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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연장대상 특허번호】 【연장대상 특허청구범위】 【총 청구항수】 【연장대상 청구항】 【유효성분 포함내역】 【｢특허법｣ 제89조의 허가 등의 내용】 【허가 등을 받은 일자】 【허가내용(등록내용)】 【유효성분의 화합물명】 【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 【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 【제품명(상품명)의 국문표기】 【제품명(상품명)의 영문표기】 【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 【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 【연장등록 신청기간】 【연장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등록요건(특허발명의 활성․안정성 시험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법｣ 제90조).

2.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출원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출원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연장대상 특허번호】란

연장하려는 특허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연장대상 특허번호】 10-1234567-00-00

4.【연장대상 특허청구범위】란

【총 청구항수】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연장대상 청구항의 전체 항의 개수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고,【연장대상 청구항】란에는 등록 또는 허가 대상이 되는 유효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연장대상 청구항들을 모두 기재하며,【유효성분 포함내역】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에는 연장대상 청구항들이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기재합니다.

[예] 등록 또는 허가 대상 유효성분과 동일한 물질이 제3항에 기재되며, 제1항 내지 제2항은 유효성분을 상위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이고,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유효성분의 용도 또는 제조방법인 경우의 기재방법

【연장대상 특허청구범위】

【총청구항수】 5

【연장대상 청구항】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유효성분 포함내역】 별지와 같음

[별지 기재례] 제1항에 있어서 R1=CH3, R2=OH인 화학식 1                                     화합물이 유효성분인 일반명 ○○에 해당

청구항	비고
제1항. 아래의 화학식 1 화합물 R1 및 R2는 수소, C1-C6 알킬, 아미노, C1-C4 알콕시, 카르복실…중략…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R1이 카르복실 또는 테트라졸릴기인 화합물 제3항. 제1항에 있어서, 2-n-부틸-4-스피로시 클로펜탄-1-[(2-테트라졸-5-일)비페닐-4-일]메틸-2-이미다졸린-5-온 또는 그의 산 또는 염기와의 염 제4항. 제1항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고혈압 치료용 약학조성물 제5항. 제1항 화합물의 제조방법	제1항 : 등록․허가 대상 유효성분을 상위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독립항 제2항 : 등록․허가 대상 유효성분을 상위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종속항 제3항 : 등록․허가 대상 유효성분 제4항 : 등록․허가 대상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용도발명 독립항 제5항 : 등록․허가 대상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제조방법 발명 독립항

5.【｢특허법｣ 제89조의 허가 등의 내용】란

(1)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내용을【허가 등을 받은 일자】,【허가내용(등록내용)】,【유효성분의 화합물명】,【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제품명(상표명)의 국문표기】,【제품명(상품명)의 영문표기】,【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 순으로 기재합니다.

(2)【허가 등을 받은 일자】란에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일자(동물용 의약품은 이에 상응하는 날),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일자를 기재합니다.【허가내용(등록내용)】에는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 또는 ｢농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록)내용을 기재합니다.【유효성분의 화합물명】란에는 유효성분의 화합물명을 IUPAC의 명명법에 따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제품명(상표명)의 국문표기】및【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란에는 허가 또는 등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며,【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제품명(상품명)의 영문표기】,【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란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합니다. ｢특허법｣ 제89조의 허가 등의 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특허법｣ 제89조의 허가 등의 내용】란을 반복하여 만들어 모든 허가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3)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또는 당해 특허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특허법｣ 제89조의 허가 등의 내용】

【허가 등을 받은 일자】 2007. 1. 1.

【허가내용(등록내용) ｢약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유효성분의화합물명】2-n-butyl-4-spirocyclopentane-1                                                   -[(2-tetrazole-5-yl)biphenyl-4-y1)methyl]
-2-imidazoline-5-one

【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 이베사탄

【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 Irbesartan

【제품명(상표명)의 국문표기】 아프로벨정

【제품명(상표명)의 영문표기】 Aprobell Tab.

【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 본태성 고혈압

【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 Essential hypertension

6.【연장등록 신청기간】란

｢특허법｣ 제89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산출기간을 다음 예와 같이 연․월․일 순으로 기재합니다. 신청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년으로 기재합니다.

[예] 【연장등록 신청기간】 1년 3월 15일

7.【연장이유】란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에는 그 연장등록 출원한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할 증명자료는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서 사본, 의약품 품목허가증 사본, 외국 제3상 임상기간 증명자료, 농약의 경우 농약의 품목등록을 위한 시험신청 의뢰서 사본, 품목 등록증 사본, 농약원제의 경우 분석 및 시험의뢰서 사본, 농약원제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8.【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를 참조하여 해당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수수료】란의 다음 행에【감면(면제)사유】및【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기재하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9.【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허가 등을 받은 경위서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참조)

※ 허가 등을 받은 경위서는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게 된 모든 경위를 일자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예]

허가 등을 받은 경위서

일련번호	일자	내역	증명서류번호
1	2006. 1. 4.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제1호
2	2006. 2. 15.	자료보완통지서	제2호
3	2006. 4. 21.	보완자료제출	제3호
4	2006. 7. 30.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제4호
5	2006. 8. 5.	임상시험자료 제출	제5호
6	2006. 9. 15.	자료보완통지서	제6호
7	2006. 12. 2.	보완자료제출	제7호
8	2007. 1. 18.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청서	제8호
9	2007. 2. 9.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증	제9호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