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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 【신청구분】□특허(등록)증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 □등록원부 교부 □등록원부기록사항 교부 □자료열람 □자료복사 □서류등본(초본) 교부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신청대상】 【신청부수】 (【신청이유】) (【특허(등록)증 기재 언어】 (【수취방법】) (【수령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9호 참조)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0호 참조) * ‘11.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신청구분 및 관련규정

신청구분	관련규정
특허(등록)증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등록원부 교부, 등록원부기록사항 교부, 자료열람, 자료복사, 서류등본(초본) 교부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및 ｢상표법｣ 제87조

※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또는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고,【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청구인”, “피청구인”, “특허(등록)권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신청대상의 표시】란

가.【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특허청참조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자료열람 또는 자료복사 신청의 경우에는【출원번호 등】란을 필요에 따라【자료제목】란으로 바꾸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 (7자리)	10-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20-1234567-00-00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9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특허청참조번호】 KR-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234567A KR-2007-1234567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1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 등록원부 교부 신청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신청대상의 표시】

【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등록번호】

(2) 등록원부 교부의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의 다음 행에【주민등록번호 공개】란 및【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만들고【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에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려는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주민등록번호의 공개】란의【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반복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의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반복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 1]【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예 2]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234567-8901234

[예 3]【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공개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는 “*”로 처리하여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사본을 교부합니다.

② 등록원부 교부 신청시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 공개】란의【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에 등록권리자(말소된 등록권리자 포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해당 특허(등록)권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나.【신청대상】란

(1) 특허(등록)증 교부ㆍ특허(등록)증 정정 교부․특허(등록)증 재교부․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ㆍ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및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의 경우 : 이 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등록원부 교부의 경우 : “등본”, “사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3) 등록원부기록사항 교부의 경우 : 교부받고자 하는 서류명을 기재합니다.

(4) 자료열람 또는 자료복사의 경우 :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하는 자료를 기재합니다.

(5) 서류등본(초본) 교부의 경우 : 출원서류교부 신청시에는 “출원서류일체(보정서 포함)”, “출원서(출원서, 명세서, 도면)”, “도면 또는 접수(발송)서류”를 반복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심판서류 교부 신청시에는 교부받고자 하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다.【신청부수】란

필요한 신청부수를 기재합니다. 2건 이상의 서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별로 각각의 신청부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자료복사 신청의 경우에는 복사 면수 및 부수를 기재합니다.

5.【신청이유】란

가. 이 란은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및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나.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발명자(고안자) 기재가 누락(출원서에 적은 발명자(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신청이유】란에 신청이유를 적고,【신청이유】란의 다음 행에【정정(추가)내용】란을 만들어 해당 식별항목의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이 경우 정정(추가)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정정(추가)내용을 표시합니다.

[예]【신청이유】 발명자(고안자)의 정정, 추가

【정정(추가)내용】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3블럭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1234123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5 105블럭

6.【특허(등록)증 기재 언어】란

가. 이 란은 특허(등록)증 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특허(등록)증 또는 휴대용 특허(등록)증에 기재하고자 하는 언어를 기재합니다.

나. 특허(등록)증 또는 휴대용 특허(등록)증의【발명(고안)의 명칭】,【특허(등록)권자】및【발명(고안)자】란에 국문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문”을, 영문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영문”을 기재합니다. 다만, 영문선택은 출원시 영문으로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한 특허와 실용신안에 한하며, 등록권리자와 발명자가 각각 동일한 경우에만 병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특허(등록)증 또는 휴대용 특허(등록)증의 “국문”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증 기재 언어】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7.【수취방법】란

가.【수취방법】란에는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우편수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및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의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나. 온라인 수취가 가능한 서류 등은 등록원부 사본, 1999년 이후 출원되고 공개된 출원서류, 1999년 이후 등록원부기록사항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취하려는 경우에는【수취방법】란에 “온라인 수령”이라고 기재합니다. 다만 심판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8.【수령인】란

가. 특허(등록)증 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이 란을 기재합니다.

나. 수령할 주소를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령인】)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우편번호】, 【주소】란 등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수령인】

【성명(명칭)】

【우편번호】

【주소】

다. 수령인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증 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와 관련된 통지서 등도 그 수령인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9.【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수수료】란의 다음 행에【감면사유】및【감면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기재하고,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0.【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의 경우

․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증 1통

(2)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의 경우

․ 휴대용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증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등록권리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등록원부의 교부신청을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합니다.

[예] 위임장 1통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함)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6. 6. 30.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 10. 1.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 한하여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