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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정보제출서 【제출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참고자료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국제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제출할 자료명】 【제출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7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제출구분 및 관련규정

제출구분	내 용	관련규정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등록)될 수 없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허법｣ 제63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5 및 ｢상표법｣ 제22조제3항
참고자료	출원인이 심사 또는 심판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2. 처리절차

정보제출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고,【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사건의 표시】란

가.【출원번호 등】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일련번호(2자리)	20-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원-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나.【발명의 명칭 등】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출원서의【발명의 국문명칭】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기재합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발명의 명칭】란을【고안의 명칭】란으로, 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상표등록인 경우에는【상품(서비스업)류】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첫 번째로 기재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만 기재하도록 하고, 상품(서비스업)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예 1]【사건의 표시】

【출원번호】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예 3]【상품(서비스업)류】 제8류를 포함한 5개류

5.【제출할 자료명】란

제출하려는 자료의 명칭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6.【제출이유】란

출원된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이 간행물 등의 증거(정보)에 의하면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요건을 흠결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제출이유】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란에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경우

․ 간행물 등의 증거서류 1통

(2) 참고자료의 경우

․ 참고자료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및 제6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원-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