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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구 분】□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출원인 □제3자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기타사항】 □심사유예신청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의뢰일자】) (【국제특허분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6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심사청구료】 항 원) (【우선심사신청료】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8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구분 및 관련규정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심사청구	출원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법」 제60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
우선심사신청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특허법」 제61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실용신안법」 제15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

※ 참고

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나. 디자인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은 별도의 심사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순서 또는 출원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라. 특허출원인(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 시: 관련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에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제출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제3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4.【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란에는 해당하는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발명의 명칭 등】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란에 적은 것과 같은 명칭을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다음 예 1과 같이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상표인 경우에는 【상품(서비스업)류】로 바꾸어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첫 번째로 적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만 적으며, 상품(서비스업)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습니다.

[예 1]【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07-123456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예 3]【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40-2007-1234567

【상품(서비스업)류】 제8류를 포함한 5개류

5. 【기타사항】란

가.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단서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심사유예신청)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란을 만들어 (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습니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이 특허출원일부터 5년(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때의 기재례

【기타사항】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12)개월

나.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심사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에 따라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기타사항】 □선행기술조사(디자인)의뢰된 출원)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각각 적되 의뢰기관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의뢰기관이 모든 기술분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의뢰일자】란의 다음 줄에 【국제특허분류】란을 만들고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적습니다.

[예 1]【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예 2]【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국제특허분류】 G02F 1/1335

다.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제9조제12호 모두에 해당되는 특허출원을 말함)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우선심사신청된 특허출원에 비하여 더 빨리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합니다. 해당 서식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기타사항】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각각 적습니다. 의뢰기관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의뢰기관이 모든 기술분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의뢰일자】란의 다음 줄에 【국제특허분류】란을 만들고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적습니다.

[예 1]【기타사항】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예 2]【기타사항】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국제특허분류】 G02F 1/1335

6. 【수수료】란

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란에 청구항수(다만, 제3자의 심사청구 시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0”으로 적음) 및 해당하는 심사청구 금액을 적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료】란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신청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구분	관련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심사청구료】란의 다음 줄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 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7.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6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가 같은 것이면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