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특허출원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출원료】 면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한정함)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출원구분	내 용	관련규정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
분할출원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2조
변경출원	먼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3조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받으려는 경우	「특허법」 제34조, 제35조

2. 처리절차

출원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관련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	특허 심사 ㆍ 특허요건 충족 시: 특허결정 ㆍ 특허요건 미충족 시: 거절결정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참고사항

가. 특허 심사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나. 특허 심사 결과,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정하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인에게 특허결정서를 송부하며,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재요령

1. 【출원구분】란

출원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참조번호】란

같은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참조번호】 1

3.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에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출원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3)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 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 「특허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에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발명의 국문명칭】 및 【발명의 영문명칭】란

【발명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란에 적은 국문명칭과 같은 명칭을 적습니다. 【발명의 영문명칭】란에는 발명의 국문명칭과 같은 내용이 되도록 영문명칭을 적습니다.

6. 【발명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적은 국문성명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발명자】란에 발명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발명자】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란

가.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이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8. 【우선권주장】란

가.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위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먼저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적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18-1234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줄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및 【증명서류】란을 각각 적습니다. 【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으며, 【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적고, 해당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명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줄에 선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및 【증명서류】란을 각각 적습니다.【출원국명】란에는 “KR”이라고 적고, 【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9. 【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규정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다만,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정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
심사유예신청	심사청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심사유예신청도 동시에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단서
조기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다만,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정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지예외적용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예외적용대상의 발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미생물기탁	특허출원된 발명과 관련한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서열목록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출원인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나. 심사유예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심사청구 사항 및 심사유예신청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란을 만들어 (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습니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이 출원일부터 5년(60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때의 기재례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12)개월

다.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적용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적용대상임을 인정받으려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란에는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라. 미생물기탁

(1) 2009. 12. 31. 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은 제외한다)인 경우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적으며, 2 이상의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07. 1. 1.

【미생물 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BP

【수탁일자】 2007. 1. 1.

(2) 2010. 1. 1.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을 포함한다)인 경우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명세서에 미생물명을 적을 때에는 해당 수탁번호도 함께 적으며, 수탁번호를 정리하여 별도로 적으려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탁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수탁번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마. 서열목록

(1) 서열목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및 【서열목록 전자파일】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 【서열목록 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이 포함된 전자파일 제출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 중 택일하여 적습니다. 또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적은 【서열목록】을 명세서[2010. 1. 1.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요약서] 다음(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다음)에 첨부하고,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출원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며, 【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적은 서열목록과 같음)”이라고 적고, 해당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출원서 좌측 상단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에 적은 것과 같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서열목록 전자파일】 첨부

바.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희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기술이전희망】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기술이전 형태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기술이전을 희망한 특허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http://patentmart.or.kr)에 기술이전희망 기술로 등록됩니다.

[예] 【기술이전희망】□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지식경제부

【연구사업명】 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 (주)한국세라믹연구소

【연구기간】 2008. 1. 1. ～ 2008. 12. 31.

10.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 【출원료】란에는 출원서 중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전체 쪽수 및 특허출원료 금액을 적습니다. 특허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전체 쪽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특허출원료에 적습니다.

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다만, 특허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료】란의 다음 줄에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및 【합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적고, 【심사청구료】란에 심사청구 시의 청구항의 수 및 심사청구료를 적으며, 【합계】란에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합계】란의 다음 줄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 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

라.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11.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 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 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 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 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가 같은 것이면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서식] 【명세서】 【발명(고안)의 명칭】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효과】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하지 않을 경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되거나 권리의 행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g․℃)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 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예:【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6) 명세서 본문 중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항목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명세서 작성방법

가.【발명(고안)의 명칭】란

발명(고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고안)의 명칭을 다음 예 1 및 예 2를 참조하여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영문 명칭을 { }안에 병기합니다.

[예 1] :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점화전’을 간단히 ‘내연기관’이라고 쓰거나 ‘고주파가열장치의 전극’을 단순히 ‘고주파가열장치’로 쓰거나, ‘동식물의 지방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을 단순히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쓰거나 ‘요소수지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단순히 ‘요소수지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것 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자(예를 들면 ‘최신식’, ‘문명식’ 등을 붙이거나 발명자나 출원인의 성명을 붙여서 ‘○○○식 ○○’, ‘아무개안 ○○’ 등으로 하거나, ‘발명특허 ○○○’)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2] :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이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히 ‘온도제어장치’라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3] :【발명(고안)의 명칭】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나.【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란

원칙적으로【기술분야】,【배경기술】,【발명(고안)의 내용】,【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1)【기술분야】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예] 본 발명은 ㆍㆍㆍ하기 위한 ㆍㆍㆍ에 관한 ㆍㆍㆍㆍㆍㆍ.

(2)【배경기술】란에는 발명(고안)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명시하고,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특허문헌의 경우】

[문헌 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 6. 3.

[문헌 2] JP 10-105775 A 1998. 4. 24, 5쪽, 3-15줄, 도면1

【논문의 경우】

[문헌 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 :  Sweet 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인터넷에서 검색한 문서의 경우】

[문헌 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엄 [on-line], 1997. 2.(검색일 : 1998. 5. 20.)

(3)【발명(고안)의 내용】란은 원칙적으로【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과제의 해결 수단】및【효과】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구분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합니다.

․ 【과제의 해결 수단】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의하여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고안) 그 자체가 해결수단이 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재하면 됩니다.

․ 【효과】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4)【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란에는 그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고안)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실시예】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합니다.

(5)【산업상 이용가능성】란은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발명(고안)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 사항으로부터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란

(1)【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란의【청구항】란은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함)을 기재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항은 발명(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6)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 【청구항 1】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

(8) 발명(고안)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9) ｢특허법｣ 제42조제5항 본문(｢실용신안법｣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및【청구항】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라.【도면의 간단한 설명】란

첨부한 ‘도면’ 에 대하여 각각의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제2도는 ㆍㆍㆍ 부분의 정면도

제3도는 ㆍㆍㆍ 부분의 종단면도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1)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나)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다)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형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하는 경우, 이미지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2㎜ × 2㎜(6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표】내용 작성방법

(1) ‘표’는 일반적인 궤선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으로 작성합니다.

(2) ‘표’의 크기가 용지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지크기에 맞게 축소이미지로 입력하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3) 단위, 주석 등은 모두 ‘표’ 내부에 기재합니다.

(4) 문자크기로 가로 3㎜ × 세로 3㎜(10포인트), 행간격은 1㎜(줄간격 130%)로 합니다.

다. 【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내용 작성방법

(1)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의 내용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1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의 내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기호 및 첨자기능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라. 식별번호의 기재

(1)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명세서 중의【발명(고안)의 명칭】이하부터【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이전의 각각의 문단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아라비아숫자로 된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다만, 식별항목이 있는 문단에는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예]【발명(고안)의 명칭】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1> ○○○○○○○○○○○○○○○○○○○○○○○○○○

<2> ○○○○○○○○○○○○○○○○○○○○○○○○○○

【배경기술】

<3> ○○○○○○○○○○○○○○○○○○○○○○○○○○

<4> ○○○○○○○○○○○○○○○○○○○○○○○○○○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5> ○○○○○○○○○○○○○○○○○○○○○○○○○○

<6> ○○○○○○○○○○○○○○○○○○○○○○○○○○

○○○○○○○○○○○○○○○○○○○○○○○○○○

(2) 최초 출원시에 부여한 식별번호는 보정 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문단이 추가된 경우에도 식별번호의 변화없이 해당 식별번호에 속한 문단의 추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6호서식] 【도면】 【도1】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도○】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면’ 내용의 상단이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배치하되,【도○】식별항목은 가로(횡)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도면 작성방법

가.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발명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직표본의 현미경사진

특수섬유 등의 직조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등

나. ‘도면’ 내용의 설명에 사용되는 부호는 아라비아숫자 등을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3㎜ × 세로 3㎜ 이상으로 하며 다른 선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인출선을 그어야 합니다. 동일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도면’에 부호가 표기될 경우에는 동일부호를 사용합니다.

다. 선의 굵기는 실선은 0.4㎜ 이상(인출선의 경우에는 0.2㎜ 이상), 점선 및 쇄선은 0.2㎜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라. ‘도면’ 내용 중 특정 부분의 절단면을 도시할 경우에는 하나의 쇄선으로 절단부분을 표시하고, 그 하나의 쇄선의 양단에 부호를 붙이며, 화살표로써 절단면을 도시한 방향을 표시합니다.

마. 절단면에서는 평행사선을 긋고 그 절단면중 상이한 부분을 표시하는 절단면에는 방향을 달리하는 평행사선을 긋고, 그것으로 구분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간격이 다른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바. 요철(凹凸)을 표시할 경우에는 절단양면 또는 사시도를 그리고, 음영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0.2㎜ 이상의 실선으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사. ‘도면’에 관한 설명은 ‘도면’ 내용 중에 기재할 수 없으며,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다만, 도표, 선도 등에 꼭 필요한 표시, 골조도, 배선도, 공정도 등의 특수한 ‘도면’에 있어서 그 부분 명칭이나 절단면을 표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아. ‘도면’은 가로로 하나의 ‘도면’만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식별항목을 제외한 ‘도면’ 내용의 크기는 가로 165㎜ × 세로 222㎜를 초과할 수 없고, ‘도면’ 내용 주위에 테두리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도면’ 내용의 각 요소는 다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도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도면’ 내용 중의 다른 요소와 동일비율로 도시합니다.

차. 2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여 하나의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로 합쳤을 때 ‘도면’ 중의 일부분이라도 서로 중첩되지 않고 완전한 ‘도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나.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다.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7호서식] 【요약서】 【요약】 【대표도】 【색인어】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하지 않을 경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되거나 권리의 행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g․℃)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대표도】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예:【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2. 요약서 작성방법

가.【요약】란에는 발명(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1) 2007. 7. 1. 전에 출원된 출원건인 경우

(가) 발명(고안)이 속한 기술분야(30자 내외)

(나) 발명(고안)의 목적(80자 내외)

(다) 발명(고안)의 구성(250자 내외)

(라) 발명(고안)의 효과(50자 내외)

(2) 2007. 7. 1.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인 경우

(가) 기술분야(30자 내외)

(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80자 내외)

(다) 과제의 해결 수단(250자 내외)

(라) 효과 등(50자 내외)

나.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요약표현한 ‘도면’으로서 요약서에 게재할 1개의 ‘도면’ 번호를【대표도】식별항목 다음 행에 식별기호 없이 ‘제 ○도’와 같이 기재하거나, ‘도면’ 중에서 ‘대표도’로 사용할 만한 적당한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대표도’를【대표도】식별항목 다음 행에 이미지로 직접 입력합니다.

다. 요약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도’에서 사용한 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서 ‘대표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요약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 ) 안에 인용부호를 붙입니다.

라.【색인어】란에는 발명을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된 주요색인어를 5개 이상 10개 이하로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없는 용어도 사용가능하며, 복합단어는 띄어써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용어는 발음표기대로 기재합니다.

마. 요약서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나 용도에 관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1)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나)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다)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현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하는 경우, 이미지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2㎜ × 2㎜(6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표】내용 작성방법

(1) ‘표’는 일반적인 궤선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으로 작성합니다.

(2) ‘표’의 크기가 용지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지크기에 맞게 축소이미지로 입력하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3) 단위, 주석 등은 모두 ‘표’ 내부에 기재합니다.

(4) 문자크기로 가로 3㎜ × 세로 3㎜(10포인트), 행간격은 1㎜(줄간격 130%)로 합니다.

다.【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내용 작성방법

(1)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의 내용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1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의 내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기호 및 첨자기능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