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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서류제출서 【제출구분】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 시의 특례)증명서류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 □국제단계보정서 사본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 □국제단계설명서 사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7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제출구분 및 관련규정

제출구분	관련규정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특허법」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113조ㆍ제113조의2, 「실용신안법」 제1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4항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상표법」 제20조제4항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특허법」 제30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상표법」 제21조제2항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단계보정서 사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단계설명서 사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2. 처리절차

서류제출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 시: 관련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출원인이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3) 출원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에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출원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심판번호)】란

출원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

가. 우선권증명서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줄에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란을 각각 만들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는 【출원일자】란의 다음 줄에 해당 【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만들어 적습니다. 또한,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상표에 한정함)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디자인일련번호】)

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줄에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란을 각각 만들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일련번호】란을 【출원일자】란의 다음 줄에 만들어 적습니다.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만들어 적고,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 각 1통을 첨부합니다.

[예]【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디자인일련번호】)

다.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 시의 특례) 증명서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줄에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상실의 예외, 출원 시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출원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란에 적습니다.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는 (【디자인일련번호】)란을 추가로 만들어 디자인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또한, 공지예외적용대상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발명박람회출품

【공개일자】 2007. 1. 1.

(【디자인일련번호】)

라.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의 경우

(1) 다음 예와 같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줄에 【보정서 제출일자】,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예]【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보정서 제출일자】 2007. 1. 1.

【보정대상항목】 별지와 같음

【보정방법】 별지와 같음

【보정내용】 별지와 같음

(2) 【보정서 제출일자】란에는 보정서를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3) 별지에는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고, 각 보정내용 사이에는 1줄의 공백 줄을 삽입하여 구분합니다.

[예] 【보정대상항목】 식별번호 【0012】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0012】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부터 100도까지로, 섭씨 30도부터 50도까지에서 가장 좋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9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보정대상항목】청구항 9

【보정방법】삭제

(4)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적고, 【보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어느 하나만을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에 식별번호를 우선 적은 후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적고, 보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보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는 【보정방법】란에 “정정”이라고 적고, 【보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문단의 내용을 적습니다. 【보정대상항목】과 【보정방법】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보정서)의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와 같습니다.

(5) 명세서 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자세한 보정방법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보정서)의 기재요령 제8호나목(5)를 참조합니다.

(6) 서면으로 제출한 명세서 등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보정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부받은 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7)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외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없고,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ㆍ 최초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에 따라 적지 아니한 명세서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 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명세서)에 따라 적지 아니한 명세서

(8)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09. 12. 31. 이전인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 【도】, 【청구항】을 제외한【표】, 【수학식】 및 【화학식】 등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9)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 1. 1. 이후인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 【도】, 【청구항】을 제외한【표】, 【수】 및 【화】 등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10) “발명(고안)의 명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합니다.

마. 국제단계보정서 사본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줄에 【보정서 제출일자】, 【제출서류】란을 각각 만들고, 【보정서 제출일자】란에는 보정서를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한 날짜를 적으며 【제출서류】란에는 “보정서 사본”이라고 적고, 보정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예]【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보정서 제출일자】 2007. 1. 1.

【제출서류】 보정서 사본

바.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의 경우

(1) 다음 예와 같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줄에 【설명서 제출일자】 및 【설명서 내용】란을 각각 만들고,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예]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설명서 제출일자】 2007. 1. 1.

【설명서 내용】

(2) 【설명서 제출일자】란에는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3) 【설명서 내용】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설명서의 번역문을 별지에 적어 제출합니다.

사. 국제단계설명서 사본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줄에 【설명서 제출일자】, 【제출서류】란을 각각 만들고, 【설명서 제출일자】란에는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날짜를 적으며 【제출서류】란에는 “설명서 사본”이라고 적고, 설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예]【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설명서 제출일자】 2007. 1. 1.

【제출서류】 설명서 사본

아.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란의 다음 줄에 【국제특허출원 서류의 사본】란을 만들고,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사본의 내용】란에는 제출하는 서류의 사본 명칭을 적고, 제출하는 서류의 사본 각 1통을 첨부합니다.

[예]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국제특허출원번호】

【국제특허출원일자】

【사본의 내용】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및 도면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1]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예 2] 【첨부서류】 보정서 사본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