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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취하(포기)서 【구 분】 □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취하(포기)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6호 참조) * ‘7.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구분 및 관련규정

구 분	관련규정
특허 등 절차 취하(출원, 이의신청, 조기공개신청, 우선심사신청, 심사유예신청,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19조ㆍ제40조의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ㆍ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우선권주장 취하	「특허법」 제56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11조
심판청구 취하	「특허법」 제161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2조 및 「상표법」 제77조
심판청구 일부취하	「특허법」 제161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2조 및 「상표법」 제77조
심판참가 취하	「특허법 시행규칙」 제6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특허 등 절차 포기(출원, 이의신청, 조기공개신청, 우선심사신청,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특허법」 제215조의2,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의2 및 「상표법」 제34조의2

2. 처리절차

취하․포기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구분】란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제출인이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3)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고,【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5)【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취하,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포기, 우선권주장의 취하, 일부청구항(일부디자인, 일부지정상품 등)포기의 경우에 “출원인”이라고 기재하고, 심판청구의 취하 및 일부취하의 경우에는 “청구인”이라고 기재합니다. 심판참가취하의 경우에는 이 란에 “청구인”, “피청구인”, “이해관계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사건의 표시】란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란 또는【심판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 이의신청번호는 기재요령 제7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5.【취하(포기)내용】란

가. 특허 등 절차 취하 또는 특허 등 절차 포기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취하(포기)내용】란의 다음 행에【취하(포기)대상】및【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또는 포기)하려는 절차(출원, 이의신청, 조기공개신청, 우선심사신청,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및 그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취하(포기)내용】

【취하(포기)대상】 조기공개신청의 취하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나. 우선권주장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취하(포기)내용】란의 다음 행에【출원번호】및【출원일자】란을 각각 만들고, 출원서에 기재한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 중 취하하려는 선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합니다.

[예]【취하내용】

【출원번호】10-2007-1234567

【출원일자】2007. 1. 1.

다. 심판청구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취하(포기)내용】란을【취하내용】란으로 하고,【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취하대상】및【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의 대상 및 그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취하내용】

【취하대상】 심판청구의 취하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라. 심판청구 일부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취하(포기)내용】란을【취하내용】란으로 하고,【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취하대상 청구항(디자인 일련번호, 상품류)】및【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일부 취하대상 청구항(복수디자인의 경우 일련번호, 다류상품출원인 경우에는 구체적 상품류) 및 그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취하내용】

【취하대상 디자인 일련번호】 M01, M05, M07

【접수번호】 2-1-02-1234567-12

마. 심판참가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취하(포기)내용】란을【취하내용】란으로 하고,【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취하대상】및【접수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취하하려는 심판참가의 종류 및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심판참가의 종류의 기재는 청구인측 또는 피청구인측 인지에 대한 참가구분과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참가 또는 ｢특허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보조 참가 여부를 기재합니다.

[예]【취하내용】

【취하대상】 청구인측 당사자 참가의 취하

【접수번호】 2-1-02-1234567-12

바.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의 경우

(1)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취하(포기)내용】란을【포기내용】란으로 하고,【포기내용】란의 다음 행에【총 청구항 수】,【포기하는 청구항 수】,【포기하는 청구항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은 총 청구항의 수, 포기하려는 청구항의 수, 포기하려는 청구항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포기내용】

【총 청구항 수】 10

【포기하는 청구항 수】 3

【포기하는 청구항번호】 1, 2, 3

(2) 디자인등록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취하(포기)내용】란을【포기내용】란으로 하고,【포기내용】란의 다음 행에【총 디자인 수】,【포기하는 디자인 수】,【포기하는 디자인일련번호】란을 각각 만들고, 디자인등록을 받은 총 디자인 수, 포기하려는 디자인의 수, 포기하려는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포기내용】

【총 디자인 수】 20

【포기하는 디자인 수】 3

【포기하는 디자인일련번호】 M01, M04, M12

(3) 상표등록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포기내용】란으로 하고, 일부지정상품인 경우에는【포기내용】란의 다음 행에【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류】및【포기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을 만들어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을 기재합니다. 포기하는 상품의 지정상품이 1개류 이상인 경우에는 상품의 수대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해당 지정상품을 모두 기재합니다. 업무표장 등록결정을 받은 자로서 업무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류】란을 기재하지 않고,【포기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만 포기하려는 업무를 기재합니다.

[예] 【포기내용】

【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류】 제25류

【포기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등산화, 승마화, 신사복, 잠옷

【포기내용】

【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류】 제30류

【포기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간장, 고추장, 된장

(4) 일부 청구항(디자인)을 포기하거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납부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심판청구를 취하 또는 일부취하하려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함)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 3. 1.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6. 6. 30.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