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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신청구분】 □지정기간 연장 □지정기간 단축 □디자인 비밀기간 연장 □디자인 비밀기간 단축 □법정기간 연장 □기간경과 구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의 표시】 (【제출할 서류】) (【접수(발송)번호】) 【연장이유(단축이유, 기간경과이유)】 (【연장신청횟수】) (【연장(비밀기간단축)희망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6호 참조)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8.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신청구분 및 관련규정

신청구분	내 용	관련규정
지정기간 연장	특허청장 등이 정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특허법｣ 제15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및 ｢상표법｣ 제5조
지정기간 단축	특허청장 등이 정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특허법｣ 제15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및 ｢상표법｣ 제5조
디자인 비밀기간 연장	디자인 비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3조
디자인 비밀기간 단축	디자인 비밀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3조
법정기간 연장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 또는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특허법｣ 제15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및 ｢상표법｣ 제5조
기간경과 구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자가 그 기간경과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법｣ 제16조제2항ㆍ제17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및 ｢상표법｣ 제5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고,【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 (7자리)	10-2007-1234567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9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의 표시】란

가. 각각의 신청에 따라 기재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디자인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기간경과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간연장(기간단축)의 표시】 【제출할 서류】 【접수(발송)번호】 【연장(단축)이유】 (【연장신청횟수】) (【연장희망기간】)	【기간연장(기간단축)의 표시】 【연장이유(단축이유)】 【연장(비밀기간단축)희망기간】	【기간경과구제의 표시】 【제출할 서류】 【접수(발송)번호】 【기간경과이유】 【경과이유 소멸일자】

나.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및 법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제출할 서류】란에는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접수(발송)번호】란에는 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지정기간단축신청인 경우 서류를 제출하고 받은 지정기간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하고, 법정기간연장신청인 경우 이의신청의 이유 등 보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서의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거절결정서, 보정각하결정서, 이의결정서의 발송번호를 기재합니다.

(3)【연장이유】,【연장신청횟수】및【연장희망기간】란에는 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법정기간연장신청인 경우 연장하는 이유, 기간연장신청의 횟수 및 연장희망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연장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예] 특허출원서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보정서의 제출기일을 2회째 1개월 연장신청하려는 경우의 기재례

【기간연장의 표시】

【제출할 서류】보정서

【접수(발송)번호】9-5-2007-1234567-00

【연장이유】 출원인과의 연락

【연장신청횟수】2회

【연장희망기간】1월

(4)【단축이유】란에는 지정기간단축신청인 경우 지정기간의 단축의 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특허출원서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보정서의 제출기일을 단축신청하려는 경우의 기재례

【기간단축의 표시】

【제출할 서류】보정서

【접수(발송)번호】9-5-2007-1234567-00

【단축이유】 신속 처리

다. 디자인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이유(단축이유)】란에는 비밀보장청구기간의 연장(단축)의 이유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시에 청구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6월”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비밀보장청구기간을 등록일로부터 2년 6월로 단축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기간연장(단축)의 표시】

【연장이유(단축이유)】

【비밀보장 연장(단축) 희망기간】 등록일로부터 30월

라. 기간경과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1)【기간경과의 표시】란의【제출할 서류】및【접수번호】란에는 법정기간 경과구제신청인 경우 보정서, 심판청구서 등 제출할 서류명과 원서류 등을 제출하고 받은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지정기간 경과구제신청인 경우에는【접수번호】란을【발송번호】란으로 바꾸어 기재하며,【발송번호】란에는 통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발송번호를 기재합니다.

(2)【기간경과이유】및【경과이유 소멸일자】란에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경과이유 및 그 이유가 소멸한 일자(연․월․일)를 각각 기재하고, 경과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수수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신청서 제출시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지정기간의 단축, 디자인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절차구분	관련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7.【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3호 및 제5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함)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6. 6. 30.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라.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 10. 1.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 한하여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