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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별지 제5호서식]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구  분】□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출원인코드 정정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변경(경정, 정정)내용】

(【변경(경정, 정정)항목】)

【변경(경정, 정정)전】

【변경(경정, 정정)후】

【변경(경정, 정정)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8.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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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1. 구분 및 관련규정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 등록명의인의 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제7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제4조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제9조
출원인코드 정정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2.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구분】란

구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에는 “출원인”, “심사청구인”, “등록명의인” 등으로, 출원인코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 후 출원인”으로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나. 출원인코드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사건의 표시】란의【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일련번호(2자리)	20-1234567-00-00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9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5.【변경(경정, 정정)내용】란

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경우

(1)【변경(경정)항목】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변경(경정)하려는 항목을 적고,【변경(경정)전】란에는 변경(경정)전의 해당사항을,【변경(경정)후】란에는 변경(경정) 후의 해당사항을 적고, 변경(경정)항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예] 【변경(경정)항목】 주소

【변경(경정)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45번지

【변경(경정)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42-1번지

(2)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변경(경정)전】란을 삭제하고,【변경(경정)후】란의 다음 행에 가로 4㎝ × 세로 4㎝의 서명란 또는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변경 후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선명하게 서명 또는 날인하며, 서명 또는 인감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칼라 이미지로서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나. 출원인코드를 정정하는 경우

(1)【정정항목】란은 삭제하고, 다음 예와 같이【정정전】란 및【정정후】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정정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예] 【정정내용】

【정정전】

【성명(명칭)】홍길동

【출원인코드】

【정정후】

【성명(명칭)】홍길동

【출원인코드】

(2)【정정전】,【정정후】란의【성명(명칭)】,【출원인코드】란에는 각각 정정 전과 정정 후 출원인의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6.【변경(경정, 정정)원인】란

【변경(경정, 정정)원인】란에는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이유 또는 출원인코드를 정정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7.【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 :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출원인코드 정정의 경우 :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 신고의 서식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만 해당됩니다.

(1)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6. 6. 30.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다.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 신고의 서식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 10. 1.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해당됩니다.

라.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 신고의 서식 중 출원인 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은 출원인코드의 정보변경(경정)과 함께 2008. 1. 1. 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변경(경정)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이 같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인코드의 정보와 등록명의인이 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는 일괄하여 변경(경정)됩니다.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일괄하여 변경(경정)하려면 최초 신청시에는 이 서식 대신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을 사용하고, 그 후의 신청시에는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