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Ⅰ편   지식재산정책의 개요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 동향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1. 개관	3

2. 2003년 주요추진성과	7

3. 향후 추진방향	9

제2절 지식재산권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1. 지식재산 국제동향	11

2. 대응방안	14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심사․등록․심판처리현황

제1절 출원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16

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현황	22

3.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26

제2절 PCT 국제출원

1. PCT 국제출원동향	30

2. 우리나라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동향 분석	34

3. 2004년 전망	39

제3절 심사

1. 총괄	40

2. 특허 및 실용신안	41

3. 상표 및 의장	44

제4절 등록

1. 신규 설정등록 현황	47

2.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신규등록현황	48

3. 개인․법인, 내․외국인별 신규등록현황	48

4. 연차등록 현황	50

5. 등록․소멸․존속권리 현황	50

6. 산업재산권 소멸예고 사전통보	52

제5절 심판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53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54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55

제Ⅱ편   지식재산의 권리화

제1장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수행

제1절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

1. 심사팀제 및 심사관등급제 시행	59

2. 심사인력 증원 및 직제개정	60

3. 심판인력 증원추진	63

제2절 심사․심판의 전문성 강화

1. 특허․실용신안분야	64

2. 상표․의장분야	65

3. 심판분야	68

4. 송무분야	69

5. 국제특허연수부 교육훈련 현황	72

6.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80

7. 차세대 성장기술의 보호를 위한 심사기반 구축	85

가. 생명공학(BT) 분야	85

나. 나노기술(NT) 분야	88

다. 환경기술(ET) 분야	91

제3절 심사․심판의 생산성 향상

1.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 확대	94

2. 국제특허분류(IPC)업무의 아웃소싱 실시	96

3. 상표심사업무의 아웃소싱 추진	97

4. 심사․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99

가. 특허․실용실안 시행령 및 시행규책 개정	99

나. 상표제도 개선	100

다. 의장제도 개선	105

라. 심판제도 개선	106

제4절 국제추세를 반영한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1. 특허실체법조약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109

2. 상표․의장심사제도의 국제화	111

제5절 심사․심판 기준 및 지침 정비

1.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전면 개정	113

2. 상표 및 의장분야	114

3. 심판분야	118

제6절 심사관 및 심판관의 사기앙양

1. 우수 심사․심판 부서 포상	120

2. 우수 심사 사례 포상	121

3. 공무원 상훈 실적	122

제7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1. 심사평가제도운영	123

2. 심사평가 규정 및 지침개정	125

3. 심사 질지수의 과학적 관리	126

제2장 특허행정분야 전자정부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차세대특허넷 KIPnetⅡ 구축 추진	130

2. 지능형검색시스템 개발 추진	132

3. 국제특허 전자출원 시스템 구축 추진	134

4.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등록심판

무처리시스템구축추진	135

제2절 전자민원의 고도화

1. 증명서류의 온라인신청/즉시발급 제체 구축	137

2. 온라인 수수료 납부 기관 확대	137

제3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139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142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143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145

제4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149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151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S/W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153

4. 특허넷시스템 사용자 지원팀 운영	153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155

6. 특허넷 정보보호체계 정비	156

7.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157

제5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1. 권리별 및 제출인별 전자출원 현황	159

2. 다양한 사용자지원제도 운영 및 홍보강화	161

3. 전자출원 100만호 기념	162

제6절 대외기관 평가참여로 특허넷 우수성 홍보

1.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수준평가

최우수행정기관 선정	164

2.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호

최우수행정기관 선정	165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1 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1.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추진 및 홍보물 배포	167

2. 방송․신문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168

제2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1. 전국적인 위조상품 유통실태조사 및 단속강화	169

2.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	170

3. 위조상품 유통실태에 따른 단속강화지역 운영	171

4. 지방자치단체 부정경쟁방지업무 추진지원	171

제3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173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173

3. 특허법률구조사업에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174

제4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1. 제도 개요	175

2. 운영실적	176

3. 분쟁조정제도의 대국민 홍보 강화	177

4. 분쟁조정제도 개선	177

제5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1.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178

2.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178

3.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및 자료조사	179

제6절 변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2003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180

2.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추진	181

제7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1. 추진경위	185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추진현황	186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 등록현황	193

4. 향후 계획	194

제4장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제1절 국제협약 가입확대 및 관련제도 정비

1. 특허법조약(PLT)의 주요내용 및 가입방안	196

2. 특허협력조약(PCT) 개혁논의 및 전망	198

3. 상표법조약(TLT)가입 및 개정논의에 적극 대응	200

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

국내제도 정비	202

5. 포괄명칭 도입추진 및 기본계획 마련	208

제2절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사업 추진

1. WTO/TRIPS 지식재산권 논의의 대응	210

2. 전통지식․유전자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WIPO 논의와 대응	212

3. WIPO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 참여	214

4. 한․WIPO간 지식재산권 업무협력관계 심화	217

5. APEC역내에서의 지식재산권분야 협력강화	220

6. 한․중․일, 3국간 특허협력관계 구축	223

7. 주요 국가와의 특허청장회담 개최	226

8.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229

제3절 지식재산권 연구기능 확충

1.「지식재산권 연구센터」운영	233

2. 지식재산권 해외정보 동향자료 수집․발간	237

3. 지식재산권관련 심포지엄 개최	239

제4절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1. WIPO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에

직원파견확대	243

2. 심사관 및 심판관 해외훈련 실시	244

제5절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246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247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운영	249

제6절 정보화분야 국제협력 증대 및 다자협력 확대

1. 특허넷 기술이전을 위한 다자협력 확대	251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 협력강화	254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256

제5장 특허고객 감동행정의 구현

제1절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1. 종합민원실의 기능 강화	260

2.「특허고객 콜센터」 운영의 내실화	262

3. 민원인을 위한 안내 및 홍보책자 발간․배포	265

제2절 PCT 국제출원업무 강화

1. 주요국 특허청장과 PCT 출원관련 협력강화	267

2. 출원인의 PCT 활용 역량강화	268

3. 국내단계 진입 경과건에 대한 보정 통지제도	269

제Ⅲ편   지식재산의 사업화

제1장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지원

제1절 특허기술거래 시스템의 다양화

1. 특허기술활용 실태	273

2.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서비스기반 강화	275

3. 특허기술상설장터 설치․운영	278

4. 특허기술거래시스템간 상호활용체제 구축	281

5. 특허기술 이전수요 상시발굴체제 구축 및

민간투자 유치활동 전개	282

6. 특허기술이전 촉진	283

7.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286

제2절 특허기술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반구축

1. 개요	287

2. 발명의 평가수수료 지원 및 실적	288

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289

4. 기술가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291

제2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다양화

제1절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재원확보

1.「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자금지원 확대	292

2.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1호) 결성	295

3.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한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296

제2절 우수특허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1. 특허기술의 시작품 제작지원	297

2. 특허출원중인 기술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지원	298

3.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300

제3장 우수특허제품의 유통․판매 지원

제1절 우수특허제품 유통 촉진

1.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개최	301

2. 서울국제발명전 개최 준비	303

3.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및 홍보	303

4.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운영	304

제Ⅳ편   지식재산의 창출여건 조성

제1 장 발명꿈나무의 양성

제1절 발명교육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1.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활성화	309

2. 학생발명촉진 전국 순회강연회

확대 실시 및 활성화	310

3. 지식재산교육센터 건립 추진	311

제2절 학교발명반․동아리 활성화 지원강화

1. 초․중․고교 발명반 운영 지원	313

2. 발명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315

3. 대학 발명동아리 활동 지원	317

제3절 발명공작교실 설치․운영 지원

1. 발명공작교실 설치 확대	319

2. 발명공작교실 운영의 내실화 지원	323

제4절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행사개최

1.「발명 장학생」선발 사업	324

2.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324

3. 전국 학생발명 상상화․캐릭터 그리기 대회 개최	326

4.「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개최	327

5. 전국교원 발명품경진대회 및

발명연구대회 개최	327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

제1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제고

1. 추진배경	329

2. 주요내용	329

제2절 권리화를 위한 지원 강화

1.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330

2.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진단지원	333

3.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	335

제3절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 사업

1.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 사업 추진배경	337

2. 지역지식재산 종합서비스제체의 구축 및 참여기관의 역할	337

3.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지원내용	338

제3장 여성의 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제1절 여성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사업 전개

1. 여성발명활동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341

2. 여성발명정보지(월간 “발명하는 사람들”) 지속발간	342

제2절 여성발명 활성화 환경조성

1. 여성발명단체 자립기반 강화	343

2. 여성발명경진대회 개최	343

3.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개최	344

4. 여성발명인 포상 등 우대	344

제3절 여성발명 사업화 촉진 지원

1. 여성발명가에 대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자금지원 확대	345

2.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 개최	345

3.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346

제4장 발명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1절 발명붐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의 전개

1. 제38회『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348

2. 각종발명행사를 통한 발명문화 창달(발명의 달 행사)	348

3. 대중매체를 통한 발명의 중요성 홍보	349

제2절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 확대

1. 온라인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강화	350

2.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352

3. 특허정보의 국가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355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특허청장 참여	357

제3절 특허기술지도(PM) 및 신기술동향조사

1. 사업추진배경	360

2. 주요사업 추진 내용	362

3.  PM 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촉진	366

제5장 직무 발명의 활성화

제1절 사업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369

2. 직무발명의 중요성	370

3. 직무발명 보상	371

4. 직무발명의 보상실태	372

제2절 대학교수 등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1. 필요성	373

2. 국․공립대학 교수의 발명 및 그 활용 촉진을 위한

하위법령 준비	374

제3절 국유특허권 활용

1. 국유특허 개념	376

2.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376

3. 국유특허의 실시현황	377

4. 국유특허의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	378

제4절 기업 종업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추진배경	379

2. 기업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현황	380

3. 기업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 개정 추진 경과	381

제5절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홍보

1.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	382

2. 직무발명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384

3. 직무발명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배포	384

[표 목 차]

<표 Ⅰ-2- 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16

<표 Ⅰ-2- 2>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19

<표 Ⅰ-2- 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	20

<표 Ⅰ-2- 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21

<표 Ⅰ-2- 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21

<표 Ⅰ-2- 6>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등록

출원현황	23

<표 Ⅰ-2- 7> 산업부문별 의장등록 출원현황	24

<표 Ⅰ-2- 8>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25

<표 Ⅰ-2- 9>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26

<표 Ⅰ-2-10>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27

<표 Ⅰ-2-11>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	28

<표 Ⅰ-2-12> 외국인 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29

<표 Ⅰ-2-13>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현황	31

<표 Ⅰ-2-14> 외국인의 한국지정 PCT 출원건수	32

<표 Ⅰ-2-15>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	35

<표 Ⅰ-2-16> 개인출원과 법인출원 현황	35

<표 Ⅰ-2-17>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	36

<표 Ⅰ-2-18> PCT 국제출원 언어별 출원 동향	37

<표 Ⅰ-2-19> 다출원 10위 대리인별 현황	38

<표 Ⅰ-2-20> 귄리별 심사처리 현황	40

<표 Ⅰ-2-21> 특허출원 1차심사처리 현황	41

<표 Ⅰ-2-22> 특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42

<표 Ⅰ-2-23> 구실용신안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42

<표 Ⅰ-2-24> 구실용신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43

<표 Ⅰ-2-25> 실용신안선등록출원 심사현황	43

<표 Ⅰ-2-26>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44

<표 Ⅰ-2-27>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45

<표 Ⅰ-2-28> 의장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45

<표 Ⅰ-2-29> 의장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46

<표 Ⅰ-2-30> 신규설정등록 현황	47

<표 Ⅰ-2-31> 산업부문별 등록현황(특허․실용신안)	48

<표 Ⅰ-2-32> 개인․법인 및 내․외국인 등록현황	49

<표 Ⅰ-2-33> 외국인(국가별) 등록현황	49

<표 Ⅰ-2-34> 연도별 연차등록 현황	50

<표 Ⅰ-2-35> 권리별 등록․소멸, 존속권리 현황	51

<표 Ⅰ-2-36>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53

<표 Ⅰ-2-37>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54

<표 Ⅰ-2-38>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현황	55

<표 Ⅰ-2-39>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현황	55

<표 Ⅱ-1- 1>  결정계 심판사건에 대한

송무 수행 현황	70

<표 Ⅱ-1- 2>  2003년도 공무원과정 교육훈련 현황	74

<표 Ⅱ-1- 3>  2003년도 민간인과정 교육훈련 현황	76

<표 Ⅱ-1- 4>  2003년도 발명진흥과정 교육훈련 현황	78

<표 Ⅱ-1- 5>  2003년 외국인과정 교육훈련 현황	79

<표 Ⅱ-1- 6>  2003년도 국내교육 현황	82

<표 Ⅱ-1- 7>  2003년도 장․단기 국외훈련 현황	84

<표 Ⅱ-1- 8>  최근 7년간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현황	86

<표 Ⅱ-1- 9> 최근 국내 나노기술 출원 현황	89

<표 Ⅱ-1-10> 최근 5년간 국내 환경기술 특허출원현황	92

<표 Ⅱ-1-11>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추진현황	95

<표 Ⅱ-1-12> 2003년도 공무원 상훈 실적	122

<표 Ⅱ-1-13> 심사 변수별 증감비율	128

<표 Ⅱ-2- 1> 2003년 추진완료된

개발사항(KIPOnet Ⅱ)	131

<표 Ⅱ-2- 2> 특․실 검색 D/B 구축현황	140

<표 Ⅱ-2- 3> 의장검색 D/B 구축현황	141

<표 Ⅱ-2- 4> 상표검색 D/B 구축현황	141

<표 Ⅱ-2- 5>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143

<표 Ⅱ-2- 6>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145

<표 Ⅱ-2- 7> 한국특허 영문초록 작성 현황	147

<표 Ⅱ-2- 8> 한국특허 영문초록 국내외 배포현황	148

<표 Ⅱ-2- 9> 연도별 전자출원율	160

<표 Ⅱ-2-10> 2003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	160

<표 Ⅱ-2-11> 2003년 제출인별 전자출원율 현황	160

<표 Ⅱ-3- 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169

<표 Ⅱ-3- 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170

<표 Ⅱ-3- 3>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172

<표 Ⅱ-3- 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현황	176

<표 Ⅱ-3- 5> 변리사시험 시행현황	180

<표 Ⅱ-3- 6>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	188

<표 Ⅱ-3- 7> 해외 설계재산의 표준 및 거래소 현황	190

<표 Ⅱ-3- 8> 연구분야 및 연구기관 현황	193

<표 Ⅱ-3- 9> 배치설계권 연도별 등록현황	194

<표 Ⅱ-3-10> 연도별․분야별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	195

<표 Ⅱ-4- 1>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의정서 차이점	204

<표 Ⅱ-4- 2>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의

연구보고서 목록	236

<표 Ⅱ-4- 3> 지역별 피침해 현황(～2003)	247

<표 Ⅱ-4- 4>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3)	248

<표 Ⅱ-4- 5> 유형별 피침해 현황(～2003)	248

<표 Ⅱ-4- 6>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	256

<표 Ⅱ-4- 7>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	259

<표 Ⅲ-1- 1> 휴면특허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현황	274

<표 Ⅲ-1- 2> 연도별 휴면특허 현황	275

<표 Ⅲ-1- 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277

<표 Ⅲ-1- 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279

<표 Ⅲ-1- 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280

<표 Ⅲ-1- 6> 특허기술장터 개최실적	280

<표 Ⅲ-1- 7> 융자 조건	284

<표 Ⅲ-1- 8> 최근 6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실적	289

<표 Ⅲ-1- 9> 발명평가기관 지정현황	290

<표 Ⅲ-2- 1> 2003년 특허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	293

<표 Ⅲ-2- 2> 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	295

<표 Ⅲ-2- 3>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	298

<표 Ⅲ-2- 4> 년도별 벤처기업 관련증명서 발급실적	299

<표 Ⅲ-2- 5> 벤처기업의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실적	299

<표 Ⅲ-2- 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	300

<표 Ⅲ-3- 1>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출품현황 및 관람인원	302

<표 Ⅳ-1- 1> 2003년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원현황	310

<표 Ⅳ-1- 2> 순회강연회 실시현황	311

<표 Ⅳ-1- 3> 연도별 발명공작교실 설치현황	320

<표 Ⅳ-1- 4> 연도별 발명공작교실 연간 교육인원	321

<표 Ⅳ-1- 5> 2003년 신규 발명공작교실

설치기관 현황	321

<표 Ⅳ-1- 6> 전국 발명공작교실 설치현황	322

<표 Ⅳ-1- 7>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	325

<표 Ⅳ-1- 8>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	328

<표 Ⅳ-2- 1> 해외출원비용 융자조건	331

<표 Ⅳ-2- 2>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332

<표 Ⅳ-2- 3> 해외출원비용 융자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333

<표 Ⅳ-2- 4> 외국 특허출원 소요비용	333

<표 Ⅳ-2- 5>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운영실적	334

<표 Ⅳ-2- 6> 지역순회 설명회 횟수 및 참석인원	336

<표 Ⅳ-2- 7> 지역지식재산센터설치 운영현황	339

<표 Ⅳ-4- 1>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현황	351

<표 Ⅳ-4- 2>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사용자 현황	352

<표 Ⅳ-4- 3>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컨텐츠

세부내역	354

<표 Ⅳ-4- 4> 2003년도 PM과제명 및 작성기관	368

<표 Ⅳ-5- 1> 최근 우리나라 직무발명 추이	371

<표 Ⅳ-5- 2> 기업체 및 연구소 등의 직무발명

보상 수준	372

<표 Ⅳ-5- 3>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현황	377

<표 Ⅳ-5- 4>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	377

<표 Ⅳ-5- 5>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	378

<표 Ⅳ-5- 6>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실적	382

<표 Ⅳ-5- 7> 직무발명 경진대회 시상현황	382

<표 Ⅳ-5- 8> 직무발명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383

<표 Ⅳ-5- 9> 직무발명 순회설명회 개최기관	384

[그 림 목 차]

<그림 Ⅰ-1-1> 2003년도 특허정책 추진체계	6

<그림 Ⅰ-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18

<그림 Ⅰ-2-2> 한국의 PCT 출원동향	30

<그림 Ⅰ-2-3> 세계 PCT 출원동향	33

<그림 Ⅰ-2-4> 각국별 PCT 출원 순위	33

<그림 Ⅰ-2-5> 언어별 PCT 국제 출원현황	38

<그림 Ⅱ-2-1> 20만호별 전자출원 달성 기간	163

<그림 Ⅱ-3-1> 보호․유통 D/B 시스템 모델	192

<그림 Ⅲ-1-1> 융자 절차	285

<그림 Ⅳ-2-1> 해외출원비용 융자절차	332

<그림 Ⅳ-4-1> PM사업 추진 체계	363

제Ⅰ편 지식재산의 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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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편

지식재산정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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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 동향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심사․등록 및 심판

처리 현황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김기범

1. 개 관

지금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보다는 첨단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인간의 지적 창조물인 무형의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과 기업이윤 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경을 넘나드는 무한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만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기술 확보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물론,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여 기술에 대한 독점지배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선진경제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함께, 개발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산업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지식재산의 보호, 창출, 사업화는 기술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창출을 유도해 내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경제의 고도압축 성장과 더불어 지식재산 분야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노력에 힘입어 2003년도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규모가 30만건을 상회하여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특허행정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재산권 출원과 기술개발 라이프싸이클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신기술의 보호와 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단한 혁신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1억건을 상회하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세계에서 10번째로 국제조사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받았으며, 특허심사 정보의 상호 활용을 위한 국가간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등 특허행정의 전문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다만,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지식재산을 적극 보호․활용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과정에서도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적 성과물이라는 정도의 주변활동적 성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관리활동을 우리 경제 및 산업의 중심적인 활동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C에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2003년도의 특허정책의 추진체계는 21C 과학기술입국의 선도를 목표로 하여 「지식재산의 권리화」,「지식재산의 사업화」,「지식재산의 환경조성」이라는 3대 부문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의 수행 등 13개 중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Ⅰ-1-1>      2003년도 특허정책 추진체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촉진

21C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선도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식재산의

환경조성

□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 세계최고의 특허정보

시스템 유지․발전

□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 지식재산분야에서의

국제협력주도

□ 특허기술가치평가

기반구축

□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 사업화 지원시스템

․재원 확보

□ 대학․연구소 발명의     사업화 촉진

□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 발명꿈나무 양성

□ 여성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지원

□ 지자체의 브랜드

․디자인 권리화 지원

2. 2003년도 주요추진성과

2003년도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상황에서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의 발굴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했던 한 해였다.

온 국민의 열망 속에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글로벌 무한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진입이라는 국가 비전을 표방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주요 실천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특허청은 다각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행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적으로 특허행정의 최대 역점과제인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권의 부여를 위해 특허행정의 조직 및 프로세스에 관한 혁신노력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첨단 IT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민서비스와 기업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특허행정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특허심사의 수행을 위하여 총 85명의 특허심사인력을 증원하는 등 특허심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둘째, 지식재산의 창출과 사업화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간 발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식재산센터(KIPS)를 개관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였고 각 주요 지역별로는 총 31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개설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각 지역의 특허창출 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최초로 민관합동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사업, 해외출원비용보조를 위한 융자사업 등 신규 융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특허기술의 획득과 활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셋째, 디지털 시대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각종 제도와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였다. 지난해 상표법조약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위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상표제도를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수준에 상응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제도가 국내에 시행되면서 1통의 출원서로 세계 각국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국제상표출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최근 인터넷의 활용증대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도메인네임 무단등록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였고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하였다.

넷째 특허수수료 체계와 요율을 민원인의 편의에 맞게 개선하고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고객수요에 부응하여 현재의 특허넷시스템(KIPOnet)을 미래 지향형 정보화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자「KIPOnet Ⅱ」시스템의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고객위주의 특허행정의 수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3년 특허청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기관역량부문 21개 청단위 중 1위,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정부인사혁신상(대통령상), 국무조정실 주관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수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국내적 평가와 함께 한국특허청의 특허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적 위상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WIPO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대개도국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WIPO내에 10억원 규모의 ‘Korea Trust Fund’ 개설을 추진하고 APEC으로부터는 대개도국 특허행정 전산화 컨설팅의 대표주자로서 APEC 역내 개도국에 대한 특허정보화 컨설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우리 특허행정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시스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의 PCT국제특허출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대행하게 되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우리나라 특허권을 무심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한국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 이와 함게 일본이나 중국 등 산업재산권 출원대국과는 공동 선행기술조사 등 국제적인 특허심사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해오고 있다.

3. 향후 추진방향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은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는 한편 IT, NT, BT 등 미래 전략기술에 대하여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에서 비롯된 연구성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그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특허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나라 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특허인프라 확충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빠르고 강한 특허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특허행정 시스템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또한 우리 국민들의 부단한 연구노력의 소산인 기술개발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산업계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기술 거래시장과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시스템 확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기술예측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특허정보를 국가 연구개발(R&D)투자의 기획, 과제선정, 평가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분석․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활동이 전국민적 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활동 인프라를 마련하고, 발명가와 연구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차형렬

1. 지식재산 국제동향

21세기 기술패권주의 시대에서는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자 국가나 기업의 이윤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제통상 마찰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를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소리 없는 지식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통합화 및 자유무역의 활성화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일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특허협력조약(PCT)과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한 특허와 상표의 국제출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가입국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글로벌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국가 역점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산업재산권을 많이 출원하거나 확보한 국가들이 선진국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또한 지식재산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쏟아 부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먼저, 미국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 당시 특허중시 정책(Pro-Patent Policy)을 추진하면서 “특허행정 강화방안”을 마련, 사업부문별 기술지원 및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특허상표청(USPTO)의 인사 및 재정의 독자성을 강화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한 바 있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강화기조는 계속 유지되었고 2002년 6월에 기본골격을 세우고 2003년 2월에 수정 발표된 ‘21세기 전략계획’ (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을 통해 향후 미국의 지재권 정책방향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미국 지재권시스템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탄력 있고(agile), 역량 있는(capable), 생산적인(productive) 조직을 구축하며 2008년까지 14.7개월로 특허심사기간 단축 및 2,400명의 심사인력 증원과 상표분야는 ‘03년 11월까지, 특허분야에 있어서는 ’04년 10월까지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21세기 전략계획‘은 변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환경에 부응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의 탄력성 확보, 생산성 제고 및 직원 능력함양이라는 전략적 목표하에 심사관 증원, 심사절차의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이미 1998년에 세계 기술시장을 주도하려는 취지에서 ‘양’위주의 특허정책에서 ‘질’위주의 “2005년 특허행정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02. 2월부터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 정부 고위관료와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지적재산전략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일본의 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분야에서 일본의 이와 같은 지대한 관심은 2002년 6월 제4차 전략회의에서 ‘지적재산 전략대강‘(知的財産 戰略大綱)의 발표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동 보고서에는 기업소유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육성 등 4개 분야의 50여개 주요 정책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2003년 3월 총리실에 설치한 ’지적재산 전략본부‘를 통하여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이미 2002년 11월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설치된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각료급 10명으로 구성되어 관계부처 시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나가는 핵심 기구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03년 7월 “지적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의 골격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점차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전망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정책의 주요 방향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조직 및 제도의 정비와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사업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한편, 유럽지역은 단일 국가차원보다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제도의 통일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특허는 유럽특허청(EPO), 상표와 의장은 유럽상표청(OHIM)을 통해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앞선 행보를 하고 있다. 다만, 특허의 경우, 아직까지 통합된 특허권은 성립되어 있지 않지만 3월에 개최된 EU정상회의에서 EU단일특허제도를 만들기로 합의되어 조만간 공동체특허도 성립될 전망이다.

이처럼 유럽국가들은 지식재산권제도의 통일화를 통하여 비용절감, 출원의 편리성 및 권리확보의 용이성 향상 등을 실현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물론,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기업들의 유명상표 및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 대응방안

이처럼 세계 강국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특허청 또한, 세계 제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서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내외적인 혁신노력이 분야별로 계속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발명한 내용을 신속하게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심사의 질(質),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 성공적인 예로 특허청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업화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도 개도국지원의 모델사업으로 인식하고, 사업의 노하우를 개도국에의 전수를 요청받아 개도국대상으로 한-WIPO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특허청 또한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산업경쟁력 제고와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특허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등록․심사․심판처리 현황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등록․심사․심판처리 현황

제1절 출원

출원과 행정사무관 이병용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가. 2003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1) 산업재산권 출원의 증가세 유지

‘03년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306,001건으로 ’02년도의 290,792건에 비하여 5.2%(15,209건)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권리별 출원 증가율은 특허출원 11.8%, 실용신안등록출원은 4.2%, 의장등록출원 0.1%, 상표등록출원 1.0%로 나타났다.

<표 Ⅰ-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특 허	80,642	102,010	104,612	106,136	118,652
	(7.3)	(26.5)	(2.6)	(1.5)	(11.8)
실용신안	30,650	37,163	40,804	39,193	40,825
	(6.1)	(21.2)	(9.8)	(△3.9)	(4.2)
의 장	32,404	33,841	36,867	37,587	37,607
	(36.5)	(4.4)	(8.9)	(2.0)	(0.1)
상 표	87,332	110,073	107,137	107,876	108,917
	(52.2)	(26.0)	(△2.7)	(0.7)	(1.0)
계	231,028	283,087	289,420	290,792	306,001
	(24.7)	(22.5)	(2.2)	(0.5)	(5.2)

주) 1.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2. 다의장, 다류상표출원의 경우 각각 1건으로 집계하였음.

각 권리별 주요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118,652건으로 전기․통신 및 기계분야, 내국인 출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은 40,825건으로 채광․금속 및 화학일반분야, 외국인 출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다.

의장등록출원은 37,607건으로 제조식품․기호품 및 토목․건축 등의 출원증가, 일본․독일 등의 외국인 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0.1%증가하였으며, 상표등록출원은 108,917건으로 서비스업, 과자류, 화학품 등의 출원증가 및 내국인의 출원증가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서 출원이 증가한 것은 국내 기업 및 개인 출원인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연구개발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출원추세는 ‘99년도에 231천건, ꡐ00년도에는 283천건, ‘01년도에는 289천건, ꡐ02년도에는 291천건이었으며, 특히 ‘03년도에는 306천건이 출원되어 산업재산권 출원 300천건 시대를 열었으며, 향후 국가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산업재산권 출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이을 전망이다.

<그림 Ⅰ-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2) 외국인 총 출원의 감소

‘03년도 외국인 총 출원은 48,152건으로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 306,001건 대비 15.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22.1%, 19.4%가 증가한 반면, 특허 및 상표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4.2%, 7.3%가 감소하여 외국인 전체출원은 전년대비 4.0%가 감소였다.

그럼에도 특허와 상표의 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외국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과 브랜드를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Ⅰ-2-2>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3		전년대비 증감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특 허	내국인	76,570	72.1	90,313	76.1	18.0
	외국인	29,566	27.9	28,339	23.9	△4.2
	계	106,136	100	118,652	100	11.8
실용신안	내국인	38,660	98.6	40,174	98.4	3.9
	외국인	533	1.4	651	1.6	22.1
	계	39,193	100	40,825	100	4.2
의 장	내국인	35,399	94.2	34,994	93.1	△1.1
	외국인	2,188	5.8	2,613	6.9	19.4
	계	37,587	100	37,607	100	0.1
상 표	내국인	90,016	83.4	92,368	84.8	2.6
	외국인	17,860	16.6	16,549	15.2	△7.3
	계	107,876	100	108,917	100	1.0
합 계	내국인	240,645	82.7	257,849	84.3	7.1
	외국인	50,147	17.3	48,152	15.7	△4.0
	계	290,792	100	306,001	100	5.2

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

‘03년도 법인출원은 195,231건, 개인출원은 110,770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7.2%, 2.0% 증가하였다.

법인의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이 전년대비 12.6%, 12.4%, 10.4%가 증가한 반면, 상표등록출원은 전년대비 1.5%가 감소하여 전체출원은 7.2%가 증가하였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8.2%, 0.5%, 5.1%가 증가하였으며, 의장등록출원은 전년대비 8.0%가 감소하였으나 전체출원은 2.0%가 증가하였다.

<표 Ⅰ-2-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법 인			개 인			전 체
	2002	2003	증가율	2002	2003	증가율	2002	2003	증가율
특허	86,472 (81.5)	97,377 (82.1)	12.6	19,664 (18.5)	21,275 (17.9)	8.2	106,136	118,652	11.8
실용 신안	12,019 (30.7)	13,505 (33.1)	12.4	27,174 (69.3)	27,320 (66.9)	0.5	39,193	40,825	4.2
의장	16,384 (43.6)	18,095 (48.1)	10.4	21,203 (56.4)	19,512 (51.9)	△8.0	37,587	37,607	0.1
상표	67,270 (62.4)	66,254 (60.8)	△1.5	40,606 (37.6)	42,663 (39.2)	5.1	107,876	108,917	1.0
계	182,145 (62.6)	195,231 (63.8)	7.2	108,647 (37.4)	110,770 (36.2)	2.0	290,792	306,001	5.2

주) (  )안은 법인․개인별 구성비임

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여성 및 학생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보면, 여성 출원은 13,885건, 학생출원은 2,322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1.2%, 7.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및 학생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의 감면확대,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및 학생발명경진대회 등 그 동안 특허청이 추진해 오고 있는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Ⅰ-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단위: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여 성	9,054	10,843 (19.8)	11,286 (4.1)	12,491 (10.7)	13,885 (11.2)
학 생	1,011	1,800 (78.0)	2,441 (35.6)	2,151 (△11.9)	2,322 (7.9)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또한, KIPO-Net에 의한 전자출원의 실시 및 인터넷을 통한 각종 민원서비스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복잡한 출원절차를 보다 쉽고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원의 비율이 과거 11～15%의 수준에서 ‘01년도에는 22.2%, ꡐ02년도에는 20.3%, ‘03년도에는 19.7%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Ⅰ-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대리인 출원	186,316 (80.6)	222,888 (78.7)	225,266 (77.8)	231,745 (79.7)	245,790 (80.3)
직접출원	44,712 (19.4)	60,199 (21.3)	64,154 (22.2)	59,047 (20.3)	60,211 (19.7)
계	231,028 (100)	283,087 (100)	289,420 (100)	290,792 (100)	306,001 (100)

주) (  )안은 대리인 유무별 구성비임.

나. 향후 출원전망

IMF 종결이후 ‘99년 ~ 2002년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IMF 이전 수준이상으로 회복되었다.

‘03년도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11.8%, 4.2%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의장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도 전년대비 각각 0.1%, 1.0%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04년도 산업재산권 출원은 반도체 및 정보통신 등 IT 분야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경기의 침체 및 고유가 등으로 출원의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 및 예산의 조기 배정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미미한 증가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현황

가.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특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외국인 모두 전기․통신 분야의 출원이 전체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4.2%, 48.6%를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기계분야의 출원비율이 16.6%로 외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12.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분야의 출원비율이 19.3%로 내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7.2%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실용신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국인은 기계분야의 출원이 22.9%로 전기․통신 분야 1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통신 분야의 출원이 48.6%로 기계분야의 출원비율 15.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Ⅰ-2-6>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권리	국적	기계	화학	섬유	전기	토목	채광	음료	사무	농림	잡화	기타	계
특허	내국	15,003 (16.6)	6,479 (7.2)	1,850 (2.0)	48,937 (54.2)	4,053 (4.5)	2,330 (2.6)	5,786 (6.4)	537 (0.6)	958 (1.1)	3,068 (3.4)	1,312 (1.4)	90,313 (100)
	외국	3,502 (12.4)	5,474 (19.3)	436 (1.5)	13,760 (48.6)	434 (1.5)	894 (3.2)	2,735 (9.7)	251 (0.9)	182 (0.6)	324 (1.1)	347 (1.2)	28,339 (100)
	소계	18,505 (15.6)	11,953(10.1)	2,286 (1.9)	62,697 (52.8)	4,487 (3.8)	3,224 (2.7)	8,521 (7.2)	788 (0.7)	1,140 (1.0)	3,392 (2.8)	1,659 (1.4)	118,652 (100)
실용신안	내국	9,200 (22.9)	1,613 (4.0)	1,292 (3.2)	7,804 (19.4)	6,372 (15.9)	656 (1.6)	2,410 (6.0)	785 (2.0)	1,799 (4.5)	7,477 (18.6)	766 (1.9)	40,174 (100)
	외국	100 (15.4)	5 (0.8)	22 (3.4)	316 (48.6)	38 (5.8)	2 (0.3)	37 (5.7)	8 (1.2)	7 (1.0)	109 (16.8)	7 (1.0)	651 (100)
	소계	9,300 (22.8)	1,618 (3.9)	1,314 (3.2)	8,120 (20.0)	6,410 (15.7)	658 (1.6)	2,447 (6.0)	793 (1.9)	1,806 (4.4)	7,586 (18.6)	773 (1.9)	40,825 (100)
합계	내국	24,203 (18.5)	8,092 (6.2)	3,142 (2.4)	56,741 (43.5)	10,425 (8.0)	2,986 (2.3)	8,196 (6.3)	1,322 (1.0)	2,757 (2.1)	10,545 (8.1)	2,078 (1.6)	130,487 (100)
	외국	3,602 (12.4)	5,479 (18,9)	458 (1.6)	14,076 (48.6)	472 (1.6)	896 (3.1)	2,772 (9.6)	259 (0.9)	189 (0.6)	433 (1.5)	354 (1.2)	28,990 (100)
	소계	27,805 (17.4)	13,571 (8.5)	3,600 (2.3)	70,817 (44.4)	10,897 (6.8)	3,882 (2.4)	10,968(6.9)	1,581 (1.0)	2,946 (1.9)	10,978 (6.9)	2,432 (1.5)	159,477 (100)

주) (  )는 비율임.

나. 의장등록 출원

‘03년도 의장등록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주택설비용품의 출원비율이 가장 높으며(15.6%), 다음으로 토목 및 건축용품(13.9%), 생활용품(13.0%)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기․전자․통신기계기구분야의 출원비율이 30.3%로 ’02년도에 이어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활용품(13.2%),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9.4%)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Ⅰ-2-7>       산업부문별 의장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제조식품 및 기호품	296	0.8			296	0.8
의복 및 신변품	2,873	8.2	197	7.5	3,070	8.2
생활용품	4,533	13.0	346	13.2	4,879	13.0
주택설비용품	5,453	15.6	198	7.6	5,651	15.0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1,077	3.1	96	3.7	1,173	3.1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3,550	10.1	247	9.4	3,797	10.1
운수 및 운반기계	1,646	4.7	167	6.4	1,813	4.8
전기, 전자 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3,799	10.9	791	30.3	4,590	12.2
일반기계기구	1,335	3.8	177	6.8	1,512	4.0
산업용기계기구	1,790	5.1	226	8.6	2,016	5.4
토목, 건축용품	4,851	13.9	28	1.1	4,879	13.0
기타 기초제품	2,808	8.0	93	3.6	2,901	7.7
기타	983	2.8	47	1.8	1,030	2.7
계	34,994	100	2,613	100	37,607	100

다. 상표등록 출원

NICE분류에 따른 ‘03년도 산업부문별 상표출원 구성비율을 보면, 내국인은 서비스업이 32.4%, 과자․식품․음표류가 14.4%, 화학품․약제․화장품류가 13.2%,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가 13.1%로 비교적 높은 출원비율을 보인 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품․약제․화장품류가 28.8%,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가 25.2%, 과자․식품․음료류가 9.8% 순으로 비교적 높은 출원율을 나타났다.

<표 Ⅰ-2-8>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화학품, 약제, 화장품	12,200	13.2	4,763	28.8	16,963	15.6
일반금속재(비급속류) 건축재료, 수동이기류	2,360	2.6	773	4.7	3,133	2.9
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기구	12,115	13.1	4,175	25.2	16,290	14.9
섬유, 섬유제품의류	8,564	9.3	1,238	7.5	9,802	9.0
가구, 깔개류, 주방용품	3,463	3.7	369	2.2	3,832	3.5
귀금속, 시계, 피혁, 가방류	4,108	4.4	928	5.6	5,036	4.6
악기, 완구, 운동구류, 담배	2,219	2.4	490	3.0	2,709	2.5
종이, 문방구, 인쇄물	3,779	4.1	543	3.3	4,322	4.0
과자, 식품, 음료	13,256	14.4	1,621	9.8	14,877	13.7
고무, 플라스틱재료	397	0.4	153	0.9	550	0.5
서비스업	29,907	32.4	1,496	9.0	31,403	28.8
기타
계	92,368	100	16,549	100	108,917	100

3.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가. 내국인 출원현황

1) 지역별 출원현황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내국인 출원비율은 ‘01년도 75.3%, ‘02년도 75.7%, 03년도 75.5%로 ’01년도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02년도에 비하면 출원비율이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허청의 대전 이전과 중소기업 지재권갖기운동, 전자출원의 실시 등으로 수도권의 출원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표 Ⅰ-2-9>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합계		점유율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서울	32,814	38,944	13,093	13,091	15,725	14,626	51,628	52,557	113,260	119,218	47.1	46.2
부산	1,864	2,032	2,368	2,408	1,385	1,630	3,633	3,527	9,250	9,597	3.8	3.7
대구	1,311	1,504	2,142	2,080	1,710	2,020	2,618	2,556	7,781	8,160	3.2	3.2
인천	1,849	2,081	2,492	2,445	2,508	2,355	3,502	3,050	10,351	9,931	4.3	3.8
광주	1,310	2,549	845	1,269	706	703	1,079	976	3,940	5,497	1.6	2.1
대전	3,832	4,192	1,187	1,310	395	528	2,114	2,221	7,528	8,251	3.1	3.2
울산	387	468	360	367	103	180	283	285	1,133	1,300	0.5	0.5
경기	23,425	28,536	9,989	10,408	9,427	9,610	15,600	17,190	58,441	65,744	24.3	25.5
강원	429	418	480	552	232	192	808	852	1,949	2,014	0.8	0.8
충북	790	856	696	736	424	471	1,317	1,357	3,227	3,420	1.3	1.3
충남	1,321	1,605	934	996	668	562	1,828	1,799	4,751	4,962	2.0	1.9
전북	675	727	640	742	373	384	1,086	1,164	2,774	3,017	1.2	1.2
전남	532	650	589	539	296	309	755	821	2,172	2,319	0.9	0.9
경북	4,276	3,405	1,238	1,263	593	689	1,605	1,621	7,712	6,978	3.2	2.7
경남	1,324	1,903	1,468	1,837	763	675	1,891	1,930	5,446	6,345	2.3	2.5
제주	97	143	104	103	80	56	231	371	512	673	0.2	0.3
기타	334	300	35	28	11	4	38	91	418	423	0.2	0.2
계	76,570	90,313	38,660	40,174	35,399	34,994	90,016	92,368	240,645	257,849	100	100

2) 다출원 업체별 출원현황

‘03년도 국내 다출원 기업중 상위 10대 업체의 출원건수는 총 40,882건으로 내국인 총 출원의 15.9%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10대 다출원 업체의 출원건수가 35,793건으로 39.6%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출원 업체를 보면,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자동차가 각각 1～3위를 차지하였고, 대우일렉트로닉스 및 삼성에스디아이, 아남반도체 등이 10대 다출원 업체로 새로이 진입한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엘지E․I가 10위권 이후로 조정되는 등 다출원 업체의 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표 Ⅰ-2-10>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업 체 명	특허	실용	의장	상표	합계
1	삼성전자	10,997	108	1,062	370	12,537
2	엘지전자	9,299	200	370	136	10,005
3	현대자동차	3,884		351	48	4,283
4	하이닉스반도체	3,709	1		2	3,712
5	엘지ㆍ필립스엘시디	2,219			5	2,224
6	대우일렉트로닉스	1,169	441	277	37	1,924
7	삼성에스디아이	1,666			4	1,670
8	태평양	55	33	237	1,267	1,592
9	아남반도체	1,471				1,471
10	포스코	1,314	142	6	2	1,464
소 계 (내국인 출원중 점유율)		35,783 (39.6)	925 (2.3)	2,303 (6.6)	1,871 (2.0)	40,882 (15.9)
내국인 출원 합계		90,313	40,174	34,994	92,368	257,849

나. 외국인 출원현황

1) 출원인 국적별 출원현황

외국인의 출원은 ‘02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이 외국인(법인포함) 전체출원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02년도 64.9%→‘03년도 67.8%), 주요 상위 다출원 국가의 순위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3년도 다출원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은 ’02년도 대비 1.0% 증가하여 ‘02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은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권리별로는 특허 및 의장부분에서는 일본이, 실용신안 및 상표부분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미국․독일이 외국인 전체 출원의 75.3%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Ⅰ-2-11>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순위	구분		특허	실용	의장	상표	계		‘02 순위
							건수	점유율
1	일본	‘02	13,299	53	1,131	4,543	19,026	37.9	1
		‘03	12,632	69	1,558	4,452	18,711	38.9
2	미국	‘02	7,212	103	413	5,831	13,559	27.0	2
		‘03	7,575	140	374	5,844	13,933	28.9
3	독일	‘02	2,651	3	69	1,301	4,024	8.0	3
		‘03	2,475	6	149	989	3,619	7.5
4	프랑스	‘02	1,062	5	45	1,071	2,183	4.4	4
		‘03	1,055		84	872	2,011	4.2
5	스위스	‘02	527		39	784	1,350	2.7	7
		‘03	643		53	672	1,368	2.9
6	영국	‘02	524	1	50	888	1,463	2.9	6
		‘03	513	1	49	658	1,221	2.5
7	네덜란드	‘02	1,703		56	364	2,123	4.2	5
		‘03	816	1	49	303	1,169	2.4
소 계		‘02	26,978	165	1,803	14,782	43,728	87.2
		‘03	25,709	217	2,316	13,790	42,032	87.3
기타국		‘02	2,588	368	385	3078	6,419	12.8
		‘03	2,630	434	297	2,759	6,120	12.7
계		‘02	29,566	533	2,188	17,860	50,147	100
		‘03	28,339	651	2,613	16,549	48,152	100

2) 다출원 업체별 출원현황

외국인 10대 다출원 업체에는 일본회사가 9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1개사가 속해있다.

다출원 순위를 보면, 일본의 마쯔시다기산교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의 소니, 세이코엡슨, 산요덴키가 각각 2위~4위를 차지하였고, 미국의 인터내셔널비지네즈머신즈코포레이션이 5위를 차지하였다.

<표 Ⅰ-2-12>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출원인	국적	특허	실용	의장	상표	합계
1	마쯔시다덴기산교	일본	671	2	99	43	815
2	소니	일본	639		66	79	784
3	세이코엡슨	일본	443	14	17	29	503
4	산요덴키	일본	367		79	22	468
5	인터내셔널비지네스머신즈 코포레이션	미국	407			43	450
6	미쓰비시덴키	일본	371		2	2	375
7	도시바	일본	328		21	16	365
8	샤프	일본	278	6	50	12	346
9	캐논	일본	320		5	18	343
10	후지쯔	일본	298		2	15	315

제2절 PCT 국제출원

출원과 행정사무관 허정애

1. PCT 국제출원동향

가. 내국인의 PCT를 통한 해외출원 (수리관청 업무)

2003년도에 우리나라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제도를 이용하여 해외로 출원한 PCT 국제출원은 2,942건으로 2002년의 2,511건에 비하여 17.2% 증가한 바, PCT 123개 체약국 중 2002년도에 8위, 2003년도에 7위를 기록함으로써 해외특허출원분야에서 아국의 높아진 위상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높은 PCT 출원증가율은 우리 국민의 해외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해외특허 획득방법으로서 PCT제도 장점에 대한 높아진 이해, 1999년 12월 1일부터 특허청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개시에 따른 우리 출원인의 해외출원의 편리성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Ⅰ-2-2>          한국의 PCT 출원동향

나.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의 지정 동향

1999. 12. 1 업무를 개시한 이후 한국을 국제조사․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한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건수가 2002년도에 2,224건에서 2003년도에는 10.7%가 증가한 2,462건 이였으며, 국제예비심사 청구건수는 2002년도에 1,365건에서 2003년도에는 21%가 감소한 1,079건 이었다. 국제예비심사청구건수가 감소한 원인은 2003. 3. 12일부터 예비심사청구와 상관없이 국내단계진입기간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일괄 조정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표 Ⅰ-2-13>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현황

(단위 : 건, %)

구분 년도		2000	2001	2002	2003
국제출원	건수(A)	1,573	2,314	2,511	2,942
국제조사기관	건수(B)	1,282	1,939	2,224(13)	2,462(8)
	비율(B/A)	81.5%	83.8%	88.6%	83.7%
국제예비심사기관	건수(C)	406	970	1,365	1,079
	비율(C/A)	25.8%	41.9%	54.4%	36.7%

※ ‘02년 (13)건은 필리핀특허청에서, ’03년 (8)건은 필리핀특허청(6) 및 베트남 특허청(2)에서 한국특허청(KR)에 국제조사를 의뢰한 건수임

한국특허청이 각 국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됨으로써 향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건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업무협정 체결현황은 아래와 같다.

․ 업무협정 체결국 : 필리핀(2001), 베트남(2002), 인도(2003), 인도네시아(2003)

․ 업무협정 체결 진행국 :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몽고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 힘입어 한국 특허청은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 국제조사․예비심사의뢰건수 기준으로 세계 제5․6위의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 외국 PCT출원인의 한국내 특허출원(국내단계 진입) 동향

외국출원인들에 의한 한국 내 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 9.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왔다. 2003년도에는 16,981건으로 이는 국내특허출원건(118,652건)의 14.3%에 해당하며, 외국인의 특허출원(총28,339건)의 59.9%에 해당하여 PCT제도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특허․실용신안 출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도에 전년대비 5%가 감소하게 된 주요원인은 2003. 3. 12일부터 국내단계진입기간이 우선일로부터 20개월에서 30개월로 연장됨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Ⅰ-2-14>      외국인의 한국지정 PCT 출원건수

(단위 : 건, %)

연도 분석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지정 출원건수	12,647	15,133	16,690	17,874	16,981
증감율(%)	14.6	19.7	10.3	7.1	△5.0

라. 세계 PCT 국제출원 동향

2003년 세계 총 PCT출원건수는 110,065건으로 2002년에 비해 3,983건(△3.5%)이 감소하였으나, 한국의 2003년 PCT출원 비중은 세계 PCT 출원의 2.7%(2,947건)로 2002년에 8위에 이어 7위를 기록함으로써 PCT 출원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Ⅰ-2-3>          세계 PCT 출원동향

※ 출처: Tearly Reriev of the PCT 2003

<그림 Ⅰ-2-4>          각국별 PCT 출원 순위

※ 본 통계는 WIPO 발표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청 자체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WIPO 통계기준:2,947건, 특허청 통계기준:2,942건

2. 우리나라 출원인의 PCT국제출원 동향분석

가.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

2003년도 PCT 다출원 기업의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10대 다출원 법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 건수는 721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24.5%를 차지하여, 2002년 465건에 비해 256건이 증가하였으며, 법인 총 출원건수(1,783건)에서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28.7%(465건)에서 2003년 40.4%(721건)로 11.7%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의 장점을 십분 활용, 선진국형 해외출원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국내 PCT 출원순위 1위인 LG전자(주)는 최근 부동의 1위를 고수하던 삼성전자(주)를 제치고 2002년도 140건에서 지난해에는 256건을 출원하여 82.9%의 증가율을, 2위인 삼성전자(주)는 2002년도 185건에서 지난해 220건을 출원 18.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2년도에 10위권 내에 있던 포항공대(5위), 한국이동통신(7위), LG생활건강(9위), 한국과학기술원(10위)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CJ(주), LG전선(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메디벤처, (주)LG생명과학, (주)코오롱이 새로 10위권 내로 진입하여 통신, 의약분야의 해외특허획득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Ⅰ-2-15>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

(단위 : 건)

순위	법인명	‘99	'00	'01	'02	'03
1	(주)LG전자	11	38	71	140	256
2	삼성전자(주)	135	112	87	185	220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4	17	42
4	(주)LG화학	26	30	19	39	38
5	CJ(주)	6	4	6	17	31
6	SK텔레콤	2	7	3	16	27
7	LG전선(주)	1	1	5	5	25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	32	20	13	17
8	(주)메디벤처	-	-	-	-	17
10	포항제철(주)	8	11	14	14	16
10	(주)LG생명과학	-	-	-	6	16
10	(주)코오롱	1	4	12	9	16
	계	199	239	241	461	721

나. 개인 대 법인의 출원 비율

1999년 이후 200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개인출원비율이 2002년 일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해들어 다시 증가세(36%→39%)로 돌아서고, 법인출원비율이 감소세(64%→61%)를 보이고 있다.

<표 Ⅰ-2-16>	개인출원과 법인출원 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99	‘00	‘01	‘02	‘03
개인 (%)	341 (39%)	711 (45%)	1,002 (44%)	893 (36%)	1,159 (39%)
법인 (%)	514 (61%)	862 (55%)	1,312 (56%)	1,618 (64%)	1,783 (61%)
계	855	1,573	2,314	2,511	2,942

다. 기술 분야별 출원동향

IPC분류에 따른 기술 분야별 출원건수는 화학분야가 총 508건(17.3%)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계․금속․자동차분야, 반도체․전자․정보 분야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표 Ⅰ-2-17>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

(단위 : 건, %)

순위	기술 분야	건수	점유율(%)
1 2 3 4 5 6 7 8 9 10 계	화학 기계․금속․자동차 반도체․전자․정보 통신․전기․컴퓨터 유전공학 영상기기 섬유․생활용품 건설기술 농림 기타	508 486 463 430 151 115 110 64 60 555 2,942	17.3 16.5 15.7 14.6 5.1 3.9 3.7 2.2 2.0 18.9 100

라. PCT-EASY(전자출원) 출원동향

PCT-EASY에 의한 출원율이 2002년에는 87.7%(2,202건)인데 반해, 2003년에는 86.2%(2,535건)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이용율은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PCT-EASY(Electronics Application SYstem)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원하면 국제출원 수수료 중 200 스위스 프랑(약 163,000원)을 감면해 줌으로써 출원인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행 초기(1999. 5월)에는 PCT-EASY에 의한 출원비율이 미미(15%)하였으나, 특허청이 동 프로그램이 담긴 CD를 무료 배부하고, 설치방법 및 이용방법을 홈페이지 및 민원안내책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결과 PCT-EASY에 의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마. PCT 국제출원 언어별 현황

PCT 국어출원 건수는 1,764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60.0%를 기록하여, 이는 2002년 1,663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66.2%에 비하여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비율면에서는 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2-18>       PCT 국제출원 언어별 출원동향

(단위 : 건, %)

언어별	국어	영어	일어	합계
출원건수 점유율(%)	1,764 (60.0%)	1,176 (40.0%)	2 (0.1%)	2,942 (100%)

한국어는 2002년에 세계 제5위의 출원언어로 성장하였다. 한국어 출원이 1999년 12. 1일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 내에 세계 제5번째 출원언어가 된 것은 놀랄만한 성과이다. 국어출원건수는 출원시의 편리함 때문에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Ⅰ-2-5>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바. 다출원 10위 대리인별 출원현황

2003년 대리인을 선임한 출원이 2,718건(92.4%)으로 대부분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PCT출원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수도 점차 증가 추세다(2002년 321명 ⇒ 2003년 363명). 10대 다출원 대리인의 출원비중은 28.1%(826건)으로 2002년의 32.2%에 비해 4.1%P 감소하였다.

<표 Ⅰ-2-19>         다출원 10위 대리인별 현황

(단위 : 건, %)

순위	대리인	‘99	‘00	‘01	‘02	‘03
1	이영필	32	87	76	99	189
2	유미특허법인	20	65	140	214	129
3	박장원	22	52	61	67	94
4	박래봉	11	9	11	11	80
5	방해철	1	-	12	41	63
6	장성구	29	32	37	67	61
7	한상혁	-	-	-	-	58
8	이건주	116	80	62	56	55
9	이상용	2	-	-	-	53
10	L&K특허법인	-	10	31	36	44
계		233	335	430	591	826

3. 2004년 전망

가. PCT국제출원 예상건수

PCT 국제출원의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은 36.2%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업무 개시와 국어 출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계속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04년 예상건수는 2000년 이후 증가율이 다소 둔감되고 있으나 대기업의 PCT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약 20% 정도 증가한 3,5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한국에 대한 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예상건수

총 출원 중 한국을 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2003년에는 83.7%, 국제예비심사 청구율은 36.7%를 기록한 바, 2004년 예상 국제조사건수는 총 예상출원(3,500건) 중 약 90%인 3,100건 정도로 추정되고, 국제예비심사건수는 이 중 40%인 약 1,400건 정도로 예상된다.

다. 외국 PCT출원인의 국내특허출원(국내단계 진입) 예상건수

2000년 이후 둔감해진 증가세를 고려, 2004년에는 2003년 대비 5%가 증가된 17,800건 정도로 예상되며, 한국의 경제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국내특허출원을 통한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술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심사

심사조정과 공업서기관 소현영

1. 총괄

2003년 심사처리 총 건수는 300,901건으로, 전년도 267,372건보다 12.5%나 증가하였다. 이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 93,433건, 의장 40,094건, 상표 118,796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7.7%, 3.8%, 18.8%가 증가하였다. 반면, 실용신안은 48,578건으로 전년대비 1.5%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심사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선행기술조사 등의 아웃소싱 확대와 심사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Ⅰ-2-20>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특허 및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계
	특 허	실용신안	소 계
1998	86,364	58,619	144,983	31,176 (34,416)	117,432 (123,735)	293,591 (303,134)
1999	86,978	57,722	144,700	26,324 (28,553)	72,908 (93,427)	243,932 (266,680)
2000	68,338	68,779	137,117	27,540 (29,446)	83,358 (110,181)	248,015 (276,744)
2001	55,766	54,550	110,316	32,276 (33,645)	87,078 (123,067)	229,670 (267,028)
2002	79,414	49,307	128,721	38,631 (40,618)	100,020 (136,040)	267,372 (305,380)
2003	93,433	48,578	142,011	40,094 (42,419)	118,796 (157,800)	300,901 (342,230)
주) 1. 기타처분(심사청구前 취하, 포기, 무효 등) 포함 2. '99년까지는 심사종결기준이며, 2000년도 이후는 1차심사처리 기준임 3. 의장․상표의 경우 ( )는 복수의장․다류 기준임

2. 특허 및 실용신안

가. 특허출원 심사

특허출원의 1차심사처리건수는 93,433건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9%에 해당하는 19,505건을 등록 결정하였고, 76.5%에 해당하는 71,526건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으며, 1차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청구일로부터 평균 22.1개월로서 2002년의 22.6개월보다 0.5개월 단축되었다.

<표 Ⅰ-2-21>         특허출원 1차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통지 등	취하․포기	심사처리 기 간
2003년 (구성비)	93,433 (100)	19,505 (20.9)	71,526 (76.5)	2,402 (2.6)	22.1개월
2002년 (구성비)	79,414 (100)	19,520 (24.6)	57,310 (72.1)	2,584 (3.3)	22.6개월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총 79,980건으로 이 중 60.1%에 해당하는 48,047건을 등록결정하고, 35.1%에 해당하는 28,077건을 거절결정하였다. 이는 2002년과 비교할 때 등록결정율은 3.6%가 감소하고, 거절결정율은 3.5%가 증가한 것이며, 출원의 취하․포기․무효는 3,856건으로 전체 심사종결처량의 4.8%에 해당되며 2002년에 비하여 0.1% 증가하였다.

<표 Ⅰ-2-22>        특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무효
2003년 (구성비)	79,980 (100)	48,047 (60.1)	28,077 (35.1)	3,856 (4.8)
2002년 (구성비)	77,635 (100)	49,478 (63.7)	24,545 (31.6)	3,612 (4.7)

이와 같이 1차심사 처리량과 심사종결 처리량이 증가한 것은 늘어나는 심사물량에 대처하여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아웃소싱 등 자구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실용신안출원 심사

구실용신안출원은 실용신안선등록제도 시행(‘99. 7월) 이전에 출원된 물량의 심사청구분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진 까닭에 그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3년에 1차 심사는 전년대비 42.5%가 감소한 2,230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31.4%에 해당하는 701건을 등록 결정하였고, 67.7%에 해당하는 1,509건에 대하여는 의견제출통지 등을 하였다.

<표 Ⅰ-2-23>      구실용신안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통지 등	취하․포기
2003년 (구성비)	2,230 (100)	701 (31.4)	1,509 (67.7)	20 (0.9)
2002년 (구성비)	3,879 (100)	1,538 (39.6)	2,168 (55.9)	173 (4.5)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전년대비 57.8% 감소한 2,484건으로 이 중 56.8%에 해당하는 1,410건을 등록결정하였으며, 42.4%에 해당하는 1,054건을 거절 결정하였다.

<표 Ⅰ-2-24>       구실용신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
2003년 (구성비)	2,484 (100)	1,410 (56.8)	1,054 (42.4)	20 (0.8)
2002년 (구성비)	5,893 (100)	3,299 (60.0)	2,421 (41.1)	173 (2.9)

실용신안선등록출원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46,348건에 대한 기초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 중 80.0%에 해당하는 37,096건을 설정등록 의뢰하였으며, 18.9%에 해당하는 8,742건에 대하여는 보정명령 등을 통지하였다.

실용신안선등록출원의 기술평가는 전년대비 14.0% 감소한 14,390건을 처리하여 그 중 65.9%에 해당하는 9,483건을 등록유지 결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1.6%p 하락한 수치이다.

<표 Ⅰ-2-25>        실용신안선등록출원 심사현황

(단위 : 건, %)

구분	기초적 요건심사				기술평가
	등록 의뢰	보정 명령 등	취하․ 무효	계	등록 유지	등록 취소	계
2003년 (구성비)	37,096 (80.0)	8,742 (18.9)	510 (1.1)	46,348 (100)	9,483 (65.9)	4,907 (34.1)	14,390 (100)
2002년 (구성비)	36,632 (80.6)	8,289 (18.3)	507 (1.1)	45,428 (100)	11,288 (67.5)	5,444 (32.5)	16,732 (100)

3. 상표 및 의장

심사기준과 서기관 송병주

가. 상표등록출원 심사

상표등록출원의 1차 심사 처리 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16% 증가한 157,800건으로, 이 중 50.5%에 해당하는 79,633건은 공고결정, 49.3%에 해당하는 77,762건은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다.

심사처리기간은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심사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03년 말 기준 10.7개월로 ‘02년 기준 11.9개월보다 1.2개월이 단축되었다.

<표 Ⅰ-2-26>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공고	의견제출	기타통지	심사처리기간
2003년	157,800	79,633	77,762	405	10.7개월
(구성비)	(100)	(50.5)	(49.3)	(0.2)
2002년	136,041	67,635	67,969	437	11.9개월
(구성비)	(100)	(49.7)	(50.0)	(0.3)

주) 다류상표기준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151,230건으로 전년도 보다 10.6% 증가하였고, 이 중 73.3%에 해당하는 110,815건을 등록결정, 26.7%에 해당하는 40,415건은 거절결정하였으며, 등록결정율은 73.3%로 전년도 보다 0.6%p 증가하였다.

<표 Ⅰ-2-27>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등록결정율
2003년	151,230	110,815	40,415	73.3
(구성비)	(100)	(73.3)	(26.7)
2002년	136,735	99,415	37,320	72.7
(구성비)	(100)	(72.7)	(27.3)

주) 다류상표기준

나. 의장등록출원 심사

의장등록출원의 1차심사처리 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4.4% 증가한 42,419건으로, 이 중 64.7%에 해당하는 27,443건은 등록결정, 35.2%에 해당하는 14,919건은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심사처리기간은 심사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03년말 기준 7.3개월로 ’02년 기준 8.4개월보다 1.1개월이 단축되었다.

<표 Ⅰ-2-28>     의장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기타통지	심사처리기간
2003년	42,419	27,443	14,919	57	7.3개월
(구성비)	(100)	(64.7)	(35.2)	(0.1)
2002년	40,618	25,390	15,199	29	8.4개월
(구성비)	(100)	(62.5)	(37.4)	(0.1)

주) 복수의장기준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42,680건으로 전년도 보다 8.1% 증가하였고, 이 중 87.7%에 해당하는 37,446건은 등록결정, 12.3%에 해당하는 5,234건은 거절결정하였으며, 등록결정율은 87.7%으로 전년도 보다 2.3%p 증가하였다.

<표 Ⅰ-2-29>     의장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등록결정율
2003년	42,680	37,446	5,234	87.7
(구성비)	(100)	(87.7)	(12.3)
2002년	39,477	33,721	5,756	85.4
(구성비)	(100)	(85.4)	(14.6)

주) 복수의장기준

제4절 등록

발명정책국 등록과 서기관 구공호

1. 신규 설정등록 현황

2003년 산업재산권의 신규 설정등록은 155,840건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산업재산권 신규 설정등록을 각 권리별로 보면 의장, 상표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4.2%, 13.4%의 증가를 보인 반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는 각각 2.5%, 6.7% 감소하였다.

<표 Ⅰ-2-30>            신규 설정등록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권리별	1999	2000	2001	2002	2003
특 허	62,635 (18.4)	34,956 (△44.2)	34,675 (△0.8)	45,298 (30.6)	44,165 (△2.5)
실용신안	32,868 (27.8)	41,745 (27.0)	43,842 (5.0)	39,957 (△8.9)	37,272 (△6.7)
의 장	19,636 (△21.2)	18,845 (△4.0)	18,650 (△1.0)	27,235 (46.0)	28,380 (4.2)
상 표	32,968 (△44.7)	30,849 (△6.4)	33,683 (9.2)	40,588 (20.5)	46,023 (13.4)
합 계	148,107 (△9.2)	126,395 (△14.7)	130,850 (3.5)	153,078 (17.0)	155,840 (1.8)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

2.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신규등록현황

2003년도 전체 신규 설정등록건수 중 기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는 81,437건이다. 이를 산업분야별 등록현황으로 살펴보면, 전기통신분야가 35.7%, 기계분야는 21.8%로, 이 두 분야의 점유율이 57.5%로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산업분야를 보면 토목건설 9.9%, 잡화 9.3%, 화학 7.8%등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채광금속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17.3%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Ⅰ-2-31>     산업부문별 등록현황(특허․실용신안)

(단위 : 건, %)

구분	기계	화학	섬 유	전기 통신	토목 건설	채광 금속	음료 위생	사무 용품 인쇄	농림 수산	잡 화	합 계
등록건수	17,788	6,309	2,069	29,067	8,023	2,376	4,941	1,149	2,119	7,596	81,437
점유율	21.8	7.8	2.5	35.7	9.9	2.9	6.1	1.4	2.6	9.3	100.0
전년대비 증 감 율	△0.8	△11.7	0.8	△6.6	6.7	△17.3	0.4	△15.5	△11.1	△4.4	△4.5

3. 개인․법인, 내․외국인별 신규 등록현황

2003년도 신규설정등록건수 중 개인과 법인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개인 35.4%, 법인 64.6%로서 전년대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점유율에 있어서도 내국인 83.8%, 외국인 16.2%로서 전년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외국인 등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총 25,320건 중 일본과 미국이 68.6% (17,380건)로 이들 두 나라의 등록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건수 중 국가별, 권리별 상위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 독일, 대만, 네덜란드, 스웨덴은 특허 및 실용신안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는 상표등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Ⅰ-2-32>      개인․법인 및 내․외국인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전년대비 증감율
개인 법인	개 인	35,055 (23.7)	47,175 (37.3)	49,638 (37.9)	56,443 (36.9)	55,117 (35.4)	△2.3
	법 인	113,052 (76.3)	79,220 (62.7)	81,193 (62.1)	96,635 (63.1)	100,723 (64.6)	4.2
내외 국인	내국인	117,265 (79.2)	106,363 (84.2)	109,433 (83.6)	127,588 (83.3)	130,520 (83.8)	2.3
	외국인	30,842 (20.8)	20,032 (15.8)	21,398 (16.4)	25,490 (16.7)	25,320 (16.2)	△0.7
합 계		148,107 (100.0)	126,395 (100.0)	130,831 (100.0)	153,078 (100.0)	155,840 (100.0)	1.8

<표 Ⅰ-2-33>           외국인(국가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기타	합계
등 록	10,939	6,441	1,831	985	801	552	3,771	25,320
구성비	43.2	25.4	7.2	3.9	3.2	2.2	14.9	100.0

4. 연차등록 현황

산업재산권은 신규 설정등록 이후에도 소정의 연차등록료를 권리의 존속기간동안 납부하여야 권리로서 존속할 수 있다. 연차등록은 권리자의 산업재산권의 보유․활용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2003년 281,076건으로 7.4% 증가하였으며, 권리별로는 특허, 실용신안 7.7%, 의장 5.9% 증가하였다.

<표 Ⅰ-2-34>          연도별 연차등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특 허	67,438	103,780	143,550	154,575
실 용	35,919	61,310	79,620	85,776
의 장	30,153	35,064	38,465	40,725
계	133,510	200,154	261,635	281,076
	(27.9)	(49.9)	(30.7)	(7.4)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5. 등록․소멸․존속권리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등록은 1948년 11건(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의장 5건)을 시작으로 2003년 말 현재 총 1,671,015건이 등록되었으며, 이중 존속건수는 1,126,866건이고, 존속기간만료․등록료미납․권리포기․무효심결 등으로 전체등록건수의 32.56%인 544,149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소멸된 권리이다.

이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내국인의 경우는 총 1,283,987건 중 존속권리 857,042건과 소멸권리는 426,945건이고, 외국인의 경우는 총 387,028건 중 존속권리 269,824건과 소멸권리는 117,204건이다.

<표 Ⅰ-2-35>       권리별 등록․소멸, 존속권리 현황

(단위 : 건, %)

권리		내국인		외국인		내․외국인 계		점유율
		2003	누계	2003	누계	2003	누계	등록	소멸	존속
특허	등록	30,525	236,953	13,640	160,491	44,165	397,444	23.8
	소멸	11,005	43,995	7,691	50,147	18,696	94,142		17.3
	존속	19,520	192,958	5,949	110,344	25,469	303,302			26.9
실용	등록	36,597	300,349	675	11,887	37,272	312,236	18.7
	소멸	22,153	106,628	681	7,943	22,834	114,571		21.1
	존속	14,444	193,721	△6	3,944	14,438	197,665			17.5
의장	등록	25,680	293,799	2,700	25,984	28,380	319,783	19.1
	소멸	12,977	169,140	1,126	14,338	14,103	183,478		33.7
	존속	12,703	124,659	1,574	11,646	14,277	136,305			12.1
상표	등록	37,718	452,886	8,305	188,666	46,023	641,552	38.4
	소멸	11,376	107,182	3,732	44,776	15,108	151,958		27.9
	존속	26,342	345,704	4,573	143,890	30,915	489,594			43.4
계	등록	130,520	1,283,987	25,320	387,028	155,840	1,671,015	100
	소멸	57,511	426,945	13,230	117,204	70,741	544,149		100
	존속	73,009	857,042	12,090	269,824	85,099	1,126,866			100

6. 산업재산권 소멸예고 사전통보

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권리소멸 현상을 보면 신규등록시 납부하는 설정등록료의 경우는 신규등록시 일시에 납부하므로 납부기간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나, 제4년차분 이후 1년씩 납부하는 연차등록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기간이 도래하게 되므로 권리의 존속의사가 있음에도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권리의 소멸예고통지제도를 실시해 왔는데 2000. 12월까지는 4년차분에 대하여만 권리소멸 2개월 전에 소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2001. 1월부터는 통지대상을 신규설정등록, 상표갱신등록출원은 물론 모든 연차분으로 확대하고 통지시기도 권리소멸 5개월 전에 통지토록 개선함으로써 권리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소멸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였다.

또한 2002. 7월부터는 모든 연차분에 대하여 정상납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등록료 납부안내를 사전통지하고 추가납부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소멸예고 안내를 재차 통지하였으나 2003. 1월부터는 추가납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멸예고 안내를 재차 통지토록 개선하였으며 반송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주민전산망을 활용, 권리자의 주소지를 파악․재발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통보제의 시행으로 2001년말 95,856건, 2002년 말 270,553건, 2003년 말 401,402건의 등록료 납부 및 소멸예고통지를 한 바 있으며, 향후 소중한 등록권리가 납부기간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5절 심판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재우

1.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심판청구건수는 2003년 9,149건으로 2002년 8,498건에 비하여 7.7% 증가하였으며, 권리별로 보면 전년대비 특허 13%, 실용신안 △11%, 의장 8%, 상표 7%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심판청구가 증가한 원인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재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심판처리건수는 2003년 7,858건으로 2002년 7,414건에 비하여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처리기간은 2003년말 기준으로 볼 때 1997년 13.5월에 비하여 크게 단축된 평균 8.7월의 수준이나, 2002년 말 7.8월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표 Ⅰ-2-36>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청 구	특 허	2,277	3,298	1,994	3,004	3,376	3,821
	실 용	758	783	591	904	887	788
	의 장	584	629	508	529	560	604
	상 표	2,762	2,703	2,787	3,048	3,675	3,936
	계	6,381	7,413	5,880	7,485	8,498	9,149
처 리	특 허	2,264	2,481	2,413	2,415	3,022	2,836
	실 용	1,137	729	550	608	766	728
	의 장	1,091	696	535	548	458	576
	상 표	3,328	3,373	2,896	2,942	3,168	3,718
	계	7,820	7,279	6,394	6,513	7,414	7,858

<표 Ⅰ-2-37>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단위 : 월)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특허․실용	15.1	7.4	8.1	10.0	9.6	11.1	14.0
상표․의장	12.9	7.9	5.1	5.0	5.3	5.7	5.6
계	13.5	7.8	6.0	7.1	6.8	7.8	8.7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특허법원 개원(1998년 3월 1일)이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건수가 연평균 798건으로 소제기율이 연평균 23.3%에 이르고 있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판결은 210건으로 연평균 심결취소율(취소판결건수/판결건수)이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 취소율(합의사건 기준) 26.7%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3년도 심결취소율은 27.4%로 2002년 30.4%에 비하여 감소하였는데, 이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교육 및 심․판결문 DB구축 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Ⅰ-2-38>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심판원심결	7,820	7,279	6,079	5,995	6,890	7,120
소제기가능 심결	3,559	3,823	3,204	3,069	3,293	3,605
소 제 기	685	995	797	726	840	747
제소율(%)	19.2	26.0	24.9	23.7	25.5	20.7
판결건수	662	911	791	796	776	752
취소판결	176	235	188	217	236	206
취소율(%)	26.6	25.8	23.8	27.3	30.4	27.4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최근 6년간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건수는 연평균 331건으로 상고율이 42.3%로 나타났으며, 상고심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건수는 연평균 41건으로 파기율은 12.2%정도로 나타났다. 2003년도 상고건수는 300건으로 2000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Ⅰ-2-39>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특허법원 판결		662	911	791	796	776	752
상 고	건 수	311	316	393	355	308	300
	상고율(%)	47.0	34.7	50.0	44.6	39.7	39.9
대법원 선고		283	241	365	461	368	283
파 기	건 수	35	24	27	66	61	32
	파기율(%)	12.4	10.0	7.4	14.3	16.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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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편 지식재산의 권리화

제Ⅱ편

지식재산의 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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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수행

제2장  특허행정분야 전자정부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4장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제5장 특허고객 감동행정의 구현

제1장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수행

제1장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수행

제1절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

1. 심사팀제 및 심사관등급제 시행

심사조정과 공업서기관 소현영

심사관의 과다에 따른 심사담당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심사업무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별로 심사관을 4～5명씩 그룹화하여 운영하는 심사팀제(2000년 도입)를 2002년 79개 심사팀에서 2003년에는 92개팀(심사2국 32개, 심사3국 24개, 심사4국 36개)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소관 기술 분야별로 특허요건의 판단에 대하여 연구․토론하는 한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팀원이 공동으로 검토함으로써 심사오류를 방지하고 경력심사관의 심사 노하우를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심사관의 심사경력 및 능력에 따른 심사업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1. 1월부터 심사관을 심사경력에 따라 등급화하여 7년 이상은 수석심사관, 5년 이상은 책임심사관, 3년 이상은 선임심사관, 3년 미만은 심사관의 4단계로 구분하고, 수석심사관에게는 최종처분 이외의 심사관련 통지사항을 심사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심사관 및 선임심사관에게도 그 경력에 상응하여 심사담당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2. 심사인력 증원 및 직제개정

혁신인사담당관실 서기관 곽영목

가. 추진 방향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식재산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국가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조적인 지식기반사회화를 선도하는 조직기반을 구축하는데 특허행정 조직체제의 개편방향을 정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체계의 확립 방안으로써 급변하는 신기술․지식산업환경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체계의 개편, 심사․심판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소요 인력 확충과 새로운 기능에 상응한 심사기구의 신설, 마드리드의정서 가입(‘03.4.10)등 심사제도 및 기준의 국제화에 대응한 체제 정비 등 심사․심판기간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기능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중점을 두어 직제개편을 추진하였다.

나. 심사․심판 인력 증원 추진

산업재산권 출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 증가하고 ‘03년도에는 290천 건을 출원하여 세계4대 출원국으로 부상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지식정보산업화의 가속, 경제규모(GDP)의 증가, R/D투자 확대 등 지속으로 2007년도에 총 390천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연평균 5% 증가)됨에 따라 현 심사인력으로 심사할 경우 특허심사대기기간이 28개월(’02년 22.6개월)로 늘어나 선진국에 비해 늦고(독일 10개월(‘02), 미국 16.7개월(’02),일본 22.0(‘01)), 심사관 1인당 400건(‘02년 342건)을 담당 심사하게 되어 심사부담의 가중으로 심사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상표․의장 출원의 지속적  증가 전망으로 2007년도에 심사대기기간이 상표 21개월(‘02년 11.9개월), 의장 9개월(’02년8.4개월)로 늘어나고, 특허심판 처리 기간도 21.1개월(‘02년 11.1개월)로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특허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심사․심판기간 단축을 위한 연차별 중․장기 인력증원 대책이 요구 되었다.

이에 대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심사결재권의 대폭하부 위임, 심사관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의 강화 및 심사관등급제․심사관 팀제 및 협의심관제 등 자구노력을 강구함과 아울러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 2007년까지 5년간 특허심사인력 450명, 상표․의장심사인력 68명(상표 51명, 의장 17명)등 총 518명의 연차별 인력증원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도에 특허․실용신안심사관(5급)60인, 상표․의장심사관(5급)13인, 심사보조인력(6급) 10인 및 심판관(4급)2인등 총 85인을 증원하여 심사․심판부서에 배정하였으며 향후, 2007년까지 연차별로 소요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 직제개정 추진

현재 심사부서의 명칭이 심사1․2․3․4국 등으로 고객이 부서의 수행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불편한점을 고려하여 심사국업무를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심사1국을 상표의장심사국, 심사2국을 기계금속심사국, 심사3국을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심사4국을 전기전자심사국으로 하고, 정보자료관을 그 업무수행기능에 맞게 정보기획관으로 반도체1심사담당관을 반도체심사담당관으로 반도체2심사담당관을 응용소자심사담당관으로 하는 1관 4국 2담당관의 기구명칭 변경(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및 심사를 마치고 2004년 1월중(1월 29일) 공포․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1977년 이래 사용해오던 심사기구(局) 명칭을 최초로 민원인 편의 위주로 변경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특허출원은 나노(NT)․정보(IT)․바이오(BT)․환경(ET) 및 우주항공기술(ST)등 첨단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02년 전체출원28%)하고 향후에도 이와 관련 융합기술출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차세대 신 기술관련 局단위 심사부서 신설을 추진 중이며, 그 외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제상표출원심사, PCT국제출원 및 국제기구담당, 발명정책지원, 심판기획 및 특허 등 소송업무전담 부서의 개편․신설 등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새로운 역할변화에 업무역량을 집중시켜 특허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행정 기구 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향후 동 직제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심판인력 증원 추진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재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권 분쟁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심판 청구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전년대비 7.7% 증가하였고 2004년에도 10%이상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판청구의 증가로 인하여 심판처리기간이 2000년 7.1월에서 2003년 8.7월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심판인력의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2월에 심판인력 2명을 증원하였고 2004년 이후에도 연차별로 심판인력 증원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심사․심판의 전문성 강화

1. 특허․실용신안분야

심사조정과 공업서기관 소현영

2003년에는 특허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심사의 생산성 제고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심사제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선행기술 검색 및 특허요건 판단 등 심사단계별 사례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유사 기술 분류별로 심사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심사의 질과 처리속도가 모두 향상될 수 있도록 심사담당관실, 심사팀 단위의 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일하며 공부하는 학습조직을 구축하였다.

또한 심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담당 기술 분야별 전문기술학회 가입을 2002년 49개에서 2003년 50개로 확대하여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의 신기술 습득을 위해 관련 기술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49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심사관에게 최신 기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대 반도체 기술과정 등 전문교육기관에 89명의 심사관을 위탁 교육시켰다.

한편 심사처리과정 중 발생되는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업무 Help Desk를 구축하였고, 복합기술출원에 대하여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심사 전산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관간 심사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통지, 거절결정 등 심사결과 통지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상표․의장분야

심사기준과 서기관 송병주

가. 신규심사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1) 배경

상표․의장 초임심사관은 심사사무취급규정에 의하여 경력심사관의 지도 하에 공동으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초임 심사관의 심사업무를 지도하는 경력심사관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상표 또는 의장심사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심사1국에 OJT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00. 5. 9 이후 시행하고 있다.

2) 교육방침

상표․의장 초임심사관은 심사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OJT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력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사례와 현장중심의 강의를 실시하고, 분쟁사례 및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많이 소개하여 초임심사관이 조기에 심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3) 운영실적

‘03년말까지 총 18회에 걸쳐 총 4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바, 「의장 전입심사관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의장분류체계, 의장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 의장무심사제도, 의장심사 사무처리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제8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하였다.

나. 심사관합동회의 개최

1) 배  경

심사관간 심사관련 지식의 공유․확산을 통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표․의장심사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표 및 의장심사관 모두가 참석하는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 개최실적

‘00. 1월에 제1회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 16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를 추구하였다.

‘03. 1월에 개최된 상표․의장심사관 합동회의에서는 상품․도형상표 및 의장분류 설명회를 주제로 개최하였는데 상표․의장분류 기준, 분류사례 설명 및 심사관과의 의견교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03. 6월에 개최된 의장심사관 합동회의에서는 의장법 및 심사기준 개정내용 등의 설명이 있었고, ’03. 12월에는 화상디자인 관련 의장 검색시스템 사용요령에 관한 설명 및 토론이 있었다.

다. 상표․디자인제도개선연구회 운영

1) 배경

상표․디자인심사의 공정성․일관성․전문성을 유지하고 심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심사업무의 발전과 역동적인 심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0년 3월부터 상표․디자인제도개선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표․디자인제도개선연구회는 각 심사담당관실의 심사관련 업무 중 심사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중 심사에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심사기준의 해석이 모호한 사항, 상표․디자인심사절차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 국·과장회의의 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연구․토의한 후 그 결과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2) 운영실적

상표․디자인제도개선연구회 구성 이후 2003년 12월까지 총68여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상표․디자인법 개정과 심사 및 관련제도개선 시에 반영하였다. 2003년도에는 미국상표법, 인터넷상에서의 상표법 보호, 파리협약과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상표 및 디자인제도발전에 기여하였다.

3. 심판분야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재우

가. 「심판편람」 개정 추진

심판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심판업무수행을 위한 심판실무지침서인 심판편람이 1978년 발간된 이래 그 동안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이후에도 산업재산권 4법 및 하위법령 개정, 민사소송법 전면 개정, 심판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심판편람의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어 2003년 6월 심판편람 개정 추진반을 구성하였고, 4차례의 심판편람개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 10월 중에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에 「심판편람」을 발간할 목표로 재차 보완을 추진하였다.

나. 자료조사연구보고회 개최 및 판결문 요지집 등 발간

2002년도 판결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요약․정리하여 심판 및 소송업무에 활용하고 심판제도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의장판결문요지집」과 「상표판결문요지집」을 발간․배포하였고, 2002년도 「자료조사연구 발표회」에서 월별로 심판의 쟁점사항 및 관련판례 등을 조사․연구하여 발표한 자료를 모아 「심판자료조사연구집」을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자료조사연구보고회에서 자료조사 및 연구한 총 367건의 자료 중 심판에 참고할 만한 중요 자료 65건에 대하여 상표․의장, 특허․실용 분야별로 매월 1회 「자료조사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4. 송무분야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영락

다년간 심사․심판업무에 종사하여 경험이 풍부한 심사관들로 구성된 송무수행 전담팀(송무팀)을 특허심판원에 설치하여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특허 관련 소송사건 중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사건에 관한 소송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결정계 소송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특허심판원에서 처리한 결정계 사건 총 4,421건 중 1,342건이 기각 심결되었고, 그 중 14.5%에 해당하는 194건이 특허법원에 제소되었으며 이는 1998년 대비 32%가 증가한 것이다.

<표 Ⅱ-1-1>    결정계 심판사건에 대한 송무 수행 현황

□ 특허법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심판청구기각 심결		1,070	1,567	1,281	1,208	1,177	1,342
소제기	건수	147	284	250	206	193	194
	제소율(%)	13.7	18.1	19.5	17.1	16.4	14.5
특허법원 판결		63	245	245	209	216	198
기각판결	건수	54	208	191	161	174	160
	제소율(%)	85.8	84.9	78.0	77.0	80.6	80.8
심결취소	건수	9	37	54	48	42	38
	제소율(%)	14.2	15.1	22.0	23.0	19.4	19.2

□ 대법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특허법원 판결		63	245	245	209	216	198
상 고	건수	20	85	82	58	56	71
	상고율(%)	31.7	34.7	33.5	27.8	28.6	37.8
대법원 선고		5	41	59	70	53	65
파 기	건수	-	1	2	7	6	12
	파기율(%)	-	2.4	3.4	10.0	11.3	18.5

송무팀이 수행해야 할 소송사건의 증가에 따라 설립(1998. 3. 1) 초기 소송수행자 6명(의장․상표분야 3명, 특허․실용분야 3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6명을 더 보강하여 2003년말 현재 12명(의장․상표분야 4명, 기계․금속분야 2명, 화학․생명공학분야 4명, 전기․전자 분야 2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송수행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서 주관하는 ‘민사소송 실무과정’, 국제특허연수부에서 실시하는 ‘소송수행자 실무과정’, 그리고 검찰청의 ‘민사소송 실무과정’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물론, 민간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기술관련 세미나와 교육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소송수행자가 수행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 중 심사․심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례를 분석․정리한 2001. 12월 ‘주요 송무 사례집(Ⅰ)’ 발간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제3집인 ‘주요 송무 사례집(Ⅲ)’을 발간하여 소송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

소송수행 인력 증원과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제고 노력의 결과 2003년 결정계사건의 심결취소율은 19.2%(198건 중 38건)로 당사자계 사건의 심결취소율(30.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변화하는 관련 제도 및 판례경향에 따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의 개발과 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선을 통하여 특허소송업무의 깊이 있는 발전을 꾀하고, 원활한 대외업무 수행을 위하여 송무팀을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5. 국제특허연수부 교육훈련 현황

국제특허연수부 학사과 행정사무관 유병덕

국제특허연수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21C 지식기반 산업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공무원 및 기업체등의 지재권 업무 담당자․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개발도상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교육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크게 공무원 과정․민간인 과정․발명진흥과정․외국인 과정 등의 원내교육과, 각급학교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원외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3년도에는 모두 50개의 원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총 93회에 걸쳐 4,556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분야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총 102개 초․중․고교를 순회하면서 학생 18,986명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실시하였다.

가. 공무원과정

2003년도에는 24개의 공무원 과정을 운영, 총 2,226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공통전문과정은 6개 과정에 493명, 선택전문과정은 18개 과정에 1,73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공무원 과정의 교육운영 목표는 “세계 제일의 심사․심판관 양성”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재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강화”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이러한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교과과정을 교육수요자 위주로 보다 전문화․다변화하였다. 즉 과정별 필수과목 재조정을 통해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교과편성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교육실시 횟수를 증편하는 한편, 가급적 교육대상자의 직급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수의 공무원이 편리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성된 과정 중 반일제로 운영되었던 「중견심사관 과정」 등 일부과정을 전일제로 전환하여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 실시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기존에 편성된 6개의 공통전문과정 중 「신규심사관과정」과 「심판관 과정」은 사례연구, 역할실습 등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교육대상자를 직무 및 기술 분야별로 분반하여, 토론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선택전문과정중 일부 유사 교육과정을 통폐합하여 과정별 교육내용을 차별화하는 한편, 교육평정점수를 상향조정하여 교육수요의 창출 확대 및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산품에 대한 고유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상표․의장 권리화 과정』, 산재권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심사관특별교육 및 『마드리드 시스템 과정』등, 특허청의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각종 공무원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특허청 직원을 비롯한 관련부처 공무원의 지재권관련 업무수행능력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심사․심판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표 Ⅱ-1-2>   2003년도 공무원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과 정 명	연수대상	실 적
			횟수	인원
공통 전문 교육	심사관양성 신규심사관 중견심사관 심판관 산업및기술행정실무 산업재산권실무	특허청 5급 승진심사 대상자 심사관 신규임용 예정자 신규심사관과정 이수후 일정기간 경과자 중견심사관과정 이수후 일정기간 경과자 특허청 및 타부처 6급이하 공무원 〃	2 2 2 2 2 2	18 92 92 90 117 84
소 계			2	18
선택 전문 교육	특허법전문 상표법전문 디자인전문 지재권관련법 PCT 마드리드시스템 외국의 지재권제도 소송수행 지재권분쟁사례 지식재산권 지재권지도요원 지자체상표의장권리화 관리직정보화 정보화능력개발 변리업무실습 신규심사관특별교육 심사관특별교육Ⅰ 심사관특별교육Ⅱ	특허청공무원 〃 〃 〃 〃 〃 〃 〃 〃 5급이상 공무원(특허청 제외) 통관, 수출입, 검․경찰, 지자체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중앙부처 4급이상 공무원 특허청공무원 〃 〃 〃 〃	1 1 1 2 2 1 1 1 1 2 3 1 11 2 1 1 5 1	25 19 22 67 56 31 21 25 21 79 159 36 273 44 19 27 491 318
소 계			38	1,733
합 계			50	2,226

나. 민간인과정

민간인과정에서는 기업체․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지재권관련 업무종사자 및 변리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총 14개 과정 1,098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중 기초과정에서는 2개 과정을 운영하여 505명을 대상으로 지재권 전반의 기초이론을 교육하였는데, 특히 단체 연수과정은 특정 기업의 주문에 의한 교육수요자 주도형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시설의 개방을 통한 민간과의 지재권 교육시스템 공유는 물론 기업체 임직원에게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전문과정에서는 신설된 『마드리드 시스템 과정』을 포함 총 12개 과정을 운영하여 593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각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체 등 민간부문의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관리능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표 Ⅱ-1-3>    2003년도 민간인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기초 과정	산업재산권과정	기업체, 연구소, 변리사사무소 직원 등	8	398
	단체연수	기업체 임직원 등	4	107
전문 과정	변리사실무수습	변리사 시험 합격자	1	206
	특실과정Ⅰ(정보가공)	기업체, 연구소, 변리사사무소 직원 등	2	65
	특실과정Ⅱ(명세서)	〃	2	71
	특실과정Ⅲ(의견서등)	〃	1	31
	특실과정Ⅳ(분쟁사례)	〃	1	39
	특실과정Ⅴ(PCT)	〃	1	17
	상표	〃	1	33
	의장	〃	1	15
	생명공학특허	〃	1	37
	전자상거래특허	〃	1	23
	마드리드시스템	〃	1	31
	외국의 지재권제도	〃	1	25
합 계			26	1,098

다. 발명진흥과정

국제특허연수부에서는 범국가적  발명 분위기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도에는 총 8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먼저 발명교육자 과정을 보면, 초․중․고교의 교장․교감․장학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리자과정』에서 4회 430명, 발명반 지도교사 대상의 『학교발명지도자과정』에서 2회 169명, 『대학교수과정』에서 2회 37명 등 총1,123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 각급 학교 학생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체계적인 발명교육기법 등을 전수하였으며, 발명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과 학교발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학생발명캠프』를 운영하였는데, 48개교에서 179명이 참가하였으며, 발명공작실습과 과학관 견학․야간 천문관측 활동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발명꿈나무로서의 기본적 소양인 창조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각 대학 발명동아리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발명동아리 과정』에는 21개교 245명이 참가하여 발명 아이디어의 권리화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 밖에도 창조적 여성 기업인 및 발명가를 위한 『여성발명가 과정』, 기업체․대학․연구소등의 연구원을 위한『직무발명 과정』을 신설하여 그들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화․사업화에 필요한 지재권 관련 지식을 제공하였다. 발명진흥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는 범국가적 지재권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표 Ⅱ-1-4>      2003년 발명진흥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교육관리자	초․중․고 교장․교감, 과학담당 장학관(사)	4	430
학교발명지도자	초․중․고 발명지도교사, 과학담당장학관(사)	2	169
대학교수	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2	37
대학발명Ⅰ	대학발명동아리 학생 및 일반대학(원)생	1	140
대학발명Ⅱ	대학발명동아리 학생	1	105
발명캠프	발명공작교실 설치 초․ 중학교 학생	2	179
여성발명가	여성 기업인, 개인발명가	1	25
직무발명	기업체직원, 대학교(직원),연구소 연구원 등	1	38
합 계		14	1,123

라. 외국인과정

1987년,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자금지원 하에 설립된 국제특허연수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지재권 전문연수기관으로서 매년 3회 이상의 외국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2003년도에는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09명이 참가하였다.

2003. 6. 19부터 7. 2까지 2주간 실시한『한국의 지재권제도』과정에는 이집트 등 12개국의 지재권 관련 공무원 20명이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재권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산업현장 견학 및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3. 9. 2부터 9. 5까지 WIPO와 공동으로 실시한『아시아․태평양지역 지재권 교육담당자 국제세미나』에는 23개국의 지재권교육담당자와 WIPO관계자등 총 50명이 참가하여 지재권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였으며, 특히 세미나 참가자에게 KIPO-NET을 비롯한 우리 특허청의 선진 업무처리 시스템을 홍보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2003. 12. 17부터 12. 19까지 개최된『WIPO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식재산권 학술세미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0개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국내의 기업․연구소․대학의 지재권 관련 종사자 등 총 39명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관리에 있어서 라이센싱의 적극적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았다.

<표 Ⅱ-1-5>     2003년 외국인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한국의 지재권제도	개도국 공무원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종사자	1	20
지재권교육담당자국제세미나	아․태지역 지식재산권 교육담당자	1	50
WIPO아․태지역지재권 학술세미나	아․태지역국가의 지재권 관련 교수․공무원․ 변리사 등	1	39
합 계		3	109

마. 학생발명순회교육과정

학생발명활동촉진 순회강연회는 10만 발명꿈나무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발명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과학적 사고방식의 함양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총 641개교의 교육신청 학교 중에서 102개교를 선정,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위해서는 지도교사와 학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대상을 교사와 학부모로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총 18,986명의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6.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혁신인사담당관실 김영삼

가.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공무원교육훈련은 공무원들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은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식재산의 사업화』 체계화를 위해 심사․심판수행 및 심사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직무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청의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국내교육과 국외교육으로 구분되고 국내교육은 다시 정신교육․직무교육 및 위탁교육으로 국외교육은 장․단기국외훈련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바 2003년도 분야별 교육훈련실적은 다음과 같다.

나. 국내 교육훈련 실적

국내 교육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교육,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직무교육, 외부기관에 공무원교육을 위탁시키는 위탁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1) 정신교육

정신교육에는 정부시책을 전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시책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등 분야별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교육시키는 소양교육이 있다.

2003년도에는 2회에 걸쳐 1,820명을 대상으로 시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양교육은 11회에 걸쳐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존의 직무관련 지식을 향상시키는 교육관정으로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및 선택 전문교육으로 구분된다.

3) 위탁교육

위탁교육은 국내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에 공무원교육을 위탁시키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003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위탁교육에 10명,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한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배재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등 우리 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모두 15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Ⅱ-1-6>          2003년도 국내교육 현황

구분		교육과정수 (교육회수)	교육실적(명)	비고
정신교육	시책교육	2	1,820
	소양교육	11	69
직무교육	기본교육	3	31
	공통전문	20	345
	선택전문	93	603
위탁교육	행정자치부	-	10
	자체	-	158
계	-	129	3,036

다. 국외  교육훈련 실적

공무원 국외훈련은 그 실시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국외훈련과 6개원 이상인 장기 국외훈련으로 구분된다. 단기 국외훈련에는 팀제훈련, 단기개인훈련 등이 있고, 장기훈련에는 학위과정과 직무훈련과정이 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심판의 전문성 확보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흐름 파악, 그리고 급변하는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심사․심판에 접목시키고자 매년 20명 내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 단기국외훈련

2003년도 국비단가 국외훈련 실적으로 6명의 심사관을 미국, 호주, 일본, 중국에 파견하여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제도연구

- 심사결과 상호인증을 위한 호주 특허제도 연구

- 화학물질 특허의 특허요건에 관한 연구

- 상표국제등록․출원 및 동 심사실무 연구

- 초고속 지적반도체 메모리소자 신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 중국 전이복심위원회제도와 우리나라 특허심판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정개혁과제 등 지재권분야의 현안과제 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2) 장기국외훈련

2003년도 장기훈련과정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체코, 필리핀 등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에 10명을 파견하여

-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첨단 신기술분야 지식재산권보로 관련 법제연구

- 지식재산권의 제도변화에 따른 정보화 추진전략 및 방향에 대한 연구

-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제도연구를 통한 국제분쟁대처방안 연구

-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라이센싱과 독점금지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변화와 지식재산권 효력의 실질화 방안 연구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우리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당사국들의 대처사례 연구

- 동유럽 국가들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하여 연구토록 하였다.

<표 Ⅱ-1-7>       2003년도 장․단기 국외훈련 현황

구분	과정	대상 직급	인원(명)	훈련국가	비고
장기훈련	학위과정	4～7급 경력직	5	2
	직무훈련 과정	〃	5	5
단기훈련	개인훈련 과정	〃	6	5
계	-	-	16	-

7. 차세대 성장기술의 보호를 위한 심사기반 구축

가. 생명공학(BT) 분야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유전공학과 화공사무관 이정희

1) 개 관

인간 유전체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체의 유전체 연구가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이들 유전체 정보로부터 유용 유전자 및 단백질을 탐색하기 위한 포스트-게놈(post-genome)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 기술발달은 의료분야 이외에도 식품, 농수산,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에 따른 신기술 창출로 그 영향력이 산업전반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개발이 확대되면서 난치병 치료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아울러 윤리성 문제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술의 선진화, 복잡화를 반영하듯이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의 발명내용과 수준도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부합할 심사의 질 제고와 꾸준한 제도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생명공학분야 기술개발 추이에 발맞추어 심사의 전문화를 꾀하고 우수특허의 권리보호에 전력하고 있다.

2) 출원동향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은 2003년도에 2,936건으로, 출원이 본격적으로 증가된 1997년 이래 연평균 9.8%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까지는 외국인 출원이 내국인 출원보다 많았으나, 1998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02년 이후로는 내국인 출원이 외국인 출원을 2배 이상 앞지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생명공학 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Ⅱ-1-8>   최근 7년간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내국인	746	857	998	1,550	1,896	1,983	1,938
외국인	928	773	826	1,042	1,110	963	998
계	1,674	1,630	1,824	2,592	3,006	2,946	2,936

* 우리청 바이오특허연구회 제공, 2003년 12월말까지 공개 및 미공개 자료 기준

3) 심사대처 노력

가) 심사인프라의 확충

특허청은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 심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말 현재 생명공학기술 전문 심사인력은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23명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공학분야 출원기술의 심사에 대한 표준운영절차를 확립하고자 1998년 생명공학부분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을 제정한 이래, 인간유전체의 완성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즈음하여 2000년과 2003년에 새롭게 개정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대적 변화를 반영, 보완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유럽 특허청 등 주요국과의 심사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심사의 일관성과 합리성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핵산 또는 아미노산 관련 발명의 신속 정확한 검색 및 서열 DB 구축을 위하여 1999년 이후에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 데이터의 전자파일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서열관련 DB를 담은 생명공학검색시스템을 구축,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연구원의 검색시스템을 직접 이용하거나 특실검색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심사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나) 『바이오특허 연구회』의 운영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최근 논의를 점검하고, 기술 및 특허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청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바이오특허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내 회원은 물론, 외부의 연구 또는 지재권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최신 기술과 정보를 습득․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연간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심사의 질 향상과 생명공학 기술의 전파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나. 나노기술(NT) 분야

화학생명공학심사국 무기화학과 화공사무관 좌승관

1) 개관

최근 나노 사이즈(1nm=10-9m)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나노기술(Nano Technology)이 전자, 재료, 의약, 에너지 등의 기술 분야로 응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21세기 기술개발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였고, 이에 선진 각국은 나노기술의 큰 잠재력과 파급력을 인정하여 나노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기초기술과 연구기반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2001년 ‘나노기술종합계획’에 이어 2002년 ‘나노기술촉진법’까지 제정하며 5대 나노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지원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최근 나노기술이 이렇듯 각광받는 이유는 나노 크기의 물질이 갖는 특이한 현상에 기인한 신소재 개발,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등 최첨단 기술분야로의 응용성에 있으며 특히 나노기술의 뒷받침이 없이는 최첨단 기술분야의 과학적 진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나노기술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응용연구, 제품화에 있어서 초기단계 수준에 있지만, 각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등에 힘입어 앞으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술 특성상 IT, BT 등 타 기술과의 융합화에 따라 복합기술 형태의 출원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출원동향

나노기술분야는 1998년까지는 그 출원이 미미하였으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71%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출원중 내국인 출원 비중은 77.7%로서 외국인 출원(22.3%)이 내국인 출원에 비해 저조한데 이는 국내 나노기술 응용분야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Ⅱ-1-9>      최근 국내 나노기술 출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출원 계(計)	16	31	33	68	156	241	343	581
국내인	6	17	15	34	120	184	288	477
외국인	10	14	18	34	36	57	55	104

* 우리청 나노기술연구회 제공, 2003년 12월말까지 공개 및 미공개 자료 기준

3) 심사대처 노력

가)『나노기술연구회』운영

2000년 3월에 국내 나노기술 개발의 저변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자생적 학습조직인 특허청 나노기술연구회는 2003년 말까지 나노기술 연구집 8종 발간, 전문가 초청 세미나 6회 개최, 청외 세미나 4회 발표, 온라인상 외부 위탁교육 2회 실시, 나노기술의 특허출원동향에 대해 한국화학공학회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조해 왔고 아울러 산․학․연․관과 특허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여 국내 나노기술 개발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 홈페이지(www.freechal.com/nano,

회원수 : 1,312명)의 회원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나노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행해진 폭넓은 정보공유 및 토론 결과는 나노기술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 강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존의 책자발간,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습득된 최신 나노기술 자료들을 정리한 연구회 정보지를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이를 심사관들에게 배포하여 최신 나노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케 함으로서 나노기술에 대한 심사의 질 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나)『협의심사제도』활용 및 나노기술 전문인력 확충

나노기술의 특성상 IT, BT 등 타 기술과의 융합화에 따른 복합기술 형태의 출원에 대해서는 타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는『협의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나아가 나노기술분야 심사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 말 현재까지 나노기술관련 박사 4명을 특채하였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나노기술분야 심사전문 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다. 환경기술(ET) 분야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정밀화학과 화공사무관 김성수

1) 개요

최근 정부는 환경기술의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위 계획에서는 5년 단위의 환경기술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연구개발사업 추진, 환경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실용화 촉진 등에 관한 중기계획으로서 BT, NT 및 IT 등과의 접목을 통한 환경 기술 분야의 차세대 핵심․원천기술 또는 융합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국내외 환경규제와 아울러 원천적으로 환경관리 여건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환경기술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하에서 환경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 분야의 특허기술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 분야에 기술개발을 집중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사업화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2) 특허출원동향

환경기술 분야는 어느 하나의 세부기술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복합기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중 환경화학의 분야로 범위를 한정하여 1999년부터 최근 5년간의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0.8%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출원 중 내국인 출원 비중은 74.5%, 외국인 출원 비중은 25.5%로 조사되어 국내의 환경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10>   최근 5년간 국내 환경기술 특허출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99	'00	'01	'02	'03
출원 계(計)	2,895	3,598	3,969	4,273	4,310
국내인	2,280	2,867	3,270	3,594	3,753
외국인	615	731	699	679	557

* 우리청 환경소재․공정연구회 제공, 2003년 12월말까지 공개 및 미공개 자료 기준

3) 심사대처 노력

가)『환경소재․공정연구회』운영

2003년 5월에 국내외 환경기술개발동향의 조사 및 보급을 위해 만들어진 자생적 학습조직인 특허청 환경소재․공정연구회는 2003년 말까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청내회원 간의 연구과제발표를 통하여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연구회의 성격을 청내 심사관련 직원들의 학습조직에서 진일보하여 명실상부한 민관 공동연구모임으로 도약하기 위해 청외회원의 모집과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 영입을 추진하였다.

향후, 국내 최대 환경기술관련 학회인 대한환경공학회와 협조하여 대한환경공학회 산하에 가칭『환경지재권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학술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기술관련 특허출원동향의 연구결과를 보급하고, 아울러 민간으로 하여금 환경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 환경기술분야 전문인력 확충

환경기술은 단일분야의 기술이라기보다 복합기술 형태의 특허출원의 양상을 보이므로 기존 담당심사관들로 하여금 꾸준한 학습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기술분야 심사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특채 및 경력자 전입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제3절 심사․심판의 생산성 향상

1.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 확대

심사조정과 기계사무관 박희주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은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심사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심사의 질적․양적 수준을 모두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특허법 제5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은 1990년 개정특허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199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초기에는 특허청의 특허관련 자료의 DB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인터넷을 통한 On-Line 검색시스템이 특허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업기술정보원에 외국인 특허 중 기술내용이 고도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후 1995～1997년 자동차업체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업체의 출원급증으로 심사적체 물량이 누적되어 심사처리기간이 37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최대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심사적체의 누적을 심사관의 증원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선행기술조사업무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출원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7년부터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8천건, 2000년에는 29천건, 2003년에는 103천건을 용역 의뢰하였으며, 2004년에는 심사물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전체 심사물량의 50% 수준인 130,500건을 용역 의뢰할 계획이다.

1995년까지는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을 산업기술정보원(KINITI)에 용역 의뢰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특허기술정보센터를, 2002년부터는 특허기술정보센터로부터 명칭 변경된 한국특허정보원을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Ⅱ-1-11>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추진현황

구 분	’92~’95	’96	’97	’98	’99	‘00	‘01	‘02	‘03	‘04(계획)
조사기관	산업기술정보원 (KINITI)	특허기술정보센터 (KIPRIS)						한국특허정보원 (KIPI)
조사대상	국외 특허	국내 실용	국내 특허․실용			국내․외 특허․실용
조사의뢰 건수(건)	1,877	558	8,000	32,000	30,000	29,000	39,000	65,000	102,500	130,500

현재 우리나라 심사관의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연간 320건 정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며, 또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국제특허분류(IPC)업무의 아웃소싱 실시

심사조정과 기계사무관 박희주

국제특허분류(IPC)란 IPC협정에 따라 제정된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문헌의 분류체계로서 특허문헌의 분류와 검색, 실체심사관 지정 등의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특허분류 부여 외부용역 사업은 국제특허분류 부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사업이다.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약자임

이는『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특허법 제5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00년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한 후 2001년부터 시작하였는바, 이는 IMF 경제위기로 1997～1998년 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특허출원이 1999년 6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0년에는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분류 심사관의 지속적인 증원 없이는 분류부여를 적기에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전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하여 157천건, 2002년에는 140천건, 2003년에는 153천건을 수행하였으며, 2004년에는 174천건을 용역 의뢰할 계획이다.

2001년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가 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수행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로부터 명칭 변경된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분류 부여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오분류율이 감소하는 등 특허분류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체심사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심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3. 상표심사업무의 아웃소싱 추진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오성배

특허청은 2003년부터 상표심사의 일부인 상표분석 및 검색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상표분석 및 검색 외부용역사업은 상표심사업무의 일부인 출원상표의 의미를 분석 하고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선출원․선등록상표DB를 검색하는 업무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처리하여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적정 심사기간을 유지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은 상표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상표법 제22조의 2 제1항은「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대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동 사업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신청공고를 하였고 신청기관 중 “한국특허정보원”을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동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동 사업을 수행할 전문조사원에 대하여 상표법 및 상표심사 노하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03년 4월부터 동 사업을 시작하여 ’03년 12월 까지 2003년 심사처리물량의 20% 수준인 상표등록출원 30,000건에 대한 상표분석 및 검색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003년도에 외부용역처리결과에 대한 자체분석결과 이는 심사관 4명의 증원효과 및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04년에도 심사처리물량의 20% 수준인 33,000건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외부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스템개선과 상표조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4. 심사·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가. 특허․실용신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심사조정과 기계사무관 김준환

1) 개정 배경

2002. 12. 11. 공포된 특허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1특허출원의 요건도 특허협력조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 밖에 출원 및 심사 절차관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2) 개정 내용

특허법시행령 개정내용으로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있어서 독립항도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종속항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어졌으므로 기재형식 관련 규정의 용어를 청구항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심사실무 및 판례를 반영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에 특허협력조약(PCT)의 규정을 도입하여 보완하였다.	(2003. 6월)

특허법시행규칙 개정내용으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통지대상 서류를 확대하였고, 제출된 서류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반려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으며,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의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기간 이내에도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PCT 조약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2003. 5월)

3) 기대 효과

특허협력조약(PCT)규칙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청구범위 기재방식, 반려대상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전자문서 통지대상 서류를 확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상표제도 개선

1)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도입추진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전현종

가) 추진 배경

현재 진행중인 WTO DDA(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 등이 논의되고 있어서, 농어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품의 제품 차별화가 필요하며, 지역 특산품의 제품차별화는 지리적 표시에 권리를 부여하여 정당한 자에 한하여 지역 특산품에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이름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부당한 사용을 일반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마련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행 상표법상으로는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소극적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또 지리적 표시를 허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해서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고, 일반적 지리적 표시에 관해서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원산지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거나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여 제3자의 사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나) 추진 현황

특허청은 지리적 표시의 지식재산권화를 위한 사전연구 및 준비작업으로 2001년에 “증명표장제도”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2002년에는 “지리적 표시의 효율적 보호 방안”, 2003년에는 “지역특산물 명칭의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여부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 말에는 청내외 전문가로 지리적 표시 보호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지리적 표시의 효율적 보호 방향 및 세부쟁점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2003년 8월에는 청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장제도를 개선,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단체표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중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 9월에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관계기관인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개시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 계획

특허청은 2004년 상반기중에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마친 다음 2004년 하반기에는 상표법개정법률안의 법제처심사 및 국회절차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2005년 중에 법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사이버스쿼팅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오성배

가) 추진배경

특허청은 사이버스쿼팅행위를 금지하는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상표권자등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온라인상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란 상표등 표지와 도메인 이름 간 분쟁의 1유형으로서 상표 등 표지가 가지는 신용(good will)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in bad faith)을 가지고 상표 등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주요 개정내용

(1) 도메인이름 정의

법에 새롭게 규정되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여 법적용 및 법해석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도메인이름을 정의하였다.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2) 사이버스쿼팅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1유형으로 규정

상표권자에게 되팔려는 등 부정한 목적(in bad faith)으로 타인의 유명 상표등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1유형으로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였다.

“부정한 목적”을 ① 상표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③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3)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말소청구권 규정

사이버스쿼팅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청구권을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4)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청구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및 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이버스쿼팅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신용실추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법원에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신용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하여 형사벌 배제

개정 법률은 상표권자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여 형사벌을 배제하였다.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하여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상표권자등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도메인이름의 자유로운 사용을 저해 우려가 있으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고 또한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구제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말소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에 의하여 충분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벌을 배제하였다.

다) 결론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은 ‘03.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이다. 금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유명상표등 표지에 대한 사이버스쿼팅이 금지됨으로 사이버공간(cyber-space)상에서 상표권자등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고 온라인(on-line)상에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의장제도 개선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전승철

1) 추진배경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보호함으로써 아이콘 및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고, 또한 문자를 응용한 의장의 창작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7. 1. 의장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2) 주요내용

①「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 취급한다. (의장심사기준 제3조 제1호 다목)

②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의장심사기준 제3조제3호 사목)

③「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다.(의장심사기준 제4조제4항 하목) 즉,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의장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 물품 간에 있어서만 판단하며,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의장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라. 심판제도 개선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재우

1) 정정심판에 대한 심판사건 분류기준 조정

정정심판은 심판제도 도입 이후 당사자계 사건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사건을 결정계사건으로 분류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대립구도를 취하는 심판사건을 당사자계사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으로 볼 때, 정정심판은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어 그 등록된 특허권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명료 또는 불완전한 기재가 있는 경우 이를 심판절차에 의하여 정정하는 제도로서 결정계사건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를 당사자계사건에서 결정계사건으로 변경하고 분류코드도 “정(105)”으로 신설하였다. 다만, 온라인심판시스템의 수정 등을 고려하여 2004년도 접수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2) 심판절차속행통지 누락방지 방안 강구

기존 온라인심판시스템으로는 권리자 변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어 심판 계속 중 권리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인 전 권리자를 당사자로 심결하여 새로 권리를 양수받은 실질적인 권리자가 심결문상 배제되어 심결 결과를 알 수 없거나 소제기 기간을 놓쳐 버리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심판시스템에 등록원부상 현 권리자를 표시하는 권리이전사실 알림기능을 신설하여 심판절차속행통지 누락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산업재산권 심판 및 침해소송 정보공유 추진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침해소송정보와 이와 관련된 특허심판원의 심판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2001. 2. 3 개정특허법에 반영하였으나 세부추진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되지 못하다가, 2003년 9월「산업재산권 심판 및 침해소송 정보공유방안」 협의가 완료되고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통지에 관한 예규」의 개정(법원행정처, 2003. 10. 1 시행) 및 「침해소송과 심판간의 정보공유 세부처리지침」의 제정에 따라 정보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었다.

정보공유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라 법원에서는 침해소송과 관련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 소송절차중지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사실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손해배상 등의 판결이 있은 후 특허가 무효로 될 때에는 부당이득반환 등 다른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으나 심판과 침해소송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심결과 판결의 연계가 가능해짐으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4) 복합기술에 대한 심판관 지정 개선

종전까지는 복합기술 심판사건의 경우 주기술 분야의 심판관 3인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술 이외의 관련 기술분야의 심판관은 합의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복합기술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기술 분야의 심판관도 3인 합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분야의 심판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심판시스템의 심판관 지정관련 프로그램도 개선하였다.

5) 온라인 심판 관련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2002년 3월 결정계, 2002년 7월 당사자계 온라인심판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심판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2003년도에는 심판이력 조회시 발송문서별 수신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결문․결정문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전자화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정정심판을 결정계사건으로 분류함에 따른 분류기능을 개발하였으며 침해소송과 관련된 심판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온라인심판시스템의 기능을 제고하였다.

민원인 및 일반인을 위하여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여 홈페이지의 전체 디자인을 새롭게 기획하였고, 제공자료의 기능별․특성별 재분류 및 전자투표기능 등을 추가하였으며 심결문 검색기능 등 특허심판관련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제4절 국제추세를 반영한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1. 특허실체법조약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심사조정과 공업서기관 김희태

가. 특허법통일화 논의 경과

특허법통일화 논의는 1986년 미국이 유예기간(grace period)의 국제적 통일을 제안함으로써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특허제도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1990년까지 8차에 걸친 국제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특허법통일화조약 기본안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타결에 실패하였다.

19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었던 특허 실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허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00. 5. 11부터 6. 2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특허법조약(PLT)이 체결되었다. 2000. 11월에는 WIPO의 주도로 특허 실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일화 논의가 재개되어 현재 WIPO가 작성한 특허실체법조약안(SPLT)을 기초로 특허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 전문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Patent Law Treaty의 약자임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의 약자임

나. 특허실체법조약의 주요내용

특허실체법조약은 동일 발명에 대한 각 국의 특허요건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신규성 의제, 선행기술, 청구범위 해석, 거절 및 무효사유 등 특허 실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중 선출원주의 채용, 특허대상의 확대, 유예기간의 연장, 명세서의 개시요건 등에 관한 문제가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다. 향후 전망

2000. 11월 미국은 선발명주의가 특허법통일화의 최대 장애요소임을 인정하고 선발명주의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는 경우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무산될 것이므로 최대 국외 출원국이며 특허실체법 통일화의 최대 수혜국이 될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논의 과정에서 선발명주의 포기를 조건으로 특허대상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게 되면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급진전될 것이므로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2003년경 특허실체법조약이 체결되어 2005년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2003. 5월 개최된 제9차 특허법상설위원회(SCP)에서도 미국은 선발명주의 포기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조약의 타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의 약자로서 특허법의 세계적 통일화를 위해 WIPO가 1986. 6월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자협의체임

라. 대응방안

특허청은 특허실체법조약의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약 발효에 앞서 특허법 개정 및 전산시스템 보완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며,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국내 산업계 등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2002. 3월 청내 업무추진부서 및 청외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통일화 기획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상표․의장심사 제도의 국제화

가. 상표제도의 국제화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구영민

특허청은 2003. 1. 10 상표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2003. 4. 10부터 동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및 심사업무를 개시하였다. 국제상표심사 및 관련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내절차 및 통지서식 등을 국내외 규범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다.

2003. 10월 특허청은 북유럽 지역의 상표의장정책 조사 및 심사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해 ‘베네룩스 상표의장청’ 및 ‘스웨덴 상표청’과 상표의장분야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양 지역 상표의장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 청간 심사전문가회의개최 및 상표․의장 관련 정보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상표심사실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과 상표심사관으로 구성된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어 문자 상표심사’, ‘지리적 표시 구성상표의 심사’, ‘단체표장제도를 통한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상표도형요소의 식별력’, ‘저작권과 저촉 가능한 상표심사’, ‘마드리드국제출원제도ꡑ 등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으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관련 법령 및 기준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나. 의장제도의 국제화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전승철

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Trademarks & designs))은 2003. 4월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제2차 한-OHIM 디자인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양청의 의장분야 제도 및 일반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글자체 및 그래픽 심볼(화상디자인 포함)의 보호범위, 유사성 판단기준 및 출원등록사례에 대한 양청간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3. 12월에는 대전에서 제3차 한-OHIM 디자인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양청의 디자인 출원 절차 및 디자인관련 통계, 디자인 검색 및 검색범위, 타 특허청에서 발행한 우선권서류의 내용 및 포맷의 수용가능성, OHIM 의장 심사기준  등에 대한 양청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2003. 10월에는 일본 동경에서 일본특허청(JPO)과 제3차 한․일 의장심사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의 화면디자인 보호에 관한 검토상황 및 한국의 화상디자인 및 글자체의 보호에 관한 현황, 신헤이그협정 등 의장보호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5절 심사․심판 기준 및 지침 정비

1.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전면 개정

심사조정과 공업서기관 홍순표

2001. 2. 3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심사관들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출원된 발명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법령에 의한『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여 2003. 4월 개정작업을 완료하였다.

본 심사지침서는 개정규정의 내용 중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개, 공지예외주장출원, 보정제도 및 우선권주장제도 등 심사와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를 구제도와 아울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2001. 2. 3 개정법을 통하여 도입한 신규사항추가 금지 규정에 대한 판단기준과 심사처리 절차를 거절이유통지 단계별로 제시하는 한편 신규사항추가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를 보정개소 별로 비교하여 정리․제시함으로써 심사에 참고하기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그간 심사시 논란이 되어 오던 복수의 보정이 있는 경우 심사 대상 명세서의 확정 방법과 심사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기타 심사시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경우에 대한 자세한 처리절차 및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정 완료된 심사지침서는 심사관들의 심사업무처리뿐만 아니라 출원서나 보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어 대리인이나 발명가들이 알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향후 본 심사지침서를 더욱 보완․개선시킬 계획이다.

2. 상표 및 의장분야

가. 상표심사관련 지침정비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구영민

우리청은 2003년 상표심사의 정확성 제고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법령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이나 심사기준상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심사결과의 질적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이중갱신출원의 처리, 부적법한 변경출원시 원출원 취급, 1상표1출원의 적용범위, 부분우선권주장출원의 취급 등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들 지침 중, 주요 사항은 2004년 중 심사기준개정 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나. 마드리드의정서 시행 대비 상품명의 영문화 및 상품해설서 발간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이주열

1) 추진배경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가 2003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분류의 상품명을 영문화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를 통한 국제출원에 대비하고, 상품에 대한 해설서도 마련하여 출원인의 상품지정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출원인의 편익을 증진 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2) 한국상품분류의 영문화

한국상품분류표에 예시되어 있는 상품명을 니스(NICE)분류의 취지에 맞게 용도, 재료에 따른 영문화 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영국, 일본의 분류표도 참고하여 상표출원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3) 상품해설서 발간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가) 추진 필요성

심사관의 상품심사는 상품에 대한 이해와 여러 상품들간의 비교 분석을 필요로 하는 판단작용이다. 이러한 상품심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 각각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으며, 상표 출원시 출원인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상품의 지정으로 출원인의 상품 지정시 가이드책자로서 출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해설서 발간을 계획하게 되었다.

나) 추진실적

상표법시행규칙별표상의 상품 중 누구나 쉽게 이해할 있는 상품들은 해설대상에서 제외하고 약 5천여개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정의, 해설 및 그림을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출원인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04년에는 상품의 영문명과 상품해설 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아울러 상품 지정시 출원인이 궁금해 하는 점들에 대해 일반 가이드라인책자를 발간하고 특허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 의장물품의 세분류 조정 및‘분류지침서’발간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전승철

1) 추진배경

특허청은 2000년에 의장 검색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1년도에 의장참증자료의 DB화를 추진하여 2002년 9월에 완료하였으나, 기존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방대한 참증자료로 인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참증자료의 적정수를 유지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실적

우리의 분류체계보다 더 세분화된 형태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1998년도 의장분류표의 우리나라 분류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일본이 우리에 비해 다양화되어 있어 자료의 분산과 함께 심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본의 형태분류는 자국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우리의 실정과는 맞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의 독자적인 형태분류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동일 소분류 내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이종물품이 존재하고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소분류 중 선도면의 수가 1,000건 이상인 소분류를 대상으로 하여 형태분류 및 소분류 기호의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부여된 형태분류 및 소분류를 반영하여, 의장분류표에 의한 분류기준 및 구체적 분류사례를 예시한 ｢의장분류지침서｣(A군～D군) 1차분을 2002. 12월에 발간하게 되었다.

3) 기대효과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동일 소분류 내에 많은 수의 이종물품이 존재하는 소분류를 대상으로 새로이 형태분류 및 소분류를 부여함에 따라, 심사참증자료의 적정수를 유지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반영하여 ｢의장분류지침서｣(E군～N군)를 2005년까지 완간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일관성 있는 의장물품 분류를 통하여 의장심사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3. 심판분야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재우

가. 심판편람 개정검토

1) 추진배경

심판사무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심판절차의 표준화를 위해 ‘01년 9월 심판편람 개정이후 3차례의 산업재산권 4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과 ’02년 3월(결정계)과 7월(당사자계)에 도입된 온라인심판시스템으로 인한 방식절차의 변경 및 ‘02년 7월 전면적인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과 최근 판례를 조사하여 심판편람에 반영하고자, 2004년도 상반기에 발간할 목표를 세우고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2) 주요 검토내용

첫째, 심판에 관한 제반 절차 중 심결문 작성요령, 온라인 심판청구에 의한 심판기록 취급 및 심판청구서 방식심사 요령, 확정에 대한 절차 및 사례, 심판비용예납금 취급 등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무효심판이 각하될 경우 정정청구의 처리방안, 부적법한 정정청구의 취급, 상표 무효심판에 있어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한 존부판단의 기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특허무효심판 중 정정심판 심결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회부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가)호 보정에 관한 판례 등을 추가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셋째, 당사자계 심판으로 분류된 정정심판을 결정계 심판으로의 분류변경, 정정심판절차 추가, 정정심판의 일부인용․일부기각의 심결 가능 여부 및 관련 판례 추가, 재심 청구에 관한 내용 정정, 재심사유에 관한 판례 등을 추가하였다.

넷째, 면담요청서 등 서식 추가와 심결문․구술심리지정기일통지서 등 다수 서식을 정정하여 심판의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심판편람 전반에 걸쳐 있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준용조문을 정정하였다.

나. 일본심판편람 번역발간

우리 특허심판 법제와 유사한 일본 심판편람을 번역 발간하여 심판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및 제도개선과 심판실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번역 발간하였다.

다. 해외연수보고서 발간

2000년 이후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한 선진국 심판제도 연수 후 보고한 각종 보고서 및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향후 해외 연수시 불필요한 분야의 연수를 지양하고 다양한 심판제도 시찰과 자료 수집을 통하여 우리 특허심판제도의 제도개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하였다.

제6절 심사관 및 심판관의 사기앙양

1.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심사평가담당관실 농업사무관 이규안

우리청에서 심사․심판업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심사․심판의 조속한 처리와 심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심사․심판의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선진 주요국보다 많은 량의 심사․심판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평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심사․심판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조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심사․심판 부서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반기별로 연2회 실시하며, 우수 심사부서의 선정은 심사국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며, 심사담당관실별 심사의 처리량과 심사평가결과로 나타난 심사의 품질을 종합하여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우수 심사담당관실을 선정하며, 우수 심판부서의 선정은 심판부별 심판처리량과 품질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2003년에는 반기별 최우수 5개부서, 우수 5개부서, 장려 5개부서로 연간 30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우수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부서 내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로 단결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부서 간에는 선의의 경쟁이 유발됨으로써 심사의 품질향상과 신속한 심사처리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우수 심사사례 포상

심사평가담당관실 농업사무관 이규안

우수 심사사례 포상은 심사관이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출원의 심사과정에서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한 심사사례를 선발하여 해당심사관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이다.

우수 심사사례 포상은 반기별로 연2회 실시하며 심사국별로 우수심사사례를 추천 받아 각 심사국별로 우수심사사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허요건판단, 통지서기재, 선행기술조사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최우수□우수□모범 사례를 선정하며, 2003년에는 최우수 8건, 우수 17건, 모범 41건으로 총 66건의 우수 심사사례에 대하여 포상을 하였다.

우수 심사사례의 포상은 심사관에게 심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며 우수한 심사사례를 통하여 관련지식을 확산시키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특허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3. 공무원 상훈 실적

기획관리관 혁신인사담당관실 행정주사 전형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국가관, 사명감이 투철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포상훈격별 종류를 보면 크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 표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상은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2003년도 우리청의 상훈 수상자 현황을 보면 청장표창이 234명, 우수ㆍ모범공무원 포상이 20명, 퇴직자포상이 6명, 기타 5명으로 총 265명이 수상하였다.

이처럼 상훈의 목적은 업무 실적이나 태도 등이 우수한 직원의 포상뿐만 아니라 남의 눈에 띄지 않은 가운데 묵묵히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특허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표 Ⅱ-1-12>        2003년도 공무원 상훈 실적

구 분	청장표창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퇴직자포상	기 타	계
인 원	234명	14명	6명	6명	5명	265명

제7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1. 심사평가제도 운영

심사평가담당관실 공업서기관 김은태

가. 목적

심사평가제도는 심사 평가 규정(특허청훈령 제 324호, 2001. 3. 8)에 의거하여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심사관의 심사의 질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 심사평가 계획

반기별(6개월)로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관 1인당 4건(등록결정 2건, 거절결정 2건)을 샘플링하여 심사평가를 하고, 상표․의장의 경우 심사관 1인당 12건(등록결정 8건, 거절결정 4건)을 샘플링하여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은 심사관이 결정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에게 발송되기 직전에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 심사평가 결과

1) 상반기 심사평가 결과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396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236건의 심사포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4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상표․의장의 경우 75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832건의 심사포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16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2) 하반기 심사평가 결과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375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186건의 심사포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5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상표․의장의 경우 74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856건의 심사포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14건의 지적상이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심사평가결과 활용

심사평가 결과는 심사관에게 직접 통지함과 동시에 심사관의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해 심사부서에 피드백(feed back)시켜 인사평정 및 승진시 반영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심사 우수부서 포상시 심사의 질 및 양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고 있는 데 이중 심사의 질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결과 미흡사례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연수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심사관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심사평가 규정 및 지침개정

심사평가담당관실 공업서기관 김은태

가. 개정배경

특허법 및 심사지침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사평가 절차 및 규정을 명화하고 간결하게 하며 실용신안 선등록 출원의 평가대상을 명문화 하는 등 심사평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 5. 27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다.

나. 개정내용

1) 심사평가규정

심사흠결범주를 종전 2개범주(재검토, 권고)에서 3개범주(제1범주, 제2범주, 제3범주)로 세분화하여 흠결유형을 명확히 하였으며, 종전 평가대상 출원의 표본추출의뢰를 심사국의 주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심사평가담당관이 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종전 실용신안 선등록 출원을 심사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심사평가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평가대상 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 종전에는 심사국에서 출력된 종이 문서를 이관토록 하였으나 이를 생략하여 평가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2) 심사평가지침

평가항목에 특허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가항목을 종전 17개에서 15개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심사흠결 유형을 5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심사흠결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평가관이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하였고, 유형별 심사흠결코드를 도입하여 심사평가 결과를 용이하게 분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후 거절이유제도 등 특허법 및 심사지침서상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2장 특허행정분야 전자정부

3. 심사 질지수의 과학적 관리

심사평가담당관실 기계사무관 김종관

가. 의의

심사의 질은 심사에 대한 출원인의 만족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율, 이의신청율 등 다양한 변수들과 관련이 있고 어느 하나의 변수만으로는 전체 심사의 질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심사 질지수는 이러한 심사의 질을 대변하는 모든 변수들을 추출하고 각각의 변수들에 그 영향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량화한 것으로서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의 상기 계량화된 심사 질의 증감을 하나의 수치로 표시하여 심사 질의 개선여부를 파악하고 나아가 심사평가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개발되었다.

나. 산출방법

심사 질지수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는 ⓛ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 ② 설문조사결과 ③ 거절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④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 ⑤ 무효심판의 인용율 등 총 5가지이다.

이 중 주요변수는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이며, 심사질의 향상 여부는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심사평가표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 심사평가표에 나타난 전체심사관이 획득한 점수를 평균하여 이를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 반영한 것이다.

다. 분석결과

1) 2003년도 심사 질지수 분석

2003년도 심사 질지수는 2002년도 대비 6.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요인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대변하는 설문조사결과가 34.43% 상승하였고, 부정적 영향을 대변하는 거졀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과 무효심판의 인용율이 각각 14.09%, 9.67% 크게 감소하였던데 반하여,

부정적 영향을 대변하는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만이 22.06%로 증가하였던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이 다소 증가하는데 그친 요인은 2003년도 초 경력심사관들의 이직과 신규심사관의 증가가 있었으나,

신규심사관이 처리한 건의 경우 지도심사관과의 공동심사결과에 의해 심사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3년도의 경우, 평가대상 절대건수가 적었던 2002년도(심사관 1인당 년1건)에 비하여 의견서 없는 거절결정도 평가대상으로 추출되어 상당부분 적합으로 평가된 결과 평균득점 상승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1장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수행

2) 심사 변수별 증감비율

<표 Ⅱ-1-13>

(단위 : %)

심사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		반영율(A)	증감율(B)	A＊B
긍정적 변수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	40	1.51	0.60
	설문조사결과	15	34.43	5.16
부정적 변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15	∇14.09	2.11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	15	22.06	-3.31
	무효심판의 인용율	15	∇9.67	1.45
		계	6.01 %

라. 향후 보완 및 활용대책

1) 통지서 기재내용의 이해도 향상

통지서 기재내용이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2) 등록결정된 건에 대한 심사평가의 강화

등록결정된 건에 대한 평가 샘플링 건수를 증가시켜 등록결정된 건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견서 없이 거절결정된 건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기술분야별(IPC별) 심사평가의 내실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취소환송율 및 무효심판에서의 인용율이 높은 특정 기술분야(IPC별)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및 시스템 구축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심사팀제를 활성화하여 연구하는 심사분위기를 조성하고, 심사관의 법률지식과 기술지식 등의 전문지식을 체계화하여 심사관의 업무역량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5) 우수심사담당관실 포상기준의 개선 검토

현행 심사의 양과 질만을 각각 50%씩 반영하던 기존의 포상기준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취소 환송율 및 무효심판청구의 인용율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질 중심의 심사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2장 특허행정분야 전자정부

제2장 특허행정분야 전자정부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차세대특허넷 KIPOnetII 구축추진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과 전산사무관 신용주

가. 추진경과

특허법 조약 타결 등 지식재산권 규범의 통일화 논의에 따른 급격한 법․제도의 변경에 대응하고, 다양화․고급화 추세에 있는 특허고객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2002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대내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차세대특허넷(KIPOnet II)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동 계획은 10대 중점추진과제 및 약 50여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축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특허행정정보서비스의 수준을 진일보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2003년도 추진사항

2003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허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동 통합분석 작업을 통하여 2002년에 수행된 정보화추진전략에서 발굴된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일정을 마련하였으며, 특허문서표준의 변경 및 인터넷망/특허망 통합 등 특허넷시스템의 핵심 요소기술의 변경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고객의 요구사항중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문을 선별하여 2003년도 개발완료 하여야 할 과제로서 추진하였다. 시급개선과제로서 2003년에 추진완료된 사항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2-1>         2003년 추진완료된 개발사항(KIPOnet Ⅱ)

추진분야	추진내용
사전등록절차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전자문서이용신고를 단일신청 가능하도록 온라인 사전등록절차 간소화 ∙사용자 인적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변경 지원
수수료 관리체계	∙과오납수수료 온라인 반환체계 구축 ∙수수료수납 상세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전자출원소프트웨어의 자동 업그레이드 및 자동 정보연계 지원 ∙메일을 통한 통지서 수신 지원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의 제출방식 개선 등
서열목록 제출방식	∙서열목록의 제출방식을 기재방식에서 첨부방식으로 개선 ∙대용량 서열목록 제출절차 개선
사용자 컴퓨팅 환경	∙사용자 PC 성능 개선에 따른 사무처리시스템 개선
PCT	∙지정개념 폐지 및 견해서 작성 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개선
기반자원 고성능화	∙서버통합을 통한 기반자원의 고성능화 작업에 따른 응용시스템 변경

다. 향후 추진계획

2003년도 추진된 특허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설계 작업을 기초로, 2004년도에는 전자민원시스템을 중심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05년도에는 청내 사무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지능형검색시스템 개발 추진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과 기계사무관 김무경

우리 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본연의 업무이자 핵심적인 업무로 심사와 심판업무가 있다. 이러한 업무는 전산화된 심사․심판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심사․심판 처리물량의 증대 및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심판업무 지원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자동검색 및 사용자 중심의 고효율 검색기능 제공 등 검색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지능형 검색시스템 개발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03년도에 1차년도 개발을 완료하여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기반을 확보하였다.

가. 지능형 정보검색 기능개발

논문․학술지 등 비특허문헌에 대한 검색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PMS(개인 DB 클라이언트)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비특허문헌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상표검색 부문에서는 검색질의어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심사관이 원하는 검색결과를 유사도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지능형 유사상표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 고효율 인터페이스 구축

의장․상표 검색결과를 항목별로 그룹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특히, 의장의 종이병풍 심사 환경을 두 대의 LCD 모니터를 통해 심사 및 검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한 이중모니터 체계의 전자병풍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장심사관의 많은 호응 및 관심을 갖기도 했다.

다.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의장․상표 검색결과의 인용대상 항목 및 참증도면을 통지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구축하였고, 의장 심사도면 내에 심사의견을 메모하고 메모가 작성된 도면이 통지서에 자동으로 첨부되는 등 검색시스템에서 검색된 결과를 심사사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심사처리 동선 단축에 기여하였다.

향후 2, 3차 년도에는 지능형검색 핵심 요소기술 적용과 최적화시키는 단계를 거쳐 최소화된 시행착오와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 및 개발자 모두 더욱 노력 할 것이다.

3. 국제출원 전자출원 시스템 구축 추진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과 기계사무관 최일승

지난 ‘04년 1월부터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CD-R에 기록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출원인들은 전자출원시에 285,000원에 이르는 전자출원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제출원의 전면 온라인 출원 지원, PCT 사무처리 페이퍼리스(paperless)화 및 WIPO와의 온라인 자료 교환 등을 목표로 지난 ‘03년부터 ’04년까지 2개년동안 PCT 온라인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05년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 전자출원시스템 개발

국제출원서를 포함한 PCT 관련 40여종의 민원서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작성기를 비롯한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다.

나. PCT 사무처리 페이퍼리스화

국제출원과 관련된 서류들을 전자적으로 생성, 유통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자동방식심사 범위 확대, 통지서 온라인 발송 등을 구현하게 되면, 포대 이송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및 유실 위험성 등이 제거되어 업무 효율의 향상이 예상된다.

다. WIPO와의 온라인 자료 교환

PCT 관련 문서를 WIPO와 서면 교환을 위주로 하되,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매체에 기록하여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05년 PCT 온라인 시스템이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전자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송부할 계획으로 우선 특허청에서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선권증명서류는 ’04년 9월부터 온라인 송부하고 점차 종류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WIPO에서 송부받는 지정관청 서류들을 ‘05년부터는 서면이나 전자매체 대신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WIPO와 준비 중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수령받게 되면 신속한 수령이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4.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심판 사무처리시스템 구축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과 행정사무관 이승종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 가입(‘03.1.10)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상표출원절차의 간소화 및 국내 상표제도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02년도에 특허넷시스템 중 출원, 심사 및 신규등록업무에 걸친 프로그램을 1차로 개발하여 마드리드의정서 지원시스템을 구축(‘02.12)한 바 있다.

이로써 국제상표 출원 및 심사업무 개시(‘03.4.10)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지원하였고, 국제상표 변동등록 및 심판업무가 ’03년 하반기에 발생 예정임에 따라 마드리드의정서 지원시스템 2차 사업을 통해 국제상표 변동등록 및 심판업무에 대한 전산화 구축을 ‘03년 말에 완료함으로써 국제상표 관련 제반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했고, 통합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가. 국제상표 관련 변동등록업무 분야

변동등록서류 접수, 방식 및 등록원부 갱신 등 국제상표관련 변동등록업무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등록관련 특허넷시스템 변경작업을 추진했고 또한, 심사 및 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변동등록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국제상표 관련 심판업무 분야

심판청구서류 접수, 방식 및 실체심리 등 국제등록상표와 관련된 당사자계, 결정계 심판사건의 국제 및 국내업무 처리절차를 지원하였으며, 등록권리자 및 원부 조회를 위한 등록시스템과의 연계 등 제반 심판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2차 년도에 걸친 마드리드의정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출원, 심사 및 신규등록업무에 대한 1차 사업 구축 완료(‘02.12)에 이어 변동등록 및 심판부문에 대한 2차 사업 구축을 완료(‘03.9)함으로써 국제상표 전 부문에 걸쳐 전산화가 완료 되어, 대민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고효율의 사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화․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특허청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제2절 전자민원의 고도화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과 사서사무관 구영회

1. 증명서류의 온라인 신청/즉시 발급 체제 구축

'03년도 이전에는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사실증명 민원 및 포대복사는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에 의하여 신청․발급한 제도를 '03. 1월부터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및 심판청구사실증명 등 모든 사실증명 민원(7종) 및 출원포대, 등록포대, 거절포대 등 모든 포대복사(8종)에 대하여 온라인 신청과 온라인으로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향후 심판포대('84년 이후분)도 온라인으로 발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심판포대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민원인이 특허권의 권리변동 확인을 무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증명 및 포대복사를 다량 신청시 매번 같은 인적사항을 반복하여 입력토록 한 것을 출원인코드, 대리인코드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ID만 입력하면 민원신청자의 인적사항이 자동입력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2. 온라인 수수료납부 기관 확대

특허청에서는 '99년부터 온라인으로도 전자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특허수수료는 민원인이 출원 후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 납부하여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특허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개발 '00. 10. 18일부터 농협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납부기관을 농협에서, 신한, 한빛, 평화은행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03. 3. 3부터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새마을 금고, 우체국 등을 포함한 25개 전(全)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기존의 온라인 납부시 특허청에서 수수료를 확인하는데 2-3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납부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증명 발급과 특허행정 처리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

향후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지로 및 인터넷 뱅킹 납부제도의 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며 온라인 납부 후 영수증 발급란에 납부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출원인 및 등록권리자의 성명도 표기되도록 재경부 및 금융결재원과 업무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

특허수수료 온라인 납부율을 보면 '01년 1,556억원중 202억원(12.9%), '02년 1,426억원 중 393억원(27.6%), ‘03년 1,750억 중 559억원(31.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과 전산사무관 마정윤

가. 개요

특허청에서는 국내․외 특허정보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산업재산권 검색 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자료교환 정책에 따라 21개국, 4개 기관으로부터 총 65종의 특허정보를 입수하여 이중 미국, 일본, EPO, WIPO 등 주요 특허선진국에 대한 특허정보를 검색 D/B에 지속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2003. 12월 현재 검색 D/B에 탑재된 특허정보는 약 10,200만건에 달하며, 매년 600만건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3년에도 의장 카탈로그에 대한 전자화 사업을 수행하여 그 산출물을 검색 D/B에 탑재하였다.

나. 검색 D/B 구축 현황

<표 Ⅱ-2-2>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47 ～	Text	1,630
	초록	’47 ～	Text	1,629
	공개이미지	’83 ～ ’98.3	Image	786
	공개SGML	’83 ～	SGML	1,038
	공고SGML	’79 ～	SGML	713
	전문이미지	’47 ～ ’98	Image	727
	KPA(한국특허영문초록)	’79 ～	SGML	439
일본	서지	’75 ～ ’98	Text	9,539
	특실공개공보	’75 ～ ’92	Image	10,080
		’93 ～	SGML	4,061
	특허초록	’75 ～ ’96	Image	5,394
	PAJ	’76 ～	SGML	6,373
유럽	IFD	’74 ～	Text	34,309
	FPD	’74 ～	SGML	4,408
	ESPACE-A	’78 ～	SGML/Image	1,366
	ESPACE-B	’78 ～	〃	476
	ESPACE-W	’78 ～	〃	813
미국	특허공고명세서	’75 ～	Image	2,993
	특허공고명세서	’76 ～	Text	2,757
계	89,531

<표 Ⅱ-2-3>            의장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선출원	'60 ～	Text/Image	2,184
	선출원전문이미지	'60 ～ '98	Image	187
	국내공보	'66 ～	Text/Image	2,889
	거절포대전문이미지	'92 ～ '98	〃	36
	카탈로그	'80 ～	Text/Image	3,649
일본		'97 ～	〃	1,197
WIPO		'99 ～	〃	120
계	10,262

<표 Ⅱ-2-4>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50 ～	Text	1,432
	견본이미지	'50 ～	Image	1,199
	거절포대전문이미지	'89 ～'98	Image	151
계	2,782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과 행정사무관 김동기

가. 개요

특허문서전자화센터는 특허청에 ON-LINE 출원이 아닌 서면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되는 출원서, 중간서류, 심판서류, 이의신청, 등록서류 등 모든 서류를 전자화하여 특허넷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 1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설치하였다.

특허문서전자화센터는 특허법령에 의해 특허문서전자화기관으로 지정된 (재)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범위는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외에 인터넷 공보발간에 필요한 서면 또는 FD자료의 전자화 및 특허공보의 CD-ROM 제작․발간 배포, 그리고 특허문서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련 S/W, H/W관리 등 전자화관련 업무 전반이다.

나. 운영성과

2003년에는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에 따른 상표 국제출원서를 전자화하는 등 전자화대상서류가 2002년 390종에서 469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전자화 처리량도 2002년 407천건에서 420천건으로 3.2% 증가하였고 전자화 처리기간은 2002년 평균 4.2일에서 2.2일로 단축되었다.

특히 2003년도부터 전자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특허청에서 추진해오던 대전 접수분 서면출원서류에 대한 스캐닝 및 전자화업무를 특허문서전자화센터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전자화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 전자화서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첨부서류까지도 칼라 스캐닝이 가능한 전자화공정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심사관의 심사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표 Ⅱ-2-5>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단위: 건)

계	출원서					중간서류				심판 서류	이의 신청	등록 서류	국제 상표	공보 서류
	소계	특허	실용	의장	상표	소계	보정	의견	기타
420,104	41,904	6,523	7,918	6,303	21,160	203,596	23,570	32,036	147,990	17,358	7,076	140,893	103	9,174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과 전산사무관 마정윤

가. 추진경과

1999. 1월부터 본격 가동된 특허넷 시스템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특허청 데이터 정책의 방향이 데이터의 양적 확충에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질적 고도화로 전환되었다.

특허청은 기존의 청내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전자화사업을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 조직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생산, 정비, 분석하여 서면서류의 전자화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 오류를 치유하고 향후 발생될 데이터 오류를 예방하고자 2002. 5월 데이터관리 전담조직인『데이터관리센터』를 출범시켰다.

나. 운영성과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기개발된 데이터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2002. 1～3월에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생성에서 분석까지의 공정, 일정, 인력별 운영계획을 테스트하여 실제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동 센터는 특허정보전문기관인 (재)한국특허정보원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특허정보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의 품질제고는 물론 데이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부문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다.

출범 첫해인 2002년 한해동안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4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데이터생성 공정에서 의장카다로그, 서면포대 등 62천건의 과거분 서면자료를 전자화하였으며, 데이터 정비분야인 검증공정에서는 특허청 검색 및 특허넷 DB의 오류, 누락데이터를 85천건 정비하였고, 데이터 분석공정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오류데이터를 상호 비교, 분석․치유한 후 데이터 표준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오류유형을 사전 예방하였다.

또한 동 센터에서는 데이터 생성, 검증, 분석업무와 아울러 각 공정을 프로세스별로 분석,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품질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문자상표의 원활한 검색을 위하여 2003년부터 신규 출원분에 대하여 데이터생성 공정에 추가하여 운영중이다. 특허청은 향후에도『데이터관리센터』를 통해 민원인은 물론 심사․심판관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표 Ⅱ-2-6>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단위:건)

구분	생 성					검 증		데이터분석
	의장 카다로그	완결 포대	등록 MOD 변환	등록 MOD 색인	문자 상표	검 색	특허넷 비 교	논리 오류분석	예외 처리
실적	339,918	59,916	587,619	48,000	139,820	108,720	184,173	227,000	4,591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과 전산사무관 홍성훈

가. 개요

해외에서의 국내 특허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간의 특허정보를 교류하며, 국내의 선행기술검색을 위한 보조자료로서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을 작성․발간하고 있다. KPA는 특허공보에 기술되어 있는 발명의 요지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이한 영문으로 간결하게 기재된 영문요약서이며, 서지사항․요약문․대표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Korean Patent Abstract의 약자임

서지사항은 공보 발행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영문화되어 있으며, 영문 요약문은 명세서 전체를 이해․요약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재된 “PURPOSE”부분과 기술적 해결수단과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기재된 “CONSTITUTION” 부분으로 나누어, 영문 50～250단어 범위에서 작성된다.

나. 추진경과

영문초록 작성사업은 1986년도에 1979년부터 발간된 등록특허공고분을 대상으로 영문초록을 작성한 이래 영문초록책자를 발간하여 왔으며, 1997년에는 특허 3극(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MIMOSA S/W을 통해 검색과 조회가 가능한 CD-ROM 형태로 영문초록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내 출원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는 영문초록 작성대상을 등록특허공고에서 공개특허공고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영문초록(공개특허분)의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공개특허분 작성시 우선권주장 출원건에 대하여 PAJ(일본특허영문초록)를 활용․작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PCT 출원건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추진실적

<표 Ⅱ-2-7>       한국특허 영문초록 작성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공개특허	-	-	-	-	58,221	69,481	61,455	105,722	294,879
등록특허	59,676	5,500	6,500	11,200	22,822	72,144	9,704	6,328	193,874
소 계	59,676	5,500	6,500	11,200	81,043	141,625	71,159	112,050	488,753

라. 발간 및 배포

해외에서의 국내 특허기술 보호와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국내 특허기술인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을 CD-ROM으로 제작하여 국내․외 관련기관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산업재산권 관련 15개 기관과 23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에 배포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40개국 특허청과 3개의 국제기관, 기타 6개의 해외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우리청 영문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Ⅱ-2-8>    한국특허 영문초록 국내외 배포현황

구 분	해외 특허청	국제기관	기타 해외기관	국내 청외기관
배부처	미국,영국,일본, 중국,프랑스,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스위스, 독일 등 40개국	EPO WIPO ARIPO (3개 국제기관)	APCTT(India) Derwent(UK) JAPIO JIII 유라시아 중국특허연수원 (6개 해외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청와대정책자료실, 한국발명진흥회, 국립중앙과학원등(15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23개)

제4절 특허넷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과 행정사무관 박진환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IT전문업체에 위탁한 것은, 전문 민간업체의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적시에 반영하여, 청내․외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민간위탁 운영은 1998년 12월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우리청이 1999년 1월에 특허넷 개통과 동시에 시작하였다. 위탁방법은 응용 S/W부문과 H/W 부문으로 분리하여 위탁을 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응용S/W는 특허넷 개발업체인

LG-CNS가 H/W는 공급업체인 한국HP가 맡고 있다. 위탁대상업무로는 특허넷 사무처리시스템․검색시스템․지식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홈페이지․데이터관리 등 43개 응용시스템의 운영및 유지보수와 서버․DB․네트워크․전산센터․보안 등 기반기술의 운영 등으로 대부분의 특허넷 시스템 운영에 걸쳐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도에는 약 55억의 예산과 총 89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 S/W 부문과 H/W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가. 응용S/W부문

1999년 위탁업무를 시작할 당시 특허청 응용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수는 22개였으며, 위탁 인력은 55명이었다. 하지만 모든 특허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매년 개발되는 응용시스템을 차기년도에 운영업체인 LG-CNS가 위탁받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위탁하는 시스템 수가 증가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2003년에는 43개 시스템이 되었으며 이를 운영할 인력 또한 70명이 되었다.

2002년에는 출원으로부터 등록, 심판 등 모든 산업재산권 민원의 100% 온라인화가 완성 되었다. 2003년에는 온라인 제증명청구/교부 시스템 개통 및 마드리드의정서 관련 시스템의 구축 완료와 함께 지능형 검색시스템 1차년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특허넷 시스템이 한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국제 지식재산권의 법․제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하고 고급화된 고객의 정보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더불어, 최신 정보기술(표준)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최적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ISP작업을 수행하여 차세대 특허넷 개발의 기본 계획을 완성하였다.

나. H/W부문

H/W부문은 크게 전산기, 네트워크 및 전산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넷 시스템의 H/W 전산자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계 최고의 사이버 특허청 구축 및 전자정부 완성에 일조하고 있다. 2003년 H/W부문 주요 운영규모는 전산기 50대, 디스크 23TB, 네트워크 장비 279대로 이는 정부기관에서는 최대 운영규모에 해당되며, 5대 시중은행의 H/W 운영규모와 비교해도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 H/W 전산자원에 대한 지난 5년여 동안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관리절차서, 시스템운영절차서, 장애처리절차서 등을 수립, 개정하고 실제 시스템관리업무에 반영하여 시스템관리업무 수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향상시킴으로서, 한국품질인증센터에서 실시한 2003년도 우리청 「특허넷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부가서비스」에 대해 두 번에 걸친 ISO 9001 사후관리심사에서 민간 IT업체보다도 뛰어난 시스템 관리업무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과 전산사무관 김현수

1999. 1월 특허넷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확충됨에 따라 시스템의 양적인 증가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서비스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스템 기반환경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3년도 특허넷시스템의 가동률은 99.99%(목표치: 99.90% 이상), 온라인 가동률은 99.97%(목표치: 99.50% 이상), 온라인 3초내 응답시간은 98.41%(목표치: 98%이상)로서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운영은 시스템 용량관리, 구성관리, 변경관리, 백업관리, 장애관리 등 일상업무 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위한 다음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다.

첫째, 기존의 노후화된 서버를 고성능 서버로 통합교체하고 기존 서버를 재배치하여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서비스 추가에 대비하여 서버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관리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으며, 신규 백업장비 및 백업드라이브를 도입하여 전체 백업시간을 단축하였다.

둘째, 백업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성능도구, 시험자동화도구 등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신규 개발시스템에 대한 상용 미들웨어의 적용으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사용자 응답시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튜닝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응답시간을 제공하였다.

셋째, ‘장애관리시나리오’를 수정ㆍ보완하여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의 각종 발생장애에 대한 유형별 대처방안을 효율적으로 작성ㆍ운영함으로써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하였다.

넷째, 네트워크 관리도구(스니퍼)를 도입하여, 네트워크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IP 관리도구(IP스캔)를 통한 IP관리의 자동화를 실현하였다.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 노석현

’99년 특허넷 개통이후 시스템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으나, 산업재산권의 출원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심사업무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합 검색 시스템 확충 등으로 전산자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특허넷Ⅱ의 기반 구조 전체의 3Tier 구조 도입에 맞추어 기존 개별 서버별 Web, 응용, DB 환경에서 특허넷 전체의 3Tier를 위한 DB 서버(‘02년도 문서통합서버), 응용 서버(’03년도 통합서버), Web 서버('04년도, ‘05년도 추진예정)의 단계별 추진에 맞추어  H/W와 상용S/W의 도입을 추진하여 서버 1대, 서버 성능 개선 25대, 디스크 12.5TB 및 상용 S/W 32종(기존분 증설 포함) 등의 장비를 도입하였다.

특히,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서버(출원행정 서버, 등록 서버)들을 1대의 대형 서버로 통합함으로써 48%정도 서버 응답 시간의 단축을 가져왔으며, 야간 배치작업의 경우 33%(3시간 45분 → 2시간 32분)의 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왔다.

4. 특허넷시스템 사용자 지원팀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과 전산사무관 한상용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부터 심사, 등록, 심판에 이르는 산업재산권 업무 전반에 걸쳐 제1차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7개년계획[1992~1998]과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 사업[1999~2001]에 따라 개발된 1999년 「특허넷 시스템」 및 2000년「신특실 검색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통한 이후, 특허청에서는 시스템의 안정화, 고도화를 위하여 선행기술 검색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통합검색시스템, 행정업무의 Paperless 전산화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지식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사이버 민원창구로서의 사이버통합민원시스템 등 특허넷 시스템 확충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허넷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사용자는 청내 1,200여명, 청외 38,000여명(전자문서이용 신고자 기준)이며 장래에 사용할 잠재적인 사용자는 60만여명(출원인코드 신청자 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급증하는 청내․외 사용자가 특허넷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불편 및 문의사항, 장애상황 등의 여러 문제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허넷 시스템의 기능개선 관련 요구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1999. 1월부터 사용자지원팀을 운영하여 왔다.

사용자 지원팀은 청내․외 사용자의 불편 및 요구사항을 전화로 접수하여 처리하는『특허고객콜센터』와 PC, 프린터 등 청내 사용자의 전산자원을 관리하고 H/W, S/W 환경설정과 장애상황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하는『현장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특허고객콜센터는 민원상담과, 특허넷 지원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2003년 365,962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현장지원팀은 24,918건을 지원하였다.

사용자지원팀은 사용자들이 특허넷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눈높이로 항상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문의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 D/B를 구축하는 한편, 사용자 요구사항, 장애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과 행정사무관 박진환

우리청은 1999년 1월 특허넷 시스템을 전면 개통한 이래, 특허넷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특허넷을 사용한 특허행정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특허넷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1년 11월 「특허넷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2002년부터 연 2회 정기적인 특허넷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특허넷 사용자의 만족정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특허넷 개선에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특허넷 고객 만족도 조사는 크게 특허넷 전반에 관한 부문과 개별 시스템에  관한 부문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넷 전반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2002년 77%에서 2003년 86%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개별 시스템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2002년 89%에서 2003년 92%로 상승하였다.

특허넷 시스템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특허넷 운영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의 특허넷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스템 개선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6. 특허넷 정보보호체계 정비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과 전산사무관 김현수

특허청은 e-특허행정체제 구축 및 전산화된 특허정보 급증에 따라 특허청 전산체계 전반에 대한 정보보호체계를 정비하였다.

첫째, 국정원에 시스템 보안점검을 요청하여 9개 개선과제, 1,449개 보안취약점을 도출하여 해결하였으며, 정보보호진흥원 주체의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진단을 강화 하였다.

둘째, 정보보호 자료와 신종 바이러스 출현 예보를 알리는 온라인상의 게시판을 신설하여 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마인드를 제고 하였으며, 아웃소싱 업체 파업 및 재난에 대비하여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등 내부 운영역량을 강화하였다.

셋째, 최신기술 및 관리방법을 적용한 체계화된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연도별로 단계적인 정보보호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고 단계적인 중장기 정보보호체계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7.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과 행정사무관 박진환

전 청적인 지식경영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9월 지식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02년의 적응기를 거쳐 ’03년에는 완전히 정착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환원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지식활동성과 포상금 지급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개선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03년 한해 총 4회에 걸쳐 총 230여명의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으며,『지식관리및보상에관한지침』의 개정(’03. 3월)을 통해 지식마일리지 부여대상을 확대하고, 마일리지 운영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현재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은 총 6,220건 (월평균 60여건 등록), 지식등록, 평가, 질의 및 답변, 조회 등 각종 지식활동은 194,000건(월평균 6,928건)에 이르는 등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아울러 예산 및 제도의 적절한 뒷받침이 빚어낸 결과라 하겠다.

지식관리시스템의 활발한 운영은 지식활동의 활성화와 궤를 같이하여 특허청내 지식중시의 조직문화 및 지식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로까지 이어졌다.

즉, 청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마련되면서 수요아카데미, 신기술동향조사회, 특허실무연구회 등 다양한 학습조직의 활동이 더욱 내실을 다지게 되었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대민 서비스의 질도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취지에 걸맞게 민간부문에 대한 지식보급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KMS 등록지식중 대외공개가 곤란한 일부 지식을 제외하고는 양질의 특허지식을 특허청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코너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지식재산권 마인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각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의 보다 발전적인 모습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특허넷 Ⅱ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문서시스템,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및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통합․연계된 명실상부한 지식포털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지식기반의 업무환경 조성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 중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5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1. 권리별․제출인별 전자출원 현황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과 행정사무관 이대진

특허청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시스템인 ‘특허넷’ 시스템을 개발하여 `99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은 특허넷시스템을 통하여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이메일을 보내듯이 특허 출원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출원율은 특허넷을 개통한 첫 해인 `99년에는 74%였으나, 그 후 매년 증가하여 `03년에는 86.5%를 달성하는 등 전자출원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권리별 전자출원율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94.7%, 실용신안 80.9%, 의장 83.4%, 상표 80.7%로 특허가 타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특허출원이 타 분야에 비해 개인출원이 적고 대리인을 통한 출원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제출인별 전자출원율 현황을 보면 대리인 출원의 경우 98.8%, 직접 출원하는 개인은 30.4%, 법인은 48.7%가 전자출원을 하였다.

한편, 전자출원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매년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리인 출원의 전자출원율이 100%에 근접하여 그 증가가 거의 없으며, 대리인 없는 직접출원은 전자출원이 낮고 그 증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방문출원인의 전자출원을 돕기 위해 `03년부터 대전과 서울의 민원실에 전자출원 전용 PC와 전자출원 도우미를 배치한 「전자출원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출원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등록절차의 간소화, 전자출원 S/W의 기능개선 등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전자출원편의성을 높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Ⅱ-2-9>            연도별 전자출원율

	`99	`00	`01	`02	‘03
전자출원율(%)	74	79.4	81.4	83.6	86.5

<표 Ⅱ-2-10>      2003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

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계
전자출원	112,324	33,011	31,360	87,916	264,611
	94.7	80.9	83.4	80.7	86.5
서면출원	6,328	7,814	6,247	21,001	41,390
	5.3	19.1	16.6	19.3	13.5
계	118,652	40,825	37,607	108,917	306,001
	(100)	(100)	(100)	(100)	(100)

<표 Ⅱ-2-11>    2003년 제출인별 전자출원율 현황

	대리인을 통한 전자출원	직접출원
		개인	법인
전자출원율(%)	98.8	30.4	48.7

2. 다양한 사용자지원제도 운영 및 홍보강화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대진

특허청은 전자출원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자출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특허넷을 통하여 전자출원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서면출원시에는 기본료 외에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의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면당 가산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출원인이 100면 분량의 특허를 전자출원하는 경우 서면출원에 비해 약 100,000원의 비용을 절감받을 수 있다.

둘째,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무료배포 및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출원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전자출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및 사용 설명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발명진흥회 등을 통해서 무료로 전자출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3년 발명진흥회를 통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 총 20회에 걸쳐 865명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검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특허정보 검색 등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셋째, 서면출원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의 전자출원을 돕기 위해 서울과 대전의 종합민원실에 전자출원지원실을 설치․운영하였다. 전자출원 지원실에서는 전자출원시 필요한 사전등록절차 안내, 전자출원 S/W를 이용한 서식작성, 작성된 문서의 온라인 전송보조, 전자출원 애로사항 및 문제점 상담 등 민원인의 전자출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전자출원지원실운영규정도 제정하였다.

한편, 특허행정 고객에게 전자출원시스템의 우수성, 신속한 민원처리 등 전자출원 장점, 전자출원시 수수료 감면에 따른 비용절감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전화홍보(200여명), 우편홍보(2,500여명), CRM을 이용한 이메일 홍보(20만명), 전자출원가이드 리플렛 배포(3,000부), 전자출원교재 및 CD등을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청은 고객의 전자출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쉽게 전자출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저변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3. 전자출원 100만호 기념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과 전산사무관 노석현

1999년 1월 2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으로 세계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대를 열었던 특허청이 4년 6개월만에 전자출원 100만호 시대를 맞이하였다. 매 20만호별 달성기간을 살펴보면, 최초 전자출원 이후 14개월만인 2000년 2월에 20만호가 달성되었으며, 40만호와 60만호는 각각 10.5개월, 80만호와 100만호는 각각 9.5개월로 달성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이렇게 전자출원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국민의 인터넷 사용율 및 ‘98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대비한 특허넷 시스템의 개발 및 지속적인 전자출원 시스템의 개선, 사용자 교육 및 전자출원 진흥을 위한 특허청의 각종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00만번째 전자출원이 달성된 것은 대한민국 IT 인프라의 우수성, 우리국민의 인터넷 활용능력의 우수성,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의 우수성이 서로 어우러져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우리나라가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이고, 세계 지재권 정보화 분야에서 선두주자임을 잘 입증시켜주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100만번째 전자출원 영광은 “기울기 센서를 이용한 3차원 이미지 조망 기능을 갖는 핸드 핼드(hand held) 장치 및 이를 이용한 3차원 이미지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특허출원한 (주)두모션(대표이사 허운)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Ⅱ-2-1>      20만호별 전자출원 달성 기간

제6절 대외기관 평가참여로 특허넷 우수성 홍보

1.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수준평가 최우수 행정기관 선정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과 행정사무관 이대진

특허청은 국무총리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2003년 정보화수준평가에서 A등급으로 평가되었다.

1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에서 정보화 기반역량, 지식정보자원역량, 조직혁신역량, 조직구성원 역량, 대국민서비스 역량 등 5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 결과 특허청, 정보통신부, 농림부, 환경부, 관세청 등 10개 기관이 A등급(80점 이상)을 받았으며, 이 중 특허청은 종합평가결과 87.53점을 기록하여 중앙부처 중 2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세부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5가지 평가영역 중 정보화기반역량(정보화 비전․전략, 정보보호․보안, 정보시스템 운영)과 조직구성원 역량(일반조직 구성원, 관리자 층, 정보화전문인력)은 각각 95.75점과 93.46점을 받아 모든 부처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또한, 동 평가결과 총평에 따르면 특허청의 정보화 수준은 정부부처 내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 정보화계획,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등 미래정보화계획 등이 단연 돋보이며, 조직구성원 역량에서도 최고 수준인 바 이는 청내에 자생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비공식집단 모임의 왕성한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허청은 매년 정보화수준평가에서 최상위에 랭크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Best Practice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다만,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대국민 서비스역량(홈페이지 평가) 부분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지적되어 ‘04년도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전면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2.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호 최우수 행정기관 선정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과 전산사무관 김현수

특허청은 1999년 세계최초로 인터넷기반의 『특허넷시스템』을 개통한 후,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정보보안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특허넷시스템 보안장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외부 해킹 등에 의한 정보보안 저해요인으로부터 특허넷시스템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시설을 구축․운영하였으며, 미-이라크전의 발생에 따른 사이버테러 및 1.25 인터넷대란, 7.6 세계해커대회 등에 대해 해킹방지대책반의 구성, 보안시스템 모니터링, 자체 비상감시 및 즉시통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해킹에 대비한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외부해킹에 의한 피해를 완벽히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대규모 특허넷시스템 전산자원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운영업체의 파업 등에 따른 시스템 운영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 직원의 실제 운영능력 배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위탁운영 관리에 대한 제반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비상시 특허넷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원격지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추진 및 특허청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중․장기 종합개선방안의 수립 및 시행 등 정부의 정보보호체계 기반을 고도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03년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보안부문 『국가안전보장패』를 수상하였다.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1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행정서기관 김동욱

1.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추진 및 홍보물 배포

가. 도심지역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추진

위조상품유통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며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다수가 볼 수 있는 도심 번화가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위조상품추방에 대한 홍보를 효율화하였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추방을 위한 대국민 계도․홍보를 위하여 국정홍보처와 협의하여 매월 1회씩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된 118개의 대형전광판을 활용해 동시 문자표출방식에 의한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계도․홍보를 하였다.

나.『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및 각종 홍보물 발간․배포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정경쟁방지 담당공무원이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속실적, 상표권자의 상표관리 노력, 당해 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주로 도용되는 국내 상표 11개, 외국상표 73개 등 총 84개의 상표를 선정한 후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1,500부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및 관세청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등록원부를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널리 알려져 주로 도용되는 지정상품류를 중심으로 상표등록원부상의 권리관계와 등록상표 등을 알 수 있어 수록한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은 위조 상품 홍보와 단속업무 및 검․경의 사건처리 등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문 홍보책자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를 발간하여 주한 EU상공회의소, 대사관 등에 발간․배포하여 외국에 대한 우리의 위조상품근절노력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위조 상품을 추방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위조 상품을 추방 합시다” 등의 계도․홍보전단 7,000부를 제작하여 일반인과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2. 방송․신문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중 영향력이 큰 TV, 일간신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간신문에 위조 상품의 유통실태를 보도하여 위조 상품 추방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각종 매체에 대한 기고 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며, 인터넷광고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 2 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행정사무관 최병용

1. 전국적인 위조상품 유통실태조사 및 단속강화

위조 상품 단속활동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검․경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군․구 합동교차단속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단속공무원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유도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특허청은 2003년 한해동안 검․경, 지방자치단체와 정기 및 합동단속을 총 38회 실시하여 549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332건을 입건하고 217건은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표 Ⅱ-3-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점)

구 분		2001	2002	2003
적발	입 건	146	409	332
	시정권고	645	534	217
	계	791	943	549
물 량		33,274	22,133	10,160

적발된 주요상표 대부분(1～10위)이 외국의 유명상표이며 품목별로는 장신구류, 의류, 가방이 대부분이었다.

<표 Ⅱ-3-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단위 : 점)

구 분	2001	2002	2003
의 류	24,464	8,817	2,596
가방․지갑류	1,713	4,147	1,790
신 발 류	327	1,170	402
장 신 구 류	4,978	5,600	4,219
기 타	1,792	2,399	1,153
계	33,274	22,133	10,160

※ 2003년 적발된 총 75개 상표중 국외상표 70개, 국내상표 5개임

2.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

위조 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산업재산보호과내에 “위조 상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된 위조 상품 유통관련사항은 관할 검․경에 이첩하거나 필요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동 센터는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조 상품 신고자 편의를 위하여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사이버지식재산보호센터(www.kipo.go.kr/ippc/)에 사이버 위조상품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화나 서면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3. 위조상품 유통실태에 따른 단속강화지역 운영

위조 상품의 유통실태에 따라 이태원, 남대문시장 등 위조 상품 유통량이 많은 ‘중점단속지역’(Red Zone)과, 상대적으로 유통량이 적은 ‘주요관찰지역’(Yellow Zone)으로 나누어 단속활동을 함으로써 단속업무를 효율화하였다.

중점단속지역에 대하여는 특허청, 검․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합동․교차단속 및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위조 상품 유통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4. 지방자치단체 부정경쟁방지업무 추진지원

지방자치단체 위조 상품 방지 담당공무원의 부정경쟁방지업무에 대한 이해와 위조상품 단속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 지역순회 교육과 특허연수부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조상품 단속요령 책자와 홍보전단 등을 발간하여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

〈위조 상품 식별요령 등 지원 자료〉

-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

- ‘위조 상표 추방 홍보전단’

- ‘부정경쟁방지업무 교육교재’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으로 단속활동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Ⅱ-3-3>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2001	2002	2003
교육횟수	22	22	17
교육인원	443	367	401

제3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행정사무관 정덕배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중소기업,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가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률상담, 심판 또는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를 함으로써 권리행사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 경제적 약자의 특허법률구조를 통해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1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특허청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1. 4월에「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을 제정․시행한 후, 처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 인지세 등 관납료와 교통비 등 최소 소요경비만 지급하던 것에서 지원금액을 점차 늘려 2002. 9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심판 200만원, 소송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신청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공익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전액지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신청창구를 대한변리사회외에 80개 무료특허법률상담소까지 대폭 확대하였고, 사업 신청시 종전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으나 이를 임의 절차화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하였다.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특허청은 사업시행기관인 대한변리사회는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 주요 경제지 1면 하단에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광고를 하였으며, 지하철 광고를 통해 보다 많은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02년 9개 사건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도 9개 사건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4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행정사무관 김경옥

1. 제도 개요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분쟁 당사자들은 변리사․변호사를 통해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에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오랜 기간의 소요로 당사자의 권리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자금력이 약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발명진흥법 제29조를 근거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로서「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소속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가 다루는 분쟁조정의 대상은 ①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②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③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④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건 등이다.

분쟁조정신청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분쟁당사자와 조정위원이 날인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분쟁당사자간에「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운영실적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총 6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 19건은 분쟁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중재사건은 2002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2회, 2003년에도 1회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 결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표 Ⅱ-3-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조정 신청	4	2	13	15	7	5	3	15	5	69
조정 성립	2	-	7	4	3	-	-	2	1	19
조정불성립	2	2	6	11	4	5	3	13	4	50

3. 분쟁조정제도의 대국민 홍보 강화

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동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당사자들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처리된 분쟁조정의 사례 등을 정리한 안내책자와 홍보팸플릿 등 책자를 발간하여 특허청 민원 안내실, 특허정보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산업재산권 분쟁관계자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이용자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 지식재산권 설명회도 개최하여 동제도를 소개하고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 바 있다.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상공회의소 및 업종별 협회 등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제도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서울․부산지하철 및 8개 일간지를 통하여 광고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일간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4. 분쟁조정제도 개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과 관련업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분쟁당사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개선, 조정수수료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5절 영업비민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행정사무관 정덕배

1.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31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98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단행하였다.

2.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현대는 기술․특허전쟁 시대라고 일컫고 있다. 20세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말을 고한 이후 세계 각국이 경제 우선의 정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의 고도화, 첨단화로 기술에서 우위를 가지는 국가가 경제력에서도 우위에 서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 및 반도체 분야 등 첨단산업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첨단 분야의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2003년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하여 형사처벌 강화, 영업비밀 보호범위 및 대상 확대, 친고죄 폐지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2003. 7. 23), 국회통과(2003. 12. 22)후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3.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및 자료조사

특허청은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비밀보호관리표준안”을 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강, 중소기업지식재산권갖기 운동의 참여, 특허연수부․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강의를 실시하여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제고에 노력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 및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영업비밀보호 어떻게 하나?’라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안내 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제6절 변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행정사무관 심상희

1. 2003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가. 변리사시험 개요

변리사 시험은 변리사법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매년1회, 1․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에 대하여 객관식 선택형으로 5월 25일에 서울과 대전에서 시행되었으며, 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에 대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8월 20, 21일 양일간 서울에서 시행되었다.

나. 시행 현황

<표 Ⅱ-3-5>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접수	4. 1(화)～10(목)	8,391명
1차 시험	5. 25(일)	5,758명 응시
1차 합격자 발표	7. 25(금)	1,014명 (동점자 포함)
2차 시험	8. 20(수)～21(목)	1,717명 응시
2차 합격자 발표	12. 23	204명 (동점자 포함)

* 1차 시험 : 서울 6개 학교, 대전 1개 학교

* 2차 시험 : 서울 한양대학교

2003년도 변리사 2차 시험의 응시자 전체 평균은 40.28점으로 전년의 42.09점보다는 1.81점 하락하였으며 합격점수는 전년의 52.50점보다 2.12점 상승한 54.62점이었다.

최종합격자들의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계․전기․화학 등 이공계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97%인 197명이고, 인문사회계가 3%인 7명을 차지하였으며, 여성합격자는 71명(34%)으로 전년의 63명(31%)보다 약 3% 증가하여 최근의 증가세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는 고급 여성인력들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대표적 전문직인 변리사에 대해 지속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합격자 결정방법

1차시험 :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최소합격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함

2차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다만, 상기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 (200명)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200명을 합격자로 함

(다만,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

2.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추진

가.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 및 100% 인터넷 원서접수

1)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

그간 특허청 홈페이지 서버를 이용하던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별도의 서버를 활용한 전용 홈페이지(http://pt.uway.com)로 개편하여 2003년 2월 17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변리사제도에 대한 개요, 자료실, 사이버민원실 등의 메뉴를 통해 수험생들이 좀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며 수험생들의 자유기고란과 질의․응답코너, 관련 사이트 등 수험생 편의를 위한 공간을 확대․개편하였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 욕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100% 인터넷 원서접수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에 즈음하여 그간 서울사무소와 대전 본청에서 이루어지던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본 홈페이지를 이용한 100%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원거리 수험생들이 원서제출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원서접수와 관련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나. 1차 시험 假채점제도 도입

특허청에서는 시험실시 후 합격자 발표까지 2개월의 시간적 공백이 있어 수험생들이 진로결정 및 수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일부 사설학원에서 예상합격선 등 부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험생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차 시험일 후 2～3주 이내에 예상합격선과 본인의 예상득점을 안내해 주는 ‘假채점제도’를 도입하였다.

假채점은 전체답안지를 OMR 판독기를 이용하여 채점하고 채점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답안지의 일부를 표본추출하여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수험생 본인은 예상합격점수, 예상합격인원, 본인의 예상득점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험 후에 수험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로부터 매우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는 제도이다. 참고로, 2003년도 1차 시험에 대한 假채점 결과는 6월 3일에 발표되었다.

다. 방송에 의한 시험 진행 및 2차 시험의 민간위탁관리

1) 방송에 의한 시험 진행

변리사 1차 시험의 경우 서울과 대전의 여러 고사장에서 분산되어 시행되므로 각 고사장별로 수험생 주의사항과 시험시작 및 종료 등 시험 진행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시험의 공정한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도 1차 시험부터는 방송에 의해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즉, 고사장별로 방송전담자를 지정하고 미리 방송시나리오를 녹음하여 제작한  테이프를 고사장 방송실을 통해 일괄 안내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동일 시간에 동일 내용의 안내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시험감독관의 부주의에 의한 안내사항 누락을 예방할 수 있었다. 1차 시험에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토대로 2차 시험에 있어서도 방송에 의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2차 시험의 민간위탁관리

그간 변리사시험 집행을 위해 특허청 직원들을 시험 감독관과 학교책임자 등으로 차출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험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험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2003년도 2차 시험에서는 시험관리 전문기관인 (재)국제교류진흥회의 토익위원회에 2차 시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응시인원이 적은 2차 시험에 시범적용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1차 시험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2003년도 2차 시험에 적용한 결과 수험생과 시험관리담당부서 모두로부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4년 시험부터는 1․2차 시험 모두에 적용할 계획이다.

제7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전기심사담당관실 공업서기관 정성태

1. 추진경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설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하며 일종의 건축용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지적노동의 산물인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특허법․저작권법 등 기존의 지재권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미국에서 1985년 특별법으로 반도체칩보호법을 입법화하면서 신지식재산권인「반도체배치설계권」이 태동되었다.

이어 1986. 1월 일본이「반도체칩회로배치보호법」을 시행하였고, 1989. 5월 워싱턴조약(칩보호조약회의)과 1991. 12월 WTO/TRIPs 최종합의에 따라 국제적인 보호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으로서 이러한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1992. 12월에「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을 입법하게 되었다.

1993. 9월 시행된 이래 법률소관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고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등록업무만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다가 효율적 법제운영을 위해 1999. 1. 1부터 특허청이「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을 관장하게 되었다.

1999. 9월에는 담당부서를 종래의「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록실」에서「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진흥실」로 개칭하고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행정 뿐만 아니라 반도체설계기술 발전에 따른 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와 인식확산 유도, 배치설계권의 창출활성화 및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가. 개요

전자․통신․정보제품의 소형화(핸드폰, Hand Held PC), 반도체 집적도의 급격한 증가 등 반도체분야의 급격한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시장의 적기 진입(Time to Market)을 위해 반도체설계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설계방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개별 반도체를 대신하는 반도체설계재산(SIP)을 유통시장에서 구매하여 단일 반도체칩 속에 레고블럭 조립하듯 설계하여 전자제품을 구현하는 시스템반도체(SoC)방식이 과거의 인쇄회로기판상에서 개별 반도체 및 부품을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던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임

System on a Chip의 약자이며, 이는 기존에 1∼2가지 기능(로직 또는 메모리)만을 칩에 담는 단순한  IC칩과는 달리, 기존의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칩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아날로그 블록, 디지털 연산 및 제어 블록 등을 모두 집적하는 것을 말한다.

반도체설계재산의 형태는 소프트IP, 펌IP, 하드IP로 분류되며, 소프트IP란 하드웨어 기술언어(HDL)로 쓰여진 논리합성가능한 설계재산을 의미하고, 펌IP란 약간의 플로플래닝(Floor Planning) 정보를 가진 게이트 레벨의 네트리스트를 의미하며, 하드IP란 공정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 레이아웃이 완료된 설계자산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설계기술의 발전과 시스템반도체의 설계 및 유통에 재이용이 가능하고 유연성이 있는 소프트IP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우위를 점하고자 미국․일본․유럽 등의 선진국은 반도체설계재산을 재사용하기 위한 표준화, 유통시스템, 법적 보호방안 연구 등에 정부와 민간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①신지식재산권 영역인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법․제도를 연구하고, ②효율적인 법제운영을 위하여 보호․유통기술(설계기술기준․등록기준․보호유통모델)을 개발하고 권리의 보호․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의 반도체설계재산 거래소 설립 등 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배치설계관련 기술진흥을 위하여 ③반도체설계관련 중소기업 및 대학의 반도체설계자가 반도체설계의 지적노동 결과를 반도체배치설계권이라는 과실로 수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반도체산업의 지식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나. 2003년도 사업 추진실적

<표 Ⅱ-3-6>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

사업내용	사 업 실 적
반도체설계기술진흥 여건 조성	o 세계 주요국의 배치설계권 보호제도 안내 발간ㆍ배포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대만)의 배치설계권 법령체계 및 등록절차 안내 o 제4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개최 ▪대상(국무총리상)등 9건 포상(포상금 9.5백만원) o 우수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비 지원 ▪대학, 중소기업 및 개인 27건, 건당 35만원 o 반도체배치설계 통계연보 및 반도체설계재산 지식재산연구 등 발간ㆍ배포 등
반도체설계재산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	o 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설계재산연구 센터(SIPAC) o 사업비 : 1,197백만원 o 사업실적 ▪보호․유통 DB 및 검색시스템 구축(316건 등록) ▪온라인상 유통모델 구축 ▪평가․검증시스템 구축: 원격 설계재산 검증시스템 운영 ▪설계기준개발 : 설계재산 등록지침서 및 등록기준, 디지탈․아날로그 분야 설계지침서 작성 및 보완 ▪유통시장활성화 : 뉴스레터 6회 발간, AP-SoC 2003 개최, 홈페이지 운영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활성화	o 대학 및 중소기업의 우수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연구지원 ▪지원대상 : 충북대 등 5개 기관 ▪지원금액 : 300백만원

1) 반도체설계 기술진흥 여건 조성 사업

가) 세계주요국의 배치설계권 보호제도 안내 발간ㆍ배포

우리나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기본개념은 선진 외국과 동일하지만 법령의 체계나 세부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법적 보호방법이 국가마다 상이하여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주요 국가에 대하여 배치설계권 법령체계와 세부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 진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나) 제4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개최

국내 반도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과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03년에도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응모된 40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에 대하여 선정․시상하였다.

다)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비 보조

우수 반도체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을 유도하여 반도체배치설계권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 대학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액은 건당 35만원이며, 2003년에는 총 27건을 보조하였다.

2)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

가) 국내외 동향

미국은 120여개 기업으로 설계재산표준단체(VSIA)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설계표준을 연구 중에 있으며, 설계재산거래소의 경우 영국의 VCX, 프랑스의 D&R, 일본의 IPTC, 대만의 SIP컨소시움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D/B 구축․운용기술과 유통기술이 초기 연구 단계로서 국책연구소 및 대기업에서 자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설계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국가적인 반도체설계재산의 수집․분류․공급의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표 Ⅱ-3-7>     해외 설계재산의 표준 및 거래소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주체)	역 할	회 원 사
VSIA (미국)	1996년 (SIP공급/수요자)	o SIP설계표준/검증 표준, 침해방지기술	삼성전자, HP, 소니 등 120여개사
VCX (영국)	1998년 (영국 정부)	o SIP거래소 역할 o 법적애로 해결	케이던스, ARM, 도시바, UMC 등
SIP컨소시엄 (대만)	2000년 (정부연구소)	o SIP거래소 역할 o SIP산업 육성	대만내 업체
IPTC (일본)	2000년 (도시바, 일경BP)	o SIP거래소 역할	정부, 연구소, 기업, 변호사사무실과 연계
D&R (프랑스)	1997년 (벤처기업)	o SIP거래소 역할	17천명의 사용자 회원 190여개기업 SIP등록

나) 추진실적

반도체설계재산은 반복적 실시제품이므로 지식재산권의 설정등록과정에서 공개시 즉시 제3자가 이용 가능하여 법적․물리적인 보호․유통관리시스템이 있어야만 법제운영 및 유통시장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을 위해서는 개별 반도체를 대신하여 반도체배치설계를 레고블럭 조립하는데 필요한 설계기준, 지식재산권 부여를 위한 등록기준, 유통에 필요한 표준 등 보호․유통기술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1. 7월 한국과학기술원내「반도체설계재산연구센터(SIPAC)」를 설립하였다. 본 연구센터에서는 설계재산 DB구축, 설계재산 평가와 검증시스템 구축, 설계재산 유통모델 구축, 설계기준 마련 및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 및 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도는 316건의 설계재산을 DB에 등록하였고, SIPAC의 유통시스템 및 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설계재산의 생산을 위해 디지털 설계지침서, 아날로그 설계지침서, 설계재산 등록지침서 및 등록기준안을 작성․보완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6회 발간 및 AP-SoC 2003를 개최하는 등 설계재산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 Ⅱ-3-1>         보호․유통 D/B시스템 모델

보호․유통시스템

거래중개 시스템

거래

단계

IP 판매요구

표준 NDA 제공

NDA 계약체결

표준 거래계약서 제공

거래계약 체결

IP 전달

IP 대금수령

거래

단계

IP 구매요구

표준 NDA 제공

NDA 계약체결

표준 거래계약서 제공

거래계약 체결

IP 수령

IP 대금지불

회원관리 시스템

회원

가입

단계

Provider 회원가입신청

가입승인(패스워드 전송)

회원

가입

단계

Trade User 회원가입 신청

가입승인(패스워드 전송)

등록․검색시스템

등록

단계

검색

단계

IP 등록양식 기재

등록된 IP 인증

IP 검색

검증

단계

평가․검증시스템

평가

단계

평가시스템 사용요청

시스템 사용약관 제공

사용약관숙지 및 동의

평가시스템 사용 승인

검증시스템 사용요청

시스템 사용약관 제공

사용약관숙지 및 동의

검증시스템 사용 승인

유지관리 시스템

분쟁해결시스템

사후

관리

단계

사후

관리

단계

거래분쟁 해결요청

거래분쟁 해결

기술지원․상담요청

거래분쟁 해결요청

거래분쟁 해결

기술지원․상담제공

IP유지보수요청

거래전

거래후

3)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 활성화

가) 배치설계권 창출연구지원

시장성․기술성이 유망한 우수 반도체배치설계권을 창출하고, 설계재산의 반복사용과 거래의 성공사례를 통한 인식확산을 위해 대학 및 중소기업에 배치설계권 창출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무선랜 반도체의 무선부, 모뎀, 코덱, 맥, 인터페이스 등 5개 분야의 표준화된 우수 배치설계권에 설계재산 창출연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창출된 설계재산을 SIPAC의 유통D/B에 등록하여 시범적 거래를 성공함으로써 설계재산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표 Ⅱ-3-8>            연구분야 및 연구기관현황

연구분야	연구기관	참여기관
모뎀	충북대학교	(주)인소팩
코덱	호서대학교	전북대학교, (주)넥실리온
맥	전북대학교	-
인터페이스	건국대학교	(주)비젼웨어텍
무선부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전북대학교, 홍익대학교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 등록현황

특허청에 등록된 반도체배치설계권은 2003년 말 현재 1,521건이다. 이 중 내국인에 의한 등록은 전체의 49%인 745건이며, 외국인에 의한 등록은 전체의 51%인 776건이다. 등록된 배치설계권 중 기능별로는 리니어IC 32%, 로직IC 21%, 마이크로프로세서 17%, 메모리IC 12%, 기타 IC 18%이다. 이는 배치설계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의 등록신청 건수가 많음을 보여준다.

전년도에 비하여 중소기업, 연구소 및 대학의 배치설계 등록건수 는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등록건수가 감소한 것은 국제적인 반도체시장의 부진과 특허ㆍ실용등의 권리와 비교할 때 시장진입과 제품판매에 대한 권리화ㆍ실용화가 용이하지 못한점도 그 원인으로 분석되며, 중소기업 및 대학의 꾸준한 증가는 반도체배치설계가 큰 자본 시설의 투자 없이 소규모의 전문인력과 기술,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Ⅱ-3-9>        배치설계권 연도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1993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점유율
내국	211	100	106	33	26	88	95	86	745	49
외국	197	135	143	97	80	77	31	16	776	51
계	408	235	249	130	106	165	126	102	1,521	100

4. 향후 계획

2001. 1월 수립한 반도체설계재산권 중장기발전계획(총 92억원 투자)에 따라 반도체설계재산 관련 법․제도의 연구,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반도체설계 기술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을 위해 설계기술기준과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보호․유통시스템을 구축하며,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연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대학과 중소기업의 배치설계 창출권을 적극 발굴ㆍ육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반도체설계분야에서 신유통기술의 출현(반도체칩 거래→기능블럭별 설계도 거래)과 유통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신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의 설계재산권 거래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자 및 반도체산업 변혁을 선도할 계획이다.

<표 Ⅱ-3-10>    연도별․분야별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

구 분	1단계		2단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기반 조성	사업의 확대발전	사업의 실체화	사업의 활성화	사업의 안정화
1. 제도국제화 연구	① 시행규칙개정	법․제도연구	법․제도연구	신지식재산권 제도 확립
	② 배치설계권제도 인식확산 (공모전, 설정등록 지원)
2. 보호, 유통 기반 조성	③ SIP수집,관리 유통모델 초안	D/B구축 유통모델발전	D/B시험운영 유통모델검증	D/B활성화	설계재산권 보호 및 민간 거래시장의 정착
	카달로그 서비스(`01년)		민간참여
	④ 시범평가 및 평가기술개발	시범평가 및 평가기술발전	평가자동화 시스템구축	평가제도 실증
	⑤ 설계기술 기준개발	설계기술기준 범위확대․발전	설계기술기준의 검증․활용	설계기술기준의 확립
	⑥ 실증용 반도체 칩설계	설계기준 실증	보호․유통 D/B 실증	보호․유통D/B설계기준실증
3.창출연구 지원	⑦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연구 지원

4장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제4장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제1절 국제협약 가입확대 및 관련제도 정비

1. 특허법조약(PLT)의 주요내용 및 가입방안

심사조정과 공업서기관 김희태

가. 특허법조약의 의의

경제와 기술의 탈국경화에 따라 출원인들이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각국의 특허법이 서로 달라 출원인은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WIPO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0년 특허협력조약(PCT)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PCT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 있을 때 국제사무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등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할 뿐, 국내단계 진입 이후에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 특허법조약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각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절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체약국이 그 범위 내에서 절차에 관한 법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인들은 PCT에 의해 국제출원을 하고 동 출원이 국내단계로 진입하면 특허법조약에 의해 쉽고 안전하게 특허권을 획득,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주요내용

특허법조약은 특허획득절차의 통일화와 단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서로 다른 각국의 특허법을 통일화하되 단순한 방향으로 통일화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 출원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고 간소한 절차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원인이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정정하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PLT의 주요 특징으로는 ⅰ)출원일 요건 완화, ⅱ)PCT 요건과 상응하는 표준화된 요건, ⅲ)표준 양식의 사용, ⅳ)간소화된 대 특허청 절차, ⅴ)의도되지 않은 권리의 상실 방지 등이 있다.

다. 발효시기 전망

WIPO 국제사무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허실체법조약이 2006년경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시차를 두고 가입할 경우, 2년여 사이에 두 차례의 대규모 법개정 및 전산시스템보완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된 후, 특허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동시 가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특허법조약은 2006년경 특허실체법조약과 함께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특허법조약은 10개 나라가 가입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되며, 2003. 12월 현재 몰도바, 슬로베니아 등 7개국이 동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라. 가입방안

특허청은 잦은 법개정과 전산시스템 수정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출원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을 기다려 양 조약에 동시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특허협력조약(PCT) 개혁논의 및 전망

심사조정과 화공사무관 최인선

가. PCT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1970년 6월 워싱턴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한 이래로, 회원국이 현재 123개국에 이르고 2003년 한해 11만여건의 국제출원이 제출되는 등 양적인 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국제출원량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는 이 제도의 이용자에게 큰 장애가 되어왔으며, 2000년 8월 미국이 제안한 PCT 개혁안이 동년 제29차 PCT 동맹총회에서 PCT 개혁 논의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2001년부터 PCT 개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나. PCT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

미국이 제안한 PCT 개혁과제는 PCT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1단계 개혁과 PCT 제도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2단계 개혁으로 구성된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지정개념의 폐지, PLT 출원일 요건의 도입,  PLT의 누락된 명세서 개념의 도입, 다중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도입, 조사와 심사의 통합 등 1단계 개혁과제와 국제기관의 지역화, 국내출원과 국제출원의 차별 폐지, 국제단계 결과의 국내단계 강제 등 2단계 개혁과제가 있다.

다. 국제적 논의의 성과

지금까지 PCT 개혁위원회, 국제기관회의 등을 통하여 11차례의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PCT 동맹총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되었다. ‘01년 국제예비심사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30개월로 일원화되었고, ‘02년에는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책임을 출원인에게 돌리고 미체출시 국제출원을 취하 간주하는 방안, 국제출원서 제출로 모든 체약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국제조사기관이 추가로 견해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국내법에 반영되어 시행중에 있다.

한편, 발명의 단일성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판단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열목록 제출명령시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PCT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이 올 9월 개최되는 PCT 동맹총회에 상정되어 내년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라. PCT 개혁논의의 전망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의 PCT 개혁은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조약 자체를 개정하여 PCT 제도를 근본적 개혁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향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거나 국제기관의 심사결과를 체약국에 강제하는 등 PCT 제도의 근본적 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청과 산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대변하고 논의결과를 차질 없이 국내법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3. 상표법조약(TLT) 가입 및 개정논의에 적극대응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오성배

가. 상표법조약 일반

1) 상표법조약 정의

상표법조약(TLT : Trademark Law Treaty)이란 상표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및 상표 출원․등록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관장 조약으로 가입국은 2003. 12월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31개국이다.

2) 상표법조약 가입추진경과

우리나라는 상표법조약가입을 위하여 2001. 2월에 상표법개정등 가입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였고 2002년 11월 25일에 WIPO에 조약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2003년 2월 25일 동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  상표법조약개정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개정배경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상표법등 상설위원회(SCT)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대응과 형식의 단순화 추구 및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과의 조화를 위하여 상표법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2) 추진경과

상표법조약개정은 WIPO의 SCT 제8차 회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3년도에도 제10차(4월), 제11차(11월)회의에서 조약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조약개정에 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3) 주요개정사항

가) 통보(communication)관련 규정

출원인과 관청간의 통보의 양식(form) 및 수단(means)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이 확정되면 체약당사자는 자유롭게 통보의 양식 및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서면출원을 배제하고 100% 전자출원 시행을 할 수 도 있다.

나) 기간에 대한 구제수단

기간(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에 대한 구제수단을 신설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기간연장 및 절차의 계속 또는 권리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상표사용권제도

WIPO의 “상표사용권에 관한 공동권고안”의 규정내용을 상표법조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표사용권의 종류, 사용권설정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총회(Assembly)설립과 관련한 규정

총회의 구성 및 담당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4) 상표법조약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특허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표법조약개정안을 출원인편의 및 심사처리의 신속성과의 조화측면, 동 개정안이 우리 법령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논의되는 상표법조약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 국내제도 정비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김헌주

가.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1) 공식명칭 및 성립시기

마드리드 의정서는 하나의 상표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에 제출하여 의정서체약국인 외국 여러 나라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약으로 그 공식명칭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다. 동의정서는 ‘89. 6. 27에 채택되고 ’95. 12. 1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Common Regulations)이 제정됨에 따라 ‘96. 4. 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성립배경

마드리드 의정서는 불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된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즉, 마드리드 의정서에서는 불어 외에 영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하여 가입국의 저변을 확대하였고, 국내의 상표등록뿐만 아니라 상표출원을 기초로 하여서도 국제출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정국가의 거절이유 통지기한도 최대 1년 6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센트럴어택(Central Attack)으로 인하여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이 소멸한 경우에도 해당 지정국에서 이를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국제등록명의인)이 가지게 되는 위험부담을 제거하고  또한, 체약국이 개별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주의 국가들의 낮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Ⅱ-4-1>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의정서 차이점

구 분	마드리드협정	마드리드의정서
가입대상	국가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
사용언어	불어	영어 또는 불어
국제출원의 기초	국내등록	국내출원 또는 국내등록
거절통지 기한	1년	1년6개월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20년	10년
집중공격에 의한 소멸후 재출원	불가능	가능
개별수수료	불인정	인정

3) 마드리드 의정서의 특징 및 가입국 현황

가) 특징

마드리드 의정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출원인은 출원하고자 하는 체약국을 정하여 공식언어(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을 통해 WIPO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며 WIPO 사무국은 출원서를 지정한 국가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지정국가는 자국내에서 상표권의 보호부여 여부를 국내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국내절차를 통해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출원인(국제등록명의인)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시 WIPO에 1회의 갱신료를 납부하므로써 모든 국가에서 갱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의정서 가입국 현황

‘03. 12월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총 62개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의정서 가입국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98년 이후 41개국이 가입하였는데 특히, 세계최대의 상표출원국인 미국이 ‘03년 11월에 가입하였으며, ’04. 4. 1일 발효될 예정인 개정 공통규칙에서 영어, 불어 이외에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중남미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추진 배경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은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시스템에 비하여 출원인 및 특허청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출원인 및 상표권자의 편의 증진 및 비용 절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출원인은 국적국 또는 거주지국 특허청에 영어 또는 불어 중 그 국가에서 정한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MM서식)를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함으로써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의 체약국에 출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다국가1출원 시스템), 수수료도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서 제출시 WIPO 사무국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제출원단계에서는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각 개별국마다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별 지정국가에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대리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

마드리드 의정서 제도에 의하면, 지정국관청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등록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거절예고통지를 국제사무국에 하여야 하므로, 출원인은 이의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지정국에서 상표권 취득여부를 알 수 있다.

3) 상표권의 일원적 관리 가능

마드리드 의정서 제도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하나의 신청서를 통하여 복수 지정국가에서의 상표권자의 명의변경 또는 존속기간 갱신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사후지정제도를 통해 거절결정서가 발부된 지정국 중 사후적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된 나라나 나중에 의정서에 가입한 나라에 대해 출원할 수 있으며 해당국가에서 등록되면 최초의 국제등록과 합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4) 해외 투자 촉진 및 외국인 투자 증진

마드리드 의정서를 이용하면 외국 여러 나라에 대한 상표출원절차가 간편하여 지므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진출 및 투자가 증진될 수 있다.

5) 상표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대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분야에 있어서의 중요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가 이에 가입함으로써 WIPO 등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추진 경과

우리청은 ‘95년부터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여 ’98년에 국제상품분류제도을 도입하고 ‘01년에 상표법령 개정작업을 마쳤으며, ‘02년에는 수수료를 정비를 위해 수수료징수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02년 6월에 WIPO와 공동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02년 10월에는 마드리드 업무 관련 전산지원시스템 개발을 1차로 완료하고 WIPO와의 통지서 교환을 위한 전산관련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준비단계를 거쳐 ’03. 1월 WIPO 국제사무국에 동의정서의 가입서를 기탁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03. 4.10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다.

라. 향후 추진 계획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첫해인 ‘03.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심사1국내에 임시조직인 국제상표출원심사실을 두고 심사관 4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국제상표출원심사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Out-going) 국제출원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들어오는(In-coming)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비해 출원건수가 많지 않은 실정으로 일반 국민, 나아가 국내의 기업과 대리인 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국제상표출원제도의 편리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가입으로 국제상표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상표심사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조직 확보와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 포괄명칭 도입추진 및 기본계획 마련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이주열

가. 추진배경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기업․출원인이 국제출원시 포괄명칭을 인정하지 않는 국내분류체계로 인해 권리범위가 축소되는 불합리가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출원인이 한국을 지정하여 출원하면 포괄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외국기업·출원인의 국제적 비판이 비등하게 됨에 따라 한국분류체계에 포괄명칭을 도입할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제기 되었다.

포괄명칭:상표법시행규칙별도상의 여러 상품세목을 포괄하는 상품명을 말함       (예: 비누⊃물비누, 면도용 비누)

나. 포괄명칭 도입 추진 및 기본 계획 마련

1) 외국사례의 연구 조사

니스분류상의 세목 중 포괄명칭으로 인식되는 세목을 추출하여 한국분류체계로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영국, 일본의 포괄명칭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한국분류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기본 계획 마련

포괄명칭의 수용방안에 대한 검토 및 포괄명칭의 수용이 한국 상표법 제도 전반에 미치는 연구를 통하여 상표출원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면서 현 상품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

다. 향후 계획

2004년에는 포괄명칭 도입에 따른 신분류체계 개발에 필요한 예산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명칭수용을 위한 신분류체계 개발의 실무작업에 착수 할 것이다.

제2절 다자간 및 양자간 협역사업 추진

1. WTO/TRIPS 지식재산권 논의에의 대응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기계사무관 박용주

2003년에는 DDA 협상 등을 위한 TRIPS 이사회가 2월, 6월, 8월, 11월 총 4회 개최되었다. 주요 논의 의제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 의제’, ‘지리적 표시관련 의제’, ‘생명공학 관련의제’ 등이 있었는데, 이중 공중보건 관련 의제는 작년 8월 결정문이 채택되어 해결 방안에 대한 기본 골격이 합의되었다.

9) Doha Development Agenda의 약자임

특허의 강제실시 관련 조항인 TRIPS 협정 제31조(f)는 강제실시권이 국내 시장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서만 허여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생산시설이 없거나 미비한 나라의 의약품 공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 후진국은 TRIPS 이사회에서 강제실시를 통해 생산된 의약품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의 논의와 함께 강제실시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 및 의약품의 종류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치열한 격론 끝에 마침내 2002년 12월에 국내 시장 공급 관련 조항인 TRIPS 제31조(f)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각국이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장초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의장초안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2003년 8월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결국, 2003년 10월의 칸쿤 각료회의를 얼마 남기지 않은 2003년 8월말, 의장초안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최종 결정문이 타결되었으며, 현재는 TRIPS 관련 조항의 개정 내용과 형식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리적 표시 관련의제는 포도주 및 증류주(wines and spirits)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추가적인 보호(additional protection)를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다루는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 확대’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 등록체제 설립을 논의하는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국제등록시스템 설치’문제가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의 확대문제는 지리적 표시 상품간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확대를 주장하는 국가(EC)와 현행 보호시스템으로 문제가 없으며,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행정적 비용 발생 우려에 따른 확대반대 국가(미국,일본)의 대립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국제등록시스템 설치문제는 별도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국가에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시스템 찬성국가(미국, 호주)와 구속적인 시스템 찬성국가(EC)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 호주 등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명공학 관련의제는 생명체에 대한 특허 부여, 식물신품종의 보호 방안 및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등에 관한 것으로, 생명체에 대한 특허의 제한과 전통지식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주장하는 개도국과 현재의 지재권제도의 근간을 지키려는 선진국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생명공학 의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2003년 TRIPS 이사회에서는 스위스, 노르웨이, EU 등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활용한 특허 출원의 출처공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들이 표명되었음은 주목할만 하다 하겠다.

2.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WIPO 논의와 대응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기계사무관 박용주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WIPO 정부간위원회(이하 정부간위원회) 제5차회의가 2003년 7월 개최되었다. 상기 제5차 회의에서는,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기술협력, 방어적 보호를 위한 실제적 방법,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관련 특허공개 요건 등의 의제와 함께 차기 정부간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차기 정부간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개도국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의 확립을 목적으로 할 것을 주장한데 비하여, 선진국은 국제적 규범의 설립을 배제하지는 않되, 주로 전통지식 등의 보호를 위한 권고안 작성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아프리카 그룹등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는 결국 WIPO 총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2003년 9월 개최된 WIPO 총회에서는 정부간위원회에 대하여 2년동안의 Mandate를 연장함과 동시에 국제규범의 창설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개도국과 현재의 지재권제도를 통한 보호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기본적인 대립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WIPO 정부간위원회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동 의제를 다룰 적합한 국제기구가 어디인가,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 규범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국제규범의 성격은 무엇인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팽팽한 대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IPO 정부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이 문제에 강력한 입장을 펴고 있는 개도국의 입장과, 일정 부분 정부간위원회의 논의에 힘을 실어주어 WTO등 규범적 성격이 강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차단하려는 선진국의 입장이 결부되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3. WIPO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 참여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농업서기관 서을수

WIPO는 지식재산(IP) 분야의 UN전문기구로서 범세계적인 지식재산 창출 장려 및 보호 도모, 국제적 지식재산 관련규범의 형성을 위해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PCT,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 및 지재권 정보자료의 전산화와 지식재산권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자도서관 구축,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수단 마련, 기술이전, 라이센싱 등을 통한 국제투자의 촉진,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연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특허청은 전문분야별 상설위원회 등의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IPO 예산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에의 참가와 WIPO 조직개편 논의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WIPO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에서도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가. WIPO 사무총장 선출

Mr. Kamil Idris 사무총장의 임기가 2003. 11월 만료됨에 따라 WIPO 조정위원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6년의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하였다. 2003. 3. 24-25 개최된 제49차 WIPO 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Mr. Kamil Idris 현사무총장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2003. 5. 26-27 제38차 WIPO 총회를 개최하여 2003. 12. 1～2009. 11. 30 임기의 차기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3년 WIPO 총회

2003. 9. 22부터 10. 1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9차 WIPO 총회에서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특허청의 발명진흥정책과 발명사업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였으며, WIPO간에 체결된 업무협력 협정을 상기하면서 개도국들의 IP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WIPO내 Korea Trust Fund 조성 및 2004년 “WIPO 최빈국 지식재산 각료회의” 개최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Dr. Kamil Idris WIPO 사무총장과의 회의를 통해 향후 국제적 지식재산권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2004년부터 국제특허연수부(IIPTI)와 WIPO Worldwide Academy(WWA)간에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총회논의를 통해 2004-2005년도 WIPO 사업예산을 승인하고, WIPO 조정위원회 및 사업예산위원회 이사국을 새롭게 선출하였다. 특허청은 그동안 추진해온 지재권 분야 국제활동을 평가받아 양위원회의 이사국으로 연임되었다. 이와 더불어 총회에서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의 향후활동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 WIPO 운영위원회

2003. 4. 29-5. 1에 개최된  제6차, 2003. 9. 8-10에 제7차 사업예산위원회를 통해 2002-2003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WIPO의 2004～2005년 사업예산을 검토하였다. 특히 제7차 사업예산위원회에서는 우리청 안재현 과장이 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주재하였다. 한편 2003. 3. 24～25 개최된 제49차 WIPO 조정위원회에서 Mr. Kamil Idris 현사무총장을 차기 사무총장후보로 지명하였다.

라. WIPO내 각종 상설위원회

특허청은 2003. 4월, 11월 개최된 상표법상설위원회(SCT)의 상표법분야 국제규범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03. 5월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SCP)의 특허실체법 통일화논의에 참여하였다.

상표법상설위원회(SCT)에서는 인터넷상의 국가명칭, 개인성명 등의 보호, 상표법조약(TLT) 개정 등이 논의되었다.

특허법상설위원회(SCP)에서는 특허실체법조약(SPLT) 체결을 목표로 특허대상, 선출원주의, 유전자원, 전통지식관련 출원의 추가적인 요건신설 등이 논의되었다.

마. 기타 회의

2003. 7월 개최된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에서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통지식 등의 선행기술 활용 문제 등과 더불어 정부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3년말에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향후 논의의 지속여부와 더불어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3. 5월, 11월 개최된 PCT 개혁 실무회의에서는 수수료미납 가산요금의 인상, 대표자의 주소기재요건 삭제 등의 PCT 규칙 개정안을 검토하였으며, 2003. 9월 개최된 PCT 총회에서는 전자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PCT 수수료의 개정과 더불어 핀란드 특허청의 국제조사․예비심사기관으로 추가지정을 승인하였다.

4. 한․WIPO간 지식재산권 업무협력관계 심화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농업서기관 서을수

가. KIPO-WIPO 업무협력협정 체결

WIPO측에서 우리 특허청에게 개도국의 지식재산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역할모델(role model)로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특허청은 WIPO와 2001. 11.  9 대전에서「KIPO-WIPO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f Cooperation between WIPO and KIPO)」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이슈에 있어 한․WIPO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오고 있다.

동 협정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인식 하에 우리 특허청이 가진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여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산화, 중소기업지원, PCT, 인력개발 등 9개 우선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WIPO와의 상호업무협정체결은 우리 특허청이 단순히 179개 WIPO 회원국중의 하나가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 UN전문기구인 WIPO와 대등한 업무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9개 우선협력분야>

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정보기술활용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field of IP protection)

②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Electronic commerce and intellectual property)

③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P in SMEs)

④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

(IP issues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and folklore)

⑤ 국제특허제도의 발전 및 PCT(특허협력조약)의 개혁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Agenda and reform of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⑥ 지식재산권 집행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⑦ 지식재산권분야 인력개발(WIPO WWA와 IIPTI의 협력)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field of IP)

⑧ 국제적 산업재산권 보호제도의 활용 촉진

(Promotion of the use of the global IP protection systems)

⑨ 개도국 지식재산권 관청에 있어 현대적 관리기법 활용 도모

(Promotion of modern management practices of IP offices in developing countries)

나. 협력협정이행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개최

특허청과 WIPO는 2002. 3. 26-27에 협력협정 이행을 위한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력협정의 구체적인 이행방향을 논의한데 이어, 2003. 3. 26-27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협력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상호협력방향을 논의하였다. 9개 우선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양자간의 상호협력이 긴밀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들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강화,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다. 향후 계획

「KIPO-WIPO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은 세계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중심축인 WIPO와 우리청의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는 기본 틀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2004년부터 WIPO에 설치되는 Korea Trust Fund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Fund 사업을 중심으로한 양자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협력협정이행을 위한 제3차 실무회의는 200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5. APEC 역내에서의 지식재산권분야 협력 강화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정동혁

가. 개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Forum)"형태의 협력체이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12개국간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하여 1993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APEC은 회원국이 12개국에서 21개국으로 성장한바, 회원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추진하며 경제 기술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의 ‘보고르 선언’에서 천명되었으며 크게 다음의 두가지 방향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 및 자유화(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and Liberalization)이다. 보고르(Bogor)선언에 의하면 선진산업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완전한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 및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가 설치되고 그 산하에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11개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허청은 우리 정부내 지식재산권 총괄 부서로서 11개 소위원회중 지식재산권전문가그룹(IPEG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경제와 기술협력(Economical and Technical Cooperation)이다. 1994년의 보고르 선언을 통해 APEC 핵심사업으로 자리잡게 된 경제․기술협력은 선․후진국간의 공여자․수혜자간의 협력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인적자원개발, 해양자원보존, 농업기술 등 11개 실무그룹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나. 2003년도 우리청의 APEC 협력

APEC내 지재권 관련 논의는 역내에서의 지재권 보호․집행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자발성, 전원합의에 의한 결정 방식으로 뚜렷한 성과물의 도출이 미진한 속에서 Pathfinder 방식과 같이 자발성에 기초한 구속적 사업수행이 투명성 기준 마련 및 광디스크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사업 수행 등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2003년은 의미 있는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동안의 APEC을 통해서 역내의 지재권 관련 협력을 지속해온 결과 우리나라가 지재권전문가그룹(IPEG)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2004년부터 2년 임기의 의장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청은 2003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제17차 APEC IPEG에 참석하여 제18차 회의부터 의장국 업무를 수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의장국은 IPEG내에서 논의되는 지재권 관련 의제들에 관하여 논의를 주도하고 회원국간 이견이 발생시 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보다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지재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IPEG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실행계획(CAP)의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2003년 제16차와 제17차 회의가 각각 뉴질랜드와 캐나다에서 개최된 바 아국 대표단은 최근 APEC을 통해 중요시되고 있는 지재권 집행에 관한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우리청은 ‘IP 운영 개선을 위한 협력’이라는 의제의 주도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2년도에 이미 개도국 특허 정보화 지원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25만 불의 TILF기금의 사용을 승인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수행된 것으로 우리청이 25만 불의 자금을 부담하여 총 50만불 규모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태국과 페루에 대한 ISP(Infomation Strategic Plan)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베트남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APEC 역내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화 수준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청의 KIPOnet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의 약자로 APEC 무역투자 자유화 및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명칭을 말함.

2003년에 우리청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는 향후 2년간 IPEG 의장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의제개발 노력을 경주하여 APEC 역내 지재권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6. 한․중․일, 3국간 특허협력관계 구축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기계사무관 박용주

가. 3국 청장회담 추진 경위

우리청은 2000년 한․중, 한․일 특허청장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특허협력관계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 특허청장회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우리청의 제안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 특허청도 동의하여 2001. 8. 14 - 15, 양일간에 걸쳐 3국 특허청장회담 개최를 위한 3국 실무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3국 청장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의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나. 제1, 2차 회담의 성과와 의의

2001. 9. 11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은 무엇보다도 3국 특허청장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3국간의 청장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특허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1차 회담에서 3국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통일된 특허제도의 구축이 3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교역 촉진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 청장회의의 정례적 개최, 상설실무협의체 운영, 공동전문가그룹 구성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3국 특허청은 WTO 및 WIPO 차원의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논의 및 형성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제2차 3국 특허청장 회담은 2002. 11. 25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협력사업의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전산분야 공동전문가 그룹의 구성, 특허심사분야에 관한 각 국별 업무협의창구(contact point)지정 및 관련 자료와 정보교환 추진,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 공동개최 등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해 3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3국 특허청장회담이 동북아지역의 특허 협력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면, 제2차 3국 특허청장회담은 3국간 특허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3차 회담의 성과와 의의

2003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특허청장 회담은 3국간에 실질적이고 가능한 협력 아젠다를 설정, 추진하는 전기가 되었다. 우리 측이 제안하여 합의된 3국 기술동의어 사전 개발을 비롯, 중국 측이 준비하고 있는 3국 공동웹사이트 개발 등이 3차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이밖에도 3국은 SARS등으로 연기되었던 3국 세미나 공동 개최를 비롯하여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모색, 3국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추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3국간의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들을 발굴해낸 3차 회담은, 3국 특허청장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일보하였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향후 추진계획

우리청은, 우리 출원인들이 동북아지역에서 보다 손쉽게 특허획득이 가능하고, 등록된 권리가 역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3국간 특허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점차 증가하는 특허 출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허 통일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하여, 심사결과의 상호교환 등 3국간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지재권 이슈에 대하여 3국간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고 있다. 그동안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3국 특허협력이 건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청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7. 주요 국가와의 특허청장회담의 개최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차형렬

양국간 특허청장 회담의 개최는 지식재산권의 현안사항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후 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외국과의 지식재산권 협력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상반기에는 사스(SARS)로 인해 계획중인 회담들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를 중심으로 우리청은 양국간 특허청장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등과 양국 청장회담을 개최하여 실질적인 양자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2003. 8월에 뉴델리와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 및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회에서는 한국특허청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국제출원에 대한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을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특허심사 시스템의 우수성을 검증받고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두 나라의 특허행정 정보화를 지원하고 특허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하였다.

특히 인도특허청과는 특허행정정보화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 발명진흥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PC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정보화 관련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키로 하여 부상하는 동남아시장에서의 지재권 협력의 발판을 구축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청에서는 9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9차 WIPO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우리의 지식재산활동을 소개함과 아울러 호주 및 캐나다와 각각 특허청장회의를 가졌다. 한․호주 특허청장회의에서 양국은 공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해 갈 것과 상표분야 전문가회의를 발족할 것을 합의하여 양국간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한 계기의 마련에 성공하였으며, 처음으로 갖게된 한․캐나다 특허청장회의에서는 양국간 지재권분야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 해 갈 것을 합의하여 향후 미주국가들과의 지재권 협력이 실현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2003년 11월에는, 중국 북경에서는 제9차 한․중특허청장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지재권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국내 출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게 되었고 심사․심판관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지재권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제고는 양국 특허심사시스템의 향상을 기대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우리 진출기업의 지재권 피침해가 빈발하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양국간 특허청장회의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지재권 침해방지를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등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도 논의되었다.

2003년 12월 동경에서 열린 제15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에서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상호 신뢰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식재산권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선행기술공동조사, 상표 및 의장심사관회의, 전산전문가회의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하여 양청간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통한 지식재산권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 한글 상표를 심사할 경우 발음과 의미까지도 고려하도록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우리의 한글상표가 더욱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양국은 우선권 서류 번역문제출의무를 상호 폐지해 나간다는 데 합의하여 향후 양국민들의 특허출원의 편의를 한층 증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각국과의 양자회담 통해 지금까지의 협력관계의 확대에서 보다 나아가 각국과의 협력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우리의 국익확대와 지재권 보호에도 박차를 가해갈 전망이다.

8.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기계사무관 박용주

가.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경과

남북은 지난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동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 된 시점인 2000년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지식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투자자산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상태이다.

아울러, 남북 양측은 WIPO 설립조약,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의정서 등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도 동시에 가입되어 있어,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 및 등록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이나 마드리드 루트를 통한 국제상표출원이 국제법상으로는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협력의 근거 및 우리측의 대내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측은 남측의 산재권 출원이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권 당국간의 공식적인 교류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교류협력 기본방향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은 중․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의 안전판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며, 민족 지식재산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비한 남북간 단일 산업재산권제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 교류협력 추진내용

지식재산권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내용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청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사항을 구체화한 “남북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세부합의서(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으며, 동 세부합의서(안)에 근거하여 남북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사업 및 상호 관심사항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간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등록보장 및 보호 문제이다. 상호간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보장을 통한 보호가 선결되어야만 상품, 서비스, 기술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경제협력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적교류 및 특허정보․자료의 교환을 통해 남북간 지식재산권제도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일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상호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연결해 주는 특허전산망구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상호 연계되는 전산망 구축을 통해 출원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출원․등록 등의 절차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원활한 흐름은 기술이전 및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간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공조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남과 북이 공조하여 WIP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라. 향후 전망

우리정부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남북회담의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북측에 요청하고 설득한 결과, 지난 2003년 12월 개최되었던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는 산업재산권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산업재산권 문제가 4차례의 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 최초로 거론된 것으로, 향후 산재권 협력 의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북한은 중국 북경에 동강과학기술자문공사를 설립, 북한의 특허상표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총대행사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북경에 북측으로 출원하는 상표와 특허의 방식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파견하여 외국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청은 개성공단 등의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대북 투자협력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우리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상호 출원 등록 허용을 위한 남북 산재권 협력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만간 남북 당국간 산재권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3절 지식재산권 연구기능 확충

1.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운영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사무관 백온기

가. 운영 현황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및 신지식재산권분야의 관련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정부 및 업계에 대내외적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97. 3. 28 발명진흥법 제31조(지적재산연구소)에 의거, 한국발명진흥회내에 지식재산권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본 연구센터는 소장 1명, 상임연구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임연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임연구원은 교수, 변호사, 변리사, 교사 등 80명에 달한다.

나. 연구 실적

그동안의 주요 연구사업 실적으로는「전자상거래 관련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등 연구과제 66건,「신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의 보호방안」등 연구용역 11건 등 총 77건의 연구를 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지식재산권 분쟁과 대응방안」등 학술세미나 15회, 「기술혁신과 특허제도의 상관관계」등 포럼 4회 등을 개최하였고, 「미국과 인도의 분쟁에 관한 WTO 패널 보고서」등 외국문헌 조사․분석 6건, 기타 지식재산권 국제동향분석 및 판례분석 100여건 등을 작성 배포하였다. 이외에도 지재권연구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재권관련 국내외 문헌 2200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다. 주요 내용

지식재산이 국부의 원천으로 등장하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패권주의가 날로 거세짐에 따라 지재권 분야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허청은 지재권 연구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과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먼저 연구센터의 기능을 연구,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 컨설팅 등으로 나누어 연구센터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이론적, 정책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지재권 분야 정보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간으로 IP Look을 제작하여 On-line 상으로 각계에 제공하는 IP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재권 분야 연구수행에 있어 민간이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지재권 분야 대응능력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요 이슈에 대해 학계, 업계, 정부와 함께 지재권 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지식재산권 관련기관간 연대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라. 향후 추진 방향

지식재산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의 현실에서 주요정책의 개발 등 많은 연구실적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기능의 협소, 낮은 인지도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실적의 개선 및 연구센터의 인지도 제고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지식재산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재권 문헌․판례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에 있는 학자 등 국내 지재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뿐아니라, 또한,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연구기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미국․유럽 등 해외 지식재산권 연구기관과의 연구원 파견근무,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등 교류활성화를 추진하며, 민간기업의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에 인력파견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재권 연구센터의 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소속부서에서 부설기관화 및 독립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표Ⅱ-4-2>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의 연구보고서 목록

연도	연구보고서 제목
2003년	o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o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발전전략 o 국가기술정보분석사업의 상호비교를 통한 보완방안 및 특허기술정보분석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방향 및 대안 o PCT 조약개혁(안)에 관한 연구 o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 가입을 위한 검토 o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장기발전 방안 o 온라인상에세의 BM특허 침해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o 여성의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o 한국의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o 북미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 미국을 중심으로 o 아시아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연구 - 일본의 중심으로 o 유럽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o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2002년	o 주요국의 수수료 체계 및 현황 분석 o 지식재산 인프라(Infra) 구축 방안 o 선진국 직무발명제도 연구 o 형태모방(데드카피) 방지제도의 연구 o 특허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o Graphic Symbol 등 물품성을 결한 디자인의 보호방안 o 포괄명칭 도입방안 검토 및 도입시 상표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특허실체법조약(SPLT)안 주요쟁점 연구 -신규성 의제, 선행기술, 특허 대상 등을 중심으로- o 인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의 특허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o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에 관한 외국의 예 및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연구 o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o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o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중요 판례 분석․정리-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o 해외 국가별 지식재산권 법령 및 제도 분석․소개-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o 국내․외 IP 자료 List의 Data Base화- 주요 3개국을 중심으로- o 국제특허분쟁 현황 및 대응전략 o 지식재산권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2001년	o 2002년도 특허관리특별회계 세입 추계 o 특허법조약(PLT)반영을 위한 특허법개정안 검토 o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도입방안 o 변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o 심결 취소소송 관련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간의 업무협력방안 연구 o 국유특허의 효율적 관리방안 o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전략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o 전자상거래 시대의 상표분쟁 및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o 주요국의 발명진흥시책 비교․연구 o 발명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층별 발명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o 생명공학(Biotechnology)시대의 식물특허 개선방안 연구 o 의료발명의 법적보호 o 직무발명 핸드북

2. 지식재산권 해외정보 동향자료 수집․발간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사무관 백온기

특허행정의 Think Tank로서 급변하는 지재권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재권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보급하는 IP Look 보급사업을 지재권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재권 연구센터 연구원들은 해외 연구보고서, 저널 등 각종 자료를 검색하여 미국, 일본, EU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정책 및 분쟁사례를 주요 이슈별로 브리핑 형식의 자료로 만들어 매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주 연구원들이 한 주간 조사․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요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이러한 IP 정보동향 조사 결과는 전자메일과 지재권연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허청 및 업계 등 민간부분에 제공되고 있다.

2002년에 현재의 주간 지재권 해외동향 정보(Weekly IP Look)의 형식으로 자리 잡은 후 100여회 작성된 보고서에 포함된 약1000여건의 정보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지재권 관련 국가전략 및 정책 동향, 지재권 관련 주요 통계, 지재권 판례들과 각국 주요 기업들의 지재권관련 분쟁사례 및 통계 등을 수집 분석하였고 WTO, WIPO 등 국제기구차원에서의 지재권 관련 국가간 논의 동향 및 결과 동의 자료를 주요 이슈별로 중점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왔다. 또한 아세안 국가 및 개발도상국들의 지재권관련 주요 정보들도 수집 분류하여 왔다.

이러한 정보들 중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집되고 있는 주요 국가별, 이슈별로 대표적인 중요 정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미 국	․미국 특허청 21세기 특허정책 전략 ․미국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의 통상관련 지재권 전략 ․CFCA의 지재권관련 주요 판례 ․유럽 아시아 남미 제국 등과의 FTA 협상에서 나타난 미국 정부의 지재권 관련 입장 ․분쟁사례의 검토를 통한 IT, BT, 의약품 관련 미국 주요 기업들의 지재권 운영 전략
- 일 본	․지식재산전략대강관련 일본 정부의 국가전략 수립 과정 및 내용 ․국제 통상관련 지재권 보호 문제 ․일본 기업의 지재권 관련 전략 및 정책
- 유 럽	․EU 차원의 지재권 법제도 통일화 움직임 ․과학기술혁신과 지재권제도의 운영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인정 여부 논의
- 아시아	․중국의 지재권제도 발전 및 현황 ․기타 Asean 국가들의 지재권 관련 발전 노력
- 국제기구	․WTO Doha개발의제 관련 지재권 분야 논의 동향 ․WTO/WHO 등에서 논의 되는 의약품 관련 지재권 분야 논의 ․WIPO에서 논의 중인 지재권관련 국제조약의 논의 동향

3. 지식재산권관련 심포지움 개최

국제특허연수부 학사과 행정사무관 김태명

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국제연수 실시

국제특허연수부에서는 2003. 6. 19부터 7.  2까지 2주에 걸쳐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 베트남, 남미비아 등 12개국 20명의 개도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재권제도를 소개하는 『한국의 지재권제도 과정』을 개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 출원건수는 매년 약 30만건으로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며,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 역시 세계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아 이 시스템에 대해, 대만․필리핀․베트남 등에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재권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이번 국제 연수과정은 이러한 한국의 선진 지재권시스템을 개도국 공무원에게 소개하고 지식재산권제도의 최근동향, 특허정보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병행함으로써 한국의 지재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이외에도 한국의 산업현장 견학 및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참여자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각 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세미나 기간 중 SK정유소․포항제철․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기업체의 생산현장을 견학하고 경주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발전된 한국 경제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소그룹별로 한국인 가정을 방문하는 홈비지팅(Home-Visiting)․재래시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인의 가정생활․경제생활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 과정은 1987년부터 계속된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2주간에 걸친 한국생활을 통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참가국간 우호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한국 바르고 제대로 알리기” 효과와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지재권 제도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개도국의 우호적인 지재권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 활성화와 개도국 진출 한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로 연결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식재산권 교육담당자 국제세미나 개최

국제특허연수부에서는 2003. 9. 2부터 9. 5까지 4일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개도국의 지재권 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중국․인도․태국․베트남 등 23개국의 지재권 교육담당자와 WIPO 관계자를 포함 총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국의 지재권교육담당자들은 효율적인 지재권교육방법에 대한  각 국의 다양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전자상거래․BM특허․유전자원 등 최신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분야에서의 국제적 감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허청으로선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특허넷(KIPO-NET) 시연을 비롯, 중앙과학관․전자통신연구원 등의 견학을 통해 한국의 지재권제도의 우수성과 발명문화를 아․태 지역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01년과 ’02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개최된 것으로서, 국제특허연수부는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중추적 지재권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편, 아․태지역 여러 국가들과의 지재권분야 협력사업 확대와 우호증진 및 정보교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WIPO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재권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특허연수부에서는 2003. 12. 17부터 12. 19까지 3일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지재권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식재산 관리에 있어서 라이센싱의 적극적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중국․인도․이란․피지․파푸아뉴기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 개도국의 지재권전문가와 한국출신의 WIPO 고위법무관 민은주 박사, 국내의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지재권 관련 종사자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라이센싱협회(LESI)의 라이센싱 전문가 윌리 맨프로이 (Mr. Willy Manfroy, 미국)․국제 벤처캐피탈 전문가 헬리안띠 힐만 (Ms. Helianti Hilman, 인도네시아)․한국특허청 출신 미국변호사 허상무씨․특허청 안미정 박사 등 국내외의 지재권 라이센싱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기술 라이센싱의 성공 기법․기술 라이센싱 계약체결 요령․기술산업에서의 콘소시엄 라이센싱과 특허풀 활용방법․상표권 라이센싱 계약서의 주요 요소․음반 복제분야에 있어서의 저작권 라이센싱 계약체결기법 등 기업․연구소 및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외국 또는 다른 기업에 로얄티를 받고 이전하거나 외국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때 필요한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였다.

제4절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1. WIPO등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에 직원파견확대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농업서기관 서을수

가 . 직원파견 필요성

현재 해외공관에 경제, 산업, 노동 등 많은 분야의 전문 주재관이 파견되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지식재산 업무를 전담하는 주재관은 많지 않다. 지식기반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국가간 교역에 있어서도 지식재산 분야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의 해외공관에 지식재산을 전담하는 주재관의 파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WIPO는 지식재산 분야의 UN 전문기구로서 동 기구에는 약 82개국 출신 9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출신 직원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원활히 개진하고, 고급정보를 적시에 입수하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기구에 특허청 직원의 파견 확대가 필요하다.

나. 직원파견 현황

2003년말 현재, 특허청은 주제네바대표부, 주EU대표부 및 주미대사관에 특허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일본특허청 산하 일본발명협회에 과장급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WIPO에는 우리 나라 자금으로 중소기업관련 부서에 1명, PCT전자출원관련 부서에 1명을 진출시켜 근무하게 하고 있으며, PCT 방식심사관 1명은 영구취업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에는 우리청출신 직원1명이 PCT 전략기회국에 정식직원(P4급)으로 최초 진출을 하였다.

다. 직원파견 확대방안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발한 중국 등의 국가에 추가로 특허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분야 UN전문기구인 WIPO에 진출하는 우리 특허청 직원을 늘리기 위해 적재적소의 전문가를 선발, 육성하여 정식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직원진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심사관 및 심판관 해외훈련 실시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김정균

우리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기관(ISA/IPEA)업무를 수행(1999. 12월)하게 되고 상표법조약(TLT, 2002. 11월 가입),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2003. 1월)등 일련의 국제조약 가입에 따라 심사, 심판의 국제화가 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전공학, 나노기술, 정보통신 등 신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전문성 제고가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우리청은 USPTO, EPO 등 선진국 지식재산권 연수 프로그램 참석, 선행기술공동조사 사업 지원, 실무부서 추천과제, 주요국과의 심사관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심사관 및 심판관 해외훈련사업을 2003년에도 추진하였다. 총 24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21회 69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훈련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중국, EPO, OHIM 등이었고, WIPO 세미나에도 참가하였다.

제5절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정인식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세계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재편되면서, 상품 및 서비스에 이어 지식재산권이 주요한 교역요소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을 무역과 연계시켜 해외투자지침으로 활용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한 국가에는 통상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들 선진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많은 통상압력을 받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국가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지재권 전문인력의 부족과 소송시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우리기업의 국제적인 공신력과 우리제품에 대한 평판 유지 및 판매수익률 확보 등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1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해외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6-7년 동안 특허청 실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해외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피침해 건수는 253건으로, 침해사례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중국 등 아시아지역이 전체 침해건수의 54.5%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제조된 모조품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표 Ⅱ-4-3>          지역별 피침해 현황( ~ 2003)

지역별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유럽	기타	계
건수	139	17	21	28	43	5	253

이중에서 특히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회사의 이미지나 상품의 품질, 출처 등을 표시하는 상표권의 보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Ⅱ-4-4>          권리별 피침해 현황( ~ 2003)

권리별	특허․실용 신안	의 장	상 표	기 타	계
건 수	63	15	159	16	253

* 기타는 영업비밀과 도메인네임, 재산적 가치가 있는 無體財産 및 라이센싱 관련 내용 포함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41%가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현지인의 무단 선출원․등록 및 미등록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에 의한 피해가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등록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침해의 빈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표 Ⅱ-4-5>        유형별  피침해 현황( ~ 2003)

유형별	현지인의 무단 선출원․등록 (유사포함)	登錄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사상표 부착 등) 유통	未登錄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	기 타	계
건 수	60	104	57	32	253

* 기타는 도메인네임, 라이센싱 및 피소당한 경우를 포함

그러나, 위에서 파악된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업의 내부정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에서 밝혀지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3.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운영

특허청에서는 우리기업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법률자문 및 통상교섭을 통한 외교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의 기능은 해외에서의 지재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혹은 실태조사에 의해 파악된 애로사항에 대해 각종 자료제공 및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접수된 침해사례 가운데 (주)은성디벨럽먼트의 경우 속눈썹 성형구인 ‘아이컬’의 모방품이 미국․일본 등지에서 수입․유통됨에 따라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양자간 무역실무회담 등에서 해당국가에 동 사안의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자문법조인단을 활용한 무료 법률자문,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주)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분쟁이나 (주)동양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분쟁 등에서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허청장 명의의 협조요청 서신을 전달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통해, ‘초코파이’의 경우 베트남기업의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상표권을 유지하였고, ‘정관장’ 분쟁건의 경우 홍콩(‘97)과 중국 공상행정국 상표평심위원회로부터 2001. 10월 승소판결을 받아 이미 상표권을 회수하여 출원 상태에 있다.

또한, 구두약 생산업체인 (주)말표산업이 동사의 상표인 ‘MALPYO'와 관련된 베트남내 상표권분쟁(선등록상표취소심판)에서 2003년 3월 승소결정을 받아 상표권을 회수한 바 있다.

그러나, 건물 외장재인 플라스틱 패널을 생산․수출하는 (주)대명산업의 중국내 상표권 침해사건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상표고위급회담과 현지 우리공관을 통한 관계기관 방문, 경위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으나, 동 기업이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착하여 소송 등의 절차 진행 시기를 놓치므로써 대응에 실패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신고접수된 분쟁사건의 사안별로 양자간 무역실무회담,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해당국가 관계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해외지재권 분쟁의 효과적인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책자와 브로셔 등을 발간하여 관련업체에 전달하였으며, 특허청장회담시 현지 진출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재권보호의 필요성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제6절 정보화분야의 국제역할 증대 및 다자협력 확대

1. 특허넷 기술이전을 위한 다자협력 추진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과 기계사무관 김일규

가. 필요성

특허넷 기술이전 사업은 우리청의 KIPOnet 기술의 보급을 통해 지재권행정 정보화분야에서 기술표준의 주도권 확보하고 다자차원의 지지기반 확보 및 개발도상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익 우선의 다자관계 형성을 위한 전초기지를 구축하며 이와 더불어 민간 SI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특허청은 2000년 말부터 정부부처로서는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KIPOnet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왔다. 2001년 브라질을 비롯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여러 개도국 특허청으로부터 우리청 특허넷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APEC TILF기금 US 23만불을 활용하여 “APEC 지재권행정 IT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APEC 역내 선진/개도국간 디지털격차에 대한 완화책 마련과 특허행정의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장을 마련하여 특허넷 시스템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TILF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기금) : 정상 또는 각료 지침 및 오사카 선언에 의한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를 지원하는 사업 자금(일본 측이 사업자금 지불)

또한, 특허청은 2002년 3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14차 APEC IPEG(지재권전문가그룹)회의에서 APEC 역내 15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법제, 심사실무 및 정보기술 환경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APEC 개도국을 그룹핑하여, 각 그룹별 특허청 전산시스템 설계,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APEC 정보화 기술협력 3개년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IPEG(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 APEC산하 지재권전문가그룹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 : 정보전략계획

이에 대한 역내 회원국의 깊은 관심과 지지의 결과로, 동 사업이 ‘1차 우선사업’으로 채택되어, 7월 BMC(예산운영위원회)에서 총 92개 사업 중 최대규모의 사업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우리청의 기술지원을 희망한 국가들 중 파푸아뉴기니 특허청과 필리핀 특허청에 대해서 2002년 5월과 11월에 각각 정보화 기술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다.

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예산운영위원회) : 사업예산 지원여부 최종 결정

특히, 대만 특허청은 우리청 특허넷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 의사를 수용해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한․대만 정보화분야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APEC 기금을 활용하여 2003년 6월과 9월에 태국특허청 및 페루특허청에 정보화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4년 4월에는 베트남 특허청을 대상으로 동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실은 특허청이 추진해온 다자차원의 지재권행정 정보화 지원사업의 결과로서, 그 동안 APEC 지재권분야 협력활동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며, 월드컵 이후 “IT(Information Technology)강국 Korea” 이미지 제고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SI(System Integration)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I산업 :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나아가서는 운영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향후 계획

향후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기술컨설팅 사업을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개발운영중인 특허넷 PCT 전자출원접수시스템을 모델로 PCT 전자출원접수시스템을 WIPO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도국에 보급함으로써 개도국내 전자출원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대 개도국 기술이전 사업 및 민간 SI기업 해외진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재권 행정정보화분야 관련 국제표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 협력 강화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과 전산사무관  이병엽

가. 필요성

3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 기술회의에 대응하는 다자간 기술협의체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위권 특허청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WIPO 표준 제․개정 주도를 위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고 차별화된 양자관계 구축과 특허넷 대외기술 이전 등 효과적인 지재권 정보화분야 다자사업 전개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지재권 정보화 전략 및 정보기술의 상호 교환 차원에서 주요 선진 특허청과의 양자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1) 한․중․일 3국 특허청간 정보화분야 협력 강화

3국은 2003년 8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보화 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하여 3국간의 정보화분야에 대해 전문가 운영방안, 각 청의 자동화 시스템 현황 및 개발계획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또한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 국제적 이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3국 특허청은 특허행정 전산화 현황 및 경험에 대한 정보와 의견 교환을 통해 정보화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동북아시대를 준비하며 역내 특허청간 실질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한․일 특허청간 정보화협력 강화

한․일 양 특허청은 2003년 7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 전산전문가회의에서 양청간 정보화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양 청간 검색 데이터베이스 상호교환을 위한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일본의 AIPN(Asian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아시아 지재권 네트워크) 운영관련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0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보화분야의 실질적인 기술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교환의 지속과 더불어, 양청간 특허․실용 및 의장 검색데이터를 전자적매체를 통하여 교환 가능하게 되어, 우리청의 심사․심판시 더욱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한․유럽 특허청간 정보화협력 강화

2003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EPO 전산전문가회의에서 양청은 특허자료분야, 자동화분야 및 특허정보 등에 대한 상호관심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동북아 3국 이외에 유럽특허청간의 정보화분야 협력을 통해 국제협력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4) 한․중 특허청간 정보화협력 강화

2003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전산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양청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교환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실무자간 협의 추진을 합의했다. 또한 우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APEC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 기술컨설팅에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 향후 계획

<표 Ⅱ-4-6>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

구분	일정 (2004년)	주요 논의 과제
한/JPO	9월	o 제 7차 한․일 전산전문가회의 개최
한/EPO	9월	o 한․EPO 전산전문가회의 개최
한/호주	10월	o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추진 예정 o 제3차 한/호주 특허청간 전산전문가 회의
한/중	10월	o 한․중 전산전문가회의 개최 o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실시 준비
한/중/일	10월	o 한․중․일 전산분야 공동전문가그룹 구성 및 협력분야 논의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과  기계사무관 이병재

가. 필요성

지재권행정의 정보화 및 빠른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존 WIPO 기술표준의 제․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의 변경은 기존 정보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간 기술 표준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청은 선진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인 특허넷 시스템의 개발․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상설위원회(SCIT) 활동을 통한 WIPO 표준 제/개정에 주도적 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3극 및 주요국 특허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지재권 정보화 국제 표준 제/개정 활동을 강화하여 특허넷 표준의 국제화 및 특허넷 시스템과 WIPO 정보시스템간 호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WIPO 정보화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은 WIPO 정보기술상설위원회(SCIT)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SCIT 산하에는 2개 실무그룹인 표준․문서화실무그룹(SDWG)과 정보화프로젝트실무그룹(ITPWG)이 활동 중이다. 표준화 활동은 SCIT 산하 SDWG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허넷 대외기술 이전 사업’을 통해서도 특허넷 표준의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특히, WIPO 기술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 및 특허넷과 WIPO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WIPO 내 우리청 전산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1) 2003년 정보기술상설위원회(SCIT) 활동

우리청은 SDWG에서 운영하는 ‘세계단일우선권번호표기’ 표준 등 6개분야 태스크 포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우리청 표준의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로 ‘세계단일우선권번호표기’ 표준과 관련된 ST.10/C 표준 개정 논의시 아국표준을 적극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공개번호체계’에 이어 또 하나의 아국 표준이 국제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아국이 리더를 맡고 있는 ‘상표관련 표준 개정 태스크포스’에서는 상표 표준의 근간이 될 XML 표준안 및 표장의 도형요소 관련 표준안 제정을 위해 e-forum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표준 논의 초기 단계부터 상표 표준태스크의 리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관련 표준 논의에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2) 한․WIPO 마드리드(Madrid) 전산화분야 협의

한․WIPO간 테스트용 자료교환 및 전자문서 교환에 관한 합의문 체결로 ‘04년 3월 마드리드 시스템 개통시 WIPO와 마드리드 의정서 상의 상표국제출원을 전자적으로 교환할 계획이며 또한 마드리드 시스템 개통 후 마드리드전산시스템(MECA) 사용자회의에 참여하여 아국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

3) 한․WIPO간 PCT 전산화분야 협의

우리청은 국내출원인에 대한 PCT 전자출원 시행을 위해 WIPO와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2003년 10월 스위스 제네바(WIPO 본부)에서 PCT 명세서작성기(PCT-SAFE-Editor)에 한글 명세서 작성기능 추가를 위한 공동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한글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한글 폰트를 WIPO에 제공하여 라이센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또한, PCT 출원서작성기(PCT-SAFE)에 우리청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WIPO 전자출원시행에 맞추어 우리청에도 전자출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출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다. 향후 계획

우리청은 지속적인 SCIT 활동을 통해 WIPO표준 제/개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특허넷 시스템과 WIPO시스템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WIPO내 우리청 전산전문가의 지속적 파견 등 WIPO 정보화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표 2-4-7>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

일시(2004년)	추진 내용
1월	o 제4차 SCIT/SDWG회의 참석
2월	o 제8차 SCIT 총회 참석
3월	o WIPO 표준 한글 번역
6월	o 상표 관련 XML 표준안 마련
10월	o 표장의 도형요소 관련 설문안 마련
11월	o 제5차 SCIT/SDWG회의 참석 o 제8차 MECA사용자 회의 참석

제5장 특허고객 감동행정의 구현

제5장 특허고객 감동행정의 구현

제1절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출원과 서기관 조국현

1. 종합민원실의 기능 강화

특허고객에게 최대한의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허행정에 대한 민원의 제기방식이 과거의 우편, 직접방문 등에서 전화, 온라인(On-Line),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허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다양한 고객감동 서비스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가.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제도」의 도입 시행

산업재산권의 출원업무는 출원사전절차, 출원검색,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제출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각각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관련서류를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등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대리인의 도움 없이 출원절차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 2003.6.10.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은 산업재산권 업무 전반에 경험이 많은 종합민원실 및 특허청 서울사무소의 전문상담관 6인과 특허고객 콜 센터의 전담상담원 7인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특허청 종합민원실 또는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중 변리사 등 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출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의 도움요청이 있는 경우 출원절차진행상의 모든 과정에서 자문, 상담 및 상세안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게 된다. 다만, 전화, 인터넷 등 비 방문 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고객 콜 센터의 전문상담원이 출원안내 후견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번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제도의 도입으로 그 동안 출원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출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원-스톱(One-Stop) 출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동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검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인터넷 등 비 방문 민원인에 대한 민원서비스 개선

특허청에 대한 민원제기 방식이 종전의 우편 또는 직접방문에서 전화, 온라인(On-Line),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제공방안의 마련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이들 비 방문 민원인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3.10.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내에 “서면출원절차 안내”코너를 신설하여,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는 민원인이 특허출원 등 절차진행 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흐름도 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절차를 클릭하면 관련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서식, 작성요령 등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의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코너를 확대․개편하여 동 코너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1인에서 2인으로 보강하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당일(즉시) 또는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일내에 처리토록 함으로써 인터넷 등 비 방문 민원인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였다.

2. 「특허고객 콜 센터」운영의 내실화

가. 설치경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민원의 형식도 기존의 방문 및 서면민원에서 전화 , On-Line,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민원형식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특허행정 분야에서도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절실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2002.3.20.부터 특허청 내에 “특허고객 콜 센터”를 설치하여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고 있는 민원인이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전화, 온라인(On-Line), 인터넷을 이용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비 방문 민원인에 대한 민원상담서비스를 개선하였다.

나. 특허고객 콜 센터 운영의 내실화 추진

2003년도는 특허고객 콜 센터 설치 2차년도로서 1차년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특허고객 콜 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첫째로는, 상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상담과정에서 문제가 된 특정분야에 대하여 상담원 간 토론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미나 식 교육을 매 2주 단위로 계속 실시하였고, 그 동안의 상담사례와 관련제도를 하나로 묶어 “특허고객 콜 센터 상담사례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콜 센터 상담원의 체계적인 상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일부 취약분야로 여겨지던 ‘우선권제도, 마드리드 상표출원제도, 상표와 상호와의 관계 및 구별방법’ 등의 특정주제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 총 10시간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였다.

둘째로는, 특허고객 콜 센터 시스템의 보강 및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콜센터 상담과정에서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민원서식 등을 콜센터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는 자동팩시밀리기능, 상담기록의 녹음기능 및 콜 센터 네트워크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콜센터 시스템의 이중화 기능 등을 보강하였고, 콜 센터에 대한 안내멘트를 특허청의 업무를 집약한 간결한 내용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셋째로는, “특허고객 콜 센터 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의 목적은 특허고객 콜 센터 개통(2002.3.20)이후 이용실태 및 고객만족도를 매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 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시행한 것이다. 2003년도에는 6.26.～7.2.(상반기), 12.10.～12.19.(하반기) 등 2회에 걸쳐 조사하였고, 동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콜 센터 상담자료 데이터베이스(D/B)보강 및 콜 센터 자체의 내부강사제도 도입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

다. 이용실적

특허고객 콜 센터 상담은 개통초기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03년 12월에는 월 32,243건을 처리함으로써 2002년 4월의 13,288건 대비 143%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일 평균상담실적도 2002.4월 월 530건 수준에서 2003년 12월에는 월 1,300건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라. 향후 특허고객 콜 센터 운영 개선방안

특허고객 콜 센터 운영이 비교적 단기간에 안정괘도에 올라선 것은 사실이나, 향후에도 특허고객의 높아진 서비스 요구수준에 부응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민원서비스 제공대책이 착실히 추진되어야 하는 바, PCT(특허), 마드리드의정서(상표), 로카르노 분류(의장), 민원인 PC 관련 기술상담(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이를 전담 처리할 ‘특화상담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상담원의 통화품질 평가 및 교육 등을 전담 처리할 ‘교육관리상담원’의 지정 운영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민원인을 위한 안내 및 홍보책자 발간․배포

가. 「특허고객 콜 센터 상담사례집」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상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002.3.20.부터 특허고객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 책자는 그 동안 특허고객 콜 센터 상담과정에서 특허고객이 자주 문의한 내용 및 상담원의 답변내용과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심사, 심판, 전자출원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으로써, 콜 센터 상담원 및 민원서비스 업무담당자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PCT 국제출원, 전자출원 등으로 구분하고, 각 권리 내에서는 관련제도, 출원, 중간절차, 심사, 등록, 심판 등 출원등록절차 순으로 기술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자에게는 민원안내 지침서로, 특허고객에게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제공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절차안내서

특허청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출원하는 민원인 등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출원절차 진행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재산권 4권에 대한 출원등록 절차안내서를 보완하였다.

본 안내서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4권을 출원함에 있어 필요한 처리절차, 각 권리별 출원서 작성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특히 이번발간에서는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출원등록절차를 흐름도 형식으로 개선하였으며, 개인출원인 등 산업재산권 절차진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절차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되도록 쉽게 작성하고자 노력한 점이 특징이다.

제2절 PCT 국제출원업무 강화

출원과 행정사무관 이병용

1. 주요국 특허청과 PCT 출원관련 협력강화

가. 아시아지역 개도국 국가들을 위한 권한있는 ISA/IPEA 역할수행

특허청은 2003년 한해동안 PCT분야에서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ISA/IPEA 업무개시 2년여만에 각 세계 제5위, 제6위로 발돋움한 특허청은 내부적으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특허청의 PCT업무 국제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01년 8월 필리핀특허청에 이어 2002년 5월에는 베트남특허청이 아국 특허청을 권한 있는 ISA/IPEA로 지정하여 필리핀특허청으로부터 ‘02년에 13건(국제조사), ’03년에 6건(국제조사)을, 베트남특허청으로부터는 ‘03년에 2건(국제조사)을 의뢰받아 PCT 국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3. 8월 인도특허청 및 인도네시아특허청이 아국 특허청을 권한 있는 ISA/IPEA로 지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2004년도부터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서비스를 하기로 하였다.

나. 해외고객기반확대를 위한 양자협상의 강화

특허청에서는 ISA/IPEA의 서비스대상국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자협상을 활발히 추진하여 싱가포르특허청, 몽고특허청등과 계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PCT 가입이 예상되는 태국,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와도 PCT 가입후 우리청을 ISA/IPEA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출원인의 PCT 활용 역량강화

가. PCT 출원장려를 위한 각종 안내책자 발간 및 배포

국내출원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한 PCT 국제출원제도의 이해를 돕고 해외특허획득을 하고자 하는 내국출원인의 PCT 출원을 장려하고자 「PCT 국제출원가이드」,「특허협력 조약 및 규칙」 번역집 등을 발간하였다.

나.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

최근 진행되고 있는 PCT 개혁의 주요내용과 선진국 기업들의 PCT 국제출원전략을 소개하고 PCT 출원실무를 제공함으로써 내국인 출원인의 PCT 활용역량을 강화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PCT 국제출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2003 상반기 : 서울, 부산, 광주에서 3회 500여명 참석

․ 2003 하반기 : 서울, 대구, 대전에서 3회 500여명 참석

3. 국내단계진입 경과건에 대한 보정통지제도

개정 특허법 제203조(2003. 5. 12시행)에서는 국내단계 진입의사 표시로서의 서면의 제출을 명문으로 의무화 하고,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동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보정통지를 하여 기간경과 후에도 소정의 가산료와 함께 동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써 국내단계 진입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물론,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출원은 동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하 간주되나, 번역문을 동 기간내에 제출하고 법 제203조의 서면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보정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어로 국제출원한 후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실수였든 출원인의 의사와 다르게 단지 동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된 것이다.

제Ⅲ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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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편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식재산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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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지원

제2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다양화

제3장  우수특허제품의 유통․판매 지원

제Ⅳ편 지식재산의 사업화

제1장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지원

제Ⅲ편 지식재산의 사업화

제1절 특허기술거래 시스템의 다양화

1. 특허기술 활용실태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서기관 임정석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의 발전과 축적, 그를 위한 R&D투자와 특허권의 획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90년대 이후 외국과의 특허분쟁을 통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R&D투자와 특허권 획득과 같은 기업행위가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이 비교우위를 형성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발명지향적 전통과 창의적인 열정을 권리화ㆍ사업화로 연결시켜 지적재산시스템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제3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님도 어렵게 취득한 특허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의 특허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허기술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당부하였다.

<표 Ⅲ-1-1>    휴면특허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현황

제1장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지원

년도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97	‘97. 5.20-6.30 (41일간)	o 대 상 : 기업체, 연구소, 개인(10건이상 보유) ․발송 : 1,062개 기관(개인) ․회신 : 96개 기관(응답율 9.0%)	우편조사
‘98	‘98. 6.26-7.31 (36일간)	o 대 상 : 기업체, 연구소, 대학 ․발송 : 2,834개 기관 ․회신 : 313개 기관(응답율 11.0%)	우편조사
‘99	‘99. 8.24-9.30 (37일간)	o 대 상 : 기업체, 연구소, 대학 ․발송 : 3,640개 기관 ․회신 : 345개 기관(응답율 9.4%)	우편조사 e-mail조사
‘01	‘01.11.26-12.20 (25일간)	o 대 상 : 기업체, 연구소, 대학 ․발송 : 2,000개 기관 ․회신 : 1155개 기관(응답율 5.8%)	우편조사
‘02	‘02.4.17-4. 26 (10일간)	o 대 상 : 특허보유기업 및 개인 등 1,004개 기관 ․조사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전화조사
‘04	‘04.5. 3-5. 6 (4일간)	o 대 상 : 특허보유기업 및 개인 등 1,000개기관 ․조사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전화조사

주) ‘00년, ’03년에는 휴면특허 현황조사 미실시

이에 특허청에서는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특허제품 판로확보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우수특허기술이 휴면화(미활용)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제공 등 기술이전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와 특허기술상설장터를 운영하고, 기술이전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표 Ⅲ-1-2>          연도별 휴면특허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년도별	존속권리 (A)	실시권리 (B)	휴면권리 (C)	휴면율 (C/A, %)
산업재산권 전체	'97	33,322	7,996	25,326	76.0
	'98	44,549	20,867	23,682	53.2
	‘99	45,564	22,098	23,466	51.5
특허 및 실용신안	'98	15,950	5,799	10,106	63.4
	'99	23,338	10,222	13,116	56.2
	‘01	3,032	1,131	1,901	62.7
	‘02	23,298	6,169	17,102	73.4
	‘04	22,444	8,731	13,713	61.1

주) ‘01-’04년 설문조사는 특허․실용신안만을 대상으로 조사

2.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서비스 기반강화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재용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EC)의 발달은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된 정보기술을 통해 우수특허기술이 널리 활용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인터넷상에 특허기술장터를 구축하여 ‘00. 4. 1부터 인터넷상에 홈페이지(http://www.patentmart.or.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간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서는 ’03년말 현재 25,500여건의 이전대상 특허기술정보 D/B를 포함하여 총 55,000여건의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에게 특허기술 이전에 관한 상담 및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정보가 등록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자동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Push-Mail)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및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정보가 산업별․기술분야별로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법․세제․금융 및 회계․마케팅 등의 각종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기술공급자․기술수요자 등 특허기술이전계약이 전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한편 ‘01년 특허법 개정시 출원서식의 변경을 통해 기술이전을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출원공개 또는 등록기술에 대하여 이를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되도록 하여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우수특허기술을 조기에 발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거래대상 기술 소개에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실적파악이 어렵지만 실제거래는 당사자간의 직접 상담에 의한 개별 직거래 또는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한 간접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해 ’03년 91건의 특허기술이 이전이 되었다.

<표 Ⅲ-1-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프로그램 개발	추가 D/B 구축	가입회원 (누계)	비고
2000	◦ e-mail 맞춤서비스 ◦ IPC 인덱싱 ◦ Full-Text 검색시스템 ◦ 회원관리 강화 ․중복되는 주민번호 검색 ․ID, Password 분실시 메일발송 ◦ 사용자 Interface 확충 ◦ 등록된 기술별 사용자들의 관심도 파악기능 ◦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35,000건	6,200명	2000. 4. 서비스 개시
2001	◦ 특허기술상설장터 기술 온라인 연계전시 ◦ 시스템 속도 개선 ◦ 인공지능 K-2 검색엔진 적용 ◦ D/B정보의 세분화 ◦ 이전 희망기술의 현재 진행상태 확인방법 제공 ◦ 이용자 분석, 관리 툴 ◦ 도움말 기능강화	7,000건 (누계 42,000건)	12,120명
2002	◦ 신규 구축 기술이전 정보 D/B는 신뢰도 검증 ◦ 실시간 서지 정보 확인 ◦ Front-end/Back-end 서버프로그램 언어변환 (JSP/JAVA Script 등) ◦ 특허기술거래 길라잡이 ◦ My Page에서의 일괄 기술관리 ◦ 본인 연락처 선택적 공개 ◦ 사이트 검색기능 및 결과 내 검색기능	7,000 건 (누계 50,000건)	16,100명
2003	◦ 특허정보의 최신정보 자동갱신 기능 ◦ 이용자의 실명확인 프로세스 구축 ◦ 국유특허의 제공정보의 다양화 ◦ 특허기술상설장터 테마별 전시 기술 정보제공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전대상 우수특허 기술 정보제공	5,000 건 (누계 55,000건)	19,980명

3. 특허기술상설장터 설치․운영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재용

특허기술 상설장터는 특허기술장터의 일회성 기술거래기능과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의 사이버상 기술거래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발전시켜 특허기술이전 및 매매 등 거래기능을 상설화 한 것이다. ‘00. 11. 17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발명회관 3층에 전시장, 투자설명회장 등 185평 규모로 개관하였다가 ’03년에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으로 이전설치 하였다. 특허기술 상설장터에는 이전희망기술, 사업성공기술 등이 상설 전시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교체ㆍ전시하고 있다.

특허기술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런데, 대다수 이전을 희망하는 특허기술은 시제품이 없으며 특허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시제품의 제작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특허기술 상설장터에서는 우수 특허기술로 선정된 경우 해당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 구현되는 작동 모습과 기능 등을 가상의 그래픽으로 구체화시킨 시뮬레이션(Simulation) 동영상을 제작ㆍ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특허기술상설장터 내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상영하고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 해당 특허기술의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특허기술거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기술구매자에게 객관적 자료(기술성, 사업성, 권리성)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기술 평가서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허기술상설장터는 개관이후 2003년까지 총 1,000건에 달하는 기술 동영상 및 평가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술거래시장의 동향, 예상수익,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기 위해 전문유통상담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술매매․실시권허여․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서 등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시 발명자 및 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의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00. 4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개설이후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해 기술 이전된 기술은 ’00년 30건, ‘01년 81건, ’02년 64건, ‘03년 91건으로 총 266건에 달한다. 그리고 ’02년도에 이어 ‘03년에(11월)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총 14개 특허기업의 우수성공사례를 발굴 및 포상하였다.

<표 Ⅲ-1-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합 계
특허	29	72	54	48	203
실용신안	1	8	9	28	46
의장		1		9	10
상표			1	6	7
계	30	81	64	91	266

<표 Ⅲ-1-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합 계
권리양도		16	2	18	36
실시허여	30	65	62	73	230
계	30	81	64	91	266

한편, 특허기술이전 박람회 및 특허기술대전 개최시 기술공급자․수요자 및 투자가 사이의 만남의 장(場)인 특허기술장터를 마련하여 특허기술을 전시하였고 행사기간 중 전문무료상담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각종상담 및 사업화 관련 지원제도 등에 대한 안내도 실시하고 있으며 ‘03년에는 특허기술장터를 2회 개최하여 958건의 알선상담을 실시하였다.

<표 Ⅲ-1-6>           특허기술장터 개최실적

	2003년 제20차 특허기술장터 (대한민국특허기술이전박람회 동시개최)	2003년 제21차 특허기술장터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동시개최)
주최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개최 기간	5. 13 ～ 5. 15 (3일간)	12. 19 ～ 12. 23 (5일간)
장소	COEX	COEX
참가 현황	총 51점 (국유특허: 51건)	총 100점 (기업체: 5건, 개인: 95건)
성과	알선상담 : 438건	알선상담 : 520건

4. 특허기술거래시스템간 상호활용체계 구축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재용

우리청은 특허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특허기술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오프라인상으로 특허기술상설장터, 기술판매자와 기술구매자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허기술이전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 자료를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거래대상기술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제작 및 특허기술평가서 지원 등을 통하여 전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특허기술의 신기술동향조사, Patent Map 보급, 산업재산권 진단 등을 통해 동일기술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는 산업자원부로부터「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는 한국기술거래소 및 기술교류센터 등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기술거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5. 특허기술 이전수요 상시발굴체제 구축 및 민간투자 유치활동 전개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재용

거래 또는 이전대상 기술의 상시발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기술행사 참가, 언론보도 및 각종 인쇄물 등을 통하여 특허 보유자 및 특허이전희망자 등에게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특허기술상설장터,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 등 지원사업을 연중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2003년 하반기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특허기술장터 등 관련 지원사업을 인지하게 된 경로 중 인터넷 검색(71%), 각종 홍보물(14%), 전시회(6%), 주위소개(5%) 및 기타(4%)순으로 집계 되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쇄홍보물의 집중 배포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거래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앞으로도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우수한 특허기술이 거래시장에 나오게 하고 기술을 찾는 수요자가 더욱 손쉽게 좋은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수한 특허기술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소개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강화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온라인 등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아울러 갖추어 나가고 있다.

특히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화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관투자자(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등)를 대상으로 한 특허기술상설장터 투자설명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특허기술상설장터 투자설명회는 ‘00년 1회, ’01년 7회, `02년 3회, ‘03년에는 2회 등 총 13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85억원의 투자유치를 성공하였다.

앞으로 투자설명회를 연중 개최함으로써 건전한 민간의 투자자본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기술이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 특허기술이전 촉진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백온기

o 특허기술이전박람회 개최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핵심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이전시키는 장을 만들기 위하여 ‘03. 5. 13 ~  5. 15까지 3일간 서울무역전시장 컨벤션 홀에서「2003년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을 개최하여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특허기술 80점, 개인, 기업의 우수특허기술 20점 등 총 100점의 특허기술을 전시하였다.

동 행사는 대학,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에게는 기술이전 실시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발명 등을 장려할 수 있고, 기업은 원천․핵심 특허기술을 기초로 사업화함으로써 보다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을 수 있는 것으로 기술공급자나 기술수요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 행사기간동안 행사장내에 기술이전관련 세미나, 상담코너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발명과 사업화에 관한 다양한 책자도 무료로 배포하여 행사참가자 및 방문자들에게 발명에 대한 인식과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주었다. 동 행사는 1일 평균 3,300여명씩 총 1만명이 관람하였으며, 현장에서 기술이전계약 체결건수가 인하대 2건 등 총 12건이 성사되었다.

앞으로 동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전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o 특허기술이전촉진 융자사업 추진

‘0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조건은 담보, 즉 부동산, 보증서가 필요하고 1인당(개사)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대학, 연구기관 등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하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심의한 후 우수발명인 경우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추천되고 담보여부를 평가하여 지원하게 된다.

융자조건과 융자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Ⅲ-1-6>                융자조건

대출금리	융자기간	대출조건	과제당 한도액
4.08～4.34% (변동금리)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담보대출	200백만원

<그림 Ⅲ-1-1>              융자절차

지원계획수립 (시행기관 : 특허청)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ꀶ
사업 공고 (관리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중앙일간지 또는 경제지 1회 공고
ꀶ
신청접수․추천 (관리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매분기별 신청자 모집 ◦분기별 지원대상자 선정
ꀶ
자금 지원 (취급은행 → 선정자)		◦은행 처리절차에 따라 대출 결정
ꀶ
사후관리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추진실태 점검
ꀶ
결과보고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지원실적, 사업목표 달성 여부 등 보고

‘03년도 특허기술이전촉진 융자사업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신청․접수실적 은 14건 2,526백만원, 심의한 후 추천실적은 10건 1,682백만원, 대출실적은 3건 356백만원이다.

7.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재용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발굴․수집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Know-How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더욱 많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발표회를 갖고 있다.

성공사례발표회에서는 우수특허기술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특허기술 개발과정에서 사업화 과정, 유통 및 판매과정 등 사업화에 관한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은상(특허청장상),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등을 시상하며, 부상으로 상금도 수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발명동기, 특허사업화 애로요인, 특허사업화 과정, 특허사업화 성공의 결정적 요인 등을 담은 성공사례집으로 발간되어 중소․벤처기업에게 배포하고, 성공사례 수상기업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허기술상설장터의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코너에 전시되며 사례집 및 사례발표회 자료 등을 인터넷 특허기술장터(http://www.patentmart.or.kr)에 등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발표회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새로이 개발된 특허기술의 실용화와 확산에 주력하여 경제적 수익성을 창출함으로써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2절 특허기술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반구축

제1장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지원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사무관 백온기

1. 개요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특허기술을 재산가치로 판단하는 기본요건이 된다.

특허청이 특허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2. 4월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등록된 특허가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수특허기술의 발명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감안하면 발명가나 국가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의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에서부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발명의 특허기술평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특허기술의 객관적 경제 가치평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크게 사업성 평가, 기술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제공받고, 기술성 평가는 특허기술에 대한 우수성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기술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기술 가치평가를 통하여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유체재산성격인 현금의 유동적 가치로 만들어 낼 수 있다.

2. 발명의 평가수수료 지원 및 실적

발명진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개인 및 중소기업자,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기술성 또는 시장성 평가를 완료한 후에 평가수수료 보조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평가 완료된 발명에 한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80%까지 무상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은 자이다.

특허기술의 평가결과는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서 발명품의 기술성과 사업화 가능성 판단,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통한 권리양도, 실시권 허여, 합작투자 등의 실시 알선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며,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지원제도,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 및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선정 심의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업화 지원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은 평가과제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용성,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명확성 및 국가산업발전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심의결과 동일점수 또는 동일순위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기업자의 발명․고안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허청에서는 발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03년도 평가된 76건에 대하여 1,074백만원의 평가수수료를 지원하였다.

<표 Ⅲ-1-8>    최근 6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98	‘99	‘00	‘01	‘02	‘03
예산(직접사업비)		100	100	604	604	800	1,080
신청건수		39	24	1473	50	57	85
지원 내역	건수	39	24	1473	50	57	76
	금액	51	63	559	491	730	1,074

주) 1. 예산액은 연도별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대경비등을 제외한 직접사업비임.

2. ‘00년 IP-MART 등록기술 1,434건 평가

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고도의 기술력,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요구하므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평가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평가기법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다.

평가기관이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및 발명진흥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와 평가 종합의견 누락, 평가의견 기록시 평가결과 판단이 어려운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권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정부문만을 평가하는 등 부실평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수수료 등에 대하여 평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평가범위․평가기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표 Ⅲ-1-9>           발명평가기관 지정현황

평가분야	지정지관
기술성 평가 (25개)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해양연구원, KT&G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정보연구원, 요업기술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성 평가기관 (10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기술가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특허기술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가전문인력 또한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특허기술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특허기술의 평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3년도에는 발명의 평가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을 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다. 또한, 특허기술평가 세미나를 5월, 12월에 각각 기업자산의 측정․사례 발표와 우수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기법 사례란 주제로 개최하여 발명의 평가기관 등이 상호 평가기법 등을 공유하였다. 향후 산업재산권 실무과정, 기술사업화 실무과정, 기술평가 및 투자 실무자 과정 등으로 운영하고, 특허기술평가서 표준모델을 각 발명의 평가기관에 보급하여 기술 가치평가의 공신력 등을 제고해 날 갈 계획이다.

이외, 특허기술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 분석하여 보급함으로써 특허기술평가에 관한 인식제고 및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우수평가 활용 사례집인 「특허기술 제값받기」를 1,500부를 발간하여 평가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발명의 평가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2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다양화

제2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다양화

제1절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재원확보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자금지원 확대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서기관 임정석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개편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핵심기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허청에서 2002년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1,000명의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허기술 중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은 26.6%에 불과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11.0%로 나타났으며, 사업화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사업화 자금부족 (37.9%), 마켓팅 및 영업 곤란 (19.5%)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서는 사업화되지 않는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중기청 등과 협조하여 ‘99. 11월에「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창업보육, 시설․운전자금 등 특허 창출 및 사업화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03년도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서는 융자 1,215억원, 출연 204억원, 보조 32억원 투자 20억원으로 총 1,47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 대비 121.5%인 1,788억원을 집행하였다.

<표 Ⅲ-2-1>        2003년 특허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

제Ⅳ편 지식재산의 창출여건 조성

구 분	자 금 명 (지원자금 및 자금운영주체)	지 원 조 건
융자 (1,358억원)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 (316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연5.75%, 소요자금의 100%, 최대 5억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3억) - 순수 신용대출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중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및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308억원, 발명진흥회)	- 연5.91%, 소요자금의 80%, 최대 50억 -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중소벤처기업창업및육성자금 (711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연6.25%, 최대10억(운전자금 최대 5억) -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중 디자인부문 (14억원, 디자인진흥원)	- 연5.91%, 소요자금의 80% -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4억원, 발명진흥회)	- 연 4.63%, 3억원 이내 - 담보, 보증서부 대출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5억원, 발명진흥회)	- 연 4.63%, 1억원 이내 - 담보, 보증서부 대출

구 분	자 금 명 제2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다양화 (지원자금 및 자금운영주체)	지 원 조 건
출연 (359억원)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등 4개사업 (23억원)	-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 ․전체개발비의 75%, 1억원 이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76억원, 산업기술평가원)	- 단계별로 구분하여 출연금 내년 지급 ․1단계 : 5천만원 내외 ․2단계 : 1.5억원 내외 ※ 2단계는 1단계 평가에서 “계속”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 (181억원, 산업기술평가원)	- 총소요자금 75%, 최대1억까지 지원(무담보, 무이자) - 성공과제 50%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44억원, 발명진흥회)	- 총소요자금 75%, 최대 1억까지 지원(무담보, 무이자) - 성공과제 30% 기술료 징수
	디자인혁신상품개발지원사업 (35억원, 디자인진흥원)	- 지원한도 : 디자인 100백만원, 포장․시각․브랜드․캐릭터 각 30백만원 - 성공과제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 20%, 대기업 40%)
보조 (32억원)	특허기술평가지원(11억원, 발명진흥회)	- 90% 무상지원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8억원, 〃)	- 80～100% 무상지원
	외국출원비용지원(5억원,〃)	- 1개업체당 최대 3건 최고 120만원 지원
	산업재산권진단사업(3억원, 〃)	- 50% 무상지원
	특허기술상설장터(5억원, 〃)	- Simulation 제작지원 건당 100만원
투자 (39억원)	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 (39억원, 발명진흥회)	- 특허권을 사업화하여 창업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표 Ⅲ-2-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

연도	지원내역	비 고
‘00	지원계획 377억원 대비 73%인 277억원 지원
‘01	지원계획 506억원 대비 110%인 559억원 지원
`02	지원계획 1,039억원 대비 105%인 1,135억원 지원
`03	지원계획 1,471억원 대비 121.5%인 1,788억원 지원

2.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1호) 결성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익

특허청이 2002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실시한 특허사업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발된 특허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26.6%에 불과하고 사업화의 최대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2003. 6월 특허청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민간 유동자금의 건전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의 특허투자조합(1호)을 결성하고 전문투자회사가 운용토록 하였다.

이 조합은 특허청 20억원, 한국산업은행 30억원, (주)기보캐피탈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출자해 결성하였으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된 특허기술이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조합은 등록 또는 출원중인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한 창업 후 7년 미만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특허기술 정보, 산업은행의 자금, 민간투자회사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한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재용

특허청에서는 특허기술상설장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특허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화하지 못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유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설장터의 투자설명회는 설명기술에 대해 기술의 특징과 장․단점, 사업전망 등을 설명한다. 설명은 특허기술의 완성도 및 기능을 동영상 또는 시뮬레이션으로 제작․상영하며, 이와 함께 업계동향과 시장동향 및 예상수익 등을 설명함으로써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투자설명회 개최시 특허청 심사관․기술거래사 등으로 구성된 Help-Desk를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등 발명의 권리에서 사업화 성공까지의 애로점을 상담하고 조언해 주고 있다. 상설장터의 투자설명회는 ‘00년 1회, ’01년에는 7회, `02년에는 3회 ‘03년에는 2회 등 총 13회가 개최되었고 ’03년에는 91건을 기술이전 하는데 성공하였다.

앞으로 투자설명회를 연중 개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자본을 유치하거나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2절 우수특허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1. 특허기술의 시작품 제작지원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서기관 임정석

우수발명품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은 내국인으로서 개인․중소기업자가 보유한 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우수성, 국가산업발전 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사업화 경영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고려하여,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신청은 매년 1월에 하며 지원금액은 1건당 3,000만원 이내(초과분은 본인부담)이고 학생 및 영세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 전액을, 개인 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의 9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는 8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평가기관에 의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고안, 산업재산권 진단지원 사업에 의해 개발된 발명․고안, 중소기업청의 각종 기술개발사업결과 성공한 기술 중 우수기술 공동심의단에서 선정된 발명․고안,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고안에 대하여는 선정 심사시 우대하고 있다.

시작품 제작비의 지급은 시작품 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검수하고 제작비용을 정산하여 시작품 제작업체에 지급하게 되며,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02-3459-2844)에 하면 된다.

향후에는 특허기술의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제작지원후에도 1년 내지 3년의 일정기간동안「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사업화자금,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Ⅲ-2-3>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99	‘00	‘01	`02	`03
예 산 (직접사업비)		253	600	600	700	700
신청건수		116	166	237	249	223
지원 내역	건수	28	36	39	35	40
	금액	234	595	589	669	671
사업화수		10	27	27	24	-
(비율)		(35.7%)	(75.0%)	(69.2%)	(68.6%)	-

주) 예산액은 연도별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직접사업비임.

2. 특허출원중인 기술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지원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주연

특허청은 특허보유기업 및 특허출원중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벤처기업 지정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중인 기술에 대하여 담당심사관의 기술성 검토를 거친 후 벤처기업대상기술확인증명서 발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벤처기업의 출원에 대하여는 1999년도부터 우선심사대상으로 하여 일반출원 건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하여주고 있다.

벤처기업 중 특허관련 기업은 2003. 12월 말 현재 벤처기업 지정업체 총 7,898개 중 특허권 보유 또는 출원중인 기업과 관련된 신기술분야 벤처기업은 1,754개로 총 22.2%에 해당하고 있다.

벤처기업지원제도가 마련된 이후 특허청이 시행한 벤처기업관련 증명서의 발급내역 및 우선 심사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Ⅲ-2-4>     년도별 벤처기업 관련증명서 발급 실적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신 청	370	691	587	381	229	222	2,480
발 급	216	430	311	221	118	123	1,308
불 가	154	261	276	160	111	99	1,061

<표 Ⅲ-2-5>    벤처기업의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실적

(단위 : 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신 청	104	310	467	654	861
우선심사 인정	87	297	450	640	861

3.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서기관 임정석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투자자금의 조기회수 및 적정이윤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선정된 특허기술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추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구매추천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는 품질의 우수성(기존제품과의 성능비교), 구매효과성(수입대체효과, 능률의 향상 등), 제품의 경제성(예산절약, 경비의 절감 등), 구매대상기관의 적격여부, 기타 제품생산 및 공급능력 등으로 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Ⅲ-2-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신청건수	18	15	45	15	19	13
추천건수	17	14	44	15	18	13
구매건수	11	3	17	6	8	2
납품금액	3,087	56	8,389	499	3,972	1,284

제3장 우수특허제품의 유통․판매 지원

제1절 우수특허제품 유통 촉진

1.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개최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재용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은 우수특허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우수발명품의 전시를 통하여 범국민적인 발명의식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이 행사를 통해 기술이전 및 우수특허기술의 조기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특허제품의 유통을 지원한다.

특허기술대전의 개최시기는 매년 11월~12월경으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변리사회 등이 후원한다.

특허기술대전의 전시분야는 일반전시코너, 특별전시코너,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코너로 구분된다. 일반전시코너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체의 특허․실용신안․의장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품, 기계․금속․섬유․화학, 전기․전자․정보통신, 생활문화 등 기술분야별 전시와 여성발명가의 우수특허제품에 대한 별도 코너를 운영하며, 특별전시코너에서는 국고보조지원 시작품, 국제발명품전 수상품, 직무발명경진대회 입상 발명품, 특허기술상 수상품 등을 전시한다. 또한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코너에서는 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거래사 등이 발명에서 권리화․사업화까지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및 절차를 무료로 상담한다.

제3장 우수특허제품의 유통․판매 지원

<표 Ⅲ-3-1>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출품현황 및 관람인원

(단위 : 건, 명)

연도 구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출품 신청	429	382	328	374	381	267	172	316	255	393	257
전시 건수	155	163	188	180	117	103	150	138	120	192	160
관람 인원	29,541	81,574	129,587	77,100	60,000	60,000	30,300	31,350	30,100	115,724	25,200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에서는 우수발명품 전시와 더불어 발명가의 사기진작 및 범국민적 발명의식 제고를 위해 일반전시품을 대상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WIPO 사무총장상, 특허청장상 등 각종 포상을 하고 있다.

포상품 선정은 주관기관의 포상추천심사회의를 거쳐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자를 우대한다. 이 행사에서 일반전시에 참가하거나 포상을 받는 발명품에 대한 혜택으로는 전시특허기술의 매매․양도 및 라이센싱의 기회를 부여하며, 차기 년도 “발명의 날” 행사시에 출품기업 또는 포상자에 가점이 부여되며, 포상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 추천과 우선구매 신청시 우대하고 있다.

2. 서울국제발명전 개최 준비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재용

세계 각국의 신기술 전시 및 발명가들의 교류의 장을 열어 전 국민의 발명의식 앙양과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02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서울국제발명전은 격년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02년 서울국제발명전은 중국 등 34개국에서 376개 발명품을 출품한 가운데 2002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과 동시에 개최되었다.

또한 ’04년 12월에 개최예정인 서울국제발명전을 준비하기 위해 IFIA 및 WIPO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및 홍보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사무관 한재용

100대 우수특허제품선정사업은 특허기술의 사업화 실태조사(현대리서치, ‘02.4)에 따르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37%)과 더불어 마케팅 및 영업(19%)을 들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수한 특허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허발명을 제품화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홍보함으로써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우리청이 후원한 2003년도 우수특허제품선정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선정된 제품을 언론지면을 통하여 소개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100대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50선씩을 선정하였으며, 특허신제품과 특허히트제품을 절반씩 포함되도록 하였다.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과 더불어 특별전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우선구매 신청시 우대하고 있으며, 한국일보에 관련 특집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100대 제품 가운데서 다시 심사를 통하여 국무총리상, 산업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한국일보사장상 등을 시상하였다.

100대우수특허제품 선정은 생활용품, 기계제품, 전자제품, 화학․생명공학제품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기술성, 사업성, 디자인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4.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운영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익희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우수특허제품만을 거래하는 시스템으로서 중소기업과 개인의 특허기술상품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거래 인프라이다.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전자상거래 S/W를 개발하며, 거래에 필요한 기반기능을 구축하여 B2B거래와 B2C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바이인벤션(www.buyinvention.com)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데 거래수수료를 저렴하게 하고, 특허정보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훌륭한 발명품을 생산하고도 마케팅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이익실현을 도와줄 것이다.

시스템이 2004년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특허청은 연구개발을 통한 발명과 발명의 권리화, 특허발명의 사업화 그리고 특허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실현을 통하여 다시 연구개발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전체적인 발명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2003년에 이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개발을 시작하여 특허제품거래 정보화추진전략(ISP)을 수립하였으며, 특허제품검색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B2B기본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500점의 입점상품을 모집하여 전자카달로그를 제작하였다. 2004년에는 거래시스템개발과 거래지원시스템도 구축도 완료하고,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거래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입점상품의 확충과 전자카달로그 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입점업체의 자격은 특허(실용신안 포함)기술을 보유(권리자 또는 실시권자)하고 있고, 해당기술을 상품화하여 국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로서 중소기업, 개인, 단체 또는 조합으로 하고 있다. 입점상품의 요건은 국내기업보유의 특허제품으로서 공급가능한 재고를 유지하고 B2B 또는 B2C 전자거래에 적합한 물품일 것으로 하고 있다. 입점상품의 선정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 상품성, 품질보증성, 물품조달성 및 사업추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2003년 9억6천만원, 2004년 12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e-비즈니스 국가확산전략에 부응하여 특허제품거래 전자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발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전자거래 관련 업체․기관과 전략적으로 제휴를 추진하는 등 발명특허제품의 홍보와 판매의 지원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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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편 지식재산의 창출여건 조성

제Ⅳ편

지식재산의 창출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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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발명꿈나무의 양성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

제3장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제4장  발명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5장  공무원․연구소 발명의 활성화

제1장 발명꿈나무의 양성

제1장 발명꿈나무의 양성

제Ⅳ편 지식재산의 창출여건

제1절 발명교육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1.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활성화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지맹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발명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으로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씩 매년 16개교를 지정하여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7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담당교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해 매월 0.010점의 승진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2003년도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02년부터 지정되어 2003년까지 운영되는 계속지정학교 5개교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될 신규 지정학교 9개교 등 총 14개교에 각 7백만원씩 총 9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Ⅳ-1-1>  2003년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원현황

제1장 발명꿈나무의 양성

지 역	지원 학교	지 역	지원 학교
서 울	공항초등학교	강원도	단구초등학교
서 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충 북	남천초등학교
인 천	담방초등학교	충 남	광동초등학교
부 산	괴정초등학교	경 북	황남초등학교
대 전	내동초등학교	경 남	창녕초등학교
울 산	향산초등학교	전 북	소성초등학교
경 기	선부중학교	제 주	제주남초등학교

2. 학생발명촉진 전국 순회강연회 확대 실시 및 활성화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지맹

특허청은 학교 발명반 활동 등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특허연수부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순회강연회는 연초에 각급 학교 및 기관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아 신청지역, 과거 미실시 학교여부, 강연회 대상(학생, 교사, 학부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실시 하고 있는데 1998년 39건, 1999년 82건이던 순회강연 신청건수가 특허청의 10만 발명꿈나무 양성사업의 결과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419건, 2002년에는 513건, 2003년 641여건에 이르고 있다.

2003년에는 641개 신청 기관 중 102개 기관에 대하여 강연회를 실시하였는데 2001년 122회, 2002년 150회에 비하여 축소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2002년까지는 늘어나는 강연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실시회수를 대폭 확대하여 왔으나 2003년에는 순회강연의 외형상 확대보다는 강연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조정된 것이다.

이를 위해 경험과 능력 있는 유능한 강사만을 엄선하여 적극 활용한 결과 어느 해 보다 내실 있는 발명 강연회가 되어 참여한 학생 및 교사․학부모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과 발명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대시켰다.

<표 Ⅳ-1-2>         순회강연회 실시 현황

학 교 별	신청학교	선정학교	실 적
			횟 수	인원(명)
․직업전문학교․기능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청․기타	8 106 206 311 10	3 19 26 50 4	3 19 26 50 4	855 3,434 5,875 8,072 750
합 계	641	102	102	18,986

3. 지식재산교육센터 건립 추진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건축사무관 이영민

지식재산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특허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발명꿈나무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 발명공작교실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전문화되고 다양한 발명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발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02년도에 동 센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03년도에 설계안을 확정하였으며, ‘04년도부터 본 공사를 착수하여 ’05년도 하반기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다.

동 센터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총 1,000여 평 규모로 건립되며, 발명교실 등 일반발명교육시설 외에 시청각실, 체험전시실 등을 마련하여 전시물의 체험 및 조작을 통해 발명에 대한 흥미를 북돋우고 발명과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대덕연구단지와 단지 인근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심화된 발명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각 지역 발명공작교실, 국제특허연수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학생발명․특허교육을 체계화하는 중앙발명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2절 학교발명반․동아리 활성화 지원강화

1. 초․중․고교 발명반 운영 지원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지맹

어린시절부터 발명의 생활화를 통한 발명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력을 배양하여 우수한 발명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발명반을 구성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 왔다.

학교 발명반은 학생발명 활동의 기초산실로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80년대 후반 이래 꾸준히 설치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허청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발명반을 운영하여 ‘1개교 1발명반 활동’실현을 목표로 발명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 발명반은 특별활동 또는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활동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발명창작활동 및 발명품의 제작 그리고 발명현장의 견학 등 운영의 내용은 물론 학생수도 작게는 3～5명 수준에서 많게는 2～3개 학급에 이르는 등 그 규모 또한 다양하다.

특허청에서는 전국 각급 학교에 발명반 활동을 권장하고 우수발명반 운영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우수 발명반을 선정하여 발명반 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1년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150개 학교에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총 18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 총 101개교에 2백만원씩 202백만원, 2003 총 106개교에 21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육의 전국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발명교육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2001년부터 발명교육 교과연구회 등 발명교육 교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발명교육 교과연구회는 주로 각급 학교 발명반 지도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단체로서 각종 지역 발명교육행사 및 교사연수 등의 개최를 통해 학교 발명반 운영의 노하우와 정보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별 발명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주요한 활동단위이다.

2003년도에 총 11개 단체에 4백만원씩 44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선정기준으로 사업수행의 능력, 사업계획의 내용, 사업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되었는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역별 발명교사 단체의 구성과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발명교육 기반 구축을 통한 발명교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급학교의 관리자를 비롯한 교육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지도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허청에서는 지재권 전문교육기관인 국제특허연수부와 한국학교발명협회를 통한 교육훈련과 각급 교육청 및 지역 발명반 지도교원단체를 통한 각종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관리자 과정은 각급 학교 교장․교감선생님과 장학사․연구사를 대상으로 2박 3일간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명지도자 과정으로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10일 동안 6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지식기반 사회와 발명교육의 중요성, 특허청의 발명교육 진흥시책, 학교 발명반 운영기법, 지재권법 기초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3년에는 교육관리자과정에 480여명, 발명지도자과정에 320여명이 참가하였다.

2. 발명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지맹

전국 각급학교의 발명반 운영 및 발명공작교실 등의 체계적 발명교육을 위해 다양한 매체와 학교급별 수준에 따른 학습자료의 개발보급이 중요하며 이는 현장 발명교육 지도교사들의 한결같은 바램이기도 하다.

전국의 발명공작교실과 지역 발명교육 지도교사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학습자료가 개발 보급되고 있다. 이는 서울과 경북 부산등지에서 매우 활발한 편이며 부산에서는 교육감 인증도서로 발명교육 교재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또한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보고회 및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 등을 통해 각종 발명교육자료가 정리되어 보급된다. 이러한 학습자료들은 대부분 발명반이나 발명공작교실의 운영프로그램 차원에서 접근되어 교육현장에서 적용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마다 각 발명반마다 특성 있는 발명교육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체계화되지 못한 점과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내용 또는 사례 제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발명과 특허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라는 점은 향후 보완해 나갈 과제로 보인다.

그리고, 2002년 5월에 개원한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이버 국제특허 아카데미 과정에서 사회 교육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기식기반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지재권 전문 인력의 육성위해 청소년분야, 일반인분야 등의 사이버 지재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분야의 온라인 무료교육, 아하! 발명, 하자 틴틴 코너의 컨텐츠 등은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2002년 12월 한국학교발명협회를 통하여 초등생용 컬러판 「발명생활」을 발간 보급하였는데, 이는 학교급별 체계적 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첫단계 시도이며, 지금까지의 학습자료들이 거의 교사용 지침서적인 성격을 가진데 비해 학생들의 교재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본 교재는 교사 지침서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2003년에는 산업재산권의 중요성과 종류, 절차 및 발명의 기법 등 직접 산업재산 4권의 분야별 내용을 만화형식으로 발간하여 보급하였고, 초·중학생의 어린이들을 위한 「아하! 나도 발명할 수 있네」라는 만화책을 발간 배포하여 어린 학생들이 쉽게 발명활동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대학 발명동아리 활동 지원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곽선미

특허청에서는 잠재된 예비산업인력인 대학생들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창의성을 발휘한 발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핵심발명인력 양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발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5월과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주로 대학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물론 특허정보의 활용과 특허출원 실무, 더 나아가 특허기술의 사업화 전략 등을 포함하여 지재권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무료교육을 실시하였다. 수도권 편중 교육을 지양하기 위해 지방과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교육을 실시한 결과 총 160개 대학교의 919명이 수강하였으며, 여기서 심화교육과정의 확대 및 연속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기구를 통한 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38개 발명동아리로 구성된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연합회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발명동아리연합회를 통하여 여름발명캠프, 인터넷사이트운영(www.inventplus.net), 홍보관 운영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아울러 학생들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기술혁신 사례발표를 통한 예비 산업 기술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제2회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가 개최 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참가 및 비용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발명에서 권리화에 따른 발명아이디어 창출능력과 실무능력은 물론 발명동아리 활동실적에 대한 다면 평가를 통해 전체적 대학생들의 발명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동 대회는 대학생들의 발명아이디어에 대한 가상사례발표로 행해지며, 아이디어 창출과정, 특허정보분석 및 선행기술정보분석, 출원명세서 작성, 보정 및 변경 등의 과정을 발표 대상으로 하며, 발명의 고도성 및 실용성, 특허정보 분석 및 적용능력, 출원등록 실무능력, 시작품의 완성도, 발명동아리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다. 그 결과 본 대회에서 25개 대학 53개 팀이 참가하여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 등 9개 대학 11개 팀이 수상하였다.

제3절 발명공작교실 설치․운영 지원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지맹

1. 발명공작교실 설치 확대

발명공작교실이란 발명진흥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각 시․군․구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된 지역 발명창작활동의 중심센터로서 각 지역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도록 각종 공구 및 기자재를 갖추고 전담교원이 배치되어 운영되는 발명실습의 장이다.

발명공작교실은 각급 학교 학생 발명반 활동의 중심센터이자 학부모들의 발명인식 제고를 위한 ‘어머니 발명교실’ 운영 및 관내 학교 발명반 지도교사는 물론 일반 교사들에게 발명반 운영 및 발명교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도 발명공작교실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7개소의 설치 신청이 접수되어 그중 15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으로 학교장 및 지도교사의 관심도, 자체 예산확보 정도, 교통의 편리성, 여유시설의 규모, 시설변경 가능여부 등이 고려되었다. 발명공작교실 설치시에는 각 발명공작교실당 특허청과 시․도교육청이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공동투자하여 설치하고 연간 운영비는 각 시․도교육청별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선정절차를 보면, 시․도교육청의 추천 → 시․군교육청 및 설치대상 기관의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접수(한국학교발명협회)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 → 특허청 최종 결정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발명공작교실은 특허청이 1995년 7월 서울동작교육청 관내 인헌중학교에 시범설치된 이후 1996년 인천, 전남, 충남에 3개소가 설치되었고, 1997년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38개소, 1998년에는 특허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999년 이후에는 특허청과 각 시․도교육청의 협력으로 매년 시․도별로 1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03년 말 현재 전국에 126개소의 발명공작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Ⅳ-1-3>       연도별 발명공작교실 설치 현황

년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계
설치수	1	3	38	3	18	16	16	16	15	126개소

발명공작교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과정인 단기과정과 실습위주의 고급과정인 장기과정, 발명캠프 및 각종 발명행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3년도 기준으로 연 교육인원이 30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및 교사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발명공작교실에서는 학부모 교실 및 지역별 교사연수 과정을 통해 발명교육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표 Ⅳ-1-4>     연도별 발명공작교실 연간 교육인원

구 분	단기과정		중장기과정		방 학 과 정	학부모 교 육	교 사 연 수	기 타	계
	초등	중등	초등	중등
1997년	15,798	8,648	3,656	1,830	1,741	4,521	1,937	1,006	39,137
1998년	33,966	20,917	8,727	5,095	5,502	9,541	4,704	8,295	96,747
1999년	40,986	27,989	10,016	5,848	5,431	9,498	3,911	7,526	111,205
2000년	45,116	35,921	14,025	9,216	7,789	12,783	6,253	18,989	150,092
2001년	58,829	37,167	18,656	13,837	9,315	17,505	6,300	27,145	188,754
계	194,695	130,642	55,080	35,826	29,778	53,848	23,105	62,961	585,935
	325,337		90,906		29,778	53,848	23,105	62,961

※ 기타* : 일일 발명교실 등 교육위원임

※ 자료 :『발명공작교실 백서(한국학교발명협회)』

<표 Ⅳ-1-5>   2003년 신규 발명공작교실 설치기관 현황

지역	소속교육청	설치기관	지역	소속교육청	설치기관
대구	달성교육청	화원초	충북	옥천교육청	죽향초
울산	강북교육청	유곡중		영동교육청	영동초
경기	가평교육청	가평초		진천교육청	삼수초
	파주교육청	검산초		청원교육청	각리초
	안산교육청	백성초		단양교육청	단양중
전북	고창교육청	삼인학습장	경북	영주교육청	오계초
전남	순천교육청	성동초	경남	하동교육청	진교초
충남	태안교육청	남면초	합계	15 개소

<표 Ⅳ-1-6>      전국 발명공작교실 설치 현황

시․도	설 치 장 소 (운영주체)	시․도	설 치 장 소 (운영주체)
서 울	잠원초, 성수중, 봉천중, 과학교육원 성일중, 창천초, 구로중, 상계여자중 성일중, 아주중 공항초, 돈암초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수도공고, 윤중초 아현중, 신창초 계남초	경 기	매산초, 일산중, 낙생고, 장암초 희성초, 지장초 군포고, 선부중, 심곡초 가평초, 검산초, 백성초
		강 원	초계학생수련장, 강원도과학교육원 노암초, 단구초, 상장중
		충 북	삼원초, 청주중, 삼산초, 남천초, 괴산북중, 남신초, 죽향초, 영동초 삼수초, 각리초, 단양중
부 산	부산어린이회관, 부산과학교육원 주례여자중, 괴정중 신도초, 부산과학고 성남초, 연산중 내성초
		충 남	보령과학교육센타, 천안중 광동초, 장항중앙초 추부초, 남면초
		전 북	전일초, 김제여중 군산중앙초, 순창중 이리초, 인봉초, 삼인학습장
대 구	남산초, 대명여자중 달성초, 교육과학연구원 범일중, 성서초, 화원초
		전 남	사창초, 나주여중 여수중앙초, 해남여중 일로초, 옥과초 제일초, 성동초
인 천	학익초, 담방초 동인천여중, 교육과학연구원 선학초, 부마초, 안산초
		경 북	황남초, 상주교육관 김천발명교육연구원, 상대초 영가초, 봉산초 남부초, 중앙초, 오계초
광 주	금당중, 우산초 송정중, 신광중 광천초
		경 남	남해교육청, 대아중 경원고, 합천초 창녕초, 경남항공고 사천고, 진교초
대 전	대흥초, 유등중 내동초, 동신중 충남기계공고
울 산	염포초, 향산초, 유곡중	제 주	서귀서초, 중앙중 한림중, 제주남초 성산중

2. 발명공작교실 운영의 내실화 지원

특허청에서는 특별히 발명공작교실 지도교원에 대하여는 발명공작교실 설치 운영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학교발명협회를 통하여 특수분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한국학교발명협회는 교육부에 특수분야 교육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7기에 걸쳐 740명을 교육하였으며, 2001년에는 서울특별시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이전 지정되었는데 2002～3년 4기에 걸쳐 320명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특허청은 2000년까지 자비부담으로 운영되던 직무연수를 지원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허청장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유명인사를 특별강사로 초빙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교 발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양교육과 발명재료 가공법, Solar cell car 제작법, 브레인스토밍법, 진동차 제작, 로봇제어, 삼중구조물 제작 등 주로 발명공작교실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월에는 신규 발명공작교실 설치 선정기관 관계자 50명을 대상으로 발명공작교실의 설치 및 운영요령에 대한 특별연수를 서울 창천초등학교에서, 11월에는 전국의 발명공작교실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충북 단양에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제4절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지맹

1. 「발명 장학생」선발 사업

특허청에서는 우수발명학생의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발명인재의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3년에 「발명 장학생」선발 사업을 처음 시행하였다.

제1회 발명장학생으로 대학생 180명, 고등학생 176명, 중학생 125명이 선정되어 최고 3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발명장학생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학생발명대회 참가 및 입상실적 및 발명반 활동 등 발명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2.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어린학생시절부터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계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미래 고도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발명 꿈나무를 발굴․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3년 제16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4,137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2003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COEX)에서 400여점이 전시되었다.

동 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의 발명 및 고안품으로 출원 및 등록여부와 관계없으며, 수상작품은 서류심사→선행기술조사→현물심사→특허청 공적심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년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는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지방전시회에 전시, 발명캠프, 지도교사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특히 고교 재학중 수상학생에게는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표 Ⅳ-1-7>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

(단위 : 점)

연 도	출품수	전시작품수	시상 작품수	전시장소
1991	741	331	93	발명장려관
1992	1,259	339	89	“
1993	1,149	346	106	“
1994	1,338	227	106	“
1995	1,501	180	106	“
1996	1,720	184	106	“
1997	1,871	211	106	“
1998	1,873	257	108	COEX
1999	3,605	393	149	COEX
2000	5,715	495	151	COEX
2001	4,143	419	186	COEX
2002	4,260	400	178	COEX
2003	4,137	423	182	COEX

지방순회전시회는 장려상 이상 수상작품과 역대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을 전시대상으로 하며, 2003년에는 논산(9월)과 구미(10월)에서 개최되었고, 장려상 이상 수상학생에 대해서 7월에 2박 3일간 발명캠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상 이상 수상학생의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발명지도 의욕고취 및 학생발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일본연수를 실시하였다.

3. 전국학생 발명 상상화․캐릭터 그리기 대회 개최

유사 창작실기대회들이 통합됨에 따라 1996년부터 개최되어 온 전국학생 발명상상화 그리기 대회는 2001년부터 「전국 학생 발명 상상화․캐릭터 그리기대회」로 분리 개최되고 있다.

5월에서 7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도예선을 거쳐 8월에 본선을 개최하는데 시도예선에는 10,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고 본선대회에는 이를 통과한 800여명이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상상화부문에는 286명이 참가하여 55명이 시상되었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캐릭터부문에서는 534명이 참가하여 126명이 수상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발명캐릭터 부분에 고등부문을 추가하여 최근 학생들의 디자인 및 캐릭터 분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대회를 진행 하였다.

본 대회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발명에 대한 창의성을 표현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대회로서, 보통 공모를 통해 우송된 작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품의 주제를 부여하고 직접 그려낸 작품을 심사하여 시상하는데 특징이 있다.

4. 「전국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개최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개최되어 오던 특허청 주최 「전국학생발명창작경진대회」의 실기부문과 한국학교발명협회 주최「전국학생발명두뇌올림픽」 및 삼성전자 주최「삼성 창의력올림피아드」 3개 대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대회로 통합하여, 특허청과 삼성전자의 공동주최로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관하여 2002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에서 첫 대회가 개최되었고, 2003년에는 1월 10일부터 2일간에 걸쳐 두 번째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특징은 5～7명의 학생들이 1팀으로 참가하여 과학, 수학, 음악, 미술, 공작기능 등 종합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주어진 과제(장기과제)와 대회현장에서 주어지는 과제(현장과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창조성경진대회(DINI)’에 그 원형을 둔 학생 종합창의성 경진대회라고 할 수 있다.

5. 전국교원 발명품경진대회 및 발명연구대회 개최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는 학생 발명 지도교사의 직접적인 출품과 시상을 통해 발명지도의 질을 높이고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발명의욕의 고취를 위해 지난 1999년에 신설되어 2003년 현재 제 5회를 맞이하고 있다.

2003년 제5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는 총 131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장려상이상 금상까지 13명의 출품작이 입상하였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발명반 지도교원의 연구의욕을 높여 각급학교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자 1996년부터 한국학교발명협회의 주관으로 매년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발명반 지도교원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관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입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입상등급별로 금상은 1점, 은상은 0.75점, 동상은 0.5점의 승진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2003년에는 총 86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연구계획서심사(5월)→본논문 서면심사(10월)→본논문 발표심사(11월)를 거쳐 35편의 연구논문이 선정되었으며, 12월에는 선정된 논문들을 논문집으로 제작 배포하였다.

<표 Ⅳ-1-8>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

(단위 : 편)

연 도	제출논문수	시상논문수	시상내역
1996	61	18	금상 : 3, 은상 : 6, 동상 : 9
1997	65	26	금상 : 4, 은상 : 9, 동상 : 13
1998	81	32	금상 : 5, 은상 : 11, 동상 : 16
1999	172	50	금상 : 8, 은상 : 17, 동상 : 25
2000	98	36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8
2001	78	31	금상 : 5, 은상 : 10, 동상 : 16
2002	95	37	금상 : 7, 은상 : 14, 동상 : 16
2003	86	35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7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

제1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제고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서기관 김연환

1. 추진배경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의 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9. 7월 이후「중소기업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데, 당시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국내 5인이상 중소기업체 약 9만 1천여개중 약 4.4%에 불과한 4천여 개 기업만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은 지역별 순회설명회 및 주요 업종단체별 설명회사업의 추진과 함께 “지식경영을 위한 특허관리가이드북”, “지식재산설명회 기본교재”, “발명만화”, “발명기법 및 사례집” 등을 발간․보급하고, “발명이 국력이다”라는 홍보비디오의 제작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는 본 설명회 사업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창출촉진사업 중 민간주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특허청은 기본계획 및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그 집행부문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각 시도 지역의 상공회의소 및 대학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권리화를 위한 지원 강화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

1.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기계사무관 백온기

국내 개인, 중소기업이 치열한 국제기술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우수발명에 대한 해외출원 및 권리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과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으로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가.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신청자격은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소기업이며,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해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에 대하여 보조하고 있고, 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단계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출원 건별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신청인 1인당 연간 3건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 별 출원을 1건으로 하며, 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국가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청서류로는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 사본 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 사본 1부와 거래은행의 계좌번호이며, 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에 대한 신청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며, 보조금의 지급은 보조금을 신청한 분기의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

나.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

‘0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조건은 담보, 즉 부동산, 보증서가 필요하고 1인당(개사)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지원대상은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며 신청하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심의한 후 우수발명인 경우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추천하고 담보여부를 평가하여 지원하게 된다.

융자조건과 융자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Ⅳ-2-1>           외출원비용 융자조건

대출금리	융자기간	대출조건	과제당 한도액
4.08～4.34% (변동금리)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담보대출	100백만원

<그림 Ⅳ-2-1>       해외출원비용 융자 절차

지원계획수립 (시행기관 : 특허청)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ꀶ
사업 공고 (관리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중앙일간지 또는 경제지 1회 공고
ꀶ
신청접수․추천 (관리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매분기별 신청자 모집 ◦분기별 지원대상자 선정
ꀶ
자금 지원 (취급은행 → 선정자)		◦은행 처리절차에 따라 대출 결정
ꀶ
사후관리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추진실태 점검
ꀶ
결과보고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지원실적, 사업목표 달성 여부 등 보고

다. 지원 실적

<표 Ⅳ-2-2>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신청건수(A)	지원건수(B)	지원액	지원율(B/A)	비 고
‘01	428	257	299	60.0%	개인 154 중소기업 103
`02	938	391	462	41.7%	개인 217 중소기업 174
‘03	985	334	556	33.9%	개인150 중소기업184

주) ‘98년 이전에는 개인우선 지원후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나 ‘99년 이후

구분없이 기술성 평가후 지원여부 결정으로 개인․중소기업 구분없이 지원

<표 Ⅳ-2-3>   해외출원비용 융자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구분	신청	추천	지원	비 고
’03	22건, 2,126백만원	19건 1,372백만원	7건 519백만원	개인, 중소기업

<표 Ⅳ-2-4>         외국 특허출원 소요비용

(단위 : 만원)

국가명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대만	프랑스	유럽 (5개국기준)
총비용	950	1,100	800	800	650	800	900	1,900

주) 국내대리인 수수료 150만원(평균), 외국대리인 수수료 4,000$, 번역료 96만원

(20page기준), 성공보수료 150만원, 통신료 등 45만원, 인지대 150만원 등 포함

2.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진단지원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서기관 김연환

산업재산권 진단사업은 선진국의 특허공세로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호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과정에서 외국의 특허권과의 저촉 여부를 진단하고 적정기술개발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특허기술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75%는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에 착수하거나 기술도입을 추진하기 이전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25%는 진단을 신청한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진단의 주요 내용은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기술정보 원문수집, 수집기술정보의 분석을 통한 기술정보적, 경영정보적, 권리정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Patent Map 작성, 핵심기술실태분석, 시장 및 기술동향분석, 국내․외 경쟁기업 실태 분석 등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방향 제시 및 문제기술의 발굴과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 대응책 수립 등이다.

사업수행주체는 사업 관리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두고 있으며, 대학, 연구소 및 특허법률사무소 등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야별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수행절차는 보유 또는 연구개발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 산업재산권 기술진단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산업체․학교․연구소․정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지정된 진단기관에서 권리 침해가능성 여부, 유리한 기술개발 방향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표 Ⅳ-2-5>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운영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건 수	36	26	22	15	17	21	21	25
예 산	308	239	225	209	238	238	257	348
민간부담	239	171	146	112	134	161	162	93

3.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이소면

가. 추진배경

특허청은『2002 한․일 월드컵』으로 형성된 국가이미지 상승효과를 각 지역의 전통․문화상품 및 특산품의 세계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상표 및 의장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순회설명회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 추진실적

특허청의 상표․의장 심사관을 중심으로 권리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현지 방문 교육을 통해 출원 및 권리화 방법을 안내하고 브랜드․디자인 권리화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관련 공무원, 영농후계자, 작목반 소속의 영농인, 전통문화상품 생산자 등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심사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 하는 등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특허청은 앞으로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기초자치단체별 영농단체 및 특산품 생산업체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 순회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각 지역의 전통․문화상품 및 특산품의 세계 상품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디자인 권리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Ⅳ-2-6>        지역순회 설명회 횟수 및 참석인원

(단위 : 기관, 명)

구 분	강원	경기 인천	충북	충남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기타	계
자치단체	5	9	6	7	10	11	6	6	6	66
교육인원	220	421	435	248	500	1,277	819	385	646	4,951

주) 2003.12월말 현재

제3절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 사업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서기관 김연환

1.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 사업 추진배경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방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 지식재산서비스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를 2004년 1월부터 지방지식재산센터로 확대 개편하도록 하였고 동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정보제공 외에 지식재산창출, 사업화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설명회 등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담당하도록 함과 아울러 동 센터의 원활한 서비스기능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지방자치단체, 대학과의 유기적인 특허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지역지식재산 종합서비스체제의 구축 및 참여기관의 역할

지역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을 위한 특허협력사업의 참여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특허청은 지역발명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 마련 및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운영예산 및 각종 특허기술정보지원업무를 담당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역지식잰산센터 전담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각종 교육교재의 발간 보급, 평가등 운영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역내 지방자치단체등 유관기관 및 대학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지역의 발명가, 학생, 기업 대학 등 지식재산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지식재산종합서비스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기술의 권리화 및 특허기술의 창업보육 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며 지역소재 대학은 연구 인력 및 역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역별 특허서비스 강화노력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3. 11. 27- 28간에 걸쳐 지자체공무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고 ‘03. 12. 3일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 책임자와 특허청장이 초청하는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특허청의 이러한 근접 특허종합서비스체제의 구축은 향후 지방소재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대학이 기술개발 시작단계에서부터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정부의 지원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공급받게 되어 지역산업의 지식재산창출 역략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지원내용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방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학,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부 등에 업무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검색을 위한 시설, 장비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민원상담을 처리할 전담인력과 물품구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Ⅳ-2-7>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

연번	기 관	직 원	전 화	소 재 지
1	한국발명진흥회 (부산)	이문기	051)645-9683˜4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 문현회관 1층(608-043)
2	대구상공회의소	장해령	053)751-9189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07(701-702)
3	인천상공회의소	김정숙	032)810-2838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405-300)
4	한국발명진흥회 (광주)	이화신	062)954-3841˜2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1-15 하남3차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2층(506-301)
5	울산상공회의소	이은정	052)228-3083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589-1(680-013)
6	수원상공회의소	오병민	031)244-3453	수원시 장안구 정자 2동 80-17(440-302)
7	한국발명진흥회 (춘천)	최동호	033)258-6580	춘천시 후평동 하이테크 벤쳐타운 생물산업동1층(지식재산센터)(200-161)
8	청주상공회의소	박치성	043)254-4281	청주시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360-012)
9	천안상공회의소	전종오	041)556-7131˜3	천안시 원성동 286-7(330-070)
10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054)454-6601(5)	구미시 송정동 454(730-090)
11	포항상공회의소	김정민	054)274-2236(6)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790-150)
12	마산상공회의소	김종삼	055)241-4125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17-5(631-480)
13	전주상공회의소	백승만	063)288-3013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560-040)
14	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송호길	061)741-5511	순천시 장천동 58-2(540-190)
15	제주상공회의소	오용석	064)757-2164˜6	제주시 이도2동 1176-53(690-022)
16	창원상공회의소	박희석	055)283-0608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97-6(641-738)
17	(재)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조용형	033)749-3310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220-952)
18	진주상공회의소	이기운	055)753-0411˜3	경남 진주시 상대동 341-3(660-320)
19	인천시교육위원회 부평도서관	윤한진	032)526-9301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454(403-130)
20	부산시 테크노파크	주은진	051)313-1486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51-1(617-729)
21	안산시 테크노파크	류정민	031)500-3007	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425-791)
22	(재)대전시중소기업 지원센터	최태용 (박종필)	042)864-4502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302-789)
23	강릉상공회의소	김길남	033)643-4411˜3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46(210-080)
24	김천대학	신경화	054)420-4154	경북 김천시 삼락동 754(740-704)
25	서울정수기능대학	김지숙	02)2001-4106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38 2007호 (140-823)
26	안동대학교	윤종학	054)820-6161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760-749)
27	동서대학교	방귀라	051)320-2073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산69-1(617-716)
28	대진대학교	박상호	031)539-1277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1(487-711)
29	영동대학교	장현승	043)740-1335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370-701)
30	조선대학교	양지수	062)230-7229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501-759)
31	한국발명진흥회대전지부	박병영	042)864-4307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302-789)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지원)		허동욱	02)3459-282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제3장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제3장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익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잠재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풍부한 감성과 섬세함을 지니고 있는 여성을 발명가로 양성하고, 여성들의 발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2002. 12월 여성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 여성 발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을 개정, 여성발명활동장려 근거조항(제6조의 2)을 마련한 이후 여성을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의 축’으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였다.

제1절 여성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사업 전개

1. 여성발명활동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여성의 생산적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국제적 추세속에서 2003년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2.5%에 해당하지만, 여성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14,037건으로 전체 출원 304,713건의 약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변화의 토대 위에서 2001년부터 여성발명활동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먼저, 여성의 발명활동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발명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하여 ‘01년도에 서울․부산 등 5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개하던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여성발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강화하였다.

여성에 대한 지식재산권 설명회는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명에 관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발명과 연결시키는 기법 및 개발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권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3년 여성지재권 갖기 설명회에는 약 2,000명의 여성들이 참가하는 등 호응이 매우 높았다.

2. 여성발명정보지(월간 "발명하는 사람들") 지속발간

여성발명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 지식재산권의 동향에 대한 정보, 정부의 지재권 창출촉진 사업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월간지 “발명하는 사람들”이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으로 ‘02년 7월 창간된 이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 발명동아리, 여성출원자 및 등록권자 등에게 배포됨으로써 여성발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제 2 절 여성발명 활성화 환경조성

1. 여성발명단체 자립기반 강화

여성발명활동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단체결성, 단체의 자립기반 구축 및 발명활동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여성발명단체의 자립기반 구축과 함께 회원 확보가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여성발명협회 자립기반 구축 및 회원확보 노력을 지원한 결과 2003년 약 28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협회의 전국적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1년 설립된 전북지회를 발판으로 지회 설립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 여성발명경진대회 개최

여성발명 경진대회는 여성들에게 참신한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창작 아이디어 계발에 대한 의식고양으로 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개최되어 온 ｢여성발명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통합․발전하여 2003년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종전의 단순한 수기공모 방식에서 탈피하여 발명내용을 발표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동시에 여성발명가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시상규모와 상격도 높였다.

3.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개최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는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참신한 발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여성발명활동의 모범을 보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의 발명의욕과 잠재된 창의력을 일깨우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발표회에서 여성발명가들은 발명을 하게 된 동기와 연구개발과정, 권리화 과정 그리고 사업화 과정 등 현장에서 겪었든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권리화하여 사업화로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Know-how)를 전달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 여성발명인 포상 등 우대

여성발명가의 사기진작과 발명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특허청의 각종 포상에 있어 여성발명가를 우대하였다. ｢발명의 날｣ 행사시 여성발명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신지식특허인 선정시 여성발명가를 우대하고 특허기술상 선정시에도 여성발명에 대한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를 실시하였다.

제3절 여성발명 사업화 촉진 지원

1. 여성발명가에 대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자금지원 확대

여성발명가의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화 자금부족으로 창업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성발명가에 대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에 있어 여성발명우대 조치를 시행하였다.

2001년 특허사업화 자금지원시 여성발명가를 우대지원 할 수 있도록 “특허사업화 협의회 운용요령” 제12조제6항에 ‘여성발명가가 신청한 특허기술에 대하여는 가점부여 등을 통하여 우선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이후, 여성기업에 대한 특허사업화 자금지원은 ’01년 40건 1,733백만원, '02년 95건 2,900백만원, ‘03년 98건 8,700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2.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 개최

여성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발굴․전시함으로써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통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01년 부터 매년 COEX 전시관에서 여성발명품 박람회를 개최하여 왔다.

2003년 박람회에는 103개 업체가 참가하여 289개 부스를 설치․운영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약 53,000여명이 관람하는 등 여성발명가들에는 힘들게 만든 발명품을 널리 홍보․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관람객에는 전시된 발명품 관람을 통해 발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다.

3.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2001. 1월 여성부 신설을 계기로 여성인력의 양성․활용을 위한 정부의 여성정책기능이 강화되었다. 특허청에서도 여성발명가의 창업 및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여성경제인협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 여성단체와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허청은 향후 여성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여성발명협회 및 유관단체와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각종 여성관련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여성발명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4장 발명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4장 발명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1절 발명붐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의 전개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남영택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특허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으로 발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사회전반에 걸쳐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발명문화 조성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03년도에 우리청에서는 전국민의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발명문화 창달을 통해 국민생활 속에 발명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발명의 날」기념식을 거행하고, 5월한달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여 학생․여성․중소기업인․연구원 등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신문․TV 등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해 발명 등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 「제38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발명의 날」은 세종대왕의 측우기 발명을 공포한 날(1442. 5. 19)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5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첫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 발명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아 왔다.

‘03년도 「제38회 발명의 날」기념식은 대통령 내외분과 발명유공자, 우수발명업체, 발명학생 및 지도교사 등 약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9일(월) COEX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발명 및 특허분야에 공헌해 온 유공자 80명에게 금탑산업훈장(한일시멘트 정환진 외 1명) 등 정부포상이 있었으며, 부대행사로 우수사례 발표회, 홍보영상 상영, KIPO-NET 시연, 우수발명품 등을 전시하여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관을 유도했다.

이날 기념식 치사에서 대통령께서는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특허기술거래시장 활성화, 특허분쟁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적 약자의 특허권 보호, 지방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확충 등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2. 각종발명행사를 통한 발명문화 창달(발명의 달 행사)

지난해 우리청에서는 학생․여성․중소기업인․연구원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발명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5월 「발명의 달」에는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성발명우수사례 발표회”, “직무발명경진대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품 경진대회” 등 총184회의 발명장려행사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특허기술평가세미나”, “특허심판원 주최 세미나”, “여성 지재권 설명회”, “업종별 단체 지재권 설명회” 등 총28회의 각종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또한, 특허기술 및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 “특허기술상설장터 투자설명회”, “여성기업 발명품 박람회”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낙도어린이 초청”, “전국발명표어 공모대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를 통해 「발명의 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3. 대중매체를 통한 발명의 중요성 홍보

지난해, 우리청에서는 발명활동을 촉진하고 지식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발명가, 과학자, 기술인을 존경하는 사회풍토의 조성과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의 확산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발명․특허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5월 「발명의 달」에는 일간신문에 발명과 특허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게재하여 신문기고 29회, 청장인터뷰 4회, 특집기사 6회, 사설 1회, 기타기사 91회 등 총 148회의 언론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인터뷰, 뉴스 등에 지식재산권 내용이 17회에 걸쳐 방송되었다.

제2절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 확대

1. 온라인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강화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정구

특허제도는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발명가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신의 특허기술에 관한 정보는 특허청 심사․심판은 물론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이며, 특허기술 조사를 통해서 중복연구의 방지와 틈새기술의 발견 등을 이룰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 특허청에서는 자국의 기술보호와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자국의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서비스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2000. 1. 1부터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통한 국내 특허정보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KIPRIS의 서비스 범위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에는 해외특허와 BM특허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표, 의장, 및 심판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였다.

2004년도에는 한국특허영문초록(KPA)서비스를 개선하여 행정처리사항 및 한글 공보데이터 전문도 3월부터 서비스 할 계획이며, 사용자 만족도 및 검색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개념 특실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7월에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검색기능 및 의장, 상표, 심판검색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사용자 Needs에 맞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특허기술정보 무료서비스로 인하여 쉽고, 자유롭게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기술․지식 집약적 벤처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복연구개발을 방지하고 신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Ⅳ-4-1>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현황

(2003. 12월 현재)

구분		제공범위	제공건수(천건)
국내	특․실	서지, 초록, 대표도면, 공보전문	8,269
	의장	서지, 대표도, 공보전문	697
	상표	서지, 상표이미지, 공보전문	2,934
	등록	등록사항	1,651
	소계	-	13,551
해외	미국특허	서지, 초록, Full Text	2,765
	유럽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4,595
	일본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6,615
	소계		13,975
계			27,526

<표 Ⅳ-4-2>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사용자 현황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KIPRIS 사용자 등록현황 (신규가입자)	대기업	221	10,698	9,736	10,135	10,139
	중소기업	1,302	22,598	23,626	18,512	17,129
	변리사	343	417	372	400	315
	연구소	107	3,705	3,449	2,593	2,387
	개 인	700	69,334	64,352	61,332	64,388
	기 타	-	10,449	16,544	13,444	13,883
	합 계	2,673	117,201	118,079	106,416	108,241
홈페이지 Hitting횟수	기간별 (증가율)	569,900회 -	1,601,220회 (181%)	3,279,085회 (105%)	3,764,818회 (15%)	4,103,616회 (9%)

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전산사무관 하태진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공급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 및 기술보호를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긍극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첨단 교육기법을 통해 누구나 고품질의 지재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전문 사이버교육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주요기능으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 일반인 및 전문가에 대한 지재권 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 특허 평생교육원”과 지재권 학사학위과정을 인터넷상에 개설하여 지재권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타사이버대학 및 오프라인 대학과 학점교류 등의 제휴를 병행하는 “사이버 특허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버 국제아카데미의 시스템구축 내용은 가상강의 및 세미나, 온라인 수강신청 및 평가, 학사관리 등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으며 강의교재 제작, 애니메이션 강의, 인터넷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컨텐츠 분야로는 청소년과정, 일반인과정, 발명반 지도교사과정, 전문가과정, 자격증과정 등의 평생교육 과정이 있다

추진내역으로는 ‘01. 10월 사이버국제특허교육원을 구축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 운영위탁을 실시하여 ’02. 5월에 컨텐츠 8개 과정으로 정식으로 개원하였고, ‘03년 말 현재 57개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용사이트 개설 및 3개 대학과의 학술교류, 국제특허연수부와의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03년 말 현재회원수는 24,300명을 확보하였으며, 수강생수는 35,900명이 사이버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대학과의 학술교류 확대 및 다양하고 특성화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발명특허 e-Learning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Ⅳ-4-3>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컨텐츠 세부내역

(2003. 12월 기준)

구분	교육대상	2001년	2002년	2003년	비고
청소년 분야	초중고생	▪꼬마에디슨교실<초급>	▪발명의 등불을 켜라<중급> ▪발명! 함께 일어서기<초급>	▪발명영재가 되어보자(고급) ▪국내외 발명성공사례와 학생발명 우수사례(중급) ▪발명대회 참가하기
	지도교사	▪발명반지도교사과정<초급>	▪발명반운영 및 출원지도 <중급>	▪효과적인 발명 지도법(고급) ▪발명품제작실무지도
	학부모			▪우리아이 발명 영재로 키우기
	소 계	2	3	6	11
일반인 분야	일반인 (기초,중급)	▪지식재산권 기초 ▪특허정보검색기초	▪알기쉬운 특허관리 ▪특허정보 길라잡이 ▪발명자를 위한 특허이야기 ▪효율적인 특허획득 및 관리전략	▪특허명세서작성(Ⅰ) ▪특허정보검색기초 ▪전자출원실습 ▪특허명세서작성(Ⅱ)
	전문가 (고급)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과 기업경영 ▪ e-Biz시대, SW 특허의 관리전략	▪특허명세서작성(Ⅲ) ▪특허정보검색고급 ▪공동개발(2개) - 의장법 - 상표법 ▪연수부 도입(1개) - 특허법
	자격증		▪ 변리사 1차 시험 “2002 기출문제풀이” ▪ 변리사 2차 시험 “2002 기출문제풀이”	▪변시1차(3개) - 특허/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변시2차(3개) - 특허법 - 상표법 - 의장법
	영문컨텐츠			▪IP for Business
	소 계	2	8	16	26
지재권컨텐츠 합계		4	11	22	37
기타 교양 과정		-	10	10	20
총 계		4	21	32	57

3. 특허정보의 국가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전기사무관 정성창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확대와 투자효율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부문에서 연간 5조원 규모의 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2002년부터 특허정보를 사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즉, 특허청은 1억 건이 넘는 국내․외 특허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위한 모색을 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특허청은 2002년 7월 “제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연구개발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역량강화를 목적으로 『技術革新力量强化를 위한 特許情報活用 擴散方案(案)』을 보고하였다.

동 보고의 후속조치로 내부적으로는 1983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에 출원 공개된 특허를 분석하여 『한국의 특허동향 2002』를, 1983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에 출원 및 등록 공개된 특허를 분석하여 『한국의 특허동향 2003』을 각각 발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정책입안자,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및 민간위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외부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를 상대로 특허정보활용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국가연구개발사업시 특허정보를 활용토록 권고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 ’산학협력단의 지출‘에서 경비항목에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비용‘을 포함하도록 개정(‘03.9.19)하였고, 과학기술부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5조 ’나노기술지도의 작성‘에서 ’나노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을 하도록 제정(’03.6.25)하였고, 또한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35조 ‘연구관리의 정보화’에서 연구 성과로 특허발생시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을 명시하도록 개정(‘03.5.30)하는 등 일부부처를 중심으로 특허 정보 활용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특허청은 현재 일부부처의 개별법령에서 특허 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졌지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의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과제선정의 각 단계에서 특허정보의 활용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여 특허정보의 국가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에 노력할 것이다.

특허청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특허정보의 국가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조성한 중요한 한 해였고 특허청은 더욱더 특허정보활용의 전도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R&D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다.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특허청장 참여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전기사무관 정성창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을 수립․조정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정부는 ‘99년 1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라 한다)는 단기적인 연구개발사업의 조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지식기반확충』 및 『과학기술입국』의 산실로 보통 연 3회(4, 7, 12월) 정례회의와 필요시 수시개최를 하고 있다.

국과위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과위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과위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7항)

이에 특허청은 2002년 7월 “제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技術革新力量强化를 위한 特許情報活用 擴散方案(案)』보고하였고 동 보고에 국가연구개발정책 수립 등에 특허정보 활용과 관련한 의견제시 등을 위해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특허청장 참여검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 연간 5조원 규모의 R&D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허청은 특허정보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위해 국과위에 안건보고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결과로 2003년 7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개정을 통해 국과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특허청장이 포함되었다.

국과위 운영위원회는 ⅰ) 국과위 상정안건의 사전검토․조정 ⅱ) 국가연구개발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 ⅲ) 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에 필요한 기획․시행에 관한 사항 ⅳ)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장은 2003년 12월 “제1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시 특허정보의 활용을 제도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特許로 본 國家硏究開發事業 現況과 效率化 方案』을 보고하였다.

동 보고의 주요내용은 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과제 선정시 특허정보의 활용을 단계적으로 제도화 ⅱ)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평가시 특허지표를 활용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의 특허출원시 발주기관, 사업명 및 고유코드 등을 표기토록 의무화하고 특허청은 이를 D/B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장의 국과위 운영위원회의 참여는 우리나라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 할 것이다. R&D투자 규모를 선진국수준으로 올리는 대는 사실상 우리경제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투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규모의 열세를 만회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다 실효성이 있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중복투자 방지를 할 수 있는 등 특허정보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획, 과제선정 및 평가의 각 단계에서 충분히 특허정보가 활용되도록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 IT, BT, NT 등의 중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청장의 참여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R&D투자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특허기술지도(PM) 및 신기술동향조사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과 전기사무관 황은택

1. 사업추진배경

가. PM의 정의

PM(Patent Map)은 특허기술지도라고 직역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196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80년도 초부터 통상적으로 PM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Patent Analysis(특허분석), Patent Portfolio(특허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들이 잘 모르는 곳을 가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지도이듯 Patent Map은 연구기술개발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가야하는 지를 가르쳐 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정보의 각종 서지사항과 기술적 사항의 분석항목을 정리․가공․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한눈에 알기 쉽게 도표화 한 것으로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술동향, 출원인 동향 및 권리관계 등을 쉽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PM사업 및 신기술동향조사사업 추진배경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재산권이 부각되면서 PM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대다수 국내기업이 자본 및 인력의 부족으로 PM작성이 일반화되지 않아 특허청에서 PM의 유용성을 홍보하고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PM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PM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를 사업 주관으로 하고 24개의 기술 분야별 전문 PM작성기관을 선정하여 국내․외 특허기술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1억 2백만건(‘03년 12월 기준)의 기술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기계, 화학, 전기 등 모든 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 기술인력의 심사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전․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급한다는 목표로 2000년부터 핵심산업분야에 대해 기술동향조사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동 사업의 추진은 특허청의 24개 특허심사부서에서 매년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신기술동향조사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 PM사업과 신기술동향조사사업의 통합

앞서 살펴보았듯이 PM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기술동향조사사업은 특허청 심사국 자체에서 추진하여 사업 추진체계가 다르지만, 양 사업은 모두 매년 24개의 동일한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PM사업에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기술정보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한 것이며, 신기술동향조사사업에서는 동 PM의 내용을 토대로 일반기술문헌 분석을 추가하여 해당분야의 전반적인 기술동향과 전망이 포함된 보고서를 생산하는 등 양 사업의 업무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부담 가중, 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도에는 양 사업을 통합 추진하게 되었다. 즉 2003년도 PM 사업범위에 전반적인 기술동향 및 분석 등 신기술동향조사사업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MAP 위원회와 신기술동향조사회 회원을 동일인으로 선정하는 등 별도로 추진되었던 양 사업을 상당부분 통합하게 되었다.

2. 주요사업 추진내용

가. 사업추진체계

특허청은 사업의  총괄 지도․감독 및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기관을 두어 사업관리․운영지침작성(사업관리 및 작성기관 세부지침)과 MAP 위원회 구성운영, 기술분야별 PM공통사항 작성관리(PM 작성 시나리오, 특허 MAP의 종류 및 실례, 검색식 등), 사업전반에 관한 수행결과 분석, PM 결과물의 보급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M작성기관에서는 기술의 계통도 작성, 선행기술조사 및 Raw Data 가공 및 정리, 기술동향 분석, 문헌기술정보 수집, 기술분야별 정량 및 정성분석, 요지 list 작성, 기술용어 해설 및 최종결과물의 data가공 및 납품을 담당한다.

Map위원회에서는 PM 작성기관 우선순위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술심사, 과제 수행에 따른 중간 및 최종평가 등을 수행한다. MAP 위원회는 기술분야별로 24개가 있으며 1개 위원회에는 3명의 특허청 심사관, 3명의 외부 기술전문가 총6명으로 구성된다.

<그림 Ⅳ-4-1>           PM 사업 추진체계

나. 과제선정

PM사업의 작성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분야별 성장이 유망한 기술분야, 중소․벤처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분야, 도입기술분야, 첨단기술분야 등 기업에서 직접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청내․외 수요조사 및 회의를 통하여 기술분야별 과제를 발굴한다.

2003년도에는 기계/금속분야 정밀절삭가공,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8개, 화학/약품분야 고분자 필름 등 4개, 환경/에너지분야 식물개량기술 등  4개분, 전기/전자분야 광신호 전송기술, 다기능 휴대폰 기술 등 8개 총24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다. PM작성기관 선정

PM작성기관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특허청장이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민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및 특허법률 사무소 등 특허관련 업무의 수행기관으로 PM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기술전문가 및 특허전문가를 보유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로 하였다.

PM 작성기관은 24개 기술 분야별로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PM사업 작성기관 모집공고에는 PM사업의 내용, 지원자격, 신청기간, 설명회 개최, PM 과제명, 사업자선정 평가항목 및 기준, 입찰시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명기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4월에 PM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PM 작성 희망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MAP 위원회에서 기술심사와 가격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상가격 입찰방식으로 최종업체를 선정하였다.

2003년 PM사업 작성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를 살펴보면 특허사무소가 7곳, 특허정보업체 2곳, 연구소 및 연구원이 7곳, 대학교 1곳이 선정되었다.

라. 2000년 작성한 PM결과물을 업데이트

과거 2000년 PM 개발 후 최근 3년 동안 각 해당과제의 기술연구개발 및 지속적인 특허출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특허기술동향 및 기술발전추이를 추가․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0년에 작성된 CNC 공작기계, 고분자신소재, PDP 관련기술 등 24개 기술과제에 대해 기술분야별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3년간의 특허기술동향, 핵심기술현황분석, 요지발전도 및 요지리스트 등을 작성하였다.

마. PM활용실태조사

국내기업 등의 PM 작성 및 활용실태, 기 작성된 PM결과물의 이용 및 활용실태, 차기년도 대상과제 조사 및 발굴을 위하여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03. 7.25부터 8.7까지 총 15일 동안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국내기업, 국공립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등의 특허관련 담당자 및 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 등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총 459명이 응답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PM 결과물은 전체 응답자의 66.4%가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72.5%)과 국공립연구기관(81%)의 열람이 많았다. PM 결과물의 활용은 기업에서 ‘기술개발시 일부 활용’(41.3%)하거나 ‘실질적 연구개발에 활용’(12.5%)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순히 열람’만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도 46.2%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허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의 개요부분이 심층적으로 분석된 것에 반해 핵심기술현황 추이 및 향후 전망부분을 보완하여 작성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PM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촉진

가. CD-ROM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결과물 배포

PM결과물의 이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산업분야별 CD-ROM을 제작․배포하고, 결과물의 홍보 및 다수의 이용을 위해 PM 전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CD-ROM은 국회(산자위 등),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관계부처 및 대한변리사회, 경제4단체, 10대 다출원다등록기업 등 관련기업, 특허기술평가기관 및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등 특허관련기관, 서울대 등 국내 주요 종합대학교 및 특허넷 시범대학, 관련 기술분야 특허심사관 및 특허정보지원센터, PM관련 세미나 및 교육시 참가자, 중소․벤처기업 및 PM기술지도 요청기업등에 24개 과제별 5종 3,000세트를 배포하였다.

또한 웹서버 구축(www.patentmap.or.kr)과 운영을 통해 기 작성된 PM결과물 전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PM 개요, 특허정보개론, 정보광장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PM사업 과제현황과 특허정보관련 사이트도 링크되어 있다.

참고로 2003년 12월말 기준 107,742명이 접속하였으며, 이를 평균치로 나누어보면 월 평균 3,872명이 PM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며, 접속현황을 보면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순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PM교육 및 기업체 현장방문지도

PM를 잘 알지 못하는 수요자에게 PM결과물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2003년도 작성된 24개 기술 분야별 PM결과물에 대한 교육을 101회, 1,148명에게 실시하였다.

기업체 방문지도 실시절차는 먼저 국내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등에 E-mail를 통해 기술방문지도 실시안내를 하고, 기술방문지도 신청을 한 기관에 한해 기술지도사 2~3명을 편성하여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PM의 일반적 개론 및 작성방법, 과제별 정량 및 정성분석방법, 공백특허 및 향후기술전망 설명, 연구 개발시 특허의 권리범위해석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PM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작성방법 및 활용 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해 기업체, 연구소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발명진흥회, KAIST 및 인천상공회의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3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발표회 개최

2003년도에 작성된 PM결과물 홍보 및 보급을 위해 PM 및 신기술동향조사 발표회를 2003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총24회 걸쳐 개최되었다. 동 발표회에는 총4,854명, 과제별로 평균 202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술 과제별로 PM 및 신기술동향조사사업에 참여한 기술전문가, 심사관, 특허분석기관 등이 해당 분야 기술동향, 특허분석 결과 등을 직접 발표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 23일 매일경제신문에 동 발표회와 관련하여 특허청장 인터뷰, 24개 기술분야별 소개 등이 보도되었고, 이외에도 K-TV, KBS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동 발표회 내용이 소개되었다.

<표 Ⅳ-4-4>      2003년도 PM과제명 및 작성기관

PM과제명	PM작성기관명
정밀절삭가공기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동차용승객안전장치	디에스특허사무소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가솔린엔진 분사제어기술	서천석특허법률사무소
나노계측기술	한림아이피에스
자연친화형 공조시스템	새천년특허사무소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국자동차공학회
신용접기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분자필름	정직과특허사무소
감광재료	정직과특허사무소
수질오염 방지기술	포항공과대학교
천연물 의약 및 화장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파인세라믹스	요업기술원
첨단 염색가공기술	생활산업연구소
식물개량기술	유니스특허사무소
조립식 건축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광신호 전송기술	서울테크특허사무소
네트워크 보안기술	서천석특허사무소
디지털 비디오 편집기술	웰쳐국제특허
다기능 휴대폰	인포베이스
반도체제조용증착기술	유니스특허사무소
반도체 패키지 기술	윤동렬합동특허사무소
디지털방송 영상처리기술	웰처국제특허사무소
인터넷 정보검색기술	인포베이스

제5장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5장 공무원․연구소 발명의 활성화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주연

제1절 사업추진 배경

1. 추진배경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 및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지적노력을 제공하여 발명을 한 종업원사이에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배분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보다 창조적인 발명을 할 인센티브(보상금)를 제공하여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직무발명제도는 특허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개념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에서는 정부의 직무발명보상제도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 수립 시행, 직무발명의 출원유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순회설명회 개최,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제도운영의 붐을 조성하고 각 기업의 종업원,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및 공무원 등의 발명을 촉진시켜 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가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직무발명의 중요성

오늘날 국가간, 기업간의 치열한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여부는 국가나 기업의 생존․발전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원천기술개발은 조직화된 기업, 대학 및 연구집단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에디슨과 같은 뛰어난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 연구집단 및 대학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직무발명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발명의 비중이 2003년도에 82%였으나, 국․공립대학․국립연구기관 등의 특허 출원건수는 전체 특허출원의 1%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주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직무발명으로 생성된 특허권을 민간부분으로 기술 이전시키거나 사업화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고 있다.

〈표 Ⅳ-5-1>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단위 : 건, %)

연 도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개인발명(A)	7,231	9,121	13,959	23,883	21,083	19,711	21,294
직무발명(B)	85,503	66,067	66,683	78,127	81,928	84,280	97,165
계(C)	92,734	75,188	80,642	102,010	103,011	103,991	118,459
직무발명비율(B/C)	92.2	87.9	82.6	76.6	79.5	81	82

주) 상기 통계는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 중 직무발명, 개인발명의 비중임.

3. 직무발명 보상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대부분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현실에 맞추어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육성하는 것이 국가 기술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무발명을 장려․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직무발명의 주체인 종업원․연구원․대학교수(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사용자로 하여금 기술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여 기술개발을 이끌어 낼 것인가”하는 문제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 이익을 종업원과 사용자간 어떻게 정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N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법 제40조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특허법 제3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첫째, 발명이 종업원 등에 의하여 창출되어야 하고 둘째, 종업원 등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셋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종업원 등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게 된다.

4. 직무발명의 보상실태

대․중소기업, 연구기관․대학 등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수준은 일반적으로 아래 표와 같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특허 50만원, 실용 30만원, 의장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이들 특허권 등의 처분에 관한 보상금 지급은 처분수입금에 따라 10~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표 Ⅳ-5-2>   기업체 및 연구소등의 직무발명 보상 수준

구 분		대 기 업	중 소 기 업	공공연구기관	공무원
출원 보상	특허 실용 의장	5만원 ~20만원 2만원 ~ 5만원 1만원 ~ 3만원	10만원 5만원 3만원	해당기관의 직무발명규정	-
등록 보상	특허 실용 의장	5만원 ~ 100만원 3만원 ~ 20만원 3만원 ~ 10만원	10만원 ~100만원 5만원 ~ 50만원 3만원 ~ 10만원	“	50만원 30만원 20만원
처분 ․ 실시 보상		기술료의 5~10%	기술료의 5～10%	실시료 수입의 50%이상	실시료 수입의 10～30%

제2절 대학교수 등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1. 필요성

기술혁신이 다양한 분야에 걸치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과 국가는 기술혁신을 내부역량으로만 추진하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기술도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이전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특히 고급인력이 집약되어 있으며 원천기술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소의 발명의 산업계에서의 활용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학발명이 산업계에 이전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대학교수 및 연구원 발명의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과 산업계에 연결짓는데 필요한 적절한 기능(재정적, 사무적)을 갖춘 기술이전사무소(Technology Licensing Office : TLO)가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 특허법을 개정(바이돌법)하여, 공공자금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대학이나 연구소가 소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들 발명이 산업계에 활발하게 제공되어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차원의 기술이전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국공립대학 특허권의 국가소유 등 공공기술로 개발된 특허권의 소유 및 관리를 둘러싼 비효율성과, 기술이전사무소(TLO)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12월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학 내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동안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대학교수의 특허권도 소속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돌려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교수․연구원 등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이들 특허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고, 이들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게 되었다.

2. 국․공립대학 교수의 발명 및 그 활용의 촉진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국공립대학 내에서 특허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제1항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들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그 동안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특허권도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40조 제2항을 2001년 12월에 개정한 바 있다.

이들 법들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규정」과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 2002. 6월에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게 이전하거나 사업화해서 수익을 낼 경우, 해당 대학교수나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종전의 순수입액의 10~30%에서 50%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국립대학 교수나 국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특허는 국가가 소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은 국가가 아닌 교수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이들 특허권을 대학내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소유로 하여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었으며, 이로 인해 기술이전 전담직에서 민간부문으로 기술 이전하여 발생된 수입금을 교수나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제3절 국유특허권의 활용

1. 국유특허 개념

현행법상 국유특허라 함은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특허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국․공립대학 내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대학 교직원은 제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국유 또는 공유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 또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권은 국유특허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하고 그 특허권의 관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도록 특허법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유특허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처분수입금이 발생될 경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국유특허(실용신안, 의장 포함)는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1,001건이 등록되어 있다.

〈표 Ⅳ-5-3>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신 규 등 록					소 멸	누 계					비 고
	특허	실용	의장	해외특허	계		특허	실용	의장	해외특허	계
‘93	5	1	4		10		19	9	4	-	32
‘94	8	1	-	-	9		27	10	4	-	41
‘95	2	3	-	-	5		29	13	4	-	46
‘96	14	2	1	-	17		43	15	5	-	63
‘97	29	7	1	2	39		72	22	6	2	102
‘98	99	16	-	2	117		171	38	6	4	219
‘99	91	12	14	2	119	4(실용)	262	46	20	6	334
‘00	113	46	24	3	186		375	92	44	9	520
‘01	102	36	18	4	160	3(실용)	477	125	62	13	677
‘02.	124	30	26	7	187	2(실용)	601	153	88	20	862
‘03	120	16	7	2	145	6(특2,의4)	719	169	91	22	1,001

3. 국유특허의 실시현황

<표 Ⅳ-5-4>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

구분 년도	실시허여(건)			실시료 수입
	유상	무상	계
‘92	1		1	2,510,390
‘93	1		1	25,153,160
‘94	4		4	9,046,480
‘95	4		4	8,129,220
‘96	5		5	1,224,138,170
‘97	5		5	5,345,180
‘98	15	3	18	87,806,690
'99	21	3	24	92,209,090
‘00	29	7	36	67,319,550
‘01	62	-	62	198,335,690
‘02	55	-	55	188,884,880
‘03	52	-	52	218,000,000
계	202	13	215	1,908,878,500

4. 국유특허의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

<표 Ⅳ-5-5>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원)

구분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지 급 건 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92	3(특허)	3,000,000	1	602,060
‘93	10(특5, 실1, 의4)	6,700,000	1	3,615,300
‘94	9(특8, 실1)	8,500,000	4	2,209,200
‘95	6(특3, 실3)	4,500,000	4	2,025,840
‘96	18(특15, 실2, 의1)	16,300,000	5	125,703,830
‘97	39(특28, 실8, 의3)	32,900,000	5	1,471,320
‘98	32(특26, 실3, 의3)	27,350,000	2	603,210
'99	114(특96,실18)	103,050,000	13	13,097,560	1	1,000,000
‘00	166(특129,실15,의22)	133,339,900	29	26,095,680	4	4,000,000
‘01	231(특157,실45,의29)	145,059,000	67	42,355,450	2	2,000,000
‘02	193(특148, 실20, 의25)	93,162,000	111	113,594,710	12	16,000,000
‘03	106(특87, 실4, 의15)	44,290,000	72	63,138,260	7	11,000,000

제4절 기업 종업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추진배경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에서도 개인발명보다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혁명의 여명기에 이루어진 발명들이 주로 천재의 영감에 의존한 것이었다면 과학의 복잡한 진전이 이루어진 현대의 발명은 조직력과 투자자본에 따른 기업 활동의 성과로 이루어진다. 발명이 단순히 개인의 천재성과 우연한 아이디어에 의존하기보다는 막대한 설비와 인력, 축적된 지식과 전수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고도기술사회의 특성상 종업원의 직무발명은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발명에 대한 권한의 귀속과 발명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연구개발 의욕과 창의성을 뒷받침하고, 국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각종 발명 장려시책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체의 자발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시행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자와 종업원간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신기술 창출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지급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기업의 이윤을 재투자하는 기술개발 및 직무발명보상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때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 기업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현황

특허법 제40조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2001년 노동부에서 실시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떤 형식으로든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는 설문대상 전체 기업의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명을 통하여 기업이 이익을 남겼거나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실시보상 및 처분보상은 각각 5.6%, 1.1%에 불과해 종업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보상실태를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상제도 실시율이 높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상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설문조사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효과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졌고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실시가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3. 기업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 개정 추진 경과

정부는 기업 및 민간 연구소 등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의 공헌도를 고려하도록 특허법을 2001년 2월에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종업원,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처분시 일정부분을 발명자에게 배분하도록 특허법 제40조 제2항의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노동계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한 보상에 대한 지급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안을 마련하여 개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사회단체 및 부처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기업체 종업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진국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02. 1)하는 한편,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체의 자발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과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등 20여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통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제5절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홍보

1.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기부여 및 우수 직무발명가의 사기진작 도모 등이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 경진대회”를 ‘9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03년 제10회 직무발명경진대회는 5월 28일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34개 팀이 참가하였다.

<표 Ⅳ-5-6>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실적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개 최 일 시	‘94.11.17	‘95.4.11	‘96.4.25	‘97.4.16	‘98.5.7	‘99.5.7	‘00.5.9	‘01.5.10	‘02.5.14	‘03.5.28
참 가 현 황	8개사 10명	12개사18명	21개사 25명	20개사 25명	11개사 16명	14개사 18명	14개사 16명	18개사 21명	19개사 19명	34개사 34명
포 상	통산부장관상 등 10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표 Ⅳ-5-7>        직무발명 경진대회 시상현황

구분 연도	시 상 내 용	수상업체
‘94	상공자원부장관상(1), 특허청장상(3), 한국발명진흥회장상(3), 대한변리사회장상(3)	(주)금성사 등 10개 업체
‘95 ~ ’03 (9년)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산업자원부장관상(2), 특허청장상(2), 중소기업청장상(1),한국발명진흥회장상(2), 대한변리사회장상(2)	LG전자 등 99개 업체

<표 Ⅳ-5-8>      직무발명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상 명	소 속	직위	성명	발명의 명칭
대통령상	현대자동차(주)	과장	정창호	레이저 빔 조사 신호 최적화에 의한 레이저 용접 방법
국무총리상	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주)	선임 연구원	정성한	평면형 컬러 음극선관용 경량화 패널
산자부장관상	포항공과 대학교	교수	이시우	구리의 화학증착에 유용한 유기 구리 전구체
산자부장관상	미래산업(주)	수석 연구원	송재명	핸들러에서 반도체소자의 로딩 및 언로딩 제어장치 및 방법
특허청장상	삼성전자(주)	수석 연구원	한홍규	콤보시스템 및 그에 적용되는 복사 오동작 방지방법
특허청장상	농촌진흥청	농업 연구사	이희삼	강정효과를 갖는 누에수나방 또는 이를 함유하는 식품 및 약제학적 조성물
중소기업청장상	한양대학교	교수	구자윤	하이브리드형 고주파 부분방전 검출센서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주)포스코	과장	김희영	진동롤을 이용한 블레이드면 액상 이물제거장치
한국발명진흥회장상	국립수산 과학원	수산 연구사	김태호	저층 예인식 불가사리 구제장치
대한변리사회장상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연구원	강기환	태양전지 자동배열 장치
대한변리사회장상	아남반도체(주)	차장	한재원	티타늄실리사이드 형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티타늄실리사이드의 형성온도 보정방법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7명의 직무발명가들이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발명 동기에서부터 연구, 개발 및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현장사례발표를 통해 공개하였는데 대기업․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정을 상호비교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추이 및 사업화 과정을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2. 직무발명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대학 교수 및 연구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제고와 발명의욕고취를 통해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표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3년 하반기 동안에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등 13개 대학과 임업연구원, 농촌진흥청, 철도청 등 6개 기관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에서 개최되어 대학교수․직원 및 연구원 등 1,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의 내용으로는 대학교수․연구원 등의 직무발명 홍보용 동영상물 상영과 직무발명제도 설명, 특허관리절차 등이 소개되었다.

<표 Ⅳ-5-9>         직무발명 순회설명회 개최기관

구 분	개 최 기 관	비고
대 학	충남대, 부경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창원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공주대, 한경대, 제주대, 순천대	13개 대학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농촌진흥청, 기술표준원, 임업연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보건원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6개 기관
계	총19개 기관

3. 직무발명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배포

대학교수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제고와 발명의욕 고취․특허 기술활용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대학교수․연구원의 직무발명 홍보용 동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 직무발명제도 홍보는 물론 직무발명 순회 설명회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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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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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청장

2. 기구 정원 ․ 예산현황

3. 2002년도 지식재산정책 주요 일지

4. 2002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홍보 활동

【 부 록 】

부  록

부  록

1. 역대 청장

역대	성명(한자)	재임기간	임명전 직전경력
초대	배상욱(裵相稶)	’77.03.12~’77.12.22	공업단지관리청장
2 대	안영철(安永哲)	’77.12.23~’78.12.29	특허청 차장
3 대	이상섭(李相燮)	’78.12.30~’82.12.17	상공부 중공업차관보
4 대	홍성좌(洪性佐)	’82.12.28~’85.10.18	상공부 제1차관보
5 대	차수명(車秀明)	’85.10.19~’88.03.04	상공부 제1차관보
6 대	박홍식(朴洪植)	’88.03.05~’90.03.19	특허청 차장
7 대	김철수(金喆壽)	’90.03.20~’91.09.18	상공부 제1차관보
8 대	김태준(金泰俊)	’91.09.20~’93.03.03	상공부 제2차관보
9 대	안광구(安光叴)	’93.03.04~’95.12.25	상공부 제2차관보
10대	정해주(鄭海洀)	’95.12.26~’96.12.23	통상산업부 차관보
11대	한덕수(韓悳洙)	’96.12.24~’97.03.06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12대	최홍건(崔弘建)	’97.03.07~’98.03.08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장
13대	김수동(金守東)	’98.03.09~’99.05.25	특허청 차장
14대	오강현(吳剛鉉)	’99.05.26~’00.08.10	산업자원부 차관보
15대	임내규(林來圭)	’00.08.11~’02.02.04	특허청 차장
16대	김광림(金光琳)	’02.02.05~’03.03.02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17대	하동만(河東萬)	’03.03.03~’04.09.02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18대	김종갑(金鍾甲)	’04.09.03~	산업자원부 차관보

2. 기구․정원․예산현황

가. 기구

부록

부  록

청   장

국	관	과	담당관	소속기관
				원	소
5	2	7	41	1	1

공보담당관

차   장

감사담당관

심사평가담당관

특허심판원

서울사무소

총

무

과

정보자료관

기획관리관

기계금속심사국

화

학

생

명

공

학

심

사

국

전기전자심사국

발명정책국

상

표

의

장

심

사

국

나. 정원

(2003.12.31 기준)

구 분	청장	1급 상당	2·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계
본 청	1	1	7	13	36	107	603	110	54	81	1,013
소속기관	-	1	13	1	29	2	17	15	14	21	113
계	1	2	20	14	65	109	620	125	68	102	1,126

다. 예산현황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	증 감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68,443	176,517	8,074	4.8
◦전년도 이월금	7,576	2,978	△4,598	△60.7
◦기타 수입	5,301	5,576	275	5.2
합 계	181,320	185,071	3,751	2.1

주) 결산기준임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	증 감
					%
ꏚ 주요사업비		105,128	102,791	△2,337	△2.2
◦심사처리 업무 효율성제고		13,273	18,490	5,214	39.3
◦산업재산권의 효율적관리		8,669	7,842	△827	△9.5
◦지식재산창출확대		19,640	23,194	3,554	18.1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48,629	46,168	△2,461	△5.1
◦기 타(법정부담금 등)		14,914	7,097	△7,817	△52.4
ꏚ 기본사업비		13,017	13,158	141	1.1
ꏚ 인 건 비		47,895	50,463	2,568	5.4
	※ 순세출규모 (예비비․재특예탁 제외)	166,040	166,412	372	0.2
ꏚ 예 비 비		280	3,659	3,379	1,206.8
ꏚ 재특회계 예탁금		15,000	15,000	-	-
합 계		181,320	185,071	3,751	2.1

3. 2002년도 지식재산정책 주요 일지

1월

01.02      광디스크(CD)를 이용한 국제특허(PCT) 전자출원 시스템 구축

01.02      증명서류의 온라인 신청 및 실시간 발급 체제 구축

01.03      국립묘지 참배, 시무식

01.08      국제출원관리및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정

01.10      WIPO에 마드리드 가입서 기탁

01.10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개최(서울사무소)

01.13       인천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등록(부평도서관)

01.14      제14차 한일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계획보고

01.16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개최(서울사무소)

01.16-17   전국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 개최

01.22       2003년도 제1회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서울사무소)

01.29      국명칭변경(심사1국→상품의장심사국, 심사2국→기계금속심사국

심사3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심사4국→전기전자심사국)

2월

02.03       2월 월례조회 실시

02.06      제89차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 개최

02.3~28    제16기 변리사실무수습과정 운영(국제특허연수부)

02.07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개최(서울사무소)

02.17       2003년도 제40회 변리사시험시행계획 공고

02.21      글자꼴(Typeface) 등의 디자인 보호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회의 개체

02.24      제32차 IPC전문가 위원회 회의 참석(2.24~28)

02.2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개최(서울사무소)

02.28       제1차 한․중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

3월

03.01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전 은행으로 확대

03.06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신설에 따른 발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03.10       부산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등록(부산테크노파크)

03.12       발명진흥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935호) 공포 및 시행

03.10~13   제16차 APEC/IPEG 지재권 전문가회의 참석(시드니)

03.18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제도 국내 세미나 개최

03.19      국제상표출원심사팀 발족

03.27      KIPO-WIPO간 협력협정 이행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개최(제네바)

4월

04.01       4월 월례조회 실시

04.01~10   제40회 변리사시험 원서접수

04.01~20   특허심판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04.03      의약품분야 한․중 공동 선행기술조사사업 관련 결과 보고

04.05      식목행사

04.07       국제상표출원인을 위한 상품 영문명칭 인터넷 서비스 개시

04.10       상표법조약(2.25) 및 마드리드의정서(4.10) 가입

04.10      마드리드 의정서 국내 발효

04.10      지능형 로봇 특허기술조사회

04.11      1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서울사무소)

04.22      공직자특별교육(박준경 위원)

04.25      춘계체육대회

04.30~05.01 2004년도 상반기 직원 연찬회(국제특허연수부)

5월

05.01      제90차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 개최

05.01~03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박람회』 개최(COEX)

05.09~14   특허법 상설위원회(SCT)참가(제네바)

05.12      특허(등록)료 보전제도 도입에 따른 특허등록령 등 하위법령 개정

05.12      등록료보전제도관련 특허법시행규칙 시행

05.12      마드리드의정서관련 등록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제정

05.12~16    제9차 특허법상설위원회(SCP)참석

05.13~15  『2003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개최(COEX)

05.15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05.15      『반도체패키지 최근 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05.16      제40회 변리사 1차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05.16      광학기기 기술협의회 개최

05.19      성년의 날 기념식행사(소회의실)

05.19~23   PCT개정 실무회의 참석(WIPO)

05.20      지능형로봇 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05.20      세라믹 나노파우더 제조기술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05.20-22   한․EPO 양국간 전산전문가 회의(헤이그)

05.21      식물특허 연구회 세미나 개최

05.21      유전자원․전통지식 연구회 세미나 개최

05.21-24   세계청소년창조성경진대회(DINI) 참가(미국 테네시 주립대학)

05.22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개최

05.22      『금융 BM특허』설명회 개최(전국은행연합회관)

05.23       5급 박사특채 (34명)

05.23       PCT국제출원설명회 개최(부산)

05.25       제40회 변리사 1차시험 시행(서울-7개교, 대전-1개교)

05.26      『건설분야 가치공학의 이론과 실제』 세미나 개최

05.27      WTO/DDA 지재권 관련 민관합동포럼 참석

05.27       민관합동포럼 개최

05.28      농촌일손돕기 행사(충남 연기군)

05.28      직무발명경진대회 개최

05.30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광주)

05.30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와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 체결

(동서대, 조선대, 충남대)

05.30~31   발명의 달 기념 낙도어린이 초청행사(대전청사, 국립과학관)

6월

06.03       6월 월례조회 실시(후생동 대강당)

06.03      수질오염 처리기술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개최

06.04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제도 개선방안』세미나 개최

06.05      대전국립묘지 참배(국장급이상)

06.05      지식재산교육센터 현상설계 공모 공고

06.05      대전 보훈병원 위문방문(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06.09      광촉매를 이용한 환경오염 방지기술관련 외부전문가초청 기술세미나 개최

06.11      천연물 신약개발 관련 외부전문가초청 기술세미나 개최

06.11      나노공정에서의 기계적 물성 특성 세미나 개최

06.18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관련 특허제도의 개선방안』              세미나개최

06.19      최신 염색 가공기술 개발관련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06.19~07.02 KOICA후원 개도국 공무원 연수(국제특허연수부)

06.23       특허기술이전촉진융자사업 및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고시

06.23~07.02 APEC 역내 개도국(태국) 정보화 기술컨설팅 실시

06.26      EPO 생명공학 심사실무과정 연수 세미나 개최

06.26~07.02『특허고객 콜센터』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06.27      상반기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주최 : 한국일보, 후원 : 특허청)

06.29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005호)공포 및 시행

7월

07.01      제92차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 개최

07.02~03   WTO/TRIPs 이사회 회의 참가 및 우리 입장 개진(제네바)

07.04      2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서울사무소)

07.05      제5차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참석(7.5-7.17)

07.05~08   한․EU 경제공동위 참석(브뤼셀)

07.07~15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논의 참여

07.08~11   제17차 APEC/IPEG 지재권 전문가회의 참석(벤쿠버)

07.09      광디스크 드라이브 방진 기술 세미나 개최

07.14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심사처리지침시행

07.15      한․일 양국간 전산전문가 회의(동경)

07.16       전자정부 민원혁신 시스템(G4C) 관련 특허 설명회 개최(서울사무소)

07.16       특허심판원 개원 5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07.22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의 출원에 대한 설명회 개최

07.23      엘이베이터 산업현황 및 최신기술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07.23      의료관련 행위에 관한 특허법상 취급관련 특허제도연구회 세미나 개최

07.23~27  『제16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및

제1회국제청소년발명교류전 개최(COEX)

07.24     『시멘트콘크리트 품질관리』세미나 개최

07.25      제40회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

8월

08.01      제93차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 개최

08.01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08.02      2003년 신규 발명공작교실 설치기관 선정

08.04       한․인도 특허청장 회의(제네바)

08.04~14   발명공작교실 지도교사 직무연수 실시(서울 창천초등학교)

08.07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회의(자카르타)

08.11~13   『제2회 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특허연수부)

08.13      나노섬유분야 외부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08.18      전국학생발명 상상화 캐릭터그리기 대회 개최(용산고)

08.20       지식재산교육센터 현상설계공모 심사(국제특허연수부)

08.20      염색공장의 디지털화 방안 관련 기술세미나 개최

08.20~21   제40회 변리사 2차시험 시행(한양대)

08.25~28   우수발명지도교사 해외연수(일본)

08.28      한․중 양국간 전산전문가 회의(북경)

08.29     『디지털비디오데이터의 편집기술』세미나 개최

9월

09.02~05   WIPO지재권교육담당자 세미나(국제특허연수부)

09.03     『유비쿼터스 개념과 전망』세미나 개최

09.04      디젤엔진 터보 차져의 소음과 진동 세미나 개최

09.06-17   APEC 역내 개도국(페루) 정보화 기술컨설팅 실시

09.08~10   WIPO 사업예산위원회 의장 피선(제네바, 안재현과장)

09.09      바이오 Cytokines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

09.17     『전기․전자분야 최근 특허법원소송실무』세미나 개최

09.18      나노분말 재료의 최신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09.18       태풍“매미”피해 일손돕기

09.22      제94차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 개최

09.22      산업재산권 운영협의회 개최

09.22      Proteomices 최근 기술동향 관련 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개최

09.22~23   제39차 WIPO총회 참석(제네바)

09.23      한․호주 특허청장회의(제네바)

09.23       한․캐나다 특허청장회의(제네바)

09.25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연구회 세미나 개최

09.30      국제상표(마드리드)관련 등록․심판 사무처리시스템 구축

09.30     『일본 컴퓨터 S/W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및 비즈니스 발명 사례집』              개정판 발간 배포

09.30~10.12 제33차 IPC전문가위원회 회의 참석

09.30~10.31  특허법전문과정 사이버교육 실시(국제특허연수부)

10월

10.07    유류에 의한 토양 오염시 원인추적 방법 관련 전문가초청 세미나 실시

10.08    국제특허실무 세미나 개최

10.14    WIPO 주체 동남아시아 마드리드 시스템 등에 관한

워크샵 참석(인도네시아)

10.14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동향과 전망 세미나 개최

10.15   『일본 세이코엡슨의 지식재산 전략 및 잉크젯 프린터 최신기술』           세미나 개최

10.16    안산․대전․강릉지역 특허정보지원센터 등록

(경기테크노파크, 대전중소기업종합센터, 강릉상공회의소)

10.16    기능성합금재료 세미나 개최

10.17    식물특허연구회 세미나 개최

10.17    3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서울사무소)

10.20    약물전달시스템과 개량신약제제 관련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10.23    기능성 고분자필름 기술개발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10.24    추계체육행사(국제 특허연수부)

10.27     『온라인상의 BM특허 침해 보호방안』 세미나 개최(한국지식재산센터)

11월

11.04    화학생명공학관련 업종단체 지재권 설명회(한국제약협회회의실)

11.0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11.05   『U/S. Patent Law and Extraterritorial Reach』세미나 개최

11.06    나노구조 재료의 최근동향 관련 전문가초청 기술 세미나 개최

11.06    가솔린엔진 분사제어 기술 세미나 개최

11.06    『LCD 제조기술 및 제조장비 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11.11    나노기술의 최신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11.11~12 전국발명공작교실 관계자 워크샵 개최(충북단양)

11.12    반도체 감광재료의 기술동향관련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11.13    제9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베이징)

11.1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개최(서울사무소)

11.14    제3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베이징)

11.15   『유전자 혁명시대의 건강관리』세미나 개최

11.17~21  PCT개정실무회의 참석(WIPO)

11.19   『유형별 지식재산권제도의 비교연구』세미나 개최

11.19~21 고 윤재갑 부이사관 장례식

11.24    지식재산교육센터 건립관련 입주변경 승인(과학기술부)

11.25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발표회』 개최(COEX)

11.27     하반기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주최 : 한국일보, 후원 : 특허청)

11.28     『제1회 여성발명경진대회 개최』 (KIPS)

11.28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개정본 번역문 제출(외교통상부)

11.30~12.06 중국연수원(CIPTC) 대표단 방안(국제특허연수부)

12월

12.01    한․OHIM(유럽상표디자인청) 상표․의장 전문가회의 개최

12.02    『등록서류불수리 사례집』 발간․배포

12.04     월례조회 및 특별교육 실시(박기영 순천대교수)

12.08    제 15차 한․일 특허청장회의(동경)

12.09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대구)

12.10     지능형 상표․의장 검색시스템 구축 및 지능형 특허검색을 위한 기반 구축

12.10~19 『특허고객 콜센터』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12.12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서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12.12     제40회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204명)발표

(변리사자격심의의원회 개최 12.11)

12.16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대전)

12.17    일일 찾집행사(여직원회) ※서울사무소 12.19

12.17~19 WIPO 아태지역세미나(국제특허연수부)

12.18    제14차 국과위에 “특허로 본 국가 연구개발현황과 효율화 방안”보고

12.19    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한국발명진흥회)

12.19~23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개최(COEX)

12.20    마드리드 등록사무처리 시스템 구축

12.22     지식재산교육센터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체결(건출, 기계, 전기, 통신)

12.22    국군장병위문

12.2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국회 의결

12.22    사이버스쿼팅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12.22~24 신기술동향조사 발표회 개최(고분자 필름, 파인 세라믹스등)

12.23     제1회 발명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여식(KIPS)

12.24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한마음복지원)

12.31    종무식(후생동대강당)

4. 2003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 활동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최대순

가. 신문․방송 주요 보도내용

일 자	보도내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1. 2	전세계 상표출원, 이제는 하나의 출원서로	동아일보, KBS 등	심사기준과
1. 7	특허청, 「2003 전국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개최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	발명정책과
2.18	수험생과 함께하는 변리사시험 운영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산재과
2.24	디지털시대의 감각브랜드! 숫자상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상표4과
2.28	2002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매일경제, 제일경제 등	출원과
3 .5	특허수수료, 안방에서 낸다	전자신문 등	정보개발과
3. 5	특허심사도 아웃소싱 시대	서울경제, 제일경제 등	심사조정과
3.12	정부,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 적극 지원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 등	심사기준과
3.13	특허기술사업화, 1,471억원 지원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발명정책과
3.18	“특허고객콜센터” 이용고객 크게 늘고, 서비스 만족수준도 높아	디지털타임스, 대한매일 등	출원과
3.21	한국지식재산센터 관련기관 입주시작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발명정책과
4. 2	사후세계까지 파고드는 특허용품	대한매일, 대전일보 등	원동기계과
4. 4	특허청, 「제4회 반도체 배치설계 공모전」개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전기과
4. 9	4월 10일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시행	KBS, MBN, 한국경제 등	심사기준과
4.11	변리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성공적 마감	중앙일보, 대한매일 등	산재과

일 자	보도내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4.14	루이비똥, 가장 많이 위조되는 상표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등	산재과
4.17	휴대폰, IT산업의 멀티플레이어	전자신문, 제일경제 등	통신과
5. 6	특허청, PCT/MADRID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출원과
5.16	제3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성대히 열려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발명정책과
5.21	한국, 특허정보서비스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협력과
5.23	누에고치, 새로운 고부가가치 의약원료로 등장	SBS, 연합뉴스 등	유전공학과
5.26	디지털데이터 전송, 속도경쟁 뜨겁다	전자신문, 문화일보 등	통신과
6. 5	바닥재 시장도 건강 기능성제품이 평정	대한매일, 우먼타임스	정밀화학과
6.16	디자인강국, 꿈은 이루어진다(의장출원 세계4위)	전자신문, 제일경제 등	의장2과
6.23	브랜드도 칼라시대, 색채상표 출원 급격히 증가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상표4과
6. 26	특허사업화투자조합 결성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발명정책과
6.30	골프용품 디자인에 부는「박세리」바람	디지털타임스, 충청매일 등	의장3과
7. 4	특허청,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와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업무협정 체결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국제협력과
7. 9	세계최초, 인터넷기반 전자출원 100만건 돌파	KBS, YTN, 중앙일보 등	정보관리과
7.18	특허출원 1% 증가, 경제성장률 0.11%를 상승시켜	한국경제, 문화일보 등	발명정책과
7.28	첨단기술유출 「산업스파이」강력규제	SBS, YTN, 한계레신문 등	산재과
	아시아에서 한국특허청의 국제특허심사대행역할 확대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국제협력과
8. 1
일 자	보도내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8. 6	금년들어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 급증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심사조정과
8.11	BM 특허출원 증가추세로 반전	한국경제, 제일경제 등	컴퓨터과
8.18	러닝머신에도 인터넷바람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제어기계과
8.29	본격적인 생물농약시대 멀지 않아	KBS, 서울경제 등	유전공학과
9.15	ꡐ살물결ꡑ을 아십니까? - 상표에도 북한바람이 -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상표2과
9.19	하동만 특허청장, 제39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 참석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	국제협력과
10.8	사랑받는 우리말 상표	KBS, TJB, 중앙일보 등	상표4과
10.13	홀로그램 - 차세대 초대용량 저장매체로 부각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영상기기과
10.29	우리나라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도 인정받는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국제협력과
11.7	명함도 개성시대	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의장1과
11.12	특허수수료체계, 쉽고 간단해진다	디지털타임스, 연합뉴스 등	기획예산과
11.17	세계시장에서 약진하는 국산PDP 벽걸이형 TV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전자과
12. 1	특허서비스도 지방화시대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	발명정책과
12. 5	과오납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대한매일, 대전매일 등	특허넷II TFT
12.17	2003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	발명정책과
12.23	산업스파이 방지를 위한 법개정안 국회 통과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등	산재과

나. 청장 언론사 인터뷰 및 대담

일 자	언 론 사	장 소	주 제
1. 6	KBS1 뉴스광장1부	접견실	상표 국내출원이 국제출원
1. 8	YTN	접견실	특허대국으로 간다
3. 6	한국경제	서울사무소	특허심사기간 절반으로 단축
3. 7	대전매일	접견실	심사기간 단축 대민서비스 강화
3. 20	충청매일	접견실	발명도전의 길 개척 총력
3. 26	매일경제	서울사무소	노무현시대 ‘파워 엘리트’ 인터뷰
4. 17	정경뉴스	〃	특허출원기간 단축으로 선진 특허행정구현
5. 1	발명이야기	〃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특허사업화에 전력투구
5. 13	국립방송 K-TV	스튜디오	발명 한국을 꿈꾼다
5. 15	MBN 초대석	〃	특허청장에게 듣는 ‘발명과 특허’
5. 16	CBS 라디오	자 택	특허사업화와 심사기간 단축 노력
5. 16	MBC 라디오	스튜디오	특허행정현황 및 추진방향
5. 16	한국일보	서울사무소	특허기술도 꿰어야 보배 사업화자금등 적극지원
5. 17	SBS 라디오	자 택	발명의 날을 맞아서
5. 17	KBS 1라디오	서울사무소	특허행정의 현주소와 추진방향
5. 19	YTN	스튜디오	특허가 국가경쟁력
5. 19	서울경제	접견실	지재권-산업부문 접목 경쟁력강화 앞장설 것
5. 19	전남일보	접견실	지식․기술 특허화로 지식부국 최선
5. 20	헤럴드경제	접견실	‘과학한국’ 세계 10위 우뚝
7. 8	전자신문	접견실	인터넷 전자출원 100만건 돌파
7. 9	헤럴드경제	접견실	전자출원 100만건 돌파 ‘금자탑’
7. 10	KBS 1TV	접견실	전자출원 100만건돌파의의 및 향후 계획
7. 10	대전MBC	접견실	전자출원 100만건돌파의의 및 향후 계획
7. 10	YTN	접견실	전자출원 100만건돌파의의 및 향후 계획
10.22	CBS 대전라디오	스튜디오	특허행정 현황과 추진방향
11.28	CEO NEWS	서울사무소	특허행정 현황과 추진방향
12.10	파이낸셜뉴스	접견실	특허행정 현황과 추진방향

다. 청장 기고

일 자	언 론 사	주 제
1. 17	우먼타임스	디자인도 권리화 필요
1. 22	한국일보	특허는 사업화가 중요하다
2. 11	한국경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 6	전자신문	시스템온칩 육성(우리경제의 주전선수)
5. 7	대전일보	기술개발의 효율 높히기
5. 13	한국경제	특허기술 이전 박람회에 부쳐
5. 14	서울경제	국가브랜드 키우려면
5. 14	문화일보	지식이 곧 경쟁력
5. 16	세계일보	지재권 도용 막아야
5. 19	동아일보	나노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권리보호’
5. 21	경향신문	개인․회사 살찌우는 '직무발명보상제'
7. 21	한국일보	특허로 2만불시대 열자
8. 11	무역일보	기술보호가 국가경쟁력
9. 1	산업저널	지식강국을 위한 길잡이 되길

일 자	언 론 사	주 제
5. 3	매일경제	초록의 5월
5. 10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5. 17		21 세기는 新신석기 시대
5. 24		디자인으로 승부를
5. 31		‘포스트 지놈시대’ 특허경쟁
6. 7		‘스파이더맨’과 브랜드
6. 14		임자없는 땅
6. 21		거울 앞에서
6. 28		먼저 웃는 통역
7. 4	국방일보	나눌수록 커지는 것
7. 15		발명가의 조건
7. 23		디자인이 경쟁력
8. 2		‘장인정신’은 한국의 힘
8. 12		마법의 돌, 반도체
8. 23		스포츠와 국가경제
8. 30		헤리포터 단상
9. 15		세계일류 브랜드가 많아야
9. 19		군생활 보람 2배로 키우기

라. 청장 기자간담회

일 자	언 론 사	주 제
2. 12	대전청사출입기자단	특허행정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3. 14	대전청사출입기자단	신임인사 및 특허정책추진방향 제시
5. 6	대전청사출입기자단	발명의 달 주요행사 및 특허행정현안 설명
6. 17	대전청사출입기자단	특허행정 주요현안 및 향후 추진방향
7. 29	대전청사출입기자단	특허행정 주요현안 및 향후 추진방향
12.18	대전청사출입기자단	특허기술대전개최 및 현안설명

2004 지 식 재 산 백 서
발행일 :	2004년 9월 일
발행인 :	김 종 갑
발행처 :	특 허 청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 2004 지식재산백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042-481-50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