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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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1. 개 관	3

2. 2004년도 주요추진성과	6

3. 2005년 정책 추진방향	10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1. 지식재산 국제동향	14

2. 대응 방안	18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 현황

제1절 출  원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19

2. 권리별 ․ 산업부문별 출원현황	29

3.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32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37

제2절 PCT 국제출원

1. PCT 국제출원 동향	40

2. 우리나라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동향분석	47

3. PCT 국제출원 2005년 전망	52

4. 출원인의 PCT 활용 역량강화	53

제3절 등  록

1. 신규 설정등록 현황	55

2.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 신규등록현황	56

3. 개인 ․ 법인, 내 ․ 외국인별 신규 등록현황	56

4. 연차등록 현황	58

5. 등록 ․ 소멸 ․ 존속권리 현황	58

6.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60

7. 소멸된 권리의 회복제도 도입	60

8. 등록세(지방세) 통합징수 실시	61

제4절 심  사

1. 총괄	63

2. 특허 및 실용신안	64

3. 상표 및 디자인	68

제5절 심판

1.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71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79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80

제2편

신속․정확한 심사․심판체제 확립

제1장 조직개편 및 평가체제의 효율화

제1절 직제의 탄력적 운영

1. 심사팀제 및 심사관등급제 시행	85

2. 심사인력 증원 및 직제개정	87

3. 심판인력 증원추진	89

제2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91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제․개정	93

3. 심사 품질지수의 과학적 관리	97

제3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1.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101

2. 우수 심사사례 포상	102

3. 2004년도 공무원 상훈 실적	103

제2장 심사 ․ 심판의 선진화

제1절 심사 ․ 심판의 전문성 강화

1. 특허 ․ 실용신안 분야	105

2. 상표 ․ 디자인분야	106

3. 심판분야	109

4. 송무분야	111

5. 심사관 및 심판관 해외훈련 실시	114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114

7.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122

8. 차세대 성장기술의 보호를 위한 심사기반 구축	126

가. 생명공학(BT) 분야	126

나. 나노기술(NT) 분야	132

다. 환경기술(ET) 분야	137

제2절 심사 ․ 심판의 생산성 향상

1.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 확대	141

2. 국제특허분류(IPC)업무의 아웃소싱 실시	143

3. 상표심사업무의 아웃소싱 추진	144

4. 심사 ․ 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46

가. 특허 ․ 실용신안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146

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상표법 개정 추진	147

다. 디자인제도 개선	150

라. 심판제도 개선	151

제3절 심사 ․ 심판 기준 및 지침 정비

1. 특허 ․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개정	155

2. 상표 및 디자인분야	156

3. 심판분야	158

제3장 심사제도의 Global Standard화 추진

제1절 국제협약 가입확대 및 관련제도 정비

1. 특허법조약(PLT)의 주요내용 및 가입방안	171

2. 특허협력조약(PCT)의 개혁논의 및 전망	173

3. 상표법조약(TLT) 가입 및 개정논의에 적극대응	175

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 국내제도 정비	178

5. 상품 ․ 서비스업 분류체계 개편 추진	183

제2절 국제추세를 반영한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1. 특허실체법조약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186

2. 상표 ․ 디자인 심사제도의 국제화	188

제3편

미래지향적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영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차세대특허넷 KIPOnetⅡ 구축 추진	193

2. 지능형검색시스템 개발 추진	196

3. 국제특허 전자출원시스템 구축 추진	198

4.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수준평가 최우수 행정기관 선정	200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202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205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207

4.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지원팀 운영	208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210

6. 특허넷 정보보호체계 정비	211

7.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213

제2장 특허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및 활용촉진

제1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215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218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219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221

5. 인터넷 공보발간	224

제2절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온라인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강화	226

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229

3. 특허정보의 국가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232

제3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1. 사업추진배경	236

2. 주요사업 추진내용	238

3. PM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촉진	242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1. 권리별  ․  출원인별 전자출원 현황	246

2. 다양한 전자출원 사용자지원제도 운영	248

제5절 전자민원의 고도화

1. 증명서류의 온라인 신청/즉시 발급 체제 구축	250

2. 온라인 수수료납부 기관 확대	251

제4편

범국민적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충

제1장 발명인력 육성

제1절 지역균형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1. 발명교실 운영 활성화	255

2. 발명연구시범학교 지원	257

3. 발명지도인력 육성	259

제2절 우수발명인력 양성

1. 발명장학생 선발	262

2. 발명행사 개최	263

3. 대학생 발명활동 활성화	266

4. 지식재산교육센터 건립추진	269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

제1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제고

1. 추진배경	270

2.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270

3. 업종별 단체 설명회 개최	271

제2절 권리화를 위한 지원 강화

1.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272

2.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진단지원	276

3.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 디자인 권리화 지원	277

제3절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 사업

1. 추진배경	279

2.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개요	279

3.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내용	286

4. 사업추진실적	288

제3장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제1절 여성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사업 전개

1. 여성발명활동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297

2. 여성발명정보지(월간“발명하는 사람들”) 지속발간	299

제 2 절 여성발명 친화적 환경조성

1. 여성발명단체 자립기반 강화	300

2. 여성발명 경진대회 개최	300

3.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300

4. 여성발명인 포상 등 우대	301

제3절 여성발명 사업화 촉진 지원

1. 여성발명가에 대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자금지원 확대	302

2.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 개최	302

3.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303

제4장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절 직무발명제도 개관

1. 직무발명의 의의 및 중요성	304

2. 직무발명제도의 운용목적 및 취지	306

3.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법제 및 정부시책 현황	306

제2절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추진

1.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04.6.15 국무회의 보고)	308

2. 직무발명법제의 통일적 정비 착수	309

3.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으로 보상금 대폭 증액	313

제3절 민간의 직무발명 활성화 유도

1. 연구개발주체별 직무발명 창출여건 분석	314

2.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319

3. 민간의 직무발명 활성화 시책 추진	322

제4절 국유특허권의 활용

1. 국유특허 개념	327

2.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327

3. 국유특허의 실시현황	328

4. 국유특허의 등록 ․ 처분보상금 지급현황	329

5. 국유특허의 처분보상금 대폭확대	329

제5장 발명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1절 발명붐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의 전개

1. ｢제39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331

2. 각종 발명행사를 통한 발명문화 창달(발명의 달 행사)	332

3. 대중매체를 통한 발명의 중요성 홍보	333

제2절 지식재산권 연구기능의 확충

1.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의 수행	334

2. 지식재산권 연구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38

3. 지식재산권관련 심포지움 개최	341

제3절 고객의 편의 증진

1.「종합민원실」의 기능 강화	345

2.「특허고객 콜센터」운영의 내실화	348

3. 특허고객을 위한 안내 및 홍보책자 발간 ․ 배포	351

제5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제1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 및 교육강화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355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356

제2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358

2.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	359

제2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360

2.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360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361

제2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1. 제도 개요	363

2. 운영실적	364

3. 분쟁조정제도의 대국민 홍보 강화	365

4. 분쟁조정제도 개선	366

제 3 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1.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367

2. 영업비밀보호제도 홍보강화	368

제4절 변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2004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370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371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374

제5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1. 추진경위	376

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377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현황	384

4. 향후 계획	386

제6편

특허기술 거래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장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지원

제1절 특허기술 거래시스템의 다양화

1. 특허기술 활용실태	391

2.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서비스 기반강화	394

3. 특허기술상설장터 설치 ․ 운영	396

4. 특허기술거래시스템간 상호활용체계 구축	399

5. 특허기술 이전수요 상시발굴체제 구축 및 민간투자

유치활동 전개	399

6. 특허기술이전 촉진	401

7.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404

제2절 특허기술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반구축

1. 개요	405

2. 발명의 평가수수료 지원 및 실적	406

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407

4. 기술가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409

제2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다양화

제1절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재원확보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자금지원 확대	411

2.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2호) 결성	414

제2절 우수특허기술보유 중소 ․ 벤처기업 창업지원

1. 특허기술의 시작품 제작지원	416

2. 특허출원중인 기술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지원	417

3.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418

제3절 우수특허제품 유통 촉진

1.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개최	420

2. 서울국제발명전 개최	421

3.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및 홍보	422

4.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 운영	424

제7편

적극적인 국제 지식재산 협력의 수행

제1장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제1절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사업 추진

1. 동북아 특허협력체제 구축	429

2. 주요국가와의 특허청장회담의 개최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양자협력 심화)	432

3.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434

4. 한 ․ WIPO간 지식재산권 업무협력강화	438

5. 저개발국(LDCs) 지재권 확립 ․ 강화를 위한

각료회의 개최	440

6. WTO/TRIPS 지식재산권 논의에의 대응	448

7.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450

8. APEC 역내에서의 지식재산권분야 협력 강화	454

9. 산업재산권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457

제2절 지식재산권 국제동향의 수집 ․ 전파

1. 해외 지재권 동향의 수집 및 전파	461

2. 국내 지재권 뉴스의 해외 전파	462

제3절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464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465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운영	467

제2장 Global 특허정보 네트워크 강화

제1절 정보화분야의 국제역할 증대 및 다자협력 확대

1. 특허넷 기술이전을 위한 다자협력 추진	469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 협력 강화	472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475

[표 목 차]

<표 Ⅰ-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19

<표 Ⅰ-2-2>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22

<표 Ⅰ-2-3>  법인 ․ 개인별 출원현황	23

<표 Ⅰ-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24

<표 Ⅰ-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25

<표 Ⅰ-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26

<표 Ⅰ-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27

<표 Ⅰ-2-8>  산업부문별 특허 ․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	29

<표 Ⅰ-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	31

<표 Ⅰ-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32

<표 Ⅰ-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33

<표 Ⅰ-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34

<표 Ⅰ-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	35

<표 Ⅰ-2-14> 외국인 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36

<표 Ⅰ-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37

<표 Ⅰ-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38

<표 Ⅰ-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	39

<표 Ⅰ-2-18> 대학 다출원 순위	39

<표 Ⅰ-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	42

<표 Ⅰ-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 특허출원

현황	43

<표 Ⅰ-2-21>  3극 및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	46

<표 Ⅰ-2-22>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	48

<표 Ⅰ-2-23>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	48

<표 Ⅰ-2-24>  기술 분야별 출원 현향	49

<표 Ⅰ-2-25>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50

<표 Ⅰ-2-26>  다출원 10위 대리인별 현황	52

<표 Ⅰ-2-27>  신규 설정등록 현황	55

<표 Ⅰ-2-28>  산업부문별 등록현황

(특허 ․ 실용신안)	56

<표 Ⅰ-2-29>  개인․법인 및 내 ․ 외국인 등록현황	57

<표 Ⅰ-2-30>  외국인(국가별) 등록현황	57

<표 Ⅰ-2-31>  연도별 연차등록 현황	58

<표 Ⅰ-2-32>  권리별 등록 ․ 소멸, 존속권리 현황	59

<표 Ⅰ-2-33>  국제상표(마드리드)국가별 등록현황	60

<표 Ⅰ-2-34>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63

<표 Ⅰ-2-35>  특허출원 1차 심사처리 현황	64

<표 Ⅰ-2-36>  특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65

<표 Ⅰ-2-37>  구실용신안출원 1차 심사처리현황	65

<표 Ⅰ-2-38>  구실용신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66

<표 Ⅰ-2-39> 실용신안선등록출원 심사현황	67

<표 Ⅰ-2-40>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건수	67

<표 Ⅰ-2-41>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68

<표 Ⅰ-2-42>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69

<표 Ⅰ-2-43>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69

<표 Ⅰ-2-44>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70

<표 Ⅰ-2-45>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71

<표 Ⅰ-2-46> R&D 투자와 출원 ․ 심사 ․ 심판청구 현황	73

<표 Ⅰ-2-47> 연구주체별 R&D투자와 심판청구 현황	74

<표 Ⅰ-2-48>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75

<표 Ⅰ-2-49> 내국인 ․ 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76

<표 Ⅰ-2-50> 국내기업 ․ 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78

<표 Ⅰ-2-51> 중소기업 ․ 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78

<표 Ⅰ-2-52>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79

<표 Ⅰ-2-53>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현황	80

<표 Ⅰ-2-54>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현황	81

<표 Ⅱ-1-1>  심사관등급 현황	86

<표 Ⅱ-1-2>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	91

<표 Ⅱ-1-3>  특허 ․ 실용신안의 심사 오류율	93

<표 Ⅱ-1-4>  심사 변수별 증감비율	99

<표 Ⅱ-1-5>  2004년도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실적	102

<표 Ⅱ-1-6>  2004년도 우수심사사례 포상 실적	103

<표 Ⅱ-1-7>  2004년도 공무원 상훈 실적	104

<표 Ⅱ-2-1>  결정계 심판사건에 대한 송무수행

현황	112

<표 Ⅱ-2-2>  2004년도 공무원과정 교육훈련 현황	117

<표 Ⅱ-2-3>  2004년도 민간인과정 교육훈련 현황	118

<표 Ⅱ-2-4>  2004년도 발명진흥과정 교육훈련

현황	120

<표 Ⅱ-2-5>  2004년도 외국인과정 교육훈련

현황	121

<표 Ⅱ-2-6>  2004년도 국내교육 현황	124

<표 Ⅱ-2-7>  2004년도 장  ․  단기 국외훈련 현황	126

<표 Ⅱ-2-8>  세계 고부가 산업의 시장규모	126

<표 Ⅱ-2-9>  연도별 정부부문 생명공학 투자액	128

<표 Ⅱ-2-10> 최근 7년간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현황	129

<표 Ⅱ-2-11>  국가연구개발에 의한 국내 특허출원의

기술분야별 분포	130

<표 Ⅱ-2-12> 주요국의 2003년도 NT투자 예산	133

<표 Ⅱ-2-13> 나노 기술 관련 IPC 분류표	134

<표 Ⅱ-2-14> 최근 국내 나노기술 출원 현황	135

<표 Ⅱ-2-15> 최근 5년간 국내 환경분야

특허출원현황	138

<표 Ⅱ-2-16> 최근 5년간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특허

출원현황	139

<표 Ⅱ-2-17>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추진

현황	142

<표 Ⅱ-2-18> 일본의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추진현황	143

<표 Ⅱ-3-1>   마드리드 국제출원 추이	180

<표 Ⅱ-3-2>  마드리드 국제출원 외국 지정 추이	180

<표 Ⅲ-1-1>  2003년 추진 완료된 개발사항	194

<표 Ⅲ-1-2>  2004년 추진 완료된 개발사항	195

<표 Ⅲ-1-3>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	203

<표 Ⅲ-1-4>  시스템운영 달성수준	205

<표 Ⅲ-1-5>  주요 전산장비 현황	208

<표 Ⅲ-1-6>  연도별 업무지원 현황	209

<표 Ⅲ-1-7>  주요 보안시스템 보유현황	213

<표 Ⅲ-2-1>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	216

<표 Ⅲ-2-2>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	217

<표 Ⅲ-2-3>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	217

<표 Ⅲ-2-4>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219

<표 Ⅲ-2-5>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221

<표 Ⅲ-2-6>  한국특허 영문초록 작성 현황	223

<표 Ⅲ-2-7>  한국특허 영문초록 국내외 배포현황	224

<표 Ⅲ-2-8>  2004년도 공보발간 건수	225

<표 Ⅲ-2-9>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

발송 건수	225

<표 Ⅲ-2-10>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현황	228

<표 Ⅲ-2-11>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사용자 현황	228

<표 Ⅲ-2-1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컨텐츠

세부내역	231

<표 Ⅲ-2-13> 2004년도 PM과제명 및 작성기관	245

<표 Ⅲ-2-14> 연도별 전자출원율	247

<표 Ⅲ-2-15> 2004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	247

<표 Ⅲ-2-16> 2004년 제출인별 전자출원율 현황	248

<표 Ⅳ-1-1>  연도별 설치현황	255

<표 Ⅳ-1-2>  시 ․ 도별 설치 현황	256

<표 Ⅳ-1-3>  학교급별 설치현황	256

<표 Ⅳ-1-4>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	256

<표 Ⅳ-1-5>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	257

<표 Ⅳ-1-6>  ’04년도 발명연구시범학교 지정 현황	258

<표 Ⅳ-1-7>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	261

<표 Ⅳ-1-8>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	264

<표 Ⅳ-1-9>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현황	268

<표 Ⅳ-2-1>  외국출원비용 융자조건	273

<표 Ⅳ-2-2>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275

<표 Ⅳ-2-3>  해외출원비용 융자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275

<표 Ⅳ-2-4>  외국 특허출원 소요비용	275

<표 Ⅳ-2-5>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운영실적	277

<표 Ⅳ-2-6>  지역순회 설명회 횟수 및 참석인원	278

<표 Ⅳ-2-7>  사업참여기관별 역할	281

<표 Ⅳ-2-8>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	281

<표 Ⅳ-2-9>  설치운영 현황	283

<표 Ⅳ-2-10> ’04년 예산지원 현황	288

<표 Ⅳ-2-11> 특허정보서비스 제공현황	289

<표 Ⅳ-2-12> 센터별 특허정보서비스 제공현황	290

<표 Ⅳ-2-13> 지재권에 관한 종합민원상담 현황	291

<표 Ⅳ-2-14> 센터별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제공현황	292

<표 Ⅳ-2-15> 무료변리상담실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현황	293

<표 Ⅳ-2-16> 개최현황	294

<표 Ⅳ-2-17> 지역별 지식재산설명회 개최현황	294

<표 Ⅳ-2-18> 유관기관 Network형성 추진실적	295

<표 Ⅳ-2-19> 특허출원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원)	295

<표 Ⅳ-2-20>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등 현황	296

<표 Ⅳ-3-1>  여성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298

<표 Ⅳ-4-1>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305

<표 Ⅳ-4-2>  연구주체별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추이	305

<표 Ⅳ-4-3>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	307

<표 Ⅳ-4-4>  일본 특허법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신 ․ 구 조문 대비표	312

<표 Ⅳ-4-5>  출원인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

(1990 ~ 2001)	315

<표 Ⅳ-4-6>  주요대학 특허출원건 추이	318

<표 Ⅳ-4-7>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에 따른 효과	320

<표 Ⅳ-4-8>  직무발명보상제도 미실시 이유	320

<표 Ⅳ-4-9>  직무발명보상 유형별 평균 지급금액	321

<표 Ⅳ-4-10> 직무발명보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과제	321

<표 Ⅳ-4-11>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실적	323

<표 Ⅳ-4-12> 직무발명 경진대회 시상현황	323

<표 Ⅳ-4-13> 직무발명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324

<표 Ⅳ-4-14> 직무발명 순회설명회 개최기관	326

<표 Ⅳ-4-15>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	328

<표 Ⅳ-4-16>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	328

<표 Ⅳ-4-17> 국유특허 등록 ․ 처분보상금 지급현황	329

<표 Ⅳ-5-1>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에 따른 연도별 연구

과제수	335

<표 Ⅳ-5-2>  최근 3년간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에 의한 연구보고서 목록	336

<표 Ⅳ-5-3>  지재권연구포럼 개최 실적	340

<표 Ⅴ-1-1>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357

<표 Ⅴ-1-2>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358

<표 Ⅴ-1-3>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359

<표 Ⅴ-2-1>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362

<표 Ⅴ-2-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364

<표 Ⅴ-2-3>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	370

<표 Ⅴ-2-4>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	379

<표 Ⅴ-2-5>  해외 설계재산의 표준 및 거래소

현황	381

<표 Ⅴ-2-6>  연구분야 및 연구기관 현황	384

<표 Ⅴ-2-7>  내외국인별 설정등록 현황	385

<표 Ⅴ-2-8>  기능별 설정등록현황	385

<표 Ⅴ-2-9>  기관별 설정등록현황	386

<표 Ⅴ-2-10> 연도별 ․ 분야별 사업추진목표 및 내용	387

<표 Ⅵ-1-1>  특허사업화 실태조사 실시 현황	392

<표 Ⅵ-1-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393

<표 Ⅵ-1-3>  연도별 휴면특허 현황	393

<표 Ⅵ-1-4>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395

<표 Ⅵ-1-5>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397

<표 Ⅵ-1-6>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398

<표 Ⅵ-1-7>  특허기술장터 개최실적	398

<표 Ⅵ-1-8>  융자조건	402

<표 Ⅵ-1-9>  최근 7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실적	407

<표 Ⅵ-1-10> 발명평가기관 지정현황	409

<표 Ⅵ-2-1>  2004년 특허사업화자금 및 지원조건	412

<표 Ⅵ-2-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	414

<표 Ⅵ-2-3>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	417

<표 Ⅵ-2-4>  연도별 벤처기업 관련증명서 발급

실적	418

<표 Ⅵ-2-5>  벤처기업의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실적	418

<표 Ⅵ-2-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	419

<표 Ⅵ-2-7>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출품현황 및

관람인원	421

<표 Ⅵ-2-8>  서울국제발명전 행사내역	422

<표 Ⅵ-2-9>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	423

<표 Ⅵ-2-10>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실적	425

<표 Ⅶ-1-1>   LPC회의 국 ․ 내외 참가자 현황	442

<표 Ⅶ-1-2>  저개발국 참가자 명단	443

<표 Ⅶ-1-3>  지역별 피침해 현황

(2000 ~ 2004)	465

<표 Ⅶ-1-4>  권리별 피침해 현황

(2000 ~ 2004)	466

<표 Ⅶ-1-5>  유형별 피침해 현황

(2000 ~ 2004)	466

<표 Ⅶ-2-1>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계획	474

<표 Ⅶ-2-2>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계획	478

[그 림 목 차]

<그림 Ⅰ-1-1>  2004년도 특허정책 추진체계	5

<그림 Ⅰ-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21

<그림 Ⅰ-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	26

<그림 Ⅰ-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동향	41

<그림 Ⅰ-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44

<그림 Ⅰ-2-5>  각국별 PCT출원 순위	44

<그림  1-2-6>   3극 및 한국의 PCT 국제출원 추이	45

<그림 Ⅰ-2-7>  세계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51

<그림 Ⅲ-1-1>  연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	211

<그림 Ⅲ-2-1>  PM 사업 추진체계	239

<그림 Ⅳ-2-1>  해외출원비용 융자 절차	274

<그림 Ⅳ-2-2>  추진체계도	280

<그림 Ⅳ-2-3>  운영주제별 사업수행기관 분포도	282

<그림 Ⅳ-2-4>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 현황	282

<그림 Ⅳ-2-5>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도	283

<그림 Ⅳ-2-6>  특허정보서비스별 분포도	289

<그림 Ⅳ-2-7>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분포도	291

<그림 Ⅳ-2-8>  개최횟수별 및 참석자별 분포도	294

<그림 Ⅳ-4-1>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315

<그림 Ⅳ-4-2>  연구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317

<그림 Ⅴ-2-1>  보호 ․ 유통 D/B시스템 모델	383

<그림 Ⅵ-1-1>  융자절차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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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편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42)

제Ⅰ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  1 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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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 동향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

현황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정책홍보관리관실 재정기획관실 서기관 김명섭

1. 개 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富의 수단에서 그 자체가 富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과거의 투입주도형 경제체제에서 중요시 되었던 토지, 자본 등 유형자산보다는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의 지식재산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듯 주요 국가들은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1C에 들어서면서 특허중시(Pro-patent)정책으로 전환, ｢21세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탄력성(Agility) ․ 역량(Capability) ․생산성(Productivity) 제고라는 3개의 목표 아래 심사관증원, 심사절차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하면서 심사대기기간, 전자출원율, 심사에러율 등 10개의 성과지표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입국｣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창조 ․ 보호 ․ 활용 등 지식재산관련 정책을 발굴 ․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  불리는 BRICs의 하나인 중국도 科敎興國을 핵심정책으로 채택하여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지식재산분야의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따라가거나 개량하는 추격형 기술 전략으로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환경에서는 신기술경영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핵심 ․ 원천기술의 확보와 보호, 사업화라는 지식재산의 선순환 체계가 확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특허경영이다.

특허전담인력을 보강하여 핵심 기술분야마다 특허지도를 만들고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R&D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신기술을 개척해 나가는 특허경영은 핵심원천기술이라는 차별화된 가치창조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며 수요를 독점하는 블루오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Ⅰ-1-1>      2004년도 특허정책 추진체계

		< 2004년도 특허정책 추진체계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의 선도적 역할 수행 ꏅ 산업재산권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수행 ꏅ 미래지향적 특허행정정보 시스템의 개발․운영 ꏅ 특허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ꏅ 범국민적 지식재산의 창출 기반 확충 ꏅ 특허기술거래시장 형성 및 사업화 촉진 ꏅ 적극적인 국제 지식재산 협력의 수행 특허행정 혁신을 가속화

2. 2004년도 주요추진성과

2004년은 증권시장의 침체와 고유가 행진의 지속, 노사간 갈등․대립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특허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수행, 특허정보의 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R&D사업의 효율제고,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확충 등 6개의 대과제와 30여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2004년 특허행정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먼저, 심사기간의 단축과 심사의 질 향상으로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 특허출원 ․ 심판청구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증원, 협의심사의 강화 및 선행기술 자동검색 시스템 등을 통한 심사업무 효율화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모든 분야에서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특허심사는 2003년과 대비하여 1개월 단축된 21개월, 특허심판은 2개월 단축된 12개월이었다. 이와 함께 심사오류율 감소, 무효심판 인용률 감소 등에 힘입어 심사품질도 높아졌는데 2003년보다 5.05포인트 상승한 122.1을 기록하였다.

또한, 2006년 말까지 특허심사 처리기간 10개월, 특허심판 6개월을 달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 심판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온 특허가족의 힘을 모아 총248명의 인력증원 결정을 이루어 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 개발로 24시간 365일 운영체제 구축, 온라인 재택근무 환경 구현 등 미래형 특허정보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온라인 출원과 지능형 검색시스템의 개발로 심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하였다. 한국전산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자출원 등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KIPOnet) 운영으로 특허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연간 2,650억원의 민원비용과, 43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화 최우수기관  (1위)으로 선정되는 등 전자정부의 구현에 솔선하였다.

셋째,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 R&D사업의 효율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에 앞장섰다. 국가 R&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 조사, 과제 선정 단계에서 선행기술 조사 방안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제16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또 120개의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지도를 작성하여 산업계에 보급하였는가 하면, 3천만건에 달하는 전세계의 특허정보를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하고 과학기술자 대상 특허정보교육과 지식재산권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등 특허정보 활용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연구개발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의 활용기반을 확충하였다.

넷째,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기반 확충을 통한 지식강국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발명교육의 거점인｢발명교실｣을 확대 설치(‘03년, 126개소→’04년, 142개소)하여 발명꿈나무를 육성하고 발명체험 교육의 산실인 ｢지식재산교육센터｣건립을 추진하였으며, 대학․연구기관의 지원 및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하여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저변의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기술혁신을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 보상액을 처분수입금의 10～3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민간부문에의 확산을  유도하고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03년, 1,788억원→’04년, 1,831억원)하였으며, 민 ․ 관 합동 100억원 규모의 특허기술투자조합 제2호를 결성하는 등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다.

다섯째,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지재권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류 지식재산국으로 가는 초석을 다졌다.  상표법과 의장법을 개정,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도입하여 향촌에 이르기까지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촉진을 통한 지역의 지식재산창출 기반을 확대하고, 글자체(Typeface)를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글자모양 하나에서도 지식재산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일본과 양국 공통 특허출원에 대해 상호 조기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몽골, 싱가포르의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대행함과 아울러 싱가포르에서 한국 특허권이 무심사로 등록되도록 하는 등 주요국가와의 심사결과의 상호활용 및 우리 특허심사시스템의 국제적 활용 기반을 대폭 확대하였다.

나아가,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공동으로 25개국 80여명의 각료급 인사와 지식재산행정 관계자들이 참가한 “제3회 세계 저개발국 지식재산 각료회의(10. 22~24, 서울)”를 개최하여 경제발전을 선도한 성공모델로서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세계에   전파하고 한국 특허청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인프라 구축과 혁신참여의 확산으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였다. 과장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제 및 개인별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 성과중심적 기관운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연구회, 나노기술연구회 등 전직원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내실 있는 학습조직(43개)을 운영하여 ’04년 혁신우수부처로 선정(국무총리상 수상)되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있었다.

먼저, 심사 ․ 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는 하였으나 미국의 4배 정도에 달하는 심사업무량의 과다로 아직도 심사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회비용의 손실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고 기술혁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국가 R&D 사업수행에 특허정보가 부분적으로만 활용되었다는 지적이다. 3천만 건의 특허정보 DB를 무료제공하고 있으나 정부 및 민간 연구자의 활용이 부진하였고, 정부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특허정보의 활용이 미흡하여 불필요하게 중복연구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셋째, 지식재산의 창출 기반 및 특허기술 거래 ․ 사업화 성과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필요한 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사업별 실효성 있는 지원이 곤란하였으며, 지역지식재산센터(26개소)의 경우, 상담위주의 단순 서비스 제공, 홍보부족 등으로 지역 기술혁신 지원기능이 미미하였다. 또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지원도 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행사지원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넷째,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제가 미비하였다. 인력부족과 조사권한의 제약으로 위조상품 단속에 한계를 노정하였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침해와 잦은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미흡하였다.

3. 2005년 정책 추진방향

2005년은 2004년의 정책추진 실적과 미비점을 온고지신으로 삼아 국가혁신체계(NIS)내에서 특허정보를 활용, 지식재산을 창출 → 보호 → 사업화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여 정부의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적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2007년 지식재산분야의 세계 6강 고지를 달성하기 위한 견인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국제특허가 가능한 첨단기술의 조기 개발 ․ 활용이 성공의 관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심사 ․ 심판 처리기간을 가장 빠른 독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심사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6년 말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 심판(특허심사 10개월, 특허심판 6개월) 처리를 목표로 박사특채 등 기술전문분야별로 248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의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능형 검색시스템의 고도화 등 심사 ․ 심판 인프라를 확충하여 2005년말까지 특허심사기간 17.8개월, 특허심판기간 10개월 달성을 이루고자 한다.

또, 심사노트제와 심사관리카드 도입, 심사팀제의 활성화와 심사평가시스템의 강화 등을 추진하여 심사품질 제고에도 가일층 노력하고자 한다.

둘째, 최첨단 U-특허청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특허가 가능한 핵심원천기술의 연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동향, 선행기술조사 실시를 통하여 연구개발의 중복을 막고 차세대 성장동력 등 첨단 기술분야에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특허성과가 국가연구개발 과정에  환류될 수 있도록 특허성과를 분석하여 관련부처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정보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국제표준이 되도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과 4극체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여성에서 전 국민으로 발명기반을 확충하고 모든 공사조직으로 직무발명을 활성화하며 산학연이 협력하여 신성장동력 등 기술분야에 특허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범정부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사업화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따라 최근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급증하고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도 빈발함에 따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선, 국내․외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방안을 추진하고,『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일본과 중국에  특허관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석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특허분쟁 예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특허분쟁의 예방 및 해결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한다. 나아가 WIPO․APEC 등 국제기구와 정보화분야 공동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정보화 지원과 특허넷의 국제표준화를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이 특허고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인식아래 인사 ․ 조직 ․ 재정 등 모든 특허행정인프라의 혁신을 통하여 고객의 소리에 가장 잘 귀 기울이고 즉시 응답해 드리는 특허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등 사회전체가 성과주의로 가는데 선구가 되고자 한다.

특허청은 이미 정부기관 최초로 과장급 이상의 직무성과계약제를 실시하고 전직원의 개인별 실시간 성과관리가 가능한 BSC성과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심사관의 재택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분권형 팀제의 활성화, 박사 등 외부전문가의 활용 등 열린 시스템을 갖추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다.

나아가 기업형 조직의 하나인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을 통한 성과와 보상이라는 동기부여가 고객에게 더 빨리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특허관리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탄력적인 조직운영 방식인 책임운영기관의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

특허청은 지금 혁신의 한가운데에 와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에 대한 컨센서스도 마련되어 있다. 고객에게 해답이 있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라는 기존 특허고객에 학생, 여성, 군인 ․ 재소자 등 더 많은 잠재 고객이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이라는 지식재산사이클을 통하여 지식강국의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특허행정 제1의 미션이며 혁신의 방향이다.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김헌주

1. 지식재산 국제동향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보다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각되면서 부의 원천으로서 지식과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각국은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하면서 WIPO 중심의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 자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주요 국제동향은 WIPO 중심의 지재권제도 통일화를 위한 노력, 개발아젠다(Development Agenda)를 둘러싼 선진국과 후진국의 대립, 개별국가의 지재권 창출 및  보호활동의 강화 노력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주요국가의 특허청은 특허출원의 급증 및 기술의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기구의 확대, 심사인원의 확충 및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타국 특허청과 선행기술공동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권리부여기간의 지연이라는 공통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특허중복출원에 따른 출원건수의 증가에 공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WIPO에서는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의 통일화를   추진하여 2000. 6월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을   체결함으로써 특허절차에 관한 통일화를 달성하였고 나아가 특허실체법분야에서 특허성 판단기준의 통일화를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되는 경우, 각국의 특허성 판단기준이 통일화되고 각국의 심사결과가 동일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심사한 나라의 심사결과를 다른 나라가 별도의 심사없이 인정할 수 있게 되어 개별 특허청의 심사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을 위하여 WIPO에서 2004년 5월까지 10차례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유예기간(Grace period), 특허대상 등을 둘러싼 선진국간의 대립과, 유전자원,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조약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6개 개발도상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2004. 9월 WIPO 총회에서 “Development Agenda”를 제안하여 이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개도국의 지재권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WIPO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개발도상  국가들이 동 아젠다를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동 조약의 체결이 더욱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WIPO의 활동은 기존 WIPO의 기능 및 규범의 범위 내에서 “개발협력의제”를 다루고자 하는 선진국과 새로운 규범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도국간 정치적 논쟁이 WIPO에서   개최되는 각종 포럼에서 핵심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WIPO 내의 이러한 대립 속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국가 역점사업으로 인식하고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20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특허중시 정책 (Pro-Patent Policy)을 지속하면서 2003년 2월에 수정발표된 ‘21세기 전략계획’ (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을 통해 미국의 지재권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계획을 통해 미국은 자국의 지재권시스템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동안 탄력있고, 역량있는, 생산적인(agile, capable and productive) 조직을 구축하며 2004년까지 전자정부시스템을 실현하고 향후 5년간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국가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와 같이 안으로는 ‘21세기 전략계획’에 기초한 특허행정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통한 자국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 10월, 법무부, 세관, 국토방위청, 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정부조직들을 망라하여 ｢STOP (Strategic Targeting Organized Pirac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자국 지재권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도 2002년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기업소유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육성 등 4개 분야의 50여개 주요 정책을 담은 ‘지적재산 전략대강’ (知的財産 戰略大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에 ‘지적재산 전략본부’를 설치하여 관계부처 시책들을 종합 ․ 조정하고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나가는 핵심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동 본부는 “2003년   지적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의 골격을 마련하였으며 매년 그 실천 결과를 점검 평가하고 다음 해의 계획에 반영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04년 지식재산 추진계획은 해외시장에서의 일본 특허침해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일본 외교상의 중요시책으로 정하여, 외무성내에 ‘지적재산권 침해 대책실’을 설치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해외공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03. 4월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특허권 침해물품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권침해물품 통관보류신청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내외에서의 자국 지재권 보호에 노력중이다.

이와 같이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대내적으로 자국의 지재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WIPO, WTO, APEC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재권 규범의 통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전통지식, 민속공예, 생명다양성 등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면서 ‘개발 아젠다’를 통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지식격차를 해소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과 앞으로도 대립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대응 방안

이와 같은 지재권 분야의 국제동향에 대한 우리의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현재 진행중인 통일된 규범형성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며, 주요 국가들이 지식재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과학기술부, 외교부 등과 함께 지식재산의 개발과 진흥을 위한 장기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범정부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허실체법조약(SPLT)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동 조약의 타결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3극 특허청과의 협력체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개발 아젠다”와 관련한 개도국의 주장에 대하여 2004년부터 시작된 Korea Trust Fund  사업으로 우리청의 대 개도국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 국제무대에서 선진국 및 개도국간의 중재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발명을 신속히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심사수준을 확보하되, 2004년 우리기업과 일본의 기업간에 발생한 특허분쟁과 중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등 관련부처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재권분야의 전문가를 해당국가에 상주토록 하기 위해 우리청의 직원을 중국과 일본에 주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 현황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현황

제1절 출  원

정보기획관실 출원서비스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하성태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가. 2004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1) 산업재산권 출원의 증가세 유지

’04년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327,516건으로 ’03년도의 306,001건에 비하여 7.0%(21,515건)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권리별 출원 증가율은 특허출원 18.1% 증가, 실용신안등록출원 7.5% 감소, 디자인등록출원 9.5% 증가, 상표등록출원 0.4% 감소로 나타났다.

<표 Ⅰ-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특 허	102,010	104,612	106,136	118,652	140,115
	(26.5)	(2.6)	(1.5)	(11.8)	(18.1)
실용신안	37,163	40,804	39,193	40,825	37,753
	(21.2)	(9.8)	(△3.9)	(4.2)	(△7.5)
디 자 인	33,841	36,867	37,587	37,607	41,184
	(4.4)	(8.9)	(2.0)	(0.1)	(9.5)
상 표	110,073	107,137	107,876	108,917	108,464
	(26.0)	(△2.7)	(0.7)	(1.0)	(△0.4)
계	283,087	289,420	290,792	306,001	327,516
	(22.5)	(2.2)	(0.5)	(5.2)	(7.0)

주) 1.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2. 다의장, 다류상표출원의 경우 각각 1건으로 집계하였음.

각 권리별 주요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140,115건으로 전기 ․ 통신 및 기계분야, 내국인 출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18.1% 증가하였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37,753건으로 각 분야별 추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7.5% 감소하였다.

디자인등록출원은 41,184건으로 전기․전자, 기계․통신 및 주택설비용품 등의 출원증가, 일본․독일 등의 외국인 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9.5%증가하였으며, 상표등록출원은 108,464건으로 서비스업, 기계류, 가구류, 귀금속 등의 출원감소 및 외국인의 출원감소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디자인출원이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은 전체 출원의 40%전후를 차지하는 국내 기업들이 차별화한 기술과 품질, 첨단 디자인을 앞세운 프리미엄 브랜드전략을 펴는 등의 기업경영방식의 전환도 특허와 디자인출원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출원추세는 ’00년도에는 283천건, ’01년도에는 289천건, ’02년도에는 291천건 이었으며, 특히 ’03년도에는 306천건, ’04년도에는 326천건이 출원되어 산업재산권 출원 300천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3년간의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은 국내 GDP성장율(’02년 7.0%, ’03년 3.1%, ’04년 4.6%)을 훨씬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허의 경우는 <표 Ⅰ-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이 10.5%를 나타내는 등 IMF이후 주춤했던 특허 출원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국가경쟁력 순위의 상승에 힘입어 국가경제가 회복되고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면 멀지 않아 500천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스위스)에서 발표한 “2005년 세계 경쟁력연감”에 의하면, 60개 조사대상국가중 우리나라는 6계단의 순위를 상승하여 29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Ⅰ-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2) 외국인 총 출원의 감소

’04년도 외국인 총 출원은 55,123건으로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 327,516건 대비 16.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특허, 디자인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23.0%, 20.3%가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 상표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7.5%, 0.1%가 감소하여 외국인 전체출원은 전년대비 14.5%가 증가하였다.

실용신안과 상표출원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디자인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외국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과 디자인을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출원을 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Ⅰ-2-2>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3		2004		전년대비 증감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특 허	내국인	90,313	76.1	105,250	75.1	16.5
	외국인	28,339	23.9	34,865	24.9	23.0
	계	118,652	100	140,115	100	18.1
실용신안	내국인	40,174	98.4	37,167	98.4	△7.5
	외국인	651	1.6	586	1.6	△10.0
	계	40,825	100	37,753	100	△7.5
디자인	내국인	34,994	93.1	38,041	92.4	8.7
	외국인	2,613	6.9	3,143	7.6	20.3
	계	37,607	100	41,184	100	9.5
상 표	내국인	92,368	84.8	91,935	84.8	△0.5
	외국인	16,549	15.2	16,529	15.2	△0.1
	계	108,917	100	108,464	100	△0.4
합 계	내국인	257,849	84.3	272,393	83.2	5.6
	외국인	48,152	15.7	55,123	16.8	14.5
	계	306,001	100	327,516	100	7.0

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

’04년도 법인출원은 217,913건, 개인출원은 109,603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1.6%증가, 1.1%감소하였다.

법인의 경우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이 전년대비 21.2%, 15.8%, 1.0%가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전년대비 10.7%가 감소하여 전체출원은 11.6%가 증가하였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3.9%, 3.7%가 증가하였으며,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5.9%, 2.6%가 감소하였고 전체출원은 1.1%가 감소하였다.

<표 Ⅰ-2-3>             법인 ․ 개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법 인			개 인			전 체
	2003	2004	증가율	2003	2004	증가율	2003	2004	증가율
특허	97,377 (82.1)	118,011 (84.2)	21.2	21,275 (17.9)	22,104 (15.7)	3.9	118,652	140,115	18.1
실용 신안	13,505 (33.1)	12,058 (31.9)	△10.7	27,320 (66.9)	25,695 (68.1)	△5.9	40,825	37,753	△7.5
디자인	18,095 (48.1)	20,949 (50.9)	15.8	19,512 (51.9)	20,235 (49.1)	3.7	37,607	41,184	9.5
상표	66,254 (60.8)	66,895 (61.7)	1.0	42,663 (39.2)	41,569 (38.3)	△2.6	108,917	108,464	△0.4
계	195,231 (63.8)	217,913 (66.5)	11.6	110,770 (36.2)	109,603 (33.5)	△1.1	306,001	327,516	7.0

주) (  )안은 법인․개인별 구성비임.

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여성 및 학생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보면, 여성출원은 14,294건, 학생출원은 2,900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24.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및 학생 출원의 증가추세를 분석해보면, 여성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환경 변화와 여성기업우수상품 및 발명품박람회, 전국순회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등 여성발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발명은 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의 감면확대, 우수발명학생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생발명활동을 위한 전국순회강연 실시, 학생발명경진대회 등 그 동안 특허청이 추진해 오고 있는 각 종 학생발명장려사업의 결과로 학생발명출원 증가율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Ⅰ-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여 성	10,843 (19.8)	11,286 (4.1)	12,491 (10.7)	13,885 (11.2)	14,294 (2.9)
학 생	1,800 (78.0)	2,441 (35.6)	2,151 (△11.9)	2,322 (7.9)	2,900 (24.9)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또한, KIPO-Net에 의한 전자출원의 실시 및 인터넷을 통한 각종 민원서비스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복잡한 출원절차를 보다 쉽고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직접 출원의 비율이 과거 11～15%의 수준에서 ’01년도에는 22.2%, ’02년도에는 20.3%, ’03년도에는 19.7%, ’04년도에는 18.6%로 평균 5～10%정도 상승한 20%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Ⅰ-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대리인 출원	222,888 (78.7)	225,266 (77.8)	231,745 (79.7)	245,790 (80.3)	266,508 (81.4)
직접출원	60,199 (21.3)	64,154 (22.2)	59,047 (20.3)	60,211 (19.7)	61,008 (18.6)
계	283,087 (100)	289,420 (100)	290,792 (100)	306,001 (100)	327,516 (100)

주) (  )안은 대리인 유무별 구성비임.

5) 주요국(미국, 일본, EPO, 중국)의 특허출원 동향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출원현황을 내용별로 소개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산업재산권의 성격상 우리나라의 추이를 국제적인 추이 속에서 비교 ․ 분석하여 소개하면 <표Ⅰ-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산업재산권 주요 4개국의(소위 산업재산권의 3極 + 중국) 최근 5년간 출원동향을 특허 출원동향을 통하여 살펴보면,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으로 최근 5년간 평균 특허 출원건수가 426,6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특허 출원건수를 보이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EPO)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면서도 출원 증가율은 거품경제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0.78%전후로 마이너스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중국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반영하듯 출원증가율이 21.8%로 주요 4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Ⅰ-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미 국	295,926 -	326,508 (10.3)	334,445 (2.4)	342,441 (2.4)	- -
일 본	436,865 -	439,175 (0.5)	421,044 (-4.1)	413,092 (-1.9)	423,081 (2.4)
유 럽	100,692 -	110,025 (9.3)	106,243 (-3.4)	116,613 (9.8)	123,706 (6.1)
중 국	170,682 -	203,573 (19.3)	252,631 (24.1)	308,487 (22.1)	- -

주) 최근 5년간 각 주요국의 연보(annual reports)에 의한 통계자료로 미국과 중국은 2005년 8월 현재 2004년의 자료를 공식 발표하지 않음.

<그림 Ⅰ-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

6) 우리나라의 주요국(미국, 일본, EPO, 중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앞에서 산업재산권 주요 국가들의 출원동향을 특허 출원추이를 통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표Ⅰ-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주요국에 대한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추이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EPO)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증가율은 <표Ⅰ-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22.3%, 18.2%, 32.1%로 자국내의 증가율인 5%, -0.78%, 5.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 출원증가율이 39.2%로 주요국가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Ⅰ-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증가율
미 국	한국인 출원	5,705 -	6,719 (17.8)	7,937 (18.1)	10,411 (31.2)	- -	(22.3)
	미국 전체출원	295,926 -	326,508 (10.3)	334,445 (2.4)	342,441 (2.4)	- -	(5.0)
일 본	한국인 출원	2,993 -	3,309 (10.6)	3,811 (15.2)	4,403 (15.5)	5,781 (31.3)	(18.2)
	일본 전체출원	436,865 -	439,175 (0.5)	421,044 (-4.1)	413,092 (-1.9)	423,081 (2.4)	(-0.78)
유럽 (EPO)	한국인 출원	959 -	1,165 (21.5)	1,408 (20.9)	2,075 (47.4)	2,871 (38.4)	(32.1)
	유럽(EPO)전체출원	100,692 -	110,025 (9.3)	106,243 (-3.4)	116,613 (9.8)	123,706 (6.1)	(5.45)
중 국	한국인 출원	1,861 -	2,498 (34.2)	3,626 (45.2)	5,015 (38.3)	- -	(39.2)
	중국 전체출원	170,682 -	203,573 (19.3)	252,631 (24.1)	308,487 (22.1)	- -	(21.8)

나. 향후 출원전망

IMF극복이후 ’99년~2004년의 최근 5년간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는 <그림 Ⅰ-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F 이전 수준이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재산권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특허의 경우는 ‘02년 106,136건, ‘03년 118,652건, ’04년 140,115건으로 최근 3년간의 출원건수가 빠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04년도는 특허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18.1%, 9.5%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7.5%, 0.4%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출원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05년도 산업재산권 출원은 ’04년도에 이어 국내 산업중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기계 등 IT 분야의 출원은 수출호조와 계절특수, 신제품개발 등의 이유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 건설 등은 수출증가세 둔화, 국내경기의 침체 및 고유가 등으로 출원의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 및 예산의 조기 배정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국제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하반기 강한 성장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출원증가의 미미한 증가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 2005. 8. 3, 월스트리트저널(AWSJ)은 “미국 하반기 강한 성장가능성”이라는 제목하에 UBS, 노무라, JP모건 등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성장율 추정치를 속속 올려 잡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1.5% 높은 5%전후로 예상하여 발표하였다.

2. 권리별 ․ 산업부문별 출원현황

가. 특허 ․ 실용신안등록 출원

특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외국인 모두 전기 ․ 통신 분야의 출원이 전체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7.3%, 50.9%를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기계분야의 출원비율이 15.9%로 외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11.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분야의 출원비율이 17.5%로 내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6.3%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실용신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국인은 기계분야의  출원이 23.0%로 전기 ․ 통신 분야 19.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 ․ 통신 분야의 출원이 48.3%로 기계분야의 출원비율 16.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Ⅰ-2-8>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권리	국적	기계	화학	섬유	전기	토목	채광	음료	사무	농림	잡화	기타	계
특허	내국	16,718 (15.9)	6,677 (6.3)	2,170 (2.1)	60,240 (57.2)	4,953 (4.7)	1,943 (1.8)	5,813 (5.5)	658 (0.6)	1,010 (1.0)	3,421 (3.3)	1,647 (1.6)	105,250 (100)
	외국	4,129 (11.8)	6,103 (17.5)	517 (1.5)	17,731 (50.9)	483 (1.4)	998 (2.9)	3,231 (9.3)	314 (0.9)	165 (0.5)	484 (1.4)	710 (2.0)	34,865 (100)
	소계	20,847 (14.9)	12,780(9.1)	2,687 (1.9)	77,971 (55.6)	5,436 (3.9)	2,941 (2.1)	9,044 (6.5)	972 (0.7)	1,175 (0.8)	3,905 (2.8)	2,357 (1.7)	140,115 (100)

권리	국적	기계	화학	섬유	전기	토목	채광	음료	사무	농림	잡화	기타	계
실용신안	내국	8,536 (23.0)	1,500 (4.0)	1,097 (3.0)	7,152 (19.2)	6,124 (16.5)	555 (1.5)	2,099 (5.6)	854 (2.3)	1,660 (4.5)	6,700 (18.0)	890 (2.4)	37,167 (100)
	외국	96 (16.4)	15 (2.6)	27 (4.6)	283 (48.3)	9 (1.5)	17 (2.9)	38 (6.5)	7 (1.2)	5 (0.9)	75 (12.8)	14 (2.4)	586 (100)
	소계	8,632 (22.9)	1,515 (4.0)	1,124 (3.0)	7,435 (19.7)	6,133 (16.2)	572 (1.5)	2,137 (5.7)	861 (2.3)	1,665 (4.4)	6,775 (17.9)	904 (2.4)	37,753 (100)
합계	내국	25,542 (17.7)	8,177 (5.7)	3,267 (2.3)	67,392 (47.3)	11,077 (7.8)	2,498 (1.8)	7,912 (5.6)	1,512 (1.1)	2,670 (1.9)	10,121 (7.1)	2,537 (1.8)	142,417 (100)
	외국	4,225 (11.9)	6,118 (17.3)	544 (1.5)	18,014 50.8	492 (1.4)	1,015 (2.9)	3,269 (9.2)	321 (0.9)	170 (0.5)	559 (1.6)	724 (2.0)	35,451 (100)
	소계	29,479 (16.6)	14,295 (8.0)	3,811 (2.1)	85,406 (48.0)	11,569 (6.5)	3,513 (2.0)	11,181(6.3)	1,833 (1.0)	2,840 (1.6)	10,680 (6.0)	3,261 (1.8)	177,868 (100)

주) (  )는 비율임.

나. 디자인등록 출원

’04년도 디자인등록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주택설비용품의 출원비율이 가장 높으며(15.4%), 다음으로 토목 및 건축용품(15.2%), 생활용품(12.9%)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기․전자․통신․기계기구분야의 출원비율이 31.3%로 ’03년도에 이어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10.0%), 생활용품(9.9%)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제조식품 및 기호품	128	0.3	6	0.2	134	0.3
의복 및 신변품	3,159	8.3	304	9.7	3,463	8.4
생활용품	4,892	12.9	310	9.9	5,202	12.6
주택설비용품	5,874	15.4	243	7.7	6,117	14.9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1,178	3.1	104	3.3	1,282	3.1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3,811	10.0	314	10.0	4,125	10.0
운수 및 운반기계	1,545	4.1	274	8.7	1,819	4.4
전기, 전자 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4,345	11.4	982	31.2	5,327	12.9
일반기계기구	1,276	3.4	196	6.2	1,472	3.6
산업용기계기구	1,927	5.1	290	9.2	2,217	5.4
토목, 건축용품	5,782	15.2	27	0.9	5,809	14.1
기타 기초제품	3,509	9.2	53	1.7	3,562	8.6
기타	615	1.6	40	1.3	655	1.6
계	38,041	100	3,143	100	41,184	100

다. 상표등록 출원

NICE분류에 따른 ’04년도 산업부문별 상표출원 구성비율을 보면, 내국인은 서비스업이 28.9%, 과자 ․ 식품 ․ 음표류가 13.8%, 화학품 ․ 약제 ․ 화장품류가 10.4%, 기계 ․ 전기기계 ․ 수송기계기구류가 10.0%로 비교적 높은 출원비율을 보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품 ․ 약제 ․ 화장품류가 19.1%, 기계 ․ 전기기계 ․ 수송기계기구류가 16.9%, 과자 ․ 식품 ․ 음료류가 7.7% 순으로 비교적 높은 출원율을 나타났다.

<표 Ⅰ-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화학품, 약제, 화장품	9,605	10.4	3,159	19.1	12,764	11.8
일반금속재(비급속류) 건축재료, 수동이기류	1,956	2.1	279	1.7	2,235	2.1
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기구	9,181	10.0	2,790	16.9	11,971	11.0
섬유, 섬유제품의류	7,761	8.4	1,037	6.3	8,797	8.1
가구, 깔개류, 주방용품	2,822	3.1	245	1.5	3,067	2.8
귀금속, 시계, 피혁, 가방류	2,714	3.0	408	2.5	3,122	2.9
악기, 완구, 운동구류, 담배	1,986	2.2	575	3.5	2,559	2.4
종이, 문방구, 인쇄물	2,930	3.2	411	2.5	3,341	3.1
과자, 식품, 음료	12,672	13.8	1,280	7.7	13,952	12.9
고무, 플라스틱재료	289	0.3	114	0.7	403	0.4
서비스업	26,587	28.9	1,167	7.1	27,754	25.2
다류 지정	13,340	14.5	5,067	30.5	18.405	17.0
기타	92	0.1	2	0.0	94	0.1
계	91,935	100	16,529	100	108,464	100

주) 다류 지정은 2개 이상의 Nice분류를 지정한 건.

3.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가. 내국인 출원현황

1) 지역별 출원현황

서울 ․ 인천 ․ 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내국인 출원비율은 ’03년도 75.5%, ’04년도 75.6%로 전년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요성 인식, 전자출원의 실시 등으로 수도권의 출원집중현상이 지난해까지 다소 완화되어 왔으나, 다시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화되는 추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Ⅰ-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점유율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서울	38,944	42,261	13,091	11,696	14,626	15,848	52,557	51,312	119,218	121,117	46.2	44.5
부산	2,032	2,184	2,408	2,452	1,630	1,612	3,527	3,485	9,597	9,733	3.7	3.6
대구	1,504	1,678	2,080	2,088	2,020	2,193	2,556	2,479	8,160	8,438	3.2	3.1
인천	2,081	2,220	2,445	2,297	2,355	2,259	3,050	3,213	9,931	9,989	3.8	3.7
광주	2,549	4,006	1,269	781	703	720	976	1,119	5,497	6,626	2.1	2.4
대전	4,192	4,510	1,310	1,123	528	571	2,221	2,145	8,251	8,349	3.2	3.1
울산	468	509	367	358	180	210	285	460	1,300	1,537	0.5	0.5
경기	28,536	36,863	10,408	10,334	9,610	10,407	17,190	17,329	65,744	74,933	25.5	27.5
강원	418	496	552	425	192	243	852	798	2,014	1,962	0.8	0.7
충북	856	2,101	736	758	471	691	1,357	1,386	3,420	4,936	1.3	1.8
충남	1,605	1,687	996	890	562	757	1,799	2,038	4,962	5,372	1.9	2.0
전북	727	949	742	671	384	485	1,164	1,321	3,017	3,426	1.2	1.2
전남	650	666	539	540	309	274	821	926	2,319	2,406	0.9	0.9
경북	3,405	2,878	1,263	1,229	689	782	1,621	1,547	6,978	6,437	2.7	2.4
경남	1,903	1,818	1,837	1,409	675	894	1,930	1,851	6,345	5,972	2.5	2.2
제주	143	117	103	106	56	82	371	361	673	666	0.3	0.2
기타	300	307	28	10	4	12	91	165	423	494	0.2	0.2
계	90,313	105,250	40,174	37,167	34,994	38,041	92,368	91,935	257,849	272,393	100	100

2) 다출원 업체별 출원현황

’04년도 국내 다출원 기업중 상위 10대 업체의 출원건수는 총 49,530건으로 내국인 총 출원의 15.1%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10대 다출원 업체의 출원건수가 45,251건으로 43.0%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출원 업체를 보면, 삼성전자, 엘지전자, 삼성에스디아이가 각각 1～3위를 차지하였고, 삼성에스디아이는 7위에서 3위로 상승하고 포스코가 10위권 이후로 조정되는 등 다출원 업체의 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표 Ⅰ-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업 체 명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합계
1	삼성전자	14,892	48	1,067	273	16,280
2	엘지전자	11,474	215	500	142	12,331
3	삼성에스디아이	4,209			3	4,212
4	현대자동차	3,849		310	48	4,207
5	하이닉스반도체	3,081			11	3,092
6	대우일렉트로닉스	2,573		301	25	2,899
7	엘지ㆍ필립스엘시디	1,834			1	1,835
8	동부아남반도체	1,718				1,718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21			5	1,526
10	주식회사태평양	100	91	260	979	1,430
소 계 (내국인 출원중 점유율)		45,251 (43.0)	354 (1.0)	2,438 (6.4)	1,487 (1.6)	49,530 (15.1)
내국인 출원 합계		105,250	37,167	37,167	91,935	272,393

나. 외국인 출원현황

1) 출원인 국적별 출원현황

외국인의 출원은 ’03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이 외국인(법인포함) 전체출원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03년도 67.8%→ ’04년도 67.3%), 주요 상위 다출원 국가의 순위에서 네덜란드가  7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고 ,대만이 순위권에 진입하였으며 스위스가 8위로 밀려났다. ’04년도 다출원 국가를 살펴보면, ‘03년도에 이어 일본이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미국이 2위를 차지하였다.

권리별로는 특허 및 디자인부분에서는 일본이, 실용신안 및 상표부분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미국․독일이 외국인 전체 출원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Ⅰ-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순위	구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계		’02 순위
							건수	점유율
1	일본	’03	12,632	69	1,558	4,452	18,711	38.9	1
		’04	14,794	67	1,747	4,899	21,507	39.0
2	미국	’03	7,575	140	374	5,844	13,933	28.9	2
		’04	9,366	80	473	5,666	15,585	28.3
3	독일	’03	2,475	6	149	989	3,619	7.5	3
		’04	2,677	4	201	840	3,722	6.8
4	네덜란드	’03	816	1	49	303	1,169	2.4	7
		’04	1,961	0	68	328	2,357	4.3
5	프랑스	’03	1,055		84	872	2,011	4.2	4
		’04	1,311	2	136	862	2,311	4.2
6	영국	’03	513	1	49	658	1,221	2.5	5
		’04	522	3	41	743	1,309	2.4
7	대만	’03	303	379	51	265	998	2.1	8
		’04	431	387	47	371	1,236	2.2
소 계		’03	25,369	596	2,314	13,383	41,662	86.5
		’04	31,062	543	2,713	13,709	48,027	87.1
기타국		’03	2,970	55	299	3,166	6,490	13.5
		’04	3,803	43	430	2,820	7,096	12.9
계		’03	28,339	651	2,613	16,549	48,152	100
		’04	34,865	586	3,143	16,529	55,123	100

2)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외국인 10대 다출원업체에는 일본회사가 7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2개사, 네덜란드 1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다출원 순위를 보면,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의 소니, 마쯔시다, 세이코엡슨이 각각 2위~4위를 차지하였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코포레이션이 5위를 차지하였다.

<표 Ⅰ-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출원인	국적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합계
1	코닌클리케필립스일랙트로닉스엔.브이.	네덜란드	1,392	0	37	6	1,435
2	소니	일본	1,032	0	124	126	1,282
3	마쯔시다덴기산교	일본	807	0	53	46	906
4	세이코엡슨	일본	597	7	14	14	632
5	산요덴키	일본	533	0	40	15	588
6	마이크로소프트코포레이션	미국	509	0	13	37	559
7	도시바	일본	366	1	32	19	418
8	쓰리엠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컴파니	미국	340	1	19	0	360
9	캐논	일본	331	0	3	25	359
10	샤프	일본	293	2	52	8	355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04년「공공기관(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 ․ 공립시험연구기관, 지자체 포함)」및 대학의 특허출원은 5,441건으로 전체 특허출원 140,115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3.9%밖에 되지 않아 특허출원   비율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가. 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1)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은 IMF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전년 대비 5.9%가 감소하였고 이후 2001년부터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2004년에는 전년대비 9.2%가 증가하였다.

<표 Ⅰ-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공공기관 특허출원	1780	1675	2024	2656	3185	3479
전년대비 증가율	8.6	△5.9	20.8	31.2	19.9	9.2

2)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공공기관 중에서 다출원 1위 기관은 표<Ⅰ-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893건을 출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출원의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 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의 순으로 나타타고 있다.

<표 Ⅰ-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단위 : 건,%)

순 위	기 관 명	’90~2004 출원건	특허점유율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893	47.7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895	11.6
3	한국화학연구원	1,525	6.1
4	한국원자력연구소	774	3.1
5	한국기계연구원	730	2.9
기 타	기 타	7,096	28.5
합 계	-	24,913	100

나. 대학 특허출원현황

1)대학 특허출원현황

대학의 특허출원은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1,962건으로 전년대비 16.0%가 증가하였으나, 2004년 전체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대학에서의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연구실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학술지 기고 논문에 치중하는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Ⅰ-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연6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대 학 특허출원	480	627	711	957	1,692	1,962
전년대비 증가율	46.8	30.6	13.4	34.6	76.8	16.0

2)대학의 다출원 순위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대학에서 다출원 1위 학교는 1,739건을 출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전체 대학출원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포항공과대학교가 뒤따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상위 5위까지의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50.6%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이공계대학으로 지명도가 높은 대학에 특허출원이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Ⅰ-2-18>              대학 다출원 순위

(단위 : 건,%)

순 위	기관명	’90~2004출원건	점유율
1	한국과학기술원	1,739	23.3
2	포항공과대학교	770	10.3
3	서울대학교	528	7.1
4	광주과학기술원	428	5.7
5	인하대학교	310	4.2
기 타	기타	3,682	49.4
합 계	-	7,457	100

제2절 PCT 국제출원

정보기획관실 출원서비스담당관실 사서사무관 허정애

1. PCT 국제출원 동향

가. 내국인의 PCT를 통한 해외출원(수리관청)

2004년에 우리나라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에 의한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여 해외로 출원한 PCT 국제출원은 3,553건이다. 이는 2003년의 2,947건에 비하여 20.6% 증가한 것으로, PCT 체약국 124개국 중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세계 제7위를 기록함으로써 해외 특허출원분야에서의 아국의 높아진 위상을 알 수 있다.

* WIPO 통계는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이므로 아국 접수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WIPO 통계기준 : 3,553건, 한국특허청 통계기준 : 3,565건

최근의 높은 PCT 국제출원 증가율은 우리 국민의 해외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해외특허 획득방법으로서의  PCT제도에 대한 높아진 이해, 1999년 12월 1일부터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출원인의 해외출원의 편리성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Ⅰ-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

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동향

특허청이 1999. 12. 1.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개시한 이후 한국을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한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건수는 2003년에 2,462건에서 2004년에는 26.3%가 증가한 3,109건이며, 국제예비심사청구건수는 2003년에 1,079건에서 2004년에는 14.0%가 감소한 928건이다. 2004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건수가 감소한 원인은 2003. 3. 12.부터 국제예비심사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국의 국내단계진입기간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일괄 조정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표 Ⅰ-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현황

(단위 : 건, %)

구분 년도		2001	2002	2003	2004
국제출원	건수(A)	2,314	2,511	2,942	3,565
국제조사기관	건수(B)	1,939	2,224(13)	2,462(8)	3,109(9)
	비율(B/A)	83.8%	88.6%	83.7%	87.2%
국제예비심사기관	건수(C)	970	1,365	1,079	928
	비율(C/A)	41.9%	54.4%	36.7%	26.0%

※ ’03년 (8)건은 필리핀특허청(6) 및 베트남 특허청(2)에서 ’04년 (9)건은   필리핀특허청에서 한국특허청(KR)에 국제조사를 의뢰한 건수임

한국특허청이 지속적으로 각국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수국의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향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건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업무협정 체결현황은 아래와 같다.

*필리핀(2001), 베트남(2002), 인도(2003), 인도네시아(2003), 몽고(2004), 뉴질랜드(2005)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 힘입어 한국 특허청은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의뢰건수 기준으로 세계 제5위 및 제6위의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 특허출원(지정관청 국내단계 진입) 동향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 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 11.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왔다. 2004년에는 21,183건으로 이는 국내특허출원(177,868건)의 11.9%에 해당하며, 외국인 특허출원(35,451건)의 59.8%에 해당하여 PCT제도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 3. 12.부터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우선일로부터 20개월에서 30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2003년에는 출원건수가 전년대비 5.0%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는 전년대비 24.7% 증가하여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11.4%)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표 Ⅰ-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PCT를 통한 국내 출원건수	15,133	16,690	17,874	16,981	21,183
증감율(%)	19.7	10.3	7.1	△5.0	24.7

라. 세계 PCT 국제출원 동향

2004년 세계 총 PCT 출원건수는 121,264건으로 2003년에 비해 6,094건(5.3%)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2004년 PCT 출원비중은 세계 PCT 출원의 2.9%(3,553건)로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세계 제7위를 기록함으로써 PCT 출원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Ⅰ-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 출처: Yearly Review of the PCT 2004

<그림 Ⅰ-2-5>          각국별 PCT 국제출원 순위

※ 본 통계는 WIPO 발표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청 자체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WIPO 통계기준 : 3,553건,  특허청 통계기준 : 3,565건

마. 3극과 한국의 PCT 국제출원 동향 비교

2004년 3극의 PCT 국제출원건수 합계는 106,938건으로 같은 해 세계 총 PCT 국제출원 121,264건의 88.2%를 점유하고 있어 3극이 PCT 국제출원제도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3극의 국제출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EPO는 2002년 이후 계속 저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2002, 2003년에 출원 감소를 보이다가 2004년에 소폭 회복하여 4.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02년 이후 감소, 증가를 거듭하여 2004년에는 전년대비 7.6% 감소한 16.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2004년 PCT 국제출원건수는 3,554건으로 같은 해 세계 총 PCT 국제출원 121,264건의 2.9%에 불과하나, 3극과는 달리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전년대비 20.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사람의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한 해외특허 획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2-6>       3극 및 한국의 PCT 국제출원 추이

<표 1-2-21>        3극 및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EPC	출원건수	35,857	40,534	42,357	43,117	43,739
	증가율(%)	-	13.0	4.5	1.8	1.4
	총 PCT출원건수 중 점유율(%)	38.5	37.5	38.4	37.4	35.9
미국	출원건수	38,007	43,053	41,293	41,065	43,026
	증가율(%)	-	13.3	△4.1	△0.6	4.8
	총 PCT출원건수 중 점유율(%)	40.8	39.8	37.4	35.7	35.3
일본	출원건수	9,567	11,904	14,063	17,385	20,173
	증가율(%)	-	24.4	18.1	23.6	16.0
	총 PCT출원건수 중 점유율(%)	10.3	11.0	12.7	15.1	16.6
한국	출원건수	1,580	2,324	2,520	2,950	3,554
	증가율(%)	-	47.1	8.4	17.1	20.5
	총 PCT출원건수 중 점유율(%)	1.7	2.1	2.3	2.6	2.9

*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회원국은 30개국임

* 국별, 년도별 출원건수에는 당해국 및 WIPO를 수리관청으로 한 출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당해국을 수리관청으로 한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출처 : PCT Annual Statistics 1978-2004

2. 우리나라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동향분석

가.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동향

2004년 PCT 다출원 기업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0대 다출원 법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수는1,138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31.9%를 차지하여, 2003년 721건에 비해 417건이 증가하였으며, 법인 총 출원건수(2,478건)에서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 40.4%(721건)에서 2004년 45.9%(1,138건)로 5.5%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의 장점을 십분 활용, 선진국형 해외출원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2003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1위를 고수하던 삼성전자(주)는 2003년 220건에서 2004년에는 405건을 출원하여 8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1위의 고지를 재탈환 하였다.

2003년에 10위권 내에 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주)메디벤처(공동 8위), 포항제철 ․ (주)코오롱(공동 9위)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유티스타콤코리아(유), NHN(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일모직(주)가 새로이 10위권 내로 진입하여 정보통신, 생명공학분야의 해외특허획득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Ⅰ-2-22>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

(단위 : 건)

순위	법인명	’2000	’2001	’2002	’2003	’2004
1	삼성전자(주)	112	87	185	220	405
2	(주)LG전자	38	71	140	256	322
3	(주)LG화학	30	19	39	38	104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4	17	42	100
5	유티스타콤코리아(유)	-	-	-	-	41
6	SK텔레콤	7	3	16	27	30
7	NHN(주)	-	-	1	4	27
8	CJ(주)	4	6	17	31	25
8	LG전선(주)	1	5	5	25	25
9	(주)LG생명과학	-	-	6	16	20
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1	7	7	11	20
10	제일모직(주)	-	9	3	7	19
	계	213	211	436	677	1,138

나. 개인 대 법인의 출원 비율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출원 비율은 2003년 일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4년에 다시 감소세(39%→30%)로 돌아서고, 법인출원 비율이 증가세(61%→70%)를 보이고 있다.

<표 Ⅰ-2-23>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개인 (%)	711 (45%)	1,002 (43%)	893 (36%)	1,159 (39%)	1,087 (30%)
법인 (%)	862 (55%)	1,312 (57%)	1,618 (64%)	1,783 (61%)	2,478 (70%)
계	1,573	2,314	2,511	2,942	3,565

다. 기술 분야별 출원동향

IPC분류에 따른 기술분야별 출원건수는 전기에 의한 디지털데이터처리가 242건(6.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송(transmission), 정보저장, 의약 ․ 치과 ․ 화장용제제, 화상통신, 반도체장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Ⅰ-2-24>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

(단위 : 건, %)

순위	기술 분야	IPC	건수	점유율(%)
1	전기에 의한 다지털데이터 처리	G06F	242	6.8
2	전송(transmission)	H04B	216	6.1
3	정보저장	G11K	183	5.1
4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제제	A61K	145	4.1
5	화상통신(예. 텔레비전)	H04N	120	3.4
6	반도체장치	H01L	98	2.7
7	디지털정보의 전송(예. 전신통신)	H04L	85	2.4
8	미생물 또는 효소; 미생물의 보존, 유지, 증식	C12N	61	1.7
8	정보통신기술 중 선택(selecting)	H04Q	61	1.7
9	이종원자 고리 화합물(유기화학)	C07D	53	1.5
10	화학적에너지, 전기적에너지를 직접 변환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예. 전지)	H01M	46	1.3
11	기타		2255	63.2
계			3,565	100.0

라. PCT-EASY(FD출원) 및 E-filing(전자출원)에 의한 출원동향

PCT-EASY에 의한 출원은 2003년 2,535건(86.2%)에서, 2004년에는 1,310건(36.7%)으로 49.5% 감소하였고, E-filing에 의한 출원은 2004년 첫해에 1,989건(55.8%)으로 급부상하였다. PCT- EASY(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출원시에는 국제출원수수료 중 100스위스프랑(약 85,000원)을, E-filing 출원시에는 300 스위스프랑(약 256,000원)을 감면해 줌으로써 출원인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200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전자출원제도가 시행되어 E-filing에 의한 출원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2005. 6월 현재 72.8%)

마. PCT 국제출원 언어별 현황

2004년의 PCT 국어출원 건수는 2,088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58.6%를 기록하여, 2003년 1,764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60.0%에 비하여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비율면에서는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전체 출원건수는 증가 하였으나, 국어출원 보다 영어출원 비중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Ⅰ-2-25>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

언어별	국어	영어	일어	합계
출원건수 점유율(%)	2,088 (58.5%)	1,475 (41.4%)	2 (0.1%)	3,565 (100%)

한국어는 2004년에 세계 제5위의 출원언어로 성장하였다. 한국어 출원이 1999년 12. 1.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 내에 세계 제5번째 출원언어가 된 것은 놀랄만한 성과이다. 국어출원 건수는 출원시의 편리함 때문에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Ⅰ-2-7>       세계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바. 다출원 10위 대리인별 출원현황

2004년 대리인을 선임한 출원은 3,401건(95.4%)이며, 출원인이 직접 절차를 수행한 출원은 164건(4.6%)으로 대부분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수행하였다. 이 중 10대 다출원 대리인의 출원비중은 30.1%(1,072건)으로 2003년의 28.1%(826건)에 비해 2.0%P 증가하였다.

<표 Ⅰ-2-26>         다출원 10위 대리인별 현황

(단위 : 건, %)

순위	대리인	’2000	’2001	’2002	’2003	’2004
1	이영필	87	76	99	189	252
2	방해철	-	12	41	63	144
3	이건주	80	62	56	55	138
4	유미특허법인	65	140	214	129	129
5	한상혁	-	-	-	58	68
6	박장원	52	61	67	94	65
7	박래봉	9	11	11	80	57
7	조상균	-	-	-	20	57
8	이상용	-	-	-	53	55
9	장성구	32	37	67	61	54
10	특허법인 신성	2	32	24	38	53
계		327	431	579	840	1,072

3. PCT 국제출원 2005년 전망

가. PCT 국제출원 예상건수

PCT 국제출원의 최근 5년간 년평균 증가율은 35.6%를 나타내고 있다. 1999. 12월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어로서 국제출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것이 계속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예상건수는 2000년 이후 둔화되고 있는  증가율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의 PCT 국제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약 20% 정도 증가한 4,3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한국특허청에 대한 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예상건수

2004년 총 출원 중 한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87.2%, 국제예비심사청구율은 26.0%를 기록하였는 바, 2005년 예상 국제조사건수는 총 예상출원(4,300여건) 중 약 87%인 3,741여건 정도로 추정되고, 국제예비심사청구건수는 이 중 26%인 약 1,118여건 정도로 예상된다.

다.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지정관청 국내단계 진입) 예상건수

2000년 이후 둔화되던 증가세는 200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2003. 3. 12.부터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우선일로부터 20개월에 국내단계를 진입해야 할 출원건들이 10개월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그 여파로 2004년에는 2003년 대비 24.7%의 급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 예상건수는 최근 2년간의 평균증가율을 고려할 때 약 10%정도 증가한 23,300여건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경제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PCT를 통한 외국 기업들의 국내 기술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출원인의 PCT 활용 역량강화

가. PCT 국제출원장려를 위한 책자 발간 및 배포

국내출원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한 PCT 국제출원제도의 이해를 돕고 강력한 해외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내국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장려 및 권리화를 위하여 ｢PCT 국제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총론｣ 등을 발간, 배포하였다.

나.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

최근 진행되고 있는 PCT 제도 개혁동향과 전망, PCT 국제출원 전략을 소개하고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절차 및 활용요령, PCT 전자출원제도 등 PCT 출원실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출원인의 PCT 활용역량을 강화하고자 서울, 부산, 대전을 순회하며 3회에 걸쳐 PCT 국제출원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변리사 및 동 사무소 직원, 기업체 직원, 개인발명가 등 557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제3절 등  록

정보기획관실 등록서비스담당관실 서기관 문세환

1. 신규 설정등록 현황

2004년 산업재산권의 신규 설정등록은 165,375건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였다.

산업재산권 신규 설정등록을 각 권리별로 보면 특허, 디자인, 상표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1%, 9.3%, 11.0%의 증가를 보인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는 8.3% 감소하였다.

<표 Ⅰ-2-27>        신규 설정등록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권리별	2000	2001	2002	2003	2004
특 허	34,956 (△44.2)	34,675 (△0.8)	45,298 (30.6)	44,165 (△2.5)	49,068 (11.1)
실용신안	41,745 (27.0)	43,842 (5.0)	39,957 (△8.9)	37,272 (△6.7)	34,182 (△8.3)
디자인	18,845 (△4.0)	18,650 (△1.0)	27,235 (46.0)	28,380 (4.2)	31,021 (9.3)
상 표	30,849 (△6.4)	33,683 (9.2)	40,588 (20.5)	46,023 (13.4)	51,104 (11.0)
합 계	126,395 (△14.7)	130,850 (3.5)	153,078 (17.0)	155,840 (1.8)	165,375 (6.1)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

2.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 신규등록현황

2004년도 전체 신규 설정등록건수 중 기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는 83,250건이다. 이를 산업부문별 등록현황으로 살펴보면, 전기통신분야 37.1%, 기계분야 19.9%로 나타나 이 두 분야의 점유율이 57.0%로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부문의 점유율을 보면 토목건설 10.1%, 잡화 8.7%, 화학 8.4%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기계부문과 잡화부문이 각각 6.7% 및 4.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학분야에서 증가율이 11.1%로 가장 높았다.

<표 Ⅰ-2-28>     산업부문별 등록현황(특허․실용신안)

(단위 : 건, %)

구분	기계	화학	섬 유	전기 통신	토목 건설	채광 금속	음료 위생	사무 용품 인쇄	농림 수산	잡 화	합 계
등록건수	16,590	7,007	2,079	30,888	8,375	2,407	5,330	1,153	2,160	7,261	83,250
점유율	19.9	8.4	2.5	37.1	10.1	2.9	6.4	1.4	2.6	8.7	100.0
전년대비 증 감 율	△6.7	11.1	0.5	6.2	4,4	1.3	7.8	0.4	2.0	△4.4	2.2

3. 개인 ․ 법인, 내 ․ 외국인별 신규 등록현황

2004년도 신규설정등록건수 중 개인과 법인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개인 34.9%, 법인 65.1%로서 전년대비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점차적으로 법인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점유율에 있어서도 내국인 84.4%, 외국인 15.8%로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외국인 등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총 25,828건 중 일본이 11,433건(44.3%), 미국이 6,242건(24.2%)으로 이들 두 나라의 등록건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건수 중 국가별, 권리별 상위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 독일은 특허 및 실용신안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프랑스, 영국, 스위스는 상표등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2-29>      개인 ․ 법인 및 내 ․ 외국인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증감율
개인 법인	개 인	47,175 (37.3)	49,640 (37.9)	56,443 (36.9)	55,117 (35.4)	57,635 (34.9)	4.6
	법 인	79,220 (62.7)	81,210 (62.1)	96,635 (63.1)	100,723 (64.6)	107,740 (65.1)	7.0
내외 국인	내국인	106,363 (84.2)	109,450 (83.6)	127,588 (83.3)	130,520 (83.8)	139,549 (84.4)	6.9
	외국인	20,032 (15.8)	21,400 (16.4)	25,490 (16.7)	25,320 (16.2)	25,826 (15.6)	2.0
합 계		126,395 (100.0)	130,850 (100.0)	153,078 (100.0)	155,840 (100.0)	165,375 (100.0)	6.1

<표 Ⅰ-2-30>         외국인(국가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기타	합계
등 록	11,433	6,242	1,974	944	717	587	3,929	25,826
구성비	44.3	24.2	7.6	3.7	2.8	2.3	15.1	100.0

4. 연차등록 현황

산업재산권은 신규 설정등록 이후에도 소정의 연차등록료를 권리의 존속기간동안 납부하여야 권리로서 존속할 수 있다. 연차등록은  권리자의 산업재산권의 보유․ 활용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2003년 281,076건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으며, 권리별로는 특허, 실용신안이 각각 7.2% 및 8.4%, 디자인이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2-31>          연도별 연차등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특 허	67,438	103,780	143,550	154,575	165,648 (7.2)
실 용	35,919	61,310	79,620	85,776	92,952 (8.4)
디자인	30,153	35,064	38,465	40,725	43,741 (7.4)
계	133,510	200,154	261,635	281,076	302,341
	(27.9)	(49.9)	(30.7)	(7.4)	(7.6)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5. 등록 ․ 소멸 ․ 존속권리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등록은 1948년 11건(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 5건)을 시작으로 2004년 말 현재 총 1,836,390건이 등록되었으며, 이중 존속건수는 1,204,172건이고, 존속기간만료 ․ 등록료미납 ․ 권리포기 ․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된 권리는 632,218건으로 전체 등록건의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내국인의 경우는 총 1,423,536건 중 존속권리가 924,370건이며 소멸권리는 499,166건이고, 외국인의 경우는 총 412,854건 중 존속권리가 279,802건이며 소멸권리는 133,052건이다.

<표 Ⅰ-2-32>       권리별 등록 ․ 소멸, 존속권리 현황

권리		내국인		외국인		내․외국인 계		점유율
		2004	누계	2004	누계	2004	누계	등록	소멸	존속
특허	등록	35,284	272,237	13,784	174,275	49,068	446,512	24.3
	소멸	11,674	55,669	9,294	59,441	20,968	115,110		18.2
	존속	23,610	216,568	4,490	114,834	28,100	331,402			27.5
실용	등록	33,629	333,978	553	12,440	34,182	346,418	18.9
	소멸	31,951	138,579	655	8,598	32,606	147,177		23.3
	존속	1,678	195,399	△102	3,842	1,576	199,241			16.6
디자인	등록	28,311	322,110	2,710	28,694	31,021	350,804	19.1
	소멸	15,606	184,746	1,006	15,344	16,612	200,090		31.6
	존속	12,705	137,364	1,704	13,350	14,409	150,714			12.5
상표	등록	42,325	495,211	8,779	197,445	51,104	692,656	37.7
	소멸	12,990	120,172	4,893	49,669	17,883	169,841		26.9
	존속	29,335	375,039	3,886	147,776	33,221	522,815			43.4
계	등록	139,549	1,423,536	25,826	412,854	165,375	1,836,390	100
	소멸	72,221	499,166	15,848	133,052	88,069	632,218		100
	존속	67,328	924,370	9,978	279,802	77,306	1,204,172			100

(단위 : 건, %)

6.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우리나라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2004년 4월27일  처음으로 국제상표를 등록하였으며 2004년 12월 현재 총 653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등 유럽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신규설정 등록업무만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한 상표권의 이전, 변경, 포기등 제반 등록업무도 발생하고 그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Ⅰ-2-33>       국제상표(마드리드)국가별 등록현황

(2004. 12월)

구 분	독일	프랑스	베네 룩스	일본	미국	영국	기타	합계
등 록	127	118	66	38	20	20	264	653
구성비	19.4	18.1	10.1	5.8	3.1	3.1	40.4	100.0

7. 소멸된 권리의 회복제도 도입

가. 도입배경

기존의 소멸권리회복제도는 특허권자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추가 납부기간 및 보전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복등록을 신청하면 권리를 회복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등록 권리자의 무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 강화하고자 과실로  등록료를 미납하여 소멸된 권리가 실시중인 경우에는 회복등록토록 하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었다.

나. 주요내용

특허권자등이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내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실시중인 권리가 소멸된 경우 그 권리를 회복등록하려면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회복등록을 신청하고 정상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동 제도는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 기대효과

종전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외에, 실시중인 권리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회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 등록세(지방세) 통합징수 실시

가.  도입배경

종전, 상표권의 설정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관할 시 ․ 군 ․ 구에 사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특허청과 금융기관의 중복방문 및 등록신청서의 온라인 이용불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으며, 또한 등록공무원은 등록후 등록세 영수증을 등록신청서에서 절취하여 253개 시 ․ 군 ․ 구 별로 구분, 발송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특허청장이 등록세를 특별징수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감축시키고자 하였다.

나. 주요내용

등록세를 등록료와 통합징수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는 민원인이 상표권의 설정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신청서가 수리되어 등록이 된 경우 등록공무원은 관할 시 ․ 군 ․ 구에 등록내역 및 등록세를 송부한다.

다. 기대효과

민원인의 금융기관 중복 방문 해소와 등록세 영수증 첨부 의무 생략으로 고질 민원이 해소될 것이며, 또한 등록세 영수증 미첨부로 인하여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온라인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및 전자정부 구현이 촉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등록공무원의 등록세 영수증 확인과 이를 시 ․ 군 ․ 구별로 구분하여 발송하는 비생산적인 업무가 제거됨으로써 행정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제4절 심  사

1. 총  괄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우순

2004년 심사처리 총 건수는 309,966건으로, 전년도 300,901건보다 3.0% 증가하였다. 이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 99,826건, 실용신안 53,389건, 디자인 40,541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6.8%, 9.9%, 1.1%가 증가하였다. 반면, 상표는 116,210건으로 전년대비 2.2%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심사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은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특허행정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2004년 중 특허심사관 115명, 6,7급 심사보조인력 13명을 증원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Ⅰ-2-34>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특 허	실용신안	소 계
1998	86,364	58,619	144,983	31,176 (34,416)	117,432 (123,735)	293,591 (303,134)
1999	86,978	57,722	144,700	26,324 (28,553)	72,908 (93,427)	243,932 (266,680)
2000	68,338	68,779	137,117	27,540 (29,446)	83,358 (110,181)	248,015 (276,744)
2001	55,766	54,550	110,316	32,276 (33,645)	87,078 (123,067)	229,670 (267,028)
2002	79,414	49,307	128,721	38,631 (40,618)	100,020 (136,040)	267,372 (305,380)
2003	93,433	48,578	142,011	40,094 (42,419)	118,796 (157,800)	300,901 (342,230)
2004	99,826	53,389	153,215	40,541 (42,080)	116,210 (156,147)	309,966 (351,442)
주) 1. 기타처분(심사청구前 취하, 포기, 무효 등) 포함 2. '99년까지는 심사종결기준이며, 2000년도 이후는 1차심사처리 기준임 3. 디자인 ․ 상표의 경우 ( )는 복수디자인 ․ 다류 기준임

2. 특허 및 실용신안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우순

가. 특허출원 심사

특허출원의 1차심사처리건수는 99,826건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0%에 해당하는 19,952건을 등록 결정하였고, 77.0%에 해당하는 76,955건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으며, 1차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청구일로부터 평균 21.0개월로서 2003년의 22.1개월보다 1.1개월 단축되었다.

<표 Ⅰ-2-35>         특허출원 1차 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통지 등	취하․포기	심사처리 기 간
2004년 (구성비)	99,826 (100)	19,952 (20.0)	76,955 (77.0)	2,959 (3.0)	21.0개월
2003년 (구성비)	93,433 (100)	19,505 (20.9)	71,526 (76.5)	2,402 (2.6)	22.1개월
2002년 (구성비)	79,414 (100)	19,520 (24.6)	57,310 (72.1)	2,584 (3.3)	22.6개월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전년대비 13.0% 증가한 총 90,397건으로  이 중 60.3%에 해당하는 54,551건을 등록결정하고, 34.8%에 해당하는 31,424건을 거절결정하였다. 이는 2003년과 비교할 때 등록결정율은 0.2%가 증가하고, 거절결정율은 0.3%가 감소한 것이며, 출원의 취하 ․ 포기 ․ 무효는 4,422건으로 전체 심사종결처량의 4.9%에 해당되며 2002년에 비하여 0.1% 증가하였다.

<표 Ⅰ-2-36>        특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무효
2004년 (구성비)	90,397 (100)	54,551 (60.3)	31,424 (34.8)	4,422 (4.9)
2003년 (구성비)	79,980 (100)	48,047 (60.1)	28,077 (35.1)	3,856 (4.8)
2002년 (구성비)	77,635 (100)	49,478 (63.7)	24,545 (31.6)	3,612 (4.7)

이와 같이 1차심사 처리량보다 심사종결 처리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중간서류를 신속히 처리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실용신안출원 심사

구실용신안출원은 실용신안선등록제도 시행(‘99. 7월) 이전에 출원된 물량의 심사청구분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진 까닭에 그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4년에 1차 심사는 전년대비 61.2%가 감소한 86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27.5%에 해당하는 238건을 등록 결정하였고, 70.7%에 해당하는 612건에 대하여는 의견제출통지 등을 하였다.

<표 Ⅰ-2-37>      구실용신안출원 1차 심사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통지 등	취하 ․ 포기
2004년 (구성비)	866 (100)	238 (27.5)	612 (70.7)	16 (1.8)
2003년 (구성비)	2,230 (100)	701 (31.4)	1,509 (67.7)	20 (0.9)
2002년 (구성비)	3,879 (100)	1,538 (39.6)	2,168 (55.9)	173 (4.5)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전년대비 47.8% 감소한 1,298건으로 이 중 52.0%에 해당하는 674건을 등록결정하였으며, 46.8%에 해당하는 606건을 거절 결정하였다.

<표 Ⅰ-2-38>       구실용신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 ․ 포기
2004년 (구성비)	1,296 (100)	674 (52.0)	606 (46.8)	16 (1.2)
2003년 (구성비)	2,484 (100)	1,410 (56.8)	1,054 (42.4)	20 (0.8)
2002년 (구성비)	5,893 (100)	3,299 (60.0)	2,421 (41.1)	173 (2.9)

실용신안선등록출원은 전년대비 18.7% 감소한 37,694건에 대한 기초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 중 78.2%에 해당하는 29,482건을 설정등록 의뢰하였으며, 19.9%에 해당하는 7,502건에 대하여는 보정명령 등을 통지하였다.

실용신안선등록출원의 기술평가는 전년대비 0.2% 증가한 14,416건을 처리하여 그 중 67.2%에 해당하는 9,686건을 등록유지 결정하였으며, 32.8% 해당하는 4,730건을 등록취소결정 하였다.

<표 Ⅰ-2-39>        실용신안선등록출원 심사현황

(단위 : 건, %)

구분	기초적 요건심사				기술평가
	등록 의뢰	보정 명령 등	취하․ 무효	계	등록 유지	등록 취소	계
2004년 (구성비)	29,482 (78.2)	7,502 (19.9)	646 (1.7)	37,694 (100)	9,686 (67.2)	4,730 (32.8)	14,416 (100)
2003년 (구성비)	37,096 (80.0)	8,742 (18.9)	510 (1.1)	46,348 (100)	9,483 (65.9)	4,907 (34.1)	14,390 (100)
2002년 (구성비)	36,632 (80.6)	8,289 (18.3)	507 (1.1)	45,428 (100)	11,288 (67.5)	5,444 (32.5)	16,732 (100)

주) 단, 기술평가에서 일부등록유지는 등록유지에 포함됨

다. PCT출원 심사

PCT 국제조사보고서는 전년대비 26.0% 증가한 2,932건을 작성하였으며, 이중 56.7%인 1,927건에 대하여 견해서를 작성하였다. PCT 예비심사보고서는 전년대비 26.6% 감소한 1,035건을 작성하였고 이중 43.3%인 448건에 대해 견해서를 작성하였다.

<표 Ⅰ-2-40>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건수

(단위 : 건)

구분	국제조사			예비심사
	국제조사 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견해서	예비심사 보고서	견해서
2004	2,932	19	1,927	1,035	448
2003	2,327	12	-	1,310	543
2002	2,165	16	-	1,135	536

3. 상표 및 디자인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송병주

가. 상표등록출원 심사

상표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0.5% 감소한 156,976건으로, 이 중 49.8%에 해당하는 78,142건은 공고결정, 49.8%에 해당하는 78,247건은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다.

1차 심사처리기간은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심사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04년 말 기준 9.6개월로 ‘03년 말 기준 10.7개월보다 1.1개월이 단축되었다.

<표 Ⅰ-2-41>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공고	의견제출	기타통지	심사처리기간
2004년	156,976	78,142	78,247	590	9.6개월
(구성비)	(100)	(49.8)	(49.8)	(0.4)
2003년	157,800	79,633	77,762	405	10.7개월
(구성비)	(100)	(50.5)	(49.3)	(0.2)

주) 다류상표기준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162,413건으로 전년도 보다 4.2% 증가하였고, 이 중 69.8%에 해당하는 113,420건을 등록결정, 25.5%에 해당하는 41,455건은 거절결정, 기타(무효, 취하, 반려 등)가 4.7% 해당하는 7,538건이었으며, 등록결정율은 73.2%로 전년도 보다 0.1%p 감소하였다.

<표 Ⅰ-2-42>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기타(취하 등)	등록결정율
2004년	162,413	113,420	41,455	7,538	73.2
(구성비)	(100)	(69.8)	(25.5)	(4.7)
2003년	155,869	110,815	40,415	4,639	73.3
(구성비)	(100)	(71.1)	(25.9)	(3.0)

주) 다류상표기준, 등록결정율은 기타를 제외하고 산정

나.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0.8% 감소한 42,039건으로, 이 중 65.3%에 해당하는 27,478건은 등록결정, 34.6%에 해당하는 14,554건은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1차 심사처리기간은 심사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04년 말 기준 6.8개월로 ’03년 말 기준 7.3개월보다 0.5개월이 단축되었다.

<표 Ⅰ-2-43>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기타통지	심사처리기간
2004년	42,039	27,478	14,554	7	6.8개월
(구성비)	(100)	(65.3)	(34.6)	(0.1)
2003년	42,419	27,443	14,919	57	7.3개월
(구성비)	(100)	(64.7)	(35.2)	(0.1)

주) 복수디자인기준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43,771건으로 전년도 보다 0.2% 감소하였고, 이 중 86.1%에 해당하는 37,691건은 등록결정, 11.1%에 해당하는 4,840건은 거절결정, 기타(무효, 취하, 반려 등)가 2.8%에 해당하는 1,240건이었으며, 등록결정율은 88.6%로 전년도보다 0.9%p 증가하였다.

<표 Ⅰ-2-44>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기타(취하 등)	등록결정율
2004년	43,771	37,691	4,840	1,240	88.6
(구성비)	(100)	(86.1)	(11.1)	(2.8)
2003년	43,859	37,446	5,234	1,179	87.7
(구성비)	(100)	(85.4)	(11.9)	(2.7)

주) 복수디자인기준, 등록결정율은 기타를 제외하고 산정

제5절  심    판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재우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가. 권리별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심판청구건수는 2004년 10,779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 하였으며, 권리별로 보면 특허 25.6%, 실용신안 4.9%, 디자인  △5.3%, 상표 16.4%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청구건수가 전반적으로 대폭 증가한 원인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재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심판처리건수는 2004년 9,732건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처리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심판관 확충, 심판관 1인당 심판처리목표 상향, 심판사무처리시스템 개선 등 인력보강 및 혁신활동의 성과에 기인한 것이다.

<표 Ⅰ-2-45>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청 구	특 허	2,277	3,298	1,994	3,004	3,376	3,821	4,798
	실 용	758	783	591	904	887	788	827
	디자인	584	629	508	529	560	604	572
	상 표	2,762	2,703	2,787	3,048	3,675	3,936	4,582
	계	6,381	7,413	5,880	7,485	8,498	9,149	10,779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처 리	특 허	2,264	2,481	2,413	2,415	3,022	2,836	3,873
	실 용	1,137	729	550	608	766	728	1,052
	디자인	1,091	696	535	548	458	576	601
	상 표	3,328	3,373	2,896	2,942	3,168	3,718	4,206
	계	7,820	7,279	6,394	6,513	7,414	7,858	9,732

나. R&D 투자와 심판청구

지식, 기술, 정보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지식, 기술, 정보 등의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R&D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전년 대비 R&D 투자 증가율(16.3%)이 국내총생산 증가율(7.4%)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의 분쟁도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연구개발비는 222천억원으로 1998년 대비 95.7% 늘어났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판청구건수도 2004년 10,779건으로 1998년 대비 68.9%가 증가했다. 특히, 연구개발비 투자와 직접 관련되는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 심판청구건수는 2004년 5,625건으로 1998년 대비 85.3%가 증가하였다. R&D 투자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어서 심판청구건수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심판처리기간의 단축과 심판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표 Ⅰ-2-46>     R&D 투자와 출원 ․ 심사 ․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천억원,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내총생산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4,841	5,294	5,786	6,221	6,842	7,246	7,784
연구개발비 과학기술부 정책브리핑 자료, http://www.most.go.kr/,2005. 7. 25.		113	119	138	161	173	191	222
출 원 건 수	특 허	75,188	80,642	102,010	104,612	106,136	118,652	139,198
	실 용	28,896	30,650	37,163	40,804	39,193	40,825	37,729
	소계	104,084	111,292	139,173	145,416	145,329	159,477	176,927
	디자인	25,155	34,589	35,678	38,522	39,952	39,346	42,874
	상 표	74,214	117,285	151,211	142,492	144,678	148,691	147,220
	소계	99,369	151,874	186,889	181,014	184,630	188,037	190,094
	계	203,453	263,166	326,062	326,430	329,959	347,514	367,021
심 사 건 수	특 허	86,364	86,978	68,338	55,766	79,414	93,433	99,826
	실 용	58,619	57,722	68,779	54,550	49,307	48,578	53,389
	소계	144,983	144,700	137,117	110,316	128,721	142,011	153,215
	디자인	34,416	28,553	29,446	33,645	40,618	42,419	42,080
	상 표	123,735	93,427	110,181	123,067	136,041	157,800	156,147
	소계	158,151	121,980	139,627	156,712	176,659	200,219	198,227
	계	303,134	266,680	276,744	267,028	305,380	342,230	351,442
심 판 청 구	특 허	2,277	3,298	1,994	3,004	3,376	3,821	4,798
	실 용	758	783	591	904	887	788	827
	소계	3,035	4,081	2,585	3,908	4,263	4,609	5,625
	디자인	584	629	508	529	560	604	572
	상 표	2,762	2,703	2,787	3,048	3,675	3,936	4,582
	소계	3,346	3,332	3,295	3,577	4,235	4,540	5,154
	계	6,381	7,413	5,880	7,485	8,498	9,149	10,779

※ 심판청구건은 다류 기준임

연구주체별 R&D 투자와 심판청구의 관계를 보면, 먼저 각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는 2004년의 경우 기업이 17조원으로 전년대비 17.3%, 공공연구기관이 3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대학이 2.2조원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고,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액에서 각 연구주체의 연구개발비 점유율은 기업이 76.7%, 공공연구기관이 13.4%, 대학이 9.9%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판청구건수는 2004년의 경우 기업이 4,532건으로 전년대비 18.5%, 공공연구기관이 86건으로 전년대비 28.4%, 대학이 59건으로 전년대비 63.9% 증가하였고, 전체 심판청구건수 중 각 연구 주체별 점유율을 보면 기업이 96.9%, 공공연구기관이 1.8%, 대학이 1.3%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주체의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은 물론 심판청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심판청구건수가 전년에 이어 2004년에도 6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적극적으로 권리  보호에 대응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Ⅰ-2-47>      연구주체별 R&D투자와 심판청구 현황

(단위 : 10억원,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연구개발비	11,337	11,922	13,849	16,111	17,325	19,069	22,185
- 공공연구기관	2,100	1,979	2,032	2,160	2,553	2,626	2,964
- 대 학	1,265	1,432	1,562	1,677	1,797	1,933	2,201
- 기 업	7,972	8,511	10,255	12,274	12,975	14,510	17,020
심판청구건수	2,262	2,638	2,201	3,088	3,425	3,929	4,677
- 공공연구기관	54	58	41	77	50	67	86
- 대 학	2	18	12	25	22	36	59
- 기 업	2,206	2,562	2,148	2,986	3,353	3,826	4,532

다.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최근 5년간 총 심판청구건수에서 청구인별 심판청구 비율을 보면 국내기업이 40.3%, 외국기업이 32.6%, 개인이 24.2%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국내기업, 외국기업 및 개인의 심판  청구건수는 2004년 10,394건으로 총 심판청구건수의 96.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2-48>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개 인 (내국인)	특 허	274	413	313	378	605	627	739
	실 용	339	466	334	523	492	435	453
	디자인	333	391	288	289	280	294	285
	상 표	708	673	592	678	671	790	1,050
	계	1,654	1,943	1,527	1,868	2,048	2,146	2,527
국내기업	특 허	847	1,170	693	1,145	1,274	1,601	2,230
	실 용	373	297	236	371	374	342	355
	디자인	203	210	185	213	240	252	253
	상 표	783	885	1,034	1,257	1,465	1,631	1,694
	계	2,206	2,562	2,148	2,986	3,353	3,826	4,532
공 공 연구기관	특 허	50	58	39	62	50	66	83
	실 용	-	-	-	3	-	-	2
	디자인	1	-	-	-	-	-	-
	상 표	3	-	2	12	-	1	1
	계	54	58	41	77	50	67	86
대 학	특 허	1	16	7	25	18	34	49
	실 용	-	-	-	-	-	-	-
	디자인	-	-	-	-	-	-	-
	상 표	1	-	5	-	4	2	10
	계	2	18	12	25	22	36	59
외국법인	특 허	1,088	1,601	903	1,348	1,388	1,464	1,641
	실 용	26	15	16	7	13	7	12
	디자인	46	26	29	22	47	49	34
	상 표	1,191	1,034	1,106	1,013	1,475	1,405	1,648
	계	2,351	2,676	2,054	2,390	2,923	2,925	3,335
외국인	특 허	17	22	11	15	12	18	24
	실 용	3	2	3	-	3	1	3
	디자인	1	-	3	2	-	1	-
	상 표	16	35	21	40	21	20	44
	계	37	59	38	57	36	40	71
기 타	특 허	-	18	28	31	29	11	32
	실 용	17	3	2	-	5	3	2
	디자인	-	2	3	3	-	8	-
	상 표	60	74	27	48	32	87	135
	계	77	97	60	82	66	109	169

※ 기타 : 국가, 자치단체 등

라. 내국인 ․ 외국인간 심판청구

2004년도 당사자계 심판의 청구건수는 총 3,419건으로, 이중  내국인과 내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2,524건(73.8%),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805건(23.6%), 외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90건(2.6%)이다. 그리고 증감율을 보면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전년대비 △23.7% 감소한 반면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전년 대비 1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과 같이 등록된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분쟁

아래 표에서 보듯이 내외국(청구인이 내국인이고 피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경우 특허에 대한 심판청구건수가 89건으로 외내국(청구인이 외국인이고 피청구인이 내국인인 경우)의 4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Ⅰ-2-49>    내국인 ․ 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내내국	특 허	170	215	303	324	377	421	509
	실 용	258	403	385	559	632	552	539
	디자인	349	413	317	381	395	436	410
	상 표	507	722	600	712	713	939	1,066
	계	1,284	1,753	1,605	1,976	2,117	2,348	2,524
내외국	특 허	37	52	58	54	52	60	89
	실 용	1	2	1	3	4	-	1
	디자인	9	10	3	5	-	3	2
	상 표	165	177	192	194	241	183	210
	계	212	241	254	256	297	246	302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외내국	특 허	17	33	21	22	37	35	4
	실 용	3	1	9	3	12	2	5
	디자인	11	7	17	12	33	36	14
	상 표	335	318	307	313	360	363	480
	계	366	359	354	350	442	436	503
외외국	특 허	-	1	6	5	8	5	13
	실 용	-	1	-	-	-	-	-
	디자인	-	-	-	-	-	-	-
	상 표	54	90	74	56	100	113	77
	계	54	92	80	61	108	118	90

※ 내내국 : 청구인 내국인 ․ 피청구인 내국인, 내외국 : 청구인 내국인 ․ 피청구인 외국인, 외내국 : 청구인 외국인 ․ 피청구인 내국인, 외외국 : 청구인 외국인 ․ 피청구인 외국인

마.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2004년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총 450건으로, 이중 심판청구인이 국내기업인 경우가 214건, 외국기업인 경우가 236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권리별로 보면 상표에 대한 심판청구건수가 35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79.3%)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진 특징은 심판청구인이 국내기업인 경우 2004년 특허 분야 심판청구건수가 81건으로 전년 대비 6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기업에 의한 특허 분야 심판  청구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Ⅰ-2-50>      국내기업 ․ 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청구인	피청구인	권리별
국내기업	외국 기업	특 허	36	44	49	41	46	50	81
		실 용	1	2	-	2	5	1	2
		디자인	7	5	-	4	-	2	-
		상 표	98	102	140	103	171	115	131
		계	142	153	189	150	222	168	214
외국기업	국내 기업	특 허	-	-	2	5	9	10	2
		실 용	1	-	3	2	6	1	2
		디자인	2	1	3	3	1	11	6
		상 표	205	182	165	175	201	163	226
		계	208	183	173	185	217	185	236

바. 중소기업 ․ 대기업간 심판청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2004년의 경우 총 225건으로 전년대비 2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권리별 심판청구건수 비율은 상표 70.8%, 특허 12.2%, 실용신안 9.5%, 디자인 7.5% 순을 보이고 있다. 다른 여러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도 상표 관련 다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2-51>      중소기업 ․ 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권리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특 허	13	11	21	17	27	27	18
실 용	5	7	14	26	20	10	16
디자인	18	13	10	15	9	20	14
상 표	71	101	77	125	140	122	177
계	107	132	122	183	196	179	225

사. 심판처리기간

심판처리기간은 2004년말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 12.0개월, 상표 ․ 디자인 5.4개월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전년 대비 14.3%가 단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된 요인으로는 심판관 확충, 심판관 1인당 처리목표 상향, 심판사무처리시스템 개선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심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심판업무혁신의 추진은 물론 양적으로 급증하는 심판청구건수에 대응하여 심판관 증원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표 Ⅰ-2-52>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단위 : 월)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특허 ․ 실용	15.1	7.4	8.1	10.0	9.6	11.1	14.0	12.0
상표 ․ 디자인	12.9	7.9	5.1	5.0	5.3	5.7	5.6	5.4
계	13.5	7.8	6.0	7.1	6.8	7.8	8.7	8.2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특허법원 개원(1998년 3월 1일)이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건수는 연평균 809건으로 소제기율이 연평균 22.7%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는 소제기율이 19.1%로 연평균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취소한 비율(심결취소율)은 2004년 25.6%로 2002년 30.4%, 2003년 27.4%에 비하여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심판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심판관 직무교육과정 운영, 심판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  ․ 판결문 DB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Ⅰ-2-53>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심판원심결	7,820	7,279	6,079	5,995	6,890	7,120	8,875
소제기 가능 심결	3,559	3,823	3,204	3,069	3,293	3,605	4,580
소 제 기	685	995	797	726	840	747	873
제소율(%)	19.2	26.0	24.9	23.7	25.5	20.7	19.1
판결건수	662	911	791	796	776	752	857
취소판결	176	235	188	217	236	206	219
취소율(%)	26.6	25.8	23.8	27.3	30.4	27.4	25.6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2004년 42.4%로 전년(39.9%)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04년도 상고건수가 다소 증가 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2004년 10.7%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2-54>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특허법원 판결		662	911	791	796	776	752	857
상 고	건 수	311	316	393	355	308	300	363
	상고율(%)	47.0	34.7	50.0	44.6	39.7	39.9	42.4
대법원 선고		283	241	365	461	368	283	383
파 기	건 수	35	24	27	66	61	32	41
	파기율(%)	12.4	10.0	7.4	14.3	16.6	11.3	10.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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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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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Ⅱ편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42)

제Ⅰ편 지식재산정책의 개요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42)

제Ⅱ편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42)

제Ⅰ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조직개편 및 평가체제의 효율화

제2편 신속 ․ 정확한 심사 ․ 심판체제 확립

제  2 편

신속  ․ 정확한 심사  ․ 심판체제 확립

제1장 조직개편 및 평가체제의 효율화

제2장 심사 ․ 심판의 선진화

제3장 심사제도의 Global Standard화 추진

제1장 조직개편 및 평가체제의 효율화

제1절 직제의 탄력적 운영

1. 심사팀제 및 심사관등급제 시행

가. 심사팀제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우순

심사관의 증가에 따른 심사담당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심사업무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별로 심사관을 4～5명씩 그룹화하여 운영하는 심사팀제를 2000년에 도입한 후 2004년에는 총 92개 심사팀(심사2국 32개, 심사3국 24개, 심사4국 36개)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소관 기술 분야별로 특허요건의 판단에 대하여 연구 ․ 토론하는 한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팀원이 공동으로 검토함으로써 심사오류를   방지하고 경력심사관의 심사 노하우를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나. 심사관등급제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통신사무관 곽준영

심사관등급제는 기술내용 파악 및 법규정 적용에 숙련된 심사관에게 과감한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고단계를 차등화 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부터 도입하였다.

2001년 1월(매6개월 마다 승급)에 처음으로 심사관의 심사경력 및 능력에 따라 등급화하여 7년 이상은 수석심사관, 5년 이상은 책임심사관, 3년 이상은 선임심사관, 3년 미만은 심사관의 4단계로 구분하고, 수석심사관에게는 최종처분 이외의 심사관련 통지사항을 심사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심사관에게는 의견제출통지, 협의통지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선임심사관에게는 심사관 명의의 보정명령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있다.

<표 Ⅱ-1-1>                심사관등급 현황

년도 등급	총계(명)	수석심사관(명,%)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
2001.1	384	18(4.7%)	26(6.8%)	189(49.2%)	151(39.3%)
2002.1	412	31(7.5)	7(1.7)	217(52.7)	157(38.1)
2003.1	417	34(8.2)	174(41.7)	112(26.9)	97(23.2)
2004.1	476	44(9.2)	135(28.4)	111(23.3)	186(39.1)
2004.7	492	51(10.4)	142(28.9)	65(13.2)	234(47.5)

※ 등급별 인원변동은 국․과장 승진, 퇴직, 신규충원 등이 원인

2. 심사인력 증원 및 직제개정

정책홍보관리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최병록

가. 추진방향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이 2003년 306천건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여 그동안 심사관 증원 및 특허행정전산화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처리기간이 2003년 22.1개월에 머물러 이를 2007년까지 12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을 240건으로 감축하여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 소요  인력을 확충하고, 심판처리기간 단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심사업무, 첨단기술을 심사할 차세대심사국의 신설 등 심사, 심판처리기간 단축과 급변하는 신기술, 지식산업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조직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직제개편을 추진하였다.

나. 심사 및 심판 인력 증원 추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심판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사 및 심판대기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심사인력 및 심판관을 증원하고, 특허정책 및 기획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변화하는 특허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명정책국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상표의장심사국을 상표디자인심사국으로, 기계금속 심사국을 기계금속건설심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특허청 기구개편 및 인력증원 요구(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및 심사를 마치고 2005년 (2월 7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 직제개정

국민이 특허청 소관사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1국 · 심사2국 · 심사3국 및 심사4국을 각각 상표의장심사국 · 기계 금속심사국 · 화학생명공학심사국 및 전기전자심사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개방형직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인 정보자료관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로 대체하는 한편, 정책 및 기획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정원 범위 안에서 특허청 본부(5급 +6, 6급 -6) 및  소속기관(6급 +1, 7급 -1)의 일부 직급을 조정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관 밑에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 지원, 조직 ․ 정원의 관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설치하여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청년실업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사대기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단축하고 특허행정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0명을 증원하여 특허 ․ 실용신안심사관(5급) 55명, 상표심사관(5급) 10명, 정책 및 행정지원분야(5급) 5명, 심사보조인력(6급) 10명을 배정하였다.

한편, 공무원 연수기관 정비계획에 의하여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소속 국제특허연수부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던 연수원을 다시 특허청으로 이관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허청의 소속기관으로 하였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율적인 전문교육의 실시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정원은 34인(2급 1, 4급 4, 4 ․ 5급 2, 5급 8, 6급이하 19)을 특허청으로 이관하였고, 이와 함께 특허청 혁신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담당인력 1인(5급 1)을 증원하였다.

3. 심판인력 증원 추진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재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특허심판 청구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는 10,779건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심판처리기간은 2003년 특허․실용신안 14개월, 상표 ․  디자인 5.6개월에서 2004년 특허․실용신안 12개월, 상표 ․ 디자인 5.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특허 ․ 실용신안의 경우 과학기술계  ․ 산업계의 요구 수준인 6개월 이내 심판처리기간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특허심판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상표․디자인 분야 심판부와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부의 구성비를 기존 7:6에서 5:8로 조정하였으며, 심판관의 구성비도 13:15에서 12:16으로 변경하여 특허 ․ 실용신안 분야 심판부 및 심판인력을 보강 하였다. 그리고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심판인력의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2월에 심판인력 2명을 증원한데 이어 2004년에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심판관 8명을 증원 ․확정하였으며, 2005년에 조기 충원하여 특허․실용신안 심판분야에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계 ․ 산업계의 요구수준인 6개월이내 심판처리기간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심판인력을 대폭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정책홍보관리관실 심사평가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주영식

가. 목적

심사평가제도는 심사 평가 규정(특허청훈령 제 324호, 2001. 3. 8)에 의거하여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심사관의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표 Ⅱ-1-2>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

국가	주요 운용현황
미 국	․ 심사평가담당부서(OPAQ)의 평가담당자 및 해당 부서內의 심사평가자가 심사에러율 산정 및 각종 심사품질 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수립 ․ 처리물량의 3%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흠결의 경중에 따라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
유 럽 특허청	․ 13명의 평가관으로 구성된 상설조직인 평가담당부서(DHQ)에서 심사평가업무 수행 ․ 등록결정 출원에 한하여 표본추출(처리물량의 약5%)하여 평가
영 국	․ 비상설조직인 선임심사관 및 심사과장으로 구성된 패널에서 심사평가 수행 ․ 흠결유형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허용 가능한 범위가 아닌 경우와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권고 수준의 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

나. 심사평가 계획

반기별(6개월)로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관 1인당 4건(등록결정 2건, 거절결정 2건)을 샘플링하여 심사평가를 하고, 상표 ․ 디자인의 경우 심사관 1인당 12건(등록결정 8건, 거절결정 4건)을 샘플링하여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은 심사관이 등록/거절  결정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에게 발송되기 직전에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평가관은 총 13명으로, 상표 ․ 디자인 분야 2명, 기계 ․ 금속 ․ 건설 분야 3명, 화학생명 분야 3명, 전기전자분야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심사평가 결과

1) 상반기 심사평가 결과

특허 ․ 실용신안의 경우 394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296건을 평가하였으며, 총 평가건수대비 4.4%인 58건의 흠결사항이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상표 ․ 디자인의 경우는 77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862건을 평가하였으며, 총 평가건수 대비 2.9%인 24건의 흠결사항이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2) 하반기 심사평가 결과

특허 ․ 실용신안의 경우 437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361건을 평가하였으며, 총 평가건수 대비 2.8%인 38건의 흠결사항이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상표 ․ 디자인의 경우는 82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052건의 심사포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총 평가건수 대비 1.1%인 12건의 흠결사항이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표 Ⅱ-1-3>        특허 ․ 실용신안의 심사 오류율

년 도		’01년	’□02년	’□03년	’□04년
					상반기	하반기	평균
심사오류율 (%)	한국	6.0	4.3	3.8	4.4	2.8	3.6
	미국	5.4	4.2	4.4	-	-	5.3

주1) 심사 오류율 : 재검토의뢰건수/총 심사평가건수

라. 심사평가결과 활용

심사평가 결과는 심사부서로 피드백(feed back)시켜 근무평정 또는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우수 심사관 및 심사 우수부서 포상시 선정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결과 미흡사례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심사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특허연수원에 ‘심사평가사례’ 과정을 신설하여 신규 심사관 등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제․개정

정책홍보관리관실 심사평가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제승호

가. 제 ․ 개정 배경

동일한 절차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특허 ․ 실용신안과 상표 ․ 의장에 대한 심사평가절차를 일원화하고, 2005년부터 실시되는 PCT 국제출원의 심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며, 심사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협의심사평가제의 운영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04. 12. 29. 심사평가규정을 전부개정(특허청훈령   제398호)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심사평가지침서에 있어서도 특허 ․ 실용신안부문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2003년 일부 개정 후 20여개월 운영결과 발생된 개선사항 및 최근 개정된 심사지침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표 ․  의장부문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상표 ․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국제단계에 있는 PCT(이하 “PCT”라 함.)부문도 포함시킴으로써 2004년 PCT 국제조사․예비심사가이드라인의 개정 ․ 시행에 따른   우리청 PCT 품질경영시스템(QMS)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 주요 제 ․ 개정 내용

1) 심사평가규정 개정

먼저,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의 심사평가절차를 일원화하였다. 기존에 ‘특허 ․ 실용신안 심사평가’ 및 ‘상표 ․ 의장 심사평가’라는 별도의 장(Chapter)으로 규정되었던 심사평가절차를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의 심사평가’라는 일원화된 장(Chapter)으로 통합하여,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에 있어서 심사평가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PCT부문도 사후평가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의 심사평가와 더불어, 심사평가결과 이의신청기간 15일, 심사흠결 3개 범주운용 및 심사평가결과 조정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PCT 국제출원의 심사평가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 개정 ․ 시행되는 PCT 국제조사 ․ 예비심사가이드라인 제21장 심사품질(Quality)에서 규정하고 있는 PCT 품질경영시스템의 핵심활동인 PCT 심사결과에 대한 내부심의(Internal Review)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이번 개정에 반영하였다. PCT 심사평가는 사전평가를 실시하는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의 심사평가와는 달리,  심사보고서의 작성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후평가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협의심사평가제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심사평가업무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하거나 재심사가 필요한 심사흠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사평가관들이 협의하여 결정해왔는데, 이번에 이러한 현실을 명문화한 것이다.

넷째, 기타 규정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①총칙규정의 각 조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재조정하고 용어를 통일하였다. ②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인 ‘심사평가표’의 정의규정을 마련하였다. ③별도의 장(Chapter)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던 ‘심사평가대상의 출원서류의 인계 ․ 인수’, ‘처리기간’ 및 ‘면담제도’가 공통사항이어서 이를 총칙규정에 반영하였다. ④본 규정에 별지 서식으로 되어있던 각종 심사평가양식을 없애고, 해당 각 심사평가지침서의 별지 서식으로 하였다. ⑤개정된 직제명 등을 반영하였다.

2)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평가지침서 개정

첫째, 평가항목을 더욱 강화하였다. 신규성․진보성 판단시 우선권 주장된 출원의 출원일 인정에 관한 판단의 흠결과, 인용발명의 공지시점 뿐만 아니라 문헌명 등의 특정과 관련된 흠결을 추가하였다.

둘째, 평가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평가항목별 관련 법규정을 명확히 하고, 최근의 심사지침서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다.

3) 상표 ․ 의장등록출원의 심사평가지침서 제정

첫째, 상표 ․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심사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심사평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심사평가의 기준 ․ 원칙,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심사평가결과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둘째, 중요도에 따라 심사흠결을 분류하였다. 기존의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흠결 분류방법인 3개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각  3개 범주 19개 평가항목).

셋째, 심사흠결분류표를 마련하여 심사흠결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심사평가결과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4) PCT 국제출원의 심사평가지침서 제정

첫째, PCT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평가에 대한 기준 ․ 원칙, 심사평가항목 및 그 항목별 평가방법, 그리고, 심사평가결과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둘째, 중요도에 따라 심사흠결을 분류하였다. 기존의 특허 ․ 실용 신안등록출원의 심사흠결 분류방법인 3개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각 범주별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3개 범주 22개 평가항목 45개 흠결유형)

셋째, 심사흠결분류표를 마련하여 심사흠결(평가항목)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심사평가결과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3. 심사 품질지수의 과학적 관리

정책홍보관리관실 심사평가담당관실 기술서기관 김창범

가. 의의

심사의 품질은 심사에 대한 출원인의 만족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율, 이의신청율 등 다양한 변수들과 관련이 있고 어느 하나의 변수만으로는 전체 심사의 품질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심사 품질지수는 이러한 심사의 품질을 대변하는 모든 변수들을 추출하고 각각의 변수들에 그 영향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량화한 것으로서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의 상기 계량화된 심사 품질의 증감을 하나의 수치로 표시하여 심사 품질의 개선여부를 파악하고 나아가 심사평가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개발되었다.

나. 산출방법

심사 품질지수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는 ⓛ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 ② 설문조사결과 ③ 거절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④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 ⑤ 무효심판의 인용율 등 총 5가지이다.

이 중 주요변수는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이며, 심사품질의 향상 여부는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심사평가표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 심사평가표에 나타난 전체심사관이 획득한 점수를 평균하여 이를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 반영한 것이다.

다. 분석결과

2004년도 심사 품질지수는 2003년도 대비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감소요인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대변하는 변수중 심사평가의 평균득점이 1.13%증가한 반면 설문조사결과가 4.5% 감소하였고, 부정적 영향을 대변하는 변수중 거졀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이 57.5%감소한 반면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과 무효심판의 인용율이 각각 66.1%, 17.5% 크게 증가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심사과정> 차원에 대한 각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만족지수는 52.6점으로 7개 차원 중 가장 낮은 만족지수를 보였다. 심사과정을 각 항목별로 볼 때, ‘심사관의 태도’가 60.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심사관의 전문성’(56.8점), ‘결과의 공정성’(56.6점), ‘심사처리 예상기한’(56.5점), ‘심사결과 통지내용 이행 용이성’(52.8점),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48.0점), ‘의견제출통지서 수령까지 소요시간’(41.7점), ‘심사 소요시간’ (37.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항목이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로 분석되었고 항목별로는 <출원>과정과 마찬가지로 ‘심사 소요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현재 심사과정에 있어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항목은 ‘심사 소요시간’과 맞물려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보다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지하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수시로 해야하고 더불어 심사기준에 명확성과 공정성을 기해 심사결과에 대해 민원인의 납득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편,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이 다소 증가했는데 그 요인은 많은 신규심사관의 채용에도 불구하고 평균득점이 상승한 것은 신규심사관이 처리한 건의 경우 지도심사관과의 공동심사결과에 의해 심사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Ⅱ-1-4>            심사 변수별 증감비율

(단위 : %)

심사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		반영율(A)	증 감율(B)	A＊B
긍정적 변수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	40	△ 1.13	0.45
	설문조사결과	15	∇ 4.5	0.67
부정적 변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15	∇ 57.5	8.6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	15	△ 66.1	9.9
	무효심판의 인용율	15	△ 17.5	2.6
		계	∇4.12 %

라. 향후 보완 및 활용대책

1) 심사처리기간의 단축방안 모색

설문조사결과 고객이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심사  처리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2005년 말까지 205명의 심사관 및 43명의 주무관을 채용할 계획이며 2006년말까지 FA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2) 등록결정된 건에 대한 심사평가의 강화

등록결정된 건에 대한 평가 샘플링 건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등록결정된 건에 대한 심사평가시 이의신청 사유와 무효사유를 사전에 차단할수 있도록 심사평가를 엄격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기술분야별(IPC별) 심사평가의 내실화

이의신청에서 번복율 및 무효심판에서의 인용율이 높은 특정 기술분야(IPC별)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및 시스템 구축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심사팀제를 활성화하여  연구하는 심사분위기를 조성하고, 심사관의 법률지식과 기술지식 등의 전문지식을 체계화하여 심사관의 업무역량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5) 우수심사담당관실 포상기준에 심사처리기간의 반영

현행 심사의 양과 품질만을 각각 50%씩 반영하던 기존의 포상기준에 심사처리 기간 변수를 반영하여 포상기준에 심사처리기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1.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정책홍보관리관실 심사평가담당관실 기술서기관 김용정

우리청에서 심사․심판업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심사 ․ 심판의 조속한 처리와 심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심사 ․ 심판의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선진 주요국보다 많은 량의 심사 ․ 심판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평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 심사 ․ 심판부서의 포상은 심사 ․ 심판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조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심사 ․ 심판 부서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우수 심사 ․ 심판부서의 포상은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며, 우수 심사부서의 선정은 심사국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며, 심사처리량에 의한 심사담당관실별 순위와 심사평가결과로 나타난 심사의 품질에 의한 순위를 종합하여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우수 심사담당관실을 선정하며, 우수 심판부서의 선정은 심판부별 심판처리량과 품질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2004년에는 반기별 최우수 5개부서, 우수 5개부서, 장려 5개부서로 연간 30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우수 심사 ․ 심판부서의 포상은 부서 내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로 단결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부서 간에는 선의의 경쟁이 유발됨으로써 심사의 품질향상과 신속한 심사처리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Ⅱ-1-5>   2004년도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실적

소 속	포상구분 (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최우수	우수	장려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심 판 원	1/1부	1/1부	1/1부	3/3부	600	600	1,200
상표디자인심사국	1/1과	1/1과	1/1과	3/3과	600	600	1,200	최우수 : 300만원
기계금속심사국	1/1과	1/1과	1/1과	3/3과	600	600	1,200	우수 : 200만원
화학생명공학심사국	1/1과	1/1과	1/1과	3/3과	600	600	1,200	장려 : 100만원
전기전자심사국	1/1과	1/1과	1/1과	3/3과	600	600	1,200
계	5/5부서	5/5부서	5/5부서	15/15부서	3,000	3,000	6,000

2. 우수 심사사례 포상

정책홍보관리관실 심사평가담당관실 기술서기관 김용정

우수 심사 사례 포상은 심사관이 특허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출원의 심사과정에서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한 심사사례를 선발하여 해당심사관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이다.

우수 심사사례 포상은 반기별로 연2회 실시하며 심사국별로 우수심사사례를 추천 받아 각 심사국별로 우수심사사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허요건 판단, 통지서기재, 선행기술조사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최우수 □ 우수 □ 모범 사례를 선정하며, 2004년에는 최우수 8건, 우수 18건, 모범 42건으로 총 68건의 우수 심사사례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우수 심사사례의 포상은 심사관에게 심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며 우수한 심사사례를 통하여 관련지식을 확산시키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특허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Ⅱ-1-6>      2004년도 우수심사사례 포상 실적

소 속	포상구분(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최우수	우수	모범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표디자인심사국	1/1건	2/2건	5/5건	8/8건	470	470	940
기계금속심사국	1/1건	2/2건	5/5건	8/8건	470	470	940	최우수 : 100만원
화학생명공학심사국	1/1건	2/2건	5/5건	8/8건	470	470	940	우 수 : 60만원
전기전자심사국	1/1건	3/3건	6/6건	10/10건	580	580	1,160	모 범 : 50만원
계	4/4건	9/9건	21/21건	34/34건	1,990	1,990	3,980

3. 2004년도 공무원 상훈 실적

정책홍보관리관실 혁신인사기획관실 행정주사 전형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국가관, 사명감이 투철하며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포상훈격별 종류를 보면 크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 표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상은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2004년도 우리청의 상훈 수상자 현황을 보면 청장표창이 122명, 우수 ․ 모범공무원 포상이 22명, 퇴직자포상이 22명, 기타 기관장표창 7명으로 총 173명이 수상하였다.

이처럼 상훈의 목적은 업무 실적이나 태도 등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포상뿐만 아니라 남의 눈에 띄지 않은 가운데 묵묵히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특허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표 Ⅱ-1-7>        2004년도 공무원 상훈 실적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청장표창	기타기관장 표창	계
우수공무원	1	1	7	7			16
모범공무원				6			6
퇴직자포상	10	3	3	6			22
특허행정유공					54(62)		54(62)
기타유공			1	2	68(86)	4	75(86)
계	11	4	11	21	122(148)	4	173(148)

※ (  )안은 민간인에 대한 청장표창 수여 실적임

제2장 심사 ․ 심판의 선진화

제2장 심사 ․ 심판의 선진화

제1절 심사 ․ 심판의 전문성 강화

1. 특허 ․ 실용신안 분야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우순

2004년에는 특허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심사의 생산성 및 전문성 제고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기술분야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 자율로 심사목표를 설정하는 자율심사제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선행기술 검색 및 특허요건 판단 등 심사단계별 사례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유사 기술 분류별로 심사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심사의 질과 처리속도가 모두 향상될 수 있도록 심사담당관실, 심사팀 단위의 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일하며 공부하는 학습조직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심사관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연구분위기가 조성되어 지능형로봇 특허연구회 등 26개 연구회에서 총 137회의 연구모임을 개최하였고, 심사관별 심사노하우를 수집․정리하여 심사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초임심사관에 대한 심사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심사관에게 최신 기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대 반도체 기술과정 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규모를 ’03년 89명에서 ’04년 183명으로 확대하여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의 신기술 습득을 위해 관련 기술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46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심사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분야 및 업종별로 조선기술연구회 등 산 ․ 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특허정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2. 상표 ․ 디자인분야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송병주

가. 신규심사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1) 배경

상표 ․ 디자인 초임심사관은 심사사무취급규정에 의하여 경력심사관의 지도하에 공동으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초임 심사관의 심사업무를 지도하는 경력심사관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상표 또는 디자인심사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상표디자인심사국내에 OJT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00. 5. 9 이후 시행하고 있다.

2) 교육방침

상표 ․ 디자인 초임심사관은 심사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OJT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력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사례와 현장중심의 강의를 실시하고, 분쟁사례 및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많이 소개하는 등 초임심사관이 조기에 심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3) 운영실적

’04년 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총 9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는바, ｢디자인 전입심사관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디자인분류체계, 디자인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 디자인무심사제도, 디자인심사 사무처리시스템 사용요령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제9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2004. 10월부터는 그 동안의 심사국 자체교육에서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심사국 자체교육에서 오는 다소 느슨한 교육 분위기를 일신하고 심사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심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이 변경하게 된 것이다.

나. 심사관합동회의 개최

1) 배  경

심사관간 심사관련 지식의 공유․확산을 통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표 ․ 디자인심사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 모두가 참석하는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 개최실적

’00. 1월에 제1회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한 이래 ’04년 말 현재 총 2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를 추구하였다.

’04. 3월에 개최된 상표 ․ 디자인심사관 합동회의에서는 ‘심사의 생산성 ․ 전문성 제고, 상표 ․ 디자인 심사관의 심사능력 제고’ 등을 주제로 각 분임별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다. 상표 ․ 디자인제도개선연구회 운영

1) 배경

상표 ․ 디자인심사의 공정성․일관성․전문성을 유지하고 심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심사업무의 발전과 역동적인 심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0년 3월부터 상표․디자인제도개선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표 ․ 디자인제도개선연구회는 심사관련 업무 중 심사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중 심사반영이 필요한 사항, 심사기준 해석의 통일을 위한 사항, 상표 ․ 디자인 심사제도와 관련되는 사항, 기타 심사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 토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운영실적

상표 ․ 디자인제도개선연구회 구성 이후 2004년 12월까지 총81여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은 상표 ․  디자인보호법 개정과 심사제도개선에 반영하였다. 2004년도에는 상표권 ․ 디자인권과 저작권간의 충돌문제, 상표 ․ 디자인제도 중장기발전방안, 글자체디자인 제도도입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함으로써 상표 및 디자인제도개선에 기여하였다.

3. 심판분야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재우

가. 심판관 직무교육 체계 확립 및 직무교육과정 운영

기존에는 신규 심판관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과정, 심․판결례 연구과정을 운영하였으나, 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교육 종료 후 평균 4년 정도가 소요되어 심판원에 전입 온 경우 심판업무 관련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판관 직무교육 과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지식재산전문연수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역할 ․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지식재산권법 ․ 제도 등 이론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심판원에서는 심 ․ 판결례 등 심판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허심판원 자체 개설한 직무교육 과정으로는 신규전입 심판관(장)을 대상으로 하여 심 ․ 판결례 연구 ․ 분석, 심결문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단기(1~2주) 교육과정으로   ｢심판관실무교육과정｣, 전입 심판관(장)을 대상으로 한 장기(3개월) 교육 과정으로 ｢심판관지정교육과정｣, 분기별로 재직심판관을 대상으로 최신 판례동향 및 심결취소된 판례 등을 연구 ․  분석하는 교육과정으로 ｢심판관보수교육과정｣이 있다.

심판관 직무교육과정 개설 원년인 2004년에는 심판관 실무교육과정을 3회에 걸쳐 50명의 심판관(장), 심판연구관, 소송수행관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일반, 상표 ․ 디자인 심판, 특허 ․ 실용신안심판(기계금속,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분야), 특허소송일반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심판관 지정교육과정을 1회 개설하여 2004년 10월부터 3개월 간 심판 ․ 판결례연구조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심판관보수교육과정은 2004년 10월 1회 개설하여 재직심판관을 대상으로 기계, 화학, 전기 ․ 전자, 상표, 디자인 등 분야별 판례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4년 6월 ‘정부부문 주40시간 근무제도’의 전면시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습하는 토요일’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2004년 6월 ~ 7월  (총 26시간)간 재산법의 근원인 민법의 기초이론과 판례, 지재권법과의 비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04년 8월 ~ 12월(총 64시간)간 민사소송법 이론 및 판례 등을 집중 연구하는  ｢민사소송법교육｣, 2004년 8월 ~ 9월(총 6시간)간 심결문 및 통지서 작성시 한글 맞춤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판례조사연구보고회 개최 및 판결문 요지집 등 발간

기존 사례조사 중심의 자료조사연구회를 폐지하고, 심판 ․ 재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참고가 되는 대표적인 판례, 법원에서 패소한 판례 등을 집중 연구 ․분석하여 패소원인 등을 공유함으로써 심판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2004년 5월에 ‘판례조사연구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판례조사연구회의 구성원은 분야별(상표 ․ 디자인, 기계금속,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심판장, 심판관, 심판연구관 전원이 되며, 매월 판례조사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분기별로 판례조사연구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례조사연구 발표회에서 심판의 쟁점사항 및 관련판례 등을 조사․연구하여 발표한 자료를 모아 ｢분야별 판례(상표판례, 디자인판례, 특허실용신안판례)｣를 발간 ․ 배포하였다.

또한 심판 및 소송업무에 활용하고 심판제도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2003년도 및 2004년도 판결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 ․ 요약 ․ 정리한 ｢상표판결문요지집 Ⅴ, Ⅵ｣을 발간 ․ 배포하였다.

4. 송무분야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영락

가. 송무수행 전담팀의 설치

효율적인 송무수행을 위하여 다년간 심사 ․ 심판업무에 종사하여 경험이 풍부한 심사관들로 구성된 송무수행 전담팀(송무팀)을 특허심판원에 설치하여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사건 중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사건에 관한 소송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나. 효율적인 송무수행을 위한 양적․질적 노력

현재 결정계 소송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특허심판원에서 처리한 결정계 사건 총 5,734건 중 1,848건이 기각 심결되었고, 그 중 10.8%에 해당하는 199건이 특허법원에 제소되었는데 이는 1998년 대비 35.4%가 증가한 것이다.

<표 Ⅱ-2-1>    결정계 심판사건에 대한 송무수행 현황

□ 특허법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심판청구기각 심결		1,070	1,567	1,281	1,208	1,177	1,342	1,848
소 제기	건수	147	284	250	206	193	194	199
	제소율(%)	13.7	18.1	19.5	17.1	16.4	14.5	10.8
특허법원 판결		63	245	245	209	216	198	183
기각판결	건수	54	208	191	161	174	160	129
	기각률(%)	85.8	84.9	78.0	77.0	80.6	80.8	70.5
심결취소	건수	9	37	54	48	42	38	35
	취소율(%)	14.2	15.1	22.0	23.0	19.4	19.2	19.1

□ 대법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특허법원 판결		63	245	245	209	216	198	183
상 고	건수	20	85	82	58	56	71	66
	상고율(%)	31.7	34.7	33.5	27.8	28.6	37.8	28.1
대법원 선고		5	41	59	70	53	65	65
파 기	건수	-	1	2	7	6	12	5
	파기율(%)	-	2.4	3.4	10.0	11.3	18.5	7.7

이러한 소송사건의 증가에 따라 특허심판원 설립(1998. 3. 1) 초기 소송수행자 6명(디자인 ․ 상표분야 3명, 특허 ․ 실용분야 3명)으로 운영해오던 송무팀 인원은 2004년말 현재 12명(디자인 ․ 상표분야 4명, 기계 ․ 금속분야 2명, 화학 ․ 생명공학분야 4명, 전기 ․ 전자 분야 2명)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소송수행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서 주관하는 ‘민사소송 실무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송수행자 실무과정’, 그리고 검찰청의 ‘민사소송 실무과정’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물론, 민간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기술관련 세미나와 교육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소송수행자가 수행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 중 심사․심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소송실무  연구회’를 구성, 월 2회 개최함으로써 소송수행의 전문성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 계획

소송수행자의 증원과 전문성 제고 노력의 결과 2004년 결정계 사건의 심결취소율은 19.1%(183건 중 35건)로 당사자계 사건의 심결취소율(27.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변화하는 관련 제도 및 판례경향에 따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의 개발과 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선을 통하여 특허소송업무의 깊이 있는 발전을 꾀하는 한편, 원활한 대외업무 수행을 위하여  송무팀을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5. 심사관 및 심판관 해외훈련 실시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차형렬

우리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기관(ISA/IPEA)업무를 수행(1999. 12월)하게 되고 상표법조약(TLT, 2002. 11월 가입),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2003. 1월)등 일련의 국제조약 가입에 따라 심사, 심판의 국제화가 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전공학, 나노기술, 정보통신 등  신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전문성 제고가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우리청은 USPTO, EPO 등 선진국 지식재산권 연수 프로그램 참석, 선행기술공동조사 사업 지원, 실무부서 추천과제, 주요국과의 심사관 교류 등 여러 형태의 심사관 및 심판관 해외훈련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하였다. 2004년에는 총 24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35회에 걸쳐 70명의 심사관 및 심판관들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훈련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중국, EPO, OHIM 등이었고, WIPO 세미나에도 참가하였다.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획총괄과 행정사무관 윤병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21C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양성, 발명진흥을 통한 미래의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구촌 시대를 선도할 국제전문인력의 양성,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목표로, 공무원 및  기업체등의 지재권 업무 담당자 ․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 개발도상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식재산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교육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크게 공무원과정 ․ 민간인과정 ․  발명진흥과정 ․ 외국인과정 등의 원내교육과, 각급학교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원외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4년도에는 모두 53개의 원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총 81회에 걸쳐 4,19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분야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총 102개 초 ․ 중 등을 순회하면서 학생 18,125명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5. 1. 1부터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특허청으로 환원되었다.

가. 공무원과정

2004년도에는 29개의 공무원 과정을 운영, 총 2,085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공통전문과정은 6개 과정에 547명, 선택전문과정은 23개 과정에 1,53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공무원 과정의 교육운영 목표는 “세계 제일의 심사 ․ 심판인력 양성”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재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강화”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이러한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교과과정을 교육수요자 위주로 보다 전문화․다변화하였다. 즉 과정별 필수과목 재조정을 통해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교과편성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교육실시 횟수를 증편하는 한편, 가급적 교육대상자의 직급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수의 공무원이 편리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기존에 편성된 6개의 공통전문과정 중 ｢신규심사관과정｣과   ｢심판관 과정｣은 사례연구, 역할실습 등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교육대상자를 직무 및 기술 분야별로 분반하여 토론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선택전문과정중 일부 유사 교육과정을 통폐합하여 과정별 교육내용을 차별화하는 한편, 교육평정점수를 상향조정하여 교육수요의 창출 확대 및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산품에 대한 고유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지자체 상표․의장 권리화 과정』, 산재권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심사관특별교육 등, 특허청의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특허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의장, 식물 사육사의 관리, 불공정 경쟁 및 국제 등록 시스템 관련 등의 내용을 외국어로 수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안목을 배양을 목적으로 WIPO WWA(World Wide Academy)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DL101과정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특허청 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각종 공무원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특허청 직원을 비롯한 관련부처 공무원의 지재권관련 업무수행능력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심사․심판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표 Ⅱ-2-2>     2004년도 공무원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과 정 명	연수대상	실 적
			횟수	인원
공통 전문 교육	심사관양성 신규심사관 중견심사관 심판관 산업및기술행정실무 산업재산권실무	특허청 5급 승진심사 대상자 심사관 신규임용 예정자 신규심사관과정 이수후 일정기간 경과자 중견심사관과정 이수후 일정기간 경과자 특허청 및 타부처 6급이하 공무원 〃	1 2 2 2 3 2	8 195 70 72 108 94
소 계			12	547
선택 전문 교육	지식재산권 지재권지도요원 지재권관련법 특허법 상표법 PCT 소송수행 지자체상표의장권리화 심결판례연구1(특실) 심결판례연구2(상표의장) 정보화능력개발(홈피작성) 신규임용자 초임심사관보수1(특실) 초임심사관보수2(상표의장) 컴퓨터활용과정 인터넷정보검색 통계표작성(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작성 WWA연계1(사이버) 특허법(사이버) 상표법(사이버) 디자인보호법(사이버)	5급이상 공무원(특허청 제외) 통관, 수출입, 검․경찰, 지자체공무원 특허청공무원 〃 〃 〃 〃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 〃 〃 〃 〃 〃 〃 〃 〃 〃 〃 〃 〃 〃	2 3 2 1 1 2 1 1 1 1 1 2 1 1 1 2 1 2 1 2 상시 상시 상시	78 152 63 22 22 90 31 49 24 17 17 77 64 13 42 70 15 50 40 65 287 185 65
소 계			29	1,538
합 계			41	2,085

나. 민간인과정

민간인과정에서는 기업체 ․ 연구소 ․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지재권관련 업무종사자 및 변리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총 14개 과정 1,066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중 기초과정에서는 2개 과정을 운영하여 439명을 대상으로 지재권 전반의 기초이론을 교육하였는데, 특히 단체 연수과정은 특정 기업의 주문에 의한 교육수요자 주도형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시설의 개방을 통한 민간과의 지재권 교육시스템 공유는 물론 기업체 임직원에게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전문과정에서는 『마드리드 시스템 과정』을 포함 총 12개 과정을 운영하여 627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각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체, 연구소 등 민간부문의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관리능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표 Ⅱ-2-3>      2004년도 민간인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기초 과정	산업재산권과정	기업체, 연구소, 변리사사무소 직원 등	6	322
	단체연수	기업체 임직원 등	4	117
전문 과정	변리사실무수습	변리사 시험 합격자	1	203
	특실과정Ⅰ(정보가공)	기업체, 연구소, 변리사사무소 직원 등	2	52
	특실과정Ⅱ(명세서)	〃	2	79
	특실과정Ⅲ(의견서등)	〃	1	18
	특실과정Ⅳ(분쟁사례)	〃	1	21
	특실과정Ⅴ(PCT)	〃	1	25
	상표	〃	1	50
	의장	〃	1	20
	외국의지재권제도	〃	1	38
	생명공학특허	〃	1	38
	마드리드시스템	〃	2	51
	특허소송사례 Ⅰ	〃	1	32
합 계			25	1,066

다. 발명진흥과정

발명진흥과정과 관련해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범국가적 발명 분위기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는 총 8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먼저 발명교육자 과정을 보면, 초 ․ 중 ․ 고교의 교장 ․ 교감 ․ 장학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교육관리자과정』에서 4회 462명, 발명반 지도교사 대상의『학교발명지도자과정』에서 2회 132명,『대학교수과정』에서 1회 27명 등 총995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 각급 학교 학생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체계적인 발명교육기법 등을 전수하였으며, 발명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과 학교발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1회에 걸쳐 『학생발명캠프』를 운영하였는데, 102명이 참가하였으며, 발명공작실습과 과학관 견학․야간 천문관측 활동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발명꿈나무로서의 기본적 소양인 창조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각 대학 발명동아리회원을 대상으로 하는『대학 발명동아리 과정』에는 224명이 참가하여 발명 아이디어의 권리화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 밖에도 창조적 여성 기업인 및 발명가를 위한『여성발명가 과정』, 기업체 ․ 대학 ․ 연구소등의 연구원을 위한『직무발명 과정』을 신설하여 그들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화 ․ 사업화에 필요한 지재권 관련 지식을 제공하였다. 발명진흥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는 범국가적 지재권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표 Ⅱ-2-4>      2004년도 발명진흥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교육관리자	초 ․ 중 ․ 고 교장 ․ 교감, 과학담당 장학관(사)	4	462
학교발명지도자	초․중․고 발명지도교사, 과학담당장학관(사)	2	132
대학교수	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1	27
대학발명Ⅰ	대학발명동아리 학생 및 일반대학(원)생	1	123
대학발명Ⅱ	대학발명동아리 학생	1	101
발명캠프	발명공작교실 설치 초․ 중학교 학생	1	102
여성발명가	여성 기업인, 개인발명가	1	24
직무발명	기업체직원, 대학교(직원),연구소 연구원 등	1	24
합 계		12	995

라. 외국인과정

1987년,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자금지원 하에 설립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지재권 전문연수기관으로서 매년 3회 이상의 외국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2004년도에는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48명이 참가하였다.

2004. 10. 11부터 10. 13까지 3일간 실시한『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민간 전승물에 관한 WIPO아시아지역 세미나』는 예년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숫자가 참가하였지만  진지하고 수준 높은 강의와 질문이 이어져 참가국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논의는 현재 WIPO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개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재권 분야의 이슈로서 세미나 기간내내 흥미로움과 열띤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또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능력배양(capacity-building)과 각국의 입법조치에 대해 특별한 논의와 각국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경험소개(country report)를 통해 서로의 정보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2004. 6. 5부터 6. 18까지 14일간 개최된『한국의 지식  재산권제도 파트너십 과정』에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 12개국의 지식재산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권 및 산업 ․ 문화 소개와 참가국간의 국제적 유대강화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Ⅱ-2-5>      2004년도 외국인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WIPO아 ․ 태 지역 세미나	아 ․ 태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공무원 및 종사자	1	21
지식재산권제도 파트너십 과정	아․태 개도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	1	12
한-싱가폴 지식재산권제도과정	아 ․ 태지역국가의 지재권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1	15
합 계		3	48

마. 학생발명순회교육과정

학생발명활동촉진 순회강연회는 10만 발명꿈나무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서, 초 ․중 ․ 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발명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과학적 사고방식의 함양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총 102개교를 선정,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위해서는 지도교사와 학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대상을 교사와 학부모로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총 18,125명의 학생들이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7.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실 행정사무관 판현기

가. 공무원 교육훈련 개관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들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상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맞아『지식재산의 권리화』,『지식재산의 사업화』체계화를 위해 심사 ․ 심판수행 및 심사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직무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청의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국내교육과 국외교육으로 구분되고 국내교육은 다시 정신교육 ․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으로 국외 교육은 장 ․ 단기국외훈련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바 2004년도 분야별 교육훈련실적은 다음과 같다.

나. 국내 교육훈련 실적

국내 교육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교육,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직무교육, 외부기관에 공무원교육을 위탁시키는 위탁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1) 정신교육

정신교육에는 정부시책을 전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시책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등 분야별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교육시키는 소양교육이 있다.

2004년도에는 2회에 걸쳐 연인원 2,050명을 대상으로 정부시책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양교육은 9회에 걸쳐 연인원 3,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존의 직무관련 지식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으로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및 선택 전문교육으로 구분된다. 2004년도에는 기본교육 97명, 공통전문교육 360명, 선택전문교육 768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3) 위탁교육

위탁교육은 국내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에 공무원교육을 위탁  시키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004년도에는 연구소 등의 위탁교육 및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등 우리 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모두 15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Ⅱ-2-6>           2004년도 국내교육 현황

구분		교육과정수 (교육회수)	교육실적(명)	비고
정신교육	시책교육	2 (2)	2,050
	소양교육	9 (9)	3,027
직무교육	기본교육	2 (7)	97
	공통전문	13 (22)	360
	선택전문	110 (159)	768
위탁교육	대학원 · 연구소 등	-	151
계	-	136 (335)	6,453

다. 국외 교육훈련 실적

공무원 국외훈련은 그 실시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국외훈련과 6개원 이상인 장기 국외훈련으로 구분된다. 단기 국외훈련에는 팀제훈련, 단기개인훈련 등이 있고, 장기훈련에는 학위과정과 직무훈련과정이 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심판의 전문성 확보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흐름 파악, 그리고 급변하는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심사․심판에 접목시키고자 매년 20명 내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 단기국외훈련

2004년도 국비단기 국외훈련 실적으로 6명의 심사관을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 파견하여

- 국유과학기술(특허 등)의 사업화 정책연구

- 미국내 선진기업의 특허관리전략 및 모범사례 연구

- 화학물질 특허의 특허요건에 관한 연구

- 독일의 특허관리활용과 관련제도 및 사례연구

- 침해소송 관할집중과 이에 따른 심판원의 역할 연구

- 국제기술 표준과 특허권자의 상호저촉 연구를 통해 국정개혁과제 등 지재권분야의 현안과제 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2) 장기국외훈련

2004년도 장기훈련과정에는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중국 등에 10명을 파견하여

- 신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논의방향 및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특허기술가치 분석 및 활용 시스템에 관한 연구

- 유럽의 산업재산권 통일화 추세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

- 지식재산권의 국제규범화 동향 및 분쟁 해결 방안 연구

- 사이버공간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및 정책방향 연구

- 국제특허풀의 로열티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 지재권 침해 및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

-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기술판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일본특허청의 특허기술사업화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과 중국의 특허권침해 및 분쟁사례 비교 연구에 대하여  연구토록 하였다.

<표 Ⅱ-2-7>      2004년도 장  ․  단기 국외훈련 현황

구분	과정	대상 직급	인원(명)	훈련국가	비고
장기훈련	학위과정	4～7급 경력직	7	4
	직무훈련 과정	〃	3	3
단기훈련	개인훈련 과정	〃	6	4
계	-	-	16	-

8. 차세대 성장기술의 보호를 위한 심사기반 구축

가. 생명공학(BT) 분야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생명공학심사담당관실 화공사무관 원종혁

1) 개관

생명공학(BT) 분야는 정보기술(IT)을 대신할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의약, 농업,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산업적 응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는 기술 분야 중에 하나이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산업은 의학, 농업, 전기 ․ 전자, 에너지, 식품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시장규모가 매년 약 24% 이상씩 성장하여 2008년에는 1,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Ⅱ-2-8>        세계 고부가 산업의 시장규모

(단위 : 억달러, %)

구 분	1997년	2000년	2003년	2008년	연평균성장률
바이오 산업	313	540	740	1,250	24.9
정보통신 산업	7,070	9,210	12,340	13,200	12.6
반도체	1,470	1,480	2,125	3,701	16.8

자료출처 : Dataquest, Ernst & Young, LLP, KISDI

2002년 인간 유전체 연구(Human Genome Project)가 완성된 이후 세계는 포스트 게놈(Post-genome)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기능 유전체학과 단백질체학(Proteomics)등 응용기술이 첨단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즉, 확보된 유전서열정보를  기반으로 각각의 유전자가 갖는 기능을 밝혀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기초 연구와 응용/산업연구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실험실의 연구 성과가 바로 산업화로 이어지는 추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등의 타 기술과의 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과 같은 대용량의 생물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나 생명물질을 원자․분자 수준에서 조작, 제어하는 기술들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수많은 난치병․불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과학기술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분야는 서울대 황우석, 문신용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복제줄기세포 생산에 성공하는 등 우리나라가 전세계 국가 중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나, 아직 기초 기술 단계로 정부의 장기적 로드맵에 따른 집중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며 개발된 연구 성과에 대하여는 강력한 특허 보호정책을 통하여 국내 산업 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명공학 분야를 미래의 성장동력의 하나로 그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에서도 1998년 이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37%에 이르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7개 부처에서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표 Ⅱ-2-9>      연도별 정부부문 생명공학 투자액

(단위 : 억원)

1단계 (’94-’97)	2단계 (’98-’01)	3단계
		’02	’03	’04	’05	’06	’07
3,865	8,658	4,500	5,665	7,380	9,306	11,169	13,600

자료출처 :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 “2003년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생명공학분야는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특허가 산출되나, 도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보호의 강도를 높여 주어야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므로 원천기술에 대한 확보와 이를 위한 장기적 투자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기술의 선진화, 복잡화를 반영하듯이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의 발명내용과 수준도 날로 복잡 ․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부합할 심사의 질 제고와 꾸준한 제도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생명공학 심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생명공학분야 기술개발 추이에 발맞추어 심사의 전문화를 꾀하고 우수특허의 권리보호에 전력하고 있다.

2) 특허 출원동향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은 2004년도에 2,909건으로, 출원이 본격적으로 증가된 1998년 이래 연평균 10.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생명공학 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전체출원 중   내국인의 출원비율은 62.5%에 이르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특허출원 건수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양적인 증가로부터 질적인 증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표 Ⅱ-2-10>    최근 7년간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내국인	857	998	1,550	1,896	1,983	1,938	1,817
외국인	773	826	1,042	1,110	963	998	1,092
계	1,630	1,824	2,592	3,006	2,946	2,936	2,909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BT 분야 국가연구개발 심층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공학분야에서 ’98년～’02년 사이에 출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산출된 국내 특허는 1,462건에 이르고 있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부가 65.9%(936건)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보건복지부가 13.3%(195건), 산업자원부가 12.0%(17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 부처가 총 출원건수 중 91.2%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생명공학 분야 국내 특허를 연구개발 주체별로 분석해 보면, 산업체가 전체 38.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개인(30.3%)과 국공립연구소(18.6%), 학계(12.5%)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술별로는 OECD의 BT 분야 국제특허분류를 토대로 마련된 기술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기술”이 전체 1,282건의 42.8%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유전체 기술, 생물의약 개발기술, 단백질 기술, 생물자원 탐색기술 등의 기술 분야에 특허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기타 기술로 분류된 출원을 분석해보면, 일반 의약이 29.9%, 유기화학물질이 24.5%, 의료기기 또는 의료용품이 11.2%로 나타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 국가연구개발에 의한 생명공학분야 특허 기술은 첨단 생명공학기술이라기 보다는 일반 의약(generic drug)에 가까운 분야에 대한 출원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11>  국가연구개발에 의한 국내 특허출원의 기술분야별 분포

구 분	건수	비율(%)	비율(%,기타제외)
생물자원탐색기술	75	5.9	10.2
동식물세포배양기술	17	1.3	2.3
효소공학기술	30	2.3	4.1
유전체기술	208	16.2	28.4
단백질기술	87	6.8	11.9
항체이용기술	14	1.1	1.9
생물공정기술	45	3.5	6.1
측정진단기술	71	5.5	9.7
생물의약개발기술	139	10.8	19.0
생물농약개발기술	6	0.5	0.8
형질전환동식물개발기술	25	2.0	3.4
발효식품개발기술	5	0.4	0.7
환경생물공학기술	11	0.9	1.5
기타	549	42.8	-
합계	1282	100.0	100.0

자료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BT 분야 국가연구개발 심층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2004.9.)

3) 심사대처 노력

가) 심사인프라의 확충

특허청은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 심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말 현재 생명공학기술 전문 심사인력은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26명을 포함하여 33명을 확보하고 있다.

생명공학분야 출원기술의 심사에 대한 표준운영절차를 확립하고자 1998년 생명공학분야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을 제정한 이래,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생명윤리 문제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미국 ․ 일본 ․ 유럽 특허청 등 주요선진 특허청 과의 심사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심사의 일관성과 합리성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 서열 목록이 포함된 발명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4년 7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특허  출원된 유전자 서열 데이터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제공하고 심사관용 유전자서열 검색 시스템을 제공받아 검색기능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된 검색 시스템을 확보하였다.

미생물 기탁업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부다페스트조약 및 규칙에 어긋나던 일부 미생물 기탁기관의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기탁기관 별로 상이하던 서식을 통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신청자 편의 위주로 미생물 분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체계를 마련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다.

나) 학습조직의 운영

기술간의 융합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 심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매년 200개 이상의 소주제로 개최되는 세미나인 KRIBB Conference를 심사관이 신기술 습득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연인원 190명이 참가하여 최신 생명공학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최근 논의를 점검하고, 기술 및 특허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청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바이오특허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특허 연구회에서는 청내 회원은 물론, 외부의 연구 또는 지재권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최신 기술과 정보를 습득 ․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연간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심사의 질 향상과 생명공학 기술의 전파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등 특별히 쟁점이 되는 중요 분야나 우리의 연구 성과가 큰 분야의 경우에 특별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기술 보유 특허 출원자에게는 요청에 따라 지원팀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유전자원 ․ 전통지식연구회』를 결성․운영하여 청내외 담당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현안을 연구 ․ 검토하고 WIPO에서 개최되는 정부간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대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나. 나노기술(NT) 분야

화학생명공학심사국 무기화학심사담당관실 화공사무관 이영재

1) 개관

1991년 일본 NEC의 Ijima 박사에 의해 발견된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s)로부터 발전된 나노기술 (Nano Technology)은 IT (Information Technology), BT (Bio Technology) 및 ET (Energy Technology) 등의 기술 분야와 융합되어 21세기 기술개발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였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나노기술의 선점을 위하여 기초기술 기반확대와 함께 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Ⅱ-2-12>       주요국의 2003년도 NT투자 예산

(단위: US 백만$)

구 분	미국	일본	유럽	대만
예 산	774	873	200(추정)	91

※ NT 특허분석보고서 (2004), p. 9, 특허청 발행.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1월 클린턴 (W. J. Clinton) 대통령이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01년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나노기술재료분야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정부도 지난 2001년 7월 수립된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에 이어, 2002년 12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공포하였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의한 나노기술은 원자나 분자수준에서 발현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응용에 관한 과학과 공학을 의미한다.

비록 나노기술의 역사가 일천하여 나노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상용화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각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기술개발의 발전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허출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출원동향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나노기술은 IT, BT 및 ET와 융합되어 발전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특허출원 동향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국내 IT 관련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화학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관/방전램프 혹은 백열램프 관련 특허출원과 디스플레이 응용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표 Ⅱ-2-13>           나노 기술 관련 IPC 분류표

IPC 섹션	클라스	내 용	서브 클라스	내 용
A 생활필수품	A61	위생학, 의학 또는 수의학	K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 제제
B 처리조작	B01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 또는 장치일반	J	화학 또는 물리적 방법 (예, 촉매, 콜로이드화학 및 관련장치)
	B82	나노기술	B	나노구조 및 그의 취급 및 제조
C 화학, 야금	C01	무기화학	B	비금속원소 및 그 화합물
	C08	유기고분자화합물 및 그 제조 또는 화학적 처리와 그에 따른 조성물	J	완성, 일반적인 혼합법
			K	무기 또는 비고분자 유기물질의 배합 성분으로 사용 등
			L	고분자 화합물의 조성물
	C09	염료, 페인트, 광택제, 천연수지, 접착제 및 기타 조성물	D	피복조성물, 페인트제거제, 잉크 및 그 물질의 사용
H 전기	H01	측정 및 시험	J	전자관 또는 방전램프
			L	백열램프
			M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시키는 방법 및 수단

※ 나노기술연감 2004 (2004) p.30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행.

나노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은 90년대 후반까지는 미미하였으나, 2000년부터 출원 건수와 출원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평균 59%의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나노기술 관련 전체 출원 건 중 내국인과 외국인 출원의 비율은 각각 82%와 18%로서 국내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 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Ⅱ-2-14>        최근 국내 나노기술 출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출원 계(計)	31	33	68	156	241	343	581	996
국내인	17	15	34	120	184	288	477	879
외국인	14	18	34	36	57	55	104	117

※ 우리청 나노기술연구회 제공, 2004년 12월말까지 공개 및 미공개 자료 기준

국내 나노기술 관련 출원을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출원은 2000년까지는 탄소나노튜브 위주의 기초 소자의 개발에 집중됐으나, 2001년부터 나노복합재료 및 나노분말 등 제한된 응용분야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외국인 출원은 탄소나노튜브, 나노섬유, 나노디바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나노기술 관련 특허출원 동향으로부터 국내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노기술의 다양한 응용분야로의 발전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3) 심사대처 노력

급증하고 있는 나노기술 관련 특허출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허 심사 이외에도 나노기술의 저변확대와 특허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가) 『나노기술연구회』운영

자발적인 학습조직 형태로 2000년 3월 형성된 특허청 나노기술연구회는 우리청 심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04년 말까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8회 개최, 나노기술 연구집 9종 발간 및 온라인상 외부 위탁교육 2회 실시, 연구회 정기 정보지 (Nano Monthly) 발행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나노기술의 저변확대와 산․학․연․관과 나노기술관련 특허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나노기술의 특허출원 동향에 대해 한국화학공학회 발표 및 청외 세미나 4회 발표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wiz/user/nano)는 회원수만 1684명 (2004년 현재)의 방대한 조직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폭넓은 지식공유를 통해 특허심사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청에서는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책자발간, 세미나 개최 등의 기존의 활동 이외에도 앞으로는 나노기술 관련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전달과 함께 학회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한 특허정보 확산에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나)『협의심사제도』활용 및 나노기술 전문인력 확충

나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른 형태의 기술 (IT, BT 및 ET)과 융합된 복합기술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하는 『협의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나노기술분야 심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말 현재까지 나노기술관련 박사 7명을 특채하였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나노기술분야 심사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다. 환경기술(ET) 분야

화학생명공학심사국 환경화학심사담당관실 화공사무관 김성수

1) 개관

최근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16일자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제 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현재에는 감축의무가 없으나, 2002년 기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을 감안하면 의무부담의 압력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발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온실가스 규체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온실가스감축관련 기술의 보유여부가 국가경제발전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아울러 국제적 이슈로 대두된 지속적인 고유가 추세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국제적 환경규제에 보조를 맞추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아야 함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 국가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특허정보의 활용을 통해 특허 기술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유망한 분야의 선택 및 집중으로 효율적인 R&D 수행과 함께 그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여 국제적 기술경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특허출원동향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은 IT, BT 및 NT 등과 융합되어 복합 ․ 첨단기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우리 청의 몇몇 심사과에 심사업무가 다소간 분산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의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환경 분야의 경우 연평균 8.2%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연평균 18%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환경 분야의 전체 출원 중 내국인 출원 비중은 83.1%, 외국인 출원 비중은 16.9%이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체 출원 중 내국인 출원 비중은 71.9%, 외국인 출원 비중은 28.1%로 조사되어 환경 분야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국내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15>    최근 5년간 국내 환경분야 특허출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99	’00	’01	’02	’03	’04
출원 계(건)	2,895	3,598	3,969	4,273	4,310	4,203
내국인(건)	2,280	2,867	3,270	3,594	3,753	3,566
외국인(건)	615	731	699	679	557	637

<표 Ⅱ-2-16>  최근 5년간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특허출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99	’00	’01	’02	’03	’04
출원 계(건)	505	694	692	727	893	1,117
내국인(건)	375	535	525	505	579	807
외국인(건)	130	159	167	222	314	310

※ 특허청 환경에너지연구회 제공

3) 심사대처 노력

가) 『환경에너지연구회』운영

2003년 5월에 국내외 환경기술개발동향의 조사 및 보급을 위해 만들어진 자생적 학습조직인 특허청 환경에너지연구회는 2004년 말까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청내회원 간의 연구과제발표를 통하여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본 연구회의 연구과제로 환경 분야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보강하여 연구회의 명칭을 “환경소재․공정연구회”에서 “환경에너지연구회”로 변경하였고, 연구회의 성격도 청내 관련   심사관들의 학습조직에서 진일보하여 명실상부한 민관 공동연구 모임으로 도약하기 위해 청외회원의 모집과 민간 전문가의 영입을 적극 추진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우수연구모임으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아 2004년 말에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연구집을 발간하였다.

나) 『환경지재권전문위원회』운영

우리청 환경에너지연구회는 대한환경공학회와 협조하여 2004년 4월 대한환경공학회 산하에『환경지재권전문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동년 10월 대한환경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환경지재권전문위원회 특별세션을 주관하여 우리 청 심사관 및 벤처기업에서 환경분야 특허출원동향 및 지식재산권 소송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민간학술단체 회원 및 연구개발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향후, 우리 청 환경에너지연구회는 환경지재권전문위원회를 통해 학술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기술관련 특허출원동향의 연구결과를 보급하고, 아울러 민간으로 하여금 환경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케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 환경기술분야 전문인력 확충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은 첨단․복합기술 형태의 특허출원 양상을 보이므로 기존 담당심사관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연구회 활동 및 외부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주력토록 하고 있고, 최신의 복합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심사관이 공동으로『협의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특허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기술분야 심사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특채 및 경력자 전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제2절 심사 ․ 심판의 생산성 향상

1.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 확대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계사무관 박희주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은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심사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심사의 질적 ․ 양적 수준을 모두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특허법 제5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은 1990년 개정특허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199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초기에는  특허청의 특허관련 자료의 DB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인터넷을 통한 On-Line 검색시스템이 특허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업기술 정보원에 외국인 특허 중 기술내용이 고도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후 1995～1997년 자동차업체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업체의 출원급증으로 심사적체 물량이 누적되어 심사처리기간이 37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최대의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심사적체의 누적을 심사관의 증원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선행기술조사업무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출원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7년부터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8천건, 2000년에는 29천건, 2003년에는 103천건, 2004년에는 127천건을 용역 의뢰하였으며, 2005년에는 2006년 심사대기기간 단축목표 10개월 달성을 위한 심사관 증원계획과  연동하여 전체 심사물량의 50% 수준인 131천건을 용역 의뢰할  계획이다.

1995년까지는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을 산업기술정보원(KINITI)에 용역 의뢰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특허기술정보센터를, 2002년부터는 특허기술정보센터로부터 명칭 변경된 한국특허정보원을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특정기관 의존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의 효율성 저하와 심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민간부문의 특허정보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표 Ⅱ-2-17>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추진현황

구 분	’92~’95	’96-’99	’00	’01	’02	’03	’04
조사기관	산업기술정보원 (KINITI)	특허기술정보센터 (KIPRIS)			한국특허정보원 (KIPI)
조사대상	국외 특허	국내 특허 ․ 실용	국내 ․ 외 특허 ․ 실용
조사의뢰 건수(천건)	1.8	70	29	39	65	103	127

현재 우리나라 심사관의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연간 300건 정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며, 또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1989년부터 비영리법인인 ‘공업소유권협력센타(IPCC)’를 이용하여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년도별 외부용역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Ⅱ-2-18> 일본의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추진현황

(단위 : 만건)

년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실적	1	2	5	7.5	8.5	10	10	10	11	12	11	10	11	14	16	18

2. 국제특허분류(IPC)업무의 아웃소싱 실시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화공사무관 원호준

국제특허분류(IPC)란 IPC협정에 따라 제정된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문헌의 분류체계로서 특허문헌의 분류와 검색, 실체심사관 지정 등의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특허분류 부여 외부용역 사업은 국제특허분류 부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사업이다.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약자임

이는『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 ․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특허법 제5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00년『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한 후 2001년부터 시작하였는바, 이는 IMF 경제위기로 1997～1998년 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특허출원이 1999년 6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0년에는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분류 심사관의 지속적인 증원 없이는 분류부여를 적기에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전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하여 157천건, 2002년에는 140천건, 2003년에는 153천건, 2004년에는 174천건을 수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178천건을 용역 의뢰할 계획이다.

2001년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가 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수행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로부터 명칭 변경된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분류 부여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오분류율이 감소하는 등 특허분류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체심사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심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3. 상표심사업무의 아웃소싱 추진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춘무

특허청은 2003년부터 상표심사의 일부인 상표분석 및 검색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상표분석 및 검색 외부용역사업은 상표심사업무의 일부인 출원상표의 의미를 분석 하고 출원상표와 동일 ‧ 유사한 선출원 ․ 선등록상표DB를 검색하는 업무를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 처리하여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적정 심사기간을 유지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은 상표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상표법 제22조의 2 제1항은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대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동 사업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신청공고를 하였고 신청기관 중 “한국특허정보원”을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동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동 사업을 수행할 전문  조사원에 대하여 상표법 및 상표심사 노하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03년 4월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03년에 심사처리물량의 20% 수준인 상표등록출원 30,000건에 대한 상표분석 및 검색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04년에는 35,096건을 용역의뢰하였고, 이중 활용으로 평가된 건이 33,986건으로 96.8%가 활용으로 평가되었다.

’04년 외부용역처리결과에 대한 자체분석결과 1차심사처리기간을 ’03년 10.7월에서 ’04년 9.6월로 약 1.1월 단축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05년에는 심사처리물량의 20% 수준인 33,400건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외부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스템개선과 상표 조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4. 심사 ․ 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가. 특허 ․ 실용신안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계사무관 박종주

1) 개정 배경

선행기술의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조사업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허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의 개정((2004. 9. 27 ∼ 10. 5, 제33차 특허협력조약 동맹총회)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발생했다.

2) 개정(안)의 내용

｢특허법 시행령｣개정(안)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조사업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우선심사대상에 추가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외의 송달장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송달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허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시 국어로 된 번역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임의절차화 하는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되어 핵산염기 서열목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3) 기대 효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송달장소를 확대하고,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시 번역문 제출을 임의 절차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상표법 개정 추진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전현종

1) 추진 배경

현재 진행중인 WTO/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통한 농산물 수입개방과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대상 상품의 확대 및 다자등록시스템을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강화 움직임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지리적 표시 대상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함으로써 첫째, 정당한 지리적 표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 및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둘째,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특산품의 보호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셋째,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03년 9월중 관계부처 의견문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이견으로 상표법 개정추진에 진통이 있었으나, 2004년 상반기에 장기간에 걸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다음 2004년 12월 31일 개정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리적 표시의 단체표장 등록 인정(법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3조의2 및 제6조제3항 신설)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종전에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의 정의 규정 등(법 제2조제1항제 3호의3, 제7조제6항,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90조의2 신설)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로 정의하고,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모두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효력제한(법 제51조제2항 신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등이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등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라)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법 제71조제1항제6호 신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무효심판청구사유로 하였다.

3) 향후 추진 계획

특허청은 2005년 상반기 중에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개정 상표법의 내용에 따라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한 상표심사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다. 디자인제도 개선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전승철

1) 추진배경

의장법 현대화를 위하여 아이콘 및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등의 ｢화상디자인｣을 보호(2003. 7. 1.)함과 아울러,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Typefaces)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 12. 31. 의장법을 개정하였다.

2) 주요내용

① 그동안 국민에게 친숙하지 못한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이 권리보호를 통하여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글자체가 국내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되, 그 디자인권의 효력이 사용에는 미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였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44조제2항)

③ 등록요건 중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여 창작의 수준이 높은 디자인만을 적정하게 보호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디자인 개발을  유도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라. 심판제도 개선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재우

1) 신속한 심판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가) 심판연구관제 도입 및 내부구조조정 추진

특허심판원은 지금까지 사실상 1심 법원의 기능을 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부 조직의 예에 따라 제1심판부 내지 제13심판부를  설치하고 각 심판부에 심판장 1인 ․ 심판관 2인을 두어 운영하여 왔으나, 심판청구량의 증가로 심판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2004년 4월부터는 법원의 재판연구관의 예에 따라 심판연구관제도를 도입하여 심판부에 심판연구관 2~6인까지 배치하여  심판장의 지도 아래 심판사건에 대하여 심결서 초안 작성 및 심판  사건에 대한 조사 ․ 연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심판장 등 개인별  심판처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심판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특허 ․ 실용신안 분야와 상표 ․ 디자인 분야의 심판처리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4월 상표․디자인 분야 심판부와 특허 ․ 실용신안 분야 심판부의 구성비를 기존 7:6에서 6:7로 1차 조정하였고, 2004년 12월 2차 조정하여 양분야의 심판부 구성비를 기존 6:7에서 5:8로 변경하는 한편 상표 ․ 디자인 분야의 심판관과 특허 ․ 실용신안 분야의 심판관 구성비도 13:15에서 12:16으로 변경하여 특허 ․  실용신안 분야 심판부를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4년 증원 확정되어 2005년도에 충원 예정인 심판관 8명도 모두 특허 ․ 실용신안 분야에 배치하여 특허 ․ 실용신안 분야 심판처리기간이 더욱더 단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우선심판제도 등 개선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주로 특허권의 유․무효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특허권의 무효는 특허법에 의한 별도의 무효절차(무효심판)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선결문제로 특허권의 무효를 일반민사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민사법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보다는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건의 심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특허권 등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침해소송과 관련된 심판 사건임이 확인된 경우 및 특허무효심판 등 당사자간 권리분쟁을 다루는 당사자계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이 조기해결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확한 심판처리 및 심판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가) 구술심리(기술설명회) 활성화 및 심리종결예정통지 의무화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위하여 구술심리 의무화 사건을 정하는 등 구술심리의 활성화로 심리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술설명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건의 기술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판당사자들에게 심리종결시기를 예측 가능 하게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를 의무화 하는 등 예측 가능한 심판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받는 특허분쟁 해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였다

나) 심결문작성 간소화 및 심결문 용어순화 추진

법원에 새로운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 취소된 경우, 청구인에게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여 청구인에게 실익 없는 부담을 주고 심판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심판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작성하고 있는 심결문 양식의 통일화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심결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

또한, 심판청구서, 심결문 작성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기, 영어의 국어음역 표기 등 난해한 용어 대신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개선함으로써 한글 순화에 앞장서고, 이를 심판법령 정비 및 심결문 작성에 활용하여 당사자 등 심판 관련인이 심결 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결문에 사용되는 용어순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였다.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에 ｢심결문 용어순화 편람｣을 제작하여 법원 ․  변리업계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3) 신속 ․ 정확한 심판처리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 ·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침해  소송정보와 이와 관련된 특허심판원의 심판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2001. 2. 3 개정특허법에 반영하였으나 세부추진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되지 못하다가, 2003년 9월 ｢산업재산권 심판 및 침해소송 정보공유방안｣ 협의가 완료되고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통지에 관한 예규｣의 개정(법원행정처, 2003. 10. 1 시행) 및 ｢침해소송과 심판간의 정보공유 세부처리지침｣의 제정에 따라 정보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2003년)이 추진되었다.

또한,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를 제정(2004.12.27 시행)하여 법원의 침해소송 정보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법원은 침해소송과 관련된 무효심판이나 정정심판 등이 청구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 소송절차중지 여부의 조기결정 및 심결사실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신속 ․ 적정한 심리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특허심판원은 침해소송과 관련된 심판 사건임이 확인된 경우 우선심판 처리절차에 따라 당해 사건을 가급적 조기에 심리하여 신속 ․ 정확한 심판처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원판결 당사자계 사건의 사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그 동안 방식담당자가 해오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판결 당사자계 사건의 재판서 정본과 소제기목록을 즉시 접수하여 해당 포대를 곧바로 심판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취소판결 사건처리부”를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심판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조기 심결 및 신속한 심결 확정을 통해 권리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절 심사 ․ 심판 기준 및 지침정비

1. 특허 ․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개정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계사무관 박종주

2년여의 노력으로 2003년 4월 전면 개정된『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졌다. 장기간의 심사지침서 개정작업 중에 도출된 미비점, 불명료한 점들을 보완하고 그 동안 개정된 법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1부제4장제1절에서 방식심사의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1부제4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고, 특허요건 중 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을 다룬 제2부제3장에서는 심사대상 특허출원의 대부분이 2001.7.1. 시행된 ｢특허법｣의 적용을 받는 특허출원임을 반영하여 종래 위 ｢특허법｣시행 전후로 나누어져 있던 제3(A)절과 제3(B)절의 내용을 통합하여 제3절로 하였으며, 특허출원의 형태 및 내용을 다룬 제4부에서는 2003.6.13.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제5조에서 특허청구범위 기재형식에 있어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을 완화시킨 점을 반영하여 제4부제1장제2절에서 종래 독립항 기재요령과 종속항 기재요령을 청구항 기재방법으로 통합하여 재정비하였고, 제3절에서는 1특허출원의 범위에 관한 ｢특허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이 종래 특허청구범위 기재형태 중심에서 각 청구항 사이의 기술적 특징 중심으로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1특허출원이 가능한 1군의 발명에 대한 판단기준을 새로이 제시하는 등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형식 및 1특허출원의 범위에 관한 ｢특허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 심사지침서는 심사관들의 심사업무처리뿐만 아니라 출원서나 보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어 대리인이나 발명가들이 알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게재하였으며, 향후 본 심사지침서를 더욱 보완 ․ 정비할 계획이다.

2. 상표 및 디자인분야

가. 상표 ․  디자인심사기준 및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개정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구영민

우리청은 상표심사 및 디자인의 정확성 제고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법령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이나 심사기준상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심사기준에 반영하였으며,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여 심사결과의 질적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동일자출원에 대한 협의불성립 시 처리, 지정상품추가출원에 대한 보정에 대한 처리, 우선권주장출원에 대한 심사, 중복갱신출원의 처리, 변경출원에 대한 심사, 업무표장심사, 외국어상표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미공개 선출원 디자인에 대한 처리기준 및 모든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해 우선권 주장 경과 전이라도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여 변경출원처리절차, 이의신청심사관의 지정 및 처리절차, 반송서류의 처리절차 등을 간소화, 명확화하여 심사절차의 효율성과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나. 디자인물품의 세분류 조정 및‘분류지침서’발간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전승철

1) 추진배경

특허청은 2000년에 디자인검색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1년도에 디자인참증자료의 DB화를 추진하여 2002년 9월에 완료하였으나, 기존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방대한 참증자료로 인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참증자료의 적정수를 유지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실적

우리의 분류체계보다 더 세분화된 형태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1998년도 의장분류표의 우리나라 분류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일본이 우리에 비해 다양화되어 있어 자료의 분산과 함께 심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본의  형태분류는 자국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우리의 실정과는 맞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의 독자적인 형태분류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동일 소분류 내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이종물품이 존재하고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소분류 중 선도면의 수가 1,000건 이상인 소분류를 대상으로 하여 형태분류 및 소분류 기호의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부여된 형태분류 및 소분류를 반영하여, 디자인분류표에 의한 분류기준 및 구체적 분류사례를 예시한 ｢의장분류지침서｣(A군～D군) 1차분을 2002. 12월에 발간하고, ｢디자인분류지침서｣(E군～G군) 2차분을 2004. 1월에 발간하였으며, ｢디자인분류지침서｣(H군～J군) 3차분을 2004. 12월에 발간하고, 마지막 K군～N군까지의 4차분 ｢디자인분류지침서｣를 2005. 12월까지 완간할 예정으로 있다.

3) 기대효과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동일 소분류 내에 많은 수의 이종물품이 존재하는 소분류를 대상으로 새로이 형태분류 및 소분류를 부여함에 따라, 심사참증자료의 적정수를 유지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반영하여 ｢디자인분류지침서｣(K군～N군)를 2005년까지 완간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일관성 있는 디자인물품 분류를 통하여 디자인심사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3. 심판분야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이재우

신속 ․ 정확한 심판을 실현하기 위해 심판업무처리 절차의 명료화와 심판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서 10개의 심판관련 훈령 ․ 예규를 제정하고 5개를 개정하였으며, 심판편람 등을 정비하였다.

가. 제정규정

1) 판례조사 연구보고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2004.5.1, 특허심판원 훈령 제7호)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 사건의 판례를 조사 ․ 연구하여 심판관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이를 심판실무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심판원 패소사건 등을 조사연구대상으로 해서 매월 판례조사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심결된 중요심판사건에 관한 보고 지침 제정(2004.6.2, 특허심판원 예규 제4호)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중요한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장 및 특허청장에게 심결 후 즉시 보고하여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심판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지침의 적용범위는 심결된 이후의 중요 심판사건(보고대상 심판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여, 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접수 및 계속 중인 사건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보고 대상 사건으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심판사건, 기자 등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되어있는 사건, 기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으로 정하였다.

3)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제정(2004.7.1, 특허심판원 예규 제7호)

지금까지 법원에 새로운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 취소된 경우, 청구인에게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여 청구인에게 실익 없는 부담을 주고 심판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사건에 대해서는 심결문을 간소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을 마련 하였다.

동 지침의 적용범위는 심결문의 자족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결문의 간소화가 추진되도록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취소된 때부터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는 심판사건에 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심판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작성하고 있는 심결문 작성 양식을 통일하기 위하여 무효심판 등 심판 유형 별로 7개의 심결문 작성 예문을 마련하였고,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 사실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결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심결문을 작성 하도록 하여 신속한 심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 지정 운영 지침 제정(2004.7.1, 특허심판원예규 제8호)

특허심판원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특허법에서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정하고 있다. 즉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변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불변기간에 부가(附加)하여 일정한 기간을 더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기간 지정 업무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부가기간 지정 원칙으로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부가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소, 대리인의 유무, 교통 ․ 통신의 편리성 및 접근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국인의 경우는 2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불변기간 종료 7일전까지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부가기간지정 신청서를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하여야 함)하도록 하는 등 부가기간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부가기간 지정 신청서, 부가기간 지정서 등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5)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04.8.24, 특허심판원훈령 제9호)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는 대부분 서면심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를 하고 있다. 특히,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사건의 경우는 기술내용(목적 ․ 구성 ․ 효과 등)의 파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엄격한 형식적 요건(3인 심판관의 참여, 심판정의 구비 등)을 구비해야 하는 구술심리 보다 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구술심리에 준하는 정도의 기술내용 파악이 가능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기술설명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심판관이 당해 심판사건에 대한 기술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건(최첨단 발명기술 등), 해당 심판 사건의 기술 내용 중 어느 것이 주된 쟁점사항인지 모호한 사건 등을 기술설명회 개최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심판장 직권으로는 물론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기술설명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도 개최하도록 하였다. 기술설명회 개최 대상 사건인지의 여부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심판장, 심판관 또는 당사자 등을 기술설명회 참석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술심리와 달리 심판의 형식적인 요건의 구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설명회를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한 배려 없이 대전에서만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최 장소도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당사자 쌍방이 서울에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개최장소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술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서식(기술설명회 개최 신청서, 기술설명회 개최 통지서, 기술설명회결과보고서 등)을 마련하였다.

6)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04.8.31, 특허심판원훈령 제10호)

심판합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심판합의체의  심판관 지정에 관한 규정｣, ｢5인심판합의체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심판합의체의 심판관지정에 관한 규정의 보완지침」등 심판 합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특허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이하 “심판부”라 한다)의 설치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심판사건의 수 ․ 업무량 및 소속 심판관 수 등을 고려하여 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판부는  심판장 1인 ․ 심판관 2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적․기술적 판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심판사건 등에 대해서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하는 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심판부에는 심판연구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판장(관)의 심판부 근무 요건과 심판관직무교육과정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고, 각 심판사건에 대해 이미 지정된 심판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하는 심판부의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 지정 절차도 정하였다.

7) 심판관평가에 관한 지침 제 ․ 개정

(제정 2004.6.23, 특허심판원 예규 제6호)

(개정 2004.8.31, 특허심판원 예규 제9호)

(개정 2004.9.24, 특허심판원 예규 제10호)

심판관의 심판처리 성과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평가시기, 심판실적평가회의 구성 및 운영, 심판업무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심판관 개인별 월 심판처리 목표 부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심판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속․정확한 심판을 실현하여 대국민 심판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있다.

2004년 6월 23일 제정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점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판업무 평가항목으로는 심판실적, 전문성, 심판원 및 심판부 운영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정하였다. 심판실적 평가 항목은 목표 대비 심판처리 실적, 심판의 적정성, 적시성 등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배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심판의  전문성 평가항목에는 심판경력 등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심판원 및 심판부 운영 기여도 평가항목은 심판원 법령 ․ 제도 개선 및 심판편람 개정 등의 추진한 실적 등 심판원 및 심판부 운영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4년 8월 31일 특허심판원 예규 제9호로 동 지침을  개정하여, 심판장 개인별 월 심판처리 목표 상향 조정 등을 실시 하였으며, 2004년 9월 24일 특허심판원 예규 제10호로 동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권리별․심판종류별 심판업무량 산정을 통한 권리별 ․ 심판종류별 환산계수를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특히 취하, 각하 사건에 대해서는 환산 계수를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심판경험이   풍부하여 심판연구관을 지도하는 심판장과 심판연구관을 지도하지 않는 심판장간의 업무부담의 형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심판  연구관을 지도하지 않는 심판장의 월 심판처리 목표를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이를 조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8)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제정(2004.9.30, 특허심판원예규 제11호)

심판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심판청구인 등의 심판청구료 산정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심판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거절결정 ․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권리별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의 산정기준 중 특허거절결정 ․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 기준은 심판청구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심판청구서와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이하 “보정서”라 한다)를 동시에 제출하여 청구항의 수 등을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추가한 청구항의 수를 각각 가감하여 청구항의 수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의장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특허 ․ 실용신안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품류의 수의 산정기준은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상품류의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서에 기재된 상품류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상품류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상품류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9) 심판관의 면담에 관한 지침 제정(2004.12.10, 심판원예규 제12호)

심판관이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및 상표의 심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과 지정된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면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심리의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면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판관이 사건 파악 후 면담할 수 있도록  면담 가능 기간을 정하고, 면담의 방법으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화, 팩시밀리 등 유․무선 통신수단 또는 면담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담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면담 후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였다.

10)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정(2004.12.27, 특허심판원예규 제13호)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심리하고 산업   재산권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심리하는 이원화된 현 소송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침해소송 정보와 특허심판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특허법(제164조 신설)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침해소송과 특허심판 정보 공유 사무처리 절차(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서류의 처리 절차, 특허심판정보 통지 절차 등)를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여 심판정보를 법원에 신속 ․ 정확하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결과 법원에서는 침해소송과 관련된 무효심판이나 정정심판 등이 청구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 소송절차중지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사실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신속 ․ 적정한 심리진행을 하게 되었고, 특허심판원에서는 침해소송과 관련된 심판 사건임이 확인된 경우 우선 심판 처리절차에 따라 당해 사건을 가급적 조기에 심리하여 신속․적정한 심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개정규정

1)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전문개정 2004.5.1, 특허청훈령 제385호)

심판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적 ․ 기술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 등 특정의 사건에 대해서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이하 “5인 심판 합의체”라 한다.)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5인 심판합의체의 심판대상으로 복합기술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등을 포함 시켰다. 이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술의 복합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됨에 따라 여러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에  참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침해소송 관련 심판사건을 우선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한 처리가 가능 하도록 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없는 사건 등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술심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심판장의 심판사무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판연구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심판 당사자에게 심리종결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 당사자가 심판진행 중 필요한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를 의무화하여 예측 가능한 심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송사무취급규정 개정(2004.5.1 특허청훈령 제386호)

불필요한 상소를 막고 소송업무의 효율화를 기함과 아울러 소송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특허소송의 대법원 상고 여부 판단은 3인 심판합의체에서 검토한 후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이유서 및 보충서 등은 심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3)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개정(2004.5.1 특허청훈령 제387호)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특허소송에서 특허청장을 대신하여 소송을 담당할 소송수행자로 심판연구관을 추가하였으며, 소송수행자간(전담소송수행자 등)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송업무의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개정(2004.9.20 특허심판원훈령 제11호)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판부와 심판행정실로 구분하여 그 사무분장을 정하고, 심판부의 소관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장, 심판관 및 심판연구관 등의 직무를 명확하게 분장하였다. 또한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심결취소사건 중 중요 사건에 대한 심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등 특허심판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허심판원장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5) 특허심판원 전결규정 개정(2004.9.22 특허심판원훈령 제12호)

심판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심판장 ․ 심판행정실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주심 심판관 또는 담당자의 전결사항으로 조정하고, 심판장 ․심판행정실장의 전결사항이 일괄 규정되어 있던 것을 분리하여 명확히 하였다. 특허심판원의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중 특허심판원내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중요사항)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다. 심판편람 개정(2004.5.) 및 심판방식심사편람 발간(2004.12.)

1) 심판편람 개정

심판관 등의 심판실무지침서인 심판편람은 그 동안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산업재산권 4법 및 하위법령 개정, 민사소송법 전면 개정, 심판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5차에 걸쳐 개정된 심판편람의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4년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사건, 쌍방당사자가 대리인이 없는 사건, 석명권 행사를 위해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술심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심판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구술심리의 진행을 원활화하게 하기 위해 속기록 작성도 가능토록 하였다. 둘째, 심판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통지한 심리종결예정시기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신뢰성 ․ 예측가능성 및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의 경우는 우선 심판 사건으로 분류하여 신속히 결정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넷째, 복합기술로 구성된 사건의 경우 심판원장이 주재하는 심판관 5인합의체에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여 심판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대법원 상고여부 결정에 있어서도 심판원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여 상고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산업재산권 4법 및 하위법령 개정, 민사소송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고, 최근 판례와 사례를 추가하였다.

2) 심판방식심사편람 발간

심판 서류에 관한 방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판절차와 관련된 일반 규정 및 방식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들(심판청구인 관련 사항, 방식서류 접수 및 송달 절차 등)을 수록하고, 방식심사 실무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적용과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2004년 4월 이후 심판행정 혁신을 통한 제반 규정의 제 ․ 개정에 따라 이를 재정리하여 방식심사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편람 발간을 통해 명확한 심판방식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투명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3장 심사제도의 Global Standard화 추진

제3장 심사제도의 Global Standard화 추진

제1절 국제협약 가입확대 및 관련제도 정비

1. 특허법조약(PLT)의 주요내용 및 가입방안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화공사무관 원호준

가. 특허법통일화 논의 경과

특허법통일화 논의는 1986년 미국이 유예기간(grace period)의 국제적 통일을 제안함으로써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특허제도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1990년까지 8차에 걸친 국제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특허법통일화조약 기본안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타결에 실패하였다.

19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었던 특허 실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허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00년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특허법조약(PLT)이 체결되었으며, 조약 및 최종의견서에 대한 서명식이 거행되었다.

Patent Law Treaty의 약자임

나. 특허법조약의 주요내용

특허법조약은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각국 특허법의  통일화와 단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일 요건 완화, PCT 요건과 상응하는 표준화된 요건, 특허청에 제출하는 양식의 표준화, 간소화된 대 특허청 절차, 의도되지 않은 권리의 상실 방지 및 전자출원에 대한 기본규칙 설정 등 주로 출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 가입현황 및 향후 전망

특허법 조약은 10번째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3개월 후부터 조약이 발효된다(제21조). 2001년 9월 27일 몰도바가 최초로 가입서를 기탁한 이후, 2004년 12월 20일까지 총 9개국이 특허법 조약에 가입하여, 2005년 중에 특허법 조약은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가입국은 몰도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키르기즈스탄, 나이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덴마크, 크로아티아가 가입서를 기탁한 상태이다. 특허 3극(미국, 일본, EPO)을 비롯한 비교적  특허청의 규모가 큰 국가는 현재 논의 중인 특허실체법 조약이 타결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특허법 조약에의 가입 시기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특허실체법 조약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인 점에서 특허 3극 중 어느 한 국가가 특허실체법 조약 타결 이전에 특허법 조약에 가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이 경우, 특허실체법 조약 타결과 상관없이 특허법 조약은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이하 SPLT

라. 가입방안

특허청은 2001년에 “PLT 가입을 위한 특허법개정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특허법 조약 가입을 위해서는 현행 특허법에 출원일설정, 제출서류 작성언어, 권리 복원 등 3개 조문에 대한 신설, 제15조, 제54조에 기간의 연장, 우선권 회복관련 등에 대한 2개 항 신설 및 14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 조약에의 가입을 위해서는 거의 제정 수준의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바, 특허청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SPLT 타결을 기다려 PLT와 SPLT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잦은 법개정 및 전산시스템수정에 따르는 시간 및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특허 3극을 비롯한 각국 특허청의 특허법 조약 가입현황을 꾸준히 검토 중이다.

2. 특허협력조약(PCT)의 개혁논의 및 전망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건축사무관 윤세영

가. PCT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1970년 6월 워싱턴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한 이래로, 회원국이 현재 124개국에 이르고 2004년 한해 12만여건의 국제출원이 제출되는 등 양적인 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PCT 출원량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는 이 제도의 이용자에게 큰 장애가 되어왔으며, 2000년 8월 미국이 제안한 PCT 개혁안이 동년 제29차 PCT 동맹총회에서 PCT 개혁 논의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2001년부터 PCT 개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나. PCT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

미국이 제안한 PCT 개혁과제는 PCT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1단계 개혁과 PCT 제도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2단계 개혁으로 구성된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지정개념의 폐지, PLT 출원일 요건의 도입, PLT의 누락된 명세서 개념의 도입, 다중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도입, 조사와 심사의 통합 등 1단계 개혁과제와 국제기관의 지역화, 국내출원과 국제출원의 차별 폐지, 국제단계 결과의 국내단계 강제 등 2단계 개혁과제가 있다.

다. 국제적 논의의 성과

지금까지 PCT 개혁위원회, 국제기관회의 등을 통하여 14차례의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PCT 동맹총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되었다. 2001년 국제예비심사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30개월로 일원화되었고, 2002년에는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 책임을 출원인에게 돌리고 미체출시 국제출원을 취하 간주하는 방안, 국제출원서 제출로 모든 체약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국제조사기관이 추가로 견해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국내법에   반영되어 시행중에 있다.

한편, 2004년에는 발명의 단일성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판단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열목록 제출명령시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PCT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 2005년에 시행된다.

라. PCT 개혁논의의 전망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의 PCT 개혁은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절차를 간소화 ․효율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조약 자체를 개정하여 PCT 제도를 근본적 개혁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향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거나 국제기관의 심사결과를 체약국에 강제하는 등 PCT 제도의 근본적 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청과 산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대변하고 논의결과를 차질 없이 국내법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3. 상표법조약(TLT) 가입 및 개정논의에 적극대응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춘무

가. 상표법조약 일반

1) 상표법조약 정의

상표법조약(TLT : Trademark Law Treaty)이란 상표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및 상표 출원․등록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관장 조약으로 가입국은 2004. 12월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33개국이다.

2) 상표법조약 가입추진경과

우리나라는 상표법조약가입을 위하여 2001. 2월에 상표법개정등 가입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였고 2002년 11월 25일에 WIPO에 조약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2003년 2월 25일 동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 상표법조약개정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개정배경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상표법등 상설위원회(SCT)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대응과 형식의 단순화 추구 및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과의 조화를 위하여 상표법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2) 추진경과

상표법조약개정은 WIPO의 SCT 제8차 회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4년도에도 제12차(4월), 제13차(11월)회의에서 조약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2005년 제 14차 회의에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3) 주요개정사항

가) 통보(communication)관련 규정

출원인과 관청간의 통보의 양식(form) 및 수단(means)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이 확정되면 체약당사자는 자유롭게 통보의 양식 및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서면출원을 배제하고 100% 전자출원 시행을 할 수도 있다.

나) 기간에 대한 구제수단

기간(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에 대한 구제수단을 신설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기간연장 및 절차의 계속 또는 권리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상표사용권제도

WIPO의 “상표사용권에 관한 공동권고안”의 규정내용을 상표법조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표사용권의 종류, 사용권설정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총회(Assembly)설립과 관련한 규정

총회의 구성 및 담당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4) 상표법조약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특허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표법조약개정안을 출원인편의 및 심사처리의 신속성과의 조화측면, 동 개정안이 우리 법령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논의되는 상표법조약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 국내제도 정비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미영

가.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1) 공식명칭 및 성립시기

마드리드 의정서는 하나의 상표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에 제출하여 의정서체약국인 외국 여러 나라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약으로 그 공식명칭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다. 동의정서는 ’89. 6. 27에 채택되고 ’95. 12. 1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Common Regulations)이 제정됨에 따라 ’96. 4. 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성립배경

마드리드 의정서는 불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된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즉, 마드리드  의정서에서는 불어 외에 영어,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하여 가입국의 저변을 확대하였고, 국내의 상표등록뿐만 아니라 상표출원을 기초로 하여서도 국제출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정국가의 거절이유 통지기한도 최대 1년 6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센트럴어택(Central Attack)으로 인하여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이 소멸한 경우에도 해당 지정국에서 이를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국제등록명의인)이 가지게 되는 위험부담을 제거하고 또한, 체약국이 개별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주의 국가들의 낮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마드리드 의정서의 특징 및 가입국 현황

가) 특징

마드리드 의정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출원인은 출원하고자 하는 체약국을 정하여 공식 언어(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을 통해 WIPO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며 WIPO 사무국은 출원서를 지정한 국가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지정국가는 자국 내에서 상표권의 보호부여 여부를 국내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국내절차를 통해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출원인(국제등록명의인)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WIPO에 1회의 갱신료를 납부함으로써 모든   국가에서 갱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의정서 가입국 현황

2004년  12월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총 66개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의정서 가입국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98년 이후 41개국이 가입하였는데 특히, 세계최대의 상표출원국인 미국이 ‘03년 11월에 가입하였으며, ’04. 10월에는 EU가 가입하였고 ‘04년 4월 개정 공통규칙에는 영어, 불어 이외에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중남미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 마드리드 국제출원 현황

<표 Ⅱ-3-1>     마드리드 국제출원 추이

(단위 : 건)

연 도	본국관청건 (Outgoing)	지정국관청건 (Incoming)
2003. 4. ～	108(813)	1,549
2004	141(962)	4,874

※ 괄호는 국가 환산 건수임

<표 Ⅱ-3-2>    마드리드 국제출원 외국 지정 추이

가) 외국이 한국을 지정한 경우

(단위 : 건)

국가 연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베네룩스	일본	영국	중국	미국	기타
2003	387	281	250	142	84	63	14	10	308
2004	1,109	442	580	325	278	189	259	435	1,248

나) 한국이 외국을 지정한 경우

(단위 : 건)

국가 연도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베네룩스	미국	북한	기타
2003.	69	64	51	44	43	18	16	11	2	535
2004	89	84	53	56	49	20	18	67	8	518

다. 제도 정비 현황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연장 신청 허용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가거절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며 18개월의 심사처리기간 준수를 위하여 연장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출원인에게 통지서가 도달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2개월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05년 4월 18일부터는 신청에 의한 의견제출기간 연장을 1회 1월에 한하여 인정하였다.

2) 대리인 선임신고의무 면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종래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대리인으로 인정하였으나 ’05년 7월 1일 시행되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최초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3) 단체표장의 정관 제출기간 규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 ․ 보증표장 ․ 증명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 상표법상의 정관을 국제등록일로부터 3개월 또는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청에 제출하면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국제출원 등 취하 규정

국제출원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사후지정신청서를 특허청에 접수 후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취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제21호의4)을 마련하였다.

5) 국제출원 보정서 신설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의 경우 서지사항 보정시 국내 상표 출원 보정서인 제4호 서식을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나 국제출원 보정서(서식 제21호의3)를 신설하여 국내 상표 출원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6) 국제출원 서포터즈 구성 및 설명회 개최

전년도 다출원 변리사, 기업으로 구성된 국제출원 서포터즈를 구성, 정기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수요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국제출원의 장점 및 절차를 적극 홍보하여 국제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향후 추진 계획

1) 국 ․ 영문 홈페이지 구축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국 ․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개요, 절차, 외국의 제도, 수수료 계산 등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게재할 계획이다.

2)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기간 연장

대리인이 없는 재외자의 경우에는 거절결정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청구기간의 연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3) 국제출원 서포터즈 및 설명회 활성화

국제출원 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워크샵을 개최해 나갈 것이며 지역 설명회, 국내 대학 지재권 과정 또는 MBA 과정을 통해 일반인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5. 상품 ․ 서비스업 분류체계 개편 추진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최제환

가. 추진배경

상품분류의 국제기준인 니스분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포괄명칭 사용을 인정하며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이런 니스  분류를 국내제도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8년   니스분류를 도입하면서 등록주의라는 제도적 차이와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채택을 보류하였다. 그 결과 제도의 일관성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품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거나 국내등록을 기반으로 국제상표를 출원하려는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또한, 2003. 10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19차 니스 전문가 회의가 2007년부터 시행되는 니스 제9판부터 도․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키로 함에 따라 국내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니스 9판 준비와 병행하여 그동안 상품분류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어 함께 정비 ․ 보완하는 등의 개편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주요 골자

1) 상품과 서비스업에 포괄명칭 제도를 도입

포괄명칭을 도입하면 그동안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과 같이 각각의 지정상품을 모두 기재하던 것을 <약제>로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 도 ․ 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

그동안 도 ․ 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출원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또는 백화점관리업 등으로 출원하도록 권유해 왔다. 그러나 도․소매업이 서비스업으로 인정되면 모든 상품에 소매업, 도매업을 붙인 서비스업의 등록이 가능해질 것이다.

3) 서비스업 분류 방식에 기능적 요소를 가미

현재의 산업별 분류방식은 국민에게 익숙한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업군(群)의 명칭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능별로 분류된 국제출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업종별 분류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제심사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4)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상품세목을 정비

신상품 출현이 많은 건강기능성식품, 스포츠레저용품, 애완동물용품, 전기전자기구 등은 상품분류를 좀더 세분하고, 분리의 실효성이 줄어든 농산물이유식, 축산물이유식, 수산물이유식 등은 유사군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류에 오류가 잦거나 출원인의 문의가 많은 상품 등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 추진 일정

2004년도에는 이러한 상품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반을 구성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하고 포괄명칭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특허청을 비롯한 각국의 자료와 전산데이터를 수집하고 국내 제도로 적용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2005년에는 구체적인 상품분류체계를 개발하고, 2006년도에는 개발한 분류체계를 특허청의 전산시스템에 적용하는 한편 관련 DB를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2절 국제추세를 반영한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1. 특허실체법조약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화공사무관 원호준

가. 특허법통일화 논의 경과

특허법통일화 논의는 1986년 미국이 유예기간(grace period)의 국제적 통일을 제안함으로써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특허제도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1990년까지 8차에 걸친 국제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특허법통일화조약 기본안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타결에 실패하였다.

19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었던 특허 실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허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00년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특허법조약(PLT)이 체결되었다. 2000년 11월에는 WIPO의 주도로 특허 실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일화 논의가 재개되어 현재 WIPO가 작성한 특허실체법조약안(SPLT)을 기초로 특허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 전문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Patent Law Treaty의 약자임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의 약자임

나. 특허실체법조약의 주요내용

특허실체법조약은 동일 발명에 대한 각 국의 특허요건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신규성 의제, 선행기술, 청구범위 해석, 거절 및 무효사유 등 특허 실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중 선출원주의 채용, 특허대상의 확대, 유예기간의 연장, 명세서의 개시요건 등에 관한 문제가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다. 향후 전망

2000년 11월 미국은 선발명주의가 특허법통일화의 최대 장애  요소임을 인정하고 선발명주의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는 경우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무산될  것이므로 최대 국외 출원국이며 특허실체법 통일화의 최대 수혜국이 될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논의 과정에서 선발명주의 포기를 조건으로 특허대상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게 되면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급진전될 것이므로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2003년경 특허실체법조약이 체결되어 2005년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2003년 5월 개최된 제9차 특허법상설위원회(SCP)에서도 미국은 선발명주의 포기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조약의 타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의 약자로서 특허법의 세계적 통일화를 위해 WIPO가 1986. 6월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자협의체임

라. 대응방안

특허청은 특허실체법조약의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약 발효에 앞서 특허법 개정 및 전산시스템 보완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국내 산업계 등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2002년 3월 청내 업무추진부서 및 청외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통일화 기획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상표 ․ 디자인 심사제도의 국제화

가. 상표제도의 국제화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구영민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표법등 상설위원회(SCT)에 참석하여 상표관련 국제규범의 통일화 논의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SCT 제8차 회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표법조약 (TLT : Trademark Law Treaty)의 개정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도 제12차(4월), 제13차(11월)회의에 참가하여  조약 개정안에 대한 아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특허청은 상표심사실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2004년 2월 일본특허청과 상표심사관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의 심사 실무, 지리적 명칭 등으로 구성된 상표의 심사 실무, 식별력 없는 문자와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의 심사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으며, 2004년 6월 중국상표청과 상표분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상표분야 고위급 회담 정례화, 최근 상표제도발전 현황, 상표법조약 개정에 대한 협력,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심사 등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도입,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정착 등을 통해 상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WIPO, 독일, 스페인 등과 긴밀한 협력활동을 전개하였다.

2004년 12월 특허청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제도의 국내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WIPO 국제상표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제도개선 및 국제규범개정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국내에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도입을 위한 외국사례연구를 위해 독일,  스페인특허청과 상표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해당국의 지리적 표시제도 운영현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 디자인제도의 국제화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전승철

특허청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주최한「헤이그협정관련 디자인국제회의」(2004.5)에 참석하여, 미국 ․ 일본 ․ 중국 ․ EU 등 주요국의 헤이그협정 가입동향을 파악하고, 헤이그시스템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제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4. 11월에는 대전에서 제4차 한․일 디자인심사관회의를 개최하여 양청의 디자인등록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일본의 의장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동향을 청취하였으며, 양청간 디자인심사자료 DB의 교환에 합의하고, 양국의 디자인분류체계의 개편 배경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기타 디자인심사실무에 관련된 CASE STUDY를 통하여 심사 Know-how를 교환하였다.

한편, 독일 특허청 및 스페인 특허청을 방문(2004.12)하여 2004년 개정 독일 디자인법의 주요 내용(모방금지권에서 배타적 독점권으로의 디자인권의 효력 변경 등) 및 EU 주요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신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스페인 특허청의 경험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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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편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42)

제Ⅰ편 지식재산정책의 개요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42)

제Ⅱ편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42)

제Ⅰ편 지식재산정책의 개요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42)

제Ⅱ편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42)

제Ⅰ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3편 미래지향적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 운영

제  3 편

미래지향적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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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2장 특허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및 활용촉진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차세대특허넷 KIPOnetⅡ 구축 추진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신용주

가. 추진경과

특허법조약(PLT) 타결 등 지식재산권 규범의 통일화 논의에 따른 재식재산 법 ․ 제도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화 ․ 고급화 추세에 있는 특허고객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2002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대내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차세대특허넷(KIPOnetII)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 수립된 동 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특허행정정보서비스의 수준을 진일보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재택심사 지원, 온라인 국제출원서비스 지원 등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였다.

나. 2003년도 추진사항

2003년에는 기존 특허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분석을 수행하였다. 동 통합분석에서 740여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1,800여개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상세분석을 실시하여 52개의 주요 개선과제를 정의하였다. 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문서표준을 종전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에서 XML(eXtensible Makeup Language)로 변경을 위한 시스템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출원망과 특허망의 통합 등 특허넷시스템의 핵심 기반기술의 재설계를 추진하였다.

또한, 특허고객의 요구사항중에서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를 선별하여 개발을 추진 완료하였다. 2003년에 추진하여 개발이 완료된 사항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1>           2003년 추진 완료된 개발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사전등록절차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전자문서이용신고를 단일신청 가능하도록 온라인 사전등록절차 간소화 ∙사용자 인적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
수수료 관리체계	∙과오납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 ∙수수료 수납정보를 상세히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전자출원소프트웨어의 자동 업그레이드 지원 ∙메일을 통한 통지서 수신 지원
서열목록 제출방식	∙서열목록의 제출방식을 기재방식에서 첨부방식으로 개선 ∙대용량 서열목록 제출규정 마련 및 제출절차 개선
사용자 컴퓨팅 환경	∙사용자 PC 성능 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시스템 개선
PCT	∙출원인이 전자문서 형태의 PCT출원서를 CD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서면출원에 비하여 건당 25만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정개념 폐지 및 견해서 작성 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개선
기반자원 고성능화	∙서버통합을 통한 기반자원의 고성능화 작업에 따른 응용시스템 변경

다. 2004년도 추진사항

2003년도 추진된 특허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설계 작업을 기초로, 2004년도에는 전자민원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특허문서표준인 XML 문서를 수용하기 위하여 민원인 배포용 및 서면서류 전자화를 위한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재개발 완료하였으며, 전자민원서식을 종전 500여종에서 250여종으로 간소화하였다.

2004년에 추진하여 개발이 완료된 사항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2>       2004년 추진 완료된 개발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전자민원서비스 분야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원망 및 특허망 통합, 익일 배치처리 프로그램의 온라인 ․ 실시간 처리체계 구축 등 기반시스템 개선 추진 ∙청내외 서면서류 기반의 PCT 절차를 전자문서 기반의 온라인 처리체계로 개선 ∙WIPO와 PCT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시스템 구축 ∙전자출원소프트웨어의 자동업그레이드 등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선 ∙전자출원시 제출서류의 접수전 오류 검증서비스 지원 (출원서류, PCT 서류) ∙이차원바코드를 이용하여 서면서류의 접수시간 단축 및 전자화 공정의 효율성 제고
사무처리시스템 분야	∙재택심사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및 IT 기반 구축 ∙청내 신속 ․ 정확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청내 신속 ․ 정확한 심사 ․ 심판 업무 지원을 위한 결재시스템 개선

라. 향후 추진계획

2005년에는 특허넷II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재택심사 정식개통 등을 통하여 청내 심사 ․ 등록 ․ 심판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시키고,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및 심사정보 등 특허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 지능형검색시스템 개발 추진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기계사무관 김무경

우리 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본연의 업무이자 핵심적인 업무로 심사와 심판업무가 있다. 이러한 업무는 전산화된 심사 ․ 심판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심사 ․ 심판 처리물량의 증대 및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 ․ 심판업무 지원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자동검색 및 사용자 중심의 고효율 검색기능 제공 등 검색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지능형 검색시스템 개발은 ’03년부터 ’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2년간의 개발 사업을 통하여 금년(’05년)에는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시점에 이르렀다.

가. 지능형 정보검색 기능개발

’03년도에는 검색질의어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심사관이 원하는 검색결과를 유사도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 기술을 특허 ․ 실용신안 분야로 적용하는 시스템인 자동문서비교시스템은 ‘04년도에는 분석/설계 단계를 거쳤고, ’05년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나. 고효율 인터페이스 구축

디자인 ․ 상표 검색결과를 항목별로 그룹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특히, 디자인의 종이병풍 심사 환경을 두 대의 LCD 모니터를 통해 심사 및 검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한 이중모니터 체계의 전자병풍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자인심사관의 많은 호응 및 관심을 갖기도 했다.

또한, 특실분야에는 도면일괄보기 등 한 화면에 다수 선행 특허문헌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각국 특허 분류간의 매핑 정보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심사관이 이미지 검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다.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디자인 ․ 상표 검색결과의 인용대상 항목 및 참증도면을 통지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구축하였고, 디자인 심사도면 내에 심사의견을 메모하고 메모가 작성된 도면이 통지서에 자동으로 첨부되는 등 검색시스템에서 검색된 결과를 심사사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심사처리 동선 단축에 기여하였다.

3차년도 사업은 자동문서비교시스템의 구축완료를 비롯하여 특실검색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전면적인 개편, 디자인 검색시스템 응용구조 개선 등 지능형검색시스템의 마무리를 위한 개발계획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개발자 및 사용자는 보다 높은 완성도의 검색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3. 국제특허 전자출원시스템 구축 추진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기계사무관 최일승

WIPO에서 PCT 전자출원에 관한 표준을 제정(’02. 1)함에 따라 국제특허 전자출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2002년 차세대특허넷 개발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시 국제특허전자출원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간 개발을 진행하였다. 주요 개발 내용으로는 PCT 국제출원서를 포함한 PCT 민원서류의 온라인 출원 지원, 서면 접수문서의 전자화를 통한 페이퍼리스 심사환경 구축, 전자문서를 이용한 한 ․ WIPO 온라인 문서 교환 시행이다.

가. 국제특허 출원서 등의 전자출원 지원

PCT 국제출원서를 포함한 64종 민원 서류에 대한 온라인 출원시스템 구축을 완성하였다. 특허청은 온라인 서비스에 앞서 2004년 1월부터는 국내출원인의 전자출원에 따른 수수료 감면 혜택(전자출원시 300 스위스 프랑 감면, 약 285천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출원서에 대한 전자매체(CD-R) 출원서비스를 선 시행하였다. PCT 국제출원서는 WIPO에서 개발하여 전세계에 보급하는 PCT-SAFE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세서 등은 기존의 국내용 명세서 작성기(K-EDITOR)을 기반으로한 PCT 명세서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PCT 국제출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국내용 서식작성기(KEAPS)로 작성할 수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전자출원된 PCT 출원건은 전체 PCT 출원건의 56%인 1,995건에 이르며 이에 따른 민원인의 수수료 감면액은 569백만원에 이른다.

나. 페이퍼리스 심사 환경 구축

국제특허출원 관련 서류의 전자포대 생성 및 유통, 방식심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방식 및 통지서 작성과 전자결재 등의 내부 사무처리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업무담당자 및 심사관이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다. 한 ․ WIPO 온라인 문서 교환 시행

특허청은 전세계 특허청 중 처음으로 2004년 9월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에 대한 온라인 문서교환을 개시하였다. WIPO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특허 관련 문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화 프로젝트를 수년간 진행한 결과 2004년 4월에 각국 특허청과 온라인으로 문서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정보화 역량이 가장 앞선 한국특허청을 첫 교환 대상으로 정하고 8월까지 테스트를 수행한 후 9월부터 공식적으로 온라인 문서 교환을 시행하였다.

특허청은 우선권증명서류의 성공적 온라인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는 국제출원서, 국제공개용번역문 등으로 온라인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WIPO로부터 CD/DVD로 송부받던 공개팜플렛 등도 온라인으로 송부받을 예정이다.

4.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수준평가 최우수 행정기관 선정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화공사무관 김병필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의 객관적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2004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수준평가’에서 44개 평가대상 기관 중 1위(94.4점)를 차지했다.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기반 역량 △지식정보자원관리 역량 △조직혁신 역량 △조직구성원 역량 △대국민 서비스 역량 등 5개 분야에 대해 정보화 수준 평가 작업을 실시했었다.

특허청은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모든 평가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으며, 정보화기반 역량과 조직구성원 역량은 전 부처 중 단연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황변화를 감안한 매년 3개년간의 연동계획 수립, 특허넷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간 3,080억원의 비용절감, 상시 혁신제안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조직혁신사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허청은 2002년에도 정보화수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03년 2위에 이어 이번에 다시 1위를 차지함으로써 특허청의 정보화 수준이 정부부처 내에서 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처럼 특허청의 정보화가 최고수준에 이른 것은 IT기술의 급격한 발전 에 따른 환경변화와 고객의 요구수준을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향후 세계 최고수준의 지식재산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특허청의 정보화 시스템이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전산사무관 하태진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IT전문업체에 위탁한 것은, 전문 민간업체의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적시에 반영하여, 청내 ․ 외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민간위탁 운영은 1998년 12월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우리청이 1999년 1월에 특허넷 개통과 동시에 시작하였다. 위탁방법은 응용 S/W부문과 H/W 부문으로  분리하여 위탁을 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응용S/W부문은 특허넷 개발업체인 LG-CNS가 H/W부문은 전산장비 공급업체인 한국HP가 맡고 있다.

위탁대상 업무로는 출원, 등록, 심사, 심판 등 사무처리시스템과 ․  검색시스템 ․ 지식관리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 ․ 홈페이지 ․ 데이터관리 등 43개 응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서버 ․ DB ․ 네트워크 ․ 전산센터 ․ 보안관제 등 기반기술 운영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응용 S/W 부문과 H/W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표 Ⅲ-1-3>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투입인력	S/W	54.8명	54.5명	60명	69명	69.8명	68명	67명
	H/W	23.4명	25명	28명	19명	19명	19명	28명
	합계	78.2명	79.5명	88명	88명	88.8명	87명	95명
계약금액	S/W	3,100	3,420	3,669	3,849	4,340	4,240	4,572
	H/W	1,240	1,450	1,565	1,052	1,160	1,172	1,645
	합계	4,340	4,870	5,234	4,901	5,500	5,412	6,217

가. 응용S/W부문

1999년 위탁업무를 시작할 당시 특허청 응용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수는 22개였으며, 위탁 인력은 55명이었다. 하지만 모든 특허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매년 개발되는 응용시스템을 차기년도에 운영업체인 LG-CNS가 위탁받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위탁하는 시스템 수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05년 8월 현재 67명의 기술 인력이 투입되어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는 출원으로부터 등록, 심판 등 모든 산업재산권 민원의 100% 온라인화가 완성 되었다. 2003년에는 온라인 제증명청구/교부 시스템 개통 및 마드리드의정서 관련 시스템의 구축 완료와 함께 지능형 검색시스템 1차년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특허넷시스템이 한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국제 지식재산권의 법 ․ 제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하고 고급화된 고객의 정보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더불어, 최신 정보기술(표준)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최적화 ․ 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ISP작업을 수행하여 차세대 특허넷 개발의 기본 계획을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04년부터 차세대 특허넷 개발사업이 착수되었으며 ’05년 1월 1단계 사업으로 특허넷 내부의 프로세스 효율화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특허넷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2단계 사업이 ’05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나. H/W부문

특허넷 시스템 위탁 운영 H/W부문은 기존 하드웨어 전산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 ․ 유지하고, 특허넷II 신규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에 따른 운영업무를 조기에 안정화시킴으로써 U-특허청 구현에 일조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크게 전산기, 네트워크 및 전산센터 운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4년 H/W부문 운영규모는 전산기 63대, 디스크 77.8TB, 네트워크 장비 319대로 이는 정부기관에서도 대규모 시스템에 해당된다.

대규모 H/W 전산자원에 대한 지난 6년여 동안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관리절차서, 시스템운영절차서, 장애처리절차서 등을 우리청 실정에 맞게 마련하였고, 이를 시스템 관리업무에 반영하여 시스템 관리업무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 향상시키고 있다. 그 결과, 2004년도 우리청 ｢특허넷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ISO 9001 재 인증 심사에서 민간 IT업체보다도 뛰어난 시스템 관리업무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전산사무관 김현수

1999. 1월 특허넷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충하여 시스템의 양적인 증가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스템 기반환경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4년도 특허넷시스템의 가동률은 99.98%(목표치: 99.90% 이상), 온라인 가동률은 99.98%(목표치: 99.60% 이상), 온라인 3초내 응답시간은 98.78%(목표치: 98%이상)로서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운영은 시스템 용량관리, 구성관리, 변경관리, 백업관리, 장애관리 등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위한 다음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다.

<표 Ⅲ-1-4>             시스템운영 달성수준

항 목	’04년 목표치	’04년 달성수준
시스템 가동률	99.9% 이상	99.98%
온라인 가동률	99.6% 이상	99.98%
온라인응답시간	3초내 98%이상	3초내 98.78%

첫째, 노후화된 서버를 고성능 서버로 통합 교체하고 기존 서버를 재배치하여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서비스 추가에 대비하여 서버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관리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으며, 특허 데이터 증가로 인해 늘어난 백업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의 고도화 및 백업 환경 개선을 통해 전체 백업시간을 단축하였다.

둘째, 특허넷 시스템내의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관리를 위한   워크플로우(workflow), 통합 미들웨어, 이미지 통합관리시스템, 전자출원 작성용 프로그램, 백업소프트웨어 등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신규 개발시스템에 대한 상용 미들웨어의 적용으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사용자 응답시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튜닝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응답시간을 제공하였다.

셋째, 위기관리 능력 증진의 일환으로 위탁운영 업체 파업대비 비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장애관리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의 각종 발생 장애에 대한 유형별 대처방안을 효율적으로 작성ㆍ운영함으로써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하였다.

넷째, 24시간 보안 강화를 위한 통합인증 시스템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 인증에 의한 접근 및 권한관리가 가능해졌고, 외부 취약점에 노출 가능한 전산 장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예방 및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였다.

다섯째, 전산센터 재해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확보를 위해 서울사무소 전산실에 재난복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 본청 및 서울 센터 간에 실시간 데이터 백업을 위한 데이터 전송용 고속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였다.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전산사무관 김현수

지속적인 지식재산권의 출원 증가에 따른 전산 자원 증설은 물론, 2005년도 개통 예정인 특허넷 II 시스템을 위한 전산 기반 확충 필요성이 발생되었다. 정보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기존 전산 자원 증설과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통합 DB 구축, 특허망 ․ 출원망 통합, 보안관제센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전산기 1대, 디스크 20TB,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45대 및 상용 S/W 15종 등을 도입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주전산기 1대, 디스크 2TB,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18대 및 상용 S/W 10종 등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데이터 백업 등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중 방화벽 구성 및 외부침입차단 시스템의 확충으로 망통합에 따른 보안 취약성을 제거하고, 보안관제센터에서의 24시간 보안모니터링을 통해 정보 보안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 재난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함에 따라 데이터 유실방지는 물론 비상시에도 최단 시간 내 온라인 출원 및 접수 시스템을 정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어 특허넷 시스템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Ⅲ-1-5>             주요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수량(대)	용 도
Unix 장비	32	◦전자출원,검색서비스,통합보안,홈페이지,전환센터 등
NT 장비	31	◦콜센터, 프린터서버, 관리서버 등
디스크장비	13	◦전자출원, 특실검색, 재난복구용 데이터 등
기타장비	340	◦네트워크, 백업장비, Jukebox

4.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지원팀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전산사무관 한상용

특허청은 특허행정 전산화 7개년 계획(’92 ~ ’98)에 따라 온라인 전자출원 체계구축 및 특허기술정보 보급을 위한 특허넷시스템을 1999년도에 개통하게 되어『우리국민 누구나 안방에서』특허 ․ 실용신안, 의장, 상표출원은 물론 각종 민원업무를 쌍방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대국민 서비스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고 이후 특허넷시스템 안정화와 청내 · 외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부터 국내 · 외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체제 구축으로 심사·심판 기간단축은 물론 심판, 등록, 사이버민원 통합시스템이 전개됨으로서 특허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전자정부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민원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청내 1,394명, 청외 725,700명 (출원인코드 신청자접수 기준)으로,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산환경을 제공하고, 사용자요구(불편, 문의사항 등)를 보다 신속 ·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지원팀이 운영되고 있다.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지원팀은 전산장비(PC/프린터 등) 장애발생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신속한 장애조치로 업무공백을 최소화시켜 사용자 불편을 해소시켜주는『현장지원팀』과 특허넷시스템에 대한 기반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성능개선으로 청내 · 외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시스템운영(S/W)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지원팀』은 청내 심사 · 심판업무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PC/프린터) 장애발생시 신속히 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장애접수 조치건수는 21,740건으로  특허넷시스템의 안정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시스템운영(S/W)팀』은 청내 · 외 사용자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가동상태 모니터링, 전자출원 등 주요시스템 장애대비 이중화 구성, 지속적인 기능·성능개선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여 고품질 서비스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표 Ⅲ-1-6>           연도별 업무지원 현황

(단위 : 건)

주 요 업 무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현장지원팀 장애접수 및 처리건수	18,871	24,918	21,740
소프트웨어 기능 및 성능개선 건수	2,165	1,828	1,912

한층 더 발전된 특허넷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특허넷II시스템이 개통(2005년)하게 되면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재택심사시스템, 온라인 PCT시스템, 특허정보공개시스템 구축으로 한층 더 강화된 사용자 지향형 특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지원팀은 사용자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개선하고 요구사항, 장애유형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전산사무관 하태진

우리청은 1999년 1월 특허넷 시스템을 전면 개통한 이래, 특허넷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특허넷을 사용한 특허행정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특허넷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1년 11월 ｢특허넷 시스템의 개발 ․ 운영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2002년부터 연 2회 정기적인 특허넷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특허넷 사용자의 만족정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특허넷 개선에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05년부터 운영위탁 계약을 기존의 수의계약 형태에서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타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운영위탁 계약 내용에 특허넷 운영 품질 확보방안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05. 2월 25일 운영위탁업체와 특허청간 고객요구에 대한 납기 준수율, 처리율, 시스템 가동율 등 기준을 설정하고 SLA(Service Level Agreement)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Ⅲ-1-1>       연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

온라인응답

신속성

시스템

편리성

사용자

지향성

업무

지장도

CSR처리

신속성

CSR처리

만족도

PC작동

정지횟수

직원의문제

해결의지

6. 특허넷 정보보호체계 정비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전산사무관 문기환

지식재산관리의 성패는 철저한 보안에 달려 있다. 특허청은 특허정보의 급증, 차세대특허넷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망 통합, 재택근무 ․ 원격근무 등 다양한 보안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강화하였다.

첫째, 보안수준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통합인증권한관리시스템(EAM) 및 통합보안관제시스템(ESM)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사무처리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통합인증 및 체계적인 권한관리가 가능해졌고, 각종 보안장비 및 서버 ․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및 보안관리기능이 강화되었다.

둘째, 일반사용자, 시스템관리자, 보안담당자 등 다양한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분기별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호 마인드를 제고하였으며,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재난사태 대비훈련, 파업대비훈련 등을 통해 비상사태에 대한 내부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셋째, 최신기술 및 관리방법을 적용한 체계화된 정보보호 정책 ․ 지침 ․ 절차를 수립 ․ 시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실시하고 외부 보안전문기관에 의한 모의해킹을 수행하는 등 전문기관의 보안진단을 강화하였다.

넷째, 차세대특허넷시스템 개통에 대비하여 신규 보안장비를 대폭 확충하였다. 외부의 침입시도 차단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8대, 출원망 및 재난복구센터의 유해트래픽 탐지를 위한 침입탐지시스템 2대, PKI 기반의 통합인증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보안체계를 강화하였다.

<표 Ⅲ-1-7>          주요 보안시스템 보유현황

주요보안시스템	보유대수
침입차단 시스템	12대
침입탐지 시스템	4대
사용자인증 시스템	1대
전자출원 전자서명 시스템	1대
취약점 점검 도구	1대
개인PC용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1500 copy

7.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용우

전 청적인 지식경영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9월 지식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적응기를 거치고 꾸준한 제도 개선과 기능 정비를 통해 ’04년에는 업무중심의 지식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즉,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환원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지식활동성과 포상금 지급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의 적절한 뒷받침이 빚어낸 결과라 하겠다.

’04년 한해 총 4회에 걸쳐 총 210여명의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04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은 총 1,694건 (월평균 141여건 등록), 지식등록, 평가, 질의 및 답변, 조회, 관련지식 연결 등 각종 지식활동은 391,417건(월평균 32,618건)에 이르는 등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식관리시스템의 활발한 운영은 지식활동의 활성화와 궤를 같이하여 특허청내 지식중시의 조직문화 및 지식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로까지 이어졌다.

즉, 청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마련되면서 수요아카데미, 신기술동향조사회, 특허실무연구회 등 다양한 학습조직의 활동이 더욱 내실을 다지게 되었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대민 서비스의 질도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취지에 걸맞게 민간부문에 대한 지식보급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KMS 등록지식중 대외공개가 곤란한 일부 지식을 제외하고는 양질의 특허지식을 특허청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코너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지식재산권 마인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각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의 보다 발전적인 모습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2장 특허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및 활용촉진

제2장 특허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및 활용촉진

제1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기술서기관 노석현

가. 개요

특허청에서는 국내 ․ 외 특허기술정보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신속 ․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지식재산권 검색 DB를 구축 ․ 운영중이며, 특허기술정보교환 정책에 따라 21개국, 4개 기관으로부터 총 85종의 특허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이중 WIPO, EPO, 미국, 일본 등 주요 특허기술선진국에 대한 특허기술정보를 검색 DB에 지속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2004. 12월 현재 검색 DB에 탑재된 특허기술정보는 약 11,373만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1,173만건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는 중국, 대만, 캐나다, 호주 등의 특허기술정보를 추가 탑재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의 유상으로 입수되던 EPO의 IFD, FPD, ECLA에 대하여 무상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검색 DB 구축현황

<표 Ⅲ-2-1>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47 ～	Text	1,807
	초록	’47 ～	Text	1,805
	공개이미지	’83 ～ ’98	Image	786
	공개SGML	’83 ～	SGML	1,169
	공고이미지	’47 ～ ‘98	Image	274
	공고SGML	’79 ～	SGML	822
	전문이미지(거절결정)	’47 ～ ’98	Image	651
	KPA(한국특허영문초록)	’79 ～	SGML	526
일본	서지	’75 ～ ’98	Text	9,539
	특실공개공보	’75 ～ ’92	Image	10,080
		’93 ～ ‘03	SGML	4,245
		’04 ～	XML	270
	특허초록	’75 ～ ’96	Image	5,394
	PAJ	’76 ～	SGML	6,788
유럽	IFD	’74 ～	Text	37,421
	FPD	’74 ～	SGML	5,086
	ESPACE-A	’78 ～	SGML/Image	1,976
	ESPACE-B	’90 ～	SGML/Image	885
	ESPACE-W	’78 ～ '02	SGML/Image	801
미국	특허공고이미지	’75 ～	Image	3,629
	특허공고텍스트	’76 ～	Text	3,023
	특허공개이미지	’01 ～	Image	633
	특허공개텍스트	’01 ～	Text	618
WIPO	Impact Rule 87	’02 ～	XML/Image	333
계	98,561

<표 Ⅲ-2-2>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선출원	’60 ～ ’98	Text/Image	2,272
	선출원전문이미지	’60 ～ ’98	Image	187
	국내공보	’66 ～	Text/Image	2,918
	국내공보전문이미지	’66 ～ ’98	Image	238
	거절포대전문이미지	’92 ～ ’98	Image	36
	카탈로그	’80 ～	Text/Image	4,675
	화상디자인	’03 ～	Text/Image	106
일본		’97 ～	SGML/Image	1,474
WIPO		’99 ～	Text/Image	164
계	12,070

<표 Ⅲ-2-3>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50 ～	Text	1,590
	견본이미지	’50 ～	Image	1,358
	거절포대전문이미지	’89 ～’98	Image	151
계	3,099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엄일상

가. 개요

특허넷시스템은 모든 업무처리가 종이가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문서전자화센터(이하, 전자화센터)에서는 특허청에 접수되는 온라인출원을 제외한 모든 서면 또는 우편서류를 전자화하려는 목적으로  2001. 1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설립되었다.

특허청은 특허법에 의해 특허문서전자화기관으로 지정된 전자화센터를 (재)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자화센터의 업무범위는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출원인 확인용 DM발송, 공보 CD발간 및 배포, 데이터 품질보증업무 및 특허문서종합시스템 운영 및 관련 S/W, H/W관리등 전자화관련 업무 전반이다.

출원인에게 서면출원서와 최종전자화된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출원인에게 전자화데이터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업무

한국공개공보 및 등록공보의 데이터가 담긴 공보CD를 국내의 국회도서관 등과 세계 각국의 특허청 및 도서관등으로 발송하는 업무

나. 운영성과

2004년 전자화센터의 전자화대상서류가 2003년 469종과 동일하지만, 전자화처리량은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전자출원률이 증가하여 2003년 420천건에서 364천건으로 56천건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13.3%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자화센터는 전자화데이터의 품질강화에 그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04년 11월 ISO 9001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전자화 오류율도 0.14%로서 전년대비 0.08% 낮아졌다. 한편, 신규 PCT서류의 전자화업무 및 이차원바코드 기술적용을 위해 전자화공정 개선 및 신규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2005년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99(73.6%), ’00(79.2%), ’01(81.5%), ’02(83.6%), ’03(86.5%), ’04(89.0%) ※지식재산주요통계(‘05.2월)참조

<표 Ⅲ-2-4>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단위: 건)

계	출원서					중간서류				심판 서류	이의 신청	등록 서류	국제 상표	공보 서류
	소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소계	보정	의견	기타
364,202	35,854	5,531	6,639	6,177	17,507	166,442	18,256	28,582	119,604	13,863	6,417	131,985	2,260	7,381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기술서기관 노석현

가. 추진경과

1999. 1월부터 본격 가동된 특허넷 시스템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특허청 데이터 정책의 방향이 데이터의 양적 확충에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질적 고도화로 전환되었다.

특허청은 기존의 청내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전자화사업을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 조직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생산, 정비, 분석하여 전자화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 오류를 치유하고 향후 발생될 데이터 오류를 예방하고자 2002. 5월 데이터관리 전담조직인『데이터관리센터』를 출범시켰다.

나. 운영성과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기개발된 데이터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2002. 1～4월에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생성에서 분석까지의 공정, 일정, 인력별 운영계획을 테스트하여 실제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동 센터는 특허정보전문기관인 (재)한국특허정보원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특허정보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의 품질제고는 물론 데이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 부문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다.

출범 첫해인 2002년 한해동안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4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데이터생성 공정에서 디자인카다로그, 서면포대 등 62천건의 과거분 서면자료를 전자화하였으며, 데이터 정비분야인 검증공정에서는 특허청 검색 및 특허넷 DB의 오류, 누락데이터를 85천건 정비하였고, 데이터 분석공정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오류데이터를 상호 비교, 분석 ․ 치유한 후 데이터 표준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오류유형을 사전 예방하였다.

또한 동 센터에서는 데이터 생성, 검증, 분석업무와 아울러 각 공정을 프로세스별로 분석,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문자상표의 원활한 검색을 위하여 2003년부터 상표명 입력을 데이터생성 공정에 추가하여 운영중이다. 2004년부터는 과거분 문자상표 상표명의 검증과 외국서면디자인공보의 전자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향후에도『데이터관리센터』를 통해 민원인은 물론 심사 ․ 심판관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표 Ⅲ-2-5>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생 성						검 증			데이터 분석
	디자인 카다 로그	완결 포대	등록 MOD 변환	등록 MOD 색인	문자 상표 (신)	외국서면디자인공보	검색	특허넷비교	문자 상표 (과)
실적	638,831	164,947	1,157,118	203,581	274,558	198,496	309,386	475,473	235,213	2,631,650

※ ’02. 5월~’04. 12월 누계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사서사무관 김창수

가. 개요

특허청에서는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기술을 해외에 전파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간의  특허기술정보 상호 교류를 통한 다출원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영문초록 (KPA)을 CD-ROM으로 제작하여 발간하고 있다. 영문초록은 특허공보에 기술되어 있는 발명의 요지를 신속 ․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이한 영문으로 간결하게 기재된 영문요약서이며, 서지사항 ․ 요약문 ․ 대표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Korean Patent Abstract의 약자임

서지사항은 출원 및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보 발행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있다. 영문 요약문은 명세서 전체를 이해시키고자 요약한 내용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재된 “PURPOSE”부분과 기술적 해결  수단과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기재된 “CONSTITUTION”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문 250 단어 이내의 범위에서 작성된다.

나. 추진경과

영문초록은 1986년도부터 1979년이후 발행된 등록특허공고를 대상으로 소급 ․ 발간하였으며, 책자형태로 발간하였던 영문초록을 1997년에는 특허 3극(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MIMOSA S/W을 활용하여 검색과 조회가 가능한 CD-ROM 형태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내 출원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는 영문초록 작성대상을 등록특허공고에서 공개특허공고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영문초록(공개특허분)의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공개특허분 작성시 우선권주장 출원건에 대하여 PAJ  (일본특허영문초록)를 활용 ․ 작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다.

다. 추진실적

<표 Ⅲ-2-6>    한국특허 영문초록 작성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공개특허	-	-	-	58,221	69,481	61,455	105,722	80,503	375,382
등록특허	64,386	6,500	11,200	22,822	72,144	9,704	6,328	4,205	197,289
소 계	64,386	6,500	11,200	81,043	141,625	71,159	112,050	84,708	572,671

라. 발간 및 배포

국내에서 공개되는 특허기술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한국특허 영문초록(KPA) CD-ROM은 현재 해외 48개, 국내 38개의 국내 ․ 외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국립도서관 2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15개 기관과 23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에 배포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40개국 특허청과 WIPO, EPO 등 3개의 국제기관, JAPIO 등 5개의 기타 해외기관에 배부하고 있으며, 우리청 영문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서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Ⅲ-2-7>      한국특허 영문초록 국내외 배포현황

구 분	해외 특허청	국제기관	기타 해외기관	국내 청외기관
배부처	미국,영국,일본, 중국,프랑스,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스위스, 독일 등(40개국 해외특허청)	EPO WIPO ARIPO (3개 국제기관)	APCTT(India) JAPIO JIII 유라시아 중국특허연수원 (5개 해외기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청와대정책자료실, 한국발명진흥회, 국립중앙과학원등(15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23개 기관)

5. 인터넷 공보발간

정보기획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엄일상

2001. 7월부터 특허공보를 기존 오프라인 매체인 책자, CD-ROM 에서 온라인 매체인 인터넷으로 발간하게 됨에 따라 출원 및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개인발명가 등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이의신청기회를 신속하게 부여함은 물론, 공중 심사를 통하여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술내용의 공개로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 연구 및 이중 투자를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특허행정 서비스 구현과 특허정보의 원활하고 광범위한 보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특허청의 출원 ․ 심사 ․ 등록부서에서 처리되어 전자화된 파일은 특허넷시스템의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매일 PDF 파일 형태로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일 3,000건 이상의 공보문서의 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게 공보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매일 발간되는 방대한 특허출원 공개/등록공보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의 최신 기술정보를 매일 또는 매주, 맞춤서비스형태로 안방에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는 인터넷공보통지서비스(일명 Push-Mail서비스라고도 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Portable document Format의 약자임

<표 Ⅲ-2-8>           2004년도 공보발간 건수

(단위 : 건)

공개 특허	공개 실용	등록 특허	등록 실용	공개 디자인	등록 디자인	상표 공고	계
110,582	11	49,077	34,159	1,633	31,315	68,538	295,315

<표 Ⅲ-2-9>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단위 : 명/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계
가입인원	179	335	410	616	1,540
발송건수	18,032	116,229	179,108	273,794	587,163

제2절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온라인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강화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정구

특허제도는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발명가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신의 특허기술에 관한 정보는 특허청 심사 ․ 심판은 물론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이며, 특허기술 조사를 통해서  중복연구의 방지와 기술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특허청에서는 자국의 기술보호와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자국의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서비스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2000. 1. 1부터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통한 국내 특허정보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KIPRIS의 서비스 범위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에는 해외특허와 BM특허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표, 의장, 및 심판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였다.

2004년도에는 한국특허영문초록(KPA)서비스를 개선하여 행정처리사항 및 한글 공보데이터 전문을 3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 및 검색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개념 특실 검색시스템 및 해외특허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11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KIPR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로는, 특허 ․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한국특허영문초록(KPA), 해외특허초록(미국, 일본, 유럽) 등의 지식재산권정보 검색서비스와 특허출원 후 심사 ․ 등록 또는 심판 진행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조회 할 수 있는 “나의 민원은 ?”이라는 지식재산권 진행사항 조회 서비스가 있다.

KIPRIS는 현재 60여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루에 평균 13,0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비중과 중요도가 날로 증가해 감에 따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지식재산권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KIPRIS를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들은 특허기술정보 무료서비스로 인하여 쉽고, 자유롭게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산업  재산권의 출원과 기술 ․ 지식 집약적 벤처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복연구개발을 방지하고 신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청은 일반국민들이 KIPRIS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정보를 신속 ․ 정확하고, 손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고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신규 서비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Ⅲ-2-10>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현황

(2004. 12월 현재)

구분		제공범위	제공건수(천건)
국내	특 ․ 실	서지, 초록, 대표도면, 공보전문	8,719
	의장	서지, 대표도, 공보전문	884
	상표	서지, 상표이미지, 공보전문	3,520
	등록	등록사항	1,835
	소계	-	14,958
해외	미국특허	서지, 초록, Full Text	2,989
	유럽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5,190
	일본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6,974
	소계		15,153
계			30,111

<표 Ⅲ-2-11>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사용자 현황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KIPRIS 사용자 등록현황 (신규가입자)	대기업	221	10,698	9,736	10,135	10,139	7,612
	중소기업	1,302	22,598	23,626	18,512	17,129	14,126
	변리사	343	417	372	400	315	308
	연구소	107	3,705	3,449	2,593	2,387	2,424
	개 인	700	69,334	64,352	61,332	64,388	55,785
	기 타	-	10,449	16,544	13,444	13,883	31,447
	합 계	2,673	117,201	118,079	106,416	108,241	111,702
홈페이지 Hitting횟수	기간별 (증가율)	569,900회 -	1,601,220회 (181%)	3,279,085회 (105%)	3,764,818회 (15%)	4,103,616회 (9%)	4,220,432회 (2.8%)

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정구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 ․ 공급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 및 기술보호를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긍극적으로는 사이버 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첨단 교육기법을 통해 누구나 고품질의 지재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전문 사이버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는 일반인, 청소년, 대학생용 3개의 분야별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별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 대학생교육과정에는『지식재산권 기초과정』,『특허법』,『상표법』등과『특허출원방법』,『특허정보 길라잡이』,『특허명세서 작성』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초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있는 과정까지 망라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청소년 과정으로는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꼬마에디슨교실』,『발명의 원리를 찾아라』등과 청소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발명게임 및 커뮤니티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또한 학부모 과정으로는『우리아이 발명 영재로 키우기』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추진내역으로는 ’01. 10월 사이버국제특허교육원을 구축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 운영위탁을 실시하여 ’02. 5월에 컨텐츠 8개 과정으로 정식으로 개원하였고, ’03년 말 현재 57개 과정을 개발 ․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용사이트 개설 및 3개 대학과의 학술교류, 국제특허연수부와의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04년도에는 대학 내 지식재산권교육 확산에 기여하고 지식재산권마인드를 갖춘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의 학술교류를 강화하여 고려대, 부산대,  숙명여대 등 16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7개 대학 2,747명의 대학생들이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의 교육과정으로 학점인정을 받았다. 이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말 현재 회원수는 94,400명을 확보하였으며, 수강생수는 29,900명(누적 63,400)이 사이버아카데미를 수강하였으며, 85개의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축척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04년 11월에는 UN 산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중소기업국(SMEs)과 『지재권 교육콘텐츠 공동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운영될  교육과정은 국내 뿐 아니라 WIPO의 전 세계 회원국에서 활용될 계획이어서『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의 뛰어난 지식재산권 교육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WIPO산하의 국제교육원(WWA)과도 “국내 대학생 지식  재산권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합의하여 WIPO의 DL-101과정(영문, 지식재산권기초과정)과『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의 KL-101과정(국문, 지식재산과 과학기술)을 국내 학술협정 체결대학 대학생에게 보급하게 됨으로써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는 학술교류협정 대학수를 대폭 확대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며, 2005년도 부터는 범국가적 과제인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자이 특허정보 활용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전용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WIPO와의 공동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는 2006년부터는 전 세계 ․ 국내 기업인 및 대학생 대상의 영문 콘텐츠 교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APEC과도 지식재산권 이러닝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국내 뿐 만이 아니라 WIPO 및 APEC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교육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1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컨텐츠 세부내역

(2004. 12월 기준)

구분	대상	과정명
청소년분야 (32)	초중생(18)	․꼬마에디슨 교실 ․발명의 등불을 켜라 ․발명영재가 되어보자 ․꾸러기 발명일기 ․재미난 자석놀이 ․발명의 수수께끼 ․발명대회 참가하기 ․과학실험놀이터 ․탐구생활 ․발명원리의 세계 ․역사속의 발명 ․전기의 세계 ․생활속의 발명 ․초등저학년발명백과(습관편) ․발명과 과학원리 ․초등저학년발명백과(놀이편) ․초등고학년발명백과(사례편)․초등고학년발명백과(아이디어편)
	중고생(7)	․발명! 함께 일어서기 ․사례로 알아보는 성공적인 발명 ․발명원리를 찾아라 ․운동과 에너지 ․재미있게 공부하자 과학 ․다시읽는 과학사 ․고등학생 기초 발명(step by step)
	지도교사 분야(5)	․발명반 지도 교사과정 ․발명반운영 및 출원지도 ․효과적인 발명반 지도법 ․발명품 제작실무과정 ․발명품 사례분석
	학부모분야(2)	․우리아이 발명영재로 키우기 ․발명가족만들기

구분	대상	과정명
일반인분야 (32)	일반인 (기초,중급) (12)	․지식재산권기초 ․특허정보 검색기초 ․알기쉬운 특허관리 ․특허정보 길라잡이 ․발명자를 위한 특허 이야기 ․특허맵작성실무 ․효율적인 특허획득 및 관리전략 ․특허 명세서 작성(2) ․특허명세서 작성 화학분야(추가) ․특허 정보검색 기초 ․전자출원 실습 ․특허 명세서 작성(1)
	전문가(고급) (9)	․디지털시대의 지식재산권과 기업경영 ․e-biz 시대, 소프트웨어특허의 관리 전략 ․특허명세서 작성(3) ․특허정보검색 고급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과정 ․판례로 본 특허침해소송
	자격증 과정 (11)	․2002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풀이과정(1차시험) ․2002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풀이과정(2차시험) ․2003년 변리사시험 1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의장법 ․2003년 변리사시험 2차-상표법․의장법 ․특허법 ․2004년 변리사시험 1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IT교양 과정 (20)	일반인	․Power point2000 쉽게 배우기 ․PC 조립쉽게 배우기 ․홈페이지 쉽게 배우기 ․crm(고객관계관리) ․e-commerce 바로알기 ․excel2000쉽게 배우기 ․지식경영의 실천 ․창의력으로 승부한다 ․디지털시대의 리더쉽 ․인터넷비즈니스 전략 ․나도 인터넷박사 ․마케팅기본 ․사례로 알아보는 PL법-가전업종 ․식품업종 ․사례로 알아보는 PL법-자동차업종 ․화학업종 ․문제해결기법 ․효과만점 프리젠테이션 ․CTM(창조적 시간관리) ․E-Transformation
영문(1)	내외국인	․IP for Business

3. 특허정보의 국가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전기사무관 조광현

최근 과학기술 국제환경은 산업의 지식기반화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라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연구개발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 ’04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85%를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투자규모에 비해 그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나 연구과제 선정시 선행특허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있는 특허기술을 중복 개발하는 등 연구비가 효율적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2002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특허청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제10회 국과위에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확산방안』(’02. 7)을 상정하였다. 그 결과 특허정보 조사분석 보고서의 발간 및 연1회 국과위에 정례보고, 국과위 운영위에 특허청장 참여 등이 의결되었으며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특허정보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3개 시행령과 1개 훈령을 개정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국과위 등과 협력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실태를 조사 ․ 분석한 특허정보 조사분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와 협조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4회 국과위에서는『특허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과 효율화 방안』(’03.12) 을 상정하여, 특허정보 활용을 단계별로 제도화하고 연구성과로써 특허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정보 활용 제도화를 위하여,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에 “연구기획단계에서 특허  동향조사 의무화” 등의 의견제출, 과기부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법률”제정에 “종합계획 수립시 지적재산권 관리 포함”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동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BT분야 국가연구개발 심층평가를 위하여 국과위에서 우리청에 요청한 BT분야 특허정보 분석사업과, 산자부에서 요청한 NT분야 특허분석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회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국가연구개발 정책입안 등을 위한 제반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밖에 특허청과 국과위간 특허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국과위와 특허청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특허청에서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제16회 국과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04.12)을 상정하여,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서의 특허동향조사 및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의 선행특허조사 시범사업을 ’05년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특허동향조사는 현재 전문가 검토 위주의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 해당분야 기술동향, 공백기술, 원천특허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동향조사를 추가하여 더욱 완벽한 국가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자는 데에 의의가 있다. 선행특허조사는 연구개발 분야의 선행특허 존재여부 등을 미리 조사하여 중복투자 및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05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사업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상정안건은 이밖에도 범정부적인 지식재산권 공유 기반의 확충을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 보급, 온라인 지식재산권 상담센터 개설 ․ 운영,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05년부터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과위에서 의결된 특허동향조사와 선행특허조사 시범실시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정보 활용 제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3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전기사무관 정연우

1. 사업추진배경

가. PM의 정의

PM(Patent Map)은 특허기술지도라고 직역할 수 있으며, 1960년대 말부터 일본 특허청에 의해 발행된 “내일을 밝히는 특허”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도 초부터 통상적으로 P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Map이란 목적지의 위치, 방향을 나타내고, 또 주위의 상황을  나타내어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Patent Map은 연구개발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가야하는지, 국가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귀중한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 외 특허기술정보를 정리 ․ 가공 ․ 분석하여 그 결과가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도표화함으로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술동향, 출원인동향 및 기술 분포 동향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권리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PM사업 및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추진배경

노동 ․ 자본이 국가 경쟁력이었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는 핵심·원천기술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허기술을 분석 ․ 정리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PM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기업들은 여건상 자체적으로 PM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어서, 특허청이 PM의 유용성을 홍보하고, 이를 보급 ․ 확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PM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를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24개 핵심기술 분야별 전문 PM작성기관을 선정하여 국내 ․ 외 특허기술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1억2천만건(’04년 12월 기준)의 기술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기계, 화학, 전기 등 모든 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 기술인력인 심사관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렇게 축적된 DB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24개 핵심기술에 대한 PM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특허심사부서별로 신기술동향조사회를 구성하였으며, 신기술동향조사회를 통해 PM사업의 결과물에 기술 ․ 시장동향을 추가로 조사하여 정리한 신기술동향조사 보고서를 PM 보고서와 동시에 발간해오고 있다.

다. PM사업과 신기술동향조사사업의 통합경위

PM사업과 신기술동향조사사업의 사업 추진체계가 다르지만, 양 사업은 모두 매년 24개의 동일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양 사업의 업무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양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즉, 2003년도 PM 사업범위에 전반적인 기술동향 및 시장동향 등 신기술동향조사사업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MAP 위원회와 신기술동향조사회 회원을 동일인으로 선정하는 등 별도로 추진되었던 양 사업을 상당부분 통합하게 되었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PM사업의 주관부서를 특허정보의 보급 ․ 확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정보기획과로 이관하게 되었다.

2. 주요사업 추진내용

가. 사업추진체계

특허청은 사업의 총괄 지도 ․ 감독 및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관리, 각종 위원회 및 자문팀의 구성 ․ 운영, PM 결과물의 보급 ․ 교육,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PM작성기관에서는 기술계통도 작성, 선행기술조사, Raw Data 가공 ․ 정리, 국내 ․ 외 기술동향 분석, 기술분야별 정량 ․ 정성분석, 요지리스트 작성, 기술용어 해설 등 PM보고서 작성업무를 담당한다.

PM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자문평가팀, 기술자문팀, 등급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기술자문평가팀은 24개의 기술분야별로 특허청 심사관 1명, 외부기술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단, 작성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심의시 특허청 심사관 2명, 외부 기술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PM작성기관 선정, 중간 ․ 최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기술자문평가팀으로 활동하는 특허청 심사관 중심으로 구성된 기술자문팀은 사업수행의 전단계에서 기술자문 역할을 담당하였고, 6개 산업분야별로 구분하여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등급위원회에서는 완료된 보고서의 품질평가를 담당하였다.

<그림 Ⅲ-2-1>           PM 사업 추진체계

나. 과제선정

PM사업의 작성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분야별 성장이 유망한 기술분야, 중소 ․ 벤처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분야, 도입기에 있는 기술분야, 첨단분야에 속하는 기술분야 등의 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청내 ․ 외 수요조사와 과제선정회의를 통하여 기술분야별 과제를 발굴한다.

2004년에는 기계/금속/건설분야 미세가공 및 설비, 가솔린기관 배기 후처리 장치 등 8개, 화학/생명공학분야 기능성 플라스틱, 원적외선 원료 및 응용제품, 항체 이용기술 등 7개, 전기/전자분야 영상진단기기,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차세대 반도체 정보기억장치 등 9개 총 24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다. PM작성기관 선정

PM작성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특허청장이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국 ․ 공립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및 특허법률사무소 등 특허관련 업무의 수행기관으로서 PM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기술전문가 및 특허전문가를   보유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로 하였다.

PM작성기관은 24개 기술 분야별로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PM사업 작성기관 모집공고에는 PM  사업의 내용, 지원자격, 신청기간, 설명회 개최, PM과제명, 사업자선정 평가항목 및 기준, 입찰시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명기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3월에 PM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PM작성 희망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평가팀에서 기술심사와 가격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상가격 입찰방식으로 최종업체를 선정하였다.

2004년 PM사업 작성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를 살펴보면 연구기관 4곳, 특허법률사무소가 12곳, 학회 1곳, 기타 1곳이 선정되었다.

라. 2001년 작성한 PM결과물 업데이트

기술수명(technology life cycle)이 갈수록 짧아짐에 따라 기작성된 PM결과물에 대한 업데이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부터 3년 전에 작성된 PM결과물을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2001년에 작성된 직접분사식엔진, 바이오칩기술 및 응용기술, 식품발효기술, 전기노이즈저감기술 등 24개 기술과제에 대해 기술분야별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3년간의 특허특허기술동향, 핵심기술현황분석, 기술발전도 및 요지리스트 등을 추가하여 업데이트를 추진하였다.

마. PM활용실태조사

PM 보고서에 대한 기업체 및 연구소 등의 활용실태를 파악 ․   분석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04년 7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PM홈페이지 회원과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기업체 및  연구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1,08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서는 PM보고서의 활용유무, 처음 접하게 된 계기, 유용한 부분 및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기업형태별 응답율은 중소기업(54%) > 대기업(17%) > 중소기업(16%)의 순으로 나타났고, 산업분야별 응답율은 전자분야(20%) > 기계분야(15%) > 화학분야(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활용도 조사는 전제 1,086명의 설문참여자 중 403명(37%)이 PM결과물을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PM을 기술동향 및 주요특허 파악(29%), 특허침해여부 파악 및 분쟁예방(16%), 자사의 참여가능한 기술분야 파악(15%), 경쟁사의 동향파악(14%) 등의 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PM결과물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683명(63%)의 미활용 사유를 살펴보면, PM결과물을 보급하는지 몰라서(72%), PM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11%), 활용가치가 없어서(6%) 순으로 조사되었다. 설문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특허고객의 PM결과물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으므로, PM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PM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촉진

가. CD-ROM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결과물 배포

PM결과물의 이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산업분야별 CD-ROM을 제작 ․ 배포하고, 웹을 이용해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PM 전문 홈페이지(www.patentmap.or.kr)를 운영하고 있다.

CD-ROM은 국회(산자위 등) ․ 산업자원부 ․ 과학기술부 ․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부처, 대한변리사회 ․ 10대 다출원다등록기업 ․ 특허기술평가기관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등 특허 관련기관, 서울대 등 국내 주요 종합대학교, PM관련 세미나 및 교육시 참가자, 중소 ․ 벤처기업 및 PM기술지도 요청기업, PM홈페이지의 CD-ROM 신청자 등에게 48개(UP-Date 24개 포함) 과제별 3종 5,000세트를 배포하였다.

PM홈페이지를 통해 2000년부터 수행한 PM결과물(총 120개, Up-Date 48개) 전문을 무료로 실시간 서비스하고 있으며, PM 개요 및 사업 일반개요, 특허 일반개요, 특허정보개론 및 특허분석 ․ 검색정보 등도 홈페이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연간 총 51,336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며, 이를 월단위로 나누어보면 월평균 4,281명이 PM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접속현황을 보면 개인, 특허 및 법률사무소, 중소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순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PM교육 및 기업체 현장방문지도

PM을 잘 알지 못하는 고객이 PM결과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방문지도를 실시하였다. 기업체의 특허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방문기관 22개사(30회, 630명), 하반기 52개사(66회, 771명)를 대상으로 PM 결과물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업체 방문지도 실시절차는 먼저 국내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등에 E-mail를 통해 기술방문지도 실시안내를 하고, 기술방문지도 신청을 한 기관에 한해 기술지도사 2~3명을 편성하여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PM의 일반적 개론 및 작성방법, 과제별 정량 및 정성분석방법, 공백특허 및 향후기술전망 설명, 연구개발시 특허의 권리범위해석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PM표준 모델을 제작하여 표준화된 작성기법 및 모델을 PM분석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분석기관, 기술자문평가위원에게 PM정보를 제시함으로써 PM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였다.

다. 발표회 개최

2004년도에 작성된 PM결과물 홍보 및 보급을 위하여 PM 및 신기술동향조사 발표회가 2004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3일간)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동 발표회에서는 24개 과제별로 PM 및 신기술동향조사사업에 참여한 외부 기술전문가, 특허청 심사관, 특허분석기관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기술동향, 특허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고, 총 5,222명(과제별 평균 : 218명) 금번 발표회에 참석하였다. 이는 2003년의 발표회 참석자가 4,854명인 점을 감안하면, 2004년에는 참석자가 전년대비 7.6%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기반도체 재료(유기화학과), 이미지센서(응용소자과) 부문에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 이러한 기술분야에 외부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4년 12월 7, 8일 양일간 매일경제신문에 동 발표회와 관련하여 안내 및 특집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K-TV의 국정오늘 헤드라인 보도를 통해 특허청 차장 인터뷰, 신기술동향조사 사업 소개 및 발표회 현장이 보도되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발표회 내용이 소개되었다.

<표 Ⅲ-2-13>      2004년도 PM과제명 및 작성기관

PM과제명	PM작성기관명
미세특수가공기술 (방전,전해, 초음파가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선박추진기술	화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고효율 보일러	화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프린터	서울테크국제특허사무소
히트펌프	양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마이크로 액적분사장치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능성 합금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능성 플라스틱	주식회사 시온텍
원적외선 원료 및 응용제품	요업기술원
의료용 고분자	청운특허법인
항체 이용기술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혈관계 질환치료제	서천석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신산업용 섬유기술	KIP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환경친화적 양식기술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
건축구조물의 리모델링 기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영상진단기기	웰쳐국제특허법률사무소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
차세대 반도체정보기억장치	가디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스마트 안테나기술	진곡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반도체 제조용 식각기술	웰쳐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미지센서 : CMOS, CCD	(사)한국센서학회
고해상 액정디스플레이기술	웰쳐국제특허법률사무소
게임기술 : 애니메이션 포함	정직과특허사무소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화공사무관 김병필

1. 권리별  ․  출원인별 전자출원 현황

특허청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출원 및 특허사무처리시스템인 ‘특허넷’ 시스템을 개발하여 ’99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은 특허넷 시스템을 통하여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이메일을 보내듯이 특허 출원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출원율은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시한 1999년에 74.0%로  시작해서 2002년 83.6%, 2003년 86.5%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2004년에는 89.0%를 기록하는 등 전자출원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권리별 전자출원율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96.0%, 실용신안 82.3%, 의장 85.0%, 상표 83.9%로 특허가 타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특허출원이 타 출원에 비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는 비율이 적고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출원인별 전자출원율 현황을 보면 대리인 출원의 경우 99.5%,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개인의 직접 출원하는 비율은 38.3%,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법인의 직접 출원 비율은 61.1%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출원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매년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리인 출원의 전자출원율이 100%에 근접하여 그 증가가 거의 없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직접출원의 경우, 전자출원율이 낮고 그 증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방문출원인의 전자출원을 돕기 위해 ’03년부터 대전과 서울의 민원실에 전자출원 전용 PC와 전자출원 도우미를 배치한  ｢전자출원지원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출원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등록절차의 간소화, 전자출원 S/W의 기능개선 등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전자출원 편의성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Ⅲ-2-14>            연도별 전자출원율

	’99	’00	’01	’02	’03	’04
전자출원율(%)	74.0	79.4	81.4	83.6	86.5	89.0

<표 Ⅲ-2-15>      2004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

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계
전자출원	133,724	31,055	34,991	90,942	290,684
	96.0	82.3	85.0	83.9	89.0
서면출원	5,474	6,674	6,180	17,456	35,784
	3.9	17.7	15.0	16.1	11.0
계	139,198	37,729	41,172	108,398	326,497
	(100)	(100)	(100)	(100)	(100)

<표 Ⅲ-2-16>      2004년 제출인별 전자출원율 현황

	대리인을 통한 전자출원	직접출원
		개인	법인
전자출원율(%)	99.5	38.3	61.1

2. 다양한 전자출원 사용자지원제도 운영

특허청은 전자출원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자출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특허넷을 통하여 전자출원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서면 출원시에는 기본료 외에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의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면당 가산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출원인이 100면 분량의 특허를 전자출원하는 경우 서면출원에 비해 약 100,000원의 비용을 절감 받을 수 있다.

둘째,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무료배포 및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출원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전자출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및 사용 설명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발명진흥회 등을  통해서 무료로 전자출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4년의 경우 발명진흥회를 통해 서울, 대전, 부산 등에서 총 45회에 걸쳐 1,355명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검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특허정보 검색 등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셋째, 서면출원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의 전자출원을 돕기 위해 서울과 대전의 종합민원실에 전자출원지원실을 설치 ․ 운영하였다. 전자출원 지원실에는 서울과 대전에 총 3명의 전자출원도우미를 배치하여, 전자출원시 필요한 사전등록절차 안내, 전자출원 S/W를 이용한 서식작성, 작성된 문서의 온라인 전송보조, 전자출원 애로사항 및 문제점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총 6,45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여 5,234건의 전자출원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청은 고객의 전자출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쉽게 전자출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제5절 전자민원의 고도화

1. 증명서류의 온라인 신청/즉시 발급 체제 구축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정인식

우리 청은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류 중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및 심판청구사실증명 등 사실증명 민원(7종) 및 출원포대, 등록포대, 거절포대 등 포대복사(8종)에 대하여 ’03. 1월부터 온라인 신청 및 온라인 발급(포대복사 3종제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증명 발급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04년에는 심판포대에 대한 포대복사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PCT와 반도체 관련 포대를 제외한 모든 증명 및 포대복사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04. 4월부터는 민원인들의 증명발급 신청이 가장 많은 등록원부의 사본에 대한 온라인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즉시 발급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현재는 하루 평균 650건 정도의 등록원부 사본이 발급되고 있어 ’04. 4월 이전에 비해 발급건수가 4배정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로그인시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등록원부 발급 시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뒷자리 6자리를 “*”로 처리하여 공개를 제한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한편 2005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발급되는 제증명발급 문서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2차원바코드를 이용한 원본데이터에 전자서명, 스캐닝 복원을 통한 전자서명 검증, 복사방지 마크 출력, 웹브라우저를 통한 무단복제 방지, 화면캡쳐 통제를 통한 복사방지 등 최신의 위 ․ 변조 방지기술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이용 편의성 강화는 물론 제증명에 대한 위 ․ 변조를 방지하고 아울러 우리 청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을 수령한 기관에서는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온라인 수수료납부기관 확대

정보기획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설민숙

특허청에서는 ’99년부터 온라인으로도 전자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특허수수료는 민원인이 출원 후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 납부하여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특허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개발 ’00. 10. 18일부터 농협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납부기관을 농협에서, 신한, 한빛, 평화은행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03. 3. 3부터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새마을 금고, 우체국 등을 포함한 25개 전(全)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기존의 온라인 납부시 특허청에서 수수료를 확인하는데 2-3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납부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증명 발급과 특허행정  처리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

향후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지로 및 인터넷 뱅킹 납부제도의 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며 온라인 납부 후 영수증 발급란에 납부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출원인 및 등록권리자의 성명도 표기되도록 재경부 및 금융결재원과 업무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시스템개발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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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범국민적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충)

제  4 편

범국민적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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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발명인력 육성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

제3장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제4장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5장 발명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4편 범국민적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충

제1장 발명인력 육성

제1장 발명인력 육성

제1절 지역균형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이학진

1. 발명교실 운영 활성화

발명교실은 특허청이 1995년 7월 서울동작교육청 관내 인헌중학교에 시범설치 한 이후 1996년 인천, 전남, 충남에 3개소가 설치되었고, 1997년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38개소, 1998년에는 특허청과 서울시교육청이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999년 이후에는 특허청과 각 시 ․ 도교육청의 협력으로 매년 시 ․ 도별로 1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04년 말 현재 전국에 142개소의 발명교실이 설치 ․ 운영되고 있다.

<표 Ⅳ-1-1>             연도별 설치현황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설치수	1	3	38	3	18	16	16	16	15	16	142

<표 Ⅳ-1-2>             시 ․ 도별 설치 현황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9	9	7	8	5	5	4	15	5	11	7	9	10	13	10	5	142

<표 Ⅳ-1-3>             학교급별 설치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공공시설	계
81	35	10	16	142

발명교실이 설치된 후 2001년 2004년까지의 교육실적을 보면 총 교육 1,324,593명에 이른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발명교실에서는 학부모교실 및 교사연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교육인원은 138,080명에 이른다.

<표 Ⅳ-1-4>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

(단위 : 명)

구분	학생	학부모	교사	합계
2001년	237,710	19,047	9,646	266,403
2002년	271,613	27,262	8,944	307,819
2003년	326,533	28,370	9,655	364,558
2004년	350,657	24,994	10,162	385,813

<표 Ⅳ-1-5>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

시 ․ 도	설 치 장 소 (운영주체)	시 ․ 도	설 치 장 소 (운영주체)
서 울	잠원초, 성수중, 봉천중, 과학교육원 성일중, 창천초, 구로중, 상계여자중 아주중, 한남초 공항초, 돈암초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수도공고, 윤중초 아현중, 신창초 계남초	경 기	매산초, 일산중, 낙생고,,도농초 장암초 희성초, 지장초, 설봉초 군포고, 선부중, 심곡초,구성초 가평초, 검산초, 백성초
		강 원	초계학생수련장, 강원도과학교육원 노암초, 단구초, 상장중
		충 북	삼원초, 청주중, 삼원초, 남천초, 괴산북중, 남신초, 죽향초, 영동초 삼수초, 각리초, 단양중
부 산	부산어린이회관, 부산과학교육원 주례여자중, 괴정초 신도초, 부산과학고 성남초, 연산중 내성초
		충 남	보령과학교육센타, 천안중 광동초, 장항중앙초 추부초, 남면초,서동초
		전 북	전일초, 김제여중,남원도통초 군산중앙초, 순창중, 교육정보과학원 이리초, 인봉초, 삼인학습장
대 구	남산초, 대명여자중 달성초, 교육과학연구원 범일중, 성서초, 화원초,강북중
		전 남	사창초, 나주여중,목포대성초 여수중앙초, 해남여중 일로초, 옥과초,교육과학연구원 제일초, 성동초
인 천	학익초, 담방초 동인천여중, 교육과학연구원 선학초, 부마초, 안산초
		경 북	황남초, 상주교육관,신기초대성분교 김천발명교육연구원, 상대초 영가초, 구미초,영천동부초,과학교육원 남부초, 중앙초, 오계초,노음초
광 주	금당중, 우산초 송정중, 신광중 광천초
		경 남	남해교육청, 대아중 경원고, 합천초,마산여중 창녕초, 경남항공고,사파고 사천고, 진교초
대 전	대흥초, 버드내중 내동초, 동신중 충남기계공고
울 산	염포초, 향산초, 유곡중, 남부초,	제 주	서귀서초, 중앙중 한림중, 제주남초 성산중

2. 발명연구시범학교 지원

발명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범적용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도부터 시도 교육청 별로 매년 발명연구시범학교를 지정 ․ 운영하여 왔다.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개발된 대안의 시범적용과 연구결과를 통해 발명교육을 확산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관련 지도교사에 대한 연구가점 부여로 사기를 진작하여 주고 있다. ’04년에도 16개 학교에 7백만원씩 총 112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표 Ⅳ-1-6>      ’04년도 발명연구시범학교 지정 현황

연번	교육청	학교명	연구주제
1	서울시교육청	공항초등학교	다양한 정보매체 활용과 발명동아리 활동을 통한 발명의식 생활화
2	서울시교육청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방안
3	인천시교육청	담방초등학교	틈새시간 활동을 통한 발명의식 고취방안
4	부산시교육청	괴정초등학교	과정중시 발명교육을 통한 발명마인드 형성
5	대구시교육청	달성초등학교	발명 기초능력 향상을 통한 창의성 신장
6	대전시교육청	내동초등학교	다양한 자기주도적 발명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력신장
7	광주시교육청	금당중학교	탐구적 교과학습을 통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방안
8	울산시교육청	유곡중학교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발명공작교실 프로그램 운영
9	경기교육청	안산 선부중학교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활동을 통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방안
10	충북교육청	괴산북중학교	체험활동 중심의 발명공작실 운영을 통한 창의력 신장
11	충남교육청	광동초등학교	발명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력 증진방안
12	경북교육청	구미초등학교	다양한 발명체험 활동을 통한 창의력 신장
13	경남교육청	김해 경원고등학교	발명교실 운영을 통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명교육활성화
14	전북교육청	정읍 소성초등학교	체험활동 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농촌 어린이의 발명의식 함양
15	전남교육청	순천 성동초등학교	창의력 신장을 위한 체험활동 중심 발명교실 운영
16	제주교육청	제주 남초등학교	체험중심 발명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3. 발명지도인력 육성

가. 연구 활동 및 연수지원

일선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을 확산시키고 자율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2001년도부터 발명교육 교과 연구회 등 발명교과 교사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다.

발명교육 교과연구회는 주로 발명반 지도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단체로서 각종 지역 발명교육행사 및 교원연수 등의 개최를 통해 발명반 운영의 노하우와 정보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별 발명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주요한 활동단위이다.

2004년도에 총 10개 단체에 5백만원씩 50백만원이 지원되어 지역단위 발명교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급학교의 관리자를 비롯한 교육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지도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한 교육훈련과 관련기관을 통한 각종 연수를 지원 ․ 권장하고 있다.

교육관리자 과정은 각급 학교 교장 ․ 교감과 장학사 및 연구사를 대상으로 3일 동안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명지도자 과정으로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10일 동안 6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지식기반 사회와 발명교육의 중요성, 특허청의 발명교육 진흥시책, 학교 발명반 운영기법, 지재권법 기초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4년에는 교육관리자과정에 460여명, 발명  지도자과정에 290여명이 참가하였다.

나. 교원대상 대회 개최

특허청에서는 교사들의 활발한 발명활동을 유도하고 발명지도인력의 연구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교원발명품 경진대회와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는 발명 지도교사의 직접적인 출품과 시상을 통해 발명지도의 질을 높이고 발명의욕의 고취를 위해 지난 1999년에 신설되어 2004년 현재 제 6회를 맞이하고 있다. 2004년 제6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는 총114 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장려상이상 금상까지 13명의 출품작이 입상하였다.

또한 발명 지도교원의 연구의욕을 높여 각급학교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자 1996년부터 매년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발명반 및 발명교실 등 발명지도교원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관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입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입상등급별로 금상은 1점, 은상은 0.75점, 동상은 0.5점의 승진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2004년에는 총 86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35편의 우수연구논문을 선정하여 논문집으로 제작 배포하였다.

<표 Ⅳ-1-7>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

(단위 : 편)

연 도	제출논문수	시상논문수	시상내역
1996	61	18	금상 : 3, 은상 : 6, 동상 : 9
1997	65	26	금상 : 4, 은상 : 9, 동상 : 13
1998	81	32	금상 : 5, 은상 : 11, 동상 : 16
1999	172	50	금상 : 8, 은상 : 17, 동상 : 25
2000	98	36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8
2001	78	31	금상 : 5, 은상 : 10, 동상 : 16
2002	95	37	금상 : 7, 은상 : 14, 동상 : 16
2003	86	35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7
2004	86	35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7

제2절 우수발명인력 양성

1. 발명장학생 선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이학진

특허청에서는 우수발명학생의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발명인재의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3년에 ｢발명 장학생｣선발 사업을 처음 시행하였다.

발명장학생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학생발명대회 참가 및 입상실적 및 발명반 활동 등 발명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선정되는데.

제1회(2003) 발명장학생은 대학생 180명, 고등학생 176명, 중학생 125명이 선정되어 총 481명이 선발되었으며, 제2회(2004) 발명장학생 선발은 초등학생 부분을 신설하여 초등학생 101명, 중학생 108명, 고등학생 101명, 대학생 100명, 총 410명을 선발하여 최고 3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발명장학생 선발 사업은 특허청의 발명꿈나무 양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2003년에 처음 시작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발명활동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 지도교사 부분을  신설하는 등 참여의 폭을 넓혀 일선 발명교육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발명행사 개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이학진

가.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학생들의 발명창의성을 계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지식기반회의 주역이 될 발명 꿈나무를 발굴 ․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4년 제17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3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3,993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2004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COEX)에서 647점이 전시되었다.

동 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초 ․ 중 ․ 고 ․ 대학생의 발명 및 고안품으로 출원 및 등록여부와 관계없으며, 수상작품은 서류심사→선행기술조사→현물심사→종합심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년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는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지방전시회에 전시, 발명캠프, 지도교사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특히 고교 재학중 수상  학생에게는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표 Ⅳ-1-8>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

(단위 : 점)

연 도	출품수	전시작품수	시상 작품수	전시장소
1991	741	331	93	발명장려관
1992	1,259	339	89	〃
1993	1,149	346	106	〃
1994	1,338	227	106	〃
1995	1,501	180	106	〃
1996	1,720	184	106	〃
1997	1,871	211	106	〃
1998	1,873	257	108	COEX
1999	3,605	393	149	COEX
2000	5,715	495	151	COEX
2001	4,143	419	186	COEX
2002	4,260	400	178	COEX
2003	4,137	423	182	COEX
2004	3,993	647	192	COEX

지방순회전시회는 장려상 이상 수상작품과 역대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을 전시대상으로 하며, 2004년에는 제주(10월)과 춘천(10월)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장려상 이상 수상학생에 대해서 7월에 2박 3일간 발명캠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상 이상 수상학생의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발명지도 의욕고취 및 학생발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일본연수를 실시하였다.

나. 전국학생 발명 상상화 ․ 캐릭터 그리기 대회 개최

유사 창작실기대회들이 통합됨에 따라 1996년부터 개최되어 온 전국학생 발명상상화 그리기 대회는 2001년부터 「전국 학생 발명 상상화 ․ 캐릭터 그리기대회」로 분리 개최되고 있다.

5월에서 7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도예선을 거쳐 8월에 본선을   개최하는데 시도예선에는 12,366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고 본선대회에는 이를 통과한 680여명이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상상화부문에는 231명이 참가하여 50명이 시상되었고,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캐릭터부문에서는 449명이 참가하여 124명이 수상하였다.

본 대회는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성과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대회로서, 보통 공모를 통해 우송된 작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품의 주제를 부여하고 직접 그려낸 작품을 심사하여 시상하는데 특징이 있다.

다.「전국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개최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개최되어 오던 특허청 주최 ｢전국학생발명창작경진대회｣의 실기부문과 한국학교발명협회 주최 ｢전국학생발명두뇌올림픽｣ 및 삼성전자 주최 ｢삼성 창의력올림피아드｣ 3개 대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대회로 통합하여, 특허청과 삼성전자의 공동주최로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관하여 2002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에서 첫 대회가 개최되었고, 2004년에는 세 번째 대회로서 1월 16일부터 2일간에 걸쳐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특징은 5～7명의 학생들이 1팀으로 참가하여 과학, 수학, 음악, 미술, 공작기능 등 종합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주어진 과제(장기과제)와 대회현장에서 주어지는 과제(현장과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창조성경진대회(DINI)’에 그 원형을 둔 학생 종합창의성 경진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회는 ‘전자운동에 따른 사건전환’, ‘입체만화’, ‘추정구조물’의 3분야에서 초 ․ 중 ․ 고학생들의 팀들이 지원하여 사전장기과제, 즉시과제 등의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 대회이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1팀은 세계대회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져 국제적 경쟁을 하게 된다.

3. 대학생 발명활동 활성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곽선미

특허청에서는 잠재된 예비산업인력인 대학생들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의성을 발휘한 발명활동을 통해 지재권 창출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발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기구를 통한 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43개 발명동아리로 구성된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연합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를 통하여 여름발명캠프, 발명동아리 작품전, 인터넷사이트운영(www.inventplus.net), 홍보관 운영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아울러 학생들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기술혁신 사례발표를 통한 예비 기술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제3회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가 개최 되었다.

동 대회는 대학생들의 발명아이디어에 대한 가상사례발표로   이루어지며, 아이디어 창출과정, 특허정보 분석 및 선행기술정보분석, 출원명세서 작성 등의 과정을 발표 대상으로 하며, 발명의 고도성 및 실용성, 특허정보 분석 및 적용능력, 출원등록 실무능력, 발명 동아리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다. 그 결과 본 대회에서 24개 대학 66개 팀이 참가하여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 등 9개 대학 11개 팀이 수상하였다.

특히 ’04년부터는 발명활동 실적이 우수한 동아리에 수여하는  단체상을 신설하여 대학 내의 발명활동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Ⅳ-1-9 >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현황

지역	연번	학교	동아리	인원수
수도권	1	동서울대학교	전자시스템	26
	2	명지대학교	슬기터	31
	3	숙명여자대학교	엉뚱한사람들	25
	4	아주대학교	유레카	28
	5	정수기능대	INVENT21	46
	6	경희대학교	돌쇠	24
	7	서울산업대학교	발명개발연구회	34
	8	서울시립대학교	미르	20
	9	성균관대학교	성균발명연구회	32
	10	대진대학교	MSED	36
	11	안산공과대학	씽크통	22
	12	숭실대학교	바람개비	54
	13	인하대학교	아이디어 뱅크	29
	14	연세대학교	연세아이디어연구회	46
	15	광운대학교	YAT	22
대구․경북	16	대구대학교	ATEL	22
	17	마산대학	륀트켄	20
	18	영남대학교	인벤쳐	21
	19	안동대학교	Idea Bank	20
	20	경북대학교	돌구름	28
	21	금오공과대학교	거북선신화	28
부산 ․ 경남	22	경상대학교	Hot Think	23
	23	김천대학	세종대왕	35
	24	부산디지털정보기능대학	부산기능대발명반	18
	25	부산대학교	부벤	30
	26	동명정보대학	비밀NOTE	28
	27	동서대학교	노벨	42
	28	부산동의공업대학	벤처발명연구회	20
	29	울산대학교	Unlimited Idea	24
전라	30	광주대학교	쿠브스	32
	31	목포대학교	N. E. O	25
	32	조선대학교	R.P.M	30
	33	동신대학교	IPG	24
	34	전남대학교	IP&V	20
충청	35	영동대학교	APOS	23
	36	남서울대학교	Deram Life	25
	37	순천향대학교	스펙트럼	16
	38	계명문화대학	계명창업	18
	3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EDIT	21
	40	홍익대학교	뚝딱뚝딱	25
	41	대전보건대	Health Project	25
	42	건국대학교(충주)	인벤터즈	20
	43	충남대학교	꼬마전구	18
계		43개 대학	43개 동아리

4. 지식재산교육센터 건립추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건축사무관  이영민

지식재산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특허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발명꿈나무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 발명공작교실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전문화되고 다양한 발명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발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02년도에 동 센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03년도에 설계안을 확정하였으며, ’04년도부터 본 공사를 착수하여 ’05년도 하반기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다.

동 센터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총 1,300여 평 규모로 건립되며, 발명교실 등 일반발명교육시설 외에 시청각실, 체험전시실 등을  마련하여 전시물의 체험 및 조작을 통해 발명에 대한 흥미를 북돋우고 발명과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대덕연구단지와 단지 인근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심화된 발명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등을 통해 각 지역 발명공작교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학생발명 ․ 특허교육을 체계화하는 중앙발명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

제2장 지식재산 창출 촉진

제1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제고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주연

1. 추진배경

특허청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9. 7 이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보면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체 약 9만 1천여개중 약 4.4%에 불과한 4천여개 기업만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별로 1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 활용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가. 추진목적

지역의 중소 ․ 벤처기업, 개인발명가, 학생 등에게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통한 발명풍토조성 및 종업원 5인 이상 전 중소기업체에서 1건 이상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데에 있다.

나. 운영성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순회설명회는 2003년 67회 3,931명(회당 59명)이 참석하였으며 2004년에는 64회 3,907명(회당 61명)이 참석하여 관심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3. 업종별 단체 설명회 개최

가. 추진목적

업종별 단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역량 강화와 업종별 단체 회원기업의 지식재산권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있다.

나. 추진방법

특허청 심사담당관실과 지식재산권 업무협력 약정이 체결된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기업에서 설명회 개최 요구 시 특허청 담당 심사관과 연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 운영성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업종단체별 지식재산권 설명회는 2003년 27회 1,277명(회당 43명)이 참석  하였으며, 2004년 30회 1,459명(회당 49명)이 참석하여 업종단체 설명회에 대한 관심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제2절 권리화를 위한 지원 강화

1.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김공수

국내 개인, 중소기업이 치열한 국제기술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우수발명에 대한 해외출원 및 권리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과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으로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가.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신청자격은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소기업이며,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해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에 대하여 보조하고 있고, 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단계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출원 건별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신청인 1인당 연간 3건(기술)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라도 1건만 지원이 되며, 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국가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청서류로는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 사본 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 사본 1부와 거래은행의 계좌번호이며, 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에 대한 신청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며, 보조금의 지급은 보조금을 신청한 분기의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

나.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

’0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조건은 담보, 즉 부동산, 보증서가 필요하고 1인당(개사)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지원대상은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며 신청하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심의한 후 우수발명인 경우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추천하고 담보여부를 평가하여 지원하게 된다.

융자조건과 융자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Ⅳ-2-1>             외국출원비용 융자조건

대출금리	융자기간	대출조건	과제당 한도액
3.59～4.87% (변동금리)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담보대출	100백만원

<그림 Ⅳ-2-1>       해외출원비용 융자 절차

지원계획수립 (시행기관 : 특허청)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ꀶ
사업 공고 (관리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중앙일간지 또는 경제지 1회 공고
ꀶ
신청접수․추천 (관리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매분기별 신청자 모집 ◦분기별 지원대상자 선정
ꀶ
자금 지원 (취급은행 → 선정자)		◦은행 처리절차에 따라 대출 결정
ꀶ
사후관리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추진실태 점검
ꀶ
결과보고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지원실적, 사업목표 달성 여부 등 보고

다. 지원 실적

<표 Ⅳ-2-2>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신청건수(A)	지원건수(B)	지원액	지원율(B/A)	비 고
’01	428	257	299	60.0%	개인 154 중소기업 103
’02	938	391	462	41.7%	개인 217 중소기업 174
’03	985	334	556	33.9%	개인150 중소기업184
’04	727	261	500	35.9%	개인 165 중소기업 96

주) ’98년 이전에는 개인우선 지원후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나 ‘99년 이후

구분없이 기술성 평가후 지원여부 결정으로 개인 ․중 소기업 구분없이 지원

<표 Ⅳ-2-3>   해외출원비용 융자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구분	신청	추천	지원	비 고
’03	22건 2,126백만원	19건 1,372백만원	7건 519백만원	개인, 중소기업
’04	35건 2,464백만원	26건 1,722백만원	14건 891백만원	개인, 중소기업

<표 Ⅳ-2-4>           외국 특허출원 소요비용

(단위 : 만원)

국가명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대만	프랑스	유럽 (5개국기준)
총비용	950	1,100	800	800	650	800	900	1,900

주) 국내대리인 수수료 150만원(평균), 외국대리인 수수료 4,000$, 번역료 96만원

(20page기준), 성공보수료 150만원, 통신료 등 45만원, 인지대 150만원 등 포함

2.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진단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주연

산업재산권 진단사업은 선진국의 특허공세로부터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보호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과정에서 외국의 특허권과의 저촉 여부를 진단하고 적정기술개발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특허기술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75%는 중소 ․ 중견기업이 연구개발에   착수하거나 기술도입을 추진하기 이전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25%는 진단을 신청한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진단의 주요 내용은 관련기술의 국내 ․ 외 선행기술조사, 기술정보 원문수집, 수집기술정보의 분석을 통한 기술정보적, 경영정보적, 권리정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Patent Map 작성, 핵심기술실태분석, 시장 및 기술동향분석, 국내 ․ 외 경쟁기업 실태 분석 등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방향 제시 및 문제기술의 발굴과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 대응책 수립 등이다.

사업수행주체는 사업 관리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두고 있으며, 대학, 연구소 및 특허법률사무소 등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야별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수행절차는 보유 또는 연구개발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 산업재산권 기술진단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산업체 ․ 학교 ․ 연구소 ․ 정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지정된 진단기관에서 권리 침해가능성 여부, 유리한 기술개발 방향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표 Ⅳ-2-5>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운영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건 수	36	26	22	15	17	21	21	25	28
예 산	308	239	225	209	238	238	257	348	400
민간부담	239	171	146	112	134	161	162	93	104

3.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 디자인 권리화 지원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김홍영

가. 추진배경

특허청은『2002 한 ․ 일 월드컵』으로 형성된 국가이미지 상승효과를 각 지역의 전통 ․ 문화상품 및 특산품의 세계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상표 및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순회설명회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 추진실적

특허청의 상표 ․ 디자인 심사관을 중심으로 권리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현지 방문 교육을 통해 출원 및 권리화 방법을 안내하고 브랜드 ․ 디자인 권리화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관련 공무원, 영농후계자, 작목반 소속의 영농인, 전통문화상품 생산자 등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심사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 응답에 적극 참여 하는 등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특허청은 앞으로 행정자치부 및 각 시 ․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기초자치단체별 영농단체 및 특산품 생산업체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 순회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각 지역의 전통 ․ 문화상품 및 특산품의 세계 상품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 디자인 권리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Ⅳ-2-6>       지역순회 설명회 횟수 및 참석인원

(단위 : 기관, 명)

구 분	강원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기타	계
자치 단체	9	11	6	7	11	13	6	11	14	88
교육 인원	331	499	435	318	550	1,381	819	623	1,062	6,018

주) 2004.12월말 현재

제3절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 사업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주연

1. 추진배경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방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시 ․ 도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해오던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를 2004년 1월부터 확대 개편한 것으로, 동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지재권 설명회 및 지자체 등 지역 발명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개요

가 기본방향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은 지방화시대에 지역지식 재산센터를 지역의 종합적인 근접 지식재산 지원 인프라로 기능케 하여, 지역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출원상담뿐만 아니라 특허정보 검색, 특허기술 사업화 및 거래에 대한 종합 컨설팅 제공 등을 One-stop으로 해결하는 한편,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되고 특성있는 사업발굴을 장려함으로써 지역별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나 사업목표

1) 지역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2) 지역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도모

3)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

다. 주요 기능

1)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및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2) 지식기반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

3) 지역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활용증대 및 사업화 지원

4) 지역발명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5)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체제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제공

라. 사업추진체계도

<그림 Ⅳ-2-2>                추진체계도

<표 Ⅳ-2-7>                사업참여기관별 역할

기관유형	담당기관	역 할
총괄기관	특허청	◦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수립 ◦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행정지원 ◦ 총괄 사업지도, 감독, 평가
지역지식 재산창출 촉진사업 추진 및 지원기관	한국발명 진 흥 회	◦ 세부 사업추진 계획수립 및 추진 ◦ 운영관리요령 제정 등 제반사업 운영 ․ 관리 ◦ 협력기관, 참여기관 등과의 협력업무 ◦ 각종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관리 ◦ 기타 실무행정 지원 등 제반업무 수행
사업수행 기 관	운영주체별 사업수행 기관 참조	◦ 지역지식재산센터 업무 ◦ 지역내 산업재산권 창출 기반 조성 ◦ 지역내 산업재산권의 창출, 이용 및 사업화 지원 ◦ 지역발명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등
협력기관 및 참여기관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 지식재산 창출촉진을 위한 협력업무 ◦ 전담기관의 공동추진 및 실무행정업무 협력지원 등 ◦ 전담기관 지정 특정사업에 대한 위탁수행 등
위 원 회 운 영	지식재산권 전문가	◦ 평가위원회 등 운영

마. 사업 참여기관 현황

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

<표 Ⅳ-2-8>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

운 영 기 관	지역센터(전담인원)	비 고
발명진흥회 지회	부산남부(4), 광주(4), 춘천(3), 대전남부(2)	발명장려관 포함
지역상공회의소	대구(2), 인천(2), 울산(1), 수원(1), 청주(2), 천안(2), 구미(1), 포항(1), 마산(1), 전주(2), 순천(1), 제주(1), 창원(1), 진주(1), 강릉(1)
테크노파크	부산서부(1), 경기안산(1)
인천광역시 (부평도서관)	부평(1)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원주(1), 대전북부(1)
대 학	대진대학교(1), 영동대학교(1),
소 계	26센터 40명

<그림 Ⅳ-2-3>  운영주제별 사업수행기관 분포도

2)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 현황

<그림 Ⅳ-2-4>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 현황

<그림 Ⅳ-2-5>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도

3) 설치운영 현황

<표 Ⅳ-2-9>                설치운영 현황

No	센 터 명 (운영기관)	센터장 (전담직원)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설치 ․ 등록일)
1	강원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권혁록 (김길남)	033) 643-4411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49-2 (210-922)	2003. 10 (등록)
2	강원원주지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양창환 (조용형)	033) 749-3310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220-952)	2001. 7 (등록)
3	강원춘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최동호 (김종택) (연소라)	033) 258-658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25 벤처비즈니스살롱 1층 (200-161)	2000. 2 (설치)
4	경기수원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김종국 (오병민)	031) 244-345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 2동 80-17 (440-302)	2000. 2 (설치)

No	센 터 명 (운영기관)	센터장 (전담직원)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설치 ․ 등록일)
5	경기안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최강선 (홍영서)	031) 500-303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 (426-901)	2003. 10 (등록)
6	경남마산지식재산센터 (마산상공회의소)	김태호 (김종삼)	055) 241-4121	경남 마산시 산호동 17-5 (631-480)	2000. 2 (설치)
7	경남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강대운 (이기운)	055) 753-0411	경남 진주시 상대동 341-3 (660-802)	2001. 12 (등록)
8	경남창원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이종대 (박희석)	055) 283-0608	경남 창원시 신월동 97-6 (641-738)	2001. 7 (등록)
9	경북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박정구 (김달호)	054) 454-6601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730-716)	2000. 2 (설치)
10	경북포항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김재홍 (김응기)	054) 274-2233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 (790-827)	2000. 2 (설치)
11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김 일 (이화신) (박영헌) (선수미)	062) 954-3841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1-15 하남 3차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2층 (405-300)	2000. 2 (설치)
12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송상수 (김종흥) (장해령)	053)755-0041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07 (701-702)	2000. 2 (설치)
13	대전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회)	박병영 (임응수)	042)864-4307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400 KAIST 동문창업관 2층 (305-701)	2004. 12 (등록)
14	대전북부지식재산센터 (대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손인수 (김대성)	042)867-4115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302-789)	2003. 10 (등록)
15	대진대학교지식재산센터 (대진대학교)	권혁홍 (박상호)	031)539-1277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1 산학협력원 (487-711)	2004. 12 (등록)
16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김주병 (이문기) (서미영) (박주희)	051) 645-9683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 문현회관 1층 (608-043)	2000. 2 (설치)

No	센 터 명 (운영기관)	센터장 (전담직원)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설치 ․ 등록일)
17	부산서부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강효경 (주은진)	051) 313-1486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51-1 (617-729)	2003. 3 (등록)
18	영동대학교지식재산센터 (영동대학교)	윤상원 (장현승)	043) 740-1335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제1공학관 산학협력단 (370-701)	2004. 12 (등록)
19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김영주 (이은정)	052) 228-3083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589-1 (680-013)	2000. 2 (설치)
20	인천부평지식재산센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김계순 (윤한진)	032) 512-8023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454 (403-130)	2003. 1 (등록)
21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김훈기 (김정숙) (이수영)	032) 810-2838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405-849)	2000. 2 (설치)
22	전남지식재산센터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조휴석 (송호길)	061) 741-5511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 (540-190)	2000. 2 (설치)
23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윤태섭 (백승만) (조세경)	063) 288-30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560-040)	2000. 2 (설치)
24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고용문 (오용석)	064) 757-2164	제주시 이도2동 1176-53 (690-827)	2000. 2 (설치)
25	충남북부지식재산센터 (천안상공회의소)	최용대 (전종오) (강정순)	041) 556-7131	충남 천안시 원성동 286-7 (330-070)	2000. 2 (설치)
26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윤성일 (박치성) (김은혜)	043) 254-428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 (360-012)	2000. 2 (설치)
지식재산창출촉진사업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지원		왕연중 허동욱 김재권 김유헌 나기성	02) 3459-282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135-980)

3.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내용

가. 기본사업

1)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 KIPRIS를 통한 특허기술정보 검색 지원

◦ 특허기술지도(PM)의 보급 및 활용지원

◦ 지재권 법령 등 관련자료 및 각종서식 제공

2)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 특허출원, 등록 관련 종합민원상담(방문/전화)

◦ 민원인 ․ 심사관간 화상면담 서비스 제공

◦ 특허정보 검색 지도 및 전자출원 지도

◦ 특허지도(Patent Map) 작성 지도

◦ 출원서 등 각종서식 작성 지도

3) 무료변리상담실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개인 및 중소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및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한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리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개별 민원 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지식재산권 교육 및 설명회 개최

지역민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중소 ․ 벤처기업,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지역내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한국발명진흥회 사이버 아카데미와의 연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및 설명회의 주제로는 산업재산권 기초,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 검색, 특허출원 및 특허관리전략, 명세서 작성 및 청구범위 해석, 상표, 디자인 출원 및 관리전략, 특허심판 및 소송제도, 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등이 있다.

5) 지역지식재산센터 홍보

지역 내 중소 ․ 벤처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팜플렛 발간 및 배포, 지역방송, 지방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재권 자체에 대한 인식제고를 기하고 있다.

나. 유관기관 Network 형성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지재권 창출 토대 조성과 지역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 Network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역의 지재권 창출촉진을 위한 각종 자문 제공과 아이디어 발굴 및 지역행사 공동 개최를 위해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별로「발명동호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지역 발명유관기관 협력사업

지자체, 대학, 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해 각 지역지식재산센터별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사업의 예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부문 종사자에 대한 특허출원비 지원, 시작품 제작 지원, 특허사업화 지원과 지방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각종 발명경진대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이 있다.

4. 사업추진실적

가.  ’04년 예산지원 현황

<표 Ⅳ-2-10>            ’04년 예산지원 현황

No	센 터 명	지원금액	인 원	비 고
1	강원강릉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2	강원원주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3	강원춘천지식재산센터	104,000,000	3	발명장려관 운영
4	경기수원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5	경기안산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6	경남마산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7	경남진주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8	경남창원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9	경북구미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10	경북포항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11	광주지식재산센터	148,000,000	4	발명장려관 운영
12	대구지식재산센터	46,000,000	2
13	대전남부지식재산센터	81,000,000	2
14	대전북부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15	대진대학지식재산센터	26,000,000	1
16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155,000,000	4	발명장려관 운영
17	부산서부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18	영동대학지식재산센터	26,000,000	1
19	울산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20	인천지식재산센터	46,000,000	2
21	인천부평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22	전남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23	전북지식재산센터	43,500,000	2
24	제주지식재산센터	34,000,000	1
25	충남지식재산센터	43,500,000	2
26	충북지식재산센터	43,500,000	2
	계	1,272,500,000

※ 시범지역 지식재산센터 운영지원 및 지식재산창출 촉진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지원 사업 : 599.000.000원

나.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표 Ⅳ-2-11>            특허정보서비스 제공현황

KIPRIS (명/건)	기타 정보제공 (명/건)	사업화 연계상담 (명/건)	기술거래 (명/건)	무료 변리상담 (명/건)	화상면담 (명/건)	합 계 (명/건)
14,700/ 28,132	16,225/ 32,196	3,558/5,552	1,184/1,848	3,898/6,846	53/75	39,618/ 74,649

1) 특허정보서비스별 분포도

<그림 Ⅳ-2-6>  특허정보서비스별 분포도

2) 센터별 특허정보서비스 제공현황

<표 Ⅳ-2-12>       센터별 특허정보서비스 제공현황

No	센 터 명	KIPRIS		기타정보제공		사업화 연계상담		기술거래		변리상담		화상면담		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1	강원강릉	302	135	210	136	1	1	0	0	2	1	0	0	515	273
2	강원원주	830	830	966	966	0	0	0	0	124	124	0	0	1,920	1,920
3	강원춘천	927	559	1,680	535	42	25	21	15	385	244	0	0	3,055	1,378
4	경기수원	1,062	378	839	685	0	0	0	0	5	5	0	0	1,906	1,068
5	경기안산	380	189	1,378	950	229	173	12	9	42	42	0	0	2,041	1,363
6	경남마산	129	75	78	78	5	5	1	1	23	21	0	0	236	180
7	경남진주	546	248	932	450	86	86	13	13	23	23	0	0	1,600	820
8	경남창원	207	155	401	304	32	28	1	1	40	26	0	0	681	514
9	경북구미	1,270	275	2,525	1,063	423	238	259	204	149	134	1	1	4,627	1,915
10	경북포항	272	157	146	135	36	36	0	0	1	1	0	0	455	329
11	광주	3,378	1,884	5,227	1,914	653	503	181	167	35	94	1	1	9,475	4,563
12	대구	1,552	1,549	961	959	565	565	131	131	113	113	7	7	3,329	3,324
13	대전남부	787	285	272	224	355	227	158	109	294	102	0	0	1,866	947
14	대전북부	72	65	72	248	277	277	0	0	102	101	0	0	523	691
15	대진대학교	94	38	243	188	1	1	0	0	21	16	0	0	359	243
16	부산남부	3,911	1,891	5,991	1,882	352	260	226	157	3,191	1,758	16	9	13,687	5,957
17	부산서부	1,257	366	1,730	499	1,524	403	583	170	733	180	0	0	5,827	1,618
18	영동대학교	94	38	50	20	1	1	2	1	0	0	0	0	147	60
19	울산	1,914	1,761	1,992	1,887	228	147	112	86	255	255	7	7	4,508	4,143
20	인천	1,017	330	1,491	325	53	32	17	16	433	149	0	0	3,011	852
21	인천부평	837	215	725	215	117	67	6	5	406	183	0	0	2,091	685
22	전남	1,506	270	908	282	196	160	28	25	77	71	0	0	2,715	808
23	전북	1,548	526	492	439	91	79	48	31	121	119	0	0	2,300	1,194
24	제주	949	881	728	715	45	45	21	21	49	49	12	12	1,804	1,723
25	충남	1,011	463	939	451	50	43	13	12	10	9	0	0	2,023	978
26	충북	1,411	450	910	447	25	12	15	10	195	68	30	15	2,586	1,002
시범센터운영		869	687	310	228	165	144	0	0	17	10	1	1	1,362	1,070
총 계		28,132	14,700	32,196	16,225	5,552	3,558	1,848	1,184	6,846	3,898	75	53	74,649	39,618

다. 지재권에 관한 종합민원상담 현황

<표 Ⅳ-2-13>       지재권에 관한 종합민원상담 현황

전반민원상담 (명/건)	정보검색 및 전자출원지도 (명/건)	서 식 제 공 (명/건)	전 화 상 담 (명/건)	합 계 (명/건)
18,217/29,702	13,933/28,263	12,472/21,342	14,230/23,206	58,852/102,513

1)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분포도

<그림 Ⅳ-2-7>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분포도

2) 센터별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제공현황

<표 Ⅳ-2-14>    센터별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제공현황

NO	센 터 명	전반민원상담		정보검색 및 전자출원지도		서식제공		전화상담		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1	강원강릉	251	134	234	135	133	88	81	50	699	407
2	강원원주	1,064	1,064	840	840	1,027	1,027	1,203	1,203	4,134	4,134
3	강원춘천	1,467	882	921	555	1,194	678	1,064	731	4,646	2,846
4	경기수원	456	163	1,062	378	134	112	203	129	1,855	782
5	경기안산	1,298	927	526	276	690	308	281	281	2,795	1,792
6	경남마산	120	90	130	75	129	88	32	31	411	284
7	경남진주	983	575	346	248	300	173	378	243	2,007	1,239
8	경남창원	331	273	209	158	91	69	169	124	800	624
9	경북구미	406	254	525	259	339	231	232	125	1,502	869
10	경북포항	240	217	272	158	126	94	97	79	735	548
11	광주	3,146	1,910	4,374	1,889	3,373	1,853	3,330	2,135	14,223	7,787
12	대구	2,855	2,855	1,561	1,549	1,371	978	1,275	1,270	7,062	6,652
13	대전남부	780	408	814	310	143	75	960	403	2,697	1,196
14	대전북부	265	263	76	73	152	141	65	53	558	530
15	대진대학교	378	265	87	38	46	30	61	57	572	390
16	부산남부	3,635	1,896	3,909	1,884	3,297	1,877	4,446	1,885	15,287	7,542
17	부산서부	1,962	510	1,358	399	2,354	484	1,668	490	7,342	1,883
18	영동대학교	48	26	87	38	46	30	32	19	213	113
19	울산	2,749	2,036	2,144	1,871	1,944	1,716	949	719	7,786	6,342
20	인천	1,029	333	1,717	334	612	305	724	324	4,082	1,296
21	인천부평	820	214	835	215	569	213	789	215	3,013	857
22	전남	1,140	283	1,506	270	492	227	419	263	3,557	1,043
23	전북	537	537	1,211	457	935	412	713	483	3,396	1,889
24	제주	549	537	443	431	569	531	696	657	2,257	2,156
25	충남	1,040	460	995	465	257	248	158	158	2,450	1,331
26	충북	1,325	451	1,850	450	944	451	1,751	707	5,870	2,059
시범센터운영		828	654	231	178	75	33	1,430	1,396	2,564	2,261
총 계		29,702	18,217	28,263	13,933	21,342	12,472	23,206	14,230	102,513	58,852

라. 무료변리상담실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표 Ⅳ-2-15>    무료변리상담실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현황

No	센터명	운 영 일 정	상 담 원	비 고
1	강원강릉	매월 둘째주 금요일 09:00～12:00	권오준 변리사
2	강원원주	매주 토요일 09:00～13:00	강석주 변리사
3	강원춘천	매주 화요일 13:00～15:00	이상찬 변리사 등 5명
4	경기안산	매주 화요일 14:00～17:00	한창옥 변리사
5	경남마산	매월 첫째주 월요일 14:00～17:00	윤의상 변리사
6	경남창원	매월 둘째주 수요일 14:00～17:00	고영회 변리사
7	경북구미	매주 금요일 10:00～17:00	성상희 변리사 등 2명
8	광주	매주 화요일 14:00～17:00	박태우 변리사 등 5명
9	대구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14:00～17:00	안경주 변리사
10	부산	매주 월～금요일 13:00～17:00	김덕태 변리사 등 10명
11	울산	매주 금요일 13:00～17:00	손정희 변리사 등 2명
12	인천	매주 화 ․ 금요일 14:00～17:00	김국진 변리사 등 2명
13	인천부평	매주 월요일 14:00～17:00	이대선 변리사 등 2명
14	전북	매월 셋째주 화요일 13:00～18:00	김형준 변리사 등 3명

※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14센터를 제외한 12센터는 민원인 무료상담요청시  변리사를 초빙하여 수시로 운영.

마.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발명풍토조성 사업

- 지식재산권 설명회 및 교육 개최

<표 Ⅳ-2-16>               개최현황

개최횟수	참석인원
442회	22,989

<표 Ⅳ-2-17>      지역별 지식재산설명회 개최현황

수도권지역 (서울/경기)	충청도 지 역	경상도 지 역	전라도 지 역	기타지역 (강원/제주)	계
79회 3,014명	62회 2,886명	168회 9,217명	82회 5,464명	51회 2,408명	442회 22,989명

<그림 Ⅳ-2-8>       개최횟수별 및 참석자별 분포도

<개최횟수별 분포도>            <참석자별 분포도>

바. 지역협력사업

1) 유관기관 Network형성 추진실적

<표 Ⅳ-2-18>      유관기관 Network형성 추진실적

No	센터명	내 용
1	전북	「전북특허발명동호회」운영
2	충남북부	「충남발명동호회」설립 및 운영
3	울산	「세종발명회」운영
4	충북	- 충북도내 소재 대학교 발명 및 창업 동아리 현황 파악 및 지원방법 모색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충청북도청 등 14개 유관기관)
5	대구	가칭 직무발명연구회 조직 및 운영 대구, 경북지역 대학생 발명동아리 운영
6	경남진주	서부경남지역 발명동호회(IDEAN) 운영 경남진주지식재산센터협의회 운영
7	광주	호남 □ 제주공공기술이전사업단와 기술이전업무협약체결
8	대전북부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과 대덕밸리 소재화학클러스터 구축 운영
9	대진대학교	한국발명진흥회와 학술 교류 협정 체결
10	영동대학교	특허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이업종 교류회 운영
11	충남	- 충남지역『 지식재산진흥 실무자 협의회』구성 - 지역대학, 충남지식재산센터 간「산 □ 학 특허협력 협약」체결
12	경북포항	포항경주지역기술이전협의회 운영 - 포항시, 경주시 등 14개 참여기관 참여
13	경남마산	발명동호회 운영지원 (매월 둘째 목요일 19:00 개최)

2) 지역협력사업

<표 Ⅳ-2-19> 특허출원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원)

No	센터명	내 용
1	강원원주	◦지식재산권 취득지원사업(강원도비) - 사 업 비 : 86,000,000원
2	강원춘천	◦중소벤처기업 무료선행기술조사 등(강원도비) - 사 업 비 : 10,000,000원

No	센터명	내 용
3	경기안산	◦특허출원비용지원(안산시비) - 사 업 비 : 34,000,000원
4	대전북부	◦국내특허출원비용지원(대전시비) - 사 업 비 : 48,000,000원
5	울 산	◦산업재산권등록 출원비용지원사업 - 사 업 비 : 32,000,000원
6	부산서부	◦우수특허자산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 350,000,000원

<표 Ⅳ-2-20>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등 현황

No	센터명	내 용
1	강원강릉	◦중소기업제품 전시회(2004. 4. 1)
2	강원원주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2004. 4. 26~30)
3	강원춘천	◦대한민국학생발명 춘천전시회(2004. 10. 8~11) ◦첨단발명과학기술 Workshop(2004. 9.11, 9. 18) - 춘천시비 지원 : 20,000,000원
4	광주	◦광주 아이디어 발명전시회(2003. 12. 29~2004. 1. 9) ◦2004 광주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2004. 11. 6~8) ◦특허기술 판넬 전시회(2004. 11. 23)
5	대진대학교	◦제2회 전국대학생 사이버 발명 경진대회(2004. 6. 24) ◦제2회 경기북부 발명경진대회(2004. 10. 26~12. 17)
6	부산남부	◦부산 ․ 경남 우수직무발명인 사례발표 및 포상식 (2004. 5. 19)
7	부산서부	◦Patent Value Up Plaza(2004. 10. 28)
8	영동대학교	◦제1회 영동대학교 전국학생 사이버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2004. 6. 17) ◦제1회 영동대학교 학생발명도면 경진대회(2004. 10. 27)
9	전남	◦“나도 사장” 박람회(2004. 10. 30~31)
10	전북	◦전북발명 큰마당 행사(2004. 10. 7~10)
11	제주	◦제주지역특허상품 전시회(2004. 6. 21~23)
12	대전남부	◦2004년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발명캠프(2004. 8. 4~7)
13	인천부평	◦겨울발명특허교실(2004. 1. 13~19) ◦에디슨발명특허교실(2004. 4. 10~6. 26) ◦여름발명특허교실(2004. 7. 21~27)

제3장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제3장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정  익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잠재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풍부한 감성과 섬세함을 지니고 있는 여성을 발명가로 양성하고, 여성들의 발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02년 12월 특허청은 여성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 여성 발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을 개정, 여성발명활동장려 근거조항(제6조의 2)을 마련한 이후 여성을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의 축’으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제1절 여성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사업 전개

1. 여성발명활동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여성의 생산적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국제적 추세속에서 2001년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9.3%에 해당하지만, 여성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11,467건으로 전체 출원 289,832건의 약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변화의 토대 위에서 2001년부터 여성발명활동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 ․ 부산 등 5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개하던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여성발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여성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총 4,176건으로 5년만에 약 5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증가율인 27% 보다 약 2배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인 것이다.

<표 Ⅳ-3-1>          여성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특 허	1,175	1,284	1,357	1,591	1,901
실용신안	1,597	2,084	2,147	2,443	2,275
디자인	1,578	2,160	2,153	2,228	2,344
상 표	5,054	5,939	6,845	7,597	7,783
計1)	9,404 (15.2)	11,467 (21.9)	12,502 (9.0)	13,859 (10.9)	14,303 (3.2)
총출원2)	283,391 (3.3)	289,832 (4.0)	291,184 (4.3)	306,802 (4.5)	327,512 (4.4)

▪ 상단의 (  )1)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며, (   )2)은 전체출원

건수에서 여성 비율

2. 여성발명정보지(월간 "발명하는 사람들") 지속발간

여성발명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 지식재산권의 동향에 대한 정보, 정부의 지재권 창출촉진 사업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월간지   “발명하는 사람들”이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으로 ’02년 7월 창간된 이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 발명동아리, 여성출원자 및 등록권자 등에게 배포됨으로써 여성발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제 2 절 여성발명 친화적 환경조성

1. 여성발명단체 자립기반 강화

여성발명활동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단체결성, 단체의 자립기반 구축 및 발명활동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여성발명단체의 자립기반 구축과 함께 회원 확보가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여성발명협회 자립기반 구축 및 회원확보 노력을 지원한 결과 2004년 약 3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협회의 전국적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1년 설립된 전북지회를 발판으로 지회 설립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 여성발명 경진대회 개최

여성발명 경진대회는 여성들에게 참신한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창작 아이디어 계발에 대한 의식고양으로 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개최되어 온 ｢여성발명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통합 ․ 발전하여 2003년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종전의 단순한 수기공모 방식에서 탈피하여 발명내용을 발표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동시에 여성발명가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시상규모와 상격도 높였다.

3.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는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참신한 발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여성발명활동의 모범을 보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의 발명의욕과 잠재된 창의력을 일깨우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발표회에서 여성발명가들은 발명을 하게 된 동기와 연구개발과정, 권리화 과정 그리고 사업화 과정 등 현장에서 겪었든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권리화하여 사업화로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Know-how)를 전달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 여성발명인 포상 등 우대

여성발명가의 사기진작과 발명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특허청의 각종 포상에 있어 여성발명가를 우대하였다. ｢발명의 날｣ 행사시 여성발명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신지식특허인 선정시 여성발명가를 우대하고 특허기술상 선정시에도 여성발명에 대한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를 실시하였다.

제3절 여성발명 사업화 촉진 지원

1. 여성발명가에 대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자금지원 확대

여성발명가의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화 자금부족으로 창업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성발명가에 대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에 있어 여성발명우대 조치를 시행하였다.

2001년 특허사업화 자금지원시 여성발명가를 우대지원 할 수 있도록 “특허사업화 협의회 운용요령” 제12조제6항에 ‘여성발명가가 신청한 특허기술에 대하여는 가점부여 등을 통하여 우선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이후, 여성기업에 대한 특허사업화 자금지원규모를 ’01년 40건 1,733백만원, ’02년 95건 2,900백만원, ’03년 98건 8,700백만원, ’04년 88건 8,800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2.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 개최

여성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발굴 ․ 전시함으로써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통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01년 부터 매년 COEX 전시관에서 여성발명품 박람회를 개최하여 왔다.

2004년 여성발명품 박람회에는 136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공리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여성발명가들에게 힘들게 만든 발명품을 널리 홍보 ․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는  전시된 발명품 관람을 통해 발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3.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2001. 1월 여성부 신설을 계기로 여성인력의 양성 ․ 활용을 위한 정부의 여성정책기능이 강화되었다. 특허청에서도 여성발명가의 창업 및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여성경제인협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 여성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허청은 향후 여성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여성발명협회 및 유관단체와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통해 여성발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4장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절 직무발명제도 개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진환

1. 직무발명의 의의 및 중요성

세계경제가 지식과 기술이 국부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  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는 가운데 핵심 ․ 원천기술의 확보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원천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 ․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prior art)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4장 직무발명의 활성화

따라서 오늘날에는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한 직무발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표Ⅳ-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발명의 비중이 2000년도 76.6% 수준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83.9%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수치는 <표Ⅳ-5-2>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개발예산 추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각 연구주체별로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육성하는가의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표 Ⅳ-4-1>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단위 : 건, %)

연 도 구 분	’00	’01	’02	’03	’04
개인발명(A)	23,883	21,083	19,711	21,294	22,409
직무발명(B)	78,127	81,928	84,280	97,165	116,789
계(C)	102,010	103,011	103,991	118,459	139,198
직무발명비율(B/C)	76.6	79.5	81	82	83.9

주) 상기 통계는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 중 직무발명, 개인발명의 비중임.

<표 Ⅳ-4-2>      연구주체별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00	’01	’02	’03	’04
총연구개발비	13,848.5	16,110.5	17,325.1	19,068.7	22,185.3
공공연구기관	2,032.0	2,160.2	2,552.6	2,626.4	2,964.6 (13.4%)
대 학	1,561.9	1,676.8	1,797.1	1,932.7	2,200.9 (9.9%)
기업체	10,254.7	12,273.6	12,975.4	14,509.7	17,019.8 (76.7%)

주) 공공연구기관에는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포함

자료 :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2. 직무발명제도의 운용목적 및 취지

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발명 및 신기술개발의 창출주체가 종전의 개인중심에서 대학, 연구소, 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체 종업원, 공무원의 연구개발 및 발명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여하히 운용하는가 하는 부분이 국가와 기업 등의 중요한 지식재산전략으로 대두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즉,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보다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상생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에게 지식재산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및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법제 및 정부시책 현황

이처럼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 재산권의 창출 ․ 활용의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직무발명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직무발명의 개념, 효과 및 보상 등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실시 지원, 자유발명 간주, 직무발명의 출원유보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이 직무발명제도의 법적근거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민간의 인식제고를 통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시스템 정착이 직무발명 활성화의 요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에서는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순회설명회 개최, 책자발간 및 홍보영상물 보급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 Ⅳ-4-3>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독 일	영 국	일 본	미 국
법적근거	특허법 발명진흥법	종업원발명에 관한 법률	특허법	특허법	일부 주법, 판례 (연방기술이전법)
직무발명개념	각국이 거의 유사
직무발명귀속	발명자	발명자	사용자	발명자	발명자
보상기준	정당한 보상	별도 지침 (구속력 없음)	정당한 보상 (고려사항 열거)	정당한 보상	-
최저보상제	공무원의 경우 50%	-	-	공무원의 경우 10～30%	연방연구소 소속 공무원 15%
직무발명분쟁 조정기구	임의적 절차로 실효성 없음	중재전치주의	없음	없음	없음
사용자의 권리	무상의 통상 실시권	유상의 통상 실시권	-	무상의 통상 실시권	-

제2절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추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진환

1.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04.6.15 국무회의 보고)

’04. 2. 2 대통령 연구업무보고시 대통령님께서 “기업의 투자나 연구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의 인센티브를 연구할 것”을 지시하심에 따라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제27회 국무회의(6.15)시 대통령님께 보고하였다.

직무발명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기본방향을 확정함으로써 향후 법제정비 및 정부시책 추진시 준거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첫째, 기업, 연구소 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확대를 추진키로 하였다.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연구원이 기술료 순수입액의 50% 이상이라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 R&D사업 참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R&D지원 프로젝트 협약 체결시 직무발명 보상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04. 10월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동 제도를 적극 시행중에 있다.

둘째, 직무발명 관련법령을 정비키로 하였다. 현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되어있는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관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최소화화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노력이 민간부문에 파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한다)’을 연내 개정키로 하였다.

셋째,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안을 작성, 배포하고, 직무발명경진대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대회규모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저변을 확충하며, 각종 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2. 직무발명법제의 통일적 정비 착수

가. 추진배경 및 내용

정부에서는 종업원의 직무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1년 2월 민간기업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에 따른 순수입액의 1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최저보상제(Minimum Compensation)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민간의 자율성 침해, 순수입액 산정의 기술적 곤란, 기업의 재정압박 등의 이유를 제기한 재계의 반발 및 관계부처간 의견대립으로 결국 법개정이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선진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최저보상제 도입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되,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를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 보고를 계기로  ’04년 하반기부터는 법제의 통일적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해외법제 개정동향을 면밀히 파악함과 동시에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대원칙을 준수하되, 절차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권리승계시점 등에 대한 분쟁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초안을 마련하였고, ’05년부터는 2001년의 법개정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시작단계부터 산 ․ 학 ․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

나. 일본의 특허법 개정

1) 개정 배경

일본은 특허법 제35조에서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대동소이 하였다 즉, 직무발명의 요건,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승계시 상당한 보상지급청구권 발생 등 주요내용상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立國)의 실현을 위하여 2002. 7월 지적재산전략대강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 정책부회’를 설치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이 2004. 6월에 개정된 특허법이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장기불황의 타개 및 지식기반사회라는 환경하에 일본의 전략적인 결단에서 도출된 것이며 한편, 2004년 청색발광다이오드 판결사건이후 거액의 보상금 청구소송 증가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본의 핵심두뇌를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다.

나까무라 슈지 교수는 200억엔의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는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2) 주요 내용

일본은 특허법 제35조 제4항과 제5항을 개정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4-4> 일본 특허법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신 ․ 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35조 ④전항의 보상액은 그 발명으로 인해 사용자 등이 받아야 할 이익액 및 그 발명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35조 ④계약, 근무규칙 기타 약정에서 제3항의 보상에 대하여 정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책정 시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과의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상황, 책정된 해당 기준의 개시상황, 보상액의 산정에 관해 행해지는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정해진 바에 의해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의 보상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보상액은 그 발명으로 인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액, 그 발명에 관하여 사용자 등의 부담, 공헌 및 종업원등의 처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직무발명의 보상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자율적인 결정인 계약, 근무규칙, 기타의 약정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보상액에 대하여 법이나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된 특허법은 보상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이 상당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절차적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간 협의절차나 의견청취과정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등을 수록한 ‘수속사례집’을 발간하여 민간에 보급하고,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개정제도에 대해 각 기업들이 조기에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 개정내용은 ’05년 4월부터 시행되며,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법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3.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으로 보상금 대폭 증액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를  유도하고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키 위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개정(’04.12.18)하였다.

즉, 종래 공무원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처분수입금의 규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10～30%로 차등 지급하던 처분보상금을 일률적으로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연구원(공무원 포함)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 근거로 자신의 연구성과가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수입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 절반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공공부문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높은 제도화수준을 갖추게 되었다.

제3절 민간의 직무발명 활성화 유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진환

1. 연구개발주체별 직무발명 창출여건 분석

가. 기 업

직무발명 창출여건과 관련, 연구개발비 비중면에서 볼 때 기업은 2004년 국가 총연구개발비 22조 1,830억원의 76.7%인 17조 198억원을 사용하여 13.4%를 사용한 공공연구기관(2조 9,646억원)이나 9.9%를 사용한 대학(2조 2,009억원)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표 Ⅳ-5-2> 참조)

연구개발비 증가율면에서도 기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이 17.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2004년도에 대기업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13조 4,605억원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하여 기업체 직무발명의 대다수가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사용비중 역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은 기업 전체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추세에 있으나 중소기업은 11.1%, 벤처기업은 9.8%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R&D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중소기업에 비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잘 정비되어있는 대기업의 예에 비추어볼 때,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한 보상여부가 기업의 R&D투자 및 직무발명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Ⅳ-4-1>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자체사용 연구비(2003년)	자체사용 연구비(2004년)

* 자료 :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한편 직무발명에 따른 출원건수에서 보았을 때에는 <표Ⅳ-5-4>에서 보듯 지난 ‘90년부터 ’01년까지의 수치를 기준으로 내국인의 전체 특허출원 524,310건중 78.8%에 해당하는 413,271건을 기업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지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4-5>  출원인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1990 ~ 2001)

(단위 : 건, %)

구 분	기업	대학	공공연	민간연	개인	계
출원건수	413,271	2,845	15,037	3,973	89,184	524,310
비중	78.8	0.5	2.9	0.8	17.0	-

* 자료 : 한국의 특허동향 2004(특허청)

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이 다양한 분야에 걸치게 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과 국가는 기술혁신을 내부역량으로만 추진하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기술도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이전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특히 고급인력이  집약되어 있으며 원천기술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즉, 직무발명에 대한 산업적 활용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표 Ⅳ-5-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적  활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지표인 특허출원건수에서 보았을 때 이들의 특허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표 Ⅳ-5-5>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전체 박사급 연구인력 56,572명중 71.3%(40,318명)를 보유하고, 국가연구개발비의 10%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은 전체의 0.5%인 2,845건으로 나타나 대학의 특허경영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연구기관 역시 박사급 연구인력의 13.7%, 국가연구개발비의 13.7%를 사용하고 있으나, 특허출원은 불과 전체의 2.9%에 불과하여 공공부문 연구개발주체의 간판격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부창출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림 Ⅳ-4-2>       연구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 자료 :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이와 같이 직무발명의 핵심 창출주체이면서 그 연구성과가 사장되는 악순환을 제거하고,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키 위해 특허청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 특허법 제39조를 개정하여 종래 국가소유로 되던  국공립대 교수 직무발명을 대학 전담조직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승계한 발명이 특허등록되었을 때 이를 전담조직 소유로 함으로써 대학 자율적인 특허경영체제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정비하였다.

또한 주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체 직무발명규정을 정비하여 대학내 연구성과의  민간이전을 통한 수입발생시 교수 및 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50%이상 지급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역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학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급속히 정착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대학의 특허성과 제고를 위한 대내외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2002년 이후부터 대학의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료수입 등의 특허성과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초 대학기술이전협의회가 발간한 ‘대학기술이전백서’에 따르면 2002년을 기점으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대학의 특허경영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대학 기술이전전담부서간 협력체제 구축 및 기술이전 ․ 사업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1999년 결성된 협의체

<표 Ⅳ-4-6>       주요대학 특허출원건 추이

(단위 : 건)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국내출원	310	594	861	727	679
국제출원	34	93	160	152	158
계	344	687	1,021	879	837

* 자료 : 대학기술이전백서(대학기술이전협의회)

2.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04년 7월 특허청 ․ 산업자원부 ․ 노동부 공동으로 실시한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중 19.2%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년 조사결과 15.6%에서 3.6%p 상승)

< 조사 개요 >

ㅇ 기간 : ’04. 6. 5 ～ 7. 5 (한달간)

ㅇ 주관 : 산업자원부 ․ 노동부 ․ 특허청 공동주관

ㅇ 조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전문조사기관 DR&C 의뢰)

ㅇ 조사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이상 사업체중 업종별 ․ 규모별

비중을 감안해 10,000개 업체를 표본추출

ㅇ 응답회수율 : 20.5% (2,053개 업체 응답)

※ ’01년 실태조사(노동부) : 1,565개 업체 응답

또한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중에서도 핵심적 보상제도인 실시 ․ 처분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15.4%,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경쟁력 강화(67.0%), 근로의욕제고(24.6%), 정당한 보상을 위해(4.6%) 순으로 답변이 나타났다.

보상제도 실시효과에 대해서도 직무발명건수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향상(37.2%), 근로의욕 상승(32.6%), 근무만족도 증가(22.9%) 순으로 나타났고, 실시이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86%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여 제도실시에 따른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4-7>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에 따른 효과

구 분	2004	2001	증감율
기업경쟁력 향상	37.2%	32.2%	+5%
근로의욕 향상	32.6%	34.1%	-1.5%
직무만족도 및 애사심 향상	22.9%	18.5%	+4.4%
기 타	7.4%	1.4%	-6%

반면, 미실시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운영 방침에 부합되지 않음 (20.2%), 보상금 산정의 어려움(18.1%) 順으로 나타나 경영자의 인식 및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결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8>       직무발명보상제도 미실시 이유

미실시 이유	2004	2001
기업의 경영운영 방침에 부합되지 않아서	20.2%	16.3%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서	18.1%	11.1%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서	12.9%	15.3%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10.1%	15.7%
근로자의 직무발명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	10.2%	8.7%
기 타	28.6%	32.9%

보상금액은 기업들의 등록보상금 수준을 보면 1건당 평균적으로 특허 94만원, 실용신안 36만원, 의장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 실시 ․ 처분보상금은 수입금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9>       직무발명보상 유형별 평균 지급금액

직무발명 보상 유형		금 액
발명(제안) 보상금		46 만원
출원보상금	특 허	40 만원
	실용신안	20 만원
	의 장	16 만원
등록 보상금	특 허	94 만원
	실용신안	36 만원
	의 장	22 만원
실시 ․ 처분 보상금	실시 ․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의 %	10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실시기업 및 미실시 기업 모두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31.3%, 33.7%)를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규정의 통일적 정비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0>  직무발명보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제

정책적 지원 과제	실시기업(%)	미실시기업(%)
관련 규정의 통일적 정비	26.8	22.1
세제 감면 확대	31.3	33.7
비과세 확대	25.7	20.3
조정 및 중재 담당 위원회 설치	6.2	7.2
홍보 강화	10.0	16.5
기타	1.1	0.3

요컨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001년도 15.6%에서 19.2%, 실시보상 및 처분보상 실시율은 각각 5.6%에서 15.4%, 1.1%에서 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여전히 보상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보상 실시기업들이 증가했지만 동 제도에 대한 향후 도입의사가 없는 기업 역시 54.6%으로 높아 향후 제도도입 전망이 낮게 나타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중소 ․ 벤처기업 대상의 홍보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 ․ 사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을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다.

3. 민간의 직무발명 활성화 시책 추진

가.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기부여 및 우수 직무발명가의 사기진작 도모 등이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 경진대회”를 ‘9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04년에는 종래 직무발명 개인부문 포상외에 제도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여 직무발명 창출주체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였고, 선진국 직무발명관련 판례 및 제도, 보상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위한 직무발명포럼을 함께 개최하여 행사의 내실을 꾀하였다.

’04년 제11회 직무발명경진대회는 6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직무발명가 개인부문은 총 24명, 제도운영 단체부문은 총 5개팀이 참가하여 자웅을 겨루었다.

<표 Ⅳ-4-11>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실적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개 최 일 시	’94.11.17	’95.4.11	’96.4.25	’97.4.16	’98.5.7	’99.5.7	’00.5.9	’01.5.10	’02.5.14	’03.5.28	’04.6.18
참 가 현 황	8개사 10명	12개사18명	21개사 25명	20개사 25명	11개사 16명	14개사 18명	14개사 16명	18개사 21명	19개사 19명	32개사 32명	개인 24명 제도5팀
포 상	통산부장관상 등 10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4개

<표 Ⅳ-4-12>        직무발명 경진대회 시상현황

구분 연도	시 상 내 용	수상기관
‘94	상공자원부장관상(1), 특허청장상(3), 한국발명진흥회장상(3), 대한변리사회장상(3)	(주)금성사 등 10개 기관
‘95 ~ ’03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산업자원부장관상(2), 특허청장상(2), 중소기업청장상(1), 한국발명진흥회장상(2), 대한변리사회장상(2)	LG전자 등 99개 기관
’04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산업자원부장관상(3), 특허청장상(3), 중소기업청장상(1), 한국발명진흥회장상(5)	(주)현대자동차 등 13개 기관

<표 Ⅳ-4-13>      직무발명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 직무발명 개인부문 >

상 격	성 명	소 속	직 위	권리명칭
대통령상	이언구	현대자동차	상무	자동차의 전,후륜 서스펜션
국무총리상	이종람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갈륨나이트라이드계 광소자의 P형 오믹전극 및 그 제조방법
산업자원부장관상	장석윤	㈜LG생활건강	소장	치아 미백용 패취
	김경환	(주)삼성전자	수석연구원	고정형 비접촉 현상법을 사용하는 고속, 소형 칼라 레이져 프린터
중소기업청장상	박상윤	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주)	선임연구원	칼라음극선관용 새도우 마스크
특허청장상	여주홍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연구사	실크프로테인을 함유하는 화장품 조성물
	박차철	동서대학교	부교수	고무시트 표면처리 방법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이태진	영남대학교	교수	산화텅스텐의 환원-탄화공정의 효율개선 방법
	김근율	㈜대우 일렉트로닉스	주임연구원	홀로그래픽 롬 및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와 이에 관련된 콤보 픽업장치
	김영훈	㈜제닉	연구원	온도 감응성 상태변화 하이드로겔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강금춘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	농공연구사	온실의 배기열 환원장치

< 제도운영 단체부문 >

상 격	회 사 명
산업자원부장관상 (금상)	농촌진흥청
특허청장상 (은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동상)	포항공과대학교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7명의 직무발명가들이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발명 동기에서부터 연구, 개발 및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현장사례발표를 통해 공개하였는데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정을 상호 비교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추이 및 사업화 과정을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또한 제도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농촌진흥청, 포항공대, 한국 생산기술원의 발표를 통해 제도운용경험과 노하우 등을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이 신설된 제도운영부문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직무발명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직무발명에 대한 대학교수, 연구원 및 공무원 등의 인식제고와 발명의욕 고취를 통해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 표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 하반기 동안에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의 국립  연구기관, 현대오토넷, 태광산업, 데이콤, 대웅생명과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광주시, 강원도청 등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원 ․ 공무원 등 750여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의 내용으로는 대학교수 ․ 연구원 등의 직무발명 홍보용 동영상물 상영과 직무발명제도 설명, 특허관리절차 등이 소개되었다.

<표 Ⅳ-4-14>         직무발명 순회설명회 개최기관

구 분	개 최 기 관	비고
지자체 및 중소기업	서울시청, 강원도청, 경남창원 지역센터, 광주테크노파크, 인천지역센터, 마산지역센터, 제주지역센터	7개 기관
연구기관	항공우주(연), 한국식품개발(연), 태광산업(주), (주)중앙백신연구소, (주)데이콤연구소, (주)신성 이엔지기술연구소 대웅생명공학연구소 (주)현대 오토넷	8개 기관
계	총 15개 기관

다.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안 및 홍보 동영상물 제작 ․ 배포

기업체의 자발적인 보상규정 제정을 지원하고, 직무발명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의 개념, 절차, 보상,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등의 주요사항을 수록한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안’을 작성,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대학교수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제고와 발명의욕 고취 ․ 특허 기술활용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대학교수 ․ 연구원의 직무발명 홍보용 동영상물을 제작 ․ 배포하여 직무발명제도 홍보는 물론 직무발명 순회 설명회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제4절 국유특허권의 활용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전기주사보 박문철

1. 국유특허 개념

현행법상 국유특허라 함은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특허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국 ․ 공립대학 내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 ․ 공립대학 교직원은 제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국유 또는 공유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 또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권은 국유특허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하고 그 특허권의 관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도록 특허법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유특허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처분수입금이 발생될 경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국유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는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1,313건이 등록되어 있다.

<표 Ⅳ-4-15>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신 규 등 록					소 멸	누 계					비 고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특허	계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특허	계
’93	6	1	4		11		20	9	5	-	34
’94	8	1	-	-	9		28	10	5	-	43
’95	3	4	-	-	7		31	14	5	-	50
’96	15	2	1	-	18		46	16	6	-	68
’97	38	8	4	2	39	1(특허)	83	24	10	2	119
’98	100	16	2	2	120		183	40	12	4	239
’99	101	14	13	2	130	5(실4,디1)	284	50	24	6	364
’00	111	52	25	3	191	2(특1,실1)	394	101	49	9	553
’01	122	41	18	4	185	5(실3,디2)	516	139	65	13	733
’02.	151	45	25	7	228	5(특1,실2,디2)	666	182	88	20	956
’03	153	36	11	3	203	6(특2,실2,디2)	789	214	97	23	1,123
’04	171	54	6	1	232	8(특7,실1)	921	265	103	24	1,313

3. 국유특허의 실시현황

<표 Ⅳ-4-16>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

구분 년도	실시허여(건)			실시료 수입
	유상	무상	계
’92	1		1	2,510,390
’93	1		1	25,153,160
’94	4		4	9,046,480
’95	4		4	8,129,220
’96	5		5	1,224,138,170
’97	5		5	5,345,180
’98	15	3	18	87,806,690
’99	21	3	24	92,209,090
’00	29	7	36	67,319,550
’01	62	-	62	198,335,690
’02	55	-	55	188,884,880
’03	53	-	53	218,688,030
’04	82		82	269,426,980
계	337	13	350	2,396,993,510

4. 국유특허의 등록 ․ 처분보상금 지급현황

<표 Ⅳ-4-17>      국유특허 등록 ․ 처분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원)

구분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지 급 건 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92	3(특허)	3,000,000	1	602,060
’93	10(특5, 실1, 디4)	6,700,000	1	3,615,300
’94	9(특8, 실1)	8,500,000	4	2,209,200
’95	6(특3, 실3)	4,500,000	4	2,025,840
’96	18(특15, 실2, 디1)	16,300,000	5	125,703,830
’97	39(특28, 실8, 디3)	32,900,000	5	1,471,320
’98	32(특26, 실3, 디3)	27,350,000	2	603,210
’99	114(특96,실18)	103,050,000	13	13,097,560	1	1,000,000
’00	166(특129,실15,디22)	133,339,900	29	26,095,680	4	4,000,000
’01	231(특157,실45,디29)	145,059,000	67	42,355,450	2	2,000,000
’02	193(특148, 실20, 디25)	93,162,000	111	113,594,710	12	16,000,000
’03	106(특87, 실4, 디15)	44,290,000	72	63,138,260	7	11,000,000
‘’04	117(특109,실7,디1)	48,647,500	115	75,482,310	6	14,000,000

5. 국유특허의 처분보상금 대폭확대

처분보상금은 등록된 권리나 출원중인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청장이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예전에는 보상수준이 처분수입금의 10~30%였지만, 공무원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국유특허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5년도부터 처분되는 권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50%로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처분 보상금

1. 2005년 이전

-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처분수입금의 30/100

-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처분수입금-1000만원)× 20/100 + 300만원

-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처분수입금-5000만원)× 10/100 + 1,100만원

2. 2005년 이후 : 처분수입금의 50/100 지급

제5장 발명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5장 발명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1절 발명붐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의 전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서기관 김연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특허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으로 발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사회전반에 걸쳐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발명분위기 조성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04년도에 우리청에서는 전국민의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발명문화 창달을 통해 국민생활 속에 발명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국무총리께서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발명의 날｣기념식을 거행하고,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여 학생 ․ 여성 ․ 중소기업인 ․ 연구원 등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신문 ․ TV 등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해 발명 등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 ｢제39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발명의 날｣은 세종대왕의 측우기 발명을 공포한 날(1442. 5. 19)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5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첫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 발명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아 왔다.

’04년도 ｢제39회 발명의 날｣기념식은 국무총리와 발명유공자, 우수발명업체, 발명학생 및 지도교사 등 약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9일(월) COEX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발명 및 특허분야에 공헌해 온 유공자 79명에게 금탑산업훈장(삼성전자 황창규 사장외 1명) 등 정부포상이 있었으며, 부대행사로 우수사례 발표, 홍보영상 상영, 발명월계관 수여, 우수발명품 전시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하였다.

이날 기념식 치사에서 국무총리께서는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특허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직무발명제도 개선, 특허기술사업화 체계적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활동 강화 등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2. 각종 발명행사를 통한 발명문화 창달(발명의 달 행사)

지난해 우리청에서는 학생․여성․중소기업인․연구원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발명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5월 ｢발명의 달｣에는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을 위해 “특허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여성발명우수사례 발표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품 경진대회” 등 총137회의 발명장려행사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특허기술평가세미나”, “특허심판원 주최 세미나”, “여성 지재권 설명회”, “업종별 단체 지재권 설명회” 등 총48회의 각종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또한, 특허기술 및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 “특허기술상설장터 투자설명회”, “여성기업 발명품 박람회”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낙도어린이 초청”, “전국발명표어 공모대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를 통해 ｢발명의 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3. 대중매체를 통한 발명의 중요성 홍보

지난해, 우리청에서는 발명활동을 촉진하고 지식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발명가, 과학자, 기술인을 존경하는 사회풍토의 조성과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의 확산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발명․특허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5월 ｢발명의 달｣에는 일간신문에 발명과 특허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게재하여 신문기고 19회, 청장인터뷰 5회, 특집기사 12회, 기타기사 171회 등 총 207회의 언론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인터뷰, 뉴스 등에 지식재산권 내용이 13회에 걸쳐 방송되었다.

제2절 지식재산권 연구기능의 확충

1.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의 수행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용익

가. 최근 국제동향과 지재권 연구의 필요성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지재권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 ․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지재권 문제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지재권 동향에 대한 분석, 신지재권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지재권정책과 기업 지재권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 그 동안의 지재권 연구 실적

정부는 발명진흥법 제정시(1994년)부터 지재권연구소의 설립 ․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두어 연구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997년에는 독립된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지재권 정책 ․ 제도 연구 및 기반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수행을 시작하였고, 한국발명진흥회도 지재권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이에 부응하였다.

동사업에 따라 2004년까지 ｢국가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책｣ 등 총 78건의 정책연구가 수행되었고, 지재권연구센터(한국발명진흥회)도 ｢신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등 12건의 연구용역을 외부에서 수탁하는 등 총 90건의 지재권 정책 ․ 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선정시 시의성, 정책적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청 내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수요를 포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2004년에 진행된 연구과제의 경우 정책, 전략, 국제협력 등의 과제비율 증가가 현저하여 기존 제도 중심의 연구와 상당한 차별을 둠으로써 급변하는 지재권 동향에 대한 민간 및 정부의 대응능력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Ⅳ-5-1>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에 따른 연도별 연구과제수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과제수(건)	5	3	7	7	13	17	14	12

다.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이 지식재산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의 현실에서 주요 정책의 개발 등 많은 연구실적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개선점을 내포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과제가 지재권연구센터(발명진흥회)에 의해서만 진행되었고, 연구주제 선정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나 그 폭이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과제가 동일 연구기간(1년) 동일 예산으로 책정되어 시의성 ․ 중요도 등의 고려에 한계가 있었던 점 등이다.

향후 지재권 연구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연구분야에 따라 다양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주제의 특성을 최대한 배려할 것이며, 연구과제 수요조사 대상을 관계 부처, 지자체, 업계 및 연구기관 등으로 적극 확대하여 시의성 제고와 결과물의 활용도를 일층 제고하고, 과제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기간 설정 및 수행방식을 채택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지재권 연구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예산 증액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표 Ⅳ-5-2> 최근 3년간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에 의한 연구보고서 목록

연도	연구 보고서 제목
2 0 0 4 년	◦특허기술평가서의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PCT개혁 단기과제에 대한 심층 연구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제 발전방향 연구 ◦중소기업의 신기술 사업화지원에 관한 부처별 정책비교 및 향후 발전방안 ◦특허실체법조약(SPLT) 동향 분석 및 특허법상 대비 검토 ◦지식재산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외국 특허청과의 상대적 ․ 전략적 특허 협력모델 개발 ◦도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시 제기되는 문제점 및 해결대안 연구 ◦기업 특허관리전담부서의 발전전략 ◦출원주체별 특허등록 현황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에 대한 통계와 지수개발에 관한 연구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책 연구

연도	연구 보고서 제목
2 0 0 3 년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발전전략 ◦국가기술정보분석사업의 상호비교를 통한 보완방안 및 특허기술정보분석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방향 및 대안 ◦PCT 조약개혁(안)에 관한 연구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 가입을 위한 검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장기발전 방안 ◦온라인상에세의 BM특허 침해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의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의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북미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아시아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연구 ◦유럽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2 0 0 2 년	◦주요국의 수수료 체계 및 현황 분석 ◦지식재산 인프라(Infra) 구축 방안 ◦선진국 직무발명제도 연구 ◦형태모방(데드카피) 방지제도의 연구 ◦특허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Graphic Symbol 등 물품성을 결한 디자인의 보호방안 ◦포괄명칭 도입방안 검토 및 도입시 상표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특허실체법조약(SPLT)안 주요쟁점 연구 ◦인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의 특허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에 관한 외국 사례 및 제약산업에의 영향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내 ․ 외 중요 판례 분석 ․ 정리 ◦해외 국가별 지식재산권 법령 및 제도 분석 ․ 소개 ◦국내 ․ 외 IP자료 List의 Data Base화- 주요 3개국을 중심으로- ◦국제특허분쟁 현황 및 대응전략 ◦지식재산권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2. 지식재산권 연구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용익

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지재권 동향에 대한 정보획득, 국가간 지재권 협력 기반 마련, 지재권 연구 관련 기관간 연대구축 및 국민의 인식제고 등의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빠른 변화와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지재권의 특성과 국제 사회에서 지재권에 대한 선점과 활용전략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을 고려할 때,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위해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현단계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나. 그 동안의 추진 실적

지금까지의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재권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 마련의 차원에서 1997년 이후 지재권연구센터(발명진흥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7년 ｢특허청 개청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총 20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02년 7월 Weekly IP Look 제1호의 발간 이후 2004년말까지 총 131호를 발간하여 급변하는 세계 지재권 동향과 제도 ․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문가 및 국민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토론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2003년 6월부터 지재권연구포럼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연구 인프라와 연대 구축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2004년부터는 지재권 전문학술지 ｢지식재산논단｣을 새로이 발간하였고, 중국과의 지재권 공동연구 및 공동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지재권세미나 2회 개최, 지재권 연구포럼 12회 개최 및 Weekly IP Look을 52회 발간하여 기존에   지속해오던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획득된 성과인 국제동향 및 판례분석 자료, 국내외문헌 등을 DB화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며, 특히 주요 선진국의 지재권 동향자료인 Weekly IP Look의 경우에는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각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과 정책화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향상과 연구기반 마련에 대한 동사업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주요국에서 수집되는 지재권 동향이 정보 수집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이 있는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일부 사업(세미나, 학술지 발간 지원)의 경우 대외 인지도가 낮고 홍보가 부족한 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또한, 지재권연구포럼의 경우 시사성 있는 주제를 정책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스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향후에는 제시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재권 연구 활성화와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재권 정보는 단순 획득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하도록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대중과의 만남 ․ 토론의 장은 주제의 선정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하여 접근성을 높이며, 지재권연구포럼의 획기적   변신으로 논의 결과의 정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재권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지재권연구소 설립과 지원을 위한 장기비전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지재권 연구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표 Ⅳ-5-3>              지재권연구포럼 개최 실적

구 분	주 제	개최 일시
제 1회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 분석 및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2003. 6.27
제 2회	◦｢특허제도의 경제적 분석｣	2003.10.30
제 3회	◦｢기술혁신과 특허제도의 상관관계｣	2003.11.20
제 4회	◦｢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	2003.12.02
제 5회	◦｢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한 특허정책 추진전략｣	2004. 1.30
제 6회	◦｢자유무역협정(FTA)와 지적재산권｣	2004. 2.27
제 7회	◦｢특허실체법조약과 우리나라 특허법｣	2004. 3.31
제 8회	◦｢일본 지재권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04. 4.30
제 9회	◦｢식물분야 기술혁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004. 5.25
제10회	◦｢유전자원과 지적재산권 문제｣	2004. 6.25
제11회	◦｢실용신안제도의 개선 방안｣	2004. 7.30
제12회	◦｢국제 특허협력모델로서의 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 고찰｣	2004. 8.31
제13회	◦｢PCT를 통한 국제출원절차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	2004. 9.21
제14회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권, 누가 소유할 것인가?｣	2004.10.27
제15회	◦｢치료방법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	2004.11.23
제16회	◦｢미국 특허법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004.12.03

3. 지식재산권관련 심포지움 개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획총괄과 화공사무관 이대원

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국제연수 실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 정부 지재권 관련 중견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4년 한해 2차례의 한국의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국제연수를 실시하였다.

2004. 6. 5부터 6. 18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후원으로 운영된『지식재산권제도 국제연수과정』에는 필리핀, 중국, 러시아, 칠레 등 12개국에서 12명이   참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출원건수는 매년 약 30만건으로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며,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 역시 세계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아 이 시스템에 대해, 대만 ․ 필리핀 ․ 베트남 등에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재권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이번 국제 연수과정은 이러한 한국의 선진 지재권시스템을 개도국 공무원에게 소개하고 지식재산권제도의 최근동향, 특허정보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병행함으로써 한국의 지재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이외에도 한국의 산업현장 견학 및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참여자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각 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세미나 기간 중 SK정유소 ․ 포항제철 ․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기업체의 생산현장을 견학하고 경주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발전된 한국 경제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소그룹별로 한국인 가정을 방문하는 홈비지팅(Home-Visiting) ․  재래시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인의 가정생활 ․ 경제생활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 지재권 관련 중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재권제도 과정은 1987년부터 매년 한 두 차례  실시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2주간에 걸친 한국생활을 통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참가국간 우호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한국 바르고 제대로 알리기” 효과와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지재권 제도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개도국의 우호적인 지재권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 활성화와 개도국 진출 한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로 연결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4. 8. 1부터 8. 14까지 한국국제협력단과 싱가폴 정부의 공동 후원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 12개국 15명의 지재권 관련 중견공무원 등을 대상으로『한-싱가폴 지식재산권제도 과정』을 개설하여 한국의 지식재산권제도 및 지재권관련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4년 처음 실시한 동『한-싱가폴 지식재산권제도 과정』은 아시아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공동협력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 싱가폴 양국 정부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본 연수원에서는 지식재산권제도를 주제로 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본 연수에서는 한국의 지식재산권제도와 특허관련 정책, 최근의 지재권이슈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싱가폴에서는   싱가폴 국립대학 교수 옹체엔(Mr. ONG Tze En, Burton)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여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나. WIPO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지재권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4. 10. 11부터 10. 13까지 3일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의 지재권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을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중국 ․ 싱가폴 ․ 이란 ․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 태평양 지역 15개 개도국 및 WIPO의 지재권전문가 20여명과 국내 유전자원 ․ 전통지식 분야의 전문가 20명이 참석하여 최근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유전자원 등의 법적보호 문제에 관하여 국제적 논의동향 및 각국의 입법조치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WIPO 전통지식부문 과장 웬드 웬드랜드(Mr. Wend Wendland) ․ 스웨덴 법무부 어드바이저 헨리 올손(Mr. Henry Olsson) ․ 중국특허청 법무국 부국장 웬 시카이(Ms. Wen Xikai) ․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장일무 교수 등 국내․외 유전자원 ․ 전통지식 분야의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전통지식에 관한 통합적 접근방법 ․ 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적 성격 ․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접근과 관련한 원칙과 법규를 새롭게 조명하고 아시아 ․ 태평양 국가에서의 전통의약품 및 약초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 및 이들 국가의 경험사례를 전달하였다.

제3절 고객의 편의 증진

정보기획관실 출원서비스담당관실 서기관 조국현

1. ｢종합민원실｣의 기능 강화

급속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특허고객의 민원제기방식도 과거의 우편, 직접방문 등에서 전화, 무선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민원해결에 대한 고객의 기대수준도 더 한층 높아져 과거의 민원해결방법이나 서비스수준으로는 특허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에서는 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제공방안을 수립하고, 고객의 애로를 사전에 찾아내서 해결해주는 Before Service 시책을 마련하는 등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가. 새로운 유형의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특허행정 혁신과제의 발굴과 발굴과제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특허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양적 ․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과 같이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 병무청, 관세청 및 국세청의 민원담당부서(콜센터 포함)를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발굴과제로는 특허청에 접수되는 서면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용 엽서를 발송하도록 하였고,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답변내용과 함께 설문내용이 발송되도록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특허고객에 대한 친절한 이미지 표출과 최상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의지표명을 위해 종합민원실 여직원은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나.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2004년 7월부터 전국 일반 행정기관의 월 2회 토요휴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특허청의 일반부서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전면 휴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에서는「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 휴무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서류의 접수 및 상담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다.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제도｣의 적극 시행

특허청에서는 출원절차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출원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동 제도의 활성화와 상담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상담관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제도는 산업재산권 업무 전반에 경험이 많은 종합민원실 및 서울사무소의 전문상담관 6인과 특허고객   콜센터의 전담상담원 7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특허청을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중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자의 도움요청이 있는 경우 출원절차진행상의 모든 과정에서 후견인이 자문, 상담 및 상세안내 등의 서비스를 원 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월 평균 약 250명이 동 제도에 의한 상담혜택을 받아 산업재산권 취득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동 제도의 시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출원절차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회적 약자의 창작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 서면출원의 출원번호통지기간 획기적 단축

특허청의 출원서 접수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온라인에 의한 접수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서면에 의한 방문접수시스템이다. 온라인에 의한 접수인 경우 접수증과 출원번호는 출원서 접수와 동시에 발급되고 있으나, 서면접수인 경우에는 그 동안 접수현장에서는 접수증만 발급하고 추후 출원번호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왔다. 따라서 방문접수의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 접수이후 약 10 여일이 경과되어야 출원번호를 통지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출원인은 장기간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허청에서는 2005년부터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 방문접수 즉시 현장에서 접수증과 출원번호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방문접수시스템의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 동안 서면출원서가 접수되면 서류를 전자화기관에 이송하고 전자화기관의 전자화가 완료된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송부해 왔으나 접수시스템을   개선토록 하여 출원서류 접수즉시 출원번호통지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출원인 정보)를 입력하고 출원번호를 생성하여 접수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마. PCT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연장

PCT 국제특허출원에 있어 국내단계의 진입을 위한 번역문 제출기간은 현행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고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제단계에서의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시점이 우선일로부터 28개월이므로 국제출원인이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서는 국제조사보고서 수령이후 2개월 이내에 대리인 선임, 번역문 제출, 수수료 납부 등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2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밟는 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고 이로 인해 출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내단계 진입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명세서 등의 번역문 제출기간을 현행 우선일로부터 30개월에서 31개월로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특허법에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특허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동 내용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법률안은 2005년도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2.「특허고객 콜센터」운영의 내실화

가. 설치목적

정보통신의 발달로 민원형식도 기존의 방문 및 서면민원에서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형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수 민원인으로부터 집중되는 전화, 인터넷 상담 및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전화 상담창구(종합민원실, 서울사무소, 사용자 지원팀)를 단일창구로 통합 ․ 확대하여 한번의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으로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민원 및 궁금증을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2002. 3월「특허고객 콜센터」를 설치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애로를 겪고 있는 민원인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상담원의 상담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관계교육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내부 전문교육으로는 PCT,  마드리드 등 국제출원에 관한 교육과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4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수수료관련 교육 2회, 기타 모니터링 및 CS교육 16회 등 총 61회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으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파견교육 7회, 한국 능률협회 파견교육 3회, 한국프로토콜스쿨 파견교육 1회 등 총 11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원의 전문성을 배양하였다.

다. 상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강화

특허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특허고객 콜센터에서는 2003년부터 우수  콜센터의 벤치마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2003년: 국민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년: (주)KTF, 병무청, 국세청, 관세청)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혁신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2004년도 발굴과제로는 첫째, 연간 1만 여건에 달하는 공시송달 건에 대하여 사전에 특허고객에게 전화하여 소멸위기에 있는 고객의 권리를 구제(Before Service)하는「Angel-Call」서비스를 개발하였고, 둘째, 콜센터의 서비스품질과 수준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진단받아 그 품질을 공인받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획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셋째, 콜센터가「지식재산종합상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라. 특화상담원 양성 ․ 운영

상담원의 산업재산권 일반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특허고객 뿐만 아니라 내부고객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왔으나 국제출원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미약하다는 평가를 그 동안 받아왔다. 따라서 콜센터에서는 PCT 국제특허출원제도와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업무성적이 우수한 특화상담원 3명을 선발하여 국제출원 전담상담원으로 양성하였으며 8월부터 상담업무에 투입하여 국제출원인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마. 전자출원 현장출동교육 실시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제약으로 컴퓨터가 없는 사회적 약자도 전자출원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에 관한 현장출동교육을 적극 실시하였다(부산대학교,   창원상공회의소 등 22개 기관 702명 교육실시). 특허청의 출원수수료 체계에서는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 서면출원에 비해 상당액을 감면해주고 있어 전자출원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시 ․ 도의 상공회의소 등과 협조를 통하여 장애인 ․ 노약자 ․ 학생 등 전자출원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장출동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전자출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3. 특허고객을 위한 안내 및 홍보책자 발간 ․ 배포

가.「특허 ․ 상표 손쉬운 이용」책자 발간

특허청에서는 일반인이 산업재산권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안내책자 ｢특허 ․ 상표 손쉬운 이용｣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2002~2003년에 걸쳐 개정된 산업재산권 법령과 2004년 4월부터 시행되는 수수료징수규칙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특허 ․ 상표 손쉬운 이용」을 수정 ․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출원 ․ 심사 ․ 등록 ․ 심판 ․ 국제출원 등에 대한 제도 및 제반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도표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재산권 제도에 처음 접하는 고객에게도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체계화하였다.

나. 「민원업무편람」작성 및 홈페이지 게재 ․ 발간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중간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특허고객이 서류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서류의 작성견본과 작성요령을 권리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민원업무편람｣을 수정 ․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이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고객에게 배포하였다. 동 책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4권의 출원 ․ 등록 ․ 심판 등의 각종 절차를 설명하고, 각 권리별 출원서 작성견본, 작성요령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개인출원인 등 산업재산권 절차진행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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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  5 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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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 및 교육강화

제2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 5 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 및 교육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 및 교육강화

제1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기계사무관 임해영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가. 도심지역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추진

위조상품의 유통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며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고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대국민 계도 ․ 홍보의 일환으로 국정홍보처와 협의하여 전국 주요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도심 번화가에 설치된 124개의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동영상 및 문자표출방식에 의한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계도 ․ 홍보를 4개월간(’04년 1,2,6,8월) 실시하였다.

나.『주로 도용되는 국내 ․ 외 상표집』및 각종 홍보물 발간 ․ 배포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정경쟁방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속실적, 상표권자의 상표관리 노력, 당해 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주로 도용되는 국내 상표 24개, 외국상표 78개 등 총 102개의 상표를 선정한 후『주로 도용되는 국내 ․ 외 상표집』을 3,000부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위조상품에 주로 도용되는 상표를 중심으로 상표등록번호와 상표견본을 수록한 ｢주로 도용되는 국내 ․ 외 상표집｣은 위조상품 단속업무 및 검 ․ 경의 사건처리 등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문 홍보책자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 2004”를 발간하여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사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위조상품 근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위조상품을 추방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위조상품을 추방 합시다” 등의 계도 ․ 홍보전단 10,0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공무원, 일반 소비자 및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부정경쟁방지업무에 대한 이해와 위조상품 단속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역순회 교육과 함께, 검찰 ․ 경찰 ․ 관세청 ․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재권 지도요원 과정”이라는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조상품 단속요령 책자를 발간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

〈위조 상품 식별요령 등 지원 자료〉

- ‘주로 도용되는 국내 ․ 외 상표집’

- ‘위조 상표 추방 홍보용 팜플렛’

- ‘부정경쟁방지업무 교육교재’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활동 수준 및 검찰 ․ 경찰 ․ 관세청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관련지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전문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Ⅴ-1-1>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교육횟수	22	22	17	23
교육인원	443	367	401	509

제2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기계사무관 임해영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위조상품 단속활동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단속 활동을 실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검 ․ 경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시 ․ 군 ․ 구 합동교차단속반을 편성 ․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단속공무원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유도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특허청은 2004년 한해동안 검 ․ 경, 지방자치단체와 정기 및 합동단속을 총 54회 실시하여 623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198건을 입건하고 425건은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표 Ⅴ-1-2>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적발	입 건	146	409	332	198
	시정권고	645	534	217	425
	계	791	943	549	623
물 량		33,274	22,133	10,160	149,555

적발된 주요상표 대부분(1～10위)이 외국의 유명상표이며 품목별로는 장신구류, 의류, 가방이 대부분이었다.

<표 Ⅴ-1-3>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단위 : 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의 류	24,464	8,817	2,596	84,781
가방 ․ 지갑류	1,713	4,147	1,790	1,307
신 발 류	327	1,170	402	615
장 신 구 류	4,978	5,600	4,219	53,849
기 타	1,792	2,399	1,153	9003
계	33,483	21,736	11,010	149,555

※ 2004년 적발된 총 101개 상표중 국외상표 78개, 국내상표 23개임

2.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산업재산보호과내에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된 위조상품 유통관련사항은 관할 검 ․ 경에 이첩하거나 필요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동 센터는 전국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조상품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사이버지식재산보호센터(www.kipo.go.kr/ippc)에 사이버 위조상품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화나 서면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제2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2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행정사무관 이병용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소기업,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학생 등 경제적 약자가 산업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률상담, 심판 또는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를 함으로써 권리행사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 경제적 약자의 특허법률구조를 통해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특허청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1. 4월｢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을 제정 ․ 시행한 후 처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 인지세 등  관납료와 교통비 등 최소 소요경비만 지급하던 것에서 지원금액을 점차 늘려 2002. 9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개정을 통해 심판 200만원, 소송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구제의 필요성,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공익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전액지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신청창구를 대한변리사회외에 80개 무료특허법률상담소까지 대폭 확대하였고, 사업신청시 종전에는 산업 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으나 이를 임의절차화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2004. 2월 사업부진 사 유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4. 6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을 개정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수수료징수규칙상의 감면대상자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하였다. 종전의 지원 대상자였던 1)농ㆍ어민, 2)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ㆍ영세상인,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4)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이 삭제되고, 특허청 출원수수료 전액감면 대상자인 1) 생활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장애인, 4) 학생(대학원생 제외) 및 종전의 소기업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지원금액도 심판 200만원, 소송 1,000만원에서 심판 200만원, 소송 500만원 이하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승소하였을 경우 성공사례금으로 착수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리인들이 심판ㆍ소송 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였다.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특허청은 사업시행기관인 대한변리사회는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 주요 경제지 1면 하단에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광고를 하였으며, 지하철 광고를 통해 보다 많은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다.

2004. 3월부터는 특허ㆍ실용신안 등록증에 동 사업 안내문구를 게재하고, 특허고객 콜센터 상담원에게 사업내용을 주지시켜 안내토록 하였으며, 사업홍보 팜플릿을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2004년도에는 43건에 99백만원을 지원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표 Ⅴ-2-1>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예산(A)		30	30	40	100
지원 내역	건수	-	9	9	43
	금액(B)	-	15	19	99
불용액(A-B)		30	15	21	1

제2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행정사무관 이병용

1. 제도 개요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분쟁 당사자들은 변리사 ․ 변호사를 통해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에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오랜 기간의 소요로 당사자의 권리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자금력이 약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발명진흥법 제29조를 근거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로서｢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소속 공무원, 판 ․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가 다루는 분쟁조정의 대상은 ①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②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③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④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건 등이다.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분쟁당사자와 조정위원이 날인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분쟁당사자간에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운영실적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78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 20건은 분쟁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중재사건은 2002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2회, 2003년에도 1회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 결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표 Ⅴ-2-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조정신청	4	2	13	15	7	5	3	15	5	5	74
조정성립	2	-	7	4	3	-	-	2	1	1	20
조정불성립	2	2	6	11	4	5	3	13	4	4	54

3. 분쟁조정제도의 대국민 홍보 강화

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동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당사자들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처리된 분쟁조정의 사례 등을 정리한 안내책자와 홍보팸플릿 등 책자를 발간하여 특허청 민원 안내실, 특허정보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산업재산권 분쟁관계자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이용자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 지식재산권 설명회도 개최하여 동제도를 소개하고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 바 있다.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상공회의소 및 업종별 협회 등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제도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서울 ․ 부산지하철 및 8개 일간지를 통하여 광고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일간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4. 분쟁조정제도 개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과 관련업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분쟁당사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개선, 조정효력의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 3 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행정사무관 이병용

1.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WTO/TRIPS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자, 한편으로는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 및 부정취득행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 ․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조치 청구권등을 규정하고, 처벌 대상으로 현직 임 ․ 직원을 염두에 두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하였다.

그 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1998년 12월 31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법률 명칭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하고, 국내 유출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2004. 1월에는 최근 영업비밀 침해가 기업 등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의 ‘해당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의 신분범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영업비밀의 가치가 수억 이상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하도록 벌금 상한액을 종전의 국외 유출 1억원, 국내 유출시 5천만원 이었던 것을 국내ㆍ외 유출 공히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경영상의 영업비밀’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였고,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수ㆍ예비ㆍ음모죄를 신설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사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을 두는 등 처벌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2004. 1. 20공포, 2004. 7. 21시행)하였다.

2. 영업비밀보호제도 홍보강화

특허청은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4. 5월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6,000부)”,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8,500부)”를 발간 배포하고,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pc)를 통하여 영업비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특허연수부 ․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강의를 실시하여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제고에 노력하였다.

특허청에서는 매년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국내 ․ 외 판례 및 사례를 수집 ․ 분석하는 한편, 영업비밀보호 상담센터의 상담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최근에서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여 보호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어서 판례, 사례 등 자료수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4절 변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행정사무관 한효석

1. 2004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가. 변리사시험 개요

변리사 시험은 변리사법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매년1회, 1 ․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에 대하여 객관식 선택형으로 3월 7일에 서울과 대전에서 시행되었으며, 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에 대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8월 11, 12일 양일간 서울에서 시행되었다.

나. 시행 현황

<표 Ⅴ-2-3>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접수	1. 2(화)~16(금)	7,617명
1차 시험	3. 7(일)	4,917명 응시
1차 합격자 발표	5. 7(금)	1,053명 (동점자 포함)
2차 시험	8. 11(수)~12(목)	2,058명 응시
2차 합격자 발표	12. 18	200명 (동점자 포함)

* 1차 시험 : 서울 4개 학교, 대전 1개 학교

* 2차 시험 : 서울 성균관학교 퇴계인문관 및 경영관

2004년도 변리사 2차 시험의 응시자 전체 평균은 41.13점으로 전년의 40.28점보다는 0.85점 상승하였으며 합격점수는 전년의 54.62점보다 1.63점 하락한 52.99점이었다.

최종합격자들의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계 ․ 전기 ․ 화학 등 이공계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94.5%인 189명이고, 인문사회계가 5.5%인 11명을 차지하였으며, 여성합격자는 64명(32%)으로 전년의 71명(34%)보다 약 2% 감소하였으나 사회 전반의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 여성인력들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대표적 전문직인 변리사에 대해 지속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합격자 결정방법

1차시험 :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최소합격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함.

2차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다만, 상기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200명을 합격자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2.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추진

가.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 및 100% 인터넷 원서접수

1)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

그간 특허청 홈페이지 서버를 이용하던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별도의 서버를 활용한 전용 홈페이지(http://pt.uway.com)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변리사제도에 대한 개요, 자료실, 사이버민원실 등의 메뉴를 통해 수험생들이 좀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수험생들의 자유기고란과 질의 ․ 응답코너, 관련 사이트 등 수험생 편의를 위한 공간 마련 등 콘텐츠 확충에 노력하였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 욕설 등인터넷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에 의한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100% 인터넷 원서접수

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에 즈음하여 2003년까지 서울사무소와 대전 본청에서 이루어지던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본 홈페이지를 이용한 100%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원거리 수험생들이 원서제출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원서접수와 관련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나. 1차 시험 假채점제도 도입

특허청에서는 시험실시 후 합격자 발표까지 2개월의 시간적 공백이 있어 수험생들이 진로결정 및 수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일부 사설학원에서 예상합격선 등 부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험생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차 시험일 후 2～3주 이내에 예상합격선과 본인의 예상득점을 안내해 주는 ‘假채점제도’를 도입하였다.

假채점은 전체답안지를 OMR 판독기를 이용하여 채점하고 채점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답안지의 일부를 표본추출하여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수험생 본인은 예상합격점수, 예상합격인원, 본인의 예상득점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험 후에 수험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로부터 매우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으며 고시신문 등 언론에 시험제도 혁신사례로 자주 보도되었다. 참고로, 2004년도 1차 시험에 대한 假채점 결과는 3월 27일에 발표되었다.

다. 방송에 의한 시험 진행 및 2차 시험의 민간위탁관리

1) 방송에 의한 시험 진행

변리사 1차 시험의 경우 서울과 대전의 여러 고사장에서 분산되어 시행되므로 각 고사장별로 수험생 주의사항과 시험시작 및 종료 등 시험 진행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시험의 공정한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도에 시범 적용한 이후부터 방송에 의해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즉, 고사장별로 방송전담자를 지정하고 미리 방송시나리오를 녹음하여 제작한  테이프를 고사장 방송실을 통해 일괄 안내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동일 시간에 동일 내용의 안내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높히고, 동시에 시험감독관의 부주의에 의한 안내사항 누락을 예방할 수 있었다. 1차 시험에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토대로 2차 시험에 있어서도 방송에 의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2) 시험 운영의 민간위탁관리

그간 변리사시험 집행을 위해 특허청 직원들을 시험 감독관과 학교책임자 등으로 차출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험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험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차출되는 직원들에게도 심리적 부담감 등 적지 않은 애로요인 이었다. 이에 2004년도 1 ․ 2차 시험을 시험관리 민간전문기관인 (재)국제교류진흥회의 토익위원회에 시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응시인원이 적은 2차 시험에 시범적용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1차 시험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2003년도 2차 시험에 적용한 결과 수험생과 시험관리담당부서 모두로부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는 1 ․ 2차 시험 모두에 적용하여 수험생 고객서비스 제고 위주의 시험관리에 노력하였다.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가. 시험환경 등의 변화

2000년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업무 경력자 즉,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특허청 근무자의 시험응시가 2006년부터 시작됨에 따른 이들 선발방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변리사법 및 동법시행령 등 법규에 선발방식 등의 명시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변리사시험이 이공계의 대표적시험이라는 상징성 및 특성에 기인하여 선택과목 과다가 부득이한 결과 선택과목간의 점수편차를 발생시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 유발과 민원, 소송증가 요인화 하는 등 시험제도의 내재적 문제로 이에 원만히 대응 할 필요가 있다

나. 환경변화 및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그간 변리사시험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시험 환경변화 등에 원만히 대응키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구체적 사안마다 수험생 등 관계자의 이해가 첨예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험생 설문조사 및 관련 인사 자문 등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특허청에서는 효율적이며 합리적 시험의 운영을 기함으로써 우수인력의 변리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예정이다.

제5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전기전자심사국 전기심사담당관실 전자사무관 권호영

1. 추진경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설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하며 일종의 건축용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지적노동의 산물인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특허법 ․ 저작권법 등 기존의 지재권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미국에서 1985년 특별법으로 반도체칩보호법을 입법화하면서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권｣이 태동되었다.

이어 1986. 1월 일본이 ｢반도체칩회로배치보호법｣을 시행하였고, 1989. 5월 워싱턴조약(칩보호조약회의)과 1991. 12월 WTO/TRIPs 최종합의에 따라 국제적인 보호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으로서 이러한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1992. 12월에｢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을 입법하게 되었다.

1993. 9월 시행된 이래 법률소관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고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등록업무만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다가 효율적 법제운영을 위해 1999. 1. 1부터 특허청이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을 관장하게 되었다.

1999. 9월에는 담당부서를 종래의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록실｣에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진흥실｣로 개칭하고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행정 뿐만 아니라 반도체설계기술 발전에 따른 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와 인식확산 유도, 배치설계권의 창출활성화 및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 ․ 유통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가. 개요

전자 ․ 통신 ․ 정보제품의 소형화(핸드폰, Hand Held PC), 반도체 집적도의 급격한 증가 등 반도체분야의 급격한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시장의 적기 진입(Time to Market)을 위해 반도체설계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설계방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개별 반도체를 대신하는 반도체설계재산(SIP)을 유통시장에서 구매하여 단일 반도체칩 속에 레고블럭 조립하듯 설계하여 전자제품을 구현하는 시스템반도체(SoC)방식이 과거의 인쇄회로기판상에서 개별 반도체 및 부품을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던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임

System on a Chip의 약자이며, 이는 기존에 1∼2가지 기능(로직 또는 메모리)만을 칩에 담는 단순한 IC칩과는 달리, 기존의 메모리 ․ 비메모리 반도체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칩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아날로그 블록, 디지털 연산 및 제어 블록 등을 모두 집적하는 것을 말한다.

반도체설계재산의 형태는 소프트IP, 펌IP, 하드IP로 분류되며,  소프트IP란 하드웨어 기술언어(HDL)로 쓰여진 논리합성가능한  설계재산을 의미하고, 펌IP란 약간의 플로플래닝(Floor Planning) 정보를 가진 게이트 레벨의 네트리스트를 의미하며, 하드IP란 공정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 레이아웃이 완료된 설계자산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설계기술의 발전과 시스템반도체의 설계 및 유통에 재이용이 가능하고 유연성이 있는 소프트IP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우위를 점하고자 미국 ․ 일본 ․ 유럽 등의 선진국은 반도체설계재산을 재사용하기 위한 표준화, 유통시스템, 법적 보호방안 연구 등에 정부와 민간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①신지식재산권 영역인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법 ․ 제도를 연구하고, ②효율적인 법제운영을 위하여 보호 ․ 유통기술(설계기술기준 ․ 등록기준 ․ 보호유통모델)을 개발하고 권리의 보호 ․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의 반도체설계재산 거래소 설립 등 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배치설계관련 기술진흥을 위하여 ③반도체설계관련 중소기업 및 대학의 반도체설계자가 반도체설계의 지적노동 결과를 반도체배치설계권이라는 과실로 수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반도체산업의 지식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나. 2004년도 사업 추진실적

<표 Ⅴ-2-4>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

사업내용	사 업 실 적
반도체설계기술진흥 여건 조성	o 세계 주요국의 배치설계권 보호제도 안내 발간ㆍ배포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대만)의 배치설계권 법령체계 및 등록절차 안내 o 제5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개최 ▪대상(국무총리상)등 9건 포상(포상금 9.5백만원) o 우수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비 지원 ▪대학, 중소기업 및 개인 23건, 건당 35만원 o 반도체배치설계 통계연보 및 반도체설계재산 지식재산연구 등 발간ㆍ배포 등
반도체설계재산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	o 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설계재산연구 센터(SIPAC) o 사업비 : 1,115백만원 o 사업실적 ▪보호 ․ 유통 DB 및 검색시스템 구축(551건 등록) ▪온라인상 유통모델 구축 ▪평가 ․ 검증시스템 구축: 원격 설계재산 검증시스템 운영 ▪설계기준개발 : 설계재산 등록지침서 및 등록기준, 디지탈 ․ 아날로그 분야 설계지침서 작성 및 보완 ▪유통시장활성화 : 뉴스레터 6회 발간, AP-SoC 2004개최, 홈페이지 운영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활성화	o 대학 및 중소기업의 우수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연구지원 ▪지원대상 : 충북대 등 5개 기관 ▪지원금액 : 300백만원

1) 반도체설계 기술진흥 여건 조성 사업

가) 세계주요국의 배치설계권 보호제도 안내 발간ㆍ배포

우리나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기본개념은 선진 외국과 동일하지만 법령의 체계나 세부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법적 보호방법이 국가마다 상이하여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주요 국가에 대하여 배치설계권 법령체계와 세부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 진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나) 제5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개최

국내 반도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과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04년에도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응모된 32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에 대하여 선정 ․ 시상하였다.

다)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비 보조

우수 반도체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을 유도하여 반도체배치설계권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 대학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액은 건당 35만원이며, 2004년에는 총 23건을 보조하였다.

2)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

가) 국내외 동향

미국은 120여개 기업으로 설계재산표준단체(VSIA)를 구성 ․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설계표준을 연구 중에 있으며, 설계재산거래소의 경우 영국의 VCX, 프랑스의 D&R, 일본의 IPTC, 대만의 SIP컨소시움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D/B 구축 ․ 운용기술과 유통기술이 초기 연구 단계로서 국책연구소 및 대기업에서 자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설계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국가적인 반도체설계재산의 수집 ․ 분류 ․ 공급의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표 Ⅴ-2-5>      해외 설계재산의 표준 및 거래소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주체)	역 할	회 원 사
VSIA (미국)	1996년 (SIP공급/수요자)	o SIP설계표준/검증 표준, 침해방지기술	삼성전자, HP, 소니 등 120여개사
VCX (영국)	1998년 (영국 정부)	o SIP거래소 역할 o 법적애로 해결	케이던스, ARM, 도시바, UMC 등
SIP컨소시엄 (대만)	2000년 (정부연구소)	o SIP거래소 역할 o SIP산업 육성	대만내 업체
IPTC (일본)	2000년 (도시바, 일경BP)	o SIP거래소 역할	정부, 연구소, 기업, 변호사사무실과 연계
D&R (프랑스)	1997년 (벤처기업)	o SIP거래소 역할	17천명의 사용자 회원 190여개기업 SIP등록

나) 추진실적

반도체설계재산은 반복적 실시제품이므로 지식재산권의 설정등록과정에서 공개시 즉시 제3자가 이용 가능하여 법적 ․ 물리적인 보호 ․ 유통관리시스템이 있어야만 법제운영 및 유통시장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 ․ 유통을 위해서는 개별 반도체를 대신하여 반도체배치설계를 레고블럭 조립하는데 필요한 설계기준, 지식재산권 부여를 위한 등록기준, 유통에 필요한 표준 등 보호 ․ 유통기술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1. 7월 한국과학기술원내 ｢반도체설계재산연구센터(SIPAC)｣를 설립하였다. 본 연구센터에서는 설계재산 DB구축, 설계재산 평가와 검증시스템 구축, 설계재산 유통모델 구축, 설계기준 마련 및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 및 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도는 551건의 설계재산을 DB에 등록하였고, SIPAC의 유통시스템 및 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설계재산의 생산을 위해 디지털 설계지침서, 아날로그 설계지침서, 설계재산 등록지침서 및 등록기준안을 작성 ․ 보완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6회 발간 및 AP-SoC 2004를 개최하는 등 설계재산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 Ⅴ-2-1>         보호 ․ 유통 D/B시스템 모델

보호․유통시스템

거래중개 시스템

거래

단계

IP 판매요구

표준 NDA 제공

NDA 계약체결

표준 거래계약서 제공

거래계약 체결

IP 전달

IP 대금수령

거래

단계

IP 구매요구

표준 NDA 제공

NDA 계약체결

표준 거래계약서 제공

거래계약 체결

IP 수령

IP 대금지불

회원관리 시스템

회원

가입

단계

Provider 회원가입신청

가입승인(패스워드 전송)

회원

가입

단계

Trade User 회원가입 신청

가입승인(패스워드 전송)

등록․검색시스템

등록

단계

검색

단계

IP 등록양식 기재

등록된 IP 인증

IP 검색

검증

단계

평가․검증시스템

평가

단계

평가시스템 사용요청

시스템 사용약관 제공

사용약관숙지 및 동의

평가시스템 사용 승인

검증시스템 사용요청

시스템 사용약관 제공

사용약관숙지 및 동의

검증시스템 사용 승인

유지관리 시스템

분쟁해결시스템

사후

관리

단계

사후

관리

단계

거래분쟁 해결요청

거래분쟁 해결

기술지원․상담요청

거래분쟁 해결요청

거래분쟁 해결

기술지원․상담제공

IP유지보수요청

거래전

거래후

3)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 활성화

가) 배치설계권 창출연구지원

시장성 ․ 기술성이 유망한 우수 반도체배치설계권을 창출하고, 설계재산의 반복사용과 거래의 성공사례를 통한 인식확산을 위해 대학 및 중소기업에 배치설계권 창출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무선랜 반도체의 무선부, 모뎀, 코덱, 맥, 인터페이스 등 5개 분야의 표준화된 우수 배치설계권에 설계재산 창출연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창출된 설계재산을 SIPAC의 유통D/B에 등록하여 시범적 거래를 성공함으로써 설계재산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표 Ⅴ-2-6>           연구분야 및 연구기관 현황

연구분야	연구기관	참여기관
모뎀	충북대학교	(주)인소팩
코덱	호서대학교	전북대학교, (주)넥실리온
맥	전북대학교	-
인터페이스	건국대학교	(주)비젼웨어텍
무선부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전북대학교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현황

특허청에 등록된 반도체배치설계권은 2004년 말 현재 1,607건이다. 이 중 내국인에 의한 등록은 전체의 51%인 823건이며, 외국인에 의한 등록은 전체의 49%인 784건이다. 최근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등록현황은 전체적으로 점점 감소되는 추세이며, 이는 국제적인  반도체시장의 부진과 특허 ․ 실용 등의 권리와 비교할 때 시장진입과 제품판매에 대한 권리화 ․ 실용화가 용이하지 못한 점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Ⅴ-2-7>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1993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내국	211	100	106	33	26	88	95	86	78	823 (51%)
외국	197	135	143	97	80	77	31	16	8	784 (49%)
계	408	235	249	130	106	165	126	102	86	1,607 (100%)

자료:특허청

등록된 배치설계권 중 기능별로는 리니어IC 30.4%(448건), 로직IC 20.4%(328건), 마이크로프로세서 16.7%(268건), 메모리IC 11.3% (182건), 기타 IC 21.2%(341건)이다. 이는 배치설계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의 등록신청 건수가 많음을 보여준다.

<표 Ⅴ-2-8>             기능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 분	93～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로 직	147	59	27	22	19	21	11	15	7	328
메모리	32	22	28	35	22	35	4	1	3	182
마이크로 프로세서	53	46	57	33	20	27	22	9	1	268
리니어	138	96	121	35	17	36	20	19	6	488
기 타	38	12	16	5	28	46	69	58	69	341
계	408	235	249	130	106	165	126	102	86	1,607

자료:특허청

내국 기관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등록이 많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 대학에서의 등록은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큰 자본 시설의 투자 없이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무장된 소규모의 전문 인력만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IP 사업 특성을 잘 활용한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 대학에 의해서 IP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에 기인되는 것 이라고 판단된다.

<표 Ⅴ-2-9> 기관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세부 구분	1993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
내국	기업	177	60	63	24	6	44	12	16	14	416
	대학	0	0	0	1	14	22	16	26	7	86
	연구소	34	40	43	8	6	22	67	44	57	502
	소계	211	100	106	33	26	88	95	86	78	823
외국	기업	197	135	143	97	80	77	31	16	8	784
	대학	0	0	0	0	0	0	0	0	0	0
	연구소	0	0	0	0	0	0	0	0	0	0
	소계	197	135	143	97	80	77	31	16	8	784
총계		408	235	249	130	106	165	126	102	86	1,607

자료: 특허청

4. 향후 계획

2001. 1월 수립한 반도체설계재산권 중장기발전계획(총 92억원 투자)에 따라 반도체설계재산 관련 법 ․ 제도의 연구,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반도체설계 기술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반도체 설계재산의 보호․유통을 위해 설계기술기준과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보호 ․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며,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연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대학과 중소기업의 배치설계 창출권을 적극 발굴 ․  육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반도체설계분야에서 신유통기술의 출현(반도체칩 거래→기능블럭별 설계도 거래)과 유통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신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의 설계재산권 거래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자 및 반도체산업 변혁을 선도할 계획이다.

<표 Ⅴ-2-10>      연도별 ․ 분야별 사업추진목표 및 내용

구 분	1단계		2단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기반 조성	사업의 확대발전	사업의 실체화	사업의 활성화	사업의 안정화
1. 제도국제화 연구	① 시행규칙개정	법․제도연구	법․제도연구	법․제도연구	법․제도연구
	② 배치설계권제도 인식확산 (공모전, 설정등록 지원)
2. 보호, 유통 기반 조성	③ SIP수집,관리 유통모델 초안	D/B구축 유통모델발전	D/B시험운영 유통모델검증	D/B활성화	IP DB 시스템의 국제협력 국제적인 유통시스템의 정착 IP유통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국제적인 IP/SoC기관 위상정립
	카달로그 서비스(’01년)		민간참여
	④ 시범평가 및 평가기술개발	시범평가 및 평가기술발전	평가자동화 시스템구축	평가제도 실증
	⑤ 설계기술 기준개발	설계기술기준 범위확대․발전	설계기술기준의 검증․활용	설계기술기준의 확립
	⑥ 실증용 반도체 칩설계	설계기준 실증	보호․유통 D/B 실증	보호․유통D/B설계기준실증
3. 창출연구 지원	⑦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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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특허기술 거래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 6 편

특허기술 거래이전 및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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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지원

제2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다양화

제Ⅰ편 지식재산정책의 개요

제1장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지원

제1장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지원

제6편 특허기술 거래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절 특허기술 거래시스템의 다양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기계사무관 김기용

1. 특허기술 활용실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의 발전과 축적, 그를 위한 R&D투자와 특허권의 획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90년대 이후 외국과의 특허분쟁을 통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R&D투자와 특허권 획득과 같은 기업행위가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이 비교우위를 형성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발명지향적 전통과 창의적인 열정을 권리화 ․ 사업화로 연결시켜 지적재산시스템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특허제품 판로확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허기술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특허사업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4년도 특허 및 실용신안 평균 보유 건수는 35.2건이고, 등록된 특허가 제품으로 개발 ․ 생산되어 판매된 사업화 비율은 38.9%(실용신안의 사업화 비율 51.0%)에 이르고 있고, 이중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특허와 실용신안이 각각 19.9%와 27.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1-1>        특허사업화 실태조사 실시 현황

년도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97	’97. 5.20-6.30 (41일간)	o 대 상 : 기업체, 연구소, 개인(10건이상 보유) ․ 발송 : 1,062개 기관(개인) ․ 회신 : 96개 기관(응답율 9.0%)	우편조사
’98	’98. 6.26-7.31 (36일간)	o 대 상 : 기업체, 연구소, 대학 ․ 발송 : 2,834개 기관 ․ 회신 : 313개 기관(응답율 11.0%)	우편조사
’99	’99. 8.24-9.30 (37일간)	o 대 상 : 기업체, 연구소, 대학 ․ 발송 : 3,640개 기관 ․ 회신 : 345개 기관(응답율 9.4%)	우편조사 e-mail조사
’01	’01.11.26-12.20 (25일간)	o 대 상 : 기업체, 연구소, 대학 ․ 발송 : 2,000개 기관 ․ 회신 : 1155개 기관(응답율 58%)	우편조사
’02	’02.4.17-4. 26 (10일간)	o 대 상 : 특허보유기업 및 개인 등 1,004개 기관 ․ 조사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전화조사
’04	’04.5. 3-5. 6 (4일간)	o 대 상 : 특허보유기업 및 개인 등 1,000개기관 ․ 조사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전화조사

주) ’00년, ’03년에는 특허사업화 실태조사 미실시

특허사업화 실태조사에서 기술이전율은 특허의 경우 2.2%이고, 실용신안의 경우 1.5%로 조사되었는데, 사업화 비율과 비교해서 볼 때, 특허 보다는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본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비중이 높다고 추정된다.

특히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유기술 총 35,466건에 대해 6,570건이 이전됨으로써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율은 18.5%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02년에 비해 4.2%p 높아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학에 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Ⅵ-1-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자료 : 기술거래소(2005), 공공기술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단위 : 건, %)
구 분	’04년 1～12월			기관설립 ~ ’04년 12월 말 누계
	신규확보기술	기술이전	이전율	보유기술현황	기술이전	이전율
공공 연구소	2,333	790	33.9	21,822	5,449	25.0
대 학	2,840	286	10.1	13,644	1,121	8.2
합 계	5,173	1,076	20.8	35,466	6,570	18.5

한편, 특허기술사업화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화 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휴면특허)의 비율이 6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우수특허기술이 휴면화(미활용)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와 특허기술상설장터를 운영하고, 기술이전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가비용을 지원함으로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사업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Ⅵ-1-3>          연도별 휴면특허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년도별	존속권리 (A)	실시권리 (B)	휴면권리 (C)	휴면율 (C/A, %)
산업재산권 전체	’97	33,322	7,996	25,326	76.0
	’98	44,549	20,867	23,682	53.2
	’99	45,564	22,098	23,466	51.5
특허 및 실용신안	’98	15,950	5,799	10,106	63.4
	’99	23,338	10,222	13,116	56.2
	’01	3,032	1,131	1,901	62.7
	’02	23,298	6,169	17,102	73.4
	’04	22,444	8,731	13,713	61.1

주) ’01-’04년 설문조사는 특허 ․ 실용신안만을 대상으로 조사

2.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서비스 기반강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EC)의 발달은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된 정보기술을 통해 우수특허기술이 널리 활용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특허청은 ’00. 4. 1부터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홈페이지(http:// www.patentmart.or.kr)를 구축하여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04년말 현재 24,000여건의 거래기술 DB를 포함하여 총 60,000여건의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정보가 등록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자동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Push-Mail)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 ․ 벤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및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정보가 산업별 ․ 기술분야별로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법 ․ 세제 ․   금융 및 회계 ․ 마케팅 등의 각종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기술공급자 ․ 기술수요자 등 특허기술이전계약이 전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한편 ’01년 특허법 개정시 출원서식의 변경을 통해 기술이전을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출원공개 또는 등록기술에 대하여 이를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되도록 하여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우수특허기술을 조기에 발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거래대상 기술 소개에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실적파악이 어렵지만 실제거래는 당사자간의 직접 상담에 의한 개별 직거래 또는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한 간접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해 ’04년 98건의 특허 기술이 이전이 되었다.

<표 Ⅵ-1-4>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프로그램 개발	추가 D/B 구축	가입회원 (누계)	비고
2000	◦ e-mail 맞춤서비스 ◦ IPC 인덱싱 ◦ Full-Text 검색시스템 ◦ 회원관리 강화 ․ 중복되는 주민번호 검색 ․ ID, Password 분실시 메일발송 ◦ 사용자 Interface 확충 ◦ 등록된 기술별 사용자들의 관심도 파악기능 ◦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35,000건	6,200명	2000. 4. 서비스 개시
2001	◦ 특허기술상설장터 기술 온라인 연계전시 ◦ 시스템 속도 개선 ◦ 인공지능 K-2 검색엔진 적용 ◦ D/B정보의 세분화 ◦ 이전 희망기술의 현재 진행상태 확인방법 제공 ◦ 이용자 분석, 관리 툴 ◦ 도움말 기능강화	7,000건 (누계 42,000건)	12,120명
2002	◦ 신규 구축 기술이전 정보 D/B는 신뢰도 검증 ◦ 실시간 서지 정보 확인 ◦ Front-end/Back-end 서버프로그램 언어변환 (JSP/JAVA Script 등) ◦ 특허기술거래 길라잡이 ◦ My Page에서의 일괄 기술관리 ◦ 본인 연락처 선택적 공개 ◦ 사이트 검색기능 및 결과 내 검색기능	7,000 건 (누계 50,000건)	16,100명

	프로그램 개발	추가 D/B 구축	가입회원 (누계)	비고
2003	◦ 특허정보의 최신정보 자동갱신 기능 ◦ 이용자의 실명확인 프로세스 구축 ◦ 국유특허의 제공정보의 다양화 ◦ 특허기술상설장터 테마별 전시 기술 정보제공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전대상 우수특허 기술 정보제공	5,000 건 (누계 55,000건)	19,980명
2004	o 전용 서버 및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o 커뮤니티 구축, 쪽지기능 o Full Text 검색 안정성 등 기능향상 o 기술분류체계 변경개선 o PDF 명세서 서비스 제공	6,000건 (60,000건)	21,730명

3. 특허기술상설장터 설치 ․ 운영

특허기술 상설장터는 특허기술장터의 일회성 기술거래기능과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의 사이버상 기술거래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 ․ 발전시켜 특허기술이전 및 매매 등 거래기능을 상설화 한 것으로 ’00. 11. 17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발명회관 3층에 전시장, 투자설명회장 등 185평 규모로 개관하였다가 ’03년에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으로 이전설치 하였다.

특허기술상설전시장에서는 이전희망기술, 사업성공기술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 ․ 전시하고 있는데, 특허기술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나, 대다수 이전희망 특허기술은 시제품 없이 특허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 시제품 제작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 및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따라서 특허기술 상설장터에서는 우수 특허기술로 선정된 경우 해당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 구현되는 작동 모습과 기능 등을 가상의 그래픽으로 구체화시킨 시뮬레이션(Simulation) 동영상을 제작 ․ 지원하고 있으며, 제작된 시뮬레이션 동영상은 특허기술상설전시장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여 특허기술의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특허기술 거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기술구매자에게 객관적 자료(기술성, 사업성, 권리성)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기술 평가서도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개관이후 2004년까지 총 1,400여건에 달하는 기술 동영상 및 평가서를 제공하였다.

특히 기술거래시장의 동향, 예상수익,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기 위해 전문유통상담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술매매 ․ 실시권허여 ․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서 등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시 발명자 및 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의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기술장터 개설이후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해 기술 이전된 기술은 ’00년 30건, ’01년 81건, ’02년 64건, ’03년 91건, ’04년 98건으로 총 364건에 달한다. 그리고 ’01년도 이후 매년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04년까지 총 56개 특허기업의 우수성공사례를 발굴 및 포상하였다.

<표 Ⅵ-1-5>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합 계
특 허	29	72	54	48	72	275
실용신안	1	8	9	28	26	72
디 자 인		1		9	-	10
상 표			1	6	-	7
계	30	81	64	91	98	364

<표 Ⅵ-1-6>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합 계
권리양도		16	2	18	19	55
실시허여	30	65	62	73	79	309
계	30	81	64	91	98	364

한편, 특허기술이전 박람회 및 특허기술대전 개최시 기술공급자 ․ 수요자 및 투자가 사이의 만남의 장(場)인 특허기술장터를 마련하여 특허기술을 전시하였고 행사기간 중 전문무료상담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각종상담 및 사업화 관련 지원제도 등에 대한 안내도 실시하고 있으며 ’04년에는 특허기술장터를 2회 개최하여 1,106건의 알선상담을 실시하였다.

<표 Ⅵ-1-7>            특허기술장터 개최실적

	2004년 제22차 특허기술장터 (대한민국특허기술이전박람회 동시개최)	2004년 제23차 특허기술장터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동시개최)
주최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개최 기간	2004. 5. 12 ~ 14.(3일간)	2004. 12. 10. ~ 14.(5일간)
장소	COEX	COEX
참가 현황	총 80점 (기업 2점, 개인 78점)	총 120점 (기업 10점, 개인 110점)
성과	알선상담 : 377건	알선상담 : 729건

4. 특허기술거래시스템간 상호활용체계 구축

우리청은 특허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특허기술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오프라인상으로 특허기술상설장터, 기술판매자와 기술구매자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허기술이전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 자료를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거래대상기술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제작 및 특허기술평가서 지원 등을 통하여 전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특허기술의 신기술동향조사, Patent Map 보급, 산업재산권 진단 등을 통해 동일기술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는 산업  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는 한국기술거래소 및 기술교류센터 등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기술거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5. 특허기술 이전수요 상시발굴체제 구축 및 민간투자 유치활동 전개

거래 또는 이전대상 기술의 상시발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기술행사 참가, 언론보도 및 각종 인쇄물 등을 통하여 특허 보유자 및 특허이전희망자 등에게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특허기술상설장터,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 등 지원사업을 연중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2004년 하반기에 IP-MART 이용자 중 거래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술이전을 위해 이용하는 방법이 직접 수요자 발굴(50%), 온라인 기술거래시장 이용(23%), 이전박람회 등 행사 이용(11%), 전문거래기관이용(8%), 기타(8%)순으로 집계 되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쇄홍보물의 집중 배포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거래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요자를 발굴하여 DB화함으로써 거래자간에 연결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우수한 특허기술이 거래시장에 나오게 하고 기술을 찾는 수요자가 더욱 손쉽게 좋은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수한 특허기술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소개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강화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온라인 등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아울러 갖추어 나가고 있다.

특히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화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관투자자(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등)를 대상으로 한 특허기술상설장터 투자설명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특허기술상설장터 투자설명회는 ’00년 1회, ’01년 7회, ’02년 3회, ’03년 2회, ’04년 2회 등 총 15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85억원의 투자유치를 성공하였다.

앞으로 투자설명회를 연중 개최함으로써 건전한 민간의 투자자본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기술이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 특허기술이전 촉진

가. 특허기술이전박람회 개최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 핵심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이전시키는 장을 만들기 위하여 ‘04. 5. 12 ~  5. 14까지 3일간 서울무역전시장 컨벤션 홀에서 ｢2004년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을 개최하여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특허기술 128점, 개인, 기업의 우수특허기술 39점 등 총 167점의 특허기술을 전시하였다.

동 행사는 대학,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에게는 기술이전 실시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발명 등을 장려할 수 있고, 기업은 원천 ․ 핵심 특허기술을 기초로 사업화함으로써 보다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술공급자나 기술수요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 행사기간동안 행사장내에 기술이전관련 세미나, 상담코너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발명과 사업화에 관한 다양한 책자도 무료로 배포하여 행사참가자 및 방문자들에게 발명에 대한 인식과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주었다. 동 행사는 1일 평균 3,300여명씩 총 1만명이 관람하였으며, 현장에서 기술이전계약 체결건수가 한양대 2건 등 총 15건이 성사되었다.

앞으로 동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전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특허기술이전촉진 융자사업 추진

’0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조건은 담보, 즉 부동산, 보증서가 필요하고 1인당(개사)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대학, 연구기관 등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하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심의한 후 우수발명인 경우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추천되고 담보여부를 평가하여 지원하게 된다.

융자조건과 융자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Ⅵ-1-8>                 융자조건

대출금리	융자기간	대출조건	과제당 한도액
재특금리 연동 (변동금리)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담보대출	300백만원

<그림 Ⅵ-1-1>              융자절차

지원계획수립 (시행기관 : 특허청)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ꀶ
사업 공고 (관리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중앙일간지 또는 경제지 1회 공고
ꀶ
신청접수 ․ 추천 (관리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매분기별 신청자 모집 ◦ 분기별 지원대상자 선정
ꀶ
자금 지원 (취급은행 → 선정자)		◦ 은행 처리절차에 따라 대출 결정
ꀶ
사후관리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 추진실태 점검
ꀶ
결과보고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 지원실적, 사업목표 달성 여부 등 보고

’04년도 특허기술이전촉진 융자사업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신청 ․ 접수실적은 13건 3,520백만원, 심의한 후 추천실적은 13건 3,266백만원, 대출실적은 3건 750백만원이다.

7.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발굴 ․ 수집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Know-How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더욱 많은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발표회를 갖고 있다.

성공사례발표회에서는 우수특허기술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특허기술 개발과정에서 사업화 과정, 유통 및 판매과정 등 사업화에 관한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은상(특허청장상),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등 총 7건에 대해 시상하며, 부상으로 상금도 수여하고 있다. ’04년의 경우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개최하여 총 14건에 대해 시상하였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발명동기, 특허사업화 애로요인, 특허사업화 과정, 특허사업화 성공의 결정적 요인 등을 담은 성공사례집으로 발간되어 중소 ․ 벤처기업에게 배포하고, 성공사례 수상기업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허기술상설장터의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코너에 전시되며 사례집 및 사례발표회 자료 등을 인터넷 특허기술장터(http://www.patentmart.or.kr)에 등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발표회를 통해 벤처 ․ 중소기업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새로이 개발된 특허기술의 실용화와 확산에 주력하여 경제적 수익성을 창출함으로써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2절 특허기술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반구축

제1장 특허기술 거래활성화 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기계사무관 김기용

1. 개요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특허기술을 재산가치로 판단하는 기본요건이 된다.

특허청이 특허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4. 5월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등록된 특허가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수특허기술의 발명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감안하면 발명가나 국가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의 평가수수료 지원  사업에서부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발명의 특허기술평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특허기술의 객관적 경제 가치평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크게 사업성 평가, 기술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제공받고, 기술성 평가는 특허기술에 대한 우수성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기술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기술 가치평가를 통하여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유체재산성격인 현금의 유동적 가치로 만들어 낼 수 있다.

2. 발명의 평가수수료 지원 및 실적

발명진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개인 및 중소기업자,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과 계약 전에 평가수수료 보조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회의를 통해 건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80%까지 무상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호와 제7조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이며,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예비결정→평가→최종결정→보조금 지급 순의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된다.

특허기술의 평가결과는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서 발명품의 기술성과 사업화 가능성 판단,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통한 권리양도, 실시권 허여, 합작투자 등의 실시 알선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며,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지원제도,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 및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선정 심의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업화 지원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은 평가과제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용성,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명확성 및 국가산업발전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심의결과 동일점수 또는 동일순위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기업자의 발명 ․ 고안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허청에서는 발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04년도 평가된 127건에 대하여 1,583백만원의 평가수수료를 지원하였다.

<표 Ⅵ-1-9>      최근 7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98	’99	’00	’01	’02	’03	’04
예산(직접사업비)		100	100	604	604	800	1,080	1,584
신청건수		39	24	1473	50	57	85	212
지원 내역	건수	39	24	1473	50	57	76	127
	금액	51	63	559	491	730	1,074	1,583

주) 1. 예산액은 연도별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대경비등을 제외한 직접사업비임.

2. ’00년 IP-MART 등록기술 1,434건 평가

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 ․ 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고도의 기술력,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요구하므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평가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평가기법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다.

평가기관이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및 발명진흥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와 평가 종합의견 누락, 평가의견 기록시 평가결과 판단이 어려운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권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정부문만을 평가하는 등 부실평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수수료 등에 대하여 평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 평가범위 ․ 평가기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표 Ⅵ-1-10>           발명평가기관 지정현황

평가분야	지정지관
기술성 평가 (29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T&G 중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사업성 평가기관 (12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4. 기술가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특허기술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가전문인력 또한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특허기술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특허기술의 평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4년도에는 발명의 평가기관 담당자 등 70여명을 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다. 또한, 특허기술평가 세미나를 5월, 10월에 각각 기업자산의 측정 ․ 사례 발표와 우수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기법 사례란 주제로 개최하여 발명의 평가기관 등이 상호 평가기법 등을 공유하였다. 향후 산업재산권 실무과정, 기술사업화 실무과정, 기술평가 및 투자 실무자 과정 등으로 운영하고, 특허기술평가서 표준모델을 각 발명의 평가기관에 보급하여 기술 가치평가의 공신력 등을 제고해 날 갈 계획이다.

이외, 특허기술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 분석하여 보급함으로써 특허기술평가에 관한 인식제고 및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우수평가 활용 사례집인 ｢특허기술 제값받기｣를 1,500부를 발간하여 평가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발명의 평가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2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다양화

제2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다양화

제1절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재원확보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자금지원 확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서기관 김연환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개편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핵심기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허청에서 2004년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1,000명의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허기술 중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은 38.9%에 불과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19.9%로 나타났으며, 사업화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사업화 자금부족 (34.5%), 마케팅 및 영업 곤란 (19.0%)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서는 미활용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하여 ’99. 11월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창업보육, 시설 ․ 운전자금 등 특허 창출 및 사업화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04년도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서는 융자 1,280억원, 출연 490억원, 보조 41억원 투자 20억원으로 총 1,83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 대비 97.4%인 1,783억원을 집행하였다.

<표 Ⅵ-2-1>       2004년 특허사업화자금 및 지원조건

제2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다양화

구 분	자 금 명 (지원자금 및 자금운영주체)	지 원 조 건
융자 (1,280 억원)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특허과제 (230억원, 발명진흥회)	o 대출금리 4.63%(변동) o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o 현물담보 또는 보증서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디자인과제 (20억원, 디자인진흥원)	o 대출금리 4.63%(변동) o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o 현물담보 또는 보증서
	중소 ․ 벤처 창업자금 (65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신용보증기금)	o 현물담보 또는 보증서 대출 - 대출금리 5.9%(변동)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o 신용대출 - 대출금리 6.4%(변동) - 운전자금 1년거치 2년분할 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35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o 대출금리 4.9%(변동) o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o 신용 또는 보증서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15억원, 발명진흥회)	o 대출금리 4.63%(변동) o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o 현물담보 또는 보증서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 (15억원, 발명진흥회)	o 대출금리 4.63%(변동) o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o 현물담보 또는 보증서

구 분	자 금 명 제2장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확대 및 다양화 (지원자금 및 자금운영주체)	지 원 조 건
출연 (490 억원)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중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 (145억원, 산업기술평가원)	o 개발비의 80%, 최대 1억원 o 지원기간 2년이내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80억원, 디자인진흥원)	o 개발비의 66%, 최대 1억원 o 지원기간 1년이내 o 기술료 징수(대기업40%, 중소기업2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60억원, 발명진흥회)	o 개발비의 75%, 최대1억원 (s/w분야는 최대 5천만원) o 지원기간 1년이내 o 기술료 징수(30%)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18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o 개발비의 75%, 최대1억원 (s/w분야는 최대 5천만원) o 지원기간 1년이내 o 기술료 징수(30%)
	신기술창업보육자금 (100억원, 산업기술평가원)	o 소요자금의 75%, 최대1억원 (s/w분야는 최대 5천만원) o 지원기간 1년이내 o 기술료 징수(50%)
	기술평가수수료지원사업 등 3개사업(30억원, 기술거래소)	o 기술평가수수료의 50%,최대1천만원 o 기술성,사업성평가 최대 5백만원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38억원, 농림부)	o 개발비의 75%, 최대 3억원 o 지원기간 3년이내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신규기술개발자금 (7억원, 해양수산부)	o 개발비의 75%, 최대 2억원 o 지원기간 2년이내
	농업특정연구과제 중 신기술과제 (10억원, 농촌진흥청)	o 개발비의 75%(중소기업), 50%(대기업) o 지원기간 3년이내
	임업특정연구개발사업 (2억원, 산림청)	o 개발비 전액, 최대 5천만원 o 지원기간 2년이내
보조 (41억원)	특허기술평가지원 (15.8억원, 발명진흥회)	- 평가수수료의 80%이내 1인당 4건, 3천만원 이내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11억원, 〃)	- 80～100% 무상지원
	외국출원비용지원(5억원,〃)	- 1개업체당 최대 3건 1건당 최고 200만원 지원
	산업재산권진단사업(3.4억원, 〃)	- 50% 무상지원
	특허기술상설장터(5.3억원, 〃)	- Simulation 제작지원 건당 100만원
투자 (20억원)	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 (20억원, 발명진흥회)	o 특허권을 사업화하여 창업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표 Ⅵ-2-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

연도	지원내역	비 고
’00	지원계획 377억원 대비 73%인 277억원 지원
’01	지원계획 506억원 대비 110%인 559억원 지원
’02	지원계획 1,039억원 대비 105%인 1,135억원 지원
’03	지원계획 1,471억원 대비 121.5%인 1,788억원 지원
’04	지원계획 1,831억원 대비 97.4%인 1,783억원 지원

2.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2호) 결성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정  익

특허청이 2003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 실시한 특허사업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발된 특허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38.96%이며, 특허기술사업화의 최대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중소 ․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민간 유동자금의 건전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3.6월 민관합동의 특허투자조합 1호를 결성한데 이어 2004.7월 특허투자조합 2호를 결성하여 민간전문투자회사로 하여금 운용토록 하였다.

동조합은 1호조합과 마찬가지로 특허청 20억원, 한국산업은행 30억원, (주)기보캐피탈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출자해 결성하였으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된 특허기술이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조합은 등록 또는 출원중인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한 창업 후 7년 미만의 유망 중소 ․ 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특허기술 정보, 산업은행의 자금, 민간투자회사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우수특허기술보유 중소 ․ 벤처기업 창업지원

1. 특허기술의 시작품 제작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서기관 김연환

우수발명품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은 내국인으로서 개인 ․ 중소기업자가 보유한 특허 ․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우수성, 국가산업발전 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사업화 경영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고려하여,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신청은 매년 1월에 하며 지원금액은 1건당 3,000만원 이내(초과분은 본인부담)이고 학생 및 영세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 전액을, 개인 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의 9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는 8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평가기관에 의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 ․ 고안, 산업재산권 진단지원 사업에 의해 개발된 발명 ․ 고안, 중소기업청의 각종 기술개발사업결과 성공한 기술 중 우수기술 공동심의단에서 선정된 발명 ․ 고안,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 ․ 고안에 대하여는 선정 심사시 우대하고 있다.

시작품 제작비의 지급은 시작품 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검수하고 제작비용을 정산하여 시작품 제작업체에 지급하게 되며,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02-3459-2844)로 하면 된다.

향후에는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제작지원후 1년 내지 3년의 일정기간동안｢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사업화자금,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Ⅵ-2-3>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예 산 (직접사업비)		253	600	600	700	700	1,100
신청건수		116	166	237	249	223	272
지원 내역	건수	28	36	39	35	40	55
	금액	234	594	589	669	668	1,064
사업화수		10	27	27	24	24	-
(비율)		(35.7%)	(75.0%)	(69.2%)	(68.6%)	(60.0%)	-

주) 예산액은 연도별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직접사업비임.

주) 사업화수(비율)는 ’99~’01년은 3년간 누적조사된 수치이며, ’02년은 2년간, ’03년은 1년간 조사된 사업화수(비율)임

2. 특허출원중인 기술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주연

특허청은 특허보유기업 및 특허출원중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벤처기업 지정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중인 기술에 대하여 담당심사관의 기술성 검토를 거친 후 벤처기업대상기술 확인증명서 발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벤처기업의 출원에 대하여는 1999년도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하여 일반출원 건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하여주고 있다.

벤처기업지원제도가 마련된 이후 특허청이 시행한 벤처기업관련 증명서의 발급내역 및 우선 심사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Ⅵ-2-4>     연도별 벤처기업 관련증명서 발급 실적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신 청	370	691	587	381	229	222	130	2,610
발 급	216	430	311	221	118	123	84	1,392
불 가	154	261	276	160	111	99	46	1,107

<표 Ⅵ-2-5>     벤처기업의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실적

(단위 : 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신 청	104	310	467	654	861	1,639
우선심사 인정	87	297	450	640	861	1,635

3.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서기관 김연환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투자자금의 조기회수 및 적정이윤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선정된 특허기술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추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구매추천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는 품질의 우수성(기존제품과의 성능비교), 구매효과성(수입대체효과, 능률의 향상 등), 제품의 경제성(예산절약, 경비의 절감 등), 구매대상기관의 적격여부, 기타 제품생산 및 공급능력 등으로 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Ⅵ-2-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신청건수	18	15	45	15	19	13	45
추천건수	17	14	44	15	18	13	44
구매건수	11	3	17	6	8	2	8
납품금액	3,087	56	8,389	499	3,972	1,284	2,089

제3절 우수특허제품 유통 촉진

1.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개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김공수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은 우수특허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우수발명품의 전시를 통하여 범국민적인 발명의식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이 행사를 통해 기술이전 및 우수특허기술의 조기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특허제품의 유통을 지원한다.

특허기술대전의 개최시기는 매년 11월~12월경으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변리사회 등이 후원한다.

특허기술대전의 전시분야는 일반전시코너, 특별전시코너,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코너로 구분된다. 일반전시코너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체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품, 기계 ․ 금속 ․ 섬유 ․ 화학, 전기 ․ 전자 ․ 정보통신, 생활문화 등 기술분야별 전시와 여성 발명가의 우수특허제품에 대한 별도 코너를 운영하며, 특별전시  코너에서는 국고보조지원 시작품, 국제발명품전 수상품, 직무발명경진대회 입상 발명품, 특허기술상 수상품 등을 전시한다. 또한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코너에서는 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거래사 등이 발명에서 권리화 ․ 사업화까지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및 절차를 무료로 상담한다.

<표 Ⅵ-2-7>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출품현황 및 관람인원

(단위 : 건, 명)

연도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출품 신청	382	328	374	381	267	172	316	277	393	257	286
전시 건수	163	188	180	117	103	150	138	179	192	160	166
관람 인원	81,574	129,587	77,100	60,000	60,000	30,300	31,350	30,100	115,724	25,200	112,680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에서는 우수발명품 전시와 더불어 발명가의 사기진작 및 범국민적 발명의식 제고를 위해 일반전시품을 대상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WIPO 사무총장상, 특허청장상 등 각종 포상을 하고 있다.

포상품 선정은 주관기관의 포상추천심사회의를 거쳐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자를 우대한다. 이 행사에서 일반전시에 참가하거나 포상을 받는 발명품에 대한 혜택으로는 전시특허기술의 매매 ․ 양도 및 라이센싱의 기회를 부여하며, 차기 년도 “발명의 날” 행사시에 출품기업 또는 포상자에 가점이 부여되며, 포상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 추천과 우선구매 신청시 우대하고 있다.

2. 서울국제발명전 개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김공수

세계 각국의 신기술 전시 및 발명가들의 교류의 장을 열어 전 국민의 발명의식 앙양과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02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서울국제발명전은 격년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04년 서울국제발명전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및 국내 ․ 외 유관기관(경제 4단체, WIPO, IFIA등)이 후원하고, 중국 등 20개국에서 290개 발명품을 출품한 가운데 2004년 12월 10일부터 14일부터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과 동시에 개최되었다.

<표 Ⅵ-2-8>          서울국제발명전 행사내역

구분	전 시 대 상	비 고
국 제 관 (20개국 290점)	내국외 기업 및 발명가 국제기구(WIPO, IFIA등) 한민족발명품(교포 및 동포)	*2004학생발명수상작(14) *글짓기만화 수상작(10)
국 내 관 (113사 150점)	특허기술대전관
유 통 관 (41개사 41부스)	100대 우수특허제품
지 원 관 (7사)	특허기술이전 및 특허정보기관 체험관(일반인 체험을 위한 공간) 홍보(기자)실 및 편의시설(비지니스 룸) 관광안내센터 등	*바이인벤션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특허기술장터

3.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및 홍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김공수

100대 우수특허제품선정사업은 특허기술의 사업화 실태조사 (현대리서치, ’04.5)에 따르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34.5%)과 더불어 마케팅 및 영업(19%)을 들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수한 특허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허발명을 제품화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시상 ․ 홍보함으로써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우리청이 후원한 2004년도 우수특허제품선정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선정된 제품을 언론지면을 통하여 소개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100대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50선씩을 선정하였으며, 특허신제품과 특허히트제품을 절반씩 포함되도록 하였다.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과 더불어 특별전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우선구매 신청시 우대하고 있으며, 한국일보에 관련 특집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100대 제품 가운데서 다시 심사를 통하여 산업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한국일보사장상 등을 시상하였다.

100대우수특허제품 선정은 생활용품, 기계제품, 전자제품, 화학 ․ 생명공학제품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기술성, 사업성, 디자인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표 Ⅵ-2-9>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

구 분		’02	’03	’04
공 모 건 수		417	169	291
선정	생활 분야	33	23	33
	기계 분야	26	26	27
	생명공학 ․ 화학분야	13	26	12
	전자 분야	28	25	28

4.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 운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김공수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우수특허제품만을 거래하는 시스템으로서 중소기업과 개인의 특허기술상품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거래 인프라이다.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전자상거래 S/W를 개발하며, 거래에 필요한 기반기능을 구축하여 B2B거래와 B2C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바이인벤션(www.buyinvention.com)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데 거래수수료를 저렴하게 하고, 특허정보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훌륭한 발명품을 생산하고도 마케팅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이익실현을 도와줄 것이다.

본 시스템이 2004년 10월 28일 본격적인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특허청은 연구개발을 통한 발명과 발명의 권리화, 특허발명의 사업화 그리고 특허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실현을 통하여 다시 연구개발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전체적인 발명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2003년에 이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개발을 시작하여 특허제품거래 정보화추진전략(ISP)을 수립, 특허제품검색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였으며, B2B기본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500점의 입점상품을 모집하여 전자카달로그를 제작하였다.

2004년에는 전자결제기능, 마케팅전략수립, 일반소비자간 거래(B2C) 등을 추진하였고 1,000개이상의 우수특허상품을 입점상품으로 모집하여 전자카달로그DB를 제작하였다.

입점업체의 자격은 특허(실용신안 포함)기술을 보유(권리자 또는 실시권자)하고 있고, 해당기술을 상품화하여 국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로서 중소기업, 개인, 단체 또는 조합으로 하고 있다. 입점상품의 요건은 국내기업보유의 특허제품으로서 공급가능한 재고를 유지하고 B2B 또는 B2C 전자거래에 적합한 물품일 것으로 하고 있다. 입점상품의 선정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 상품성, 품질보증성, 물품조달성 및 사업추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2003년 9억6천만원, 2004년 12억3천만원, 2005년 9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e-비즈니스 국가확산전략에 부응하여 특허제품거래 전자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발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전자거래 관련 업체 ․ 기관과 전략적으로 제휴를 추진하는 등 발명특허제품의 홍보와 판매의 지원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표 Ⅵ-2-10>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실적

(단위 : 백만원, 점, 명)

	’03	’04
매 출 액	-	51
입점상품	-	1,915
가입회원	-	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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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적극적인 국제 지식재산 협력의 수행

제  7 편

적극적인 국제 지식재산 협력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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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제2장 Global 특허정보 네트워크 강화

제Ⅰ편 지식재산정책의 개요

제1장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제1장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제7편 적극적인 국제 지식재산 협력의 수행

제1절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사업 추진

1. 동북아 특허협력체제 구축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차형렬

가. 3국 청장회담 추진 경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 3국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국가이자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을 선도하는 국가들로서 3국 특허청간 협력관계는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아․태 경제권은 물론 국제적인 지재권 규범의 형성과 지재권 시스템의 통일화 추세에 적지 않은 역할을 미칠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청은, 이러한 인식아래  2000년 한․중, 한․일 특허청장회의에서 한 ․ 중 ․ 일 3국간 특허협력관계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 특허청장회의를 제안하였으며, 중국과 일본 특허청도 동의하여 2001. 8. 14 - 15, 양일간에 걸쳐 3국 특허청장회담 개최를 위한 3국 실무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3국 청장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의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나. 제1, 2, 3차 회담의 성과와 의의

2001. 9. 11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한 ․ 중 ․ 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은 무엇보다도 3국 특허청장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3 국간의 청장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특허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1차 회담에서 3국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통일된 특허제도의 구축이 3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교역 촉진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 청장회의의 정례적 개최, 상설실무협의체 운영, 공동전문가그룹 구성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3국 특허청은 WTO 및 WIPO 차원의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논의 및 형성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제2차 3국 특허청장 회담은 2002. 11. 25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협력사업의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전산분야 공동전문가 그룹의 구성, 특허심사분야에 관한 각 국별 업무협의창구(contact point)지정 및 관련 자료와 정보교환 추진,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 공동개최 등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해 3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3국 특허청장회담이 동북아지역의 특허 협력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면, 제2차 3국 특허청장회담은 3국간 특허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특허청장 회담은 3국간에 실질적이고 가능한 협력 아젠다를 설정, 추진하는 전기가 되었다. 우리측이 제안하여 합의된 3국 기술동의어 사전 개발을 비롯, 중국측이 준비하고 있는 3국 공동웹사이트 개발 등이 3차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이밖에도 3국은 SARS등으로 연기되었던 3국 세미나 공동 개최를 비롯하여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모색, 3국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추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3국간의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들을 발굴해낸 3차 회담은, 3국 특허청장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일보하였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제4차 회담의 성과와 의의

2004년 11월 30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PCT 개혁, 특허실체법통일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방안등 국제적 지재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3국간의 공조를 다졌는 바, 이는 WIP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각의 국제적 이슈에 동북아 3국이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국제적 주목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였다.

나아가, R&D 방향 수립에 3국의 특허정보를 공동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각각 세계 특허 출원 1위(일본), 3위(한국), 4위(중국)인 3국의 특허정보 활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 회담에서는 2004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정보화공동전문가그룹(JEGA) 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3국 공동웹사이트 구축,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3국 기술동의어사전 개발 및 3국간 데이타베이스 상호활용을 위한 기술적 검토 등 네 가지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향후 추진계획

우리청은, 우리 출원인들이 동북아지역에서 보다 손쉽게 특허획득이 가능하고, 등록된 권리가 역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3국간 특허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점차 증가하는 특허 출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허 통일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하여, 심사결과의 상호활용 등 3국간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지재권 이슈에 대하여 3국간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고 있다. 그동안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3국 특허협력이 건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청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주요국가와의 특허청장회담의 개최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양자협력 심화)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김헌주

양국간 특허청장 회담의 개최는 각국의 지식재산의 현안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협의과정을 통해 실질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청장회담 결과에 대해 추진력 있는 사후 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외국과의 지식재산권 협력업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가와의 청장회담을 정례화하여 1990년 이후 일본과 15회의 회담을 개최하였고, 중국과는 9회, 호주와는 6회의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미국, EPO 청장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2004년에는 일본 및 호주와의 청장회담을 정기국회 개최등으로 양국간의 일정조정이 어려워 다음연도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몽골, 덴마크, 중국등 3개국과 청장회담을 개최하였다.

먼저, 2004. 2월에 몽골의 남질 친밧(Namjil Chinbat) 청장이 우리청을 방문하여 한 ․ 몽골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상표보호, 심사 ․ 심판분야의 협력외에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우리청이 몽골 특허청의 특허행정 전산화에 대하여 협력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간에 우리청을 몽골의 국제출원에 대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키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특허심사수준의 우수성을 검증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4월에는 덴마크의 제스퍼 콩스타드(Jesper Kongstad) 청장이 방문하여 한․덴마크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청장간에 덴마크 특허청의 Agency 기관운영 실태 및 양국간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인적교류 등 주요관심사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12월에는, 제 4차 한 ․ 중 ․ 일 청장회담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시기에 맞추어 동경에서 김 종갑 청장과 중국 왕 징촨(Wang Jingchuan) 청장간에 제 10차 한 ․ 중 특허청장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양국 청장은 제 9차 회담에서 합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 교환, 선행기술공동조사, 양청간의 정보․자료 교환등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청은 중국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지재권 침해단속에 대한 실적보고서의 교환 및 지재권 침해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의 개최 등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우리청은 양자회담 범위를 미국, EPO 등 주요국가로 확대하고 해당국가와의 협력을 내실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확대와  지재권 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

3.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기술서기관 임영희

WIPO는 지식재산(IP) 분야의 UN전문기구로서 범세계적인 지식재산 창출 장려 및 보호 도모, 국제적 지식재산 관련규범의 형성을 위해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PCT,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 및 지재권 정보자료의 전산화와 지식재산권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자도서관 구축,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수단 마련, 기술이전, 라이센싱 등을 통한 국제투자의 촉진,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재권제도 통일화를 위한 노력과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대개도국 지원협력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특허청은 전문분야별 상설위원회 등의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IPO 사업예산위원회의 의장국으로 진출 조정위원회 등에의 참가와 WIPO 조직개편 논의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WIPO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에서도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가. 2004년 WIPO 총회

2004. 9. 27부터 10. 5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0차 WIPO 총회에서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식재산(IP)이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WIPO의 지속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한국이 그 동안 추진해온 지재권 분야의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한국은 2003년에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와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에, 2004년에는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 가입하여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3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은 총 2,947건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한 점을 상기하면서 한국의 국제 지재권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개발과 지재권제도를 통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파하기 위해 오는 10. 25～27간 서울에서 WIPO와 공동으로 개최예정인 “저개발국 지식재산 각료회의”를 소개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WIPO에서 제안한 PCT 국제출원수수료 인상제안과 관련하여 WIPO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상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업예산위원회 및 PCT 개혁 실무회의 등 적절한 논의의 장에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Dr. Kamil Idris WIPO 사무총장과의 회의에서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WIPO 한국신탁기금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지재권 활용경험이 개도국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총회논의를 통해 2002-2003년도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PCT국제출원료의 인상, 특허실체법조약 관련 특허법 상설위원회의 향후 운영계획 및 WIPO의 개도국 협력 어젠더 채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나. PCT동맹 총회 및 PCT개혁 회의

특허청은 2004. 5월에 개최된 PCT 개혁 실무작업반회의, 2004. 9월에 개최된 PCT총회에 참석하여 PCT개혁 및 PCT 규칙 개정 논의에 참석하였다.

특히 PCT총회에서는 제5차(‘03. 11) 및 제6차(04. 5)PCT 개혁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결정되어 상정된 PCT규칙의 최종 개정안을 승인 ․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서열목록 추후 제출에 따른 가산료 부과방안 및 추가수수료 납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간소화 방안이 포함되었다.

향후 PCT 개혁회의시 추가 논의될 사항으로는 우선권의 회복, 누락부분(missing part)의 요건, 다국어에 의한 국제공개, 국제조사의 품질향상,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 개시 등이 있다.

다. WIPO내 각종 상설위원회

특허청은 2004. 4월,11월에 개최된 상표법상설위원회(SCT)의 상표법분야 국제규범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04. 5월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SCP)의 특허실체법 통일화논의에 참여하였다.

상표법상설위원회(SCT)에서는 통보관련 규정, 기간에 대한 구제수단, 상표 사용권 제도, 총회설립과 관련한 규정 등이 논의되었다.

특허법상설위원회(SCP)에서는 특허실체법 조약의 타결이 장기화되자 2004. 4월 미국, 일본, 유럽은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크게 달랐던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 관련 의제를 배제하고 2006년 상반기까지 우선 특허성 판단과 관련된 의제만 논의하여 타결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2004년 제10차 특허법 상설위원회에서 타결할 것을 시도하였으나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요건과 효력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별다른 합의 없이 회의가 종료되었다. 특허실체법 조약의 주요 쟁점사항은 조약적용의 예외, 출원서 기재요건, 유예기간, 선출원주의, 특허대상의 확대 등이 있다.

라. 기타 회의

2004. 3월 개최된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의 지식  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에서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의 보호방안,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방어적 보호방안,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에 대해 논의하였다.

4. 한 ․ WIPO간 지식재산권 업무협력강화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기술서기관 임영희

가. KIPO-WIPO 업무협력협정 체결

WIPO측에서 우리 특허청에게 개도국의 지식재산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역할모델(role model)로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특허청은 WIPO와 2001. 11.  9 대전에서 ｢KIPO-WIPO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f Cooperation between WIPO and KIPO)｣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이슈에 있어 한 ․ WIPO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오고 있다.

동 협정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인식 하에 우리 특허청이 가진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여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산화, 중소기업지원, PCT, 인력개발 등 9개 우선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WIPO와의 상호업무협정체결은 우리 특허청이 단순히 182개 WIPO 회원국중의 하나가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 UN전문기구인 WIPO와 대등한 업무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9개 우선협력분야>

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정보기술활용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field of IP protection)

②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Electronic commerce and intellectual property)

③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P in SMEs)

④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

(IP issues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and folklore)

⑤ 국제특허제도의 발전 및 PCT(특허협력조약)의 개혁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Agenda and reform of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⑥ 지식재산권 집행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⑦ 지식재산권분야 인력개발(WIPO WWA와 IIPTI의 협력)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field of IP)

⑧ 국제적 산업재산권 보호제도의 활용 촉진

(Promotion of the use of the global IP protection systems)

⑨ 개도국 지식재산권 관청에 있어 현대적 관리기법 활용 도모

(Promotion of modern management practices of IP offices in developing countries)

나. KIPO - WIPO간  Korea Funds-in-Trust 협정 체결

특허청과 WIPO는 Korea Fund설치 협정 체결 및 ’04년도 사업계획 관련 실무회의를 2004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여 향후 협력사업을 논의하였다. 신탁기금 설치관련 협정문에는 사업목적, 기금신탁, 협력분야, 협력조건, 인력파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4년 주요 사업분야에 대하여 협의한 바, 인적자원개발, 검색  시스템 지원, 기술컨설팅, PCT ROAD 지원, PCT 국제세미나, 발명진흥 자료발간 등을 합의하였다.

다. 향후 계획

｢KIPO-WIPO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은 세계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중심축인 WIPO와 우리청의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는 기본 틀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2004년부터 WIPO에 설치되는 Korea Trust Fund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Fund 사업을 중심으로한 양자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5. 저개발국(LDCs) 지재권 확립 ․ 강화를 위한 각료회의 개최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기술서기관 임영희

특허청은 WIPO와 공동으로 ｢저개발국 지식재산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Intellectual Property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를 2004. 10. 25(월) ~ 27(수),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 각료회의는 저개발국(LDCs)의 지재권 및 산업담당 각료들에게 국가발전을 위한 지재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효과적인 지재권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는 지재권 분야 UN 전문기구인 WIPO가, 우리나라를 지재권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통해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하면서, 저개발국들이 한국의 경험을 발전모델(best practice)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각료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식재산을 통한 저개발국 국가종합발전정책의 추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2001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Dr. 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大 교수가 ‘지식재산과 발전 정책’에 대해, 그리고 WTO 사무차장을 지낸 김철수 세종大 총장이 ‘지식재산과 한국의 경험’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이쉬바 폭크렐(Mr. Ishwar Pokhrel) 네팔 통상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25개 LDC국가의 지재권 담당 각료 및 대표단, 제프리 유(Mr. Geoffrey Yu) 사무차장 등 WIPO 관계자, 국내 학계 및 기업체 대표 등 150여명의 국․내외 지재권 관련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LDC 국가들의 지재권 활용 촉진 방안 등 지식재산권 주요현안을 논의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간 전략적 제휴 및 협력 강화’, ‘지식재산의 경제적 측면’, ‘지식재산과 공공정책’의 3개 세션별로 이안 하비(Mr. Ian Harvey) 영국기술그룹(British Technology Group) 회장 등 약 10여명의 세계적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회의 마지막 날에는 참가국 각료들이 원탁회의를 통해 저개발국의 지식재산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경제성장모델로서 한국을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지재권 선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미래의 잠재시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LDC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표 Ⅶ-1-1>         LDC회의 국 ․ 내외 참가자 현황

구 분	참석자수	비 고
저개발국 대표	36명	장관급 9명, 차관급 4명
WIPO 대표단	4명	사무차장 참석
외국인 주제발표자	7명	스티글리츠 교수 참석
국내 주제발표자	4명	김철수 세종대 총장 참석
한국발명진흥회	6명	민경탁 부회장 참석
지식재산권연구센터	7명	윤명후 소장 참석
한국특허정보원	10명	유영기 원장 참석
대한변리사회	2명	조인제 부회장 참석
법률사무소	7명
기업	11명	LDC 진출 기업 등
명예영사	8명	예멘, 부탄, 콩고, 시에라레온, 말리
주한 외교공관	3명	주한 미얀마대사 Mr. Nay Win 주한 수단대사 Dr. Babiker Ali Knalifa 주한 라오스대사 Thongsavath PRASEUTH
학계	2명	고려대 이기수 교수 한양대 윤선희 교수
기타 참가자	2명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강수기 원장
산업자원부	3명	장관님 참석
특허청 국장급 이상	10명
특허청 과장급	10명
특허청 사무관 이하	30명
특허청 국제협력과	10명
총계	174명

<표 Ⅶ-1-2>             저개발국 참가자 명단

국 가	성 명	직 책
앙골라	Antonia BANDEIRA	지식재산청장
방글라데시	Ayub QUADRI	상공부 차관
	Mohammad Mahbubur RAHMAN	상공부 국장
베닌	Samuel AMEHOU	제네바 대사
	Juliette AYITE	지식재산청장
부탄	Dasho Karma DORJEE	통상부 차관
	Tempa TSHERING	통상부 산업디자인담당 사무관
브룬디	Barnabe MUTERAGIRANWA	문화부 장관
	Vianney NIYUKURI	상공부 지식재산권국장
캄보디아	Siphana SOK	상무부 차관
	Roth San VAR	상무부 지식재산국장
에티오피아	Mulugeta AMHA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Getachew MENGISTIE	지식재산청장
기니	Djene Saran CAMARA	상공부 장관
	Cece KPOHOMOU	상공부 국가지식재산권국장
라오스	Bountiem PHISSAMAY	과학기술환경부 장관
	Makha CHANTHALA	지식재산표준부 지식재산과장
마다가스카르	Sylvain RAZAFINDRIAKA	상공부 특허국장
말라위	Henry Dama PHOYA	법무부 장관
	Chikumbutso NAMELO	법무부 총무국 국장대리
말리	Mariam SIDIBE BAGAYOGO	지식재산청 국장
모리타니아	Mohamed Saleck OULD MOHAMED LEMINE	제네바 대사
모잠비크	Porfirio João P. da Silva REIS	지식재산국 국장
미얀마	Nay Win	주한 미얀마 대사
네팔	Ishwor POKHAREL	상공부 장관
	Prachanda Man SHRESTHA	상공부 국장
우간다	Janat B. MUKWAYA	법무부 장관
	Kyomuhendo BISEREKO	법무부 국장
	Denis BYARUHANGA	법무부 서기관
콩고	Henry YAV MULANG	상공부 국장
세네갈	Landing SAVANE	상공부 장관
	Ndèye Adji DIOP SALL	상공부 지식재산국장
수 단	Babiker Ali Knalifa	주한 수단 대사
	Amal Hassan EL TINAY	특허청 국장
탄자니아	Esteriano MAHINGILA	사업등록위원회 청장(차관보)
차드	Yoma Golom ROUTOUANG	상공부 장관
	Gonga Koyang FEOUDA	상공부 국장
잠비아	Geoffrey SAMUKONGA	상공부 차관
	Anessie M. BANDA-BOBO	특허청 차장

※ 장관급 : 9명(상공부4명, 법무부2명, 과기부2명, 문화부1명), 차관급 : 4명(상공부4명)

<서울선언문>

Seoul Ministerial Declar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Seoul, Republic of Korea, October 25 to 27, 2004

We, minister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participating at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IntellectualProperty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Having met at 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LDCs, held in Seoul, Republic of Korea, from October 25 to 27, 2004, organiz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view to articulating policy and technical issues for integrating intellectual property into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LDCs,

Having discussed the challenges faced by LDCs and the opportunities available to them in integrating intellectual property into thei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Recognizing that the LCDs face severe constraints such as a shortage of resources and a weak intellectual property infrastructure despite their efforts to build national IP institutions,

Recognizing further tha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having an increasing impact on our countries' technolog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progress and that the creation, protection, management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ould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facilitating the transfer of technology, increasing employment and creating wealth,

Reaffirming the vital importance and desirability of improving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 for the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and institutions of LDCs,

Realiz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to critical policy fields such as food security, health, employment, trade, culture and heritage, the environment, investment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cknowledging that rapid changes in digital technologies have made copyright economically very important, and that the contributions of copyright systems to national economies are noteworthy in terms of their contribution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1. Express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main problems facing our countries on IP institution building with a renewed sense of common concern, purpose and objectives, by seeking opportunities to strength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using intellectual property for promoting national development;

2. Decide to participate actively in deliberations in various international for a, particularly at WIPO, on the wealth- creation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at the national level in formulating strategies, policies, plans and mechanisms;

3. Decide to continue and further strengthen protection and use of national cultural and artistic creations, particularly relating to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such as folklore, through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ystem and other appropriate mechanisms;

4.  Further decide to continue and strengthen the use of trademarks, service marks, desig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in economic activities, especially in the export sector,

5.  Urge WIPO to strengthen and enhance its assistance to LDCs in meeting all their IP objectives as identified above. In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upporting the creative and innovative activities in their countries across all economic sector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universities, R&D institution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6.  Express their full support of the efforts of WIPO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IP system at the various fora

7.  Express their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establishing a Korea Funds-in-Trust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in particular, LDCs in WIPO to assist them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as a tool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8. Urge WIPO to organize a Ministerial Conference of LDCs every three years at a venue to be determined in consultation by the parties concerned;

9. Request that the outcome of this Ministerial Conference be fully taken into account by WIPO in its LDC Program;

10.  Extend our deepest appreciation and gratitud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made for the meeting and for its warm generosity and hospitality as well as our thanks to WIPO for its contribution to the success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6. WTO/TRIPS 지식재산권 논의에의 대응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박현희

2004년에는 DDA 협상 등을 위한 TRIPS 이사회가 3월, 6월, 9월, 11월 총 4회 개최되었다. 주요 논의 의제로서 ‘TRIPS협정과 공중보건 의제’, ‘지리적 표시관련 의제’, ‘생명공학 관련의제’ 등이 논의 되었는데, 각 이슈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는 않았다.

9) Doha Development Agenda의 약자임

특허의 강제실시 관련 조항인 TRIPS 협정 제31조(f)는 강제  실시권이 국내 시장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서만 허여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생산시설이 없거나 미비한 나라의 의약품 공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 후진국은 TRIPS 이사회에서 강제실시를 통해 생산된 의약품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의 논의와 함께 강제실시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 및 의약품의 종류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치열한 격론 끝에 마침내 2002년 12월에 국내 시장 공급 관련 조항인 TRIPS 제31조(f)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각국이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장초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의장초안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가, 2003년 10월의 칸쿤 각료회의를 얼마 남기지 않은 2003년 8월말, 의장초안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최종 결정문이 타결되었다.

현재는 동 결정문의 타결에 따라 후속작업으로 TRIPS 31조 개정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 인데, 법적 형식과 관련하여 TRIPS 본문 개정 방식과 footnote 추가 형식방식이 대립되고 있으며, 본조 개정에 있어 의장성명(자발적 선언)을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2005. 3월로 예정되었던 동의제 협상 시한의 연장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포도주 및 증류주(wines and spirits)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추가적인 보호(additional protection)를 포도주 및 증류주 이외의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다루는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 확대’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 등록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 중이다.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 확대문제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있어 상품간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 확대를 주장하는 국가 (EC 등 구농업국가)와 현행 보호시스템으로도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며, 추가적 보호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비용 발생 우려에 따른 확대 반대 국가(미국, 호주 등 신농업국가)의 대립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확대문제와 농업협상을 연계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국제등록시스템 설치문제는 별도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국가에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시스템 찬성국가(미국, 호주 등 신농업국가)와 구속적인 시스템 찬성국가(EC 등 구농업국가)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당분간 찬반국가들의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공학 관련의제는 생명체에 대한 특허 부여, 식물신품종의 보호 방안 및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 등에 관한 것으로, 생명체에 대한 특허의 제한과 전통지식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주장하는   개도국과 현재의 지재권 제도 내에서 동 사안을 논의하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양측이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최근 TRIPS 이사회에서는 스위스, 노르웨이, EC 등 유럽을 중심으로 유전자원을 활용한 특허 출원의 출처공개에 대해서는 PCT 등 국제조약을 개정하여 수용하자는  제안들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7.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전기사무관 이선택

가. 한-일 FTA에서의 지재권분야 협상대응

1) 추진 경과

한국과 일본은 FTA체제하에서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7차례의 공동연구를 하였으며,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3년 12월 제1차 한-일 FTA협상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까지 6차례의 FTA협상이 진행되었다.

2) 주요 쟁점사항

한-일 FTA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의 일반원칙인 내국민대우 원칙 및 최혜국 대우원칙에서부터 지재권의 실체규정인 특허, 저작권, 상표, 식물신품종과 지재권의 집행분야 등 지재권 전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일 FTA의 지재권 분야에 대한 한국측 기본입장은 FTA   체제하에서 양국간 다양한 지식재산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며, 기존의 양 특허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제도 개정의 논의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일본측은 WTO TRIPS 수준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토대로 한국측은 지재권에 대한 인적교류 및 정보 보호와 PCT ISA/IPEA(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한 협력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고 있으며, 일본측은 국경조치 및 민 ․ 형사적 구제에 대하여 많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다.

3) 협상전망

2004년 12월 현재, 양국은 협상분야별 상호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다. 상품의 개방수준, 특히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계획에 대한 상호입장의 차이로 인해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며 여건이 변화되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환된다.

참고 : 한-일 FTA 공식협상 일정

2003.12.22 : 한일 FTA 제1차 협상(서울)

2004.2.23-25 : 한일 FTA 제2차 협상(동경)

2004.4.26-28 : 한일 FTA 제3차 협상(서울)

2004.6.23-25 : 한일 FTA 제4차 협상(동경)

2004.8.23-25 : 한일 FTA 제5차 협상(경주)

2004.11.1-3 : 한일 FTA 제 6차 협상(동경)

나. 한-싱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1) 추진 경과

한국과 싱가포르는 FTA를 통한 무역증진을 위해 2003년 3월부터 9월까지 3차례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공식협상과 및 2차례의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 11월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FTA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다.

2) 주요 협상결과

양국은 WTO TRIPS에 따라 각국의 영토 내에서 상대국민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양국간 지재권 발전을 위한 협력채널로서 양국 특허청을 중심으로 한 IP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싱가포르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로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싱가포르 특허법상 일치출원(corresponding application)에 대한 지정특허청(prescribed patent office; PPO)으로 한국특허청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한-싱 FTA의 협정문안은 외교부 FTA 홈페이지(http://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주요성과 및 경제적 효과

양국은 FTA 체결로 확대될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확대에 대비하여, 특허 등 양국민의 지재권을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지재권관련 무역 분쟁에 관한 법적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 협정의 이행 점검 및 지재권 분야 협력을 위한 채널로서 IP 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지재권 침해 발생시 해당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 요구 등 지재권 보호 및 협력을 위한 용이한 수단을 확보하였다.

한국특허청을 싱가포르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한국특허청은 필리핀 ․ 베트남 ․ 인도 ․ 인도네시아 ․ 몽골에 이어 싱가포르  국민들의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맡게 되며, 이에 따라 특허심사의 영역을 확대하고 특허절차의 국제적 통일화 추세를 주도하는데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싱가포르은 이번 협상을 통해 7개국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특허청 및 유럽특허청) 특허청에 이어 한국 특허청을 싱가포르 특허법상 지정특허청(PPO)으로 지정하기로 함으로써 한국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는 싱가포르에서 실체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로써, 통상적 절차를 거칠 경우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걸리던 싱가포르의 특허 획득기간이 2-3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4년 현재 우리기업이 싱가포르에 연간 50건에서 100건 내외의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협상으로 신속하고 용이한 싱가포르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져 향후 우리국민의 싱가포르 특허권 획득 건수의 증가와 함께 대 싱가포르 투자진출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 한-싱 FTA 공식협상 일정

2004.1.27-29 : 제1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3.24-26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4.5.19-21 :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7.21-23 : 제4차 협상 개최(제주도)

2004.9. 7- 9 : 실무협의 개최(방콕)

2004.10.4- 8 : 제 5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10.28-29 : 실무협의 개최(방콕)

2004.11.29 : ASEAN+3 정상회의에서 FTA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8. APEC 역내에서의 지식재산권분야 협력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차진숙

가. 개요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 (Forum)”형태의 협력체이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12개국간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하여 1993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APEC은 회원국이 12개국에서 21개국으로 성장한바, 회원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추진하며 경제 기술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의 ‘보고르 선언’에서 천명되었으며 크게 다음의 두가지 방향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 및 자유화(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and Liberalization)이다. 보고르(Bogor)선언에 의하면 선진산업국은 2010년, 개발  도상국은 2020년까지 완전한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 및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가 설치되고 그 산하에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11개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허청은 우리 정부내 지식재산권 총괄 부서로서 11개 소위원회중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IPEG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경제와 기술협력(Economical and Technical Cooperation)이다. 1994년의 보고르 선언을 통해 APEC 핵심사업으로 자리잡게 된 경제 ․ 기술협력은 선․후진국간의 공여자․수혜자간의 협력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인적자원개발, 해양자원보존, 농업기술 등 11개 실무그룹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나. 2004년도 우리청의 APEC 협력

APEC내 지재권 관련 논의는 역내에서의 지재권 보호․집행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자발성, 전원합의에 의한 결정 방식으로 뚜렷한 성과물의 도출이 미진한 속에서 Pathfinder 방식과 같이 자발성에 기초한 구속적 사업수행이 투명성 기준 마련 및 광디스크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사업 수행 등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청은 물론 우리나라는 APEC내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우선 우리청은 ‘IP 운영 개선을 위한 협력’이라는 의제의 주도국으로서 2002년도에 이미 개도국 특허 정보화 지원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25만 불의 TILF기금의 사용을 승인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수행된 것으로 우리청이 25만 불의 자금을 부담하여 총 50만 불 규모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태국과 페루, 2004년에는 베트남에 대하여 ISP(Infomation Strategy Planning)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APEC 역내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화 수준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청의 KIPOnet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의 약자로 APEC 무역투자 자유화 및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명칭을 말함.

APEC 역내 지재권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도국 특허청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국 현지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법제, 정보화, 경제적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지재권 정보화의 비전 수립, 권고안 마련, 일정 제시함

또한 2003년 7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제 17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지재권전문가그룹(IPEG)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2004년 4월부터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9차 회의부터 의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청은 의장국으로서 2004년 8월 태국 푸켓에서 열린 제19차 APEC IPEG 회의에서 의제정비사업을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동의와 지지를 속에 의제정비사업을 성공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지식재산의 활용과 확산’이라는 의제를 새로 추가시켰다. IPEG내에서 논의되는 지재권 관련 의제들에 관하여 논의를 주도하고 회원국간 이견 발생시 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장국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APEC IPEG 의장 역할의 성공적 수행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지재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에 우리청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2006년 3월까지 IPEG 의장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의제개발 노력을 경주하여 APEC 역내 지재권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9. 산업재산권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차형렬

가. 남 ․ 북간 교류협력 추진경과

남북은 지난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동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 된 시점인 2000년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지식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투자자산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상태이다.

아울러, 남북 양측은 WIPO 설립조약,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의정서 등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도 동시에 가입되어 있어,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 및 등록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이나 마드리드 루트를 통한 국제상표출원이 국제법상으로는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협력의 근거 및 우리측의 대내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측은 남측의 산재권 출원이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권 당국간의 공식적인 교류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교류협력 기본방향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은 중․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의 안전판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며, 민족 지식재산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비한 남북간 단일 산업재산권제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 교류협력 추진내용

지식재산권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내용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청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사항을 구체화한 “남북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세부합의서(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으며, 동 세부합의서(안)에 근거하여 남북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사업 및 상호 관심사항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간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특허 ․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등록보장 및 보호 문제이다. 상호간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보장을 통한 보호가 선결되어야만 상품, 서비스, 기술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경제협력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적교류 및 특허정보․자료의 교환을 통해 남북간 지식재산권제도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일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상호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연결해 주는 특허전산망구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상호 연계되는 전산망 구축을 통해 출원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출원․등록 등의 절차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원활한 흐름은 기술이전 및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간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공조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남과 북이 공조하여 WIP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라. 향후 전망

우리정부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남북회담의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북측에 요청하고 설득한 결과, 지난 2003년 12월 개최되었던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는 산업재산권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산업재산권 문제가 4차례의 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 최초로 거론된 것으로, 향후 산재권 협력 의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북한은 중국 북경에 동강과학기술자문공사를 설립, 북한의 특허상표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총대행사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북경에 북측으로 출원하는 상표와 특허의 방식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파견하여 외국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청은 개성공단 등의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대북 투자협력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우리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상호 출원 등록 허용을 위한 남북 산재권 협력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만간 남북 당국간 산재권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2절 지식재산권 국제동향의 수집 ․ 전파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전기사무관 이선택

1. 해외 지재권 동향의 수집 및 전파

급변하는 해외의 지재권 동향을 신속히 파악․전파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주 단위로 해외 지재권 뉴스를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된 뉴스는 해외 지재권 동향을 접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PCRM 또는 E-mail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먼저, 2004년 3월부터 국제협력과에서는 해외 특허청에 파견되어 있는 특허관 또는 해외의 외국 대사관에서 송부되어 오는 자료 중에서 주요 지재권 뉴스와 주요 지재권 전문잡지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매주 7~8건의 지재권 뉴스와 2~3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해외 지재권 동향뉴스’를 발간하고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41호를 발간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재권 연구센터에서는 해외 지재권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보급하는 Weekly IP Look 보급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IP Look에서는 미국, 일본, EU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정책 및 분쟁사례를 주요 이슈별로 브리핑   형식으로 게재하여 전자메일과 지재권연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허청 및 관련업계 등 민간에 제공되고 있다.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원자료(raw data) 및 원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지재권의 국제적 논의 및 특허청간의 실질적 협력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하여도 기업 및 정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2004년도 주요 해외 지재권 뉴스로는 ‘한 ․ 일간 PDP 국제특허분쟁 전면전 돌입’, ‘삼성-소니간 2만여개 특허공유’ 및 ‘동경지법 직무발명 보상금 2000억원 지급 판결’ 등이 꼽혔다.

2. 국내 지재권 뉴스의 해외 전파

국내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영문연보 등의 책자발간, 동영상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청장회의 및 국제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협의된 결과에 대하여도 영문 보도자료 및 결과보고서의 배포를 통해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다.

먼저, 2004년도에는 매년 발간되어 오던 영문연보와 함께 보다 손쉽게 지식재산에 대해 우리청의 설립에서부터 조직의 비젼 및 목표, 지식재산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용하고 있다.

영문홈페이지에는 영문으로 각종 조약 및 법령과 우리청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에 관한 FAQ 코너 및 질의 ․ 응답코너를 운영하여 2004년도에 우리청의 지재권 제도 및 정책에 대한 150여건의 영문질의를 답변해 주었다.

또한,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 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재권 영문뉴스를 매주 4건 이상씩 특허청 뉴스 및 지재권 관련 뉴스코너  게재하며 청장님 인사말씀 및 강연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 결과 2004년도에 총 57,000여명이 우리청 영문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제3절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정동혁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세계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재편되면서, 상품 및 서비스에 이어 지식재산권이 주요한 교역요소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을 무역과 연계시켜 해외투자 지침으로 활용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한 국가에는 통상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들 선진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많은 통상압력을 받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국가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지재권 전문인력의 부족과 소송시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우리기업의 국제적인 공신력과 우리제품에 대한 평판 유지 및 판매수익률 확보 등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과 상품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상품을 모방하여 상품화할 때 얻을 수 있는 불법적인 이익의 크기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최근 5년간(2000-2004)년간 특허청 실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해외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피침해 건수는 132건으로, 침해사례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중국 등 아시아지역이 전체 침해건수의 54.5%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제조된   모조품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표 Ⅶ-1-3>          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 ~ 2004)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오세아니아	중남미	유럽	기타	계
건수	61	16	11	5	29	10	132

이중에서 특히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회사의 이미지나 상품의 품질, 출처 등을 표시하는 상표권의 보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Ⅶ-1-4>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 ~ 2004)

권리별	특허 ․ 실용 신안	의 장	상 표	기 타	계
건 수	48	14	86	10	158

* 기타는 영업비밀과 도메인네임, 재산적 가치가 있는 無體財産 및 라이센싱 관련 내용 포함

* 1건중 상표, 디자인 등을 동시에 침해한 경우 복수로 계산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62%가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현지인의 무단 선출원․등록 및 미등록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에 의한 피해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등록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침해의 빈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표 Ⅶ-1-5>     유형별  피침해 현황(2000 ~ 2004)

유형별	현지인의 무단 선출원 ․ 등록 (유사포함)	登錄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사상표 부착 등) 유통	未登錄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	기 타	계
건 수	20	82	17	13	132

* 기타는 도메인네임, 라이센싱 및 피소당한 경우를 포함

그러나, 위에서 파악된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업의 내부정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에서 밝혀지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운영

특허청에서는 우리기업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법률자문 및 통상교섭을 통한 외교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설치 ․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의 기능은 해외에서의 지재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혹은 실태조사에 의해 파악된 애로사항에 대해 각종 자료제공 및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접수된 침해사례 가운데 (주)은성디벨럽먼트의 경우 속눈썹 성형구인 ‘아이컬’의 모방품이 미국 ․ 일본 등지에서 수입 ․ 유통됨에 따라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양자간 무역실무회담 등에서 해당국가에 동 사안의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자문법조인단을 활용한 무료 법률자문,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주)동양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분쟁의 경우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허청장 명의의 협조요청 서신을 전달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통해, 베트남기업의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상표권을 유지하였다.

(주)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분쟁의 경우 중국계 기업인에 의한 상표의 무단선등록에 대하여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로부터 2001. 10월 승소판결을 받아 이미 상표권을 회수하였으며 재출원하여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이다.

또한, 구두약 생산업체인 (주)말표산업이 동사의 상표인 ‘MALPYO’와 관련된 베트남내 상표권분쟁(선등록상표취소심판)에서 2003년 3월 승소결정을 받아 상표권을 회수한 바 있다.

그러나, 건물 외장재인 플라스틱 패널을 생산․수출하는 (주)대명산업의 중국내 상표권 침해사건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상표고위급회담과 현지 우리공관을 통한 관계기관 방문, 경위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으나, 동 기업이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착하여 소송 등의 절차 진행 시기를 놓치므로써 대응에 실패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신고접수된 분쟁사건의 사안별로 양자간 무역실무회담,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해당국가 관계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지재권을 보호하는 문제는 침해가 외국에서 발생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지재권제도 및 현지 정보의 획득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권리보호에 비용에 많이 들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지재권보호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갈증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4년도 총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그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지재권 분쟁의  효과적인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책자와 브로셔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허청장회담시 현지 진출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재권보호의 필요성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제2장 Global 특허정보 네트워크 강화

제2장 Global 특허정보 네트워크 강화

제1절 정보화분야의 국제역할 증대 및 다자협력 확대

1. 특허넷 기술이전을 위한 다자협력 추진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이병엽

가. 필요성

오늘날 세계 각국의 특허청은 급증하는 특허출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분야의 전자정부 구현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특히, 3極 특허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일본 및 유럽특허청은 자국 특허행정의 정보화뿐만 아니라 “세계 특허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 특허행정의 정보화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특허넷 기술이전 사업은 지재권 행정 정보화분야에서 기술표준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자차원의 지지기반 확보 및 개발도상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익 우선의 다자관계 형성을 위한 전초기지를 구축하며 이와 더불어 민간 SI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우리 특허청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이 이들 3극 특허청을 포함하는 세계 각국 특허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PEC에서 역내 개도국 특허청에 대한 정보화협력사업의 담당자로 우리 특허청을 선정한데 이어, 지재권 분야의 국제 규범의 정립 및 국제협력을 관장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PCT 국제출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보급사업의 파트너로 한국특허청을 선택하는 등 우리 특허청의  전자정부시스템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APEC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 기능을 구현한 한국 특허청의 특허행정 정보화 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2002년도 개도국 특허행정 기술협력사업의 주 파트너로 한국을 만장일치로 선정하고 한국특허청에  특별기금 제공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APEC 특별기금을  사용하여, 한국특허청은 태국, 페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및 베트남 특허청에 대하여 정보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APEC역내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와 더불어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기술 강국이라 불리는 인도  특허청에서도 우리 특허청에 특허행정 정보화 컨설팅을 요청하여, 금년 6월말 한국특허청 전문가가 인도특허청을 방문하여 정보화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인도 특허청 전문가 그룹이 한국특허청을 방문하여 특허넷시스템을 직접 견학하고, 특허넷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술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있다. ’05년부터 WIPO의 요청에 따라, 국제출원을 접수할 수 있는 국제출원 정보시스템(PCT-ROAD: PCT-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을 공동 개발을 완료하고 이스라엘, 이집트, 베트남, 필리핀 등 세계 특허청에 보급을 완료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자적으로 출원된 PCT국제출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데 필요한 핵심 사무처리 기능이  구비된 시스템으로 PCT 전자출원 접수, 서지생성, 출원문서 출력, 조회, 수리관청용 원본 및 기록원본 생성 등의 기능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PCT국제출원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PCT-ROAD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05년도에 WIPO와 새로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형태의 지재권 교육컨텐츠를 WIPO와 공동개발 하여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지식재산 파노라마(Intellectual Property Panorama)라 불리는 이 컨텐츠는 특허정보, 기술거래, M&A, 전자상거래, 특허분쟁 등 총 10개 분야에 걸친 지재권 관련 교육자료를 에니메이션 기법 등을 활용하여 배우기 쉽게 구성한 것으로 ’05년 말에 개발을 완료하여 2006년도부터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할 예정이다.

다. 향후 계획

한국특허청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APEC, WIPO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해외 특허청의 호평의 결과로, 스페인특허청, 프랑스특허청 등 선진특허청들도 자국의 기금을 제공하면서까지 우리 특허청과의 정보화 공동협력사업 의사를 타진하고 유럽특허청의 경우 자국시스템 (EPTOS 시스템)과 PCT-ROAD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한 세계  특허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등 지금까지 3극 특허청 주도로 진행되던 특허행정 정보화 국제협력에 변화가 일고 있다. 즉, 우리 특허청이 정보화시스템과 지재권 관련 디지털 컨텐츠의 보급 등을 WIPO와의 협력 및 APEC 특별기금 확보 등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서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에서 한국특허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허행정 정보화 관련 세계표준 제 ․ 개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표준 및 기술이 WIPO시스템 및 이를 도입한 각국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세계표준의 정립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우리 특허청이 3極 특허청과 더불어 지재권 분야의 국제규범 및 정보화 세계표준 정립을 이끌어 가는 선도 특허청(leading office)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 협력 강화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기계사무관 김일규

가. 필요성

현재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는 “세계특허시스템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각 국가 간 심사정보 상호활용과 이를 위한 시스템 표준 제․개정 업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삼극은 “삼극 특허청 기술회의” 등을 통하여 삼극간 심사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WIPO에서는 향후 통일화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WIPO 표준 제 ․개정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분야의 국제적 발전방향을 주시하고 나아가 우리청이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정보화 협력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발전방향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삼극 국가와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정보화 전략 및 정보기술을 상호교환하고 정보화 주요이슈에 대하여 우리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견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중위권 특허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향후 국제무대에서 우리청이 주도적으로 선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1) 한 ․ 중 ․ 일 3국 특허청간 정보화분야 협력 강화

한 ․ 중 ․ 일 3국은 2004년 10월 대전에서 제2차 3국 정보화전문가그룹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3국은 각 청의 자동화 시스템 현황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특허정보 활용․확산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3국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통하여 3국 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주요 국제적 이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특허청 시대에 있어서 동북아지역 특허청간 실질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한 ․ 일 특허청간 정보화협력 강화

한 ․ 일 양 특허청은 2004년 9월 대전에서 개최된 제7차 한 ․ 일 정보화전문가회의에서 양 청간 정보화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한영 및  일영 자동번역시스템 구축 관련 협의, 양 청간 검색 데이터베이스 상호교환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심사정보공개시스템에 관한 논의로서 향상된 AIPN(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서비스에 대한 일본 측의 소개가 있었으며 SOAP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심사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한 ․ 일 간의 정보화 협력을 통해, 우리청은 우선권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양 청간 검색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심사관의 선행기술 검색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상호 우수한 정보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시스템개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3) 한 ․ 유럽 특허청간 정보화협력 강화

한․유럽 양 특허청은 2004. 11월 대전에서 한․유럽간 정보화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 청은 검색데이터 상호교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추진, EPO 내 한국특허정보 헬프데스크 설립, 특허정보 행사 관련 양자 협력관계 구축 등을 합의하였다. 동 회의를 통하여 양 특허청은 특허데이터, 자동화, 특허정보 등 지재권 전 분야에 걸쳐 상호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유럽지역에 한국특허정보를 보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다. 향후 계획

<표 Ⅶ-2-1>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계획

구분	일정 (2005년)	주요 논의 과제
한/호주	3월	o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추진 예정 o 특허정보의 상호 활용 및 확산
한/JPO	7월	o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논의 o 지재권 주요이슈 공동대응
한/EPO	10월	o 검색데이터 교환 o EPO에 KR 헬프데스크 설치
한/중	10월	o 한 ․ 중 전산전문가회의 개최 o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실시 준비
한/중/일	10월	o 한 ․ 중 ․ 일 삼국 간 정보화 전략 및 기술 공유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기계사무관 이병재

가. 필요성

지재권행정의 정보화와 심사부담 경감을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WIPO 기술표준의 제 ․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의 변경은 기존 정보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간 기술 표준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청은 선진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인 특허넷 시스템의 개발 ․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화 표준회의(SDWG) 활동을 통한 WIPO 표준 제/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3극 및 주요국 특허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지재권 정보화 국제 표준 제/개정 활동을 강화하여 특허넷 시스템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정보화분야 WIPO 정보화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은 정보화표준회의(SDWG)라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 산하에 다수의 Taskforce가 조직되어 연간 e-forum을 통하여 태스크 리더의 제안으로 태스크 맴버간에 논의를 거쳐 표준안 초안이 마련된다. 실질적인 표준 작업은 Taskforce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SDWG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검토 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아국은 주요 Taskforce에 참여하여 표준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아국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표표준의 태스크 리더를 맡아 상표분야의 표준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1) 2004년 정보화표준회의(SDWG) 활동

우리청은 SDWG 산하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교환’ 등 5개의 주요 특허분야 Taskforce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제정 작업이 완성단계인 특허분야와 달리, 표준제정 작업이 시작단계인 상표분야의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한 표준제정 업무를 맡은 ‘상표표준 Taskforce’의 리더를 맡아 상표표준 제정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아국 표준을 방어하고 3극 등 주요국의 표준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준제정 작업은 일반적으로 태스크 리더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SDWG 회의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표준 제정을 필요성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게 되면  기존의 Taskforce에서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지원국가로 하여금 차기 회의까지 동 표준제정 작업을 수행할 ‘’사업계획서(Project Brief)’를 제출  토록하고 한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SDWG 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Taskforce는 위임받은 범위의 표준작업을 Taskforce를 통해서 수행하게 된다.

태스크 리더는 e-forum을 통하여 표준안 제정작업을 위한 전체일정을 제안하여 태스크 맴버와 협의를 거쳐 최종 작업일정은   확정한다. 정해진 작업일정에 따라, 회원국의 자동화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초안을 e-forum에 제시하여, 맴버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완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으로   이관하여 3개국어로 번역되어 WIPO 회원국에 배포된다. 향후,   취합된 회원국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표준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e-forum에 상정하여 맴버의 검토의견을 거친 후 표준 최종안을 만든다. 이 표준안을 차기 SDWG 회의에 상정하여 동의를 얻으면 표준으로서 공표된다.

SDWG 회의시 태스크 리더는 표준제정 작업에 대한 경과보고 및 회원국의 건의 및 질의사항에 답변을 하고, 동 기간에 열리는 Taskforce회의를 주재하여 e-forum을 통해 제시된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한 후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 현재, 상표표준 Taskforce의 리더를 맡고 있는 아국은 회원국의 자동화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를 e-forum 및 Taskforce 회의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2) 한 ․ WIPO 마드리드(Madrid) 전산화분야 협의

한 ․ WIPO간 테스트용 자료교환 및 전자문서 교환에 관한 합의문 체결로 마드리드 시스템 개통시 WIPO와 마드리드 의정서 상의 상표국제출원을 전자적으로 교환할 계획이며 또한 마드리드 시스템 개통 후 마드리드전산시스템(MECA) 사용자회의에 참여하여 아국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

3) 한 ․ WIPO간 PCT 전산화분야 협의

WIPO와 PCT분야 정보화 협력을 통하여 PCT 명세서작성기(PCT-SAFE-Editor)에 한글 명세서 작성기능 추가를 위한 공동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우선권증명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PCT출원서식에 아국의 표준을 제안하여 PCT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아국이 WIPO와 온라인 문서교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그 기반이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관련 PCT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 향후 계획

우리청은 지속적인 SDWG 활동을 통해 상표표준의 제정 작업을 리드할 것이며, 동시에 특허넷 시스템의 유연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PCT 표준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표 Ⅶ-2-2>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계획

일시(2005년)	추진 내용
1월	o 6개의 Taskforce 추가 참여
2월 -6월	o 상표표준 설문지 협의 및 확정
7월	o WIPO 회원국에 설문지 배포
9월	o 제6차 SDWG회의 참석 o 제9차 MECA사용자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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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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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청장

2. 기구 정원 ․ 예산현황

3. 2004년도 지식재산정책 주요 일지

4. 2004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홍보 활동

부  록

제Ⅰ편 지식재산정책의 개요

부 록

부 록

【 부 록 】

부록

부  록

1. 역대 청장

역대	성명(한자)	재임기간	임명전 직전경력
초대	배상욱(裵相稶)	’77.03.12~’77.12.22	공업단지관리청장
2 대	안영철(安永哲)	’77.12.23~’78.12.29	특허청 차장
3 대	이상섭(李相燮)	’78.12.30~’82.12.17	상공부 중공업차관보
4 대	홍성좌(洪性佐)	’82.12.28~’85.10.18	상공부 제1차관보
5 대	차수명(車秀明)	’85.10.19~’88.03.04	상공부 제1차관보
6 대	박홍식(朴洪植)	’88.03.05~’90.03.19	특허청 차장
7 대	김철수(金喆壽)	’90.03.20~’91.09.18	상공부 제1차관보
8 대	김태준(金泰俊)	’91.09.20~’93.03.03	상공부 제2차관보
9 대	안광구(安光叴)	’93.03.04~’95.12.25	상공부 제2차관보
10대	정해주(鄭海洀)	’95.12.26~’96.12.23	통상산업부 차관보
11대	한덕수(韓悳洙)	’96.12.24~’97.03.06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12대	최홍건(崔弘建)	’97.03.07~’98.03.08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장
13대	김수동(金守東)	’98.03.09~’99.05.25	특허청 차장
14대	오강현(吳剛鉉)	’99.05.26~’00.08.10	산업자원부 차관보
15대	임내규(林來圭)	’00.08.11~’02.02.04	특허청 차장
16대	김광림(金光琳)	’02.02.05~’03.03.02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17대	하동만(河東萬)	’03.03.03~’04.09.02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18대	김종갑(金鍾甲)	’04.09.03~	산업자원부 차관보

2. 기구․정원․예산현황

가. 기구                                 (2004. 12. 31 기준)

청   장

차   장

감사담당관

기계금속

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상표의장심사국

발

명

정책국

기

획

관리관

총

무

과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정보기획관

특

허

심

판

원

국제

지

식

재산

연수원

서 울사무소

공보담당관

심사평가담당관

부록

부  록

국	관	과	담당관	소속기관
				원	소
5	2	7	41	2	1

나. 정원

(2004. 12. 31 기준)

구 분	청장	차장	원장	2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	계
본 청	1	1	-	-	6	1	13	36	107	680	114	54	81	1,094
소속기관	-	-	1	1	13	-	1	33	4	25	24	17	28	147
계	1	1	1	1	19	1	14	69	111	705	138	71	109	1,241

다. 예산현황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	증 감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76,517	190,397	13,880	7.9
◦전년도 이월금	2,978	4,291	1,313	44.1
◦기타 수입	5,576	30,332	24,756	444.0
합 계	185,071	225,020	39,949	21.6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	증 감
					%
ꏚ 주요사업비		102,791	108,721	5,930	5.8
◦심사처리 업무 효율성제고		18,490	19,029	539	2.9
◦산업재산권의 효율적관리		7,842	9,495	1,653	21.1
◦지식재산창출확대		23,194	25,085	1,891	8.2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46,168	47,200	1,032	2.2
◦기 타(법정부담금 등)		7,097	7,912	815	11.5
ꏚ 기본사업비		13,158	13,492	317	2.4
ꏚ 인 건 비		50,463	58,769	8,323	16.5
	※ 순세출규모 (예비비․재특예탁 제외)	166,412	180,982	14,570	8.8
ꏚ 예 비 비		3,659	6,038	2,379	65.0
ꏚ 재특회계 예탁금		15,000	38,000	23,000	153.3
합 계		185,071	225,020	39,949	21.6

3. 2004년도 지식재산정책 주요 일지

1월

1. 7	특허실무연구회[일본특허청의 BM특허 심사사례연구] 개최

1. 8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2차 개정내용 배포

1.12	상품해설 인터넷 서비스 실시

1.12	상표 이의결정 처리기간 단축방안 시행

1.15	100대 우수특허제품 시상식

1.16	‘04년도 특․실 분야 법령개정 수요조사

1.16	발명계 신년 하례회(한국지식재산센터)

1.16~17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개최

1.20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공포

2월

2.10	상표법· 의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심사기준 개정 수요조사

2.11~13	ASEM 지재권 세미나 참석

2.13	지식재산교육센타 착공식

2.16	특허수수료등 징수규칙 개정 설명자료 발간

2.17~18	심판의 쟁점사항 및 관련판례 등에 대한 자료조사연구 발표회 개최

2.19	디지털TV 특허연구회 개최

2.20	변리사 실무 수습

2.23~3.5	베트남 APEC ISP 기술컨설팅 실시(하노이)

2.24	플래시 메모리 기술동향 및 전망에 관한 세미나 개최

2.24	대리인제도 개선을 위한 집중회의 개최

2.24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2.26~27	한·일 상표심사관 회의 개최

2.26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개최

3월

3. 2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등록원부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제한 검토

3. 2~4	WIPO 아·태지역 상표 등 표지의 보호효과 및 국제적 보호체계에 관한 Workshop 참석

3. 4	PDP의 이해와 최신 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3.10	특허(등록)증 재교부 절차 시스템 개선

3.12	지재권 침해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석

3.12	발명정책국 특허행정 혁신 워크숍 개최

3.15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개최

3.16	‘04년도 1/4분기 특허기술상 선정협의회 개최

3.17	특허행정 혁신 Workshop 개최

3.17	전기전자심사국 혁신 Workshop 개최

3.23	특허행정혁신 워크샵 개최

3.24	실용신안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발송

3.25	온라인상의 BM특허 침해보호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3.26	‘04년도 1/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3.26	제약분야 지재권 설명회 개최

3.26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토론회

3.29~4.2	마드리드 심사관의 WIPO 파견교육 및 마드리드 시스템 관련 세미나 참석

3.30	2004년도 지역특산품에 관한 상표·의장 권리화 지원 교육계획 수립 · 시행

4월

4. 1	강릉지역지식센터 개소식

4.  2	제5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출품작 모집 공고

4. 6	2004 의장심사자료 DB구축 사업에 대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4. 7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 간담회 개최

4. 9	마드리드 의정서 시행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4.14	여성발명 우수사례 선정위원회 개최

4.16	지재권보호정책실무자협의회 참석

4.19	의장 심사기준 정비관련 외국자료의 번역문 발간·배포

4.19~23	제24차 WIPO NICE 동맹 실무회의 참석

4.20	제18차 APEC/IPEG(지재권전문가그룹) 회의 참석

4.22	물질특허관련 학술연구용역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4.26~30	제12차 WIPO 상표법 등 상설위원회(SCT) 정기회의 참석

4.29	중소기업대상 소형모터 최근 동향과 기술혁신 세미나 개최

4.30	업종단체별 특허기술협의회 개최

5월

5.  1	판례조사연구보고서에관한운영규정 제정(특허심판원훈령 제7호)

5. 1~5	제126차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 참석

5. 6	유비컴기술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기술세미나 개최

5.10	제5차 한․일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위한 일본 심사관 방한

5.1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개선 개선 심사관 토론회 개최

5.12	제97회 수요아카데미 개최

5.12~14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 개최

5.13	특허문서 한․영 자동번역시스템 구축 업무협정 조인식

5.13~14	WIPO 주관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법 관련 국제세미나 참석

5.17	의장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5.17	IT분야 지식재산권 설명회 개최(한국지식재산센터)

5.19	제39회 발명의 날 행사 개최

5.21	금융부문 BM특허 설명회 개최(전국은행연합회관)

5.21	심판합의체의심판관지정에관한규정 제정(특허심판원훈령 제8호)

5.21	발명의 달 기념 발명특허가족 체육대회 개최

5.27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통지식 관련 국제회의 참석

5.28~30	대학생 발명품 전시회 개최

5.31	정부업무평가「심사․심판 평가소위원회」과제 설명회 개최

6월

6. 2	심결된중요심판사건에관한보고지침 제정(특허심판원예규 제4호)

6. 2	5인심판합의체의운영에관한규정 제정(특허심판원예규 제5호)

6. 2	한 · 중 상표분야 국장급 및 실무자급 회의 개최

6. 2	전기전자분야 심사․심판관 합동회의 개최

6.2~5	인심판합의체의운영에관한규정제정(특허심판원예규 제5호)

6. 2~16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운영실태 조사

6. 4	PCT품질향상추진단 제1차회의 개최

6. 7	등록관련 발송통지문 개선 검토

6. 8	특허투자조합 관계기관 회의개최

6. 9	제98회 수요아카데미 개최

6.11	‘04년도 2/4분기 특허기술상 선정협의회 개최

6.14	일본 바이오관련 기술의 특허보호 및 사업화 현황 조사

6.16	기업애로조정심의회 실무회의 개최

6.18	제25차 통신특허연구회 개최

6.18	직무발명 경진대회 및 포럼개최

6.21	국제상표심사관련 각종 통지서식의 개정·추가 및 법령집 수정본 발간

6.22	심사․심판관 합동회의 개최

6.23	제41회 특허실무연구회 개최

6.23	심판관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특허심판원예규 제6호)

6.24	의장 심사자료 DB구축사업 실무자 Workshop 개최

7월

7.  1	기술평가 정정공고 의뢰 및 확정등록의뢰 자동화 시행

7. 1	심결문간소화에관한지침 제정(특허심판원예규 제7호)

7. 2	바이오칩의 최근기술동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7. 2	‘04년도 2/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7. 5	특허기술 상설장터 기술이전 세미나 개최

7. 6	특허법원장 등과의 간담회 개최

7. 8	특허청․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간 업무협정 조인식 개최

7. 9	‘04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소위원회 개최

7.14	정부혁신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

7.15	신규심사관 특허법원 특허소송 진행과정 견학

7.16	04년 상반기 100대 우수 특허제품 선정 발표

7.19	DVD 특허풀 분석사업 중간발표회 개최

7.19	영문 특허(등록)증 발급 계획 및 개정서식 마련

7.21	제42회 특허실무연구회 개최

7.21	제17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개관식 및 시상식

7.22	특허투자조합(2호)결성총회 개최

7.26	중국 특허청(SIPO) 대표단 방문 관련 한․중 특실제도 전문가 회의 개최

8월

8. 9	의장 이의결정문집(Know-how집) 발간 배포

8.10	고휘도 반도체 발광소자 기술 세미나 개최

8.11~12	제42회 변리사 2차시험 시행

8.16	상표 이의결정문 작성방법 개선

8.16	영문 특허(등록)증 발급을 위한 개정서식 확정

8.20	2004년 전국학생발명 상상화 및 캐릭터 그리기 대회 개최

8.21	제43회 특허실무연구회 개최

8.23	2004년도 상표·의장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8.23~25	제3회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8.24	기술설명회운영에관한규정 제정(특허심판원훈령 제9호)

8.26	‘04년도 1/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8.31	심판부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정(특허심판원훈령 제10호)

9월

9. 3	반도체기억소자 기술세미나 개최

9.16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소위원회 개최

9.16	제7차 한․일 전산전문가 회의 개최 결과 보고

9.17	‘04년도 3/4분기 특허기술상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9.20	제2차 한․중 선행기술조사 사업 시행

9.20	여성발명아이디어 공모대회 개최

9.21	의장심사시스템 사용자매뉴얼 제작

9.21	글자체 디자인의 심사참증자료 체계화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9.22	IT분야 지식재산권 설명회 개최

9.23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공청회 개최

9.30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수수료산정기준 제정 (특허심판원 예규 제11호)

10월

10. 2~9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시스템에 관한 세미나 참석

10. 3	특허망ㆍ행정망 단일화 작업완료 및 서비스 개시

10. 3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에 따른 개편 홈페이지 개통

10. 4	국제특허연수부 내 STN 정보검색과정 신설

10. 7	유비쿼터스 연구회 기술세미나 개최

10. 8	‘04년도 3/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10.11	지식재산권교육자문위원회 구성

10.11~13	‘04 WIPO 아태지역 세미나

10.12	차세대 반도체설계기술관련 세미나 개최

10.13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변리사와의 간담회 개최

10.17	국제특허연수부 특허청 환원준비 T/F 회의 개최

10.18	의장 글자체디자인 관련 전문가 워크샵 개최

10.18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심사가이드 번역 발간·배포

10.19	특허정보 컨퍼런스 개최

10.19	2004 발명평가기관 세미나 개최

10.22	디지털TV 특허연구회 개최

10.25~29	WIPO 상표법 등 상설위원회(SCT) 참석

10.27	특허․실용신안법 개정 자문위원회 개최

10.28	이마켓플레이스 서비스 개시

10.30	전기전자분야 심사관․변리사 간담회 개최

11월

11. 1	WIPO 정부간 위원회 제7차 회의 참석

11. 1	중국 특허청 특허심사지원센터 대표단과의 회의 개최

11. 3	제100회 수요아카데미 개최

11. 4	기계금속국 주니어보드 회의 개최

11.5~6	AP-SoC 2004 및 제5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시상식

11.9~10	제4차 한·일 의장심사관회의 개최

11.11	제2차 의장심사자료 DB 구축사업 워크샵 개최

11.11	선행기술 검색대회 개최

11.12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 개최

11.12	전계방출소자(FED)의 최신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11.17	DVD특허풀 분석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11.19	상표·의장제도 중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워크샵 개최

11.19	한․EPO 정보화 전문가회의 개최 결과

11.20	⌜판례를 통해 본 화학관련 분야의 특허이론과 실제⌟ 발간 및 배포

11.24	로카르노분류와 한국분류의 대조표 발간

11.24	제101회 수요아카데미 개최

12월

12. 6	의장물품분류지침서 발간

12. 7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12. 8~10	2004 PM 및 신기술 동향조사 발표회 개최

12.10	심판관 면담에 관한 지침 제정(특허심판원예규 제12호)

12.10~14	2004 특허기술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개최

12.12~19	"한-독, 한-스페인 상표 · 의장분야 전문가회의 참석"

12.13	반도체분야 중소기업 대상 특허설명회 개최

12.14	의장심사매뉴얼 발간

12.14	홈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분야의 최신 기술동향 세미나

12.14	상표·의장 제도개선 연구회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12.15	식물특허연구회 연구 성과물 자료집 발간 및 배포

12.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

12.15	제102회 수요아카데미 개최

12.16	카본 나노튜브의 최신 기술동향 세미나

12.17	‘04년도 4/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12.17	기계금속국 심사노하우집 경진대회 개최

12.18	변리사 2차시험 합격자 발표

12.20	상표·의장 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384호) 개정

12.20	상표·의장법 개정에 따른 홍보 및 설명회 개최

12.20~24	한-중 의장분야 전문가회의 참석

12.2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참석

12.22	특허실체법 통일화 연구회 제3차 회의 개최

12.24	심결문에 사용되는 용어순화방안 연구 용역사업 최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회의 개최

12.27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정 (특허 심판원예규 제13호)

12.30	전기전자분야 심사․심판관 합동회의 개최

4. 2004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 활동

정책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권영주

가. 신문․방송 주요 보도내용

일 자	보도내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1. 9	PCT 국제출원, 전자출원시 25만원 감면	한국경제, 제일경제 등	정보개발과
1. 14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 기술 및 특허출원동향	디지털타임스, 대전매일	전자과
1. 16	특허청, 「2004 전국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개최	파이낸셜뉴스, 연합 등	발명정책과
1. 19	특허청, 「특허행정 혁신 워크샵」개최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인력관리과
2. 9	한·몽골 특허청장 회담 개최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국제협력과
2. 16	특허청, 상품해설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실시	한국경제, 제일경제 등	심사기준과
2. 18	특허청, 디자인(의장)심사 완전 전산화 실현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의장1과
2. 26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특허행정 비전 제시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기획예산과
2. 27	특허청, "짝퉁"을 강력 단속키로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산재과
3. 5	캐릭터 상표가 뜨고 있다.	제일경제, 연합뉴스	상표3과
3. 16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1,831억원 지원키로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등	발명정책과
3. 22	유비쿼터스 시대, 전자태그를 붙여라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전자과
3. 31	한국, 미국 내 특허출원 제4위로 상승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국제협력과
4. 6	제32회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 전원수상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발명정책과
4. 19	특허청, APEC 지재권회의 의장국 수행	파이낸셜뉴스, 대전매일 등	국제협력과

일 자	보도내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5. 4	특허청, 「2004 여성용품 및 발명품 박람회」개최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	발명정책과
5. 4	특허청, 「제10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조선일보, 매일경제	발명정책과
5. 6	특허청, 5월 「발명의 달」에 다양한 발명행사 개최	중앙일보, 제일경제 등	발명정책과
5. 10	특허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영자동번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체결	제일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개발과
5. 11	2004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 박람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전자신문 등	발명정책과
5. 19	제39회 ‘발명의 날’ 기념행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발명정책과
6. 1	특허증 재교부 즉시 발급체제로	머니투데이, 대전일보 등	등록과
6. 11	한국, 미국 내 300대 특허다등록기업에 10개 업체 포함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국제협력과
6. 11	특허청, "사례에서 배우는 특허관리 10대 전략" 발표	머니투데이, 제일경제 등	정보개발과
6. 19	특허청, 「2004 직무발명경진대회」 및 「직무발명 포럼」 개최	중앙일보, 서울경제 등	발명정책과
6. 21	특허청, 특허기술 상설장터 "테마기술관 운영"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발명정책과
6. 29	발명꿈나무들의 요람, 발명공작교실로 오세요.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발명정책과
7. 5	특허청, "특허기술이전세미나" 개최	디지털타임스, 무역일보	발명정책과
7. 9	특허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업무협력 협정체결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유전공학과
7. 12	특허넷 노하우, 세계에 알린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정보기획과
7. 16	유비쿼터스 관련 특허정보 제공 사이트 등장	헤럴드경제, 제일경제 등	전자과
	특허청!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지재권 사이버강좌 개설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학사과
7. 19

일 자	보도내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7. 20	"제17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막	조선일보, 제일경제 등	발명정책과
8. 19	서양 신화상표 출원의 66%가 그리스-로마 신화	한국경제, 제일경제등	상표3과
8. 26	제3회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등	발명정책과
9. 16	특허청 「제2회 발명장학생 선발」	매일경제, 중도일보	발명정책과
9. 16	한국특허청, 세계 최초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온라인 문서교환 시작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개발과
9. 22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제6위	한국경제, 제일경제 등	국제협력과
9. 25	김종갑 특허청장, 제40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참석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미나 강연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국제협력과
10. 5	특허청 "특허넷", 전세계특허시스템으로 발돋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정보기획과
10. 9	한국, 국제특허전자출원율 세계 최고	대전일보, 대전매일 등	국제협력과
10.22	특허청, 저개발국 지식재산 각료회의 개최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국제협력과
10.29	신기한 발명품들이 모두 모였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발명정책과
11. 4	AP-SoC 2004(아태-시스템온칩2004) 개최	디지털타임스, 제일경제 등	전기과
11.25	특허청, 24시간 non-stop 전자출원 서비스 지원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개발과
11.26	제2회 여성발명경진대회 개최	한국경제, 제일경제	발명정책과
12. 2	우리나라 특허권, 싱가포르에서도 인정받는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국제협력과
12. 2	한.중.일 3국간 특허협력 가속화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국제협력과

일 자	보도내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12.14	7개 대학 2천730명 올해 사이버지재권 수강 학점 인정	연합뉴스, 무역일보 등	정보기획과
12.16	과학기술자 R&D사업 수행시 특허정보 활용 열기 고조	연합뉴스, NEWSWIRE	정보기획과
12.22	특허청,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 도입	서울신문, 매일경제 등	정보개발과
12.27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대폭 증액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등	발명정책과
12.29	국제특허출원의 심사도 품질경영개념 도입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심사조정과
12.29	특허청, '직무성과계약제 전면' 실시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혁신인사과
12.30	변리사 영어시험 토익 등 민간시험으로 대체	서울신문, 굿데이신문 등	산재과
12.31	특허청, 올해의 10대 지재권 국제뉴스 발표	헤럴드경제, 전자신문	국제협력과

나. 청장 언론사 인터뷰 및 대담

일 자	언 론 사	장 소	주 제
1. 5	경인매일	서울사무소	특허청의 역점 추진사항
2. 5	KBS	서울사무소	중국내 한국기업의 지재권 피해현황과 특허청의 대응방안
2. 19	YTN	집무실	'04 특허행정 주요역점 추진사항
4. 9	중앙데일리 & 헤럴드트리뷴 紙	서울사무소	지재권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정책
4. 14	CMB	집무실	참여정부 1년동안 특허행정의 성과 및 2004년도 특허행정 역점추진과제
4. 16	정경뉴스	서울사무소	21세기 지식재산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2004년도 특허행정 역점 추진정책방향
5. 10	KBS	발명인의 전당	미래를 빚는 창조정신 - 발명인의 전당
5. 11	K-TV	서울사무소	발명의 달 기획대담(발명 한국을 꿈꾼다)
5. 13	서울경제	서면	특허심사 기간단축 주력 2년내 24시간 전자출원

일 자	언 론 사	장 소	주 제
5. 14	중앙일보	서울사무소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하도록 특허지도 120개 곧 완성
5. 14	한국경제	서면	중기 국제특허소송 비용 지원 추진
5. 17	YTN	집무실	특허기술이 경쟁력
5. 19	YTN	스튜디오	발명의 날 신기술강국 꿈꾼다
5. 19	헤럴드경제	서면	특허 심사기간 단축에 최선
5. 20	파이낸셜뉴스	서면	지식재산교육센터 착공...발명․특허확산 주력
7. 8	YTN	멀티미디어센터	특허청-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협약체결
9. 7	한국경제	서울사무소	특허행정 혁신을 위한 역점 추진사항
9. 7	K-TV	서울사무소	특허행정 혁신을 위한 역점 추진사항
9. 17	중앙일보	서울사무소	특허행정 혁신을 위한 역점 추진사항
9. 20	전자신문	집무실	특허행정 혁신을 위한 역점 추진사항
9. 23	파이낸셜뉴스	서울사무소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 및 발전방안
10. 12	머니투데이	서울사무소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 및 발전방안
10. 19	내일신문	집무실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 및 발전방안
10. 25	한국경제	신라호텔	저개발국 지식재산권 각료회의 관련
10. 26	YTN	스튜디오	저개발국 지식재산권 각료회의 관련
11. 4	서울경제	서울사무소	기업특허 사업화 적극 돕겠다
11. 8	매일경제	서울사무소	특허심사 대기기간 10개월로 확 줄일것
11. 9	사이언스타임즈	서울사무소	R&D 활성화 위해 총체적 지원
11. 10	YTN	집무실	특허심사 빨라졌다
11. 25	서울경제	백상연구원	좌담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2. 7	매일경제	서울사무소	2004 신기술동향조사 결과 발표회 관련
12. 8	한국경제	서울사무소	한국특허기술대전 관련
12. 23	K-TV	서울사무소	특허청 혁신추진 관련
12. 28	K-TV	서울사무소	특허청, ‘직무성과계약제 전면’ 실시
12. 28	YTN	집무실	특허청, ‘직무성과계약제 전면’ 실시

다. 청장 기고

일 자	언 론 사	주 제
1. 2	월간 이노비즈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모든 역량 결집해야
1. 15	한국일보	지식기반사회 초석 ‘특허’
1. 15	비즈니스타임즈	KIPO Role & Vision Engine to Be Front-Runner in New Global Paradigm
1. 21	대전매일	지식재산 심사 ‘신속하게’
4. 14	매경ECONOMY	경제선순환의 전제조건
5. 15	대전일보	특허인프라 확충
5. 18	한국경제	지식재산 보호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
5. 19	문화일보	글로벌시대의 특허전략
6. 1	월간 미즈엔	여성의 영역을 넘어
8. 9	중도일보	21세기 아이디어를 현실로
10.23	한국경제	지식재산이 국부 창출의 지름길
10.25	중도일보	발명은 인류발전의 원동력
11.27	대전일보	국제특허분쟁과 기술경쟁력

일 자	언 론 사	주 제
11. 1	서울경제	행정도 고객감동시대
11.10		단풍이 주는 지혜
11.17		게으름에 대한 찬양
11.24		특허정보도 꿰어야 보배
12. 1		직무발명
12. 8		동의보감은 문화재가 아니다
12.15		을유년 황금닭을 키우자
12.22		제3의 물결과 재택근무
12.29		우리 모두는 예비발명가

라. 청장 기자간담회

일 자	언 론 사	주 제
2. 25	대전청사출입기자단	특허행정의 장기비전과 과제
9. 21	대전청사출입기자단	특허정책추진방향
12.28	대전청사출입기자단	직무성과계약제 실시

2005 지 식 재 산 백 서
발행일 :	2005년 8월 일
발행인 :	김 종 갑
발행처 :	특 허 청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 2005 지식재산백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정기획관실

(042-481-50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