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1. 개관	3

2. 2005년 주요추진성과	6

3. 2006년 정책 추진방향	12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1. 지식재산 국제동향	17

2. 대응방안	22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 현황

제1절 출원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24

2. 권리별 ․ 산업부문별 출원현황	33

3.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37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41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1. PCT 국제출원동향	44

2. 우리나라 출원인의 PCT국제출원 동향분석	49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55

4.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활용 역량강화	64

제3절 등록

1. 신규 설정등록 현황	66

2.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 신규등록현황	66

3. 개인 ․ 법인, 내 ․ 외국인별 신규등록현황	67

4. 연차등록 현황	68

5. 등록 ․ 소멸 ․ 존속권리 현황	69

6.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70

7. 소멸된 권리회복제도 도입	71

8. 등록세(지방세) 통합징수 실시	72

제4절 심사

1. 총괄	74

2. 특허 및 실용신안	75

3. 상표 및 디자인	78

제5절 심판

1.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81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89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90

제2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 심판서비스 수행

제1장 조직개편 및 평가체제의 효율화

제1절 직제의 탄력적 운영

1. 심사팀제 및 심사관 등급제 시행	93

2. 심사인력 증원 및 직제개정	95

3. 심판인력 증원 및 심판효율성 제고	98

제2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100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103

3. 심사 품질지수의 과학적 관리	106

제3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1.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109

2. 우수 심사관 포상	110

3. 2005년도 공무원 상훈 실적	111

제2장 심사 ․ 심판의 선진화

제1절 심사 ․ 심판의 전문성 강화

1. 특허 ․ 실용신안분야	113

2. 상표 ․ 디자인분야	115

3. 심판분야	117

4. 송무분야	119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122

6.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130

제2절 심사 ․ 심판의 생산성 향상

1.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 확대	135

2. 국제특허분류(IPC)업무의 아웃소싱 실시	137

3.『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139

4. 심사 ․ 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40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40

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	141

다. 상표법 개정 추진	143

라. 디자인제도 개선	145

마. 심판제도 개선	148

제3절 심사 ․ 심판 기준 및 지침 정비

1. 특허 ․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전면 개정	152

2. 상표 및 디자인분야	153

3. 심판분야	155

제3장 심사제도의 Global Standard화 추진

제1절 국제협약 가입확대 및 관련제도 정비

1. 특허법조약(PLT)의 주요내용 및 가입방안	159

2. 특허협력조약(PCT)의 개혁논의 및 전망	161

3. 상표법조약(TLT) 주요 내용 및 개정논의에 적극대응	163

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 국내제도 정비	166

5. 상품 ․ 서비스업 분류체계 개편 추진	171

제2절 국제추세를 반영한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1. 특허실체법조약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174

2. 상표 ․ 디자인 심사제도의 국제화	176

제3편

최첨단 e-특허청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차세대 특허넷(KIPOnetⅡ) 구축추진	181

2. 지능형검색시스템 구축	186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89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 ․ 활용 시스템 구축 추진	191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193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196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197

4. 특허넷시스템 사용자 지원팀 운영	199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202

6. 통합 보완관리체계 구축	203

제2장 특허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및 활용촉진

제1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206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209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210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212

5. 인터넷공보 발간	214

제2절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온라인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강화	217

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220

3.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223

제3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225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227

3.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231

4. 특허정보활용 교육사업	234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1. 권리별 ․ 출원인별 전자출원 현황	236

2. 다양한 전자출원 사용자 지원제도 운영	238

제5절 전자민원 서비스의 고도화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240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나의 출원 ․ 등록 조회’) 지원	245

3. 홈페이지를 통한 상표출원서비스 지원	246

제4편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능의 강화

제1절 지식재산 정책기능 강화기반 마련

1. 추진배경	251

2. 추진내용	252

제2절『지식재산권 연구센터』의 정책지원기능 강화

1.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기능 강화	255

2.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사업 수행	258

3.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의

독립법인화	262

제2장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확충

제1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제공	264

2.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270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1. 직무발명제도 개관	272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추진	276

3. 민간의 직무발명 활성화 유도	301

4. 국유특허활용 촉진	320

제3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촉진

1.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325

2.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홍보	331

3.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333

4.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 디자인 권리화 지원	337

제4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339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349

제5절 발명장려행사 개최

1.「제40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354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355

제3장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 구축

1. 특허기술가치평가수수료 지원	357

2. 특허기술평가기관 전문성 제고	360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기반 강화	363

2.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369

제3절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및 특허제품 마케팅 지원

1.「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372

2. 특허기술 담보대출 지원 프로그램 마련	375

3. 우수특허제품의 마케팅 지원 강화	378

제4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1.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편의 증진	383

2. 동북아 특허제도 통일화 중심역할 수행	386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입장을 적극 개진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390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395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398

제4절 지재권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	404

제5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411

2.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	412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413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414

제2장 해외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416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417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운영	419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421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422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423

제3절  국내외 지재권 동향 수집 ․ 전파

1. 해외 지재권 동향의 수집 및 전파	425

2. 국내 지재권 뉴스의 해외 전파	426

제3장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427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 강화	427

3.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홍보 강화 및 지원실적	428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개요	430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세칙 제정	430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431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1. 제도 개요	433

2. 운영실적	434

3. 분쟁조정제도의 대국민 홍보 강화	435

4. 분쟁조정제도 개선	435

제4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1.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436

2. 영업비밀보호제도 홍보 강화	437

제2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1. 2005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438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439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442

제3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1. 추진경위	444

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445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 등록현황	452

4. 향후 계획	454

제6편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 체계

제1절 혁신 목표 및 방향

1. 조직 내 ․ 외부 환경 분석	459

2. 혁신 목표 및 추진 방향	465

제2절  2005년 특허행정 혁신활동

1. 총 괄	469

2. 혁신 우수사례 창출 요인	473

제2장 특허행정혁신 추진 전략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 기관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추진배경	475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주요내용	477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기대효과	479

제2절  성과주의 경영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480

2. 성과주의 문화정착	484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487

제3절 6시그마경영

1. 6시그마 특허공공서비스 부문에 도입	489

2. 6시그마 확산 및 인프라 구축	492

3. 6시그마 생활화	493

제4절 지식경영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495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498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500

제5절 고객만족경영

1. 민원제도개선 관리 체계화	503

2. 민원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평가 강화	504

3. 민원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506

제3장 혁신역량 및 혁신홍보

제1절  학습 및 교육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509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511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512

제2절  혁신홍보

1. 외부고객에 대한 특허행정혁신 공감형 홍보	515

2. 내부고객과 혁신 활동을 공유하는 홍보	516

3. 혁신성과의 타부처 전파 ․ 확산지향의 홍보	517

[표 목 차]

<표Ⅰ-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24

<표Ⅰ-2-2>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27

<표Ⅰ-2-3>	법인 ․ 개인별 출원현황	28

<표Ⅰ-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29

<표Ⅰ-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29

<표Ⅰ-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30

<표Ⅰ-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32

<표Ⅰ-2-8>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	34

<표Ⅰ-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	35

<표Ⅰ-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36

<표Ⅰ-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37

<표Ⅰ-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38

<표Ⅰ-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	39

<표Ⅰ-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40

<표Ⅰ-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41

<표Ⅰ-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42

<표Ⅰ-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	42

<표Ⅰ-2-18>	대학 다출원 순위	43

<표Ⅰ-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	46

<표Ⅰ-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 현황	47

<표Ⅰ-2-21>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	50

<표Ⅰ-2-22>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	51

<표Ⅰ-2-23>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	51

<표Ⅰ-2-24>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52

<표Ⅰ-2-25>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74

<표Ⅰ-2-26>	특허출원 1차 심사처리 현황	75

<표Ⅰ-2-27>	특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76

<표Ⅰ-2-28>	구실용신안출원 1차 심사처리현황	76

<표Ⅰ-2-29>	구실용신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77

<표Ⅰ-2-30>	실용신안선등록출원 심사현황	77

<표Ⅰ-2-31>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건수	78

<표Ⅰ-2-32>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79

<표Ⅰ-2-33>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79

<표Ⅰ-2-34>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80

<표Ⅰ-2-35>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80

<표Ⅰ-2-36>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81

<표Ⅰ-2-37>	R&D 투자와 출원 ․ 심사 ․ 심판청구 현황	83

<표Ⅰ-2-38>	연구주체별 R&D투자와 심판청구 현황	84

<표Ⅰ-2-39>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85

<표Ⅰ-2-40>	내국인 ․ 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86

<표Ⅰ-2-41>	국내기업 ․ 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87

<표Ⅰ-2-42>	중소기업 ․ 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88

<표Ⅰ-2-43>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89

<표Ⅰ-2-44>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89

<표Ⅰ-2-45>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90

<표Ⅱ-1-1>	심사관등급 현황	94

<표Ⅱ-1-2>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	100

<표Ⅱ-1-3>	특허 ․ 실용신안의 심사 오류율	102

<표Ⅱ-1-4>  심사 변수별 증감비율	108

<표Ⅱ-1-5>  2005년도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실적	110

<표Ⅱ-1-6>  2005년도 우수심사관 포상 실적	111

<표Ⅱ-1-7>	2005년도 공무원 상훈 실적	112

<표Ⅱ-2-1>	결정계 심판사건에 대한 송무수행 현황	120

<표Ⅱ-2-2>	공무원 과정 교육훈련 현황	124

<표Ⅱ-2-3>	민간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126

<표Ⅱ-2-4>	학생발명진흥과정 교육훈련 현황	128

<표Ⅱ-2-5>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129

<표Ⅱ-2-6>	2005년도 국내교육 현황	132

<표Ⅱ-2-7>	2005년도 장 ․ 단기 국외훈련 현황	134

<표Ⅱ-2-8>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추진현황	136

<표Ⅱ-2-9>	일본의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추진현황	137

<표Ⅱ-2-10>	『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현황	140

<표Ⅱ-3-1>	마드리드 국제출원 추이	168

<표Ⅱ-3-2>	마드리드 국제출원 외국 지정 추이	168

<표Ⅲ-1-1>	20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182

<표Ⅲ-1-2>	2004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183

<표Ⅲ-1-3>	2005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184

<표Ⅲ-1-4>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	195

<표Ⅲ-1-5>	'05년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

업그레이드 현황	198

<표Ⅲ-1-6>	연도별 업무지원 현황	200

<표Ⅲ-2-1>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	207

<표Ⅲ-2-2>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	208

<표Ⅲ-2-3>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	208

<표Ⅲ-2-4>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210

<표Ⅲ-2-5>	2005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212

<표Ⅲ-2-6>	한국특허영문초록 작성 현황	213

<표Ⅲ-2-7>	한국특허 영문초록 국내외 배포현황	214

<표Ⅲ-2-8>	2005년도 공보 발간 건수	216

<표Ⅲ-2-9>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216

<표Ⅲ-2-10>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현황	219

<표Ⅲ-2-11>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사용자 현황	219

<표Ⅲ-2-12>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

지원 현황	230

<표Ⅲ-2-13>	'05년 특허맵 작성과제 현황	233

<표Ⅲ-2-14>	연도별 전자출원율	237

<표Ⅲ-2-15>	2005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	237

<표Ⅲ-2-16>	2005년 제 출인별 전자출원율 현황	238

<표Ⅲ-2-17>	20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241

<표Ⅲ-2-18>	20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242

<표Ⅲ-2-19>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243

<표Ⅲ-2-20>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244

<표Ⅲ-2-21>	'나의 출원 ․ 등록 조회' 서비스 이용현황	246

<표Ⅳ-1-1>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에 따른 연도별

연구과제수	256

<표Ⅳ-1-2>	최근 3년간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에

의한 연구보고서 목록	257

<표Ⅳ-1-3>	지재권연구포럼 개최 실적	261

<표Ⅳ-2-1>	연도별 진단실적	264

<표Ⅳ-2-2>	최근3년간 지원실적	271

<표Ⅳ-2-3>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273

<표Ⅳ-2-4>	연구주체별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추이	273

<표Ⅳ-2-5>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	275

<표Ⅳ-2-6>	직무발명법제의 개정 전후 비교	281

<표Ⅳ-2-7>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	291

<표Ⅳ-2-8>	일본 특허법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신․구 조문 대비표	300

<표Ⅳ-2-9>	출원인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90~’04)	303

<표Ⅳ-2-10>	연구개발비 현황	305

<표Ⅳ-2-11>	주요대학 특허출원건 추이	306

<표Ⅳ-2-12>	세부기준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현황 요약	308

<표Ⅳ-2-13>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이유	310

<표Ⅳ-2-14>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에 따른 효과	310

<표Ⅳ-2-15>	직무발명보상제도 미실시 이유	311

<표Ⅳ-2-16>	직무발명보상 유형별 평균 지급금액	311

<표Ⅳ-2-17>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실적	316

<표Ⅳ-2-18>	직무발명 경진대회 시상현황	317

<표Ⅳ-2-19>	직무발명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317

<표Ⅳ-2-20>	2005 직무발명경진대회 본선사례

발표내용 요약	318

<표Ⅳ-2-21>	직무발명 순회설명회 개최기관	319

<표Ⅳ-2-22>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	321

<표Ⅳ-2-23>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	322

<표Ⅳ-2-24>	국유특허 등록 ․ 처분보상금 지급현황	324

<표Ⅳ-2-25>	지역순회 설명회 횟수 및 참석인원	338

<표Ⅳ-2-26>	연도별 설치현황	339

<표Ⅳ-2-27>	시 ․ 도별 설치 현황	339

<표Ⅳ-2-28>	학교급별 설치현황	340

<표Ⅳ-2-29>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	340

<표Ⅳ-2-30>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	341

<표Ⅳ-2-31>	'05년 발명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	342

<표Ⅳ-2-32>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	344

<표Ⅳ-2-33>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	346

<표Ⅳ-2-34>	OECD 주요국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349

<표Ⅳ-2-35>	여성산업재산권 출원현황	350

<표Ⅳ-3-1>	최근 8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	359

<표Ⅳ-3-2>	발명평가기관 지정현황	361

<표Ⅳ-3-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365

<표Ⅳ-3-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367

<표Ⅳ-3-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368

<표Ⅳ-3-6>	특허기술장터 개최실적	368

<표Ⅳ-3-7>	융자조건	370

<표Ⅳ-3-8>	2005년 특허사업화자금 및 지원조건	373

<표Ⅳ-3-9>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	375

<표Ⅳ-3-10>	특허담보대출지원프로그램 종류	377

<표Ⅳ-3-11>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출품현황 및 관람인원	379

<표Ⅳ-3-12>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	380

<표Ⅳ-3-13>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실적	382

<표Ⅴ-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411

<표Ⅴ-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412

<표Ⅴ-1-3>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415

<표Ⅴ-2-1>	연도별 ․ 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5)	417

<표Ⅴ-2-2>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5)	418

<표Ⅴ-2-3>	침해유형(2005)	418

<표Ⅴ-2-4>	침해발생원인(2005)	419

<표Ⅴ-3-1>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429

<표Ⅴ-3-2>	2005년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상담현황	431

<표Ⅴ-3-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434

<표Ⅴ-4-1>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	438

<표Ⅴ-4-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	447

<표Ⅴ-4-3>	해외 설계재산의 표준 및 거래소 현황	449

<표Ⅴ-4-4>  연구분야 및 연구기관현황	452

<표Ⅴ-4-5>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	453

<표Ⅴ-4-6>	기능별 설정등록현황	453

<표Ⅴ-4-7>	기관별 설정등록현황	454

<표Ⅴ-4-8>	연도별 ․ 분야별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	455

<표Ⅵ-2-1>	특허청 6시그마 전문가 양성 계획	491

<표Ⅵ-2-2>	특허청 6시그마 프로젝트 수행계획	491

<표Ⅵ-2-3>	지식관리 지침 제 ․ 개정 추진 경과	497

[그 림 목 차]

<그림Ⅰ-1-1>	2005년도 특허정책 추진체계	5

<그림Ⅰ-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26

<그림Ⅰ-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	31

<그림Ⅰ-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	45

<그림Ⅰ-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48

<그림Ⅰ-2-5>	각국별 PCT출원 순위	48

<그림Ⅰ-2-6>	세계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53

<그림Ⅲ-1-1>	재택근무시스템 구성 개념도	190

<그림Ⅲ-1-2>	연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	203

<그림Ⅲ-2-1>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	226

<그림Ⅳ-2-1>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추진체계도	265

<그림Ⅳ-2-2>	대전지역 특허정보 컨설팅 실적 분석	268

<그림Ⅳ-2-3>	대전지역 특허사업화 컨설팅 실적 분석	269

<그림Ⅳ-2-4>	경기지역 특허정보 컨설팅 실적 분석	269

<그림Ⅳ-2-5>	경기지역 특허사업화 컨설팅 실적 분석	270

<그림Ⅳ-2-6>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302

<그림Ⅳ-2-7>	연구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304

<그림Ⅳ-2-8>	직무발명 보상종류	309

<그림Ⅳ-2-9>	직무발명 보상금액의 적정성	312

<그림Ⅳ-2-10> 직무발명 보상금액의 결정방식	312

<그림Ⅳ-2-11>	비금전적 보상제도 실시형태	313

<그림Ⅳ-2-12>	직무발명 보상제도 인지도	314

<그림Ⅳ-2-13>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필요성	314

<그림Ⅴ-4-1>	보호 ․ 유통 D/B시스템 모델	451

<그림Ⅴ-4-2>	세계 반도체 IP시장 전망,2006～2009	456

<그림Ⅵ-2-1>	특허청 전략체계도	481

<그림Ⅵ-2-2>	특허청의 BSC 시스템 구성도	482

<그림Ⅵ-2-3>	조직문화 변화	486

<그림Ⅵ-2-4>	년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	499

<그림Ⅵ-2-5>	특허행정 국민참여형 민원 ․ 제도개선

프로세스	503

<그림Ⅵ-2-6>	2005년도 특허고객만족도 추이	505

<그림Ⅵ-2-7>	2005년도 전화응대 모니터링 결과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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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  1 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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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 현황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경영혁신홍보본부 재정기획팀 서기관 이주열

1. 개 관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는 그 내용이나 속도에 있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면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개인의 생활양식․가치체계에서부터 정치․경제․산업분야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 자본 등 유형자산보다는 지식, 기술, 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하여 ‘90년대부터 선진국들은 국가지식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국가R&D성과활용시스템 및 지식재산권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통상정책을 지식재산정책과 연계시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지식재산입국」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국가시스템을 지식기반시스템으로 전환하였고, 핀란드는 ’90년 이후 과거의 단순한 기술중시 개념에서 탈피하여 산․학․연 연계 강화, 국가R&D투자확대 등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 인구구조의 고령화, 설비투자 증가율의 감소 등으로 기존의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여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잠재성장율 달성" 전략 추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2005년도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은 354,030건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세계 제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지식재산분야의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따라가거나 개량하는 추격형 기술 전략으로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환경에서는 신기술경영을 통한 혁신 주도형 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과 보호, 사업화라는 지식재산의 선순환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특허경영이다.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R&D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신기술을 개척해 나가는 특허경영은 핵심원천기술이라는 차별화된 가치창조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듯 주요국가들은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Ⅰ-1-1>       2005년도 특허정책 추진체계

VISION 특허행정의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MISSION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지식창출 환경 조성
1.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수행						2. 최첨단 e-특허청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①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②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③ 심사제도의 선진화						①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 ② 미래형 특허정보 시스템 구축 ③ 특허넷 운영의 품질 제고 ④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
5대 정책목표 18개 이행과제
3.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4.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5.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 구현
① 지식재산정책 기능의 강화 ②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확충 ③ 지식재산의 활용촉진 ④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②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③ 소기업․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			① 성과중심의 책임운영기관화 추진 ② 성과중심의 인적자원 관리 ③ 학습 및 지식공유 활성화 ④ 고객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2. 2005년도 주요추진성과

2005년은 경제성장률의 정체, 국내경기 침체속의 부동산가격의 폭등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세계최고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여 놀랄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혁신주도형 경제를 지향하는 국정방향에 맞추어 지식재산의 창출 → 권리화 → 활용의 전 과정에 걸쳐 특허청의 역할이 중요시되어 특허청이 국가의 산업 및 기술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강화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수행, 최첨단 e-특허청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 구현 등 5개의 대과제와 18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혁신과 지식창출 환경을 조성한다는 2005년 특허행정의 목표달성에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내외적으로 크게 평가받았다.

먼저, 심사심판처리기간의 단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명진흥 →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 → 조기 사업화 촉진 등의 과정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를 뒷받침하였으며, 심사심판인력의 증원, 심사부서 행정보조인력의 선행기술조사업무 배치, 선행기술조사업의 아웃소싱, 심사효율 제고를 위한 지능형 검색시스템의 구축, 심판사무처리시스템 개선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큰 한 해였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모든 분야에서 심사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허심사는 2004년과 대비하여 무려 3.6개월 단축된 17.6개월, 특허심판은 2.6개월 단축된 9.6개월을 달성하였다. 이와 함께 심사오류율 감소, 무효심판 인용률 감소 등에 힘입어 심사품질도 높아졌는데 심사품질지수도 2004년보다 3.2포인트 상승한 125.3을 기록하였다. 또한, 2006년 말까지 특허심사 처리기간 10개월, 특허심판 처리기간 6개월을 달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심판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심사인력 248명, 심판관 8명의 인력증원을 하였고 심판관인력 30명을 2006년에 증원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1999. 12월 세계 9번째로 선진특허청의 상징인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된 이후 성공적인 업무수행이 국제적으로 평가된 결과, 미국은 2005년 9월 한국특허청을 EPO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특허출원 국제조사․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05. 10월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조사 기관(12개국 특허청)이 국제특허 심사 시 한국 특허문헌 참조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한국 특허청의 심사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둘째, 1999년 전자출원시스템을 개시한 이래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 24시간 Non-stop 전자민원서비스체제 개시,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전 과정에 걸쳐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온라인 재택근무 환경 구현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고품질 특허넷 서비스를 구축하여 2005년에 드디어 24시간 365일 전자민원서비스체제를 완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첨단 e-특허청 전자정부서비스를 이룩하였고, 지능형 검색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한국전산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KIPOnet Ⅱ) 운영으로 전자출원에 따른 수수료 감면, 인터넷 공보발간 등으로 2005년 한 해에만 총 4,156억원의 민원비용 및 행정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2004. 11월 국가 R&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 과제선정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제16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국가연구개발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시작된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사업은 2005. 1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33개 연구기획 특허동향조사, 보건복지부 100개 천연물신약 선행기술조사 등 5개 부처의 특허동향조사사업 38개 과제, 선행기술조사수행 500개 과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 그 조사결과가 관계부처에 제공되었고, 2005. 1월에는 특허심사관 33명으로 구성된「국가 R&D 특허지원단」이 구성되어 그 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민간기업, 연구소에 대한 특허정보 제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특허정보(KIPRIS)를 확대하여 무료 특허정보 제공이 2004년의 30백만 건에서 2005년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49백만 건이 제공되었다. 업계, 연구소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휴대 인터넷, U-뱅킹기술 등 10개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지도를 작성하여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 보급하였는가 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 5개의 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특허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하였고 2006년에는 10개의 연구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32백만 건에 달하는 전 세계의 특허정보를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하고, 사이버국제아카데미의 온라인 특허정보 교육을 활성화하여 특허정보 활용 계층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연구개발의 기반조성을 확충하였다. 한편, WIPO, APEC과 협력하여 국제특허출원 행정정보시스템(PCT-ROAD)보급, 전자문서 교환확대, 정보화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정보화분야의 국제표준을 주도하였고, 30개 국가가 이를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다.

넷째,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기반 확충을 통한 지식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우선, 국가 지식재산정책을 주도하기 위하여 2005. 3월 특허청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20명 내외로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였고, 발명진흥, 기술혁신지원 등 지식재산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산업재산정책과」를 신설하여 지식재산정책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05. 3월부터 중소기업 등을 위한 특허정보에 대한 컨설팅사업을 대전, 경기 등 2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특허정보 컨설팅 370건, 특허사업화컨설팅 208건의 운영실적을 기록하였고, 2006년에는 대전, 경기를 포함하여 인천, 대구, 부산, 충북, 충남, 경남 등 8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지식재산정보의 거점인「지역지식재산센터」를  특허기술정보 제공, 특허절차 상담 외에 특허사업화 컨설팅 및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정보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종합서비스기관으로 재편하였다.

학생발명교육의 거점인 발명교실을 확대 설치(‘04년, 142개소→ ’05년, 157개소)하여 발명꿈나무를 육성하고, 2005. 12월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발명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개관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 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발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생발명교육 이외에도 여성지식재산권 순회설명회 개최, 여성발명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여성발명경진대회 개최 등 창의적 여성발명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업종별「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안」, 주요국 및 기업의 모범사례․주요판례 등을 작성․배포하여 사용자․종업원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보상기준이 정비되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대학연구기관의 지원 및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하여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기술혁신을 유도하였다.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04년, 1,831억원→ ’05년, 2,342억원) 하고, 한국산업은행의 특허담보대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사업화기반을 확충하였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제도, 특허제품 사이버쇼핑몰 활성화를 통하여 우수특허제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재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KOTRA 등 국내외 유관기관, 해외 진출기업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의 제작․배포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소송비용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2005. 11월 한․일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에 모두 특허출원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조속히 특허를 부여하는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WIPO는 특허협력 조약 (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이 한국 특허문헌 참조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고, 뉴질랜드, 미국의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주요국가와의 심사결과의 상호활용 등 우리 특허심사시스템의 국제적 활용 기반을 대폭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의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혁신인프라 구축에 매진하여 기업형 정부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성과주의 경영, 지식경영, 고객만족 경영, 6시그마 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지속한 결과, 정부의 2005년 혁신평가에서 혁신평가 최우수부처(대통령상 수상), 지식관리 최우수, 일하는 방식 혁신 2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있었다.

먼저, 심사 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심사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회비용의 손실에 따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창출역량 강화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이들 공공부문이 국가 R&D비용 및 박사급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지식재산 창출이 미미해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점유율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정부 내에 지식재산종합대책기구 설치 등 범국가적으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지식재산정책이 국가핵심정책수단으로 아직까지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국내 산업재산권 법제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범죄시하지 않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위조상품 단속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여전하였으나 중국특허관 파견 추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아쉬웠다.

3. 2006년 정책 추진방향

2006년은 2005년의 정책추진 실적과 미비점을 거울삼아 국가혁신체계(NIS)내에서 특허정보를 활용, 지식재산을 창출 → 보호 → 사업화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지식재산 강국」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승진 인센티브를 보수 인센티브로 전환하고 성과주의와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세계최고의 특허행정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해 감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와 분쟁해결이 경쟁력의 관건이 되므로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독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심사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006년 말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심판(특허심사 10개월, 특허심판 6개월) 처리를 목표로 심사인력의 조기 충원, 6시그마를 통한 제도․프로세스 혁신 및 재택심사의 확대실시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의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검색시스템의 고도화 등 심사․심판 인프라를 확충하여 2006년 말까지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 심판기간 6개월(특허․실용신안 결정계는 9개월)달성을 목표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노력과 병행하여, 심사노트제의 확대 실시 및 심사이력 관리카드제의 도입, 심사팀제의 활성화와 심사평가시스템의 강화 등을 추진하여 심사품질 제고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심사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특허청이 갖고 있는 최첨단 지식재산 정책능력을 극대화 하여 지역, 계층을 망라한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발명․기술혁신활동을 자극하고, 산․학․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상생을 유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며,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국가지식 선순환 사이클이 전 국가체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정착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지식재산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성장 잠재력을 배양하여 선진경제 구현으로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달성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가 R&D사업의 특허동향조사 및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특허가 가능한 핵심원천기술의 연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국가 R&D사업의 연구기획, 과제선정, 성과평가 등 전 과정에서 특허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기술 혁신역량을 제고해야 하며, BT․NT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차세대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질 높은 심사․심판을 통해 신기술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안정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여야 선순환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셋째, 특허청의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부가가치 종합정보제공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개별국가 또는 특정기업 수준에서의 기술경쟁력과 상대적인 기술적 강․약점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 전체의 특허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연구인력을 보유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역량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성이 크므로, Total 지재권 종합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범정부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사업화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정보시스템이 국제표준이 되도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계지식재산권체제가 한국을 포함한 4극체제로 발전되도록 국제적인 노력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발명이 끊임없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허기술 창출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발명교육 활성화, 발명교육센터 등 발명 인프라 구축, 창조적 여성발명가 육성, 민간기업 및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인력의 육성 등 사회전반의 지식재산권 창출능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정책이 수립되어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지식센터가 지역지식재산권 창출의 핵심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지역센터간 경쟁체제 도입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의 발굴로 지역센터별 차별화를 유도하는 등 그 운영을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과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에 따라 최근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늘고 있고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도 빈발함에 따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선, 2005년에 이어 국내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방안을 추진하고, 국외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에 대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에 특허전문가 파견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석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특허분쟁 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나아가 WIPO, APEC 등 국제기구와 정보화분야 공동협력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정보화 지원과 특허넷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6. 5월 출범하는 정부 최초의 기업형 중앙책임 운영기관으로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과주의 경영, 지식경영, 고객만족 경영, 6시그마 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더욱 내재화하여 개별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업무와 혁신의 융합, 고객관점에서의 혁신을 통해 혁신을 조직문화로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성과와 보수를 연계하는 차별적 성과보상체제 도입, 서비스 소요시간 단축, 민원서식 간소화 및 대폭 감축,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확대 등 전략적 고객관리를 통한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 실현, 6시그마 변화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정책 및 심사프로세스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과 6시그마를 연계하여 조직의 비전 달성 및 성과를 최대로 거양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라는 기존 특허고객에 학생, 여성, 등 더 많은 잠재고객이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이라는 지식재산 사이클을 통하여 지식강국의 실현에 동참하도록 모든 특허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특허행정의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이룩해내야 한다.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서기관 이대진

1. 지식재산 국제동향

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 지식기반사회

20세기 정치중심의 세계 질서가 21세기에는 경제중심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지식재산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었고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즉, 부의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천이 천연자원, 노동, 자본 등 물적자원에서 과학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은 재료 및 생산방식을 창의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 수요 및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1g당 가격 : 금 11$, 인터페론항암제 5천$, EPO빈혈치료제 67만$) 또한, 국가경쟁력의 비교우위 기준이 예전의 군사력에서 기술력, 정보력으로 전환하였고 지식과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경쟁은 WIPO, WTO, APEC 등 다자무대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각국은 자국 우위의 국제 지재권 규범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개도국간 또는 선진국간 이해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해 지고 있는 동시에,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경제질서의 광범위한 자유화 추세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지재권의 창출 및 활용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재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선진국들은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미국, 일본 및 EU 선진국들이 국제특허(PCT)의 8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효과적 활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현재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핵심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이 국제통상 마찰의 “핫이슈”로 등장함과 동시에 각종 FTA에서 지재권이 독립적인 협상 분야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보호와 추격자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을 위해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STOP 프로젝트(‘05년), 일본은 관세정률법 개정(’02년) 등을 통하여 자국의 지식재산을 침해한 제품의 자국내 수입금지 조치를 제도화하였다.

나. 지식재산환경의 변화

최근 지식재산권의 대상과 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고 비기술적인 BM(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대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지리적표시, 전통지식, 공중보건, 민간전승물(folklore) 등도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 지식재산제도는 국제적 통일화(Harmonization)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통합화 및 자유무역 활성화는 지재권제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여 특허협력조약과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출원 및 가입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PLT, SPLT), 상표법(TLT)은 보호내용, 방법, 대상 등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지재권에 대한 권리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 지재권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침해소송 패소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추세이다.

지재권 분쟁 증가와 더불어 특허침해에 대한 국제적 감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해외출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권리화된 해외특허를 바탕으로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EU의 경우 한국상의에 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침해대책을 강구 중이며, 미국무역대표부는 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조사하고 다각도의 외교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재권을 통상협상의 주요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다. 주요국 동향 및 우리나라 현황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 행정체제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먼저,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산업재산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99년)하고, 국내․외적 지재권 통상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80년 이후 정부 R&D 성과인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관리를 강화(바이돌법)하고, ‘05년 수정발표된 “21세기 전략계획”에 의하여 지식재산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와 같이 안으로는 “21세기 전략계획”에 기초한 특허행정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통한 자국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04. 10월, 법무부, 세관, 국토방위청, 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정부조직들을 망라하여 ｢STOP (Strategic Targeting Organized Pirac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자국 지재권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도 2002년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기업소유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육성 등 4개 분야의 50여개 주요 정책을 담은 ‘지적재산 전략대강’ (知的財産 戰略大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에 ‘지적재산 전략본부(본부장: 수상)’를 설치(‘03년)하여 관계부처 시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나가는 핵심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일본 외교상의 중요시책으로 정하여, 외무성내에 ‘지적재산권 침해 대책실’을 설치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해외공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03. 4월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특허권 침해물품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권침해물품 통관보류신청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내외에서의 자국 지재권 보호에 노력중이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간의 통합적이고 전략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성장하는 유럽을 위한 의제” 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이사회 내의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EU 공동체 지식재산 시스템 정비를 위한 모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R&D 투자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통한 회원국간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수준을 비교 관리해 나가면서, 제6차 중장기 혁신계획(FP6, '02～'06)에서 IPR Guideline을 제정하고, EU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98년부터 IPR Helpdesk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대내적으로 자국의 지재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WIPO, WTO,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한 자국에 유리하도록 지재권 규범의 통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은 국가 전체차원에서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특히, 1998년까지는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요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개별부처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만 추진되어 왔다.

1998년 이후 특허청, 산자부 등 일부 부처중심으로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8년에 “특허법원”이 설립되고,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 특허법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개정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제특허분쟁 및 모방품 침해의 급격한 증가 등이 주요 현안이 되어 2004년을 전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범정부 협의체에서 지식재산정책이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 대응방안

이와 같은 지재권 분야의 국제동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본다면 먼저, 지재권 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현재 진행중인 통일 규범형성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지식재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과학기술부, 산자부 등과 함께 지식재산의 개발과 진흥을 위한 장기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범정부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과 같이 지식재산 정책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2001년)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과 성과제고에 노력하여 왔으나,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국가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정부 역량을 통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집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및 집행 결과 평가, 지식재산 정책 총괄기획․조정 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의 “21세기 전략계획” 등과 같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년도별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일관성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부처적 조정․관리를 위한 지식재산 행정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기획하고, 각 부처별 추진 실태를 점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보호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침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조직(KOTRA 해외지사, 국제기구 파견자, 공공연구기관의 해외분소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우리기업과 일본 기업간에 빈발하고 있는 특허분쟁과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청의 특허전문가를 우선 중국과 일본에 주재관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 심사 ․ 심판처리 현황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 현황

제1절  출  원

고객서비스본부 출원서비스팀 행정사무관 김기호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가. 2005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1) 산업재산권 출원의 증가세 유지

’05년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359,207건으로 ’04년도의 327,516건에 비하여 9.7%(31,691건)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권리별 출원 증가율은 특허출원 14.8% 증가, 실용신안등록출원 1.5% 감소, 디자인등록출원 9.8% 증가, 상표등록출원 6.8% 증가로 나타났다.

<표Ⅰ-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특 허	104,612	106,136	118,652	140,115	160,921
	(2.6)	(1.5)	(11.8)	(18.1)	(14.8)
실용신안	40,804	39,193	40,825	37,753	37,175
	(9.8)	(△3.9)	(4.2)	(△7.5)	(△1.5)
디 자 인	36,867	37,587	37,607	41,184	45,222
	(8.9)	(2.0)	(0.1)	(9.5)	(9.8)
상 표	107,137	107,876	108,917	108,464	115,889
	(△2.7)	(0.7)	(1.0)	(△0.4)	(6.8)
계	289,420	290,792	306,001	327,516	359,207
	(2.2)	(0.5)	(5.2)	(7.0)	(9.7)

주) 1.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2. 복수디자인, 다류상표출원의 경우 포함하지 아니함.

각 권리별 주요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160,921건으로 전기․통신 및 기계분야, 내국인 출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14.8% 증가하였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37,175건으로 전기․토목분야 및 내국인의 출원율 감소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다.

디자인등록출원은 45,222건으로 전기․전자․통신기계기구 및 주택설비용품 등의 출원증가, 미국 등의 외국인 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9.8%증가 하였으며, 상표등록출원은 115,889건으로 서비스업, 화학류․약제․화장품 등의 출원증가 및 내국인의 출원증가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디자인․상표출원이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은 국내 기업 및 개인출원인이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 첨단 디자인을 앞세운 프리미엄 브랜드전략을 펴는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방식의 전환도 특허와 디자인․상표출원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출원추세는 ’01년도에는 289천건, ’02년도에는 291천건이었고, 특히 ’03년도에는 306천건, ’04년도에는 327천건, ’05년도에는 359천건이 출원되어 산업재산권 출원 300천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가경제가 회복되고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면 멀지 않아 500천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Ⅰ-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2) 외국인 총 출원의 증가

’05년도 외국인 총 출원은 59,132건으로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 359,207건 대비 16.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11.1%, 9.4%, 5.1%가 증가한 반면, 상표등록출원은 전년대비 0.5%가 감소하여 외국인 전체출원은 전년대비 7.3%가 증가하였다. 상표출원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외국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과 디자인을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출원을 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Ⅰ-2-2>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4		2005		전년대비 증감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특 허	내국인	105,250	75.1	122,188	75.9	16.1
	외국인	34,865	24.9	38,733	24.1	11.1
	계	140,115	100	160,921	100	14.8
실용신안	내국인	37,167	98.4	36,534	98.3	△1.7
	외국인	586	1.6	641	1.7	9.4
	계	37,753	100	37,175	100	△1.5
디자인	내국인	38,041	92.4	41,918	92.7	10.2
	외국인	3,143	7.6	3,304	7.3	5.1
	계	41,184	100	45,222	100	9.8
상 표	내국인	91,935	84.8	99,435	85.8	8.2
	외국인	16,529	15.2	16,454	14.2	△0.5
	계	108,464	100	115,889	100	6.8
합 계	내국인	272,393	83.2	300,075	83.5	10.2
	외국인	55,123	16.8	59,132	16.5	7.3
	계	327,516	100	359,207	100	9.7

3) 법인 ․ 개인별 출원현황

’05년도 법인출원은 243,762건, 개인출원은 115,445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1.9%, 5.3%증가하였다. 법인의 경우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이 전년대비 15.7%, 0.7%, 10.9%, 7.4%가 증가하여 전체출원은 11.9%가 증가하였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10.2%, 8.7%, 6.0%가 증가하였으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전년대비 2.6%가 감소하였고 전체출원은 5.3%가 증가하였다.

<표Ⅰ-2-3>           법인 ․ 개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법 인			개 인			전 체
	2004	2005	증가율	2004	2005	증가율	2004	2005	증가율
특 허	118,011 (84.2)	136,553 (84.9)	15.7	22,104 (15.7)	24,368 (15.1)	10.2	140,115	160,921	14.8
실 용 신 안	12,058 (31.9)	12,144 (32.7)	0.7	25,695 (68.1)	25,031 (67.3)	△2.6	37,753	37,175	△1.5
디자인	20,949 (50.9)	23,235 (51.4)	10.9	20,235 (49.1)	21,987 (48.6)	8.7	41,184	45,222	9.8
상 표	66,895 (61.7)	71,830 (62.0)	7.4	41,569 (38.3)	44,059 (38.0)	6.0	108,464	115,889	6.8
계	217,913 (66.5)	243,762 (67.9)	11.9	109,603 (33.5)	115,445 (32.1)	5.3	327,516	359,207	9.7

주) (  )안은 법인 ․ 개인별 구성비임.

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여성 및 학생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보면, 여성출원은 16,105건, 학생출원은 3,678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2.7%, 26.8%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및 학생 출원의 증가추세를 분석해보면, 여성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환경 변화와 여성기업우수상품 및 발명품박람회, 전국순회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등 여성발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발명은 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의 감면확대, 우수발명학생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생발명활동을 위한 전국순회강연 실시, 학생발명경진대회 등 그 동안 특허청이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학생발명장려사업의 결과로 학생발명출원 증가율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Ⅰ-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여 성	11,286 (4.1)	12,491 (10.7)	13,885 (11.2)	14,294 (2.9)	16,105 (12.7)
학 생	2,441 (35.6)	2,151 (△11.9)	2,322 (7.9)	2,900 (24.9)	3,678 (26.8)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또한, KIPO-Net에 의한 전자출원의 실시 및 인터넷을 통한 각종 민원서비스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복잡한 출원절차를 보다 쉽고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직접 출원의 비율이 과거 11～15%의 수준에서 ’03년도에는 19.7%, ’04년도에는 18.6%, ‘05년도에는 18.3%로 평균 5～10%정도 상승한 20%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표Ⅰ-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단위 : 건,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대리인 출원	225,266 (77.8)	231,745 (79.7)	245,790 (80.3)	266,508 (81.4)	293,353 (81.7)
직접출원	64,154 (22.2)	59,047 (20.3)	60,211 (19.7)	61,008 (18.6)	65,854 (18.3)
계	289,420 (100)	290,792 (100)	306,001 (100)	327,516 (100)	359,207 (100)

주) (  )안은 대리인 유무별 구성비임.

5) 주요국(미국, 일본, EPO, 중국)의 특허출원 동향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출원현황을 내용별로 소개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산업재산권의 성격상 우리나라의 추이를 국제적인 추이 속에서 비교․분석하여 소개하면 <표Ⅰ-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산업재산권 주요 4개국의(소위 산업재산권의 3極 + 중국) 최근  5년간 출원동향을 특허 출원동향을 통하여 살펴보면,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으로 최근 5년간 평균 특허 출원건수가 426,6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특허 출원건수를 보이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EPO)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Ⅰ-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미 국	295,926	326,508 (10.3)	334,445 (2.4)	342,441 (2.4)	356,943 (4.2)
일 본	436,865	439,175 (0.5)	421,044 (-4.1)	413,092 (-1.9)	423,081 (2.4)
유 럽	100,692	110,025 (9.3)	106,243 (-3.4)	116,613 (9.8)	123,706 (6.1)
중 국	170,682	203,573 (19.3)	252,631 (24.1)	308,487 (22.1)	353,807 (14.7)

주) 각 주요국의 연보(annual reports)에 의한 통계자료임.

<그림Ⅰ-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

6) 우리나라의 주요국(미국, 일본, EPO, 중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앞에서 산업재산권 주요 국가들의 출원동향을 특허 출원추이를 통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표Ⅰ-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주요국에 대한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추이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EPO)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증가율은 <표Ⅰ-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24.5%, 18.2%, 32.1%로 자국내의 증가율인 4.8%, -0.78%, 5.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 출원증가율이 39.2%로 주요국가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Ⅰ-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평 균 증가율
미국	한국인 출원	5,705 -	6,719 (17.8)	7,937 (18.1)	10,411 (31.2)	13,646 (31.0)	(24.5)
	미국 전체출원	295,926 -	326,508 (10.3)	334,445 (2.4)	342,441 (2.4)	356,943 (4.2)	(4.8)
일본	한국인 출원	2,993 -	3,309 (10.6)	3,811 (15.2)	4,403 (15.5)	5,781 (31.3)	(18.2)
	일본 전체출원	436,865 -	439,175 (0.5)	421,044 (-4.1)	413,092 (-1.9)	423,081 (2.4)	(-0.78)
유럽 (EPO)	한국인 출원	959 -	1,165 (21.5)	1,408 (20.9)	2,075 (47.4)	2,871 (38.4)	(32.1)
	유럽(EPO)전체출원	100,692 -	110,025 (9.3)	106,243 (-3.4)	116,613 (9.8)	123,706 (6.1)	(5.45)
중국	한국인 출원	1,861 -	2,498 (34.2)	3,626 (45.2)	5,015 (38.3)	- -	(39.2)
	중국 전체출원	170,682 -	203,573 (19.3)	252,631 (24.1)	308,487 (22.1)	353,807 (14.7)	(20.1)

나. 향후 출원전망

’01년～‘05년의 최근 5년간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는 <그림Ⅰ-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출원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산권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특허의 경우는 ‘03년 118,652건, ‘04년 140,115건, ’05년 160,921건으로 최근 3년간의 출원건수가 빠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05년도는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14.8%, 9.8%, 6.8%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전년대비 1.5%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출원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06년도 산업재산권 출원은 ’05년도에 이어 국내 산업중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기계 등 IT 분야의 출원은 수출호조와 계절특수, 신제품개발 등의 이유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 건설 등은 수출증가세 둔화, 국내경기의 침체 및 고유가 등으로 출원의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 및 예산의 조기 배정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국제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하반기 강한 성장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출원증가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권리별 ․ 산업부문별 출원현황

가. 특허 ․ 실용신안등록 출원

특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외국인 모두 전기․통신 분야의 출원이 전체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7.4%, 52.4%를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기계분야의 출원비율이 14.5%로 외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10.9%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분야의 출원비율이 18.4%로 내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6.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실용신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국인은 기계분야의 출원이 23.9%로 전기․통신 분야 19.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통신 분야의 출원이 46.0%로 기계분야의 출원비율 16.3%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Ⅰ-2-8>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권리	국적	기계	화학	섬유	전기	토목	채광	음료	사무	농림	잡화	기타	계
특허	내국	17,697 (14.5)	7,921 (6.5)	2,294 (1.9)	70,228 (57.4)	7,289 (5.9)	2,391 (1.9)	6,389 (5.2)	756 (0.6)	1,235 (1.0)	4,093 (3.3)	1,895 (1.5)	122,188 (100)
	외국	4,251 (10.9)	7,131 (18.4)	527 (1.4)	20,300 (52.4)	468 (1.2)	1,097 (2.8)	3,547 (9.2)	290 (0.7)	186 (0.4)	507 (1.3)	429 (1.1)	38,733 (100)
	소계	21,948 (13.6)	15,052 (9.3)	2,821 (1.7)	90,528 (56.2)	7,757 (4.8)	3,488 (2.1)	9,936 (6.2)	1046 (0.6)	1,421 (0.8)	4,600 (2.8)	2,324 (1.4)	160,921 (100)
실용신안	내국	8,756 (23.9)	1,428 (3.9)	1,066 (2.9)	6,961 (19.0)	5,784 (15.8)	525 (1.4)	1,999 (5.4)	783 (2.1)	1,678 (4.6)	6,708 (18.4)	846 (2.3)	36,534 (100)
	외국	105 (16.3)	15 (2.3)	22 (3.4)	295 (46.0)	28 (4.3)	7 (1.1)	48 (7.4)	11 (1.7)	6 (0.9)	96 (14.9)	8 (1.2)	641 (100)
	소계	8,861 (23.8)	1,443 (3.9)	1,088 (2.9)	7,256 (19.5)	5,812 (15.6)	532 (1.4)	2,047 (5.5)	794 (2.1)	1,684 (4.5)	6,804 (18.3)	854 (2.3)	37,175 (100)
합계	내국	26,453 (16.6)	9,349 (5.9)	3,360 (2.1)	77,189 (48.6)	13,073 (8.2)	2,916 (1.8)	8,388 (5.3)	1,539 (0.9)	2,913 (1.8)	10,801 (6.8)	2,741 (1.7)	158,722 (100)
	외국	4,356 (11.1)	7,146 (18.1)	549 (1.4)	20,595 (52.3)	496 (1.3)	1,104 (2.8)	3,595 (9.1)	301 (0.8)	192 (0.5)	603 (1.5)	437 (1.1)	39,374 (100)
	소계	30,809 (15.5)	16,495 (8.3)	3,909 (1.9)	97,784 (49.3)	13,569 (6.8)	4,020 (2.0)	11,983(6.0)	1,840 (0.9)	3,105 (1.6)	11,404 (5.8)	3,178 (1.6)	198,096 (100)

주) (  )는 비율임.

나. 디자인등록 출원

’05년도 디자인등록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주택설비용품의 출원비율이 가장 높으며(15.6%), 다음으로 토목 및 건축용품(14.4%), 전기․전자․통신기계기구(12.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기․전자․통신․기계기구분야의 출원비율이 31.4%로 ’04년도에 이어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택설비용품(10.2%), 운수 및 운반기계(9.8%),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9.8%)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Ⅰ-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 국 인		외 국 인		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제조식품 및 기호품	122	0.2	17	0.5	139	0.3
의복 및 신변품	3,380	8.1	260	7.9	3,640	8.0
생활용품	4,889	11.7	293	8.9	5,182	11.5
주택설비용품	6,573	15.6	336	10.2	6,909	15.3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1,162	2.8	106	3.2	1,268	2.8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4,229	10.3	323	9.8	4,552	10.0
운수 및 운반기계	1,758	4.2	324	9.8	2,082	4.6
전기, 전자 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5,090	12.1	1,039	31.4	6,129	13.5
일반기계기구	1,417	3.4	209	6.3	1,626	3.6
산업용기계기구	2,010	4.9	221	6.7	2,231	4.9
토목, 건축용품	6,495	14.4	33	1.0	6,528	14.3
기타 기초제품	3,807	9.2	110	3.3	3,917	8.7
기 타	986	2.3	33	1.0	1,019	2.3
계	41,918	100	3,304	100	45,222	100

다. 상표등록 출원

NICE분류에 따른 ’05년도 산업부문별 상표출원 구성비율을 보면, 내국인은 서비스업이 28.3%, 과자․식품․음료류가 12.8%, 화학품․약제․화장품류가 11.4%,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가 9.7%로 비교적 높은 출원비율을 보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품․약제․화장품류가 19.8%,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가 17.4%, 서비스업이 7.5% 순으로 비교적 높은 출원율을 나타냈다.

<표Ⅰ-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화학품, 약제, 화장품	11,038	11.4	3,260	19.8	14,298	12.3
일반금속재, 건축재료, 수동이기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1,892	1.9	321	2.0	2,213	1.9
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기구	9,599	9.7	2,858	17.4	12,457	10.7
섬유, 섬유제품, 의류	8,172	8.2	1,130	6.9	9,302	8.0
가구, 깔개류, 주방용품	3,021	3.0	289	1.8	3,310	2.9
귀금속, 시계, 피혁, 가방류	2,758	2.8	389	2.4	3,147	2.7
악기, 완구, 운동구류, 담배	2,331	2.3	580	3.5	2,911	2.5
종이, 문방구, 인쇄물	3,175	3.2	332	2.0	3,507	3.0
과자, 식품, 음료	12,685	12.8	1,159	7.0	13,844	11.9
고무, 플라스틱재료	298	0.3	129	0.8	427	0.4
서비스업	28,133	28.3	1,234	7.5	29,367	25.3
다류 지정	15,479	15.6	4,750	28.9	20.229	17.5
기타	854	0.9	23	0.1	877	0.8
계	99,435	100	16,454	100	115,889	100

주) 다류 지정은 2개 이상의 NICE분류를 지정한 건

3.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가. 내국인 출원현황

1) 지역별 출원현황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내국인 출원비율은 ’04년도 75.6%, ’05년도 76.5%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요성 인식, 전자출원의 실시 등으로 수도권의 출원집중현상이 지난해까지 다소 완화되어 왔으나, 다시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화되는 추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Ⅰ-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점유율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서울	42,261	51,013	11,696	11,975	15,848	17,776	51,312	55,148	121,117	135,912	44.5	45.3
부산	2,184	2,456	2,452	2,242	1,612	1,778	3,485	3,645	9,733	10,121	3.6	3.4
대구	1,678	2,070	2,088	2,012	2,193	2,023	2,479	2,657	8,438	8,762	3.1	2.9
인천	2,220	2,935	2,297	2,422	2,259	2,341	3,213	3,186	9,989	10,884	3.7	3.6
광주	4,006	1,531	781	606	720	470	1,119	1,350	6,626	3,957	2.4	1.3
대전	4,510	5,796	1,123	1,485	571	727	2,145	2,657	8,349	10,665	3.1	3.5
울산	509	674	358	353	210	207	460	588	1,537	1,822	0.5	0.6
경기	36,863	42,908	10,334	9,437	10,407	12,255	17,329	18,146	74,933	82,746	27.5	27.6
강원	496	745	425	480	243	362	798	866	1,962	2,453	0.7	0.8
충북	2,101	2,036	758	661	691	575	1,386	1,595	4,936	4,867	1.8	1.6
충남	1,687	2,350	890	860	757	939	2,038	2,329	5,372	6,478	2.0	2.1
전북	949	1,146	671	693	485	455	1,321	1,825	3,426	4,119	1.2	1.4
전남	666	735	540	559	274	356	926	961	2,406	2,611	0.9	0.9
경북	2,878	3,488	1,229	1,207	782	699	1,547	1,886	6,437	7,280	2.4	2.4
경남	1,818	2,091	1,409	1,398	894	907	1,851	2,094	5,972	6,490	2.2	2.2
제주	117	172	106	118	82	47	361	414	666	751	0.2	0.3
기타	307	42	10	26	12	1	165	86	494	157	0.2	0.1
계	105,250	122,188	37,167	36,534	38,041	41,918	91,935	99,435	272,393	300,075	100	100

2) 다출원 업체별 출원현황

’05년도 국내 다출원 기업중 상위 10대 업체의 출원건수는 총 55,593건으로 내국인 총 출원의 18.5%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10대 다출원 업체의 출원건수가 50,172건으로 41.1%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출원 업체를 보면, 삼성전자, 엘지전자, 삼성에스디아이가 각각 1～3위를 차지하였고, 에스케이텔레콤이 8위에 새로이 진입한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0위권 이후로 조정되는 등 다출원 업체의 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표Ⅰ-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업 체 명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합계
1	삼성전자	17,810	8	1,207	336	19,361
2	엘지전자	13,483	233	654	172	14,542
3	삼성에스디아이	4,362	-	-	5	4,367
4	현대자동차	3,539	-	441	129	4,109
5	하이닉스반도체	3,235	-	-	1	3,236
6	엘지필립스엘시디	2,448	-	-	1	2,449
7	대우일렉트로닉	1,993	-	295	39	2,327
8	에스케이텔레콤	1,503	-	32	229	1,764
9	주식회사 태평양	124	177	269	1,193	1,763
10	동부아남반도체	1,675	-	-	-	1,675
소 계 (내국인 출원중 점유율)		50,172 (41.1)	418 (1.1)	2,898 (6.9)	2,105 (2.1)	55,593 (18.5)
내국인 출원 합계		122,188	36,534	41,918	99,435	300,075

나. 외국인 출원현황

1) 출원인 국적별 출원현황

외국인의 출원은 ’04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이 외국인(법인포함) 전체출원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04년도 67.3%→ ’05년도 66.9%), 주요 상위 다출원 국가의 순위에서 스위스가 7위에 진입하였고 대만이 8위로 밀려났다. ’05년도 다출원 국가를 살펴보면, ‘04년도에 이어 일본이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미국이 2위를 차지하였다.

권리별로는 특허 및 디자인부분에서는 일본이, 실용신안 및 상표부분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미국․독일이 외국인 전체 출원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표Ⅰ-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순위	구 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계		’03 순위
							건수	점유율
1	일본	’04	14,794	67	1,747	4,899	21,507	39.0	1
		’05	16,468	52	1,731	4,400	22,651	38.3
2	미국	’04	9,366	80	473	5,666	15,585	28.3	2
		’05	10,507	98	614	5,684	16,903	28.6
3	독일	’04	2,677	4	201	840	3,722	6.8	3
		’05	2,938	9	194	822	3,963	6.7
4	네덜란드	’04	1,961	0	68	328	2,357	4.3	6
		’05	2,319	2	67	325	2,713	4.6
5	프랑스	’04	1,311	2	136	862	2,311	4.2	4
		’05	1,390	2	97	1,008	2,497	4.2
6	영국	’04	522	3	41	743	1,309	2.4	5
		’05	595	0	37	856	1,488	2.5
7	스위스	’04	742	3	51	405	1,201	2.2	8
		’05	860	0	89	436	1,385	2.3
소 계		’04	31,373	159	2,717	13,743	47,992	87.1
		’05	35,077	163	2,829	13,531	51,600	87.3
기타국		’04	3,492	427	426	2,786	7,131	12.9
		’05	3,656	478	475	2,923	7,532	12.7
계		’04	34,865	586	3,143	16,529	55,123	100
		’05	38,733	641	3,304	16,454	59,132	100

2)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외국인 10대 다출원업체에는 일본회사가 6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3개사, 네덜란드 1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다출원 순위를 보면, ‘04년도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1위를 차지하였고, 일본의 소니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코포레이션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의 세이코엡슨, 후지쯔가 각각 4위, 5위를 차지하였다.

<표Ⅰ-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출원인	국적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합계
1	코닌클리케필립스 일랙트로닉스엔.브이.	네덜란드	1,238	0	33	4	1,275
2	소니	일본	1,073	0	85	87	1,245
3	마이크로소프트코포레이션	미국	744	0	122	43	909
4	세이코엡슨	일본	681	0	24	8	713
5	후지쯔	일본	607	0	1	11	619
6	코닌클리즈	미국	525	0	0	0	525
7	인터디지탈	미국	475	46	0	0	521
8	마쯔시다덴	일본	384	0	73	40	497
9	산요덴키	일본	415	0	40	5	460
10	마쯔시타덴	일본	453	0	0	0	453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05년「공공기관(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지자체 포함)」및 대학의 특허출원은 6,862건으로 전체 특허출원 160,921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4.3%밖에 되지 않아 특허출원 비율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가. 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1) 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은 IMF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전년 대비 5.9%가 감소하였고 이후 2001년부터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전년대비 23.4%가 증가하였다.

<표Ⅰ-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공공기관 특허출원	1,675	2,024	2,656	3,185	3,479	4,292
전년대비 증가율	△5.9	20.8	31.2	19.9	9.2	23.4

2)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공공기관 중에서 다출원 1위 기관은 표<Ⅰ-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136건을 출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출원의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Ⅰ-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단위 : 건,%)

순 위	기 관 명	’90~2005 출원건	특허점유율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136	48.4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148	10.8
3	한국화학연구원	1,697	5.8
4	한국원자력연구소	874	3.0
5	한국기계연구원	856	2.9
기 타	기 타	8,494	29.1
합 계	-	29,205	100

나. 대학 특허출원현황

1) 대학 특허출원현황

대학의 특허출원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2,570건으로 전년대비 31.0%가 증가하였으나, 2005년 전체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대학에서의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연구실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학술지 기고 논문에 치중하는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Ⅰ-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 학 특허출원	627	711	957	1,692	1,962	2,570
전년대비 증가율	30.6	13.4	34.6	76.8	16.0	31.0

2) 대학의 다출원 순위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대학에서 다출원 1위 학교는 2,040건을 출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전체 대학출원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포항공과대학교가 뒤따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상위 5위까지의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50.6%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이공계대학으로 지명도가 높은 대학에 특허출원이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Ⅰ-2-18>           대학 다출원 순위

(단위 : 건, %)

순 위	기관명	’90~2005 출원건	점유율
1	한국과학기술원	2,040	22.3
2	포항공과대학교	875	9.6
3	서울대학교	805	8.8
4	광주과학기술원	502	5.5
5	인하대학교	415	4.5
기 타	기타	4,519	49.3
합 계	-	9,156	100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고객서비스본부 국제출원팀 행정사무관 전승철

1. PCT 국제출원 동향

가. 내국인의 PCT를 통한 해외출원(수리관청)

2005년에 우리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PCT 국제출원은 4,690건으로 ’04년의 3,565건에 비하여 31.6%가 증가하였으며, PCT 128개 체약국 중 세계 제7위를 기록함으로써 해외 특허출원분야에서의 아국의 높아진 위상을 알 수 있다.

* WIPO통계는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이므로 아국 접수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WIPO통계기준 : 4,422건, 한국특허청 통계기준 : 4,690건

이와 같은 PCT출원 증가율은 우리 국민의 해외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해외특허 획득 방법으로서 PCT제도 장점에 대한 높아진 이해, ‘99년 12. 1일부터 특허청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개시에 따른 우리 출원인의 해외 출원의 편리성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Ⅰ-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

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동향

2005년에 우리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PCT 국제출원 중 우리 특허청을 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82.5%, 국제예비심사 청구율은 14.0%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어출원이 가능하고, 특허청 심사관과의 의견교환의 편리성, 저렴한 국제조사․예비심사 비용, 수수료 감면제도 등의 이점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특허청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Ⅰ-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

(단위 : 건, %)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국제출원	건수(A)	2,511	2,942	3,565	4,690
국제조사용사본 접수건수	건수(B)	2,224(13)	2,462(8)	3,109(9)	3,870(17)
	비율(B/A)	88.6%	83.7%	87.2%	82.5%
국제예비심사용사본 접수건수	건수(B)	1,365	1,079	928	655
	비율(B/A)	54.4%	36.7%	26.0%	14.0%

※ 국제조사 건수 중 ‘03년 (8)건은 각각 필리핀특허청(6) 및 베트남특허청(2)에서, ‘04년 (9)건 및 ‘05년 (17)건은 필리핀특허청에서 한국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한 건수임

현재 우리 특허청은 각국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협정 체결현황은 아래와 같다.

※ 업무협정 체결국 : 필리핀(2001), 베트남(2002), 인도・인도네시아(2003), 몽고(2004), 뉴질랜드(2005), 미국(2006)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 힘입어 한국 특허청은 2005년에도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의뢰건수 기준으로 세계 제4위 및 제6위의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한 출원인은 우리특허청(ISA/KR)외에 오스트리아특허청(ISA/AT), 호주특허청(ISA/AU) 및 일본특허청(ISA/JP)을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하여 국제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별	ISA/KR	ISA/AT	ISA/AU	ISA/JP	계
국제조사 지정건수	4,209	477	3	1	4,690
비 율(%)	89.7	10.2	0.07	0.03	100.0

* 출원인이 출원서에서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한 건수임

다.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 특허출원(지정관청 국내단계 진입) 동향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 10.5%의 년평균 증가율을 보여 왔다. 2005년의 국내단계 진입건수는 24,482건으로, 이는 국내 특허/실용신안출원건(194,059건)의 12.6%에 해당된다.

<표Ⅰ-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연도 분석	‘01	‘02	‘03	‘04	‘05
출원건수	16,690	17,874	16,981	21,183	24,482
증감율(%)	10.3	7.1	△5.0	24.7	15.6

라. 세계 PCT 국제출원 동향

2005년 세계 총 PCT 출원건수는 134,506건으로 2004년(122,633건)에 비해 11,873건(9.7%)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출원건수는 2004년(3,556)에 비해 866건(24.4%)이 증가한 4,422건으로, 세계 총 PCT 출원의 3.3%에 해당하여 ’04년에 이어 제7위의 주요 PCT 출원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림Ⅰ-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 출처: Yearly Review of the PCT 2005

<그림Ⅰ-2-5>          각국별 PCT출원 순위

※ WIPO통계는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이므로 우리청 접수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WIPO통계기준 : 4,422건, 한국특허청통계 기준 : 4,690건

2. 우리나라 출원인의 PCT국제출원 동향분석

가.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동향

2005년 PCT 다출원 기업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0대 다출원 법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수는 1,583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33.8%를 차지하여, 2004년 1,138건(전체의 31.9%)에 비해 445건이 증가하였으며, 법인 총 출원건수(3,486건)에서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04년 45.9%(1,138건)에서 ‘05년 45.4%(1,583건)로 0.5%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에 이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의 장점을 십분활용, 선진국형 해외출원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2003년도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1위를 고수하던 삼성전자(주)는 2004년 405건에서 2005년에는 463건을 출원하여 14.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2004년에 10위권 내에 있던 유티스타콤코리아(주), CJ(주), LG전선(주), (주)LG생명과학,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LG이노텍(주)가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해외특허획득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Ⅰ-2-21>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

(단위 : 건)

순위	법인명	‘02	‘03	‘04	‘05
1	삼성전자(주)	185	220	405	463
2	(주)LG전자	140	256	322	432
3	(주)LG화학	39	38	104	211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	42	100	182
5	NHN(주)	1	4	27	91
6	SK텔레콤	16	27	30	58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43
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	*	*	38
9	LG이노텍(주)	*	*	*	33
10	제일모직(주)	3	7	19	32
계					1,583

※ 2004년 10위 미진입 출원 업체

나. 개인 대 법인의 출원 비율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출원비율은 2003년 일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4년에 다시 감소세(39%→30%)로 돌아서고, 법인출원비율이 증가세(61%→70%)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출원비율이 2004년에 이어 계속 감소세(30%→26%)를 보였으며, 법인출원비율은 증가세(70%→74%)를 보이고 있다.

<표Ⅰ-2-22>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

(단위 : 건, %)

연 도 구 분	‘01	‘02	‘03	‘04	‘05
개인 (비율)	1,002 (44%)	893 (36%)	1,159 (39%)	1,087 (30%)	1,204 (26%)
법인 (비율)	1,312 (56%)	1,618 (64%)	1,783 (61%)	2,478 (70%)	3,486 (74%)
계	2,314	2,511	2,942	3,565	4,690

다. 기술 분야별 출원동향

IPC분류에 따른 기술분야별 출원건수는 전송(transmission)과 전기에 의한 디지털데이터처리가 각각 237건(5.1%)으로 가장 많고, 이어 디지털정보의 전송, 화상통신, 반도체장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Ⅰ-2-23>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

(단위 : 건, %)

순위	기술분야	IPC	건수	점유율(%)
1	전송(transmission)	H04B	237	5.1
1	전기에 의한 디지털데이터처리	G06F	237	5.1
2	디지털정보의 전송, 예. 전신통신	H04L	147	3.1
3	화상통신, 예. 텔레비젼	H04N	79	1.7
4	반도체장치	H01L	75	1.6
5	정보통신기술 중 선택(selecting)	H04Q	55	1.2
6	기록매체와 변환기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정보저장	G11B	52	1.1
7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제제	A61K	29	0.6
8	효소 또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또는 시험방법 그것을 위한 조성물 또는 시험지; 그 조성물을 조제하는 방법; 미생물학적 또는 효소학적 방법에 있어서의 상태응답 제어	C12Q	25	0.5
9	여러 가지에 응용된 물질에 있어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것	C09K	23	0.5
10	미생물 또는 효소; 미생물의 보존, 유지, 증식	C12N	22	0.5
11	기타		3,709	79.1
계			4,690	100.0

라. PCT-EASY(FD출원) 및 E-filing(전자출원)에 의한 출원동향

PCT-EASY에 의한 출원은 ‘04년의 1,310건(36.7%)에서, ‘05년에는 829건(17.7%)으로 19% 감소하였고, E-filing에 의한 출원은 ’05년에 2,965건(63.2%)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PCT-EASY(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출원시는 국제출원 수수료 중 100 스위스프랑(약 73,000원)을, E-filing 출원시는 300   스위스프랑(약 220,000원)을 감면해 줌으로써 출원인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200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전자출원 제도가 시행되어 E-filing에 의한 출원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5. 12월 현재 77.3%)

마. PCT 국제출원 언어별 현황

2005년의 PCT 국어출원 건수는 2,856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60.9%를 기록하여, 2004년도에 비해 전체출원 중 차지하는 비율로는 2.3%가 증가하였으며, 국어출원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4개월내에 영어번역문을 제출하면 되는 출원시의 편리함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Ⅰ-2-24>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

언어별	국어	영어	일어	계
출원건수	2,856	1,833	1	4,690
비율(%)	60.9	39.08	0.02	100.0

2005년도 PCT 언어별 출원현황을 보면 20여개 이상의 언어로 134,506건이 출원된 바, 이 중 한국어 출원은 2,525건으로 세계5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어 출원이 ‘99년 12. 1일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 내에 세계 제5번째 출원언어가 된 것은 놀랄만한 성과이다.

<그림Ⅰ-2-6>     세계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언어별	영어	일어	독일어	불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출원 건수	82,696	22,150	15,843	4,834	2,525	2,236	1,063	703	628	546
점유율 (%)	61.5	16.5	11.8	3.6	1.9	1.7	0.8	0.5	0.5	0.4

바. PCT 국제출원 예상건수

PCT 국제출원의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25.1%를 나타내고 있다. 1999. 12월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어로서 국제출원이 가능하므로 계속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예상건수는 2000년 이후 둔화되고 있는 증가율을 고려할 때 금년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대기업의 PCT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약 23% 정도 증가한 5,7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 분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예상)
출원건수	2,314	2,511	2,942	3,565	4,690	5,700
전년대비 증감율(%)	47.1	8.5	17.2	21.2	31.6	약 23.0

※ 2006년 6월 현재 전년동기대비증감율 24.0%

사. 한국특허청에 대한 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예상건수

2005년 총 출원 중 우리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82.5%, 국제예비심사 청구율은 14.0%를 기록하였는 바, 따라서 2006년 국제조사건수는 총 예상출원(5,700여건) 중 90%를 예상하여 5,130여건 정도로 추정되고, 국제예비심사건수는 15%인 855여건 정도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2	2003	2004	2005	2006(예상)
국제조사건수 (%)	2,224 (88.6)	2,462 (83.7)	3,109 (87.2)	3,870 (82.5)	5,490
국제예비심사 건수(%)	1,365 (54.4)	1,079 (36.7)	928 (26.0)	655 (14.0)	915

아.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지정관청 국내단계 진입) 예상건수

2000년 이후 둔화되던 증가세는 200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2003. 3. 12부터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일률적으로 우선일부터 30개월을 적용받게 되어 우선일부터 20개월에 국내단계를 진입해야 할 출원건들이 10개월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그 여파로 2004년에는 2003년 대비 24.7%의 급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5년에는 15.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2006년의 예상건수는 최근 2년간의 평균증가율을 고려할때 약 20% 정도 증가한 29,400여건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경제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을 통한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술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예상)
출원건수	16,690	17,874	16,981	21,183	24,482	29,378
증감율(%)	10.4	7.1	△5.0	24.7	15.6	20.0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가. 2005년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1)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2005년 세계 총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33,579건으로 2004년(29,476건)에 비해 4,103건(13.9%)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출원건수는 2004년(81건)에 비해 67건(16.5%)이 증가한 148건으로, 2005년 제26위의 국제상표 출원국이 되었다.

※ WIPO통계는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이므로 아국접수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WIPO통계기준 : 148건, 한국특허청통계 기준 : 154건

2) 세계 국제등록 현황

2005년도에 국제등록된 표장의 건수는 총 33,169건이며, 한국을 본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은 총 111건이 등록되었다.

※ 자료 : WIPO 통계기준

3) 세계 10대 지정국 현황

2005년도 세계 10대 지정국은 중국, 스위스, 러시아, 미국 순이며, 이 중 한국을 지정한 출원은 7,160건으로 세계18위를 기록하였다.

※ 자료 : WIPO 통계기준

4) 세계 10대 상품 및 서비스 분야별 출원현황

NICE분류에 따른 2005년도 10대 국제상표출원 산업분야(다류 출원 포함)는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 약제류, 의류․신발․모자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위	분류설명	분류기호	건수	점유율(%)
1	과학,항해,측량,전기,사진,영화,광학,계량,측정,신호,검사(감시),구명 및 교육용 기기; 컴퓨터 등	제9류	66,304	7.71
2	약제, 수의과용 약제; 의료용 위생제 ; 식이요법제, 유아용 식품; 소독제; 살균제, 제초제	제5류	53,785	6.25
3	의류, 신발, 모자	제25류	49,721	5.78
4	표백제 및 기타 세탁제재; 청정제,광택제,연마제; 비누; 향료,정유,화장품,헤어로션; 치약	제3류	44,553	5.18
5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제35류	40,403	4.70
6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디자인업;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법률서비스업	제42류	36,283	4.22
7	종이,판지 및 종이나 판지제품으로서 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 인쇄물; 문방구용품;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타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제16류	35,769	4.16
8	커피,차,코코아,설탕,쌀,대용커피; 곡분 및 곡물조제품,빵,과자,빙과; 꿀,당밀;효모,베이킹파우더 등	제30류	34,497	4.01
9	교육업;훈련제공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41류	27,684	3.22
10	육류,어류,가금; 건조 및 가공한 과실 및 야채; 우유 및 기타 유제품; 식용유지 등	제29류	24,745	2.88
계				48.09

※ 자료 : WIPO 통계기준

5) 세계 10대 국제등록명의인

2005. 8. 31. 기준 최다 국제등록보유 명의인은 독일의 헨켈, 스위스의 노바티스, 벨기에의 얀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 위	업 체 명	국 적	보유건수
1	Henkel	Germany	2,731
2	Novartis	Switzerland	1,943
3	Janssen Pharmaceutica N.V.	Belgium	1,763
4	L'Oréal	France	1,648
5	Unilever	Netherlands	1,599
6	Sanofi-Aventis	France	1,495
7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witzerland	1,442
8	Bayer AG	Germany	1,280
9	Siemens	Germany	1,175
10	ITM Entreprises S.A.	France	1,072

* 자료 : WIPO 통계기준

나. 2005년 국내 국제상표출원 현황

1)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현황

2005년도 우리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국제상표출원은 154건으로, 2004년의 141건에 비하여 9.22%가 증가하였다.

* WIPO통계는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이므로, 아국 접수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WIPO통계기준 : 148건, 한국특허청 통계기준 : 154건

2) 내국인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2003년 4월 제도 시행부터 온라인 전자출원제도가 시행되어 연평균 30%의 전자출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 구분	‘03	‘04	‘05
전자출원건수(비율)	37(34%)	44(31%)	39(25%)
서면출원건수(비율)	71(66%)	97(69%)	115(75%)
계	108	141	154

3)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10대 지정국 현황

2005년도 우리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국제상표출원의 10대 지정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국내 10대 국제상표 다출원인(업체)

2005년도 국내 10대 국제상표 다출원인은 삼성전자(주), (주)컬리수, (주)지에스홀딩스, (주)웹 젠, 한남희, 남화통상(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위	출원인명	출원건수
1	삼성전자 주식회사	8
2	주식회사 컬리수	5
3	주식회사 지에스홀딩스	5
4	(주)웹 젠	4
5	한남희	4
6	남화통상(주)	4
7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3
7	주식회사 백산상사	3
7	이경수	3
7	(주)한멋코퍼레이션	3
7	주식회사한국야쿠르트	3

5) 외국인의 한국 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2005년도에 한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 건수는 6,699건으로, 이는 국내 상표등록출원건(115,014건)의 5.82%에 해당하며 2004년 대비 37% 증가하였다.

6) 한국 지정 10대 체약국

2005년도에 한국을 지정한 10대 체약국(외국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국적)은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7) 한국 지정 10대 국제등록명의인

2005년도에 한국을 지정한 10대 국제등록명의인은 네덜란드의 필립스전자, 독일의 알타나, 덴마크의 룬드벡, 미국의 캘러웨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위	출 원 인	국 적	건 수
1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네덜란드	44
2	ALTANA Pharma AG	독일	42
3	H. Lundbeck A/S	덴마크	28
4	Callaway Golf Company	미국	26
5	AstraZeneca AB	스웨덴	25
5	RIGHT-ON CO., LTD.	일본	25
7	Tempur World, LLC	미국	24
8	RED BULL GMBH	오스트리아	22
9	Japan Tobacco Inc.	스위스	20
9	SCHERING AKTIENGESELLSCHAFT	독일	20
9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스위스	20

다. 2006년 국제상표출원 전망

1)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예상건수

2003년 4월부터 시행한 것을 감안한 국제상표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3.57%에 불과하나, 2004년 대비 2005년 증가율(9.2%)과 2006년 6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9.1%)을 고려하여 볼 때, 2006년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10～15% 증가한 약 170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3	2004	2005	2006(예상)
출원건수	108	141	154	177
증감률(%)	-	30.6	9.2	약 15.0

2) 외국인의 한국 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예상건수

2003년 4월부터 시행한 것을 감안한 한국 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86.79%이나, 2004년 대비 2005년 증가율(37.4%)과 2006년 6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27.3%)을 고려하여 볼 때, 2006년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30～35% 증가한 약 9,000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3	2004	2005	2006(예상)
출원건수	1,548	4,874	6,699	9,044
증감률(%)	-	214.9	37.4	약 35

4.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활용 역량강화

가. PCT 국제출원장려를 위한 책자 발간 및 배포

국내출원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한 PCT 국제출원제도의 이해를 돕고 강력한 해외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내국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장려 및 권리화를 위하여「PCT 국제출원가이드」,「PCT 국제출원총론」등을 발간, 배포하였다.

나.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

최근 진행되고 있는 PCT 제도 개혁동향과 전망, PCT 국제출원 전략을 소개하고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절차 및 활용요령, PCT 전자출원제도 등 PCT 출원실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출원인의 PCT 활용역량을 강화하고자 서울․부산․대전 등을 순회하며 3회에 걸쳐 PCT 국제출원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변리사 및 동 사무소 직원, 기업체 직원, 개인발명가 등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제도 홈페이지 구축

출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드리드 제도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www.madrid.go.kr)를 구축하였다.

라. 국제상표출원 장려를 위한 책자 발간 및 배포

국내 상표출원절차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국제상표출원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출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전자출원을 할 수 있도록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전자출원가이드｣를 발간, 배포하였다.

마.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시행 3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06년 4월 마드리드 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개최된 세미나에는 특별히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담당부서장이 강사로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으며,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노하우를 정리한 각종 자료와 매뉴얼이 담긴 Solution Pack을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3절  등  록

고객서비스본부 등록서비스팀 행정사무관 조종호

1. 신규 설정등록 현황

가. 2005년 신규 설정등록은 198,094건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하였다.

나. 산업재산권 신규 설정등록을 각 권리별로 보면 특허, 디자인, 상표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49.8%, 9.6%, 13.2%의 증가를 보였으나, 실용신안의 경우는 4.3% 감소하였다.

(단위 : 건, %)

연도별 권리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특 허	34,675 (△0.8)	45,298 (30.6)	44,165 (△2.5)	49,068 (11.1)	73,512 (49.8)
실용신안	43,842 (5.0)	39,957 (△8.9)	37,272 (△6.7)	34,182 (△8.3)	32,716 (△4.3)
디 자 인	18,650 (△1.0)	27,235 (46.0)	28,380 (4.2)	31,021 (9.3)	33,993 (9.6)
상 표	33,683 (9.2)	40,588 (20.5)	46,023 (13.4)	51,104 (11.0)	57,873 (13.2)
합 계	130,850 (3.5)	153,078 (17.0)	155,840 (1.8)	165,375 (6.1)	198,094 (19.8)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

2. 산업부문별 특허ㆍ실용신안 신규등록 현황

가. 2005년도 전체 신규 설정등록건수 중 기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는 106,228건이다.

나. 산업부문별 등록현황으로 살펴보면, 전기통신분야 38.8%, 기계분야 20.0%로 나타나 이 두 분야의 점유율이 58.8%로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 10.1%, 토목건설 8.4%, 잡화 7.5% 등으로 나타났다.

다. 산업부문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화학일반부문에서 42.1%, 기계부문에서 34.6%, 채광금속부문에서 31.4% 등 전 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도 25.4% 증가하였다.

(단위 : 건, %)

구 분	기계	화학 일반	섬유	전기통신	토목건설	채광금속	음료위생	사무용품인쇄	농림수산	잡화	합계
등 록	21,214	10,729	2,486	41,246	8,946	3,194	6,757	1,353	2,307	7,996	106,228
점유율	20.0	10.1	2.3	38.8	8.4	3.0	6.4	1.3	2.2	7.5	100
전년대비	27.9	53.1	19.6	33.5	6.8	32.7	26.8	17.3	6.8	10.1	27.6

3. 개인ㆍ법인, 내ㆍ외국인별 신규등록 현황

가. 2005년도 신규설정등록건수 중 개인과 법인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개인 32.8%, 법인 67.2%로서 전년대비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점차적으로 법인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내국인과 외국인의 점유율에 있어서도 내국인 84.0%, 외국인 16.0%로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외국인 등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총 31,779건 중 일본이 15,022건(47.3%), 미국이 7,527건(23.7%)으로 이들 두 나라의 등록건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외국인 등록건수 중 국가별, 권리별 상위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 독일은 특허 및 실용신안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프랑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는 상표등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년대비
개인법인	개 인	49,640 (37.9)	56,443 (36.9)	55,117 (35.4)	57,635 (34.9)	64,936 (32.8)	12.7
	법 인	81,210 (62.1)	96,635 (63.1)	100,723 (64.6)	107,740 (65.1)	133,158 (67.2)	23.6
내외 국인	내국인	109,450 (83.6)	127,588 (83.3)	130,520 (83.8)	139,549 (84.4)	166,315 (84.0)	19.2
	외국인	21,400 (16.4)	25,490 (16.7)	25,320 (16.2)	25,826 (15.6)	31,779 (16.0)	23.1
합 계		130,850 (100.0)	153,078 (100.0)	155,840 (100.0)	165,375 (100.0)	198,094 (100.0)	19.8

주) (  )는 점유비율

(단위 : 건, %)

구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기타	합계
등록	15,022	7,527	2,303	1,164	734	680	535	3,814	31,779
점유비	47.3	23.7	7.2	3.7	2.3	2.1	1.7	12.0	100.0

4. 연차등록 현황

가. 산업재산권은 신규 설정등록 이후에도 소정의 연차등록료를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권리로서 존속할 수 있다.

나. 연차등록은 권리자의 산업재산권 보유ㆍ활용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2005년 333,175건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권리별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각각 12.9%, 3.4%,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

연도별 권리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특 허	103,780 (53.9)	143,550 (38.3)	154,575 (7.7)	165,648 (7.2)	186,949 (12.9)
실용신안	61,310 (70.7)	79,620 (29.9)	85,776 (7.7)	92,952 (8.4)	96,077 (3.4)
디 자 인	35,064 (16.3)	38,465 (9.7)	40,725 (5.9)	43,741 (7.4)	50,149 (14.6)
합 계	200,154 (49.9)	261,635 (30.7)	281,076 (7.4)	302,341 (7.6)	333,175 (10.2)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

5. 등록ㆍ소멸ㆍ존속권리 현황

가.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등록은 1948년 11건(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 5건)을 시작으로 2005년 말 현재 총 2,034,478건이 등록되었으며, 이중 존속건수는 1,306,359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등록료미납, 권리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된 권리는 728,119건 으로 전체 등록건의 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내국인의 경우는 총 1,589,846건 중 존속권리가 1,012,031건이며 소멸권리는 577,815건 이고, 외국인의 경우는 총 444,632건 중 존속권리가 294,328건이며 소멸권리는 150,304건이다.

(단위 : 건, %)

권리		내국인		외국인		내ㆍ외국인		점유율
		2005년	누계	2005년	누계	2005년	누계	등록	소멸	존속
특허	등록	53,416	325,653	20,093	194,368	73,509	520,021	25.6
	소멸	12,902	68,571	11,286	70,727	24,188	139,298		19.1
	존속	40,514	257,082	8,807	123,641	49,321	380,723			29.2
실용	등록	32,104	366,082	612	13,052	32,716	379,134	18.6
	소멸	36,263	174,842	636	9,234	36,899	184,076		25.3
	존속	△4,159	191,240	△24	3,818	△4,183	195,058			14.9
디자인	등록	31,039	353,149	2,952	31,646	33,991	384,795	18.9
	소멸	16,256	201,002	1,047	16,391	17,303	217,393		29.9
	존속	14,783	152,147	1,905	15,255	16,688	167,402			12.8
상표	등록	49,751	544,962	8,121	205,566	57,872	750,528	36.9
	소멸	13,228	133,400	4,283	53,952	17,511	187,352		25.7
	존속	36,523	411,562	3,838	151,614	40,361	563,176			43.1
합계	등록	166,310	1,589,846	31,778	444,632	198,088	2,034,478	100.0
	소멸	78,649	577,815	17,252	150,304	95,901	728,119		100.0
	존속	87,661	1,012,031	14,526	294,328	102,187	1,306,359			100.0

6.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가. 우리나라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2004년 4월27일 처음으로 국제상표를 등록하였으며 2005년 말 현재 총 3,725건이 등록되었으며, 국가별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현재는 신규설정 등록업무만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한 상표권의 이전, 변경, 포기 등 제반 등록업무도 발생하고 그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건, %)

구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베네룩스	일본	기타	합계
등록	940	437	396	353	317	286	266	730	3,725
점유비	25.2	11.7	10.6	9.5	8.5	7.7	7.2	19.6	100.0

7. 소멸된 권리회복제도 도입

가. 도입배경

1) 기존의 소멸권리회복제도는 특허권자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추가 납부기간 및 보전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복등록을 신청하면 권리를 회복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등록권리자의 무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

2) 따라서,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 강화하고자 과실로 등록료를 미납하여 소멸된 권리가 실시중인 경우에는 회복등록토록 하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었다.

나. 주요내용

1) 특허권자등이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내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실시중인 권리가 소멸된 경우 그 권리를 회복등록하려면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회복등록을 신청하고 정상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동 제도는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 기대효과

1) 종전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외에, 실시중인 권리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회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 회복대상 124건중 85.5%인 106건의 권리가 회복되어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단위 : 건, %)

구 분	2005년
	회복대상건	회복건	권리회복율
특 허	39	33	84.6
실용신안	68	58	85.3
디 자 인	17	15	88.2
합 계	124	106	85.5

8. 등록세(지방세) 통합징수 실시

가. 도입배경

1) 종전, 상표권의 설정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관할 시․군․구에 사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특허청과 금융기관의 중복방문 및 등록신청서의 온라인 이용불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다.

2) 또한 등록공무원은 등록 후 등록세 영수증을 등록신청서에서 절취하여 253개 시․군․구별로 구분, 발송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특허청장이 등록세를 특별징수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감축시키고자 하였다.

나. 주요내용

1) 등록세를 등록료와 통합징수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는 민원인이 상표권의 설정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등록신청서가 수리되어 등록이 된 경우 등록공무원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내역 및 등록세를 송부한다.

다. 기대효과

1) 등록세를 등록료와 통합징수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는 민원인이 상표권의 설정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등록신청서가 수리되어 등록이 된 경우 등록공무원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내역 및 등록세를 송부한다.

제4절  심  사

1. 총 괄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조성철

2005년 심사처리 총 건수는 347,681건으로, 전년도 309,966건보다 12.2% 증가하였다. 이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 132,652건, 상표 124,892건, 디자인 40,820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2.9%, 0.7%, 7.5%가 증가하였다. 반면, 실용신안은 49,317건으로 전년대비 7.6%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심사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은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특허행정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구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2005년 중 특허심사관 170명, 6,7급 심사보조인력 30명을 증원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Ⅰ-2-25>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특 허	실용신안	소 계
1999	86,978	57,722	144,700	26,324 (28,553)	72,908 (93,427)	243,932 (266,680)
2000	68,338	68,779	137,117	27,540 (29,446)	83,358 (110,181)	248,015 (276,744)
2001	55,766	54,550	110,316	32,276 (33,645)	87,078 (123,067)	229,670 (267,028)
2002	79,414	49,307	128,721	38,631 (40,618)	100,020 (136,040)	267,372 (305,380)
2003	93,433	48,578	142,011	40,094 (42,419)	118,796 (157,800)	300,901 (342,230)
2004	99,826	53,389	153,215	40,541 (42,080)	116,210 (156,147)	309,966 (351,442)
2005	132,650	49,317	181,967	40,820 (41,987)	124,892 (171,000)	347,681 (394,956)
주) 1. 기타처분(심사청구前 취하, 포기, 무효 등) 포함 2. '99년까지는 심사종결기준이며, 2000년도 이후는 1차심사처리 기준임 3. 디자인 ․ 상표의 경우 ( )는 복수디자인 ․ 다류 기준임

2. 특허 및 실용신안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조성철

가. 특허출원 심사

특허출원의 1차심사처리건수는 132,650건으로 전년대비 32.9% 증가하였으며 이 중 16.5%에 해당하는 21,860건을 등록 결정하였고, 81.4%에 해당하는 106,098건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으며, 1차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청구일로부터 평균 17.6개월로서 2004년의 21.0개월보다 3.4개월 단축되었다.

<표Ⅰ-2-26>       특허출원 1차 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통지 등	취하 ․ 포기	심사처리 기 간
2005년 (구성비)	132,650 (100)	21,860 (16.5)	108,041 (81.4)	2,749 (2.1)	17.6개월
2004년 (구성비)	99,826 (100)	19,952 (20.0)	76,955 (77.0)	2,959 (3.0)	21.0개월
2003년 (구성비)	93,433 (100)	19,505 (20.9)	71,526 (76.5)	2,402 (2.6)	22.1개월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전년대비 30.6% 증가한 총 118,092건으로 이 중 66.4%에 해당하는 78,397건을 등록결정하고, 31.3%에 해당  하는 36,946건을 거절결정하였다.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등록결정율은 6.1%가 증가하고, 거절결정율은 3.5%가 감소한 것이며, 출원의 취하․포기․무효는 2,749건으로 전체 심사종결처리량의 2.3%에 해당되며 2004년에 비하여 37.8% 감소하였다.

<표Ⅰ-2-27>        특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무효
2005년 (구성비)	118,092 (100)	78,397 (66.4)	36,946 (31.3)	2,749 (2.3)
2004년 (구성비)	90,397 (100)	54,551 (60.3)	31,424 (34.8)	4,422 (4.9)
2003년 (구성비)	79,980 (100)	48,047 (60.1)	28,077 (35.1)	3,856 (4.8)

이와 같이 1차심사 처리량과 심사종결 처리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관 증원 등의 효과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실용신안출원 심사

구실용신안출원은 실용신안선등록제도 시행(‘99. 7월) 이전에 출원된 물량의 심사청구분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진 까닭에 그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5년에 1차 심사는 전년대비 98.0%가 감소한 17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11.8%에 해당하는 2건을 등록 결정하였고, 88.2%에 해당하는 15건에 대하여는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표Ⅰ-2-28>     구실용신안출원 1차 심사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통지 등	취하 ․ 포기
2005년 (구성비)	17 (100)	2 (11.8)	15 (88.2)	-
2004년 (구성비)	866 (100)	238 (27.5)	612 (70.7)	16 (1.8)
2003년 (구성비)	2,230 (100)	701 (31.4)	1,509 (67.7)	20 (0.9)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전년대비 87.8% 감소한 158건으로 이 중 53.2%에 해당하는 84건을 등록결정하였으며, 46.8%에 해당하는 74건을 거절 결정하였다.

<표Ⅰ-2-29>      구실용신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 ․ 포기
2005년 (구성비)	158 (100)	84 (53.2)	74 (46.8)	-
2004년 (구성비)	1,296 (100)	674 (52.0)	606 (46.8)	16 (1.2)
2003년 (구성비)	2,484 (100)	1,410 (56.8)	1,054 (42.4)	20 (0.8)

실용신안선등록출원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36,592건에 대한 기초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 중 75.7%에 해당하는 27,717건을 설정등록 의뢰하였으며, 24.0%에 해당하는 8,766건에 대하여는 보정명령 등을 통지하였다.

실용신안선등록출원의 기술평가는 전년대비 7.4% 감소한 13,353건을 처리하여 그 중 66.4%에 해당하는 8,868건을 등록유지 결정하였으며, 33.6% 해당하는 4,485건을 등록취소 결정하였다.

<표Ⅰ-2-30>       실용신안선등록출원 심사현황

(단위 : 건, %)

구분	기초적 요건심사				기술평가
	등록 의뢰	보정 명령 등	취하․ 무효	계	등록 유지	등록 취소	계
2005년 (구성비)	27,717 (75.7)	8,766 (24.0)	105 (0.3)	36,592 (100)	8,868 (66.4)	4,485 (33.6)	13,353 (100)
2004년 (구성비)	29,482 (78.2)	7,502 (19.9)	646 (1.7)	37,694 (100)	9,686 (67.2)	4,730 (32.8)	14,416 (100)
2003년 (구성비)	37,096 (80.0)	8,742 (18.9)	510 (1.1)	46,348 (100)	9,483 (65.9)	4,907 (34.1)	14,390 (100)

주) 단, 기술평가에서 일부등록유지는 등록유지에 포함됨

다. PCT출원 심사

PCT 국제조사보고서는 전년대비 24.5% 증가한 3,649건을 작성 하였으며, 견해서는 전년대비 90.1% 증가한 3,663건을 작성하였다. PCT 예비심사보고서는 전년대비 18.7% 감소한 841건을 작성하였고 이중 28.2%인 237건에 대해 견해서를 작성하였다.

<표Ⅰ-2-31>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건수

(단위 : 건)

구분	국제조사			예비심사
	국제조사 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견해서	예비심사 보고서	견해서
2005	3,649	14	3,663	841	237
2004	2,932	19	1,927	1,035	448
2003	2,327	12	-	1,310	543

3. 상표 및 디자인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차형렬

가. 상표등록출원 심사

상표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9.5% 증가한 171,000건으로, 이 중 46.9%에 해당하는 80,128건은 공고결정, 51.9%에 해당하는 88,864건은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1차 심사처리기간은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심사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05년 말 기준 7.3개월로 ‘04년 말 기준 9.6개월보다 2.3개월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표Ⅰ-2-32>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공고	의견제출	기타통지	심사처리기간
2005년	171,000	80,128	88,864	2,008	7.3개월
(구성비)	(100)	(46.9)	(51.9)	(1.2)
2004년	156,147	75,389	79,441	1,317	9.6개월
(구성비)	(100)	(48.3)	(50.9)	(0.8)

주) 다류상표 기준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166,554건으로 전년도 보다 8.0% 증가하였고, 이 중 73.0%에 해당하는 121,552건을 등록결정되어 등록결정율은 전년도 보다 0.7%p 감소하였다. 한편 거절결정 건수는 45,002건으로 전체 심사종결처리의 27.0%에 해당하였다.

<표Ⅰ-2-33>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2004년	166,554	121,552	45,002
(구성비)	(100)	(73.0)	(27.0)
2004년	154,183	113,691	40,492
(구성비)	(100)	(73.7)	(26.3)

주) 다류상표 기준

나.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0.2% 감소한 41,987건으로, 이 중 65.5%에 해당하는 27,505건은 등록결정, 34.4%에 해당하는 14,452건은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1차 심사처리기간은, ‘05년 말 기준 6.7개월로 ’04년 말 기준 6.8개월보다 0.1개월이 단축되었다.

<표Ⅰ-2-34>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기타통지	심사처리기간
2005년	41,987	27,505	14,452	30	6.7개월
(구성비)	(100)	(65.5)	(34.4)	(0.1)
2004년	42,080	27,502	14,081	37	6.8개월
(구성비)	(100)	(65.4)	(33.5)	(0.1)

주) 복수디자인 기준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43,197건으로 전년도 보다 1.4% 증가하였고, 이 중 88.8%에 해당하는 38,369건은 등록결정되어 등록결정율은 전년도보다 0.2%p 증가하였다. 한편, 거절결정건수는 4,707건으로 11.2%에 해당하였다.

<표Ⅰ-2-35>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2005년	43,197	38,369	4,707
(구성비)	(100)	(88.8)	(11.2)
2004년	42,615	37,765	5,850
(구성비)	(100)	(88.6)	(11.4)

주) 복수디자인 기준

제5절  심  판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서기관 김동욱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가. 권리별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심판청구건수는 2005년 12,751건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하였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가 48.8%, 상표 2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디자인은 △11.8%, 실용신안은 △5.0%의 소폭 감소율을 나타냈다. 특허, 상표의 심판청구건수가 대폭 증가한 원인은 지식재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고, 특히 특허가 상품에 부수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기업의 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심판처리건수는 2005년 11,904건으로 전년 대비 34.1%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판처리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은 심판관 확충, 심판관 1인당 심판처리목표 상향조정, 특허․실용신안과 상표․디자인간 심판부의 합리적 조정, 심판처리사무시스템 개선 등의 혁신활동 성과에 기인한 것이다.

<표Ⅰ-2-36>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청 구	특 허	2,277	3,298 (44.8)	1,994 (△39.5)	3,004 (50.7)	3,376 (12.4)	3,821 (13.2)	4,798 (25.6)	7,141 (48.8)
	실 용	758	783 (3.3)	591 (△24.5)	904 (53.0)	887 (△1.9)	788 (△11.2)	827 (4.9)	786 (△5.0)
	디자인	584	629 (7.7)	508 (△19.2)	526 (3.5)	559 (6.3)	594 (6.3)	544 (△8.4)	480 (△11.8)
	상 표	2,762	2,703 (△2.1)	2,403 (△11.1)	2,594 (7.9)	2,907 (12.1)	3,195 (9.9)	3,498 (9.5)	4,344 (24.2)
	계	6,381	7,413 (16.2)	5,496 (△25.9)	7,028 (27.9)	7,729 (10.0)	8,398 (8.7)	9,667 (15.1)	12,751 (31.9)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처 리	특 허	2,264	2,481 (9.6)	2,413 (△2.7)	2,415 (0.1)	3,022 (25.1)	2,836 (△6.2)	4,051 (42.8)	6,557 (61.9)
	실 용	1,137	729 (△35.9)	550 (△24.6)	608 (10.5)	766 (26.0)	728 (△5.0)	876 (20.3)	1,041 (18.8)
	디자인	1,091	696 (△36.2)	525 (△24.6)	546 (4.0)	457 (△16.3)	570 (24.7)	585 (2.6)	518 (△11.5)
	상 표	3,328	3,373 (1.4)	2,591 (△23.2)	2,426 (△6.4)	2,645 (9.0)	2,986 (12.9)	3,363 (12.6)	3,788 (12.6)
	계	7,820	7,279 (△6.9)	6,079 (△16.5)	5,995 (△1.4)	6,890 (14.9)	7,120 (3.3)	8,875 (24.6)	11,904 (34.1)

※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나. R&D 투자와 심판청구

지식재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2005년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24조 1,554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2.99%로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5년 대비 R&D 투자 증가율(8.9%)이 국내총생산 증가율(3.5%)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www.most.go.kr/2006. 8. 17.

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분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연구개발비가 24조 1,554억원으로 1998년 대비 114% 늘어났는데, 심판청구건수는 2005년 12,751건으로 1998년 대비 99.8%가 증가했으며, 특히, 연구개발비 투자와 직접 관련되는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 심판청구건수는 2005년 7,927건으로 1998년 대비 161%로 대폭 증가하였다. R&D 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심판청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판처리기간의 단축과 심판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Ⅰ-2-37>    R&D 투자와 출원 ․ 심사 ․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천억원,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년대비 증감율(%)
국내총생산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4,841	5,294	5,786	6,221	6,842	7,246	7,793	8,066	3.5
연구개발비		113	119	138	161	173	191	222	242	8.9
출 원 건 수	특 허	75,188	80,642	102,010	104,612	106,136	118,652	140,115	157,114	12.1
	실 용	28,896	30,650	37,163	40,804	39,193	40,825	37,753	36,945	△2.1
	소계	104,084	111,292	139,173	145,416	145,329	159,477	176,868	194,059	9.1
	디자인	25,155	32,404	33,841	36,867	37,587	37,607	41,184	44,957	9.2
	상 표	74,214	117,285	110,073	107,137	107,876	108,917	108,464	115,014	5.6
	소계	99,369	149,689	143,914	144,004	145,463	146,524	149,648	159,971	5.9
	계	203,453	260,981	283,087	289,420	290,792	306,001	326,516	354,030	8.4
심 사 건 수	특 허	86,364	86,978	68,338	55,766	79,414	93,433	99,826	132,652	32.9
	실 용	58,619	57,722	68,779	54,550	49,307	48,578	53,389	49,317	△7.6
	소계	144,983	144,700	137,117	110,316	128,721	142,011	153,215	181,969	18.8
	디자인	31,176	26,324	27,540	32,276	38,631	40,094	40,541	40,820	0.7
	상 표	117,432	72,908	83,358	87,078	100,020	118,796	116,210	124,892	7.5
	소계	148,608	99,232	110,898	119,354	138,651	158,890	156,751	165,712	5.7
	계	293,591	243,932	248,015	229,670	267,372	300,901	309,966	347,681	12.2
심 판 청 구	특 허	2,277	3,298	1,994	3,004	3,376	3,821	4,798	7,141	48.8
	실 용	758	783	591	904	887	788	827	786	△5.0
	소계	3,035	4,081	2,585	3,908	4,263	4,609	5,625	7,927	40.9
	디자인	584	629	508	526	559	594	544	480	△11.8
	상 표	2,762	2,703	2,403	2,594	2,907	3,195	3,498	4,344	24.2
	소계	3,346	3,332	2,911	3,120	3,466	3,789	4,042	4,824	19.3
	계	6,381	7,413	5,496	7,028	7,729	8,398	9,667	12,751	31.9

연구주체별 R&D 투자와 심판청구의 관계를 보면, 먼저 각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는 2005년의 경우 기업이 18.6조원으로 전년대비 9.1%, 공공연구기관이 3.2조원으로 전년대비 7.7%, 대학이 2.4조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하였고,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액에서 각 연구주체의 연구개발비 점유율은 기업이 76.9%, 공공연구기관이 13.2%, 대학이 9.9%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판청구건수는 2005년의 경우 기업이 5,763건으로 전년대비 27.2%, 공공연구기관이 134건으로 전년대비 55.8%, 대학이 98건으로 전년대비 66.1% 증가하였고, 전체 심판청구건수 중 각 연구 주체별 점유율을 보면 기업이 96.1%, 공공연구기관이 2.2%, 대학이 1.6%를 보이고 있다. 연구주체의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건수와 심판청구건수와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Ⅰ-2-38>    연구주체별 R&D투자와 심판청구 현황

(단위 : 10억원,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연구개발비	11,337	11,922	13,849	16,111	17,325	19,069	22,185	24,155
- 공공연구기관	2,100	1,979	2,032	2,160	2,553	2,626	2,964	3,193
- 대 학	1,265	1,432	1,562	1,677	1,797	1,933	2,201	2,398
- 기 업	7,972	8,511	10,255	12,274	12,975	14,510	17,020	18,564
심판청구건수	2,262	2,638	2,201	3,088	3,425	3,929	4,677	5,995
- 공공연구기관	54	58	41	77	50	67	86	134
- 대 학	2	18	12	25	22	36	59	98
- 기 업	2,206	2,562	2,148	2,986	3,353	3,826	4,532	5,763

다.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최근 5년간 총 심판청구건수에서 청구인별 심판청구건수 비율을 보면 국내기업이 40.8%, 외국기업이 33.3%, 개인이 22.9%를 점유하여 심판청구건수 대부분(96.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Ⅰ-2-39>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개 인 (내국인)	특 허	274	413	313	378	605	627	739	977
	실 용	339	466	334	523	492	435	453	415
	디자인	333	391	288	289	280	294	285	234
	상 표	708	673	592	678	671	790	1,050	1,257
	계	1,654 (25.9)	1,943 (26.2)	1,527 (26.0)	1,868 (25.0)	2,048 (24.1)	2,146 (23.5)	2,527 (23.4)	2,883 (20.2)
국내기업	특 허	847	1,170	693	1,145	1,274	1,601	2,230	3,127
	실 용	373	297	236	371	374	342	355	354
	디자인	203	210	185	213	240	252	253	221
	상 표	783	885	1,034	1,257	1,465	1,631	1,694	2,061
	계	2,206 (34.6)	2,562 (34.6)	2,148 (36.5)	2,986 (39.9)	3,353 (39.5)	3,826 (41.8)	4,532 (42.0)	5,763 (40.4)
공 공 연구기관	특 허	50	58	39	62	50	66	83	131
	실 용	-	-	-	3	-	-	2	-
	디자인	1	-	-	-	-	-	-	-
	상 표	3	-	2	12	-	1	1	3
	계	54 (0.8)	58 (0.8)	41 (0.7)	77 (1.0)	50 (0.6)	67 (0.7)	86 (0.8)	134 (0.9)
대 학	특 허	1	16	7	25	18	34	49	90
	실 용	-	-	-	-	-	-	-	-
	디자인	-	-	-	-	-	-	-	-
	상 표	1	-	5	-	4	2	10	8
	계	2 (0.0)	18 (0.2)	12 (0.2)	25 (0.3)	22 (0.3)	36 (0.4)	59 (0.5)	98 (0.7)
외국법인	특 허	1,088	1,601	903	1,348	1,388	1,464	1,641	2,701
	실 용	26	15	16	7	13	7	12	15
	디자인	46	26	29	22	47	49	34	26
	상 표	1,191	1,034	1,106	1,013	1,475	1,405	1,648	2,377
	계	2,351 (36.8)	2,676 (36.1)	2,054 (34.9)	2,390 (31.9)	2,923 (34.4)	2,925 (32.0)	3,335 (30.9)	5,119 (35.8)
외국인	특 허	17	22	11	15	12	18	24	79
	실 용	3	2	3	-	3	1	3	-
	디자인	1	-	3	2	-	1	-	2
	상 표	16	35	21	40	21	20	44	61
	계	37 (0.6)	59 (0.8)	38 (0.6)	57 (0.8)	36 (0.4)	40 (0.4)	71 (0.7)	142 (1.0)
기 타	특 허	-	18	28	31	29	11	32	37
	실 용	17	3	2	-	5	3	2	2
	디자인	-	2	3	3	-	8	-	1
	상 표	60	74	27	48	32	87	135	102
	계	77 (1.2)	97 (1.3)	60 (1.0)	82 (1.1)	66 (0.8)	109 (1.2)	169 (1.6)	142 (1.0)

※ 기타: 국가, 자치단체 등, 괄호는 구성비(%), 상표․디자인은 다류, 복수디자인 포함

라. 내국인 ․ 외국인간 심판청구

2005년도 당사자계 심판의 청구건수는 총 3,653건으로, 이 중 내국인과 내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2,606건(71.3%),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901건(24.7%), 외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146건(4.0%)이다. 증감율을 보면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전년 대비 62.2% 증가하였고,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전년 대비 11.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과 같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분쟁

아래 표에서 보듯이 내외국(청구인이 내국인이고 피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경우 특허에 대한 심판청구건수가 87건으로 외내국(청구인이 외국인이고 피청구인이 내국인인 경우)의 20건보다 4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Ⅰ-2-40>   내국인 ․ 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내내국	특 허	170	215	303	324	377	421	509	651
	실 용	258	403	385	559	632	552	539	473
	디자인	349	413	317	381	395	436	410	319
	상 표	507	722	600	712	713	939	1,066	1,163
	계	1,284	1,753	1,605	1,976	2,117	2,348	2,524	2,606
내외국	특 허	37	52	58	54	52	60	89	87
	실 용	1	2	1	3	4	-	1	2
	디자인	9	10	3	5	-	3	2	3
	상 표	165	177	192	194	241	183	210	242
	계	212	241	254	256	297	246	302	334
외내국	특 허	17	33	21	22	37	35	4	20
	실 용	3	1	9	3	12	2	5	4
	디자인	11	7	17	12	33	36	14	9
	상 표	335	318	307	313	360	363	480	534
	계	366	359	354	350	442	436	503	567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외외국	특 허	-	1	6	5	8	5	13	19
	실 용	-	1	-	-	-	-	-	-
	디자인	-	-	-	-	-	-	-	-
	상 표	54	90	74	56	100	113	77	127
	계	54	92	80	61	108	118	90	146

※ 내내국 : 청구인 내국인 ․ 피청구인 내국인, 내외국 : 청구인 내국인 ․ 피청구인 외국인, 외내국 : 청구인 외국인 ․ 피청구인 내국인, 외외국 : 청구인 외국인 ․ 피청구인 외국인

마. 국내기업 ․ 외국기업간 심판청구

2005년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총 496건으로, 심판청구인이 외국기업인 경우가 283건(57.1%)으로 국내기업인 경우 213건(42.9%)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표에 대한 심판청구건수가 38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77.4%)을 점유하고 있는 점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드러진 특징은 특허 분야 심판청구인이 국내기업인 경우 2003년,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기업에 의한 특허 분야 심판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 및 권리의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Ⅰ-2-41>     국내기업 ․ 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청구인	피청구인	권리별
국내 기업	외국 기업	특 허	36	44	49	41	46	50	81	85
		실 용	1	2	-	2	5	1	2	1
		디자인	7	5	-	4	-	2	-	1
		상 표	98	102	140	103	171	115	131	126
		계	142	153	189	150	222	168	214	213
외국 기업	국내 기업	특 허	-	-	2	5	9	10	2	16
		실 용	1	-	3	2	6	1	2	6
		디자인	2	1	3	3	1	11	6	3
		상 표	205	182	165	175	201	163	226	258
		계	208	183	173	185	217	185	236	283

바. 중소기업 ․ 대기업간 심판청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2005년의 경우 총 213건으로 전년대비 5.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권리별 심판청구건수 비율은 상표 69.3%, 특허 13.7%, 실용신안 8.7%, 디자인 8.3% 순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도 상표 관련 다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Ⅰ-2-42>     중소기업 ․ 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권리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특 허	13	11	21	17	27	27	18	47
실 용	5	7	14	26	20	10	16	15
디자인	18	13	10	15	9	20	14	25
상 표	71	101	77	125	140	122	177	126
계	107	132	122	183	196	179	225	213

사. 심판처리기간

심판처리기간은 2005년말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 9.6개월, 상표․디자인 5.8개월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2004년 12개월 보다 2.4개월이(△20%) 단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은 심판부의 합리적 재조정, 심판관 증원, 심판관 1인당 처리 목표 상향조정, 심판사무처리시스템 개선 등의 추진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처리기간의 지속적 단축을 위해서는 심판제도 혁신과 더불어 심판관 증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Ⅰ-2-43>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단위 : 월)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특허 ․ 실용	15.1	7.4	8.1	10.0	9.6	11.1	14.0	12.0	9.6
상표 ․ 디자인	12.9	7.9	5.1	5.0	5.3	5.7	5.6	5.4	5.8
계	13.5	7.8	6.0	7.1	6.8	7.8	8.7	8.2	7.8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특허법원 개원(1998년 3월 1일)이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건수는 연평균 847건으로 소제기율이 연평균 22.3%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는 소제기율이 19.3%로 평균치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취소 비율(심결취소율)은 2005년 26.2%로 2004년 25.6%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소제기율이 감소한 것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전반적 수용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달리 심결취소율이 다소 높아진 것은 사건당사자들의 심결에 대한 해석과 판단능력이 증가하여 승소확률이 높은 사건만 불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Ⅰ-2-44>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심판원심결	7,820	7,279	6,079	5,995	6,890	7,120	8,877	11,904
소제기 가능 심결	3,559	3,823	3,204	3,069	3,293	3,605	4,580	5,754
소 제 기	685	995	797	726	840	747	873	1,111
제소율(%)	19.2	26.0	24.9	23.7	25.5	20.7	19.1	19.3
판결건수	662	911	791	796	776	752	855	938
취소판결	176	235	188	217	236	206	219	246
취소율(%)	26.6	25.8	23.8	27.3	30.4	27.4	25.6	26.2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2005년 39.0%로 전년(42.4%)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05년도 상고건수가 다소 감소한 것은 과거의 소송결과를 학습한 분쟁당사자들이 종국판결 이전에 상호 공동이용(cross-licensing) 등으로 타협과 공존을 모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고심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2005년 14.9%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고건수의 감소 이유와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승소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일방당사자가 타협을 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Ⅰ-2-45>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특허법원 판결		662	911	791	796	776	752	855	938
상 고	건 수	311	316	393	355	308	300	363	366
	상고율(%)	47.0	34.7	50.0	44.6	39.7	39.9	42.4	39.0
대법원 선고		283	241	365	461	368	283	383	303
파 기	건 수	35	24	27	66	61	32	41	45
	파기율(%)	12.4	10.0	7.4	14.3	16.6	11.3	10.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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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2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 심판서비스 수행

제1장 조직개편 및 평가체제의 효율화

제  2 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 심판서비스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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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개편 및 평가체제의 효율화

제2장  심사 ․ 심판의 선진화

제3장 심사제도의 Global Standard화 추진

제1장 조직개편 및 평가체제의 효율화

제1절  직제의 탄력적 운영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계사무관 백온기

1. 심사팀제 및 심사관 등급제 시행

가. 심사관등급제

심사관등급제는 기술내용 파악 및 법규정 적용에 숙련된 심사관에게 과감한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고단계를 차등화 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부터 시범 도입하였다.

2001년 1월(매6개월 마다 승급)에 처음으로 심사관의 심사경력 및 능력에 따라 등급화하여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심사관 등급에 맞은 심사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승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및 승급절차를 규정할 필요에 따라 2005. 9월 심사관등급제 운영에 관한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석심사관은 심사경력 10년 이상으로 심판관과정 등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승급점수가 상위 40%이상인 심사관 중에서 승급되도록 하였고, 책임심사관은 심사경력 6년 이상으로 중견심사관과정 등 교육과정을 거치고 승급점수가 전체심사관 상위 50%이상인 심사관에서 승급되도록 하였으며, 선임심사관은 심사경력이 3년 이상으로 PCT실무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받은 자가 승급되도록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또한, 승급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본부 승급심사위원회의 추천과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급자를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

심사관등급에 따른 심사관련 의사결정권의 위임에 있어서는 수석심사관에게는 최종처분 이외의 심사관련 통지사항을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심사관에게는 의견제출통지, 협의통지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선임심사관에게는 심사관 명의의 보정명령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있다.

심사관등급현황은 2006. 3 현재 수석심사관이 100명으로 전체중 15.2%, 책임심사관이 86명으로 전체중 13.1%, 선임심사관이 83명으로 전체중 12.6%, 심사관은 389명으로 전체중 59.1%를 차지하고 있다.

<표Ⅱ-1-1>              심사관등급 현황

년도 등급	총계(명)	수석심사관 (명, %)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
2001.1	384	18(4.7%)	26(6.8%)	189(49.2%)	151(39.3%)
2002.1	412	31(7.5)	7(1.7)	217(52.7)	157(38.1)
2003.1	417	34(8.2)	174(41.7)	112(26.9)	97(23.2)
2004.1	476	44(9.2)	135(28.4)	111(23.3)	186(39.1)
2004.7	492	51(10.4)	142(28.9)	65(13.2)	234(47.5)
2005.7	685	47(6.9)	147(21.4)	67(9.8)	424(61.9)

※ 등급별 인원변동은 국․과장 승진, 퇴직, 신규충원 등이 원인

나. 심사팀제

심사관의 증가에 따른 심사팀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심사업무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별로 심사관을 10여명 내외의 심사관을 그룹화하여 운영하는 심사팀제를 2000년에 도입한 후 2005년에는 총 78개 심사팀(기계금속건설본부 27개,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24개, 전기전자심사본부 27개)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소관 기술 분야별로 특허요건의 판단에 대하여 연구․토론하는 한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팀원이 공동으로 검토함으로써 심사오류를 방지하고 경력심사관의 심사 노하우를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2. 심사인력 증원 및 직제개정

경영혁신홍보본부 행정법무팀 행정사무관 최병록

가. 추진방향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이 2004년 328천건에서 2005년 345천건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여 그 동안 심사관 증원 및 특허행정전산화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처리기간이 2005년 17.6개월에 머물러 이를 2006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관 1인당 월 심사물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 소요 인력을 확충하고, 심판처리기간 단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심사업무 등 심사, 심판처리기간 단축과 급변하는 신기술, 지식산업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조직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직제개편을 추진하였다.

나. 심판 인력 증원 및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전환 추진

신속하고 능률적인 심판처리와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판관 30인(4급 4, 4·5급 26) 증원 및 심판연구관(5급) 13인을 감축하는 한편, 학생발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발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발명교육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력 7인(5급 1, 6급 2, 7급 1, 8급 2, 기능직 1)을 증원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국제교육업무를 담당할 인력 1인(5급)을 증원하는 ｢특허청 기구개편 및 인력증원 요구(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및 심사를 마치고 2006년 (2월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70호, 2005.12.29. 공포, 2005.12.29. 시행)으로 특허청이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형 책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2인(2급 또는 3급)을 감축하고,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응하여 고객감동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고객서비스본부를 신설하며, 정보통신 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전담심사할 정보통신심사본부를 신설하고, 정책홍보관리관을 경영혁신홍보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특허청 기구개편 (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심사를 마치고 2006년 (5월 1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 직제개정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특허심판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사 및 심판대기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심사인력 226인(4급 3, 4·5급 1, 5급 190, 6급 32) 및 심판관 8인(4급 8)을 증원하고, 특허정책 및 기획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인(5급 3, 6급 6, 7급 5)을 증원하는 한편, 변화하는 특허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명정책국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상표의장심사국을 상표디자인심사국으로, 기계금속심사국을 기계금속건설심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하였다.(2005. 2. 11. 개정)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산권관련 심사평가업무와 국제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에 차장 밑에 두던 심사평가담당관을 기획관리관 밑에 두도록 하고, 종전에 기획관리관 밑에 두던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과장으로 변경하여 산업재산정책국에 두도록 하였으며, 출원 및 등록업무를 고객 중심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명정책국에 두던 출원과 및 등록과의 명칭을 출원서비스담당관 및 등록서비스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정보기획관 밑에 두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재산권제도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명정책과를 산업재산정책과로 변경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진흥과를 신설하고, 변화하는 특허환경에 대응하여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전공학심사담당관 및 농림수산심사담당관을 각각 생명공학심사담당관 및 식품생물자원심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환경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환경화학심사담당관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연구사 1)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정부조직법」 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6급 및 7급을 5급으로 조정(5급 4, 6급 △3, 7급 △1)하였으며,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개편하고 인력 2인(4·5급 1, 5급 1)을 증원하였다.(2005. 4. 15. 개정)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842호, 2005. 5. 26. 공포·시행)되어 직군·직렬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급이 2급공무원은 이사관으로, 3급공무원은 부이사관 으로, 4급공무원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특허행정의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종전의 국-과 체제를 본부-팀 체제로 개편하고 팀장의 임용직급을 종전의 3급 또는 4급에서 5급까지 확대하였다.(2005. 11. 22. 개정)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청의 직제(대통령령)에 총정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일부 정원의 계급을 상향조정(4급→3․4급, 5급→4․5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계급별 정원 규정방식을 총정원 규정방식(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23명)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2005. 11. 30. 개정)

3. 심판인력 증원 및 심판효율성 제고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서기관 김동욱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부의 원천이 되고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심판청구 건수는 최근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가 전년 대비 40.9％(5,625→7,927건) 증가하였고, 상표․디자인은 23.3％(5,154→6,354건)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판처리기간은 2004년 특허․실용신안 12.0개월, 상표․디자인 5.4개월 평균 8.2개월에서 2005년 특허․실용신안 9.6개월, 상표․디자인 5.8개월, 평균 7.8개월로 심판청구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간은 도리어 단축되었다. 이는 심판제도 개선 및 업무의 효율화 등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매년 늘어나는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심판제도개선을 추진과 더불어 심판인력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심판관 2명을  증원하였고, 2004년 8명을 증원하여 2005년 상반기에 충원하였다. 2005년에는 관계기관과 심판관 30명(순증 17명, 13명은 심판연구 관을 심판관으로 대체) 증원을 합의하여 2006년 상반기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심판관 전문화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강화, 심판시스템 개선, 심․판결례 데이터베이스 갱신 등 심판업무를 효율화하고, 디자인 분야까지 기술설명회 확대, 구술심리 매뉴얼 발간 등 심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판품질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제2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경영혁신홍보본부 심사평가팀 기술서기관 서신택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가. 목적

심사평가제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2000년 8월에 심사평가과가 발족하였다.

<표Ⅱ-1-2>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

국가	주요 운용현황
미 국 특허상표청 (USPTO)	◦ 부청장직속과 심사국내로 이원화된 평가조직으로 구성(RQAS 와 TQAS) ◦ 심사관이 처리한 등록결정 건을 사전평가방식으로 추출하여 심사의 전 과정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심사과장에게 통지 ◦ 매 회계년도말에 1차례 평가를 실시하고, 회계년도 중간에 진행 상황을 점검 ◦ 심사과장은 RQAS와 TQAS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심사관의 심사품질 평가 ◦ TQAS는 수석심사관이 처리한 샘플링 양을 확대시켜 심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수석심사관에 대한 재인증 기초자료로 활용
유 럽 특허청 (EPO)	◦ 청장직속(DHQ소속) 13명의 심사평가관이 심사관들에 대한 심사품질평가 수행 ◦ 사전 표본추출방식에 의한 품질평가 실시 ◦ 매분기마다 심사과(180 directorate)당 3가지 분야(유럽 특허 검색, PCT검색, 특허등록)에 대하여 10건씩 표본 추출하여 평가 ◦ 평가결과는 개인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심사과 전체 또는 당해기술 분야의 흠결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나. 심사평가 방법

1) 심사평가관에 의한 심사평가

반기별로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심사관 1인당 4건, 상표․디자인의 경우 심사관 1인당 12건을 샘플링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은 심사관이 등록/거절 결정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에게 발송되기 직전에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관은 총 13명으로, 상표․디자인 분야 2명, 기계․금속․건설 분야 3명, 화학생명 분야 3명, 전기전자분야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타팀장에 의한 심사평가

심사본부에 근무하는 심사팀장이 타팀의 심사관이 심사한 심사건에 대하여 반기별로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심사관 1인당 2건, 상표 ․디자인의 경우 심사관 1인당 6건을 샘플링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은 심사관이 등록/거절 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이미 발송한 심사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하고 있다.

3) 소속팀장에 의한 심사평가

심사본부에 근무하는 심사팀장이 팀내 소속심사관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건을 추출하지 않고 심사결재 및 지도 심사시 심사관의 심사능력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 심사평가 결과(심사평가관에 의한 평가)

1) 상반기 심사평가 결과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411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590건을 평가하여 총 평가건수대비 2.6%인 42건의 심사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상표․디자인의 경우는 88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141건을 평가하여 총 평가건수 대비 1.3%인 15건의 심사오류가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2) 하반기 심사평가 결과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416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582건을 평가하여 총 평가건수 대비 1.9%인 31건의 심사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상표․디자인의 경우는 110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344건을 평가하여 총 평가건수 대비 2.5%인 34건의 심사오류가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표Ⅱ-1-3>        특허 ․ 실용신안의 심사 오류율

년 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상반기	하반기	평균
심사오류율 (%)	한국	6.0	4.3	3.8	3.6	2.6	1.9	2.3
	미국	5.4	4.2	4.4	5.3	-	-	4.6

주1) 심사 오류율 : 재검토의뢰건수/총 심사평가건수

라. 심사평가결과 활용

심사평가 결과는 근무평정 또는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우수 심사관 및 심사 우수부서 포상시 선정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심사부서로 피드백(feed back)시켜 미흡사례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심사관보수과정 과목에 ‘심사평가사례’ 과정을 신설하여 신규 심사관 등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경영혁신홍보본부 심사평가팀 기술서기관 이호조

가. 개정 배경

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가 주체를 심사평가관, 타심사팀장, 소속팀장으로 3원화한, 이른바 3원화 평가체계에 의한 공동심사평가제, 3원화 평가주체별 이의신청제 도입 등 그동안 제기된 심사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심사평가규정에 반영하여 심사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심사관의 심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5. 12. 14. 심사평가규정을 전부개정(특허청훈령 제437호)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심사평가지침서에 있어서도 특허․실용신안부문 및 상표․의장부문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2004년 개정 후 1년여 동안 운영결과 발생된 개선사항 및 최근 개정된 심사평가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확립하였다. 한편, 국제단계에 있는 PCT 국제출원 심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PCT 품질평가에 적합한 심사평가지침을 마련하고, 2004년말 제정된 PCT 심사지침의 실제평가적용을 위한 시범실시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과관리에 적용 가능하도록 PCT 심사지침서도 개정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심사평가규정 개정

먼저, 심사평가결과가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에 바로 적용가능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 주체를 3원화하였다.기존 심사평가관이 수행해온 심사평가업무를 심사평가관, 타심사팀장 및 소속팀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변경하였다. 타심사팀장은 평가대상자가 속해 있는 심사본부의 타심사팀 팀장을 말하고, 소속팀장은 평가대상자가 속해 있는 심사팀 팀장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 관련 장(제2장)을 심사평가관에 의한 심사평가, 타심사팀장에 의한 심사평가, 소속팀장에 의한 심사평가의 3개 절로 나누어 심사평가절차를 마련하였다.

둘째, 심사평가기간과 반기별로 실시되는 특허청 성과관리기간이 일치하도록 심사평가는 심사처리량과 심사품질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셋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뿐만 아니라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에까지 평가대상출원을 확대하였다.

넷째, 심사평가관의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경력 5년 이상의 심사관 3인을 선정하는 대신 관련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심판장, 심판관 및 해당 심사본부의 심사팀장으로 구성된 3인이 조정위원으로 선정되도록 변경하였다.

다섯째, 심사평가결과의 활용을 명문화하였다. 심사평가결과를 심사관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우수심사팀 및 우수심사관 선정,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기타 규정내용을 3원화 평가체계에 맞게 조정하였다. ①심사평가규정을 크게 총칙(제1장)과 심사평가(제2장)로 나누어 각 조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재조정하고 용어를 통일하였다. ②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인 ‘타심사팀장’, ‘소속팀장’, ‘3원화 평가체계에 의한 공동심사평가’의 정의규정을 마련하였다. ③타심사팀장 및 소속팀장의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다. ④개정된 직제명 등을 반영하였다.

2)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평가지침서 개정

첫째, 특허청 성과관리시스템의 시행에 따라 심사평가결과가 성과관리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도록 흠결지적 일변도의 심사평가지침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기존 3개 범주의 흠결유형 이외에 “우수” 및 “탁월” 2개 범주에 3개 평가항목, 7개 가점유형을 신설하였다.

둘째, 흠결유형의 평가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흠결기준을 재분류하였다. 기존 3개 흠결범주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던 흠결유형을 14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각 평가항목 내에 흠결유형을 3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3) 상표 ․ 의장등록출원의 심사평가지침서 개정

첫째, 심사평가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흠결지적 일변도의 심사평가지침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기존 3개범주의 흠결유형이외에 “우수” 및 “탁월” 가점유형을 신설하여 상표심사는 1개 평가항목, 10개 가점기준을, 상표 이의결정은 1개 평가항목, 7개 가점기준을, 디자인심사는 1개 평가항목, 13개 가점기준을 신설하였다.

둘째, 흠결유형의 평가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흠결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였다. 기존 3개 흠결유형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던 흠결기준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각 평가항목 내에 흠결유형을 3개범주로 분류하였다.

4) PCT 국제출원의 심사평가지침서 개정

첫째, 특실부문 심사평가지침과 마찬가지로, 성과관리에 적용가능하도록 3개 범주의 흠결유형 이외에 각 평가항목별 “탁월” 및 “우수” 의 2개 범주에 32개 가점유형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의 22개 평가항목을 20개로 축소 조정하였다. “우선권 주장” 평가항목을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항목과 통합하고, 평가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한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 평가항목을 단일 평가항목인 “요약서․발명의 명칭”으로 통합하였다.

셋째, 기존의 흠결유형인 3개 흠결범주 44개 흠결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3개 흠결범주 48개 흠결유형으로 조정함으로써 심사흠결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3. 심사 품질지수의 과학적 관리

경영혁신홍보본부 심사평가팀 기술서기관 이기현

가. 의의

심사의 품질은 심사에 대한 출원인의 만족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율, 이의신청율 등 다양한 변수들과 관련이 있고 어느 하나의 변수만으로는 전체적인 심사의 품질을 나타내기 어렵다.

심사 품질지수는 심사의 품질을 대변하는 여러 변수들을 추출하고 각 변수들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량화한 것으로서,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심사 품질의 변화를 하나의 수치로 표시하여 심사 품질의 개선여부를 파악하고 나아가 심사평가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나. 산출방법

심사 품질지수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자는, ⓛ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 ② 설문조사결과, ③ 거절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④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 ⑤ 무효심판의 인용율 등 총 5가지이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인자는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으로서, 심사평가팀에서 작성한 전체 심사관에 대한 심사평가 점수의 평균이 심사품질의 향상여부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전체의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 반영하며, 나머지 인자들은 모두 각각 15%의 비중으로 전년대비 증감률을 반영하여 심사 품질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다. 분석결과

2005년도 심사 품질지수는 2004년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자별로 살펴보면, 심사평가의 평균득점은 0.1% 증가하여 변화가 거의 없는 한편 심사품질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는 29.1%나 증가하여 고객만족도 측면의 심사품질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 무효심판의 인용율은 각각 1.0%, 2.6%, 8.0% 증가하여, 이의신청, 불복․무효 심판 측면에서는 심사품질이 다소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 무효심판의 인용율이라는 부정변수가 모두 증가하였음에도 전체적인 심사품질지수가 2.6% 향상된 것은 심사품질만족도 설문조사결과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계속 향상되어 온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이 2005년 거의 변화가 없고 특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 무효심판의 인용율 측면의 심사품질이 저하한 요인은, 심사품질향상을 위한 특허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많은 신규심사관이 채용되고 또한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Ⅱ-1-4>           심사 변수별 증감비율

심사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		반영율(A)	증감율(B)	A＊B
긍정 변수	①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	0.4	△ 0.1%	△0.0%
	② 설문조사결과	0.15	△ 29.1%	△4.4%
부정 변수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0.15	△ 1.0%	△0.2%
	④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	0.15	△ 2.6%	△0.4%
	⑤ 무효심판의 인용율	0.15	△ 8.0%	△1.2%
심사 품질지수		①+②-(③+④+⑤) = △2.6 %

라. 향후 보완 및 활용대책

1)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및 시스템 구축

금년말로 처리기간 10개월이 달성되는 만큼 향후에는 무엇보다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심사팀제를 활성화하여 연구하는 심사분위기를 조성하고, 심사관의 법률지식과 기술지식 등의 전문지식을 체계화하여 심사관의 업무역량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2) 등록결정된 건에 대한 심사평가의 강화

무효심판과 이의신청이 등록결정된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또한 부실권리의 발생방지 차원에서, 등록결정된 건에 대한 평가 샘플링 건수를 2건에서 3건으로 증가시키고 나아가 등록결정된 건의 심사평가시 이의신청 사유와 무효사유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경영혁신홍보본부 심사평가팀 기술서기관 성영환

1.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심사․심판업무는 특허청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조속한 처리와 더불어 적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우리청은 심사․심판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특허 선진국보다 많은 양의 심사․심판을 처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심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심사․심판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조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심사․심판 부서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우수 심사부서는 심사본부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며, 심사평가팀, 소속팀장 및 타팀장의 평가를 참고하여 선정하며, 우수 심판부서는 심판부별 심판처리량과 품질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2005년에는 최우수상 10개부서, 우수상 20개부서, 장려상 49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부서 내에서는 공동의 목표 제시로 단결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부서 간에는 선의의 경쟁이 유발됨으로써 심사의 품질향상과 신속한 심사처리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Ⅱ-1-5>    2005년도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실적

소 속	포상구분 (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상반기/하반기)
	최우수	우수	장려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특허심판원	1/1부	2/2부	2/3부	5/6부	230	390	620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1/1파트	2/2파트	4/4파트	7/7파트	290	440	730	최우수 : 70만원/100만원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1/1파트	2/2파트	6/6파트	9/9파트	350	540	890	우수 : 50만원/70만원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1/1파트	2/2파트	5/5파트	8/8파트	320	490	810	장려 : 30만원/50만원
전기전자 심사본부	1/1파트	2/2파트	7/7파트	10/10파트	380	590	970
계	5/5부서	10/10부서	24/25부서	39/40부서	1,570	2,450	4,020

2. 우수 심사관 포상

경영혁신홍보본부 심사평가팀 기술서기관 성영환

우수 심사관 포상은 특허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출원의 심사과정에서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한 심사관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이다.

포상은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며 심사실적과 심사평가팀 점수 및 타팀장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2005년에는 최우수상 19명, 우수상 28명, 장려상 74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우수 심사관의 포상은 심사관에게 심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며 우수한 심사사례를 통하여 관련지식을 확산시키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특허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Ⅱ-1-6>      2005년도 우수심사관 포상 실적

소 속	포상구분(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상반기/하반기)
	최우수	우수	장려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2/2명	4/2명	6/6명	12/10명	340	280	620
기계금속건설 심사본부	2/2명	4/2명	11/8명	17/12명	440	320	760	최우수 : 50만원/50만원
화학생명공학 심사본부	2/2명	4/2명	10/8명	16/12명	420	320	740	우 수 : 30만원/30만원
전기전자 심사본부	2/2명	4/3명	14/11명	20/16명	500	410	910	장 려 : 20만원/20만원
심판연구관, 소송수행관, 심사평가관	0/3명	0/3명	0/0명	0/6명	0	240	240
계	8/11명	16/12명	41/33명	65/56명	1,700	1,570	3,270

3. 2005년도 공무원 상훈 실적

경영혁신홍보본부 인재개발팀 행정주사 박성철

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목적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며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하여 업무실적이나 태도 등이 우수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눈에 띄지 않은 가운데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특허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포상 훈격별 종류를 보면 크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 표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상은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2005년도 우리 청의 상훈 수상자 현황을 보면 특허청장 표창이 103명,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이 27명, 퇴직자포상이 10명, 기타 기관장표창 17명으로 총 157명이 수상하였다.

<표Ⅱ-1-7>        2005년도 공무원 상훈 실적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청장표창	기타기관장 표창	계
우수공무원	2	2	7	8			19
모범공무원				8			8
퇴직자포상	3	3	1	3			10
특허행정유공					43(98)		43(98)
기타유공					60(93)	17	77(93)
계	5	5	8	19	103(191)	17	157(191)

※ (  )안은 민간인에 대한 청장표창 수여 실적임

제2장 심사 ․ 심판의 선진화

제2장 심사 ․ 심판의 선진화

제1절  심사 ․ 심판의 전문성 강화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조지훈

1. 특허 ․ 실용신안 분야

가. 총 괄

2005년은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대규모 심사관을 증원함에 따라 심사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심사전문성 확보가 주된 관심으로 부각된 해이다.

대규모 신규 심사관 충원으로 인해 심사국장 및 과장의 결재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심사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심사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전 1개 과를 더욱 세분화하여 총 78개의 심사팀(파트)으로 나누고, 복수직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파트장으로 하는 심사팀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심사팀제의 실효성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결재권을 하향위임하여 심사팀장은 기존의 심사과장이 수행하던 결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심사관 170명 심사보조인력 30명의 대규모 심사인력의 증원에 따라서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분야는 전년도 121개에서 93개분야로 축소되어 보다 전문성 있는 심사여건이 조성되었다.

제도적으로는, 심사노트제도를 도입하여 심사과정의 주요 판단사항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함께 투명성을 제고시켰고, PCT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력심사관이 PCT 출원을 전담하도록 하는 PCT전문심사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아울러, 협의심사관제도를 시행하여 복합기술에 대한 출원을 관련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심사관들이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함께 내부적으로 기술분야별로 심사노하우를 축적하여 전수함으로써 심사관 이동에 따른 심사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경영기법에서 사용되는 6시그마를 특허행정에 과감히 접목시킴으로써 절차오류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심사팀별로 특정기술분야를 공유하여 심사하게 함으로써 기술분야 내의 심사기준을 맞추고 심사관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심사팀별 IPC공유제도 등의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선진특허청 수준의 심사품질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및 일본 특허청과의 선행기술공동조사사업을 통한 활발한 심사관 교류로 상호 심사품질 및 심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심사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는데, 총 31개 연구회에 대하여 청내회원 658명, 청외회원 1,641명을 두어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자발적 연구회 운영실적을 거두었다. 기업체 현장 위탁교육(130명), 융합기술 관련 학술세미나(70회) 등 첨단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도 확대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토요일을 학습의 날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직원 1인당 연간 116.1시간의 학습시간 확보하는 등 심사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2. 상표 ․ 디자인분야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차형렬

가. 심사팀제의 실시

2005년의 상표․디자인 심사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심사팀제의 도입이다.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課 등 최소단위 보조기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정부조직법(2004. 12. 30 공포)에 근거하여, 분야별 상표․디자인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월에 심사팀제의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상표는 ‘상품류’를 기준으로 그리고 디자인은 ‘물품류’를 기준으로 하여 1개 팀당 심사관 10명 이하로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팀장은 심사 관련사항의 결재, 출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팀원 교육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아울러 기존에 국․과장에게 부여된 심사관련 결재 및 감독권한을 하향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말에 12개의 심사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말에는 심사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18개 심사팀으로 확대되었다.

나. 심사관에 대한 교육의 강화

2005년에는 상표․디자인 분야 초임심사관에 대한 심사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대폭 심화하였다.

우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초임심사관 보수과정’을 신설하여 선임심사관에 의한 대화 및 토론식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심사실무에 관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상표․디자인 제도 전반에 관한 법령과 심사기준 등에 대한 집중 심화교육을 통해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상반기에 실시된 제1기(4. 11～15) 교육과정에서는 상표심사관 26명, 디자인 심사관 11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 실시된 제2기(10. 24～28) 교육과정에는 상표심사관 12명, 디자인 심사관 4명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자체적으로 신규 및 전입심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별도로 편성하여 실시하였는데, 상표심사분야 직무교육(9. 5～8)에 12명이, 디자인 심사분야 직무교육(9. 12～14)에는 6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상표 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판례 및 심결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중심의 전문교육도 자체적으로 실시(8. 12～18)하였다.

다. 상표 ․ 디자인분야 학습연구회 운영

상표․디자인심사의 공정성․일관성․전문성을 유지하고 심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3월에 상표․디자인제도개선연구회가 구성되었고, 2004년 12월에는 상품서비스분류연구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심사업무의 발전과 역동적인 심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2개 연구회 이외에 서비스표제도연구회(2. 2설립), 디자인제도연구회(2.2 설립), 국제상표디자인연구회(3. 4 설립), 상표심사품질향상연구회(9. 9 설립) 등 4개의 분야별 연구회가 신설되어 심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심화되었다.

각 연구회에서는 심사의 일관성 유지 방안,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등의 심사에의 반영, 법령 및 심사기준 등의 해석, 국내외 상표․디자인 제도 및 심사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6개의 연구회는 161명의 청내 회원과 36명의 외부 회원 등 총 197명이 참여하였으며, 1년동안 총 62회의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연구회 활동을 통해 2006년의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을 발굴 검토하고, 신상품분류체계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 업무표장 심사 매뉴얼의 발간, 디자인무심사제도의 개선방안,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기준의 개정 및 서식 매뉴얼 발간 등 심사제도의 개선 및 분야별 심화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심판분야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서기관 김동욱

가. 심판관 직무교육과정 운영

특허심판원은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판원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과정, 심․판결례 연구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나, 신규심판관의 기본 심판실무에 대한 교육 및 경력심판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심판원 자체적으로 실무사례 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교육 과정으로는 신규전입 심판관(장)을 대상으로 심․판결례 연구, 심결문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정으로서(단기, 1주)「심판관실무교육과정」이 있으며, 전입 심판관(장)을 대상으로 한 장기(3개월) 과정인「심판관지정교육과정」, 분기별로 재직심판관을 대상으로 특허법원 판사 등을 초빙하여 최신 판례동향과 심결취소된 판례 등을 분석․토의하는「심판관보수교육과정」이 있다.

2005년에는 심판관(장), 심판연구관 대상으로 특허심판일반, 상표․디자인 심판, 특허․실용신안 심판(기계금속,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분야)에 대한 심판관실무교육과정을 실시하였으며(4회에 걸쳐 26명), 심판관 지정교육과정을 2회 개설하여 심․판결례연구조사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5월 및 12월에 3개월씩 실시하였고, 심판관보수교육과정은 분기별로 4회 개설하여 재직심판관을 대상으로 기계, 화학, 전기․전자, 상표, 디자인 등 분야별 판례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신규 전입심판관을 대상으로「온라인 심판사무처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2005년 3월, 12월, 총 22시간) 」, 소송수행관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일반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특허법원 판사 등 외부강사를 초빙하여「소송법실무교육 2005년 3월～4월(총24시간) 」,「침해소송교육 2005년 11월～12월(총 24시간) 」을 실시한 것은 심판관의 전문지식을 깊게 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과의 지재권 분야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판례조사연구발표회 개최 및 판결문 요지집 등 발간

「판례조사연구회」는 심판에 특히 참고가 되는 대표적인 판례를 연구․분석하여 심판관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법원에서 패소한 판례를 집중연구․분석하여 패소원인 등을 공유 함으로써, 심판오류를 최소화 하고, 심판품질 제고 및 신뢰받는 심판원으로 발전하기 위함이다. 「판례조사연구회」는 매월 판례조사연구보고서를 심판원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유방에 게재하고, 분기별로 우수 보고서는 판례조사연구회를 통해 발표하며, 판례조사연구회에서 발표한 보고 및 토의 내용을 쟁점사항 및 관련 판례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 판례집(상표판례, 디자인판례, 특허실용신안판례)」을 발간․배포하였다.

판례조사연구회의 구성원은 분야별(상표․디자인, 기계금속,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심판장, 심판관, 심판연구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2003년도 및 2004년도 판결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요약․정리하여 심판 및 소송업무에 활용하도록「상표판결문요지집 Ⅴ, Ⅵ」을 2005년 3월 발간․배포하였다.

4. 송무분야

특허심판원 송무팀 화공사무관 고태욱

가. 송무 현황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사건 중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업무의 효율성 및 조직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5. 11. 22. 직제개편을 통하여 특허심판원에 「송무팀」을 정규 직제화 하였다.

나. 효율적인 송무수행을 위한 양적․질적 노력

현재 결정계 소송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특허심판원에서 처리한 결정계 사건 8,474건 중 2,738건이 기각 심결되었고, 그 중 11.1%에 해당하는 303건이 특허법원에 제소되었는데 이는 1998년 특허심판원 설립 이후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2-1>     결정계 심판사건에 대한 송무수행 현황

□ 특허법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심판청구기각 심결		1,070	1,567	1,281	1,208	1,177	1,342	1,848	2,738
소 제기	건수	147	284	250	206	193	194	199	303
	제소율(%)	13.7	18.1	19.5	17.1	16.4	14.5	10.8	11.1
특허법원 판결		63	245	245	209	216	198	183	244
기각판결	건수	54	208	191	161	174	160	129	163
	기각률(%)	85.8	84.9	78.0	77.0	80.6	80.8	70.5	66.8
심결취소	건수	9	37	54	48	42	38	35	55
	취소율(%)	14.2	15.1	22.0	23.0	19.4	19.2	19.1	22.5

□ 대법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특허법원 판결		63	245	245	209	216	198	183	244
상 고	건수	20	85	82	58	56	71	66	62
	상고율(%)	31.7	34.7	33.5	27.8	28.6	37.8	39.1	27.8
대법원 선고		5	41	59	70	53	65	65	59
파 기	건수	-	1	2	7	6	12	5	14
	파기율(%)	-	2.4	3.4	10.0	11.3	18.5	7.7	23.7

이러한 소송사건의 증가에 따라 특허심판원 설립(1998. 3. 1) 초기 소송수행자 6명(디자인․상표분야 3명, 특허․실용분야 3명)으로 운영해오던 송무팀 인원은 2005년말 현재 13명(디자인․상표분야 4명, 기계․금속분야 2명, 화학․생명공학분야 4명, 전기․전자분야 3명)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소송수행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에서 주관하는 ‘민사소송 실무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송수행자 실무과정’, 그리고 검찰청의 ‘민사소송 실무과정’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물론, 민간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기술관련 세미나와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소송실무연구회’를 구성하여 소송수행자가 수행한 소송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월 2회 개최되는 발표회에서 분석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송무수행 능력향상은 물론 심사․심판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송무수행의 품질 제고 노력의 결과 2005년 결정계 사건의 심결취소율은 22.5%(244건 중 55건)로 당사자계 사건의 심결취소율(2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련 제도 및 판례경향 등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의 개발과 소송처리 절차의 일원화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특허소송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특허소송업무의 깊이 있는 발전을 꾀하는 한편, 심판관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소제기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송무수행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송수행자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획총괄팀 행정사무관 차광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재산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공무원과 기업체 등의 지재권 업무 담당자와 발명에 관심있는 학생․교사 및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로 구분해서 보면, 크게 공무원 과정, 민간인 과정, 학생발명 과정, 외국인 과정인 원내 교육과,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교육하는 원외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2005년에 원내교육은 총 48개 과정에 97회에 걸쳐 4,923명이 원내 교육을 이수하였고, 124개 학교 18,324명을 대상으로 원외 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히,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교육을 위해 2005년 전체 59개 과정 중 27%에 이르는 16개 신규 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정부 교육훈련기관 최초로 Action Learning기법을 도입하여 5개 혁신과제 수행을 위해 8주간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훈련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가. 공무원 과정

2005년도에는 24개의 공무원 과정을 운영, 총 2,063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과정의 교육운영 목표를 “세계 제일의 심사․심판관 양성”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재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강화”에 두고, 2005년도에는 이러한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교과과정을 교육수요자 위주로 보다 전문화․다변화하였다.

즉 과정별 필수과목 재조정을 통해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교과편성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교육실시 횟수를 증편하는 한편, 가급적 교육대상자의 직급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수의 공무원이 편리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기존 교육과정 중 「신규심사관과정」과 「심판관 과정」은 사례연구, 역할실습 강화와 분임토의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하였고, 2004년 운영된 과정 중 일부 유사 교육과정을 통폐합하여 과정별 교육내용을 차별화하는 한편, 교육평정점수를 상향조정하여 교육수요의 창출 확대 및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Action Learning기법을 도입한 「특허행정혁신관리자과정」 신설과 「WWA지식재산권원격교육」등 사이버 교육 신설은 혁신과 성과지향의 참여형․문제해결형 교육 강화 및 수요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한, 연수원의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정별 책임운영제(Course Manager)를 도입, 과정담당자에게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고, 민간자문위원회인 「지식재산권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성과 평가에 활용하고,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고객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표Ⅱ-2-2>        공무원 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 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신규심사관	특허청 심사관 신규임용 예정자	2	192
초임심사관보수Ⅰ	신규심사관과정 이수 6개월 이내 심사관	2	189
초임심사관보수Ⅱ	“	2	39
중견심사관	신규심사관과정 이수자	2	115
심판관	중견심사관과정 이수자	2	76
심결․판례연구	특허청 공무원	2	79
특허법	“	1	45
상표․디자인보호법	“	1	47
소송수행실무	“	1	20
PCT실무	“	2	53
특허행정혁신관리자	“	2	40
특허행정신규관리자	특허청 5급 이상 신규임용자	2	97
STN정보검색	특허청 심사관, R&D분야 종사자	2	65
특허행정신규실무자	특허청 6 ․ 7급 공무원	1	42
선행기술조사	“	1	30
지식재산권	각 부처 5급 이상 공무원	2	86
지식재산권지도요원	검․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220
지식재산권관련법	각 부처 공무원	3	110
상표 ․ 디자인권리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	20
정책품질관리	각 부처 4급 이상 공무원	1	21
엑셀전문	공무원	2	97
파워포인트전문	“	2	91
정책홍보(특별과정)	특허청 공무원	3	93
친절서비스(특별과정)	“	1	196
합 계		44	2,063

나. 민간인 과정

민간인과정에서는 기업체․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지재권관련 업무종사자 및 변리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총 17개 과정 1,538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중 산업재산권과정과 단체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548명을 대상으로 지재권 전반의 기초이론을 교육하였는데, 특히 단체 연수과정은 특정 기업의 주문에 의한 교육수요자 주도형 교육과정으로서 2004년 4회에서 2005년 7회로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개방을 통한 민간과의 지재권 교육시스템 공유는 물론 기업체 임직원에게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또한 전문분야 교육과정으로 『마드리드 시스템 과정』포함 총 15개 과정을 운영하여 99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각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체 등 민간부문의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관리능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2005년은 민간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하여「특허정보활용과정」과「디자인도면작성과정」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신설과 자체 개발 사이버교육 콘텐츠(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민간 교육기관 제공을 통해 민․관 협력교육 강화 및 개방 확대 등 지식재산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표Ⅱ-2-3>          민간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변리사실무수습	변리사 시험 합격자	1	210
특실Ⅰ(PM작성)	기업체 ․ 연구소 ․ 변리사사무소 직원 등	2	51
특실Ⅱ(명세서작성)	“	2	95
특실Ⅲ(의견서,보정서작성)	“	1	38
특실Ⅳ(특허분쟁사례)	“	1	39
특식Ⅴ(PCT출원실무)	“	1	34
상표와권리	“	1	38
디자인과권리	“	1	29
외국의지식재산권제도	“	1	47
마드리드시스템	“	2	57
산업재산권	“	6	342
생명공학특허	생명공학관련 기업체 직원, 연구원 등	1	54
특허소송사례	중소 ․ 벤처기업 CEO, 기업체 ․ 연구소 임직원	2	80
디자인도면작성	기업체 ․ 연구소 ․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1	25
첨단융합기술과특허연구	BT ․ IT ․ NT ․ EEST 관련 연구원 등	1	32
특허정보활용	기계 ․ 전자 ․ IT ․ 화학 ․ 생명공학 연구개발 종사자	3	161
단체연수	기업체 ․ 연구소 임직원	7	206
합 계		34	1,538

다. 발명진흥 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범국가적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2005년도에 총 7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먼저 발명 교육자 과정을 보면, 초․중․고교의 교장․교감․장학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리자와 발명진흥과정』4회 514명, 발명관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학교발명지도자과정』2회 164명, 『대학교수와 지식재산권과정』1회 16명 등 총 1,164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 각급 학교 학생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체계적인 발명교육기법 등을 전수하였으며, 발명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과 학교발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1회에 걸쳐『발명캠프』를 운영하였는데, 100명이 참가하였으며, 발명공작실습과 과학관 견학․야간 천문관측 활동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발명꿈나무로서의 기본적 소양인 창조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각 대학 발명동아리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발명과정』에는 272명이 참가하여 발명 아이디어의 권리화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 밖에도 창조적 여성 기업인 및 발명가를 위한 『여성발명가 과정』, 기업체․대학․연구소등의 연구원을 위한『직무발명 과정』을 신설하여 그들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화․사업화에 필요한 지재권 관련 지식을 제공하였다. 발명진흥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는 범국가적 지재권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표Ⅱ-2-4>       학생발명진흥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교육관리자와발명진흥	초 ․ 중 ․고 교장, 과학담당 장학관 등	4	514
대학교수와지식재산권	대학 교수	1	16
대학발명	대학생, 대학 발명동아리 학생	2	272
지식재산권과여성	여성 기업인, 여성 개인 발명가	1	40
직무발명	대학 ․ 기업체 ․ 연구소 직원 등	2	58
발명캠프	발명공작교실 설치 초 ․ 중학교 학생	1	100
학교발명지도자	초 ․ 중 ․ 고 발명지도교사, 발명과학담당 장학사	2	164
합 계		13	1,164

라. 외국인 과정

1987년,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자금지원 하에 설립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지재권 전문연수기관으로서 매년 3회 이상의 외국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2005년도에는 4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34명이 참가하였다.

2005년 2차에 걸쳐 개최된 WIPO 아태지역 세미나는 87년 연수원 개원이래 18년간 WIPO와 공동으로 지재권분야 국제현안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세미나로 WIPO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아태지역 지식재산권의 중심 연수기관 및 인력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은 6월 신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IP) 시스템의 역할, 11월 개도국 고유의 창작과 기술혁신 보호 및 상업화 증진을 위한 지식재산기관 역할 논의를 주제로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과정으로 4월 한-싱 지식재산권제도 과정과 6월 지식재산권제도 과정을 개설하여 개도국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31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신탁기금으로 개최된 6월 세미나 중에는 외국인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국내 부대세미나를 4회 개최하여 특허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기관 종사자 216명이 참석해 관련 분야의 최근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표Ⅱ-2-5>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WIPO Asia ․ Pacific Regional Seminar (WIPO아 ․ 태지역세미나)	아시아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교수 ․ 공무원	2	53
KOICA-IIPTI Training course (지식재산권 제도 과정)	개도국 지재권 관련 중견 공무원 및 종사자	1	17
Korea-Singapore Third Country Program (한-싱 지식재산권제도 과정)	개도국 지재권 관련 중견 공무원 및 종사자	1	14
WIPO/KIPO Academy	개도국 IP 교육기관 Senior급	1	17
합계		5	101

마. 학생발명 순회교육 과정

학생발명활동촉진 순회교육은 10만 발명꿈나무 양성을 목적으로 1987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발명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과학적 사고방식의 함양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총 124개교를 선정하여 4월부터 9개월간 발명교사와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순회교육을 하였는데 총 18,324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6.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경영혁신홍보본부 인재개발팀 행정사무관 판현기

가.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공무원교육훈련은 공무원들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은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식재산의 사업화』『지식재산의 체계화』를 위해 심사․심판수행 및 심사관 자질향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직무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청의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국내교육과 국외교육으로 구분되고 국내교육은 다시 직장교육․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위탁교육으로 국외교육은 장․단기국외훈련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바 2005년도 분야별 교육훈련실적은 다음과 같다.

나. 국내 교육훈련 실적

국내 교육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교육,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교육훈련기관 직무교육, 외부기관에 공무원교육을 위탁시키는 위탁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1) 직장교육

직장교육에는 정부시책을 전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시책교육과 친절교육 등 분야별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교육시키는 소양교육이 있다.

2005년도에는 총 17회에 걸쳐 연인원 4608명을 대상으로 정부시책 및 소양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그중 혁신과 관련된 직장교육은 총 17회 중 9회를 실시하였다.

2) 교육훈련기관 교육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존의 직무관련 지식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된다. 2005년도에는 기본교육 63명, 전문교육 2432명에 대하여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위탁교육

위탁교육은 국내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에 공무원교육을 위탁시키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005년도에는 연구소 등의 위탁교육 및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한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배재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 90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표Ⅱ-2-6>           2005년도 국내교육 현황

구 분		교육과정수 (교육회수)	교육실적(명)	비 고
직장교육	시책 및 소양교육	17 (17)	4,608
직무교육	기본교육	4 (7)	63
	전문교육	147 (163)	2,432
위탁교육	대학원·연구소 등	-	90
계	-	168 (187)	7,193

다. 국외 교육훈련 실적

공무원 국외훈련은 그 실시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국외훈련과 6개원 이상인 장기 국외훈련으로 구분된다. 단기 국외훈련에는 팀제훈련, 단기개인훈련, 정책 및 실무연수 등이 있고, 장기훈련에는  학위과정과 직무훈련과정이 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심판의 전문성 확보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흐름 파악, 그리고 급변하는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심사․심판에 접목시키고자 매년 20명 내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 단기국외훈련

2005년도 국비단기 국외훈련 실적으로 10명의 심사관을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네덜란드 6개국에 파견하여

- 영국 지재권정책 수립 및 이행 메커니즘 연구

- 지적재산권 라이센싱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연구

- 인간배아 관련 발명의 특허성 연구

-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관한 연구

- 특허실체법조약과 관련한 미국특허제도의 개혁방안 연구

- 유럽연합지역내 상표,디자인 분야 분쟁 사례 연구

- 일본 IT기업의 특허보호 전략에 관한 연구

- 최근 특허분쟁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특허청의 상표심판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중국의 특허관리에 관한 연구 등 지재권분야의 현안과제 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2) 장기국외훈련

2005년도 장기훈련과정에는 영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6개국에 10명을 파견하여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대한 미국법에 관한 연구

- 자유무역협정상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 지재권심판 제도의 비교고찰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특허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영국의 부정경쟁행위 방지체계에 관한 연구

- 로열티협상 및 지재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유럽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공동체 특허법원에 관한 연구

- 정보기술의 발달과 환경변화에 따른 지재권보호와 신기술영역 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산업재산권 법제의 변천과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비교에 관한 연구

- 유럽의 상표권 및 디자인 보호 전략에 대하여 연구토록 하였다.

<표Ⅱ-2-7>       2005년도 장 ․ 단기 국외훈련 현황

구 분	과정	대상 직급	인원(명)	훈련국가	비고
장기훈련	학위과정	4~7급 경력직	6	4
	직무훈련 과정	〃	4	3
단기훈련	개인훈련 과정	〃	10	6
계	-	-	20	-

제2절  심사 ․ 심판의 생산성 향상

1.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 확대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계사무관 한덕원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은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심사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심사의 질적․양적 수준을 모두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특허법 제5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은 1990년 개정특허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199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초기에는  특허청의 특허관련 자료의 DB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인터넷을 통한 On-Line 검색시스템이 특허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업기술 정보원에 외국인 특허 중 기술내용이 고도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후 1995～1997년 자동차업체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업체의 출원급증으로 심사적체 물량이 누적되어 심사처리기간이 37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최대의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심사적체의 누적을 심사관의 증원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선행기술조사업무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출원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7년부터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8천건, 2000년에는 29천건, 2003년에는 103천건, 2004년에는 127천건, 2005년에는 131천건을 용역 의뢰하였으며, 2006년에는 2006년 심사대기기간 단축목표 10개월 달성을 위한 심사관 증원계획과 연동하여 외부 선행기술조사기관에 ‘05년과 동일한 131천건을 용역 의뢰할 계획이다.

1995년까지는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을 산업기술정보원(KINITI)에 용역 의뢰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특허기술정보센터를, 2002년부터는 특허기술정보센터로부터 명칭 변경된 한국특허정보원을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특정기관 의존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의 효율성 저하와 심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조사기관간의 품질경쟁을 통해 조사품질을 제고하며, 국내 민간부문의 특허정보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 개의 전문조사기관이 선행기술조사용역을 수행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은 한국특허정보원 외에 2005년에 새로이 지정된 (주)윕스 및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를 포함하여 총 3개가 지정되었다.

<표Ⅱ-2-8>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추진현황

구 분	’92~’95	’96-’99	’00	’01	’02	’03	’04	‘05
조사기관	산업기술정보원 (KINITI)	특허기술정보센터 (KIPRIS)			한국특허정보원 (KIPI)
조사대상	국외 특허	국내 특허 ․ 실용	국내 ․ 외 특허 ․ 실용
조사의뢰 건수(천건)	1.8	70	29	39	65	103	127	131

현재 우리나라 심사관의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연간 255건 정도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며, 또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1989년부터 비영리법인인 ‘공업소유권협력센타(IPCC)’를 이용하여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고, 2005년에 ‘공업소유권협력센타(IPCC)'외에 테크노써치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화학정보협회를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등록조사기관으로 추가하였으며, 연도별 외부용역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Ⅱ-2-9> 일본의 연도별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 추진현황

(단위 : 만건)

년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실적	1	2	5	7.5	8.5	10	10	10	11	12	11	10	11	14	16	18	19

2. 국제특허분류(IPC)업무의 아웃소싱 실시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화공사무관 변상현

국제특허분류(IPC)란『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에 따라 제정된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문헌의 분류체계로서 특허문헌의 분류와 검색, 심사관 지정 등의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특허분류 부여 외부용역 사업은 국제특허분류 부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사업이다.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약자임

이는『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특허법 제5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00년『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한 후 2001년부터 시작하였는바, 이는 IMF 경제 위기로 1997～1998년 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특허출원이 1999년   6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0년에는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분류 심사관의 지속적인 증원 없이는 분류부여를 적기에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전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하여 157천건, 2002년에는 140천건, 2003년에는 153천건, 2004년에는 174천건, 2005년에는 178천건을 수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188천건을 용역 의뢰할 계획이다.

2001년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가 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수행하였고, 2002년 부터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후신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분류 부여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오분류율이 감소하는 등 특허분류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체심사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심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3.『상표조사분석사업』 추진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김지맹

특허청은 2003년부터 상표심사의 일부인 상표분석 및 검색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상표조사분석사업』은 출원상표의 의미를 분석하고 출원상표와 동일 ‧ 유사한 선출원․선등록상표의 검색 업무를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 처리하여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적정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표조사분석사업』은 상표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상표법 제22조의2 제1항은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대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상표검색에 필요한 전문 인력․문헌․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을 상표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03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상표법 및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심화교육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동 사업의 품질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03년『상표조사분석사업』이 시작된 이후 상표심사처리기간은 ’03년 10.7개월, ‘04년 9.6개월, ’05년 7.3개월로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향후에도『상표조사분석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06년에는 심사처리물량의 30% 수준으로 외부용역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을 통한 용역 결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05년 12월에 “(주)윕 스”를 상표전문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06년 사업부터 복수경쟁체제로 동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표Ⅱ-2-10>    『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현황

구 분	‘03	‘04	‘05
조사기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조사물량	30,989건	35,096건	33,507건
예 산	703백만원	834백만원	859백만원

주) 상기 조사물량은 연간 상표심사처리건수의 약 20% 수준으로,용역기관으로부터 최종 납품된 건수임

4. 심사 ․ 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좌승관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 개정 배경

선행기술의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조사업무의 보안을 유지 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허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의 개정((2004. 9. 27∼10. 5, 제33차 특허협력조약 동맹총회)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2) 개정의 내용

개정 ｢특허법 시행령｣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조사업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우선심사대상에 추가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외의 송달장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송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은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시 국어로 된 번역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임의 절차화 하는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핵산염기 서열목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3) 기대 효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또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송달장소를 확대하고,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시 번역문 제출을 임의 절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

1) 개정 배경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출원공개 전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허심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특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2) 개정의 내용

개정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여 그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도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출원공개 전에 특허거절결정의 확정 또는 포기된 출원의 기술내용을 후출원에 대한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출원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허이의신청에서 인정하고 있던 일반대중에 의한 심사기능을 특허무효심판에 도입하기 위하여 등록공고 후 3월까지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실용신안법은 종전에 기초적 요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 선등록한 후 실용신안 기술평가를 하던 것을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적 요건심사, 기술평가절차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같이 심사청구, 거절이유통지, 보정,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등의 심사절차를 정하였다.

3) 기대 효과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행한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를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제도 운용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 오․남용 방지, 출원인의 부담경감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상표법 개정 추진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전현종

1) 추진 배경

기술과 산업발달로 동작상표 등의 새로운 상표가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상표제도의 등록주의 및 속지주의 운영에 따른 속칭 상표브로커 등의 상표제도 악용현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방상표의 등록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상표의 선사용자에게 법정통상사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 확대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상표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 주요 개정추진 내용

가) 권리보호대상의 확대(개정안 제2조제1항 개정)

상표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의 비전형적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전형적 상표도 상표법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등의 상표선택범위가 확대되고 브랜드를 통한 기업의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등록배제요건 완화 및 선사용에 따른 법정통상사용권제도 도입(개정안 제7조제1항제12호 개정, 제57조의3 신설)

현재는 모방대상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알려지지   않는 한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상품류나 상품군을 달리하여 출원할 경우 특별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을 차단하는 것이 곤란하나, 모방대상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록받을 수 없도록   등록배제요건을 완화(안 제7조제1항제12호)함과 아울러, 상표의 선사용자에게는 타인의 상표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안 제57조의3)함으로써, 모방상표의 등록에 따른 기대이익의 축소와 모방상표의 등록곤란성의 증가를 통하여 모방상표의 등록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의 합리적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이의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개정안 제25조제1항 개정)

현재는 상표등록이의신청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가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상표이의신청기간을 현재 “출원공고후 30일이내”에서 “출원공고후 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고유한 거절이유를 이의신청이유로 추가하고, 특허법의 특허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른 준용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의신청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라)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 확대(개정안 제19조 개정)

상표제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등으로 출원의 종류나 방식등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나,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가 제한되어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표, 서비스표 상호간에만 인정하고 있는 출원변경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상호간에 가능토록 하고, 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상표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출원변경제도의 개선으로 현재와 달리 별도로 재출원할 필요없이 변경출원을 통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되고 출원변경제도가 활성화되리라고 본다.

3) 향후 추진 계획

특허청은 2006년 하반기 중에 상표법 개정을 완료하고, 2007년 상반기까지 동 상표법의 개정 내용을 시행하기 하위법령 및 상표심사기준 등의 훈령․예규 등의 개정작업과 동 개정내용의 전산반영과 청내․외 홍보 및 교육 등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2007년 7월 1일부터 동 법령개정 내용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라. 디자인제도 개선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김영수

1) 추진배경

국가 및 산업경쟁력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장의 여건 및 기술개발 주기의 변동 등 디자인보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 안정성 제고 및 비밀디자인의 청구기간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2007.7월 시행을 목표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 주요내용

가) 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 안정성 제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신규성이나 창작성 등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실권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현행법에 의하면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없고 등록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부실권리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이창작 규정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항목에 포함하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국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취지인 조기권리 부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부실권리발생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비밀디자인청구시기의 확대

비밀디자인의 청구시기가 디자인등록출원시로 한정되어 있어서 출원 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할 때까지 디자인의 상품화 개발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적절한 대처방법이 없었다.

더욱이 특허청의 심사대기기간 단축 노력에 힘입어 디자인의 심사대기기간이 2002년도 8.4월에서 2006년도 6월 기준 5.9월로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어 출원 후 비밀디자인청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심사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비밀을 요하는 디자인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출원시로 한정되어 있던 청구시기를 출원시부터 최초 디자인등록료 납부시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하게 되었다.

이로써 출원인은 출원후의 사정변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디자인의 공개에 의한 타인의 모방실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편익 도모는 물론디자인산업발전과 지식재산권 질서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후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하고 있어서 공개되지 아니한 디자인에 의하여 후출원이 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확정 또는 포기된 출원의 디자인을 등록거절이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디자인에 의하여 후출원이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추진 계획

특허청은 2007년 상반기 중에 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 안정성 제고, 비밀디자인청구시기의 확대 및 거절결정확정되거나 포기된 출원의 선출원지위 배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시행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마. 심판제도 개선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서기관 김동욱

1)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가) 우선심판제도 개선

우선심판제도는 법원에 침해소송이 계류중인 사건, 검찰 또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등과 관련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관련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우선 처리함으로써 조기종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관련 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침해소송 등 특허분쟁과 관련된 사건은 쟁점이 되는 권리의 ‘보호범위’가 일종의 선결문제로서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 심리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우선심판제도로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대부분 특허침해소송 제기 전에 발명의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구술심리 절차 개선 및 매뉴얼화

심판사건의 심리를 촉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심판 당사자와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특허심판원장은 속기 능력을 보유한 자 중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속기자로 선정하고, 심판장은 속기자로 선정된 자 중 당해 심판사건의 속기를 담당할 속기자를 지정하며, 속기자는 구술심리 종료 후 지체 없이 속기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다음 주심심판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구술심리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각 심판 사건마다 별개의 녹음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합사건의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마다 사건번호를 밝혀 속기 또는 녹음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속기 또는 녹음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절차 및 제도를 개선하고 매뉴얼화 하였다.

2) 정확한 심판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가) 디자인 사건에도 기술설명회 도입

사건의 쟁점 파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엄격한 형식적 요건(3인 심판관의 참여, 심판정의 구비 등)을 구비해야 하는 구술심리보다 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구술심리에 준하는 정도의 기술내용 파악이 가능한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04년 제정한 바, 2005년에는 이를 디자인 심판사건에도 확대하도록 하였다.

디자인 심판사건에도 기술 설명회를 도입함으로써 디자인 관련 사건의 기술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하여 심판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 심판관이 심판사건의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주된 쟁점이 무엇인지 모호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판례조사 연구보고 운영방식 개선

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판관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 사건의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매월 판례조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판례조사연구보고서」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고서 활용 방법 및 제출대상자를 구체화하였다.

즉, 매월 제출되는 연구보고서를 CD-ROM으로 보관하고 관련 자료를 특허청 도서관에 이관하여 심사․심판에 활용하도록 하고, 우수한 연구보고서를 선별하여 매분기마다 책자로 발간하여 심판실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심판관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자는 매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3) 신뢰받는 심판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가) 심결 주문 작성 방식 개선

일부 청구항에 대한 심결이 취소환송된 경우 심결 주문 작성방식을 개선하였다.

즉, 특허법원에 의해 일부 청구항이 취소된 취소환송 심판사건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항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해 심판결과가 확정된 것이므로, 취소환송 심판사건의 심결 주문에는 취소환송된 일부 청구항에 대한 판단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는 이유란에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나) 심판 비용 관련 제도개선

심판비용 관련 송달방식을 개선하고, 심판당사자를 위한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즉, 심판비용액 결정문의 송달을 특별송달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당사자의 수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비용액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함으로써 당사자가 알지 못해서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다) 국제상표출원 심판결과 처리방식 개선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종결된 경우 동 정보를 국제상표심사팀과 공유하여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했으나, 종전에는 이러한 정보공유 및 전달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지정국으로서의 특허청이 국제사무국(IB)에 심판 최종결과를 통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심판원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이 종료된 경우 심결 확정된 국제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즉시 심결확정통지서를 국제상표심사팀에 통지하도록 하고, 동 최종결과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제3절  심사 ․ 심판 기준 및 지침 정비

1.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지침서 전면 개정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곽준영

2005년 3월 개정된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지침서』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졌다. 실용신안의 심사후 등록제 전환, 이의신청의 무효심판으로의 통합 등 특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정에서의 실질적 변경, 다중종속항 기재방법 등의 대법원ㆍ특허법원의 판례를 반영하고, 심사지침서의 일부 미비점 및 불명료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2부제3장제1절에서 특허출원전에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제2부제3장제3절에서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등 개정 특허법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3부제2장제2절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허거절ㆍ포기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을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개정 특허법을 반영하였고, 제4부제1장제2절에서 청구범위 기재방법의 허용되는 예와 허용되지 않는 예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제4부제2장제3절에서 보정제한제도의 최초거절이유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사례를 명확히 하였고, 특히 청구범위 보정에 의한 독립특허요건(특허법 제47조제4항제2호)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제4부제3장제3절에서 이중출원제도가 폐지되고, 변경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변경출원제도에 대한 심사지침을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제5부제2장제1절에서 경합출원의 심사절차를 명확히 정리하였고, 제5부제5장제2절에서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6부제1장의 실용신안 기초적 요건 심사부분은 『기술평가가이드』와 통합하여 『선등록 실용신안 심사가이드』로 발간하였다.

2. 상표 및 디자인분야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양승태

가. 상표 ․ 디자인심사기준 및 심사사무취급규정 개정

2005년도에는「상표법」(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90호),「디자인보호법」(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의 개정내용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상표 및 디자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첫째,「상표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①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견제출 통지를 하도록 하고(제50조의2) ② 출원인의 적격 등을 규정 (제50조의3) ③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 및 지리적 표시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을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한 표장으로 보되 예외적인 경우 명시(제50조의4)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을 1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명시(제50조의5) ⑤ 기타, 상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상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 권리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상표등록출원은 법 제2조의「각 표장의 정의규정」및 제10조의「1상표1출원」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제4조의2) ② 특수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나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이 결합한 표장이더라도 성질표시 상표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였으며(제8조제12항) ③ 상표등록의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디자인심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장법을「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이 포함된 용어를 모두 ‘디자인’으로 변경 ②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지정글자 도면․대표글자 도면 등의 도시 기준, 글자체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등 신설 ③ 용이창작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공지․공용 디자인의 정의, 공지․공용 디자인의 용이창작 유형 등 규정 ④ 유사디자인등록출원 및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및 디자인심사등록출원간의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나.「국제출원관리 및 심사사무취급 규정」 개정

2005. 2. 22에는 심사팀제의 시행을 반영하기 위하여「국제출원관리 및 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고, 2005. 4. 18. 및 2005. 7. 29. 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관리 및 심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 규정을 각각 개정하였다.

2005. 4. 18자 개정된「국제출원관리 및 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413호)에서는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1회 1월에 한하여 의견제출기간 연장(제29조제2항), ② 기초등록의 분할 및 분할이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의하여 기초등록의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이 감축된 경우 국제사무국에 통지(14조제1항) ③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인을 “국제출원인”과 “국제상표등록출원인”으로 구분하였다.

2005. 7. 29자 개정된「국제출원관리 및 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424호)에서는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일부명의변경(Partial Transfer)으로 분할이전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새로운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의견제출통지를 하도록 하고(제27조제6항) ② 담당심사관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였으나 국제사무국에 적법하게 신청된 Limitation(감축), 명의변경, Correction(경정) 등이 최종결정 이후에 특허청에 통지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색을 하도록 하였으며(제33조의 2, 제33조의 7 등)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비하였다.

3. 심판분야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서기관 임호순

신속․정확한 심판을 실현하기 위해 심판업무처리 절차의 명료화와 심판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1) 일부 청구항에 대한 심결이 취소환송된 경우 심결 주문 작성 지침(2005. 5. 30.)

특허법원에 의해 일부 청구항이 취소된 취소환송 심판사건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항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해 심판결과가 확정된 것이므로, 취소환송 심판사건의 심결 주문에는 취소환송된 일부 청구항에 대한 판단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는 이유란에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심판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2)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에 관한 규정 개정(2005. 7. 8. 특허청고시 제05-18호)

심판비용액 결정문의 송달을 특별송달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당사자의 수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비용액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3) 국제상표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2005. 10. 28.)

국제상표출원의 기초출원이 거절확정 될 경우 국제상표등록의 효력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특허청은 거절결정불복심판 결과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하나, 특허심판원이 결정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심결확정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 특허청(지정국)이 국제사무국에 최종결과를 통지할 수 없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이 종료된 후 심결확정된 국제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즉시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확정통지서를 특허청 국제상표심사팀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청이 국제사무국에 최종결과를 통지할 수 있게 하였다.

4)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05.10. 28. 특허심판원훈령 제16호)

특허․실용신안 분야에만 개최하고 있는 기술설명회를 디자인 분야에도 확대하였다. 디자인 분야에도 디자인 설명회를 도입함으로써 디자인 심판사건의 기술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하여 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5) 구술심리의 속기 ․ 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2005. 11. 2. 특허심판원예규 제20호)

심판사건의 심리를 촉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특허심판원장은 속기 능력을 보유한 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속기자로 선정하고, 심판장은 속기자로 선정된 자 중 당해 심판사건의 속기를 담당할 속기자를 지정하며, 속기자는 구술심리 종료 후 지체 없이 속기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다음 주심심판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구술심리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각 심판 사건마다 별개의 녹음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합사건의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마다 사건번호를 밝혀 속기 또는 녹음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속기 또는 녹음의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2005.12.15, 특허청훈령 제436호)

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특허침해소송 등 특허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판처리 하고 있는데,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을 모두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대부분 특허침해소송 제기 전에 발명의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 하도록 하여 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심판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05. 12. 15. 특허심판원훈령 제22호)

비상설 심판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석심판관이 비상설 심판부의 심판관 직무를 겸임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하여, 심판장이 비상설 심판부의 심판관 직무를 수행할 심판관을 심판원장에게 추천하고 심판원장이 비상설 심판부 심판관을 최종 지정하도록 하였다.

8) 판례조사 연구보고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2005.12.30, 특허심판원 훈령 제23호)

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판관은 특허․실용신안․상표 ․디자인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 사건의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매월 판례조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판례조사연구보고서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심판 및 소송사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보고서 활용 방법 및 제출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매월 제출되는 연구보고서를 CD-ROM으로 보관하고 관련 자료를 특허청 도서관에 이관하여 심사․심판에 활용하도록 하며, 보고서 중 우수한 연구보고서를 선별하여 매분기마다 책자로 발간하여 심판실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자는 매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3장 심사제도의 Global Standard화 추진

제3장 심사 제도의 Global Standard화 추진

제1절 국제협약 가입확대 및 관련제도 정비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곽준영

1. 특허법조약(PLT)의 주요내용 및 가입방안

가. 특허법통일화 논의 경과

특허법통일화 논의는 1986년 미국이 유예기간(grace period)의 국제적 통일을 제안함으로써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특허제도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1990년까지 8차에 걸친 국제전문가회의를 통하여 특허법통일화조약 기본안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타결에 실패하였다.

19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었던 특허실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00년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특허법조약(PLT)이 체결되었으며, 조약 및 최종의견서에 대한 서명식이 거행되었다.

Patent Law Treaty의 약자임

나. 특허법조약의 주요내용

특허법조약은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각국 특허법의 통일화와 단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일 요건완화, PCT 요건과 상응하는 표준화된 요건, 특허청에 제출하는 양식의 표준화, 간소화된 대 특허청 절차, 의도되지 않은 권리의 상실 방지 및 전자출원에 대한 기본규칙 설정 등 주로 출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 가입현황 및 향후 전망

특허법조약은 10번째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3개월 후인 2005년 4월 28일부터 조약이 발효되었다. 2001년 9월 27일 몰도바가 최초로 가입서를 기탁한 이후, 2006년 7월 19일까지 총 14개국이 특허법조약에 가입하였다. 현재 가입국은 몰도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키르기즈스탄, 나이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덴마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바레인, 핀란드, 영국과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그러나 특허3극(미국, 일본, EPO)을 비롯한 비교적 특허청의 규모가 큰 국가는 현재 논의 중인 특허실체법 조약이 타결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특허법조약에의 가입 시기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특허실체법 조약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인 점에서 특허3극 중 어느 한 국가가 특허실체법 조약타결 이전에 특허법조약에 가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이 경우, 특허실체법 조약 타결과 상관없이 특허법 조약은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이하 SPLT

라. 가입방안

특허청은 2001년에 “PLT 가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특허법조약 가입을 위해서는 현행 특허법에 출원일설정, 제출서류 작성언어, 권리복원 등 3개 조문에 대한 신설, 제15조, 제54조에 기간의 연장, 우선권 회복관련 등에 대한 2개 항 신설 및 14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 조약에의 가입을 위해서는 거의 제정 수준의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바, 특허청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SPLT 타결을 기다려 PLT와 SPLT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잦은 법개정 및 전산시스템 수정에 따르는 시간 및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특허3극을 비롯한 각국 특허청의 특허법 조약 가입현황을 꾸준히 검토 중이다.

2. 특허협력조약(PCT)의 개혁논의 및 전망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윤세영

가. PCT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1970년 6월 워싱턴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한 이래로, 회원국이 현재 128개국에 이르고 2005년 한해 13만여건의 국제출원이 제출되는 등 양적인 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PCT 출원량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는 이 제도의 이용자에게 큰 장애가 되어왔으며, 2000년 8월 미국이 제안한 PCT 개혁안이 동년 제29차 PCT 동맹총회에서 PCT 개혁 논의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2001년부터 PCT 개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나. PCT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

미국이 제안한 PCT 개혁과제는 PCT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1단계 개혁과 PCT 제도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2단계 개혁으로 구성된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지정개념의 폐지, PLT 출원일 요건의 도입, PLT의 누락된 명세서 개념의 도입, 다중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도입, 조사와 심사의 통합 등 1단계 개혁과제와 국제기관의 지역화, 국내출원과 국제출원의 차별 폐지, 국제단계 결과의 국내단계 강제 등 2단계 개혁과제가 있다.

다. 국제적 논의의 성과

지금까지 PCT 개혁위원회, 국제기관회의 등을 통하여 14차례의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PCT 동맹총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되었다. 2001년 국제예비심사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30개월로 일원화되었고, 2002년에는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 책임을 출원인에게 돌리고 미제출시 국제출원을 취하 간주하는 방안, 국제출원서 제출로 모든 체약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국제조사기관이 추가로 견해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국내법에 반영되어 시행중에 있다.

한편, 2004년에는 발명의 단일성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판단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열목록 제출명령시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PCT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 2005년에 시행중에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명세서의 누락된 부분을 인정하여 출원일을 설정하는 방안과, 우선권을 회복하는 PCT 개혁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 향후 시행될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라. PCT 개혁논의의 전망 및 대응방안

지금까지의 PCT 개혁은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조약 자체를 개정하여 PCT 제도를 근본적 개혁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2005년에 누락된 명세서에 대한 출원일 인정 요건 및 우선권 회복에 관한 주요 PCT 개혁사항이 합의됨에 따라 PCT 개혁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거나 국제기관의 심사결과를 체약국에 강제하는 등 PCT 제도의 근본적 개혁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리청과 산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대변하고 논의결과를 차질 없이 국내법 등에 반영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3. 상표법조약(TLT) 주요 내용 및 개정논의에 적극대응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김지맹

가. 상표법조약 일반

1) 상표법조약 정의

상표법조약(TLT : Trademark Law Treaty)이란 상표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및 상표 출원․등록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장 조약으로 가입국은 2005년 12월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33개국이다.

2) 상표법조약 가입추진경과

우리나라는 상표법조약가입을 위하여 2001. 2월에 상표법 개정 등 가입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였고 2002년 11월 25일에 WIPO에 조약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2003년 2월 25일 동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주요 내용

상표법조약의 주요내용으로 상표 출원 및 등록시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의 사용, 多類 1출원 및 등록제도, 출원 및 등록사무에 있어서의 다건 1통주의, 각종 서류의 반려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출원서·신청서 기재사항의 간소화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입당시 조약의 내용에 따라 상표법령을 개정하였다.

나. 상표법조약개정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개정배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표법등 상설위원회(SCT)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대응과 형식의 단순화 추구 및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과의 조화를 위하여 상표법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상표법조약 개정은 WIPO의 SCT 제8차 회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5년 제14차 SCT회의(4월)에서 조약 개정(안)에 대해 최종적인 협의를 하였고, 2006년도 외교회의를 통해 상표법 개정(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3)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제출서류(communication)관련 규정

출원인과 관청간의 통보의 양식(form) 및 수단(means)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이 확정되면 체약당사자는 자유롭게 통보의 양식 및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서면출원을 배제하고 100% 전자출원 시행을 할 수도 있다.

나) 기한에 대한 구제수단

기한(법정기한 및 지정기한)에 대한 구제수단을 신설하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기한연장 및 절차의 계속 또는 권리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약(안)에 따를 경우 위 구제수단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은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 상표사용권제도

WIPO의 “상표사용권에 관한 공동권고안”의 규정내용을 상표법조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권설정등록요건, 사용권 미등록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총회(Assembly)설립과 관련한 규정

총회의 구성 및 담당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4) 상표법조약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특허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표법조약 개정(안)을 출원인 편의 및 심사처리의 신속성과의 조화측면, 동 개정안이 우리 법령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논의되는 상표법조약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 국내제도 정비

상표디자인심사본부 국제상표심사팀 행정사무관 한상규

가.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1) 공식명칭 및 성립시기

마드리드 의정서는 하나의 상표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에 제출하여 의정서체약국인 외국 여러 나라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약으로 그 공식명칭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다. 동 의정서는 ’89. 6. 27에 채택되고 ’95. 12. 1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Common Regulations)이 제정됨에 따라 ’96. 4. 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성립배경

마드리드 의정서는 불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된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즉, 마드리드 의정서에서는 불어 외에 영어,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하여 가입국의 저변을 확대하였고, 국내의 상표등록뿐만 아니라 상표출원을 기초로 하여서도 국제출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정국가의 거절이유 통지기한도 최대 1년 6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센트럴어택(Central Attack)으로 인하여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이 소멸한 경우에도 해당 지정국에서 이를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국제등록명의인)이 가지게 되는 위험부담을 제거하고 또한, 체약국이 개별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주의 국가들의 낮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마드리드 의정서의 특징 및 가입국 현황

가) 특징

마드리드 의정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출원인은 출원하고자 하는 체약국을 정하여 공식 언어(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을 통해 WIPO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며 WIPO 국제사무국은 출원서를 지정한 국가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지정국가는 자국 내에서 상표권의 보호부여 여부를 자국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국내절차를 통해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출원인(국제등록명의인)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WIPO에 1회의 갱신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대하여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다.

나) 의정서 가입국 현황

2006년  7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을 포함하여 총 68개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의정서 가입국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98년 이후 46개국이 가입하였는데 특히, 세계 최대의 상표출원국인 미국이 ‘03년 11월에 가입하였으며, ’04. 10월에는 EU가 가입하였고 ‘04년 4월 개정 공통규칙에는 영어, 불어 이외에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중남미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 마드리드 국제출원 현황

<표Ⅱ-3-1>          마드리드 국제출원 추이

(단위 : 건)

연 도	본국관청건 (Outgoing)	지정국관청건 (Incoming)
2003. 4. ~	108(813)	1,548
2004	141(962)	4,874
2005	154(1,231)	6,699

※ 괄호는 국가 환산 건수임

<표Ⅱ-3-2>       마드리드 국제출원 외국 지정 추이

1) 외국이 한국을 지정한 경우

(단위 : 건)

국가 연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베네룩스	일본	영국	중국	미국
2003	387	281	250	142	84	63	14	10
2004	1,109	442	580	325	278	189	259	435
2005	1,062	556	716	374	460	252	475	927

2) 한국이 외국을 지정한 경우

(단위 : 건)

국가 연도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베네룩스	미국	북한
2003	69	64	51	44	43	18	16	11	2
2004	89	84	53	56	49	20	18	67	8
2005	94	88	44	39	44	33	26	101	11

다. 제도 정비 현황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연장 신청 허용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가거절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며 18개월의 심사처리기간 준수를 위하여 연장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출원인에게 통지서가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개월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05년 4월 18일부터는 신청에 의한 의견제출기간 연장을 1회 1월에 한하여 인정하였다.

2) 대리인 선임신고의무 면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종래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대리인으로 인정하였으나 ’05년 7월 1일 시행되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최초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3) 단체표장의 정관 제출기간 규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보증표장․증명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 상표법상의 정관을 국제등록일로부터 3개월 또는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청에 제출하면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국제출원 등 취하 규정

국제출원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사후지정신청서를 특허청에 접수 후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이전인 경우에,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제21호의4)을 마련하였다.

라. 홍보 현황

1) 국 ․ 영문 홈페이지 구축

일반인들이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5년 10월에 마드리드 시스템 국․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adrid.go.kr이며 여기에는 마드리드 시스템 소개, 국제출원절차, 외국 상표제도 해설 그리고 국제출원 서식작성요령 등 여러 가지 유용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

2) 국제출원 서포터즈 구성 및 설명회 개최

전년도 다출원 변리사, 기업 및 특허청 유관업무 담당자로 국제출원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출원의 장점 및 절차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마. 향후 추진 계획

1) 직권가거절통지서 발송 일원화

현재는 직권가거절통지서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동시에 발송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국제사무국에만 발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무국에서 다시 출원인에게 직권가거절통지서 사본을 송부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이중수령으로 인한 혼동을 겪지 않도록 국제사무국으로 통지서 발송을 일원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국제사무국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다.

2) 고객의 의견 수렴 및 홍보 활성화

고객들과 가장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고객콜센터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제도나 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매뉴얼이나 홍보책자의 발간․배포를 통해 국제상표제도의 이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5. 상품 ․ 서비스업 분류체계 개편 추진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최제환

가. 추진개요

2005년도는 지난 3년간에 걸쳐 추진해 온 상품분류체계 개편의 기본골격을 마련한 한 해였다. 즉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자체적인 연구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체계는 어떤 것이고, 이러한 분류체계를 전산화된 심사 시스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중점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주요 내용

1) 신상품분류체계 개발

신상품분류체계 개발은 포괄명칭을 인정하고 도소매업의 서비스업출원을 허용하는 등 상품분류의 국제적 표준을 국내분류제도에 폭넓게 수용하고, 산업과 거래현실의 변화에 맞게 상품분류 체계를 최대한 현실화한다는 목표 아래 자체연구활동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며, 상표법 시행규칙과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2) 상품 ․ 서비스업 분류목록 개발 및 공개

‘상품․서비스업 분류목록’은 상표출원인이 지정상품을 표기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품류별로 출원할 수 있는 명칭과 유사군 코드, 자료의 출처 등을 표시한 4만 5천 개 정도의 목록을 개발하였으며, 2005.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여 누구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유사상품DB의 정비

‘유사상품DB’는 상표 출원된 각 상품에 대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표준 Database의 일종으로 상품분류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심사의 기반이 되는 DB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사상품DB의 정비는 3단계에 걸쳐 나누어 2005년도에는 같은 내용이 중복입력된 데이터(1단계), 같은 상품에 대해 다른 유사군이 입력된 데이터(2단계)를 중점 정리하였으며, 3단계는 나머지 오류데이터를 대상으로 2006년도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4) 니스 상품분류 전문가회의 참석

상품분류의 국제적 표준인 니스분류 제9판 개정을 위한 WIPO 제20차 전문가 회의(2005.10.10～10.14, 스위스 제네바)에 참석하였다. 특히 이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한국상품으로는 최초로 김치(Kimchi)가 국제상품 목록에 추가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다. 추진 일정

개편되는 상품분류체계는 니스 제9판과 더불어 2007.1.1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2006년도 10월 말까지 상품분류의 기본이 되는 상표법시행규칙과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특허청 예규)을 개정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심사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보완, 대국민 홍보, 심사관 교육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절 국제추세를 반영한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1. 특허실체법조약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곽준영

가. 특허법통일화 논의 경과

특허법통일화 논의는 1986년 미국이 유예기간(grace period)의 국제적 통일을 제안함으로써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특허제도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1990년까지 8차에 걸친 국제전문가회의를 통하여 특허법통일화조약 기본안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타결에 실패하였다.

19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었던 특허실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00년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특허법조약(PLT)이 체결되었다. 2001년 11월에는 WIPO의 주도로 특허실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일화 논의가 재개되어 현재 WIPO가 작성한 특허실체법조약안(SPLT)을 기초로 특허요건을 통일화하기 위한 국제 전문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나. 특허실체법조약의 주요내용

특허실체법조약은 동일 발명에 대한 각 국의 특허요건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신규성 의제, 선행기술, 청구범위 해석, 거절 및 무효사유 등 특허실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중에 선출원주의 채용, 특허대상의 확대, 유예기간의 연장, 명세서의 개시요건 등에 관한 문제가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다. 향후 전망

2000년 11월 미국은 선발명주의가 특허법통일화의 최대 장애요소임을 인정하고 선발명주의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는 경우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무산될 것이므로 최대 국외 출원국이며 특허실체법 통일화의 최대 수혜국이 될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논의과정에서 선발명주의 포기를 조건으로 특허대상의 확대, 유예기간 연장 등을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게 되면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급진전 될 것이므로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2003년경 특허실체법조약이 체결되어 2005년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2003년 5월 개최된 제9차 특허법상설위원회(SCP)에서도 미국은 선발명주의 포기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조약의 타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의 약자로서 특허법의 세계적 통일화를 위해 WIPO가 1986년 6월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자협의체임.

또한 특허3극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논의를 유보하고 선행기술과 관련한 한정된 의제에 대한 우선적 통일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이에 대응하여 남미, 인도,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을 특허권의 부여 및 행사를 위한 조건으로 하는 규정의 병행논의가 특허법 통일화의 전제임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특허법 통일화 논의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대응방안

특허청은 특허실체법조약의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약 발효에 앞서 특허법 개정 및 전산시스템 보완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국내 산업계 등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2001년 8월부터 특허실체법통일화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2. 상표 ․ 디자인 심사제도의 국제화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김지맹

가. 상표제도의 국제화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표법등 상설위원회(SCT)에 참석하여 상표관련 국제규범의 통일화 논의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SCT 제8차 회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표법조약 (TLT : Trademark Law Treaty)의 개정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도 동 SCT에 참가하여 조약 개정(안)에 대한 아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상표법 개정(안)은 제출서류, 상표사용권, 기한미준수시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 주로 논의 되고 있으며 2006년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상표심사실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주요국과 상표심사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5년 6월에는 일본특허청과 상표심사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개정 상표법의 내용,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과의 관계, 포괄명칭 도입 및 유사군제도 운영, 마드리드 국제상표 심사실무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한·일 상표심사관 회의는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서로 유사한 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일 양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9월에는 호주 특허청과 상표심사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한·호 상표심사관 회의에서는 호주에서의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심사실무 및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마드리드 시스템 및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우리보다   일찍 도입한 호주의 경험은 구체적인 심사실무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한·일본, 한·중국, 한·프랑스 특허청장회담 등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상표분야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나. 디자인제도의 국제화

특허청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주최한「헤이그협정관련 디자인국제회의」(2004.5)에 참석하여, 미국 ․ 일본 ․ 중국 ․ EU 등 주요국의 헤이그협정 가입동향을 파악하고, 헤이그시스템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제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5. 12월에는 동경에서 제5차 한․일 디자인심사관회의를 개최하여 양청의 디자인등록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디자인 보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및 화상디자인 보호에 대해서 법규정 및 심사실무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있었으며, 디자인 심사 자료의 정비 및 상호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유럽 상표청(OHIM)을 방문(2005.12)하여 전자출원 및 선등록 디자인의 검색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디자인 보호 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향후 디자인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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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3편 최첨단 e-특허청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제  3 편

최첨단 e-특허청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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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2장  특허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및 활용촉진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전산사무관 양태환

1. 차세대 특허넷(KIPOnet Ⅱ) 구축추진

가. 추진경과

최근 특허법조약(PLT) 타결 등 지식재산권 규범의 통일화 논의에 따른 재식재산 법․제도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고객의 기대수준도 다양화․고급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2002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대내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차세대 특허넷(KIPOnetII)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 수립된 동 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최신정보기술을 적용하여 특허넷시스템을 최적화․경량화하고 선진화함으로써 특허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재택심사 지원, 온라인 국제출원서비스 제공 등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였다.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2 : 특허넷 II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003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2004 : 전자민원서비스 관련 시스템 개선

- 2005 : 심사, 심판, 등록 등 사무처리시스템 개선
특허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나. 2003년도 추진사항

2003년에는 기존 특허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740여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1,800여개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상세분석을 실시하여 52개의 주요 개선과제를 정의하였다.

또한 특허문서표준을 종전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에서 XML(eXtensible Makeup Language)로 변경을 위한 시스템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출원망과 특허망의 통합 등 특허넷시스템의 핵심 기반기술의 재설계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특허고객의 요구사항중에서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2003년에 추진하여 개발이 완료된 사항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Ⅲ-1-1>      20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사전등록절차 개선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전자문서이용신고를 단일신청 가능하도록 온라인 사전등록절차 간소화 ∙사용자 인적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
수수료관리 체계 개선	∙과오납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 ∙수수료 수납정보를 상세히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선	∙전자출원소프트웨어의 자동 업그레이드 지원 ∙메일을 통한 통지서 수신 지원
서열목록제출방식 개선	∙서열목록의 제출방식을 기재방식에서 첨부방식으로 개선 ∙대용량 서열목록 제출규정 마련 및 제출절차 개선
사용자컴퓨팅 환경 개선	∙사용자 PC 성능 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시스템 개선
PCT사무처리 개선	∙출원인이 전자문서 형태의 PCT출원서를 CD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서면출원에 비하여 건당 25만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정개념 폐지 및 견해서 작성 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개선
기반자원 고성능화	∙서버통합을 통한 기반자원의 고성능화 작업에 따른 응용시스템 변경

다. 2004년도 추진사항

2003년도 추진된 특허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설계 작업을 기초로, 2004년도에는 전자민원시스템 개선분야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특허문서표준인 XML 문서를 수용하기 위하여 민원인 배포용 및 서면서류 전자화용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재개발 완료하였으며, 전자민원서식을 종전 500여종에서 250여종으로 간소화하였다.

2004년에 추진하여 개발이 완료된 사항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Ⅲ-1-2>      2004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전자민원 서비스 분야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원망 및 특허망 등 네트워크 통합, 익일 배치처리 프로그램의 온라인 ․ 실시간 처리체계 구축 등 특허넷 기반시스템 개선 ∙청내외 서면서류 기반의 PCT 절차를 전자문서 기반의 온라인 처리체계로 개선 ∙WIPO와 PCT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시스템 구축 ∙전자출원시 출원서류, PCT서류 등 제출서류의 사전 오류검증기능 구현 ∙서면서류의 접수시간 단축 및 전자화 공정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이차원바코드 적용 ∙온라인 실시간 접수 및 통지서비스 구축 ∙XML기반의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구축 ∙데이터 중심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특허넷시스템의 최적화 ․ 경량화를 위한 통합 미들웨어 적용
사무처리시스템 분야	∙재택심사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및 IT 기반 구축 ∙청내 신속 ․ 정확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청내 신속 ․ 정확한 심사 ․ 심판 업무 지원을 위한 결재시스템 개선

라. 2005년도 추진현황

2004년도 전자민원시스템 개선분야를 중점 개발한데 이어, 2005년에는 특허넷II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청내 사무처리시스템 개선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였다. 특히 재택심사환경 구축을 통하여 심사․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및 특허정보 공개범위 확대를 통하여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정부기관 최초로 2005년 3월부터 심사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고객맞춤형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래형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허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에 추진하여 개발이 완료된 사항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Ⅲ-1-3>      2005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전자민원서비스 분야	∙수수료 감면사실 입증절차 간소화 ∙수수료 납부절차 간소화 ∙전자출원소프트웨어에서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 제공 ∙웹기반 상표출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표전자출원절차 간소화 ∙전자출원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모의 전자출원 기능 구현

추진분야	추진내용
사무처리시스템 분야	∙BSC성과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심사평가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심사정보기록관리 및 선행기술정보 공개를 위해 심사보고서 시스템 구축 ∙출원인 및 대리인 정보, 고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직원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메신저 시스템 구축 ∙국유특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특허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사용자 편의위주로 심사 ․ 심판 ․ 등록 사무처리시스템 개선 ∙품질관리시스템 기능확충 ∙지식관리시스템 개선 ∙IPC 8판 적용에 따른 특허넷시스템 개선
정보화 전략계획 분야	∙전자민원서비스 혁신 및 고객관점의 업무절차 혁신 등을 통한 고객맞춤형 특허넷 서비스 제공 ∙특허정보의 정확성확보 및 전략적 특허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전략적 특허정보분석 서비스 제공 ∙특허정보의 국가간 상호교환 및 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한 글로벌 특허정보 연계 ․ 확산 서비스 제공

마. 향후 추진계획

2006년에는 우리청의 6시그마 경영을 뒷받침하고자, 6시그마 제 1차 및 제2차 웨이브 과제를 특허넷에 적용하는 사업 위주로 시스템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심사격차 축소를 위한 심사착수 산포관리 및 심사파트별 기술분류 공유, 기술분야별 심사부담지수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분류별 심사난이도 적용 및 환산점수 관리, 심사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실체심사정확도 제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반영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특허정보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인이 편리하고 쉽게 전자출원을 할 수 있도록 민원 서식을 대폭 축소하고 불필요한 첨부서류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까지 ISP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특허정보분석 등 전략정보제공을 통하여 지식재산 주무관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예정이다.

이처럼 전자민원서비스 혁신, 청내 사무처리 혁신 및 특허넷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하여 특허넷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특허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2. 지능형검색시스템 구축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전산사무관 하태진

우리 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본연의 업무이자 핵심적인 업무로 심사와 심판업무가 있다. 이러한 업무는 전산화된 심사․심판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심사․심판 처리물량의 증대 및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심판업무 지원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자동검색 및 사용자 중심의 고효율 검색기능 제공 등 검색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지능형 검색시스템 개발은 ’03년부터 ’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3년간의 개발 사업을 통하여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서비스 중이다.

가. 지능형 정보검색 기능개발

’03년도에는 검색질의어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심사관이 원하는 검색결과를 유사도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 기술을 특허․실용신안 분야로 적용하는 시스템인 자동문서비교시스템은 ‘04년도에는 분석/설계 단계를 거쳤고, ’05년도 구축 완료되었다

나. 고효율 인터페이스 구축

디자인․상표 검색결과를 항목별로 그룹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특히, 디자인의   종이병풍 심사 환경을 두 대의 LCD 모니터를 통해 심사 및 검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한 이중모니터 체계의 전자병풍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자인심사관의 많은 호응 및 관심을 갖기도 했다.

또한, 특실분야에는 도면일괄보기 한 화면에 다수 선행 특허문헌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각국 특허 분류간의 매핑 정보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심사관이 이미지 검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다.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디자인․상표 검색결과의 인용대상 항목 및 참증도면을 통지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구축하였고, 디자인 심사도면 내에 심사의견을 메모하고 메모가 작성된 도면이 통지서에 자동으로 첨부되는 등 검색시스템에서 검색된 결과를 심사사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심사처리 동선 단축에 기여하였다.

3년에 걸친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개발 사업을 통해 자동문서비교시스템의 구축완료를 비롯하여 특실검색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전면적인 개편, 디자인 검색시스템 응용구조 개선 등 보다 완성도 높은 검색시스템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라. 연도별 주요 사업내용

연 도	개 발 내 용
‘03년 (1차년도)	자동검색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시스템
	고효율검색기능	◦비특허문헌 통합검색 ◦디자인 전자병풍 시스템 ◦디자인 카다로그 검수시스템 ◦심사점검표와 통지서 자동 연계
‘04년 (2차년도)	자동검색	◦선행기술 자동비교 검색시스템(분석/설계) ◦Pilot 시스템 구축
	고효율검색기능	◦패밀리(대응)특허정보 검색시스템 ◦검색결과 일괄조회 기능 ◦디자인 거절사례 검색시스템 ◦실용신안DB를 의장검색으로 연계
‘05년 (3차년도)	자동검색	◦선행기술자동비교 검색시스템 구축완료 ◦검색결과간 유사도순 정렬기능
	고효율검색기능	◦검색메모 및 통지서 연계기능 ◦검색데이터 오류정정 요청 기능개선 ◦해외디자인 데이터 검색기능 ◦육면도 비교기능 강화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전산사무관 전한철

가. 재택근무 추진배경

특허청은 국내 특허출원이 2003년 12.1%, 2004년도 17.4% 증가하는 등 최근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관이 대폭 증원됨에 따른 사무공간의 부족문제를 해소 하고, 첨단 기술분야 우수한 심사인력의 확보,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위해 2005년 3월부터 온라인 재택근무를 시행하였다.

나. 재택근무 운영 경과

재택근무자들은 재택근무 유형에 따라 주 1～4일을 재택에서 근무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에는 2～3명이 한 자리를 공유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2005년 3월 54명이 재택근무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2006년 2월 80명이 재택근무하는 등 시범운영기간에 총 92명이 참여하였다. 2006년 3월 본격실시에 107명이, 7월에는 127명이 참여하는 등 재택근무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재택근무 대상 업무는 특허․실용신안 심사 업무, 상표심사 업무, 심판업무, 출원․등록․심판방식 업무이다.

다. 재택근무 시스템

재택근무자들은 특허청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는 공개된 출원서류 등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2006년 6월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전자문서 보안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하여 비공개 출원서류 등에 대해서도 재택심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기본장비 및 S/W는 PC․모니터, 지문인식기, 인터넷회선, GVPN(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원격근무전산망지원센터) 등이다. 이를 이용하여 재택근무자들은  자택에서 일반 인터넷회선으로 행자부의 GVPN을 경유하여 특허넷에 접속한 후 심사․심판업무를 수행한다.

재택근무의 보안강화를 위해 PC 부팅시 지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GVPN 인증서 인증, 특허넷 통합인증, 특허넷 지문인증 등 총 4단계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Ⅲ-1-1>        재택근무시스템 구성 개념도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 ․ 활용 시스템 구축 추진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약무사무관 정세준

가. 추진배경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를 총 4,747건 출원하여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세계 6위의 출원국가가 되었으며, PCT를 통한 국제출원의 다출원 기업순위에서는 삼성전자가 14위, LG전자가 29위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휴대폰 등의 IT기술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또한, 한국특허문헌은 2005년 10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선진 12개 특허청이 PCT 국제출원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특허문헌과 함께 우리나라 특허문헌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최소문헌’으로 채택되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가 기술력 향상 및 최소문헌 채택에 따라 외국 특허청에서 우리나라 특허문헌을 참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심사관이 우리나라 특허문헌을 포함한 특허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나. K-PION

특허청은 2003년 ‘특허청간 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단계로서 2005년 11월 부터 외국 특허청에 특허공보의 한영 자동번역서비스를 인터넷 기반의 K-PION (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 www.k-pion.net)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간의 자동번역을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주요 선진국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으나, 특허청은 특허문헌에 자주 사용되는 문형을 분석하고 300만개에 달하는 특허전문용어사전을 결합시킴으로써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없는 높은 수준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K-PION은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을 포함하는 20개 외국 특허청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 향후 계획

특허청은 제2단계로서 K-PION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2006년 11월부터 국내 특허의 심사이력, 통지문서 등의 심사정보에 대해서도 한영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유럽 및 일본 특허청은 3극 문서접근시스템 (TDA: Trilateral Document Access)을 구축하여 상호간 심사정보의 교환․활용 통한 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청도 3극 특허청을 비롯한 외국 특허청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TDA안을 표준으로 하는 심사정보 상호 교환․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라. 기대효과

특허청은 K-PION을 통해 국내 특허정보를 외국 특허청에 보급하여 국내 특허권의 보호 및 국제 특허권분쟁의 원인을 최소화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정보를 각국 특허청과 공유하여 각국에 출원된 동일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각국의 심사적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전산사무관 전한철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IT 전문업체에 위탁한 것은, 전문 민간업체의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적시에 반영하여, 청내․외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민간위탁 운영은 1998년 12월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우리청이 1999년 1월에 특허넷 개통과 동시에 시작하였다. 위탁방법은 응용 S/W 부문과 H/W 부문으로 분리하여 위탁을 하고 있다.

위탁대상 업무로는 출원, 등록, 심사, 심판 등 사무처리시스템과․검색시스템․지식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홈페이지․데이터관리 등 46개 응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서버․DB․네트워크 ․전산센터․보안관제 등 기반기술 운영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응용 S/W 부문과 H/W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가. 응용S/W 부문

1999년 위탁업무를 시작할 당시 특허청 응용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수는 22개였으며, 위탁 인력은 55명이었다. 하지만 모든 특허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매년 신규로 개발되는 응용시스템을 위탁․운영함으로써, ’06년 7월 현재 46개 시스템에 67명의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는 출원으로부터 등록, 심판 등 모든 산업재산권 민원의 100% 온라인화가 완성되었다. 2003년에는 온라인 제증명 청구/교부 시스템 개통 및 마드리드의정서 관련 시스템의 구축 완료와 함께 지능형 검색시스템 1차년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특허넷시스템이 한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국제 지식재산권의 법․제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하고 고급화된 고객의 정보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더불어, 최신 정보기술(표준)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최적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ISP작업을 수행하여 차세대 특허넷 개발의 기본 계획을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03년부터 차세대 특허넷 개발사업이 착수되었으며 ’04년 1월 1단계 사업으로 특허넷 내부의 프로세스 효율화 작업, ‘05년  3월 2단계 사업으로 특허넷 이용자 편의 증진 작업, ’05년 11월   3단계 사업으로 24시간 전자민원 서비스 구축과 재택심사시스템의 서비스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6시그마 혁신과제와 법개정 지원을 위한 특허넷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H/W부문

특허넷 시스템 위탁 운영 H/W부문은 기존 하드웨어 전산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유지하고, 특허넷II 신규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에 따른 운영업무를 조기에 안정화시킴으로써 U-특허청 구현에 일조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크게 전산기, 네트워크, 현장지원 및 전산센터 운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6년 H/W부문 운영규모는 전산기 75대, 디스크 114TB, 네트워크 장비 304대로 이는 정부기관에서도 대규모 시스템에 해당된다.

대규모 H/W 전산자원에 대한 지난 7년여 동안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관리절차서, 시스템운영절차서, 장애처리절차서 등을 우리청 실정에 맞게 마련하였고, 이를 시스템 관리업무에 반영하여 시스템 관리업무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 향상시키고 있다.

그 결과, 2005년도 우리청 ｢특허넷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ISO 9001 재 인증 심사에서 민간 IT업체보다도 뛰어난 시스템 관리업무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Ⅲ-1-4>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투입 인력	S/W	54.8명	54.5명	60명	69명	69.8명	68명	67명	67명
	H/W	23.4명	25명	28명	19명	19명	19명	28명	31명
	합계	78.2명	79.5명	88명	88명	88.8명	87명	95명	98명
계약 금액	S/W	3,100	3,420	3,669	3,849	4,340	4,240	4,204	4,291
	H/W	1,240	1,450	1,565	1,052	1,160	1,172	1,645	1,834
	합계	4,340	4,870	5,234	4,901	5,500	5,412	5,849	6,125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기반팀 전산사무관 문기환

1999. 1월 특허넷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확충됨에 따라 시스템의 양적인 증가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서비스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스템 기반환경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넷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SLA 도입 등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운영관리자의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도 특허넷시스템의 가동률은 99.99%(목표치: 99.90% 이상), 온라인 가동률은 99.98%(목표치: 99.60% 이상), 온라인 3초내 응답시간은 98.82%(목표치: 98%이상)로서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운영은 시스템 용량관리, 구성관리, 변경관리, 백업관리, 장애관리 등 일상업무 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위한 다음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다.

첫째, 기존의 노후화된 서버를 고성능 서버로 통합교체하고 기존 서버를 재배치하여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서비스 추가에 대비하여 서버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관리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으며, 신규 백업장비 및 백업드라이브를 도입하여 전체 백업시간을 단축하였다.

둘째, 백업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성능도구, 시험자동화도구 등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신규 개발시스템에 대한 상용 미들웨어의 적용으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사용자 응답시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튜닝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응답시간을 제공하였다.

셋째, ‘장애관리지침’을 재개정하여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등에 각종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유형별 대처방안을 정의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장애복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주 반복되는 장애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취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네트워크 관리도구(스니퍼)를 도입하여, 네트워크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IP 관리도구(IP스캔)를 통한 IP관리의 자동화를 실현하였다.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정보기획본부 정보기반팀 전산사무관 문기환

특허청은 최첨단 U-특허청 구현 및 특허정보 급증에 따라 지속적인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심사․심판 및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특허넷 시스템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4시간 실시간․무중단 서비스 및 재택심사 시스템 확대 제공을 위한 환경 구축,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 시스템 개발, 보안시스템 강화 등에 따른 H/W와 상용S/W의 도입을 추진하여 서버 13대, 서버자원 증설  6식, 디스크 20TB. S/W 40식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특허전산센터의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04년 통합접수․통합DB, ’05년 심사․등록․심판 시스템 및 디자인․상표 검색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시간․무중단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였다.

특히, 검색시스템 이중화 구조 설계로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병렬처리 및 부하분산 등을 통한 검색서비스 성능향상을 가져왔다.

<표Ⅲ-1-5>   ‘05년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 업그레이드 현황

관련 시스템	종 류
특허넷Ⅱ 개발	서버 7대, 서버자원 증설 2식, SW 12종
특허넷 시스템 운영개선	디스크 1.5TB, CD/DVD Jukebox 1대, 외장형 디스크 12대, SW 1종
검색 시스템 확충	서버 1식, 서버자원 증설 2식, 디스크 2.1TB, 이중화 솔루션(1), SW 3종
재난복구 시스템 확충	서버자원 증설 2식, 디스크 8.2TB, 파일복제 솔루션(1) SW 5종
성능개선	서버 1식, 디스크 7.8TB, SAN 스위치(1), OD JUKEBOX(1), 백업장비(2), 네트워크 장비(2), 콜 센터 장비(1), SW 11종
대민서비스 부분 보안 강화	서버 4대, SW 8종

4. 특허넷시스템 사용자 지원팀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기반팀 전산사무관 한상용

특허청은 특허행정 전산화 7개년 계획(‘92～’98)에 따라 온라인 전자출원 체계구축 및 특허기술정보 보급을 위한 특허넷시스템을 1999년도에 개통하게 되어『우리국민 누구나 안방에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은 물론 각종 민원업무를 쌍방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대국민서비스의 새로운 장이 마련 되었고 이후 특허넷시스템 안정화와 청내·외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부터 국내·외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체제 구축으로 심사·심판 기간단축은 물론 심판, 등록, 사이버민원 통합시스템이 전개됨으로서 특허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전자정부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민원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청내 1,500여명, 청외 804,387명 (출원인코드 신청자 기준)으로,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산환경을 제공하고, 사용자요구(불편, 문의사항 등)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지원팀이 운영되고 있다.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지원팀은 청내·외 사용자 요구사항을 유선 및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는『특허고객콜센터』, 전산장비(PC/프린터 등) 장애발생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신속한 장애조치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켜 사용자 불편을 해소시켜주는『현장지원팀』과  특허넷시스템에 대한 기반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성능개선으로 청내·외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시스템운영(S/W)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고객 콜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용자 불편 및 문의사항을 전화접수 즉시 응대 처리하는 원콜·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 접수 처리건수는 505,680건으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현장지원팀』은 청내 심사·심판업무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PC/프린터) 장애발생시 신속히 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 장애접수 조치건수는 24,749건으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시스템운영(S/W)팀』은 청 내·외 사용자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가동상태 모니터링, 전자출원 등 주요시스템 장애대비 이중화 구성, 지속적인 기능·성능개선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여 고품질 서비스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표Ⅲ-1-6>           연도별 업무지원 현황

주 요 업 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출원인코드 신청자 접수건수	625,146	630,331	679,050	804,387
콜센터 전화문의 접수 및 처리건수	176,168	365,962	455,435	505,680
현장지원팀 장애접수 및 처리건수	18,871	24,918	21,740	24,749
소프트웨어 기능 및 성능개선 건수	2,165	1,828	1,912	2,392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심사/심판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내 사무처리 서비스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기준일: 2005년 12월 현재

시스템	구 분	운영 시간
사무처리시스템 (청내)	평 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3:00
검색시스템 (청내)	평 일	00:00 ~ 24:00
	토요일	00:00 ~ 24:00
	일요일	14:00 ~ 24:00

한층 더 발전된 특허넷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특허넷II시스템이 2005년 11월 개통되어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재택심사시스템, 온라인 PCT시스템, 특허정보공개시스템 서비스로 한층 더 강화된 사용자 지향형 특허넷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넷시스템 사용자지원팀은 사용자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개선하고 요구사항, 장애유형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전산사무관 전한철

우리청은 1999년 1월 특허넷 시스템을 전면 개통한 이래, 특허넷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특허넷을 사용한  특허행정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특허넷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1년 11월 ｢특허넷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2002년부터 연 2회 정기적인 특허넷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특허넷 사용자의 만족도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특허넷 개선에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05년부터 운영위탁 계약을 기존의 수의계약 형태에서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타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운영위탁 계약 내용에 특허넷 운영 품질 확보방안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05년부터 운영위탁업체와 특허청간 고객요구에 대한 납기 준수율, 처리율, 시스템 가동률, 장애 발생건수, 고객만족도 등 기준을 설정하고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림Ⅲ-1-2>     연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

온라인응답 신속성	시스템 편리성	업무 지장도	CSR처리 신속성	CSR처리 만족도	시스템 효용성	직원의 문제 해결 의지

6. 통합 보안관리체계 구축

정보기획본부 정보기반팀 전산사무관 문기환

1999년의 특허넷 구축 당시 보안기술의 한계 등으로 청내 네트워크를 3개의 망(출원망, 특허망, 행정망)으로 운영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특허넷시스템이 하나의 망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e-특허행정체제 구축 및 전산화된 특허정보 급증에 따라 특허청 전산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 보안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첫째, 통합보안관제시스템(ESM)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통합보안관제센터를 개소하여 24시간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각종 보안장비․서버․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 협조하에 모의침투훈련을 실시하여 정보보안취약점을 도출․해결하였으며, 정보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사이버모의해킹을 수행하는 등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진단을 한층 강화하였다.

셋째, 최신기술 및 관리방법을 적용한 체계화된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단계적인 정보보호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고 단계적인 중장기 정보보호체계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웃소싱 업체의 파업 및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운영훈련, 재난복구훈련 등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내부 운영역량을 강화하였다.

□ 특허넷 구축당시('99.1) 청내 네트워크를 3개망으로 분리하여 구축

프락시

DB

특허넷시스템

특허망

KMS

전자결재,

재정정보,

인사정보 등

행정망

행정자치부

인터넷

사용자

출원망

접수서버,

홈페이지

인터넷

방화벽

□ '05. 1월 이후에는 특허넷시스템의 망통합으로 통합보안관제 업무가 대두

인터넷

통합망

인터넷

특허넷시스템

KMS

전자결재,

재정정보,

인사정보 등

행정자치부

사용자

방화벽

DB

접수서버,

홈페이지

방화벽

방화벽

방화벽

보안관제센터

제2장 특허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및 활용촉진

제2장 특허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및 활용촉진

제1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전산사무관 한규동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가. 개요

특허청에서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지식재산권 검색 DB를 구축․운영중이며, 특허기술정보교환 정책에 따라 21개국, 4개 기관으로부터 총 85종의 특허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이중 WIPO, EPO, 미국, 일본 등 주요 특허기술선진국에 대한 특허기술정보를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2005. 12월 현재 검색 DB에 탑재된 특허기술정보는 약 12,930만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1,557만건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축된 자료는 선행기술 검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심사관 이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 특실공개자료와 EPO의 IFD(Infadoc Family Data)의 이용률이 높다.

2006년에는 데이터 입수 범위 확대를 비롯한 데이터 양적확대와 더불어 일관성․정합성․신뢰성 등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나. 검색 DB 구축현황

<표Ⅲ-2-1>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47 ～	Text	1,974
	초록	’47 ～	Text	1,973
	공개공보	’83 ～ ’98	Image	786
		’83 ～	SGML/XML	1,306
	공고공보	’47 ～ ‘98	Image	289
		’79 ～	SGML/XML	933
	전문이미지(거절결정)	’47 ～ ’98	Image	660
	KPA(한국특허영문초록)	’79 ～	SGML	631
일본	서지	’75 ～ ’98	Text	9,539
	특실공개공보	’75 ～ ’92	Image	10,080
		’93 ～	SGML/XML	5,080
	특실공고공보	’86 ～ ‘93	Text	1,846
		’94 ～	SGML/XML	1,689
	특허초록	’75 ～ ’96	Image	5,394
	PAJ	’76 ～	SGML	7,103
유럽	IFD	’74 ～	Text	40,736
	FPD	’74 ～	SGML	5,673
	ESPACE-A	’78 ～	SGML/Image	2,211
	ESPACE-B	’90 ～	SGML/Image	944
	ESPACE-W	’78 ～ '02	SGML/Image	805
미국	특허공고공보	’75 ～	Image	3,411
		’76 ～	SGML/XML	3,214
	특허공개공보	’01 ～	Image	942
		’01 ～	SGML/XML	953
WIPO	Impact Rule 87	’02 ～	XML/Image	519
대만	특허공개 초록	’03 ～	Text	70
영국	특허공개	’91 ～ ’03	SGML	163
중국	특허공개 ․ 공고 초록	’85 ～	Text	1,091
캐나다	특허공개 ․ 공고	’99 ～	SGML	306
호주	특허공개 ․ 공고	’98 ～	SGML	520
계	110,841

<표Ⅲ-2-2>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선출원	’60 ~	Text/Image	2,349
	선출원전문이미지	’60 ~ ’98	Image	187
	국내공보	’66 ~	Text/Image	3,233
	국내공보전문이미지	’66 ~ ’98	Image	238
	거절포대전문이미지	’92 ~ ’98	Image	36
	카탈로그	’80 ~	Text/Image	5,495
	화상디자인	’03 ~	Text/Image	194
	글자꼴	’04 ~	Text/Image	58
일본	등록공보	’65 ~	Text/SGML	1,098
		’65 ~	Image	1,702
WIPO	등록공보	’99 ~	Text/Image	191
OHIM	등록공보	’03 ~	Text/Image	232
계	15,013

<표Ⅲ-2-3>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50 ~	Text	1,733
	견본이미지	’50 ~	Image	1,560
	거절포대전문이미지	’89 ~’98	Image	151
계	3,444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전산사무관 하태진

가. 개요

특허넷시스템은 모든 업무처리가 종이가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문서전자화센터(이하, 전자화센터)에서는 특허청에 접수되는 온라인출원을 제외한 모든 서면 또는 우편서류를 전자화하려는 목적으로  2001. 1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설립되었다.

특허청은 특허법에 의해 특허문서전자화기관으로 지정된 전자화센터를 (재)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자화센터의 업무범위는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출원인 확인용 DM발송, 공보 CD발간 및 배포, 데이터 품질보증업무 및 특허문서종합시스템 운영 및 관련 S/W, H/W관리등 전자화관련 업무 전반이다.

출원인에게 서면출원서와 최종전자화된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출원인에게 전자화데이터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업무

한국공개공보 및 등록공보의 데이터가 담긴 공보CD를 국내의 국회도서관 등과 세계 각국의 특허청 및 도서관등으로 발송하는 업무

나. 운영성과

2005년 전자화센터의 전자화대상서류가 615종으로 2004년 469종과 비교해 119종이 증가하였으며, 전자화처리량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전자출원률이 증가하여 2004년 364천건에서 297천건으로 67천건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18%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자화센터는 전자화데이터의 품질강화에 그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04년 11월 ISO 9001인증을 획득하였다. 한편, 문자상표 입력 및 명세서 내부검수공정을 추가하여 전자화 품질향상을 꾀하고 있다.

’99(73.6%), ’00(79.2%), ’01(81.5%), ’02(83.6%), ’03(86.5%), ’04(89.0%) ‘05(90.8%)  지식재산주요통계(‘06.2월)참조

<표Ⅲ-2-4>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단위: 건)

계	출원서					중간서류				심판 서류	이의 신청	등록 서류	국제 상표	공보 서류
	소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소계	보정	의견	기타
297,881	33,658	5,506	6,229	5,980	15,943	120,299	15,425	23,517	81,357	12,812	5,760	102,066	2,184	9,201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전산사무관 한규동

가. 추진경과

1999. 1월부터 본격 가동된 특허넷 시스템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특허청 데이터 정책의 방향이 데이터의 양적 확충에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질적 고도화로 전환되었다.

특허청은 기존의 청내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전자화사업을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 조직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생산, 정비, 분석하여 전자화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 오류를 치유하고 향후 발생될 데이터 오류를 예방하고자 2002. 5월 데이터관리 전담조직인『데이터관리센터』를 출범시켰다.

나. 운영성과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기개발된 데이터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2002. 1 ～4월에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생성에서 분석까지의 공정, 일정, 인력별 운영계획을 테스트하여 실제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동 센터는 특허정보전문기관인 (재)한국특허정보원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특허정보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의 품질제고는 물론 데이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 부문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다.

출범 첫해인 2002년 한해동안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4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데이터생성 공정에서 디자인카다로그, 서면포대 등 62천건의 과거분 서면자료를 전자화하였으며, 데이터 정비분야인 검증공정에서는 특허청 검색 및 특허넷 DB의 오류, 누락데이터를 85천건 정비하였고, 데이터 분석공정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오류데이터를 상호 비교, 분석․치유한 후 데이터 표준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오류유형을 사전 예방하였다.

또한 동 센터에서는 데이터 생성, 검증, 분석업무와 아울러 각 공정을 프로세스별로 분석,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문자상표의 원활한 검색을 위하여 2003년에 상표명 입력을 데이터생성 공정에 추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과거분 문자상표 상표명의 검증과 외국서면디자인공보의 전자화를 함께 추진하였고, 2005년에는 데이터 수정, 인터넷공보발간, 우선권서류전자적교환, 매체관리 및 데이터탑재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데이터관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허청은 향후에도『데이터관리센터』를 통해 민원인은 물론 심사․심판관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표Ⅲ-2-5>      2005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단위: 천건)

구분	전자데이터 생성						특허정보DB구축		데이터 분석 정비	시스템운영관리			특허 정보 공동 활용
	완결 포대	외국 디자인 공보	상표 공보	문자 상표 (신)	실용 공개 도면	문자 상표 (과)	국내	국외		공보 발간	우선권 교환	CSR 수정
실적	19	1,385	485	185	365	344	2,415	13,153	1,451	342	47	15	10,113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사서사무관 김창수

가. 개요

특허청에서는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기술을 해외에 전파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간의 특허기술정보 상호 교류를 통한 다출원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을 CD-ROM으로 제작하여 발간하고 있다. 한국특허영문초록은 특허공보에 기술되어 있는 발명의 요지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이한 영문으로 간결하게 기재한 영문요약서이며, 서지사항․요약문․대표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Korean Patent Abstracts

서지사항은 출원 및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보 발행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있다.  영문 요약문은 명세서 전체를 이해시키고자 요약한 내용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재된 “PURPOSE”부분과 기술적 해결  수단과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기재된 “CONSTITUTION”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문 250 단어 이내의 범위에서 작성된다.

나. 추진경과

한국특허영문초록은 1986년도부터 1979년이후 발행된 등록특허공고를 대상으로 소급․발간하였으며, 책자형태로 발간하였던 영문초록을 1997년에는 특허 3극(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MIMOSA S/W을 활용하여 검색과 조회가 가능한 CD-ROM 형태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에는 국내 출원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문초록 작성대상을 등록특허공고에서 공개특허공고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영문초록(공개특허분)의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공개특허분 작성시 우선권주장 출원건에 대하여 PAJ(일본특허영문초록)를 활용․작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WIPO PCT 총회(‘05.10.)에서 한국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PCT Minimum Document)』에 포함됨에 따라, 2007년 4월 PCT 최소문헌 개정안 발효일에 맞추어 전체 KPA 자료를 정비  하여 DB를 구축, 일괄 배포할 예정이다.

다. 추진실적

<표Ⅲ-2-6>        한국특허영문초록 작성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공개특허	-	-	58,221	69,481	61,455	105,722	80,503	60,579	435,961
등록특허	70,886	11,200	22,822	72,144	9,704	6,328	4,205	3,702	200,991
소 계	70,886	11,200	81,043	141,625	71,159	112,050	84,708	64,281	636,952

라. 발간 및 배포

국내에서 공개되는 특허기술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한국특허영문초록(KPA) CD-ROM은 현재 해외 47개, 국내 37개의 국내․ 외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청와대 정책자료실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14개 기관과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배포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40개국 특허청과 WIPO, EPO 등 3개의 국제기관, JAPIO 등 4개의 해외기관에 배부하고 있으며, 우리청 영문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서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Ⅲ-2-7>      한국특허 영문초록 국내외 배포현황

구 분	해외 특허청	국제기관	기타 해외기관	국내 청외기관
배부처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카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독일 등 (40개국 해외특허청)	EPO WIPO ARIPO (3개 국제기관)	APCTT(India) JAPIO 유라시아 중국특허연수원 (4개 해외기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청와대 정책자료실, 한국발명진흥회, 국립중앙과학원등(14개) 지역지식재산센터 (23개 기관)

5. 인터넷공보 발간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사서사무관 이철승

2001. 7월 2일부터 인터넷공보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동 서비스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하여 공개공보 및 등록공보를 발간과 동시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이다.

추진 배경은 1999년부터 실시된 전자출원 및 서면으로 제출된 특허문서의 전자화로 인하여 공보발간 대상 서류의 대부분이 전자문서인 추세에 맞추어, 인터넷공보 발간공정을 자동화하여 그 발간 주기를 단축하고 최신의 특허기술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서, 민원인에 대한 특허기술정보 제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터넷공보 서비스는 3가지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발간서비스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인터넷 환경에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PDF 문서형태로 발간되고, 발간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진행되며, 발간할 공보의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다단계의 검사 및 검수 공정을 구비하고 있는 서비스이고,

둘째로는 Push Mail 서비스로 민원인이 관심분야와 e-mail 주소를 등록하면 새로이 발간되는 공보를 일정주기별로 취합하여 관심분야리스트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게 되며, 민원인은 이를 클릭하여 해당 특허기술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서비스는 출원인은 물론 발명가·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원 등 특정분야의 최신 특허기술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공보 서비스로 특허기술정보 유통의 폭을 크게 넓여 그 파급효과가 크며, 이렇게 산업계에 제공된 특허기술정보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표Ⅲ-2-8>           2005년도 공보 발간 건수

(단위 : 건)

공개 특허	공개 실용	등록 특허	등록 실용	디자인	상표 공고	계
123,492	2	73,874	33,505	35,835	75,648	342,356

<표Ⅲ-2-9>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단위 : 명/건)

구분	2002	2003	2005	2005	계
가입인원	335	410	616	1,332	2,693
발송건수	116,229	179,108	273,794	378,570	947,701

제2절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온라인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강화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기계사무관 김일규

특허제도는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발명가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신의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심사․심판은 물론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이며,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기술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특허청은 자국의 기술보호와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자국의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2000. 1. 1부터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통해 국내 특허정보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KIPRIS의 서비스 범위와 사용방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3년에 해외특허(초록)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상표/디자인/심판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였다.

2004년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 신개념 검색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이용자를 위한 영문인터페이스 및 KPA 서비스를 통한 행정처리사항 조회기능도 제공하게 되었다. 2005년도에는 디자인/상표 검색시스템의 영문인터페이스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해외특허 검색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외특허 전문(全文)을 구축하였다. 또한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 탑재 소요시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였다.

현재 KIPRIS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한국특허영문초록(KPA), 해외특허(미국, 일본, 유럽)에 대한 지식재산권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후 심사․등록 또는 심판 진행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나의 민원은?”이라는 지식재산권 진행사항 조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KIPRIS의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기술․지식 집약적 벤처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연구개발을 방지하여 신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KIPRIS는 현재 69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하루에 평균 14,0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비중과 중요도가 날로 증가해 감에 따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지식재산권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KIPRIS를 이용하는 해외 이용자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청은 일반국민들이 지식재산권 정보를 신속 ․ 정확하고, 손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Ⅲ-2-10>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현황

(2005. 12월 현재)

구분		제공범위	제공건수(천건)
국내	특 ․ 실	서지, 초록, 대표도면, 공보전문	9,976
	디자인	서지, 대표도, 공보전문	1,009
	상표	서지, 상표이미지, 공보전문	3,718
	등록	등록사항	2,152
	소계	-	16,855
해외	미국특허	서지, 초록, 전문	3,876
	유럽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5,212
	일본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7,201
	소계		16,289
계			33,144

<표Ⅲ-2-11>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사용자 현황

(2005. 12월 현재)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KIPRIS 사용자 등록현황 (신규 가입자)	대기업	10,919	9,736	10,135	10,139	7,612	2,480
	중소기업	23,900	23,626	18,512	17,129	14,126	8,832
	변리사	760	372	400	315	308	68
	연구소	3,812	3,449	2,593	2,387	2,424	2,473
	개 인	70,034	64,352	61,332	64,388	55,785	21,095
	기 타	10,449	16,544	13,444	13,883	31,447	89,220
	합 계	119,874	118,079	106,416	108,241	111,702	124,168
홈페이지 Hitting 횟수	기간별 (증가율)	1,601,220회 -	3,279,085회 (105%)	3,764,818회 (15%)	4,103,616회 (9%)	4,220,432회 (2.8%)	4,428,882회 (4.9%)

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화공사무관 김병필

가. 사업개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공급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 및 기술보호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허청은 사이버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첨단 교육기법을 통해 누구나 고품질의 지재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의 장이 되도록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는 일반인, 청소년, 대학생, 과학기술자 등 교육대상별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컨텐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 대학생 등의 교육 과정은『지식재산권 기초』,『특허법』,『상표법』 뿐만 아니라『특허출원 방법』,『특허정보 검색』,『특허명세서 작성』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초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까지 망라하여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과정으로는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꼬마에디슨교실』,『발명의 원리를 찾아라』등과 청소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발명게임 및 커뮤니티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학부모 과정으로는『우리아이 발명 영재로 키우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나. 추진 경과

’01. 10월 사이버국제특허교육원을 구축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 운영위탁을 실시하여 ’02. 5월에 8개 교육과정으로 정식 개원하였고, ’05년 말 현재 106개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21개 대학과 학술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에 온라인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말 현재 162,900명의 회원수를 확보하였으며, 109,200명의 수강생(누적 172,600)이 사이버아카데미를 수강하였으며, 106개의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는 지금까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UN 산하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중소기업국(SMEs)과 『지재권 교육콘텐츠 공동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운영될 교육과정은 국내 뿐 아니라 WIPO의 전 세계 회원국에서 활용될 계획이어서『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의 뛰어난 지식재산권 교육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WIPO산하의 국제교육원(WWA)과도 “국내 대학생 지식 재산권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합의하여 WIPO의 DL-101과정(영문, 지식재산권기초과정)과『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의 KL-101과정(국문, 지식재산과 과학기술)을 국내 학술협정 체결대학 대학생에게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WIPO와의 공동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는 2006년부터는 전 세계․국내 기업인 및 대학생 대상의 영문 콘텐츠 교육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며, 현재 APEC과도 지식재산권 e-러닝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국내뿐만이 아니라 WIPO 및 APEC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교육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컨텐츠 세부내역

(2005. 12월 기준)

구분	대상	과 정 명
청소년분야 (42)	초중생(28)	․ 꼬마에디슨 교실 ․ 발명의 등불을 켜라 ․ 발명영재가 되어보자 ․ 꾸러기 발명일기 ․ 재미난 자석놀이 ․ 발명의 수수께끼 ․ 발명대회 참가하기 ․ 과학실험놀이터 ․ 탐구생활 ․ 발명원리의 세계 ․ 역사속의 발명 ․ 전기의 세계 ․ 생활속의 발명 ․ 초등저학년 발명백과(습관편) ․ 발명과 과학원리 ․ 초등저학년 발명백과(놀이편) ․ 초등고학년 발명백과(사례편) ․ 초등고학년 발명백과(아이디어편) ․ 발명가과학자 ․ 생활속의 과학원리 ․ 재미있는 과학원리 ․ 발명놀이터 ․ 발명백과(적용편) ․ 장난감과 마술속 과학원리 ․ 발명과 창의력 ․ 청소년을 위한 특허 및 발명품 검색법 ․ 창의력향상을 위한 발명영재퀴즈 ․ 학생발명품 대회출품 지도요령
	중고생(7)	․ 발명! 함께 일어서기 ․ 사례로 알아보는 성공적인 발명 ․ 발명원리를 찾아라 ․ 운동과 에너지 ․ 재미있게 공부하자 과학 ․ 다시 읽는 과학사 ․ 고등학생 기초 발명 step by step
	지도 교사 (6)	․ 발명반 지도 교사과정 ․ 발명반운영 및 출원지도 ․ 효과적인 발명반 지도법 ․ 발명품 제작실무과정 ․ 발명품 사례분석 ․ 학생발명품 대회출품 지도요령
	학부모(2)	․ 우리아이 발명영재로 키우기 ․ 발명가족만들기
일반인 분야 (63)	일반인 (기초,중급) (14)	․ 지식재산권기초 ․ 특허정보 검색기초 ․ 알기쉬운 특허관리 ․ 특허정보 길라잡이 ․ 발명자를 위한 특허 이야기 ․ 특허맵작성실무-Patent Map ․ 효율적인 특허획득 및 관리전략 ․ 전자출원 실습 ․ 특허명세서 작성-화학분야 ․ 특허 명세서작성(2) ․ 특허 명세서 작성(1) ․ 특허DB검색 기초 ․ 특허 명세서 작성-생명공학분야 ․ 특허라이센싱 활용

구분	대상	과 정 명
일반인 분야 (63)	전문가 (고급) (9)	․ 디지털시대의 지식재산권과 기업경영 ․ e-biz 시대, 소프트웨어특허의 관리 전략 ․ 특허명세서 작성(3) ․ 고급 특허DB검색 ․ 특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과정 ․ 판례로 본 특허침해소송
	자격증 (20)	․ 2002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풀이과정(1차시험) ․ 2002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풀이과정(2차시험) ․ 2003년 변리사시험 1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 2003년 변리사시험 2차-상표법, 의장법 ,특허법 ․ 2004년 변리사시험 1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 2004년 변리사시험 2차-상표법, 의장법 ,특허법 ․ 2005년 변리사시험 1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 2005년 변리사시험 2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기타교양 (20)	․ 성공하는기업의인사조직관리 ․ PC 조립 쉽게 배우기 ․ 이론에서실무까지원가이해 ․ CRM(고객관계관리) ․ E-commerce 바로알기 ․ 이론에서실무까지회계기초 ․ 데이터베이스마케팅 ․ 창의력으로 승부한다 ․ 디지털시대의 리더쉽 ․ 인터넷비즈니스 전략 ․ 마케팅전략실무 ․ 마케팅기본 ․ 전략적 인터넷 프로모션기법 ․ 정보보호개론 ․ 고객만족 경영만족 ․ 효과적인 광고실무 ․ 텔레마케팅 기본 ․ 효과만점 프리젠테이션 ․ CTM(창조적 시간관리) ․ E-Transformation
영문(1)	내외국인	․ IP for Business

3.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행정사무관 김미순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전세계가 경쟁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해왔으며, ‘05년에는 약 7.8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다. 기술무역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천기술의 부족, 양질의 지식재산권 창출 미흡은 이제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R&D에 대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05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R&D 특허센터를 설립하였다.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제안서 작성, 연구노트 작성, 비밀정보의  관리, 기술라이센싱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全 과정에 걸친 지식재산권의 관리·활용에 전략을 제시해 주고, 관련 내용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R&D 특허센터의 주요 역할이다. 상담은 R&D 특허센터 홈페이지(www.ipr-guide.org) 내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비공개를 원할 경우 e-mail을 통해서 1:1로 제공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최근의 지식재산권 동향이나 관련 정보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06년에부터는 연구개발현장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노트를 보급하고,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연구노트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연구실의 특성 및 교육수요를 고려한 맞춤화된 지재권 서비스를 현장에 찾아가서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앞으로도 R&D 특허센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성과를 진작시키고,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R&D 현장을 지원해나갈 것이다.

제3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기술서기관 정연우

가. 특허정보의 유용성

특허정보는 논문과 함께 신기술 정보의 보고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기업의 R&D 투자, 기술이전 등에 있어서 특허정보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실시된 한국전산원의 연구에 의하면 R&D 투자시 특허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21.2% 단축이 가능하고, 연구개발비용 또한 11.2%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의 75%가 특허문헌에만 나타남(독일 Max Planck 연구소, 1997)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과거 자사기술의 보호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로열티 수입을 통한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IBM은 90년대 들어 경쟁력 악화와 PC산업의 침체 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았지만, 연구개발 혁신전략을 도입하여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IBM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특허등록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 자산을 전략적 라이센싱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1996년 8억불에 불과하던 특허료 수입이 2000년에는 17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시 IBM 전체 매출의 2%, 그리고 순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 특허정보와 연구개발의 선순환 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연구개발시 특허정보 활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국내 주요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4%가 연구개발 수행 전에 특허정보를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동향 파악방법은 학술논문(48.1%), 세미나 참가(33.9%), 특허조사(17.8%) 순으로 조사됨.

그러나, 이제는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상호보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창의적인 연구개발로 국제적으로 특허 가능한 발명들을 양산해 내고, 이를 특허로 등록받아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범국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세계 특허정보를 공백기술의 발굴, 중복투자 방지 등 효과적인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과 특허정보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Ⅲ-2-1>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

다. 특허기술동향조사 정책추진 방향

특허청은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축적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기 위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허기술동향조사는 특허청이 보유한 1억 3천여만 건의 국내․외 특허문헌을 분석․정리하여 국내기업 및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04년까지 5년간 총 120개 신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Patent Map)을 작성․보급하였다. 2004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을 보고한 것을 계기로 동 사업은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2005년부터는 동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과제선정, 성과평가 등의 단계에서 분석된 특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한「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과학기술자의 특허 정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특허정보 활용 교육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전기사무관 김갑병

최근 세계는 지식기반경제의 급속한 전진을 보이고 있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노동, 자본 등의 유형자산에서 지식이나 기술, 특허 등의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정부 연구개발예산은 연평균 14.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 연구개발투자 증대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성과는 크게 신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이 낮고 R&D 결과의 경제적 성과로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특허정보 활용 미흡으로 중복연구 등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2002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특허청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제10회 국과위에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확산방안』(’02. 7)을 상정하였다. 그 결과 특허정보 조사분석 보고서의 발간 및 연1회 국과위에 정례보고, 국과위 운영위에 특허청장 참여 등이 의결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3개 시행령과 1개 훈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과위 등과 협력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실태를 조사․분석한 특허정보 조사분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제14회 국과위에서는『특허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과 효율화 방안』(’03.12) 을 상정하여, 특허정보 활용을 단계별로 제도화하고 연구성과로써 특허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정보 활용 제도화를 위하여,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에 “연구기획단계에서 특허 동향조사 의무화” 등의 의견제출, 과기부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법률”제정에 “종합계획 수립시 지적재산권 관리 포함”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동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BT분야 국가연구개발 심층평가를 위하여 국과위에서 우리청에 요청한 BT분야 특허정보 분석사업과, 산자부에서 요청한 NT분야 특허분석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회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국가연구개발 정책입안 등을 위한 제반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제16회 국과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04.12)을 상정하여,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서의 특허동향조사 및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의 선행기술조사 시범사업을 ’05년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특허동향조사는 현재 전문가 검토 위주의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 해당분야의 기술동향, 공백기술, 원천특허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 동향조사를 추가하여 더욱 완벽한 국가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선행기술조사는 연구개발 분야의 선행특허 존재여부 등을 미리 조사하여 중복투자 및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특허정보 제공 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산자부, 과기부의 38개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동향조사 결과물을 해당 부처에 제공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제공된 특허동향조사 결과물을 통해 연구기획방향을 설정․변경하는 등 연구기획보고서에 특허정보를 반영하였다. 특히 특허동향조사는 효과적인 기획을 위해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 R&D특허지원단이 참여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결과물 제공 후 연구기획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7%가 특허조사가 연구기획에 유용하게 쓰였다고 대답하였으며 90.5%가 R&D특허지원단으로 인해 효과적 기획이 가능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2005.6.1시행)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특허동향조사 실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선행기술조사는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의 500개 과제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단계에서 중복개발을 방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과제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5%가 선행특허가 과제평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88.7%가 향후 선행기술조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Ⅲ-2-12>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

구 분	부 처	연구개발사업	과제수
연구기획단계 (특허동향조사)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로드맵	5개
		중장기대형연구개발사업 (성장동력,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28개
	과학기술부	원자력중장기계획사업	5개
연구과제선정 및 평가단계 (선행기술조사)	산업자원부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196개
	보건복지부	천연물신약원천기술개발사업	118개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85개
		기술혁신개발사업	101개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2005년도의 시범사업에 이어 ‘06년도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본격 실시하고자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대상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예상 과제 수는 8개부처 1,961개 과제로 2005년도 실시된 538개 과제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제 특허청은 ‘05년도에 실시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된 ‘06년도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가R&D특허지원단도 대폭 증원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특허청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정보 활용 제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화공사무관 김병필

가. 사업개요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은 ‘00～’04년까지 추진되어 온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제특허분쟁지도 작성과 분쟁대비 특허맵 작성 사업이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특허분쟁지도는 미국에서의 최근 10년간(‘95～’04) 특허침해사건의 판례를 심층 분석한 것으로,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특허침해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성된 특허 지도이다.

분쟁대비 특허맵 사업은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향후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 추진내용

1) 국제특허분쟁지도 작성

특허청은 최근 10년간(‘95～’04)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서 제기된 특허침해사건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하였다.

국제특허분쟁지도는 기술분야, 소송유형, 이해당사자(제소자, 피제소자), 해당국가 등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정량분석에서는 침해사건 건수(Law Data 6,800여건 추출)를 기준으로 분쟁현황에 대한 추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정성분석에서는 정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침해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미국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보급하기 위하여 미국변호사, 변리사, 기업 특허담당자 등으로 총 16명의 작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작성위원회는 연방지방법원 및 항소법원 판례와 ITC제소 과제 분석, 특허소송 사건의 유형별/기술별 분류, 특허분쟁 용어사전 작성, 주요 판례에 대한 List-up 및 요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05. 12월에는 사업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국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과 서울대, KAIST, 한국생산기술연구소 등 대학 및 연구소에 결과물을 배포하였다.

2) 특허맵 작성사업

동사업은 국제특허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을 작성하여 이를 기업체 등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에서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공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작성 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특허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제선정위원회는 각 산업분야별(전기․전자, 기계․금속, 약품․화학) 6명의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과제별로 특허청 심사관 1명과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심의, 기술계통도 및 선행조합식을 통한 해석범위 설정, 단계별 결과물 자문 및 최종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05. 10월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특허맵 활용사례 소개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으며, ’05. 12월 최종 발표회를 통하여 각 과제에 대한 사업결과물을 소개하였고, 분석보고서는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국내 기업 등에 보급하였다.

<표Ⅲ-2-13>        ‘05년 특허맵 작성과제 현황

분야	과 제 명
기계/금속 (1개)	휴먼로봇 인터페이스(HRI)
전기/전자 (5개)	휴대이동방송기술
	U-뱅킹기술
	차세대 이동통신기술(휴대인터넷)
	홈서버 및 홈 게이트웨이 기술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칩
화학/약품/기타 (4개)	탄소나노튜브제조 및 응용기술
	개량신약기술(블록버스터 약품 등)
	디스플레이용 무기화학소재
	유전자 이용 진단 및 치료기술

4. 특허정보활용 교육사업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화공사무관 김병필

가. 추진배경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04.12.21)에 상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과 더불어, 과학기술자의 특허정보 활용 인식제고를 통한 R&D 사업의 효율성 및 국가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지원하는 순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연구개발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허정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과학기술자의 특허정보에 대한 인식제고 및 특허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순회교육을 통하여 지방의 과학기술자에게 특허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허정보활용 교육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1) 전국 광역별 특허정보 활용 교육 실시

지역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등과 협력하여 광역별로 특허정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적으로 총 31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7,454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교육생의 이해를 돕고자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핸드북’을 총 8,000여부 배포하였다.

지역	서울	경기	대전	경남	경북	전라	충청	강원	제주	계
횟수	6	4	5	5	5	2	2	1	1	31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기업체, ETRI, KIST 등 주요 연구소를 현장 방문하여 교육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대학 내 특허정보 활용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이공계 대학교수 80여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2) 특허정보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 컨텐츠 개발

사이버국제특아카데미 내 과학기술자의 특허정보 교육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총 15차 과정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3개를 개발하였다.

구 분		내 용	비 고
1	특허정보의 가치	특허정보의 중용성 특허정보의 가치 등	5차 과정
2	특허정보의 활용	특허정보의 활용방법, 특허맵에 대한 이해, 특허정보 조사방법 등	7차 과정
3	특허검색 실습	전기전자/기계/화학 등 분야별 특허정보 검색 실습	3차 과정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1. 권리별 ․ 출원인별 전자출원 현황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행정사무관 이정구

특허청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출원 및 특허사무처리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을 개발하여 `99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은 특허넷시스템을 통하여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이메일을 보내듯이 특허출원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출원율은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시한 1999년에 74.0%로 시작해서 2002년 83.6%, 2003년 86.5%, 2004년 89.0%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2005년에는 90.8%를 기록하는 등 전자출원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권리별 전자출원율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96.7%, 실용신안 83.2%, 디자인 86.9%, 상표 86.4%로 특허가 타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특허출원이 타 출원에 비해 출원서류 작성 등에서 전문성을 요하므로 대리인 선임을 통한 출원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출원인별 전자출원율 현황을 보면 대리인 출원의 경우 99.4%,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는 45.4%,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는 67.7%의 전자출원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전자출원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매년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리인 출원의 전자출원율이 100%에 근접하여 그 증가가 거의 없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직접출원의 경우, 전자출원율이 낮고 그 증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방문출원인의 전자출원을 돕기 위해 `03년부터 대전과 서울의 민원실에 전자출원 전용 PC와 전자출원 도우미를 배치한 「전자출원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출원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등록절차의 간소화, 전자출원 S/W의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전자출원 편의성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Ⅲ-2-14>           연도별 전자출원율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전자출원율(%)	74.0	79.4	81.4	83.6	86.5	89.0	90.8

<표Ⅲ-2-15>       2005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

(건, %)

구 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전자출원	156,446	31,010	39,354	100,312	327,122
	96.7	83.2	86.9	86.4	90.8
서면출원	5,289	6,245	5,912	15,818	33,264
	3.3	16.8	13.1	13.6	9.2
계	161,735	37,255	45,266	116,130	360,386
	(100)	(100)	(100)	(100)	(100)

<표Ⅲ-2-16>      2005년 제 출인별 전자출원율 현황

구 분	대리인을 통한 전자출원	직접출원
		개인	법인
전자출원율(%)	99.4%	45.4%	67.7%

2. 다양한 전자출원 사용자 지원제도 운영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팀 행정사무관 이정구

특허청은 전자출원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자출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특허넷을 통하여 전자출원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서면 출원시에는 기본료 외에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의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면당 가산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출원인이 100면 분량의 특허를 전자출원하는 경우 서면출원에 비해 약 100,000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둘째,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무료배포 및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출원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전자출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및 사용 설명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발명진흥회 등을 통하여 무료로 전자출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5년의 경우 발명진흥회를 통해 서울, 부산,대전 등을 순회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495명에게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검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특허정보 검색 등 각종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셋째, 서면출원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의 전자출원을 돕기 위해 서울과 대전의 종합민원실에 전자출원지원실을 설치․운영하였다. 전자출원 지원실에는 서울과 대전에 총 3명의 전자출원도우미를 배치하여, 전자출원시 필요한 사전등록절차 안내, 전자출원 S/W를 이용한 서식작성, 작성된 문서의 온라인 전송보조, 전자출원 애로사항 및 문제점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총 6,932명의 민원인이 방문하여 7,477건의 전자출원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청은 고객의 전자출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쉽게 전자출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제5절 전자민원 서비스의 고도화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전산사무관 양태환

가. 추진경과

특허청은 지난 99년부터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업무시간에만 전자출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시간 확대 요구가 날로 증가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민원인의 전자출원서비스 이용시간 연장요청과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2년에 24시간 Non- stop 전자출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2002년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특허넷시스템을 실시간 처리체계로 개선하는 작업을 착수하였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2006년부터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세부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4.～2005. :	24시간 서비스를 위한 특허넷시스템 개선 추진

- 2004. 7. ～  : 전자출원시스템 장애 발생시 처리절차 마련

- 2004. 4분기  :	재난복구센터, 통합보안관제센터 등 신규조직의 운영규정 또는 운영지침 마련

- 2005. 2 ~    :   민원서류 실시간 접수 및 통지서 실시간 발송

- 2005. 11 ~   :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개시

나. 2003년도 추진사항

2002년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우선 배치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업무처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허넷 기반  구조를 개편하였으며,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사전등록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관리체계 개선 등 민원서비스 개선작업을 실시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Ⅲ-2-17>    20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민원서비스 개선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등 온라인 사전등록절차 간소화 ∙과오납수수료 온라인 반환 등 수수료 관리체계 개선 ∙메일을 통한 통지서 수신 등 사용자편의 위주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선
특허넷 기반구조 개선	∙배치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처리방식으로 아키텍처 재설계 ∙전자출원서비스의 실시간 연동을 위해 출원망, 특허망, 행정망을 단일망으로 네트워크 통합설계 ∙24시간 데이터베이스 기동을 위한 무중단․실시간 백업체계 구축 ∙불필요한 데이터의 이관 ․ 복제작업 제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통합설계 ∙특허넷시스템 최적화·경량화를 위한 통합미들웨어 적용

다. 2004년도 추진사항

2003년의 특허넷 기반구조 설계에 따라 2004년에는 배치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업무처리 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자출원시스템 장애발생시 구제방안 및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조정 등 관련 법제도 개편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전자출원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제출 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제출의 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 말일을 다음 근무일로 연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Ⅲ-2-18>      20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법제도 개선	∙전자출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처리방안 마련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편의를 위해 제출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로 연장
특허넷 개선	∙익일 배치처리 형태의 프로그램을 실시간 처리방식으로 개선 ∙실시간 침입탐지 및 보안모니터링을 위해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적용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복구(DR: Disaster Recovery)시스템 구축 ∙온라인 실시간 접수 및 통지 기능 구현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개선	∙제출서류 오류검증 기능 구현 ∙다양한 첨부서류 접수 및 통지 기능 구현 ∙서류제출에 따른 후속절차 연계기능 구현 ∙전자문서의 제출시점 및 제출일자 산정기능 구현 ∙서류제출 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 말일의 산정기능 구현

라. 2005년도 추진사항

2005. 2월 특허넷II 시스템 개통에 따라 민원서류 실시간 접수 및 통지서 실시간 발송 서비스가 시행되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4시까지 전자민원서비스 시간을 확대하여 야간에도 전자출원 등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시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출원서류의 접수, 특허청에서 발송한 통지서의 열람,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심사진행정보의 열람 등 전자출원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전자민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출원번호 및 제출서류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통지함은 물론, 민원인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 및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오류 여부를 서류제출 이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의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표Ⅲ-2-19>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대상 서비스	개선내용
온라인 출원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방식심사는 현행 유지) ∙흠결서류의 제출전 검증/교정 서비스를 24시간 제공
온라인 통지	∙민원처리과정 통지에 대하여, - 익일 배치처리 → 실시간 처리 -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
제증명 신청/발급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 ※ 신청서비스는 24시간 지원하되, 발급서비스는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24시간 지원
심사진행정보 등 검색	∙비실시간 서비스 → 실시간 서비스

<표Ⅲ-2-20>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구분	야간 서비스(1단계)	휴일 서비스(2단계)	24시간 서비스(3단계)
시기	2005. 2 ~ 2005. 6	2005. 7 ~ 2005. 10	2005. 11 ~
서비스 시간	∙ 평 일 : 08~24 ∙ 토요일 : 08~24 ∙ 공휴일 : 없음	∙ 평 일 : 06~24 ∙ 토요일 : 06~24 ∙ 공휴일 : 09~21	∙ 평 일 : 00~24 ∙ 토요일 : 00~24 ∙ 공휴일 : 09~21

마. 향후 추진계획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현행 익일 업무처리 관행이 당일 실시간․Non-stop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되어, 민원 대기시간 축소 등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특히, 단순한 서비스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의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간 및 공간 제약 없이 외국과 실시간으로 전자문서 교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특허행정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전자민원서비스시간 확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4시간 무중단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민원서식 통폐합 및 간소화,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재 등 수수료 지불수단의 다양화, 웹을 통한 온라인 출원 및 보정 등 특허고객 만족을 위해 전자민원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나의 출원·등록 조회’ ) 지원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행정사무관 신순호

특허청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지식재산 행정정보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 및 특허권리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나의 출원·등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전까지 출원인은 ‘나의 출원은’, ‘나의 등록은’, ‘나의 심판은’으로 각각 분산된 메뉴를 통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조회 범위도 초록형태의 기본정보만 조회 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나의 출원·등록 조회’ 서비스는 종전의 출원·심사·심판 절차의 업무처리정보를 포함하여 국제출원·등록·이의신청·기술평가 절차의 업무처리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며, 초록정보에 더하여 접수서류·통지서류·특허공보 등을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의 출원․등록 조회‘ 서비스는 개인출원인을 위한 HTML 웹 페이지 방식과 기업·대학·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 등의 기관을 위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기반의 웹서비스 방식의 듀얼모드 조회방식을 지원한다.

따라서, 특허관리를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웹서비스를 신청하고 웹서비스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의 시스템과 특허청의 업무처리정보를 실시간 연계함으로써 특허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출원·등록 조회’ 서비스를 통해 출원인은 특허청의 심사관·심판관에게 제공되는 출원정보 및 권리정보를 동일한 수준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출원 이후에 수작업 관리되던 특허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어, 민간-정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표Ⅲ-2-21>     ‘나의 출원 ․ 등록 조회’ 서비스 이용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누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조회건수	30,962	30,013	29,389	31,504	35,200	34,413	35,308	35,116	261,905
다운로드 건수	2,935	2,718	3,027	3,550	4,777	4,249	4,203	4,937	30,396
합계	33,897	32,731	32,416	35,054	39,977	38,662	39,511	40,053	292,301

3. 홈페이지를 통한 상표출원서비스 지원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행정사무관 박 현

특허청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출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11월 7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출원인은 특허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상표를 전자출원 하는 경우에도 여러 대용량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 또한 익히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특허청은 상표 전자출원에 따르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쉽고 간편한 새로운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을 금번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전의 전자출원 방법과 차별되는 새로운 상표 홈페이지 출원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출원을 하기 위하여 여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국내 출원용 소프트웨어는 서식작성기 등 6종이며, 여기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전 권리에 필요한 서식과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전자출원에 익숙치 않은 개인출원인이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둘째,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Click만으로 모든 출원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출원인은 전자출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증과 함께 화면에서 제공되는 상품 DB를 호출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준비해둔 견본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동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로 작성된 출원서에 대해 자동으로 오류를 체크해주는 것은 물론 제출결과까지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동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그간 전자출원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개인 상표출원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쉽게 출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향후 특허․실용신안 등 전 권리를 포함한 본격적인 웹기반 출원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참고> 상표 홈페이지출원 현황(‘05. 11~’06. 6)

구 분	홈페이지출원	온라인출원 (소프트웨어이용)	서면출원	합 계
출원건수	2,530건	58,812건	8,496건	69,8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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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능의 강화

제  4 편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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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능의 강화

제2장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확충

제3장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4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능의 강화

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능의 강화

제1절 지식재산 정책기능 강화기반 마련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서기관 남영택

1. 추진배경

특허청은 지난 ‘77년 개청이래,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심사․심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정책업무도 일부 단편적인 사업 외에 산업재산권 제도 및 심사․심판 관련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지식재산분야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이외에 신지식재산권의 등장으로 지재권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으며, WIPO 등을 중심으로 지재권 규범의 통일화 논의도 가속화되었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으로 특허 등 지재권이 무역과 연계되어 논의됨으로써 선진국은 이를 통상무기화하여 각국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적으로도 미국은 ’80년대 부터 특허중시(Pro-patent)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출범시켜 지식재산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정책대응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를 자아냈다. 각종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허청은 지금까지의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단편적인 시책발굴이나 소극적인 제도개선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각국의 지식재산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특허청은 정책업무 담당부서 조직개편,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수립, 정책업무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의 독립화 등을 주요 세부과제로 하는 지식재산 정책기능 강화를 이행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2. 추진내용

산업재산정책국(본부) 조직개편

산업재산정책국(본부) 전신인 발명정책국은 발명정책과, 산업재산보호과, 출원과, 등록과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발명정책과는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정책을, 산업재산보호과는 보호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다.

발명정책과는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명칭을 진흥과에서 정책과로 변경(‘00.8)했으나, 발명진흥 관련 사업의 확대(‘04.12 현재 총 24개 사업)로 정책업무보다는 주로 세부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는 형편이었다. 또한, 출원 및 등록 업무 등 일부 업무는 국 내부적으로 연계성이 적어 내외부에서 업무이관 등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정책과를 신설하고, 지역지식재산창출 사업을 제외한 기존의 발명진흥 사업은 산업재산진흥과에서 담당하기로 했으며, 출원과․등록과는 정보기획관실로 이관하였다. 이와 함께, 기획관리관실 소속이던 국제협력과를 산업재산정책국 소속으로 이관하여 정책국 명칭에 걸맞도록 조직을 재편하였다(‘05.2).

지식재산 중장기 전략 수립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을 중장기에 걸쳐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를 수립하였다.(‘05.10)

중장기 계획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지식재산정책의 비젼으로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우수원천특허의 창출 및 최고품질의 심사시스템 구축’ 등 5개 대과제와, ‘특허정보 활용강화를 통한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11개 중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47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중장기 계획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연동계획으로 편성하여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하여 범정부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지식재산정책위원회」구성

지식재산정책 수립시 기업, 학계, 연구소, 발명계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내외 현안문제, 지식재산권 정책이슈 등에 대한 정책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지식재산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수립시 자문제공, 국내외 지식재산 현안문제 검토 및 정책의제 발굴, 기타 특허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등이다.

지식재산 중장기 전략인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도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지재권연구센터」의 독립법인화 : 제2절에서 별도 언급

제2절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의 정책지원기능 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송영선

1.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기능 강화

가. 최근 국제동향과 지재권 연구의 필요성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지재권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지재권 문제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지재권 동향에 대한 분석, 신지재권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지재권정책과 기업 지재권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 그 동안의 지재권 연구 실적

정부는 발명진흥법 제정시(‘94년)부터 지재권연구소의 설립․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두어 연구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97년에는 독립된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지재권 정책․제도 연구 및 기반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수행을 시작하였고, 한국발명진흥회도 지재권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이에 부응하였다.

동 사업에 따라 ‘05년까지 ｢수수료 적정화의 연구｣ 등 총 93건의 정책연구가 수행되었고, 지재권연구센터(한국발명진흥회)도 ｢신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등 18건의 연구용역을 외부에서 수탁하는 등 총 111건의 지재권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은 연구과제 선정시 시의성, 정책적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청 내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수요를 포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05년에 진행된 연구과제의 경우 정책․전략․국제협력 등의 과제비율 증가가 현저하여 기존 제도 중심의 연구와 상당한 차별을 둠으로써 급변하는 지재권 동향에 대한 민간 및 정부의 대응능력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Ⅳ-1-1>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에 따른 연도별 연구과제수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과제수(건)	5	3	7	7	13	17	14	12	15

다.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이 지식재산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의 현실에서 주요 정책의 개발 등 많은 연구실적을 이루어냈음에도, 운영 방식에는 여전히 많은 개선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제가 지재권연구센터(발명진흥회)에 의해서만 진행되었고, 연구주제 선정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나 그 폭이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과제가 동일 연구기간(1년) 동일 예산으로 책정되어 시의성․중요도 등의 고려에 한계가 있었던 점 등이다.

향후 지재권 연구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되던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전환하여 경쟁을 통한 연구분야에 따라 다양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주제의 특성을 최대한 배려할 것이며, 연구과제 수요조사 대상을 관계 부처, 지자체, 업계 및 연구기관 등으로 적극 확대하여 시의성 제고와 결과물의 활용도를 일층 제고하고, 과제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기간 설정 및 수행방식을 채택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보장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지재권 연구센터를 독립법인화하여 연구능력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표Ⅳ-1-2> 최근 3년간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에 의한 연구보고서 목록

연도	연구 보고서 제목
2 0 0 5 년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법제 통일화방안 및 해외 직무발명 우수사례 판례연구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가능성 및 도입방안 ◦우선권회복제도의 국내법 도입방안 연구 ◦강제실시권 제도 변화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대응방안 ◦지식재산권 고등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심사업무 성과평가 및 심사품질 향상방안 ◦수수료 적정화를 위한 연구 - 특허권을 중심으로 ◦ASEAN 국가 등의 지재권 제도 분석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 개발 ◦기업 및 지자체의 특허관리전략 매뉴얼 작성 ◦발명장려사업 관련 규정 개정연구 ◦특허기술사업화펀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양적성장 위주의 특허정책이 휴면특허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행정체제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2 0 0 4 년	◦특허기술평가서의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PCT개혁 단기과제에 대한 심층 연구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제 발전방향 연구 ◦중소기업의 신기술 사업화지원에 관한 부처별 정책비교 및 향후 발전방안 ◦특허실체법조약(SPLT) 동향 분석 및 특허법상 대비 검토 ◦지식재산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외국 특허청과의 상대적 ․ 전략적 특허 협력모델 개발 ◦도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시 제기되는 문제점 및 해결대안 연구 ◦기업 특허관리전담부서의 발전전략 ◦출원주체별 특허등록 현황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에 대한 통계와 지수개발에 관한 연구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책 연구

연도	연구 보고서 제목
2 0 0 3 년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발전전략 ◦국가기술정보분석사업의 상호비교를 통한 보완방안 및 특허기술정보분석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방향 및 대안 ◦PCT 조약개혁(안)에 관한 연구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 가입을 위한 검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장기발전 방안 ◦온라인상에세의 BM특허 침해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의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의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북미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아시아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연구 ◦유럽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2.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사업 수행

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지재권 동향에 대한 정보획득, 국가간 지재권 협력 기반 마련, 지재권 연구 관련 기관간 연대구축 및 국민의 인식제고 등의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빠른 변화와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지재권의 특성과 국제 사회에서 지재권에 대한 선점과 활용전략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을 고려할 때,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위해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현단계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나. 그 동안의 추진 실적

지금까지의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재권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 마련의 차원에서 ‘97년 이후 지재권연구센터(발명진흥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97년 ｢특허청 개청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05년까지 총 20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02년 7월 Weekly IP Look 제1호의 발간 이후 ’05년 말까지 총 181호를 발간하여 급변하는 세계  지재권 동향과 제도․정책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문가 및 국민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토론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03년 6월부터 지재권연구포럼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연구 인프라와 연대 구축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04년부터는 발간된 지재권 전문학술지 ｢지식재산논단｣을 ’05년까지 총4호를 발간하였고, 중국과의 지재권 공동연구 및 공동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한․중․일 공동 IP 심포지움 개최, 지재권세미나 1회 개최, 지재권 연구포럼 12회 개최 및 Weekly IP Look을 50회 발간하여 기존에 지속해오던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획득된 성과인 국제동향 및 판례분석 자료, 국내외문헌 등을 DB화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며, 특히 주요 선진국의 지재권 동향자료인 Weekly IP Look의 경우에는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각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과 정책화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향상과 연구기반 마련에 대한 동사업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주요국에서 수집되는 지재권 동향이 정보 수집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이 있는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일부 사업(세미나, 학술지 발간 지원)의 경우 대외 인지도가 낮고 홍보가 부족한 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또한, 지재권연구포럼의 경우 시사성 있는 주제를 정책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스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향후에는 제시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재권 연구 활성화와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재권 정보는 단순 획득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하도록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지재권연대 구축을 위하여 대외기관과의 지속적 업무협력을 증대하고, 정부․유관기관․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지재권연구포럼의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논의 결과의 정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재권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지재권연구소 설립과 지원을 위한 장기비전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지재권 연구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표Ⅳ-1-3>         지재권연구포럼 개최 실적

구 분	주 제	개최 일시
제 1회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 분석 및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2003. 6.27
제 2회	◦｢특허제도의 경제적 분석｣	2003.10.30
제 3회	◦｢기술혁신과 특허제도의 상관관계｣	2003.11.20
제 4회	◦｢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	2003.12.02
제 5회	◦｢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한 특허정책 추진전략｣	2004. 1.30
제 6회	◦｢자유무역협정(FTA)와 지적재산권｣	2004. 2.27
제 7회	◦｢특허실체법조약과 우리나라 특허법｣	2004. 3.31
제 8회	◦｢일본 지재권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04. 4.30
제 9회	◦｢식물분야 기술혁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004. 5.25
제10회	◦｢유전자원과 지적재산권 문제｣	2004. 6.25
제11회	◦｢실용신안제도의 개선 방안｣	2004. 7.30
제12회	◦｢국제 특허협력모델로서의 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 고찰｣	2004. 8.31
제13회	◦｢PCT를 통한 국제출원절차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	2004. 9.21
제14회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권, 누가 소유할 것인가?｣	2004.10.27
제15회	◦｢치료방법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	2004.11.23
제16회	◦｢미국특허법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004.12.03
제17회	◦｢디자인보호법․상표법 어떻게 달라지나?｣	2005. 1.20
제18회	◦｢특허유동화 증권제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005. 2.25
제19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	2005. 3.24
제20회	◦｢특허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 특허 시스템｣	2005. 4.28
제21회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2005. 5.27
제22회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2005. 6.28
제23회	◦｢강제실시권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005. 7.29
제24회	◦｢지재권 고등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2005. 8.31
제25회	◦｢TLO의 현황과 전망｣	2005. 9.28
제26회	◦｢지식재산과 기업경쟁력｣	2005.10.13
제27회	◦｢미국 특허침해소송｣	2005.11.23
제28회	◦｢기술유출의 현황 및 대응｣	2005.12.14

3.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의 독립법인화

가. 연구센터 독립의 필요성

정부는 발명진흥법 제정시(‘94년)부터 지재권연구소의 설립․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두어 연구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97년부터 독립된 ｢지재권연구활성화사업｣ 예산을 편성과 함께 한국발명진흥회 산하에 지재권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미국은 이미 80년대부터 특허중시정책(Pro-patent)을 시행하였고, 일본은 ‘03년부터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전 국가적으로 지재권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의 지식기반경제에서 전환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지재권 정책을 연구할 연구기관이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나. 그간의 추진경과

특허청은 지재권연구센터가 발명진흥회의 부설로 있는 경우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위상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허청의 Think Tank로서의 역할 및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재권연구센터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 하였다.

그리하여 '05년 8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발명진흥회 및 특허정보원으로부터 각각 5억원을 출자 받고 지재권연구센터의 연구인력을 흡수하는 등 연구원설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05년 12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창립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제정 및 원장(안광구), 상임이사를 선임하였고, 12월 9일 법인설립허가를 특허청으로부터 받았으며 12월 19일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설립으로 지재권 정책개발 및 분석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연구인력의 부족, 적은 예산으로 연구원의 연구역량 확충에는 한계가 존재하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특허청의 Think Tank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재권 정책관련 상황보고 및 분석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지재권 정책변화에 적절히 대응토록 하며, 연봉제 및 인센티브제를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대학, 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인력 등 우수 인재의 유치 및 외부전문기관과의 연대를 통하여 지재권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2장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확충

제2장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확충

제1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제공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박주연

가.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의 도입배경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은 ‘96년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시작된 『산업 재산권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정에서 선행특허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97년 11월에 특허청에 이관되어 지난 ’04년까지 211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진단이 실시되었다(총사업비 2,474백만원).

<표Ⅳ-2-1>             연도별 진단실적

(단위: 백만원,건)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예산	311	244	230	209	238	235	257	350	400
진단과제	36	26	22	15	17	21	21	25	28

그러던 중, ‘04년 말 진단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 및 진단 수혜기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나 한정된 예산규모와 수혜기업의 한정으로 인해 동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이라는 거시적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지재권 창출 기반조성 부문으로의 사업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나.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의 개요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은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R&D 투자방향 설정을 지원해 주고, 분석된 특허정보를 기술개발 과제선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고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자(매칭펀드 50 : 50 비율, 각 2억 원칙)하게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통해 지역의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Ⅳ-2-1>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추진체계도

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의 주요내용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은 크게 특허정보분석 및 특허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통한 지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 종합 컨설팅 제공

동 사업은 종합적인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과 개발된 기술의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컨설턴트 및 특허사업화 컨설턴트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컨설턴트는 특허정보 및 특허사업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업 운영기관인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계약직원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이 지역 거점별로 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인프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05. 12 현재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은 지방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지회, 산업진흥재단, 대학, 도서관 등이다.

먼저, 특허정보 컨설팅은 특허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이 취약한 지역 소재 개인발명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 등을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기술에 대한 심층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제공, 특허출원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허사업화 컨설팅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확보, 투자유치 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부․금융기관의 각종 사업화 지원제도 및 자금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개발된 특허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특허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기술거래소, 지역 테크노파크 등의 시제품 개발지원, 창업자금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을 통한 특허기술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허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되는 세무, 회계, 경영, 마케팅, 법률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BANK 운영을 통해 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2)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기존에 제공된 특허기술동향조사 결과는 IT, BT, NT 등 산업 전반 또는 국가적 규모의 광범위한 특허기술지도였다는 점, 지나친 전문용어 사용, 통계적 자료의 나열 등으로 인하여 개별 기업, 특히 특허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활용도는 극히 저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특허기술지도는 연구개발의 방향 및 특허 출원시의 회피설계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에서는 지역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특허 맵(Patent Map) 주제 선정과 개별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통한 결과물 보급을 통해 그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지역산업에 대한 선행연구 진행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방향설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해당산업 종사 기업체에 대한 개별 특허 맵 작성지원과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등 기술공급기관에 대해서도 특허기술지도 결과물 보급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수요를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라. ‘05년도 시범사업 운영실적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은 지난해에 대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다.

대전시에서는 대전북부지식재산센터(대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를 사업운영기관으로 하여 특허정보 컨설팅 228건, 특허사업화 컨설팅 91건을 수행하였고, 지역 특화산업인 광학 렌즈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진행하였다.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된 78건의 기술에 대하여 출원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지원 등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 특허기술 평가료 지원, 특허보유기업 대상 해외 지사화사업, 이전가능 기술에 대한 정보분석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그림Ⅳ-2-2>   대전지역 특허정보 컨설팅 실적 분석

<그림Ⅳ-2-3>   대전지역 특허사업화 컨설팅 실적 분석

경기도에서는 경기안산지식재산센터(경기테크노파크)를 사업운영기관으로 하여 특허정보 컨설팅 142건, 특허사업화 컨설팅 117건과 바이오 신소재 분야 중 아토피 질환 치료제와 뇌질환 치료제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진행하였다. 24건의 기술에 대한 출원비용 지원과 특허기술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전략 및 자금지원․투자유치를 지원하였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기술동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Ⅳ-2-4>   경기지역 특허정보 컨설팅 실적 분석

<그림Ⅳ-2-5>   경기지역 특허사업화 컨설팅 실적 분석

2.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행정사무관 이학진

특허청은 국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치열한 국제기술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실용신안의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중소기업․대학․연구소이며,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해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PCT국제출원인 경우에는 외국의 특허청에 대해 출원절차를 시작할 경우에 한해서 최초의 출원개시 이후의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해외출원료, 번역료, 국외변리사 선임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되, 출원 1건당 250만원(개인․중소기업 연간 3건, 대학․연구소 연간 10건)까지 지원한다.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한 국가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로는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 사본 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 사본 1부와 거래은행의 계좌번호이며, 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에 대한 신청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며, 보조금의 지급은 보조금을 신청한 분기의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

‘05년에는 신청건수 743건 중 지원 371건(개인 178건, 중소기업 180건, 대학 5건, 연구기관 8건), 800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04년 261건, 499백만원 지원액보다 62.4% 확대 지원하였다

<표Ⅳ-2-2>            최근3년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	신청건수(A)	지원건수(B)	지원액	지원율(B/A)	비고
‘03	985	334	556	33.9%
‘04	727	261	499	35.9%
‘05	743	371	800	49.9%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1. 직무발명제도 개관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정일남

가. 직무발명의 의의 및 중요성

세계경제가 지식과 기술이 국부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 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는 가운데 핵심 ․ 원천기술의 확보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원천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 ․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prior art)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한 직무발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표Ⅳ-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발명의 비중이 2000년도 76.6% 수준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84.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수치는 <표Ⅳ-2-4>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개발예산 추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각 연구주체별로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육성하는가의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표Ⅳ-2-3>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단위 : 건, %)

연 도 구 분	’00	’01	’02	’03	’04	’05
개인발명(A)	23,883	21,083	19,711	21,294	22,409	24,249
직무발명(B)	78,127	81,928	84,280	97,165	116,789	132,865
계(C)	102,010	103,011	103,991	118,459	139,198	157,114
직무발명비율(B/C)	76.6	79.5	81	82	83.9	84.6

주) 지식재산주요통계(특허청,’06.2)

<표Ⅳ-2-4>     연구주체별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00	’01	’02	’03	’04
총연구개발비	13,848.5	16,110.5	17,325.1	19,068.7	22,185.3
공공연구기관	2,032.0	2,160.2	2,552.6	2,626.4	2,964.6 (13.4%)
대 학	1,561.9	1,676.8	1,797.1	1,932.7	2,200.9 (9.9%)
기업체	10,254.7	12,273.6	12,975.4	14,509.7	17,019.8 (76.7%)

주) 공공연구기관에는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포함

자료 :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나. 직무발명제도의 운용목적 및 취지

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발명 및 신기술개발의 창출주체가 종전의 개인중심에서 대학, 연구소, 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체 종업원, 공무원의 연구개발 및 발명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여하히 운용하는가 하는 부분이 국가와 기업 등의 중요한 지식재산전략으로 대두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즉,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상생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에게 지식재산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및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법제 및 정부시책 현황

이처럼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 재산권의 창출 ․ 활용의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직무발명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직무발명의 개념, 효과 및 보상 등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실시 지원, 자유발명 간주, 직무발명의 출원유보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이 직무발명제도의 법적 근거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민간의 인식제고를 통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시스템 정착이 직무발명 활성화의 요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에서는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순회설명회 개최, 책자발간 및 홍보영상물 보급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Ⅳ-2-5>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독 일	영 국	일 본	미 국
법적근거	특허법 발명진흥법	종업원발명에 관한 법률	특허법	특허법	일부 주법, 판례 (연방기술이전법)
직무발명개념	각국이 거의 유사
직무발명귀속	발명자	발명자	사용자	발명자	발명자
보상기준	정당한 보상	별도 지침 (구속력 없음)	정당한 보상 (고려사항 열거)	정당한 보상	-
최저보상제	공무원의 경우 50%	-	-	공무원의 경우 10～30%	연방연구소 소속 공무원 15%
직무발명분쟁 조정기구	임의적 절차로 실효성 없음	중재전치주의	없음	없음	없음
사용자의 권리	무상의 통상 실시권	유상의 통상 실시권	-	무상의 통상 실시권	-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추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정일남

가.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04.6.15 국무회의 보고)

’04. 2. 2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시 대통령님께서 “기업의 투자나 연구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의 인센티브를 연구할 것”을 지시하심에 따라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제27회 국무회의(6.15)시 대통령님께 보고하였다.

직무발명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기본방향을 확정함으로써 향후 법제정비 및 정부시책 추진시 준거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첫째, 기업, 연구소 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확대를 추진키로 하였다.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연구원이 기술료 순수입액의 50% 이상이라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 R&D사업 참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R&D지원 프로젝트 협약 체결시 직무발명 보상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04. 10월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동 제도를 적극 시행 중이다.

둘째, 직무발명 관련법령을 정비키로 하였다. 현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되어있는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관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최소화화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노력이 민간부문에 파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한다)’을 연내 개정키로 하였다.

셋째,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안을 작성, 배포하고, 직무발명경진대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대회규모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저변을 확충하며, 각종 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나. 직무발명법제의 통일적 정비 및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1) 추진배경

정부에서는 종업원의 직무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1년 2월 민간기업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01년 3월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에 따른 순수입액의 1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최저보상제(Minimum Compensation)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민간의 자율성 침해, 순수입액 산정의 기술적 곤란, 기업의 재정압박 등의 이유를 제기한 재계의 반발 및 관계부처간 의견대립으로 결국 법개정이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선진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최저보상제 도입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되,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를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 보고를 계기로 ’04년 하반기부터 법제의 통일적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외국법제 개정동향을 면밀히 파악함과 동시에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대원칙을 준수하되, 절차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권리승계시점 등에 대한 분쟁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2) 정부안 확정단계

가) 발명진흥법 개정 T/F 발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법개정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직무발명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최근 선진국의 개정사례 및 논의를 토대로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법제정비에 착수하였다.

무엇보다 사용자와 종업원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 이를 법안에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및 종업원측 관계자와 산자부, 노동부, 과기부 등 유관부처 실무자, 그리고 학계 및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개정 T/F를 ‘05년 2월에 발족하였다.

동 T/F팀을 통해 직무발명과 관련한 절차규정의 신설여부 타당성 검토,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보상기준 개정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후술할 정부와 이해관계단체간 합의안 타결에 실질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금년 2월중순에 결성, 4월초 개정안을 성안하기까지 3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

나) 입법예고

개정법의 주요 골자는 크게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 및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 발명진흥법12조의 자유발명 간주조항 삭제, 직무발명보상과 관련, 합리적 절차에 의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보상을 존중하는 내용의 보상기준 정비였다.

입법예고단계에서 자유발명 간주조항 삭제 및 보상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계 이해관계단체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후 정부의 중재를 바탕으로 경영계, 과학기술계간의 협의와 양보를 통해 7월초 후술하는 바와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발명진흥법 개악 논란”(한겨레, 6.14), “새 발명진흥법에서라면 특허권 못 따(한겨레, 6. 18), ”과학기술인연합 발명진흥법 개정안 거센 반발(부산일보, 6. 22)

정부측 대표로 특허청장, 경영계측 대표로 경총 상임부회장, 과학기술계측 대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등 정부와 이해관계단체측 대표가 지난 7. 6 만나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끝에 합의안 타결

금번 합의는 그간의 이해관계대립을 딛고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기술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다) 정부안 확정

이해관계단체와의 합의안 타결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를 순조롭게 마치고 ‘05. 10. 4.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으며, 10. 11자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3) 국회심의 및 의결단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인 10. 12자로 산업자원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12. 2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 제출된 의원입법안, 즉 산업자원위원회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안과 국방위원회 박근혜의원 대표발의안이 정부안과 통합, 최종적으로 산업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12. 7자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 : 직무발명관련 분쟁의 신속․경제적 해결을 도모하고,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의 활성화를 위해 발명진흥법 제29조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을 종래 민법상 계약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산자위 대안에 반영)

특허법 개정안 : 특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 민간이 합리적 절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 보상을 존중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정부안에 이미 반영)

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 직무발명 보상액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산자위 대안에 미반영)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 9 본회의 처리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당시 사학법 통과로 인한 국회 공전으로 결국 ‘06. 2. 9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4) 주요 개정내용(개정안) 소개

가)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

(1) 주요 내용

직무발명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단일법에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의 직무발명 관련규정(제39조, 제40조)을 발명진흥법으로 이관하여, 직무발명법제를 발명진흥법으로 단일화하였다.

<표Ⅳ-2-6>       직무발명법제의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 특 허 법 >											< 발명진흥법 >
	제39조(직무발명)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직무발명의 의의
	+											제8조(직무발명)
	< 발명진흥법 >											제9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및 지원시책)
	[제2절 직무발명의 촉진]											￭ 직무발명의 절차
	제8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제10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1조(승계여부의 통지)
	제9조(공동발명의 승계)
												제12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0조(보상심의위원회)
												￭ 직무발명의 보상
	제11조(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
												제13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4조(출원유보시의 보상)
	제13조(직무발명의 출원유보등)
												제14조의2(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14조(특허법등의 준용)
												￭ 직무발명의 분쟁 등
	제38조(벌칙)
												제14조의3(직무발명관련 분쟁)
												제14조의4(비밀유지의 의무)
												제38조(벌칙)

* 음영 : 신설조항

*  ―  : 삭제조항

(2) 개정 필요성

상기한바와 같이 현재 특허법(제39조, 제40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 요건, 효과 및 보상 등 기본사항을, 발명진흥법(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직무발명의 자유발명 간주, 비밀유지의무 등 부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 관련규정이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됨에 따라 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의 완성부터 사용자 승계까지의 절차 및 권리귀속관계, 보상 및 분쟁해결 등 직무발명 관련 프로세스를 체계적,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직무발명제도 전반에 대한 민간의 인식 저하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자발적 보상실시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따라서 현재 양 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실체적, 절차적 규정 모두가 수용가능한 발명진흥법으로 직무발명법제를 단일화하게 되었다.

직무발명에 대한 단일법제 마련으로 민간에 대한 실효적 규율과 아울러 직무발명제도 정착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신설(법 제10조)

(1) 주요 내용

제10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시점은 도달주의를 취하여 통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로 하였다.

아울러 통지방법은 문서주의를 채택, 서면 및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모두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근 대다수 기업이나 연구소의 경우 내부 온라인 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를 유통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지내용에 대해서는 발명자, 발명자의 지분율(공동발명시), 발명의 내용(명칭, 종류, 직무관련성, 명세서)등의 사항을 기업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임하였다.

(2) 제정 필요성

종업원의 통지의무를 두는 이유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종업원주의를 취하고 있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시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신고의무를 두고 있는 기업과 달리, 직무발명규정 등을 통해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 등 관련절차를 구비해놓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비록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종업원이 직접 출원하여 특허를 받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이를 알 수 없어 사내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기업 내부의 직무발명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종업원은 누구나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종업원의 통지의무 신설을 통해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게 되어 발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권리확보가 용이해지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타

개정 초안 마련시 종업원의 통지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의 제재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종업원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과 기업 내부의 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 내용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자신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개인발명인지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른 통지 지체 내지 누락으로 추후 처벌하게 된다면 자칫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어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이나 사내규정 등을 통한 제재가 가능(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징계 등)하므로 나름대로 통지의무에 대한 강제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하였다.

형사적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민간부문에서 운용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반영 여부를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다)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 등(법 제11조)

(1) 주요 내용

제11조(승계여부의 통지)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시행령 개정안, 4개월이내)에 그 승계여부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종업원의 통지에 대해서는 이를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묻는 통지가 아니라 단순히 발명의 완성사실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한 효과를 부여하여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 그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의 권리승계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종업원에게 그 권리를 귀속시키되, 이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현행법 제11조의 직무발명의 자유발명 간주조항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2) 제정 필요성

(가)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통상 자체 직무발명규정을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 등의 절차를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사업화, 라이센스 등 수익창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를 종업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근거규정(예약승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이 신고한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시, 이를 일정기간내 필히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않은 경우가 많아 종업원 입장에서는 권리관계 불확정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높다.

즉, 종업원이 신고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지 아니하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되고, 종업원은 이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계여부 통지 지연시 종업원은 동 권리에 대한 불확정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직무발명관련 절차에 대한 기본규정조차 없는 관계로, 기업별로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절차가 상이하여 표준화 정도가 낮고, 이로 인해 직무발명 절차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이 신설한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에 대응,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내에 통지하도록 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사용자와 종업원간 안정적인 권리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데 동 조항의 신설취지가 있다.

(나)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반영

현행 규정상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는 사전예약승계규정을 포함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해 종업원주의인 우리의 입법태도상 사용자가 계약 등에 직무발명의 승계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효과에 대해서는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예약승계규정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는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여 향후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성격의 통지로 보아야 하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 지 여부를 묻는 통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게되나,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비록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종업원의 협의하여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 사용자의 권리승계시점 명확화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승계시점은 여러 직무발명 관련규정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승계를 기점으로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그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승계시점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종업원간 분쟁을 야기하는 주요인이 되어왔다.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그 시점부터 사용자의 소유가 되고,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발생(현행 특허법 제40조제1항)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4월내 출원하지 않으면 이를 종업원의 자유발명으로 간주하여, 종업원의 동의없이는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현행 발명진흥법 제11조)

따라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내에 문서로 통지한 때를 권리승계시점으로 명시함으로써, 승계시점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라) 현행 자유발명 간주규정 삭제 및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해태시 현행 자유발명 간주효과 부여

현행법상으로는 직무발명의 승계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법적 제약 없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승계의사를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는 종전보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가 훨씬 엄격한 요건하에 가능한 상황으로 변모된 것이다.

그러나 종래와 달리 엄격한 요건하에 사용자가 승계한 권리를 또다시 4월내 출원하지 않았다 하여 자유발명으로 간주하여 현행법 제1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안정적 효과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이후의 출원여부 결정은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들어 국내외 기술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일단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승계한 발명은 사용자가 기술경영 전략상 특허 출원여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경쟁력 제고에 유리하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출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야 하므로, 출원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보다는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이해당사자들도 공감하였다.

현행 자유발명 간주규정의 입법취지는 종업원의 권익보호보다는 발명의 특허출원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종업원의 권익보호에는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의 승계여부 결정시 출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승계를 거부하고 통상실시권만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용자가 경영전략상 출원할 가치가 없어 승계하지 않은 발명을 종업원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화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실제로 희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자유발명 간주규정은 삭제하되, 종래 인정되던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신설된 사용자의 승계 여부 통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통지를 해태하는 경우, 종래 자유발명 간주규정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및 권리승계시점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가 조속히 확정, 안정적인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종업원이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사용자의 법적 불이익(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불가)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직무발명규정 도입을 적극 유도,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권리승계와 보상실시를 통해 종업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금번 개정입법을 통해 향후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프로세스별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Ⅳ-2-7>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

			예약승계규정 有 <사용자등이 승계여부 결정>		예약승계규정 無 <종업원등이 양도여부 결정>
	종업원등		승계의사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		종업원등의 양도의사 無
	직무발명을 완 성		￭사용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11②) ￭종업원 :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13①)		￭사용자 :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8①)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8①)
	⇩				⇑
	종업원등		不승계의사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의 승계여부 통지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종업원등과 사용자등간의 개별 계약에 따라 처리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		￭사용자 :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8①)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8①)
					⇓
			승계여부 미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		종업원등의 양도의사 有 (사용자등의 양수의사 有)
			￭사용자 : 종업원 동의하의 통상실시권 취득 (§11③)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8①)		￭사용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11②) ￭종업원 :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13①)

라)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법 제13조)

(1) 주요 내용

제13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 및 보상액의 결정시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의 상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존중되도록 하였다.

합리적인 절차여부 판단에 필요한 절차적 요소로 보상액 및 보상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책정상황, 당해 기준의 제시상황, 보상결정시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상황 등 보상액(형태)의 결정 및 지급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 합리성 여부 판단에 불가결한 절차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정되는 보상기준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원화된 보상기준체계 운용
￭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경우 ⇨ 그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보상은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 * 법원은 보상규정 및 절차의 합리성 여부만을 판단 ￭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 및 발명에 대한 양 당사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 * 법원이 보상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

(2) 개정 필요성

주지하다시피, 현재는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의 부재로, 민간기업에서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는 기업도 10곳중 2곳이 채 안 되는 실정에 처해있다.

즉, 보상기준의 마련 및 보상액의 결정 등에 있어 민간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없고,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액”,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 보상시 고려해야 할 추상적 요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상관련 분쟁발생시 정당한 보상 여부가 법원판결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모순이 있어왔다.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40조제2항)

이는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결국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보상시스템 구축에 나서기 위한 유인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종업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용자의 보상정책에 대한 종업원의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써, 보상을 둘러싼 사용자와 종업원간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최근 퇴직자를 중심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용자와 종업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방식보다는 대립과 반목을 통한 극한적 해결을 조장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사용자에게는 보상의 확정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합리적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는 보상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절차적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앞으로 보상기준의 책정, 보상액 결정 및 지급시 종업원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과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액이 존중되지 못하므로 상당한 강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보상액을 지급한 기업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보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보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은 종전처럼 보상에 대한 불확정성에 따른 불안정한 경영환경에 계속 직면토록 함으로써 개정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마) 직무발명의 출원유보요건 완화 및 보상의무 강화(법 제14조)

(1) 주요 내용

제14조(출원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가 출원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를 요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보상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출원유보시 보상액 결정요인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2) 개정 필요성

현행법 제11조의 자유발명 간주규정 삭제로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여부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 자유발명 간주규정과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었던 현행 제13조 출원유보보상 규정은 개정이 불가피해져, 사용자의 출원유보시 종업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였다.

아울러, 출원유보시에도 개정안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을 별도로 명시한 이유는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 출원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시 당연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부재로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실시가 가장 미흡한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04년 실태조사결과, 직무발명보상의 유형중 출원유보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응답기업의 2.4%로 보상유형중 최하위(출원보상(23.7%), 등록보상(16.4%), 실시보상(15.4%), 처분보상(4.2%))

따라서, 출원유보보상 실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종업원의 보상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당해 발명을 영업비밀 등으로 간직하는 경우로써, 발명의 가치가 높은 경우가 다수이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 사업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못지않은 잠재이익이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일본 유수의 전자기업들이 기술공개를 이유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최신기술을 영업비밀화하는 블랙박스 전략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따라서, 출원유보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자구를 개정하였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출원유보보상 시행의 당위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상시 종업원이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유보보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 기 타

(1) 직무발명 분쟁과 관련한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강화(제14조의3, 제29조의6)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물론 동 규정을 굳이 신설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간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민간의 인식 부족으로 제도가 갖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저조한 데 따른 보완책의 일환에서 반영됐다.

또한, 법제29조의6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이 종래 민법상 계약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되었다.

동 내용은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간 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동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었으나, 조정결정의 확정력이 확보됨에 따라 직무발명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화(법 제14조의4)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현행 규정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비밀유지의무의 주체가 종업원임을 밝히고 있을 뿐, 출원주체가 누구인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출원주체임을 명시하여 종업원이 부담하게 되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음에 따라 종업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그 출원주체는 종업원이 되므로 발명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한 바, 이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현행 골격은 유지하되,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명백히 하여 양 당사자간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다. 일본의 특허법 개정

1) 개정 배경

일본은 특허법 제35조에서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대동소이 하였다 즉, 직무발명의 요건,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승계시 상당한 보상지급청구권 발생 등 주요내용상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立國)의 실현을 위하여 ‘02. 7월 지적재산전략대강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 정책부회’를 설치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이 ‘04. 6월에 개정된 특허법이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장기불황의 타개 및 지식기반사회라는 환경하에 일본의 전략적인 결단에서 도출된 것이며 한편, ’04년 청색발광다이오드 판결사건이후 거액의 보상금 청구소송 증가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본의 핵심두뇌를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다.

나까무라 슈지 교수는 200억엔의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는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2) 주요 내용

일본은 특허법 제35조 제4항과 제5항을 개정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2-8>일본 특허법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신 ․ 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35조 ④전항의 보상액은 그 발명으로 인해 사용자 등이 받아야 할 이익액 및 그 발명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35조 ④계약, 근무규칙 기타 약정에서 제3항의 보상에 대하여 정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책정 시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과의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상황, 책정된 해당 기준의 개시상황, 보상액의 산정에 관해 행해지는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정해진 바에 의해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의 보상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보상액은 그 발명으로 인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액, 그 발명에 관하여 사용자 등의 부담, 공헌 및 종업원등의 처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직무발명의 보상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자율적인 결정인 계약, 근무규칙, 기타의 약정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보상액에 대하여 법이나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된 특허법은 보상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이 상당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절차적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간 협의절차나 의견청취과정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등을 수록한 ‘수속사례집’을 발간하여 민간에 보급하고,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개정제도에 대해 각 기업들이 조기에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 개정내용은 ’05년 4월부터 시행되며,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법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라.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으로 보상금 대폭 증액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를 유도하고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키 위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개정(’04.12.18)하여 ‘05.1.1부터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즉, 종래 공무원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처분수입금의 규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10～30%로 차등 지급하던 처분보상금을 일률적으로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연구원(공무원 포함)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 근거로 자신의 연구성과가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수입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 절반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공공부문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높은 제도화수준을 갖추게 되었다.

3. 민간의 직무발명 활성화 유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정일남

가. 연구개발주체별 직무발명 창출여건 분석

1) 기 업

직무발명 창출여건과 관련, 연구개발비 비중면에서 볼 때 기업은 ‘04년 국가 총연구개발비 22조 1,830억원의 76.7%인 17조 198억원을 사용하여 13.4%를 사용한 공공연구기관(2조 9,646억원)이나 9.9%를 사용한 대학(2조 2,009억원)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표 Ⅳ-3-2> 참조)

연구개발비 증가율면에서도 기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이 17.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04년도에 대기업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13조 4,605억원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하여 기업체 직무발명의 대다수가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사용비중 역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은 기업 전체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추세에 있으나 중소기업은 11.1%, 벤처기업은 9.8%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R&D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중소기업에 비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잘 정비되어있는 대기업의 예에 비추어볼 때,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한 보상여부가 기업의 R&D투자 및 직무발명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Ⅳ-2-6>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자체사용 연구비(2003년)	자체사용 연구비(2004년)

* 자료 :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한편 직무발명에 따른 출원건수에서 보았을 때에는 <표Ⅳ-2-9>에서 보듯 지난 ‘90년부터 ’04년까지의 수치를 기준으로 내국인의 전체 특허출원 790,192건중 76.7%에 해당하는 606,089건을 기업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지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Ⅳ-2-9>    출원인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90 ~ ’04)

(단위 : 건, %)

구 분	기업	대학	공공연	비영리기관	개인	계
출원건수	606,089	7,457	24,913	4,441	147,292	790,192
비중	76.7	0.9	3.2	0.6	18.6	-

* 자료 : 한국의 특허동향 2005(특허청)

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이 다양한 분야에 걸치게 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과 국가는 기술혁신을 내부역량으로만 추진하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기술도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이전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특히 고급인력이 집약되어 있으며 원천기술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즉, 직무발명에 대한 산업적 활용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표 Ⅳ-2-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90년부터 ’04년 까지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적 활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지표인 특허출원건수에서 보았을 때 이들의 특허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표 Ⅳ-2-9>, <그림 Ⅳ-2-7> 및 <표 Ⅳ-2-10>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전체 박사급 연구인력 56,572명중 71.3%(40,318명)를 보유하고, 국가연구개발비의 9.9%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은 전체의 0.9%인 7,457건으로 나타나 대학의 특허경영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연구기관 역시 박사급 연구인력의 13.7%, 국가연구개발비의 13.4%를 사용하고 있으나, 특허출원은 불과 전체의 3.2%에 불과 하여 공공부문 연구개발주체의 간판격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부창출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림Ⅳ-2-7>      연구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 자료 :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표Ⅳ-2-10>            연구개발비 현황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기 업	계
사용연구개발비	22,009억원	29,646억원	170,198억원	221,853억원
점유율	9.9%	13.4%	76.7%	100%

* 자료 :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이와 같이 직무발명의 핵심 창출주체이면서 그 연구성과가 사장되는 악순환을 제거하고,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키 위해 특허청에서는 지난 ‘01년 12월 특허법 제39조를 개정하여 종래 국가소유로 되던 국공립대 교수 직무발명을 대학 전담조직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승계한 발명이 특허등록되었을 때 이를 전담조직 소유로 함으로써 대학 자율적인 특허경영체제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정비하였다.

또한 주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체 직무발명규정을 정비하여 대학내 연구성과의 민간이전을 통한 수입발생시 교수 및 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50%이상 지급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역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학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급속히 정착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대학의 특허성과 제고를 위한 대내외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02년 이후부터 대학의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료수입 등의 특허성과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05년초 대학기술이전협의회가 발간한 ‘대학기술이전백서’에 따르면 ‘02년을 기점으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대학의 특허경영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대학 기술이전전담부서간 협력체제 구축 및 기술이전 ․ 사업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99년 결성된 협의체

<표Ⅳ-2-11>       주요대학 특허출원건 추이

(단위 : 건)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국내출원	310	594	861	727	679
국제출원	34	93	160	152	158
계	344	687	1,021	879	837

* 자료 : 대학기술이전백서(대학기술이전협의회)

나.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1)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현황

’05년 11월 실시한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중 20.1%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년(15.6%) ⇢ ’04년(19.2%) ⇢ ‘05년(20.1%)로 0.9% 상승)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05. 11. 2 ～ 12. 1(1개월)

￭ 주    관   : 특허청(‘04년 : 산자부 ․ 노동부 ․ 특허청 공동주관)

￭ 조사기관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조사대상   : 30인 이상 사업체중 10,000개 업체 표본 추출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15%

￭ 응답회수율 : 21.1%(총 2,086개 업체 응답)

- ‘04년(20.5%/2,053개 업체 응답), ’01년(15.7%/1,565개 업체 응답)

￭ 주요 조사내용

-직무발명보상제도 세부 실시 현황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지도 및 미실시 요인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 및 개정법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등

	<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기준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하고 있거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직무발명보상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 ․ 운용하고 있는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로 간주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이 42.3%, 벤처기업(22.9%), 외국계기업(19.0%), 중소기업(18.1%)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이 55.6%로 500～999명(34.1%), 300～499명(30.8%), 100～299명(23.2%)을,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6.7%, 통신업(23.5%), 사업서비스업(17.4%), 개인서비스업(16.0%) 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기업은 32.9%, 특허권 취득 경험이 있는 기업의 실시율은 35.6%이며,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는 기업의 실시율은 25.3%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및 세부기준별 보상제도 실시율은 ‘04년과 대동소이함을 보였다.

<표Ⅳ-2-12> 세부기준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현황 요약

구 분		2001년 (%)	2004년 (%,A)	2005년		증감 (B-A)
				(%,B)	(업체)
전 체		15.6	19.2	20.1	419	+0.9
형 태	중소기업	-	15.1	18.1	317	+3.0
	벤처기업	-	26.9	22.9	43	-4.0
	대기업/계열사	-	42.3	42.3	55	0.0
	외국계 기업	-	13.5	19.0	4	+5.5
업 종	제조업	14.1	28.6	26.7	269	-1.9
	전기가스/수도사업	43.6	12.1	11.7	9	-0.4
	금융 및 보험업	16.2	5.9	7.1	11	+1.2
	통신업	-	23.8	23.5	32	-0.3
	사업서비스업	-	16.5	17.4	56	+0.9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	19.1	16.0	17	-3.1
	기타	-	5.5	8.8	25	+3.3
규 모	30인~49인	11.5	9.8	10.4	58	+0.6
	50인~99인	17.1	18.1	19.6	131	+1.5
	100인~299인	17.5	23.0	23.2	132	+0.2
	300인~499인	38.2	29.9	30.8	53	+0.9
	500인~999인	31.3	31.5	34.1	30	+2.6
	1,000인 이상	60.9	50.7	55.6	15	+4.9
권 역	수도권	-	21.8	21.8	241	0.0
	영남권	-	16.4	19.5	93	+3.1
	충청권	-	15.3	18.6	31	+3.3
	호남권	-	15.1	18.3	48	+3.2
	강원/제주권	-	5.3	8.2	6	+2.9
특 허 출원여부	출원 경험	-	34.1	32.9	318	-1.2
	출원 미경험	-	7.9	9.0	101	+1.1
특허권 취득여부	취득 경험	-	-	35.6	309	-
	취득 미경험	-	-	9.0	110	-
노동조합 결성여부	있다	-	25.3	23.4	277	-1.9
	없다	-	8.6	15.7	142	+7.1

2)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

가) 직무발명 보상종류

직무발명 보상 종류에 있어서는 실적(실시)보상 실시율이 76.4%로 가장 높았으며, 발명(제안)보상(57.5%), 출원보상(55.8%), 처분보상(51.6%)을 나타냈다. ‘04년도와 비교하여 실적(실시)보상이 5배 가까이 상승(15.4%→76.4%) 하였으며, 처분보상 역시 12배이상 상승(4.2%→51.6%)하여 변화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04년도와 비교하여, 직무발명보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처분 및 실시보상 실시율이 크게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그림Ⅳ-2-8>          직무발명 보상종류

나)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이유 및 효과

직무발명 보상실시이유로는 기업경쟁력 강화(52.7%)라는 측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실시효과에 대해서도 기업경쟁력 향상(65.4%)이라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년과 유사한 면을 보였다.

<표Ⅳ-2-13>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이유

구 분	2005	2004
기업경쟁력 강화	52.7%	67.0%
정당한 보상	10.0%	4.6%
근로의욕제고	8.4%	24.6%
기 타	28.9%	3.8%

<표Ⅳ-2-14>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에 따른 효과

구 분	2005	2004	2001
기업경쟁력 향상	65.4%	37.2%	32.2%
근로의욕 향상	14.6%	32.6%	34.1%
직무만족도 및 애사심 향상	20%	22.9%	18.5%
기 타	0%	7.4%	1.4%

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미실시 이유 및 향후 도입계획

반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미실시 이유에 대해서는 ‘04년도와 유사하게 기업의 경영운영 방침에 부합되지 않음 (25.6%), 보상금 산정의 어려움(15.2%) 順으로 나타나 경영자의 인식 및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결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향후 도입계획에 있어서는, 도입계획이 없다가 71.0%로 ’04년(54.6%)보다 16.4% 상승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당위성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15>       직무발명보상제도 미실시 이유

미실시 이유	‘05	‘04	‘01
기업의 경영운영 방침에 부합되지 않아서	25.6%	20.2%	16.3%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서	15.2%	18.1%	11.1%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서	16.4%	12.9%	15.3%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6.2%	10.1%	15.7%
근로자의 직무발명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	12.6%	10.2%	8.7%
기 타	24.2%	28.6%	32.9%

라) 직무발명 보상금액 및 적정성

직무발명 보상금액은 기업들의 등록보상금 수준을 보면 1건당 평균적으로 특허 102.2만원, 실용신안 40.8만원, 의장 29.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 실시 ․ 처분보상금은 수입금의 11.2% 수준으로 ‘04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직무발명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89.5%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여 대다수를 차지했다.

<표Ⅳ-2-16>     직무발명보상 유형별 평균 지급금액

직무발명 보상 유형		2005	2004
발명(제안) 보상금		48.4 만원	46 만원
출원보상금	특 허	51.5 만원	40 만원
	실용신안	27.4 만원	20 만원
	의 장	24.8 만원	16 만원
등록 보상금	특 허	102.2 만원	94 만원
	실용신안	40.8 만원	36 만원
	의 장	29.3 만원	22 만원
실시 ․ 처분 보상금	실시 ․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의 %	11.2%	10 %

<그림Ⅳ-2-9>        직무발명 보상금액의 적정성

마) 직무발명 보상금액의 결정방식

직무발명 보상금액의 결정방식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름(74.7%), 사업주 및 회사임원에 의한 결정(16.3%),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5.8%) 順으로 나타나, 보상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이 ‘04년(64.7%)에 이어 ’05년도에도 증가하여, 규정에 입각한 보상제도 운영이 정착되어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림Ⅳ-2-10>        직무발명 보상금액의 결정방식

바) 비금전적 보상제도 실시형태

금전적 보상 이외에 다른 형태의 보상제도의 실시형태는 특별진급 기회 부여(88.1%), Post Doc/해외유학 등 자기계발 지원(20.2%), 자율과제 선택 및 수행기회 부여(9.6%) 順으로 나타나 금전적 보상 이외에도 특별진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Ⅳ-2-11>      비금전적 보상제도 실시형태

3) 직무발명 보상제도 인지도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0.9%가 "들어본적이 있다"고 답해 ‘04년도(56.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필요여부는  89.7% "필요하다"라는 나와 응답업체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Ⅳ-2-12>       직무발명 보상제도 인지도

<그림Ⅳ-2-13>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필요성

4) 직무발명법제 개정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발명진흥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있다”가 15.2%로 대다수 업체가 현재 추진중인 발명진흥법 개정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명진흥법 개정이 자발적 보상제도 정착에 기여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상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금번 개정이 “기업체의 자발적인 직무발명보상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4.1%로 나타나 금번 개정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만큼 법개정 취지가 민간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간담회 등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현황은 ‘04년도에 비해 다소나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실시율은 소폭이긴 하나 ’04년도 19.2%에서 20.1%로 상승했으며, 보상종류중 가장 핵심적인 보상이라 할수 있는 실시보상 및 처분보상 실시율은 각각 15.4%에서 76.4%, 4.2%에서 51.6%로 ’04년도에 비해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의사가 없는 기업비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CEO간담회 개최, 직무발명 우수사례 보급등을 통해 보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등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수준에 비해 여전히 보상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을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06년을 직무발명보상제도 정착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전국 단위의 설명회 개최, 기업에서 개정제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보상제도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수록한 사례집 작성ㆍ보급 및 개정내용을 반영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안 작성ㆍ보급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개정직무발명법제가 민간기업에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다.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홍보

1)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기부여 및 우수 직무발명가의 사기진작 도모 등이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 경진대회”를 ‘9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05년 제12회 직무발명경진대회는 12월 15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었으며 총23개 업체가 참가하여 자웅을 겨루었다.

<표Ⅳ-2-17>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실적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개 최 일 시	’94.11.17	’95.4.11	’96.4.25	’97.4.16	’98.5.7	’99.5.7	’00.5.9	’01.5.10	’02.5.14	’03.5.28	’04.6.18	‘05.12.15
참 가 현 황	8개사 10명	12개사18명	21개사 25명	20개사 25명	11개사 16명	14개사 18명	14개사 16명	18개사 21명	19개사 19명	32개사 32명	개인 24명 제도5팀	23개사 23명
포 상	통산부장관상 등 10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1개	대통령상 등 14개	대통령상등 10개

<표Ⅳ-2-18>       직무발명 경진대회 시상현황

구분 연도	시 상 내 용	수상기관
‘94	상공자원부장관상(1), 특허청장상(3), 한국발명진흥회장상(3), 대한변리사회장상(3)	(주)금성사 등 10개 기관
‘95 ~ ’03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산업자원부장관상(2), 특허청장상(2), 중소기업청장상(1), 한국발명진흥회장상(2), 대한변리사회장상(2)	LG전자 등 99개 기관
’04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산업자원부장관상(3), 특허청장상(3), 중소기업청장상(1), 한국발명진흥회장상(5)	(주)현대자동차 등 13개 기관
‘05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산업자원부장관상(2), 특허청장상(2), 중소기업청장상(1), 한국발명진흥회장상(4)	(주)엘지전자 등 10개 기관

<표Ⅳ-2-19>      직무발명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상 격	성 명	소 속	직 위	권리명칭
대통령상	정원현	엘지전자㈜	연구실장	왕복동식 모터
국무총리상	한창훈	㈜동부아남 반도체	과장	씨모스 이미지센서 및 그 제조방법
금상 (산자부장관상)	박순복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원	무크롬 유무기질 절연코팅액의 역방향 코팅방법
	서승돈	삼성광주전자㈜	책임연구원	압축기
은상 (특허청장상)	김태일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사	악취물질의 생물학적 처리용 발효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이상호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담당	흰점박이 꽃무지 풍뎅이 유충의 대량증식방법
은상 (중소기업청장상)	권실학	㈜거도산업	공장장	가디레일의 롤러형 완충장치
동상 (한국발명진흥 회장)	강동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마 모자이크바이러스 전체 게놈을 함유하는 식물발현용 벡터
	이점수	우리은행	지점장	당좌예금의 교환지급방법 및 그 프로그램 소스를 기록한 기록매체
	정선구	㈜비즈탑	연구소장	옥내급수관 진단 및 세척용 마이크로 로봇
	백 이	농촌진흥청	농공연구사	농산물 건조기의 배풍열 회수장치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7명의 직무발명가들이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발명 동기에서부터 연구, 개발 및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현장사례발표를 통해 공개하였는데 대기업․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정을 상호 비교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추이 및 사업화 과정을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표Ⅳ-2-20>  2005 직무발명경진대회 본선사례발표내용 요약

발명의 명칭	내용 요약
왕복동식 모터	권선 코일이 위치하는 개구부의 입구 폭, 즉 극간 거리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개구부의 공간을 최대화하여 고가인 영구자석의 사용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출력을 높이고 또한 구조를 컴팩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씨모스 이미지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별도의 절연막 증착없이 기존의 게이트의 스페이서 형성과 동시에 소자분리막 경계부상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한 틸트 이온 주입으로 보호막 아래의 소자분리막 경계부에 고농도 불순물 확산 영역을 갖는 소자를 형성함으로써 소자분리막 경계면에서의 암전류 감소와 이미지 잔상제거 특성을 향상시킨 발명
무크롬 유무기질 절연코팅용액의 역방향 코팅방법	무크롬 유무기질 절연코팅용액을 사용하여 무방향성 전기강판 표면에 절연코팅 시 용액의 조건, 스트립 인입각 및 편심정도, 상하부 코팅롤간 주속비를 개발 설정하여 환경친화적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무크롬 절연코팅기술을 상용화 시킨 기술
압축기	저속모터를 채용하여 구동소음이 줄어들도록 하면서도 압축능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밀폐용기와 냉매의 압축이 수행되도록 압축실을 구비하는 압축기구와 냉매의 압축에 따른 압축동력을 제공하도록 4극 이상의 저속모터로 마련되는 구동부와 압축실로 유입되는 냉매의 유입량을 증대시키도록 마련된 것임
악취물질의 생물학적 처리용 발효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국내환경과 고온에 적응성을 가지면서 고농도 유기물에서 기질이용성이 다양한 미생물을 스크린하고 스크린 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가축 사육시 발생되는 악취물질의 유용성을 조사하여 유용성이 큰 세균15종, 곰팡이7종, 방선균3종을 선발하여 선택한 균주 사이에 경쟁관계와 상조 및 적대적 행위관계의 유무를 미리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배합한 혼합균 군의 조성물
흰점박이 꽃무지 풍뎅이 유충의 대량증식방법	삼나무톱밥을 이용하여 꽃무지풍뎅이 유충(굼벵이)을 대량으로 증식하되 풍뎅이의 성충이 산란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풍뎅이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비교적 작은 상자에서 적절한 증식 조건을 제공하여 증식이 대량으로 이루어 지도록 한 것임
가디레일의 롤러형 완충장치	축에 회전되게 끼워진 완충 롤러를 2단, 3단 가드레일의 3각형 절곡부에 축을 고정 설치함으로써 차도를 이탈한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할 때 완충 롤러로써 1차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안전하게 정방향으로 주행을 유도시켜 2차적인 사고의 예방이 가능

2)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순회설명회’ 개최

직무발명에 대한 대학교수, 연구원 및 공무원 등의 인식제고와 발명의욕 고취를 통해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05년 하반기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04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면 대상이 2배 증가된 것이다.

설명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대한주택공사 등의 국립연구기관, 동아제약(주) 연구소, (주)현대오토넷,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연구기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원․공무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의 내용으로는 대학교수․연구원 등의 직무발명 홍보용 동영상물 상영과 직무발명제도 설명, 특허관리절차 등이 소개되었다.

<표Ⅳ-2-21>       직무발명 순회설명회 개최기관

구 분	개 최 기 관	비고
공공기관, 지자체	국립산림과학원,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산림청 국립수목원,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원자력의학원, 경상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서울특별시,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대한주택공사	19개 기관
기업체 등	동아제약(주)연구소,(주)현대오토넷,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전력기술(주)원자로설계개발단, 삼성서울병원, 경남창원지식재산센터,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주)경농 중앙연구소, (주)태평양 기술연구원, 동우화인켐(주), 대전북부지식재산센터	11개 기관
계	총 30개 기관

3)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안 제작 ․ 배포

기업체의 자발적인 보상규정 제정을 지원하고, 직무발명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의 개념, 절차, 보상,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등의 주요사항을 수록한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안’을 작성,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 배포하였다.

4. 국유특허활용 촉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전기주사 박문철

가. 국유특허 개념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등록한 특허를 말한다.

특허법 제39조 제1항, 제2항은 공무원(국․공립대학 내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대학 교직원은 제외)이 그 직무에 관한 발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국유 또는 공유(公有)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39조 제4항은 국가가 승계한 국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의한 특허권을 국유특허로 하고, 이에 대해 특허청장이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특허청은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에 의해 국유특허로 등록된 경우에는 발명자인 공무원에게 등록보상금을, 국유특허가 민간부문으로 이전 또는 실시되어 처분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나.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05년 12월말 기준으로 국유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는 총 1,418건이 등록되어 ’04년 1,303건 비해 약 9% 정도 증가하였다. 총 등록건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9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디자인권은 7.3% 정도이다.

’05년에 신규로 등록된 국유특허는 187건으로 ‘04년 233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표Ⅳ-2-22>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신 규 등 록					소멸 및 이전	누 계					비고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특허	계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특허	계
’93	6	1	4		11	1(특)	20	9	5	-	34
’94	8	1	-	-	9		28	10	5	-	43
’95	3	4	-	-	7		31	14	5	-	50
’96	15	2	1	-	18		46	16	6	-	68
’97	38	8	4	2	39	1(특허)	83	24	10	2	119
’98	100	16	2	2	120		183	40	12	4	239
’99	101	14	13	2	130	5(실4,디1)	284	50	24	6	364
’00	111	52	25	3	191	2(특1,실1)	394	101	49	9	553
’01	122	41	18	4	185	5(실3,디2)	516	139	65	13	733
’02.	151	45	25	7	228	7(특1,실4,디2)	666	180	88	20	954
’03	153	36	11	2	202	38(특30,실6,디2)	789	210	97	22	1,118
’04	171	54	6	2	233	48(특40,실5,디3)	920	259	100	24	1,303
‘05	147	31	4	5	187	72(특52,실20)	1,015	270	104	29	1,418

다. 국유특허의 활용현황

국유특허권의 활용이란 등록된 국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매각,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민간기업 등이 국유특허기술을 활용케 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특허권의 활용을 위한 실시 건수는 ‘01년 큰 폭으로 늘어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5년도에는 총 98건의 유상 또는 무상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총 3억원의 실시료 수입을 기록하였다. (’05년에는 매각 또는 전용실시는 없음)

특허청은 ‘05년 국유특허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명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발명기관과 연계를 통해 국유특허 활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유특허기술 목록 및 기술내용을 IP-Mart (http://www.ipmart.or.kr)에 공개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Ⅳ-2-23>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

구분 년도	실시허락(건)			실시료 수입
	유상	무상	계
’92	1		1	2,510,390
’93	1		1	25,153,160
’94	4		4	9,046,480
’95	4		4	8,129,220
’96	5		5	1,224,138,170
’97	5		5	5,345,180
’98	15	3	18	87,806,690

구분 년도	실시허락(건)			실시료 수입
	유상	무상	계
’99	21	3	24	92,209,090
’00	29	7	36	67,319,550
’01	62	-	62	198,335,690
’02	57	-	57	188,884,880
’03	53	-	53	218,688,030
’04	82		82	269,426,980
‘05	98	-	98	301,989,530
계	437	13	450	2,698,983,040

라. 국유특허의 등록 ․ 처분보상금의 확대지급

특허청은 공무원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국유특허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 (’04.12월)하여 ‘05년부터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처분보상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종전 처분보상금은 등록된 권리나 출원중인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10%～30%를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일괄적으로 처분수익금액의 50%를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05년에는 총 111건에 대해 1억 2천 9백여만 원의 처분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총 148건의 신규 등록 국유특허권에 대해 5천 8백여만 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Ⅳ-2-24>   국유특허 등록 ․ 처분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원)

구분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지 급 건 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92	3(특허)	3,000,000	1	602,060
’93	10(특5, 실1, 디4)	6,700,000	1	3,615,300
’94	9(특8, 실1)	8,500,000	4	2,209,200
’95	6(특3, 실3)	4,500,000	4	2,025,840
’96	18(특15, 실2, 디1)	16,300,000	5	125,703,830
’97	39(특28, 실8, 디3)	32,900,000	5	1,471,320
’98	32(특26, 실3, 디3)	27,350,000	2	603,210
’99	114(특96,실18)	103,050,000	13	13,097,560	1	1,000,000
’00	166(특129,실15,디22)	133,339,900	29	26,095,680	4	4,000,000
’01	231(특157,실45,디29)	145,059,000	67	42,355,450	2	2,000,000
’02	193(특148, 실20, 디25)	93,162,000	111	113,594,710	12	16,000,000
’03	106(특87, 실4, 디15)	44,290,000	72	63,138,260	7	11,000,000
‘’04	117(특109,실7,디1)	48,647,500	114	75,482,310	6	14,000,000
‘05	148(특125, 실21, 디2)	58,724,850	111	129,488,650	-	-

제3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촉진

1.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박주연

가. 추진배경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시․도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해오던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를 ‘04년 1월부터 확대 개편한 것으로, 동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지재권 설명회 및 지자체 등 지역 발명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1) 기본방향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은 지방화시대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지역의 종합적인 근접 지식재산 지원 인프라로 기능케 하여, 지역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출원상담뿐만 아니라 특허정보 검색, 특허기술 사업화 및 거래에 대한 종합 컨설팅 제공 등을 One-stop으로 해결하는 한편,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사업발굴을 장려함으로써 지역별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2) 사업목표

가. 지역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나. 지역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도모

다.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주요 기능

가.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및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나. 지식기반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

다. 지역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활용증대 및 사업화 지원

라. 지역발명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마.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체제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제공

4) 사업추진체계도

- 추진체계도

- 사업참여 기관별 역할

기관유형	담당기관	역 할
총괄기관	특허청	◦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수립 ◦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행정지원 ◦ 총괄 사업지도, 감독, 평가
지역지식재산창출촉진사업추진 및 지원기관	한국발명 진 흥 회	◦ 세부 사업추진 계획수립 및 추진 ◦ 운영관리요령 제정 등 제반사업 운영․관리 ◦ 협력기관, 참여기관 등과의 협력업무 ◦ 각종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관리 ◦ 기타 실무행정 지원 등 제반업무 수행
사업수행기관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 참조	◦ 지역지식재산센터 업무 ◦ 지역내 산업재산권 창출 기반 조성 ◦ 지역내 산업재산권의 창출, 이용 및 사업화 지원 ◦ 지역발명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등
협력기관 및 참여기관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 지식재산 창출촉진을 위한 협력업무 ◦ 전담기관의 공동추진 및 실무행정업무 협력지원 등 ◦ 전담기관 지정 특정사업에 대한 위탁수행 등
위원회 운영	지식재산권 전문가	◦ 평가위원회 등 운영

5) 사업 참여기관 현황

-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

운 영 기 관	지역센터(전담인원)	비 고
발명진흥회 지회	부산남부(4), 광주(4), 춘천(3)	발명장려관 포함
지역상공회의소	대구(2), 인천(2), 울산(1), 수원(1), 청주(2) 천안(2), 구미(1), 포항(1), 마산(1), 전주(2) 순천(2), 제주(1.5), 창원(1), 진주(2), 강릉(1) 충주(1), 목포(1.5), 안동(1), 서산(1), 태백(1)
테크노파크, 산업진흥재단	부산서부(1), 경기안산(1), 경기부천(1)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부평(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원주(1), 대전북부(2)
대학	대진대학교(1), 영동대학교(1)
소 계	31센터 48명

-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 현황

인천상공회의소

부평도서관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테크노파크

부천산업진흥재단

대진대학교(포천)

천안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전주상공회의소

발명진흥회(광주)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목포상공회의소

(재)대전시중소기업지원센터

(재)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강릉상공회의소

발명진흥회(춘천)

태백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충주상공회의소

영동대학교

구미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안동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마산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

발명진흥회(부산남부)

부산시 테크노파크

- 설치운영 현황

No	센 터 명 (운영기관)	센터장 (전담직원)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설치․등록일)
1	강원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권혁록 (장현미)	033)643-4411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49-2 (210-922)	2003. 10 (등록)
2	강원원주지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양창환 (조용형)	033)749-3310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220-952)	2001. 7 (등록)
3	강원춘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최동호 (김종택) (연소라)	033)258-658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25 벤처비즈니스살롱 1층 (200-161)	2000. 2 (설치)
4	경기수원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김종국 (오병민)	031)244-345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 2동 80-17 (440-302)	2000. 2 (설치)
5	경기안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최강선 (김선호)	031)500-303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 (426-901)	2003. 10 (등록)

No	센 터 명 (운영기관)	센터장 (전담직원)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설치․등록일)
6	경남마산지식재산센터 (마산상공회의소)	김태호 (김종삼)	055)241-4121	경남 마산시 산호동 17-5 (631-480)	2000. 2 (설치)
7	경남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강대운 (이기운)	055)753-0411	경남 진주시 상대동 341-3 (660-802)	2001. 12 (등록)
8	경남창원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이종대 (박희석)	055)283-0608	경남 창원시 신월동 97-6 (641-738)	2001. 7 (등록)
9	경북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박정구 (김달호)	054)454-6601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730-716)	2000. 2 (설치)
10	경북포항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김재홍 (김응기)	054)274-2233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 (790-827)	2000. 2 (설치)
11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김 일 (이화신) (박영헌) (선수미)	062)954-3841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1-15 하남 3차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2층 (405-300)	2000. 2 (설치)
12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송상수 (김종흥) (장해령)	053)755-0041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07 (701-702)	2000. 2 (설치)
13	대전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회)	박병영 (임응수)	042)864-4307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400 KAIST 동문창업관 2층 (305-701)	2004. 12 (등록)
14	대전북부지식재산센터 (대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유기영 (김대성)	042)867-4115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302-789)	2003. 10 (등록)
15	대진대학교지식재산센터 (대진대학교)	권혁홍 (박상호)	031)539-1277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1 산학협력원 (487-711)	2004. 12 (등록)
16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김주병 (이문기) (서미영) (박주희)	051)645-9683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 문현회관 1층 (608-043)	2000. 2 (설치)
17	부산서부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강효경 (주은진)	051)313-1486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51-1 (617-729)	2003. 3 (등록)
18	영동대학교지식재산센터 (영동대학교)	윤상원 (장현승)	043)740-1335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제1공학관 산학협력단 (370-701)	2004. 12 (등록)
19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김영주 (이은정)	052)228-3083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589-1 (680-013)	2000. 2 (설치)
20	인천부평지식재산센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김계순 (윤한진)	032)512-8023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454 (403-130)	2003. 1 (등록)

No	센 터 명 (운영기관)	센터장 (전담직원)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설치․등록일)
21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신정한 (김정숙) (윤우신)	032)810-2838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405-849)	2000. 2 (설치)
22	전남지식재산센터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조휴석 (송호길)	061)741-5511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 (540-190)	2000. 2 (설치)
23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윤태섭 (백승만) (조세경)	063)288-30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560-040)	2000. 2 (설치)
24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고용문 (오용석)	064)757-2164	제주시 이도2동 1176-53 (690-827)	2000. 2 (설치)
25	충남북부지식재산센터 (천안상공회의소)	최용대 (전종오) (강정순)	041)556-7131	충남 천안시 원성동 286-7 (330-070)	2000. 2 (설치)
26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윤성일 (박치성) (김은혜)	043)254-428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 (360-012)	2000. 2 (설치)
27	충북충주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박종석 (김상민)	043)843-7001	충북 충주시 문화동 562번지 380-956	2005.7 (등록)
28	경기부천지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이동훈 (최항준) (이하나)	032)621-208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420-734	2005.7 (등록)
29	전남목포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윤용화 (김문일)	061)242-8581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530-110	2005.7 (등록)
30	경북안동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김태우 (강기훈)	054)859-3090	경북 안동시 운흥동 300-6 760-110	2005.11 (등록)
31	충남서산지식재산센터 (충남서부상공회의소)	김종관 (김영문)	041)663-3063	충남 서산시 읍내동 114-1 356-805	2005.11 (등록)
32	강원태백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함억철 (이정욱)	033)552-5555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64-6 235-010	2005.11 (등록)
지식재산창출촉진사업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지원		왕연중 허동욱 김재권 박은영	02)3459-282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135-980)

2.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홍보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박주연

가. 추진배경

특허청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9. 7 이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보면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체 약 9만 1천여 개 중 약 4.4%에 불과한 4천여 개 기업만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별로 1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 활용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1) 추진목적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개인발명가, 학생 등에게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통한 발명풍토조성 및 종업원 5인 이상 전 중소기업체에서 1건 이상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다.

2) 운영성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순회설명회는 2003년 67회 3,931명, 2004년 64회 3,907명이 참석하였으며, 2005년에는 54회 3,145명이 참석하였다. 순회설명회의 경우 지속적인 수요감소로 향후에는 지역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설명회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 업종별 단체 설명회 개최

1) 추진목적

업종별 단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역량 강화와 업종별 단체 회원기업의 지식재산권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있다.

2) 추진방법

특허청 심사담당관실과 지식재산권 업무협력 약정이 체결된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기업에서 설명회 개최 요구 시 특허청 담당 심사관과 연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3) 운영성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업종단체별 지식재산권 설명회는 2003년 27회 1,277명, 2004년 30회 1,459명이 참석하였으며 2005년에는 41회 1,983명이 참석하여 관심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3.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박주연

가. 기본사업

1)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가. KIPRIS를 통한 특허기술정보 검색 지원

나. 특허기술지도(PM)의 보급 및 활용지원

다. 지재권 법령 등 관련자료 및 각종서식 제공

2)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가. 특허출원, 등록 관련 종합민원상담(방문/전화)

나. 민원인․심사관간 화상면담 서비스 제공

다. 특허정보 검색 지도 및 전자출원 지도

라. 특허지도(Patent Map) 작성 지도

마. 출원서 등 각종서식 작성 지도

3) 무료변리상담실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개인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및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리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개별 민원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지식재산권 교육 및 설명회 개최

지역민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지역내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한국발명진흥회 사이버 아카데미와의 연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및 설명회의 주제로는 산업재산권 기초,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 검색, 특허출원 및 특허관리전략, 명세서 작성 및 청구범위 해석, 상표, 디자인 출원 및 관리전략, 특허심판 및 소송제도, 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등이 있다.

5) 지역지식재산센터 홍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팜플렛 발간 및 배포, 지역방송, 지방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재권 자체에 대한 인식제고를 기하고 있다.

나. 유관기관 Network 형성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지재권 창출 토대 조성과 지역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 Network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역의 지재권 창출촉진을 위한 각종 자문 제공과 아이디어 발굴 및 지역행사 공동 개최를 위해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별로「발명동호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지역 발명유관기관 협력사업

지자체, 대학, 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해 각 지역지식재산센터별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사업의 예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부문 종사자에 대한 특허출원비 지원, 시작품 제작 지원, 특허사업화 지원과 지방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각종 발명경진대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이 있다.

라. 사업추진실적

1) 특허종합서비스 제공

NO	센터명	특허정보서비스제공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설명회 및 기타행사
		명	건	명	건	명	건
1	강원강릉	459	917	656	1,157	12	498
2	강원원주	2,226	2,226	4,509	4,509	20	698
3	강원춘천	1,527	2,708	3,413	5,275	18	903
4	경기부천	45	58	75	87	5	97
5	경기수원	509	1,311	768	1,620	13	410
6	경기안산	1,799	1,914	846	1,119	9	260
7	경남마산	261	364	435	667	1	11
8	경남진주	774	1,585	1,019	1,823	16	1,049
9	경남창원	168	434	416	575	2	1,318
10	경북구미	1,803	4,526	997	1,790	7	395
11	경북포항	649	789	881	1,112	12	288
12	광주	4,718	10,134	7,655	14,227	32	1,061
13	대구	5,984	5,997	8,882	8,935	20	420
14	대전남부	1,375	2,003	1,479	2,215	22	1,199
15	대전북부	368	375	230	236	18	492
16	대진대학교	370	618	438	685	9	321
17	부산남부	5,984	16,824	7,243	18,139	16	841
18	부산서부	1,123	2,044	1,288	2,344	10	549
19	영동대학교	264	409	337	565	26	1,372
20	울산	1,559	1,620	2,541	3,124	19	852
21	인천	1,110	3,985	1,688	5,177	25	787
22	인천부평	977	3,593	1,149	3,385	9	391
23	전남	861	3,046	825	3,422	19	1,260
24	전남목포	24	24	29	29	3	110
25	전북전주	1,083	2,357	1,818	3,683	44	2,585
26	제주	423	656	1,048	1,670	13	440
27	충남천안	763	1,275	1,073	1,657	13	431
28	충북청주	1,051	2,448	1,754	4,703	4	148
29	충북충주	34	34	49	49	4	26
총 계		38,291	74,274	53,541	93,979	421	19,212

2) 무료변리상담실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No	센터명	운영일정	상담원	비고
1	강원강릉	매월 둘째주 금요일, 09:30~12:00	권오준 변리사
2	강원원주	매주 토요일 09:00~13:00	강석주 변리사
3	강원춘천	매주 화요일 13:00~15:00	이상찬 변리사 등 5명
4	경기수원	매주 화요일 13:00~17:00	박준영 변리사
5	경기안산	2005.1.17 등 7회 운영	정철규 변리사 등 10명
6	경남마산	매월 첫째주 화요일 14:00~17:00	윤의상 변리사
7	경남진주	수시운영	고영회 변리사
8	경남창원	매월 2,4주 수요일 14:00~17:00
9	경북구미	2005.2.22(화) 등 5회운영	성상희 변리사
10	경북포항	2005.4.29 등 5회 운영	안경주 변리사
11	광주	매주 화요일 14:00~17:00	박태우 변리사 등 6명
12	대구	매월 2,4주 화요일 13:00~17:00
13	대전남부	수시운영	유미특허법인 등 변리사무소 20여개
14	대전북부	2005.1027 등 2회 운영	송재욱 변리사 등 3명
15	부산남부	매주 월~금요일 13:00·17:00	부산지역 변리사무소 10개소
16	부산서부	2005.12.20 등	최한수 변리사 등 5명
17	영동대학교	2005.9.30 등 2회 운영	김복수 변리사 등 2명
18	울산	격주 금요일 13:00·17:00	손정희 변리사 등 4명
19	인천	매주 화요일 14:00~17:00	김국진 변리사
20	인천부평	매주 월요일 14:00~17:00	전홍기 변리사
21	전남순천광양	수시운영
22	전북	매월 셋째주 화요일 13:00~18:00	김형준 변리사 등 3명
23	제주	매월 2, 4째주 목요일, 금요일
24	충남천안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문호지 변리사
25	충북충주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13:00~17:00	윤의상 변리사
26	경기부천	수시운영	배용철 변리사
27	전남목포	2005.1021 13:00~17:00	박태우 변리사

4.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 디자인 권리화 지원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김홍영

가. 추진배경

특허청은『2002 한․일 월드컵』으로 형성된 국가이미지 상승효과를 각 지역의 전통․문화상품 및 특산품의 세계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상표 및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순회설명회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 추진실적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심사관 및 변리사 등을 중심으로 권리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현장방문 교육을 통해 출원 및 권리화 방법을 안내하고 브랜드․디자인 권리화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관련 공무원, 영농후계자, 작목반 소속의 영농인, 전통문화상품 생산자 등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심사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 하는 등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특허청은 앞으로 각 시․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기초자치단체별 영농단체 및 특산품 생산업체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 순회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각 지역의 전통․문화상품 및 특산품의 세계 상품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디자인 권리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Ⅳ-2-25>       지역순회 설명회 횟수 및 참석인원

(단위 : 기관, 명)

구 분	강원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기타	계
자치단체	14	13	19	10	12	17	7	16	18	126
교육인원	631	619	605	498	600	1,631	869	953	1,302	7,708

주) 2005.12월말 현재

제4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행정사무관 곽선미

가. 발명교실 운영 활성화

발명교실은 특허청에서 발명교육을 일선 교육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공동 투자하여 지역거점에 설치된 교육시설이다. 특허청은 ‘95년 7월 서울동작교육청 관내 인헌중학교에 시범설치 한 이후 ’96년 인천, 전남, 충남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97년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38개소, ’98년에는 특허청과 서울시교육청이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99년 이후에는 특허청과 각 시․도교육청의 협력으로 매년 시․도별로 15～1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05년 말 현재 전국에 157개소의 발명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Ⅳ-2-26>              연도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설치수	1	3	38	5	16	16	16	16	15	16	15	157

<표Ⅳ-2-27>             시 ․ 도별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9	9	8	8	6	5	5	18	6	11	7	10	10	17	13	5	157

<표Ⅳ-2-28>            학교급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공공시설	계
93	38	11	15	157

발명교실이 설치된 후 ‘01년부터 ’05년까지의 교육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발명교실 설치 증가에 따라 이용실적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발명교실은 학생 뿐 아니라 지역주민 및 교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 지역의 발명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표Ⅳ-2-29>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

(단위 : 명)

구분	‘01	‘02	‘03	‘04	‘05
학 생	237,710	271,613	326,533	350,657	395,158
학부모	19,047	27,262	28,370	24,994	37,828
교 사	9,646	8,944	9,655	10,162	19,167
합 계	266,403	307,819(15.5)	364,558(18.4)	385,813(5.8)	452,153(17.2)

※ (  ) : 전년대비 증가율

<표Ⅳ-2-30>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

시․도	설 치 장 소 (운영주체)	시․도	설 치 장 소 (운영주체)
서 울	잠원초, 성수중, 봉천중, 과학교육원 성일중, 창천초, 구로중, 상계여자중 아주중, 한남초 공항초, 돈암초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수도공고, 윤중초 아현중, 신창초 계남초	경 기	매산초, 일산중, 낙생고,,도농초 장암초 희성초, 지장초, 설봉초 군포고, 선부중, 심곡초,구성초 가평초, 검산초, 백성초, 신장초, 김포초, 여주초
		강 원	초계학생수련장, 강원도과학교육원 노암초, 단구초, 상장중, 삼척초
		충 북	삼원초, 청주중, 삼원초, 남천초, 괴산북중, 남신초, 죽향초, 영동초 삼수초, 각리초, 단양중
부 산	부산어린이회관, 부산과학교육원 주례여자중, 괴정초 신도초, 부산과학고 성남초, 연산중 내성초
		충 남	보령과학교육센타, 천안중 광동초, 장항중앙초 추부초, 남면초,서동초
		전 북	전일초, 김제여중,남원도통초 군산중앙초, 순창중,교육정보과학원 이리초, 인봉초, 삼인학습장, 부안동초
대 구	남산초, 대명여자중 달성초, 교육과학연구원 범일중, 성서초, 화원초,강북중
		전 남	사창초, 나주여중,목포대성초 여수중앙초, 해남여중 일로초, 옥과초,교육과학연구원 제일초, 성동초
인 천	학익초, 담방초 동인천여중, 교육과학연구원 선학초, 부마초, 안산초, 소래초
		경 북	황남초, 상주교육관,신기초대성분교 김천발명교육연구원, 상대초 영가초, 구미초,영천동부초,과학교육원 남부초, 중앙초, 오계초,노음초 진보초, 도촌초, 초전중, 의성중
광 주	금당중, 우산초 송정중, 신광중 광천초
		경 남	남해교육청, 대아중 경원고, 합천초,마산여중 창녕초, 경남항공고,사파고 사천고, 진교초, 교육과학연구원 거창초, 산청초
대 전	대흥초, 버드내중 내동초, 동신중 충남기계공고, 매봉초
울 산	염포초, 향산초, 유곡중, 남부초, 야음중	제 주	서귀서초, 중앙중 한림중, 제주남초 성산중

나. 발명연구시범학교 지정 ․ 지원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범적용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도부터 시도 교육청 별로 매년 발명연구시범학교를 지정․지원하여 왔다. 발명연구시범학교에서는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들을 시범 적용하고,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발명교육을 확산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도교사에게 연구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여 주고 있다. ‘05년에도 16개 학교에 7백만원씩 총 112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표Ⅳ-2-31>     ‘05년 발명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

연번	지역	학교명	연구주제
1	서울	서울청담초등학교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발명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력 신장
2	인천	인천마전초등학교	체험중심 발명교육을 통한창의력 신장 방안
3	부산	내성초등학교	MI를 접목한 발명체험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확산적 발명마인드 구축
4	대구	대구달성초등학교	발명기초기능 향상을 통한 창의성 신장
5	대전	대전매봉초등학교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구안․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6	광주	금당중학교	발명체험학습을 통한 창의력 신장
7	울산	유곡초등학교	발명공작교실 운영을 통한중학생의 창의력 신장
8	경기	구성초등학교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9	강원	상장중학교	활동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개발․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10	충북	괴산북중학교	체험활동 중심의 발명공작교실운영을 통한 창의력 신장
11	충남	장항중앙초등학교	지역 특허에 부합한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
12	경북	구미초등학교	다양한 발명 체험을 통한 창의력 신장
13	경남	김해경원고등학교	발명교실 운영을 통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명교육 -활성화
14	전북	군산남초등학교	발명교실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능력 신장
15	전남	순천성동초등학교	체험활동중심의 발명교실운영을 통한 창의력 신장
16	제주	성산중학교	발명공작교실운영을 통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방안

다. 발명지도인력 육성

1) 연구 활동 및 연수지원

발명교사들의 발명교육에 대한 자율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발명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01년부터 지역별 발명교육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다.

발명교육 연구회는 발명반 및 발명교실 지도교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해당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단체이다. 교사들은 발명교육 연구회를 통해 지역의 발명교육행사 및 세미나, 교사연수 등에 참여하고, 발명반 및 발명교실 운영의 노하우와 발명교육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발명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05년도에 총 10개 단체에 5백만원씩 50백만원이 지원되어 지역단위 발명교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각급학교의 관리자를 비롯한 교육관계자의 발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한 교육훈련과 관련기관을 통한 각종 연수를 지원․권장하고 있다.

교육관리자 과정은 각급 학교 교장․교감과 장학사 및․연구사를 대상으로 3일 동안 21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명지도자 과정은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10일 동안 60시간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지식기반 사회와 발명교육의 중요성, 특허청의 발명교육 진흥시책, 학교 발명반 운영기법, 지재권법 기초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05년에는 교육관리자과정에 514명, 발명지도자과정에 164명이 참가하였다.

2) 교사 대상 발명대회 개최

특허청에서는 교사들의 활발한 발명활동을 유도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연구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교원발명품 경진대회와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는 발명 지도교사의 직접적인 출품과 시상을 통해 발명지도의 질을 높이고 발명의욕의 고취를 위해 지난 ‘99년에 신설되어 ’05년 현재 제 7회를 맞이하고 있다. ‘05년 제7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는 총154 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장려상이상 금상까지 13명의 출품작이 입상하였다.

또한 발명 지도교사의 연구의욕을 높여 각급학교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위해 ‘96년부터 매년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발명반 및 발명교실 등 발명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관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입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입상등급별로 금상은 1점, 은상은 0.75점, 동상은 0.5점의 승진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05년에는 총 124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13편의 우수연구논문을 선정․시상하였다.

<표Ⅳ-2-32>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

(단위 : 편)

연 도	제출논문수	시상논문수	시상내역
1996	61	18	금상 : 3, 은상 : 6, 동상 : 9
1997	65	26	금상 : 4, 은상 : 9, 동상 : 13
1998	81	32	금상 : 5, 은상 : 11, 동상 : 16
1999	172	50	금상 : 8, 은상 : 17, 동상 : 25
2000	98	36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8
2001	78	31	금상 : 5, 은상 : 10, 동상 : 16
2002	95	37	금상 : 7, 은상 : 14, 동상 : 16
2003	86	35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7
2004	86	35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7
2005	66	13	금상 : 2, 은상 : 4, 동상 : 7

라. 발명 장학생 선발

특허청에서는 우수발명학생의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03년에 「발명 장학생」선발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05년까지 3회째를 맞고 있다.

발명장학생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학생발명대회 참가 및 입상실적, 발명활동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되어진다.

‘03년 481명, '04년 410명의 발명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05년에는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98명, 총 29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최고 4백만원의 장학금이 지원하였다.

발명장학생 선발 사업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포괄하여 발명꿈나무들의 발명의욕을 제고하고 일선학교에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우수 발명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명․연구 활동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마. 학생 발명행사 개최

1)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창의성 있는 발명품의 고안 및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발명창의성을 계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될 발명 꿈나무를 발굴․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5년 제1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총 4,617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05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COEX)에서 541점이 전시되었다.

동 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의 발명 및 고안품으로 출원 및 등록여부와 관계없으며, 수상작품은 서류심사→선행기술조사→현물심사→종합심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년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상 등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한국종합전시관 및 지방전시회에 전시되고, 수상자들에게는 발명캠프, 우수지도교사에게는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특히 고교 재학 수상학생에게는 발명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표Ⅳ-2-33>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

(단위 : 점)

연 도	출품수	전시작품수	시상 작품수	전시장소
1991	741	331	93	발명장려관
1992	1,259	339	89	“
1993	1,149	346	106	“
1994	1,338	227	106	“
1995	1,501	180	106	“
1996	1,720	184	106	“
1997	1,871	211	106	“
1998	1,873	257	108	COEX
1999	3,605	393	149	COEX
2000	5,715	495	151	COEX
2001	4,143	419	186	COEX
2002	4,260	400	178	COEX
2003	4,137	423	182	COEX
2004	3,993	647	192	COEX
2005	4,617	541	205	COEX

지방순회전시회는 장려상 이상 수상작품과 역대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을 전시대상으로 하며, ‘05년에는 광양(9월)와 대구(10월)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장려상 이상 수상학생에 대해서 7월에 2박 3일간 발명캠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상 이상 수상학생의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발명지도 의욕고취 및 학생발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일본연수를 실시하였다.

2) 전국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는「남과 다른 나」와「함께 사는 나」의 조화에 바탕을 둔 협동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폭넓은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동 대회는 ‘02년부터 특허청과 삼성전자의 공동주최로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관하여 개최된 것으로 ’05년에는 네 번째 대회로서 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특징은 5～7명의 학생들이 1팀으로 참가하여 사전에 주어진 과제(장기과제)와 대회현장에서 주어지는 과제(현장과제)의 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05년도에는 ‘둘이서 하나 되기’(구조물), ‘보내고 받고 되돌리기’(운동물체), ‘미래세상 속으로의 여행’(문화)의 3분야의 사전장기과제에 144개 팀이 예선참가, 83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본선에서 장기과제 및 현장과제 해결과정의 종합평가를 통해 39팀의 우승팀을 선발하였다. 최우수 3팀에 대해서는 미국 세계청소년창의력올림피아드(DINI) 대회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3) 전국학생 발명 상상화 ․ 캐릭터그리기

발명상상화․캐릭터그리기대회는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발명상상화 및 캐릭터를 직접 그려 평가 받게 된다.

5월에서 7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도예선을 거쳐 8월에 본선을 개최하는데 ‘05년 시도예선에는 35,917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본선대회에는 이를 통과한 472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상상화부문에는 137명이 참가하여 48명이 시상되었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캐릭터부문에서는 335명이 참가하여 148명이 수상하였다.

바. 대학생 발명활동 활성화

특허청에서는 예비산업인력인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발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43개 발명동아리로 구성된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연합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를 통하여 여름발명캠프, 발명동아리 작품전, 홍보관 운영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우수 발명인력 양성을 위해 제4회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가 개최 되었다.

동 대회는 대학들의 아이디어 창출과정, 특허정보 분석 및 선행기술정보분석, 출원명세서 작성 등 지식재산 과정에 대한 가상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출품된 발명품에 대해 발명의 고도성 및 실용성, 특허정보 분석 및 적용능력, 출원등록 실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팀을 선발하였다. 그 결과 25개 대학 77개 팀이 참가하여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 등 9개 대학 12개 팀이 수상하였다.

특히 ‘05년부터는 본선 진출팀에 대해서는 작품제작을 지원하고, 은상 이상 수상팀에 대해서는 사업화타당성 평가를 지원하여 대학생 발명품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를 위한 여건을 제공하였다.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행정사무관 최철승

‘04년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3.9%로 OECD 평균 60.1%보다 6.2% 낮은 수준이다. 고급인력 및 기술만이 선진외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일할 사람마저 부족한 상황은 노동시장 외부의 잠재력 있는 여성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Ⅳ-2-34>      OECD 주요국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OECD평균	한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60.1	53.9	81.8	76.1	69.2	63.7	50.6

※ 자료 : OECD, 15~64세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Employment Outlook 2004

특허청은 ‘02년 12월 여성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 여성 발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을 개정, 여성발명활동장려 근거조항(제6조의 2)을 마련한 이후 여성을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의 축’으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03년에는「여성발명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통합․발전시킨「여성발명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04년에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 구체화 및 특허출원을 돕기 위해 「여성변리 자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05년에도 여성의 지식재산권 제고 및 저변확대, 창의적 여성발명인력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05년 여성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총 4,652건으로 2000년 2,777건 대비 5년만에 67.5%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증가율인 39.4%에 비해 약 1.7배 수준 높게 증가한 것이다.

<표Ⅳ-2-35>         여성산업재산권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00	'01	‘02	‘03	‘04	‘05
특허	1,180	1,279	1,355	1,581	1,887	2,266
실용신안	1,597	2,084	2,147	2,443	2,275	2,386
디자인	1,578	2,160	2,153	2,228	2,342	3,174
상표	5,054	5,939	6,845	7,596	7,779	8,318
계	9,409(15.2)	11,462(21.8)	12,500(9.1)	13,848(10.8)	14,283(3.1)	16,144(13.0)
전체출원	283,087(22.5)	289,420(2.2)	290,792(0.5)	306,001(5.2)	327,516(7.0)	354,030(8.1)

※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가. 여성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

1) 전국 순회 여성 지재권 설명회

특허청은 여성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를 제고하고 잠재력 있는 여성발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각 지자체, 지역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발명에 관심이 있는 주부, 발명교실 참가학생 학부모, 여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순회 여성 지재권 설명회”를 ‘0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 발명교육 현장 전문가, 성공한 여성발명가 등을 강사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동 설명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 및 사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여성의 역할, 발명기법 및 요령, 여성발명가의 발명체험 사례 등을 주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총 23회에 걸쳐 개최된 ‘05년도 설명회에는 2,4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열띤 호응을 보였다.

2) 여성발명 경진대회 개최

여성발명 경진대회는 여성들에게 참신한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창작 아이디어 계발에 대한 의식고양으로 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여성발명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통합․발전하여 ‘03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발명내용을 발표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05년에는 학생부 70건, 일반부 194건 등 총 264건이 출품되었는데 이중에서  아이디어 창출과정,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건을 은상 이상의 발표대상작품으로 선발하였다.

3) 여성발명정보지(월간 “발명하는 사람들”) 발간

여성발명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 및 발명계의 각종 소식 전파, 정부의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사업 소개 등을 위해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으로 ‘02년 7월 창간된 월간지 “발명하는 사람들”도 ’05년에 창간  3주년을 맞았다.

“발명하는 사람들”은 발명 마인드 제고, 발명인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 옹호, 범국민적 발명생활화 운동의 전개, 발명인과 기업간의 연계 추진, 발명기업 홍보 등 생생한 정보와 다양한 뉴스를 발명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유관기관,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여성 출원자 및 등록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창의적 여성발명인력 발굴 및 사업화 지원

1)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는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참신한 발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여성발명활동의 모범을 보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의 발명의욕과 잠재된 창의력을 일깨우기 위하여 ‘9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05년에는 총 25건의 응모작품 중 5건을 선발하여 발표회를 가졌는데 여성발명가들이 발명을 하게 된 동기와 연구개발과정, 권리화과정 및 사업화과정 등 현장에서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권리화하여 사업화로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Know-how)를 전달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여성발명품 박람회 개최

여성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발굴․전시함으로써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통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01년부터 매년 COEX 전시관에서 여성발명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05년부터 아시아지역 여성 발명가들의 발명품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국제적인 발명 정보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05년 여성발명품 박람회에는 국내 79개 업체, 아시아 4개국 19개 업체 등 총 9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여성발명가들에게 힘들게 만든 발명품을 널리 홍보․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는 전시된 발명품 관람을 통해 발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3) 여성변리 자문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출원을 돕기 위해 산업재산권 무료 변리상담, 정부의 산업재산권 지원제도 안내 및 산업재산권 관련 각종 자문, 특허출원시 변리비용 할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여성변리 자문사업」이 ‘04년 9월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05년에는 무료 변리상담 110건, 변리비용이 할인되는 출원대행 33건 등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제5절  발명장려행사 개최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서기관 구영민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특허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으로 발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사회 전반에 걸친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발명분위기의 조성이다.

특허청은 ‘05년에도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발명문화 창달을 통해 국민생활 속에 발명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과학기술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발명의 날｣기념식을 거행하여 발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정하여 학생․여성․중소기업인․연구원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발명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신문․TV․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발명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관련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 ｢제40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발명의 날｣은 세종대왕의 측우기 발명을 공포한 날(1442. 5. 19)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5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첫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 발명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아 왔다.

’05년도 ｢제40회 발명의 날｣기념식은 과학기술 부총리와 발명유공자, 우수발명업체, 발명학생 및 지도교사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9일(목), COEX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발명 및 특허분야에 공헌해 온 유공자 79명에게 금탑산업훈장(삼성전자 김광호 전무 외 1명) 등 정부포상이 있었으며, 부대행사로 우수사례 발표, 홍보영상 상영, 발명월계관 수여, 우수발명품 전시 등을 진행하여 발명에 관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날 기념식의 부총리 치사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로 보호하여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특허청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체제 강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지난해 5월「발명의 달」기간 중에 특허청은 학생․여성․중소기업인․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지식재산 창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발명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을 위해 “7080발명콘서트”, “전국발명표어 공모대회”,  “낙도어린이 초청행사” 등 이벤트와 학생을 대상으로 “로봇조립 경진대회”, “발명퀴즈대회” 등 총120여회의 발명장려행사를 개최하여 ｢발명의 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발명우수사례 발표회”, “여성 지재권 설명회”,  “특허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금융세미나”, “발명평가기관 세미나” 등 총50여회의 학술세미나와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 “특허기술상설장터 투자설명회” 등 특허관련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이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쳐 발명가, 과학자, 기술인을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5월 ｢발명의 달｣에는 발명특허․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총리 기고 등 저명인사 기고 12회, 특허청장 TV인터뷰 3회, 특집기사 12회, 기타 보도 57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인터뷰, 뉴스 등에 지식재산권 내용이 15회에 걸쳐 방송되었다.

제3장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제3장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기계사무관 김기용

1. 특허기술가치평가수수료 지원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특허기술을 재산가치로 판단하는 기본요건이 된다.

특허청이 특허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05년 10월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등록된 특허가 사업화된 비율은 33.2%이며,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수특허기술의 발명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감안하면 발명가나 국가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의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에서부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발명의 특허기술평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특허기술의 객관적 경제 가치평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크게 사업성 평가, 기술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제공받고, 기술성 평가는 특허기술에 대한 우수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기술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하여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유체재산성격인 현금의 유동적 가치로 만들어 낼 수 있다.

평가비용지원사업은 발명진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개인 및 중소기업자,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80%까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무상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와 제7조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이며,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예비결정→평가→최종결정→보조금 지급 순의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된다.

최근 평가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06년부터는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부분을 대폭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특허기술의 평가결과는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서 발명품의 기술성과 사업화 가능성 판단,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통한 권리양도, 실시권 허여, 합작투자 등의 알선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며,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지원제도,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 및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선정 심의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업화 지원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은 평가과제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용성,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명확성 및 국가산업발전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심의결과 동일점수 또는 동일순위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기업자의 발명․고안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평가결과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산업은행과 최초로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05년 2월부터 추진하였다. 본 협력 사업을 통해 특허청은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고(건당 5백만원), 산업은행은 특허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특허담보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사업을 산업은행에 이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까지 확대하여 ’06년부터는 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자금을 대출/보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05년 평가비용지원사업을 통해 총 169건에 대하여 1,682백만원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비용을 지원하였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수혜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40건을 발굴하여 평가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이 경험을 ’06년 공공기관 휴면특허가치평가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표Ⅳ-3-1>    최근 8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예산(직접사업비)		100	100	604	604	800	1,080	1,584	1,682
신청건수		39	24	1473	50	57	85	212	392
지원 내역	건수	39	24	1473	50	57	76	127	169
	금액	51	63	559	491	730	1,074	1,583	1,682

주) 1. 예산액은 연도별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대경비등을 제외한 직접사업비임.

2. ‘00년 IP-MART 등록기술 1,434건 평가

2. 특허기술평가기관 전문성 제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고도의 기술력,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요구하므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평가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평가기법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다.

평가기관이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및 발명진흥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수수료 등에 대하여 평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평가범위․평가기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표Ⅳ-3-2>           발명평가기관 지정현황

평가분야	지정지관
기술성 평가 (29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T&G 중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사업성 평가기관 (12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가전문인력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특허청은 특허기술평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특허기술의 평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5년도에는 발명의 평가기관 담당자 등 20여명에 대해 기술평가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다. 또한, 5월에는 기술금융과 평가라는 주제로 특허기술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술금융에 기술평가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특허청․산업은행의 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아울러 평가기관운영협의회를 총 13회 개최하여 평가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평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평가기법 공유 등 평가기관간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다.

이외, 특허기술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 분석하여 보급함으로써 특허기술평가에 관한 인식제고 및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우수평가 활용 사례집인 「특허기술 제값받기」를 1,500부를 발간하여 평가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발명의 평가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정된 31개 평가기관 중 실제 발명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기관은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05년 7월 실시한 ’발명의 평가기관 중간 실태조사‘에서 조사되었다.

동 조사는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발명의 평가사업을 현실에 부합한 사업으로 개편하고자 실시한 기초조사로서 평가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평가기관이 평가수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었고, 인력 및 시설 확보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평가실적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가비용지원건을 대상으로 한 실적에서도 기술보증기금이 전체 수수료지원건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평가실적으로 본 평가기관의 평가수행능력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기관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02년을 기점으로 전체 발명의 평가실적 중 기술성평가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사업성평가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평가  비용이 지원된 건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업성평가 실적이 급증 하고 있어서 향후 평가수요는 기술성평가에 비해 사업성평가가 클 것이라고 보여진다.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기계사무관 백경동

국가의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을 위해서는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그리고 이들의 사업화 성공 여부가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발명지향적 전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리화․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보호 및 사업화지원시스템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특허기술의 거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하고 특허기술이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특허기술 거래정보확산 및 기술거래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기반 강화

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서비스 기반강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특허기술이 널리 활용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은 ’00. 4. 1부터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 http://www.ipmart.or.kr)를 구축하여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간의 기술거래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5년말 현재 30,000여건의 거래기술 DB를 포함하여 총 64,000여건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정보가 등록되면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Push-Mail)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및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정보가 산업별․기술분야별로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세제․금융․회계․마케팅 정보 등 기술거래지원을 위한 종합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어 더욱 쉽게 기술이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01년부터 특허출원인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출원서에 표시토록 하여 출원공개된 기술 또는 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 되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우수특허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거래대상 기술에 대한 홍보와 기술정보 제공을 주로 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는 당사자간 직접 상담에 의한 개별 직거래 또는 특허기술상설장터의 간접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05년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한 기술실적은 110건으로 ‘04년 98건에 비해 12% 증가하였다.

<표Ⅳ-3-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프로그램 개발	추가 D/B 구축	가입회원 (누계)	비고
2000	◦ e-mail 맞춤서비스 ◦ IPC 인덱싱 ◦ Full-Text 검색시스템 ◦ 회원관리 강화 ․ 중복되는 주민번호 검색 ․ ID, Password 분실시 메일발송 ◦ 사용자 Interface 확충 ◦ 등록된 기술별 사용자들의 관심도 파악기능 ◦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35,000건	6,200명	2000. 4. 서비스 개시
2001	◦ 특허기술상설장터 기술 온라인 연계전시 ◦ 시스템 속도 개선 ◦ 인공지능 K-2 검색엔진 적용 ◦ D/B정보의 세분화 ◦ 이전 희망기술의 현재 진행상태 확인방법 제공 ◦ 이용자 분석, 관리 툴 ◦ 도움말 기능강화	7,000건 (누계 42,000건)	12,120명
2002	◦ 신규 구축 기술이전 정보 D/B는 신뢰도 검증 ◦ 실시간 서지 정보 확인 ◦ Front-end/Back-end 서버프로그램 언어변환 (JSP/JAVA Script 등) ◦ 특허기술거래 길라잡이 ◦ My Page에서의 일괄 기술관리 ◦ 본인 연락처 선택적 공개 ◦ 사이트 검색기능 및 결과 내 검색기능	7,000 건 (누계 50,000건)	16,100명
2003	◦ 특허정보의 최신정보 자동갱신 기능 ◦ 이용자의 실명확인 프로세스 구축 ◦ 국유특허의 제공정보의 다양화 ◦ 특허기술상설장터 테마별 전시 기술 정보제공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전대상 우수특허 기술 정보제공	5,000 건 (누계 55,000건)	19,980명

	프로그램 개발	추가 D/B 구축	가입회원 (누계)	비고
2004	◦ 전용 서버 및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 커뮤니티 구축, 쪽지기능 ◦ Full Text 검색 안정성 등 기능향상 ◦ 기술분류체계 변경개선 ◦ PDF 명세서 서비스 제공	6,000건 (누계 60,000건)	21,730명
2005	◦ “뉴스레터” 발간 ◦ 발명의 자가진단/평가 시스템 탑재 ◦ 기술이전 DB 마케팅 시스템 확보 ◦ 기업 구매기술 상세조사 ◦ 맞춤 검색 엔진 도입 ◦ 추가 도메인 네임(인터넷 주소) 확보 ◦ 정책자금/산업정보/시험/인증/장비정보 제공기관 제휴	4000건 (누계 64,000건)	24,090명

나. 특허기술상설장터 설치 ․ 운영

특허기술 상설장터는 ’00.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발명회관 3층에 전시장, 투자설명회장 등 185평 규모로 개관하였다가 ’03년에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으로 이전되어 이전희망기술, 사업성공기술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되고 있다.

특허기술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나, 대다수 이전희망 특허기술은 시제품 없이 특허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 시제품 제작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 및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특허기술상설장터에서는 우수 특허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의 작동 모습과 기능 등을 그래픽으로 구체화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특허기술상설전시장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와 연계하여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어 기술 수요자로 하여금 거래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제 거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기술구매자에게 객관적 자료(기술성, 사업성, 권리성)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기술 평가서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관 이후 ‘05년까지 총 1600여건에 달하는 동영상제작 및 기술평가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특히 기술거래시장의 동향, 예상수익,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유통상담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술매매․실시권 허락․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등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시 발명자 및 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의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해 이전된 기술은 ’00년 30건을 시작으로 ‘05년 110건에 달하여 총 474건의 기술거래 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01년 이후 매년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  하여 ’05년까지 총 63개 특허기업의 우수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였다.

<표Ⅳ-3-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05	합 계
특 허	29	72	54	48	72	86	361
실용신안	1	8	9	28	26	24	96
디 자 인		1		9	-	-	10
상 표			1	6	-	-	7
계	30	81	64	91	98	110	474

<표Ⅳ-3-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05	합 계
권리양도		16	2	18	19	3	58
실시허여	30	65	62	73	79	107	416
계	30	81	64	91	98	110	474

한편, 특허기술이전 박람회 및 특허기술대전 개최시 기술공급자․수요자 및 투자가 사이의 만남의 장(場)인 특허기술장터를 마련하여 특허기술을 전시하였고 행사기간 중 전문무료상담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사업화 관련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으며, ’05년에는 특허기술 장터를 2회 개최하여 총 200점의 기술을 전시하였다.

<표Ⅳ-3-6>          특허기술장터 개최실적

	2005년 제24차 특허기술장터 (대한민국특허기술이전박람회 동시개최)	2005년 제25차 특허기술장터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동시개최)
주최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개최 기간	2005. 5. 10 ~ 13.(4일간)	2005. 12. 13. ~ 17.(5일간)
장소	COEX	COEX
참가 현황	총 100점 (기업 1점, 개인 52점, 공공 47점)	총100점 (기업 5점, 개인 64점, 공공 21점)

2.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가. 특허기술이전박람회 개최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핵심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이전시키는 장을 만들기 위하여 ‘05. 5. 10～ 5. 13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 태평양 홀에서 ｢2005년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을 개최하여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특허기술 98점, 개인, 기업의 우수특허기술 40점 등 총 138점의 특허기술을 전시하였다.

동 행사는 대학,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에게는 기술이전 실시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원천․핵심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술공급자나 기술수요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 행사기간동안 행사장 내에 기술이전관련 세미나, 상담코너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고, 발명과 사업화에 관한 다양한 홍보 자료도 무료로 배포하여 행사참가자 및 방문자들에게 발명에 대한 인식과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주었다. 동 행사는 1일 평균 3,500여명씩 총 14,000만명이 관람하였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 7건, 기업 및 개인 2건 총 9건이 기술이전 성사되었다.

나. 특허기술이전촉진 융자사업

’0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조건은 담보, 즉 부동산, 보증서가 필요하고 1인당(개사)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였다.

융자지원 대상은 대학, 연구기관 등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하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심의한 후 우수발명인 경우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추천되고 담보여부를 평가하여 지원하였다.

융자조건과 융자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Ⅳ-3-7>                융자조건

대출금리	융자기간	대출조건	과제당 한도액
재특금리 연동 (변동금리)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담보대출	300백만원

융자절차

지원계획수립 (시행기관 : 특허청)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
사업 공고 (관리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중앙일간지 또는 경제지 1회 공고
□
신청접수 ․ 추천 (관리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매분기별 신청자 모집 ◦ 분기별 지원대상자 선정
□
자금 지원 (취급은행 → 선정자)		◦ 은행 처리절차에 따라 대출 결정
□
사후관리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 추진실태 점검
□
결과보고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 지원실적, 사업목표 달성 여부 등 보고

’05년도 특허기술이전촉진 융자사업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신청․접수실적은 10건 2,900백만원, 심의한 후 추천실적은 9건 2,600백만원, 대출실적은 3건 664백만원이다.

특허기술이전촉진 융자사업은 추천기업의 담보력 부족으로 ‘03년 1,300백만원 중 944백만원, ’04년 1,300백만원 중 550백만원, ‘05년 1,300백만원 중 636백만원이 불용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05년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제3절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및 특허제품 마케팅 지원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서기관 구영민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개편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핵심기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여야 한다. ‘05년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1,000명의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시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허기술 중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은 33.2%에 불과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18.4%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사업화 자금부족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케팅 및 영업능력부족 17.3%, 위조 및 모방상품 8.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9. 11월 범정부적 지원체제로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고 미활용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왔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7개 정부기관과 10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동 협의회는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창업보육, 시설․운전자금 등 특허 창출 및 사업화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05년도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서는 융자 1,823억원, 출연 409억원, 보조 50억원, 투자 60억원 등 총 2,342억원의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비 82%인 1,92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지원실적 1,783억원보다 8%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표Ⅳ-3-8>     2005년 특허사업화자금 및 지원조건

구 분	지 금 명 (지원자금 및 자금운영주체)	지 원 조 건(2005)
융자 (1,823억원)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특허과제 (180억원, 산자부 ․ 한국발명진흥회)	o 등록 또는 출원중인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의 특허기술 실용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o 연 3.75%(변동금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디자인과제 (13억원, 산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o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자금력 부족 기업에게 시제품개발 융자금 지원 o 연 3.75%(변동금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발및특허기술 사업화자금 (500억원, 중기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o 기술성 ․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 ․ 상품화 지원 o 연 4.90%(신용 ․ 보증서부,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중소벤처 창업자금 (600억원, 중기청 ․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o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최대 1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5억) o 연 5.9%(담보 ․ 보증서부, 변동금리), 연 6.4%(신용대출, 변동금리)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전시,융자) (15억원,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o 국유특허 등의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특허마트 개최 o 대학 및 국유특허권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융자 o 연 3.75%(변동금리),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 (15억원,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권리화 비용 융자 o 연 3.75%(변동금리),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특허권담보융자사업(가칭) (500억원, 특허청 ․ 한국산업은행)	o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 o 융자 한도 :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업체당 5억원 한도
출연 (409억원)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중 신기술실용화기술 개발사업 (50억원, 산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o 특허출원 후 사업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신기술창업 보육(TBI)사업 (80억원, 산자부 ․ 한국기술거래소)	o 시제품 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1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총 소요자금의 75% 이내에서 무담보, 무이자 지원)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45억원, 산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o 특허기술에 기초한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및 관련단체에게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 캐릭터 ․ 포장 ․ 시각디자인 지원

구 분	지 금 명 (지원자금 및 자금운영주체)	지 원 조 건
출연 (409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50억원, 중기청․한국발명진흥회)	o 특허기술에 기초하고 1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비 지원 (75% 범위내, 최고1억원, 무담보 무이자)
	기술수출마케팅지원사업 (3.5억원, 산자부․한국기술거래소)	o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 제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 (수출마케팅 자문착수비 지원: 건당 350만원)
	중소기업이전기술 개발사업 (16억원, 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	o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기술개발 자금 중 75%범위내, 최고 1억원까지 출연 (소프트웨어는 5천만원)
	농산업기술개발사업 (58억원, 농림부)	o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자금지원 (75% 범위 내, 최고5억원, 무담보 무이자)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56억원, 해양수산부)	o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50~90% 범위 내, 1~10억원, 무담보 무이자)
	농업특정연구과제 중 신기술과제 (3억원, 농촌진흥청)	o 산․학․연의 농업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 자금 지원 (50~75% 범위 내, 무담보 무이자)
	임업특정연구개발사업 (3억원, 산림청)	o 임업분야 신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의 실용화연구 지원 (100%, 최고1억원, 무담보 무이자)
	이전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15억원, 산자부)	o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에게 추가 연구개발자금을 지원 (75% 범위 내, 무담보 무이자)
	특허경비지원사업 (30억원, 산자부)	o 공공기술의 권리화(특허출원,등록) 비용 지원 (국내외 기준경비 이내에서 실경비를 지원)
보조 (50억원)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15.8억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 특허기술의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수수료 지원 (80% 국고지원, 연간 4건․3,000만원 한도내)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사업 (16억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 특허기술 거래 및 제품양산에 앞서, 시장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작품제작 지원 (80%～100% 국고지원, 최대3,000만원)
	특허기술상설장터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사업 (5.8억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 특허기술 거래 촉진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전시(무료) ※ IP-Mart 등록기술중 선정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8억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우수 특허기술의 해외출원 비용 보조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4억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 특허출원 전 연구개발 단계에 국내ㆍ외 특허권에 대한 사전 종합 진단실시 (75% 국고 지원, 최대 1,500만원)
투자 (60억원)	특허사업화 투자조합 (60억원, 특허청)	o 특허기술에 기반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할 잠재력이 있는 특허기업 발굴 투자

<표Ⅳ-3-9>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

연도	지원내역	비 고
’00	지원계획 377억원 대비 73%인 277억원 지원
’01	지원계획 506억원 대비 110%인 559억원 지원
’02	지원계획 1,039억원 대비 105%인 1,135억원 지원
’03	지원계획 1,471억원 대비 121.5%인 1,788억원 지원
’04	지원계획 1,831억원 대비 97.4%인 1,783억원 지원
‘05	지원계획 2,342억원 대비 82%인 1,927억원 지원

2. 특허기술 담보대출 지원 프로그램 마련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기계사무관 김기용

특허사업화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특허사업화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청은 특별회계라는 회계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직접 기업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만한 예산을 확보․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특허권자들은 재무여건 등이 대부분 취약한 실정이어서 물적담보 또는 신용으로 자금을 지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했는데,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술담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05년 전까지 금융권에서는 기술담보에 의한 자금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였다.

특허청은 ‘96년 이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의 사업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기만 한다면, 기술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간파하고 금융기관에게 특허담보사업의 도입에 대하여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타진하여 왔었다. 그러나 평가결과의 공신력 및 IMF 이후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현실 등이 문제가 되어 금융기관은 선뜻 특허담보사업을 도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협의과정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으로 특허담보사업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보고, 평가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특허담보사업의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자기판단에 의해 자금지원결정을 하여야 했고, 특허담보사업의 특성상 기술평가능력을 보유한 금융기관이어야 기술력에 근거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협상전략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대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즉 산업은행이 벤처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특허담보사업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실로 ‘05년 2월, 특허청과 업무협약에 의해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특허담보부 사업자금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특허담보사업은 산업은행이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지원하되, 특허청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무구조가 열악한 우수 특허보유 기업(벤처기업)이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담보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은 ‘05년 중에 총 25개 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총 86.3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고, 특허청은 그 중 22개 기업에 대해 평가비용을 보조하였다. 평가비용이 지원되지 않은 3개 기업은 평가비용 지원대상이 아닌 출원 중인 기술로서 산업은행은 특허청의 평가비용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특허담보사업 운영 성과는 동일한 형태의 협력사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05년 12월 특허청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은행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는 산업은행에 비해 지원대상을 ‘특허권 보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산업은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10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하고, 특허청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는 ‘0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표Ⅳ-3-10>        특허담보대출지원프로그램 종류

구 분		특허담보사업	특허기술가치평가 보증사업
지원대상		등록특허 보유 중소 ․ 벤처기업 (매출실적)	등록특허 보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법인)
지원내용	사업자금	가치평가금액 이내	가치평가금액 이내 10억원 한도
	평가비용	500만원 (자비부담 2백만원)	500만원 (자비부담 2백만원)
신청 ․ 접수 자금지원기관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기관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3. 우수특허제품의 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행정사무관 이학진

가.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개최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은 우수발명품 전시를 통해 기술이전 및 우수특허기술의 조기사업화를 촉진하며 범국민적 발명의식 고취와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는 연중 행사이다

동 행사의 전시분야는 일반전시코너, 특별전시코너,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코너로 구분된다. 일반전시코너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체의 특허 ․실용신안․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품을 기계․금속 , 섬유․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토목․건축 등 기술 분야별 전시를 하며 특별전시코너에서는 국고보조지원 시작품, 국제발명품전 수상품, 직무발명경진대회 입상발명품, 특허기술상 수상품 등을 전시한다.

또한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코너에서는 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거래사 등이 발명에서 권리화․사업화까지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및 절차를 무료로 상담한다.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는 발명가의 사기진작 및 범국민적 발명의식 제고를 위해 일반전시품을 대상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WIPO 사무총장상, 특허청장상 등을 포상하고 있다.

포상품 선정은 주관기관의 포상추천심사회의를 거쳐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자를 우대한다. 이 행사의 혜택으로는 전시특허기술의 매매 ․ 양도 및 라이센싱의 기회를 부여하며, 차기 년도 “발명의 날” 행사시에 출품기업 또는 포상자에 가점이 부여되며, 포상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신청시 우대하고 있다.

‘05년에는 236건이 출품하여 148건을 일반전시하였으며, 우수특허제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상을 포함 119명에게 포상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특히, 기술상담을 통해 수출 및 대리점 개설 상담 실적이 90여건이 이루어지고, 합작투자 및 판매계약건이 500여건이 성사되어 기술사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표Ⅳ-3-11>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출품현황 및 관람인원

년 도 구 분	‘00	‘01	‘02	‘03	‘04	‘05
출품신청	316	277	393	257	286	236
전시건수	138	179	192	160	166	148
관람인원	31,350	30,100	115,724	25,200	112,680	27,060

나.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및 홍보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사업은 특허발명을 제품화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홍보함으로써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02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

100대 우수특허제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50선씩 선정되며, 특허 신제품과 특허 히트제품을 절반씩 포함한다. 선정기준은 생활용품, 기계제품, 전자제품, 화학․생명공학제품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기술성, 사업성, 디자인 등의 평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제품 중 우수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한국일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동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특허제품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특별전시 및 한국일보사의 특집기사 등으로 제품의 우수성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동 제품의 우선구매 신청시 우대 등으로 판로 개척에 지원하고 있다.

‘05년에는 생활분야의 특허제품보다는 생명공학․화학분야 및 전기전자 기술분야를 보다 많이 선정하여 최신 특허기술들을 홍보 하였으며, ’05.12월에 개최된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의 특별전시를 통해 사업화 상담 20여건, 기술상담이 50여건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사업화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표Ⅳ-3-12>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

구 분		‘02	‘03	’04	’05
공 모 건 수		417	169	291	325
선정	생활 분야	33	23	33	20
	기계 분야	26	26	27	24
	생명공학 ․ 화학분야	13	26	12	26
	전자 분야	28	25	28	30

다.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 운영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우수 특허제품을 사이버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인프라이다.

바이인벤션(www.buyinvention.com)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데 기술력은 있으나 지본 및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상품에 대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이다.

본 시스템이 ‘04년 10월에 본격적인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특허청은 연구개발을 통한 발명과 발명의 권리화, 특허발명의 사업화 그리고 특허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실현을 통하여 다시 연구개발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전체적인 발명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입점업체의 자격은 특허(실용신안 포함)기술을 보유(권리자 또는 실시권자)하고 있고, 해당기술을 상품화하여 국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로서 중소기업, 개인, 단체 또는 조합으로 하고 있다. 입점상품의 요건은 국내기업보유의 특허제품으로서 공급가능한 재고를 유지하고 B2B 또는 B2C 전자거래에 적합한 물품으로 하고 있다. 입점상품의 선정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 상품성, 품질보증성, 물품조달성 및 사업추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03년 9억6천만원, ’04년 12억3천만원, ‘05년 9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발명특허품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상품을 발명특허품 외에도 아이디어 상품, 우수 디지안 상품, 신기술인증 상품 등을 입점하였으며 고객관계 강화 및 고객 만족서비스를 제공코자 특허상품 e-카달로그 DB확충과 365일 열린-고객상담코너를 개설하여 발명특허품에 대한 고객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유통채널 및 판매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발명특허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05년에는 발명특허품의 거래를 활성하고자 입점 상품을 3,000여점 이상으로 확보하였으며, 회원도 38,102명으로 증원되어 매출액이 0.5억(’04)에서 52.2억(‘05)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조달청,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전자거래협회, EC글로벌, (주)옥션 등과 업무를 협력함으로써 기존유통채녈 및 판매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발명특허품의 판로지원을 확대하였다.

<표Ⅳ-3-13>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실적

구 분	회원현황	입점상품	거래건수	매출액
‘03	-	500점	-	-
‘04	3,580명	1,500점	133건	0.5억원
‘05	38,102명	3,251점	907건	52.2억원

제4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제4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1.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편의 증진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행정사무관 김헌주

특허청장 회담은 상대국가와 지식재산의 현안사항에 관하여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담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후 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허청 국제협력업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우리청은 주요 국가와 청장회담을 정례화해 오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10회의 청장회담을 개최하여 특히, 미국, EPO,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가와 선행기술공동조사 및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양적으로 뿐만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1월에 제16차 한․일 청장회담을 대전에서 개최하여 양국간에 정보교환 및 지재권 분야에서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 으며 특히, 양국간에「특허심사하이웨이」를 구축키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양국에 공동출원된 건에 대하여 자국의 심사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심사형태로 심사를 조기 처리하는 것으로, 일본측의 제안 의도를 분석해 볼때, 이는 우리나라의 심사수준 및 특허심사 인프라에 대한 신뢰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제7차 한․호 청장회담, 제2차 한․뉴질랜드 청장회담 및 제11차 한․중 청장회담이 캔버라, 웰링턴, 상하이에서 연속으로 개최되었다. 먼저 한․호 청장회담에서 양국간에 선행기술공동조사를 2006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하였으며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착수키로 합의하였다. 다음날 개최된 한․뉴질랜드 청장회담에서는 우리청이 뉴질랜드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우리청의 심사수준이 개도국 이외에 처음으로 선진국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4월1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중청장회담에서는 선행기술 공동조사사업을 포함한 양국간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4월 14일 서울에서 제 5차 한․프 청장회담이 개최되었고, 6월 28일 및 29일 양일간 독일 뮌헨에서 제3차 한독청장회담 및 제6차 한․EPO 청장회담을 개최하였다. 먼저, 한․독 청장회담에서 우리청은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과 특허심사관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는데 독일은 자국 전산시스템의 형편상 2010년 이후에야 동 교환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우리측의 양해를 구하였으며 특허 심사관 교류에 대하여는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다음날 개최된 한․EPO청장회담에서는 한국 특허정보를 유럽에 보급하기 위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비엔나에 HELP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밖에도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특허절차에 대한 전문가회의 개최, 특허정보에 대한 판매대행 및 전매권행사, EPTOS와 PCT-ROAD를 통합 추진등을 한 바 있다.

미국과의 청장회담은 9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의 사정으로 WIPO총회기간인 9월 27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합의한 외에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EPO 다음으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지재권분야에서 미국이 차지 하는 수준과 역할을 고려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의 심사수준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청의 역사에 있어 하나의 사건이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대전에서 제18차 한․일청장회담과 제5차 한․중․일 청장회담이 개최되었다. 한․일청장회담에서는 한․일간에 추진키로 합의한「특허심사하이웨이」를 미국등 주변국가로 확대하고 양국이 개도국의 지재권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WIPO 펀드사업의 운영에 있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합의로 하였다. 다음날 개최된 한중일 청장회담에서는 3국간의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인정단계인 동북아특허공동체 구현이라는 3국간 특허협력의 공동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로드맵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2005년은 미국 뉴질랜드의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의 특허심사수준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우리의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었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과 새로이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우리국민의 해외 출원 지원에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동북아 특허제도 통일화 중심역할 수행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행정사무관 차진숙

가. 3국 청장회담 추진 경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 3국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국가이자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을 선도하는 국가들로서 3국 특허청간 협력관계는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아․태 경제권은 물론 국제적인 지재권 규범의 형성과 지재권 시스템의 통일화 추세에 적지 않은 역할을 미칠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청은, 이러한 인식아래 2000년 한․중, 한․일 특허청장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특허협력관계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 특허청장회의를 제안하였으며, 중국과 일본 특허청도 동의하여 2001. 8. 14 - 15, 양일간에 걸쳐 3국 특허청장회담 개최를 위한 3국 실무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3국 청장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의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나. 제1, 2, 3, 4차 회담의 성과와 의의

2001. 9. 11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은 무엇보다도 3국 특허청장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3국간의 청장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특허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1차 회담에서 3국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통일된 특허제도의 구축이 3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교역 촉진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 청장회의의 정례적 개최, 상설실무협의체 운영, 공동전문가그룹 구성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3국 특허청은 WTO 및 WIPO 차원의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논의 및 형성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제2차 3국 특허청장 회담은 2002. 11. 25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협력사업의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전산분야 공동전문가 그룹의 구성, 특허심사분야에 관한 각 국별 업무협의창구(contact point)지정 및 관련 자료와 정보교환 추진,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 공동개최 등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해 3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특허청장 회담은 3국간에 실질적이고 가능한 협력 아젠다를 설정, 추진하는 전기가 되었다. 우리측이 제안하여 합의된 3국 기술동의어 사전 개발을 비롯, 중국측이 준비하고 있는 3국 공동웹사이트 개발 등이 3차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이밖에도 3국은 SARS등으로 연기되었던 3국 세미나 공동 개최를 비롯하여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모색, 3국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추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2004년 11월 30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PCT 개혁, 특허실체법통일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방안등 국제적 지재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3국간의 공조를 다짐과 동시에 R&D 방향 수립에 3국의 특허정보를 공동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각각 세계 특허 출원 1위(일본), 3위(한국), 4위(중국)인 3국의 특허정보 활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 회담에서는 2004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정보화공동전문가그룹(JEGA) 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3국 공동웹사이트 구축,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3국 기술동의어사전 개발 및 3국간 데이타베이스 상호활용을 위한 기술적 검토 등 네 가지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3국 특허청장회담이 동북아 지역의 특허 협력의 물꼬를 트고, 제2차 3국 특허청장회담이 3국간 특허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면, 제3차 및 제4차 3국 특허청장회담은 3국 특허청장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일보하였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5차 회담의 성과와 의의

2005년 12월 1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5차 3국 특허청장 회담에서 3국은 정상회담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한 3국 협력의 새로운 도약 필요성에 공동인식을 하고, 3국간 특허심사결과가 상호 인정되는 단계의 협력을 공동목표로 향후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으로 작성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3국 특허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회담은 3국의 교역량이 세계 전체 교역량의 1/5을 차지하고 있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계 특허 출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3국의 지재권 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동북아 3국간 특허협력의 새로운 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향후 추진계획

우리청은, 우리 출원인들이 동북아지역에서 보다 손쉽게 특허획득이 가능하고, 등록된 권리가 역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3국간 특허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점차 증가하는 특허 출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허 통일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하여, 심사결과의 상호교환 등 3국간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지재권 이슈에 대하여 3국간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고 있다. 그동안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3국 특허협력이 건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청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입장을 적극 개진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전기사무관 김태근

가. WTO/TRIPS 논의

2005년에는 DDA 협상 등을 위한 TRIPS 이사회가 3회 개최되었고,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 의제’, ‘지리적 표시관련 의제’, ‘생명공학 관련의제’ 등이 논의되었는데, 이중 공중보건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들에 대하여 국가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별다른 논의의 성과는 없었다.

26) Doha Development Agenda의 약자임

먼저, 특허의 강제실시 관련 조항인 TRIPS 협정 제31조(f)는 강제실시권과 관련하여 의약품 생산시설이 없거나 미비한 나라의 의약품 공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TRIPS 이사회에서는 강제실시를 통해 생산된 의약품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강제실시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 및 의약품의 종류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치열한 격론 끝에 2002년 12월에 국내 시장 공급 관련 조항인 TRIPS 제31조(f)항에 대한 효력 정지 및 각국의 질병범위에 대한 재량 인정을 골자로 하는 의장 초안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2003년 8월 최종 결정문이 타결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마침내 TRIPS 협정 제31조의2 신설이 합의되어, 개도국의 공중보건 문제해결을 위해 수출의약품의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포도주 및 증류주(wines and spirits)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추가적인 보호(additional protection)를 포도주 및 증류주 이외의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다루는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 확대’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 등록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 중이다.

먼저,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 확대문제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있어 상품간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 확대를 주장하는 국가 (EC 등 구 농업국가)와 현행 보호시스템으로도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 보호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비용 발생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확대 반대 국가(미국, 호주 등 신농업국가)의 대립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국제등록시스템 설치문제는 별도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시스템 찬성국가(미국, 호주 등 신농업국가)와 구속적인 시스템 찬성국가(EC 등 구농업국가)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찬반국가들의 논쟁 및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공학 관련 의제는 생명체에 대한 특허 부여, 식물신품종의 보호 방안 및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 등에 관한 것으로, 생명체에 대한 특허의 제한과 전통지식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주장하는 개도국과 현행의 지재권 제도 내에서 동 사안을 논의하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특히 특허출원서에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문제와, 유전자원 사용시 사전동의와 이익공유를 요건화할 것인가의 이슈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나. 2005년 WIPO 총회

9월 26일(월)부터 10월 5일(수)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1차 WIPO 총회에서 김종갑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지재권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고 지식재산(IP)이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김 청장은 한국의 PCT 출원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2004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저개발국 IP 각료회의”를 언급하였으며,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Korea Trust Fund를 조성하여 8개 세부사업으로 33개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앞으로도 지재권제도의 발전경험의 공유 및 우리나라와 세계 지재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WIPO 및 다른 회원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저개발국(LDCs)을 대표하여 아프리카 베넹 및 캄보디아, 온두라스 대표등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재권제도 발전에 대한 공헌에 감사를 표시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이 저개발국 성장의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총회에서는 2004～2005년 상반기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2006년도 상표법 외교회외 개최지 선정등에는 합의하였으나, WIPO 개발아젠다 및 특허법 상설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등 주요 이슈마다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WIPO의 주요 회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입장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WIPO 카밀 이드리스(Kamil Idris) 사무총장과 별도로 만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을 WIPO 최초로 공식연수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PCT동맹 총회 및 PCT개혁 회의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4차 PCT 총회에서 지난 5월의 제7차 PCT 개혁실무회의에서 합의하여 상정된 우선권 회복 등 6개 개정안을 합의하고 동 합의사항에 대하여 국제출원의 전자적 공개등  3개 개정안은 2006년 4월부터, 우선권회복 등 3개개정안은 2007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승인하여 2000년 제1차 개혁 실무회의에서부터 논의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PCT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동 총회에서는 제21차 PCT 기술자문위원회(CTC)에서 상정된 한국의 특허문헌의 PCT 필수문헌 추가 의제에 대하여 2007년 4월 1일부터 채택키로 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라. WIPO내 각종 상설회의

우리청은 2005년 4월, 11월에 개최된 상표법상설위원회(SCT)와 2005년 6월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SCP)의 특허실체법 통일화논의에 참여하였다. 먼저, 상표법상설위원회(SCT)에서는 상표법조약 개정, 실체상표법 통일화, 새로운 형태의 표장 보호, 인터넷상 상표보호, 상표이의신청절차 통일화, 디자인과 입체상표, 지리적 표시 보호, 파리협약 제6조의3 관련 국가기장 등의 보호범위 및 절차의 개선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특허실체법조약(SPLT)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미국등 20개국이 2005년 2월 카사블랑카에서 WIPO 주최 비공식 모임(한국 미참석)을 갖고 6개 주제로 논의대상을 한정하고, 쟁점사안을 특허법 상설위원회와 정부간 위원회로 구분하여 논의키로 하는 이른바「카사블랑카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6월 제 11차 특허법상설위원회(SCP)가 개최되어 동 선언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열띤 논의를 벌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주장 및  스위스의 중재안 등이 모두 채택되지 못하고 합의 없이 회의를  종료하였다. 또한, 제32차 총회에서도 특허법상설위원회(SCP)에서 제기된 주장이 반복되어, 제11차 SCP의 논의 결과를 공식보고서로 채택하고, 특허실체법조약(SPLT)의 향후 추진일정을 합의하는데 그쳤다.

마. APEC 논의

‘05년 APEC내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은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과 3개 모델가이드라인의 채택 여부였다. 동 구상과 3개 모델가이드라인은 APEC 역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교역방지를 위한 집행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05년 6월 통상장관회의(MRT)에서 최종 승인, 채택되었다.

동 구상은 지재권 보호에 관하여 범위가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집행체제 수립을 다루고 있어 회원국들의 지지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청은 중국 및 ASEAN 시장 등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 필요성 등을 염두에 두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동 구상이 실현 가능하고 우리 입장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청은 APEC내 지식재산의 활용과 확산을 위하여「APEC 이러닝(E-learning) 컨텐츠 제작 사업」을 승인받았다. 동 사업은 우리청이 사업예산의 총 60%(218,000불)의 자금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및 지재권 선진국(미․일․유럽, WIPO 등)으로부터 특허정보 활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E-learning 컨텐츠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행정사무관 김헌주

가. WIPO와의 지재권 협력강화

우리청은 WIPO와 2001. 11. 대전에서 ｢KIPO-WIPO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f Cooperation between WIPO and KIPO)｣을 체결하고 지재권 제도화 및 집행에 있어 국제적 수준의 유지, 한국신탁기금의 설치 운영을 통한 대개도국 지재권 정보화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국제기구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먼저, 2003년부터 WIPO 사업예산위원회 의장국의 역할을 맡아 WIPO의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지재권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면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제23차 NICE 동맹회의 총회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NICE 제9판의 도입에 공헌하였다.

특히, 우리청은 '04년도에 WIPO와 체결한  Korea Fund 설치 협정에 따라 ‘04～’05년에 걸쳐 한국신탁기금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33개국을 대상으로 정보화컨설팅, PCT 전자출원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지재권 역량강화, 지재권 국제세미나 개최, WIPO-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동교육과정 개최 등을 통하여 개도국의 지재권 기반구축에 공헌하였다.

2차 사업에서도 우리청은 PCT 전자출원시스템 기능강화 및 보급, PCT on/off-line training, 특허청/WIPO 공동세미나, Madrid 시스템에 관한 아태지역 라운드테이블, 개도국 특허관리 컨설팅, 중소기업 지재권 관리능력 제고, 최빈개도국 지재권 정보센터 설립 등 7개 세부사업에 대해 WIPO와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나. APEC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Forum)"형태의 협력체이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12개국간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하여 1993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5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 APEC 회원국수에 있어서도 12개국에서 21개국으로 성장하였다.

APEC내 지재권 관련 논의는 역내에서의 지재권 보호․집행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자발성, 전원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으로 뚜렷한 성과물의 도출이 미진한 속에서 우리청은 물론 우리나라는 2005년 한 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우선 2003년 7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지재권전문가그룹(IPEG)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2004년 4월부터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9차 회의부터 의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5년 2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0차 회의 및 8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논의 중인 “GI에 관한 설문지”, “광디스크 불법복제 방지 이니셔티브”, “상표출원서의 표준양식” 등의 조속한 종료 및 새로운 사업발굴을 주문, 동의를 얻어내는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추진 사업의 정리 등을 통하여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우리청은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이라는 의제의 주도국으로서 APEC 기금을 활용하여 지재권 E-learning 컨텐츠를 제작, 특허청 및 IP Academy의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재권 E-learning 켄텐츠 개발 사업”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우리청은 200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IPEG 회의 의장국 임기가 종료되는 2006년 3월까지 의장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의제개발 및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행정사무관 박용우

가. 한-EFTA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1) 추진 경과

한국과 EFTA는 양측간 교역자유화를 위해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2차례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05년 7월 한․스위스 양자통상장관 회의시 FTA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고, 2005년 12월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27)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란 스톡홀름 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EEC(European Economic Are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약하다.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2) 주요 협상결과

양측은 지재권 보호 원칙과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하에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호의 집행수단을 마련하며, 무역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경제․문화적 발전을 위해, 양측 간 인적 교류, 정보 교환, 경험의 공유 및 발명의 인식 제고와 제3국과의 지재권 사항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TRIPs, 파리협약 및 베른협약을 준수하며 음반실연조약(WPPT), 디지털저작권조약(WCT) 및 로마협약에 2008년까지 가입키로 하였다.

특허와 관련하여 양측은 인간의 치료방법 및 동․식물 변종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로 하였고, 의약품․식물보호제에 한해 시장진입에 소요된 기간만큼 5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공개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국이 결정하는 일정 기간만큼 선신청자의 미공개정보에 의존하여 후신청자가 시장진입을 허여받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지리적 표시 관련하여 양측은 지리적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며, 한-EFTA FTA 발효 3년 후에 지리적 표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TRIPs에 따른 지재권 집행 및 유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주요성과 및 경제적 효과

한-EFTA FTA를 통해 양측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 지재권 보호의 원칙적 규정 및 특허, 지리적 표시 등 실체적 규정의 마련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재권 분야의 FTA 체결로 무역왜곡을 피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협의절차가 마련됨으로 인해 지재권을 바탕으로 하는 고려인삼 등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문화적 발전을 위해 양측간 인적 교류, 정보교환, 경험의 공유 및 발명의 인식 제고에 대해 협력을 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 간 지재권 분야의 상호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한-EFTA FTA 추진 경과

2005.1.18-21	제1차 협상 개최 (제네바)
2005.4.4-8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5.5.30-6.2	제3차 협상 개최 (노르웨이)
2005.7.4-8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5.7.12	FTA 협상 타결 선언 (중국 대련)
2005.9.13	한 ․ EFTA FTA 가서명 (제네바)
2005.12.15	한 ․ EFTA FTA 정식서명 (홍콩)

나. 한-ASEAN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1) 추진 경과

ASEAN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였고, 2003년 8월 한국-ASEAN 정상회의 시 양측은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5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과 및 3차례의 통상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 하였다.

ASEAN이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설립된 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이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협상결과

양측은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경제적 경쟁력의 요소로서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됨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지식재산의 창출․사업화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지식재산 분야의 정보 교환, 경험 공유 및 각 당사국 인적 자원의 교육 훈련, WIPO 관장 PCT 조약의 체약국으로서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에서의 협력,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ASEAN 지역에서의 특허․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 DB의 발전 및 현대화를 위한 지원 제공, 지식재산 보호에 있어서의 호혜적인 협력의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3) 주요성과 및 경제적 효과

한국과 ASEAN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한국과 ASEAN 간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금번 한-ASEAN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큰 규모의 경제력 및 무역량을 가진 경제권과의 FTA로서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SEAN은 인구 5억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신흥시장으로서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데다가 상당수 ASEAN 회원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ASEAN FTA는 우리가 체결한 어느 FTA보다 큰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5. 12. 13.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참고 : 한-ASEAN FTA 공식협상 일정

2005.2.23-25	제1차 협상 개최 (자카르타)
2005.4.19-21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5.6.8-10	제3차 협상 개최 (싱가포르)
2005.7.19-20	제4차 협상 개최 (방콕)
2005.9.6-9	제5차 협상 개최 (서울)
2005.9.23	제6차 협상 개최 (라오스)
2005.9.28	한 ․ ASEAN 통상장관회의 (라오스)
2005.10.11-14	제7차 협상 개최 (베트남)
2005.11.16	한 ․ ASEAN 통상장관회의 (부산)
2005.11.24-25	제8차 협상 개최 (쿠알라룸프르)
2005.12.9	한 ․ ASEAN 통상장관회의
2005.12.13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다.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1) 추진 경과

한국과 캐나다는 FTA를 통한 무역증진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2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2) 주요 협상결과

양측은 제1차 협상에서 협상 추진 일정, 협상 분과 등 향후 협상 추진체계(framework)를 논의하였고, 제2차 협상에서는 지재권 분야 협정문안 작성 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요소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캐나다측은 지리적 표시, 집행 관련 협력 등을 제시하였고, 우리측은 선행기술 공동조사,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상호 지정, 심사관 교류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협상에서 캐나다측은 지재권 분야 협정문 초안을 제시하였고, 우리측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상호 제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재권 위반 시 집행에 관한 제도 및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에 관한 소개 및 질의․응답을 하였다.

※ 참고 : 한-캐나다 FTA 공식협상 일정

2005.1.25-26	제1차 예비협의 개최
2005.3.31-4.1	제2차 예비협의 개최
2005.7.28	제1차 협상 개최
2005.9.27-30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5.11.28-12.2	제3차 협상 개최 (오타와)

제4절 지재권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행정사무관 박용우

가. 남 ․ 북간 교류협력 추진경과

남북은 지난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동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 된 시점인 2000년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지식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투자자산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남북 양측은 WIPO 설립조약,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의정서 등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도 동시에 가입되어 있어,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 및 등록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이나 마드리드 루트를 통한 국제상표출원이 국제법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협력의 근거 및 우리측의 대내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측은 남측의 산재권 출원이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권 당국간의 공식적인 교류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5년 7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PCT 세미나에서 우리측은 북한 발명총국 관계자를 만나 남북 간 산업재산권 협력의 필요성 및 상호간 기대효과, 장단기 협력 추진 방향 및 향후 전략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남북 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관한 세부합의서(안)을 전달하였는데, 이는 남북 간 산재권 관련 최초의 의견 교환의 장 마련, 북한 지재권 당국의 지재권 인식 제고, 북한 발명총국 관계자 접촉을 통한 남북 산재권 협력 논의가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5년 9월에는 남북간 산업재산권 협력문제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 교류협력 기본방향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은 중․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의 안전판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며, 민족 지식재산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비한 남북간 단일 산업재산권제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 교류협력 추진내용

지식재산권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내용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청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사항을 구체화한 “남북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세부합의서(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으며, 동 세부합의서(안)에 근거하여 남북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사업 및 상호 관심사항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간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등록보장 및 보호 문제이다. 상호간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보장을 통한 보호가 선결되어야만 상품, 서비스, 기술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경제협력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적교류 및 특허정보․자료의 교환을 통해 남북간 지식재산권제도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일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상호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연결해 주는 특허전산망구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상호 연계되는 전산망 구축을 통해 출원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출원․등록 등의 절차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원활한 흐름은 기술이전 및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간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공조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남과 북이 공조하여 WIP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라. 향후 전망

우리정부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남북회담의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북측에 요청하고 설득한 결과, 지난 2003년 12월 개최되었던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는 산업재산권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산업재산권 문제가 4차례의 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 최초로 거론된 것으로, 향후 산재권 협력 의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북한은 중국 북경에 동강과학기술자문공사를 설립, 북한의 특허상표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총대행사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북경에 북측으로 출원하는 상표와 특허의 방식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파견하여 외국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청은 개성공단 등의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대북 투자협력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우리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상호 출원 등록 허용을 위한 남북 산재권 협력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만간 남북 당국간 산재권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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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제  5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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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제2장  해외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제3장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제4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기계사무관 임해영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특허청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단속 활동을 실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검․경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한해동안 검․경, 지방자치단체와 정기 및 합동단속을 총 35회 실시하여 837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88건을 입건하고 749건은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표Ⅴ-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적발	입 건	146	409	332	198	88
	시정권고	645	534	217	425	749
	계	791	943	549	623	837
물 량		33,274	22,133	10,160	149,555	17,742

적발된 상표는 대부분(1～10위)이 외국의 유명상표이며 품목별로는 장신구류, 의류, 가방․지갑류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Ⅴ-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단위 : 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의 류	24,464	8,817	2,596	84,781	7,102
가방 ․ 지갑류	1,713	4,147	1,790	1,307	1,916
신 발 류	327	1,170	402	615	1,280
장 신 구 류	4,978	5,600	4,219	53,849	6,969
기 타	1,792	2,399	1,153	9003	475
계	33,483	21,736	11,010	149,555	17,742

※ 2005년 적발된 총 94개 상표중 국외상표 79개, 국내상표 15개임

2.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산업재산보호팀내에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된 위조상품 유통관련 사항은 관할 검․경에 이첩하거나 필요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동 센터는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조상품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사이버지식재산보호센터(www.kipo.go.kr/ippc)에 사이버 위조상품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화나 서면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기계사무관 임해영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가. 도심지역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추진

위조상품의 유통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며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고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대국민 계도․홍보의 일환으로 국정홍보처와 협의하여 전국 주요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도심 번화가에 설치된 124개의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동영상 및 문자표출방식에 의한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계도․홍보를 4개월간(’05년 1,2,9,12월) 실시하였다.

나.『주로 도용되는 국내 ․ 외 상표집』및 각종 홍보물 발간 ․ 배포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정경쟁방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속실적, 상표권자의 상표관리 노력, 당해 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주로 도용되는 국내 상표 13개, 외국상표 88개 등 총 101개의 상표를 선정한 후『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을 3,000부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위조상품에 주로 도용되는 상표를 중심으로 상표등록번호와 상표견본을 수록한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은 위조상품 단속업무 및 검․경의 사건처리 등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문 홍보책자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 2005”를 발간하여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사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위조상품 근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위조상품을 추방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위조상품을 추방 합시다” 등의 계도․홍보전단 10,0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공무원, 일반 소비자 및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부정경쟁방지업무에 대한 이해와 위조상품 단속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역순회 교육을 하였으며, 검찰․경찰․관세청․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문교육(“지재권 지도요원 과정”)을 실시하는 한편, 위조상품 단속요령 책자를 발간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

〈위조 상품 식별요령 등 지원 자료〉

- ‘주로 도용되는 국내 ․ 외 상표집’

- ‘위조 상표 추방 홍보용 팜플렛’

- ‘부정경쟁방지업무 교육교재’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활동 수준 및 검찰 ․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관련지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전문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Ⅴ-1-3>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육횟수	22	22	17	23	23
교육인원	443	367	401	509	544

제2장 해외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제2장 해외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행정사무관 정덕배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오늘날 세계무역기구(WTO)체제 하에서 지식재산권은 이미 상품 및 서비스에 이어 주요한 교역요소가 되었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을 상품무역과 연계시켜 해외투자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자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대해서는 통상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들 선진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많은 통상압력을 받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국가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기업의 기술력 및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침해품의 조잡성 및 품질문제는 우리기업의 국제적 공신력과 우리제품에 대한 평판저하 및 판매수익률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과 많은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최근 6년간(2000-2005) 특허청의 실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우리기업은 166개 기업으로 총 20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피침해 기업은 연평균 1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기업의 피침해 사례를 침해발생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등 아시아지역이 전체 침해건수의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서 제조된 모조품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표Ⅴ-2-1>    연도별 ․ 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 ~ 2005)

(단위 : 기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아시아	중국	-	11	8	6	5	18	48
	중화권	1	-	2	2	1	1	7
	아시아권	5	1	6	7	4	5	28
아프리카권		1	-	3	8	4	2	18
유 럽 권		4	4	6	11	3	2	30
북미․오세아니아		-	-	4	4	5	5	18
중 남 미		1	-	2	-	2	1	6
기타		3	1	-	4	3	-	11
계		15	17	31	42	27	34	166

주) 중화권은 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하며, 아시아권은 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이며, 침해발생국가 기준임.

그리고, 166개 기업의 피침해 사례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이중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절반 이상(52.6%)을 차지하고 있어 상표는 도용이 용이한 반면, 이에 대한 보호․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Ⅴ-2-2>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 ~ 2005)

(단위 :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특허․실용	6	5	13	18	6	10	58
디 자 인	3	4	5	1	2	10	25
상 표	7	11	23	29	18	22	110
기 타	-	1	1	2	3	9	16
계	16	21	42	50	29	51	209

또한, 특허청이 2005년 해외 소재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침해실태조사에 의하면, 침해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 (37건)가 짝퉁과 관련된 것으로 응답하여 해당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침해발생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0%(24건)가 산업재산권 관리 소홀 및 해당국의 지재권 정보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침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Ⅴ-2-3>           침해유형(2005)

(단위 : 건)

침해유형	등록 지재권을 모방한 모조품 유통	미등록 지재권의 무단사용 또는 모조품 유통	모조품 수출입	현지인의 산업재산권 무단 선등록	기타 (상표등록 방해)
건수	17	13	7	5	1

<표Ⅴ-2-4>          침해발생원인(2005)

(단위 : 건)

침해발생원 인	현지에서 우리 지식재산의 유명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소홀	해당국 산업재산권제도 등에 대한 정보부족	현지인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제도상의 미비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등 산업재산권 보호․관리 소홀	기타 (상표등록에 장기간 소요)
건수	14	9	9	9	6	2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의 기술수준이 꾸준히 향상됨에 따라 우리기업과 상품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특허청에서는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법률자문 및 통상교섭을 통한 외교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동 센터는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법률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 센터는 침해 및 분쟁사건의 사안별로 해당국과의 무역실무회담,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해당국 관계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는 침해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해당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지의 정보 획득이 원활하지 못하여, 권리의 관리 및 보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보다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4년부터 ｢해외지재권보호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외진출 예정 및 진출기업들에게 현지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침해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중국편)｣을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실효성 있는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원, KOTRA,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호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침해시 대응요령 등 관련 정보를 수록한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의 제작․배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06년부터 중소기업 및 개인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해당국 지식재산권 정보획득에서부터 침해발생시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기계사무관 박현수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최근 선진국으로부터 우리기업들에 대한 특허공세가 급증하고 있다. ‘86년부터 ’05년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주요 국제특허분쟁은 60여건이나, 국제특허분쟁이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이 발생한 분야는 주로 전기․전자(49건) 및 화학․의약품(11건)으로 전기․전자는 대부분 수출시장인 국외에서 소송이 발생하고, 화학․의약품은 국내 제약업체의 내수용 카피약품 생산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소송이 발생하였다. 분쟁 대상 국가별로는 미국 35건, 일본 13건으로 이들 국가와 연관된 분쟁건수가 전체의 80%를 차지하였다. 최근의 특허분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 수출주력 품목에 집중되고 있고, 분쟁 방식도 先소송․後협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중단 가처분소송 등 적극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허분쟁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기업의 기술력 신장으로 인한 선진국의 견제 강화이다. 즉,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선진국의 의도적 공세 강화인 것이다. 최근 우리기업들이 LG-필립스와 삼성-소니간 7세대 TFT-LCD 합작투자로 LCD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한데 이어 PDP도 일본기업을 능가하게 되자, 일본기업은 자국 세관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력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대두함에 따라 선진국의 선발기업들이 기술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범세계적으로 특허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핵심 및 원천기술 부족으로 선진국 기업의 특허공세에 수세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국내기업의 실정이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한 특허분쟁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국내기업의 특허분쟁 사전 예방능력 부족이다. 연구기획 단계부터 선행기술 조사 등 특허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특허분쟁 연루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국내기업은 대부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취약하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특허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허 전담부서가 없으며, 기술인력들의 특허관련 지식 및 기술분석 능력 부족으로 특허분쟁시 대처 능력이 미약하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전담부서 없이 법무팀 등에서 특허 출원․등록을 단순 관리하는 수준으로 국제적인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국내기업은 연구기획 단계부터 충분한 특허분석을 통해 사전에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특허출원의 50%가 선행기술 조사 미흡으로 거절되며 이중 R&D 착수시점에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했던 경우가 80%에 이른다고 한다.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우리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05년 특허청은 특허정보 분석서비스 강화 등의 제고방안을 담은 특허분쟁 종합지원대책을 수립(1월)하였고, 국제특허분쟁 예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심포지움(5월), 국제특허분쟁대비 특허정보 지원사업 전문가 워크샵(7월), 특허분쟁지도 및 주요 기술분야 특허맵 발표회(12월)를 차례대로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제고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00년부터 ’04년까지 5년간 120개 기술 분야에 대해 특허맵(Patent Map)을 작성, 관련업계에 배포하였으며, ‘05년에는 산업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10개 분야의 특허맵을 작성하여 우리 기업의 원천특허 확보를 지원하였다.

둘째, 우리 기업의 분쟁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05년 특허분쟁이 진행 또는 예상되는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국제특허분쟁지도 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05년 미국의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한데 이어 ’06년 미국(추가)과 일본, ‘07년 유럽 등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 기업들의 분쟁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업계의 공동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 심사관 등으로 구성된 기술연구회를 활용하였다. 즉, 기 구성된 특허컨소시엄(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에 특허청 기술연구회 소속 회원이 참여하여 특허정보, 관련 법제 등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분쟁대응관련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05년 총 356회의 특허정보 검색 및 분석 관련 순회설명회 개최를 통해 총 13,500명을 교육,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촉진시켰으며,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특허분쟁대응전략과정을 개설하여 관련기업의 분쟁대응능력을 제고시켰다.

이에 더하여 ‘06년에는 국제특허분쟁 대응전략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허청 국제협력팀내에 설치된「해외지재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시켜 중소기업 관련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국제특허분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제3절  국내외 지재권 동향 수집․전파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행정사무관 박용우

1. 해외 지재권 동향의 수집 및 전파

급변하는 해외의 지재권 동향을 신속히 파악․전파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주 단위로 해외 지재권 뉴스를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된 뉴스는 해외 지재권 동향을 접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PCRM 또는 E-mail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먼저, 2004년 3월부터 국제협력팀에서는 해외 특허청에 파견되어 있는 특허관 또는 해외의 외국 대사관에서 송부되어 오는 자료 중에서 주요 지재권 뉴스와 주요 지재권 전문 잡지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매주 7～8건의 지재권 뉴스와 2～3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해외 지재권 동향 뉴스’를 발간하고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오고 있다. 2005년도에는 총 51호의 해외 지재권 동향 뉴스가 발간되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재권 연구센터에서는 해외 지재권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보급하는 Weekly IP Look 보급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IP Look에서는 미국, 일본, EU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정책 및 분쟁사례를 주요 이슈별로 브리핑 형식으로 게재하여 전자메일과 지재권 연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허청 및 관련업계 등 민간에 제공되고 있다.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원자료(raw data) 및 원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지재권의 국제적 논의 및 특허청간의 실질적 협력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하여도 기업 및 정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 국내 지재권 뉴스의 해외 전파

국내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영문연보 등의 책자발간, 동영상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청장회의 및 국제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협의된 결과에 대하여도 영문 보도자료 및 결과보고서의 배포를 통해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다.

먼저, 2004년도에는 매년 발간되어 오던 영문연보와 함께 보다 손쉽게 지식재산에 대해 우리청의 설립에서부터 조직의 비젼 및 목표, 지식재산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용하고 있다.

영문홈페이지에는 영문으로 각종 조약 및 법령과 우리청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에 관한 FAQ 코너 및 질의․응답코너를 운영하여 2005년도에 우리청의 지재권 제도 및 정책에 대한 180여건의 영문질의를 답변해 주었다.

또한, 지재권 영문뉴스를 매주 4건 이상씩 특허청 뉴스 및 지재권 관련 뉴스 코너에 게재하며 청장님 인사 말씀 및 강연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 결과 2005년도에 총 95,000여명이 우리청 영문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제3장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제3장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최광용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소기업,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학생 등 경제적 약자가 산업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률상담, 심판 또는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를 함으로써 권리행사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 경제적 약자의 특허법률구조를 통해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 강화

특허청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1. 4월｢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을 제정․시행한 후 지원금액을 점차 늘려 2002. 9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심판 200만원, 소송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구제의 필요성,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공익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전액지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신청 창구를 대한변리사회 외에 80개 특허법률사무소까지 대폭 확대하였고, 사업신청시 종전에는 산업 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으나 이를 임의절차화 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4. 6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을 개정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은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을 수수료징수규칙상의 감면대상자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하였다. 종전의 지원 대상자였던 1)농ㆍ어민, 2)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ㆍ영세상인,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4)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이 삭제되고, 특허청 출원수수료 전액감면 대상자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장애인, 4) 학생(대학원생 제외) 그리고 종전의 소기업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지원금액도 심판 200만원, 소송 1,000만원에서 심판 200만원, 소송 500만원 이하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승소하였을 경우 성공사례금으로 착수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리인들이 심판ㆍ소송 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신청 창구를 전국의 모든 특허법률사무소로 확대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이와같은 내용으로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3.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홍보 강화 및 지원실적

특허청은 사업시행기관인 대한변리사회는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4. 3월부터는 특허ㆍ실용신안 등록증에 동 사업 안내문구를 게재하고, 특허고객 콜센터 상담원에게 안내토록 하였으며, 매년 사업홍보 팸플릿을 제작하여 민원실,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였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4년도에는 43건에 9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1건과 전년도 2차지원분 16건 등 37건에 1억원을 지원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Ⅴ-3-1>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예산(A)		30	30	40	100	100
지원 내역	건수	-	9	9	43	37
	금액(B)	-	15	19	99	100
불용액(A-B)		30	15	21	1	-

※ 2005년도 지원건수에는 동년도 21건과 전년도 2차지원분 16건 등 37건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최광용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개요

고가의 변리 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과 변리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지식재산권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개별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5.4.1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17층)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개소하여 특허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세칙 제정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상담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15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운영세칙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공익변리사의 특허상담센터는 출원, 심사, 등록, 심판절차와 관련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그 내용은 권리확보에서 특허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출원서류 작성, 선행기술 검색, 의견서·답변서 작성, 심판청구서 작성 등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및 소기업 등이 해당된다.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특허청은 2005년 3～4월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과 특허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공익변리사의 상담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였고, 2005년 8～10월에는 동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책자와 팜플릿을 3000부 발간하여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2005년 10월에는 시․군․구,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248개 전국 유관기관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운영을 홍보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적극적인 특허상담 운영으로 2005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387건의 특허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는 바, 그 세부내용으로는 전화상담 771건, 방문상담 383건, 지역 순회상담 146건, 서류작성 지원 87건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하여 전기⋅전자, 기계⋅건설, 화학⋅생물 등 각 분야에 특허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표Ⅴ-3-2>   2005년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상담현황

◯ 총 상담서비스 실적

(단위 : 건)

상담기간	상 담 건 수			서류작성 지원	합 계
	전화상담	방문상담	순회상담
4.1∼12.30 (9개월간)	771	383	146	87	1,387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5.4.1일 개소

◯ 대상자별 분야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전기⋅전자	기계⋅건설	화학⋅생물	상표⋅디자인	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13	87	21	5	126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27	29	5	4	65
장애인	14	142	12	58	226
재학생	92	69	12	9	182
소기업	94	190	55	206	545
기 타	43	123	32	45	243
합 계	283	640	137	327	1,387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배흥선

1. 제도 개요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분쟁 당사자들은 변리사․변호사를 통해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에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오랜 기간의 소요로 당사자의 권리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발명진흥법 제29조를 근거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소속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가 다루는 분쟁조정의 대상은 ①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②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③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④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등이다.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분쟁당사자와 조정위원이 날인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2006.3월 개정ㆍ공포된 발명진흥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

2. 운영실적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06.6월 현재까지 총 8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 21건은 분쟁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짧은 기간내에 분쟁을 해결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조정사건은 2002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2회, 2003년에도 1회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 결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6.4월에는 휴대폰 단말기의 특허기술사용과 관련된 특허권 기술분쟁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개인발명가에게 특허기술료 4천5백만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표Ⅴ-3-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6	계
조정신청	4	2	13	15	7	5	3	15	5	5	5	4	83
조정성립	2	-	7	4	3	-	-	2	1	1	-	1	21
조정불성립	2	2	6	11	4	5	3	13	4	4	5	3	62

3. 분쟁조정제도의 대국민 홍보 강화

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동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당사자들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처리된 분쟁조정의 사례 등을 정리한 안내책자와 홍보팸플릿 등 책자를 발간하여 특허청 민원 안내실, 특허정보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산업재산권 분쟁관계자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이용자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첨병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변리사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소개하고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일간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4. 분쟁조정제도 개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과 관련업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분쟁당사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4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4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서기관 오영덕

1.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WTO/TRIPS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자, 한편으로는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 및 부정취득행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ㆍ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조치청구권등을 규정하고, 처벌 대상으로 현직 임ㆍ직원을 염두에 두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하였다.

그 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1998년 12월 31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하고, 국내 유출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2004. 1월에는 최근 영업비밀 침해가 기업 등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의 ‘해당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의 신분범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영업비밀의 가치가 수억 이상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하도록 벌금 상한액을 종전의 국외 유출 1억원, 국내 유출시 5천만원 이었던 것을 국내ㆍ외 유출 공히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로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경영상의 영업비밀’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였고,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수ㆍ예비ㆍ음모죄를 신설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사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을 두는 등 처벌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2004. 1. 20공포, 2004. 7. 21시행)하였다.

2. 영업비밀보호제도 홍보 강화

특허청은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등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pc)를 통하여 영업비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지역상공회의소를 이용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제고에 노력하였다.

제2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김종훈

1. 2005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가. 변리사시험 개요

변리사 시험은 변리사법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매년 1회, 1 ․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에 대하여 객관식 선택형으로 ‘05년 3월 6일에 서울과 대전에서 시행되었으며, 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에 대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8월 10, 11일 양일간 서울에서 시행되었다.

나. 시행 현황

<표Ⅴ-4-1>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접수	1. 4(수)~17(금)	5,796명
1차 시험	3. 6(일)	2754명 응시
1차 합격자 발표	5. 13(금)	1050명 (동점자 포함)
2차 시험	8. 10(수)~11(목)	1740명 응시
2차 합격자 발표	12. 16(금)	203명 (동점자 포함)

* 1차 시험 : 서울 4개 학교, 대전 1개 학교

* 2차 시험 : 서울 한양대학교

2005년도 변리사 2차 시험의 응시자 전체 평균은 44.47점으로 전년의 41.13점보다는 3.34점 상승하였으며 합격점수는 전년의 52.99점보다 4.92점 하락한 57.91점이었다.

최종합격자들의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계․전기․화학 등 이공계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99.5%인 202명이고, 인문사회계가 0.5%인 1명을 차지하였으며, 여성합격자는 61명(30%)으로 전년의 64명(32%)보다 약 2% 감소하였으나 사회 전반의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 여성인력들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대표적 전문직인 변리사에 대해 지속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합격자 결정방법

1차시험 :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최소합격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함.

(2006년 4배수, 2007년 이후 3배수 선발예정)

2차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다만, 상기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200명을 합격자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가.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 및 100% 인터넷 원서접수

1)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

그간 특허청 홈페이지 서버를 이용하던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별도의 서버를 활용한 전용 홈페이지(http://pt.uway.com)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주관기관 및 시험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등의 메뉴를 통해 수험생들이 좀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수험생들의 질의 ․ 응답코너, 사이버취업정보센터 등 수험생 편의를 위한 공간 마련 등 콘텐츠 확충에 노력하였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 욕설 등 인터넷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에 의한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100% 인터넷 원서접수

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에 즈음하여 2003년까지 서울사무소와 대전 본청에서 이루어지던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본 홈페이지를 이용한 100%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원거리 수험생들이 원서제출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원서접수와 관련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나. 1차 시험 假채점제도

특허청에서는 시험실시 후 합격자 발표까지 2개월의 시간적 공백이 있어 수험생들이 진로결정 및 수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일부 사설학원에서 예상합격선 등 부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험생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차 시험일 후 2～3주 이내에 예상합격선과 본인의 예상득점을 안내해 주는 ‘假채점제도’를 실시하였다.

假채점은 전체답안지를 OMR 판독기를 이용하여 채점하고 채점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답안지의 일부를 표본추출하여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수험생 본인은 예상합격점수, 예상합격인원, 본인의 예상득점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험 후에 수험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로부터 매우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으며 고시신문 등 언론에 시험제도 혁신사례로 자주 보도되었다. 참고로, 2005년도 1차 시험에 대한 假채점 결과는 3월 21일에 발표되었다.

다. 방송에 의한 시험 진행 및 2차 시험의 민간위탁관리

1) 방송에 의한 시험 진행

변리사 1차 시험의 경우 서울과 대전의 여러 고사장에서 분산되어 시행되므로 각 고사장별로 수험생 주의사항과 시험시작 및 종료 등 시험 진행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시험의 공정한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도에 시범 적용한 이후부터 방송에 의해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즉, 고사장별로 방송전담자를 지정하고 미리 방송시나리오를 녹음하여 제작한 테이프를 고사장 방송실을 통해 일괄 안내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동일 시간에 동일 내용의 안내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높히고, 동시에 시험감독관의 부주의에 의한 안내사항 누락을 예방할 수 있었다. 1차 시험에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토대로 2차 시험에 있어서도 방송에 의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시험 운영의 민간위탁관리

그간 변리사시험 집행을 위해 특허청 직원들을 시험 감독관과 학교책임자 등으로 차출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험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험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차출되는 직원들에게도 심리적 부담감 등 적지 않은 애로요인이었다. 이에 2004년도 1․2차 시험에서는 시험관리 민간전문기관인 토익위원회에 시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응시인원이 적은 2차 시험에 시범적용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1차 시험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2003년도 2차 시험에 적용한 결과 수험생과 시험관리담당부서 모두로부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는 1․2차 시험 모두에 적용하여 수험생 고객서비스 제고위주의 시험관리에 노력하였다.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가. 시험환경 등의 변화

2000년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업무 경력자 즉,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특허청 근무자의 시험응시가 2006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들 선발방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005.12월에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발방식, 시험합격의 기준 등 관련내용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변리사시험이 이공계의 대표적시험이라는 상징성 및 특성에 기인하여 선택과목 과다가 부득이한 결과 선택과목간의 점수편차를 발생시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 유발과 민원, 소송증가 요인화 하는 등 시험제도의 내재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원만히 대응 할 필요가 있다.

나. 환경변화 및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그간 변리사시험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시험 환경변화 등에 원만히 대응키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구체적 사안마다 수험생 등 관계자의 이해가 첨예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험생 설문조사 및 관련 인사 자문 등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특허청에서는 효율적이며 합리적 시험의 운영을 기함으로써 우수인력의 변리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예정이다.

제3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전기전자심사본부 전기심사팀 기술서기관 권호영

1. 추진경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설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하며 일종의 건축용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지적노동의 산물인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특허법․저작권법 등 기존의 지재권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미국에서 1985년 특별법으로 반도체칩보호법을 입법화하면서 신지식재산권인「반도체배치설계권」이 태동되었다.

이어 1986. 1월 일본이「반도체칩회로배치보호법」을 시행하였고, 1989. 5월 워싱턴조약(칩보호조약회의)과 1991. 12월 WTO/TRIPs 최종합의에 따라 국제적인 보호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으로서 이러한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1992. 12월에「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게 되었다.

1993. 9월 시행된 이래 법률소관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고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등록업무만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다가 효율적 법제운영을 위해 1999. 1. 1부터 특허청이「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을 관장하게 되었다.

1999. 9월에는 담당부서를 종래의「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록실」에서「반도체배치설계진흥실」로 개칭하고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행정뿐만 아니라 반도체설계기술 발전에 따른 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와 인식확산 유도, 배치설계권의 창출활성화 및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가. 개요

`

전자․통신․정보제품의 소형화(핸드폰, Hand Held PC), 반도체 집적도의 급격한 증가 등 반도체분야의 급격한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시장의 적기 진입(Time to Market)을 위해 반도체설계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설계방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개별 반도체를 대신하는 반도체설계재산(SIP)을 유통시장에서 구매하여 단일 반도체칩 속에 레고블럭 조립하듯 설계하여 전자제품을 구현하는 시스템반도체(SoC)방식이 과거의 인쇄회로기판상에서 개별 반도체 및 부품을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던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임

System on a Chip의 약자이며, 이는 기존에 1∼2가지 기능(로직 또는 메모리)만을 칩에 담는 단순한  IC칩과는 달리, 기존의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칩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아날로그 블록, 디지털 연산 및 제어 블록 등을 모두 집적하는 것을 말한다.

반도체설계재산의 형태는 소프트SIP, 펌SIP, 하드SIP로 분류되며, 소프트SIP란 하드웨어 기술언어(HDL)로 쓰여진 논리합성가능한 설계재산을 의미하고, 펌SIP란 약간의 플로플래닝(Floor Planning) 정보를 가진 게이트 레벨의 네트리스트를 의미하며, 하드SIP란 공정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 레이아웃이 완료된 설계자산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설계기술의 발전과 시스템반도체의 설계 및 유통에 재이용이 가능하고 유연성이 있는 소프트SIP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우위를 점하고자 미국․일본․유럽 등의 선진국은 반도체설계재산을 재사용하기 위한 표준화, 유통시스템, 법적 보호방안 연구 등에 정부와 민간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①신지식재산권 영역인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법․제도를 연구하고, ②효율적인 법제운영을 위하여 보호․유통기술(설계기술기준․등록기준․보호유통모델)을 개발하고 권리의 보호․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SIP보호․유통사업의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SIP보호․유통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SIP거래의 활성화를 주 목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배치설계관련 기술진흥을 위하여 ③반도체설계관련 중소기업 및 대학의 반도체설계자가 반도체설계의 지적노동 결과를 반도체배치설계권이라는 과실로 수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반도체산업의 지식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나. 2005년도 사업 추진실적

<표Ⅴ-4-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

사업내용	사 업 실 적
반도체설계기술진흥 여건 조성	o 반도체설계재산의 향후전망 및 보호방안 발간ㆍ배포 ▪세계 및 국내 SIP의 시장현황 및 전망 ▪SIP 보호 및 유통시스템 등의 국제적 현황 ▪주요국의 반도체배치설계법 내용 등 수록 ▪각 대학 및 연구소, 관련단체 등 24개 기관 배포 o 제6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개최 ▪대상(대통령상)등 9건 포상(포상금 9.5백만원) o 우수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비 지원 ▪대학, 중소기업 및 개인 15건, 건당 35만원 o 반도체배치설계 통계연보 및 반도체설계재산 지식재산연구 등 발간ㆍ배포 등
반도체설계재산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	o 수행기관 : KAIST 반도체설계재산연구센터(SIPAC) o 사업비 : 1,115백만원 o 사업실적 ▪보호 ․ 유통 DB 및 검색시스템 구축(926건 등록) ▪온라인상 유통모델 구축 ▪평가 ․ 검증시스템 구축: 원격 설계재산 검증시스템 운영 ▪설계기준개발 : 설계재산 등록지침서 및 등록기준, 디지탈․아날로그 분야 설계지침서 작성 및 보완 ▪유통시장활성화 : 뉴스레터 6회 발간, AP-SoC 2005개최, 홈페이지 운영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활성화	o 대학 및 중소기업의 우수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연구지원 ▪지원대상 : 충북대 등 5개 기관 ▪지원금액 : 344백만원

1) 반도체설계 기술진흥 여건 조성 사업

가) 세계주요국의 배치설계권 보호제도 안내 발간ㆍ배포

오늘날 반도체 설계재산(SIP)은 새로운 지적창작의 하나로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러한 반도체 설계재산의 보호, 이용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통환경을 정비하고 있고 세계 IP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유럽 등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SoC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중국 등 후발 국가의 경우에도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중에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들의 SIP육성 현황 및 향후의 정책추진 방향과 국제적 SIP 기술동향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주요국의 배치설계권 법령체계 및 SIP 보호․유통시스템 등과 같은 SIP육성 시책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사연구결과는 책자화 배포됨으로써 국내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 및 유통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지게 함은 물론, 우리 기업체가 해외 진출시 사업전략수립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제6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개최

국내 반도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과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05년에도 대회훈격을 대통상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대통령상 1점이 신설되고 산업장관상이 1점 증가됨에 따라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상, 산업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응모된 48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에 대하여 선정․시상하였다.

다)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비 보조

우수 반도체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을 유도하여 반도체배치설계권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 대학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액은 건당 35만원이며, 2005년에는 총 15건을 보조하였다.

2)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

가) 국내외 동향

미국은 120여개 기업으로 설계재산표준단체(VSIA)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설계표준을 연구 중에 있으며, 설계재산거래소의 경우 영국의 VCX, 프랑스의 D&R, 일본의 IPTC, 대만의 SIP컨소시움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D/B 구축․운용기술과 유통기술이 초기 연구 단계로서 국책연구소 및 대기업에서 자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설계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국가적인 반도체설계재산의 수집․분류․공급의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표Ⅴ-4-3>    해외 설계재산의 표준 및 거래소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주체)	역 할	회 원 사
VSIA (미국)	1996년 (SIP공급/수요자)	o SIP설계표준/검증 표준, 침해방지기술	삼성전자, HP, 소니 등 120여개사
VCX (영국)	1998년 (영국 정부)	o SIP거래소 역할 o 법적애로 해결	케이던스, ARM, 도시바, UMC 등
SIP컨소시엄 (대만)	2000년 (정부연구소)	o SIP거래소 역할 o SIP산업 육성	대만내 업체
IPTC (일본)	2000년 (도시바, 일경BP)	o SIP거래소 역할	정부, 연구소, 기업, 변호사사무실과 연계
D&R (프랑스)	1997년 (벤처기업)	o SIP거래소 역할	17천명의 사용자 회원 190여개기업 SIP등록

나) 추진실적

반도체설계재산은 반복적 실시제품이므로 지식재산권의 설정등록과정에서 공개시 즉시 제3자가 이용 가능하여 법적․물리적인 보호․유통관리시스템이 있어야만 법제운영 및 유통시장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을 위해서는 개별 반도체를 대신하여 반도체배치설계를 레고블럭 조립하는데 필요한 설계기준, 지식재산권 부여를 위한 등록기준, 유통에 필요한 표준 등 보호․유통기술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1. 7월 한국과학기술원내「반도체설계자산연구센터(SIPAC)」를 설립하였다. 본 연구센터에서는 설계재산 DB구축, 설계재산 평가와 검증시스템 구축, 설계재산 유통모델 구축, 설계기준 마련 및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 및 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도는 926건의 설계재산을 DB에 등록하였고, SIPAC의 유통시스템 및 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설계재산의 생산을 위해 디지털 설계지침서, 아날로그 설계지침서, 설계재산 등록지침서 및 등록기준안을 작성․보완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6회 발간 및 AP-SoC 2005를 개최하는 등 설계재산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Ⅴ-4-1>      보호 ․ 유통 D/B시스템 모델

보호․유통시스템

거래중개 시스템

거래

단계

IP 판매요구

표준 NDA 제공

NDA 계약체결

표준 거래계약서 제공

거래계약 체결

IP 전달

IP 대금수령

거래

단계

IP 구매요구

표준 NDA 제공

NDA 계약체결

표준 거래계약서 제공

거래계약 체결

IP 수령

IP 대금지불

회원관리 시스템

회원

가입

단계

Provider 회원가입신청

가입승인(패스워드 전송)

회원

가입

단계

Trade User 회원가입 신청

가입승인(패스워드 전송)

등록․검색시스템

등록

단계

검색

단계

IP 등록양식 기재

등록된 IP 인증

IP 검색

검증

단계

평가․검증시스템

평가

단계

평가시스템 사용요청

시스템 사용약관 제공

사용약관숙지 및 동의

평가시스템 사용 승인

검증시스템 사용요청

시스템 사용약관 제공

사용약관숙지 및 동의

검증시스템 사용 승인

유지관리 시스템

분쟁해결시스템

사후

관리

단계

사후

관리

단계

거래분쟁 해결요청

거래분쟁 해결

기술지원․상담요청

거래분쟁 해결요청

거래분쟁 해결

기술지원․상담제공

IP유지보수요청

거래전

거래후

3)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 활성화

가) 배치설계권 창출연구지원

시장성․기술성이 유망한 우수 반도체배치설계권을 창출하고, 설계재산의 반복사용과 거래의 성공사례를 통한 인식확산을 위해 대학 및 중소기업에 배치설계권 창출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무선랜 반도체의 무선부, 모뎀, 코덱, 맥, 인터페이스 등 5개 분야의 표준화된 우수 배치설계권에 설계재산 창출연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창출된 설계재산을 SIPAC의 유통D/B에 등록하여 시범적 거래를 성공함으로써 설계재산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표Ⅴ-4-4>         연구분야 및 연구기관현황

연구분야	연구기관	참여기관
모뎀	충북대학교	(주)인소팩
코덱	호서대학교	전북대학교, (주)넥실리온
맥	전북대학교	-
인터페이스	건국대학교	(주)비젼웨어텍
무선부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전북대학교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 등록현황

특허청에 등록된 반도체배치설계권은 2006년 6월말 현재 1,753건이다. 이 중 내국인에 의한 등록은 전체의 54%인 942건이며, 외국인에 의한 등록은 전체의 46%인 811건이다. 최근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등록현황은 세계 SIP시장 증가율과 그 사이클을 같이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즉, SIP 세계시장은 2001년부터 그 증가세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 강한 반등을 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년 20%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배치설계권 등록건수는 세계 SIP 시장보다 그 회복세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지만, 2005년도 41건에서 최저점을 통과하여 2006년 상반기에만 105건을 기록하면서 년 150건을 상회할 전망이다.

<표Ⅴ-4-5>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1993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계
내국	450	26	88	95	86	78	33	86	942 (54%)
외국	572	80	77	31	16	8	8	19	811 (46%)
계	1,022	106	165	126	102	86	41	105	1,753 (100%)

* 자료 : 특허청

등록된 배치설계권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리니어IC 28.9%(506건), 로직IC 19.6%(344건), 마이크로프로세서 15.6%(273건), 메모리IC 10.4%(182건), 기타 IC 25.6%(448건)이다. 이는 배치설계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의 등록신청 건수가 많음을 보여준다.

<표Ⅴ-4-6>           기능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 분	93~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계
로 직	255	19	21	11	15	7	7	9	344
메모리	117	22	35	4	1	3	0	0	182
마이크로 프로세서	189	20	27	22	9	1	4	1	273
리니어	390	17	36	20	19	6	6	12	506
기 타	71	28	46	69	58	69	24	83	448
계	1022	106	165	126	102	86	41	105	1,753

* 자료 : 특허청

내국 기관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등록이 많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대학에서의 등록은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큰 자본 시설의 투자 없이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무장된 소규모의 전문 인력만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SIP 사업 특성을 잘 활용한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대학에 의해서 SIP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에 기인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Ⅴ-4-7>           기관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세부 구분	1993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누계
내국	기업	324	6	44	12	16	14	16	0	432
	대학	1	14	22	16	26	7	14	3	103
	연구소	125	6	22	67	44	57	3	83	407
	소계	450	26	88	95	86	78	33	86	942
외국	기업	572	80	77	31	16	8	8	19	811
	대학	0	0	0	0	0	0	0	0	0
	연구소	0	0	0	0	0	0	0	0	0
	소계	572	80	77	31	16	8	8	19	811
총계		1022	106	165	126	102	86	41	105	1,753

* 자료: 특허청

4. 향후 계획

2001. 1월 수립한 반도체설계재산권 중장기발전계획(총 92억원 투자)에 따라 반도체설계재산 관련 법․제도의 연구,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반도체설계 기술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을 위해 설계기술기준과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보호․유통시스템을 구축하며, 반도체배치설계권 창출연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대학과 중소기업의 배치설계 창출권을 적극 발굴ㆍ육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반도체설계분야에서 신유통기술의 출현(반도체칩 거래→기능블럭별 설계도 거래)과 유통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신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의 설계재산권 거래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자 및 반도체산업 변혁을 선도할 계획이다.

<표Ⅴ-4-8>     연도별 ․ 분야별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

구 분	1단계		2단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기반 조성	사업의 확대발전	사업의 실체화	사업의 활성화	사업의 안정화
1. 제도국제화 연구	① 시행규칙개정	법․제도연구	법․제도연구	법․제도연구	법․제도연구
	② 배치설계권제도 인식확산 (공모전, 설정등록 지원)
2. 보호, 유통 기반 조성	③ SIP수집,관리 유통모델 초안	D/B구축 유통모델발전	D/B시험운영 유통모델검증	D/B활성화	SIP DB 시스템의 국제협력 국제적인 유통시스템의 정착 SIP유통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국제적인 IP/SoC기관 위상정립
	카달로그 서비스(`01년)		민간참여
	④ 시범평가 및 평가기술개발	시범평가 및 평가기술발전	평가자동화 시스템구축	평가제도 실증
	⑤ 설계기술 기준개발	설계기술기준 범위확대․발전	설계기술기준의 검증․활용	설계기술기준의 확립
	⑥ 실증용 반도체 칩설계	설계기준 실증	보호․유통 D/B 실증	보호․유통D/B설계기준실증
3.창출연구 지원		⑦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연구 지원

<그림Ⅴ-4-2>    세계 반도체 IP 시장 전망,2006-2009

* 자료 : Semico Research Corp 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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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편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42)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 체계

제6편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  6 편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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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 체계

제2장  특허행정혁신 추진 전략

제3장  혁신역량 및 혁신홍보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 체계

제1절 혁신 목표 및 방향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서기관 임재성

1. 조직 내·외부 환경 분석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간 3,080억원의 민원행정비용 절감, 정부 최초의 On-line 재택근무제 도입, 자발적 학습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등 많은 우수사례를 창출한 결과 특허청은 "2004년 정부혁신관리 우수부처"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특허청은 2005년에 내·외부 환경분석 등을 통하여 혁신전략을 재수립하였다.

가. 경쟁국 동향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에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2003년 2월에「21세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을 통하여 미국 특허청은 지식재산시스템이 세계경제에 기여하게 하고, 혁신에 대한 투자 및 기업가 정신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정의하고, 고품질, 고효율의 고객 중심적 조직으로 혁신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03년 3월「지적재산입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지적재산전략대강」을 수립하였다.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 및  인재육성 등 4개 분야 50여개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동 전략에는 지식재산권 및 지재권산업을 기반으로 일본경제사회의 재도약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산업환경 동향 및 주요고객 요구사항 분석

<지식재산행정환경분석, 특허청 & Watson Wyatt, 2005.5>

산업별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 기술·지식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국내 산업의 기술·지식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핵심역량도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지식재산관련 행정에서도 다차원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원되는 기술에 대한 권리화, 효율적인 지식재산의 창출지원, 선진 기술의 효과적인 도입, 국내 우수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권리화 포함), 활용 전반에 관한 정책 서비스가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Keith Drak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 The New Role of Government", OECD, 1997 / 황인성, "지식기반경제와 국민계정", 삼성경제연구소, 2002.11.4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기술의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결과인 특허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을 통해 지재권 분쟁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계·부품산업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기술이전 지원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원천기술개발의 소홀로 인한 기술종속화의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개발 정책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명공학과 같이 원천기술의 확보에 오랜 기간의 실험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엄격한 보호활동이 요구된다 하겠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시장전략」, 산업연구원, 2005. 12

「산업환경변화와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2005. 12

지식재산권 정책 수요

산업별 기술 혁신 동향

․ 특허기술동향의 신속한 정보분석 역량 강화 필요

․ 지식공유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필요

․ 기술의 융·복합화의 심화

․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간 연계전략이 중요시 됨

전기․전자

․ 선진기술의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도입 및 핵심기술개발정책의 조화 필요

․ 국내 특허기술 수준이 낮음

․ 선진기술의 도입(해외 선진기업의 R&D 센터 유치 등)및 기술개발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

기계․부품

․ 줄기세포 연구 등 장기간 투자를 통해 얻은 지재권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

․ 기술개발에 장기적 투자가 필요

․ 최근 국내 Bio-tech기술의 미국 특허등록     증가율이 35% 이상 급성장

화학․생명

2002년 당시 고객요구사항 분석에서는 대기업의 80%, 중소· 벤처기업의 88%가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지만, 2005년 고객 인터뷰에서는 고객군별로 차별적인 요구사항이 나타났다. 대기업은 특허를 받으면 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특허정책 및 높은 특허수수료 수준의 개선을, 중소기업은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함께 모방제품 근절 등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정책에 대한 요구를, 개인은 신속한 심사와 함께 특허사업화 지원을 각 각 요구하였다.

국내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 실태조사, 전경련, 2002

기업고객의 주요 불만 요인(2002년)		주요 고객 불만 요인
- 대기업 - - 중소&벤처기업 - 심사 심사 심사 심사 기간 질 기간 질		개인	"신속한 심사"와 함께 "특허사업화 지원"이 필요
		중소 기업	"심사 처리기간의 단축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며, 분쟁의 소지를 줄여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 것도 중요 모방제품으로 인해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워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음
		대 기업	심사의 Quality를 높여 특허를 받으면 바로 권리행사를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특허를 받아도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분쟁이 발생하면 실제 특허를 통한 이익 창출분이 감소하는 경향 권리유지 특허수수료가 너무 높아 특허경영에 부담이 됨
Source : 국내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 실태조사, 전경련(2002)		Source :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대기업 특허 담당자 인터뷰(2005)

이러한 외부 환경분석은 지식재산 보호·창출·활용 등 전방위적 서비스의 제공, 고객 중심의 혁신 내재화, 산업지식관련 역량의 강화 등의 정책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 내부 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은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심사업무의 효율성, 지식재산 창출·활용 분야의 효과성에 대한 진단, 조직 운영상의 개선사항 및 혁신 내재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진단 결과 심사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인력증원·박사급 인력에 대한 특채 · IT 인프라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심사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분야에서는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을 피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특허정보 DB 등 특허청의 고유역량이 잘 활용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단순히 심사처리기간 중심에서 심사품질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의 내재화를 위하여 혁신 추진 조직의 보강 및 역량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시사점 종합				내부 환경 분석에 따른 변화 지향점
창출	▪시장성, 핵심 기술 분석 내용이 포함된 특허 정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 필요 ▪고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점검, 특허 정보의 품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핵심 역량의 확대	▪심사/심판을 위한 Technology Competency를 기반으로 ▪지식 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한 산업 지식 및 유관 기관과의 Networking 역량을 추가해야 함
보호	▪심사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차별적 접근 방식 고민 필요(Searching Process 차별화 등) ▪고객 중심적으로 심사 효율성 관리 관점의 전환 ▪심사 품질체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결제 단계 / 심사평가를 통한 교육기능 / 심사 청구 Quality 강화) ▪심사의 효율성 및 품질의 균형적 성과관리 ▪심판의 효율성 강화
					성과/고객 중심운영 Mechanism 내실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조직 운영의 기본 논리화해야 함 ▪책임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역량 제고 (국 단위 성과관리 역량 제고)
활용	▪Technology Marketing 역량 강화 필요 ▪특허청의 핵심 역량 중심의 사업화 지원
					품질 강화 노력 가속화	▪창출되는 지식의 실질적 가치 강화를 위해서는 심사의 품질이 중요 → 심사 품질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장치를 고민할 필요
Mgmt.Infra	▪최고 경영진 역할 명확화 및 지원 Staff부서 역할 강화 ▪성과관리 역량의 강화 ▪사업 책임자(국장)의 책임 및 권한 강화 / Commitment 수준 강화 필요

라. 종 합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국내출원으로는 세계 4위, 국제특허출원은 세계 7위 등 양적 규모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세계 9번째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1999.12)되었고, 미국·일본에 이어 한국특허문헌이 국제특허심사의 필수자료로 채택되는 등 지식재산행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및 내부역량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창출·활용기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지식재산 관리 주무부처(Chief Knowledge Officer)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에 부합하는 미션·비전체계를 수립하였다.

경쟁국

동향

대통령

국정철학

특허청의 변화․혁신 방향성

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의 전방위적 서비스 필요

․창출 : 특허정보 분석역량 강화 및 대외기관과의

지식공유 활성화

․보호 및 활용 : 국내 산업별 성숙도에 맞춘 정책 필요

고객 중심의 혁신 Mechanism 내재화 필요

․고객 중심의 혁신체계 필요

․성과 지향적 혁신 필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산업발전과 연계한 정책개발 필요

․각 부처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정책 필요

주요 환경요인

미션·비전·혁신 목표

미

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지식창출 환경 조성

비

전

특허행정의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강국 실현

혁

신

목

표

성과 및 고객 지향적 특허행정

< 특허청의 혁신 목표 >

국내

산업환경

특허행정

기관으로서의 위상

2. 혁신 목표 및 추진 방향

가. 가치사슬의 재설계

조직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하여 특허청은 심사·심판 기능만을 통해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가치사슬(value chain)을 재설계하였다. 전통적인 특허청의 가치사슬은 출원→심사→등록 등 심사프로세스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주활동으로 재편하고 조직운영지원과 혁신 내재화를 부활동으로 설정하였다.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198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모델로 정립한 이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론 틀이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기능·프로세스의 연계로 구성되며, 주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나누어진다.

< 특허청의 가치사슬에 대한 재설계 >

나. 단계별 혁신 목표 설정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 중심의 조직에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을 종합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정책 부처로 성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3단계 단계별 혁신목표를 설정하였다.

제1단계(Establishment, 2005～2006년)는 지식재산 보호기능을 안정화하고 창출·활용 지원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기간이다. 현재의 조직환경 및 조직역량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기간으로 대표적인 혁신목표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제2단계(Extend, 2007～2008년)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에 대한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기간이다. 현재의 조직여건하에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기간이며, 대표적인 혁신목표는 미국·일본·유럽 등 특허 3極(극)에 동시에 출원·등록된 특허건수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계

별

혁

신

목

표

및

성

과

•현 조직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직역량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혁신 목표 및 전략과제로 1단계 설정

•조직 역량 및 투자의 규모강화/확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혁신목표 및 전략과제로 2단계 설정

•특허청의 변화비전 달성을 위해 도달해야 하는 최종적인 혁신 목표로 3단계 설정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

•3극(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 동시에 출원·등록된 특허건수가 세계 10위권 진입

•지식재산권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기술수지 흑자 전환 등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재수립

•지식재산강국 건설 관련 성과의 주무 부처(국가 CKO)로서 성과창출을 위해 정책주도

보호기능의 안정화 및

창출/활용 기능 기반 강화

(Establishment : '05~'06)

창출·활용 기능으로의 확대

(Extend : ‘07~’08)

국가지식재산관리 주관부처(Chief Knowledge Officer)로서의 위상강화

(Enhancement :‘09~’10)

혁

신

전

략

•성과관리 경영

•6시그마 경영

•지식경영

•고객만족 경영

혁

신

목

표

성과 및 고객 지향적 특허행정 구현

제3단계(Enhancement, 2009～2010년)는 특허청이 국가지식재산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정책을 수립하며, 관계부처 등과의 협조를 통해 이를 시행해 나가는 기간이다. 특허청이 변화·혁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단계이며 대표적인 혁신목표는 지식재산권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지식재산 창출분야(3개), 보호분야(10개), 활용분야(1개), 혁신관리분야 (4개), 조직운영분야(2개) 등 총 5개 분야에 대하여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동 과제들에 대해서는 3단계 기간에 걸쳐 단계별 목표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로드맵을 작성·추진 중이다. 그리고 혁신전략 으로는 성과주의 경영, 6시그마 경영, 지식경영, 고객만족 경영 등 4대 전략을 채택하였다.

제2절 2005년 특허행정 혁신활동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서기관 임재성

1. 총 괄

2005년은 혁신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주의 경영, 6시그마 경영, 지식경영, 고객만족 경영 등 4대 혁신전략 및 프로그램들을 도입·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더 나아가 특허청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기업형 정부운영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허청은 리더십, 혁신역량, 혁신 과제 등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2005년 정부혁신관리 평가에서 48개 중앙부처 중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지식관리(1위), 일하는 방식 혁신(2위), 정부업무평가(2위), 정보화수준평가(2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허청의 성과관리 경영은 2004년 10월부터 도입한 BSC(balanced scorecard)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BSC 관점에 의한 성과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개인과 조직의 평가를 연계하는 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완료('05.6월)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의 비전·미션에 부합하도록 조직내 본부·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역량·직무의 관점에서 개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재무성과 중심의 평가와는 달리,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 등 4개 관점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적 조직운영 방법이다. 성과측정 전문컨설팅회사인 르네상스솔루션의 데이비드 노턴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로버트 카플란 교수가 함께 개발하여 1992년에 최초로 제시하였다. 특허청은 '04. 10월부터 도입하였으며, 2006년 현재 이해관계자 관점, 프로세스 관점, 자원 관점, 학습 및 혁신관점 등 4개 관점으로 운영 중이다.

가. 6시그마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GB, BB, MBB 등 과제 수준별로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문제를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인력구성과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특허청의 조직·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업무혁신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2005. 5월부터 전격 도입하였다. 혁신 추진과정 면에서도 6시그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발굴·해결과정, 객관적인 평가 및 피드백 등 검증된 프로세스에 의하여 진행된다. BSC 등 기존에 추구하던 혁신방법론과의 높은 연계성 등 유연한 추진체계도 6시그마의 장점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공·사조직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낳고 있다. 6시그마는 기관장이나 혁신팀 중심의 혁신이 아니라 조직 하위단위까지 혁신 Agent를 양성하는 것으로 정착기 단계에 적합한 혁신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6시그마는 경영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통계적으로 측정ㆍ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6시그마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전사차원의 경영 혁신 활동이다.

1. MBB (Master Black Belt) : BB를 양성하고 지도하는 전담요원

2. BB (Black Belt) : 6시그마 혁신프로젝트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추진요원

3. GB (Green Belt) : 현업을 수행하면서 프로젝트팀에 합류하여 BB를 지원하거나 소규모 과제를 수행하는 요원

나.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와 지식재산권 주무기관으로서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선도하는 특허청은 이미 1999년말부터 지식경영을 핵심전략으로 채택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특허청 지식경영 선포식을 하고 임의단체로 존재하던 ‘한국지식경영학회’를 특허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시켰다. 2005년 9월에는 축적된 내부 지식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지식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혁신이니셔티브로 채택하였다. 2005년 현재 나노기술연구회, 유비쿼터스 특허연구회 등 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적 연구회 73개가 활동 중이며 2005년에만 546회 개최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 2000년부터 운영 중인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은 2005년에 대폭 개선되었다. 주요 개선부분은 온라인에서 "지식 Q&A"로 전문적 문제에 대해 전 직원이 토론하고, 키워드 검색으로 모든 결재문서 내용까지 파악하는 등 지식활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부 지식역량을 바탕으로 네이버 등 민간 포털사이트와 업무협력을 통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에 대한 대국민 전면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전년대비 0.6%하락했던 민원만족도에 대한 반성으로 2005년 혁신 이니셔티브로 제시된 특허청의 고객만족 경영은 민원에 대한 Before/After Service 실시, 찾아 가는 심사서비스 제공, 분야별 민원응대 매뉴얼 개발 등 지속적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VOC(voice of customer)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허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고품질의 심사·심판 수행을 위하여 전문 심사․심판인력의 특별채용 및 선행기술조사업무의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시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심사지식검색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인프라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심사·심판환경 조성으로 심사대기기간을 2006년에는 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주의 경영, 지식경영, 고객만족 경영, 6시그마 경영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성공모델을 정립

<2005 특허행정 혁신 모형 >

▪법개정을 통해 2006년중 실현

▪성과주의, 서비스행정 문화정착

책임운영기관화

성과주의 경영

▪균형성과지표(BSC)에 의한 조직 ․ 개인 평가

▪보상과의 연계

지식 경영

▪내부지식역량강화

▪국민지식역량강화

지원

6시그마 경영

▪BSC 지표실현을

위한 핵심수단

▪혁신을 조직문화로

정착

고객만족 경영

▪세계최고수준의 심사 ․ 심판 수행

▪세계최고수준의

고객만족도 실현

2. 혁신 우수사례 창출 요인

특허청은 체계적인 혁신추진을 통해 1인당 심사처리량 13.6% 증가, 1인당 심판처리량 24.4% 증가, 심사품질 37% 향상, 심사분야 고객만족도 31.6% 향상 등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두었다. 특허청이 혁신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요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시스템, 축적된 혁신 경험, 체계적인 변화관리 전략 및 기관장의 리더십 등을 들 수 있다.

특허청은 1999년 1월 세계 최초로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출원․심사·등록·심판 및 공보발간 업무 등을 완전 자동화한 KIPOnet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1995.11월～1998.12월간 318억원을 투자하여 구축하고 2003～2005년간 기본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특허넷 시스템(영문 : KIPOnet II)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본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으로 전자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24시간 365일 전자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이러한 우수성을 바탕으로 베트남·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특허정보화 컨설팅을 하고 있다.

특허넷 시스템 개발은 단순히 종이로 처리하는 행정을 전산화했다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행정처리 절차 개선을 함께 진행하였다. 따라서 1995년부터 체계적인 정보화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 하였으며, 1999년에는「특허행정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습조직 구현, TQM 등을 자체 추진하였다. 이러한 누적된 혁신 경험은 2003년부터 시작된 정부업무혁신에 활용되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total quality management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경영과 업무, 조직구성원의 자질까지도 품질 개념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

혁신은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에게는 많은 변화와 단기적인 업무량 증가로 인한 피로감을, 경영진에게는 단기적인 성과저하 현상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초기에 많은 저항을 수반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변화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더불어 2005년 특허청 혁신의 가장 큰 동인은 청·차장의 강력한 혁신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조직 구성원들과 면대면(面對面) 대화를 실시하며, 새로운 혁신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특히 변화관리 교육과정에 청·차장이 직접 참여하여 직원들과 대화(30명 단위 38회, 1,237명)를 하면서 혁신 추진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과관리 등 혁신 프로그램의 추진 방법론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또한 2005년에 추진한 4대 혁신 이니셔티브(성과주의 · 6시그마 · 고객만족 · 지식경영)을 청․차장이 직접 제시하는 등 혁신 추진을 선도하였다.

제2장 특허행정혁신 추진 전략

제2장 특허행정혁신 추진 전략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 기관

경영혁신홍보본부 성과관리팀 서기관 정인식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추진배경

가. 책임운영기관제도 개요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영국의 executive agency, 캐나다의 special operating agency, 뉴질랜드의 crown entity, 미국의 performance-based organization 등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제도로 1999년「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IMF 경제위기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정부조직운영시스템이 필요함에 따라 선진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본적으로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중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정부운영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성과중심적 행정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①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 ② 사업적․집행적 사무비율이 높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기관 ③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행정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 ④ 기관장의 직급 및 기관의 인력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 ⑤ 재정자립도(자체수입의 비중)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 등 5가지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00년도 10개 기관, 2001년도 13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 현재 23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 전환배경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는 개인역량을 극대화시켜 성과주의를 확산시키고 외부적으로 고객인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특허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그동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관 위주의 증원을 한 결과 최근 10년간 정원이 2배 이상 증가(‘05년 659명에서 ’05년 1392명)하였으며 사무관이 정원의 65.2%(정부 평균 11.6%)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사무관 대비 과장의 비율이 12. 5%로 관련부처인 산자부의 경우 27.6%, 중기청 26%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기술심사국의 경우 과장 1명당 평균 25～30명으로 통솔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또한, 심사인력의 구성은 박사(40%), 기술고시(35%), 기술사․변리사(5%) 등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였으나 획일적인 목표설정 및 인센티브의 부재로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에 힘든 상황이었다. 심사관의 경우 개개인의 전문성과 업무수행태도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나 획일적인 목표와 개인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로 사기저하 등 기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성과 및 고객지향적인 특허행정의 구현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특허행정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수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심사처리 증가 → 심사처리기간 단축 → 발명의 권리화 → 산업 및 경제발전 → 국가의 발전 등 국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조직운영의 기본방향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 대안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주요내용

그동안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만이 그 대상이었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도 소속기관을 염두해 두고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기관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기관장 신분이 정무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고 조직 및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관리도 장관의 결정하게 되어 현재보다 오히려 자율성이 약화되어 책임운영기관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이 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율성보다 더 약화되지 않도록 책임운영기관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조직․인사부분은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 및 회계부분은 책임운영기관제도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게 되었다.

2005년 12월에 개정된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인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기관인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원칙적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되나 소속책임운영기관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지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이 계약직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며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2년)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받고 이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운영계획을 제출하지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은 국무총리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받으며 국무총리에게 사업운영계획을 제출한다.

또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가 구성되고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나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하에「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가 구성되고 국무총리소속하에「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조직․인사관리의 경우 소속책임운영기관은 기본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이미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운영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중앙행정기관이 가지는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및 회계관리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적용되고 초과수입금의 10%를 직원들을 위한 보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기대효과

행정자치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들은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민 서비스의 향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서비스의 양적인 공급과 질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만족을 위한 책임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은 일반행정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청의 경우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특허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조직 운영에 경쟁원리와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심사인력 급증에 따른 특허청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성과주의 경영

경영혁신홍보본부 성과관리팀 행정사무관 심상희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가.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최근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의 혁신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정부차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혁신의 확산과 성과관리제도,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과의 경쟁을 통해 세계최고수준의 특허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립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BSC와 6시그마 등 4대 전략적 혁신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혁신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써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섰다.

특허청의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전략이행 체계 수립 및 성과관리 툴로서 도입되었으며, 변화관리차원에서 혁신의 안정적인 정착과 리더십․조직문화․인재육성 등 조직역량 강화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허청은 조직의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특허행정혁신 인프라 구축이라는 배경 하에 BS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다.

나. 특허청 비전과 전략체계

특허청은 특허행정의 품질 향상과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특허행정의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5대전략 목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정립을 위해 경쟁국의 동향분석, 국내산업환경의 변화, 특허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특허청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재정립함으로써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확립하였다.

<그림Ⅵ-2-1>           특허청 전략체계도

다. 특허청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특허청 BSC시스템은 특허청 내부망에 링크된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과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은 특허청의 출원, 등록, 심사․심판 등의 주요 운영시스템과 심사평가, 지식관리 등의 지원시스템에서 실적 데이터가 입력되고 목표와 대비되어 성과달성도를 산출한다.

<그림Ⅵ-2-2>     특허청의 BSC 시스템 구성도

개인이 소속된 조직의 전략수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현 상황의 문제점을 도출․분석함으로서 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체계적 의사소통도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은 조직의 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를 연계하여 개인 실적을 평가하고, 역량평가, 다면평가와 혁신마일리지 등 다원화되고 정교한 평가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 실적 평가는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의 조직 성과평가 결과가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에 자동 연계되고 개인이 업무수행 중 수시로 입력한 실적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역량평가는 직급, 직무별 특성에 적합한 공통역량, 리더역량, 직무수행역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여 개인발전계획 수립 및 육성프로그램에 활용된다.

라. 전략실행력 강화 방안

국내외의 많은 기관들이 BSC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곳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BSC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경영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특허청에서는 BSC 도입과 함께 전략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차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전략을 중심으로한 경영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략수립으로부터 성과지표 설정, 자원배분, 성과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전략을 지속적인 프로세스화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메신저를 통한 전략설명자료 발송, 조직성과와 개인보상제도의 연계, 목표합의 프로세스 운영, HR 및 IT전략과 전청전략의 연계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성과주의 문화정착

가. 성과주의 정착 방안

성과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법과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연공서열방식에 의한 평가문화에 익숙해 있던 직원들의 반발과 함께 평가자의 권한 약화 등에 따른 불만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변화관리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우선, 새로운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공중심의 평가제도를 성과, 역량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른 직원들의 이해와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SLD(self leadership development)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에 청장과의 대화시간을 편성하여 면대면 대화 실시,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과 브라운 백 미팅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본부, 팀 단위의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청, 본부, 팀단위 성과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략목표와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핵심성과지표를 정교화하였다.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층의 마인드 변화 및 성과관리 리더십 함양이 중요한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간관리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조직문화 진단결과 제시된 변화저항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하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의사전달 및 적극적 경청기법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0%를 상회하였다. 그 외에도 전략적 사고연습, 비전․전략 명료화 기법 등에 대한 중간 관리자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성과관리에 대한 청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 부서에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주니어보드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의하여 제도화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의 성과관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강화를 위해 ‘BSC 연구회’, ‘SEM 연구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외부의 사례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성과관리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다.

나. 성과주의로의 인식전환

특허청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BSC모델을 기반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진통을 겪었으나,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성과는 조직문화가 변화와 혁신, 성과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Ⅵ-2-3>            조직문화 변화

아울러, 특허청의 주요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특허심사분야에 있어서도 심사처리기간이 ’04년말 21.0개월에서 ’05년말 현재 17.6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이와 함께 심사품질에 있어서도 37%가 개선되고 있다. 특허청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도 14.9%가 향상되는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BSC 도입 이전에 비해 한층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가. 성과와 보상제도의 연계 강화

BSC에 의한 전략적 성과관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특허청은 성과평가결과를 초기부터 보상제도와 강하게 연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보상제도와의 연계방법은 조직문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허청은 초기부터 성과평가와 보상제도를 강하게 연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성과주의 정착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본다. 물론, 초기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전청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과평가결과는 승진 대상자 선정,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및 보직이동과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대우공무원 선발 등에 활용된다. 전반적으로 직급과 직위가 높을수록 조직성과의 반영비율이 높아지고, 하위직일수록 개인실적과 역량평가의 반영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하여 중간관리층과 경영층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체계에서 역량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나. 성과평가결과 환류

전청 차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환류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성과평가가 평가 그 자체로 종결되어서는 곤란하며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을 다음 연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제고 및 서비스 품질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직무의 특성과 요구역량에 따라 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조직전반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목표타당성 평가결과가 ‘보통’ 또는 ‘미흡’ 수준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하반기 중에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여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유도하고 있다.

다. 성과면담제도 활성화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팀장에 의한 성과면담 및 평가노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인단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목표설정면담을 정례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목표수정사항에 대한 중간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관리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성과평가단계에서 평가면담을 실시하고 평가 후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면담사항은 평가노트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성과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3절  6시그마경영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기계사무관 장창국

1. 6시그마 특허공공서비스 부문에 도입

가. 도입 배경

직무관련 특허의 보상기준을 둘러싼 갈등, 국내 기업의 약진에 대응한 선진국의 특허장벽 구축, 후발 개도국들의 국내기업 지재권 침해 등이 빈발해지고,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등장하며 지재권의 보호, 창출 및 활용과 관련된 특허행정이 행정부문의 중요 영역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 특허고객은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특허행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허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 선택을 고민하던 중,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의 제고는 단순히 청의 업무프로세스 개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를 고객 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 방법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다양한 혁신방법론에 주목하던 중 기존 혁신방법론과의 높은 연계성 등 유연한 추진체계를 갖춘 6시그마에 주목하게 되었다. 6시그마 방법론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경영의 모든 부문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원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경영혁신기법으로서, 고객관점에서 데이터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최적화된 수단을 찾아내고, 프로세스 개선시 적용되는 로드맵이 충실하게 짜여져 있고, 로드맵상 각 단계마다 오랜 기간 검증된 효과적인 과제 해결 수단들이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주도하에 과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조직 혁신의 결과뿐 아니라 혁신 역량이 조직 내에 온전히 남아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특허행정혁신의 방법론으로 적절한 방법론으로 판단되었다.

6시그마 도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6시그마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그 결과 포스코나 LG 전자 등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 철도청 등 공공기업에서도 문제해결 기법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경영 문화 창달의 도구로 6시그마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전사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전략

6시그마는 전략적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활용되고, 서비스․구성원․프로세스 등 6시그마 프로젝트 3요소에 대한 변화혁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청의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실행도구로 활용된다.

특허청 6시그마의 단계별 추진 목표는 2005년을 6시그마 도입  단계로 보아 핵심 전문가 양성과 핵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6시그마의 안정적 도입을 추진하고, 2006년에는 특허청 6시그마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 전직원 대상의 EZ-6시그마 개발․보급을 통해 전직원의 6시그마 이해 확산 및   6시그마 방법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2007년까지는 전직원이 6시그마   교육을 이수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전직원이 6시그마를 활용하도록 하고 6시그마를 체질화하고 6시그마 개선활동이 특허청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표Ⅵ-2-1>      특허청 6시그마 전문가 양성 계획

	2005년	2006년	2007년	계
MBB	-	5명	10명	15명
BB	32명	27명	40명	99명
GB	81명	100명	100명	281명
YB	-	400명	450명	850명
PO	33명	40명	40명	113명
누계	146명	572명	640명	1,358명

<표Ⅵ-2-2>     특허청 6시그마 프로젝트 수행계획

	2005년	2006년	2007년	계
Champion	-	-	5건	5건
BB	40건	90건	100건	230건
GB	69건	200건	200건	469건
누계	109건	290건	305건	704건

2. 6시그마 확산 및 인프라 구축

가. 6시그마 특허행정혁신 종합추진계획 마련

2005년 5월 이후 프로세스 개선 파급효과, 6시그마의 전사적 확산, 프로젝트 결과의 시스템 접목을 위해 혁신․정보․출원․심사․심판분야를 중심으로 과제핵심수행자(Black Belt) 14명, 과제책임자(Champion) 6명, 과제수행실무자(Green Belt) 16명 등 총 36명의 우수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1차 웨이브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6시그마가 단순히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문제점 개선만을 목표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특허청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입었으므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 이외에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2006년 특허청 6시그마 확산기를 맞아 특허청 혁신비전 및 전략, 6시그마 추진전략, 6시그마 추진 방법론, 6시그마 변화혁신 인프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6시그마 특허행정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6시그마 교육 및 프로젝트 규모의 체계적인 설정, 벨트별 교육 및 인증 절차 확립, 프로젝트 관리․평가 및 보상 시스템 등을 마련함으로써 이후 6시그마를 통한 변화․혁신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 특허행정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인프라 확대

특허행정혁신 종합추진계획 마련 이후 특허청은 고유의 6시그마 방법론을 마련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허청 6시그마를 상징하는 엠블럼을 전직원과 특허고객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하였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중간 및 최종보고회인 6시그마데이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과제 담당자(Black Belt)와 과제 책임자(Champion)가 과제의 진행 방향 및 주요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챔피언데이를 2주 단위로 진행하는 것을 정례화하였다. 6시그마데이와 챔피언데이를 정례화하여 과제 진행 방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과제의 올바른 진행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6시그마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전청․본부․팀 단위 KPI 점검을 통하여 도출하였고, 6시그마 프로젝트에 의해 도출된 개선안은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KPI로 환류시킴으로써, 6시그마와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강력히 연계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6시그마와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연계는 특허청이 전략중심형 조직으로 구현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3. 6시그마 생활화

가. 특허청화된 6시그마 고유 방법론(EZ-6시그마) 개발

2005년 도입기를 지나 2006년 확산기를 맞이하여 6시그마의 전직원 확대를 목표로 기존 6시그마 방법론을 간소화한 특허청 고유의 방법론인 EZ-6시그마를  개발하였다. 각 단계별로 필수 기법만을 선별하고 단순 이론 교육만이 아니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육 기간 또한 기존 7일 이상의 교육기간을 2일로 간소화시키고 6시그마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어려운 기법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나.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

2006년 특허청 6시그마의 조기 확산을 위해 EZ-6시그마 방법론의 개발․보급과 더불어 기본 보고서 작성 방법을 6시그마의 방법론을 따르도록 하였다. 종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 일정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보고서를 지양하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한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보급한 것이다. 6시그마식 보고서는 고객의 소리와 환경을 분석한 문제 정의 단계, 데이터에 근거한 현수준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개선 대상 중 핵심적인 사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6시그마의 핵심 이론을 배울 수 있도록 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만으로도 6시그마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따라서 6시그마식 보고서는 6시그마 생활화에 강력하게 활용되고 있다.

제4절  지식경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행정사무관 이소면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가. 특허청 지식경영의 목표

지식경영이란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 내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영방식이다. 따라서 지식경영은 조직 내 지식의 활발한 창출과 공유의 제도화가 전제조건이 된다.

그런데 지식창출과 지식공유의 제도화는 지식경영에 필수적이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제도화가 이루어졌다고 조직의 성과가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식경영이 조직의 성과로 직접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식창출․공유의 제도화와 더불어 지식경영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특허청은 지식경영방식이 조직의 성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식경영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심사관의 각종 심사 관련 지식(법령, 최신 기술 등)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활용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품질을 제고하여 특허 심사․심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특허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특허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허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정보의 디지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특허청 지식베이스의 총체적 활용을 통하여 고도화된 특허정책을 산출하고,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지식에 기반을 둔 특허정책을 산출하는 것이다.

나. 지식경영의 기반

지식경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되는 지식경영의 여러 기반이 구축되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청은 제도적 측면에서 2001년에 지식관리지침을 제정하였고,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2001년에 개통하였고, 인적측면에서 지식경영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차원에서 마련된 지식관리지침은 특허청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시부터 제정되어 총 4번의 제․개정을 통해 업무중심 지식관리 기반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Ⅵ-2-3>       지식관리 지침 제 ․ 개정 추진 경과

개정년월	개정경과
’01. 8 ’02. 3 ’03. 3 ’05. 10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특허청 훈령 제337호) 제정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1차 개정 (특허청 훈령 제343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2차 개정 (특허청 훈령 제365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3차 개정 (특허청 훈령 제429호)

지식경영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2001년 도입된 지식관리시스템(KMS)는  2005년에 전면적인 개편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사적인 포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관리시스템에 통합로그인(Single Sign On)하면 특허넷, 전자문서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등 다른 내부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지식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이 연계되어 전자문서시스템에 KMS 검색엔진을 탑재하여 별도의 자료 이관 절차 없이 KMS에서도 전자결재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식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 연계되어 지식활동 실적이 성과평가에 시스템적으로 반영된다.

넷째,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 시스템 (User-friendly KMS)으로서 강력한 검색기능 구현으로 지식검색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현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식 Q&A를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혁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혁신제안․혁신활동 지식 등을 축적, 공유하도록 혁신활동 지원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한편, 특허청 지식경영 인적기반 구성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사적인 지식경영 조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식경영의 최고책임자(CKO)로서 특허청 차장이 지식경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특허청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관리위원회(위원장 : 차장)가 특허청 지식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본부 단위별로 본부장, 팀 단위별로 팀장이 각각 본부 및 팀 지식경영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식관리자는 정보개발팀장으로서 지식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된 지식경영 기본계획에 대한 지식관리 활동 세부 추진방안 수립, 지식관리 활동의 보급 및 확산방안 수립, 지식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있다.

특허청 지식경영 인적시스템 두 번째 특징으로서 전담인력을 통하여 지식경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개발팀 내의 행정사무관 1명, 전산주사보 2명이 세부적인 지식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인재개발팀의 행정사무관 1명, 교육담당 2명 등으로 구성된 특허청 연구회 전담팀은 연구회 개설과 승인, 평가 및 지원 업무 등을 통하여 지식경영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특허청은 지식경영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9월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꾸준한 제도개선과 지식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해 ’05년에는 업무중심의 지식활동을 강화하였다.

업무중심의 지식활동 장려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지식관리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업무분야별로 지식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식을 등록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현업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현안사항에 대해 지식공모제를 2005년 8월부터 실시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전사적인 지식활동을 지향하였다.

이렇게 지식관리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05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은 총 3,078건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고, 지식조회는 총 406, 270건으로 14% 상승하는 등 활발한 연구회 활동과 지식중시의 조직문화가 정착되면서 지식활동이 업무성과로 이어지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Ⅵ-2-4>      년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

또한, 이러한 특허청 지식관리활동은 혁신성과로도 이어져 대통령 주재하의 지식관리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았으며, 2005년 11월에 정부지식관리 최우수기관(대통령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가. 민간포털을 활용한 특허 전문지식 제공

특허청은 대국민 특허정보서비스 확대 및 특허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5년 7월에 민간포털인 NHN(주)과 포괄적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네이버를 통해 12월부터 특허정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였다.

네이버 특허서비스는 검색창에 특허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허청 전문 DB에 수록되어 있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들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고,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창에 ‘DMB’를 입력하면 DMB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전문과 도면, 출원․등록정보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일반인은 물론, 특허 관련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전문가까지도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특허서비스에서는 특허청에서 창출․발간한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도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특허학교’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이제 그동안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관리를 추진하여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외부 기관 간에 지식공유를 통한 ‘열린 지식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  으로써 정부 지식관리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구기관 및 정부지식관리센터와 시스템 연계

특허청은 지난 ‘05년 특허청과 연구기관의 지식관리시스템 연계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업무협정을 체결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과 2005년 12월에 지식관리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연구기관에 특허 관련  지식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특허 법․제도 및 심사․심판 관련 지식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고 특허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허에 관한 온라인상의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허 상담도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내부 지식관리시스템에 ‘특허 출원 절차를 알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등록하면, 이 질문은 실시간으로 즉시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의 ‘최근 질문’ 코너에 게재되고, 특허청 직원이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 답변은 즉시 연구기관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되게 된다.

정부지식관리센터(GKMC)와도 ‘05년 12월에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특허청 KSM 내의 외부 공유지식은 모두 정부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로 특허청과 연구기관 간의 지식공유가 활발해지면, 연구기관은 특허등록이 가능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연구기관의 투자대비 특허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부처에서도 특허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5절  고객만족경영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농업사무관 김준경

1. 민원제도개선 관리 체계화

가. 국민참여형 민원 ․ 제도개선 프로세스 활성화

특허청은 고객들의 민원사항 중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수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특허청의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종 코너들을 통해   접수된 제도개선 안건들을 해당 본부 및 정책모니터링단에서 검토하고,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개선여부를 최종 검토하게 된다.

’05년 특허행정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9회 개최되어 17건의  안건을 논의하였고, 이중 64.7%인 11건이 개선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Ⅵ-2-5>  특허행정 국민참여형 민원 ․ 제도개선 프로세스

집행∙평가

민원∙제도

개선 협의회

▪ 국민의 제언

▪ 업무혁신방

▪ 간담회

▪ 고객만족도조사

▪ 언론매체 등

▪ 제안마당

▪ KMS 제안방

▪ 간담회

▪ 고객만족도조사

▪ 언론매체 등

정책모니터링단

↕

실 ․ 국별 검토

정책모니터링단

↕

본부별 검토

민원∙제도

개선 협의회

민원∙제도

개선 협의회

집행∙평가

집행∙평가

나. 분야별 민원응대 매뉴얼 개발 ․ 보급

특허청에서는 고객응대 품질향상 및 표준화를 위해 분야별 민원응대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특허고객서비스 매뉴얼('05. 5), 특허등록서비스 매뉴얼(’05. 5), 심판서류 방식심사 100문100답('05. 6), 특허민원서비스매뉴얼('05. 8) 등의 발간을 통해 분야별로 자주 문의되는 사항, 기본적인 고객응대 방법 등을 직원들이 숙지하여 일관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민원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평가 강화

가. 민원처리에 대한 평가 강화

특허고객의 불만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담고 있는 민원은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확한 처리도 중요하다. 특허청에서는 각종 민원답변에 대해 접수경로별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서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송부할 때 만족도 조사 엽서를 동봉하여 민원 답변서에 대한 만족정도를 회신받고 있다. '05년 401건의 서면민원에 대해 23건의 만족도 엽서가 회신되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60.8%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을 송부하면서 5점 척도의 만족도 설문으로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회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2,221명이 회신하였으며 만족한다는 답변이 7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민원에 대해서는 Happy-Call을 실시하여 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나. 분기별 ․ 분야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특허청은 분야별 특허행정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며, 고객만족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분기별로 특허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자출원․문서출원․심사․등록․심판․공무원태도․홈페이지의 7개 분야에 대해 실시되고 서면민원인, 콜센터 이용자, 지역지식재산센터 이용자, 홈페이지 이용자,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행정이용자 500～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리서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되며, 각 분야의 고객만족도는 각 본부(팀)의 성과지표(KPI)로 설정되어 해당 본부(팀)의 성과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05년 특허고객만족도는 평균 68.2점으로 ’04년의 63.2점에 비해 7.9% 상승하였다.

<그림Ⅵ-2-6>       2005년도 특허고객만족도 추이

다. 반기별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특허청은 직원들의 전화응대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본부별․팀별 점수를 발표하고 응대우수자에게는 혁신마일리지를 부여 하는 등 전화응대태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05년에는 반기별로 최초수신상태, 응대태도, 연결상태, 끝맺음 등 각 부문에 대해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4분기에는 84.4점, 3/4분기에는 83.8점을 기록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림Ⅵ-2-7>     2005년도 전화응대 모니터링 결과

3. 민원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가.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시행

특허청에서는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심사관과 출원인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쪽의 요구에 의해 면담이 가능하다. 심사관과 출원인과의 면담은 사전에 합의한 일시에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지정공간인 특허고객서비스센터에서 시행되고 면담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조치였지만, 출원인이 심사관을 만나기 위해서는 직접 대전의 특허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전국 각처에 면담장소를 마련하여 출원인 편의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찾아가는 심사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신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다출원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해당 기업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여 출원인과 신기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해당 출원건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심사서비스는 ‘05년 19회에 걸쳐 30개 업체에 대해 시행되었다.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추진 현황>

▪ LG전자 주식회사(‘05.1.25) ▪ 대구광역시신기술사업단(‘05.2.16) ▪ 하이닉스반도체(‘05.2.22) ▪ 조선내화, 포항산업과학 연구원, 프로소닉 (‘05.5.11~13) ▪ 광주요, 광양제철소, 두산기술원(‘05.5.11~13) ▪ 부산서부지식센터(다출원 중소기업, ‘05.5.20) ▪ 경일대, (주)서우(‘05.5.25) ▪ 대구지식재산센터(‘05.6.10) ▪ 한국유리공업, 대양산소공업, 삼성BP화학 (‘05.6.2~4) ▪ (주)희성엥겔하드 등 2개 업체(‘05.6.13~14)	▪ 한국전기연구원(‘05.6.16~17) ▪ 우당기술산업 등 2개 업체(‘05.6.23~24) ▪ 한국섬유기계연구소(‘05.6.27) ▪ 한국생산기술연구원(‘05.6.28) ▪ (주)해중(‘05.7.14~15) ▪ 삼양사, 휴비스, 태광산업(‘05.7.28~29) ▪ 코베스트㈜('05.8.19) ▪ 경인기계('05.10.5) ▪ ㈜효성 중앙연구소('05.10.13)

나. 권리소멸방지를 위한 Angel Call 서비스 실시

우편으로 발송된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특허청에서는 전화로 주소지를 확인하여 재발송을 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시송달된 통지서를 확인하는 출원인은 거의 없어 등록될 수 있는 상당량의 출원이 거절되거나 권리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특허고객서비스센터와 콜센터는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여 고객의 위기상태를 알려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Out-bound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대상이 될만한 건들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 대상범위를 분류하여 우선 현 상담원으로 시행이 가능한 범위를 1단계 범위로 정하고 ‘05년 1월부터 공시송달 건에 대한 out-bound 서비스를 "Angel Call 서비스"로 명명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Angel Call 서비스는 3차에 걸쳐 시도되었다. 1차, 2차 통화는 평일 오후시간대에 시도하였고, 통화성공율을 높이기 위하여 3차 시도는 출원인 등이 귀가하는 저녁 6～9시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2월까지 공시송달건 4,105건 중 1,382명에게 안내하여 33.7%의 통화성공율을 보였다. 고객을 위해 한번 더 배려  하는 Angel Call 서비스는 고객의 권리를 수호하는 수호천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 것이다.

제3장 혁신역량 및 혁신홍보

제3장 혁신역량 및 혁신홍보

제1절  학습 및 교육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서기관 김정균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혁신에 성공한 조직에는 언제나 왕성하게 학습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습하면서 혁신하는 습관이 조직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성공의 결과를 공유하고 배우면서 더 큰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배양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도 특허행정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습을 중심에 두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책․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시그마, 액션러닝 등 민간의 최신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문제해결형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6시그마는 서기관․사무관급 핵심요원인 BB(Black Belt)들이 데이터와 통계에 중점을 둔 6시그마 방법론을 활용하여 6개월 단위로 이론교육 및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통해 조직의 혁신과제를 수행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교육이다. 6시그마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리더십을 갖춘 혁신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6시그마를 BSC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부서별 핵심과제를 해결하고 정책개발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고객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2005년에 총 2차 사업을 수행하여 130여명의 6시그마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심사처리기간 산포감소, 디자인 맵 개발 등 총 38개의 핵심과제를 수행하고 담당부서에서 실제 업무에 적용 중이다.

액션러닝은 일방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율적 학습, 전문가 지원 등을 받으며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실행하여 정책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성과향상을 도모하는 교육기법이다. 혁신주니어보드를 중심으로 40여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액션러닝 교육을 실시하고 2차에 걸쳐 심사, 제도, 조직, 통계, 학습, 교육  분야의 9개 현안과제를 수행하였다. 6시그마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혁신과제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개선 성과를 창출하고 현업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변화혁신에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부장,  팀장, 일반 직원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계층별 변화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영진 인터뷰, 기능별․그룹별 인터뷰,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직 및 리더십 진단을 실시한 결과 변화혁신의 핵심 장애요인으로 진단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8회에 걸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변화관리 전략과 기법을 교육하였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거부감과 저항감을 완화하여 전직원이 혁신에 공감하고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변화관리가 필요했으며, 직원들이 공감하는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을 열고 혁신마인드를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 하였다.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변화혁신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학습하는 문화를 조직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개선할 요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특허청은 전통적으로 자발적인 학습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는 조직 중의 하나이다. 예전부터 최신 기술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그룹 단위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첨단기술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핵심정책 및 기술분야별로 63개의 연구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연구소, 기업 등 외부 고객도 같이 동참하여 연구회 회원이 1,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심사관은 연구회를 통해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구회 홈페이지 및 PCRM 메일을 통해 정책고객들에게 연구회의 결과물을 전파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수 연구결과는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선진국과의 PDP 분쟁시 특허청의 「디스플레이 연구회」에서 그동안 연구해 온 결과물들이 분쟁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바이오 특허 연구회」의 회원인 심사관의 연구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인 “Nature Genetics”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상시적인 학습을 통해 전 직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습의 날」을 운영하여 혁신이론 및 사례 전파, 정책․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교육, 혁신특강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특허 행정 혁신의 방향을 논의하고 분야별 혁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특허청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심사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업무성격상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다양한 지재권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허청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과정, 심관관과정 등 기본필수과정을 비롯해 특허법심화과정, 상표법심화과정, 디자인고급과정 등 고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한 사이버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심사본부별로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동향 조사를 위한 외부 세미나 및 전시회 참관을 권장하고 있다. KDI, 서울대, 포항공대 등 대학․연구소 외부위탁교육 및 기업, 산업협회 등 산업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 자동차 부품, 제약, 전기기기 등 업종별 특허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심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심사본부의 팀장 및 파트리더를 중심으로 팀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심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 중이다. 기술분야별로 심사 실무 위주의 팀별 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도심사관의 지도범위․커리큘럼을 표준화한 지도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심사관 OJT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은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진리를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2001년부터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이 지식 및 학습결과를 공유하여 고품질의 지식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학습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동시에 청내 학습성공사례 확산을 위하여 연구회경진대회,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6시그마 우수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성과를 전파․확산하고 있다.

특허청은 민간의 최신 기법을 활용한 학습 및 교육을 통해 혁신지향형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객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특허행정혁신 학습 ․ 교육 체계】

특허행정혁신을 통한 지식강국 실현

	혁신 및 성과지향형 인재 육성
	우수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특허행정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으로 혁신성과 창출 및 내재화 도모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성 제고

◆ 문제해결 중심 교육 ◆ 변화관리 교육		◆ 특허행정현장 체험교육 ◆ 실천 위주 연구회 운영 ◆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		◆ 첨단기술 전문성 강화 교육

전 구성원의 참여와 학습 ◆ 전문교육점수 부여 ◆ 혁신마일리지 부여		학습결과의 공유 및 확산 ◆ 대내 네트워크 강화 ◆ 대외 네트워크 강화		혁신기법 활용 ◆ 6시그마 ◆ BSC ◆ 변화관리 등

제2절  혁신홍보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행정사무관 박미영

1. 외부고객에 대한 특허행정혁신 공감형 홍보

특허청은 ‘05년도에 고객 체감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성과주의, 6시그마경영, 지식경영, 고객만족 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추진하여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1개월(‘04년)에서 17.6개월로 단축하고 심사관 1인당 절차상의 오류 발생빈도를 5년에 1회 이내로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정책품질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혁신 성과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혁신 홈페이지, 연구회별 홈페이지, 정부혁신포탈을 비롯해 인터넷 카페․미니 홈피․ 블로그를 개설하고, 인터넷 포탈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혁신성공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정브리핑, KTV 등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뿐 아니라 혁신 성공 사례집인 '참여를 통한 혁신 이야기’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에게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혁신 성과를 전파하였다.

또한, 정책 고객 약 35만 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혁신성과를 고객 유형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PCRM 서비스를 시행하여 ‘05년에만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KIPOnet) 개선’, '재택근무제 실시’ 등 386건의 정책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정책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향후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기획 홍보를 실시하고 특정고객에 대한 정책고객서비스(PCRM) 뿐 아니라 여론 조사를 활성화함으로써 일방적 정책 제공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혁신을 할 계획이다.

2. 내부고객과 혁신 활동을 공유하는 홍보

‘05년도에는 혁신성과 창출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내부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객과 혁신 활동을 공유하는 홍보를 강화하였다. 직원들과의 혁신 공감대 형성을 위해 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혁신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CLD, Change Leadership Development),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Self Leadership 교육을 실시하고(SLD, Self Leadership Development), 혁신 Q&A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청장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혁신의 효율적 추진 방법, 청의 비전 및 전략방향 등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또한, Town meeting을 통해 직원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고, 기관장이 직접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보냄으로써 조직 내 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이해도 및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특허청이 ‘05년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부처, 주요정책평가 우수기관, 지식관리분야 대통령표창, 일하는 방식 혁신 국무총리 표창, 정보화 수준평가 2위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CEO, 본부장, 팀장 등 경영진의 혁신 리더십을 통해 벽 없는 대화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3. 혁신성과의 타부처 전파 ․ 확산지향의 홍보

‘05년에는 BSC 성과관리시스템, 민간포털을 활용한 지식공유, 재택근무, 6시그마 기법 도입 등 특허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많은 부처에서 벤치마킹하였고,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여성발명협회 등 특허청 유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 추진 방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특허청의 혁신성과를 타부처 및 산하 기관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인도특허청, 국가정보원, 행자부, 관세청 등 28개 기관이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재택 근무제는 정부부처 및 일본대사관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국내․외로 전파하였다. 또한, 성과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많은 기관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허청의 혁신 방향 및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특허청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타부처 및 산하 기관의 혁신 활동에 조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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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청장

2. 기구 정원 ․ 예산현황

3. 2005년도 지식재산정책 주요 일지

4. 2005년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홍보 활동

【부 록 】

1. 역대 청장

역대	성명(한자)	재임기간	임명전 직전경력
초대	배상욱(裵相稶)	’77.03.12~’77.12.22	공업단지관리청장
2 대	안영철(安永哲)	’77.12.23~’78.12.29	특허청 차장
3 대	이상섭(李相燮)	’78.12.30~’82.12.17	상공부 중공업차관보
4 대	홍성좌(洪性佐)	’82.12.28~’85.10.18	상공부 제1차관보
5 대	차수명(車秀明)	’85.10.19~’88.03.04	상공부 제1차관보
6 대	박홍식(朴洪植)	’88.03.05~’90.03.19	특허청 차장
7 대	김철수(金喆壽)	’90.03.20~’91.09.18	상공부 제1차관보
8 대	김태준(金泰俊)	’91.09.20~’93.03.03	상공부 제2차관보
9 대	안광구(安光叴)	’93.03.04~’95.12.25	상공부 제2차관보
10대	정해주(鄭海洀)	’95.12.26~’96.12.23	통상산업부 차관보
11대	한덕수(韓悳洙)	’96.12.24~’97.03.06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12대	최홍건(崔弘建)	’97.03.07~’98.03.08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장
13대	김수동(金守東)	’98.03.09~’99.05.25	특허청 차장
14대	오강현(吳剛鉉)	’99.05.26~’00.08.10	산업자원부 차관보
15대	임내규(林來圭)	’00.08.11~’02.02.04	특허청 차장
16대	김광림(金光琳)	’02.02.05~’03.03.02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17대	하동만(河東萬)	’03.03.03~’04.09.02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18대	김종갑(金鍾甲)	’04.09.03~‘06.01.31	산업자원부 차관보
19대	전상우(全湘雨)	’06.02.01~	특허청 차장

2. 기구 정원 ․ 예산현황

가. 기 구

(2005. 12. 31. 기준)

국	관	본부	팀	소속기관
				심판원	연수원	사무소
1	1	5	53	2팀	3팀	3과

청   장

감 사 팀

특

허

심

판

원

화

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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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

정

책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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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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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팀

차   장

정

보

기

획

본

부

나. 정 원

(2005. 12. 31 기준)

구 분	청장	1급	2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연구	기능	계
본 청	1	1	-	6	1	13	39	109	878	149	58	1	81	1,337
소속기관	-	1	1	13	-	1	41	4	25	24	17		28	155
계	1	2	1	19	1	14	80	113	903	173	75	1	109	1,492

주)「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상의 정원임

다. 예산현황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예산	2006예산	증 감
				%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90,397	234,427	44,030	23.1
◦ 전년도 이월금	4,291	26,412	22,121	515.5
◦ 기타 수입	30,332	37,134	6,802	22.4
합 계	225,020	297,973	72,953	32.4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예산	2006예산	증 감
				%
□ 주요사업비	104,033	197,398	93,365	89.7
◦ 신속․정확한 심사 및 심사인프라 구축	21,041	28,087	7,046	33.5
◦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기반조성	21,725	103,031	81,306	374.3
◦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및 국제협력	1,457	3,686	2,229	153.0
◦ 지식재산권 행정정보화	47,200	50,681	3,481	7.4
◦ 지식재산 교육인프라 구축	4,539	3,522	△1,017	△22.4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8,071	8,391	320	4.0
□ 법정부담금	4,688	5,708	1,020	21.8
□ 예비비	6,038	4,434	△1,064	△26.6
□ 재특예탁금	38,000	-	△38,000	△100.0
□ 기본사업비	13,492	16,208	2,716	20.1
□ 인건비	58,769	74,224	15,455	26.3
합 계	225,020	297,973	72,953	32.4

3. 2005년도 지식재산정책 주요 일지

1월

1.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행자부 소속에서 특허청 소속으로 환원

1. 4~1.17	‘05년도 변리사시험(제42회) 원서접수

1.10	지능형 검색시스템(2차) 개통

1.11	3차년도 특허넷Ⅱ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보고

1.11	신상품 분류체계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1.14	100대 우수특허 제품 시상식 개최

1.14~1.15	‘05년 전국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 개최

1.17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검토안 의견수렴 실시

1.17	제18기 단체연수 과정(영남대, ~ 1. 19)

1.18	한 ․ 싱 IP교육 협력 양해각서 체결

1.19	상표 이의결정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관 간담회 개최

1.19	인터넷 주소 분쟁위원회 참석

1.20	대기업 CTO 조찬간담회 개최

1.20	「NT 특허분석사업」최종 발표회 개최

1.24	책임운영기관화 추진전략 검토회의 개최

1.24	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사업계획 수립

1.25	대덕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 조찬 간담회 개최

1.25~1.26	한 ․ 캐나다 FTA 제1차 예비회의 참석

1.26	상표 ․ 디자인분야 심사팀제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1.27	2005년 교육계획 발간․배포

1.28	「심결문용어순화편람」발간 ․ 배포

1.31	국 ․ 영문 홍보 팸플릿 제작 배포

2월

2. 1	「대덕 R&D특구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개최

2. 1	제18기 변리사 실무 수습

2. 2	재택근무용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실시

2. 2	상표조사분석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2. 5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심판원 워크숍 개최

2. 7	상표등록 이의결정서 간소화 지침 제정

2. 7	특허행정 고객만족도 개선대책 수립

2. 8	지방자치단체 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교육 계획 수립

2.11	특허넷Ⅱ 서비스 개통

2.11	특허심사관 ․ 심판관 및 지원인력 등 248인증원(산자부령 제262호)

2.11	국제상표심사 담당관실 신설

2.15	「국가 R&D 특허지원단」발대식

2.15	2005년 정책홍보 세부 추진계획 수립

2.16	제103회 수요아카데미 개최

2.16	단체연수 과정(지역지식재산센터 전담 직원)

2.17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 유통 기반조상사업 5차년도 평가위원회 개최

2.17	특허법원장 등과의 간담회 개최

2.17~2.18	최신 특허기술 습득 및 대외전파를 위한 심사관의 기술 세미나 개최

2.18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설명회 실시

2.19	상표디자인심사국 민원 ․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2.21	상표제도개선연구회 개최

2.21	2005년 혁신훈련 교육계획 수립

2.22~2.25	제20차 APEC 지식재산권전문가그룹(IPEG)회의 및 국제세미나 개최

2.22	WIPO 아 ․ 태 개발협력국장 특허청 방문

2.23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 지정심의를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2.23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2.24	사이버 컨텐츠(의장,상표법) 수정 (발명진흥회 의뢰)

2.25	특허투자조합 총회 개최

2.28	특허청과 ETRI간의 포괄적 업무협정 조인식 개최

3월

3. 2	신상품분류체계개발 용역사업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3. 3	2005년도 디자인심사자료 정비용역사업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3. 3~3. 9	제6차 한 ․ 일 공동 선행기술조사 사업 실시

3. 4	2005년 특허기술사업화 실무협의회 개최

3. 4	특허넷 II 개통식

3. 4	신규 전입자 대상 온라인 심판 사무처리시스템 사용교육 및 심판관련 훈령 ․ 예규 설명회 개최

3.8~3.11	WTO TRIPS 이사회 참석

3.11	「특허넷BS지원팀」구성방안 수립

3.14	Happy Call 제도 전면 확대 시행

3.16	학생발명 촉진을 위한 순회강연 계획 수립

3.16	지식재산교육센터 체험전시실 현상공모

3.17	통합국정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3.17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서포터즈 발족 및 간담회 개최

3.18	국제상표 ․ 디자인 연구회 구성․운영

3.21~3.31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컨설턴트 공모

3.21	제 6차 한 ․ EPO 실무회담 개최

3.24	U-banking 포럼 창립 총회 개최

3.25	해외지재권 보호 설명회

3.28	Action Learning 교육과정 개설( ~5. 20)

3.28~4.20	변리사 1차시험 이의신청 심사

3.29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개최

3.29	변리사와의 간담회 개최

3.30	2004년 교육훈련 종합 평가서 제출(중앙인사위원회)

3.30	발명의날 포상추천 심사회의 개최

4월

4.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업무개시

4. 1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4. 2	연수원 환원에 따른 자체규정 제정(사무분장규정 등 8개)

4. 4	변화관리 및 혁신역량강화교육사업 용역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4. 4	5급공무원 특별채용 인사청탁배격 선포식 및 성과평가시스템 개발 중간 보고회

4. 4~4. 8	한-EFTA FTA 제2차 협상 참가

4. 4	WIPO PCT 총괄국장 청장예방

4. 4	심판제도혁신회의(심판장 회의)개최

4. 6~4.20	변리사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수험생 설문조사

4. 6	특허행정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4.12)

4. 7	국제특허분쟁 대비 특허정보지원 특허분석 과제선정위원회 개최

4. 8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4. 8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4.11	특허넷 시스템 외주업체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점검 실시

4.14	제 5차 한-프랑스 특허청장 회담 개최

4.14	「발명의 날」포상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4.16	WIPO 제14차 상표법상설위원회(SCT) 참석

4.19~4.21	WIPO/KIPO ACADEMY

4.19~4.21	WIPO/KIPO IP교육기관장 세미나 개최

4.20	제105회 수요아카데미 개최

4.26	한 ․ 중 지식재산(IP)공동 전문가 회의 개최

4.30	한-싱가폴 지식재산권제도 과정 ( ~ 5. 13)

5월

5. 2	WIPO PCT 정보시스템 국장(Mr. Neil Wilson) 방문

5. 2	한․WIPO간 정보화 협력회의

5. 3	“상표 ․ 디자인의 세계동향” 뉴스레터 제1호 발간

5. 4	「특허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ISP 수립사업」착수 보고회 개최

5. 6	상표․디자인 취소환송심결 사례집 발간

5.10~5.13	제3회 특허기술이전박람회 개최

5.12	특허기술거래 및 사업화 세미나 개최

5.12	특허청-네이버간 “지식iN ” 서비스 스폰서 계약 체결

5.13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및 2차시험 장소 발표

5.16	특허정보 검색대회

5.17	심판관 증원을 위한 소요정원 요구안 행정자치부 제출

5.19	제40회 발명의 날 기념식

5.20	제11회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5.20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5.23	2005년 특별 재물조사 실시 ( ~ 5. 30)

5.24	「2005년 국제혁신박람회」참가

5.24~5.27	「2005년 국제혁신박람회」참가

5.25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 Q&A집 발간

5.27	「APEC 지재권활용 E-learning 컨텐츠 제작사업」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승인

5.30	교육훈련서비스헌장 제정

5.30	특허청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간 업무협력 조인식 개최

5.31	K-TV 정책브리핑

6월

6. 7	사이버 컨텐츠(상표, 디자인보호법) 재개발( ~ 9. 6)

6. 8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 설명회 개최

6.10	특허넷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

6.10	WIPO 한국기금 2차년도 사업계획 논의를 위한 한․WIPO 회의

6. 13	국제세미나<지식재산의 국제동향 및 IP정책>

6.13	심사전치단계에서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원결정을 유지한 경우의 심판처리 지침 제정 ․ 시행

6.14	특허넷 내부사용자 만족도 조사

6.14	WIPO 아태지역 세미나<지식재산과 신기술> ( ~ 6.15)

6.14	국내 세미나<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6.15	전북 여성경제인 초청 간담회 참석

6.15	상표출원 및 관리실태 설문조사 실시

6.16	전기 ․ 전자분야 심사 ․ 심판관 합동회의 개최

6.17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 공청회 개최

6.17	100대 우수발명품 상반기 50선 선정 심의회의 개최

6.20	인도 특허청 정보화컨설팅 실시

6.20	특허청과 대전시(대덕밸리 혁신클러스터)간 업무협력 협정 조인식 개최

6.21	제4차 한 ․ 일 상표심사관회의 개최

6.23	비상사태 대비 특허넷 모의 운영훈련 실시

6.24	2005년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지재권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

6.23	비영리자의 업무표장 심사매뉴얼 작성 배포

6.24	중장기 상표 ․ 디자인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6.26	KOICA 지재권 제도 과정 ( ~ 7. 9)

6.30	「정보 ․ 의제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수립

7월

7. 1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공포․시행

7. 1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7. 4	특허청 재난복구센터 개통식

7. 5	상표등록거절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문제 관련  심판관회의 개최

7. 6	한국특허정보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7. 6~7. 8	중국 PCT 세미나 참석

7. 8	특허청-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간 ‘디자인 지식재산권 Workshop 2005’ 후원 및 업무협약 체결

7.11	한 ․ 중 IP 정보화 관련 고위급 회의 개최

7.20	제1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7.20	특허청과 네이버의 포괄적 업무협정 조인식 개최

7.20~7.22	2005년 창의력 발명캠프 개최

7.20	제1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7.22	2005년 여성특허기술대전 시상식

7.25	심판제도혁신회의(심판장 회의)개최

7.27	「e-비즈니스 사례연구」대상으로 특허넷 선정

7.28	제9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안건 보고

7.28	2005 제주하계포럼』주제발표

7.28	전입 심판관 ․ 연구관과의 간담회 개최

8월

8. 4	「특허․실용신안 대법원 주요 판례모음집」발간

8. 8	제6기 발명캠프 과정 ( ~ 8. 11)

8.12	「'05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수준평가」수검

8.16	개정 디자인보호법 관련 법령집 발간

8.16~8.17	KBS 『도전！ 발명 골든벨』 행사 개최

8.17	제17지 변리사 실무 수습 연구논문집 제작, 배포

8.19	특허청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8.19	지식관리 토론회 발표(열린정부, 열린 지식관리)

8.22~8.24	제4회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8.24	APEC BMC(예산운영위원회) 지재권 e-learning 컨텐츠 특별기금 승인

8.29	상표심사 품질향상연구회 발족

8.30	Design Map 구축사업 계획 수립

8.31	한․호 상표심사관회의 개최

8.31	단체연수과정(특허정보원, ~ 9. 2)

9월

9. 1	‘05년도 심판원 연구용역사업(심판제도의 선진화 방안) 설명회 개최

9. 2	특허통계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9. 5	특허청 Daily News 발간

9. 5	한․중 전산 실무자회의

9. 6	‘06년 교육훈련 수요조사 ( ~ 10. 7)

9. 7	소송실무연구회 개최

9. 9	‘05년 2학기 “한․WIPO 지재권 공동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실시

9.13	특허청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간의 업무협력 협정 조인식 개최

9.15	제4회 “목요플라자” 개최

9.15	심판제도개선회의 개최

9.16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 인지도 조사

9.20	글자체 디자인 출원장려 및 개선대책 마련

9.21	제108회 “수요아카데미” 개최

9.23	「특허정보연구회」창립 총회 및 세미나 개최

9.26	단체연수과정(만도, ~ 9. 30)

10월

10. 1	「도서요약정보」서비스 개시

10. 1	제4기 KIPO-WIPO/WWA 공동 지재권원격교육과정 개설(DL-101, ~ 12. 15)

10. 4	소송실무연구회 실시

10. 7	「특허분쟁대비 특허정보지원사업」전문가 워크샵 개최

10.10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계획 수립

10.1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관리 전략 세미나』개최

10.11	외국(싱가폴)강사 초빙 특별 과정(외국지재권 제도)

10.12	한․싱 공동 세미나<미국 특허법과 유럽 상표법 최근 동향>

10.13~10.14	제3차 한․중․일 정보화전문가(JEGA)회의 개최

10.13	지정상품․서비스업 판례집 발간

10.14	상표심사 품질제고를 위한 다출원기업 간담회 개최

10.17	KAIST 지식재산역량 강화 종합지원 약정식 체결

10.17	심․판결문 검색서비스 확대

10.17	인도 특허청 컨설팅 및 PCT-ROAD 사용자 교육 실시

10.17	심판제도발전회의(심판장회의) 개최

10.17	중국 특허청(CIPTC) 대표단 방문 ( ~ 10. 24)

10.18	특허청․포항 테크노파크 간 업무협약 체결

10.18	소송실무연구회 실시

10.19	심판제도발전실무회의(선임심판관 회의) 개최

10.19	화학생명공학분야 판례조사연구발표회 실시

10.19	제109회 “수요아카데미” 개최

10.20	지식재산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10.20	상표․디자인 중요사건 업무처리지침 마련

10.20	「일본 지재권 연구회」개최

10.24	「전자문서시스템」내 통합검색 기능 구현(10. 24)

10.26	2005년 일본의 개정상표법 설명회 개최

10.28	디자인 무심사등록 부실권리 발생방지를 위한 심사관회의 개최

10.28	일본 특허청 전임 차장 방문

10.31	「특허넷Ⅱ 개발사업 및 ISP 수립사업」완료보고회 개최

11월

11. 1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대표단 방문

11. 2~11. 3	「2005 국제 특허정보 컨퍼런스」개최

11. 2	제110회 “수요아카데미” 개최

11. 4	소송실무연구회 개최

11. 4	2005년 심판원 연구용역사업(심판제도 선진화 방안) 평가회의 개최

11. 7	대한변리사회와의 간담회 실시

11. 7	홈페이지 상표전자출원 및 모의전자출원시스템 개통

11. 7	「한-EPO 및 한-EPO-WIPO 전문가회의」참석

11. 8	Arai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 사무국장(전 일본 특허청장) 내방

11.10	외국투자 기업 CEO와 지재권 간담회 개최

11.10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개통

11.10	유럽공동체 상표제도(CTM) 설명회 개최

11.14	지재권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 지재권 교육기관 방문
(중국(CIPTC)․일본(NCIPI)․싱가포르(IP Academy))

11.15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특허심판원 예규 제20호)

11.18	서비스표 출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11.21	「재택근무 워크샵」개최

11.21	2006년 상표전문 조사기관 추가지정 계획 공고

11.22	특허청 국-과 체제에서 본부-팀제로 전환(산자부령 제310호)

11.22	신상품․서비스업 분류목록(Acceptable List) DB 활용계획 수립

11.22	심판부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특허심판원훈령 제17호)

11.22	국제세미나<개도국에서의 기술혁신 진흥을 위한 지재권
기관의 역할에 관한 WIPO 아태지역 세미나>

11.23	제111회 “수요아카데미” 개최

11.25	제3회 여성발명경진대회 개최

11.29	상표심사 모범사례집 발간

11.30	일본 특허청장 연수원 방문

12월

12. 6	「‘05년도 특허분쟁 지원사업 최종발표회」개최

12. 8	기계금속건설 분야 심사․심판관 간담회 개최

12.12	특허넷 시스템 모의 해킹 실시

12.12	한․일 디자인 심사관회의 개최

12.12	특허청과 한국식품연구원(KFRI)간의 업무협력 협정 조인식 개최

12.13~12.17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개최

12.14	2005년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12.14	2005년 직무발명 경진대회 개최

12.14	파키스탄 지식재산청 대표단 방문

12.15	수수료 자동계산 프로그램 배포 실시

12.15	특허심판원 청렴도 개선방안 회의 개최

12.15	심판부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특허심판원훈령 제22호)

12.15~12.16	특허기술평가기관 워크샵 개최

12.16	특허기술이전사업화세미나 개최

12.16	「네이버 특허서비스」개통

12.16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세미나 개최

12.18	특허청 정보보안컨설팅 실시

12.1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허공보전문 한영번역서비스 제공

12.20	발명교육센터 개관식 개최

12.20	신상품․서비스업 분류목록 인터넷 서비스 개시

12.20~12.23	발명교육센터 시범 교육 운영

12.21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 안광구)개원식

12.21	「수석심판장 및 수석심판관 추천요령」제정(특허심판원 예규 제26호)

12.23	2006년 상표법 개정을 위한 상표정책자문위원회 개최

12.26	2005년도 특허행정 유공자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12.26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 체결

12.26	재난복구 모의훈련 실시

12.26	「구술심리 매뉴얼」발간․배포

12.28	2006년 공익변리사 선발위원회 개최

12.30	특허청과 연구기관간 지식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4개기관)

4. 2005년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홍보 활동

가. 신문 ․ 방송 주요 보도내용

일자	보도내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1. 5	유전자 서열목록 늑장 제출, 가산료 부과 방침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	심사조정과
1. 5	지역특산품 명칭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서울경제, 대전일보 등	심사기준과
1. 7	특허청 정보화수준 정부부처 내 최고	서울신문, 대전일보 등	정보기획과
1. 8	한․일간 특허심사결과 활용을 위한 협력 가속화	헤럴드경제, 대전일보 등	국제협력과
1. 10	한․일․중 3국 “특허심사 하이웨이” 구축한다.	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 등	국제협력과
1. 11	디지털 디자인 보호시대 본격 개막!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심사기준과
1. 12	특허청, 통합 보안 관제센터 본격 가동 실시	제일경제, 디지털 등	정보관리과
1. 13	특허청「2005 전국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개최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등	발명정책과
2. 1	특허청, 지역의 종합적인 특허정보 서비스 인프라 구축키로	충청투데이, 연합뉴스 등	발명정책과
2. 2	특허심사에 팀제 도입	서울신문, 전자신문 등	행정법무과
2. 3	특허청 「여성발명화 종합대책」마련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발명정책과
2. 4	특허청․산업은행 우수특허기술보유 중소기업 적극 지원키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발명정책과
2. 7	특허심사기간, 세계 최고수준으로 단축키로	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행정법무과
2. 14	특허청-WIPO 간 100% 온라인 문서교환 추진	한국경제, 제일경제 등	정보기획과
2. 15	R&D 투자에 비해,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성과 부진	중앙일보, 서울경제 등	정보기획과
2. 16	특허청,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국가 R&D 특허지원단” 발족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정보기획과
2. 21	한국․아․태 지역 지식재산의 구심점으로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국제협력과
2. 28	한국특허,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	서울경제, 제일경제 등	정보기획과
3. 3	한국 특허청, WIPO와 함께 지재권 e-러닝 컨텐츠 공동개발	디지털타임스, 제일경제 등	정보기획과
3. 4	특허행정이 24시간 365일 온라인 서비스된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정보개발과
3. 8	발명의 세계에도 우먼파워를 느낀다.	한국경제, 조선일보 등	섬유생활용품과
3. 10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든다.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공조기계과
3. 11	한국, 국제특허출원(PCT) 전년대비 19.3% 증가로 세계 7위 차지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등	국제협력과
3. 22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특허청에 길이 있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혁신인사과
3. 25	특허청, U-뱅킹 포럼 창립	한국경제, 제일경제 등	전자과

일자	보도내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3. 30	특허기술사업화에 2,342억원 지원	디지털타임스,제일경제 등	산업재산진흥과
3. 30	한국 특허청, 최초로 선진국에 특허심사서비스 수출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국제협력과
4.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개시	서울신문,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보호과
4. 11	지역 R&D 기반구축 및 특허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센터」설립, 업무개시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정책과
4. 20	특허청, 물질특허 전략적 활용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	제일경제, 전자신문 등	생명공학과
4. 21	특허심판, ‘2006년 말까지 6개월 이내’ 처리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심판행정실
4. 27	이공계 공직진출, 특허청에 길이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혁신인사과
5. 2	이제 특허만으로도 사업학자금 대출이 가능	매일경제, 제일경제 등	산업재산진흥과
5. 6	「찾아가는 심사서비스」실시 및 접수안내	조선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특허심사정책과
5. 10	미래를 바꾸는 특허기술시장	중앙일보,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진흥과
5. 12	국내기업 해외 기술개발활동 5년새 2.8배 늘었다.	한국경제, 제일경제 등	전기과
5. 13	2005년 변리사 1차시험 1,050명 합격	대전일보, 연합뉴스 등	산업재산보호과
5. 17	특허청, 「제11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조선일보 등	산업재산진흥과
5. 18	특허청 특허고객 콜센터, 국가행정 서비스기관 최초로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 획득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출원서비스과
5. 19	특허청, 「제40회 발명의 날 기념식」개최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산업재산진흥과
5. 23	가족과 함께 발명체험하러 오세요	대전일보, 연합뉴스	산업재산정책과
5. 27	한국, 국제특허출원 강국으로 자리매김!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출원서비스과
6. 1	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 대책 추진	한국일보,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정책과
6. 10	상표 다등록 100대 기업 중 내국법인이 80%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상표1과
6. 20	특허청, 대전광역시와 ‘대덕밸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서울경제, 대한일보 등	정밀화학과
6. 21	특허청, 6시그마 전면도입	한국경제, 제일경제 등	혁신인사과
6. 29	특허권 등의 등록절차가 간편하게 바뀐다.	제일경제, 대전일보 등	등록서비스과
6. 30	지역특산품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	머니투데이, 중도일보 등	상표심사정책과

일자	보도내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7. 6	특허청, 재난복구센터 개통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등	정보관리과
7. 7	발명진흥법 개정안, 상생의 법안으로 거듭나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등	산업재산정책과
7. 20	「제1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20일 개막	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진흥과
7. 20	특허정보,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기획과
7. 28	상표등록 이의신청 처리기간에 이의 없습니다!	제일경제, 전자신문 등	심사정책과
7. 29	직무발명 보상기업, 정부지원 대폭 강화키로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정책과
8. 4	상표디자인 심사, 표준화로 업그레이드	디지털타임스, 중도일보 등	심사정책과
8. 5	변리사시험 제도 획기적 개선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산업재산보호과
8. 10	특허청, ‘BSC 성과관리시스템 개통으로 특허행정혁신의 초석 마련’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혁신인사과
8. 18	특허넷 시스템 “세계특허시스템”으로 발돋움	제일경제, 한국경제 등	정보기획과
8. 18	제4회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충청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과
9. 2	APEC, 한국 특허청을 “지재권 E-learning 협력파트너”로 지정	서울신문, 제일경제 등	정보기획과
9. 5	금융 블루 오션 전략, 특허로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등	전자상거래과
9. 12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가정교사된다.	전자신문,디지털타임스 등	통신과
9. 14	전통의약․민간요법 등 전통지식, 해외보호 강화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특허심사정책과
9. 21	특허청, 혁신전략 이니셔티브 제시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혁신인사과
9. 27	특허청, 「2005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 및 아시아 여성발명품 전시회」 개최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산업재산진흥과
9. 2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WIPO 공식 연수기관으로 선정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국제협력과
9. 29	한국 특허청, 미국에 특허심사서비스 수출	중앙일보, 제일경제 등	국제협력과
10. 5	한국특허, 국제적 위상 한단계 업그레이드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정보기획과
10.18	특허청, 대학 지식재산 관리모델 구축 추진	제일경제,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정책과
10.20	21세기 발명꿈나무 양성 투자 3배로 확대	전자신문, 연합뉴스 등	산업재산진흥과
10.26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특허청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매일경제, 제일경제 등	산업재산정책과
10.27	특허청, 올해 11월부터 국내 특허문헌의 영문서비스 개시	충청투데이	정보개발과

일자	보도내용	보도매체	담당부서
11.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없어진다.	중앙일보, 제일경제 등	특허심사정책과
11. 4	따라해 보세요! 전자출원이 쉬워집니다.	제일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개발과
11. 9	특허청 “팀”제 전면도입	제일경제, 전자신문 등	행정법무팀
11.15	특허심판원, 구술심리 활성화로 심판의 질 높여	연합뉴스, 제일경제 등	심판4팀
11.22	특허청, R&D 문화혁신위한 「국가 R&D 특허전략 매뉴얼」 발표	전자신문, 제일경제 등	정보기획팀
11.24	특허청, 「제3회 여성발명경진대회」개최	제일경제,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팀
11.29	특허청, 지재권 e-러닝 콘텐츠 전세계에 서비스 개시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기획팀
12. 1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도입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국제협력팀
12. 1	특허청, 핵심원천기술의 해외특허출원 특별지원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산업재산진흥팀
12. 2	한․중․일 특허청장,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체제 구축 추진합의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협력팀
12. 6	특허청, ‘05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제일신문, 서울경제 등	정보기획팀
12.13	‘2005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개관 및 시상식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12.20	창의적인 인재양성 요람될 ‘발명교육센터’ 개관	헤럴드경제, 제일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12.23	내년 1월부터 특허 심사 서비스 미국 수출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	국제협력팀
12.26	특허청․기술보증기금 본격적인 기술담보 사업추진	서울경제, 제일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12.29	특허청, 2005년 민간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	한국경제, 제일경제 등	산업재산정책팀
12.30	특허청, 대학교수 업적 평가 관련 특허지표 반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정책팀

나. 청장 언론사 인터뷰 및 대담

일 자	언 론 사	장 소	주 제
1. 17	YTN	집무실	재택근무, 특허 통합보안체제로
2. 17	YTN	집무실	국가 R&D 특허지원 대폭개선
4. 8	디지털타임스	서울사무소	심사기간 대폭 단축... 24시간 민원서비스
4. 12	대덕넷	집무실	원천기술 특허왕국이 돼라
4. 18	K-TV	집무실	특허청의 혁신방향
5. 3	MBC	“	재택근무 관련
5. 9	파이낸셜뉴스	집무실	지식확보․성과위주 지원 절실
5. 11	세계일보	서울사무소	지재권 주도권 확보... 핵심기술 개발 지원
5. 16	서울경제	집무실	심사기간 단축 등 특허행정 선진화
5. 17	한국경제	서울사무소	특허심사 10개월로 대폭 단축
6. 15	K-TV	정부중앙청사	한국 특허청, 한국 세계적으로 빛나는 특허 모델국
6. 20	YTN	대덕컨벤션센터	특허심사가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에 기여
6. 24	KBS 제1라디오	전화인터뷰	중소기업 특허경영 활성화 방안
7. 14	연합뉴스	서울사무소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실사구시 연구활동 돼야
7. 14	서울경제	송현클럽	지식재산강국 실천 전략
8. 9	YTN	집무실	BSC성과관리시스템 개통관련
8. 17	부산일보	동의대학교	발명 마인드 확산이 곧 국가경쟁력
9. 7	대덕넷	집무실	웰컴 투 특허왕국
10. 4	KBS2	서울사무소	한국, PCT 최소문헌 대상국에 포함관련
10. 27	매경TV	서울사무소	2005 3분기 특허기술상 관련
11. 23	전자신문	집무실	“특허 중시 R&D문화 확산 나설터”
12. 5	매일경제	서울사무소	특허와 연구는 실과 바늘관계
1. 6	YTN	스튜디오	특허가 경쟁력
1. 14	K-TV	“	창조적 기술혁신 지원
4. 6	MBN	“	지식재산권이 핵심 경쟁력
4. 19	K-TV	“	창조적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6. 7	한경TV	스튜디오	지식재산강국 실천전략
6. 17	K-TV	계룡스파텔	지식재산강국 실천전략
8. 19	K-TV	스튜디오	21세기 키워드, 지식기반 경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9. 6	K-TV	“	지식재산 세계 6강이 보인다
12. 6	MBN	“	지식재산 4강을 꿈꾼다

다. 청장 기고

일 자	언 론 사	주 제
1. 3	디지털타임스	투입 주도형 성장한계 첨단기술 선택과 집중개발 활성화 새틀 짜야
1. 6	한국일보	소중한 특허기술, 사업화로 날개를
2. 2	디지털타임스	국제 지재권 규범 ‘정보화 표준’ 이끈다
2. 4	서울경제	국제특허가 R&D성공 관건
2. 23	헤럴드경제	특허정보가 경쟁력이다
3. 7	파이낸셜뉴스	2만弗 비전 특허경영에 달렸다
3. 15	전자신문	대학․공공연의 특허경영
5. 2	중앙일보	세계시장은 지금 ‘특허전쟁’ 중소기업도 정보로 무장해야
5. 4	중앙데일리	In patent fights, preparation is key
5. 16	중도일보	국제특허분쟁도 지피지기해야
5. 19	전자신문	민원과정 온라인처리...U특허행정구현
5. 19	디지털타임스	세계 특허시대 KIPO가 있다
5. 20	매일경제	특허경영 블루오션 전략으로
5. 20	헤럴드경제	손안의 ‘生生 정보시대’
7. 14	충청투데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을 바라보며
7. 23	한국일보	뒷걸음질 치는 산학협력
8. 12	충청투데이	지식재산 6강을 향하여
9. 8	전자신문	금융 BM특허 획득 중요성
9. 9	충청투데이	열린 정부, 열린 지식관리
11. 17	Korea Herald	Korea staging new fight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9. 5	한국경제	미래 성장동력
9. 12		정보와 경쟁력
9. 26		자연재해예방
10. 4		나눔의 미학
10.10		직무발명
10.17		탕정지구 510만평?
10.24		‘황우석’ 브랜드
10.31		사이버 영토

2006 지식재산백서

발행일 : 2006년 8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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