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목 차  ⅰ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편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3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 3

1. 개 관 / 3

2. 2006년도 주요추진성과 / 7

3. 2007년 정책 추진방향 / 19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 22

1. 지식재산 국제동향 / 22

2. 대응방안 / 27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 현황	29

제1절  출    원 / 29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 29

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현황 / 36

3.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 39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 43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 46

1. PCT 국제출원 동향 / 46

2.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현황 / 51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 56

4. 국제출원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63

제3절  등  록 / 65

1. 2006년도 설정등록 현황 / 65

2. 연차등록 현황 / 74

3. 존속권리 현황 / 75

4.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 76

5. 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및 영문등록증 발급 / 77

6. 등록세(지방세) 납부기한 변경 / 78

제4절  심  사 / 80

1. 총 괄 / 80

2. 특허 및 실용신안 / 81

3. 상표 및 디자인 / 85

제5절  심  판 / 88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 88

ⅱ  지식재산백서 2007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 94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 94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 심판서비스 수행

제2편

제1장 심사 ․ 심판 처리기간 단축	99

제1절 특허 ․ 실용신안 분야 / 99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달성 / 99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 103

1. 합리적 심사수요 예측에 따른 심사계획 수립 및 운영 / 103

목 차  ⅲ

2. 상표조사분석사업의 효과적 추진 / 105

3. 6시그마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 106

제3절 심판분야 / 109

1. 심판처리기간 단축 / 109

제2장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111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분야 / 111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토대 구축 / 111

2.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 / 113

3. 심사관 등급제 및 심사파트제 운영 / 117

4. 심사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122

제2절 상표 ․ 디자인 심사분야 / 128

1.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128

2. 심사인프라 구축 / 131

3. 심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36

제3절 심판분야 / 140

1. 심판품질평가위원회 구성 / 140

2. 권리범위확인심판 오남용 방지방안 시행 / 140

3. 심결일관성 제고방안 시행 / 141

4. 의견요약표 제출제도 시행 / 142

5. 심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43

제4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 144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 144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 146

3. 심사 품질지수의 과학적 관리 / 149

제5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 152

1.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 152

2. 우수 심사관 포상 / 153

ⅳ  지식재산백서 2007

제3장 심사 ․ 심판제도의 선진화	155

제1절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 155

1.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선진화 / 155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 163

1. 상표제도의 선진화 / 163

2. 디자인제도의 선진화 / 171

제3절 심판제도 개선 / 175

1. 집중심리제 도입 및 확대 / 175

2. 심판절차에 제출된 정보제공서 처리방안 시행 / 175

3. 일부확정등록제도 도입 / 176

4. 심판중간서류 송달방식 개선 / 176

5. 우선심판 대상 확대 / 177

6.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 / 177

7.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 / 177

제4절 수수료 반환제도의 개선 / 178

1. 기존의 반환제도 / 178

2. 출원 후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의 반환제도 도입 / 179

3. 반환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 / 180

제5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 183

1. 공무원 과정 / 183

목 차  ⅴ

2. 민간인 과정 / 185

3. 학생발명 과정 / 187

4. 외국인 과정 / 188

제6절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 191

1.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 191

2. 국내 교육훈련 실적 / 191

3. 국외 교육훈련 실적 / 192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3편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197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 197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 197

2.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고도화 / 201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4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 시스템 구축 추진 / 206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208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 208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210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212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 213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 214

6. 국제표준 정보보안관리체계(ISO27001) 구축 / 216

제3절 Global 특허정보 네트워크 강화 / 217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 217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 221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 224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227

제1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 227

1. 특허기술동향조사 개요 / 227

ⅵ  지식재산백서 2007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 230

3.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 234

4. 특허정보활용 교육사업 / 237

제2절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 242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 242

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 245

3.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 248

제3절 특허기술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 250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 250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 253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 254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 256

5. 인터넷 공보발간 / 258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 260

제5절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 262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 262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나의 출원·등록 조회’) 지원 / 268

3. 홈페이지를 통한 상표출원서비스 지원 / 270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4편

제1장 대학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강화	275

제1절 대학 ․ 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 275

1. 추진배경 / 275

목 차  ⅶ

2. 주요 추진시책 / 279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 284

1. 직무발명제도 개관 / 284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286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 298

4. 국유특허활용 촉진 / 307

제2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311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 311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 311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 315

제2절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 317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 317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 318

제3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 319

1.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 319

2. 지역대학 지재권 창출 지원 / 321

3. 특허정보종합컨설팅 / 323

4.「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 327

5.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디자인 권리화 지원 / 329

6.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 331

제3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발명인력양성 지원 / 336

제1절 발명장려행사 개최 / 336

1. ｢제41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 336

ⅷ  지식재산백서 2007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 337

제2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 339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 339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350

3. 대학생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 / 354

4. 『2006 상표-디자인 展』 / 356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진

제5편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 361

제1절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 361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 361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 364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 367

제2절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 369

1. 특허제품 e-marketplace 운영 / 369

2. 우선구매추천 및 발명특허대전 개최 / 370

제2장 특허기술거래 ․ 이전 활성화 / 374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 374

1. 특허기술가치평가수수료 지원 / 374

목 차  ⅸ

2. 특허기술평가기관 전문성 제고 / 376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 381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기반 강화 / 381

2.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 386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6편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391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391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391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 393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 395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395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 396

제2장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398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 398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 398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 강화 / 398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 399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401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개요 / 401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 제정 / 401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홍보강화 및 상담실적 / 402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 403

1. 제도 개요 / 403

2. 운영실적 / 404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 404

ⅹ  지식재산백서 2007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406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 406

1.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 406

2. 영업비밀보호제도 홍보 강화 / 407

제2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 408

1. 2006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 408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 409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 412

제3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 413

1. 추진경위 / 413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 414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 425

4. 향후계획 / 426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428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 428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 428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429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 430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 432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 432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 433

목 차  ⅹⅰ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 434

제3절  국내외 지재권 동향 수집 ․ 전파 / 436

1. 해외 지재권 동향의 수집 및 전파 / 436

2. 국내 지재권 뉴스의 해외 전파 / 437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438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 438

1. 청장회담의 성과 / 438

2. 동북아 특허제도 통일화 중심역할 수행 / 440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444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 444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 451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 454

1. 한-미 FTA에서의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대응 / 454

2. 한-EFTA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0

3. 한-ASEAN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2

4.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3

5.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5

제4절 지재권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 / 466

1.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경과 / 466

2. 교류협력 기본방향 / 467

3. 교류협력 추진내용 / 467

4. 향후 전망 / 468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7편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 체계	473

제1절 혁신 목표 및 방향 / 473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 473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 475

ⅹⅱ  지식재산백서 2007

제2절  2006년 특허행정 혁신 활동 / 477

1. 총 괄 / 477

2. 사례로 본 혁신 우수사례 창출요인 / 480

제2장 특허행정혁신 추진 전략	484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 기관 / 484

1. 중앙책임운영기관 출범의 의의 / 484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주요내용 / 486

제2절 고객감동 경영 / 488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 488

2.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제도개선 / 489

3. 고객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490

4.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 492

제3절 성과주의 경영 / 495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 495

2. 성과주의 문화정착 / 498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 500

제4절  6시그마경영 / 502

1. 6시그마 특허공공서비스 부문에 도입 / 502

2. 6시그마 확산 및 인프라 구축 / 504

3. 6시그마 생활화 / 506

제5절 지식경영 / 508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 508

목 차  ⅹⅲ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 511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 514

제3장 혁신문화 내재화	517

제1절 혁신문화 / 517

1. 핵심가치 정립 / 517

2.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 521

제2절  학습 및 교육 / 524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교육 / 524

2. 지속적 학습문화 정착 / 526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 528

제3절 혁신홍보 / 530

1. 외부고객에 대한 특허행정혁신 공감형 홍보 / 530

2. 내부고객과 혁신 활동을 공유하는 홍보 / 531

3. 혁신성과의 타부처 전파․확산지향의 홍보 / 531

부  록

1. 역대 청장 / 535

2. 기구정원․예산현황 / 536

3. 2006년도 지식재산정책 주요일지 / 539

4. 2006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 549

표목차

<표 I-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29

<표 I-2-2>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31

<표 I-2-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	32

ⅹⅳ  지식재산백서 2007

<표 I-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33

<표 I-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33

<표 I-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34

<표 I-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35

<표 I-2-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	37

<표 I-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	38

<표 I-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39

<표 I-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40

<표 I-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41

<표 I-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	42

<표 I-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43

<표 I-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44

<표 I-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44

<표 I-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	45

<표 I-2-18> 대학 다출원 순위	45

<표 I-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	47

<표 I-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 현황	49

<표 I-2-21>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	51

<표 I-2-22>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	52

<표 I-2-23>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	53

<표 I-2-24>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54

<표 I-2-25>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	65

<표 I-2-26> 2006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	67

목 차  ⅹⅴ

<표 I-2-27> 2006년 부문별 디자인 등록현황	67

<표 I-2-28> 2006년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	68

<표 I-2-29> 2006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	69

<표 I-2-30>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	69

<표 I-2-31> 2006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	70

<표 I-2-32>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현황	71

<표 I-2-33> 2006년 시도별 등록건수	72

<표 I-2-34> 2006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현황	73

<표 I-2-35> 2006년 국내 다등록업체 현황	74

<표 I-2-36>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현황	75

<표 I-2-37> 2006년 현재 존속권리현황	76

<표 I-2-38> 2006년 현재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현황	77

<표 I-2-39>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80

<표 I-2-40> 특허출원 1차 심사처리 현황	81

<표 I-2-41> 특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82

<표 I-2-42> 구실용신안출원 1차 심사처리현황	83

<표 I-2-43> 구실용신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83

<표 I-2-44> 실용신안선등록출원 심사현황	84

<표 I-2-45>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건수	84

<표 I-2-46>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85

<표 I-2-47>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86

<표 I-2-48>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86

<표 I-2-49>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87

<표 I-2-50>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88

<표 I-2-51>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89

<표 I-2-52> 내국인․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91

<표 I-2-53>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92

<표 I-2-54> 중소기업․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93

<표 I-2-55>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93

<표 I-2-56>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94

<표 I-2-57>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95

ⅹⅵ   지식재산백서 2007

<표 II-1-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99

<표 II-1-2>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및 심사처리기간 추이	100

<표 II-1-3>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101

<표 II-1-4> 선행기술조사용역 추진 실적	102

<표 II-1-5> 연도별 특․실 심사관 및 출원건수(1997~2006년)	102

<표 II-1-6>『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현황	106

<표 II-1-7> 상표․디자인 심사 관련 6시그마 과제 목록	106

<표 II-2-1> 승급 기준	118

<표 II-2-2> 심사관등급 현황	119

<표 II-2-3>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	121

<표 II-2-4> 심사보고서 서식	124

<표 II-2-5> 심사관 이력관리카드	126

<표 II-2-6> 최근 5년간 협의심사 현황	127

<표 II-2-7>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	144

<표 II-2-8>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오류율	146

<표 II-2-9> 심사품질 변수별 증감비율	150

<표 II-2-10> 연도별 심사품질지수 및 심사품질변화지수	151

<표 II-2-11> 2006년도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실적	153

<표 II-2-12> 2006년도 우수심사관 포상 실적	154

<표 II-3-1> 청구항별 거절이유 작성	158

<표 II-3-2> 청구범위 제출 시기	160

<표 II-3-3> 마드리드 국제출원 추이	168

<표 II-3-4> 마드리드 국제출원 외국 지정 추이	169

<표 II-3-5> 공무원 과정 교육훈련 현황	184

<표 II-3-6> 민간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186

<표 II-3-7> 학생발명과정 교육훈련 현황	187

<표 II-3-8>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190

<표 II-3-9> 2006년도 국내교육 현황	192

목 차  ⅹⅶ

<표 II-3-10> 2006년도 장․단기 국외훈련 현황	194

<표 III-1-1> 2005~2008 특허청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	198

<표 III-1-2> 2006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199

<표 III-1-3> 2007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	200

<표 III-1-4>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	210

<표 III-1-5> 연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	215

<표 III-1-6>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	223

<표 III-1-7>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	226

<표 III-2-1>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	232

<표 III-2-2> ’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	233

<표 III-2-3> ’05년~’06년 특허맵 작성과제 현황	236

<표 III-2-4>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현황	244

<표 III-2-5>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사용자 현황	244

<표 III-2-6>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	251

<표 III-2-7>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	252

<표 III-2-8>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	252

<표 III-2-9> ’06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254

<표 III-2-10> 2006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255

<표 III-2-11> 한국특허영문초록 작성 현황	257

<표 III-2-12> 한국특허 영문초록 국내․외 배포현황	258

<표 III-2-13> 2006년도 공보 발간 건수	259

<표 III-2-14>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259

<표 III-2-15> 연도별 전자출원율	261

<표 III-2-16> 2006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	261

<표 III-2-17> 2006년 제 출인별 전자출원율 현황	261

<표 III-2-18> 20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263

<표 III-2-19> 2004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264

<표 III-2-20>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265

ⅹⅷ  지식재산백서 2007

<표 III-2-2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265

<표 III-2-22> 2006년도 주요 추진내용	266

<표 III-2-23> 2007년도 주요 추진예정 내용	267

<표 IV-1-1>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	281

<표 IV-1-2>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6년)	282

<표 IV-1-3>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285

<표 IV-1-4>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	285

<표 IV-1-5>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	288

<표 IV-1-6> 직무발명법제의 개정 전후 비교	293

<표 IV-1-7>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	295

<표 IV-1-8>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	308

<표 IV-1-9>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	309

<표 IV-1-10>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	310

<표 IV-2-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	312

<표 IV-2-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	314

<표 IV-2-3>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현황	316

<표 IV-2-4> 지리적 표시 정의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	320

<표 IV-2-5> ’06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	320

<표 IV-2-6>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	322

<표 IV-2-7>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6년)	323

<표 IV-2-8> 연도별 진단실적	324

<표 IV-2-9> 2006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현황	325

<표 IV-2-10> 지역별 특허기술동향조사 현황	327

<표 IV-2-11> 지역순회 설명회 횟수 및 참석인원	330

목 차  ⅹⅸ

<표 IV-3-1> 연도별 설치현황	339

<표 IV-3-2> 시․도별 설치 현황	339

<표 IV-3-3> 학교급별 설치현황	340

<표 IV-3-4>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	340

<표 IV-3-5>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	341

<표 IV-3-6> ’06년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	342

<표 IV-3-7>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	345

<표 IV-3-8> 발명장학생 선발 현황	346

<표 IV-3-9>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	347

<표 IV-3-10> OECD 주요국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350

<표 IV-3-11> 여성산업재산권 출원현황	351

<표 IV-3-12> 대학생 디자인등록출원 건수	355

<표 V-1-1> 2006년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	362

<표 V-1-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	364

<표 V-1-3> 특허담보대출지원프로그램 종류	366

<표 V-1-4>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	368

<표 V-1-5>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실적	370

<표 V-1-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	371

<표 V-1-7>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현황 및 관람인원	372

<표 V-1-8>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	373

<표 V-2-1> 최근 8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	376

<표 V-2-2> 발명평가기관 지정현황	377

<표 V-2-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382

<표 V-2-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385

<표 V-2-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385

<표 VI-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391

<표 VI-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392

<표 VI-1-3>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실적	392

ⅹⅹ  지식재산백서 2007

<표 VI-1-4>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 (’06. 1~12)	394

<표 VI-1-5>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397

<표 VI-2-1>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400

<표 VI-2-2> 2006년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상담현황	402

<표 VI-2-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404

<표 VI-3-1>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	408

<표 VI-3-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	416

<표 VI-3-3>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중기계획	419

<표 VI-3-4>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주요성과지표
달성실적	420

<표 VI-3-5>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현황	424

<표 VI-3-6>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	425

<표 VI-3-7> 기능별 설정등록현황	425

<표 VI-3-8> 기관별 설정등록현황	426

<표 VI-4-1> 연도별․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6)	429

<표 VI-4-2>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6)	430

<표 VI-4-3> 침해유형(2006)	430

<표 VII-2-1> 특허고객만족도 추이(2004~2006년)	490

<표 VII-2-2> 특허행정체험단 발굴 서비스 개선방안	493

<표 VII-2-3> 특허청 6시그마 전문가 양성 계획	504

<표 VII-2-4> 특허청 6시그마 프로젝트 수행계획	504

<표 VII-2-5> 지식관리 지침 제․개정 추진 경과	509

그림목차

<그림 I-1-1> 2006년도 특허정책 추진체계	6

<그림 I-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30

<그림 I-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	34

<그림 I-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	47

<그림 I-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50

<그림 I-2-5> 각국별 PCT출원 순위	50

목 차  ⅹⅹⅰ

<그림 III-1-1> 재택근무시스템 구성 개념도	205

<그림 III-1-2> 재난복구시스템 구축현황	212

<그림 III-2-1>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	228

<그림 IV-2-1>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	313

<그림 VI-3-1> 세계 반도체설계재산 시장 전망(2006-2009)	418

<그림 VI-3-2>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델	421

<그림 VI-3-3>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 추진방향	423

<그림 VI-3-4>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사업계획	424

<그림 VII-2-1> 특허행정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	490

<그림 VII-2-2> 2006년도 특허청 전략체계도	496

<그림 VII-2-3> 특허청의 BSC 시스템 구성도	497

<그림 VII-2-4> 연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	514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경영혁신홍보본부 재정기획팀 서기관 이주열

1. 개 관

기술과 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지식의 활용을 통해서 창출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P. Drucker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핵심적인 경제자원이 전통적인 자원이 아니라 지식이 될 것이라고 일찍이 예견한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면서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즉, 지식기반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생산 및 가치창출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시대로서 정보와 지식의 창출, 축적, 공유 및 활용 여하에 따라서 국가 경제력이 좌우되는 사회이다. 이에 따라 ’90년대부터 선진국들은 국가지식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국가R&D성과활용시스템 및 지식재산권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통상정책을 지식재산정책과 연계시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지식재산입국」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국가시스템을 지식기반시스템으로 전환하였고, 핀란드는 ’90년 이후 과거의 단순한 기술중시 개념에서 탈피하여 산․학․연 연계 강화, 국가R&D투자확대 등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 인구구조의 고령화, 설비투자 증가율의 감소 등으로 기존의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여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잠재성장율 달성을 위한 전략 추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개청 당시인 1977년에 총 2만 5,675건에 불과하던 출원건수가 2006년에는 37만 2,520건으로 15배 증가하였으며, 국제특허출원제도(PCT) 도입 첫 해인 1984년에 10건으로 시작되었던 우리 국민의 PCT 국제출원은 2006년 5,935건으로 증가하여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1977년 총 6,699건이던 등록건수는 2006년 25만 537건으로 증가하였다.

급증하는 산업재산권출원에 따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특허기술 사업화 지연, 모방제품의 출현, 독점기간의 단축 등 출원인에게 유․무형의 많은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도전으로서 특허청의 모든 역량을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에 집중해왔다. 우리 청은 심사인력 증원, 선행기술조사용역 확대,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고도화와 성과주의․6시그마 경영 등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급증하는 특허출원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996년 36.9개월에서 2006년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상표는 1996년 19.7개월에서 2006년 5.9개월로, 디자인은 1996년 13.9개월에서 2006년 5.9개월로 단축되고, 1996년 15.6개월이던 심판처리기간은 2006년 6개월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전경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조 5천억원의 비용절감이 추산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심사․심판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수행하는 동시에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업무의 적극적 수행을 통하여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것이다.

2006년 5월 1일 강력한 성과주의 경영과 탄력적 조직운영을 통해 정부기관 운영의 새로운 혁신모델을 정립하고 고객감동경영, 성과주의, 6시그마, 지식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감동형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최초의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특허청은 2006년 11월에는 특허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실천하는 3가지 핵심가치로 도전과 창의(Challenging Frontiers), 고객 최우선(Customer First), 신뢰와 존중(Care for People)을 선정하고 ‘KIPOway’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특허청은 타 정부기관의 모범이 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지식재산분야의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따라가거나 개량하는 추격형 기술 전략으로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환경에서는 신기술경영을 통한 혁신 주도형 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와 보호, 사업화라는 지식재산의 선순환 체계가 확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특허경영이다.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R&D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신기술을 개척해 나가는 특허경영은 핵심원천기술이라는 차별화된 가치창조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듯 주요 국가들은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I-1-1> 2006년도 특허정책 추진체계

4대 정책목표

12개 이행과제

지식재산의 창출 ․ 권리화 ․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

MISSION

특허행정의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4.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의 강화

②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

3.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①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② 특허기술 거래․이전 활성화

①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촉진

②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③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④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2.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강화

①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②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③ 심사․심판제도의 선진화

④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1.

세계 최고의 심사 ․ 심판 서비스 수행

특허행정 혁신

VISION

2. 2006년도 주요추진성과

2006년은 1977년 3월 특허청 개청 이후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대단원의 결실을 맺은 한해라 할 수 있다.

1997년 개청 당시 2만 5천여 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2006년에는 37만 건에 육박하여 세계4위의 출원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고도의 기술개발과 연관되는 특허의 출원은 3,139건에서 166,189건으로 무려 5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84년 10건에 불과하던 PCT 국제출원도 2006년에는 5,935건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를 달성하였다.

출원규모의 양적 성장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1990년대 중반 36개월이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처리기간도 2006년 말에는 9.8개월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특허행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24시간 365일 이용이 가능한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의 구축, 우수한 심사인력의 지속적인 충원, 6시그마 경영 등 세계최고 수준의 특허행정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더욱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1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고객 및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2005년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동향조사를 시작으로 특허청이 국가의 산업 및 기술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강화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급증하는 특허출원에도 불구하고 ’06년 12월 현재 9.8개월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발명진흥 →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 → 조기 사업화 촉진 등의 과정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크나 큰 의의가 있으며,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 강화, 심사 노하우집 발간,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 심사품질 6시그마 관리 등에 힘입어 심사품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2006년 심사품질지수는 2005년보다 3.4포인트 상승한 128.7을 기록하였다. 또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못지않게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판 6개월 달성을 목표로 2006년 심판관인력 30명을 증원하였고, 2007년에도 소송수행관 7명을 포함한 심판인력 11명을 증원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획기적인 업적은 2000년 이후 박사․기술사 등 고급인력의 심사관 채용 등 심사관의 증원뿐만 아니라, 심사처리목표의 초과달성, 업무프로세스 개선, 아웃소싱 효율화 및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등 특허행정혁신을 통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하여서 달성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1999년 12월 세계 9번째로 선진특허청의 상징인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된 이후 성공적인 업무수행이 국제적으로 평가된 결과, 미국은 2005년 9월 한국특허청을 EPO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특허출원 국제조사․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06년 세계적 기업인 미국 MS사의 출원 206건을 포함하여 총 735건의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자국 특허청이 아닌 한국특허청에 의뢰할 정도로 우리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 정보화 분야를 살펴보면, 1999년 특허넷(KIPOnet)을 개통함으로써 온라인 출원시대를 개막한 특허청은 특허넷(KIPOnet) 개통 이후에도  지속적인 특허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마침내 2005년 특허넷Ⅱ(KIPOnetⅡ)를 개통하여 세계 최초로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완성하였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 심사, 등록, 심판, 공보발간업무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전자민원 서비스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의 확산, 24시간 Non-stop 전자민원서비스체제 개시,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전 과정에 걸쳐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온라인 재택근무 환경 구현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고품질 특허넷 서비스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최첨단 U-특허청 전자정부서비스를 이룩하였고, 지능형 검색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2006년 12월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율은 97.2%(특허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1억 2,000만 건에 달하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 DB를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중앙부처 최초로 ISO 20000(IT 서비스 관리) 및 ISO 27001(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 획득하였다. 이를 계기로 특허청은 IT 서비스 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보호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수출 및 국제 특허정보화 표준 주도를 위한 국제적 신뢰도 및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하고 영국표준협회(BSI)에서 인증하는 국제규격으로 ISO 20000 인증은 IT 서비스 기획, 설계, 적용, 운영, 개선분야에 대한 13개 프로세스 규격을 담고 있으며, ISO 27001 인증은 위험관리와 보안정책 등 11개 분야에 133개 항목의 규격을 담고 있는 IT 서비스 관리 및 정보보호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이다.

【정보화 관련 주요평가】

▪ 2002년, 2004년 정보화수준 평가 최우수기관, 2005년 정보화 2위

▪ 2003년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호 관련 최우수기관

▪ 특허정보시스템의 국제표준채택 및 30개 국가의 벤치마킹

한편, 한국전산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 운영으로 전자출원에 따른 수수료 감면, 인터넷 공보발간 등으로 99년 특허넷 시스템 개통 후 ’05년까지 총 3조 4,500억원의 민원비용 및 행정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6년 5월 특허행정서비스의 품질을 6시그마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6시그마가 도입된 이래, 2006년 한 해 동안 6시그마 총 21개 과제 수행결과를 특허넷시스템에 적용하였으며, 2007년에는 포지티브 심사서비스 제공 등 29개 과제 수행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객에게 편리한 특허출원 및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2007년에는 민원서식의 대폭 축소,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시행, 동영상․홀로그램 등 상표 보호범위 확대 등 일련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 연구소에 대한 특허정보 제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특허정보(KIPRIS)를 확대하여 무료 특허정보 제공이 2005년의 49백만 건에서 2006년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57백만 건이 제공되었다. 업계, 연구소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등 10개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지도를 작성하여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 보급하였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휴대폰, 전기스탠드 2건에 대한 디자인 맵을 개발․보급하였고 2007년에는 2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54백만 건에 달하는 전 세계의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사이버국제아카데미의 온라인 특허정보 교육을 활성화하여 특허정보 활용 계층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연구개발의 기반조성을 확충하였다.

대외적으로는, WIPO, APEC과 협력하여 국제특허출원 행정정보시스템(PCT- ROAD)보급, 전자문서 교환확대, 정보화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정보화 분야의 국제표준을 주도하였고, 30개 국가가 이를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부터 APEC과 협력하여 역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정보화 분야 공동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5월에는 WIPO와 협력하여 국제특허출원 정보시스템(PCT-ROAD)을 개발하고 이스라엘, 인도 등 7개국 특허청에, 2006년에는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5개국 특허청에 보급하였다. 아울러 WIPO 및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최첨단 특허행정 정보화 능력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셋째, 혁신주도형 경제를 지향하는 국정방향에 맞추어 특허청은 종전 심사․심판 위주에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분야로 특허행정의 범위를 적극 확대하여 지식재산 창출, 심사, 심판, 활용, 보호의 전 과정에 특허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2005년 2월 지식재산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산업재산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동년 12월 발명진흥회 산하의 지재권연구센터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독립 법인화하였다. 2006년 3월에는 종전 특허법에서 규정하던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발명진흥법에 통합 규정하면서 사용자와 발명자의 권리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하였다.

2005년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 국가 R&D 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하였다.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사업은 2005. 1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33개 연구기획특허동향조사, 보건복지부 100개 천연물신약선행기술조사 등 5개 부처의 특허동향조사사업 38개 과제, 선행기술조사수행 500개과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 그 조사결과가 관계부처에 제공되었고, 2005년 1월에는 특허심사관 33명으로 구성된「국가 R&D 특허지원단」이 구성되어 그 운영을 시작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으로 국가 R&D 사업의 관리에 관한 총괄 규정

2006년도에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에서의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도록 의무화하고, 2005년도 시범사업의 성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 부처의 관련 조사수요가 급증한데 기인한다. 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산업자원부), 원자력중장기(과학기술부), 정보통신원천기술(정보통신부) 및 건설핵심기술 개발사업(건설교통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부처의 211개 중장기 연구개발 기획과제에 대하여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환경부), 바이오 산업화기술(보건복지부), 농림기술(농림부) 및 기술혁신과제(중소기업청) 등 1,888개 단기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선행특허 유무 등을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2006년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05년까지 특허심사관 40명으로 운영되는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179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운영 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사전조사 또는 연구기획을 함에 있어서 응용 및 개발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2005년 6월 시행)

2006년부터 국가 R&D 투입에 비해 지재권 창출 기반 및 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및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관리 전문가(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2006년 공모를 통해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하였다.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업체 및 연구소 특허 담당 경력자로 구성된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는 각 대학에서 직무발명 규정 정비, 학내 지식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어드바이저들은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여 수익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는데 2006년에는 총 135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48억에 가까운 기술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위해 2006년 말 현재 27개의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지역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서비스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6년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특허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현장밀착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정보 순회교육과 별도로 2006년에는 예비 연구 인력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특허정보 교육을 위해 이공계 대학에 ‘특허정보 정규 교과목 개설’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6년 1학기에 서울대, KAIST 대학원에 특허정보 분석실무과정이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되었고, 우리청에서는 교육 콘텐츠, 교재 및 전문 강사 등을 지원하여 이들 대학원생이 실무 중심의 특허정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이공계 학부에 특허정보 정규 교과목이 개설됨에 따라 이공계 대학생이 대학 졸업 전에 특허제도와 특허정보 검색 등 특허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6년 2학기에는 포항공대, 이화여대 등에서 대학 교과목 개설을 추가로 요청해 옴에 따라 서울대, KAIST 등 2개 대학원과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 24개 대학에서 특허정보 강좌가 개설되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넷째,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기반 확충을 통한 지식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 3월부터 중소기업 등을 위한 특허정보 컨설팅사업을 대전, 경기 등 2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특허정보 컨설팅 370건, 특허사업화 컨설팅 208건의 운영실적을 기록하였고, 2006년에는 대전, 경기를 포함하여 인천, 대구, 부산, 충북, 충남, 경남 등 8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2년간 특허정보 컨설팅 2,412건, 특허사업화 컨설팅 1,134건을 시행하였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 역량 강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 2006년 9월 1일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을 발족․운영하게 되었다. 지원단은 30명의 기술분야별 심사관으로 컨설팅 풀을 구성하고, 특허청 심사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업종․기술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기업별 ‘맞춤 특허경영 컨설팅“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총 34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원단의 컨설팅으로 대상 기업 모두는 특허경영 도입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컨설턴트의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할 의사를 표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2007년에는 9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 개발과 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를 통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지역 지재권 창출의 전진 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센터 간 발전적 경쟁체제 구축 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지식재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및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 상담,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 활용 증대 및 사업화 지원, 지역 발명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지식재산권 종합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전국에 31개 기관이 분포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의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내의 지리적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불고 있는 브랜드 경영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2006년 지역특산품 공모를 통해 17개 지역 31개 특산품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시행하였다. 지원 시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특산품을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리적 특성과 특산품의 품질 특성, 그리고 양자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문 조사기관의 용역을 통해 지원하였다. 지자체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232개 지자체 출원(등록)상표를 대상으로 브랜드 맵(map)을 작성․보급하여 향후 지자체 브랜드 관리 전략 수립의 기초로 삼게 하였다.

2005년 12월 대전 국제제식재산연수원에 발명체험 교육의 산실인 「발명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개관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 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발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2006년 학생발명교육의 거점인 발명교실 24개소를 신규로 설치, 2005년 158개소에서 총 182개소로 확대하여 발명꿈나무의 육성을 더욱 강화하였고, 학생발명교육 이외에도 여성발명축제기간을 정하여 여성발명인 걷기 대회(10월 28일), 여성발명 경진대회(11월 2일), 여성발명활성화를 위한 포럼(11월 10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여대생 발명캠프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여성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1만 9,591건으로 2005년 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2001년 1만 1,463건 대비 70.9%가 증가하였다. 내국인 전체 출원에서 여성출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4.9%에서 2006년에는 6.3%로 증가하였다.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05년, 2,342억원→ ’06년, 2,639억원)하였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특허담보대출제도를 마련하게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사업화 기반을 확충하였다.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특허담보사업 운영 성과로 동일한 형태의 협력사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 확대되었는데,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 12월 특허청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은행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5월에는 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까지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특허담보사업은 현재 6개 금융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특허담보대출액이 2005년 86억원에서 2006년 524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허기술 가치평가비용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유특허를 기술거래․인증, 자금대출 및 제품 마케팅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가치평가비용을 2005년 20억원에서 2006년 6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일반부문 30억원, 기술금융 20억원, 공공기술평가에 12.5억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대학, 연구소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특허관리용 선별평가로 35개 기관에 1,166건 및 기술이전 사업화용 상세평가로 31개 기관에 100건을 지원하였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4년도에는 43건에 9,900만 원을 지원, 2005년도에는 37건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영세발명가는 물론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에 있는 중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까지 확대하여 201건에 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공익변리사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지도변리사’를 상근 체제로 전환하여 변리 경험이 풍부한 ‘책임변리사’와 ‘경력변리사’ 그리고 도면사를 보강하였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개선 결과, 서류작성 지원이 확대되고 지역 순회상담 기능이 강화되어 2006년에는 총 3,144건의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는바 2005년 월평균 154건에서 2006년에는 월평균 26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상담 형태로 나누어 보면 전화상담 1,797건, 방문상담 646건, 지역 순회상담 393건, 서류작성 지원 308건에 이르고, 전기⋅전자, 기계⋅건설, 화학⋅생물 등 각 분야에 걸쳐 상담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2006년에도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재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KOTRA 등 국내외 유관기관, 해외 진출기업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기업 대상 설명회 15회 개최,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러시아 ,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에 대한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의 제작․배포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소송비용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 실현에 대비한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단일 특허체제의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과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 등 “동북아특허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이 2001년 9월 동경회담 이후, 6차 회담이 2006년 12월 북경에서 개최되어 상호간 협력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증진 및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은 2006년 5월 1일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의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혁신인프라 구축에 매진하여 기업형 정부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성과주의 경영, 지식경영, 고객만족 경영, 6시그마 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고객감동을 목표로 고객서비스본부 신설, 연차등록료 인하, 특허행정체험단 발족,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도입, 민원서식 통폐합 등 조직, 업무프로세스 및 민원제도를 혁신하고 있다. 균형성과지표(BSC : Balanced Score Card)에 기반을 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성과주의 경영을 본격 추진하였고 직무중심의 조직운영 원칙에 따라 직무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였다.

6시그마 기법의 도입으로 각종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전문인력(챔피언, MBB, BB, GB 등)을 양성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등 혁신을 상시적인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5월부터 2006년 말까지 6시그마 1～4차 사업기간 중 총 86개의 혁신과제를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허행정 업무의 무결점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5년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혁신평가 최우수상, 2006년 공공부문 성과주의 정착 및 확산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고, 2006년에는 50개 정부부처 중 정부혁신관리 평가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허행정 혁신의 가장 큰 원동력은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혁신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조직 구성원들과 면대면(面對面) 대화를 실시하며, 4대 혁신전략(고객만족 경영, 성과주의 경영, 6시그마 경영, 지식 경영)을 청장이 직접 제시하는 등 혁신 추진을 선도하고 있다. 청장 이하 간부진이 POSCO의 6시그마 교육, 삼성전자의 리더십 교육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혁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와 성과관리 등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으로 전 직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있었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심사․심판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기반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이들 공공부문이 국가 R&D비용 및 박사급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민간이전 등의 사업적 활용이 저조하여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및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시스템의 구축,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인력의 양성 등 정부 내에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정책이 국가핵심정책수단으로 인식되기까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넷째, 개발된 기술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기술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허기술 가치평가의 공신력 부족, 금융기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등으로 인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기술거래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기술 금융제도의 정착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특허기술 평가기반의 구축 등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기술혁신 유인을 위한 주요 인프라이나, 아직도 위조상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국가 신인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도 여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아쉬웠다.

3. 2007년 정책 추진방향

정책추진 방향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경쟁원리와 강력한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기업형 조직운영으로 고객감동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2007년은 2006년의 정책추진 실적과 미비점을 거울삼아 국가혁신체계(NIS)내에서 특허정보를 활용, 지식재산을 창출 → 보호 → 사업화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먼저,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해 감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와 분쟁해결이 경쟁력의 관건이 되므로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 심판처리기간 6개월로 단축․유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품질도 고품질의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특허청이 갖고 있는 최첨단 지식재산 정책능력을 극대화하여 지역, 계층을 망라한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발명․기술혁신활동을 자극하고, 산․학․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상생을 유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며,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국가지식 선순환 사이클이 전 국가체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지식재산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가성장 잠재력을 배양하여 선진경제 구현으로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달성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가 R&D사업의 특허동향조사 및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특허가 가능한 핵심원천기술의 연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국가 R&D사업의 연구기획, 과제선정, 성과평가 등 전 과정에서 특허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기술 혁신역량을 제고해야 하며, BT․NT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기술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차세대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질 높은 심사․심판을 통해 신기술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안정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여야 선순환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리고 발명이 끊임없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허기술 창출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발명교육 활성화, 발명교육센터 등 발명 인프라 구축, 창조적 여성발명가 육성, 민간기업 및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인력의 육성 등 사회전반의 지식재산권 창출능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정책이 수립되어 집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2007년 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의 추진사항으로 지식재산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및 민관 공동 추진 기획단 운영을 통해「국가지식재산 전문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2월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특허넷시스템의 고도화로 특허행정혁신을 가속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부가가치 종합정보제공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특허 맵 및 특허분쟁지도 개발 등을 통하여 개별 국가 또는 특정 기업 수준에서의 기술경쟁력과 상대적인 기술적 강․약점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WIPO, APEC 등 국제기구와 정보화분야 공동협력사업을 확대하여 PCT 국제특허출원시스템(PCT-ROAD), 개도국의 정보화 지원과 특허넷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계지식재산권 체제가 한국을 포함한 5극체제로 발전되도록 국제적인 노력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기술, 디자인 등이 사업화되지 않으면 지식재산제도의 존재의의를 100% 구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및 특허담보 금융지원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교섭 및 설득을 통해 확대하고,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을 통한 기술거래 촉진 및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시스템이 경제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특허 확보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통한 전략적인 R&D 수행 지원, 기술과 브랜드․디자인전략 연계를 통한 우수제품 개발 유도, 출원․등록료 감면 및 해외출원 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우수 특허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과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에 따라 최근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늘고 있고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도 빈발함에 따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선, 2006년에 이어 국내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방안을 추진하고, 국외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에 대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6년 5월 1일 출범한 정부 최초의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과주의 경영, 지식경영, 고객만족 경영, 6시그마 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기업형 조직운영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개별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업무와 혁신의 융합, 고객관점에서의 혁신을 통해 혁신을 조직문화로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서비스 제공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식관리, 성과관리 등 내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기반의 혁신을 촉진하여 조직의 비전 달성 및 성과를 최대로 거양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서기관 이대진

1. 지식재산 국제동향

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 지식기반경제

20세기 정치중심의 세계 질서가 21세기에는 선진국이 계속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식기반경제로 변모하였다. 1960년대까지 초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던 선진국이 1970~1980년대에 혁신적인 기술개발 노력 부족에 따라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중․후진국이 약진함에 따른 위기의식을 느끼고 노동과 자본중심의 경제에서 지식중심의 지식기반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WTO의 성립이라는 성숙된 여건이 큰 몫을 담당하였다.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특히 지식재산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었고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즉, 부의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천이 천연자원, 노동, 자본 등 물적 자원에서 과학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의한 독점을 유지하려는 선진국의 불가피한 전략에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은 재료 및 생산방식을 창의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 수요 및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1g당 가격 : 금 11$, 인터페론항암제 5천$, EPO빈혈치료제 67만$) 이는 선진국이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을 지식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지식을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작용토록 시도하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비교우위 기준이 예전의 군사력에서 기술력, 정보력으로 전환하였고 지식과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경쟁은 WIPO, WTO, APEC 등 다자무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다. 즉, 각국은 자국 우위의 국제 지재권 규범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개도국간 또는 선진국간 이해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해 지고 있는 동시에,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경제질서의 광범위한 자유화 추세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지재권의 창출 및 활용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재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선진국들은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미국, 일본 및 EU 선진국들이 국제특허(PCT)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효과적 활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현재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핵심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이 국제통상 마찰의 “핫이슈”로 등장함과 동시에 각종 FTA에서도 지재권이 독립적인 협상 분야가 되고 있다.

동시에,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보호와 추격자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을 위해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STOP(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 프로젝트(’04년), 일본은 관세정률법 개정(’02년) 등을 통하여 자국의 지식재산을 침해한 제품의 자국내 수입금지 조치를 제도화하였다.

나. 지식재산환경의 변화

무엇보다 지식기반경제의 산물로서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출원이 배증하는 소요기간이 급속히 단축되고 있는 것이다. [(’60)95만건→(’92)187만건→(’96)357만건→(’98)823만건] 또한, 최근 지식재산권의 대상과 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고 비기술적인 BM(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대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지리적표시, 전통지식, 공중보건, 민간전승물(folklore) 등도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 지식재산제도는 국제적 통일화(Harmonization) 경향도 아울러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통합화 및 자유무역 활성화는 지재권제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여 특허협력조약과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출원 및 가입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PLT, SPLT), 상표법(TLT)은 보호내용, 방법, 대상 등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지재권에 대한 권리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 지재권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 보유업체들의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있고 고액의 로얄티를 요구하여 특허침해소송 패소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한 선발업체들이 특허풀(Pool)을 형성하여 후발기업의 사업진출을 사실상 봉쇄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지재권 분쟁 증가와 더불어 특허침해에 대한 국제적 감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해외출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권리화된 해외특허를 바탕으로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EU의 경우 한국상의에 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침해대책을 강구 중이며, 미국무역대표부는 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다각도의 외교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재권을 통상협상의 주요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다. 주요국 동향 및 우리나라 현황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 행정체제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먼저,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산업재산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99년)하고, 국내․외적 지재권 통상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9년 9월 ‘국가지식재산권법집행조정위원회’(NIPLECC :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ion Council)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재권보호관련 각 정부부처와 미상공회의소 등 민간부문이 지재권보호를 위한 협력․조정을 강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5년 ‘국제지재권집행조정관실’(Office of the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Property Enforcement)을 신설하면서 동 위원회가 실체를 가진 기구가 되고 권한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80년 이후 정부 R&D 성과인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관리를 강화(바이돌법 제정)하고, ’05년 수정 발표된 ‘21세기 전략계획(21st Century Strategic Plan)’ 및 ’06년 이를 계승하는 ‘5개년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07-2012)’에 의하여 지식재산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와 같이 안으로는 “21세기 전략계획”에 기초한 특허행정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통한 자국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법무부, 세관, 국토방위청, 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정부조직들을 망라하여 ｢STOP(Strategic Targeting Organized Pirac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자국 지재권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도 2002년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기업소유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육성 등 4개 분야의 50여개 주요 정책을 담은 ‘지적재산 전략대강’ (知的財産 戰略大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에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수상)’를 설치(’03년)하여 관계부처 시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나가는 핵심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일본의 거의 모든 지식재산에 관련된 결정과 방향을 정하고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일본 외교상의 중요시책으로 정하여, 외무성내에 ‘지적재산권 침해 대책실’을 설치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해외공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03년 4월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특허권 침해물품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신청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내외에서의 자국 지재권 보호에 노력중이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간의 통합적이고 전략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성장하는 유럽을 위한 의제” 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이사회 내의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EU 공동체 지식재산 시스템 정비를 위한 모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R&D 투자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통한 회원국간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수준을 비교 관리해 나가면서, 제6차 중장기 혁신계획(FP6, ’02～’06)에서 IPR Guideline을 제정하고, EU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98년부터 IPR Helpdesk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우이 부총리가 ’04년 1월 전국 특허관련 회의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 추진’을 지시, 각계의 논의를 거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를 ’05년 1월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원 소속 23개 부처의 주요책임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있고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위원장인 우이 부총리가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위원회 활동을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는 설치 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대내적으로 자국의 지재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WIPO, WTO,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국에 유리하도록 지재권 규범의 통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은 국가 전체차원에서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특히, 1998년까지는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요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개별부처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만 추진되어 왔다.

1998년 이후 특허청, 산자부 등 일부 부처중심으로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8년에 “특허법원”이 설립되고,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 특허법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개정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제특허분쟁 및 모방품 침해의 급격한 증가 등이 주요 현안이 되어 2004년을 전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범정부 협의체에서 지식재산정책이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 대응방안

이와 같은 지재권 분야의 국제동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본다면 먼저, 지재권 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통일 규범형성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지식재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과학기술부, 외교부 등과 함께 지식재산의 개발과 진흥을 위한 장기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범정부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과 같이 지식재산 정책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2001년)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과 성과제고에 노력하여 왔으나,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국가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정부 역량을 통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집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지식재산 전략계획 수립 및 집행결과 평가, 지식재산정책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의 “21세기 전략계획” 등과 같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년도별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일관성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부처적 조정․관리를 위한 지식재산 행정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기획하고, 각 부처별 추진 실태를 점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보호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침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조직(KOTRA 해외지사, 국제기구 파견자, 공공연구기관의 해외분소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종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우리기업과 일본 기업간에 빈발하고 있는 특허분쟁과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특허청의 지재권 전문가를 중국과 일본에 주재관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 현황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제1절  출    원

고객서비스본부 출원서비스팀 행정사무관 오구탁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가. 2006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1) 산업재산권 출원의 증가세 유지

’06년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367,687건으로 ’05년도의 359,207건에 비하여 2.4%(8,480건)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권리별 출원율 변동은 특허출원 1.1% 증가, 실용신안등록출원 11.8% 감소, 디자인등록출원 12.4% 증가, 상표등록출원 4.8% 증가로 나타났다.

<표 I-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특 허	106,136	118,652	140,115	160,921	162,618
	(1.5)	(11.8)	(18.1)	(14.8)	(1.1)
실용신안	39,193	40,825	37,753	37,175	32,772
	(△3.9)	(4.2)	(△7.5)	(△1.5)	(△11.8)
디 자 인	37,587	37,607	41,184	45,222	50,835
	(2.0)	(0.1)	(9.5)	(9.8)	(12.4)
상 표	107,876	108,917	108,464	115,889	121,462
	(0.7)	(1.0)	(△0.4)	(6.8)	(4.8)
계	290,792	306,001	327,516	359,207	367,687
	(0.5)	(5.2)	(7.0)	(9.7)	(2.4)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2. 복수디자인, 다류상표출원의 경우 포함하지 아니함.

3. ’06년 잠정통계(이하 같음)

각 권리별 주요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162,618건으로 기계분야, 토목․건설분야 및 내국인 출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1.1% 소폭 증가하였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32,772건으로 기계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내국인의 출원율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8% 감소하였다.

디자인등록출원은 50,835건으로 전기․전자․통신기계기구, 주택설비용품 등의 출원증가 및 내국인 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2.4%증가 하였으며, 상표등록출원은 121,462건으로 서비스업, 가구․주방용품 및 섬유․의류 등의 출원증가와 내․외국인의 출원증가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디자인․상표출원이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은 기술과 제품의 고도화․다양화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및 개인출원인이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 첨단 디자인을 앞세운 프리미엄 브랜드전략을 펴는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방식의 전환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출원추세는 ’02년도에는 291천건, ’03년도에는 306천건, ’04년도에는 327천건, ’05년도에는 359천건, ’06년도에는 368천건이 출원되었으며, 향후 국가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면 멀지 않아 500천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2) 외국인 총 출원의 감소

’06년도 외국인 총 출원은 57,933건으로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 367,687건 대비 15.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실용신안, 상표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10.8%, 0.9%가 증가한 반면, 특허, 디자인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2.9%, 9.4%가 감소하여 외국인 전체출원은 전년대비 2.0%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특허와 상표의 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외국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과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출원을 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2-2>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5		2006		전년대비 증감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특 허	내국인	122,188	75.9	124,998	76.9	2.3
	외국인	38,733	24.1	37,620	23.1	△2.9
	계	160,921	100	162,618	100	1.1
실용신안	내국인	36,534	98.3	32,062	97.8	△12.2
	외국인	641	1.7	710	2.2	10.8
	계	37,175	100	32,772	100	△11.8
디 자 인	내국인	41,918	92.7	47,840	94.1	14.1
	외국인	3,304	7.3	2,995	5.9	△9.4
	계	45,222	100	50,835	100	12.4
상 표	내국인	99,435	85.8	104,854	86.3	5.4
	외국인	16,454	14.2	16,608	13.7	0.9
	계	115,889	100	121,462	100	4.8
합 계	내국인	300,075	83.5	309,754	84.2	3.2
	외국인	59,132	16.5	57,933	15.8	△2.0
	계	359,207	100	367,687	100	2.4

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

’06년도 법인출원은 246,524건, 개인출원은 121,163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1%, 5.0%증가하였다.

법인의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이 전년대비 3.0%, 6.2%가 증가한 반면,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전년대비 0.7%, 12.3%가 감소하였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10.7%, 22.4%, 2.5%가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전년대비 11.6%가 감소하였다.

<표 I-2-3> 법인 ․ 개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법 인			개 인			전 체
	2005	2006	증가율	2005	2006	증가율	2005	2006	증가율
특 허	136,553 (84.9)	135,644 (83.4)	△0.7	24,368 (15.1)	26,974 (16.6)	10.7	160,921	162,618	1.1
실 용 신 안	12,144 (32.7)	10,649 (32.5)	△12.3	25,031 (67.3)	22,123 (67.5)	△11.6	37,175	32,772	△11.8
디자인	23,235 (51.4)	23,924 (47.1)	3.0	21,987 (48.6)	26,911 (52.9)	22.4	45,222	50,835	12.4
상 표	71,830 (62.0)	76,307 (62.8)	6.2	44,059 (38.0)	45,155 (37.2)	2.5	115,889	121,462	4.8
계	243,762 (67.9)	246,524 (67.0)	1.1	115,445 (32.1)	121,163 (33.0)	5.0	359,207	367,687	2.4

주) (  )안은 법인․개인별 구성비임.

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여성 및 학생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보면, 여성출원은 19,591건, 학생출원은 4,858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21.8%, 29.4%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및 학생 출원의 증가추세를 분석해 보면, 여성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환경 변화와 여성기업우수상품 및 발명품박람회, 전국순회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등 여성발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발명은 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의 감면확대, 우수발명학생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생발명활동을 위한 전국순회강연 실시, 학생발명경진대회 등 그 동안 특허청이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학생발명장려사업의 결과로 학생발명출원 증가율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여 성	12,501 (9.1)	13,848 (10.8)	14,283 (3.1)	16,091 (12.6)	19,591 (21.8)
학 생	2,151 (△11.9)	2,322 (7.9)	2,900 (24.9)	3,753 (29.9)	4,858 (29.4)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5) 대리인 유무별 출원현황

KIPO-Net에 의한 전자출원의 실시 및 인터넷을 통한 각종 민원서비스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복잡한 출원절차를 보다 쉽고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직접 출원의 비율이 ’06년도에는 19.6%로 과거 11～15%의 수준에서 최근 5년간 평균 5～10%정도 상승한 19%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표 I-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대리인 출원	231,745 (79.7)	245,790 (80.3)	266,508 (81.4)	293,353 (81.7)	295,623 (80.4)
직접출원	59,047 (20.3)	60,211 (19.7)	61,008 (18.6)	65,854 (18.3)	72,059 (19.6)
계	290,792 (100)	306,001 (100)	327,516 (100)	359,207 (100)	367,687 (100)

주) (  )안은 대리인 유무별 구성비임.

6) 주요국(미국, 일본, EPO, 중국)의 특허출원 현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출원현황을 내용별로 소개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산업재산권의 성격상 우리나라의 추이를 국제적인 추이 속에서 비교․분석하여 소개하면 <표Ⅰ-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산업재산권 주요 4개국의(소위 산업재산권의 3極 + 중국) 최근  5년간 출원동향을 특허 출원동향을 통하여 살펴보면,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으로 최근 5년간 평균 특허 출원건수가 424,6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특허 출원건수를 보이는 국가로는 미국, 유럽(EPO) 그리고 중국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미 국	326,508 (10.3)	334,445 (2.4)	342,441 (2.4)	356,943 (4.2)	384,228 (7.6)
일 본	439,175 (0.5)	421,044 (-4.1)	413,092 (-1.9)	423,081 (2.4)	427,078 (0.9)
유 럽	110,112 (9.3)	106,325 (-3.4)	116,855 (9.8)	123,775 (5.9)	128,679 (4.0)
중 국	63,204 (12.1)	80,232 (26.9)	105,318 (32.3)	130,133 (23.6)	173,327 (33.2)

주) 1. 각 주요국의 연보(annual reports)에 의한 통계자료임.

2. (  )는 전년대비 증가율

<그림 I-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

7) 우리나라의 주요국(미국, 일본, EPO, 중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앞에서 산업재산권 주요 국가들의 출원동향을 특허 출원추이를 통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표Ⅰ-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주요국에 대한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추이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EPO)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증가율은 <표Ⅰ-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24.0%, 18.2%, 32.5%로 자국내의 증가율인 5.4%, -0.44%, 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 출원증가율이 38.0%로 주요국가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I-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평 균 증가율
미국	한국인 출원	6,719 (17.8)	7,937 (18.1)	10,411 (31.2)	13,646 (31.0)	16,643 (22.0)	(24.0)
	미국 전체출원	326,508 (10.3)	334,445 (2.4)	342,441 (2.4)	356,943 (4.2)	384,228 (7.6)	(5.4)
일본	한국인 출원	3,309 (10.6)	3,811 (15.2)	4,403 (15.5)	5,781 (31.3)	6,845 (18.4)	(18.2)
	일본 전체출원	439,175 (0.5)	421,044 (-4.1)	413,092 (-1.9)	423,081 (2.4)	427,078 (0.9)	(-0.44)
유럽 (EPO)	한국인 출원	1,165 (21.5)	1,408 (20.9)	2,075 (47.4)	2,871 (38.4)	3,853 (34.2)	(32.5)
	유럽(EPO)전체출원	110,112 (9.3)	106,325 (-3.4)	116,855 (9.8)	123,775 (5.9)	128,679 (4.0)	(5.1)
중국	한국인 출원	2,498 (34.2)	3,626 (45.2)	5,015 (38.3)	6,660 (32.8)	9,300 (39.6)	(38.0)
	중국 전체출원	63,204 (12.1)	80,232 (26.9)	105,318 (32.3)	130,133 (23.6)	173,327 (33.2)	(25.6)

나. 향후 출원전망

’02년～’06년의 최근 5년간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는 <그림 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출원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산권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특허의 경우는 ’04년 140,115건, ’05년 160,921건, ’06년 162,618건으로 최근 3년간의 출원건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06년도는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1.1%, 12.4%, 4.8%로 증가하였으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전년대비 11.8%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출원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07도 산업재산권 출원은 ’06도에 이어 국내 산업중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기계 등 IT 분야의 출원은 수출호조와 계절특수, 신제품개발 등의 이유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 건설 등은 수출증가세 둔화, 국내경기의 침체 및 고유가 등으로 출원의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 및 예산의 조기 배정 등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고성장과 일본․유로경제의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출원증가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권리별 ․ 산업부문별 출원현황

가.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특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외국인 모두 전기․통신 분야의 출원이 전체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9.2%, 45.6%를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기계분야의 출원비율이 14.7%로 외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10.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분야의 출원비율이 16.1%로 내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6.1%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실용신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국인은 기계분야의 출원이 22.6%로 전기․통신 분야 18.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통신 분야의 출원이 46.7%로 기계분야의 출원비율 16.9%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I-2-8>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권리	국적	기계	화학	섬유	전기	토목	채광	음료	사무	농림	잡화	기타	계
특허	내국	18,311 (14.7)	7,673 (6.1)	1,761 (1.4)	61,511 (49.2)	7,474 (6.0)	2,418 (1.9)	6,825 (5.5)	644 (0.5)	1,381 (1.1)	3,904 (3.1)	13,096 (10.5)	124,998 (100)
	외국	3,897 (10.4)	6,072 (16.1)	403 (1.1)	17,127 (45.6)	419 (1.1)	983 (2.6)	3,045 (8.1)	306 (0.8)	130 (0.3)	463 (1.2)	4,775 (12.7)	37,620 (100)
	소계	22,208 (13.6)	13,745 (8.4)	2,164 (1.3)	78,638 (48.4)	7,893 (4.9)	3,401 (2.1)	9,870 (6.1)	950 (0.6)	1,511 (0.9)	4,367 (2.7)	17,871 (11.0)	162,618 (100)
실용신안	내국	7,230 (22.6)	1,154 (3.6)	941 (2.9)	6,012 (18.8)	4,684 (14.6)	411 (1.3)	1,715 (5.3)	755 (2.4)	1,329 (4.1)	5,713 (17.8)	2,118 (6.6)	32,062 (100)
	외국	120 (16.9)	14 (2.0)	26 (3.6)	332 (46.7)	14 (2.0)	7 (1.0)	54 (7.6)	15 (2.1)	5 (0.7)	80 (11.3)	43 (6.1)	710 (100)
	소계	7,350 (22.4)	1,168 (3.5)	967 (3.0)	6,344 (19.4)	4,698 (14.3)	418 (1.3)	1,769 (5.4)	770 (2.3)	1,334 (4.1)	5,793 (17.7)	2,161 (6.6)	3,2772 (100)
합계	내국	25,541 (16.3)	8,827 (5.6)	2,702 (1.7)	67,523 (43.0)	12,158 (7.8)	2,829 (1.8)	8,540 (5.4)	1,399 (0.9)	2,710 (1.7)	9,617 (6.1)	15,214 (9.7)	157,060 (100)
	외국	4,017 (10.5)	6,086 (15.9)	429 (1.1)	17,459 (45.5)	433 (1.1)	990 (2.6)	3,099 (8.1)	321 (0.8)	135 (0.4)	543 (1.4)	4,818 (12.6)	38,330 (100)
	소계	29,558 (15.1)	14,913 (7.6)	3,131 (1.6)	84,982 (43.5)	12,591 (6.4)	3,819 (2.0)	11,639 (6.0)	1,720 (0.9)	2,845 (1.5)	10,160 (5.2)	20,032 (10.2)	195,390 (100)

주) (  )는 비율임.

나. 디자인등록 출원

’06년도 디자인등록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주택설비용품이 16.2%, 토목 및 건축용품 14.7%, 전기․전자․통신기계기구가 14.0%로 비교적 높은 출원비율을 보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기․전자․통신․기계기구분야의 출원비율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활용품이 11.1%, 의복 및 신변품 8.9%,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8.2%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원율을 나타냈다.

<표 I-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 국 인		외 국 인		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제조식품 및 기호품	123	0.3	26	0.9	149	0.3
의복 및 신변품	4,417	9.2	268	8.9	4,685	9.2
생활용품	5,327	11.1	332	11.1	5,659	11.1
주택설비용품	7,733	16.2	181	6.0	7,914	15.6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1,337	2.8	124	4.1	1,461	2.9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4,916	10.3	246	8.2	5,162	10.1
운수 및 운반기계	1,429	3.0	199	6.7	1,628	3.2
전기, 전자 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6,684	14.0	942	31.5	7,626	15.0
일반기계기구	1,265	2.6	242	8.1	1,507	3.0
산업용기계기구	1,654	3.5	240	8.0	1,894	3.7
토목, 건축용품	7,011	14.7	20	0.7	7,031	13.8
기타 기초제품	4,185	8.7	84	2.8	4,269	8.4
기 타	1,759	3.6	91	3.0	1,850	3.7
계	47,840	100	2,995	100	50,835	100

다. 상표등록 출원

NICE분류에 따른 ’06년도 산업부문별 상표출원 구성비율을 보면, 내국인은 서비스업이 29.2%, 과자․식품․음료류가 12.7%, 화학품․약제․화장품류가 10.6%,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가 9.8%로 비교적 높은 출원비율을 보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품․약제․화장품류가 19.6%,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가 16.3%, 서비스업이 7.7% 순으로 비교적 높은 출원율을 나타냈다.

<표 I-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화학품, 약제, 화장품	11,145	10.6	3,252	19.6	14,397	11.9
일반금속재, 건축재료, 수동이기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2,041	1.9	303	1.8	2,344	1.9
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기구	10,326	9.8	2,713	16.3	13,039	10.7
섬유, 섬유제품, 의류	8,888	8.5	1,025	6.2	9,913	8.2
가구, 깔개류, 주방용품	3,505	3.3	261	1.6	3,766	3.1
귀금속, 시계, 피혁, 가방류	3,003	2.9	486	2.9	3,489	2.9
악기, 완구, 운동구류, 담배	2,480	2.4	629	3.8	3,109	2.5
종이, 문방구, 인쇄물	3,498	3.3	395	2.4	3,893	3.2
과자, 식품, 음료	13,299	12.7	1,186	7.2	14,485	11.9
고무, 플라스틱재료	372	0.4	106	0.6	478	0.4
서비스업	30,567	29.2	1,284	7.7	31,851	26.2
다류 지정	15,148	14.4	4,968	29.9	20,116	16.6
기타	582	0.6	0	0.0	582	0.5
계	104,854	100	16,608	100	121,462	100

주) 다류 지정은 2개 이상의 NICE분류를 지정한 건

3.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가. 내국인 출원현황

1) 지역별 출원현황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내국인 출원비율은 ’05년도 76.5%, ’06년도 75.5%로 전년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요성 인식, 전자출원의 실시 등으로 수도권의 출원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점유율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서울	51,013	49,209	11,975	9,950	17,776	20,650	55,148	59,044	135,912	138,853	45.3	44.8
부산	2,456	2,784	2,242	1,937	1,778	2,090	3,645	4,450	10,121	11,261	3.4	3.7
대구	2,070	2,561	2,012	1,834	2,023	2,326	2,657	2,639	8,762	9,360	2.9	3.0
인천	2,935	3,636	2,422	2,126	2,341	2,399	3,186	3,648	10,884	11,809	3.6	3.8
광주	1,531	1,885	606	617	470	969	1,350	1,264	3,957	4,735	1.3	1.5
대전	5,796	7,156	1,485	1,478	727	723	2,657	2,562	10,665	11,919	3.5	3.9
울산	674	852	353	318	207	248	588	452	1,822	1,870	0.6	0.6
경기	42,908	42,526	9,437	8,384	12,255	13,904	18,146	18,369	82,746	83,183	27.6	26.9
강원	745	789	480	343	362	331	866	1,016	2,453	2,479	0.8	0.8
충북	2,036	1,509	661	656	575	612	1,595	1,631	4,867	4,408	1.6	1.4
충남	2,350	3,044	860	840	939	660	2,329	2,602	6,478	7,146	2.1	2.3
전북	1,146	1,233	693	661	455	595	1,825	1,508	4,119	3,997	1.4	1.3
전남	735	903	559	501	356	390	961	1,034	2,611	2,828	0.9	0.9
경북	3,488	3,904	1,207	914	699	700	1,886	1,970	7,280	7,488	2.4	2.4
경남	2,091	2,719	1,398	1,381	907	1,129	2,094	1,988	6,490	7,217	2.2	2.3
제주	172	189	118	83	47	83	414	501	751	856	0.3	0.3
기타	42	99	26	39	1	31	86	176	157	345	0.1	0.1
계	122,188	124,998	36,534	32,062	41,918	47,840	99,435	104,854	300,075	309,754	100	100

2) 다출원 업체별 출원현황

’06년도 국내 다출원 기업중 상위 10대 업체의 출원건수는 총 49,925건으로 내국인 총 출원의 16.1%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10대 다출원 업체의 출원건수가 44,035건으로 35.2%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출원 업체를 보면,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자동차가 각각 1～3위를 차지하였고, 엘지화학, 아모레퍼시픽이 10대 다출원 업체로 새로이 진입한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태평양이 10위권 이후로 조정되는 등 다출원 업체의 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표 I-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업 체 명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합계
1	삼성전자	16,621	-	1,184	451	18,256
2	엘지전자	8,508	9	729	184	9,430
3	현대자동차	4,522	-	148	100	4,770
4	하이닉스반도체	3,670	-	-	3	3,673
5	엘지필립스엘시디	3,043	-	-	4	3,047
6	삼성에스디아이	2,988	-	-	4	2,992
7	대우일렉트로닉	2,042	-	300	23	2,365
8	엘지화학	1,324	27	595	72	2,018
9	에스케이텔레콤	1,094	6	12	577	1,689
10	아모레퍼시픽	223	134	325	1,003	1,685
소 계 (내국인 출원중 점유율)		44,035 (35.2)	176 (0.5)	3,293 (6.9)	2,421 (2.3)	49,925 (16.1)
내국인 출원 합계		124,998	32,062	47,840	104,854	309,754

나. 외국인 출원현황

1) 출원인 국적별 출원현황

외국인의 출원은 ’05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이 외국인(법인포함) 전체출원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05년도 66.9% → ’06년도 67.0%), 주요 상위 다출원 국가의 순위에서 스위스가 6위에 진입하였고 영국이 7위로 밀려났다. ’06년도 다출원 국가를 살펴보면, ’05년도에 이어 일본이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미국이 2위를 차지하였다.

권리별로는 특허 및 디자인부분에서는 일본이, 실용신안 및 상표부분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미국․독일이 외국인 전체 출원의 73.8%를 차지하고 있다.

<표 I-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순위	구 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계		’05 순위
							건수	점유율
1	일본	’05	16,468	52	1,731	4,400	22,651	38.0	1
		’06	16,686	37	1,398	4,245	22,366	38.6
2	미국	’05	10,507	98	614	5,684	16,903	28.6	2
		’06	9,402	96	721	6,203	16,422	28.3
3	독일	’05	2,938	9	194	822	3,963	6.7	3
		’06	3,012	6	137	838	3,993	6.9
4	네덜란드	’05	2,319	2	67	325	2,713	4.6	4
		’06	1,908	0	70	264	2,242	3.9
5	프랑스	’05	1,390	2	97	1,008	2,497	4.2	5
		’06	1,271	0	115	737	2,123	3.7
6	스위스	’05	860	0	89	436	1,385	2.3	7
		’06	848	0	73	568	1,489	2.6
7	영국	’05	595	0	37	856	1,488	2.5	6
		’06	493	1	41	647	1,182	2.0
소 계		’05	35,077	163	2,829	13,531	51,600	87.3
		’06	33,620	140	2,555	13,502	49,817	86.0
기타국		’05	3,656	478	475	2,923	7,532	12.7
		’06	4,000	570	440	3,106	8,116	14.0
계		’05	38,733	641	3,304	16,454	59,132	100
		’06	37,620	710	2,995	16,608	57,933	100

2)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외국인 10대 다출원업체에는 일본회사가 7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1개사, 네덜란드 1개사, 핀란드 1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다출원 순위를 보면, 네덜란드의 필립스와 일본의 소니가 공동 1위를 차지하였고, 일본의 세이코엡슨, 후지쯔가 각각 3위, 4위를 차지하였으며 핀란드의 노키아코포레이션이 5위를 차지하였다.

<표 I-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출원인	국적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합계
1	코닌클리케필립스 일랙트로닉스엔.브이.	네덜란드	1,175	0	51	5	1,231
1	소니	일본	1,031	0	133	67	1,231
3	세이코엡슨	일본	666	0	25	6	697
4	후지쯔	일본	563	0	7	11	581
5	노키아코포레이션	핀란드	434	0	43	0	477
6	마쯔시다덴기산교	일본	347	0	75	27	449
7	도시바	일본	410	0	23	7	440
8	마츠시타덴끼산교	일본	408	0	0	0	408
9	마이크로소프트코포레이션	미국	154	0	166	85	405
10	산요덴키	일본	339	1	55	7	402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06년「공공기관(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지자체 포함)」및 대학의 특허출원은 10,207건으로 전체 특허출원 162,618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6.3%밖에 되지 않아 특허출원 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가. 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1) 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은 IMF 경제위기 이후, 2001년부터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에는 전년대비 32.5%가 증가하였다.

<표 I-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공기관 특허출원	2,024	2,656	3,185	3,479	4,453	5,898
전년대비 증가율	20.8	31.2	19.9	9.2	28.0	32.5

2)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공공기관 중에서 다출원 1위 기관은 표<Ⅰ-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732건을 출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출원의 4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단위 : 건,%)

순 위	기 관 명	’90~2006 출원건	특허점유율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732	48.0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589	9.8
3	한국화학연구원	1,972	5.3
4	한국원자력연구소	1,089	2.9
5	한국기계연구원	1,080	2.9
기 타	기 타	11,501	31.1
합 계	-	36,963	100

나. 대학 특허출원현황

1) 대학 특허출원현황

대학의 특허출원은 매년 증가하여 2006년에는 4,309건으로 전년대비 48.3%가 증가하였으나, 2006년 전체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대학에서의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연구실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학술지 기고 논문에 치중하는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 학 특허출원	711	957	1,692	1,962	2,905	4,309
전년대비 증가율	13.4	34.6	76.8	16.0	48.1	48.3

2) 대학의 다출원 순위

1990년부터 2006까지 대학에서 다출원 1위 학교는 2,250건을 출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전체 대학출원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5위까지의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39.5%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이공계대학으로 지명도가 높은 대학에 특허출원이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2-18> 대학 다출원 순위

(단위 : 건, %)

순 위	기관명	’90～2006출원건	점유율
1	한국과학기술원	2,250	14.4
2	서울대학교	1,424	9.1
3	포항공과대학교	1,053	6.7
4	한양대학교	741	4.7
5	연세대학교	727	4.6
기 타	기타	9,491	60.5
합 계	-	15,686	100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고객서비스본부 국제출원팀 공업사무관 원유철

1. PCT 국제출원 동향

가. 내국인의 PCT를 통한 해외출원(수리관청)

2006년에 우리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PCT 국제출원은 5,919건으로 ’05년의 4,690건에 비하여 26.2%가 증가하였으며, PCT 136개 체약국 중 세계 제5위를 기록함으로써 해외 특허출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알 수 있다.

* WIPO통계는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이므로 우리나라 접수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WIPO통계기준 : 5,935건, 한국특허청 통계기준 : 5,919건

* 출처: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in 2006, PCT Yearly Review, WIPO.

이와 같은 PCT출원 증가율은 우리 국민의 해외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해외특허 획득 방법으로서 PCT제도가 가지는 장점에 대한 이해, ’99년 12. 1일부터 특허청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개시에 따른 우리 출원인의 해외 출원의 편리성 증가, PCT 국제출원제도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 PCT 전용 홈페이지(www.pct.go.kr) 운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

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동향

2006년에 우리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PCT 국제출원 중 우리 특허청을 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99.6%, 국제예비심사 청구율은 10.1%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어출원 가능, 특허청 심사관과의 의견교환의 편리함, 저렴한 국제조사․예비심사 비용, 수수료 감면제도 등의 이점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특허청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

(단위 : 건, %)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국제출원	건수(A)	2,511	2,942	3,565	4,690	5,919
국제조사용사본 접수건수	건수(B)	2,224(13)	2,462(8)	3,109(9)	3,870(17)	5,898(722)
	비율(B/A)	88.6%	83.7%	87.2%	82.5%	99.6%
국제예비심사용사본 접수건수	건수(B)	1,365	1,079	928	655	599
	비율(B/A)	54.4%	36.7%	26.0%	14.0%	10.1%

※ 외국특허청이 의뢰한 국제조사 건수 중 ’03년 (8)건은 각각 필리핀특허청(6) 및 베트남특허청(2)에서, ’04년 (9)건 및 ’05년 (17)건은 필리핀특허청에서, ’06년 (722)건은 미국특허청(690), 싱가폴특허청(8), 말레이시아특허청(8), 필리핀특허청(7), 뉴질랜드특허청(6), 인도네시아특허청(2), 베트남특허청(1)에서 한국특허청에 의뢰한 것임

현재 우리 특허청은 각국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협정 체결현황은 아래와 같다.

※ 업무협정 체결국 : 필리핀(2001), 베트남(2002), 인도네시아(2003),

몽고(2004), 뉴질랜드(2005), 싱가폴(2005),

말레이시아(2006), 미국(2006)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 힘입어 한국 특허청은 2006년에도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의뢰건수 기준으로 세계 제4위 및 제6위의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in 2006, PCT Yearly Review, WIPO.

한편, 우리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한 출원인은 우리특허청(ISA/KR)외에 오스트리아특허청(ISA/AT), 호주특허청(ISA/AU) 및 일본특허청(ISA/JP)을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하여 국제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별	ISA/KR	ISA/AT	ISA/AU	ISA/JP	계
국제조사 지정건수	5,368	547	3	1	5,919
비 율(%)	90.7	9.2	0.05	0.02	100.0

* 출원인이 출원서에서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한 건수임

다.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 특허출원(지정관청 국내단계 진입) 동향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은 최근 6년간 9.9%의 년평균 증가율을 보여 왔다. 2006년의 국내단계 진입건수는 26,649건으로, 이는 국내 특허/실용신안출원건(195,390건)의 13.6%에 해당된다.

<표 I-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연도 분석	’01	’02	’03	’04	’05	’06
출원건수	16,690	17,874	16,981	21,183	24,482	26,649
증감율(%)	10.3	7.1	△5.0	24.7	15.6	8.9

라. 세계 PCT 국제출원 동향

WIPO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세계 총 PCT 출원건수는 147,500건으로 2005년(136,639건)에 비해 7.9%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출원건수는 2005년(4,687건)에 비해 1,248건(26.6%)이 증가한 5,935건으로, 세계 총 PCT 출원의 4.0%에 해당하여 세계5위의 주요 PCT출원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출처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in 2006, PCT Yearly Review, WIPO.

<그림 I-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그림 I-2-5> 각국별 PCT출원 순위

* 출처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in 2006, PCT Yearly Review, WIPO.

※ WIPO통계는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이므로 우리청 접수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현황

가.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동향

2006년 PCT 다출원 기업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수는 2,094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35.4%를 차지하여, 2005년 1,583건(전체의 33.8%)에 비해 511건이 증가하였으며, 법인 총 출원건수(4,515건)에서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05년 45.4%(1,583건)에서 ’06년 46.4%로 1.0%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에 이어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의 장점을 십분활용, 선진국형 해외출원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LG전자(주)는 2006년 691건을 출원하여 삼성전자(주)의 549건을 추월하고 새롭게 1위가 되었다. 한편, 2005년에 10위권 밖에 있던 포스코, 대우전자(주), 아모레퍼시픽(주)가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하여 금속, 정보통신 및 정밀화학 분야의 해외특허획득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2-21>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

(단위 : 건)

순위	’06년순위	법인명	’02	’03	’04	’05	’06
1	2	(주)LG전자	140	256	322	432	691
2	1	삼성전자(주)	185	220	405	463	549
3	3	(주)LG화학	39	38	104	211	319
4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	42	100	182	258
5	10	제일모직(주)	3	7	19	32	58
6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43	49
7	*	포스코	*	*	*	*	44
8	6	SK텔레콤	16	27	30	58	42
9	*	대우전자(주)	*	*	*	*	42
10	*	아모레퍼시픽(주)	*	*	*	*	42
계							2,094

* 2005년 10위 미진입 출원 업체

나. 개인 대 법인의 출원 비율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출원비율은 2003년 일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4년에 다시 감소세(39%→30%)로 돌아서고, 법인출원비율이 증가세(61%→70%)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출원비율이 2004년에 이어 계속 감소세(26%→24%)를 보였으며, 법인출원비율은 계속하여 증가세(74%→76%)를 보이고 있다.

<표 I-2-22>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01	’02	’03	’04	’05	’06
개인 (비율)	1,002 (44%)	893 (36%)	1,159 (39%)	1,087 (30%)	1,204 (26%)	1,404 (24%)
법인 (비율)	1,312 (56%)	1,618 (64%)	1,783 (61%)	2,478 (70%)	3,486 (74%)	4,515 (76%)
계	2,314	2,511	2,942	3,565	4,690	5,919

다. 기술 분야별 출원동향

IPC분류에 따른 기술분야별 출원건수는 화상통신이 325건(5.5%)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송,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 디지털 정보의 전송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2-23>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

(단위 : 건, %)

순위	기술분야	IPC	건수	점유율(%)
1	화상통신, 예: 텔레비젼	H04N	325	5.5
1	전송(transmission)	H04B	302	5.1
2	전기에 의한 디지털데이터처리	G06F	296	5.0
3	디지털정보의 전송, 예: 전신통신	H04L	287	4.8
4	반도체장치	H01L	248	4.2
5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제제	A61K	211	3.6
6	화학적에너지 전기적에너지 직접 변환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 예: 전지	H01M	137	2.3
7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G06Q	116	2.0
8	정보통신기술 중 선택(selecting), 예: 스위치, 계전기, 셀렉터	H04Q	100	1.7
9	미생물 또는 효소; 미생물의 보존, 유지, 증식	C12N	77	1.3
10	광의 강도, 색, 위상, 편광 또는 방향의 제어를 위한 장치 또는 배치, 예: 스위칭, 게이팅, 변조 또는 복조	G02F	74	1.3
11	기타		3,746	63.2
계			5,919	100.0

라. PCT-EASY(FD출원) 및 E-filing(전자출원)에 의한 출원동향

PCT-EASY에 의한 출원은 ’04년의 1,310건(36.7%), ’05년의 829건(17.7%)에서 ’06년에는 687건(11.6%)으로 계속 감소하였고, E-filing에 의한 출원은 ’05년 2,965건(63.2%), ’06년에 4,793건(81%)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PCT-EASY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출원시는 국제출원수수료 중 100 스위스프랑(약 73,000원)을, E-filing 출원시는 300스위스프랑(약 220,000원)을 감면해 줌으로써 출원인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200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전자출원제도가 시행되어 E-filing에 의한 출원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마. PCT 국제출원 언어별 현황

2006년의 PCT 국어출원 건수는 3,737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63.1%를 기록하여, 2005년도에 비해 전체출원 중 차지하는 비율로는 2.4%가 증가하였으며, 국어출원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4개월내에 영어번역문을 제출하면 되는 출원시의 편리함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24>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

언어별	국어	영어	일어	계
출원건수	3,737	2,181	1	5,919
비율(%)	63.14	36.84	0.02	100.0

바. PCT 국제출원 예상건수

PCT 국제출원건수는 2001년의 2,314건에서 2006년의 5,919건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25.3% 증가하였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1999. 12월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어로서 국제출원이 가능하며, 우선일로부터 약 30개월까지 각국출원을 연기하면서 특허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 예상건수는 2000년 이후 둔화되고 있는 증가율을 고려할 때 금년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대기업의 PCT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약 23% 정도 증가한 728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 분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예상)
출원건수	2,314	2,511	2,942	3,565	4,690	5,919	7,280
전년대비 증감율(%)	47.1	8.5	17.2	21.2	31.6	26.2	약 23.0

* 2007년 4월 현재 전년동기대비증감율 31.1%

사. 한국특허청에 대한 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예상건수

2006년 총 출원 중 우리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99.6%, 국제예비심사 청구율은 10.1%를 기록하였는 바, 따라서 2007년 국제조사건수는 총 예상출원(7,280여건) 중 90%를 예상하여 6,550여건 정도로 추정되고, 국제예비심사건수는 15%인 1,090여건 정도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예상)
국제조사건수 (%)	2,224 (88.6)	2,462 (83.7)	3,109 (87.2)	3,870 (82.5)	5,898 (99.6)	6,550 (90.0)
국제예비심사건수(%)	1,365 (54.4)	1,079 (36.7)	928 (26.0)	655 (14.0)	599 (10.1)	1090 (15.0)

아.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지정관청 국내단계 진입) 예상건수

2000년 이후 둔화되던 증가세는 200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2003. 3. 12부터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일률적으로 우선일부터 30개월을 적용받게 되어 우선일부터 20개월에 국내단계를 진입해야 할 출원건들이 10개월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그 여파로 2004년에는 2003년 대비 24.7%의 급한 증가세를 보였고, 2005년에는 15.6%, 2006년에는 8.9%의 약간씩 감소되는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2007년의 예상건수는 최근 2년간의 평균증가율을 고려할때 약 12% 정도 증가한 29,800여건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경제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을 통한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술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예상)
출원건수	16,690	17,874	16,981	21,183	24,482	26,649	29,800
증감율(%)	10.4	7.1	△5.0	24.7	15.6	8.9	12.0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가. 2006년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1)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2006년 세계 총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36,471건으로 2005년(33,579건)에 비해 2,892건(8.6%)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출원건수는 2005년(148건)에 비해 42건(28.4%)이 증가한 190건으로, 2006년 제25위의 국제상표 출원국이 되었다.

※ WIPO통계는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이므로 우리나라 접수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WIPO통계기준 : 190건, 한국특허청 통계기준 : 208건

2) 세계 국제등록 현황

2006년도에 국제등록된 표장의 건수는 총 37,224건이며, 한국을 본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은 총 191건이 등록되었다.

※ 자료 : WIPO 통계기준

3) 세계 10대 지정국 현황

2006년도 세계 10대 지정국은 중국, 러시아, 스위스, 미국 순이며, 이중 한국을 지정한 출원은 8,334건으로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 자료 : WIPO 통계기준

4) 세계 10대 상품 및 서비스 분야별 등록 현황

NICE분류에 따른 2006년도 10대 국제상표등록 산업분야(다류 출원 포함)는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 약제류, 광고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위	분 류 설 명	분류 기호	건수	점유율 (%)
1	과학, 항해, 측량, 전기,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신호, 검사(감시),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컴퓨터 등	제9류	74,198	8.21
2	약제, 수의과용 약제; 의료용 위생제; 식이요법제, 유아용 식품; 소독제; 살균제, 제초제	제5류	52,415	5.80
3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제35류	49,270	5.45
4	의류, 신발, 모자	제25류	49,056	5.43
5	표백제 및 기타 세탁제재; 청정제, 광택제, 연마제; 비누; 향료, 정유, 화장품, 모발로션; 치약	제3류	45,261	5.01
6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제42류	42,123	4.66
7	종이, 판지 및 종이나 판지제품으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인쇄물; 문방구용품;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제16류	36,116	4.00
8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41류	32,826	3.63
9	커피, 차, 코코아, 설탕, 쌀, 대용커피; 곡분 및 곡물조제품, 빵, 과자, 빙과; 꿀, 당밀; 효모, 베이킹파우더 등	제30류	29,922	3.31
10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은 제외한다}; 기계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 등	제7류	27,953	3.09
계				48.62

* 자료 : WIPO 통계기준

나. 2006년 국내 본국관청 국제상표출원 현황

1)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현황

2006년도 우리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국제상표출원은 208건으로, 2005년의 154건에 비하여 35.1% 증가하였다.

* WIPO통계는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이므로, 우리나라 접수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WIPO통계기준 : 190건, 한국특허청 통계기준 : 208건

2) 내국인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2003년 4월 마드리드시스템 제도시행 때부터 시행된 온라인 전자출원은  ’05년까지만 하여도 서면출원에 비해 출원율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06년의 경우 74%의 전자출원율로 서면출원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 원인은 2006년 6시그마를 통하여 마드리드 서식작성기 및 전자출원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전자출원을 유도한데서 찾을 수 있다.

연도 구분	’03	’04	’05	’06
전자출원건수(비율)	37(34%)	44(31%)	39(25%)	154(74%)
서면출원건수(비율)	71(66%)	97(69%)	115(75%)	54(26%)
계	108	141	154	208

3)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10대 지정국 현황

2006년도 우리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국제상표출원의 10대 지정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C, 영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독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료 : KIPO 통계기준

4) 국내 주요 국제상표 다출원인(업체)

2006년도 국내 주요 국제상표 다출원인은 (주)이스트소프트, 티맥스소프트, 주식회사 이미지스톤, 삼성전자주식회사, 금강주식회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 위	출 원 인 명	출 원 건 수
1	(주) 이스트소프트	11
2	티맥스소프트	10
3	주식회사 이미지스톤	9
4	삼성전자주식회사	6
5	금강주식회사	5
6	(주) ETN제우스	4
6	김광호 (개인)	4

다. 2006년 국내 지정국관청 현황

1) 외국인의 한국 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2006년도에 한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사후지정 건수는 8,483건으로, 이는 국내 상표등록출원건(121,464건)의 7%에 해당하며 2005년 대비 27% 증가하였다.

* 자료 : KIPO 통계기준

2) 한국 지정 10대 체약국

2006년도에 한국을 지정한 10대 체약국(외국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국적)은 독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스위스,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료 : KIPO 통계기준

3) 한국 지정 10대 국제등록명의인

2006년도에 한국을 지정한 10대 국제등록명의인은 독일의 지멘스, 네덜란드의 필립스전자, 스위스의 필립모리스, 독일의 아우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위	출 원 인	국 적	건 수
1	Siemens Aktiengesellschaft	독일	36
2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네덜란드	34
3	Philip Morris Products S.A.	스위스	27
4	AUDI AG	독일	25
5	Merck KGaA	독일	24
6	ALTANA Pharma AG	독일	23
7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스위스	22
8	N.V. Organon	네덜란드	21
8	Novartis AG	스위스	21
10	CCP hf., Company nr. 450697-3469	아이슬란드	19

라. 2006년 국제상표출원 전망

1)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예상건수

2004년 이후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약 25%)을 적용할 때, 2007년 출원건수는 전년보다 52건이 증가한 26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3	2004	2005	2006	2007(예상)
출원건수	108	141	154	208	260
증감율(%)	-	30.6	9.2	35.1	약 25.0

2) 외국인의 한국 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예상건수

마드리드국제상표조약 가입 2차년도인 2004년도의 214.9%의 증가율을 제외하고, 증가율이 안정화된 2005년 및 2006년도 2개년간의 평균증가율(32%)을 고려시, 2007년 출원건수는 전년보다 2,715건 증가한 11,198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3	2004	2005	2006	2007(예상)
출원건수	1,548	4,874	6,699	8,483	11,198
증감율(%)	-	214.9	37.4	26.6	약 32.0

4. 국제출원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가. PCT 국제출원장려를 위한 책자 발간 및 배포

국내출원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한 PCT 국제출원제도의 이해를 돕고 강력한 해외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내국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장려 및 권리화를 위하여 「PCT 방식심사메뉴얼」,「PCT 조약 및 규칙」등을 발간, 배포하였다.

나.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

최근 진행되고 있는 PCT 제도 개혁동향과 전망, PCT 국제출원 전략을 소개하고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절차 및 활용요령, PCT 전자출원제도 등 PCT 출원실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출원인의 PCT 활용역량을 강화하고자 서울․부산․부천, 광주 등을 순회하며 2005년 3회보다 크게 늘어난 10회에 걸쳐 PCT 국제출원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변리사 및 동 사무소 직원, 기업체 직원, 개인발명가 등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전용 홈페이지 활용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드리드 제도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www.madrid.go.kr)에 국제출원절차 뿐만 아니라 마드리드시스템 관련 통계자료, WIPO 소식, 외국상표제도, 간행물 및 세미나자료 등을 게재하였다.

라. 마드리드 국제상표 전자출원 유도

출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전자출원을 할 수 있도록 ｢마드리드 국제상표 전자출원 매뉴얼｣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2006년 6시그마를 통하여 마드리드 서식작성기 및 전자출원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49%가 증가한 74%의 전자출원율을 기록하였다.

제3절  등  록

고객서비스본부 등록서비스팀 행정사무관 조종호

1. 2006년도 설정등록 현황

가.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

2006년 신규 설정등록은 250,537건으로 전년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각 권리별로 보면 <표 I-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허, 디자인, 상표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64.3%, 0.6%, 13.7%의 증가를 보였으나 실용신안의 경우는 9.1% 감소하였다.

<표 I-2-25>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권리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특 허	45,298 (30.6)	44,165 (△2.5)	49,068 (11.1)	73,512 (49.8)	120,782 (64.3)
실용신안	39,957 (△8.9)	37,272 (△6.7)	34,182 (△8.3)	32,716 (△4.3)	29,736 (△9.1)
디 자 인	27,235 (46.0)	28,380 (4.2)	31,021 (9.3)	33,993 (9.6)	34,201 (0.6)
상 표	40,588 (20.5)	46,023 (13.4)	51,104 (11.0)	57,873 (13.2)	65,818 (13.7)
합 계	153,078 (17.0)	155,840 (1.8)	165,375 (6.1)	198,094 (19.8)	250,537 (26.5)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

나. 권리별 설정등록현황

1)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

2006년도 전체 신규 설정등록건수 중 기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는 150,518건이다. <표 I-2-26>와 같이 산업부문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기통신분야 47.4%, 기계분야 16.8%로 나타나 이 두 분야의 점유율이 64.5%로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 9.8%, 토목건설 7.4%, 잡화 5.6%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전기통신부문에서 74.2%, 화학일반부문에서 37.2%, 채광금속부문에서 25.2%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부문은 0.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1.7% 증가하였다.

<표 I-2-26> 2006년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기계	화학 일반	섬유	전기 통신	토목 건설	채광 금속	음료 위생	사무용품인 쇄	농림 수산	잡화	합계
등 록	25,324	14,717	2,889	71,862	11,116	4,000	8,450	1,454	2,288	8,418	150,518
점유율	16.8	9.8	1.9	47.7	7.4	2.7	5.6	1.0	1.5	5.6	100.0
전 년 대 비	19.4	37.2	16.2	74.2	24.3	25.2	25.1	7.5	△0.8	5.3	41.7

2) 부문별 디자인 등록현황

2006년도 디자인 신규 설정등록건수는 총 34,201건이다. <표 I-2-27>과 같이 부문별 등록점유율을 살펴보면, 주택설비용품 분야 15.9%, 토목 및 건축용품 분야 14.3%,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분야 14.0%,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분야 114%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분야에서 12.3%, 주택설비용품 분야와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분야에서 각각 12.2% 증가한 반면, 취미오락 및 운동경기용품 분야에서 23.2%, 생활용품 분야에서 5.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0.6% 증가하였다.

<표 I-2-27> 2006년 부문별 디자인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제조 기호식품	의복 신변품	생활 용품	주택 설비 용품	취미 오락 및 운동경기용품	사무 용품 및 판매 용품	운수 또는 운반 기계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 기계 기구	일반 기계 기구	산업용기계 기구	토목 및 건축 용품	기타기초식품	계
건 수	101	2,807	3,788	5,431	691	3,911	1,590	4,780	1,179	1,741	4,894	3,288	34,201
점유율	0.3	8.2	11.1	15.9	2.0	11.4	4.6	14.0	3.5	5.1	14.3	9.6	100.0
전 년 대 비	-	1.7	△5.5	12.2	△23.2	12.2	9.4	12.3	2.3	5.2	2.6	10.8	0.6

3)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NICE 분류)

2006년도 상표 신규 설정등록건수는 65,818건이며(<표 I-2-28>참조), 부문별 등록점유율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분야 25.8%, 화학품 분야 16.7%, 기계 분야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악기 분야 41.2%, 일반금속 분야 23.3%, 화학품 분야 16.4%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3.7% 증가하였다.

<표 I-2-28> 2006년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화학품	일반 금속	기계	섬유	가구	귀금속	악기	종이	과자	고무	서비 스업	기타	계
건 수	11,012	2,077	10,380	5,662	2,462	2,854	1,930	2,619	9,458	388	16,976	-	65,818
점유율	16.7	3.2	15.8	8.6	3.7	4.3	2.9	4.0	14.4	0.6	25.8	-	100.0
전 년 대 비	16.4	23.3	12.5	7.1	10.8	15.4	41.2	7.2	12.9	32.4	12.9	-	13.7

다. 개인․법인별 등록현황

2006년도 설정등록건수를 개인․법인으로 구분하면(<표 I-2-29>참조), 개인 등록 27.7%, 법인 등록 72.3%의 비율을 보인다. 권리별로 구분하여 보면, 특허의 경우 개인등록 11.2%, 법인등록 88.8%로 법인등록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의 고도화와 구조적인 변화․조정에 따라 자본력과 체계적인 연구기반이 갖추어진 대기업 연구소 등이 산업재산권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과 상표 역시 개발능력을 갖춘 법인 등록비율이 앞서지만 개인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개인 출원인에 대한 출원등록료 등 각종 수수료의 감면 확대 등으로 개인 등록도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실용신안의 경우 개인 등록비율이 62.9%로 법인 등록비율(37.1%)을 크게 앞서는 것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도하지 않은 발명, 선등록제도에 따른 등록의 상대적 용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2-29> 2006년 개인 ․ 법인별 등록현황
구 분	개 인		법 인		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특 허	13,507	11.2%	107,275	88.8%	120,782	100.0%
실용신안	18,696	62.9%	11,040	37.1%	29,736	100.0%
특 ·실 소계	32,203	21.4%	118,315	78.6%	150,518	100.0%
디자인	14,442	42.2%	19,759	57.8%	34,201	100.0%
상 표	19,103	29.0%	46,715	71.0%	65,818	100.0%
계	65,748	26.2%	184,789	73.8%	250,537	100.0%

최근 5년간의 개인․법인별 등록추이를 보면 <표 I-2-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2005년까지는 법인 등록비율이 60% 선을 유지하며 점차 증가하다가 2006년 들어 70%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법인등록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에상된다.

<표 I-2-30> 최근 5년간 개인 ․ 법인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개 인	56,443 (36.9)	55,117 (35.4)	57,635 (34.9)	64,936 (32.8)	65,748 (26.2)	1.3
법 인	96,635 (63.1)	100,723 (64.6)	107,740 (65.1)	133,158 (67.2)	184,789 (73.8)	38.8

라.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

등록시 대리인 유무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I-2-31>과 같이 대리인 등록비율이 88.6%, 직접등록 비율이 11.4%를 보이고 있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가 97.7%로 다른 권리에 비하여 대리인 선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31> 2006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특 허		실 용		디자인		상 표		계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건	118,001	2,781	23,681	6,055	26,588	7,613	53,690	12,128	221,960	28,577
구성비	97.7	2.3	79.6	20.4	77.7	22.3	81.6	18.4	88.6	11.4

마. 내․외국인별 등록현황

2006년 설정등록현황을 내․외국인별로 구분해보면 <표 I-2-32>과 같이 내국인 202,650건(80.9%), 외국인 47,887건(19.1%)을 보이고 있다. 내국인 등록비율은 전년 대비 21.8% 증가한 반면, 외국인 등록비율은 전년 대비 50.7% 증가를 보여 외국인등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표 I-2-32> 최근 5년간 내 ․ 외국인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내국인	127,588 (83.3)	130,520 (83.8)	139,549 (84.4)	166,315 (84.0)	202,650 (80.9)	21.8
외국인	25,490 (16.7)	25,320 (16.2)	25,826 (15.6)	31,779 (16.0)	47,887 (19.1)	50.7
합 계	153,078 (100.0)	155,840 (100.0)	165,375 (100.0)	198,094 (100.0)	250,537 (100.0)	26.5
주) ( )는 점유비율

바. 내국인 지역별 등록현황

2006년 내국인등록현황을 <표 I-2-33>와 같이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서울지역 43.6%, 인천․경기지역 32.2%, 대전․충남지역 6.1%, 대구․경북지역 5.5%, 부산지역 3.3%의 순으로 점유비율을 보였다.

<표 I-2-33> 2006년 시도별 등록건수
(단위 : 건, %)
구분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경남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기타	합계
등록 건수	30,293	2,103	11,157	65,308	6,087	12,306	3,226	4,830	2,363	2,265	202,650
구성비	43.6	3.3	5.5	32.2	3.0	6.1	1.6	2.4	1.2	1.1	100.0

사.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2006년도 신규설정등록건수 중 외국인 등록을 <표 I-2-34>과 같이 국가별로 살펴보면 총 47,887건 중 일본이 20,574건(43.0%), 미국이 11,350건(23.7%)으로 이들 두 국가의 등록건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건수 중 국가별, 권리별 상위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 독일은 특허 및 실용신안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프랑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는 상표등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34> 2006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기타	합계
등록	20,574	11,350	3,902	1,884	1,368	1,270	1,031	6,508	47,887
구성비	43.0	23.7	8.1	3.9	2.9	2.7	2.2	13.5	100.0

아. 다등록업체 현황

2006년 설정등록현황을 내국인 중 다등록업체별로 보면, 삼성전자(주), 엘지전자(주), 삼성에스디아이(주) 등의 순서를 보인다. 다등록 순위 20위 내에 전자업체가 1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분야에서 특허기술을 주도하는 것에 기인한다.

<표 I-2-35> 2006년 국내 다등록업체 현황
(단위 : 건)
순위	업 체 명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1	삼성전자(주)	12,201	2	1,078	102	13,383
2	엘지전자(주)	9,173	22	620	159	9,974
3	삼성에스디아이(주)	4,075	0	0	1	4,076
4	현대자동차(주)	2,844	3	321	48	3,216
5	(주)하이닉스반도체	2,616	0	0	1	2,617
6	동부일렉트로닉스(주)	2,083	0	0	0	2,083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64	0	0	12	1,976
8	에스케이텔레콤(주)	1,015	4	12	362	1,393
9	(주)대우일렉트로닉스	1,050	1	278	24	1,353
10	삼성전기(주)	1,166	0	31	5	1,202
11	현대모비스(주)	636	0	494	16	1,146
12	(주)포스코	903	0	2	15	920
13	엘지․필립스엘시디(주)	902	0	0	1	903
14	(주)엘지화학	353	38	407	60	858
15	(주)팬택	688	16	113	3	820
16	(주)엘지생활건강	150	7	257	393	807
17	(주)아모레퍼시픽	24	75	170	482	751
18	기아자동차(주)	554	1	168	28	751
19	(주)태평양	27	102	150	432	711
20	(주)케이티	585	11	16	96	708

2. 연차등록 현황

산업재산권은 신규 설정등록 이후에도 소정의 연차등록료를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권리로서 존속할 수 있다. 연차등록은 권리자의 산업재산권 보유ㆍ활용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2006년 358,393건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으며(<표 I-2-36> 참조), 권리별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각각 9.6%, 1.0%,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36>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권리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특 허	143,550 (38.3)	154,575 (7.7)	165,648 (7.2)	186,949 (12.9)	204,927 (9.6)
실용신안	79,620 (29.9)	85,776 (7.7)	92,952 (8.4)	96,077 (3.4)	97,006 (1.0)
디 자 인	38,465 (9.7)	40,725 (5.9)	43,741 (7.4)	50,149 (14.6)	56,460 (12.6)
합 계	261,635 (30.7)	281,076 (7.4)	302,341 (7.6)	333,175 (10.2)	358,393 (7.5)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

3. 존속권리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등록은 1948년 11건(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 5건)을 시작으로 2006년 말 현재 총 2,409,801건이 등록되었으며(<표 I-2-37>참조), 이중 존속건수는 1,420,595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등록료미납, 권리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된 권리는 989,206건으로 전체 등록건의 4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내국인의 경우는 총 1,896,279건 중 소멸된 권리는 801,862건으로 등록건수의 42.3%가 소멸하였으며 존속권리는 1,094,417건으로 등록건수의 57.7%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총 513,522건 중 소멸된 권리는 187,344건으로 등록건수의 36.5%가 소멸했으며, 존속권리는 326,178건으로 등록건수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2-37> 2006년 현재 존속권리현황
권리		내국인		외국인		계
		건	%	건	%	건	%
특허	등록	419,609	100.0	232,997	100.0	652,606	100.0
	소멸	89,606	21.4	88,285	37.9	177,891	27.3
	존속	330,003	78.6	144,712	62.1	474,715	72.7
실용	등록	418,625	100.0	15,471	100.0	434,096	100.0
	소멸	250,780	59.9	11,847	76.6	262,627	60.5
	존속	167,845	40.1	3,624	23.4	171,469	39.5
디자인	등록	438,614	100.0	36,246	100.0	474,860	100.0
	소멸	278,131	63.4	19,688	54.3	297,819	62.7
	존속	160,483	36.6	16,558	45.7	177,041	37.3
상표	등록	619,431	100.0	228,808	100.0	848,239	100.0
	소멸	183,345	29.6	67,524	29.5	250,869	29.6
	존속	436,086	70.4	161,284	70.5	597,370	70.4
합계	등록	1,896,279	100.0	513,522	100.0	2,409,801	100.0
	소멸	801,862	42.3	187,344	36.5	989,206	41.0
	존속	1,094,417	57.7	326,178	63.5	1,420,595	59.0

4.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우리나라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2004년 4월27일 처음으로 국제상표를 등록하였으며 2004년 652건, 2005년 3,070건, 2006년 4,307건이 등록되어 2006년 말 현재 총 8,909건이 등록되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I-2-38>참조).

2004년도에는 신규설정 등록업무만 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한 상표권의 이전, 변경, 포기 등 제반 등록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며 국제상표 등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2-38> 2006년 현재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베네룩스	기타	합계
등록	1,750	1,044	1,034	883	804	643	600	2,151	8,909
구성비	19.7	11.7	11.6	9.9	9.0	7.2	6.8	24.1	100.0

5. 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및 영문등록증 발급

가. 도입배경

기존에는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증의 분실․훼손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였다. 이는 등록증 자체는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증서가 아닌 단순히 권리자와 발명자 사항을 기재한 설정등록 당시의 사실관계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고,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록원부에서 관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권리자 사항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로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현재 권리자 본인 이름이 아닌 설정등록 당시의 권리자로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등록증 발급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주요내용

등록증이 설정등록 당시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재의 권리자를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청을 수용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특허권의 이전으로 특허권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신청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자 명의로 재발급하고 있다. 또한 휴대용 특허증과 영문특허증도 신청에 의해 발급하고 있어 비즈니스상담 등에서 권리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 기대효과

등록증을 통한 권리소유사실 표시로 인하여 사업상 활용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게 되고, 영문등록증 및 휴대용등록증의 발급으로 고객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등록세(지방세) 납부기한 변경

가. 도입배경

상표권의 설정, 특허권등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특허료등의징수규칙」에 규정된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함과 더불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를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민원인이 특허청과 지방세 관할관청을 이중으로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특허청이 등록세를 특별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등 관련 등록료는 ‘등록신청의 익일까지’, 등록세는 ‘등록신청의 당일까지’로, 등록료와 등록세간의 납부마감일자가 상이하여 특허청에서 등록료와 등록세의 통합징수제도 도입시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채, 결국 금융기관 업무마감시간인 16시 30분을 기준으로 16시 30분 이전 등록신청 시에는 신청의 당일까지, 16시 30분 이후 신청 시 신청의 익일까지 “등록세”를 납부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하여 왔다.

특허고객 대부분은 모든 특허 관련 등록료가 “신청의 익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특허청의 홍보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는 등록신청 당일 납부하여야 함”을 알지 못해 납부기간 도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던 통합징수의 의도가 퇴색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주요내용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등록세 납부일을 특허 관련 등록료와 동일하게 설정등록신청일의 익일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기대효과

등록세 납부기한이 등록료 납부기한과 일치됨에 따라 향후 고객편의 및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절  심  사

1. 총 괄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백온기

2006년 심사처리 총 건수는 415,506건으로, 전년도 346,144건보다 20.2% 증가하였다. 이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 195,398건, 상표 128,457건, 디자인 46,381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49.0%, 2.9%, 13.6%가 증가하였다. 반면, 실용신안은 45,270건으로 전년대비 8.2%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심사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은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성과주의 경영으로 심사처리실적 극대화, 6시그마 경영 등을 통한 심사프로세스의 효율화,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등 지속적으로 자구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33명의 대규모 심사관 증원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2-39>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특 허	실용신안	소 계
1999	86,978	57,722	144,700	26,324 (28,553)	72,908 (93,427)	243,932 (266,680)
2000	68,338	68,779	137,117	27,540 (29,446)	83,358 (110,181)	248,015 (276,744)
2001	55,766	54,550	110,316	32,276 (33,645)	87,078 (123,067)	229,670 (267,028)
2002	79,414	49,307	128,721	38,631 (40,618)	100,020 (136,040)	267,372 (305,380)
2003	93,433	48,578	142,011	40,094 (42,419)	118,796 (157,800)	300,901 (342,230)
2004	98,404	53,389	151,793	40,541 (42,080)	116,210 (156,147)	308,544 (350,020)
2005	131,115	49,317	180,432	40,820 (41,987)	124,892 (171,000)	346,144 (393,419)
2006	195,398	45,270	240,668	46,381 (48,369)	128,457 (172,045)	415,506 (461,082)
주) 1. 기타처분(심사청구前 취하, 포기, 무효 등) 포함 2. ’99년까지는 심사종결기준이며, 2000년도 이후는 1차심사처리 기준임 3. 디자인․상표의 경우 ( )는 복수디자인․다류 기준임

2. 특허 및 실용신안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백온기

가. 특허출원 심사

2006년 특허출원의 1차 심사처리건수는 19만 5,398건으로 2005년 대비 49.0%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2%에 해당하는 3만 9,441건이 1차 심사와 동시에 등록결정되었고, 77.9%에 해당하는 15만 2,279건에 대하여는 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며, 1차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9.8개월을 달성하였다.

<표 I-2-40> 특허출원 1차 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통지 등	취하․포기	심사처리기간
2002년 (구성비)	79,414(100)	19,520(24.6)	57,310(72.1)	2,584(3.3)	22.6개월
2003년 (구성비)	93,433(100)	19,505(20.9)	71,526(76.5)	2,402(2.6)	22.1개월
2004년 (구성비)	98,404(100)	19,952(20.3)	75,493(76.7)	2,959(3.0)	21.0개월
2005년 (구성비)	131,115(100)	21,860(16.7)	106,506(81.2)	2,749(2.1)	17.6개월
2006년 (구성비)	195,398(100)	39,441(20.2)	152,279(77.9)	3,678(1.9)	9.8개월

2006년 특허심사 종결처리건수는 2005년 대비 47.9% 증가한 총 17만 4,636건으로 이 중 72.9%에 해당하는 12만 7,301건을 등록결정하고, 25.0%에 해당하는 4만 3,657건을 거절결정하였다. 이는 2005년과 비교할 때 등록결정률은 6.5%가 증가하고, 거절결정률은 6.3%가 감소한 것이며, 출원의 취하․포기․무효는 3,678건으로 전체 심사종결처리량의 2.1%에 해당하며 2005년에 비하여 0.2% 감소하였다. 특히, 등록결정률이 2005년보다 6.5% 증가한 것은 의견서․보정서 제출비율, 대리인 선임률이 전년보다 각각 3.5%, 0.8% 높은 85.0%, 94.4%로 높아지는 등 출원인의 적극 대응의식이 높아지고, 등록결정률이 높은 반도체, 통신 분야의 심사종결건수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청구항별 심사 등 심사관의 포지티브 심사서비스가 제공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2-41> 특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무효
2002년 (구성비)	77,635(100)	49,478(63.7)	24,545(31.6)	3,612(4.7)
2003년 (구성비)	79,980(100)	48,047(60.1)	28,077(35.1)	3,856(4.8)
2004년 (구성비)	90,397(100)	54,551(60.3)	31,424(34.8)	4,422(4.9)
2005년 (구성비)	118,092(100)	78,397(66.4)	36,946(31.3)	2,749(2.3)
2006년 (구성비)	174,636(100)	127,301(72.9)	43,657(25.0)	3,678(2.1)

이와 같이 1차 심사처리량과 심사종결처리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착수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중간서류를 신속히 처리한 결과로 보인다.

나. 실용신안출원 심사

구 실용신안출원은 실용신안선등록제도 시행(1999년 7월) 이전에 출원된 물량의 심사청구분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진 까닭에 그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1차 심사는 2002년에 3,879건, 2004년에 866건, 2006년에는 10건에 불과하였다.

<표 I-2-42> 구실용신안출원 1차 심사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통지 등	취하․포기
2002년(구성비)	3,879(100)	1,538(39.6)	2,168(55.9)	173(4.5)
2003년(구성비)	2,230(100)	701(31.4)	1,509(67.7)	20(0.9)
2004년(구성비)	866(100)	238(27.5)	612(70.7)	16(1.8)
2005년(구성비)	17(100)	2(11.8)	15(88.2)	-
2006년(구성비)	10(100)	-	10(100.0)	-

구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건도 2002년 5,893건, 2004년 1,296건, 2006년 7건에 불과하였고, 등록결정률도 2002년 60.0%, 2004년 52.0%, 2006년 42.9%로 감소하였다.

<표 I-2-43> 구실용신안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
2002년(구성비)	5,893(100)	3,299(60.0)	2,421(41.1)	173(2.9)
2003년(구성비)	2,484(100)	1,410(56.8)	1,054(42.4)	20(0.8)
2004년(구성비)	1,296(100)	674(52.0)	606(46.8)	16(1.2)
2005년(구성비)	158(100)	84(53.2)	74(46.8)	-
2006년(구성비)	7(100)	3(42.9)	4(57.1)	-

2006년 실용신안선등록출원은 2005년 대비 7.3% 감소한 3만 3,935건에 대한 기초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 중 72.7%에 해당하는 2만 4,677건을 설정등록 의뢰하였으며, 27.3%에 해당하는 9,256건에 대하여는 보정명령 등을 통지하였다. 2006년 실용신안선등록출원의 기술평가는 2005년 대비 15.4% 감소한 1만 1,293건을 처리하여 그 중 70.9%에 해당하는 8,006건을 등록유지 결정하였으며, 29.1% 해당하는 3,287건을 등록취소결정하였다.

<표 I-2-44> 실용신안선등록출원 심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기초적요건심사				기술평가
	등록의뢰	보정명령 등	취하․무효	계	등록유지	등록취소	계
2002년 (구성비)	36,632(80.6)	8,289(18.3)	507(1.1)	45,428(100)	11,288(67.5)	5,444(32.5)	16,732(100)
2003년 (구성비)	37,096(80.0)	8,742(18.9)	510(1.1)	46,348(100)	9,483(65.9)	4,907(34.1)	14,390(100)
2004년 (구성비)	29,482(78.2)	7,502(19.9)	646(1.7)	37,694(100)	9,686(67.2)	4,730(32.8)	14,416(100)
2005년 (구성비)	27,717(75.7)	8,770(24.0)	105(0.3)	36,592(100)	8,868(66.4)	4,485(33.6)	13,353(100)
2006년 (구성비)	24,677(72.7)	9,256(27.3)	2(0.0)	33,935(100)	8,006(70.9)	3,287(29.1)	11,293(100)
주 : 기술평가에서 일부등록유지는 등록유지에 포함됨

2006년 PCT 국제조사보고서는 2005년 대비 30.3% 증가한 4,753건을 작성하였으며, PCT 예비심사보고서는 2005년 대비 24.1% 감소한 639건을 작성하였고 이중 15.5%인 99건에 대해 견해서를 작성하였다.

<표 I-2-45>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건수

(단위 : 건)
연 도	국제조사			예비심사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선언서	견해서	예비심사보고서	견해서
2002	2,165	16	-	1,135	536
2003	2,327	12	-	1,310	543
2004	2,932	19	1,927	1,035	448
2005	3,649	14	3,663	842	237
2006	4,753	35	4,788	639	99

3. 상표 및 디자인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이춘무

가. 상표등록출원 심사

상표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한 172,045건으로, 이 중 51.7%에 해당하는 88,931건은 공고결정, 47.2%에 해당하는 81,126건은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1차 심사처리기간은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심사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06년 말 기준 5.9개월로 ’05년 말 기준 7.3개월보다 1.4개월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표 I-2-46>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공고	의견제출	기타	심사처리기간
2006년	172,045	88,931	81,126	1,988	5.9개월
(구성비)	(100)	(51.7)	(47.2)	(1.2)
2005년	171,000	80,128	88,864	2,008	7.3개월
(구성비)	(100)	(46.9)	(51.9)	(1.2)

주) 다류상표 기준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170,526건으로 전년도 보다 2.4% 증가하였고, 이 중 76.3%에 해당하는 130,175건을 등록결정되어 등록결정율은 전년도 보다 3.3%p 증가하였다. 한편 거절결정 건수는 40,351건으로 전체 심사종결처리의 23.7%에 해당하였다.

<표 I-2-47>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2006년	170,526	130,175	40,351
(구성비)	(100)	(76.3)	(23.7)
2005년	166,554	121,552	45,002
(구성비)	(100)	(73.0)	(27.0)

주) 다류상표 기준

나.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15.2% 증가한 48,369건으로, 이 중 64.8%에 해당하는 31,335건은 등록결정, 35.0%에 해당하는 16,910건은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1차 심사처리기간은, ’06년 말 기준 5.9개월로 ’05년 말 기준 6.7개월보다 0.8개월이 단축되었다.

<표 I-2-48>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기타	심사처리기간
2006년	48,369	31,335	16,910	124	5.9개월
(구성비)	(100)	(64.8)	(35.0)	(0.2)
2005년	41,987	27,505	14,452	30	6.7개월
(구성비)	(100)	(65.5)	(34.4)	(0.1)

주) 복수디자인 기준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47,211건으로 전년도 보다 9.3% 증가하였고, 이 중 89.3%에 해당하는 42,183건은 등록결정되어 등록결정율은 전년도보다 0.5%p 증가하였다. 한편, 거절결정건수는 5,028건으로 10.7%에 해당하였다.

<표 I-2-49>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2006년 (구성비)	47,211 (100)	42,183 (89.3)	5,028 (10.7)
2005년 (구성비)	43,197 (100)	38,369 (88.8)	4,828 (11.2)

주) 복수디자인 기준

제5절  심  판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기술서기관 임호순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가. 권리별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심판청구건수는 2006년 15,491건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하였으며, 권리별로 보면 특허 36.2%, 실용신안 △2.7％, 디자인 4.8％, 상표 3.5%의 증감율을 나타내고 있다. 심판청구건수의 증가 원인은 심사처리건수의 증가와 지식재산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처리건수는 2006년 15,336건으로 전년 대비 28.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중 특허처리건수는 9,793건으로 전년 대비 4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처리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심판관 증원, 특허․실용신안과 상표․디자인간 심판부의 조정, 심판프로세스 개선 등에 기인한 것이다.

<표 I-2-50>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청 구	특 허	2,277	3,298 (44.8)	1,994 (△39.5)	3,004 (50.7)	3,376 (12.4)	3,821 (13.2)	4,798 (25.6)	7,142 (48.8)	9,725 (36.2)
	실 용	758	783 (3.3)	591 (△24.5)	904 (53.0)	887 (△1.9)	788 (△11.2)	827 (4.9)	786 (△5.0)	765 (△2.7)
	디자인	584	629 (7.7)	508 (△19.2)	526 (3.5)	559 (6.3)	594 (6.3)	544 (△8.4)	480 (△11.8)	503 (4.8)
	상 표	2,762	2,703 (△2.1)	2,403 (△11.1)	2,594 (7.9)	2,907 (12.1)	3,195 (9.9)	3,498 (9.5)	4,346 (24.2)	4,498 (3.5)
	계	6,381	7,413 (16.2)	5,496 (△25.9)	7,028 (27.9)	7,729 (10.0)	8,398 (8.7)	9,667 (15.1)	12,754 (31.9)	15,491 (21.5)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처 리	특 허	2,264	2,481 (9.6)	2,413 (△2.7)	2,415 (0.1)	3,022 (25.1)	2,836 (△6.2)	4,051 (42.8)	6,572 (61.9)	9,793 (49.0)
	실 용	1,137	729 (△35.9)	550 (△24.6)	608 (10.5)	766 (26.0)	728 (△5.0)	876 (20.3)	1,041 (18.8)	857 (△17.7)
	디자인	1,091	696 (△36.2)	525 (△24.6)	546 (4.0)	457 (△16.3)	570 (24.7)	585 (2.6)	518 (△11.5)	465 (△10.2)
	상 표	3,328	3,373 (1.4)	2,591 (△23.2)	2,426 (△6.4)	2,645 (9.0)	2,986 (12.9)	3,363 (12.6)	3,788 (12.6)	4,221 (11.4)
	계	7,820	7,279 (△6.9)	6,079 (△16.5)	5,995 (△1.4)	6,890 (14.9)	7,120 (3.3)	8,875 (24.6)	11,919 (34.1)	15,336 (28.7)

※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나.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최근 5년간 총 심판청구건수에서 청구인별 심판청구건수 비율을 보면 국내기업이 41.6%, 외국기업이 33.4%, 개인이 22.3%를 점유하여 심판청구건수 대부분(97.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51>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개 인 (내국인)	특 허	274	413	313	378	605	627	739	977	1,275
	실 용	339	466	334	523	492	435	453	415	413
	디자인	333	391	288	289	280	294	285	234	246
	상 표	708	673	592	678	671	790	1,050	1,257	1,007
	계	1,654 (25.9)	1,943 (26.2)	1,527 (26.0)	1,868 (25.0)	2,048 (24.1)	2,146 (23.5)	2,527 (23.4)	2,883 (20.2)	2,941 (19.0)
국내기업	특 허	847	1,170	693	1,145	1,274	1,601	2,230	3,127	4,510
	실 용	373	297	236	371	374	342	355	354	338
	디자인	203	210	185	213	240	252	253	221	226
	상 표	783	885	1,034	1,257	1,465	1,631	1,694	2,061	1,643
	계	2,206 (34.6)	2,562 (34.6)	2,148 (36.5)	2,986 (39.9)	3,353 (39.5)	3,826 (41.8)	4,532 (42.0)	5,763 (40.4)	6,717 (43.4)
공 공 연구기관	특 허	50	58	39	62	50	66	83	131	132
	실 용	-	-	-	3	-	-	2	-	-
	디자인	1	-	-	-	-	-	-	-	-
	상 표	3	-	2	12	-	1	1	3	4
	계	54 (0.8)	58 (0.8)	41 (0.7)	77 (1.0)	50 (0.6)	67 (0.7)	86 (0.8)	134 (0.9)	136 (0.9)
대 학	특 허	1	16	7	25	18	34	49	90	62
	실 용	-	-	-	-	-	-	-	-	-
	디자인	-	-	-	-	-	-	-	-	-
	상 표	1	-	5	-	4	2	10	8	7
	계	2 (0.0)	18 (0.2)	12 (0.2)	25 (0.3)	22 (0.3)	36 (0.4)	59 (0.5)	98 (0.7)	69 (0.4)
외국법인	특 허	1,088	1,601	903	1,348	1,388	1,464	1,641	2,701	3,434
	실 용	26	15	16	7	13	7	12	15	6
	디자인	46	26	29	22	47	49	34	26	26
	상 표	1,191	1,034	1,106	1,013	1,475	1,405	1,648	2,377	1,687
	계	2,351 (36.8)	2,676 (36.1)	2,054 (34.9)	2,390 (31.9)	2,923 (34.4)	2,925 (32.0)	3,335 (30.9)	5,119 (35.8)	5,153 (33.3)
외국인	특 허	17	22	11	15	12	18	24	79	82
	실 용	3	2	3	-	3	1	3	-	1
	디자인	1	-	3	2	-	1	-	2	2
	상 표	16	35	21	40	21	20	44	61	47
	계	37 (0.6)	59 (0.8)	38 (0.6)	57 (0.8)	36 (0.4)	40 (0.4)	71 (0.7)	142 (1.0)	132 (0.8)
기 타	특 허	-	18	28	31	29	11	32	37	230
	실 용	17	3	2	-	5	3	2	2	7
	디자인	-	2	3	3	-	8	-	1	3
	상 표	60	74	27	48	32	87	135	102	103
	계	77 (1.2)	97 (1.3)	60 (1.0)	82 (1.1)	66 (0.8)	109 (1.2)	169 (1.6)	142 (1.0)	343 (2.2)

* 기타 : 국가, 자치단체 등, 괄호는 구성비(%)

다. 내국인․외국인간 심판청구

2006년도 당사자계 심판의 청구건수는 총 4,047건으로, 이 중 내국인과 내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2,902건(71.7%),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1030건(25.5%), 외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115건(2.8%)이다.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상표가 대부분(86.0%)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4.3% 증가하였고,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전년 대비 21.2% 감소하였다.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과 같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분쟁

<표 I-2-52> 내국인 ․ 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내내국	특 허	170	215	303	324	377	421	509	651	791
	실 용	258	403	385	559	632	552	539	473	481
	디자인	349	413	317	381	395	436	410	319	396
	상 표	507	722	600	712	713	939	1,066	1,163	1,234
	계	1,284	1,753	1,605	1,976	2,117	2,348	2,524	2,606	2,902
내외국	특 허	37	52	58	54	52	60	89	87	89
	실 용	1	2	1	3	4	-	1	2	-
	디자인	9	10	3	5	-	3	2	3	7
	상 표	165	177	192	194	241	183	210	242	200
	계	212	241	254	256	297	246	302	334	296
외내국	특 허	17	33	21	22	37	35	4	20	18
	실 용	3	1	9	3	12	2	5	4	6
	디자인	11	7	17	12	33	36	14	9	24
	상 표	335	318	307	313	360	363	480	534	686
	계	366	359	354	350	442	436	503	567	734
외외국	특 허	-	1	6	5	8	5	13	19	6
	실 용	-	1	-	-	-	-	-	-	-
	디자인	-	-	-	-	-	-	-	-	-
	상 표	54	90	74	56	100	113	77	127	109
	계	54	92	80	61	108	118	90	146	115

* 내내국 : 청구인 내국인․피청구인 내국인,  내외국 : 청구인 내국인․피청구인 외국인

외내국 : 청구인 외국인․피청구인 내국인,  외외국 : 청구인 외국인․피청구인 외국인

라.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2006년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총 512건으로 그 중 상표에 대한 심판청구건수가 388건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심판청구는 311건으로 60.7%를 차지하며 국내기업이 심판청구한 201건(39.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허의 경우 국내기업의 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 및 권리의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I-2-53> 국내기업 ․ 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청구인	피청구인	권리별
국내 기업	외국 기업	특 허	36	44	49	41	46	50	81	85	88
		실 용	1	2	-	2	5	1	2	1	-
		디자인	7	5	-	4	-	2	-	1	6
		상 표	98	102	140	103	171	115	131	126	107
		계	142	153	189	150	222	168	214	213	201
외국 기업	국내 기업	특 허	-	-	2	5	9	10	2	16	14
		실 용	1	-	3	2	6	1	2	6	5
		디자인	2	1	3	3	1	11	6	3	11
		상 표	205	182	165	175	201	163	226	258	281
		계	208	183	173	185	217	185	236	283	311

마. 중소기업․대기업간 심판청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2006년의 경우 총 201건으로 전년대비 5.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권리별 심판청구건수를 보면 상표 68.3%, 특허 16.1%, 디자인 8.1%, 실용신안 7.5%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도 상표 관련 다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54> 중소기업 ․ 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권리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특 허	13	11	21	17	27	27	18	47	44
실 용	5	7	14	26	20	10	16	15	15
디자인	18	13	10	15	9	20	14	25	14
상 표	71	101	77	125	140	122	177	126	128
계	107	132	122	183	196	179	225	213	201

바. 심판처리기간

심판처리기간은 2006년말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 8.1개월, 상표․디자인 5.6개월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2005년 9.6개월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1.5개월(△15%) 단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은 심판부의 합리적 재조정, 심판관 증원, 심판프로세스 개선 등의 추진성과라 할 것이다.

<표 I-2-55>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단위 : 월)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특허․실용	7.4	8.1	10.0	9.6	11.1	14.0	12.0	9.6	8.1
상표․디자인	7.9	5.1	5.0	5.3	5.7	5.6	5.4	5.8	5.6
계	7.8	6.0	7.1	6.8	7.8	8.7	8.2	7.8	6.9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특허법원 개원(1998년 3월 1일)이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건수는 연평균 874건으로 소제기율이 연평균 21.9%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는 소제기율이 18.6%로 평균치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결취소율(특허법원의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비율)은 2006년 27.7%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소제기율이 감소한 것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전반적 수용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달리 심결취소율이 다소 높아진 것은 사건당사자들의 심결에 대한 해석과 판단능력이 증가하여 승소확률이 높은 사건만 불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2-56>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심판원심결	7,820	7,279	6,079	5,995	6,890	7,120	8,877	11,904	14,662
소제기 가능 심결	3,559	3,823	3,204	3,069	3,293	3,605	4,580	5,754	6,399
소 제 기	685	995	797	726	840	747	873	1,111	1,191
제소율(%)	19.2	26.0	24.9	23.7	25.5	20.7	19.1	19.3	18.6
판결건수	662	911	791	796	776	752	855	938	1,184
취소판결	176	235	188	217	236	206	219	246	328
취소율(%)	26.6	25.8	23.8	27.3	30.4	27.4	25.6	26.2	27.7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2006년 35.1%로 최근 5년간의 상고율 38.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고심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2006년 9.3%로 최근 5년간의 파기율 12.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I-2-57>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특허법원 판결		662	911	791	796	776	752	855	938	1,184
상 고	건 수	311	316	393	355	308	300	363	366	416
	상고율(%)	47.0	34.7	50.0	44.6	39.7	39.9	42.4	39.0	35.1
대법원 선고		283	241	365	461	368	283	383	303	473
파 기	건 수	35	24	27	66	61	32	41	45	44
	파기율(%)	12.4	10.0	7.4	14.3	16.6	11.3	10.7	14.9	9.3

제1장 심사 ․ 심판 처리기간 단축

제1절 특허 ․ 실용신안 분야

제2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 심판서비스 수행

제1장 심사 ․ 심판 처리기간 단축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백온기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달성

가.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 추이

2006년 총 심사처리건수는 24만 668건으로 2005년도 18만 432건보다 33.4% 증가하였다. 권리별로는 특허가 19만 5,398건으로 2005년 대비 49.0%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은 4만 5,270건으로 2005년 대비 8.2%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심사처리건수가 증가한 것은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을 확대하고,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2003～2005년 중 특허심사관 285명을 증원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1-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특 허	실용신안	계
1998	86,364	58,619	144,983
1999	86,978	57,722	144,700
2000	68,338	68,779	137,117
2001	55,766	54,550	110,316
2002	79,414	49,307	128,721
2003	93,433	48,578	142,011
2004	98,404	53,389	151,793
2005	131,115	49,317	180,432
2006	195,398	45,270	240,668
주 1. 기타처분(심사청구 전 취하․포기․무효 등) 포함 2. 1999년까지는 심사종결기준이며 2000년도 이후는 1차 심사처리 기준임

나.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1) 심사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심사물량 조정

2006년 10개월 달성을 위해 2004～2005년 총 225명의 심사인력을 증원하였으나, 2005년 전년 대비 11.4% 출원이 증가하여 2006년 심사처리기간 10개월 달성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1인당 심사처리물량의 변동 없이 심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심사팀장의 심사업무 수행, 지원부서 근무 심사관의 복귀, 신규심사관 지도에 따른 지도실적의 혁신마일리지 부여 전환 등 심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심사관의 추가 증원 없이 2006년 9.8개월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청 전체적으로 2006년 10개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기술분야별로 심사처리기간이 8.5개월 차이가 발생하여 출원인의 불만이 증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처리기간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심사물량이 많아 심사처리기간이 늦은 기술분야로 심사처리기간이 빠른 기술분야의 심사관을 이동시켜 심사근무하게 하였다. 즉 전공․경력 등을 감안하여 기계 분야 심사관 19명을 전기․전자 분야로, 화학 및 의료공학 전공 심사관 14명을 전기․전자 분야로 각각 이동 근무시켜, 2006년 기술분야별 심사처리기간 편차가 1.5개월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1-2>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및 심사처리기간 추이

(단위 : 건, 개월)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심사처리건수	343	361	378	397	330	303	342	320	280	255	338
심사처리기간	36.9	35.5	28.1	23.6	20.6	21.3	22.6	22.1	21.0	17.6	9.8

2) 심사 프로세스 개선

(가) 6시그마 기법 도입

2006년 심사의 효율성과 오류 감소를 위해 시스템 조작 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해 심사용 뷰어 기능 지능화, 듀얼 모니터 시스템 도입으로 불필요한 조작 감축을 위한 특허넷 인터페이스 개선, 중간서류 처리기간 단축방안 등 심사절차의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나) 전산시스템 고도화

2006년에 심사처리기간 산포 및 심사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실적 관리를 모든 단계의 관리자뿐 아니라 심사관 자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심사사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3)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 확대

2006년은 전기전자 분야의 용역물량이 증가하고 2005년도 전기전자 분야 신규 조사기관의 조사품질이 타 기술분야 조사기관의 조사품질보다 다소 저조함에 따라 경쟁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전기전자 분야에 전문조사기관을 추가지정하기로 하였으며, (주)윕스가 전기전자 분야의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6년에는 170억 3,934만 원을 투입하여 내국 실용신안 환산 기준으로 13만 3,078건을 용역의뢰하였다.

<표 II-1-3>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연 도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	전기전자 ․ 정보통신
2005	(재)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재)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재)한국특허정보원,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2006	(재)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재)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재)한국특허정보원,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주)윕스
주 : 2006년 10월 1일 특허법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변경됨

<표 II-1-4> 선행기술조사용역 추진 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연 도	2005	2006
소요예산	16,316	17,039
용역건수	131,000	133,078
조사대상	내․외국 특․실
조사기관	(재)한국특허정보원,(주)윕스,(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재)한국특허정보원,(주)윕스,(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주 : 용역건수는 내국 실용신안 기준임

4)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심사본부 신설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전자상거래 등 최첨단 신기술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통기술과 구별되는 별도의 신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심사조직의 신설을 추진하여 2006년 6월 1일 정보통신심사본부가 신설되어 특허분야는 기계금속심사본부,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전기전자심사본부, 정보통신심사본부의 4개 심사본부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표 II-1-5> 연도별 특 ․ 실 심사관 및 출원건수(1997~2006년)

(단위 : 명, 건)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심사관수 출원건수	334 138,543	405 104,084	402 111,292	380 139,173	382 145,416	453 145,329	513 159,477	558 177,868	728 198,096	727 199,976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1. 합리적 심사수요 예측에 따른 심사계획 수립 및 운영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전현종

’06년의 상표․디자인 분야의 심사처리기간은 1차 심사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상표 6.0개월, 디자인6.0개월로 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는 상표는 전년대비 6.0%, 디자인은 8.6%(’06년의 실제출원증가율임)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표 및 디자인심사관의 특별한 증가없이 ’05년의 심사처리기간과 대비하여 상표는 1.3개월, 디자인은 0.7개월 단축시키는 도전적인 목표였다.

<최근 5년간 1차 심사처리기간 추이>

(단위 : 개월)

구 분	’01	’02	’03	’04	’05
상 표	12.2	11.9	10.7	9.6	7.3
디 자 인	9.6	8.4	7.3	6.8	6.7

이러한 1차 심사처리기간의 달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상표는 166천건, 디자인은 46천건, 국제상표는 13천건을 심사처리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심사팀별 심사처리 목표와 경력계수별 심사관의 심사처리목표(경력계수 1 기준, 심사관의 연간 처리건수: 상표는 2,460건, 디자인은 2,244건, 국제상표는 1,200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각 심사팀장은 팀 내 심사관 경력 등을 감안 소속팀 목표범위 내에서 심사관 1인당 처리목표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심사팀장에서 심사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특히, ’05년 출원증가율이 전년대비 34.7%에 이르며, ’06년에도 계속하여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의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06. 1. 1 현재 상표 각 팀에서 3명, 디자인팀에서 1명을 차출하여 국제상표심사팀에 심사인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06년 상반기의 출원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서 ’06. 하반기 심사처리 목표를 조정하여 상표, 디자인, 국제상표 각각 ’06. 상반기 대비 11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였다.

<경력계수 1 기준 목표 심사처리물량 조정 내역>

(단위 : 건)

구 분	’06. 상반기 목표	’06. 하반기 목표
상 표	205	225
디자인	187	205
국제상표	100	110

이러한 노력이 상호 결합하여 ’06년의 상표 및 디자인의 1차 심사처리기간이 모두 5.9개월로 나타남으로써 당초 6.0개월의 심사처리기간을 무난히 달성하였다.

이러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처리계획 목표의 달성에는 심사관 한사람 한사람의 각고의 노력과 함께 상표검색업무의 효율성 및 심사사무처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특허넷 시스템의 고도화와 6시그마를 통한 제도 및 프로세스의 혁신, 그리고 상표조사분석업무(아웃소싱)의 지속적 추진 등이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하기로 한다.

2. 상표조사분석사업의 효과적 추진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김지맹

특허청은 2003년부터 상표심사의 일부인 상표분석 및 검색 업무를 일정부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상표조사분석사업』은 출원상표의 의미를 분석하고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선출원․선등록상표의 검색 업무를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 처리하여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적정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표조사분석사업』은 상표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상표법 제22조의2 제1항은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대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상표검색에 필요한 전문 인력․문헌․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을 상표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03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05년 12월에 “(주)윕 스”를 상표전문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06년 사업부터 복수경쟁체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상표법 및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심화교육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동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년『상표조사분석사업』이 시작된 이후 상표심사처리기간은 ’03년 10.7개월, ’04년 9.6개월, ’05년 7.3개월, ’06년 5.9개월로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특허청의 주요 정책 목표인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06년도에는 심사처리물량의 약 30% 수준으로『상표조사분석사업』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06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하로 단축된 상표심사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06년 수준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표 II-1-6>『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현황

구 분	’03	’04	’05	’06
조사기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주)윕 스
조사물량	30,989건	35,096건	33,507건	55,060건
예 산	703백만원	834백만원	859백만원	1,416백만원

3. 6시그마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양승태

우리청은 상표심사 및 디자인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6시그마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5년도에 ‘디자인 맵 시스템 개발 및 상표디자인심사관 1인당 적정처리물량 산정2개 과제’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총 11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표 II-1-7> 상표 ․ 디자인 심사 관련 6시그마 과제 목록

웨이브	과제명
2차(2005년 하반기)	상표․디자인 심사관 1인당 적정처리물량 산정
	디자인 맵 시스템 개발
3차(2006년 상반기)	상표 중간서류 처리의 고객 만족도 제고
	상품별 심사 프로세스 개편
4차(2006년 하반기)	도형상표검색시스템 개선을 통한 심사품질 제고
	상표․디자인 심사관 경력계수 합리화
	디자인 분류의 정확도 제고
	상표․디자인 심사관 직무교육 체계화
	문자상표 검색 프로세스 개선
	상표조사분석보고서 품질 제고
	심사보류 통지분의 신속한 심사처리 방안

「디자인 맵 시스템 개발」과제는 방대한 양의 디자인 심사자료를 물품별, 시대별 등 주요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에게는 디자인 개발 전략 및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디자인권과 관련한 분쟁 예방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디자인 심사역량을 강화하여 디자인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말 현재 시범적으로 휴대폰 및 전기스탠드 2개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 맵을 구축하였으며, 2010년까지 총 328개 아이템에 대하여 디자인 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표․디자인 심사관 1인당 적정처리물량 산정」과제는 전년도 출원건수와 심사처리기간 목표를 고려하여 산정하던 심사처리 물량을 심사 프로세스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직무분석을 하고 심사품질의 주요 요인을 회귀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처리물량을 산정하였으며, 2007년 현재 이를 중장기 인력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표중간서류 처리의 고객만족도 제고」과제는 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도 급증하고, 특히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상품이 출현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됨에 따라 심사관이 상품에 대하여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품과 관련한 상표 의 중간서류 처리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상품별로 심사결과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중간서류 제출 대상의 확보 및 상품관련 정보의 통합 제공 등을 통하여 상표의 중간서류 처리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상품별 심사 프로세스 개편」과제는 여러 상품 중 일부 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만 거절하고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등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심사관이 상품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2006년도에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심사제도 개선 및 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상품별로 손쉽게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제4차 웨이브(2006년 하반기)에서는 「도형상표검색시스템 개선을 통한 심사품질 제고」, 「상표디자인심사관 경력계수 합리화」 및 「디자인분류의 정확도 제고」등 총 7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과제 수행 결과 도출된 개선안에 대해서도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07년도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심판분야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공업사무관 신동환

1. 심판처리기간 단축

가. 심판처리기간 추이

심판처리기간은 2006년 말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 분야 8.1개월, 상표․디자인 분야 5.6개월, 평균 6.9개월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허․실용신안인 경우 2004년에 12개월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3.9개월(△32.5%) 단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심판부의 합리적 조정, 심판관 증원 및 심판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2007년에 심판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하여 전 분야 심판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단위 : 월)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특허․실용	7.4	8.1	10.0	9.6	11.1	14.0	12.0	9.6	8.1
상표․디자인	7.9	5.1	5.0	5.3	5.7	5.6	5.4	5.8	5.6
평 균	7.8	6.0	7.1	6.8	7.8	8.7	8.2	7.8	6.9

나. 심판관 증원 및 심판부 조정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06년에 심판관을 전년 대비 30명을 증원하여 총 79명의 심판관을 확보하였고, 2007년에도 심판관을 24명 증원하는 등 심판관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표․디자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특허․실용신안 심판부와 상표․디자인 심판부 구성비를 2004년에 6:7에서 8:5로 조정하였고, 2006년에는 7:3으로 재조정하였다.

<심판부 및 심판관 조정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특·실 분야 심판부	6	8	8	7
상·디 분야 심판부	7	5	5	3
특·실 분야 심판관수	19	24	32	57
상·디 분야 심판관수	20	17	17	20

다. 심판 프로세스 개선

2006년에는 심판관 증원 뿐만 아니라 신속․정확한 심판을 위하여 집중심리제 도입 등 심판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심판부가 양 당사자로부터 주장과 증거자료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짧은 기일에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제도(집중심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2006년 1월부터 집중심리제를 일부 사건에 대하여 도입 하였다. 즉 2006년 1월부터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 사건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심판을 조기에 종결할 필요가 있는 사건부터 적용하였고, 2007년에는 집중심리제를 모든 당사자계 사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판서류 송달체계도 2006년에 획기적으로 변경되었는데 기존 先 방식심사․後 송달 체계에서 先 송달․後 방식심사 체계로 변경한 것이다. 즉 기존에는 심판서류가 접수되면, 방식심사관이 기초적인 요건심사(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서류를 송달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先방식심사 後송달 체계), 당사자는 기초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늦게 서류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심판서류 송달체계 변경으로 기존에 15일 이상 소요되는 심판서류 송달 기간이 5일로 크게 단축되어 심판 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하게 되었고, 심판 서류를 접수 즉시 우선 송달하므로 심판 관련 당사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의 조기 파악 및 답변서․의견서 등의 제출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다.

제2장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제2장 심사 ․ 심판의 품질 제고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분야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토대 구축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공업사무관 임현석

특허청이 2006년 5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객지향적 특허행정을 구현해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WIPO가 우리청을 포함한 PCT 기관의 PCT 품질 강화를 요구해 오며, 외국기업이 한국특허청으로 심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품질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 달성을 위해 심사관들의 심사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선진 특허청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요소인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 한 해였다. 2007년 이후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부담이 다소 감소하여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심사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심사품질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각 심사본부가 참여하는 6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해 특허 · 실용신안 심사품질 제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허 · 실용신안 심사품질 제고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심사실무, 심사운영체계, 심사평가, 전산인프라, 선행기술조사 인프라 등 17개 카테고리에서 79개의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심사관간 심사업무노하우 공유 활성화, 포지티브 심사서비스 제공, PCT 보고서 품질 제고, 내부 선행기술조사 품질 향상 등 다수의 6시그마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였다.

2006년에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수립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적정 심사처리 목표 수립 및 심사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허성 판단 등을 청구항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처리량을 적정화하였고, 신규심사관의 경력계수를 조정하여 심사부담을 완화하였고, 기술분야별로 심사난이도 지수를 도입하여 심사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심사처리량을 산정함으로써 심사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심사팀장 및 파트장에 대한 심사부담을 경감시켜 심사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기능을 높임으로써 심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심사관의 심사역량 및 심사인프라 강화를 위해, 심사업무관리카드를 이용한 심사업무에 대한 노하우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검토를 하였고, 심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관 IT신기술 교육과 같은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심사관 승급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확대하였다. 또한, 연구회 활동을 강화하여 세미나 등을 통해 최신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심사의 효율성과 오류 감소를 위해 특허넷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였으며, 심사관의 심사업무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심사관 이력관리카드제도를 시행하였다.

셋째로, 심사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품질 관리를 위해,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였고, 개별 심사건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심사보고서제를 시행하였으며, PCT 전문심사관의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PCT 보고서 품질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기술조사 품질 제고를 위해, 선행기술 검색시스템을 개선하고, 선행기술 검색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선행기술조사기관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2007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품질 달성 목표를 위해 2006년에 수립된 정책 및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특허고객의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특허청을 지향해 나갈 계획이다.

2.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공업사무관 임현석

가. 학습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심사관 심사역량 강화

변화혁신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학습문화를 조직에 정착하고자, 특허청은 55개의 자발적인 학습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직원 2,400여명(중복가입 포함), 외부전문가 1,1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전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우수 학습연구회(디스플레이연구회 등 15개)를 운영하며, 법령 · 제도개선, 정책제시,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6년에는 특허청 학습연구회의 내실화를 위해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1∼2부 리그제, 퇴출제도, 신규등록제도 보완 등 새로운 학습연구회 운영 모형을 정립하였다. 즉, 해당 연구회를 관리하는 각 본부는 연구회의 경쟁력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회별 전년도 실적을 자체평가하여 소속연구회의 1/2선에서 1부(메이저)와 2부(마이너)리그로 관리하며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연구회는 퇴출시켰다. 또한, 매년 학습연구회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각 본부의 1부 리그 학습연구회 논문 중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을 평가하여 우수 학습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책자를 발간하였다.

1999년 특허청 최초의 정기적 아카데미로 창설된 “수요아카데미”는 2006년까지 총 119회 개최되었으며, 산 · 학 · 연 · 관간 지식재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식재산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 · 체득하도록 하였다.

“목요플라자”는 심사관 상호간에 실무에서 터득한 심사기법을 공유하여 심사 및 선행기술조사 능력 향상시켰으며, 테마별 심사 · 심판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토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하였다.

“신기술 릴레이 세미나”는 박사특채 심사관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심사관 상호간에 최신 기술지식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열린 특허교실”은 특허청의 공통이슈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여 강사와 청중간 토의를 통해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외 특허법 연구회, 직무발명 연구회, 디스플레이연구회, 나노기술연구회, 컴퓨터발명연구회 등 각 분야 학습연구회의 왕성환 활동은 심사관들의 심사역량을 다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나.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 시행

특허출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IT 분야는 그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복합 · 고도화 추세여서, 심사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심사관 교육은 특허법 · 판례 등 법률 중심의 교육 위주였고, 심사관들의 신기술 지식 습득은 주로 이론서 공부 및 신제품 전시회 · 기술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 및 실습 위주의 심사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2006년 4월부터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전기전자심사본부 및 정보통신심사본부 각 심사파트별 담당자로 구성된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심사관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27개 정규교과과정(4∼5일), 2개 공통과정(기초입문 내용으로 편성), 2개 연계강좌(ICU의 자체강좌) 등 총 31개 교육과정을 통하여 총 448명의 심사관이 교육받았다. 정규교과과정은 1차 디지털 전송 과목을 시작으로 각 심사파트별당 1개 과정씩 차례로 운영하였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에는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 전용 강의실과 자료실을 구축하여 심사관들이 쾌적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사관들은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서울대학교 병원 등 11회에 걸친 현장체험학습으로 생생한 현장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교육완료 후에는 교육내용을 자료집, 책자, CD-ROM으로 제작하여 심사관들에게 배포하였으며, 4개 강좌(메모리 회로 및 시스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컴퓨터 네트워크, 무선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동영상 CD를 제작하여 심사관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강사의 생생한 교육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결과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한 심사관의 83.0%가 만족을 표시하였고, 82.7%는 교육이 심사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의 효과는 특허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전기전자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심사관에 대한 ‘심사관 전문성’ 항목은 2005년 60.0점에서 2006년 4사분기에 68.4점으로 향상되었고, ‘심사결과 통지내용 이해의 용이성’ 항목에서는 같은 기간 63.9점에서 71.0점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는 ‘심사관 신기술 교육’ 사업으로 변경하여 기계금속건설 및 화학생명공학 분야 심사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차수	교육과정	기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1차	디지털전송	4.18~4.21	2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2차	컴퓨터시스템	4.24~4.27	13	한국정보통신대학교
3차	DMB	5.8·5.12	22	한국정보통신대학교 (ETRI LAB 견학)
4차	전자상거래	5.16~5.19	15	한국정보통신대학교
5차	홈네트워크	5.29~30, 6.1~6.2	29	한국정보통신대학교
6차	반도체소자 및 테스트	6.5, 7~9	13	한국정보통신대학교
7차	RF시스템	6.19~23	9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삼성전자 구미공장 견학)
공통과정 1차	무선통신일반	6.19	19	한국정보통신대학교
8차	영상구동	7.3~7.7	3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9차	반도체 패터닝	7.10~7.14	14	한국정보통신대학교
10차	화상처리	7.10~7.14	14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연계강좌	RFID 단기강좌	7.18~7.20	5	전경련회관
연계강좌	RFID 단기강좌	7.19~7.20	3	전경련회관
11차	전기에너지	7.18~7.21	13	한국정보통신대학교
12차	금융시스템	7.18~7.21	11	한국정보통신대학교
13차	메모리시스템	8.7~11	17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안철수연구소 견학)
14차	광자기기록	8.14~18	16	한국정보통신대학교 (LG전자 견학)
15차	전자소자	8.14~18	12	한국정보통신대학교
16차	전자의료	8.21~25	13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한의학연구원, 서울대학교 병원 견학)
17차	액정구동	9.11~9.15	18	한국정보통신대학교 (LG-Philips LCD 구미공장 LCD라인 견학)
18차	센서네트워크	9.18~9.22	11	한국정보통신대학교
19차	통신단말	9.18~9.22	16	한국정보통신대학교 (SK텔레콤 견학)
20차	무선시스템	10.16~10.20	15	한국정보통신대학교
21차	메모리회로	11.6~11.10	1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22차	OLED	11.6~11.10	14	한국정보통신대학교
23차	PDP	11.13~11.17	15	한국정보통신대학교 (LG전자 구미공장 견학)
24차	통신프로토콜	11.20, 22~23	2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25차	전자응용	11.20~11.24	11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공통과정 2차	컴퓨터 구조	11.24	1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26차	전자회로	12.4~12.8	11	한국정보통신대학교
27차	정보검색	12.11~12.15	9	한국정보통신대학교(KISTI,Paran,NHN 견학)
합계			448

<2006년 심사관 IT신기술 교육 현황>

다. 심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급속히 신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반도체 관련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 심사의 품질 향상하고 심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313명의 심사관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반도체 관련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반도체장비기술교육센터에 이어 2005년부터는 경북대학교 반도체공정 및 지원센터와 전북대학교 물성연구소를 추가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 분	반도체 위탁 교육 수료자
	’98	’99	’00	’01	’02	’03	’04	’05	’06	누계
서울대	2	12	22	12	13	14	12	10	4	101
한국기술교육대	3	6	26	24	27	29	35	32	23	205
경북대	-	-	-	-	-	-	-	4	-	4
전북대	-	-	-	-	-	-	-	3	-	3
계	5	18	48	36	40	43	47	49	27	313

3. 심사관 등급제 및 심사파트제 운영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시설사무관 이선우

가. 심사관등급제 실시

심사관등급제는 기술내용 파악 및 법규정 적용에 숙련된 심사관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경력과 심사능력에 따라 심사관 등급별로 보고단계를 차등화하여 심사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11월부터 시범도입하였다.

2001년 1월(매6개월 마다 승급)부터 심사관의 심사경력 및 심사능력에 따라 등급화하여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심사관 등급에 맞는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승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및 승급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5년 9월 심사관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직제개정 내용 반영, 승급자격요건 조정 및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 2006년 8월 심사관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심사본부 신설에 따른 직제개정 내용 반영,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단독심사관이 되기 위한 소요기간을 신규심사관 2년 후로 연장함에 따른 책임 · 선임 심사관의 승급기간 강화, 승급시 필요한 등급별 교육과정을 증설, 성과중심의 강력한 조직 운영을 위해 승급 및 등급 재조정 대상자 심의를 심사본부에서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상이했던 등급 재조정 기준을 승급기준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석심사관은 심사경력 10년 이상으로 심판관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승급점수가 상위 40%이상인 심사관 중에서 승급되도록 하였고, 책임심사관은 심사경력 6년 이상으로 중견심사관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승급점수가 전체심사관 상위 50%이상인 심사관에서 승급되도록 하였으며, 선임심사관은 심사경력이 3년 이상으로 PCT실무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승급되도록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또한, 승급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본부 승급심사위원회의 추천과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급자를 확정하고 있다.

<표 II-2-1> 승급 기준

구분	경력	승급점수	교육이수
수석심사관	심사경력 8년이상	전체심사관의 상위 40%이내	심판관, 심결․판례연구, 특허소송사례과정, 심결․판례심화과정중 2개
책임심사관	심사경력 6년이상	전체심사관의 상위 50%이내	중견심사관, 소송수행실무, 외국의 지재권제도과정, 심판관, 심사사례연구과정중 2개
선임심사관	심사경력 3년이상	-	PCT실무, 선행기술조사, 지식재산권관련법, 중견심사관, STN정보검색과정중 2개

심사관 등급에 따른 심사관련 의사결정권의 위임에 있어서, 수석심사관에게는 최종처분 이외의 심사관련 통지사항을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책임심사관에게는 의견제출통지, 협의통지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선임심사관에게는 심사관 명의의 보정명령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심사관등급별로 심사내용의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위임하여 심사팀장의 결재를 생략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심사팀장의 결재를 생략함으로써 우려되는 심사의 일관성 저하문제는 심사파트제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심사관등급현황은 2006년 12월 현재 수석심사관이 59명으로 전체중 9.3%, 책임심사관이 70명으로 전체중 11.1%, 선임심사관이 17.3명으로 전체중 17.3%, 심사관은 396명으로 전체중 62.4%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2-2> 심사관등급 현황

년도 등급	총계(명)	수석심사관 (명, %)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
2002.1	412	31(7.5%)	7(1.7%)	217(52.7%)	157(38.1%)
2003.1	417	34(8.2)	174(41.7)	112(26.9)	97(23.2)
2004.1	476	44(9.2)	135(28.4)	111(23.3)	186(39.1)
2004.7	492	51(10.4)	142(28.9)	65(13.2)	234(47.5)
2005.7	685	47(6.9)	147(21.4)	67(9.8)	424(61.9)
2006.12	635	59(9.3)	70(11.0)	110(17.3)	396(62.4)

※ 등급별 인원변동은 본부․팀장 승진, 퇴직, 신규충원 등이 원인

나. 심사파트제 운영

심사관 증가에 따른 심사팀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유사기술분야에 대한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심사업무경험의 효과적 전수를 통해 심사품질과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분야별로 10여 명 내외의 심사관을 그룹화하여 운영하는 심사파트제를 2000년에 도입하였다.

2006년 12월 현재 심사본부별 심사파트는 각 심사팀내 3개의 심사파트를 두어 특허심사부분에 총 90개 심사파트(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27개,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24개, 전기전자심사본부 18개, 정보통신심사본부 21개)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파트장은 책임심사관 또는 선임심사관급 이상인 서기관으로서 심사능력이 우수하고 리더쉽이 탁월한 자 중에서 심사본부장이 추천하고 특허청장이 임명하며, 심사팀내 3개의 심사파트 중 1개는 심사팀장이 심사파트장을 겸하고 있다. 심사파트장은 심사팀장을 대신하여 심사업무결재를 수행하고 있고, 소관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요건의 판단에 대한 연구 · 토론과 심사파트별 학습프로그램에 의한 학습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사파트제의 운영은 심사노하우를 공유하는 심사파트별 학습활동을 통해 심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결과 등을 심사파트원들이 공동 검토하여 심사오류를 방지하는 등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2-3>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

심사본부	심사팀	심사파트
기계금속 건설	일반기계	일반기계, 공작기계, 산업기계
	자동차	자동차프레임, 자동차샤시, 자동차부품
	운반기계	운반기계, 물류시스템, 수송시스템
	원동기계	엔진, 동력장치, 연소장치
	정밀기계	계측기계, 광학기계, 시험기계
	공조기계	유체기계, 공기조화, 냉동기계
	제어기계	전동제어, 가공제어, 추진제동제어
	금속	합금, 가공, 처리․조작
	건설기술	주거환경, 건축구조, 수자원환경
화학생명	생명공학	유전공학, 생물공정, 의료․위생
	유기화학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고분자응용
	무기화학	화학공정, 무기화합물, 세라믹스
	정밀화학	정밀화학, 정밀화학, 정밀화학소재
	환경화학	대기, 수질․폐기물, 에너지․자원
	약품화학	천연물의약, 제제․화장품, 합성의약
	섬유생활용품	섬유가공, 섬유소재, 생활용품
	식품생물자원	식품보전기술, 식품제조기술, 생물자원
전기전자	전기	전자의료, 전기에너지, 전기소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회로, 인쇄회로
	반도체	반도체집적공정, 반도체배선증착, 반도체패터닝
	전자소자	전기소자, 메모리소자, 반도체패키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시스템, 정보검색시스템, 금융시스템
	유비쿼터스	무인인식, 센서네트워크, 디지털홈
정보통신	통신	통신단말, 통신회로, 통신시스템
	정보	디지털기록재생, 광자기기록. 메모리회로
	영상기기	영상구동, 영상소자, P에
	컴퓨터	컴퓨터시스템, 메모리/인터페이스, 무선시스템
	디스플레이	액정구동회로, 액정화상처리, OLED
	디지털방송	DTV, 화상처리, 방송장비
	네트워크	스위칭네트워크, 통신프로토콜, 무선전송

4. 심사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시설사무관 이선우

가. 심사노하우집 작성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 IPC 분류가 변동 되더라도 심사의 연속성 ·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심사노하우를 정리하여 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노하우집 제도를 200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3개 기술 분야별로 노하우집 작성 형식을 표준화하여 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식을 축적하였으며, 2005년 5월부터는 지식관리시스템의 심사관련 자료실에 심사노하우집 코너를 개설하여 서면 형태에서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심사노하우집에 대한 심사관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식 확산을 촉진하게 되었다.

심사노하우집에는 관련 기술분야 해설, 선행기술 검색방법 등 필수 기재요소를 바탕으로 각종 규정, 실무지침서 등에 기록되지 않은 실무에서 직접 체득한 지식도 기재하고 있어 심사실무 중심의 지식공유 시스템이 되고 있다. 한편 심사노하우집 신규작성 및 지속적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연 1회 본부 및 청 전체에서 우수 심사노하우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작성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심사노하우집 작성 현황은 2006년 12월 현재 기계금속건설분야 심사관 110명, 화학생명공학분야 46개 대기술 분야, 전기전자분야 및 정보통신분야는 134명 및 163명이다.

나. 심사보고서(구 심사노트)제 도입

특허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에 따른 심사관의 처리물량 증가 및 대규모 심사인력 충원 등으로 인하여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때문에 2005년 1월부터 도입하였다. 2005년 2월부터 3개월간 서면 작성으로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특허넷Ⅱ 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병행 추진하여 전산화를 완료한 후 2006년 1월부터 외부의 선행기술조사결과물이 있는 건에 제한하여 운영해 왔다. 2007년 이후에는 모든 종결처리 건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과정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 선행기술조사문헌, 심사이력, 심사메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사항 항목에는 출원번호, IPC, 출원인, 발명의 명칭 등이 특허넷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고, 선행기술조사문헌 항목에는 인용된 문헌(X, Y), 관련 문헌으로 구분하여 마우스 선택방식으로 입력된다. 심사이력 항목에는 의견제출통지, 보정각하 등에 대한 심사이력이 특허넷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된다. 마지막으로 심사메모 항목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과의 면담, 제3자의 정보제공 활용여부, 협의심사,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게 된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검토한 선행기술목록 등 심사정보를 명확히 제시하여 심사의 적절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심사관의 책임성 및 자부심을 고취시켜 심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심사보고서의 선행기술목록은 등록공보에 게재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일한 문헌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줄이는데 활용되고 있다. 향후 심사보고서가 충분히 축적되면 심사보고서상의 선행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인용특허분석이 가능해져 기술계보도 등 맞춤형 특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2-4> 심사보고서 서식

출원번호		10-2003-0123456(☑우선심사)					IPC	주	C08J 3/00
출원구분		☑분할 / □이중						부	B29C 34/00, B29D 34/99
출원인		홍길동
발명의 명칭		게르마늄을 포함하는 용기
우선권 주장		US2000-12345					대응특허		☑EP / ☑US / ☑JP
키워드		항균, 게르마늄, 고분자, 용기
선행기술 조사문헌 (선택입력)		인용		X	Y	문헌정보(＊의견제출통지서 인용문헌)
		☑		☑		일본특허공개 소55-12345호
		☑			☑	미국특허 제345678호
		☑			☑	유럽특허공개 제23456호
		□				한국특허공개 제2000-0123456호
		□				2004.9. 대한화학회지, 제6권 제2호, 220면
		⇣
심사이력 (자동연계)		2004.02.01 의견제출통지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2004.03.01 정보제출서 (2004.08.01 정보제공결과통지)
		2004.05.01 의견제출통지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
		2004.08.01 거절결정서
		2004.10.01 심사전치 (원결정유지)
		2004.12.01 등록결정서
		2005.01.10 이의신청서
		2005.03.10 이의결정서 (원결정유지)
		⇣
심사메모 (자유기재)	공통	출원인/대리인 면담
			면담내용 기재
		제3자 정보제공
			정보제공 활용여부 기재
		협의심사
			협의심사내용 기재
		특이사항
			심사시 참고할만한 특이사항 기재
	화학	☑개척발명 / □물질특허 특수청구항 (☑수치한정/□기능적청구항/□제법한정물/파라미터발명/ □치료방법/□기타)

다. 심사관 이력관리카드 제정

최근 대규모 심사인력 충원으로 심사관 개개인의 심사업무성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심사결과를 요약 · 정리하여 심사관별 업무성과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의 심사업무성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인적사항, 심사평가, 심사실적, 심사품질, 상급자 의견 항목 등으로 구분 작성하는 심사관 이력관리카드를 2006년 1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심사관 이력관리카드의 구분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인적사항 항목은 전공과 학위, 최근 3년간 청내 근무지, 포상사항 등을 수록하고, 심사평가 항목은 심사평가팀의 심사평가 자료를 수록한다. 심사실적 항목은 당해연도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실적 수록하고, 심사품질 항목은 등록결정율, 이의신청율, 무효심판청구율, 취소환송율 등에 대한 현황이 수록된다. 마지막으로 상급자 의견 항목은 파트장이 해당 파트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심사관 이력관리카드는 심사업무수행 자료를 간략히 정리할 수 있어 전체적인 심사업무성과 파악이 용이하고, 기술 분야별로 심사의 안정성 ·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사의 책임성 및 자부심을 고취시켜 자발적인 심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2-5> 심사관 이력관리카드

라. 협의심사제 활성화

메카트로닉스, 바이오닉스 등 복합기술 출원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를 전공한 심사관간의 심사협의를 제도화하여 2000년 3월부터 시행하였고, 2001년 6월 협의심사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협의심사는 주 심사관이 협의심사 필요성을 판단하여 관련기술분야 부심사관을 선정한 후, 주심사관 및 부심사관이 관련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주심사관 및 부심사관이 공동명의로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최근 복합 · 첨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협의심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2년 176건에서 2006년 2,683건으로 불과 4년 사이에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II-2-6> 최근 5년간 협의심사 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76건	491건	345건	1,599건	2,683건

2006년 2월에는 협의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심사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협의심사를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협의심사 운영기준의 세부 내용은 PCT 전문심사관의 담당 IPC가 아닌 PCT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IPC 담당 심사관을 협의심사관으로 지정, 협의심사를 요청할 경우 협의심사관은 담당 분류를 기재하도록 하는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심사의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협의심사 결정시 파트장에 의한 보고 단계를 추가하여 파트장이 적정 심사관이 협의심사관으로 지정되는지 여부 및 IPC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협의결정서를 일원화하여 협의심사관마다 협의결정서를 작성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였으며, 협의이유를 전산상으로 자동 제공하여 클릭만으로 쉽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본 심사 수행 실적의 20%까지만 인정되던 협의심사실적 환산점수를 30%로 상향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실적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협의심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2절 상표 ․ 디자인 심사분야

1.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양승태

일류 특허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출원이나 등록 등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심사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심사품질 제고를 통해 출원인에게 심사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권리의 안정성 제고 및 지재권 분쟁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심사팀장은 혁신의 주체로서 전문적 노하우뿐만 아니라 조직내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평, 수직간 벽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특허청은 『심사품질 제고대책』을 심사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 시행과 함께 2006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팀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진함으로써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팀장 역량강화 체계도】

목 적		“세계적 수준의 심사품질 제공”
목 표		심사팀장의 역량강화
추진과제		￭ 심사실명제 실시 ￭ 지도심사제도 개선 ￭ 심사파트별 사례연구 등 학습활동 강화 ￭ 온라인을 통한 심사관 상호 협력시스템 구축 ￭ 중요사건 심의결과의 공유 및 활용 극대화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사실명제를 실시하여 심사처리건에 대하여『심사관 단독책임』에서 『결재자 공동책임』으로 전환하였다. 종전에는 심사팀장은 심사 결재 과정에서 심사처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서에는 담당심사관명만이 표기되고 결재한 팀장명은 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심사오류가 발생할 경우 심사관만이 책임이 있고 심사팀장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각종 통지서에 팀장명도 담당심사관명과 함께 표기하여 팀장도 자신이 결재한 심사처리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속 심사관의 심사처리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심사지도 및 결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심사관의 신중한 심사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도 심사통지서에서 그 심사처리에 관여한 심사관 및 결재자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2006. 12월부터 상표분야 심사통지서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분야도 심사실명제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신규심사관에 대한 지도심사제도를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상표디자인심사본부에 처음 발령받은 신임심사관은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타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였다. 신임심사관에 대한 지도심사관 자격요건을 1년 이상 경력심사관에서 2년 이상 경력 심사관으로 강화하고, 경력심사관으로부터 6개월간의 심사지도에 추가하여 3개월간은 팀장이 직접 심사지도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심사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사평가결과 심사오류가 지적된 심사관은 심사팀장이 직접 심사지도 및 결재를 하도록 하였으며, 심사평가결과는 심사관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우수팀 및 우수심사관 선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이는 심사팀장이 심사오류가 지적된 심사관을 직접 심사지도하고 결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관이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신중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심사파트별 사례연구 등 학습활동을 강화하였다. 2006년 5월부터는 팀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사사례, 판례, 취소환송사례 등의 연구를 심사파트 단위로 파트리더 책임 하에 월 1회 실시토록 정례화하는 한편, 「상표디자인심사월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전체 심사관이 공유함으로써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상표디자인심사월보」는 특허청 전직원에게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다.

넷째, 온라인을 통한 심사협력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경력심사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심사관간 의견교류 활성화 및 심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상표등록출원이 ‘등록’과 ‘거절’의 경계선상에 있거나 기타 판단에 애로가 있는 심사의 경우 경력심사관의 경험과 지식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경력심사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균형 있는 심사 및 의견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중요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중요사건처리 심의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다수 심사팀에 공통으로 걸려있는 심사건 또는 심사관과 팀장간 이견이 있는 심사건 등 중요사건으로 정의된 심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본부장, 팀장으로 구성된 비상설 기구이다. 종전에는 중요사건 심의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중요사건 심의결과를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심사관들과 즉시 공유하고, 심사시스템에 전용 게시판을 구축하여 공개함으로써 중요사건 심의결과의 공유 및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중요사건처리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2. 심사인프라 구축

가. 심사 노하우(Know-how) 공유 시스템 구축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양승태

특허청은 심사관의 심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상표․디자인 심사매뉴얼 경진대회 개최하는 한편 심사관 전용 판례검색시스템 및 온라인 협력심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심사관 전용 판례검색시스템은 심사과정 중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 유사판례(대법원, 특허법원)를 신속히 검색하여 심사에 활용토록 한 것이다. 심사관이 판례집에 수록된 방대한 판례를 손쉽게 찾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판례를 ‘심사기준’ 별로 재분류하여 DB화 한 것으로 2006년도에 1차적으로 2001～2004년 판례 총 921건을 심사시스템에 탑재하였다.

온라인 협력심사시스템은 판단에 어려운 심사 사건이 있는 경우 소속팀장뿐만 아니라 다른 팀장에게도 심사시스템을 통해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내용을 심사에 활용토록 한 것이다.

한편, 심사관이 심사과정에 획득한 다양한 심사지식과 관련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축적 및 공유 하고자 2005년부터 상표디자인 심사매뉴얼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심사매뉴얼은 상표의 경우에는 상품류  특징, 상품심사 요령, 상표심사 요령, 심사사례 및 판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별 특징, 디자인심사 요령, 심사사례 및 판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디자인 심사자료 형태분류 정비사업

상표디자인심사본부 디자인1심사팀 서기관 이승종

1) 사업추진배경

디자인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심사자료의 확충을 통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문제와 확충된 자료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세분류를 통하여 디자인검색범위를 압축하고 검색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심사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문제의 두 가지의 상충된  목표를 조화롭게 충족하여야 한다.

심사자료의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허청은 국내출원분, 외국공보, 카다로그 등의 심사자료를 매년 약 50여만 건씩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소분류별 심사자료가 과다한 분류가 다수 나타남으로써 전산에 의한 디자인검색의 효용성이 거의 없게 되어 디자인 심사의 신속성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분류 하위에 형태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심사자료의 분산을 통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및 심사품질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 형태분류 사업 예시

대상분류	형태분류(1단계)		형태분류(2단계)
D3-332 전기 스탠드	A	축 중앙형
			AA	갓 접시형
			AB	갓 뿔형
			AC	갓 잘린뿔형
			AD	갓 각기둥형
			AE	갓 원기둥형
	B	축 측면형
			BA	갓 초롱형
	C	사물형
H3-301 휴대용 전화기	A	바형
	B	플립형
	C	폴더/슬라이드형
			CA	닫힌 액정‧기능버튼 노출형
			CB	닫힌 액정 노출형
			CC	열린 폴더형
			CD	열린 슬라이더형
			CE	열린 회전/스윙형
	D	신체 착용형
B3-31 목 장신구	A	줄 단일형
	B	줄 연결형
			BA	동일소자 반복형
			BB	줄장식 일체형
			BC	장식 매달림형

2) 사업추진 내용

600만 건을 상회하는 심사자료 중 소분류별 심사자료가 과다한 총 200만 건의 심사자료를 대상건으로 확정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6년에는 소분류별 심사자료가 극히 많은 17개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5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7개월간의 사업기간에 걸쳐 57만건의 심사자료를 정비하였다.

※ 형태분류 대상품목 및 건수

No.	기존 분류기호 및 표시		형태분류건수	변경 후 분류코드 및 표시
	분류기호	분류의 표시		분류기호	분류의 표시
1	B3-01	열쇠고리 및 동전고리	18,623	B3-01	열쇠고리
2	B3-12	장신용 매달림 치장구	11,864	B3-12	장신용 메달
3	B3-191	장신용 쇄소자	6,494	B3-191	장신용 연결소자
4	B3-25	귀 치장품	48,099	B3-25	귀 장신구
5	B3-31	목 치장품	52,151	B3-31	목 장신구
6	B3-41	팔뚝 치장품	22,752	B3-41	팔뚝 장신구
7	B3-43	손가락 치장품	98,016	B3-430	손가락 장신구
				B3-431	반지
				B3-432	손톱 치장구
8	B3-60	안경	23,726	B3-60	안경
				B3-601	밴드형 안경
9	B5-1	구두 또는 운동화	80,323	B5-100	구두 또는 운동화
				B5-110	남성화 및 공용화
				B5-120	여성화
10	C6-51	냉장고 등	8,675	C6-51	냉장고 등
11	D2-14F	의자(장의자형)	20,362	D2-14F	의자(장의자 형)
12	D3-332	전기스탠드	26,912	D3-332	전기스탠드
13	E0-10	소동물 사육 관상용품	15,593	E0-100 외 10개 분류	애완용품 등
14	F5-10	광고용구 및 표시용구	23,941	F5-10	광고용구 및 표시용구
				F5-14	유도등 및 경보등
				F5-15	전광판
				F5-16	명패
15	H3-30	전화기 등(휴대 전화기)	14,295	H3-301	휴대용 전화기
16	J2-30	손목시계	74,086	J2-30	손목시계
17	J2-40	탁상시계	25,374	J2-40	탁상시계
				J2-41	타물품 부가 탁상시계
합 계			571,286

분류팀과 용역업체간[(주)WIPS]의 총 24회의 주간회의 및 7회의 월간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형태분류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수 차례의 긴급회의를 통해 사업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분류팀 직원은 물론이고 용역업체 직원들의 열과 성을 다한 사업이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19개의 소분류를 신설하고 99개의 세부형태분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형태분류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심사자료의 분산이라는 효과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심사DB에 심사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불량이미지자료 154천여건을 정비하는 부차적인 효과도 달성하였다. 또한 디자인맵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핸드폰과 진공청소기에 대한 시범사업 성격의 디자인맵 2건의 작성도 같이 추진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2006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및 2008년의 사업 추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심사의 품질제고와 심사속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상품 DB 정비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양승현

1) 개괄

2007. 1. 1.부터 시행되는 니스분류 제9판의 변경사항과 그동안의 분류개편 결과를 반영하고 오분류된 데이터를 정정하기 위하여 상품 DB 정비사업을 수행하였다. 상품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렇게 지정된 상품 데이터를 과거부터 계속 축적해 온 것이 상품 DB이다.

2) 유사군코드 정비의 필요성

유사군코드는 상품의 유사범위를 기호화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예 : G4303)이다. 심사관이 유사상표를 검색할 때 유사군코드를 기초로 하여 상품의 유사범위를 찾는다. 즉, 같은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표를 검색하고 그 검색결과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유사군코드가 같더라도 유사범위를 다르게 판단하는 예외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36호, 2007. 1. 1. 시행)을 참조한다. 분류 개편에 의해 유사군코드가 바뀌는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찾아 그에 맞도록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3) 주요 정비 내용

그동안 분류에 어려움을 겪어온 건강기능식품, 스포츠의류 등의 상품에 대해 유사군을 정비하였고, 유사범위가 세분화되어 유사범위를 다르게 심사 중인 일부 서비스업(S1203, S1211, S1208)의 가지번호(예 : S1203-1)에 대해서도 유사군코드를 새로이 부여하여 전산심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또한 기타서비스업(S1217)에 대해서도 류별로 유사군을 달리하여 새로이 부여하였다.

4) 용역사업의 시행

한국특허정보원과 조달청 위탁 용역계약을 2006. 3월과 2006.8월(국제상품DB 추가) 체결하여, 2006.10월 정비결과물 2,843천건을 최종납품받아 2006.12.31.에 특허넷에 탑재함으로써 2007. 1. 1.부터 변경된 유사군이 적용되게 되었다.

3. 심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가. 신규전입심사관에 대한 교육 강화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이춘무

2006년에는 상표․디자인 분야 초임심사관에 대한 심사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대폭 심화하였다.

우선 ’05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초임심사관 보수과정’을 신설하여 선임심사관에 의한 대화 및 토론식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심사실무에 관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상표․디자인 제도 전반에 관한 법령과 심사기준 등에 대한 집중 심화교육을 통해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자체적으로 신규 및 전입심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별도로 편성하여 실시(10. 9(월) ～ 10. 13(금))하였는데, 상표심사분야 직무교육에 14명이, 디자인 심사분야 직무교육에는 10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비록 신규심사관과정을 이수하여 심사관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그동안 심사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한편, 상표 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판례 및 심결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중심의 전문교육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심사관 현장교육 실시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이춘무

최근 상표․디자인 분야의 경우 기술발전과 트랜드의 변화에 따라 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서, 심사의 현실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신상품․디자인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거래현실 체험을 통한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인터넷 관련 및 전문분야 상품(신소재, 건강보조식품, 전자, 기계, 화장품류 등)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품분야의 경우 거래동향 및 거래현실에 대한 전문지식이 심사기준 등에 반영되는 속도가 실제보다 다소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직접 거래 현실을 둘러보고 최신 트랜드를 파악하고 상품의 종류, 제조방법, 주재료, 거래현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신속하게 심사기준 등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상품 45개류, 디자인 물품 75개류 중 특정고객 대상 상품, 인터넷 등 첨단산업 관련 상품, 중간재 상품, 제품수명 사이클이 짧은 상품 등에 대한 심사관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총 65명의 상표․디자인 심사관이 24회에 걸쳐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장교육의 결과를 상품 및 물품 분류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를 구축하여 심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심사 고객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고객중심의 상표․디자인 심사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심사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자발적 연구모임의 활성화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의 공정성․일관성․전문성을 유지하고 심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표 제도개선연구회, 디자인 제도개선연구회 등 총 6개 연구회가  구성․운영되었다.

각 연구회에서는 심사의 일관성 유지 방안,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등의 심사에의 반영, 법령 및 심사기준 등의 해석, 국내외 상표․디자인 제도 및 심사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6개의 연구회는 연인원 1,015명의 청내․외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1년동안 총 41회의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연구회 활동을 통해 2006년의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을 발굴 검토하고, 도․소매업 도입 등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대국민 서비스, 업무표장 심사 매뉴얼의 발간, 디자인무심사제도의 개선방안,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기준의 개정 및 서식 매뉴얼 발간 등 심사제도의 개선 및 분야별 심화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브랜드, 디자인을 주 연구분야로 하는 본부 아카데미 D&B 클럽을 2006. 5. 24에 신설하여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등을 초빙하여 총 5회를 개최하였다.

라. 심사관의 국제적 역량 강화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김지맹

특허청은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및 중국 특허청과 매년 정기적인 심사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심사관 회의는 특허청장 회의 같은 고위급 회의와는 달리 세부적인 심사 정책 및 심사 실무 등에 대해서 수일에 걸쳐 상호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이다. 심사관 회의의 결과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내 상표 및 디자인 심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06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5차 한 · 일 상표심사관 회의에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운영 실무, 포괄명칭 도입 문제, 마드리드 국제상표 심사 실무, 비전형적 상표의 보호 문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제6차 한 · 일 디자인 심사관 회의는 ’06년 10월 대전에서 개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심사 제도 운영, 부분 디자인 제도, 화상 디자인 보호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 졌다. 또한 실제로 출원된 디자인 심사 건을 상정하고 양국 심사관의 심사 방향에 대해 토론 하는 등 심도 있는 상호 학습이 이루어졌다.

’06년 12월에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을 방문하여 한 · 중 상표심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심사관 회의에서는 최근 개정된 중국 상표법의 주요 내용 및 유명 상표 보호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 졌다. 특히 유명상표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유명 상표에 대해 중국 상표 당국의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하였다. 이번 심사관 회의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개최된 중국 상표당국과의  교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표 · 디자인 · 지리적 표시 상설위원회(SCT), WIPO NICE 분류 전문가 회의, WIPO 마드리드 국제상표 세미나 등 국제회의에 심사관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상표 및 디자인 제도의 국제적인 경향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절 심판분야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기술서기관 임호순

1. 심판품질평가위원회 구성

심판품질 향상을 위해 2006년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을 제정하고, 심판품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허법원이 심결취소한 사건들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심판품질평가위원회는 상표, 디자인,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 5개 분야별로 구성된다. 분야별로 수석심판장이 위원장이 되며 관련분야 심판관 4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매 분기당 1회 개최되며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이 심결취소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관 교육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심판행정팀의 심판연구관이 심결 취소 사건의 원인분석 의견서를 작성하고, 결정계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송무팀의 소송수행관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심결이 취소된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심판관 평가에 반영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판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오남용 방지방안 시행

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처리절차를 개선하였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관은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데, 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구술심리에 의해 확인한다. 그러나 그 심리내용은 심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에서 피청구인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경우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의 심리 및 심결문 기재에 관한 사항을 대폭 개선하였다.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 심판관은 청구인에게 보정 명령하여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함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하였다. 또한 심판관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증거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안내하고,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에 대한 요약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만일,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심문서를 발송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양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한 후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적도 없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심결문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실시 주장․증거에 대해 피청구인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관은 심문서․구술심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실시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심리결과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심결문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침해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임을 소명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소(訴) 제기 대상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양 당사자간에 동일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지 여부 등의 내용을 심결문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3. 심결일관성 제고방안 시행

동일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양 사건의 주심심판관(심판부)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심판결과가 상반되거나 심결문의 논리가 서로 모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달라 주심이 다르게 배정된 심판사건에 대해서도 심결의 일관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권리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함께 계류중이고 주심심판관 또는 심판부가 달리 배정되어, 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과 무효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심결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심판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심판방식 심사관이 동일한 권리에 대해 복수개의 심판사건이 청구된 경우 동일한 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지정상품류가 서로 다른 상표심판은 현행처럼 지정상품류에 따라 주심을 배정하되, 주심들에게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지정상품류를 달리하는 복수개의 심판사건이 청구되었음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만일 동일한 권리에 대한 여러 건의 심판사건이 다른 심판관에게 배정된 경우에는 1명의 심판관이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지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지정변경이 합의되면 3인합의체에서 처리하고, 지정변경이 합의되지 않으면 5인합의체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다른 상표심판 사건들의 경우, 해당 주심들은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인합의체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였다.

4. 의견요약표 제출제도 시행

의견요약표란 새로운 의견과 증거의 제출여부, 종전 주장의 철회여부, 당사자의 핵심주장 등을 기재한 요약표로서, 심판당사자가 사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심판당사자는 심판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요약표를 제출하는 제도가 없어서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요약하여 명확하게 제출하기 어려웠고, 심판부도 당사자의 핵심 주장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은 2006년 9월부터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에 의견요약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가 심판의 주요 쟁점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심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심판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법원 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최근 특허법원의 판례동향, 민사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심판관의 실무능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재직 심판관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 패소사건들의 패소원인 분석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심결 및 판결를 분석하여 판결동향에 대한 보수 교육 실시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였다.

특허심판원에 새롭게 충원되는 신규심판관에 대해서는 각 심판부별로 1인의 지도심판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멘토링 실시하였으며, 신규심판관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신규심판관의 심판업무 적응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다.

제4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경영혁신홍보본부 심사평가팀 기술서기관 서신택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가. 목적

심사평가제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2000년 8월에 심사평가팀이 발족하였다.

<표 II-2-7>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

국 가	주요 운용현황
미 국 특허상표청 (USPTO)	․ 부청장직속과 심사국내로 이원화된 평가조직으로 구성(RQAS 와 TQAS) ․ 심사관이 처리한 등록결정 건을 사전평가방식으로 추출하여 심사의 전 과정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심사과장에게 통지 ․ 매 회계년도말에 1차례 평가를 실시하고, 회계년도 중간에 진행상황을 점검 ․ 심사과장은 RQAS와 TQAS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심사관의 심사품질 평가 ․ TQAS는 수석심사관이 처리한 샘플링 양을 확대시켜 심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수석심사관에 대한 재인증 기초자료로 활용
유 럽 특허청 (EPO)	․ 청장직속(DHQ소속) 13명의 심사평가관이 심사관들에 대한 심사품질평가 수행 ․ 사전 표본추출방식에 의한 품질평가 실시 ․ 매분기마다 심사과(180 directorate)당 3가지 분야(유럽 특허 검색, PCT검색, 특허등록)에 대하여 10건씩 표본 추출하여 평가 ․ 평가결과는 개인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심사과 전체 또는 당해기술 분야의 흠결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나. 심사평가 방법

1) 심사평가관에 의한 심사평가

반기별로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심사관 1인당 4건, 상표․디자인의 경우 심사관 1인당 12건을 샘플링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은 심사관이 등록/거절 결정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에게 발송되기 직전에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관은 총 9명으로, 상표․디자인 분야 2명, 기계․금속․건설 분야 2명, 화학생명 분야 2명, 전기통신분야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타팀장에 의한 심사평가

심사본부에 근무하는 심사팀장이 타팀의 심사관이 심사한 심사건에 대하여 반기별로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심사관 1인당 2건, 상표․디자인의 경우 심사관 1인당 6건을 샘플링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은 심사관이 등록/거절 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이미 발송한 심사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하고 있다.

3) 소속팀장에 의한 심사평가

심사본부에 근무하는 심사팀장이 팀내 소속심사관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건을 추출하지 않고 심사평가관 및 타팀장에 의한 심사평가를 참고하고 심사결재 및 지도 심사시 심사관의 심사능력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 심사평가 결과(심사평가관에 대한 평가)

1) 상반기 심사평가 결과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327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265건을 평가하여 총 평가건수대비 1.7%인 22건의 심사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상표․디자인의 경우는 102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509건을 평가하여 총 평가건수 대비 1.3%인 20건의 심사오류가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2) 하반기 심사평가 결과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378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509건을 평가하여 총 평가건수 대비 1.3%인 20건의 심사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상표․디자인의 경우는 85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023건을 평가하여 총 평가건수 대비 1.4%인 14건의 심사오류가 발생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였다.

<표 II-2-8> 특허 ․ 실용신안의 심사 오류율

년 도		’01	’□02	’□03	’04	’05	’□06
							상반기	하반기	평균
심사오류율 (%)	한국	6.0	4.3	3.8	3.6	2.3	1.7	1.3	1.5
	미국	5.4	4.2	4.4	5.3	4.6	-	-	3.5

주1) 심사 오류율 : 재검토의뢰건수/총 심사평가건수

라. 심사평가결과 활용

심사평가 결과는 근무평정 또는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우수 심사관 및 심사 우수부서 포상시 선정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심사부서로 피드백(feed back)시켜 미흡사례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심사관보수과정 과목에 ‘심사평가사례’ 과정을 신설하여 신규 심사관 등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가. 개정 배경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결정의 공정성을 높여 달라는 심사본부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결정 결과, 심사평가관이 흠결지적의 취소 또는 흠결범주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며, 소속파트장이 심사관에 대하여 1차 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2006. 3. 22. 심사평가규정을 개정(특허청훈령 제453호)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2005년에 개정된 심사평가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심사평가지침을 도출하기 위하여 6시그마 2차 웨이브 과제 중 「특실 심사평가프로세스 만족도 제고」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심사본부 내 심사관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흠결 및 가점항목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심사평가규정 개정

먼저, 심사평가결과 이의결정을 최초에 심사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동일 기술분야의 다른 심사평가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심사본부의 요청 제기가 있어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를 동일 기술분야의 타심사평가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둘째, 현행 심사평가규정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적된 흠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심사평가관이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평가결과의 재검토 시 흠결범주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심사평가관이 흠결 지적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적된 흠결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흠결 범주의 조정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셋째, 심사본부 심사관 정원의 급증으로 소속팀장이 팀소속 심사관 전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한 소속파트장이 소속팀장을 대신하여 심사관에 대한 결재 및 심사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심사관에 대한 평가에 소속파트장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속파트장이 심사관에 대한 평가를 1차적으로 실시한 후에 소속팀장이 소속파트장의 의견을 들어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평가지침서 개정

첫째, 현행 평가지침은 부적절한 거절(취소)이유를 통지한 후 특허(등록유지)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흠결로 지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관의 심사행위의 잘못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부적절한 거절(취소)이유를 통지한 후 거절(취소)결정의 이유로 하지 아니한 경우도 흠결로 지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05년도 심사평가사례에서 거절이유 법적용 오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용 법조항의 법리오해에 의한 법적용을 잘못한 경우가 아니고, 거절이유 법조문의 단순 클릭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인정되나 Ⅱ범주 흠결로 지적하는 사례가 있으며  심사평가결과 이의신청 조정위원회에서도 단순 클릭 실수를 Ⅱ범주 흠결로 지적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Ⅱ범주 흠결항목에서 Ⅲ범주 흠결항목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3) 상표등록출원의 심사평가지침서 개정

첫째, 흠결내용에서 문언상 애매하거나 표현상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심사기준 및 심사사무취급규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신설하였다.

둘째, 피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가관의 결정에 주관적 요소가 가미될 개연성 있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불필요한 심사보류 및 연기결정을 지양하게 하고 최종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납득할수 있도록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심사품질 항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4)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평가지침서 개정

첫째, 흠결내용에 대한 표현이 애매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며 심사기준 및 심사사무취급규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신설하였다.

둘째, 현행 평가지침은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흠결과 요지변경 판단을 각각 Ⅱ범주 흠결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지변경 판단은 보정각하 결정을 위한 일련의 판단 과정으로 별개로 감점을 할 경우 중복 감점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정에 대한 흠결 중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흠결과 요지변경 판단의 흠결이 각각 Ⅱ범주이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중 감점 항목을 삭제하였다.

3. 심사 품질지수의 과학적 관리

가. 의의

심사의 품질은 심사에 대한 출원인의 만족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율, 이의신청율 등 다양한 변수들과 관련이 있고 어느 하나의 변수만으로는 전체적인 심사의 품질을 나타내기 어렵다.

심사 품질지수는 심사의 품질을 대변하는 여러 변수들을 추출하고 각 변수들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량화한 것으로서,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심사 품질의 변화를 하나의 수치로 표시하여 심사 품질의 개선여부를 파악하고 나아가 심사평가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나. 산출방법

심사 품질지수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자는, ⓛ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 ② 설문조사결과, ③ 거절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④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 ⑤ 무효심판의 인용율 총 5가지이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인자는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으로서, 심사평가팀에서 작성한 전체 심사관에 대한 심사평가 점수의 평균이 심사품질의 향상여부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전체의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 반영하며, 나머지 인자들은 모두 각각 15%의 비중으로 전년대비 증감률을 반영하여 심사 품질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다. 분석결과

2006년도 심사품질지수는 2005년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자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변수인 심사평가의 평균득점은 0.2% 증가하여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심사품질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는 약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변수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은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은 34.9% 감소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무효심판의 인용율은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및 무효심판의 인용율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이 35%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심사품질지수는 2.7% 증가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2-9> 심사품질 변수별 증감비율

심사품질을 나타내는 변수		반영비율 (A)	증감률 (B)	심사품질반영지수(C) C = A×B(긍정적변수) C = - A×B(부정적변수)
긍정적 변수	심사평가표 평균득점증감율	0.40	0.20	0.08
	설문조사결과 심사품질만족도	0.15	- 0.43	- 0.06
부정적 변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	0.15	9.77	- 1.47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율	0.15	- 34.92	5.24
	무효심판의 인용율	0.15	7.41	- 1.11
변수증감율 계		1.00	-	+ 2.68 ≒ + 2.7
심사품질지수		-	-	102.7

<표 II-2-10> 연도별 심사품질지수 및 심사품질변화지수

구 분	1999년 (기준)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심사품질지수	100	106.4	105.6	103.5	105.1	102.6	102.7
심사품질 변화지수	100	106.4	112.3	116.2	122.1	125.3	128.7

o 심사품질변화지수 = 전년도 심사품질변화지수 × 금년도 심사품질지수 / 100

※ 2002년도는 심사평가팀 업무 중단으로 심사품질지수를 산정하지 않음

라. 향후 보완 및 활용대책

심사품질지수는 당해연도의 심사품질이 전년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를 판단해주는 잣대로 이용되어 왔으나, 심사품질지수의 항목으로 이용되어 오던 무효심판의 인용율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율은 심사가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2～3년 전에 심사가 완료된 내용을 심판단계에서 판단한 사항이므로 당해연도의 심사품질의 척도로 이용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품질지수의 변수로 활용되어 왔던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률 항목이 2006. 3. 3. 특허법 개정으로 2007. 7. 1. 이후부터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항목을 산정하기가 곤란해짐에 따라 2007년도부터는 심사품질지수의 새로운 산정방식을 모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경영혁신홍보본부 심사평가팀 기술서기관 성영환

1.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우리 청에서 심사․심판업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심사․심판의 조속한 처리와 더불어 적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심사․심판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선진 주요국보다 많은 양의 심사․심판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심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평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심사․심판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조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심사․심판부서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며, 우수 심사부서의 선정은 심사본부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며, 심사평가팀, 소속팀장 및 타팀장의 심사평가를 전부 받은 심사관이 속한 심사파트의 평균점수 순위에 의해 우수 심사파트를 선정하며, 우수 심판부서의 선정은 심판부별 심판처리량과 품질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2006년에는 반기별 최우수상 6개부서, 우수상 12개부서, 장려상 25개부서로 연간 84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부서 내에서는 공동의 목표 제시로 단결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부서 간에는 선의의 경쟁이 유발됨으로써 심사․심판의 품질향상과 신속한 심사․심판처리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II-2-11> 2006년도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실적

소 속	포상구분(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상반기/하반기)
	최우수	우수	장려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특허심판원	1/1부	2/2부	3/3부	6/6부	360	390	750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1/1파트	2/2파트	4/3파트	7/6파트	400	390	790	최우수 : 100만원/100만원
기계금속건설 심사본부	1/1파트	2/2파트	6/5파트	9/8파트	480	490	970	우수 : 70만원/70만원
화학생명공학 심사본부	1/1파트	2/2파트	5/4파트	8/7파트	440	440	880	장려 : 40만원/50만원
전기전자 심사본부	1/1파트	2/2파트	4/4파트	7/7파트	400	440	840
정보통신 심사본부	1/1파트	2/2파트	3/4파트	6/7파트	360	440	800
계	6/6부서	12/12부서	25/23부서	43/41부서	2,440	2,590	5,030

2. 우수 심사관 포상

우수 심사관 포상은 심사관이 특허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출원의 심사과정에서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한 심사관을 선발하여 포상을 하는 제도이다.

우수 심사관 포상은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며 심사실적 점수와 심사평가팀 점수 및 타팀장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하며, 2006년에는 최우수상 22명, 우수상 22명, 장려상 62명으로 총 106명의 우수 심사관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우수 심사관의 포상은 심사관에게 심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며 심사평가에서 발굴된 우수심사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심사에 feedback하는 등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특허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II-2-12> 2006년도 우수심사관 포상 실적

소 속	포상구분(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상반기/하반기)
	최우수	우수	장려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2/2명	2/2명	6/5명	10/9명	280	260	540
기계금속건설 심사본부	2/2명	2/2명	7/6명	11/10명	300	280	580	최우수 : 50만원/50만원
화학생명공학 심사본부	2/2명	2/2명	7/6명	11/10명	300	280	580	우 수 : 30만원/30만원
전기전자 심사본부	2/2명	2/2명	7/5명	11/9명	300	260	560	장 려 : 20만원/20만원
정보통신 심사본부	2/2명	2/2명	7/6명	11/10명	300	280	580
소송수행관	1/1명	1/1명	0/0명	2/2명	80	80	160
계	11/11명	11/11명	34/28명	56/50명	1,560	1,440	3,000

제3장 심사 ․ 심판제도의 선진화

제3장 심사 ․ 심판제도의 선진화

제1절 특허ㆍ실용신안 분야

1. 특허 ․ 실용신안제도의 선진화

가.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 도입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박종주

1990년대에 이르러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적체가 심화되어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이 1997년에는 37개월까지 소요되어 특허무용론이 대두되었고, 또한, 기술의 생명주기(Life-Cycle)가 단축됨에 따라 조기권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 7월 1일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일본과 독일의 실용신안제도를 보완하여 만든 제도로서 세부적으로는 우리만의 독특한 절차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특허심사처리기간이 종전보다 많이 단축되었고, 조기권리화가 필요한 실용신안 출원인은 권리행사 시점을 상당기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실용신안 선등록 후 심사관이 기술평가를 통하여 권리의 유지․취소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어 기술평가 절차가 실용신안 심판에 준하는 준비를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출원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고,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선등록 권리를 특허권처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 편에서 있어 왔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1차 심사처리기간을 2006년 말 기준으로 10개월로 단축을 추진(’06년말 9.8개월 달성)함에 따라 특허출원 후 1차 심사처리까지의 기간과 실용신안 선등록출원 후 기술평가 착수까지의 기간인 9.9개월(설정등록 3.3개월, 기술평가 청구후 6.6개월)간에 차이가 없어지고, 긴급처리가 요구되는 특허출원을 포함한 우선심사 대상의 대폭 확대로 조기권리화가 필요한 대부분의 출원인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 실용신안법이 2006년 3월 3일 공포되었고,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나. 청구항별 심사제도 도입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공업서기관 정현수

1) 도입배경

특허법 제62조(실용신안법 제13조)에 의하면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출원 전체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출원단위로 특허(실용신안등록)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사실무에 있어서 심사관이 거절이 용이한 청구항 위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없는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권리를 얻고자 하여도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이에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출원인에게 권리 획득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발명이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청구항별 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도입 경과

2006년 3월 전상우 특허청장은 특허심사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만이 특허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거절이유 등에 대한 정확한 통지를 통해 예측 가능한 특허행정을 구현하고 출원인의 대응 시 그 결과를 명확하게 피드백 하여 최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항별 심사의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세계 유수 특허청에서도 청구항별로 심사하는 관행은 있지만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청구항별로 작성하도록 법제화하여 도입한 예를 찾아볼 수 없고, 또한 특허청 자체조사에 의하면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기재할 경우 심사부담이 34.6%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동 제도 도입에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도입을 위해 청내 연구회, 용역 사업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일반국민 및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거치면서 우수한 발명․고안이 특허권․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2006년 6월 마련된 초안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006년 12월 8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청구항별 심사제도가 도입된 개정법안은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197호(특허법) 및 법률 제8193호(실용신안법)로 공포되었으며 2007년 7월 1일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3)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시 모든 청구항에 대해 특허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허법 제63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14조제2항에서는 2개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심사관의 통지서 작성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출원인의 이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제출통지서 서식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표 II-3-1> 청구항별 거절이유 작성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다.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도입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박종주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란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 후 출원공개(1년 6월) 전까지 명세서 보정을 통해 부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보호범위인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발명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의 세부항목 및 설명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 제출 후 1년 6월이 되기 전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1) 도입 배경

특허출원 순서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제도하에서는 자신의 발명을 신속히 특허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나, 특허출원 시에 반드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발명자가 특허청구범위의 세부항목 및 설명내용을 치밀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허출원인에게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그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를 효과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다.

2) 주요 내용

(가) 제도 도입 경과

2006년 2월, 특허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특허청장이 된 전상우 특허청장은 특허제도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발명자에게 가장 편리한 특허제도인 미국식 가출원제도의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식 가출원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구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미국식 가출원제도는 발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춘 가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발명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질 높은 지식재산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허법제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기반 하에서 미국식 가출원제도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미국식 가출원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그 취지와 효과를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특허출원인에게 그 발명의 보호범위를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로 수정 도입하게 되었다.

청내 연구회, 용역 사업 등을 통하여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초안이 2006년 6월에 마련되었고, 공청회, 일반국민 및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및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드디어 2006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197호(특허법) 및 제8193호(실용신안법)로 공포됨으로써 특허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며, 2007년 7월 1일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이 인정되어 빠른 특허출원일 확보 및 특허권 선점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고, 또한 특허권 취득 후의 이용전략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어 최적의 특허권 보호로의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주요 내용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원공개 시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특허출원 시(실용신안등록출원 시)로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원공개 시까지 청구범위 제출이 없으면 해당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이전에 제3자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청구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후 3월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토록 하고 기간 내에 특허청구범위 제출이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이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시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표 II-3-2> 청구범위 제출 시기

현 행	개 정 안
▪ 출원시 특허청구범위 제출 ▪ <신 설> ▪ <신 설>	▪ 출원공개 시까지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 ▪ 기간 내에 특허청구범위제출이 없는 경우,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특허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 가능 - 제3자의 경우는 청구범위 없이 청구 가능

라. 선행기술 국제주의 채택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기술서기관 박종주

특허법에서는 출원 전에 알려진 기술(이하, ‘선행기술’이라 함)이 되기 위한 지역적 기준을 규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지는 기술(공지․공용된 기술)에 대해서는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외국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의 경우에 간행물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사실에 대한 입증 및 판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 사실 입증도 용이해진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에서는 특허받지 못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는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출원된 발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특허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특정인이 독점하게 하여 제3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의 국제 기술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공용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특허법을 개정(2006. 3. 3 공포, 법률 제7871호)하였다. 이로써 선행기술에 대한 완전한 국제주의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특허법이 제정된 이래 4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선행기술의 지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마.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공업서기관 정현수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시의 신청료는 청구항 수의 증가에 따라 납부액이 증가하는 가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청구항 수가 많은 출원은 수수료 부담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2006. 10. 1. 실용신안선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실용신안 심사 후 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발명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우선심사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전체 출원인 중 개인출원인이 67%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발명자들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한․일 특허청간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일 양국에 동일 발명을 출원한 경우를 우선심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생겼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2006년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으로 우선심사청구료를 기존의 가산제 방식에서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06. 5. 1.자부터 우선심사신청료가 청구항 수에 관계없이 16만7천원으로 정액화 되었다.

그리고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는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우선심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용신안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이 많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06. 10. 1.자부터 출원인의 신청만으로도 우선심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특허출원을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우선심사신청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국내에 특허출원한 경우, 외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사본 및 해당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과 국내 출원발명의 대비설명서를 첨부하여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1. 상표제도의 선진화

가. 상표법 개정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전현종

1) 개정배경

기술과 산업발달로 동작상표 등의 새로운 상표가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상표제도의 등록주의 및 속지주의 운영에 따른 속칭 상표브로커 등의 상표제도 악용현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방상표의 등록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상표의 선사용자에게 법정통상사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 확대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상표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며,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권리보호대상의 확대

상표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의 비전형적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전형적 상표도 상표법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등의 상표선택범위가 확대되고 브랜드를 통한 기업의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등록배제요건 완화 및 선사용에 따른 법정통상사용권제도 도입

현재는 모방대상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알려지지   않는 한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상품류나 상품군을 달리하여 출원할 경우 특별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을 차단하는 것이 곤란하나, 모방대상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록받을 수 없도록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강화(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 개정)함과 아울러, 상표의 선사용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타인의 상표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제57조의3 신설)하여 모방상표의 등록에 따른 기대이익을 박탈 내지 축소함으로써 모방상표의 등록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합리적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이의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

현재는 상표등록이의신청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가 일부 누락되어 있으므로, 상표이의신청기간을 현재 “출원공고후 30일이내”에서 “출원공고후 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고유한 거절이유를 이의신청이유로 추가하고, 특허법의 특허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른 준용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의신청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라)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 확대

상표제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등으로 출원의 종류나 방식등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나,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가 제한되어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표, 서비스표 상호간에만 인정하고 있는 출원변경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상호간에 가능토록 하고, 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상표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출원변경제도의 개선으로 현재와 달리 별도로 재출원할 필요없이 변경출원을 통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되고 출원변경제도가 활성화되리라고 본다.

3) 향후 추진 계획

특허청은 2007년 상반기까지 동 상표법의 개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내용의 하위법령 및 상표심사기준 등의 훈령․예규 등의 개정작업과 동 개정내용의 전산반영과 청내․외 홍보 및 교육 등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2007년 7월 1일부터 동 법령개정 내용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 싱가폴조약(상표법조약 개정) 체결과 2007년 타결예정인 한․미 FTA협정, 그리고 향후 추진예정인 한․EU FTA 추진 등과 관련하여 소리상표와 냄새상표 등의 비시각적상표의 보호와  기간미준수시의 구제방안,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등 상표보호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일치하도록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호내용과 절차와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 도․소매업 및 포괄명칭 인정 등 분류제도 개편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양승현

2007. 1. 1.부터 니스 국제상품분류 제9판이 국제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상품분류 시행에 앞서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 11. 29.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산업자원부령 제376호, 상품 및 서비스업류 구분에 관한 별표 전문개정)하였으며, 출원가능한 상세한 상품목록을 고시(특허청고시 제2006-18호, 2006. 12. 20.)하고 유사상품에 대한 심사기준도 정비(특허청예규 제36호, 2006. 11. 29.)하는 등 상품분류제도를 개편하였다.

1) 니스 국제상품분류(니스분류)

니스 국제상품분류는 1957년 WIPO(국제지식재산권기구) 주도로 체결된 “니스협정”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로서 우리나라는 1998. 3. 1.부터 국내에 적용하였다. 니스분류는 5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는 제8판을 사용하였고 2007. 1. 1.부터 5년간은 제9판을 사용한다.

2) 도․소매업의 인정

2007. 1. 1.부터 도․소매업도 서비스업으로 출원할 수 있게 된다. 컴퓨터, 신발 등 구체적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으로 출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품의 도매업(예 : 서적도매업, 신발도매업, 아동복도매업)이나 구체적인 상품의 소매업(예 : 서적소매업, 신발소매업, 아동복소매업) 등으로 지정서비스업을 기재하여 출원하면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 상품을 지정하지 않는 ‘백화점업’, ‘대형할인점업’, ‘슈퍼마켓업’ 등과 같은 종합 소매업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포괄명칭의 인정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명칭(포괄명칭)은 그동안 상품 범위가 넓어 심사 또는 등록 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인정해 왔었는데, 우선 유사인정범위 내에 있는 포괄명칭을 2006년에 허용하였다. 앞으로 유사인정범위가 다른 포괄명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그 인정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포괄명칭의 인정으로 인해 고객은 포괄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예고를 받고 이를 보정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특허청도 전체적인 심사기간의 단축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탄력적인 상품목록의 변화 가능

기존의 상표법 시행규칙은 상품군과 구체적 상품목록을 모두 수록하였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상품군에 해당하는 큰 분류만을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상품목록은 특허청장 고시에서 수록하도록 법령체계를 변경하였다. 2006년에 고시된 상품목록은 기존의 2배가 넘는 16.000여개를 수록하여 출원할 때 생기는 고객의 문의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상품개발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적시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품목록을 추가 또는 수정할 계획이다.

다.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 국내제도 정비

상표디자인심사본부 국제상표심사팀 서기관 김영래

1)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가) 공식명칭 및 성립시기

마드리드 의정서는 하나의 상표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에 제출하여 의정서체약국인 외국 여러 나라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약으로 그 공식명칭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다. 동 의정서는 ’89. 6. 27에 채택되고 ’95. 12. 1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Common Regulations)이 제정됨에 따라 ’96. 4. 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 성립배경

마드리드 의정서는 불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된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즉, 마드리드 의정서에서는 불어 외에 영어,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하여 가입국의 저변을 확대하였고, 국내의 상표등록뿐만 아니라 상표출원을 기초로 하여서도 국제출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정국가의 거절이유 통지기한도 최대 1년 6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센트럴어택(Central Attack)으로 인하여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이 소멸한 경우에도 해당 지정국에서 이를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국제등록명의인)이 가지게 되는 위험부담을 제거하고 또한, 체약국이 개별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주의 국가들의 낮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마드리드 의정서의 특징 및 가입국 현황

1)) 특징

마드리드 의정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출원인은 출원하고자 하는 체약국을 정하여 공식 언어(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을 통해 WIPO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며 WIPO 국제사무국은 출원서를 지정한 국가에 통보한다. 이에 따라 지정국가는 자국 내에서 상표권의 보호부여 여부를 자국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국내절차를 통해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출원인(국제등록명의인)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WIPO에 1회의 갱신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대하여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다.

2)) 의정서 가입국 현황

2007년  1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을 포함하여 총 71개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의정서 가입국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03년 11월에 세계 최대의 상표출원국인 미국이 가입한 사실이 특기할 만하며, ’04. 10월에는 유럽연합(EU)도 가입하였고, ’04년 4월에는 영어, 불어 이외에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에 포함하도록 공통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중남미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2) 마드리드 국제출원 현황

<표 II-3-3> 마드리드 국제출원 추이

(단위 : 건)

연 도	본국관청건 (Outgoing)	지정국관청건 (Incoming)
2003. 4. ~	108(813)	1,548
2004	141(962)	4,874
2005	154(1,231)	6,699
2006	208(1,270)	8,483

※ 괄호는 국가 환산 건수임

<표 II-3-4> 마드리드 국제출원 외국 지정 추이

가) 외국이 한국을 지정한 경우

(단위 : 건)

국가 연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베네룩스	일본	영국	중국	미국
2003	387	281	250	142	84	63	14	10
2004	1,109	442	580	325	278	189	259	435
2005	1,062	556	716	374	460	252	475	927
2006	1,336	663	703	449	546	311	667	1,229

나) 한국이 외국을 지정한 경우

(단위 : 건)

국가 연도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베네룩스	미국	북한
2003	69	64	51	44	43	18	16	11	2
2004	89	84	53	56	49	20	18	67	8
2005	94	88	44	39	44	33	26	101	11
2006	125	142	42	48	49	21	21	144	4

3) 제도 정비 현황

(가) 직권가거절통지서 발송대상 일원화

그 동안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직권가거절통지서를 동시에 발송하고 있었으나 상표법을 개정(’07. 1. 3)하여 국제사무국에만 발송하도록 하였다(’07. 7. 1. 시행). 국제사무국에서 직권가거절통지서 사본을 출원인에게 다시 송부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이중수령으로 인한 혼동을 겪지 않도록 통지서 발송을 국제사무국으로 일원화하여 달라는 국제사무국의 의견과 여타 회원국의 사례를 반영한 조치이다.

(나)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에 관한 심사처리절차 신설

명의변경통지를 비롯한 국제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절차가 정립되지 않아 심사의 일관성 유지에 장애가 있었으나 국제사무국의 해석기준을 참고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청장 훈령)에 이에 관한 처리절차를 신설하였다. 등록결정 이전에 국제등록된 ‘일부 명의변경’은 새롭게 부여된 국제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원출원의 모든 절차를 그대로 승계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등록결정이전의 ‘일부 명의변경’이 등록결정이후에 통지된 경우, 명의변경이 등록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있고 가거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때에는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하고 가거절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도록 하며, 거절결정이후의 명의변경은 거절결정의 효력이 명의변경에도 승계되므로 ‘명의변경이 효력 없다’는 선언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 지정상품감축(Limitation)에 관한 심사처리절차 신설

국제등록 변경사항 중 지정상품감축의 신청이 출원공고 이후 등록결정 이전에 국제등록된 때에는 국내상표 심사와의 형평성, 심사처리지연 방지 등을 위하여 상표법 제15조(출원공고 결정 후의 보정)에서 정한 경우이외에는 ‘감축이 효력 없다’는 선언을 하도록 하고, 거절결정이후에 국제등록된 감축신청은 절차종료 후에 제출된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감축이 효력 없다’는 선언을 하도록 하였다.

(라) 국제등록의 취소(Cancellation)에 관한 심사처리절차 신설

국제등록 변경사항 중 국제등록의 ‘일부 취소’의 통지가 국내 절차에 의한 보정서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접수 선후에 관계없이 ‘일부 취소’된 상품은 삭제하도록 하고, ‘일부 취소’와 국내 절차에 의한 보정으로 지정상품이 모두 삭제된 때에는 상표법제23조제1항제2호(조약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가거절통지를 하도록 하며, 거절결정이후의 취소통지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마) 단체표장 심사처리절차 개선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으로서 정관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함과 동시에 가거절통지를 하도록 하고, 보정통지 결과 정관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상표와 달리 절차의 무효 즉, 출원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단체표장에 대한 정관제출기간(3월)이후에 거절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4) 고객의 의견 수렴 및 홍보 현황

(가) 콜센터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콜센터 상담원들과 Q&A 방식에 의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변리사, 기업 및 특허청 유관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국제출원 서포터즈들과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출원인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출원의 장점 및 절차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나) 국․영문 홈페이지 운영

일반인들이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5년 10월부터 마드리드 시스템 국․영문 홈페이지( http://www.madrid. go.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마드리드 시스템 소개, 국제출원절차, 외국 상표제도 해설 그리고 국제출원 서식작성요령 등 여러 가지 유용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

2. 디자인제도의 선진화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서기관 김영수

가. 추진배경

산업경쟁력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시장의 여건 및 기술개발 주기의 변동 등 디자인보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 안정성 제고 및 비밀디자인의 청구기간 확대와 더불어 기타 디자인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나. 주요내용

1) 디자인무심사제도 개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신규성과 창작성 등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심사등록권리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출원된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으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이러한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없고 등록결정을 하여야 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이창작 규정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항목에 포함하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국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취지인 조기권리 부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무심사등록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2) 비밀디자인 청구시기의 확대

출원된 디자인은 등록이 되면 등록공고에 의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다. 출원 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할 때까지 출원된 디자인의 상품화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에 의한 공개로 인하여  타인의 모방실시에 노출되게 되는데, 비밀디자인의 청구시기는 디자인등록출원시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없었다.

더욱이 특허청의 심사대기기간 단축 노력에 힘입어 디자인의 심사대기기간이 2002년도 8.4월에서 2006년도 말 기준 5.9월로 점점 단축되고 있어서 출원 후 비밀디자인 청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심사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비밀을 요하는 디자인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간 출원시로 한정되어 있던 비밀디자인 청구시기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하게 되었다.

이로써 출원인은 출원 후의 사정변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디자인의 공개에 의한 타인의 모방실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편익 도모는 물론 디자인산업발전과 지식재산권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되었다.

3)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2 이상 출원되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었던 반면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이와 유사한 후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하고 있어서 공개되지 아니한 디자인에 의하여 후출원이 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확정 또는 포기된 출원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선원의 지위를 배제하여 등록거절이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디자인에 의하여 후출원이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디자인창작의욕의 고취는 물론 디자인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다. 향후 추진 계획

특허청은 2007년 상반기 중에 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 안정성 제고, 비밀디자인청구시기의 확대 및 거절결정확정되거나 포기된 출원의 선출원지위 배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시행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한편 무심사대상물품은 지난 1998년 3월 제도 도입시 시범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9년여간 운용되어 왔으나 시장여건 및 기술변화에 따라 출원인, 디자이너 등 수요자 중심으로 무심사대상물품의 조정요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무심사대상물품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입체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반드시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나치게 많은 도면제출로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등록출원시 제출해야 할 도면의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심판제도 개선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기술서기관 임호순

1. 집중심리제 도입 및 확대

집중심리제란 당사자로부터 심판사건에 대한 주장 및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구술심리 및 기술설명회 등을 통하여 집중하여 심리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한 제도인데, 심판원은 2006년 3월「심판사건의 집중심리 시행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예규)」을 제정하고, 당사자계 심판사건을 집중심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정정심판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함께 집중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판관은 집중심리사건에 대해서는 구술심리 또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우선심판결정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선심판결정서 발송일)로부터 4개월 또는 당사자의 최종의견서 제출일로부터 75일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심결한다.

2. 심판절차에 제출된 정보제공서 처리방안 시행

특허심판원은 제3자가 제출하는 정보제공서의 처리절차도 개선하였다. 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특허심판이 계속 중인 때에 계류 중인 출원 또는 등록권리가 특허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서를 심판원에 제출하는데, 종래에는 심판부에 따라 정보제공서의 수리 또는 불수리 여부를 다르게 결정하여 일관된 처리지침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판원은 출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서는 수리하되 출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서는 반려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출원거절결정불복심판의 계속 중에 정보제공서가 제출되면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수리하여 심판에 활용하고,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계속 중에 정보제공서가 제출되면 이를 반려하는 대신 심판에 참가하도록 안내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일부확정등록제도 도입

여러 개의 청구항 또는 지정상품을 가진 특허권, 상표권을 대상으로 심판이 청구되어 심결이 있는 때에 일부의 청구항 또는 지정상품에 관한 심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그 심판결과를 우선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하는 제도가 일부확정등록제도이다.

종래에는 일부확정등록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된 일부 청구항에 대해 관련 내용을 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모든 청구항에 대한 심판결과가 끝날 때까지 특허권자는 등록료를 모두 납부해야 했고, 제3자는 이미 무효확정된 청구항을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일부확정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심결이 먼저 확정된 청구항에 대해서는 그 심판결과를 등록원부에 우선 등록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있다.

4. 심판중간서류 송달방식 개선

심판원은 심판서류의 송달체계를 혁신하였다. 종래에는 심판 당사자가 답변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심판원 방식심사관이 서류의 방식 요건을 심사한 후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류가 송달되는 기간이 1개월 가량 소요되어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였다. 특허심판원은 6시그마 과제로 심판서류의 송달체계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6개월간의 검토 작업 끝에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새로운 송달방법은 심판서류를 접수하면 일단 당사자에게 서류를 먼저 송달한 후에 방식심사관이 방식심사룰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송달체계 혁신을 통해 심판서류의 송달기간이 15일 가량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우선심판 대상 확대

2006년에 우선심판 대상을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으로 확대하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은 대부분 특허침해소송과 관련이 있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특허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우선심판 대상을 확대하였다.

6.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

종래에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06년 3월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전용실시권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개정 전의 특허법에서도 전용실시권자는 당사자로서 직접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특허법 제127조 내지 제132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262 판결). 따라서,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침해 여부가 문제되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제기하지 못하고, 특허권자를 설득하여 특허권자로 하여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언제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용실시권자의 권리행사가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7.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

종래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특허,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2006년 3월 개정 특허법은 특허․실용신안의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라도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4절  수수료 반환제도의 개선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팀 행정사무관 박성태

출원인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또는 디자인을 출원한 후에 출원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여도 이미 납부한 관련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는 반환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출원인은 당초 특허 등에 대하여 출원과 함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권 등에 대한 출원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하더라도 취하나 포기를 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특허 등의 출원이 지속됨으로서 출원서에 대한 방식심사와 특허 등의 등록가능 여부에 대한 실체심사 과정을 계속 진행하게되어 심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필요한 심사에 행정력을 낭비하게 됨으로써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신속한 권리를 부여 받기를 원하는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었다.

또한 출원인은 잘못 출원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고 새로운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됨에 따라 특허행정에 대하여 불만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민원과 심사부담의 경감 등을 위하여 수수료반환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1. 기존의 반환제도

출원인이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특허 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 취소나 무효가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분의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다음 연도분의 납부된 특허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PCT출원은 서류 접수후 1개월 까지 출원료의 납부가 가능하며,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납부후 WIPO에 서류 송달전 취하하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반환은 요건이 발생하면 특허청에서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에게 반환청구안내서가 통지되며, 이러한 안내서에 따라 특허청에 1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하여 반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출원 후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의 반환제도 도입

기존의 반환제도와 더불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출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수수료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07. 7. 1.이후에 출원한 출원건부터 적용된다.

개정제도는 특허(실용신안출원 포함)출원은 출원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출원은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과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상표출원은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

개정제도는 출원단계에서만 적용되는데, 특허 등의 등록은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는 즉시 등록의 권리가 발생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는데, 등록 이후 일정기간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반환받고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에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등록제도에 혼란을 일으키고, 등록된 특허권 등을 신뢰하여 실시권, 사용권, 질권을 설정하거나 권리에 대항하고자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일반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등록단계에서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따라서, 출원 이후 통상적인 방식심사기간인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만약 권리의 등록여부에 대한 실체심사 기간에 반환이 가능하게 된다면 출원인이 심사의 결과를 받아보고 등록이 어려울 경우에 취하하거나 포기를 하고 수수료를 반환 받으면 특허청의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인만이 특허 등의 심사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료는 출원인이 WIPO에 직접 납부하고 있고,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서류 접수후 1개월 이내에 출원료의 납부가 가능하며,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후 WIPO에 서류를 송달하기 전에 취하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2007. 7. 1부터 시행되는 반환제도와는 관련 없이 기존의 제도대로 시행된다.

※ 수수료 종류 : 출원료, 심사청구료, 기술평가청구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보정료, 보완료, 출원인변경신청료, 기간연장신청료,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출원공개신청료 등

3. 반환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

출원후 출원을 원하지 않거나, 착오로 출원한 고객이 취하 또는 포기를 하여도 그 납부수수료가 반환되지 아니하여 고객의 불만이 상존하였는데, 이번의 제도개선으로 출원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면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고객의 불만이 감소하고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출원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를 하여도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돌려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2,502건이 취하나 포기가 되었으며 2006년 6월까지 1,317건이 취하나 포기가 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개선된 반환제도에 따라 반환건은 증가 되리라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심사건수도 감축될 것으로 보여진다.

* 2005년도 출원후 1개월 이내 취하․포기 건수 및 수수료금액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2005출원	160,921	37,175	45,222	115,889	359,207
1월이내 취하, 포기 건수	842	471	360	829	2,502
1월이내 취하,포기액	33,102,900	4,784,800	3,482,500	15,830,000	57,200,200
전체 포기, 취하 건수	7,532	1,102	5,244	15,781	29,651

* 2006년도 출원후 1개월 이내 취하․포기 건수 및 수수료금액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2006출원 (6월말)	66,545	17,323	26,288	62,841	172,997
1월이내 취하, 포기 건수	470	200	188	459	1,317
1월이내 취하, 포기액	16,837,800	2,414,300	1,146,500	7,280,000	27,678,600
전체 취하, 포기 건수	3,293	414	997	2,069	6,733

* 전체포기는 출원부터 등록단계를 모두 포함  (단위 : 원)

또한, 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출원서만을 제출하였거나 일부 부족하게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보정통지서가 발송되고 보정기간인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정상출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특허법 제46조 제3호 등,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3호), 이러한 수수료를 미납부한 자가 보정기간인 1개월 이내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판단하여 취하하거나 포기를 하여도 수수료 등에 대한 손해가 없다.

이에 비하여, 제도개선 전에는 수수료를 정상납부한 경우에는 출원서류가 반려되거나 불수리되어 무효처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인이 취하나 포기를 하여도 납부한 수수료가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출원시에 미납부한 경우에 비하여 정상납부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출원후 수수료를 미납부하는 건이 출원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건보다 더 많은 11,802건(2005년), 14,632건(2006년)이나 발생하고 있는 사실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의 수수료 반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기존의 미납부자와 발생했던 불평등한 문제가 해소되고, 출원시에 수수료를 정상납부하는 비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 출원후 수수료 미납부건

- ’05년 11,802건

(특허 3,190건, 실용 1,272건, 디자인 1,488건, 상표 5,852건)

- ’06년 14,632건

(특허 3,662건, 실용 1,270건, 디자인 2,383건, 상표 7,317건)

제5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획총괄팀 행정사무관  김남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재산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공무원과 기업체 등의 지재권 업무 담당자와 발명에 관심 있는 학생․교사 및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각 국의 특허청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세계의 지식재산권 교육분야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로 구분해서 보면, 크게 공무원 과정, 민간인 과정, 학생발명 과정, 외국인 과정인 원내 교육과,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교육하는 원외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2006년에 원내교육은 총 64개 과정에 147회에 걸쳐 6,224명이 원내 교육을 이수하였고, 133개 학교 10,016명을 대상으로 원외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WIPO 아태지역 세미나｣ 등 총 6개 과정의 국제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여 76개국에서 116명이 참가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2006년 3월에는 WIPO로부터 세계 최초의 WIPO 공식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쾌거와 함께 아제르바이잔의 지식재산권연수기관 설립 · 운영을 위한 지도국가로 선정받는 등 지식재산권 교육분야의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1. 공무원 과정

2006년도에는 36개의 공무원 과정을 운영하여 총 2,333명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과정의 교육운영 목표를 “특허행정의 핵심인력인 심사․심판관에 대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당해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또한 심사․심판 인력의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우선 심사․심판관으로서의 법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과정을 각각 수준별 및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리․운영함으로서 심사․심판 인력의 재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교육내용에서도 「신규심사관과정」,「중견심사관과정」및「심판관과정」은 실무실습시간 및 심사․심판사례 연구시간을 확대․운영하는 등 실무능력향상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였다.

또한,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사한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통폐합하고 필수과목의 교육시간은 확대․편성하는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과정 전반을 재조정하였다. 특히,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혁신역량강화를 고려하여 「정책품질관리」, 「정책홍보과정」「PIMS사용자과정」등을 개설하여 특허청 공무원의 정책관리 및 홍보능력의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연수원 내부의「혁신평가회의」와 민간자문위원회인 「지식재산교육자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전반적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교육성과의 평가에 활용하는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다.

<표 II-3-5> 공무원 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 회, 명)

과 정 명	연 수 대 상	실 적
		횟수	인원
신규심사관	특허청 심사관 신규임용 예정자	1	100
중견심사관	신규심사관과정 이수자	1	61
심판관	중견심사관과정 이수자	1	53
심결․판례연구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1	52
심결․판례심화	〃	1	32
특허법기초	특허청 공무원	1	52
상표법기초	〃	1	27
디자인보호법기초	〃	1	30
특허법심화	특허법기초과정 이수자	1	31
상표법심화	상표법기초과정 이수자	1	24
디자인보호법심화	디자인보호법기초과정 이수자	1	24
소송수행실무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1	32
PCT심사	〃	3	135
특허행정신규실무자	특허청 6 ․ 7급 공무원	1	51
STN정보검색	특허청 심사관, R&D분야 종사자	2	60
선행기술조사	특허청 공무원	2	67
지식재산권	각 부처 5급 이상 공무원	2	77
지식재산권지도요원	검․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178
지식재산권관련법	특허청 공무원	3	105
정책품질관리	각 부처 4급 이상 공무원	1	20
엑셀중급	특허청 공무원	2	84
파워포인트중급	〃	2	77
정보공유와저작권	〃	1	29
출원등록심판방식심사실무	〃	1	42
심사사례연구	특허청 심사관	2	98
국제상표심사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관	1	35
디자인고급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1	32
특허영어	특허청 공무원	2	167
홍보정책과정	〃	2	72
PIMS사용자과정	〃	2	75
특허혁신영어	〃	1	27
특허행정신규관리자	특허청 5급이상 특채자	1	73
전산실무	특허청 공무원	2	77
인사행정관리	〃	1	13
사이버홍보의 이해와 전략	〃	2	108
홍보업무의 이론과 실제	〃	1	127
합 계		54	2,347

2. 민간인 과정

민간인과정에서는 기업체․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지재권관련 업무종사자 및 변리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총 18개 과정 1,424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06년 실시된 민간인교육과정은 기술발전과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과과정의 신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재리뷰와 우수강사 심의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즉, 최근 특허분쟁 증가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따라 특허분쟁대응전략과정(1회), 특허정보활용 기초과정(2회) 등을 개설 · 운영하였으며, 강의실 규모와 교육생의 교육집중도 등을 고려 1회 교육인원을 30～40명 정도의 적정인원으로 조정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불명확하게 표현된 과정의 명칭을 누구나 쉽게 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특허실용신안Ⅰ→특허지도작성실무),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례 및 실습중심 교육으로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획일화된 교과과정을 난이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경력과 역량에 따른 순차적 학습이 되도록 교과과정을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을 변리사, 심사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설계하였으며,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재와 우수강사 심의를 실시하는 등 교육운영의 적정성과 질 제고를 통하여 교육만족도를 목표(77%)보다 향상(81.4%)시켰다.

<표 II-3-6> 민간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회, 명)

과 정 명	연 수 대 상	실 적
		횟수	인원
변리사실무수습	변리사 시험 합격자	1	203
특허지도작성실무	기업체 ․ 연구소 ․ 변리사사무소 직원 등	2	82
특허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	2	102
특허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	2	60
특허분쟁대응전략	“	1	39
PCT국제출원실무	“	1	43
상표와권리	“	1	42
디자인과권리	“	1	28
외국의지식재산권제도	“	1	37
국제상표등록출원	“	1	31
산업재산권	“	6	280
특허소송사례기초		1	30
특허소송사례심화		1	25
디자인도면작성	기업체 ․ 연구소 ․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1	26
첨단융합기술과특허연구	BT ․ IT ․ NT ․ EEST 관련 연구원 등	1	24
특허정보활용기초	기업체 ․ 연구소 ․ 변리사사무소 직원 등	2	43
특허정보활용심화	기업체 ․ 연구소 ․ 변리사사무소 직원 등	1	28
단체연수	기업체 ․ 연구소 임직원	8	301
합 계		34	1,424

3. 학생발명 과정

학생발명과정에서는 학생 및 교사․교장․장학관 등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총10개과정 2,309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생발명 과정은 교육목표를 ‘창의적인 우수 발명인재 양성’에 두고 학생 발명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단계별 심화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발명교육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 강화하였다.

특히, 발명교육센터 운영 첫해를 맞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생 수준에 맞는 주니어발명리더과정 등 단계별(초․중․고급)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수․발명지도교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였다

한편, 학생발명교육교재와 교사용직무연수교재를 개발하여 전국 발명교실에 보급하였으며, 우수발명지도자 양성을 통한 발명교육의 성과확산을 도모하고자 교사대상 심화과정인 발명반지도교사 실무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교육인 ‘학생발명순회교육’을 기존 대도시 중심에서 중소도시,도서벽지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학생발명교육 기회를 확대하였고, 여름방학 중에 초․중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연구단지 견학 등 체험위주의 발명캠프를 개최하여 발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표 II-3-7> 학생발명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회, 명)

과 정 명	연 수 대 상	실 적
		횟수	인원
발명반지도교사실무	각급학교 학교발명반지도교사, 발명교실 담당자	1	33
대학발명Ⅰ	대학생, 대학발명동아리학생	1	142
대학발명Ⅱ	대학생, 대학발명동아리학생	1	171
교육관리자와발명진흥	초 ․ 중 ․고 교장, 과학담당 장학관 등	6	410
대학교수와지식재산권	대학(전문대학포함)교수 및 교원	1	19
학교발명지도자	초 ․ 중 ․고 발명지도교사, 발명 및 과학담당교사	2	133
중학생발명캠프	발명교실 설치 중학교 학생	1	54
주니어발명리더	학교발명반 및 발명교실에서 추천한 초 ․ 중 ․고학생	31	1,008
창의적문제해결	학교발명반 및 발명교실에서 추천한 초 ․ 중 ․고학생	8	267
부모님과함께하는 발명캠프	초등학교 3~5학년 및 학부모	1	72
학생발명순회교육	전국 초 ․ 중 ․고 학생	133	10,016
합 계		186	12,325

4. 외국인 과정

1987년,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자금지원 하에 설립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WIPO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력으로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지재권 종사자․연구원․정책입안자를 상대로 교육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연수기관으로서 매년 3회 이상의 외국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3월 15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최초로 WIPO 공식 지재권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연수원은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지재권 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6년도에 WIPO세미나, KOICA과정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6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16명의 외국인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WIPO 아태지역 세미나는 1987년 연수원 개원 이래 19년간 WIPO와 공동으로 지재권분야 국제 현안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세미나로 WIPO와 지속적인 교육사업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 11월에 개최된 아․태지역 세미나는 이 지역 지식재산권의 중심 연수기관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재권 인력개발요구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신탁기금(KTF)으로 개최된 6월 세미나 중에는 외국인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국내 부대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고, 특허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지재권 관련분야의 최근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2006년 처음으로 개최된 WIPO-LDCs 워크숍은 참가 대상국의 범위를 기존 개도국 중심에서 최빈국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재권 강국으로서의 선진 지식재산 전산시스템을 최빈국 참가자들에게 소개, 참가자들에게 지재권 인식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KOICA 과정은 2006년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특히, 기존의 KOICA 과정이 지재권 일반이라는 획일적인 주제로만 구성되었던데 비해 올 11월 「특허행정정보화과정」이 새로이 개설되어 IT에 의한 심사프로세스 과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본 과정은 이론교육과 함께 KIPO-net 시스템 시연, 특허법원 방문, 대리인사무소 방문 등 실습위주로 진행되어 특허넷 시스템과 주변 지재권 관련기관들이 지재권 생성, 보호, 활용 프로세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2006년 연수원의 대외 협력 분야에 있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해외 지재권 교육기관 설립 지원에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9월 WIPO 및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아제르바이잔 지재권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컨설팅 임무를 수행할 계획에 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WIPO측에 공식 요청한데 대해, WIPO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벤치마킹 모델로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2007년 1-2월중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해 연수원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아제르바이잔 연수원(IPTC)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안서(Concept Paper)를 작성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으로 있다. 이는 WIPO 공식 지재권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함은 물론,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국가와의 지재권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표 II-3-8>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회, 명)

과 정 명	연 수 대 상	실 적
		횟수	인원
WIPO/KIPO PCT Roundtable on Receiving Offices	아태지역 개도국 공무원 (실무자급)	1	17
WIPO/KIPO Academy on Capacity Building in Intellectual Property for Policy Makers	개도국 공무원 (국․과장급)	1	28
KOICA-IIPTI Training Course 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utomation and Patent Information	아태지역 개도국 공무원 (정보화 관련 업무종사자)	1	15
KOICA-IIPTI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Expert Training Course	아태지역 개도국 공무원	1	14
WIPO Asia-Pacific Regional Seminar on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아태지역 공무원	1	29
WIPO Workshop on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IP Outreach Strategies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	최빈국 공무원 (과장급 및 실무자)	1	13
합계		6	116

제6절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경영혁신홍보본부 인재개발팀 행정사무관 김홍영

1.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공무원교육훈련은 공무원들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은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심사․심판 분야를 비롯한 지식재산 행정 제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허청의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국내교육과 국외교육으로 구분되고 국내교육은 다시 직장교육․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위탁교육으로 국외교육은 장․단기국외훈련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바 2006년도 분야별 교육훈련실적은 다음과 같다.

2. 국내 교육훈련 실적

국내 교육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교육,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교육훈련기관 직무교육, 외부기관에 공무원교육을 위탁시키는 위탁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가. 직장교육

직장교육에는 정부시책을 전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시책교육과 친절교육 등 분야별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교육시키는 소양교육이 있다.

2006년도에는 총 16회에 걸쳐 연인원 3,953명을 대상으로 정부시책 및 소양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그중 혁신과 관련 된 직장교육은 총 16회 중 11회를 실시하였다.

나. 교육훈련기관 교육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존의 직무관련 지식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된다. 2006년도에는 기본교육 67명, 전문교육 4,139명에 대하여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위탁교육

위탁교육은 국내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에 공무원교육을 위탁시키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006년도에는 연구소 등의 위탁교육 및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한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배재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 63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II-3-9> 2006년도 국내교육 현황

구 분		교육과정수 (교육회수)	교육실적(명)	비 고
직장교육	시책 및 소양교육	16 (11)	3,953
직무교육	기본교육	6 (10)	67
	전문교육	308 (434)	4,139
위탁교육	대학원·연구소 등	-	63
계	-	330 (455)	8,222

3. 국외 교육훈련 실적

공무원 국외훈련은 그 실시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국외훈련과 6개월 이상인 장기 국외훈련으로 구분된다. 단기 국외훈련에는 팀제훈련, 단기개인훈련, 정책 및 실무연수 등이 있고, 장기훈련에는  학위과정과 직무훈련과정이 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심판의 전문성 확보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흐름 파악, 그리고 급변하는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심사․심판에 접목시키고자 매년 20명 내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가. 단기국외훈련

2006년도 국비단기 국외훈련 실적으로 11명의 심사관을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스페인 6개국에 파견하여

- 미국의 지재권 통상전략과 국내 법제에 대한 영향 연구

- 미국의 기술혁신 및 해외에서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 미국 디자인 특허제도 연구

- 국가 R&D 기획에서의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 방안 연구

- 영국의 감정제도에 대한 연구

- 호주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실태연구

- 일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대민서비스 비교 연구

- 고객과 심사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확보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제특허분쟁의 해결을 위한 특허정책 및 행정지원에 대한 연구

- 미국 상표법 및 상표심사 실무에 관한 연구

- 유럽 연합의 복선형(Two-tired)디자인 제도 연구

나. 장기국외훈련

2006년도 장기훈련과정에는 영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이태리 6개국에 10명을 파견하여

- 중국에서의 신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이탈리아의 특허제도 변천 및 운영에 대한 연구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과 그 효과적인 보호 방향 연구

- 지재권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 연구

-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 표장의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으로의 중복보호 동향에 관한 EU의 보호동향 분석 및 국내 상표법제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신지식재산권 법제연구 및 산업적 활용방안 연구

- 친환경 동력장치의 기술개발 및 지재권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특허의 가치에 대한 유럽시장의 평가 고찰

- 일본의 지식재산 분쟁처리기능 강화를 위한 심판 및 소송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표 II-3-10> 2006년도 장 ․ 단기 국외훈련 현황

구 분	과정	대상 직급	인원(명)	훈련국가	비고
장기훈련	학위과정	4~7급 경력직	7	5
	직무훈련 과정	〃	3	2
단기훈련	개인훈련 과정	〃	10	6
계	-	-	20	-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3편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전산사무관 양태환

가. 추진경과

’99년 특허넷 시스템 개통 이후 지속적인 확충으로 2002년도에는 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정부를 구현하였으며, 인터넷공보발간, SMS서비스, Push-mail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후 ’03년부터 3년간 특허넷 기반 고도화를 목표로 특허넷 시스템의 리모델링을 추진한 결과 ’05년도부터는 24시간 365일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정부기관 최초로 언제 어디서나 특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택심사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허고객의 요구사항은 날로 고급화․다양화되어가고 있고, 정부혁신의 추진으로 각 분야에서는 업무프로세스 혁신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변화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2005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사무처리 위주의 정보화에서 탈피하여 고객중심의 맞춤형 글로벌 특허정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4가지 개선방향으로 8개 개선영역에 33개 개선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06년도부터 특허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정보화전략계획 결과는 아래 <표 III-1-1>와 같다.

<표 III-1-1> 2005~2008 특허청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

개 선 방 향	개 선 영 역
고객지향 특허넷서비스 강화	∙특허고객 관점의 업무프로세스 혁신 ∙전자민원서비스 혁신 ∙특허정보의 정확성 확보
특허정보 분석서비스 제공	∙전략적 특허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글로벌 특허정보 연계확산	∙기관간 정보교류 활성화 ∙글로벌 특허정보 교류강화 ∙고급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특허넷 인프라 강화	∙특허청 EA기반 마련 및 SOA도입

나. 2006년도 추진사항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혁신활동의 일환으로 ’05년부터 6시그마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시스템화하기 위한 특허넷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방대한 양의 특허정보를 의사결정 및 정책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06년부터 3개년에 걸쳐 특허정보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선 ’06년도에는 통계지표 발굴 및 분석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특허정보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의 특허공보가 한글로 발간되고 있어 외국 특허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외국 특허청에서 우리의 특허공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의뢰하여 2004～2005년까지 특허전용 한영번역엔진을 개발하고, ’05.11월부터 K-PION(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우리의 특허정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06년에는 3극망을 통해 미국, 일본 등 3극 특허청과 심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심사정보 영문번역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2006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국가간 심사정보 상호 교환·활용 기반마련	∙심사정보(영문) 교환・활용 서비스 구축 ∙번역사전 및 번역패턴 DB구축 ∙심사정보, 접수문서, 발송문서로 번역대상 확대
6시그마 혁신과제 적용	∙FA산포관리 등 제1차 웨이브 과제 ∙특․실 실체심사 정확도 제고 등 제2차 웨이브 과제
법령 개정사항 적용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심사환경변화 반영 ∙국내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 ∙이중출원제도의 폐지 및 변경출원제도의 도입 ∙선등록제도에서 심사등록제도로 전환 ∙실용신안의 우선권주장에 따른 선출원취하시기 변경
특허정보통계분석시스템 구축	∙특허정보 기반의 유용한 통계․분석지표 도출 ∙도출된 지표를 이용한 모의분석 수행 ∙특허 통계․분석서비스 구축방안 수립
기타 개선사항	∙홈페이지 개선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선 ∙기탁미생물관리 개선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검색시스템 성능개선

다. 향후 추진 계획

2007년에는 무결점 특허행정 구현을 위해 6시그마 혁신과제의 시스템화 사업, 지식재산 업무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법개정 사항 적용, 고객중심의 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 구축사업, 특허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특허정보 통계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출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복잡한 민원서식을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전자출원을 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정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개인별 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신용카드 및 휴대폰 등으로 각종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하여 첨부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표 III-1-3>와 같다.

<표 III-1-3> 2007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전자출원서비스 편의성 제고	∙웹기반 전자출원서비스 확대 ∙민원서식 통폐합 및 간소화에 따른 전자출원시스템 개선 ∙전자출원S/W 기능개선
『특허路』포탈서비스 지원	∙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전자민원 프로세스 혁신	∙출원인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 연계 확대
특허행정혁신 지원 시스템 구축	∙6시그마 혁신과제의 특허넷시스템 반영 ∙법제도개선 사항의 특허넷시스템 반영 ∙국가간 심사정보 네트워크 구축
경영관리 부문	∙국가 R&D 전략수립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통계시스템 구축 ∙전자메일 시스템 구축 ∙경력개발관리(CDP) 시스템 구축 ∙심사참고문헌 열람서비스 구축

2.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고도화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공업사무관 송인관

특허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본연의 업무이자 핵심적인 업무로 심사와 심판업무가 있다. 이러한 업무는 전산화된 심사․심판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를 하고 있으나, 심사․심판 처리물량의 증대 및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심판업무 지원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능형 검색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자동검색 및 사용자 중심의 고효율 검색기능 제공 등 검색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지능형 검색시스템 개발은 ’03년부터 ’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년간의 개발 사업을 통하여 지능형검색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06년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및 비특허문헌 등 해외특허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지능형검색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시켜 심사․심판업무의 복잡도를 개선하였다.

가. 지능형 정보검색 기능개발

’03년도에는 검색질의어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심사관이 원하는 검색결과를 유사도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04년도에는 이 기술을 특허․실용신안 분야로 적용하는 시스템인 자동문서비교시스템을 분석/설계하는 단계를 거쳤고, ’05년도에 구축 완료하였다.

나. 고효율 인터페이스 구축

디자인․상표 검색결과를 항목별로 그룹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특히, 디자인의 종이병풍 심사 환경을 두 대의 LCD 모니터를 통해 심사 및 검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한 듀얼모니터 체계의 전자병풍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자인심사관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듀얼모니터 검색환경은 ’06년에 특실분야에도 확대적용하였다.

특실분야에는 도면일괄보기 한 화면에 다수 선행 특허문헌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각국 특허 분류간의 매핑 정보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심사관이 이미지 검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윈도우 탐색기 기능과 유사한 방법으로 책갈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색결과리스트 구조를 리스트 또는 표 위주의 고정된 인터페이스에서 탈피하여 동적방식인 그리드(Grid)형태로 개선함으로써 검색결과의 활용도를 향상시켰다.

다.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디자인․상표 검색결과의 인용대상 항목 및 참증도면을 통지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구축하였고, 디자인 심사도면 내에 심사의견을 메모하고 메모가 작성된 도면이 통지서에 자동으로 첨부되는 등 검색시스템에서 검색된 결과와 심사사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심사처리 동선 단축에 기여하였다.

특실분야의 오류개선 프로세스를 텍스트 위주에서 도면 범위까지 확장하여 발견 즉시 온라인으로 정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데이터 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특실검색에서 사용한 검색식을 논문 등 학술자료 검색사이트인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용으로 자동변환하여 연계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관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비특허 사이트를 특실검색시스템에 링크하여 비특허문헌 등 해외자료에 대한 검색범위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개발과 고도화 사업을 통해 자동문서비교시스템의 구축완료를 비롯하여 특실검색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전면적인 개편, 디자인 검색시스템 응용구조의 개선 등 보다 완성도 높은 검색시스템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라. 연도별 주요 사업내용

연 도	개 발 내 용
’03년 (지능형 1차)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시스템 ◦비특허문헌 통합검색 ◦디자인 전자병풍 시스템 ◦디자인 카다로그 검수시스템 ◦심사점검표와 통지서 자동 연계
’04년 (지능형 2차)	◦선행기술 자동비교 검색시스템(분석/설계) ◦Pilot 시스템 구축 ◦패밀리(대응)특허정보 검색시스템 ◦검색결과 일괄조회 기능 ◦디자인 거절사례 검색시스템 ◦실용신안DB를 의장검색으로 연계
’05년 (지능형 3차)	◦선행기술자동비교 검색시스템 구축완료 ◦검색결과간 유사도순 정렬기능 ◦검색메모 및 통지서 연계기능 ◦검색데이터 오류정정 요청 기능개선 ◦해외디자인 데이터 검색기능 ◦육면도 비교기능 강화
’06년 (고도화)	◦검색엔진업그레이드 및 일한번역엔진 교체 ◦사용자 편의향상을 위한 User Interface 개선 사용자별 메뉴정의 기능 및 Grid 방식 서비스 책갈피 기능 및 인용참증 인터페이스 고도화 ◦비특허문헌 등 해외자료 검색 범위 확대 ◦특실/상표/디자인/심판결문검색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마스터 제작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행정사무관 박창현

가. 재택근무 추진배경

특허청은 국내 특허출원이 2003년 12.1%, 2004년 17.4% 증가하는 등 최근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관이 대폭 증원됨에 따른 사무공간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분야 우수한 심사인력의 확보,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위해 2005년 3월부터 온라인 재택근무를 시행하였다.

나. 재택근무 운영 경과

재택근무자들은 재택근무 유형에 따라 주 1～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에는 2～3명이 한 자리를 공유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2005년 3월 54명이 재택근무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2006년 2월 80명이 재택근무하는 등 시범운영기간에 총 92명이 참여하였다. 2006년 3월 본격실시에 107명이, 2007년 3월 현재 162명이 참여하는 등 재택근무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재택근무 대상 업무는 특허․실용신안심사 업무, 디자인심사 업무, 상표심사 업무, 심판 업무, 출원․등록․심판방식 업무이다.

다. 재택근무 시스템

재택근무자들은 특허청 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는 공개된 출원서류 등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2006년 6월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전자문서 보안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하여 비공개 출원서류 등에 대해서도 재택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기본장비 및 S/W는 PC․모니터, 지문인식기, 인터넷회선, GVPN(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원격근무전산망지원센터) 등이다. 이를 이용하여 재택근무자들은 자택에서 일반 인터넷회선으로 행자부의 GVPN을 경유하여 특허넷에 접속한 후 심사․심판업무를 수행한다.

재택근무의 보안강화를 위해 PC 부팅시 지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GVPN 인증서 인증, 특허넷 통합인증, 특허넷 지문인증 등 총 4단계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 III-1-1> 재택근무시스템 구성 개념도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 ․ 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약무사무관 정세준

가. 추진배경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를 총 5,935건 출원하여 세계 4위의 출원국가가 되었으며, PCT를 통한 국제출원의 다출원 기업순위에서는 LG전자가 14위, 삼성전자가 20위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휴대폰 등의 IT기술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또한, 한국특허문헌은 2007년 4월부터 ‘PCT 최소문헌’으로 발효되어, 선진 12개 특허청이 PCT 국제출원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특허문헌과 함께 우리나라 특허문헌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가 기술력 향상 및 최소문헌 발효에 따라 외국 특허청에서 우리나라 특허문헌을 참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심사관이 우리나라 특허문헌을 포함한 특허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나. K-PION

특허청은 2003년 ‘특허청간 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 외국 특허청에 특허공보, 2006년 11월부터는 심사과정 서류의 한영 자동번역서비스를 인터넷 기반의 K-PION사이트 (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 www.k-pion.net)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간의 자동번역을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주요 선진국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으나, 특허청은 특허문헌에 자주 사용되는 문형을 분석하고 300만개에 달하는 특허전문용어사전 및 심사용어 사전을 결합시킴으로써 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문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K-PION은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을 포함하는 25개 외국 특허청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및 일본 특허청은 3극 문서접근시스템(TDA : Trilateral Document Access)을 구축하여 상호간 심사정보의 교환․활용을 통한 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청도 3극 특허청을 비롯한 외국 특허청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TDA안을 표준으로 하는 심사정보 상호교환․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07년 4월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본특허청과 심사정보 교환을 시작하였다.

다. 기대효과

특허청은 K-PION을 통해 국내 특허정보를 외국 특허청에 보급하여 국내 특허권의 해외보호 및 국제 특허권분쟁의 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정보를 각국 특허청과 공유하여 각국에 출원된 동일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각국의 심사적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전산사무관 전한철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IT 전문업체에 위탁한 것은, 전문 민간업체의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적시에 반영하여, 청내․외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민간위탁 운영은 1998년 12월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우리청이 1999년 1월에 특허넷 개통과 동시에 시작하였다. 위탁방법은 응용 S/W 부문과 H/W 부문으로 분리하여 위탁을 하고 있다.

위탁대상 업무로는 출원, 등록, 심사, 심판 등 사무처리시스템과 검색시스템․지식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홈페이지․데이터관리 등 46개 응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서버․DB․네트워크․전산센터․보안관제 등 기반기술 운영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응용 S/W 부문과 H/W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가. 응용S/W 부문

1999년 위탁업무를 시작할 당시 특허청 응용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수는 22개였으며, 위탁 인력은 55명이었다. 하지만 모든 특허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매년 신규로 개발되는 응용시스템을 위탁․운영함으로써, ’07년 4월 현재 46개 시스템에 70명의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는 출원으로부터 등록, 심판 등 모든 산업재산권 민원의 100% 온라인화가 완성되었다. 2003년부터 온라인 제증명 청구/교부 시스템 개통 및 마드리드의정서 관련 시스템의 구축 완료와 함께 지능형 검색시스템 1차년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특허넷시스템이 한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국제 지식재산권의 법․제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하고 고급화된 고객의 정보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더불어, 최신 정보기술(표준)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최적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ISP작업을 수행하여 차세대 특허넷 개발의 기본 계획을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차세대 특허넷 개발사업이 착수되었으며, 2003년 1단계 사업으로 특허넷 내부의 프로세스 효율화 작업, 2004년 2단계 사업으로 특허넷 이용자 편의 증진 작업, 2005년 3단계 사업으로 24시간 전자민원 서비스 구축과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2006년 6시그마 혁신과제와 법개정 지원과제 구축 등에 의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특허넷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H/W 부문

특허넷시스템 위탁 운영 H/W 부문은 기존 하드웨어 전산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유지하고, 특허넷II 신규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에 따른 운영업무를 조기에 안정화시킴으로써 U-특허청 구현에 일조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크게 전산기, 네트워크, 현장지원 및 전산센터 운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7년 H/W 부문 운영규모는 전산기 81대, 디스크 196TB, 네트워크 장비 204대 등으로 이는 정부기관에서도 대규모 시스템에 해당된다.

대규모 H/W 전산자원에 대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장애관리, 변경관리, 전개관리, 구성관리, 용량관리 등 국제적 수준의 IT 서비스관리 개념(ISO20000)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 III-1-4>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투입 인력	S/W	54.8명	54.5명	60명	69명	69.8명	68명	67명	67명	70명
	H/W	23.4명	25명	28명	19명	19명	19명	28명	31명	32명
	합계	78.2명	79.5명	88명	88명	88.8명	87명	95명	98명	102명
계약 금액	S/W	3,100	3,420	3,669	3,849	4,340	4,240	4,204	4,291	4,616
	H/W	1,240	1,450	1,565	1,052	1,160	1,172	1,645	1,834	1,988
	합계	4,340	4,870	5,234	4,901	5,500	5,412	5,849	6,125	6,604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기반팀 전산사무관 최정권

1999년 1월 특허넷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확충됨에 따라 시스템의 양적인 증가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서비스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스템 기반환경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넷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SLA 도입 등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운영관리자의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도 특허넷시스템의 가동률은 99.99%(목표치: 99.95% 이상), 온라인 가동률은 99.99%(목표치: 99.98% 이상), 온라인 3초내 응답시간은 99.57%(목표치: 98.90%이상)로서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운영은 시스템 용량관리, 구성관리, 변경관리, 백업관리, 장애관리 등 일상업무 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위한 다음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다.

첫째, 기존의 노후화된 서버를 고성능 서버로 통합교체하고 기존 서버를 재배치하여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서비스 추가에 대비하여 서버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관리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으며, 신규 백업장비를 도입하여 전체 백업시간을 단축하였다.

둘째, 백업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성능도구, 시험자동화도구 등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신규 개발시스템에 대한 상용 미들웨어의 적용으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사용자 응답시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튜닝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응답시간을 제공하였다.

셋째, ‘장애관리지침’을 재개정하여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등에 각종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유형별 대처방안을 정의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장애복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주 반복되는 장애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취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네트워크 관리도구(스니퍼)를 도입하여, 네트워크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IP 관리도구(IP 스캔)를 통한 IP 관리의 자동화를 실현하였다.

다섯째, 사무처리시스템 등 주요시스템의 서비스 성능개선을 위해, 서버 설정치 최적화, 저장장치의 I/O 분산, CPU 자원의 재배치, 원격복제회선 성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특허넷시스템 성능개선을 추진하였다.

여섯째, 검색시스템의 노후화된 저장장치를 고성능의 신규장비로 교체하고, 서버와 저장장치 간의 연결을 최적화하여, 검색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추진하였다.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정보기획본부 정보기반팀 전산사무관 최정권

특허청은 최첨단 U-특허청 구현 및 심사․심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특허넷시스템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및 산포관리시스템 구축,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검색시스템 성능개선, 심사관 듀얼모니터 지원 등 특허넷 개선 개발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IT 자원을 도입하였으며, IT 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 IT 서비스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지진, 화재 등의 재난이나 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한 시스템 운영 중단에 대비하여 특허전산센터의 주요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난복구센터에 ’04년 통합접수․통합DB, ’05년 심사․등록․심판 사무처리 및 디자인․상표 검색 시스템, ’06년 특허․실용신안 검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4시간 실시간․무중단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림 III-1-2> 재난복구시스템 구축현황

특실 검색

(’06 구축대상)

디자인 ․ 상표 검색

(’05 구축)

심판송무

(’05 구축)

심사

(’05 구축)

사무처리

(’05 구축)

통합접수

(’04 구축)

<’06년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 업그레이드 현황>

하 드 웨 어	소프트웨어	구분
▪ 신규 서버 8대 - 정부업무관리시스템(2), 일․한번역엔진(1), 검색색인(1), 전자화센터(1), ITSM(3) ▪ 디스크 36TB ▪ 듀얼모니터 1,146대	▪ 지식관리, 성과관리, 메신저, 검색엔진 업그레이드 ▪ 리포팅 도구, 일․한번역 엔진, 프로세스 관리도구, 웹 품질 관리도구,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비정형 문서 검색도구, 이미지변환도구 ▪ IT 서비스관리시스템 솔루션	1차
▪ 신규 서버 5대 - 국가간심사정보공개(1), PDF변환(DR)(1), 화학초록검색(1), 프린터서버(1), 콜센터(1) ▪ 디스크 18TB	▪ 전자문서보안 솔루션, X-인터넷, 6시그마 교육용 SW ▪ PDS(Predictive Dialing System) 엔진 업그레이드	2차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기반팀 전산사무관 한상용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은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의 장애발생시 직접 현장에서 신속한 장애조치를 실시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탄생하게 되었다.

청내 심사 · 심판업무 등에 사용하고 있는 PC, 프린터 등의 전산장비 장애발생시 전화, IT 서비스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도 사용자 지원건수는 29,527건으로 전년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빠른 서비스를 모토로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도별 업무지원현황>

주 요 업 무	2004년	2005년	2006년
현장지원팀 장애접수 및 처리건수	21,740건	24,749건	29,527건
44분이내 처리건수	9,697건	9,582건	16,039건
44분이내 처리비율	44.60%	38.72%	54.32%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은 사용자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요구사항, 장애유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전산사무관 전한철

우리청은 1999년 1월 특허넷 시스템을 전면 개통한 이래, 특허넷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특허넷을 사용한 특허행정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특허넷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1년 11월 ｢특허넷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2002년부터 연 2회 정기적인 특허넷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특허넷 사용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특허넷 개선에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운영위탁 계약을 기존의 수의계약 형태에서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타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운영위탁 계약 내용에 특허넷 운영 품질 확보방안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05년부터 운영위탁업체와 특허청간 고객요구에 대한 납기 준수율, 처리율, 시스템 가동률, 장애 발생건수, 고객만족도 등 기준을 설정하고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약을 체결하고 SLA에 기반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2006년 10월에는 특허넷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활동을 통해 국제 품질인증 기준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레벨 4의 전 영역에 대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공식인증 획득하였고, 기존 2001년부터 운영해 온 ISO9001을 2006년 12월에 ISO20000으로 전환하여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속적인 특허넷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I-1-5> 연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

온라인응답 신속성	시스템 편리성	업무 지장도	CSR처리 신속성	CSR처리 만족도	시스템 효용성	직원의 문제 해결 의지

6. 국제표준 정보보안관리체계(ISO27001) 구축

정보기획본부 정보기반팀 공업사무관 백형열

특허청은 2006년 12월 26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ISO27001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적 수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었음을 인정받았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하고 영국표준협회(BSI)에서 인증하며, 위험관리와 보안정책 등 11개 분야, 133개 규격을 담고 있는 정보보호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인증

이번 인증 획득의 배경에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재택근무 활성화, 다양한 연계서비스 도입 등에 따른 고객들의 다양하고 특수한 요구와 2007년 정부통합전산센터로의 이전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재정립 요구가 있었다.

특허청은 위와 같은 특허행정정보화와 관련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중․장기 발전 모델 제시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고, 정보화 부문 혁신의 일상화, 지속화 노력을 통해 중앙행정기관들 중에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

이러한 여건 아래 특허넷시스템을 수출하고 정보화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규격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 과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ISO27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이번 인증을 추진하면서, ISO27001 국제표준에 근거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체계화된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를 수립하였고, 단계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 개선 계획과 일관성 있는 중장기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보호수준 강화를 위해 11개 분야 133개 정보보호 통제항목에 대한 세부 진단 및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선도부처로서 정보보호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3절 Global 특허정보 네트워크 강화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기술서기관 이병재

가. 전자정부 수출추진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낳았으며, 특히 이러한 흐름 속에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업무의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온 국가경쟁력의 산물로서 새로운 IT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전자정부 수출을 전자정부 31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사업을 중심으로 성공한 IT 산업분야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국가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IT 수출시장을 창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전자정부 수출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 전자정부 수출업무의 특성

전자정부는 국민과 기업에게 IT기술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한다. 즉 전자정부는 정부(G2G), 기업(G2B), 국민(G2C)을 연계하여 정부의 행정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및 국민의 행정정보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러한 전자정부 수출사업은 행정 노하우와 IT 솔루션이 결합된 유형 및 무형의 시스템으로서 복합적인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정부 수출에 있어 정부의 행정노하우는 IT 솔루션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그만큼 해당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전자정부 수출사업은 범정부적인 추진체계와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일례로 전자정부 수출을 위해 협력해야 할 기관으로서 국내적으로 재경부, 정통부, 행자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산원, 시스템 개발기업 등을 들 수 있고, 국외적으로는 수원국 기관, 수원국 정부, 현지 협력기업 등이 있다.

다. 지재권 분야의 전자정부 수출환경

오늘날 세계 각국의 특허청은 급증하는 특허출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분야의 전자정부 구현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특히, 3극 특허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일본 및 유럽 특허청은 자국 특허행정의 정보화 뿐만 아니라 “세계 특허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 특허행정의 정보화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특허넷 기술이전 사업은 지재권행정정보화 분야에서 기술표준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자차원의 지지기반 확보 및 개발도상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익 우선의 다자관계 형성을 위한 전초기지를 구축하며 이와 더불어 민간 SI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라.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특허넷)의 해외 확산 현황

우리 특허청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이 이들 3극 특허청을 포함하는 세계 각국 특허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PEC에서 역내 개도국 특허청에 대한 정보화협력사업의 담당자로 우리 특허청을 선정한데 이어, 지재권 분야의 국제 규범의 정립 및 국제협력을 관장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PCT 국제출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보급사업의 파트너로 한국특허청을 선택하는 등 우리 특허청의 전자정부시스템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APEC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 기능을 구현한 한국 특허청의 특허행정정보화 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2002년도 개도국 특허행정 기술협력사업의 주 파트너로 한국을 만장일치로 선정하고 한국특허청에 특별기금 제공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APEC 특별기금을 사용하여, 한국특허청은 태국, 페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베트남 및 인도 특허청에 대하여 정보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APEC역내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와 더불어 특허행정정보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허넷 수출 추진은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06년 2월 태국 상무부는 태국 특허청 정보화사업(IPCenter 구축사업)에 우리청 참여를 요청해 와, 우리청은 한국통신, LG-CNS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IPCenter 구축사업은 200억원 규모의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태국특허청의 정보화사업으로, 크게 IP Information Center, IP Training Center, Innovation Supporting Center 및 IP Commercialization Center로 구성된다. ’06년 하반기 예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양청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합의하였으나, 태국 쿠테타가 발발하여 동 사업의 추진이 보류되었다. ’06. 12월말 태국 정국이 안정됨에 따라 협의를 재개하여 우리 특허청이 2차 예비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03. 8월 한․인도네시아 특허청간 체결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06년부터 양청간 정보화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07년 3월 인도네시아 특허청 정보화사업(‘DGIPnet’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05년부터 WIPO의 요청에 따라, 국제출원을 접수할 수 있는 국제출원 접수시스템(PCT-ROAD: PCT-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의 공동 개발을 완료하고, ’05년 베트남․싱가포르․이스라엘․이집트․인도․핀란드․필리핀에 보급하였으며 ’06년에는 말레이시아․벨리즈․시리아․캐나다․인도네시아에 보급하였다. 또한 스페인 특허청의 기금 60,000스위스프랑을 제공받아 스페인어 버전 PCT-ROAD를 개발완료하여 ’07년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멕시코․에콰도르․과테말라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전자적으로 출원된 PCT 국제출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데 필요한 핵심 사무처리 기능이 구비된 시스템으로 PCT 전자출원 접수, 서지생성, 출원문서 출력, 조회, 수리관청용 원본 및 기록원본 생성 등의 기능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PCT국제출원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PCT-ROAD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06년도에 WIPO와 디지털 형태의 지재권 교육콘텐츠를 공동개발하여 전세계 특허청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식재산 파노라마(Intellectual Property Panorama)라 불리는 이 콘텐츠는 특허정보, 기술거래, M&A, 전자상거래, 특허분쟁 등 총 10개 분야에 걸친 지재권 관련 교육자료를 애니메이션 기법 등을 활용하여 배우기 쉽게 구성한 것으로 ’06년 10개의 콘텐츠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향후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할 예정이다.

마. 향후 계획

한국특허청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APEC, WIPO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해외 특허청의 호평의 결과로, 스페인특허청, 프랑스특허청 등 선진특허청들도 자국의 기금을 제공하면서까지 우리 특허청과의 정보화 공동협력사업 의사를 타진하고 유럽특허청의 경우 자국시스템(EPTOS 시스템)과 PCT-ROAD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한 세계 특허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등 지금까지 3극 특허청 주도로 진행되던 특허행정 정보화 국제협력에 변화가 일고 있다. 즉, 우리 특허청이 정보화시스템과 지재권 관련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 등을 WIPO와의 협력 및 APEC 특별기금 확보 등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에서 한국특허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허행정 정보화 관련 세계표준 제․개정 이슈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표준 및 기술이 WIPO시스템 및 이를 도입한 각국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세계표준의 정립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우리 특허청이 3극 특허청과 더불어 지재권 분야의 국제규범 및 정보화 세계표준 정립을 이끌어 가는 선도 특허청(leading office)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공업사무관 김일규

가. 필요성

현재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각국의 심사․심판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간 심사정보 상호활용시스템 구축 분야와 시스템 표준 제․개정 업무 등 정보화시스템 및 제도의 조화 및 통일화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특허청은 “3극 특허청 기술회의” 등을 통하여 3극간 심사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WIPO에서는 향후 통일화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WIPO 표준 제․개정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분야의 국제적 발전방향을 주시하고 나아가 우리청이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정보화 협력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발전방향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3극 국가와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정보화 전략 및 정보기술을 상호교환하고 정보화 주요이슈에 대하여 우리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견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중위권 특허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향후 국제무대에서 우리청이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1) 한․일 특허청간 정보화협력 강화

한․일 양 특허청은 2006년 9월 대전에서 개최된 제9차 한․일 정보화전문가회의에서 양국간 심사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협력, 한영 및 일영 자동번역시스템 구축 관련 협의, WIPO 정보화 표준논의에서의 공동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우리청은 3극 특허청 간 심사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표준인 TDA(Trilateral Document Access) 표준을 제공받아 우리청 심사정보공개시스템과 3극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향후 3극 특허청과의 정보화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양청간 검색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한국특허에서 생성된 DNA 염기서열 DB를 국제적으로 제공함에 합의하고, 일본특허청 내 검색시스템에 한국특허문헌 탑재를 위한 기술적 협조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한국특허문헌의 국제적 보급 및 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양청은 이러한 정보화 협력활동을 통해 우선권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양청간 검색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심사관의 선행기술 검색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상호 우수한 정보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시스템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2) 한․유럽 특허청간 정보화협력 강화

한․유럽특허청은 2005년 6월 양청간 체결한 포괄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매년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연간 협력계획(Agreed Minutes)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 청은 특허데이터 교환, 상호 정보화시스템의 통합, 상호 검색시스템의 연동, 한국특허정보 전문가의 파견 등 정보화분야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양청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5년부터 양청에서 각각 실무프로젝트팀을 구성한 후 수차례의 화상회의(Video conference)를 통해 네트워크를 개통하였고, 이를 통해 약 30여 가지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세부협의를 완료하였다. 향후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협의한 후 시범실시를 통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06년 11월부터 유럽특허청에 한국특허정보 헬프데스크를 설치하고 우리청 전문가를 파견하여 유럽지역의 특허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특허정보와 특허제도를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견자를 통해 양청간 정보화 정책의 공유 및 특허데이터 교환 등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3) 한․중․일 3국 특허청간 정보화분야 협력 강화

한․중․일 3국은 2006년 11월 북경에서 제4차 3국 정보화전문가그룹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3국은 각 국의 자동화 시스템 현황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3국간 통계데이터 교환 및 각 국간 특허DB 보급 정책의 통일화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3국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통하여 3국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주요 국제적 이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특허청 시대에 있어서 동북아지역 특허청간 실질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한․미 특허청간 정보화분야 협력 강화

한․미 양 특허청은 2005년 9월 양청간 정보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호 정보화 협력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2005년 11월 한국특허문헌이 PCT최소문헌에 등록됨에 따라 한국특허데이터에 대한 미국특허청의 수요가 급증하여 한국특허데이터의 교환업무를 중심으로 협력관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상호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다. 향후 계획

2007년 우리청은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 등과의 정보화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미국특허청, 프랑스특허청 등과는 새로이 정보화협력을 추진하여 지재권 국제사회에서 우리청이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표 III-1-6>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

구분	일정 (2007년)	주요 논의 과제
한/불	3월	o PCT-ROAD 및 지재권 e-learning 콘텐츠 분야 상호 협력 o 양국간 우선권서류 전자적 교환 논의
한/EPO	5월	o 검색데이터 교환 o 양국간 우선권서류 전자적 교환
한/JPO	6월	o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논의 o 지재권 주요이슈 공동대응
한/미	10월	o 한국특허데이터 제공 및 탑재 o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실시 준비
한/중/일	11월	o 한․중․일 삼국 간 정보화 전략 및 기술 공유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기술서기관 이병재

가. 필요성

지재권행정의 정보화와 심사부담 경감을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WIPO 기술표준의 제․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의 변경은 기존 정보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간 기술 표준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청은 선진 지재권 정보화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KIPOnet)의 개발․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화표준회의(SDWG) 활동을 통한 WIPO 표준 제․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3극 및 주요국 특허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지재권 정보화 국제표준 제․개정 활동을 강화하여 KIPOnet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힘쓰고 있다.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정보화분야 WIPO 국제표준화 활동은 정보화표준회의(SDWG)라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 산하에 다수의 분과위가 조직되어 연간 e-forum을 통하여 분과위 위원장의 제안으로 분과위 맴버간에 논의를 거쳐 표준안 초안이 마련된다. 실질적인 표준 작업은 분과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SDWG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검토 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아국은 주요 분과위에 참여하여 표준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아국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표표준의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상표분야의 표준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1) 2006년 정보화표준회의(SDWG) 활동

우리청은 SDWG 산하 ‘상표표준’, ‘출원번호 표준’, ‘연차기술보고서(ATRs)’ 등 7개의 주요 특허분야 분과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제정 작업이 완성단계인 특허분야와 달리, 표준제정 작업이 시작단계인 상표분야의 가장 중요한 표준제정 업무를 맡은 ‘상표표준분과위’의 위원장을 맡아 상표표준 제정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아국 표준을 방어하고 3극 등 주요국의 표준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준제정 작업은 일반적으로 분과위원장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SDWG 회의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게 되면 동 표준제정 작업을 수행할 ‘사업계획서(Project Brief)’를 제출토록 한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SDWG 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분과위는 위임받은 범위의 표준작업을 분과위를 통해서 수행하게 된다.

분과위 위원장은 e-forum을 통하여 표준안 제정작업을 위한 전체일정을 제안하여 분과위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작업일정을 확정한다. 정해진 작업일정에 따라 회원국의 자동화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초안을 e-forum에 제시하여, 분과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완성하고, 이를 국제 사무국으로 이관하여 3개 국어로 번역되어 WIPO 회원국에 배포된다. 향후, 취합된 회원국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표준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e-forum에 상정하여 분과위원들의 검토의견을 거친 후 표준 최종안을 만든다. 이 표준안을 차기 SDWG 회의에 상정하여 동의를 얻으면 표준으로서 공표된다.

SDWG 회의시 분과위 위원장은 표준제정 작업에 대한 경과보고 및 회원국의 건의 및 질의사항에 답변을 하고, 동 기간 열리는 분과위회의를 주재하여 e-forum을 통해 제시된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한 후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현재, 상표표준분과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국은 회원국의 상표이미지 관련한 설문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e-forum을 통해 전달하고 상기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07년 3월 제8차 SDWG에서는 상표표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출원번호 분과위는 JPO가 주재하여 출원번호의 통일화를 추진 중에 있다. JPO의 ‘권리유형코드’ 및 ‘일련번호’만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한 제안에 대해 아국은 ‘연도’까지 필수 구성요소로 하고, 출원번호를 ‘권리유형+연도+일련번호’로 순서까지 고정시키는 아국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2) 한․WIPO 마드리드(Madrid) 전산화분야 협의

한․WIPO간 테스트용 자료교환 및 전자문서 교환에 관한 합의문 체결로 마드리드시스템의 활용 확산으로 마드리드 의정서 상의 상표국제출원을 전자적으로 활발히 교환하고 있으며, 통계 정보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

3) 한․WIPO간 PCT 전산화분야 협의

WIPO와 PCT분야 정보화 협력을 통하여 우선권증명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교환하고 있다. 전자적 교환 PCT 문서가 2006년 현재 11종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에는 약 15종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다. 향후 계획

우리청은 지속적인 SDWG 활동을 통해 상표표준의 제정 작업을 리드할 것이며, 동시에 KIPOnet의 유연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PCT 표준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표 III-1-7>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

일 정 (2007년)	추 진 내 용
3월	o 제8차 SDWG회의 참석 o 상표표준 초안 발표(버전 0.1)
4월 - 7월	o 상표표준 초안에 대한 개정안 e-form을 통한 공지
8월 - 10월	o WIPO 상표표준 분과위의 의견 수렴 및 상표표준 초안에 대한 제2차 개정안 e-form을 통한 공지
11월	o 상표표준 초안을 상표표준안으로 상정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제1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행정사무관 정용익

가. 특허정보의 유용성

특허정보는 논문과 함께 신기술 정보의 보고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기업의 R&D 투자, 기술이전 등에 있어서 특허정보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실시된 한국전산원의 연구에 의하면 R&D 투자시 특허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21.2% 단축이 가능하고, 연구개발비용 또한 11.2%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의 75%가 특허문헌에만 나타남(독일 Max Planck 연구소, 1997)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과거 자사기술의 보호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로열티 수입을 통한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IBM은 ’90년대 들어 경쟁력 악화와 PC산업의 침체 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았지만, 연구개발 혁신전략을 도입하여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IBM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특허등록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 자산을 전략적 라이센싱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1996년 8억불에 불과하던 특허료 수입이 2000년에는 17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시 IBM 전체 매출의 2%, 그리고 순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 특허정보와 연구개발의 선순환 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연구개발시 특허정보 활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국내 주요 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4%가 연구개발 수행 전에 특허정보를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동향 파악방법은 학술논문(48.1%), 세미나 참가(33.9%), 특허조사(17.8%) 순으로 조사됨.

그러나, 이제는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상호보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창의적인 연구개발로 국제적으로 특허 가능한 발명들을 양산해 내고, 이를 특허로 등록받아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범국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 세계 특허정보를 공백기술의 발굴, 중복투자 방지 등 효과적인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과 특허정보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III-2-1>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

다. 특허기술동향조사 정책추진 방향

특허청은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축적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기 위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허기술동향조사는 특허청이 보유한 1억 5천여만 건의 국내․외 특허문헌을 분석․정리하여 국내기업 및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04년까지 5년간 총 120개 신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Patent Map)을 작성․보급하였다.

2004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을 보고한 것을 계기로 동 사업은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2005년부터는 동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과제선정, 성과평가 등의 단계에서 분석된 특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과학기술자의 특허정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교육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관련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지원받는 R&D 과제수를 2005년 538개에서 2006년 2,099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특허능력을 겸비한 연구인력을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에 정규과목으로 특허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실 단위로 대학의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특허맵을 대학과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다.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공업사무관 김갑병

최근 세계는 지식기반경제의 급속한 전진을 보이고 있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노동, 자본 등의 유형자산에서 지식이나 기술, 특허 등의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부 연구개발예산은 연평균 12.2%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 연구개발투자 증대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성과는 크게 신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이 낮고 R&D 결과의 경제적 성과로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특허정보 활용 미흡으로 중복연구 등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2002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특허청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제10회 국과위에『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확산방안』(’02. 7)을 상정하였다. 그 결과 특허정보 조사분석 보고서의 발간 및 연 1회 국과위에 정례보고, 국과위 운영위에 특허청장 참여 등이 의결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3개 시행령과 1개 훈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과위 등과 협력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특허출원․등록실태를 조사․분석한 특허정보 조사분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제14회 국과위에서는『특허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과 효율화 방안』(’03.12) 을 상정하여, 특허정보 활용을 단계별로 제도화하고 연구성과로서 특허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정보 활용 제도화를 위하여,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에 “연구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 의무화” 등의 의견제출, 과기부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법률” 제정에 “종합계획 수립시 지적재산권 관리 포함”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동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BT분야 국가연구개발 심층평가를 위하여 국과위에서 우리청에 요청한 BT분야 특허정보 분석사업과, 산자부에서 요청한 NT분야 특허분석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회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국가연구개발 정책입안 등을 위한 제반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제16회 국과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04.12)을 상정하여,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서의 특허동향조사 및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의 선행기술조사 시범사업을 ’05년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특허동향조사는 현재 전문가 검토 위주의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 해당분야의 기술동향, 공백기술, 원천특허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동향조사를 추가하여 더욱 완벽한 국가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선행기술조사는 연구개발 분야의 선행특허 존재여부 등을 미리 조사하여 중복투자 및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05년부터 R&D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특허정보 제공 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과기부, 산자부 등 R&D 중장기 대형과제의 특허동향조사 결과물을 해당 부처에 제공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제공된 특허동향조사 결과물을 통해 연구기획방향을 설정․변경하는 등 연구기획보고서에 특허정보를 반영하였다.

<표 III-2-1>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

구 분	부 처	연구개발사업	과제수
연구기획단계 (특허동향조사)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로드맵	5개
		중장기대형연구개발사업 (성장동력,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28개
	과학기술부	원자력중장기계획사업	5개
연구과제선정 및 평가단계 (선행기술조사)	산업자원부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196개
	보건복지부	천연물신약원천기술개발사업	118개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85개
		기술혁신개발사업	101개

특히 특허동향조사는 효과적인 기획을 위해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 R&D특허지원단이 참여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결과물 제공 후 연구기획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06년)에서는 응답자의 95.7%가 특허조사가 연구기획에 유용하게 쓰였다고 대답하였으며 94.4%가 R&D특허지원단으로 인해 효과적 기획이 가능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2005.6.1시행)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특허동향조사 실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선행기술조사는 농림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R&D 부처의 단기 소형과제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단계에서 중복개발을 방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과제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06년)에서는 응답자의 88.4%가 선행특허가 과제평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89.2%가 향후 선행기술조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2> ’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

구분	주관부처	연구개발 사업명	과제수
연구기획단계 (특허동향조사)	과학기술부	원자력중장기 계획사업	41개
		나노메카트로닉스사업	2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로드맵	14개
		성장동력,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사업	59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IGCC)	1개
		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	18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	60개
	건설교통부	VC-10 사업	16개
	합 계		211개
과제선정단계 (선행기술조사)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371개
		토양오염확산방지사업	2개
	보건복지부	바이오산업화․미래보건기술개발사업	119개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4개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305개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787개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161개
	정보통신부	IT경쟁력강화사업 등	137개
	해양수산부	첨단생명공학연구개발사업	2개
	합 계		1,888개

아울러 ’07년도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본격 확대 실시하고자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11) 안건 상정을 통해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대상과제를 확정하였다. 예상 과제수는 14개 부처 3,000여개 과제로 2006년도 실시된 2,099개 과제의 1.5배 수준이다.

이제 특허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된 ’07년도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가R&D특허지원단도 대폭 증원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특허청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정보 활용 제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공업사무관 김용훈

가. 사업개요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은 ’00～’04년까지 추진되어 온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05년에는 국제특허분쟁지도 작성과 분쟁대비 특허맵 작성 사업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었으며 ’06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다.

국제특허분쟁지도는 ’05년도에 작성된 미국 특허분쟁지도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최근 특허소송 판례(’04. 1～’06. 4)를 심층 분석하여, 최근 CAFC에서의 특허분쟁 동향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법률 쟁점에 따라 특허소송 판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10년간(’96～’05) 일본 법원에서의 특허소송 관련 판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들이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발생하는 특허침해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쟁대비 특허맵 사업은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향후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 추진내용

1) 국제특허분쟁지도 작성

특허청은 지난해 10년간(’95～’04)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서 제기된 특허침해사건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한 바 있으며, ’06년도에는 ’05년도에 작성된 미국 특허분쟁지도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최근 10년간(’96～’05) 일본 법원에서의 특허소송 판례 3,000여건을 분석한 일본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하였다.

국제특허분쟁지도는 기술분야, 소송유형, 이해당사자(제소자, 피제소자), 해당국가 등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정량분석에서는 침해사건 건수를 기준으로 분쟁현황에 대한 추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정성분석에서는 정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침해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06년도에 작성된 미국 특허분쟁지도에서는 ’04년부터 ’06년까지 특허소송 전담 고등법원이라 할 수 있는 CAFC에 제기된 400여건의 모든 특허소송을 심층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최근 특허소송 판결 경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본 특허분쟁지도는 최근 10년간의 일본 내 특허소송 사건을 심층분석하여 일본의 특허분쟁 현황 및 특성을 기술별, 주요 기업별로 정리하였다.

’06. 11월에는 사업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국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과 서울대, KAIST, 한국생산기술연구소 등 대학 및 연구소에 결과물을 배포하였다.

2) 분쟁대비 특허맵 작성사업

동 사업은 국제특허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을 작성하여 이를 기업체 등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에서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공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작성 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특허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제선정위원회는 각 산업분야별(전기․전자, 기계․금속, 약품․화학) 6명의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과제별로 특허청 심사관 1명과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심의, 기술계통도 및 선행조합식을 통한 해석범위 설정, 단계별 결과물 자문 및 최종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06. 8월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특허맵 활용사례 소개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으며, ’06. 11월 최종 발표회를 통하여 각 과제에 대한 사업결과물을 소개하였고, 분석보고서는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국내 기업 등에 보급하였다.

<표 III-2-3> ’05년~’06년 특허맵 작성과제 현황

분야(’06년)	과 제 명
기계/금속 (1개)	차량용 블랙박스
전기/전자 (5개)	반도체 평탄화 기술(CMP)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전계 방출 디스플레이
	텔레매틱스 단말기
	AMOLED LTPS 기술
화학/약품/기타 (4개)	항비만 기능성 식품소재 및 제품
	서방형 약물 전달시스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나노 의약품 개발기술
기계/금속 (1개)	휴먼로봇 인터페이스(HRI)
전기/전자 (5개)	휴대이동방송기술
	U-뱅킹기술
	차세대 이동통신기술(휴대인터넷)
	홈서버 및 홈 게이트웨이 기술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칩
화학/약품/기타 (4개)	탄소나노튜브제조 및 응용기술
	개량신약기술(블록버스터 약품 등)
	디스플레이용 무기화학소재
	유전자 이용 진단 및 치료기술

4. 특허정보활용 교육사업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임업사무관 정기현

가. 추진배경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04.12.21)에 상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과 더불어, 과학기술자의 특허정보 활용 인식제고를 통한 R&D 사업의 효율성 및 국가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지원하는 특허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도 특허전략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최근 국내 대기업들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 듯 특허경영을 선포하고 있으며, 특허전담 최고책임자(CPO)를 신설하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허정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과학기술자의 특허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허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며 체계적인 특허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특허정보활용 교육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1) 이공계 대학(원)생 및 연구자 대상 특허정보활용 교육사업

서울대, KAIST 등 전국 주요 대학 및 대학원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특허과목을 편성하여 대학 연구자들의 특허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공계 대학의 경우 ’06년 한해동안 28개 대학에 44개 강좌를 개설하여 3,485명이 수강하였고, 이공계 대학원의 경우 서울대, KAIST의 2개 대학원에 4개 강좌를 개설하여 185명이 수강하였다.

2) 대학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특허맵 작성 지원

대학원 특허강좌와 연계하여 서울대, KAIST의 4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특허 실무교육인 대학 특허맵 작성을 지원하였다. 특허맵은 해당 연구실의 연구원을 직접 참여시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연구원의 특허역량을 강화한 Lab 맞춤형 특허정보 교육의 효과를 거두었다.

<’06년 대학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과제 작성 현황>

구 분	과 제 명	소 속
서울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서울대 신소재공동연구소
	DMB시스템 관련 중소형 디스플레이기술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KAIST	미생물 발효를 통한 C4~C6화합물의 생산, 정제 및 이를 활용한 관련 화학제품의 합성과 응용 기술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반도체 MEMS & NEMS기술	KAIST 전기전자공학과

3) 특허교육 인식확산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대학, 기업 및 연구소 연구원들의 특허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요 거점별 대학에서의 순회세미나를 10회 실시하였고, 기업 · 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방문세미나를 11회 실시하였다.

또한 이공계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특허정보활용 세미나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대학의 특허관련 전담교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특허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06년 학부 1학기 강좌 개설 현황>

학 교 명	강 좌 명	과목구분	강 좌 내 역	수강생
고려대 (서울)	기술혁신과 특허제도	전체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전자출원실습-산재권편 특허정보의 가치□활용□검색	90
김천대	창업발명	공과대학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44
동서대	① 발명과 특허 ② 특허관리	공과대학교양	지식재산권기초, 특허정보의 검색, 전자출원실습	25
원광대	① 지식재산권기초 ②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전체교양	지식재산권 기초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160
전남대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전체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특허정보의 검색, 특허정보길라잡이	120
제주대	발명과 특허	자연계열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100
한국기술 교육대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과대학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특허명세서작성1, 특허정보의가치□활용□검색	50
대진대	발명과 특허	전체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지식재산권 기초, 특허명세서작성1□2, 전자출원실습-산재권편	120
아주대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과대학교양	지식재산권 기초	40
수원대	발명과 과학	전체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발명자를위한 특허이야기 전자출원실습(산재권편)	90
고려대 (서창)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전체교양	DL-KL101	120
서강대	지식재산권과 특허	공과대학교양	DL-KL101	50
연세대	기술창조와 특허	공과대학교양	DL-KL101	200
부경대	세계지식재산권법	전체교양	DL-KL101	30
1학기 14개대학	16강좌			1,505

<’06년 학부 2학기 강좌 개설 현황>

학 교 명	강 좌 명	과목구분	강 좌 내 역	수강생
고려대(서창)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전체교양	DL-KL-101	88
공주대	특허 및 문헌수집 연습	공대교양	특허명세서작성-화학분야	7
금오공대	발명특허개론	공대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72
단국대	기술관리론	전체교양	지재권기초/DL-KL-101	77
대구대	과학기술과지식재산	전체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80
대불대	발명과 특허	전체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18
동서대	① 발명과 특허 ② 특허관리	공대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25
부경대	세계지식재산권법	전체교양	DL-KL-101	185
부산대	상표법, 저작권법	전체교양	상표법 30일차	28
서강대	지식재산권과 특허	공대교양	DL-KL-101	38
서울대	특허와 기술이전 1	공대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특허정보검색,가치,활용 등	20
	특허와 기술이전 2			10
서울여대	지식재산권	전체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디자인보호법 등	76
세명대	특허와 환경신기술	전공선택	지재권기초, 특허명세서 작성, 전자출원 일반	32
아주대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대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지재권기초	20
연세대	기술창조와 특허	공대교양	DL-KL-101	260
원광대	① 지식재산권기초 ②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전체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지재권기초	400 (각200명)
이화여대	지적재산권 관리	공대/ 자연계전공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지재권기초	46
전남대	①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② 지식재산권 기초	전체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DL-KL-101	48
				110
전북대	특허와 지식재산권	공대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80
제주대	발명과 특허	자연대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80
조선대	발명과 특허	공대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19
포항공대	지식재산권	전체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지재권기초 등	93
한경대	산업재산권론	전체교양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0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공학과 특허	공대교양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명세서작성 1, 특허정보검색	47
2학기 24개 대학	28강좌			1,980

<’06년 대학원 1,2학기 강좌 개설 현황>

구 분		서 울 대	KAIST
담당교수		홍국선	조영호
개설학과		재료공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강좌명		무기재료 특강 (특허와 정보분석)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수강생수	1학기	51명	56명
	2학기	56명	22명
과목구분		전공선택

제2절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사서사무관 김창수

특허제도는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발명가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신의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심사․심판은 물론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이며,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기술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특허청은 자국의 기술보호와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자국의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2000. 1. 1일부터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통해 국내 특허정보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KIPRIS의 서비스 범위와 사용방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3년에 해외특허(초록)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상표/디자인/심판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였다.

2004년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 신개념 검색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이용자를 위한 영문인터페이스 및 KPA 서비스를 통한 행정처리사항 조회기능도 제공하게 되었고, 2005년도에는 디자인/상표 검색시스템의 영문인터페이스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해외특허 검색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외특허 전문(全文)을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기구축된 해외특허 검색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특허 전문(全文)검색서비스를 전면 개시하였고, KIPRIS의 대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10년간 유지하여온 회원인증제를 전면 개편하여 ID와 Password없이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KIPRIS 접근 편의성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특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 탑재 소요기간을 2005년에는 3일에서 2일로 단축한데 이어 2006년에는 1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현재 KIPRIS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한국특허영문초록(KPA), 해외특허(미국, 일본, 유럽)에 대한 지식재산권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후 심사․등록 또는 심판 진행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나의 민원은?”이라는 지식재산권 진행사항 조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KIPRIS의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기술․지식 집약적 벤처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연구개발을 방지하여 신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재권 무료 검색서비스인 KIPRIS의 연간 검색횟수를 살펴보면, 2001년 90여만 회에 불과했으나, 2002년 220만 회, 2003년 550만 회에 이어 2006년 11월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검색횟수 1,000만 회를 넘어서 연말에는 1,300만 회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KIPRIS는 2006년말 현재 검색횟수가 1,300 회에 이를 정도로 그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비중과 중요도가 날로 증가해 감에 따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지식재산권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KIPRIS를 이용하는 해외 이용자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청은 일반국민들이 지식재산권 정보를 신속․정확하고, 손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III-2-4>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정보 현황

(2006. 12월 현재)

구 분		제 공 범 위	제공건수(천건)
국내	특․실	서지, 초록, 대표도면, 공보전문	11,251
	디자인	서지, 대표도, 공보전문	974
	상표	서지, 상표이미지, 공보전문	4,142
	심판	서지, 심결문	228
	등록	등록사항	4,822
	소계	-	21,417
해외	미국특허	서지, 초록, 전문	9,426
	유럽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7,796
	일본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16,325
	소계	-	33,547
계			54,964

<표 III-2-5> 연도별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사용자 현황

(2006. 12월 현재)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KIPRIS 사용자 등록현황 (신규 가입자)	대기업	10,919	9,736	10,135	10,139	7,612	2,480	926
	중소기업	23,900	23,626	18,512	17,129	14,126	8,832	3,594
	변리사	760	372	400	315	308	68	16
	연구소	3,812	3,449	2,593	2,387	2,424	2,473	1,119
	개 인	70,034	64,352	61,332	64,388	55,785	21,095	7,863
	기 타	10,449	16,544	13,444	13,883	31,447	89,220	36,953
	합 계	119,874	118,079	106,416	108,241	111,702	124,168	50,471
홈페이지 방문횟수	기간별 (증가율)	1,601,220회 -	3,279,085회 (105%)	3,764,818회 (15%)	4,103,616회 (9%)	4,220,432회 (2.8%)	4,428,882회 (4.9%)	7,808,049회 (76.3%)

2.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임업사무관 정기현

가. 사업개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공급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 및 기술보호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허청은 사이버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한 첨단 교육기법을 통해 누구나 고품질의 지재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의 장이 되도록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는 일반인, 청소년, 대학생, 과학기술자 등 교육대상별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컨텐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 대학생 등의 교육 과정은『지식재산권 기초』,『특허법』,『상표법』 뿐만 아니라『특허출원 방법』,『특허정보 검색』,『특허명세서 작성』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초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까지 망라하여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과정으로는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꼬마에디슨교실』,『발명의 원리를 찾아라』등과 청소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발명게임 및 커뮤니티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학부모 과정으로는『우리아이 발명 영재로 키우기』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나. 추진 경과

’01. 10월 사이버국제특허교육원을 구축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 운영위탁을 실시하여 ’02. 5월에 8개 교육과정으로 정식 개원하였고, ’06년 말 현재 130개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36개 대학과 학술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연세대, 고려대 등 30개 대학에 온라인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06년말 현재 221,907명의 회원수를 확보하였고, 202,358명의 수강생(누적 374,958)이 사이버아카데미를 수강하였으며, 130개의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보급하였고,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WIPO사무총장과 특허청장, 한국발명진흥회장 공동명의로 수료증도 발급하고 있는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의 뛰어난 지식재산권 교육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WIPO와의 공동콘텐츠 보급이 시작되는 ’07년부터는 전 세계․국내 기업인 및 대학생 대상의 영문 콘텐츠 교육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며, 현재 APEC과 지식재산권 e-러닝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국내 뿐만 아니라 WIPO 및 APEC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컨텐츠 세부내역(’06년말 기준)

구 분	대 상	과 정 명
청소년 분야 (67)	초중생 (39)	․꼬마에디슨 교실 ․발명의 등불을 켜라 ․발명영재가 되어보자 ․꾸러기 발명일기 ․재미난 자석놀이 ․발명의 수수께끼 ․발명대회 참가하기 ․과학실험놀이터 ․탐구생활 ․발명원리의 세계 ․역사속의 발명 ․전기의 세계 ․생활속의 발명 ․초등저학년 발명백과(습관편) ․발명과 과학원리 ․초등저학년 발명백과(놀이편) ․초등고학년 발명백과(사례편) ․초등고학년 발명백과(아이디어편) ․발명가과학자 ․생활속의 과학원리 ․재미있는 과학원리 ․발명놀이터 ․발명백과(적용편) ․장난감과 마술속 과학원리 ․발명과 창의력 ․청소년을 위한 특허 및 발명품 검색법 ․창의력 향상을 위한 발명영재퀴즈 ․창의성프로그램 1학년 1,2학기 학생용 ․창의성프로그램 2학년 1,2학기 학생용 ․창의성프로그램 3학년 1,2학기 학생용 ․창의성프로그램 4학년 1,2학기 학생용 ․창의성프로그램 5학년 1,2학기 학생용 ․창의성프로그램 6학년 1,2학기 학생용
	중고생 (8)	․발명! 함께 일어서기 ․사례로 알아보는 성공적인 발명 ․발명원리를 찾아라 ․운동과 에너지 ․재미있게 공부하자 과학 ․다시 읽는 과학사 ․고등학생 기초 발명 step by step ․기계원리를 이용한 발명
	지도교사 (18)	․발명반 지도 교사과정 ․발명반 운영 및 출원지도 ․효과적인 발명반 지도법 ․발명품 제작 실무과정 ․발명품 사례분석 ․학생발명품 대회출품 지도요령 ․창의성프로그램 1학년 1,2학기 교사용 ․창의성프로그램 2학년 1,2학기 교사용 ․창의성프로그램 3학년 1,2학기 교사용 ․창의성프로그램 4학년 1,2학기 교사용 ․창의성프로그램 5학년 1,2학기 교사용 ․창의성프로그램 6학년 1,2학기 교사용
	학부모 (2)	․우리아이 발명영재로 키우기 ․발명가족 만들기
일반인 분야 (62)	일반인 (기초, 중급) (11)	․지식재산권기초 ․알기쉬운 특허관리 ․특허정보 길라잡이 ․특허정보검색기초 ․특허맵작성실무-Patent Map ․효율적인 특허획득 및 관리전략 ․특허명세서 작성-화학분야 ․특허명세서작성(2) ․특허명세서 작성(1) ․특허명세서 작성-생명 공학분야 ․특허라이센싱 활용
	전문가 (10)	․특허명세서 작성(3) ․상표법 ․특허법(’06년 신규) ․디자인보호법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과정 ․판례로 본 특허침해소송 ․사례로 본 최신분쟁대비 특허맵-차세대이동통신 ․사례로 본 최신분쟁대비 특허맵-개량신약기술 ․성공하는 기업의 Brand & Design 전략 ․직무발명제도
	과학 기술자 (5)	․특허정보활용과정-특허정보의 가치 ․특허정보활용과정-특허정보의 검색 ․특허정보활용과정-특허정보의 활용 ․특허정보 분석 및 특허맵 작성 ․과학기술보호에 미래를 건다
	대학 교과정 (3)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특허정보의 이해 ․특허정보의 활용
	자격증 (20)	․2002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풀이과정(1차시험) ․2002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풀이과정(2차시험) ․2003년 변리사시험 1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2003년 변리사시험 2차-상표법, 의장법, 특허법 ․2004년 변리사시험 1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2004년 변리사시험 2차-상표법, 의장법, 특허법 ․2005년 변리사시험 1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005년 변리사시험 2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전자 출원 (3)	․전자출원실습-전자출원일반편 ․전자출원실습-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편 ․전자출원실습-PCT국제출원편
	기타 교양 (10)	․나모웹에디터5 ․엄마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컴퓨터 세상 ․PC활용능력시험(PCT) ․컴퓨터 활용능력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한글2004 활용 ․인터넷쇼핑몰운영실무 ․포토샵CS ․노년층컴퓨터따라잡기 ․주부를 위한 커뮤니티활용
영문 (1)	내외국인 (1)	․IP Panorama

3.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행정사무관 정용익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해 왔으며, ’06년에는 약 8.9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다. 기술무역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천기술의 부족, 양질의 지식재산권 창출 미흡은 이제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R&D에 대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05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R&D 특허전략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06년 4월에는 국가 R&D 특허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R&D 특허센터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에 대한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제안서 작성, 연구노트 작성, 비밀정보의 관리, 기술라이센싱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全 과정에 걸친 지식재산권의 관리 · 활용에 대한 전략의 제시, 특허센터 홈페이지(www.ipr-guide.org)와 e-mail을 통한 맞춤형 상담 및 최근의 지식재산권 동향이나 관련 정보들의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06년에는 KAIST, 연세대, (주)유유제약 등 10개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연구노트 정착사업과 서울대, 연세대 등의 20개 연구실에 대한 Lab 맞춤형 지재권 전략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재권 교육(20회) 및 세미나(3회)를 개최하여 연구실의 특허전략 및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R&D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지재권전략을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개발․보급하여 연구자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화학연구원(KRICT) 등 3개 기관에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1,559명(’06. 12월 현재)이 교육을 이수(’06. 8～’06. 12)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07년에는 연구노트 정착사업과 연구실 Lab 맞춤형 지재권 전략 지원 사업을 약 50여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확대․제공하고, 국가 R&D 과정에서의 지재권 관리를 측정할 수 있는 정부, 기관, 연구자별 지표를 개발․적용하여, 우리 연구실의 수준을 측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나타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구개발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향후 국가 R&D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제3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전산사무관 복진요

가. 개요

특허청에서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지식재산권 검색 DB를 구축․운영 중이며, 특허기술정보교환 정책에 따라 21개국, 5개 기관으로부터 총 85종의 특허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이중 WIPO, EPO, 미국, 일본 등 주요 특허기술선진국에 대한 특허기술정보를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2006. 12월 현재 검색 DB에 탑재된 특허기술정보는 약 14,551만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1,621만건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축된 자료는 선행기술 검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심사관 이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 특실공개자료와 EPO의 IFD(Infadoc Family Data)의 이용률이 높다.

2007년에는 데이터 입수 범위 확대를 비롯한 데이터 양적확대와 더불어 한국특허문헌의 PCT최소문헌 포함에 따라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나. 검색 DB 구축현황

<표 III-2-6>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47 ～	Text	2,154
	초록	’47 ～	Text	2,152
	공개공보	’83 ～ ’98	Image	786
		’83 ～	SGML/XML	1,460
	공고공보	’47 ～ ’98	Image	289
		’79 ～	SGML/XML	1,080
	전문이미지(거절결정)	’47 ～ ’98	Image	664
	KPA(한국특허영문초록)	’79 ～	SGML	741
일본	서지	’75 ～ ’98	Text	9,539
	특실공개공보	’75 ～ ’92	Image	10,080
		’93 ～	SGML/XML	5,497
	특실공고공보	’86 ～ ’93	Text	1,846
		’94 ～	SGML/XML	1,815
	특허초록	’75 ～ ’96	Image	5,394
	PAJ	’76 ～	SGML	7,383
유럽	IFD	’74 ～	Text	43,946
	FPD	’74 ～	SGML	5,912
	ESPACE-A	’78 ～	SGML/Image	2,354
	ESPACE-B	’90 ～	SGML/Image	1,007
	ESPACE-W	’78 ～ ’02	SGML/Image	1,549
미국	특허공고공보	’75 ～	Image	3,602
		’76 ～	SGML/XML	3,634
	특허공개공보	’01 ～	Image	1,265
		’01 ～	SGML/XML	1,313
WIPO	Impact Rule 87	’02 ～	XML/Image	1,363
대만	특허공개 초록	’03 ～	Text	70
영국	특허공개	’91 ～ ’03	SGML	176
중국	특허공개․공고 초록	’85 ～	Text	1,163
캐나다	특허공개․공고	’99 ～	SGML	357
호주	특허공개․공고	’98 ～	SGML	525
독일	특실공개․공고	’91 ～	Image	983
프랑스	특허공개․공고	’92 ～	Image	212
계	120,311

<표 III-2-7>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선출원	’60 ~	Text/Image	2,519
	선출원전문이미지	’60 ~ ’98	Image	187
	국내공보	’66 ~	Text/Image	3,530
	국내공보전문이미지	’66 ~ ’98	Image	238
	거절포대전문이미지	’92 ~ ’98	Image	36
	카탈로그	’80 ~	Text/Image	6,053
	화상디자인	’03 ~	Text/Image	262
	글자꼴	’04 ~	Text/Image	60
일본	등록공보	’65 ~	Text/SGML	1,130
		’65 ~	Image	3,780
독일	등록공보	’88 ~	Text/Image	660
WIPO	등록공보	’99 ~	Text/Image	279
OHIM	등록공보	’03 ~	Text/Image	875
과거자료	등록공보	’75 ~ ’04	Text/Image	1,868
계	21,477

<표 III-2-8>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50 ~	Text	1,873
	견본이미지	’50 ~	Image	1,699
	거절포대전문이미지	’89 ~ ’98	Image	151
계	3,723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전산사무관 하태진

가. 개요

특허넷시스템은 모든 업무처리가 종이가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문서전자화센터(이하, 전자화센터)에서는 특허청에 접수되는 온라인출원을 제외한 모든 서면 또는 우편서류를 전자화하려는 목적으로 2001. 1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설립되었다.

특허청은 특허법에 의해 특허문서전자화기관으로 지정된 전자화센터를 (재)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자화센터의 업무범위는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출원인 확인용 DM발송, 공보 CD발간 및 배포, 데이터 품질보증업무 및 특허문서종합시스템 운영 및 관련 S/W, H/W관리 등 전자화관련 업무 전반이다.

출원인에게 서면출원서와 최종전자화된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출원인에게 전자화데이터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업무

한국공개공보 및 등록공보의 데이터가 담긴 공보CD를 국내의 국회도서관 등과 세계 각국의 특허청 및 도서관 등으로 발송하는 업무

나. 운영성과

2006년 전자화센터의 전자화대상서류가 647종으로 2005년 615종과 비교해 32종이 증가하였으며, 전자화처리량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전자출원율이 증가하여 2005년 298천건에서 194천건으로 104천건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36%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자화센터는 전자화데이터의 품질향상 및 전자화기간단축에 그 역량을 집중한 결과 ’06년 현재 전자화오류율 0.13% 및 전자화소요기간 2.33일을 달성하였다. 또, 문자상표 및 과거 특허 서류의 전자화 공정을 추가하여 285천건의 전자화를 수행 후 검색DB로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심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2006년 전자출원율 : 92.2%

<표 III-2-9> ’06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단위 : 건)

구 분	서면접수서류 전 자 화	문자상표전자화	과거특허서류 전 자 화	계
처리건수	193,961	151,368	134,244	479,573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전산사무관 복진요

가. 추진경과

1999. 1월부터 본격 가동된 특허넷시스템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특허청 데이터 정책의 방향이 데이터의 양적 확충에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질적 고도화로 전환되었다.

특허청은 기존의 청내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전자화사업을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 조직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생산, 정비, 분석하여 전자화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 오류를 치유하고 향후 발생될 데이터 오류를 예방하고자 2002. 5월 데이터관리 전담조직인 『데이터관리센터』를 출범시켰다.

나. 운영성과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기개발된 데이터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2002. 1～4월에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생성에서 분석까지의 공정, 일정, 인력별 운영계획을 테스트하여 실제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동 센터는 특허정보전문기관인 (재)한국특허정보원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특허정보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의 품질제고는 물론 데이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 부문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출범 첫해인 2002년 한해 동안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4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데이터생성 공정에서 디자인카다로그, 서면포대 등 62천건의 과거분 서면자료를 전자화하였으며, 데이터 정비분야인 검증공정에서는 특허청 검색 및 특허넷 DB의 오류, 누락데이터를 85천건 정비하였고, 데이터 분석공정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오류데이터를 상호 비교, 분석․치유한 후 데이터 표준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오류유형을 사전 예방하였다.

또한 동 센터에서는 데이터 생성, 검증, 분석업무와 아울러 각 공정을 프로세스별로 분석,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문자상표의 원활한 검색을 위하여 2003년에 상표명 입력을 데이터생성 공정에 추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과거분 문자상표 상표명의 검증과 외국서면디자인공보의 전자화를 함께 추진하였고, 2005년에는 데이터 수정, 인터넷공보 발간, 우선권서류 전자적교환, 매체관리 및 데이터탑재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데이터관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6년에는 데이터 업무규칙 도출, 품질지수 수립 등 데이터품질관리 방법론을 도입하여 데이터품질관리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데이터관리센터』를 통해 민원인은 물론 심사․심판관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표 III-2-10> 2006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단위 : 천건)

구분	데이터품질관리					특허정보DB구축		시스템운영관리			특허 정보 공동 활용
	업무 규칙	CSR분석	데이터정비	문자 상표	DB 검증	국내	국외	공보 발간	우선권 교환	CSR 수정
실적	89건	32건	7,488	75	181	2,148	14,065	402	145	12	14,434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전산사무관 하태진

가. 개요

특허청에서는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기술을 해외에 전파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간의 특허기술정보 상호 교류를 통한 다출원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을 CD-ROM으로 제작하여 발간하고 있다. 한국특허영문초록은 특허공보에 기술되어 있는 발명의 요지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이한 영문으로 간결하게 기재한 영문요약서이며, 서지사항․요약문․대표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Korean Patent Abstracts

서지사항은 출원 및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보 발행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있다. 영문 요약문은 명세서 전체를 이해시키고자 요약한 내용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재된 부분과 기술적 해결 수단과 구성요소 간의 관계가 기재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문 250단어 이내의 범위에서 작성된다.

나. 추진경과

한국특허영문초록은 1986년도부터 1979년이후 발행된 등록특허공고를 대상으로 소급․발간하였으며, 책자형태로 발간하였던 영문초록을 1997년에는 특허 3극(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MIMOSA S/W을 활용하여 검색과 조회가 가능한 CD-ROM 형태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도부터 국내 출원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문초록 작성대상을 등록특허공고에서 공개특허공고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영문초록(공개특허분)의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공개특허분 작성시 우선권주장 출원건에 대하여 PAJ(일본특허영문초록)를 활용․작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한국특허문헌이 WIPO PCT 총회(’05.10.)에서『PCT 최소문헌(PCT Minimum Document)』에 포함됨에 따라, 2007년 4월 PCT 최소문헌 개정안 발효일에 맞추어 전체 KPA 자료를 정비하여 DB를 구축, 일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07년 한국특허영문초록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정보DB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99년 이전 공개공보에 대해서도 확대발간함으로써, 국내출원기술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 추진실적

<표 III-2-11> 한국특허영문초록 작성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공개 특허	-	-	58,221	69,481	61,455	105,722	80,503	60,579	165,606	601,567
등록 특허	70,886	11,200	22,822	72,144	9,704	6,328	4,205	3,702	16,859	217,850
소 계	70,886	11,200	81,043	141,625	71,159	112,050	84,708	64,281	182,465	819,417

라. 발간 및 배포

국내에서 공개되는 특허기술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한국특허영문초록(KPA) CD-ROM은 현재 해외 44개, 국내 37개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청와대 정책자료실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13개 기관과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배포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37개국 특허청과 WIPO, EPO 등 3개의 국제기관, JAPIO 등 4개의 해외기관에 배부하고 있으며, 우리청 영문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서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I-2-12> 한국특허 영문초록 국내 ․ 외 배포현황

구 분	해외 특허청	국제기관	기타 해외기관	국내 청외기관
배부처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스위스 등 (37개국 해외특허청)	EPO WIPO ARIPO (3개 국제기관)	APCTT(India) JAPIO 유라시아 중국특허연수원 (4개 해외기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청와대 정책자료실, 한국발명진흥회, 국립중앙과학원등(13개) 지역지식재산센터 (24개 기관)

5. 인터넷 공보발간

정보기획본부 정보관리팀 전산사무관 복진요

2001. 7. 2일부터 인터넷공보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동 서비스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하여 공개공보 및 등록공보를 발간과 동시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이다.

추진 배경은 1999년부터 실시된 전자출원 및 서면으로 제출된 특허문서의 전자화로 인하여 공보발간 대상 서류의 대부분이 전자문서인 추세에 맞추어, 인터넷공보 발간공정을 자동화하여 그 발간 주기를 단축하고 최신의 특허기술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특허기술정보 제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터넷공보 서비스는 3가지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발간서비스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인터넷 환경에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PDF 문서형태로 발간되고, 발간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진행되며, 발간할 공보의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다단계의 검사 및 검수 공정을 구비하고 있는 서비스이고,

둘째로는 Push Mail 서비스로 e-mail 주소를 등록하면 민원인이 관심분야와 새로이 발간되는 공보를 일정주기별로 취합하여 관심분야리스트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게 되며, 민원인은 이를 클릭하여 해당 특허기술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서비스는 출원인은 물론 발명가, 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원 등 특정분야의 최신 특허기술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공보 서비스로 특허기술정보 유통의 폭을 크게 넓여 그 파급효과가 크며, 이렇게 산업계에 제공된 특허기술정보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표 III-2-13> 2006년도 공보 발간 건수

(단위 : 건)

공개 특허	공개 실용	등록 특허	등록 실용	디자인	상표 공고	계
135,957	201	120,994	30,017	35,909	81,746	404,824

<표 III-2-14>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단위 : 명/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가입인원	335	410	616	1,332	3,510	6,203
발송건수	116,229	179,108	273,794	378,570	687,700	1,635,401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팀 사서사무관 김창수

특허청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출원 및 특허사무처리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을 개발하여 1999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은 특허넷시스템을 통하여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이메일을 보내듯이 특허출원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출원율은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시한 1999년에 74.0%로 시작해서 2002년 83.6%, 2003년 86.5%, 2004년 89.0%, 2005년 90.8%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2006년에는 92.2%를 기록하는 등 전자출원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권리별 전자출원율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97.2%, 실용신안 83.3%, 디자인 89.0%, 상표 89.1%로 특허가 타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특허출원이 타 출원에 비해 출원서류 작성 등에서 전문성을 요하므로 대리인 선임을 통한 출원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출원인별 전자출원율 현황을 보면 대리인 출원의 경우 99.5%,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는 56.9%,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는 74.8%의 전자출원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전자출원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매년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리인 출원의 전자출원율이 100%에 근접하여 그 증가폭이 낮은데 기인하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직접출원의 경우는 전자출원율이 낮아 그 증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방문출원인의 전자출원을 돕기 위해 2003년부터 대전과 서울의 민원실에 전자출원 전용 PC와 전자출원 도우미를 배치한 「전자출원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출원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등록절차의 간소화, 전자출원 S/W의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전자출원 편의성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I-2-15> 연도별 전자출원율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전자출원율(%)	74.0	79.4	81.4	83.6	86.5	89.0	90.8	92.2

<표 III-2-16> 2006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

(건, %)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계
전자출원	162,325	27,507	45,441	109,433	344,706
	97.2	83.3	89.0	89.1	92.2
서면출원	4,644	5,496	5,610	13,322	29,072
	2.8	16.7	11.0	10.9	7.8
계	166,969	33,033	51,051	122,755	373,778
	(100)	(100)	(100)	(100)	(100)

<표 III-2-17> 2006년 제출인별 전자출원율 현황

구 분	대리인을 통한 전자출원	직 접 출 원
		개 인	법 인
전자출원율(%)	99.5%	56.9%	74.8%

제5절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전산사무관 양태환

가. 추진경과

특허청은 지난 99년부터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업무시간에만 전자출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시간 확대 요구가 날로 증대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2년 24시간 Non-stop 전자출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2002년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특허넷시스템을 실시간 서비스(Real-Time 서비스) 체계로 개선하는 작업을 착수하였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2005. 11월부터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세부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3. ～ 2005.	: 24시간 서비스를 위한 특허넷시스템 개선 추진

- 2004. 7. ～	: 전자출원시스템 장애 발생 시 처리절차 마련

- 2004. 4분기	: 재난복구센터, 통합보안관제센터 등 신규조직의 운영규정 또는 운영지침 마련

- 2005. 2. ～	: 민원서류 실시간 접수 및 통지서 실시간 발송

- 2005. 11. ～	: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개시

나. 2003년도 추진사항

2002년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우선 배치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업무처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허넷 기반 구조를 개편하였으며,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사전등록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관리체계 개선 등 민원서비스 개선작업을 실시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18> 20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민원서비스 개선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등 온라인 사전등록절차 간소화 ∙과오납수수료 온라인 반환 등 수수료 관리체계 개선 ∙메일을 통한 통지서 수신 등 사용자편의 위주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선
특허넷 기반구조 개선	∙배치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처리방식으로 아키텍처 재설계 ∙전자출원서비스의 실시간 연동을 위해 출원망, 특허망, 행정망을 단일망으로 네트워크 통합설계 ∙24시간 데이터베이스 기동을 위한 무중단․실시간 백업체계 구축 ∙불필요한 데이터의 이관․복제작업 제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통합설계 ∙특허넷시스템 최적화·경량화를 위한 통합미들웨어 적용

다. 2004년도 추진사항

2003년의 특허넷 기반구조 설계에 따라 2004년에는 배치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업무처리 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자출원시스템 장애발생 시 구제방안 및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조정 등 관련 법제도 개편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전자출원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제출 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제출의 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 말일을 다음 근무일로 연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19> 2004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법제도 개선	∙전자출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처리방안 마련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편의를 위해 제출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로 연장
특허넷 개선	∙익일 배치처리 형태의 프로그램을 실시간 처리방식으로 개선 ∙실시간 침입탐지 및 보안모니터링을 위해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적용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복구(DR : Disaster Recovery)시스템 구축 ∙온라인 실시간 접수 및 통지 기능 구현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개선	∙제출서류 오류검증 기능 구현 ∙다양한 첨부서류 접수 및 통지 기능 구현 ∙서류제출에 따른 후속절차 연계기능 구현 ∙전자문서의 제출시점 및 제출일자 산정기능 구현 ∙서류제출 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 말일의 산정기능 구현

라. 2005년도 추진사항

2005. 2월 특허넷II 시스템 개통에 따라 민원서류 실시간 접수 및 통지서 실시간 발송 서비스가 시행되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4시까지 전자민원서비스 시간을 확대하여 야간에도 전자출원 등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시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출원서류의 접수, 특허청에서 발송한 통지서의 열람,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심사진행정보의 열람 등 전자출원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전자민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출원번호 및 제출서류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통지함은 물론, 민원인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 및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오류 여부를 서류제출 이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의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20>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대상 서비스	개선내용
온라인 출원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방식심사는 현행 유지) ∙흠결서류의 제출전 검증/교정 서비스를 24시간 제공
온라인 통지	∙민원처리과정 통지에 대하여, - 익일 배치처리 → 실시간 처리 -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
제증명 신청/발급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 ※ 신청서비스는 24시간 지원하되, 발급서비스는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24시간 지원
심사진행정보 등 검색	∙비실시간 서비스 → 실시간 서비스

<표 III-2-2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구분	야간 서비스(1단계)	휴일 서비스(2단계)	24시간 서비스(3단계)
시기	2005. 2 ~ 2005. 6	2005. 7 ~ 2005. 10	2005. 11 ~
서비스 시간	∙ 평 일 : 08~24 ∙ 토요일 : 08~24 ∙ 공휴일 : 없음	∙ 평 일 : 06~24 ∙ 토요일 : 06~24 ∙ 공휴일 : 09~21	∙ 평 일 : 00~24 ∙ 토요일 : 00~24 ∙ 공휴일 : 09~21

마. 2006년도 추진사항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현행 익일 업무처리 관행이 당일 실시간․Non-stop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되어, 민원 대기시간 축소 등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특히, 단순한 서비스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출원인의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시간 및 공간 제약없이 외국과 실시간으로 전자문서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특허행정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2006년에는 민원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민원서식 간소화 작업을 추진한 결과 347종의 민원서류를 157종으로 감축하였고, 수수료 과오납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사항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정정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수료 반환 및 납부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시간을 대폭 감축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22> 2006년도 주요 추진내용

대상 서비스	개선내용
민원서식 통폐합	∙유사 민원서식 통폐합(347종→157종) ∙기재항목 간소화(6,881개→1,336개)
수수료 납부사항 온라인 정정	∙수수료반환정보 온라인조회 기능 ∙수수료납부사항 온라인정정 기능
국유특허활용도 제고	∙국유특허 열람․관리 기능 ∙통상실시권 인터넷 신청 및 계약 기능
기탁미생물관리시스템	∙미생물기탁기관 연계 ∙기탁정보․특허정보의 통합관리 및 검색기능 ∙미생물 분양신청 및 발급절차 온라인화

바. 향후 추진계획

그간의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넷 개선으로 언제 어디서나 Non-stop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특허청 홈페이지에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2007년부터는 민원인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인이 처리해야 할 To-Do정보를 모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출원인이 전자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2006년에 상표분야의 홈페이지 출원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2007년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 등 모든 권리에 대하여 웹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수료 납부수단도 기존의 인터넷지로 및 방문납부에서 휴대폰 및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여 제증명 수수료 및 특허수수료 납부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23> 2007년도 주요 추진예정 내용

대상 서비스	개선내용
민원서식 통폐합 및 간소화에 따른 전자출원시스템 개선	∙서식작성과정을 One-Click으로 서식작성, 변경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식작성에 따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특허문서전자화센터의 개정서식 지원 ∙통합뷰어 및 제증명 발급시스템의 개정서식 지원
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인별 특성에 따라 민원처리결과 및 To-Do(예정사항) 알림정보 등 맞춤형 “My특허路” 서비스 제공 ∙To-Do 유형별 리스트 및 상세정보 열람서비스 제공
웹기반 전자출원서비스 확대	∙서식작성의 편의성 강화 및 오류․흠결사항 최소화를 위해 특허넷 내부DB 연계를 통한 서식작성기능 ∙홈페이지에서 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기능 ∙홈페이지에서 등록료 납부서류 작성 및 제출기능 ∙XML문서 생성, 명세서 결합, 전자서명, 오류검증 기능
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	∙행자부 Shared Service(통합전자민원창구 결제 서비스)를 연계 ∙금융결제원 PG(Payment Gateway) Service(인터넷 계좌이체 서비스)를 연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한 수수료 정산체계 구축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나의 출원 · 등록 조회’) 지원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공업사무관 김희승

특허청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지식재산 행정정보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 및 특허권리를 실시간으로 조회 및 열람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나의 출원 · 등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출원인은 ‘나의 출원은’, ‘나의 등록은’, ‘나의 심판은’으로 각각 분산된 메뉴를 통해 특허업무처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조회 가능한 범위가 초록형태의 기본정보만 조회 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나의 출원․등록 조회’ 서비스는 종전의 출원․심사․심판 절차의 업무처리정보를 포함하여 국제출원․등록․이의신청․기술평가 절차의 업무처리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며, 초록정보에 더하여 접수서류․통지서류․특허공보 등을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의 출원․등록 조회’ 서비스는 개인출원인을 위한 HTML 웹 페이지 방식과 기업․대학․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 등의 기관을 위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기반의 웹서비스 방식의 듀얼모드 조회방식을 지원한다.

[ 웹서비스 이용 절차도 ]

따라서, 특허관리를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관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웹서비스를 신청하고 웹서비스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의 시스템과 특허청의 업무처리정보를 실시간 연계함으로써 특허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출원 · 등록 조회’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조회건수는 월 30,962건(’05. 11)에서 월 73,410건(’07. 2)으로 약 2.4배, 다운로드건수는 월 2,935건(’05. 11)에서 월 11,096건(’07. 2)으로 약 3.7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나의 출원 · 등록 조회’ 서비스를 통해 출원인은 특허청의 심사관 · 심판관에게 제공되는 출원정보 및 권리정보를 동일한 수준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출원 이후에 수작업 관리되던 특허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어, 민간-정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 홈페이지를 통한 상표출원서비스 지원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전산사무관 장경태

특허청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11월 7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출원인은 특허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상표를 전자출원 하는 경우에도 여러 대용량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 또한 익히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특허청은 상표 전자출원에 따르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쉽고 간편한 새로운 상표 전자출원시스템을 금번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전의 전자출원 방법과 차별되는 새로운 상표 홈페이지 출원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출원을 하기 위하여 여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국내 출원용 소프트웨어는 서식작성기 등 6종이며, 여기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전 권리에 필요한 서식과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전자출원에 익숙지 않은 개인출원인이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둘째,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Click만으로 모든 출원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출원인은 전자출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증과 함께 화면에서 제공되는 상품 DB를 호출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준비한 견본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동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로 작성된 출원서에 대해 자동으로 오류를 체크해주는 것은 물론 제출결과까지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동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그간 전자출원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개인 상표출원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쉽게 출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07년도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서, 보정서(명세서 등 보정서) 및 납부서(등록료) 등 특허관련서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 출원인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 수수료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수수료 계산 등 서류 작성의 정확성과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상표 홈페이지출원 현황(’05.11~’06.12)

구 분	홈페이지출원	온라인출원 (소프트웨어이용)	서면출원	합 계
출원건수	5,094건	122,311건	15,799건	143,204건

제1장 대학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강화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1장 대학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강화

제1절 대학 ․ 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공업사무관 정성창, 행정사무관 정일남

1. 추진배경

가. 필요성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의 R&D 효율화가 국가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의 요체로 대두되면서, 기술혁신의 핵심주체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종래의 개인․중소기업 지원 위주에서 최근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으로 정책영역을 확대하여, 2005년부터 국가R&D과제 특허동향조사 지원,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및 특허정보 활용교육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 우리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를 신규 이행과제로 반영하였다.

핵심 정책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 정확한 현실진단을 통해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창출․관리․활용 전 부문에 걸친 종합계획을 ’06년부터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대학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역량 현주소

1) 지식재산 창출역량 측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국가 총 R&D투자의 23.1%를 사용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82.3%를 보유하고 있으나, 내국인 전체 특허출원건(’01～’05년)중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점유율은 매년 4～5%에 불과(’05년 6.0%)하여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잠재역량 대비 특허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개발비 및 박사급 연구인력 현황(’05년)>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기 업	계
사용 연구개발비 (점유율)	23,983억원 (9.9%)	31,929억원 (13.2%)	185,642억원 (76.9%)	241,554억원 (100%)
박사급 연구인력 (점유율)	40,229명 (69.4%)	7,452명 (12.9%)	10,261명 (17.7%)	57,942명 (100%)

* 자료 : 2006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기부)

<특허출원건수 및 점유율(’01~’05년)>

구 분	’01	’02	’03	’04	’05
대 학	711건 (1.0%)	957건 (1.3%)	1,692건 (1.9%)	1,962건 (1.9%)	2,905건 (2.4%)
공공연구기관	2,024건 (2.9%)	2,656건 (3.6%)	3,185건 (3.6%)	3,479건 (3.4%)	4,453건 (3.7%)
기 업	49,012건 (69.1%)	51,743건 (70.5%)	63,917건 (71.9%)	76,970건 (74.4%)	90,671건 (74.4%)

* 자료 : 한국의 특허동향 2006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역량이 부족하여, 연구과제 수행전 특허조사를 하는 경우는 44.6%, 특허조사를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경우는 17.8%에 불과하며, 연구자들의 특허정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기관 차원의 대응이 미비하고 선행특허검색 또는 특허정보분석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내실있는 특허조사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현대리서치, ’03년)

또한, 정부R&D예산의 70% 이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국가R&D 관련 지재권제도 및 정보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미흡하여, 일부 선도기관을 제외하고는 연구과제 기획, 선정,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 국가R&D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특허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지식재산 마인드 부족은 특허와 연계된 R&D 활동의 부진을 낳고, 이는 결국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부진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여전히 논문 위주의 연구실적 평가로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 유인이 미흡한데, 국제특허배점이 SCI급 게재논문보다 높은 대학은 5.3%에 불과하고, 국내특허배점이 국내저명논문보다 높은 대학은 13.5%에 불과하여 연구업적평가시 논문위주의 평가로 특허성과가 저평가되고 있다.(교수 업적평가시 특허지표 반영실태 조사 ’05.11, 대학기술이전협회)

2)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역량 측면

연구성과의 민간이전 등 지식재산의 활용실적은 개선 추세이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0.3%(’05년)로 ’04년(20.8%)보다 소폭 감소하였고, 구체적으로 대학은 13.6%(’04년 10.1%), 공공연구기관은 30.1%(’04년 33.9%)로 상대적으로는 대학이 훨씬 저조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이전율 현황>

구 분	’05년			’05년 누계(기관설립 ～ ’05년말)
	신규확보기술	기술이전	이전율	보유기술	기술이전	이전율
공공연구기관	3,158건	951건	30.1%	23,335건	6,993건	30.0%
대 학	4,616건	629건	13.6%	18,878건	1,761건	9.3%
합 계	5,173건	1,076건	20.3%	42,213건	8,754건	20.7%

* 자료 : 2006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실적 조사(산자부)

기술료 수입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5,414.5억원, 대학은 235억원(’05년말 누적치)으로 공공연구기관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05년 한해 기술료 수입은 대학 · 공공연구기관 총 687.3억원으로, 대학은 68.8억원, 공공연구기관은 618.5억원이다.

R&D 생산성(연구개발비 투입대비 기술료수입 비율, ’04년)은 대학 0.15%, 공공연구기관 1.80% 수준이며, 미국(’04년 기준)은 대학 2.93%, 공공연구기관 8.48%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 기술료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누적	’03년	’04년	’05년	합 계
공공연구기관	379,443	46,846	53,313	61,853	541,455
대 학	11,191	2,250	3,177	6,878	23,495
합 계	390,634	49,096	56,490	68,730	564,950

* 자료 : 2006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실적 조사(산자부)

전략적 지식재산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전담인력이 기관당 평균 각 0.5명에 불과하여,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21명, 스탠포드 대학교 30명, MIT 25명(기술이전전담인력 기준)과는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직 및 인적구성의 한계로 기술이전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전담인력과 연구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한 상황이다.

대학명의 출원과 보유특허 증가에 따른 특허경비 급증 및 특허전략 부재로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특허를 포기하는 등 대학의 평균 특허보유기간은 4.6년, 보유특허의 유지․포기관련 규정 및 절차가 없는 대학은 37%(대학 및 연구소 특허관리실태 조사, ’05.10)를 나타내, 향후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기술이전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평가체제 미비로 효과적인 기술마케팅 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체계적인 기술이전기반 구축을 위한 내부 업무프로세스가 미정립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신고시 발명관심 예상기업, 경합연구 등 기술마케팅 관점의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대학 실정에 적합한 발명 평가모델이 필요하다.

기술이전건수, 기술료수입 등 기술이전실적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은 13.7%에 불과하여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내부 유인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2. 주요 추진시책

가. MOU 체결을 통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역량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공공(연)과 MOU를 체결하고 연구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06년 12월말 현재 26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들 기관을 지식재산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06년에는 KAIST(’05년 10월), 순천대(’05년 12월)에 이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의 지식재산 잠재역량이 높은 인하대(6월), 영남대(9월), 충남대(12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심사본부별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6월), 한국기계연구원(11월) 등 공공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등 고객지향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청 핵심가치(Core Value)인 고객최우선(Customer First)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MOU 체결 대학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보급함과 동시에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공익변리사 국제출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KAIST에는 미생물 발효 관련기술 등 특허맵 작성을 지원하였고, 대학원에 특허정보 활용 교육 정규과목을 개설․운영하였다. 순천대에는 연구노트 정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인하대에는 우수연구성과에 대한 국제출원비용을 지원 및 보유특허 실사 및 선별평가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영남대에서는 특허정보 활용전략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남대와는 지식재산권 관련 세미나의 공동 개최 등 관련 연구소와의 학문적 교류 및 협력,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연구결과에 대한 상호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MOU 체결 공공기관 중에는 약정 체결 후 특허 전담부서를 설치(원자력연구소)하고, 전년대비 특허출원이 2배 증가(국방과학연구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관도 있었다.

업무협약 전 과정의 통합 · 체계적 관리 및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07년 1월 ‘특허청 업무협약관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며. 향후 업무협력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청내외로 확산함으로써 MOU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1) 추진배경

특허청은 국가 R&D 투입에 비해 지재권 창출기반 및 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및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역대학에 지식재산관리 전문가(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개요

특허청은 2006년 1월 공모를 통해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할 10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지역의 변리사, 기술거래 및 마케팅 전문가, 기업체 및 연구소 특허담당 경력자 중에서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선정하여 해당대학에 파견하였다.

특허관리 어드바이저의 소속은 광역거점 지역지식재산센터이나, 원칙적으로 파견대학에 상주하며,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사업은 국고에서 어드바이저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대학은 나머지 인건비 20% 및 출장비 기타 제경비를 지원하는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IV-1-1>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

권 역	대 학
수도권 (2개)	한양대학교(안산캠퍼스), 인하대학교
강원권 (1개)	강릉대학교
충청권 (4개)	KAIST,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호서대학교
호남권 (3개)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순천대학교

3) 주요 사업내용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는 각 대학에서 직무발명규정 정비, 지재권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학내 지식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재권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산학협력단 전담직원 및 교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 및 자문제공 등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어드바이저들은 대학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 외에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여 수익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는데, 2006년에는 총 135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48억원에 가까운 기술료 수입을 올려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산학연 인력 POOL을 구축하여 지자체, 특허정보 및 사업화 컨설턴트, 기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수요나 기술이전관련 정보교류에 적극 매진함으로써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표 IV-1-2>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6년)

연번	파견대학	어드바이저	2006년
			지재권상담	세미나	설명회	기술이전	기술료수입
1	강릉대학교	성락준	90건	2회	13회	2건	0
2	인하대학교	유완식	116건	12회	10회	8건	173백만원
3	한양대학교	이봉진	200건	7회	6회	14건	251백만원
4	충남대학교	최병길	105건	8회	18회	19건	600백만원
5	충북대학교	방대복	81건	2회	1회	17건	610백만원
6	호서대학교	박검진	70건	3회	3회	19건	116백만원
7	KAIST	정주환	119건	10회	1회	32건	2,450백만원
8	순천대학교	김지웅	36건	1회	9회	5건	63백만원
9	전남대학교	정영룡	77건	2회	12회	10건	286백만원
10	전북대학교	이 철	68건	1회	10회	9건	183백만원
	합 계		962건	48회	83회	135건	4,732백만원

다.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해외출원비용 지원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치열한 기술전쟁에서 국제특허 획득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을 외국에 출원할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개인․중소기업․대학․연구소이며,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해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외국의 특허청에 대해 출원절차를 시작할 경우에 한해서 최초 출원개시 이후의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국제특허 취득에 애로를 겪고있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여건을 감안, 특허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05년부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도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05년에는 제도시행 초기에 따른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인식 부족, 대상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미흡 등의 이유로 지원실적이 미흡했으나, 꾸준한 홍보와 지원절차 개선 등을 통해 ’06년에는 대학 83백만원(35건), 연구기관 8백만원(3건) 등 91백만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07년부터는 핵심 원천기술 등 우수 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즉, 건당 지원비용 한도를 종전 3백만원에서 최대 11백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지원건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출원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비용도 종전 출원비용만 지원하던 것에서 출원 및 등록비용까지 지원한다.

< 2006년 해외출원비용 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신 청		지 원		경쟁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 반 기 술	개 인	486	1,180	290	690	1.7 : 1
	중소기업	622	1,470	290	680	2.2 : 1
	대 학	54	133	35	83	1.5 : 1
	연구기관	8	19	3	8	2.7 : 1
	계	1,170	2,802	618	1,461	1.9 : 1
핵 심 기 술	개 인	34	90	0	0	-
	중소기업	71	169	0	0	-
	대 학	10	25	0	0	-
	연구기관	0	0	0	0	-
	계	115	284	0	0	-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1. 직무발명제도 개관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정일남

가. 직무발명의 의의 및 중요성

세계경제가 지식과 기술이 국부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 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는 가운데 핵심․원천기술의 확보 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원천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prior art)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한 직무발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표Ⅳ-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발명의 비중이 2000년도 76.6% 수준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83.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수치는 <표Ⅳ-2-4>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개발예산 추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각 연구주체별로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육성하는가의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표 IV-1-3>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단위 : 건, %)

구 분	’02	’03	’04	’05	’06
개인발명(A)	19,662	21,275	22,104	24,368	26,974
직무발명(B)	86,474	97,377	118,011	136,553	135,644
계(C)	106,136	118,652	140,115	160,921	162,618
직무발명 비중(B/C)	81.5%	82.1%	84.2%	84.9%	83.4%

주) 지식재산 주요통계(’07. 2)

<표 IV-1-4>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00	’01	’02	’03	’04	’05
총연구개발비	13,848.5	16,110.5	17,325.1	19,068.7	22,185.3	24.155.4
공공연구기관	2,032.0	2,160.2	2,552.6	2,626.4	2,964.6 (13.4%)	3.192.9 (13.2%)
대 학	1,561.9	1,676.8	1,797.1	1,932.7	2,200.9 (9.9%)	2.398.3 (9.9%)
기업체	10,254.7	12,273.6	12,975.4	14,509.7	17,019.8 (76.7%)	18.564.2 (76.9%)

주) 공공연구기관에는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포함

자료 : 2006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나. 직무발명제도의 운용목적 및 취지

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발명 및 신기술개발의 창출주체가 종전의 개인중심에서 대학, 연구소, 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체 종업원, 공무원의 연구개발 및 발명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여하히 운용하는가 하는 부분이 국가와 기업 등의 중요한 지식재산전략으로 대두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즉,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상생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에게 지식재산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및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정일남

가. 직무발명법제(발명진흥법) 개정 추진

’04. 2. 2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시 대통령님께서 “기업의 투자나 연구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의 인센티브를 연구할 것”을 지시하심에 따라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제27회 국무회의(6.15)시 대통령님께 보고하였다.

직무발명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기본방향을 확정함으로써 향후 법제정비 및 정부시책 추진시 준거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첫째, 기업, 연구소 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확대를 추진키로 하였다.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연구원이 기술료 순수입액의 50% 이상이라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 R&D사업 참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R&D지원 프로젝트 협약 체결시 직무발명 보상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04. 10월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동 제도를 적극 시행 중이다.

둘째, 직무발명 관련법령을 정비키로 하였다.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 되어있는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관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최소화화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셋째,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안을 작성, 배포하고, 각종 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나. 현행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직무발명법제 현황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 재산권의 창출․활용의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직무발명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무발명의 개념, 효과 및 보상 등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실시 지원, 자유발명 간주, 직무발명의 출원유보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을 직무발명제도의 법적 근거로 운용하고 있었다.

<표 IV-1-5>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독 일	영 국	일 본	미 국
법적근거	특허법 발명진흥법	종업원발명에 관한 법률	특허법	특허법	일부 주법, 판례 (연방기술이전법)
직무발명개념	각국이 거의 유사
직무발명귀속	발명자	발명자	사용자	발명자	발명자
보상기준	정당한 보상	별도 지침 (구속력 없음)	정당한 보상 (고려사항 열거)	정당한 보상	-
최저보상제	공무원의 경우 50%	-	-	공무원의 경우 10～30%	연방연구소 소속 공무원 15%
직무발명분쟁 조정기구	임의적 절차로 실효성 없음	중재전치주의	없음	없음	없음
사용자의 권리	무상의 통상 실시권	유상의 통상 실시권	-	무상의 통상 실시권	-

2) 문제점

가) 직무발명보상제도 제도화 수준 미비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신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직무발명의 창출을 통해 국가기술혁신을 견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의 실시가 핵심요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04년 7월 국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19.2%에 불과하며, 향후 보상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 기업도 5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기업들의 자발적인 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허청, 산자부, 노동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이상 사업체중 설문에 응답한 2,053개업체중 19.2%인 394개 업체만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함(’01년 노동부 조사시에는 15.6%만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 ’05년12월 직무발명 보상실태조사에서의 직무발명 보상실시율은 20.1%로 조사됨

나) 직무발명법제 정비 지연에 따른 입법공백 장기화

직무발명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율이 낮은 직접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민간의 직무발명보상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직무발명법제가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직무발명제도를 둘러싼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이해관계대립 및 이로부터 연유된 노동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의 이견조정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즉,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의 부재, 직무발명의 창출 및 승계, 보상 등 직무발명과 관련한 프로세스 단계마다 대두되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율할 수 있는 절차 관련규정 등이 계속 입법공백상태로 방치되면서 사용자와 종업원간 분쟁유발 및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업체의 자발적인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은 요원하며, 이는 결국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심각히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기술개발의욕 저하에 따른 핵심인력 및 기술유출을 초래, 자칫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다. 개정 추진경과

1) 추진배경

정부에서는 종업원의 직무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1년 2월 민간기업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01년 3월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에 따른 순수입액의 1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최저보상제(Minimum Compensation)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민간의 자율성 침해, 순수입액 산정의 기술적 곤란, 기업의 재정압박 등의 이유를 제기한 재계의 반발 및 관계부처간 의견대립으로 결국 법개정이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선진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최저보상제 도입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되,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를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 보고를 계기로 ’04년 하반기부터 법제의 통일적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외국법제 개정동향을 면밀히 파악함과 동시에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대원칙을 준수하되, 절차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권리승계시점 등에 대한 분쟁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2) 정부안 확정단계

가) 발명진흥법 개정 T/F 발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법개정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직무발명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최근 선진국의 개정사례 및 논의를 토대로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법제정비에 착수하였다.

무엇보다 사용자와 종업원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 이를 법안에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및 종업원측 관계자와 산자부, 노동부, 과기부 등 유관부처 실무자, 그리고 학계 및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개정 T/F를 ’05년 2월에 발족하였다.

동 T/F팀을 통해 직무발명과 관련한 절차규정의 신설여부 타당성 검토,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보상기준 개정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후술할 정부와 이해관계단체간 합의안 타결에 실질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05년 2월중순에 결성, 4월초 개정안을 성안하기까지 3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

나) 입법예고

개정법의 주요 골자는 크게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 및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 발명진흥법12조의 자유발명 간주조항 삭제, 직무발명보상과 관련, 합리적 절차에 의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보상을 존중하는 내용의 보상기준 정비였다.

입법예고단계에서 자유발명 간주조항 삭제 및 보상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계 이해관계단체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후 정부의 중재를 바탕으로 경영계, 과학기술계간의 협의와 양보를 통해 7월초 후술하는 바와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발명진흥법 개악 논란”(한겨레, 6.14), “새 발명진흥법에서라면 특허권 못 따(한겨레, 6. 18), ”과학기술인연합 발명진흥법 개정안 거센 반발(부산일보, 6. 22)

정부측 대표로 특허청장, 경영계측 대표로 경총 상임부회장, 과학기술계측 대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등 정부와 이해관계단체측 대표가 지난 7. 6 만나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끝에 합의안 타결

금번 합의는 그간의 이해관계대립을 딛고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기술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다) 정부안 확정

이해관계단체와의 합의안 타결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를 순조롭게 마치고 ’05. 10. 4.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으며, 10. 11자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3) 국회심의 및 의결단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인 10. 12자로 산업자원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12. 2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 제출된 의원입법안, 즉 산업자원위원회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안과 국방위원회 박근혜의원 대표발의안이 정부안과 통합, 최종적으로 산업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12. 7자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 : 직무발명관련 분쟁의 신속 ․ 경제적 해결을 도모하고,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의 활성화를 위해 발명진흥법 제29조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을 종래 민법상 계약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산자위 대안에 반영)

특허법 개정안 : 특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 민간이 합리적 절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 보상을 존중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정부안에 이미 반영)

발명진흥법 제10조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을 의무화, 직무발명 보상액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산자위 대안에 미반영)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 9 본회의 처리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당시 사학법 통과로 인한 국회 공전으로 결국 ’06. 2. 9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라. 주요 개정내용

1)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

직무발명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단일법에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의 직무발명 관련규정(제39조, 제40조)을 발명진흥법으로 이관하여, 직무발명법제를 발명진흥법으로 단일화하였다.

<표 IV-1-6> 직무발명법제의 개정 전후 비교

	구 법											개 정 법
	< 특 허 법 >											< 발명진흥법 >
	제39조(직무발명)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직무발명의 의의
	+											제8조(직무발명)
	< 발명진흥법 >											제9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및 지원시책)
	[제2절 직무발명의 촉진]
												￭ 직무발명의 절차
	제8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제10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9조(공동발명의 승계)
												제11조(승계여부의 통지)
	제10조(보상심의위원회)
												제12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1조(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
												￭ 직무발명의 보상
												제13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4조(출원유보시의 보상)
	제13조(직무발명의 출원유보등)
												제14조의2(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14조(특허법등의 준용)
												￭ 직무발명의 분쟁 등
	제38조(벌칙)
												제14조의3(직무발명관련 분쟁)
												제14조의4(비밀유지의 의무)
												제38조(벌칙)

* 음영 : 신설조항

*  ―  : 삭제조항

2)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신설(법 제10조)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시점은 도달주의를 취하여 통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로 하였다.

아울러 통지방법은 문서주의를 채택, 서면 및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모두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근 대다수 기업이나 연구소의 경우 내부 온라인 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를 유통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지내용에 대해서는 발명자, 발명자의 지분율(공동발명시), 발명의 내용(명칭, 종류, 직무관련성, 명세서)등의 사항을 기업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임하였다.

3)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 등(법 제11조)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4개월이내)에 그 승계여부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종업원의 통지에 대해서는 이를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묻는 통지가 아니라 단순히 발명의 완성사실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한 효과를 부여하여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 그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의 권리승계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종업원에게 그 권리를 귀속시키되, 이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구법 제11조의 직무발명의 자유발명 간주조항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참고로 금번 개정입법을 통해 향후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프로세스별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1-7>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

			예약승계규정 有 <사용자등이 승계여부 결정>		예약승계규정 無 <종업원등이 양도여부 결정>
	종업원등		승계의사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		종업원등의 양도의사 無
	직무발명을 완 성		￭사용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11②) ￭종업원 :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13①)		￭사용자 :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8①)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8①)
	⇩				⇑
	종업원등		不승계의사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의 승계여부 통지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종업원등과 사용자등간의 개별 계약에 따라 처리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		￭사용자 :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8①)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8①)
					⇓
			승계여부 미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		종업원등의 양도의사 有 (사용자등의 양수의사 有)
			￭사용자 : 종업원 동의하의 통상실시권 취득 (§11③)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8①)		￭사용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11②) ￭종업원 :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13①)

4)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법 제13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존중되도록 하였다.

합리적인 절차여부 판단에 필요한 절차적 요소로 보상액 및 보상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책정상황, 당해 기준의 제시상황, 보상결정시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상황 등 보상액(형태)의 결정 및 지급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 합리성 여부 판단에 불가결한 절차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정되는 보상기준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원화된 보상기준체계 운용
￭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경우 ⇨ 그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보상은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 * 법원은 보상규정 및 절차의 합리성 여부만을 판단 ￭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 및 발명에 대한 양 당사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 * 법원이 보상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

5) 직무발명의 출원유보요건 완화 및 보상의무 강화(법 제14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가 출원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보상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출원유보시 보상액 결정요인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6) 직무발명 분쟁과 관련한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강화(제14조의3, 제29조의6)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물론 동 규정을 굳이 신설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간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민간의 인식 부족으로 제도가 갖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저조한 데 따른 보완책의 일환에서 반영됐다.

또한, 법제29조의6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이 종래 민법상 계약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되었다.

동 내용은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간 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동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었으나, 조정결정의 확정력이 확보됨에 따라 직무발명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화(법 제14조의4)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구법상 규정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비밀유지의무의 주체가 종업원임을 밝히고 있을 뿐, 출원주체가 누구인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출원주체임을 명시하여 종업원이 부담하게 되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음에 따라 종업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그 출원주체는 종업원이 되므로 발명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한 바, 이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골격은 유지하되,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명백히 하여 양 당사자간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정일남

가. 직무발명보상실태조사(’06년)

기업, 대학, 공공(연)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직무발명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에 활용코자 ’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06. 11. 3 ～ 12. 2(1개월) ￭ 주 관 : 특허청(’01년, ’04년, ’05년에 이어 4번째 조사임) ￭ 조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 조사대상 : - R&D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중 산업별 ․ 규모별로 2213개의 기업 선별 -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5항 규정에 따른 국내 262개 공공연구기관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15% ￭ 응답회수율 : 61.78%(총 1,529개 기관 응답) - 기업 59.01%, 공공기관 85.11% ￭ 주요 조사내용 - 직무발명보상제도 세부 실시 현황 -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지도 및 미실시 요인 -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 및 개정법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등
o ’05년까지의 실태조사는 30인이상 사업체중 10,000개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나, o 금번 조사에서는 현재 R&D활동을 하고 있는기업 6,300개 기업중 산업별 ․ 규모별 안배를 감안하여 2,213개의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 o 또한, 금번 조사에서는 민간기업 이외에 대학, 공공(연)의 직무발명 실태조사가 추가

조사대상 모집단의 변경 등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실시율은 32.3%로 전년대비  12.2%P 상승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모집단 변경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기관의 직무발명 보상실시율은 34.7%로 조사되었다. 올해 처음 조사를 실시한 공공연구소 및 대학은 각각 47.6%, 48.8%를 나타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무발명보상실시율 ’04년(19.2%) ⇢ ’05년(20.1%) ⇢ ’06년(32.3%)

<직무발명보상 실시율>

기업규모별 실시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큰 차이를 보여 대기업 65.3%, 중소기업 20.7%, 벤처기업 27.8%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 직무발명보상 실시율>

직무발명 보상제도 인지도와 관련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가 61.1%로 전년(60.9%)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 미실시 이유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26.2%),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것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함으로(18.2%), 보상금의 객관적 산정이 곤란(15.5%) 순서로 조사되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인지도>

	전체	중소 기업	벤처 기업	대기업 /계열	외국계 기업	연구소	대학
(1)전혀 모른다	12.2%	16.9%	11.7%	6.0%	15.6%	6.1%	5.7%
(2)잘 알지 못 한다	26.7%	35.7%	27.6%	12.9%	18.8%	23.2%	15.6%
(3)어느 정도 알고 있다	45.1%	40.4%	47.7%	46.4%	42.2%	50.0%	54.6%
(4)매우 잘 알고 있다	16.0%	7.0%	13.0%	34.7%	23.4%	20.7%	24.1%
알고 있다	61.1%	47.4%	60.7%	81.1%	65.6%	70.7%	78.7%
모른다	38.9%	52.6%	39.3%	18.9%	34.4%	29.3%	21.3%
【평 균 : 4점 만점】	(2.65)	(2.37)	(2.62)	(3.10)	(2.73)	(2.85)	(2.97)

직무발명보상제도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도입계획이 있다”가 35.4%로 전년(28.8%)보다 6.3% 상승하였으며,

’04년(45.4%) ⇢ ’05년(58.8%) ⇢ ’06년(35.4%)

<향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개정 직무발명법제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알고있다”가 47.7%로 실시 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 전부를 알고 있는 기관은 6.5%에 불과하여 추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곧 개정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기관은 17.7%로 조사되었다.

<개정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지도>

<개정 직무발명제도 도입여부>

나. 대국민 홍보

1) 홍보목표 및 전략

개정 직무발명법제가 ’06년 3월 3일 공포되어 ’06년 9월4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민간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06년 특허청 중점홍보과제로 선정하여 대국민 홍보에 매진하였다.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 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타깃별로 홍보하였으며, 법개정 취지가 국민전체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적극 홍보하여 정당한 직무보상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개정 직무발명제도가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임을 인식시키고 사용자(기업)가 실질적인 직무보상규정을 마련토록 적극 유도하도록 홍보 목표를 설정하였다.

2) 세부 추진실적

가) 정책고객별 홍보전략 차별화

기업에게는 노․사간 보상 관련 분쟁사례를 전파하므로써 보상규정의 조속한 마련․정비를 유도하는데 중점하였으며,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실제 적용되는 핵심내용 위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대기업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조, 대기업 특허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

중소기업 : 주요 업종별 단체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등을 대상 전국 단위의 설명회 개최(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 실시)

일반국민에게는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성적인 방송 프로그램 등 동영상을 제작․홍보하였다.

나) 중점홍보 메시지를 발굴, 전략적으로 홍보

“직무발명의 도입이 곧 기업의 생존전략이다” 라는 취지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미실시로 인해 연구원의 연구의욕 저하 및 기술유출 등 기업의 생존과 직결됨을 설득하며, 발명자(종업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연구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홍보하였다.

직무발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발명가와 잠재적인 발명가(발명 꿈나무)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직무발명 활성화로 이공계 인재를 국가의 핵심중추로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

다)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채널 다변화

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주요 기술혁신 주체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핵심고객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 민간기업, 대학의 주요 관계자로 구성된 정책포럼 및 세미나에 참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다수의 기업체 특허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SERI) 포럼(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의 정기 세미나 활용

대학기술이전협회(40여개 회원대학으로 구성) 포럼 활용

개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계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관단체 발행 잡지 기고 및 개정 제도가 시행되는 9월까지 매월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핵심 내용을 PCRM으로 홍보하며, K-TV 기획 프로그램 공동 제작ㆍ방영 및 기관장 K-TV 대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라) 고객수준별 맞춤형 홍보컨텐츠 제작 · 보급

기업 · 대학 등 정책고객 유형과 고객별 직무발명제도 실시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컨텐츠를 제작하였다.

개정 직무발명제도 소개 자료를 제작, 설명회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개정제도 홍보 팜플릿을 작성배포하였으며, 기업체 특허담당자 등이 직접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제도의 핵심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집을 작성하였다.

『직무발명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등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개정직무발명제도』등

개정제도를 반영한 표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작 · 보급하였고, 개정제도에 부합하는 기업 내부규정의 조속한 제․개정을 위해 기업체 및 대학용 표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작성․보급하였다.

마) 온 · 오프라인 통해 대국민 접근성 강화

특허청 홈페이지, NAVER 특허 등에『개정 직무발명제도』코너를 개설하고, 각종 홍보콘텐츠를 탑재하였으며, e-book, PDF 파일 등 다양한 포맷의 자료를 제공, 기업체 등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다.

개정법을 반영한 대국민 홍보동영상을 제작 · 보급하였다.

<찾아가는 순회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실적>

대 상	추진 내용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개정 직무발명 제도 설명회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개정 직무발명 제도 설명회
카톨릭대학교 교수,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TGIC 디지털(주)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대학기술이전협회수도권지회 소속 대학 특허담당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SK 텔레시스 연구소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사)대덕밸리벤처연합회 소속 기업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대학기술이전협회영남지회 소속 대학 특허담당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우진공업(주)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특약회(제약분야 특허기술협의회) 소속 특허담당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주)광림 연구원 기술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재)송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 소속 기업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주)대우건설 기술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부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관련기업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교수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주)현대 오토넷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포항공과대학교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광주 남구청 공무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전남지식재산센터 소속 기업 (순천광양상공회의소)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제주도 축산진흥원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경남도청(창원지식센터) 공무원 광주광역시(전남대학교) 연구원, 기업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한국발명진흥회 (기계, 금속 관계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현대모비스(주) 기술연구소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삼성전기(주)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전자부품연구원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충남대학교 연구원	대덕 특허아카데미 주제발표
순천대학교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인하대학교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재)전남테크노파크 기업체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서울특별시(강원도청포함) 공무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강릉대학교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 대구 테크노파크 기업체 - 부천시설관리공단 연구원 - 대우조선해양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울산대학교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광주 테크노파크 기업체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고려대학교 연구원	특허유통페스티발 지재권컨퍼런스
충남대학교 연구원	대덕 특허아카데미 주제발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직무발명 연구회 간담회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	연례컨퍼런스 주제발표
인천상공회의소 기업체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조선대학교 연구원	개정 직무발명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발명진흥회 (기업 직무발명 담당자)	기업등 직무발명 담당자 간담회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제10회 직무발명 연구회 세미나

4. 국유특허활용 촉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공업주사보 서순규

가. 국유특허 개념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등록한 특허를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공무원(국․공립대학 내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대학 교직원은 제외)이 그 직무에 관한 발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국유 또는 공유(公有)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8조 제4항은 국가가 승계한 국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의한 특허권을 국유특허로 하고, 이에 대해 특허청장이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특허청은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에 의해 국유특허로 등록된 경우에는 발명자인 공무원에게 등록보상금을, 국유특허가 민간부문으로 이전 또는 실시되어 처분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나.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06년 12월말 기준으로 국유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는 총 1,589건이 등록되어 ’05년 1,414건 비해 약 9% 정도 증가하였다. 총 등록건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디자인권은 7% 정도이다.

’06년에 신규로 등록된 국유특허는 223건으로 ’05년 187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표 IV-1-8>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신 규 등 록					소멸 및 이전	누 계					비고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특허	계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특허	계
’93	6	1	4		11	1(특)	20	9	5	-	34
’94	8	1	-	-	9		28	10	5	-	43
’95	3	4	-	-	7		31	14	5	-	50
’96	15	2	1	-	18		46	16	6	-	68
’97	38	8	4	2	52	1(특허)	83	24	10	2	119
’98	100	16	2	2	120		183	40	12	4	239
’99	101	14	13	2	130	5(실4,디1)	284	50	24	6	364
’00	111	52	24	3	190	2(특1,실1)	394	101	48	9	552
’01	122	41	18	4	185	5(실3,디2)	516	139	64	13	732
’02	149	45	25	6	225	7(특1,실4,디2)	664	180	87	19	950
’03	153	36	11	2	202	38(특30,실6,디2)	787	210	96	21	1,114
’04	171	54	6	2	233	48(특40,실5,디3)	918	259	99	23	1,299
’05	147	31	4	5	187	72(특52,실20)	1,013	270	103	28	1,414
’06	163	44	7	9	223	48(특34,실14)	1,142	300	110	37	1,589

다. 국유특허의 활용현황

국유특허권의 활용이란 등록된 국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매각,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민간기업 등이 국유특허기술을 활용케 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특허권의 활용을 위한 실시 건수는 ’01년 큰 폭으로 늘어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6년도에는 총 149건의 유상 또는 무상 통상실시 및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총 6.4억원의 실시료 수입을 기록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명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발명기관과 연계를 통해 국유특허 활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유특허기술 목록 및 기술내용 등을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IP-Mart(http://www.ipmart.or.kr)에 공개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V-1-9>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

구분 년도	실시허락(건)			실시료 수입
	유상	무상	계
’92	1		1	2,510,390
’93	1		1	25,153,160
’94	4		4	9,046,480
’95	4		4	8,129,220
’96	5		5	1,224,138,170
’97	5		5	5,345,180
’98	15	3	18	87,806,690
’99	21	3	24	92,209,090
’00	29	7	36	67,319,550
’01	62	-	62	198,335,690
’02	57	-	57	188,884,880
’03	53	-	53	218,688,030
’04	82		82	269,426,980
’05	98	-	98	301,989,530
’06	129	20	149	530,978,170
계	566	33	599	3,229,961,210

라. 국유특허의 등록․처분보상금의 지급 확대

특허청은 공무원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국유특허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04.12월)하여 ’05년부터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처분보상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종전 처분보상금은 등록된 권리나 출원중인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10%～30%를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개정이후에는 일괄적으로 처분수익금액의 50%를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06년에는 총 232건에 대해 3억 3천 5백여만 원의 처분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총 193건의 신규 등록 국유특허권에 대해 7천 4백여만 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 IV-1-10> 국유특허 등록 ․ 처분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원)

구분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지 급 건 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92	3(특허)	3,000,000	1	602,060
’93	10(특5, 실1, 디4)	6,700,000	1	3,615,300
’94	9(특8, 실1)	8,500,000	4	2,209,200
’95	6(특3, 실3)	4,500,000	4	2,025,840
’96	18(특15, 실2, 디1)	16,300,000	5	125,703,830
’97	39(특28, 실8, 디3)	32,900,000	5	1,471,320
’98	32(특26, 실3, 디3)	27,350,000	2	603,210
’99	114(특96,실18)	103,050,000	13	13,097,560	1	1,000,000
’00	166(특129,실15,디22)	133,339,900	29	26,095,680	4	4,000,000
’01	231(특157,실45,디29)	145,059,000	67	42,355,450	2	2,000,000
’02	193(특148, 실20, 디25)	93,162,000	111	113,594,710	12	16,000,000
’03	106(특87, 실4, 디15)	44,290,000	72	63,138,260	7	11,000,000
’04	117(특109, 실7,디1)	48,647,500	114	75,482,310	6	14,000,000
’05	148(특125, 실21, 디2)	58,724,850	111	129,488,650	-	-
’06	193(특168, 실16, 디9)	74,759,980	232	335,879,130	10	22,000,000

제2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제2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신순호

가. 추진배경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0년에 동 열람소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였고, 2004년 1월에 이를 개편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되었다.

2006년까지 특허청은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및 지식재산권 설명회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내용

1) 기본방향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은 지방화 시대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지역의 종합적인 근접 지식재산 지원 인프라로 기능하게 하여, 지역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출원상담뿐만 아니라 특허정보 검색, 특허기술 사업화 및 거래에 대한 종합컨설팅 제공 등을 One-stop으로 해결하는 한편,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되고 특성있는 사업발굴을 장려함으로써 지역별 기술혁신 역량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사업목표

지역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3) 주요 기능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민에게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및 지재권 종합민원상담, 지식기반구축을 위한 지식재산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활용증대 및 사업화 지원, 지역발명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과 사업예산의 대폭 확대를 통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지역 지재권 창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권역별 발명의 달 행사 개최 등으로 지역민의 발명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센터간 발전적 경쟁체제 구축 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지식재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V-2-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

운 영 기 관	지역센터(전담인원)	비 고
발명진흥회 지회	부산남부(4), 광주(4), 춘천(3)	발명장려관 포함
지역상공회의소	대구(2), 인천(2), 울산(2), 수원(2), 청주(2) 천안(2), 구미(1), 포항(1), 마산(1), 전주(2) 순천(2), 제주(2), 창원(2), 진주(2), 강릉(1) 충주(1), 목포(2), 안동(1), 서산(2), 태백(1)
테크노파크, 산업진흥재단	부산(2), 경기(2), 부천(1)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부평(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2), 대전(2)
대 학	대진대학교(1), 영동대학교(1)
소 계	31센터 57명

<그림 IV-2-1>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

인천상공회의소

부평도서관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테크노파크 (안산)

부천산업진흥재단

대진대학교(포천)

천안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전주상공회의소

발명진흥회(광주)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목포상공회의소

(재)대전시중소기업지원센터

(재)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강릉상공회의소

발명진흥회(춘천)

태백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충주상공회의소

영동대학교

구미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안동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마산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

발명진흥회(부산남부)

부산시 테크노파크

광역권지역센터

컨설팅사업 센터

<표 IV-2-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

연번	센 터 명	운영기관	직원	연락처	등록 (설치)일	주 소
1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서미영	051)645-9683	(2000. 2)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
2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우윤동	053)242-8081	(2000. 2)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3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김정숙	032)810-2838	(2000. 2)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4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이화신	062)954-3841	(2000. 2)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1-15
5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이은정	052)228-3083	(2000. 2)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589-1
6	수원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오병민	031)244-3453	(2000.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정자 2동 80-17
7	춘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김종택	033)258-6580	(2000. 2)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25
8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박치성	043)254-4281	(2000. 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
9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전종오	041)556-7131	(2000. 2)	충남 천안시 원성동 286-7
10	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054)454-6601 (134)	(2000. 2)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11	포항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최정식	054)274-2233 (132)	(2000. 2)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
12	마산지식재산센터	마산상공회의소	김종삼	055)241-4121	(2000. 2)	경남 마산시 산호동 17-5
13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백승만	063)288-3013	(2000. 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14	전남지식재산센터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송호길	061)741-5511	(2000. 2)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
15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오용석	064)757-2164	(2000. 2)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B 1L
16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이기종	055)283-0608	2001. 7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97-6
17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원성호	033)749-3310	2001. 7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18	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이기운	055)753-0411	2001. 12	경남 진주시 상대동 341-3
19	부평지식재산센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최미경	032)512-8023	2003. 1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454
20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김성원	051)320-3624	2003. 3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51-1
21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박상규	031)500-3030	2003. 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
22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대성	042)867-4002	2003. 10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23	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김길남	033)643-4411	2003. 10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49-2
24	대진대학교지식재산센터	대진대학교	송송이	031)539-1277	2004. 12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1
25	영동대학교지식재산센터	영동대학교	송민용	043)740-1122	2004. 12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26	충주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김인연	043)843-7002	2005. 7	충북 충주시 문화동 562번지
27	부천지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조재홍	032)621-2082	2005. 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28	목포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김문일	061)242-8581	2005. 7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29	안동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강기훈	054)859-3090	2005. 11	경북 안동시 운흥동 300-6
30	서산지식재산센터	충남서부상공회의소	김영문	041)663-3063	2005. 11	충남 서산시 읍내동 114-1
31	태백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이정욱	033)552-5555	2005. 1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64-6

※ 2001. 7 등록제로 전환(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설치일로 표시)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신순호

가. 추진배경

특허청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재권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창출사업에 대한 자문제공, 아이디어 발굴 및 발명행사의 여론조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지역의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 교수, 연구원, 변리사, 교사, 학생, 기업체 특허전담직원, 지역 발명 유관기관 구성원 및 지역언론 등 지역별 평균 20명 규모의 서포터즈 POOL을 구성하여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씩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동 사업의 운영은 16개 광역지자체 내의 우수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IV-2-3>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현황

지 역	지역센터(수행기관)	비 고
서울특별시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대구광역시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부평지식재산센터 (인천부평도서관)
광주광역시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대전광역시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시중소기업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경 기 도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강 원 도	춘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충청북도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남도	충남지식재산센터(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전라북도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전라남도	순천지식재산센터 (순천광양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제 주 도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2절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신순호

가. 추진배경

특허청에서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7월 이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보면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체 약 9만 1,000여 개 중 약 4.4%에 불과한 4,000여 개 기업만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별로 1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 활용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순회설명회 및 업종별 단체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2006년 이후에는 전국순회설명회의 수요 감소에 따라 전국순회설명회를 지역의 지재권 창출촉진을 위한 지역순회 지재권포럼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전국순회설명회의 경우, 2003년 67회 3,931명, 2004년 64회 3,907명, 2005년에는 54회 3,145명이 참석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수요감소로 2006년 이후부터는 지역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설명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6년부터 1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 지재권 현황에 대해 토론하는 지역순회 지재권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재권 마인드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신순호

가. 추진배경

업종별 단체설명회의 경우에도 1999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동 설명회의 추진목적은 업종별 단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역량 강화와 업종별 단체 회원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있다.

나. 추진내용

업종별 단체설명회의 대상은 특허청 심사팀과 지식재산권 업무협력 약정이 체결된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기업에서 설명회 개최 요구시에는 특허청 담당심사관과 연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업종별 단체설명회의 경우, 2003년 27회 1,277명, 2004년 30회 1,459명이 참석하였으며, 2005년에는 41회 1,983명, 2006년 40회 1,961명이 참석하여 꾸준한 참여를 보이고 있다.

제3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1.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신순호

가. 추진배경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의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불고 있는 브랜드 경영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나. 추진내용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은 크게 지역특산품 명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지원과 지역특산품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지역특산품 명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지원의 경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요건인 특정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조사 및 시험연구 용역과 지역특산품의 생산․가공자 단체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수집․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 1월, 지역특산품 공모를 통해 17개 지역 31개 특산품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용역이 이미 완료된 특산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특산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2006 상표․디자인전”을 통해 지역특산품을 홍보하였고, 이천쌀 문화축제, 화천 화악산 토마토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다.

<표 IV-2-4> 지리적 표시 정의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

	근 거 조 문 (상표법시행령 제1조의3)
①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②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함)

<표 IV-2-5> ’06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

순번	지역지식 재산센터	순번	특산품목	용역업체
1	경기 안산	1	안산 대부포도	한국지적재산 관리재단
		2	√ 이천쌀
2	경기 수원	3	이천 도자기	우인특허
3	인 천	4	√ 강화 약쑥	향토혁신가치센터
		5	강화 순무
		6	강화 인삼
4	인천 부평	7	백령도 까나리액젓	향토혁신가치센터
		8	강화 화문석
5	강원 춘천	9	화천 토마토	아지스
6	강원 강릉	10	강릉 갈골한과	우인특허
7	강원 원주	11	원주 참옻	향토혁신가치센터
		12	안흥 찐빵
8	충 남	13	공주 알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대전충남지부)
9	충남 서산	14	√ 서산 육쪽마늘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대전충남지부)
		15	한산 소곡주
10	충 북	16	음성 고추	한국식품연구원
11	울 산	17	울주 단감	장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18	울주 배
12	안 동	19	안동 산약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13	경남 진주	20	남해 죽방멸치	진주국제대학교
		21	거창 사과
14	전 남	22	√ 고흥 유자차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23	순천 단감
15	광 주	24	곡성 멜론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
		25	압촌 메주
16	전 북	26	√ 순창 고추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전주전북지부)
		27	장수 사과
		28	남원 목기
17	제 주	29	제주 도새기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30	제주 광어	한국식품연구원
		31	제주 감귤

* √ 표시 특산품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한 품목임

2. 지역대학 지재권 창출 지원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신순호

가. 추진배경

특허청은 국가 R&D 투입에 비해 지재권 창출기반 및 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및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역대학에 지식재산관리 전문가(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사업개요

특허청은 2006년 1월 공모를 통해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할 10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지역의 변리사, 기술거래 및 마케팅 전문가, 기업체 및 연구소 특허담당 경력자 중에서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선정하여 해당대학에 파견하였다.

특허관리 어드바이저의 소속은 광역거점 지역지식재산센터이나, 원칙적으로 파견대학에 상주하면서,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사업은 국고에서 어드바이저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대학은 나머지 인건비 20% 및 출장비 기타 제경비를 지원하는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IV-2-6>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

권 역	대 학
수도권 (2개)	한양대학교(안산캠퍼스), 인하대학교
강원권 (1개)	강릉대학교
충청권 (4개)	KAIST,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호서대학교
호남권 (3개)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순천대학교

다. 주요 사업내용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는 각 대학에서 직무발명 규정 정비, 지재권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학내 지식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재권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산학협력단 전담직원 및 교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 및 자문제공 등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어드바이저들은 대학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 외에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여 수익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는데, 2006년에는 총 135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47억이 넘는 기술료 수입을 올려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산학연 인력 POOL을 구축하여 지자체, 특허정보 및 사업화 컨설턴트, 기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수요나 기술이전 관련 정보교류에 힘씀으로써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표 IV-2-7>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6년)

연번	파견대학	어드바이저	2006년
			지재권상담	세미나	설명회	기술이전	기술료수입
1	강릉대학교	성락준	90건	2회	13회	2건	0
2	인하대학교	유완식	116건	12회	10회	8건	173백만원
3	한양대학교	이봉진	200건	7회	6회	14건	251백만원
4	충남대학교	최병길	105건	8회	18회	19건	600백만원
5	충북대학교	방대복	81건	2회	1회	17건	610백만원
6	호서대학교	박검진	70건	3회	3회	19건	116백만원
7	KAIST	정주환	119건	10회	1회	32건	2,450백만원
8	순천대학교	김지웅	36건	1회	9회	5건	63백만원
9	전남대학교	정영룡	77건	2회	12회	10건	286백만원
10	전북대학교	이 철	68건	1회	10회	9건	183백만원
	합 계		962건	48회	83회	135건	4,732백만원

3.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행정사무관 신순호

가. 추진배경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은 ’96년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시작된『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정에서 선행특허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97년 11월에 특허청에 이관되어 지난 ’04년까지 211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진단이 실시되었다.(총사업비 2,474백만원)

<표 IV-2-8> 연도별 진단실적

(단위 : 백만 원, 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 산	311	244	230	209	238	235	257	350	400
진단과제	36	26	22	15	17	21	21	25	28

그러나, 2004년 말 진단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 및 진단 수혜기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나 한정된 예산규모와 수혜기업의 한정으로 인해 동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이라는 거시적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조성 부문으로의 사업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1) 사업개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은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R&D 투자방향 설정을 지원해 주고 분석된 특허정보를 기술개발 과제선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고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자(매칭비율 50:50, 매칭금액 2억 원칙)하게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통해 지역의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 2개 지자체(대전, 경기)의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 8개 지자체와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2-9> 2006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현황

지자체	지역센터(사업운영기관)	주소	매칭금액	비고
대전시	대전지식재산센터(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3억	2005년 시범지역
경기도	경기지식재산센터(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	2.5억	2005년 시범지역
부산시	부산지식재산센터(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산84-2	2억
인천시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2억
대구시	대구지식재산센터(대구상공회의소)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2억
충남도	충남지식재산센터(충남북부상공회의소)	천안시 원성동 286-7	2억
충북도	충북지식재산센터(청주상공회의소)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84	2억
경남도	경남지식재산센터(창원상공회의소)	창원시 신월동 97-6	2억

2) 세부사업내용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은 크게 특허정보분석 및 특허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통한 지원사업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 특허정보분석 및 활용 종합컨설팅 제공

동 사업은 종합적인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과 개발된 기술의 특허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컨설팅 및 특허사업화컨설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컨설팅은 특허정보컨설턴트 및 특허사업화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며, 해당 특허정보․사업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컨설턴트들은 사업 운영기관인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계약직원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먼저, 특허정보컨설팅은 특허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이 취약한 지역 소재 개인발명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정보,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 등을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기술에 대한 심층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제공, 특허출원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사업화컨설팅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확보, 투자유치 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금융기관의 각종 사업화 지원제도 및 자금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개발된 특허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특허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기술거래소, 지역 테크노파크 등의 시제품 개발지원, 창업자금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운영을 통한 특허기술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였다.

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기존에 제공된 특허기술동향조사 결과는 IT, BT, NT 등 산업 전반 또는 국가적 규모의 광범위한 특허기술지도였다는 점, 지나친 전문용어 사용, 통계적 자료의 나열 등으로 인하여 개별기업, 특히 특허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활용도는 극히 저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특허기술지도는 연구개발의 방향 및 특허 출원시의 회피설계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서는 지역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특허맵(Patent Map) 주제 선정과 개별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통한 결과물 보급을 통해 그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서는 지역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방향설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해당산업 종사 기업체에 대한 개별 특허맵(Patent Map) 작성 지원 및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등 기술공급기관에도 특허기술지도 결과물 보급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수요를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8개 지자체에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10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60개의 특화산업 종사기업에 대한 맞춤형 PM 작성과 심층컨설팅을 시행하였다.

<표 IV-2-10> 지역별 특허기술동향조사 현황

지자체	PM 주제	PM 작성기관
대전시	․(1테마) 정보통신 기기 및 부품 ․(2테마) 바이오 칩	(1테마) 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2테마) 플러스국제특허사무소
경기도	․(1테마) 무선이동통신 단말기 암호화기술 장비 ․(2테마) 홈 오토메이션 기술 장비	(1테마) (주)테크란 (2테마) (주)윕스
인천시	․화물 식별 및 추적 시스템	(주)아이피플(작성기관) (주)아이피아이(참여기관) - 컨소시엄형태로 사업수행
충북도	․바이오기능성 식품	(주)아이피아이
충남도	․동물바이오(BIO)	(주)아이피아이
부산시	․자동화/로봇기계부품	(주)인포클루
대구시	․모바일 산업관련 디스플레이 기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남도	․산업용 로봇분야	(주)인포베이스

4.「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공업사무관 여덕호

2000년 이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의 핵심전략으로 활용하는 특허경영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특허 마인드,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역량 강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을 발족하기로 하였다.

지원단은 종전과는 차별화된 내용의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 형태로 운영하되, 특허청의 전문성과 고객을 위한 혁신마인드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06년 9월 1일자로 산업재산정책팀장을 지원단장으로 산업재산정책팀 2명, 기술심사본부 4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인원으로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을 발족시켰고, 30명의 기술분야별 심사관으로 컨설팅 풀을 구성하였다. 지원단을 발족한 첫해는 컨설팅 시범 사업기간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4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원단은 선정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조직 설치 여부 및 직무발명 운영상태 등을 진단하고, 대상 업체가 희망하는 분야와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보다 내실있는 컨설팅을 위해 지원단, 특허청 심사관, 공익변리사, 특허정보전문가 등의 컨설턴트가 동원되었고, ‘정부의 특허경영지원시책 안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관리 매뉴얼’, ‘직무발명 보상절차 가이드라인’, ‘특허정보핸드북’, ‘특허분석방법론’ 등 5종의 안내서 2,500부를 중소기업 현장에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전략품목에 대한 특허맵을 작성 보급하고, 3개 기업에 대해서는 공익변리사가 특허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다.

’06년 12월에 34개 컨설팅 제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대상기업 모두 특허경영 도입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특허청 컨설턴트의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기업경영전략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어, 06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컨설팅서비스가 장차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마인드를 확대하고, 실제 경영전략에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경영 컨설팅 항목 및 주요내용>

컨설팅 항목	주요 내용	담당자	회수
특허일반교육	- 해당기업의 거절 및 등록 출원건을 중심으로 명세서 작성방법 및 출원제도․절차 설명	심사관	28회 (24%)
직무발명제도	- 개정법 기준 직무발명제도 안내 - 기업 표준규정모델 제시로 규정화 유도	지원단	26회 (22%)
특허경영교육	- 선진경쟁업체의 사례 및 최근 동향 설명 - 특허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함	지원단	25회 (22%)
선행기술조사	- 해당기술분야의 기술동향자료제공	지원단	22회 (19%)
	- 선행기술조사방법 및 자료 제공	심사관
특허맵	- 특정 전략품목의 특허맵 작성지원	특허정보원	12회 (10%)
심판 / 소송	- 해당분야의 특허분쟁사례 설명	심사관	3회 (3%)
	- 경고장대응, 분쟁 및 소송 지원	공익변리사

5.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 디자인 권리화 지원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윤내한

가. 추진배경

특허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산물 및 특색 있는 문화상품에 대한 잠재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체 상표와 우수한 디자인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상표 및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순회설명회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것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역의 상표와 디자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나. 추진실적

특허청은 해당지역의 문화상품 및 지역 특산품 등을 포함한 제반정보를 수집하여 각각의 실정에 적합한 강의를 제공하였다. 먼저  상표․디자인 심사관 및 변리사 등을 중심으로 권리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현장방문 교육을 통해 출원 및 권리화 방법을 안내하고 브랜드․디자인 권리화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해당 지역에서는 관련 공무원, 영농후계자, 작목반 소속의 영농인, 전통문화상품 생산자 등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심사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 하는 등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특허청은 앞으로 각 시․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기초자치단체별 영농단체 및 특산품 생산업체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 순회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각 지역의 전통․문화상품 및 특산품의 세계 상품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디자인 권리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IV-2-11> 지역순회 설명회 횟수 및 참석인원

(단위 : 기관, 명)

구 분	강원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기타	계
자치단체	17	18	20	11	13	21	8	19	20	147
교육인원	935	819	675	523	672	1,741	912	1,090	1,392	8,759

주) 2006.12월말 현재

6.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이상영

가. 추진배경

세계시장은 이제 디자인에 의하여 시장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즉, 디자인은 Global 경쟁시대에 있어서 기업 성공의 필수적인 Tool이 되고 있으며 세계 유수기업들은 디자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특허청에서는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심사 참증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600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에서 활용하여 Global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 맵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단위:  건)

* 디자인 참증자료 현황(2006년 12월 31일 기준)

Global 디자인 시장

최근 보도를 보면, 세계 휴대폰시장이 2004년도 출하량의 연간 성장률이 31%에서 2005년 25%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모토롤라의 경우 새로운 디자인인 「레이저 모델」을 통해 5000만대에 달하는 판매를 이루었으며, LG의 경우 2006년 3월 새로운 디자인인 「초콜릿 폰 모델」로 시판 이후 8주 만에 100만대 이상 판매를 이루었다고 한다. 뛰어난 디자인은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여 최고급 제품뿐만 아니라 초저가 제품에 이르기까지 매출과 직결되는 요소로써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는 각 기업들의 이윤창출 뿐만 아니라 국익과 연결되는 것으로써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디자인에 있다 할 것이다.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성공적인 디자인 사례들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디자인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우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통해 성공한 기업들이 신발, 보안기기, 세차기 등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디자인 전문회사나 대학 등과 연계해 제품이나 포장, 시각, 캐릭터, 브랜드 등의 디자인 개발에 힘을 쏟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디자인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장조사를 통한 디자인 트랜드 파악이나 제품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때인 것이다.

나.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의 개요

디자인 맵(Design Map: DM)이란, 국내․외 디자인 정보의 각종 서지적 권리정보사항과 도면 항목들을 정리․가공 분석하여, 디자인의 트랜드 파악, 유사분석 및 분쟁분석 등의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한 것이다.

디자인 맵은 물품별 트랜드 분석과 산업별 트랜드 분석이라는 2개의 큰 모듈로 구성되며, 2010년까지 328개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 맵이 구축될 예정이며, 각 산업영역별 산업동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디자인 맵은 제품의 개발방향 설정 및 경쟁력 강화, 특정 분야의 디자인 트랜드와 시장 및 상품의 변화를 파악함과 아울러 디자인 권리간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산업계, 학계, 변리업계, 일반 출원인 등의 현업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디자인 인프라구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며,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수준을 선진국 진입의 전략적 목표로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휴대폰의 디자인 맵 기능별 개발례 ; 디자인 맵 관리, 출원동향분석, 포지셔닝분석>

<전기스탠드의 디자인 맵 기능별 개발례 ; 트랜드분석, 유사분석, 분쟁분석>

현재 디자인 맵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축사례는 전무하고, 일부 민간기업의 외부 위탁에 의한 소수 디자인 맵 구축사례가 존재한다. 디자인 맵과 구축목적이 유사한 특허 맵(Patent Map: PM)의 경우 특허청의 주도로 2000년부터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특허와 관련된 지속적인 과제를 수행중이다. 외국의 경우, 유일하게 일본 특허청에서 2000년도부터 디자인 맵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7개 분야의 핵심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맵을 작성 완료한 수준으로 아직 초보적인 디자인 정보 제공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다. 추진현황

6시그마 프로젝트로써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실시된 디자인 맵 프로젝트는 2007년도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2006년 현재 High-Tech 분야의 휴대폰과 Low-Tech 분야의 전기스탠드를 각각 시범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실제적인 차원에서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를 듣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와의 토론과 Workshop, PCRM(Personal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및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하여 업계, 학계, 변리업계 등의 요구를 청취, 의견수렴 하였으며, 디자인 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많은 기능을 첨부하기 위한 보안작업 등의 노력을 통하여 진정한 국가 디자인 경쟁력에 밑거름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성공적으로 Pilot Test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2007년도에는 20개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 맵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분석”을 실시 할 예정이다. 현재 특허청이 추진 중에 있는 디자인 맵 사업은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 용도별로 프로그램화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무한 디자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서 “디자인 맵”은 21세기 국가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자인 맵 Workshop 사진(2006년 4월 21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회의장)

<디자인 맵 설명과 질의응답>

* 디자인 맵 사업 설명회 사진(2006년 8월 25일,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륨)

<디자인 맵에 대한 설명과 청취자들>

<디자인 맵 각 그룹별 토론과 질의응답>

제3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발명인력양성 지원

제1절 발명장려행사 개최

제3장 지식재산창출기반 확충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서기관 구영민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특허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재투자를 활발하게 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의 시발점인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으로 지식재산 창출 저변을 확대하는 법적․제도적․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발명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발명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06년에도 발명 등 지식재산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발명문화 창달을 통해 국민생활 속의 지식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4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발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었으며,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정하여 학생․여성․중소기업인․연구원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발명행사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신문․TV․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발명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관련 행사 등을 홍보함으로써 발명과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 ｢제41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발명의 날｣은 세종대왕의 측우기 발명을 공포한 날(1442. 5. 19)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5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첫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 발명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아 왔다.

’06년 ｢제4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은 산업자원부장관과 발명유공자, 우수발명업체, 발명학생 및 지도교사 등 약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9일(금), COEX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발명 및 특허분야에 공헌해 온 유공자 78명에게 금탑산업훈장(LG Phillips LCD 박기선 사장 외 1명) 등 정부포상이 있었으며, 부대행사로 우수사례 발표, 홍보영상 상영, 발명대왕 선정, 우수발명품 전시회 등을 진행하여 발명에 관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로 보호하여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정부기관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특허청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 단축,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체제 강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지난해 5월「발명의 달」기간 중에 특허청은 학생․여성․중소기업인․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지식재산 창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발명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 블로그․홈페이지경진대회”, “전국발명표어 공모대회”, “발명요리경진대회”, “5.19 발명미션걷기대회” 등 다양한 가족참여 이벤트와 학생을 대상으로 “2006 학생발명체험마당” “로봇조립 경진대회”, “발명퀴즈대회” 등 총100여회의 행사를 전국각지에서 개최하여 ｢발명의 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발명품박람회”,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특허기술이전박람회”, “지식재산연구포럼” 등 총 50여회의 박람회와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이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특허청은 발명활동을 촉진하고 지식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발명가, 과학자, 기술인을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5월 ｢발명의 달｣에는 발명특허․지식재산권에 관한 저명인사 기고, 특허청장 TV인터뷰, 신문보도, 방송참여 등을 통해 범국민적인 발명인식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제2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행정사무관 최철승, 박성용

가. 발명교실 운영 활성화

발명교실은 특허청에서 발명교육을 일선 교육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공동 투자하여 지역거점에 설치한 교육시설이다. 특허청은 ’95년 7월 서울동작교육청 관내 인헌중학교에 시범설치 한 이후 ’96년 인천, 전남, 충남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97년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38개소, ’98년에는 특허청과 서울시교육청이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99년 이후에는 특허청과 각 시․도교육청의 협력으로 매년 시․도별로 15～1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06년 말 현재 전국에 182개소의 발명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IV-3-1> 연도별 설치현황

(단위 : 개교)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설치수	1	3	10	31	18	16	16	17	15	16	15	24	182

<표 IV-3-2> 시 ․ 도별 설치 현황

(단위 : 개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9	9	9	8	8	5	6	26	8	11	9	13	10	19	17	5	182

<표 IV-3-3> 학교급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폐교	계
112	43	12	15	182

발명교실이 설치된 후 ’01년부터 ’06년까지의 발명교실 이용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발명교실 설치 증가에 따라 이용실적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발명교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교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 지역의 발명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IV-3-4>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

(단위 : 명)

구 분	’01	’02	’03	’04	’05	’06
학 생	237,710	271,613	326,533	350,657	395,158	491,031
학부모	19,047	27,262	28,370	24,994	37,828	35,317
교 사	9,646	8,944	9,655	10,162	19,167	19,598
합 계	266,403	307,819 (15.5)	364,558 (18.4)	385,813 (5.8)	452,153 (17.2)	545,946 (17.1)

※ (  ) : 전년대비 증가율

<표 IV-3-5>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

시․도	설 치 장 소 (운영주체)	시․도	설 치 장 소 (운영주체)
서 울 (19)	인헌중, 서울잠원초, 성수중, 성일중, 서울창천초, 남부과학교육센터(중등), 상계제일중, 서울한남초, 아주중, 서울공항초, 서울돈암초, 한성과학고, 수도전기공고, 서울과학고, 남부과학교육센터(초등), 아현중, 서울신창초, 서울계남초, 서울북공업고	경 기 (26)	매산초, 일산중, 낙생고, 의정부장암초, 희성초, 지장초, 군포초, 선부중, 심곡초, 가평초, 검산초, 백성초, 도농초, 설봉초, 구성초, 송탄중, 신장초, 김포초, 여주초, 전곡중, 동양초, 서촌초, 이담초, 성남동초, 영북초, 학현초
부 산 (9)	부산어린이회관, 부산시교육과학연구원, 주례여자중, 괴정초, 신도초,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초, 연산중, 내성초	강 원 (8)	강원초계학생수련장, 강원교육과학연구원, 노암초, 단구초, 상장중, 삼척초, 상천초, 북삼초
		충 북 (11)	충주삼원초, 청주중, 삼산초, 남천초, 괴산북중, 남신초, 죽향초, 영동초, 진천삼수초, 각리초, 단양중
		충 남 (9)	주산초등, 천안중, 광동초, 장항중앙초, 추부초, 남면초, 서동초, 온양용화중, 계성초
대 구 (8)	남산초, 대명여자중, 달성초, 교육과학연구원, 범일중, 성서초, 화원초, 강북중	전 북 (13)	전주전일초, 김제여자중, 군산중앙초, 순창중, 이리초, 전주인봉초, 고창삼인종합학습장, 전북교육정보과학원, 남원도통초, 부안동초, 임실동중, 동신초, 장수초
인 천 (9)	인천학익초, 담방초, 동인천여자중, 갑룡초, 선학초, 부마초, 인천안산초, 소래초, 인천원당초	전 남 (10)	여수중앙초, 사창초, 나주중, 해남제일중, 일로초, 옥과초, 화순제일초, 순천성동초,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목포대성초
광 주 (5)	우산초, 금당중, 송정중, 신광중, 광천초	경 북 (19)	황남초, 상주교육관, 김천발명교실, 상대초, 영가초, 구미초, 예천남부초, 경산중앙초, 영주발명교실, 경북과학교육원, 영천동부초, 문경발명교실, 노음초, 진보초, 도촌초, 초전중, 의성중, 이서초, 신동중
대 전 (8)	대전대흥초, 대전버드내중, 내동초, 동신중, 충남기계공업고, 대전매봉초,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덕전자기계공고
		경 남 (17)	남해초, 대아중, 김해경원고, 합천초, 창녕초, 경남항공고, 사천고, 진교초, 창원사파고, 마산여자중, 경남교육과학연구원, 거창초, 산청초, 충렬초, 중부초, 밀성초, 안골포초
울 산 (6)	염포초, 향산초, 유곡중, 울산남부초, 야음중, 함월초
		제 주 (5)	서귀서초, 제주중앙중, 한림중, 제주남초, 성산중

나.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지정․지원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범적용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도부터 시․도 교육청 별로 매년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를 지정․지원하여 왔다.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에서는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들을 시범 적용하고,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발명교육을 확산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도교사에게 연구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있으며 ’06년에도 19개 학교에 5백～10백만원씩 총 16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IV-3-6> ’06년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

연번	교육청	학교명	연 구 주 제
1	서울시교육청	청담초등학교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발명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2	서울시교육청	아현중학교	신나는 체험활동과 토요휴무일 활용을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
3	부산시교육청	내성초등학교	발명체험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다중 지능의 계발
4	인천시교육청	마전초등학교	체험중심 발명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5	대구시교육청	화원초등학교	지역특성에 부합한 발명교육 활성화
6	대전시교육청	매봉초등학교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7	광주시교육청	송정중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발명교육과 발명행사 체험을 통한 창의력 신장
8	울산시교육청	남부초등학교	체험중심 발명교육을 통한 발명 마인드 형성
9	울산시교육청	야음중학교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력 개발
10	경기교육청	구성초등학교	발명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11	강원교육청	태백상장중학교	체험중심 발명활동을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
12	충북교육청	남신초등학교	체계적인 발명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신장 방안
13	충남교육청	장항중앙초등학교	체험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력 신장
14	전북교육청	군산남초등학교	발명 교수․학습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능력 신장
15	전북교육청	순창중학교	발명교실 운영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발명 마인드 증진 방안
16	전남교육청	화순제일초등학교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자기 주도적 창의력신장
17	경북교육청	모서초․중학교	통합학교 발명 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18	경남교육청	하동진교초등학교	단계별 발명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발명마인드 형성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산중학교	체험활동 중심의 발명교실 운영을 통한 창의력 신장

다. 발명지도인력 육성

1) 발명교육연구회지원

발명교사들의 발명교육에 대한 자율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발명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01년부터 지역별 발명교육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다.

’01~’05년까지는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단체인 발명교육연구회(발명반 및 발명교실 지도교사 중심으로 구성)의 지역별 발명교육행사 및 세미나, 교사연수 등을 지원하였는데, ’05년도에는 10개 단체에 5백만원씩 총 50백만원이 지원되어 지역단위 발명교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06년부터는 발명교사들의 실질적인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 사업의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연구과제를 지정과제 및 자율과제로 구분하여 기존의 시도교육청 등록 발명교육연구회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교사연구회 단체에도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5일 수업제와 연계한 발명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명교육 활성화방안’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및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11개 연구회를 선발하였으며 연구회별로 5백만원에서 9백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였다.

2) 발명교사 연수지원

21세기형 지식기반 인재양성을 위해 주입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교육으로 발명교육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현장교사들의 발명교육 연수기회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요구도 커지고 있다.

’05년까지 발명교사 직무연수는 주로 방학기간을 활용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학교발명협회, 발명영재단에서 실시된 동 연수를 통해 연간 200～300명의 발명교사를 양성하여 발명교육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06년에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교사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연수를 보완하는 한편, 신규로 온라인 발명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기존의 연수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우수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부산 동서대학교(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창의적 발명능력 향상) 및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발명 멘토 과정) 등 2개 기관을 「발명교육 직무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직무연수의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현장 교사들의 발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06. 7월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IP-Teacher)을 설립하였고, 30시간 및 60시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0시간 심화연수(교육명 : 교과 속으로의 발명여행)는 3기수 24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60시간 일반연수(교육명 : 발명세계에서 살아남기)는 1기수를 운영하여 88명에게 발명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

3) 교사 대상 발명대회 개최

특허청에서는 교사들의 활발한 발명활동을 유도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연구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교원발명품 경진대회와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는 발명 지도교사의 직접적인 출품과 시상을 통해 발명지도의 질을 높이고 발명의욕의 고취를 위해 지난 ’99년에 신설되어 ’06년 현재 제8회를 맞이하고 있다. ’06년 제8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는 총 177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장려상이상 금상까지 13명의 출품작이 입상하였다.

또한 발명 지도교사의 연구의욕을 높여 각급학교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발명반 및 발명교실 등 발명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관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입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입상등급별로 금상은 1점, 은상은 0.75점, 동상은 0.5점의 승진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06년에는 총 69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13편의 우수연구논문을 선정․시상하였다.

<표 IV-3-7>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

(단위 : 편)

연 도	제출논문수	시상논문수	시 상 내 역
1996	61	18	금상 : 3, 은상 : 6, 동상 : 9
1997	65	26	금상 : 4, 은상 : 9, 동상 : 13
1998	81	32	금상 : 5, 은상 : 11, 동상 : 16
1999	172	50	금상 : 8, 은상 : 17, 동상 : 25
2000	98	36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8
2001	78	31	금상 : 5, 은상 : 10, 동상 : 16
2002	95	37	금상 : 7, 은상 : 14, 동상 : 16
2003	86	35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7
2004	86	35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7
2005	66	13	금상 : 2, 은상 : 4, 동상 : 7
2006	69	7	금상 : 1, 은상 : 2, 동상 : 4

라. 발명 장학생 선발

특허청에서는 우수발명학생의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03년에 「발명 장학생」선발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06년까지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발명장학생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학생발명대회 참가 및 입상실적, 발명활동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

’03년도에 481명의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제4회 대회인 ’06년에는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00명 등 총 3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최고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표 IV-3-8> 발명장학생 선발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제1회 2003년	제2회 2004년	제3회 2005년	제4회 2006년
서울	119	97	92	70
부산	23	30	16	14
대구	12	2	2	0
인천	18	10	7	7
광주	16	18	6	4
대전	26	33	28	67
울산	0	12	0	3
경기	136	69	63	87
강원	6	2	1	2
충북	14	19	8	2
충남	3	10	8	4
전북	7	1	2	0
전남	9	4	3	0
경북	61	66	29	35
경남	26	28	31	25
제주	5	10	4	0
총선발 인원	481	411	300	320

발명장학생 선발 사업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포괄하여 발명꿈나무들의 발명의욕을 제고하고 일선학교에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우수 발명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명․연구 활동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마. 학생 발명행사 개최

1)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는 창의성 있는 발명품의 고안 및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성을 계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될 발명 꿈나무를 발굴․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6년 제1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총 4,492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06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COEX)에서 443점이 전시되었다.

동 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의 발명 및 고안품으로 출원 및 등록여부와 관계없으며, 수상작품은 서류심사→선행기술조사→현물심사→종합심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년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상 등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한국종합전시관 및 지방전시회에 전시되고, 수상자들에게는 발명캠프, 우수지도교사에게는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특히 고교 재학 수상학생에게는 발명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표 IV-3-9>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

(단위 : 점)

연 도	출품수	전시작품수	시상 작품수	전시장소
1991	741	331	93	발명장려관
1992	1,259	339	89	“
1993	1,149	346	106	“
1994	1,338	227	106	“
1995	1,501	180	106	“
1996	1,720	184	106	“
1997	1,871	211	106	“
1998	1,873	257	108	COEX
1999	3,605	393	149	COEX
2000	5,715	495	151	COEX
2001	4,143	419	186	COEX
2002	4,260	400	178	COEX
2003	4,137	423	182	COEX
2004	3,993	647	192	COEX
2005	4,617	541	205	COEX
2006	4,492	443	207	COEX

지방순회전시회는 장려상 이상 수상작품과 역대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을 전시대상으로 하며, ’06년 10월에는 목포와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장려상 이상 수상학생에 대해서 7월에 2박 3일간 발명캠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상 이상 수상학생 및 그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발명지도 의욕고취 및 학생발명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2)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는「남과 다른 나」와「함께 사는 나」의 조화에 바탕을 둔 협동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폭넓은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동 대회는 ’02년부터 특허청과 삼성전자의 공동주최로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06년 대회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특징은 5～7명의 학생들이 1팀으로 참가하여 사전에 주어진 과제(도전과제)와 대회현장에서 주어지는 과제(현장과제)의 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06년도에는 ‘미래환경으로의 탐사여행’, ‘바퀴속으로의 창의여행’, ‘역사속으로의 발명여행’의 3개 분야 도전과제에 205개 팀이 예선참가, 93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본선에서 도전과제 및 현장과제 해결과정의 종합평가를 통해 51팀의 우승팀을 선발하였다. 금상팀 중 최우수 3팀에 대해서는 국외문화탐방의 기회가 주어졌다.

3) 전국학생 발명 상상화․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대회

발명상상화․캐릭터․디자인 그리기대회는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발명상상화․캐릭터․디자인을 직접 그려 평가를 받게 된다.

5월에서 7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도예선을 거쳐 10월에 본선을 개최하는데 ’06년 시․도예선에는 23,042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본선대회에는 이를 통과한 41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상상화부문에는 106명이 참가하여 48명이 시상되었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캐릭터부문에서는 245명이 참가하여 124명이 수상하였으며 디자인 그리기 부문에서는 67명이 참가하여 28명이 수상하였다.

바. 대학생 발명활동 활성화

특허청에서는 예비산업인력인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발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45개 발명동아리로 구성된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연합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를 통하여 여름발명캠프, 발명동아리 작품전, 홍보관 운영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우수 발명인력 양성을 위해 제5회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동 대회는 2005년까지는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로 진행되었는데 2006년부터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의 대학부문과 통합하여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로 대회명칭을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개인 및 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2006년 대회에는 399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8.17～8.19일 천안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본선에 오른 42개 작품의 사례발표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국무총리상과 금상 수상자(팀)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은상 이상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사업화 기술평가서 제작 및 전문가들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행정사무관 박성용

’04년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3.9%로 OECD 평균 60.1%보다 6.2% 낮은 수준이다. 고급인력 및 기술만이 선진외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일할 사람마저 부족한 상황은 노동시장 외부의 잠재력 있는 여성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IV-3-10> OECD 주요국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OECD 평균	한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60.1	53.9	81.8	76.1	69.2	63.7	50.6

※ 자료 : OECD, 15～64세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Employment Outlook 2004

특허청은 ’02년 12월 여성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 여성 발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을 개정, 여성발명활동장려 근거조항(제6조의 2)을 마련한 이후 여성을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의 축’으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03년에는「여성발명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통합․발전시킨「여성발명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04년에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 구체화 및 특허출원을 돕기 위해 「여성변리 자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05년에도 여성의 지식재산권 제고 및 저변확대, 창의적 여성발명인력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06년에는 여대생들의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대생 발명캠프를 개최(8월)하였고, 여성발명 축제기간을 정하여 여성발명인 걷기대회(10.28), 여성발명 경진대회(11.2), 여성발명활성화를 위한 포럼(11.10)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발명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06년 여성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19,591건으로 ’05년 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01년 11,462건 대비 70.9% 증가하였다. 내국인 전체 출원에서 여성출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01년 5.3%에서 ’06년 6.3%로 증가하였다.

<표 IV-3-11> 여성산업재산권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특 허	1,285	1,356	1,581	1,884	2,235	2,814
실용신안	2,081	2,147	2,443	2,275	2,386	2,328
디자인	2,159	2,153	2,228	2,342	3,167	5,778
상 표	5,973	6,845	7,596	7,782	8,303	8,671
계	11,462 (22.1)	12,501 (9.1)	13,848 (10.8)	14,283 (3.1)	16,091 (12.7)	19,591 (21.8)
주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가. 여성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

1) 전국 순회 여성 지재권 설명회

특허청은 여성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를 제고하고 잠재력 있는 여성발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각 지자체, 지역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발명에 관심이 있는 주부, 발명교실 참가학생 학부모, 여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순회 여성 지재권 설명회”를 ’0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 발명교육 현장 전문가, 성공한 여성발명가 등을 강사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동 설명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 및 사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여성의 역할, 발명기법 및 요령, 여성발명가의 발명체험 사례 등을 주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여성발명 창의교실을 신규로 개설하여 체계적인 여성발명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였다. 총 42회에 걸쳐 개최된 ’06년도 지재권 순회설명회 및 여성발명 창의교실에는 4,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열띤 호응을 보였다.

2) 여성발명 경진대회 개최

여성발명 경진대회는 여성들에게 참신한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창작 아이디어 계발에 대한 의식고양으로 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여성발명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통합․발전하여 ’03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발명내용을 발표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06년에는 학생부 91건, 일반부 168건 등 총 259건이 출품되었는데 이중에서  아이디어 창출과정,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건을 은상 이상의 발표대상작품으로 선발하였다.

3) 여성발명정보지(월간 “발명하는 사람들”) 발간

여성발명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 및 발명계의 각종 소식 전파, 정부의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사업 소개 등을 위해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으로 ’02년 7월 창간된 월간지 “발명하는 사람들”이 ’06년에 창간  4주년을 맞았다.

“발명하는 사람들”은 발명 마인드 제고, 발명인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 옹호, 범국민적 발명생활화 운동의 전개, 발명인과 기업간의 연계 추진, 발명기업 홍보 등 생생한 정보와 다양한 뉴스를 발명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유관기관,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여성 출원자 및 등록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창의적 여성발명인력 발굴 및 사업화 지원

1)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는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참신한 발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여성발명활동의 모범을 보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의 발명의욕과 잠재된 창의력을 일깨우기 위하여 ’9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06년에는 총 35건의 응모작품 중 5건을 선발하여 발표회를 가졌는데 여성발명가들이 발명을 하게 된 동기와 연구개발과정, 권리화과정 및 사업화과정 등 현장에서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권리화하여 사업화로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Know-how)를 전달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여성발명품 박람회 개최

여성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발굴․전시함으로써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통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01년부터 매년 COEX 전시관에서 여성발명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05년부터 아시아지역 여성 발명가들의 발명품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국제적인 발명 정보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06년 여성발명품 박람회에는 국내 83개 업체, 해외 10개 업체 등 총 9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여성발명가들에게 힘들게 만든 발명품을 널리 홍보․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는 전시된 발명품 관람을 통해 발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3) 여성 발명인 변리 자문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출원을 돕기 위해 산업재산권 무료 변리상담, 정부의 산업재산권 지원제도 안내 및 산업재산권 관련 각종 자문, 특허출원시 변리비용 할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여성변리 자문사업」이 ’04년 9월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06년에는 무료 변리상담 105건, 변리비용이 할인되는 출원대행 21건 등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3. 대학생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윤내한

’06년 현재 국내에는 디자인관련학과가 320여개 대학에 개설되어 27만 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매년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보호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은 ’05년 10월부터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디자인결과물을 디자인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대학생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계획․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의 디자인전공 대학생 및 산업현장의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보호제도교육을 통해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와 산업 현장에서 창작한 디자인 결과물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도․장려함으로 디자인출원의 증가와 함께 디자인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06년에는 디자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생디자인공모전(Design & Right 2006)”을 개최하였다. 또한 디자인전공 대학생뿐 아니라 기업에 있는 디자인관련 임직원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그 결과 ’04년 대학생의 디자인등록출원건수는 241건에서 ’06년 1,530건으로 2년 만에 534%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V-3-12> 대학생 디자인등록출원 건수

연 도	’03	’04	’05	’06
디자인등록출원건수	246	241	588	1,530

가.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

특허청에서는 예비디자이너와 현장의 디자이너들에게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전자출원요령과 도면작성방법을 숙지토록 하여 자신의 디자인결과물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디자인권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캐릭터, GUI 등의 화상디자인, CI, BI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 등에도 디자인권리가 부여될 수 있음을 관련 학과와 단체,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 GUI(Graphic User Interface),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은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관이 학교와 기업을 방문하여 각 학교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이 있었고 이것은 바로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이어졌다. ’05년에는 국민대학교를 비롯한 37개 대학에서 1,8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06년에는 경기대학교 및 (주)KTF 등을 비롯하여 47회에 걸쳐 2,8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동영상은 플래쉬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디자인등록출원요령과 2006년 교육에서 주로 문의된 사항을 중점 내용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대학생디자인공모전(Design & Right 2006)

대학생디자인공모전은 『2006 상표-디자인展』의 일환으로 서울 무역전시장 코엑스 대서양관에서 ’06. 7.31(수)～8. 2(금)개최 되었다. 대학생들의 창작의욕과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모분야는 산업디자인, 시각․포장․패션디자인 및 글자체디자인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작품 250점이 접수되어 1차 패널심사와 2차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최종 모형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심사에는 학생들의 디자인전개능력 뿐 아니라 특허청의 디자인 출원등록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어 학생으로 하여금 법적인 절차를 경험하게 하여 디자인권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4. 『2006 상표-디자인 展』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행정사무관 윤내한

국내 최초로 상표와 디자인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상표-디자인 체험 전시회인「2006 상표-디자인展」을 ’06 7. 30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관에서 개최하였다.

특허청과 경제4단체(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06. 8월 30일부터 9월 1일 까지 3일 동안 열린 행사에서는 「상표, 디자인 그리고 권리」라는 주제로 상표, 디자인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등록방법을 소개하고,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지식재산 이야기를 통해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전달하였다.

특히 ‘키포씨의 하루’(101개의 지식재산권 이야기)에서는 현대인의 일반적인 하루를 일례로 들어 아침 기상으로부터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할 때 까지 만나는 101개 제품 속에 구현되어 있는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식재산권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중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시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소개하고 모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까지를 체험할 수 있는 ‘헬로키포(특허청관)’와 역량 있는 디자인대학생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젊은 미래’, 우리 주변에서 한번쯤 본 듯한 지역이야기를 담은 우리지역, 우리상표 이야기 216개와 지역특산품의 명성과 역사를 소개하는 ‘풀뿌리 상표’ 등이 전시되어 많은 관람객들의 눈을 끌었다.

지난 100여년에 걸친 상품과 상표의 변천사와 시대별 광고 흐름, 기업 CI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트렌드 히스토리’와 함께 소리․냄새․동작상표, 아이콘․감성디자인․컨셉디자인 등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상표․디자인권을 SF공상과학영화을 통해 미리 조망해 보는 ‘미래의 상표 그리고 디자인’ 등을 통해 상표, 디자인이 변화해 온 궤적과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언론에 가장 많이 소개되었고 관람객들이 호응이 제일 많었던 ‘페이크앤리얼’에서는 국내외에서의 위조품 피해사례 전시, 위조품을 구분하는 방법, 위조품 신고 및 대처요령 등을 안내․전시되었다. 또한 변리사 및 디자인컨설팅업체 직원과 1:1 상담할 수 있는 ‘지식재산커뮤니케이션’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전략을 주제로 한 ‘포럼’이 전시기간 중 함께 진행되었다.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절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제5편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진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서기관 백흠덕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개편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핵심기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여야 한다. 2005년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2,942명의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허기술 중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은 36.98%에 불과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49.2%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사업화 자금부족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케팅 및 영업능력부족 26%, 위조 및 모방상품 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9. 11월 범정부적 지원체제인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왔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8개 정부기관과 10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동 협의회는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창업보육, 시설․운전자금 등 특허 창출 및 사업화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06년도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서는 융자 1,497억원, 출연 588억원, 투자545억원, 보조/보증 459억원 등 총 3,089억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대비 85%인 2,639억원을 집행하여 지난해 지원실적 1,927억원 보다 37%이상 증가하였다.

<표 V-1-1> 2006년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

구 분	자금명(지원자금 및 자금운영주체)	지 원 조 건
융자 (1,497억원)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특허과제(90억원, 산자부․한국발명진흥회)	o 등록 또는 출원중인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의 특허기술 실용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30억원) o 연 4.93%(변동금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디자인과제(7억원, 산자부․한국디자인진흥원)	o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자금력 부족 기업에게 시제품개발 융자금 지원 o 연 4.93%(변동금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400억원, 중기청․중 소기업진흥공단)	o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상품화 지원 (최대 5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o 연 4.4%(변동금리),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중소․벤처창업자금 (500억원, 중기청․기술신 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o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 자금 대출(최대 2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o 연 4.4%(변동금리), 대출금리는 업체 신용도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특허권담보융자사업 (500억원, 특허청․한국산 업은행)	o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 o 융자한도 :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
출연 (588억원)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중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42억원, 산자부․한국산업 기술평가원)	o 특허기술 및 세계일류화 상품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연간 3억원 이내, 무담보 무이자)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 (80억원, 산자부․한국기 술거래소)	o 시제품 개발 등 신기술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75% 범위내, 최고 1억원(S/W 5천만원 이내), 무담보 무이자)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54억원, 산자부․한국디자인진흥원)	o 특허기술에 기초한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및 관련단체에게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캐릭터․포장․시각디자인 지원 (개발자금의 2/3이내(1억원 이내), 무담보 무이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65억원, 중기청․한국발 명진흥회)	o 특허기술에 기초하고 1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비 지원 (75% 범위내, 최고 1억원, 무담보 무이자)
	신기술사업화디자인기술개발사업(20억원, 산자부․한국디자인진흥원)	o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하여 디자인기술개발을 지원 (75% 범위 내, 최고 5천만원, 무담보 무이자)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30억원, 중기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o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기술개발자금 지원 (75% 범위 내, 최고 1억원, 무담보 무이자)
	신기술사업화개발사업 (70억원, 산자부․한국산업 기술평가원)	o 산업재산권 등 신기술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

구 분	자금명(지원자금 및 자금운영주체)	지 원 조 건
출연 (588억원)	농산업기술개발사업 (64억원, 농림부)	o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 (75% 범위내, 최고 5억원, 무담보 무이자)
	특정수산기술개발사업 (56억원, 해양수산부)	o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자금 지원 (50~75% 범위내, 3～10억원, 무담보 무이자)
	해양수산중소벤처기술개발 (5억원, 해양수산부)	o 해양수산 관련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자금 지원 (75% 범위내, 2억원 이내, 무담보 무이자)
	농업특정연구과제 중 신기술과제 (3억원, 농촌진흥청)	o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자금 지원(100%, 무담보 무이자)
	임업특정연구개발사업 (3억원, 산림청)	o 임업분야 신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 연구 지원(100%, 1억원 이내, 무담보 무이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사업(51억원, 산자부․한국기술거래소)	o 사업화 기획단계로부터 법인의 설립,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전체과정을 연계, 지원 - 사업기획비용 지원 → 사업화전문기업 - 사업화자금 지원 → 테크노비즈기업
	특허경비지원사업 (30억원, 산자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o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등이 발굴한 우수 연구성과의 권리화 비용을 지원 - 국내외 기준경비 이내에서 실경비를 지원
	해외기술거래기반구축 (15억원, 산자부․한국기술거래소)	o 해외기술(기업)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외기술거래기반 조성
보조 (109억원)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56억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 특허기술의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수수료 지원 (80% 국고지원, 연간 최고 5천만원(건당 최고 3천만원))
	우수발명 시작품제작지원사업 (34억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 특허기술 거래 및 제품양산에 앞서, 시장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작품제작 지원 (80%～100% 국고지원, 최고 3천만원)
	특허기술상설장터 시뮬레이션제작 지원사업 (4억원,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 특허기술 거래 촉진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및 전시(무료) - IP-Mart 등록기술중 선정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15억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 개인,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 특허기술의 해외출원 비용 보조
투자 (545억원)	특허사업화 투자조합 (45억원, 특허청․기보캐피탈)	o 특허기술에 기반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할 잠재력이 있는 특허기업 발굴 투자
	중소기업모태조합투자 (200억원, 중기청․한국벤처투자(주))	o 특허기술에 기반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할 잠재력이 있는 특허기업 발굴 투자
	기술사업화투자사업(300억원, 특허청․한국산업은행)	o 신기술사업에 정통한 벤처캐피탈에 안정적인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시장에 지속적인 투자재원 공급
기타(보증) (350억원)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300억원, 기술보증기금)	o 특허기술가치 평가금액 범위내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보증 지원
	기술이전보증제도 (50억원, 기술보증기금)	o 기술도입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의 기술이전자금을 보증지원

<표 V-1-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

연도	지원내역	비 고
’00	지원계획 377억원 대비 73%인 277억원 지원
’01	지원계획 506억원 대비 110%인 559억원 지원
’02	지원계획 1,039억원 대비 105%인 1,135억원 지원
’03	지원계획 1,471억원 대비 121.5%인 1,788억원 지원
’04	지원계획 1,831억원 대비 97.4%인 1,783억원 지원
’05	지원계획 2,342억원 대비 82%인 1,927억원 지원
’06	지원계획 3,089억원 대비 85%인 2,639억원 지원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공업사무관 김기용

특허사업화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특허사업화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청은 특별회계라는 회계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직접 기업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만한 예산을 확보․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특허권자들은 재무여건 등이 대부분 취약한 실정이어서 물적담보 또는 신용으로 자금을 지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했는데,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술담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05년 전까지 금융권에서는 기술담보에 의한 자금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였다.

특허청은 ’96년 이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의 사업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기만 한다면, 기술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간파하고 금융기관에게 특허담보사업의 도입에 대하여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타진하여 왔었다. 그러나 평가결과의 공신력 및 IMF 이후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현실 등이 문제가 되어 금융기관은 선뜻 특허담보사업을 도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협의과정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으로 특허담보사업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보고, 평가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특허담보사업의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자기판단에 의해 자금지원결정을 하여야 했고, 특허담보사업의 특성상 기술평가능력을 보유한 금융기관이어야 기술력에 근거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협상전략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대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즉 산업은행이 벤처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특허담보사업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실로 ’05년 2월, 특허청과 업무협약에 의해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특허담보부 사업자금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특허담보사업은 산업은행이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지원하되, 특허청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무구조가 열악한 우수 특허보유 기업(벤처기업)이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담보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은 ’05년 중에 총 25개 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총 86.3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고, 특허청은 그 중 22개 기업에 대해 평가비용을 보조하였다. 평가비용이 지원되지 않은 3개 기업은 평가비용 지원대상이 아닌 출원 중인 기술로서 산업은행은 특허청의 평가비용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특허담보사업 운영성과는 동일한 형태의 협력사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05년 12월 특허청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은행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는 산업은행에 비해 지원대상을 ‘특허권 보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산업은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10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하고, 특허청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06년의 경우 산업은행의 137억원, 기술보증기금의 289억원을 포함하여 총 426억원이 대출/보증되었다.

<표 V-1-3> 특허담보대출지원프로그램 종류

구 분		특허담보사업	특허기술가치평가 보증사업
지원대상		등록특허 보유 중소․벤처기업 (매출실적)	등록특허 보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법인)
지원내용	사업자금	가치평가금액 이내	가치평가금액 이내 10억원 한도
	평가비용	500만원 (자비부담 2백만원)	500만원 (자비부담 2백만원)
신청․접수 자금지원기관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기관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그 후 특허담보사업은 ’06년 5월에 민간 4개 은행으로까지 확대․도입되었으며, 민간 4개 은행을 통한 특허담보사업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 중이며, 온라인사이트(www.tf.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여 ’06년의 경우 98억원의 대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행정사무관 임성택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 지원사업은 내국인으로서 개인․중소기업자가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 성장성, 수출 유망성 및 상품 시장성, 기술적 혁신성 및 우수성(특허,실용신안의 경우), 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의 경우), 국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CEO의 사업화 추진의지 및 사업화 경영능력 등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신청은 매 년초인 1월(1. 1 ～ 1. 30) 중에 신청 받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건당 5,000만원 이내(초과분은 본인부담)이고 학생 및 영세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 전액을, 개인 발명자와 중소기업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90% 내지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발명,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발명, 해외출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은 발명, 신청인이 장애인인 경우, 신청인이 여성인 경우, 기타 특허청장이 시행하는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발명일 경우에는 선정 심사시 우대하고 있다.

시작품 제작비의 지급은 계약직후에 계약금의 20% 내지 30%를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시작품 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검수하고 나머지 제작비용을 정산하여 시작품 제작업체에 지급하게 되며, 신청 및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02-3459-2844)로 하면 된다.

향후에는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제작지원후 1년 내지 3년의 일정기간동안｢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사업화자금,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V-1-4>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예 산 (직접사업비)		600	600	700	700	1,097	1,480	3,145
신청건수		166	237	249	223	272	270	442
지원 내역	건수	36	39	35	40	55	79	165
	금액	594	589	669	668	1,064	1,463	3,140
사업화수		27	28	25	27	37	53	-
(비율)		(75.0%)	(71.8%)	(71.4%)	(67.5%)	(67.3%)	(67.1%)	-

주) 예산액은 연도별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직접사업비임.

주) 사업화수(비율)는 3년간 누적조사된 수치이며, ’06년은 지원한 다음 해의 10월에 조사 실시

제2절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1. 특허제품 e-marketplace 운영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행정사무관 문종배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된 우수특허제품을 사이버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인프라이다.

바이인벤션(www.buyinvention.com)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술력은 있으나 지본 및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상품에 대하여 판로개척 및 유통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이다.

본 시스템이 ’04년 10월에 본격적인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특허청은 연구개발을 통한 발명과 발명의 권리화, 특허발명의 사업화 그리고 특허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실현을 통하여 다시 연구개발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전체적인 발명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입점업체의 자격은 특허(실용신안 포함)기술을 보유(권리자 또는 실시권자)하고 있고, 해당기술을 상품화하여 국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로서 중소기업, 개인, 단체 또는 조합으로 하고 있다. 입점상품의 요건은 국내기업보유의 특허제품으로서 공급가능한 재고를 유지하고 B2B 또는 B2C 전자거래에 적합한 물품으로 하고 있다. 입점상품의 선정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 상품성, 품질보증성, 물품조달성 및 사업추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03년 9억6천만원, ’04년 12억3천만원, ’05년 9억3천만원, ’06년 4억원(총 35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발명특허품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상품을 발명특허품 외에도 아이디어 상품, 우수 디자인 상품, 신기술인증 상품 등을 입점하였으며 고객관계 강화 및 고객 만족서비스를 제공코자 특허상품 e-카달로그 DB확충과 365일 열린-고객상담코너를 개설하여 발명특허품에 대한 고객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유통채널 및 판매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발명특허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06년에는 발명특허품의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입점 상품을 11,000여점 이상으로 확보하였으며, 회원도 45,401명으로 증원되어 매출액이 0.5억원(’04), 52.2억원(’05)에서 63.1억원으로 매년 증대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전자거래협회, EC글로벌, (주)옥션, GSe스토아, 다음커머스 등과 업무를 협력함으로써 기존유통채널 및 판매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발명특허품의 판로지원을 확대하였다.

<표 V-1-5>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실적

구 분	회원현황	입점상품	거래건수	매출액
’03	-	500점	-	-
’04	3,580명	1,500점	133건	0.5억원
’05	34,522명	1,751점	907건	52.2억원
’06	45,401명	11,067점	2,230건	63.1억원

※ 회원현황, 입점상품수는 누계치임

2. 우선구매추천 및 발명특허대전 개최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행정사무관 임성택

가.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우선구매추천 지원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투자자금의 조기회수 및 적정이윤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선정된 특허기술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추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구매추천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는 품질의 우수성(기존제품과의 성능비교), 구매효과성(수입대체효과, 능률의 향상 등), 제품의 경제성(예산절약, 경비의 절감 등), 구매대상기관의 적격여부, 기타 제품생산 및 공급능력 등으로 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V-1-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신청건수	18	15	45	15	19	13	45	32	59
추천건수	17	14	44	15	18	13	44	27	52
구매건수*	11	3	17	6	8	2	8	16	-
납품금액*	3,087	56	8,389	499	3,972	1,284	2,089	696	-

* ’06년의 납품건수, 납품금액은 추천 다음연도 6월에 조사

나.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개최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우수발명품 전시를 통해 기술이전 및 우수특허기술의 조기사업화를 촉진하며 범국민적 발명의식 고취와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는 연중 행사이다.

동 행사의 전시분야는 일반전시코너, 특별전시코너,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코너로 구분된다. 일반전시코너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체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품을 기계․금속, 섬유․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토목․건축 등 기술 분야별 전시를 하며 특별전시코너에서는 국고보조지원 시작품, 국제발명품전 수상품,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수상품 등을 전시한다.

또한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코너에서는 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거래사 등이 발명에서 권리화․사업화까지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및 절차를 무료로 상담한다.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는 발명가의 사기진작 및 범국민적 발명의식 제고를 위해 일반전시품을 대상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WIPO 사무총장상, 산업자원부장관상 및 특허청장상 등을 포상하고 있다.

포상품 선정은 주관기관의 포상추천심사회의 및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자를 우대한다. 이 행사의 혜택으로는 차기 년도 “발명의 날” 행사시에 출품기업 또는 포상자에 가점이 부여되며, 포상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신청시 우대하고 있다.

’06년에는 274건이 출품하여 153건을 일반전시하였으며, 우수특허제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상을 포함 122명에게 포상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특히, 기술상담을 통해 수출 및 대리점 개설 상담 실적이 90여건이 이루어지고, 합작투자 및 판매계약건이 500여건이 성사되어 기술사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표 V-1-7>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현황 및 관람인원

년 도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출품신청(건)	316	277	393	257	286	236	274
전시건수(건)	138	179	192	160	166	148	153
관람인원(명)	31,350	30,100	115,724	25,200	112,680	27,060	115,091

다.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및 홍보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사업은 특허발명을 제품화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홍보함으로써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02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

100대 우수특허제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50선씩 선정되며, 특허 신제품과 특허 히트제품을 절반씩 포함한다. 선정기준은 생활용품, 기계제품, 전자제품, 화학․생명공학제품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기술성, 사업성, 디자인 등의 평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제품 중 우수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한국일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동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특허제품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특별전시 및  한국일보사의 특집기사 등으로 제품의 우수성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동 제품의 우선구매 신청시 우대 등으로 판로 개척에 지원하고 있다.

’06년에는 생활분야의 특허제품보다는 생명공학․화학분야 및 전기전자 기술분야를 보다 많이 선정하여 최신 특허기술들을 홍보하였으며, ’06. 12월에 개최된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의 특별전시를 통해 사업화 상담 20여건, 기술상담이 50여건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사업화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표 V-1-8>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공 모 건 수		417	169	291	325	420
선정	생활 분야	33	23	33	20	27
	기계 분야	26	26	27	24	24
	생명공학․화학분야	13	26	12	26	29
	전자 분야	28	25	28	30	20

제2장 특허기술거래 ․ 이전 활성화

제2장 특허기술거래 ․ 이전 활성화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공업사무관 김기용

1. 특허기술가치평가수수료 지원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특허기술을 재산가치로 판단하는 기본요건이 된다.

특허청이 특허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05년 10월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등록된 특허가 사업화된 비율은 33.2%이며,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수특허기술의 발명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감안하면 발명가나 국가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의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에서부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발명의 특허기술평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특허기술의 객관적 경제 가치평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크게 사업성 평가, 기술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제공받고, 기술성 평가는 특허기술에 대한 우수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기술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하여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유체재산성격인 현금의 유동적 가치로 만들어 낼 수 있다.

평가비용지원사업은 발명진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개인 및 중소기업자,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80%까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와 제7조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이며, 특허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예비결정→평가→최종결정→보조금 지급 순의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된다.

특허기술의 평가결과는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서 발명품의 기술성과 사업화 가능성 판단,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통한 권리양도, 실시권 허여, 합작투자 등의 알선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며,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지원제도,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 및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선정 심의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업화 지원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은 평가과제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용성,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명확성 및 국가산업발전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심의결과 동일점수 또는 동일순위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기업자의 발명․고안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평가결과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산업은행과 최초로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05년 2월부터 추진하였다. 본 협력 사업을 통해 특허청은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고(건당 5백만원), 산업은행은 특허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특허담보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사업을 산업은행에 이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민간 4개 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으로까지 동 사업이 확대되었다.

특허청은 ’06년 평가비용지원사업을 통해 총 1,483건에 대하여 5,616백만원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비용을 지원하였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수혜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1,166건에 대해 선별평가 및 상세평가비용을 지원하였다.

<표 V-2-1> 최근 8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예 산 (직접사업비)		100	604	604	800	1,080	1,584	1,682	5,616
신청건수		24	1473	50	57	85	212	392	2,283
지원 내역	건수	24	1473	50	57	76	127	169	1,483
	금액	63	559	491	730	1,074	1,583	1,682	5,616

주) 1. 예산액은 연도별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대경비등을 제외한 직접사업비임.

2. ’00년 IP-MART 등록기술 1,434건 평가

2. 특허기술평가기관 전문성 제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고도의 기술력,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요구하므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평가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평가기법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다.

평가기관이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및 발명진흥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수수료 등에 대하여 평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평가범위․평가기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표 V-2-2> 발명평가기관 지정현황

평가분야	지 정 지 관
기술성 평가기관 (29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T&G 중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사업성 평가기관 (12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가전문인력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특허청은 특허기술평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특허기술의 평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6년도에는 발명의 평가기관 담당자 등에 대해 기술평가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특허기술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술금융에 기술평가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민간 4개은행의 심사역을 대상으로 한 기술평가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평가기관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평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평가기법 공유 등 평가기관간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다.

이외, 특허기술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 분석하여 보급함으로써 특허기술평가에 관한 인식제고 및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우수평가 활용 사례집인 「특허기술 제값받기」를 1,000부를 발간하여 평가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발명의 평가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정된 31개 평가기관 중 실제 발명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기관은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05년 7월 실시한 ‘발명의 평가기관 중간 실태조사’에서 조사되었다.

동 조사는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발명의 평가사업을 현실에 부합한 사업으로 개편하고자 실시한 기초조사로서 평가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평가기관이 평가수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었고, 인력 및 시설 확보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평가실적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가비용지원건을 대상으로 한 실적에서도 기술보증기금이 전체 수수료지원건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평가실적으로 본 평가기관의 평가수행능력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기관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평가기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평가수행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15개에 이르러 평가의 공신력 제고 등 평가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4월부터 평가기관 운영협의회를 활용하여 평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가기관 지정요건 및 취소요건을 대폭 정비하여 12월에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평가기관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개정된 평가기관 지정요건>

o 발명의 기술성 평가기관

항 목	지 정 기 준
평가인력 및 담당조직	최근 3년 이내에 발명의 기술성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상근 평가인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4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담당조직 보유 ⅰ) 해당 기술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 또는 변리사로서 발명의 기술성 평가경력 1년 이상 보유 ⅱ) 해당 기술분야에서 발명의 기술성 평가경력 3년 이상 보유
전담인력의 평가실적	연 4건 이상으로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평가실적 보유 ※ 전담인력 1명당 연간 최소 1건 이상의 평가실적 필요
평가수행 관련 시설	▪발명의 기술성평가 관련 자체 평가기법 보유 ▪발명의 기술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 ▪해당 기술분야 발명의 기술성평가의 성능분석에 필요한 관련 시험장비 보유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수행 방법 등 평가수행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이외 기타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o 발명의 사업성 평가기관

항 목	지 정 기 준
평가인력 및 담당조직	최근 3년 이내에 발명의 사업성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10인 이상의 상근 평가인력 확보․운영 및 상근 평가인력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4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담당조직 보유 ⅰ) 경영․경제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회계사로서 발명의 사업성 평가경력 2년 이상 보유 ⅱ) 발명의 사업성 평가경력 4년 이상 보유
전담인력의 평가실적	연 10건 이상으로 최근 3년간 40건 이상의 평가실적 보유 ※ 전담인력 1명당 연간 최소 3건 이상의 평가실적 필요
평가수행 관련 시설	▪발명의 사업성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 ▪발명의 사업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수행 방법 등 평가수행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이외 기타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공업사무관 백경동

국가의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을 위해서는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그리고 이들의 사업화 성공 여부가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발명지향적 전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리화․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보호 및 사업화지원시스템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특허기술의 거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하고 특허기술이전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특허기술 거래정보확산 및 기술거래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기반 강화

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서비스 기반강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특허기술이 이전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은 ’00. 4. 1부터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 http://www.ipmart.or.kr)를 구축하여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간의 기술거래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6년말 현재 34,000여건의 거래기술 DB를 포함하여 총 68,000여건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정보가 등록되면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Push-Mail)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및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정보가 산업별․기술분야별로 제공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세제․금융․회계․마케팅 정보 등 기술거래를 위한 종합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어 더욱 쉽게 기술이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01년부터 특허출원인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출원서에 표시토록 하여 출원공개된 기술 또는 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 되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우수특허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거래대상 기술에 대한 홍보와 기술정보 제공을 주로 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는 당사자간 직접 상담에 의한 개별 직거래 또는 특허기술상설장터의 간접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06년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한 기술거래실적은 168건으로 ’05년 110건에 비해 53% 증가하였다.

<표 V-2-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프로그램 개발	추가D/B 구축	가입회원 (누계)	비고
2000	◦ e-mail 맞춤서비스 ◦ IPC 인덱싱 ◦ Full-Text 검색시스템 ◦ 회원관리 강화 ․ 중복되는 주민번호 검색 ․ ID, Password 분실시 메일발송 ◦ 사용자 Interface 확충 ◦ 등록된 기술별 사용자들의 관심도 파악기능 ◦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35,000건	6,200명	2000. 4. 서비스 개시
2001	◦ 특허기술상설장터 기술 온라인 연계전시 ◦ 시스템 속도 개선 ◦ 인공지능 K-2 검색엔진 적용 ◦ D/B정보의 세분화 ◦ 이전 희망기술의 현재 진행상태 확인방법 제공 ◦ 이용자 분석, 관리 툴 ◦ 도움말 기능강화	7,000건 (누계 42,000건)	12,120명
2002	◦ 신규 구축 기술이전 정보 D/B는 신뢰도 검증 ◦ 실시간 서지 정보 확인 ◦ Front-end/Back-end 서버프로그램 언어변환 (JSP/JAVA Script 등) ◦ 특허기술거래 길라잡이 ◦ My Page에서의 일괄 기술관리 ◦ 본인 연락처 선택적 공개 ◦ 사이트 검색기능 및 결과 내 검색기능	8,000 건 (누계 50,000건)	16,100명
2003	◦ 특허정보의 최신정보 자동갱신 기능 ◦ 이용자의 실명확인 프로세스 구축 ◦ 국유특허의 제공정보의 다양화 ◦ 특허기술상설장터 테마별 전시 기술 정보제공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전대상 우수특허 기술 정보제공	5,000 건 (누계 55,000건)	19,980명
2004	◦ 전용 서버 및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 커뮤니티 구축, 쪽지기능 ◦ Full Text 검색 안정성 등 기능향상 ◦ 기술분류체계 변경개선 ◦ PDF 명세서 서비스 제공	6,000건 (누계 60,000건)	21,730명
2005	◦ “뉴스레터” 발간 ◦ 발명의 자가진단/평가 시스템 탑재 ◦ 기술이전 DB 마케팅 시스템 확보 ◦ 기업 구매기술 상세조사 ◦ 맞춤 검색 엔진 도입 ◦ 추가 도메인 네임(인터넷 주소) 확보 ◦ 정책자금/산업정보/시험/인증/장비정보 제공기관 제휴	4000건 (누계 64,000건)	24,090명
2006	◦ 기술매칭 시스템 개발 ◦ 온라인 기술경매시스템 개발 ◦ 기술금융 조회시스템 개발 ◦ 기술동향 조사를 위한 특허청 PIAS 시스템 탑재 ◦ 기술정보서식 변경개선 ◦ 검색로봇 CIMS 도입	4,000건 (누계 68,000건)	26,800명

나. 특허기술상설장터 설치․운영

특허기술상설장터는 ’00.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발명회관 3층에 전시장, 투자설명회장 등 185평 규모로 개관하였다가 ’03년에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으로 이전되어 이전희망기술, 사업성공기술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되고 있다.

특허기술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나, 대다수 이전희망 특허기술은 시제품 없이 특허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 시제품 제작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 및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특허기술상설장터에서는 우수 특허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의 작동 모습과 기능 등을 그래픽으로 구체화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특허기술상설전시장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와 연계하여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어 기술 수요자로 하여금 거래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제 거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기술구매자에게 객관적 자료(기술성, 사업성, 권리성)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기술 평가서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관 이후 ’06년까지 총 1,800여건에 달하는 동영상제작 및 기술평가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특히 기술거래시장의 동향, 예상수익,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유통상담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술매매․실시권 허락․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등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시 발명자 및 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의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해 이전된 기술은 ’00년 30건을 시작으로 ’06년 168건에 달하여 총 642건의 기술거래 실적을 올렸다.

<표 V-2-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05	’06	합 계
특 허	29	72	54	48	72	86	127	487
실용신안	1	8	9	28	26	24	39	136
디 자 인		1		9	-	-	2	12
상 표			1	6	-	-	-	7
계	30	81	64	91	98	110	168	642

<표 V-2-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05	’06	합 계
권리양도		16	2	18	19	3	32	82
실시허락	30	65	62	73	79	107	136	560
계	30	81	64	91	98	110	168	642

한편,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에게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01년부터 매년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공사례발표회에서는 우수특허기술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특허기술 개발에서 사업화 과정, 유통 및 판매과정 등 사업화에 관한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은상(특허청장상),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등 총 7건에 대해 시상하며, 부상으로 상금도 수여하고 있다. ’06년까지 총 70개 특허기업의 우수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였다.

2.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가. 특허기술이전박람회 개최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핵심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이전시키는 장을 만들기 위하여 ’06. 5. 10～5. 12까지 3일간 서울무역전시장 인도양 홀에서 ｢2006년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을 개최하여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특허기술 116점, 개인, 기업의 우수특허기술 40점 등 총 156점의 특허기술을 전시하였다.

동 행사는 대학,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에게는 기술이전 실시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원천․핵심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술공급자나 기술수요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 내에 기술이전관련 세미나, 상담코너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고, 발명과 사업화에 관한 다양한 홍보 자료도 무료로 배포하여 행사참가자 및 방문자들에게 발명에 대한 인식과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주었다. 동 행사는 1일 평균 3,600여 명씩 총 11,000만 명이 관람하였다.

나. 특허유통 페스티벌(Festival) 개최

우수한 특허기술의 발굴 및 사전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에 특허기술이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06. 11. 21～ 11. 23까지 3일간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2006 특허유통 Festival」을 개최하였다.

페스티벌은 특허기술이전설명회, 특허기술이전상담회 및 부대행사인 지식재산 컨퍼런스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기술이전설명회’는 기술판매자가 기술구매자에게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특허기술 설명회이고,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사전 마케팅된 내용을 근거로 기술판매자, 기술구매자 및 거래중개자가 한자리에 앉아 특허기술이전 계약조건(금액, 거래유형)을 협상하는 행사이며, ‘지식재산 컨퍼런스’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주제발표 세미나와 사업화 자금 지원 설명회로 이루어져 있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특허기술로는 ｢2006년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에 전시된 기술중 이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된 55개 기술과 공공연구기관 선별평가 기술 1,166건 중 전문가 심사로 선정된 상세평가 지원대상 기술 100건이며, 페스티벌 개최 전에 기술이전마케팅 보고서 제작, 전시 리플릿 제작,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이 중점 지원되었다.

특허유통 페스티벌은 기존의 단순 전시를 통한 특허기술이전을 지양하고, 사전 마케팅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인 특허기술거래자 간 만남의 장으로 ’06년 처음 개최되었다. 행사기간 동안 38개 특허기술이 설명되었고, 147건의 특허기술이전 상담을 수행하였으며, 총 6건(2억 3천만원)의 특허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되었다. ’07년부터는 특허기술이전박람회를 특허유통 페스티벌로 확대 전환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제6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안준영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가. 위조상품 단속

특허청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단속 활동을 실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검․경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한해동안 검․경, 지방자치단체와 정기 및 합동단속을 총 38회 실시하여 1,094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128건을 입건하고 966건은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표 VI-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적발	입 건	409	332	198	88	128
	시정권고	534	217	425	749	966
	계	943	549	623	837	1,094
물 량		22,133	10,160	149,555	17,742	14,852

적발된 상표는 대부분(1～10위)이 외국의 유명상표이며 품목별로는 장신구류, 의류, 가방․지갑류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 VI-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단위 : 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의 류	8,817	2,596	84,781	7,102	2,172
가방․지갑류	4,147	1,790	1,307	1,916	2,066
신 발 류	1,170	402	615	1,280	471
장 신 구 류	5,600	4,219	53,849	6,969	8,747
기 타	2,399	1,153	9003	475	1,396
계	21,736	11,010	149,555	17,742	14,852

※ 2006년 적발된 총 86개 상표 중 국외상표 75개, 국내상표 11개임

나.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산업재산보호팀 내에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된 위조상품 유통관련 사항을 관할 검․경에 이첩하거나 필요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동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조상품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사이버 지식재산보호센터(www.kipo.go.kr/ippc)에 “사이버 위조상품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화나 서면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VI-1-3>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
신고 접수	이 첩	50	62	398
	내용불명	117	188	1,204
계		167	250	1,602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공업사무관 강택중

특허청은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여왔으나, 국내 위조상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위조상품 방지노력을 선진국 등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대외 통상협상 등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위조상품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위조상품 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로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시 첫 해인 2006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책정,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107건에 3억 2,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 규모는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약 3,430억원에 이른다. 또한, 동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도의 경우 특허청으로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연간 250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도에는 신고건수가 1,602건(2005년 대비 540% 증가)으로 대폭 증가하여 동 제도가 위조상품 적발뿐 아니라 국민의식 제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지급된 포상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유통 신고에 48건(147백만원), 인터넷판매 신고 17건(41백만원), 창고보관 신고 5건(17백만원)과 제조공장 신고 35건(118백만원)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가 도입 1년 만에 빠르게 활성화됨에 따라 2007년도부터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자 1인당 연간 10회 또는 연간 3천만원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표 VI-1-4>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 (’06. 1~12)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세부유형	지급건수	지급금액
유통업자	도․소매 유통	48	147
	제조업자	19	41
	창 고	5	17
제조업자	제조공장	35	118
합 계		107	323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안준영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가. 도심지역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실시

위조상품의 유통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며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고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대국민 계도․홍보의 일환으로 국정홍보처와 협의하여 전국 주요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도심 번화가에 설치된 114개의 대형 전광판과 정부중앙청사 전광판을 활용해 동영상 및 문자표출방식에 의한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계도․홍보를 4개월간(’06년 1～4월) 실시하였다.

나.『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및 각종 홍보물 발간․배포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정경쟁방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속실적, 상표권자의 상표관리 노력, 당해 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주로 도용되는 국내상표 10개, 외국상표 86개 등 총 96개의 상표를 선정한 후『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을 3,000부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위조상품에 주로 도용되는 상표를 중심으로 상표등록번호와 상표견본을 수록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은 위조상품 단속업무 및 검․경의 사건처리 등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문 홍보책자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 2006” 2,000부를 발간하여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사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위조상품 근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위조상품을 추방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등의 계도․홍보전단 10,0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공무원, 일반 소비자 및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부정경쟁방지업무에 대한 이해와 위조상품 단속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역순회 교육(18회)을 실시하였고, 검찰․경찰․관세청․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문교육(지재권 지도요원 과정, 4회)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수시교육(경북지방경찰청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위조상품 단속요령 책자를 발간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

〈위조 상품 식별요령 등 지원 자료〉

- ‘위조상품단속, 어떻게 하나?’

-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 ‘위조상품 추방 홍보용 팜플렛’

- ‘부정경쟁방지업무 교육교재’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활동 수준 및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관련지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전문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VI-1-5>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교육횟수	22	17	21	23	33
교육인원	367	401	399	544	759

제2장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제2장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공업사무관 이옥우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영세 개인발명가, 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가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률상담, 심판 또는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를 함으로써 권리행사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 경제적 약자의 특허법률구조를 통해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 강화

특허청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1. 4월｢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을 제정․시행한 후 지원금액을 점차 늘려 2002. 9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개정을 통해 심판 200만원, 소송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구제의 필요성,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공익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전액지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신청 창구를 대한변리사회 외에 80개 특허법률사무소까지 대폭 확대하였고, 사업신청시 종전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으나 이를 임의절차화 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특허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6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을 개정하여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수수료징수규칙상의 감면대상자를 참고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하였다. 종전의 지원대상자였던 1) 농ㆍ어민, 2)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ㆍ영세상인,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4)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이 삭제되고, 특허청 출원수수료 전액감면 대상자인 1) 생활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장애인, 4) 학생(대학원생 제외) 및 종전의 소기업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지원금액도 심판 200만원, 소송 1,000만원에서 심판 200만원, 소송 500만원 이하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승소하였을 경우 성공사례금으로 착수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리인들이 심판ㆍ소송 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신청 창구를 전국의 모든 특허법률사무소로 확대하였으며, 2006년 1월과 6월에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각각 영세 개인발명가, 대기업과 쟁송중인 중기업까지 확대시키는 등 특허법률구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특허청은 사업시행기관인 대한변리사회는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4년 3월부터는 특허ㆍ실용신안 등록증에 동 사업 안내문구를 게재하고, 특허고객 콜센터 상담원에게 안내토록 하였으며, 매년 사업홍보 팸플릿 및 책자를 제작하여 민원실,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하고, 지식재산보호센터 및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하철내 광고, 중소기업중앙회신문과 변리사회 회지 광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4년도에는 43건에 99백만원을, 2005년도에는 21건과 전년도 2차지원분 16건 등 37건에 1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06건에 668백만원을 지원하여 그 지원실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VI-2-1>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예산(A)		30	40	100	100	763
지원 내역	건수	9	9	43	37	206
	금액(B)	15	19	99	100	668
불용액(A-B)		15	21	1	-	95

※ 2005년도 지원건수에는 동년도 21건과 전년도 2차지원분 16건 포함

2006년도 지원건수에는 동년도 201건과 전년도 2차지원분 5건 포함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공업사무관 이옥우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개요

고가의 변리 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과 변리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지식재산권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개별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1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17층)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06년에도 활발한 상담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 제정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상담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15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운영세칙을 제정하였다. 2006년 1월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책임변리사, 선임변리사의 자격요건 및 공익변리사선발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2006년 6월 개정에서는 특허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기업과 쟁송중인 중기업까지 확대시켰다. 그리고 2006년 12월 개정에서는 상담센터의 업무에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경영컨설팅을 추가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무영역 및 상담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

공익변리사의 특허상담센터는 출원, 심사, 등록, 심판절차와 관련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그 내용은 권리확보에서 특허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출원서류 작성, 선행기술 검색, 의견서 · 답변서 작성, 심판청구서 작성 등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및 대기업과 쟁송중인 중기업 등이 해당된다.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홍보강화 및 상담실적

특허청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과 특허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공익변리사의 상담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 및 개편하여 운영하였고, 동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책자, 팜플릿 및 홍보용 상담메뉴얼을 발간하여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각 시․군․구,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248개 전국 유관기관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업무를 홍보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적극적인 특허상담 운영으로 2005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387건의 특허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6년도에는 총 3,144건(전화상담:1,797건, 방문상담:646건, 순회상담:393건, 서류작성지원:308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상담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특허상담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표 VI-2-2> 2006년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상담현황

◦ 총 상담서비스 실적

(단위 : 건)

상담기간	상 담 건 수			서류작성 지원	합 계
	전화상담	방문상담	순회상담
1월~12월	1,797	646	393	308	3,144

◦ 상담 민원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재학생	소기업	기타	계
전화상담	90	85	327	252	254	831	1,839
방문상담	85	80	265	131	81	188	830
순회상담	18	6	40	16	107	288	475
합 계	193	171	632	399	442	1,307	3,144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공업사무관 이옥우

1. 제도 개요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분쟁 당사자들은 변리사․변호사를 통해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에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오랜 기간의 소요로 당사자의 권리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발명진흥법 제29조를 근거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소속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가 다루는 분쟁조정의 대상은 ①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②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③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④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등이다.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분쟁당사자와 조정위원이 날인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2006년 3월 개정ㆍ공포된 발명진흥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2. 운영실적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06년 12월 현재까지 총 8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 21건은 분쟁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짧은 기간내에 분쟁을 해결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중재사건은 2002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2회, 2003년에도 1회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 결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6년 4월에는 휴대폰 단말기의 특허기술사용과 관련된 특허권 기술분쟁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개인발명가에게 특허기술료 4천5백만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표 VI-2-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조정신청	4	2	13	15	7	5	3	15	5	5	5	5	84
조정성립	2	-	7	4	3	-	-	2	1	1	-	1	21
조정불성립	2	2	6	11	4	5	3	13	4	4	5	4	63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2006년 1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조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출석요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허청에서는 동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당사자들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 처리된 분쟁조정의 사례 등을 정리한 안내책자와 홍보팸플릿 등 책자를 발간하여 특허청 민원 안내실, 특허정보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산업재산권 분쟁관계자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이용자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첨병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변리사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소개하고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일간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서기관 오영덕

1.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WTO/TRIPS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자, 한편으로는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 및 부정취득행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ㆍ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 조치청구권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현직 임․직원이 그 기업 특유의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이를 친고죄로 하였다.

그 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1998년 12월 31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하고, 국내 유출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2004년 1월에는 최근 영업비밀 침해가 기업 등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의 ‘해당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의 신분범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영업비밀의 가치가 수억 이상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하도록 벌금 상한액을 종전의 국외 유출 1억원, 국내 유출시 5천만원 이었던 것을 국내ㆍ외 유출 공히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로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경영상의 영업비밀’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였고,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수ㆍ예비ㆍ음모죄를 신설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사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을 두는 등 처벌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2004. 1. 20공포, 2004. 7. 21시행)하였다.

2. 영업비밀보호제도 홍보 강화

특허청은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등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pc)를 통하여 영업비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제고에 노력하였다.

제2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김형석

1. 2006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가. 변리사시험 개요

변리사 시험은 변리사법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매년 1회, 1․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민간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에 대하여 객관식 선택형으로 2006년 3월 5일에 서울과 대전에서 시행되었으며, 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에 대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8월 9, 10일 양일간 서울에서 시행되었다.

나. 시행 현황

<표 VI-3-1>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접수	1. 4(수)~13(금)	4,610명
1차 시험	3. 5(일)	2,917명 응시
1차 합격자 발표	5.10(수)	790명 (동점자 포함)
2차 시험	8. 9(수)~10(목)	1,577명 응시
2차 합격자 발표	12. 8(금)	225명

* 1차 시험 : 서울 4개 학교, 대전 1개 학교

* 2차 시험 : 서울 성균관대학교

2006년도 변리사 2차 시험의 응시자 전체 평균은 49.24점으로 전년의 44.47점보다는 4.77점 상승하였으며 합격점수는 전년의 57.91점보다 2.09점 상승한 60.00점이었다.

최종합격자들의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계․전기․화학 등 이공계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97.3%인 219명이고, 인문사회계가 2.7%인 6명을 차지하였으며, 여성합격자는 57명(25.3%)으로 전년의 61명(30%)보다 약 5% 감소하였으나 사회 전반의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 여성인력들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대표적 전문직인 변리사에 대해 지속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합격자 결정방법

1차시험 :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최소합격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함.

(2007년 이후 3배수 선발)

2차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다만, 상기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200명을 합격자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가.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 및 100% 인터넷 원서접수

1)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

그간 특허청 홈페이지 서버를 이용하던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별도의 서버를 활용한 전용 홈페이지(http://pt.uway.com)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주관기관 및 시험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등의 메뉴를 통해 수험생들이 좀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수험생들의 질의․응답코너, 사이버취업정보센터 등 수험생 편의를 위한 공간 마련 등 콘텐츠 확충에 노력하였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 욕설 등 인터넷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100% 인터넷 원서접수

시험 전용 홈페이지 개설에 즈음하여 2003년까지 서울사무소와 대전 본청에서 이루어지던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본 홈페이지를 이용한 100%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수험생들이 원서제출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원서접수와 관련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나. 1차 시험 假채점제도

특허청에서는 시험실시 후 합격자 발표까지 2개월의 시간적 공백이 있어 수험생들이 진로결정 및 수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일부 사설학원에서 예상합격선 등 부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1차 시험일 후 2～3주 이내에 예상합격선과 본인의 예상득점을 안내해 주는 ‘假채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假채점은 전체답안지를 OMR 판독기를 이용하여 채점하고 채점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답안지의 일부를 표본추출하여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수험생 본인은 예상합격점수, 예상합격인원, 본인의 예상득점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험 후에 수험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로부터 매우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으며 고시신문, 코리아 플러스 등 언론에 시험제도 혁신사례로 자주 보도되었다. 참고로, 2006년도 1차 시험에 대한 假채점 결과는 3월 20일에 발표되었다.

다. 방송에 의한 시험 진행 및 2차 시험의 민간위탁관리

1) 방송에 의한 시험 진행

변리사 1차 시험의 경우 서울과 대전의 여러 고사장에서 분산되어 시행되므로 각 고사장별로 수험생 주의사항 안내와 시험시작 및 종료 등 시험 진행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시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도에 시범 적용한 이후부터 방송에 의해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즉, 고사장별로 방송전담자를 지정하고 미리 방송시나리오를 녹음하여 제작한 테이프를 고사장 방송실을 통해 일괄 안내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동일 시간에 동일 내용의 안내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높히고, 동시에 시험감독관의 부주의에 의한 안내사항 누락을 예방할 수 있었다. 1차 시험에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토대로 2차 시험에 있어서도 방송에 의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시험 운영의 민간위탁관리

과거에는 변리사시험 집행을 위해 특허청 직원들을 시험 감독관과 학교책임자 등으로 차출하여 운영하였으나, 시험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험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차출되는 직원들에게도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04년도 1․2차 시험부터 시험관리 민간전문기관인 토익위원회에 시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응시인원이 적은 2차 시험에 시범적용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1차 시험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2003년도 2차 시험에 적용한 결과 수험생과 시험관리담당부서 모두로부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는 1․2차 시험 모두에 적용하여 수험생에 대한 고객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였다.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가. 시험환경 등의 변화

2000년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업무 경력자 즉,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특허청 근무자의 시험응시가 2006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들 선발방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005년 12월에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발방식, 시험합격의 기준 등 관련내용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변리사시험은 이공계의 대표적 자격 시험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리사에 대한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31개의 선택과목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가 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민원 및 소송이 증가하는 등 시험제도에 내재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원만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2008년부터 변리사 2차시험 선택과목을 19개로 축소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나. 환경변화 및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그간 변리사시험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시험 환경변화 등에 원만히 대응키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구체적 사안마다 수험생 등 관계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험생 설문조사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특허청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험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우수인력의 변리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예정이다.

제3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전기전자심사본부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 기술서기관 권호영

1. 추진경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설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하며 일종의 건축용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지적노동의 산물인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특허법․저작권법 등 기존의 지식재산권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미국에서 1985년 특별법으로 반도체칩보호법을 입법화하면서 신지식재산권인「반도체배치설계권」이 태동되었다.

이어 1986년 1월 일본이「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에관한법률」을 시행하였고, 1989년 5월 워싱턴조약(칩보호조약회의)과 1991년 12월 WTO/TRIPs 최종합의에 따라 국제적인 보호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으로서 이러한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1992년 12월에「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게 되었다.

1993년 9월 시행된 이래 법률소관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고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등록업무만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다가 효율적 법제운영을 위해 1999년 1월 1일부터 특허청이「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게 되었다.

1999년 9월에는 담당부서를 종래의「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록실」에서「반도체배치설계진흥실」로 개칭하고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행정뿐만 아니라 반도체설계기술 발전에 따른 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와 인식확산 유도, 배치설계권의 창출활성화 및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메모리분야에 치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의 핵심 설계재산권을 외산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2006년부터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창출촉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가. 개요

전자․통신․정보제품의 소형화(핸드폰, Hand Held PC), 반도체 집적도의 급격한 증가 등 반도체분야의 급격한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시장의 적기 진입(Time to Market)을 위해 새로운 설계방법론이 반도체 설계분야에 도입되고 있다.

즉, 개별 반도체를 대신하는 반도체설계재산을 유통시장에서 구매하여 단일 반도체칩 속에 블럭을 조립하듯 설계하여 전자제품을 구현하는 시스템 온 칩(SoC)방식이 과거 인쇄회로기판상에서 개별 반도체 및 부품을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던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반도체설계재산(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반도체IP):하나의 반도체칩 내에 시스템적으로 집적이 가능하고 각기 다른 개별 반도체소자기능을 갖는 블록들을 지칭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이는 설계 data형태로 존재되며, 주로 시스템 온 칩(SoC)설계에 사용된다.

System on a Chip의 약자이며, 이는 기존에 1∼2가지 기능(로직 또는 메모리)만을 칩에 담는 단순한 집적회로와는 달리, 기존의 메모리 · 비메모리 반도체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칩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아날로그 블록, 디지털 연산 및 제어 블록 등을 모두 집적하는 것을 말한다.

반도체설계재산의 형태는 소프트웨어(Software)형태의 반도체설계재산, 펌웨어(Firmware)형태의 반도체설계재산, 하드웨어(Hardware)형태의 반도체설계재산으로 분류된다. 소프트웨어(Software)형태의 반도체설계재산이란 하드웨어 기술언어(HDL)로 쓰여진 논리합성 가능한 반도체설계재산을 의미하고, 펌웨어(Firmware)형태의 반도체설계재산이란 약간의 플로어플래닝(Floor Planning) 정보를 가진 게이트 레벨의 네트리스트를 의미하며, 하드웨어(Hardware)형태의 반도체설계재산이란 공정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 레이아웃이 완료된 반도체설계재산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설계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스템 온 칩(SoC)의 설계 및 유통에 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설계유연성도 높은 소프트웨어(Software)형태의 반도체설계재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반도체의 동작사양을 기술하기 위한 언어. C언어와 같은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동작 알고리즘을 표현하는데 유리하다.

Floor Planning: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부품 하나하나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능이 갖추어진 기능블록들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배선들을 연결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우위를 점하고자 미국․일본․유럽 등의 선진국은 반도체설계재산을 재사용하기 위한 표준화, 유통시스템, 법적 보호방안 연구 등에 정부와 민간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신지식재산권 영역인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동시에,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기술(등록기준․보호유통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렇게 개발된 등록기준․보호유통 모델을 기초로 하여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외산 수입의존성이 90% 이상인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의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이 국내에서도 자생적으로 창출되도록 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메모리분야에 치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외산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로열티 지불에 의한 국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술종속에서도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 2006년도 사업 추진실적

<표 VI-3-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

사업내용	사 업 실 적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 여건 조성	o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발간․배포 ▪배치설계권 등록제도의 특징 ▪현행법의 등록절차 및 효력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 검토 ▪현행 설정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o 제7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개최 ▪대상(대통령상)등 12건 포상(포상금 2천만원) o 반도체배치설계 통계연보 및 반도체설계재산 지식재산연구 등 발간ㆍ배포
반도체설계재산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	o 수행기관 : (주)이지펙스 o 사업비 : 8억원 o 사업실적 ▪보호․유통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시스템 구축 (반도체설계재산 1,092건 등록) ▪온라인상 유통모델 구축 ▪평가․검증시스템 구축: 원격 설계재산 검증시스템 운영 ▪유통시장활성화 : 뉴스레터 및 반도체설계재산 카탈로그 제작․배포 홈페이지 운영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o 내장형프로세서 분야의 반도체설계재산권을 창출 (15건 창출) ▪수행기관 : KAIST 등 8개 기관 ▪지원금액 : 11억원

1)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진흥 여건 조성 사업

가) 세계주요국의 배치설계권 보호제도 안내 발간ㆍ배포

오늘날 반도체설계재산은 새로운 지적창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반도체 설계재산의 보호, 이용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유통환경 정비를 통하여 세계 반도체설계재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유럽 등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시스템 온 칩(SoC)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진행 중이고, 중국 등 후발 국가의 경우도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중이다.

이러한 세계 각국들의 반도체설계재산 육성 현황 및 향후의 정책추진 방향과 국제적 반도체설계재산 기술동향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주요국의 반도체 배치설계권 법령체계 및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시스템 등과 같은 반도체설계재산 육성 시책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사연구결과는 책자로 배포됨으로써 국내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활동 및 유통활성화를 추진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우리 기업체가 해외 진출시에도 사업전략수립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제7회 반도체설계 공모전 개최

국내 반도체설계의 기술향상과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반도체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2005년도 48건 응모건수보다 31% 증가된 총 63건이 응모신청을 하였으며, 심사규정에 의한 엄격한 심사로 최종 12건을 선정하였다. 시상은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상, 산업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특별상에 대한 상장과 포상금 수여로 이루어졌다.

2)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

가) 추진배경

시장에서 필요한 반도체 칩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설계재산의 재사용을 통한 반도체 설계가 90년대 후반부터 핵심기술로 대두되어,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1단계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사업을 통하여,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던 국내 반도체설계업계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사업과정에서 구축된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인프라를 이용하여 반도체설계재산의 거래 및 이의 재사용으로 반도체설계의 내용을 실제 검증하였고 그 검증한 결과를 업계에 보급한 바 있다.

세계 반도체설계재산 시장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4%씩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반도체산업의 핵심 지식재산인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유통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1단계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에서 구축된 유통 인프라를 이용하여 실질적 반도체설계재산 유통활성화가 이루지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2단계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VI-3-1> 세계 반도체설계재산 시장 전망(2006-2009)

* 자료 : Semico Research Corp 2005.6.

나) 추진계획

2단계 사업에서는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시스템 활성화, 반도체설계재산 검증체계 확립, 반도체설계재산 확보 및 보급 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반도체설계재산 유통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VI-3-3>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 유통기반 조성사업 중기계획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목표 사업내용	사업기반 조성	사업의 확대발전	사업의 활성화
❶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시스템활성화	관련업체와 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축	관련업체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의 허브역할	안정된 협력체제 유지
	반도체설계재산유통시스템 보완을 통한 거래일원화 서비스
	반도체설계재산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뉴스레터, 웹진서비스
❷ 반도체설계재산 검증체계 확립	반도체설계재산 유형별 평가/검증시스템 개발 서비스	평가/검증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	평가/검증 시스템 활성화
	반도체설계재산 등급기준 마련	반도체설계재산 인증 서비스	반도체설계재산 인증체계 활성화
❸ 반도체설계재산 확보 및 보급	필요반도체설계재산 조사 및 로드맵구축	반도체설계재산 로드맵 구축	반도체설계재산 로드맵 업그레이드
	필요 반도체설계재산 발굴	반도체설계재산 공개 및 저가 보급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을 통한 자립기반마련
	반도체설계재산 기반 SoC 설계방법론 개발	응용분야별 SoC 플랫폼 개발	SoC 플랫폼 활용 확대

다) 추진실적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이지펙스에 2006년 8월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KIPEX)를 설립하였고,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시스템 및 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1,092건의 반도체설계재산을 등록하였다. 이중 42건의 반도체설계재산을 거래 중개하여 총 27억원의 거래금액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2단계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조성사업의 실질적 목표인 유통활성화 달성 원년이 되었다.

KIPEX(Korean 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

또한, 이러한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시장 활성화의 실질적 목표가 지속적으로 달성되도록 홍보 및 지원 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으로는 재사용 가능한 반도체설계재산의 로드맵 작성 및 보급,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및 반도체설계재산 카탈로그의 발간․배포 등을 들 수 있다.

<표 VI-3-4>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 유통기반 조성사업 주요성과지표 달성실적

No	내 용	’06년도 목표치	실 적	계획대비 실적율
1	반도체 설계재산 등록 건수	1,000 건	1,092 건	109 %
2	반도체 설계재산 거래중개 건수	30 건	42 건	140 %
3	반도체 설계재산 거래 금액	10 억	27 억	270 %

<그림 VI-3-2>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 유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델

보호․유통시스템

거래중개 시스템

거래

단계

반도체설계재산판매요구

표준 NDA* 제공

NDA 계약체결

표준 거래계약서 제공

거래계약 체결

반도체설계재산 전달

반도체설계재산대금수령

거래

단계

반도체설계재산 구매요구

표준 NDA 제공

NDA 계약체결

표준거래계약서 제공

거래계약 체결

반도체설계재산 수령

반도체설계재산대금지불

회원관리 시스템

회원

가입

단계

Provider 회원가입신청

가입승인(패스워드전송)

회원

가입

단계

Trade User 회원가입 신청

가입승인(패스워드 전송)

등록․검색시스템

등록

단계

검색

단계

반도체설계재산등록양식 기재

등록된 반도체설계재산 인증

반도체설계재산 검색

검증

단계

평가․검증시스템

평가

단계

평가시스템 사용요청

시스템 사용약관 제공

사용약관숙지 및 동의

평가시스템 사용승인

검증시스템 사용요청

시스템 사용약관 제공

사용약관숙지 및 동의

검증시스템 사용승인

유지관리 시스템

분쟁해결시스템

사후

관리

단계

사후

관리

단계

거래분쟁 해결요청

거래분쟁 해결

기술지원 ․ 상담요청

거래분쟁 해결요청

거래분쟁 해결

기술지원 ․ 상담제공

반도체설계재산유지

보수요청

* NDA(None Discloser Agreement): 비밀유지계약

3)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

가) 추진배경

막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임베디드프로세서 관련 기술들은 그동안 대부분을 선진국에 의존해 왔다. 기술 의존은 비단 임베디드프로세서에 국한되지 않고, 임베디드프로세서를 활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콘텐츠의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모리분야에 치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의 핵심 설계재산권을 외산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베디드 프로세서는 퍼스털컴퓨터(Personal Computer)에 장착되어 다기능을 수행하는 인텔의 범용 프로세서와는 달리 특정 시스템 즉, 텔레비전, 휴대전화 단말기, 전자의료장비 등을 구동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프로세서를 말한다. 이는 중앙제어장치라고도 하는데 퍼스널컴퓨터에 장착되는 프로세서인 중앙처리장치(CPU)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나) 추진방향

비메모리 반도체설계의 핵심요소인 “임베디드프로세서”와 설계환경의 시제품을 국내기술로 집중 개발하여 관련분야에 개발기술을 무상 및 저가로 보급하고 전폭적인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자생적 권리창출이 활성화되고 핵심 반도체 설계재산 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핵심반도체설계재산 기술의 활용 확대는 그동안 기술 선진국으로부터의 의존에서 벗어나 국산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외산 수입대체의 효과를 얻도록 함과 동시에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응용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림 VI-3-3>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 추진방향

<핵심반도체설계재산 및

설계환경>

내장형프로세서/

설계환경개발

<모범활용사례>

Application1

Application2

핵심반도체

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

확산정책

<핵심반도체설계재산>

◇ 소스코드 공개

◇ 무상보급

<모범활용반도체설계재산>

◇ 관민 소유권 공유

◇ 저가보급

목    표

◇ 자생적 권리창출 활성화

◇ 핵심반도체설계재산 기술 활용촉진

⇒ 대외기술경쟁력확보/ 외산 수입대체

다)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사업현황

핵심반도체창출촉진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제1중과제의 1～8 세부과제는 핵심반도체설계재산과 설계환경을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현을 담당하며 1차년도부터 추진되었다. 이 중에 5～8 세부과제는 반도체설계재산 라이브러리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과제이며 1차년도에 사업이 종료된다. 제2, 제3중과제는 개발된 임베디드 시스템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 활용사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제1중과제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2차년도부터 추진된다.

<그림 VI-3-4>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사업계획

<핵심 반도체설계재산 및 설계환경> 개발				<모범 활용사례> 개발
3차년도 (2008년)		<제1중과제> 총 4 세부과제 1. Embedded processor & On-Chip Bus 창출 2. Compiler & OS 개발/포팅 3. In-Circuit Emulation & Debug System 창출 4. DSP & FPU 창출		<제2중과제> Application1 적용사례			<제3중과제> Application2 적용사례			<위탁과제> Application3 제1중과제의 위탁과제
2차년도 (2007년)
1차년도 (2006년)				<제1중과제> Peripheral 반도체설계재산 창출 5. 임베디드 프로세서용 Peripheral 반도체설계재산 창출 6. LCD Controller Memory Controller 반도체설계재산 창출 7. USB Controller 반도체설계재산 창출 8. CSMA/CR 제어 반도체설계재산 창출

<표 VI-3-5>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현황

중과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기관
제1중과제 <핵심반도체설계재산 및 설계환경개발>	임베디드 프로세서 및 온칩 버스 창출	KAIST
	임베디드 컴파일러와 OS의 개발 및 포팅	전북대
	In-circuit 에뮬레이션 및 디버그 시스템 창출	부산대
	임베디드 DSP 및 FPU 창출	(주)아스텔
	임베디드 프로세서용 Peripheral 반도체설계재산 창출	KAIST
	LCD Controller와 Memory Controller 반도체설계재산 창출	서울대(연세대)
	USB Controller 반도체설계재산 창출	건국대(한기대)
	CSMA/CR 제어 반도체설게재산 창출	전북대
제2중과제 <적용사례개발>	application 1 (미정)	미정
제3중과제 <적용사례개발>	application 2 (미정)	미정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특허청에 등록된 반도체배치설계권은 2006년도까지 총 1,787건이다. 이 중 내국인에 의한 등록은 전체의 54%인 963건이며, 외국인에 의한 등록은 전체의 46%인 824건이다.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등록현황은 대체적으로 세계 반도체설계재산시장 증가율과 그 추이를 같이하고 있지만, 2005년도 41건에서 2006년에는 139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06년도에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수수료를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한 점과 반도체배치설계진흥업무를 통한 적극적 홍보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VI-3-6>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1993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내국	450	26	88	95	86	78	33	107	963 (54%)
외국	572	80	77	31	16	8	8	32	824 (46%)
계	1,022	106	165	126	102	86	41	139	1,787 (100%)

* 자료 : 특허청

등록된 배치설계권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리니어IC 30.0%(518건), 로직IC 19.3%(345건), 마이크로프로세서 15.3%(274건), 메모리IC 10.2%(182건), 기타 IC 26.2%(468건)이다.

<표 VI-3-7> 기능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 분	93～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로 직	255	19	21	11	15	7	7	10	345
메모리	117	22	35	4	1	3	0	0	182
마이크로프로세서	189	20	27	22	9	1	4	2	274
리니어	390	17	36	20	19	6	6	24	518
기 타	71	28	46	69	58	69	24	103	468
계	1022	106	165	126	102	86	41	139	1,787

* 자료 : 특허청

내국 기관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등록이 많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대학에서는 꾸준히 등록되고 있다.

<표 VI-3-8> 기관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세부 구분	1993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계
내국	기업	324	6	44	12	16	14	10	1	427
	대학	1	14	22	16	26	7	20	17	123
	연구소	125	6	22	67	44	57	3	89	413
	소계	450	26	88	95	86	78	33	107	963
외국	기업	572	80	77	31	16	8	8	32	824
	대학	0	0	0	0	0	0	0	0	0
	연구소	0	0	0	0	0	0	0	0	0
	소계	572	80	77	31	16	8	8	32	824
총계		1022	106	165	126	102	86	41	139	1,787

* 자료 : 특허청

4. 향후계획

반도체설계재산 관련 법․제도의 연구,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반도체설계 기술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을 위해 검증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며,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 및 보급을 통해 자생적인 반도체설계재산 창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배치설계권 전자신청제도 도입,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취소사유 구체화 등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으로 고객편의성 증진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 구현을 통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등의 ‘반도체배치설계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설계분야에서 신 유통기술의 출현(반도체칩 거래→기능블럭별 반도체설계재산거래)과 유통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신지식재산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의 설계재산권 거래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자 및 반도체산업 변혁을 선도할 계획이다.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서기관 이병용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오늘날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지식재산권은 이미 상품 및 서비스에 이어 주요한 교역요소가 되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을 상품무역과 연계시켜 해외투자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대해서는 통상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들 선진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많은 통상압력을 받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국가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기업의 기술력 및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침해품의 조잡성 및 품질문제는 우리기업의 국제적 공신력과 우리제품에 대한 평판저하 및 판매수익률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과 많은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국제 공신력 제고 및 우리제품의 평판유지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2000년 이후 최근 7년(2000-2006)간 특허청의 실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우리기업은 220개 기업으로 총 282건의 지식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피침해 기업은 연평균 29.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기업의 피침해 사례를 침해발생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등 아시아지역이 전체 침해건수의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서 제조된 모조품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표 VI-4-1> 연도별 ․ 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6)

(단위 : 기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아시아	중국	-	11	8	6	5	18	13	61
	중화권	1	-	2	2	1	1	7	14
	아시아권	5	1	6	7	4	5	14	42
아프리카권		1	-	3	8	4	2	4	22
유 럽 권		4	4	6	11	3	2	7	37
북미․오세아니아		-	-	4	4	5	5	7	25
중 남 미		1	-	2	-	2	1	1	7
기타		3	1	-	4	3	-	1	12
계		15	17	31	42	27	34	54	220

주) 중화권은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고, 아시아권은 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이며, 침해발생국가 기준임.

그리고, 220개 기업의 피침해 사례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이중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절반 이상(52.1%)을 차지하고 있어 상표는 도용이 용이한 반면, 이에 대한 보호․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VI-4-2>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6)

(단위 :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특허․실용	6	5	13	18	6	10	18	76
디 자 인	3	4	5	1	2	10	10	35
상 표	7	11	23	29	18	22	37	147
기 타	-	1	1	2	3	9	8	24
계	16	21	42	50	29	51	73	282

또한, 특허청이 2006년 해외 소재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침해실태조사에 의하면, 침해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5%(29건)가 짝퉁과 관련된 것으로 응답하여 해당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VI-4-3> 침해유형(2006)

(단위 : 건)

침해유형	등록 지재권을 모방한 모조품 유통	미등록 지재권의 무단사용 또는 모조품 유통	현지인의 산업재산권 무단 선등록	기 타 (모조품 수출입/상표 등록 방해등)	계
건수	23	6	12	20	61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특허청에서는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법률자문 및 통상교섭을 통한 외교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법률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 센터는 침해 또는 분쟁사건의 사안별로 해당국과의 무역실무회담,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해당국 관계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문제는 침해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해당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지의 정보 획득이 원활하지 못하여, 권리의 관리 및 보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보다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4년부터 ｢해외지재권보호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외진출 예정 및 진출기업들에게 현지의 지식 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침해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중국편)｣을, 2006년도에는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편을 추가로 발간 배포하였다.

특히 2006년부터는 KOTRA의 협력하에 중소기업 및 개인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2006년도에 12건에 대하여 298백만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8월 1일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해당국 지식재산권 정보획득에서부터 침해발생시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실효성 있는 우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원, KOTRA,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호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침해시 대응요령 등 관련 정보를 수록한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공업사무관 박현수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최근 선진국으로부터 우리기업들에 대한 특허공세가 급증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주요 국제특허분쟁은 72건이나, 국제특허분쟁이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이 발생한 분야는 주로 전기․전자(59건) 및 화학․의약품(14건)으로 전기․전자는 주로 수출시장인 국외에서 소송이 발생하고, 화학․의약품은 국내 제약업체의 내수용 복제의약품 생산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소송이 발생하였다. 분쟁 대상 국가별로는 미국 35건, 일본 13건으로 이들 국가와 연관된 분쟁건수가 전체의 67%를 차지하였다. 최근의 특허분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주력 품목에서 분쟁이 집중되고 있고, 분쟁 방식도 先소송․後협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중단 가처분소송 등 적극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허분쟁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기업의 기술력 신장으로 인한 선진국의 견제 강화이다. 즉,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선진국의 의도적 공세 강화인 것이다. 최근 우리기업들이 LG-필립스와 삼성-소니간 7세대 TFT-LCD 합작투자로 LCD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한데 이어 PDP도 일본기업을 능가하게 되자, 일본기업은 자국 세관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력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대두함에 따라 선진국의 선발기업들이 기술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범세계적으로 특허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핵심 원천기술 부족으로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에 수세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국내기업의 실정이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한 특허분쟁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국내기업의 특허분쟁 사전 예방능력 부족이다. 연구기획 단계부터 선행기술 조사 등 특허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특허분쟁 연루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국내기업은 대부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취약하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특허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허 전담부서가 없으며, 기술인력들의 특허관련 지식 및 기술분석 능력 부족으로 특허분쟁시 대처 능력이 미약하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전담부서 없이 법무팀 등에서 특허 출원․등록을 단순 관리하는 수준으로 국제적인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국내기업은 연구기획 단계부터 충분한 특허분석을 통해 사전에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특허출원의 50%가 선행기술 조사 미흡으로 거절되며 이중 R&D 착수시점에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했던 경우가 80%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우리 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응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정보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과 연구소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지역(국가)별 특허분쟁지도와 특허분쟁이 예상․진행되는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분쟁대비 특허맵을 작성․보급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가의 체계적인 특허분쟁 현황 파악을 위한 특허분쟁지도는 2005년 미국편(1)을 작성한데 이어 2006년에는 미국편(2)와 일본편을 작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유럽편을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분쟁의 사전예방과 중복연구 방지 등을 위해 2005년부터는 산업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분쟁 다발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0개 분야에 대해 분쟁대비 특허맵을 작성․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2005년부터 과기부, 산자부 등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국가 R&D 과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특허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특허분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 분석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다.

둘째, 특허분쟁 관련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 기술연구회를 활용하고 특허기술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 기술연구회는 업계의 국제특허분쟁 공동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특허컨소시엄의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특허정보, 관련 법제 등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분쟁대응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총 23회의 특허정보 활용전략 순회세미나 개최를 통해 총 2,313명을 교육, 특허기술정보 활용을 촉진시켰으며, 2006년6월에는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특허분쟁대응전략과정을 개설하였다.

셋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시켰다. 특허청 국제협력팀내에 설치된 「해외지재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시켜 2006년부터 중소기업 관련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제3절  국내외 지재권 동향 수집 ․ 전파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행정사무관 김동비

1. 해외 지재권 동향의 수집 및 전파

급변하는 해외의 지재권 동향을 신속히 파악․전파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주 단위로 해외 지재권 뉴스를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된 뉴스는 해외 지재권 동향을 접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PCRM 또는 E-mail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먼저, 2004년 3월부터 국제협력팀에서는 해외 특허청에 파견되어 있는 특허관 또는 해외의 외국 대사관에서 송부되어 오는 자료 중에서 주요 지재권 뉴스와 주요 지재권 전문 잡지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매주 7～8건의 지재권 뉴스와 2～3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해외 지재권 동향 뉴스’를 발간하고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오고 있다. 2006년도에는 총 50호의 해외 지재권 동향 뉴스가 발간되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재권 연구센터에서는 해외 지재권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보급하는 Weekly IP Look 보급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IP Look에서는 미국, 일본, EU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정책 및 분쟁사례를 주요 이슈별로 브리핑 형식으로 게재하여 전자메일과 지재권 연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허청 및 관련업계 등 민간에 제공되고 있다.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원자료(raw data) 및 원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지재권의 국제적 논의 및 특허청간의 실질적 협력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하여도 기업 및 정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 국내 지재권 뉴스의 해외 전파

국내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영문연보 등의 책자발간, 동영상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청장회의 및 국제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협의된 결과에 대하여도 영문 보도자료 및 결과보고서의 배포를 통해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다.

먼저, 2004년도에는 매년 발간되어 오던 영문연보와 함께 보다 손쉽게 지식재산에 대해 우리청의 설립에서부터 조직의 비젼 및 목표, 지식재산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매년 그 내용을 보완하여 해외인사 방문이나 해외출장 시에 이용하고 있다.

영문홈페이지에는 영문으로 각종 조약 및 법령과 우리청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에 관한 FAQ 코너 및 질의․응답코너를 운영하여 2006년도에 우리청의 지재권 제도 및 정책에 대한 140여건의 영문질의를 답변해 주었다.

또한, 지재권 영문뉴스를 매주 3건 이상씩 게재하는 등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우리 청 영문홈페이지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책 및 동향의 대외적인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도에 하루평균 300명, 총 약 12만명이 우리청 영문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1. 청장회담의 성과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서기관 김헌주

1990년 이후 세계 주요 특허청과 활발히 청장회담을 개최하고 있는 우리청은 2006년에도 일본, 중국, 독일, 덴마크, EPO 등과 청장회담을 개최하였다. 먼저, 4월 27일 제4차 한․독 청장회담(전상우 청장, W. Schade 청장)이 대전에서 개최되었는데 양청간의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외에도 양청간에 선행기술공동조사 형태로 심사관을 교류하기로 합의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사수준이 유럽 최고의 과학기술국가인 독일과 대등한 관계에서 심사교류에 합의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심사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WIPO 총회 참석을 위한 유럽출장 중인 9월 22일, 프랑스 바티스텔리(B. Vattistelli) 특허청장의 초청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제6차 한․불 청장회담이 개최되어 양청간에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에 합의하고 연내에 우리청 전문가를 프랑스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프랑스 측은 지리적 표시 및 지재권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청에 제도 개선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은 양국의 제도 및 문화 차이를 제시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WIPO 총회기간 첫날인 9월 25일 주제네바대표부에서 덴마크 특허청의 요청으로 한․덴마크 간의 비공식 청장회담(J. Konstad청장)을 개최하여 노르딕 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지정, 우리나라의 선진 B+ 그룹 가입 및 덴마크 특허청의 재정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내년 청장회담을 WIPO 총회 직전에 덴마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4일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EPO와 제7차 청장회담(전상우 청장, A. Pompidou 청장)을 개최하여 특허절차 및 정보화 분야의 전문가회의를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EPO 아카데미에 더 많은 우리청 직원이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EPO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일 청장회담(전상우 청장-나카지마 마코토 청장)은 11월 27일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데 2007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위한 협의외에도 특허심사를 위한 양국간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어 12월 4일에는 한․중․일 청장회담과 한․중 청장회담이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는데 오전에 개최된 한․중․일 청장회담을 통하여 3국 특허협력 로드맵 구성 및 3국 공동 중소기업을 위한 심포지엄의 개최,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중국으로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였고, 일본을 매개로 한․중․일 및 3극 특허정보의 교환에 합의하였다. 또한 오후에 개최된 한․중 청장회담(전상우 청장-티엔 리푸 청장)에서는 양청간에 공동선행기술조사의 확대, 특허심사협의체의 구성,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체제 강화에 대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특히,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지재권 전문가의 상호파견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2006년에도 우리청은 특허심사 10개월 달성이라는 세계제일의 특허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주요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통해 특허심사수준제고를 위한 심사관 교류 및 합의체의 구성과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대상의 확대를 통해 우리국민의 해외 출원 편의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동북아 특허제도 통일화 중심역할 수행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행정사무관 박용우

가. 3국 청장회담 추진 경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 3국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국가이자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을 선도하는 국가들로서 3국 특허청간 협력관계는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아․태 경제권은 물론 국제적인 지재권 규범의 형성과 지재권 시스템의 통일화 추세에 적지 않은 역할을 미칠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청은, 이러한 인식아래 2000년 한․중, 한․일 특허청장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특허협력관계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 특허청장회의를 제안하였으며, 중국과 일본 특허청도 동의하여 2001. 8. 14-15, 양일간에 걸쳐 3국 특허청장회담 개최를 위한 3국 실무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3국 청장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의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나. 제1, 2, 3, 4, 5차 회담의 성과와 의의

2001. 9. 11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은 무엇보다도 3국 특허청장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3국간의 청장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특허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1차 회담에서 3국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통일된 특허제도의 구축이 3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교역 촉진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 청장회의의 정례적 개최, 상설실무협의체 운영, 공동전문가그룹 구성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3국 특허청은 WTO 및 WIPO 차원의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논의 및 형성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제2차 3국 특허청장 회담은 2002. 11. 25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협력사업의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전산분야 공동전문가 그룹의 구성, 특허심사분야에 관한 각 국별 업무협의창구(contact point)지정 및 관련 자료와 정보교환 추진,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 공동개최 등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해 3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특허청장 회담은 3국간에 실질적이고 가능한 협력 아젠다를 설정, 추진하는 전기가 되었다. 우리측이 제안하여 합의된 3국 기술동의어 사전 개발을 비롯, 중국측이 준비하고 있는 3국 공동웹사이트 개발 등이 3차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이밖에도 3국은 SARS등으로 연기되었던 3국 세미나 공동 개최를 비롯하여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모색, 3국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추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2004년 11월 30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PCT 개혁, 특허실체법통일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방안등 국제적 지재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3국간의 공조를 다짐과 동시에 R&D 방향 수립에 3국의 특허정보를 공동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각각 세계 특허 출원 1위(일본), 3위(한국), 4위(중국)인 3국의 특허정보 활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 회담에서는 2004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정보화공동전문가그룹(JEGA) 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3국 공동웹사이트 구축,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3국 기술동의어사전 개발 및 3국간 데이타베이스 상호활용을 위한 기술적 검토 등 네 가지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12월 1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5차 3국 특허청장 회담에서 3국은 정상회담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한 3국 협력의 새로운 도약 필요성에 공동인식을 하고, 3국간 특허심사결과가 상호 인정되는 단계의 협력을 공동목표로 향후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으로 작성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3국 특허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회담은 3국의 교역량이 세계 전체 교역량의 1/5을 차지하고 있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계 특허 출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3국의 지재권 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동북아 3국간 특허협력의 새로운 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차 3국 특허청장회담이 동북아 지역의 특허 협력의 물꼬를 트고, 제2차 3국 특허청장회담이 3국간 특허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면, 제3차, 제4차 및 5차 3국 특허청장회담은 3국 특허청장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진일보하였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6차 회담의 성과와 의의

2006년 12월 4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6차 한․중․일 청장회담에서는 단기적으로 특허 검색 및 심사 결과의 상호 활용을 통해 3국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제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3국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3국 특허 협력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의 2008년 일본 개최와 지재권 관련 통계 데이터의 교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3국 대표단은 또한 제4차 3국 정보화 전문가 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과 영문 특허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 중국측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한․일 간에 시행중인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에 관하여 의견 교환을 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특허청도 참여하는 한․중․일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국 특허 협력 로드맵의 추진으로 특허 출원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3국 특허청의 동일 출원에 대한 중복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특허심사처리기간의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향후 추진계획

우리청은, 우리 출원인들이 동북아지역에서 보다 손쉽게 특허획득이 가능하고, 등록된 권리가 역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3국간 특허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점차 증가하는 특허 출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허 통일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하여, 심사결과의 상호교환 등 3국간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지재권 이슈에 대하여 3국간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고 있다. 그동안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3국 특허협력이 건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청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행정사무관 조한진

가. WTO/TRIPS 논의

2005년에는 DDA 협상 등을 위한 TRIPS 이사회가 3회 개최되었고,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 의제’, ‘지리적 표시관련 의제’, ‘생명공학 관련의제’ 등이 논의되었는데, 이중 공중보건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들에 대하여 국가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별다른 논의의 성과는 없었다.

Doha Development Agenda의 약자임

먼저, 특허의 강제실시 관련 조항인 TRIPS 협정 제31조(f)는 강제실시권과 관련하여 의약품 생산시설이 없거나 미비한 나라의 의약품 공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TRIPS 이사회에서는 강제실시를 통해 생산된 의약품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강제실시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 및 의약품의 종류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치열한 격론 끝에 2002년 12월에 국내 시장 공급 관련 조항인 TRIPS 제31조(f)항에 대한 효력 정지 및 각국의 질병범위에 대한 재량 인정을 골자로 하는 의장 초안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2003년 8월 최종 결정문이 타결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마침내 TRIPS 협정 제31조의2 신설이 합의되어, 개도국의 공중보건 문제해결을 위해 수출의약품의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7년 3월 현재 동 조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스위스, 엘살바도르 등 4개 회원국이 수락하였고 나머지 회원국들의 수락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수락하는 시점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포도주 및 증류주(wines and spirits)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추가적인 보호(additional protection)를 포도주 및 증류주 이외의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다루는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 확대’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 등록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 중이다.

먼저,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 확대문제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있어 상품간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 확대를 주장하는 국가 (EC 등 구 농업국가)와 현행 보호시스템으로도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 보호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비용 발생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확대 반대 국가(미국, 호주 등 신농업국가)의 대립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리적 표시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신농업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국제등록시스템 설치문제는 별도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시스템 찬성국가(미국, 호주 등 신농업국가)와 구속적인 시스템 찬성국가(EC 등 구농업국가)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찬반국가들의 논쟁 및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공학 관련 의제는 생명체에 대한 특허 부여, 식물신품종의 보호 방안 및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 등에 관한 것으로, 생명체에 대한 특허의 제한과 전통지식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주장하는 개도국과 현행의 지재권 제도 내에서 동 사안을 논의하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특히 특허출원서에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문제와, 유전자원 사용시 사전동의와 이익공유를 요건화할 것인가의 이슈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개도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사용한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사전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 특허출원서에 출처를 공개하며, 그 기술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은 그러한 내용이 사적계약에 의해 규정될 것이지 지재권 제도 안에 도입할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양 진영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이 많지 않고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우리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국 진영과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나. 2006년 WIPO 총회

9월 25일(월)부터 10월 3일(화)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2차 WIPO 총회에서 전상우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식재산이 경제 및 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데에 WIPO와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혁신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특허ㆍ실용실안 출원 세계 3위, PCT 특허출원 세계 6위 등 한국 특허청이 작년에 이룩한 특허 행정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전 청장은 WIPO 한국신탁기금의 성과 등 한국의 개도국 지재권 발전을 위한 지원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지재권제도의 발전경험의 공유 및 우리나라와 세계 지재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WIPO 및 다른 회원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총회에서는 2004～2005년 결산 승인 및 2006년도 상반기 사업결과에 대하여 사무국의 보고를 받았으며, 방송사업자 보호조약을 위한 외교회의의 개최, 특허실체법조약의 논의일정,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 추진, 마드리드의정서 및 공통규칙 개정, 특허협력조약(PCT) 개정안과 노르딕 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지정 등을 승인하였으나 WIPO 개발아젠다(PCDA)에 대하여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회기 연장에만 합의하였다.

또한, 총회기간 중에 전 청장은 양자 및 다자 모임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먼저, 캐나다 대표부에서 개최된 지재권 선진 12개국 오찬회의에 처음으로 초대받아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특허에 대한 인식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 특허청은 31개 지역지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홍보하였다. 또한, 중국, 일본, 덴마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특허청장과 비공식 면담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 및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WIPO 카밀 이드리스(Kamil Idris) 사무총장 및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차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WIPO 근무중인 우리청 직원의 국제기구 정식직원 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총회기간 중 WIPO 본부 로비에 특허청과 WIPO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재권 e-Learning 시스템인 IP 파노라마의 시연을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틀간 스페인, 홍콩, 러시아 등이 자국어 버전 개발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약 80여 개국에서 동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 우리나라 지재권 교육컨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 PCT 회의

특허협력조약(PCT)는 지금까지 PCT 개혁위원회, 국제기관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합의사항을 PCT 동맹총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제기된 확장된 국제조사의 도입, 우선권 회복 및 국제출원의 누락요소와 같이 중요한 PCT 개혁사항이 타결되면서 PCT 개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PCT 총회에서 지난 6월의 제7차 PCT 기술협력위원회에서 노르딕 특허청의 PCT 국제기관 지정을 권고에 따라 국제기관 수행을 위한 노르딕 특허청과 국제사무국간 협정을 승인하였고, 국제기관의 최소요건, 국제출원 서식의 물리적 요건 등에 대한 PCT 조약규칙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개정 조약규칙이 2007. 4. 1.부터 발효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PCT 개혁논의가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절차를 간소화․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조약 자체를 개정하여 PCT 제도를 근본적 개혁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어 앞으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절차통합이나 국제기관의 심사결과를 체약국에 강제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PCT 제도의 근본적 개혁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특허법상설위원회(SCP)

특허실체법 조약의 채택을 위한 특허법상설위원회(SCP)는 2005년 6월 11차 회의에서 논의 대상을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 제기되었으나, 개도국은 현재까지 논의된 모든 주제에 대하여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모든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지속할 경우, 특허실체법 조약의 타결은 장기화될 것이 명확하므로 선행기술 등 4개 주제를 특허법상설위원회의 우선 협의주제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3월 1일부터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 오픈포럼을 개최하여 SPLT에 포함될 모든 이슈에 대해 토론하였으나 양측은 자신의 입장을 반복하고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회의는 성과없이 종결되었다.

한편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으로 구성된 B+그룹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SPLT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갖고 특허법의 통일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미국의 선출원주의에 대한 수용과 유럽의 유예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는 조항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고, 미공개 선행기술(우리법의 확대된 선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국가 간에 견해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SPLT의 조문의 내용을 보완해서 향후 2007년도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B+그룹 전문가 회의에서 토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상표법상설위원회(SCP)

2005년 9월의 제41차 WIPO 총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4년간 상표법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싱가포르에서 상표법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가 2006년 3월13일부터 21일간 개최되어 “상표법에 관한 싱가폴 조약을 채택하였다. 동 조약은 비시각적 상표의 도입 외에도 출원방식의 선택 및 구제수단의 마련등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동 조약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기한 미준수시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여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제16차 상표법상설위원회는 2006. 11.13일부터 17일까지 WIPO 본부에서 개최되었는데 동회의에서는 국제의약품명칭 보호와 관련한 WHO의 제안 및 식물의 보통명칭과 관련한 브라질의 제안을 채택하고 새로운 형태의 상표의 견본 제출 방법,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통지의 절차, 디자인과 상표와의 관계 등의 세부 쟁점에 대하여는 국제사무국이 각국의 현황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를 토대로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정부간위원회(IGC)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부간위원회가 2차례 개최되었다. 6월과 11월 2회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통문화 표현물(TCE)과 전통지식(TK) 보호와 관련, 기 회람된 문서에 기초하여 유전자원(GR) 보호와 관련하여, 출처 공개, 사전 동의 및 이익공유를 주장하는 개도국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 미국 및 일본, 그리고, 출처 공개만을 도입하자는 유럽의 견해가 대립되었는 바, 전통문화 표현물(TCE)과 전통지식(TK) 수준의 논의를 위해 사무국이 각국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동 회의에는 전통문화 표현물(TCE)과 전통지식(TK) 등의 보호라는 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토착 및 지역공동체 대표가 다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사. APEC 논의

’05년 APEC내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은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과 3개 모델가이드라인의 채택 여부였다. 동 구상과 3개 모델가이드라인은 APEC 역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교역방지를 위한 집행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05년 6월 통상장관회의(MRT)에서 최종 승인, 채택되었다.

동 구상은 지재권 보호에 관하여 범위가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집행체제 수립을 다루고 있어 회원국들의 지지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청은 중국 및 ASEAN 시장 등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 필요성 등을 염두에 두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동 구상이 실현 가능하고 우리 입장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청은 APEC내 지식재산의 활용과 확산을 위하여「APEC 이러닝(E-learning) 컨텐츠 제작 사업」을 승인받았다. 동 사업은 우리청이 사업예산의 총 60%(218,000불)의 자금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및 지재권 선진국(미․일․유럽, WIPO 등)으로부터 특허정보 활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E-learning 컨텐츠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1차 단계가 2006년말 완료되어 2007년 1월 회원국들에게 공개되어 많은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었고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동 사업의 2차 단계 사업은 2007년 기간 동안 진행중이다.

’07년 한․미․일 3국은 「특허취득절차에 관한 APEC 협력 구상」을 공동제안하였다. 동 구상은 APEC 회원국들간에 특허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고 특허심사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이다. 우리청은 출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동 구상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서기관 이강민

가. WIPO와의 지재권 협력강화

우리청은 2001. 11월 WIPO와 대전에서 ｢KIPO-WIPO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f Cooperation between WIPO and KIPO)｣을 체결하고 지재권 제도화 및 집행에 있어 국제적 수준의 유지, 한국신탁기금의 설치 운영을 통한 대개도국 지재권 정보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제기구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청의 위상제고에 따라 2005년 외교부에서 우리청으로 이관된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을 2배 인상(Class Ⅶ→Class VIbis)하였으며 앞으로 2009년까지 중국수준인 4의2등급(Class IVbis)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 제41차 WIPO 총회시 합의한 바에 따라 2006.3.15일 이드리스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를 세계 최초로 WIPO 공식연수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WIPO가 지난 20년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 지재권 인식 확산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공식연수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지정 이후 인도, 아제르바이잔 등이 우리 연수원을 벤치마킹 또는 강사파견을 요청하는 등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우리청은 지식재산연수원을 명실상부한 WIPO 연수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WIPO와 강사파견, 교과목의 선정, 컨텐츠의 확대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우리청은 ’04년도에 WIPO와 체결한 Korea Fund 설치 협정에 따라 ’05～’06년에 걸쳐 한국신탁기금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5개국을 대상으로 특허관리컨설팅, PCT 전자출원시스템 기능강화 및 보급,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리능력 제고, 지재권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개도국의 지재권 기반구축에 공헌하였다.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행정사무관 경민수

나. APEC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Forum)”형태의 협력체이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12개국간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하여 1993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5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 APEC 회원국수에 있어서도 12개국에서 21개국으로 성장하였다.

APEC내 지재권 관련 논의는 역내에서의 지재권 보호․집행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자발성, 전원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으로 뚜렷한 성과물의 도출이 미진한 속에서 우리청은 물론 우리나라는 2005년 한 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우선 2003년 7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지재권전문가그룹(IPEG)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2004년 4월부터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9차 회의부터 2006년 8월 제22차 회의까지 의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2005년 2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0차 회의 및 8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논의 중인 “GI에 관한 설문지”, “광디스크 불법복제 방지 이니셔티브”, “상표출원서의 표준양식” 등의 조속한 종료 및 새로운 사업발굴을 주문, 동의를 얻어내는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추진 사업의 정리 등을 통하여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우리청은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이라는 의제의 주도국으로서 APEC 기금을 활용하여 지재권 E-learning 컨텐츠를 제작, 특허청 및 IP Academy의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재권 E-learning 컨텐츠 개발 사업”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동 사업은 2006년 말에 제1단계가 완료되어 회원국들에 공개되었고, 제2단계가 2007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우리청은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특허취득절차에 관한 APEC 협력 구상」을 제안하여 APEC 역내에서 특허심사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우리청은 동 구상이 APEC에서 채택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양자간 특허협력 방안이 다자간 포럼에서 논의되어 출원인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공업사무관 박현수

1. 한-미 FTA에서의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대응

가. 추진 경과

한국과 미국은 양측간 교역자유화를 위해 2006년 2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07년 4월 2일 한․미 양국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협상의 타결을 선언하였다.

나. 주요 협상결과

특허분야에서는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도입되고, ‘공지예외 적용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며, ‘강제실시권 허여 후 2년간 불실시된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특허권취소제도)’가 폐지되게 되었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 결정에는 동 제도가 특허청의 심사지연 등으로 인한 등록지연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다만, 등록지연의 기준시점이 우리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는데 중점을 두고 미측이 당초 요구한 기준시점인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2년 중 늦은 날‘을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중 늦은 날’로 수정하였다.

최근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06년말 9.8개월)으로 동 제도가 적용되는 ’08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의 경우 연장대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한 특허사용료 증가 등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에는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이 고려되었다.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은 발명자에게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특허출원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어 발명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

-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공개(공지)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발명자 자신이 한 공개행위(예: 학술대회 발표)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므로 공개 후 일정기간(공지예외 적용기간) 내에 출원을 하면 공지에서 예외 인정

- 국가별 공지예외 적용기간: 6개월(한국,일본,유럽 등), 12개월(미국,호주,캐나다 등)

* 최근 세계적인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특허실체법조약의 논의에서 공지예외 적용기간 6개월을 고수하던 일본과 유럽이 미국의 ‘선발명주의 포기-선출원주의 전환’을 전제로 12개월 연장에 합의(’06.9) 한 바 있음.

‘특허권취소제도’는 그동안 동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권이 취소된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용하게 되었다.

* 특허권취소 제도(특허법 제116조) : 특허가 등록된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계속 실시되지 않고 제3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라이센스)도 얻지 못할 경우, 제3자의 통상실시권 재정(裁定) 신청에 의해 실시권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렇게 실시권이 주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특허가 2년이상 불실시 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특허청장 직권으로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 밖에 ‘인간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수술방법 특허 인정’ 및 ‘강제실시권 행사요건 제한’에 대한 미측의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측이 강한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철회되었다. 이로써 미국이 FTA를 통해 ‘특허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시키고 강제실시권 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 강제실시권 제도

특허권을 제한하여 특허권자의 허락없이도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제3자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특히, 공중보건과 관련된 의약품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임.

상표분야에서는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한미 양측간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우리측은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현행 상표법 및 국제조약에 규정된 대로 ‘동일 또는 유사한(identical or similar)’ 상품에 미칠 것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그간 체결한 모든 FTA에서처럼 ‘관련된(related)’ 상품에까지 미칠 것을 주장하며 상표권의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우리의 상표 심사 및 침해 판단 등 집행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우리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여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미치도록 규정하였다.

이 밖에 ‘소리․냄새 상표 인정’, ‘증명표장제도 도입’,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 및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은 우리 상표제도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용하였다.

현재 우리 상표법은 상표를 ‘시각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표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리․냄새 상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등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으며, 비시각적 상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상표법 조약도 최근에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싱가폴 조약, ’06년3월)되었다.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표 선택 범위의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리상표 예 : 인텔의 효과음, MGM사의 사자 울음소리,

* 냄새상표 예 :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증명표장’은 우리의 ‘단체표장’과 유사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현재,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이 관련 제도를 도입․운용 중이다. 동 제도 도입은 정부 · 지자체 ·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 마크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여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상표 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없다는 비판’과 ‘최근 국제적인 사용권 등록요건 폐지 추세’, ‘상표권은 권리자의 자유로운 이용 ·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며 사용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사항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게 되었다.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로 상표 사용권 제도가 활성화되고 상표 사용권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 현재 우리 상표법상 ‘상표의 전용사용권’은 ‘공시’를 통해 권리관계의 변동을 명확히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간의 계약과는 별도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해야 유효한 것으로 봄.

* 최근 개정된 상표법 조약(’06.3.)은 상표 사용권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정손해배상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실손해배상 입증이 곤란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어 권리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주요성과 및 경제적 효과

금번 한․미 FTA를 통해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재산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산업재산권(산재권)분야는 저작권 등 다른 지재권분야와 마찬가지로 미측의 거센 공세에 밀려 미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은 산재권분야에서 그동안 수용불가 방침을 세웠던 대부분의 쟁점들을 철회시키고 수용가능한 것만 타결함으로써 실리를 챙겼다. 아울러 단순히 미국의 요구이기 때문에 철회시켜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그러한 요구가 국내 지재권 제도의 선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우리 실정에 비춰 적합한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허 등 산재권의 보호가 강화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기술사용료 지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산재권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기업은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 등 기술 및 기술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기술사용료 收入의 증가를 유도할 것이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IT․전자․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해온 결과 만성 적자를 기록하던 특허사용료 수지가 2002년도 첫 흑자(203억엔)로 전환된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어 2005년도에는 4,613억엔의 흑자를 기록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연도별 특허사용료수지 추이

(단위: 억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특허사용료 수지	-299	-1,337	203	1,496	2,468	4,613

[자료출처 :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2006-22호’]

또한, 지재권 관련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외국인 투자유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재권 보호 강화는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강력한 투자유인책이다. 선진화된 지재권제도를 갖춤으로써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싼 인건비 및 유지비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확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을 촉진시켜 제도가 미비한 주변국가들로의 FDI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등이 지재권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FDI 유입을 FTA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FTA 체결(2003년) 이전인 2002년에는 미국이 싱가포르에 약 5억 3천만불을 직접 투자하였으나, FTA 체결 1년 후인 2004년에는 66억불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의 FTA를 통해 선진화된 지재권제도를 갖추게 된다면 중국 등 우리의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들과의 FTA에서 선진화된 지재권 제도도입을 요구하여 해외에서 우리의 지재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 한-미 FTA 협상 추진경과

2006.6.5~9	제1차 협상 개최 (워싱턴)
2006.7.10~14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6.9.6~9	제3차 협상 개최 (시애틀)
2006.10.23-27	제4차 협상 개최 (제주)
2006.12.4~8	제5차 협상 개최 (몬타나)
2007.1.15~19	제6차 협상 개최 (서울)
2007.2.11~14	제7차 협상 개최 (워싱턴)
2007.3.8~12	제8차 협상 개최 (서울)
2007.3.19~21	고위급(수석대표) 협상 개최 (워싱턴)
2007.3.26~4.2	고위급(통상장관) 협상 개최 (서울)
2007.4.2	FTA 협상 타결 선언

2. 한-EFTA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가. 추진 경과

한국과 EFTA는 양측간 교역자유화를 위해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2차례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05년 7월 한․스위스 양자통상장관 회의시 FTA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고, 2005년 12월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란 스톡홀름 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EEC(European Economic Are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약하다.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나. 주요 협상결과

양측은 지재권 보호 원칙과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하에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호의 집행수단을 마련하며, 무역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경제․문화적 발전을 위해, 양측 간 인적 교류, 정보 교환, 경험의 공유 및 발명의 인식 제고와 제3국과의 지재권 사항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TRIPs, 파리협약 및 베른협약을 준수하며 음반실연조약(WPPT), 디지털저작권조약(WCT) 및 로마협약에 2008년까지 가입키로 하였다.

특허와 관련하여 양측은 인간의 치료방법 및 동․식물 변종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로 하였고, 의약품․식물보호제에 한해 시장진입에 소요된 기간만큼 5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공개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국이 결정하는 일정 기간만큼 선신청자의 미공개정보에 의존하여 후신청자가 시장진입을 허여받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지리적 표시 관련하여 양측은 지리적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며, 한-EFTA FTA 발효 3년 후에 지리적 표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TRIPs에 따른 지재권 집행 및 유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 주요성과 및 경제적 효과

한-EFTA FTA를 통해 양측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 지재권 보호의 원칙적 규정 및 특허, 지리적 표시 등 실체적 규정의 마련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재권 분야의 FTA 체결로 무역왜곡을 피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협의절차가 마련됨으로 인해 지재권을 바탕으로 하는 고려인삼 등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문화적 발전을 위해 양측간 인적 교류, 정보교환, 경험의 공유 및 발명의 인식 제고에 대해 협력을 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 간 지재권 분야의 상호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한-EFTA FTA 협상 추진경과

2005.1.18-21	제1차 협상 개최 (제네바)
2005.4.4-8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5.5.30-6.2	제3차 협상 개최 (노르웨이)
2005.7.4-8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5.7.12	FTA 협상 타결 선언 (중국 대련)
2005.9.13	한․EFTA FTA 가서명 (제네바)
2005.12.15	한․EFTA FTA 정식서명 (홍콩)

3. 한-ASEAN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가. 추진 경과

ASEAN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였고, 2003년 8월 한국-ASEAN 정상회의 시 양측은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5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과 및 3차례의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하였다.

ASEAN이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설립된 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이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주요 협상결과

양측은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경제적 경쟁력의 요소로서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됨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지식재산의 창출․사업화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지식재산 분야의 정보 교환, 경험 공유 및 각 당사국 인적 자원의 교육 훈련, WIPO 관장 PCT 조약의 체약국으로서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에서의 협력,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ASEAN 지역에서의 특허․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 DB의 발전 및 현대화를 위한 지원 제공, 지식재산 보호에 있어서의 호혜적인 협력의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다. 주요성과 및 경제적 효과

한국과 ASEAN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한국과 ASEAN 간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금번 한-ASEAN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큰 규모의 경제력 및 무역량을 가진 경제권과의 FTA로서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SEAN은 인구 5억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신흥시장으로서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데다가 상당수 ASEAN 회원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ASEAN FTA는 우리가 체결한 어느 FTA보다 큰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5. 12. 13.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참고 : 한-ASEAN FTA 공식협상 일정

2005.2.23-25	제1차 협상 개최 (자카르타)
2005.4.19-21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5.6.8-10	제3차 협상 개최 (싱가포르)
2005.7.19-20	제4차 협상 개최 (방콕)
2005.9.6-9	제5차 협상 개최 (서울)
2005.9.23	제6차 협상 개최 (라오스)
2005.9.28	한․ASEAN 통상장관회의 (라오스)
2005.10.11-14	제7차 협상 개최 (베트남)
2005.11.16	한․ASEAN 통상장관회의 (부산)
2005.11.24-25	제8차 협상 개최 (쿠알라룸프르)
2005.12.9	한․ASEAN 통상장관회의
2005.12.13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4.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가. 추진 경과

한국과 캐나다는 FTA를 통한 무역증진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2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2005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9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나. 주요 협상결과

양측은 제1차 협상에서 협상 추진 일정, 협상 분과 등 향후 협상 추진체계(framework)를 논의하였고, 제2차 협상에서는 지재권 분야 협정문안 작성 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요소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캐나다측은 지리적 표시, 집행 관련 협력 등을 제시하였고, 우리측은 선행기술 공동조사,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상호 지정, 심사관 교류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협상에서 캐나다측은 지재권 분야 협정문 초안을 제시하였고, 우리측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상호 제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재권 위반 시 집행에 관한 제도 및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에 관한 소개 및 질의․응답을 하였다.

제9차 협상에서 캐나다측은 지난 협상에서 양측이 제기한 요구를 반영하여 대폭 수정한 협정문안을 제시하였다. 이 협정문안은 양측의 지재권 관련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 참고 : 한-캐나다 FTA 공식협상 일정

2005.1.25-26	제1차 예비협의 개최
2005.3.31-4.1	제2차 예비협의 개최
2005.7.28	제1차 협상 개최
2005.9.27-30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5.11.28-12.2	제3차 협상 개최 (오타와)
2006.2.13-17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6.4.24-27	제5차 협상 개최 (오타와)
2006.6.26-29	제6차 협상 개최 (서울)
2006.9.25-28	제7차 협상 개최 (오타와)
2006.11.20-23	제8차 협상 개최 (서울)
2007.1.29-2.1	제9차 협상 개최 (밴쿠버)

5.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가. 추진 경과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 시작하여 2006년 1월까지 4차례 회의를 갖고 그 결과물인 공동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양국은 2006년 3월부터 CEPA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1월까지 5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나. 주요 협상결과

양측은 제1차와 제2차 협상에서 협상 추진 일정, 협상 분과 등 협상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고, 지재권 분야 논의는 제3차 협상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제3차 협상에서 우리측은 특허청 현황, 법령집, 영문연보 등의 자료를 인도측에 제공하였고, 인도측은 지재권 담당조직, 지재권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우리측이 제4차 협상에서 지재권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제4차 협상에서 우리측은 지재권 분야 협정문안을 제시했으며, 동 협정문안에는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지정, 수정특허실체심사 등의 특허 취득에 관한 협력방안이 포함되었다.  인도측은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제5차 협상에서 양측은 협력의 실체적인 내용인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지정, 수정특허실체심사, 신품종보호에 관한 협력 방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하였고, 잔여 이슈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제6차 협상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참고 : 한-인도 CEPA 공식협상 일정

2006.3.23-24	제1차 협상 개최 (델리)
2006.5.10-12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6.7.18-21	제3차 협상 개최 (델리)
2006.10.10-13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7.1.10-12	제5차 협상 개최 (자이푸르)

제4절 지재권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공업사무관 배여울

1. 남 ․ 북간 교류협력 추진경과

남북은 지난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동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 된 시점인 2000년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지식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투자자산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남북 양측은 WIPO 설립조약,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의정서 등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도 동시에 가입되어 있어,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 및 등록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이나 마드리드 루트를 통한 국제상표출원이 국제법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협력의 근거 및 우리측의 대내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측은 남측의 산재권 출원이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권 당국간의 공식적인 교류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5년 7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PCT 세미나에서 우리측은 북한 발명총국 관계자를 만나 남북 간 산업재산권 협력의 필요성 및 상호 간 기대효과, 장단기 협력 추진 방향 및 향후 전략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남북 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관한 세부합의서(안)을 전달하였는데, 이는 남북 간 산재권 관련 최초의 의견 교환의 장 마련, 북한 지재권 당국의 지재권 인식 제고, 북한 발명총국 관계자 접촉을 통한 남북 산재권 협력 논의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6년 9월 몽골에서 열린 WIPO주관 세미나에서도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에 관하여 국가품질관리국 관계자들과 비공식접촉을 시도하였는바, 북측은 산업재산권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은 국제 조약등에 의한 상호출원보다는 남북 간 공동 사무소등을 설치하여 직접 출원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 청은 남북간 산업재산권 협력문제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통일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2. 교류협력 기본방향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은 중․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의 안전판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며, 민족 지식재산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비한 남북간 단일 산업재산권제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3. 교류협력 추진내용

지식재산권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내용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청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사항을 구체화한 “남북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세부합의서(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으며, 동 세부합의서(안)에 근거하여 남북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사업 및 상호 관심사항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간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등록보장 및 보호 문제이다. 상호간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보장을 통한 보호가 선결되어야만 상품, 서비스, 기술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경제협력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적교류 및 특허정보․자료의 교환을 통해 남북간 지식재산권제도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일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상호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연결해 주는 특허전산망구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상호 연계되는 전산망 구축을 통해 출원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출원․등록 등의 절차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원활한 흐름은 기술이전 및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간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공조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남과 북이 공조하여 WIP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4. 향후 전망

우리정부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남북회담의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북측에 요청하고 설득한 결과, 지난 2003년 12월 개최되었던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는 산업재산권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산업재산권 문제가 4차례의 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 최초로 거론된 것으로, 향후 산재권 협력 의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북한은 중국 북경에 동강과학기술자문공사를 설립, 북한의 특허상표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총대행사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북경에 북측으로 출원하는 상표와 특허의 방식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파견하여 외국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남북 교류 협력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 보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화, 서비스, 자본, 기술, 지적창작물 등 모든 유무형의 물적 재산이 남북간 원활히 유통되는 제도적인 틀이며, 기반이다. 우리 청은 대북 투자협력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우리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상호 출원 및 등록 허용을 위한 남북 산재권 협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남북 당국간 산재권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 체계

제7편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 체계

제1절 혁신 목표 및 방향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기술서기관 김우순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2000년에 이르러 많은 국가의 연간 교역규모가 $50억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100억 이상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도 1960년 2개국에서 2003년에는 39개국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의 강도는 경쟁자 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관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1960년대에 비하여는 20배 가까이 경쟁의 강도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Michael. E. Porter

< 전세계 유학생 수 및 OFI 지수 >

경쟁의 강화와 함께 급속히 늘어난 해외 유학생, 인터넷 통신의 발달 등 경제의 개방화 현상은 더 이상 정보의 비대칭성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일본 경제의 성장, 2000년대 중국과 인도가 세계의 생산기지가 되어가는 현상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부터 2004년간 인터넷 통신은 연평균 22.6% 증가(World Bank), 인터넷 도메인은 64.3%(1992~2002, Wall Street Journal, ’05.9) 증가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하에서 기업들은 Linear Economy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세계시장에서 조달하는 이른바「Network Eco- nomy」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지식재산은 이러한 Network Economy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S&P 500대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85%)이 유형자산의 비중(15%)보다 훨씬 커진 것은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R&D→구매→생산→마케팅→유통 등 가치사슬 전분야를 직접 수행하는 형태

<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 추이>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은 가치있는 지식의 창출, 보호, 활용 등이 선순환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R&D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기업의 신용을 반영하는 표장을 권리화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허청의 서비스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200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특허행정에 대하여 만족하는 기업의 비율이 25% 수준이었다. 응답대상기업의 84%가 불만의 원인이 심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었다.

특허출원경험을 가진 IT/생명공학 관련 기업 및 특허관련 주요제조업체 200개 대상(143개 기업이 응답)

기업의 입장에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단순히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가 늦어지는 것뿐 아니라,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곤란하게 하고, 기술공개로 인한 모방제품 출시로 특허를 출원한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처리기간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기업이 조사대상 기업의 26%에 달하며 이중 67%는 사업추진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조사됨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가. 가치사슬의 재정립

특허청은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특허청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심사프로세스 중심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을 주활동으로 하고, 조직운영지원과 혁신 내재화를 부활동으로 하는 형태로 재설계함으로써, 가치있는 지식이 선순환 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는 지식재산권 정책부처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198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모델로 정립한 이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론 틀이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 기능 · 프로세스의 연계로 구성되며, 주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나누어진다.

< 특허청의 가치사슬에 대한 재설계 >

특허청 Value Chain (Before)

특허청 Value Chain (After)

Facilitation of the Utilization IPRs

Innovation Management & Support

Application

(출원)

Examination

(심사)

Registration/Trial

(등록/심판)

Management Infra

Management Infra

Creation

(창출)

Protection

(보호)

Utilization

(활용)

나. Change Master Plan 수립

2005년 4월 특허청은 재정립된 가치사슬을 토대로 조직 핵심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고 “초일류기업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수립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역량이 있고 수요가 큰 정책분야에 집중하고, 역량은 부족하나 수요가 큰 정책에 대해서는 중 · 장기적인 역량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전략

<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3단계 추진 전략 >

전사적 4대 혁신전략 (고객감동경영, 성과주의경영, 6시그마경영, 지식경영) 추진

미 션

비 전

혁신목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지식창출 환경조성

특허행정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성과 및 고객중심의 특허행정 구현

단계별혁신목표및성과

단계별혁신목표및성과

보호 기능의 안정화 및 창출/활용

기능 기반 강화

(Establishment : ’05 ~ ’06)

∙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 달성

∙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모두 출원/등록된 누적 특허건수 기준 세계 4위권 진입

∙ 지식재산권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지식재산강국 실현의 주무부처로서 성과창출을 위해 정책 주도

창출/활용 기능으로의 확대

(Extend : ’07 ~ ’08)

국가 지식재산 관리 주관 부처

(CKO)로서의 위상 강화

(Enhancement : ’09 ~ ’10)

5개 Value Chain에 대한 혁신 단계별 21개 세부과제 및 추진전략 로드맵

제1단계(Establishment, 2005～2006년)는 지식재산 보호기능을 안정화하고 창출 활용 지원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기간이다. 조직환경 및 조직역량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기간으로, 대표적인 혁신목표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제2단계(Extension, 2007～2008년)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에 대한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기간이다. 현재의 조직여건하에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기간이며, 대표적인 혁신목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3국 특허청에 동시에 출원 등록된 특허건수가 세계 4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제3단계(Enhancement, 2009～2010년)는 우리청이 국가지식재산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정책을 수립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이를 시행해 나가는 기간이다. 변화 혁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단계이며, 대표적인 혁신목표는 지식재산권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2절  2006년 특허행정 혁신 활동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기술서기관 김우순

1. 총 괄

2006년은 ‘고객 및 성과중심의 특허행정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감동경영, 성과주의 경영, 6시그마 경영, 지식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정책품질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더 나아가 특허청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기업형 정부운영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허청은 리더십, 혁신역량, 혁신문화, 혁신성과 등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2006년 정부혁신관리 평가에서 중앙부처 중 종합 2위를 차지하였으며, “革․業 一體化 戰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6년 통합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평가에서도 종합 2위를 기록하였다.

가. 고객감동경영

전상우 특허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 경영의 본질은 “고객이 존립의 기반”이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특허청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감동경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다.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중앙부처 최초로 4팀 규모의 고객서비스본부를 신설하고, “고객감동경영”을 선포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맞추어 5대 분야 93개 과제에 대한「고객감동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기관장이 솔선하여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특허행정체험단” 등의 도입을 제안․추진하고,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권리소멸 방지를 위한 Angel-call 서비스, 소멸특허정보 제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민원서식을 통폐합하여 60%를 감축하는 등 고객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나. 성과주의경영

BSC(balanced scorecard) 성과괸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주의 경영은 본부․팀단위 평가와 개인의 평가를 연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수준으로 성과와 역량에 대한 차별화를 실시함에 따라 조직목표 달성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계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기간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5급 사무관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이 최대 800만원 차이가 나도록 설계

특허청의 성과주의 경영은 전략집중형 조직 구현을 위한 변화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천되어 한국경제 주관 “2006 대한민국 BSC 경영대상”을 수상(’06.6)하고 2006년도 성과주의 확산 및 정착 유공부처로 대통령상을 수상(’06.12)하였다.

다. 6시그마경영

특허청은 지난 혁신 활동을 통해 특허청은 부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화 전문화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방법론을 검토하던 중 민간 기업에서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6시그마를 주목하고, ’05년 5월 전격 도입하였으며, 6시그마의 도입 이후 1차～4차 웨이브까지 총 84개의 BB과제를 완료하는 등 심사품질, 심사프로세스, 사이클타임 등의 행정서비스 관련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허청은 6시그마를 단순히 특정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기법이 아닌 경영전략, 인재육성, 사고방식 등을 총괄하는 혁신 동력으로 활용하고, 조직의 전 구성원이 6시그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 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라. 지식경영

특허청의 지식경영은 2000년에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나 수요아카데미(1999년) 등 자율적인 학습활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06년 말 현재 나노기술연구회, 유비쿼터스 특허연구회 등 56개 연구회가 활발히 활동 중이며 2006년에는 중앙인사위 주관 공무원 우수연구모임 평가에서 전 부처 110개 우수연구모임 중 특허청 연구모임이 15개(13%)를 차지하였다.

2001년에 구축된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은 2006년에 KOASIS로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KOASIS의 “지식 Q&A”로 전 직원이 토론하고, 키워드 검색으로 모든 결재문서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의 지식등록 및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01~’06년간 지식등록은 연간 205%, 지식활용은 237% 증가하였고, 동 기간에 등록된 지식의 수는 32,852건, 지식을 활용한 건수는 3,327,345회에 이른다.

< 특허청의 지식관리시스템(KOASIS) 현황 >

특허청은 이러한 지식경영과 관련된 내부역량을 바탕으로 타부처 국가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OU를 체결한 11개 연구소 대학의 KMS와 특허청의 KOASIS를 연계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네이버(’05.7) · 엠파스(’06.12) 등 민간 포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공개하는 등 일반국민의 지식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 사례로 본 혁신 우수사례 창출요인

특허청은 ’06년 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9.8개월을 달성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선진국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심사관을 증원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없이 특허심사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세계가 놀랄만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아래에서는 특허청이 단기간에 혁신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둔 혁신의 성공요인을 알아보겠다.

가. 체계적인 혁신전략

특허고객의 80%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심사인력 증원, 적절한 예산지원, 심사프로세스 최적화, 법 제도 정비의 적시성 확보 등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였으므로, 점진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전통적인 계획 수립의 절차’에 따라 전략을 수립할 수 없었다.

<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업무영역 >

∙ 검색시스템 최적화 설계방법은?

∙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

∙ 신속한 심사관 증원

∙ 아웃소싱 효율화

∙ 기술의 고도화 추세에 대응한 심사전략은?

∙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 성과중심의 심사조식 재설계

∙ 신속한 법, 제도 정비

∙ 심사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대책은?

∙ 심사관 오류의 구조적 방지대책은?

사전심사단계

선행기술검색단계

특허성판단단계

품질관리단계

심사역량

심사인프라

2004년 9월「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심사처리기간 단축계획」을 수립한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이라는 핵심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심사역량, 심사프로세스 및 인프라 분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심사역량 확충을 위해 정밀한 직무분석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속한 심사관 증원과 함께 심사업무 아웃소싱의 효율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심사프로세스를 사전심사단계, 선행기술 검색단계, 특허성 판단단계 및 품질관리단계로 세분화하여 표준화, 매뉴얼화를 통해 효율화하고, 인프라분야는 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심사팀제의 실시로 심사조직을 학습과 성과중심으로 재설계하며 적시에 법 제도를 정비하여 혁신을 뒷받침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의사소통 및 권한위임

2004년 한국 특허청 심사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2～5배에 이르는 연간 342건의 특허를 심사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2006년 말까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대부분의 직원은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허청은 세계 최고의 심사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자는 전략목표를 심사관과 공유하기 위하여 심사처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혁신 주니어 보드”, “6시그마 핵심인력” 등 상 하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활용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간부진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원 전체가 변화와 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실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CLD, SLD 과정을 개설하여 1,237명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집단인터뷰,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체계적인 혁신전략에 따라 각자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다. 구체적인 성과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창출

특허청은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른 시일 안에 뚜렷하고 유의미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내 외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혁신의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9월 심사처리기간 단축계획을 수립 후 2개월 만인 11월 국회에서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2006년에만 예비비를 심사관의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다.”라는 부대의견을 이끌어 내어 심사관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확보하였으며, 2005년 2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여 심사관의 증원을 확정하였다. 8개월 만인 2005년 5월부터는 본격적인 심사관의 충원을 시작하는 등 특허청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를 통해 조직 내에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신념도 키울 수 있었다.

라. 변화속도 유지 및 제도화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계획을 수립한 후 5개월 만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던 심사관의 증원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이러한 성과에 만족할 경우 혁신의 방향성과 추진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삼성, 포스코 등 민간기업에서 혁신전략으로 검증된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하여 다양한 과제의 발굴과 해결과정을 통해 일정수준의 혁신의 긴장감과 변화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6시그마를 통해 그 동안 사소하다고 무시하던 심사프로세스상의 각종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고, 프로세스 개선사항을 특허넷 시스템에 반영 제도화함으로써 심사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대비한 특허법 개정작업도 병행하여 변화와 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심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출원 공개 전에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특허법 제63조의2)하고, 출원 공개 전 포기되거나 거절되는 출원의 선출원 지위를 배제하여 선출원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동일 발명을 출원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특허법 제36조제4항)하는 등 법개정 작업도 적시에 완료하여 2006년 3월 공포하였다.

또한, 미공개 출원의 심사와 선행기술조사사업에 대비한 보안규정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보안의 강화를 위해 외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지정 시에 보안체계를 평가하고, 용역계약서에 비밀준수와 관련된 민 형사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마. 혁신리더십

특허청이 대규모의 변화를 거쳐 성공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요인으로 ①체계적인 혁신전략, ②의사소통 및 권한위임, ③구체적 성과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창출, ④변화속도유지 및 제도화를 지적하였으나, 가장 큰 요인은 이러한 변화를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의 요구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특허청 본연의 임무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성공이 불투명한 전략을 승인하고, 관료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 6시그마를 도입하는 등 결단이 필요한 시점마다  “고객이 특허청 존재이유”라는 경영철학을 특허행정에 구현하고자 하는 강력하고 일관된 리더십이 존재하였기에 특허청의 변화와 혁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

제2장 특허행정혁신 추진 전략

제2장 특허행정혁신 추진 전략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 기관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기술서기관 김우순

1. 중앙책임운영기관 출범의 의의

가. 책임운영기관제도 개요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영국의 executive agency, 캐나다의 special operating agency, 뉴질랜드의 crown entity, 미국의 performance-based organization 등을 벤치마킹하여,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운영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99년「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본적으로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중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정부운영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성과중심적 행정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①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 ② 사업적․집행적 사무비율이 높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기관 ③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행정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 ④ 기관장의 직급 및 기관의 인력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 ⑤ 재정자립도(자체수입의 비중)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 등 5가지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00년도 10개 기관, 2001년도 13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006년 현재 17개부처 44개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허청 직급별 인력구조>

1급 : 3명(0.2%)

2,3급 : 21명(1.5%)

3,4급 : 14명(1.5%)

80명(5.8%)

4급

4,5급

5급 : 903명(65.3%)

6급 이하 : 248명(17.9%)

나.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 전환배경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급 사무관 위주로 증원을 추진한 결과 최근 10년간 정원이 2배 이상 증가(’05년 659명에서 ’05년 1392명)하였으며 사무관이 정원의 65.2%(정부 평균 11.6%)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사무관 대비 과장의 비율이 12. 5%로 관련부처인 산자부의 경우 27.6%, 중기청 26%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기술심사국의 경우 과장 1명당 평균 25～30명으로 통솔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 특허심사관 현황>

또한, 심사인력의 구성은 박사(44.9%), 기술고시(29.3%), 기술사․변리사(6.1%) 등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였으나 획일적인 목표설정 및 인센티브 부재로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에 힘든 상황이었다. 심사관의 경우 개개인의 전문성과 업무수행태도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나 획일적인 목표와 개인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로 사기저하 등 기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재정운용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특허고객의 수수료로 100% 충당하고 있어 민간기업과 같이 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외면하면 존재가 불가능한 기관이었으나, ’00~’05년간 고객의 서비스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수수료 수입 중 총 1,430억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예치하는 등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부족하여 고객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인사․조직,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고객지향적인 특허행정을 구현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이 필요함을 절감하였고, 그 대안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검토하여 2006년 5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였다.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주요내용

’99년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만이 그 대상이었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도 소속기관을 염두해 두고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기관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기관장 신분이 정무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고 조직 및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관리도 장관의 결정하게 되어 현재보다 오히려 자율성이 약화되어 책임운영기관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이 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율성보다 더 약화되지 않도록 책임운영기관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조직․인사부분은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 및 회계부분은 책임운영기관제도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게 되었다.

2005년 12월에 개정된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인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기관인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원칙적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되나 소속책임운영기관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지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이 계약직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며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2년)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받고 이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운영계획을 제출하지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은 국무총리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받으며 국무총리에게 사업운영계획을 제출한다. 또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가 구성되고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나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하에「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가 구성되고 국무총리소속하에「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조직․인사관리의 경우 소속책임운영기관은 기본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이미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운영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중앙행정기관이 가지는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및 회계관리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적용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초과수입금의 20%,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초과수입금의 10%를 직원들을 위한 보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고객감동 경영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팀 공업사무관 유현덕

특허청은 기존의 고객만족경영보다 한차원 높은 고객감동경영을 추구하고,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고객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가. 고객감동경영 선포식

고객감동경영선포식(2006. 5. 3)

2006년 5월 3일에는 고객감동경영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계획 및 각오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감동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객감동경영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전 직원이 고객감동특허행정서비스 실천결의를 다짐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고객을 자신의 존립근거로 하는 경영마인드를 특허행정에 접목시켜 초일류기업수준으로의 특허행정혁신을 추진하고 과거의 ‘고객만족’에서 한 차원 높은 ‘고객감동경영’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나. 고객감동경영 마스터플랜 추진

“고객감동 특허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고객감동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객감동경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고객감동경영을 위해 고객참여를 통한 상시적인 제도개선, 고객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총 93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허고객만족도 향상, 전 직원들의 고객서비스마인드 함양 등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대표적인 추진사례로는 고객서비스환경 개선을 위한 특허고객서비스센터 확장․이전, 고객의 입장에서 특허행정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불편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특허행정체험단 구성․운영, 총 334개 특허행정 서식을 157개로 감축한 민원서식 감축 등이 있다.

다. 고객서비스본부 신설

고객감동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고객서비스분야의 기획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부처 최초로 고객감동업무를 전담하는 본부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였다. 고객서비스팀, 출원서비스팀, 국제출원팀, 등록서비스팀 등 고객접점에서 근무하는 팀으로 구성된 고객서비스본부는 특허고객을 위한 서비스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 ․ 제도개선

가.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 활성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객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도개선제안 공모, 특허행정체험단 등을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해당 부서 및 정책모니터링단에서 검토하고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개선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누진적 연차등록료 개선, 연차등록료 지로납부제 도입,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도입 등이 있다.

우리청에서는 2006년 5월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에 맞추어 연차등록료 누진체계를 하향 조정하여 특허의 경우 13년차 이상의 기본료(36만 원)와 가산료(5만 5,000원)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고객감동 특허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VII-2-1> 특허행정 국민참여형 민원 ․ 제도개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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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fd조

▪ 제안마당

▪ KOASIS 제안방

▪ 제도개선제안 공모

▪ 간담회

▪ 고객만족도조사

정책모니터링단

↕

실 ․ 국별 검토

정책모니터링단,

부서별 검토

민원∙제도

개선 협의회

민원 ․ 제도

개선 협의회

행∙평가

집행 ․ 평가

나. 고객과 함께하는 경영혁신위원회

2006년 6월부터 다출원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특허담당자, 여성발명가, 개인발명가, 교사, 변리사, 기업경영전문 교수 및 컨설턴트 등 10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고객과 함께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우리청의 경영정보를 고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고객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고객 요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기적으로 고객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혁신홍보계획 등에 반영하고 있다.

3. 고객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가. 분기별․분야별 고객만족도 조사

<표 VII-2-1> 특허고객만족도 추이(2004~2006년)

(단위 : 점)
구 분	2004	2005	2006
만족도	63.2	68.2	71.5

특허청은 분야별 특허행정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만족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고객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자출원․문서출원․심사․등록․심판․공무원태도․홈페이지의 7개 분야에 대해 실시되고, 서면민원인, 콜센터 이용자, 지역지식재산센터 이용자, 홈페이지 이용자,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행정이용자 500～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리서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며, 고객만족도 결과는 각 본부(팀)의 성과지표(KPI)로 설정되어 보수, 승진 등 성과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고객만족도 개선이 성과평가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2006년 특허고객만족도는 71.5점으로, 2005년 68.2점에 비해 4.8%(3.3점) 상승하였다.

나. 분기별 전화친절도 조사

특허청은 분기별로 직원들의 전화응대 태도를 모니터링하여 본부별․팀별 점수를 발표하고 전화응대 우수자에게는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전화응대 태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초수신상태, 응대태도, 연결상태, 끝맺음 등 핵심 평가요인을 설정하여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06년 종합 점수는 86.0점으로 나타나, 2005년 3/4분기 83.8점에 비해 2.6%(2.2점) 향상되었다.

다. 민원처리에 대한 평가 강화

고객의 불만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허청에서는 각종 민원답변에 대해 접수경로별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우선, 서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송부할 때 만족도 조사 엽서를 동봉하여 민원 답변서에 대한 만족 정도를 회신받고 있다. 2006년 서면민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9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을 송부하면서 5점 척도의 만족도 설문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민원은 1,909명이 회신하였으며 만족한다는 답변이 79.8%로 나타났다.

라. 민원응대 매뉴얼 개발․보급

고객마다 다른 수많은 사례의 민원 질의에 대해 민원담당자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신뢰받는 특허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특허청은 민원업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행정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민원응대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특허고객서비스 매뉴얼, 특허등록서비스 매뉴얼, 심판서류 방식심사 100문 100답, 특허민원서비스매뉴얼 등의 발간을 통해 분야별로 자주 문의되는 사항, 기본적인 고객응대 방법 등을 직원들이 숙지하여 일관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가. 특허행정체험단 운영

체험단원의 출원절차 체험 모습

특허행정체험단은 특허청 신규직원 48명, 유관기관 직원 12명 및 MOU 체결기관 직원 15명 등 총 75명으로 구성되어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실제와 동일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험단원들은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전자출원 및 서면출원, 설정등록, 이전등록 등 등록과정, 우선심사․이의신청 등 심사과정, 각종 심판청구, 발명지원사업신청, 지식재산관련 교육신청 등의 분야에서 각종 서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담당공무원을 방문하는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체험활동을 통해 각종 절차의 안내, 담당 공무원의 태도, 서식종류 및 서식수의 적정성, 민원 처리시간 등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사소한 불편부터 제도개선사항에 이르기까지 164개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허행정체험단 개선방안에 대한 실무부서 검토결과 수용 103건(62.8%), 일부수용 11건(6.7%), 기반영 28건(17.1%) 및 불수용 22건(13.4%)으로 결정되었다.

<표 VII-2-2> 특허행정체험단 발굴 서비스 개선방안

(단위 : 건, %)
홈페이지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				전자민원 서비스	수수료	발명 지원	기타	계
		출원	심사	등록	심판
25건	10건	8건	8건	2건	1건	80건	17건	11건	2건	164건
15.2%	6.1%	11.6%				48.8%	10.4%	6.7%	1.2%	100.0%

나. 중소기업 특허경영지원단 신설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특허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단계의 특허분석, 국내․외 특허확보, 직무발명제도, 특허분쟁대응, 특허사업화 등 특허경영 전반에 대해 ‘찾아가는 특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9월 1일 ‘중소기업 특허경영지원단’을 발족하였다.

특허경영지원단 발족식(2006. 9.)

산업재산정책팀장을 지원단장으로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각 기술분야별 우수 심사관 4명을 전담인력으로 하고,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요원으로 특허심사본부 분야별 심사관 풀(30명)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2006년 말까지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16건의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 컨설팅 대상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경영의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컨설팅을 받은 34개 기업들 모두 특허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특허 컨설팅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2007년부터는 산업재산정책팀 내에 ‘지역․중소기업 지원 파트’를 구성하고,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과 연계하여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지역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하는 한편,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예정인 ‘Star Company 육성 프로그램’에서 발굴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허 컨설팅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역량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컨설팅, 선행기술조사, 시작품 제작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다.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찾아가는 심사서비스는 출원인이 심사관 면담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출원인의 편의를 위한 고객감동 특허행정이라 할 것이다.

이 서비스는 신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다출원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면담신청을 받은 심사관이 해당 기업이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여 출원을 희망하는 기술분야에 대한 최근 기술동향과 선행기술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거나 해당 출원의 등록가능성 등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 권리소멸 방지를 위한 엔젤 콜(Angel Call) 서비스

특허청은 고객에게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가 고객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 이를 공시송달하고 있는데, 특허고객이 통지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제출해야 할 서류나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힘들여 취득한 권리가 소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사실에 관한 안내서비스인 엔젤콜을 2005년 1월에 최초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는 공시송달 이외에 상표등록갱신출원, 과오납 수수료반환, 등록료 납부에 대하여 확대함으로써 특허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권리소멸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의 콜센터가 고객으로부터의 상담전화를 받아 이에 대하여 응답하는 기다리는 수동적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면, 특허고객 콜센터의 엔젤콜서비스는 고객이 콜센터를 찾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고객을 찾아내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함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3절 성과주의 경영

경영혁신홍보본부 성과관리팀 서기관 심상희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가.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2006년 5월 1일 ,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특허청은 2006년에 전략집중형 조직으로 변환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 추진해온 BSC와 6시그마 등 4대 전략적 혁신이니셔티브를 더욱 고도화하고 경영혁신단을 새로 신설하는 등 혁신추진체계를 재정비하였다.

특허청의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전략이행 체계 및 성과관리 툴로서 도입되었으며, 변화관리차원에서 혁신의 안정적인 정착과 리더십․조직문화․인재육성 등 조직역량 강화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허청은 조직의 임무와 비전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특허행정혁신 인프라 구축이라는 배경 아래 2004년 11월부터 BS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후 직무성과계약제도 도입, 성과평가제도 개선, 전략체계 업데이트, 직무등급제 도입,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BSC를 통해 전략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기관에 수여하는 ‘2006 대한민국 BSC 대상’을 수상(2006년 6월 13일)하였고,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확산 유공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2006년 12월 21일)하였다.

나. 특허청 비전과 전략체계

특허청은 특허행정의 품질 향상과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임무와 “특허행정의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5대전략 목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정립을 위해 경쟁국의 동향분석, 국내산업환경의 변화, 특허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특허청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재정립함으로써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확립하였다.

<그림 VII-2-2> 2006년도 특허청 전략체계도

다. 특허청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특허청 BSC시스템은 특허청 내부망에 링크된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과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은 특허청의 출원, 등록, 심사․심판 등의 주요 운영시스템과 심사평가, 지식관리 등의 지원시스템에서 실적 데이터가 입력되고 목표와 대비되어 성과달성도를 산출한다.

<그림 VII-2-3> 특허청의 BSC 시스템 구성도

<주요 운영시스템>

출원, 등록

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 조직별 성과점수

- KPI 성과점수

- 전략지도

조직성과관리시스템

개인실적

평    가

개인성과관리시스템

다면평가

역량평가

혁    신

마일리지

<주요 운영시스템>

심사시스템

심판시스템

심사평가

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

개인이 소속된 조직의 전략실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하여 현 상황의 문제점을 도출․분석함으로서 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체계적 의사소통도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은 조직의 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를 연계하여 개인 실적을 평가하고, 역량평가, 혁신마일리지 등 다원화되고 정교한 평가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 실적 평가는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의 조직 성과평가 결과가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에 자동 연계되고 개인이 업무수행 중 수시로 입력한 실적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역량평가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기능군별로 도출된 직무행동역량과 전청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역량, 팀장급 이상 리더그룹에 적용하는 리더역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여 개인발전계획 수립 및 육성프로그램에 활용된다.

라. 전략실행력 강화 방안

국내외의 많은 기관들이 BSC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곳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BSC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경영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특허청에서는 BSC 도입과 함께 전략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차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전략을 중심으로 한 경영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략수립으로부터 성과지표 설정, 자원배분, 성과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전략을 지속적으로 프로세스화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메신저를 통한 전략설명자료 발송, 조직성과와 개인보상제도의 연계, 목표합의 프로세스 운영, HR 및 IT전략과 전청전략의 연계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에 대한 이해와 공유 정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2006년 5월에 조사한 결과 69% 수준으로 나타나 성과가 높은 민간기업의 67%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과주의 문화정착

가. 성과주의 정착 방안

BSC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과평가시스템이 도입된지 2년째가 되는 2006년은 특허청 성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직상급자에 의한 단독평가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팀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직무등급 제도를 전청 차원에서 전면 도입함에 따라 인사, 조직 운영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인사․조직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청 차원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평가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팀 단위에 직무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내부에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특허청 인사제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층의 마인드 변화 및 성과관리 리더십 함양이 중요한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관리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조직문화 진단결과 제시된 변화저항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하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의사전달 및 적극적 경청기법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개인성과관리시스템에 온라인 평가노트를 도입하여 팀장들이 성과면담 결과 및 관찰 사항을 지속적․누적적으로 기록하고 성과평가시에 활용하도록 한 것은 전부처 차원에서 가장 앞선 기법과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성과관리에 대한 청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 부서에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주니어보드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의하여 제도화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의 성과관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강화를 위해 ‘BSC 연구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외부의 사례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성과관리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다.

나. 성과주의로의 인식전환

특허청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BSC모델을 기반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실시기관으로 성과상여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직급조정을 통한 승진인사 등 그에 따른 보상도 어느 해보다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진통을 겪었으나, 성과주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은 초창기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10월 51.8점 수준이던 성과주의에 대한 수용도가 2006년 12월에는 57.7점으로 향상되었다. 성과상여금 등 여러 보상제도의 적용 기준을 고려할 때 성과주의에 대한 직원 수용도가 일반 만족도 지수와 직접 비교할 사항은 아니나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특허청의 주요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특허심사분야에 있어서도 심사처리기간은 ’04년말 21.0개월에서 ’05년말 17.6개월, ’06년 말에는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였다. 특허청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도 ’06년도에 71.5점으로 BS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 비해 13.4%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가. 성과와 보상제도의 연계 강화

BSC에 의한 전략적 성과관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특허청은 성과평가결과를 초기부터 보상제도와 강하게 연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2006년에는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성과주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5급 기준으로 S등급을 받을 경우 연간 8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과보상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직급 조정을 실시하여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등 성과창출과 그에 따른 보상이 공식화되었다.

성과급 지급 외에도 성과평가결과는 승진 대상자 선정, 전보,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대우공무원 선발, 파트장 선발 및 심사관 승급제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최근에는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체계에서 역량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나. 성과평가결과 환류

전청 차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환류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성과평가가 평가 그 자체로 종결되어서는 곤란하며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을 다음 연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제고 및 서비스 품질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과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구성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평가결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목표타당성 평가결과가 ‘보통’ 또는 ‘미흡’ 수준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하반기 중에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여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유도하고 있다.

다. 성과면담제도 활성화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팀장에 의한 성과면담 및 평가노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인단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목표설정면담을 정례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목표수정사항에 대한 중간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관리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성과평가단계에서 평가면담을 실시하고 평가 후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2006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평가노트를 시스템화하여 팀장들의 성과면담기록의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그 결과 약 79%정도가 성과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절  6시그마경영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통신사무관 남기영

1. 6시그마 특허공공서비스 부문에 도입

가. 도입 배경

직무관련 특허의 보상기준을 둘러싼 갈등, 국내 기업의 약진에 대응한 선진국의 특허장벽 구축, 후발 개도국들의 국내기업 지재권 침해 등이 빈발해지고,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등장하며 지재권의 보호, 창출 및 활용과 관련된 특허행정이 행정부문의 중요 영역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 특허고객은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특허행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허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 선택을 고민하던 중,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의 제고는 단순히 청의 업무프로세스 개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를 고객 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 방법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다양한 혁신방법론에 주목하던 중 기존 혁신방법론과의 높은 연계성 등 유연한 추진체계를 갖춘 6시그마에 주목하게 되었다. 6시그마 방법론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경영의 모든 부문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원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경영혁신기법으로서, 고객관점에서 데이터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최적화된 수단을 찾아내고, 프로세스 개선시 적용되는 로드맵이 충실하게 짜여져 있고, 로드맵상 각 단계마다 오랜 기간 검증된 효과적인 과제 해결 수단들이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주도하에 과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조직 혁신의 결과뿐 아니라 혁신 역량이 조직 내에 온전히 남아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특허행정혁신의 방법론으로 적절한 방법론으로 판단되었다.

6시그마 도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6시그마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그 결과 포스코나 LG 전자 등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 철도청 등 공공기업에서도 문제해결 기법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경영 문화 창달의 도구로 6시그마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전사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전략

6시그마는 전략적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활용되고, 서비스․구성원․프로세스 등 6시그마 프로젝트 3요소에 대한 변화혁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청의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실행도구로 활용된다.

특허청 6시그마의 단계별 추진 목표는 2005년을 6시그마 도입  단계로 보아 핵심 전문가 양성과 핵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6시그마의 안정적 도입을 추진하고, 2006년에는 특허청 6시그마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 전직원 대상의 EZ-6시그마 개발․보급을 통해 전직원의 6시그마 이해 확산 및 6시그마 방법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성과 창출을 가속화했다. 또한, 2007년말까지는 전직원이 6시그마 교육을 이수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전직원이 6시그마를 활용하도록 하고 6시그마를 체질화하며 6시그마 개선활동이 특허청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표 VII-2-3> 특허청 6시그마 전문가 양성 계획

	2005년	2006년	2007년	계
MBB	-	7명	4명	11명
BB	32명	19명	20명	71명
GB	78명	102명	80명	260명
YB	-	377명	400명	777명
PO	33명	19명	20명	72명
누계	143명	524명	524명	1,191명

<표 VII-2-4> 특허청 6시그마 프로젝트 수행계획

	2005년	2006년	2007년	계
BB	38건	48건	40건	126건
GB	-	-	10건	10건
누계	38건	48건	50건	136건

2. 6시그마 확산 및 인프라 구축

가. 6시그마 특허행정혁신 종합추진계획 마련

2005년 5월 이후 프로세스 개선 파급효과, 6시그마의 전사적 확산, 프로젝트 결과의 시스템 접목을 위해 혁신․정보․출원․심사․심판분야를 중심으로 과제핵심수행자(Black Belt) 14명, 과제책임자(Champion) 6명, 과제수행실무자(Green Belt) 16명 등 총 36명의 우수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1차 웨이브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6시그마가 단순히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문제점 개선만을 목표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특허청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므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 이외에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2006년 특허청 6시그마 확산기를 맞아 특허청 혁신비전 및 전략, 6시그마 추진전략, 6시그마 추진 방법론, 6시그마 변화혁신 인프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6시그마 특허행정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6시그마 교육 및 프로젝트 규모의 체계적인 설정, 벨트별 교육 및 인증 절차 확립, 프로젝트 관리․평가 및 보상 시스템 등을 마련함으로써 이후 6시그마를 통한 변화․혁신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확산2기에 해당하는 2007년에는 과제수행중 도출된 개선안이 원활하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현업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GB과제를 시범실시하며, 심사․비심사부서를 막론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과제를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나. 특허행정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인프라 확대

특허행정혁신 종합추진계획 마련 이후 특허청은 고유의 6시그마 방법론을 마련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허청 6시그마를 상징하는 엠블럼을 전직원과 특허고객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하였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중간 및 최종보고회인 6시그마데이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과제 담당자(Black Belt)와 과제 책임자(Champion)가 과제의 진행 방향 및 주요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챔피언데이를 2주 단위로 진행하는 것을 정례화하였다. 6시그마데이와 챔피언데이를 정례화하여 과제 진행 방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과제의 올바른 진행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6시그마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전청․본부․팀 단위 KPI 점검을 통하여 도출하였고, 6시그마 프로젝트에 의해 도출된 개선안은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KPI로 환류시킴으로써, 6시그마와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강력히 연계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6시그마와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연계는 특허청이 전략중심형 조직으로 구현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3. 6시그마 생활화

가. 특허청화된 6시그마 고유 방법론(EZ-6시그마) 개발

2005년 도입기를 지나 2006년, 2007년 확산기를 맞이하여 6시그마의 전직원 확대를 목표로 기존 6시그마 방법론을 간소화한 특허청 고유의 방법론인 EZ-6시그마를 개발하였다. 각 단계별로 필수 기법만을 선별하고 단순 이론 교육만이 아니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육 기간 또한 기존 7일 이상의 교육기간을 2일로 간소화시키고 6시그마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어려운 기법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2007년에 수행되는 5차․6차 웨이브 시행과 함께 총 20차에 걸친 EZ-6시그마교육(YB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

2006년 특허청 6시그마의 조기 확산을 위해 EZ-6시그마 방법론의 개발․보급과 더불어 기본 보고서 작성 방법을 6시그마의 방법론을 따르도록 하였다. 종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 일정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보고서를 지양하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한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보급한 것이다.

6시그마식 보고서는 고객의 소리와 환경을 분석한 문제 정의 단계, 데이터에 근거한 현수준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개선 대상 중 핵심적인 사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6시그마의 핵심 이론을 배울 수 있도록 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만으로도 6시그마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따라서 6시그마식 보고서는 6시그마 생활화에 강력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DMAIC의 각 단계에 맞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방법론인 DFSS (Design For Six Sigma)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예제를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제5절 지식경영

정보기획본부 정보개발팀 공업사무관 김희승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가. 특허청 지식경영의 목표

지식경영이란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 내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영방식이다. 따라서 지식경영은 조직 내 지식의 활발한 창출과 공유의 제도화가 전제조건이 된다.

그런데 지식창출과 지식공유의 제도화는 지식경영에 필수적이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제도화가 이루어졌다고 조직의 성과가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식경영이 조직의 성과로 직접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식창출․공유의 제도화와 더불어 지식경영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특허청은 지식경영방식이 조직의 성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식경영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심사관의 각종 심사 관련 지식(법령, 최신 기술 등)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활용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품질을 제고하여 특허 심사․심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특허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특허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허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정보의 디지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특허청 지식베이스의 총체적 활용을 통하여 고도화된 특허정책을 산출하고,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지식에 기반을 둔 특허정책을 산출하는 것이다.

나. 지식경영의 기반

지식경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되는 지식경영의 여러 기반이 구축되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청은 제도적 측면에서 2001년에 지식관리지침을 제정하고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개통하였으며, 인적측면에서 지식경영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차원에서 마련된 지식관리지침은 특허청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시부터 제정되어 총 4번의 제․개정을 통해 업무중심 지식관리 기반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VII-2-5> 지식관리 지침 제 ․ 개정 추진 경과

개정년월	개 정 경 과
’01. 8 ’02. 3 ’03. 3 ’05. 10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특허청 훈령 제337호) 제정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1차 개정 (특허청 훈령 제343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2차 개정 (특허청 훈령 제365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3차 개정 (특허청 훈령 제429호)

지식경영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2001년 도입된 지식관리시스템(KMS)은  2005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친 전면적인 개편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사적인 포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관리시스템에 통합로그인(Single Sign On)하면 특허넷, 전자문서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등 다른 내부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지식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이 연계되어 전자문서시스템에 KMS 검색엔진을 탑재하여 별도의 자료 이관 절차 없이 KMS에서도 전자결재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식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이 연계되어 지식활동 실적이 성과평가에 시스템적으로 반영된다.

넷째, 지식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지식관리시스템의 초기화면에 업무관리시스템의 주요메뉴를 노출시켜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증진 및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다섯째,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 시스템(User-friendly KMS)으로서 강력한 검색기능 구현으로 지식검색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현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식 Q&A를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혁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혁신제안․혁신활동 지식 등을 축적, 공유하도록 혁신활동 지원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한편, 특허청 지식경영 인적기반 구성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사적인 지식경영 조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식경영의 최고책임자(CKO)로서 특허청 차장이 지식경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특허청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관리위원회(위원장 : 차장)가 특허청 지식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본부 단위별로 본부장, 팀 단위별로 팀장이 각각 본부 및 팀 지식경영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식관리자는 정보개발팀장으로서 지식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된 지식경영 기본계획에 대한 지식관리 활동 세부 추진방안 수립, 지식관리 활동의 보급 및 확산방안 수립, 지식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있다.

특허청 지식경영 인적시스템 두 번째 특징으로서 전담인력을 통하여 지식경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개발팀 내의 공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이 세부적인 지식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인재개발팀의 행정사무관 1명, 교육담당 2명 등으로 구성된 특허청 연구회 전담팀은 연구회 개설과 승인, 평가 및 지원 업무 등을 통하여 지식경영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고품질의 지식 창출

혁신에 성공한 조직에는 언제나 왕성하게 학습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습하면서 혁신하는 습관이 조직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성공의 결과를 공유하고 배우면서 더 큰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배양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변화혁신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학습하는 문화를 조직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수한 지식이 창출되고 개선할 요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청은 전통적으로 자발적인 학습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는 조직 중의 하나이다. 예전부터 최신 기술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그룹 단위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첨단기술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지속적으로 우수 지식이 창출되고 있다.

핵심정책 및 기술분야별로 56개(2006년 말 기준)의 연구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연구소, 기업 등 외부 고객도 같이 동참하여 연구회 회원이 5,30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심사관은 연구회를 통해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구회 홈페이지 및 PCRM 메일을 통해 정책고객들에게 연구회의 결과물을 전파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수 연구결과는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선진국과의 PDP 분쟁시 특허청의「디스플레이 연구회」에서 그동안 연구해 온 결과물들이 분쟁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바이오 특허 연구회」의 회원인 심사관의 연구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인 ‘Nature Genetics’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나. 지식재산 전문지식 생산 및 축적

끊임없이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심사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우리청의 업무성격 상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다양한 지재권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허청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과정, 심판관과정 등 기본필수과정을 비롯해 특허법심화과정, 상표법심화과정, 디자인고급과정 등 고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한 사이버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심사본부별로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동향 조사를 위한 외부 세미나 및 전시회 참관을 권장하고 있다. KDI, 서울대, 포항공대 등 대학․연구소 외부위탁교육 및 기업, 산업협회 등 산업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 자동차 부품, 제약, 전기기기 등 업종별 특허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심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심사본부의 팀장 및 파트리더를 중심으로 팀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심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 중이다. 기술분야별로 심사 실무 위주의 팀별 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도심사관의 지도범위․커리큘럼을 표준화한 지도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심사관 OJT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다.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특허청은 ‘지식은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진리를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2001년부터 지식관리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이 지식 및 학습결과를 공유하여 고품질의 지식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학습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업무중심의 지식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지식관리시스템을 사용자 친화형으로 재설계하고, 업무분야별로 지식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식을 등록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현업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현안사항에 대해 지식공모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2006년 9월에는 지식의 창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활용 촉진 및 공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을 개편하였다. 고품질지식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식 Q&A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익명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업무인수인계카드 등록 코너 신설, 등록지식을 홈페이지, 연계된 연구기관에도 공개함으로써 지식공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지식관리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과 지식조회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구회 활성화를 비롯해 지식중시의 조직문화가 정착되면서 지식활동이 제도개선 등 업무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림 VII-2-4> 연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

또한, 이러한 특허청 지식관리활동은 혁신성과로도 이어져 대통령 주재하의 지식관리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았으며, 2005년 11월에 정부지식관리 최우수기관(대통령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가. 민간포털을 활용한 특허 전문지식 제공

특허청은 대국민 특허정보서비스 확대 및 특허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5년 7월에 민간포털인 NHN(주)과 포괄적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네이버를 통해 12월부터 특허정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였다.

네이버 특허서비스는 검색창에 특허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허청 전문 DB에 수록되어 있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들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고,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창에 ‘DMB’를 입력하면 DMB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전문과 도면, 출원․등록정보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일반인은 물론, 특허 관련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전문가까지도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특허서비스에서는 특허청에서 창출․발간한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도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특허학교’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는 엠파스와 특허지식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그동안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관리를 추진하여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외부 기관 간에 지식공유를 통한 ‘열린 지식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정부 지식관리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구기관 및 정부지식관리센터와 시스템 연계

특허청은 지난 ’05년 특허청과 연구기관의 지식관리시스템 연계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업무협정을 체결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자통신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과 지식관리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연구기관에 특허 관련 지식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특허 법․제도 및 심사․심판 관련 지식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고 특허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허에 관한 온라인상의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허 상담도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내부 지식관리시스템에 ‘특허 출원 절차를 알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등록하면, 이 질문은 실시간으로 즉시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의 ‘최근 질문’ 코너에 게재되고, 특허청 직원이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 답변은 즉시 연구기관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되게 된다. 정부지식관리센터(GKMC)와도 ’05년 12월에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특허청 KSM 내의 외부 공유지식은 모두 정부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로 특허청과 연구기관 간의 지식공유가 활발해지면 연구기관은 특허등록이 가능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연구기관의 투자대비 특허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부처에서도 특허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장 혁신문화내재화

제3장 혁신문화내재화

제1절 혁신문화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전산사무관 신현철

1. 핵심가치 정립

가. 가치관리의 의의

조직의 가치체계는 그 조직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이념체계로서 조직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다. 가치체계는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로 구성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든 조직활동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조직의 가치체계는 정부의 국정목표․원리,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리에 근거하여 해당조직의 핵심가치를 설정하여 국정운영 전반의 일관성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핵심가치의 역할과 중요성

핵심가치는 조직의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신념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조직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핵심가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조직의 정체성과 신념을 제시해 주며 조직의 정체성(Identity), 일체감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핵심가치는 조직이 중시하는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고 조직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핵심가치를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략실행의 촉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관리’가 부각되면서 혁신적 조직문화 개발의 기준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 핵심가치 정립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정

특허청은 핵심가치를 수립하기 위해 혁신기획팀을 중심으로 KIPOway 정립 T/F 팀을 구성하였다. T/F팀에서는 혁신파트너십 MOU 체결기관인 LG전자와 POSCO의 핵심가치체계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특허청 조직문화와 주변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기존의 가치 체계를 분석하였다.

핵심가치 수립 주요 추진일정

기초조사

․ KIPO way 정립 T/F
구성(혁신기획팀)

․ 과거 핵심가치 분석

․ LG전자 및 POSCO
핵심가치 밴치마킹

․ 환경분석 실시

정립방향 수립

․ 전직원 설문조사
실시(9. 8~13)

․ 청장 및 본부장 개별
인터뷰 실시(9. 19)

․ 본부혁신문화 담당관
FGI 실시(9. 26)

․ 팀혁신문화담당관
워크숍 실시(10. 4)

핵심가치 도출

․ 수렴된 의견 정리 및
분석(10. 9~10)

․ 혁신기획팀
브레인스토밍(10. 11)

․ 각 팀 선호도 조사
(10. 12~16)

․ 청장 보고

․ 간부진 토론 실시

공유 및 전파

․ KMS 게시(내부)

․ PCRM 발송(외부)

․ 핵심가치 선포식
개최(11. 3)

․ 직원들의 핵심가치
이해도 및 수용도
조사(11월 중순)

․ 교육과정 개발
(12월~)

또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진 인터뷰를 하고, 본부 혁신문화담당관의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팀별 혁신문화담당관 워크숍을 통해 특허청의 현재 조직문화와 비전, 미래상과의 차이로부터 핵심가치의 도출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로, 특허청 조직문화의 변화 방향성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핵심가치가 4분 면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방향성과의 정합성

또한, 2001년 상반기 발표된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의 12개 핵심원리 “CIVIL SERVICE”를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3개로 과감히 통합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존중 영역을 강화하였다.

기존 핵심가치와의 비교

라. 특허청의 핵심가치(KIPOway)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핵심가치를 포괄하는 단어선호도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억의 용이성, 글자수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도전과 창의(Challenging Frontiers), 고객 최우선(Customer First), 신뢰와 존중(Care for People)으로 선정하고 가치별 행동규범을 정립하였다.

핵심가치 정립 후,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하고 핵심가치 관련 주요사례를 모아『함께가는 길, KIPO way』책자를 발간․배포하여 대내․외적으로 특허청의 핵심가치를 홍보하였다.

핵심가치와 행동규범

핵 심 가 치	행 동 규 범
도전과 창의 (Challenging Frontiers)	우리는 도전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성과를 지향하는 의미 있는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각자의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 최우선 (Customer First)	우리는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무결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발전을 추구합니다.
신뢰와 존중 (Care for People)	우리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감을 증진하고 서로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마. 향후 계획

핵심가치의 신념화(Mind Identity), 가시화(Visual Identity), 생활화(Behavior Identity) 방향으로 특허청의 고유한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Masterplan을 수립하고, 직급별로 차별화된 핵심가치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핵심가치를 내재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2.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가. 일하기 좋은 직장 개요

일하기 좋은 직장(GWP: Great Work Place)은 조직 내 신뢰(Trust)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Pride)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있게(Fun) 일하는 일터를 의미한다. 특허청은 각 본부를 중심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는 혁신내재화 단계에서의 혁신 피로감을 없애고 내부 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혁신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일하기 좋은 직장 운동 사례

1) 칭찬문화 확산

특허청은 모범이 되는 구성원을 칭찬하고 본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지식관리시스템의 “칭찬릴레이” 코너를 신설하고 자발적인 본부별 칭찬인물 선발 제도로 확대하여 즐거운 칭찬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상표디자인심사본부에서는 주어진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 기피하는 업무를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수행하는 직원 등을 매월 선정하여 “이달의 비타민”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심사본부에서는 성실성, 혁신성, 업무성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이달의 정통특허인”을 선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체 직원의 칭찬을 유도하고 있다.

2) 재택근무 실시

재택근무란 심사․심판업무를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청내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로서 주1일～4일인 4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재택근무자는 청내 근무자와 동일한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출퇴근, 휴가 등의 복무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2006년 3월에는 107명이, 10월에는 158명이 참여하는 등 재택근무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재택근무 직원들 간의 단절감을 줄이기 위하여 온라인상 의사소통 수단인 재택근무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재택근무자 간의 의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메신저시스템을 도입하여 청내근무자와 언제든지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조직 내 벽 허물기

특허청의 주니어보드는 다양한 분야에 재능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하여 혁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혁신 장애 요인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는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직렬 사이에 발생하기 쉬운 벽을 허물고 직원들과 간부들 간의 신뢰를 높이는 대화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사회봉사활동 추진

특허청 정보통신심사본부 자원봉사대원은 ’06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하였고, 특허청 여직원회에서는 1997년부터 일일찻집, 바자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모금한 금액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5) GWP(GOING-WELL PROGRAM)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에서는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06년 10월부터 7개의 운동 소모임(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건강달리기, 간이축구, 농구, 요가), 금연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본부 내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6) 금연지원 프로그램

특허청에서는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건강 증진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06년 8월부터 특허청 전 구역을 금연건물로 지정하였다. 후속조치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11월부터 금연초청강연, 니코틴 검사, 금연침 시술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의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7) 직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특허청에서는 개인의 능력발전과 지식 재산권분야의 최신 지식, 정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교육훈련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국내대학원 자체 위탁교육 프로그램 및 청내 자체어학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체 위탁교육 프로그램은 1998년 2명의 국내대학원 자체위탁 졸업생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5개 국내대학원 지식재산권 관련 학과에 총 182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석사학위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청내 자체어학강좌를 통하여 250여명의 직원들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과정을 수강하여 지식재산권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협상전문가가 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제2절  학습 및 교육

경영혁신홍보본부 혁신기획팀 전산사무관 신현철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교육

가. 혁신역량의 의의

혁신에 성공한 조직에는 언제나 왕성하게 학습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습하면서 혁신하는 습관이 조직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성공의 결과를 공유하고 배우면서 더 큰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배양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도 특허행정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습을 중심에 두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책․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시그마 방법론을 도입하여 문제해결형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6시그마 교육

6시그마는 서기관․사무관급 중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데이터와 통계에 중점을 둔 방법론을 활용하여 6개월 단위로 이론교육 및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조직의 혁신과제를 수행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혁신방법론이다. 6시그마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리더십을 갖춘 혁신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허청에 최적화된 독자모델로 기존의 6시그마 교육을 간소화한 2일 과정의 EZ(easy) 6시그마를 개발하고 일반직원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능력 및 혁신 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06년 6시그마 교육과정 추진현황

대 상	6시그마 교육
혁신리더 본부장 팀장	▪챔피언교육 (본부장급, 59명) ․6시그마 2일 교육 ․변화주도 리더역량 강화 ▪PO교육(팀장급, 51명) ․6시그마 2일 교육 ․6시그마 본실행 주도
혁신촉진자 4․5급	▪MBB교육(4급, 5명) ․6시그마 15일 교육 ․5개월간 과제수행 ․전략적사고/혁신주도 ▪BB교육(5급, 51명) ․6시그마 20일 교육 ․5개월간 과제수행 ․전략적사고/혁신주도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인 TRIZ 교육
혁신실행자 일반직원	▪GB교육(5~7급, 180명) ․6시그마 7일 교육 ․5개월간 과제수행 ․과학적 문제해결능력 ▪6시그마 YB 변화관리 교육(’06.3~12, 400명) ․EZ 6시그마 2일 이론/실습교육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및 혁신내재화 유도

다. 변화관리 교육

초일류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06년 7월부터 초일류 민간기업인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와 혁신파트너십 MOU를 체결하였다. 이들 기업과 혁신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직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06년 9월에는 포스코와 함께 Change Leader 변화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허청 직원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6시그마 방법론 및 리더십 역량강화에 대한 변화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06년 11월에는 삼성전자와 Trust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허청 간부진에게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기업의 혁신 우수사례, 인재관리 방안,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에 대하여 간부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허청은 민간의 최신 기법을 활용한 학습 및 교육을 통해 혁신지향형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객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 지속적 학습문화 정착

가.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혁신은 없다.

혁신활동은 구성원 모두가 혁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가슴으로 혁신의 필요성을 느껴야 시작할 수 있다. 혁신의 구호가 요란하더라도 개개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혁신적인 이벤트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혁신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실행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학습이 필요하다.

나. 특허청형 상시학습프로그램 추진

특허청에서는 혁신마인드 제고 및 혁신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허청형 상시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 직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광장」, 본부장급을 대상으로 혁신도서를 읽고 토론 및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혁신Readers」, 팀장급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 후 토론 및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혁신스페셜」, 본부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부별 혁신아카데미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학습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하였다.

다.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활성화

특허청에서는 56개(’06.10)의 자발적인 문제해결형 학습조직이 구성되어 내부직원 2,400여명(중복 가입포함), 외부전문가 1,1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습조직에서는 법령․제도개선, 정책제시, 업무프로세스 개선제안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심사․정책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기업, 연구소 등과 연구결과물의 공유 및 연구활동 공동수행 등을 통한 대외활동을 강화하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책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지식관리시스템 정비, 학습 연구회 경진대회 개최, 우수 연구회에 대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식경영을 전사적 혁신전략의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무원 우수 연구모임 평가부분에서 전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우수 학습조직(디스플레이연구회 등 15개)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라. 특허행정현장체험학습

2006년 5월 1일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던 특허청은 고객만족서비스에서 진일보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특허청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 등이 고객의 입장에서 특허청이 제고하는 각종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발굴하는 특허행정체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각종 절차 안내, 담당 공무원의 태도, 서식종류 및 수의 적정성, 민원 처리시간 등 불편사항부터 제도개선사항에 이르기까지 164개의 서비스 혁신방안을 도출하여 총 111건을 수용하여 개선하였다. 특허행정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서비스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가. 첨단기술 전문교육

특허청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심사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업무성격상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다양한 지재권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허청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과정, 심관관과정 등 기본필수과정을 비롯해 특허법심화과정, 상표법심화과정, 디자인고급과정 등 고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한 사이버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심사본부별로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동향 조사를 위한 외부 세미나 및 전시회 참관을 권장하고 있다. KDI, 서울대, 포항공대 등 대학․연구소 외부위탁교육 및 기업, 산업협회 등 산업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 자동차 부품, 제약, 전기기기 등 업종별 특허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기전자심사본부에서는 IT 분야 특허기술의 첨단․복합화 추세에 대응해 한국정보통신대학교와 공동으로 심사관을 위한 맞춤형 IT신기술 교육 프로그램(31개)을 개발 운영(’06년 448명의 심사관 참여)함으로써 심사관의 전문기술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심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심사본부의 팀장 및 파트리더를 중심으로 팀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심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 중이다. 기술분야별로 심사 실무 위주의 팀별 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도심사관의 지도범위․커리큘럼을 표준화한 지도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심사관 OJT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나. 업무인수인계시스템

특허청장은 ’06년 2월 효과적인 업무인수인계를 통하여 특허행정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06년 3월부터 전보발령자에게 의무적으로 업무인수인계카드를 작성하여 팀장과 본부장의 전자결재를 받도록 하고 그 결재된 업무인수인계서를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저장․관리하도록 하였다. ’06년 5월부터 KOASIS(지식관리시스템)를 통한 업무인수인계서가 전 직원에게 공유되면서 양질의 가치있는 업무인수인계서가 축적되었고 특허청 지식행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든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매뉴얼화의 기반확보가 되었다.

업무인수인계시스템을 통하여 특허청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고 업무의 연속성 강화, 업무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도 거두게 될 것이다.

제3절 혁신홍보

경영혁신단 혁신기획팀 공업사무관 이충석

1. 외부고객에 대한 특허행정혁신 공감형 홍보

특허청은 ’06년도에 고객 체감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성과주의, 6시그마 경영, 지식경영, 고객감동 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추진하였다. 특히 ’06년 5월에는 중앙부처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거듭나면서 고객감동 경영을 선포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7.6개월(’05년말)에서 9.8개월(’06년말)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였고 6시그마 기법을 활용하여 오류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사소한 실수로 인한 심사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오류방지 시스템 등을 통해 심사품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등 혁신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혁신 성과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혁신 홈페이지, 연구회별 홈페이지, 블로그 및 인터넷 포털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혁신성공사례를 홍보하였고 국정브리핑, KTV, 신문 등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뿐 아니라 ’05년에 이어 혁신성공 사례집인 ‘참여를 통한 혁신 이야기2’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에게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혁신 성과를 전파하였다.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례 중심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PCRM 서비스를 시행하여 정책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봉률 점검과 혁신홍보 인지도 조사 및 고객군별로 요구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홍보를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기획 홍보를 실시하고 특정고객에 대한 정책고객서비스(PCRM) 뿐 아니라 여론 조사를 활성화 함으로써 일방적 정책 제공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혁신을 할 계획이다.

2. 내부고객과 혁신 활동을 공유하는 홍보

’06년도에는 혁신성과 창출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내부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객과 혁신 활동을 공유하는 홍보를 강화하였다. 직원들과의 혁신 공감대 형성을 위해 KIPO메신저를 통해 청장과 직원이 직접 소통하고, 청단위 혁신점검회의와 본부단위 혁신점검회의를 통해 혁신추진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전청․본부단위의 주니어보드나 혁신동아리를 통해 혁신 장애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조직내 벽을 허물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하였다.

앞으로도 CEO, 본부장, 팀장 등 경영진의 혁신 리더십을 통해 벽 없는 대화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3. 혁신성과의 타부처 전파 ․ 확산지향의 홍보

’06년에는 BSC 성과관리시스템, 민간포털을 활용한 지식공유, 재택근무, 6시그마 기법 도입 등 특허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관세청, 대검찰청, 병무청 등 타부처와 대구시청 등 지자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하였고,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여성발명협회 등 특허청 유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경험을 전파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포스코, LG 전자 등 초일류 민간기업과 혁신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상호의 혁신추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MOU 체결기관과 지식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식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특히 특허청의 6시그마 사례는 방송통신대학교 교재로 활용될 정도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Asian 6시그마 summit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6시그마 추진 사례”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영문 연보 및 영문 홍보 리플렛을 통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특허청과 관계기관에 혁신추진성과를 홍보하여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홍보와 노력의 결과로 ’05년 말에 한국특허는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최소문헌’에 포함 되었으며, ’06년 3월에는 특허청의 국제특허연수원이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최초 공식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허청의 혁신 방향 및 성과를 국내외에 전파함으로써 특허청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타부처 및 산하 기관의 혁신 활동에 조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  록

부  록

1. 역대 청장

역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임 명 전 경 력
초대	배상욱(裵相稶)	’77.03.12~’77.12.22	공업단지관리청장
2 대	안영철(安永哲)	’77.12.23~’78.12.29	특허청 차장
3 대	이상섭(李相燮)	’78.12.30~’82.12.17	상공부 중공업차관보
4 대	홍성좌(洪性佐)	’82.12.28~’85.10.18	상공부 제1차관보
5 대	차수명(車秀明)	’85.10.19~’88.03.04	상공부 제1차관보
6 대	박홍식(朴洪植)	’88.03.05~’90.03.19	특허청 차장
7 대	김철수(金喆壽)	’90.03.20~’91.09.18	상공부 제1차관보
8 대	김태준(金泰俊)	’91.09.20~’93.03.03	상공부 제2차관보
9 대	안광구(安光叴)	’93.03.04~’95.12.25	상공부 제2차관보
10대	정해주(鄭海洀)	’95.12.26~’96.12.23	통상산업부 차관보
11대	한덕수(韓悳洙)	’96.12.24~’97.03.06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12대	최홍건(崔弘建)	’97.03.07~’98.03.08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장
13대	김수동(金守東)	’98.03.09~’99.05.25	특허청 차장
14대	오강현(吳剛鉉)	’99.05.26~’00.08.10	산업자원부 차관보
15대	임내규(林來圭)	’00.08.11~’02.02.04	특허청 차장
16대	김광림(金光琳)	’02.02.05~’03.03.02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17대	하동만(河東萬)	’03.03.03~’04.09.02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18대	김종갑(金鍾甲)	’04.09.03~‘06.01.31	산업자원부 차관보
19대	전상우(全湘雨)	’06.02.01~	특허청 차장

2. 기구정원 ․ 예산현황

가. 기구                                                 (2006. 12.31. 기준)

본부	팀	소 속 기 관
		심판원	연수원	사무소
9	60	2팀	3팀	3과

청    장

차    장

감 사 팀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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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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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서

울

사

무

소

나. 정원

(2006. 12. 31. 기준)

구 분	청장	고위 공무원단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연구	기능	계
본 청	1	10	13	39	838	149	58		1	81	1,337
소속기관		13	1	45	14	26	13	7		29	180
계	1	23	14	84	852	175	71	7	1	110	1,517

주) 「특허청과 소속기관직제」상의 정원임

다. 예산현황

1)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증 감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234,427	242,055	7,628	3.3
기타 수입	63,546	64,169	623	1.0
합 계	297,973	306,224	8,251	2.7

2) 세출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
총 계	297,973	311,119	13,146	4.4
순계(총계-계정간거래)	297,973	306,224	8,251	2.8
<손익계정> □ 산업진흥고도화 o 산업재산권 심사 o 산업재산권 심판 o 지식재산 창출․활용 o 국내와 지식재산권 보호 o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o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o 신기술 지식재산 육성 o 지식재산 인력개발 □ 산업 ․ 중소기업 일반 o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o 회계기금간 거래 o 계정간 거래1)	297,973 28,520 454 89,963 4,558 62,703 5,913 1,967 3,522 100,373 94,665 5,708	306,224 193,163 24,967 663 89,529 4,720 67,289 2,170 2,075 1,751 113,061 101,870 6,296 4,895	8,251 △4,437 △3,553 209 △434 162 4,586 △3,743 108 △1,771 12,688 7,205 588 4,895	2.8 △2.2 △12.5 46.4 △0.5 3.6 7.3 △63.3 5.5 △50.3 12.6 7.6 10.3 순증
<자본계정> □ 산업진흥고도화 o 지식재산 창출․활용 o 지식재산 행정정보화 o 지식재산 인력개발 □ 산업 ․ 중소기업 일반 o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4,895 3,243 21 2,329 893 1,652 1,652	4,895 3,243 21 2,329 893 1,652 1,652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 별도통계 1. 인건비 2. 기본경비 3. 예비비	74,225 13,699 4,433	79,127 13,389 6,904	4,902 △310 2,471	6.6 △2.3 55.7

(단위 : 백만원)

1) 감가상각비(2,142백만원), 당기순이익(2,753백만원)

3. 2006년도 지식재산정책 주요일지

1월

1. 3	2006 특허청 시무식

1. 3	대전국립현충원 참배

1. 4	’06년도 변리사시험(제43회) 응시원서 접수( ～ 1.13)

1. 5	성과관리 사전평가

1. 5	성과평가 부서별 실적설명회

1. 12	제4회 100대 우수특허제품 大賞 본상 시상식(한국지식재산센터)

1. 18	’06년 디자인심사자료 정비사업  워크숍 개최

1. 19	제8회 목요플라자 개최

1. 19	국가 R&D 특허지원단 1차 교육 실시( ～ 1.20)

1. 20	’06년 제1회 혁신자문위원회 개최

1. 20	심사지침서 개정자문회의 개최

1. 24	’06년 지역브랜드가치 제고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물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1. 25	’05년 혁신성과 사례집 발간

1. 31	김종갑 특허청장 이임식

2월

2. 1	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2. 1	특허행정혁신 홍보 영상물 제작 촬영( ～ 2. 3)

2. 7	심판원, 연수원 인력증원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 8	발명교실 운영평가심의위원회 개최

2. 9    「인사․조직 혁신사업」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2. 10	’06 ～ ’10 중기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심의회 개최

2. 14	제258회 국회(임시회) 산업자원위원회 업무현황 보고(국회)

2. 14	’06년도 특허정보종합컨설팅․지역대학 지재권 창출지원 사업관계자 워크숍 개최

2. 15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2. 16	’06년도 발명장려사업 토론회 개최

2. 16	일본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 및 일본특허정보기구 대표단 방문

2. 16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심결․판례 연구 발표회( ～ 2.17)

2. 18	국제특허분쟁지도 작성 제1차 실무회의 개최

2. 20   「특허심판원 뉴스레터」(제22호) 제작

2. 21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전략위원회 조사단 방문

2. 22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실시

2. 22	2006 연두업무보고 브리핑

2. 23	2006 제2차 혁신현장 이어달리기(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24   「상품 DB정비사업」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2. 27	특허행정체험단 발대식(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

2. 27	’06년도 특허넷 개발사업 용역업체 선정 기술능력평가 실시

2. 28	일본특허청 국제상표출원시스템 조사단 방문

3월

3. 2	6시그마데이 개최

3. 3	제16회 신기술 릴레이 세미나 개최

3. 5	제43회 변리사 1차 시험 실시

3. 6	KIPO-WIPO 정보화 회의 개최

3. 9	6시그마 2차 최종보고회 개최

3. 13	인사․조직 혁신 개선안 수립을 위한 직원 인터뷰 실시( ～ 3.17)

3. 13	제7회 반도체 설계공모전 개최 공고

3. 14	민간 특허정보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3. 14	6시그마 3차 과제도출 워크아웃 개최

3. 15	WIPO 사무총장 방한

3. 1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WIPO공식연수기관 지정식(특허청 서울사무소)

3. 15	1/4분기 특허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3. 17	대한변리사회 상표제도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3. 20	변리사 1차시험 가채점 결과 발표

3. 21	Change Leader 혁신 토론회 개최

3. 22	6시그마 3차웨이브 프로젝트 보고회

3. 22	’06년도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 개최

3. 22	특허청-국방과학연구소 업무협약 체결(국방과학연구소)

3. 27	위조상품 단속업무관련 유관기관 공무원 교육 실시

3. 28	선행기술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3. 28	미 대사관 지재권 담당자 특허청 방문

3. 29	2006 1/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한국지식재산센터)

3. 29	제41회 발명의 날 포상추천심사회의 개최

3. 30	고객감동경영 실현을 위한 간부진 특허행정혁신 워크숍 개최(무주리조트)

3. 30	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대전지역 설명회 개최

3. 31	민원제도 연구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4월

4. 3.	2006년도 직무성과계약 체결

4. 3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 개시

4. 5	혁신브랜드관리 기본계획 보고

4. 6	2006년도 제2회 특허청5급 제한경쟁특별채용 면접전형위원회 개최

4. 6	제6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4. 7	출원․등록분야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4. 11	국제특허분쟁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한․미․일 세미나(COEX)

4. 11	R&D특허센터 개소식(한국지식재산센터)

4. 13	특허청-전자부품연구원 업무협력 협정서 조인식

4. 14	산자부장관 업무보고(특허청 소회의실)

4. 14	한전-특허청간 특허 및 지식정보 협력 MOU체결 (한국전력공사)

4. 17	심사관 IT신기술 교육센터 개소식(한국정보통신대학)

4. 18	우수부서 및 우수심사관 시상식

4. 19	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COEX)

4. 19	특허청-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 체결(서울 리츠칼튼 호텔)

4. 24	한-태국 특허청장 회담

4. 25	특허청-에너지관리공단 업무협약서 조인식

4. 27	한-독 특허청장 회담

4. 27	간부진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토론회 개최

5월

5. 1	제1차 혁신브랜드 관리위원회 개최

5. 1	휴대용 등록증, 영문등록증 발급 개시

5. 2	국제특허접수시스템 “PCT-ROAD” 국무회의 보고

5. 3	2006 고객감동경영 선포식

5. 4	2006 마드리드 서포터즈 워크숍 개최

5. 5	어린이정부체험 행사 개최

5. 10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박람회(COEX)

5. 11	특허청-한국과학재단 업무협력 협정서 조인식

5. 13	2006 학생발명체험마당(국제지식재산연수원)

5. 14	특허가족-연예인 축구단 친선 축구

5. 15	특허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업무협정서 조인식

5. 19	제41회 발명의날 기념식(COEX)

5. 24	우수특허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지원업무협약 체결(한국지식재산센터)

5. 24	특허청, 2006년 부처순회 홍보아카데미

5. 27	5․19 발명미션걷기대회(한강시민공원)

6월

6. 1	6시그마 중간보고회 개최

6. 2	정보통신심사본부 현판식 개최

6. 2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6. 7	특허고객서비스센터 1일 현장체험

6. 7	WIPO-KIPO 아카데미 개회식(국제지식재산연수원)

6. 8	고객서비스본부 현판식 개최

6. 8	특허청-자동차부품연구원 업무협력 협정 조인식

6. 13	특허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6. 14	도전! 발명 골든벨 개최(배재대학교)

6. 15	대전보훈병원 방문

6. 16	특허청-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업무협력 약정서 조인식

6. 26	특허청-인하대학교 업무협약식

6. 27	을지연습 통제부회의

6. 28	특허청-한국원자력연구소 업무협력협정 체결(원자력연구소)

6. 28	한-일 정보화회의

6. 29	특허기술상 선정심사협의회 개최

7월

7. 1	심사착수시기 격차 해소를 위한 산포관리 및 환산점수관리 시스템 개통

7. 4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평가지원기술 선정위원회 개최

7. 4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2006 출품작 심사

7. 5	명함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마당발 선발대회” 개최

7. 5	특허고객콜센터 “제1회 대한민국 켄텍센터 품질혁신 대상” 수상

7. 6    「제43회 변리사 2차시험」시험장 집행업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7. 6	한국고무학회 하계기술세미나에 「지재권상담부스」설치운영

7. 7	특허청-삼성전자 업무협약 체결식(삼성전자 디지털연구소)

7. 10	특허청 정보보호마크(ePRIVACY, I-safe) 인증서 수여식

7. 14	2006 2/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한국지식재산센터)

7. 18	’06년 상반기 개인성과평가 실시

7. 18	충청권대학 어드바이저 및 대전지역 지식센타 간담회 개최

7. 19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7. 19	2006년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7. 20	제1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COEX)

7. 21	탤런트 이보영, 특허청 명예홍보대사 위촉식(특허청 서울사무소)

7. 24   「인사․조직 혁신사업」최종 보고회 개최

7. 27	특허청-포스코 혁신파트너십 조인식(서울 포스코센터)

7. 28	반도체배치설계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8월

8.  1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8.  2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2006년 상반기 심사평가결과 설명회 개최

8. 7	특허청 제한경쟁특별채용 면접시험위원회 개최

8. 7	발명교육센터 여름방학 발명캠프 운영(～8.11)

8.  9	제43회 변리사 2차시험 시행

8.  9	한․미 FTA 대비 미국 다출원기업․기관 간담회 개최

8. 10	6시그마데이 개최

8. 10	지역발명문화 창출콘텐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8. 17	을지훈련 자체준비보고회

8. 19	제5회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8. 21	을지연습 상황보고

8. 21	2006년 특허청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8. 22	2006년 여대생 발명캠프 개최

8. 25	2006 여름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서울 무역전시장)

8. 28	2006년 하반기 정기 다면평가 실시

8. 30	2006 상표-디자인전 개최(COEX)

8. 31	중소기업특허경영지원단 발족식

9월

9. 1	정부업무평가 분야별 자체점검 실시(～9.6)

9. 4	해외 지재권 침해실태조사(～9.17)

9. 4	한․중 공동 선행기술조사 사업 실시(～9.8)

9. 5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주관 혁신현장 실태조사 실시

9. 5	6시그마 3차웨이브 최종발표회

9. 7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 프로젝트 검토 회의

9. 7	일본 및 중국 변리사회 관계자 특허청 방문

9. 8	고위공무원단 과제 조인식

9. 13	특허청-영남대 약정 조인식(영남대학교)

9. 15	특허청-LG전자 혁신파트너십 MOU 조인식(서울 LG전자 트윈센터)

9. 15	특허청 6시그마 2차 BB 인증시험 실시

9. 19	특허청-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업무협력 협약서 조인식

9. 19	2006 하반기 특허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9. 20	제2회 고객과 함께하는 경영혁신위원회(특허청 서울사무소)

9. 21	목포지역 디자인 권리화 순회 설명회 개최

9. 22	제6차 한․프랑스 청장회담 참석(프랑스 특허청)

9. 28	기능직 성과평가방안 설명회 개최

10월

10. 2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추진회의 개최

10. 2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전자계약시스템 개통

10.10	2006 을지연습 기관표창 수상

10.12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및 발명인의 전당 공동 개소식

10.16	제2회 특허청장배 소프트볼대회 개막식

10.17	한․호 공동전문가 회의 개최

10.18	베트남 무역부 대표단 특허청 방문

10.19	“IT 기술표준과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개최

10.20	2006 3/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한국지식재산센터)

10.20	“정부의 특허경영 지원시책” 소개 책자 발간 및 배포

10.24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10.26	한․일 디자인 심사관 회의 개최

10.26	주요정책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10.31	특허청 국정감사(특허청 대회의실)

11월

11. 1	제7회 반도체 설계공모전 본선 심사 및 평가회 실시

11. 1	낙도어린이 특허청 초청

11. 2	제4회 여성발명경진대회(COEX)

11. 3	특허청 핵심가치 선포식 및 지식광장

11. 3	특허청-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력협약 체결(한국기계연구원)

11. 6	한-말레이시아 특허청장 회담

11. 6	특허미생물 기탁정보 온라인 검색서비스 개시

11. 8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종합심사위원회 개최

11. 8	제3회 특허청장기 축구대회 개최(～11.14)

11. 9	일본대학 지재권관리 어드바이저 초청 포럼 개최

11.10	6시그마데이 행사

11.10   「함께 가는길, KIPOway」 책자 발간

11.14	제7차 한-유럽특허청장 회담(서울 신라호텔)

11.20	특허청 혁신 Leader 변화관리 워크숍(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

11.21	2006 특허유통 Festival 개최(고려대학교)

11.22	2006년도 특허분쟁지도 및 특허맵 작성 결과 발표회(한국지식재산센터)

11.27	제18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일본 동경)

11.28	제2회 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 개최(COEX)

11.30	소멸특허정보 온라인 검색서비스 실시

12월

12. 1	제7회 반도체설계공모전 시상식(한국지식재산센터)

12. 4	제6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중국 북경)

12. 4	한․WIPO 지재권 교육콘텐츠 공동개발사업 평가위원단 회의

12. 6	특허청 홈페이지 콘텐츠 페스티벌 실시(～12.15)

12. 7	2006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COEX)

12. 7	특허청-엠파스 업무협력 협정서 조인식(한국지식재산센터)

12. 7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

12. 8	정보공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회

12. 8	제43회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2.12	특허청-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업무협력 협정서 조인식

12.13	’06년도 혁신관리평가 실시

12.14	정부업무(조직인사 부문)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12.21	2006 4/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한국지식재산센터)

12.21	성과관리 정착 및 확산유공부처, 대통령상 수상

12.22	특허청-충남대 약정식 체결(충남대학교)

12.27	특허청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및 일일찻집

12.27	’07년도 특허넷 운영위탁 계약 체결

12.28	제5회 100대 우수특허제품대상 시상식(한국지식재산센터)

4. 2006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가. 신문․방송 주요 보도내용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 도 매 체	담당부서
1.1	화상 디자인! 다양한 제품에 관심 고조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디자인(2)심사팀
1.2	PDP 패널 분야, 특허출원 지속적 증가 추세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전자소자심사팀
1.3	특허가 경쟁력이다(23)-단백질에 설탕을 붙여 치료효능을 높인다	디지털타임스	생명공학심사팀
1.3	“짝퉁”신고 최고 천만원 포상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산업재산보호팀
1.4	유비쿼터스 뱅킹 기술의 특허 확보 경쟁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전자심사팀
1.4	고유가를 이기는 재생 에너지, 풍력	제일경제, 충청투데이	원동기계심사팀
1.5	특허청, 특허정보 확충으로 심사품질 제고!	헤럴드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관리팀
1.5	21세기형 미래소재, 탄소나노튜브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무기화학심사팀
1.6	2006년도 변리사 실무수습 실시	제일경제	산업재산보호팀
1.6	LCD용 LED 백라이트의 특허동향	디지털타임스	영상기기심사팀
1.6	네이버 지식재산권 포털 탄생	한겨레신문, 전자신문 등	정보개발팀
1.9	알레르기와의 전쟁 비염	충청투데이	약품화학심사팀
1.10	특허가 경쟁력이다(24)-차세대 패키지용 SOP기술 특허동향	디지털타임스	전자소자심사팀
1.11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로하스 담배!	충청투데이	식품생물 자원심사팀
1.11	특허청 연구기관과 지식관리시스템 연계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개발팀
1.12	특허청 연수원, IP분야 민간인 및 학생 교육프로그램 발표	중도일보	지식재산교육팀
1.13	메모리카드커넥터, 표준화 가능성 높아져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1.17	특허가 경쟁력이다(25) -실험실 지능형 로봇기술	디지털타임스	제어기계심사팀
1.18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서비스 지원 확대운영	서울경제, 제일경제	산업재산보호팀
1.25	손톱만한 칩으로 건강관리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정밀기계심사팀
1.26	특허심판원,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심판 등록제도 개선	서울신문, 전자신문 등	심판행정팀
1.31	영세 개인발명가도 심판.소송비용 지원	경향신문	산업재산보호팀
1.31	인체친화형으로 진화하는 전기면도기	디지털타임스	일반기계심사팀
2.3	계절상표의 으뜸은 역시 봄!	한국일보, 한국경제 등	상표(2)심사팀
2.6	특허청, 한.미 FTA 지재권협상 대응체제 완비	충청투데이	국제협력팀
2.6	한국, 국제특허출원(PCT) 세계6위 차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국제협력팀
2.7	특허심판원,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개선	제일경제	심판행정팀
2.9	담배상표, 10대 다등록업체 발표(1위 KT&G)	중도일보	상표(1)심사팀
2.9	A모씨, 위조상품신고로 330만원 지급받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산업재산보호팀
2.10	항균기능성 가습기의 출원동향	제일경제	생명공학심사팀
2.14	해외 특허, 이제 무료로 검색하세요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정보기획팀
2.15	특허심판원, 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심판1부
2.16	영어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통신심사팀
2.17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추진계획 발표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기획팀
2.20	새집증후군 시스템환기로 줄인다	제일경제, 충청투데이	공조기계팀
2.22	“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강하다	전자신문	디자인(1)심사팀
2.23	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헤럴드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재정기획팀
2.24	STI 공정, 반도체 소자 분리 기술로 각광	전자신문	반도체심사팀
2.27	특허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산업재산정책팀
2.28	특허행정체험단, 고객 속으로 출발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등	혁신인사기획팀
3.2	실용신안, 권리강화를 위하여 거듭나다!	제일경제, 충청투데이	특허심사정책팀
3.2	특허청 「생산기술특허연구회」발족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일반기계심사팀
3.6	PCT, 국내단계진입기간 31개월까지로 연장	뉴시스	국제출원팀
3.6	웰빙시대, 플라스틱 산업도 그린테크놀로지로 변신중	충청투데이	유기화학심사팀
3.6	개정 직무발명법제 오는 9월부터 시행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산업재산정책팀
3.7	대학 강의실에도 특허 열풍!!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정보기획팀
3.8	지방에 거세게 부는 브랜드 경영 열풍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3.9	직접도가 100배 높은 차세대 분자전자 메모리 실용화 단계	디지털타임스, 제일경제 등	전자소자심사팀
3.9	또 하나의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고객에게 다가간다(선송달, 후방식)	뉴스와이어, 헤럴드경제 등	심판행정팀
3.10	체계적인 직무발명연구, 뿌리 내린다	디지털타임스, 대덕넷	공조기계팀
3.13	합판에서 태양전지까지…	프라임경제, EBN	무기화학심사팀
3.13	특허청, 일한 만큼 보상한다	프라임경제, 뉴시스 등	혁신인사기획팀
3.14	특허청, 「제7회 반도체 설계 공모전」개최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등	전기심사팀
3.15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세계지식재산기구(WTO) 제1호 공식 연수기관 지정!	서울신문, 매일경제 등	국제협력팀
3.16	레포츠는 과학-인라인에도 특허 열풍	제일경제	제어기계심사팀
3.17	첨단 반도체칩 이제는 금형으로 찍어낸다	제일경제, 한국경제 등	정밀화학심사팀
3.20	멀티미디어 통신과 네트워크 프로세서	충청투데이	컴퓨터심사팀
3.21	신세대 인터넷 용어도 상표 출원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상표(3)심사팀
3.22	특허청,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 체결	전자신문, 프라임경제 등	일반기계심사팀
3.23	이제 연구성과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대덕넷, 전자신문	정보기획팀
3.23	특허청, 핵심반도체설계재산 창출 집중지원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등	전기심사팀
3.24	「찾아가는 심사서비스」대리인사무소까지 확대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전기심사팀
3.27	오.폐수 처리 시설도 친환경적으로 변신	제일경제, 뉴시스 등	환경화학심사팀
3.28	특허청, 반도체설계재산 활용사업 추진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전기심사팀
3.28	DMB분야 특허전략의 초석 마련(워크샵)	프라임경제	영상기기심사팀
3.29	아파트도 상품, 브랜드로 말한다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등	서비스표심사팀
3.30	특허청, “지재권 영문 e-러닝과정” 대학생들에게 인기몰이	뉴스와이어	정보기획팀
3.30	2006년 1.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등	특허심사정책팀
3.31	BM특허출원 연착륙 성공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3.31	고객의 고충을 안방에서 해결	대덕넷, 뉴시스	특허고객서비스팀
4.3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복합기능성 화장품	충청투데이	약품화학심사팀
4.3	특허청 청장에 이어 차장도 내부 승진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혁신인사기획팀
4.4	특허청 5급 특채, 이공계 우수인력 대거 몰려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혁신인사기획팀
4.5	꺼진 특허도 다시 보자	서울경제, 전자신문 등	컴퓨터심사팀
4.5	국유특허 무료로 사용하세요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팀
4.6	한국특허청 “아시아 특허정보 허브”로 급부상	충청투데이, 헤럴드경제	정보기획팀
4.7	신병기로 그린을 정복하자!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섬유생활용품심사팀
4.8	특허청, 과학기술전문인력 50명 특별 채용	뉴스와이어, 프라임경제 등	혁신인사기획팀
4.8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소송, 특허청이 도와 드립니다.	한국경제, 경향신문 등	국제협력팀
4.10	특허청, 특허분쟁 대비 한.미.일 국제 세미나 개최	프라임경제	전기심사팀
4.11	특허중시 R&D문화 선도할 ‘R&D 특허센터’ 출범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기획팀
4.11	특허청, 성별과 연공서열을 깬 팀장급 승진인사(안미정)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혁신인사기획팀
4.12	특허기술사업화에 3,089억원 지원	전자신문, 문화일보 등	산업재산진흥팀
4.13	세계 각국의 상표제도가 더욱 가까워진다!(상표 싱가폴 조약)	헤럴드경제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4.13	빈혈치료제 생산을 위한 국유특허기술 공개입찰로 민간이전	한국경제, 경향신문 등	산업재산진흥팀
4.13	특허청, 전자부품연구원과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 체결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통신심사팀
4.13	특허청,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기술 및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 체결	문화일보, 시사포커스 등	전자소자심사팀
4.17	IT관련 심사관 전문화 기틀 마련	전자신문, 파이낸셜뉴스 등	전기심사팀
4.17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문화일보	자동차심사팀
4.19	5월 1일부터 특허료, 우선심사신청료 인하!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재정기획팀
4.19	‘2006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 개최	한국경제, 세계일보 등	산업재산진흥팀
4.20	특허청과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력협약 체결	노컷뉴스,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보호팀
4.20	시각장애인을 세상속으로!	뉴시스, 데일리안 등	정밀화학심사팀
4.21	인류 공공의 적, 황사 막는 특허기술	디지털타임스, 한국일보 등	환경화학심사팀
4.24	지식재산강국 실현, 여성이 책임진다.	디지털타임스, 제일경제 등	혁신인사기획팀
4.24	세균으로부터 내 칫솔을 지킨다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생명공학심사팀
4.25	특허청, 에너지관리공단과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업무협약	전자신문, 가스뉴스 등	환경화학심사팀
4.26	한국, 줄기세포 국제특허건수 세계 8위, 미국등록특허 12위!	중앙일보, 전자신문 등	정보기획팀
4.27	여권형 특허증 나온다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	등록서비스팀
4.27	IT분야 특허출원 급증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심사팀
4.28	특허청, 독일과 특허심사관 교류 합의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협력팀
4.28	얇게, 더 얇게 - 반도체 증착기술이 진화한다	전자신문	금속심사팀
5.1	특허청, 기업형 조직으로 거듭난다.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혁신인사기획팀
5.1	“특허청,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추진계획” 발표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정책팀
5.2	[제2차 대리인까지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실시	디지털타임스, 제일경제 등	반도체심사팀
5.3	조선분야 특허출원, 중국에 뒤진다!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운반기계심사팀
5.3	5월 「발명의 달」다양한 발명행사 개최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팀
5.3	인공관절 특허확보, 서둘러야 한다	코리아투데이, 청년의사 등	유기화학심사팀
5.8	건강한 향(香), 캡슐에 담는다!	뉴스와이어, 뉴시스 등	무기화학심사팀
5.9	가족이 함께 발명품 만들어 보세요	대덕넷, 경향신문 등	지식재산교육팀
5.10	특허기술을 사고 파는 큰 장터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진흥팀
5.11	제1회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개최	뉴시스	디자인(1)심사팀
5.11	한국과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제일경제, 중도일보 등	정보기획팀
5.11	최수종 등, 연예인축구단 특허청과 붙는다.	데일리안, 중도일보	디자인(1)심사팀
5.12	노광장치 분야, 국내 특허 출원 활발	전자신문	전기심사팀
5.14	“디자인 맵” 기업 경쟁력 높인다!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5.15	인간의 동반자로 다가오는 지능형 로봇	디지털타임스, 뉴시스 등	제어기계심사팀
5.15	특허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코리아투데이, 제일경제	생명공학심사팀
5.17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특허분쟁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충청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보호팀
5.18	제41회 「발명의 날」 발명유공자 78명 훈포장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5.19	발명의 날, 우수발명품 전시(발명의 날 보도자료와 같은 파일로 묶음)	KBS, MBN 등	정보심사팀
5.22	모방상표등록 더 이상 안된다!	대전일보, 한국일보 등	상표디자인 심사정책팀
5.22	21세기 10대 유망분야, 바이오인식 기술의 위축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전자심사팀
5.23	고객감동경영, 특허심사 Partnership을 통해 이룬다.	충청투데이, 창업경영신문 등	통신심사팀
5.23	특허청, 서남권에서 ‘조선기술 특허세미나’ 개최	뉴시스, 무등일보 등	운반기계심사팀
5.24	특허청, 민간기술금융지원 협력시스템 구축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5.24	버섯에서 건강을 캐자	EBN, 창업경영신문 등	약품화학심사팀
5.24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발명체험도 하세요!!	코리아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정책팀
5.25	화분도 진화한다.	코리아투데이	식품생물자원심사팀
5.25	화상디자인출원 90%가 컨버전스 관련 제품!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디자인(2)심사팀
5.26	운동화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	대전일보	섬유생활용품심사팀
5.26	특허심판 처리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긴다	디지털타임스, 뉴시스 등	심판행정팀
5.29	휴대용 포토프린터 특허동향	제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밀기계심사팀
5.30	자동차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상표(3)심사팀
5.31	반도체공정 기술분야 특허 출원 급증	디지털타임스, EBN 등	반도체심사팀
5.31	이용자에게 편리한 우선심사제도로 거듭난다.	디지털타임스, 헤럴드경제 등	특허심사정책팀
6.1	특허청 “기업형 조직” 으로 탈바꿈	서울경제, 전자신문 등	행정법무팀
6.1	맥주병의 변신은 무죄	한빛일보, 충북일보 등	유기화학심사팀
6.5	우수 발명 홈페이지에 공식 엠블럼 부여	대덕넷	정보개발팀
6.5	차세대반도체 특허, 회로·응용 분야 급증	디지털타임스,전자신문 등	정보심사팀
6.7	지식재산권 정책 담당 고위급 국제 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전자신문 등	기획총괄팀
6.8	특허청 간부진, 고객 현장 속으로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혁신기획팀
6.9	특허청,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안, 뉴시스 등	원동기계심사팀
6.12	생활속으로 다가온 열병합발전	한빛일보	원동기계심사팀
6.12	특허검색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하세요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기획팀
6.13	특허청 연구회, 고객감동경영의 초석으로!	충청신문	유기화학시사팀
6.13	7월 11일,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한 베트남에 대한 상표출원의 길이 열린다.	뉴시스, 충청투데이 등	국제상표심사팀
6.14	고객감동을 선도하는 특허고객 콜센터	충청신문, 뉴스와이어	고객서비스팀
6.14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특허심사정책팀
6.14	퀴즈도 풀고 발명 끼도 마음껏 발산하세요!!	헤럴드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정책팀
6.15	특허정보로 대학 R&D 문화 탈바꿈!!	한국대학신문, 뉴시스 등	정보기획팀
6.15	특허청, 특허미생물 보관관리 강화방안 마련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생명공학심사팀
6.16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체결	코리아투데이, 전자신문 등	약품화학심사팀
6.19	깨끗한 실내공기 공기청정기가 해결한다!	뉴시스, 프라임경제 등	공조기계팀
6.20	특허분쟁 중기업에 법률구조지원 확대	서울신문,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보호팀
6.21	맞춤형 유전자치료 어디까지 왔나?	디지털타임스, 머니투데이 등	생명공학심사팀
6.22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공청회 개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6.23	‘꿈의 반도체’, FRAM 관련 기술, 일본의 추격 거세다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전자소자심사팀
6.23	특허청이 상표 출원을 한다며?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혁신기획팀
6.24	고성능 LCD 개발도 월드컵 전쟁	서울일보, EBN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6.24	자동차 배출가스 세라믹필터가 맡는다.	뉴시스, EBN 등	무기화학심사팀
6.24	물고기가 올라가고 싶은 길(道)	코리아투데이, 사이언스타임즈 등	건설기술심사팀
6.26	상표출원에도 “로하스(LOHAS)” 바람이 분다!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등	서비스표심사팀
6.27	물 먹인 반도체, 디지털시대를 변화시킨다!	전자신문, 대덕넷 등	정밀화학심사팀
6.28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송무팀
6.28	특허청,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기술 및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 체결	전자신문, 코리아투데이 등	전기심사팀
6.29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아이스크림 상표들	프라임경제, 세계일보 등	상표(3)심사팀
6.30	특허청, 고객과 함께 열린경영 출발!	충청신문	혁신기획팀
6.30	세계 최초의 차세대 환경친화적 쇳물제조	대덕넷	금속심사팀
6.30	“One Click” 특허수수료 정정	충청신문, E-헬스통신	정보개발팀
7.1	휴대폰이 향단이와 방자라고요?	코리아투데이, 전자신문	컴퓨터심사팀
7.1	건강 지킴이, 마사지기 특허출원 증가	코리아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무기화학심사팀
7.3	국내대학생 지재권대표로 스위스 간다.	충청신문, 세계일보	정보기획팀
7.3	출원강국속에 빛나는 여성출원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	출원서비스팀
7.4	“누이좋고 매부좋은” 개정 직무발명제도!!	디지털타임스, 아시아경제 등	산업재산정책팀
7.5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열린 특허판례 서비스	디지털타임스, 코리아투데이	전자심사팀
7.5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발명체험 여행	충청투데이, 한겨레신문 등	지식재산교육팀
7.6	심사기간 짧아지고, 특허받기 쉬워지고	디지털타임스, 헤럴드경제 등	제어기계심사팀
7.7	특허청, 삼성전자와 특허경영 혁신파트너십 체결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혁신기획팀
7.8	상표명도 슬림화 시대	한국경제, 경향신문 등	상표(1)심사팀
7.11	특허로 본 차세대 반도체 선두주자는 P램	한겨레,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심사팀
7.11	특허청, 정보보호마크(Eprivacy, i-Safe) 획득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기반팀
7.12	RFID 산업 추진력은 “특허”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전자심사팀
7.13	시계분야 이제 디자인과 기능으로 승부할 때	충청신문, 뉴시스 등	정밀기계심사팀
7.14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발명체험 여행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등	산업재산정책팀
7.15	2006년도 2.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중앙일보, 뉴시스 등	특허심사정책팀
7.18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지원사업 백서』발간	디지털타임스, 뉴시스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7.19	지긋지긋한 스팸메일을 막아라!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7.20	「제1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20일 개막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7.20	특허청,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한 경영효율화 도모	전자신문, 코리아투데이 등	인재개발팀
7.21	탤런트 이보영, 특허청 홍보대사로 위촉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7.24	철도 소음 침목에서 잡는다	아시아경제, 코리아투데이 등	건설기술심사팀
7.25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허여범위 확대요구 고조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등	컴퓨터심사팀
7.26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 눈에 띄네!	아시아투데이, 코리아투데이	산업재산정책팀
7.27	엄마, 딸기는 언제가 제철인가요?	코리아투데이, 뉴스와이어	식품생물자원심사팀
7.28	특허청, 포스코와 혁신 파트너십 체결	아시아경제, 전자신문 등	혁신기획팀
7.31	특허청 전자민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코리아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개발팀
7.31	과연 레이저 프린터	디지털타임스, 파이낸셜뉴스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8.1	특허청, 금년 상반기 미국 국제특허출원(PCT) 심사 118건 유치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영상기기심사팀
8.1	이젠 워키토키 폰이 대세….	충청신문, 코리아투데이	컴퓨터심사팀
8.2	쉿! 디자인의 비밀을 지켜라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8.3	에어백도 지능이 있다!!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자동차심사팀
8.4	노출의 계절, 태양이 두렵지 않다	매일경제, 데일리안 등	약품화학심사팀
8.7	특허청, 표준기술특허 정보 제공	디지털타임스, 충청신문 등	전자심사팀
8.8	우리나라 지재권 검색율 ‘가파른 상승세’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등	정보기획팀
8.9	액정표시장치 초저가화 기술 경쟁 본격화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8.9	교원 대상 사이버 발명교육 기회 열려	데일리안, 한국대학신문 등	산업재산진흥팀
8.10	청소기의 변신은 무죄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원동기계심사팀
8.11	‘국수도 옷을 입는다!’	국민일보, 뉴스와이어 등	식품생물자원심사팀
8.14	디지털 저작물과 특허출원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8.16	“직무발명보상제도” 얼른 도입하세요 !!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산업재산정책팀
8.17	모범명세서 첨부제도, 특허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시아경제	특허심사정책팀
8.17	“흙속의 진주”를 고객의 눈앞에	디지털타임스, 한국일보 등	전자소자심사팀
8.21	특허路 시스템의 24시간 전자출원은 철저한 재난대비로부터	충청신문	정보기반팀
8.21	21C 상표·디자인의 지평을 넓힌다.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8.22	숭실대팀, 전국대학발명 경진대회 대상 수상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진흥팀
8.23	2006 여름 전국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 개최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8.24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의 핵심기술	디지털타임스, 뉴스와이어 등	통신심사팀
8.25	종이를 대체할 꿈의 표시소자-전자종이	중도일보, EBN 등	전기심사팀
8.26	여름에도 시원하게 골프를 즐기세요!	오마이뉴스, cbs노컷뉴스 등	섬유생활용품심사팀
8.28	개량신약에 대한 특허분쟁 사전예방 될 듯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유기화학심사팀
8.29	특허청, 국내 최초의 상표-디자인 전문전시회 개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8.30	최근 기업의 CI교체에 따른 상표출원 급증	경향신문, 뉴시스 등	상표(1)심사팀
8.31	특허청,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센터 가동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전기심사팀
8.31	대학생디자인공모전 대상 전통차 패키지디자인	한국대학신문, 서울일보 등	디자인(1)심사팀
9.1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 발족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정책팀
9.2	한국특허문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로 서비스 실시	서울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기획팀
9.4	『환경기술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산관학 세미나』개최	아시아경제, 프라임경제 등	환경화학심사팀
9.5	베개도 웰빙 붐을 탄다!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섬유생활용품심사팀
9.6	RFID분야 특허전략의 초석 마련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9.7	특허심판, 명확한 의견 제출로 효율적인 심판진행	충청신문	심판행정팀
9.8	국내 의약품 특허출원 외국기업이 주도	전자신문, 조선일보 등	약품화학심사팀
9.11	땅에도 블루오션은 있다! 오염토양복원기술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등	환경화학심사팀
9.12	최신 의료기술이 낳은 또 하나의 영구치	충청투데이, 뉴시스 등	생명공학심사팀
9.13	나만의 TV 방송국, PVR 특허 대폭증가	한국일보, 코리아투데이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9.13	특허청 심사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기술 현장 교육 및 체험	충청신문, 뉴스와이어 등	전기심사팀
9.13	특허청, 영남대와 지식재산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약정 체결	전자신문, 뉴스와이어 등	산업재산정책팀
9.14	틸팅열차 기술의 특허동향	충청투데이, 아시아경제	운반기계심사팀
9.14	당신도 성공한 기술자가 될 수 있다	충청신문, 아시아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9.15	특허청, LG전자와 혁신 파트너십 체결	이데일리, 프라임경제 등	혁신기획팀
9.15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청정화학	아시아경제, 뉴스와이어 등	유기화학심사팀
9.19	특허청,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IT 기술 R&D 및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뉴스와이어, 전자신문 등	정보심사팀
9.20	미래를 보장하는 주춧돌, 반도체 웨이퍼!	뉴스와이어, 서울경제 등	무기화학심사팀
9.21	고성능 기계류 부품에 나노기술 응용 가속화 조짐	뉴스와이어, EBN 등	금속심사팀
9.22	녹내장 치료에도 변화의 새바람	뉴스와이어, 뉴시스 등	약품화학심사팀
9.22	핵심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지원 성과 커	뉴스와이어	통신심사팀
9.25	차세대 전지, 특허와 표준으로 발전한다!	뉴스와이어, EBN 등	환경화학심사팀
9.25	고유가 문제없다 - 태양에너지로 돌파한다!	충청투데이, 한빛일보 등	전자소자심사팀
9.26	연구노트, 바로 알고 쓰시나요	충청투데이, 뉴스와이어 등	정보기획팀
9.26	특허강국 한국위상, WIPO 총회에서 재확인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협력팀
9.27	특허청, 기능직도 성과향상 바람 분다	충청신문	행정법무팀
9.27	『빈혈치료제』특허기술 민간이전	서울경제, 뉴시스 등	산업재산진흥팀
9.28	중소기업체 특허경영, 특허청과 함께 하세요.	뉴스와이어	산업재산정책팀
9.28	식물 관련 발명의 보호대상 넓어져	뉴스와이어	식품생물자원심사팀
9.28	우리기업의 대부분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	한국경제, 한국경제 등	국제협력팀
9.28	이제는 무료 국유특허기술을 활용하자!	디지털타임스, 뉴스와이어 등	산업재산진흥팀
9.29	중국기업의 한국내 상표출원 크게 늘어나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상표(3)심사팀
9.29	미국의 선발명주의 포기와 한·미 FTA 지재권협상	대전투데이, 머니투데이 등	국제협력팀
10.2	트랜지스터가 진화한다.	디지털타임스, 뉴스와이어 등	반도체심사팀
10.2	제7회 반도체설계공모전 시상금 확대	새충청일보, 뉴시스	전기심사팀
10.4	몸매 관리하는 휴대폰	한국경제, 세계일보 등	네트워크심사팀
10.9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특허청 손희수 사무관	아시아경제, 충청투데이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10.10	특허청, 지식재산권 e-러닝 콘텐츠 해외 수출 공략	전자신문, 아시아경제 등	정보기획팀
10.10	단 한 장의 명함이 고객을 감동시킨다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등	일반기계심사팀
10.11	순대-단순한 간식거리라고요?	한국경제, 뉴시스 등	식품생물자원심사팀
10.12	“창조”의 세계, 발명인의 전당	디지털타임스, 뉴스와이어 등	산업재산진흥팀
10.12	집에서 즐기는 3차원 영상	디지털타임스, 헤럴드경제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10.13	제4세대 TB급 광 저장기술 개발경쟁 뜨겁다	충청투데이, 뉴스와이어 등	정보심사팀
10.16	가스터빈도 우리손으로	뉴스와이어, 디트뉴스24 등	원동기계심사팀
10.16	심판 서류의 송달이 빨라진다	디지털타임스, 뉴시스 등	심판행정팀
10.17	『다국가 1출원제도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이용한 외국기업 상표의 한국 진출 두드러져	파이낸셜뉴스, 아시아투데이 등	국제상표심사팀
10.18	대학 R&D 혁신을 위한 “특허전략 세미나” 열린다	뉴스와이어, 뉴시스 등	정보기획팀
10.18	김치냉장고에 김치만 담나요?	뉴스와이어, 아이뉴스365 등	공조기계팀
10.19	6백만불의 사나이 현실로 다가오나!!!	디지털타임스, 뉴스와이어 등	생명공학심사팀
10.20	아니! 컴퓨터가 옷 속으로?	디지털타임스, 뉴스와이어 등	컴퓨터심사팀
10.20	재택근무제도 도입과 운영은 이렇게 …	뉴스와이어, 뉴시스 등	정보개발팀
10.21	2006년 3.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중앙일보, 뉴시스 등	특허심사정책팀
10.23	자동차에서의 비상탈출, 실제로 가능할까?	충청투데이, 조인스닷컴	자동차심사팀
10.24	차세대 휴대인터넷 분야 특허전략 마련한다.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네트워크심사팀
10.24	BT-IT-NT를 하나로!	아시아경제, 뉴스와이어 등	정밀기계심사팀
10.25	반도체배치설계권 등록 ‘가파른 상승세’	충청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전기심사팀
10.25	특허청 미국, 일본 등에 대한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배포	뉴스와이어	국제협력팀
10.26	2006년 특허행정정보화 세미나과정 개최	뉴스와이어, 뉴시스 등	기획총괄팀
10.26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유리가 잡는다	뉴스와이어, 데일리안 등	무기화학심사팀
10.26	“2006년 IT 지재권 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10.27	반도체 스피드 업(Speed Up) 경쟁 가속화	아이뉴스24	반도체심사팀
10.27	좋은 발명, 가문의 명예	충청투데이, 뉴스와이어 등	정보관리팀
10.30	심사착수 예정시기를 고객에게 직접 알려 드립니다!	디지털타임스, 뉴스와이어 등	특허심사정책팀
10.30	국내 제약업계, 유사 브랜드 너무 많아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상표(2)심사팀
10.31	초기강우에 포함된 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출원 급증	충청투데이	건설기술심사팀
10.31	특허청에 납부한 출원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 뉴스와이어 등	고객서비스팀
10.31	특허청, 팀장 선발 방식 변화를 통한 팀제 강화	EBN, 뉴스와이어 등	인재개발팀
11.1	지식재산 연간 검색, 천만건 시대 개막	디지털타임스, 파이낸셜뉴스 등	정보기획팀
11.1	특허청, 낙도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다	충청투데이, 뉴스와이어 등	운영지원팀
11.2	국내 주도형 제1호 특허풀의 결성을 위하여	충청투데이, 뉴스와이어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11.2	심사관과 연구원이 교차근무를 체험한다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일반기계심사팀
11.3	모방상표의 출원은 이제 그만!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11.3	특허강좌, 전국 이공계 대학 캠퍼스로 확산!!	한국대학신문, 뉴시스 등	정보기획팀
11.6	잡아라, 잊혀지는 추억의 파편을	디지털타임스, 뉴스와이어 등	약품화학심사팀
11.7	쫓고 쫓기는 위조와의 전쟁!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11.8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특허심사정책팀
11.9	장수특허·단명특허, 3~4년차가 고비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등록서비스팀
11.10	특허넷시스템, 정부기관 최초 CMMI 레벨4 인증 획득	충청투데이	정보개발팀
11.10	전 세계특허청 ‘Made in Korea’ 지재권 e-러닝 콘텐츠 활용한다.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기획팀
11.13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중도일보, 헤럴드생생뉴스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11.13	모기는 허브 향기를 싫어해!	뉴스와이어, 데일리안 등	정밀화학심사팀
11.14	친환경 설계로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응한다	뉴스와이어, 뉴시스 등	금속심사팀
11.15	보호복 분야의 새로운 강자	ebn산업뉴스, 섬유신문 등	섬유생활용품심사팀
11.16	방송·통신 융합, 특허출원도 눈에 띄게 늘어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11.16	공공연구기관 우수 특허기술 한자리에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산업재산진흥팀
11.17	언제든지 특허심사관에게 면담 신청한다	디지털타임스, 뉴스와이어 등	전기심사팀
11.17	2006년 개도국 지재권 인적역량 강화 사업	뉴스와이어	기획총괄팀
11.20	TV 화면을 종이처럼 구부린다	뉴스와이어, 뉴시스 등	정밀화학심사팀
11.20	특허청,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록료등 인하	뉴스와이어, 뉴시스	전기심사팀
11.21	국제 특허분쟁,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서울신문, 내일신문 등	정보기획팀
11.22	지식재산 전략으로 R&D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진다	뉴시스, 아이뉴스24 등	정보기획팀
11.23	이제는 지역특산품도 지리적표시로 보호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등	상표(1)심사팀
11.23	한방 진료에도 변화의 새바람	E-헬스통신, 데일리팜 등	전기심사팀
11.24	무병장수에의 도전	뉴스와이어, 데일리안 등	생명공학심사팀
11.24	해외 조기특허취득 지름길 열려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개발팀
11.27	앗! 종이컵에도 웰빙 바람	뉴스와이어, 프라임경제 등	제어기계심사팀
11.28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일 합의	아시아경제, 뉴스와이어 등	국제협력팀
11.28	세계 선진 기업경영과 특허전략을 한자리에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등	정보기획팀
11.29	김치냉장고, 이제는 숙성기술이 대세다	뉴스와이어, 아이뉴스24 등	식품생물자원심사팀
11.29	도소매업도 서비스업으로 출원할 수 있다	뉴스와이어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11.29	상표출원도 고구려 열풍	한국경제, 내일신문 등	고객서비스팀
11.30	특허청, “제7회 반도체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디지털타임스, 중도일보 등	전기심사팀
11.30	PCT 국제출원설명회 부산 개최	뉴스와이어, 데일리안 등	국제출원팀
12.1	국가 R&D 특허조사, 전체 R&D 부처로 확대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정보기획팀
12.4	해외에서의 상표보호 전략 - 마드리드 출원제도가 유용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상표심사팀
12.5	한·중·일 특허 협력 로드맵 수립 (한·중 특허협력강화 내용포함)	뉴스와이어, 뉴시스 등	국제협력팀
12.6	자동차는 모바일 엔터테이너?	뉴스와이어, 내일신문 등	자동차심사팀
12.7	어둠을 밝히는 기술 - 적외선 감지기!	뉴스와이어	전자소자심사팀
12.7	‘2006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개관 및 시상식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12.8	로봇시장에도 브랜드 선점 열풍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서비스표심사팀
12.8	특허정보 접근성 대폭 확대	대전일보	정보개발팀
12.8	융합기술로 승부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영상기기심사팀
12.11	종자로 번식하는 유전자변형식물, 이제는 특허대상으로	매일경제, 뉴스와이어 등	심사평가팀
12.12	반도체, 이젠 빠르게 …	디지털타임스, ebn산업뉴스 등	반도체심사팀
12.13	특허청,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정보기획팀
12.13	특허청, 6시그마를 통한 공공부문 혁신 주도	뉴스와이어	혁신기획팀
12.14	특허 관련 등록세, 다음날 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등	등록서비스팀
12.15	기업 및 연구소 신입사원 75%, 특허 관련 지식 전무!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기획팀
12.15	「PCT 국제출원안내 전용홈페이지」운영	매일경제	국제출원팀
12.18	길거리 “펜스”도 S라인으로!	뉴스와이어, 뉴시스 등	디자인(2)심사팀
12.19	약, 간편하게 붙이기만 하면 OK !	데일리메디, E-헬스통신 등	약품화학심사팀
12.20	욕조는 웰빙 휴식공간?	뉴스와이어, 뉴시스 등	디자인(2)심사팀
12.21	화장방법의 특허 보호시대 개막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	약품화학심사팀
12.22	특허청, 성과주의 도입·확산 대통령상 수상	디지털타임스, 뉴스와이어 등	성과관리팀
12.22	특허청, 충남대와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약정 체결	전자신문, 중도일보 등	산업재산정책팀
12.22	2006년 4.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중앙일보, 뉴시스 등	특허심사정책팀
12.22	특허청, 『FTA 지식재산권 세미나』개최	뉴스와이어, 대전일보 등	국제협력팀
12.26	가습기가 진화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데일리안 등	공조기계팀
12.27	일본 특허청, 특허법 개정하여 특허 분할출원 가능 기간 연장	뉴스와이어	국제협력팀
12.27	특허청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및 일일찻집 개최	매일경제, 데일리안 등	운영지원팀
12.28	글로벌기업, 한국 특허청에 특허심사의뢰 쇄도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국제출원팀
12.29	조이스틱은 가라, 온몸으로 즐기는 컴퓨터게임	뉴스와이어, 뉴시스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나. 청장 언론사 인터뷰 및 대담

일 자	언 론 사	장 소	주 제
2.22	KTV	브리핑룸	특허청,2006 연두업무보고(브리핑)
2.23	중앙일보	집무실	특허청 철밥통 깨겠다.
3. 1	사이언스 타임즈	집무실	세계 최단 특허심사기간 선보이겠다.
3. 3	YTN	집무실	특허청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3.15	KTV	집무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WIPO공식연수기관 지정
4.13	매일경제	집무실	특허 심사 대기기간 10개월로 단축하겠다.
4.23	서울경제	집무실	성과주의 도입, 최상의 행정서비스
5. 3	전기신문	집무실	솔선수범 경영철학, 경쟁력 있는 조직 만들어
5.10	KBS	KOAX	2006 대한민국특허기술 이전 박람회
5.18	KTV	스튜디오	특허도 국민서비스로 간다(대담)
5.18	대전일보	집무실	기업경영체제 도입, 초일류 특허행정 펼칠 것
5.19	중도일보	집무실	‘발명 코리아’ 세계를 주도한다.
5.30	KTV	서울사무소	고객 찾아가는 특허서비스
5.31	한국경제	집무실	이젠 ‘행정’ 아닌 ‘경영’ …성과주의 확산
5월호	특허뉴스	집무실	‘지식재산강국’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전상우 특허청장
5월호	정경뉴스	집무실	특허청이 지식강국 실현에 앞장서겠다
6. 7	연합뉴스	집무실	특허고객서비스센터 1일 현장체험
6. 9	MBN	스튜디오	전상우 특허청장에게 듣는다(대담)
7. 1	KOREA IT TIMES	집무실	PCTROAD of KIPO Emerges as Global Brand
7. 1	발명하는 사람들	KOAX	당당한 여성 세상의 중심으로!(축사)
7.20	MBN	KOAX	2006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7.21	KTV	KOAX	2006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7.27	헤럴드경제	집무실	정부기관 혁신의 물꼬 틀다
7.30	KBS	배제대학교	도전 발명 골든벨
8. 2	아리랑TV	집무실	KIPO, Building Roads that Connect the world!
8.30	MBN	KOAX	2006 상표.디자인전
8.30	한국경제TV	KOAX	2006 상표.디자인전
8.30	아리랑TV	KOAX	2006 상표.디자인전
9.13	KTV	집무실	한국 특허청, 세계가 통하는 길을 열다
9월호	Business Korea	집무실	Leading the World in Patent Administration
10.23	KTV	스튜디오	발명특허 이제는 쉬워진다(대담)
10.27	KTV	집무실	노․사 상생의 해법, 직무발명제도
11. 3	CMB	기계연구원	특허청, 한국기계연구원 MOU
11.17	KTV	스튜디오	노사상생해법 개정직무발명제도(대담)

다. 청장기고

일 자	언 론 사	주 제
3.15	국정브리핑	지식재산 세계 4강 걸맞게 특허행정 내실화
5.18	국정브리핑	고객 찾아가는 특허서비스 아시나요?
5.19	한국경제	특허서비스 세계화 끝없는 도전 지속할 것
5.23	전자신문	직무발명보상, 노·사 협력이 해법
6.28	충청투데이	농산물 위기 ‘지역 브랜드’로 극복
7.25	대전일보	해외진출은 지재권 보호와 함께
8.10	국정브리핑	직무발명보상, 노·사 상생협력이 해법
10. 2	한국경제	中企도 이젠 특허경영이다
10.20	국정브리핑	글로벌 특허시대..인류 심사관 키워야
10.25	디트뉴스24	튀는 디자인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하자
11. 7	머니투데이	부상하는 특허강국 코리아
11.14	내일신문	특허분쟁, 어떻게 피할 수 있나
11.27	대전일보	개량신약과 특허분쟁
11.27	디지털다임즈	고객감동 실천을 위한 대명제
12. 4	한국일보	연구기록,기술경쟁력의 초석
12. 5	부산일보	기업경쟁력은 특허전략에서
12.12	충청투데이	u.특허청을 지향하며
12.16	중도일보	명품과 상표관리
12.19	서울신문	IT업계 특허풀 결성 적극 나서야
12.20	뉴시스	우리나라 특허기술력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2007 지식재산백서

발행일 : 2007년 5월   일

발행인 : 전  상  우

발행처 : 특  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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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 2007 지식재산백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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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백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자료실>간행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