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목 차  ⅰ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편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3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 3

1. 개관 / 3

2. 2007년도 주요추진성과 / 6

3. 2008년 정책 추진방향 / 11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 13

1. 지식재산 국제동향 / 13

2. 대응방안 / 19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 현황	21

제1절  출 원 / 21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 21

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현황 / 28

3.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 31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 35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 38

1. PCT 국제출원 동향 / 38

2.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현황 / 43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 48

4. 국제출원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55

제3절  등  록 / 56

1. 2007년도 설정등록 현황 / 56

2. 연차등록 현황 / 65

3. 존속권리 현황 / 66

4.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 67

5. 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및 영문등록증 발급 / 68

6. 소멸예고안내제도 개선 / 69

제4절  심  사 / 72

1. 총 괄 / 72

2. 특허 및 실용신안 / 74

3. 상표 및 디자인 / 78

제5절  심  판 / 81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 81

ⅱ  지식재산백서 2008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 86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 87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 심판서비스 수행

제2편

제1장 심사 ․ 심판 처리기간 단축	91

제1절 특허 ․ 실용신안 분야 / 91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 91

2. 심사처리기간 편차를 안정적으로 유지 / 93

3. 중간서류 처리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 / 94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 95

1. 합리적 심사수요 예측에 따른 심사계획 수립․시행 / 95

2. 상표조사분석사업의 효과적 추진 / 96

3. 6시그마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 98

제3절 심판분야 / 100

1. 심판처리기간 단축 / 100

목 차  ⅲ

제2장 고품질 심사 ․ 심판 서비스 제공	102

제1절 특허 ․ 실용신안 심사분야 / 102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정책 강화 / 102

2.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프로그램 운영 / 106

3. 특허심사지원사업 성과 제고 / 113

4. 외국 특허청과 심사결과 상호활용 추진 / 117

5. PCT 심사서비스 품질제고 / 119

6. 한국 전통지식 DB 및 검색서비스 개통 / 120

제2절 상표 ․ 디자인 심사분야 / 123

1.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123

2. 심사 인프라 구축 / 126

3. 심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27

제3절 심판분야 / 130

1. 심판품질평가위원회 활동 / 130

2. 판례평석 기고 활성화 / 130

3. 쟁점별 주요판례 검색시스템 개통 / 131

4. 심결문 작성 매뉴얼 작성․발간 / 132

5. 심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32

제4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 133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 133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 135

3. 심사품질지수 산정방법의 개선, 추진 / 136

제5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 139

1.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 139

2. 우수 심사관 포상 / 140

제3장 심사 ․ 심판제도의 선진화	141

제1절 특허 ․ 실용신안 분야 / 141

1.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구축 / 141

ⅳ  지식재산백서 2008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 145

1. 상표제도의 선진화 / 145

2. 디자인 제도의 선진화 / 147

제3절 심판제도 개선 / 150

1. 집중심리제 확대 시행 / 150

2. 구술심리․설명회 지연 방지대책 수립 / 150

3. 심판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제출기회 확대 / 151

4. 심판결과의 휴대폰․이메일 전송서비스 개시 / 151

5.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선 / 152

제4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 153

1. 공무원 과정 / 153

2. 민간인 과정 / 156

3. 학생발명 과정 / 158

4. 외국인 과정 / 159

5.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 161

제5절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 166

1.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 166

2. 국내 교육훈련 실적 / 166

3. 국외 교육훈련 실적 / 168

목 차  ⅴ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3편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173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 173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 173

2. 검색시스템 고도화 / 177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79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 181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 183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 183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185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188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 189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 191

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 / 192

제3절 글로벌 특허정보 네크워크 강화 / 194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 194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 198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 201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205

제1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 205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 205

ⅵ  지식재산백서 2008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 208

3.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 사업 / 212

4. 대학 특허교육 지원사업 / 216

제2절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 221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 221

2.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 224

제3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 227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 227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 230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 231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 233

5. 인터넷 공보발간 / 235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 237

제5절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 239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 239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지원 / 246

3.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 248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4편

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	253

제1절 지식재산 정책연구 강화 / 253

1. 추진배경 / 253

목 차  ⅶ

2. 주요내용 / 253

제2절 지식재산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 256

1. 지식재산 정책동향 조사 / 256

2. 지식재산연구 네트워크 구축 / 257

3. 지식재산 전문도서관 운영 / 258

제2장 대학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259

제1절 대학 ․ 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 259

1. 추진배경 / 259

2. 주요 추진시책 / 264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 270

1. 직무발명제도개관 / 270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272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 284

4. 국유특허활용 촉진 / 291

제3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강화	295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 295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 295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 299

제2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 300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 300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 307

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 312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 315

제3절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 321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 321

ⅷ  지식재산백서 2008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 322

제4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323

제1절 발명장려 행사 개최 / 323

1. ｢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 323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 324

3. 2007 상표-디자인展 / 328

제2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 335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 335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360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 365

제3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 369

1.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 369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370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 373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진

제5편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377

제1절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 377

목 차  ⅸ

1.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 377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 380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 383

제2절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 385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 385

2. 우선구매추천 / 387

제2장 특허기술거래 ․ 이전 활성화	388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 388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 388

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 / 389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 393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 393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 / 398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6편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403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403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403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 405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 407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407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 408

제2장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409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 409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 409

ⅹ  지식재산백서 2008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 409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 410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411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개요 / 411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개정 / 411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 412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 414

1. 제도 개요 / 414

2. 운영실적 / 414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 414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417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 417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 417

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 / 418

제2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 419

1. 추진경위 / 419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 420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 429

4. 향후계획 / 432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433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 433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 433

목 차  ⅹⅰ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434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 436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 438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 438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 442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 443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445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 445

1. 주요국과의 청장회담 / 445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 447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450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 450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 459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 462

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분야 협상대응 / 462

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3

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 465

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6

제4절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적극 추진 / 468

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 / 468

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 / 469

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 / 471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7편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체계	475

제1절 혁신목표 및 방향 / 475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 475

ⅹⅱ  지식재산백서 2008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 476

제2절 2007년 특허행정 혁신 활동 / 476

1. 총괄 / 479

2. 혁신 우수사례 창출 요인 / 481

제2장 특허행정 혁신추진 전략	486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 486

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 / 486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 / 488

제2절 고객감동 경영 / 490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 490

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 ․ 제도개선 / 491

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493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 494

제3절 성과주의 경영 / 497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 497

목 차  ⅹⅲ

2. 성과주의 문화정착 / 501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 502

제4절 6시그마 경영 / 504

1. 6시그마 추진 체계 / 504

2. 6시그마 인프라 구축 및 확산 / 509

3. 6시그마 성과 / 514

제5절 지식경영 / 517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 517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 520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 523

제3장 혁신문화 내재화	526

제1절 핵심가치 내재화 / 526

1. KIPOway운동 전개 / 526

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 529

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 / 531

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 / 533

제2절 혁신역량 강화 / 536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 536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 536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 537

부  록

1. 역대 청장 / 541

2. 기구정원․예산현황 / 542

4. 2006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 545

표목차

ⅹⅳ  지식재산백서 2008

<표 I-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21

<표 I-2-2>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23

<표 I-2-3> 법인 ․ 개인별 출원현황	24

<표 I-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25

<표 I-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25

<표 I-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26

<표 I-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27

<표 I-2-8>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	29

<표 I-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	30

<표 I-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31

<표 I-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32

<표 I-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33

<표 I-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	34

<표 I-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35

<표 I-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36

<표 I-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36

<표 I-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	37

<표 I-2-18> 대학 다출원 순위	37

<표 I-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	39

<표 I-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 현황	41

<표 I-2-21>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	43

<표 I-2-22>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	44

<표 I-2-23>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	45

<표 I-2-24>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46

<표 I-2-25>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	56

<표 I-2-26> 2007년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	58

<표 I-2-27> 2007년 부문별 디자인 등록현황	58

<표 I-2-28> 2007년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	59

목 차  ⅹⅴ

<표 I-2-29> 2007년 개인 ․ 법인별 등록현황	60

<표 I-2-30> 최근 5년간 개인 ․ 법인별 등록현황	60

<표 I-2-31> 2007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	61

<표 I-2-32> 최근 5년간 내 ․ 외국인 등록현황	62

<표 I-2-33> 2007년 시도별 등록현황	63

<표 I-2-34> 2007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현황	64

<표 I-2-35> 2007년 국내 다등록 업체 현황	65

<표 I-2-36>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현황	66

<표 I-2-37> 2007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	67

<표 I-2-38> 2007년 현재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현황	68

<표 I-2-39>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73

<표 I-2-40>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	74

<표 I-2-41>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	75

<표 I-2-42>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	76

<표 I-2-43>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	76

<표 I-2-44> 구 실용신안(선등록 제도) 심사 현황	77

<표 I-2-45>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	78

<표 I-2-46>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78

<표 I-2-47>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79

<표 I-2-48>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80

<표 I-2-49>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80

<표 I-2-50>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81

<표 I-2-51>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82

<표 I-2-52> 내국인 ․ 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84

<표 I-2-53> 국내기업 ․ 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85

<표 I-2-54> 중소기업 ․ 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86

<표 I-2-55>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86

<표 I-2-56>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87

<표 I-2-57>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87

ⅹⅵ   지식재산백서 2008

<표 II-1-1> 특허 심사관 정원 및 정원 대비 1차심사처리건수 현황	91

<표 II-1-2> 특허 ․ 실용신안 출원건수 및 심사처리기간 현황	92

<표 II-1-3> 최근 5년간 1차 심사처리기간 추이	95

<표 II-1-4>『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현황	97

<표 II-1-5> 상표디자인분야 6시그마 연구과제 목록	98

<표 II-2-1> 특허 심사품질제고 종합 마스터 플랜 전략 체계도	105

<표 II-2-2> 심사관 승급 기준	106

<표 II-2-3>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	108

<표 II-2-4> 심사업무관리카드	109

<표 II-2-5> 심사보고서 서식	110

<표 II-2-6> 심사관 이력관리카드	111

<표 II-2-7> 최근 5년간 협의심사 현황	112

<표 II-2-8>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현황	113

<표 II-2-9> 선행기술조사용역사업 추진실적	114

<표 II-2-10> 국제특허분류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115

<표 II-2-11>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실적	116

<표 II-2-12>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121

<표 II-2-13>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	133

<표 II-2-14> 2007년도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실적	139

<표 II-2-15> 2007년도 우수심사관 포상 실적	140

<표 II-3-1> 공무원 과정 교육훈련 현황	154

<표 II-3-2> 민간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157

<표 II-3-3> 학생발명과정 교육훈련 현황	159

<표 II-3-4>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161

<표 II-3-5> 2007년도 국내교육 현황	167

<표 II-3-6> 2007년도 장 ․ 단기 국외훈련 현황	169

<표 III-1-1> 2008~2012 특허청 정보화전략계획	174

<표 III-1-2> ’07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175

<표 III-1-3> ’08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	175

<표 III-1-4>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	185

목 차  ⅹⅶ

<표 III-1-5> 연도별 업무지원현황	189

<표 III-1-6> 년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	192

<표 III-1-7>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	201

<표 III-1-8>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	204

<표 III-2-1>  ’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	210

<표 III-2-2> ’05년~’07년 특허맵 작성과제 현황	215

<표 III-2-3> 대학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지원과제 현황(2007)	218

<표 III-2-4> 1학기 대학(원) 특허교육 강의개설현황(2007)	219

<표 III-2-5> 2학기 대학(원) 특허교육 강의개설현황(2007)	220

<표 III-2-6>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제공정보 현황	223

<표 III-2-7> 연도별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사용자 현황	223

<표 III-2-8>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	228

<표 III-2-9>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	229

<표 III-2-10>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	229

<표 III-2-11> ’07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231

<표 III-2-12> 2007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232

<표 III-2-13> 한국특허영문초록(KPA) DB구축 현황	234

<표 III-2-14> 한국특허영문초록(KPA) CD-ROM 국내외 배포현황	235

<표 III-2-15> 2007년도 공보 발간 건수	236

<표 III-2-16>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236

<표 III-2-17> 연도별 전자출원율	237

<표 III-2-18> 2007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	238

<표 III-2-19> ’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240

<표 III-2-20> ’0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241

<표 III-2-2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242

<표 III-2-22>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242

<표 III-2-23> ’06년도 주요 추진내용	243

<표 III-2-24> ’07년도 주요 추진 내용	244

<표 III-2-25> ’08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	245

<표 IV-2-1> 연구개발비 및 박사급 연구인력 현황(’06년)	260

<표 IV-2-2> 특허출원건수 및 점유율(’01~’05년)	260

ⅹⅷ  지식재산백서 2008

<표 IV-2-3> 기술이전율 현황	261

<표 IV-2-4> 기술료수입 현황	262

<표 IV-2-5> 주요 대학 ․ 공공(연) 특허관리역량 점수(평균)	263

<표 IV-2-6> 2007년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	265

<표 IV-2-7>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7년)	266

<표 IV-2-8> ’07년도 지원실적 세부현황	267

<표 IV-2-9> 2007년 국가 R&D IP 포럼 개최 현황	268

<표 IV-2-10> 2007년 국가 R&D IP 포럼 참여기관 현황	269

<표 IV-2-11>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271

<표 IV-2-12>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	271

<표 IV-2-13>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	274

<표 IV-2-14> 직무발명법제의 개정 전후 비교	279

<표 IV-2-15>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	281

<표 IV-2-16>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	292

<표 IV-2-17>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	293

<표 IV-2-18> 국유특허 등록․ 처분보상금 지급현황	294

<표 IV-3-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	296

<표 IV-3-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	297

<표 IV-3-3>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현황	299

<표 IV-3-4> 연도별 진단실적	300

<표 IV-3-5> 2007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현황	301

<표 IV-3-6> ’07년 특허 스타기업 지원성과	304

<표 IV-3-7> ’07 특허 스타기업 현황	304

<표 IV-3-8> 지리적 표시 정의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	308

<표 IV-3-9> ’06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	309

<표 IV-3-10> ’07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	310

<표 IV-3-11> ’07년 지역브랜드 컨설팅 대상 지자체 현황	311

<표 IV-4-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 및 관람현황	326

목 차  ⅹⅸ

<표 IV-4-2>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전시현황	327

<표 IV-4-3>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	328

<표 IV-4-4> 발명교실 현황	339

<표 IV-4-5> 2007년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344

<표 IV-4-6> 연도별 설치현황	350

<표 IV-4-7> 시 ․ 도별 설치 현황	350

<표 IV-4-8> 학교급별 설치현황	350

<표 IV-4-9>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	350

<표 IV-4-10>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	351

<표 IV-4-11> ’06년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	352

<표 IV-4-12>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	355

<표 IV-4-13> 발명장학생 선발 현황	356

<표 IV-4-14>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	358

<표 IV-4-15> 여성산업재산권 출원현황	362

<표 IV-4-16> 대학생 디자인등록출원 건수	366

<표 IV-4-17>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	369

<표 V-1-1> 2007년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	378

<표 V-1-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	380

<표 V-1-3> 특허담보대출지원프로그램 종류	382

<표 V-1-4> 특허담보대출실적	382

<표 V-1-5>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	384

<표 V-1-6>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실적	386

<표 V-1-7>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	387

<표 V-2-1> 최근 8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	390

<표 V-2-2> 명의 평가기관 지정현황	392

<표 V-2-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394

<표 V-2-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397

<표 V-2-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398

<표 VI-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404

<표 VI-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404

ⅹⅹ  지식재산백서 2008

<표 VI-1-3>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실적	405

<표 VI-1-4>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 (’07. 1~12)	406

<표 VI-1-5>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408

<표 VI-3-1>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	421

<표 VI-3-2> 해외 설계재산의 표준 및 거래소 현황	423

<표 VI-3-3>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계획	424

<표 VI-3-4> 사업 주요성과지표 달성실적	425

<표 VI-3-5>  창출촉진시스템구축 사업현황	428

<표 VI-3-6>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현황	429

<표 VI-3-7>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	430

<표 VI-3-8> 기능별 설정등록현황(’93~’07.10.27)	430

<표 VI-3-9> 제1분류별 설정등록현황(’07.10.28~12.31)	431

<표 VI-3-10> 기관별 설정등록현황	431

<표 VI-4-1> 연도별 ․ 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7)	435

<표 VI-4-2>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7)	435

<표 VI-4-3> 침해유형(2007)	436

<표 VI-4-4> 2007년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과 국제특허분쟁
제소현황	439

<표 VI-4-5> 외국기업과의 기술분야별 특허소송건수(2000~2007)	440

<표 VI-4-6> 상대국가별 특허분쟁 건수(2000~2007)	441

<표 VII-2-1> 특허고객만족도 추이(2004~2006년)	493

<표 VII-2-2> 지식관리지침 제 ․ 개정 추진 경과	518

그림목차

<그림 I-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22

<그림 I-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	26

<그림 I-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	39

목 차  ⅹⅹⅰ

<그림 I-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42

<그림 I-2-5> 각국별 PCT출원 순위	42

<그림 II-2-1>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개요	118

<그림 II-2-2>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국제적인 추진 동향	118

<그림 II-2-3> 전통지식 보호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121

<그림 II-2-4> 한국 전통지식 포탈	122

<그림 II-3-1> 재심사 청구제도 개요도	144

<그림 III-1-1> 재재택심사시스템 구성 개념도	180

<그림 III-1-2>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디스크 반출	187

<그림 III-1-3>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찰	187

<그림 III-1-4> 현장지원 장애처리 구성도	190

<그림 III-1-5> 재택심사 장애처리 구성도	190

<그림 III-2-1>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	206

<그림 IV-3-1>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	297

<그림 IV-3-2>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추진 단계	302

<그림 IV-4-1> 1인당 GNI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01~’06)	361

<그림 VI-3-1> 보호‧유통 D/B시스템 모델	425

<그림 VI-3-2>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시스템	427

<그림 VI-3-3> 세계 반도체 설계재산 시장 전망, 2006-2009	432

<그림 VII-2-1> 특허행정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	491

<그림 VII-2-2> 2007년도 특허청 전략체계도	498

<그림 VII-2-3> 특허청의 BSC 시스템 구성도	499

<그림 VII-2-4> 연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	523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과 구영민

1. 개 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오늘날의 경제활동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부가가치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이라는 무형의 자산은 에너지나 토지 등 유형자산과 달리 고갈되는 법이 없으며 활용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발휘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과거처럼 노동과 자본 위주의 투입을 통한 생산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된 차별화되는 제품과 서비스만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창의와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못지 않게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허기술 정보는 연구개발의 주요 인프라로서 기술개발의 추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특허기술 정보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중복 연구개발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재투자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조해 내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경우,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향상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신기술 확보에 우위를 선점하고 이들을 지식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기술의 독점지배력을 강화하고자 다자간 협상 및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지식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발 업체들은 기술사용의 대가로 고액의 로얄티를 요구하는 등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표준화된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풀을 형성하여 후발기업으로 하여금 특허풀에 속해있는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시장 진출을 봉쇄하여 특허의 보유가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강력한 열쇠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우리 국민들이 창의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특허청 개청당시인 30년전만 해도 3만건에 못미치던 산업재산권 출원이 2007년에는 37만여건으로 세계 4위의 지식재산강국으로 성장하였으며, 1984년 10건에 불과하던 PCT 국제출원도 2007년에는 7천여건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이르는 등 기술강국의 외양적 규모는 괄목하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원 현황>

(단위 : 천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특 허	119	140	161	166	170
실용신안	41	38	37	33	21
특․실 소계	159	178	198	199	191
디 자 인	38	41	45	51	54
상 표	109	108	116	122	132
계	306	327	359	372	377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수 리 관 청				지 정 관 청
	출 원				번역문 제출(국내출원분)
	영어	일어	국어	계	특 허	실용신안	계
2003	1,176	2	1,764	2,942	16,974	7	16,981
2004	1,475	2	2,088	3,565	21,168	15	21,183
2005	1,833	1	2,856	4,690	24,473	9	24,482
2006	2,204	1	3,714	5,919	26,635	14	26,649
2007	2,505	-	4,558	7,063	29,023	22	29,045

우리나라의 특허의 질적 수준은 과학기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최근 계속 발전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식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하는 마인드가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충분히 성숙되었다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부의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적 성과물이라는 정도의 주변 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관리 활동을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심적인 활동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에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2007년도 특허행정 추진체계 >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

임  무

특허행정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비  전

전 략

목 표

세계최고 수준의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강화

지식
재산권의

활용 촉진

지식
재산권의

보호기반
강화

고객 및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구현

․특허넷 시스템
고도화로 특허
행정 혁신
가속화

․글로벌 특허
정보화 선도

성 과

목 표

․특허정보
활용 촉진

․대학․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특허기술
평가 및 거래 활성화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

․고객감동
서비스 체제
구축․운영

․성과창출형
인적자원관리
시행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기업형 경영
혁신 시스템
정착

세계최고 수준의
심사 ․ 심판
서비스제공

․신속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심사․심판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고객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
운영

2. 2007년도 주요추진성과

2007년은 1977년 3월 특허청 개청 이후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대단원의 결실을 맺은 한해라 할 수 있다.

1997년 개청 당시 2만 5천여 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2007년에는 37만 건에 육박하여 세계 4위의 출원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고도의 기술개발과 연관되는 특허의 출원은 3천여건에서 17만여건으로 무려 5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84년 10건에 불과하던 PCT 국제출원도 2007년에는 7천여건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를 달성하였다.

출원규모의 양적 성장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1990년대 중반 36개월이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처리기간도 2007년 말에는 9.8개월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특허행정의 주요 성과로는

① 산업재산권 출원의 지속적 증가

세계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 성장하였고 R&D 투자 증가와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은 연간 372천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또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특허 출원은 ’07년 170천건으로 세계 4위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상표․디자인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상표(122천건) 5.6%, 디자인(51천건) 12.8% 증가(’06)

주요 선진국에 대한 해외 특허 출원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특허출원 건수 세계 5위 (’06), 미국 특허청의 외국인 출원건수 세계 4위 (’06)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06 국가별 특허출원 순위>

마드리드(Madrid Protocol) 국제상표 출원도 ’03년 조약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국제상표 출원은 ’03년 1,548건에서 ’06년 8,483건으로 약 5.5배 증가하였다.

<Madrid 국제상표출원 건수>

(단위: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내국인 출원	108	141	154	208
전년대비 증감율(%)	-	30.5	9.2	35.1
외국인 출원	1,548	4,874	6,699	8,483
전년대비 증감율(%)	-	314.8	37.4	26.6

②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 수행

급증하는 출원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96년 36.9개월에서  ’06․’07년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특허 : (’96) 36.9개월→ (’04) 21개월→ (’06) 9.8개월→ (’07) 9.8개월

’02년 이후 심사관 증원과 병행하여 6시그마를 통한 제도․프로세스 혁신, 아웃소싱 효율화 및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 혁신활동을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 특허심사관 정원 : (’02) 453명→ (’07) 660명

* 1인당 특허심사처리실적 : (’02) 월54.1점→ (’07) 월78.6점

*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 (’02) 65천건→ (’07) 119천건

* 6시그마 심사프로세스 개선 : (’05) 22과제→ (’07) 23과제 수행

* ’05년 지능형 검색시스템 도입 등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으로는 ’98년 이후 심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으며 ’05년부터 6시그마 기법을 적용하여 심사품질 관리하고, 학습 연구회 활성화를 통해  71개의 자발적인 학습연구회 운영 및 신기술 습득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실시하고 있으며, 심사관 등급제 및 심사 파트제 운영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속 정확한 심사를 통해 심사부문 고객만족도가 ’03년 55.1점에서 ’07년 69.2점으로 26% 상승하였고 특히, 심사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③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

세계 최초로 출원․심사․심판․등록 및 공보발간 등 특허행정 전 분야를 완전 자동화한 특허넷시스템(KIPOnet) 개통하여 전 보다 고급화․다양화되는 수요자의 요구사항 및 IT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넷Ⅱ 사업을 완료하였고 특허넷Ⅱ시스템의 개발로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출원과 심사 등이 가능한 U-특허청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WIPO의 요청에 따라 국제출원을 접수할 수 있는 PCT 국제특허출원접수시스템(PCT-ROAD)을 개발하여 싱가포르, 이스라엘, 멕시코 등 전 세계 18개국에 PCT-ROAD를 보급함으로써 국제전자출원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④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특허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 R&D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가 R&D사업의 연구기획시 특허동향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효율적인 국가 R&D 활동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확대를 위해 ’00년 이후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해 국내 특허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06년부터 해외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실시하고 있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초․원천특허 창출 촉진 및 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국가R&D IP 포럼’ 구성․운영(’07.3～)으로 지식재산분야 선도기관의 지식재산전략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0개 대학에 지재권 전문가인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하여 학내 교수․연구자 대상 지재권 상담․설명회 등을 통한 지재권 인식 제고 및 대학 직무발명규정 정비 등 특허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성 높은 우수 특허 중심의 전략적 관리체제 구축 유도하여 ‘기관의 지식재산관리역량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 등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8개 중점과제 추진하고 있다.

기술 수요자 중심으로 특허기술거래시스템을 개편하고,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거래 지원서비스 발굴․추진을 위해 온라인 기술경매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기술탐색비용 절감 및 온라인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 성사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적합한 대학 등의 보유 특허를 발굴, 맞춤형 기술이전상담회 실시하였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평가(상세·선별평가)를 지원하여 우수 미활용 특허의 민간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별평가(사업화 유망특허 발굴) : KIST 등 34개 기관 보유특허 735건(’07)

* 상세평가(사업화 타당성 분석) : 선별평가(735건)를 통해 발굴된 87건(’07)

한․미 FTA 산업재산권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 성공적인 타결을 통해 미국과의 지재권 분야 통상마찰 방지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국제기구 최초로 한국어가 PCT 국제 공개어로 공식 채택(’07.9, 제43차 PCT총회 의결)되는 성과도 이루었고 제1차 선진 5개국(한,미,EU,일,중) 특허청장 회담(’07.5, 하와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식재산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⑤ 초일류 기업수준으로 특허행정혁신

고객감동 경영을 위한 고객위주의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고객감동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서비스본부를 신설(’06)하여 고객지원 인프라를  강화시켰고 민원서식 통폐합(345종→150종)등 민원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소액 제증명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모바일등으로 다양화(’07.7)했다.

성과주의 경영 정착으로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06. 5월 도입된 직무등급제를 보완하여 직무중심․역량중심의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 마련하였고 본부․팀별 경력분포에 따른 경력 편차 조정 및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방법 개선 등 성과평가제도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3. 2008년도 정책 추진방향

2008년도 정책추진 기본 방향은 민간의 경쟁원리와 강력한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고 초일류 기업수준의 특허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고객감동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강국』위치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먼저, 심사처리기간을 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유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하고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심사․심판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할 것이며, 고객지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지식재산권 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둘째,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하여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하고 정보화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강화를 위해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관리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통해 특허경영기반 구축하고 우수 발명인력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하여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및 특허담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 구축을 통한 기술거래 촉진 및 수요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 시스템 구축할 것이다.

다섯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를 위해 국내외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활동 강화하고 또한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우리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 및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하고 전략실행 및 성과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관리하고 기업형 책임경영 지원을 위한 전략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고 6시그마 생활화 및 혁신문화 내재화를 통한 기업형 경영혁신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기술서기관 김일규

1. 지식재산 국제동향

가.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 : 지식기반경제

20세기의 정치중심 국제질서 체계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위주로 한 경제중심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1950~70년대 사이 정치적 체제경쟁에 의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초우월적 지위를 향유해오던 선진국들이 80년대 중․후진국의 경제적 약진에 따라 경제적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노동과 자본위주의 경제체제를 기술개발과 지식중심의 지식기반경제로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WTO의 설립이라는 세계 무역환경의 여건 변화 또한 큰 몫을 담당하였다.

현재와 같은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경제성장의 주요 도구로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즉, 부의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천이 천연자원, 노동, 자본 등 물적 자원에서 과학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으로 그 무게중심이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의한 시장 독점을 유지하고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려는 선진국들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은 재료 및 생산방식을 창의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 수요 및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1g당 가격 : 금 35$, 인터페론항암제 5천$, EPO빈혈치료제 67만$). 이는 선진국이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을 지식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지식을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작용토록 시도하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비교우위 기준이 예전의 군사력에서 기술력, 정보력으로 전환된 것도 지식과 기술개발, 그리고 지식재산을 둘러싸고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국가간 경쟁은 WIPO, WTO, APEC 등 다자무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다. 즉, 각국은 자국 우위의 국제 지재권 규범을 창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각 지역 그룹별 이해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해 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경제 질서의 광범위한 자유화 추세도 더욱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지재권의 창출 및 활용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재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 일본 및 EU 선진국들이 국제특허(PCT)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국가전략으로 인식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효과적 활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개도국 또한 지식재산 전략이 없이는 자국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창출, 활용을 위한 자국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현재 중요한 국가간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핵심적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이 국제통상 마찰의 “핫이슈”로 등장함과 동시에 각종 FTA에서도 지재권이 독립적인 협상 분야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보호와 추격자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을 위해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STOP(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2002년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자국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자국내 수입 및 통관금지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나. 지식재산환경의 변화

이와 같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출원이 배증하는 소요기간이 급속히 단축되고 있으며[(’60)95만건→(’82)184만건→(’93)279만건→(’96)585만건],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대상과 범위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고 비기술적인 BM(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대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지리적표시, 전통지식, 공중보건, 민간전승물(folklore) 등도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 지식재산제도는 국제적 통일화(Harmonization) 경향도 아울러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통합화 및 자유무역 활성화는 지재권제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여 특허협력조약과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출원 및 가입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PLT, SPLT), 상표법(TLT)은 보호내용, 방법, 대상 등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지재권에 대한 권리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 지재권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 보유업체들의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있고 고액의 로얄티를 요구하여 특허침해소송 패소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한 선발업체들이 특허풀(Pool)을 형성하여 후발기업의 사업진출을 사실상 봉쇄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지재권 분쟁 증가와 더불어 특허침해에 대한 국제적 감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해외출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권리화된 해외특허를 바탕으로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EU의 경우 한국상의에 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침해대책을 강구 중이며, 미국무역대표부는 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다각도의 외교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재권을 통상협상의 주요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다. 주요국 동향 및 우리나라 현황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 행정체제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먼저,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산업재산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99년)하고, 국내․외적 지재권 통상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9년 9월 ‘국가지식재산권법집행조정위원회’(NIPLECC :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ion Council)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재권보호관련 각 정부부처와 미상공회의소 등 민간부문이 지재권보호를 위한 협력․조정을 강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5년 ‘국제지재권집행조정관실’(Office of the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Property Enforcement)을 신설하면서 동 위원회가 실체를 가진 기구가 되고 권한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80년 이후 정부 R&D 성과인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관리를 강화(바이돌법 제정)하고, ’05년 수정 발표된 ‘21세기 전략계획(21st Century Strategic Plan)’ 및 ’06년 이를 계승하는 ‘5개년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07-2012)’에 의하여 지식재산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와 같이 안으로는 “21세기 전략계획”에 기초한 특허행정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통한 자국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법무부, 세관, 국토안보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정부조직들을 망라하여 ｢STOP(Strategic Targeting Organized Pirac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자국 지재권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도 2002년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기업소유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육성 등 4개 분야의 50여개 주요 정책을 담은 ‘지적재산 전략대강’ (知的財産 戰略大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에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수상)’를 설치(’03년)하여 관계부처 시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나가는 핵심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일본의 거의 모든 지식재산에 관련된 결정과 방향을 정하고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일본 외교상의 중요시책으로 정하여, 외무성내에 ‘지적재산권 침해 대책실’을 설치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해외공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03년 4월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특허권 침해물품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신청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내외에서의 자국 지재권 보호에 노력중이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간의 통합적이고 전략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성장하는 유럽을 위한 의제” 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이사회 내의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EU 공동체 지식재산 시스템 정비를 위한 모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R&D 투자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통한 회원국간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수준을 비교 관리해 나가면서, 제6차 중장기 혁신계획(FP6, ’02～’06)에서 IPR Guideline을 제정하고, EU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98년부터 IPR Helpdesk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우이 부총리가 ’04년 1월 전국 특허관련 회의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 추진’을 지시, 각계의 논의를 거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를 ’05년 1월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원 소속 23개 부처의 주요책임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있고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위원장인 우이 부총리가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위원회 활동을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는 설치 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대내적으로 자국의 지재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WIPO, WTO,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국에 유리하도록 지재권 규범의 통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은 국가 전체차원에서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특히, 1998년까지는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요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개별부처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만 추진되어 왔다.

1998년 이후 특허청, 산자부 등 일부 부처중심으로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8년에 “특허법원”이 설립되고,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 특허법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개정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제특허분쟁 및 모방품 침해의 급격한 증가 등이 주요 현안이 되어 2004년을 전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범정부 협의체에서 지식재산정책이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 대응방안

이와 같은 지재권 분야의 국제동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본다면 먼저, 지재권 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지재권 국제 규범 형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지식재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과 함께 지식재산의 개발과 진흥을 위한 장기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범정부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과 같이 지식재산 정책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2001년)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과 성과제고에 노력하여 왔으나,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국가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정부 역량을 통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집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지식재산 전략계획 수립 및 집행결과 평가, 지식재산정책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의 “21세기 전략계획” 등과 같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년도별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부처적 조정․관리를 위한 지식재산 행정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기획하고, 각 부처별 추진 실태를 점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보호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침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조직(KOTRA 해외지사, 국제기구 파견자, 공공연구기관의 해외분소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종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우리기업과 일본 기업간에 빈발하고 있는 특허분쟁과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특허청의 지재권 전문가를 중국과 일본에 주재관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 현황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 ․ 등록, 심사 ․ 심판처리 현황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제1절  출    원

고객서비스본부 출원서비스팀 행정사무관 권도훈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가. 2007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1) 산업재산권 출원의 증가세 유지

’07년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377,496건으로 ’06년도의 372,520건에 비하여 1.3%(4,976건)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권리별 출원율 변동은 특허출원 2.7% 증가, 실용신안등록출원 36.2% 감소, 디자인등록출원 6.1% 증가, 상표등록출원 7.6% 증가로 나타났다.

<표 I-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특 허	118,652	140,115	160,921	166,189	170,711
	(11.8)	(18.1)	(14.8)	(3.3)	(2.7)
실용신안	40,825	37,753	37,175	32,908	20,998
	(4.2)	(△7.5)	(△1.5)	(△11.5)	(△36.2)
디 자 인	37,607	41,184	45,222	51,039	54,138
	(0.1)	(9.5)	(9.8)	(12.9)	(6.1)
상 표	108,917	108,464	115,889	122,384	131,649
	(1.0)	(△0.4)	(6.8)	(5.6)	(7.6)
계	306,001	327,516	359,207	372,520	377,496
	(5.2)	(7.0)	(9.7)	(3.7)	(1.3)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2. 복수디자인, 다류상표출원의 경우 포함하지 아니함.
3. ’07년 잠정통계(이하 같음)

각 권리별 주요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170,711건으로 기계분야, 전기․통신분야 및 내국인 출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2.7% 소폭 증가하였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20,998건으로 기계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의 출원율이  전년대비 36.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디자인등록출원은 54,138건으로 주택설비용품, 토목․건축용품 등의 출원증가 및 내국인 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6.1%증가 하였으며, 상표등록출원은 131,649건으로 서비스업, 기계, 화학품 등의 출원증가와 내․외국인의 출원증가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디자인․상표출원이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은 기술과 제품의 고도화․다양화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및 개인 출원인이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 첨단 디자인을 앞세운 프리미엄 브랜드전략을 펴는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방식의 전환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출원추세는 ’03년도에는 306천건, ’04년도에는 327천건, ’05년도에는 359천건, ’06년도에는 372천건, ’07년도에는 377천건이 출원되었으며, 향후 국가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면 멀지 않아 500천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

2) 외국인 출원현황

’07년도 외국인 총 출원은 66,466건으로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 377,496건 대비 17.6%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4.6%, 15.0%, 18.6%가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전년대비 36.8% 감소하여, 외국인 전체출원은 전년대비 8.4%가 증가하였다. 특히, 외국인의 특허, 디자인, 상표의 출원증가율이 내국인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과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출원을 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2-2>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6		2007		전년대비 증감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특 허	내국인	125,476	75.5	128,143	75.1	2.1
	외국인	40,713	24.5	42,568	24.9	4.6
	계	166,189	100	170,711	100	2.7
실용신안	내국인	32,193	97.8	20,546	97.8	△36.2
	외국인	715	2.2	452	2.2	△36.8
	계	32,908	100	20,998	100	△36.2
디 자 인	내국인	48,018	94.1	50,663	93.6	5.5
	외국인	3,021	5.9	3,475	6.4	15.0
	계	51,039	100	54,138	100	6.1
상 표	내국인	105,544	86.2	111,678	84.8	5.8
	외국인	16,840	13.8	19,971	15.2	18.6
	계	122,384	100	131,649	100	7.6
합 계	내국인	311,231	83.5	311,030	82.4	△0.1
	외국인	61,289	16.5	66,466	17.6	8.4
	계	372,520	100	377,496	100	1.3

3) 법인 및 개인 출원현황

’07년도 법인출원은 257,258건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고, 개인출원은 120,238건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법인의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이 전년대비 14.1%, 9.6%가 증가한 반면,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전년대비 0.3%, 34.6%가 감소하였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18.3%, 4.2%가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37.0%, 1.0%가 감소하였다.

<표 I-2-3> 법인 ․ 개인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법 인			개 인			전 체
	2006	2007	증가율	2006	2007	증가율	2006	2007	증가율
특 허	139,127 (83.7)	138,706 (81.3)	△0.3	27,062 (16.3)	32,005 (18.7)	18.3	166,189	170,711	2.7
실 용 신 안	10,704 (32.5)	7,003 (33.4)	△34.6	22,204 (67.5)	13,995 (66.6)	△37.0	32,908	20,998	△36.2
디자인	24,035 (47.1)	27,414 (50.6)	14.1	27,004 (52.9)	26,724 (49.4)	△1.0	51,039	54,138	6.1
상 표	76,768 (62.7)	84,135 (63.9)	9.6	45,616 (37.3)	47,514 (36.1)	4.2	122,384	131,649	7.6
계	250,634 (67.3)	257,258 (68.1)	2.6	121,886 (32.7)	120,238 (31.9)	△1.4	372,520	377,496	1.3

주) (  )안은 법인․개인별 구성비임.

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07년도 여성출원은 18,570건으로 전년대비 8.3% 감소하였고, 학생출원은 5,271건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다.

그동안 여성 및 학생 출원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07년도에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지위의 향상 등 환경 변화와 여성기업우수상품 및 발명품박람회, 전국순회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 등 여성발명을 위한 특허청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성출원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출원은 비록 소폭 상승하였지만 학생발명 장려를 위한 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의 감면확대, 우수발명학생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생발명활동을 위한 전국순회강연 실시, 학생발명경진대회 등이 추진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전환 및 발명기반조성 등을 통하여 출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 성	13,848 (10.8)	14,283 (3.1)	16,091 (12.6)	20,254 (25.9)	18,570 (△8.3)
학 생	2,322 (7.9)	2,900 (24.9)	3,753 (29.9)	4,858 (29.4)	5,271 (8.5)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학생 감면 코드로 파악

5) 대리인 유무별 출원현황

KIPO-Net에 의한 전자출원의 실시 및 인터넷을 통한 각종 민원서비스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복잡한 출원절차를 보다 쉽고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직접 출원의 비율이 ’07년도에는 19.5%로 과거 11～15%의 수준에서 최근 5년간 평균 4～9%정도 상승한 19%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I-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단위 : 건,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대리인 출원	245,790 (80.3)	266,508 (81.4)	293,353 (81.7)	299,959 (80.5)	304,038 (80.5)
직접출원	60,211 (19.7)	61,008 (18.6)	65,854 (18.3)	72,561 (19.5)	73,458 (19.5)
계	306,001 (100)	327,516 (100)	359,207 (100)	372,520 (100)	377,496 (100)

주) (  )안은 대리인 유무별 구성비임.

6) 주요국(미국, 일본, EPO, 중국)의 특허출원 현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출원현황을 내용별로 소개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산업재산권의 성격상 우리나라의 추이를 국제적인 추이 속에서 비교․분석하여 소개하면 <표Ⅰ-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산업재산권 주요 4개국의(소위 산업재산권의 3極 + 중국) 최근  5년간 출원동향을 특허 출원을 통하여 살펴보면,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출원건수가 418,5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유럽(EPO)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개방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출원 증가를 보인 결과  처음으로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에서 유럽(EPO)을 앞섰다.

<표 I-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미 국	331,580 (2.3)	331,729 (0.04)	353,319 (6.5)	381,797 (8.1)	417,453 (9.3)
일 본	421,044 (-4.1)	413,092 (-1.9)	423,081 (2.4)	427,078 (0.9)	408,674 (△4.3)
유 럽	106,325 (-3.4)	116,855 (9.8)	123,775 (5.9)	128,754 (4.0)	135,183 (5.0)
중 국	80,232 (26.9)	105,318 (32.3)	130,133 (23.6)	173,327 (33.2)	210,490 (21.4)

주) 1. 각 주요국의 연보(annual reports)에 의한 통계자료임.

2. (  )는 전년대비 증가율

<그림 I-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

7) 우리나라의 주요국(미국, 일본, EPO, 중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앞에서 산업재산권 주요 국가들의 출원동향을 특허 출원추이를 통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표Ⅰ-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주요국에 대한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추이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EPO)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증가율은 <표Ⅰ-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27.0%, 17.2%, 32.0%로 자국내의 증가율인 5.3%, 0.3%, 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가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출원 증가율을 보인 것은 중국으로서  그 증가율이 30.6%에 달하고 있다.

<표 I-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평 균 증가율
미국	한국인 출원	7,937 (18.1)	9,614 (21.1)	13,388 (39.3)	16,643 (24.3)	21,963 (32.0)	(27.0)
	미국 전체출원	331,580 (2.3)	331,729 (0.04)	353,319 (6.5)	381,797 (8.1)	417,453 (9.3)	(5.3)
일본	한국인 출원	3,811 (15.2)	4,403 (15.5)	5,781 (31.3)	6,845 (18.4)	7,220 (5.5)	(17.2)
	일본 전체출원	421,044 (-4.1)	413,092 (-1.9)	423,081 (2.4)	427,078 (0.9)	408,674 (4.3)	(0.3)
유럽 (EPO)	한국인 출원	1,408 (20.9)	2,075 (47.4)	2,871 (38.4)	3,853 (34.2)	4,595 (19.3)	(32.0)
	유럽(EPO)전체출원	106,325 (-3.4)	116,855 (9.8)	123,775 (5.9)	128,754 (4.0)	135,183 (5.0)	(4.3)
중국	한국인 출원	2,930 (17.3)	4,328 (47.7)	5,858 (35.4)	7,885 (34.6)	9,287 (17.8)	(30.6)
	중국 전체출원	80,232 (26.9)	105,318 (32.3)	130,133 (23.6)	173,327 (33.2)	210,490 (21.4)	(27.5)

주) 1. 각 주요국의 연보(annual reports)에 의한 통계자료임.

2. (  )는 전년대비 증가율

나. 향후 출원전망

’03년～’07년의 최근 5년간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는 <그림 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출원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산권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특허의 경우는 ’05년 160,921건, ’06년 166,189건, ’07년 170,711건으로 최근 3년간의 출원건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07년도는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2.7%, 6.1%, 7.6%로 증가하였으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전년대비 36.2%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와 국내외의 정치․경제분야 등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08년도 산업재산권 출원을 전망해 보면 새정부의 고용창출 정책과 규제 개혁 등 경제정책의 변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무한경쟁의 가속, 신제품 개발, 중국경제의 지속적 개혁․개방정책 및 고성장 등에 따라 국내 산업 중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기계 등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출원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국제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한 영향이 기업의 R&D분야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진다면 국제적으로 산업재산권의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권리별 ․ 산업부문별 출원현황

가.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특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외국인 모두 전기․통신 분야의 출원이 각 47.0%, 44.7%로서 전체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기계분야의 출원비율이 16.3%로 외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11.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분야의 출원비율이 18.1%로 내국인의 동 분야 출원비율 7.0%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실용신안출원의 산업부문별 구성비에서 내국인은 기계분야의 출원이 23.5%로 전기․통신분야 18.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통신 분야의 출원이 35.6%로 기계분야의 출원비율 21.5%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I-2-8>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권리	국적	기계	화학	섬유	전기	토목	채광	음료	사무	농림	잡화	기타	계
특허	내국	20,913 (16.3)	9,000 (7.0)	2,065 (1.6)	60,262 (47.0)	8,392 (6.5)	3,410 (2.7)	8,302 (6.5)	761 (0.6)	1,726 (1.3)	4,888 (3.8)	8,424 (6.6)	128,143 (100)
	외국	4,921 (11.6)	7,716 (18.1)	486 (1.1)	19,007 (44.7)	534 (1.3)	1,368 (3.2)	3,871 (9.1)	358 (0.8)	135 (0.3)	624 (1.5)	3,548 (8.3)	42,568 (100)
	소계	25,834 (15.1)	16,716 (9.8)	2,551 (1.5)	79,269 (46.4)	8,926 (5.2)	4,778 (2.8)	12,173 (7.1)	1,119 (0.7)	1,861 (1.1)	5,512 (3.2)	11,972 (7.0)	170,711 (100)
실용신안	내국	4,827 (23.5)	575 (2.8)	630 (3.1)	3,794 (18.5)	2,616 (12.7)	365 (1.8)	1,051 (5.1)	522 (2.5)	913 (4.4)	4,080 (19.9)	1,173 (5.7)	20,546 (100)
	외국	97 (21.5)	15 (3.3)	26 (5.8)	161 (35.6)	22 (4.9)	7 (1.5)	31 (6.9)	7 (1.5)	3 (0.7)	61 (13.5)	22 (4.9)	452 (100)
	소계	4,924 (23.4)	590 (2.8)	656 (3.1)	3,955 (18.8)	2,638 (12.6)	372 (1.8)	1,082 (5.2)	529 (2.5)	916 (4.4)	4,141 (19.7)	1,195 (5.7)	20,998 (100)
합계	내국	25,740 (17.3)	9,575 (6.4)	2,695 (1.8)	64,056 (43.1)	11,008 (7.4)	3,775 (2.5)	9,353 (6.3)	1,283 (0.9)	2,639 (1.8)	8,968 (6.0)	9,597 (6.5)	148,689 (100)
	외국	5,018 (11.7)	7,731 (18.0)	512 (1.2)	19,168 (44.6)	556 (1.3)	1,375 (3.2)	3,902 (9.1)	365 (0.8)	138 (0.3)	685 (1.6)	3,570 (8.3)	43,020 (100)
	소계	30,758 (16.0)	17,306 (9.0)	3,207 (1.7)	83,224 (43.4)	11,564 (6.0)	5,150 (2.7)	13,255 (6.9)	1,648 (0.9)	2,777 (1.4)	9,653 (5.0)	13,167 (6.9)	191,709 (100)

주) (  )는 비율임.

나. 디자인등록 출원

’07년도 디자인등록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주택설비용품이 17.7%, 토목 및 건축용품 15.5%, 의복 및 신변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이 10.4%로 비교적 높은 출원비율을 보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기․전자․통신․기계기구분야의 출원비율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택설비용품이 10.6%, 생활용품 10.3%, 운수 및 운반기계 10.0%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원율을 나타냈다.

<표 I-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 국 인		외 국 인		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제조식품 및 기호품	112	0.2	2	0.1	114	0.2
의복 및 신변품	5,247	10.4	295	8.5	5,542	10.2
생활용품	5,267	10.4	358	10.3	5,625	10.4
주택설비용품	8,982	17.7	368	10.6	9,350	17.3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 경기용품	1,322	2.6	143	4.1	1,465	2.7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5,249	10.4	278	8.0	5,527	10.2
운수 및 운반기계	1,695	3.3	346	10.0	2,041	3.8
전기, 전자 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4,894	9.7	843	24.3	5,737	10.6
일반기계기구	1,148	2.3	327	9.4	1,475	2.7
산업용기계기구	2,303	4.5	297	8.5	2,600	4.8
토목, 건축용품	7,855	15.5	26	0.7	7,881	14.6
기타 기초제품	4,891	9.7	143	4.1	5,034	9.3
기 타	1,698	3.4	49	1.4	1,747	3.2
계	50,663	100	3,475	100	54,138	100

다. 상표등록 출원

NICE분류에 따른 ’07년도 산업부문별 상표출원 구성비율을 보면, 내국인은 서비스업이 29.1%, 과자․식품․음료류가 11.4%, 화학품․약제․화장품류가 11.1%,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가 10.2%로 비교적 높은 출원비율을 보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계․전기기계․수송기계기구류가 18.1%, 화학품․약제․화장품류가 17.9%, 서비스업이 8.2% 순으로 비교적 높은 출원율을 나타냈다.

<표 I-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화학품, 약제, 화장품	12,357	11.1	3,568	17.9	15,925	12.1
일반금속재, 건축재료, 수동이기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2,152	1.9	368	1.8	2,520	1.9
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기구	11,375	10.2	3,622	18.1	14,997	11.4
섬유, 섬유제품, 의류	8,761	7.8	1,195	6.0	9,956	7.6
가구, 깔개류, 주방용품	3,785	3.4	416	2.1	4,201	3.2
귀금속, 시계, 피혁, 가방류	3,297	3.0	617	3.1	3,914	3.0
악기, 완구, 운동구류, 담배	2,524	2.3	758	3.8	3,282	2.5
종이, 문방구, 인쇄물	3,754	3.4	475	2.4	4,229	3.2
과자, 식품, 음료	12,784	11.4	1,341	6.7	14,125	10.7
고무, 플라스틱재료	422	0.4	142	0.7	564	0.4
서비스업	32,541	29.1	1,634	8.2	34,175	26.0
다류 지정	17,364	15.5	5,826	29.2	23,190	17.6
기타	562	0.5	9	0.0	571	0.4
계	111,678	100	19,971	100	131,649	100

주) 다류 지정은 2개 이상의 NICE분류를 지정한 건

3. 내 ․ 외국인별 출원현황

가. 내국인 출원현황

1) 지역별 출원현황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내국인 출원비율은 ’06년도 75.4%, ’07년도 72.9%로 전년대비 2.5% 감소하여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요성 인식, 전자출원의 실시 및 국토 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출원집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점유율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서울	49,320	44,137	9,979	5,625	20,767	18,898	59,381	59,485	139,447	128,145	44.8	41.2
부산	2,785	3,223	1,941	1,204	2,112	2,284	4,520	3,994	11,358	10,705	3.6	3.4
대구	2,571	2,920	1,838	1,123	2,338	2,622	2,647	3,129	9,394	9,794	3.0	3.1
인천	3,632	4,877	2,122	1,513	2,393	2,780	3,669	4,073	11,816	13,243	3.8	4.3
광주	1,902	2,306	622	356	961	648	1,281	1,047	4,766	4,357	1.5	1.4
대전	7,184	9,046	1,488	1,151	720	673	2,579	2,300	11,971	13,170	3.8	4.2
울산	866	1,071	319	214	248	355	454	521	1,887	2,161	0.6	0.7
경기	42,699	41,690	8,415	5,854	13,917	15,910	18,362	21,863	83,393	85,317	26.8	27.4
강원	805	1,203	344	273	330	525	1,028	1,473	2,507	3,474	0.8	1.1
충북	1,531	1,810	667	431	626	797	1,624	1,857	4,448	4,895	1.4	1.6
충남	3,060	4,587	846	702	668	1,430	2,625	3,450	7,199	10,169	2.3	3.3
전북	1,248	1,578	676	366	571	666	1,628	1,421	4,123	4,031	1.3	1.3
전남	907	1,247	508	217	400	594	1,047	1,280	2,862	3,338	0.9	1.1
경북	3,936	4,513	913	615	714	1,033	2,003	2,583	7,566	8,744	2.4	2.8
경남	2,739	3,577	1,392	826	1,140	1,293	2,005	2,542	7,276	8,238	2.3	2.6
제주	194	270	86	57	83	129	507	429	870	885	0.3	0.3
기타	97	88	37	19	30	26	184	231	348	364	0.1	0.1
계	125,476	128,143	32,193	20,546	48,018	50,663	105,544	111,678	311,231	311,030	100.0	100.0

2) 다출원 업체별 출원현황

’07년도 국내 다출원 기업 중 상위 10대 업체의 출원건수는 총 39,732건으로 내국인 총 출원의 12.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10대 다출원 업체의 출원건수가 33,927건으로 2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출원 업체를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가 각각 1～4위를 차지하였고, 주식회사동부하이텍, 삼성전기주식회사가 10대 다출원 업체로 새로이 진입한 반면, 대우일렉트로닉스, 에스케이텔레콤이 10위권 이후로 조정되는 등 다출원 업체의 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표 I-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업 체 명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합계
1	삼성전자	11,466	211	794	644	13,115
2	엘지전자	5,955	3	619	594	7,171
3	현대자동차	4,252	-	217	87	4,556
4	하이닉스반도체	4,221	1	-	1	4,223
5	(주)아모레퍼시픽	195	142	468	1,177	1,982
6	엘지화학	1,188	19	646	45	1,898
7	엘지필립스엘시디	1,863	-	-	2	1,865
8	주식회사동부하이텍	1,657	-	-	65	1,722
9	삼성전기주식회사	1,576	-	43	16	1,635
10	삼성에스디아이	1,554	-	1	10	1,565
소 계 (내국인 출원중 점유율)		33,927 (26.5)	376 (1.8)	2,788 (5.5)	2,641 (2.4)	39,732 (12.8)
내국인 출원 합계		128,143	20,546	50,663	111,678	311,030

나. 외국인 출원현황

1) 출원인 국적별 출원현황

외국인의 출원은 ’06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이 외국인(법인포함) 전체출원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06년도 66.9% → ’07년도 66.0%), 주요 상위 다출원 국가의 순위에서 프랑스가 4위로 진입하였고, 네덜란드가 5위로 밀려났다. ’07년도 다출원 국가를 살펴보면, ’06년도에 이어 일본이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미국이 2위를 차지하였다.

권리별로는 특허 및 디자인부분에서는 일본이, 실용신안 및 상표부분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미국․독일이 외국인 전체 출원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순위	구 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계		’06 순위
							건수	점유율
1	일본	’06	17,604	37	1,400	4,277	23,318	38.0	1
		’07	17,784	31	1,649	4,639	24,103	36.3
2	미국	’06	10,368	96	732	6,032	17,498	28.6	2
		’07	11,628	37	687	7,391	19,743	29.7
3	독일	’06	3,284	6	144	849	4,282	7.0	3
		’07	3,486	11	242	1,276	5,015	7.5
4	프랑스	’06	1,402	-	115	743	2,260	3.7	5
		’07	1,324	1	136	829	2,290	3.4
5	네덜란드	’06	2,059	-	72	272	2,403	3.9	4
		’07	1,538	-	95	435	2,068	3.1
6	스위스	’06	943	-	77	572	1,592	2.6	6
		’07	1,174	-	105	770	2,049	3.1
7	영국	’06	577	1	43	663	1,284	2.1	7
		’07	709	1	64	821	1,595	2.4
소 계		’06	36,237	140	2,583	13,408	52,368	85.8
		’07	37,643	81	2,978	16,161	56,863	85.6
기타국		’06	4,476	575	438	3,163	8,652	14.2
		’07	4,925	371	497	3,810	9,603	14.4
계		’06	40,713	715	3,021	16,571	61,020	100.0
		’07	42,568	452	3,475	19,971	66,466	100.0

2)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외국인 10대 다출원업체에는 일본회사가 7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1개사, 네덜란드 1개사, 핀란드 1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다출원 순위를 보면, 일본의 소니가 1위,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2위, 일본의 후지쯔, 세이코엡슨이 각각 3위, 4위를 차지하였으며 핀란드의 노키아코포레이션이 5위를 차지하였다.

<표 I-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

(단위 : 건)

순위	출원인	국적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합계
1	소니	일본	905	0	63	60	1,028
2	코닌클리케필립스 일랙트로닉스엔.브이.	네덜란드	695	0	55	27	777
3	후지쯔	일본	627	0	5	16	648
4	세이코엡슨	일본	446	0	14	16	476
5	노키아코포레이션	핀란드	400	0	70	2	472
6	미쓰비시덴키	일본	410	0	32	17	459
7	마이크로소프트코포레이션	미국	265	0	115	74	454
8	도시바	일본	405	0	24	14	443
9	도요다지도샤	일본	220	0	218	0	438
10	캐논	일본	417	0	10	9	436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07년「공공기관(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지자체 포함)」및 대학의 특허출원은 13,264건으로 전체 특허출원 170,711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7.8%밖에 되지 않아 특허출원 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가. 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1) 공공기관 특허출원현황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은 IMF 경제위기 이후, 2001년부터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는 전년대비 13.8%가 증가하였다.

<표 I-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공기관 특허출원	2,656	3,185	3,479	4,453	5,898	6,710
전년대비 증가율	31.2	19.9	9.2	28.0	32.5	13.8

2)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기관 중에서 다출원 1위 기관은 표<Ⅰ-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590건을 출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출원의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

(단위 : 건,%)

순 위	기 관 명	’90~2007 출원건	특허점유율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590	47.2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863	8.9
3	한국화학연구원	2,194	5.0
4	한국기계연구원	1,413	3.2
5	한국원자력연구원	1,286	3.0
기 타	기 타	14,287	32.7
합 계	-	43,633	100

나. 대학 특허출원현황

1) 대학 특허출원현황

대학의 특허출원은 매년 증가하여 2007년에는 6,554건으로 전년대비 52.1%가 증가하였으나, 2007년 전체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대학에서의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연구실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학술지 기고 논문에 치중하는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 학 특허출원	957	1,692	1,962	2,905	4,309	6,554
전년대비 증가율	34.6	76.8	16.0	48.1	48.3	52.1

2) 대학의 다출원 순위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에서 다출원 1위 학교는 2,844건을 출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전체 대학출원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5위까지의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36.4%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이공계대학으로 지명도가 높은 대학에 특허출원이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2-18> 대학 다출원 순위

(단위 : 건,%)

순 위	기 관 명	’90～2007출원건	점 유 율
1	한국과학기술원	2,844	12.5
2	서울대학교	1,952	8.6
3	포항공과대학교	1,221	5.3
4	고려대학교	1,163	5.1
5	연세대학교	1,117	4.9
기 타	기타	14,510	63.6
합 계	-	22,807	100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고객서비스본부 국제출원팀 5급 원유철

1. PCT 국제출원 동향

가. 내국인의 PCT를 통한 해외출원(수리관청)

2007년에 우리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PCT 국제출원은 7,063건으로 ’06년의 5,919건에 비하여 19.3%가 증가하였다.

*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인 WIPO 통계와 아국 접수현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이와 같은 PCT출원 증가율은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R&D에 대한 투자 증가, 해외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해외특허 획득 방법으로서 PCT제도가 가지는 장점에 대한 이해, ’99년 12. 1일부터 특허청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개시에 따른 우리 출원인의 해외 출원의 편리성 증가, PCT 국제출원제도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 PCT 전용 홈페이지 운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

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동향

2007년에 우리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PCT 국제출원에 대해 우리 특허청을 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126.3%, 국제예비심사 청구율은 7.2%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특허청의 국제조사 의뢰건 급증, 국어로 PCT 출원이 가능하고, 특허청 심사관과의 의견교환의 편리성, 저렴한 국제조사․예비심사 비용, 수수료 감면제도 등의 이점에 따른 것으로,  2009년1월1일부터 한국어로 PCT 국제공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특허청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

(단위 : 건, %)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제출원	건수(A)	2,511	2,942	3,565	4,690	5,919	7,063
국제조사용 사본 접수건수	건수(B)	2,224(13)	2,462(8)	3,109(9)	3,870(17)	5,898(722)	8,924(2,821)
	비율(B/A)	88.6%	83.7%	87.2%	82.5%	99.6%	126.3%
국제예비심사용사본 접수건수	건수(B)	1,365	1,079	928	655	599	510
	비율(B/A)	54.4%	36.7%	26.0%	14.0%	10.1%	7.2%

※ 국제조사 건수 중 ’03년 (8)건은 각각 필리핀특허청(6) 및 베트남특허청(2)에서, ’04년 (9)건 및 ’05년 (17)건은 필리핀특허청에서, ’06년 (722)건은 미국특허청(690), 싱가폴특허청(8), 말레이시아특허청(8), 필리핀특허청(7), 뉴질랜드특허청(6), 인도네시아특허청(2), 베트남특허청(1)에서, ’07년 (2,821)건은 미국특허청(2,735), 말레이시아특허청(35), 뉴질랜드특허청(19), 싱가폴특허청(18), 필리핀특허청(13), 베트남 특허청(1)에서 한국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한 건수이며 국제사무국(IB) 의뢰는 제외.

현재 우리 특허청은 각국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협정 체결현황은 아래와 같다.

※ 업무협정 체결국 : 필리핀(2001), 베트남(2002), 인도・인도네시아(2003), 몽고(2004), 뉴질랜드(2005), 싱가폴(2005), 말레이시아(2006), 미국(2006)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 힘입어 한국 특허청은 2006년에도 국제출원 기준으로 세계 제5위의 수리관청으로 성장하였고, 2007년에도 국제출원․국제조사 의뢰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in 2006, PCT Yearly Review

한편, 우리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한 출원인은 우리특허청(ISA/KR)외에 오스트리아특허청(ISA/AT), 호주특허청(ISA/AU) 및 일본특허청(ISA/JP)을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하여 국제조사를 받을 수 있다.

* 출원인이 출원서에서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한 건수임

국제조사기관별	ISA/KR	ISA/AT	ISA/AU	ISA/JP	계
국제조사 지정건수	6,571	490	2	0	7,063
비 율(%)	93.03	6.93	0.04	0	100.0

다.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 특허출원(지정관청 국내단계 진입) 동향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은 최근 7년간 10.1%의 년평균 증가율을 보여 왔다. 2007년의 국내단계 진입건수는 29,045건으로, 이는 국내 특허/실용신안출원건(191,709건)의 15.2%에 해당된다.

<표 I-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

연도 분석	’01	’02	’03	’04	’05	’06	’07
출원건수	16,690	17,874	16,981	21,183	24,482	26,649	29,045
증감율(%)	10.3	7.1	△5.0	24.7	15.6	8.9	9.0

라. 세계 PCT 국제출원 동향

WIPO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6년 세계 총 PCT 출원건수는 147,500건으로 2005년(134,506건)에 비해 12,994건(9.7%)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출원건수는 2005년(4,422)에 비해 1,513건(34.2%)이 증가한 5,935건으로, 세계 총 PCT 출원의 4.1%에 해당하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5위의 주요 PCT출원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2006년 데이터 출처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in 2006, PCT Yearly Review

<그림 I-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그림 I-2-5> 각국별 PCT출원 순위

* 출처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 in 2006, PCT Yearly Review

※ WIPO통계는 국제사무국 접수일 기준이므로 우리청 접수현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현황

가.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동향

2007년 PCT 다출원 기업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수는 2,563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36.3%를 차지하여, 2006년 2,094건(전체의 35.4%)에 비해 469건이 증가하였으며, 법인 총 출원건수(5,510건)에서 상위 10대 다출원 법인의 출원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06년 46.4%(2,563건)에서 ’06년 46.5%로 0.1%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LG전자, 삼성전자,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의 장점을 십분활용, 선진국형 해외출원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LG전자(주)는 2006년 895건을 출원하여 삼성전자(주)의 616건을 추월하고 2년 연속 1위가 되었다. 한편, 2006년에 10위권 밖에 있던 서울대학교, LG 이노텍,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하여 대학, 정보통신 및 바이오테크놀러지 분야의 해외특허획득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2-21>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

(단위 : 건)

순위	’06년순위	법인명	’02	’03	’04	’05	’06	’07
1	1	(주)LG전자	140	256	322	432	691	895
2	2	삼성전자(주)	185	220	405	463	549	616
3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	42	100	182	258	427
4	3	(주)LG화학	39	38	104	211	319	282
5	*	서울대학교	*	*	*	*	*	68
6	7	포스코	*	*	*	*	44	62
7	5	제일모직(주)	3	7	19	32	58	60
8	*	LG 이노텍	*	*	*	*	*	59
9	10	아모레퍼시픽(주)	*	*	*	*	42	48
10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	*	46
계								2,563

* 2006년이전 10위 미진입 출원 업체

나. 개인 대 법인의 출원 비율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출원비율은 2003년 일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꾸준한 감소세(39%→22%)로 돌아서고, 법인출원비율이 계속하여 증가세(61%→78%)를 보이고 있다.

<표 I-2-22>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01	’02	’03	’04	’05	’06	’07
개인(비율)	1,002 (44%)	893 (36%)	1,159 (39%)	1,087 (30%)	1,204 (26%)	1,404 (24%)	1,553 (22.0%)
법인(비율)	1,312 (56%)	1,618 (64%)	1,783 (61%)	2,478 (70%)	3,486 (74%)	4,515 (76%)	5,510 (78.0%)
계	2,314	2,511	2,942	3,565	4,690	5,919	7,063

다. 기술 분야별 출원동향

IPC분류에 따른 기술분야별 출원건수는 전송(transmission)이 439건 (6.2%)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 화상통신, 디지털 정보의 전송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2-23>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

(단위 : 건, %)

순위	기술분야	IPC	건수	점유율(%)
1	전송(transmission)	H04B	439	6.2
2	전기에 의한 디지털데이터처리	G06F	388	5.5
3	화상통신, 예. 텔레비젼	H04N	369	5.2
4	디지털정보의 전송, 예. 전신통신	H04L	366	5.2
5	반도체장치	H01L	246	3.5
6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제제	A61K	218	3.1
7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G06Q	152	2.2
8	화학적에너지 전기적에너지 직접 변환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 예 전지	H01M	150	2.1
9	미생물 또는 효소; 미생물의 보존, 유지, 증식	C12N	119	1.7
10	정보통신기술 중 선택(selecting), 예 스위치, 계전기, 셀렉터	H04Q	95	1.3
11	기타		4,521	64.0
계			7,063	100.0

라. PCT-EASY(FD출원) 및 E-filing(전자출원)에 의한 출원동향

PCT-EASY에 의한 출원비율은 ’04년의 1,310건(36.7%), ’05년의 829건(17.7%), ’06년의 687건(11.6%)에서 ’07년에는 714건(10.1%)으로 계속 감소하였고, E-filing에 의한 출원은 ’05년 2,965건(63.2%), ’06년 4,793건(81%), ’07년에 6,096건(86.3%)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PCT-EASY(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출원시는 국제출원수수료 중 100 스위스프랑(약 79,000원)을, E-filing 출원시는 300스위스프랑(약 236,000원)을 감면해 줌으로써 출원인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200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전자출원제도가 시행되어 E-filing에 의한 출원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마. PCT 국제출원 언어별 현황

2007년의 PCT 국어출원 건수는 4,558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64.5%를 기록하여, 2006년도에 비해 전체출원 중 차지하는 비율로는 1.8%가 증가하였으며,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및 우선일로부터 14개월내에 영어번역문을 제출하면 되는 출원시의 편리함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24>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 건, %)

언어별	국어	영어	일어	계
출원건수	4,558	2,505	-	7,063
비율(%)	64.5	35.5	0.0	100.0

바. PCT 국제출원 예상건수

PCT 국제출원건수는 2001년의 2,314건에서 2007년의 7,063건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29.3% 증가하였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1999. 12월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어로서 국제출원이 가능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 예상건수는 2000년 이후 둔화되고 있는 증가율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대기업의 PCT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약 20.7% 정도 증가한 8,525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 분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상)
출원건수	2,314	2,511	2,942	3,565	4,690	5,919	7,063	8,525
전년대비 증감율(%)	47.1	8.5	17.2	21.2	31.6	26.2	19.3	20.7

사. 한국특허청에 대한 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예상건수

2007년 총 PCT 출원에서 우리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126.3%, 국제예비심사 청구율은 7.2%를 기록하였는 바, 2008년에도 미국특허청의 국제조사 의뢰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8년 국제조사건수는 총 예상출원(8,525여건) 중 126%를 예상하여 10,742여건 정도로 추정되고, 국제예비심사건수는 7.2%인 614여건 정도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상)
국제조사건수(%)	2,224 (88.6)	2,462 (83.7)	3,109 (87.2)	3,870 (82.5)	5,898 (99.6)	8,924 (90.0)	10,742 (126.3)
국제예비심사건수(%)	1,365 (54.4)	1,079 (36.7)	928 (26.0)	655 (14.0)	599 (10.1)	510 (7.2)	614 (7.2)

아.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지정관청 국내단계 진입) 예상건수

2000년 이후 둔화되던 증가세는 200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2003. 3. 12부터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일률적으로 우선일부터 30개월을 적용받게 되어 우선일부터 20개월에 국내단계를 진입해야 할 출원건들이 10개월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그 여파로 2004년에는 2003년 대비 24.7%의 급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5년에는 15.6%, 2006년에는 8.9%의 약간씩 감소되는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2007년의 예상건수는 세계 경기 흐름 및 국내단계 진입 기간(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을 감안할 때 2006년도 PCT국제출원의 증가율인 약 9%정도 증가한 31,600여건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경제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을 통한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술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상)
출원건수	16,690	17,874	16,981	21,183	24,482	26,649	29,045	31,600
증감율(%)	10.4	7.1	△5.0	24.7	15.6	8.9	9.0	9.0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가. 2007년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1) 세계 국제상표출원 현황

2007년 세계 총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39,945건으로 2006년(36,741건)에 비해 3,204건(9.5%)이 증가하였다.

2007년도 중 세계 10대 다출원국은 아래와 같으며, 한국의 경우 전년도 (190건) 대비 140건(73.7%)이 증가한 330건으로 제23위를 차지하였다.

※ WIPO통계(’08. 2. 27. 보도자료 PR/2008/537)는 WIPO 접수일 기준이므로 한국특허청 통계와 차이가 발생함(WIPO 통계 : 330건, 한국특허청 통계 : 283건)

2) 세계 국제등록 현황

2007년도에 국제등록된 표장의 건수는 총 38,471건이며, 한국을 본국으로 한 국제출원은 총 265건이 등록되었다.

※ 자료 : WIPO 통계기준

3) 세계 10대 지정국 현황

2007년도 세계 10대 지정국은 아래와 같이 중국, 러시아, 미국, 스위스, EC  순이며, 한국이 지정된 건수는 8,988건(국제등록 7,671, 사후지정 1,317)으로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 자료 : WIPO 통계기준

4) 10대 다 국제등록권자와 10대 다 국제출원인

2007년도 말 현재 세계 10대 다 국제등록권자와 2007년도 중 10대 다 국제출원인은 다음과 같다.

※ 자료 : WIPO 통계기준

10대 다 국제등록권자			10대 다 국제출원인
순위	국제등록인명	국적	순위	국제등록인명	국적
1	Henkel	독일	1	Richter Gedeon	헝가리
2	Janssen Pharmaceutica	벨기에	2	Novartis	스위스
3	Novartis	스위스	3	Henkel	독일
4	로렐	프랑스	4	Lidl	독일
5	Unilever	네델란드	5	Toyo Boseki	일본
6	네슬레	스위스	6	Glaxo	영국
7	Sanofi-Aventis	프랑스	7	Biofarma	프랑스
8	Siemens	독일	8	Janssen Pharmaceutica	벨기에
9	BASF	독일	9	네슬레	스위스
10	ITM Enterprises	프랑스	10	Brillux	독일

나. 2007년 국내 본국관청 국제상표출원 현황

1)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현황

2007년도 우리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국제상표출원은 283건(사후지정신청 16건 제외)으로, 2006년의 208건에 비하여 36% 증가하였다.

* WIPO통계는 WIPO 접수일 기준이므로 한국특허청 통계와 차이가 발생함

(WIPO 통계 : 330건, 한국특허청 통계 : 283건)

2) 내국인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2003년 4월 마드리드시스템 제도시행 때부터 시행된 온라인 전자출원은  ’05년까지만 하여도 서면출원에 비해 출원율이 감소추이를 보였으나 최근 2개년의 경우 전자출원율이 서면출원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 원인은 마드리드 서식작성기 및 전자출원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하고 있으며 서면출원보다 전자출원 수수료를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전자출원을  유도한데서 찾을 수 있다.

연도 구분	’03	’04	’05	’06	’07
전자출원건수(비율)	37(34%)	44(31%)	39(25%)	154(74%)	200(71%)
서면출원건수(비율)	71(66%)	97(69%)	115(75%)	54(26%)	83(29%)
계	108	141	154	208	283

3)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10대 지정국 현황

2007년도 우리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접수된 국제상표출원의 10대 지정국은 중국, 일본, 미국, EC, 러시아,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료 : KIPO 통계기준

4) 국내 10대 국제상표 다출원인(업체)

2007년도 국내 10대 국제상표 다출원인은 아래 표와 같다.

순위	출원인명	출원건수
1	삼성전자 주식회사	32
2	(주)이랜드	18
3	주식회사 드림스코	15
4	엘지생활건강(주)	12
5	주식회사 더베이직하우스	8
6	(주)제로투세븐	7
7	현대자동차(주)	6
8	현대택배 주식회사	6
9	코아로직(주)	5
10	에이치에이아이 주식회사	5

다. 2007년 국내 지정국관청 현황

1) 외국인의 한국 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2007년도에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9,095건(국제상표등록출원 7,756건, 사후지정 1,339건)으로 2006년도 8,483건 대비 7.2% 증가하였다. 한편 2007년도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 9,095건은 국내 상표등록출원건(131,649건)의 6.9%에 해당한다.

* 자료 : KIPO 통계기준

2) 한국 지정 10대 체약국

2007년도에 한국을 지정한 10대 체약국(외국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국적)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EC, 스위스, 중국, 일본, 베네룩스, 영국 순이다.

* 자료 : KIPO 통계기준

3) 한국 지정 10대 국제등록명의인

2007년도에 한국을 지정한 10대 국제등록명의인은 아래 표와 같다.

* 자료 : KIPO 통계기준

순위	출 원 인	국 적	건 수
1	TOYO BOSEKI KABUSHIKI KAISHA	일본	52
2	NOVARTIS AG	스위스	48
3	SANOFI-AVENTIS	프랑스	44
4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독일	35
5	Specialized Bicycle Components, Inc.	미국	32
6	Callaway Golf Company	미국	26
7	Siemens Aktiengesellschaft	독일	25
8	Aveda Corporation	미국	23
9	PARFUMS CHRISTIAN DIOR	프랑스	22
10	Bayerische Motoren Werke Aktiengesellschaft	독일	20

라. 2008년 국제상표출원 전망

1) 내국인의 국제상표출원 예상건수

2004년 이후 최근 4년간 평균증가율(약 27.7%)을 적용할 때, 2008년 출원건수는 전년보다 78건이 증가한 361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상)
출원건수	108	141	154	208	283	361
증감율(%)	-	30.6	9.2	35.1	36	약 27.7%

2) 외국인의 한국 지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예상건수

증가율이 안정화된 최근 3년간(’05년~’07년)의 평균증가율(23%)을 고려시, 2008년 출원건수는 전년보다 2,141건 증가한 11,213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분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상)
출원건수	1,548	4,874	6,699	8,483	9,072	11,213
증감율(%)	-	214.9	37.4	26.6	7	약 23.6%

4. 국제출원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가. PCT 국제출원장려를 위한 책자 발간 및 배포

국내출원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한 PCT 국제출원제도의 이해를 돕고 강력한 해외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내국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장려 및 권리화를 위하여 「PCT 조약 및 규칙」,「PCT 국제출원 가이드」등을 발간, 배포하였다. 아울러 최근 PCT 국제출원제도의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T 국제출원 제도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www.pct.go.kr)에 국제출원 절차 뿐만 아니라 PCT 관련 통계자료, WIPO 소식, 간행물 및 세미나자료 등을 게재하였다.

나.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

2009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한국어에 의한 PCT 국제공개, 최근 진행되고 있는 PCT 제도 개혁동향과 전망, PCT 국제출원 전략을 소개하고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절차 및 활용요령, PCT 전자출원제도 등 PCT 출원실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출원인의 PCT 활용역량을 강화하고자 서울․부산․부천, 광주 등을 순회하며 총 12회에 걸쳐 국제출원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변리사 및 동 사무소 직원, 기업체 직원, 개인발명가 등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전용 홈페이지 활용

2007년 10월 마드리드 국제출원인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www.madrid.go.kr)를 일부 개편하여 분산되어 있던 니스9판 한영 검색사이트, 미국·영국 등 영어사용 국가의 상표청 상표검색사이트 링크자료,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기존 분류 또는 표시 하자통보된 사례 리스트를 집중재배치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였으며,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되는 하자분석 결과 수수료 관련 하자(미납 또는 부족납)가 제일 많다는 사실과 수수료 납부시 주의사항을 PCRM을 통해 변리사사무실에 전파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안내하였다.

한편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 마드리드시스템 관련 통계자료, WIPO 소식, 외국상표제도, 간행물 및 세미나자료 등을 수시 게재하였다.

제3절  등  록

고객서비스국 등록서비스과 공업사무관 홍상표

1. 2007년도 설정등록 현황

가.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

2007년 신규 설정등록은 226,787건으로 전년대비 9.5% 감소하였으며, 각 권리별로 보면 <표 I-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허, 디자인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 18.7%의 증가를 보였으나 실용신안, 상표의 경우는 각각 90.7%, 8.7% 감소하였다.

<표 I-2-25>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권리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특 허	44,165 (△2.5)	49,068 (11.1)	73,512 (49.8)	120,790 (64.3)	123,306 (2.1)
실용신안	37,272 (△6.7)	34,182 (△8.3)	32,716 (△4.3)	29,736 (△9.1)	2,766 (△90.7)
디 자 인	28,380 (4.2)	31,021 (9.3)	33,993 (9.6)	34,206 (0.6)	40,611 (18.7)
상 표	46,023 (13.4)	51,104 (11.0)	57,873 (13.2)	65,825 (13.7)	60,104 (△8.7)
합 계	155,840 (1.8)	165,375 (6.1)	198,094 (19.8)	250,557 (26.5)	226,787 (△9.5)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

나. 권리별 설정등록현황

1)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

2007년도 전체 신규 설정등록건수 중 기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는 126,072건이다. <표 I-2-26>와 같이 산업부문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기통신분야 54.8%, 기계분야 13.8%로 나타나 이 두 분야의 점유율이 68.6%로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 10.0%, 토목건설 6.2%, 음료위생 5.7%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선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의 급감에 따라 잡화부문에서 53.7%, 사무용품인쇄부문에서 44.8%, 농림수산부문에서 39.2% , 기계부문에서 31.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6.2% 감소하였다.

<표 I-2-26> 2007년 산업부문별 특허 ․ 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기계	화학 일반	섬유	전기 통신	토목 건설	채광 금속	음료 위생	사무용품인 쇄	농림 수산	잡화	합계
등 록	17,416	12,553	2,208	69,099	7,777	3,700	7,229	803	1,390	3,897	126,072
점유율	13.8	10.0	1.8	54.8	6.2	2.9	5.7	0.6	1.1	3.1	100.0
전 년 대 비	△31.2	△14.7	△23.6	△3.8	△30.1	△7.5	△14.5	△44.8	△39.2	△53.7	△16.2

2) 부문별 디자인 등록현황

2007년도 디자인 신규 설정등록건수는 총 40,611건이다. <표 I-2-27>과 같이 부문별 등록점유율을 살펴보면, 토목 및 건축용품 분야 17.0%, 주택설비용품 분야15.6%,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분야 15.0%,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분야 10.1%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취미오락 및 운동경기용품 분야에서 0.6%, 토목 및 건축용품 분야에서 0.4% 증가한 반면, 제조기호식품 분야에서 0.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0.2% 증가하였다.

<표 I-2-27> 2007년 부문별 디자인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제조 기호식품	의복 신변품	생활 용품	주택 설비 용품	취미 오락 및 운동경기용품	사무 용품 및 판매 용품	운수 또는 운반 기계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 기계 기구	일반 기계 기구	산업용기계 기구	토목 및 건축 용품	기타기초식품	계
건수	72	3,205	3,987	6,326	1,099	4,114	1,753	6,072	1,216	1,868	6,895	3,959	40,611
점유율	0.2	7.9	9.8	15.6	2.7	10.1	4.3	15.0	3.0	4.6	17.0	9.7	100.0
전 년 대 비	△0.3	0.1	0.1	0.2	0.6	0.1	0.1	0.3	0.0	0.1	0.4	0.2	0.2

3)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NICE 분류)

2007년도 상표 신규 설정등록건수는 60,104건이며(<표 I-2-28> 참조), 부문별 등록점유율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분야 27.7%, 화학품 분야 16.7%, 기계 분야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섬유 분야  18.9%, 과자 분야 15.2%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8.7% 감소하였다.

<표 I-2-28> 2007년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화학품	일반 금속	기계	섬유	가구	귀금속	악기	종이	과자	고무	서비 스업	기타	계
건 수	10,022	1,913	9,720	4,593	2,236	2,474	1,758	2,349	8,028	355	16,654	2	60,104
점유율	16.7	3.2	16.2	7.6	3.7	4.1	2.9	3.9	13.4	0.6	27.7	0.0	100.0
전 년 대 비	△9.0	△8.0	△6.4	△18.9	△9.1	△13.3	△8.9	△10.4	△15.2	△8.5	△1.9	0.0	△8.7

다. 개인․법인별 등록현황

2007년도 설정등록건수를 개인․법인으로 구분하면(<표 I-2-29> 참조), 개인 등록 24.9%, 법인 등록 75.1%의 비율을 보인다. 권리별로 구분하여 보면, 특허의 경우 개인등록 12.6%, 법인등록 87.4%로 법인등록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의 고도화와 구조적인 변화․조정에 따라 자본력과 체계적인 연구기반이 갖추어진 대기업 연구소 등이 산업재산권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과 상표 역시 개발능력을 갖춘 법인 등록비율이 앞서지만 개인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개인 출원인에 대한 출원등록료 등 각종 수수료의 감면 확대 등으로 개인 등록도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실용신안의 경우 개인 등록비율이 63.1%로 법인 등록비율(36.9%)을 크게 앞서는 것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도하지 않은 발명에 따른 등록의 상대적 용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2-29> 2007년 개인 ․ 법인별 등록현황

구 분	개 인		법 인		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특 허	15,596	12.6%	107,710	87.4%	123,306	100.0%
실용신안	1,744	63.1%	1,022	36.9%	2,766	100.0%
특 ·실 소계	17,340	13.8%	108,732	86.2%	126,072	100.0%
디자인	17,389	42.8%	23,222	57.2%	40,611	100.0%
상 표	21,688	36.1%	38,416	63.9%	60,104	100.0%
계	56,417	24.9%	170,370	75.1%	226,787	100.0%

최근 5년간의 개인․법인별 등록 추이를 보면 <표 I-2-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법인등록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인 증가 추세가 예상된다.

<표 I-2-30> 최근 5년간 개인 ․ 법인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개 인	55,117 (35.4)	57,635 (34.9)	64,936 (32.8)	70,070 (28.0)	56,417 (24.9)	△19.5
법 인	100,723 (64.6)	107,740 (65.1)	133,158 (67.2)	180,502 (72.0)	170,370 (75.1)	△5.6

라.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

등록시 대리인 유무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I-2-31>과 같이 대리인 등록비율이 88.5%, 직접등록 비율이 11.5%를 보이고 있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가 97.2%로 다른 권리에 비하여 대리인 선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31> 2007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특 허		실 용		디자인		상 표		계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대리인 등 록	직 접 등 록
건	120,199	3,506	2,164	631	30,645	10,100	48,456	11,905	201,464	26,142
구성비	97.2	2.8	77.4	22.6	75.2	24.8	80.3	19.7	88.5	11.5

마. 내․외국인별 등록현황

2007년 설정등록현황을 내․외국인별로 구분해보면 <표 I-2-32>와 같이 내국인 180,948건(79.8%), 외국인 45,839건(20.2%)을 보여 외국인등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내국인 등록비율은 전년 대비 10.7%, 외국인 등록비율은 전년 대비 4.6% 감소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I-2-32> 최근 5년간 내 ․ 외국인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내국인	130,520 (83.8)	139,549 (84.4)	166,315 (84.0)	202,533 (80.8)	180,948 (79.8)	△10.7
외국인	25,320 (16.2)	25,826 (15.6)	31,779 (16.0)	48,039 (19.2)	45,839 (20.2)	△4.6
합 계	155,840 (100.0)	165,375 (100.0)	198,094 (100.0)	250,572 (100.0)	226,787 (100.0)	△9.5
주) ( )는 점유비율

바. 내국인 지역별 등록현황

2007년 내국인등록현황을 <표 I-2-33>과 같이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서울지역 40.6%, 인천․경기지역 34.2%, 대전․충남지역 6.5%, 대구․경북지역 5.9%, 부산지역 2.8%의 순으로 점유비율을 보였다.

<표 I-2-33> 2007년 시도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경남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기타	합계
등록 건수	73,468	5,102	10,719	61,847	3,994	11,782	3,006	3,885	2,055	5,090	180,948
구성비	40.6	2.8	5.9	34.2	2.2	6.5	1.7	2.1	1.1	2.8	100.0

사.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2007년도 신규설정등록건수 중 외국인 등록을 <표 I-2-34>와 같이 국가별로 살펴보면 총 45,839건 중 일본이 21,148건(46.1%), 미국이 10,749건(23.4%)으로 이들 두 국가의 등록건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건수 중 국가별, 권리별 상위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특허 및 실용신안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스위스, 영국은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34> 2007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기타	합계
등록	21,148	10,749	3,161	1,545	1,403	1,089	801	5,943	45,839
구성비	46.1	23.4	6.9	3.4	3.1	2.4	1.7	13.0	100.0

아. 다등록업체 현황

2007년 설정등록현황을 내국인 중 다등록 업체별로 보면, 삼성전자(주), 엘지전자(주), 삼성에스디아이(주) 등의 순서를 보인다. 다등록 순위 20위 내에 전자업체가 9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분야에서 특허기술을 주도하는 것에 기인한다.

<표 I-2-35> 2007년 국내 다등록 업체 현황

(단위 : 건)

순위	업 체 명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1	삼성전자주식회사	10,975	0	1,200	101	12,276
2	엘지전자주식회사	7,858	0	685	133	8,676
3	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3,916	0	0	3	3,919
4	주식회사하이닉스반도체	2,557	0	0	0	2,557
5	현대자동차주식회사	1,847	0	164	17	2,028
6	주식회사포스코	1,671	0	2	242	1,915
7	동부일렉트로닉스주식회사	1,696	0	0	0	1,696
8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1,242	0	61	318	1,621
9	주식회사대우일렉트로닉스	1,183	0	281	10	1,474
10	삼성전기주식회사	1,370	0	44	4	1,418
11	주식회사엘지화학	590	4	716	51	1,361
12	(주)아모레퍼시픽	86	39	296	803	1,224
13	엘지.필립스엘시디주식회사	836	0	0	3	839
14	주식회사케이티	633	0	18	143	794
15	주식회사엘지생활건강	162	2	214	377	755
16	주식회사케이티프리텔	425	1	12	290	728
17	만도기계주식회사	649	0	0	6	655
18	현대모비스주식회사	213	0	351	28	592
19	기아자동차주식회사	318	0	181	13	512
20	매그나칩반도체유한회사	477	0	0	1	478

2. 연차등록 현황

산업재산권은 신규 설정등록 이후에도 소정의 연차등록료를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권리로서 존속할 수 있다. 연차등록은 권리자의 산업재산권 보유ㆍ활용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2007년 372,803건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으며(<표 I-2-36> 참조), 권리별로는 특허, 디자인이 각각 5.1%, 13.6%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은 3.7% 감소하였다.

<표 I-2-36>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권리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특 허	154,575 (7.7)	165,648 (7.2)	186,949 (12.9)	204,927 (9.6)	215,284 (5.1)
실용신안	85,776 (7.7)	92,952 (8.4)	96,077 (3.4)	97,006 (1.0)	93,373 (△3.7)
디 자 인	40,725 (5.9)	43,741 (7.4)	50,149 (14.6)	56,460 (12.6)	64,146 (13.6)
합 계	281,076 (7.4)	302,341 (7.6)	333,175 (10.2)	358,393 (7.5)	372,803 (4.0)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

3. 존속권리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등록은 1948년 11건(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 5건)을 시작으로 2007년 말 현재 총 2,640,315건이 등록되었으며(<표 I-2-37> 참조), 이중 존속건수는 1,588,781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등록료미납, 권리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된 권리는 1,051,534건으로 전체 등록건의 3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내국인의 경우는 총 2,077,227건 중 소멸된 권리는 851,372건으로 등록건수의 41.0%가 소멸하였으며 존속권리는 1,225,855건으로 등록건수의 59.0%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총 563,088건 중 소멸된 권리는 200,162건으로 등록건수의 35.5%가 소멸했으며, 존속권리는 362,926건으로 등록건수의 6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2-37> 2007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

권리		내국인		외국인		계
		건	%	건	%	건	%
특허	등록	510,856	100.0%	265,064	100.0%	775,920	100.0%
	소멸	96,655	18.9%	92,481	34.9%	189,136	24.4%
	존속	414,201	81.1%	172,583	65.1%	586,784	75.6%
실용	등록	421,333	100.0%	15,529	100.0%	436,862	100.0%
	소멸	272,240	64.6%	12,277	79.1%	284,517	65.1%
	존속	149,093	35.4%	3,252	20.9%	152,345	34.9%
디자인	등록	476,124	100.0%	39,352	100.0%	515,476	100.0%
	소멸	287,195	60.3%	20,394	51.8%	307,589	59.7%
	존속	188,929	39.7%	18,958	48.2%	207,887	40.3%
상표	등록	665,207	100.0%	243,143	100.0%	908,350	100.0%
	소멸	191,575	28.8%	75,010	30.9%	266,585	29.3%
	존속	473,632	71.2%	168,133	69.1%	641,765	70.7%
합계	등록	2,077,227	100.0%	563,088	100.0%	2,640,315	100.0%
	소멸	851,372	41.0%	200,162	35.5%	1,051,534	39.8%
	존속	1,225,855	59.0%	362,926	64.5%	1,588,781	60.2%

4.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우리나라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2004년 4월27일 처음으로 국제상표를 등록하였으며 2004년 652건, 2005년 3,070건, 2006년 4,307건, 2007년 4,362건을 등록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12,391건이 등록되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I-2-38> 참조).

2004년도에는 신규설정 등록업무만 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한 상표권의 이전, 변경, 포기 등 제반 등록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며 국제상표 등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2-38> 2007년 현재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분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베네룩스	기타	합계
등록	2,490	1,383	1,595	1,175	1,130	965	785	2,868	12,391
구성비	20.1	11.2	12.9	9.5	9.1	7.8	6.3	23.1	100.0

5. 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및 영문등록증 발급

가. 도입배경

기존에는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증의 분실․훼손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였다. 이는 등록증 자체는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증서가 아닌 단순히 권리자와 발명자 사항을 기재한 설정등록 당시의 사실관계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고,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록원부에서 관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권리자 사항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로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현재 권리자 본인 이름이 아닌 설정등록 당시의 권리자로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등록증 발급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주요내용

등록증이 설정등록 당시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재의 권리자를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청을 수용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특허권의 이전으로 특허권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신청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자 명의로 재발급하고 있다. 또한 휴대용 특허증과 영문특허증도 신청에 의해 발급하고 있어 비즈니스상담 등에서 권리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 기대효과

등록증을 통한 권리소유사실 표시로 인하여 사업상 활용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게 되고, 영문등록증 및 휴대용등록증의 발급으로 고객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소멸예고안내제도 개선

가. 도입배경

소멸예고안내는 설정등록 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권리자 및 존속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상표권자에게 연차등록 및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당해 권리가 소멸됨을 예고하여 기한 내에 등록 또는 갱신출원을 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권리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고객감동 차원의 행정서비스이다. 즉, 권리자의 착오·부주의 등으로 연차등록료를 불납하거나 상표권의 갱신등록 출원의 시기를 넘겨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권리별	통지대상	통지 시기	통지 수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도래분	정상납기 만료 3월전 (정상납기 도과분은 추납기간 만료 3월전에 2차 통지)	봉함엽서 (납부용지 동봉)
상표	존속기간만료예정분	존속기간 만료 3월전 (존속기간 만료후 3월에 2차통지) - 상표법 제43조2항	일반엽서

* 소멸예고통지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 일정기간(게재일로부터 6개월)게재

* 매월 5건이상 소멸예고안내를 받는 다등록 권리자에게는 권리를 목록화(List)하여 서비스 실시(2007.9.1시행)

2006.7월부터 고객 중심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자에게 납부기간의 예고통지와 함께 지로납부서를 발부하는「연차등록료 납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부서 제출 등의 절차 없이 지로고지서만으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등록료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고객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되었다.

또한, 행정안정부의 주민주소지 정보를 연계하여 2007.11월부터 기존의 등록원부상의 주소지로 발송하던 것을 최근 업데이트된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함으로써 고객에게 훨씬 정확히 전달되고 있다.

나. 주요내용

고객맞춤형 감동서비스를 위해 소멸예고 안내방법을 다양화하여 2007.9월부터 매달 4만5천건(연간 54만건) 소멸예고안내 서비스 중 법인 등 매달 5건 이상의 다등록 권리자에게는 「소멸예고 권리목록(List)서비스」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나아가 소멸예고 권리를 규모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형태의 목록(List)을 메일로 2008. 2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앞으로 특허청 홈페이지에 메일링서비스 신청창구를 마련하여 고객이 공인인증 절차를 밟아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전자파일형태의 서비스를 받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 기대효과

권리자에게 다량의 우편물 개별통지 대신 보유권리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요약된 소멸예고 목록을 통보하여 직접 규모있게 권리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결제 및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등록절차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절  심  사

1. 총 괄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서기관 신상곤

2007년 심사처리 총 건수는 32만 7,856건으로, 전년도 41만 5,503건보다 21.1% 감소하였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 12만 9,156건, 실용신안 1만 4,407건, 상표 12만 7,709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3.9%, 68.2%, 0.6% 감소하였고, 디자인은 5만 6,584건으로 전년대비 22.0%가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심사관 정원이 727명에서 636명으로 90명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심사처리건수가 줄어들었고, 청구항별 심사제도 도입 및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 폭증으로 인해 1건당 심사처리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폐지(’06. 10. 1.)에 따른 실용신안 선등록 처리건수 감소로 인해 실용신안 심사처리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특․실 9.8개월, 상표 5.7개월, 디자인 5.5개월의 1차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함으로써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I-2-39>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특 허	실용신안	소 계
1999	86,978	57,722	144,700	26,324 (28,553)	72,908 (93,427)	243,932 (266,680)
2000	68,338	68,779	137,117	27,540 (29,446)	83,358 (110,181)	248,015 (276,744)
2001	55,766	54,550	110,316	32,276 (33,645)	87,078 (123,067)	229,670 (267,028)
2002	79,414	49,307	128,721	38,631 (40,618)	100,020 (136,041)	267,372 (305,380)
2003	93,433	48,578	142,011	40,094 (42,419)	118,796 (157,800)	300,901 (342,230)
2004	98,404	53,389	151,793	40,541 (42,080)	116,210 (156,147)	308,544 (350,020)
2005	131,115	49,317	180,432	40,820 (41,987)	124,892 (171,000)	346,144 (393,419)
2006	195,395	45,270	240,665	46,381 (48,369)	128,457 (172,045)	415,503 (461,079)
2007	129,156	14,407	143,563	56,584 (58,587)	127,709 (171,858)	327,856 (374,008)
주) 1. 기타처분(심사청구前 취하, 포기, 무효 등) 포함 2. ’99년까지는 심사종결기준이며, 2000년도 이후는 1차심사처리 기준임 3. 디자인‧상표의 경우 ( )는 복수디자인 ‧ 다류 기준임

2. 특허 및 실용신안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서기관 임현석

가. 특허출원 심사

2007년 특허출원의 1차심사처리 건수는 12만 9,156건으로 2006년 대비 33.9% 감소하였다. 이 중 20.8%에 해당하는 2만 6,802건이 1차 심사와 동시에 등록결정되었고, 75.6%에 해당하는 9만 7,698건에 대해서 의견제출 등이 통지되었다. 출원에서 1차심사까지 소요된 특허 심사처리기간은 2006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9.8개월을 유지하였다.

<표 I-2-40>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등 통지	취하․포기	심사처리기간
2002년	79,414 (100.0%)	19,520 (24.6%)	57,310 (72.1%)	2,584 (3.3%)	22.6개월
2003년	93,433 (100.0%)	19,505 (20.9%)	71,526 (76.5%)	2,402 (2.6%)	22.1개월
2004년	98,404 (100.0%)	19,952 (20.3%)	75,493 (76.7%)	2,959 (3.0%)	21.0개월
2005년	131,115 (100.0%)	21,860 (16.7%)	106,506 (81.2%)	2,749 (2.1%)	17.6개월
2006년	195,395 (100.0%)	39,440 (20.2%)	152,277 (77.9%)	3,678 (1.9%)	9.8개월
2007년	129,156 (100.0%)	26,802 (20.8%)	97,698 (75.6%)	4,656 (3.6%)	9.8개월

2007년 특허출원의 심사종결처리 건수는 총 15만 2,418건으로 2006년 대비 12.7% 감소하였다. 이 중 73.7%에 해당하는 11만 2,345건이 등록결정되고, 23.2%에 해당하는 3만 5,417건이 거절결정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등록결정 비율은 0.8%가 증가하고, 거절결정 비율은 1.8%가 감소한 것이다. 출원의 취하․포기․무효는 4,656건으로 전체 심사종결처리 건수의 3.1%에 해당하며 2006년에 비하여 1.0% 증가하였다.

등록결정 비율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 제출 비율, 대리인 선임률이 증가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고, 특허청의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심사관의 포지티브 심사 등 고객지향적 심사서비스와 2007년부터 도입한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 I-2-41>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무효
2002년	77,635 (100.0%)	49,478 (63.7%)	24,545 (31.6%)	3,612 (4.7%)
2003년	79,980 (100.0%)	48,047 (60.1%)	28,077 (35.1%)	3,856 (4.8%)
2004년	90,397 (100.0%)	54,551 (60.3%)	31,424 (34.8%)	4,422 (4.9%)
2005년	118,092 (100.0%)	78,397 (66.4%)	36,946 (31.3%)	2,749 (2.3%)
2006년	174,631 (100.0%)	127,298 (72.9%)	43,655 (25.0%)	3,678 (2.1%)
2007년	152,418 (100.0%)	112,345 (73.7%)	35,417 (23.2%)	4,656 (3.1%)

2007년 특허출원의 1차심사처리 건수와 심사종결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 목표를 달성한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는 추가적인 기간 단축 없이 청구항별 심사제도 도입 및 여러 가지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나. 실용신안출원 심사

<표 I-2-42>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등 통지	취하․포기
2002년	3,879 (100.0%)	1,538 (39.6%)	2,168 (55.9%)	173 (4.5%)
2003년	2,230 (100.0%)	701 (31.4%)	1,509 (67.7%)	20 (0.9%)
2004년	866 (100.0%)	238 (27.5%)	612 (70.7%)	16 (1.8%)
2005년	17 (100.0%)	2 (11.8%)	15 (88.2%)	-
2006년	10 (100.0%)	-	10 (100.0%)	-
2007년	7,342 (100.0%)	1,953 (26.6%)	5,389 (73.4%)	-

실용신안출원 1차심사처리 건수는 1999년 7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시행 이전에  출원된 물량의 심사청구가 감소하면서 2002년 3,879건, 2004년 866건, 2006년 10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10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실용신안 심사주의로 전환되면서 2007년에는 7,342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I-2-43>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포기
2002년	5,893 (100.0%)	3,299 (60.0%)	2,421 (41.1%)	173 (2.9%)
2003년	2,484 (100.0%)	1,410 (56.8%)	1,054 (42.4%)	20 (0.8%)
2004년	1,296 (100.0%)	674 (52.0%)	606 (46.8%)	16 (1.25%)
2005년	158 (100.0%)	84 (53.2%)	74 (46.8%)	-
2006년	7 (100.0%)	3 (42.9%)	4 (57.1%)	-
2007년	3,633 (100.0%)	2,714 (74.7%)	919 (25.3%)	-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건수도 2002년 5,893건, 2004년 1,296건, 2006년 7건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3,633건을 기록하였다. 실용신안 등록결정 비율은 2002년 60.0%, 2004년 52.0%, 2006년 42.9%로 감소하다가 2007년에는 74.7%로 증가하였다.

1999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의한 실용신안 심사처리건수는 2006년 10월 선등록 제도 폐지에 따라 2007년에 기초적 요건심사 249건, 기술평가 8,127건으로 감소하였다.

<표 I-2-44> 구 실용신안(선등록 제도) 심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초적 요건 심사				기술평가
	등록의뢰	보정명령 등	취하‧무효	계	등록유지	등록취소	계
2002년	36,632 (80.6%)	8,289 (18.3%)	507 (1.1%)	45,428 (100.0%)	11,288 (67.5%)	5,444 (32.5%)	16,732 (100.0%)
2003년	37,096 (80.0%)	8,742 (18.9%)	510 (1.1%)	46,348 (100.0%)	9,483 (65.9%)	4,907 (34.1%)	14,390 (100.0%)
2004년	29,482 (78.2%)	7,502 (19.9%)	646 (1.7%)	37,694 (100.0%)	9,686 (67.2%)	4,730 (32.8%)	14,416 (100.0%)
2005년	27,717 (75.7%)	8,770 (24.0%)	105 (0.3%)	36,592 (100.0%)	8,868 (66.4%)	4,485 (33.6%)	13,353 (100.0%)
2006년	24,677 (72.7%)	9,256 (27.3%)	2 (0.0%)	33,935 (100.0%)	8,005 (70.9%)	3,285 (29.1%)	11,290 (100.0%)
2007년	169 (67.9%)	79 (31.7%)	1 (0.4%)	249 (100.%)	5,389 (66.3%)	2,738 (33.7%)	8,127 (100.0%)
주) 기술평가에서 등록유지는 일부 등록유지를 포함함

2007년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는 2006년 대비 74.2% 증가한 8,280건을 작성하였고, PCT 예비심사보고서는 2006년 대비 8.3% 감소한 586건을 작성하였으며 이중 4.4%인 26건에 대해서 견해서를 작성하였다.

<표 I-2-45>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PCT 국제조사			PCT 예비심사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선언서	견해서	예비심사보고서	견해서
2002년	2,165	16	-	1,135	536
2003년	2,327	12	-	1,310	543
2004년	2,932	19	1,927	1,035	448
2005년	3,649	14	3,663	842	237
2006년	4,753	35	4,788	639	99
2007년	8,280	51	8,330	586	26

3. 상표 및 디자인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이춘무

가. 상표등록출원 심사

상표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물량은 171,858건으로, 이 중 47.7%에 해당하는 82,020건은 공고결정, 51.3%에 해당하는 88,614건은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1차 심사처리기간은 ’07년 말 기준 5.7개월로 ’06년 말 기준 5.9개월보다 0.2개월 단축하여 심사처리기간 목표인 6개월을 달성하였다.

<표 I-2-46>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공고	의견제출	기타	심사처리기간
2007년	171,858	82,020	88,164	1,674	5.7개월
(구성비)	(100)	(47.7)	(51.3)	(1.0)
2006년	172,045	88,931	81,126	1,988	5.9개월
(구성비)	(100)	(51.7)	(47.2)	(1.2)

주 ) 다류상표 기준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종결된 155,357건 중 76.3%인 118,528건이 등록결정되었고, 23.7%인 36,829건이 거절되었다.

1차 심사처리결과 51.3%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하여 전년도 의견제출통지비율인 47.2%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상품별심사제도에 의하여 거절이유와 해소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된 비율은  76.3%로 전년도와 같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I-2-47>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2007년	155,357	118,528	36,829
(구성비)	(100)	(76.3)	(23.7)
2006년	170,526	130,175	40,351
(구성비)	(100)	(76.3)	(23.7)

주) 다류상표 기준

나.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등록출원의 1차 심사처리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21.1% 증가한 58,587건으로, 이 중 57.6%에 해당하는 33,758건은 등록결정, 42.1%에 해당하는 24,694건은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1차 심사처리기간은, ’07년 말 기준 5.5개월로 ’06년 말 기준 5.9개월보다 0.4개월이 단축하여 심사처리기간 목표인 6개월을 달성하게 되었다.

<표 I-2-48>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의견제출	기타	심사처리기간
2007년	58,587	33,758	24,694	135	5.5개월
(구성비)	(100)	(57.6)	(42.1)	(0.2)
2006년	48,369	31,335	16,910	124	5.9개월
(구성비)	(100)	(64.8)	(35.0)	(0.2)

주) 복수디자인 기준

심사를 종결한 물량은 54,999건으로 전년도 보다 16.5% 증가하였고, 이 중 84.6%에 해당하는 46,539건은 등록결정되었고, 15.4%에 해당하는 8,460건이 거절결정되었다. 전년도 거절결정비율인 10.7%보다 거절결정비율이 4.7%p 높아졌지만 이는 무심사디자인에 대한 권리안정성 강화를 위해 용이창작성 등에 대한 일부 심사를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I-2-49>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등록결정	거절결정
2007년 (구성비)	54,999 (100)	46,539 (84.6)	8,460 (15.4
2006년 (구성비)	47,211 (100)	42,183 (89.3)	5,028 (10.7)

주) 복수디자인 기준

제5절  심  판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공업사무관 장제환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가. 권리별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심판청구건수는 2007년 17,602건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하였으며, 권리별로 보면 특허 12.6%, 실용신안 △1.6％, 디자인 19.5%, 상표 17.8%의 증감율을 나타내고 있다. 심판청구건수의 증가 원인은 지식재산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림매김 하면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처리건수는 2007년 17,365건으로 전년 대비 13.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중 특허처리건수는 11,333건으로 전년 대비 15.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처리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심판관 증원, 강력한 성과경영, 초임심판관의 업무능력 조기배양, 심판프로세스 개선 등에 기인한 것이다.

<표 I-2-50>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청 구	특 허	3,298 (44.8)	1,994 (△39.5)	3,004 (50.7)	3,376 (12.4)	3,821 (13.2)	4,798 (25.6)	7,142 (48.8)	9,725 (36.2)	10,950 (12.6)
	실 용	783 (3.3)	591 (△24.5)	904 (53.0)	887 (△1.9)	788 (△11.2)	827 (4.9)	786 (△5.0)	765 (△2.7)	753 (△1.6)
	디자인	629 (7.7)	508 (△19.2)	526 (3.5)	559 (6.3)	594 (6.3)	544 (△8.4)	480 (△11.8)	503 (4.8)	601 (19.5)
	상 표	2,703 (△2.1)	2,403 (△11.1)	2,594 (7.9)	2,907 (12.1)	3,195 (9.9)	3,498 (9.5)	4,346 (24.2)	4,498 (3.5)	5,298 (17.8)
	계	7,413 (16.2)	5,496 (△25.9)	7,028 (27.9)	7,729 (10.0)	8,398 (8.7)	9,667 (15.1)	12,754 (31.9)	15,491 (21.5)	17,602 (13.6)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처 리	특 허	2,481 (9.6)	2,413 (△2.7)	2,415 (0.1)	3,022 (25.1)	2,836 (△6.2)	4,051 (42.8)	6,572 (61.9)	9,793 (49.0)	11,333 (15.7)
	실 용	729 (△35.9)	550 (△24.6)	608 (10.5)	766 (26.0)	728 (△5.0)	876 (20.3)	1,041 (18.8)	857 (△17.7)	861 (0.5)
	디자인	696 (△36.2)	525 (△24.6)	546 (4.0)	457 (△16.3)	570 (24.7)	585 (2.6)	518 (△11.5)	465 (△10.2)	531 (14.2)
	상 표	3,373 (1.4)	2,591 (△23.2)	2,426 (△6.4)	2,645 (9.0)	2,986 (12.9)	3,363 (12.6)	3,788 (12.6)	4,221 (11.4)	4,640 (9.9)
	계	7,279 (△6.9)	6,079 (△16.5)	5,995 (△1.4)	6,890 (14.9)	7,120 (3.3)	8,875 (24.6)	11,919 (34.1)	15,336 (28.7)	17,365 (13.2)

※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나.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최근 5년간 총 심판청구건수에서 청구인별 심판청구건수 비율을 보면 국내기업이 41.9%, 외국기업이 33.3%, 개인이 21.8%를 점유하여 심판청구건수 대부분(97.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51>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개 인 (내국인)	특 허	413	313	378	605	627	739	977	1,275	1,743
	실 용	466	334	523	492	435	453	415	413	388
	디자인	391	288	289	280	294	285	234	246	334
	상 표	673	592	678	671	790	1,050	1,257	1,007	1,163
	계	1,943 (26.2)	1,527 (26.0)	1,868 (25.0)	2,048 (24.1)	2,146 (23.5)	2,527 (23.4)	2,883 (20.2)	2,941 (19.0)	3,628 (20.6)
국내기업	특 허	1,170	693	1,145	1,274	1,601	2,230	3,127	4,510	4,771
	실 용	297	236	371	374	342	355	354	338	352
	디자인	210	185	213	240	252	253	221	226	235
	상 표	885	1,034	1,257	1,465	1,631	1,694	2,061	1,643	2,022
	계	2,562 (34.6)	2,148 (36.5)	2,986 (39.9)	3,353 (39.5)	3,826 (41.8)	4,532 (42.0)	5,763 (40.4)	6,717 (43.4)	7,380 (41.9)
공 공 연구기관	특 허	58	39	62	50	66	83	131	132	230
	실 용	-	-	3	-	-	2	-	-	1
	디자인	-	-	-	-	-	-	-	-	1
	상 표	-	2	12	-	1	1	3	4	2
	계	58 (0.8)	41 (0.7)	77 (1.0)	50 (0.6)	67 (0.7)	86 (0.8)	134 (0.9)	136 (0.9)	234 (1.3)
대 학	특 허	16	7	25	18	34	49	90	62	200
	실 용	-	-	-	-	-	-	-	-	1
	디자인	-	-	-	-	-	-	-	-	-
	상 표	-	5	-	4	2	10	8	7	12
	계	18 (0.2)	12 (0.2)	25 (0.3)	22 (0.3)	36 (0.4)	59 (0.5)	98 (0.7)	69 (0.4)	213 (1.2)
외국법인	특 허	1,601	903	1,348	1,388	1,464	1,641	2,701	3,434	3,854
	실 용	15	16	7	13	7	12	15	6	7
	디자인	26	29	22	47	49	34	26	26	26
	상 표	1,034	1,106	1,013	1,475	1,405	1,648	2,377	1,687	1,975
	계	2,676 (36.1)	2,054 (34.9)	2,390 (31.9)	2,923 (34.4)	2,925 (32.0)	3,335 (30.9)	5,119 (35.8)	5,153 (33.3)	5,862 (33.3)
외국인	특 허	22	11	15	12	18	24	79	82	91
	실 용	2	3	-	3	1	3	-	1	2
	디자인	-	3	2	-	1	-	2	2	1
	상 표	35	21	40	21	20	44	61	47	70
	계	59 (0.8)	38 (0.6)	57 (0.8)	36 (0.4)	40 (0.4)	71 (0.7)	142 (1.0)	132 (0.8)	164 (0.9)
기 타	특 허	18	28	31	29	11	32	37	230	61
	실 용	3	2	-	5	3	2	2	7	2
	디자인	2	3	3	-	8	-	1	3	4
	상 표	74	27	48	32	87	135	102	103	52
	계	97 (1.3)	60 (1.0)	82 (1.1)	66 (0.8)	109 (1.2)	169 (1.6)	142 (1.0)	343 (2.2)	119 (0.7)
* 기타 : 국가, 자치단체 등, 괄호는 구성비(%)

다. 내국인․외국인간 심판청구

2007년도 당사자계 심판의 청구건수는 총 4,283건으로, 이 중 내국인과 내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3,072건(71.7%),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1,080건(25.2%), 외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131건(3.1%)이다.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상표가 대부분(85.6%)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고,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하였다.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과 같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분쟁

<표 I-2-52> 내국인 ․ 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내내국	특 허	215	303	324	377	421	509	651	790	939
	실 용	403	385	559	632	552	539	474	481	457
	디자인	413	317	381	395	436	410	319	396	420
	상 표	722	600	712	713	939	1,066	1,163	1,233	1,256
	계	1,753	1,605	1,976	2,117	2,348	2,524	2,607	2,900	3,072
내외국	특 허	52	58	54	52	60	89	87	90	101
	실 용	2	1	3	4	-	1	1	-	3
	디자인	10	3	5	-	3	2	3	7	2
	상 표	177	192	194	241	183	210	242	185	240
	계	241	254	256	297	246	302	333	282	346
외내국	특 허	33	21	22	37	35	4	20	18	35
	실 용	1	9	3	12	2	5	4	6	5
	디자인	7	17	12	33	36	14	9	24	10
	상 표	318	307	313	360	363	480	534	685	684
	계	359	354	350	442	436	503	567	733	734
외외국	특 허	1	6	5	8	5	13	19	6	5
	실 용	1	-	-	-	-	-	-	-	-
	디자인	-	-	-	-	-	-	-	-	-
	상 표	90	74	56	100	113	77	127	109	126
	계	92	80	61	108	118	90	146	115	131

* 내내국 : 청구인 내국인․피청구인 내국인

* 내외국 : 청구인 내국인․피청구인 외국인

* 외내국 : 청구인 외국인․피청구인 내국인

* 외외국 : 청구인 외국인․피청구인 외국인

라.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2007년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총 582건으로 그 중 상표에 대한 심판청구건수가 447건으로 76.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심판청구는 362건으로 62.2%를 차지하며 국내기업이 심판청구한 220건(37.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허의 경우 외국기업의 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기업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2-53> 국내기업 ․ 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청구인	피청구인	권리별
국내 기업	외국 기업	특 허	44	49	41	46	50	81	85	88	73
		실 용	2	-	2	5	1	2	1	-	-
		디자인	5	-	4	-	2	-	1	6	-
		상 표	102	140	103	171	115	131	126	107	147
		계	153	189	150	222	168	214	213	201	220
외국 기업	국내 기업	특 허	-	2	5	9	10	2	16	14	55
		실 용	-	3	2	6	1	2	6	5	5
		디자인	1	3	3	1	11	6	3	11	2
		상 표	182	165	175	201	163	226	258	281	300
		계	183	173	185	217	185	236	283	311	362

마. 중소기업․대기업간 심판청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2007년의 경우 총 233건으로 전년대비 1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권리별 심판청구건수를 보면 상표 65.8%, 특허 19.6%, 디자인 7.6%, 실용신안 7.0%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도 상표 관련 다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54> 중소기업 ․ 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권리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특 허	11	21	17	27	27	18	47	44	70
실 용	7	14	26	20	10	16	15	15	18
디자인	13	10	15	9	20	14	25	14	7
상 표	101	77	125	140	122	177	126	129	138
계	132	122	183	196	179	225	213	202	233

바. 심판처리기간

심판처리기간은 2007년말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 5.9개월, 상표․디자인 5.9개월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2006년 8.1개월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2.2개월(△27.2%) 단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은 심판관 증원, 심판관별 초과실적 달성, 심판프로세스 개선 등의 추진성과라 할 것이다.

<표 I-2-55>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단위 : 월)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특허․실용	8.1	10.0	9.6	11.1	14.0	12.0	9.6	8.1	5.9
상표․디자인	5.1	5.0	5.3	5.7	5.6	5.4	5.8	5.6	5.9
계	6.0	7.1	6.8	7.8	8.7	8.2	7.8	6.9	5.9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특허법원 개원(1998년 3월 1일)이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건수는 연평균 938건으로 소제기율이 연평균 21.0%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는 소제기율이 19.0%로 평균치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결취소율(특허법원의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비율)은 2007년 23.4%로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소제기율이 감소한 것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전반적 수용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심결취소율이 감소한 것은 특허심판원 심결의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2-56>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심판처리	7,279	6,079	5,995	6,890	7,120	8,875	11,919	15,336	17,365
소제기 가능 심결	3,823	3,204	3,069	3,293	3,605	4,580	5,754	6,399	7,458
소 제 기	995	797	726	840	747	873	1,111	1,191	1,414
제소율(%)	26.0	24.9	23.7	25.5	20.7	19.1	19.3	18.6	19.0
판결건수	911	791	796	776	752	855	938	1,184	1,251
취소판결	235	188	217	236	206	219	246	328	293
취소율(%)	25.8	23.8	27.3	30.4	27.4	25.6	26.2	27.7	23.4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2007년 41.8%로 최근 5년간의 상고율 39.5%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고심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2007년 9.8%로 최근 5년간의 파기율 10.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I-2-57>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특허법원 판결		911	791	796	776	752	855	938	1,184	1,251
상 고	건 수	316	393	355	308	300	363	366	416	523
	상고율(%)	34.7	50.0	44.6	39.7	39.9	42.4	39.0	35.1	41.8
대법원 선고		241	365	461	368	283	383	294	473	520
파 기	건 수	24	27	66	61	32	41	45	44	51
	파기율(%)	10.0	7.4	14.3	16.6	11.3	10.7	14.9	9.3	9.8

제1장 심사 ․ 심판 처리기간 단축

제2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 심판 서비스 수행

제1장 심사 ․ 심판 처리기간 단축

제1절 특허 ․ 실용신안 분야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서기관 임현석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 달성 목표를 위하여 2002년～2005년간 대규모 심사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2005년 특허 심사관 정원은 728명에 달했으나, 2006년 이후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관 증원 및 산업재산 정책 업무의 확대로 인하여 심사관 정원은 감소하여 2007년 636명이 되었다.

<표 II-1-1> 특허 심사관 정원 및 정원 대비 1차심사처리건수 현황

(단위 : 명, 건)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심사관 정원	391	384	380	382	453	513	558	728	727	636
심사관 정원 대비 1차심사처리건수	378	397	330	303	342	320	280	255	338	239

주) 1. 2006년까지는 특‧실 심사본부 심사관 정원, 2007년부터는 특‧실 심사본부 내 심사부서의 심사관 정원임

2. 1차심사처리건수에는 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 기초적 요건 심사, PCT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건수 포함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9.8개월을 달성하였으며, 2003년∼2006년간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2조 4,464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경제 효과’ 결과). 2007년에도 2006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9.8개월을 달성하였다.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추가적으로 단축하지 않은 것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정보제공 기회 축소 우려, 외국 출원의 국내 심사시 동일 출원의 타국 심사결과 및 심사 참고자료의 활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7.6개월에서 9.8개월로 약 8개월 단축하였기 때문에 심사처리건수가 많았던 반면, 2007년에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추가적으로 단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처리건수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MS, 3M 등 글로벌 기업의 PCT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의뢰 건수가 급증하였고,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이어 심사품질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심사품질 제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심사업무 부담은 어느 때보다도 작지 않았다. 특허출원 1건에 대해서 심사관이 청구항별로 심사하는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심사종결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보고서에 있는 선행기술문헌만 인용하는 경우 심사점수를 감점함으로써 심사관들의 추가적인 선행기술 검색을 유도하였다.

2007년 심사관 정원 대비 1차심사처리건수가 2006년에 비해 적은 것은 청구항별 심사로 1건당 심사부담이 커지고, 1건당 심사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PCT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월별로 심사처리기간을 분석․관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2007년 말 특허심사처리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9.8개월을 유지할 수 있었다. 주요국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미국은 22.6개월, 일본은 26.0개월, EPO는 23.8개월이다.

<표 II-1-2> 특허 ․ 실용신안 출원건수 및 심사처리기간 현황

(단위 : 건, 개월)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원건수	111,292	139,173	145,416	145,329	159,477	177,868	198,096	199,097	191,709
심사처리기간	23.6	20.6	21.3	22.6	22.1	21.0	17.6	9.8	9.8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라 특허심사처리기간 부문 고객만족도도 상승하여 2003년 42.8점, 2004년 44.5점에 머물던 것이 2005년 54.9점, 2006년 59.3점, 2007년 상반기 65.8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8년에도 효율적인 심사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할 계획이다.

2. 심사처리기간 편차를 안정적으로 유지

청 전체적으로 특허심사처리기간 9.8개월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분야별로 심사처리기간의 편차가 커지면 출원인의 불만이 증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사처리기간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특허심사처리기간 산포 및 심사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실적 관리를 모든 단계의 관리자뿐 아니라 심사관 자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심사업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특허심사처리기간 산포는 특허심사처리기간 평균으로부터 95%의 심사건에 대해 이루어지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의 최대 편차를 의미한다.

2007년 청 전체의 특허심사처리기간 산포의 목표는 ±3개월이었다. 이는 2006년 목표 ±4개월보다 도전적인 목표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특․실 심사본부의 특허심사처리기간 산포를 ±3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심사처리물량을 조절하여 심사본부간 심사처리기간 편차를 최소화하였다. 심사처리기간 산포를 각 특⋅실 심사본부의 KPI로 관리하여 본부 내 심사팀간의 심사인력 및 심사물량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또한 심사청구 이후 1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심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07년 청 전체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의 산포는 ±2.5개월을 달성하였다.

기술분야별 출원건수의 변동이 심해지고 있어 처리기간의 산포 관리가 곤란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효율적인 심사처리계획 수립과 관리 강화를 통하여 2008년에도 특허심사처리기간의 편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3. 중간서류 처리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

출원인이 불편하게 생각해 온 의견서, 보정서 등 중간서류 처리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간서류 처리기간을 2006년 6개월에서 2007년 4개월 이내로 단축하였다. 심사관이 의견서, 보정서 등 중간서류 처리를 4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를 각 특⋅실 심사본부 및 심사팀의 KPI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출원인이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추후 보정이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신속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중간서류 처리기간 단축에 따라 특허 중간서류 처리기간 부문 고객만족도도 상승하여 2003년 52.1점, 2004년 57.7점에 머물던 것이 2005년 60.7점, 2006년 66.9점, 2007년 69.4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전현종

1. 합리적 심사수요 예측에 따른 심사계획 수립 ․ 시행

2007년의 상표․디자인 분야의 심사처리기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차 심사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상표 6.0개월, 디자인6.0개월로 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표 II-1-3> 최근 5년간 1차 심사처리기간 추이

(단위 : 개월)

구 분	’02	’03	’04	’05	’06
상 표	11.9	10.7	9.6	7.3	5.9
디 자 인	8.4	7.3	6.8	6.7	5.9

이러한 1차 심사처리기간의 달성을 위하여 심사분야별로 상표는 166천건, 디자인은 57천건, 국제상표는 18천건을 심사처리토록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심사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심사분야별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목표(경력계수 1 기준, 심사관의 연간 처리건수: 상표는 2,700건, 디자인은 2,460건, 국제상표는 1,320건)를 설정하여 운영함과 아울러, 국제상표출원 및 디자인출원 증가에 대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심사인력의 증원을 추진(’07년 1월 106명=>12월 117명)하고, 심사분야간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처리목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심사분야간 탄력적인 전보(’07년 1월 상표75명, 디자인 21명, 국제상표 10명 =>12월 상표 71명, 디자인 27명, 국제상표 19명)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심사처리 목표기간에 안주하지 않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출원인이 보다 빨리 등록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처리에 노력한 결과,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목표대비 상표는 108.5%, 디자인은 116.1%, 국제상표는 111.6% 에 이르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상호 결합하여 ’07년의 심사처리건수는 상표 172천건, 디자인 59천건, 1차 심사처리기간은 상표 5.7개월, 디자인 5.5개월로 나타남으로써, 상표 및 디자인 모두  6.0개월의 심사처리목표 기간을 무난히 달성하였다.

한편, ’07년 8월에는 「상표․디자인심사관련 목표조정계수 등 조정지침」을 제정하여 심사경력기간별 심사목표처리건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사관의 일정기간 이상 교육이나 병가 등 심사처리 목표의 경감이 필요한 경우 경감여부 및 경감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심사처리실적 관리상의 일관성 및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상표조사분석사업의 효과적 추진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 서기관  이승종

특허청은 2003년부터 상표심사의 일부인 상표분석 및 검색 업무를 일정부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상표조사분석사업』은 출원상표의 의미를 분석하고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선출원․선등록상표의 검색 업무를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 처리하여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적정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표조사분석사업』은 상표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상표법 제22조의2 제1항은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대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상표검색에 필요한 전문 인력․문헌․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을 상표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03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또한 경쟁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05년 12월에 “(주)윕 스”를 상표전문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06년 사업부터 복수경쟁체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상표법 및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심화교육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동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년 『상표조사분석사업』이 시작된 이후 상표심사처리기간은 ’03년 10.7개월, ’04년 9.6개월, ’05년 7.3개월, ’06년 5.9개월, ’07년 5.7개월로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특허청의 주요 정책 목표인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07년도에는 심사처리물량의 약 40% 수준으로 『상표조사분석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07년 7월에는 『상표조사분석사업』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연구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상표조사분석사업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안을 강구하였다.

’07년 8월에는 (특허청 고시 제2007-12호)를 개정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상표전문조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운영전문기관 간의 단가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표 II-1-4>『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조사기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주)윕 스	한국특허정보원 (주)윕 스
조사물량	30,989건	35,096건	33,507건	55,060건	54,590건
예산	703백만원	834백만원	859백만원	1,416백만원	1,442백만원

3. 6시그마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구자광

특허청에서는 특허행정의 처리절차 및 심사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품질을 제고하고자 6시그마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연구하고 있다. 2005년도에 ‘외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관리 및 예방시스템 개발’ 등 6개 과제를 가지고 1차 웨이브를 실시한 이래 2007년도까지 6차 웨이브를 진행하였다.

한편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도 2005년도 하반기에 진행한 2차 웨이브에서 “상표․디자인 심사관 1인당 적정 처리물량 산정” 등 2개의 과제를 수행한 이래, 3차 웨이브 3개 과제, 4차웨이브 6개 과제, 5차 웨이브 4개 과제, 6차 웨이브 4개 과제 등 총 19개의 6시그마 과제를 연구하여 심사프로세스에 반영하였거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 추진한 6시그마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II-1-5> 상표디자인분야 6시그마 연구과제 목록

웨이브	과제명
5차(2007년 상반기)	상표 심사대상별 난이도 산정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참증디자인 DB의 효율적 구축․활용
	상표심사시스템 환경 개선
6차(2007년 하반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별 심사난이도 산정
	도형상표 사례분석을 통한 심사효율성 제고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입력시스템의 효율화
	국제상표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시스템 개선

2007년도에 추진한 주요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표 심사대상별 난이도 산정」과제는 심사의 난이도를 반영할 수 있는 환산점수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및 정보개발과에서 개선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모니터링시스템 개발」과제는 분산되어 있는 팀/심사관별 심사처리 물량, 기간, 및 산포 등에 관한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심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심사정책수립 및 심사평가 등에 활용함과 아울러 심사관이 자신의 심사처리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정보개발팀에서 동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참증디자인 DB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과제는 디자인심사시스템에 6면도 비교상태 인쇄기능 신설, 거절디자인-인용디자인의 이미지 연계목록 생성기능 신설, 검색대상 매체종류 모두 지정기능 신설, 일반 책갈피 분할구성기능 신설, 참증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인지 여부 표시기능 신설, 6면도 비교시 각 디자인의 처리상태 표시기능 신설, 체계적인 심사자료 용역사업 계획 수립 및 검수기준 마련 등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디자인의 검색대상 매체 종류를 모두 지정하는 기능은 개선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과제에 대하여는 정보관리과 및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상표심사시스템 환경개선」과제는 선행상표의 검색결과를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을 확대하고, 현행 상표심사시스템의 일부 매뉴얼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현재 정보개발과 및 정보관리과에서 개선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도 하반기 연구과제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별 심사난이도 산정」, 「도형상표 사례분석을 통한 심사효율성 제고」,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 입력시스템 효율화」, 「국제상표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시스템 개선」 과제는 2008년도에 세부과제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제3절 심판분야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공업사무관 장제환

1. 심판처리기간 단축

가. 심판처리기간 추이

심판처리기간은 2007년 말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 분야 5.9개월, 상표․디자인 분야 5.9개월, 평균 5.9개월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허․실용신안인 경우 2003년에 14개월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8.1개월(△57.9%) 단축되었다. 특허․실용신안 분야에 대한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심판관 증원 및 심판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7년 말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5.9개월로 단축하였다.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단위 : 월)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특허․실용	8.1	10.0	9.6	11.1	14.0	12.0	9.6	8.1	5.9
상표․디자인	5.1	5.0	5.3	5.7	5.6	5.4	5.8	5.6	5.9
평 균	6.0	7.1	6.8	7.8	8.7	8.2	7.8	6.9	5.9

나. 심판관 증원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적정 심판인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 확대가 용이하지 않은 점, 심판관은 과장급 공무원이어서 정원 확대가 더욱 곤란한 점 등의 이유로 심판관 증원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따라서, 과장급 공무원만 심판관으로 임용하던 관행을 탈피하여, 심사경력이 많고 실적이 우수한 서기관급 공무원을 대거 심판관으로 임용하였다. 특히 내부인력을 최대한 전환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인력의 증원을 최소화한 채 심판관을 증원하였다. 그 결과, 2005년 49명이던 심판관 정원을 2006년에는 79명으로, 2007년에는 99명으로 증원하는 등, 2년만에 심판인력을 2배 이상 보강할 수 있었다.

<심판부 및 심판관 조정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특·실 분야 심판관수	19	24	32	57	72
상·디 분야 심판관수	20	17	17	22	27
계	39	41	49	79	99

다. 심판 프로세스 개선

집중심리제란 당사자로부터 심판사건에 대한 주장 및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구술심리 및 기술설명회 등을 통하여 집중하여 심리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한 제도인데, 심판원은 2007년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집중심리제가 적용되는 심판사건 유형별 표준 심리절차를 마련하였다. 표준 심리절차에 따르면 1회의 서면 공방 후 구술심리․설명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새로운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도 구술심리․설명회를 속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면 공방으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다.

이 밖에 우선심사처리된 사건에 대한 거절불복심판사건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 편입시켜, 심사단계에서 신속히 처리되더라도 심판단계에서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고객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을 제거하였다. 또한 아무런 제한없이 1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던 것을 1회에 한하여 2주간만 연장 가능하도록 지정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여 심판당사자 일방의 고의의 심리지연 의도를 차단하였다.

제2장 고품질 심사 ․ 심판 서비스 제공

제2장 고품질 심사 ․ 심판 서비스 제공

제1절 특허 ․ 실용신안 심사분야

1. 특허 ․ 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정책 강화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시설사무관 이선우

특허청은 2007년 심사품질제고에 주력하여 선진 특허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그 결과 심사오류율은 2003년 3.8%에서 2007년 1.6%까지 낮아졌고, 심사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2003년 56.0점에서 2007년 69.2점까지 크게 높아졌으며, MS, 3M 등 세계적 기업들이 우리청에 PCT 국제특허출원의 심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2006년 735건에서 2007년 2,853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6년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신속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주요 성과목표로 삼아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병행하여 고품질의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심사업무 평가를 통한 성과주의를 확립하여 심사처리실적과 심사품질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심사조직 및 법체계를 정비하여 합리적 심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심사관 역량 강화 및 선행기술조사 방식 개선을 통하여 심사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심사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6시그마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으로 무결점 특허행정을 구현하였다.

그간의 노력에 이어 2007년에는 심사품질 각 분야에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품질제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심사본부 간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상호 벤치마킹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07.4)하여 우수 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하였고, 재택근무 심사관의 심사품질을 분석하여 재택근무의 내실화 방안을 수립(’07.5)하였으며, 심사경력에 따른 심사품질을 분석하여 경력심사관의 심사품질제고 방안을 수립(’07.6)하였다. 심사평가에서 최우수심사관으로 선발된 심사관이 심사흠결률이 높은 심사관을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07.6)하였고, 동일건에 대한 각 나라의 심사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청과 3극 특허청간 진보성 판단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진보성 판단 기준을 재정립(’07.7)하였다.

2007년까지의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추진사항을 통합하여 합리적 심사환경 조성, 심사관 심사역량 제고, 심사 프로세스 개선, 심사지원 인프라 확충, 심사품질 관리 강화 등 5대 정책방향과 28개 세부 추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특허 심사품질 달성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07.11), 추진함으로써 심사품질제고 정책을 강화하였다.

5대 정책방향별 관련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첫째로, 합리적 심사환경 조성을 위해, 심사관 1인당 월 심사처리건수 하향 조정, 청구항별 적정 심사부담의 반영 등 심사처리 목표를 적정화하였고, 심사경력이 높은 심사관이 더 많이 심사물량을 처리하도록 심사관 경력계수를 합리화하였다. 기술분야별로 심사난이도 지수를 확대하여 심사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심사처리건수를 산정함으로써 심사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심사팀장, 파트장 및 지도심사관에 대한 심사부담을 경감시켜 심사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기능을 높임으로써 심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업무에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축소하는 등 심사관이 심사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업무관리카드를 이용한 심사업무에 대한 노하우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심사․심판․심리관과의 합동 세미나 개최, 심사본부별 심사쟁점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심사관간 심사기준을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관의 실무(심사업무) 및 직무(기술․어학․법률) 교육을 개선하여 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습연구회 활동(특허품질 연구회 창립, ’07.9)을 강화하여 세미나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진보성 판단 사례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관 이력관리카드가 주기적(월)으로 갱신되도록 하여 심사관이 심사업무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로, 심사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고객이 특허절차를 좀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관련 특허법․제도를 개선(’07.10. 국회 제출)하였으며, 개별 심사건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심사보고서제를 시행하였고, PCT 전문심사관의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PCT 보고서 품질을 제고하였다. 또한, 심사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관 인사이동시 중간서류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였고, 심사관의 심판 진행상황 및 결과 열람시스템 구축 및 심판과정에 심사관의 기술견해서 제출 등을 통해 심사관과 심판관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였으며, 협의심사를 활성화하여 복합기술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로, 심사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6시그마 과제 수행을 통해서 특허넷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도출 개선하였고, 외국특허문헌 번역시스템 기능 개선 및 비특허문헌 DB확대 등 선행기술검색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심사본부별 심사관 선행기술 검색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심사관 선행기술 검색 능력을 제고하였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물량 배정시 가격평가 반영, 조사물량 상․하한제 도입을 통해 전문기관간 경쟁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내부 선행기술조사관 및 외부 선행기술조사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재택근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근무유형을 정비하여 심사관의 재택근무 제도를 개선하였고, 심사관의 사무공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심사환경을 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사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심사평가 결과를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였고, 최우수심사관을 품질관리책임관으로 운용하여 심사관 자문, 심사노하우 전파, 관리대상 심사관 관리 등 심사품질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심사관 승급 및 등급 재조정시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하였다.

2008년에는 심사품질제고 종합 마스터 플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분기)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행기술검색 제고 방안 등 심사품질의 주요 영향인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특허고객의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특허청을 지향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2-1> 특허 심사품질제고 종합 마스터 플랜 전략 체계도

목표		세계적 수준의 특허 심사품질 달성
정책 방향		합리적 심사환경조성		심사관 심사역량제고		심사 프로세스 개선		심사지원 인프라 확충		심사품질 관리 강화
세부추진방안		심사처리 목표 적정화		심사관간 심사업무 노하우 공유 활성화		청구항별 심사제도 강화		심사업무 전산시스템 개선		심사평가결과 반영의 합리성 제고
		심사관 경력계수 합리화		심사관간 심사기준 공유 활성화		심사관련 특허법⋅ 제도 개선		선행기술 검색시스템 개선		최우수 심사관에 의한 심사품질 관리
		기술분야별 심사난이도 지수 합리화		심사관 실무교육 강화		심사보고서 제도 개선		심사관 선행기술 검색능력 제고		심사관 등급제 심사평가 결과 반영
		심사팀장‧ 파트장‧ 지도심사관의 관리‧지도 강화		심사관 직무교육 강화		심사관 변경시 심사일관성 유지		선행기술조사기관 품질 관리 강화
		심사관 업무관리 합리화		학습연구회 활동 강화		협의심사 활성화		선행기술 조사관‧조사원 전문성 제고
				심사관 이력관리 카드 개선		심사-심판관 의사소통 활성화		재택근무 제도 개선
						PCT 심사 품질 제고		심사관 사무공간 개선

2.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프로그램 운영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시설사무관 이선우

가. 심사관등급제

심사관등급제는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관을 심사경력과 심사능력에 따라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단계로 등급화한 것이다. 심사관 등급별로 의사결정권을 차등 위임하는 심사관 등급제는 200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심사관 승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승급절차를 규정화하여 2005년 9월 심사관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심사관 승급시 승급심사전 1년간 심사평가팀의 심사평가 결과 심사흠결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심사평가팀의 심사평가결과와 타심사팀장의 심사평가결과를 합산한 심사흠결률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심사관은 승급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였다. 수석심사관은 심사경력 8년 6개월 이상으로 심판관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책임심사관은 심사경력 6년 6개월 이상으로 중견심사관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선임심사관은 심사경력이 3년 6개월 이상으로 PCT 심사기초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승급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승급절차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본부 승급심사위원회의 추천과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급자를 확정하고 있다.

<표 II-2-2> 심사관 승급 기준

구분	경력	승급제한 요건	교육이수
수석 심사관	심사경력 8년 6개월 이상	승급심사 전 1년간 심사평가팀의 심사평가 결과 심사흠결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심사평가팀의 심사평가 결과와 타심사팀장의 심사평가 결과를 합산한 심사흠결률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심사관은 승급 제외	심사사례연구(필수), 심판관, 심결‧판례연구, 특허소송사례, 심결‧판례심화과정 중 2개
책임 심사관	심사경력 6년 6개월 이상		심사사례연구(필수), 중견심사관, 소송수행실무, 외국의 지재권제도,심판관, PCT심사심화 과정 중 2개
선임 심사관	심사경력 3년 6개월 이상		심사사례연구(필수), PCT심사기초, 선행기술조사, 지식재산권관련법, 중견심사관, STN 정보검색 과정 중 2개

심사관 등급별로 위임된 심사관련 의사결정권은, 수석심사관에게는 최종처분 이외의 심사관련 통지사항을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심사관에게는 의견제출통지, 협의통지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선임심사관에게는 심사관 명의의 보정명령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심사관등급별로 심사내용의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위임하여 심사팀장의 결재를 생략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심사팀장의 결재를 생략함으로써 우려되는 심사의 일관성 저하문제는 심사파트제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심사관 등급현황은 2007년 12월 현재 수석심사관이 43명으로 7.6%, 책임심사관이 61명으로 10.7%, 선임심사관이 101명으로 17.8%, 심사관은 364명으로 64.0%를 차지하고 있다.

나. 심사파트제 운영

심사관 증가에 따른 심사팀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유사기술분야에 대한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심사업무경험의 효과적 전수를 통해 심사품질과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분야별로 10여 명 내외의 심사관을 그룹화하여 운영하는 심사파트제를 2000년에 도입하였다.

2007년 12월 현재 심사국별 심사파트는 각 심사팀내 3개의 심사파트를 두어 특허심사부분에 총 90개 심사파트(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27개,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24개, 전기전자심사본부 18개, 정보통신심사본부 21개)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파트장은 책임심사관 또는 선임심사관급 이상인 서기관으로서 심사능력이 우수하고 리더쉽이 탁월한 자 중에서 심사본부장이 추천하고 특허청장이 임명하며, 심사팀내 3개의 심사파트 중 1개는 심사팀장이 심사파트장을 겸하고 있다. 심사파트장은 심사팀장을 대신하여 심사업무결재를 수행하고 있고, 소관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요건의 판단에 대한 연구 및 토론, 심사파트별 학습프로그램에 의한 학습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사파트제의 운영은 심사파트별 학습활동을 통해 심사노하우를 공유하고,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결과 등을 심사파트원이 공동 검토하여 심사오류를 방지하는 등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심사파트별 심사처리기간의 산포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심사관의 심사처리물량을 조정함으로써 특허청이 표방하는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출원인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표 II-2-3>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

심사본부	심사팀	심사파트
기계금속 건설	일반기계	일반기계, 공작기계, 산업기계
	자동차	자동차프레임, 자동차샤시, 자동차부품
	운반기계	운반기계, 물류시스템, 수송시스템
	원동기계	엔진, 동력장치, 연소장치
	정밀기계	계측기계, 광학기계, 시험기계
	공조기계	유체기계, 공기조화, 냉동기계
	제어기계	전동제어, 가공제어, 추진제동제어
	금속	합금, 가공, 처리․조작
	건설기술	주거환경, 건축구조, 수자원환경
화학생명	생명공학	유전공학, 생물공정, 의료․위생
	유기화학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고분자응용
	무기화학	화학공정, 무기화합물, 세라믹스
	정밀화학	정밀화학공정, 정밀화학제품, 정밀화학소재
	환경화학	대기, 수질․폐기물, 에너지․자원
	약품화학	천연물의약, 제제․화장품, 합성의약
	섬유생활용품	섬유가공, 섬유소재, 생활용품
	식품생물자원	식품보전기술, 식품제조기술, 생물자원
전기전자	전기	전자의료, 전기에너지, 전기소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회로, 인쇄회로
	반도체	반도체집적공정, 반도체배선증착, 반도체패터닝
	전자소자	전기소자, 메모리소자, 반도체패키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시스템, 정보검색시스템, 금융시스템
	유비쿼터스	무인인식, 센서네트워크, 디지털홈
정보통신	통신	통신단말, 통신회로, 통신시스템
	정보	디지털기록재생, 광자기기록. 메모리회로
	영상기기	영상구동, 영상소자, P에
	컴퓨터	컴퓨터시스템, 메모리/인터페이스, 무선시스템
	디스플레이	액정구동회로, 액정화상처리, OLED
	디지털방송	DTV, 화상처리, 방송장비
	네트워크	스위칭네트워크, 통신프로토콜, 무선전송

다. 심사업무관리카드

심사관간 심사업무 노하우 공유를 위해 도입되었던 기존 심사노하우집, 업무인수인계카드, 지식관리카드를 통합하여 심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자료를 게재할 수 있는 개인별 공간인 심사업무관리카드를 2007년 12월에 구축 운영하고 있다. 심사업무관리카드는 심사관간 심사업무 노하우에 대한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여 후임심사관이 심사업무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고 심사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로 활용되어 심사품질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심사업무관리카드는 심사업무와 관련된 담당 기술분야 개요, 출원동향, 주요 통계, 선행기술 검색 노하우, 주요 선행기술문헌 목록, 업무 참고자료 등 타심사관과 공유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카드에는 각종 규정, 실무지침서 등에 기록되지 않은 실무에서 직접 체득한 지식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심사실무 중심의 심사 노하우 지식공유 시스템이 되고 있다. 한편 심사업무관리카드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 등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연 1회 우수 심사업무관리카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작성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표 II-2-4> 심사업무관리카드

라. 심사보고서

대규모 심사인력 충원 등으로 인하여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때문에 2005년 1월부터 도입하였다. 2005년 2월부터 3개월간 서면 작성으로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특허넷Ⅱ 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병행 추진하여 전산화를 완료한 후 2006년 1월부터 외부의 선행기술조사결과물이 있는 건에 제한하여 운영해 왔다. 2007년부터는 모든 종결처리 건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였다.

<표 II-2-5> 심사보고서 서식

출원번호		10-2003-0123456(☑우선심사)					IPC	주	C08J 3/00
출원구분		☑분할 / □이중						부	B29C 34/00, B29D 34/99
출원인		홍길동
발명의 명칭		게르마늄을 포함하는 용기
우선권 주장		US2000-12345					대응특허			☑EP / ☑US / ☑JP
키워드		항균, 게르마늄, 고분자, 용기
선행기술 조사문헌 (선택입력)		인용		X	Y	문헌정보(＊의견제출통지서 인용문헌)
		☑		☑		일본특허공개 소55-12345호
		☑			☑	미국특허 제345678호
		☑			☑	유럽특허공개 제23456호
		□				한국특허공개 제2000-0123456호
		□				2004.9. 대한화학회지, 제6권 제2호, 220면
		⇣
심사이력 (자동연계)		2004.02.01 의견제출통지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2004.03.01 정보제출서 (2004.08.01 정보제공결과통지)
		2004.05.01 의견제출통지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
		2004.08.01 거절결정서
		2004.10.01 심사전치 (원결정유지)
		2004.12.01 등록결정서
		2005.01.10 이의신청서
		2005.03.10 이의결정서 (원결정유지)
		⇣
심사메모 (자유기재)	공통	출원인/대리인 면담
			면담내용 기재
		제3자 정보제공
			정보제공 활용여부 기재
		협의심사
			협의심사내용 기재
		특이사항
			심사시 참고할만한 특이사항 기재
	화학	☑개척발명 / □물질특허 특수청구항 (☑수치한정/□기능적청구항/□제법한정물/파라미터발명/ □치료방법/□기타)

마. 심사관 이력관리카드

최근 대규모 심사인력 충원으로 심사관 개개인의 심사업무성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심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심사관별 업무성과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의 심사업무성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인적사항, 심사평가, 심사실적, 심사품질, 상급자 의견 항목 등으로 구분 작성하는 심사관 이력관리카드를 2006년 1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II-2-6> 심사관 이력관리카드

바. 협의심사제

메카트로닉스, 바이오닉스 등 복합기술 출원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를 전공한 심사관간의 심사협의를 제도화하여 2000년 3월부터 시행하였고, 2001년 6월 협의심사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협의심사는 주 심사관이 협의심사 필요성을 판단하여 관련기술분야 부심사관을 선정한 후, 주심사관 및 부심사관이 관련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주심사관 및 부심사관이 공동명의로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최근 복합·첨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협의심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2003년 491건에서 2007년 2,977건으로 불과 4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II-2-7> 최근 5년간 협의심사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91건	345건	1,599건	2,683건	2,977건

2006년에는 협의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심사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협의심사를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협의심사 운영기준의 세부 내용은 PCT 전문심사관의 담당 IPC가 아닌 PCT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IPC 담당 심사관을 협의심사관으로 지정, 협의심사를 요청할 경우 협의심사관은 담당 분류를 기재하도록 하는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심사의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협의심사 결정시 파트장에 의한 보고 단계를 추가하여 파트장이 적정 심사관이 협의심사관으로 지정되는지 여부 및 IPC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협의결정서를 일원화하여 협의심사관마다 협의결정서를 작성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였으며, 협의이유를 전산상으로 자동 제공하여 클릭만으로 쉽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본 심사 수행 실적의 20%까지만 인정되던 협의심사실적 환산점수를 30%로 상향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실적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협의심사를 더욱 활성화하였다. 2008년에는 기술분야별 전문심사관 DB를 구축하여 협의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3. 특허심사지원사업 성과 제고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 기술서기관 신용주

가. 선행기술조사용역사업

특허청은 1992년부터 심사관의 심사부담 경감을 위해 특허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신속한 특허심사를 지원하고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법 제58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현재 기술분야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2-8>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현황

기술분야 지정연도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1998	(재)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특허정보원
2005	(주)윕스	(주)윕스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2006	-	-	(주)윕스

선행기술조사용역사업은 당해연도 심사처리건수의 약 50% 정도를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약 171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내국 실용 환산건수 기준으로 121,989건의 용역을 의뢰하였다.

<표 II-2-9> 선행기술조사용역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 백만원)

연 도	’92～’02	’03	’04	’05	’06	’07
용역건수	205,800	102,500	127,233	131,000	133,078	121,989
심사처리건수	913,687	142,011	151,793	180,432	240,665	143,563
용역비율(%)	14.1	45.1	52.4	45.4	34.6	53.1
집행액(백만원)	23,207	12,570	15,791	16,316	17,039	17,140
주1 : 용역건수는 내국실용 환산건수 기준 (내국실용 : 내국특허 : 외국출원 = 1 : 1.6 : 3) 주2 : 용역비율은 내국특허 환산건수 기준 (용역건수 ÷ (심사처리건수×1.6))

2007년에는 조사물량 상·하한제를 두어 특정기관의 조사물량 독점을 방지하고, 조사물량 배분에 가격평가점수를 반영하여 전문기관간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을 개정(특허청고시 제-11호)하였다.

나. 국제특허분류용역사업

국제특허분류(IPC)란『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에 따라 제정된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문헌의 분류체계로서 특허문헌의 분류와 검색, 심사관 업무 지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약자임

특허청은 특허분류 심사관을 지정하여 특허청 내부에서 특허분류부여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01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특허분류 업무를 용역 의뢰하고 있다.

국제특허분류용역사업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허법 제5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본격 시행 전인 2000년에는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하였다.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전년도 이월 분까지 포함하여 157,000건, 2002년에는 140,000건, 2003년에는 153,000건, 2004년에는 174,000건, 2005년에는 178,000건, 2006년에는 188,000건, 2007년에는 225,000건이 전문기관에 의해 IPC 코드가 부여되었으며, 건당 분류단가는 2003년 8,010원에서 2007년에는 8,870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II-2-10> 국제특허분류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건, 원, 백만원)

연 도	’03	’04	’05	’06	’07
용역건수	153,377	174,000	177,500	188,000	225,310
용역단가(원)	8,010	8,250	8,500	8,680	8,870
집행액(백만원)	1,242	1,436	1,509	1,641	1,998

특허분류용역사업은 2001년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가 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수행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로부터 명칭이 변경된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다.

특허분류 부여업무의 외부용역을 통해 심사관 28명의 증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의 질적 수준의 향상, 그리고 IPC 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사업

특허출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IT 분야는 그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복합화·고도화되는 추세여서, 심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심사관 교육은 특허법 등 법률 위주의 교육이었고, 심사관들의 신기술 지식 습득은 주로 이론서 공부 및 기술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 및 실습 위주의 심사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2006년 4월부터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전기전자심사본부 및 정보통신심사본부의 각 심사파트별 담당자로 구성된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심사관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27개 정규교과과정과 1개의 특별과정(리더를 위한 IT 신기술 교육)등 총 28개 과정에 431명의 심사관이 교육받았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는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 전용 강의실과 자료실을 구축하여 심사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2-11>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주요 추진실적	소요예산
’06	총 31개 강좌에 448명의 심사관 참석(디지털전송 등 27개 정규강좌, 2개 연계강좌 및 2개 공통과정 운영)	380
’07	총 28개 강좌에 431명의 심사관 참석 (전자의료 등 27개 정규강좌 및 1개 특별과정 운영)	380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고려대학교 병원, NHN, KBS 등 12회에 걸친 현장체험학습으로 생생한 현장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교육완료 후에는 교육내용을 자료집, 책자, CD-ROM으로 제작하여 심사관들에게 배포하였으며, 4개 강좌에 대해서는 동영상 CD를 제작하여 심사관들이 언제 어디서나 강사의 생생한 교육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결과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한 심사관의 85%가 만족을 표시하였고, 특허청 고객대상의 설문조사 결과(현대리서치연구소) IT 분야에 대한 ‘심사관 전문성 지수’는 2006년 61점에서 2007년 68.3점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는 기계금속건설 및 화학생명공학 분야 심사관을 포함하는 ‘심사관 신기술 교육’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심사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외부 전문 기술교육 수강을 심사관 신기술 교육 사업 분야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4. 외국 특허청과 심사결과 상호활용 추진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 공업사무관 변상현

전 세계의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출원의 증가는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업무처리 부담이 늘게 되어 심사처리가 더디게 되고, 발명가의 특허권 취득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국 특허청은 세계 특허출원 중 상당수가 여러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서로 심사결과를 활용하면 심사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심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발명자는 보다 신속하고도 적은 비용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간 특허심사결과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특허제도의 일부로 반영하여 시행 중이거나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전 세계 특허출원은 884,400건(1985년)에서 1,599,000건(2004년)으로 81% 증가, 출처: WIPO Patent Report 2006

실례로 2004년도 APEC 내 특허출원 약 125만건 중 약 30만건(24%)이 중복 특허출원, 출처: WIPO Patent Report 2006을 근거로 일본특허청이 추산

<그림 II-2-1>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개요

제1출원국

제2출원국

의견

제출

통지

특허출원

×

대응

특허출원

×

특허심사

하이웨이

이용신청

의견서

보정서

특허가능

하다는 명시 또는 특허결정

청구항

×

청구항

×

청구항

×

청구항 대응설명표

우선심사

심사착수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양 국가에 공통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얻은 경우에 상대국은 먼저 출원한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부터 일본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전면 실시 중에 있으며, 미국과도 2007년 9월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08년 1월 28일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하였다. 한편, 영국, 캐나다, 독일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범실시하거나 논의 중에 있으므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비롯한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활용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림 II-2-2>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국제적인 추진 동향

※ 미국은 ’08. 1. 28.
캐나다와도 시범실시

※ 일본은 ’08. 3. 독일과
시범실시 예정

우리 특허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연히 특허심사결과 활용이라는 국제 논의에서 주로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허청은 우리 국민이 한국의 특허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외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특허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도출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5. PCT 심사서비스 품질제고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 기술서기관 황은택

PCT 심사서비스는 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PCT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특허성 등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견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허청은 99년 12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07년에는 8,924건이 신청되었으며, 전년 대비 55.3%가 증가하였다. 규모(’07.12.현재)면에서는 전체 12개 국제조사기관 중 EPO, USPTO, JPO 다음으로 4번째 규모이다.

PCT 심사품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는 ’04년부터 WIPO가 모든 PCT 국제조사기관이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PCT 품질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부의 요구가 있었으며, 특허청 자체로는 ’05년부터 6시그마 프로젝트 활동 및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국제조사 급증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본격적인 PCT 심사품질 제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7년도 PCT 심사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규 PCT 전문심사관으로 지정된 심사관에 대한 OJT 의무화이다. PCT 심사물량 급증으로 인해 PCT 전문 심사관 자격 요건을 완화(심사경력 2년 → 1년 6월)하는 대신에 신규로 PCT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공동 심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로, PCT 심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모든 PCT 심사보고서에 대한 영어교정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급증하는 영어교정 업무를 대처하기 위해 동 업무를 담당하는 영어자문관 1명을 추가로 채용하였다(07. 12.현재 5명 근무).

셋째로, 각종 PCT 심사 관련 지침,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즉, PCT 심사보고서 작성 방법, 사례 등을 담은 “PCT 심사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조문별 PCT 조약해설집 및 PCT 심사보고서 작성 노하우집 등을 발간하였다.

마지막으로 PCT 심사에 대한 심사평가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함으로써 PCT 조약, 규칙 및 심사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환류시킴으로써 반복되는 실수 또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에도 특허청으로 국제조사 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PCT 심사품질 강화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6. 한국 전통지식 DB 및 검색서비스 개통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 기술서기관 신용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전통의약지식 및 유전자원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2000년 8월 “천연의약품의 산업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전통의약지식의 보호 움직임이 심화되어 왔으며, WIPO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의 용어·개념 정의, 전통지식의 보호, 전통지식의 선행기술화 방안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II-2-3> 전통지식 보호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전통지식의 보호
지재권 제도를 통한 보호			새로운 제도를 통한 보호 (sui generis system)			국내법 정비를 통한 보호
․ 전통지식관련 비특허문헌의 PCT 최소문헌 포함 ․ 전통지식의 분류를 위한 국제특허분류(IPC)의 정비			․ 공유모델, 상업적 사용 모델, 신탁모델, 소유권모델 등이 연구되고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CBD)			․ 중국 : 「신약보호및기술이전에 관한규정」 등 ․ 태국 : 「전통의약지식의진흥 및보호를위한법률」 등
․ 선․후진국간 합의			․ 선․후진국간 입장차 존재			․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에 한계

＊주 : 전통지식의 3가지 보호방안 중 지재권 제도를 통한 보호에 국제적 합의 도출

이처럼 지식재산권 보호가 첨단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분야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대해 외국인이 국내·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을 국·영문 DB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표 II-2-12>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주요 추진실적	소요예산
’04	∙전통지식 DB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45
’05	∙한의학분야 논문 DB 8,100건 구축 ∙각국의 전통지식 보호체계 및 활용전략 비교연구	998
’06	∙논문(14,052), 천연약재(5,500), 전통처방(20,100), 한방병증(5,500)에 대해 총 45,152건의 DB 구축 ∙전통지식 DB 검색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4,675
’07	∙논문(1,559), 병증(7,000)에 대해 총 8,559건의 DB 구축 ∙전통지식 DB 국·영문 검색시스템 개발	1,434

특히, 2007년 12월부터는 그동안 구축해왔던 전통지식 DB를 민간에서도 검색 ·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 전통지식 포탈 (www.koreantk.com)□을 개통하였다.

<그림 II-2-4> 한국 전통지식 포탈

제2절 상표 ․ 디자인 심사분야

1.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구자광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가이드 보급

최근 심사관이 거절결정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하여 심사본부에 재심사 하도록 취소환송되는 건수가 연평균 51.8% 정도이고, 이 중에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이 57.3%에 이르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취소환송율을 줄이고자 각 심사팀에서 주요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관회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심사에 참고할 만한 심․판결 사례를 모아 심사관들에게 심사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심․판결 사례를 사건별로 유향화 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가이드”를 만들어 각 심사팀에 보급하는 등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심사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대규모기업집단 출원상표 심사가이드 보급

대규모기업집단이 출원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사단계에서는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만을 비교 판단하는 요부관찰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는 상표 전체를 비교하는 전체적인 관찰방법으로 판단함으로써 양자 간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 출원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하여 심사관과 심판관이 공유할 수 있는 판단가이드를 마련하여 상표의 취소환송 사례를 줄이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이 출원한 상표의 심․판결 사례를 모아 심사참고자료로 제공함과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 출원상표 유사여부 판단가이드”를 만들어 각 심사팀에 보급하였다.

다. 보좌심사제도 실시

신규심사관이 출원된 상표를 심사하려면, 상표심사시스템의 활용방법을 익혀야 함과 아울러 심사관련 법령이나 심사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심사실무교육의 일환으로 공동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보좌심사제도를 추가하여 심사관들의 심사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보좌심사제도란 신규심사관이 팀장이나 파트장 또는 2년 이상 경력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심사는 신규심사관이 담당하나 그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 결재 및 발송명의는 지도심사관 책임하에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청에서는 9개월간의 공동심사기간 경과 후에 단독심사관 여부를 결정하던 종래의 심사실무교육기간에 3개월의 보좌심사기간을 추가하여 심규심사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단독심사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종전에는 신규심사관 발령일로부터 6개월간 1년 이상의 경력심사관과 공동심사를 한 다음에, 심사팀장 또는 심사파트장과 3개월간 다시 공동심사를 한 후 단독심사관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심사관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 심사팀장(파트장)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한 후에 9개월간의 공동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상표 거절결정서 작성방법 개선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인 거절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주문 및 이유의 작성내용이 심사관마다 다르거나, 거절결정서의 내용이 출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성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그동안 작성된 거절결정서 유형을 분석하여,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거절이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각각 활용할 수 있는 거절결정서 작성 표준문안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 거절결정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심사결과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상표심사시스템 기능강화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개선사항 이외에도 상표심사의 직권번복사례를 분석하여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심사결과의 피드백 실시, 상품별심사제도 실시,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인정된 상표 관리방안 시행, 이의신청 후의 직권심사에 대한 처리요령 시달 등을 통하여 심사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표심사시스템의 오류나 불편사항을 시정하는 CSR제도 및 심사관 전용 판례검색시스템 2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상표심사시스템의 기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2. 심사 인프라 구축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 행정사무관 구자광

특허청은 심사관의 심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상표․디자인 심사매뉴얼 경진대회 개최하는 한편,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인정된 상표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상표심사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인정된 상표” 관리시스템 구축

본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상표라 하더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다.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인정된 상표”는 보통 특정한 상표를 오랜 기간 사용한 결과 일반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경우라서 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사과정에서 적용이 간과되는 심사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인정된 상표”에 대하여는 출원공고시에 전산처리를 하여 등록원부에 그 사실이 등재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약 30여 건에 달하는 선등록 사례를 발굴하여 상표심사시스템에 탑재하는 등 심사관 간에 심사자료를 공유하여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상표․디자인 심사매뉴얼 경진대회 개최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다양한 심사지식과 관련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심사관 간에 공유 하고자 2005년부터 상표디자인 심사매뉴얼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상표의 경우 상품류별 지정상품의  특징 및 심사요령, 상표심사 요령, 심사사례 및 판례분석 등이 주요 내용이며,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별 특징, 디자인심사 요령, 심사사례 및 판례분석 등에 관하여 작성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상표 분야 35건, 국제상표 분야 3건, 서비스표 분야 1건, 디자인 분야 8건 등 총 47건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에서 최우수작 1건, 우수작 2건, 가작 5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그리고 본 매뉴얼 경진대회 출품작을 모아 책자로 발간하고,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에 등재함과 아울러 각 심사팀에 통보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심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 행정사무관 권오석

가. 신규전입심사관에 대한 교육 강화

2007년에는 상표․디자인 분야 초임심사관에 대한 심사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우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초임심사관에 대해 신규심사관 과정 외에 심사사례연구과정을 신설하여 심사평가에서 자주 지적될 수 있는 심사판단의 흠결사례를 법조항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심층적으로 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심화 교육를 실시함으로써 심사초기 심사오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함은 물론 초임심사관의 심사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상표디자인심사국 자체적으로 신규 및 전입심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별도로 편성하여 2차례 실시하였다.

한편,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판례 및 심결분석, 디자인 유사디자인의 사례분석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중심의 자체 전문교육도 실시하였다.

나. 심사관 현장교육 실시

최근 상표․디자인 분야의 경우 기술발전과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서, 심사의 현실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신상품․트렌드를 파악하고 거래현실 체험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인터넷 관련 및 유행성과 전문성이 강한 상품분야(신소재, 디지털제품, 패션제품류 등)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품 분야의 경우 거래동향 및 거래현실에 대한 전문지식이 심사기준 등에 반영되는 속도가 실제보다 다소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를 극복하고 심사의 품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이 직접 체험을 통하여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신속하게 심사기준 등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상품 45개류, 디자인 물품 75개류 중 전문성과 유행성이 강한 상품 위주로 심사관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총 52명의 상표․디자인 심사관이 18회에 걸쳐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장교육의 결과를 상품 및 물품 분류제도, 디자인 분류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심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심사관의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고객중심의 상표․디자인 심사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심사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자발적 연구모임의 활성화

상표 제도개선 연구회, 디자인 제도개선 연구회 등 총 4개 연구회가 운영을 활성화 함으로써 상표․디자인 분야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심사의 편차를 줄여 심사의 정확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각 연구회에서는 상표․디자인분야 한미 FTA 대응방안, 상표 트렌드분석, 국내외 상표․디자인 제도 및 심사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4개의 연구회는 1년 동안 총 33회의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연인원 1,192명의 청내․외 회원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2007년의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심시기준 개정사항을 발굴 검토하고, 국제상표 실체심사 지침서의 마련 및 상품류별 심사매뉴얼, 디자인 심사매뉴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매뉴얼 등을 성공적으로 발간하였으며 디자인형태분류의 개선방안,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방안 등 심사제도의 개선 및 분야별 심화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브랜드, 디자인을 주 연구분야로 하는 본부 아카데미「D&B 클럽」에서는 “즐거운 나의 일터 만들기”, “성공적인 브랜드 창출과 관리전략”을 주제로 유머경영연구소 양내윤 소장 등을 초빙하여 총 2회 개최하였다.

제3절 심판분야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공업사무관 이동국

1. 심판품질평가위원회 활동

2006년 5월에 「심판기준정립및심판품질평가에관한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심판품질 향상을 위한 심판품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위원회에서 특허법원이 심결취소한 사건들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심판품질평가위원회는 상표, 디자인,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 5개 분야별로 구성된다. 분야별로 수석심판장이 위원장이 되며 심판관 4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매 분기당 1회 개최되며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이 심결취소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관 교육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심판관 위원 4인 중 2인을 다른 분야 심판관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심판관 사건의 경우 해당 심판관에게 반박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반박진술서가 제출된 경우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 작성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시 제출된 반박진술 내용도 함께 설명토록 하였다.

2. 판례평석 기고 활성화

특허청 구성원들의 판례연구 활성화를 위해 판례평석 기고를 적극 장려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연구를 통해 특허청 고유의 심사․심판 논리개발은 물론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함양되기 때문이다. 특히, 잘못된 판례에 대한 이성적 비판․견제를 통하여 관련 법규․제도의 발전은 물론 심사․심판의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2007년 6월에 판례평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8월에 판례평석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9월~10월 기간 동안 심사․심판부서를 중심으로 내부직원 공모를 시행한 결과 총 25편의 판례평석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판례평석은 3단계에 걸쳐 평가 및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1차평가를 통해 판례평석의 등급을 매기고, 2차평가에서는 1차평가 결과 등급이 우수한 판례평석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점수평가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2차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판례평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편의 우수판례평석을 선정하는데, 판례평석심의위원회는 특허심판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야 수석심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속적인 판례연구를 위해 반기 단위로 내부 직원 대상 공모 절차를 거쳐 우수판례평석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판례평석으로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 간행물, 각종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특히 「지식재산21」에 매회 2~3건을 고정적으로 기고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3. 쟁점별 주요판례 검색시스템 개통

심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적이고 적합한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심판결문검색시스템에는 지난 수십년간의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이 수록되어 있어,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심결에 참조할 만한 주요판례를 찾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주요판례를 쟁점별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현행 시스템과 병행 활용하면 심결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심판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하에 특허분야에 한정하여 쟁점별 주요판례 DB를 구축하고 특화된 검색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6시그마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된 쟁점별 주요판례 DB는 2007년 2월에 완성되었는데, 2006년 판례까지 총 1,308건의 주요판례가 202개의 심사․심판 쟁점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어서 2007년 9월에는 쟁점별 주요판례 DB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특화된 검색시스템을 개통하였는데, 검색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기능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차례 반영하여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쟁점별 주요판례 DB는 1년에 2번, 즉 반기별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2007년의 특허분야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상표분야에 특화된 쟁점별 판례DB를 구축할 계획이다.

4. 심결문 작성 매뉴얼 작성 ․ 발간

심판원 예규로 「컴퓨터를 이용한 심판서 작성요령」 및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나, 심판관이 사례별로 참고할 수 있는 상세한 예문집이 부재하여 선택적 기재사항은 물론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심판관별로 기재방식이 상이하였다. 물론 심판관 책임․권한하에 작성되는 심결문 기재사항을 일률적으로 표준화시킬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최소한도의 표준 예문을 심판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심결문 작성 오류를 줄이고 심결문 작성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사례별․분야별 심결문 작성요령 및 표준안을 마련하여 심판품질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심결문 작성 매뉴얼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특허분야 및 상표디자인 분야 실무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였다. 태스크포스 팀은 표준안 개발을 위해 수개월동안 다양한 자료수집 및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2007년 8월에 심결문작성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심결문작성매뉴얼에는 문단 및 글자모양 등 형식적 기재요건 외에도 심결문에 사용되는 용어 및 각종 주의사항, 그리고 심결유형별 표준문안 등을 게재하여 초임심판관은 물론 경력심판관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심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심판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법원 판사 및 법과대학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최근 특허법원의 판례동향 및 민사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심판관의 실무능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재직 심판관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 패소사건들의 패소원인 분석결과, 그리고  최근 심결 및 판결동향 분석결과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였다.

특허심판원에 새롭게 충원되는 신규심판관 및 연구관에 대해서는 1인의 지도심판관을 지정하여 6개월간 도제식으로 멘토링을 실시하여 심판업무능력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초임심판관이 대거 확충됨에 따른 심판품질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판처리기간 단축 목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초임심판관의 심판적응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다.

제4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심사품질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서신택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가. 목적

심사평가제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0년 8월에 심사평가팀이 발족하였다.

<표 II-2-13>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

국 가	주요 운용현황
미 국 특허상표청 (USPTO)	․부청장직속과 심사국내로 이원화된 평가조직으로 구성(RQAS와 TQAS) ․심사관이 처리한 등록결정 건을 사전평가방식으로 추출하여 심사의 전 과정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심사과장에게 통지 ․매 회계년도말에 1차례 평가를 실시하고, 회계년도 중간에 진행상황을 점검 ․심사과장은 RQAS와 TQAS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심사관의 심사품질 평가 ․TQAS는 수석심사관이 처리한 샘플링 양을 확대시켜 심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수석심사관에 대한 재인증 기초자료로 활용
유 럽 특허청 (EPO)	․청장직속(DHQ소속)의 내부 감사국 내에 품질감사과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감사 ․16명의 심사평가관이 심사관들에 대한 심사품질평가 수행 ․사전 표본추출방식에 의한 품질평가 실시 ․2007년도부터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를 감사 ․평가결과는 개인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심사과 전체 또는 당해기술 분야의 흠결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나. 심사평가 방법

1) 심사평가관에 의한 심사평가

심사조직에 대한 평가로서, 반기별로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심사파트별 단위로 파트원당 3배수 이상, 상표․디자인의 경우 심사파트별로 파트원당 12배수 이상을 샘플링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은 당해 반기 내에 심사관이 등록(유지)/거절(취소) 결정서를 작성하여 발송된 심사 완료건을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관은 총 13명으로, 상표․디자인 분야 2명, 기계․금속․건설 분야 3명, 화학생명 분야 3명, 전기통신분야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타심사과장에 의한 심사평가

심사관 개인에 대한 평가로서, 심사본부에 근무하는 심사과장이 타심사과의 심사관이 심사한 심사 건에 대하여 반기별로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심사관 1인당 6건, 상표․디자인의 경우 심사관 1인당 18건을 샘플링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은 심사관이 등록/거절 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이미 발송한 심사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하고 있다.

다. 심사평가 결과(심사평가관에 의한 평가)

1) 상반기 심사평가 결과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556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655건을 평가하였으며, 또한 상표․디자인의 경우는 103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380건을 평가하였다.

2) 하반기 심사평가 결과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532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596건을 평가하였으며, 또한 상표․디자인의 경우는 117명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1,344건을 평가하였다.

라. 심사평가결과 활용

심사평가 결과는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 심사관 및 우수 심사부서 포상시 선정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결과 심사 미흡 또는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심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심사관보수과정에 ‘심사사례’ 과목을 추가 신설하여 심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가. 개정 배경

심사품질담당관실의 심사평가 방식이 사전평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문제점이 노출되고, 심사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심사평가의 흠결 및 우수유형을 너무 세분화하여 구분함에 따라 구분에 따른 영역이 불분명해져 이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심사평가규정 개정

첫째. 그동안 심사품질담당관실의 심사평가는 사전평가(최종발송전 단계에서 추출하여 평가)를 수행하여 왔으나, 사전평가가 샘플링의 한계 등 심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사평가대상자의 표본추출을 사후추출로 하기로 개정하였다.

둘째, 심사물량에 대한 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소속심사과장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인 심사품질에 대한 평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다.

셋째,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결정시 평가한 타심사과장이 수행함에 따라 심사관들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평가한 타심사과장 및 소속 심사과장을 제외한 3인의 심사과장이 이의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2) 심사평가지침서 개정

첫째, 종전의 평가지침은 흠결사례 유형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흠결 1 및 2는 구분의 영역이 불분명하고 이를 구분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어 통합하였으며, 우수사례 유형에 있어서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우수유형을 합체하여 하나의 유형만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범적인 우수사례가 발굴되도록 개정하였다.

둘째, 흠결내용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친 흠결유형은 삭제하고, 누락된 흠결유형은 신설하였으며, 특허․실용신안분야의 청구항별 심사가 제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청구항별 심사의 적극적인 유도를 위해 우수사례 유형을 개정하였다.

3. 심사품질지수 산정방법의 개선, 추진

가. 의의

심사품질은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만족도 증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인용률 감소, 무효심판의 청구율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결과물이어서, 전반적인 심사품질을 어느 한 요소만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품질지수는 심사의 품질을 대변하는 여러 요소들을 추출한 후, 각 요소들의 설정된 목표값 대비 당해연도의 실적치를 계산하고 각 요소들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량화한 값으로서, 심사품질의 개선여부를 파악하고 나아가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나. 심사품질지수 산정방법의 개정이유

심사품질지수는 당해연도의 심사품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그동안 심사품질지수 산정시 이용하던 무효심판의 인용률은 당해연도의 심사결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0여 년 전의 심사결과까지도 반영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의 심사품질의 척도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또한, 2006. 3. 3.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2007. 7. 1. 이후부터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심사품질지수 산정에 활용되던 이의신청의 원결정번복률도 더 이상 계산할 수 없게 되어 심사품질지수 산정방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개정된 심사품질지수 산정방법

심사품질지수 산정을 위한 요소는,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을 비롯하여 출원인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률 등 총 7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요소는 심사평가표의 평균득점으로서, 심사품질담당관실에서 평가한 전체 심사관에 대한 심사평가 점수의 평균이 심사품질의 향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만큼 반영비율을 크게 하여 전체의 55%의 가중치를 갖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요소들은 그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각각 다르게 부여하였다.

한편, 심사품질지수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목표값은, 심사품질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최근 2년간 달성률의 평균값으로 설정하였다.

라. 분석결과

2007년도 달성률 분석 결과 심사품질지수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 모두 목표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그 중 한 요소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환송률은 최근 3년간 달성률이 계속 악화 추세였음에 불구하고, 목표값을 최근 2년간 평균값으로 설정한 값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심사품질지수는 2005년과 2006년의 평균값 대비 1.7%가 상승한 101.7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심사품질담당관실 공업사무관 송인관

1.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우리 청에서 심사․심판업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심사․심판의 조속한 처리와 더불어 적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심사․심판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선진 주요국보다 많은 양의 심사․심판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심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평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심사․심판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조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심사․심판부서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은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며, 우수 심사부서의 선정은 심사국마다 심사파트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우수 심사파트는 심사품질담당관실, 소속 심사과장  및 타심사과장의 심사평가를 전부 받은 심사관이 속한 심사파트의 평균점수 순위에 의해 선정되며, 우수 심판부서는 심판부별 심판처리량과 품질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2007년에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의 경우 반기별로 6개부서와 12개부서가, 장려상의 경우 26개부서와 18개부서가 각각 선정되어 연간 80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우수 심사․심판부서의 포상을 통해 부서 내에서는 공동의 목표 제시에 의한 단결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부서 간에는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도록 함으로써 심사․심판의 품질향상과 신속한 심사․심판처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2-14> 2007년도 우수 심사 ․ 심판부서 포상 실적

구분	포상구분(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상반기/하반기)
	최우수	우수	장려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합계	6/6부서	12/12부서	26/18부서	44/36부서	2,480	2,340	4,820	최우수 : 100만원/100만원 우수 : 70만원/70만원 장려 : 40만원/50만원

2. 우수 심사관 포상

우수 심사관 포상제도는 특허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출원의 심사과정에서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출원인에게 제공한 모범 심사관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것을 말한다.

우수 심사관 포상은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며 심사실적 점수와 심사품질담당관실의 평가점수 및 타심사과장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하며, 2007년에는 최우수상 15명, 우수상 20명, 장려상 52명으로 총 87명의 우수 심사관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우수 심사관 포상은 심사관에게 심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게 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며 심사평가시 발굴된 우수심사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심사에 feedback하는 등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특허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최우수심사관(B.E : Best Examiner)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국별로 심사품질이 가장 우수한 심사관을 B.E.로 선정하여 소속 심사국의 심사품질 관리요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심사국의 심사품질관련 각종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심사국별 심사품질관리대상자에 대해 심사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2-15> 2007년도 우수심사관 포상 실적

구분	포상구분(상반기/하반기)				포상금(만원)			비 고 (상반기/하반기)
	최우수	우수	장려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합계	11/6명	11/11명	34/15명	56/35명	1,560	1,510	3,070	최우수 : 50만원/70만원 우 수 : 30만원/50만원 장 려 : 20만원/30만원

제3장 심사 ․ 심판제도의 선진화

제3장 심사 ․ 심판제도의 선진화

제1절 특허 ․ 실용신안 분야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서기관 박종주

1.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구축

가. 배 경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도 요소 투입 위주의 선진국 추격형(catch-up) 산업정책에 의존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핵심 원천기술을 소화하고 개량하여 상업화하는 모방형 산업정책을 말한다.

성장의 동력을 새로운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활용･확산 그리고 창의적 산업인력 양성에서 찾는 경제를 말한다.

특허청도 이에 맞추어 2004년에 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화 및 보호 강화’를 포함한 7대 정책과제와 40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특허행정 비전과 과제｣라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특허행정의 고객인 출원인이 편리한 특허제도를 통해 보다 강력한 특허권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보호가 더욱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 기반 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특허청이 2006년 5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구축”이라는 기치아래 더욱 더 고객에게 다가가는 특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 특허법 개정 작업이 2007년 1월 3일 마무리(법률 제8197호)되어 2007년 7월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동 개정법률안은 2006년 10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 1월 3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나. 주요 개정내용

먼저 특허출원단계에서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 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고, 특허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종전에 특허출원 시에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특허심사단계에서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특허출원인의 대응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허심사단계에서도 특허무효 심판절차 중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에 대응하는 정정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에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잇는 보정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특허권 보호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 요 내 용

①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원공개 시(출원 후 1년 6월)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특허출원 당시로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함(제42조 제5항 신설)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사항의 기재요건에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는 것을 삭제하고, 특허출원인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제3항)

③ 특허심사관은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제63조 제2항 신설)

④ 특허청구범위 청구항을 구성이 아닌 기능이나 동작수단 등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함(제42조 제6항 신설)

⑤ 무효심판절차 중에 청구인에 의해 새로운 무효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권리자인 피청구인이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제133조의2)

⑥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잘못 특정한 경우 이를 올바르게 보정하는 것을 허용함(제140조 제2항)

⑦ 특허출원 후 1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함(제84조 제1항 제4호 신설)

※ 실용신안법도 동일하게 개정

다. 평가 및 향후 계획

우리의 특허제도가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고객 맞춤형’으로 개선되면서 기업 등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허출원은 물론 심사, 심판의 과정과 절차에서 기업의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의 특허제도는 상당한 변혁과 성장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2006년 5월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구현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허출원의 형식 및 절차를 출원인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은 한․미 FTA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특허제도를 고객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 또 한번의 특허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6월→12월) 등 한․미 FTA 협의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심사 청구제도’,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보정제한요건 완화’ 등 발명자와 기업, 연구소 등 특허청의 핵심고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개정안은 2007년 10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10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그림 II-3-1> 재심사 청구제도 개요도

제2절 상표 ․ 디자인 분야

1. 상표제도의 선진화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이춘무

가. 추진배경

기술과 산업발달로 동작상표 등의 새로운 상표가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상표제도의 등록주의 및 속지주의 운영에 따른 속칭 상표브로커 등의 상표제도 악용현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나. 주요 개정내용

1) 권리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른 출원 요건 및 공고 내용 개정

상표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의 비전형적 상표도 등록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견본을 최대 5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에 대한 설명서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 테이프 또는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 상표가 보다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전형적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공보에 이러한 상표의 표시 및 그 설명서도 기재토록 하여 일반 공중이 출원된 상표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비전형적 상표의 판단 기준 정비

색채상표의 경우는 칭호보다는 외관과 관념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토록 하고, 동작상표와 다른 유형의 상표간의 유사여부는 동작상표의 도면 또는 사진이나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토록하는 등 비전형적인 상표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3) 상품별 심사제도의 명문화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품별 심사제도를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지정상품이 2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명문화하여 출원인에게 한번의 의견제출통지서에 관련된 모든 거절이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 출원인의 대응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 향후 추진 계획

특허청은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 중 상표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를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안을 면밀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준용하고 있던 약70여개의 특허법 조문을 상표법에 직접 기술하여 상표법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디자인 제도의 선진화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변영석

가. 추진배경

산업경쟁력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시장의 여건 및 기술개발 주기의 변동 등 디자인보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 안정성 제고 및 비밀디자인의 청구기간 확대, 기타 디자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였다.

나. 주요 개정내용

1) 무심사등록권리의 안정성 제고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은 신규성과 창작성 등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심사등록권리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출원된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으나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은 이러한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없고 등록결정을 하여야 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이창작 규정을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항목에 포함하여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이 국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의 도입취지인 조기권리 부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무심사등록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2) 비밀디자인 청구시기의 확대

출원된 디자인은 등록이 되면 등록공고에 의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다. 출원 후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할 때까지 출원된 디자인의 상품화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에 의한 공개로 인하여  타인의 모방실시에 노출되게 되는데, 비밀디자인의 청구시기는 디자인등록출원시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없었다.

더욱이 특허청의 심사대기기간 단축 노력에 힘입어 디자인의 심사대기기간이 2002년도 8.4월에서 2006년도 말 기준 5.9월로 점점 단축되고 있어서 출원 후 비밀디자인 청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심사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비밀을 요하는 디자인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간 출원시로 한정되어 있던 비밀디자인 청구시기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하게 되었다.

이로써 출원인은 출원 후의 사정변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디자인의 공개에 의한 타인의 모방실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편익 도모는 물론 디자인산업발전과 지식재산권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되었다.

3)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포기된 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2 이상 출원되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었던 반면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이와 유사한 후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하고 있어서 공개되지 아니한 디자인에 의하여 후출원이 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확정 또는 포기된 출원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선원의 지위를 배제하여 등록거절이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디자인에 의하여 후출원이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디자인창작의욕의 고취는 물론 디자인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4) 도면제출의 간소화

디자인출원시 생략가능한 도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사관의 심사효율을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6면도중 동일한 도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일한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을 모두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상디자인의 경우 정면도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무심사대상물품의 확대

무심사대상물품은 지난 1998년 3월 도입․운용되어 왔으나 시장여건 및 기술변화에 따라 출원인, 디자이너 등 수요자 중심으로 무심사대상물품의 조정요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무심사대상물품을 확대하였다. 그래서 물품의 구분 중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및 휴대전화기, 컴퓨터 등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이 새로이 무심사품목으로 선정되어 보다 빠른 권리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 향후 추진 계획

특허청은 2008년도에는 한-미 FTA 합의사항 반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량의 상향조정,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 개선 및 디자인보호법의 독자법화를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절 심판제도 개선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통신사무관 정병락

1. 집중심리제 확대 시행

2007년에는 2006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집중심리제를 당사자계 심판사건 전체로 확대시켰다. 즉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 사건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심판을 조기에 종결할 필요가 있는 사건부터 일부 적용되어오던 집중심리제를 모든 당사자계 사건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참고로 집중심리제란 당사자로부터 심판사건에 대한 주장 및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구술심리 및 기술설명회 등을 통하여 집중하여 심리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심판관은 집중심리사건에 대해서는 구술심리 또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우선심판결정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선심판결정서 발송일)로부터 4개월 또는 당사자의 최종의견서 제출일로부터 75일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심결한다.

심판부는 집중심리제를 당사자계 심판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해당사건의 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심결각하 또는 청구각하를 하는 경우, 쟁점이 명확하여 조기 종결이 가능한 경우 등 집중심리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를 받은 후에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술심리․설명회시 당사자간 주장․증거가 충분히 제출된 경우 심리종결예정시기를 구두로 신속히 통지할 수 있도록 집중심리제에 적합하게 개선하였다.

2. 구술심리 ․ 설명회 지연 방지대책 수립

구술심리․설명회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간혹 구술심리․설명회 개최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제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구술심리․설명회 개최요구 신청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설정하여 구술심리․설명회 개최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구술심리․설명회 신청이 있었지만 서면심리만으로 심판하는 경우에도 15일 안에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심판서비스의 대고객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3. 심판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제출기회 확대

심판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심사관과 심판관 간의 의견교환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나, 그간에는 심사관․심판관 간 분야별 합동세미나 등을 통해 일반적인 특허성 판단 기준과 관련한 토의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심사관․심판관 간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심판사건에 대한 심사관 의견제출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물론,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도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심판원의 의견제출 요청시에만 심사관에게 의견제출기회가 발생하는 데다가 의견제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시스템도 부재하여, 최근 3년간 심사관 의견 요청 비율은 0.1%로 활용이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모든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심사관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심판청구시 심사관이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관련 규정 또한 정비하였다. 심사관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시점은 청구이유에 대한 보정기간을 감안하여 최초 심판관 지정 후 1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결정하였으며, 심사관은 거절결정 또는 원결정유지 이유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 추가 업무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4. 심판결과의 휴대폰 ․ 이메일 전송서비스 개시

심판결과를 특별송달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심판고객은 우편수령을 해야만 심판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에 심판원은 우편수령 전이라도 심판결과를 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하기 위해 심결문을 우편발송한 후에 특허청 홈페이지 ‘나의 심판’ 코너에 심판결과(기각, 인용)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당사자가 여전히 존재하여 심판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결과를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심판결과를 신속하게 알기 원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심결문을 우편으로 발송함과 동시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심판결과 통지서비스를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통지 대상은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등록한 심판 당사자 중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자로 정하였는데,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대리인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판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심판정책과 발송담당자가 우편으로 심결문을 발송처리함과 동시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발송하기 때문에, 심판고객은 우편발송과 동시에 심판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5.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선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새로운 무효 증거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 데 반해, 특허권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 2007년 7월 1일자 시행되는 특허법에 특허권자도 새로운 무효증거에 대응한 정정의 기회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하여, 특허권자로 하여금 특허권의 적절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균형적인 공격․방어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실시물품을 잘못 지목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잘못 지목된 사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 특허권자로 하여금 실시물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동일자 시행되는 특허법에 반영하여, 특허분쟁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경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당사자간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계 심판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가 분쟁의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제4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획총괄과 행정사무관 김남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재산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공무원과 기업체 등의 지재권 업무 담당자와 발명에 관심 있는 학생․교사 및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각 국의 특허청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세계의 지식재산권 교육분야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로 구분해서 보면, 크게 공무원 과정, 민간인 과정, 학생발명 과정, 외국인 과정인 원내 교육과,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교육하는 원외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2007년에 원내교육은 총 69개 과정에 188회에 걸쳐 6,816명이 원내 교육을 이수하였고, 113개 학교 9,034명을 대상으로 원외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WIPO 아태지역 세미나｣ 등 총 8개 과정의 국제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여 135명의 외국인 대상 IP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은 최초로 외국정부의 요청에 의한 맞춤형 위탁교육과정을 2회 개설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지식재산권연수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지도국가로서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지식재산권 교육분야의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1. 공무원 과정

2007년도에는 39개의 공무원 과정을 운영하여 총 2,560명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과정의 교육운영 목표를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당해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또한 심사․심판 인력의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우선 심사․심판관으로서의 법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과정을 각각 수준별 및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리․운영함으로서 심사․심판 인력의 재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교육내용에서도 ｢신규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과정｣ 및 ｢심판관과정｣은 실무실습시간 및 심사․심판사례 연구시간을 확대․운영하는 등 실무능력향상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였다.

또한,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사한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통폐합하고 필수과목의 교육시간은 확대․편성하는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과정 전반을 재조정하였다. 특히,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혁신역량강화를 고려하여 「정책홍보과정」「PIMS사용자과정」등을 특별과정으로 개설하여 특허청 공무원의 정책관리 및 홍보능력의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연수원 내부의 ｢혁신평가회의｣ 와 민간자문위원회인 ｢지식재산교육자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전반적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교육성과의 평가에 활용하는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다.

<표 II-3-1> 공무원 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 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신규심사관	특허청 심사관 신규임용 예정자	1	37
중견심사관	신규심사관과정 이수자	1	75
심판관	중견심사관과정 이수자	1	85
특허법기초	특허청 공무원	1	57
상표법기초	특허청 공무원	1	32
디자인보호법기초	특허청 공무원	1	35
특허법심화	특허청 심사‧심판관	1	38
상표법심화	특허청 심사‧심판관	1	10
디자인보호법심화	특허청 심사‧심판관	1	9
심사사례연구	특허청 심사경력 1~2년차 초임심사관	2	68
*PCT심사기초	특허청 특‧실 심사관	2	80
PCT심사심화	특허청 특‧실 심사관	4	148
국제상표심사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관	1	30
지식재산권관련법	특허청 공무원	3	131
STN정보검색	화학생명공학 영역의 특허청 심사관	1	21
출원‧등록‧심판방식심사실무	특허청 공무원	1	18
엑셀중급	특허청 공무원	2	89
프리젠테이션중급	특허청 공무원	2	82
선행기술조사	특허청 공무원	1	28
특허행정신규실무자	특허청 신규채용 또는 전입한 6급이하	1	36
심결‧판례연구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1	46
심결‧판례심화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1	20
소송수행실무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1	16
디자인고급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1	21
외국의 지재권제도	특허청 공무원	1	54
*특허법전문	특허청 공무원	1	76
*상표법전문	특허청 공무원	1	34
*디자인보호법전문	특허청 공무원	1	35
지식재산권	각 부처 공무원	2	72
지식재산권지도요원	검‧경찰, 통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4	144
정보공유와 저작권	특허청 공무원	1	20
특허영어(DL101)	특허청 공무원	2	84
특허상표법률영어	특허청 심사‧심판관	2	56
전산실무	특허청 공무원	3	93
특허경영컨설팅	특허청 공무원	1	75
홍보정책	특허청 공무원	2	86
PIMS사용자 교육	특허청 공무원	2	81
사이버홍보의 이해와 전략	특허청 공무원	5	245
홍보업무의 이론과 실제	특허청 공무원	4	193
합 계		65	2,560

2. 민간인 과정

민간인과정에서는 기업체․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지재권관련 업무종사자 및 변리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총 12개 과정 1,09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07년 실시된 민간인교육과정은 기술발전과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20개 과정을 11개 과정으로 재편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재심의와 우수강사 심의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7년은 “지식재산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인과정 운영 효율성 도모”를 교육목표로 하여, 최근 특허분쟁 증가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따라 특허분쟁대응전략과정과 특허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과정을 2회로 증설하여 운영하고, 강의실 규모와 교육생의 교육집중도 등을 고려 1회 교육인원을 30～40명 정도의 적정인원으로 조정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기업체 및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재직자의 지식재산권 수준을 진단하고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체연수 프로그램｣을 연간 9회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획일화된 교과과정을 난이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경력과 역량에 따른 순차적 학습이 되도록 교과과정을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을 변리사, 심사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설계하였으며, 「연수원혁신평가회의」를 통해 교재와 우수강사 심의를 실시하는 등 교육운영의 적정성과 질 제고를 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였다.

<표 II-3-2> 민간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 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변리사실무수습	변리사시험 합격자	1	224
특허지도 작성실무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공무원	2	53
특허명세서및청구범위해석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공무원	2	63
특허의견서및보정서작성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공무원	2	61
특허분쟁대응전략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공무원	2	65
PCT국제출원실무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공무원	1	28
상표와 디자인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공무원	1	35
산업재산권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공무원	5	220
특허소송사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공무원	1	27
특허정보활용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공무원	1	23
단체연수	기업체, 연구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기관 임․직원, 대학생 등	9	267
중소기업특허경영	기업체, 연구소,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기관 임․직원, 대학생 등	1	24
합 계		28	1,090

3. 학생발명 과정

학생발명과정은 학생 및 교사․교장․장학관 등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총10개 과정 3,031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생발명 과정은 교육목표를 “창의적인 우수 발명인재 및 발명지도자 양성”에 두고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명 심화교육,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발명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 강화하였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주니어발명리더과정 등 단계별(초․중․고급) 맞춤형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교육생이 선택한 주제를 통한 집중 탐구방식의 「발명마스터 과정」신설로 수요자 중심의 단계별 맞춤식 교육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발명교육프로그램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대덕밸리 인근의 지역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연구시설 방문 등 체험학습을 강화한 「1일 발명탐구과정」을 신설하여 대전지역 인근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교육인 ‘학생발명순회교육’을 기존 대도시 중심에서 중․소 도시, 도서벽지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학생발명교육 기회를 확대하였고, 여름방학 중에 초․중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연구단지 견학 등 체험위주의 발명캠프를 개최하여 발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표 II-3-3> 학생발명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 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발명반지도교사실무	각급 학교 발명교실 전담교사 및 발명반 지도교사	2	72
교육관리자와발명진흥	교육청 장학관(사) 및 각급 학교 교장․교감 등	6	390
학교발명지도자	초‧중‧고 발명지도교사, 발명교육에 관심있는 교사	2	122
주니어발명리더	학교발명반 및 발명교실에서 추천한 초‧중‧고 학생	21	652
*주니어발명마스터	학교발명반 및 발명교실에서 추천한 초‧중‧고 학생	8	276
창의적문제해결	학교발명반 및 발명교실에서 추천한 초‧중‧고 학생	4	133
부모님과함께하는 발명캠프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및 학부모	1	66
중학생발명캠프	중학교 1~3학년 학생	1	50
*발명탐구	대전지역 초․중 발명반 학생	40	1,202
주니어 발명투어	학교발명반 및 발명교실에서 추천한 초‧중‧고 학생	2	68
학생발명순회교육	전국 초 ‧ 중‧고 학생	113	9,034
합 계		200	12,065

4. 외국인 과정

1987년,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자금지원 하에 설립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WIPO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력으로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지재권 종사자․연구원․정책입안자를 상대로 교육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연수기관으로서 매년 3회 이상의 외국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3월 15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최초로 WIPO 공식 지재권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연수원은 명실상부한 세계 지재권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7년도에 WIPO세미나, KOICA과정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8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35명의 외국인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WIPO 아태지역 세미나는 1987년 연수원 개원 이래 20년간 WIPO와 공동으로 지재권분야 국제 현안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세미나로 WIPO와 지속적인 교육사업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신탁기금(KTF)으로 개최된 세미나는 분쟁조정제도, 특허정보활용 등의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3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KOICA 과정은 2007년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특히, 기존의 지재권 일반이라는 획일적인 주제로만 구성되었던 과정을 2006년 처음 「특허행정정보화과정」으로 주제를 다양화한 이후,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화하여 IT에 의한 심사프로세스 과정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본 과정은 이론교육과 함께 KIPO-net 시스템 시연, 특허법원 방문, 대리인사무소 방문 등 실습위주로 진행되어 특허넷 시스템과 주변 지재권 관련기관들이 지재권 생성, 보호, 활용 프로세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2007년 연수원의 대외 협력 분야에 있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해외 지재권 교육기관 설립 지원과 외국정부 요청에 따른 맞춤형 위탁교육과정 개설에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6년 WIPO 및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아제르바이잔 지재권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컨설팅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지난 5월 컨설팅 보고서(Concept Paper)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WIPO측에 공식 요청한데 대해, WIPO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벤치마킹 모델로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인도네시아 IP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2007년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요청에 의해 양국 지재권 업무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특허제도 및 심사제도를 소개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2개국 공무원 24명을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은 외국정부의 비용부담으로 연수원에서 시행한 최초의 외국인 맞춤형 교육으로 WIPO 공식 지재권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함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지재권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표 II-3-4>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

(단위 : 회, 명)

과정명	연수대상	실적
		횟수	인원
WIPO Asia-Pacific Regional Workshop on the Use of Patent Information System for Promotion of Innovation	아‧태 지역 개도국 공무원	1	26
WIPO Sub-Regional Workshop on Arbitration and Med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아‧태 지역 개도국 공무원	1	15
KOICA/IIPTI Intellectual Property Expert Training Course	아‧태 지역 개도국 공무원	1	15
Technology Transfer and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ourse for Vietnamese Government Officials	베트남 과기부 공무원	1	20
WIPO Asia-Pacific Regional Seminar on the Evolving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아‧태 지역 개도국 공무원	1	25
WIPO Sub-Regional Workshop on the Effective Use of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PCT)	아‧태 지역 개도국 공무원	1	14
Coaching & Training program for Malaysia patent examiners	말레이시아 생명공학분야 심사관 4명	1	4
KOICA/IIPTI Training Course on IP Office Automation and Patent Information	아‧태 지역 개도국 공무원	1	16
총 계		8	135

5.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과 전산사무관 이재근

가. 사업개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공급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 및 기술보호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허청은 사이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첨단 교육기법을 통해 누구나 고품질의 지재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의 장이 되도록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는 일반인, 청소년, 대학생, R&D 연구인력 등 교육대상별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콘텐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 대학생 등의 교육 과정은『지식재산권 기초』,『특허법』,『상표법』 뿐만 아니라『특허정보 검색』,『특허명세서 작성』,『미국특허출원』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초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까지 망라하여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과정으로는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발명영재가 되어보자』,『전쟁의 역사를 바꾼 발명』등과 청소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발명게임 및 커뮤니티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학부모 과정으로는『발명가족 만들기』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나. 추진경과 및 운영실적

’01. 10월 사이버국제특허교육원을 구축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 운영위탁을 실시하여 ’02. 5월에 8개 교육과정으로 정식 개원하였다.

’04년에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인가, ’05년에는 교육 정보화 백서 10대 우수 교육 사이트로 선정되었고, ’06년에는 한국U러닝연합회에서 e-러닝 전문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07년 말 현재 27만 명의 회원 수를 확보하였고, 22만 명이 사이버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며, 148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07년에는 83개의 학교를 통해 발명 재량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과정 및 콘텐츠를 지원하였다. 연세대, 고려대 등 34개 대학에는 학점인정 온라인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43개의 기업 및 연구 현장에 온라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보급하였고,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WIPO WWA 원장과 특허청장, 한국발명진흥회장 공동명의로 수료증도 발급하고 있는바,『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의 뛰어난 지식재산권 교육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WIPO와 공동 개발한 콘텐츠(IP-Panorama)를 전 세계․국내 기업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APEC과는 지식재산권 e-러닝 콘텐츠(IP-Xpedite)개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료하여 ’08년부터는 국내․외로 서비스함으로써, 국내뿐만이 아니라 WIPO 및 APEC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교육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향후계획

’08년 1월부터는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와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 운영 사업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일원화하여 연수원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사이버교육 통합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원 전용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며, 청소년, 대학, 기업체 및 교원들을 위한 전용 온라인 교육 사이트 개설을 확대 운영하고,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라.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콘텐츠 세부내역(’07년 말 기준)

○ 청소년 분야 : 79개 콘텐츠 보유

대상	운영 콘텐츠
초등 (43)	발명놀이터 / 꾸러기 발명일기 / 재미난 자석놀이 / 발명의 수수께끼 / 발명대회 참가하기 / 발명의 등불을 켜라 / 역사 속의 발명 / 전기의 세계 / 생활 속의 발명 / 발명 영재가 되어보자 / 과학실험놀이터 / 꼬마에디슨 교실 / 탐구생활 / 발명원리의 세계 / 생활 속의 과학원리 / 장난감과 마술 속 과학원리 / 초등저학년 발명백과_사례편 / 초등저학년 발명백과_습관편 / 초등고학년 발명백과_적용편 / 초등고학년 발명백과_놀이편 / 초등고학년 발명백과_아이디어편 생활 속의 발명-편지봉투의 변신 / 아이디어 그리고 발명 지역발명문화를 찾아서_광주광역시 / 전쟁의 역사를 바꾼 발명 과학교과 속의 발명 4학년 1학기용 / 과학교과 속의 발명 4학년 2학기용 과학교과 속의 발명 5학년 1학기용 / 과학교과 속의 발명 5학년 2학기용 과학교과 속의 발명 6학년 1학기용 / 과학교과 속의 발명 6학년 2학기용 창의력 프로그램 1학년 1학기용(학생용) / 창의력 프로그램 1학년 2학기용(학생용) 창의력 프로그램 2학년 1학기용(학생용) / 창의력 프로그램 2학년 2학기용(학생용) 창의력 프로그램 3학년 1학기용(학생용) / 창의력 프로그램 3학년 2학기용(학생용) 창의력 프로그램 4학년 1학기용(학생용) / 창의력 프로그램 4학년 2학기용(학생용) 창의력 프로그램 5학년 1학기용(학생용) / 창의력 프로그램 5학년 2학기용(학생용) 창의력 프로그램 6학년 1학기용(학생용) / 창의력 프로그램 6학년 2학기용(학생용)
중등 (10)	발명과 창의력 / 발명! 함께 일어서기 / 사례로 알아보는 성공적인 발명 청소년을 위한 특허 및 발명품 검색법 / 발명과 과학원리 / 재미있는 과학원리 창의력 향상을 위한 발명영재퀴즈 / 발명 원리를 찾아라 / 운동과 에너지 재미있게 공부하자 과학
고등 (6)	다시 읽는 과학사 / 발명가 과학자 / 고등학교 기초발명 step by step 기계원리를 이용한 발명 / 센서를 이용한 발명 / 통신의 역사와 발명
교사 (18)	발명반 지도교사 과정 / 발명반 운영 및 출원지도 / 효과적인 발명반 지도법 학생발명품 대회출품 지도요령 / 발명품 제작 실무과정 / 발명품 사례분석 창의력 프로그램 1학년 1학기용(교사용) / 창의력 프로그램 1학년 2학기용(교사용) 창의력 프로그램 2학년 1학기용(교사용) / 창의력 프로그램 2학년 2학기용(교사용) 창의력 프로그램 3학년 1학기용(교사용) / 창의력 프로그램 3학년 2학기용(교사용) 창의력 프로그램 4학년 1학기용(교사용) / 창의력 프로그램 4학년 2학기용(교사용) 창의력 프로그램 5학년 1학기용(교사용) / 창의력 프로그램 5학년 2학기용(교사용) 창의력 프로그램 6학년 1학기용(교사용) / 창의력 프로그램 6학년 2학기용(교사용)
학부모 (2)	우리아이 발명영재로 키우기 / 발명가족 만들기

○ 일반인 분야 : 69개 콘텐츠 보유

대분류	중분류	운영 콘텐츠
지식재산권 제도 및 법 과정 (8)	지재권제도	지식재산권 기초 /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 직무발명제도 지식재산권 입문
	산업재산권법	특허법2007(재개발)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 2007 개정 특허법해설과정
특허정보 검색 및 분석 과정 (8)	특허정보 검색 및 분석	특허정보의 가치 / 특허정보의 활용 / 특허정보의 검색 특허정보 분석 및 특허맵 작성 특허정보의 이해(대학과정) / 특허정보의 활용(대학과정) 사례로 본 분쟁대비특허맵-차세대이동통신 / 사례로 본 분쟁대비특허맵-개량신약기술
특허출원 및 명세서 작성과정 (13)	명세서작성	특허명세서 작성(1) / 특허명세서 작성(2) / 특허명세서 작성(3) 특허명세서 작성_화학분야 / 특허명세서 작성_생명공학분야 특허명세서 작성_BM특허분야 / 영문명세서 작성실무
	특허출원	전자출원실습_전자출원일반편 / 미국특허출원 Ⅰ, Ⅱ 특허제도와 출원서 작성 / 전자출원실습_PCT국제출원편 전자출원실습_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편
특허분쟁과정 (3)	특허소송 및 분쟁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 / 판례로 본 특허침해소송 국제특허분쟁시 협상 및 라이센스 전략
특허관리 및 활용 과정 (6)	특허활용 전략	알기 쉬운 특허관리 / 과학기술보호에 미래를 건다. 성공하는 기업의 Brand & Design 전략 디자인 IP 보호전략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연구자를 위한 특허관리
기타과정 (31)	영문과정	IP-Panorama
	자격증과정	2002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풀이과정(1차시험)
		2002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풀이과정(2차시험)
		2003년 변리사시험 1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2003년 변리사시험 2차-상표법, 의장법 ,특허법
		2004년 변리사시험 1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2004년 변리사시험 2차-상표법, 의장법 ,특허법
		2005년 변리사시험 1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005년 변리사시험 2차-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IT 교양과정	나모 웹에디터5 / 엄마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컴퓨터세상 PC활용능력시험(PCT) / 컴퓨터 활용능력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 한글 2004 활용 인터넷 쇼핑몰 운영실무 / 포토샵CS 노년층 컴퓨터 따라잡기 / 주부를 위한 커뮤니티 활용

제5절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인사과 기술서기관 박용주

1.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공무원교육훈련은 공무원들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확립과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지식재산강국 실현이라는 특허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사․심판 분야를 비롯한 지식재산 행정 제 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2007년도에는 기존의 교육체계를 특허청의 성과달성에 직결되는 역량기반의 교육체계(Competency Based Curriculum )로 전면 개편하였고,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개발지원 솔루션인 My KIPOway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특허청은 민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인적자원개발기관(Best HRD) 인증제 평가에서 200여개의 참여기관 중 최고 점수로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허청의 교육훈련은 국내교육과 국외교육으로 구분된다. 국내교육은 다시 직장교육․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위탁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외교육은 장․단기국외훈련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바 2007년도 분야별 교육훈련실적은 다음과 같다.

2. 국내 교육훈련 실적

국내 교육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교육,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교육훈련기관 직무교육, 외부기관에 공무원교육을 위탁시키는 위탁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가. 직장교육

직장교육에는 정부시책을 전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시책교육과 친절교육 등 분야별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교육시키는 소양교육이 있다.

2007년도에는 총 11회에 걸쳐 연인원 2,036명을 대상으로 정부시책 및 소양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그중 혁신과 관련 된 직장교육은 총 11회 중 6회를 실시하였다.

나. 교육훈련기관 교육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공무원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존의 직무관련 지식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된다. 2007년도에는 기본교육 94명, 전문교육 5,114명에 대하여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

다. 위탁교육

위탁교육은 국내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에 공무원교육을 위탁시키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007년도에는 연구소 등의 위탁교육 및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한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배재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 43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II-3-5> 2007년도 국내교육 현황

구 분		교육과정수(교육회수)	교육실적(명)	비 고
직장교육	시책 및 소양교육	11(6)	2,036
직무교육	기본교육	9(13)	94
위탁교육	전문교육	347(569)	5,114
	대학원·연구소 등	-	43
계	-	367(588)	7,287

3. 국외 교육훈련 실적

공무원 국외훈련은 그 실시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국외훈련과 6개월 이상인 장기 국외훈련으로 구분된다. 단기 국외훈련에는 팀제훈련, 단기개인훈련, 정책 및 실무연수 등이 있고, 장기훈련에는  학위과정과 직무훈련과정이 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심판의 전문성 확보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흐름 파악, 그리고 급변하는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심사․심판에 접목시키고자 매년 20명 내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가. 단기국외훈련

2007년도 국비단기 국외훈련 실적으로 12명의 심사관을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일본, 스페인 7개국에 파견하여 아래와 같은 과제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 전자상거래와 미국의 사이버 관련법 연구

- 미국에서의 의료행위 발명특허제도 연구

- 비전형적 상표(홀로그램 등)에 대한 심사기준, 절차 및 사례에 대한 연구

- 유럽 특허청 PCT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실태 연구

- 독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처방안 연구

- 미국의 Trade dress 제도 연구

-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영국 특허법의 PLT 도입 사례 연구

- 일본 산․학․관의 특허 기술이전 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 EU의 지재권 통상전략연구(EU와 멕시코, 칠레의 FTA협상과정을 중심으로)

- 성과면담 및 심사관 육성 프로그램 운영사례 연구

- 독일의 특허청구범위 기재 및 해석방법 연구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진제도 비교 연구

나. 장기국외훈련

2007년도 장기훈련과정에는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체코, 프랑스, 호주 7개국에 16명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로 훈련을 수행하였다.

- 일본의 국제특허 분쟁정책 및 제도 연구

- 중국의 지재권침해와 기업의 소송전략 연구

- 유럽연합의 지재권 사법제도 통일화 연구

- 스페인어 사용국가의 지적재산권, 심판 및 소송사례 연구

- 동구권 국가의 지식재산권제도 연구

- 한미 FTA 및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 미국의 상표제도상 사용주의에 관한 연구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특허정보 활용체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 미국 특허침해 소송 및 화해 사례 연구

- 유럽의 ET분야 연구개발정책 및 지재권 보호법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국제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지재권 강화 정책과 기업생산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및 분쟁사례 조사, 연구

- 지식재산정책결정 체계 및 지재권 통상

- 지재권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

<표 II-3-6> 2007년도 장 ․ 단기 국외훈련 현황

구 분	과정	대상 직급	인원(명)	훈련국가	비고
장기훈련	학위과정	4~7급 경력직	9	5
	직무훈련 과정	〃	7	4
단기훈련	개인훈련 과정	〃	12	7
계	-	-	28	-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3편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기술서기관 양태환

가. 추진경과

’99년 특허넷시스템 개통이후 지속적인 확충으로 ’02년도에는 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정부를 구현하였으며, 인터넷공보발간, SMS서비스, Push-mail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03년부터는 특허넷시스템의 통합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자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의 통합, 미들웨어 적용, 네트워크 단일화 등 특허넷 기반구조을 고도화하는 특허넷시스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05년도부터는 정부기관 최초로 언제 어디서나 특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24시간 365일 전자민원서비스 및 재택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06년부터는 고객중심의 무결점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특허넷시스템의 고품질화, 고객중심화, 글로벌화를 추진하였다.

’07년도에는 미래형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허행정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을 추진하여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세계최고의 지식재산 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허행정정보화전략계획의 5대 전략목표 및 17대 전략과제는 아래와 같다.

<표 III-1-1> 2008~2012 특허청 정보화전략계획

전략목표	전략과제
고품질 특허정보 서비스 구현	∙고품질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구현 ∙정보가치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데이터 아키텍처 통합 및 표준화 ∙특허정보 보급·활용 기반 강화
고객중심 특허행정 서비스 기반 강화	∙민원인 중심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맞춤형 특허정보공유서비스 구현 ∙수요자중심 특허정보분석서비스 구현 ∙특허행정 업무지원 강화 ∙특허행정 정책결정지원 강화
글로벌 툭허행정 정보화 선도	∙심사정보 연계 및 교환체계 강화 ∙특허정보 활용지원 컨텐츠 및 채널 구축 ∙글로벌 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KIPOnet 시스템 해외보급체계 강화
시스템 및 인프라 최적화	∙환경변화에 유연한 통합 응용아키텍처 구축 ∙자원활용 최적화 및 성능개선을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
성과중심의 정보자원관리체계 구축	∙전청 차원의 정보자원관리체계 정립 ∙IT Governance 중심의 조직체계 설계

나. ’07년도 추진사항

’07년에는 무결점 특허행정 구현을 위해 6시그마 업무프로세스 혁신 사업,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법개정사항의 시스템반영, 고객중심의 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 구축사업, 특허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특허정보 통계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개인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잡한 민원서식을 통합하고 기재사항을 대폭 간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전자출원을 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특허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정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개인별 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신용카드 및 휴대폰 등으로 각종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을 통해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하여 첨부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 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2> ’07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전자출원서비스 편의성 제고	∙웹기반 전자출원서비스 확대(상표→전 권리) ∙민원서식 통폐합·간소화에 따른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전자출원SW 기능개선
맞춤형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특허路 포털서비스 확충
전자민원 프로세스 혁신	∙출원인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확대
특허행정혁신지원 시스템 구축	∙6시그마 혁신과제의 특허넷시스템 반영 ∙법제도개선 사항의 특허넷시스템 반영
국가간 심사정보 네트워크 구축	∙TDA기반의 3극 특허청 심사정보 연계·활용 체계 구축 TDA : Trilateral Document Access ∙3극 심사정보의 특허넷(심사사무처리) 연계 구축
특허정보 통계분석	∙DW기반의 특허정보 통계시스템 구축
특허행정지원 강화	∙전자메일 시스템 구축 ∙경력개발관리(CDP) 시스템 구축 ∙심사참고문헌 열람서비스 구축

다. 향후 추진계획

’08년에는 고객가치 중심의 지식재산정보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고객중심의 가치창출형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고객이 전자출원 등 전자민원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용워드 기반의 전자문서작성기 개발, 정보수정개념의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및 특허정보 웹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웹표준을 적용하여 웹접근성을 강화하고, 콘텐츠를 비주얼화, 시각화하여 정보접근성 및 식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관리시스템에 WIKI 기법을 적용하여 사용자이 지식창출·보급·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노하우집, 업무매뉴얼 등을 WIKI지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WIKI : 웹 브라우저에서 공동으로 문서를 공유하여, 사용자들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웹 페이지 모음.

주요 추진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3> ’08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가치창출형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상용워드 기반의 전자문서작성기 개발 ∙정보수정개념의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특허정보 웹서비스 확대 ∙홈페이지 웹표준 적용 ∙WIKI 기반의 지식관리체계 도입
법제도 개선	∙6시그마 5차, 6차 개선과제 특허넷 적용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업무 온라인화
사무처리고도화	∙재택심사 신청·관리 자동화 ∙특허기술상 신청·처리 자동화 ∙성과평가 프로세스 개선 ∙통지서 송달관리 자동화
심사심판 고도화	∙특허·실용·상표·디자인·PCT 심사시스템 고도화 ∙심판·송무시스템 고도화
특허정보 국제공유 확대	∙국제 특허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2. 검색시스템 고도화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통신사무관 김용웅

가. 개요

검색시스템은 국내 및 세계 각국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결문 정보 등을 신속·정확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검색 시스템으로서 내부 심사관 및 심판관이 사용하도록 하여 우리청 주요 업무인 심사·심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나. 검색시스템 구성 현황

구 분	내 용
특실검색시스템 (생명공학시스템포함)	국내,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특허정보외 비특허문헌 등을 웹환경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검색하는 시스템
상표검색시스템	국내 상표정보를 웹환경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검색하는 시스템
디자인검색시스템	국내, 일본, WIPO 등 디자인정보를 웹환경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검색하는 시스템
심판결문검색시스템	산업재산권 관련 심결문과 판결문을 웹환경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검색하는 시스템

다. 검색시스템 고도화의 주요성과

1) 지능형 정보검색 기술을 적용하여 유사상표 검색 및 유사특허검색이 가능한 지능형 검색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2) 듀얼모니터 검색환경 제공, 사용자별 메뉴정의 기능 및 Grid 방식서비스, 도면일괄보기 및 책갈피 기능 제공, 각국 특허 분류가 맵핑정보 제공 등 고효율 인터페이스 구축을 통하여 검색편의성을 극대화 하였다.

3) 사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심사처리 동선을 단축하고,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검색 및 비특허문헌 검색 연계를 통하여 검색범위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라.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과

연도	내 용
2001	∙심사분야별 검색시스템 구축 및 통합 ∙검색시스템의 표준화 및 동일한 인터페이스체제 구축 - 심사관의 검색효율 증대와 시스템관리의 7효율성 향상
2002	∙특실분야 통합검색 기능의 확충 - 기술동의어 및 다국어사전 등을 이용 단일질의어에 의한 통합검색구현 - 심사일정에 따른 자동예약검색 및 검색결과의 그룹핑 조회기능
2003	∙지능형 검색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 - 유사상표검색 자동화 및 의장 전자병풍 심사 환경 구현 - 비특허문헌의 통합 검색시스템 구축
2004	∙지능형 검색을 위한 핵심기술 도입 - 자동검색기술 도입을 통한 시스템의 지능화 - 사용자 편의위주의 고효율 검색기능 구현
2005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 완료 - 유사특허검색, 검색메모 기능 등 개발 - 비특허 메타검색의 웹버전 재구축
2006	∙검색시스템 고도화 - 검색엔진 업그레이드, 일한번역기 교체, - X-Internt 적용을 통한 검색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비특허 메타검색 기능 강화
2007	∙검색시스템 고도화 - 언어장벽없는 심사‧심판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 (영→한, 불→한, 독→한 등)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특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검색기능 구현 - 책자형태로 발간된 ‘쟁점별 특허판례모음집‘을 DB로 구축 - 비특허 건축문헌 검색기능 추가 - WIPO 공보자료의 TEXT 기반 검색기능 추가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공업사무관 김진호

가. 재택근무 추진배경

특허청은 국내 특허출원이 2003년 12.1%, 2004년 1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관을 대폭 증원됨에 따라 사무공간의 부족문제 해소, 우수한 심사인력의 확보,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등을 위해 2005년 3월부터 온라인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었다.

나. 재택근무 운영 경과

재택근무자들은 재택근무 유형에 따라 주 2～3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에는 2～3명이 한 자리를 공유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2005년 3월 54명이 재택근무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2006년 2월 80명이 재택근무하는 등 시범운영기간에 총 92명이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실시를 하게 된 2006년 3월에는 106명이, 2007년 3월 148명, 2008년 3월 현재에는 67명이 참여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신청자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특허청의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재택근무 대상 업무는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심사 및 심판업무이다.

다.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택근무자들은 특허청 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는 공개된 출원서류 등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2006년 6월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전자문서 보안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하여 비공개 출원서류 등에 대해서도 재택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기본장비 및 S/W는 PC․모니터, 지문인식기, 인터넷회선, GVPN(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원격근무전산망지원센터) 등이다. 이를 이용하여 재택근무자들은 자택에서 일반 인터넷회선으로 행자부의 GVPN을 경유하여 특허넷에 접속한 후 심사․심판업무를 수행한다.

재택근무의 보안강화를 위해 PC 부팅시 지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GVPN 인증서 인증, 특허넷 통합인증, 특허넷 지문인증 등 총 4단계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 III-1-1> 재재택심사시스템 구성 개념도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 ․ 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정보기획본부 정보협력팀 전기사무관 허영한

가. 추진배경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를 총 7,601건 출원하여 세계 4위의 출원국가가 되었으며, 다출원 기업순위에서도 LG전자가 13위, 삼성전자는 20위, ETRI는 41위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휴대폰 등 우리나라의 IT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특허문헌은 2007년 4월부터 ‘PCT 최소문헌’으로 발효되어, 14개 특허청(국제조사기관)이 PCT 국제출원을 심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특허문헌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 유럽 및 일본 특허청은 3극 문서접근시스템(TDA : Trilateral Document Access)을 구축하여 상호간 심사정보 및 우선권서류의 교환․활용을 통한 심사결과 상호인정 및 행정효율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가 기술력 향상 및 PCT 최소문헌 발효, 그리고, 선진특허청의 동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특허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외국 심사관이 우리나라 특허문헌을 포함한 특허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나.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 구축

특허청은 2003년 ‘특허청간 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 외국 특허청에 특허공보, 2006년 11월부터는 심사과정 서류의 한영 자동번역서비스를 인터넷 기반의 K-PION (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1월부터는 한국특허영문초록(KPA, Korean Patent Abstract)을 영문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특허정보를 활용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번역서비스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번역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허청은 특허문헌에 자주 사용되는 문형을 분석하고 340만개에 달하는 특허전문용어사전 및 심사용어 사전을 결합시킴으로써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한국특허문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을 포함하는 27개 외국 특허청이 K-PION을 통해 한국특허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미국, 유럽 및 일본 특허청과 3극 문서접근시스템(TDA)을 기반으로 하는 심사정보 및 우선권서류의 상호 교환․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특허청과의 심사정보 상호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7년 4월부터 심사정보를 본격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일본특허청과 우선권서류를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을 마쳤으며, 올해 4월경에 우선권서류 교환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특허청은 2008년에 미국특허청과 심사정보 및 우선권서류 상호 교환시스템, 유럽특허청과 우선권서류 상호 교환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합의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3극 특허청 외 다른 주요 특허청과의 확대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기대효과

특허청은 K-PION 및 3극 문서접근시스템을 통해 한국특허정보를 외국 특허청에 보급하여 국내 특허권의 해외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 특허권분쟁의 원인을 최소화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특허정보 즉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심사정보를 각국 특허청과 상호 공유함으로서 각국에 출원된 동일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각국의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통해 특허행정효율의 제고 및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행정사무관 박창현

특허넷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 IT 전문업체에 위탁한 것은, 전문 민간업체의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적시에 반영하여, 청내․외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민간위탁 운영은 1998년 12월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우리청이 1999년 1월에 특허넷 개통과 동시에 시작하였다. 위탁방법은 응용 S/W 부문과 H/W 부문으로 분리하여 위탁을 하고 있다.

위탁대상 업무로는 출원, 등록, 심사, 심판 등 사무처리시스템과 검색시스템․지식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홈페이지․데이터관리 등 39개 응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서버․DB․네트워크․전산센터․보안관제 등 기반기술 운영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응용 S/W 부문과 H/W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가. 응용 S/W 부문

1999년 위탁업무를 시작할 당시 특허청 응용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수는 22개였으며, 위탁 인력은 55명이었다. 하지만 모든 특허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매년 신규로 개발되는 응용시스템을 위탁․운영함으로써, ’08년 3월 현재 39개 시스템에 68명의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는 출원으로부터 등록, 심판 등 모든 산업재산권 민원의 100% 온라인화가 완성되었다. 2003년부터 온라인 제증명 청구/교부 시스템 개통 및 마드리드의정서 관련 시스템의 구축 완료와 함께 지능형 검색시스템 1차년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특허넷시스템이 한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국제 지식재산권의 법․제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하고 고급화된 고객의 정보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더불어, 최신 정보기술(표준)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최적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ISP작업을 수행하여 차세대 특허넷 개발의 기본 계획을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차세대 특허넷 개발사업이 착수되었으며, 2003년 1단계 사업으로 특허넷 내부의 프로세스 효율화 작업, 2004년 2단계 사업으로 특허넷 이용자 편의 증진 작업, 2005년 3단계 사업으로 24시간 전자민원 서비스 구축과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2006년 이후 6시그마 혁신과제와 법개정 지원과제 구축 등에 의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특허넷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H/W 부문

특허넷시스템 위탁 운영 H/W 부문은 기존 하드웨어 전산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유지하고, 특허넷II 신규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에 따른 운영업무를 조기에 안정화시킴으로써 U-특허청 구현에 일조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크게 전산기, 네트워크, 현장지원 및 전산센터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대규모 H/W 전산자원에 대한 다년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장애관리, 변경관리, 전개관리, 구성관리, 용량관리 등 국제적 수준의 IT 서비스관리 개념(ISO20000)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 III-1-4>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투입 인력	S/W	54.8명	54.5명	60명	69명	69.8명	68명	67명	67명	70명	68명
	H/W	23.4명	25명	28명	19명	19명	19명	28명	31명	32명	19명
	합계	78.2명	79.5명	88명	88명	88.8명	87명	95명	98명	102명	87명
계약 금액	S/W	3,100	3,420	3,669	3,849	4,340	4,240	4,204	4,291	4,616	4,514
	H/W	1,240	1,450	1,565	1,052	1,160	1,172	1,645	1,834	1,988	1,368
	합계	4,340	4,870	5,234	4,901	5,500	5,412	5,849	6,125	6,604	5,882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기반과 전산사무관 차건숙

1999년 1월 특허넷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확충됨에 따라 시스템의 양적인 증가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스템 기반환경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5년부터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능력 개선으로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운영관리자의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허전산센터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등 어려운 운영환경 속에서 2007년도 특허넷시스템의 가동률은 99.9953%(목표치: 99.99% 이상), 온라인 가동률은 99.9925%(목표치: 99.9904% 이상), 온라인 3초내 응답시간은 99.63%(목표치: 99.57%이상)로서 모두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였다. 이러한 안정적인 운영은 시스템 용량관리, 구성관리, 변경관리, 백업관리, 장애관리 등 일상업무 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위한 다음 업무들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다.

첫째, 위탁운영업체 파업 및 전시 대비 특허넷시스템 비상운영훈련 실시, 24시간 특허넷서비스 구현을 위한 서비스 및 네트워크 이중화 테스트 실시, 재난복구시스템 온라인 테스트 및 네트워크 전환 테스트 등 정기적 훈련 및 이중화테스트 수행으로 업무 연속성 검증을 통해 특허넷 무중단 서비스 실현을 위한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전산센터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대비하여 재난복구시스템 실환경 테스트를 모의 테스트가 아닌 실환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모험적이지만 실용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

둘째, 특허넷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위해 서버 설정치 최적화, LAN 이중화 SW 재구성, 디스크 F/C 채널 재구성, 이벤트관리시스템 DBMS버전 업그레이드등을 실시하여 특허넷시스템 성능개선을 추진하였다.

셋째, 사용자 중심의 통합성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청 서비스에 대한 응답시간, 가용성 데이터 등을 서버와 사용자 사이의 모든 구간별, 시스템내의 모든 업무 및 화면단위별 대쉬보드 형태의 실시간 서비스상황 정보파악이 가능함에 따라 고객관점의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다.

넷째, 특허전산센터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대전↔광주간 거리(250Km)에 따른 통신속도 지연이 예상되어 통신회선의 충분한 대역폭(622Mbps) 확보와 이중화 구성을 통해 특허넷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점검․신속한 장애복구 등 장애예방활동을 통해 통신장비 가동률을 99.999%로 유지하였다.

다섯째, 정부통합전산센터 출범에 따른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이전을 완료하였다. 2007년 9월에 서울의 재난복구센터 전산장비를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였고, 11월에는 본청의 특허전산센터 전산장비를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였다. 이전기간 중에도 대국민 온라인 전자출원 서비스(특허路)는 재난복구센터를 통해 무중단으로 제공되었고, 이는 전체 24개 이전기관중 특허청과 경찰청, 단 2개 기관만이 실시한 이전방법이었다.

<그림 III-1-2>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디스크 반출

<그림 III-1-3>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찰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정보기획국 정보기반과 전산사무관 차건숙

특허청은 세계최고수준의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 구현 및 심사․심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특허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허정보 통계시스템, 전자메일 시스템, 경력개발관리 시스템, 심사참고문헌 열람서비스, 전통지식검색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IT 자원을 도입하였으며, 특허행정정보화 연동계획(’07~’09)의 추진과제 중 「전산장비확충 및 특허정보보호 강화」 추진을 위하여 고성능의 네트워크 시스템과 새로운 정보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07년 11월 특허전산센터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특허정보시스템에 적합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도구를 도입,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특허청 IT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장애․재해 또는 침해사고를 대비하였으며, 업무별 각 화면단위의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안정적인 서비스 관리를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확보하였다.

또한, 공공 SW사업 품질제고 및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개SW 도입 및  SW분리발주를 추진하였다.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기반과 전산사무관 한상용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은 청 내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사전에 예방 점검하고 장애발생시에는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신속, 정확하게 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III-1-5> 연도별 업무지원현황

주요업무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장애처리 및 지원	24,749건	29,527건	30,961건
해피콜 서비스		2,952건	3,101건
재택근무자 지원		2,923건	2,339건
찾아가는 서비스			3,066건

현장지원팀은 사용자의 의견을 피드백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해피콜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실시한 재택심사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재택근무에 적합한 전산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프린터 등 전산장비의 드라이브 자동설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인사이동 및 전산장비 이전 설치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향후 사용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노후화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전산장비(PC/프린터 등)를 신속히 대체구매․설치하여 최적의 전산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 요구사항과 전산장비의 장애유형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전혀 불편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특허넷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그림 III-1-4> 현장지원 장애처리 구성도

<그림 III-1-5> 재택심사 장애처리 구성도

□ 재택근무 지원장비

PC(본체/모니터/키보드/마우스)

지문인식기

CD(장애처리 및 업무용 S/W)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행정사무관 박창현

우리청은 1999년 1월 특허넷 시스템을 전면 개통한 이래, 특허넷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특허넷을 사용한 특허행정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특허넷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1년 11월 ｢특허넷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2002년부터 연 2회 정기적인 특허넷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특허넷 사용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특허넷 개선에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운영위탁 계약을 기존의 수의계약 형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타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운영위탁 계약 내용에 특허넷 운영 품질 확보방안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05년부터 운영위탁업체와 특허청간 고객요구에 대한 납기 준수율, 처리율, 시스템 가동률, 장애 발생건수, 고객만족도 등 기준을 설정하고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약을 체결하고 SLA에 기반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2006년 10월에는 특허넷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활동을 통해 국제 품질인증 기준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레벨 4의 전 영역에 대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공식인증 획득하였고, 기존 2001년부터 운영해 온 ISO9001을 2006년 12월에 ISO20000으로 전환하여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속적인 특허넷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부터는 운영위탁 계약을 1년단위에서 다년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투입인력기준 대가산정방식에서 처리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가능한 기능점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운영위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표 III-1-6> 년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

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기획국 정보기반과 공업사무관 임영국

특허청은 특허넷시스템에 대해 2006년 12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ISO27001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제표준의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인정받았다. 2007년에는 이러한 특허넷의 정보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도화하는 정보보호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

첫째, 특허넷 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ISO27001) 인증유지를 위한 연간 2회의 사후심사를 통해 특허넷시스템의 정보보안사항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정보보호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이로써 특허넷 시스템 정보보호 프로세스 및 특허청의 정보자산 위협에 대한 대처도 한층 더 향상되었다.

둘째, 네트워크를 통해 시도되는 다양한 기법의 공격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즉시 방어하는 침입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을 도입하여 특허청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특허청의 정보자산에 대한 위협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특허청 고객의 지식재산 보호도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검색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을 확대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특허넷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침해․유출사고의 감시 및 예방으로 신뢰성 있는 대국민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보안 안정성을 가진 특허넷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보안업무 평가회의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동 기관 주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도 공공기관 99개 기관중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되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행정의 주무부처로서 정보보호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3절 글로벌 특허정보 네크워크 강화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정보기획본부 정보협력팀 토목사무관 김영표

가. 전자정부 해외진출 추진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낳았으며, 특히 이러한 흐름 속에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업무의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온 국가경쟁력의 산물로서 새로운 IT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특허정보화시스템, 관세정보화시스템 등 6개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 전자정부 구축 지원을 위한 “전자정부 6대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자정부사업을 중심으로 성공한 IT 산업분야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국가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IT 해외진출 시장을 창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전자정부 해외진출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 지재권 분야의 전자정부 해외진출 환경

오늘날 세계 각국의 특허청은 급증하는 특허출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분야의 전자정부 구현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특히, 3극 특허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일본 및 유럽 특허청은 자국 특허행정의 정보화 뿐만 아니라 “세계 특허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 특허행정의 정보화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특허넷 기술이전 사업은 지재권행정정보화 분야에서 기술표준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자차원의 지지기반 확보 및 개발도상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익 우선의 다자관계 형성을 위한 전초기지를 구축하며 이와 더불어 민간 SI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특허넷)의 해외 확산 현황

우리 특허청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이 이들 3극 특허청을 포함하는 세계 각국 특허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PEC에서 역내 개도국 특허청에 대한 정보화협력사업의 담당자로 우리 특허청을 선정한데 이어, 지재권 분야의 국제 규범의 정립 및 국제협력을 관장하고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PCT 국제출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보급사업의 파트너로 한국특허청을 선택하는 등 우리 특허청의 전자정부시스템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APEC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 기능을 구현한 한국 특허청의 특허행정정보화 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2002년도 개도국 특허행정 기술협력사업의 주 파트너로 한국을 만장일치로 선정하고 한국 특허청에 특별기금 제공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APEC 특별기금을 사용하여, 한국특허청은 태국, 페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베트남 및 인도 특허청에 대하여 정보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APEC역내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와 더불어 특허행정정보화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허넷 해외진출 추진은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06년 2월 태국 상무부는 태국 특허청 정보화사업(IPCenter 구축사업)에 우리청 참여를 요청해 와, 한국 특허청은 한국통신, LG-CNS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06년 하반기 예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양청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합의하였으나, 태국 쿠테타가 발발하여 동 사업의 추진이 보류되었다. ’06. 12월말 태국 정국이 안정됨에 따라 협의를 재개하여 ’07년 9월 양국 특허청은 태국 IPCenter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한국 특허청이 WIPO와 공동으로 개발한 지재권 e-러닝 콘텐츠인 IP 파노라마의 태국어 버전 개발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한국 특허청은 IPCenter 구축사업 참여를 위한 타국과의 경쟁시 확고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였다.

’03년 8월 한․인도네시아 특허청간 체결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 특허청은 ’07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특허청 정보화사업(DGIPnet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총 33백만불 규모의 특허정보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07년 9월 양국 특허청은 DGIPnet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DGIPnet 구축사업을 자국 예산처(Bappenas)에 차관사업으로 공식 신청하고, 이 사업이 인도네시아 차관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협의 중에 있다. ’08년에는 인도네시아 특허청 정보화사업을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으로 확정한 후, 인도네시아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특허넷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05년부터 WIPO의 요청에 따라, 국제출원을 접수․처리․관리할 수 있는 국제특허출원 접수시스템(PCT-ROAD: PCT-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의 공동 개발을 완료하고, ’05년 베트남․이스라엘 등 7개국에, ’06년에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보급하였다. 또한, 스페인 특허청의 기금 60,000스위스프랑을 제공받아 스페인어 버전 PCT-ROAD를 개발완료하여 ’07년에는 쿠바․도미니카 공화국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포함한 6개국에 보급하였다.

PCT-ROAD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06년도에 WIPO와 디지털 형태의 지재권 교육콘텐츠를 공동개발하여 전세계 특허청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식재산 파노라마(IP Panorama)라 불리는 이 콘텐츠는 특허정보, 기술거래, M&A, 전자상거래, 특허분쟁 등 총 10개 분야에 걸친 지재권 관련 교육자료로서 ’06년 10개의 콘텐츠의 개발을 완료하여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07년에는 태국어 버전 개발에 합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APEC 특별기금을 유치하여 대개도국 정보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재권 e-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APEC 기금을 확보하여 ’06년에는 특허정보의 활용에 관한 8개 분야, ’07년에는 주요국별 특허문헌 작성 및 해석에 관한 6개 분야의 e-러닝 컨텐츠(IP Xpedite)를 개발하여 APEC 역내 회원국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7년 말 현재, 중국 특허청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IP Xpedite의 자국어 버전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라. 향후 계획

한국특허청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APEC, WIPO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해외 특허청의 호평의 결과로, 스페인특허청, 프랑스특허청 등 선진특허청들도 자국의 기금을 제공하면서까지 우리 특허청과의 정보화 공동협력사업 의사를 타진하고 유럽특허청의 경우 자국시스템(EPTOS 시스템)과 PCT-ROAD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한 세계 특허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등 지금까지 3극 특허청 주도로 진행되던 특허행정 정보화 국제협력에 변화가 일고 있다. 즉, 우리 특허청이 정보화시스템과 지재권 관련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 등을 WIPO와의 협력 및 APEC 특별기금 확보 등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에서 한국 특허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허행정 정보화 관련 세계표준 제․개정 이슈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표준 및 기술이 WIPO시스템 및 이를 도입한 각국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세계표준의 정립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우리 특허청이 3극 특허청과 더불어 지재권 분야의 국제규범 및 정보화 세계표준 정립을 이끌어 가는 선도 특허청(leading office)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정보기획본부 정보협력팀 서기관 박현희

가. 필요성

현재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각국의 심사․심판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간 특허정보 공유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표준 제․개정 업무 등 정보화시스템 및 제도의 조화․통일화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3극 특허청은 상호간 특허정보 공유시스템 및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WIPO에서는 향후 통일화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WIPO 표준 제․개정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분야의 국제적 발전방향을 주시하고 나아가 우리청이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정보화 협력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발전방향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5개국(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정보화 전략 및 정보기술을 상호교환하고 정보화 주요이슈에 대하여 우리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견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중위권 특허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향후 국제무대에서 우리청이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1) 한․일 특허청간 정보화 협력 강화

한․일 특허청은 2007년 4월 양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위한 정보화 기반인 특허정보 열람시스템을 개통하여, 양국 출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2007년 6월 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정보화전문가회의에서는 양청간 삼극망을 통한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 시스템 구축, 한영 및 일영 자동번역시스템 구축, WIPO 정보화 표준논의에서의 공동협력 등이 논의되었는데, 동 회의를 통해 우리청은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TDA(Trilateral Document Access) 표준 변경 정보를 제공 받기로 하였으며, 양청간 검색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한국특허에서 생성된 DNA 염기서열 DB를 국제적으로 제공함에 합의하고, 일본특허청 내 검색시스템에 한국특허문헌 탑재를 위한 기술적 협조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한국특허문헌의 국제적 보급 및 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양청은 이러한 정보화 협력활동을 통해 우선권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양청간 검색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심사관의 선행기술 검색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상호 우수한 정보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시스템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2) 한․유럽 특허청간 정보화 협력 강화

한․유럽특허청은 2005년 6월 양청간 체결한 포괄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매년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연간 협력계획(Agreed Minutes)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 청은 특허데이터 교환, 상호 정보화시스템의 통합, 상호 검색시스템의 연동, 한국특허정보 전문가의 파견 등 정보화분야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부터 한․유럽특허청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반자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8년 하반기 삼극망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동의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3) 한․중․일 3국 특허청간 정보화 협력 강화

한․중․일 3국은 2007년 11월 일본에서 제5차 3국 정보화전문가그룹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3국은 각 국의 자동화 시스템 현황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3국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통계데이터 교환, 각 국간 특허DB 보급 정책의 통일화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3국 홈페이지(www.tripo.org)에 3국간 교환 가능한 검색데이터 목록을 탑재하여 상시로 상호 교환 가능한 목록을 확인․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 국제적 이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특허청 시대에 있어서 동북아지역 특허청간 실질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한․미 특허청간 정보화 협력 강화

한․미 특허청은 2005년 9월 양청간 정보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호 정보화 협력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2007년 6월 실질적인 정보화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다.

특히, 2007년 4월 한국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으로 발효됨에 따라 한국특허데이터에 대한 미국특허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양국간 특허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삼극망을 기반으로 하는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합의하고 2008년 말 개통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 개발이 추진중이다.

다. 향후 계획

2008년 우리청은 일본, 유럽, 미국, 중국 특허청 등과의 양자간 정보화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5개국 특허청 정보화 실무회의에 새로이 참여하여 주요 5개국간 정보화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지재권 국제사회에서 우리청이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표 III-1-7>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

구분	일정 (2008년)	주요 논의 과제
한/EPO	2월	∙특허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삼극망 기반 우선권서류 전자적 교환
5개국 정보화 실무회의	5월	∙심사 효율화를 위한 전략(공통 검색 DB, 공통 출원 format 등) ∙심사부담 절감을 위한 IT issue
한/JPO	6월	∙검색데이터 교환 ∙지재권 주요이슈 공동대응
한/미	9월	∙특허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삼극망 기반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 ∙PCT 문서의 전자적 교환
한/중/일	11월	∙한‧중‧일 삼국 간 정보화 전략 및 기술 공유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정보기획본부 정보협력팀 공업사무관 김동환

가. 필요성

지재권분야의 정보화 표준 제․개정은 특허행정의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한 방대한 특허넷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특허넷시스템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과 다른 표준이 세계표준으로 새롭게 채택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특허넷시스템을 전면 재개발해야 할 필요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지재권분야의 세계표준이나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수준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재권분야의 정보화 표준 국제논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 추진 경과 및 성과

우리청은 선진 지재권 정보화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KIPOnet)의 개발․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화표준회의(SDWG) 활동을 통한 WIPO 표준 제․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3극 및 주요국 특허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지재권 정보화 국제표준 제․개정 활동을 강화하여 KIPOnet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힘쓰고 있다.

정보화분야 WIPO 국제표준화 활동은 정보화표준회의(SDWG)에서, 그 산하에 다수의 분과위가 조직되어 연간 e-forum을 통하여 분과위 위원장의 제안으로 분과위 맴버간에 논의를 거쳐 표준안 초안이 마련된다. 실질적인 표준 작업은 분과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SDWG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검토 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청 역시 주요 분과위에 참여하여 표준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아국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SDWG는 2007년에 11월에 9차 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특히 우리청은 2002년도부터 상표표준의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상표분야의 표준 작업을 주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특허 및 디자인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2007년 정보화표준회의(SDWG) 활동

우리청은 SDWG 산하 ‘상표표준’, ‘출원번호 표준’, ‘연차기술보고서(ATRs)’,‘문서표준’ 등 12개의 주요 특허분야 분과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제정 작업이 완성단계인 특허분야와 달리, 표준제정 작업이 시작단계인 상표분야의 가장 중요한 표준제정 업무인 ‘상표표준분과위’의 위원장을 맡아 상표표준 제정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아국 표준을 방어하고 3극 등 주요국의 표준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준제정 작업은 일반적으로 분과위 위원장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SDWG 회의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게 되면, 분과위 위원장이 동 표준제정 작업을 수행할 ‘사업계획서(Project Brief)’를 제출하게 된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SDWG 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분과위는 위임받은 범위의 표준작업을 분과위를 통해서 수행하게 된다.

분과위 위원장은 e-forum을 통하여 표준안 제정 작업을 위한 전체일정을 제안하고, 분과위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작업일정을 확정한다. 정해진 작업일정에 따라 회원국의 자동화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초안을 e-forum을 통하여 제시하며, 분과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완성하고, 이를 국제 사무국으로 이관하여 3개의 언어, 즉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WIPO 회원국에 배포된다. 향후, 취합된 회원국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표준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e-forum에 상정하여 분과위원들의 검토의견을 거친 후 표준 최종안을 만든다. 이 표준안을 차기 SDWG 회의에 상정하여 동의를 얻으면 표준으로서 공표된다.

SDWG 회의 시 분과위 위원장은 표준제정 작업에 대한 경과보고 및 회원국의 건의 및 질의사항에 답변을 하고, 동 기간 열리는 분과위회의를 주재하여 e-forum을 통해 제시된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한 후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현재, 상표표준분과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국은 회원국의 상표이미지 관련한 설문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e-forum을 통해 전달하고 상기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07년 3월 제8차 SDWG에서는 상표표준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08년도 2월 제 9차 SDWG에서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또한, 출원번호 분과위는 JPO가 주재하여 출원번호의 통일화를 추진 중에 있다. JPO의 ‘권리유형코드’ 및 ‘일련번호’만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한 제안에 대해 아국은 ‘연도’까지 필수 구성요소로 하고, 출원번호를 ‘권리유형+연도+일련번호’로 순서까지 고정시키는 아국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2) 한․WIPO간 PCT 전산화분야 협의

WIPO와 PCT분야 정보화 협력을 통하여 우선권증명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교환하고 있다. 2007년부터 WIPO는 전세계 특허청의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해 DAS(Digital Access System)라는 전자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국 또한 삼극의 의견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키고 있다.

전자적 교환 PCT 문서가 2007년 11월 기준 현재 11종에 이르고 있으며,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다. 향후 계획

우리청은 지속적인 SDWG 활동을 통해 상표표준의 제정 작업을 리드할 것이며, 동시에 KIPOnet의 유연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PCT 표준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5월부터 개최되는 5국 정보화 실무회의를 통하여 우리청의 특허넷 기술이 표준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표 III-1-8>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

일정 (2008년)	추 진 내 용
2월	∙제9차 SDWG회의 참석 ∙상표표준 초안 발표(버전 1.0)
3월~4월	∙상표이미지 표준에 대한 개정안을 e-form을 통한 공지
4월~9월	∙WIPO 상표표준 분과위의 의견 수렴 및 상표이미지 표준안과 부록에 대한 제2차 개정안 e-form을 통한 공지
11월	∙제 10차 SDWG회의 참석 후 개정안 발표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제1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과 기술서기관 원종혁

가. 특허정보의 유용성

특허정보는 논문과 함께 신기술 정보의 보고로서,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하는 전 주기적인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2006년 한국전산원에서 수행한 지식재산 정보화 성과연구에 따르면 선행특허 및 정보검색 등의 특허정보의 활용을 하면, 중복연구개발투자 회피를 통한 R&D 투자 효율성이 제고되고, 연구개발기간 단축을 통해 R&D 투자 생산성이 제고되어 평균적으로 연구개발기간은 26.18% 단축되고, 연구개발비용은 27.59%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식재산권 창출 효과는 국내 19.99%, 국외는 11.33%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기업의 R&D 투자, 기술이전 등에 있어서 특허정보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특허정보와 연구개발의 선순환 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연구개발시 특허정보 활용이 높지는 않다. 지난 2003년 국내 주요 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4%가 연구개발 수행 전에 특허정보를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허정보는 국가 및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과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상호보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창의적인 연구개발로 국제적으로 특허 가능한 발명들을 양산해 내고, 이를 특허로 등록받아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범국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세계 특허정보를 공백기술의 발굴, 중복투자 방지 등 효과적인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과 특허정보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III-2-1>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

다. 특허기술동향조사 정책추진 방향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은 국가과학기술역량을 증대시키고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최근들어, 성과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강조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결과물로서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산업재산권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특허청에서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화, 특허분쟁지도 및 분쟁대비 특허맵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재산권 정보를 생산, 보급,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허기술동향조사는 특허청이 보유한 1억 3천여만 건의 국내․외 특허문헌을 분석․정리하여 국내기업 및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04년까지 5년간 총 120개 신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Patent Map)을 작성․보급하였다.

2004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을 보고한 것을 계기로 동 사업은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2005년부터는 동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과제선정, 성과평가 등의 단계에서 분석된 특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한「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과학기술자의 특허 정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특허정보 활용 교육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2007년에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지원받는 R&D 과제수를 2006년 2,099과제에서 2007년 3,433과제로 확대하였다. 또한, 특허능력을 겸비한 연구인력을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에 정규과목으로 특허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실 단위로 대학의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특허맵을 대학과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다.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정보기획본부 정보기획과 기술서기관 원종혁

국가 연구개발 연구성과의 목표는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 투자하는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여구 개발 예산을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적절히 투자하고 그 성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속적 연구개발투자 증대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성과는 크게 신장하고 있으나, 기술혁신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이 낮고 R&D 결과의 경제적 성과로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특허정보 활용 미흡으로 중복연구 등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특허청에서는 제16회 국과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04.12)을 상정하여 ’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서의 특허동향조사 및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의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06년 2,238억, ’07년 3,600억에 이르는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KD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특허출원이 2.25%가 증가되며 2010년에 29천개, 2015년에는 61천개의 이공계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등 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의 특허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사업은 기존의 전문가의 검토 위주로 이루어지던 Top-down 방식의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해당분야의 기술동향, 공백기술, 원천특허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동향조사를 통하여 기술동향, 공백기술 및 원천 특허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더욱 완벽한 국가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R&D 부처에서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위한 예산과 기간을 확대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요령․지침 등 관련 규정에 특허동향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05년부터 R&D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특허정보 제공 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과기부, 산자부 등 R&D 중장기 대형과제의 특허동향조사 결과물을 해당 부처에 제공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제공된 특허동향조사 결과물을 통해 연구기획방향을 설정․변경하는 등 연구기획보고서에 특허정보를 반영하였다.

2006년에는 과기부, 산자부 등 4개 부처 211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기획단계의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처 연구기획 일정에 맞춰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각 과제 연구기획위원회에 해당 기술분야 특허청 심사관이 R&D 특허지원단으로 참여하여 분석을 지원하고 기획에 반영하였으며, 2007년에는 지원과제를 대폭 늘려 과학기술부 융합기술개발사업과 산업자원부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등 290개과제에 대해서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특허청 심사관을 R&D  특허지원단의 형태로 연구 기획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물 제공 후 연구기획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07년)에서는 응답자의 95.4.%가 특허조사가 연구기획에 유용하게 쓰였다고 대답하였으며 90.4.%가 R&D 특허지원단으로 인해 효과적 기획이 가능했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2005.6. 개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됨에 따라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특허동향조사 실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2007년 2월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계평가시에도 특허동향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계속과제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도 특허동향조사를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본 사업으로 얻어진 결과물인 특허동향조사보고서는 e-특허나라 웹사이트(www.patentmap.or.kr)를 통해 일반에 모두 공개하여 이후에도 연구자들이 연구수행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II-2-1> ’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

구 분	주관 부처	연구개발 사업명	과제수
연구기획시 특허동향조사	과학기술부	융합기술개발사업	41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4개
		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개발사업(중간기획)	2개
		강점기술개발사업	4개
	산업자원부	부품소재로드맵	8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22개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12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중간기획)	10개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중간기획)	7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개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15개
		시스템IC2010사업	18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2개
		나노반도체장비원천기술상용화지원사업	10개
		전략기술개발사업(시범사업)	8개
		전략기술개발사업(본격사업)	22개
	정보통신부	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	50개
	건설교통부	항공선진화사업	2개
		건설기술혁신사업	5개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	2개
	해양수산부	R&D사업기획연구	4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2개
합 계			290개
과제선정시 선행기술조사	산업자원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137개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108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85개
		자동차기반기술개발사업	52개
		바이오스타프로젝트	31개
	정보통신부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97개
		IT우수기술지원사업	128개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604개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232개
	해양수산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129개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59개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기술개발지원사업	22개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1,252개
	방위사업청	기초연구사업(개별기초연구)	19개
	농촌진흥청	농업특정연구사업	32개
	문화재청	전통과학기술 첨단실용화사업	15개
	산림청	임업특정연구	70개
		임업시험연구	10개
단계평가시 선행기술조사	과학기술부	차세대성장동력(바이오신약장기)	48개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3개
합 계			3,143개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단계의 선행기술조사

과제선정단계의 선행기술조사는 농림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R&D 부처의 단기 소형과제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Bottom-up 방식의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시 해당분야의 선행특허 등을 미리 조사하여 중복 연구개발을 방지하고 특허가 가능한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각 부처는 연구과제 선정에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기간 중 15일 이상의 선행기술조사 최소기간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 때 특허청은 부처에서 조사의뢰한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시켜 각 부처에 제공하며, 최종 선정된 과제신청기관에 보고서 형태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선행기술을 고려한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체제로 추진되고 있다.

2006년에는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 1,888개 과제에 대해서 과제수행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부처의 수요에 맞춰 지원과제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등 13개 부처의 3,143개 과제에 대해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636개 과제가 동일한 선행특허의 발견으로 과제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08년 수요 조사에서는 16개 부처에서 10,908과제를 신청하는 등 각 특허분석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과제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07년)에서는 응답자의 88.6.%가 선행특허가 과제평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90.1.%가 향후 선행기술조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향후에도 특허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정보 활용 제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3.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 사업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 공업사무관 임창수

가. 사업개요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은 ’00～’04년까지 추진해온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후속사업으로, ’05～’07년에는 국제특허분쟁지도 작성과 특허맵 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제특허분쟁지도는 ’06년도에 작성된 미국 특허 분쟁지도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최근 특허소송 판례(’06. 5～’07. 4)를 심층 분석하여, 최근 CAFC에서의 특허분쟁 동향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법률 쟁점에 따라 특허소송 판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영국 및 독일법원에서의 특허소송 관련 판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특허침해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맵 작성사업은 연구기획단계부터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향후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 추진내용

1) 국제특허분쟁지도 작성

특허청은 2005년부터 2006년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보완하여 2007년도에는 질적인 면에서 한층 더 심화된 ‘주제별’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하였고,  ’07년도에는 ’06년도에 작성된 미국 특허분쟁지도를 업데이트 하였으며, 영국 및 독일법원에서의 특허소송관련 판례 800여건을 분석한 유럽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하였다.

국제특허분쟁지도는 기술분야, 소송유형, 이해당사자(제소자, 피제소자), 해당국가 등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정량분석에서는 침해사건 건수를 기준으로 분쟁현황에 대한 추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정성분석에서는 정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침해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07년도에 작성된 미국 특허 분쟁지도에서는 특허소송 전담 고등법원이라 할 수 있는 CAFC에 제기된 120여건(’06. 5월～’07. 4월)의 모든 특허소송을 심층 분석하여 미국에서의 최근 특허소송 판결 경향 등을 파악 수 있도록 하였고, 유럽 특허분쟁지도는 영국 및 독일 내 특허소송 사건 심층분석하여, 특허분쟁 현황 및 특성을 기술별, 법률쟁점별로 정리하였고, 해당 판례원문도 함께 제공하였다.

’07. 11월에는 사업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특허분석정보 포털사이트인 “e-특허나라”에 관련 자료제공(특허기술동향보고서, 특허분쟁지도, 판례정보 등)을 통해 특허정보 One-Stop서비스를 구현하였다.

2) 특허맵 작성사업

동 사업은 연구기획부터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을 작성하여 이를 기업체 등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에서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공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작성 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특허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제선정위원회는 각 산업분야별(전기․전자, 기계․금속, 약품․화학) 6명의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과제별로 특허청 심사관 1명과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심의, 기술계통도 및 검색식을 통한 해석범위 설정, 단계별 결과물 자문 및 최종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07. 8월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특허맵 활용사례 소개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으며, ’07. 11월 최종 발표회를 통하여 각 과제에 대한 사업결과물을 소개하였고, 분석보고서는 “e-특허나라”를 통해 관련 국내 기업 등에 보급하였다.

’08년에는 주요 교역국(미국, 중국)의 특허분쟁지도작성과 국내외 산재권 침해소송 및 고품질의 분쟁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의 산재권 분쟁대처 능력강화에 제고하고자 한다.

<표 III-2-2> ’05년~’07년 특허맵 작성과제 현황

분야(’07)	과 제 명
기계/금속 (2 )	극한지역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차량충돌시 충격흡수 장치
전기/전자 (4 )	반도체용 세정기술
	재구성형 SoC
	바이오 센서소자
	차세대 미디어 스토리지
화학/약품/기타 (4개)	광학이성체의약품
	신경질환 치료제
	형질전환동물 및 바이오장기
	나노 분말화 기술
분야(’06년)	과 제 명
기계/금속 (1개)	차량용 블랙박스
전기/전자 (5개)	반도체 평탄화 기술(CMP)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전계 방출 디스플레이
	텔레매틱스 단말기
	AMOLED LTPS 기술
화학/약품/기타 (4개)	항비만 기능성 식품소재 및 제품
	서방형 약물 전달시스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나노 의약품 개발기술
분야(’05년)	과 제 명
기계/금속 (1개)	휴먼로봇 인터페이스(HRI)
전기/전자 (5개)	휴대이동방송기술
	U-뱅킹기술
	차세대 이동통신기술(휴대인터넷)
	홈서버 및 홈 게이트웨이 기술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칩
화학/약품/기타 (4개)	탄소나노튜브제조 및 응용기술
	개량신약기술(블록버스터 약품 등)
	디스플레이용 무기화학소재
	유전자 이용 진단 및 치료기술

4. 대학 특허교육 지원사업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 임업사무관 정기현

가. 추진배경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04.12.21)에 상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과 더불어, 과학기술자의 특허정보 활용 인식제고를 통한 R&D 사업의 효율성 및 국가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지원하는 특허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도 특허전략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최근 국내 기업들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특허경영 정책을 선포하고 있으며, 특허전담 최고책임자(CPO) 및 특허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허정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과학기술자의 특허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허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특허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1) 이공계 대학(원)생 및 연구자 대상 특허강좌 운영 지원

서울대, KAIST 등 전국 주요 대학 및 대학원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특허과목을 편성하여 대학 연구자들의 특허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공계 대학의 경우 ’07년 한해동안 37개 대학에 70개 강좌를 개설하여 4,370명이 수강하였고, 이공계 대학원의 경우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KAIST의 4개 대학원에 10개 강좌를 개설하여 421명이 수강하였다.

2) 대학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특허맵 작성 지원

’06년에 시범적으로 진행한 대학의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특허맵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07년에는 광주과기원,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KAIST, 포항공대 등 16개 연구 중심대학을 대상으로 20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이를 지원받은 연구실은 해당 연구실의 주요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허맵을 전문 사업수행기관과 작성하여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그 과정을 통해 특허정보 활용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게 됨으로써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3) 특허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재권 교수 양성 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특허교육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수 확충, 교재 개발 등 특허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우선, 이공계 교수들을 대상으로 특허교육의 노하우, 교육 사례 공유 등을 위한 이공계 교수 워크숍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특허청 심사·심판관, 변리사 등의 전문 강사진에 의한 교수 대상의 특허교육을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공계 교수들이 특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공계 학생 특히 R&D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연구 인력들을 가르치기 위한 특허교재가 부족하다는 대학의 의견에 따라, ’06년에 제작한 ‘특허와 정보분석’을 개정하여 대학원 수강생들에게 지원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학생들에게 특허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공계 교수, 강사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 특허교육 활용서’를 제작·발간하였다. 이는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제도와 출원서 작성’, ‘특허정보조사와 분석’, ‘특허전략과 연구성과 관리’라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모듈형태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2-3> 대학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지원과제 현황(2007)

번호	대 학	과제명
1	KAIST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2	KAIST	나노 CMOS를 이용한 Biosensor 기술
3	건국대	RFID를 활용한 물류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4	경희대	뇌신경 보호 및 중풍예방
5	고려대	나노입자를 기반으로 한 전자 및 광소자
6	고려대	고온용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PEMFC) 개발
7	광주과기원	소형 Handheld 프로브를 갖는 단층영상의료기기
8	부산대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에 사용되는 인광 발광의 재료
9	서울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조성, 합성 및 응용기술
10	서울대	표면증강 라만 나노 표지입자 및 이의 제조 방법
11	연세대	수용성 자성 나노입자의 합성 및 생물학적 응용
12	연세대	Multi-hop transmission with heterogeneous communication systems
13	영남대	태양전지용 소재 및 공정
14	인하대	천연물을 이용한 미백화장품
15	전남대	임상백신연구개발(항암 백신 등)
16	전북대	LCD기술 IPS/FFS mode
17	정보통신대	광 패킷 스위칭 시스템(Optical Packet Switching)
18	충남대	인체 디지털 모형화 기술
19	포항공대	나노막대 이종구조 및 양자구조를 이용한 다기능성 나노막대 나노집적소자
20	한양대	AMOLED 화질개선기술

<표 III-2-4> 1학기 대학(원) 특허교육 강의개설현황(2007)

구분	학교명	담당교수	학과	강좌명	과목구분
학부	가톨릭상지대	강승욱	철도전기과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대교양
	강릉대	엄완섭	산업시스템공학과	지식산업과 과학기술	공대교양
	강원대	옥용식	자원생물환경학과	웰빙 농산업 지식재산권	공대교양
	고려대(서창)	이윤석	과학기술대학장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대교양(영문)
	김천대	오중민	의료보장구과	발명과 특허	전체교양
	대불대	이경태	정보산업학과	발명과 특허	공대교양
	대진대	권혁홍	기계설계공학과	발명과 특허	공대교양
	동국대	임중연	기계공학과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대교양
	동서대	박차철	응용생명공학부	① 발명과 특허 ② 특허관리	공대교양
	서울정수대	이주형	카일렉트로닉스과	발명과 특허	일반교양
	서강대	신운섭	화학과	지식재산권과 특허	공대교양(영문)
	서울대	황철성	재료공학부	특허와 기술이전	공대교양
	서울여대	김명주	컴퓨터공학부	지식재산권	공대교양
	세명대	윤석표	바이오환경공학과	특허와 환경신기술	공대교양
	수원대	박배식	물리학과	발명과 과학	공대교양
	아주대	최승철	신소재공학과	발명과 특허	공대교양
	연세대	한경희	공학교육혁신센터	기술창조와 특허	공대교양(영문)
	원광대	김중호	공대	① 지식재산권기초 ②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대교양
	인제대	김일성	나노공학부	특허정보검색	전공선택
	전남대	김영철	응용화학공학부	①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② 지식재산권 기초(영문)	공대교양
	전북대	송철규	전자정보공학부	특허와 지식재산권	전체교양
	제주대	현해남	생물산업학부	① 발명과 특허 ② 발명과 특허	전체교양
	포항공대	김정기	인문학부장	지식재산권	공대교양
	한국기술교육대	이강환	컴퓨터공학과	공학과 특허	공대교양
	한밭대	이천석	전파공학과	지식재산권	전공선택
대학원	서울대	홍국선	재료공학부	특허와 정보분석	전공선택
	카이스트	정기훈	바이오시스템학과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공통필수
	연세대	조형희	기계공학부	특허와 정보분석	공통과목(선택)
	고려대	김성식	정보경영공학부	특허와 정보분석	전공선택
계	25개 대학 / 4개 대학원			대학 29강좌/대학원 4강좌

<표 III-2-5> 2학기 대학(원) 특허교육 강의개설현황(2007)

구분	학교명	담당교수	학과	강좌명	과목구분
학부	가톨릭상지대	강승욱	철도전기과	특허정보검색	공대교양
	고려대(서창)	이윤석	과학기술대학장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대교양(영문)
	고려대(안암)	신영근	지능정보시스템 연구	특허와 지식재산권	전체교양
	공주대	조국영	신소재공학과	①특허 및 문헌수집 연습	전공선택
		전의식	공학센터장	②발명과 특허 A ③발명과 특허 B	공대교양
	금오공대	김영태	기계공학과	발명특허개론	전공선택
		윤동한	전자공학부	창의설계프로젝트	전공필수
	대불대	이경태	정보산업학과	발명과 특허	전체교양
	대진대	권혁홍	기계설계공학과	발명과 특허	공대교양
	동국대	임중연	기계공학과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대교양
	동서대	박차철	응용생명공학부	①발명과 특허 ②특허관리③특허설계	공대교양
	명지대	김규성	컴퓨터학과	지적재산권의 이해	교양선택
	목원대	정회환	겸임교수	지식재산권 및 지식경영	공대교양
	서강대	신운섭	화학과	지식재산권과 특허	공대교양(영문)
	서경대	송기원		기술과 특허	전체교양
	서울대	황철성	재료공학부	특허와 기술이전	공대교양
	서울여대	김명주	컴퓨터공학부	지식재산권	공대교양
	서울정수대	이주형	카일렉트로닉스과	발명과 특허
	세명대	윤석표	바이오환경공학과	특허와 환경신기술	공대교양
	수원대	박배식	물리학과	발명과 과학	공대교양
	아주대	최승철	신소재공학과	발명과 특허	공대교양
	연세대	한경희	공학교육혁신센터	기술창조와 특허	공대교양(영문)
	영남대	정재학	화학공학부	6시그마 특강 및 지적재산 개론	공대교양
	원광대	김중호	겸임교수	① 지식재산권기초②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대교양
	이화여대	조경숙	환경공학과	지적재산권 관리	공대교양
	전남대	김영철	응용화학공학부	①과학기술과 지식재산②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공대교양
	전북대	김동욱	헬스케어공학부	특허와 지식재산권	공대교양
	제주대	현해남	생물산업학부	①발명과 특허-BIO 분야	전체교양
		김귀식	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	②발명과 특허-기계분야	공대교양
		이광만	전기전자공학부	③발명과 특허-IT분야	공대교양
	조선대	홍진후	응용화학소재공학과	발명과 특허	전공선택
	중앙대	정의섭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의 정보기술	전공선택
	포항공대	김정기	인문학부장	지식재산권	전체교양
	한국기술교육대	이강환	컴퓨터공학과	공학과 특허	공대교양
	한양대	윤선희	법대	특허법의 이해	공대교양
	ICU	임진아	국제교육센터	지식인의 창의력과 윤리	전체교양
대학원	서울대	홍국선	재료공학부	특허와정보분석	전공선택
		홍국선	재료공학부	연구자를 위한 기술관리와 사업화	전공선택
	연세대	박상현	컴퓨터과학과	특허와정보분석	공통선택
	고려대	박상성	정보경영공학부	특허와정보분석	전공선택
	카이스트	조영호	바이오시스템학과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공통필수
		조영호	바이오시스템학과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공통필수
계	32개 대학/ 4개 대학원			학부41강좌 / 대학원 6강좌

제2절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 행정사무관 정용익

특허제도는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발명가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신의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심사․심판은 물론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이며,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기술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특허청은 자국의 기술보호와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자국의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2000. 1. 1일부터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해 국외내 특허정보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KIPRIS의 서비스 범위와 사용방법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으며, ’08년 현재 국민이 가장 많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허정보검색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무료화 전환 당시 KIPRIS는 국내 특허정보를 우선적으로 서비스하였으며, 이후 한국특허영문초록(KPA) 검색서비스(’00년), 심판검색서비스(’01년) 등을 연속적으로 개시하게 되었다. 또한 특허청내 검색시스템과 동일한 구조로 KIPRIS 시스템을 구축(’03)하여 서비스함으로써 데이터 신뢰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무료화 당시 중단되었던 해외특허 검색서비스가 초록범위로 한정되어 재개(’03년)되었다.

기본적인 국내외 특허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던 ’03년까지를 KIPRIS의 도입기로 본다면, ’04년부터 ’07년까지는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성장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SGML 형태로 발행되었던 공보를 XML로 변환․제공(’04년)함으로써 별도 뷰어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특허정보 온라인 다운로드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Excel, PIAS용 등)로 제공(’04년)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특허의 위상에 맞도록 해외이용자를 위한 영문인터페이스 제공(’05년)과 함께 행정처리사항도 영문으로 제공(’07년)하게 되었으며,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한영 자동번역서비스도 제공(’07년)하게 되었다.

이용자 편의성 강화의 백미로 알려진 로그인없이 검색서비스를 이용가능토록 한 회원인증제도 개선(’06년)이나 해외특허 전문(全文)서비스(’06년),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06년), 데이터 탑재 소요기간의 단축(1일, ’06년), 특허검색 툴바서비스(’07년), 웹표준을 적용한 웹사이트 개편(’07년) 등도 모두 이 시기에 달성한 실적이다.

향후 KIPRIS는 “개방”, “공유” 그리고 “유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종합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하여 서비스지향형 구조(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07년 3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상표정보대상 서비스지향형 웹서비스(KIPRISPlus)가 바로 대표적 사례이다.

특허정보 활용 확산 정책에 따라 KIPRIS 이용량도 대폭 증가하였다. KIPRIS 이용 지표로 삼고 있는 연간 검색횟수를 살펴보면, 2001년 88만 회에 불과했으나, 2002년 203만 회, 2004년 686만 회, 2006년 11월 사상 최초로 연간 검색횟수 1,000만 회를 넘어서 2007년에는 1,611만 회에 이르렀다. 국민들이 특허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가고 있음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비중과 중요도가 날로 증가해 감에 따라 향후에도 KIPRIS를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일반국민들이 지식재산권 정보를 신속․정확하고, 손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여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III-2-6>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제공정보 현황

(2007. 12월 현재)

구 분		제 공 범 위	제공건수(천건)
국내	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공보전문, KPA	8,958
	실용신안	서지, 초록, 대표도면, 공보전문	3,285
	디자인	서지, 육면도, 공보전문	4,052
	상표	서지, 상표이미지, 공보전문	4,563
	기타	행정처리․등록사항, 심판사항(심결문포함)	8,387
	소계	-	29,245
해외	미국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10,564
	유럽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3,256
	일본특허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17,268
	PCT	서지, 초록, 대표도면, 전문	2,719
	소계	-	33,807
계			63,052

<표 III-2-7> 연도별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사용자 현황

(2007. 12월 현재)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KIPRIS 사용자 등록현황 (명, 신규 가입자)	대기업	10,919	9,736	10,135	10,139	7,612	2,480	926	221
	중소기업	23,900	23,626	18,512	17,129	14,126	8,832	3,594	905
	변리사	760	372	400	315	308	68	16	10
	연구소	3,812	3,449	2,593	2,387	2,424	2,473	1,119	430
	개 인	70,034	64,352	61,332	64,388	55,785	21,095	7,863	3,052
	기 타	10,449	16,544	13,444	13,883	31,447	89,220	36,953	6,295
	합 계	119,874	118,079	106,416	108,241	111,702	124,168	50,471	10,913
KIPRIS 검색횟수 (천회)	기간별 (증가율)	879 -		2,033 (131.4%)	5,514 (171.2%)	6,858 (24.4%)	9,242 (34.8%)	13,049 (41.2%)	16,107 (23.4%)
홈페이지 방문횟수 (천회)	기간별 (증가율)	1,601 -	3,279 (104.8%)	3,765 (14.8%)	4,104 (9.0%)	4,220 (2.8%)	4,429 (4.9%)	7,808 (76.3%)	11,214 (43.6%)

2.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 공업사무관 임창수

가. 사업개요

1999년 이후 국가 R&D 투자는 매년 평균 13%이상 증가하여 ’07년에는 약 9.7조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국가 R&D 사업을 통한 특허성과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 사업의 주요 수행주체인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비율은 20.7%에 불과하여 R&D 결과로 산출된 특허 등 지재권에 관리·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D 특허센터(www.ipr-guide.org)는 국가 R&D 사업 全 과정에 걸친 지재권 창출·관리·활용에 관한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R&D 사업의 지재권 창출·활용 촉진을 위해 2006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R&D 특허센터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에 대한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제안서 작성, 연구노트 작성, 비밀정보의 관리, 논문특허전략 등 지식재산인자 20개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R&D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1) 국가 R&D 관련 온라인 지식재산관리 상담 및 교육

연구노트, 논문·특허전략 등 지식재산관리 상담이 (’06) 148건, (’07) 352건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지식재산관리 교육과정으로 연구실 지식관리, 연구노트작성법, 기술분야별 강한 특허청구범위 작성(4개 과정) 등 총 6개 과정의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 R&D 현장밀착형 지재권 전략 컨설팅 및 교육 실시

R&D 특허센터가 현장밀착형 지재권전략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게 된 추진 배경으로는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04.12.21)에서 확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의 후속조치, 제2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1)에서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에 대한 지식재산교육을 R&D 특허센터가 담당키로 의결된 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구노트 정착사업, Lab 맞춤형 지재권 전략 지원사업, R&D IP School 운영, 지재권 설명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가) 연구노트 정착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학기술자에게 연구기록문화를 확산시켜 연구 노하우를 보존하고, 특허 등 연구결과 활용 시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구노트 가이드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에 수행된 연구노트 사업에서는 연구노트 및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포항공대 등 20개 기관에 연구노트 정착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Lab 맞춤형 지재권 전략 지원 사업

연구자가 창출한 결과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결과의 질(quality)과 관련되는 지식재산 관련 요소(지식재산인자)｣를 연구실 단위에서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고려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7년에는 KAIST의 대사 및 생물분자공학연구실, 서울대 분자약물학실 등 30개 연구실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의 특징은 1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이후 연구실에「연구실 특허전략 매뉴얼」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정에서 지식재산 관련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였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지식재산관리능력 지표를 측정하여 능력향상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현재 연구실특허전략 매뉴얼 30종을 각 연구실에 보급하였다.

다) 지재권교육 및 설명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능력 배양 및 특허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하고 연구자, 연구기관, 정부 간 상호협력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재권 교육과 설명회를 42회를 개최하였다.

’08년에는 공공(연), 대학 등을 대상으로 B2B 지재권 관리능력 향상 과정 개설을 중점 추진하여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및 교육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연구노트 제도정착 설명회와 Lab 맞춤형 지재권 전략 지원 사업 등 R&D현장 밀착형 지식재산전략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여 국가 R&D 효율성을 극대활 예정이다. 또한 국가 R&D 지식재산능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관리능력을 측정하여 연구자 및 연구기관별 수준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나타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구개발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향후 국가 R&D의 효율적 수행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3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공업사무관 김은경

가. 개요

특허청에서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지식재산권 검색 DB를 구축․운영 중이며, 특허기술정보교환 정책에 따라 21개국, 5개 기관으로부터 총 85종의 특허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이중 WIPO, EPO, 미국, 일본 등 주요 특허기술선진국에 대한 특허기술정보를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2007. 12월 현재 검색 DB에 탑재된 특허기술정보는 약 15,904만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1,353만건이 증가하여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구축된 자료는 선행기술 검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심사관 이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 특실공개자료와 EPO의 IFD의 이용률이 높다.

IFD(INPADOC Family Data) : 세계 각국의 패밀리 특허정보를 수록한 INPADOC(국제특허문헌센터)의 데이터베이스

2008년에는 한국특허문헌의 PCT최소문헌 포함에 따라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유럽의 DOCDB, WIPO의 MCD 등 각국에서 정비하여 품질이 향상된 데이터를 입수하여 탑재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데이터도 품질을 높이는데 한층 노력할 계획이다.

DOCDB(Document Database) : 세계 각국의 특허서지정보 데이터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IFD데이터를 정비하여 정확하고 자료가 풍부 데이터베이스

MCD(Master Classification Database) : 세계 각 국의 특허서지정보(IPC포함)을 포함하고 재분류되는 IPC를 관리하기 용이한 데이터베이스

나. 검색 DB 구축현황

<표 III-2-8>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47 ～	Text	2,330
	초록	’47 ～	Text	2,328
	공개공보	’83 ～ ’98	Image	786
		’83 ～	SGML/XML	1,585
	공고공보	’47 ～ ’98	Image	289
		’79 ～	SGML/XML	1,215
	전문이미지(거절결정)	’47 ～ ’98	Image	664
	KPA(한국특허영문초록)	’79 ～	SGML	1,089
일본	서지	’75 ～ ’98	Text	9,539
	특실공개공보	’75 ～ ’92	Image	10,080
		’93 ～	SGML/XML	5,927
	특실공고공보	’86 ～ ’93	Text	1,846
		’94 ～	SGML/XML	1,986
	특허초록	’75 ～ ’96	Image	5,394
	PAJ	’76 ～	SGML	7,787
유럽	IFD	’74 ～	Text	46,833
	FPD	’74 ～	SGML	6,344
	ESPACE-A	’78 ～	SGML/Image	2,499
	ESPACE-B	’90 ～	SGML/Image	1,064
	ESPACE-W	’78 ～ ’02	SGML/Image	1,550
미국	특허공고공보	’75 ～	Image	3,791
		’76 ～	SGML/XML	3,813
	특허공개공보	’01 ～	Image	1,601
		’01 ～	SGML/XML	1,605
WIPO	Impact Rule 87	’02 ～	XML/Image	1,803
대만	특허공개 초록	’03 ～	Text	167
영국	특허공개	’91 ～ ’03	SGML	187
중국	특허공개․공고 초록	’85 ～	Text	1,197
캐나다	특허공개․공고	’99 ～	SGML	407
호주	특허공개․공고	’98 ～	SGML	601
독일	특실공개․공고	’91 ～	Image	1,075
프랑스	특허공개․공고	’92 ～	Image	227
계	127,608

<표 III-2-9>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선출원	’60 ~	Text/Image	2,663
	선출원전문이미지	’60 ~ ’98	Image	187
	국내공보	’66 ~	Text/Image	3,908
	국내공보전문이미지	’66 ~ ’98	Image	238
	거절서류철전문이미지	’92 ~ ’98	Image	36
	등록서류철전문이미지	’66 ~ ’99	Image	235
	등록원부전문이미지	’48 ~ ’91	Image	132
	카탈로그	’80 ~	Text/Image	6,579
	화상디자인	’03 ~	Text/Image	284
	글자꼴	’04 ~	Text/Image	78
일본	등록공보	’65 ~	Text/SGML	1,157
		’65 ~	Image	4,013
독일	등록공보	’88 ~	Text/Image	748
WIPO	등록공보	’99 ~	Text/Image	298
OHIM	등록공보	’03 ~	Text/Image	1,186
과거자료	등록공보	’75 ~ ’04	Text/Image	1,868
미국	등록공보	’97 ~	Text/Image	210
계	26,583

<표 III-2-10>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

(단위 : 천건)

입수기관	자료종류	수록연도	자료형태	건 수
국내	서지	’50 ~	Text	2,044
	견본이미지	’50 ~	Image	1,891
	거절서류철전문이미지	’89 ~ ’98	Image	151
	등록서류철전문이미지	’74 ~ ’99	Image	527
	등록원부전문이미지	’52 ~ ’91	Image	240
계	4,853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행정사무관 이범철

가. 개요

특허넷시스템은 모든 업무처리가 종이가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문서전자화센터(이하, 전자화센터)에서는 특허청에 접수되는 온라인출원을 제외한 모든 서면 또는 우편서류를 전자화하려는 목적으로 2001. 1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설립되었다.

특허청은 전자화센터를 특허법에 의해 특허문서전자화기관으로 지정된 (재)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자화센터의 업무범위는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출원인 확인용 DM발송, 공보 CD발간 및 배포, 특허문서전자화시스템 운영 및 관련 S/W, H/W 관리 등 전자화관련 업무 전반이다.

출원인에게 서면출원서와 최종전자화된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출원인에게 전자화데이터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업무

한국공개공보 및 등록공보의 데이터가 담긴 공보CD를 국내의 국회도서관 등과 세계 각국의 특허청 및 도서관등으로 발송하는 업무

나. 운영성과

2007년 전자화센터의 전자화대상서류는 777종으로 2006년 647종 대비 20.09%가 증가하였고, 전자화처리량은 전자출원률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 194천건 대비 28천건이 감소한 166천건으로 14.43%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자화센터는 전자화데이터의 품질향상 및 전자화 기간단축에 그 역량을 집중한 결과 ’07년 현재 전자화오류율 0.35% 및 전자화소요기간 2.32일을 달성하였다. 또, 문자상표 및 과거 특허 서류 293천건을 전자화하여 검색DB로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심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03(86.5%), ’04(89.1%) ‘05(90.8%) ‘06(92.2%) □07(93.1%) 지식재산주요통계(‘08.2월)참조

<표 III-2-11> ’07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

(단위: 건)

구 분	서면접수서류 전자화	문자상표 전자화	과거 특허서류 전자화	계
처리건수	166,233	115,745	177,533	459,511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공업사무관 김은경

가. 추진경과

1999. 1월부터 본격 가동된 특허넷시스템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특허청 데이터 정책의 방향이 데이터의 양적 확충에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질적 고도화로 전환되었다.

특허청은 기존의 청내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전자화사업을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 조직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생산, 정비, 분석하여 전자화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 오류를 치유하고 향후 발생될 데이터 오류를 예방하고자 2002. 5월 데이터관리 전담조직인 『데이터관리센터』를 출범시켰다.

나. 운영성과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기개발된 데이터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2002. 1～4월에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생성에서 분석까지의 공정, 일정, 인력별 운영계획을 테스트하여 실제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동 센터는 특허정보전문기관인 (재)한국특허정보원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특허정보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의 품질제고는 물론 데이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 부문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출범 첫해인 2002년 한해 동안 데이터관리센터에서는 4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데이터생성 공정에서 디자인카다로그, 서면포대 등 62천건의 과거분 서면자료를 전자화하였으며, 데이터 정비분야인 검증공정에서는 특허청 검색 및 특허넷 DB의 오류, 누락데이터를 85천건 정비하였고, 데이터 분석공정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오류데이터를 상호 비교, 분석․치유한 후 데이터 표준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오류유형을 사전 예방하였다.

또한 동 센터에서는 데이터 생성, 검증, 분석업무와 아울러 각 공정을 프로세스별로 분석,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3년에 문자상표의 원활한 검색을 위하여 상표명 입력을 데이터생성 공정에 추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과거분 문자상표 상표명의 검증과 외국서면디자인공보의 전자화를 함께 추진하였고, 2005년에는 데이터 수정, 인터넷공보 발간, 우선권서류 전자적교환, 매체관리 및 데이터탑재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데이터관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6년에는 데이터 업무규칙 도출, 데이터정비마스터플랜 수립 등 데이터품질관리 방법론을 도입하여 데이터품질관리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품질지수를 선정하여 데이터품질 정확도를 96.32%에서 97.14%로 향상시켰고, 국내외 특허데이터분석 및 패밀리 데이터 재구축 등 데이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데이터관리센터』를 통해 민원인은 물론 심사․심판관이 양질의 데이터를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 III-2-12> 2007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

(단위 : 천건)

구분	데이터품질관리				특허정보DB구축		시스템운영관리			특허정보 공동활용
	업무 규칙	CSR 분석	업무규칙관련 데이터정비	DB검증 및 정비	국내	국외	공보 발간	우선권 교환	CSR 수정
실적	200건	12건	16,303	578	6,308	7,225	369	228	10	16,296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행정사무관 이범철

가. 개요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출원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에 출원된 특허기술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KPA를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을 포함한 국내외 유관기관에 신속히 보급하여 국가 간 선행특허기술 조사 및 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05년 10월 WIPO PCT 총회에서 한국특허문헌을『PCT 최소문헌(PCT Minimum Document)』에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에 PCT 최소문헌으로써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2007년 4월 발효)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은 특허공보에 기술되어 있는 발명의 요지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이한 영문으로 간결하게 기재한 영문요약서로, 서지사항․요약문․대표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지사항은 출원 및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보 발행 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있다. 영문 요약문은 명세서 전체를 요약한 내용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재된 부분과 기술적 해결 수단과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기재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문 250 단어 이내의 범위에서 작성된다.

나. 추진경과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은 1979년부터 등록특허공고를 대상으로 책자형태로 발간하였으며, 1997년부터 특허 3극(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MIMOSA S/W을 활용하여 검색과 조회가 가능한 CD-ROM 형태 및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KPA를 보급하고 있다.

특히 2000년도부터 국내 출원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대상을 등록특허공고에서 공개특허공고로 확대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공개특허의 발간 방법을 개선하여 우선권주장 출원 건에 대하여 PAJ(일본특허영문초록)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다.

2007년에는 그동안 KPA 발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 출원 PCT 공개특허에 대해서 발간을 추진하여 2000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의 외국인 출원 PCT 공개특허 약 16만여 건을 추가 발간하였다.

다. 추진실적

<표 III-2-13> 한국특허영문초록(KPA) DB구축 현황

(단위 : 건)

구 분	’79～’99	’00～’01	’02~’03	’04～’05	’06	’07	합 계
등록특허	82,086	94,966	16,032	7,907	16,859	41,693	259,543
공개특허	-	127,702	167,177	141,082	165,606	301,111	902,678
소계	82,086	222,668	183,209	148,989	182,465	342,804	1,162,221

라.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보급 및 활용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은 CD-ROM으로 제작되어 해외 46개, 국내 33개의 국내․ 외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12개 기관과 2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배포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39개국 특허청과 WIPO, EPO 등 국제조사기관 및 해외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우리청 영문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서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I-2-14> 한국특허영문초록(KPA) CD-ROM 국내외 배포현황

구 분	해외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기타 해외기관	국내 청외기관
배포처	미국, 영국 등 (39개국 외 특허청)	EPO, WIPO ARIPO (3개 국제기관)	APCTT(India) JAPIO 유라시아 중국특허연수원 (4개 해외기관)	국립중앙도서관 등(12개) 지역지식재산센터 (21개 기관)

5. 인터넷 공보발간

정보기획국 정보관리과 공업사무관 김은경

2001. 7. 2일부터 인터넷공보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동 서비스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하여 공개공보 및 등록공보를 발간과 동시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한 서비스이다.

1999년부터 전자출원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특허문서를 전자화하여, 공보발간 대상 서류의 대부분이 전자문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공보 발간공정을 자동화하여 그 발간 주기를 단축하고, 최신의 특허기술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특허기술정보 제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다.

인터넷공보 서비스는 3가지 서비스로 구분된다.

첫째, 발간서비스이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 환경에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PDF 문서형태로 발간하고, 발간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진행되며, 발간할 공보의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다단계의 검사 및 검수 공정을 구비하고 있다.

둘째, Push Mail 서비스이다. e-mail 주소를 등록하면 민원인이 관심분야와 새로이 발간되는 공보를 일정주기별로 취합하여 관심분야리스트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게 되며, 민원인은 이를 클릭하여 해당 특허기술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서비스는 출원인은 물론 발명가, 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원 등 특정분야의 최신 특허기술 정보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셋째, 인터넷공보 서비스이다. 특허기술정보 유통 폭을 크게 넓혀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커졌으며, 산업계에 제공된 특허기술정보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표 III-2-15> 2007년도 공보 발간 건수

(단위 : 건)

공개 특허	공개 실용	등록 특허	등록 실용	디자인	상표 공고	계
122,582	1,328	124,796	2,808	42,686	75,574	369,774

<표 III-2-16>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단위 : 명/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가입인원	335	410	616	1,332	3,602	2,268	8,563
발송건수	116,229	179,108	273,794	378,570	687,700	876,027	2,511,428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 행정사무관 강승민

전자출원제도는 수작업처리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 서류․자료관리비 및 공보발간비의 급증 등의 제반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 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출원, 등록,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허넷 시스템’의 개발로 1999년 1월부터 시행되어 이제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동(同) 제도는, 공공부문 정보화 영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특허청의 정보화의 상징이다.

민원인은 ‘특허路’라는 온라인 특허출원 시스템을 통하여,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이메일을 보내듯이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허路’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출원인 코드와 전자문서이용신고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민원인은 ‘특허路’ 메인 홈페이지의 ‘전자출원길잡이’ 메뉴를 이용하거나 ‘모의전자출원’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시행해 봄으로써 전자출원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다.

전자출원율은 제도를 개시한 1999년에 74.0%로 시작해서 2년 만인 2001년에 80%를 넘고, 2005년에 90.8%로 90%대를 처음 넘어서서 2007년에는 93.1%를 기록하였다. 시행 초반 매년 2～5%p씩 증가하다 최근 들어 1%p 내외로 증가율이 둔화 되었는데 이는 전자출원율이 100%에 근접하여 그 증가폭이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표 III-2-17> 연도별 전자출원율

출처 : ｢지식재산 주요통계｣ ’08. 2월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전자출원율(%)	74.0	79.4	81.4	83.6	86.5	89.0	90.8	92.2	93.1

권리별 전자출원율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97.2% 실용신안 82.8% 디자인 90.1% 상표 90.7%로 특허가 타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특허출원이 타 출원에 비해 출원서류 작성 등에서 전문성을 요하므로 대리인 선임을 통한 출원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출원인별 전자출원율 현황을 보면 대리인 출원의 경우 99.6%,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는 66.2%의 전자출원율을 기록하였다.

<표 III-2-18> 2007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

출처 : 「특허정보통계시스템 ’08. 3월

권리구분 전자출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전자출원	건	167,464	17,442	48,955	120,038	353,899
	%	97.2	82.8	90.1	90.1	93.1

주요국가별 전자출원율을 비교해 보면 EPO의 경우 ’05년에 23.4% ’06년에 32.4%를 기록하였고 미국 USPTO의 경우 ’07년 49.3%를 기록하였다.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2배가 넘는 우리 특허청의 전자출원율 수치를 보면, 우리 특허청의 정보화 수준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제5절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기술서기관 양태환

가. 추진경과

특허청은 지난 ’99년부터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근무시간 중심으로 전자출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민원인의 서비스시간 확대 요구가 증가되었다.

특허청은 민원인의 여망에 부응하여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넷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24시간 365일 Non-stop 전자출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03년부터 ’02년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특허넷시스템을 실시간 서비스(Real-Time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05.11부터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 ’03년도 추진사항

’02년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우선 배치처리(Batch Processing; 일괄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업무처리(Real-Time Processing)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허넷 기반구조(Infrastructure) 설계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전자출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등 사전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터넷지로납부, 과오납수수료 온라인반환 등 수수료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19> ’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민원서비스 개선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등 온라인 사전등록절차 간소화 ∙과오납수수료 온라인 반환 등 수수료 관리체계 개선 ∙메일을 통한 통지서 수신 등 사용자편의 위주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개선
특허넷 기반구조 개선	∙배치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처리방식으로 아키텍처 재설계 ∙전자출원서비스의 실시간 연동을 위해 출원망, 특허망, 행정망을 단일망으로 네트워크 통합설계 ∙24시간 데이터베이스 기동을 위한 무중단․실시간 백업체계 구축 ∙불필요한 데이터의 이관 ․ 복제작업 제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통합설계 ∙특허넷시스템 최적화·경량화를 위한 통합미들웨어 적용

다. ’04년도 추진사항

’03년의 특허넷 기반구조 설계에 따라 ’04년에는 배치처리 형태의 특허넷 구조를 실시간 업무처리 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실시함은 물론, 전자출원시스템 장애발생시 구제방안 및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조정 등 관련 법제도 개편작업도 병행하였다.

이는 전자출원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제출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서류제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제출기한 말일을 다음 근무일로 연장되도록 관련 법제도 및 특허넷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20> ’0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추진분야	추진내용
법제도 개선	∙전자출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처리방안 마련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편의를 위해 제출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로 연장
특허넷 개선	∙익일 배치처리 형태의 프로그램을 실시간 처리방식으로 개선 ∙실시간 침입탐지 및 보안모니터링을 위해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적용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복구(DR: Disaster Recovery)시스템 구축 ∙온라인 실시간 접수 및 통지 기능 구현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개선	∙제출서류 오류검증 기능 구현 ∙다양한 첨부서류 접수 및 통지 기능 구현 ∙서류제출에 따른 후속절차 연계기능 구현 ∙전자문서의 제출시점 및 제출일자 산정기능 구현 ∙서류제출 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 말일의 산정기능 구현

라. ’05년도 추진사항

’05. 2월 특허넷II 시스템 개통에 따라 민원서류 실시간 접수 및 통지서 실시간 발송 서비스가 시행되었으며, 특허고객의 전자민원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점차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여 ’05.11부터는 야간 및 휴일에도 전자출원 등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시간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출원서류의 접수, 특허청에서 발송한 통지서의 열람,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심사진행정보의 열람 서비스, 출원번호 및 제출서류 처리과정 실시간 통지 등 대부분의 전자민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의 불편 및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코자 민원인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 및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오류 여부를 서류제출 이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2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

대상 서비스	개선내용
온라인 출원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방식심사는 현행 유지) ∙흠결서류의 제출전 검증/교정 서비스를 24시간 제공
온라인 통지	∙민원처리과정 통지에 대하여, - 익일 배치처리 → 실시간 처리 -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
제증명 신청/발급	∙근무시간대 지원 → 24시간 지원 ※ 신청서비스는 24시간 지원하되, 발급서비스는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24시간 지원
심사진행정보 등 검색	∙비실시간 서비스 → 실시간 서비스

<표 III-2-22>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구분	야간 서비스(1단계)	휴일 서비스(2단계)	24시간 서비스(3단계)
시기	2005. 2 ~ 2005. 6	2005. 7 ~ 2005. 10	2005. 11 ~
서비스 시간	∙평 일 : 08~24 ∙토요일 : 08~24 ∙공휴일 : 없음	∙평 일 : 06~24 ∙토요일 : 06~24 ∙공휴일 : 09~21	∙평 일 : 00~24 ∙토요일 : 00~24 ∙공휴일 : 09~21

마. ’06년도 추진사항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익일에 처리되던 업무가 당일 실시간 Non-stop으로 처리됨으로써, 민원 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민원비용절감 및 행정효율향상 등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특히, 단순한 서비스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의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외국 특허청과 실시간으로 전자문서 교환이 가능해져 특허청의 대내외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06년에는 민원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민원서식 간소화 작업을 추진한 결과 334종의 민원서류를 149종으로 감축하였고, 수수료 과오납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수수료 납부사항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정정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수료 반환 및 납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대폭 감축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23> ’06년도 주요 추진내용

대상 서비스	개 선 내 용
민원서식 통폐합	∙유사 민원서식 통폐합(334종→149종) ∙기재항목 간소화(6,881개→1,336개)
수수료납부사항 온라인 정정	∙수수료반환정보 온라인조회 기능 ∙수수료납부사항 온라인정정 기능
국유특허활용도 제고	∙국유특허 열람․관리 기능 ∙통상실시권 인터넷 신청 및 계약 기능
기탁미생물 관리시스템	∙미생물기탁기관 연계 ∙기탁정보․특허정보의 통합관리 및 검색기능 ∙미생물 분양신청 및 발급절차 온라인화

바. ’07년도 추진사항

그동안 지속적인 전자민원서비스 확충으로 언제 어디서나 Non-stop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은 해소되지 못하였다. 이에 ’07년에는 맞춤형전자민원서비스를 개발하여 민원인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인이 처리해야할 To-Do정보를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용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만 가능하였으나, 웹기반 전자출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용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전자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 지로이체 등 수수료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특허고객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24> ’07년도 주요 추진 내용

대상 서비스	개선내용
민원서식 통폐합 및 간소화에 따른 전자출원시스템 개선	∙서식통폐합(347종→149종, 57%감축) ∙사용자 편의기능 제공으로 서식작성시간 단축 (건당 10분, 연간 236,237시간 단축 예상) ∙윈도우 비스타 등 다양한 PC환경 지원
전자출원 SW 기능개선	∙명세서 기재불비로 인한 의견제출통지율 감축 (43.62%→4.36%, 90% 감축) ∙민원서류 재작성·제출에 따른 민원비용 절감 ∙기재불비에 따른 심사처리지연 예방
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 접근단계 감축(5단계→3단계) ∙민원처리결과 등 실시간 맞춤형 알림정보 제공으로 처리기한 만료에 따른 민원피해 예방
웹기반 전자출원서비스 확대	∙상표에서 전 권리로 확대 ∙개인출원인의 이용증가(상표의 경우 전년대비 5.6% 증가)
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	∙수수료납부수단 확대(2종→7종)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선불카드, ARS, 지로, 방문) ∙수수료 납부시간 단축(기존방문, 지로납부) ∙납부정보 실시간 관리로 행정효율 제고

사. 향후 추진계획

’08년에는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전자민원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고객이 전자출원 등 전자민원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용워드 기반의 전자문서작성기 개발할 예정이며, 민원서식을 몰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만 하면 특허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보수정개념의 민원처리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웹출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출원서류 뿐만 아니라, 중간서류 및 등록, 심판 서류까지 웹출원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정보 공유확대 및 이용가치 극대화를 위해 특허정보 웹서비스를 확대하여 절차진행정보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웹표준을 적용하여 웹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콘텐츠를 비주얼화, 시각화하여 정보접근성 및 식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25> ’08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가치창출형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상용워드 기반의 전자문서작성기 개발 ∙정보수정개념의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웹출원서비스 확대 ∙특허정보 웹서비스 확대 ∙홈페이지 웹표준 적용 ∙WIKI 기반의 지식관리체계 도입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지원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공업사무관 안재열

특허청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지식재산 행정정보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 및 특허권리를 실시간으로 조회 및 열람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나의 출원 · 등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출원인은 ‘나의 출원은’, ‘나의 등록은’, ‘나의 심판은’으로 각각 분산된 메뉴를 통해 특허업무처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조회 가능한 범위가 초록형태의 기본정보만 조회 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나의 출원․등록 조회’ 서비스는 종전의 출원․심사․심판 절차의 업무처리정보를 포함하여 국제출원․등록․이의신청․기술평가 절차의 업무처리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며, 초록정보에 더하여 접수서류․통지서류․특허공보 등을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의 출원․등록 조회’ 서비스는 개인출원인을 위한 HTML 웹 페이지 방식과 기업․대학․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 등의 기관을 위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기반의 웹서비스 방식의 듀얼모드 조회방식을 지원한다.

① 홈페이지에 웹 서비스 지원
업무처리정보 목록 제공

1. 개발가이드 및 WSDL 제공

[ 웹서비스 이용 절차도 ]

따라서, 특허관리를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관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웹서비스를 신청하고 웹서비스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의 시스템과 특허청의 업무처리정보를 실시간 연계함으로써 특허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출원 · 등록 조회’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조회건수는 월 30,962건(’05. 11)에서 월 101,134건(’08. 2)으로 약 3.3배, 다운로드건수는 월 2,935건(’05. 11)에서 월 15,200건(’08. 2)으로 약 5.2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나의 출원 · 등록 조회’ 서비스를 통해 출원인은 특허청의 심사관 · 심판관에게 제공되는 출원정보 및 권리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출원 이후에 수작업 관리되던 특허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어, 민간-정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입된 맞춤형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출원인 자신의 온라인 제출결과 및 향후에 행해야 할 업무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친숙하고 편리한 ‘나의 출원 · 등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3.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전산사무관 장경태

특허청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11월 7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11월 16일부터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서와 보정서 등 출원서류로 확대하였다. 이전까지는 개인 출원인이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대용량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 또한 익히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특허청은 개인 출원인의 전자출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쉽고 간편한 새로운 홈페이지 전자출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전 전자출원 방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전자출원을 하기 위하여 여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국내 출원용 소프트웨어는 서식작성기 등 6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출원에 익숙지 않은 개인 출원인이 서식 작성기, 전자문서 작성기, 첨부서류 입력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둘째,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Click만으로 모든 출원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개인 출원인은 전자출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증과 함께 화면에 지정상품 DB를 호출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준비된 견본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동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로 작성된 출원서류에 대해 기재사항 오류나 중복제출 여부를 체크할 뿐만 아니라 제출결과까지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동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그간 전자출원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개인 출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쉽게 출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08년도에는 등록․심판서류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향후에는 모든 특허관련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개인 출원인은 홈페이지에서 출원․등록․심판서류를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 수수료도 납부할 수 있어 전자출원절차가 한층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홈페이지 출원현황(’05.11~’07.12)

구 분	’05년도	’06년도	’07년도	합 계
출원건수	476건	4,618건	5,706건	10,800건

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

제1절 지식재산 정책연구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일남

1. 추진배경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로 인해 지식재산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면서,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과 기업 지식재산 전략의 수립을 위한 연구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주요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및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국가 지식재산권정책을 수립하며, 지식재산 학제연구 및 실무연구를 통해 기업의 특허경영 고도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주요내용

지식재산연구활성화를 위해 특허청 내부 수요조사 및 기업의 수요에 따라 지식재산정책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업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지리적 표시 등 신지식재산권의 대두에 따른 법․제도 연구,

- 과학기술, 통상, 중소기업, 인재육성, 국민보건 등 국가 주요 정책과 특허정책의 연계를 위한 정책 연구,

-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지식재산 협력방안 연구를 통해 남북한 지식재산교류 및 협력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 지식재산 학제연구를 통해 기업 특허경영 고도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 주요국의 지식재산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동향 등을 분석하여 정부의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연구,

- 생명공학, 나노기술,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연구주제를 선정하며,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외부의 연구원(기관)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및 운영은 아래와 같다

<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및 운영 >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시행세칙’(특허청훈령제447호) 제정· 운영

연구과제 수요조사		: 전년도 11월말
연구과제 선정(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전년도 12월중
연구수행기관 공모		: 당해년도 1월중
연구계획서 평가(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 당해년도 2월중
계약체결
연구진행상황 점검
연구결과 제출
연구결과 평가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촉진

’07년 수행한 연구주제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결과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다.

<’07년 지식재산정책연구용역 주제>

구분	과 제 명
1	서명제도 도입방안 연구
2	글로벌 지식재산전문가 교육커리큘럼 개발
3	업무분석을 통한 특허료 등의 수수료 원가 분석
4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대응방안
5	학습조직구축 기반강화
6	선진국의 중소기업 특허지원정책 실태조사
7	지식재산 전문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8	직무발명 활성화 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	특허청 교육훈련프로그램 발전방안
10	특허기술거래 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기관간 네트워크구축방안
1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의 지원효과 분석 및 효과적 운영방안
12	주요국 특허관리실태조사 및 사업화 촉진방안
13	특허심판원 선진화 및 특허사건 관할 집증을 위한 미국 특허심판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 연구
14	상표법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상표법의 독자적체계 구축방안
15	주요물품 유사여부 판단 기준의 매뉴얼 제작
16	국내외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보호방안 및 국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 활성화 방안
17	PQ 제도가 건설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8	전통 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연구
19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20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허제도 발전방안 연구
21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특허정보 분석
22	의료방법발명의 특허허여 여부에 대한 의식조사 및 영향평가 연구
23	IT관련 특허분쟁 동향, 대응수준 분석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4	국내IT 분야의 특허풀 결성과 운영 활성화 방안
25	위조상품 단속시스템 개선방안
26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전략 매뉴얼

제2절 지식재산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일남

1. 지식재산 정책동향 조사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정책적·학문적 연구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국내외 주요정책동향 파악 및 주요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등을 통해 국가지식재산 정책수립에 기여하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재산분야 논문, 학회지 등을 통해 국내의 지식재산연구분야의 인식제고 및 연구성과물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특허행정의 Think Tank로서 급변하는 지식재산권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보급하는 지식재산 정책동향 조사(Weekly IP Look)를 실시하여 ’02. 7월부터 매주 발간하고 있다.

Weekly IP Look에서는 해외 연구보고서, 저널 등 각종 자료를 검색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및 분쟁사례를 주요 이슈별로 브리핑 형식의 자료로 만들어 매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Weekly IP Look을 통해 “미국의 특허수수료 2배로 증대 계획”, “미국의 범부처적인 국가지식재산권법집행조정위원회 설치”, “2001년 일본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수입금지건수 중 한국이 가장 많아”, “미국의회, 인간복제기술 관련 특허를 금지하는 특허법 개정안 폐기”, “일본의 총리산하 지적재산전략회의 구성”, “일본의 개정된 직무발명 제도”, “美 하원, 선출원주의로의 이행 등을 포함하는 특허개혁 법안을 가결”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현재 가장 이슈되는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IP 정보동향 조사에 지식재산 관련 연구논문의 소개, 각종 통계자료의 분석 등을 추가하여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관련 종합소식지로 개편하여 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정책 동향조사의 일환으로 Weekly IP Look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쟁점화되고, 주요 이슈로 부각 될 수 있는 주제를 심층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급하는 ‘주요이슈 심층분석보고’, 지식재산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연구기관의 주요 이슈․연구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식재산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자료 수집’ 등을 수행하였다.

2. 지식재산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구교류사업 등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R&D IP포럼, 국제공동 세미나 등의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국제공동연구․국제공동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관련 법․제도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세미나 및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식재산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3. 지식재산 전문도서관 운영

세계 각국의 IP관련 학술자료, 전문장서 및 On-line, Off-line을 통한 지식재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재산전문도서관을 ’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내에 개방형 도서관을 확충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관련 통계․연구정보․동향 등의 수집 및 DB화를 추진하였으며, IP 전문도서 및 전자저널을 확충하는 등 정책분석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것이며, 전자도서관의 기능을 추가하여 지식재산 관련 모든 정보를 개방형 전문도서관으로서 On-line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08년에는 도서관 홈페이지가 구축될 예정이며 외부에서 누구든지 지식재산 관련 도서 검색 등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제2장 대학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제2장 대학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제1절 대학 ․ 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기술서기관 김기용

1. 추진배경

가. 필요성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의 R&D 효율화가 국가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의 요체로 대두되면서, 기술혁신의 핵심주체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종래의 개인․중소기업 지원 위주에서 최근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으로 정책영역을 확대하여, 2005년 이후 국가R&D과제 특허동향조사 지원,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및 특허정보 활용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에는 우리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초원천특허 창출기반 조성”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를 이행과제로 반영하여 대학 중점 연구분야에 대한 특허정보분석 지원, 국가 R&D IP 포럼 운영,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파견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핵심 정책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 정확한 현실진단을 통해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창출․관리․활용 전 부문에 걸친 종합계획을 ’06년부터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대학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역량 현주소

1) 지식재산 창출역량 측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2006년도 국가 총 R&D투자의 22.7%를 사용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67.1%를 보유하고 있으나, 내국인 전체 특허출원건(’01～’05년)중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점유율은 매년 4～5%에 불과(’05년 6.0%)하여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잠재역량 대비 특허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IV-2-1> 연구개발비 및 박사급 연구인력 현황(’06년)

※ 자료 : 200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기부)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기 업	계
사용 연구개발비 (점유율)	27,219억원 (9.9%)	34,970억원 (12.8%)	211,268억원 (77.3%)	273,457억원 (100%)
박사급 연구인력 (점유율)	40,256명 (67.1%)	8,083명 (13.5%)	11,674명 (19.4%)	60,013명 (100%)

<표 IV-2-2> 특허출원건수 및 점유율(’01~’05년)

※ 자료 : 한국의 특허동향 2006

구 분	’01	’02	’03	’04	’05
대 학	711건 (1.0%)	957건 (1.3%)	1,692건 (1.9%)	1,962건 (1.9%)	2,905건 (2.4%)
공공연구기관	2,024건 (2.9%)	2,656건 (3.6%)	3,185건 (3.6%)	3,479건 (3.4%)	4,453건 (3.7%)
기 업	49,012건 (69.1%)	51,743건 (70.5%)	63,917건 (71.9%)	76,970건 (74.4%)	90,671건 (74.4%)

대학과 공공(연)은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역량이 부족하여 연구과제 수행전 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선행특허정보를 조사하는 경우가 39.4%(기업 51.1%)에 불과하며, 기관 차원에서 연구자들에게 특허정보를 조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율도 57.6%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07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특허청).

또한, 정부R&D예산의 70% 이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국가R&D 관련 지재권제도 및 정보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미흡하여, 일부 선도기관을 제외하고는 연구과제 기획, 선정,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 국가R&D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특허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지식재산 마인드 부족은 특허와 연계된 R&D 활동의 부진을 낳고, 이는 결국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부진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여전히 논문 위주의 연구실적 평가로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 유인이 미흡한데, 국제특허배점이 SCI급 게재논문보다 높은 대학은 5.3%에 불과하고, 국내특허배점이 국내저명논문보다 높은 대학은 13.5%에 불과하여 연구업적평가시 논문위주의 평가로 특허성과가 저평가되고 있다.(교수 업적평가시 특허지표 반영실태 조사 ’05.11, 대학기술이전협회)

2)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역량 측면

연구성과의 민간이전 등 지식재산의 활용실적은 개선 추세이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1.4%(’06)로 ’05년(20.7%)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구체적으로 대학 13.6%(’05년 9.3%), 공공연구기관 26.3%(’05년 30.0%)로 대학이 훨씬 저조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2-3> 기술이전율 현황

※ 자료 : 2007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실적 조사(산자부)

구 분	’06년			’06년 누계(기관설립 ～ ’06년말)
	신규확보기술	기술이전	이전율	보유기술	기술이전	이전율
공공연구기관	4,395건	1,358건	30.9%	25,987건	6,825건	26.3%
대 학	4,156건	715건	17.2%	16,051건	2,189건	13.6%
합 계	8,551건	2,073건	24.2%	42,038건	9,014건	21.4%

기술료 수입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740억원, 대학은 80억원(’06)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료 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R&D 생산성(연구개발비 투입대비 기술료수입 비율, ’06년)은 대학 0.3%, 공공연구기관 2.3% 수준으로 미국 대학 4.8%, 공공연구기관 8.2%(’05년 기준)에 비해 크게 저조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표 IV-2-4> 기술료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료 : 2007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실적 조사(산자부)

구 분	’02년 누적	’03년	’04년	’05년	’06년	합 계
공공연구기관	379,443	46,846	53,313	61,853	74,017	615,472
대 학	11,191	2,250	3,177	6,878	8,002	31,498
합 계	390,634	49,096	56,490	68,730	82,030	646,980

이와 같이 기술이전 성과가 저조한 주요 이유는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관리 및 활용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을 들 수 있는데, 2005년 조사에 따르면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전담인력이 기관당 평균 각 0.5명에 불과하여,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21명, 스탠포드 대학교 30명, MIT 25명(기술이전전담인력 기준)과는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직 및 인적구성의 한계로 기술이전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전담인력과 연구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한 상황이며, 대학명의 출원과 보유특허 증가에 따른 특허경비 급증 및 특허전략 부재로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특허를 포기하는 등 대학의 평균 특허보유기간은 4.6년, 보유특허의 유지․포기관련 규정 및 절차가 없는 대학은 37%(대학 및 연구소 특허관리실태 조사, ’05.10)를 나타내고 있어서, 향후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평가체제 미비로 효과적인 기술마케팅 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체계적인 기술이전기반 구축을 위한 내부 업무프로세스가 미정립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신고시 발명관심 예상기업, 경합연구 등 기술마케팅 관점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2007년도에 국내 주요 대학 및 공공(연)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역량을 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대학 및 공공(연)의 특허관리역량은 선진기관 대비 45.8% 수준이고, 특허관리 전문성이 높은 기관일수록 건당 기술료 수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관리 전문역량과 기술료 수입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주요 대학 및 공공(연)의 특허관리 전문역량은 전반적으로 특허관리 기초역량 및 특허의 활용역량에 비해 제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허관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IV-2-5> 주요 대학 ․ 공공(연) 특허관리역량 점수(평균)

※ 자료 : 주요 대학․공공(연) 특허관리역량 진단결과, 특허청(’07.7)

주) 기초적 특허관리란, 특허의 효율적인 권리화를 지원하는 반복적이고 행정적인 활동
전문적 특허관리란, 사업화 가능성이 우수한 유효특허 위주로 특허를 보유․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활동
안정적 특허활용이란, 특허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활동

구 분	배점	대학		연구소		전체
		평점	도달률(%)	평점	도달률(%)	평점	도달률(%)
기초적 특허관리	24.7	14.49	58.7%	14.51	58.7%	14.50	58.7%
전문적 특허관리	38.6	10.59	27.4%	13.27	34.4%	11.93	30.9%
안정적 특허활용	36.7	19.63	53.5%	19.13	52.1%	19.38	52.8%
합 계	100	44.71	44.7%	46.91	46.9%	45.81	45.8%

이에 우리청은 특허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도에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연구성과의 발굴․관리․평가 체계 구축 분야, 지식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조성 분야 및 효과적인 지식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 등 3개 정책분야에 대하여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2008년부터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2. 주요 추진시책

가. MOU 체결을 통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역량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공공(연)과 MOU를 체결하고 연구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07년 12월말 현재 총 21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 MOU를 체결․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을 지식재산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MOU 체결 대학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보급함과 동시에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작성을 지원하고 특허정보 활용교육 정규과목을 개설하는 등 우리청 지원사업에서 우대조치를 취하는 한편, 업무협약 전 과정의 통합 · 체계적 관리 및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협약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상․하반기에 업무협력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1) 추진배경

특허청은 국가 R&D 투입에 비해 지재권 창출기반 및 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및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역대학에 지식재산관리 전문가(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개요

특허청은 2006년 1월 공모를 통해 10개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처음 파견한 후, 2007년에도 변리사, 기술거래 및 마케팅 전문가, 기업체 및 연구소 특허담당 경력자 중에서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선발하여 해당 대학에 파견하였다.

특허관리 어드바이저의 소속은 광역거점 지역지식재산센터이나 원칙적으로 파견대학에 상주하여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고에서 어드바이저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대학은 나머지 인건비 20%와 출장비 및 기타 제경비를 지원한다.

<표 IV-2-6> 2007년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

권 역	대 학
수도권 (2개)	한양대학교(안산캠퍼스), 인하대학교
강원권 (1개)	강릉대학교
충청권 (4개)	KAIST,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호서대학교
호남권 (3개)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순천대학교

사업관리를 위하여 특허관리어드바이저가 파견된 대학 및 어드바이저들은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특허관리 체계의 완성으로 어드바이저의 추가 파견의 필요성이 없는 3개 대학(한양대, 순천대, 충남대)을 어드바이저 사업에서 졸업을 시켰다.

이와 함께 2008년의 경우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파견대학을 16개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파견이 지속되는 7개 대학 이외 신규로 9개 대학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3) 주요 사업내용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는 각 대학에서 직무발명규정 정비, 지재권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학내 지식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재권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산학협력단 전담직원 및 교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 및 자문제공 등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어드바이저들은 대학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 외에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여 수익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는데, 2007년에는 총 141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29억원에 가까운 기술료 수입을 올려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산학연 인력 POOL을 구축하여 지자체, 특허정보 및 사업화 컨설턴트, 기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수요나 기술이전관련 정보교류에 적극 매진함으로써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표 IV-2-7>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7년)

연번	대학명	상담‧자문(건)	세미나(회)	설명회(회)	기술이전
					건수	정액료(백만원)
1	강릉대학교	107	3	6	7	103
2	인하대학교	70	6	9	3	157
3	한양대학교	117	12	2	1	300
4	충남대학교	162	13	5	9	106
5	충북대학교	99	1	6	23	363
6	호서대학교	161	16	3	10	98
7	KAIST	142	9	4	27	900
8	순천대학교	172	1	8	21	77
9	전남대학교	117	6	6	33	679
10	전북대학교	121	2	16	7	114
합 계		1,268	69	65	141	2,897

다.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해외출원비용 지원

특허청은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치열한 기술전쟁에서 국제특허 획득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을 외국에 출원할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개인․중소기업․대학․연구소이며,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해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외국의 특허청에 대해 출원절차를 시작할 경우에 한해서 최초 출원개시 이후의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다.

대학․연구소는 2005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출원 건당 핵심기술은 1,100만원, 고도기술은 600만원, 우수기술은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차등화하고, 특히 핵심기술에 대하여는 사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출원비용 이외 등록비용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2007년엔 우수․고도기술에 대해서 51건, 144백만원의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하였고,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26건, 103백만원의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하여 총 77건, 247백만원의 해외출원비용을 대학․공공(연)에 지원하였다.

<표 IV-2-8> ’07년도 지원실적 세부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신청건수(A)	지원건수(B)	지원금액	지원비율(B/A)
우수․ 고도기술	개인	667	180	495	27.0
	중소기업	1,004	252	701	25.1
	대학	63	33	92	52.3
	연구기관	66	18	52	27.3
	소 계	1,800	483	1,340	26.8
핵심기술	대학	348	26	103	6.6
	연구기관	-	-	-	-
	소 계	348	26	103	6.6
합계		2,148	509	1,443	23.7

2008년부터는 지원대상의 차별화를 통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지원을 위해 대학․공공(연)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의 특허경비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여 우리청의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은 개인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라. 국가 R&D IP 포럼 운영

정부 R&D 예산의 약 70%를 대학․공공(연)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대학․공공(연)이 지재권을 창출하고 관리, 활용하는 수준은 매우 미약함에 따라 각 기관의 지식재산전략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지식재산연구원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관리기관 4개 및 주요 대학․공공(연) 20개 기관을 중심으로 2007년도에 국가 R&D IP 포럼을 구성하고 총 4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관리전략 및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가 R&D IP 포럼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학․공공(연)의 의견을 경청하는 학․연․관 토론의 場으로서 정착하였고, 대학․공공(연)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특허청이 개발한 연구노트, 직무발명 표준모델, 선행기술조사 매뉴얼, 특허가치평가 스코어보드 등을 대학․공공(연)에 조기에 도입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IV-2-9> 2007년 국가 R&D IP 포럼 개최 현황

구분	일자	장소	주제
1회	4.25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학 및 공공(연)의 국가 R&D IP 운영 사례
2회	5.30	중앙대학교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관리 전략
3회	9.1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관리 역량 평가
4회	11.8	COEX	국가 R&D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표 IV-2-10> 2007년 국가 R&D IP 포럼 참여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운영위원회 (6개 기관)	특허청, 지식재산연구원,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대학 (10개 대학)	KAIST, 인하대, 충남대, 순천대, 부산대 연세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공공(연) (10개 기관)	원자력(연), 전자통신(연), 에너지기술(연), 전자부품(연) 국방과학(연), 과학기술(연), 표준과학(연), 화학(연) 기계(연), 생명공학(연)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공업사무관 김종택

1. 직무발명제도개관

가. 직무발명의 의의와 중요성

세계경제가 지식과 기술이 국부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 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는 가운데 핵심․원천기술의 확보 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원천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prior art)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한 직무발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표Ⅳ-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발명의 비중이 2000년도 76.6% 수준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81.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수치는 <표Ⅳ-2-4>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개발예산 추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각 연구주체별로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육성하는가의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표 IV-2-11>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단위 : 건, %)

구 분	’02	’03	’04	’05	’06	’07
개인발명(A)	19,662	21,275	22,104	24,368	27,062	32,005
직무발명(B)	86,474	97,377	118,011	136,553	139,127	138,706
계(C)	106,136	118,652	140,115	160,921	166,189	170,711
직무발명 비중(B/C)	81.5%	82.1%	84.2%	84.9%	83.7%	81.3%

주) 지식재산 주요통계(’08. 2)

<표 IV-2-12>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01	’02	’03	’04	’05	’06
총연구개발비	16,110.5	17,325.1	19,068.7	22,185.3	24.155.4	27.345.7
공공연구기관	2,160.2	2,552.6	2,626.4	2,964.6 (13.4%)	3.192.9 (13.2%)	3.497.1 (12.8%)
대 학	1,676.8	1,797.1	1,932.7	2,200.9 (9.9%)	2.398.3 (9.9%)	2.721.9 (10.0%)
기업체	12,273.6	12,975.4	14,509.7	17,019.8 (76.7%)	18.564.2 (76.9%)	21.126.8 (77.3%)

주) 공공연구기관에는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포함

자료 : 200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부)

나. 직무발명제도의 운용목적 및 취지

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발명 및 신기술개발의 창출주체가 종전의 개인중심에서 대학, 연구소, 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체 종업원, 공무원의 연구개발 및 발명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여하히 운용하는가 하는 부분이 국가와 기업 등의 중요한 지식재산전략으로 대두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즉,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상생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에게 지식재산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및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가. 직무발명법제(발명진흥법) 개정 추진

’04. 2. 2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시 대통령님께서 “기업의 투자나 연구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의 인센티브를 연구할 것”을 지시하심에 따라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제27회 국무회의(6.15)시 대통령님께 보고하였다.

직무발명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기본방향을 확정함으로써 향후 법제정비 및 정부시책 추진시 준거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첫째, 기업, 연구소 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확대를 추진키로 하였다.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연구원이 기술료 순수입액의 50% 이상이라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 R&D사업 참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R&D지원 프로젝트 협약 체결시 직무발명 보상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04. 10월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동 제도를 적극 시행 중이다.

둘째, 직무발명 관련법령을 정비키로 하였다.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 되어있는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관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최소화화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셋째,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안을 작성, 배포하고, 각종 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나. 현행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직무발명법제 현황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 재산권의 창출․활용의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직무발명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무발명의 개념, 효과 및 보상 등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실시 지원, 자유발명 간주, 직무발명의 출원유보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을 직무발명제도의 법적 근거로 운용하고 있었다.

<표 IV-2-13>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독 일	영 국	일 본	미 국
법적근거	특허법 발명진흥법	종업원발명에 관한 법률	특허법	특허법	일부 주법, 판례 (연방기술이전법)
직무발명개념	각국이 거의 유사
직무발명귀속	발명자	발명자	사용자	발명자	발명자
보상기준	정당한 보상	별도 지침 (구속력 없음)	정당한 보상 (고려사항 열거)	정당한 보상	-
최저보상제	공무원의 경우 50%	-	-	공무원의 경우 10～30%	연방연구소 소속 공무원 15%
직무발명분쟁 조정기구	임의적 절차로 실효성 없음	중재전치주의	없음	없음	없음
사용자의 권리	무상의 통상 실시권	유상의 통상 실시권	-	무상의 통상 실시권	-

2) 문제점

가) 직무발명보상제도 제도화 수준 미비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신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직무발명의 창출을 통해 국가기술혁신을 견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의 실시가 핵심요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04년 7월 국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19.2%에 불과하며, 향후 보상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 기업도 5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기업들의 자발적인 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허청, 산자부, 노동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이상 사업체중 설문에 응답한 2,053개업체중 19.2%인 394개 업체만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함(’01년 노동부 조사시에는 15.6%만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 ’05년12월 직무발명 보상실태조사에서의 직무발명 보상실시율은 20.1%로 조사됨

나) 직무발명법제 정비 지연에 따른 입법공백 장기화

직무발명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율이 낮은 직접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민간의 직무발명보상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직무발명법제가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직무발명제도를 둘러싼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이해관계대립 및 이로부터 연유된 노동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의 이견조정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즉,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의 부재, 직무발명의 창출 및 승계, 보상 등 직무발명과 관련한 프로세스 단계마다 대두되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율할 수 있는 절차 관련규정 등이 계속 입법공백상태로 방치되면서 사용자와 종업원간 분쟁유발 및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업체의 자발적인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은 요원하며, 이는 결국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심각히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기술개발의욕 저하에 따른 핵심인력 및 기술유출을 초래, 자칫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다. 개정 추진경과

1) 추진배경

정부에서는 종업원의 직무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1년 2월 민간기업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01년 3월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에 따른 순수입액의 1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최저보상제(Minimum Compensation)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민간의 자율성 침해, 순수입액 산정의 기술적 곤란, 기업의 재정압박 등의 이유를 제기한 재계의 반발 및 관계부처간 의견대립으로 결국 법개정이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선진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최저보상제 도입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되,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를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 보고를 계기로 ’04년 하반기부터 법제의 통일적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외국법제 개정동향을 면밀히 파악함과 동시에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대원칙을 준수하되, 절차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권리승계시점 등에 대한 분쟁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2) 정부안 확정단계

가) 발명진흥법 개정 T/F 발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법개정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직무발명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최근 선진국의 개정사례 및 논의를 토대로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법제정비에 착수하였다.

무엇보다 사용자와 종업원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 이를 법안에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및 종업원측 관계자와 산자부, 노동부, 과기부 등 유관부처 실무자, 그리고 학계 및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개정 T/F를 ’05년 2월에 발족하였다.

동 T/F팀을 통해 직무발명과 관련한 절차규정의 신설여부 타당성 검토,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보상기준 개정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후술할 정부와 이해관계단체간 합의안 타결에 실질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05년 2월중순에 결성, 4월초 개정안을 성안하기까지 3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

나) 입법예고

개정법의 주요 골자는 크게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 및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 발명진흥법12조의 자유발명 간주조항 삭제, 직무발명보상과 관련, 합리적 절차에 의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보상을 존중하는 내용의 보상기준 정비였다.

입법예고단계에서 자유발명 간주조항 삭제 및 보상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계 이해관계단체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후 정부의 중재를 바탕으로 경영계, 과학기술계간의 협의와 양보를 통해 7월초 후술하는 바와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발명진흥법 개악 논란”(한겨레, 6.14), “새 발명진흥법에서라면 특허권 못 따(한겨레, 6. 18), ”과학기술인연합 발명진흥법 개정안 거센 반발(부산일보, 6. 22)

정부측 대표로 특허청장, 경영계측 대표로 경총 상임부회장, 과학기술계측 대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등 정부와 이해관계단체측 대표가 지난 7. 6 만나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끝에 합의안 타결

금번 합의는 그간의 이해관계대립을 딛고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기술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다) 정부안 확정

이해관계단체와의 합의안 타결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를 순조롭게 마치고 ’05. 10. 4.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으며, 10. 11자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3) 국회심의 및 의결단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인 10. 12자로 산업자원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12. 2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 제출된 의원입법안, 즉 산업자원위원회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안과 국방위원회 박근혜의원 대표발의안이 정부안과 통합, 최종적으로 산업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12. 7자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 : 직무발명관련 분쟁의 신속 ․ 경제적 해결을 도모하고,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의 활성화를 위해 발명진흥법 제29조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을 종래 민법상 계약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산자위 대안에 반영)

특허법 개정안 : 특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 민간이 합리적 절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 보상을 존중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정부안에 이미 반영)

발명진흥법 제10조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을 의무화, 직무발명 보상액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산자위 대안에 미반영)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 9 본회의 처리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당시 사학법 통과로 인한 국회 공전으로 결국 ’06. 2. 9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라. 주요 개정내용

1)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

직무발명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단일법에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의 직무발명 관련규정(제39조, 제40조)을 발명진흥법으로 이관하여, 직무발명법제를 발명진흥법으로 단일화하였다.

<표 IV-2-14> 직무발명법제의 개정 전후 비교

구 법		개 정 법
< 특 허 법 >		< 발명진흥법 >
제39조(직무발명)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직무발명의 의의
+		제8조(직무발명)
< 발명진흥법 >		제9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및 지원시책)
[제2절 직무발명의 촉진]		∙직무발명의 절차
제8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제10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9조(공동발명의 승계)		제11조(승계여부의 통지)
제10조(보상심의위원회)		제12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1조(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보상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3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3조(직무발명의 출원유보등)		제14조(출원유보시의 보상)
제14조(특허법등의 준용)		제14조의2(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38조(벌칙)		∙직무발명의 분쟁 등
		제14조의3(직무발명관련 분쟁)
		제14조의4(비밀유지의 의무)
		제38조(벌칙)

* 음영 : 신설조항,    ―  : 삭제조항

2)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신설(법 제10조)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시점은 도달주의를 취하여 통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로 하였다.

아울러 통지방법은 문서주의를 채택, 서면 및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모두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근 대다수 기업이나 연구소의 경우 내부 온라인 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를 유통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지내용에 대해서는 발명자, 발명자의 지분율(공동발명시), 발명의 내용(명칭, 종류, 직무관련성, 명세서)등의 사항을 기업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임하였다.

3)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 등(법 제11조)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4개월이내)에 그 승계여부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종업원의 통지에 대해서는 이를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묻는 통지가 아니라 단순히 발명의 완성사실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한 효과를 부여하여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 그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의 권리승계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종업원에게 그 권리를 귀속시키되, 이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구법 제11조의 직무발명의 자유발명 간주조항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참고로 금번 개정입법을 통해 향후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프로세스별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2-15>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

			예약승계규정 有 <사용자등이 승계여부 결정>		예약승계규정 無 <종업원등이 양도여부 결정>
	종업원등		승계의사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		종업원등의 양도의사 無
	직무발명을 완성		∙사용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11②) ∙종업원 :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13①)		∙사용자 :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8①)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8①)
	⇩				□
	종업원등		不승계의사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의 승계여부 통지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종업원등과 사용자등간의 개별 계약에 따라 처리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		∙사용자 :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8①)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8①)
					□
			승계여부 미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		종업원등의 양도의사 有 (사용자등의 양수의사 有)
			∙사용자 : 종업원 동의하의 통상실시권 취득 (§11③) ∙종업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8①)		∙사용자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11②) ∙종업원 :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13①)

4)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법 제13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존중되도록 하였다.

합리적인 절차여부 판단에 필요한 절차적 요소로 보상액 및 보상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책정상황, 당해 기준의 제시상황, 보상결정시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상황 등 보상액(형태)의 결정 및 지급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 합리성 여부 판단에 불가결한 절차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정되는 보상기준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원화된 보상기준체계 운용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경우 ⇨ 그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보상은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 ＊법원은 보상규정 및 절차의 합리성 여부만을 판단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 및 발명에 대한 양 당사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 ＊ 법원이 보상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

5) 직무발명의 출원유보요건 완화 및 보상의무 강화(법 제14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가 출원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출원유보시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보상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출원유보시 보상액 결정요인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6) 직무발명 분쟁과 관련한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강화(제14조의3, 제29조의6)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물론 동 규정을 굳이 신설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간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민간의 인식 부족으로 제도가 갖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저조한 데 따른 보완책의 일환에서 반영됐다.

또한, 법제29조의6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이 종래 민법상 계약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되었다.

동 내용은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간 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동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었으나, 조정결정의 확정력이 확보됨에 따라 직무발명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화(법 제14조의4)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구법상 규정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비밀유지의무의 주체가 종업원임을 밝히고 있을 뿐, 출원주체가 누구인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출원주체임을 명시하여 종업원이 부담하게 되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음에 따라 종업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그 출원주체는 종업원이 되므로 발명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한 바, 이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골격은 유지하되,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명백히 하여 양 당사자간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가. 직무발명보상실태조사(’07년)

기업, 대학, 공공(연)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직무발명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에 활용코자 ’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06. 9. 3 ～ 11. 30(3개월)

￭ 주    관 : 특허청(’01년, ’04~’06년에 이어 5번째 조사임)

￭ 조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 조사대상 :

o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기준연도(04년과 05년)에 2건 이상(연평균 1건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한 국내 10,202개 기관(기업 10,050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152개)

o 표본추출을 위해서 특허․실용신안 출원 규모(공통)와 업종(기업), 기관 유형(공공연구기관)을 기준으로 40개 집단으로 층화한 후 최종 표본기관 선정

o 기준연도에 10개 이상(연평균 5건 이상)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한 기관은 전수 조사, 기준연도에 10건 미만(연평균 5건 미만)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종별, 기관유형별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추출율 35%로 무작위표본추출(simple random sampling)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15%

￭ 응답률 : 38.2%(기업 37.0%,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81.1%)

￭ 주요 조사내용

o 직무발명보상제도 세부 실시 현황

o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지도 및 미실시 요인

o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 및 개정법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등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실시율은 38.3%로 전년대비 6.0%P 상승하였다.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율로 보면 국내 특허의 출원 및 등록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이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30%를 차지하였고, 직무발명 보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보상과 처분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각각 16%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보상실시율 ’04년(19.2%) ⇢ ’05년(20.1%) ⇢ ’06년(32.3%) ⇢ ’07년(38.3%)

기업규모별 실시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큰 차이를 보여 대기업 72.1%, 중소기업 34.6%, 벤처기업 28.4%로 조사되었다.

<기업형태별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

구 분	05년	06년	07년
대 기 업	42.3%	65.3%	72.1%
외국계기업	19.0%	45.3%	-
벤처기업	22.9%	27.8%	34.6%
중소기업	18.1%	20.3%	28.4%

’06년 개정된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개정 내용 전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0%인 데 비해, 개정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기업의 비율도 46.6%에 이르고 있다.

개정된 직무발명제도의 주요 내용의 대부분이 현재 기업의 직무발명 규정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50% 정도의 기업들은 아예 반영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인지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등록보상금	33	27	103	133	145	93	44	49	59	75	44
처분보상금	1	-	13	26	42	114	63	75	129	336	213
기관포상금	-	-	1	4	2	16	11	14	-	22	31
계	34	27	117	163	189	223	118	138	188	433	288

주) 지식재산주요통계 08년2월

나. 대국민 홍보

1) 홍보목표 및 전략

개정 직무발명법제가 ’06년 3월 3일 공포되어 ’06년 9월4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민간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06년 특허청 중점홍보과제로 선정하여 대국민 홍보에 매진하였다.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 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타깃별로 홍보하였으며, 법개정 취지가 국민전체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적극 홍보하여 정당한 직무보상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개정 직무발명제도가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임을 인식시키고 사용자(기업)가 실질적인 직무보상규정을 마련토록 적극 유도하도록 홍보 목표를 설정하였다.

2) 세부 추진실적

가) 정책고객별 홍보전략 차별화

기업에게는 노․사간 보상 관련 분쟁사례를 전파하므로써 보상규정의 조속한 마련․정비를 유도하는데 중점하였으며,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실제 적용되는 핵심내용 위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대기업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조, 대기업 특허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

중소기업 : 주요 업종별 단체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등을 대상 전국 단위의 설명회 개최(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 실시)

일반국민에게는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성적인 방송 프로그램 등 동영상을 제작․홍보하였다.

나) 중점홍보 메시지를 발굴, 전략적으로 홍보

“직무발명의 도입이 곧 기업의 생존전략이다” 라는 취지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미실시로 인해 연구원의 연구의욕 저하 및 기술유출 등 기업의 생존과 직결됨을 설득하며, 발명자(종업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연구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홍보하였다.

직무발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발명가와 잠재적인 발명가(발명 꿈나무)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직무발명 활성화로 이공계 인재를 국가의 핵심중추로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

다)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채널 다변화

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주요 기술혁신 주체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핵심고객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 민간기업, 대학의 주요 관계자로 구성된 정책포럼 및 세미나에 참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다수의 기업체 특허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SERI) 포럼(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의 정기 세미나 활용

대학기술이전협회(40여개 회원대학으로 구성) 포럼 활용

개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계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관단체 발행 잡지 기고 및 개정 제도가 시행되는 9월까지 매월 개정 직무발명제도의 핵심 내용을 PCRM으로 홍보하며, K-TV 기획 프로그램 공동 제작ㆍ방영 및 기관장 K-TV 대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라) 고객수준별 맞춤형 홍보컨텐츠 제작 · 보급

기업 · 대학 등 정책고객 유형과 고객별 직무발명제도 실시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컨텐츠를 제작하였다.

개정 직무발명제도 소개 자료를 제작, 설명회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개정제도 홍보 팜플릿을 작성배포하였으며, 기업체 특허담당자 등이 직접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제도의 핵심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집을 작성하였다.

『직무발명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등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개정직무발명제도』등

개정제도를 반영한 표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작 · 보급하였고, 개정제도에 부합하는 기업 내부규정의 조속한 제․개정을 위해 기업체 및 대학용 표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작성․보급하였다.

마) 온 · 오프라인 통해 대국민 접근성 강화

특허청 홈페이지, NAVER 특허 등에『개정 직무발명제도』코너를 개설하고, 각종 홍보콘텐츠를 탑재하였으며, e-book, PDF 파일 등 다양한 포맷의 자료를 제공, 기업체 등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다.

개정법을 반영한 대국민 홍보동영상을 제작 · 보급하였다.

<찾아가는 순회설명회 개최실적>

연번	기관명	일 자	인 원	대 상
1	호서대학교 기술이전센터	5.30(수)	30명	대학원생, 기업체직원, 교수
2	고려대학교	5.30(수)	30명	교수, 대학원생
3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회원사	6.7(목)	73명	기업체
4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창업보육센터	6.12(화)	40명	연구원
5	국립기상연구소	6.13(수)	40명	연구사, 연구관
6	한국후지 제록스(주)	6.18(월)	40명	연구원
7	공주대학교	6.25(월)	25명	교수
8	(주)코리아나 화장품	6.26(화)	40명	연구원
9	충청북도 보건 환경연구원	7.18(수)	30명	연구원
10	(주)세동	7.20(금)	150명	기업체 직원
11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7.26(목)	30명	연구원, 엔지니어
12	크레아젠 주식회사	7.30(월)	25명	기업체직원
13	(주)뷰웍스	8.8(수)	48명	기업체 직원
14	(주)신한전기	8.14(화)	20명	연구원, 기업체 직원
15	제주대학교	8.16(목)	20명	교수, 연구원
16	한전 KPS(주) 영광사업소	8.21(화)	100명	기업체 직원
17	아바드(주)	8.22(수)	20명	연구원
18	삼성중공업	9.4(화)	100명	연구원, 기업체 직원
19	원광대학교	9.11(화)	35명	교수, 연구원
20	단국대학교	9.12(수)	40명	교수, 연구원
21	경상대학교	9.13 (목)	50명	교수, 연구원
22	(주)대우일렉트로닉스	9.18(화)	40명	연구원
23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10.2(화)	20명	연구원
24	이화여대산학협력단	10.5(금)	25명	교수, 연구원
25	환경관리공단	10.15(월)	20여명	공단직원
26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10.19(금)	50명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27	한전 전력연구원	10.24(수)	60명	연구원
2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 핵융합연구센터	10.25(목)	20명	연구원
29	진천 상공회의소	10.18(목)	25명	기업체직원
3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25(목)	20명	연구원
31	STX조선(주)	10.26 (금)	25명	연구원, 특허담당자
32	국방과학 연구소	10.29(월)	60명	연구원
33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1.2(금)	40명	교수, 대학원생
34	한국식품연구원	11.13(화)	30명	연구원
35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8.2(목)	50명	연구사
36	101경비단	9.3(월)	140명
37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	10.11(목)	64명	연구사, 연구관
38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11.7(수)	80명	연구사, 연구관

4. 국유특허활용 촉진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과 공업주사 서성현

가. 국유특허 개념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등록한 특허를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공무원(국․공립대학 내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대학 교직원은 제외)이 그 직무에 관한 발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公有)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4항은 국유로 된 특허권 등의 처분에 대해 특허청장이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특허청은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에 의해 국유특허로 등록된 경우에는 발명자인 공무원에게 등록보상금을,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통한 발명의 실시로 처분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나.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07년 12월말 기준으로 국유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포함)는 총 1,758건이 등록되어 전년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하였다. 총 등록건 중 특허가 77%, 실용신안권이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자인권은 6% 정도이다.

’07년에 신규로 등록된 국유특허는 215건으로 ’06년 223건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는데 특허는 20%이상 증가하였으나, 실용신안권 등록이 전년대비 75%이상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2-16>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신 규 등 록					소멸 및 이전	누 계					비고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 특허	계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 특허	계
’93	6	1	4		11	1(특)	20	9	5	-	34
’94	8	1	-	-	9		28	10	5	-	43
’95	3	4	-	-	7		31	14	5	-	50
’96	15	2	1	-	18		46	16	6	-	68
’97	38	8	4	2	52	1(특허)	83	24	10	2	119
’98	100	16	2	2	120		183	40	12	4	239
’99	101	14	13	2	130	5(실4,디1)	284	50	24	6	364
’00	111	52	24	3	190	2(특1,실1)	394	101	48	9	552
’01	122	41	18	4	185	5(실3,디2)	516	139	64	13	732
’02	149	45	25	6	225	6(특1,실3,디2)	664	181	87	19	951
’03	153	36	11	2	202	61(특50,실9,디2)	767	208	96	21	1,092
’04	171	54	6	2	233	30(특21,실6,디3)	917	256	99	23	1,295
’05	147	31	4	5	187	75(특51,실24)	1,013	263	103	28	1,407
’06	163	44	7	9	223	49(특35,실14)	1,141	293	110	37	1,581
’07	193	10	6	1	215	38(특18,실12,디8)	1,321	291	108	38	1,758

다. 국유특허의 활용현황

국유특허권의 활용이란 등록된 국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매각,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민간기업 등이 국유특허기술을 활용케 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특허권의 활용을 위한 실시 건수는 ’01년 큰 폭으로 늘어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7년도에는 총 253건의 유상 또는 무상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총 5.7억원의 실시료 수입을 기록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발명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발명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국유특허 활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유특허기술 목록 및 기술내용 등을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IP-Mart(http://www.ipmart.or.kr)에 공개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활용 국유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06년에는 3년이상 장기 미활용 특허의 무상실시 제도를 도입하였고 ’07년에는 100건의 장기미활용 국유특허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IV-2-17>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

(단위:천원)

구분 년도	실시허락(건)			실시료 수입
	등록	출원중	계
’94이전	6	-	6	36,709
’95	4	-	4	8,129
’96	5	-	5	1,224,138
’97	5	-	5	5,345
’98	18	-	18	87,806
’99	24	-	24	92,209
’00	36	-	36	67,319
’01	62	49	111	313,074
’02	57	29	86	279,116
’03	53	42	95	315,170
’04	82	59	141	376,130
’05	98	63	161	486,212
’06	149	57	206	635,629
’07	193	60	253	574,213
계	792	359	1,151	4,495,251

라. 국유특허의 등록 ․ 처분보상금의 확대지급

특허청은 공무원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국유특허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 (’04.12월)하여 ’05년부터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처분보상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종전 처분보상금은 등록된 권리나 출원중인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10%～30%를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일괄적으로 처분수익금액의 50%를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07년에는 총 125건에 대해 2억 1천 2백여만 원의 처분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총 103건의 신규 등록 국유특허권에 대해 4천 4백여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 IV-2-18> 국유특허 등록․ 처분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원)

구분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지 급 건 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지급 건수	지 급 액
’92	3(특허)	3,000,000	1	602,060
’93	10(특5, 실1, 디4)	6,700,000	1	3,615,300
’94	9(특8, 실1)	8,500,000	4	2,209,200
’95	6(특3, 실3)	4,500,000	4	2,025,840
’96	18(특15, 실2, 디1)	16,300,000	5	125,703,830
’97	39(특28, 실8, 디3)	32,900,000	5	1,471,320
’98	32(특26, 실3, 디3)	27,350,000	2	603,210
’99	114(특96,실18)	103,050,000	13	13,097,560	1	1,000,000
’00	166(특129,실15,디22)	133,339,900	29	26,095,680	4	4,000,000
’01	231(특157,실45,디29)	145,059,000	67	42,355,450	2	2,000,000
’02	193(특148, 실20, 디25)	93,162,000	111	113,594,710	12	16,000,000
’03	106(특87, 실4, 디15)	44,290,000	72	63,138,260	7	11,000,000
’04	117(특109, 실7,디1)	48,647,500	114	75,482,310	6	14,000,000
’05	148(특125, 실21, 디2)	58,724,850	111	129,488,650	-	-
’06	193(특168, 실16, 디9)	74,759,980	232	335,879,130	10	22,000,000
’07	103(특94, 실7, 디2)	44,235,000	125	212,498,350	14	31,000,000

제3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강화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제3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신순호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가. 추진배경

특허청은 지역 지식재산 창출의 전략거점으로서 전국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지식재산센터는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0년에 동 열람소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였고, 2004년 1월에 이를 재차 개편, 지역지식재산센터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재권 종합민원 상담, 지재권 설명회 개최 및 지역 발명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내용

1) 사업 목표

특허청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지역의 지재권 창출지원을 위한 종합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담당케 하여 지역의 발명풍토를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동 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다.

2) 주요 기능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정보서비스와 종합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기반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설명회 및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지재권에 관한 수요를 고객의 근접 지점에서 충족시킴으로써 고객가치경영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고 활용방안을 증진시키며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재권의 창출ㆍ활용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해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지역 브랜드가치제고,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등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과 사업예산의 확대를 통해 지역 지재권 창출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였고, 2007년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지재권 종합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였다. 이러한 기능개선을 통해 센터 이용고객의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97.5%(’07. 11, 한국 갤럽 조사)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IV-3-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

운 영 기 관	지역센터(전담인원)	비 고
발명진흥회 지회	부산남부(4), 광주(4), 춘천(3)	발명장려관 포함
지역상공회의소	대구(3), 인천(2), 울산(2), 수원(2), 청주(3) 천안(2), 구미(2), 포항(1), 마산(2), 전주(3) 순천(2), 제주(2), 창원(3), 진주(2), 강릉(1) 충주(2), 목포(3), 안동(2), 서산(2), 태백(2)
테크노파크, 산업진흥재단	부산(2), 경기(2), 부천(2)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부평(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3), 대전(2)
대 학	대진대학교(1), 영동대학교(1)
소 계	31센터 69명

인천상공회의소

부평도서관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테크노파크(안산)

부천산업진흥재단

대진대학교(포천)

천안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전주상공회의소

발명진흥회(광주)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목포상공회의소

(재)대전시중소기업지원센터

(재)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강릉상공회의소

발명진흥회(춘천)

태백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충주상공회의소

영동대학교

구미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안동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마산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

발명진흥회(부산남부)

부산시 테크노파크

광역권지역센터

컨설팅사업 센터

<그림 IV-3-1>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

연번	센 터 명	운영기관	직원	연락처	등록 (설치)일	주 소
1	부산남부지식 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서미영	051)645-9683	(2000. 2)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
2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우윤동	053)242-8081	(2000. 2)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3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김정숙	032)810-2838	(2000. 2)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4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이화신	062)954-3841	(2000. 2)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1-15
5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이은정	052)228-3083	(2000. 2)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589-1
6	수원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오병민	031)244-3453	(2000.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 2동 80-17
7	춘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김종택	033)258-6580	(2000. 2)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25
8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박치성	043)254-4281	(2000. 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
9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전종오	041)556-7131	(2000. 2)	충남 천안시 원성 286-7
10	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054)454-6601(134)	(2000. 2)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11	포항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최정식	054)274-2233(132)	(2000. 2)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
12	마산지식재산센터	마산상공회의소	김종삼	055)241-4121	(2000. 2)	경남 마산시 산호동 17-5
13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백승만	063)288-3013	(2000. 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14	순천지식재산센터	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송호길	061)741-5511	(2000. 2)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
15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오용석	064)757-2164	(2000. 2)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B 1L
16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이기종	055)283-0608	2001. 7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97-6
17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원성호	033)749-3310	2001. 7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18	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이기운	055)753-0411	2001. 12	경남 진주시 상대동 341-3
19	부평지식재산센터	인천광역시 부평도서관	최미경	032)512-8023	2003. 1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454
20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김성원	051)974-9066	2003. 3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부산TP POST-BI 306호
21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김세진	031)500-3030	2003. 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
22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시중소기업지원센터	김대성	042)867-4002	2003. 10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23	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김길남	033)643-4411	2003. 10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49-2
24	대진대학교 지식재산센터	대진대학교	송송이	031)539-1277	2004. 12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1
25	영동대학교 지식재산센터	영동대학교	송민용	043)740-1122	2004. 12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
26	충주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김인연	043)843-7002	2005. 7	충북 충주시 문화동 562번지
27	부천지식재산센터	부천 산업진흥재단	조재홍	032)621-2082	2005. 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8
28	전남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김문일	061)242-8581	2005. 7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29	안동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강기훈	054)859-3090	2005. 11	경북 안동시 운흥동 300-6
30	서산지식재산센터	충남서부 상공회의소	김영문	041)663-3063	2005. 11	충남 서산시 읍내동 114-1
31	태백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이정욱	033)552-5555	2005. 1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64-6

<표 IV-3-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

※ 2001. 7 등록제로 전환(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설치일로 표시)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가. 추진배경

특허청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재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지식재산 창출사업에 대한 자문제공, 아이디어 발굴 및 발명행사의 여론조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지역의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 교수, 연구원, 변리사, 교사, 학생, 기업체 특허전담직원, 지역 발명 유관기관 구성원 및 지역언론 등 지역별 평균 20명 규모의 서포터즈 POOL을 구성하여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씩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동 사업의 운영은 17개 광역지자체 내의 우수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IV-3-3>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현황

지 역	지역센터(수행기관)
서울특별시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대구광역시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부평지식재산센터 (인천부평도서관)
광주광역시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대전광역시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경 기 도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강 원 도	춘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충청북도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남도	충남지식재산센터(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전라북도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전라남도	순천지식재산센터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전남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제 주 도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2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신순호

가. 추진배경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은 ’96년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시작된『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정에서 선행특허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97년 11월에 특허청에 이관되어 지난 ’04년까지 211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진단이 실시되었다.(총사업비 2,474백만원)

<표 IV-3-4> 연도별 진단실적

(단위 : 백만 원, 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 산	311	244	230	209	238	235	257	350	400
진단과제	36	26	22	15	17	21	21	25	28

그러나, 2004년 말 진단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 및 진단 수혜기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나 한정된 예산규모와 수혜기업의 한정으로 인해 동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이라는 거시적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조성 부문으로의 사업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1) 사업개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의 목적은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R&D 투자방향 설정을 지원해 주고 분석된 특허정보를 기술개발 과제선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고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자(매칭비율 50:50, 매칭금액 2억 원칙)하게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통해 지역의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 2개 지자체(대전, 경기)의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에는 8개 지자체, 2007년에는 9개 지자체와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표 IV-3-5> 2007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현황

지자체	지역센터(사업운영기관)	주소	매칭금액	비고
대전시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3억	’05년 시범지역
경기도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	2.5억	’05년 시범지역
부산시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산84-2	2억	’06년 참여
인천시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2억
대구시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2억
충남도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천안시 원성동 286-7	2억
충북도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84	2억
경남도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시 신월동 97-6	2억
강원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	1.5억	’07년 참여

<그림 IV-3-2>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추진 단계

출원 전

단계

출원단계

출원 후 단계

∙특허출원 비용지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포지셔닝 멘토링 지원

∙지식재산 경영컨설팅 지원

∙특허기술평가 지원

권리화 및 유지단계

사업화단계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특허상담 기초 홍보물 제작지원

∙시작품 제작지원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특허 사업화 투자 유치지원

∙특허 기술거래 및 이전지원

기술개발단계

∙특허정보 컨설팅상담 및 지원

∙선행기술 조사지원

∙특허정보(PM) 조사분석 지원

∙전문가 POOL 현장상담 지원

∙지식재산 전문교육

2) 세부사업내용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은 첫째, 특허정보분석 및 특허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 둘째, 지역 특허 스타기업 육성, 셋째,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의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 종합컨설팅 제공

동 사업은 특허정보 제공과 개발된 기술의 특허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컨설팅 및 특허사업화컨설팅을 One-Stop 종합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컨설팅은 특허정보컨설턴트 및 특허사업화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며, 해당 특허정보․사업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컨설턴트들은 사업 운영기관인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계약직원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먼저, 특허정보컨설팅은 특허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이 취약한 지역 소재 개인발명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정보,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 등을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기술에 대한 심층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제공, 특허출원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사업화컨설팅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확보, 투자유치 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금융기관의 각종 사업화 지원제도 및 자금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개발된 특허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특허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기술거래소, 지역 테크노파크 등의 시제품 개발지원, 창업자금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운영을 통한 특허기술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나) 지역 특허 스타기업 육성

특허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특허 스타기업(Star Company)를 육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ㆍ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특허 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목적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시작품 제작 등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과 연계를 통해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청 심사관 및 특허컨설턴트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을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2007년에는 51개의 지역 특허 스타기업을 육성하여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시작품 제작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였다. 이들 지역 특허 스타기업은 특허컨설팅 지원을 계기로 전년 대비 특허 출원이 15.7% 향상 되었으며 매출은 10%, 고용규모는 6.6%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 스타기업의 총 매출규모가 3,873억원에 달해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IV-3-6> ’07년 특허 스타기업 지원성과

(단위: %)

구 분	특허출원	매출	고용규모
특허 스타기업(총 51개사)	15.7	10	6.6

* 전년대비 증가율

’07. 12월 현재

센터명		선정업체명(업체수)		소재지	분야
1	인천	(5)	(주)파워스	인천시	기계
			제너럴로터(주)	인천시	기계
			(주)세종파마텍	인천시	기계금속
			(주)스마트로닉	인천시	전기전자
			(주)명가인터내셔날	인천시	금속제조
2	경기	(5)	(주)쎄미시스코	수원시	전기전자
			(주)에프텍	안산시	전기전자
			(주)지노첵	안산시	바이오
			목산전자(주)	성남시	전기전자
			삼화콘덴서공업(주)	용인시	전기전자
3	대전	(5)	위월드주식회사	대전시	정보통신
			(주)필텍코리아	대전시	기계
			(주)힘스코리아	대전시	기계
			(주)스펙	대전시	전기전자
			(주)알피엠텍	대전시	기계
4	충북	(6)	(주)메타바이오메드	청원군	화학바이오
			(주)에코원	청원군	기계건설
			(주)이츠웰	청원군	전기전자
			(주)제이슨알엔디	청주시	정보통신
			(주)코핸즈	옥천군	기계
			(주)참선진종합식품	진천군	식품바이오
5	충남	(7)	(주)대경	금산군	기계금속
			(주)전자빔기술센터	아산시	전기전자
			(주)엠텍이엔지	당진군	기계금속
			(주)더멋진바이오텍	연기군	식품바이오
			(주)영화테크	천안시	전기전자
			(주)오보바이오	천안시	바이오
			(주)제이에스테크	천안시	전기전자
6	부산	(5)	원라인테크(주)	부산시	화학
			(주)제이피에스마이크로텍	부산시	화학
			(주)아이씨비	부산시	화학
			제이콜렉션	부산시	전기전자
			풀앤필바이오	부산시	식품
7	대구	(6)	대주기계	대구시	기계
			(주)캐프	대구시	기계
			(주)위니텍	대구시	정보화
			(주)에스앤에스텍	대구시	전자
			(주)아바코	대구시	전자
			(주)두일기업연구소	대구시	기계
8	경남	(6)	(주)아미코젠	진주시	화학
			(주)대명엔지니어링	산청군	기계
			(주)삼우EMC	김해시	기계
			(주)대호테크	창원시	기계
			(주)아이젠글로벌	김해시	전기전자
			히트산업	함안군	제조
9	강원	(6)	(주)네오닥터	원주시	의료기기
			(주)엠큐어	원주시	의료기기
			(주)뮤즈텍	원주시	의료기기
			(주)옵토바이오메드	원주시	의료기기
			(주)에이지아이	춘천시	바이오
			(주)삼경광업	강릉시	신소재

<표 IV-3-7> ’07 특허 스타기업 현황

다)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작성ㆍ보급

기존에 제공된 특허기술동향조사는 첫째, IT, BT, NT 등 산업 전반 또는 국가적 규모의 광범위한 특허기술지도였고 둘째, 지나친 전문용어 사용과 단순한 통계적 자료의 나열이었기 때문에 특허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특허기술동향조사에 대한 활용도는 극히 저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특허기술지도는 연구개발의 방향 및 특허 출원시의 회피설계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종사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특허맵(Patent Map) 주제 선정과 개별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통한 결과물 보급을 통해 그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서는 지역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산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방향설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해당산업 종사 기업체에 대한 개별 특허맵(Patent Map) 작성 지원 및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등 기술공급기관에도 특허기술지도 결과물 보급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수요를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8개 지자체에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10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특화산업 종사기업에 대해 60개의 맞춤형 PM 작성과 심층컨설팅을 시행하였고 2007년에는 9개 지자체의 특화산업 종사기업에 대해 90개의 맞춤형 PM 작성과 심층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신순호

가. 추진배경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의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불고 있는 브랜드 경영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나. 추진내용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은 첫째 지역특산품 명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지원, 둘째 지자체 브랜드 가치평가ㆍ브랜드 관리전략에 대한 컨설팅 제공, 셋째 지역특산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역특산품 명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요건인 특정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조사 및 시험연구 용역과 지역특산품의 생산ㆍ가공자 단체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수집ㆍ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에는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의 17개 지역 특산품을 선정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위한 권리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둘째로, 2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들 지자체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출원한 상표를 분석하여 지자체 브랜드맵을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지자체 브랜드 가치 평가 및 브랜드 관리 전략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는 지자체 브랜드맵을 토대로 광주광역시 남구, 제주도 등 14개 지자체에 대해 지역브랜드 컨설팅을 시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브랜드 가치평가와 관리전략을 제공하였다.

셋째로, 지역특산품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유망 품목에 대해 TV방송 등 기획ㆍ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제2회 상표디자인 展’에 지역브랜드관을 운영하였고 TV 홍보로는 KBS 1TV ‘6시 내 고향’을 통해 ‘팔도명물 대동 특산물 지도’라는 제목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유망품목에 대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12편을 시리즈로 기획 방영하였다.

<표 IV-3-8> 지리적 표시 정의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

	근거조문(상표법시행령 제1조의3)
①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②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함)

<표 IV-3-9> ’06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

순번	지역지식재산센터	순번	특산품목
1	경기 안산	1	안산 대부포도
		2	이천쌀
2	경기 수원	3	이천 도자기
3	인 천	4	강화 약쑥
		5	강화 순무
		6	강화 인삼
4	인천 부평	7	백령도 까나리액젓
		8	강화 화문석
5	강원 춘천	9	화천 토마토
6	강원 강릉	10	강릉 갈골한과
7	강원 원주	11	원주 참옻
		12	안흥 찐빵
8	충 남	13	공주 알밤
9	충남 서산	14	서산 육쪽마늘
		15	한산 소곡주
10	충 북	16	음성 고추
11	울 산	17	울주 단감
		18	울주 배
12	안 동	19	안동 산약
13	경남 진주	20	남해 죽방멸치
		21	거창 사과
14	전 남	22	고흥 유자차
		23	순천 단감
15	광 주	24	곡성 멜론
		25	압촌 메주
16	전 북	26	순창 고추장
		27	장수 사과
		28	남원 목기
17	제 주	29	제주 도새기
		30	제주 광어
		31	제주 감귤

<표 IV-3-10> ’07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

순번	지역지식재산센터	순번	특산품목
1	강원춘천	1	춘천 막국수
2	강원강릉	2	주문진 오징어
3	강원원주	3	원주 한지
		4	봉평 메밀
4	강원태백	5	태백산 한우
5	충남천안	6	당진 초락도 약쑥
6	충남서산	7	서산 생강
7	충북청주	8	증평 인삼
8	부산서부	9	부산 대저 토마토
9	경북안동	10	안동 사과
10	경남진주	11	함양 옻
11	경남창원	12	창원 단감
12	전남목포	13	영암 무화과
		14	강진 청자
13	전북	15	진안 고랭지 고추
14	제주	16	제주 당근
		17	제주 녹차

<표 IV-3-11> ’07년 지역브랜드 컨설팅 대상 지자체 현황

연번	지자체	소속	컨설팅 신청내용	지역축제
1	경상남도 양산시	농정과	농축산물 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컨설팅	-
2	경상남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사용중인 공동브랜드 전반에 대한 컨설팅	-
3	경상남도 창녕군	농정과	대표 브랜드인 “우포늪가시 연꽃쌀”과 “창녕 화왕산 미나리”의 브랜드화 컨설팅	-
4	광주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	보유하고 있는 28건의 브랜드 전반에 대한 컨설팅	콩 축제(’04～) 장담그기 날행사(’04～)
5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산과	대표 특산품인 대저 토마토의 명품화 전략 수립 컨설팅	대저토마토 축제(’01～)
6	전라남도 곡성군	지역진흥과	대표 특산품인 곡성멜론의 명품화전략 수립 컨설팅	곡성심청축제 (’02～)內 장터개설
7	전라남도 강진군	경제발전과	대표 특산품인 강진청자의 명품화전략 수립 컨설팅	강진청자문화제 (’96～)
8	전라남도 영암군	지역경제과	보유하고 있는 16종의 특산품, 22종의 관광문화 상품에 대한 컨설팅	영암무화과․ 갈치축제 (’97～)
9	전라북도 김제시	기획감사 담당관실	대표 브랜드인 지평선의 명품화전략 수립 컨설팅	김제지평선축제 (’00～)
10	전라북도 남원시	경제실	대표 특산품인 남원목기의 보유 브랜드 전반에 대한 컨설팅	춘향제(’97～)內 목공예체험
11	제주도	첨단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경쟁력 있는 브랜드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컨설팅	제주도새기축제 (’03～)
				제주감귤축제(’80～)
12	충청남도 서산시	농림과	보유 브랜드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산6쪽마늘 요리축제(’05～)
13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보유 브랜드 전반에 대한 컨설팅	-
14	충청북도 음성군	농정과	보유 브랜드 전반에 대한 컨설팅	음성청결고추축제 (’96～)

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공업사무관 여덕호

2000년 이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의 핵심전략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경영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지재권 마인드,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 ’06년 9월「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을 발족하였다. 지원단은 산업재산정책팀장을 단장으로 하고 산업재산정책팀 2명, 기술심사본부 4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인원으로 발족하였고, 심층 컨설팅을 지원할 기술분야별 심사관 30명으로 컨설팅 풀을 구성하였다. 지원단을 발족한 첫해는 컨설팅 시범 사업기간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4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기업으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얻었다.

첫해 시범 서비스 이후 중소기업은 특허경영뿐만 아니라 브랜드 및 디자인 분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러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07년 6월 기존 지원단을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브랜드 및 디자인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었다. 지원단은 확대 개편 후, ’07년 상반기 56개 기업, 하반기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평균 4.1개의 주제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동 조직은 그동안의 성과를 반영하고 내실있는 컨설팅 제공 및 지원시책 수립을 위해 기존 지원단을 ’07년 12월에 「산업재산경영지원팀」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산업재산경영지원팀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 제공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동 사업은 유관기관 중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특히 긴밀히 협조하여 신청서 접수, 현장실태조사, 컨설팅 이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07년 하반기에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서 선정한 특허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컨설팅 과정은 혁신역량이 우수한 업체의 선정, 선정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조직 설치 여부 및 직무발명 운영상태 등에 대한 사전진단을 수행하고, 사전진단 결과와 대상 업체가 희망하는 분야를 토대로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 대상 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보다 내실있는 컨설팅을 위해 컨설팅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특허청 심사(판)관으로 구성된 인력 풀을 대동하여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인력 풀이 업무상 제공할 수 없는 컨설팅 영역에 대해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유통 상담관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게 된다. 대기업 또는 외국기업과 분쟁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에 공익변리사를 파견하여 특허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되며, 기술이전 또는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유통상담관이 기술 거래 방법, 관련 제도, 정부 지원시책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인력 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지원 이외에도 ’06년 12개 기업, ’07년 20개 기업에 대해 해당업체 전략품목에 대한 맞춤형 특허맵을 작성 보급하여 연구개발 방향 설정, 주요 국가 수출시 분쟁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컨설팅 이후에도 ‘중소기업 특허경영 매뉴얼’,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경영 매뉴얼’, ‘정부의 특허경영지원시책 안내’, ‘직무발명 보상절차 가이드라인’, ‘특허정보핸드북’ 등 다양한 지식재산경영 안내서를 제공하여 업체의 CEO와 담당인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시 사전 특허 조사, 핵심 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 및 등록, 기업의 얼굴에 해당하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출원 및 권리화, 디자인의 개발 및 권리화, 지식재산 담당 인력의 배치 및 지속적인 교육, 연구인력의 사기진작과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등을 컨설팅 대상업체의 CEO 및 경영진에게 제안하였다.

’07년 하반기 만족도 조사결과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진이 기업경영에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중․장기적으로 컨설팅에서 제안된 사항을 도입할 계획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CEO들은 사내 지재권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부터 동 사업이 애초 목표로 하였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일정 부분 달성하였고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동 사업의 성과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항목 및 주요 내용

컨설팅 항목	주요 내용	진단항목
□ 특허경영 부문
특허경영 일반	- 특허경영의 중요성 및 도입 필요성 - 선진업체의 특허경영사례 및 최근 동향 설명(중소기업 사례 포함) - 특허전담부서 및 인력의 업무내용 소개	IP 마인드
특허제도 및 출원전략	- 특허․실용신안 제도 및출원절차 안내 - 특허명세서․청구범위의 이해와 작성전략 교육 - 특허심사실무 소개 및 해당업체 심사사례 분석	권리화
특허정보 활용	-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검색방법 설명 - 업체 주력 기술분야 특허동향자료 제공	창출
특허분쟁 대응	- 업체의 주력 기술․제품분야 특허분쟁사례 설명 - 분쟁관련 법률자문 및 라이선스 협상전략 설명	보호
특허사업화 및 거래․평가	- 특허사업화 및 거래․평가 관련 지원시책과 활용방안 소개	활용
직무발명제도	- 개정 직무발명제도 소개 - 기업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제공 및 자체 규정화 유도	IP 인프라
□ 브랜드경영 부문
브랜드경영 일반	- 브랜드경영의 중요성 및 도입 필요성 - 선진업체의 브랜드경영사례 및 최근 동향 설명(중소기업 사례 포함)	IP 마인드
상표제도 및 출원전략	- 상표제도 및 출원절차․전략 소개 - 상표심사실무 소개 및 해당업체 심사사례 분석	권리화
상표정보 활용	- 선행상표조사 등 상표검색방법 설명 - 업체 생산제품 분야 상표동향 자료 제공	창출
상표분쟁 대응	- 상표분야 국내외 분쟁사례 설명 - 분쟁관련 법률자문 및 대응전략 소개	보호
□ 디자인경영 부문
디자인경영 일반	- 디자인경영의 중요성 및 도입 필요성 - 선진업체의 브랜드경영사례 및 최근 동향 설명(중소기업 사례 포함)	IP 마인드
디자인제도 및 출원전략	- 디자인제도 및 출원절차․전략 소개 - 디자인심사실무 소개 및 해당업체 심사사례 분석	권리화
디자인정보 활용	- 선행디자인조사 등 디자인검색방법 설명 - 업체 생산제품 분야 디자인동향 자료 제공	창출
디자인분쟁 대응	- 디자인분야 국내외 분쟁사례 설명 - 분쟁관련 법률자문 및 대응전략 소개	보호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영

가. 추진배경

세계시장은 이제 디자인에 의하여 시장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즉, 디자인은 Global 경쟁시대에 있어서 기업 성공의 필수적인 Tool이 되고 있으며 세계 유수기업들은 디자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특허청에서는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심사 참증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680여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에서 활용하여 Global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 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 :  건)

* 디자인 참증자료 현황(2008년 2월 14일 기준)

▲ Global 디자인 시장

최근 보도를 보면, 세계 휴대폰시장의 출하량 기준 연간 성장률이 2005년도31%에서 25%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모토롤라의 경우 새로운 디자인인 「레이저 모델」을 통해 5000만대에 달하는 판매를 이루었으며, LG의 경우 2006년 3월 새로운 디자인인 「초콜릿 폰 모델」로 시판 이후 8주 만에 100만대 이상의 판매를 이루었다고 한다. 뛰어난 디자인은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여 최고급 제품뿐만 아니라 초저가 제품에 이르기까지 매출과 직결되는 요소로써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성공적인 디자인 사례들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디자인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디자인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장조사를 통한 디자인 트랜드 파악이나 제품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나.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의 개요

디자인 맵(Design Map: DM)이란, 국내․외 디자인 정보의 각종 서지적 권리정보사항과 도면 항목들을 정리․가공 분석하여, 디자인의 트랜드 파악, 유사분석 및 분쟁분석 등의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한 것이다.

디자인 맵은 물품별 트렌드 분석과 산업별 트렌드 분석이라는 2개의 큰 모듈로 구성되며, 2010년까지 120개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 맵이 구축될 예정이며, 각 산업영역별 산업동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디자인 맵은 제품의 개발방향 설정 및 경쟁력 강화, 특정 분야의 디자인 트렌드와 시장 및 상품의 변화를 파악함과 아울러 디자인 권리간의 연계성 등을 분석한 자료로 산업계, 학계, 변리업계, 일반 출원인 등의 현업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된다. 또한 디자인 맵은 우리나라의 디자인 인프라구축과 디자인 산업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의 디자인 맵 기능별 개발예 ; 디자인 맵 초기화면, 디자인 트랜드 보기, 이미지 맵핑 분석>

<휴대폰의 디자인 맵 기능별 개발예 ; 디자인 맵 관리, 출원동향분석, 포지셔닝분석>

<전기스탠드의 디자인 맵 기능별 개발예 ; 트랜드분석, 유사분석, 분쟁분석>

현재 디자인 맵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축사례는 전무하고, 일부 민간기업의 외부 위탁에 의한 소수 디자인 맵 구축사례가 존재한다. 디자인 맵과 구축목적이 유사한 특허 맵(Patent Map: PM)의 경우 특허청의 주도로 2000년부터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특허와 관련된 지속적인 과제를 수행중이다. 외국의 경우, 유일하게 일본 특허청에서 2000년도부터 디자인 맵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7개 분야의 핵심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맵을 작성한 수준으로 아직 초보적인 디자인 정보 제공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 추진현황

6시그마 프로젝트로써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실시된 디자인 맵 프로젝트는 2007년도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2006년 현재 High-Tech 분야의 휴대폰과 Low-Tech 분야의 전기스탠드를 각각 시범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를 듣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와의 토론과 Workshop, PCRM(Personal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및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하여 업계, 학계, 변리업계 등의 요구를 청취, 의견수렴 하였으며, 디자인 산업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보완 등의 노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Pilot Test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2007년도에는 20개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 맵 개발과 함께 디자인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는 18개 아이템에 대한 맵 작성 및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이다.

현재 특허청이 추진 중에 있는 디자인 맵 사업은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 용도별로 프로그램화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무한 디자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서 21세기 국가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 디자인 맵 Workshop 사진(2006년 4월 21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회의장)

·

<디자인 맵 설명과 질의응답>

* 디자인 맵 사업 설명회 사진(2006년 8월 25일,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륨)

<디자인 맵에 대한 설명과 청취자들>

* 디자인 맵 사업 완료보고회 사진(2007년 12월 12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디자인 맵에 대한 설명과 청취자들>

* 디자인 맵 작성 대상물품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물품수	20개 품목	17개 물품	31개 물품
물품	컴팩트	반지	장신용 치장구(메달)	필기구
	천정 직착등	의자	침대	샤프펜슬
	천정 매다는등	MP3 플레이어	책상	보안기기
	벽직착 등	자동차용 헤드라이트	가로등	이어폰
	벤치, 소파	게임기구	공기청정기	열쇠고리
	승용차	체력단련기	비디오카메라	건물용 손잡이
	판넬형 TV 수상기	포장용 병	노트북	운반차
	냉장고	가정용 의료기기	프린터	MP3
	오븐	자동차용 타이어	건물용 문짝	애완용품
	건물용 미닫이 테	네비게이션	타일 및 도판	벽지
	운동화	셋톱박스	모자	칫솔
	에어컨	CCTV, 감시카메라	귀 장신구	사진꽂이
	테이블/가방/손목시계/볼펜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목 장신구	액자
	스피커 박스	안마기	팔뚝 장신구	식품포장재
	리모콘	정수기	안경	수도꼭지
	접시, 주발	디지털 도어락	세탁기
	전기청소기	울타리

제3절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신순호

가. 추진배경

특허청에서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창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7월 이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보면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체 약 9만 1,000여 개 중 약 4.4%에 불과한 4,000여 개 기업만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별로 1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 활용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순회설명회 및 업종별 단체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2006년 이후에는 전국순회설명회의 수요 감소에 따라 전국순회설명회를 지역의 지재권 창출촉진을 위한 지역순회 지재권포럼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전국순회설명회의 경우, 2003년 67회 3,931명, 2004년 64회 3,907명, 2005년에는 54회 3,145명이 참석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수요감소로 2006년 이후부터는 지역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설명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6년부터 1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 지재권 현황에 대해 토론하는 지역순회 지재권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재권 마인드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2007년의 경우에는 총 16회의 지역순회 지재권포럼을 개최하여 총 2,011명이 참석하였다.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신순호

가. 추진배경

업종별 단체설명회의 경우에도 1999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동 설명회의 추진목적은 업종별 단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역량 강화와 업종별 단체 회원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있다.

나. 추진내용

업종별 단체설명회의 대상은 특허청 심사팀과 지식재산권 업무협력 약정이 체결된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기업에서 설명회 개최 요구시에는 특허청 담당심사관과 연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업종별 단체설명회의 경우, 2003년 27회 1,277명, 2004년 30회 1,459명이 참석하였으며, 2005년에는 41회 1,983명, 2006년 40회 1,961명, 2007년 32회 2,897명이 참석하여 꾸준한 참여를 보이고 있다.

제4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제1절 발명장려 행사 개최

제4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서기관 문창진, 사무관 박성용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주요원천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재투자를 활발하게 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의 시발점인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으로 지식재산 창출 저변을 확대하는 법적․제도적․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발명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발명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07년에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발명문화 창달을 통해 국민생활 속의 지식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등  다양한 발명장려행사를 개최하였다.

1. ｢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발명의 날｣은 세종대왕의 측우기 발명을 공포한 날(1442. 5. 19)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5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첫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 발명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아 왔다.

’07년 ｢제42회 발명의 날｣ 기념식은 특허청장과 발명유공자, 우수발명업체, 발명학생 및 지도교사 등 약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8일(금), COEX에서 거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발명 및 특허분야에 공헌해 온 유공자 77명에게 금탑산업훈장(현대모비스 정석수 사장) 등 정부포상이 있었으며, 부대행사로 우수사례 발표, 홍보영상 상영, 발명대왕 선정, 우수발명품 전시회 등을 진행하여 발명에 관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허청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로 보호하여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정부기관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특허청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 유지,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체제 강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5월「발명의 달」기간 중에 특허청은 학생․여성․중소기업인․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지식재산 창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발명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허청은 발명의 달 기간동안 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여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5월 한달동안 “지식재산 UCC경진대회”, “특허행정혁신 한․WIPO공동 컨퍼런스”, “지식재산블로그경진대회”, “발명요리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족참여 이벤트와 학생을 대상으로 “2007 학생발명체험마당” “로봇조립 경진대회”, “발명퀴즈대회” 등 총100여회의 행사가 전국각지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여성발명품박람회”, “지식재산연구포럼”등 총50여회의 박람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다.

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개최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우수 특허기술의 유통증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범국민적 발명의식 고취와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동 행사의 전시분야는 일반전시코너, 특별전시코너,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코너로 구분된다. 일반전시코너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체의 특허 ․실용신안․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품을 기계․금속 , 섬유․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토목․건축 등 기술 분야별 전시를 하며 특별전시코너에서는 다출원기업의 우수특허기술, 국고보조지원 시작품, 국제발명품전 수상품, 특허기술상 수상품 등을 전시한다.

또한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코너에서는 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거래사 등이 발명에서 권리화․사업화까지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및 절차를 무료로 상담한다.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는 발명가의 사기진작 및 범국민적 발명의식 제고를 위해 일반전시품을 대상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WIPO 사무총장상(개인 및 중소기업 시상으로 구분), 특허청장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품 선정은 주관기관의 추천심사회의를 거쳐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행사의 혜택으로는 전시특허기술의 매매 ․ 양도 및 라이센싱의 기회를 부여하며, 차기 년도 “발명의 날” 행사시에 출품기업 또는 시상자에 가점이 부여되며, 포상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신청시 우대하고 있다.

’07년에는 296건이 출품하여 128건을 일반전시하였으며, 우수특허제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상을 포함 127명에게 시상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특히, 기술이전 및 판매 계약실적은 60여건이 이루어지고, 기술이전 및 판매 상담실적은 390여건이 성사되어 기술사업화에 기여 하였다.

<표 IV-4-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 및 관람현황

년 도 구 분	’03	’04	’05	’06	’07
출품신청(건)	257	286	236	274	296
전시건수	160	166	148	153	128
관람인원(명)	25,200	112,680	27,060	115,091	27,546

나.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국가이미지 제고․경쟁력 강화, 발명을 매개체로 한 기술․문화교류 촉진, 그리고 우수 발명품의 판로개척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해 ’02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해 오고 있다.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국제발명가협회연맹(IFIA)에서 후원하고 참가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제발명전시회이다.

동 전시회는 국내외 발명가와 기업체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품을 총 8개 분야, 기계·금속, 전기·전자, 생활용품, 농수산, 정보·통신, 토목·건축, 섬유·화학, 디자인 분야별로 전시된다. 또한 발명특허대전과 동시개최되며, 특허정보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참여로 특허기술관련 정보, 무료변리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도상담을 제공하여 국내외 비즈니스 관계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특허기술 사업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시상제도는 대상(그랑프리), 준대상(SIIF), 금, 은, 동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야별 심사위원은 국내 저명한 변리사,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전시장에서의 현물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선정된다.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는 ‘ 차기 년도 “발명의 날” 행사 참가 뿐만 아니라 ’시작품제작지원 사업‘ 신청시에 출품기업 또는 시상자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2006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는 23개국 352건의 발명품이 전시되었으며, 합작투자(로얄티 지불 등) 성사 및 판매계약 실적이 200여건이 이루어지고 수출 및 대리점 개설상담 건수도 50여건으로 특허기술의 사업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표 IV-4-2>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전시현황

주) 서울국제발명전시회(격년개최)

구 분	’02	’03	’04	’05	’06	’07
전시건수 (국내/국외전시)	379 (137/242)	-	290 (112/178)	-	352 (143/209)	-
시상건수	313	-	252	-	311	-
참가국 수	34	-	20	-	23	-
관람객 수	115,724명	-	112,680명	-	115,091명

다.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및 홍보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사업은 특허발명을 제품화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홍보함으로써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02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

100대 우수특허제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50선씩 선정되며, 특허 신제품과 특허 히트제품을 절반씩 포함한다. 선정기준은 생활용품, 기계제품, 전자제품, 화학․생명공학제품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기술성, 사업성, 디자인 등의 평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제품 중 우수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상(산업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한국일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동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특허제품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특별전시 및 한국일보사의 특집기사 등으로 제품의 우수성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동 제품의 우선구매 신청시 우대 등으로 판로 개척에 지원하고 있다.

’07년에는 전자분야 및 생활분야의 특허제품보다는 생명공학․화학분야 및 기계분야를 보다 많이 선정하여 최신 특허기술제품 등을 홍보하였다.

<표 IV-4-3>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공모 건수		169	291	325	420	470
전시 건수		60	41	43	43	25
선 정 분야	생활 분야	23	33	20	27	24
	기계 분야	26	27	24	24	29
	생명공학‧화학분야	26	12	26	29	26
	전자 분야	25	28	30	20	21

3. 2007 상표-디자인展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윤내한

가. 추진배경

상표와 디자인이 소비자의 주요한 상품 선택기준이 되는 국내외 시장환경에서 기업의 상표․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였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디자인 중 기업 및 지역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상표와 디자인을 전시함으로써 기획부터 개발, 보호 및 가치향상 전략까지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나. 전시개요

특허청은 상표․디자인의 가치와 용도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 경제4단체와 공동으로 『상표-디자인展』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전시회는 상표와 디자인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체험 전시회로 ’07. 8. 2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개최하였다.

1) 특허청관 - “지식재산권 탐험시작”

『2007 상표-디자인展』은 총 여덟 개 전시관 여섯 개의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상표 ․ 디자인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등록방법을 소개하고, 상표와 디자인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등 지식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전달하였다.

특허청관에서는 개청 30년 주년을 맞아 그동안 소사를 등록상표와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그려주는 초상화를 상표로 출원하는 ‘특허路’ 체험은 큰 인기를 끌었으며, 실제 심사관이 되어 심사를 해보는 ‘나도 심사관’ 코너와 자신이 생각하는 우수한 상표를 적어내서 자웅을 겨루어보는 상표 콘테스트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 특허청관 정면도 특허청 심볼을 전시장 입구에 배치하여 특허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 특허청관 입구	▲ 상표‧디자인조형물설치 최초 등록된 상표‧디자인에서 현재까지 일만 번째 등록된 상표‧디자인

▲ 특허청관 캐리커쳐 이벤트 현장	▲ 특허청관 “특허로 체험관” 전경

2) 상표․디자인 트랜드관 - 유명 “브랜드”와 “디자인”의 과거, 현재, 미래

상표․디자인 트렌드 전시관에서는 승용차와 냉장고 등의 디자인 20개 품목과 향수와 핸드폰 등의 상표 7개 품목을 TV광고와 함께 전시하여 상표와 디자인의 흐름과 각종 통계를 전시하여 지난 역사를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상표 DB를 분석․가공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상표의 시대별 변천, 현황특성 분석, 상표분쟁 내용분석, 장수상표 분석, 상품별 거절이유를 분석하여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상표를 재구성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권리가 존속중인 장수상표를 소개하면서 광고 동영상도 같이 소개하여 참관객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상표 분석]

1950년대	1960년대	1990년대	200년대 초	200년대 중반

[국제상표 분석]

195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	2000년대 중

[기업별 브랜드 및 CI 변천사]

[Design 트랜드 - 자동차, 핸드폰]

[장수 상표 분석]

1950년대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초  2000년중

3)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관 : 예비 디자이너들의 멋진 향연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관에서는 특허청 2007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의 결실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제2회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Design & Right)」수상작 마흔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자신들의 디자인 권리를 당당히 선포하는 차세대 디자인 리더들의 멋진 도전을 소개했다.

4) 지역 브랜드

우리 주변에서 한번쯤 본 듯한 지역이야기를 담은 지역 브랜드관에서는 37개와 지역특산품(한산모시, 보성녹차, 음성청결고추 등)을 소개하여 많은 관람객의 눈을 끌었다.

5) 위조상품 전시관

이밖에 언론에 가장 많이 소개되었으며, 관람객들이 호응이 좋았던 ‘진품모조품 비교체험관’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품 행세를 하는 위조품과 위조품을 구분하는 방법, 위조품 신고 및 대처요령 등을 안내․전시되었다. 또한, 변리사 및 디자인전문회사 직원과 1:1 상담할 수 있는 ‘지식재산커뮤니케이션’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전략을 주제로 한 ‘포럼’이 전시 기간 중 함께 진행되었다.

◇ 전시장 사진

▲ 우수지재권기업관에 전시된 현대자동차관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과 대표브랜드인 소나타의 변천사를 소개	▲ 진품모조품 비교체험전시관 명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불법 도용한 상품들과 국내 오토바이를 그대로 모방한 중국산 제품을 전시

▲ 상표 디자인트랜드 전시관 디자인 20개 품목과 상표 7개 상표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	▲ 대학생디자인공모전 전시관 대상인 특허청장상을 비롯한 40개의 재기 넘치는 작품을 전시

제2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행정사무관 최철승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발명꿈나무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수 발명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1995년부터 교육청과 공동으로 전국 182개 거점에 설치한 발명교실은 지역의 발명교육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명장학생 사업 및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발명에 대한 소질과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렇게 발명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각종 대회에서 발굴된 우수발명인력이 21세기를 이끌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8년 1월 발표한 제7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보도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 수상자 40명 중 각종 발명대회 수상자 및 발명장학생 선발자 등 발명교육 및 발명활동이 우수한 학생 6명이 포함되어 발명교육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수인재상」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전국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고등부문, 40명)과 대학(대학부문, 20명)의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고등학생 부문은 예체능 특기, 창의성․봉사성 및 지도성, 신체 장애 극복 등 각 영역에서 뛰어난 실력과 실적을 갖고 있고, 특목고, 일반고, 전문계고 등 계열 구분 없이 해당 영역에서 21세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한다.

한편, 그 동안의 발명교육은 정규교육이 아닌 특별활동의 형태로 운영되어 학부모 및 학생의 관심 부족, 발명교사들의 사기 저조 등 발명교육의 저변확산에 한계가 있었으나, 발명교육 관련 기관 및 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7년 2월 교육부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시 중등 및 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발명교육의 양적․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 국민공통 실과(기술․가정) 7학년 과정 : 기술과 발명(대단원)

(가) 발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나) 발명의 기법 및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생활 발명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발명 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하며,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 고등 공학기술 11학년 과정 : 공학과 창의적 문제 해결(중단원)

(가) 발명 특허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 심리에 터한 창의성 및 문제 해결에 관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개발한다.

(나) 발명한 결과를 특허로 출원하는 과정을 알게 한다.

또한, 2007년에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발명․특허 특성화고 프로그램 지원학교」 4개교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고교 단계에서 체계적인 발명 및 특허분야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이 되어난 학생들을 양성하여 관련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특허관리 분야의 실무인력으로 진출이 기대된다.

2007년에는 그 동안 발명교실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던 발명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에 적극 참여하여 발명교실을 활용한 발명영재교육 확대 추진 등 발명영재 양성을 위한 추진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 발명교실 운영활성화

발명교실은 1995년 서울 인헌중학교(현 봉천중학교)에 시범 설치된 이후 전국 시․군․구 교육청별로 1개씩 총 182개의 발명교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매년 16개 내외의 발명교실을 설치하였고 2006년에 24개를 설치하여 182개 발명교실 설치사업을 1차적으로 완료하였다. 발명교실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인 2006년에는 발명교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발명교실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노후 발명교실의 현대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007년에도 발명교실 운영비 지원규모를 전년보다 더욱 확대하였고 현대화 사업도 계속 지원하였다.

2006년에 대폭 확대된 발명교실 운영비는 발명교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4등급으로 차등지원하였는데 2007년에도 동 기조를 유지하였다. 시․도 교육청의 자체심의와 학교발명협회의 상위등급 현장실사 및 2차 심의 등을 거쳐 S등급(20%) 10백만원, A등급(30%) 7백만원, B등급(40%) 6백만원, C등급(10%) 4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발명교실 운영비 평가기준>

영역	기본시설	교육실적	행사실적	사이버교육	예산	운영인력	지식재산권 취득	계
배점	10	35	25	5	15	5	5	100

<발명교실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학 교 수	38	55	69	20
지 원 액	10	7	6	4

노후화된 발명교실의 보수 및 현대적 발명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장비 교체를 위해 2006년 34개 노후 발명교실의 현대화를 지원한데 이어 2007년에도 2001년 이전에 설치된 34개의 노후 발명교실을 지원하였다. 설치연도 및 제안서 내용, 발명교실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전면보수(21개)에 70~100백만원, 부분보수(13개)에 30~50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발명교실 현대화 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전면보수				부분보수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학교수	5	7	7	2	2	7	4
지원액	100	90	80	70	50	40	30

<발명교실 현대화 선정기준>

영역	설치연도	제안서 내용	매칭펀드	발명교실 운영평가	계
배점	20	35	25	20	100

<표 IV-4-4> 발명교실 현황 <시 ․ 도 교육청별 발명교실 현황>

시·도	발명교실 설치학교 및 기관	교실수
서울	인헌중, 잠원초, 성수중, 성일중, 창천초, 남부과학교육센터(중등), 상계제일중, 한남초, 아중중, 공항초, 돈암초, 한성과학고, 수도전기공고, 서울과학고, 남부과학교육센터(초등), 아현중, 신창초, 계남초, 서울북공업고	19
부산	부산어린이회관, 부산시교육과학연구원, 주례여자중, 괴정초, 신도초,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초, 연산중, 내성초	9
인천	인천학익초, 인천담방초, 동인천여자중, 갑룡초, 인천선학초, 인천부마초, 인천안산초, 인천소래초, 인천원당초	9
대구	대구남산초, 대명여자중, 대구달성초, 대구시교육과학연구원, 범일중, 대구성서초, 대구화원초, 강북중	8
대전	대전대흥초, 대전버드내중, 대전내동초, 동신중, 충남기계공업고, 대전매봉초, 대전시교육과학연구원, 대전전자기계고	8
광주	광주우산초, 금당중, 송정중, 신광중, 광주광천초	5
울산	염포초, 향산초, 유곡중, 울산남부초, 야음중, 함월초	6
경기	매산초, 일산중, 낙생고, 의정부장암초, 희성초, 지장초, 군포초, 선부중, 심곡초, 가평초, 검산초, 백성초, 도농초, 설봉초, 구성초, 송탄중, 신장초, 김포초, 여주초, 전곡중, 동양초, 서촌초, 이담초, 성남동초, 영북초, 학현초	26
강원	초계학생수련장,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노암초, 단구초, 상장중, 삼척초, 상천초, 북삼초	8
충북	충주삼원초, 청주중, 삼산초, 남천초, 괴산북중, 남신초, 죽향초, 영동초, 진천삼수초, 각리초, 단양중	11
충남	주산초등, 천안중, 광동초, 장항중앙초, 추부초, 남면초, 서동초, 온양용화중, 계성초	9
전북	전주전일초, 김제여자중, 군산중앙초, 순창중, 이리초, 전주인봉초, 고창삼인종합학습장,전북교육정보과학원, 남원도통초, 부안동초, 임실동중, 동신초, 장수초	13
전남	여수중앙초, 사창초, 나주중, 해남제일중, 일로초, 옥과초, 화순제일초, 순천성동초,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목포대성초	10
경북	황남초, 상주교육관, 김천발명교실, 상대초, 영가초, 구미초, 예천남부초, 경산중앙초, 영주발명교실, 경북과학교육원, 영천동부초, 문경발명교실, 노음초, 진보초, 도촌초, 초전중, 의성중, 이서초, 신동중	19
경남	남해초, 대아중, 김해경원고, 합천초, 창녕초, 경남항공고, 사천고, 진교초, 창원사파고, 마산여자중, 경남교육과학연구원, 거창초, 산청초, 충렬초, 중부초, 밀성초, 안골포초	17
제주	서귀서초, 제주중앙중, 한림중, 제주남초, 성산중	5
계		182

<연도별 발명교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설치수	1	3	11	30	18	16	16	16	15	17	15	24	182

나. 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

특허청은 발명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발명지도교사의 전문역량 제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발명교사의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발명교사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대회 및 연구회 지원, 우수발명교사 해외연수 및 발명교사 워크숍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발명교사의 직무연수 대폭 확대, 우수발명교사의 해외연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발명교육의 정규교과 반영에 대비하고 발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1) 발명교사 직무연수 지원 확대

21세기형 지식기반 인재양성을 위해 주입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교육으로 발명교육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현장교사들의 발명교사 연수기회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요구도 커지고 있다.

2005년까지 발명교사 직무연수는 주로 방학기간을 활용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학교발명협회, 발명영재단에서 실시된 동 연수를 통해 연간 200~300명의 발명교사를 양성하여 발명교육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교사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연수를 보완하는 한편, 신규로 온라인 발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06.7월 교육부 인가를 받아 운영한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www.ipteacher.net)은 2006년에는 30시간 및 60시간 2개 과정을 운영하여 400명(수료인원 330명)에게 새로운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7년에는 30시간 교육과정 2개를 신규로 개발하여 총 4개 과정, 13개 기수를 운영하였다. 2007년에는 총 1,450명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그 중 85.9%인 1,246명이 수료하였다. 한편, 4번째 기수까지는 1 기당 100명 정원으로 운영하였으나 교사들의 지속적인 증원요구에 따라 5번째 기수부터는 30시간 3개 과정의 정원을 50명 증원한 150명으로 운영하였다.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 수료현황>

구분	모집정원	연수생수	수료생수	이수율
’06년	400명	400명	330명	82.5%
’07년	1,450명	1,450명	1,246명	85.9%

<2007년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 과정운영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과정명	운영기수	연수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30시간	교과속으로의 발명여행	5	550	486	88.4
	아이디어 발상기법-TRIZ	2	250	202	80.8
	발명영재교육	1	150	135	90.0
60시간	발명세계에서 살아남기	5	500	423	84.6
계	4개 과정	13	1,450	1,246	85.9

2) 발명교육연구회 지원

발명교사들의 발명교육에 대한 자율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발명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001년부터 지역별 발명교육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단체인 발명교육연구회(발명반 및 발명교실 지도교사 중심으로 구성)의 지역별 발명교육행사 및 세미나, 교사연수 등을 지원하였다.

2006년부터는 발명교사들의 실질적인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공개모집을 통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 및 자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시․도 교육청 등록연구회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교사연구회 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방과후 학교 지도서 개발‘, ’발명영재반 운영 적용 및 분석‘ 등 지정과제 9개, 자유과제 1개, 활동과제 4개 등 총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4~10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3) 발명교사 워크숍 및 해외연수 지원

특허청은 발명교실 지도교사들의 발명교육 정보공유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발명교실 운영활성화 논의 등을 위해 매년 발명교실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07년에는 4.12~4.13일, 충북 단양에서 발명교실 설치 기관장, 지도교사, 각급 교육청 발명관련 장학사(관) 등 393명이 참여하여 학교발명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발명교실 지도교사들의 사기진작 및 해외 발명교육 사례조사를 위해 매년 우수 발명교실 지도교사를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40명의 교사를 선발하여 일본 연수를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60명의 교사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였다.

4) 교원 대상 발명대회 및 연구대회 개최

특허청에서는 교사들의 활발한 발명활동을 유도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연구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와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는 발명 지도교사의 직접적인 출품과 시상을 통해 발명지도의 질을 높이고 발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999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2007년에 개최된 제9회 대회에는 202명의 교사가 발명품을 출품하여 그 중 13명을 수상하였으며 은상 이상 수상자 3명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부여하였다.

한편, 발명 지도교사의 연구능력을 키우고, 연구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발명반 및 발명교실 등 발명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관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입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입상등급별로 금상은 1점, 은상은 0.75점, 동상은 0.5점의 승진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07년에는 총 25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5편의 우수 연구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다. 발명연구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범적용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7년도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매년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에서는 지역별 특성 및 시대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들을 시범 적용하고,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발명교육을 확산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도교사에게 연구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여 주고 있다. ’07년에는 20개 학교에 5~10백만원씩 총 16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IV-4-5> 2007년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연번	교육청	학교명	지원금액 (백만원)	구분	연구주제
1	서울시	돈암초	5	신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발명 교육의 활성화
2	″	한남초	5	신규	체험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발명의식 고취
3	″	아현중	5	계속	신나는 체험활동과 토요휴업일 활용을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
4	부산광역시	연산중	10	신규	발명 인프라를 활용한 발명교육 2단계 도약
5	대구광역시	화원초	10	계속	발명공작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구현 능력 신장
6	대전광역시	동신중	10	신규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7	광주광역시	송정중	10	계속	홈페이지의 사이버 발명교육과 발명행사 체험을 통한 창의력 신장
8	울산광역시	야음중	5	계속	체험적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계발 및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9	″	남부초	5	계속	체험중심 발명교육을 통한 발명 마인드 형성
10	경기도	화성동양초	10	신규	발명왕제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발명의 생활화 실천방안
11	강원도	강릉노암초	10	신규	체험중심의 발명교육프로그램운영을 통한 창의력 신장
12	충청북도	남신초	10	계속	수준별 발명교육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13	충청남도	부여여중	10	신규	체험중심 단계별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신장
14	전라북도	순창중	10	계속	발명교실 운영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발명 마인드 증진
15	전라남도	화순제일초	5	계속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창의력 신장
16	″	산이중	5	신규	체험적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신장
17	경상북도	모서초‧중	10	계속	통합학교 발명활동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18	경상남도	진교초	10	계속	단계별 발명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발명마인드 형성
19	″	충렬초	5	신규	맞춤식 발명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발명사고력 신장
20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서초	10	신규	발명의 기초‧기본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라. 발명장학생 선발

특허청에서는 우수발명학생의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발명장학생」선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발명장학생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학생발명대회 참가 및 입상실적, 발명활동 및 교육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하는데 2007년에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각 100명, 중학생 및 초등학생 각 60명 등 총 320명을 선발하여 최고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발명장학생 연도별 선발인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81명	411명	298명	320명	320명

<발명장학생 선발기준>

(* : 초·중학생, 진한 글씨체 : 고·대학생)

평가항목	평가 기준	최고배점		세부 배점기준			확인자료	비고
		초·중	고·대	구분	초·중	고·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30, 50점)	권리 출원	10	20 ․ 20	특허	4점	5점	ｏ출원접수증 등	ｏ 실용신안선등록 및 디자인 무심사등록은 출원으로 간주 ｏ 실용신안등록실적은 기술평가 후 등록유지 결정된 건에 한함 ｏ 해외출원 및 등록은 기준의 200% 적용
				실용신안	3점	4점
				디자인	2점	3점
	권리 등록	20	30 ․ 30	특허	10점	15점	ｏ등록원부
				실용신안	6점	10점
				디자인	4점	5점
학생발명대회 참가 및 입상 (*40, 30점)	대회 참가	10	8	1건당	1점	1점	ｏ대회참가 증빙자료	ｏ 발명대회 세부 배점 기준 참고
	대회 수상	30	22	1건당	1.2~20점	0.8~14점	ｏ수상실적 증빙자료(사본)
발명활동실적 (*30, 20점)	발명활동 참가실적	20	10	2년 이상	20점	10점	ｏ활동실적확인서 (동아리일지‧ 출석부사본 등)	ｏ 전국발명교실, 발명동아리만 해당 ｏ 교내발명반,발명영재단, 발명기자단은 50%인정
				1년 이상	10점	8점
				6월 이상	5점	5점
				3월 이상	3점	3점
	발명관련 교육이수 실적	10	10	1회당	0.4점~ 2점	0.4점~ 2점	ｏ교육이수 수료증 (사본)	ｏ 한국발명진흥회의사이버 아카데미 및 정부기관 주관 발명 및 지재권 교육

마. 학생 발명대회의 개최

1)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198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창의성 있는 발명품의 고안 및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성을 계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될 발명 꿈나무를 발굴․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7년 개최된 제20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5,675건(교원 202건 포함)의 출품 작품중 448건을 선발하여 2007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COEX)에 전시하였다.

동 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의 발명 및 고안품으로 출원 및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서류심사→선행기술조사→현물심사→종합심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우수한 발명품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상 등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상위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상금 외에도 발명캠프,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상학생은 발명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007년에는 장려상 이상 수상학생이 참여하여 진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2박3일간 발명캠프를 실시하였고, 금상 이상 수상학생 및 지도교사 등에 유럽 및 호주연수를 통해 발명지도 의욕 고취 및 학생발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순회전시회는 학생발명전시회 및 교원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작과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수상작을 전시대상으로 하며, ’07년에는 나주 및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2)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는 「남과 다른 나」와 「함께 사는 나」의 조화에 바탕을 둔 협동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폭넓은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특허청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5~7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사전에 주어진 과제(도전과제)와 대회현장에서 주어지는 과제(현장과제)의 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7년 대회는 7월말 개최된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예선대회를 통과한 93팀이 참가하여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본선을 개최하였다.

2007년 대회는 ‘상상세계-빨대 구조물’, ‘우주여행-날아가는 새’, ‘문화충돌-골드버그 장치’의 3개 분야의 도전과제에 263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93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본선에서 도전과제 및 현장과제 해결과정의 종합평가를 통해 60개의 수상팀을 선발하였다. 금상을 수상한 9팀 중 최우수 3팀에 대해서는 해외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전국학생발명 상상화․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대회

전국학생발명상상화․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대회는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발명상상화․캐릭터․디자인을 직접 그려 평가를 받게 된다.

5월에서 7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도 예선을 거쳐 10월에 본선을 개최하는데 ’07년 시․도 예선에는 약 30,0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본선대회에는 이를 통과한 684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상상화 부문에는 199명이 참가하여 83명이 시상되었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캐릭터 부문에서는 362명이 참가하여 144명이 수상하였으며, 디자인 그리기 부문에서는 123명이 참가하여 50명이 수상하였다.

4)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특허청에서는 예비산업인력인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대학생들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개최, 대학발명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는 2005년까지는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로 진행되다가 2006년부터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의 대학부문과 통합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인 개인 및 팀 부문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2007년에는 410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본선 진출작 42개 작품을 대상으로 8.22~8.24일까지 충남 조치원의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발명의 창출 및 권리화 과정, 발명의 기술성 및 경제성, 발명품 제작능력 및 발표능력을 평가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국무총리상과 금상 수상자(팀)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은상 이상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사업화 기술평가서 제작을 지원하고, 동상이상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한편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43개 발명동아리로 구성된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의 발명동아리 작품전, 발명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명동아리의 발명활동 관련 사업비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바. 발명․특허 특성화고 육성 지원

특허청은 고교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발명 및 특허분야 전문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특허관리 분야의 실무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2007년에 4개의 전문계고등학교를 「발명․특허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학교」로 선정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7부 2청이 참여하여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 등을 통해 2007년 6월에 특성화고로 선정된 학교는 삼일공고(경기 수원, 사립), 대덕전자기계고(대전, 공립), 대광공고(부산, 사립), 경남항공고(경남 고성, 공립) 등 4개이다.

2007년에는 발명․특허 특성화고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동 결과를 토대로 교육목표, 교과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별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특허청, 교육인적자원부, 4개 교육청간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원주체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사. 발명영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특허청은 2007년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발명영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2007.12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동 계획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특허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였다.

특허청은 동 계획에 발명교실을 활용한 발명영재학급 추진, 특허청 지정 발명영재교육원 설치 등 발명영재가 체계적으로 발굴․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가. 발명교실 운영 활성화

발명교실은 특허청에서 발명교육을 일선 교육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공동 투자하여 지역거점에 설치한 교육시설이다. 특허청은 ’95년 7월 서울동작교육청 관내 인헌중학교에 시범설치 한 이후 ’96년 인천, 전남, 충남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97년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38개소, ’98년에는 특허청과 서울시교육청이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99년 이후에는 특허청과 각 시․도교육청의 협력으로 매년 시․도별로 15～1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06년 말 현재 전국에 182개소의 발명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IV-4-6> 연도별 설치현황

(단위 : 개교)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설치수	1	3	10	31	18	16	16	17	15	16	15	24	182

<표 IV-4-7> 시 ․ 도별 설치 현황

(단위 : 개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9	9	9	8	8	5	6	26	8	11	9	13	10	19	17	5	182

<표 IV-4-8> 학교급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폐교	계
112	43	12	15	182

발명교실이 설치된 후 ’01년부터 ’06년까지의 발명교실 이용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발명교실 설치 증가에 따라 이용실적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발명교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교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 지역의 발명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IV-4-9>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

(단위 : 명)

구 분	’01	’02	’03	’04	’05	’06
학 생	237,710	271,613	326,533	350,657	395,158	491,031
학부모	19,047	27,262	28,370	24,994	37,828	35,317
교 사	9,646	8,944	9,655	10,162	19,167	19,598
합 계	266,403	307,819 (15.5)	364,558 (18.4)	385,813 (5.8)	452,153 (17.2)	545,946 (17.1)

※ (  ) : 전년대비 증가율

<표 IV-4-10>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

시‧도	설치장소(운영주체)	시‧도	설치장소(운영주체)
서울 (19)	인헌중, 서울잠원초, 성수중, 성일중, 서울창천초, 남부과학교육센터(중등), 상계제일중, 서울한남초, 아주중, 서울공항초, 서울돈암초, 한성과학고, 수도전기공고, 서울과학고, 남부과학교육센터(초등), 아현중, 서울신창초, 서울계남초, 서울북공업고	경기 (26)	매산초, 일산중, 낙생고, 의정부장암초, 희성초, 지장초, 군포초, 선부중, 심곡초, 가평초, 검산초, 백성초, 도농초, 설봉초, 구성초, 송탄중, 신장초, 김포초, 여주초, 전곡중, 동양초, 서촌초, 이담초, 성남동초, 영북초, 학현초
부산 (9)	부산어린이회관, 부산시교육과학연구원, 주례여자중, 괴정초, 신도초,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초, 연산중, 내성초	강원 (8)	강원초계학생수련장, 강원교육과학연구원, 노암초, 단구초, 상장중, 삼척초, 상천초, 북삼초
대구 (8)	남산초, 대명여자중, 달성초, 교육과학연구원, 범일중, 성서초, 화원초, 강북중	충북 (11)	충주삼원초, 청주중, 삼산초, 남천초, 괴산북중, 남신초, 죽향초, 영동초, 진천삼수초, 각리초, 단양중
인천 (9)	인천학익초, 담방초, 동인천여자중, 갑룡초, 선학초, 부마초, 인천안산초, 소래초, 인천원당초	충남 (9)	주산초등, 천안중, 광동초, 장항중앙초, 추부초, 남면초, 서동초, 온양용화중, 계성초
광주 (5)	우산초, 금당중, 송정중, 신광중, 광천초	전북 (13)	전주전일초, 김제여자중, 군산중앙초, 순창중, 이리초, 전주인봉초, 고창삼인종합학습장, 전북교육정보과학원, 남원도통초, 부안동초, 임실동중, 동신초, 장수초
대전 (8)	대전대흥초, 대전버드내중, 내동초, 동신중, 충남기계공업고, 대전매봉초,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덕전자기계공고	전남 (10)	여수중앙초, 사창초, 나주중, 해남제일중, 일로초, 옥과초, 화순제일초, 순천성동초,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목포대성초
울산 (6)	염포초, 향산초, 유곡중, 울산남부초, 야음중, 함월초	경북 (19)	황남초, 상주교육관, 김천발명교실, 상대초, 영가초, 구미초, 예천남부초, 경산중앙초, 영주발명교실, 경북과학교육원, 영천동부초, 문경발명교실, 노음초, 진보초, 도촌초, 초전중, 의성중, 이서초, 신동중
제주 (5)	서귀서초, 제주중앙중, 한림중, 제주남초, 성산중	경남 (17)	남해초, 대아중, 김해경원고, 합천초, 창녕초, 경남항공고, 사천고, 진교초, 창원사파고, 마산여자중, 경남교육과학연구원, 거창초, 산청초, 충렬초, 중부초, 밀성초, 안골포초

나.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지정․지원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범적용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도부터 시․도 교육청 별로 매년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를 지정․지원하여 왔다.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에서는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들을 시범 적용하고,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발명교육을 확산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도교사에게 연구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있으며 ’06년에도 19개 학교에 5백～10백만원씩 총 16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IV-4-11> ’06년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

연번	교육청	학교명	연 구 주 제
1	서울시교육청	청담초등학교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발명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2	서울시교육청	아현중학교	신나는 체험활동과 토요휴무일 활용을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
3	부산시교육청	내성초등학교	발명체험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다중 지능의 계발
4	인천시교육청	마전초등학교	체험중심 발명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5	대구시교육청	화원초등학교	지역특성에 부합한 발명교육 활성화
6	대전시교육청	매봉초등학교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7	광주시교육청	송정중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발명교육과 발명행사 체험을 통한 창의력 신장
8	울산시교육청	남부초등학교	체험중심 발명교육을 통한 발명 마인드 형성
9	울산시교육청	야음중학교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력 개발
10	경기교육청	구성초등학교	발명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11	강원교육청	태백상장중학교	체험중심 발명활동을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
12	충북교육청	남신초등학교	체계적인 발명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신장 방안
13	충남교육청	장항중앙초등학교	체험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력 신장
14	전북교육청	군산남초등학교	발명 교수‧학습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능력 신장
15	전북교육청	순창중학교	발명교실 운영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발명 마인드 증진 방안
16	전남교육청	화순제일초등학교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자기 주도적 창의력신장
17	경북교육청	모서초․중학교	통합학교 발명 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18	경남교육청	하동진교초등학교	단계별 발명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발명마인드 형성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산중학교	체험활동 중심의 발명교실 운영을 통한 창의력 신장

다. 발명지도인력 육성

1) 발명교육연구회지원

발명교사들의 발명교육에 대한 자율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발명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01년부터 지역별 발명교육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다.

’01~’05년까지는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단체인 발명교육연구회(발명반 및 발명교실 지도교사 중심으로 구성)의 지역별 발명교육행사 및 세미나, 교사연수 등을 지원하였는데, ’05년도에는 10개 단체에 5백만원씩 총 50백만원이 지원되어 지역단위 발명교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06년부터는 발명교사들의 실질적인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 사업의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연구과제를 지정과제 및 자율과제로 구분하여 기존의 시도교육청 등록 발명교육연구회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교사연구회 단체에도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5일 수업제와 연계한 발명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명교육 활성화방안’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및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11개 연구회를 선발하였으며 연구회별로 5백만원에서 9백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였다.

2) 발명교사 연수지원

21세기형 지식기반 인재양성을 위해 주입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교육으로 발명교육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현장교사들의 발명교육 연수기회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요구도 커지고 있다.

’05년까지 발명교사 직무연수는 주로 방학기간을 활용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학교발명협회, 발명영재단에서 실시된 동 연수를 통해 연간 200～300명의 발명교사를 양성하여 발명교육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06년에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교사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연수를 보완하는 한편, 신규로 온라인 발명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기존의 연수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우수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부산 동서대학교(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창의적 발명능력 향상) 및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발명 멘토 과정) 등 2개 기관을 「발명교육 직무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직무연수의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현장 교사들의 발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06. 7월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IP-Teacher)을 설립하였고, 30시간 및 60시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0시간 심화연수(교육명 : 교과 속으로의 발명여행)는 3기수 24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60시간 일반연수(교육명 : 발명세계에서 살아남기)는 1기수를 운영하여 88명에게 발명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

3) 교사 대상 발명대회 개최

특허청에서는 교사들의 활발한 발명활동을 유도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연구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교원발명품 경진대회와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는 발명 지도교사의 직접적인 출품과 시상을 통해 발명지도의 질을 높이고 발명의욕의 고취를 위해 지난 ’99년에 신설되어 ’06년 현재 제8회를 맞이하고 있다. ’06년 제8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는 총 177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장려상이상 금상까지 13명의 출품작이 입상하였다.

또한 발명 지도교사의 연구의욕을 높여 각급학교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발명반 및 발명교실 등 발명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관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입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입상등급별로 금상은 1점, 은상은 0.75점, 동상은 0.5점의 승진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06년에는 총 69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13편의 우수연구논문을 선정․시상하였다.

<표 IV-4-12>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

(단위 : 편)

연 도	제출논문수	시상논문수	시 상 내 역
1996	61	18	금상 : 3, 은상 : 6, 동상 : 9
1997	65	26	금상 : 4, 은상 : 9, 동상 : 13
1998	81	32	금상 : 5, 은상 : 11, 동상 : 16
1999	172	50	금상 : 8, 은상 : 17, 동상 : 25
2000	98	36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8
2001	78	31	금상 : 5, 은상 : 10, 동상 : 16
2002	95	37	금상 : 7, 은상 : 14, 동상 : 16
2003	86	35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7
2004	86	35	금상 : 6, 은상 : 12, 동상 : 17
2005	66	13	금상 : 2, 은상 : 4, 동상 : 7
2006	69	7	금상 : 1, 은상 : 2, 동상 : 4

라. 발명 장학생 선발

특허청에서는 우수발명학생의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03년에 「발명 장학생」선발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06년까지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발명장학생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학생발명대회 참가 및 입상실적, 발명활동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

’03년도에 481명의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제4회 대회인 ’06년에는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00명 등 총 3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최고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표 IV-4-13> 발명장학생 선발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제1회 2003년	제2회 2004년	제3회 2005년	제4회 2006년
서울	119	97	92	70
부산	23	30	16	14
대구	12	2	2	0
인천	18	10	7	7
광주	16	18	6	4
대전	26	33	28	67
울산	0	12	0	3
경기	136	69	63	87
강원	6	2	1	2
충북	14	19	8	2
충남	3	10	8	4
전북	7	1	2	0
전남	9	4	3	0
경북	61	66	29	35
경남	26	28	31	25
제주	5	10	4	0
총선발 인원	481	411	300	320

발명장학생 선발 사업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포괄하여 발명꿈나무들의 발명의욕을 제고하고 일선학교에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우수 발명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명․연구 활동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마. 학생 발명행사 개최

1)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는 창의성 있는 발명품의 고안 및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성을 계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 될 발명 꿈나무를 발굴․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6년 제1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총 4,492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06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COEX)에서 443점이 전시되었다.

동 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의 발명 및 고안품으로 출원 및 등록여부와 관계없으며, 수상작품은 서류심사→선행기술조사→현물심사→종합심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년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상 등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한국종합전시관 및 지방전시회에 전시되고, 수상자들에게는 발명캠프, 우수지도교사에게는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특히 고교 재학 수상학생에게는 발명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표 IV-4-14>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

(단위 : 점)

연 도	출품수	전시작품수	시상 작품수	전시장소
1991	741	331	93	발명장려관
1992	1,259	339	89	“
1993	1,149	346	106	“
1994	1,338	227	106	“
1995	1,501	180	106	“
1996	1,720	184	106	“
1997	1,871	211	106	“
1998	1,873	257	108	COEX
1999	3,605	393	149	COEX
2000	5,715	495	151	COEX
2001	4,143	419	186	COEX
2002	4,260	400	178	COEX
2003	4,137	423	182	COEX
2004	3,993	647	192	COEX
2005	4,617	541	205	COEX
2006	4,492	443	207	COEX

지방순회전시회는 장려상 이상 수상작품과 역대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을 전시대상으로 하며, ’06년 10월에는 목포와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장려상 이상 수상학생에 대해서 7월에 2박 3일간 발명캠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상 이상 수상학생 및 그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발명지도 의욕고취 및 학생발명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2)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는「남과 다른 나」와「함께 사는 나」의 조화에 바탕을 둔 협동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폭넓은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동 대회는 ’02년부터 특허청과 삼성전자의 공동주최로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06년 대회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특징은 5～7명의 학생들이 1팀으로 참가하여 사전에 주어진 과제(도전과제)와 대회현장에서 주어지는 과제(현장과제)의 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06년도에는 ‘미래환경으로의 탐사여행’, ‘바퀴속으로의 창의여행’, ‘역사속으로의 발명여행’의 3개 분야 도전과제에 205개 팀이 예선참가, 93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본선에서 도전과제 및 현장과제 해결과정의 종합평가를 통해 51팀의 우승팀을 선발하였다. 금상팀 중 최우수 3팀에 대해서는 국외문화탐방의 기회가 주어졌다.

3) 전국학생 발명 상상화․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대회

발명상상화․캐릭터․디자인 그리기대회는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발명상상화․캐릭터․디자인을 직접 그려 평가를 받게 된다.

5월에서 7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도예선을 거쳐 10월에 본선을 개최하는데 ’06년 시․도예선에는 23,042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본선대회에는 이를 통과한 41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상상화부문에는 106명이 참가하여 48명이 시상되었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캐릭터부문에서는 245명이 참가하여 124명이 수상하였으며 디자인 그리기 부문에서는 67명이 참가하여 28명이 수상하였다.

바. 대학생 발명활동 활성화

특허청에서는 예비산업인력인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발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45개 발명동아리로 구성된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연합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를 통하여 여름발명캠프, 발명동아리 작품전, 홍보관 운영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우수 발명인력 양성을 위해 제5회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동 대회는 2005년까지는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로 진행되었는데 2006년부터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의 대학부문과 통합하여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로 대회명칭을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개인 및 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2006년 대회에는 399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8.17～8.19일 천안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본선에 오른 42개 작품의 사례발표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국무총리상과 금상 수상자(팀)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은상 이상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사업화 기술평가서 제작 및 전문가들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시설사무관 김현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06년 현재 1,000만명에 도달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4.8%로 OECD 평균 60.8%보다 낮은 주순이며, 증가비율 또한 우리나라의 GNI 성장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고급인력 및 기술만이 선진외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일할 사람마저 부족한 상황은 노동시장 외부의 잠재력 있는 여성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국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06) : 한국 54.8%, OECD평균 60.8%, 미국 69.3%, 스웨덴 77.7%, 일본 61.3%

<그림 IV-4-1> 1인당 GNI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01~’06)

※ 자료 : 통계청, KOSIS DB

특허청은 ’02년 12월 여성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 여성 발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을 개정, 여성발명활동장려 근거조항(제6조의 2)을 마련한 이후 여성을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의 축’으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03년에는「여성발명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통합․발전시킨「여성발명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04년에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 구체화 및 특허출원을 돕기 위해 「여성변리 자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06년에는 여성발명의 저변확대 및 발명에 대한 관심 고조를 위하여 「여성발명 창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여대생들의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대생 발명캠프」를 개최하였다. ’07년에는 우수 여성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의 지식재산권 제고 및 저변확대, 창의적 여성발명인력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07년 여성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18,879건으로 ’01년 11,462건 대비 64.7%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전체 출원에서 여성출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01년 5.3%에서 ’07년 6.2%로 증가하였다.

<표 IV-4-15> 여성산업재산권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특 허	1,285	1,356	1,581	1,884	2,235	2,932	3,519
실용신안	2,081	2,147	2,443	2,275	2,386	2,429	1,527
디자인	2,159	2,153	2,228	2,342	3,167	5,911	4,561
상 표	5,973	6,845	7,596	7,782	8,303	8,982	9,272
계	11,462 (22.1)	12,501 (9.1)	13,848 (10.8)	14,283 (3.1)	16,091 (18.3)	20,254 (25.8)	18,879 (△7)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가. 여성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

1) 전국 순회 여성 지재권 설명회

특허청은 여성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를 제고하고 잠재력 있는 여성발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각 지자체, 지역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발명에 관심이 있는 주부, 발명교실 참가학생 학부모, 여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순회 여성 지재권 설명회”를 ’0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 발명교육 현장 전문가, 성공한 여성발명가 등을 강사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동 설명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 및 사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여성의 역할, 발명기법 및 요령, 여성발명가의 발명체험 사례 등을 주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여성발명 창의교실을 신규로 개설하여 체계적인 여성발명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였다. 총 56회에 걸쳐 개최된 ’07년도 지재권 순회설명회 및 여성발명 창의교실에는 4,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열띤 호응을 보였다.

2) 여성발명 경진대회 개최

여성발명 경진대회는 여성들에게 참신한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창작 아이디어 계발에 대한 의식고양으로 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여성발명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통합․발전하여 ’03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발명내용을 발표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07년에는 학생부 102건, 일반부 243건 등 총 345건이 출품되었는데 이중에서 아이디어 창출과정,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대통령상) 및 우수상(국무총리상) 각 1건 등 61건을 시상하였다.

3) 여성발명정보지(월간 “발명하는 사람들”) 발간

여성발명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 및 발명계의 각종 소식 전파, 정부의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사업 소개 등을 위해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으로 ’02년 7월 창간된 월간지 “발명하는 사람들”이 ’06년에 창간 5주년을 맞았다.

“발명하는 사람들”은 발명 마인드 제고, 발명인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 옹호, 범국민적 발명생활화 운동의 전개, 발명인과 기업간의 연계 추진, 발명기업 홍보 등 생생한 정보와 다양한 뉴스를 발명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유관기관, 전국대학발명동아리, 여성 출원자 및 등록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창의적 여성발명인력 발굴 및 사업화 지원

1)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는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참신한 발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여성발명활동의 모범을 보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의 발명의욕과 잠재된 창의력을 일깨우기 위하여 ’9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07년에는 총 33건의 응모작품 중 6건을 선발하여 발표회를 가졌는데 여성발명가들이 발명을 하게 된 동기와 연구개발과정, 권리화과정 및 사업화과정 등 현장에서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권리화하여 사업화로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Know-how)를 전달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여성발명품 박람회 개최

여성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발굴․전시함으로써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통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01년부터 매년 COEX 전시관에서 여성발명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05년부터 아시아지역 여성 발명가들의 발명품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국제적인 발명 정보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07년 여성발명품 박람회에는 국내 78개 업체, 해외 10개 업체 등 총 8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여성발명가들에게 힘들게 만든 발명품을 널리 홍보․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는 전시된 발명품 관람을 통해 발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3) 여성 발명인 변리 자문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출원을 돕기 위해 산업재산권 무료 변리상담, 정부의 산업재산권 지원제도 안내 및 산업재산권 관련 각종 자문, 특허출원시 변리비용 할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여성변리 자문사업」이 ’04년 9월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07년에는 무료 변리상담 114건, 변리비용이 할인되는 출원대행 49건 등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4)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여성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개발 촉진 및 발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우수 여성발명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07년부터 실시하였다.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범주에 속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시제품을 통해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07년 84건 신청에 40건이 선정되어 이중 32건이 지원을 받았다.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윤내한

가. 추진배경

’07년 현재 국내에는 디자인관련학과가 320여개 대학에 개설되어 27만 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매년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보호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은 ’05년 10월부터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디자인결과물을 디자인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대학생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계획․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의 디자인전공 대학생 및 산업현장의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보호제도교육을 통해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와 산업 현장에서 창작한 디자인 결과물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도․장려함으로 디자인출원의 증가와 함께 디자인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06년부터는 디자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생디자인공모전(Design & Right)”을 개최하고 있으며, 디자인 전공 대학생뿐 아니라 기업에 있는 디자인관련 임직원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이러한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의 결과로, 대학생의 디자인 등록출원건수가 ´04년 241건에서 ’07년 1,367건으로 2년 만에 467%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IV-4-16> 대학생 디자인등록출원 건수

연 도	’04	’05	’06	’07
디자인등록출원건수	241	588	1,530	1,367

나.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

특허청에서는 예비디자이너와 현장의 디자이너들에게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전자출원요령과 도면작성방법을 숙지토록 하여 자신의 디자인결과물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자인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캐릭터, GUI 등의 화상디자인, CI, BI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 등에도 디자인권리가 부여될 수 있음을 관련 학과와 단체,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하였다.

※ GUI(Graphic User Interface),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은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관이 학교와 기업을 방문하여 각 학교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07년에는 홍익대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44개 기관, 2,360명에게 교육을 하였다.

▲ 2007년도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설명회(9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과)

다. 대학생디자인공모전(Design & Right 2007)

대학생디자인공모전은 대학생들의 창작의욕과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하여 『2007 상표-디자인展』의 일환으로 서울 무역전시장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07. 8. 2(목)～8. 5(일)개최 되었다.

산업디자인, 시각․포장․패션디자인 및 글자체 디자인 분야로 나누어 공모한 디자인 공모전에는 34개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작품 128점이 접수되었으며 1차 패널심사와 2차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 및 최종 모형심사를 거쳐 40점을 선정, 전시 하였다. 심사에는 학생들의 디자인 전개능력 뿐 아니라 특허청의 디자인 출원등록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어 학생으로 하여금 디자인 등록출원 절차를 직접 경험하게 하여 디자인 권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 2007년도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대상작 “한방 약탕 가습기”

제3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형석

1.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가. 변리사시험 개요

변리사 시험은 변리사법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매년 1회, 1․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에 대하여 객관식 선택형으로 2007년 3월 4일에 서울과 대전에서 시행되었으며, 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에 대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8월 8, 9일 양일간 서울에서 시행되었다.

나. 시행 현황

<표 IV-4-17>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

＊ 1차 시험 : 서울 4개 학교, 대전 1개 학교

2차 시험 :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접수	1. 3(수)~12(금)	5,039명
1차 시험	3. 4(일)	3,058명 응시
1차 합격자 발표	5. 11(금)	606명 (동점자 포함)
2차 시험	8. 8(수)~8(목)	1,441명 응시
2차 합격자 발표	12. 7(금)	202명

2007년도 변리사 2차 시험의 응시자 전체 평균은 46.29점으로 전년의 49.24점보다는 2.95점 하락하였으며 합격점수는 전년의 60.00점보다 1.09점 하락한 58.91점이었다.

최종합격자들의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계․전기․화학 등 이공계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99%인 200명이고, 인문사회계가 1%인 2명을 차지하였으며, 여성합격자는 52명(25.7%)으로 전년의 57명(25.3%)보다 약 0.4% 증가하였으며 사회 전반의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 여성인력들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대표적 전문직인 변리사에 대해 지속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합격자 결정방법

1차시험 :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함.

2차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다만, 상기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가.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 운용 및 100% 인터넷 원서접수

2003년에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http://pt.uway.com)를 개설하여 주관기관 및 시험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등의 메뉴를 통해 수험생들이 좀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수험생들의 질의․응답코너, 사이버취업정보센터 등 수험생 편의를 위한 공간 마련 등 콘텐츠 확충에 노력하였다.  또한 원서접수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100% 온라인화 되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국가자격 통합관리에 따라 변리사시험 관리업무가 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약 5년에 걸쳐 운용한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를 마감하게 되었다.

나. 1차 시험 假채점제도

특허청에서는 시험실시 후 합격자 발표까지 2개월의 시간적 공백이 있어 수험생들이 진로결정 및 수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일부 사설학원에서 예상합격선 등 부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험생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차 시험일 후 2～3주 이내에 예상합격선과 본인의 예상득점을 안내해 주는 ‘假채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假채점은 전체답안지를 OMR 판독기를 이용하여 채점하고 채점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답안지의 일부를 표본추출하여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수험생 본인은 예상합격점수, 예상합격인원, 본인의 예상득점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험 후에 수험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로부터 매우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으며 고시신문 등 언론에 시험제도 혁신사례로 자주 보도되었다. 참고로, 2007년도 1차 시험에 대한 假채점 결과는 3월 20일에 발표되었다.

다. 방송에 의한 시험 진행 및 2차 시험의 민간위탁관리

1) 방송에 의한 시험 진행

변리사 1차 시험의 경우 서울과 대전의 여러 고사장에서 분산되어 시행되므로 각 고사장별로 수험생 주의사항 안내와 시험시작 및 종료 등 시험 진행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시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도에 시범 적용한 이후부터 방송에 의해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즉, 고사장별로 방송전담자를 지정하고 미리 방송시나리오를 녹음하여 제작한 테이프를 고사장 방송실을 통해 일괄 안내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동일 시간에 동일 내용의 안내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높히고, 동시에 시험감독관의 부주의에 의한 안내사항 누락을 예방할 수 있었다. 1차 시험에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토대로 2차 시험에 있어서도 방송에 의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시험 운영의 민간위탁관리

과거에는 변리사시험 집행을 위해 특허청 직원들을 시험 감독관과 학교책임자 등으로 차출하여 운영하였으나, 시험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험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차출되는 직원들에게도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04년도 1․2차 시험부터 시험관리 민간전문기관인 토익위원회에 시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응시인원이 적은 2차 시험에 시범적용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1차 시험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2003년도 2차 시험에 적용한 결과 수험생과 시험관리담당부서 모두로부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는 1․2차 시험 모두에 적용하여 수험생에 대한 고객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였다.

라. 2차시험 답안지 양식 개선

2006년까지 사용된 변리사 2차시험 답안지는 총 10면(5장)의 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왔으나 시험시간과 출제 방식, 답안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변리사 시험은 사례형 문제를 위주로 출제되며 문제를 파악하고 답안 체계를 구성한 후 답안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10면을 모두 작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응시자의 답안 구성, 내용 등 실질적인 응시자의 실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변리사 2차시험 답안지를 총 8면(2장)의 형태로 개선하여 응시자가 출제 양식에 맞게 A, B문에 대하여 각각 1장씩을 작성하고 답안지의 전체 분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응시자가 단순히 많은 양의 답안을 작성하기보다는 답안의 내용과 구성에 치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2차시험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사고력과 논술력,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가. 시험환경 등의 변화

2000년 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업무 경력자 즉,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특허청 근무자의 시험응시가 2006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들 선발방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005년 12월에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발방식, 시험합격의 기준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변리사시험은 이공계의 대표적 자격 시험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리사에 대한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31개의 선택과목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가 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민원 및 소송이 증가하는 등 시험제도에 내재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원만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2008년부터 변리사 2차시험 선택과목을 19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변리업무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변리사 1차시험의 민간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민간 영어능력 검정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TOEFL IBT에 대한 기준점수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된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는 2008년 변리사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 국가자격 통합관리에 따른 변리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2006년부터 국가자격시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가 추진되어 변리사시험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자격시험의 관리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변리사시험 이관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8년 제45회 변리사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관되는 시험 관리 업무의 대상은 출제, 시험의 시행, 채점 등이며 시험 제도를 비롯한 변리사 제도 및 정책 업무, 자격증 발급 및 등록 업무 등은 향후에도 특허청에서 계속 담당할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으로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변리사시험 홈페이지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기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http://www.Q- net.or.kr)을 통해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 환경변화 및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그간 변리사시험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시험 환경변화 등에 원만히 대응키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구체적 사안마다 수험생 등 관계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험생 설문조사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특허청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험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변리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예정이다.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절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제5편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진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1.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시설사무관 김현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개편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핵심기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여야 한다. 2005년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2,942명의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허기술 중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은 36.98%에 불과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49.2%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사업화 자금부족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케팅 및 영업능력부족 26%, 위조 및 모방상품 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9. 11월 범정부적 지원체제인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왔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8개 정부기관과 10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동 협의회는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창업보육, 시설․운전자금 등 특허 창출 및 사업화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07년도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서는 융자 1,100억원, 출연 829.2억원, 투자1,156.5억원, 보조/보증 500억원 등 총 3,733.8억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대비 103%인 3,848.5억원을 집행하여 지난해 지원실적 1,927억원 보다 37%이상 증가하였다.

<표 V-1-1> 2007년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

구 분	자 금 명 (지원자금 및 자금운영주체)	지 원 조 건
융 자 (1,110 억원)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특허 과제(90억원, 산자부‧한국 발명진흥회)	∙등록 또는 출원중인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의 특허기술 실용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30억원) ∙연 4.75%(변동금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350억원, 중기청‧중기진흥공단)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상품화 지원(업체당 10억원, 운전자금은 3억원) ∙연 4.75%(변동금리),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중소‧벤처창업자금 (570억원, 중기청‧중기진흥공단)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 자금대출(최대 2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연 4.75%(변동금리), 대출금리는 업체 신용도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특허권담보 융자사업 (100억원, 특허청‧한국산업은행)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통해 사업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
출 연 (846.2 억원)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중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42억원, 산자부‧산업기술평가원)	∙혁신전략기술, 세계일류화상품기술 중 주관기관 희망과제 (연간 3억원 이내, 2~3년간, 기술료 징수)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 (80억원, 산자부‧기술거래소)	∙신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75% 범위내, 최고 1억원(S/W 6천만원 이내), 무담보 무이자, 1년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70억원, 중기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에 기초하고 1년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신제품 개발비 지원 (75% 범위내, 최고 1억원, 무담보 무이자, , 성공과제 20%기술료)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92억원, 중기청‧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기술개발자금 지원(75% 범위 내, 최고 1억원, 무담보 무이자, 성공과제 20% 기술료)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일반과제(80억원,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 (75% 범위내, 최고 10억원, 무담보 무이자)
	특정수산기술개발사업 (56.5억원, 해수부, 헤양수산개발원)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자금 지원 (50~90% 범위내, 3～10억원, 무담보 무이자)
	해양수산중소벤처기술 개발사업 (15억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관련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자금 지원 (75% 범위내, 2억원 이내, 무담보 무이자, 성공과제 50%기술료)
	신기술투입현장접목과제 (5.5억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자금 지원(100%, 무담보 무이자)

구 분	자 금 명 (지원자금 및 자금운영주체)	지 원 조 건
출연 (846.2 억원)	임업특정연구개발사업 (85억원, 산림청)	∙임업분야 신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 연구 지원(100%, 1억원 이내, 무담보 무이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사업 (110억원, 산자부‧기술거래소)	∙사업화 기획단계로부터 법인의 설립,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전체과정을 연계 지원 - 사업기획 : 6개월이내, 5천만원 - 상품화개발 : 2년이내, 10억원
	특허경비지원사업(30억원, 산자부‧산업기술진흥협회)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등이 발굴한 우수 연구성과의 권리화 비용 지원 - 국내외 기준경비 이내에서 실경비를 지원
	기술사업화연구개발사업 (130.2억원, 과기부, 대덕특구본부)	∙대덕특구내 사업화대상과제 발굴지원으로 연구성과 사업화 제고 - 사업화개발자금, 5억원, 1년 6월, 75% 지원
	세계일류상품디자인개발사업 (10억원, 산자부, 디자인진흥원)	∙산자부가 인증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개발비의 2/3, 1억원, 1년
	미래유망상품디자인개발사업 (23억원, 산자부, 디자인진흥원)	∙기표원이 선정한 NEP인증 및 10대 차세대성장동력 산업품목 - 개발비의 2/3, 1억원, 1년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30억원, 산자부․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하여 디자인기술개발을 지원(75% 범위내, 최고 5천만원, 무담보 무이자)
보조 (108.1 억원)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56.8억, 특허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의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수수료 지원 (9% 국고지원, 연간 최고 5천만원(건당 최고 3천만원)
	우수발명 시작품제작지원사업 (32.3억원, 특허청․발명진흥회)	∙특허기술거래 및 제품양산에 앞서, 시장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작품제작 지원 (70%～100% 국고지원, 최고 5천만원)
	특허기술상설장터 시뮬레이션제작 지원사업(4억원, 특허청‧발명진흥회)	∙특허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및 전시(무료) - IP-Mart 등록기술중 선정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15억원, 특허청‧발명진흥회)	∙개인,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우수 특허기술의 권리 획득을 위한 해외출원 비용 보조
투자 (1,156.5억원)	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 (56.5억원, 특허청‧기보캐피탈)	∙특허기술에 기반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할 잠재력이 있는 특허기업 발굴 투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300억원, 중기청‧벤처투자(주)	∙특허기술에 기반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할 잠재력이 있는 특허기업 발굴 투자
	기술사업화투자사업 (500억원, 특허청․산업은행)	∙신기술사업에 정통한 벤처캐피탈에 안정적인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시장에 지속적인 투자재원 공급
	보증연계투자 (100억원, 기술보증기금)	∙설립 5년이내 기업대상 투자타당성 인정기업 - 일반 10억 ~ 특별 70억 한도
	대덕특구이노폴리스투자조합 (200억원, 과기부, 과학재단)	∙연구소기업, 초기벤처, 첨단기술기업대상
기타 (보증) (500 억원)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400억원, 기술보증기금)	∙특허기술가치 평가금액 범위내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보증 지원
	기술이전보증제도 (100억원, 기술보증기금)	∙기술도입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의 기술이전자금을 보증지원

<표 V-1-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

연도	지원내역	비 고
’00	지원계획 377억원 대비 73%인 277억원 지원
’01	지원계획 506억원 대비 110%인 559억원 지원
’02	지원계획 1,039억원 대비 105%인 1,135억원 지원
’03	지원계획 1,471억원 대비 121.5%인 1,788억원 지원
’04	지원계획 1,831억원 대비 97.4%인 1,783억원 지원
’05	지원계획 2,342억원 대비 82%인 1,927억원 지원
’06	지원계획 3,089억원 대비 85%인 2,639억원 지원
’07	지원계획 3,734억원 대비 103%인 3,848억원 지원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이주형

특허사업화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특허사업화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청은 특별회계라는 회계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직접 기업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만한 예산을 확보․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특허권자들은 재무여건 등이 대부분 취약한 실정이어서 물적담보 또는 신용으로 자금을 지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했는데,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술담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05년 전까지 금융권에서는 기술담보에 의한 자금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였다.

특허청은 ’96년 이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의 사업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기만 한다면, 기술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간파하고 금융기관에게 특허담보사업의 도입에 대하여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타진하여 왔었다. 그러나 평가결과의 공신력 및 IMF 이후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현실 등이 문제가 되어 금융기관은 선뜻 특허담보사업을 도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협의과정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으로 특허담보사업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보고, 평가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특허담보사업의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자기판단에 의해 자금지원결정을 하여야 했고, 특허담보사업의 특성상 기술평가능력을 보유한 금융기관이어야 기술력에 근거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협상전략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대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즉 산업은행이 벤처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특허담보사업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실로 ’05년 2월, 특허청과 업무협약에 의해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특허담보부 사업자금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특허담보사업은 산업은행이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지원하되, 특허청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무구조가 열악한 우수 특허보유 기업(벤처기업)이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특허담보사업 운영성과는 동일한 형태의 협력사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05년 12월 특허청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은행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는 산업은행에 비해 지원대상을 ‘특허권 보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산업은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10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하고, 특허청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V-1-3> 특허담보대출지원프로그램 종류

구 분		특허담보사업	특허기술가치평가 보증사업
지원대상		등록특허 보유 중소‧벤처기업 (매출실적)	등록특허 보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법인)
지원내용	사업자금	가치평가금액 이내	가치평가금액 이내 10억원 한도
	평가비용	500만원(자비부담 2백만원 이내)	500만원(자비부담 5십만원)
신청‧접수 자금지원기관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기관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특허담보사업은 ’06년 5월에 민간 4개 은행으로까지 확대․도입되었으며, 이후 민간 4개 은행을 통한 특허담보사업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사업이 되어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 중이며, 온라인사이트(www.tf.or.kr)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표 V-1-4> 특허담보대출실적

구분	산업은행 (협약 : ’05.2.4)			기보 (협약 : ’05.12.26)			민간은행 (협약 : ’06.5.24)			계
	신청	지원	대출액	신청	지원	보증액	신청	지원	대출액	신청	지원	금액
’05.	69	25	8,630	-	-	-	-	-	-	69	25	8,630
’06	7	9	13,667	132	121	28,930	233	15	9,790	372	145	52,387
’07	5	-	-	289	264	40,946	284	141	35,613	578	405	76,559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사무관 박성용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 지원사업은 내국인으로서 개인․중소기업자가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 성장성, 수출 유망성 및 상품 시장성, 기술적 혁신성 및 우수성(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의 경우), 국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CEO의 사업화 추진의지 및 사업화 경영능력 등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신청은 매 년초인 1월(1. 1 ～ 1. 30) 중에 신청 받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건당 5,000만원 이내(초과분은 본인부담)이고 학생 및 영세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 전액을, 개인 발명자와 중소기업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80% 내지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발명진흥법 제35조에 의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발명,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발명, 해외출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은 발명, 신청인이 장애인인 경우, 신청인이 여성인 경우, 기타 특허청장이 시행하는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발명일 경우에는 선정 심사시 우대하고 있다.

시작품 제작비의 지급은 계약직후에 계약금의 20% 내지 30%를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시작품 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검수하고 나머지 제작비용을 정산하여 시작품 제작업체에 지급하게 되며, 신청 및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02-3459-2844)로 하면 된다.

향후에는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제작지원후 1년 내지 3년의 일정기간동안｢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사업화자금,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V-1-5>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예 산 (직접사업비)		600	700	700	1,097	1,480	3,145	3,006
신청건수		237	249	223	272	270	442	673
지원 내역	건수	39	35	40	55	79	165	135
	금액	589	669	668	1,064	1,463	3,140	3,005
사업화수		28	25	27	37	53	113	-
사업화비율(%)		71.8	71.4	67.5	69.1	67.1	68.5	-

주) 예산액은 연도별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직접사업비임

주) 사업화수(비율)는 3년간 누적조사된 수치이며, ’07년은 지원한 다음 해의 10월에 조사 실시

제2절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공업사무관 이우리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된 우수특허제품을 사이버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인프라이다.

바이인벤션(www.buyinvention.com)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술력은 있으나 지본 및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상품에 대하여 판로개척 및 유통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이다.

본 시스템이 ’04년 10월에 본격적인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특허청은 연구개발을 통한 발명과 발명의 권리화, 특허발명의 사업화 그리고 특허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실현을 통하여 다시 연구개발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전체적인 발명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입점업체의 자격은 특허(실용신안 포함)기술을 보유(권리자 또는 실시권자)하고 있고, 해당기술을 상품화하여 국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로서 중소기업, 개인, 단체 또는 조합으로 하고 있다. 입점상품의 요건은 국내기업보유의 특허제품으로서 공급가능한 재고를 유지하고 B2B 또는 B2C 전자거래에 적합한 물품으로 하고 있다. 입점선정은 바이인벤션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테고리별 MD로 구성된 내부품질평가회의에서 기술성, 상품성, 품질보증성, 물품조달성 및 사업추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03년 9억5천만원, ’04년 12억3천만원, ’05년 9억2천만원, ’06년 4억원, ’07년 3억6천만원(총 38억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발명특허품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상품을 발명특허품 외에도 아이디어 상품, 우수 디자인 상품, 신기술인증 상품 등을 입점하였으며 고객관계 강화 및 고객 만족서비스를 제공코자 특허상품 e-카달로그 DB확충과 365일 열린-고객상담코너를 개설하여 발명특허품에 대한 고객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유통채널 및 판매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발명특허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07년에는 발명특허품의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입점 상품을 22,000여점 이상으로 확보하였으며, 회원도 51,581명으로 증원되어 매출액이 0.5억원(’04), 52.2억원(’05), 63.1억원(’06)에서 70.4억원으로 매년 증대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주)옥션, (주)GS홈쇼핑, 에이알디홀딩스(주) 등 기존 유통채널과 업무를 협력함으로써 발명특허품의 판로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모바일 상거래(M-Commerce), 기업내부몰(B2E) 등 신규 비즈니즈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발명특허품의 유통인프라를 강화하였다.

<표 V-1-6>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실적

＊회원현황, 입점상품수는 누계치임

구 분	회원현황	입점상품	거래건수	매출액
’03	-	500점	-	-
’04	3,580명	1,500점	133건	0.5억원
’05	38,102명	1,751점	907건	52.2억원
’06	45,401명	11,067점	2,230건	63.1억원
’07	51,581명	22,048점	10,701건	70.4억원

2. 우선구매추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공업사무관 이우리

가.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우선구매추천 지원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기술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투자자금의 조기회수 및 적정이윤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선정된 특허기술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추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구매추천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는 품질의 우수성(기존제품과의 성능비교), 구매효과성(수입대체효과, 능률의 향상 등), 제품의 경제성(예산절약, 경비의 절감 등), 구매대상기관의 적격여부, 기타 제품생산 및 공급능력 등으로 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V-1-7>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신청건수	18	15	45	15	19	13	44	32	59	67
추천건수	17	14	44	15	18	13	44	27	52	59
구매발생*	7	3	13	5	7	2	8	6	11	-
납품금액*	3,087	56	8,389	499	3,972	1,848	2,093	7,333	5,252	-

* ’07년의 구매발생건수 및 납품금액은 ’08년 6월에 조사(예정)

제2장 특허기술거래 ․ 이전 활성화

제2장 특허기술거래 ․ 이전 활성화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행정사무관 이주형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특허기술을 재산가치로 판단하는 기본요건이 된다.

특허청이 특허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05년 10월에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등록된 특허가 사업화된 비율은 33.2%이며,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수특허기술의 발명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감안하면 발명가나 국가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의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에서부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발명의 특허기술평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특허기술의 객관적 경제 가치평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크게 사업성 평가, 기술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제공받고, 기술성 평가는 특허기술에 대한 우수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기술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하여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유체재산성격인 현금의 유동적 가치로 만들어 낼 수 있다.

평가비용지원사업은 발명진흥법 제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개인 및 중소기업자,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80%까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와 제7조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이며, 특허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예비결정→평가→최종결정→보조금 지급 순의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된다.

특허기술의 평가결과는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서 발명품의 기술성과 사업화 가능성 판단,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통한 권리양도, 실시권 허여, 합작투자 등의 알선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며,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지원제도,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 및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선정 심의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업화 지원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은 평가과제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용성,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명확성 및 국가산업발전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심의결과 동일점수 또는 동일순위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기업자의 발명․고안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평가결과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산업은행과 최초로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05년 2월부터 추진하였다. 본 협력 사업을 통해 특허청은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고(건당 5백만원), 산업은행은 특허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특허담보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사업을 산업은행에 이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민간 4개 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으로까지 동 사업이 확대되었다.

특허청은 ’07년 평가비용지원사업을 통해 총 1129건에 대하여 5,616백만원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비용을 지원하였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수혜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1,166건에 대해 선별평가 및 상세평가비용을 지원하였다.

<표 V-2-1> 최근 8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예산(직접사업비)		604	604	800	1,080	1,584	1,682	5,616	5,261
신청건수		1473	50	57	85	212	392	2,283	3,372
지원 내역	건수	1473	50	57	76	127	169	1,483	1,129
	금액	559	491	730	1,074	1,583	1,682	5,616	5,261

주) 1. 예산액은 연도별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직접사업비임.

2. ’00년 IP-MART 등록기술 1,434건 평가

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고도의 기술력,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요구하므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평가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평가기법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다.

평가기관이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및 발명진흥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수수료 등에 대하여 평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평가범위․평가기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특허기술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가전문인력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특허청은 특허기술평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특허기술의 평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7년도에는 발명의 평가기관 담당자 등에 대해 기술평가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특허기술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술금융에 기술평가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민간 4개은행의 심사역을 대상으로 한 기술평가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평가기관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평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평가기법 공유 등 평가기관간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다.

이외, 특허기술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 분석하여 보급함으로써 특허기술평가에 관한 인식제고 및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우수평가 활용 사례집인 「특허기술 제값받기」를 1,400부를 발간하여 평가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발명의 평가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정된 31개 평가기관 중 실제 발명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기관은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05년 7월 실시한 ’발명의 평가기관 중간 실태조사‘에서 조사되었다.

동 조사는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발명의 평가사업을 현실에 부합한 사업으로 개편하고자 실시한 기초조사로서 평가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평가기관이 평가수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었고, 인력 및 시설 확보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평가실적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가비용지원건을 대상으로 한 실적에서도 기술보증기금이 전체 수수료지원건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평가실적으로 본 평가기관의 평가수행능력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기관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평가기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평가수행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15개에 이르러 평가의 공신력 제고 등 평가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4월부터 평가기관 운영협의회를 활용하여 평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가기관 지정요건 및 취소요건을 대폭 정비하여 12월에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평가기관을 재정비하고 ’07.2월에 9개 기관을 재지정 하였다.

<표 V-2-2> 명의 평가기관 지정현황

평가분야	지정지관
기술성 평가(4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사업성 평가기관(5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공업사무관 백경동

국가의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을 위해서는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그리고 이들의 사업화 성공 여부가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발명지향적 전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리화․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보호 및 사업화지원시스템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특허기술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하고, 특허기술이전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특허기술거래정보 확산 및 기술거래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온 ․ 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서비스 기반강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특허기술이 이전되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은 ’00. 4. 1부터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 http://www.ipmart.or.kr)를 구축하여 기술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기술거래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7년 말 현재 38,000여 건의 이전희망기술 DB를 포함하여 총 74,000여 건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정보가 등록되면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Push-Mail)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및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정보가 산업별․기술분야별로 제공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세제․금융․회계․마케팅 정보 등 기술거래를 위한 종합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어 더욱 쉽게 기술이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01년부터 특허출원인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출원서에 표시토록 하여 출원공개된 기술 또는 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우수특허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거래대상 기술에 대한 홍보와 기술정보 제공을 주로 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는 당사자 간 직접 상담에 의한 개별 직거래 또는 특허기술상설장터의 간접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07년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한 기술거래실적은 299건으로 ’06년 168건에 비해 78% 증가하였다.

<표 V-2-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

연도	프로그램 개발	추가D/B 구축	가입회원 (누계)	비고
2000	∙e-mail 맞춤서비스 ∙IPC 인덱싱 ∙Full-Text 검색시스템 ∙회원관리 강화(중복되는 주민번호 검색, ID, Password 분실시 메일발송 ∙사용자 Interface 확충 ∙등록된 기술별 사용자들의 관심도 파악기능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35,000건	6,200명	2000. 4. 서비스 개시
2001	∙특허기술상설장터 기술 온라인 연계전시 ∙시스템 속도 개선 ∙인공지능 K-2 검색엔진 적용 ∙D/B정보의 세분화 ∙이전 희망기술의 현재 진행상태 확인방법 제공 ∙이용자 분석, 관리 툴 ∙도움말 기능강화	7,000건 (누계 42,000건)	12,120명
2002	∙신규 구축 기술이전 정보 D/B는 신뢰도 검증 ∙실시간 서지 정보 확인 ∙Front-end/Back-end 서버프로그램 언어변환(JSP/JAVA Script 등) ∙특허기술거래 길라잡이 ∙My Page에서의 일괄 기술관리 ∙본인 연락처 선택적 공개 ∙사이트 검색기능 및 결과 내 검색기능	8,000 건 (누계 50,000건)	16,100명
2003	∙특허정보의 최신정보 자동갱신 기능 ∙이용자의 실명확인 프로세스 구축 ∙국유특허의 제공정보의 다양화 ∙특허기술상설장터 테마별 전시 기술 정보제공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전대상 우수특허기술 정보제공	5,000 건 (누계 55,000건)	19,980명
2004	∙전용 서버 및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 구축, 쪽지기능 ∙Full Text 검색 안정성 등 기능향상 ∙기술분류체계 변경개선 ∙PDF 명세서 서비스 제공	6,000건 (누계 60,000건)	21,730명
2005	∙“뉴스레터” 발간 ∙발명의 자가진단/평가 시스템 탑재 ∙기술이전 DB 마케팅 시스템 확보 ∙기업 구매기술 상세조사 ∙맞춤 검색 엔진 도입 ∙추가 도메인 네임(인터넷 주소) 확보 ∙정책자금/산업정보/시험/인증/장비정보제공기관 제휴	4000건 (누계 64,000건)	24,090명
2006	∙기술매칭 시스템 개발 ∙온라인 기술경매시스템 개발 ∙기술금융 조회시스템 개발 ∙기술동향 조사를 위한 특허청 PIAS시스템 탑재 ∙기술정보서식 변경개선 ∙검색로봇 CIMS 도입	4,000건 (누계 68,000건)	26,800명
2007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및 구성 개편 ∙사용자 기술등록 유효성 체크기능 추가 ∙사용자 동향분석 기능추가 ∙온라인 기술경매시스템 기능확대 (다중기술경매, 사진‧동영상 편집기능 등) ∙서버증축(2개) 및 시스템 솔류션 업그레이드 ∙통합 프레임워크(Framwork) 구축	6,000건 (누계 74,000건)	29,700명

나. 특허기술상설장터 설치․운영

특허기술상설장터는 ’00.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발명회관 3층에 전시장, 투자설명회장 등 185평 규모로 개관하였다가 ’03년에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으로 이전되어 이전희망기술, 사업성공기술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되고 있다.

특허기술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나, 대다수 이전희망 특허기술은 시제품 없이 특허명세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 시제품 제작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 및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특허기술상설장터에서는 우수 특허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의 작동 모습과 기능 등을 그래픽으로 구체화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특허기술상설전시장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와 연계하여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어 기술 수요자로 하여금 거래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제 거래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기술구매자에게 객관적 자료(기술성, 사업성, 권리성)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기술 평가서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관 이후 ’07년까지 총 2,000여 건에 달하는 동영상제작 및 기술평가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특히 기술거래시장의 동향, 예상수익,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유통상담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술매매․실시권 허락․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등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시 발명자 및 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의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해 이전된 기술은 ’00년 30건을 시작으로 ’07년 299건에 달하여 총 941건의 기술거래 실적을 올렸다.

<표 V-2-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05	’06	’07	합 계
특 허	29	72	54	48	72	86	127	259	747
실용신안	1	8	9	28	26	24	39	39	174
디 자 인		1		9	-	-	2	1	13
상 표			1	6	-	-	-	-	7
계	30	81	64	91	98	110	168	299	941

<표 V-2-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유형별 거래실적	’00	’01	’02	’03	’04	’05	’06	’07	합 계
권리양도		16	2	18	19	3	32	26	108
실시허락	30	65	62	73	79	107	136	273	833
계	30	81	64	91	98	110	168	299	941

한편,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에게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01년부터 매년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공사례발표회에서는 우수특허기술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특허기술 개발에서 사업화 과정, 유통 및 판매과정 등 사업화에 관한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은상(특허청장상),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등 총 7건에 대해 시상하며, 부상으로 상금도 수여하고 있다. ’07년까지 총 77개 특허기업의 우수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였다.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

가. 수요기술 조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은 기술의 융․복합화와 소비자의 요구수준을 높여, 결국 기술의 사이클을 급속히 단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이클의 단축으로 필요없는 기술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체개발에 대한 비용적, 시간적 위험을 줄이고,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을 통해 신속히 기술을 확보하는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기업의 기술경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기술거래시장은 소수의 기술 수요자와 다수의 기술공급자로 이루어진 기술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공급자는 시장수요 즉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을 간과한 기술개발로 미활용특허를 양산하고 기술수요 기업의 기술구매 욕구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특허기술거래시장의 환경에서 지재권 창출의 당사자인 다수의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특허기술이전 마케팅 지원보다는 지재권 활용의 당사자인 소수의 기술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특허기술이전 마케팅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술수요자가 찾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이후 이에 적합한 맞춤형 공급기술을 찾아주는 수요기술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특허청은 기술수요자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산업은행과 기술거래관련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최대 60억(운전자금 30억, 시설자금 30억)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은 기술을 이전받은 이후 사업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123개의 수요기술에 이에 적합한 공급특허기술 447개 기술, 하반기에는 187개의 수요기술에 503건의 공급특허기술이 관련기술로 조사되어 수요자에게 제공되었으며, 기술거래금융은 총 6건이 추천되었다.

나. 특허기술이전상담회 (특허유통페스티벌)

특허청은 수요기술조사를 통해 발굴된 수요기술 정보를 토대로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기업이 보유한 공급기술을 조사하고 이 두 당사자가 함께 모여 기술이전 협상과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만남의 장인 특허기술이전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상반기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08. 5. 31～ 6. 1까지 2일간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그리고 하반기(특허유통페스티벌)에는 ’08. 11. 6~8까지 3일간 코엑스 한국무역전시장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여 총 2차례 행사를 가졌다.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특허기술이전설명회(하반기), 특허기술이전상담회 및 부대행사인 지식재산 컨퍼런스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기술이전설명회’는 기술판매자가 기술구매자에게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특허기술 설명회이고,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사전 마케팅된 내용을 근거로 기술판매자, 기술구매자 및 거래중개자가 한자리에 앉아 특허기술이전 계약조건(금액, 거래유형)을 협상하는 행사이며, ‘지식재산 컨퍼런스’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주제발표 세미나와 사업화 자금 지원 설명회로 이루어져 있다.

특허기술이전상담회는 기존의 단순 전시를 통한 특허기술이전을 지양하고, 사전 마케팅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인 특허기술거래자 간 만남의 장으로 ’06년 처음 개최하였다. ’07년도에는 특허기술이전상담회를 2회 개최하여 총 6건(453백만 원)의 특허기술을 이전하였다.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제6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조종호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가. 위조상품 단속

위조상품의 제조․판매는 타인의 상품표지등과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상품의 유통구조는 문란해지며, 소비자의 불신증가에 의한 구매의욕 감퇴는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 품질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켜, 결국 소비자는 위조상품에 의해 기만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위조상품의 성행으로 기업의 고유 브랜드․제품에 대한 투자․개발이 위축되고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 추락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국내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특허청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검․경과 합동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한해동안 검․경, 지방자치단체와 정기 및 합동단속을 총 30회 실시하여 1,182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116건을 입건하고 1,066건은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표 VI-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적발	입 건	332	198	88	128	116
	시정권고	217	425	749	966	1,066
	계	549	623	837	1,094	1,182
물 량		10,160	149,555	17,742	14,852	35,366

적발된 상표는 대부분(1～10위)이 외국의 유명상표이며 품목별로는 장신구류, 의류, 가방․지갑류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 VI-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

(단위 : 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의 류	2,596	84,781	7,102	2,172	4,598
가방․지갑류	1,790	1,307	1,916	2,066	7,823
신 발 류	402	615	1,280	471	1,203
장신구류	4,219	53,849	6,969	8,747	20,830
기 타	1,153	9,003	475	1,396	912
계	10,160	149,555	17,742	14,852	35,366

나.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산업재산보호팀 내에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된 위조상품 유통․제조관련 사항을 관할 검․경찰에 이첩하거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또한 위조상품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청 홈페이지내에 위조상품신고센타(www.kipo.go.kr/ippc)를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VI-1-3>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신고 접수	이 첩	50	62	398	439
	내용불명	117	188	1,207	1,935
계		167	250	1,605	2,374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특허청은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서 검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여왔으나, 국내 위조상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위조상품 방지노력을 선진국 등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대외 통상협상 등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위조상품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위조상품 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로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시 첫 해인 2006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책정,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107건에 3억 2,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 규모는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약 3,430억원에 이른다.  2007년에는 89건에 2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적발된 위조상품 규모가 정품가격 기준으로 2,29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동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도의 경우, 특허청으로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연간 250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도 1,605건, 2007년 2,374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동 제도가 위조상품 적발뿐 아니라 국민의식 제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 지급된 포상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유통 신고에 30(68,2백만원), 인터넷판매 신고 10건(20.6백만원), 창고보관 신고 11건(44백만원)과 제조공장 신고 38건(117.2백만원)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가 빠르게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유통업자의 경우 위조상품 물량이 정품가액기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표 VI-1-4>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 (’07. 1~12)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세부유형	지급건수	지급금액
유통업자	도‧소매 유통	30	68.2
	인터넷판매	10	20.6
	창 고	11	44
제조업자	제조공장	38	117.2
합 계		89	250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조종호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가. 도심지역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실시

위조상품의 유통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며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고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대국민 계도․홍보의 일환으로 국정홍보처와 협의하여 전국 주요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도심 번화가에 설치된 114개의 대형 전광판과 정부중앙청사 전광판을 활용해 동영상 및 문자표출방식에 의한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계도․홍보를 7개월간(1개월단위) 실시하였다.

나.『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및 각종 홍보물 발간․배포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정경쟁방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속실적, 상표권자의 상표관리 노력, 당해 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주로 도용되는 국내상표 10개, 외국상표 86개 등 총 96개의 상표를 선정한 후『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을 3,000부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위조상품에 주로 도용되는 상표를 중심으로 상표등록번호와 상표견본을 수록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은 위조상품 단속업무 및 검․경의 사건처리 등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문 홍보책자 “Anti-counterfeiting Activities in Korea 2007” 1,500부를 발간하여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사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위조상품 근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위조상품을 추방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등의 계도․홍보전단 15,0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공무원, 일반 소비자 및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부정경쟁방지업무에 대한 이해와 위조상품 단속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역순회 교육(18회)을 실시하였고, 검찰․경찰․관세청․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문교육(지식재산권지도요원 과정, 4회)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수시교육(창원지검, 양천경찰서등)을 실시하는 한편, 위조상품 단속요령 책자를 발간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

〈위조 상품 식별요령 등 지원 자료〉

- ‘위조상품단속, 어떻게 하나?’

-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 ‘위조상품 추방 홍보용 팜플렛’

- ‘부정경쟁방지업무 교육교재’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활동 수준 및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관련지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전문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VI-1-5>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교육횟수	17	21	23	33	28
교육인원	401	399	544	759	535

제2장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최수연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기업 및 영세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심판ㆍ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일 권리당 1천만원 이내, 동일 신청자당 2천만원 이내에서 심판 및 소송사건마다 심판비용은 2백만원, 소송비용은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승소시 지원금의 50%를 대리인의 성과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특허법률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대한변리사회에서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여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승소가능성 등으로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2004년 6월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사업 취지에 걸맞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지원금액도 심판 200만원, 소송 1,000만원에서 심판 200만원, 소송 500만원 이하의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승소시 착수금의 50%를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대리인들이 심판ㆍ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였다.

제2장 소기업 ․ 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2006년 1월부터 영세발명가, ’06년 6월부터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에 있는 중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사업신청창구를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대한변리사회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특허법률사무소로 확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접근도를 높였다.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특허청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을 보다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해왔다. 2007년 중소기업뉴스신문에 4회, ‘특허와 상표’에 10회, 지하철 무가지 신문 2회 등 동 사업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게재하였다. 또한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용 포스터 500부,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최수연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개요

고가의 변리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 소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기업 등의 경제적 약자와 변리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4월 1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책임변리사를 포함하여 총 9명의 변리사, 도면사, 행정요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각종 특허관련 상담업무, 서류작성 지원, 지재권보호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개정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한 업무수행을 위해 2005년 2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세칙을 제정한 이래, 업무의 확대 및 운영 개선 등이 이루어 질 때마다 이를 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6월에 개정한 세칙은 공익변리사의 병역대체복무 일환으로 공익근무 상담 변리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수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대기업과 특허분쟁중인 중기업에 대한 공익변리사의 분쟁관련 상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게 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경영 컨설팅 업무 신설, 순회상담업무의 지역 형평성 고려, 또한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세칙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고,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2007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활발히 홍보하여 상담운영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운영 보도자료를 이용한 언론 및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비롯하여, 대구, 진주, 목포, 순천, 제주 등 5개 지역의 신문광고를 이용하여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팜플렛과 지원제도 가이드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각 시․군․구,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248개 전국 유관기관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업무를 홍보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홍보 활동과 지원 대상 및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인하여 매년 상담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운영 첫 해인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1,387건, 2006년에는 3,144건의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 2007년에는 지재권 보호 설명회 22회,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경영 컨설팅 26회 등을 포함하여 총 5,16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특허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총 상담서비스 실적

(단위 : 건)

상담기간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순회상담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설명회	서류지원	계
2007년 1월~12월	3252	915	540	26	22	405	6972

◦ 상담 민원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재학생	소기업	기타	계
전화상담	102	112	283	351	330	1218	2396
방문상담	73	137	292	211	165	274	1152
순회상담	16	17	43	39	105	393	613
온라인상담	19	18	50	257	171	436	951
계	210	284	668	858	771	2321	5112

(중소기업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설명회 실적은 제외함)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최수연

1. 제도 개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유수의 산업재산권 다출원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기업 간은 물론,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분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분쟁 당사자들은 변호사․변리사를 통해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절차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기술수명이 날로 단축되고 있는 현재에는 법적 구제 실익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이나 심판에 소요되는 인력, 금전, 시간 등 분쟁해결을 위해 큰 비용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첨단기술분야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분쟁이 더욱 복잡화․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산업재산권 전문가에 의한 중재 및 조정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해져 발명진흥법 제29조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 변리사 또는 변호사, 교수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침해․양도 또는 실시로 인한 분쟁,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을 수개월 내에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도록 한다.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분쟁당사자와 조정위원이 날인함으로써 분쟁조정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게 된다.

2. 운영실적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08년 3월 현재까지 총 9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 22건은 분쟁 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였고, 1건은 조정이 진행중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백혈병 치료제 ‘클리백’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중재사건은 2002년 2회, 2003년 1회 등 총 3회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6년 휴대폰 단말기의 특허기술사용과 관련된 특허권 기술분쟁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개인발명가에게 특허기술료 4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조정 성립되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조정신청	15	7	5	3	15	5	5	5	5	5	70
조정성립	4	3	-	-	2	1	1	-	1	1	13
조정 불성립	11	4	5	3	13	4	4	5	4	4	57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해지는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13년간 연평균 조정신청 건수는 6.8건, 성립건수는 1.7건에 불과하는 등 조정실적이 저조하여 개선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6년 1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조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출석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 분쟁당사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조정회의 개최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제도의 취지와 조정 절차, 사례 등의 홍보활동 역시 강화하였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용을 포함 시킨 “특허청에서 고객을 위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지원·보호 제도”라는 안내 책자를 약 8,500부 발간하여 특허청 서울사무소, 서비스센터, 지역지식센터, 지역 상공회의소, 발명진흥회, KOTRA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가이드”라는 안내 팜플렛을 약 2,000부 제작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특허청 민원실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하여 배포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동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최수연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영업비밀 보호가 국제협정에 최초로 명문화된 이후, WTO 체제의 출범 등으로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영업비밀을 산업재산권과 같은 권리의 형태로서 보호하기보다는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금지 시키는 부정경쟁 금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 시키는 한편, 기술이전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누출의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여 국내 기업간 또는 국가간의 기술이전을 순조롭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리하여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나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관리비결 등 경영상 정보, 영업상 아이디어 등도 법적으로 보호받아 특허제도와 저작권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31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영업비밀의 정의 및 침해행위의 유형과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및 신용회복 조치 청구권 등의 민사적 구제수단, 직원이 그 기업 특유의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제 수단과 이에 대한 친고죄 구성 등을 그 내용이다.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그 후, 1998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전직 입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단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 및 반도체 분야 등 첨단산업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첨단분야의 영업비밀이 국내 기업 또는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되어,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하도록 벌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영업비밀의 범위 확대, 친고죄 폐지, 미수․예비․음모죄 신설 등 대폭 보강하였다.

2007년 12월, 국외로 유출되는 영업비밀에 대한 형량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2008년 3월 현재, 영업비밀의 국외유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국내 유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의 형벌규정 및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

특허청은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등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pc)를 통하여 영업비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제고에 노력하였다.

제2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전기전자심사국 반도체설계재산팀 기술서기관 박재훈

1. 추진경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설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하며 일종의 건축용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지적노동의 산물인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특허법․저작권법 등 기존의 지재권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미국에서 1985년 특별법으로 반도체칩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신지식재산권인「반도체배치설계권」이 태동하게 되었다.

이어 1986. 1월 일본이「반도체칩회로배치보호법」을 시행하였고, 1989. 5월 워싱턴조약(칩보호조약회의)과 1991. 12월 WTO/TRIPs 최종합의에 따라 국제적인 보호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으로서 이러한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1992. 12월에「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게 되었다.

1993. 9월 시행된 이래 법률소관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고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등록업무만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다가 효율적 법제운영을 위해 1999. 1. 1부터 특허청이「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을 관장하게 되었다.

1999. 9월에는 담당부서를 종래의「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록실」에서「반도체배치설계진흥실」로 개칭하였고, 2000년부터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행정뿐만 아니라 반도체설계기술 발전에 따른 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와 인식확산 유도, 배치설계권의 창출활성화 및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2007. 5월에는 반도체배치설계진흥실을 과단위의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10월에는 팀명칭을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반도체설계재산팀으로 변경함으로써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10월 28일에는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고객 지향의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가. 개요

전자․통신․정보제품의 소형화(핸드폰, Hand Held PC), 반도체 집적도의 급격한 증가 등 반도체분야의 급격한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시장의 적기 진입(Time to Market)을 위해 반도체설계분야에 새로운 설계방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개별 반도체를 대신하는 반도체설계재산(SIP)을 유통시장에서 구매하여 단일 반도체칩 속에 레고블럭 조립하듯 설계하여 전자제품을 구현하는 시스템반도체(SoC)방식이 과거의 인쇄회로기판상에서 개별 반도체 및 부품을 조립하여 제품을 만들던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

System on a Chip의 약자이며, 이는 기존에 1∼2가지 기능(로직 또는 메모리)만을 칩에 담는 단순한 IC칩과는 달리, 기존의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칩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아날로그 블록, 디지털 연산 및 제어 블록 등을 모두 집적하는 것을 말한다.

반도체설계재산의 형태는 소프트SIP, 펌SIP, 하드SIP로 분류되며, 소프트SIP란 하드웨어 기술언어(HDL)로 쓰여진 논리합성가능한 설계재산을 의미하고, 펌SIP란 약간의 플로플래닝(Floor Planning) 정보를 가진 게이트 레벨의 네트리스트를 의미하며, 하드SIP란 공정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 레이아웃이 완료된 설계재산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흐름의 반도체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미국․일본․유럽 등의 선진국은 반도체설계재산을 재사용하기 위한 표준화, 유통시스템, 법적 보호방안 연구 등에 정부와 민간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특허청은 ①신지식재산권 영역인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법․제도를 연구하고, ②효율적인 법제운영을 위하여 보호․유통기술(등록기준․보호유통모델)을 개발하고 권리의 보호․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배치설계관련 기술진흥을 위해 메모리분야에 치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의 핵심 설계재산권을 외산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③핵심 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2007년도 사업 추진실적

<표 VI-3-1>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

사업내용	사업실적
반도체설계기술 진흥 여건 조성	∙제8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개최 ․대상(대통령상)등 12건 포상(포상금 2천만원) ∙반도체지식재산 세미나 : 3회 ∙반도체설계기업에 대한 컨설팅 : 16개 기업 ∙반도체배치설계 통계연보 발간‧배포
반도체설계재산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	∙수행기관 : (주)이지펙스 ∙사업실적 ․보호‧유통 DB 및 검색시스템 구축(SIP 1,201건 등록) ․온라인상 유통모델 구축 ․평가‧검증시스템 구축: 원격 설계재산 검증시스템 운영 ․유통시장활성화 : 뉴스레터 및 SIP카탈로그 제작‧배포 홈페이지 운영
핵심반도체설계 재산권 창출촉진	∙핵심반도체 설계재산 창출 및 보급(16기업에 보급) ․수행기관 : KAIST 등 6개 기관

1) 반도체설계 기술진흥 여건 조성 사업

가) 제8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개최

국내 반도체설계의 기술향상과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07년에는 응모한 70팀 중에서 서면ㆍ본선ㆍ총괄 심사를 거쳐 12팀을 선정하여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상, 산업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특별상(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대한변리사회장상)과 부상으로 총상금 2,000만원을 시상하였다.

나) 반도체지식재산 세미나

오늘날 반도체설계재산은 새로운 지식창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 이용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통환경을 정비하며 세계 반도체설계재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반도체설계재산팀은 국내외 반도체설계재산의 기술동향 및 향후의 정책추진 방향,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자체 혹은 전문가 초빙 반도체지식재산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 6회를 개최하여 책자를 발간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총 3회의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급변하는 최첨단 반도체설계 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를 파악하여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반도체설계기업에 대한 컨설팅

영세한 팹리스 기업은 기술공개를 우려하여 반도체설계재산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영업비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도체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진흥을 위한 특허청의 활동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보유기술을 권리화하도록 하기 위해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지식재산권 제도를 설명하고 현행 배치설계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특허청의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사업을 인지시키도록 노력하였다.

2) 반도체설계재산 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

가) 국내외 동향

미국은 120여개 기업으로 설계재산표준단체(VSIA)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설계표준을 연구하고 있으며, 설계재산거래소의 경우 영국의 VCX, 프랑스의 D&R, 일본의 IPTC, 대만의 SoC컨소시엄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D/B 구축․운용기술과 유통기술이 초기 연구 단계로서 국책연구소 및 대기업에서 자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설계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국가적인 반도체설계재산의 수집․분류․공급의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Virtual Socket Interface Alliance의 약자

Virtual Component eXchange의 약자

Design & Reuse의 약자

Intellectual Property Trading Center의 약자

<표 VI-3-2> 해외 설계재산의 표준 및 거래소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설립주체)	역 할	회 원 사
VSIA (미국)	1996년 (SIP공급/수요자)	∙ SIP설계표준/검증 표준, 침해방지기술	삼성전자, HP, 소니 등 120여개사
VCX (영국)	1998년 (영국 정부)	∙SIP거래소 역할 ∙법적애로 해결	케이던스, ARM, 도시바, UMC 등
SoC컨소시엄 (대만)	2000년 (정부연구소)	∙SIP거래소 역할 ∙SIP산업 육성	대만내 업체
IPTC (일본)	2000년 (도시바, 일경BP)	∙SIP거래소 역할	정부, 연구소, 기업, 변호사사무실과 연계
D&R (프랑스)	1997년 (벤처기업)	∙SIP거래소 역할	17천명의 사용자 회원 190여개기업 SIP등록

나) 추진계획

반도체설계재산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지식재산권의 설정등록과정에서 공개시 즉시 제3자가 이용 가능하여 법적․물리적인 보호․유통관리시스템이 있어야만 법제운영 및 유통시장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시장에서 필요한 반도체칩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설계재산의 재사용을 통한 반도체 설계가 핵심기술로 대두되고 있어, 반도체 설계재산의 유통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보호․유통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6. 8월 (주)이지펙스에「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KIPEX)」를 설립하였다. 본 유통센터에서는 SIP유통시스템 활성화, SIP검증체계 확립, SIP확보 및 보급을 통하여 실질적인 SIP 유통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orean 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의 약자

<표 VI-3-3>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계획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목표 사업내용	사업기반 조성	사업의 확대발전	사업의 활성화
❶ 반도체IP 유통 시스템활성화	관련업체와 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축	관련업체 반도체IP 유통의 허브역할	안정된 협력체제 유지
	반도체IP 유통시스템 보완을 통한 거래일원화 서비스
	반도체IP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뉴스레터, 웹진서비스
❷ 반도체IP 검증 체계 확립	반도체IP 유형별 평가/검증시스템 개발 서비스	평가/검증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	평가/검증 시스템 활성화
	반도체IP 등급기준 마련	반도체IP 인증 서비스	반도체IP 인증체계 활성화
❸ 반도체IP 확보 및 보급	필요 반도체IP 조사 및 로드맵구축	반도체IP 로드맵 구축	반도체IP 로드맵 업그레이드
	필요 반도체IP 발굴	반도체IP 공개 및 저가 보급	반도체IP 유통을 통한 자립기반마련
	반도체IP 기반 SoC 설계방법론 개발	응용분야별 SoC 플랫폼 개발	SoC 플랫폼 활용 확대

다) 추진실적

2007년도는 KIPEX의 유통시스템과 원격 검증시스템을 운영 및 업그레이드하였고, 1,201건의 설계재산을 DB에 등록하였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설계재산의 유통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및 SIP 카탈로그를 발간․배포하는 등 설계재산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표 VI-3-4> 사업 주요성과지표 달성실적

No	내 용	당해연도 목표치	실 적	계획대비 실적율
1	반도체 IP 등록 건수	1,200 건	1,201 건	100 %
2	반도체 IP 거래중개 건수	50 건	51 건	102 %
3	반도체 IP 거래 금액	30 억	30 억	100 %

<그림 VI-3-1> 보호‧유통 D/B시스템 모델

보호‧유통시스템

거래중개 시스템

거래

단계

SIP 판매요구

표준 NDA 제공

NDA 계약체결

표준 거래계약서 제공

거래계약 체결

SIP 전달

SIP 대금수령

거래

단계

SIP 구매요구

표준 NDA 제공

NDA 계약체결

표준 거래계약서 제공

거래계약 체결

SIP 수령

SIP 대금지불

회원관리 시스템

회원

가입

단계

Provider 회원가입신청

가입승인(패스워드 전송)

회원

가입

단계

Trade User 회원가입 신청

가입승인(패스워드 전송)

등록‧검색시스템

등록

단계

검색

단계

SIP 등록양식 기재

등록된 SIP 인증

SIP 검색

검증

단계

평가‧검증시스템

평가

단계

평가시스템 사용요청

시스템 사용약관 제공

사용약관숙지 및 동의

평가시스템 사용 승인

검증시스템 사용요청

시스템 사용약관 제공

사용약관숙지 및 동의

검증시스템 사용 승인

유지관리 시스템

분쟁해결시스템

사후

관리

단계

사후

관리

단계

거래분쟁 해결요청

거래분쟁 해결

기술지원 ․ 상담요청

거래분쟁 해결요청

거래분쟁 해결

기술지원 ․ 상담제공

SIP유지보수요청

3)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

가) 추진배경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임베디드 프로세서 관련 기술들은 그동안 대부분을 선진국에 의존해 왔다. 임베디드 프로세서 분야의 기술 종속은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에 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모리분야에 치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의 핵심 설계재산권이 외산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방향

비메모리 반도체설계의 핵심요소인 “임베디드 프로세서”와 설계환경의 시제품을 국내기술로 집중 개발하여 관련분야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자생적 권리창출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핵심 반도체 설계재산 기술이 널리 활용되면 그간의 기술 선진국으로부터의 의존에서 벗어나 국산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외산 수입대체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응용 분야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3-2>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시스템

	자생적 설계재산권 창출촉진시스템 구축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 활성화 촉진

		창출촉진시스템구축 3단계(ʻ12~ʻ13) - 자생적 창출촉진시스템 시범운영 -
반도체IP 유통기관				CHIP 제작기관
		▸우수 활용IP 평가 및 거래 지원 ▸핵심IP Up-grade 및 차세대 핵심IP창출 ⇒ 민간 주도 자발적 SIP 창출 활성화
평가검증 비용지원				상호협력체계구축

		창출촉진시스템구축 2단계(ʻ09~ʻ11) - 국산 핵심반도체IP 확산 및 기술 진화 -
반도체IP 유통기관				전파교육 전문기관
		▸핵심반도체IP의 Royalty Free 보급 ▸모범활용 반도체IP의 저가보급 ▸핵심반도체IP 활용 및 개발기술 전파교육 ▸차세대 핵심IP창출 ▸핵심반도체IP 확산포럼/경진대회 개최
				교육비 지원
IP공개 /보급

창출촉진시스템구축 1단계(ʻ06~ʻ08)

-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

▸핵심IP 개발 및 기술공개

▸신뢰성검증을 위한 모범활용IP 개발

⇒ 외산에 종속되어 있는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의 원천권리 확보 및  개발기술 공개

다) 창출촉진시스템구축 사업현황

창출촉진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제1중과제의 1~8 세부과제는 핵심반도체IP와 설계환경을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현으로서 1차년도부터 추진되었다. 이 중에 5~8 세부과제는 반도체IP 라이브러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차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또한, 제2, 제3중과제는 개발된 임베디드 시스템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 활용사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제1중과제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2007년부터 추진되었다.

<표 VI-3-5>  창출촉진시스템구축 사업현황

<핵심 반도체 IP 및 설계환경>				<모범 활용 사례>
3차년도 (2008년)		<제1중과제> 총 4 세부과제 1. Embedded processor & On-Chip Bus 창출 2. Compiler & OS 개발/포팅 3. In-Circuit Emulation & Debug System 창출 4. DSP & FPU 창출		<제2중과제> Core-A 및 Peripheral IP를 기반으로 하는 Mobile Device (PMP, MP3, PDA) 공유 플랫폼 개발		<제3중과제> 감시용 IP Camera 시스템 개발
2차년도 (2007년)
				<제1중과제> Peripheral 반도체 IP 창출 5. 임베디드 프로세서용 Peripheral 반도체 IP 창출 6. LCD Controller & Memory Controller 반도체 IP 창출 7. USB Controller 반도체 IP 창출 8. CSMA/CR 제어 반도체 IP 창출
1차년도 (2006년)

<표 VI-3-6>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현황

* 2006년 완료 과제

중과제	세부사업명	연구기관
제1중과제	임베디드 프로세서 및 온칩 버스 창출	KAIST
	임베디드 컴파일러와 OS의 개발 및 포팅	전북대
	In-circuit 에뮬레이션 및 디버그 시스템 창출	부산대
	임베디드 DSP 및 FPU 창출	(주)아스텔
	*임베디드 프로세서용 Peripheral 반도체IP 창출	KAIST
	*LCD Controller와 Memory Controller 반도체IP 창출	서울대(연세대)
	*USB Controller 반도체IP 창출	건국대(한기대)
	*CSMA/CR 제어 반도체IP 창출	전북대
제2중과제	Core-A 및 Peripheral IP를 기반으로 하는 Mobile Device(PMP, MP3, PDA) 공유 플랫폼 개발	서울대
제3중과제	감시용 IP Camera 시스템 개발	하이버스

라)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의 성과

특허청에서는 2007년도에 1차년도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사업의 결과로 창출된 반도체IP(Peripheral 반도체IP)를 16개 반도체설계관련 기업에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08년도에는 임베디드 프로세서와 그 설계환경을 포함한 모든 반도체IP를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의해 창출된 임베디드 프로세서가 외산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창출된 반도체IP를 보급ㆍ확산하여야 한다.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2007년도까지 반도체배치설계권은 총 1,844건이 등록되었으며, 이중 내국인 등록이 1,004건, 외국인 등록이 840건이다. 최근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등록은 대기업의 등록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06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007년에는 중소기업 및 개인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등록건수 139건에 비해 2007년의 등록건수는 57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으나, 2006년 등록건수 중 61%(85/139건)를 차지했던 전자통신연구원의 등록건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및 개인의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10.28.이후부터 시행된 등록료 감면제도 및 전자신청제도의 영향으로 2007.10.28.이후부터 연말까지의 등록건수가 전년동기대비 200%(12건 : 24건)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설정등록 신청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표 VI-3-7>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199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내국	476	88	95	86	78	33	107	41	1,004 (54%)
외국	652	77	31	16	8	8	32	16	840 (46%)
계	1,128	165	126	102	86	41	139	57	1,844 (100%)

* 자료 : 특허청

1993～2007.10.27까지는 로직IC, 메모리IC, 마이크로프로세서, 리니어IC, 기타IC 등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나, 2008.10.28부터 Analog and Digital Mixed Signal, Digital Logic, Microcomponent, Memory, Physical Library, Others의 제1분류(대분류)와 제1분류를 세분화한 제2분류(소분류)로 배치설계 분류표를 개정하였다.

<표 VI-3-8> 기능별 설정등록현황(’93~’07.10.27)

(단위 : 건)

구 분	199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0.27	계
로직	274	21	11	15	7	7	10	2	347
메모리	139	35	4	1	3	0	0	0	182
마이크로 프로세서	209	27	22	9	1	4	2	0	274
리니어	407	36	20	19	6	6	24	22	540
기타	99	46	69	58	69	24	103	9	477
계	1,128	165	126	102	86	41	139	33	1,820

<표 VI-3-9> 제1분류별 설정등록현황(’07.10.28~12.31)

(단위 : 건)

구 분	2007. 10. 28 ~ 12. 31	계
Analog and Digital Mixed Signal	13	13
Digital Logic	6	6
Microcomponent	0	0
Memory	0	0
Physical Library	0	0
Others	5	5
계	24	24

* 자료 : 특허청

국내 기관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등록이 많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대학에서의 등록은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큰 자본 시설의 투자 없이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무장된 소규모의 전문 인력만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반도체설계 사업 특성을 잘 활용한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대학에 의해서 반도체 설계재산의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VI-3-10> 기관별 설정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세부 구분	199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계
내국	기업	330	44	12	16	14	16	1	20	453
	대학	15	22	16	26	7	14	17	8	125
	연구소	131	22	67	44	57	3	89	13	426
	소계	476	88	95	86	78	33	107	41	1,004
외국	기업	652	77	31	16	8	8	32	16	840
	대학	0	0	0	0	0	0	0	0	0
	연구소	0	0	0	0	0	0	0	0	0
	소계	652	77	31	16	8	8	32	16	840
총계		1,128	165	126	102	86	41	139	57	1,844

* 자료: 특허청

4. 향후계획

반도체설계재산 관련 법․제도의 연구 및 반도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통해 반도체설계 기술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반도체설계재산의 보호․유통을 위해 검증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며,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 및 보급을 통해 자생적인 반도체설계재산 창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까지 개최되었던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공모전”을 2008년부터는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 대전”으로 확대 개편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설계 경연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반도체설계분야에서 신유통기술의 출현(반도체칩 거래→기능블럭별 설계도 거래)과 유통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신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의 설계재산권 거래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자 및 반도체산업 변혁을 선도할 계획이다.

<그림 VI-3-3> 세계 반도체 설계재산 시장 전망, 2006-2009

* 자료 : Semico Research Corp 2005.6.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서기관  김헌주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오늘날 세계 500대 주요 기업들의 재산 중에서 무체재산권이 1/2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경제는 명실상부한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재화를 포함한 유체재산을 넘어 가장 중요한 교역요소가 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상품무역과 연계시켜 국부획득의 원천으로 활용하면서, 자국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외국에 대한 각종 통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0여년간 수출중심의 경제전략을 추진하여 온바 이러한 변화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와 함께 2007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715억 달러에 이르는 등 수출입을 포함한 전체 무역규모에서 세계 10위 수준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외교역의 증가에 있어 과거에는 미국, 일본 중심의 무역구조를 형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시장을 다변화 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의 확대 및 다변화에 따라 명암이 교차하고 있으니, 그것은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지재권침해에 따른 손실이다.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력 및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품 교역량 중에서 가짜 상품이 약 5～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약 220억 달러(2007)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단순한 해당 상품의 수출감소에 그치지 않고 우리상품의 국제적 공신력과 평판저하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은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의 인지도와 문제를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침해발생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나서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2000년 이후 최근 8년(2000-2007)간 특허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우리기업은 269개 기업으로 총 339건의 지식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피침해 기업수는 연평균 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07년도에는 전년대비 침해기업이 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재권 침해 또는 분쟁에 대하여 기업이 꺼리는 실정과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피해액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기업의 피침해 사례를 침해발생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등 아시아지역이 전체 침해건수의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서 제조된 모조품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한 실정이다.

<표 VI-4-1> 연도별 ․ 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7)

(단위 : 기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아시아	중국	-	11	8	6	5	18	13	21	82
	중화권	1	-	2	2	1	1	7	3	17
	아시아권	5	1	6	7	4	5	14	11	53
아프리카권		1	-	3	8	4	2	4	-	22
유럽권		4	4	6	11	3	2	7	5	42
북미‧오세아니아		-	-	4	4	5	5	7	6	31
중남미		1	-	2	-	2	1	1	-	7
기타		3	1	-	4	3	-	1	3	15
계		15	17	31	42	27	34	54	49	269

주) 중화권은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고, 아시아권은 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이며, 침해발생국가 기준임.

269개 기업의 피침해 사례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이중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48.3%를 차지하고 있어 상표의 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허 등 기술에 대한 침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4-2>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7)

(단위 :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특허‧실용	6	5	13	18	6	10	17	25	100
디 자 인	3	4	5	1	2	10	12	9	46
상 표	7	11	23	29	18	22	37	17	164
기 타	-	1	1	2	3	9	8	5	29
계	16	21	42	50	29	51	74	56	339

또한, 2007년 특허청의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신고 접수된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의 50%(25건)가 모조품(짝퉁)과 관련된 것으로 응답하여 우리기업이 투자 또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의 지식재산권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VI-4-3> 침해유형(2007)

(단위 : 건)

침해유형	등록 지재권을 모방한 모조품 유통	미등록 지재권의 무단사용 또는 모조품 유통	현지인의 산업 재산권 무단선등록	기타 (모조품 수출입/ 상표 등록 방해등)	계
건수	17	8	9	16	50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특허청에서는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해외지적재산권애로센터｣를 설치하였고, 2000년부터 이를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에는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법률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별․언어별로 17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유럽지역 및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를 추가하여 30명으로 확대하였다.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침해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해당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지의 정보 획득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내에서보다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전보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해외지재권보호설명회｣를 2007년에도 14회(국내 8회, 해외 6회)개최하여 해외진출 예정 및 진출기업들에게 현지의 지식 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우리기업의 주요진출 국가인 독일, 브라질, 태국, 터키 편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을 각각 발간하여 해당국의 지재권 제도를 소개하는 책자를 배포하였다.

2005년에는 중국, 2006년에는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전 침해방지 활동 외에도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침해 구제를 위한 것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2006년 시작한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2007년에는 13건에 대하여 3억원의 지원 하여 현재까지 1건이 승소하는 등 2006년부터 모두 3건이 승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10건의 심판소송비용으로 238백만원의 지원하여 2건이 승소하였고 패소한 건은 2건,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임

또한, 2006년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홈페이지의 서버의 용량을 확대하고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 및 각종 자료 외에도, 해외지재권보호설명회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해외지재권보호 관련 각종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지재권보호를 침해가 가장 빈발하고 있는 중국에서 보호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중국주재관 파견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이를 이루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한․중 청장회담을 통해 중국 특허청과 상호 직원파견에 합의하여 ’07년 3월에 중국 북경 KOTRA 무역관에 특허관 1명을 파견하여 우리기업의 지재권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자부,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침해가 있는 경우 사후구제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행정사무관 이희중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최근 선진국과 우리기업들 간의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7년의 분쟁 양상은 그 전과 비교하여 많이 달라졌다. 우선 분쟁건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전에 우리업체에서 분쟁을 제기한 사건이 매우 적은데 비해 2007년에는 그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주요 국제특허분쟁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10건이나, 국제특허분쟁이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이 발생한 분야는 주로 전기․전자(85건) 및 화학․의약품(22건)으로 전기․전자는 주로 수출시장인 국외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의약품은 국내 제약업체의 내수용 복제의약품 생산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 대상 국가별로는 미국 54건, 일본 23건으로 이들 국가와 관련된 분쟁건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최근의 특허분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주력 품목과 내수품목 중 약품분야에서 분쟁이 집중되고 있다.

2007년도 국제특허분쟁관련 통계를 살펴볼 때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기업체들의 역공을 들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를 침해하는 다른 나라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소하거나 타 기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이를 맞제소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VI-4-4> 2007년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과 국제특허분쟁 제소현황

분 야		외국기업 제소건수	우리기업 제소건수	소 계	총 계
전기 전자	PDP	1	1	2	29 (76.3%)
	LCD	6	-	6
	반도체	3	3	6
	휴대폰	2	-	2
	디지털	4	1	5
	컴퓨터	1	-	1
	기타	4	3	7
화학 약품	화학	1	1	2	8 (21.1%)
	약품	3	2	5
	섬유	-	-	-
	식품	1	-	1
기계	자동차	-	-	-	1 (2.6%)
	정밀가공	1	-	1
합 계		27(71.1%)	11(28.9%)	38	38

<표 VI-4-5> 외국기업과의 기술분야별 특허소송건수(2000~2007)

분 야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소계	총계
전기 전자	PDP	-	-	-	-	2	1(1)	-	2(1)	5(2)	85
	LCD	-	-	1(1)	1	3	-	1(1)	6	12(2)
	반도체	1	1	1	1	2	6(1)	3(1)	6(3)	21(5)
	휴대폰	-	-	-	-	1	3	4	2	10
	디지털	-	-	-	-	4	-	-	5(1)	9(1)
	컴퓨터	10(10)	2(2)	-	-	-	-	1	1	14(12)
	기타	-	1	-	2	1(1)	-	3(1)	7(3)	14(5)
화학 약품	화학	-	-	-	-	-	1	-	2(1)	3(1)	22
	약품	1	1	1	2	4	-	2(1)	5(2)	16(3)
	섬유	-	1	-	-	-	-	-	-	1
	식품	-	1	-	-	-	-	-	1	2
기계	자동차	-	-	-	-	-	-	1		1	3
	정밀가공	-	-	-	-	-	-	1	1	2
합 계		12(10)	7(2)	3(1)	6	17(1)	11(2)	16(4)	38(11)	110(31)	110

* 분쟁 발생연도 기준

* 국내외 법원 및 미 ITC(국제무역위원회) 제소 건수

- 제소기관 및 피소 업체 당 1건

- (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 국제 특허분쟁은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표 VI-4-6> 상대국가별 특허분쟁 건수(2000~2007)

국가	외국기업 → 한국기업	한국기업 → 외국기업	합 계
미국	43	11	54
일본	18	5	23
대만	1	12	13
영국	5	-	5
프랑스	4	-	4
캐나다	2	-	2
스웨덴	1	-	1
독일	1	-	1
벨기에	1	1	2
스위스	1	1	2
싱가포르	1	-	1
네덜란드	1	-	1
중국	-	1	1
합 계	79	31	110

이와 같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허분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기업의 기술력 신장으로  LCD, 반도체, 디지털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분쟁이 치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기술 주도권 싸움이 심화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삼성-르네사스 테크놀러지간 메모리칩 제조기술과 관련하여 쌍방간 소송이 제기됐으며 히타치-LG전자간 PDP기술관련 맞소송이 제기되는 등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특허분쟁이 한 국가의 일방적인 주도권 흐름이 아니라 쌍방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중의 하나인 화학․의약품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 중 적극 공세를 펼쳐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SK(주)는 일본 도넨과의 LiBS관련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고, 경동제약도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노바티스를 상대로 낸 항바이러스제 ‘팜시클로버’의 특허침해소송 항고심에서 승소를 거두는 등 최근 이 분야 7건의 소송에서 3건의 승소가 이어졌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줄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사전 예방능력 부족이다. 최근의 기술특허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연구기획 단계부터 선행기술 조사 등 특허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허분쟁 연루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특허관리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불과한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특허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허 전담부서가 없으며, 기술 인력들의 특허관련 지식 및 기술분석 능력 부족으로 특허분쟁시 대처 능력이 미약하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전담부서 없이 법무팀 등에서 특허 출원․등록을 단순 관리하는 수준으로 국제적인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에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기업은 연구기획 단계부터 충분한 특허분석을 통해 사전에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특허출원의 50%가 선행기술 조사 미흡으로 거절되며 이중 R&D 착수시점에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했던 경우가 80%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우리 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응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정보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과 연구소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지역(국가)별 특허분쟁지도와 특허분쟁이 예상․진행되는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분쟁대비 특허맵을 작성․보급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가의 체계적인 특허분쟁 현황 파악을 위한 특허분쟁지도는 2005년 미국편(1)을 작성한데 이어 2006년에는 미국편(2)와 일본편을 작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독일․영국을 작성하였으며 ’08년에는 중국 또는 네덜란드 편을 제작 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분쟁의 사전예방과 중복연구 방지 등을 위해 2005년부터는 산업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분쟁 다발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0개 분야에 대해 분쟁대비 특허맵을 작성․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2005년부터 과기부, 산자부 등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국가 R&D 과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특허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특허분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 분석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다.

둘째, 특허분쟁 관련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 기술연구회를 활용하고 특허기술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 기술연구회는 업계의 국제특허분쟁 공동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특허컨소시엄의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특허정보, 관련 법제 등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08년도 팀제훈련의 과제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례를 연구계획하기로 하는 등 주요 선진국 대기업의 특허분쟁사례 및 특허기술 활용사례를 연구하여 관련업계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제특허분쟁에 관한 구제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재권 침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08년부터 IP-Desk를 설치하여 해외지재권보호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이를 점차 확대 시켜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중국에 특허관을 파견하고 중국에서 우리기업들을 상대로 지재권 침해에 관한 애로 상담이나 피해 사례를 분석하는 등 국제특허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대기업의 특허분쟁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해외지재권보호협의회를 ’07년 6월에 발족하여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특허분쟁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1. 주요국과의 청장회담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진용

1990년 이후 세계 주요 특허청과 활발히 협력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청은 2000년대에 들어 심사결과의 상호 이용이라는 중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단계로서 타국 특허청과 선행기술 공동조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정보화 분야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우선, 5월 8일, 특허청 개청 3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호주 특허청장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8차 한․호주 청장회담(전상우 청장, Ian Heath 청장)을 개최하였는데, 양청간 실무선에서 논의되고 있던 선행기술 공동조사 사업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대해 합의하고, 호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PEC 역내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한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1월 양청간 심사관이 상호 방문하여 제1차 선행기술 공동조사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전 세계 특허출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허 선진 5개국(한․미․일․중․EU)간 청장회담이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5개국은 적절한 시기에 고품질의 특허심사를 제공하고 특허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출원된 특허 질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검색 및 심사 결과의 상호 활용 방안에 동의하였다. 또한, 각국 특허청은 미국 특허청이 작성한 포괄적 매트릭스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담은 기존 미․EU․일의 3극 중심으로 진행되던 특허분야의 국제적 흐름에 한국과 중국이 최초로 참여하였다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WIPO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이던 9월 25일, 제2차 한-덴마크 청장회담(전상우 청장, Jesper Kongstad 청장)이 개최되어, 덴마크측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실시 검토 제안을 우리측이 수용하였고, 우리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추진과 관련하여 덴마크 대표단은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을 지지하는 등 양국간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였으며, 차기 청장회담은 2008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WIPO 총회기간 중 우리청은 미국, EPO, 일본, 중국, 독일, 캐나다 및 호주 특허청과도 비공식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사업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9차 한․일 청장회담(전상우 청장, Koezuka Masahiro 청장)은 11월 27일 대전에서 개최되었는데, 2007년 4월부터 양국간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고,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이용 출원에 관한 통계정보 정기적 교환과 2000년부터 실시 중인 선행기술 공동조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합의하였다. 이어 12월 10일에는 제7차 한․중․일 청장회담이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데, 3국 특허 협력 로드맵의 구체적 실행 방안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3국 정보화 전문가(JEGA) 회의를 통해 3국간 정보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12월 13일에는 제13차 한․중 청장회담(전상우 청장, 티앤리푸 청장)이 무주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지식재산권 전문가 파견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디자인 공보를 양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기로 하였으며, 특허전문가 회의 정례화 및 정보화 전문가 회의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2007년에도 우리청은 특허심사 10개월이라는 세계 최고의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와 함께 심사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주요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통해 특허심사수준제고를 위한 심사관 교류 및 선행기술 공동조사 사업 추진 그리고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대상의 확대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 출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며, 최초의 특허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담 참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서기관 김일규

1) 지식재산 국제동향

가. 5개국 특허협력 추진 경위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체제 변화와 선진국의 지식재산 중시정책에 따라, 최근 전세계 지식재산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다 출원국가인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최근 중국과 한국의 지재권 출원 또한 급증하여, 한․미․일․중․유럽 등 5개국으로부터의 출원은 전 세계 출원의 75%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5개국 특허청의 심사부담 및 심사적체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개국간 특허협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5개국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5개국 특허청은 미국특허청의 제안에 따라, ’07.5월 미국 하와이에서 사상 최초로 지재권 분야 선진 5개국 특허청장간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나. 제1차 5개국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 및 의의

2007.5.11~12 양일간 제1차 5개국 특허청장 회담이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의 전상우 특허청장, 유럽의 알랭 퐁피두(Alain Pompidou) 특허청장, 일본의 마코토 나카지마 (Makoto Nakajima) 특허청장, 중국의 티앤 리푸(Tian Lipu) 특허청장, 미국의 존 두다스(Jon W. Dudas) 특허청장 등이 참석하여 심사적체 해소, 업무의 상호 활용 방안 모색, 정보화, 특허분류, 특허통계분야의 협력 등 총 10개 의제에 대한 논의하였으며, 5개국간 상호 협력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특히, 5개국 특허청은 5개국간 특허출원 물량 중 상당수가 5개국간 교차 출원되고 있음을 적시하고 5개국 특허청의 특허심사부담과 특허출원 적체의 증가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고, 적시(timeliness)에 고품질(high quality)의 특허심사를 제공하며, 특허제도를 간소화(simplicity)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5개국 특허청은 각국의 검색 및 심사 결과는 최대한 상호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으며, 전 세계 특허출원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5개국 특허청으로서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검색 및 심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 심사품질의 향상을 위해 심사관 교육제도, 심사평가제도, 특허정보 확산정책 등에 관한 각국간의 현황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논의한 합의 의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5개국 특허청장 회담 이후, 5개국은 합의된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특허심사품질관리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교환, 통계실무그룹회의 개최, 특허분류조화회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후속 협력을 공동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5개국 특허청장 회담 등 선진 5개국 특허협력 활동은 지식재산 선진 5개국 체재가 본격적으로 출범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기존 3극(미,일,유럽) 간의 협력체제에 우리나라, 중국이 포함되어 5개국 체제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국제적 지재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5개국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심사업무공유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게 됨에 따라, 향후 5개국간 상호 협력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사정보 공동활용에 상호 합의함에 따라, 한-미간 심사정보 공유 시스템 공동구축 및 주요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의 확대 등 주요국과의 협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향후 추진 계획

2007년 제1차 선진 5개국간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는 등 5개국 특허협력의 체계를 마련한 이후, 2008년부터는 5개국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공유를 위한 5개국 실무회의. 5개국간 통계실무그룹회의, 5개국 특허분류조화회의, 5개국 정보화기술협력회의 등이 연내 개최되어 특허협력을 위한 실무분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2차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담을 ’08년 하반기에 개최하여 5개국간 그간의 협력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1차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담]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산업재산정책국 국제기구팀 환경사무관 김영민

가. 2007년 WIPO 제43차 총회

9월 24일(월)부터 10월 3일(화)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3차 WIPO 총회에서 184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한국어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와 함께 전 세계에서 9번째로 PCT 국제공용어로 채택되었다. 한국어의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어 채택은 국제특허출원에서 한국어가 UN 공용어로 지정된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한국어 국제공개어가 실시되는 2009.1.1.부터 한국어로 PCT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영어로만 출원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PCT 규정으로 개인 출원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실시되는 2009년부터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의 채택을 위하여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세계 4위, PCT 특허출원 세계 5위의 한국 특허청의 위상을 기반으로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며, 공개어 논의에 앞서 WIPO 사무총장 및 WIPO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EPO, 호주, 독일, 캐나다, 덴마트 청장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협력을 당부하는 총력전을 전개하였다.

한국 특허청은 기조 연설을 통해 고객만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책 기조의 수용을 촉구하며, 개도국과 선진국의 대립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WIPO의 건설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WIPO 한국신탁기금의 성과 등 한국의 개도국 지재권 발전을 위한 지원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지재권제도의 발전경험의 공유 및 우리나라와 세계 지재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WIPO 및 다른 회원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총회에서는 현 이드리스 사무총장의 비리문제에 따른 향후 거취가 중점 논의되었으나, 사임을 주장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 유임을 주장하는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또한, 2008～2009년 사업예산이 논의되어, 사업예산 승인에 대한 표결까지 진행되었으나, 찬성표가 2/3의 정족수를 만족시키지 못해 부결됨에 따라, 회계규정 및 가용예비비활용도 함께 예산에 중요한 변수인 PCT 수수료 인하도 부결되었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거취 및 예산 등 행정사항과는 달리, 개도국 지원과 PCT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원국간 합의는 많은 지전이 있었다. 개도국 지원에 대해서는 4차례의 PCDA를 통해 도출된 총 45개의 이행과제가 금번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이중 추가 예산이 필요없는 19개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이 추진되었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26개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CDIP (IP 및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 (Action Plan)을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PCT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충적 국제조사제도가 승인되었다.

총회기간 중에 특허청은 총 10회의 양자 및 다자 모임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인도네시아와는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과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을 공유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일본과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사업 등의 협력관계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과는 지재권 전문가 상호파견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WIPO의 PCT를 관장하고 있는 프란시스 거리 사무차장과 및 신탁기금 운영을 통해 개도국 지원을 관장하고 있는 사바왈 사무차장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WIPO내 한국인의 진출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총회기간 중 WIPO 본부 로비에 특허청과 WIPO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재권 e-Learning 시스템인 IP 파노라마의 시연을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지재권 교육컨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WTO/TRIPS 논의

2005년에는 DDA 협상 등을 위한 TRIPS 이사회가 3회 개최되었고, 홍콩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 의제’, ‘지리적 표시관련 의제’, ‘생명공학 관련의제’ 등이 논의되었는데, 이중 공중보건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들에 대하여 국가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별다른 논의의 성과는 없었다.

Doha Development Agenda의 약자임

먼저, 특허의 강제실시 관련 조항인 TRIPS 협정 제31조(f)는 강제실시권과 관련하여 의약품 생산시설이 없거나 미비한 나라의 의약품 공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TRIPS 이사회에서는 강제실시를 통해 생산된 의약품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강제실시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 및 의약품의 종류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치열한 격론 끝에 2002년 12월에 국내 시장 공급 관련 조항인 TRIPS 제31조(f)항에 대한 효력 정지 및 각국의 질병범위에 대한 재량 인정을 골자로 하는 의장 초안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2003년 8월 최종 결정문이 타결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마침내 TRIPS 협정 제31조의2 신설이 합의되어, 개도국의 공중보건 문제해결을 위해 수출의약품의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7년 3월 현재 동 조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스위스, 엘살바도르 등 4개 회원국이 수락하였고 나머지 회원국들의 수락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수락하는 시점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포도주 및 증류주(wines and spirits)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추가적인 보호(additional protection)를 포도주 및 증류주 이외의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다루는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 확대’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 등록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 중이다.

먼저,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 확대문제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있어 상품간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 확대를 주장하는 국가 (EC 등 구 농업국가)와 현행 보호시스템으로도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 보호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비용 발생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확대 반대 국가(미국, 호주 등 신농업국가)의 대립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리적 표시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신농업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국제등록시스템 설치문제는 별도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시스템 찬성국가(미국, 호주 등 신농업국가)와 구속적인 시스템 찬성국가(EC 등 구농업국가)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찬반국가들의 논쟁 및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공학 관련 의제는 생명체에 대한 특허 부여, 식물신품종의 보호 방안 및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 등에 관한 것으로, 생명체에 대한 특허의 제한과 전통지식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주장하는 개도국과 현행의 지재권 제도 내에서 동 사안을 논의하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특히 특허출원서에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문제와, 유전자원 사용시 사전동의와 이익공유를 요건화할 것인가의 이슈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개도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사용한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사전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 특허출원서에 출처를 공개하며, 그 기술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은 그러한 내용이 사적계약에 의해 규정될 것이지 지재권 제도 안에 도입할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양 진영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이 많지 않고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우리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국 진영과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다. 국제특허분류 (IPC) 회의

IPC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로서, 1971년에 체결된 “국제특허분류에 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국제특허분류 제8판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스트라스부르그협정의 가입국은 5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9년 10월 8일에 가입하였다.

2007년에는 IPC 개정을 수요에 맞게 기본레벨과 확장레벨로 이원화하는 작업이 중점 진행되었다. 기본레벨은 개정실무작업반에서 3년 주기로 개정되며, 확장레벨은 확장레벨 IPC의 개정을 담당하는 IPC 개정실무 협의체인 확장레벨분과위원회(ALS, Advanced Level Subcommittee)에서 수시로 개정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IPC 분류개정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제안국), 독일, 유럽은 기술세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미국은 재분류 작업의 과중함에 비하여 분류개정 효과가 적다고 반발하여 상호 대립하였다. 한국 특허청은 우리 산업에 적합한 IPC 개정을 위해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레벨 및 확장레벨의 IPC 개정시 IT 산업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규 IPC 개정 필요 개소를 적극 발굴․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EPO와 함께 확장레벨을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로 우리 입장을 반영한 확장레벨 개정을 위해 확장레벨 개정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라. 정부간위원회(IGC)

WIPO에서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GR/TK)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 보호에 대한 정부간위원회」를 2001.4월 구성하였다.

2007년 회의에서도 기존 회의와 유사하게 유전자원 출처공개 및 이익공유를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간 입장이 심각하게 대립하였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이 독점해왔던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자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고 이익공유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은 유전자원의 보호와 이익공유는 사적계약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출처공개 자체가 출원인과 특허청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이유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와 이익공유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에 반대하였다. EPO는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출처공개는 지지하나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다만, 이익공유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범 제정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은 GR/TK의 보호와 선행기술로의 활용을 위하여 관련 DB 구축을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은 안전장치가 먼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DB가 구축된다면 유전자원의 침해가 유발될 수 있음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통지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은 전통지식 및 권리자․수혜대상자에 대한 정의와 침해 범위가 먼저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상기 사항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처벌의 수준과 이를 규정하는 국제규범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임을 설명하였다.

마. 상표법상설위원회(SCP)

WIPO는 각 국의 상표 출원 및 등록절차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2002년부터 8회의 상표법상설위원회를 통해 상표법 조약을 개정한 싱가폴 조약을 2006.9월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 총 34개국이 가입하였다.

상표법조약은 상표 출원․등록시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의 사용, 多類 1출원․등록제도, 갱신출원 상표에 대한 실체심사 금지, 각종 서류의 반려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출원서․신청서 기재사항의 간소화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007년 2회의 회의에서는 체약국에서 등록된 모든 포장에는 동 조약이 적용 [제2조], 전자출원과 서면출원 모두를 제출서류로 인정 [제8조],  기한미준수에 대해 기한연장, 절차계속, 권리회복과 같은 구제수단을 규정 [제14조]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중 기한미준수시 구제수단은 출원 및 등록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청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바. NICE 국제상품 분류

NICE 국제상품 분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야를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로 1957년 WIPO 주도로 체결된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대한 NICE 협정”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우리청은 1998.3월 NICE 국제상품 분류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 개최된 회의에서는 식품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제10판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분류의 기준을 생물학적인 종 또는 원재료에서 기능 또는 목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물성 식품인 제29류와 식물성 식품인 제30류는 생물학적인 종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기능이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식용 또는 보존용 가공식품으로 병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무알콜음료인 제32류와 알콜음료인 제33류의 현행 분류기준은 원재료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기능이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주류 및 음료”로 병합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 특허청은 제9판에 「김치」를 포함시킨 것과 같이 우리나라 산업에 적합한 NICE 국제상품 분류 신설을 위해 제10판에 신규로 포함 가능한 상품 목록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사. 마드리드시스템

마드리드 시스템은 마드리드 협정(Agreement)과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로 구성되며, 마드리드 협정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2003.1.20일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가입국은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드리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7년 회의에서는 세이프가드 조항의 폐지 논의에서 제기된 일부 회원국의 거절이유 통지기한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주장되었다. 마드리드 시스템 체약국들은 마드리드 협정에서 마드리드 의정서로의 전환을 위한 경과규정인 세이프가드 조항을 폐지하여, 의정서로의 완전한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세이프가드 조항을 폐지하고 마드리드 의정서로 전환할 경우, 현 의정서상에 규정된 거절이유통지 기한인 18개월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노르웨이 등 일부 회원국들은 출원인의 권리취득 기간이 늘어나게 될 수 있음을 이유로 협정서상의 12개월로 유지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기한에 대해서는 의정서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협의되었다.

아. 개발아젠다

WIPO에서는 제4차 총회를 통해 개도국 개발협력을 아젠다로 제정하고, 정부간위원회 회기간 회의 (IIM) 및 개발아젠다에 대한 임시위원회 (PCDA)를 통해 ’07년까지 논의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IIM과 PCDA를 종료하고, WIPO 지재권 및 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체적 추진방안을 도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개발아젠다 이행과제를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의 대립 속에서도 45개 과제 중 예산이 필요 없고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19개를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로 분류하고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기금마련, 차별적인 국제규범의 적용, 기술이전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하거나, 선진국 그룹이 반대하는 26개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자. APEC 논의

’05년 APEC내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은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과 3개 모델가이드라인의 채택 여부였다. 동 구상과 3개 모델가이드라인은 APEC 역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교역방지를 위한 집행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05년 6월 통상장관회의(MRT)에서 최종 승인, 채택되었다.

동 구상은 지재권 보호에 관하여 범위가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집행체제 수립을 다루고 있어 회원국들의 지지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청은 중국 및 ASEAN 시장 등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 필요성 등을 염두에 두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동 구상에 우리 입장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동구상을 근거로 개발된 5개의 모델가이드라인을 제출하여 한국의 지재권 보호 활동 및 관련 법, 제도와 같은 현황을 회원국에 소개하였으며, 9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의 선언문에 삽입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을 판매하는 유명시장’의 용어의 사용을 둘러싼 선진국 및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에서 우리나라는 중재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차.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CTA)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새롭게 개시된 불법복제방지협약(ACTA: 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공식참여를 선언하고 07년 12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1차 ACTA 협상에 참가하였다. 기존의 TRIPs 협정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지재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05년 7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G8 정상회의시 TRIPs 협정을 보완하는 Legal Regime 제정 필요성 제기하였고, ’06년이후 일본과 미국이 공동구상으로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이 진행중 등을 이유로 협상참여를 유보하다, 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집행분야 이슈들이 상당부분 수용됨에 따라 동 결과를 토대로 ACTA 참여 여부 재검토하였고 일본, 미국을 비롯한 지재권 분야의 선진국들과 함께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동협정은 지재권 집행 분야의 국제적인 공통 기준(International Common Standard) 및 이를 선도하는 지도적인 협정 (Leadership Agreement)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협약이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RIPs 보다 높은 수준의 협약을 수용 가능한 국가간에 먼저 협약을 체결한 후, 추후 가입국을 추가 영입할 계획이다.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산업재산정책국 국제기구팀 환경사무관 김영민

가. WIPO와의 지재권 협력강화

우리청은 2001. 11월 WIPO와 대전에서 ｢KIPO-WIPO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f Cooperation between WIPO and KIPO)｣을 체결하고 지재권 제도화 및 집행에 있어 국제적 수준의 유지, 한국신탁기금의 설치 운영을 통한 대개도국 지재권 정보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제기구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청의 위상제고에 따라 2005년 외교부에서 우리청으로 이관된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을 2배 인상(Class Ⅶ→Class VIbis)하였으며 앞으로 2009년까지 중국수준인 4의2등급(Class IVbis)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 제41차 WIPO 총회시 합의한 바에 따라 2006.3.15일 이드리스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를 세계 최초로 WIPO 공식연수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WIPO가 지난 20년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 지재권 인식 확산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공식연수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지정 이후 인도, 아제르바이잔 등이 우리 연수원을 벤치마킹 또는 강사파견을 요청하는 등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우리청은 지식재산연수원을 명실상부한 WIPO 연수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WIPO와 강사파견, 교과목의 선정, 컨텐츠의 확대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우리청은 ’04년도에 WIPO와 체결한 Korea Fund 설치 협정에 따라 한국신탁기금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07.7~’08.6월까지의 제4차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제4차 사업은 PCT 워크숍 및 LDC 워크숍 등 정보 제공과 전문가 자문 등의 컨설팅 사업, 장비 지원 등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청은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재권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도국 경제발전의 “Best Practice Model”로 정립하기 위하여 WIPO와 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 추진을 협의하였으며, 2008.4.7~4.8일간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 APEC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Forum)”형태의 협력체이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12개국간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하여 1993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5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 APEC 회원국수에 있어서도 12개국에서 21개국으로 성장하였다.

APEC내 지재권 관련 논의는 역내에서의 지재권 보호․집행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자발성, 전원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으로 뚜렷한 성과물의 도출이 미진한 속에서 우리청은 물론 우리나라는 2005년 한 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우선 2003년 7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지재권전문가그룹(IPEG)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2004년 4월부터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9차 회의부터 2006년 8월 제22차 회의까지 의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2005년 2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0차 회의 및 8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논의 중인 “GI에 관한 설문지”, “광디스크 불법복제 방지 이니셔티브”, “상표출원서의 표준양식” 등의 조속한 종료 및 새로운 사업발굴을 주문, 동의를 얻어내는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추진 사업의 정리 등을 통하여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우리청은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이라는 의제의 주도국으로서 APEC 기금을 활용하여 지재권 E-learning 컨텐츠를 제작, 특허청 및 IP Academy의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재권 E-learning 컨텐츠 개발 사업”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동 사업은 2006년 말에 제1단계가 완료되어 회원국들에 공개되었고, 2007년 말 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최종완료하였으며, 동 컨텐츠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회원국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7년 1월, 우리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특허취득절차에 관한 APEC 협력 구상」을 제안하였고 9월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최종 채택시킴으로써 APEC 역내에서 특허심사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동 구상은 APEC 회원국 간 특허출원절차의 간소화, 특허 심사의 APEC 지역 내 협력, 특허 심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출원인이 간단하고, 쉽고, 신속하게 고품질의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구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분야 협상대응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공업사무관 이현송

가. 추진 경과

한국과 EU는 양측간 교역자유화를 위해 2006년 7월 및 9월 2번의 예비회담 후 2007년 5월 공식협상을 시작하였다. 2008년 1월까지 총 6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제7차 협상이 2008년 4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나. 협상진행 상황

FTA협상을 통하여 EU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집행강화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보호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체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노력중이다.

제1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대방의 제도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제2차 협상에서는 EU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제3차 협상에서는 우리측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측 협정문안의 기본 취지 및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양측이 제시한 협정문을 기초로 진행된 제4차 협상에서 지재권 분야에 대한 양측의 주요 쟁점이 파악되었으며 일부 문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EU측은 지리적 표시 협정문 초안을 우리측에 전달하였으며, 우리측은 특허 분야 요구사항을 EU측에 전달하였다.

제5차 및 제6차 협상을 통하여 상표분야는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나, 디자인, 특허, 집행분야의 미해결 사항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참고 : 한-EU FTA 공식협상 일정

2006. 7. 19	제1차 예비협의 개최
2006. 9. 26 ~ 27	제2차 예비협의 개최
2007. 5. 7 ~ 11	제1차 협상 개최 (서울)
2007. 7. 16 ~ 20	제2차 협상 개최 (브뤼셀)
2007. 9. 17 ~ 21	제3차 협상 개최 (브뤼셀)
2007. 10. 15 ~ 19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7. 11. 19 ~ 23	제5차 협상 개최 (브뤼셀)
2008. 1. 28 ~ 2. 1	제6차 협상 개최 (서울)

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환경사무관 이진용

가. 추진 경과

한국과 멕시코는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6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을 개최하였다. 3차 협상 이후 상품 개방 수준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2007년 12월 제4차 협상부터 FTA로 전환하여 개최되었다.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모든 상품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유화 대상인 상품의 범위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는 FTA 보다 다소 자유화 정도가 낮은 형태의 무역협정

나. 주요 협상결과

양측은 제1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지리적 표시 등 일부 민감한 이슈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양측이 합의하였고, 제2차 및 제3차 협상에서는 제1차 협상에 이어서 지리적 표시 및 특허분야 협력 분야 등에서 여전히 양측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제4차 협상(제1차 FTA)에서 양측은 지리적 표시, 국제협정, 유명상표 보호, PCT 국제조사(ISA)/예비심사기관(IPEA) 지정, 수정실체심사제도 등에서 논의를 계속하여, 일부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지리적 표시 등 양측 입장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협상에서 더욱 논의하기로 하였다.

* 참고 : 한-멕시코 FTA 공식협상 일정

2004. 10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4. 12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2차 회의 개최(멕시코)
2005. 3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3차 회의 개최(서울)
2005. 4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4차 회의 개최(멕시코)
2005. 6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5차 회의 개최(서울)
2005. 8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6차 회의 개최 및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멕시코)
2005. 9. 9	한‧멕 정상회담시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추진 합의 (멕시코)
2005. 11 3 ~ 4	한‧멕시코 SECA 협상개시 관련 사전준비회의 (멕시코시티)
2006. 2. 7 ~ 9	한‧멕시코 SECA 제1차 협상 개최 (서울)
2006. 4. 18 ~ 20	한‧멕시코 SECA 제2차 협상 개최 (멕시코시티)
2006. 6. 14 ~16	한‧멕시코 SECA 제3차 협상 개최 (서울)
2007. 12. 5 ~ 7	한‧멕시코 FTA 제1차 협상 개최 (멕시코시티)

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공업사무관 배여울

가. 추진 경과

한국과 캐나다는 FTA를 통한 무역증진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2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2005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2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나. 주요 협상결과

양측은 제1차 협상에서 협상 추진 일정, 협상 분과 등 향후 협상 추진체계(framework)를 논의하였고, 제2차 협상에서는 지재권 분야 협정문안 작성 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요소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캐나다측은 지리적 표시, 집행 관련 협력 등을 제시하였고, 우리측은 선행기술 공동조사,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상호 지정, 심사관 교류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협상에서 캐나다측은 지재권 분야 협정문 초안을 제시하였고, 우리측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상호 제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재권 위반 시 집행에 관한 제도 및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에 관한 소개 및 질의․응답을 하였다.

제10차 협상에서 지재권 관련 협력을 강조한 캐나다측의 협정문을 우리측이 수용함에 따라 양측은 지재권 협정문을 타결 하였다. 하지만, 제11차 협상에서 캐나다 측은 지리적 표시보호 관련 문안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제12차 협상에서 양측은 동 사항에 관하여 추가 논의하였다.

* 참고 : 한-캐나다 FTA 공식협상 일정

2005. 1. 25 ~ 26	제1차 예비협의 개최
2005. 3. 31 ~ 4. 1	제2차 예비협의 개최
2005. 7. 28	제1차 협상 개최
2005. 9. 27 ~ 30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5. 11. 28 ~ 12. 2	제3차 협상 개최 (오타와)
2006. 2. 13 ~ 17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6. 4. 24 ~ 27	제5차 협상 개최 (오타와)
2006. 6. 26 ~ 29	제6차 협상 개최 (서울)
2006. 9. 25 ~ 28	제7차 협상 개최 (오타와)
2006. 11. 20 ~ 23	제8차 협상 개최 (서울)
2007. 1. 29 ~ 2. 1	제9차 협상 개최 (밴쿠버)
2007. 4. 23 ~ 4. 26	제10차 협상 개최 (서울)
2007. 10. 9 ~ 10. 12	제11차 협상 개최 (오타와)
2007. 11. 26 ~ 11. 29	제12차 협상 개최 (서울)

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공업사무관 배여울

가. 추진 경과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 시작하여 2006년 1월까지 4차례 회의를 갖고 그 결과물인 공동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양국은 2006년 3월부터 CEPA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12월까지 9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나. 주요 협상결과

양측은 제1차와 제2차 협상에서 협상 추진 일정, 협상 분과 등 협상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고, 지재권 분야 논의는 제3차 협상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제3차 협상에서 우리측은 특허청 현황, 법령집, 영문연보 등의 자료를 인도측에 제공하였고, 인도측은 지재권 담당조직, 지재권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우리측이 제4차 협상에서 지재권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제4차 협상에서 우리측은 지재권 분야 협정문안을 제시했으며, 동 협정문안에는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지정, 수정특허실체심사 등의 특허 취득에 관한 협력방안이 포함되었다. 제5차 협상에서 양측은 협력의 실체적인 내용인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지정, 수정특허실체심사, 신품종보호에 관한 협력 방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하였다.

인도측은 제6차 협상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지재권 협정문 대신 지재권 관련 협력을 선언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협정문으로 협상하자고 요구하였고, 제7차 협상에서 지재권 분야 협력에 관하여 한국․인도가 MOU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제8차, 제9차 협상은 양측 지재권분과 담당자 불참으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 참고 : 한-인도 CEPA 공식협상 일정

2006. 3. 23 ~ 24	제1차 협상 개최 (델리)
2006. 5. 10 ~ 12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6. 7. 18 ~ 21	제3차 협상 개최 (델리)
2006. 10. 10 ~ 13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7. 1. 10 ~ 12	제5차 협상 개최 (자이푸르)
2007. 4. 3 ~ 4. 6	제6차 협상 개최 (서울)
2007. 7. 24 ~ 7. 27	제7차 협상 개최 (델리)
2007. 10. 31 ~ 11. 3	제8차 협상 개최 (서울)
2007. 12. 17 ~ 12. 20	제9차 협상 개최 (뉴델리)

제4절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적극 추진

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승관

남북은 지난 1991년「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동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부속합의서」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 된 시점인 2000년에 체결된「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지식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투자자산”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남북 양측은 WIPO 설립조약,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의정서 등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도 대부분 가입되어 있어,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 및 마드리드 루트를 통한 국제상표출원 등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 및 등록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여건 및 우리측의 대내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측은 남측의 산재권 출원이나 등록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권 당국간의 공식적인 교류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WIPO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북한 산재권 관련 담당자들과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5년 7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PCT 세미나”에서 우리측은 북한 발명총국 관계자를 만나 남북 간 산업재산권 협력의 필요성 및 상호간 기대효과, 장단기 협력 추진 방향 및 향후 전략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남북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관한 세부합의서(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남북간 최초로 산재권 관련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북한 산재권 당국의 인식 제고 및 북한 발명총국 관계자 접촉을 통한 남북 산재권 협력 논의가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6년 9월 몽골에서 열린 “WIPO주관 세미나”에서도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에 관하여 국가품질관리국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북측은 산업재산권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은 국제 조약 등에 의한 상호출원보다는 남북 간 공동 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직접 출원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7년 7월 제네바에서 WIPO 한국기금(Korea Trust Fund)을 통해 개최된 “북한 대표단 Study Visit 세미나”에서는 북한 발명총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에게 특허행정혁신,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이전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청의 그동안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전파하였다. 동 세미나는 WIPO 직원을 제외하고는 북한대표단만이 참석한 최초의 세미나로서, 북한이 지재권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과의 산업재산권 협력은 북한측의 필요에 의해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7년 12월에 개최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산업재산권 분야 협력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었으나, 북측의 논의 거부로 최종협정문에서는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력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

지식재산권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내용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청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사항을 구체화한 “남북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세부합의서(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으며, 동 세부합의서(안)에 근거하여 남북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사업 및 상호 관심사항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간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등록보장 및 보호 문제이다. 상호간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보장을 통한 보호가 선결되어야만 상품, 서비스, 기술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경제협력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적교류 및 특허정보․자료의 교환을 통해 남북간 지식재산권제도상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제도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상호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연결해 주는 특허전산망구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상호 연계되는 전산망 구축을 통해 출원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출원․등록 등의 절차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원활한 흐름은 기술이전 및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간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공조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남과 북이 공조하여 WIP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은 중ㆍ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의 안전판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며, 민족 지식재산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비한 남북간 단일 산업재산권제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

가. 세부 추진 계획

산업재산권 분야 남북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산재권 협력 기반 구축”, “남북 산재권 협력 제도화”, “남북 산재권제도 조화”라는 3단계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 산재권 협력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남북공식대화에서 산재권 분야 의제상정을 통해서 남북간 산업재산권 교류ㆍ협력을 위한 세부합의서 채택 및 실무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남북 산재권 협력 제도화” 단계에서는 남북 상호 출원인정ㆍ등록 보장 이행 및 인력교류ㆍ정보자료 교환 및 민간부문 교류 지원 등 교류ㆍ협력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남북 산재권제도 조화” 단계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 산재권 제도 조화(Harmonization) 논의를 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내 관련 부서 담당자 및 북한학 전문교수, 관련 연구소 연구원, 산업계 대표, 대리인, 유관기관 담당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테스크포스팀은 당면 현안에 대한 청내ㆍ외 의견 수렴, 대응 전략 마련, 홍보채널 및 남북 산재권 협력 이슈에 대한 자문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나. 향후 전망

북한은 중국 북경에 “동강과학기술자문공사”를 설립, 북한의 특허상표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총대행사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북경에 북측으로 출원하는 상표와 특허의 방식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파견하여 외국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남북 교류 협력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 보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화, 서비스, 자본, 기술, 지적창작물 등 모든 유무형의 물적 재산이 남북간 원활히 유통되는 제도적인 틀이며, 기반이다.

남북 산재권 협력

기반 구축

남북 산재권 협력

제도화

남북 산재권 제도

조화

➢ 남북대화시 의제상정

➢ 세부합의서 채택

➢ 실무협의회 구성

➢ 상호출원 인정 및
등록보장

➢ 인력및 정보자료
교류 협력 확대

➢ 제도 조화
(Harmonization)

남북 산재권 분야 협력 문제가 기본적으로 남북간 정치적 관계의 틀 하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 분야는 남북문제의 상호주의 원칙을 표방한 “실용적 대북정책”기조에 적합한 비정치적ㆍ경제적 이슈이다.

따라서, 우리 청은 대북 투자협력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우리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상호 출원 및 등록 허용을 위한 남북 산재권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남북 당국간 산재권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체계

제7편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 체계

기획조정관 창의혁신담당관실 기술서기관 김우순

제1절 혁신목표 및 방향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자본, 지식,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시장통합 및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 등으로 특징 되는 세계화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선진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디자인, R&D, 마케팅 등 분야에만 집중하고 그 외 가치창출 활동은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 전략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다.

2000년대 중국, 인도 등이 세계의 생산기지가 되어가는 현상은 기업차원에서 전개되던 가치사슬(Value chain)의 상호 의존적 연계(Linkage)강화를 통한 가치활동의 최적화 노력이 국가차원으로 확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198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모델로 정립한 이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론 틀이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 기능 · 프로세스의 연계로 구성되며, 주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가치있는 지식의 창출, 보호, 활용 등이 선순환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일본에게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받은 미국은 자국 기업이 경쟁우위에 있던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親특허(Pro-Patent)정책｣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회복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생산성 하락과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게 되자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知識財産戰略本部를 설치하고 정책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일본경제가 2003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국 정부가 새로운 경쟁환경에 빠르게 적응해가는 상황에서 특허청의 서비스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200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특허행정에 대하여 만족하는 기업의 비율이 25%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특허청의 기본서비스인 특허심사기간의 장기화로 26%의 기업이 피해를 경험하였고, 이중 67%는 사업추진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행정의 비능률로 고객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현실은 특허청이 기존 행정관행과 조직문화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특허행정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선택한 원인이 되었다.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국민이 부여한 특허청의 임무인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강화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였다.

가. 가치사슬의 재정립

먼저 특허청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심사프로세스 중심에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주활동으로 하고, 조직운영지원과 혁신 내재화를 부활동으로 하는 형태로 재설계하였다.

< 특허청의 가치사슬에 대한 재설계 >

특허청 Value Chain (Before)

특허청 Value Chain (After)

Facilitation of the Utilization IPRs

Innovation Management & Support

Application

(출원)

Examination

(심사)

Registration/Trial

(등록/심판)

Management Infra

Management Infra

Creation

(창출)

Protection

(보호)

Utilization

(활용)

나. Change Master Plan 수립

이를 기초로 2010년까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특허행정의 전 분야에서 초일류기업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가치창출에 이바지하는 지식재산 정책부처로 성장하기 위해 3단계 혁신목표를 설정하였다.

미 션

비 전

혁신목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지식창출 환경조성

특허행정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성과 및 고객중심의 특허행정 구현

단

계

별

혁

신

목

표

및

성

과

단

계

별

혁

신

목

표

및

성

과

5개 Value Chain에 대한 혁신 단계별 21개 세부과제 및 추진전략 로드맵

전사적 4대 혁신전략 (고객감동경영, 성과주의경영, 6시그마경영, 지식경영) 추진

보호기능의 안정화 및 창출/활용

기능 기반강화

(Establishment : ’05~’06)

창출/활용 기능으로의 확대

(Extend : ’07~’08)

국가 지식재산 관리 주관 부처

(CKO)로서의 위상 강화

(Enhancement : ’09~’10)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 달성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모두 출원/등록된
누적 특허건수 기준 세계 4위권 진입

∙지식재산권 통합 관리체계 구축

∙지식재산강국 실현의 주무부처로서
성과창출을 위해 정책 주도

< 특허행정혁신 3단계 추진 전략 >

제1단계(Establishment, 2005～2006년)는 지식재산 보호기능을 안정화하고 창출 활용 지원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기간이다. 조직환경 및 조직역량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기간이다.

제2단계(Extension, 2007～2008년)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에 대한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기간이다. 현재의 조직여건하에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기간이다.

제3단계(Enhancement, 2009～2010년)는 우리청이 국가지식재산관리의 주무부처로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정책을 수립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이를 시행해 나가는 기간이다.

제2절 2007년 특허행정 혁신 활동

1. 총괄

2007년은 ‘고객 및 성과중심의 특허행정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감동경영, 성과주의 경영, 6시그마 경영, 지식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정책품질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허청은 참여정부 5년간의 혁신생산성 평가 종합 1위, 정부혁신수준진단(GII) 1위, 리더십, 혁신역량, 혁신문화, 혁신성과 등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 2007년 정부혁신관리 평가에서 중앙부처 중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기업형 정부운영의 모델을 정립한 정부혁신 선도부처로서 위상을 정립하였다.

가. 고객감동경영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특허청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감동경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다.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중앙부처 최초로 4팀 규모의 고객서비스본부를 신설하고, “고객감동경영”을 선포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를 활성화하여 2007년 공모된 351건의 제도개선 제안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였고, 고객의 입장에서 특허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신규직원, 유관기관 직원 및 MOU 체결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허행정체험단을 운영하여 2007년 총 192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결하였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소액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계기로 특허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신용카드, 모바일 등을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나. 성과주의경영

BSC(balanced scorecard) 성과괸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주의 경영은 본부·팀단위 평가와 개인의 평가를 연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수준으로 성과와 역량에 대한 차별화를 실시함에 따라 조직목표 달성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계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기간 달성, PCT 국제특허심사서비스 수출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 5급 사무관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이 최대 800만원 차이가 나도록 설계

다. 6시그마경영

특허청은 지난 혁신 활동을 통해 특허청은 부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화 전문화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방법론을 검토하던 중 민간 기업에서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6시그마를 주목하고, 2005년 5월 전격 도입하였으며, 2007년 5차, 6차 웨이브를 통해 총 5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심사품질, 심사프로세스, 사이클 타임 등의 행정서비스 관련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함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벨트별 교육과정과 EZ-6시그마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479명의 신규 6시그마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라. 지식경영

특허청은 2000년에 지식경영을 정식으로 도입하였으며, 자동차연구회, 나노기술연구회 등 자발적인 학습조직(CoP)과 2001년에 구축된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KOASIS)을 양대 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나노기술연구회, 특허법연구회 등 71개 학습조직(CoP)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연구소, 기업 등 외부 고객도 같이 동참하여 연구회 회원이 6,202명에 이르고 있다. KOASIS의 “지식 Q&A”로 전 직원이 토론하고, 키워드 검색으로 모든 결재문서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7년 KOASIS에 등록된 지식건수는 15,738건, 지식조회건수는 1,621,224회에 이른다.

< 특허청의 지식관리시스템(KOASIS) 현황 >

특허청은 이러한 지식경영과 관련된 내부역량을 바탕으로 타부처 국가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OU를 체결한 16개 연구소 대학의 KMS와 특허청의 KOASIS를 연계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2. 혁신 우수사례 창출 요인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특허청은 2007년 고객의 선택권이 존재하는 국제경쟁시장(market)인 PCT 국제특허심사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여 63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였다.

그동안 정부서비스는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에 안주하여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 개선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현실적으로 국가간 정부서비스 수준의 비교가 어렵다.’, ‘우리의 고객은 내국인이다.’라는 선입견을 과감히 버리고 ‘글로벌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과 ‘해외고객 확보’를 목표로 혁신을 추진하여 국제특허 경쟁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아래에서는 특허청이 단기간에 혁신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둔 혁신의 성공요인을 알아보겠다.

가. 체계적인 혁신전략

국제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등을 핵심 고객으로 정의하고 집중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국제기관 회의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심사 및 납기 준수가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고객의 확보를 위해서는 비교적 진출하기 쉬웠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단일 국가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Target으로 정하고,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만일, 글로벌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미국시장에서 우리청의 심사능력을 인정받을 경우 다른 나라 시장으로의 확산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하였다.

<전략방향>

<핵심요인>

<목표수준>

<측정지표>

경쟁력

마케팅

유럽(1위)수준 4.3% 이하

일본(1위)수준 99.6% 이상

선진국시장 개척(미국)

매년 5배 증가

경쟁력

마케팅

품질(Quality)

납기(delivery)

오픈 Market

(불특정다수)

사업자 Market

(특정 기업)

기재오류율

작성기한준수율

시장다변화정도

고객확보 정도

유럽(1위)수준 4.3% 이하

일본(1위)수준 99.6% 이상

선진국시장 개척(미국)

매년 5배 증가

▪세계최고 수준의
심사‧심판품질 제공

▪지식재산강국 실현

<전략목표>

<비젼>

히트

상품

나. 의사소통 및 권한위임

2006년 이후 특허청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10개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심사품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조직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PCT 국제특허심사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역량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는 달리 국제특허심사 서비스의 국제적 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때를 놓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절박한 상황을 설득함으로써 ‘어렵겠지만, 해보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다. 변화속도유지 및 제도화

한국의 PCT 국제특허심사서비스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히트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개선안의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기존의 ‘국제특허심사 품질향상추진단’과 ‘6시그마 T/F’ 및 현업부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국제특허심사 품질향상 추진단’은 특허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심사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의 총괄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6시그마 T/F팀’은 강력한 품질 향상 방법론인 6시그마 DMAIC를 활용한 연구․발전을 통해 국제 경쟁력 향상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해답을 찾고, 현업부서는 현장에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 기법으로 검증된 품질 향상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큰 그림 설계

세부 그림 설계

집 행

Top-Down 방식으로,

품질향상추진단에서

6시그마 기법으로,

6시그마 전담조직에서

검증된 방법으로,

현업부서에서

라. 구체적 성과의 지속적 창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단계로 Value Stream 분석 및 Fishbone Diagram 기법을 활용하여 심사품질 및 납기에 영향을 미치는 21개의 잠재원인을 발굴하고 파레토 원리, 가설검정 등의 6시그마 기법을 활용하여 최종 8개의 핵심원인을 도출하였으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9개의 최적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검색키워드 기재누락 관행

③매뉴얼
(규정)

①시스템

국제특허 심사품질 제고

심사관별 보고서 작성 방법 상이

심사관의 심사규정 미숙지

심사관 외국어 능력제고 필요

국제특허 심사시스템 기능 미흡

규제 강제력 미흡

품질지표

체계

핵심 원인

최적개선안

이론 중심의 국제특허심사 매뉴얼

국제특허 심사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기한 도래 알림기능(시스템 개선)

BSC성과관리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알림기능 지원 등

국제특허 심사 OJT교육 운영 강화

실무적인 심사 매뉴얼 발간

특허성 판단 기재시 표준문구제공

영어사용 능력 강화

실질적인 협의심사제도 운영

심사품질관리 체계 미흡

②제 도

목표

작성기한

준수율

기재

오류율

최적개선안을 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 매뉴얼 정비 등으로 체계화하여 국제특허심사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혁신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①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국제특허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심사사무처리시스템에 국제특허심사 보고서 작성기한을 자동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알림기능을 구현하였고, 심사관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유형화하여 전산시스템에 표준문구로 DB화하여 국제특허심사 보고서 작성의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② 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심사 프로세스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복합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국제특허심사에 높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외국어 능력에 따라 승진심사시 차별적으로 가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국제특허심사 보고서 작성기한 준수율을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본부, 팀 단위의 KPI로 관리키로 하였다.

③ 또한 업무역량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보고서 작성 사례와 지침을 정리한 국제특허심사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국제특허 심사관에 대한 OJT 교육 운영을 강화하고 국제특허심사관 교육시에 국제특허심사 매뉴얼을 교재로 활용하였다.

마. 혁신리더십

특허청이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대규모의 변화를 거쳐 성공적으로 국제경쟁시장에 행정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①체계적인 혁신전략, ②의사소통 및 권한위임, ③구체적 성과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창출, ④변화속도유지 및 제도화를 지적하였으나, 가장 큰 요인은 이러한 변화를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의 요구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특허청 본연의 임무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성공이 불투명한 전략을 승인하고, 관료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 6시그마를 도입하는 등 결단이 필요한 시점마다 “고객이 특허청 존재이유”라는 경영철학을 특허행정에 구현하고자 하는 강력하고 일관된 리더십이 존재하였기에 특허청의 변화와 혁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

제2장 특허행정 혁신추진 전략

제2장 특허행정 혁신추진 전략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기획조정관 창의혁신담당관실 5급 송영선

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

가.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증원한 결과 최근 10년간 정원이 2배 이상 증가(’05년 659명에서 ’05년 1392명)하였으며 사무관이 정원의 65.2%(정부 평균 11.6%)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사무관 대비 과장의 비율이 12.5%로 관련부처인 산자부의 경우 27.6%, 중기청 26%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기술심사국의 경우 과장 1명당 평균 25～30명으로 통솔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또한, 심사인력의 구성은 박사(44.9%), 기술고시(29.3%), 기술사․변리사(6.1%) 등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였으나 획일적인 목표설정 및 인센티브 부재로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에 힘든 상황이었다.

재정운용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특허고객의 수수료로 100% 충당하고 있어 민간기업과 같이 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외면하면 존재가 불가능한 기관이었으나, ’00~’05년간 고객의 서비스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수수료 수입 중 총 1,430억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예치하는 등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부족하여 고객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인사․조직,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고객지향적인 특허행정을 구현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이 필요함을 절감하였고, 그 대안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검토하여 2006년 5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였다.

나.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특징

특허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주로 하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기관장은 정무직이고 임기는 2년이며 총리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관장의 임기 내 1회에 한하여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을 국무총리소속의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부여(승인)하고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를 받도록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청장임기 개시와 함께 국무총리로부터 고객과 성과중심의 책임행정구현, 세계최고 수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창출기반의 강화,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5개의 사업목표를 부여받고 2006년과 2007년 2년간 사업을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

우리청은 심사․심판서비스제공을 통해 강화된 지식재산 핵심역량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2년간의 노력한 결과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목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과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변화와 고객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객감동․성과주의․6시그마․지식경영 등 민간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정책품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둘째, “세계최고 수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심사관의 증원과 심사프로세스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급증하는 출원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003년 22.1개월에서 2006년 및 2007년에는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6시그마 등 민간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심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특허심사품질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되어 MS, 3M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특허청에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2005년 20건에서 2007년 2853건으로 급증하였다.

셋째,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창출기반의 강화한다.”는목표를 설정하여 특허 심사관으로 구성된 R&D 특허지원단을 발족, 국가 R&D 기획, 과제선정시 특허분석결과 자문역할을 수행하였고 국책과제에 대한 특허동향조사를 2006년도 211개 과제에서 2007년에는 290개 과제로 확대하였으며 선행기술조사는 2006년도 1,888개 과제에서 2007년도는 3,143개 과제로 확대하여 2006년도 한해에만 2,238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파견 및 업무협력협약(MOU)를 체결하여 지재권 창출역량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경영컨설팅사업 및 특허맵 등의 지원사업을 하였다.

넷째,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특허청․지경부․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화 자금을 2007년도 2,770억원을 지원하였고 담보능력이 취약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평가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을 연계한 특허담보대출 시스템 구축하였다.

다섯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경제적 약자의 심사․심판비용 지원을 위한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하여 지재권 피해가 빈발하는 중국에 특허전문가를 파견하였고 지역별로 특화된 법률자문단 운영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내실화하였고 심판․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화하였다.

이와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한국어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공개어로 채택되도록 노력한 결과 UN 공용어 6개를 제외하고, 일어․독어에 이어 3번째로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공개어로 채택, 이는 특허행정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 하겠다.

제2절 고객감동 경영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과 행정사무관 전승철

특허청은 기존의 고객만족경영보다 한차원 높은 고객감동경영을 추구하고,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고객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가. 고객서비스 업무에 대한 기획․통합조정자 기능 수행

2006년 6월 신설 이후 고객서비스국은 고객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한 기획 및 통합조정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앞으로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고객 서비스 체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나. 고객감동경영 마스터플랜 추진

“세계 최고의 고객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고객감동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객감동경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고객감동경영을 위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상시적인 제도개선, 고객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총 9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허고객만족도 향상, 전 직원들의 고객서비스마인드 함양 등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대표적인 추진사례로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수수료 인하 검토 및 추진, 고객의 입장에서 특허행정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불편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특허행정체험단 구성․운영, 총 334개 특허행정 서식을 157개로 감축한 민원서식 감축 등이 있다.

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 ․ 제도개선

가.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 활성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객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도개선제안 공모, 특허행정체험단 등을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해당 부서 및 정책모니터링단에서 검토하고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개선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등록료 인하 및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민원서식에 대한 서명제도 도입 등이 있다.

<그림 VII-2-1> 특허행정 국민참여형 민원 ․ 제도개선 프로세스

dfdfdf

dfdfd조

∙제안마당

∙KOASIS 제안방

∙제도개선제안 공모

∙간담회

∙고객만족도조사

정책모니터링단

↕

실 ․ 국별 검토

정책모니터링단,

부서별 검토

민원∙제도

개선 협의회

민원 ․ 제도

개선 협의회

행∙평가

집행 ․ 평가

나. 특허행정체험단 운영

특허행정체험단은 특허청 신규직원, 유관기관 직원 및 MOU 체결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실제와 동일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험단원들은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전자출원 및 서면출원, 설정등록, 이전등록 등 등록과정, 우선심사․이의신청 등 심사과정, 각종 심판청구, 발명지원사업신청, 지식재산관련 교육신청 등 16개의 분야에서 각종 서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담당공무원을 방문하는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체험활동을 통해 각종 절차의 안내, 담당 공무원의 태도, 서식종류 및 서식수의 적정성, 민원 처리시간 등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사소한 불편부터 제도개선사항에 이르기까지 2007년 총 192개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하였다.

다.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실시

특허행정에 대한 특허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상․하반기 특허고객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실시하였다.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통하여 총 351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우수 제안사례로는 민원질의 응답시 관련서식을 링크하여 바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서식링크 등이 있다.

라.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개최

제도개선 제안공모, 혁신제안 등 다양한 발굴원으로부터 제기된 개선 과제에 대하여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원․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심의 및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07년에 총 12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외국 출원인명(발명자명) 영문 병기,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마. 명예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운영

외부전문가 및 특허고객 등으로 특허청 명예 옴부즈만(Ombudsman) 22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만에 대한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함으로써 고객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특허행정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7년에는 총 4회의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여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One-Stop 서비스 제도 도입’ 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가. 반기별․분야별 고객만족도 조사

<표 VII-2-1> 특허고객만족도 추이(2004~2006년)

(단위 : 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만족도	63.2	68.2	71.5	72.9

특허청은 분야별 특허행정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만족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고객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자출원․문서출원․심사․등록․심판․공무원태도․홈페이지의 7개 분야에 대해 실시되고, 서면민원인, 콜센터 이용자, 지역지식재산센터 이용자, 홈페이지 이용자,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행정이용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리서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며, 고객만족도 결과는 각 국(과)의 성과지표(KPI)로 설정되어 보수, 승진 등 성과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고객만족도 개선이 성과평가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2007년 특허고객만족도는 72.92점으로, 2006년 71.5점에 비해 1.9%(1.42점) 상승하였다.

나. 분기별 전화친절도 조사

특허청은 분기별로 직원들의 전화응대 태도를 모니터링하여 본부별․팀별 점수를 발표하고 전화응대 우수자에게는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전화응대 태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초수신상태, 응대태도, 연결상태, 끝맺음 등 핵심 평가요인을 설정하여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07년 종합 점수는 89.03점으로 나타나, 2006년 종합 점수 86.00점에 비해 3.52%(3.03점) 향상되었다.

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 강화

고객의 불만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허청에서는 각종 민원답변에 대해 접수경로별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우선, 서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송부할 때 만족도 조사 엽서를 동봉하여 민원 답변서에 대한 만족 정도를 회신받고 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을 송부하면서 5점 척도의 만족도 설문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청의 2006년도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는 ’05년(70.5점) 대비 1.9점(2.7%) 상승한 72.4점으로 나타났다.

라. 특허고객 서비스편람 발간

특허고객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한 출원 및 등록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 서비스편람」을 발간하였다. 이 편람에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서식의 통․폐합에 의한 민원서식의 개정 내용을 수록하였고, 각종 서식의 구체적인 작성 예시, 작성 요령 및 해설 등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가. 출원부터 등록까지 철저한 고객관리를 위한 엔젤콜(Angel Call)서비스

특허청은 고객에게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가 고객에게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를 하고 있다. 또, 특허고객이 통지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제출해야 할 서류나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힘들여 취득한 권리가 소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송달 사실에 관한 안내서비스인 엔젤콜을 2005년 1월에 최초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는 공시송달 이외에 상표등록갱신출원, 과오납 수수료반환, 설정․연차등록료 납부 안내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특허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권리소멸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였다.

기존의 콜센터가 고객으로부터의 상담전화를 받아 이에 대하여 응답하는 수동적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특허고객 콜센터의 엔젤콜 서비스는 고객이 콜센터를 찾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고객을 찾아내어 고객에게 먼저 전화함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나. 등록료 인하 및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특허청은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과감한 수수료 인하를 통해 특허권 설정을 위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특허료 등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제9년차 이내의 특허․실용신안 등록료를 평균 11% 인하하였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도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특허청은 특허고객들의 특허수수료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신용카드, 모바일 등을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미 2007년 7월부터 소액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 특허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4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라. 출원인코드에 의한 고객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특허청은 출원인코드 부여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단계에서도 등록명의인 모두가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는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청에 의해 등록원부의 정보도 일괄하여 변경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 특허료(등록료) 납부제도 개선 검토

현재 특허청에서는 특허료 등의 추가납부료를 추가납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까지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추가납부기간의 1개월 이내 납부는 20%, 2개월~3개월 이내 납부는 50%, 3개월~6개월에 납부시는 100%를 추가납부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납부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성과주의 경영

기획조정관실 성과관리팀 행정사무관 윤종석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가.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2006년 5월 1일 ,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특허청은 2006년에 전략집중형 조직으로 변환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 추진해온 BSC와 6시그마 등 4대 전략적 혁신이니셔티브를 더욱 고도화하고 경영혁신단을 새로 신설하는 등 혁신추진체계를 재정비하였다.

특허청의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전략이행 체계 및 성과관리 툴로서 도입되었으며, 변화관리차원에서 혁신의 안정적인 정착과 리더십․조직문화․인재육성 등 조직역량 강화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허청은 조직의 임무와 비전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특허행정혁신 인프라 구축이라는 배경 아래 2004년 11월부터 BS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후 직무성과계약제도 도입, 성과평가제도 개선, 전략체계 업데이트, 직무등급제 도입,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BSC를 통해 전략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기관에 수여하는 ‘2006 대한민국 BSC 대상’을 수상(2006년 6월 13일)하였고,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확산 유공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2006년 12월 21일)하였다.

나. 특허청 비전과 전략체계

특허청은 특허행정의 품질 향상과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임무와 “특허행정의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2006년도에는 5대전략 목표를 도출하였으나, ’07년도에는 고객의 중요성과 성과중심 경영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및 성과중심의 책임경영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추가하여 6대전략목표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정립을 위해 경쟁국의 동향분석, 국내산업환경의 변화, 특허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특허청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재정립함으로써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확립하였다.

<그림 VII-2-2> 2007년도 특허청 전략체계도

다. 특허청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특허청 BSC시스템은 특허청 내부망에 링크된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과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은 특허청의 출원, 등록, 심사․심판 등의 주요 운영시스템과 심사평가, 지식관리 등의 지원시스템에서 실적 데이터가 입력되고 목표와 대비되어 성과달성도를 산출한다.

<그림 VII-2-3> 특허청의 BSC 시스템 구성도

<주요 운영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주요 운영시스템>

출원, 등록

시스템

- 조직별 성과점수

- KPI 성과점수

- 전략지도

조직성과관리시스템

개인실적

평    가

개인성과관리시스템

다면평가

역량평가

혁    신

마일리지

심사시스템

심판시스템

심사평가

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

개인이 소속된 조직의 전략실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하여 현 상황의 문제점을 도출․분석함으로서 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체계적 의사소통도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은 조직의 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를 연계하여 개인 실적을 평가하고, 역량평가, 혁신마일리지 등 다원화되고 정교한 평가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 실적 평가는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의 조직 성과평가 결과가 개인 성과관리 시스템에 자동 연계되고 개인이 업무수행 중 수시로 입력한 실적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역량평가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기능군별로 도출된 직무행동역량과 전청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역량, 팀장급 이상 리더그룹에 적용하는 리더역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여 개인발전계획 수립 및 육성프로그램에 활용된다.

라. 전략실행력 강화 방안

국내외의 많은 기관들이 BSC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곳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BSC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경영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특허청에서는 BSC 도입과 함께 전략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차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전략을 중심으로 한 경영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청장주재하의 간부급의 성과관리전략회의를 통하여 전략수립으로부터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자원배분, 성과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전략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조직성과와 개인보상제도의 연계, HR 및 IT전략과 전청전략의 연계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에 대한 이해와 공유 정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2007년 5월에 전략적 준비도를 조사한 결과 4.08 수준으로 나타나 전 세계 BP수준인 민간기업의 3.7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과주의 문화정착

가. 성과주의 정착 방안

BSC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과평가시스템이 도입된지 2년째가 되는 2006년은 특허청 성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직상급자에 의한 단독평가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팀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직무등급 제도를 전청 차원에서 전면 도입함에 따라 인사, 조직 운영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인사․조직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청 차원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평가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팀 단위에 직무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내부에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특허청 인사제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층의 마인드 변화 및 성과관리 리더십 함양이 중요한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관리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조직문화 진단결과 제시된 변화저항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하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의사전달 및 적극적 경청기법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개인성과관리시스템에 온라인 평가노트를 도입하여 팀장들이 성과면담 결과 및 관찰 사항을 지속적․누적적으로 기록하고 성과평가시에 활용하도록 한 것은 전부처 차원에서 가장 앞선 기법과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성과관리에 대한 청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 부서에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주니어보드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의하여 제도화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의 성과관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강화를 위해 ‘BSC 연구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외부의 사례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성과관리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다.

나. 성과주의로의 인식전환

특허청은 지난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BSC모델을 기반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실시기관으로 성과상여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직급조정을 통한 승진인사 등 그에 따른 보상도 어느 해보다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진통을 겪었으나, 성과주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은 초창기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10월 51.8점 수준이던 성과주의에 대한 수용도가 2007년 12월에는 69.13점으로 향상되었다. 성과상여금 등 여러 보상제도의 적용 기준을 고려할 때 성과주의에 대한 직원 수용도가 일반 만족도 지수와 직접 비교할 사항은 아니나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특허청의 주요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특허심사분야에 있어서도 심사처리기간은 ’04년말 21.0개월에서 ’05년말 17.6개월, ’07년 말에는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였다. 특허청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도 ’07년도에 70.87점으로 BS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가. 성과와 보상제도의 연계 강화

BSC에 의한 전략적 성과관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특허청은 성과평가결과를 초기부터 보상제도와 강하게 연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2006년에는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성과주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5급 기준으로 S등급을 받을 경우 연간 8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과보상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직급 조정을 실시하여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등 성과창출과 그에 따른 보상이 공식화되었다.

성과급 지급 외에도 성과평가결과는 승진 대상자 선정, 전보,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대우공무원 선발, 파트장 선발 및 심사관 승급제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최근에는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체계에서 역량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나. 성과평가결과 환류

전청 차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환류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성과평가가 평가 그 자체로 종결되어서는 곤란하며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을 다음 연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제고 및 서비스 품질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과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목표타당성 평가결과가 ‘보통’ 또는 ‘미흡’ 수준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하반기 중에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여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유도하고 있다.

다. 성과면담제도 활성화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팀장에 의한 성과면담 및 평가노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인단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목표설정면담을 정례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목표수정사항에 대한 중간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관리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성과평가단계에서 평가면담을 실시하고 평가 후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2006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평가노트를 시스템화하여 팀장들의 성과면담기록의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그 결과 약 79%정도, 20007년도에는 조직의 공통KPI로 관리하여 성과면담의 이행율이 99.83%에 달하여 거의 모든 팀장들이 성과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6시그마 경영

기획조정관 창의혁신담당관실 공업사무관 김동국

1. 6시그마 추진 체계

가. 추진전략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어 국가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지식재산권 출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지식재산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과 6시그마를 연계하여 실행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6시그마는 전략적 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추진하며, 서비스․구성원․프로세스의 6시그마 프로젝트 3요소에 대한 변화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실행도구로 활용된다.

< 특허청 변화혁신 비전 ․ 전략구조와 6시그마 >

나. 추진목표

6시그마의 성공적인 도입․확산․정착을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6시그마를 운영한다. 특허청 6시그마의 단계별 추진목표는 2005년에 6시그마를 도입하여 사이클 타임(cycle time) 감축이나 프로세스 정합성 제고 등의 개선과제(DMAIC 로드맵; Define-Measure-Analyze- Improve-Control) 수행과 교육을 통한 핵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운영체제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2006년 및 2007년에는 6시그마 보고서 작성 가이드 및 전 직원 대상으로 6시그마 사고를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EZ-6시그마 교육로드맵을 개발․보급하고 신규 정책개발 등의 개발과제(DFSS 로드맵; Design for Six Sigma)를 수행하여 6시그마가 특허청 업무와 조직 전반에 확산하도록 하며, 2008년 이후에는 6시그마 운영의 내재화를 위해 본부중심의 6시그마 활동이 추진되도록 하고 정책업무의 과학화를 위해 특허청 맞춤형 6시그마 로드맵을 개발하여 6시그마가 특허청에 체질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특허청 변화혁신 비전 ․ 전략구조와 6시그마 >

목 표

6시그마의 도입으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전략적 실행력 강화

6시그마 운영체제의 안정화

DMAIC의 도입/정착

지식재산보호의 효율화

∙심사기간 단축/오류율 감소

∙심사프로세스 정합성 제고

핵심 가치

조직 문화

도전과 창의, 고객 최우선, 신뢰와 존중

혁신지향형/문제해결형 과업수행의 내재화

전사적 혁신전략과의 연계 [고객감동경영/성과주의경영/지식경영]

6시그마 생활화/Belt 인재양성

DFSS를 통한 정책개발의 일반화

지식재산 창출/활용의

효과성 제고

∙심사품질 제고/신규 정책개발

본부중심의 6시그마 혁신활동 추진

6시그마 문화의 내재화

범 정부적 지식재산정책의

효과성 제고

∙모든 정책 ․ 업무의 과학화

다. 6시그마 운영 조직구성

6시그마 추진전략 및 인프라 구축 등 6시그마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는 6시그마 사무국을 기획조정관 창의혁신담당관 내에 만들고, 청장이 주재하는 변화혁신위원회(6시그마 데이)를 구성하여 6시그마의 추진 전략 및 방향성을 수시로 수정․보완한다. 과제리더(Black Belt: BB)는 과제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5개월간 off-the-job 상근형태로 운영하고, 독립된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사무공간에 집합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 변화혁신위원회(6시그마 데이) 구성 및 역할 >

청 장 (Grand Champion) 차 장 (Master Champion) 6시그마 사무국 6시그마 컨설팅 기획 조정관 산업 재산 정책국 정보 기획국 고객 서비스국 상표 디자인 심사국 기계 금속 건설 심사국 화학 생명 공학 심사국 전기 전자 심사국 정보 통신 심사국 특허 심판원 국제 지식 재산 연수원	• 6시그마 추진 전략 및 기본 방향 설정 • 전사 차원에서의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관리 •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보상 결정 • 변화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승인 역 할

라. 6시그마 운영 절차

1). 과제 도출

6시그마는 BSC의 주요 KPI(Key Performance Index) 점검과 고객의 소리 청취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6시그마 로드맵에 따라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어떠한 이슈를 과제로 선정하느냐가 과제 추진의 의미뿐만 아니라 과제의 성패, 직원의 관심도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에 따라 특허청은 기존의 DMAIC, DIDOV 로드맵(DFSS의 대표적 로드맵; Define-Identify-Design-Optimize-Verify)의 선행 단계로 선정(Select) 단계를 추가하여 6개의 Phase로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선정(Select) 단계에서는 KPI 및 전략 분석을 통한 하향식(Top-down) 과제도출과 과제공모를 통한 상향식(Bottom-up) 과제도출 방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한 후 2단계에 걸친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는 체계적인 과제선정 절차를 운영한다.

본부단위로 추진되는 2008년 상반기 7차 웨이브에서는 웨이브 시작 전 각 본부 내에서 KPI 분석 및 과제공모 등 자체 과제도출 과정을 거치고 2단계의 선정과정을 거쳐서 최종 추진과제를 도출하게 되어 선정(Select) 단계의 수행기간을 대폭 줄여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2). 과제 추진팀 구성 및 과제 진행

<6시그마 프로젝트팀의 구성>

6시그마 과제 추진팀은 챔피언(과제 총괄책임자, 본부장급), 프로세스 오너(과제실무부서 팀장, Process Owner; PO), 과제리더(Black Belt; BB), 과제팀원(Green Belt; GB)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위원(Master Black Belt; MBB)의 일일지도 및 챔피언 데이를 통해 과제를 진행하고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주 1회씩 과제리더(BB) 및 과제팀원(GB)의 참여하에 외부전문위원으로부터 과제 진행 절차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며, 수행된 내용에 대해 월 2회 챔피언(과제총괄책임자, 본부장급) 및 PO(과제실무부서팀장, 팀장급)와의 챔피언 데이 진행을 통해 과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해 나간다.

< 특허청의 6시그마 운영 절차 >

3) 도출된 개선안의 실무부서 이관 및 성과점검

6시그마 과제수행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Control) 단계에서 추가 실행이 필요한 개선안(Task)을 정의하고 실무부서의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실무부서로 개선안의 실행업무를 이관한다. 6시그마 사무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실무부서 이행 현황과 모든 과업이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여 보고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과제 개선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6시그마 인프라 구축 및 확산

가. 6시그마 벨트제도 및 교육

6시그마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6시그마 벨트제도를 정립하고 각각의 역할 및 책임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한다. 6시그마 프로젝트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챔피언, PO, BB),  GB 및 YB로 구성된 벨트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한다. 고유의 혁신체계, 타기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 특허청의 사례를 바탕으로 특허청의 조직적 특성을 반영하여 6시그마 과제수행 및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허청형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한다.

< 6시그마 교육 구성 >

벨트	역할 및 책임	교육 목적	교육 내용
챔피언	․변화주도 ․방향설정, 프로젝트 책임	․6 시그마 이해 ․강력한 지원 확보 ․전략적 개선영역에 대한 이해	․6시그마 이해 ․6시그마 성공 요소 ․6시그마 추진 방향 및 역할과 책임 ․Process Management 개요 및 활용 방안(PO)
PO	․BB 과제 수행 시 프로세스 전문가로서 기여 ․해결안 실행	․해결방안을 의도에 맞게 현업 업무에 접목시켜 개선 정착
MBB	․과제수행 지도 ․6시그마 운영 관련 사무국과 협업	․사업전략 이해 ․과제수행 지도 능력 배양 ․고급 통계 이해	․MBB 후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경영분석, 과제관리 ․고급 통계, 문제해결 기법
BB	․과제 수행 및 팀 리드 ․과제별 팀원 교육	․과제 수행능력 확보 ․문제인식, 분석, 해결 능력 및 GB 지도능력 배양	․BB 후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DMAIC, DFSS ․전반적 통계 기법, 미니탭 활용
GB	․BB 과제 팀원 및 GB 과제 파트타임 수행	․BB 과제 수행 지원 및 스스로 소규모 과제 수행 능력 배양	․GB 후보 대상 교육 프로그램 ․DMAIC ․기초적 통계 기법, 미니탭 활용
YB	․GB 과제 파트타임 지원 ․6시그마 교육이수	․6시그마 수행방법론 이해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	․EZ-6시그마 교육 프로그램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법

6시그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교육은 기본역량을 배양하는 이론교육, 과제를 수행하면서 병행되는 프로젝트 지도(멘토링), 필요시 개설 가능한 심화교육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교육체계 >

교육	내용	진행방법	진행내용	대상
정규 이론교육	6시그마 방법론 교육	단계별 로드맵 교육 후 과제 수행 방식 진행	․6시그마 방법론 ․통계 분석 기법 ․과제 추진 역량 (리더십, 과제 추진 기법, 문제 해결 기법, 변화관리)	BB 후보
프로젝트 지도 (멘토링)	과제수행 도중 밀착교육	과제수행 기간 중 주 1회(3시간)	․BB 진행내용 및 산출물 발표 ․MBB-BB간 멘토링 (BB 진행내용 발표와 병행가능) ․과제 진행에 필요한 6시그마 교육 ․다음 단계 진행계획 협의 및 팀원 역할분담	BB 후보, 팀원(PO)
심화교육	수요에 따른 부가교육	필요시 진행	․과제에 따라 고급통계, 시뮬레이션 등의 교육 실시 ․통계 및 미니탭 전문가의 기술지원	BB 후보, 팀원, PO, 관계자

나. 6시그마 포탈시스템

6시그마 포탈시스템은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 6시그마 과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과제등록에서부터 진행, 완료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DB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TS; Project Tracking System)이다. 6시그마 포탈시스템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BSC), 특허청 홈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고객지원시스템(CSR) 등 6시그마 관련 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6시그마 포탈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프로젝트 관리, 벨트/인증 관리, 목표현황 관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관리로 구분되며, 6시그마 과제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특허청 6시그마 홍보자료, 6시그마 관련 용어사전, 자료실, 뉴스, Q&A, 게시판 등 다양한 정보제공, 학습지원 및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한다.

< 6시그마 포탈시스템 구성 >

< 6시그마 포탈시스템 주요 기능 및 내용 >

다. 6시그마의 생활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조직문화로서 6시그마를 확산시키기 위해 6시그마를 생활화하여 변화혁신을 시스템화하고 업무와 생활의 과학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 6시그마식 보고서

6시그마 마인드를 체질화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도록 청장 결재 보고서 중 단순 보고사항을 제외한 보고서를 6시그마 로드맵에 따른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지침 마련하고 배포하였다. 6시그마식 보고서는 포함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보고서와 유사하나 고객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정의하고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고서이다.

< 6시그마식 보고서와 일반 보고서의 비교 >

<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 지침 >

2). EZ-6시그마 교육(YB 양성)

기존의 6시그마 방법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화하여 재구성한 EZ-6시그마(YB 벨트)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조직문화로서의 6시그마 내재화를 추구하였다. EZ-6시그마는 ‘쉽다(EZ: easy)’ 라는 뜻과 ‘무결점(EZ: Error Zero) 행정’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EZ-6시그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무결점 행정을 향한 상시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게 되고 개인별 혁신 활동의 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습득하게 된다. 특허청 내 자체 양성된 과제지도요원으로 내부강사 풀(pool)을 구성하여 매 웨이브당 10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2007년 5차 및 6차 웨이브에 총 355명의 6시그마 YB 인력을 양성하였다.

EZ-6시그마 교육과정에서는 특허청 6시그마 개요, 간략화된 6시그마 로드맵 이외에 6시그마식 보고서 작성방법과 기초적인 분석 툴(tool) 사용방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포함시켜 양성된 인력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 및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EZ-6시그마 교육 개요 >

6시그마를 쉽게...

교육 중 발표

일반적인 로드맵

EZ 6시그마 로드맵

✦프로젝트 발표형식

✦EZ 6시그마 기대효과

∙단기간 6시그마 방법론의 이해

∙단순도구를 이용한 문제해결 체험

∙6시그마를 조직문화로 내재화

단순화한

4 슬라이드

Template

(SW로 자동생성)

∙ 핵심 내용만 선별

∙ 어려운 통계는 최소화

∙ 실행을 쉽게하는 SW 제공

∙ 특허청 사례를 통한 이해

Select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Select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3. 6시그마 성과

가. 6시그마 전문인력 양성

2007년 5차 및 6차 웨이브에서 총 5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벨트별 교육과정과 EZ-6시그마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479명의 신규 6시그마 전문인력이 양성되었다.

< 2007년 웨이브별 신규 6시그마 전문인력 양성 실적 >

구 분	5차 웨이브(’07.3~7)	6차 웨이브(’07.8~12)	계
챔피언	9	4	13
PO	7	10	17
MBB	2	2	4
BB	11	5	16
GB	41	33	74
YB	162	193	355
계	232	247	479

나. 과제 추진 주요성과

프로젝트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6시그마는 특허청 내부 프로세스의 효율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완료 건에 대해 실무부서 실행과 성과를 점검한 결과 기존에 제공되던 행정 서비스의 오류율 감축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등 실질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객요구조사를 통해 신규 서비스를 설계․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특허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주요성과를 ‘사이클 타임 감축’,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정책․관리 모델 개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과제의 성과요약 >

구분	과제명	추진 성과
사이클 타임 감축	서류 이송 사이클 타임 감소	∙우선심사서류 이송시간의 기준치 초과비율 감소 (21% → 7%)
	심사처리기간의 산포 감소	∙심사처리기간 편차 감축(20개월 → 5.8개월) ∙평균보다 6개월 이상 장기미처리 중인 출원 건 전량 해소
	중간서류 처리기간 단축 및 산포 감소	∙실체심사 처리기간 지연 건수 비율을 0.1% 이내로 감소
	국제상표 심사기간 단축	∙국제출원서 접수일로부터 WIPO 국제사무국에 발송까지 소요기간 단축(39.0일 → 26.5일)
	심판방식심사 및 송달절차 개선	∙방식심사 소요기간 단축(15일 → 5일) ∙서류 반송률 감소(42.7% → 12.8%)
품질 향상	출원․등록 사무에서의 절차 및 방식심사 오류율 최소화	∙통지 오류율 감소(7.2% → 0.8%) ∙전산방식심사 오류율 향상(24.3% → 3.9%)
	심사․심판에서의 절차 및 방식심사 오류율 최소화	∙전산방식 오류율 감소(92% → 30%) ∙처리기간 준수율 개선(99.3% → 99.8%)
	국제특허심사 보고서 품질 제고	∙형식적 오류율 감소(21.3% → 5%) ∙기술구성 대비 기재율 향상(51.3% → 97%)
	도형상표 검색시스템 개선	∙부적합 도형의 검색조회 비율 감소(14.7% → 0.02%) ∙검색소요시간 8분 단축
	전자화 데이터 품질 제고	∙전자화 데이터 오류율 감소(12% → 4%)
	상표심판 검색시스템 개선	∙검색결과 불일치율 감소(12.8% → 0.8%) ∙검색결과 누락율 감소(27.7% → 0%)
	PCRM에 대한 반응도 제고	∙PCRM 발송성공률 향상(88.3% → 91.5%) ∙PCRM 개봉성공률 향상(26.5% → 47.2%)
고객 만족도 향상	민원서류 간소화	∙작성 항목 80% 이상 감소 ∙서식 수 감소(347종류 → 157종류)
	출원인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심판관련통지서의 반송비율 감소(20.3% → 6.1%)
	국유특허 활용도 제고	∙분기별 실시보상금이 2.7배 증가 ∙국유특허 월별 등록건수가 35% 증가
	고객지향적 홈페이지 개편	∙정보제공 불만족 비율 감소(17.1% → 8.7%) ∙도움정보 불만족 비율 감소(14.0% → 4.1%)
	포지티브 심사서비스 제공	∙인용문헌 참조위치 명시율 향상(16.7% → 39%) ∙청구항별 구분 기재율 향상(36.5% → 100%)
	지역 지재권 서비스 강화방안	∙지역지식재산센터 고객만족도 상승(76.1점 → 80.2점)
정책‧관리 모델개발	디자인 맵 시스템 개발	∙디자인 개발을 위한 트랜드 등 기초 자료 제공 ∙디자인 맵 구축 사업의 토대 마련
	중소기업 국제특허분쟁 예방 시스템 개발	∙서비스 이용 중소기업의 200억 원 수출계약 체결 ∙분쟁회피설계로 신규 국제특허 출원
	수수료 체계 개선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수수료 체계 설계 ∙연차등록료를 인하하여 권리 유지기간 상승(6.39년→7.74년)
	심사처리물량 예측모델 개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 회계, 인사계획 수립 등 성공적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기여

제5절 지식경영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공업사무관 김진호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가. 특허청 지식경영의 목표

지식경영이란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 내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영방식이다. 따라서 지식경영은 조직 내 지식의 활발한 창출과 공유의 제도화가 전제조건이 된다.

그런데 지식창출과 지식공유의 제도화는 지식경영에 필수적이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제도화가 이루어졌다고 조직의 성과가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식경영이 조직의 성과로 직접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식창출․공유의 제도화와 더불어 지식경영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특허청은 지식경영방식이 조직의 성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식경영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심사관의 각종 심사 관련 지식(법령, 최신 기술 등)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활용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품질을 제고하여 특허 심사․심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특허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특허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허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정보의 디지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특허청 지식베이스의 총체적 활용을 통하여 고도화된 특허정책을 산출하고,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지식에 기반을 둔 특허정책을 산출하는 것이다.

나. 지식경영의 기반

지식경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되는 지식경영의 여러 기반이 구축되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청은 제도적 측면에서 2001년에 지식관리지침을 제정하고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개통하였으며, 인적측면에서 지식경영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차원에서 마련된 지식관리지침은 특허청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시부터 제정되어 총 4번의 개정을 통해 업무중심 지식관리 기반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VII-2-2> 지식관리지침 제 ․ 개정 추진 경과

개정년월	개 정 경 과
’01. 8 ’02. 3 ’03. 3 ’04. 4 ’05. 10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특허청 훈령 제337호) 제정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1차 개정 (특허청 훈령 제343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2차 개정 (특허청 훈령 제365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3차 개정 (특허청 훈령 제384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4차 개정 (특허청 훈령 제429호)

지식경영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2001년 도입된 지식관리시스템(KMS)은 2005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친 전면적인 개편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식관리시스템을 전사적인 포털 개념으로 구성하여 한번의 지식관리시스템 통합로그인(Single Sign On)을 통하여 특허넷, 전자문서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등 다른 내부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지식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이 연계되어 전자문서시스템에 KMS 검색엔진을 탑재하여 별도의 자료 이관 절차 없이 KMS에서도 전자결재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식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이 연계되어 지식활동 실적이 성과평가에 시스템적으로 반영된다.

넷째, 지식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지식관리시스템의 초기화면에 업무관리시스템의 주요메뉴를 노출시켜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증진 및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다섯째,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 시스템(User-friendly KMS)으로서 강력한 검색기능 구현으로 지식검색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현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식 Q&A를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혁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혁신제안․혁신활동 지식 등을 축적, 공유하도록 혁신활동 지원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한편, 특허청 지식경영 인적기반 구성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사적인 지식경영 조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식경영의 최고책임자(CKO)로서 특허청 차장이 지식경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특허청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관리위원회(위원장 : 차장)가 특허청 지식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 단위별로 국장, 과 단위별로 과장이 각각 국 및 과 지식경영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식관리자는 정보개발과장으로서 지식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된 지식경영 기본계획에 대한 지식관리 활동 세부 추진방안 수립, 지식관리 활동의 보급 및 확산방안 수립, 지식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실무적인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지식경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보개발과 내의 사무관 및 주사 각 1명이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을 전담하고 있고, 창의혁신담당관의 사무관 1명, 교육담당 2명 등으로 구성된 특허청 연구회 전담팀이 연구회 개설과 승인, 평가 및 지원 업무 등을 통하여 지식경영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고품질의 지식 창출

혁신에 성공한 조직에는 언제나 왕성하게 학습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습하면서 혁신하는 습관이 조직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성공의 결과를 공유하고 배우면서 더 큰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배양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변화혁신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학습하는 문화를 조직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수한 지식이 창출되고 개선할 요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청은 전통적으로 자발적인 학습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는 조직 중의 하나이다. 예전부터 최신 기술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그룹 단위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첨단기술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지속적으로 우수 지식이 창출되고 있다.

핵심정책 및 기술분야별로 71개(2007년 말 기준)의 연구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연구소, 기업 등 외부 고객도 같이 동참하여 연구회 회원이 6,20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심사관은 연구회를 통해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구회 홈페이지 및 PCRM 메일을 통해 정책고객들에게 연구회의 결과물을 전파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수 연구결과는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선진국과의 PDP 분쟁시 특허청의「디스플레이 연구회」에서 그동안 연구해 온 결과물들이 분쟁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바이오 특허 연구회」의 회원인 심사관의 연구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인 ‘Nature Genetics’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나. 지식재산 전문지식 생산 및 축적

끊임없이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심사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우리청의 업무성격 상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다양한 지재권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허청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과정, 심판관과정 등 기본필수과정을 비롯해 특허법심화과정, 상표법심화과정, 디자인고급과정 등 고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한 사이버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심사본부별로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동향 조사를 위한 외부 세미나 및 전시회 참관을 권장하고 있다. KDI, 서울대, 포항공대 등 대학․연구소 외부위탁교육 및 기업, 산업협회 등 산업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 자동차 부품, 제약, 전기기기 등 업종별 특허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심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심사본부의 팀장 및 파트리더를 중심으로 팀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심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 중이다. 기술분야별로 심사 실무 위주의 팀별 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도심사관의 지도범위․커리큘럼을 표준화한 지도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심사관 OJT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다.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특허청은 ‘지식은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진리를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2001년부터 지식관리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이 지식 및 학습결과를 공유하여 고품질의 지식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학습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업무중심의 지식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을 사용자 친화형으로 재설계하고, 업무분야별로 지식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식을 등록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현업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현안사항에 대해 지식공모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지식의 창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활용 촉진 및 공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품질지식제도를 도입하고, 지식 Q&A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익명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업무인수인계카드 등록 코너 신설, 등록지식의 홈페이지 및 연구기관 연계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지식관리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과 지식조회 수가 매년 증가하여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구회 활성화를 비롯해 지식중시의 조직문화가 정착되면서 지식활동이 제도개선 등 업무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특허청 지식관리활동은 혁신성과로도 이어져 대통령 주재하의 지식관리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았으며, 2005년 11월에 정부지식관리 최우수기관(대통령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림 VII-2-4> 연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가. 민간포털을 활용한 특허 전문지식 제공

특허청은 대국민 특허정보서비스 확대 및 특허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민간포털인 NHN(주)(2005년) 및 엠파스(2006년)와 포괄적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민간포털을 통해 특허정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네이버 특허서비스는 검색창에 특허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허청 전문 DB에 수록되어 있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들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고,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창에 ‘DMB’를 입력하면 DMB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전문과 도면, 출원․등록정보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일반인은 물론, 특허 관련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전문가까지도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특허서비스에서는 특허청에서 창출․발간한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도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특허학교’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그동안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관리를 추진하여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외부 기관 간에 지식공유를 통한 ‘열린 지식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정부 지식관리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나. 연구기관 및 정부통합지식관리센터와의 시스템 연계

특허청은 지난 2005년 특허청과 연구기관의 지식관리시스템 연계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업무협정을 체결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2007년 말 현재 전자통신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과 지식관리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였고, 연구기관에 특허 관련 지식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특허 법․제도 및 심사․심판 관련 지식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허에 관한 온라인상의 실시간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수 있게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허 상담도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내부 지식관리시스템에 ‘특허 출원 절차를 알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등록하면, 이 질문은 실시간으로 즉시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의 ‘최근 질문’ 코너에 게재되고, 특허청 직원이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 답변은 즉시 연구기관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되게 된다. 정부통합지식관리센터(GKMC)와도 2005년 12월부터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하여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내의 외부 공유지식은 여러 정부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게 2007년에 구축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로 특허청과 연구기관 간의 지식공유가 활발해지면 연구기관은 특허등록이 가능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연구기관의 투자대비 특허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부처에서도 특허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제3장 혁신문화 내재화

제3장 혁신문화 내재화

제1절 핵심가치 내재화

기획조정관 창의혁신담당관실 5급 신현철

1. KIPOway운동 전개

가. 핵심가치의 중요성

핵심가치(Core Values)란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신념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핵심가치는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方向舵) 역할을 하며, 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감정적 몰입(Emotional Commitment)을 유도하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직원을 정신적으로 묶어주는 유전자(DNA) 역할을 함으로써 팀워크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초우량 기업들(GE, Toyota, HP 등)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모든 직원에게 전달하고, 조직의 관행 및 제도와 연계시킴으로써 고유한 경영방식(Way)를 구축하고 있다.

나. 특허청 핵심가치(KIPOway) 정립

’06년도는 핵심가치 점화기(Boom-up)로 특허청 핵심가치를 수립하기 위해 혁신기획팀을 중심으로 KIPOway 정립 T/F 팀을 구성하여 선진 민간기업의 핵심가치 체계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하고 조직문화와 주변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진 인터뷰,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직원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 문화와 비전, 미래상과의 차이로부터 핵심가치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특허청의 핵심가치로 도전과 창의(Challenging Frontiers), 고객 최우선(Customer First), 신뢰와 존중(Care for People)을 선정하고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하였다.(’06.11)

다. KIPOway 운동 추진

’07년도는 핵심가치 확산기(Spread-out)로, 핵심가치 내재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업무 특성 및 환경 등을 고려한 ’INVENT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제도 및 시스템, 내재화 교육 과정, 커뮤니케이션 영역별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하였다.

<특허청 INVENT 분석 모델>

1) 핵심가치별 행동요소 및 행동지표 도출

핵심가치를 전 직원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핵심가치별 행동요소, 행동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행동지표는 전 직원의 기본역량으로 반영하고 역량평가, 자가진단, 다면평가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핵심가치	행동요소	행동지표
고객 최우선	고객중심	∙본인의 업무에서 고객의 정의와 고객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책임감	∙특허청을 대표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고객관련 업무는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완수한다.
	공정성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투명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에게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도전과 창의	열정	∙조직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헌신한다. ∙스스로 도전적인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전문성	∙자신의 업무에서 세계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업무에 적용하여 최고의 성과를 창출한다.
	혁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및 해결책을 제시한다.
신뢰와 존중	합리성	∙각종 제도 수립, 수행 및 평가에 있어서 합의된 원칙을 준수한다. ∙조직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한다.
	일체감	∙직원상호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조직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솔선수범한다.
	다양성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를 통해 의견을 존중한다. ∙구성의 배경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갖는다.

2) INVENT! US 교육 실시

특허청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실천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핵심가치 내재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교육과정은 본부장급 이상의 리더과정(1차수, 8H)와 팀장~사무보조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통과정(41차수, 12H)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핵심가치 실천 프로그램 전개

핵심가치 커뮤니티 운영, 우수 실천 사례 공모, 핵심가치 내재화 실천 가이드북 제작, 핵심가치 실천 제안 공모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핵심가치 실천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라. 향후 추진 방안

’08년도는 핵심가치 정착기(Settle-down) 단계로 ’핵심가치 기반의 창의적 실용적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핵심가치 관련 제도&시스템, 커뮤니케이션, 교육 분야별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가. 열린 커뮤니케이션 구축

특허청은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고객감동경영의 이념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외부 고객 및 내부 직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외부고객

내부고객

VISION

민원제도개선협의회

특허행정체험단

참여마당 신문고

VOC 청취

VOE 청취

간담회, 워크숍

청 ․ 본부 주니어보드

혁신 제안방

성과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

혁신점검회의

Strategy

CSF/KPI

평 가

외부

고객

신뢰

내부

고객

참여

개방형

정부실현

자체평가위원회

특허행정옴부즈만

PCRM여론조사

상하·부서간

고객·기관간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환류

<특허청 커뮤니케이션 채널>

나. 외부 고객 커뮤니케이션

정책형성,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참여마당 신문고, 특허행정 체험단, 찾아가는 심사․심판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VOC를 수렴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위원회, PCRM 여론조사, 특허행정 옴부즈만 등을 정책의 평가․환류단계의 채널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허청 고객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다. 내부 직원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Change Agent를 중심으로 수직․수평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변화마인드 고취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청 주니어보드(16명)는 다양한 분야에 재능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하여 혁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혁신 장애 요인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는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직렬 사이에 발생하기 쉬운 벽을 허물고 직원들과 간부들 간의 신뢰를 높이는 대화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본부 주니어보드(144명) 및 혁신문화담당관(71명)을 수평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운영하여 자율적 활동을 통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 내 개방적 업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Change Agent는 조직 내에 변화를 주도․전파하는 변화선도자

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

가. 도전과 창의의 조직 문화

‘도전과 창의’를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가치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열정, 전문성, 혁신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행동지표를 도출하였다.

비전(Vision)

행동화 기준

전 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지표

핵심가치

고객 최우선

열 정

특허행정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조직의 비전,목표달성을 위한 헌신

전문성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

도전과 창의

업무마인드

향상

도전과 창의

신뢰와 존중

혁 신

항상 개선하여 업무의 품질을 향상

나. 창조성 향상을 위한 노력

특허청의 창조성 향상을 위하여 창조 욕구, 창조적 업무방식, 지식경영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창조욕구 향상 제도

창조적 동기부여를 유발하기 위하여 직원 개개인의 적성․역량 등을 반영한 경력개발제도(CDP)를 구축하고, 창조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

‣ 성과관리규정(제23조, 특별가점)

일반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뛰어난 창조적 업무 성과를 달성하여 파급효과가 큰 경우 특별가점 부여

‣ 인사관리규정(제17조, 특별승진)

특허행정 혁신과제 발굴, 창의적인 업무 개선자를 특별승진 대상으로 추천

- 6시그마 과제 수행자 팀장(1명), 서기관승진(10명)

2) 창조적 업무 방식 지원

창조성의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핵심리더 역량진단을 실시하였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6시그마 과제 수행시 SCAMPER, TRIZ 등 창의적 발상법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형 연구회를 운영하였다.

3) 고품질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KOASIS(지식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지식경영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조회건수는 ’06년 약 25,011건에서 ’07년 30,205건으로 20.8%증가되었으며, 15개 연구소, 대학과 상호 지식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특허정보를 직접 공유하였다.

다. 도전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유도하고 탁원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하는 등의 지원을 하였다.

6시그마 과제 수행 시 달성목표를 현 수준으로부터 최소 10배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목표달성시 특별가점을 통한 승진 등 인사상 혜택, 6시그마 과제 수행자 전원에게는 성과평가 A 등급 이상을 부여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또한, 성과관리규정(제 23조)에 전청차원에서 특별히 중요하거나 수행과정에서 높은 장애요인을 극복한 과제인 경우, 중요도와 난이도 면에서 도전적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특별가점을 부여토록 명시화하고, 목표설정이 도전적인 경우 목표달성도에서 가점을 주어 성과가 미흡한 경우라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구성원들이 선의의 실패․실수를 용인하고 도전적 혁신문화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실패관리제도로서, 정책실패사례를 조기 발굴하여 학습․공유하기 위한 문제정책 품질분석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정책 발굴		문제정책 선정		문제정책 품질분석		학습 및 교육
본부별 문제정책 발굴 TF ∙ 문제정책 후보과제 선정 - 언론보도 등 외부기관 지적 등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정책 - 특허청의 내부 점검절차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정책 - 문제인식 이후 조치지연으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정책	▶	품질분석 과제 심사회의(청장) ∙ 6시그마 외부 전문가 참여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본부별 발굴된 후보 과제를 과제의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 ‣심사평가결과 활용시스템 구축 등 3건 선정하여 분석 실시(’07)	▶	품질분석 TF 구성 ∙ 선정된 문제정책과제를 구체화하여 6시그마 과제로 수행 ∙ 선정된 품질분석 대상과제를 6시그마 로드맴 및 특허청 정책품질관리 체계에 따라 분석 실시 ∙ 제도개선 및 개선방향 도출	▶	정기보고 (청장, 분기별 1회) ∙ 최종분석결과는 담당부서에서 사례 발표 및 수행 결과를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현업에 적용 ∙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

전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부 여건에 적합한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체육․동호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피로감을 없애고 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 주요 활동 사례

1) 재택근무 실시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도는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우수인력 유치와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육아문제, 원거리 통근문제 등 개인의 애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이다. 재택근무는 심사․심판업무를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청내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로서 주2일~3일인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07년 78명) 재택근무 직원들 간의 단절감을 줄이기 위하여 온라인상 의사소통 수단인 재택근무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재택근무자 간의 의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KIPO 메신저를 도입하여 청 내 근무자와 언제든지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학습연구회 운영

자발적인 학습연구회 활성화로 중앙행정기관 우수연구모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다 우수연구회로 선정되었으며 전 부처 우수연구모임 84개 중 12%가 특허청 연구회로 선정되었다. 연구회는 등록절차 간소화 및 학습문화 확산 등을 통해 ’06년 56개에서 ’07년 68개로, 외부 회원수는 ’06년 2,870명에서 ’07년 3,357명으로 증가하였다. 학습연구회 운영제도에 대해서 경찰청 등 많은 외부기관에서 역벤치마킹을 하는 특허청의 대표적인 BP사례로 자리잡았다.

3) 칭찬 운동 전개

특허청은 모범이 되는 구성원을 칭찬하고 본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KOASIS(지식관리시스템)의 “칭찬릴레이” 코너를 신설하고 자발적인 본부별 칭찬인물 선발 제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에 따른 조직 구성원간 인간관계의 경직화를 유연하게 하고, 경쟁적 분위기에서도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칭찬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매진하면서도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적인 혁신 역량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본부	주요 내용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숨은 일꾼, ‘이달의 비타민’을 찾습니다.> ’06.8월 제도도입 이후 매월 1인의 이달의 비타민을 선정, ’07 15명(심사관 5명, 주무관 4명, 여직원 5명)의 이달의 비타민을 선정 포상
전기전자 심사본부	<본부 칭찬릴레이, ‘아름지기’> 매달 본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칭찬직원을 추천받아 팀장 회의에서 칭찬직원을 선정하고, 메신저, 본부게시판 등을 통해 본부장의 칭찬 메시지를 전파하여 본부 직원들과 함께 적극 칭찬
정보통신 심사본부	<정통 특허인> 매분기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여
고객서비스본부	<이달의 Happy Virus (친절직원)> 직원과 고객에게 성심을 다하는 직원에게 Happy Virus로 선정하여 시상

<칭찬 운동 주요 사례>

4) 다양한 동호회 운영

직원의 건강 증진과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동호회(산악회, 바둑, 당구, 바둑, 검도, 마라톤, 축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야구, 탁구, 자전거, 스키, 태극권, 택견, 대금, 기공명상, 인라인, 배구, 댄스 등 23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본부에서는 직원의 화합과 팀워크 향상 등을 위해 족구 리그, 여직원 발야구 대회(2007 E-Champions 리그, 전기전자심사본부), 종목별 본부 체육대회(Chem Life Championship,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청장배 소프트볼 대회 등을 개최하여 열린 공간에서 “건강한 웃음과 땀방울로 서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5) 청 자녀 IT 교육 실시

직원 자녀의 부모님 직장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특허청 직원 자녀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IT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보기획본부에서는 여름방학기간동안 (주)LG CNS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컴퓨터입문 등 3개 교육 강좌에 총 120명의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3주간(07.30~08.17)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 “115명의 응답자 중 97%가 만족했다”고 답하였고, 교육 재참여 희망률도 100%에 달하였다.

제2절 혁신역량 강화

기획조정관 창의혁신담당관실 기술서기관 김우순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큰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은 혁신역량을 배양한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특허행정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학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청은 6시그마를 정책·서비스의 품질향상뿐 아니라 학습을 통한 핵심인재의 양성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챔피언, PO, BB, GB 및 YB로 구성된 6시그마 벨트제도를 정립하고 각각의 역할 및 책임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여 2007년 총 479명의 신규 6시그마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고객최위선’, ‘신뢰와 존중’, ‘도전과 창의’라는 특허청의 핵심가치를 실천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INVENT US’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핵심가치 내재화를 통해 전직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학습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조직이나 개인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일회성의 이벤트에 불과할 뿐이다.

특허청은 조직원이 필요를 느끼는 분야에서부터 조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학습의 중요성을 설득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고객의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행정서비스의 특성과 자발적 학습모임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부여는 조직원이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 말 현재 나노기술연구회, 특허법연구회 등 71개 학습조직(CoP)이 구성되어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연구소, 기업 등 외부 고객도 같이 동참하여 연구회 회원이 6,202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 중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306회, 외부강사 초청 특강 107회, 연구보고서 발간 696건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특허청은 개인 및 조직학습을 통해 혁신역량 강화는 물론 지식재산 전문성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첨단기술과 이를 개발하는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특허청 직원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KDI, 서울대, 포항공대 등 대학․연구소 외부위탁교육 및 기업, 산업협회 등 산업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 자동차 부품, 제약, 전기기기 등 업종별 특허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심사관별 심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기술분야별 심사노하우집을 발간하고 심사경력이 많은 심사관을 지도심사관으로 지정하여 신규심사관에 대한 개별 멘토링과 함께 지도심사관의 지도범위․커리큘럼을 표준화한 지도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심사관 OJT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과 함께 심사관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다양한 지재권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허청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과정, 심판관과정 등 기본필수과정을 비롯해 특허법심화과정, 상표법심화과정, 디자인고급과정 등 고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한 사이버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부  록

부  록

1. 역대 청장

역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임 명 전 경 력
초대	배상욱(裵相稶)	’77.03.12~’77.12.22	공업단지관리청장
2 대	안영철(安永哲)	’77.12.23~’78.12.29	특허청 차장
3 대	이상섭(李相燮)	’78.12.30~’82.12.17	상공부 중공업차관보
4 대	홍성좌(洪性佐)	’82.12.28~’85.10.18	상공부 제1차관보
5 대	차수명(車秀明)	’85.10.19~’88.03.04	상공부 제1차관보
6 대	박홍식(朴洪植)	’88.03.05~’90.03.19	특허청 차장
7 대	김철수(金喆壽)	’90.03.20~’91.09.18	상공부 제1차관보
8 대	김태준(金泰俊)	’91.09.20~’93.03.03	상공부 제2차관보
9 대	안광구(安光叴)	’93.03.04~’95.12.25	상공부 제2차관보
10대	정해주(鄭海洀)	’95.12.26~’96.12.23	통상산업부 차관보
11대	한덕수(韓悳洙)	’96.12.24~’97.03.06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12대	최홍건(崔弘建)	’97.03.07~’98.03.08	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장
13대	김수동(金守東)	’98.03.09~’99.05.25	특허청 차장
14대	오강현(吳剛鉉)	’99.05.26~’00.08.10	산업자원부 차관보
15대	임내규(林來圭)	’00.08.11~’02.02.04	특허청 차장
16대	김광림(金光琳)	’02.02.05~’03.03.02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17대	하동만(河東萬)	’03.03.03~’04.09.02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18대	김종갑(金鍾甲)	’04.09.03~’06.01.31	산업자원부 차관보
19대	전상우(全湘雨)	’06.02.01~	특허청 차장

2. 기구정원 ․ 예산현황

가. 기구                                                 (2007. 12.31. 기준)

본부	팀	소 속 기 관
		심판원	연수원	사무소
9	67	2팀	4팀	3과

청    장

차    장

감 사 팀

특

허

심

판

원

국

제

지

식

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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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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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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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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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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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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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본

부

정

보

기

획

본

부

산

업

재

산

정

책

본

부

경

영

혁

신

홍

보

본

부

운

영

지

원

팀

서

울

사

무

소

나. 정원

(2007. 12. 31. 기준)

구 분	청장	고위 공무원단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연구	기능	계
본 청	1	10	12	40	779	144	55		1	84	1,289
소속기관		13	4	42	46	31	12	7		26	234
계	1	23	16	82	825	175	67	7	1	110	1,523

다. 예산현황

1) 세입(순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242,055	269,153	27,098	11.2
기타 수입	64,169	44,585	△19,584	△30.5
합 계	306,224	313,738	7,514	2.5

2)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총 계	311,119	317,964	6,845	2.2
순계(=총계-계정간거래)	306,224	313,738	7,514	2.5
				2.5
< 손익계정 >	306,224	313,738	7,514	2.5
□ 산업진흥고도화	193,163	151,553	△41,609	△21.5
○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27,340	30,141	2,801	10.2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9,331	55,604	△43,727	△44.0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4,442	5,089	647	14.6
○ 지식재산행정정보화	49,229	49,125	△103	△0.2
○ 지식재산권 활용촉진	12,821	11,594	△1,227	△9.6
□ 산업․중소기업 일반	113,061	162,185	49,124	43.4
○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01,870	101,376	△494	△0.5
○ 회계간 거래(전출금)	-	40,000	40,000	순증
○ 회계기금간 거래	6,296	6,583	287	4.6
○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	10,000	10,000	순증
○ 계정간 거래	4,895	4,226	△669	△13.7
< 자본계정 >	4,895	4,226	△669	△13.7
□ 산업진흥고도화	3,243	3,279	35	1.1
○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893	1,485	592	66.3
○ 지식재산 창출․활용	21	21	-	-
○ 지식재산행정정보화	2,329	1,773	△557	△23.9
□ 산업․중소기업 일반	1,652	947	△704	△42.7
○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652	947	△704	△42.7
※ 별도통계
1. 인건비	79,127	83.337	4,210	5.3
2. 기본경비	13,389	13.716	327	2.4
3. 예비비	6,905	1,987	△4,918	△71.2

3. 2007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가. 신문․방송 주요 보도내용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보 도 매 체	담당부서
1. 3	특허청 직원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진출 확대	중도일보, 대전일보 등	국제협력팀
1. 4	여성발명인의 고유한 활동 영역 넓혀	매일경제	섬유생활용품심사팀
1. 4	특허청,‘짝퉁’ 신고자에게 작년 한해 총 323백만원 포상금 지급	디지털타임스, 한겨레신문 등	산업재산보호팀
1. 5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를 하나로	디지털타임스, 새충청일보 등	네트워크심사팀
1. 8	청정 가상공간을 향하여! 스팸처리 기술의 진화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1. 9	국유특허권 라이센스 계약 안방에서 한다	서울신문, 대전일보 등	산업재산진흥팀
1. 10	친환경수로관, 도룡룡을 살린다	중도일보	디자인심사팀(2)
1. 11	특허심사처리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특허심사정책팀
1. 12	특허청, 개도국 지원사업 대폭 확대	대전일보	국제협력팀
1. 15	특허기술정보 검색이 편리해집니다.	대전일보, 새충청일보 등	정보관리팀
1. 15	맞춤형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신청하세요	새충청일보,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정책팀
1. 16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충청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1. 17	특허서식 대폭 감축… 손쉬운 특허출원 기대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정보개발팀
1. 18	안정적인 송전(送電)의 해결사, 송전선용 섬유강화 복합재료!	매일경제	무기화학심사팀
1. 19	기업의 브랜드 관리에도 “건강” 바람이 …	매일경제, 세게일보 등	서비스표심사팀
1. 22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확충으로 심사품질 제고!	대전일보, 충남일보 등	정보관리팀
1. 22	특허기술, “기술경매”로 산다	매일경제, 대전일보 등	산업재산진흥팀
1. 23	입체 방송시대의 도래, 가속화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1. 24	섬유산업의 ‘재도약’ 특허청이 버팀목 되다!	매일경제, 충청신문 등	섬유생활용품심사팀
1. 24	자동차가 지능을 가지고 진화한다	새충청일보	자동차심사팀
1. 25	’06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자신문, 서울신문 등	산업재산정책팀
1. 26	자동차도 이젠 물탄 페인트로 칠한다!	한국경제	정밀화학심사팀
1. 26	중앙행정기관 최초 ISO20000, ISO27001 인증 동시 획득	디지털타임스, 중도일보 등	정보기반팀
1. 29	“트랜지스터” 이제는 조립한다	뉴시스 등	반도체심사팀
1. 30	국내 고교에 발명창작과 첫 개설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	지식재산교육팀
1. 31	이젠 지역특산품으로 승부할 때!!	서울신문, 중도일보 등	산업재산정책팀
1. 31	특허민원서비스, 이젠 손쉽게 이용하세요	뉴스와이어 등	정보기획팀
1. 31	특허청 “온라인 기술경매” 개시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	산업재산진흥팀
2. 1	특허심판, ‘6개월’ 이내 종결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등	심판행정팀
2. 1	특허권 유지·관리 쉬워진다	연합뉴스 등	고객서비스팀
2. 2	웰빙시대의 필수품 ‘진공포장기’ 특허출원 동향	뉴스와이어 등	운반기계심사팀
2. 2	지역의 발명메카 홈페이지 오픈!!	뉴스와이어 등	산업재산정책팀
2. 5	깨끗한 과일과 야채를 원해요!	디지털타임스 등	식품생물자원심사팀
2. 6	특허청, 국유특허권 실시료 수입으로 6.4억 벌어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팀
2. 7	황금돼지해, 유아 브랜드 상표출원 “봇물”	매일경제, 대전일보 등	서비스표심사팀
2. 8	승강기 안전장치 특허출원 증가	충청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운반기계심사팀
2. 9	옥수수를 입어요!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유기화학심사팀
2. 12	최근 2년간 UCC 특허출원 대폭 증가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2. 13	특허컨설팅을 통한 지역 유망기업 육성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산업재산정책팀
2. 14	헬리콥터 기술 특허출원 동향	뉴스와이어 등	운반기계심사팀
2. 14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시스템 동유럽까지 전파	충청신문	기획총괄팀
2. 15	새해 금연결심, 휴대폰이 지켜드립니다!	충청투데이, 한국일보 등	네트워크심사팀
2. 15	연구노트를 통한 체계적 연구성과 관리 문화 확산	뉴스와이어 등	정보기획팀
2. 16	『기업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 발표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산업재산정책팀
2. 20	미래를 위한 선택 - 온실가스 감축	충청투데이, 충청신문 등	무기화학심사팀
2. 21	특허청, 2007년 발명의 평가 사업 시행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2. 22	대학의 지식재산 파수꾼,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정책팀
2. 23	상처, 흉터없이 다스린다	매일경제, 충청투데이 등	생명공학심사팀
2. 26	내시경 검진 우아하게 할 수 없을까?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컴퓨터심사팀
2. 27	기술평가를 통한 대학, 연구소의 우수 특허기술 발굴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팀
2. 28	황사의 진원지 중국을 정화한다.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공조기계심사팀
3. 2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한국이 선도	한빛일보, 새충청일보 등	영상기기심사팀
3. 5	특허청 심사관, 주경야독으로 법률지식 업그레이드	뉴스와이어 등	인재개발팀
3. 5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본격 개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정책팀
3. 6	특허청, 학진과 대학 지식재산역량 강화에 나선다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정책팀
3. 7	위폐, 알고 보면 보여요!	머니투데이, 한빛일보 등	정밀화학심사팀
3. 8	특허청, 『제8회 반도체설계 공모전』개최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전기심사팀
3. 9	특허청 『개청 30주년 기념 직무발명 세미나 』개최	매일경제 등	일반기계심사팀
3. 12	상표 ·디자인권의 축제 『2007 상표-디자인展』개최	매일경제, 충청신문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3. 12	대학 중점연구분야, 특허지도 그린다 !!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정보기획팀
3. 13	특허청이 걸어온 30년, 지식재산 강국을 열어갑니다.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재정기획팀
3. 13	특허청 개청 3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디자인심사팀(1)
3. 14	국가R&D, 특허 경영 시대 열려	디지털타임스	정보기획팀
3. 15	특허심판원, 『상표 판결문 요지집』발간	뉴스와이어 등	송무팀
3. 16	IPTV 본격 서비스 앞두고 특허출원 대폭 늘어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3. 16	미국 특허소송 판례, 이제 한글로 본다 !!	매일경제 등	정보기획팀
3. 19	민원인이 작성하기 편리한 새로운 특허서식	뉴스와이어 등	고객서비스팀
3. 20	전국 주요대학으로 특허강좌 확산!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정보기획팀
3. 21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 시행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특허심사정책팀
3. 22	지역특산품 명성, 상표권으로 다시 태어나	한국경제, 경향신문 등	상표심사팀(1)
3. 23	지식재산 전문인력육성 추진기획단 발족	서울경제, 서울신문 등	산업재산정책팀
3. 23	이동통신 중계기도 이제는 ‘무선시대’	뉴스와이어 등	네트워크심사팀
3. 26	발코니 확장, 화재 대책은 어떻게!	한빛일보 등	금속심사팀
3. 27	특허청, 기술사업화 중매선다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3. 28	조명등에도 반도체 바람	충청신문, 충청일보 등	전기심사팀
3. 29	고성능 전자제품에 활용되는 차세대 열유송 유체	충청일보 등	정밀기계심사팀
3. 30	특허심판 결과를 휴대폰, 이메일로 받아본다	중앙일보, 서울경제 등	심판행정팀
3. 30	국제특허 심사할 때, 한국특허문헌 반드시 찾아봐야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정보기획팀
3. 31	2차 전지 안전장치, 핵심기술로 떠올라	충청투데이 등	환경화학심사팀
4. 2	자동차 급발진 사고, 특허로 막는다	충청투데이, 한국경제 등	제어기계심사팀
4. 2	온라인 기술경매 열기 후끈!	대전일보,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4. 3	특허기술 사업화에 3,721 억원 지원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팀
4. 4	짝퉁 방지 ‘홀로그램’, 브랜드 보호의 새 기술	뉴스와이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4. 5	“좋은 일터”를 넘어서서 “행복한 일터”로 !	서울신문, 매일경제 등	고객서비스팀
4. 6	과학기술 발전에서 여성 발명가의 기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 등	전자심사팀
4. 7	LCD용 외부전극형광램프(EEFL) 출원 상승세	뉴스와이어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4. 9	‘황의 법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반도체심사팀
4. 10	온라인 특허출원 더욱 간편해진다.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정보개발팀
4. 10	UCC,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	뉴시스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4. 10	해외진출 기업, 지식재산권부터 챙겨야	충청매일, 새충청일보 등	국제협력팀
4. 11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해설” 발간	뉴스와이어 등	컴퓨터심사팀
4. 11	특허청, 한미 FTA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 발표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	국제협력팀
4. 12	전국 발명교실 관계자 워크숍 개최	충청투데이, 충청신문 등	산업재산진흥팀
4. 13	졸음운전 퇴출시키는 재미있는 특허기술들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공조기계심사팀
4. 14	전통술의 새로운 변신	서울신문, 충청투데이 등	식품생물자원심사팀
4. 16	실감 재현으로 진화하는 휴대폰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통신심사팀
4. 16	국제상표 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한·일 마드리드 실무회의” 개최	뉴시스 등	국제상표심사팀
4. 17	“노 ·사 상생의 해법” 직무발명제도 !!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산업재산정책팀
4. 17	특허청의 성과주의 인사운영이 주목된다	서울신문, 중도일보 등	인재개발팀
4. 18	자동차, 유비쿼터스 공간으로 진화	디지털타임스, 충청신문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4. 19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향 제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국제협력팀
4. 20	담배, 이젠 끊을 수 있다	서울신문, 중도일보 등	약품화학심사팀
4. 20	특허청, 이전희망 우수특허기술 조사 (2007년 상반기)	충청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팀
4. 21	우리의 웰빙문화, 화장실에서 찾는다.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등	건설기술심사팀
4. 23	비누도 웰빙바람 탄다!	뉴시스 등	정밀화학심사팀
4. 23	지역브랜드 전략 컨설팅, 특산물에서 축제까지	충청신문 등	산업재산정책팀
4. 24	특허청, 글로벌기업의 특허 국제조사기관으로 본격 부상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국제출원팀
4. 24	‘국가 R&D IP포럼’ 본격 출범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정책팀
4. 25	특허청 간부, 영어토론 1년으로 국제경쟁력 키워	서울신문, 매일경제 등	재정기획팀
4. 26	역량 없으면, 승진 못한다	새충청일보 등	인재개발팀
4. 27	차세대 저장기술, 국내기업이 이끈다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심사팀
4. 27	UCC 세상에선 당신도 발명왕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정보개발팀
4. 28	쓰레기통에도 특허바람	매일경제, 충청투데이 등	운반기계심사팀
4. 30	교구와 완구의 구분이 사라진다!	중도일보, 대전일보 등	섬유생활용품심사팀
4. 30	올해도 어린이날 정부체험행사는 열린다	매일경제	정책홍보팀
5. 1	국내외 특허동향 미리 알고 대처하자!! - 245개 핵심기술 특허지도(Patent Map) 온라인 서비스 개시 -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정보기획팀
5. 1	특허료 감면 고객, 편히 모시겠습니다.	뉴스와이어	등록서비스팀
5. 1	고객과 성과중심의 기업형 조직으로 거듭나다	뉴스와이어	혁신기획팀
5. 2	2007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 개최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팀
5. 3	어린이날에 발명체험을 선물로	한국경제, 대전일보 등	지식재산교육팀
5. 3	5월 ‘발명의 달’ 행사로 풍성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진흥팀
5. 4	야생동물과 농민의 갈등을 디자인한다	뉴시스	디자인심사팀(2)
5. 4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침서’ 발간 배포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정책팀
5. 5	사이버 안전 지킴이! 유해정보차단 기술의 특허 동향	디지털타임스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5. 5	퀴즈도 풀고 발명 끼도 마음껏 발산하세요!!	뉴시스 등	산업재산정책팀
5. 7	각국 특허청, 특허행정 혁신사례 배우러 한국 온다	매일경제, 대전일보 등	국제협력팀
5. 7	특허기술상에 도전하세요!	충청신문, 대전일보 등	특허심사정책팀
5. 8	제8차 한-호주 특허청장 회담 개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국제협력팀
5. 8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업무협약 체결 밝혀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협력팀
5. 9	우리나라 특허정보 활용 시스템 아·태지역 전파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기획총괄팀
5. 9	고객중심의 One-Stop 서비스 환경조성	뉴시스 등	전산자료과
5. 10	지식재산강국을 향한 도전 30년!!	디지털타임스, 중도일보 등	혁신기획팀 특허청 30년사 TF
5. 10	특허청,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 마련 (송도 테크노파트 업무협약)	인천신문, 현대일보 등	자동차심사팀
5. 11	전산우 특허청장, 제1차 세계 5개국 특허청장 회담 참석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협력팀
5. 11	특허청, ‘영동지역 지재권 워크숍’ 개최	뉴스와이어 등	무기화학심사팀
5. 11	직위분류제로 운영되는 특허청의 성과관리	서울신문 등	성과관리팀
5. 12	DMB의 지능형 길안내(TPEG) 서비스, 출원 급증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5. 14	이의신청, 모방상표 잡는 효자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상표심사팀(2)
5. 1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중국 내 지재권 침해 대응전략’ 소개	뉴시스 등	기획총괄팀
5. 12	2007년도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중도일보	산업재산인력팀
5. 15	조류 독감 관련 특허 출원 동향	한국경제, 중부매일 등	약품화학심사팀
5. 16	일본 지식재산 인재양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이투데이	산업재산인력팀
5. 16	급변하는 소방시장을 주목하라!!	뉴스와이어	금속심사팀
5. 16	특허청, 『2007 발명의 평가 세미나』개최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팀
5. 17	특허청, 「’07년 디자인맵 사업 설명회」개최	시민일보, 새충청일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5. 17	지식재산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한자리에!!	뉴스와이어 등	행정법무팀
5. 17	지식재산 5강, 실직 협력 닻 올렸다 (세계 5개국 특허청장 회담 성과)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협력팀
5. 18	제42회 발명의 날, 발명 유공자 77명 훈·포장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산업재산진흥팀
5. 18	발명의 날, 우수발명품 11점 전시된다	서울경제, 중앙일보 등	일반기계심사팀
5. 18	과학자와 함께하는 발명체험	중도일보 등	일반기계심사팀
5. 19	발전소 파수꾼, 발전설비 진단시스템 특허출원 급증	충청투데이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5. 21	열려가 만능키 (휴대폰으로 열리는 세상)	대전일보, 중도일보 등	통신심사팀
5. 22	특허수수료 휴대폰으로 낸다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정보개발팀
5. 23	비밀번호는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네트워크심사팀
5. 23	상표 속에 살아있는 역사인물 캐릭터	매일경제 등	상표심사팀(3)
5. 25	종이서류 이젠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5. 26	첨단기술로 차량의 뒤집힘을 막는다!	충청투데이, 매일경제 등	자동차심사팀
5. 28	2007년 1/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특허심사정책팀
5. 28	특허청, 제1회 차세대반도체연구회 포럼 개최	대전일보, 새충청일보 등	반도체심사팀
5. 29	국내 특허풀 결성을 위한 『IT 특허풀과 지재권 전략세미나』개최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5. 30	빛의 반사를 감소시킨다!	매일경제, 충청일보 등	정밀기계심사팀
5. 30	한-미 FTA시대, 국경없는 지재권 전쟁	디지털타임스, 충청매일 등	산업재산보호팀
5. 31	세계는 지금 대체연료 자동차 개발에 주목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원동기계심사팀
6. 1	핵심기술 해외출원비용 확대 지원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팀
6. 1	본부단위의 고객서비스 조직, 그 성과도 눈부셔	뉴스와이어 등	고객서비스팀
6. 2	일회용 기저귀는 진화 중!	뉴시스 등	생명공학심사팀
6. 4	‘모노그램’ 상표출원 급증	뉴시스 등	상표심사팀(2)
6. 4	특허넷(KIPOnet) 브랜드 세계로 간다	중도일보 등	정보개발팀
6. 5	태극기 상표를 보면 역사가 보인다!	서울경제, 대전일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6. 5	반도체에도 다이어트 열풍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반도체심사팀
6. 7	국제특허 출원접수시스템(PCT-ROAD), 스페인어 버전 보급 시작	중도일보, 매일경제 등	정보협력팀
6. 8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단(T/F)』출범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	산업재산정책팀
6. 8	특허심판 절차를 심판당사자의 거주지에서 실시한다	머니투데이 등	심판행정팀
6. 9	치열한 특허 분쟁이 예상되는 백색 LED 기술	디지털타임스 등	영상기기심사팀
6. 11	백색미인, 새하얀 치아로 마무리	충청투데이 등	생명공학심사팀
6. 12	특허청, 차세대반도체 특허전문정보 계간지 ‘Next Semicon’ 창간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반도체심사팀
6. 12	홀로그램, 동작, 색채만의 상표 도입에 따른 상표등록제도 개선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등	고객서비스팀
6. 13	토종 캐릭터 상표권, 외국산에 안방 내줘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서비스표심사팀
6. 14	휴대전화 문자입력, 더 쉽고 빠르게!	디지털타임스 등	통신심사팀
6. 15	젊은 발명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협력팀
6. 16	단순 팬시용 스티커는 이제 그만	충청투데이 등	무기화학심사팀
6. 18	젊은 디자이너들의 멋진 비상	충청투데이 등	디자인심사팀(1)
6. 19	젊은 지성의 지식재산 우수논문을 찾습니다.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정책팀
6. 19	개인 이름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상표심사팀(1)
6. 20	새집증후군의 온상 건축마감재의 대변신	충청투데이, 매일경제 등	건설기술심사팀
6. 21	7월부터 개선되는 디자인 제도	매일경제, 대전일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6. 21	특허청,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과 업무협약 체결	중도일보 등	정보기획팀
6. 22	차세대 정보저장기술 개발 경쟁 가속화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등	정보심사팀
6. 23	하수처리로부터도 전력을 생산한다	뉴시스 등	환경화학심사팀
6. 25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특허출원하는 경향이 있어 …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정보기획팀
6. 26	국제표준에 따른 특허행정정보화 서비스 정착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기반팀
6. 29	제도 개선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정비	뉴스와이어 등	재정기획팀
6. 26	7월부터 개선되는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설명회	서울경제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6. 27	전국 예비특허인재, 제주에서 자웅을 겨루다 -지식재산 Summer School 개설	매일경제 등	정보기획팀
6. 27	더욱 간편해진 전자출원시스템 개통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등	정보개발팀
6. 28	생소한 북한말, 상표로 다가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국제상표심사팀
6. 28	특허수수료, One-Click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개발팀
6. 29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	디지털타임스, 중도일보 등	특허심사정책팀
6. 29	특허권자의 입장이 강화된 특허법 시행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개선)	충청투데이 등	심판행정팀
6. 30	눈 속에 무지개가 들어온다!	뉴스와이어	정밀화학심사팀
7. 2	에어컨에 예술을 입혀라!	대전일보 등	공조기계심사팀
7. 2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하러 특허청에 갈 필요 없어	뉴시스 등	정보협력팀
7. 3	대학의 전기전자분야 특허출원 급증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7. 4	골프공 알면 싱글도 금방	파이낸셜뉴스, 충청투데이 등	섬유생활용품심사팀
7. 5	12간지 띠동물 중 “호랑이” 가장 선호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상표심사팀(3)
7. 6	알뜰생활 백서 : 잊어버린 포인트는 없는지 살피고 따져보자	뉴스와이어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7. 6	고객을 감동시키는 천사의 전화	서울신문 등	고객서비스팀
7. 7	가스터빈 연소기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뉴스와이어 등	원동기계심사팀
7. 9	전자종이, 과연 우리 생활에 파고들 것인가	디지털타임스, 중도일보 등	영상기기심사팀
7. 10	특허청과 함께하는 신나는 발명여행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지식재산교육팀
7. 11	철강산업 특허출원, 경쟁체제로 발전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금속심사팀
7. 12	전력선으로도 초고속 인터넷을 즐긴다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심사팀
7. 13	오존파괴물질의 대체물질 관련기술을 확보하라!	충청투데이 등	유기화학심사팀
7. 14	반도체칩의 정전기 방지회로 관련 기술개발 활발	디지털타임스 등	전자소자심사팀
7. 16	차량 안전 책임지는 카메라, 특허출원 대폭 증가	매일경제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7. 18	특허청, 2007 하반기 수요기술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7. 19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통신심사팀
7. 19	고속열차 속도경쟁 신기술로 결판	충청투데이 등	운반기계심사팀
7. 20	섬유의 능력은 끝이 없다!	뉴스와이어 등	섬유생활용품심사팀
7. 21	형태변화가 가능한 조명등, OLED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전기심사팀
7. 23	2007년 2/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특허심사정책팀
7. 23	오르막길, 거침없이 하이 퀵!	뉴스와이어 등	환경화학심사팀
7. 24	첨단특허행정 실력으로 인정받아	충청투데이 등	기획총괄팀
7. 25	특허청, 대학·공공(연) 지식재산전략 매뉴얼 발간 !!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정책팀
7. 25	학교발명 순회교육 수강자 30만명 돌파	충청투데이 등	지식재산교육팀
7. 26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꾸준한 증가세’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국제출원팀
7. 26	국내 대학생, 한국 대표로 지재권국제프로그램에 참가	충청투데이	정보협력팀
7. 27	불타는 얼음을 선점하라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기술-	뉴시스 등	정밀화학심사팀
7. 28	욕실 배수소음을 줄인다	충청투데이	일반기계심사팀
7. 30	인터넷 원격근무시대를 여는 가상사설망 기술	디지털타임스 등	네트워크심사팀
7. 30	세탁기 세계 시장점유율 1위가 보인다	뉴스와이어 등	원동기계심사팀
7. 31	특허청, 정보보호마크(Eprivacy, I-Safe) 재인증 완료	파이낸셜뉴스 등	정보기반팀
8. 1	상표·디자인권의 축제 『2007 상표-디자인展』개최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8. 1	제20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8월 1일 개최	디지털타임스, 중앙일보 등	산업재산인력팀
8. 2	전상우 특허청장, 「올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세계 50인」에 선정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	정책홍보팀
8. 2	온라인 특허분석 통합사이트 “e-특허나라” 개통!!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기획팀
8. 2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본격 지원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정책팀
8. 3	특허청, (주)YTN과 과학방송 업무협약 체결	뉴스와이어 등	정책홍보팀
8. 4	DRM, 불법복제와의 한판 승부	충청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컴퓨터심사팀
8. 6	고객맞춤형 감동서비스를 위한 소멸예고안내	한국경제, 대전일보 등	등록서비스팀
8. 6	얼음이 필요 없는 휴대용 냉장고도 있다	뉴시스 등	공조기계심사팀
8. 6	대학의 특허관리 어드바이저가 대학의 특허창출을 크게 촉진	대전일보, 중도일보 등	산업재산정책팀
8. 7	주방의 변신, 식탁이 어디 있지?	파이낸셜뉴스, 충청투데이 등	디자인심사팀(2)
8. 8	특허관리 전문역량 향상, 기술이전성과 제고의 지름길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팀
8. 9	주름과의 전쟁	중도일보 등	약품화학심사팀
8. 9	영상전화 대중화 성큼, 특허도 대폭 증가	디지털타임스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8. 10	미국 특허출원 더욱 편리해지고 심사결과도 조기 파악 가능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국제협력팀
8. 10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경제 등	특허심사정책팀
8. 11	BT·IT·NT의 융합체, 혈당바이오센서	중도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생명공학심사팀
8. 13	프리젠테이션하는 휴대폰!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통신심사팀
8. 13	공무원들의 참여를 통한 혁신이야기	뉴시스 등	혁신기획팀
8. 14	코리올리 힘, 환경분야 특허기술에 접목	뉴스와이어 등	환경화학심사팀
8. 14	휴대폰의 슬림화를 좌우하는 패키징 기술	충청투데이 등	전자소자심사팀
8. 15	기술유출예방을 위한, 직무발명보상 활성화 시급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정책팀
8. 16	2007 여대생 발명캠프 개최	매일경제, 대전일보 등	산업재산진흥팀
8. 17	특허청, 「성과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	성과관리팀
8. 17	2007 대한민국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 개최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산업재산인력팀
8. 18	토너가 먼저냐 프린터가 먼저냐?	뉴스와이어	정밀화학심사팀
8. 20	은(銀) 분말이 TV 속으로	디지털타임스	금속심사팀
8. 21	특허괴물(Patent Troll) 국내에서도 활동중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전자소자심사팀
8. 22	시대적 Trend나 사물의 이름도 상표등록 가능하다	충청일보 등	상표심사팀(1)
8. 23	불에도 끄떡없는 친환경 플라스틱	뉴스와이어	유기화학심사팀
8. 23	문명과 문명을 이어주는 장대교량	충청투데이	건설기술심사팀
8. 24	한국나노기술의 미래, 특허가 지킨다.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무기화학심사팀
8. 25	와이브로, 서비스 영역만 확대되면 금상첨화!	충청투데이 등	네트워크심사팀
8. 25	꿈틀대는 ‘제2의 용’ 베트남, 특허강국 한국 배우기에 열성	중도일보, 매일경제 등	기획총괄팀
8. 27	특허서비스도 이젠 초고속으로	뉴시스 등	전기심사팀
8. 27	특허청, ‘지식재산 u-Work 연구회’ 창립	뉴스와이어 등	정보개발팀
8. 27	연세대 박승복君,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대상 수상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산업재산인력팀
8. 28	국내 대학의 PDP 특허출원, 건수보다 실속!	충청투데이 등	영상기기심사팀
8. 28	“겨울에 또 할거죠?” 특허청 직원 자녀 IT 교육 성료	뉴스와이어 등	정보기반팀
8. 29	PC의 진화, 그 끝은 어디인가?	뉴스와이어 등	전자심사팀
8. 30	GPL3 대비,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강화해야	뉴시스 등	컴퓨터심사팀
8. 31	인터넷을 통한 심판관 면담 신청	중도일보 등	심판행정팀
8. 31	브랜드 경영의 첫걸음, “상표 트렌드 분석”에서	충청투데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9. 1	치열해지는 LCD 광시야각 기술 개발 경쟁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9. 3	장애인용 자동차 편의장치, 특허출원 증가 추세	뉴시스 등	자동차심사팀
9. 3	특허청, 이전희망 우수특허기술 조사 (2007년 하반기)	뉴시스 등	산업재산진흥팀
9. 3	인터넷 공보가 확~ 바뀌었어요	뉴스와이어 등	정보관리팀
9. 4	백색가전이 사라지고 있다	뉴시스 등	디자인심사팀(1)
9. 4	휘발유 3ℓ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하이브리드카용 전지)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환경화학심사팀
9. 5	지식재산권 발전과 함께한 20년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등	기획총괄팀
9. 5	해외에서 특허소송시 5천만원까지 지원받아	조선일보, 대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보호팀
9. 6	다가오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국내 업계가 주도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9. 7	전자레인지 [microwave] 의 무한 변신!	뉴스와이어 등	전자심사팀
9. 7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생활속의 음성기술	뉴스와이어 등	정보심사팀
9. 8	자동차 안전의 파수꾼, ABS	뉴스와이어 등	제어기계심사팀
9. 10	‘한국형 특허시스템’ 해외수출 급물상… 태국과 MOU 체결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협력팀
9. 11	편리한 검침, 안전한 검침	충청투데이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9. 12	사무용품, 알고 보면 특허용품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일반기계심사팀
9. 13	숨겨진 진주, 국유특허를 찾아라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진흥팀
9. 13	플렉시블기판, 유비쿼터스시대 앞당긴다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정밀화학심사팀
9. 13	전국 순회 지재권 포럼 개최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정책팀
9. 14	특허청, “재택근무중 이상무!”	대전일보, 매일경제 등	정보개발팀
9. 15	반도체 웨이퍼의 평탄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디지털타임스 등	반도체심사팀
9. 17	2007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온라인 공모	충청투데이, 헤럴드경제 등	특허심사정책팀
9. 17	특허사업화 성공스토리의 한마당	디지털타임스 등	산업재산진흥팀
9. 17	건설 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동향	뉴스와이어 등	환경화학심사팀
9. 18	한국에 출원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미국이 1위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출원팀
9. 19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현상모집」행사 개최	서울경제,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인력팀
9. 19	지구 온난화 방지는 우리 기술로	뉴스와이어 등	원동기계심사팀
9. 20	특허청, 영문 뉴스레터 발행을 통한 지재권분야 대외홍보 강화	매일경제 등	국제기구팀
9. 20	이제는 특허관리전문역량을 키워야 할 때…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등	산업재산정책팀
9. 21	전상우 특허청장,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총회 참석	전자신문, 서울경제 등	국제기구팀
9. 21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서비스 개시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자동차심사팀
9. 22	재난지역에서도 인터넷을!	뉴시스 등	통신심사팀
9. 27	국가 R&D 특허성과 양적으로 팽창중!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정보기획팀
9. 27	특허청.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방안 발표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9. 27	‘특허넷’ 인도네시아 수출 가시화 (인도네시아와 MOU 체결)	전자신문, 매일경제 등	정보협력팀
9. 28	건축 레이아웃과 특허	뉴시스 등	건설기술심사팀
9. 29	빛의 안내자, 렌즈	매일경제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9. 29	한국어, 지식재산권분야의 국제적 공용어로 인정되다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국제기구팀
10. 1	특허청, 금융부문 BM특허 설명회 개최	뉴시스 등	전자상거래심사팀
10. 2	컴퓨터 정전기 방지는 우리 기술로	충청일보 등	유기화학심사팀
10. 4	CAS(수신제한시스템) 분야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10. 5	“한지”에도 특허가 있네?	충청일보 등	공조기계심사팀
10. 5	병영에서 활짝 핀 발명의 꿈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정책팀
10. 6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스케이트보드	충청투데이 등	제어기계심사팀
10. 8	인류와 지구의 푸른 미래를 위한 선택, 수소!	디지털타임스 등	무기화학심사팀
10. 9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경제효과 2조 4,464억원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특허심사정책팀
10. 9	PCT 국제특허출원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특허청	뉴스와이어 등	기획총괄팀
10. 10	보다 얇고 작게, 그리고 더욱 가볍게 -인쇄 회로 기술 출원 동향-	연합뉴스	전자심사팀
10. 10	재직중 사망 직원 자녀 대학까지 학비 지원 (특허가족 복지기금 조성)	서울신문, 대전일보 등	운영지원팀
10. 11	차세대 측정장치로 사용되는 레이저	뉴스와이어 등	정밀기계심사팀
10. 11	금보다 비싼 반도체 칩을 경호한다.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유기화학심사팀
10. 12	2007 여성발명경진대회 개최	뉴시스 등	산업재산진흥팀
10. 13	휴대폰과 함께 진화한 진동모터	충청투데이 등	전기심사팀
10. 15	PDP 특허 컨퍼런스 개최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영상기기심사팀
10. 16	국내 특허풀 결성을 위한 지재권 전략 세미나 개최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등	디지털방송심사팀
10. 17	고층 건축물의 숨은 주역, 타워크레인	아시아경제 등	금속심사팀
10. 18	전문의약품의 ‘칵테일 붐’	뉴시스 등	약품화학심사팀
10. 18	“07년 특허행정체험단”, 특허행정의 불편함을 찾아라!!	디지털타임스, 충청투데이 등	고객서비스팀
10. 19	특허가 거절되더라도 다시 심사받을 기회 부여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 기반 강화)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특허심사정책팀
10. 20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의 결합, ‘나노의약품’	디지털타임스 등	무기화학심사팀
10. 20	디스플레이 부문 IT 지재권 포럼 개최	뉴스와이어 등	디스플레이심사팀
10. 22	특허청, 전자신청 도입으로 신청간소화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
10. 23	글자체도 디자인이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디자인심사팀(1)
10. 24	‘김’도 웰빙 열풍!	충청투데이 등	식품생물자원심사팀
10. 25	발명교육으로 둥근세상 만들기	뉴스와이어 등	지식재산교육팀
10. 26	휴대폰의 사용주파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층청일보 등	유비쿼터스심사팀
10. 27	도시의 야경이 화려해진다	뉴시스 등	영상기기심사팀
10. 29	요통의 완치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뉴시스 등	생명공학심사팀
10. 30	세계 선진 기업의 특허전략을 한눈에 (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	전자신문, 한국일보 등	정보협력팀
10. 31	특허청,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매일경제 등	국제출원팀
10. 31	조선산업 원천기술, 쇄빙선박이 기회	중앙일보 등	운반기계심사팀
11. 1	특허문서전자화센터 홈페이지로 초대합니다.	연합뉴스 등	정보관리팀
11. 1	대학, 연구소 우수특허기술 기업에 이전한다 - 2007 특허유통 Festival -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등	산업재산진흥팀
11. 2	버스승강장, 지역홍보역할 톡톡히!	뉴스와이어 등	디자인심사팀(2)
11. 3	GPS의 진화 어디까지인가?	헤럴드경제 등	건설기술심사팀
11. 3	2007 KOICA-IIPTI 특허행정정보화 과정 개최	뉴스와이어 등	기획총괄팀
11. 5	맞춤형 의약품 “세포치료제”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등	생명공학심사팀
11. 5	특허청, 반도체산업의 지재권보호전략에 관한 포럼 개최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반도체심사팀
11. 6	’07전국학생발명 상상화 및 캐릭터·디자인 그리기대회 수상작품 선정 시상	뉴스와이어 등	산업재산인력팀
11. 6	한국특허정보, 해외 특허청에서 자유롭게 검색한다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정보협력팀
11. 7	특허청, 상표법 영문 해설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국내 지재권 법과 제도에 대한 국외홍보 강화	뉴스와이어 등	국제기구팀
11. 7	웹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개통	매일경제 등	정보개발팀
11. 8	특허권 소멸이 예상되는 물질특허 본격적 증가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등	유기화학심사팀
11. 9	한번 신청으로 출원인 및 등록권자의 정보 일괄변경	충청투데이, 매일경제 등	고객서비스팀
11. 10	‘한국특허영문초록’ 국내특허기술의 해외보호 내게 맡겨라	파이낸셜뉴스 등	정보관리팀
11. 12	정부기관도 브랜드로 마케팅한다	한국경제, 경향신문 등	상표심사팀(2)
11. 12	특허청, KT와 「휴대인터넷 기술 및 특허동향 분석」합동세미나 개최	디지털타임스 등	네트워크심사팀
11. 13	이제는 운동헬스기구도 IT시대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섬유생활용품심사팀
11. 14	“소비자 시각을 잡아라” … ‘상표’에 디자인 바람	머니투데이 등	서비스표심사팀
11. 15	콩으로 만든 보약 「청국장」	뉴시스 등	식품생물자원심사팀
11. 15	발명 퀴즈를 풀고 다양한 경품에 도전하세요!! -도전 발명 골든벨-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정책팀
11. 16	돌돌돌 말아먹는 김밥, 변신으로 소비자 입맛을 유혹하다!	뉴시스 등	식품생물자원심사팀
11. 19	특허청 인사혁신, 그 두 번째 도약	서울신문 등	인재개발팀
11. 20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현상모집」당선작 선정 시상	전자신문 등	산업재산인력팀
11. 21	유가 100$ 시대의 냉·난방 에너지 지킴이!	뉴시스 등	무기화학심사팀
11. 22	원자력 관련 기술의 특허정보동향	충청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전기심사팀
11. 22	특허청, 올해 발명장학생 320명 선발	전자신문, 충청투데이 등	산업재산인력팀
11. 23	경매로 저렴하게 대기업 우수특허 사세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11. 26	U-헬스케어 시대. 의료진단 기술의 특허보호 방향	뉴시스 등	생명공학심사팀
11. 27	제19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 개최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협력팀
11. 27	특허관리 어드바이저가 대학의 특허관리 효율화에 크게 기여	뉴스와이어 등	산업재산정책팀
11. 28	특허청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수상자 선정	뉴시스 등	산업재산정책팀
11. 28	특허청, 반도체 설계재산(IP) 무상배포	디지털타임스 등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
11. 29	특허청, 국가 R&D 전방위 특허정보 지원	전자신문, 충청일보 등	정보기획팀
11. 29	특허청, 반도체설계공모전 시상식 및 세미나 개최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등	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
11. 30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고로 거듭납니다.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등	정보관리팀
12. 3	“스포츠선수 이름”, 브랜드로 인기짱!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상표심사팀(3)
12. 3	특허청의 조직경쟁력은 초일류!	디지털타임스, 헤럴드경제 등	인재개발팀
12. 4	한국특허문헌, 유럽특허청을 통해 영문으로 서비스 개시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등	정보협력팀
12. 5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허경쟁 뜨겁다	머니투데이, 전자신문 등	일반기계심사팀
12. 6	특허·실용신안 등록료 대폭 인하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고객서비스팀
12. 6	국내 최고(最古)·최대(最大) 발명품 전시회 ‘2007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산업재산진흥팀
12. 6	한국 전통지식 포탈 개통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	특허심사정책팀
12. 7	온라인상에 위조상품 더 이상 발 못붙인다	뉴시스 등	산업재산보호팀
12. 7	변리사 2차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대전일보 등	산업재산인력팀
12. 10	제7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참석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	국제협력팀
12. 11	편지봉투에 담긴 특허	뉴시스 등	운반기계심사팀
12. 12	특허청, 「디자인 맵 설명회」개최	전자신문, 중도일보 등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12. 12	2008년부터 발명·특허 특성화고 4개교 지원	파이낸셜뉴스, 중도일보 등	산업재산인력팀
12. 13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국제세미나 개최	전자신문 등	정보협력팀
12. 14	한·중 지식재산권 전문가 상호 파견 합의	중앙일보 등	국제협력팀
12. 24	2007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특허심사정책팀
12. 17	서명만으로 특허출원서 등의 제출 가능	서울경제, 충청투데이 등	고객서비스팀
12. 18	데이터 전송, 인체를 이용하다	디지털타임스, 조선일보 등	정보심사팀
12. 18	선풍기를 1년 내내 쓴다?	충청투데이 등	공조기계심사팀
12. 20	가열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국제상표심사팀
12. 21	특허심판, 연내 6개월 이내로 단축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심판행정팀
12. 22	특허청, 정부기관 보안업무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디지털타임스 등	비상게획실
12. 26	특허청, 상표분야 기술규격 국제표준으로 채택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등	정보협력팀
12. 27	휴대폰 충전 이제는 무선으로!	충청투데이, 전자신문 등	통신심사팀
12. 27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자신문	산업재산정책팀
12. 31	숙취해소식품, 특허로 따져보기	뉴시스 등	식품생물자원심사팀

나. 전상우청장님 2007 대언론 기고

일 시	형태	매체	내 용
07-01-10	기고	충청투데이	세계 제일의 특허청을 향한 도전
07-01-15	기고	대전일보	지식재산강국 실현 끊임없는 혁신
07-01-25	기고	서울경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07-02-07	기고	충청투데이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07-03-07	기고	충청투데이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조화
07-03-30	기고	매일경제	당신은 T자형 인재입니까
07-04-04	기고	충청투데이	지식재산 강국을 향해
07-05-02	기고	충청투데이	특허분쟁을 예방하려면
07-05-19	기고	한국일보	지식재산 ‘넛 크래커’
07-05-31	기고	내일신문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성공요인
07-06-27	기고	충청투데이	지식인재 양성 대학에서 시작
07-07-06	기고	전자신문	특허경영, 경제도약의 지름길
07-07-23	기고	세계일보	지식재산 강국 실현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07-08-09	기고	한국경제	미니스커트와 디자인 스피드
07-10-17	기고	서울경제	기술수출국으로 가자
07-11-05	기고	서울경제	위조상품, 뿌리쳐야 할 유혹
07-11-06	기고	동아일보	특허소송 변리사도 참여 가능하게
07-11-07	기고	전자신문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07-11-12	기고	서울경제	시장을 지배하는 힘, 브랜드
07-11-19	기고	서울경제	블루오션 개척하는 특허정보
07-11-26	기고	서울경제	구매욕구 자극하는 디자인 경영
07-12-03	기고	서울경제	좋은 발명의 지름길, 직무발명 보상
07-12-06	기고	한국경제	전통지식은 국가경쟁력 원천
07-12-10	기고	서울경제	좋은 변리사 선임하려면
07-12-17	기고	서울경제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
07-12-24	기고	서울경제	보상 차별화가 경쟁력 확보 지름길
07-12-31	기고	서울경제	고객감동, 이 시대의 생존전략

다. 전상우 청장님 2007 대언론 인터뷰

일 시	형태	매체	내 용
07-03-13	인터뷰	YTN	특허청 개청 30주년 기념식
07-03-24	인터뷰	YTN	특허청책
07-03-26	인터뷰	KBS	전문인 양성 시급
07-05-17	인터뷰	전자신문	세계 4대 특허 출원국 위상 확인
07-05-17	인터뷰	디지털타임스	지식재산강국 협력 기틀 마련
07-05-18	인터뷰	MBN	발명의 달 기념식
07-05-27	인터뷰	KBS	도전 발명골든벨
07-05-29	인터뷰	전자신문	특허침해 공동소송대리제 도입 좌담회
07-07-31	인터뷰	DAEDEOK INNOPOLIS	미래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창고 대덕특구
07-08-01	인터뷰	연합TV	제20회 대한민국학생발명 전시회
07-08-03	인터뷰	산업기술방송	상표-디자인전
07-08-03	인터뷰	한경WOW	상표-디자인전
07-08-03	인터뷰	MBN	상표-디자인전+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07-08-06	인터뷰	경향신문	세계서 가장 빠른 ‘초고속 심사’
07-09-24	인터뷰	YTN	세계는 지금 특허전쟁 중!
07-10-15	인터뷰	국제상표협회(INTA) 뉴스레터 10월호	국제상표협회(INTA) 뉴스레터 청장 인터뷰
07-10-22	인터뷰	YTN	고객맞춤형 특허 등장한다
07-10-26	인터뷰	CMB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07-11-02	인터뷰	MBN	경쟁력높이는 성공비결 특허

라. 전상우 청장님 2007 대언론 방송출연, 대담

일 시	형태	매체	내 용
07-01-11	방송출연	YTN	세계에서 가장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07-01-24	방송출연	TJB	특허청,한국염색기술연구소 업무협약
07-05-16	방송출연	TJB	지식재산5강 실질협력 닻 올려
07-07-23	방송출연	YTN	특허기술상 시상식
07-08-01	방송출연	MBC	특허청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
07-08-03	방송출연	YTN	특허청-YTN 업무협약
07-08-08	방송출연	YTN	청소년발명경진대회 시상식
07-09-05	방송출연	YTN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개원20주년
07-10-11	대담	YTN	사이언스 포커스대담
07-10-30	방송출연	연합TV	2007 특허정보 콘퍼런스 개최

2008 지식재산백서

발행일 : 2008년 4월   일

발행인 : 전  상  우

발행처 : 특  허  청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 2008 지식재산백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담당관 (042-481-504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백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자료실>간행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