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2005. 4.

특      허      청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

머  리  말

이번에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 통신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말합니다.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이 광고, 유통,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급증함으로써 특허권에 익숙하지 않은 관련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또한 심사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1984년에 제정되어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1998년 개정된 이후 국내외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많은 심사, 심판, 판결 사례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실무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런 변화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특허 요건과 명세서 기재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발명일 것’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또한 설명의 간결성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것만을 고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체 버리도록 했습니다.

부디 이 심사기준이 심사관에게 컴퓨터 관련 발명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길잡이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5. 4.

특 허 청 장   김  종  갑

일 러 두 기

이 심사기준은 발명의 실시에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이하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출원을 심사할 때 특유의 판단 및 취급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설명

소프트웨어: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기술

하드웨어: 컴퓨터를 구성하는 유형의 장치나 기기(예: CPU, 메모리,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주변 장치 등)

단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프로그램: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

프로그램 리스트: 프로그램을 종이에 인쇄하거나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제시한 것

프로그램 기록 매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데이터 구조: 데이터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표시한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

데이터 기록 매체: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차  례

1. 명세서의 기재 요건	1

1.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요건	1

1.1.1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1

1.1.2 발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예	2

1.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건	9

1.2.1 실시 가능 요건	9

1.2.2 실시 가능 요건 위반의 예	9

1.2.3 유의 사항	11

2. 특허 요건	12

2.1 대상이 되는 발명	12

2.2 발명일 것	12

2.2.1 기본적인 사고방식	12

2.2.2 판단의 구체적인 수법	14

2.2.3 유의 사항	16

2.2.4 데이터 기록 매체의 취급	17

2.3 진보성	18

2.3.1 기본적인 사고방식	18

2.3.2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19

2.3.3 당업자	19

2.3.4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하는 예	20

2.3.5 발명의 효과	24

2.3.6 유의 사항	24

3. 사례	28

3.1 발명일 것	30

3.1.1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	30

사례 1 계산 방법 및 계산 장치	30

사례 2 네트워크로 배송된 기사의 보존 방법	38

사례 3 상품 매상 예측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44

사례 4 포인트 서비스 방법	51

3.1.2 ‘기기에 대한 제어 또는 제어를 위해 필요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또는 ‘대상의 물리적 성질 또는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58

사례 1 자동차 엔진용 연료 분사량 제어 장치 및 방법	58

사례 2 컴퓨터에 의한 화상 처리 방법	64

3.2 진보성	68

사례 1 화학 물질 검색 장치	68

사례 2 전표 승인 시스템	79

사례 3 포인트 서비스 방법	88

1. 명세서의 기재 요건

1.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요건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요건 중 발명의 범주에 대해 특유의 판단, 취급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1.1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1) 방법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2) 물건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 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보기 1-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보기 1-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보기 1-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4)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 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보기 1-4〉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1.1.2 발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예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위반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항의 기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기 1-5〉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컴퓨터를 이용해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단계, 주문된 상품의 재고를 조사하는 단계, 해당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있음을 위 고객에게 대답하고 해당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없음을 위 고객에게 대답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수주 방법.

(설명)

“컴퓨터를 이용해, …단계”에서 각 단계의 동작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먼저 “컴퓨터를 (계산 도구로서) 이용해,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해)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단계,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해) 주문된 상품의 재고를 조사하는 단계, 해당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있음을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해) 위 고객에게 대답하고 해당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없음을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해) 위 고객에게 대답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수주 방법”이라는 ‘컴퓨터라는 계산 도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구축된 수주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갖춘 수단 A가)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단계, (컴퓨터가 갖춘 수단 B가) 주문된 상품의 재고를 조사하는 단계, 해당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있음을 (컴퓨터가 갖춘 수단 C가) 위 고객에게 대답하고 해당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없음을 (컴퓨터가 갖춘 수단 C가) 위 고객에게 대답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수주 방법”이라는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래 별개의 청구항에 기재해야 할 ‘컴퓨터라는 계산 도구를 조작하는 방법’ 및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 방법’이라는 다른 개념을 하나의 청구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보기 1-6〉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주문을 접수하는 수주 수단,  주문된 상품의 재고를 조사하는 재고 조사 수단,  해당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있음을 위 고객에게 대답하고 해당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없음을 위 고객에게 대답하는 고객 응대(應對) 수단을 갖춘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설명)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수단으로서 기능시키는 것이지만, 프로그램 그 자체가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그 자체가 기능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컴퓨터를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주문을 접수하는 수주 수단,  주문된 상품의 재고를 조사하는 재고 조사 수단,  해당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있음을 위 고객에게 대답하고  해당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송할 수 없음을 위 고객에게 대답하는 고객 응대(應對)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라면 컴퓨터를 수단으로서 기능시키는 것임이 명확하다.

(2)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보기 1-7〉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우뇌 추론 규칙을 이용해 퍼즐을 푸는 컴퓨터.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우뇌 추론 규칙’에 대한 정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명)

‘우뇌 추론 규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정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 시의 기술 상식도 아니다. 따라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

(3)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사이에 기술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보기 1-8〉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있는 정보 전송 매체.

(설명)

정보 전송 매체는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매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보 전송 매체에 실어 전송하고 있는 것은 물건으로서 전송 매체를 기술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사이에 기술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

(4)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기 1-9〉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컴퓨터에 단계 Ａ, 단계 Ｂ, 단계 Ｃ,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설명)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

※ 프로그램 신호, 프로그램 신호열,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산출물 등도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

(5) 범위를 애매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

〈보기 1-10〉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자구 해석을 고속으로 수행하는 수단과 구문 해석을 수행하는 수단을 가지며 양 수단을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컴파일러 장치.

(설명)

기술 상식을 고려해도 ‘고속’이라는 용어는 비교의 기준 또는 정도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를 애매하게 하는 표현이 있으므로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

“자구 해석을 수행하는 수단과 구문 해석을 수행하는 수단을 가지며…”라고 기재함으로써 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다.

(6)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에 달성해야 할 결과가 포함되어 있을 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및 ‘출원 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해도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구체적인 것(구체적인 수단, 구체적인 물건, 구체적인 공정 등)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

〈보기 1-11〉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난기류(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불규칙한 기류)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항공기 관제용 컴퓨터.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난기류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인 수단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명)

출원 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하더라도 난기류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컴퓨터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난기류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인 수단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을 ‘난기류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항공기 관제용 컴퓨터’와 같이 달성해야 할 결과로 특정해야만 적절히 특정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인 수단으로 특정하는 경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기능, 특성 등’(이하 ‘기능’이라 한다)으로 물건을 특정하는 청구항에서 발명의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당업자가 출원 시 기술 상식을 고려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부터 그 기능을 가진 구체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범위가 명확하다.

(2) 이에 대해 당업자가 출원 시 기술 상식을 고려해도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부터 그 기능을 가진 구체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 발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3) 그러나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① 그 기능으로 특정해야만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적절히 특정할 수 있으면서 ② 그 기능을 가진 물건과 출원 시 기술수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는 발명의 범위가 명확하다.

(4) 여기서 “① 기능으로 특정해야만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적절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수 파라미터(parameter)로 물건을 특정하는 청구항’, ‘제조 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하는 청구항(product by prcess claim)’ 등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구체적인 물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5)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② 그 기능을 가진 물건과 출원 시 기술수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침해 판단’의 실마리를 얻을 수 없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능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발명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1.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건

1.2.1 실시 가능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3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고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특허청구범위 이외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한 사항과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해야 한다.

1.2.2 실시 가능 요건 위반의 예

(1)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술 용어, 약호(略號), 기호 등을 정의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어서 이들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결과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 대응하는 기술적 단계 또는 기능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그 단계 또는 기능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실행하거나 실현하는지 기재하지 않은 결과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보기 1-12〉

청구항에 비즈니스 방법 또는 게임 방법을 실행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재하고 있음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들 단계나 기능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실행하거나 실현하는지 기재하지 않은 결과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보기 1-13〉

컴퓨터의 표시 화면[예：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이용한 입력 형태]을 기초로 컴퓨터의 조작 단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컴퓨터의 조작 단계로부터는 그 컴퓨터의 조작 단계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기재하지 않은 결과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기능을 실현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기능 블록도 또는 개략 플로차트로 설명하고 있고, 그 기능 블록도 또는 개략 플로차트에 의한 설명으로는 어떻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결과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4) 청구항은 기능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플로차트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항의 기능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플로차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결과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보기 1-14〉

청구항은 복수의 기능 수단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지원용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재하고 있음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비즈니스 업무의 흐름밖에 기재하지 않아서 청구항의 기능 수단과 상세한 설명의 비즈니스 업무 흐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결과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1.2.3 유의 사항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능적 또는 작용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당업자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주의한다. 당업자가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실시 가능 요건) 위반의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 당업자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주의한다. 당업자가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실시 가능 요건) 위반의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

(3) 당업자에게 널리 알려진 언어로 쓰여진 짧은 프로그램 리스트로서, 충분한 설명이 붙여져 있고 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할 수 있다(프로그램 리스트는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참고 자료의 기재에 근거해 명세서를 보정할 수는 없다).

2. 특허 요건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특허 요건 중 발명일 것 요건과 진보성 요건이 중요하므로 이들 요건에 대해 설명한다.

2.1 대상이 되는 발명

(1) 특허 요건에 관한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다.

(2)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은 청구항의 기재에 근거해 인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 이외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와 ‘출원 시의 기술 상식’을 고려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용어)의 의의를 해석한다.

2.2 발명일 것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일 필요가 있다.

2.2.1 기본적인 사고방식

컴퓨터 관련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되는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설명)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지는 것에 의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으로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부응한 특유의 정보 처리 장치(기계)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부응한 특유의 정보 처리 장치(기계) 또는 그 동작 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2.2.2 판단의 구체적인 수법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여부(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파악한다.

(2)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에 의해 사용 목적에 부응한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 목적에 부응한 특유의 정보 처리 장치(기계)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3) 한편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다.

〈보기 2-1〉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문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수단,  입력된 문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수단,  처리된 문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 수단을 갖춘 컴퓨터에서, 위 처리 수단에 의해 입력된 문서의 요약을 작성하는 컴퓨터.

(설명)

컴퓨터에 의해 처리된 문서 데이터가 입력 수단,  처리 수단,  출력 수단의 순서로 입력되는 것을 들어, 정보 처리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정보 처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입력된 문서의 요약을 작성하는 처리와 처리 수단이 어떻게 협동하고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고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2-2〉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수식 y=F(x)에서, a≤x≤b 범위의 y의 최소치를 구하는 컴퓨터.

(설명)

수식 y=F(x)에서 a≤x≤b 범위의 y의 최소치를 구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들어, 수식 y=F(x)의 최소치를 구하는 정보 처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수식 y=F(x)의 최소치를 구하는 처리와 컴퓨터가 협동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고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컴퓨터 관련 발명 특유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예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예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다.

(a) 경제법칙, 인위적인 결정, 수학의 공식, 사람의 정신 활동

(b)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화상 데이터, 문서 작성 장치로 작성된 운동회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의 단순한 제시

(2)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예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a) 기기(예: 전기밥솥, 세탁기, 엔진, 하드 디스크 장치)에 대한 제어 또는 제어를 위해 필요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b) 대상의 물리적 성질 또는 기술적 성질(예: 엔진 회전수, 압연 온도)에 근거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2.2.3 유의 사항

(1)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판단의 대상이므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어도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범주(방법의 발명 또는 물건의 발명)에 구애받지 않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용어)의 의의를 해석한 다음 판단한다.

(3) 프로그램 언어로서 특허청구된 발명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결정에 해당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며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로서 특허청구된 발명에 대해서는 정보의 단순한 제시에 해당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며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2.4 데이터 기록 매체의 취급

데이터 기록 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2.1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판단한다.

2.3 진보성

2.3.1 기본적인 사고방식

(1)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출원 시 기술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당업자라면 어떻게 할지를 고려해, 당업자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인용발명에 근거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

(2) 구체적으로는, ①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및 인용발명(하나 또는 복수)을 인정한 후, ②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논리 부여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인용발명’을 대비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과 인용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일치점 및 차이점을 명확히 한 다음, ③ 이 인용발명과 다른 인용발명(주지․관용 기술도 포함한다)의 내용 및 기술 상식으로부터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 대해 진보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의 구축을 시도한다.

(3) 논리는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최적인 구성의 선택, 설계 변경, 단순히 모아 놓은 것[奏合]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용발명의 내용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4) 그 결과 논리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논리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는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또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방법, 수단 등을 조합하거나 특정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조합하거나 특정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활동 범위 내의 것이므로, 조합과 적용에 기술적인 곤란성(기술적인 저해 요인)이 없는 경우는 특단의 사정(현저한 기술적 효과)이 없는 한 진보성이 부정된다.

2.3.2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소프트웨어화, 컴퓨터화 등에 따른 과제는 컴퓨터 기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것이 많다. ‘인공 지능 또는 퍼지 이론에 의해 판단을 고도화하는 것’, ‘GUI(Graphical User Interface)에 의해 입력을 용이화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과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한다.

2.3.3 당업자

특정 분야에 관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당업자는 ‘그 특정 분야에 관한 기술 상식과 일반 상식(현저한 사실을 포함한다)’ 및 ‘컴퓨터 기술 분야의 기술 상식(예를 들면 시스템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설계 변경을 포함한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특정 분야와 컴퓨터 기술 분야)의 출원 시 기술수준에 있는 것 모두를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상정한 것이다.

또한 당업자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관련된 기술 분야의 기술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보다도 복수의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으로 생각하는 편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2.3.4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하는 예

(1) 다른 특정 분야에 적용

특정 분야에 관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사용되고 있는 단계 또는 수단은 적용 분야에 관계없이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인 것이 많다. 이러한 경우 어느 특정 분야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단계 또는 수단을 다른 특정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3〉

‘파일 검색 시스템’의 인용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인 수단(검색을 위한 구체적인 구성)을 의료 정보 시스템에 적용해 ‘의료 정보 검색 시스템’을 창작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4〉

‘의료 정보 검색 시스템’의 인용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과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인 수단을 ‘상품 정보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2) 주지․관용 수단의 부가 또는 균등 수단으로 치환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통상 사용되는 것(주지․관용 수단)을 부가하거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균등 수단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5〉

시스템의 입력 수단으로서 키보드 외에 숫자 코드의 입력을 위해 화면상의 항목 표시를 마우스로 선택해 입력하는 수단과 바코드로 입력하는 수단을 부가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3) 하드웨어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의 소프트웨어화

하드웨어인 회로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6〉

하드웨어인 코드 비교 회로로 실행하고 있는 코드 비교를 소프트웨어로 실행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4)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시스템화

인용발명에 특정 분야에서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개시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어떻게 시스템화할지에 대해 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라도 특정 분야에서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은 통상의 시스템 분석 수법 및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한 일상적 작업으로 가능한 정도의 것이면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설명)

시스템은 통상 “계획 수립(준비) → 시스템 분석 → 시스템 설계”라는 과정으로 개발된다. 예를 들면 시스템 분석은 기존의 업무를 분석하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 개발의 실제(實際)로부터 보면, 시스템 분석으로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7〉

전화나 FAX로 주문받던 것을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로 주문받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8〉

잡지에 독자의 매매 신청 정보를 게재하던 것(이른바 ‘팝니다․삽니다’ 코너를 게재한 것)을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자의 매매 신청 정보를 게재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5) 공지의 사상(事象)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는 것

공지의 사상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는 것은 통상의 시스템 분석 수법 및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한 일상적 작업으로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면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9〉

테니스 게임 장치에서, 단순히 하드 코트에서 바운드된 테니스 볼의 속도를 점토 코트에서 바운드된 테니스 볼의 속도보다 빠르게 설정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10〉

레이싱 게임 장치에서 단순히 노면의 상태에 따라 스핀이 일어나는 확률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11〉

계산기, 복사기 등에 구비된 기존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버튼, 표시부 등의 형상 및 그들의 위치 관계)를 단순히 컴퓨터 화면상에서 영상으로 재현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6) 공지의 사실 또는 관습에 근거한 설계상의 변경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공지의 사실 또는 관습에 근거한 것인 경우, 그 차이점이 다른 공지의 인용발명, 기술 상식, 일반 상식(현저한 사실을 포함한다) 등을 고려해 본래 당업자가 적절히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고 조합에 기술적 저해 요인이 없을 때는, 그 차이점은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설계상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보기 2-12〉

표시 수단을 보유한 전자상거래 장치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구매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수단을 부가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했을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면서 전자상거래 장치에서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주지․관용 수단의 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기 2-13〉

전자상거래 장치에서 쿨링 오프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을 부가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한다.

일반 상거래에서 쿨링 오프를 마련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일반 상식이면서, 전자상거래 장치에서 쿨링 오프 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당업자가 일상적인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 쿨링 오프(Cooling Off)는 상품의 구입 신청 후라도 일정 기간 이내라면 상품의 구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할부 판매 계약 취소 보증 제도가 있다.

2.3.5 발명의 효과

컴퓨터에 의해 시스템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잘못을 줄일 수 있다’, ‘균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등의 일반적인 효과는 시스템화함에 따른 당연한 효과인 것이 많다. 이들은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효과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한다.

2.3.6 유의 사항

(1) 상업적 성공 또는 이것에 준하는 사실의 참작

상업적 성공 또는 이것에 준하는 사실은 진보성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추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의 주장 또는 입증에 의해, 이 사실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특징에 근거한 것이고, 그 외 판매 기술, 선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심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데이터의 내용(콘텐츠)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의 취급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공지의 인용발명의 차이점으로서 데이터의 내용(콘텐츠)을 들 수 있는 경우, 이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신규성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 2-14〉

‘데이터 구조 Ａ를 처리하는 성적 관리 장치’라는 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 구조 Ａ를 처리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 없이 데이터 구조 A에 학생의 성적 관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으로 하여 ‘데이터 구조 A를 갖는 학생 성적 관리 장치’로 하거나, 경주마의 성적 관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으로 하여 ‘데이터 구조 A를 갖는 경주마 성적 관리 장치’로 하여도, ‘데이터 구조 Ａ를 처리하는 성적 관리 장치’라는 점에서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규성이 부정된다.

〈보기 2-15〉

데이터 구조 Ｂ를 가진 ‘음악 Ｃ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가 저장된 정보 처리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데이터 구조 Ｂ를 갖는‘음악 Ｄ를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가 저장된 정보 처리 장치로 하여도, ‘데이터 구조 Ｂ를 갖는 음악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가 저장된 정보 처리 장치’라는 점에서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규성이 부정된다.

(3)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에 기록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청구항에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에 기록이라는 한정이 추가되었다고 해도, 이 한정의 추가로 말미암아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진보성이 긍정적으로 추인되는 것은 아니다.

(4)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매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소정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매체’와 같이 ‘정보를 전송 한다’는 매체 고유의 기능만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프로그램, 데이터 등 소정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은 통상의 통신망, 통신 선로 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다. 그러므로 소정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은 물건으로서 ‘전송 매체’를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통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정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매체’는 통상의 통신망, 통신선로 등과 차이가 없거나, 당업자가 통상의 통신망, 통신선로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보기 2-16〉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매체.

(설명)

소정의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송하는’이라는 용어는 ‘전송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소정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전송 매체의 고유한 기능이므로 전송 매체를 특정하는데 통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은 인용발명(임의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 임의의 전송 매체)과 물건으로서 차이가 없거나, 당업자가 같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보기 2-17〉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디지털 정보를 적어도 128kbps 이상의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유선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매체.

(설명)

‘적어도 128kbps 이상의 속도’로 전송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적어도 128kbps 이상의 속도’는 전송 매체에서 통신 성능을 특정한 것이다.

그리고 소정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전송 매체의 고유한 기능이므로 전송 매체를 특정하는데 통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은 인용발명[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동일한 통신 성능(적어도 128kbps 이상의 속도)을 발휘할 수 있는 전송 매체]과 물건으로서 차이가 없거나, 당업자가 같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사례

여기서 제시하는 사례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작성된 것이다. 이 사례는 본문의 이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례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함으로써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이 사례는 발명일 것, 진보성 등의 판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명세서의 모델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3.1 ‘발명일 것’ 요건

3.1.1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

사례 1 계산 방법 및 계산 장치

사례 2 네트워크로 배송된 기사의 보존 방법

사례 3 상품 매상 예측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사례 4 포인트 서비스 방법

3.1.2 ‘기기에 대한 제어 또는 제어를 위해 필요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또는 ‘대상의 물리적 성질 또는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사례 1 자동차 엔진용 연료 분사량 제어 장치 및 방법

사례 2 컴퓨터에 의한 화상 처리 방법

3.2 진보성 요건

사례 1 화학 물질 검색 장치

사례 2 전표 승인 시스템

사례 3 포인트 서비스 방법

3.1 발명일 것

3.1.1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

사례 1 계산 방법 및 계산 장치

(소프트웨어에 의한 수식 계산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

【발명의 명칭】

계산 방법 및 계산 장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자연수ｎ과 ｍ(단, 1≤ｎ≤ｍ＜256)의 곱셈값 ｓ를

[eqn: s= { { (m+n)}^{2 }- { (m-n)}^{ 2} } over { 4}]

에 의해 계산하는 계산 방법.

【청구항 2】

자연수ｎ과 ｍ(단, 1≤ｎ≤ｍ＜256)의 곱셈값 ｓ를

[eqn: s= { { (m+n)}^{2 }- { (m-n)}^{ 2} } over { 4}]

에 의해 계산하는 계산 장치.

【청구항 3】

자연수ｎ과 ｍ을 입력하는 입력 수단(단, 1≤ｎ≤ｍ＜256),

연산 수단 및

위 연산 수단에 의한 연산 결과 ｓ를 출력하는 출력 수단을

갖는 것에 의해

[eqn: s= { { (m+n)}^{2 }- { (m-n)}^{ 2} } over { 4}]

을 계산하는 계산 장치.

【청구항 4】

자연수ｎ과 ｍ을 입력한 입력 수단(단, 1≤ｎ≤ｍ＜256),

ｋ번째에 ｋ2의 값이 저장된 제곱 테이블(단, 0≤ｋ＜511), 가감산기, 시프트 연산기로 된 연산 수단 및

위 연산 수단에 의한 연산 결과 ｓ를 출력하는 출력 수단을

갖추고, 위 연산 수단이 위 제곱 테이블을 참조해 제곱의 값을 도출하는 것에 의해 승산기와 제산기를 이용하지 않은 채

[eqn: s= { { (m+n)}^{2 }- { (m-n)}^{ 2} } over { 4}]

을 계산하는 계산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이 발명은 초기의 8비트 ＣＰＵ[가감산기(加減算器)와 비트 시프트 연산기를 가지고 있지만, 승제산기(乘除算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작은 ＣＰＵ]가 장착된 계산 장치임에도, 고속의 곱셈을 실현하는 계산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승제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작은 ＣＰＵ임에도, 승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승산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종래 (1)자연수 ｍ을 ｎ회 가산하거나 (2)ｍ×ｎ의 승산 테이블을 참조하는 방법이 있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러나 (1)의 방법에서는 계산 프로그램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서 메모리 공간을 그다지 점유하지 않지만, 계산 시간이 자연수 ｎ의 값에 의존해 계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 (2)의 방법에서는 테이블을 참조하는 것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은 적어지게 되지만 테이블이 커지고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특히, 1≤ｎ≤ｍ＜256의 경우 곱셈의 결과를 255×255의 곱셈 테이블에 2바이트로 저장하면 그 메모리 공간은 약 128 킬로바이트가 되고 8비트 ＣＰＵ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인 64 킬로바이트를 초과해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본 발명의 과제는 8 비트 ＣＰＵ를 장착한 계산 장치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작은 고속의 승산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계산 장치에서는 255×255의 곱셈 테이블을 마련해 곱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채용하는 대신에 0～510의 제곱 테이블을 마련하고

[eqn: s= { { (m+n)}^{2 }- { (m-n)}^{ 2} } over { 4}]

라는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채용하는 것에 의해 위 과제를 해결한다.

【발명의 실시 형태】

본 발명에서는 0～510의 제곱 테이블의 값을 참조함으로써 곱셈기를 이용하는 일 없이 (ｍ＋ｎ)2과 (ｍ－ｎ)2의 값을 계산한다. 따라서 자연수 ｍ을 ｎ회 가산하는 경우보다도 계산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게다가 일정시간 안에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보증된다. 또 이 제곱 테이블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 공간은 약 1 킬로바이트(511개×2바이트)이므로 255×255의 곱셈 테이블이 필요로 하는 약 128 킬로바이트(256개×256개×2바이트)의 메모리 공간보다 훨씬 작아도 되고 게다가 8 비트 ＣＰＵ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인 64 킬로바이트보다 작은 약 1 킬로바이트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4에 의한 나눗셈은 우(右) 비트 시프트 연산을 2 비트 분 수행하는 것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 진수 12(2진수의 1100)에 대해 우 비트 시프트 연산을 할 경우,

12	=	1	1	0	0
6	=	0	1	1	0	우 비트 시프트 연산(1 회째)
3	=	0	0	1	1	우 비트 시프트 연산(2 회째)

가 된다. 이것으로부터 해석되는 바와 같이 우(右) 비트 시프트 연산을 2 회 수행하는 것에 의해 12(10진수)가 3(10진수)으로 되어 4에 의한 나눗셈이 실현된다.

따라서 8 비트 ＣＰＵ를 장착한 계산 장치에서도 계산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게다가 메모리 사용량이 작은 곱셈이 실현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생략)

【도면】

(생략)

［결론］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항 4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설명］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자연수 ｎ과 ｍ(단, 1≤ｎ≤ｍ＜256)의 곱셈값 s를

[eqn: s= { { (m+n)}^{2 }- { (m-n)}^{ 2} } over { 4}]

에 의해 계산하는 계산 방법이다.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수식 계산 그 자체이고,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자연수 ｎ과 ｍ(단, 1≤ｎ≤ｍ＜256)의 곱셈값 ｓ를

[eqn: s= { { (m+n)}^{2 }- { (m-n)}^{ 2} } over { 4}]

에 의해 계산하는 계산 장치이다.

그런데

[eqn: s= { { (m+n)}^{2 }- { (m-n)}^{ 2} } over { 4}]

라는 승산을 실현하기 위한 계산식을 계산 장치에 의해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계산 처리를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자연수 ｎ과 ｍ을 입력하는 입력 수단(단, 1≤ｎ≤ｍ＜256), 연산 수단, 위 연산 수단에 의한 연산 결과 ｓ를 출력하는 출력 수단을 갖추는 것에 의해

[eqn: s= { { (m+n)}^{2 }- { (m-n)}^{ 2} } over { 4}]

을 계산하는 계산 장치이다.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에는 입력 수단, 연산 수단, 출력 수단이 포함되고 있지만, 이들 하드웨어는 승산 계산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와 전혀 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항 4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4에 관련된 발명은 자연수 ｎ과 ｍ을 입력한 입력 수단(단, 1≤ｎ≤ｍ＜256), ｋ번째에 ｋ2의 값이 저장된 제곱 테이블(단, 0≤ｋ＜511), 가감산기 및 시프트 연산기로 이루어진 연산 수단, 위 연산 수단에 의한 연산 결과 ｓ를 출력하는 출력 수단을 갖추고, 위 연산 수단이 위 제곱 테이블을 참조해 제곱의 값을 도출하는 것에 의해 승제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eqn: s= { { (m+n)}^{2 }- { (m-n)}^{ 2} } over { 4}]

을 계산하는 계산 장치이다.

청구항 4에 관련된 발명은 승제산기를 갖지 않고 가감산기 및 시프트 연산기로 된 연산 수단을 구비한 계산 장치임에도, 제곱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에 의해 위 연산 수단이 해당 제곱 테이블을 이용해 제곱의 식 [eqn: a= { (m+n)}^{ 2}], [eqn: b= { (m-n)}^{2 }]을 도출하고 해당 도출된 제곱의 값을 수식

[eqn: s= { { (m+n)}^{2 }- { (m-n)}^{ 2} } over { 4}][eqn: =(a-b)>>2]

(>>2 은 우 비트 시프트를 2 회 수행하는 기호)

에 따라서 가감산기에 의해 감산한 후에 시프트 연산기에 의해 우(右) 비트 시프트 연산을 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정보 처리 장치가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4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사례 2 네트워크로 배송된 기사의 보존 방법

(네트워크를 매개로 배송되는 기사의 소프트웨어에 의한 보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

【발명의 명칭】

네트워크로 배송된 기사의 보존 방법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 수단이 통신 네트워크를 매개로 배송되는 기사를 수신하는 단계,

표시 수단이 수신한 기사를 표시하는 단계,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문장 중에 소정의 키워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존재하는 경우에 보존 명령을 기사 보존 실행 수단에 부여하는 단계,    위 기사 보존 실행 수단이 보존 명령이 부여된 기사를 기사 기억 수단에 기억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로 배송된 기사의 보존 방법.

【청구항 2】

수신 수단이 통신 네트워크를 매개로 배송되는 기사를 수신하는 단계,

표시 수단이 수신한 기사를 표시하는 단계,

기사 보존 판단 수단이 해당 기사의 문장 중에 소정의 키워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존재하는 경우에 보존 명령을 기사 보존 실행 수단에 부여하는 단계,

위 기사 보존 실행 수단이 보존 명령이 부여된 기사를 기사 기억 수단에 기억하는 단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배송된 기사의 보존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매개로 배송되는 기사를 보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매개로 기사를 배송하는 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고 이 기사를 전부 보존해 두는 기술도 이미 알려져 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러나 배송된 기사 중에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많아서 모든 배송 기사를 보존하는 것은 기억 용량의 낭비가 된다.

본 발명은 배송된 기사 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택해 보존하는 것에 의해 보존에 사용되는 기억 용량을 삭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생략)

【발명의 실시 형태】

본 발명의 제1실시례는 배송된 기사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소정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가 수행하는 방법이다. 우선 모뎀과 같은 수신 수단이 인터넷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배송되는 기사를 수신한다. 수신된 기사는 컴퓨터의 일시 기억 수단에 저장해 둔다. 다음으로 수신된 기사를 디스플레이 등의 표시 수단에 표시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표시된 기사를 읽고 표시된 기사의 문장 중에 소정의 키워드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사 보존 명령을 기사 보존 실행 수단에 내린다. 기사 보존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소정의 키워드가 있는 기사를 키보드․마우스 등을 이용해 지정하는 것에 의해 생성되는 신호가 있다. 또한 기사 보존 실행 수단은 기사 보존 명령이 기사 보존 판단 수단으로부터 주어진 경우에 해당 기사를 기사 기억 수단에 저장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례는 배송된 기사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소정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컴퓨터가 수행하는 방법이다. 우선 모뎀과 같은 수신 수단이 인터넷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배송되는 기사를 수신한다. 수신된 기사는 컴퓨터의 일시 기억 수단에 저장해 둔다. 다음으로 수신된 기사를 디스플레이 등의 표시 수단에 표시한다. 그리고 기사 보존 판단 수단은 표시된 기사의 문장 중에 소정의 키워드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사 보존 명령을 기사 보존 실행 수단에 내린다. 아울러 소정의 키워드를 미리 메모리의 기억 수단에 기억해 두고 일시 기억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수신된 기사의 문장과 기억되어 있는 소정의 키워드의 매칭을 하고, 키워드가 문장 중에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하도록 기사 보존 판단 수단을 구성하면 된다. 또한 기사 보존 실행 수단은 기사 보존 명령이 기사 보존 판단 수단으로부터 주어진 경우에 해당 기사를 기사 기억 수단에 저장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배송된 기사 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사만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를 보존하기 위한 기억 용량을 삭감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생략)

【도면】

(생략)

［결론］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설명］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문장 중에 소정의 키워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존재하는 경우에 보존 명령을 기사 보존 실행 수단에 내리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의 문장 중에 소정의 키워드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존재한 기사를 보존하는 사람의 정신 활동에 근거해 행해지는 처리이다.

그 때문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하는 것에 의해 구축된 정보 처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기사의 문장 중에 소정의 키워드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존재하는 기사를 보존하는 처리가 기사 보존 판단 수단, 기사 보존 실행 수단 및 기사 기억 수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에 의해 실현된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사례 3 상품 매상 예측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소프트웨어에 의한 상품의 매상 예측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

【발명의 명칭】

상품 매상 예측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및 상품의 매상 예측 장치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종 상품의 매상을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를,

매상을 예측하려고 하는 날을 입력하는 수단,

미리 과거의 매상 실적 데이터를 기록해 두는 매상 데이터 기록 수단,

미리 변동 조건 데이터를 기록해 두는 변동 조건 데이터 기록 수단,

미리 보정 규칙을 기록해 두는 보정 규칙 기록 수단,

과거 수주간의 예측하려고 하는 날과 동일한 요일의 매상 실적 데이터를 매상 데이터 기록 수단으로부터 읽어내어 평균해 제1예측치를 얻는 수단,

변동 조건 데이터 기록 수단으로부터 상품의 매상을 예측하려고 하는 날의 변동 조건 데이터를 읽어내고 해당 변동 조건 데이터에 근거해 보정 규칙 기록 수단에 기록된 보정 규칙 중에서 적용해야 할 보정 규칙을 선택하는 수단,

적용해야 할 보정 규칙에 근거해 제1예측치를 보정하고 제2예측치를 얻는 수단 및

제2예측치를 출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상품의 매상 예측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청구항 2】

각종 상품의 매상을 예측하는 장치에서,

매상을 예측하려고 하는 날을 입력하는 수단,

미리 과거의 매상 실적 데이터를 기록해 두는 매상 데이터 기록 수단,

미리 변동 조건 데이터를 기록해 두는 변동 조건 데이터 기록 수단,

미리 보정 규칙을 기록해 두는 보정 규칙 기록 수단,

과거 수주간의 예측하려고 하는 날과 동일한 요일의 매상 실적 데이터를 매상 데이터 기록 수단으로부터 읽어내어 평균해 제1예측치를 얻는 수단,

변동 조건 데이터 기록 수단으로부터 상품의 매상을 예측하려고 하는 날의 변동 조건 데이터를 읽어내고 해당 변동 조건 데이터에 근거해 보정 규칙 기록 수단에 기록된 보정 규칙 중에서 적용해야 할 보정 규칙을 선택하는 수단,

적용해야 할 보정 규칙에 근거해 제1예측치를 보정하고 제2예측치를 얻는 수단 및

제2예측치를 출력하는 수단으로

구성된  상품의 매상 예측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소매점의 상품 발주에 필요한 매상의 예측치를 얻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슈퍼마켓 등의 대형 판매점에서 수요 변동이 큰 각종 상품의 매상을 예측하는 매상 예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슈퍼마켓과 같은 대형 판매점에 있어서 상품의 매상은 요일, 날, 날씨, 경쟁업소의 상황(개점일, 폐점일 등) 및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개최되는 이벤트 등의 요인에 의한 수요 변동이 크다. 그래서 상품을 발주할 때에는 재고 관리 책임자의 경험으로부터 장래의 매상을 예측해 발주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고 관리 책임자의 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예측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변동 요인의 묵인 등이 일어나기 쉽고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재고 관리 책임자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일정한 예측 결과를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매상 예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생략)

【발명의 실시 형태】

제1도는 본 발명의 매상 예측 장치의 시스템 구성도이고 제2도는 해당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처리 과정이다.

우선 키보드 등의 입력 장치로부터 매상을 예측하려고 하는 날이 입력된다. 여기서 매상 데이터파일에는 미리 과거의 매상 실적이 일자와 요일에 대응해 기록되어 있다.

중앙 처리 장치는 메인 메모리 내의 제어 프로그램의 명령을 받아 매상 파일로부터 과거 몇 주간의 예측하려고 하는 날과 동일한 요일의 데이터를 읽어내고, 해당 과거 몇 주간의 데이터의 평균을 산출한다. 산출된 값은 제1예측치로서 사용된다. 더욱이 경험적으로 과거 3～4 주간의 데이터의 평균을 이용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어서 중앙 처리 장치는 메인 메모리 내의 제어 프로그램의 명령을 받아 변동 조건 데이터 파일로부터 상품의 매상을 예측하려고 하는 날의 변동 조건 데이터(예를 들면 날씨 예보로부터 얻어진 예측하려고 하는 날의 강우 확률)를 읽어내고, 해당 변동 조건 데이터에 근거해 보정 규칙 파일에 미리 기록된 보정 규칙 중에서 적용해야 할 보정 규칙을 읽어낸다(※ 보정 규칙이란 예를 들면 오전․오후 모두 비 오는 날은 매상이 3할 감소하는 것이고, 실시례에는 보정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상술된다).

더욱이 중앙 처리 장치는 메인 메모리 내의 제어 프로그램의 명령을 받아 위 변동 조건 데이터에 대응한 보정 규칙에 근거해 제1예측치를 보정해 제2예측치를 결정한다.

제2예측치는 최종적인 예측치로서 프린터 등의 출력 장치로 출력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생략)

【도면】

【그림 1】

제어프로그램

메인 메모리

파일 장치

□변동 조건 데이터 화일

□보정 규칙 화일

□매상 데이터 화일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그림 2】

매상을 예측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

매상 데이터 화일로부터 과거 몇 주간의 예측일과 같은 요일의 매상 실적 데이터를 읽어내어 평균해 제1예측치를 결정

변동 조건 데이터 화일로부터 상품의 매상을 예측해야 하는 날의 변동 조건 데이터를 읽어내고, 해당 변동 조건 데이터에 기초해 보정 규칙 데이터에 기록된 보정 규칙 가운데 적용해야 할 보정 규칙을 선택

적용해야 할 보정 규칙에 기초해 제1예측치를 보정하고 제2예측치를 결정

제2예측치를 최종적인 예측치로 출력

［결론］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2.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설명］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각종 변동 조건과 보정 규칙에 근거해 매상 실적을 예측하는 처리가 복수의 기억 수단과 해당 기억 수단으로부터의 데이터의 독출․선택 등을 제어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인 수단에 의하고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2.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발명에 해당한다.

사례 4 포인트 서비스 방법

(포인트 서비스의 소프트웨어에 의한 증여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

【발명의 명칭】

포인트 서비스 방법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화 쇼핑으로 상품을 구입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 방법에서,

증여하는 포인트의 양과 증여처의 이름이 전화를 통해 통지되는 단계,

증여처의 이름에 근거해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에 기억된 증여처의 전화번호를 취득하는 단계,

위 포인트의 양을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에 기억된 증여처의 포인트에 가산하는 단계 및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증여처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전화로 증여처에 통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인터넷 상의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증여하는 포인트의 양과 증여처의 이름이 인터넷을 통해 통지되는 단계,

증여처의 이름에 근거해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에 기억된 증여처의 전자메일 주소를 취득하는 단계,

위 포인트의 양을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에 기억된 증여처의 포인트에 가산하는 단계 및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증여처의 전자메일 주소를 이용해 전자메일로 증여처에 통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인터넷 상의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 방법에서,

증여하는 포인트의 양과 증여처의 이름이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입력되는 단계,

서버가 증여처의 이름에 근거해 고객 리스트 기억수단에 기억된 증여처의 전자메일 주소를 취득하는 단계,

서버가 위 포인트의 양을 고객 리스트 기억수단에 기억된 증여처의 포인트에 가산하는 단계 및

서버가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증여처의 전자메일 주소를 이용해 전자메일로 증여처에 통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서비스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본 발명은 통신 판매를 이용한 포인트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종래로부터 고객의 구입 금액에 따라(예를 들면 일정한 비율의) 서비스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서비스 포인트의 양에 따라 상품, 상품권, 금전 등으로 보상하는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의 포인트 서비스 방법은 고객 관리의 문제 때문에 통신 판매로는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동일한 문제 때문에 서비스 포인트는 고객 본인밖에 사용할 수 없고, 가령 가족이 있어도 서비스 포인트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은 통신 판매에서 포인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상점 측에 고객 리스트(적어도 고객명, 누적 서비스 포인트, 고객의 연락처로 이루어짐)를 준비해 두는 것에 의해 고객마다의 서비스 포인트를 관리하고 고객이 통신 판매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따라 서비스 포인트를 가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 포인트를 증여하기 위해 증여처의 이름과 증여 포인트가 통지되면 고객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증여처의 서비스 포인트를 가산함과 함께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에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통지한다.

본 발명에서 고객과 상점의 교환을 전화로 하는 경우에는 고객 리스트에 등록한 연락처는 전화번호로 하여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고객과 상점과의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 리스트에 등록하는 연락처는 전자메일 주소로 하여 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본 발명은 상점 측에 서버를 구비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컴퓨터 상의 처리로서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상점이 가지는 서버에 고객 리스트(적어도 고객명, 누적 서비스 포인트, 고객의 전자메일 주소로 이루어짐)를 기억한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고객마다의 서비스 포인트를 관리하고,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따라 서비스 포인트를 가산하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 포인트를 증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자메일에 증여처의 이름과 증여 포인트를 위 서버에 통지하는 것에 의해 서버가 증여처의 이름으로부터 고객 리스트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해 증여된 서비스 포인트를 가산함과 동시에 전자메일 주소를 찾아 자동적으로 증여처에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통지한다.

【발명의 실시 형태】

(생략)

【실시례】

(생략)

【발명의 효과】

이 포인트 서비스 방법에 의해 통신 판매에서도 고객에 대한 포인트 서비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비스 포인트를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포인트의 사용 가치가 증대되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생략)

【도면】

(생략)

［결론］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설명］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전화,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발명은 이들 수단을 도구로서 이용하는 인위적 결정 그 자체이이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인터넷,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 전자메일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발명은 이들 수단을 도구로서 이용하는 인위적 결정 그 자체이어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서버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를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서버가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을 검색해 증여처의 전자메일 주소를 취득함과 동시에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증여처의 포인트에 가산하고 취득한 교환처의 전자메일 주소에 대해 통지하는 처리를 하드웨어인　컴퓨터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한 정보 처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발명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3.1.2 ‘기기에 대한 제어 또는 제어를 위해 필요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또는 ‘대상의 물리적 성질 또는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사례 1 자동차 엔진용 연료 분사량 제어 장치 및 방법

(‘기기에 대한 제어를 위해 필요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및 ‘대상의 물리적 성질 또는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발명의 명칭】

자동차 엔진용 연료 분사량 제어 장치 및 방법

【특허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그램을 구비한 컴퓨터에 의해 자동차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는 장치에서,

엔진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제1검출 수단,

엔진의 회전수의 변화를 검출하는 제2검출 수단,

위 제1검출 수단의 검출치와 위 제2검출 수단의 검출치에 따라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는 연료 분사량 결정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엔진용 연료 분사량 제어 장치.

【청구항 2】

프로그램을 구비한 컴퓨터에 의해 자동차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는 방법에서,

엔진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공정,

엔진의 회전수의 변화를 검출하는 공정,

엔진의 회전수와 엔진의 회전수의 변화에 따라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엔진용 연료 분사량 제어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본 발명은 프로그램을 구비한 컴퓨터에 의해 자동차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종래 자동차 엔진의 연료 분사량의 전자 제어 장치에서는 엔진의 회전수를 검출하고 검출된 회전수에 의해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급가속시 엔진의 회전수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에는 흡입통로의 마찰 저항에 의해 공기의 흡입양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기의 밀도가 이론상의 혼합비보다 희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급감속시 엔진의 회전수가 급격하게 하강할 때에는 관성때문에 공기의 흡입양이 급격하게 내려갈 수 없으므로 과도적으로 공기의 밀도가 이론상의 혼합비보다 짙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엔진의 회전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강한다면 연소 효율이 악화되고 출력이 기대치를 밑돌게 된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엔진의 회전수가 급격하게 상승에서 하강으로 바뀌는 상태에서 엔진의 연소 효율 및 출력을 향상시킨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본 발명에서는 엔진의 출력 및 연소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고 최적의 공연(空燃) 혼합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엔진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제1검출 수단에 부가해 새롭게 엔진 회전수의 변화(회전수의 미분치)를 검출하는 제2검출 수단을 마련하는 것에 의해 회전수의 급격한 상승․하강을 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료 분사 장치의 메모리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제1검출 수단의 검출치 및 제2검출 수단의 검출치에 따라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도록 했다.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단계는 아래와 같다. 미리 Ｘ축에 엔진의 회전수, Ｙ축에 엔진 회전수의 변화를 취하고, Ｘ, Ｙ의 각 교점에 그 회전수 및 회전수의 변화에서 실험적으로 결정된 최적 연료 분사량을 기록한 2차원 맵을 작성해 둔다. 이 2차원 맵을 연료 분사 장치의 메모리에 전자적으로 저장한다. 제어 프로그램은 먼저 제1검출 수단의 검출치로부터 회전수를, 제2검출 수단의 검출치로부터 회전수의 변화를 산출한다. 이어 산출된 회전수와 회전수의 변화를 이용해 위 메모리의 2차원 맵을 참조해 연료 분출량을 결정한다.

【발명의 실시 형태】

(생략)

【실시례】

(생략)

【발명의 효과】

엔진 회전수의 급격한 상승․하강시에도 최적 공연 혼합비가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연소 효율이 개선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생략)

【도면】

(생략)

［결론］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2.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설명］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기기인 엔진에 대한 제어를 위해 필요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대상인 엔진의 물리적 성질 또는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장치이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한다.

2.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기기인 엔진에 대한 제어를 위해 필요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대상인 엔진의 물리적 성질 또는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한다.

사례 2 컴퓨터에 의한 화상 처리 방법

(대상의 물리적 성질 또는 기술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발명의 명칭】

컴퓨터에 의한 화상 처리 방법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광학적으로 판독되는 화상 데이터의 잔상을 보정하기 위한 화상 처리 방법에서,

광학적 판독 수단에 의해 취득된 화상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3행 3열의 화소 행렬 Ａ를 입력하고,

미리 기억된 3행 3열의 필터 파라미터인 아래와 같은 행렬 Ｂ를 이용해 Ｃ＝Ａ＊Ｂ를 계산하고,

화소 행렬 Ｃ를 출력하는

컴퓨터에 의한 화상 처리 방법.

B=[eqn: PMATRIX { {0}& {-0.5}& {0}# {-0.5}& {3}& {-0.5}# {0}& {-0.5}& {0} }] 또는 B=[eqn: PMATRIX { {0}& {-0.5}& {0}# {-0.5}& { 2.75}& {-0.5}# {0}& {-0.5}& {0}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에 의한 화상 처리시의 화질 개선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일반적으로 화상을 광학적 판독 수단으로 판독한 화상 데이터에는 판독 수단의 특성에 의존하는 잔상이 생긴다. 이 때문에 종래는 잔상이 생기는 때와는 반대의 공간 주파수 특성을 실현하는 필터 처리에 의해 화질을 개선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3＊3 필터링 방법에 따라서 각 검출 화소에

[eqn: PMATRIX { { 0}& {-1 }& { 0}# {-1 }& { 4 }& {-1 }# { 0 }& {-1 }& { 0 } }]	[eqn: PMATRIX { { 0 }& { -1}& { 0 }# {-1 }& { 5 }& {-1 }# { 0 }& {-1 }& { 0 } }]

와 같은 파라미터를 보유하는 디지털 필터(공간 주파수가 높은 성분을 통과시키는 일종의 하이패스 필터)를 승산하고 있었지만 중간조 농도가 많은 화상의 경우에는 보정이 지나치게 많이 되어 화질의 개선을 도모할 수 없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화상 처리 시에 필요충분한 보정을 간단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컴퓨터를 이용해 검출 화상과 필터의 디지털 연산을 수행하는데, 연산 후의 화상이 부자연스럽게 되지 않도록 화상의 총 에너지가 연산 처리 전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중심 파라미터 이외 값의 절대치는 중심 파라미터의 값의 절대치보다 작을 것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필터의 파라미터를 선택한다.

【발명의 실시 형태】

각종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실험한 결과

[eqn: PMATRIX { {0}& {-0.5}& {0}# {-0.5}& {3}& {-0.5}# {0}& {-0.5}& {0} }]	[eqn: PMATRIX { {0}& {-0.5}& {0}# {-0.5}& { 2.75}& {-0.5}# {0}& {-0.5}& {0} }]

와 같은 파라미터를 보유한 디지털 필터를 이용한 경우 화질이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필터의 디지털 연산은 화상 처리용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되고 해당 프로그램은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제공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간단한 구성으로 뛰어난 화상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생략)

【도면】

(생략)

[결론]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한다.

[설명]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필터 파라미터인 행렬 Ｂ는 중심 파라미터 이외 값의 절대치가 중심 파라미터의 값의 절대치보다 작은 것이 명확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이와 같은 행렬 Ｂ의 파라미터는 화상의 잔상이 생길 때의 반대의 공간 주파 특성 및 연산 처리 전후의 화상의 총 에너지라는 물리적 성질에 근거해 설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행렬 Ｂ의 성질을 고려하면,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광학적 판독 수단에 의해 데이터로서 취득된 화상 데이터 Ａ를 필터 파라미터인 행렬 Ｂ에 의해 화상의 잔상을 보정해 화상 데이터 Ｃ를 출력하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처리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광학적 판독 수단에 의해 데이터로서 취득된 화상에 관계된 물리적 성질에 근거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한다.

3.2 진보성

사례 1 화학 물질 검색 장치

(다른 특정 분야에 적용이 용이한 것)

【발명의 명칭】

화학 물질 검색 장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복수의 화학 물질에 대해 화학 물질명, 해당 화학 물질의 용도 및 화학 구조식을 대응시켜 기억하는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기억 수단,

복수의 화학 물질에 대해 화학 물질명, 해당 화학 물질의 1 그램당 가격 및 취급 사업자명을 대응시켜 기억하는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 기억 수단,

화학 물질의 용도 또는 화학 구조식을 검색키로서 입력하는 입력 수단,

위 입력 수단에 의해 입력된 검색키에 근거해 위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기억 수단으로부터 입력된 검색키에 대응하는 화학 물질명, 화학 물질의 용도 및 화학 구조식을 추출하는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검색 수단,

위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검색 수단에 의해 추출된 화학 물질명에 근거해 위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 기억 수단으로부터 대응하는 화학 물질의 1 그램당 가격 및 취급 사업자명을 추출하는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 검색 수단 및

위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검색 수단에 의해 추출된 화학 물질명, 해당 화학 물질의 용도 및 구조식과, 위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 검색 수단에 의해 추출된 화학 물질의 1 그램당 가격 및 취급 사업자명을 대응시켜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하는 표시 수단을 갖춘 화학 물질 검색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서,

위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기억 수단에 화학 구조식 A로 표현되는 화학 물질 Ｂ의 용도로서 회로 기판용 세정제가 기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 물질 검색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이 발명은 화학공장, 약국 등에서 이용하기 위한 화학 물질을 검색하고 발주(發注)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검색 기술은 다양한 용도로 응용되어 왔고 화학 물질의 검색 기술에 대해서도 화학 물질명, 화학 구조식, 용도 등을 항목으로서 대응시켜 １개의 항목을 검색키로서 검색해 다른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종래의 화학 물질 검색 장치는 화학 물질의 성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격, 취급 사업자 등의 상거래 정보는 대응시켜 기억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정보는 다른 장치로부터 입수할 필요가 있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의 과제는 화학 물질에 대해 화학 물질의 용도나 화학 구조식을 기초로 검색하고 가격․취급 사업자라는 상거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화학 물질의 발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화학 물질 검색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원 출원인이 화학 물질 B에 대해 새로 발견한 용도인 회로 기판용 세정제를 검색 대상 데이터에 포함시켜 두는 것으로 발주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화학 물질 검색 장치에서는 화학 물질명, 화학 물질의 용도 및 구조식을 대응시켜 기억한 기억 수단, 화학 물질명, 가격, 취급 사업자를 대응시켜 기억한 기억 수단을 별개의 기억 수단으로 하고, 화학 물질의 용도 또는 구조식으로부터 화학 물질명을 검색한 후 화학 물질명으로 가격 및 취급 사업자를 검색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종래의 화학 물질 검색 장치로부터 데이터 이행의 용이성과 데이터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것이다.

【발명의 실시 형태】

본 발명은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수단, 키보드 입력 수단, 디스플레이 표시 수단으로 구성된 컴퓨터를 이용해 화학 물질 검색 장치를 실현하고 있다. 개념도를 그림 1에 나타낸다.

이 화학 물질 검색 장치의 동작 플로는 이하와 같다.

우선 컴퓨터의 기억 수단에 화학 물질명, 해당 화학 물질의 용도 및 화학 구조식을 대응시킨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를 기억시킴과 동시에 화학 물질명, 해당 화학 물질의 1 그램당 가격 및 취급 사업자명을 대응시킨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를 기억시켜 둔다. 이 기억 수단은 RAM, ROM 등의 반도체 기억 수단을 이용하거나 자기 디스크, CD-ROM 등의 기록 매체를 이용한다.

그리고 입력 수단으로부터 화학 구조식 또는 화학 물질의 요소가 입력되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이 입력을 검색키로서 컴퓨터의 기억 수단에 기억된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를 검색해 검색키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추출한다.

또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는 추출된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명을 검색키로서 컴퓨터의 기억 수단에 기억된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를 검색해 검색키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검색 결과 얻어진 화학 물질명, 화학 물질의 용도, 화학 구조식, 1 그램당 가격 및 취급 사업자명을 표시 수단에 나타낸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화학 물질에 대해 화학 물질의 용도나 화학 구조식을 기초로 검색하고 가격․취급 사업자라고 하는 상거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화학 물질의 발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화학 물질 검색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원의 화학 물질 검색 장치에서는 화학 물질 B에 대해 새로이 발견해 낸 용도인 회로 기판용 세정제를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로 기억시키므로 화학 물질 Ｂ가 회로 기판용 세정제로서 구입되는 것에 의해 화학 물질 Ｂ의 매상이 증가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생략）

【도면】

기억 수단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

입력 수단

출력 수단

중앙 처리 장치

화학 물질명	화학 구조식	용도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화학 물질명	1그램당 가격	취급 사업자명

〈진보성의 심사〉

1. 진보성 판단의 전제

가. 발명의 과제

화학 물질에 대해 화학 물질의 용도나 화학 구조식을 기초로 검색해 가격․취급 사업자라고 하는 상거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화학 물질의 발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화학 물질 검색 장치를 제공하는 것

화학 물질 B에 대해 새로이 찾아낸 용도인 회로 기판용 세정제를 검색 대상 데이터에 포함시킴으로써 발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

나. 당업자

이 사례 발명의 당업자는 화학 물질 검색 기술에 관한 지식과 컴퓨터 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

2. 기술수준(인용발명, 공지기술 등)

가. 인용발명

이하의 발명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었다.

(1) 인용발명 1

화학 물질명과 화학 물질의 구조식 및 화학 물질의 용도를 대응시켜 기억한 화학 물질 기억 수단을 화학 물질의 구조식 또는  화학 물질의 용도로 검색하는 검색 수단,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표시 수단을 구비한 화학 물질 검색 장치.

(2) 인용발명 2

복수의 서적(書籍)에 대해 서적명, 해당 서적의 장르 및 키워드를 대응시켜 기억하는 서적 정보 기억 수단, 복수의 서적에 대해 서적명, 가격 및 출판사명을 대응시켜 기억하는 서적 판매 데이터 기억 수단, 서적의 장르 또는 키워드를 검색키로서 입력하는 입력 수단, 위 입력 수단에 의해 입력된 검색키에 근거해 위 서적 정보 기억 수단으로부터 입력된 검색키에 대응하는 서적명, 서적의 장르 및 키워드를 추출하는 서적 정보 검색 수단, 위 서적 정보 검색 수단에 의해 추출된 서적명에 근거해 위 서적 판매 데이터 기억 수단으로부터 대응하는 서적의 가격 및 출판사명을 추출하는 서적 판매 데이터 검색 수단, 위 서적 정보 검색 수단에 의해 추출된 서적명, 해당 서적의 장르 및 키워드와 위 서적 판매 데이터 검색 수단에 의해 추출된 서적의 가격 및 출판사명을 대응시켜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하는 표시 수단을 갖춘 서적 검색 장치.

나. 공지기술 등

화학 구조식 Ａ로 표현되는 화학 물질 Ｂ는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출원 전 공지되어 있었다.

화학 물질 Ｂ가 회로 기판용 세정제라는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것은 공지․공용이 아니고 또한 화학 물질 관련 당업자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용도도 아니었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의 대비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을 대비하면,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위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검색 수단에 의해 추출된 화학 물질명에 근거해 위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 기억 수단으로부터 대응하는 화학 물질의 1 그램당 가격 및 취급 사업자명을 추출하는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 검색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반면에 인용발명 1은 검색 수단에 의해 추출된 화학 물질명에 근거해 검색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과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검색 수단에 의해 추출된 화학 물질명, 해당 화학 물질의 용도 및 구조식과, 위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 검색 수단에 의해 추출된 화학 물질의 1 그램당 가격 및 취급 사업자명을 대응시켜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하는 표시 수단”을 갖추고 있으므로 상거래 정보인　화학 물질의 1 그램당 가격 및 취급 사업자명도 표시하고 있는 반면에 인용발명 1은 상거래 정보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고

그 나머지 점에서 일치한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에 대한 검토(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 검색 수단을 구성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지 여부)

인용발명 2는 컴퓨터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제1기억수단으로부터 추출된 검색 대상물의 명칭(서적명)을 검색키로 하여 재차 제2기억수단의 검색을 수행하고 해당 정보에 대응하는 상거래정보(서적의 가격 및 출판사명)를 추출하는 기술이라고 파악된다.

여기서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는 검색 장치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발명 2의 검색 장치의 구성 기술을 인용발명 1의 화학 물질 검색 장치에 적용하는 것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

또한 추출된 상거래 정보를 어떤 것으로 할지는 당업자가 검색의 대상 분야에 따라 적절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인용발명 2의 검색 장치를 화학 물질 검색에 적용하는 경우에 화학 물질 분야에서 상거래 정보로서 화학 물질의 1 그램당 가격 및 취급 사업자명을 채용하는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발명 1의 화학 물질 검색 장치에 인용발명 2의 검색 장치의 구성 기술을 적용하고 검색 대상물의 명칭인 화학 물질명에 근거해 위 화학 물질 판매 데이터 기억 수단으로부터 상거래 정보인 화학 물질의 1 그램당 가격 및 취급 사업자명을 추출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사항이다.

(나) 차이점 2에 대한 검토(상거래 정보인 화학 물질의 1 그램당 가격 및 취급 사업자명도 표시하는 표시 수단을 구성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지 여부)

정보를 얻기 위해 행해지는 검색이라고 하는 기술의 특성을 감안하면 검색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나타내는 것은 당업자가 당연히 생각해 낼 수 있는 사항이고 위 상거래 정보를 표시하는 것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도 없기 때문에 검색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상거래 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사항이다.

(3) 유리한 효과의 참작

그리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이 발휘하는 ‘상거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효과도 인용발명 1 및 인용발명 2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인용발명 1 및 인용발명 2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의 대비․검토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을 대비하면, 위 차이점 1 및 차이점 2에 부가해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기억 수단에 화학 구조식 Ａ로 표현되는 화학 물질 Ｂ의 용도로서 회로 기판용 세정제가 기억되어 있는” 반면에, 인용발명 1은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고 그 나머지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기억 수단에 화학 구조식 A로 표현되는 화학 물질 B의 용도로서 회로 기판용 세정제가 기억되어 있는” 사항은 데이터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차이점을 근거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의 진보성이 긍정적으로 추인되지는 않는다.

(2) 결론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인용발명 1 및 인용발명 2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사례 2 전표 승인 시스템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의 시스템화가 용이한 것)

【발명의 명칭】

전표 승인 시스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전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제1입력부, 위 제1입력부에 입력된 데이터에 근거해 해당 입력된 전표를 표시 및 출력(印字)하는 제1출력부, 제1통신 제어부 및 전체를 제어하는 제1제어부를 가지는 전표 입력 작성 장치,

전표를 표시하는 제2출력부, 승인 데이터의 제2입력부, 제2통신 제어부 및 전체를 제어하는 제2제어부를 가지는 전표 승인 장치로 이루어진 전표 승인 시스템에서,

위 제1제어부는 위 제1입력부로부터 전표 각 항목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입수된 전표의 각 항목을 체크해 승인이 필요한 전표 데이터를 위 제1통신 제어부로부터 위 전표 승인 장치에 전송하고, 위 전표 승인 장치로부터 전송되어 온 승인된 전표 데이터를 위 제1통신 제어부를 통해 수신해 위 제1출력부로 출력하고,

위 제2제어부는 위 전표 입력 작성 장치로부터 전송되어 온 승인이 필요한 전표 데이터를 위 제2통신 제어부로부터 수신하고 그 수신한 전표 데이터에 근거해 해당 전표를 표시 출력하고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승인 데이터를 위 제2입력부에 입력하고 그 승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표 데이터를 위 제2통신 제어부로부터 위 전표 입력 작성 장치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전표 승인 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1에서,

위 제2출력부는 표시 화면을 가지고, 승인이 필요한 전표를 수신할 때 위 표시 화면의 일부에 미결재 전표가 수신되어 있는 것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표 승인 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서,

위 제1입력부는 ＩＤ카드의 독취 장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표승인 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이 발명은 은행 등의 창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표 작성 업무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은행의 창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표 작성에서 종래는 상사의 승인이 필요한 고액의 거래는 상사의 승인을 받아 전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상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상사가 있는 곳에 전표를 배달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 사이에 일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상사가 멀리 있는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 많았다.

본 발명은 일부러 상사가 있는 곳에 가지 않아도 승인받을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표시 화면에 결재해야 할 전표가 수신된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일일이 조작하지 않고도 수신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ＩＤ(개인 식별）카드를 이용해 승인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승인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승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생략）

【발명의 실시 형태】

（생략）

【실시례】

（생략）

【발명의 효과】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전표 승인을 얻기 위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능률적인 전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종래의 기술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발휘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생략）

【도면】

【그림 1】전표 승인 시스템의 구성도

제1입력부

제1제어부

제1통신

제어부

제2입력부

제2통신 제어부

제2제어부

제1출력부(印字)

제1출력부

(표시)

제2출력부(표시)

전표 입력 작성 장치                     전표 승인 장치

〈진보성의 심사〉

1. 진보성 판단의 전제

가. 발명의 과제

사무 처리를 컴퓨터 기술에 의해 시스템화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반적 과제이다. 전표승인처리도 사무 처리의 일종이므로 이것을 시스템화하고자 하는 것은 과제로서 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나. 당업자

이 사례에서 발명의 당업자는 전표의 사무 처리에 관한 지식과 컴퓨터 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

다.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전표의 사무 처리)의 시스템화

시스템을 개발할 때의 과정(시스템 분석→시스템 설계)을 고려해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시스템화할 때의 진보성을 판단한다.

공지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통상의 시스템 개발 수법에 의해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것은 당업자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 사례의 경우도 전표의 사무 처리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시스템 분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시스템 설계를 하는 입장으로부터 진보성을 갖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기술수준（인용발명, 주지기술 등）

가. 통상의 사무 처리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

(1) 전표 작성자가 수행하는 것

․ 전표 작성 데이터를 전표에 기입하고 전표를 작성한다.

․ 승인이 필요한 것을 승인 받기 위해 승인자에게 건네준다.

․ 전표를 승인자로부터 수취, 전표 작성을 종료한다.

(2) 승인자가 수행하는 것

․ 전표 작성자로부터 전표를 수취한다.

․ 전표 작성자로부터 수취한 전표를 조사해 승인을 부여한다.

․ 승인한 전표를 작성자에게 건네준다.

나. 컴퓨터 기술

(1) 컴퓨터 분야의 기술 상식

(가) 각 개인마다 입력부, 출력부를 가지는 컴퓨터를 배치하고 그 컴퓨터에 통신 제어부를 매개로 통신 회선으로 접속해 필요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나) 컴퓨터로 데이터를 편집하고 필요한 서류의 포맷 형식에 표시 또는 인쇄한다.

(다) 수신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내용을 화면에 표시한다.

(라) ＩＤ(개인 식별）카드로 자신의 ＩＤ 코드를 입력하고 처리한다.

(2)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기술

(마) 입력된 데이터를 체크해 송신이 필요한 것만을 송신한다.

3. 구체적인 판단

시스템 분석에 의해 추출된 전표 승인 처리 사무에서 전표 작성 및 승인에 필요한 기능을 근거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전표 승인 처리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한 것인지 여부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전표를 작성하기 위해 데이터의 입력부와 출력부가 필요한 것’ 및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전표 데이터를 상사에게 보내기 위해 통신 수단이 필요한 것’은 위 전표 작성 사무 처리의 분석으로 명확하다.

동일한 사항이 전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 컴퓨터 기술 (가)로부터

“전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제1입력부, 위 제1입력부에 입력된 데이터에 근거해 해당 입력된 전표를 표시 및 출력(印字)하는 제1출력부, 제1통신 제어부 및 전체를 제어하는 제1제어부를 가지는 전표 입력 작성 장치,

전표를 표시하는 제2출력부, 승인 데이터의 제2입력부, 제2통신 제어부 및 전체를 제어하는 제2제어부를 가지는 전표 승인 장치로 이루어진 전표 승인 시스템”

으로서 하드웨어를 선택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당업자가 일상적인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2) 각 제어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 제1입력부로부터 전표 각 항목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입수된 전표의 각 항목을 체크해 승인이 필요한 전표 데이터를 제1통신 제어부로부터 전표 승인 장치에 전송하고, 위 전표 승인 장치로부터 전송되어 온 승인된 전표 데이터를 위 제1통신 제어부를 통해 수신하고 제1출력부로 출력하”는 것 및

“위 전표 입력 작성 장치로부터 전송되어 온 승인이 필요한 전표 데이터를 제2통신 제어부로부터 수신하고, 그 수신한 전표 데이터에 근거해 해당 전표를 표시 출력하고,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승인 데이터를 위 제2입력부에 입력하고, 그 승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표 데이터를 위 제2통신 제어부로부터 위 전표 입력 작성 장치에 전송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내용이지만 이들은 전표의 사무 처리 단계에 위 컴퓨터 기술 (가), (나) 및 (마)를 적용하는 것에 의해 당업자가 곧바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3) 위 (1), (2)의 고찰로부터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같은 전표 승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스템 분석의 결과에 위 컴퓨터 기술 (가), (나) 및 (마)를 적용하는 것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항 2 및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수신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취지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 및 ＩＤ카드로 자신의 ＩＤ코드를 입력해 처리하는 것은 위 컴퓨터 분야의 기술상식 (다) 및 (라)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스템화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미결재 전표가 있을 때에 이것을 표시하는 수단을 마련하거나 입력부에 ＩＤ 카드 독취 장치를 부가하는 것은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출원인은 명세서에서 이 발명이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장하는 효과는 컴퓨터를 사용한 것에 수반하는 당연한 효과(효율 향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 이 발명의 진보성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없다.

다. 결론

이상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청구항 1, 청구항 2 및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위 공지 사항(위 2. 가. 및 나.)에 근거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사례 3 포인트 서비스 방법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의 시스템화 및 공지의 사실 또는 관습에 근거한 설계상의 변경이 용이한 것)

【발명의 명칭】

포인트 서비스 방법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인터넷상의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금액에 따라 서비스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 방법에서,

증여하는 서비스 포인트의 양과 증여처의 이름이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입력되는 단계,

서버가 증여처의 이름에 근거해 고객 리스트 기억수단에 기억된 증여처의 전자메일 주소를 취득하는 단계,

서버가 위 증여한 서비스 포인트의 양을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에 기억된 증여처의 서비스포인트에 가산하는 단계 및

서버가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증여처의 전자메일 주소를 이용해 전자메일로 증여처에 통지하는 단계로 구성된 포인트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서,

위 상품 구입 금액에는 상품의 가격, 취급 수수료 및 소비세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에서,

위 상품 구입 금액에 따라서 주어지는 포인트는 20회의 구입에 대해 1회의 비율로 10배의 포인트가 부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에서,

서버가 상품명과 교환 포인트가 대응되어 기억된 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으로부터 가산 후의 증여처의 포인트 이하의 교환 포인트를 가지는 상품명을 검색해 상품 리스트의 파일을 작성하고, 해당 상품 리스트의 파일을 위 전자메일의 첨부 파일로서 증여처에 송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이 발명은 인터넷상의 상점에서 이용되는 포인트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종래부터 고객의 구입 금액에 따라（예를 들면 일정 비율의）서비스포인트를 주고 누적된 서비스 포인트의 양에 따라 상품, 상품권, 금전 등으로 보상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의 포인트 서비스 방법은 고객 관리의 문제 때문에 인터넷상의 거래에서는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동일한 문제 때문에 서비스 포인트는 고객 본인밖에 사용할 수 없고 예를 들어 가족이라도 서비스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이 발명은 인터넷상의 거래에서 포인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상점이 보유한 서버에 고객 리스트(적어도 고객 이름, 누적 서비스 포인트, 고객의 전자메일 주소로 이루어짐)를 기억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것에 의해 각 고객의 서비스 포인트를 관리하고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응해 서비스 포인트를 가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 포인트를 증여하고 싶은 경우는 전자메일에 증여처의 이름과 증여 포인트를 위 서버에 통지하는 것에 의해 서버가 증여처의 이름으로부터 고객 리스트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해 증여된 서비스 포인트를 가산함과 동시에 전자메일 주소를 찾아서 자동적으로 증여처에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통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발명은 아래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

첫째,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과 같이 서비스 포인트가 상품의 대가뿐만 아니라 취급 수수료, 소비세 등도 포함하는 금액으로부터 산출되도록 해도 좋다

둘째,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과 같이 고객의 구입 횟수를 늘리기 위해 일정 비율로(예를 들면 20회에 1회) 부여되는 서비스 포인트를 10배로 하도록 해도 좋다. 그 때문에 예를 들면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에 지금까지 몇 회 구입했는지 기억하는 필드를 둔다.

셋째, 청구항 4에 관련된 발명과 같이 서버에 누적 서비스 포인트와 해당 누적 서비스 포인트와 교환 가능한 상품을 대응시킨 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을 마련하고 상품의 구입에 의해 누적 서비스 포인트가 증가한 때 서버가 누적 서비스 포인트에 따라 교환 가능한 상품을 위 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으로부터 검색해 자동적으로 상품 리스트를 작성해 고객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는 것에 의해 서비스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 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은 그림 4와 같이 상품명과 교환 포인트가 대응되어 기억되도록 구성된다. 서버는 어떤 고객의 누계 서비스 포인트가 증가하면 해당 누계 서비스 포인트 이하의 교환 포인트를 갖는 상품명을 자동적으로 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으로부터 검색하고 적당한 포맷으로 변환해 상품 리스트 파일을 작성한다. 해당 상품 리스트 파일은 해당 고객에 대해 전자메일의 첨부 파일로서 송부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서버에 부가하는 것에 의해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 포인트를 증여한 경우도 다른 고객의 누적 서비스 포인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고객에게도 상품 리스트 파일이 송부된다.

【발명의 실시 형태】

(생략)

【실시례】

(생략)

【발명의 효과】

이 포인트 서비스 방법에 의해 인터넷상의 거래에서 고객에 대한 포인트 서비스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 포인트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포인트의 사용 가치가 커졌다. 더구나 20회에 1회의 비율로 서비스를 10배로 부여하는 것에 의해 고객의 구매 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고객의 입장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상품구입의 즐거움이 커지게 되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생략)

【도면】

【그림 1】시스템 구성

(4) 통지

(1) 증여처 이름

증여 포인트

(2) 증여처 검색

포인트 갱신

서버

(가게)

증여처

(포인트를 증여받는 고객)

구매자

(3) 증여처의

전자메일 주소

인터넷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

【그림 2】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의 구성

고객명	승인정보	전자메일 주소	포인트	구입 횟수
A	X X △	A@efg.com	100	5
B	X X □	B@hij.com	200	10
C	X X ○	C@klm.com	500	15

【그림 3】제2실시례

인터넷

(5)상품 리스트

(6) 통지, 상품 리스트

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

증여처

서버

(가게)

(4)상품 검색

(2)증여처 검색

포인트 갱신

구매자

(1) 증여처이름

증여포인트

(3)증여처의

전자메일 주소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

【그림 4】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의 구성

상품명	교환 포인트
상품 1	30
상품 2	120
상품 3	210
상품 4	300

〈진보성의 심사〉

1. 진보성 판단의 전제

가. 발명의 과제

상거래를 컴퓨터 기술(특히 인터넷 기술)에 의해 시스템화하는 것은 보통 알려져 있는 과제이다.

포인트 서비스도 상거래에서 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화하고자 하는 것은 과제로서 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나. 당업자

이 사례 발명의 당업자는 상거래(특히 포인트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컴퓨터 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

다.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 (상거래)의 시스템화

상거래(특히 포인트 서비스)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시스템 분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시스템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기술수준（인용발명, 주지기술 등)

가. 인용발명

이하의 발명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었다.

(1) 인용발명 1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 방법에서, 증여하는 포인트의 양과 증여처의 이름이 지정된 것에 따라, 증여처의 이름에 근거해 고객 리스트에 기재된 증여처의 주소를 취득하는 단계, 위 포인트의 양을 고객 리스트에 기재된 증여처의 포인트에 가산하는 단계 및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증여처의 주소로 우송하는 단계로 구성된 서비스 방법.

(2) 인용발명 2

서비스 포인트가 세금, 수수료 등을 포함한 구입 금액에 의해 산출되는 포인트 서비스 방법. 다만 20회의 구입에 대해 1회의 비율로 포인트가 10배로 되는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상거래로서 통상 행해지고 있는 것

단골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것. 예를 들면 덤을 주거나 할인을 하는 것.

다. 컴퓨터 기술

(1) 컴퓨터 일반 지식

(가) 데이터베이스로 정보를 일괄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 추출

한다.

(2) 인터넷에 관한 기술 지식

(나) 네트워크를 매개로 단말기(서버를 포함) 사이에서 통신을 한다.

(다) 전자메일을 이용해 의사 소통을 도모한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전자메일의 첨부 파일로서 송부한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의 대비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의 일치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일치점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 방법에서 증여하는 포인트의 양과 증여처의 이름을 지정함에 따라 증여처의 이름에 근거해 고객 리스트로부터 증여처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 위 포인트의 양을 고객 리스트에 기재된 증여처의 포인트에 가산하는 단계,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증여처에 통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서비스 방법.

(나) 차이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에서는 상점이 인터넷상에 있고 서버, 전자메일,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 등을 이용해 위 일치점에 관련된 포인트 서비스 방법을 시스템화하고 있는 점.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인용발명 1의 포인트 서비스 방법을 인터넷상에서 시스템화할 때 컴퓨터 기술에 관한 기술수준 (가)를 적용해 고객 리스트를 기억․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으로 하는 것, 인터넷 기술에 관한 기술수준 (나)를 적용해 고객과 상점이 인터넷을 매개로 통신을 하고 점원이 하는 처리를 상점이 보유한 단말기(즉 서버)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및 인터넷 기술에 관한 기술수준 (다)를 적용해 서비스 포인트 증여의 통지를 통지서에 의한 우송을 대신해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로 하는 것은 당업자가 일상적인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3) 결론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인용발명 1에 관련된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컴퓨터 기술의 기술수준을 이용해 통상의 시스템 개발 수법에 의해 시스템화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의 대비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의 일치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가) 일치점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 방법에서 증여하는 포인트의 양과 증여처의 이름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증여처의 이름에 근거해 고객 리스트로부터 증여처에 관계된 정보를 얻는 단계, 위 포인트의 양을 고객 리스트에 기재된 증여처의 포인트에 가산하는 단계,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증여처에 통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서비스 방법.

(나) 차이점

①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에서는 상점이 인터넷상에 있고 서버, 전자메일,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 등을 이용해 위 일치점에 관련된 포인트 서비스 방법을 시스템화하고 있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② 포인트 서비스의 산출 방법으로서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에서는 소비세, 수수료 등을 포함한 구입 금액에 의해 산출되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에 대해

(청구항 1과 동일함) 인용발명 1의 포인트 서비스 방법을 인터넷상에서 시스템화할 때 컴퓨터 기술에 관한 기술수준 (가)를 적용해 고객 리스트를 기억․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으로 하는 것, 인터넷 기술에 관한 기술수준 (나)를 적용해 고객과 상점이 인터넷을 매개로 통신을 하고 점원이 하는 처리를 상점이 보유한 단말기(즉 서버)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및 인터넷 기술에 관한 기술수준 (다)를 적용해 서비스 포인트 증여의 통지를 통지서에 의한 우송을 대신해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로 하는 것은 당업자가 일상적인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나) 차이점 2에 대해

서비스 포인트가 소비세, 수수료 등을 포함한 구입 금액에 의해 산출되는 것은 인용발명 2에 의해 공지이기 때문에 인용발명1에 관련된 서비스 포인트의 산출 방법을 인용발명 2의 수법으로 한정하는 것에 특별한 곤란성은 없다.

(3) 결론

청구항 2에 관련된 발명은 인용발명 1에 관련된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컴퓨터 기술의 기술수준을 이용해 통상의 시스템 개발 수법에 의해 시스템화하는 것 및 인용발명 1에 관련된 서비스 포인트의 산출 방법을 인용발명2의 수법으로 한정하는 것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의 대비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과 인용발명 1을 대비하면 양자의 일치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가) 일치점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 방법에서 증여하는 포인트의 양과 증여처의 이름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증여처의 이름에 근거해 고객 리스트로부터 증여처에 관계된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 위 포인트의 양을 고객 리스트에 기재된 증여처의 포인트에 가산하는 단계, 서비스 포인트가 증여된 것을 증여처에 통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서비스 방법.

(나) 차이점

①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에서는 상점이 인터넷상에 있고 서버, 전자메일,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 등을 이용해 위 일치점에 관련된 포인트 서비스 방법을 시스템화하고 있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②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에서는 상품 구입 금액에 따라 주어지는 포인트가 20회의 구입에 대해 1회의 비율로 10배의 포인트가 주어지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에 대해

(청구항 1과 동일함）인용발명 1의 포인트 서비스 방법을 인터넷상에서 시스템화할 때 컴퓨터 기술에 관한 기술수준 (가)를 적용해 고객 리스트를 기억․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고객 리스트 기억 수단으로 하는 것, 인터넷 기술에 관한 기술수준 (나)를 적용해 고객과 상점이 인터넷을 매개로 통신을 하고 점원이 하는 처리를 상점이 보유한 단말기(즉 서버)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및 인터넷 기술에 관한 기술수준 (다)를 적용해 서비스 포인트 증여의 통지를 통지서에 의한 우송을 대신해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로 하는 것은 당업자가 일상적인 시스템 설계 수법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나) 차이점 2에 대해

단골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상거래로서 통상 행해지고 있는 것(2. 기술수준 참조)이기 때문에 포인트 서비스 방법에서 단골 고객에게만 특별한 포인트를 주도록 하는 것은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몇 회 또는 어떤 비율로 특별 포인트를 줄 것인지는 적절하게 결정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설계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발명 1의 포인트 서비스 방법에서 20회의 구입에 1회의 비율로 서비스 포인트를 10배로 부여하는 것 같은 특별 서비스를 부가하는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이다.

(3) 결론

청구항 3에 관련된 발명은 인용발명 1에 관련된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컴퓨터 기술의 기술수준을 이용해 통상의 시스템 개발 수법에 의해 시스템화하는 것 및 상관행을 감안해 인용발명 1에 관련된 서비스 포인트 방법에 20회의 구입에 1회의 비율로 서비스 포인트를 10배로 부여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부가하는 것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청구항 4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청구항 4에 관련된 발명은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에 상품명과 교환 포인트가 대응되어 기억된 상품 리스트 기억 수단으로부터 가산 후 증여처의 포인트 이하의 교환 포인트를 가지는 상품명을 검색해 상품 리스트의 파일을 작성하고 해당 상품 리스트의 파일을 위 전자메일의 첨부 파일로서 교환처에 송부하는 점이 부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인용발명 또는 주지기술 등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없으므로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을 편집한 사람들

□ 편집 위원장

ㅇ 전기전자심사국장 이범호

□ 편집 위원

ㅇ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 김재홍

ㅇ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 서기관 홍승무, 박재훈, 조형희

ㅇ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 심사관 민경신, 이정숙(간사), 송대종, 이동영, 송승훈, 박성우, 정재훈, 허영한, 추장희, 안준형, 손영태, 김정진, 문형섭, 육성원, 박위규

ㅇ 특허심판원 심판관 류동현, 심사관 정준모; 국제협력과 서기관 임영희; 심사평가담당관실 심사관 조영갑;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심사관 최봉묵, 강갑연, 이영수, 이은혁, 이재훈, 천대녕, 김종택;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심사관 허수준; 정보개발담당관실 심사관 양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