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039-14

특허고객서비스편람

2007. 6.

	특허청

특허서비스헌장

우리 특허청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국가의 핵심자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어떠한 지식재산도 소중히 대할 것이며,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을 신속히 권리화 함과 동시에 등록된 권리는 안정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행정 상시혁신체제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1.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내․외의 모든 특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고객을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밝혀 직원 모두가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알리며, 일 잘하는 특허청,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1.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편에서

2. 안내는 친절하게 상담은 알차게

3. 출원절차는 간편하게, 접수는 신속하게

4.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5. 특허는 등록하여 재산으로 보호되게

6. 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7. 특허정보는 국가의 자산, 편리하게 이용토록

8. 양질의 서비스는 특허가족의 협조도 한몫

특허고객 콜센터 : 1544-8080      특허청 서울사무소 : 02)568-8155

홈페이지 : www.kipo.go.kr

발 간 사

21세기는 지식재산이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2006년 5월 1일 지식재산강국을 선도하기 위한 중심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각 기업 및 발명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고객의 지식재산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특허고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서식을 통일하여 전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347개의 서식을 157개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고객이 산업재산권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서식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서비스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람은 산업재산권 권리별로 기본개념과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출원, 국제출원, 등록 및 심판 절차 순으로 각종 유형별 작성례 및 작성요령 등을 다수 소개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특허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편람이 특허청에 절차를 밟는 특허고객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또한, 방식심사의 지침으로써 특허청 직원들에게도 편리하게 활용되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6월

고객서비스본부장

목     차

목차․

･  www.kipo.go.kr

Ⅰ. 산업재산권제도에 대한 일반사항	13

1.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5

2. 산업재산권의 종류	15

3. 출원인 적격(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6

4. 출원가이드	16

5. 출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19

6. 온라인 출원신청	22

7. 수수료 안내	25

8.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37

Ⅱ. 출원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49

[1] 출원업무 공통	51

1. 출원서 및 보정서 제출시 유의사항	53

2. 서식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54

3. 서식작성방법	55

1-1. 출원인코드 신청	61

1-2. 전자문서이용 신고	67

1-3. 대표자 선임 신고	68

1-4. 대표자 변경 신고	70

1-5. 대표자 해임 신고	71

1-6.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신고	72

1-7. 출원인코드 정정 신고	73

1-8. 전자문서 첨부서류 제출	74

1-9.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	76

1-10.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	78

1-11. 지정기간 연장 신청	79

1-12. 기간경과 구제 신청	80

1-13. 출원 절차 취하	81

1-14. 출원 절차 포기	82

1-15.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	83

1-16.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84

1-17. 출원인 변경 신고	85

1-18. 출원인 지분변경 신고	87

1-19. 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 신고	89

1-20. 출원사실 증명 신청	90

1-21. 우선권 증명 신청	91

1-22. 참고자료 제출	92

1-23. 등록원부 교부 신청	93

1-24. 등록원부 기록사항 교부 신청	95

1-25. 서류 등본(초본) 교부 신청	96

1-26. 전자화내용 정정 신청	97

[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포함)	101

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비교	103

2. 출원등록절차	104

3. 출원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07

2-1. 특허출원서류 견본	122

2-2. 분할출원	131

2-3. 변경출원	133

2-4.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135

2-5. 출원서등 보정	137

2-6. 명세서등 보정	138

2-7. 우선권주장 취하	150

2-8. 외국출원 허가 신청	151

2-9. 심사청구	152

2-10. 우선심사 신청	153

2-11.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보류 신청	158

2-12. 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159

2-13. 조기공개 신청	160

2-14.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	161

2-15.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제출	162

2-16.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 견본	164

[3] 디자인출원	175

3-1. 디자인등록출원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177

3-1-1.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견본)	211

3-1-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견본)	213

3-1-3.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서(견본)	216

3-1-4.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서(견본)	217

3-2. 보정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18

3-2-1. 출원서등 보정서(견본)	231

3-2-2. 도면등 보정서(견본)	232

3-3. 의견(답변, 소명)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33

3-3-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견본)	239

3-4. 디자인등록출원공개청구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40

3-4-1. 디자인등록출원공개청구서(견본)	246

3-5. 비밀디자인청구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47

3-5-1. 비밀디자인청구서(견본)	253

3-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54

3-6-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견본)	261

[4] 상표출원	263

4-1. 상표출원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265

4-1-1. 상표출원서(견본)	281

4-1-2. 서비스표출원서(견본)	284

4-1-3. 상표서비스표출원서(견본)	287

4-1-4. 업무표장(견본)	290

4-1-5. 단체표장(견본)	293

4-1-6.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서(견본)	296

4-1-7. 상표등록분할출원서(견본)	298

4-1-8. 상표등록변경출원서(견본)	300

4-1-9.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견본)	302

4-2. 보정(보완)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04

4-2-1. 절차보완서(견본)	318

4-2-2. 이의신청서 등 보정서(견본)	320

4-2-3. 출원서등 보정서(견본)	321

4-3. 의견(답변, 소명)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23

4-3-1. 이의신청의견서(재답변서)(견본)	330

4-3-2. 이의답변서(견본)	331

4-3-3. 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견본)	332

4-4. 이의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33

4-4-1. 이의신청서(견본)	339

4-5.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40

4-5-1.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견본)	350

4-5-2.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활신청서(견본)	352

4-6.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353

4-6-1.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허가 신청서(견본)	359

4-7.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360

4-8. 일부지정상품 포기서	361

Ⅲ. 등록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363

[1] 등록업무(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365

1. 등록절차 안내	367

2. 등록방법	368

1-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370

1-1-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견본)	379

1-2. 권리이전 등록신청서	380

1-2-1. 특허(등록)권 전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391

1-2-2. 특허(등록)권 일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392

1-2-3. 전용실시(사용)권 전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393

1-3. 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	395

1-3-1. 전용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견본)	405

1-3-2. 통상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견본)	406

1-4. 질권 설정 등록신청서	407

1-4-1. 질권 설정 등록신청서(견본)	417

1-5. 변경등록신청서	419

1-5-1. 변경등록신청서(견본)	430

1-6. 말소등록신청서	431

1-6-1. 말소등록신청서(견본)	440

1-7. 신탁등록신청서	441

1-7-1. 신탁등록신청서(견본)	451

1-8. 회복등록신청서	453

1-8-1. 회복등록신청서(견본)	460

1-9. 등록재신청서	461

1-9-1. 등록재신청서(견본)	470

1-10. 납부서	471

1-10-1. 설정 특허·등록료 납부서(견본)	483

1-10-2.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견본)	484

1-10-3. 특허·등록료 보전 납부서(견본)	485

1-11. 서류제출서	486

1-11-1. 서류제출서(견본)	493

1-12. 소명서	494

1-12-1. 소명서(견본)	501

1-13. 서류반환요청서	502

1-13-1. 서류반환요청서(견본)	510

1-14.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	511

1-14-1.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견본)	518

Ⅳ. 심판관련 서식별작성요령 및 견본	519

1. 심판업무	521

1-1. 심판청구서	523

1-1-1. 특허 무효심판청구서(견본)	533

1-1-2.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청구서(견본)	535

1-1-3.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청구서(견본)	537

1-1-4.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서(견본)	539

1-1-5.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서(견본)	541

1-1-6. 실용신안등록 취소결정 불복심판청구서(견본)	543

1-1-7.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545

1-1-8. 디자인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546

1-1-9.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550

1-1-10.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견본)	552

1-2. 정정청구서	553

1-2-1. 정정청구서(견본)	563

1-3. 심판사건 신청서	564

1-3-1. 심판참가 심판사건 신청서(견본)	571

1-4.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572

1-4-1.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견본)	578

Ⅴ. 국제출원 관련 서식별작성요령 및 견본	581

[1] PCT 국제출원	583

1-1. PCT REQUEST(국제출원서)	585

1-2. PCT DEMAND(국제예비심사청구서)	605

1-3. 서류제출서	612

1-4.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613

1-5.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614

1-6.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615

1-7.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616

1-8. 의견(소명)제출서	617

1-9. 수수료납부서	618

1-10.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619

1-11. 취하서	620

1-12.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621

1-13.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622

[2]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623

2-1. 국제출원서(MM2)	625

2-2. 사후지정신청서(MM4)	640

2-3.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MM5)	648

2-4.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655

2-5.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660

Ⅵ. 특허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667

Ⅶ. 특허서비스 이행표준	687

Ⅰ. 산업재산권제도에 대한 일반사항

1.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Ⅰ.  산업재산권제도에 대한 일반사항․

	특허고객서비스편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임

•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ㆍ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함

2. 산업재산권의 종류

구분	특 허	실 용 신 안	디 자 인	상 표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대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소발명)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 문자 ·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보기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모양·색채에 관한 디자인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 · 마크 등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 후 20년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 후 1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3. 출원인 적격(출원을 할 수 있는자)

가. 국내자연인 및 법인

특 허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실용신안	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디 자 인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
상 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자

나. 재외자의 출원 (특허법 제5조)

•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

4. 출원가이드

가. 출원절차 안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면출원 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을 클릭 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선등록(기술)여부 조사	⇒	사용자 등록신청	⇒	출원서 등 각종서식 작성
				⇓
수수료 납부	⇐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출원서 등 제출

나. 선등록(기술)여부조사

•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이 제3자에 의해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출원 전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 산업재산권의 등록가부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산업재산권 출원인은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이 출원 전에 제3자에 의하여 출원된 출원발명(고안 등) 또는 등록된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본인출원이 등록거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검색방법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자료실 ⇒ 코드분류조회 ⇒ 특허정보무료검색서비스 ⇒ 한국특허정보원 회원가입 ⇒ SGML 등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 주요 검색어로 조합하여 검색하거나,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열람실,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시어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 사용자 등록신청

• 특허청에 특허출원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

이 출원인코드는 출원인의 기본정보(출원인 성명, 주소 등)를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향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고유번호가 됩니다.

※ 주의 :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기위해서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출원서에 날인되어야합니다.

• 준비사항

도장,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절차안내

- 사용자 등록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특허청을 직접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특허路 홈페이지」 접속 → 사용자 등록신청 → 서비스신청 및 조회

- 특허청 방문신청(서면신청 포함)

대전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사무소 민원실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송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식은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 안내에서 다운 받아 작성

라. 출원서 등 각종서식 작성

• 출원서 작성

출원서류의 내용을 보고 일반인도 기술(창작)의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코자 하시면 이미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공보를 견본으로 이용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서류

-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청구범위 포함), 도면(필요시 첨부)

- 출원서 등 서식은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자료 → 분야별 서식(특허출원) → 제10호 서식

• 실용신안등록출원 서류

-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청구범위 포함), 도면(필수)

- 출원서 등 서식은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자료 → 분야별 서식(실용신안출원) → 제1호 서식

•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 출원서 등 서식은 홈페이지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자료 → 분야별 서식(디자인출원) → 제2호 및 제2호의2 서식

• 상표출원 서류

- 출원서, 견본

- 출원서 등 서식은 홈페이지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자료 → 분야별 서식(상표출원) → 제1호 서식

※ 출원서류는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자료 →분야별 서식에서 해당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별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출원서식, 출원견본, 작성요령 등은 별도로 다운로드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 출원서 등 제출

• 방문접수 시

- 장소 : 특허청 고객서비스팀(특허고객서비스센터),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 시간 : 09:00 ∼ 18:00(토요일 09:00∼13:00)

• 우편접수 시

-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편번호 : 302-701) 우체국 소인일자 (단, PCT 국제출원은 도달일)를 출원 일로 인정함

바.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접수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즉시 발급되며,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수료 납부

• 우편접수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우체국 발행)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방문접수 시나 온라인 출원 시에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 소정의 영수용지에 납부자번호로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전국 국고수납은행 및 온라인(www.giro.or.kr)으로 납부가능 합니다

• 납입영수증은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자료 →분야별서식→기타(특허료·등록료·수수료 납부안내서(영수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302-701

5. 출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미성년자가 출원하는 경우

•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이 이를 대리하여야 함.

• 미성년자 출원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함.

• 또한, 미성년자가 출원인일 경우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보정 사례>

- 법정대리인(성명, 출원인코드) 오기재

나. 공동 출원인 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선임신고의 방법은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법과 출원 이후에 선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음.

• 출원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되는 출원인 코드 아래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기재하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보정 사례>

- 출원서에 “출원인 대표자”로 기재하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 대표자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에 사건의 표시 오기재 및 미기재

※ 사건의 표시는 출원번호, 출원일자 기재(단, 출원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기재)

- 대표자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에 대표자와 공동출원인의 성명(명칭), 날인 누락

다. 지분약정을 하는 경우

• 출원인 상호간에 특별히 지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동출원인간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출원인코드 다음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 하고, “지분약정서”를 첨부하여야 됨.

• 공동출원인 각각의 지분합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함.

<보정 사례>

- 지분 비율의 합이 100%가 아닌 경우

- 지분약정서에 약정할 사건의 표시 누락, 공동 출원인 각각의 성명(명칭)과 기명날인 누락

라.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의 첨부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가 기재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반려 사례>

- 특허출원인 경우 명세서 미첨부(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미기재된 경우 포함)

-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미기재된 경우 포함) 또는 도면 미첨부

-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도면 미첨부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마.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일괄신청

•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출원인이 일괄신청서를 선택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과 전환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기재하여야 함.

•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만 원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서를 선택하지 마시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만을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함.

<반려 사례>

- 일괄신청서에 전환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 미기재

바.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면제) 신청

•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자가 출원시에 출원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감면(면제)대상별 증명서류 제출

-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수수료정보 →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안내 참조

<보정 사례>

- 출원서에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미첨부

- 증명서류 오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표자 등의 날인이 없는 경우

- 중소기업 중 지점이 있는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감면(면제)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기간경과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 감면율이 다른 출원인이 공동출원하는 경우의 수수료

출원인	감면율 적용
감면자 + 비감면자	감면 없음
면제자 + 면제자	면제
면제자 + 감면자	감면자 수수료 적용
감면자 + 감면자	감면율이 적은 쪽 수수료 적용

<예시>

- 중기업인 A출원인과 소기업인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감면율이 작은 중기업 감면을 받게 됨.

- 중기업인 A출원인과 발명자인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A출원인은 50%감면, B출원인은 70%감면이므로 감면율이 적은 중기업에 해당하는 50%의 감면을 받음. 따라서, 출원서의 감면사유에 중기업 감면으로 기재하고 감면 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A출원인과 감면대상이 아닌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수수료 감면(면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수료를 전부 납부하여야 함.

아. 2006. 9. 30 까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 2006. 9. 30 까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분할출원서를 작성할 경우 심사청구 대상 출원건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항목란에 심사청구를 기재하지 않아야 함

• 수수료도 기존 선등록제도 하에서 분할출원서 접수시 적용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보정 사례>

- 분할출원서 심사청구 항목란에 심사청구를 기재한 경우

- 심사청구료를 납부하고 1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적정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6. 온라인 출원신청

가. 출원인(대리인)등록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및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대리인)코드부여신청(반드시 인장 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기재란에 반드시 고유번호(코드)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 사용(미기재시 반려처리)

※ 출원인 코드 등록시 출원인란 작성방법

-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으로 신청

-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명칭

- 출원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 대한민국(소속기관장)

- 출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 출원인이 사립학교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학교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 출원인이 국공립대학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설립된 경우에 한함)

나. 전자문서 이용신고(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 3)

• 전자문서(온라인)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인장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고, 특허청 인증절차(본인의 전자서명키 생성)를 거친 후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령하여 전자출원 가능

•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을 하여야 함

(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신고 없어도 가능)

다.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특허(실용신안)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디자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
상 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라. 재외자의 출원(특허법 제5조)

•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

마. 출원방법

• 전자출원

- 온라인출원 :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www.kipo.go.kr → 특허로 → 온라인출원서비스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FD 출원 :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FD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www.kipo.go.kr → 특허로 → 온라인출원서비스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서면출원

-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 www.kipo.go.kr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

바. 구비서류

구 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전자문서출원	On- Line	- 출원서:1통 -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1통 ※ 방법특허인 경우 도면생략가능(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 필요)	- 출원서:1통 - 도면(또는 사진, 견본):1통	- 출원서:1통 - 상표견본:1통(가로 세로 각8cm이내) - 색채(입체)상표 또는 지정 ※ 상품에 대한 설명서 : 1통(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FD	FD 1장과 FD제출서를 함께 제출
서면출원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1부씩 제출
기타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1통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단체표장등록 출원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판1통 - 업무표장등록출원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 출원서 등 작성요령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각 지방지식재산센터(주로 각지역 상공회의소 내 위치)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Down가능

www.kipo.go.kr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

사. 제출처

• On-Line 제출서

- 특허청 홈페이지 : www.kipo.go.kr → 특허로

- 온라인 출원은 평일과 토요일에는 24시간 온라인출원이 가능합니다.

※ 그 이외에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09:00 ~ 21:00까지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시

- 장소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 접수시간 : 09:00 ~ 18:00(동절기, 토요일 09:00~ 13:00)

• 우편접수시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단, PCT국제출원은 출원서의 특허청 도달 일을 출원일로 인정)

7. 수수료 안내

가. 출원관계 수수료(2007.01.01. 기준, ★표는 면제·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출원관련 수수료, 특허(등록)료, 심판관련 청구료, 교부신청료·납부요령, PCT 국제출원 수수료,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등록 및 출원료 등의 면제·감면에 대한 분야별 수수료 정보를 안내하여 고객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1) 출원료

권 리 구 분		특 허 ★	실용신안 ★	디 자 인 ★		상 표
				심 사	무 심 사
전자출원 (온라인, FD)	기본료	38,000원	17,000원	60,000원	1디자인마다 4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56,000원 (갱신추납 : 85,000원)
서면 출원	기본료	38,000원	17,000원	70,000원	1디자인마다 5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66,000원 (갱신추납 : 95,000원)
	가산료	명세서․도면․ 요약서 1면마다 1,000원을 가산	명세서․도면․ 요약서 1면마다 1,000원을 가산	없음	없음	없음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78,000원★

2)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권 리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심 사	무심사
우선권주장	신청료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 상품류 구분마다 20,000원
	추가료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 주장마다 2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청 구 료 ★	기본료	109,000원	55,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32,000원을 가산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을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167,000원	86,000원	70,000원	70,000원	없음

3)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 변경출원료

- 특허 ↔ 실용신안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 ↔ 서비스표 : 매건 10,000원

- 디자인(2005.6.30. 이전 출원에 한함) : 단독 ↔ 유사(매건 10,000원), 심사 → 무심사(매건 10,000원), 무심사 → 심사(매건 25,000원)

•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을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하는 경우 (2005.7.1. 이후 출원) : 25,000원

• 디자인의 분할 및 변경출원료(2005. 6.30 이전 출원에 한함) : 15,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1일련번호의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 30,000원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한 일부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 65,000원

- 디자인심사등록출원한 디자인의 일부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 50,000원

• 이중출원료(1999.07.01~2006.09.30. 출원에 한함)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분할, 변경, 이중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면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

4)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

• 면제대상임, 1999.07.01~2006.09.30. 출원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 기본료 : 매건 86,000원

- 가산료 :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 가산

5) 보정료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도면·견본 등)구분 없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000원,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3,000원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의 도면에 관한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000원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의 도면에 관한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3,000원

• 디자인변경 보정료 (2005.7.1. 이후 출원은 서지사항보정서로 작성)

- 단독 ↔ 유사, 심사 → 무심사 변경은 상기 절차보정료와 동일

- 무심사 → 심사 변경은 전자문서 제출: 18,000원, 서면 제출: 28,000원

•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가산)

- 서면제출 : 매건 13,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가산)

• 보완료

-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 보완료 : 매건 10,000원

• 출원인 변경 신청료

- 매건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6,500원(2006.5.1.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 1디자인마다 20,000원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4,000원(감면대상×)

• 이의신청료 : 매건 11,000원(2007년7월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특허(등록)료

1)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정상납부기한이 2006.5.1 이후인 경우)

요 금 권 리		설정 등록료 (1～3년분)		연 차 등 록 료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25년
특허	기본료	매년 27,000원씩 81,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20,000원	매년 240,000원	매년 36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18,000원씩 54,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55,000원	매년 55,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매년 20,000원씩 60,000원★		매년 40,000원	매년 80,000원	매년 160,000원	매년 24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매년 5,000원씩 15,000원★		매년 10,000원	매년 15,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20,000원
디자인	심 사	매년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무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매년 210,000원
상표		상표(서비스표)	211,000원	* 다류지정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가산 (존속기간갱신의 경우 256,000원 가산)
		지정상품추가
		존속기간갱신	256,000원

2) 기타 등록료

• 권리이전 등록료

- 특허권 : 매건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40,000원, 디자인권 : 매건40,000원, 상표권 : 매건1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14,000원(2006.5.1.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실시권(사용권)·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14,000원(2006.5.1. 신청분부터 적용)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 실시권·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전용 : 매건72,000원·통상: 매건43,000원

• 질권설정등록 ·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

•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 지번변경 ·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 제외) · 취소 · 말소 · 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제출(매건 26,000원), 서면제출(매건 36,000원)

•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 신탁등록·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

다.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1) 심판청구료 (단,★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권리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거절․무효․취소․ 정정․ 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 취소․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 취소․권리범위 등	보정각하
전자문서제출	기본료	매건 100,000원	매건 130,000원	1디자인마다 120,000원	매건 13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120,000원	매건 13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1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면 제출	기본료	매건 120,000원	매건 150,000원	1디자인마다 140,000원	매건 150,000원	1상품류구분마다140,000원	매건 15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1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제출 : 매건 13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150,000원

※ 무효심판 청구료 : 매건 11,000원

- 특허 : 2006.10.01. 이후 설정등록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실용신안 : 2006.10.01. 이후 출원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심판·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매건 150,000원, 보조참가; 매건 18,000원

•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신청료 : 매건 1,500원

•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제출; 매건 3,000원, 서면제출; 매건 13,000원

라. 교부신청료 및 납부요령

1) 각종 서류의 등 · 초본 교부신청료 등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첨부물 복사 가산료 : 매면 100원)

• 등록원부 사본·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매건 500원(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수령시 무료)

• 출원관련 서류, 등록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 모사전송 수령(등록관련 서류 및 이의신청관련 서류 제외) : 매면 300원

• 특허(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료 : 매건 6,500원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교부 신청료 : 매건 9,000원 (2006.5.1.부터 시행)

2) 등록료 등 수수료 납부요령

•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 특허권등 이전등록이나 상표권 설정등록시 납부하는 지방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우편으로 요금납부시 우체국 통산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 특허청장이 납입고지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2006.7.1시행)

• 상표권설정 및 존속기간갱신등록 : 4,560원

- 등록세 : 3,800원

- 지방교육세 : 760원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7,200원

- 등록세 : 6,000원

- 지방교육세 : 1,200원

•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10,800원

- 등록세 : 9,000원

- 지방교육세 : 1,800원

마. PCT국제출원의 수수료 (2007. 3. 1. 현재)

1) 국제출원 수수료

종류		납부액(원)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지	1,096,000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12,000
조사료	한국	225,000
	오스트리아	250,000
	호주	1,173,000
	일본	789,000
송달료		45,000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PCT-SAFE내의 PCT-EAS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요약서포함)와 FD를 제출시 : 78,000원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온라인 또는 CD-R)로 제출시 : 235,000원

2) 우선권서류 수수료

종류	금액	납부시기	제출서류
우선권서류송달 신청시	우선권서류 1건당 : 500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우선일부터 16월이내)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우선권서류제출시	없음	우선권서류제출시 (우선일부터 16월이내)	우선권서류제출서

•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출원인은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서류를 제출함

3)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국제예비 심사기관	종류	금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소
한국	심사료	225,000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국제출원팀 우)302-701
	취급료	147,000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200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Dresdner Straß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129
일본	심사료	JPY 36,000	송금은행 : Bank of Tokyo- Mitsubishi 계 좌 명 : JPO/KR-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취급료	JPY 17,400

•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송금 하여야 함

•「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재외기관 연락처

- 오스트리아(AT) : 전화 (43-1) 53424-0, 팩스 (43-1) 53425-200

- 일본(JP) : 전화 (81-3) 3592-1308, 팩스 : (81-3) 3501-0659/6803

4) 참조사항

•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 특허청홈페이지 → Quick Menu(민원서식) → 분야별서식 → 출원 → PCT국제출원

•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5) 국내단계 진입(번역문 제출)시 수수료

• 각국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록시까지 1개국당 평당 700～800만원정도 소요(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바.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 및 등록

1)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 수수료는 특허청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로 구분

•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 국제사무국에 납부는 수수료 : 공통규칙에 규정된 금액

• 개별수수료선언을 한 국가(기구) : 해당 지정체약당사자가 정한 금액

2) 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

•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천원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만 5천원

• 국제 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만 3천원

• 개별수수료(국제사무국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정한 경우)

- 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 구분마다 28만원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 구분마다 32만원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 보정료 : 매건 1만원

3)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금액

• 기본수수료(basic fee) : 흑백표장 653스위스프랑, 색채표장 903스위스프랑

• 추가수수료(supplementary fee) : 3개류 초과 각 1류마다 73스위스프랑

•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 : 1 지정국당 73스위스프랑

※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는 상기 추가수수료 및 보충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음

4) 납부방법

•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 번호로 하여 그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함

• 국제사무국에의 모든 납부는 스위스 통화로 해야 하며, 국제출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가능함

-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인출

- 스위스 우편환계좌 또는 명시된 국제사무국의 은행계좌 중 1의 계좌로 납부

- 은행수표

- 국제사무국에 현금으로 납부

※ 국제사무국과 자주 거래하는 출원인, 권리자는 국제사무국에 당좌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편리하며, 이는 수수료의 납부를 매우 간소화(납부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하며, 늦거나 부정확한 납부로 인한 위험을 감소

사.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안내

1)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상표는 면제 ·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방법

• 반드시 출원 · 심사청구 · 기술평가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등록시에 면제 ·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3)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면제대상	요 건	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본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재학생에 한함 (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5.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없음

※ 유의

- 출원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50건(반려되거나 1개월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을 제외)에 한함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이미 해당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4)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명서류
개 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5)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기업	5.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 · 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 단체	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기술이전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내용 보기 (자세한 내용 참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전문(산업자원부령 제401호)

8.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1) 접수증 교부

• 신규 및 중간서류를 포함한 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이 교부되며, 접수증에는 접수된 서류 각각의 고유 접수번호가 표기되어 있음

• 접수된 서류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서류라면 그 고유의 접수번호를 수수료 납부용지에 기재하여 익일까지 납부하면 됨(이 경우 접수번호 → 납부용지의 납부자번호로 기재)

2) 출원번호통지서 교부

•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서 접수시 접수증과 동시에 교부됨

3) 출원인(대리인) 정보변경(경정) 신고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출원인 및 대리인의 주소, 인장, 대표자 등의 등록정보에 변경(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 제출로 해당출원인(대리인)의 전체출원건 및 중간서류상의 관련정보가 일괄 변경됨

* kipo.go.kr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 안내 → 관련서식다운로드

4) 포괄위임등록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 2)

•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가 부여됨

•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효과 발생

5) 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 5)

• 전자문서를 On-line로 제출하고,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에 전자문서화 되지 않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첨부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봄

• 만약 3일이 경과되어 제출될 경우에는 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서는 기간 경과로 불수리되어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됨(이 경우 첨부서류 미제출로 보정 대상이 됨)

6) 선원주의

• 동일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간 불문)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를 허여(許與)할 것인가 판단

- 선원주의 :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허여(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 선발명주의 : 진정한 발명자에 허여(미국)

• 선원의 종류

① 본래의 선원 (특허법 제36조)

	이일(異日)출원	동일(同日)출원
시간적 기준	먼저 출원한 자	협의(협의 불성립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실체적 기준	∙ 발명의 동일성(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 청구범위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주체의 동일성	∙ 타인 간은 물론 동일인 간에도 적용

② 확대된 선원 (특허법 제29조 3항)

시간적 기준(日기준)	∙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확대된 선원의 예외)
실체적 기준	∙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기준
주체의 동일성	∙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완전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확대된 선원의 예외)
요 건	∙ 당해출원이 타출원보다 후출원일 것 ∙ 타출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당해 출원후 일 것

7) 신규성

• 신규성의 의의

- 발명이 아직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않는것

-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만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

•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적 : 특허출원시(시·분·초)

-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2006. 10. 01 출원분부터는 국제주의)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에 의한 공지 : 국제주의

• 신규성 상실사유

-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006. 10. 01 출원분부터는 국제주의)

-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표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은 다음 기관이 운영하는 주체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② 고등교육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③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④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요지

�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

� 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예외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8)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 특허권 독립의 원칙

• 1국 1특허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임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특허속지주의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 4권 모두

-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 실용신안

-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상표

9) 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8조)

•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짐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10) 이중출원 (특허법 제53조, 실용신안법 제 17조) : 2006.9.30 이전 출원대상만 해당

• 이중출원제도

-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

- 이중출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 이중출원후 1~2년의 기간동안은 실용신안권으로 권리 행사

� 향후 특허가 등록된 후 안정된 장기간 권리를 원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포기

• 이중출원가능 시간

- 동일기술에 대해 특허·실용신안 동시출원 가능

-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

�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까지

� 특허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최초 거절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기초로 특허로 이중출원

� 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일후 1년이 될 때까지

• 이중출원시 유의사항 및 이중출원 효과

-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이중출원 가능

-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불인정(둘중 1권리 선택후 나머지 권리는 포기해야 됨)

-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

11) 변경출원 (특허법 제53조, 실용신안법 제10조, 상표법 제19조)

• 대상 : 특허와 실용신안 상호간(2006.10.1이후 출원분부터),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간의 변경출원

• 효과 : 변경출원은 최초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상표의 경우에는 최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

• 변경출원 가능시기

- 특허와 실용신안의 상호, 변경출원은 최초의 출원이 거절되고,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전에만 가능함.

- 상표의 경우 변경출원은 최초 출원의 등록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

12) 출원보정

• 보정서 종류

- 제출원인에 의한 분류

� 통지에 의한 보정 : 발송번호 및 발송일자란에 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 및 발송일자를 기재

� 자진보정 : 보정하고자 하는 서류의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를 기재

- 제출내용에 의한 분류

� 서지사항보정 : 제출한 서류의 서지부분의 정정,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미납된 수수료납부, 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등, 상표 및 서비스표 지정 상품 보정

� 명세서 등 보정 : 발명의 명칭,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의 보정시

• 보정서 제출시 주의점

- 명세서등 보정과 서지사항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해야 함

- 출원인 및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 정보변경 신고서"를 이용

- 명세서 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 서면출원후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전 : 식별번호 단위 보정은 불가능. 식별항목 단위의 서면 보정만 가능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후 :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보정 모두 가능

• 보정의 정도

-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권리별	보정기간
특허 2001.6.30 이전	-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3개월 이내인 경우 �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경과후 � 의견제출(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내 �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 청구서는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심사청구와 동시에
실용신안 (1999.7.1~ 2006.9.30)	- 출원후 2개월 이내에 자진보정 가능 - 출원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 절차보정명령 또는 심사관의 기초적 요건 보정명령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내
특허 2001.7.1이후 실용신안 2006.10.1이후	-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를 받기전 �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자진 보정 가능(신규사항 추가금지) - 최후거절 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 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청구시에는 심판 청구일부터 30일이내 �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보정가능 ㄱ.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ㄴ. 잘못된 기재의 정정 ㄷ.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심사관이 거절이유 통지에서 지적한 경우에 한함) � 또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 ·변경하지 않을 것,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을 것
디자인·상표	- 결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경우 �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 보정 가능 -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후인 경우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13) 심사청구제도

• 의의

모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만 출원의 선·후와 관계없이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심사청구인 및 기간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청구 가능

- 심사청구기간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디자인·상표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 심사청구의 취하금지 및 미청구시 취하간주

- 심사청구는 취하불가

- 기간내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14) 출원공개제도

• 의의

심사유무와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 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

• 출원공개 시기

- 출원된 발명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 한때 (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

- 디자인·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 없음(단, 디자인은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 공개의 효과

- 경고할 수 있는 권리

� 출원인은 출원공개(PCT국제출원은 국내공개)된 발명(고안)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가능

- 보상금청구권 발생

�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고안)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향후 특허권(실용신안권) 설정등록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

� 청구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 행사 가능 (민법 제 766조 규정 준용)

※ 개정상표법(2001.7.1 시행)에서의 손실보상청구권

원칙적으로 출원공고가 있는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출원공고전에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한 경우에는 가능)

15) 우선권주장 (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 18조)

• 의의

산업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 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선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과 동일한 내용을 출원(후출원)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면, 신규성·진보성·선후원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

• 우선권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법 제 55조 제 1항)

- 특허출원이 선출원일로 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한 경우

-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특허출원시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 제2항에 의해 등록된 경우 등

• 국내우선권 주장의 선출원 및 우선권주장의 취하 (특허법 제 56조)

-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경과한때 취하 간주됨

-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우선권주장 취하 불가

16) 우선심사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 의의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

• 우선심사 신청대상

- 특허(실용신안)출원으로 심사청구된 것과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것

-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무단실시하는 경우(출원공개된 것에 한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실용신안)출원

� 방위산업분야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산업 기반기술 개발사업 등 국가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품질 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직접관련이 있는 출원 등

• 우선심사 신청료

- 특허는 매건당 167,000원

실용신안은 매건당 86,000원

- 심사관이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시 상기금액중 특허는 26,000원(실용신안은 17,000원)을 제외한 차액은 반환

- 디자인등록출원은 매건당 70,000원

• 우선심사 처리기간

우선심사로 결정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인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 착수

17) 지정기간 및 기간연장

• 절차보정의 지정기간

-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지정기간연장은 1월을 초과할수 없고 2회까지 승인할 수 있음(필요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2회까지 지정기간연장 가능)

• 특허법에 의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

-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지정기간연장은 1월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이상 승인할 수 있음(필요한 경우는 일괄하여 2회이상 지정기간연장 가능)

18) 상표·디자인법에 의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

• 상표·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2회(매회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일괄하여 2회까지 지정기간 연장 가능)

19) 이용발명

• 의의 :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특허(A+a)를 받은 경우에 후 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 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 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함

• 효과 : 선 특허권자는 후 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특허권자를 상대로 '통상 실시권 허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20)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 보호

• 특허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 형사상보호(특허침해죄)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특허권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치고죄인 반면, 상표권침해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21) 컴퓨터 S/W도 특허로 보호 가능

• 컴퓨터 S/W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

-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이나 S/W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등 S/W기술은 보호 불가능

• 컴퓨터 S/W의 「특허」에 의한 보호

- S/W에 사용되는 기술(예 : 인터넷상 동영상기술, 데이터압축 기술 등)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 (단, 하드웨어와 결합형태이어야 함)

- 특허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보호 가능

22) 영업방법(BM) 관련발명의 특허

• 개념 :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로 구성

- 비즈니스모델 :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방법을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피라미드영업, 경매, 역경매 등)

- 프로세스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작업공정, 업무, 기능 등)

- 데이터모델 :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의 집합 및 속성정보(상품가격, 형태, 종류 등)

• 출원 및 작성

- 일반특허출원과 동일한 양식과 방법에 의해 작성하여 출원, 다만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미 특허를 받은 영업방법관련발명의 명세서를 참조하는 것도 효과적

- 명세서 검색 웹사이트

�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

� 미국특허청 www.uspto.gov

� 유럽특허청 ep.espacenet.com

� 일본특허청(영문) www.ipd1.jpo.go.jp

� 일본특허청(일문) www.ipd1.jpo.go.jp

� IBM www.patents.ibm.com

※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으로서 영업방법 관련발명은 대부분 방법발명의 카테고리에 속하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Problem)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Solution)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함

23) 생명공학관련 발명에 대한 보호

• 보호대상

- 유전공학관련 발명 : 유전자, 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항체 및 단백질

- 미생물관련발명 : 바이러스, 세균, 원생동물, 효모, 곰팡이, 버섯, 단세포 조류, 동·식물의 분화되지 않은 세포 및 조직 배양물

24) 미생물 기탁제도

•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 있는 것이어서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

※ 국내 기탁기관 :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 (KCCM),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 동물관련 발명에서 반복재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물수정란을 기탁 하여야 함

25)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 목록 제출을 의무화 제도

• 유전자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심사처리를 신속·정확하게 하고 서열 데이터의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출원시에 이들의 서열을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99.1시행)

• 작성대상 : 4개이상의 직쇄상 아미노산 서열 또는 10개 이상의 직쇄상 핵산 염기 서열

• 작성방법 : WIPO 표준 ST.25를 채택한 특허청 고시 제 1999-6호의 「핵산 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 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작성

※ 특허청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서열 목록 작성용 프로그램(KOPatentIn)사용 권장

Ⅱ. 출원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1. 출 원 업 무 공 통

1. 출원서 및 보정서 제출시 유의사항

Ⅱ.  출원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  출원서 및 각종 보정서류 작성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빈번한 오류가 발생되고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서류제출시 감면취지(감면사유 및 감면 후 금액 등)를 기재하여야 함

나. 사건의 권장표시 방법

∙ 출원번호(10-2004-0012345), 등록번호(10-0123456-00-00)로 기재

다. 공동제출일 경우

∙ 특별수권사항(취하․포기․복대리인 선임 등)관련 서류 제출시 출원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제출할 수 있음

라. 출원인코드정정신청

∙ 출원시 코드만 오기재(성명은 반드시 일치)한 경우

∙ 특허청에서 직권부여한 코드가 출원서와 상이한 경우

∙ 동일 출원인에 대해 다수의 코드존재시 1개의 코드로 병합하고자 할 경우

마. 관련 서류 제출 부서

∙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상표 출원 관련 서류 : 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 국제출원(PCT·마드리드) 관련 서류 : 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 실용신안등록 기술평가청구·이의신청·등록 관련 서류 : 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 심판 관련 서류 : 심판행정실, 서울사무소

2. 서식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가. 양식 좌상단에 으로 기재된 경우 서류로만 제출해야 하고, 으로 기재된 경우 그 서식은 전자출원이 가능함

서 면

전자문서 이용가능

나. 용지

∙ 가로 210mm, 세로 297mm(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이상

∙ 여백 :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

∙ 쪽번호 :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전체쪽-해당쪽[예:12-3]) 기재

∙ 용지를 세로로 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상단을 철함

다. 문자

∙ 흑색, 가로 4mm×세로 4mm(12포인트) 크기, 가로로 기재,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

∙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음

∙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

∙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mm(280% 줄간격)

라. 식별항목의 기재

∙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각 식별항목의 내용은 식별항목의 우측에 한칸의 공백을 두고 해당 내용을 기재

∙ 해당 내용이 1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행의 선단은 제1행의 선단과 일치

[예]【사건의표시】

【출원번호】∨10-2004-0012345

【발명의 명칭】∨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어블 콘트롤러 및 이의냉각방법

∙【제출인】,【대리인】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

[예]【제출인】

【성명】 정약용

【출원인코드】 4-2004-123456-1

【제출인】

【성명】 장영실

【출원인코드】 4-2004-123457-1

마. 서식중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추가․행간삽입 등 정정을 할 수 없음

바. 제출인의 기명․날인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 ․ 날인

∙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특허법인등록)시 사용한 인감을 사용

∙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 사용

3. 서식작성방법

가. 서식 기초 정보

【구분】 란에는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나. 제출인 정보

1) 출원인 코드를 부여 받은 경우

가)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

【제출인】

【성명】김출원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 기재

【출원인코드】4-2004-000019-8  ☞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 코드 기재

나)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

2)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코드를 신청하는 경우(직권등록을 이용하는 경우)

가) 출원인이 국내자연인인 경우

【출원인】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 성(대문자)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여 기재

【주민등록번호】 720215-1234567

【출원인구분】 국내자연인

【전화번호】 042-123-1234

【우편번호】 123-456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전자우편주소】) hgd@hanmail.net

(【휴대전화번호】) 012-345-6789

나) 출원인이 국내법인인 경우

【출원인】

【명칭의 국문표기】 삼성전자 주식회사

【명칭의 영문표기】 SAMSUNG ELECTRONICS CO., LTD.

【법인등록번호】 130111-0012345

【출원인구분】 국내법인

【전화번호】042-123-1234

【우편번호】302-701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유의사항

∙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및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명칭의 국문표기】,【명칭의 영문표기】 및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기재

∙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출원인구분】에는 “국가기관”, “국내법인”, “국내자연인”, “외국법인”, “외국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우편번호】,【주소】란에는 출원인의 주민등록상의 우편번호와 주소 기재   (법인인 경우에는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 기재)

[예] 【우편번호】△△△-△△△

【주소】○○시(도) ○○구(군) ○○동(읍·면·리) ○○번지 ○통 ○반

∙ (【전자우편주소】) 란에 출원인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휴대전화번호】) 란에 출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출원인○○○의 인감】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면에【출원인○○○의 인감】란을 만들고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

-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출원인 ○○○의 인감】란을 증설하고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

다) 출원인이 외국자연인인 경우

【출원인】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 성과

이름순으로 한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 성(대문자)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

【출원인구분】 외국자연인

【주소】 미국 123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웨스트 버나도 드라이브 456

【국적】US  ☞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주소의 영문표기】456 West Bernardo Drive, San Diego, CA 123 U.S.A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라) 출원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출원인】

【명칭의 국문표기】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명칭의 영문표기】 SONY CORPORATION

【출원인구분】 외국법인

【주소】 일본 도쿄도 치요타쿠 로쿠반쵸 5-8

【국적】JP  ☞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주소의 영문표기】5-8  Rochubancho, chiyoda-ku, Tokyo Japan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유의사항

∙ 출원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란을 각각【명칭의 국문표기】,【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란 등은 삭제

∙【출원인구분】에는 “외국법인”, “외국자연인”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

∙【주소】란에는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

∙【국적】란을 만들어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3) 공통

가)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

∙【출원인】란의【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직권등록인 경우【주소】란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대표자”와 같이 기재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

나)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란의【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출원인대표자인 경우에는【특기사항】란 다음 행 또는 직권등록인 경우【주소】란 다음 행)에【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

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또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

[예]【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첨부서류】란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다. 대리인 정보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인】란에 대리인의【성명】,【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2)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

∙【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기재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병기

∙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

[예]【대리인】

【명칭】특허법인 ○○○○

【대리인코드】(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변리사 ○○○, 변리사 ○○○

라. 사건의 표시

1)【사건의 표시】란의【출원번호】,【발명의 명칭】란에는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기재

∙【발명의 명칭】란에는 출원서의【발명의 국문명칭】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

∙ 출원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기재

[예]【출원번호】10-2007-0012345

【발명의 명칭】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콘트롤러

∙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발명의 명칭】란을【고안의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

∙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바꾸어 기재

-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첫 번째로 기재된【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만 기재

[예]【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신사복 등

∙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상품(서비스업)류】란으로 바꾸어 기재

- 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서비스업)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상품(서비스업)류】제8류를 포함한 5개류

2)【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번호를 기재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20-1234567-00-00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20-2007-9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구분-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 참고 : 출원종류(신청)별 권리구분코드

코드	구 분
10	특허출원
20	실용신안등록출원
30	디자인등록출원
40	상표등록출원
41	서비스표등록출원
42	업무표장등록출원
43	단체표장등록출원
4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45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
50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출원
51	서비스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52	업무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53	단체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5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55	상표서비스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56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60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 출원
61	서비스표권 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 출원
62	업무표장권 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 출원
63	단체표장권 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 출원
6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신청
65	상표서비스표권 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 출원
66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
70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71	지정서비스 추가등록출원
72	지정업무 추가등록출원
73	단체표장지정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출원
7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75	지정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출원

※ 참고 : 심판사건구분

당 (당사자계 사건)	당 (취소판결)
원 (거절결정불복 심판)	원 (취소판결)
보 (보정각하불복 심판)	보 (취소판결)
취 (취소결정불복 심판)	취 (취소판결)
기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기 (취소판결)
정 (정정심판)	정 (취소판결)
재당	제척(당)
재원	제척(원)
재보	제척(보)
재취	제척(취)
재기	제척(기)
재정	제척(정)
추당	기피(당)
추원	기피(원)
추보	기피(보)
추취	기피(취)
추기	기피(기)
추정	기피(정)

마. 기타정보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

2)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3)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1-1. 출원인코드 신청

▶ ‘99. 1. 1. 전자출원의 시행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에 자신의 고유번호(출원인코드)부여를 신청해야 함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제출인】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Hong, Gil-Dong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751220-1234567 【제출인 구분】 국내자연인 【전화번호】 042-123-1234 【우편번호】 123-456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전자우편주소】) hgd@hanmail.net (【휴대전화번호】) 011-123-4567 【제출인 인감】 홍 길 동 【1991.1.1. 전출원건의 출원번호】 ☞ ‘99년 이전 출원건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대리인】 ☞ 대리인이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한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전자문서 이용신고】 ☞ 전자문서이용신고를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만 기재 【비밀번호】 ABC123 【수취방법】) 온라인수령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홍길동 홍 길 동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출원할 수 있는 자

∙ 특허법은 권리능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법 등의 일반법에 의하고 있어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되며, 법인은 공․사법상의 모든 법인이 해당됨

2) 출원인코드

∙ 특허청에서는 ‘99. 1부터 특허넷시스템 개통으로 출원관련 모든 서류가 전자화됨에 따라 출원인에게 고유번호(출원인코드)를 부여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코드부여

∙ 출원서에는 성명(명칭)과 코드번호만 기재

∙ 출원인코드부여시 오류가 발생하면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가 권리능력 하자로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

3) 출원인코드신청서 작성방법

∙ 자연인(개인)일 경우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 : 자연인(개인)으로 신청

∙ 법인인 경우 : 법인명칭과 법인등록번호

-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 국가기관인 경우 : 대한민국(관리부서 : 해당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 사립학교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학교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나. 기재요령

1) 출원인 정보

가) 출원인이 국내자연인인 경우

【제출인】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 성(대문자)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여 기재

【주민등록번호】 720215-1234567

【제출인구분】 국내자연인  ☞ 개인 또는 법인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전화번호】042-123-1234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숫자와 하이픈(-)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우편번호】123-456  ☞ 주민등록상의 우편번호와 주소 기재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전자우편주소】) hgd@hanmail.net

(【휴대전화번호】) 012-345-6789

※ 유의사항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번지 ○통 ○반

∙ (【전자우편주소】) 란에 출원인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휴대전화번호】) 란에 출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나) 출원인이 국내법인인 경우

【제출인】

【명칭의 국문표기】 삼성전자 주식회사  ☞ 법인의 공식명칭을 국문으로 기재

【명칭의 영문표기】 SAMSUNG ELECTRONICS CO., LTD.

☞ 법인의 공식명칭을 영문으로 기재

【법인등록번호】 130111-0012345  ☞ 법인등록번호 기재

【제출인구분】 국내법인

【전화번호】 042-123-1234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숫자와 하이픈(-)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우편번호】 302-701  ☞ 본사의 우편번호 및 주소 기재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유의사항

∙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및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명칭의 국문표기】,【명칭의 영문표기】 및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기재

∙【제출인구분】에는 “국가기관”, “국내법인”, “국내자연인”, “외국법인”, “외국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

다) 출원인이 외국자연인인 경우

【제출인】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 성과

이름순으로 한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  성(대문자)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

【제출인구분】 외국자연인

【주소】 미국 123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웨스트 버나도 드라이브 456

【국적】US  ☞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주소의 영문표기】456 West Bernardo Drive, San Diego, CA 123 U.S.A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우편번호】는 삭제

∙【주소】란에는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

∙【국적】란을 【주소】다음 행에 만들어 기재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라) 출원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제출인】

【명칭의 국문표기】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명칭의 영문표기】 SONY CORPORATION

【제출인구분】 외국법인

【주소】 일본 도쿄도 치요타쿠 로쿠반쵸 5-8

【국적】 JP  ☞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주소의 영문표기】5-8  Rochubancho, chiyoda-ku, Tokyo Japan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유의사항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우편번호】는 삭제

∙【주소】란에는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

∙【국적】란을【주소】다음 행에 만들어 기재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2)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출원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함

∙【제출인】란에 연속하여【제출인 인감】란을 삭제하고【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듦

법정대리인이 출원인코드가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출원인코드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등】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임의대리인

∙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법정대리인 등】 란에 【성명】, 【출원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국문명칭 및 출원인코드 기재

4) 제출인이 「상표법」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

5)【제출인 인감】

∙ 출원인 코드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의 인감을 날인

∙ 4cm × 4cm의 격자를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제출인 인감】란을 삭제

∙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란을 만들어 날인

∙ 【제출인 인감】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 칼라이미지로 해상도 300 내지 400dpi(권장 300dpi)의 JPEG

6) 1999.1.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가) 1999.1.1. 전 출원건이 계류중인 경우

∙ 대표적인 출원번호를 권리구분(2자리) + 년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순으로 기재

[예] 【1999.1.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10-1998-0012345

나) 1999.1.1. 전 출원건이 없거나 계류중인 건이 없는 경우

∙【1999.1.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란을 삭제

7) 대리인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성명】,【대리인코드】를 만듦

∙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을 【명칭】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 【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지정된 변리사 성명을 기재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8) 전자문서 이용신고

∙ 출원인코드 부여신청과 함께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재

∙【비밀번호】란은 영문자, 숫자, 영문과 숫자의 조합 등의 형태로 6자리 이상 12자리 이하로 기재(추후 전자서명키 발급절차 등에 사용되니 반드시 기억하여야 함)

[예] 【비밀번호】ABC123

∙【수취방법】란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를 수령할 방법을 기재

-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수령”,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

- 대리인(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수령”,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

9) 첨부서류

가)【첨부서류】란은 서식과 같이 제출하는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

[틀린예]  위임장 1통 (추후제출)

[예] 위임장 1통

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과 같이 해당 출원인코드부여신청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어야 함)을 기재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

[예] 주민등록등본 1통

다) 전자문서이용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제출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이 서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

라) 첨부서류 제출 생략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제적부)의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 해상도 300 내지 400dpi(권장 300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상도 300 내지 400dpi(권장 300dpi)의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 Group) 파일로 제출

10) 작성시 유의사항

∙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1-2. 전자문서이용 신고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전자문서 이용신고서 【신고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대리인)코드】 4-2004-000123-4 (【신고인의 전화번호】) 042-123-1234 【비밀번호】 ABC123 【수취방법】 우편수령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신고인 김출원 【첨부서류】 1. 신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기재요령 1. 행위 무능력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전자문서이용신고를 신청할 수 없음 2.【비밀번호】란에는 영문자, 숫자, 영문과 숫자의 조합 등의 형태로 6자리 이상 12자리 이하로 기재(추후 전자서명키 발급절차 등에 사용되니 반드시 기억하여야 함) [예] 【비밀번호】 ABC123 3.【수취방법】란에는 향후 각종 통지서를 수령할 방법을 기재 ·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온라인”중 택일하여 기재 · 대리인(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 “대전송달함”, “서울송달함”, “온라인”중 택일하여 기재

1-3. 대표자 선임 신고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신고구분】□대리인선임 □대리인해임 □대리인사임 □복대리인선임 □복대리인해임 □복대리인사임 □대리인위임사항변경 □복대리인위임사항변경 □포괄위임원용제한 ⊠대표자선임 □대표자해임 【제출인】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4-123456-1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신고대상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 【성명(명칭)】 홍길동 【대리인코드(출원인코드)】 4-2004-123456-1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홍 길 동 제출인(대리인) 홍길동 【첨부서류】 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첨  부 】

【서류명】 대표자 선임증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4-0012345

【대표자】

홍

길

동

【성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720101-1234567

【취지】 위 사건에 대하여 상기 인을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선임일자】 2004.07.01

【출원인】

김

출

원

【성명】  김 출 원

【주민등록번호】 790213-2136547

【출원인】

이

출

원

【성명】  이 출 원

【주민등록번호】 781012-2145678

【출원인】

박

출

원

【성명】  박 출 원

【주민등록번호】754512-2134567

1-4. 대표자 변경 신고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신고구분】□대리인선임 □대리인해임 □대리인사임 □복대리인선임 □복대리인해임 □복대리인사임 □대리인위임사항변경 □복대리인위임사항변경 □포괄위임원용제한 ⊠대표자선임 □대표자해임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신고대상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 【성명(명칭)】 김출원 【대리인코드(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 【성명(명칭)】 홍길동 【대리인코드(출원인코드)】 4-2004-123456-1]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첨부서류】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5. 대표자 해임 신고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신고구분】□대리인선임 □대리인해임 □대리인사임 □복대리인선임 □복대리인해임 □복대리인사임 □대리인위임사항변경 □복대리인위임사항변경 □포괄위임원용제한 □대표자선임 ⊠대표자해임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선임된 대표자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신고대상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 【성명(명칭)】 김출원 【대리인코드(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첨부서류】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6.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신고

▶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인감․전화번호 등(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구 분】⊠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출원인코드 정정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변경(경정, 정정)내용】 (【변경(경정, 정정)항목】) 주소 【변경(경정, 정정)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변경(경정, 정정)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0번지 【변경(경정, 정정)원인】 이사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첨부서류】 1.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7. 출원인코드 정정 신고

▶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구 분】□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출원인코드 정정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정정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변경(경정, 정정)내용】 (【변경(경정, 정정)항목】) 【변경(경정, 정정)전】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5 【변경(경정, 정정)후】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변경(경정, 정정)원인】 출원인코드의 이중부여로 인해 출원번호 10-2004- 0012345의 출원인코드를 4-2004-000123-5에서 4-2004-00123-4로 정정함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첨부서류】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8. 전자문서 첨부서류 제출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출원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되는 서류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를 온라인 제출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제출구분】 ⊠전자문서첨부서류 □전자적기록매체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접수)번호】) 1-1-2004-0001234-56 【제출할 서류(물건)】 재학증명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기재요령

1.【제출할 서류(물건)】란에는 전자문서로 특허청에 제출된 문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첨부서류명(예 : 위임장, 출원료감면서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제출할 서류】 위임장,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생물기탁증

2. 별도의 제출서식이 정해진 첨부서류(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번역문,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 보정서번역문, 설명서번역문 등)는 해당서식(서류제출서 등)을 이용하여야 함

3.【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하며,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틀린 예] 위임장 1통(추후 제출)

[예] 위임장 1통

1-9.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

▶ 전자문서를 플로피디스크(광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

서면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제출구분】 □전자문서첨부서류            ⊠전자적기록매체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접수)번호】)

【제출할 서류(물건)】 플로피디스크

【제출목록】 출원번호 10-2004-0012345의 최종본 플로피디스크

일련번호 내용	1	2
제출인	김출원	김출원
권리구분	특허	특허
출원(등록,심판)번호
서류명	출원서	출원서
발명(고안)의 명칭	건축용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형성방법	자전거용 표시램프
첨부서류	1.요약서, 명세서, 도면 1통	1. 요약서, 명세서, 도면 1통 2. 위임장 1통
수수료	38,000원	179,000원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첨부서류】 1. 플로피디스크 2매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기재요령

1.【제출할 물건】

∙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를 기재

∙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CD-R"로 기재

2.【제출목록】

∙【제출할 물건】란의 다음 행에 예1과 같이【제출목록】란을 만들어 제출할 전자적 기록매체의 일련번호, 제출인, 권리구분, 출원(등록, 심판, 국제등록)번호, 서류명, 발명(고안)의 명칭, 첨부서류 및 수수료 등 상세내용을 기재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으로, 출원(등록, 심판)번호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로 바꾸어 기재

∙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예2와 같이 파일이름, 파일크기를 추가로 기재

∙ 플로피디스크부본 최종본인 경우에는 "출원번호 10-2002-1234567의 최종본 플로피디스크"라고 기재

[예1]【제출목록】

일련번호 내용	1	2
제출인	정약용	정영실
권리구분	특허	특허
출원(등록,심판)번호
서류명	출원서	출원서
발명(고안)의 명칭	내연기관의 점화점	고주파가열 장치의 전극
첨부서류	1. 요약서, 명세서, 도면 1통 2. 위임장 1통	1. 요약서, 명세서, 도면 1통 2. 위임장 1통
수수료	38,000원	38,000원

[예2]【제출목록】

일련번호 내용	1	2
제출인	정약용	정영실
권리구분	국제출원(PCT)	국제출원(PCT)
출원(등록,심판)번호
서류명	REQUEST	REQUEST
발명(고안)의 명칭	Drug Signatures	Bending Machine
첨부서류	1.명세서, 청구의범위, 도면, 요약서1통 2. 위임장 1통	1.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요약서 1통 2. 위임장 1통
수수료	34,000원	24,000원
파일이름	Drug Signatures	Bending Machine
파일크기	110KB	32MB

1-10.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

▶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요청을 받은 자가 그 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

서면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제출구분】 □전자문서첨부서류 □전자적기록매체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30-2004-001234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접수)번호】) 1-5-2004-0001234-56 【제출할 서류(물건)】 보석함 관련자료 【반환희망여부】 반환희망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1. 보석함 관련자료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11. 지정기간 연장 신청

▶ 특허청장 등이 정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0호서식]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신청구분】 ⊠지정기간연장 □지정기간단축 □디자인비밀기간연장 □디자인비밀기간단축 □법정기간연장 □기간경과구제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의 표시】 (【제출할 서류】) 보정서 (【접수(발송)번호】) 1-5-2004-000123-45 【연장이유(단축이유, 기간경과이유)】 출원인의 사정에 의함 (【연장신청횟수】) 1회 【연장(비밀기간 단축)희망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 1월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20,000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12. 기간경과 구제 신청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자가 그 기간경과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0호서식]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신청구분】 □지정기간연장 □지정기간단축 □디자인비밀기간연장 □디자인비밀기간단축 □법정기간연장 ⊠기간경과구제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의 표시】 (【제출할 서류】) 보정서 (【접수(발송)번호】) 1-5-2004-5000123-45 【연장이유(단축이유, 기간경과이유)】 홍수발생으로 인한 교통두절 (【연장신청횟수】) 【연장(비밀기간 단축)희망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 2004.06.27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17,000원 【첨부서류】 1. 경과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13. 출원 절차 취하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2호서식]
취하(포기)서 【구 분】 ⊠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10-2004-0012345 (【심판번호】) 【취하(포기)내용】 【취하(포기)대상】 특허출원서 【접수번호】 1-1-2004-000123-45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유의사항 : ①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 ②「출원·청구·신청」의 취하·포기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에만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음

1-14. 출원 절차 포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2호서식]
취하(포기)서 【구 분】 □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10-2004-0012345 (【심판번호】) 【취하(포기)내용】 【취하(포기)대상】 특허출원서 【접수번호】 1-1-2004-000123-45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유의사항 : ①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 ②「출원·청구·신청」의 취하·포기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에만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음

1-15.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출원시에 제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3호서식]
서류제출서 【제출구분】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시의 특례)증명서류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할 서류의 내용】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발명박람회 출품 【공개일자】 2004.01.07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1. 공지예외적용대상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16.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 특허 출원시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3호서식]
서류제출서 【제출구분】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시의 특례)증명서류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할 서류의 내용】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종류】 특허 【출원번호】 10-2003-123456 【출원일자】 2003.05.13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1. 우선권 증명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17. 출원인 변경 신고

▶ 특허 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구 분】 ⊠출원인변경 □출원인지분변경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변경후 출원인(양수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4-123456-1 【변경후】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변경원인】) 전부양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홍길동 홍 길 동 (【수수료】) 13,000원 ☞ 상속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는 6,500원 【첨부서류】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양도증 1통)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 양도증 작성의 예

【서류명】 양도증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취지】 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전부를 양도함

【양도일자】 2004.07.01

【양도인】

홍

길

동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60101-1234567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양수인】

김

출

원

【성명】 김출원

(【주민등록번호】) 690102-1345678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00번지

2. 출원인변경 관련 구비서류

(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① 양도 - 양도증[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등록한 인감날인. 출원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제출]

② 증여, 상속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③ 법인 분할 ․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④ PCT 국제단계에서의 명의변경을 기초로한 출원인변경 - 기록변경통지서

(2) 동의서

- 출원인중 일부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른 출원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1-18. 출원인 지분변경 신고

▶ 출원인의 변동없이 지분만 변경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구 분】 □출원인변경 ⊠출원인지분변경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지분】 50/100 【성명(명칭)】 이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4-4 【지분】 50/100 【변경후】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지분】 70/100

【성명(명칭)】 이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4-4

【지분】 30/100

(【변경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이출원

이

출

원

【첨부서류】 1. 지분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계약서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19. 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 신고

▶ 경합하는 출원 중 하나의 출원을 정하여 그 권리자를 신고하는 경우 또는 경합하는 출원인변경신고 중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여 그 권리자를 신고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구 분】 □출원인변경 □출원인지분변경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권리자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권리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10-2004-0012345 【발명의 명칭】 자동차안테나 【경합자 출원의 표시】 【경합자의 출원번호】 10-2004-0012349 【발명의 명칭】 자동차안테나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5-2004-0001234-56 【변경내용】 【권리자】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경합출원인】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4-123456-1 (【변경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홍길동 홍 길 동 【첨부서류】 1. 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취하서 제출 등)를 동시에 취해야 함

1-20. 출원사실 증명 신청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9호서식]
증명신청서 【신청구분】□미생물분양자격증명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등본송달증명 □비밀디자인등록증명 【제출인】 【성명(명칭)】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10-2007-0000123 (【신청대상】) 【신청부수】 1부 (【신청이유(출원예정국가)】) 확인용 【수취방법】 우편수령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500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수취할 수 있는 것은 1999년 이후 출원되고 공개된 서류에 한해서 가능

1-21. 우선권 증명 신청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9호서식]
증명신청서 【신청구분】□미생물분양자격증명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등본송달증명 □비밀디자인등록증명 【제출인】 【성명(명칭)】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10-2007-0000123 (【신청대상】) 【신청부수】 1부 (【신청이유(출원예정국가)】) US 【수취방법】 방문수령(서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기본료(500원) + 첨부물복사료(1면당 100원씩 가산)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수취할 수 있는 것은 1999년 이후 출원되고 공개된 서류에 한해서 가능

1-22. 참고자료 제출

▶ 출원인이 심사 또는 심판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3호서식]
정보제출서 【제출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참고자료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국제등록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제출할 자료명】 미국특허공보사본 【제출이유】 심사시 참고자료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1. 참고자료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23. 등록원부 교부 신청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9호서식]
열람(복사,교부,재교부,정정교부)신청서 【신청구분】□특허(등록)증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특허(등록)증 정정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 ⊠등록원부교부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 □자료열람 □자료복사 □서류등본(초본)교부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특허권자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특허청참조번호)】 10-1234567-00-00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1212-1234567 (※ 공개를 원하는 경우 기재하고 공개동의서도 첨부하여야 함) 【신청대상】 등본 【신청부수】 1부 (【신청이유】) (【특허(등록)증 기재언어】) (【수취방법】) 우편수령 (【수령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500원 ☞ 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수령시 무료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유의사항

∙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말소된 등록권리자 포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해당 특허(등록)권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1-24. 등록원부 기록사항 교부 신청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9호서식]
열람(복사,교부,재교부,정정교부)신청서 【신청구분】□특허(등록)증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특허(등록)증 정정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 □등록원부교부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 □자료열람 □자료복사 □서류등본(초본)교부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특허권자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특허청참조번호)】 10-1234567-00-00 【신청대상】 권리의 이전 신청서 (접수일자 2004.05.11, 접수번호 1-5-2004-0001234-56) 【신청부수】 1부 (【신청이유】) (【특허(등록)증 기재언어】) (【수취방법】) 우편수령 (【수령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500원 ☞ 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수령시 무료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유의사항 : 1999년 이후 등록원부기록사항은 온라인 수령이 가능

1-25. 서류 등본(초본) 교부 신청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9호서식]
열람(복사,교부,재교부,정정교부)신청서 【신청구분】□특허(등록)증 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특허(등록)증 정정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교부 □특허(등록)증 재교부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 □등록원부교부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 □자료열람 □자료복사 ⊠서류등본(초본)교부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특허청참조번호)】 10-2004-0012345 【신청대상】 출원서류일체(보정서 포함) 【신청부수】 1부 (【신청이유】) (【특허(등록)증 기재언어】) (【수취방법】) 우편수령 (【수령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100원 × 서류면수 ☞ 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수령시 무료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수취할 수 있는 것은 1999년 이후 출원되고 공개된 서류에 한해서 가능

1-26. 전자화내용 정정 신청

▶ 출원서 또는 보정서를 전자화한 내용에 정정할 사항이 발견되어 출원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
[별지 제59호서식]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2007-0001234 【정정할 사항】 【정정할 서류】 출원서 (2007.1.2. 제출) 【접수번호】 1-5-2007-0012345-56 【정정대상항목】 발명자 【정정내용】 “김원출”을 “김출원”으로 정정합니다.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첨부서류】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기재요령

1. 【정정할 서류】란에는 정정하려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일자를 기재

[예] 출원서, 명세서, 보정서(2007.1.2. 제출), 의견서(2007.1.2. 제출) 등

2. 【접수번호】란에는 정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기재

3. 【정정할 서류】가 다음 [예1]과 같이 2 이상의 서류인 경우에는 [예2]와 같이【정정할 서류】란을 반복하여 기재

[예1] 정정할 서류의 내용

정정할 서류	정정대상항목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출원서	발명의 국문명칭	일산화 탄소	이산화 탄소
명세서	청구항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페닐인 화합물

[예2] 기재방법

【정정할 사항】

【정정할 서류】출원서

【정정대상항목】발명의 국문명칭

【정정내용】“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한다.

【정정할 서류】명세서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정정내용】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을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페닐인 화합물”로 정정한다.

4. 【정정대상항목】란에는 정정하려는 항목 기재

[예] 발명의 국문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보정 내용 등

5. 【정정대상항목】과 【정정내용】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고 각각의 정정 내용 사이에는 1행의 공백행을 삽입하여 구분

[예] 【정정대상항목】발명의 국문명칭

【정정내용】"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한다.

【정정대상항목】발명자

【정정내용】"홍동길"을 "홍길동"으로 정정한다.

6.【정정내용】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한다.

[예] "도2-슬릿...반응성 혼물"을 "도2-슬릿...반응성 혼합물"로 정정한다.

[예]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을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페닐인 화합물"로 정정한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1 103블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3블럭"으로 정정한다.

7.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의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정정내용】의 다음 행에 “아래(별첨)”란을 만들어 정정할 내용을 기재

[예]  【정정할 서류】명세서

【정정대상항목】 발명의 내용

【정정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중 밑줄친 부분이 누락되어 아래(별첨과 같이)와 같이 정정한다.

아 래(별 첨)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폴리우레탄 발포제를 생성할 때에는, 1종 이상의 반응성 성분(폴리이소아이트 및 이소아네이트-반응성 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화합물, 특히 폴리올)을 액상 또는 기상 팽창제와 혼합한 다음, 다른 성분과 혼합하고, 얻어진 혼합물을 몰드에 배치식으로 또는 콘베이어벨트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여기서 혼합물을 팽창시키고 경화시킨다.

1. 액체 2성분 반응성 혼합물 중에 …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2. 기포 핵을 유도하는 경우, … 대응하여야 한다.

[예]  【정정할 서류】명세서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정정내용】 “청구항 2와 청구항 3”의 밑줄친 부분이 누락되어 아래(별첨과 같이)와 같이 정정한다.

아 래(별 첨)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반응성 혼합물의 …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반응성 혼합물은 … 특징으로 하는 방법

2. 특   허   출   원

(실용신안등록출원 포함)

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비교

Ⅱ.  출원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가. 특허와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보호대상, 권리의 존속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

나. 보호 대상

1)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중 고도한 것」으로 고도한 창작일 것을 필요로 하며 모든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을 필요로 함

2)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

∙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창작이기만 하면 충분하며 고도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

-「방법」이나「물질」은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①「형상」이란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된 외형적 형상을 의미하는데 다각형연필, 톱니바퀴의 치형, 공구의 날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됨

②「구조」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서 물품의 외관만이 아니고 평면도와 입면도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측면도나 단면도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것

③「조합」이란 물품의 사용시 또는 불사용시에 그 물품이 2개 또는 그 이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고 또한 그것들은 독립하여 일정한 구조 또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 사용에 의하여 그것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사용가치가 발휘되는 것을 의미함

예) 볼트와 너트, 바둑판과 바둑돌, 트럼프 등

다. 권리의 부여 방법

1)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 및 진보성 등에 관한 실체심사를 포함하여 권리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 모두를 구비하고 있는가를 심사하는 제도를 채용

2) 실용신안제도는 한동안 조기에 권리를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실체심사없이 권리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 중 비교적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받는 선등록제도와 독점적 권리를 얻기 위해 실체적 심사를 청구하는 기술평가청구제도를 시행(출원일 기준 : 1999.7.1~2006.9.30)하였음

3) 그 밖에 특허와 실용신안은 권리의 존속기간, 심사청구기간, 수수료·등록료 등에 차이가 있음

2. 출원등록절차

가. 일반절차도

선행기술조사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사전등록절차)

출원서류작성

제출서류준비

접수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출원공개

수수료 납부

심사청구및심사

등록료납부

나. 절차의 상세한 설명

1) 선행기술조사

- 출원서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정보무료검색,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 검색(무료)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검색 문의:특허청 1544-8080,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 02-3452-8144(교: 320)

2) 출원인 코드부여신청(별지 제4호 서식)

-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출원인 코드부여 신청(반드시 인장날인)을 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함

- 이 출원인코드는 향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코드부여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함

3) 출원서류 작성

-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7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도면(별지 제16호 서식: 필요시 단, 실용신안은 필수) 순으로 작성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4) 제출서류 준비

- 출원서(요약서, 명세서, 도면 포함) 1통,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5)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방문접수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함

- 우편접수 :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

[우편접수처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02-701)]

- 온라인 접수 :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6) 수수료 납부

-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

-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납부

7) 출원공개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공개

-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출원공개를 신청(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5호 서식 : 조기공개신청서)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4주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님

※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

8) 심사청구 및 심사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실용신안등록출원은 3년)

- 출원인이 심사청구(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를 하면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냄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9) 등록료 납부

-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해당 등록료를 납부

- 등록료 면제 및 감면대상 등으로 인하여 등록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

- 우편납부시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

- 온라인납부시에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

10) 출원 후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주소 등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특허청에「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만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음

-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출원한 경우 특허청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인과 업무상 연락을 취함

11) 해외에서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도로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하여야만 국내출원일로 소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PCT제도를 통한 출원, 우선권제도 이용).

3. 출원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가. 출원서 작성방법

1) 【발명자】란

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출원인과 동일한 경우 포함)

∙【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발명자】란에 발명자의【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주소】란을 만들어 기재

2)【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란

가)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이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기재

3)【우선권주장】란

가)「특허법」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특허법」제55조에 따른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기재

∙「특허법」제54조 및 제55조의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특허법」제54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먼저 기재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지 아니함

∙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7. 01. 0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18-1234

【출원일자】 2007. 01. 01.

【증명서류】 첨부

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 란 다음 행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출원번호】,【출원일자】,【증명서류】란을 기재

∙【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기재하고, 동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기재(다만, 출원국명이「특허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명인 경우에는【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기재)

다) 국내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 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의【출원국명】,【출원번호】,【출원일자】,【증명서류】란을 기재

∙【출원국명】란에는 "KR"이라 기재

∙【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기재

4)【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 ⊠)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다만,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
조기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지예외적용	「특허법」제30조에 따라 공지예외적용대상의 발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미생물기탁	특허출원된 발명과 관련된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서열목록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출원인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나) 공지예외적용

∙ 공지예외적용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공개형태】및【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적용대상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기재

∙【첨부서류】란에는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

[예] 【기타사항】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국제박람회 출품

【공개일자】 2007.01.01

다) 미생물기탁

∙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미생물기탁】,【기탁기관명】,【수탁번호】및【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기재

∙ 2 이상의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기재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07. 01. 01.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BP

【수탁일자】 2007. 01. 01.

라) 서열목록

∙ 서열목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서열개수】및【서열목록 전자파일】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서열목록 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이 포함된 전자파일 제출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 중 택일하여 기재

∙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작성된【서열목록】을 명세서 다음(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다음)에 첨부

∙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출원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며,【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함)”라 기재하고, 해당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출원서에 첨부

∙ 서면출원서 좌측 상단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관리번호를 기재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함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서열목록 전자파일】 첨부

마) 기술이전희망

∙ 기술이전희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기술이전희망】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기술이전 형태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

∙ 기술이전을 희망한 특허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http://patentmart.or.kr)에 기술이전희망 기술로 등재

[예] 【기술이전희망】□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바)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고유번호】,【부처명】,【연구사업명】,【연구과제명】,【주관기관】및【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부처명】 산업자원부

【연구사업명】 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 (주)한국세라믹연구소

【연구기간】 2007. 01. 01. ~ 2007. 06. 30.

5)【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

∙【출원료】란에는 출원서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 및 특허출원료 금액을 기재

∙ 특허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특허출원료에 기재

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다만,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료】란의 다음 행에【우선권주장료】,【심사청구료】및【합계】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기재하고,【심사청구료】란에 심사청구시의 청구항의 수 및 심사청구료를 기재하며,【합계】란에 합계액을 기재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합계】란의 다음 행에【감면(면제)사유】및【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기재하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

6)【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함

∙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7) 작성시 유의사항

∙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나. 요약서 작성방법

1)【요약】란

발명(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

가) 2007. 7. 1. 전에 출원된 출원건인 경우

∙ 발명(고안)이 속한 기술분야(30자 내외)

∙ 발명(고안)의 목적(80자 내외)

∙ 발명(고안)의 구성(250자 내외)

∙ 발명(고안)의 효과(50자 내외)

나) 2007. 7. 1.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인 경우

∙ 기술분야(30자 내외)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80자 내외)

∙ 과제 해결 수단(250자 내외)

∙ 효과 등(50자 내외)

2)【대표도】란

∙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요약표현한 ‘도면’으로서 요약서에 게재할 1개의 ‘도면’ 번호를【대표도】식별항목 다음 행에 식별기호 없이 ‘제 ○도’와 같이 기재

∙ ‘도면’ 중에서 ‘대표도’로 사용할 만한 적당한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대표도’를【대표도】식별항목 다음 행에 이미지로 직접 입력

3)【색인어】란

∙ 발명을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된 주요색인어를 5개 이상 10개 이하로 기재

∙ 필요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없는 용어도 사용가능하며, 복합단어는 띄어서 기재

∙ 해당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용어는 발음표기대로 기재

※ 주의사항

∙ 요약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도’에서 사용한 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서 ‘대표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요약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 ) 안에 인용부호를 붙임

∙ 요약서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나 용도에 관하여 기재할 수 없음

다. 명세서 작성방법

1)【발명(고안)의 명칭】란

그 발명(고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고안)의 명칭을 다음 예 1 및 예 2를 참조하여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명칭을 { }안에 다음 예 3과 같이 입력

[예1] :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점화전’을 간단히 ‘내연기관’이라고 쓰거나 ‘고주파가열장치의 전극’을 단순히 ‘고주파가열장치’로 쓰거나, ‘동식물의 지방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을 단순히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쓰거나 ‘요소수지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단순히 ‘요소수지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것 등은 잘못된 것임. 또한 발명의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는 문자(예를 들면 ‘최신식’, ‘문명식’ 등을 붙이거나 발명자나 출원인의 성명을 붙여서 ‘○○○식 ○○’, ‘아무개안 ○○’ 등으로 하거나, ‘발명특허○○○’)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예2] :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이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히 ‘온도제어장치’라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예3] :【발명(고안)의 명칭】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2)【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란

원칙적으로【기술분야】,【배경기술】,【발명(고안)의 내용】,【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가)【기술분야】란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예] 본 발명은 ....... 하기 위한 ...... 에 관한 ...............

나)【배경기술】란에는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명시하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

[예]【특허문헌의 경우】

[문헌 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 6. 3.

[문헌 2] JP 10-105775 A 1998. 4. 24, 5쪽, 3-15줄, 도면1

【논문의 경우】

[문헌 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 : Sweet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 192쪽

【인터넷에서 검색한 문서의 경우】

[문헌 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움 [on-line], 1997. 2.(검색일 : 1998. 5. 20.)

다)【발명(고안)의 내용】란은 원칙적으로【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과제의 해결 수단】,【효과】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며, 구분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됨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란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

∙【과제의 해결 수단】란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 의하여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 일반적으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해결수단 그 자체가 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기재

∙【효과】란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

라)【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란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 필요한 경우에는【실시예】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

마)【산업상 이용가능성】란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부터 충분히 유추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음

3)【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란

가)【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란의【청구항】란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기재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음

나)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함

다)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라)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마)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음

바)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함

사)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함

[예] 【청구항 1】

..................(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종속항)

아)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음

자) ｢특허법｣ 제42조제5항 본문(「실용신안법」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및【청구항】식별항목을 삭제

4)【도면의 간단한 설명】란

첨부한 ‘도면’ 에 대하여 각각의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식별항목을 삭제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제2도는 ........... 부분의 정면도

제3도는 ........... 부분의 종단면도

라. 도면 작성방법

1) 일반사항

가)【도○】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음

나)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도면’ 내용의 상단이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배치하되,【도○】식별항목은 가로(횡)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2) 작성방법

가)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음

[예] 발명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직표본의 현미경사진

특수섬유 등의 직조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등

나) ‘도면’ 내용의 설명에 사용되는 부호는 아라비아숫자 등을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3㎜ × 세로 3㎜ 이상으로 하며 다른 선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인출선을 그어야 함. 동일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도면’에 부호가 표기될 경우에는 동일부호를 사용함

다) 선의 굵기는 실선은 0.4㎜ 이상(인출선의 경우에는 0.2㎜ 이상), 점선 및 쇄선은 0.2㎜ 이상으로 표시함

라) ‘도면’ 내용 중 특정 부분의 절단면을 도시할 경우에는 하나의 쇄선으로 절단부분을 표시하고, 그 하나의 쇄선의 양단에 부호를 붙이며, 화살표로써 절단면을 도시한 방향을 표시함

마) 절단면에서는 평행사선을 긋고 그 절단면중 상이한 부분을 표시하는 절단면에는 방향을 달리하는 평행사선을 긋고, 그것으로 구분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간격이 다른 평행사선을 그어서 표시함

바) 요철(凹凸)을 표시할 경우에는 절단양면 또는 사시도를 그리고, 음영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0.2㎜ 이상의 실선으로 선명하게 표시함

사) ‘도면’에 관한 설명은 ‘도면’ 내용 중에 기재할 수 없으며, 명세서에 기재함. 다만, 도표, 선도 등에 꼭 필요한 표시, 골조도, 배선도, 공정도 등의 특수한 ‘도면’에 있어서 그 부분 명칭이나 절단면을 표시하는 것은 무방함

아) ‘도면’은 가로로 하나의 ‘도면’만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식별항목을 제외한 ‘도면’ 내용의 크기는 가로 165㎜ × 세로 222㎜를 초과할 수 없고, ‘도면’ 내용 주위에 테두리선을 사용할 수 없음

자) ‘도면’ 내용의 각 요소는 다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도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도면’ 내용 중의 다른 요소와 동일비율로 도시함

차) 2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여 하나의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로 합쳤을 때 ‘도면’ 중의 일부분이라도 서로 중첩되지 않고 완전한 ‘도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함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함

나)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함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 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됨

※ 주의사항

∙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한 출원서로 취급되어 출원인에게 반려됨

3) 도면사례

가) 사시도

나) 분해조립도                             다) 절개도

라) 부분확대도

마) 단면도

바) 공정도                             사) 플로우차트

아) 회로도

자) 파형도                            차) 블록도

카) 사진	타) 도표

2-1. 특허출원서류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특허출원서 【출원구분】⊠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 방법 【발명의 영문명칭】 The method of forming the protective film on the metallic decorative panel for building 【발명자】 【성명】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 해당될 경우만 기재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또는 조기공개신청을 하려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함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공개형태】 【공개일자】 【미생물기탁】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 해당될 경우만 기재

【서열개수】

【서열목록 전자파일】

【기술이전희망】□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희망하는 경우만 표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수수료】

【출원료】         7 면   45,000원 ☞ 전자출원의 경우 기본료(38,000원)만 납부, 서면출원의 경우는 기본료에 요약서·명세서·도면 1면마다 1,000원 가산

【우선권주장료】   1 건   46,000원

【심사청구료】     1 항  141,000원 ☞ 기본료(109,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32,000원 가산

【합계】                 186,000원

【감면(면제)사유】 개인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감면(면제)후 수수료】   55,800원

【첨부서류】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제출생략서류】

【 요 약 서 】

【요약】

본 발명은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우레탄아크릴 물질과 전리활성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수지원액을 이용하여 수지전착(樹脂電着)방법으로 금속재 장식판의 특정 부분에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금속판의 다수 부분을 에칭시켜 특정 무늬모양을 형성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에 있어서, 상기 금속판의 보호피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마스킹 잉크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마스킹 잉크가 도포된 금속판을 코팅원액이 내장된 피막 형성장치에 유입시켜 코팅원액과 금속판에 서로 다른 전극을 각각 인가하여 전리현상에 의해 마스킹 잉크가 개방된 부분에 수지 전착시켜 보호피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을 피막 형성장치로부터 분리시켜 세척하고 150℃에서 약 2시간 동안 열처리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의 전표면을 희석제로 용해시켜 금속판에 도포된 마스킹 잉크를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수지전착, 에칭, 마스킹 잉크, 우레탄 아크릴 물질, 전리 활성화 물질, 증착부

【 명 세 서 】

【발명의 명칭】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The method of forming the protective film on the metallic decorative panel for building}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피막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우레탄아크릴 물질과 전리활성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수지원액을 이용하여 수지전착(樹脂電着)방법으로 금속재 장식판의 특정 부분에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케이지의 내부나 도어 또는 건축물을 미려하게 장식할 목적으로 스텐레스판이나 동판 등의 금속판(이하 "금속판"이라 통칭함)에 각종 아름다운 무늬모양을 형성 및 도금하거나 부식, 스크레치(scratch)등의 작업으로 무늬를 형성하여 각종 건축물의 장식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일례로서 도 1에서와 같이 금속판의 다수 부분을 에칭시켜 특정 무늬모양을 형성하고 이 무늬모양의 표면 위에 금을 도금하여 미려한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을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도1의 (가)에서와 같이 스텐레스와 같은 금속판(1)에 형성하고자 하는 특정 무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속판(1) 부분에 제1 마스킹 잉크(Masking Ink)를 도포한다.

그 다음 제1 마스킹 잉크(2)가 도포된 상태에서 금속판(1)의 표면을 에칭(Etching)시킨 후 과산화수소로서 상기 제1 마스킹 잉크(2)을 용해시켜 제거하게 되면 도 1의 (나)에서와 같이 제1 마스킹 잉크(2)가 도포되지 않은 부분이 식각되어 형성하고자 하는 에칭부(3)가 요철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상기 에칭부(3)에 금을 도금하기 위해 도 1의 (다)에서와 같이 에칭부(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속판(1) 표면에 제2 마스킹 잉크(4)를 도포한다.

이 후 도 1의 (라)에서와 같이 상기 제2 마스킹 잉크(4)가 도포된 금속판(1)을 금 도금장치에 투입하여 도금을 실시 완료한 다음 제2 마스킹 잉크(4)를 희석재로 용해시켜 제거 및 세척하게 되면 도 1의 (마)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판(1)에 형성된 무늬모양 즉, 에칭부(3)의 표면에 수 미크론의 얇은 두께로 금 증착부(5)가 형성됨으로서 미려한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제조를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정에 의해 제조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외관은 미려하게 되지만 금 증착부에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묻을 경우 제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 제거시 또는 장기간이 경과될 경우 금속재 장식판에 형성된 금 증착부가 손상을 입게 되거나 금속판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미관상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종래기술의 문헌정보

[문헌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06.03.

[문헌2] JP 10-105775 A 1998.04.24, 5쪽, 3-15줄, 도면1

[문헌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이론, 런던:Sweet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문헌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움[on-line], 1997.2. (검색일 : 1998.05.20.)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우레탄아크릴 물질과 전리활성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수지원액을 이용하여 수지전착(樹脂電着)방법으로 금속재 장식판의 금 증착부와 같은 특정 부분의 표면에 보호층의 피막을 형성시킴으로서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묻을 경우 제거가 용이함은 물론, 금 증착부가 손상을 입게 되거나 금속판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금속판의 다수 부분을 에칭시켜 특정 무늬모양을 형성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에 있어서, 상기 금속판의 보호피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마스킹 잉크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마스킹 잉크가 도포된 금속판을 코팅원액이 내장된 피막 형성장치에 유입시켜 코팅원액과 금속판에 서로 다른 전극을 각각 인가하여 전리현상에 의해 마스킹 잉크가 개방된 부분에 수지 전착시켜 보호피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을 피막 형성장치로부터 분리시켜 세척하고 150℃에서 약 2시간 동안 열처리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의 전 표면을 희석재로 용해시켜 금속판에 도포된 마스킹 잉크를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다.

【효과】

본 발명은 우레탄아크릴 물질과 전리활성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수지원액을 이용하여 수지전착(樹脂電着)방법으로 금속재 장식판의 금 층작부와 같은 특정 부분의 표면에 보호층의 피막을 형성시킴으로서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묻을 경우 제거가 용이함은 물론, 금 증착부가 손상을 입게 되거나 금속판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질 수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금속판(1) 에칭부(3)에 도금된 금 증착부(5)의 표면에 보호피막을 형성하기 위한 보호피막 형성장치의 구조도로서, 보호피막 형성장치(7)의 내부에는 우레탄아크릴 물질과 전리활성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수지원액 및 초순수수를 소정의 비율로 투입하여 혼합하게 되면 수지원액이 초순수수에 용해된 후부터 분자 또는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전리현상을 띄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 3 내지 도 6에 의해 도 1에서와 같은 과정에 의해 제조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금 도금층과 같은 특정부분에 보호피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에서와 같은 공정에 의해 제조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금속판(1) 에칭부(3)에 도금된 금 증착부(5)의 표면에 보호피막을 형성하기 위해 먼저 도 3에서와 같이 금 증착부(5)가 형성되어 있는 에칭부(3)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분의 금속판(1)에 제3 마스킹 잉크(9)를 도포한다.

그 다음 도 4에서와 같이 상기 제3 마스킹 잉크(9)가 도포되어 있는 금속판(1)을 보호피막 형성장치(7)에 유입시킨 후 전원부(8)를 초순수수에 용해된 수지용액과 금속판(1)에 각각 인가하면 수지용액이 이온으로 나뉘어지는 전리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지용액은 도 5에서와 같이 금속판(1)에 도포된 제3 마스킹 잉크(9)위에는 증착되지 않고 개방된 금 증착부(5) 위에만 수지전착에 의해 수 미크론의 두께로 보호피막(10)이 형성되며, 이 후 금속판(1)을 보호피막 형성장치(7)로부터 분리시켜 세척을 실시한 다음 150℃에서 약 2시간 동안 열처리하게 되면 소정의 강도(약 4H)를 유지하게 되며, 이때부터 상기 보호피막(10)은 불용성을 띄게 된다.

상기의 공정을 완료한 다음 금속판(1)의 전 표면을 희석재로서 용해시키면 도 6에서와 같이 금속판(1)에 도포된 제3 마스킹 잉크(9)가 제거되고 수지 전착되어진 투명무색의 보호피막(10)만이 남게 됨으로서 금 증착부(5)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레탄아크릴 물질 및 전리활성화 물질의 수지원액과 초순수수를 혼합할 경우 원하는 소정의 색소를 투입하게 되면 유색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금 도금층이 아닌 특정부분에 보호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어 금속판의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보호피막을 증착함에 따른 유색처리는 물론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청결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시예】) ☞ 필요한 경우 기재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를 받고자하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기재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금속판의 다수 부분을 에칭시켜 특정 무늬모양을 형성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에 있어서,

상기 금속판의 보호피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마스킹 잉크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마스킹 잉크가 도포된 금속판을 코팅원액이 내장된 보호피막 형성장치에 유입시켜 코팅원액과 금속판에 서로 다른 전극을 각각 인가하여 전리현상에 의해 마스킹 잉크가 개방된 부분에 수지 전착시켜 보호피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을 보호피막 형성장치로부터 분리시켜 세척하고 150℃에서 약 2시간 동안 열처리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금속판의 전 표면을 희석재로 용해시켜 금속판에 도포된 마스킹 잉크를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제조공정과정을 나타낸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보호피막 형성장치의 구조도.

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건축용 금속재 장식판의 보호피막 형성 공정도.

【 도 면 】

【도 1】

【도 2】

【도 3】

【도 4】

【도 5】

【도 6】

2-2. 분할출원

▶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보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특허출원서 【출원구분】□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자전거용 표시램프 【발명의 영문명칭】 Bicycle indication lamp 【발명자】 【성명】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원출원(무권리자출원)의 출원번호】) 10-2006-0123456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또는 조기공개신청을 하려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함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출원료】        14면    52,000원 ☞ 기본료(38,000원) + 서면출원의 경우 명세서·도면· 요약서 1면당 1,000원 가산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1항   141,000원 ☞ 기본료(109,000원) + 청구항 1항당 32,000원 가산

【합계】                 193,000원

【감면(면제)사유】 개인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감면(면제)후 수수료】   57,900원

【첨부서류】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제출생략서류】

2-3. 변경출원

▶ 원출원이 1999.6.30. 이전 출원 또는 2006.10.01. 이후 출원으로서,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때 특허를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을 특허로 변경출원하려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특허출원서 【출원구분】□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자전거용 표시램프 【발명의 영문명칭】 Bicycle indication lamp 【발명자】 【성명】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원출원(무권리자출원)의 출원번호】) 10-2006-0123456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또는 조기공개신청을 하려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함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출원료】        14면    52,000원 ☞ 기본료(38,000원) + 서면출원의 경우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당 1,000원 가산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1항   141,000원 ☞ 기본료(109,000원) + 청구항 1항당 32,000원 가산

【합계】                 193,000원

【감면(면제)사유】 개인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감면(면제)후 수수료】   57,900원

【첨부서류】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제출생략서류】

2-4.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특허출원서 【출원구분】□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자전거용 표시램프 【발명의 영문명칭】 Bicycle indication lamp 【발명자】 【성명】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원출원(무권리자출원)의 출원번호】) 10-2006-0123456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또는 조기공개신청을 하려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함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출원료】        14면    52,000원 ☞ 기본료(38,000원) + 서면출원의 경우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당 1,000원 가산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1항   141,000원 ☞ 기본료(109,000원) + 청구항 1항당 32,000원 가산

【합계】                 193,000원

【감면(면제)사유】 개인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감면(면제)후 수수료】   57,900원

【첨부서류】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제출생략서류】

2-5. 출원서등 보정

▶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서식]
보 정 서 【보정구분】⊠출원서등 보정 □명세서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정정명세서등 보정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10-2006-0012345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5-2006-0001234-56 【보정(보충)할 서류】 특허출원서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수수료 【보정(보충)방법】 납부 【보정(보충)내용】 미납수수료 (【기타사항】□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보정료】 (미납수수료) 원 【첨부서류】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발명의 명칭】에 대한 정정은 “명세서등 보정”으로 제출하여야 함

2-6. 명세서등 보정

▶ 출원의 요약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서식]
보 정 서 【보정구분】□출원서등 보정 ⊠명세서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정정명세서등 보정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10-2006-0012345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5-2006-0001234-56 【보정(보충)할 서류】 명세서등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별지와 같음 【보정(보충)방법】 별지와 같음 【보정(보충)내용】 별지와 같음 (【기타사항】□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수수료】 【보정료】 13,000원 ☞ 전자문서 제출 : 3,000원, 서면제출 : 13,000원 【추가심사청구료】 3항 96,000원 【합계】 3항 109,000원 (【감면사유】) 개인 ☞ 감면 및 면제는 보정에 의해 추가되는 심사청구항에 대한 심사청구료에만 적용 【감면후 수수료】 41,800원 ☞ 보정료+감면된 추가심사청구료 【첨부서류】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기재요령

가.【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2) 자진보정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기재

[예] 1-1-00-1234567-12

나.【보정할 서류】

∙ 보정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명세서 등

다.【보정할 사항】

(1) 출원서등 보정과 명세서등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출원서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또는 심판청구서등 보정(보충)의 경우

①【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보정내용】란에 각각 해당내용을 기재하며, 보정내용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기재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첨부서류

【보정방법】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수수료

【보정방법】납부

【보정내용】미납 수수료

②【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

∙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발명자의【주소】등) 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며, 보정대상항목은 대항목 단위로 기재

[예] 발명자, 우선권주장, 첨부서류 등

③【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기재

∙ 하나의 식별항목에 2이상의 보정방법을 기재하려는 경우(발명자의 주소 정정 및 발명자 추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

[예]【보정방법】정정, 추가

∙ 여러 개로 구성되는 식별항목(발명자, 대리인 등) 중 일부 내용(대리인 3명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기재

④【보정내용】란에는 보정대상항목에 대하여 보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

∙ 보정대상항목이 반복되거나 소항목이 있는 경우(발명자, 우선권주장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 보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정내용을 표시

[예]【보정할사항】

【보정대상항목】발명자

【보정방법】정정, 추가

【보정내용】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720921-1234561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3블럭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650123-1234123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5 105블럭

∙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

⑤ 출원인 또는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특허법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

(3) 명세서등(요약서, 도면 포함)의 보정 또는 정정명세서등 보정의 경우

①【보정대상항목】과【보정방법】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은 보정대상 출원의 종류 및 출원일에 따라 다르므로 뒷부분에 있는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

②【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보정내용】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를 첨부

∙ 심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정정명세서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상기란을 모두 삭제하고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을 첨부

③ 별지에는【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보정내용】란을 만들어 기재

∙ 보정 내용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보정대상항목】식별번호 23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 내지 100도, 바람직하기는 섭씨 30도 내지 50도에서 가장 좋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정대상항목】청구항 19

【보정방법】추가

【보정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보정대상항목】청구항 9

【보정방법】삭제

④【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기재하고,【보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중 하나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정방법을 복수로 기재할 수 없음

∙ 보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에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기재

∙ 보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을 삭제

∙ 보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는【보정방법】란에 “정정”이라 기재하고,【보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문단의 내용을 기재

⑤ 다음의 식별항목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고, 하위 식별항목단위로 보정

∙ 1999.1.1. 이후부터 2007.6.30.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발명의 목적】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보정단위로 하여야 함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요약서】,【명세서】,【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발명(고안)의 목적】,【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도면】(단, 특허의 경우는 가능)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에서【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도면】(단, 특허의 경우는 가능)

∙ 2007.7.1.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발명의 내용】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보정단위로 하여야 함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요약서】,【명세서】,【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발명(고안)의 내용】,【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단, 최초출원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도면】(단, 특허의 경우는 가능)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에서【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도면】(단, 특허의 경우는 가능)

⑥ 서면으로 제출한 출원서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 특허청이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전에는 식별번호 단위로 보정할 수 없으며, 식별항목 단위로 서면으로만 보정

∙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부받은 이후에는 식별번호, 식별항목 단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정

⑦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발명의 명칭】및【도면의 간단한 설명】외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없고(단, 2007.7.1. 이후 출원된 출원건으로 최초출원시【특허청구범위】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특허청구범위】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가능),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 최초의 특허출원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시「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

⑧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도면】,【청구항】을 제외한【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등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⑨ “발명(고안)의 명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등 보정”으로 제출

(4) 2007.7.1. 이후 출원된 출원건으로 최초 출원시【특허청구범위】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정대상항목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특허청구범위

【보정방법】추가

【보정내용】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5) 보정대상항목이 청구항인 경우

① 보정할 내용이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며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면【보정방법】란에 “정정”을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추가”나 “삭제”를 기재

②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전 청구항의 번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보정전 마지막 청구항에 이어 추가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

③ 청구항의 보정은 보정하려는 내용이 “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1]「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으로 당초 청구한 발명(A)를 포기하고 발명(B)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 발명(B)가 청구항의【보정방법】중 “정정”에 해당하면,

【보정대상항목】청구항1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B

∙ 발명(B)가 청구항의【보정방법】중 “정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정대상항목】청구항1

【보정방법】삭제

【보정대상항목】청구항○(보정전 마지막 청구항 번호의 다음번호를 기재)

【보정방법】추가

【보정내용】B

[예 2]「특허법」제47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보정으로 다음과 같은 청구항에서 인용되는 청구항1의 발명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항) A로 된 장치

제2항) 1항에 있어서, B를 포함하는 장치

∙ 올바른 “정정”의 기재례

【보정대상항목】청구항1

【보정방법】삭제

【보정대상항목】청구항2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A+B

∙ 올바르지 않은 “정정”의 기재례

【보정대상항목】청구항1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A+B

【보정대상항목】청구항2

【보정방법】삭제

(6) 1999. 1. 1. 전 제출건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① 1999. 1. 1. 전에 출원된 출원건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보정할 사항】란의【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및【보정내용】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함. 이 경우 출원건의 명세서 등의 보정은 전문(全文) 보정을 원칙으로 함. 전문(全文) 보정된 명세서 등(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밑줄을 쳐야 함) 2통을 별지로 작성하여 보정서에 첨부함. 명세서 중의 일부를 보정하는 경우에【보정대상항목】란에 기재할 수 있는 식별항목에 대한 보정단위의 제한은 없으므로 명세서의 모든 식별항목을 보정단위로 처리할 수 있음

② 1999. 1. 1. 전에 출원된 출원건의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항”이라 함)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명세서의 항(이미 보정된 항을 포함함)의 번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③ 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삭제)”라 표기하여야 하며, 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정정)”이라 표기하고, 정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야 함. 항을 2회 이상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의 번호 다음에 그 정정횟수를 표기하여야 함

[예] (2회 정정)

④ 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항의 번호는 출원명세서의 마지막 항의 번호에 이어 표기하며, 신설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신설)”이라 표기함

⑤ 항을 정정할 수 있는 보정은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보정 후 청구항의 번호가 보정 전 청구항의 번호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보정이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보정전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은 할 수 없음

※ 출원심사청구후에 청구범위를 보정하여 심사청구항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

∙【보정내용】다음 행에 【추가청구항수】란을 만들어 증가된 심사청구항수를 기재

∙ 심사청구항수의 증가는 “명세서등 보정”으로 제출

라.【기타사항】란

명세서등 보정서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지정기간단축)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 ⊠)한 후,【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단축이유】란을 만들어 지정기간의 단축 이유를 기재함

[예]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

【단축이유】 신속처리

마.【수수료】란

(1) 심사청구 이후 보정에 의하여 심사청구항 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추가심사청구료】란을 만들고, 거절결정 이후 심판청구시 항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추가심판청구료】란을 만들며, 그 밖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기타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합계】란에 그 합계 금액을 기재함. 다만, 심판청구서 보충의 경우는 【수수료】란을 삭제함

[예] 【수수료】

【보정료】

【추가심사청구료】

【합계】

(2)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및 【감면후 수수료】란을 만들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후 수수료 금액을 기재하고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함

<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

1. 특허출원인 경우

가. 1999. 1. 1. 이후부터 2007. 6. 30. 이전까지 출원분

식 별 항 목 명	보 정 단 위 가 능 여 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색인어	가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발명의 목적	불가능		최초 출원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가능	정정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가능	정정
발명의 구성	가능	정정
발명의 효과	가능	정정
특허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나. 2007. 7. 1. 이후 출원분

식 별 항 목 명	보 정 단 위 가 능 여 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색인어	가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기술분야	가능	정정	최초 출원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배경기술	가능	정정
발명의 내용	불가능

식 별 항 목 명	보 정 단 위 가 능 여 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가능	정정	최초 출원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과제의 해결 수단	가능	정정
효과	가능	정정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능	정정
실시예	가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특허청구범위	가능	추가	최초 출원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2.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 정 단 위 가 능 여 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최초 번역문 제출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3.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가. 1999. 1. 1. 이후부터 2007. 6. 30. 이전까지 출원분

식 별 항 목 명	보 정 단 위 가 능 여 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정정
색인어	가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정정
고안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고안의 목적	불가능		최초 출원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가능	정정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가능	정정
고안의 구성	가능	정정
고안의 효과	가능	정정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불가능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나. 2007. 7. 1. 이후 출원분

식 별 항 목 명	보 정 단 위 가 능 여 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정정
색인어	가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고안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기술분야	가능	정정	최초 출원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배경기술	가능	정정
고안의 내용	불가능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가능	정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능	정정

식 별 항 목 명	보 정 단 위 가 능 여 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효과	가능	정정	최초 출원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능	정정
실시예	가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가능	추가	최초 출원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정정
도면	불가능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4. 실용신안등록 PCT번역문 제출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 정 단 위 가 능 여 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
기술분야, 배경기술, 고안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최초 번역문 제출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
도면	불가능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 보정에 의하여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추가된 후,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 보정할 수 없으며, 【도면의 간단한 설명】전체 내용을 보정해야 함

2-7. 우선권주장 취하

▶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2호서식]
취하(포기)서 【구 분】□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10-2007-0012345 (【심판번호】) 【취하(포기)내용】 【출원번호】 10-2006-1234567 【출원일자】 2006.10.01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2-8. 외국출원 허가 신청

▶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출원을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에 출원하려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1호서식]
외국에서의 출원허가신청서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 10-2007-0000123 【출원예정사항】 【출원희망국가】 US, JP 【출원예정시기】 2007.08.05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2-9. 심사 청구

▶ 출원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특허는 5년이내, 실용신안은 3년이내)

※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서류구분】⊠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출원인 □제3자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0001234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전거용 표시램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심사청구료】 5항 269,000원) ☞ 기본료(109,000원) + 가산료 청구항 1항당 32,000원 (【우선심사신청료】 원) 【감면(면제)사유】 개인 ☞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감면(면제)후 수수료】 80,700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2-10. 우선심사 신청

▶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음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서류구분】□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출원인 □제3자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0001234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전거용 표시램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심사청구료】 항 원) (【우선심사신청료】 167,000원) ☞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는 86,000원 【첨부서류】 1. 우선심사신청 설명서 1통 2. 증빙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으로서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발명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6) 삭제<2005․2․3>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1)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3) ｢에너지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5)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7) 삭제

(8)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자기실시 중이거나 자기실시 준비 중인 출원된 발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을 포함한다)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카. 특허청장이 일본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일본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통해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로서 별표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를 말한다)

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제3자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자기실시 중인 출원	자기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매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2.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3.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4. 기타 자기실시 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출원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특허청장이 일본 특허청장과 우선 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1.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나. 상기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선행기술문헌이 특허문헌인 경우로서 심사관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특허출원된 발명과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 설명서(대비 설명서에는 본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 검토하여 양자의 차이점이나 본원 발명의 기술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문헌 중의 특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청구항이 일본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우선심사신청시에 일본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일본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본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국어 또는 영어로 된 그 번역문(일본특허청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심사관련통지시에 그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나.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일본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및 국어 또는 영어로 된 그 번역문 다.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인용한 선행기술문헌이 특허문헌인 경우로서 심사관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2-11.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보류 신청

▶「특허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출원의 출원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을 보류하려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의2서식]
특허여부(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보류신청서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0000123 (【발명(고안)의 명칭】) 자전거용 표시램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2-12. 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 심사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거나, 심판절차에서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4호서식]
의견(답변,소명)서 【서류구분】⊠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의의답변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10-2006-0000123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9-5-2006-0123456-77 ☞ 통지서상의 발송번호 기재 【의견(답변,소명)내용】 별지와 같음 ☞ 의견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이 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2-13. 조기공개 신청

▶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이전에 공개를 원하는 경우

※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5호서식]
조기공개신청서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0000123 (【발명(고안)의 명칭】) 자전거용 표시램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2-14.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

▶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등록)될 수 없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3호서식]
정보제출서 【출원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참고자료 【제출인】 【성명(명칭)】 김정보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제3자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10-2006-0123456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전동식 여과기 【제출할 자료명】 세미나 발표자료 【제출이유】 별지와 같음 ☞ 이 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정보 김 정 보 【첨부서류】 1. 간행물 등의 증거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2-15.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31개월)이내에 국내절차를 밟기 위한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7호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출원구분】⊠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에이비 코포레이션 【출원인코드】 5-2004-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 김대리 【대리인코드】 9-2004-123456-7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PCT/US2005/01234 【국제출원일자】 2005.07.07 【국제특허출원언어】 영어 【발명(고안)의 국문명칭】 자전거용 표시램프 【발명(고안)의 영문명칭】 Bicycle indication lamp 【발명(고안)자】 【성명】 버크 도날드 【출원인코드】 5-2004-01234-5 (【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4.07.07 【증명서류】) 첨부 (【기타사항】□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대리 김 대 리

【수수료】

【출원료】             38,000원

【우선권주장료】  1건  20,000원

【심사청구료】

【합계】               58,000원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첨부서류】 1. 특허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함)의 번역문 각 1통

2.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번역문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2-16.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출원구분】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3-000019-8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고안의 국문명칭】 자전거용 표시램프 【고안의 영문명칭】 Bicycle indication lamp 【고안자】 【성명】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3-000019-8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 해당될 경우만 기재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또는 조기공개신청을 하려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함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공개형태】 【공개일자】 【미생물기탁】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 해당될 경우만 기재

【서열개수】

【서열목록 전자파일】

【기술이전희망】□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 희망하는 경우만 표시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홍길동

홍

길

동

【수수료】

【출원료】             9 면      26,000 원 ☞ 전자출원의 경우 기본료(17,000원)만 납부. 서면출원인 경우는 기본료에 요약서, 명세서, 도면 1면마다 1,000원 가산

【우선권주장료】          건              원

【심사청구료】          3 항      97,000 원 ☞ 기본료(55,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14,000원 가산

【합계】                         123,000 원

【감면(면제)사유】 개인  ☞ 해당될 경우만 기재

【감면(면제)후 수수료】           36,900 원

【첨부서류】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제출생략서류】

【 요 약 서 】

【요약 】

본 고안은 띠 형상으로 형성된 표시램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자전거용 표시램프에 관한 것으로, 두께가 얇게 형성되고, 은박지 위에 절연부를 사이로 그 양쪽에 전극단자기능의 은박막이 형성되며, 이들 은박막 위에 야광물질의 발광체가 형성되고, 상기 발광체를 보호하는 코팅막이 씌워진 띠 램프로 형성된 발광부; 상기 발광부가 소정형상으로 형성된 홈에 설치되고, 발광부에 전원을 인가하는 배터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구비하며, 발광부를 통해 발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상기 케이스가 자전거의 차대 전후방 소정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케이스의 일측을 고정하는 고정수단; 및 상기 고정수단을 통해 자전거의 차대에 너트를 이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일측에 나사를 형성하며 'U'형태로 형성되는 고정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야간에 자전거의 차대, 손수레의 차대, 엑스반도, 간판의 둘레와 글자, 공사중인 지역의 라인을 형성할 때 또는 위험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어 보행인 또는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 및 그 외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 선전 또는 위험표시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띠램프, 발광부, 위험 표시, 알림 표시

【 명 세 서 】

【고안의 명칭】

자전거용 표시램프{Bicycle indication lamp}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고안은 자전거의 위치를 타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표시하는 램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띠 형상으로 형성된 표시램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용 표시램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자전거는 야간 주행 시에 후면 중앙에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거나, 자전거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페달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의 전조등에서 조사되는 빛 또는 그 외의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의 존재를 알리기가 매우 힘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상기와 같이 반사경의 반사에 의해 자전거의 존재를 알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것 중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경광등과 같이 점등되도록 설치된 표시램프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 또한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차량을 운행중인 운전자에게 발견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다수의 전구를 계속적으로 점등시켜야 하므로 인하여 배터리의 소모량이 커 배터리를 자주 교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종래기술의 문헌정보

[문헌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06.03.

[문헌2] JP 10-105775 A 1998.04.24, 5쪽, 3-15줄, 도면1

[문헌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이론. 런던:Sweet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문헌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움[on-line], 1997.2. (검색일 : 1998.05.20.)

【고안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고안은 야간 운행 시에 차량 또는 원동기 및 그 외의 운전자, 보행인에게 자전거의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띠 형상으로 형성된 표시램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용 표시램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고안은 야간에 자전거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표시램프에 관한 것으로, 두께가 얇게 형성되고, 은박지 위에 절연부를 사이로 그 양쪽에 전극단자기능의 은박막이 형성되며, 이들 은박막 위에 야광물질의 발광체가 형성되고, 상기 발광체를 보호하는 코팅막이 씌워진 띠 램프로 형성된 발광부; 상기 발광부가 소정형상으로 형성된 홈에 설치되고, 발광부에 전원을 인가하는 배터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케이스를 구비하고, 발광부를 통해 발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상기 케이스가 자전거의 차대 전후방 소정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케이스의 일측을 고정하는 고정수단; 및 상기 고정수단을 통해 자전거의 차대에 너트를 이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일측에 나사를 형성하며 'U'형태로 형성되는 고정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에 따른 상기 케이스의 후면에는 고정수단이 고정될 수 있도록 끼움돌기와 걸림돌기가 형성되며, 전면에는 배터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배터리 설치부를 형성하며, 발광부의 전원을 온/오프하는 스위치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에 따른 상기 고정수단은 자전거의 차대에 밀착될 수 있도록 상부 일측에 밀착홈이 형성되고, 하단에는 상기 케이스의 일측에 설치될 수 있도록 'ᄀ'자 형태의 지지편이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지지편에는 고정홀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효과】

본 고안은 야간에 자전거의 차대, 손수레의 차대, 환경미화원 위치확인 표시띠, 간판의 둘레와 글자, 공사중인 지역의 라인을 형성할 시 또는 위험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고, 보행인 또는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 및 그 외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 선전 또는 위험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선전을 극대화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고안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자전거의 전방 좌우측 차대에는 두께가 얇은 띠로 형성되고, 은박지 위에 절연부를 사이로 그 양쪽에 전극단자기능의 은박막이 형성되며, 이들 은박막 위에 야광물질인 발광체가 형성되고, 상기 발광체를 보호하는 코팅막이 씌워진 띠 램프(11)로 형성된 발광부(10)와, 상기 발광부(10)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홈(51)이 형성된 케이스(50)가 구비되고, 상기 케이스(50)의 후면의 소정 부위에는 후술할 고정부(21)가 결합될 수 있도록 끼움돌기(52)와 걸림돌기(53)가 형성된다.

상기 케이스(50)의 전면에 형성된 홈(51)에 상기 발광부(10)가 설치된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도록 커버(54)가 설치되고, 케이스(50)의 내측에 발광부(10)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수단(40)이 내장된다.

상기 제어수단(40)은 마이크로 프로세서(41)와, 스위칭부(42)과, 입력포트(43)와, 메모리부(44)와, 릴레이(45)와, 배터리(46)와, 출력부(47)로 이루어지며, 이를 하나의 회로 기판에 장착하여 케이스에 설치한다.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는 상기 발광부(10)에 의해 표출되는 형태가 여러 형태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띠 형상으로 이루어진 발광부(10)의 일측을 중심으로 타측으로 전원이 인가되어 빛이 표출되도록 하거나, 또는 전원이 인가되는 반대측에서 전원이 인가되는 쪽으로 점등을 반복적으로 발광되도록 한다.

상기 스위칭부(42)는 상기 발광부(10)에 전원의 인가 유무를 단속하는 온/오프 스위치(42a)와, 상기 온/오프 스위치(42a)가 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에 신호를 인가하면, 상기 발광부(10)에서 표출되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누름스위치(42b)로 구성된다.

상기 입력포트(43)는 상기 스위칭부(42)의 조작에 의한 신호를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에 입력하고, 상기 메모리부(44)는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로 입력되는 신호에 의해 상기 발광부(10)를 통해 표출되는 빛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릴레이(45)는 상기 누름 스위치(42b)에 의해 입력되는 신호에 의해 상기 발광부(10)로 표출되는 빛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전원을 간헐적 또는 계속적으로 인가하고, 상기 베터리(46)는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와, 상기 릴레이(45)와, 상기 발광부(10)에서 필요한 전원을 인가한다.

상기 출력부(47)는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상기 발광부(10)로 인가할 수 있도록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케이스(50)가 자전거의 차대 전방 또는 후방 소정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그 일측을 고정하는 고정수단(20)이 구비되고, 상기 고정수단(20)은 상기 케이스(50)의 배면에 형성된 끼움돌기(52)에 결합된다. 자전거의 차대에 고정될 수 있도록 일측에 밀착홈(24)이 형성되며, 상기 밀착홈(24)의 양측으로 끼움홀(25)이 형성되고, 전면에는 역 'ᄀ'자 형상을 갖으며 일체로 형성된 지지편(22)을 갖는 고정부(21)가 구비된다. 상기 지지편(22)의 중앙에는 상기 케이스(50)의 배면에 형성된 끼움돌기(52)에 결합될 수 있도록 고정부(21)에 형성된 지지편(22)의 사이에 고정홀(23)이 형성된다.

상기 고정부(21)와 결합된 케이스(50)가 자전거 차대의 전면 또는 후면의 소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고정편(30)이 상기 고정부(21)의 끼움홀(25)에 결합되고, 이를 너트(32)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차대에 고정시킨다.

상기 고정편(30)은 자전거의 차대에 너트(32)를 이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일측에 나사(31)를 형성하며 'U'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 55는 배터리가 설치되는 배터리 설치부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에 의한 자전거용 표시램프의 작용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전거의 차체에 설치하기 위하여 조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케이스(50)의 전면에 형성된 홈(51)에 발광부(10)의 띠램프(11)를 삽입한 상태에서 커버(54)를 위치시켜 띠램프(11)가 고정될 수 있도록 그 양측단이 상기 케이스(50)에 형성된 홈(51)의 끝단부에 고정된다.

상기 발광부(10)를 고정한 상태에서 상기 케이스(50)의 후면에 형성된 끼움돌기(52)에 고정부(21)의 전면에 일체로 형성된 지지편(22)이 결합되며, 이때 상기 지지편(22)의 중앙에 형성된 고정홀(23)에 상기 끼움돌기(54)가 위치하게 된다.

또한, 상기 끼움돌기(54)가 상기 지지편(22)에 결합된 상태에서 그 상단부에는 상기 케이스(50)의 후면에 형성된 걸림돌기(53)가 걸려지게 되어 상기 케이스(50)와 상기 고정부(21)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만 분리되고, 자연적(진동 등에 의한 분리)으로는 분리되지 않는다.

상기 고정부(21)와 상기 케이스(50)가 결합된 상태에서 상기 고정부(21)의 일측에 형성된 밀착홈(24)을 자전거 차대의 전면 또는 후면의 소정 부위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고정편(30)을 이용하여 상기 고정부(21)의 상부에 형성된 끼움홀(25)에 삽입하여 너트(32)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차대에서 고정부(21)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상기 케이스(50)의 전면에 형성된 홈(51)에 고정되어 있는 띠램프(11)를 자전거의 바퀴와 결합되는 차대의 길이 방향으로 길게 설치하여 타인 즉,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한다.

이와 같이 설치된 상태에서 케이스(50)의 전면에 설치된 스위칭부(42)의 온/오프 스위치(42a)를 작동시켜 상기 발광부(10)에 전원을 인가시키면, 상기 발광부(10)는 제어수단(40)의 마이크로 프로세서(41)의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발광부(10)는 계속적으로 빛을 발산한다. 이때 상기 스위칭부(42)의 누름 스위치를 조작하면, 조작신호가 상기 제어수단(40)의 마이크로 프로세서(41)에 인가되고,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41)는 상기 발광부(10)에서 계속적으로 발산되던 빛을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점등되도록 제어신호를 인가한다.

상기와 같이 띠형상(11)으로 형성된 발광부(10)를 자전거의 차체에 장설하여 보행중인 행인 또는 도로를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쉽게 발견되도록 함으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전거의 차대에 쉽게 장착, 탈거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고안의 자전거용 표시램프는 자전거를 표시하기 위한 것에 국한(局限)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용일례로 건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간판의 테두리 또는 네온싸인으로 형성된 글자대신 사용할 수 있고, 그 길이를 조절하여 소량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손수레에 설치하여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또한 공사중인 곳을 알릴 때와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위치를 알리는 표시띠 등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실시예】) ☞ 필요한 경우에 기재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하는 고안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기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야간에 자전거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표시램프에 관한 것으로,

두께가 얇게 형성되고, 은박지 위에 절연부를 사이로 그 양쪽에 전극단자기능의 은박막이 형성되며, 이들 은박막 위에 야광물질의 발광체가 형성되고, 상기 발광체를 보호하는 코팅막이 씌워져 띠 램프로 형성된 발광부;

상기 발광부가 소정형상으로 형성된 홈에 설치되고, 발광부에 전원을 인가하는 배터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케이스를 구비하고, 발광부를 통해 발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상기 케이스가 자전거의 차대 전후방 소정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케이스의 일측을 고정하는 고정수단; 및

상기 고정수단을 통해 자전거의 차대에 너트를 이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일측에 나사를 형성하며 'U'형태로 형성되는 고정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용 표시램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의 후면에는 고정수단이 고정될 수 있도록 끼움돌기와 걸림돌기가 형성되며, 전면에는 배터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배터리 설치부를 형성하며, 발광부의 전원을 온/오프하는 스위치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용 표시램프.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수단은 자전거의 차대에 밀착될 수 있도록 상부 일측에 밀착홈이 형성되고, 하단에는 상기 케이스의 일측에 설치될 수 있도록 'ᄀ'자 형태의 지지편이 일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자전거용 표시램프.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의한 자전거용 표시램프의 구조를 도시한 분리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자전거용 표시램프 케이스의 배면을 보인 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자전거용 표시램프의 제어수단을 보인 블럭도.

도 4는 본 고안에 의한 자전거용 표시램프의 설치상태도.

【 도  면 】

【도 1】

【도 2】

【도 3】

【도 4】

3. 디  자  인  출  원

Ⅱ.  출원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3-1. 디자인등록출원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1) 【출원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2) (【참조번호】) (3)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4)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5)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6)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7)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8)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9) (【디자인의 수】) (1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11) 【부분디자인 여부】 (12)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13)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첨부  □미첨부)

(14)

(【기타사항】☐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청장에게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15)

【수수료】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16)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6호 참조)

1. 출원구분

이 서식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디자인의 내용을 기재한 도면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기 위한 서식(관련규정 : 아래의 표 참조)

출원의 종류	출원의 내용	근거
디자인심사등록 출원	무심사등록대상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9조
디자인심사등록 분할출원	먼저 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디자인심사등록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및 제1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디자인무심사등록 분할출원	먼저 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및 제19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 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4조 및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4조 및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2. 처리절차

출원서·신청서 제출

(제출인)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특허청)

⇒

서식 적격심사

(특허청)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구분】란

출원의 종류중 1종을 선택하여 체크박스 안에 표시(예: ☒)

2.【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구분】 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참조번호】 01

3.【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성명(명칭)】란에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출원인등록후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직권등록을 이용하는 경우)

(1)【출원인】란에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출원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란을 만들어 기재함. 이 경우 【출원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고하여 작성

(3) 출원인은 출원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함.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 감】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

다. 공통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출원인코드】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대표자"와 같이 기 재하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출원인코드】란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

(3)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경우 및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란에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

(4)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또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예]【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기재하고,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다만,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 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아래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병기합니다.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

[예]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포괄위임등록번호】 (특허법인의 해당 포괄위임등록번호)

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출원인과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 다음 줄에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대리인코드】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

마. 위임인이 대리인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경우 위임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5.【원출원의 출원번호 또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의 표시】란

가.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예 : 30-1999-1234567)를 정확히 기재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이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정확히 기재

6.【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란에는 "단독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

7.【기본디자인의 표시】란

【기본디자인의 표시】란은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출원 (등록, 참조)번호】란에는 기본디자인의 출원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기재하여야 하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일련번호】란에 해당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

가.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본디자인의【디자인일련번호】만을 기재함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일련번호】M01

나.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각각 별개의 출원으로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참조번호】 01

【디자인일련번호】M01

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이후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30-1999-1234567

【디자인일련번호】M01

라. 기본디자인 설정등록이후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등록번호】30-1234567-00-00

【디자인일련번호】M08

마. 위 나 내지 라의 기재방법 중 【디자인일련번호】란과 그 란에 기재할 "M△△" 해당부분은 기본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으로 출원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그 기본 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

* 참고 : 나 내지 라의 경우에는 1개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들 만을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으며, 여러 기본디자인 과 유사디자인을 묶거나 또는 다수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 인들을 묶어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는 없음. 다의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기본디자인과 각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유사디자인을 총 20개 이내의 범위에서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는 있음

8.【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다음 행에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1디자인”, “복수디자인”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

9.【디자인의 수】란

가. 1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개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만 디자인의 개수를 기재

나. 디자인의 개수가 2 이상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의 수】란의 다음 행에 【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고 디자인의 일련번호순서대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창작자】 및 (【우선권주장】)란을 디자인의 수만큼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디자인일련번호 M01은 부분디자인이고, 디자인일련번호 M02는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

【디자인일련번호 M0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디자인일련번호 M0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10.【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가.【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에 의한 1개의 물품을 지정하되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보통 사용하는 명칭이어야 함

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다음 의 예와 같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에 의한 1개의 물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의 부분의 명칭(예 : 커피잔의 손잡이)을 기재하여서는 안됨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커피잔

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별표 5와 같이 기재

11.【부분 디자인 여부】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행에 【부분 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부분디자인"이라고 기재.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 란을 만들어서는 안됨

12.【창작자 】란

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창작자】란에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창작자】란에는 창작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란을 기재

(2)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란 다음 줄에 【국적】란을 만들어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 등록번호】)란은 삭제하여야 하며,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3)【창자자】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1.을 참고하여 작성

13.【우선권주장】란

【우선권주장】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우선권주장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첨부"라 기재하고, 동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미첨부"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98-123456

【출원일자】 1999.07.0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자】 1999.08.01.

【증명서류】 미첨부

14.【기타사항】란

가.【기타사항】란에는 해당하는 모든 사항의 체크박스 안에 표시(예: ☒)합니다.

구 분	내 용	근 거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 2

구 분	내 용	근 거
비밀디자인 보장청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3조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디자인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8조

나. 비밀디자인 청구

비밀디자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기타사항】란 다음 줄에 【비밀디자인 청구】란을 만들어 【청구이유】 및 【청구기간】 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연수와 월을 "등록일로부터 ○월"형태로 기재

다.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출원과 동시에 「디자인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란을 만들어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공개형태】, 【공개일자】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란에 는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

[예]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공개일자】 2007.07.01

15.【수수료】란

가.【수수료】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료】란에는 디자인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기재하며, 아울러 출원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란에,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경우에는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란에,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료】란에 각 해당금액을 기재하고, 그 모든 합계액을 【합계】란에 기재

[예] 【수수료】

【출원료】                       개디자인        원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개디자인        원

【우선권주장료】                 개디자인        원

【합계】                                         원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기재하함.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기재하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출원서에 첨부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익일까지 납부

16.【첨부서류】란

가.【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하며, 서식에 첨부 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틀린 예] 위임장 1통[추후제출]

[예] 위임장 1통

나. 동시에 2 이상의 절차를 밟는 때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는 그 증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1건만 첨부하고, 다음 예와 같이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예1]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예2]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이어야 함

라. PDF(Portable Document Format) 전자문서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마. 도면을 제출할 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3호의 또는 제3호의5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바. 기타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3호, 제4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참고하여 제출

1] 입체디자인 도면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신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9조 제2항)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A4 용지 크기의 인쇄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함

나. 용지는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기재

다. 도면은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흑색 잉크로 선명하게(300dpi 이상의 해상도)도시하여야 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흑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인 경우에도 상기에 준하여 도시

라. 도형 내에는 중심선, 기선, 수평선, 음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 또는 농담,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기입할 수 없음. 다만, 사시도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내용을 기재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해도 좋으나, 도면 내용의 상단이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도】식별항목은 가로(횡)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4) 각 도면의 식별항목은 【사시도】,【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평면도】,【저면도】의 순으로 사시도와 6면도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기타 필요한 참고도를 첨가하여야 할 경우에는【참고도 1】,【참고도 2】.....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기재하되, “사용상태도”,“전개도”, “확대도”, “단면도” 등과 같은 【참고도】의 명칭은 【참고도 ○】식별항목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고도】를 제외한 【도면】중의 식별항목은 최초 출원시에 도면의 일부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할 수 없음

[예] 【참고도 3】

절단부 단면도

해당 도면

내용

(5) 디자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사시도 및 6면도가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써 변화 전.후의 상태의 도면을 각각 표현할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의 식별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부기하여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A,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B”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예] 【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사시도 A】

【정면도 A】

【배면도 A】

【좌측면도 A】

【우측면도 A】

【평면도 A】

【저면도 A】

【참고도 A-1】

【참고도 A-2】

【사시도 B】

【정면도 B】

【배면도 B】

【좌측면도 B】

【우측면도 B】

【평면도 B】

【저면도 B】

【참고도 B-1】

【참고도 B-2】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입체디자인 도면】식별항목명에 해당디자인의 일련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부기하여야 함

[예] 【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일련번호 M03】

바. 도면의 쪽수가 복수 매수일 때는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하단 여백중앙에 총 도면의 쪽수와 당해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하여야 함

[예] 3-1, 3-2, 3-3

2. 도면 작성방법

가. 도면 기초정보

(1)【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동일하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

(2)【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다음의 [별표 2]의 사항을 기재

(3)【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다음의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기재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1)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각도(各圖)를 동일 축적으로 작성한 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평면도 및 저면도(이하 “6면도”라 한다)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하고, 사시도의 디자인과 6면도의 디자인은 동일하게 도시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부도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뜻을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정면도와 동일”로 배면도를 생략하는 경우

【배면도】

정면도와 동일

<도면의 일부생략이 가능한 경우와 그 뜻의 기재방법>

도면생략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한 도면	그 뜻의 기재방법
가. 정면도와 배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배면도】	“정면도와 동일”또는 “정면도와 대칭”
나.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일방의 측면도】	“좌측면도와 동일”, “좌측면도와 대칭”, “우측면도와 동일” 또는 “우측면도와 대칭”
다. 평면도와 저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저면도】	“평면도와 동일” 또는 “평면도와 대칭”
라. 가 ~ 다 이외에 6면도 중 동일한 도면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	해당 내용을 설명
마. 대형의 기계 등으로 설치 또는 정치되어 있어서 상시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	【저면도】	해당 내용을 설명
바. 화상디자인의 경우	【사시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평면도】【저면도】	해당 내용을 설명

[예] 정면도와 배면도가 동일하여 배면도를 생략하는 경우

【배면도】

정면도와 동일

※ 출원시에는 도면의 일부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시도와 6면도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출우너시 일부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도면의 식별항목 다음 행에 “추후제출”이라고 기재하고, 별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호서식(보정서)에 따라 보정함

(2) 물품이 입방체인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그 물품의 디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여야 하며, 사시도로서 물품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사용상태도를 【참고도】란에 도시하여야 함. 다만, 사시도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도시하여야 함

(3) (1), (2)항의 도면만으로는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단면도․절단부단면도․확대도 기타 필요한 【참고도】를 첨가

(4) 라디오 수신기의 코드 중간부분과 같이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도면 작성상 생략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경우에는 1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생략한 곳은 두선의 평행한 1점쇄선으로 절단한 것 같이 표시하고, 그 취지 및 그 생략한 곳의 도면상 길이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5) 봉재, 선재, 판재, 관재 등으로서 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로서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되어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되어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1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를 기재

(6) 단면도 또는 절단부단면도의 절단면에는 평행사선을 긋고(이질의 결합된 것에 의하여 디자인적 표현이 관련됨으로서 이 관계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각기 다른 방향의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그 절단된 곳을 그 밖의 도에서 쇄선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쇄선의 양끝에는 부호를 붙이고 화살표로서 절단면을 보는 방향을 표시하여야 함

(7) 부분확대도를 그릴 경우에는 그 확대한 곳을 당해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에 쇄선으로 표시함. 이 경우에 쇄선은 도형안에 들어가도록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쇄선의 양단에는 부호를 표시하고 화살표로 부분확대도를 그린 방향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표시를 하여야 함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

(1)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 각편의 도면만으로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수장되는 상태를 표시하는 사시도를 첨부하고, 조립한 후 분해하는 것으로서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성 각 편의 사시도를 첨가

(2)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임 또는 열림에 대한 디자인의 변화에 대하여는 변화전 상태의 도면과 변화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하여야 함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인 디자인의 도면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① 바깥쪽 둘레가 무색하여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대로 표시할 것

② 바깥쪽 둘레의 외면․내면 또는 그 두께면의 어느 쪽의 한곳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밑바닥의  모양 또는 색채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겉으로나 위에 나타나는 모양 또는 색채만을 나타낼 것

③ 바깥쪽 둘레의 외면․내면 또는 그 두께면이나 외주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2 이상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를 각 면에 표시할 것

라. 부분디자인의 도면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함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함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4)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5) 기타는 이 서식의 ※ 기재요령 2.나. 및 다.와 같이 작성

3. 기타정보

가. 도면이 2쪽 이상으로 된 경우 최초의 1쪽 외의 쪽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디자인의 설명】,【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나.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10cm×15cm, 최소 7cm×10cm 크기로 하고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됨. 이 경우 사진은 도면규격에 의한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사진의 설명을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도면대용 ○○면 사진”이라고 기재

[예]【배면도】

도면대용 ○○면 사진

해당 사진

다.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 또는 견본에 의하여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파손 또는 용이하게 변경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할 것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할 것

(3)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 및 견본의 사진(입체적인 것은 사시도와 6면도 사진, 평면적인 것은 표면도와 이면도 사진)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부착하여 제출할 것

라. 이 서식의 ※ 기재요령 1.및 2., 3.의 가 내지 다.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할지라도 2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아니 됨

4. 전자문서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함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하여야 함

(1)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이어야 함

(2)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3)□도면’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형태로 완전히 삽입 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됨

1-1] 입체디자인 도면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주전자 【디자인의 설명】(붙임의 별표 1참조) 1. 재질은 금속재 및 플라스틱재 임. 2. 주전자 전면에 삼각돌조를 형성한 것을 요지로 함.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붙임의 별표2 및 작성예문 참조) 본원 주전자 디자인은 종래 주전자 몸체의 형상인 직선면의 몸체 또는 곡면의 몸체의 단순한 형상을 탈피하여 상협하광의 안정된 형태를 취하면서 토출구를 제외한 주전자 몸체 외주면에 동심원상으로 삼각 돌조를 형성하여 안정감과 입체감을 부각시킨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실제 출원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보다 크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 실제 출원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보다 크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2] 평면디자인 도면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평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표면도】 【이면도】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신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9조 제2항)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A4 용지 크기의 인쇄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함

나. 용지는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기재

다. 도면은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흑색 잉크로 선명하게(300dpi 이상의 해상도)도시하여야 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흑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인 경우에도 상기에 준하여 도시

라. 도형 내에는 중심선, 기선, 수평선, 음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 또는 농담,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기입할 수 없음

마.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내용을 기재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해도 좋으나, 도면 내용의 상단이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도】식별항목은 가로(횡)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4) 각 도면의 식별항목은 【표면도】,【이면도】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기타 필요한 참고도를 첨가하여야 할 경우에는【참고도 1】,【참고도 2】.....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기재하되, “사용상태도”,“전개도”, “확대도”, “단면도” 등과 같은 【참고도】의 명칭은 【참고도 ○】식별항목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 또한, 【참고도】를 제외한 【도면】중의 식별항목은 최초 출원시에 도면의 일부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할 수 없음

[예]【참고도 3】

절단부 단면도

해당 도면

내용

(5) 디자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표면도 및 이면도가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써 변화 전.후의 상태의 도면을 각각 표현할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의 식별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부기하여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후에 ,“변화전 상태의 도면은 A, 변화후 상태의 도면은 B”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기준을 명시

[예] 【평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표면도 A】

【이면도 A】

【참고도 A-1】

【참고도 A-2】

【표면도 B】

【이면도 B】

【참고도 B-1】

【참고도 B-2】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위에 【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일련번호를 기재

[예] 【디자인일련번호】 M0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바. 도면의 쪽수가 복수 매수일 때는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하단 여백중앙에 총 도면의 쪽수와 당해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하여야 함

[예] 3-1, 3-2, 3-3

2. 도면 작성방법

가. 도면 기초정보

(1)【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동일하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

(2)【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다음의 [별표 1]의 사항을 기재

(3)【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다음의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기재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1) 평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도면은 동일 축적에 의하여 작성한 【표면도】와 【이면도】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합니다. 다만, 아래 기술한 것처럼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생략하는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기재

[예] “표면도와 동일”로 이면도를 생략하는 경우

【이면도】

표면도와 동일

<도면의 일부생략이 가능한 경우와 그 뜻의 기재방법>

도면생략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한 도면	그 뜻의 기재방법
이면도와 표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이거나 모양이 없는 경우	【이면도】	“표면도와 동일”, “표면도와 대칭” 또는 “모양이 없음”

※ 위 도면의 일부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시에 원칙적으로 표면도와 이면도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원시 부득이하게 일부도면을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도면의 식별항목 다음 줄에 “추후제출”이라 기재하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보정서)에 따라 보정하여야 함

(2)【표면도】와 【이면도】만으로는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단면도․절단부단면도․확대도 등과 같은 【참고도】를 첨가

(3) 봉재, 선재, 판재, 관재 등으로서 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로서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되어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되어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1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를 기재

(4) 부분확대도를 그릴 경우에는 그 확대한 곳을 당해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에 쇄선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 쇄선은 도형안에 들어가도록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쇄선의 양단에는 부호를 표시하고 화살표로 부분확대도를 그린 방향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표시를 하여야 함

다. 부분디자인의 도면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함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함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4)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5) 기타는 이 서식의 ※ 기재요령 2.나. 및 다.와 같이 작성

3. 기타정보

가. 도면이 2쪽 이상으로 된 경우 최초의 1쪽 외의 쪽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디자인의 설명】,【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나.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10cm×15cm, 최소 7cm×10cm 크기로 하고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됨. 이 경우 사진은 도면규격에 의한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사진의 설명을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도면대용 ○○면 사진”이라고 기재

[예]【배면도】

도면대용 ○○면 사진

해당 사진

다.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 또는 견본에 의하여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파손 또는 용이하게 변경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할 것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할 것

(3)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 및 견본의 사진(평면적인 것은 표면도와 이면도 사진)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부착하여 제출할 것

라. 이 서식의 ※ 기재요령 1.및 2., 3.의 가 내지 다.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할지라도 2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아니 됨

4. 전자문서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하여야 합니다.

(1)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이어야 함

(2)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형태로 완전히 삽입 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됨

2-1] 평면디자인 도면 견본

【디자인 일련번호 M01】

【평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방석커버용 직물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섬유사임.

2. 방석류로 사용되는 것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직물지의 디자인은 꽃무늬를 모티브로 하되, 중앙의 꽃무늬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꽃무늬들이 사각으로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고전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한 것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표면도】	【이면도】
【참고도】 부분확대도

【디자인 일련번호 M0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방석커버용 직물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섬유사임.

2. 방석류에 사용되는 것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직물지의 디자인은 4개의 큰 꽃송이를 중앙에 사각으로 배치하고 그 둘레에 작은 꽃잎들을 사각으로 배치한 것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표면도】	【이면도】

3] 글자체디자인 도면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글자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신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9조 제2항)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는 출원인은 심사관이 글자체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글자체를 도면에 기재하여야 하며,〔별표 6〕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글자체가 기재된 것으로 봄

2.【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

공지된 글자체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며,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창작된 글자체 디자인의 분류를 기재할 수 있음

3.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

한글․영문자․기타 외국문자․숫자․특수기호 또는 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여야 하며, 각 출원건마다 〔별표 6〕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

가. 한글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1. 한글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대표글자 도면】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

나. 영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2. 영문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대표글자 도면】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

다. 기타 외국 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

(1)【지정글자 도면】: 영문자를 제외한 기타 외국 문자의 경우는 당해 외국 문자의 알파벳 자모(字母) 전체를 기재

(2)【보기문장 도면】: 영문자를 제외한 기타 외국 문자의 경우는 영문자의 대표문장을 당해 외국 문자로 번역하여 기재

(3)【대표글자 도면】: 영문자를 제외한 기타 외국 문자의 경우는 영문자의 대표글자에 준하여 당해 외국문자의 낱글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글자를 기재

라. 숫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3. 숫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대표글자 도면】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

마. 특수기호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4.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대표글자 도면】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

바. 한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5. 한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대표글자 도면】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

4. 각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m2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두고 도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은 가로 165mm, 세로 237mm이며, 각 용지에는 1의 도면만을 기재

나.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항목을 【지정글자 도면1】,【지정글자 도면2】....., 【보기문장 도면】,【대표글자 도면】의 순으로 작성하여 용지의 상단여백 중앙에 기재. 다만,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않음

다.【지정글자 도면】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5mm×5mm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 12줄×세로 9줄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사이 및 글줄사이는 적정하게 조절

라.【보기문장 도면】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5mm×5mm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작성

(1) 한글․영문자․한자의【보기문장 도면】은 큰 보기문장, 작은 보기문장과 함께 1장으로 구성되며,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 사이는 최소한 10mm 이상 간격을 둡니다. 큰 보기문장은 작은 보기문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는 기본값 0으로, 글줄사이는 적정하게 조절. 작은 보기문장은 20pt를 기준으로 하되 글줄이 3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는 글자크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며, 글자 사이는 기본값 0으로, 글줄사이는 적정하게 조절.

(2) 숫자․특수기호의【보기문장 도면】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사이 및 글줄사이는 적정하게 조절

마.【대표글자 도면】의 경우, 한글 및 한자의【대표글자 도면】은 가로 4줄×세로 3줄, 영문․숫자․특수기호의【대표글자 도면】은 가로 3줄×세로 2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둠. 각 대표글자는 영역표시 보조선 내의 각 사각형의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하고, 각 사각형으로부터 2mm의 여백을 둔 상태에서 최대크기로 표기하며, 모든 글자의 크기는 동일하여야 함

바.【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대표글자 도면】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이미지 파일(.ai)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 이미지 포맷으로 변환하여 제출

5. 유의사항

그 밖에는〔별지 제3호의2서식〕※ 기재요령 1.의 다. 내지 마, 2.의 가, 3.의 가, 4.를 참고하여 작성

3-1] 글자체디자인 도면 견본

[별지 제6호서식]

【글자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한글 글자체

【디자인의 설명】

1. 글자체중 한글 글자체의 디자인임

2. 주로 카탈로그 및 잡지 등의 인쇄에 본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글자체디자인은 네모꼴을 벗어난 글자체로서 글자줄기를 수직 수평선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인상을 표현하였고 내리긋는 획 및 삐침이 굵고 직선적이어서 남성적인 강인한 느낌이 나도록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지정글자 도면1】	【지정글자 도면2】
【지정글자 도면3】	【지정글자 도면4】

※ 실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 용지마다 1의 도면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정글자 도면5】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 실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 용지마다 1의 도면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1-1.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5-000123-0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1디자인 (【디자인의 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주전자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5-000123-0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첨부 □미첨부) (【기타사항】☐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청장에게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홍길동 홍 길 동 【수수료】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출원료】 1개 디자인 70,000원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6호 참조)

【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주전자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 및 플라스틱재 임.

2. 주전자 전면에 삼각돌조를 형성한 것을 요지로 함.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주전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정면도와 대칭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3-1-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6-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복수디자인 (【디자인의 수】) 2 【디자인일련번호 M0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물지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창작자】 【성명】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6-000123-4 【디자인일련번호 M0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물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창작자】 【성명】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6-000123-4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첨부 □미첨부) (【기타사항】☐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청장에게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출원료】   2개        디자인  110,000원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6호 참조)

【디자인 일련번호 M01】

【평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물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섬유사임.

2. 커텐류로 사용되는 것임.

3. 직물지의 표면상에 형성된 무늬는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는 모양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직물지”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표면도】	【이면도】	【참고도】

【디자인 일련번호 M0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물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섬유사임.

2. 침구류로 사용되는 것임.

3. 직물지의 표면상에 형성된 무늬는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는 모양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직물지”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표면도】	【이면도】	【참고도】

3-1-3.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5-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30-2004-0001234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1디자인 (【디자인의 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주전자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김창작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첨부 □미첨부) (【기타사항】☐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청장에게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출원료】 1개 디자인 15,000원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6호 참조)

3-1-4.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5-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30-2004-0001234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1디자인 (【디자인의 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주전자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김창작 【출원인코드】 4-2003-000123-4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첨부 □미첨부) (【기타사항】☐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특허청장에게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출원료】 1개 디자인 15,000원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6호 참조)

3-2. 보정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보정서 (1) 【보정구분】□출원서등 보정 □도면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2)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3)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4)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5)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7) 【보정(보충)할 서류】 (8)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보정(보충)방법】 【보정(보충)내용】 (9)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10)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료】 원 (11)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 관련규정 및 처리절차

1.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정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관련규정 : 아래의 표 참조).

보정구분	보정 내용	관련규정
출원서등 보정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도면등 보정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이의신청서등 보정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28조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심판청구서등 보충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2. 처리절차

출원서·신청서 제출

(제출인)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특허청, 특허심판원)

⇒

서식 적격심사

(특허청, 특허심판원)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보정구분】란

보정의 종류 중 1종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2.【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의  □ 안에 표시(예: ☒)

3.【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제출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제출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함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을 참고하여 작성

(3) 출원인코드가 없는 제출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함. 다만,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제출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 다음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5.【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란 또는【심판번호】란에 다음과 같이 번호란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다만, 심판청구서등 보정중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출원번호】란에 해당 출원번호를 기재하고,【심판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	번호란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30-2007-1234567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30-2007-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2007-당-123456

※ 참고 : 번호체계

사건구분	번호체계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디자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 (2자리)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구분+일련번호(6자리)

6.【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가.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나. 자진 보정인 경우에는 예와 같이 보정하고자 하는 서류의 접수번호(예 : 1-1- 00-1234567-12)를 기재

7.【보정할 서류】란

보정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서 보충의 경우에는【보정할 서류】란을【보충할 서류】란으로 바꿔 기재

[예] 디자인등록출원서, 명의변경신고서, 입체디자인 도면, 평면디자인 도면,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등

8.【보정할 사항】란

가. 하나의 보정서로 도면의 보정과 출원서 및 기타 서류의 서지사항 보정을 동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도면의 보정과 서지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출원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또는 심판청구서등 보정(보충)의 경우

(1)【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보정내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첨부서류

【보정방법】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수수료

【보정방법】납부

【보정내용】미납 수수료

(2)【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고자 하는 식별항목명을 기재.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발명자의【주소】등)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며, 보정대상항목은 대항목 단위로 기재

[예] 발명자, 우선권주장, 첨부서류 등

(3)【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2 이상의 보정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창작자의 주소정정 및 창작자 추가)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다음 예와 같이 보정방법을 복수로 기재할 수 있음

[예]【보정방법】 정정, 추가

(4)【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며, 보정대상항목이 2 이상 반복될 수 있거나 소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창작자, 우선권주장 등)에는 식별항목의 내용 전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보정내용이 해당식별항목내용의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밑줄을 쳐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완전하게 보정하여 새로이 작성된 서류를 별지로 첨부하여야 하고, 전문보정을 원칙으로 함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창작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3블럭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5 105블럭

(5) 출원인의 서지사항 또는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

(6) 복수디자인 출원중 일부디자인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고자 하는 디자인일련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하며, 【보정내용】란에는 해당디자인의 서지사항 전체를 (부분디자인인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부터,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부터 【우선권주장】까지) 완전하게 보정하여 새로이 작성한 내용을 기재하여야하며, 보정내용이 해당디자인의 서지사항에 대한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

[예] 부분디자인인 디자인일련번호 M04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작자를 1명 추가하며 우선권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정대상항목】디자인일련번호 M04

【보정방법】추가, 정정

【보정내용】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피아노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단독디자인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3블럭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5 105블럭

【우선권주장】

【출원국명】US

【출원종류】디자인

【출원번호】98-123456

【출원일자】1998. 01. 03.

【증명서류】첨부

(7)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외에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과 【디자인의 수】란에 “1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과 그 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복수디자인인 경우 【기본출원료】외에 추가되는 디자인 수에 해당 금액을 곱한 【가산출원료】를 기재

[예]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서류명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서류명】 디자인심사(무심사)등록출원서

(8)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거나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1] 또는 [예2]와 같이 기재

[예 1]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단독디자인

[예 2]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유사디자인

【보정대상항목】기본디자인의 표시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참조)번호】 30-2005-000000-00

(【디자인일련번호】) 디자인일련번호 M04

(9)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디자인보호법」 제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보정할 사항】란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란을 만들어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공개형태】,【공개일자】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란에는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

[예]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공개일자】 2007. 07. 01

다. 도면의 보정

(1)【보정할 서류】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고자 하는 “도면”의 명칭을 기재

[예] 【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평면디자인 도면

또한,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보정할 서류】란에 해당디자인의 디자인일련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예 1]【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 디자인일련번호 M03

[예 2]【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 디자인일련번호 M01

【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 디자인일련번호 M03

(2)【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보정내용】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를 첨부

(3) 별지에는 【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보정내용】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하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복수디자인출원 중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하여 도면을 보정할 경우에는 각 디자인별로 면을 바꾸어 해당하는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한 후【보정할 서류】,【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보정내용】란을 만들어 기재

[예 1]【보정대상항목】정면도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정정한 정면도

[예 2]【보정대상항목】참고도 3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참고도3

[예 3]【보정대상항목】참고도 1

【보정방법】 삭제

(4)【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고자 하는 식별항목명을 기재하고, 【보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중 택일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보정방법을 복수로 기재할 수 없음. 보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보정내용】란에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기재하고, 보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보정내용】란을 삭제

(5) 도면중의 모든 식별항목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나,【참고도】를 제외한 식별항목의 보정방법은 “정정”만이 가능하며, 출원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개별도의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보정방법】란에 “정정”이라 기재. 【참고도】의 보정방법은 “추가”, “정정” 및 “삭제”가 모두 가능

(6)【보정대상항목】이 “디자인의 설명” 또는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인 경우에는【보정내용】란에 해당 식별항목의 내용전체를 완전하게 보정하여 새로이 작성한 내용을 기재

(7) 한 벌의 사시도 및 6면도로 출원하였으나 디자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사시도 및 6면도로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사시도와 6면도에는 기존의 사시도 및 6면도와 구별할 수 있게 해당 도면의 명칭 다음에 아래 예와 같이 'B' 라는 알파벳 기호를 병기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변화전 상태의 도면은 별도 알파벳 기호 없이 사시도,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사시도B 등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여러 벌의 디자인간의 구분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예 1] 새로운 벌의 사시도와 6면도가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사시도 B

【보정방법】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사시도

[예 2] 기존 사시도와 6면도중 일부가 수정되고 새로운 벌이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사시도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변경한 사시도

【보정대상항목】사시도 B

【보정방법】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사시도

라. 1999년 이전 제출건에 대한 보정을 하는 경우

1999년 1월 1일 전에 제출된 서류의 서지사항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전문보정을 원칙으로 하며, 출원서나 도면전체를 보정된 내용으로 완전히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

9.【기타사항】란

출원서등 보정서의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27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지정기간단축신청 선택란에 표시(예: ☒지정기간단축신청)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단축사유】란을 만들어 그 이유를 기재

[예]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사유】 신속처리

10.【수수료】란

【수수료】란은 서식제출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보정료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보정료】, 기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수수료】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란에 그 합계금액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보충의 경우는【수수료】란을 삭제

11.【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서등 보정, 도면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의 경우

∙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참고)

나.【첨부서류】란

(1)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하며,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1면1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서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 dpi(권장 200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2.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나. 1999.1.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2002.3.1.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3-2-1. 출원서등 보정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보 정 서 【보정구분】⊠출원서등 보정 □도면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5-000123-2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30-2006-0000123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9-5-2006-0001234-56 【보정(보충)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첨부서류 【보정(보충)방법】 제출 【보정(보충)내용】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홍길동 홍 길 동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료】 13,000원 【첨부서류】위임장 1통

3-2-2. 도면등 보정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보 정 서 【보정구분】□출원서등 보정 ⊠도면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0123-5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30-2007-0000123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9-5-2007-0001234-56 【보정(보충)할 서류】 입체디자인도면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정면도 【보정(보충)방법】 정정 【보정(보충)내용】 정정한 정면도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료】 13,000원 【첨부서류】도면 1통

｝또는 별지와 같음

3-3. 의견(답변, 소명)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1) 【서류구분】□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답변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의견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2)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3)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4)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6)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7)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관련규정 및 처리절차

1. 관련규정

이 서식은 아래의 사항을 제출하기 위한 서식입니다(관련규정 : 아래의 표 참조).

서류구분	서류내용	관련규정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사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심판사건답변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72조
심판사건의견	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및 타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한 결과를 통지를 받고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72조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답변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권리자가 이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제2항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견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0조 제3항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재답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인의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0조 제3항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부접합한 서류로 본다는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2. 처리절차

출원서·신청서 제출

(제출인)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특허청)

⇒

서식 적격심사

(특허청)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 기재요령

1.【서류구분】란

해당사항 1종을 선택하여 체크박스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제출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제출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을 참고하여 작성

(3) 출원인코드가 없는 제출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함. 다만,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제출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 다음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4.【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출원번호(등록번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란 또는【심판번호】란에 다음과 같이 번호란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	번호란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30-2007-1234567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30-2007-123456
등록에 관한 절차	【디자인등록번호】	30-2007-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2007-당-123456

※ 참고 : 번호체계

사건구분	번호체계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디자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구분+일련번호(6자리)

5.【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6.【의견(답변, 소명)내용】란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를 첨부

나.【증거방법】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기재

7.【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재답변의 경우

․ 의견(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심판사건답변, 이의답변의 경우

․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의 경우

․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제6호 참고)

나.【첨부서류】란

(1)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하며,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1면1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서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8.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나. 1999.1.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2002.3.1.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3-3-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서류구분】⊠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답변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의견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5-000123-5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30-2007-0000123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9-5-2007-0001234-56 【의견(답변, 소명)내용】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 증거가 있을 때만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4. 디자인등록출원공개청구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7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공개청구서 (1)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2)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3)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4)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4호 참조) (5)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 관련규정 및 처리절차

1. 관련규정

이 서식은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

2. 처리절차

출원서·신청서 제출

(제출인)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특허청)

⇒

서식 적격심사

(특허청)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출원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출원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출원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고하여 작성

(3) 출원인코드가 없는 출원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 다음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3.【사건의 표시】란

가.【출원번호】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예: 30-2007-1234567)를 기재

나.【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서에 첫 번째로 기재된【디자인일련번호 M01】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사건의 표시】

【출원번호】30-2007-123456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4.【수수료】란

【수수료】란에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공개건수와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금액을 기재

5.【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하며,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1면1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서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6.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나. 1999.1.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3-4-1. 디자인등록출원공개청구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7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공개청구서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5-000123-5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07-123456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24,000원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3-5. 비밀디자인청구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서식]
비밀디자인청구서 (1)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2)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3)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 【디자인 비밀보장 청구】 【청구이유】 【청구기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5) 【수수료】 개 디자인 원 (기재요령 제5호 참조) (6)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 서식의 용도 및 처리절차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13조제1항).

2. 서식의 제출 및 처리절차

서식작성 및  제출

(제출인)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특허청)

⇒

서식 적격심사

(특허청)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출원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출원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출원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고하여 작성

(3) 출원인코드가 없는 출원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 ○○○의 인감】란을 증설하여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증설하여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 다음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3.【사건의 표시】란

가.【출원번호】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예: 30-2007-1234567)를 기재

나.【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서에 첫 번째로 기재된【디자인일련번호 M01】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사건의 표시】

【출원번호】30-2007-123456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4.【디자인 비밀보장 청구】란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 비밀보장 청구】란 다음 줄에 【청구이유】 및 【청구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연수와 월을 "등록일로부터 ○월" 형태로 기재

5.【수수료】란

【수수료】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디자인의 개수 및 디자인비밀보장의 청구료 금액을 기재

6.【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하며,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1면1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 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에 한한다)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만 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야 함

[예] 위임장 1통[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 제2항 또는 제54조 제4항․「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에 한한다)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7.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나. 1999.1.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3-5-1. 비밀디자인청구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서식]
비밀디자인청구서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5-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07-000012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주전자 【디자인 비밀보장 청구】 【청구이유】 사업 미실시 【청구기간】 등록일로부터 10월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1개 디자인 20,000원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3-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서식]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의 구분】 □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2)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3)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4) 【사건의 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록일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항】 (6) 【신청이유】(별지사용) (7)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인(대리인) (인) (8) 【수수료】 원 (9)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관련규정 및 처리절차

1. 관련규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기위하여 제출하는 서식(관련규정 : 아래의 표 참조)

이의신청의 종류	관련규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디자인보호법 제15조 및 제29조의2

2. 처리절차

보정·보완서 제출

(제출인)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특허청)

⇒

서식 적격심사

(특허청)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 기재요령

1.【이의신청의 구분】란

이의신청의 종류 중 1종을 선택하여 체크박스 안에 표시(예 : ☒)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이의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성명】란에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출원인등록후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이의신청인】란에 이의신청인의【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란을 만들어 기재

(2) 이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및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명칭의 국문표기】,【명칭의 영문표기】 및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을 삭제)

(3) 이의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4) 이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순으로 한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5)【이의신청인구분】란에는 “국내 상법상 법인(소기업)”, “국내 상법상 법인(중기업)”, “국내 상법상 법인(대기업)”, “국가기관 및 기타법인”, “각급 시험․연구기관”, “국내 자연인”, “외국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름

(6)【전화번호】란에는 이의신청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함.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인이 직접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7)【우편번호】, 【주소】란에는 이의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 【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고,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예] 【우편번호】 △△△-△△△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

○○(도) ○○군(시) ○○읍(면) ○○리 ○○번지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주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란 다음에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송달장소의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

[예]【우편번호】 △△△-△△△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

○○(도) ○○군(시) ○○읍(면) ○○리 ○○번지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송달장소의 주소】○○(시) ○○구 ○○동 ○○번지 ○○호

○○(도) ○○군(시) ○○읍(면) ○○리 ○○번지

* 송달장소의 주소는 국내에 한합니다.

* 주소와 송달장소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음

(8) 이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주소】란 다음 행에【국적】란을 만들어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우편번호】란 등은 삭제하고【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9) (【전자우편주소】) 란에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 란에는 이의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비상연락망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1)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이의신청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 4cm의 격자를 만들어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이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이의신청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청구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이 경우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 다음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4.【사건의 표시】란

가.【사건의 표시】란에는 【등록번호】,【등록일자】,【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을 각각 기재

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복수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첫번째로 기재된【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만 기재하도록 함

[예]【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5.【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항】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복수의장의 경우는 일련번호).

[예]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항】M 01, M 05, M 07

6.【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 증거를 들어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무권리자가 모인한 사실 등을 기재

7.【증거방법】란

이 란은 증거가 있을 때에만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는 이의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음

8.【수수료】란

【수수료】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디자인의 개수 및 디자인비밀보장의 청구료 금액을 기재

9.【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하며,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1면1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서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

[예]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0. 서식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이의신청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이의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3-6-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서식]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의 구분】 ⊠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성명(명칭)】 이이의 【출원인코드】 4-2005-000123-7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디자인등록번호】 30-0123456 【등록일자】 2007. 1.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물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항】 M 01, M 02 【신청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 증거가 있을 때만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대리인) 이이의 이 이 의 【수수료】 11,000원 【첨부서류】 이의신청이유서 1통

4. 상  표  출  원

4-1. 상표출원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Ⅱ.  출원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1) 【출원구분】□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2)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3)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4)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5) (【참조번호】) (6)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7)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8)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9) (【출원시의 특례주장】) (10) (【상표유형】□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11) (【도면(사진)의 개수】) (12) (【상표의 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13)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출원료】             개류               원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합계】                                  원)

(14)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1. 출입구분·권리구분 및 관려규정

출원구분	내 용	관련규정
상표등록출원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신규로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제9조 「상표법 시행규칙」제4조
상표등록분할이전 출원	먼저 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출원을 하는 경우	「상표법」제12조 「상표법 시행규칙」제7조
상표등록분할출원	먼저 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제18조 「상표법 시행규칙」제11조
상표등록변경출원	등록의 대상을 상표에서 서비스표로 또는 서비스표를 상표로 변경하여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제19조 「상표법 시행규칙」제12조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제47조 「상표법 시행규칙」제18조
재출원출원	국제등록을 국내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표법」제86조의 39 또는 제86조의40 「상표법 시행규칙」제35조

2. 처리절차

출원서 제출

(제출인)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특허청)

⇒

서식 적격심사

(특허청)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구분】란

출원의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2.【권리구분】란

가.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중 하나의 권리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나. 변경출원인 경우에는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상표서비스표” 중에서 하나를 선택

다. 제출원출원인 경우에는 “업무표장”을 선택할 수 없음

3.【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출원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출원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

(3) 출원인은 반드시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면,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면서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 중 【출원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대표자”를 기재하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면서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 중 【출원인코드】란의 다음 행(출원인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의 다음 행 또는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행)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

(3)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제3자의 허가등이 필요한 이유】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예]【출원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란 중【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5.【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출매체별(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대리인】란의 다음 행에【참조번호】란을 만들어 기재

[예]【대리인】

【참조번호】 03

6.【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

가. 분할이전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그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원출원의 출원번호】 40-2007-1234567

나.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등록 전에는【원출원의 출원번호】란을, 원출원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권리의 등록번호】란을 기재

다. 재출원출원을 하는 경우【국제등록번호】란을 기재

7.【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란

가.【상품(서비스업)류】란에는「상표법 시행규칙」별표 1의 상품류 또는 별표 2의 서비스업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1개류를 기재함. 다만, 업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는【상품(서비스업)류】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나.【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는「상표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업을 기재합니다. 다만, 그 고시에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표장등록출원에서 지정업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다.【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는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 “그밖에 -”, “각종 -” 등과 같이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라.【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 “- 부품”, “- 부속품” 등으로 표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 부품 및 부속품”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품․부속품명을 명시함

마. 2 이상의 복수류 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의 수대로【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란을 반복하여 기재

[예]【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제2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페인트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제37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건물방음설비설치업, 도배공사업, 모피수선업, 이화학기계기구수리업

※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대상이 원출원에 표시된 상품류 전부를 의미하므로【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상품(서비스업)류】및【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은 기재하지 않음

8.【우선권주장】란

가.【우선권주장】란은「상표법」제20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여서는 안됨

나.【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며,【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기재하고, 동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기재

다.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우선권주장】란을 반복하여 기재

[예]【우선권주장】

【출원국명】US

【출원번호】123456

【출원일자】2007.07.01.

【증명서류】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JP

【출원번호】62-1234

【출원일자】2007.08.01.

【증명서류】미첨부

9.【출원시 특례주장】란

출원과 동시에 「상표법」 제21조에 따라 출원시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 【출원시의 특례주장】,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자】 란을 각각 만들고 특례를 인정받고자 하는 상표가 출품되었던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자를 기재함. 【첨부서류】란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함

[예]【출원시의 특례주장】

【박람회명】

【박람회출품일자】

10.【상표유형】란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중 어느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 이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를 말함

11.【도면(사진)의 개수】란

출원하는 상표가 홀로그램상표 또는 동작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도면(사진의 개수)】란에 상표견본에 표시되는 도면 또는 사진의 수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도면 또는 사진의 수는 총 5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예] 【도면(사진의 개수)】 2개

12.【상표의 설명】란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상표의 설명란을 만들어 상표견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설명은 500자 이내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예]【도면(사진)의 개수】2개

【상표의 설명】본 상표견본은 구름이 낀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빛줄기를 내뿜는 섬광의 동영상으로 구성됨. 다음 장면은 연꽃 위에 서 있는 여인이 들고 있는 횃불로 이동함.

13.【수수료】란

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5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시에 납부할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출원료】란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서비스업)류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료】란에 상품(서비스업)류의 개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기재하고,【합계】란에는 모든 수수료의 합계금액(납부할 수수료 총액)을 기재

나.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 날까지 납부

14.【첨부서류】란

가. 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상표견본 1통(상표등록출원 제출시에 한함)

(2)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등록출원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에 한함)

(3)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시에 한함)

(4)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1통(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시에 한함)

(5)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통(업무표장등록 출원시에 한함)

(6)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 1통(분할이전등록 출원시에 한함)

(7)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분할이전등록 출원시에 한함)

(8) 그 밖에 다음의 서류 또는 물건(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색채상표(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제외함) 또는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2.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1통

3. 등록하고자 kg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한 설명서 1통

4.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홀로그램상표 또는 동작상표에 한함) 1건

(9)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참조)

나. 상표견본

(1) 상표견본의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2) 상표견본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 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됨

(3)【상표견본】은 면을 바꾸어 새로운 면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상표견본]				5-1	▲
						11㎝
				▼
◀			▶
									8㎝
	7㎝
				8㎝

[상표견본]				5-2	▲
						11㎝
				▼
◀			▶
									8㎝
	7㎝
				8㎝

(4)【상표견본】은 A4용지의 위쪽 11㎝, 왼쪽 7㎝의 여백을 남겨두고 가로  8㎝ × 세로 8㎝의 빈 사각형을 만들어 그 안에 작성함. 작성될 상표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8㎝ 이내이어야 함.

다. 첨부서류 중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는「상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정관의 요약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라.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는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서류명】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원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상품(서비스업)류】

【분할이전의 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변경원인】

【이전일자】

【취지】 상표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양도인(대리인)            (인)

양수인(대리인)            (인)

마.【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바.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번호】 4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사.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아.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5.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정관의 요약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환경】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표시】

【지리적 표시】

【한글표기】

【영문표기】

【지정상품】

【한글표기】

【영문표기】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한글표기】

【영문표기】)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A4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함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음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이탤릭체 등의 문자속성은 사용할 수 없음

마. 1면의 행수는 28행, 각 행간의 간격은 4㎜(200% 줄간격)로 함

바. 서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추가․줄간삽입 등 정정을 할 수 없음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각 식별항목의 내용은 식별항목의 우측에 한 칸의 공백을 두고 해당 내용을 기재하며, 해당 내용이 1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행의 선단은 제1행의 선단과 일치시켜 기재

2. 정관의 요약서 작성방법

가.【정관의 요약서】는 정관에 기재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요약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추가하여서는 아니됨

한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하는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 등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또는 사실에 기초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함

나.【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출원인인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등에 소속단체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나 가입조건, 권리․의무,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다.【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란에는 단체표장을 부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종류․규격․품질․수량 등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포장지․용기나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및 표찰 등에 단체표장을 표시하는 방식 등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대하여 정한 사항을 기재

라.【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란에는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일정기간 단체표장 사용중지나 소속단체원으로서의 권한의 일부 행사정지 등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

마.【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란에는 위 사항 외에 단체표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별도로 기재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바.【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이 란에는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당해 지역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기재하되, 당해 상품분야의 거래업자나 일반수요자 등이 쉽게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당 상품의 특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객관적으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재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어야 함

(2)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속단체원 및 당해 지역의 다수의 생산자․가공자 등이 해당 상품의 품질 등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특징적이고 표준적인 생산․가공방법과 해당 상품의 등급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급품을 기준으로 하며, 특이한 생산․가공방법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최상급)이나 낮은 수준(중급이나 하급)의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특이한 생산방법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제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생산자․가공자 등이 출원인인 생산자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3)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은 원재료나 가공품 등의 성분 내지 물리적 특성(모양․색깔․무게 등), 화학적 특성(최소지방함량․최대수분함량 등), 미생학물적 특성(존재하는 미생물의 유형 등), 생물학적 특성(속․류․품종 등), 감각적 특성(색․맛․풍미․향 등) 등이나 생산이나 가공 등의 과정상 또는 방법상의 특성 등이나 당해 상품에 특유한 효능 등을 기재

(4) 명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상품의 역사적인 유명성, 국내외 인지도, 수상경력, 품질․규격 등의 국내외 인증 취득,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기재

사.【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지리적 환경】,【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연관성】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

(1)【지리적 환경】란에는 기후(기온․강우량․일조량 등), 토양, 지형(산․강․바다․호수 등) 등의 자연적 요인과 전통적 생산․제조 또는 가공비법 등의 인적 요인을 기재

(2)【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란에는 지리적 환경이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기재하되,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서로 어떻게 본질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간단․명료하게 기재

아.【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이 란에는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되, 해당 행정구역 단위중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거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기후․토양 또는 지형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

자.【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이 란에는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품질 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을 기재합니다. 특히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생산자, 가공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조정 및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그 밖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관계를 통하여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 등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친 다양한 기술적, 관리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

차.【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표시】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이 란은【지리적 표시】,【지정상품】,【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재

(1)【지리적 표시】란은【한글 표기】,【영문 표기】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상표견본”란에 첨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중에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지명부분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함. 다만, 외국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한글 표기】란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한 내용을,【영문 표기】란에는 로마자로 표현되거나 로마자로 음역한 내용을 각각 기재

[예] 상표견본란에 첨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보성녹차”인 경우

【지리적 표시】

【한글 표시】 보성

【영문 표기】 BOSEONG

(2)【지정상품】란은 한국의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나누어 기재함. 이 란은【한글 표기】,【영문 표시】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출원서의【지정상품】란에 기재한 상품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기

[예] 출원서의【지정상품】란에 기재한 상품명이 “녹차”인 경우

【지정상품】

【한글 표기】 녹차

【영어 표기】 Green Tea

(3)【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란은 한국의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란은【한글 표기】,【영문 표기】란으로 해당 란을 만들어 기재하되,【지리적 표지】란에 기재한 행정구역 단위의 지명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하되, 해당 행정구역 단위중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거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기후․토양 또는 지형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

[예]【지리적 표시】란에 기재한 한글 표기가 “보성”인 경우

【한글 표기】보성군 전역

【영어 표기】the whole district of BOSEONG county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인등록(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등록,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과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하여야 함

4-1-1. 상표출원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7-000036-7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참조번호】)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25류 ☞ 기재된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 따라 권리 구분이 결정됨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스커트, 넥타이, 양말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출원시의 특례주장】) (【상표유형】□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홍길동

홍

길

동

【수수료】(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출원료】           1 개류       66,000 원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합계】                          66,000 원)

【첨부서류】 1. 상표견본 1통

【상표견본】

몽블랑

* 견본을 가로 ․ 세로 8cm이내의 크기로 만들어

위 사각형 안에 작성하십시오.

4-1-2. 서비스표출원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7-000019-8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참조번호】)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 기재된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 따라 권리구분이 결정됨 【상품(서비스업)류】 제35류, 제43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제 35류 1. 호텔경영업 2. 의료기계기구판매대행업 3. 기업정보제공업 제 43류 1. 간이식당업 2. 식당체인업 3. 한식점경영업 4.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출원시의 특례주장】) (【상표유형】□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홍길동

홍

길

동

【수수료】(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출원료】       2 개류  132,000 원 ☞ 2개류의 지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서면출원의 경우임)

【합계】                         132,000 원)

【첨부서류】 1. 서비스표 견본 1통

【서비스표견본】

백두산

* 견본을 가로 ․ 세로 8cm이내의 크기로 만들어

위 사각형 안에 작성하십시오.

4-1-3. 상표서비스표출원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7-000016-6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참조번호】)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1류, 제43류 ☞ 기재된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 따라 권리구분이 결정됨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제 1류 1. 배합비료 2. 제1종 복합비료 제 43류 1. 간이식당업 2. 셀프서비스업 3. 식당체인업 4. 일반유흥주점경영업 5. 한식점경영업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출원시의 특례주장】) (【상표유형】□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홍길동

홍

길

동

【수수료】(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출원료】       2 개류  132,000 원 ☞ 2개류의 지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서면출원의 경우임)

【합계】                         132,000 원)

【첨부서류】 1. 상표서비스표 견본 1통

【상표서비스표견본】

김삿갓

* 견본을 가로 ․ 세로 8cm이내의 크기로 만들어

위 사각형 안에 작성하십시오.

4-1-4. 업무표장(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대한특허협회 【출원인코드】 2-2007-001234-7 【대리인】 【성명(명칭)】 김대리 【대리인코드】 9-2003-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참조번호】)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변리사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공업 소유권에 관한 내외국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공업 소유권법 기타 공업 소유권에 관한 법령 또는 절차에 관한 해석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사항, 관계 도서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회원간의 업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공업소유권에 관계되는 국제친선에 관한사항, 본회를 통한 감정인 추천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출원시의 특례주장】) (【상표유형】□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대리

김

대

리

【수수료】(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출원료】           개류  66,000 원  ☞ 업무표장등록출원에 대한 수수료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서면출원의 경우임)

【합계】                   66,000 원)

【첨부서류】 1. 상표 견본 1통

2. 업무의 경영사실을 인증하는 서류(정관) 1통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상표 견본】

대한특허협회

* 견본을 가로 ․ 세로 8cm이내의 크기로 만들어

위 사각형 안에 작성하십시오.

4-1-5. 단체표장(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주식회사 옐로우 페이지 【출원인코드】 5-2007-000123-4 【대리인】 【성명(명칭)】 김대리 【대리인코드】 9-2004-000123-5 (【포괄위임등록번호】) (【참조번호】)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업종별 전화번호부(Yellow Pages Directories)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출원시의 특례주장】) (【상표유형】□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대리

김

대

리

【수수료】(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출원료】             1 개류  66,000 원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합계】                       66,000 원)

【첨부서류】 1. 상표 견본 1통

2.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1통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상표견본】

◆

* 견본을 가로 ․ 세로 8cm이내의 크기로 만들어

위 사각형 안에 작성하십시오.

4-1-6.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홍출원 【출원인코드】 4-2007-000019-8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참조번호】)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45-2005-001234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 8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찻스푼, 부젓가락, 낫, 삽, 호미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출원시의 특례주장】) (【상표유형】□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홍출원

홍

출

원

【수수료】(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출원료】             1 개류  10,000 원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합계】                       10,000 원)

【첨부서류】 1. 출원인변경신고서 1통

2.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1통

4-1-7. 상표등록분할출원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7-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참조번호】)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40-2006-0000123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 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1. 골분비료 2. 구비 3. 배합비료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출원시의 특례주장】) (【상표유형】□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출원료】             1 개류  10,000 원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합계】                       10,000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4-1-8. 상표등록변경출원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7-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참조번호】)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40-2004-0000123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 35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1. 복합비료 판매대행업 2. 복합비료 판매알선업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출원시의 특례주장】) (【상표유형】□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출원료】             1 개류  10,000 원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합계】                       10,000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4-1-9.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5-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참조번호】)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40-123456-00-00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 34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1. 성냥 2. 끽연용 라이터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출원시의 특례주장】) (【상표유형】□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출원료】             1 개류  66,000 원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합계】                       66,000 원)

4-2. 보정(보완)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보정(보완)서 (1) 【보정구분】□출원서등 보정 □상표견본의 보정 □상표수정정관 제출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절차보완 (2)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3)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4)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5)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 번호)】) (【심판번호】)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7)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8)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항목】 【보정(보완, 보충)방법】 【보정(보완, 보충)내용】 (9) (【기타사항】□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10)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보완)료】                                     원

(11)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1호 참조)

1. 보정구분 및 관련규정

보정구분	내 용	관련규정
출원서등 보정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기타 중간서류의 서지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
상표견본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
상표수정정관 제출	상표등록출원의 수정정관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
이의신청서등 보정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심판청구서등 보정	상표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심판청구서등 보충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절차보완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보완 명령을 받고서 보완하려는 경우	「상표법」 제9조의2,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의3

2. 처리절차

보정․보완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보정구분】란

보정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3.【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3.【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

(3) 제출인은 반드시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예]【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5.【사건의 표시】란

【출원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란 및【심판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기재함. 다만, 심판청구서등 보정 중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출원번호】란에 해당 출원번호를 기재하고,【심판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40-2007-1234567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40-2007-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0123456A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이의신청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0123456A 40-2007-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6.【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기재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1-1-00-1234567-12

7.【보정(보완, 보충)할 서류】란

보정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의 경우에는【보정할 서류】란을【보완할 서류】란으로 바꿔 기재하고, 심판청구서등 보충의 경우에는 【보정할 서류】란을【보충할 서류】란으로 바꿔 기재

[예] 【보정할 서류】 상표등록출원서

8.【보정(보완, 보충)할 사항】란

가. 출원서등 보정의 경우

(1)【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기재함. 다만, 소항목 단위의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보정하려는 식별항목이 소항목인 경우에는 그 식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대항목을 기재

[예] 지정상품을 정정하는 보정의 경우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보정할 경우에는 보정하는 상품류나 지정상품뿐만이 아니라, 보정하지 않는 상품류나 지정상품도 모두 포함함. 즉, 상표등록을 받아 사용하려는 모든 상품류와 모든 지정상품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보정하는 상품류나 지정상품은 보정후의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기재하고, 보정하지 않는 상품류나 지정상품은 보정 직전의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그대로 기재함)

※ 보정하려는 사항이【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항목 중의 소항목인【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인 경우【보정대상항목】란에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이라고 기재하여서는 안되고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이라고 기재

(2)【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이상의 보정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함. 반복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는 식별항목(대리인, 우선권주장 등)중 일부 내용(예 : 대리인 3명중 1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기재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보정방법】정정, 추가

(3)【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할 내용을 기재하되, “정정”, “추가”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쳐서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

(4) 2 이상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기재

[예 1] 지정상품류를 정정, 지정상품 정정이 모두 포함된 경우

<보정전 기재사항>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4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가정용 정전기방지제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4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국악공연업, 연극예약알선업, 학원경영업

<보정후 기재사항>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3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가정용 정전기방지제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4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국악공연업, 미술학원경영업, 피아노학원경영업

<보정할 사항의 기재 예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3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가정용 정전기방지제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4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국악공연업, 미술학원경영업, 피아노학원경영업

[예 2] 출원시 미제출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미납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첨부서류

【보정방법】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수수료

【보정방법】납부

【보정내용】미납 수수료

※ 1999. 1. 1. 전에 제출한 건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1999. 1. 1. 전에 제출된 출원서 및 기타 서류의 서지사항 보정(특허, 실용실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인 경우에는 전문(全文) 보정을 원칙으로 함. 이 경우, 전체를 완전하게 보정하여 새로이 작성된 출원서 또는 기타서류(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을 밑줄을 쳐야 합니다) 각각 2통을 보정서에 첨부

나. 상표 견본 보정의 경우

(1)【보정대상항목】란에는 “상표견본”이라고 기재

(2)【보정방법】란에는 “정정”이라고 기재

(3)【보정내용】란의 다음 행에 보정된 상표견본을 부착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상표견본 작성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삽입

다. 상표 수정정관 제출의 경우

(1)【보정할 사항】,【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및【보정내용】란은 모두 삭제

(2) 수정정관의 제출시에는 수정된 정관 및 그 정관의 요약서를 함께 첨부

(3) 수정된 정관의 요약서를 작성할 시에는「상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기재항목의 전부(즉,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수정이나 보완이 불필요한 내용도 당연히 포함한다)를 그 기재요령에 따라 새로이 작성

(4) 수정정관의 제출시에는 기존의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로 대체하므로,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정관의 수정없이 정관의 요약서만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정된 정관의 요약서와 함께 그 정관을 제출하여야 함

라. 이의신청서등 보정의 경우

(1)【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및【보정내용】란에는 각각 해당 내용을 기재하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식별항목을 반복하여 기재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첨부서류

【보정방법】 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수수료

【보정방법】 납부

【보정내용】 미납 수수료

(2)【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기재함.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 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며, 보정대상항목은 대항목 단위로 기재

(3)【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기재하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2 이상의 보정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보정방법을 모두 기재할 수 있음. 여러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식별항목(대리인 등) 중 일부내용(대리인 3명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 보정방법은 “정정”으로 기재

[예] 【보정방법】 정정, 추가

(4)【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하려는 내용을 기재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

마. 심판청구서등 보정 또는 보충의 경우

(1)【보정(보충)대상항목】,【보정(보충)방법】및【보정(보충)내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기재하며, 보정(보충)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식별항목을 반복하여 기재

[예]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첨부서류

【보정(보충)방법】 제출

【보정(보충)내용】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수수료

【보정(보충)방법】 납부

【보정(보충)내용】 미납 수수료

(2)【보정(보충)대상항목】란에는 보정(보충)하려는 식별항목명을 기재함.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 단위의 보정(보충)은 불가능하며, 보정(보충)대상항목은 대항목 단위로 기재

(3)【보정(보충)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기재하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2 이상의 보정(보충)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충)방법을 모두 기재할 수 있음. 여러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식별항목(대리인 등) 중 일부내용을(대리인 3명 중 1명) 삭제하는 경우에 보정(보충)방법은 “정정”으로 기재

[예] 【보정(보충)방법】정정, 추가

(4)【보정(보충)내용】란에는 보정(보충)하려는 내용을 기재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보충)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보충)하여 첨부

바. 절차보완의 경우

(1)【보완할 사항】란의【보완대상 항목】란은 절차보완명령서에 의하여 보완을 명령받아 보완하려는 식별항목명을 기재함. 다만, 보완하려는 식별항목이 소항목인 경우에는 소항목 단위의 보완은 불가능하므로 그 식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대항목을 기재

[예] 지정상품을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아 보완하려는 경우

【보완할 사항】

【보완대상 항목】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 보완하려는 사항이【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항목 중의 소항목인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인 경우【보완대상 항목】란에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이라고 기재해서는 안되고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라고 기재

(2)【보완할 사항】란의【보완방법】란은 “정정”, “추가”, “제출” 등으로 기재하고,【보완내용】란은 보완할 내용을 기재함.【보완대상 항목】이 2 이상인 경우에는【보완할 사항】의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기재

[예] 상표견본과 지정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를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아 보완명령서를 받고 상표견본과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제3류 가정용 정전기방지제 및 제41류 국악공연법, 미술학원경영업, 피아노학원경영업]을 보완하려는 경우

【보완할 사항】

【보완대상 항목】상표견본

【보완방법】추가

【보완내용】

【보완할 사항】

【보완대상 항목】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보완방법】추가

【보완내용】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3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1. 가정용 정전기방지제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4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1. 국악공연업, 2. 미술학원경영업,  3. 피아노학원경영업

(3)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상표견본 작성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삽입

9.【기타사항】란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와 같이(【기타사항】□지정기간단축신청)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

10.【수수료】란

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5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보정료, 보완료 등의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함. 기타 해당하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보정료】또는【보완료】란의 다음 행에【기타 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마지막【합계】란에 그 합계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나. 절자보완의 경우에는 수수료 관련해서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수수료】란의 다음 행에【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

다. 수정정관 제출의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이 아님

11.【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출원서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보충) 또는 상표견본 보정의 경우에는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상표 수정정관 제출의 경우에는 수정정관 및 그 정관의 요약서 각 1통

(3) 절차보완의 경우

∙ 상표견본 1통(상표견본을 보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국어로 작성한 출원서 1통(출원서를 국어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번호】 4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바. 상표견본

(1) 상표견본의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2) 상표견본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형태로 완전히 삽입 저장되어야 하며,‘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 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됨

(3)【상표견본】은 면을 바꾸어 새로운 면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상표견본]				▲
						11㎝
					▼
	◀			▶
									8㎝
		7㎝
					8㎝

(4)【상표견본】은 A4용지의 위쪽 11㎝, 왼쪽 7㎝의 여백을 남겨두고 가로 8㎝ × 세로 8㎝의 빈 사각형을 만들어 그 안에 작성함. 작성될 상표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8㎝ 이내이어야 함

1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2002. 3. 1.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4-2-1. 절차보완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보정(보완)서 【보정구분】□출원서등 보정 □상표견본의 보정 □상표수정정관 제출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절차보완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홍출원 【출원인코드】 4-2007-000019-8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성명(명칭)】 김대리 【대리인코드】 9-2001-000123-6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 번호)】) 40-2007-001234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2007-5-123456-78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상표등록 출원서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항목】 상표 견본 【보정(보완, 보충)방법】 제출 【보정(보완, 보충)내용】 별지 (【기타사항】□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홍 출 원 제출인(대리인) 홍출원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보완)료】 10,000 원 【첨부서류】실제견본 삽입

【상표 견본】

몽블랑

* 견본을 가로 ․ 세로 8cm이내의 크기로 만들어

위 사각형 안에 작성하십시오.

4-2-2. 이의신청서 등 보정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보정(보완)서 【보정구분】□출원서등 보정 □상표견본의 보정 □상표수정정관 제출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절차보완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이이의 【출원인코드】 4-2006-001234-5 【사건과의 관계】 이의신청인 【대리인】 【성명(명칭)】 김대리 【대리인코드】 9-2000-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 번호)】) 40-2007-0001234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2007-5-0123456-78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이의신청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첨부서류 【보정방법】 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수수료 【보정방법】 납부 【보정내용】 미납 수수료 (【기타사항】□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이 의 제출인(대리인) 이이의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보완)료】 13,000 원 【첨부서류】1. 위임장 1통

4-2-3. 출원서등 보정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보정(보완)서 【보정구분】⊠출원서등 보정 □상표견본의 보정 □상표수정정관 제출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절차보완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7-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 번호)】) 40-2006-0012345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2006-5-123456-78 ☞ 자진보정시에는 접수번호를 통지에 의한 보정시에는 통지서에 기재된 발송번호를 기재함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상표등록 출원서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항목】 지정상품 【보정(보완, 보충)방법】 정정 【보정(보완, 보충)내용】 별지와 같음 ☞ 보정된 류 및 지정상품 전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보완)료】 13,000 원 【첨부서류】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보정전 기재사항>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4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가정용 정전기방지제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4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국악공연업, 연극예약알선업, 학원경영업

<보정후 기재사항>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3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가정용 정전기방지제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제4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국악공연업, 미술학원경영업, 피아노학원경영업

4-3. 의견(답변, 소명)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1) 【서류구분】□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이의답변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2)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3)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4)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6)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 서류구분 및 관련규정

서류구분	내용	관련규정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사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시행규칙」제14조
심판사건답변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제77조
심판사건의견	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및 타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한 결과를 통지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제77조
이의답변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권리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제27조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 또는 재답변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시행규칙」제14조의3
이의신청재답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시행규칙」제14조의3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는 경우	「상표법시행규칙」제2조

2. 처리절차

의견·답변·소명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서류구분】란

해당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2) 제출인이「상표법」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고,【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예]【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4)【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

(3) 제출인은 반드시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함.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청구인”, “피청구인”, “선임된 대리인”, “선임된 대표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예]【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함.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란 중【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마.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출원관련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하려는 경우에는【대리인】란에【성명의 영문표기】및【대리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함.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성명의 영문표기】란을【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

4.【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란 및【심판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기재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40-2007-1234567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40-2007-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0123456A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5.【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6.【의견(답변, 소명)내용】란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를 첨부

나.【증거방법】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기재

7.【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의견재답변의 경우에는 의견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심판사건답변, 이의답변의 경우에는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의 경우에는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번호】 4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8.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 3. 1.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이의신청의견서(재답변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서류구분】□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이의답변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7-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40-2007-123456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2007-5-0123456-78 【의견(답변, 소명)내용】 별지와 같음 ☞ 답변이유를 별지에 상세히 기록 (【증거방법】) 갑제1호증 ☞ 답변에 대한 증거방법을 기재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1. 의견(재답변)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3-2. 이의답변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서류구분】□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이의답변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5-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40-2006-123456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2006-5-0123456-78 【의견(답변, 소명)내용】 별지와 같음 ☞ 답변이유를 별지에 상세히 기록 (【증거방법】) 갑제1호증 ☞ 답변에 대한 증거방법을 기재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및 물건 2통(이의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 수에 1을 더한 수의 물건)

4-3-3. 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서류구분】⊠거절이유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이의답변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0-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40-2007-0000123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2007-5-0123456-78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 증거가 있을 때만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첨부서류】 1. 의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4. 이의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6.12.29>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2)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3) 【이의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출원일자,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상품(서비스업)류】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이유】 (6)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7)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8)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출원이「상표법」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등록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제출(관련규정 :「상표법」제25조제1항).

2.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이의신청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이의신청인】란에 이의신청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이의신청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이의신청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

(3) 이의신청인은 반드시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이의신청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이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의 수대로【이의신청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이의신청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예] 【이의신청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대리인】란에 대리인의【성명(명칭)】,【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의 성명(또는 특허법인의 명칭)과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대리인】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대리인】

【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3.【이의신청대상의 표시】란

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출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이의신청대상	번호란	기재례
상표등록출원	【 출원번호】 【 출원일자】	40-2007-1234567 2007.7.1
국제상표등록출원	【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0123456A 2007.7.1

나. 상품(서비스업)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이의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자,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상품(서비스업)류】 제8류를 포함한 5개류

4.【이의신청사항】란

구체적으로 상표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 서비스업류를 다음 예 1과 같이 기재함. 다만 상품류, 서비스업류 중의 일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특별히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을 기재

[예 1] 【이의신청사항】제1류,  제3류

[예 2] 【이의신청사항】제1류중 공업용 탈수제, 목재펄프, 부동액

5.【이의신청이유】란의 기재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구체적 증거를 들어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함. 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내에 보정할 수 있음

6.【증거방법】란

구체적인 증거방법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서증(서면에 의한 증거)일 경우에는 “(갑)1호증”, “(갑)2호증” 등으로 서증번호를 기재함. 기재할 란이 부족할 경우에는【증거방법】란에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를 사용합니다. 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내에 보정할 수 있음

7.【수수료】란

이의신청서 제출시 납부하는 수수료 금액을「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5조제1항을 참조하여 기재

8.【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및 물건 2통(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수에 1을 더한 수의 물건)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번호】 4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9.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이의신청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이의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4-4-1. 이의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성명(명칭)】 이이의 【출원인코드】 4-2006-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이의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40-2007-0001234 【출원일자,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2007. 3. 16 【상품(서비스업)류】 제 9류를 포함한 2개류 【이의신청사항】 제 9류 【이의신청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갑) 1호증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합니다. 이 이 의 제출인(대리인) 이이의 【수수료】 11,000 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첨부서류】1.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및 물건 2통

4-5.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06.12.29>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1) 【구 분】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2) 【출원인(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3)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4) 【원권리의 등록번호】 (5) (【갱신등록제외대상(갱신등록분할대상)】 【분류구분】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6) (【원신청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7) (【전환등록대상(전환등록분할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8) (【수수료】(기재요령 제8호 참조) 【출원료】 개류 원 (9)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이 서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거나 이를 분할하기 위하여 제출

구분	관련규정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표법」제43조
상품분류전환등록	「상표법」제46조의2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상표법」제44조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상표법」제46조의3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상표법」제43조 및 제46조의2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상표법」제44조 및 제46조의3

2. 처리절차

출원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구분】란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2.【출원인(신청인)】란

가.【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나.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출원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대표자”와 같이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

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출원인대표자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 다음 행)에【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

라.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또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예]【출원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함.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4.【원권리의 등록번호】란

등록된 권리의 등록번호를 기재

권리구분	번호 기재례
상표	40-1234567-00-00
서비스표	41-1234567-00-00
업무표장	42-1234567-00-00
단체표장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4-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45-1234567-00-00

※ 끝자리 4자리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함

5. 【갱신등록제외대상(갱신등록분할대상)】란

가. 이 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만을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경우

(1) 등록원부상의 모든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에 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갱신등록제외대상】란 중【상품(서비스업)류】란에는 “없음”을 기재하고, 【분류구분】및【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은 삭제

(2)【분류구분】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원하지 않는 상품(서비스업)이 등록원부상 구 한국분류인 경우【분류구분】란에 “KR” 이라고 기재하며, 국제분류인 경우【분류구분】란에 “NICE”라고 기재

(3)【상품(서비스업)류】,【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원하지 않는 상품(서비스업)의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을 기재함. 2 이상의 류의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예]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구 한국분류 제45류 한복바지, 한복저고리, 국제분류 제1류 구리비료, 부식토비료, 국제분류 제2류 미가공 천연수지, 코펄, 금속보호제, 국제분류 제3류 머릿기름, 선오일, 볼연지)중 국제분류 제1류 구리비료 및 국제분류 제3류 선오일에 대해서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

【갱신등록제외대상】

【분류구분】 KR

【상품(서비스업)류】 제45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한복바지, 한복저고리

【갱신등록제외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서비스업)류】 제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부식토비료

【갱신등록제외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서비스업)류】 제2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미가공 천연수지, 코펄, 금속보호제

【갱신등록제외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서비스업)류】 제3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머릿기름, 볼연지

나.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을 하는 경우

(1)【갱신등록분할대상】란의【분류구분】란은 분할하려는 대상이 등록원부상 한국분류인 경우【분류구분】란에 “KR” 이라고 기재하며, 국제분류인 경우【분류구분】란에 “NICE”라고 기재

(2)【갱신등록분할대상】란의【상품(서비스업)류】및【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은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만을 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상품(서비스업)류】및【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는 분할하여 등록하려는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을 각각 기재합니다. 즉, 등록원부에 구 한국분류로 기재된 지정상품의 경우에는 구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등록원부에 국제분류로 기재된 지정상품의 경우에는 국제분류로 갱신등록분할의 대상이 되는 당해 상품(서비스업)류를 각각 기재하며, 2 이상의 류의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기재

[예] 구 한국분류 제1류 천연비료, 구아노비료 및 국제분류 제25류 한복바지, 한복저고리를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하려는 경우

【갱신등록분할대상】

【분류구분】 KR

【상품(서비스업)류】 제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천연비료, 구아노비료

【갱신등록분할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서비스업)류】 제25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한복바지, 한복저고리

6.【원신청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란

먼저 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란에 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의 신청번호(예: 56-2001-1234567)를 기재

7.【전환등록대상(전환등록분할대상)】란

가. 이 란은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나.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등록대상】란의【상품(서비스업)류】,【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은 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업)류와 지정상품(서비스업)을 기재함. 다만, 2 이상의 류의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기재

[예 1]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이 구 한국상품분류(’98. 3. 1. 이전의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잠수용 장갑, 턱받이, 기저귀, 방한용 귀마개인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만을 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동시에 일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상의 각각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당시의「상표법 시행규칙」별표 1의 상품류 구분 및 동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구체적인 상품의 명칭에 따라 재분류하여 각 상품류별로 묶어서 상품분류순서에 따라 기재

구 한국상품분류		국제상품분류
제45류	잠수용 장갑	제9류	잠수용 장갑
	턱받이	제16류	종이제 턱받이, 유아용 종이 또는 셀룰로즈제 기저귀
	기저귀
	방한용 귀마개	제25류	방한용 귀마개, 비종이제 턱받이,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전환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9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잠수용 장갑

【전환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16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종이제 턱받이, 유아용 종이 또는 셀 룰로즈제 기저귀

【전환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25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방한용 귀마개, 비종이제 턱받이,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예 2]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이 구 한국상품분류 제45류의 잠수용장갑, 턱받이, 기저귀, 방한용 귀마개와 국제상품분류(’98. 3. 1.일 이후의 상품류구분)에 의한 제16류 종이제 화분커버, 수예용 판지, 제25류 승마복, 승마바지, 제26류 인조잔디로 상품분류전환등록만을 신청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동시에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구 한국상품분류상의 제45류의 지정상품인 잠수용 장갑, 턱받이, 기저귀, 방한용 귀마개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므로 제45류 잠수용 장갑, 턱받이, 기저귀, 방한용귀마개 각각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당시의「상표법 시행규칙」별표 1의 상품류 구분 및 동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구체적인 상품의 명칭에 따라 재분류하여 각 상품류별로 묶어서 기재함. 다만, 등록원부상 국제상품분류에 의한 제16류 종이제 화분커버, 수예용 판지, 제25류 승마복, 승마바지, 제26류 인조잔디는 이미 국제상품분류로 출원하여 등록된 상태이므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전환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9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잠수용 장갑

【전환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16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종이제 턱받이, 유아용 종이 또는 셀룰로즈제 기저귀

【전환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25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방한용 귀마개, 비종이제 턱받이, 유아용직물제 기저귀

다.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등록분할대상】란의【상품(서비스업)류】,【지정상품(서비스업)】란은 원신청서가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서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전환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을 기재함. 만약 원신청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일괄신청서인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상의【전환등록대상】란 중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응되는 원신청서상의【전환등록대상】을 기재합니다. 다만, 2 이상의 류의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기재

[예] 등록상표의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이 구 한국상품분류 제45류의 턱받이, 기저귀, 방한용 귀마개, 잠수용 장갑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동시에 일괄신청한 경우로 제45류의 턱받이, 기저귀에 대해서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을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의 대상이 되는 제45류 턱받이, 기저귀에 대응되는 원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일괄신청서상의【전환등록대상】란의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을 각 상품별로 묶어서 기재

【전환등록분할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16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종이제 턱받이, 유아용 종이 또는 셀룰로즈제 기저귀

【전환등록분할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25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비종이제 턱받이,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8. 【수수료】란

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5조를 참조하여 출원시에 납부할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출원료】란에는【갱신등록대상(갱신등록분할대상)】란의 상품(서비스업)류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기재

나.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익일까지 납부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수수료】란의 다음 행에【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 서류를 첨부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및 제4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번호】 4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4-5-1.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0호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구 분】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출원인(신청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6-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원권리의 등록번호】 40-123456-00-00 (【갱신등록제외대상(갱신등록분할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서비스업)류】 제 2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미가공 천연수지, 코펄, 금속보호제 (【원신청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전환등록대상(전환등록분할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 9류, 제 16류, 제 25류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수수료】(기재요령 제8호 참조) 【출원료】 1 개류 66,000원 ☞ 전차출원은 56,000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별 지]

【전환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 9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잠수용 장갑

【전환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 16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종이제 턱받이, 유아용 종이 또는 셀롤로즈제 기저귀

【전환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 25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방한용 귀마개, 비종이제 턱받이,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4-5-2.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0호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구 분】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출원인(신청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6-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원권리의 등록번호】 40-0012345-00-00 (【갱신등록제외대상(갱신등록분할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서비스업)류】 제 25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한복바지, 한복저고리 (【원신청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2006-001234 (【전환등록대상(전환등록분할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제 25류 【지정상품(서비스업)】) 한복바지, 한복저고리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수수료】(기재요령 제8호 참조) 【출원료】 1 개류 66,000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4-6.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서(서식, 절차, 작성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6.12.29>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이전허가신청서 (1) 【양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양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2)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3) 【이전대상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4) 【이전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양도인(대리인) (인) 양수인(대리인) (인) (5) 【첨부서류】법령으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단체표장권의 이전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관련규정 :「상표법」제12조제9항 또는 제54조제9항).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양도인】란 및 【양수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양도인】및【양수인】란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양도인】(또는【양수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

(3) 양도인(또는 양수인)은 반드시 양도인(또는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양도인(또는 양수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양도인(또는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양도인(또는 양수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해야 함. 2인 이상의 양도인(또는 양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또는 양수인)의 수대로【양도인(또는 양수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양도인(또는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양도인】(또는【양수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함.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3.【이전대상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기재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신청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43-2007-123456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신청에 관한 절차	【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자리)	43-1234567-00-00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 허가신청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0123456A

4.【이전원인】란

이전의 원인을 기재

5.【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통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상표법」제3조의2에 따라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등록권리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등록원부의 교부신청을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번호】 4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4-6-1.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허가 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이전허가신청서 【양도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2-2007-000123-4 【양수인】 【성명(명칭)】 이출원 【출원인코드】 2-2006-012345-6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이전대상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40-2006-0012345-00-00 【이전원인】 합병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김 출 원 양도인(대리인) 김출원 이 출 원 양수인(대리인) 이출원 【첨부서류】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통

4-7.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3호서식]
정보제출서 【제출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참고자료 【제출인】 【성명(명칭)】 김제출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제 3자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국제등록번호)】 40-2007-0000123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제 9류를 포함한 2개류 【제출할 자료명】 ☞ 자료명칭 기재 【제출이유】 ☞ 간행물등의 증거(정보)에 의하여 출원된 상표가 상표등록요건등을 흠결하고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란이 부족한 경우“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에 상세히 기재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 김 제 출 제출인(대리인) 김제출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7호 참조)

4-8. 일부지정상품 포기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2호서식]
취하(포기)서 【구 분】 □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40-2006-123456 (【심판번호】) 【취하(포기)내용】 【포기하는 상품(서비스업)류】 제 25류 【포기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등산화, 승마화, 신사복, 잠옷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김 출 원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6호 참조) * ‘7.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Ⅲ. 등록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1. 등    록    업    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1. 등록절차 안내

Ⅲ.  등록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가. 산업재산권 등록의 의의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등록원부에 등재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행정행위

나) 발명 등이 등록결정 되었더라도 등록원부에 등재하여 권리설정이 되지 않으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출원에서 등록결정시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에 주의

나. 등록신청서류

가)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제출

∙ 이전 등록신청시 첨부서류

- 양도인의 인감날인 및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3,000원)가 첨부된 양도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

- 회사합병인 경우 합병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등록세(일반양도 및 합병에 의한 이전 : 10,800원, 상속이전 : 7,200원) 납부영수증

- 대리인에 의한 절차를 밟는 경우 위임장

- 공유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동의서에 동의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계약서 또는 허락서

-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위임장

- 전용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서(동의서에 등록권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나) 일정기간내 1권리 1등록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다. 등록 신청시 주요 불수리 사유

가) 신규 설정등록

∙ 설정 등록료 미납 또는 부족 납부

∙ 출원번호 오기재

∙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의 상이 등

나) 변동등록

∙ 양도증에 수입인지 미첨부

∙ 특허권자의 주소 등이 등록원부와 상이 등

다) 연차료 납부

∙ 연차료 납부기간 경과

∙ 등록료 부족납부 및 연차 상이 등

※ 2001.7.1 개정법에서는 등록신청서에 불수리하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부자 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소멸기회 부여

라. 등록의 효력

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변경·이전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상속 및 일반승계는 제외)임에 반해, 통상실시권의 설정·변경·이전은 등록이 대항요건 임

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은 가능하나 질권설정은 불가능한 반면, 등록된 권리는 이전은 물론 질권설정도 가능함

2. 등록방법

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가) 최초등록료 납부

∙ 최초 3년분의 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하여야 함

나) 추가 납부기간

∙ 납부기간의 경과된 날로부터 6월 이내(2배 납부)

∙ 추가납부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일단 소멸되나,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로를 추가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추가 납부 가능

다) 연차등록료 납부

∙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함

라) 추가납부 기간

∙ 새로운 연차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내(2배 납부)

∙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상납부기간 만료 2월전까지 우편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소멸예고 안내를 함

나. 실용신안 선등록 (2006.10.1 이전 출원만 해당)

가) 실용신안 선등록제 실시('99.7.1)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그 이전 출원으로서 선등록을 신청한 경우

나) 최초등록료 납부

∙ 최초 1년분 등록료를 출원과 동시에 납부하여야함 (단, 이제도 시행이전의 출원건으로서 선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1년분 등록료만 납부)

다) 연차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2~3년차분 등록료를 일시에 자진 납부하여야함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상기 연차 등록료 납부와 동일)

다. 상표 등록

가) 등록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10년분 등록료를 한꺼번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하여야함 (납부기간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신청 가능. 단, 기간 연장료 납부)

나) 상표 등록에는 추가납부기간이 없음에 주의

※ 10년이상 상표의 권리를 계속 유지 하려면 10년마다 갱신출원 (9~10년 사이에)을 하여야 함

∙ 이 기간내에 상표권 갱신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출원을 할 수 있음(6개월 기간동안 소멸예고통지)

∙ 심사결과 등록결정이 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함

라. 문의처 : 특허청 등록과 (042-481-5244~6)

※ 특허료의 보전(補塡)제도(특허법 제81조의2, 2003.5.12 시행) : 특허·실용·디자인·상표 모두 적용

∙ 특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 단, 보전에 의하여 특허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당초의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포함)을 경과한 경우에 그 보전은 부족납부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함

1-1. 등록명의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7호서식]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서 (1) 【등록명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2)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3)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표시】) (4) 【변경(경정)사항】 【등록원인】 【변경(경정)후의 표시】 【변경(경정)후의 우편번호】 (5)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 여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6) 【등록료】 (7)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가. 이 서식은 등록명의인(특허원부 등에 등록된 권리의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17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

나. 또한, 등록명의인의 표시와 출원인코드 정보의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시에 변경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의2,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의2).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등록명의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등록명의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명의인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등록명의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 등록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명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 등록명의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명의인이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등록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등록명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명의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을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등록명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국적】란에 등록명의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함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명의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명의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명의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3.【등록대상의 표시】란

가.【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실시권, 사용권, 질권 등 특허권(등록권)외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

4.【변경(경정)사항】란

가.【등록원인】란에는 “주소변경”, “행정구역변경”, “성명변경”, “명칭변경”, “개명허가”, “주민등록번호변경”, “착오에 의한 주소경정”, “착오에 의한 성명경정”, “착오에 의한 명칭경정”, “착오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경정” 등 해당사항을 기재

나.【변경(경정)후의 표시】란은 다음 예 1과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등록원인】이 “성명변경”, “명칭변경”, “개명허가”, “착오에 의한 성명경정”, “착오에 의한 성명경정”, “착오에 의한 명칭경정”인 경우에는 다음 예 2 또는 예 3과 같이 【변경(경정)후의 표시】란의 다음 행에 【변경(경정)후의 영문표시】란을 만들어 각각 국문 및 영문의 성명(명칭)을 기재하며, 【등록원인】이 “주소변경”, “행정구역변경”, “착오에 의한 주소경정”인 경우에는【변경(경정)후의 표시】란에 주소를 기재하고, 내국인의 경우【변경(경정)후의 표시】란의 다음 행에【변경(경정)후의 우편번호】란을 만들어 우편번호를 다음 예 4와 같이 기재하며, 외국주소인 경우에는【변경(경정)후의 표시】란의 다음 행에 【변경(경정)후의 영문표시】란을 만들어 다음 예 5와 같이 기재

[예 1]【변경사항】

【등록원인】 주민등록번호변경

【변경후의 표시】 020701-3234567

[예 2] 내국인이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

【등록원인】 성명변경

【변경후의 표시】 홍길동

【변경후의 영문표시】 HONG, Gil Dong

[예 3] 외국인이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

【등록원인】 성명변경

【변경후의 표시】 케네디 존 에프

【변경후의 영문표시】 KENNEDY, John F.

[예 4] 내국인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

【등록원인】 주소변경

【변경후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변경후의 우편번호】 000-000

[예 5] 외국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

【변경 및 등록원인】 주소변경

【변경후의 표시】 미합중국 텍사스주 달라스시 엘름 스트리트 12

【변경후의 영문표시】 12 Elm Street, Dallas, Texas 75270, U.S.A.

다. 변경(경정)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변경(경정)사항】란을 반복하여 기재

[예] 【경정사항】

【경정 및 등록원인】 착오에 의한 주소경정

【경정후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경정후의 우편번호】 000-000

【경정사항】

【경정 및 등록원인】 착오에 의한 명칭경정

【경정후의 표시】 신기술주식회사

【경정후의 영문표시】 New Technology Co., LTD.

5.【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청 여부】란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과 함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을 하려는 경우에는【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청 여부】란에 “신청”이라고 기재

6.【등록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기재

권리구분	관련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7.【첨부서류】란

가.【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8. 작성시 유의사항

등록명의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

1-1-1. 등록명의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7호서식]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서 【등록명의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0123-4 ☞ 출원인코드 미부여시 상세정보로 기재 가능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권리의표시】) 실시권․사용권․질권등 특허권(등록권)외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경정)사항】 【등록원인】 주소변경 【변경(경정)후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 【변경(경정)후의 우편번호】 000-000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 여부】) 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등록료】 5,000원 (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인 경우 제외)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2. 권리이전 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 【대상권리】□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2) 【신청구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3)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4) 【등록의무자(양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6)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7)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디자인대상 물품(상품류, 서비스업류)】 【디자인 일련번호(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 (8) 【등록원인】 (9) (【가등록 신청】) (10) (【타출원의 출원인변경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인)

(11)

【납부금액】

【등록료】             원

(【등록세】)            원

(【출원인변경신고료】)

【합계】               원

(12)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2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가.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또는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상표권을 분할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나. 또한, 권리의 양수인 및 양도인이 동일한 타 출원사건에 대하여 출원인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 : ｢특허법｣ 제38조제4항,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상표법｣ 제12조제1항).

신청구분	내용	관련규정
전부이전	특허(등록)권의 전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42조,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47조․제49조, ｢상표법｣ 제54조․제55조․ 제57조
일부이전	특허(등록)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려는 경우
지분전부이전	다수의 특허(등록)권자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분일부이전	다수의 특허(등록)권자 중 일부 특허(등록)권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분할이전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을 각 디자인권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려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려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상표법｣ 제54조
분할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을 2 이상의 상표권으로 분할하려는 경우	｢상표법｣ 제54조의2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대상권리】란

신청대상이 되는 권리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구분】란

신청하려는 이전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4. 【등록의무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등록의무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

(2)【성명(명칭)】및【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국문으로 기재

다.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및【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며, 그 이외의 다른 란은 국문으로 기재

라. 상표분할의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지 않음

5.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2블럭 발명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6.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7.【등록대상의 표시】란

가.【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함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등록의 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디자인대상 물품(상품류, 서비스업류)】 및 【디자인 일련번호(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란은 디자인분할이전, 상표분할 또는 상표분할이전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디자인대상 물품(상품류, 서비스업류)에 대하여 분할 또는 분할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대상 물품(상품류, 서비스업류) 단위로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1] 【등록대상의 표시】

【등록번호】40-0012345-00-00

【상품류】 제 20 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책상

【상품류】 제 21 류

【지정상품】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예 2] 【등록대상의 표시】

【등록번호】30-0012345-00-00

【디자인대상 물품】고형수프

【디자인 일련번호】MO2

【디자인대상 물품】초밥

【디자인 일련번호】MO3

라.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

8.【등록원인】란

“양도”, “지분양도”, “지분포기”, “일부양도”, “일부양도(공유)”, “지분일부양도(공유)”, “판결”, “결정”, “법률규정”, “조정”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며,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

9.【가등록 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10.【타출원의 출원인변경 신청】란

특허(등록권)의 이전 또는 지분이전을 하거나, 상표등록권 전부이전 및 분할이전을 하면서 동시에 타 출원사건의 출원인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출원번호】란을 만들어 대상사건의 출원번호를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건 이상의 출원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예와 같이 【출원번호】란을 반복하여 기재

[예] 【타출원의 출원인변경신청】

【출원번호】 10-2002-1234567

【출원번호】 10-2003-1234567

11.【납부금액】란

가. 등록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기재

나.【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고료】란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

절차구분	관련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다. 특허(등록)권의 이전 또는 지분이전을 하거나 상표분할, 상표분할이전 또는 디자인분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등록료】란의 다음 행에 【등록세】란을 만들고, ｢지방세법｣ 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세액(교육세 포함)을 기재

12.【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양도증, 호적등․초본, 제적등본, 법인등기부등․초본 등) 1통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업무표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4) 상표법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1통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양도증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예]

【서류명】양도증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권리의 표시】) (실시권, 질권 등 특허(등록)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

【취지】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권 (지분)전부(일부)를 위 양수인에게 양도함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일자】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3. 작성시 유의사항

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하며, 동령 제16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함

나.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등록료 및 등록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 납부서비스(http://www.giro.or.kr)를 이용합니다. 다만, 등록세를 등록료와 분리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료 및 등록세를 납부

1-2-1. 특허(등록)권 전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대상권리】⊠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등록의무자(양도인)】 【성명(명칭)】 이등록 【출원인코드】 4-2003-0012134-5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0012345-00-00 (【권리의 표시】) ☞ 실시권․질권 등 특허(등록)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 (【디자인대상 물품(상품류, 서비스업류)】 【디자인 일련번호(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 【등록원인】 전부양도 (【가등록 신청】) ☞ 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 으로 기재 (【타출원의 출원인변경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등록 김 등 록 등록의무자(대리인) 이등록 이 등 록 【납부금액】 【등록료】 53,000원 (【등록세】) 10,800원 (【출원인변경신고료】) 【합계】 63,800원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12호 참조)

1-2-2. 특허(등록)권 일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대상권리】⊠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등록의무자(양도인)】 【성명(명칭)】 이등록 【출원인코드】 4-2003-0012134-5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0012345-00-00 (【권리의 표시】) ☞ 실시권․질권 등 특허(등록)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 (【디자인대상 물품(상품류, 서비스업류)】 【디자인 일련번호(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 【등록원인】 일부양도 (【가등록 신청】) ☞ 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 으로 기재 (【타출원의 출원인변경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등록 김 출 원 등록의무자(대리인) 이등록 김 출 원 【납부금액】 【등록료】 53,000원 (【등록세】) 10,800원 (【출원인변경신고료】) 【합계】 63,800원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12호 참조)

1-2-3. 전용실시(사용)권 전부이전 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대상권리】□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등록권리자(양수인)】 ☞ 신 전용실시권자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등록의무자(양도인)】 ☞ 구 전용실시권자 【성명(명칭)】 이등록 【출원인코드】 4-2003-0012134-5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0012345-00-00 (【권리의 표시】) ☞ 실시권․질권 등 특허(등록)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1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디자인대상 물품(상품류, 서비스업류)】 【디자인 일련번호(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 【등록원인】 전부이전 (【가등록 신청】) ☞ 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 으로 기재 (【타출원의 출원인변경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등록

김

등

록

등록의무자(대리인)   이등록

이

등

록

【납부금액】

【등록료】            53,000원

(【등록세】)           10,800원

(【출원인변경신고료】)

【합계】              63,800원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12호 참조)

1-3. 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서식]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1) 【신청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2)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3)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5)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6) 【등록대상】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7) 【등록원인】 (8) (【가등록신청】) (9)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기간】 【지역】 【내용】 (【대상디자인(상표)】)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 (【기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인)

(10)

【등록료】         원

(11)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상표권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구분	내용	관련규정
전용실시권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47조
통상실시권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49조
전용사용권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상표법｣ 제55조
통상사용권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상표법｣ 제57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신청구분】란

신청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3.【등록의무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등록의무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

(2)【성명(명칭)】및【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국문으로 기재

다.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및【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며, 그 이외의 다른 란은 국문으로 기재합니다.

4.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5.【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6.【등록대상의 표시】란

가.【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을 반복하여 기재

7.【등록원인】란

“설정계약”, “계약체결”, “허락”, “수용”, “재정” “실시권자허락”, “통상실시권허여”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

8.【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기재

9.【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

가.【기간】란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함.

[예] 【기간】 2002. 7. 1.부터 2012. 6. 30.까지

나.【지역】란은 실시할 지역의 시․도 명칭을 다음 예 1과 같이 기재하며, 실시할 지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경우는 다음 예 2와 같이 시․도 명칭 다음에 한 칸의 공백을 두고 지역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실시할 지역이 대한민국 전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예 3과 같이 “대한민국 전국일원”이라 기재

[예 1]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예 2]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충청북도 제천시

[예 3] 【지역】대한민국 전국일원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다.【내용】란에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의 청약”, “대여의 청약”, “방법을 사용” 등 해당사항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상표권을 대상으로 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예] 【내용】생산, 사용, 양도, 대여

라.【실시대상디자인(상표)】란은 복수디자인중 일부디자인만을 대상으로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또는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그 기재요령은 다음 예와 같음

[예 1] 【실시대상디자인】

【디자인일련번호】M02

【디자인대상 물품】고형수프

【디자인일련번호】M03

【디자인대상 물품】초밥

[예 2] 【실시대상상표】

【상품류】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상품류】제21류

【지정상품】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마.【대가의 금액】,【대가의 지급시기】,【대가의 지급방법】란은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경우에만 기재

[예] 【대가의 금액】금 6,000,000 원

【대가의 지급시기】매 분기말

【대가의 지급방법】등록권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

바. (【기타】)란은 가. 내지 마.의 기재사항 이외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예] 계약 후 1년 이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본 설정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행위는 해지됨.

사. 병합신청의 경우에는【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란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

10.【등록료】란

등록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권리구분	관련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2항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2항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

11.【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허락서 등)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2. 작성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하며, 동령 제16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함

1-3-1. 전용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서식]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신청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등록권리자】 ☞ 전용실시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등록의무자】 ☞ 등록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이등록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등록원인】 설정계약 (【가등록신청】) ☞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기재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기간】 2002. 7. 1.부터 2012. 6. 30.까지 【지역】 대한민국 전국일원 【내용】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대상디자인(상표)】)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 (【기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등록 김 출 원 등록의무자(대리인) 이등록 김 출 원 【등록료】 72,000원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1-3-2. 통상실시권(사용권)설정 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서식]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신청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등록권리자】 ☞ 통상실시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등록의무자】 ☞ 등록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이등록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등록원인】 허락 (【가등록신청】) ☞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기재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기간】 2002. 7. 1.부터 2012. 6. 30.까지 【지역】 대한민국 전국일원 【내용】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대상디자인(상표)】) (【대가의 금액】) 금6,000,000원 ☞ 실시계약(허락)서에 명시된 경우 기재 【대가의 지급시기】 대 분기말 【대가의 지급방법】) (【기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등록 김 등 록 등록의무자(대리인) 이등록 이 등 록 【등록료】 43,000원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1-4. 질권 설정 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0호서식]
질권 설정등록신청서 (1) 【질권의 대상】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2) 【질권의 종류】 □질권 □근질권 (3)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4)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6)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7)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8) 【등록원인】 (9) (【가등록신청】) (10) 【질권설정의 내용】 【채권액】 (【존속기간】 【변제기】 【이자의 약정】 【위약금의 약정】 【특약】) (11) (【채무자의 표시】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인)

(12)

【등록료】     원

(13)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질권의 설정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42조, ｢실용신안등록령｣ 제9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질권의 대상】란

질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2.【질권의 종류】란

질권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3.【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4.【등록의무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등록의무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

(2)【성명(명칭)】및【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국문으로 기재

다.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및【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며, 그 이외의 다른 란은 국문으로 기재

5.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6.【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7.【등록대상의 표시】란

가.【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질권의 대상이 실시권 또는 사용권인 경우에 만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제00번

【등록사항】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

8.【등록원인】란

“설정계약”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며,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9.【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기재합니다.

10.【질권설정의 내용】란

【채권액】란은 다음 예과 같이 기재하며, (【존속기간】,【변제기】,【이자의 약정】,【위약금의 약정】,【특약】)란은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예] 【채권액】 금 1,234,567,890원

【존속기간】2010. 12. 23.까지

【변제기】2007. 12. 31.

【이자의 약정】월 2%

【위약금의 약정】채무불이행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기의 질권설정 대상인 특허권을 양도한다.

【특약】특허 123456호를 공동담보로 함.

11.【채무자의 표시】란

가. 등록의무자(질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성명】란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

다.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기재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성명】,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명칭】,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외국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

12.【등록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기재

권리구분	관련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13.【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질권설정계약서)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4.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하며, 동령 제16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함

1-4-1. 질권 설정 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0호서식]
질권 설정등록신청서 【질권의 대상】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의 종류】 ⊠질권 □근질권 【등록권리자】 ☞ 채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등록의무자】 ☞ 질권설정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이등록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 대리인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설정계약 (【가등록신청】) 【질권설정의 내용】 【채권액】 금 1,234,456,890 (【존속기간】 2010. 12. 23. 까지 ☞ 아래사항은 필요시 기재 【변제기】 2007. 12. 31. 【이자의 약정】 월 2% 【위약금의 약정】 채무불이행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기의 질권설정 대상인 특허권을 양도함 【특약】) 특허 123456호를 공동담보로 함 (【채무자의 표시】 ☞ 등록의무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 인적사항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등록

김

등

록

등록의무자(대리인)   이등록

이

등

록

【등록료】 84,000원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1-5. 변경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

(1)

【신청구분】□전용실시권 변경  □통상실시권 변경 □전용사용권 변경

□통상사용권 변경  □질권 변경       □근질권 변경

(2)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3)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5)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6)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7)

【등록원인】

(8)

(【가등록신청】)

(9)

【변경사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10)

【등록료】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11)

【첨부서류】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실시(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질권(근질권)의 설정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사항	신청의 내용	관련법령
전용실시권 변경, 통상실시권 변경, 전용사용권 변경 또는 통상사용권 변경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100조 내지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제49조, 「상표법」 제55조·제57조
질권 변경 또는 근질권 변경	질권 또는 근질권의 설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등록령」 제42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신청구분】란

신청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2.【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3.【등록의무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등록의무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

(2)【성명(명칭)】및【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국문으로 기재

다.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및【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며, 그 이외의 다른 란은 국문으로 기재

4.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5.【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6.【등록대상의 표시】란

가.【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

나.【권리의 표시】란에는 변경하는 실시권 등 특허권(등록)권 이외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

7.【등록원인】란

가.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인 경우

(1) "실시기간변경", "실시지역변경", "실시내용변경",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변경", "실시대상디자인변경", "대가의 금액변경", "대가의 지급시기변경", "대가의 지급방법변경", "기타사항변경", "계약변경(변경계약)" 등 해당사항을 기재

(2) (1)항의 기재사항 중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변경"은 전용사용권의 변경등록신청 및 통상사용권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만 해당됨

나. 질권의 변경인 경우

"채권액변경", "존속기간변경", "변제기간변경", "특약사항변경", "계약변경(변경계약)" 등 해당사항을 기재

다.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

8.【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기재

9.【변경사항】란

가. 등록원인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변경 후의 내용을 기재

(1)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인 경우

[예 1] 등록원인이 "실시기간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기간】 2002. 7. 1. 부터 2012. 6. 30. 까지

[예 2] 등록원인이 "실시지역변경"인 경우 실시할 지역의 시·도 명칭을 다음 예 2의1과 같이 기재하며, 실시할 지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경우는 시·도 명칭 다음에 한 칸의 공백을 두고 지역명을 다음 예 2의2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실시할 지역이 대한민국 전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예 2의3과 같이 "대한민국 전국일원"이라 기재

[예 2의1]

【변경사항】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예 2의2]

【변경사항】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충청북도 제천시

[예 2의3]

【변경사항】【지역】대한민국 전국일원

* 시 · 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예 3] 등록원인이 "실시내용변경"인 경우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의 청약", "대여의 청약", "방법을 사용" 등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합니다.

【변경사항】

【내용】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예 4] 등록원인이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책상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21류

【지정상품】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예 5] 등록원인이 "실시대상디자인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실시대상디자인】

【디자인일련번호】 M 02

【디자인대상 물품】 고형수프

【디자인일련번호】 M 03

【디자인대상 물품】 초밥

[예 6] 등록원인이 "대가의 금액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대가의 금액】 매출액의 5％

[예 7] 등록원인이 "대가의 지급시기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대가의 지급시기】 매월 말일까지

[예 8] 등록원인이 "대가의 지급방법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대가의 지급방법】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함

[예 9] 등록원인이 "기타사항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기타사항】전용(통상)실시(사용)권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언제든지 본 실시(사용)권을 해지할 수 음

[예 10] 등록원인이 "계약변경(변경계약)"인 경우

【변경사항】

【기간】 2002. 7. 1. 부터 2012. 6. 30. 까지

【내용】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 20 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책상

【대가의 금액】 매출액의 5％

【대가의 지급방법】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함

【기타】전용사용권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언제든지 이 사용권을 해지할 수 있다.

(2) 질권의 변경인 경우

[예 1] 등록원인이 "채권액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채권액】금 123,456,789 원

[예 2] 등록원인이 "존속기간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존속기간】2002. 12. 31.까지

[예 3] 등록원인이 변제기간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변제기간】2002. 12. 31.까지

[예 4] 등록원인이 "특약사항변경"인 경우

【변경사항】

【특약사항】채권액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질권설정자가 부담하며 채무금 변제시에 즉시 질권설정을 해제함

[예 5] 등록원인이 "계약변경(변경계약)"인 경우

【변경사항】

【채권액】금 123,456,789 원

【존속기간】2002. 12. 31.까지

【변제기간】2002. 12. 31.까지

【특약사항】상기 변제기간까지 채권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 채권자에게 이 특허권을 무상양도(강제조항)하기로 함.

나.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

10.【등록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기재

권리구분	관련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11.【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질권설정계약서)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2.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함. 다만, 「특허등록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하며, 동령 제16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함

1-5-1. 변경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

【신청구분】⊠전용실시권 변경  □통상실시권 변경 □전용사용권 변경

□통상사용권 변경  □질권 변경       □근질권 변경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 출원인코드 미부여시 상세정보로 기재 가능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이등록

【출원인코드】 4-2003-012345-5

【대리인】 ☞ 대리인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권리의 표시】 전용실시권

【등록원인】 실시간변경

(【가등록신청】)

【변경사항】 2002.7.1부터 2012.6.30까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등록 김 등 록
등록의무자(대리인)

【등록료】 5,000원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1-6. 말소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2호서식]
말소등록신청서 (1) 【신청구분】□권리 전부말소 □권리 일부말소 □등록권리 말소 □등록권자 말소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질권 말소 □질권자 말소 □근질권 말소 □근질권자 말소 □신탁권자 말소 (2)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3)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5)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6)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일부말소대상】) (7) 【등록원인】 (8) (【가등록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9) 【등록료】 (기재요령 제9호 참조) (10)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또는 그 밖의 특허(등록)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45조 내지 제48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신청사항	신청내용
권리 전부말소	설정등록되어 있는 권리 전체를 말소하려는 경우
권리 일부말소	2 이상의 청구항(물품,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등록권리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특허(등록)권자 전부를 말소하는 때에는 ‘권리 전부말소’를 선택합니다.
등록권자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특정 특허(등록)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 말소	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 말소	근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근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신탁권자 말소	신탁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등록권리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신청구분】란

말소의 형태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3.【등록의무자】란

가. "계약해제"로 인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또한, "계약해제"로 인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기재요령 제10호 가목(3) 및 (4)의 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나.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다.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등록의무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

(2)【성명(명칭)】및【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국문으로 기재

라.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및【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며, 그 이외의 다른 란은 국문으로 기재

4.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5.【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6.【등록대상의 표시】란

가.【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함.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이전등록, 실시권, 질권 또는 이들의 가등록 등 특허(등록)권 이외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일부말소대상】)란에는 권리의 일부말소등록(복수디자인물품의 일부말소등록,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일부말소등록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1]

【일부말소대상】

【말소할 항수】 3 항

【말소할 항】 3, 4, 5

[예 2]

【일부말소대상】

【디자인일련번호】 M 02

【디자인대상 물품】 고형수프

【디자인일련번호】 M 03

【디자인대상 물품】 초밥

[예 3]

【일부말소대상】

【상품류】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곶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상품류】제21류

【지정상품】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라.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

7.【등록원인】란

"포기", "지분포기", "계약해제", "존속기간만료", "채무변제", "사망", "말소(해제)", "합병", "영업의 폐지", "본등록에 의한 말소", "판결"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함

8.【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기재

9.【등록료】란

이 란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기재

권리구분	관련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10.【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질권설정계약서)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1.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등록권리자(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함. 다만, 「특허등록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하며, 동령 제16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함

1-6-1. 말소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2호서식]
말소등록신청서 【신청구분】⊠권리 전부말소 □권리 일부말소 □등록권리 말소 □등록권자 말소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질권 말소 □질권자 말소 □근질권 말소 □근질권자 말소 □신탁권자 말소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 출원인코드 미부여시 상세정보로 기재 가능 (【등록의무자】 ☞ 계약해제로 인한 말소의 경우에만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 대리인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권리의 표시】) (【일부말소대상】) 【등록원인】 포기 (【가등록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등록 김 등 록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등록료】 5,000원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1-7. 신탁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3호서식]
신탁등록신청서 (1) 【신탁의 형태】 □특허(등록)권 이전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전용실시(사용)권 이전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통상실시(사용)권 이전 □질권 설정 □근질권 설정 □질권 이전 □근질권 이전 (2)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3)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5)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6)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7) 【등록원인】 (8) (【가등록신청】) (9) 【수익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10) (【신탁관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11) 【신탁의 목적 및 내용】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이유】

【기타신탁조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수탁자)	(대리인) (인)
등록의무자(위탁자)

(12)

【등록료】 (기재요령 제12호 참조)

(13)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가.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또는 그 밖에 특허(등록)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55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나. 신탁등록은 특허(등록)권의 이전 또는 특허(등록)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과 함께 신청함. 따라서, 이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2가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이전의 형태로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과 함께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각각에 대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이전등록의 절차는 국제사무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상표권 이전의 형태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수탁자로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한 이후에 특허청에는 상표권의 신탁등록만을 신청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신탁의 형태】란

신탁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3.【등록의무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등록의무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

(2)【성명(명칭)】및【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국문으로 기재

다.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및【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며, 그 이외의 다른 란은 국문으로 기재

4.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5.【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6.【등록대상의 표시】란

가.【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함.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

나. (【권리의 표시】)란은 신탁등록의 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

7.【등록원인】란

"신탁설정등록", "법정계약"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며,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

8.【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기재

9.【수익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수익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성명】란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함.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수익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기재하며,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성명】,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명칭】및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

10.【신탁관리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신탁관리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성명】란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신탁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신탁관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기재하며, 신탁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성명】,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명칭】및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함.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

11.【신탁목적 및 내용】란

신탁을 하고자 하는 목적, 관리방법, 종료이유 등을 기재

12.【등록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기재합

권리구분	참조조문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13.【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질권설정계약서)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4.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하며, 동령 제16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함

1-7-1. 신탁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3호서식]
신탁등록신청서 【신탁의 형태】 □특허(등록)권 이전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전용실시(사용)권 이전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통상실시(사용)권 이전 ⊠질권 설정 □근질권 설정 □질권 이전 □근질권 이전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 출원인코드 미부여시 상세정보로 기재 가능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이등록 【출원인코드】 4-2003-012345-5 【대리인】 ☞ 대리인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신탁선정등록 (【가등록신청】) 【수익자】 【성명(명칭)】 박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6 (【신탁관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신탁의 목적 및 내용】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이유】

【기타신탁조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수탁자)	(대리인) 김등록 김 등 록
등록의무자(위탁자)

【등록료】 20,000원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1-8. 회복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회복등록신청서 (1)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2)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4)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5) 【등록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6) 【등록료】 (기재요령 제6호 참조) (7)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말소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21조·제30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등록권리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다. 등록권리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및【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며, 그 이외의 다른 란은 국문으로 기재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3.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4.【등록대상의 표시】란

가.【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함.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

나.【권리의 표시】란에는 회복등록의 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통상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 0, 0번

【등록사항】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

5.【등록원인】란

"회복", "착오", "판결" 등 해당사항을 기재

6.【등록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기재

권리구분	관련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7.【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질권설정계약서)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8.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등록권리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함

1-8-1. 회복등록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회복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이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 출원인코드 미부여시 상세정보로 기재가능 【대리인】 ☞ 대리인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회복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이등록 이 등 록 【등록료】 5,000원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9. 등록재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서식]
등록재신청서 (1)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2)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4) 【등록재신청 대상】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 【접수번호】 【서류명】 (5) 【보완할 사항】 【보완대상항목】 【보완방법】 【보완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6)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7)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등록관련 신청서에 대한 불수리이유를 통지받고서 그 흠결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제2항).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제출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제출인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국적】란에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제출인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제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3.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4.【등록재신청 대상】란

가.【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서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

나.【접수번호】 및 【서류명】란에는 등록을 재신청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 및 서류명을 다음 예와 같이 각각 기재

[예]【등록재신청 대상】

【접수번호】2-1-02-1234567-12

【등록재신청대상서류명】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신청서

5.【보완할 사항】란

가.【보완대상항목】, 【보완방법】 및 【보완내용】란에는 보완하려는 항목, 방법 및 내용을 다음 예 1과 같이 기재하되, 보완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기재

[예 1]【보완할 사항】

【보완대상항목】첨부서류

【보완방법】제출

【보완내용】위임장 1통

[예 2]【보완할 사항】

【보완대상항목】수수료

【보완방법】납부

【보완내용】미납 수수료

나.【보완대상항목】란에는 보완하려는 식별항목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발명자의【주소】등) 단위의 보완은 불가능하며, 보완대상항목은 대항목 단위로 기재

[예]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첨부서류 등

다.【보완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기재하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2 이상의 보정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등록권리자의 주소정정 및 등록권리자 추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보완방법을 복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개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식별항목(등록권리자, 대리인 등)중 일부내용을 (대리인 3명중 1명) 삭제하는 경우에 보완방법은 “정정”으로 기재

[예]【보완방법】정정, 추가

라.【보완내용】란에는 보완하려는 내용을 기재하며, 보완대상항목이 2 이상 반복되거나 소항목이 있는 경우(등록권리자,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 등)에는 식별항목의 내용을 모두 기재

[예]【보완할 사항】

【보완대상항목】등록권리자

【보완방법】정정, 추가

【보완내용】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720921-1234561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3블럭

【등록권리자】

【성명(명칭)】장영실

【주민등록번호】650123-1234123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5 105블럭

6.【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란

재신청하려는 대상의 접수번호로 납부된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를 재신청하여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납부된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로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재

7.【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2) 보완서류 1통

나. 신청서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호적등․초본, 제적등본, 법인등기부등․초본 등)와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

다. “양도증”은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서류명】양도증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권리의 표시】) (실시권, 질권 등 특허(등록)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

【취지】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권 (지분)전부(일부)를 위 양수인에게 양도함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일자】

라.【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마.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사.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8. 작성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의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하며, 동령 제16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함

1-9-1. 등록재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서식]
등록재신청서 【제출인】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 출원인코드 미부여시 상세정보로 기재 가능 (【주민(법인)등록번호】) 781212-2134567 (【우편번호】) 302-701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번호】 042-481-5000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재신청 대상】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서류명】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신청서 【보완할 사항】 【보완대상항목】 첨부서류 【보완방법】 제출 【보완내용】 주민등록등본 1통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등록 김 출 원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신청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10. 납부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6호서식]
납부서 (1) 【납부구분】□설정 특허․등록료 □연차 특허․등록료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 □특허․등록료 보전 (2)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3)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4)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 (【포기대상】) (【납부연차】) (【감면사유】) (5)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료】 원 (【등록세】) 【합계】 원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7) (【회복신청】 【회복신청 원인】□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 (등록)권 회복 ) (8) (【특허(등록)증 수령방법】□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우편수령 □방문수령(대전송달함)□방문수령(서울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

(9)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자              (인)

(10)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다음 예와 같이 특허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제출(관련규정 : 아래의 표 참조)

납부사항	납부의 내용	관련규정
설정 특허료(등록료)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상표법｣ 제34조
연차 특허료(등록료)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29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 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	지정상품 등의 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특허료(등록료) 보전	특허(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전명령을 받고서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9조의3,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2, ｢상표법｣ 제36조의2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납부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납부구분】란

납부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함

2.【등록권리자】란

가. 설정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신청하면서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다.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3.【납부자】란

가.【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란을 기재하며,【출원인코드】란은 출원인 코드가 있는 경우 기재

나. 납부자가 대리인인 경우

【성명】,【대리인코드】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대리인코드】란에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기재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4.【납부대상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란에는 납부대상이 되는 사건의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이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특허번호(등록번호)】란에 해당하는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

번호란	해당번호	기재례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40-2005-1234567
【특허번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참조1] 출원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허출원          : 10-2007-1234567

실용신안등록출원  : 20-2007-1234567

디자인등록출원   : 30-2007-1234567

상표등록출원     : 40-2007-1234567

서비스표등록출원 : 41-2007-1234567

업무표장등록출원 : 42-2007-1234567

단체표장등록출원 : 43-2007-123456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 44-2007-1234567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 45-2007-1234567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0-2007-1234567

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1-2007-1234567

업무표장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2-2007-1234567

단체표장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3-2007-123456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4-2007-1234567

상표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5-2007-1234567

상표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0-2007-1234567

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1-2007-1234567

업무표장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2-2007-1234567

단체표장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3-2007-123456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4-2007-1234567

상표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5-2007-1234567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70-2007-1234567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출원 : 71-2007-1234567

지정업무추가등록출원     : 72-2007-1234567

단체표장지정상품(서비스업)추가등록출원 : 73-2007-123456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지정상품(서비스업)추가등록출원 : 74-2007-1234567

지정상품서비스업추가등록출원 : 75-2007-1234567

[참조2] 권리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허     : 10-1234567-00-00

실용신안 : 20-1234567-00-00

디 자 인 : 30-1234567-00-00

상  표 : 40-1234567-00-00

서비스표 : 41-1234567-00-00

업무표장 : 42-1234567-00-00

단체표장 :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44-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 45-1234567-00-00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

나.【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란에는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당시의 청구항수, 디자인수, 상품류수 또는 서비스류수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때에는 당해 등록료 납부 당시의 추가등록대상 상품류수 또는 서비스업류를 기재하고,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료 납부 당시의 분할대상 상품류수 또는 서비스업류를 기재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지 않음

다.【포기대상】란은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지정업무)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포기대상】란의 다음 행에 【대상청구항】(일부 디자인의 포기인 경우는【디자인 일련번호】및【디자인대상 물품】,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의 포기인 경우는【상품류(서비스업류)】및【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취하․포기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이 서식에 첨부

[예 1] 【포기대상】

【대상청구항】3, 4, 5

[예 2] 【포기대상】

【디자인일련번호】 M02

【디자인대상 물품】 고형수프

【디자인일련번호】 M03

【디자인대상 물품】 초밥

[예 3] 【포기대상】

【상품류】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곶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상품류】제21류

【지정상품】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라.【납부연차】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설정 또는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특허(등록)료 납부연차를 다음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

[예] 납부하는 특허(등록)료가 제1년분부터 5년인 경우

【납부연차】 1-5

마.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란에 해당하는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료의 감면(면제)은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최초 3년분에 한하며, 상표등록료의 경우에는 감면(면제)이 되지 않습니다)

바.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2건 이상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권리 회복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병합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납부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

5.【특허(등록)료】란

가.【특허(등록)료】란

(1) 설정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포기 후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특허(등록)료의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의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기재

(2)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차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특허(등록)료의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한함)의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기재하며, 여러 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총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

(3)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하는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를 기재

(4) 특허(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시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등록)료에서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때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기재

나.【등록세】란에는 상표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 납부의 경우에 ｢지방세법｣ 에 의하여 부과되는 등록세액(교육세 포함)을 기재

다.【합계】란에는【특허(등록)료】란 및 【등록세】란에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라. 특허(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

6.【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

특허(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특허․등록료 납부서의 접수번호(예: 2-1-06-1234567-22)를 기재

7.【회복신청】란의 표시

가. 출원인 또는 특허(등록)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기(소멸) 된 특허(등록)출원 또는 특허권(실용신안등록권, 디자인등록권)을 특허(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 신청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 신청하려는 경우에만 기재

나.【회복신청 원인】란은 회복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원인에 표시(예: ☒)함

8.【특허(등록)증 수령방법】란

납부구분이 “설정” 특허․등록료인 경우에만 기재하며, 희망하는 수령방법을 표시(예: ☒)함

9.【특허(등록)료 ․ 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란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 ․ 수수료 또는 등록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금액을 이 서식에 의하여 발생되는 특허(등록)료 및 등록세로 이체하려는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서식의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 이상의 접수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수만큼【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기재

[예]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2-1-2006-0518678-52

10.【첨부서류】란

가.【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1. 소기업 감면서류 1통

2. 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배달증명서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소기업 감면서류 1통 [이하에 명기된 제출서류 원용]

【서류명】 특허(등록)료 납부서

【특허(등록)번호】 10-1234567-00-00

다.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의 증명서류 제출

「특허료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예와 같이 제출 합니다.

[감면 및 면제사유별 증명서류 예]

(1) 감면사유가 소기업인 경우에는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중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 ｢고등교육법｣ 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임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4)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 ｢기술이전촉진법｣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5) 면제사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대상자인 경우에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

(6) 면제사유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 다만,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7) 면제사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 다만,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8) 면제사유가 학생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제출

(9) 면제사유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

라. 회복신청을 하는 경우의 증명서류 제출

(1) 특허(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특허(등록)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마. 특허(등록)료 납부의 기준일이 되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이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 발송일”과 다른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을 증명하는 서류(배달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

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사.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1. 작성시 유의사항

가. 납부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코드가 있는 납부자인 경우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

나.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등록료 및 등록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 납부서비스(http://www.giro.or.kr)를 이용합니다. 다만, 등록세를 등록료와 분리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료 및 등록세를 납부

1-10-1. 설정 특허·등록료 납부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6호서식]
납부서 【납부구분】⌧설정 특허․등록료 □연차 특허․등록료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 □특허․등록료 보전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납부자】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대리인)코드】) 4-2003-123456-7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10-2005-1234567 【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 1 (【포기대상】) (【납부연차】) 1-3년차 (【감면사유】) 개인 ☞ 감면․면제 대상에 해당 될 경우에만 기재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료】 40,500원 ☞ 감면 후의 실제납부금액 기재 (【등록세】) ☞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 납부시 기재 【합계】 40,500원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회복신청】 【회복신청 원인】□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 (등록)권 회복 ) (【특허(등록)증 수령방법】□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우편수령 □방문수령(대전송달함)□방문수령(서울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김등록 (【주소 및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자 김등록 김 출 원 【첨부서류】배달증명서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10-2.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6호서식]
납부서 【납부구분】□설정 특허․등록료 ⌧연차 특허․등록료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 □특허․등록료 보전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대리인)코드】) 4-2003-123456-7 ☞ 출원인코드 미부여시 상세 정보로 기재 가능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번호】 042-481-5000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10-0123456-00-00 【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 1 (【포기대상】) (【납부연차】) 4-4년차 (【감면사유】)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료】 255,000원 ☞ 권리회복신청의 경우 3배 수수료를 기재 (【등록세】) 【합계】 255,000원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회복신청】 【회복신청 원인】⌧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 (등록)권 회복 ) (【특허(등록)증 수령방법】□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우편수령 □방문수령(대전송달함)□방문수령(서울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자 김등록 김 출 원 【첨부서류】배달증명서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10-3. 특허·등록료 보전 납부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6호서식]
납부서 【납부구분】□설정 특허․등록료 □연차 특허․등록료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 ⌧특허․등록료 보전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김등록 (【출원인(대리인)코드】) 4-2003-123456-7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번호】 042-481-5000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10-0123456-00-00 【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 1 (【포기대상】) (【납부연차】) (【감면사유】)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료】 84,000원 ☞ 납부해야 할 부족한 금액 기재 (【등록세】) 【합계】 84,000원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회복신청】 【회복신청 원인】□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 (등록)권 회복 ) (【특허(등록)증 수령방법】□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우편수령 □방문수령(대전송달함)□방문수령(서울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자 김등록 김 출 원 【첨부서류】배달증명서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11. 서류제출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7호서식]
서류제출서 (1) 【제출인】 【성명】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2)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3)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4)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5)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신청인의 구체적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또는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된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31조의2,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상표등록령｣ 제7조의2,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의5제2항).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제출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제출인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제출인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제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3.【등록대상의 표시】란

가.【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실시권, 질권 등 특허(등록)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

4.【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서류제출요청서의 발송번호를 기재(예: 2-5-02-1234567-12)합니다.

5.【첨부서류】란

가. 서류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당해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인감증명서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6. 작성시 유의사항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있는 제출인인 경우,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

1-11-1. 서류제출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7호서식]
서류제출서 【제출인】 【성명】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 출원인코드 미부여시 상세정보를 기재 가능 (【주민(법인)등록번호】) 781212-2134567 (【우편번호】) 302-701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번호】 042-481-5000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권리의 표시】) ☞ 실시권·질권 등 특허(등록)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2-5-2007-1234567-12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등록 김 출 원 【첨부서류】인감증명서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1-12. 소명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8호서식]
소명서 (1) 【제출인】 【성명】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3)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4)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6) 【소명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7)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등록관련 신청서 또는 납부서를 불수리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31조의2․제34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7조의2․제10조).

2. 처리절차

소명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의【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제출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제출인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제출인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제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4.【등록대상의 표시】란

가.【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서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출원번호】란에 출원번호를 기재하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번호란	해당번호	기재례
【특허번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40-2005-1234567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0123456

[참조] 출원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  허 : 10-1234567-00-00

실용신안 : 20-1234567-00-00

디 자 인 : 30-1234567-00-00

상  표 : 40-1234567-00-00

서비스표 : 41-1234567-00-00

업무표장 : 42-1234567-00-00

단체표장 :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44-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 45-1234567-00-00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등록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5.【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서류제출요청서 또는 불수리이유안내서의 발송번호(예: 2-5-02-1234567-12)를 기재

6.【소명내용】란

소명내용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기재합니다. 소명할 구체적 증거내용이 많은 경우【소명내용】란에 “별지와 같음”으로 기재하고 【첨부서류】란에 “소명내용” 및 그 부수를 기재하여 제출

7.【첨부서류】란

가.【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소명내용 1통,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8.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코드가 있는 제출인인 경우,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

1-12-1. 소명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8호서식]
소명서 【제출인】 【성명】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 출원인코드 미부여시 상세정보를 기재 가능 (【주민(법인)등록번호】) 781212-2134567 (【우편번호】) 302-701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번호】 042-481-5000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권리의 표시】) ☞ 실시권·질권 등 특허(등록)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2-5-2007-1234567-12 【소명내용】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등록 김 출 원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13. 서류반환요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9호서식]
서류반환요청서 (1) 【등록권리자】 【성명】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2)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4)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5)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7) 【반환받고자 하는 대상】 【접수번호】 【반환받고자 하는 서류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인) (8)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등록관련 신청서 또는 납부서에 대한 불수리이유를 통지받고서 소명기간내에 소명없이 당해 서류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의4,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

2. 처리절차

요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등록의무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란을 만들어 기재. 등록의무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

(2)【성명(명칭)】및【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국문으로 기재

다.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및【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며, 그 이외의 다른 란은 국문으로 기재

라. 반환받고자 하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등록권리자】란만 기재

3.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4.【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5.【등록대상의 표시】란

【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서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출원번호】란에 출원번호를 기재하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번호란	해당번호	기재례
【특허번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40-2005-1234567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0123456

[참조] 출원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  허 : 10-1234567-00-00

실용신안 : 20-1234567-00-00

디 자 인 : 30-1234567-00-00

상  표 : 40-1234567-00-00

서비스표 : 41-1234567-00-00

업무표장 : 42-1234567-00-00

단체표장 :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44-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 45-1234567-00-00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

6.【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불수리이유안내서의 발송번호(예: 2-5-02-1234567-12)를 기재합니다.

7.【반환받고자 하는 대상】란

【접수번호】 및 【반환받고자 하는 서류명】란에는 반환받고자 하는 서류의 접수번호 및 서류명을 다음 예와 같이 각각 기재

[예] 【반환받고자 하는 대상】

【접수번호】 2-1-02-1234567-12

【반환받고자 하는 서류명】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신청서

8.【첨부서류】란

가.【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9. 작성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 다만,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

1-13-1. 서류반환요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9호서식]
서류반환요청서 【등록권리자】 【성명】 김등록 (【출원인코드】) 4-2003-123456-7 ☞ 출원인코드 미부여시 상세정보를 기재 가능 (【주민(법인)등록번호】) 781212-2134567 (【우편번호】) 302-701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번호】 042-481-5000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10-1234567-00-00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2-5-2007-1234567-12 【반환받고자 하는 대상】 【접수번호】 2-1-2007-1234567-12 【반환받고자 하는 서류명】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등록 김 등 록 등록의무자(대리인) 이등록 이 등 록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1-14.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 (1) 【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3)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4) 【연장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5) 【연장할 등록료】 (6) 【납부마감일자】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7) 【수수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8)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210㎜×297㎜(보존용지(1종) 70g/㎡)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관련규정 : ｢상표법｣ 제35조).

2.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 안내
(신청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신청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신청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

(8)【전화번호】란에는 신청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다만,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블럭 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2-589-4567

【휴대전화번호】000-123-4567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4.【연장대상의 표시】란

【출원번호】란에는 등록하려는 사건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순으로 기재

[예]【연장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40-2002-1234567

5.【연장할 등록료】란

“상표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 등 해당사항을 기재

6.【납부마감일자】란

다음 예와 같이 연·월·일 순으로 기재

[예] 【납부마감일자】 2002. 7. 1.

7.【수수료】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연장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

절차구분	관련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5조

8.【첨부서류】란

가.【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함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9. 작성시 유의사항

신청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

1-14-1.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신청서 ☞ 상표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시에만 사용하는 서식 【신청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0-000123-4 ☞ 출원인코드 미부여시 상세정보를 기재 가능 (【주민(법인)등록번호】) 790101-1234567 (【우편번호】) 302-701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번호】 042-481-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연장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40-2002-1234567 【연장할 등록료】 상표등록료 【납부마감일자】 2002. 7. 1.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20,000원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Ⅳ. 심판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1. 심판업무

Ⅳ.  심판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가. 특허소송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관련한 침해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특허침해소송(일반법원에서 담당)과

-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의 범위를 다투는 특허심판과 특허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특허심판은 특허법령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담당

·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특허심판원

(특허심판)

대법원

(상고심)

특허법원

(특허심결취소소송)

나. 특허심판의 종류

(1) 결정계심판

가.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의장․상표)

- 산업재산권 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장․상표)

- 의장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될 경우 심사관이 그 보정을 각하하기 위해 행하는 처분

나.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특허․실용신안․의장)

- 취소결정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기술평가의 결과, 심사관이 특허․실용신안․의장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다.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에 불복심판(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은 명세서 등의 기초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내려지는 심사관의 처분으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마. 정정심판(특허․실용신안)

- 특허발명(또는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거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치유시키기 위하여 특허권자(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

(2) 당사자계 심판

가. 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 일단 유효하게 된 특허권에 일정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 청구에 의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하고 소급적으로 특허권 효력의 소멸을 청구하는 심판

나.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이의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

다. 정정의 무효심판(특허, 실용신안)

- 정정심판에 의하여 정정이 확정된 명세서 및 도면이 부적법한 정정일 경우 그 정정을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

라.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 특허권을 둘러싼 당사잔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대상물이 해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제도

마.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특허, 실용신안, 의장)

- 자신의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와 이용․저촉관계가 있을 때 심판에 의해 그 타인의 권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3) 부수적 심판(결정)

가. 제척․기피결정심판 : 심판관이 제척 · 기피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

나. 참가허여결정심판 : 심판에 제3자가 참가인으로 관여하는 제도

다. 증거보전 심판

라. 심판비용심판등

1-1. 심판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1)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2)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3)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4) 【청구의 취지】 (5) 【청구의 이유】 (6)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인) (7)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원 (8)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1. 심판구분 및 관련규정

심판구분	심판종류 및 관련규정
무효심판	특허 무효심판(「특허법」제133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특허법」제134조),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실용신안법」제31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제68조),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법」제71조),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상표법」제72조) 및 상품분류 전환등록 무효심판(「상표법」제72조의2)
거절결정등 불복심판	특허거절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특허법」제140조의2),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법」제33조), 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취소결정(「디자인보호법」제67조의3),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법」제79조) 및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제67조의2, 「상표법」제79조)
정정심판	정정심판(「특허법」제136조 및 「실용신안법」제33조)
정정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특허법」제137조 및 「실용신안법」제33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법」제135조, 「실용신안법」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및 「상표법」제75조)
취소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제73조) 및 사용권등록 취소심판(「상표법」제74조)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특허법」제138조, 「실용신안법」제32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70조)
재심	재심(「특허법」제178조, 제179조, 「실용신안법」제33조, 「디자인보호법」제73조 및 「상표법」제83조)

2. 처리절차

신판청구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청구인)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청구인】및【피청구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2)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이 「상표법」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고,【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예] 【청구인(피청구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3)【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청구인】(또는【피청구인】)란에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청구인 구분】(또는 【피청구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청구인】(또는【피청구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청구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청구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대로【청구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청구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청구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3.【사건의 표시】란

가.【심판의 종류】및【출원번호 등】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하는 심판의 종류 및 심판의 종류에 따른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사건의 표시】란 중【출원번호 등】란은【국제등록번호】란으로 변경하여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심판 구분	심판의 종류	관련규정	번호종류
당	특허 무효심판	「특허법」 제133조	【특허번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	【특허번호】

심판 구분	심판의 종류	관련규정	번호종류
당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법」 제31조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등록번호】
	상표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1조	【등록번호】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2조	【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2조의2	【등록번호】
	정정 무효심판	「특허법」 제137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등록)번호】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또는 「상표법」 제75조	【특허(등록)번호】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3조	【등록번호】
	사용권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4조	【등록번호】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138조 및 제140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및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	【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피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
원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법」 제140조의2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실용신안법」 제33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지정상품등 추가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 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보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2 또는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심판 구분	심판의 종류	관련규정	번호종류
취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특허취소결정 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3,	【특허번호】 【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실용신안법」 제33조	【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기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	구 「실용신안법」 제54의2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정	정정심판	「특허법」 제13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등록)번호】
	재심	「특허법」 제178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3조 또는 「상표법」 제83조	【심판번호】 【재심사유를 안 날】

* ‘9.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 참고 : 번호별 구성체계

번호종류	번호체계	기재례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9123456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나. 재심청구의 경우 【재심의 종류】란에는 재심판 대상이 되는 초심 심판의 종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

[예] 【재심의 종류】 무효심판

4.【청구의 취지】란

이 란에는 해당 심판청구의 취지를 다음 예와 같이 간략하게 기재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음

[예 1]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2]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제0000000호에 관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3]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특허출원 00-0000-0000000호는 특허결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자동차 연료 감지장치"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등산화"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6] 특허정정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5.【청구의 이유】란

가.【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별지에 기재하여 청구서의 뒷면에 첨부

나. 법률에서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청구의 이유에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법원에서 침해분쟁 사건으로 계류 중인지 여부를 각각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라. 관련된 특허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심판사건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이유에 당해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우선심판신청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6.【증거방법】란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기재하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음

7.【수수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심판청구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심판청구료】란에는 청구항, 디자인 또는 상품류의 개수와 해당하는 심판청구료 금액을 기재

절차구분	관련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수수료】란의【심판청구료】란의 다음 행에【감면사유】및【감면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후 수수료 금액을 기재하고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심판청구서에 첨부

8.【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결정등본 수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1통(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4)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함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9.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청구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나. 심판청구의 서식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한하여 해당됨

(1)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6. 6. 30.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다. 심판청구의 서식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 10. 1.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 한하여 해당됨

1-1-1. 특허 무효심판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피청구인】 ☞ 출원인코드번호 미부여시 상세정보 기재 가능 【성명(명칭)】 김발명 【출원인코드】) 4-2001-000012-3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특허 무효심판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0123456-00-00 【청구의 취지】 별지와 같음 【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갑제1호증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1개 131,000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청구의 취지

특허등록 제0123456호는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결을 구함.

청구의 이유

1. 특허등록 제0123456호는 파우터 클러치 장치에 관한 것으로 2005년 2월 15일에 출원하여 2007년 2월 29일에 등록결정되어 2007년 3월 12일자로 특허등록된 것임을 갑제1호증인 특허등록원부에 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특허발명은 출원전에 공지, 공용되었던 것으로서 특허등록된 것 이기 때문에 이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함으로 특허법 제133조에 의하여 무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건 특허발명이 출원전에 공지, 공용된 증거와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2. 이건 심판청구인은 갑제2호증 및 갑제3호증과 같이 권리자로부터 특허권 침해 중지요청을 통보받았고, 갑제4호증 및 갑제5호증과 같이 이건 발명의 업과 동종업을 행하고 있는 자로서 이건 특허권 존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증거방법

갑제1호증   이건 특허등록원부

갑제2호증 및 갑제3호증   이건 권리자로부터 받은 통고문

갑제4호증 및 갑제5호증   청구인들의 사업자 등록증

1-1-2.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피청구인】 ☞ 출원인코드번호 미부여시 상세정보 기재 가능 【성명(명칭)】 김발명 【출원인코드】) 4-2001-000012-3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20-0123456-00-00 【청구의 취지】 별지와 같음 【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갑제1호증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1개 131,000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청구의 취지

실용신안등록 제0123456호는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결을 구함.

청구의 이유

이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실용신안등록 제0123456호는 “자동차용카드키”에 관한 것으로 2005년 11월 15일에 출원하여 2006년 2월 29일에 등록결정되어 2007년 3월 12일자로 기술평가유지결정된 고안(이하,‘등록고안’이라함)임을 갑제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한 등록고안은 실용신안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증거방법

갑제1호증 : 실용신안등록 제0123456호의 등록실용신안공보

1-1-3.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피청구인】 ☞ 출원인코드번호 미부여시 상세정보 기재 가능 【성명(명칭)】 김발명 【출원인코드】) 4-2001-000012-3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30-0123456-00-00 【청구의 취지】 별지와 같음 【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갑제1호증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1개 131,000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청구의 취지

디자인등록 제0123456호는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결을 구함.

청구의 이유

1. 본건 디자인등록 제0123456호는 거실장(이하 “본건 디자인”이라 함)은 2005년3월5일자로 출원되어 2006년4월17일자로 등록된 것임을 갑제1호증 본건 디자인의 공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건 디자인은 그 출원일전에 공개된 거실장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본건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되었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 제68조에 의거해 무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본 청구인은 본건 피청구인과 동종업종인 가구제조업(갑제2호증 참조)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건 피청구인의 디자인권행사로 인해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청구인은 본인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지키기 위하여 본건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본건 디자인은 갑제3호증인 대전광역시 서구 ABC아파트의 카탈로그의 8면인 거실내부 사진에 게재된 거실장(이하 ‘공지 디자인1“이라 칭함)과 거의 동일합니다.

한편, 이 공지 디자인1은 갑제4호증인 대전광역시 서구 ABC아파트의 분양광고지를 통하여 적어도 2001년 12월 11일 이전에 공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갑제4호증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카탈로그는 최소한 아파트의 분양신청마감일 이전에 배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지 디자인1이 게재된 제3호증은 적어도 아파트의 분양신청 마감일인 2001년 12월 11일 이전에 공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상과 같이 본건 디자인은 공지 디자인1과 비교해 볼 때, 그 심미감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건디자인은 공지 디자인1을 토대로 동업종에 종사하는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로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서, 본건 디자인은 그 등록이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방법

갑제1호증 : 본건 디자인 공보사본

갑제2호증 : 본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갑제3호증 : 대전광역시 서구 ABC아파트의 카탈로그사본

갑제4호증 : 대전광역시 서구 ABC아파트의 광고지사본

갑제5호증 : 주식회사 ABC가 설계한 거실장의 설계도사본

1-1-4.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피청구인】 ☞ 출원인코드번호 미부여시 상세정보 기재 가능 【성명(명칭)】 김발명 【출원인코드】) 4-2001-000012-3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상표등록취소심판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40-0123456-00-00 【청구의 취지】 별지와 같음 【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갑제1호증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1개 131,000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취소심판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제0123456호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결을 구함.

취소심판청구의 이유

1. 취소심판대상 상표(본건상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대문자로 “BERY"와 같이 구성되고 구분류 제9류에 속하는 ”에어가스발생기, 카메라, 보통안경 …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99.10.22출원번호 제99-12345호로 출원되어 2000.11.03 등록번호 제123456호로 등록된 것입니다.(갑제1호증)

2. 이해관계인 소명

심판청구인(이하“청구인”이라 합니다)은 영문자 대문자로 “BERRI"와 같이 구성된 상표를 2003.03.04출원번호 제2003-12345호 출원하였으나,(갑제2호증의 1), 본건상표와 칭호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2004.01.16 수령하였고(갑제2호증의2), 청구인의 출원상표는 2004. 6.12자로 거절결정되었습니다(갑제2호증의 3)

이와 같이, 청구인의 출원상표는 본건상표로 말미암아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본건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본건상표의 등록취소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3. 본건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

본건상표는 이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이내에 그 사용된 실적이 없는 바, 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와 같은 심결을 조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방법

갑제1호증 : 본건상표 등록원부

갑제2호증의 1 : 청구인의 출원상표의 출원서 사본

갑제2호증의 2 : 의견서제출통지서

갑제2호증의 3 : 거절결정서

1-1-5.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피청구인】 ☞ 출원인코드번호 미부여시 상세정보 기재 가능 【성명(명칭)】 김발명 【출원인코드】) 4-2001-000012-3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0123456-00-00 【청구의 취지】 특허 제0123456호 청구범위제1항 및 제2항을 “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갑제1호증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1개 131,000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청구의 이유

2001년 10월 31일 특허출원 제1234호(이하 “본원:)의 2004년 06월 01일자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의 청구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Ⅰ. 거절결정 경위

1. 본원은 2001년 10월 31일자로 “특허발명”을 발명의 명칭으로 출원하여 2003년 9월20일자로 심사국으로부터 특허청구범위 2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래에 지적한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습니다.

첨부 : 참증(인용예)

2. 이에, 본 청구인은 2003년 12월 20일자 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보정서를 통해 본원과 참증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거절이유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심사관께서는 2004년 06월01일자로 구성요소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최종 거절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거절결정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바, 심사관의 견해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부득이 2004년 7월 1일자로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합니다.

Ⅱ. 명세서의 보정에 대하여

본 청구이유와 동일자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오며 (중간 생략)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Ⅲ. 본원발명과 인용예의 비교검토

먼저, 본원은 청구항(거절이유가 있는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1. 본원과 인용예의 목적 비교

2. 본원과 인용예의 기술구성 비교

3. 본원과 인용예의 차이점

Ⅳ. 결 론

인용예에서 심사관이 지적한 사항은 본원과 비교할 때 당분야의 일반적인 특성을 개시한 본원의 종래기술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결코 본원이 인용예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원 발명은 특허로서 보호받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술한 바에 의거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본원 발명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청구인은 심판 청구서의 청구의 취지와 같이 “원 결정은 이를 파기하고 2001년 특허출원 제1234호의 특허발명을 이를 등록 결정할 것이다”라는 심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1-6. 실용신안등록 취소결정 불복심판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피청구인】 ☞ 출원인코드번호 미부여시 상세정보 기재 가능 【성명(명칭)】 김발명 【출원인코드】) 4-2001-000012-3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실용신안등록 취소결정 불복심판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20-0123456-00-00 【청구의 취지】 별지와 같음 【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갑제1호증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1개 131,000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청구의 취지

『본건 원결정을 취소한다.

2002년 실용신안등록출원 제012345호는 이를 등록유지한다.』

라는 심결을 구함.

청구의 이유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참고”

1-1-7.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피청구인】 ☞ 출원인코드번호 미부여시 상세정보 기재 가능 【성명(명칭)】 김발명 【출원인코드】) 4-2001-000012-3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20-2004-0012345 【청구의 취지】 “실용신안출원 제20-2004-0012345호에 대한 각하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청구의 이유】 “특허거절판정불복심판청구서 참고” 【증거방법】 갑제1호증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1개 131,000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1-1-8. 디자인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피청구인】 ☞ 출원인코드번호 미부여시 상세정보 기재 가능 【성명(명칭)】 김발명 【출원인코드】) 4-2001-000012-3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디자인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30-0123456-00-00 【청구의 취지】 별지와 같음 【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갑제1호증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1개 131,000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2005년 디자인등록출원 제12345는 디자인등록결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1. 2005년 디자인등록출원 제123456호 “의자형 타악기”(이하 “본원디자인”이라함)은 2005년 5월 3일자로 출원된 후, 2005년 12월 2일자 의견제출서를 통하여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전 국내에서 반포된 제2회 서울국제유교육전 카달로그(특허청 정비번호 제D2005123456, 접수일자 2005.04.25)에 기재된 붙임의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내용의 거절이유를 지적받은 후, 2006년 2월 3일자로 거절결정된 것입니다.

2. 원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

2-1. 첨부된 참증도면 간행물의 존재 여부, 반포 시기 등의 불명확

디자인 보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 디자인의 거절 근거로 제시된 2005.12.01자 의견제출통지서 첨부 참증도면(갑 제1호증)을 살펴보건대, 참증도면에 개시된 형상의 악기 사진이 게재된 간행물은 “제2회 서울 국제 유아 교육전”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발행처는 “마이클미디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상기 “마이클미디어”는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출원인이 대표자로 있는 “마이클미디어”와 동일 업체이며, 따라서 참증도면상의 물품의 사진 역시 출원인으로부터 제공된 물품을 촬영한 사진임이 분명한데, 이는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하는, 본원 디자인의 출원일 후 반포된 “마이클미디어”의 제품 소개 팜플렛에 인쇄된 본원 디자인 대상 물품의 사진과 참증도면상의 사진이 물품의 배치, 형상, 촬영 각도 등의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드는 사실로부터도 명백합니다.

한편, “서울 국제 유아 교육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전시회는 갑 제4호증으로 제출되는 웹사이트 출력 화면에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연 1회 정도 개최되어 올해는 11.09~11.12에 제15회 개최가 예정된 전시회로서, “ 마이클미디어”의 경우 “제2회 서울 국제 교육전”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제2회 서울 국제 유아 교육전 카달로그라는 간행물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일 뿐 아니라, 설령 제2회 서울 국제 유아 교육전에 대한 카달로그가 실제로 존재하여 반포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이클미디어”가 참가하지도 않은 전시회에 관한 해당 카달로그에, 출원인 업체의 물품이 촬영된 것임이 명백한 참증도면의 사진이 게재되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은 것입니다.

즉, 참증도면상의 사진이 기재된 간행물의 경우, 그 존재 자체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것은 물론, 설령 존재할지라도 해당 간행물에 참증도면상의 사진이 게재되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으므로, “제2회 서울 국제 교육전”의 카달로그가 본원 디자인의 거절 근거로서 제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2. 참증도면상의 사진에 나타난 물품의 디자인은 본원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갑 제3호증에 나타난 출원인의 업체가 제작한 제품 팜플렛 상의 본원 디자인의 사진과 참증도면상의 사진은 동일 사진임이 명백한데, 상기 팜플렛은 본원 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반포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보 물러나 설령 상기 팜플렛 상의 사진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을 것을 가정하더라도, 밑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해당 사진의 유출로 인해 본원 디자인이 공지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장은 타악기에 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6면체의 사각 기둥 형상으로 형성되고, 속이 밴 내부와 외부를 연통시키는 원형의 사운드 홀이 정명에 형성되어, 그 외주면에, 동심원상으로 반복되는 패턴 문양이 표현된 형상,  모양의 결합을 의장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이라는 본원 디자인의 출원서에 첨부된 [의장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를 통해, 본원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뿐 아니라 물품 표면 등에 표현된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의 모양이 함께 결합된 형태에 의해 구성됨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본원 디자인은, 6개의 사각판이 둘러싼 6면체 사각 기둥 형상에 “원형의 사운드 홀 외주면에 동심원상으로 반복되는 패턴 문양”이라는 모양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디자인으로서, 본원 디자인의 사시도 및 정면도 등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해당 문양(모양)은 선도로서 표현된 크고 작은 복수의 원, 일정 간격으로 반복되는 특수한 형태를 지닌 다수의 패턴 모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참증도면에 나타난 사진을 통해서는 물품의 형상이 6면체 사각 기둥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도는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을지라도, 앞서 설명한, 원형의 사운드 홀 외주면에 동심원상으로 형성된 모양과 관련한 구체적인 형태는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참증도면상의 사진이 본원 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유출되었을 것을 가정하더라도, 해당 사진을 통해 본원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거나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이는 참증도면상의 사진에 나타난 물품의 디자인이 본원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참증도면 상의 사진이 게재되었다는 간행물은 그 존재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출원인의 업체가 참여하지도 않은 전시회에 출원인 업체의 것임이 명백한 물품의 사진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해당 간행물이 본원 디자인의 거절 근거 자료로서 제시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몇 보 물러나 참증도면 상의 사진이 본원 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사진만으로는 미세하게 표현된 본원 디자인의 세부적인 모양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해 본원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공지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원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디자인이 아니므로, 원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오니, 청구의 취지와 같은 심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1-9.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피청구인】 ☞ 출원인코드번호 미부여시 상세정보 기재 가능 【성명(명칭)】 김발명 【출원인코드】) 4-2001-000012-3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40-0123456-00-00 【청구의 취지】 별지와 같음 【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갑제1호증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1개 131,000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청구의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한다.

2003년 상표등록출원 제1234호는 이를 공고 결정한다.

라는 심결을 구함.

청구의 이유

1. 본원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2003년 상표등록출원 제1234호(이하,“이건상표”라 함)는 2003.2.17자로 상표를 “가나다”로 하여 상품구분 제7류의 1. 쓰레기수거용 적재함의 개폐장치, 2. 천공기, 3. 도로공사기계, 4. 도장기계기구, 5. 콕, 6. 에어스프링, 7. 폐수장치, 8. 제분기, 9.여과기, 10. 진공펌프 등과 , 상품구분 제12류의 1.유조차의 유로배관차용 바텀밸브하우징, 6. 레미콘트럭, 7. 탱크로리차, 8. 덤프카, 9.포오크리프트카, 10. 냉동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상품 다류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2004.1.17자로 「본원 상표는 지정상품 제7류와 관련하여 볼 때 타인의 선등록 제54321호(가나다)(이하 “인용상표”라고 함)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라고 거절 예고되었으며, (갑제1호증) 이건 상표출원인은 장기 출장으로 인하여 상기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이건 재심사한 원심사에서는 2004.6.1자로 “이 출원은 지정기인(2004.02. 17)자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었으며 재심사한 바 2004.1.17자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거절 결정하였습니다(갑제2호증)

2. 그러나 상기 인용 상표는 상표권자의 사망 후 3년 이내에 상속 이전이 실시되지 않은 상표로서 이건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2000.09.23일자로 무효심판청구 되었던 것으로, (갑)제3호증에서 보듯이 상표법 제64조(상표권자 사망후 3년이내 상속인의 이전등록 신청이 없는 상표권의 소멸)의 규정에 의거한 상표권 직권말소 등록 된 것이오니 이점 감안하신 후 청구의 취지와 같은 심결을 조속히 앙청하는 바입니다.

증거방법

1. (갑)제1호증 : 이건 상표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사본

2. (갑)제2호증 : 이건 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서 사본

3. (갑)제3호증 : 인용 상표가 직권말소 등록되어 있는 상표등록원부 사본

1-1-10.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피청구인】 ☞ 출원인코드번호 미부여시 상세정보 기재 가능 【성명(명칭)】 김발명 【출원인코드】) 4-2001-000012-3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0123456-00-00 【청구의 취지】 별지와 같음 【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방법】 갑제1호증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1개 131,000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1-2. 정정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2호서식]
정정청구서 (1)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2)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3) 【심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4)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5) 【청구취지】 【청구이유】 (6) (【정정할 사항】 【정정대상항목】 【정정방법】 【정정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7) 【정정청구료】 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8)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9.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실용신안등록)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특허권자(실용신안등록권자)는 이 서식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관련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전문(全文) 정정을 하거나, 문단(식별항목 또는 식별번호)별로 부분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全文) 정정만을 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정정청구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등록권리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등록권리자】란에 등록권리자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등록권리자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등록권리자】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

(3) 등록권리자는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등록권리자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수대로【등록권리자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날인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3. 【심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란

등록권리자가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기재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9123456

4.【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정정인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5.【청구취지】및【청구이유】란

【청구취지】및【청구이유】란에는 각각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정정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별지에 기재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

6.【정정할 사항】란

가.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정정청구하는 경우에만 이 란을 기재합니다.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나.【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 및 【정정내용】란에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를 첨부

다. 별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및【정정내용】란을 만들어 각각 기재하며, 정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만들어 기재

[예]【정정대상항목】 식별번호 12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멘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 내지 100도로서 섭씨 30도 내지 50도에서 가장 좋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정대상】 청구항 19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틴,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9

【정정방법】 삭제

라.【정정대상항목】란에는 정정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기재하고,【정정방법】란에는 "삭제", "정정" 중 하나만을 기재합니다. 정정방법이 "정정"인 경우에는【정정내용】란에 정정된 내용을 기재하고, 정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정정내용】란을 삭제. 정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는【정정방법】란에 "정정"이라 기재하고,【정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문단의 내용을 기재합니다.【정정할 사항】란의【정정대상항목】및【정정방법】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은 정정대상 출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본 기재요령의 뒷부분에 있는 <정정단위 및 정정방법 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

마. 명세서 등의 정정은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합니다. 다음의 식별항목은 정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고, 하위 식별항목단위로 정정합니다. 예를 들어,【발명의 목적】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정정단위로 하여야 함

(1)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요약서】,【명세서】,【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발명(고안)의 목적】,【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도면】(단, 특허의 경우는 가능)

(2)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에서【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도면】(단, 특허의 경우는 가능)

바. 서면으로 제출한 출원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정정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부받은 이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할 수 있음

사.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발명의 명칭】및【도면의 간단한 설명】외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할 수 없고, 식별번호 단위로만 정정할 수 있음

(1) 최초의 특허출원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

(2)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

아.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도】,【청구항】을 제외한 【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등은 정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

7.【정정청구료】란

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또는 제3조를 참조하여 해당 내역 및 금액을 기재

나.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

8.【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2)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특허법」 제77조제3항, 제133조의2제3항 또는 제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7항(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참조)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함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9.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등록권리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함.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

다. 2002. 3. 1.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

라. 정정청구의 서식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한하여 해당됨

(1)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6. 6. 30.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마. 정정청구의 서식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 10. 1.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 한하여 해당됨

<정정단위 및 정정방법 일람표>

(1999. 1. 1. 이후 출원건에 한합니다)

1.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식별항목명	정정단위 가능여부	정정 가능방법	비고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정정
색인어	가능	정정
명세서	불가능
발명(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정정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발명(고안)의 목적	불가능		최초 출원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정정 가능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가능	정정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가능	정정
발명(고안)의 구성	가능	정정
발명(고안)의 효과	가능	정정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정정/삭제
도면	불가능
도	가능	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정정/삭제

2. 국제출원(PCT 번역문)에 관한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 절차

식별항목명	정정단위 가능여부	정정 가능방법	비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정정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이용 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최초 번역문 제출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정정 가능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정정
도면	불가능
도	가능	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정정/삭제

1-2-1. 정정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2호서식]
정정청구서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심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2006-당-12345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7-5-2006-0123456-78 【청구취지】 별지와 같음 ☞ 청구취지 및 이유 등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 【청구이유】 별지와 같음 (【정정할 사항】 【정정대상항목】 별지와 같음 【정정방법】 별지와 같음 【정정내용】)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정정청구료】 36,000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9.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1-3. 심판사건 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3호서식]
심판사건 신청서 (1) 【신청구분】 □심판관 제척 □심판관 기피 □심판참가 □증거보전(조사) □구술심리 □증인 □현장검증 □심리재개 (2) 【심판번호】 (3)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4)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5)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6) 【신청이유】 (7) (【소명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8)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9)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1. 신청구분 및 관련규정

신청구분	관련규정
심판관 제척, 심판관 기피	「특허법」 제149조, 제150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2조 및 「상표법」 제77조
심판참가	「특허법」 제15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2조 및 「상표법」 제77조
증거보전(조사)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2조 및 「상표법」 제77조
구술심리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증인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현장검증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심리재개	「특허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2.【심판번호】란

해당 사건의 심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제출 전에 증거보전(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심판번호】란을【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해당 번호를 기재함

[예] 【심판번호】2007-당-123456

3.【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고,【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3)【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

(3) 제출인은 제출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함.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5.【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란

가. 심판관제척(기피)의 경우

【대상심판관】란에 제척(기피)하려는 대상심판관의 성명을 기재

나. 심판참가의 경우

【참가의 종류】란에 다음 예와 같이 청구인측 및 피청구인측 참가구분과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참가 또는 「특허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보조 참가 여부를 기재

[예] 【참가의 종류】 청구인측 보조 참가

다. 증거보전(조사)의 경우

【증거】란에 증거보전 또는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증거를 간략하게 기재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음

라. 구술심리의 경우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란을 삭제

마. 증인의 경우

(1)【증인】란에 신청하려는 증인의【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우편번호】,【주소】및【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증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

바. 현장검증의 경우

【검증할 장소】는 현장검증 대상 장소를 기재

사. 심리재개의 경우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란을 삭제

6.【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에는 해당 신청구분에 따라 대상 심판관을 제척(기피)하는 이유, 심판참가 신청한 이유와 사건과의 이해관계, 증거보전(조사) 신청의 이유, 구술심리 신청의 이유, 증인 신청의 이유,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이유 및 사항, 심리재개를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할 수 있음

7.【소명방법】란

심판관 제척(기피) 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보전(조사) 신청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을 기재하거나, 현장검증 신청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심판참가, 구술심리, 증인, 심리재개 신청에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

8.【수수료】란

심판관 제척(기피)와 심판참가 신청의 경우에만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증거보전(조사), 구술심리, 증인, 현장검증, 심리재개 신청의 경우에는【수수료】란을 삭제

절차구분	관련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9.【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증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내지 제6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함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0.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나. 2002. 3. 1.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

1-3-1. 심판참가 심판사건신청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3호서식]
심판사건 신청서 【신청구분】 □심판관 제척 □심판관 기피 ⊠심판참가 □증거보전(조사) □구술심리 □증인 □현장검증 □심리재개 【심판번호】 2006-당-123456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3-001234-5 【사건과의 관계】 제3자 【대리인】 【성명(명칭)】 박영수 【대리인코드】 9-2002-000123-4 (【포괄위임등록번호】) 2006-000123-4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청구인측 보조참가 【신청이유】 별지와 같음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 (【소명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박영수 박 영 수 【수수료】 18,000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1-4.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4호서식]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1) 【심판번호】 (2)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3)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4) 【비용청구금액】 (5) 【심결확정일자】 (6) 【청구의 취지】 (7) 【청구의 이유】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인) (8) 【수수료】 (기재요령 제8호 참조) (9)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1. 신청구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법」 제165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2조 및 「상표법」 제77조).

2.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청구인)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심판번호】란

해당 사건의 심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심판번호】2007-당-123456

2.【청구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2) 청구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고,【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3)【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청구인】란에 청구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

(2)【청구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

(3) 청구인은 제출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청구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청구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함. 2인 이상의 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대로【청구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청구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

4.【비용청구금액】란

비용청구의 원인이 된 심판사건의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을 기재

5.【심결확정일자】란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

6.【청구의 취지】란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의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에 기재

7.【청구의 이유】란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에 기재

8.【수수료】란

심판관 제척(기피)와 심판참가 신청의 경우에만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증거보전(조사), 구술심리, 증인, 현장검증, 심리재개 신청의 경우에는【수수료】란을 삭제

절차구분	관련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9.【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비용계산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내지 제3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함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함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10.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청구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나. 2002. 3. 1.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

1-4-1.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4호서식]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심판번호】 2003-원-001234 【청구인】 【성명(명칭)】 김청구 【출원인코드】 4-2002-123456-7 【대리인】 ☞ 대리인이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한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비용청구금액】 300,000원 【심결확정일자】 2004.6.10 【청구의 취지】 별지와 같음 ☞ 별지사용 가능 【청구의 이유】 별지와 같음 ☞ 별지사용 가능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김청구 김 청 구 【수수료】 500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청구의 취지

“심판번호 2000당1800의 피청구인(개성 주식회사)이 부담할 심판비용액은 금 1,150,000원이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1. 실용신안등록 제0123456호 무효심판(2000당1800)

실용신안등록 제0123456호는 2000년 10월 1일 무효심판청구서를 개성 주식회사에서 청구하였으나, 2001년 6월 14일 기각심결되어 2001년 7월 20일 심결확정 되었습니다.e

4. 동 심판사건의 청구인이 부담할 심판비용은 금 1,150,000원입니다.

5. 그러므로 동 사건의 피청구인(개성 주식회사)은 상기의 심판비용을 청구인(김청구)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개성 주식회사)이 부담할 심판비용은 상기의 금액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Ⅴ. 국제출원 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1. PCT 국 제 출 원

Ⅴ.  국제출원 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1-1. PCT REQUEST(국제출원서)

[별지 제41호서식]

※ 기재요령

1. 일반적 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 세로 297㎜ 크기(A4용지)의 매끄러운 백색용지로서 가소성, 견고성, 무광택 및 내구성을 갖추며, 세로로 하여 한쪽면 만을 사용합니다.

나. 용지는 구김, 접힘 또는 찢어진 곳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다. 출원서는 타자, 인쇄 또는 컴퓨터로 출력된 것으로 사진, 전자적 방법, 사진옵셋 및 마이크로필름에 의하여 직접 복사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라. 계량단위는 미터법, 온도는 섭씨온도로 표시합니다.

마. 용어 및 기호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되, 국제출원서류의 전체 내용에서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바. 출원서의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1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표시합니다.

사. 출원서는 쉽게 분리하고 다시 철할 수 있도록 철합니다.

아. 출원서에는 ｢특허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항 외의 어떠한 사항도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 출원서를 타자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의 간격은 1.5 문자의 폭으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세로 2.1㎜ 이상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검은색을 사용합니다.

차. 출원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1) 출원서의 편집 및 내용은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과 일치하며, 대응하는 페이지에 동일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란을 둡니다.

2) 모든 란은 실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3) 수리관청 및 국제사무국이 사용하는 란은 인쇄서식과 동일한 크기로 작성합니다.

2. 각 란의 기재요령

가.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란은 문자, 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서류 참조기호를 출원인이 임의로 정하여, 최대 12자 범위 내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나. “Box No.Ⅰ TITLE OF INVENTION”란에는 발명의 명칭을 짧고 명확하게 기재하되, 명세서상의 발명의 명칭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 “Box No.Ⅱ APPLICANT”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출원인을 기재합니다.

1) “Name and Address”란에는,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되, 성명 (또는 명칭)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하며, 주소는 즉시 우편송달이 가능한 완전한 주소를 한 가지만 기재하되, 국명 및 우편번호도 기재합니다.

2) 이 란에 기재한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This person is also inventor”의 □ 안에 X표시합니다.

3) “Telephone No., Facsimile No.”란에는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하되, 국가코드 및 지역코드도 함께 기재합니다.

4)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란에는 특허청에 등록된 출원인 코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State(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란에는 출원인의 국적을 기재하되,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로 기재합니다.

6) “State(that is, country) of residence”란에는 출원인의 거주국명을 기재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소가 존재하는 국가의 국명을 기재합니다.

7)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란에는 상기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되, 한 가지만 표시합니다. 이 란의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 안에 X표시하여 미국에 대한 출원인임을 표시할 경우에는, 상기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 안에 X표시한 경우에는 Supplemental Box에 지정국명과 함께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다시 기재합니다.

라. “Box No.Ⅲ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 OR(S)”란에는 공동출원인 또는 발명자를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릅니다.

1) 이 란의 오른쪽의 “This person is”란에는 기재된 자가 출원인인지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발명자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합니다.

2) 그 외는 다.의 1), 4), 5), 6), 7)과 같습니다.

마. “Box No.Ⅳ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합니다.

1)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고, 그 사람의 성명(대리인의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통지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주소로 행해집니다.

2) 복수의 대리인을 기재하려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맨 위에 기재합니다.

3) “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란에는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 코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특정의 주소로 통지받고 싶을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재하고, 마지막 □ 안에 X표시합니다.

바. “Supplemental Box”란은 기재하려는 모든 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며, 각 용지에는 원칙적으로 말소·정정·덧쓰기 및 행간 삽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사. “Box No.Ⅴ DESIGNATIONS”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기재합니다. 조약규칙 4.9(b)에 해당하는 일부 국가에 대하여 지정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제외하려는 해당국 앞의 □ 안에 Ⅹ표시합니다.

아. “Box No.Ⅵ PRIORITY CLAIM”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합니다.

1)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출원국명(지역특허청 또는 수리관청)을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2) 우선권주장이 4 이상인 경우에는 “Supplemental Box”에 추가적으로 기재합니다.

3) 우선일로부터 16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인증사본(우선권서류)을 특허청(수리관청)이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 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려는 서류의 해당항목 □ 안에 Ⅹ표시합니다.

4) 날짜는 서기에 의한 일·월·년을 기재한 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을 붙입니다.

[예] 04 September 1997 (04.09.1997), 04 September 1997(04/09/ 1997) 또는 04 September 1997(04-09-1997). 다른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에 의한 일자를 함께 씁니다.

자. “Box No.Ⅶ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합니다.

1) 국제조사를 수행할 권한 있는 국제조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국제조사기관을 표시합니다 (이 때는 두문자 코드로 표시하여도 됩니다).

2) “Request to use results of earlier search; reference to that search”란은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조사가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기재하며, 국제조사기관이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차. “Box No.Ⅷ DECLARATIONS”란에는 선언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해당 □ 안에 Ⅹ표시하고 오른쪽의 “Number of declarations” 란에는 해당선언서의 제출부수를 기재합니다.

카. “Box No.Ⅷ (ⅰ)∼(ⅴ)의 각 DECLARATION”란

1) “Box No.Ⅷ (ⅰ) DECLARATION : IDENTITY OF THE INVENTOR”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① Box No. VIII(i) DECLARATION: IDENTITY OF THE INVENTOR (발명자의 동일성에 관한 선언)

- 용도 : 발명자의 동일성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되며, Box No. II 또는 III에 단지 발명자(inventor only)로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applicant and inventor)로 기재된 경우에는 동 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 and 51bis.1⒜⒤) :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 (name) of ... (address)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by way of [th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 한역(韓譯)

“발명자의 동일성에 관한 선언(Rules 4.17(i) 및 51bis.1(a)(i)) :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주소)의 ...(성명)은 동 국제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② Box No. VIII(ii) DECLARATION : ENTITLEMENT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 용도 ：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한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ⅱ) and 51bis.1⒜(ⅱ)),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ⅳ) is not appropriate :”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name) is entitled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by virtue of the following :

(ⅰ) ... (name) of ... (address)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by way of [the][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ⅱ) ... (name) [is] [was] entitled as employer of the inventor, ... (inventor's name)

(ⅲ) an agreement between ... (name) and ... (name), dated ...

(ⅳ) an assignment from ... (name) to ... (name), dated ...

(ⅴ) consent from ... (name) in favor of ... (name), dated ...

(ⅵ) a court order issued by ... (name of court), effecting a transfer from ... (name) to ... (name), dated ...

(ⅶ) transfer of entitlement from ... (name) to ... (name) by way of ... (specify kind of transfer), dated ...

(ⅷ) the applicant's name changed from ... (name) to ... (name) on ... (date)

※ 한역(韓譯)

“규칙 4.17(iv)에 의한 선언이 부적절한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대한 선언(Rules 4.17(ii) 및 51bis.1(a)(ii)) :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ⅰ) ...(주소)의 ...(성명)은 이 국제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정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의해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 동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 동 선언서는 발명자에 관한 기재가 Box. No. II 또는 III에 없을 경우에는 발명자의 동일성에 관한 선언서와 합하여 1부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도입문장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Combined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ⅱ) and 51bis.1⒜(ⅱ)) and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ⅰ) and 51bis.1⒜(ⅰ)),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ⅳ) is not appropriate :”

․ 1부로 작성할 경우 나머지 문장은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서의 표준문구로 기재한다.

③ Box No. VIII(iii) DECLARATION: ENTITLEMENT TO CLAIM PRIORITY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 자격에 관한 선언)

- 용도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경우 사용한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claim the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specified below, where the applicant is not the applicant who filed the earlier application or where the applicant's name has changed since the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Rules 4.17(ⅲ) and 51bis.1⒜(ⅲ)) :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 (name) is entitled to claim priority of earlier application No. ...  by  virtue of the following :

(ⅰ) the applicant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was sought by way of the earlier application

(ⅱ) ... (name) [is] [was] entitled as employer of the inventor, ... (inventor's name)

(ⅲ) an agreement between ... (name) and ... (name), dated ...

(ⅳ) an assignment from ... (name) to ... (name), dated ...

(ⅴ) consent from ... (name) in favor of ... (name), dated ...

(ⅵ) a court order, issued by ... (name of court), effecting a transfer from ... (name) to ... (name), dated ...

(ⅶ) transfer of entitlement from ... (name) to ... (name) by way of ... (specify kind of transfer), dated ...

(ⅷ) the applicant's name changed from ... (name) to ... (name) on ... (date)

※ 한역(韓譯)

“국제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또는 출원인의 이름이 선출원을 제출한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된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Rules 4.17(iii) 및 51bis.1(a)(iii)) :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원 번호... 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

(ⅰ) 출원인은 선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정 이름) 법원이 발부한 명령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의해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 동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동 선언서는 우선권이 주장된 선출원을 한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이 후출원을 한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과 다른 경우에만 적용된다.(예를 들면, 다섯명의 출원인이 있는 출원에서 그중 한명이 선출원에 기재된 출원인과 다른 경우)

④ Box No. VIII(iv) DECLARATION: INVENTORSHIP (only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지정을 위한 발명자에 관한 선언)

- 용도 :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하는 선언서이다.

- 표준문구

동 선언서의 표준문구는 출원서에 정해진 양식에 따른다.

- 기재요령

․ 비록 모든 발명자가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발명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각 발명자의 주소, 거주지 및 시민권 등과 같은 사항도 기재한다.

․ 선언을 정정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이 선언서를 사용하되, 제목은 “Supplemental declaration of inventorship (Rule 4.17(iv) and 51bis. 1(a)(iv))”로 기재합니다.

⑤ Box No. VIII(v) DECLARATION : NON-PREJUDICIAL DISCLOSU- 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

- 용도 : 신규성 의제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한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Rules 4.17(v) and 51bis.1(a)(v)) :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PCT/...],

...(name) declares that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th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disclosed as follows :

(ⅰ) kind of disclosure (include as applicable) :

⒜ international exhibition

⒝ publication

⒞ abuse

⒟ other : ... (specify)

(ⅱ) date of disclosure : ...

(ⅲ) title of disclosure (if applicable) : ...

(ⅳ) place of disclosure (if applicable) : ...

※ 한역(韓譯)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규칙 4.17(v) 및 51bis.1(a)(v)) :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동 국제출원에서 주장한 발명의 대상기술이 다음과 같이 공 개되었음을 선언한다 :

(ⅰ) 공개의 종류(해당하는 경우 포함)

(a) 국제박람회

(b) 공개

(c) 주장된 발명의 남용

(d) 기타 : ...(기재)

(ⅱ) 공개일 : ...

(ⅲ) 공개의 명칭(있는 경우) : ...

(ⅳ) 공개 장소(있는 경우) : ...

- 기재요령

․ 항목 (i)의 (a)(b)(c) 또는 (d), 항목 (ii)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항목 (iii)과 (iv)는 관련 상황이 있는 경우 기재할 수 있다.

타. “Box No.Ⅸ CHECK LIST; LANGUAGE OF FILING”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합니다.

1)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고 그 제출부수를 기재합니다.

2) 국제공개시 요약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대표되는 도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3)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를 국제출원언어란에 기재합니다.

파. “Box No.Ⅹ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란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밖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전자출원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인장이미지를 팩시밀리서명 방식에 의하여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포괄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조약시행세칙 Annex F 3.1.3.1을 따르는 TIFF 형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PCT DEMAND(국제예비심사청구서)

[별지 제51호서식]

※ 기재요령

1.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을 “DEMAND” 첫 쪽 상단 좌측에 위치한 “IPEA/        ”란의 “         ”에 기재합니다.

2.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란은, 문자․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서류참조기호를 출원인이 임의로 정하여, 최대 12자 범위내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Box No.Ⅰ IDENTIFIC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기재합니다.

가. “Internatinal application No.”란에는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국제출원번호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고, 국제출원번호의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수리관청의 명칭을 『RO/KR』과 같이 기재합니다.

나. “International filing date” 및 “Priority date”란에는 국제출원일 및 우선일(해당하는 경우)을 기재하되, 서기에 의한 일․월명칭․년을 기재한 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을 붙입니다.

[예] 04 September 1997(04.09.1997), 04 September 1997(04/09/ 1997) 또는 04 September 1997(04-09-1997). 다른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에 의한 일자를 함께 씁니다.

다. “Title of invention”란에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되, 국제조사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명칭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을 기재합니다.

4. “Box No. Ⅱ APPLICANT(S)”란의 “Name and address"란에는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을 기재합니다. 기재할 출원인의 란이 부족할 경우 하단에 있는 “Further applicant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의 앞 □ 안에 Ⅹ표시하고 다음 면에 계속하여 출원인을 기재합니다. 출원인에 관한 기재요령은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Box No.Ⅱ APPLICANT”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5. “Box No. Ⅲ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란은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Box No. Ⅳ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6. “Box No. Ⅳ BASI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 TION”란은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희망하는 취지, 보정을 한 경우 보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를 원하는 취지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연기하는 취지 중에서 해당하는 □ 안에 Ⅹ표시합니다. 서식 하단의 “Language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란은 국제예비심사언어를 “..........”에 기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 안에 Ⅹ표시합니다.

7. “Box No. Ⅵ CHECK LIST”란은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면수를 “:”와 “sheets" 사이에 기재하고, 해당하는 □ 안에 Ⅹ표시합니다.

8. “Box No. Ⅶ SIGNATUREOF APPLICANT,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란은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밖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9.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차목과 같습니다.

1-3. 서류제출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5호서식]
서류제출서 【국제출원번호】 PCT/KR2006/006000 【제출구분】⊠국제공개용번역문 □국제조사용번역문 □서류원본 □도면 □선출원번역문 □서열목록등 □서열목록보정 【제출기관】⊠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ABC CORPORATION 【주소의 영문표기】 100 Dunsan-dong, Seo-gu, Daejeon 300-100, Republic of Korea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06-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IM,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2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대리인코드】 9-2006-123456-7 (【제출(보정)요구일자】) (【제출내용】) (【가산료】￦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KIM, Dae-ri 김 대 리 【첨부서류】1. 국제공개용번역문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 위임장 1통

1-4.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6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국제출원번호】 PCT/KR2006/006001 【신고구분】⊠대리인선임 □대리인해임 □대리인사임 □복대리인선임 □복대리인해임 □복대리인사임 □대표자선임 □대표자해임 □대표자사임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ABC CORPORATION 【주소의 영문표기】 100 Dunsan-dong, Seo-gu, Daejeon 300-100, Republic of Korea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06-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PARK,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3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대리인코드】 9-2007-123456-7 【신고대상 대리인(대표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PARK,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3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전화번호】 82-2-123-4567 【Fax번호】 82-2-123-4568 【대리인코드】 9-2007-123456-7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PARK, Dae-ri 박 대 리 【첨부서류】위임장 3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1-5.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7호서식]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구 분】⊠포괄위임장제출 □포괄대리인해임 □포괄대리인사임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ABC CORPORATION 【주소의 영문표기】 100 Dunsan-dong, Seo-gu, Daejeon 300-100, Republic of Korea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06-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PARK,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3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대리인코드】 9-2007-123456-7 【신고대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PARK,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3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전화번호】) 82-2-123-4567 (【Fax번호】) 82-2-123-4568 【대리인코드】 9-2007-123456-7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PARK, Dae-ri 박 대 리 【첨부서류】포괄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1-6.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국제출원번호】 PCT/KR2006/006002 【신고구분】 ☐출원인 변경 □발명자(고안자) 변경 ⊠출원인 정보변경 □대리인 정보변경 □대표자 정보변경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IM, Chul-won 【주소의 영문표기】 300 Dunsan-dong, Seo-gu, Seoul 100-300, Republic of Korea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06-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IM,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2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대리인코드】 9-2006-123456-7 【변경내용】 (【변경항목】) 주소 【변경전】 300 Dunsan-dong, Seo-gu, Seoul 100-300, Republic of Korea 【변경후】 100 Dunsan-dong, Dong-gu, Seoul 100-400, Republic of Korea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KIM, Dae-ri 김 대 리 【첨부서류】1.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김출원, 주민등록번호 : 700101 -1234567] 2. 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1-7.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9호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국제출원번호】 PCT/KR2006/006004 【신청구분】□국제출원 보완 ⊠국제출원 보정 □국제출원외의 서류 보정 □명백한 잘못의 정정 □우선권주장의 보정 □우선권주장의 추가 □요약서의 보정 □국제예비심사청구 보완 □국제예비심사청구 보정 □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 【제출기관】⊠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ABC CORPORATION 【주소의 영문표기】 100 Dunsan-dong, Seo-gu, Daejeon 300-100, Republic of Korea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06-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IM,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2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대리인코드】 9-2006-123456-7 (【보정(보완, 정정)요구일자】) 23 April 2007(23.04.2007) 【보정(보완, 정정)할 서류】 REQUEST 【보정(보완, 정정)할 대상】 【보정(보완, 정정)대상항목】 Title of Invention 【보정(보완, 정정)내용】 별지사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KIM, Dae-ri 김 대 리 【첨부서류】1. 보정서 3통 2. 보완서 3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1-8. 의견(소명)제출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0호 서식]
의견(소명)제출서 【국제출원번호】PCT/KR2006/006005 【제출구분】□견해서에 대한 의견 ☐날인(서명)누락의 소명 □요약서에 대한 의견 □국제출원 취하에 대한 의견 【제출기관】⊠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ABC CORPORATION 【주소의 영문표기】 100 Dunsan-dong, Seo-gu, Daejeon 300-100, Republic of Korea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1-2006-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IM,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2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대리인코드】 9-2006-123456-7 (【발송일자】) 23 April 2007(23.04.2007)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KIM, Dae-ri 김 대 리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9. 수수료납부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7호 서식]
수수료납부서 【국제출원번호】 PCT/KR2006/006006 【납부구분】⊠국제출원수수료 □국제출원수수료보정 □국제예비심사수수료 □국제예비심사수수료보정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ABC CORPORATION 【주소의 영문표기】 100 Dunsan-dong, Seo-gu, Daejeon 300-100, Republic of Korea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06-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IM,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2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대리인코드】 9-2006-123456-7 【납부대상(보정대상) 수수료】 (기재요령 제6호 참조) (【국제출원료】￦ 1,096,000 【송달료】￦ 45,000 【조사료】￦ 225,000 【취급료】￦ 【예비심사료】￦ ) (【가산료】￦ ) 【합계】￦ 1,366,000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KIM, Dae-ri 김 대 리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10.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8호서식]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국제출원번호】 PCT/KR2006/006007 【신청구분】 □우선권서류제출 ⊠우선권서류송달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ABC CORPORATION 【주소의 영문표기】 100 Dunsan-dong, Seo-gu, Daejeon 300-100, Republic of Korea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06-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IM,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2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대리인코드】 9-2006-123456-7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10-2006-1234567 【출원일자】 23 April 2006(23.04.2006) (【출원국】) KR (【송달신청료】￦ 500 ) (기재요령 제6호 참조)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KIM, Dae-ri 김 대 리 【첨부서류】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11. 취하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9호서식]
취하서 【국제출원번호】 PCT/KR2006/006007 【제출기관】⊠수리관청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ABC CORPORATION 【주소의 영문표기】 100 Dunsan-dong, Seo-gu, Daejeon 300-100, Republic of Korea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06-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IM,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2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대리인코드】 9-2006-123456-7 【취하구분】⊠국제출원 □지정국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청구 □선택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KIM, Dae-ri 김 대 리 【첨부서류】1. 취하서 1통 2. 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6조 참조)

1-12.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0호서식]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국제출원번호】 PCT/KR2006/006008 【구분】⊠추가수수료납부 □이의신청료납부 □청구범위감축 【제출기관】□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ABC CORPORATION 【주소의 영문표기】 100 Dunsan-dong, Seo-gu, Daejeon 300-100, Republic of Korea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06-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IM,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2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대리인코드】 9-2006-123456-7 (【추가수수료】 ￦ (기재요령 제6조 참조)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합계】 ￦ 【감축하는 청구의 범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KIM, Dae-ri 김 대 리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8조 참조)

1-13.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2호 서식]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국제출원번호】 PCT/KR2006/006008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ABC CORPORATION 【주소의 영문표기】 100 Dunsan-dong, Seo-gu, Daejeon 300-100, Republic of Korea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06-123456-7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IM, Dae-ri 【주소의 영문표기】 200 Bunsan-dong, Dong-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대리인코드】 9-2006-123456-7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KIM, Dae-ri 김 대 리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기재요령 제4조 참조)

2.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출원

Ⅴ.  국제출원 관련 서식별 작성요령 및 견본․

2-1. 국제출원서(MM2)

MM2(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GOVERNED EXCLUSIVELY BY THE MADRID PROTOCOL

(Rule 9 of the Common Regulation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 (41-22) 338 9111

Fax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y): (41-22) 740 1429

e-mail: intreg.mail@wipo.int - Internet:  http://www.wipo.int

◎ MM2 서식 작성요령

“For use by the applicant”

- 연속용지(CONTINUATION SHEET)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For use by the applicant/Office of origin”

- 「"Applicant's reference"」란에는 로마자․ 숫자 혹은 「-」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출원인의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합니다.

- "Office's reference"란은 본국관청(대한민국 특허청)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란이므로 출원인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 1항목 : 《관청이 본국관청인 체약당사자》

o 이 항목에는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합니다.

제 2항목 : 《출원인》

(a) Name(성명)

-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기재함

[예〕□홍길동□ : HONG, Gil Dong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합니다.

〔예〕□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Co."

(b) Address(주소)

o 즉시 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920, Dusan-dong, Seo-gu, Daejeon, Korea

(c) Address for correspondence(교신용 주소)

o item 4의 대리인 주소나 item 2(b) 항목에 표시된 주소 이외의 주소로 통보를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이 란에 교신용 주소를 기재합니다.

- 출원인의 이 교신용 주소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란(□교신용 주소□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어야 합니다.

(d) Telephone, Fax, E-mail address(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o 국제사무국이 출원인과 연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락하여야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예〕82-42-481-5267

(e) Preferred language for correspondence

o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통보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언어를 표시합니다.

(f) Other indications(기타 표시)

o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ⅰ)에 출원인의 국적국을 기재합니다.

〔예〕KR 또는 Republic of Korea

o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ⅱ)에 그 법인의 법적 성격과 그 법인의 설립근거법의 국가를 기재합니다.

〔예〕

- legal nature of the legal entity : Limited company

- State and, where applicable, territorial unit within that state, under the law of which the legal entity is organized: Republic of Korea

※ 복수 출원인 명의의 출원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는 item 2에 기재하고, 그 외의 출원인에 대해서는 출원인 1인마다 연속용지(CONTINUATION SHEET)에 기재합니다.

제 3항목 : 《출원인적격》

o (a) 란은 국제출원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관청의 체약당사자와 출원인과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 출원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i) 에 체크합니다.

- 출원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ⅲ) 에 체크합니다.

- 출원인이 대한민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ⅳ) 에 체크합니다.

* (i),(ⅲ),(ⅳ) 동시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i)에 체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o (b) 란은 출원인이 item 3(a)에 있는 해당란에 체크함으로써 국제출원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관청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영업소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였으나 2항목(b)에서 기재한 그의 주소가 그 영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합니다.

제 4항목:《대리인》

o 이 항목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대리인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item 2에서 기재하였던 방식대로 기재합니다.

제 5항목《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o 이 항목은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본국관청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번호 및 일자를 기재합니다.

- 본국관청에 제출한 기초출원을 근거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그 기초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합니다.

- 본국관청에 의해 시행된 기초등록을 근거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그 기초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합니다.

※ 주의 : 하나의 기초등록을 근거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그 기초등록의 출원번호는 기초출원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하면 안 됩니다.

o 다수의 기초출원 혹은/및 기초등록을 근거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날짜가 가장 우선하는 기초출원 혹은/및 기초등록 번호와 일자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연속용지(CONTINUATION SHEET)에 기재합니다.

o 기초출원 혹은 기초등록 일자는 「일/월/년」의 순으로 기재하되, 일 및 월은 2칸, 년은 4칸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의 뒤에 「/」를 붙입니다. (예: 2002년 3월 2일은 「02/03/2002」)

제 6항목《우선권 주장》

o 이 항목은 파리협약 제4조에 의하여 선행하는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기재합니다.

o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는 첫 번째 상자(The applicant claims the priority of the earlier filing mentioned below) 체크합니다.

-□Office of earlier filing□ 란에는 최초 출원을 한 국내(본국관청) 또는 지역관청의 이름을 기재합니다(예, 기초표장이 한국에 출원된 경우 KR 또는 Republic of Korea로 기재).

- □Number of earlier filing□란에는 출원번호(가능할 경우)를 기재합니다.

- □Date of earlier filing□란에는 선행하는 출원의 출원일을 일/월/연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o 선행하는 출원이 국제출원서식 item 10에 열거된 상품과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item 6에 선행하는 출원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재합니다(나머지는 연속용지에 표시합니다).

o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이 최우선인 것을 6항목에 기재하고, 그 외의 것은 연속용지에 기재합니다.

※ 주의 :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일보다 6개월 이상 이른 우선권일자에 대한 주장을 무시합니다.

제 7항목《표장》

o 이 항목은 표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o □(a) 란□

-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표장은 그 기초가 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표장의 견본을 (a)란의 사각형 안에 부착합니다.

- 견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나타나는 표장과 엄격 동일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의 표장이 흑백이면 이 국제출원의 표장도 흑백이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기초표장이 색채이면 이 상자의 견본(국제출원)도 또한 색채이어야 합니다.

- 표장의 견본은 충분히 선명하여야 합니다.

- 표장의 견본은 타자기로 치거나, 인쇄하거나, 붙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o (b) 란

- 출원인이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주장하나, 본국관청이 색채로 등록 또는 공고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초출원(등록)의 표장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자(a)의 첨부한 흑백 견본 이외에 색채로 된 표장의 견본을 (b) 란에 첨부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무관합니다).

o (c)란: (표준문자)

- 출원인이 당해 표장이 표준문자로 된 표장으로 간주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곳에 체크 합니다. 표준문자로 된 표장은 일부국가에서 도형표장과 대조적으로 문자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의 : 표장에 특별문자 또는 도형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상자에 체크하면 안 됩니다.

o (d)란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대상이 되는 표장이 색채 또는 색채들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이 상자에 체크합니다(※ 우리 나라는 그러한 표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8항목《색채주장》

o (a)란

-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주장하는 경우, 이 상자에 체크하고, 주장하는 색채 및 색채의 조합을 문자로 기재합니다.

o (b)란

- 주장하는 각 색채에 대하여 그 색채로 된 표장의 주요부분을 문자로 기재합니다.

제 9항목《기타 표시》

o (a)란: 음역

- 표장이 라틴 이외의 철자, 또는 아리비아 또는 로마숫자 이외의 숫자로 되어있는 경우에, 라틴철자 또는 아리비아 숫자로 음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사과" → "Sagwa")

o (b)란: 번역

- 표장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 번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란은 출원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지정체약국 관청에 의한 번역요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o (c)란: 표장이 번역될 수 없다는 표시

- 출원인이 표장에 있는 단어 또는 단어들이 번역될 수 없다는 것, 즉 조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곳에 체크함으로써 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o (d)란: 특별한 종류 또는 범주의 표장

- 표장이 입체표장, 소리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 또는 보증표장인 경우에 이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 표시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나타나있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o (e)란: 표장에 대한 설명(description)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표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출원인이 그 설명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하거나 본국관청이 그 설명을 포함시키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란에 동일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 주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표장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경우에만 국제출원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o (f)란: 표장의 언어적 요소

- 출원인은 무엇이 표장의 본질적인 언어요소라고 생각하는지를 이곳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는 전적으로 국제사무국의 ROMARIN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는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의: 이 표시는 item 7(c) 표준문자란이 표시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o (g)란: 표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보호 불요구

- 출원인은 표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보호의 불요구를 희망하는 경우보호를 불요구하는 요소 또는 요소들을 표시합니다.

- 국제출원에 불요구의 요구는 국제등록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체약당사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상응하는 불요구가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반대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불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국제출원에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10항목《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

o 상품 및 서비스 명칭은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의 범위내에서 국제분류에 따라 기재합니다.

- 상품 및 서비스 명칭은 국제분류상의 해당 류 단위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 앞에 해당 류의 번호를 명기하며, 국제분류상의 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품 및 서비스는 가능한 한 국제분류상의 알파벳 목록에 나타나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속용지를 사용하고 해당란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목록보다 더 좁을 수 있으나 더 넓거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사용된 용어와 동등하거나 그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o 국제출원을 함에 있어 1 이상의 지정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상품 및 서비스목록의 감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tem10(b)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감축을 하더라도 item10(a)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는 국제등록에 포함되고,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한 감축은 그 수수료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되나, 추가수수료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1항목《지정체약 당사자》

o 출원인은 표장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기구를 이 항목 해당란에 체크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청이 본국관청인 체약당사자와 동일한 조약(한국의 경우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 또는 기구만을 지정할 수 있다.

- 서식이 인쇄된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공식서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체약당사자의 명칭은 그 비준 또는 가입이 발효되었다는 전제하에 Others 란에 기재합니다.

o 지정체약당사자가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된 표장의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경우, 그 선언은 국제출원에 첨부되어야 합니다(특히, 미국의 경우 MM18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o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나, 그 선언에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체약당사자(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고 체약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표장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 12항목《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o 이 항목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제 13항목《본국관청에 의한 증명 및 서명》

o 이 항목은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hj공란으로 비워두어야 합니다.

제 14항목《수수료 계산용지》

o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a)란 상자에 체크하고, "Holder of the account"에 계좌 개설인을, □Account number"에 계좌번호를,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s"에 인출지시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 납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o 국제사무국 계좌로부터의 인출 이외의 납부인 경우에는, 납부하는 금액의 합을 (b)부분의 적절한 란에 기재하고, 해당되는 납부방법을 상자에 표시합니다.

o (b)란의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에는 납부하는 당사자의 신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금액의 산정

-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http://wipo.int/madrid/en/index.html)의 Fee calculator 항목에서 산정

2-2. 사후지정신청서(MM4)

MM4(E)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DESIGNATION SUBSEQUENT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Rule 24 of the Common Regulations)

IMPORTANT:

1. This subsequent designation must be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 through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where any Contracting Party       is designated under the Madrid Agreement

(b) through the Office of origin where Rule 7(1) ( as in force before October 4, 2001 )       applies

(c) in all other cases, either directly by the holder or by the Office i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2. The period of protection of a subsequent designation expires on the same date as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o which it relate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 (41-22) 338 9111

Fax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y): (41-22) 740 1429

e-mail: intreg.mail@wipo.int - Internet:  http://www.wipo.int

◎ MM4 서식 작성요령

(1) 사후지정의 효용

국제출원시에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자가 아니었거나, 지정하지 않은 당사자 혹은 지정하였으나 보호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거절, 무효 또는 포기에 뒤따르는 최종결정의 결과로서 표장이 그 체약당사자에서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신청함으로써 표장의 보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2) 사후지정의 신청

사후지정의 신청은 WIPO의 공식서식인 사후지정서(MM4)를 작성하여 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② 국제출원서등제출서에 첨부하여 우리 나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nversion에 의한 사후지정은 ① MM4 서식이 아니라 MM16 서식에 의하여, ② 언제나 유럽상표청(OHIM)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Rule 24(2)(a)(iii)).

(3) MM4 작성 요령

o "For use by the hold"

- 연속용지(CONTINUATION SHEET)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Holder's reference」란에는 Holder(국제등록국제등록명의인)가 로마자, 숫자, 「-」 또는 그들의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Office's reference」란은 본국관청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곳이므로 출원인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 1항목 :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명의인은 그가 신청하는 사후지정에 대한 국제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후지정은 국제등록 1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제 2항목 : 국제등록명의인》

□Name□ 및 □Address" 란에는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것과 동일하게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제사무국은 신청에 기재된 성명 또는 주소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사후지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그는 사후지정을 하기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3항목 : 대리인의 선임》

국제등록명의인이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이미 선임된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항목에 그 성명과 주소를 표시함으로서 새로 선임(개임)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명의인이 예를 들면 국제출원을 제출할 때 이미 선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계속 대표되고자 하는 경우, 이 항목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별도의 통보는 필요하지 않다.

《제 4항목 : 사후지정되는 체약당사자》

국제등록명의인은 사후지정하고자 하는 체약당사자를 이 항목 체약당사자 상자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공식서식은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최신 버전은 WIPO 웹사이트(www.wipo.int)에 있는 "국제표장(International Marks)□에서 제공됩니다.

그러나 국제등록명의인이 어는 체약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하나 그 체약당사자가 서식이 만들어진 후에 의정서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본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는 이 항목의 □Others"라고 표시된 곳에 체약당사자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국제등록명의인은 그 체약당사자의 가입이 발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지정을 무시하고, 그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납부된 보충수수료 또는 개별수수료를 반환합니다.

지정된 체약당사자가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된 표장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한다고 WIPO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미국의 경우, 그 선언은(MM18) 사후지정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나, 그 선언에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체약당사자(싱가포르, 영국, 아일런드)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5항목 : 사후지정을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사후지정이 제4항목에서 지정된 체약당사자 전부와 관련하여 제1항목에 표시된 국제등록에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 전부에 대한 것일 경우, 상자 (a)에 체크합니다.

사후지정이 제4항목에서 지정된 체약당사자 전부와 관련하여 국제등록에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 일부에 대한 것일 경우, 상자 (b)에 체크함으로써 그 취지를 표시하고 그 사후지정에 포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연속용지(Continuation sheet)에 열거하여야 합니다.

사후지정이 지정된 체약당사자 일부와 관련하여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일부와, 다른 지정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국제등록에 열거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것일 경우, 상자 (c)에 체크함으로써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해당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속용지(Continuation sheet)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6항목 : 기타 표시》

이 항목을 국제출원시에 이미 한 경우, 해당관청에 대한 사후지정의 통보에 자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a)는 국제등록명의인에 대한 추가 표시를 하는 난으로 국제등록명의인이 자연인인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의 국적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그 법인의 법적 성격, 그 법인의 설립근거법의 국가 및 해당되는 경우 그 국가내의 영역단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에서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있는 요소로 주장한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b)란에 각 색채와 관련하여 그 색채로 된 표장의 주요부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는 표장이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ⅰ)란에 이 단어들의 영어로의 번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d) 는 출원인이 표장에 있는 단어 또는 단어들이 번역될 수 없다는 것, 즉 조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곳에 체크함으로써 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7항목 : 사후지정의 효력발생일》

(a)는 사후지정의 효력이 1항목에 기재된 국제등록의 갱신 이후에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체크합니다.

(b)는 사후지정의 효력이 1항목에 기재된 국제등록의 변경이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체크하고, 그 변경을 아래 공란에 기재합니다.

(a), (b) 어느 란에도 체크하지 않는 경우, 사후지정의 효력발생일은 국제사무국이 사후지정을 수령한날 혹은 관청을 통해서 제출된 경우, 관청의 수령일이 된다.

《제 8항목 :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국제등록명의인이 사후지정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명의인(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관청이 사후지정을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항목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야 하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 9항목, 10항목 : 관청의 수령일, 선언일, 서명일》

이 항목은 신청인과 관련없는 항목으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수수료 계산 용지》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a)란 상자에 체크하고, "Holder of the account"에 계좌 개설인을, □Account number"에 계좌번호를,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s"에 인출지시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납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사무국 계좌로부터의 인출 이외의 납부인 경우, 납부하는 금액의 합을 (b)부분의 적절한 란에 기재하고 해당되는 납부방법에 체크합니다.

(b)의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에는 납부하는 당사자의 신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3.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MM5)

MM5(E)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Rule 25 of the Common Regulations)

IMPORTANT

1.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total change in ownership, as provided for in item 6(a), this    form may be used for several international registrations in the name of the same holder.

2. If the present request relates to a partial change in ownership, as provided for in item 6(b),     this form may only be used to request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for a single    international registration.

3. This request may be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directly by the recorded holder, or      by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recorded holder or by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new owner(the transfere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 (41-22) 338 9111

Fax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y): (41-22) 740 1429

e-mail: intreg.mail@wipo.int - Internet:  http://www.wipo.int

◎ MM5 서식 작성요령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은 새 국제등록명의인(양수인)의 선택에 따라 공식서식인 명의인 변경신청서(MM5)를 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② 새 국제등록명의인이 대한민국에 국제출원 할 수 있는 자격(국적, 주소 또는 영업소)을 갖추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등제출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o「For use by the hold」 란에는, 연속용지(CONTINUATION SHEET)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의

-「Holder's reference」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합니다.

-「Office's reference」란은 본국관청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란으로 출원인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 1항목 :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국제등록명의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국제등록이 여러개 있는 경우 이 신청서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국제등록에 대해 명의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항목 : (국제등록부에 기재되어있는) 국제등록명의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3항목 : 새 국제등록명의인(양수인)》

이전되는 새 국제등록명의인(양수인)의 성명, 주소, 회신용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등을 해당되는 란에 적절히 기재합니다. 새 국제등록명의인(양수인)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새 국제등록명의인 중 1인에 대하여만 「NEW OWNER(transferee)」란에 기재하고, 그 외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CONTINUATION SHEET」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 4항목 : 양수인 적격》

해당되는 경우, (a) (ⅰ)란에는 양수인의 국적(의정서 체약국)을 기재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a) (ⅱ)란에는 양수인의 국적국이 의정서 체약당사자인 국제기구의 가입국인 경우에 그 국적국을 기재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a) (ⅲ)란에는 양수인의 주소가 속하는 의정서 체약당사자를 기재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a) (ⅳ)란에는 양수인의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혹은 상업상 영업소가 속하는 의정서 체약당사자를 기재합니다.

(b) 란은 양수인이 의정서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니고, 제3항목(b)란에 기재한 그의 주소(영업소)가 제4항목 (a)의 (ⅲ) 또는 (ⅳ)에 언급된 의정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기재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b) (ⅰ)에는 의정서 체약당사자 영역에 속하는 양수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ⅱ)에는 의정서 체약당사자 영역에 속하는 양수인의 산업상 혹은 상업상 영업소를 기재합니다.

《제 5항목 : 대리인의 선임》

이 항목은 양수인이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제 6항목 : 명의변경의 범위》

권리의 변화가 국제등록부에 지정되어있는 체약당사자 모두에 대해 국제등록부에 등록 되어있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커버하는 것이라면 (a) 상자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권리의 변화가 국제등록부에 지정되어 있는 체약당사자 일부에 대한 것이라면 (b)에 체크하고 그 일부 체약당사자를 (ⅰ)아래 공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권리의 변화가 국제등록부에 등록 되어있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면 (b)에 체크하고 그 일부 체약당사자를 (ⅱ)아래 공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 7항목 : 기타표시》

(a) (ⅰ)에는 양수인이 자연인인 경우 양수인의 국적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a) (ⅱ)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적 성격과 그 법인의 설립근거법의 국가 및 해당되는 경우 그 국가의 영역단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b)는 양수인이 선호하는 교신용 언어를 체크합니다.

《제 8항목 : 국제등록명의인 혹은 대리인의 서명》

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 혹은 대리인이 날인 또는 서명 합니다.

《제 9항목 : 관청의 서명》

이 항목은 국제등록명의인 혹은 대리인과 관계없는 항목입니다.

《수수료 계산용지》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a)란 상자에 체크하고, "Holder of the account"에 계좌 개설인을, □Account number"에 계좌번호를,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s"에 인출지시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납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사무국 계좌로부터의 인출 이외의 납부인 경우, 납부하는 금액의 합을 (b)부분의 적절한 란에 기재하고 해당되는 납부방법에 체크합니다.

(b)의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에는 납부하는 당사자의 신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MM11(E)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Rule 30 of the Common Regulations)

IMPORTANT

1. The use of this form is not compulsory. It is made avaliable for the convenience of     holders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s

2.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be not be renewed in relation to any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which a total invalidation or a renunciation has been     recorded. However, in the case of partial invalidatio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be renewed in respect of any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for those goods and services     for which an invalidation has not been recorde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 (41-22) 338 9111

Fax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y): (41-22) 740 1429

e-mail: intreg.mail@wipo.int - Internet:  http://www.wipo.int

◎ MM11 서식 작성요령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하면, 국제사무국에 등록된 표장은 10년간 유효하며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추가로 10년씩 갱신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국제등록명의인 및 (해당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정확한 만료일을 통지합니다.

국제등록명의인은 WIPO의 비공식 서식인 국제등록갱신신청서(MM11)를 작성하여 ① 국제사무국에 직접제출하거나, ② 국제출원서등제출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늦어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갱신예정일 이후 6개월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부가수수료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o「For use by the hold」 란에는, 연속용지(CONTINUATION SHEET)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의

-「Holder's reference」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합니다.

-「Office's reference」란은 본국관청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란으로 출원인은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제 1항목 : 갱신할 국제등록》

갱신할 국제등록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제 2항목 : (국제등록부에 등재되어있는)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것과 동일하게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그는 존속기간 갱신을 하기 전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3항목 : 갱신을 구하는 지정체약당사자》

지정체약당사자들에 의해 국제등록부에 전부거절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갱신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갱신하고자 하는 지정체약당사자를 체크합니다.

《제 4항목 : 서명》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합니다.

《수수료 계산용지》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a)란 상자에 체크하고, "Holder of the account"에 계좌 개설인을, □Account number"에 계좌번호를,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s"에 인출지시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납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사무국 계좌로부터의 인출 이외의 납부인 경우, 납부하는 금액의 합을 (b)부분의 적절한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b) 아랫부분 □Party effecting the payment"에는 납부하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되는 납부방법에 체크합니다.

2-5.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전자문서이용가능

[별지 제24호서식]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제출구분】□국제출원서등  □대체서류  □하자보정서등  □국제출원보정서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7-123456-7

【사건과의 관계】 국제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포괄위임번호 기재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예) 국제출원서 : 40-2007-1234567

대체서류, 하자보정서, 국제출원보정서 : KR-2007-1234567

(【국제등록번호】)

예) 사후지정서, 명의변경신청서 : 91234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8-5-2007-001356625

(【대체사항(보정사항)】

【대체할 서류(보정할 서류)】

예) 대체서류 :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명의변경신청서

하자보정서 : 하자보정서

국제출원보정서 : 국제출원제출서

【대체할 페이지(보정대상항목)】

예) 대체서류 : 1, 3, 5, MM18

국제출원보정서 : 수수료, 첨부서류, 사건의 표시, 대리인

【보정방법】)

예) 국제출원보정서 : 납부, 제출, 정정, 추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

출

원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해당 서류를 선택하여 ☒ 표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쪽 참조)

1. 제출구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용

제출구분	내용	관련규정
국제출원서 등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대체서류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의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30조
하자보정서등	국제사무국이 통지한 하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국제출원보정서	「상표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보정을 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2. 처리절차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제출구분】란

제출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영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제출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

(3) 제출인은 반드시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가로 4㎝ × 가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제출원인"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영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대리인 신고시 기재한 영문성명만을 기재하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예]【지정된 변리사】HONG Gil Dong, KANG Gam Chan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4.【사건의 표시】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를 기재하며,【국제등록번호】란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이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5.【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일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에 보정의 대상이 되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기재

6.【대체사항(보정사항)】란

가. 대체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대체사항】란의【대체할 서류】란에는 대체하려는 서류명을 기재하고,【대체할 페이지】란에는 대체하려는 서류의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며, 대체하려는 페이지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예와 같이 기재

[예] 【대체사항】

【대체할 서류】 국제출원서

【대체할 페이지】 1, 3, 5

나. 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려는 경우【보정사항】란에【보정할 서류】,【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및【보정내용】란을 기재

(1)【보정할 서류】란에는 보정하려는 서류명을 기재

(2)【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기재. 다만, 소항목 단위의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보정하려는 식별항목이 소항목인 경우에는 그 식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대항목을 기재

(3)【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기재하며, 2 이상의 보정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할 수 있음

(4)【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할 내용을 기재하되, "정정", "추가"의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밑줄을 쳐서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

<보정할 사항의 기재 예시>

출원시 미제출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미납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정사항】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항목】첨부서류

【보정방법】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위임장 1통

【보정사항】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항목】수수료

【보정방법】납부

7.【수수료】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1조를 참조하여 서식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

8.【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1통(국제출원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하자보정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기재할 수 없음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함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이어야 함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음

Ⅵ. 특허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Ⅵ.  특허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고시 2007 - 3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특허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01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등록명의인표시변경 (경정)등록	사무명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특허등록령 제17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별지 7] 상표등록령 제10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특허등록령 제17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별지7]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1부 2. (상표)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1부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서 1부.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수수료	등록번호당 5,000원	수수료 없음
1430000 -0002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특허(등록)권(지분)전부(일부)이전등록	사무명	특허(등록)권(지분)전부(일부)이전등록	특허(등록)권(지분)전부(일부)이전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실용신안법 제42조 디자인보홉넙 제46조, 제47조, 제49조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18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별지 8,9]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42조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47조, 제49조 상표법 제54조, 제55조, 제57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별지8]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02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특허(등록)권(지분)전부(일부)이전등록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등록)권이전(지분이전)등록신청서 1부 2. 특허(등록)권일부이전(지분일부이전)등록신청서 1부 3.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양도증, 제적등본 등)1부 4.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5.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전산호적정보(사망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합병인 경우)]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양도증, 제적등본 등)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전산호적정보(사망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합병인 경우)]
		수수료	등록번호당 특허 53,000원, 실용 40,000원, 디자인 40,000원(단, 상속 등에 의한 경우 14,000원)	등록번호당 특허 53,000원(등록세 10,800원 별도), 실용 40,000원(등록세 10,800원 별도), 디자인 40,000원(등록세 10,800원 별도) 단, 상속 등에 의한 경우 14,000원(등록세 7,200원 별도)
1430000 -0003 <신청> 특허․실용․디자인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사무명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용실시권설정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실용신안법 제42조 디자인보호법 제47조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특허등록령 제40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별지 10]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47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별지9]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03 <신청> 특허․실용․디자인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접수 처리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72,000원	등록번호당 72,000원
1430000 -0004 <신청> 특허․실용․디자인	통상실시권설정등록	사무명	통상실시권설정등록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실용신안법 제42조 디자인보호법 제49조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특허등록령 제39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별지 11]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49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별지9]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43,000원	등록번호당 43,000원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05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질권설정 등록	사무명	질권설정등록	질권 설정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등록령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특허등록령 제42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별지 12]	특허등록령 제42조 실용신안등록령 제9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별지10]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질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질권설정계약서 등)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질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질권설정계약서 등)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84,000원	등록번호당 84,000원
1430000 -0008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특허권등에대한가등록	사무명	특허권등에대한가등록	특허권등에대한 가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등록령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특허등록령 제19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9조[별지 6,7,8,8-2,9,10,13,20]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별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6항[별지 8,9,10,11,12,12-2,13,17,18]	특허등록령 제19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08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특허권등에대한가등록	접수 처리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가등록의 목적이 되는 다음의 서류 중 1부 가. 말소등록신청서 1부 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다.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라. 실시(사용)권의 변동등록신청서 1부 마. 질권 등록신청서 1부 바. 질권의 변경등록신청서 1부 사. 특허권(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설정(이전) 및 신탁등록신청서 1부 아. 특허(등록)권 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1부 자. 특허(등록)권 일부이전(지분일부이전)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계약서 등)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가등록의 목적이 되는 다음의 서류 중 1부 가.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나.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다. 질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라. 변동등록신청서 1부 마. 말소등록신청서 1부 바. 신탁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계약서 등)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13,000원	등록번호당 13,000원
1430000 -0009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말소등록	사무명	말소등록	말소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특허등록령 제45조 내지 제48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근거 법령	특허등록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1호[별지 17]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6호[별지 12]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09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말소등록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제약해제증명서, 재판의 등본 등)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1부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증명서 1부 5.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6.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적정보)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제약해제증명서, 재판의 등본 등)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1부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증명서 1부 5.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6.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적정보)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등록번호당 5,000원	등록번호당 5,000원
1430000 -0010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특허권(전용,통상실시권,질권)의신탁등록	사무명	특허권(전용,통상실시권,질권)의신탁등록	특허권(전용,통상실시권,질권)의신탁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등록령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 제5조 특허등록령 제55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2호 [별지 18]	특허등록령 제55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7호 [별지13]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10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특허권(전용,통상실시권,질권)의신탁등록	접수 처리	처리 : 특허청(2일)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권(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통상실시권·통상사용권·질권)(설정· 이전) 및 신탁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신탁계약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신탁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신탁계약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20,000원	등록번호당 20,000원
1430000 -0011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회복등록	사무명	회복등록	회복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등록령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특허등록령 제21조, 제30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3호[별지 19]	특허등록령 제21조, 제30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8호[별지14]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회복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회복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5,000원	등록번호당 5,000원
		사무명	특허(실용․디자인)신규등록및연차등록	특허(실용․디자인․상표)설정등록 및 연차등록 납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12 <등록>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특허(실용․디자인)신규등록및연차등록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실용신안법 제29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3항[별지 20], 제10조제4항[별지 20-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제29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상표법 제34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내지 제4항[별지16]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설정 특허(등록)료 납부서 1부 2.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 1부 3.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시종업원수 확인가능 서류, 재학증명서) 1부 <담당공문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납부서 1부 2.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시종업원수 확인가능 서류, 재학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수수료	권리별 설정등록료, 권리별 연차등록료	권리별 설정등록료, 권리별 연차등록료
1430000 -0013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특허(실용,디자인,상표)등록증재교부신청	사무명	특허(실용,디자인,상표)등록증재교부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등록증 재교부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2조 특허법시행규칙 제51조[별지 32]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별지29]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 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방문접수시 계 : (즉시)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 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방문접수시 계 : (즉시)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13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특허(실용,디자인,상표)등록증재교부신청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 신청서 1부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매건 6,500원	매건 6,500원
1430000 -0014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지정(법정)기간연장 신청	사무명	지정(법정)기간연장신청	지정(법정)기간연장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5조 실용신안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특허법 제15조	특허법 제15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상표법 제5조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정(지정)기간연장신청서 1부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회 매건 20,000원, 2회 매건 30,000원, 3회 매건 60,000원, 4회 매건 120,000원, 5회 이상 매건 240,000원	1회 매건 20,000원, 2회 매건 30,000원, 3회 매건 60,000원, 4회 매건 120,000원, 5회 이상 매건 240,000원
1430000 -0015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기간해태면제신청	사무명	기간해태면제신청	기간경과구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5호 실용신안법 제3조제2항,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특허법 제16조제2항, 제17조	특허법 제16조제2항, 제17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및 상표법 제5조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15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기간해태면제신청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간해태면제신청서 1부 2. 해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1부 2. 기간경과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대리권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매건 17,000원	매건 17,000원
1430000 -0016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특허(실용,디자인,상표)등록증정정교부 신청	사무명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증정정교부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증정정교부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 법령	상표법 제40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38조제2항 특허법 제86조제2항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2조 특허법시행규칙 제51조[별지 31]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접수 처리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1부 2.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상표등록증) 1부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 1부 2.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상표등록증) 1부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430000 -0017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등록서류의등본(열람복사)신청	사무명	등록서류의등본(열람복사)신청	등록서류의등본(열람복사)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77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특허법 제216조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상표법 제87조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17 <신청> 특허․실용․디자인․상표	등록서류의등본(열람복사)신청	근거 법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70, 71, 72]
		접수 처리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원부 교부신청서 1부 2. 서류 등,초본 교부신청서 1부 3. 자료(□열람 □복사)신청서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 1부 가. 신청구분(□서류등본(초본)교부) 나. 신청구분(□자료열람 □자료복사)
		수수료	원부 : 500원, 사본: 매면 100원, 온라인 : 무료	원부 : 500원, 사본: 매면 100원, 온라인 : 무료
1430000 -0018 <신청> 특허․실용․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사무명	우선심사신청	우선심사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0조 특허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시행규칙 제39조	특허법 제61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실용신안법 제15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접수 처리	ㅇ 계 : (40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40일)	ㅇ 계 : (40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40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우선심사신청서 1부 2.우선심사신청설명서 1부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1부 2.우선심사신청설명서 1부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허 : 기본료 135,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32,000원씩 가산 의장 : 매건 70,000원	특허 : 매건 167,000원 실용신안 : 매건86,000원 디자인 : 매건 70,000원
1430000 -0019 <신청> 상표	상표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록	사무명	상표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	상표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 제17조	특허등록령 제17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19 <신청> 상표	상표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 등록	근거 법령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별지5]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1부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보)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 1부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보)
		수수료	등록번호당 5,000원	수수료 없음
1430000 -0020 <신청> 상표	상표권(지분)전부(일부)이전등록	사무명	상표권(지분)전부(일부)이전등록	상표권(지분) 전부(일부) 이전등록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54조, 제55조, 제57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별지6,7]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42조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47조, 제49조 상표법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권)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 1부 2. (등록권)일부이전(지분일부이전)등록신청서 1부 3.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양도증, 제적등본 등)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양도증, 제적등본 등)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업무표장은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20 <신청> 상표	상표권(지분)전부(일부)이전등록	구비 서류	4.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5. 업무표장은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면 1부 6. 법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1부 7.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전산호적정보, 법인등기부등본)	5. 법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1부 6.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전산호적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등록번호당 113,000원(단, 상속 등의 경우 14,000원)	등록번호당 113,000원 (등록세 10,800원 별도) 단, 상속 등의 경우 14,000원 (등록세 7,200원 별도)
1430000 -0021 <신청> 상표	전용(통상)사용권의설정등록	사무명	전용(통상)사용권의설정등록	전용(통상)사용권의설정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55조 상표법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7호[별지 9,10]	상표법 제55조, 제57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별지9]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2.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3.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허락서) 1부 4.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5.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허락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용 : 등록번호당 72,000원, 통상 : 등록번호당 43,000원	전용 : 등록번호당 72,000원, 통상 : 등록번호당 43,000원
1430000 -0022 <신청>	상표권말소등록	사무명	상표권말소등록	상표권말소등록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22 <신청> 상표	상표권말소등록	근거 법령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1호 [별지 13]	특허등록령 제45조 내지 제48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6호[별지12]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변경없음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재판의 등본 등)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면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1부 4.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1부 5.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적정보)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재판의 등본 등)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1부 4.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1부 5.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적정보)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등록번호당 5,000원	등록번호당 5,000원
1430000 -0023 <등록> 상표	상표(서비스표,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설정등록	사무명	상표(서비스표,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설정등록	상표(서비스표,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설정등록료 납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별지 14]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상표법 제34조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23 <등록> 상표	상표(서비스표,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설정등록	접수 처리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 체표장, 업무표장)등록료납부서 1부 2. 등록세 납부영수증(등록료와 분리납부하는 경우)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납부서 1부 2. 등록세 납부영수증(등록료와 분리납부하는 경우) 1부
		수수료	상품류 구분의 수마다 211,000원	상품류 구분의 수마다 211,000원(등록세 4,560원 별도)
1430000 -0024 <등록> 상표	상표권존속기간갱신 (분할)등록	사무명	상표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료 납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34조 상표법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별지 15]	상표법 제34조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1부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세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납부서 1부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세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상품류 구분의 수마다 256,000원	상품류 구분의 수마다 256,000원(등록세 4,560원 별도)
1430000 -0025 <신청> 상표	상표권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	사무명	상표권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	상표권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35조 상표법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4항 [별지 16]	상표법 제35조 상표법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4항 [별지5]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25 <신청> 상표	상표권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	접수 처리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1부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1부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매건 20,000원	매건 20,000원
1430000 -0026 <신청> 상표	단체표장권이전허가 신청	사무명	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	단체표장권 이전 허가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12조제9항단서, 제54조제9항 상표법시행규칙 제9조[별지 3]	상표법 제12조제9항 또는 제54조제9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5]
		접수 처리	ㅇ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1부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이전허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1부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부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430000 -0027 <신청> 상표	상표권분할이전등록	사무명	상표권분할이전등록	상표권 분할 이전등록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54조 상표법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별지 8]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상표법 제54조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27 <신청> 상표	상표권분할이전등록	접수 처리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분할이전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수수료	등록번호당 113,000원	등록번호당 113,000원 (등록세 10,800원 별도)
1430000 -0028 <신청> 출원	출원사실 증명신청	사무명	출원사실증명신청	출원사실증명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77조 디자인보호법 제76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특허법시행규칙 제36조	특허법 제21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상표법 제87조
		접수 처리	ㅇ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계 : (1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1일)	ㅇ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계 : (1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1일)
		구비 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원사실증명서 1부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신청서 1부
		수수료	건당 500원	건당 500원
1430000 -0029 <신청> 출원	우선권 증명신청	사무명	우선권증명신청	우선권증명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20조제4항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4항 특허법 제54조제4항	특허법 제21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상표법 제87조
		접수 처리	ㅇ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29 <신청> 출원	우선권 증명신청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우선권증명신청서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신청서 1부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면 : 기본료 500원 (가산료 면당 100원) 온라인 : 기본료 500원 (가산료 없음)	서면 : 기본료 500원 (가산료 면당 100원) 온라인 : 기본료 500원 (가산료 면당 100원)
1430000 -0030 <신청> 출원	자료열람(복사)신청	사무명	자료 열람(복사)신청	자료 열람(복사)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77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특허법 제216조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상표법 제87조
		접수 처리	ㅇ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서류 등․초본 교부신청서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복사,교부,재교부,정정교부) 신청서 1부
		수수료	서면 : 면당 100원, 온라인 : 무료	서면 : 면당 100원, 온라인 : 무료
1430000 -0031 <신고> 출원	출원인정보변경신고	사무명	출원인정보변경신고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고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접수 처리	ㅇ 계 : 즉시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	ㅇ 계 : 즉시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원인정보변경신고서 2. 변경(경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정보경정, 정정)신고서 1부 2. 변경(경정,정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 서류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430000 -0032 <신청> 출원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사무명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5조 실용신안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특허법 제28조의2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상표법 제5조
		접수 처리	ㅇ 계 : 즉시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	ㅇ 계 : 즉시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출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적정보)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적정보(호적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430000 -0033 <신고> 출원	전자문서이용신고	사무명	전자문서이용신고	전자문서 이용신고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5조 실용신안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특허법 제28조의4	특허법 제28조의4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상표법 제5조
		접수 처리	ㅇ 계 : 즉시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	ㅇ 계 : 즉시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
		구비 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신고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자문서 이용신고서 1부 2. 신고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34 <신청> 심판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등본송달)증명 신청	사무명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등본송달)증명신청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등본송달)증명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77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특허법 제216조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시행규칙 제120조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상표법 제87조
		접수 처리	ㅇ 계 : (2일) 접수 : 특심판원 처리 : 특허심판원(2일)	ㅇ 계 : (2일) 접수 : 특심판원 처리 : 특허심판원(2일)
		구비 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등 본송달)증명신청서 1부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신청서 1부
		수수료	건당 500원	건당 500원
1430000 -0035 <신청> 심판	심판에 관한 서류복사 신청	사무명	심판에 관한 서류복사신청서	심판에 관한 서류복사신청서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77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특허법 제216조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시행규칙 제120조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상표법 제87조
		접수 처리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심판원 처리 : 특허심판원(2일)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심판원 처리 : 특허심판원(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심판에관한서류복사신청서 1부 2. 이해관계인인경우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 1부 2. 이해관계인인경우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면 : 매건 100원, 모사전송 : 매면 300원, 온라인 : 무료	서면 : 매건 100원, 모사전송 : 매면 300원, 온라인 : 무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36 <신청> 변리사	변리사실무수습신청	사무명	변리사실무수습신청	변리사실무수습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변리사법시행령 제12조 변리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제2항 변리사실무수습규정 제4조[별지1]	변리사법시행령 제12조 변리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제2항 변리사실무수습규정 제4조[별지1]
		접수 처리	ㅇ 계 : (1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1일)	ㅇ 계 : (1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1일)
		구비 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리사실무수습신청서 1 2. 사진(반명함판) 1부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리사실무수습신청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430000 -0037 <신청> 변리사	변리사자격증교부신청	사무명	변리사자격증교부신청	변리사자격증교부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변리사법 제3조 변리사법시행규칙제2조[별지2][별지3]	변리사법 제3조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접수 처리	ㅇ 계 : (7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7일)	ㅇ 계 : (7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7일)
		구비 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변리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나. 사진(반명함판) 3부 2. 필요시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나. 재교부 사유서 1부	1. 필수적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변리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나. 사진(반명함판) 3부 2. 필요시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나. 재교부 사유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430000 -0038 <신청> 변리사	변리사등록신청	사무명	변리사등록신청	변리사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변리사법 제5조, 제6조 변리사법시행령 제10조 변리사법시행규칙 제6조[별지5]	변리사법 제5조, 제6조 변리사법시행령 제10조 변리사법시행규칙 제6조[별지5]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38 <신청> 변리사	변리사등록신청	접수 처리	ㅇ 계 : (7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7일)	ㅇ 계 : (7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7일)
		구비 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리사 등록신청서 1부 2. 변리사(변호사)자격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이력서 1부 5. 사진(반명함판) 2부 6. 인감신고서 1부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리사 등록신청서 1부 2. 변리사(변호사)자격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이력서 1부 5. 사진(반명함판) 2부 6. 인감신고서 1부
		수수료	200,000원	200,000원
1430000 -0039 <신고> 변리사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	사무명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변리사법 제6조의2 제2항 변리사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변리사법시행규칙 제11조[별지8]	변리사법 제6조의2 제2항 변리사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변리사법시행규칙 제11조[별지8]
		접수 처리	ㅇ 계 : (1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1일)	ㅇ 계 : (1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1일)
		구비 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1부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430000 -0040 <승인> 발명정책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	사무명	발명장려보조금교부신청	발명장려보조금지급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 법령	특허법 제27조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제5조[별지1]	발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2[별지서식0]
		접수 처리	ㅇ 계 : (30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30일)	ㅇ 계 : (30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30일)
		구비 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수지예산서 1부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수지예산서 1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40 <승인> 발명정책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		4. 보조금교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보조금교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430000 -0041 <승인> 발명정책	국유특허권수의계약신청	사무명	국유특허권수의계약신청	국유특허권수의계약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 법령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별지4]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1조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별지4]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접수 처리	ㅇ 계 : (30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30일)	ㅇ 계 : (30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30일)
		구비 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의계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실시료 견적서 1부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의계약신청서 1부 2.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4.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430000 -0044 <신고> 출원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	사무명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특허법시행규칙 제22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접수 처리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1부 2.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1부 2.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45 <신청> 출원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사무명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특허법시행령 제4조제2항 특허법시행규칙 제23조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3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접수 처리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서 1부 2.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부 3. 특허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부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서 1부 2.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부 3. 특허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부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430000 -0046 <신고> 출원	출원인변경신고	사무명	출원인변경신고	출원인변경신고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상표법 제12조제1항 실용신안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24조 특허법 제38조제4항	특허법 제38조제4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상표법 제12조제1항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 1부 2.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1부 2.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46 <신고> 출원	출원인변경신고	구비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원인변경원인이 증여․상속 등에 의한때(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2.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때(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매건 13,000원(상속 및 회사의 분할․합병의 경우 6,500원)	매건 13,000원(상속, 법인의 분할․합병 및「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 양도의 경우 6,500원)
1430000 -0047 <등록> 기타	반도체배치설계설정등록신청	사무명	반도체배치설계설정등록신청	반도체배치설계설정등록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 법령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9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제9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9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제9조
		접수 처리	ㅇ 계 : (20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0일)	ㅇ 계 : (20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0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설정등록신청서 1부 2. 신청에 관계되는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 1부 3.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4. 반도체집적회로 4개 또는 배치설계의 상세내용이 입력된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 전자적 기록매체물 1부 5. 등록의 신청이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엔느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신청인이 배치설계의 창작을 한 자의 승계인일 때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설정등록신청서 1부 2. 신청에 관계되는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 1부 3.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4. 등록의 신청이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반도체집적회로 4개 또는 배치설계의 상세내용이 입력된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 전자적 기록매체물 1부 7. 신청인이 배치설계의 창작을 한 자의 승계인일 때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 서류		8. 제6호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설정등록신청 및 등록수수료 350,000원	설정등록 100,000원
1430000 -0048 <등록> 특허․실용․디자인	실시중인권리의회복 등록	사무명	실시중인권리의회복등록	실시중인권리의회복등록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특허법 제81조의3 실용신안법 제29조의4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3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별지20-2호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특허법 제81조의3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3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별지 16]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접수 처리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ㅇ 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 : 4일 추가) 계 : (2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2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납부서 1부 2.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정상등록료의 3배	정상등록료의 3배
1430000 -0049 <신청> 출원	반려요청서	사무명	반려요청서	반려요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근거 법령	의장법시행규칙 제2조 상표법시행규칙 제2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 처리	ㅇ 계 : (7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7일)	ㅇ 계 : (7일) 접수 : 특허청 처리 : 특허청(7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30000 -0049 <신청> 출원	반려요청서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430000 -0050 <교부> 출원	특허(실용,디자인,상표)출원서 및 출원번호 통지서	사무명	특허(실용,디자인,상표)출원서 및 출원번호통지	특허(실용,디자인,상표)출원서 및 출원번호통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특허법 제42조 실용신안법 제9조 디자인보호법 제9조 상표법 제9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특허법 제42조 실용신안법 제8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 상표법 제9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접수 처리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청(1일) 처리 : 특허청(1일)	ㅇ 계 : (2일) 접수 : 특허청(1일) 처리 : 특허청(1일)
		구비 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요약서 1부 2. 명세서 1부 3. 도면 1부 4.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문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요약서 1부 2. 명세서 1부 3. 도면 1부 4.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수수료	특허(전자,서면출원)- 38,000원, 실용신안(전자,서면출원)- 17,000원, 디자인(전자출원)- 60,000원, 디자인(서면출원)- 70,000원, 상표(전자출원)- 56,000원, 상표(서면출원)- 66,000원	특허(전자,서면출원)- 38,000원, 실용신안(전자,서면출원)- 17,000원, 디자인(전자출원)- 60,000원, 디자인(서면출원)- 70,000원, 상표(전자출원)- 56,000원, 상표(서면출원)- 66,000원

Ⅶ. 특허서비스 이행표준

Ⅶ.  특허서비스 이행표준․

1.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편에서

◉ 우리는 모든 일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허청을 사랑방처럼 안락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특허행정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특허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결정된 정책내용은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의 불만 및 건의사항은 구두, 문서, 전화, FAX 및 인터넷을 통하여 항상 접수하겠으며, 잘못된 특허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를 바로잡고 조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안내전화: 1544-8080(특허고객 콜 센터, 전국대표번호),

02)568-8155(특허청 서울사무소)

▶ FAX : 042)472-0684(대전본청)

02)566-8454(서울사무소)

▶ 인터넷홈페이지

․ www.kipo.go.kr(“QUICK MENU”》"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 잘못 지불된 수수료 및 출원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확인 절차를 걸쳐 반환하여 드리겠습니다.

▶ 안내전화 : 042-481-5022 (운영지원팀 용도경리계)

▶ 인터넷반환신청 :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고객맞춤메뉴 서비스》수수료정보》수수료반환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발견 후 3근무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FAX 등을 통하여 지연사실, 지연사유를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특허청 직원의 불친절로 인해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시에는 현금(시내 5,000원, 시외 20,000원~50,000원), 전화카드(3,000원 상당)로 보상하겠습니다.

■ 신고방법

∙ 재방문시 : 대전청사 1층 안내데스크(동․서 현관) 및 서울사무소 5층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불친절카드(Yellow card)를 이용하여 신고

∙ 재전화시 : 특허청 감사팀(042-481-5033~6)로 신고

※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카드(Green Card)를 이용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터넷이용시 :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 (고충민원창구》신고센터》민원피해신고)

◉ 논스톱(non-stop) 전자민원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상의 정보화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 우리 청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 출원 접수사항, 의견제출통지서 등 발송사실, 기간도래 예고, 공시송달 사실 등을 휴대폰 및 E-mail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청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업무를 위한 우리 청 방문가능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동절기도 동일)이고,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에도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여기에 제시한 서비스 표준을 90%이상 달성하겠으며 매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 고객의 불만이나 건의 등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현장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2. 안내는 친절하게 상담은 알차게

◉ 우리는 특허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심사․심판분야를 제외한 모든 특허청의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특허가족들을 위하여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민원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 특허고객서비스센터 근무요원은 친절하고 상냥하게 특허가족을 맞이하겠습니다.

◉ 특허고객서비스센터에는 업무에 정통한 심사관들을 전담 배치하여 알찬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특허고객서비스센터)에는 상담 변리사를 배치하여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청은 PCT출원, 마드리드출원 등 국제출원분야에 대한 특화상담원을 양성하여 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허고객 콜센터」를 운영하여 전국 어디서나 한번의 전화 및 인터넷 접속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안내사항을 게재하겠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의하시면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일 이내에 응답하겠습니다.

◉ 우리 청 및 서울사무소는 물론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우리 청의 모든 서식을 배부하여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 각종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특허청은 기술 분야별로 모범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개인발명가들이 출원명세서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방법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고객맞춤메뉴 서비스》출원서식 》모범명세서보기』참조

3. 출원절차는 간편하게, 접수는 신속하게

◉ 우리 청에서는 모든 출원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우편소인일자 기준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다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도달일을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을 두어 특허청을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등의 출원을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출원서류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원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청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도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온라인출원서비스》통지서수신 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적기록매체란 :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 등

◉ 방문하여 제출하신 출원서는 접수 후 즉시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해드리겠습니다.

◉ 우리 청 방문 고객의 전자출원을 돕기 위해 전자출원지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온라인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출원하시면 접수 즉시 출원번호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출원사실증명서는 방식심사 후, 출원서류가 수리된 이후에는 신청 후 1일 내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우선권증명서는 서면으로 출원하신 경우에는 방식심사 후 3일 이내, 전자적기록매체 부본 제출 및 전자출원을 하신 경우에는 방식심사 후 2일 이내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서류의 접수증은 1근무시간 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출원에서 등록,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절차와 관련서류, 기간, 비용 등에 관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상세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4.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 제출된 출원서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지닌 심사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심사는 출원일(상표․디자인) 및 심사 청구일(특허․실용신안)순으로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상표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착수시기를 특허정보원 홈페이지(www.kipris.or.kr)에 게재하겠습니다.

▶ 특허출원은 기술내용의 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 이내에 게재하겠습니다.

◉ 심사관이 심사결과 등록받지 못할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내드리고 1~2개월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심사결과 통지서는 출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 특허․실용신안은 이미 알려진 선행 자료를 근거로 하여 등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릴 때에는 선행 참증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출원인은 심사기간 중 담당심사관과 사전에 약속을 한 경우 면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관은 약속된 시간을 준수하겠습니다.

▶ 출원인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심사관 면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이후 출원인이 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상표의 경우 출원공고결정)된 출원은 특허청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에게 공표하겠습니다.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소정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중간서류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구)실용신안기술평가는 청구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착수하겠습니다. (출원일 기준 : 1999.7.1~2006.9.30)

◉ 상표 및 디자인출원의 중간서류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5. 특허는 등록하여 재산으로 보호되게

◉ 모든 출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된 후 납부기한 내에 등록료를 내셔야 등록됩니다.

▶ 등록된 특허는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은 특허(등록)료 납부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겠습니다.

◉ 등록증 발급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 등록관련 서류의 복사신청은 전화(FAX 포함)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과 관련하여 처리절차, 방법, 소요시간, 비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공시송달, 연차등록료 등 권리변동과 관련한 사전안내서비스로 고객의 권리보호를 돕겠습니다.

6. 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 심판은 오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거쳐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며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합니다.

◉ 심판서류는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심판원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온라인출원서비스 》통지서수신을 통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심판청구서는 소정의 방식심사를 거쳐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심판당사자들이 심리종결시기에 대하여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심판처리기간의 단축과 공정하고 적정한 심판을 위하여 구술심리를 활성화하여 심리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 심리종결통지와 심결문 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이후 심판당사자들이 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제기가 없는 경우 소제기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결확정처리하겠습니다.

7. 특허정보는 국가의 자산, 편리하게 이용토록

◉ 우리 청은 국내․외 모든 특허정보를 준비하여 특허가족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특허정보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및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허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게재하고 공개하겠습니다.

▶ 산업재산권의 출원, 심사, 심판, 권리보호 등에 필요한 지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 특허전자도서관은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특허가족들을 위하여 주로 많이 이용되는 특허정보는 우리 청 서울사무소에 비치하겠습니다.

8. 양질의 서비스는 특허가족의 협조도 한몫

◉ 출원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보다 빠르게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보내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꼭 우리 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서울사무소에 접수되는 서비스 신청 중 일부 서비스는 본청으로의 이송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특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먼저 제출하시는 분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특허가 공개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상표․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의 심사결과는 공보로 발행하고 있으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편 집 위 원
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팀장 고객서비스센터장 심 사 관 심 사 관 심 사 관 심 사 관 별 정 6 급	이 영 대 변 훈 석 김 기 호 김 재 현 홍 철 의 안 준 호 이 기 영 나 양 희

특허고객서비스편람

발행인 : 2007. 6월

발행처 : 특허청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팀

☎ (042)-481-8223

인  쇄 : 성민기업

☎ (042) 251-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