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제조식품 및 기호품) 심사요령

목    차

1. A군의 출원동향	5

가. A군의 내외국인 출원동향	5

나. A군 대분류별 출원동향	5

2. 물품류별 특성	5

3. 물품의 특성	6

4. 심사시 유의사항	6

5. 제조식품 및 기호품의 유사범위	7

1. A군의 출원동향

가. A군의 내외국인 출원동향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디자인 출원			A군 디자인출원
	계(A)	내국인 (B)	외국인 (C)	계		내국인		외국인
				건수(a)	비율(a/A)	건수(b)	비율 (b/a)	건수(c)	비율 (c/a)
2001	36,929	35,135	1,794	231	0.006	226	0.98	5	0.02
2002	37,643	35,449	2,194	236	0.006	225	0.95	11	0.05
2003	37,643	35,028	2,615	296	0.008	296	1.00	0	0.00
2004	41,183	38,040	3,143	135	0.003	129	0.96	6	0.04
총 합계	153,398	143,652	9,746	898	0.006	876	0.98	22	0.02

나. A군 대분류별 출원동향

(단위 : 건수)

년도	A1	총 합계
2001	231	231
2002	236	236
2003	296	296
2004	135	135
총 합계	898	898

2. 물품류별 특성

A군은 다른 군과 달리 대분류에 있어서 A1 단일류로 제조식품 및 기호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원이 타군에 비해 적은 편이다. 중분류로 3개(기타의 제조식품 및 기호품, 제조식품, 담배ㆍ담배종이등), 소분류 7개로 구분된다.

3. 물품의 특성

분류에 따른 물품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식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물품으로 입맛을 많이 돋우는 품목들이라 할 수 있다. 물품을 대할 적에 주의할 점은 디자인의 실체적 요건과 관련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각종재료로서 가공한 식품 및 기호품은 해당되지만 농산물, 수산물과 같은 비공업적인 자연물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심사시 유의사항

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대상 물품이 순수 자연물인지 가공식품인지를 디자인의 설명에 기재된 것에 비추어 구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순수 자연물로서 농업적, 수산업적 방법에 의한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므로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나. 디자인의 유사범위파악에 있어서는 하트모양 별모양, 각종 자연물 등을 이용하여 출원한 것이 상당히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모양을 제외하고 각양의 식품이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범위가 다소 넓다.

다. A1류는 식품, 기호품으로 일반적인 하트모양, 별모양, 각종 자연물등과 라면과 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식품을 활용한 경우가 종종 있어 용이창작규정을 적용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규정의 적용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 도면심사에 있어 일반적인 도면심사의 고려사항을 참조하면 큰 어려움은 없으나 물품이나 도면이 조잡한 경우가 있어 미적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심미적요건의 결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마. 빵이나 케익 등에서 포장지나 받침 등으로 대상물품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출원에 2이상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주의를 요한다.

5. 제조식품 및 기호품의 유사범위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분류에 있으면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A1내에 다른 물품과도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

<표 1-1>

분류기호 및 물품의 표시		물품의 명칭
A10 기타의 제조식품 및 기호품		칵테일용 얼음
	A110 제조식품	고형수프,고형카레,김밥,초밥..
	A111 육제품	베이컨,소시지,햄...
	A112 유제품	마가린,버터,치즈
	A113 가공수산물및가공 야채	김,김치,다시마,묵...
	A114 가공곡물	국수,떡,라면,피자...
	A115 과자등	껌,만두,식빵,아이스크림,초콜릿,케이크...
	A119 제조식품부품및 부속품	과자용자루(병),놀이기구,케익용장식구...
A12 담배,담배종이등		담배,담배종이,담배필터...

B군(의복 및 신변품) 심사요령

목  차

1. B군의 출원동향	13

가. B군의 내외국인 출원동향	13

나. B군 대분류별 출원동향	13

2. 신변품(B3)	13

가. 도면 심사	13

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5

3. 판 례	17

1. B군의 출원동향

가. B군의 내외국인 출원동향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디자인 출원			B군 디자인출원
	계(A)	내국인 (B)	외국인 (C)	계		내국인		외국인
				건수(a)	비율(a/A)	건수(b)	비율 (b/a)	건수(c)	비율 (c/a)
2001	36,929	35,135	1,794	3,812	0.103	3,629	0.95	183	0.05
2002	37,643	35,449	2,194	3,211	0.085	3,008	0.94	203	0.06
2003	37,643	35,028	2,615	3,070	0.082	2,873	0.94	197	0.06
2004	41,183	38,040	3,143	3,475	0.084	3,194	0.92	281	0.08
총 합계	153,398	143,652	9,746	13,568	0.088	12,704	0.94	864	0.06

나. B군 대분류별 출원동향

(단위 : 건수)

년도	B1	B2	B3	B4	B5	B6	B7	B9	총 합계
2001	487	303	1596	157	204	103	754	208	3,812
2002	427	278	1262	169	220	93	550	212	3,211
2003	398	302	1206	109	247	47	595	166	3,070
2004	348	282	1664	167	228	48	598	140	3,475
총 합계	1660	1165	5728	602	899	291	2497	726	13,568

2. 신변품(B3)

가. 도면 심사

(1) 쥬얼리 디자인(B33, B34)의 경우에는 유행성이 강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현되었으며, 무심사성이 강하다. 따라서 유사범위를 상당히 좁게 보고 있어 등록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또한 반지, 목걸이, 팔찌 중 2개 이상의 물품이 구성되어 디자인 콘셉의 통일성이 있거나 구성물품 결합을 통한 통합적 창작모티브가 있는 경우에는 한 벌 물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3) 쥬얼리 도면의 경우 형상, 모양이 정교하여 정확한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이 경우 부분확대도 또는 단면도를 첨부하여야 하며, 목걸이나 장식용 체인 등 동일한 형상, 모양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생략도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4) 투명한 보석이 결합되었을 때에는 보이는 대로 작성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부분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특히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한 도면대용사진의 경우에는 반사광 및 음영 등이 삭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표 2-1>

	분류기호 및 분류의 표시	물품의 명칭
B33	B330: 목치장품 및 가슴치장품
	B331: 목 치장품	목걸이,펜던트,로켓,군번목걸이
	B332: 넥타이	넥타이,나비넥타이,고무줄넥타이
	B333: 넥타이핀	넥타이핀,스카프핀,칼라핀
	B334: 머플러, 스카프 등	머플러,스카프,목도리,숄
	B335: 가슴치장품	가슴치장품,브로치
	B336: 왓펜(*Wappen 헝겊휘장)	왓펜.아플리케,의류용표딱지
	B337: 가슴포켓 치장품	가슴포켓 치장품
	B338: 어깨 치장품	어깨 치장품
	B3390: 목 치장품 및 가슴치장품 부품 및 부속품	목 치장품 물림쇠,넥타이매듭구,넥타이통
B34	B340: 팔뚝치장품 및 손가락치장품
	B341: 팔뚝 치장품	팔뚝 치장품, 팔찌, 미아방지용 수갑
	B342: 소매단추	소매단추, 커프스버튼
	B343: 손가락 치장품	손가락 치장품,반지,손톱 치장품
	B344: 발 치장품	발치장품,발반지,발가락싸개,인조평발톱

(6) B2(복식품)는 참증이 많고 유사폭이 좁다(예: 양말, 모자, 장갑 등)

(7) B9(의복 및 신변품 범용부품 및 부속품)에는 “슬라이드파스너용 슬라이더”와 같은 물품의 경우 도면상 굴곡부분이 많아 사시도 및 6면도간에 불일치한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특히 일본 우선권주장 및 굴곡이 많은 출원건 : 예-벨트조절구 등)

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대법원의 판단기준

(가) 디자인의 유사에 대한 판단기준

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2002. 8. 13. 선고 2001후2559 등 참조).

②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③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참조).

(나) 물품의 유사에 대한 판단기준

①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디자인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물품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참조).

3. 판 례

【디자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

<표 2-2>

이건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참고 사시도 제259543호 : 믹서용 용기		특허심판원 2000. 9. 30. 2000당922 특허법원(무) : 기각 2001.1.18 선고 2000허7021

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인지 여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다비컴에 1999. 5. 18.에 300세트, 같은 해 6. 15.에 200세트의 제품명을 “밀레니엄방앗간”, 모델명을 “MJH-5005”로 하는 후드믹서를 각 판매한 사실, 위 모델명의 제품의 형상과 모양은 별지 인용디자인의 모습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용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갑3호증의 1(카탈로그)의 그 제작일자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위 카탈로그에 기재된 형식승인번호와 기술표준원장에 의한 1999. 5. 11.자 형식승인번호와 같은 것이므로(카탈로그에 기재된 형식승인번호 □3-8-6567는 □13-8-6567의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이 판매된 제품의 형상과 모양을 위 카탈로그에 의해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양 디자인 모두 반구(半球)와 위가 좁고 아래는 넓은 원기둥을 결합한 형상의 용기로서 윗 부분에 위치한 반구의 표면에 4개의 돌기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위 돌기는 윗부분이 반구형인 믹서용 용기를 뒤집어서 세울 때 이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양자 모두 ＋자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돌기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인용디자인의 돌기를 반구의 중심부와 용기의 테두리방향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피고의 위 제품이 아닌 다른 믹서용 용기에도 상단부가 반구형으로 형성되고 그 표면에 용기지지용 돌기가 부착되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나타난 돌기의 형상과 모양의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양 디자인은 끼움편의 개수 및 단턱부의 모양(인용디자인의 단턱부에는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가 생략되어 있음)의 차이 및  이에 따라 평면도에 해당하는 모양의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인용디자인의 몸체 부분에 형성된 원주형의 선이 없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양 디자인에 사용된 끼움편이나 단턱부의 모양 자체는 믹서용 용기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두께와 직경은 필요에 따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믹서용 용기는 믹서 본체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별지 참고도 2와 인용디자인의 도면 참조) 그러한 경우 믹서용 용기와 믹서 본체가 결합되는 부분에 위치하는 단턱부는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외관상 쉽게 특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체와 결합되어 잠금 작용을 하는 끼움편은 그 사용시에 외부에서 보여지지도 않는 부분이므로 끼움편과 단턱부의 차이에 따른 심미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인용디자인의 단턱부에 형성된 돌출부나, 용기의 몸통부분에 형성된 선은 그 유무에 따라 심미감이 달라질 정도로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는 몸체 및 그에 형성된 돌기의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

<표 2-3>

이건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제251393호 : 아이스박스 뚜껑		특허심판원(유사) 2001. 2. 27. 2000당689 특허법원(무) : 취소(비유사) 2001. 7. 13 선고 2001허1457 대법원 : 파기(유사) 2002. 8. 13. 선고 2001후2559

이 사건에 있어서, 평면에서 볼 때 직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 중앙에 타원형의 형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 손잡이가 형성되어 있는 아이스박스 뚜껑의 형태가 이미 전부터 사용되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은 평면과 정면(특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체결부) 등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공통하거나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므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인용디자인과 그 디자인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아이스박스 뚜껑의 체결부가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양 디자인은 각각의 체결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및 뚜껑 하단 둘레 부분에 띠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

<표 2-4>

이건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제233626호『주전자』		특허법원(무) : 유사 2000. 9. 7. 선고 1999허7032 대법원 : 기각 2001. 1. 19. 선고 2000후2651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출원 전 공지)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한교원공제회는 1994년경부터 퇴직회원의 기념품으로 사용될 주석 주전자, 주석 컵 등 주석 주방용품을 입찰을 통하여 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왔는데, 1998년도 납품분부터는 주석제품의 몸체부에 한국적인 그림을 표현한 문양을 넣기로 하여 기존의 납품업체들에 이에 적합한 제품 도면과 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인용디자인 4의 도면과 견본을 소외 대한교원공제회에 제출하였으며, 소외 대한교원공제회는 1997. 12. 12. 서울경제신문에 긴급입찰공고를 한 후 1997. 12. 17. 개최된 공개 사양설명회에서 인용디자인 4의 도면이 첨부된 사양서 및 사양설명서를 참가자인 소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외 보광퓨터 주식회사 및 피고 회사에게 배부하면서 그 도면과 규격대로 납품하여야 할 것을 설명하였고, 1999. 12. 22.(이는 ‘1997. 12. 22.’의 오기로 보인다) 소외 롯데쇼핑 주식회사에게 위 납품건이 낙찰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소외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위 사양에 따른 주석 주전자 제품을 제작하여 소외 대한교원공제회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여 1998. 2. 16. 주석 주전자 제품을 처음으로 납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인용디자인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공지되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디자인의 유사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233626호)과 인용디자인 4를 대비함에 있어, 양 디자인은 주전자의 뚜껑부, 손잡이부 및 몸체부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거의 동일하고, 다만 ① 뚜껑을 개폐하는 레바부분이 인용디자인 4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둥그렇게 곡선으로 처리된 차이가 있고, ② 뚜껑부분 및 몸체 하단부분의 원형테에 인용디자인 4는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나뭇잎과 풀잎줄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되 몸체 하단부분의 나뭇잎을 더 크게 표현한 차이가 있으며, ③ 인용디자인 4는 도면이기 때문에 몸체부의 그림이 평면으로 나타나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진이기 때문에 몸체부의 그림이 양각되어 입체적으로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① 뚜껑을 개폐하는 레바 부분이 일자형인가 둥그렇게 곡선으로 처리되었는가의 차이는 주전자 전체의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세부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 할 수 없고, ② 뚜껑부분 및 몸체 하단부분의 원형테에 나뭇잎 또는 풀잎줄기 등의 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넣는 것은 원심 판시 인용디자인 2의 예에서 보듯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흔히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누구나 용이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 4의 전체적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는 지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몸체부의 그림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여러 가지 문양의 그림을 조각화하여 몸체부에 붙인 주석 주전자 등 주석 주방용품은 원래 독일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들 독일제품을 수입하였거나, 독일제품과 유사하게 만들되 몸체부의 조각그림만 변형하여 만든 모방품을 제작 판매하여 온 경우가 많았던 사실, 주석 주전자 등 주석 주방용품의 몸체부에 문양을 넣을 때에는 하도급회사에 문양의 조각을 의뢰하여 그 조각을 컵에 붙이는 조각성형의 과정을 거치는 사실과 여기에다가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소외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주석제품의 납품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용디자인 4의 경우도 몸체부의 그림이 단순히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형상과 모양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설사 인용디자인 4의 몸체부가 평면적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주석 주전자 등 주석 주방용품과 같이 몸체부의 문양을 입체적으로 조각하여 넣는 것이 일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흔히 있는 양각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 변형의 정도에 불과하고, 주석 주전자의 몸체부 전체를 휘감고 있는 무늬모양이 동일한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디자인 4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디자인적 심미감이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

<표 2-5>

이건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제130006호『비닐지』	1986.10.19.자 한국경제신문 및 1986.10.18.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재된 가방에 관한 디자인	항고심판 : 1996. 11. 12. 94항당221 대법원 : 기각 1997. 7. 25. 선고 96후2388

이 사건 등록디자인(특허청 1991.12.24. 출원, 1992.7.28. 등록 제130006호의 “공지된 비닐지 형상에 모양이 표현된 비닐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1986.10.19.자 한국경제신문 및 같은 달 18.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가방에 관한 인용디자인(이하 인용디자인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보면, 가방은 비닐지를 재료로 하여 만드는 것이므로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동일하다 하겠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구성요소와 인용디자인의 구성요소인 각 도형들이 일부 변형되어 그 모양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이러한 변형은 모방이나 유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배열이나 구성 등 양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과 인상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디자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유사하다

<표 2-6>

이건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제142165호『가방지』	상표등록 제265556호 지정상품(제34류)안경집,안경 등	특허심판원 : 기각 1999. 3. 25. 98당1397 특허법원 : 취소환송 2000. 1. 14. 선고 1999허3344

가. 인용디자인 2에 관하여 본다.

프랑스에 소재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인 1992. 8. 5. 이전인 1979년에 제작하여 유럽, 아시아, 미국 등에 반포한 ‘CELINE AUTOMNE HIVER 79/80’라는 책자에 인용디자인 2의 가방지로 된 가방 사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인용디자인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 2를 대비하여 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 2를 비교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나비를 도형화한 모양을 약간 사이를 띠고 마름모 꼴로 배열한 점이 동일하고, 나비를 도형화한 세부 모양에 있어서도 좌우 날개부분이 둥글게 말려 있고 중앙이 원으로 묶여져 있는 점과 몸통의 형태가 동일하다. 다만 인용디자인 2가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둥글게 말린 날개의 끝 부분이 까맣게 칠하여져 있고 중앙의 원내에 까만 점이 들어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인용디자인 2와 달리 작은 나비도형을 빈 공간에 삽입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모양이 작고 단순하여 전체적으로 사람의 주의를 끌기에 부족하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줄 수 없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결국 양 디자인은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디자인 2는 모두 가방지로서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형태도 유사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

<표 2-7>

이건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제254363호『접시』	제224565호 제224565-1유사 제224565-2유사 식탁용 접시	특허심판원 : 기각 2000. 12. 29. 2000당765 특허법원 : 기각 2001. 6. 29. 선고 2001허294

가. 디자인의 유사여부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3)을 비교한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3)의 대상물품인 ‘접시’는 예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식기의 일종으로 변형이 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편 접시에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디자인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3)은 모두 원형 또는 타원형의 접시 테두리를 따라 꽃무늬가 일정한 간격으로 장식되어 있는 디자인으로서 원형 또는 타원형의 접시 형태는 주지의 형상으로서 특별히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대비에 있어서 요부가 되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양 디자인의 요부인 꽃무늬 장식을 중심으로 비교하기로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3)은 모두 원형 또는 타원형의 접시 테두리를 따라 같은 모양의 5개의 꽃무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이 유사하고, 또한 꽃무늬의 구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양 디자인은 중앙에 5개의 장타원형의 꽃 수술이 꽃 수술 받침을 중심으로 부채꼴 형상으로 펼쳐져 있고, 이를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적으로 파상형의 꽃잎 3, 4개가 율동감 있게 배치된 형상에 있어서 유사하다. 다만 중앙부의 꽃 수술과 꽃 수술 받침 및 좌우 양측의 꽃잎 모양에 있어서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3)은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 할 것이다.

◆ 양 디자인은 비유사하다.

<표 2-8>

이건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제246692호『냅킨케이스』		특허심판원 2000. 9. 30. 2000당922 특허법원(무) : 기각 2000. 9. 22 선고 2000허3579 대법원 : 기각(특례법 4조) 2001. 1. 26.영수 2000후293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은 모두 케이스의 몸체와 뚜껑, 스리고 인출공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구성요소는 공통되나, 개별요소들이 표현된 방식에 있어서 모두 차이가 있어, 인용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각이 지고 단순한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다 정교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냅킨케이스는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기능과 구조가 매우 단순하여 심미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유사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정도의 차이라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한 디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C4(가정용 보건위생용품) 심사요령

목   차

1. C4의 출원동향	33

2. 대분류 특징	33

3. 심사요령	33

가. 출원서 기재사항 심사	33

나. 도면심사	34

다. 유사여부 판단	35

4. 주요 판례	36

1. C4의 출원동향

년도	C0	C1	C2	C3	C4	C5	C6	C7	총 합계
2001	58	839	574	464	466	1526	1028	406	5,361
2002	43	663	463	536	550	1439	1221	332	5,247
2003	55	694	555	458	529	1252	1035	301	4,879
2004	40	548	442	475	534	1535	1333	274	5,181
총 합계	196	2744	2034	1933	2079	5752	4617	1313	20,668

(단위 : 건수)

2. 대분류 특징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의 청정, 병의 예방, 실내의 위생유지 등에 사용되는 용품을 분류한다. 의료용품은 J7-1, 위생설비기구는 D5, 화장용구는 B7-1로 분류한다.

<분류의 개요>

C4-0 : 기타의 가정용 보건 위생용품

C4-1 : 신체청정용품

C4-2 : 신체청정용품 관련용품

C4-3 : 실내위생용품

C4-4 : 생리용품

C4-5 : 피임용품

3. 심사요령

가. 출원서 기재사항 심사

o C4는 심사대상품목이며 간혹 잘못 출원된 경우 확인요라고 표시된다.

o 유사디자인출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디자인이 올바로 표시되었는 지를 반드시 클릭하여야 하며 간혹 오기나 권리소멸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o 부분디자인의 표기여부를 확인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부분디자인의 특정방법이 기재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주장기간, 우선권주장증명서류제출기간 도과여부를 확인하고 우선권 버튼을 클릭하여 출원국, 우선권주장번호, 우선권주장일, 출원인, 도면등 내용의 동일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o 신규성의제 주장과 관련하여 신규성의제주장기간, 신규성의제주장증명서류제출기간 도과여부를 확인하고 신규성의제버튼을 클릭하여 신규성의제 주장일, 신규성 의제 주장방법, 출원인 등이 적정한지를 판단한다.

o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디자인법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의 구분에 의한 물품명칭이 적정한 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디자인의 설명 : 디자인의 설명란의 작성에 있어서 재질, 투명상태일 경우 투명부분의 기재, 부분디자인일 경우 부분디자인의 특정방법, 도면에서 절단등으로 생략된 경우 생략된 도면의 길이 등이 적시되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o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나. 도면심사

o 사시도와 육면도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단면도 사용상태도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o 육면도는 반드시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로 구분되어진다.

o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는 각각 외형선도가 대칭되어야 하는데 컴퓨터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심사되어진다.

o 축척의 비교는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나 육안으로 비교하여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져야 한다.

o 도면을 생략할 수도 있는 데 배면도(정면도와 대칭이거나 동일인 경우), 좌측면도 또는 우측면도(대칭이거나 동일인 경우), 저면도(평면도와 대칭이거나 동일인 경우 또는 대형기계등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 유사여부 판단

o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물품의 동일성여부는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o 동일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으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참신한 디자인의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본다.

o 형상 모양 색채에 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 형상이나 모양중 어느 하나가 비유사하면 원칙적으로 비유사한 것으로 보되 이들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하지 아니한다.

o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

o 물품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적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o 상식적인 범위내에서의 물품의 대소여부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o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참작한다.

o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 유의사항

o 다출원물품으로는 칫솔(C4-142), 방향기(C4-310), 화장지홀더(C4-250), 티슈페이퍼용기(C4-24)등이 있다.

o 분류의적정성 심사시 오분류여부를 주의할 물품으로

- 일반칫솔(C4-142)과 전기칫솔 전동칫솔(C4-143)

- 일반 삼푸통(C4-20)과 벽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비누통(C4-22)

- 티슈페이퍼용기(화장지를 뽑아서 사용: C4-24)와

화장지 홀더(두루마리형: C4-250)가 있다.

o 피임용품(C4-50)의 심사와 관련 공서양속 저촉여부를 주의하여야 한다.

o 마스크, 안대, 칫솔의 경우 도면을 조잡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4. 주요 판례

o 92후2045 등록무효 - 유사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은 모두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손잡이를 케이스로 하여 치솔대를 접고 펴고 할 수 있게 접철식으로 연결된 치솔에 관한 것인 바, 정면도를 대비하여 보면 등록디자인 “” 인용디자인은 “”으로 손잡이와 치솔대가 접철식으로 연결된 기본구상과 치솔대가 형상, 모양이 유사하고, 손잡이의 형상, 모양도 등록디자인은 “”이고 인용디자인은 “”로서 등록디자인의 손잡이 끝모서리가 비스듬하게 경사진 점에 차이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특이한 심미감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양 자 모두 고정구쪽으로 가면서 좁혀져 있으며 그 저면도도 “”, “”와 같아서 물끼를 말리기 위한 구멍의 수효와 몽양이 약간 다를 뿐 손잡이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고, 치솔대가 접어진 상태에서 볼 때, 등록디자인은 사시도상으로 “”이고 인용디자인은 정면도상으로는 “”, 평면도상으로는 “”의 형상, 모양으로 고정구 부분이 “”, “”와 같이 넓고 좁은 모양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같이 손잡이용 케이스 속에 치솔대가 끼워져서 접철된 형상, 모양이 유사하고, 손잡이의 고정구쪽으로 가면서 저면이 위로 올라가 있는 형상이나 치솔대의 솔부분이 약간 개방되어 있는 형태도 유사하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부분적인 미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그다지 상이하지 않고, 위와 같은 미감의 차이는 이 사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등록디자인은 객관적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o 98허5831- 등록무효- 유사

인용디자인과 이건등록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건등록디자인은 때밀이 타올의 표면의 흰색(또는 무색)과 흑색(또는 유색)의 정사각형 무늬가 서로 엇갈리게 번갈아 가면서 형성되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인용디자인도 바디 타올의 표면이 이와 마찬가지로 무색과 유색의 정사각형 무늬가 서로 엇갈리게 번갈아 가면서 형성되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단지 타올의 폭과 길이 및 정사각형 무늬의 개수에 차이가 있을 뿐, 양 디자인은 모양이 서로 극히 유사하고 또한 물품의 형상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등록디자인은 때밀이 타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만을 디자인의 요지로 하고 있을 뿐 색깔에 대하여는 따로 디자인의 요지로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용디자인이 유색의 정사각형 무늬에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 디자인의 유사성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이건등록디자인에 있어서 타올의 밑바탕의 조직의 모양에 대하여는 선명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모양이 확인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물 조직의 일반적인 모양을 나타낸 것일 뿐 그 조직상태에 대하여 디자인의 요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에 있어서 밑바탕의 조직의 모양은 대비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건등록디자인의 물품과 인용디자인의 물품이 같은 때밀이 타올 내지는 바디 타올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인용디자인의 때밀이 타올이 두루마리 형태로 감겨져 있고 일부만 펴져 있어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표면의 무늬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이어서 경험칙에 의하여 전체의 모양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체가 펴져 있어야만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디자인과 유사함이 명백하다.

(본원디자인)                                (인용디자인)

o 98허5848-등록무효-유사

무릇 디자인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이건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의 물품은 다같이□때밀이 타올□로서 동종의 물품이고, 다음 이건등록디자인은 별지1 이건등록디자인란의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때밀이 타올의 표면이 일정한 좁은 폭의 격자형 무늬를 경계로 하여 정사각형의 단위 무늬가 종횡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고, 인용디자인도 별지2 인용디자인란의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표면이 정사각형 무늬(유색)가 일정한 간격(정사각형 사이의 간격은 흰색 또는 무색)으로 종횡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형성되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양 디자인은 모양이 서로 극히 유사하여 이건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인용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등록디자인은 때밀이 타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만을 그 디자인의 요지로 하고 있을 뿐이고 색채에 대하여는 따로 디자인의 요지로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용디자인이 유색의 정사각형 무늬에 여러 가지 색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본원디자인)                       (인용디자인)

C5(음식용 용기 및 조리용 용기)심사요령

목   차

1. C군 출원동향	45

가. C군의 내외국인 출원현황	45

나. C군 대분류별 출원현황	45

2. 음식용 용기 및 조리용 용기(C5)	45

가. 도면 심사	45

나.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 심사	46

3. 판례	47

가.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물품의 유사여부)	47

나.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디자인의 유사여부)	48

1. C군 출원동향

가. C군의 내외국인 출원현황

구분	전체디자인 출원			C군 디자인출원
	계(A)	내국인 (B)	외국인 (C)	계		내국인		외국인
				건수(a)	비율(a/A)	건수(b)	비율 (b/a)	건수(c)	비율 (c/a)
2001	36,929	35,135	1,794	5,361	0.145	5,106	0.95	255	0.05
2002	37,643	35,449	2,194	5,247	0.139	4,896	0.93	351	0.07
2003	37,643	35,028	2,615	4,879	0.130	4,533	0.93	346	0.07
2004	41,183	38,040	3,143	5,181	0.126	4,883	0.94	298	0.06
총 합계	153,398	143,652	9,746	20,668	0.135	19,418	0.94	1250	0.06

나. C군 대분류별 출원현황

년도	C0	C1	C2	C3	C4	C5	C6	C7	총 합계
2001	58	839	574	464	466	1,526	1,028	406	5,361
2002	43	663	463	536	550	1,439	1,221	332	5,247
2003	55	694	555	458	529	1,252	1,035	301	4,879
2004	40	548	442	475	534	1,535	1,333	274	5,181
총 합계	196	2,744	2,034	1,933	2,079	5,752	4,617	1,313	20,668

2. 음식용 용기 및 조리용 용기(C5)

가. 도면 심사

(1) 출원도면을 보고 디자인법 제5조 제1항(공업상 이용가능성), 제5조 제2항(용이창작), 제6조(부등록사유)에 대하여 심사함,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2) 출력한 서류도면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컴퓨터화면에서 직접 심사하는 방법이 있으며, 도면을 출력 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인 작업이 용이하나 도면에 거절이유 등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을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도면출력 및 편철시간 등이 소요됨. 반면, 컴퓨터화면에서 심사할 경우 출력 및 편철시간 등을 절약하고, 육면도와 사시도를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고 자동심사기능(정투상도법에 의한 외형선도 대칭여부)을 적용할 수 있다. 또 다음 출원건으로 이동하는 대기시간이 더 소요되고, 참고도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클릭하여 보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3) C5의 경우에는 개인출원이 많으며, 이들이 제출하는 도면에는 사시도, 6면도의 도면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도면대용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사진이 선명치 못하거나, 불필요한 잔영이 많이 남아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4) 술병의 경우에는 심사품목인 장기 보관용 술병(C5312)과 무심사품목인 포장용 용기(F4510)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5)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법시행규칙 별표 5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C5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도 출원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6) C2(실내장식품)에는 상패의 경우에 유사폭이 좁으며, 도면대용사진 출원이 많으므로 심사시에 축적(Scale), 원근이 생겼는지 여부, 유리재질 표현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 심사

(1) C5의 음식용 용기인 접시, 주발 컵, 등 식기들은 예전부터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오던 물품들로서 그 변형이 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많은 디자인이 등록 또는 공지되어 있으므로 디자인 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 C5의 주요 물품의 출원등록 또는 공지, 공용된 디자인 전산 검색 건수

- 접시․주발(C5210) : 약 20,000건

- 컵(C5231) : 약 15,000건

- 커피잔 및 받침접시(C5234) : 약 5,500건

- 주전자, 커피포트 등(C5310) : 약 8,000건

3. 판례

◆ 물품은 유사하나 양 디자인은 비유사하다

<표 3-1>

이건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제190190호『음식찌꺼기 발효통』	쓰레기통	특허심판원 2000. 2. 29. 1999당1040 특허법원 2000. 10. 20. 선고 2000허1825 대법원 2001. 6. 29.선고 2000후3388

가.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물품의 유사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190190호)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은 그 디자인공보의 설명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통 내부에 음식 찌꺼기와 혐기성 미생물을 넣고 뚜껑으로 밀폐시켜 발효되도록 함으로써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부에는 물기 등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되어 있어 단순히 일반쓰레기를 담는 인용디자인 1(일본국 디자인등록 제342630호)의 물품인 쓰레기통과는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양 물품의 뚜껑과 몸체의 크기 및 결합이 유사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에는 통 내부의 음식 찌꺼기의 물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차이만 있으며, 인용디자인 1의 쓰레기통도 음식 찌꺼기를 담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도 경우에 따라 일반쓰레기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양 물품은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 디자인의 물품은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나.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디자인의 유사여부).

몸체 부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인용디자인 1과는 달리 하단부 일측에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으며, 인용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달리 몸체의 네 측면에 각각 두 줄의 세로줄 장식이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요홈부와 세로줄은 원통형에 있어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주의를 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 디자인에 있어서 뚜껑부와 몸체부는 그 각각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요부라고 보여지고, 그 중 하나인 몸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상 양 디자인의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몸체 하단부의 요홈부의 존재와 측면부의 세로줄의 장식 여부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요부라고 할 수 없거나 단순한 기능적,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채 전체적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디자인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C6(음식용구 및 조리용 기구)

심사요령

목   차

1. 대분류 특징	53

2. 심사요령	54

가. 출원서 기재사항 심사	54

나. 도면심사	55

다. 유사여부 판단	56

3. 주요 판례	58

1. 대분류 특징

식생활에서 사용하는 용구 및 기구에 해당하는 분류로서, 조리대는 D5-112, 싱크대 등 설거지대는 D5-123, 식료가공기계는 K4로 분류되어 있다.

<분류의 구성>

분류기호 및 분류의 표시	물품의 명칭
C6-0 : 기타의 음식용구 및 조리용 기구
C6-1 : 음식용구(직접 음식물을 집어 먹기 위한 용구) 등	숟가락, 스푼, 포크, 젓가락, 조리용구손잡이
C6-2 : 조리용구 등	조리용 스픈, 주걱, 조리용집게, 병따개, 용기뚜껑따개, 제빙용기
C6-3 : 조리용 가공구 등	조리용 나이프, 조리용 칼, 가위, 조리용 절삭기, 분쇄기, 슬라이서, 빙삭기, 녹즙기, 쥬서, 두유제조기, 커피메이커
C6-4 : 조리용 가열기 등	식품 보온 보냉용 축열구, 냉동식품 환원기, 오븐, 토스터, 고기구이기, 곤로,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휴대용가스렌지,
C6-5 : 냉장고, 제빙기 등	냉장고, 제빙기
C6-6 : 식품공급기	쌀통, 음료공급용기, 생수병용 냉온수기
C6-7 : 식품식기용 세정기 및 식품식기용 건조기	주방용품 살균기, 도마소독기, 식기세정기, 식기건조기,
C6-9 : 음식용구 및 조리용 기구 부품 및 부속품

2. 심사요령

가. 출원서 기재사항 심사

o 화면심사나 도면을 출력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구분란을 확인하여 심사출원을 무심사출원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o 부분디자인의 경우 도면이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부분디자인임을 표현, 표기하였으나 출원서에는 부분디자인임을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출원서에 부분디자인 표시 여부 확인.

o C6-10은 한 벌의 물품으로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의 3종”,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의 2종”의 모든 물품이 포함하여 출원된 것인지 여부 및 한 벌 물품의 대상인지를 확인.

o  물품의 명칭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명칭이 기재되었는지(X)

- 용도를 명확히 표시하였는지 여부

- 2이상의 물품이 병렬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oo가 부설(부착)된 ◇◇”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o 유사디자인출원의 경우 기본디자인이 올바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o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주장기간(6월), 우선권주장증명서류제출기간(출원일로부터 3월) 도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면을 출력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라도 우선권주장 인정여부는 화면에서 확인.

o 신규성의제 주장과 관련하여 신규성의제주장기간(6월 이내), 신규성의제주장증명서류제출기간(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제출되었는지, 신규성의제 주장일, 신규성의제 주장방법, 출원인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화면에서 확인.

o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대상여부를 확인

나. 도면심사

o C6의 경우에는 사시도와 육면도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배면도, 좌(우)측면도, 저면도 등 도면생략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 또는 “대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는 각각 외형상 대칭되어야 하므로 복잡한 도면의 경우에는 화면에서 대칭보기를 통하여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o 육면도는 반드시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리사가 아닌 개인출원의 경우 도면이 불일치거나, 6면도의 축척이 불일치, 도면대용사진의 원근으로 불일치하여 이를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는 사례가 많다.

o 축척의 비교는 완전 동일을 요하지는 않고 육안을 기준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된다.

o 사시도 및 6면도를 도면과 도면대용사진으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면 또는 사진 1가지로 통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o 부분디자인의 경우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디자인의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이며, 냄비의 양쪽 손잡이 부분과 같이 분리된 부분이라도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위의 손잡이 부분과 같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o 부분디자인의 경우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타 부분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1점쇄선으로 명확히 도시하도록 한다.

o 디자인의 설명란에 물품의 재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

o 도면을 보정하였으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 유사여부 판단

o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으로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o 동일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 많이 나온 것일 수록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참신한 디자인의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C6의 수저 등은 예전부터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오던 물품들로서 그 변형이 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많은 디자인이 등록 또는 공지되어 있으므로 디자인 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수저는 손잡이 부분의 형상, 모양에 비중을 두고 심사하여야 한다.

o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o 미감이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불러 일으키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보는 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특수한 취미감, 유행감, 안정감 혹은 편리감 등을 줄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아하고 고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미감은 장식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미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o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o 형상 모양 색채에 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비유사하면 원칙적으로 비유사한 것으로 보되 이들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o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한 물품으로 보며,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다.

o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은 그 완성품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으로 본다.

o 형틀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o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참작한다.

o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주요 판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이건 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정면도 평면도 제332004호 『타일』	이탈리아의 리왈(Riwal)사에서 2001년경 발간한 카탈로그에 게재 『타일』	특허심판원 : 인용(무효이다.) 2004. 4. 26. 2004당120 특허법원 : 기각 2004. 10. 8. 선고 2004허270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물품은 모두 타일(tile)로서 동일하고, 그 사용시에 주로 드러나는 정면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넓고 납작한 정사각형의 형상에 9-10개의 다수의 작은 정사각형 모양을 상하좌우 격자 모양으로 배치하되, 인접한 정사각형끼리는 하나의 작은 정사각형이 앞으로 다소 돌출되면, 그에 인접한 다른 작은 정사각형은 다소 요입된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접한 하나의 작은 정사각형이 다소 진한 색을 가지면, 그에 인접한 다른 작은 정사각형은 다소 연한 색을 가진 모양을 하고 있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의 거래시에 정면과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나 배면을 대비하는 경우 비교대상디자인의 측면이나 배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인 비교대상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참조), 비교대상디자인의 물품이 타일인 점과 타일이 벽이나 바닥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험칙상 그 측면이나 배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그것과 유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보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사시사진 정면사진 좌측면사진 좌측면사진 제206382호 『유아용안전의자(자동차용)』	1 : 1996. 4. 22.자 일본 디자인공보(제951939호)“자동차용 유아용 의자” 사시도 1 사시도 3 정면도 비교대상디자인 2 (“GRD 9025N”)	특허심판원(무효) : 기각 2004. 4. 30. 2003당938 특허법원 : 기각(무효 아니다) 2004. 10. 15. 선고 2004허3034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 모두 자동차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유아용 안전의자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의자부와 차양부가 상하로 결합된 형상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단지 의자부로만 구성된 형상이므로, 양 디자인은 물품의 기본적인 구조 및 형상 자체가 전혀 다르고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차양부를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상업적 선택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양 디자인의 의자부만을 보더라도 정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우 외곽 테두리가 하단부에서 내측으로 꺽이면서 각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좌우 외곽 테두리가 하단부에서 내측으로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굴곡되어 있어 그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서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를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 모두 자동차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유아용 안전의자에 관한 것이고 의자부 및 차양부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삼각형의 의자부 및 반원형의 차양부가 수평을 기준으로 비스듬한 각도를 가지면서 결합되어 있는 형상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2는 “ㄴ”자형의 의자부 및 차양부가 수직 및 수평의 각도로 결합되어 있는 형상으로서, 양 디자인은 각 의자부 및 차양부의 형상 및 그 결합 형태 등이 전혀 달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서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에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구 디자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구 디자인법 제5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야 할 것인바,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4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 구 디자인법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비유사하다)

이건 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사시도 정면도 제287898호 『구두용 장식구』	인용1 인용2 인용3 인용4	특허심판원(무효심) : 인용 2004. 2. 3. 2003당1004 특허법원 : 심결취소 2004. 9. 17. 선고 2004허1410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3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3의 물품은 모두 구두용 장식구로서 동일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직사각형에 유사한 형상으로 그 가운데에는 직사각형 형상의 빈 공간이 있는 고리 유사의 형상 두 개를 가운데 부분에서 수평의 가로 방향으로 다소 긴 일직선 형상으로 연결하고, 오른쪽 끝 부분에는 로마자 “T” 형상의 연결구를 시계방향으로, 왼쪽 끝 부분에는 같은 문자를 시계반대방향으로 각 90°회전하여 구두 본체와 연결한 형상을 가진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고리 형상은 직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을 다소 부드럽게 변형한 형상으로서 직사각형 고리임이 뚜렷하게 느껴짐에 비하여 위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경우에는 윗변과 아랫변에 해당하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 부분들에 부등변 직각삼각형과 유사한 모양의 홈이 형성되어 있어 윗변과 아랫변이 마치 아라비아 수자 “7”을 뉘여 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장식구의 고리 형상 둘레의 굵기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적 가늘어 날씬한 느낌을 주는 반면 위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그것은 다소 두꺼워 둔탁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고리 형상 부분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직사각형 고리 2개라는 심미감을 강하게 심어줌과 동시에 가운데 부분의 연결구와 한쪽 끝 부분의 연결구를 제외하면 위쪽은 “▐▀▌”와 같은 형상이 되고 아래쪽은 “▐▄▌”과 같은 형상이 됨에 반하여 위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경우 직사각형 고리 2개가 연결되었다는 느낌에 더하여 “▀▄▀”와 같이 벽돌을 쌓아 놓은 듯한 느낌을 주며, 특히 가운데 부분의 연결구와 양쪽 끝 부분의 연결구를 제외하면 왼쪽의 위쪽은 홈을 파 놓은 “7”자를 시계방향으로 90°회전한 듯한 형상이 되고, 왼쪽의 아래쪽은 역시 홈을 파 놓은 “7”자를 시계방향으로 90°회전하여 뒤집어 놓은 듯한 형상이 되어 상이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가운데 연결구는 직사각형이라기보다는 가느다란 일직선에 가까운 단순한 연결구임에 반하여 위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경우 가운데 연결구 부분은 상당한 면적을 가진 직사각형으로서 단순한 연결구라기 보다는 “▀”와 같은 직사각형으로서 그 중앙에는 피고 회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까닭에 독자적인 명판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심미감이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 4의 대비

나아가 비교대상디자인 2, 4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디자인 2는 그 제목이 “Salvatore Ferragamo (MEN'S SHOE COLLECTION BOOK Autumn-Winter 2001-2002)”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비교대상디자인 2와 4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더라도 위 비교대상디자인 1, 3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할 뿐 아니라, 나아가 아라비아 숫자 “7” 두 개를 뉘여 놓고 가운데 및 양쪽 연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고리 유사의 형상의 좌우 및 상하 비율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직사각형의 좌우 및 상하 비율과 현저하게 달라 이 점에 있어서도 상이하여 어느 모로 보나 보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심미감이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는 보는 이가 느끼는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 3과 유사하여 디자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비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건 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사시도 정면도(배면도는 이와 대칭) 우측면도 평면도 제278856호 『옷걸이용 홀더』	『옷걸이용 홀더』 갑 2호증 갑3호증 사시도	특허심판원(권리) : 기각(무속) 2004. 4. 30. 2003당1031 특허법원 : 기각 2004. 8. 19. 선고 2004허2970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디자인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방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부분적으로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주요부분 즉, 지배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에 중심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지공용 부분이 등록디자인의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규성 없는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옷걸이용 고정지주에 삽입 설치하는 원통형 관체와 횡바를 올려놓는 “U”자형 안착부(받침부)로 구성되어 있고 원통형 관체의 한쪽(“U”자형 안착부가 부착된 쪽의 반대쪽)에는 원통형 관체를 고정시키는 볼트 체결공이 각각 1개씩 돌출되게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그 전체적인 구성은 서로 같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원통형의 관체 부분은 원통형의 지주와 결합되어 고정되는 것이므로 그 형상과 모양이 원통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원통형 관체의 한쪽에 형성된 옷걸이의 횡바를 올려놓기 위한 받침부(안착부)도 옷걸이 횡바가 원형의 봉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받침부분이 “U”자형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개된 갑제2,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위 각 증거에 기재된 디자인은 별지 3. 참조, 갑제8호증 기재 디자인은 갑제1호증 기재 디자인과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원통형 관체와 “U”자형 안착부(받침부) 및 볼트 체결공으로 이루어진 옷걸이용 홀더의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 및 원통형 관체, “U”자형 받침부와 같은 구성부분 자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요부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각 구성부분의 구체적인 형상 또는 모양을 요부로 보고 이를 대비하여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U”자형 안착부(받침부)의 내주면에는 아무런 돌조(보강살)가 없고 외주면에 4줄의 원호형 돌조(보강살)가 상하로 뚜렷이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받침부의 외주면에는 아무런 돌조가 없고 내주면에 가느다란 4줄의 돌조가 형성되어 있고, ② 안착부(받침부)의 높이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높이가 원통형의 관체 부분과 거의 같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안착부(받침부)의 높이가 원통형 관체부분의 [eqn: { 2} over {3 }]정도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옷이나 모자 등을 걸어놓을 수 있는  걸이구가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양 디자인은 비유사하다.

이건 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사시 정면 좌측 평면 제267591호 『통발연결구』	사시 정면 좌측 평면 『통발연결구』	특허심판원 2004. 5. 31. 2003당2661호 특허법원 : 기각 2004. 9. 17. 선고 2004허3379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은 모두, 바다 속에 가라앉혀 장어 등을 포획하는 데 사용하는 통발을 로프에 연결하는 통발연결구로서 그 주요 기능은 손쉽게 통발을 로프에 연결,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통발 연결 및 분리작업의 기계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머리 부분을 이루는 하나 또는 다수의 갈고리 내지는 짝을 이루는 집게 형의 로프(모릿줄) 탈착구와 원통형의 슬라이더를 가진 구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다수의 디자인과 실용신안이 출원되고 등록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형상의 로프 탈착구와 슬라이더라는 구조는 통발연결구라는 물품의 본래적인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면 이와 크게 다른 모양과 형상을 생각하기 힘든 것인바, 이와 같이 물품의 기능적,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디자인은 그 유사범위가 비교적 좁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구체적으로 양 디자인을 대비하여 보건대, ① 양 디자인의 머리 부분을 이루는 로프 탈착구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정면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한 쌍을 이루는 집게 형상이 마주하여 아치형을 이루면서 삼각뿔 기둥이 4개가 보이는 와 같은 형상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와 같이 삼각뿔 기둥이 없고 갈고리 형상의 집게가 와 같이 경사지게 형성되어 그와 마주보는 부분에 레버가 결합하는 형상이며, 그 아래 부분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리벳으로 결합되는 부분이 아래로 다소 둥글게 두드러짐에 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편평한 형상이고, ② 측면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양 끝에 삼각뿔 기둥이 뚜렷한와 같은 형상임에 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삼각뿔 기둥이 없는 일체감이 느껴지는 형상이며, ③ 중간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은 형상으로서 위 부분 두 군데가 머리 부분의 리벳 결합 부분에 상응하여 함몰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을 포개어놓은 듯한 형상이고, ④ 원통형의 몸체를 이루는 슬라이딩 부분에 있어서도, 정면이와 같고 측면이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직사각형의 가운데에 작은 홈이 수직으로 길게 파여 있으며 그 사이로 용수철이 보이는 형상으로서 특별한 무늬가 없음에 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는 와 같은 정면이나 와 같은 측면의 형상에서 단순한 직사각형이라기보다는 아랫면 부분에 일정한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어 정면에서는 한자 凸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측면에서는 한자 凹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느낌을 주며, 위 부분에는 수직 방향으로 줄무늬가 새겨져 있고 용수철이 보이는 홈의 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폭이 넓은 형상일 뿐 아니라, ⑤ 나아가 양 디자인의 평면을 보더라도 위에서 본 머리 부분의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와 같이 삼각뿔 기둥과 집게를 보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갈고리 형상과 레버를 보이고 있고, 양디자인의 저면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와 확인대상디자인의 는 둥근 모양이라는 점 이외에는 현저하게 모양과 형상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보는 이가 느끼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유사하지 아니하다.

양 디자인은 비유사하다.

이건 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사 정 배 좌 평 제319956호 『화물자동차』	사 정 배 좌 평 제261672호 『화물자동차』	특허심판원(무효) : 인용(유사) 2004. 3. 30. 2003당1491호 특허법원 : 심결취소(비유사) 2004. 9. 3. 선고 2004허2192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인 요부가 유사하다면 대비되는 두 디자인은 유사한 것이고 지배적인 특징인 요부가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대비되는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아니한 것이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종래 공지의 물품이나 디자인과 명백하게 차이를 느끼게 하는 구성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후3654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우 문 부분과 차체 앞 부분은 이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물론 비교대상디자인의 출원 전에 원고가 출원, 등록한 바 있는 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된 것과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비교대상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요부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양 디자인에 있어서는 화물적재부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화물적재부에 지지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화물적재부에 지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화물적재부의 위와 양 옆면을 뒤로 연장하여 햇빛을 가려주는 데크 가니쉬(deck garnish)가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이러한 가니쉬가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화물적재부 바닥과 옆벽에는 요철무늬가, 뒷바퀴 상부에는 이를 감싸주는 휠 베이스(wheel base)가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이러한 요철무늬 및 휠 베이스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위 공지 부분을 포함하여 보더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양 디자인은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건 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제296941호 『수도꼭지용 손잡이』	인용디자인1 『수도꼭지용 손잡이』	특허법원(권리) 2003. 5. 29. 선고 2002허8387 대법원 : 기각 2004.11.12. 선고 2003후1420

원심은, 수도꼭지용 손잡이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296941호)과 원고가 실시 중인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그 몸체가 계란을 세로 방향으로 반으로 나누었을 때의 한 쪽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② 손잡이 부분의 폭이 좁고 위로 크게 굽어 있어 마치 로마병정의 투구 위에 부착되는 장식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 손잡이 끝부분의 폭이 넓고 몸체와의 연결부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고, 다만, 손잡이와 몸체와의 연결부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할 때 좌측 위로 돌출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디자인에는 그러한 돌출부가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의 끝부분은 직선에 가깝게 되어 있으나, 원고의 디자인은 반원형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이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디자인은 몸체와 손잡이 등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원고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양 디자인은 비유사하다.

이건 디자인	인용디자인	사건번호
사시 정면 평면 저면 제290655호 『조명등용 램프커버』	인용1 사시 평면 제266272호 『천정등』 인용2 사시 평면 제255803호 천정등용 커버 인용3 사시 저면 일본공보 제1106559호	특허심판원(무효) : 기각 2004. 7. 26. 2003당561 특허법원 : 기각 2004.11.12.선고 2004허4846

가.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비교대상디자인 1,2와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저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사시도, 정면도를 볼 때 그 하단부분이 평평한 반구형인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 1,2는 저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모두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단에 해당하는 비교대상디자인 1,2의 상단이 평평하지 아니한 점에서 서로 다르고(비교대상디자인 1은 배꼽 같은 모양이 더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커버에 3선의 나선형의 모양이 중심원형 둘레에서 시작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퍼지는 모양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3선의 나선모양이 반구의 중심으로부터 다소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3선의 폭과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3선보다 더 넓어져 있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디자인 2 역시 커버에 형성된 선의 모양이 반구의 중심에서 시작된 세 개의 직선으로 3등분되고 직선의 약 3분의 1 지점(중심으로부터 거리다)에서 3개의 선이 나선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되 그 폭와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나선모양과 다르므로, 결국 양 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보는 이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과 시각적 인상이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된다.

(2) 비교대상디자인 3과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의 각 저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양 디자인은 모두 2개의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커버에 형성된 나선형의 모양이 중심원형 둘레에서 시작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등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반구형을 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3은 납작한 접시모양을 하고 있어 전체적인 형상이 다르고, 커버에 형성된 선의 모양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3선인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 3은 단선으로 되어 있는 등 서로 다르므로, 양 디자인 역시 전체적으로 대비해 볼 때 그 느껴지는 심미감과 시각적 인상이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디자인법 제5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야 할 것인바, 조명등용 램프커버에 있어서 하단부분이 평평한 반구형의 형상(원뿔대통의 형상)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주지의 형상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표현된 3선의 나선형 모양이 국내 조명등용 커버를 취급하는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D0(주택설비 용품) 심사요령

목   차

1. D군의 출원동향	81

가. D군의 내외국인 출원현황	81

나. D군 대분류별 출원현황	81

2. 제5조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	81

가. 사시도와 6면도	82

나. 사시도	82

다. 6면도	82

라. 도면의 생략	82

마. 도면심사시 유의점	82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83

4. 디자인의 설명	84

5.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85

가.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디자인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85

나. 작성예문(공기청정기에 대한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86

다. 작성예문(렌지후드에 대한 디자인의 설명 예)	86

6. 디자인심사기준 적용요령	86

가. 부품과 완성품의 유사여부 판단	86

나. 유사디자인 심사시 유의점	87

다. 선행디자인 검색요령(문자검색 병행)	87

라. 심사메모란에 메모	87

마. 유사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	88

7. 절차와 관련된 유의사항	88

가. 기간관리서류	88

나. 우선심사	88

다. 우선권주장	88

1. D군의 출원동향

가. D군의 내외국인 출원현황

구분	전체디자인 출원			D군 디자인출원
	계(A)	내국인 (B)	외국인 (C)	계		내국인		외국인
				건수(a)	비율(a/A)	건수(b)	비율 (b/a)	건수(c)	비율 (c/a)
2001	36,929	35,135	1,794	4,854	0.131	4,757	0.98	97	0.02
2002	37,643	35,449	2,194	5,571	0.148	5,425	0.97	146	0.03
2003	37,643	35,028	2,615	5,657	0.150	5,458	0.96	199	0.04
2004	41,183	38,040	3,143	6,067	0.147	5,821	0.96	246	0.04
총 합계	153,398	143,652	9,746	22,149	0.144	21,461	0.97	688	0.03

나. D군 대분류별 출원현황

년도	D0	D1	D2	D3	D4	D5	총 합계
2001	25	203	2,515	1,370	515	226	4,854
2002	27	278	2,337	2,010	600	319	5,571
2003	16	316	2,511	1,867	567	380	5,657
2004	15	306	2,270	2,504	436	536	6,067
총 합계	83	1,103	9,633	7,751	2,118	1,461	22,149

2. 제5조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공업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나, 도면의 불일치, 일부도면의 미제출, 정투상도법에 의하지 아니한 도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5-1311).

가. 사시도와 6면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며,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와 그외 필요한 도면을 도시하여야 함. 다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평면디자인인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만을 도시할 수 있음(디자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나. 사시도

물품의 디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여야 하며, 사시도로서 물품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사용상태도를 참고도란에 도시하여야 함(디자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입체디자인도면).

다. 6면도

외곽선도의 대칭(정면도와 배면도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좌측면도와 우측면도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평면도와 저면도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대칭임).

라. 도면의 생략

- 배면도(정면도와 대칭이거나 동일)

- 좌측면도 또는 우측면도(좌측면도와 우측면도 동일․대칭)

- 저면도(평면도와 대칭이거나 동일)

- 저면도(대형기계 또는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

- 도면을 생략하는 경우에 “정면도와 대칭”, “대형기계로 상시 설치되어 있어 생략” 등으로 기재함

- 대부분의 경우는 생략하는 도면은 “대칭”이 되는 것이나 나사나 원통모양의 디자인인 경우에는 대칭이 아니고 동일인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마. 도면심사시 유의점

(1) 대칭에 관한 부분 : [도면보기] 화면에서 [대칭이동]을 클릭하면 배면도, 우측면도, 저면도를 출원인이 제출한 것을 단순히 컴퓨터가 대칭 이동하여 보여줌. 따라서 나사부분이라든가 둥근모양의 디자인에서는 이것을 맞지 않음.

(2) 축척에 관한 부분 : [도면보기] 화면에서 나타는 도면은 컴퓨터로 데이터화 하면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도면보기]의 6면도의 축척과 실제로 출원이 제출한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서의 도면을 확인하여야 함

(3) [도면심사메모]를 이용하여 도면을 편집하여 두면 의견제출통지시에 도면편집내용을 첨부할 수 있고, 도면심사메모를 열어보면 잘못된 도면을 즉시 알 수 있음.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가. 디자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에 의한 1개의 물품을 지정하되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나.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법시행규칙 별표 5에 있는 31개의 한 벌 물품만 인정함.

다. 물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심사시 유의점

(1)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명칭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선풍기형  히터(형상) → 전기히터 또는 전기스토브

㉯ 풍차형 가습기(형상) → 가습기

㉰ 배낭형 발열체(형상)  → 휴대용 발열체

(2) 물품의 명칭에 구조, 기능, 작용효과를 기재한 것

㉮ 산소발생기가 내장된 공기청정기 → 공기청정기

㉯ 디스플레이부가 부설된 공기청정기 → 공기청정기

㉰ 각방 제어 분배기 → 공보일러용  온수 분배기

㉱ 장작·톱밥 겸용난로 → 난로

(3) 벽부착형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 전기온풍기 등과 같이 형태분류를 하고 있는 물품의 명칭은 사용이 가능함

4. 디자인의 설명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명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하나 누락된 경우가 많음.

나. 봉재, 선재, 판재, 관재 등으로서 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로서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되어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되어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설명】 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1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함.

다.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함.

라. 도면에서 길이가 생략된 경우에는 두선의 평행한 1점 쇄선(―ㆍ―ㆍ―)으로 절단한 것 같이 도면을 작성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생략된 길이가 몇㎝ 생략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하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가 누락된 경우와 도면이 1점쇄선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음.

마. 작성예문(공기청정기에 대한 디자인의 설명 예)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공기청정기 내부의 송풍장치에 의해 실내의 공기를 강제로 케이스 내부로 흡입하여 세척, 살균한 후 다시 실내로 배출  하는 것으로써, 실내의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쾌적게 유지 할 수 있는 것임.

바. 작성예문(에어컨에 대한 디자인의 설명 예)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본디자인은 전면부에 형성된 램프가 환경에 따라 빛의 세기, 색깔, 점멸등 다양한 패턴으로 변화되며, 상단부에 형성된 토출구에서는 음이온, 산소, 공기청정 기능은 물론, 아로마향 등이 발생되는 것임.

사. 작성예문(렌지후드에 대한 디자인의 설명 예)

(1) 주방용 가구 또는 벽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임.

(2) 내측에 슬라이딩 수납선반이 장착되어 있음.

(3) 작동시 흡입부가 돌출되어 흡입면적이 넓어짐.

(4) 재질은 전체적으로 금속재이며, 흡입부 중앙은 유리로 됨

(5) 참고도1은 흡입부가 돌출되지 않고 슬라이딩 수납선반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임.

아. 작성예문(가습기에 대한 디자인의 설명 예)

(1)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 유리재임.

(2) 본 디자인은 가습기의 하부에 배치된 물탱크내의 물을 내장된 펌프를 통하여 상부로 끌어 올리도록 하고, 이 끌어 올려진 물은 잎사귀 모양의 낙하유도판을 타고 단계적으로 하부로 낙수되도록 하여 관상 및 가습효과를 동시에 억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습기의 상부에는 조명장치 및 회전 가능한 풍차를 각각 배치하여 조명 및 장식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5.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가.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디자인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1) 디자인등록출원하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쉽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기재함.

(2) 가능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함.

(3)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및 건조물 등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가능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함.

(4) 문자수는 가능한 300자 이내로 작성함.

나. 작성예문(공기청정기에 대한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공기청정기 디자인은 상면에는 공기를 흡입하는 다수의 흡입구와 상면 중앙부에 조작버튼이 형성된 것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다. 작성예문(렌지후드에 대한 디자인의 설명 예)

몸체 전면은 곡선처리하여 부드러운 이미지가 표현되고, 양념통이 수납될 수 있는 슬라이딩 수납선반을 후드 내측에 장착함으로써 조리시에만 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조리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말끔한 외관을 가지도록 창작된 “렌지 후드”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6. 디자인심사기준 적용요령

가. 부품과 완성품의 유사여부 판단

(1) 5조 제1항의 적용

완성품이 디자인등록출원전에 ①공지되었거나 ②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③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④이들과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에는 그 후에 출원되는 부품에 대하여 5조 1항 적용함.

(2) 5조 제3항의 적용(확대된 선원)

선출원이 완성품이 이건 디자인등록출원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인의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후출원된 부품

(3) 16조(선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되지 않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만 적용되는 조문임.

나. 유사디자인 심사시 유의점

(1) 기본디자인의 출원인이나 권리자가 유사디자인의 출원인과 동일인인지 여부 확인(공유자인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일치여부)

(2) 기본디자인과 유사여부 판단

(3) 기본디자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단독디자인이어야 함(유사디자인에 유사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함)

(4) 기본디자인이 취하, 포기, 거절결정 등 소멸되었는지 여부

(5)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에 합체하므로(법 42조) 유사디자인 판단시 고려함.

다. 선행디자인 검색요령(문자검색 병행)

(1) 물품의 분류별로 검색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서 분류검색과 용어검색을 병행하여 검색함. 공기청정기(D4-34)를 검색할 경우에는 D4-34로 분류된 물품만이 검색되는 것이므로 만약에 다른 분류로 분류된 유사한 참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검색되지 아니함. 따라서 물품의 명칭이나 특색 있는 디자인의 설명 또는 창작내용의 요점 등의 특색있는 용어로 상세검색을 하는 것이 필요함.

(2) 디자인검색시 “검색화면환경설정”에서 검색에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여 두면 편리함.

- 참증검색결과 정렬기준(최근출원번호 먼저), 카다로그 이미지 개수, 심사이지 개수, 참증이미지 개수 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설정하여 둠.

(3) 디자인검색시 참증도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결과내 검색”을 ∨하여 다시 한번 용어검색을 하면 편리함

라. 심사메모란에 메모

심사메모란에 메모하여 두거나 참증저장을 하여 두면 필요시에 항시 열어볼 수 있고, 의견제출이나 거절결정등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활용이 가능함.

마. 유사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

유사한 디자인이 검색되는 경우에는 검색화면에서 육면도 비교를 클릭하여 이건과 참증의 육면도를 비교하여 유사여부 판단에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둠.

7. 절차와 관련된 유의사항

가. 기간관리서류

(1) 신규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심사가 착수되어 최초의 의견제출통지서 등이 발송되면 중간포대로 분류되고, 이후에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이 없으면 기간경과로 분류되며, 의견서등이 접수되면 기간관리서류로 분류됨.

(2) 기간관리서류로 분류된 서류는 최종의견서나 보정서 등이 접수되고 3개월내에 처리하는 것을 규정(훈령)하고 있음

나. 우선심사

(1) 우선심사신청서가 수리되면 알림화면 우선심사란에 나타나므로 15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

(2) 우선심사결정서를 송부하면 발송일로부터 2개월 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함.

다. 우선권주장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 출원이 되면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 착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나, 심사의 순서는 출원순위이므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착수함이 원칙임.

(2) 다만, 제5와 제1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선일을 기준으로 함

(3) 우선권의 인정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의견제출이나 등록결정이 가능함.

G군(차량 운송기계기구) 심사요령

목   차

1. G2류(차량)의 출원동향	93

2.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93

3. G2(차량)류 심사시 유의사항	94

4. 등록요건 심사	95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6)	97

6. 기타 유의사항	98

1. 출원동향

o 2004년말 전체 디자인 출원 41,183건 중 G2류 출원은 1,548건으로 전체출원의 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o 내외국인별로는 2004년 기준 내국인의 출원비율이 83%를 차지하여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G2류의 내외국인 출원현황〉

(단위 건수, % )

구분	전체디자인 출원			G2류 디자인출원
	계(A)	내국인 (B)	외국인 (C)	계		내국인		외국인
				건수(a)	비율(a/A)	건수(b)	비율 (b/a)	건수(c)	비율 (c/a)
2001	36,929	35,135	1,794	1,268	0.03	1,212	0.96	56	0.04
2002	37,643	35,449	2,194	1,599	0.04	1,468	0.92	131	0.08
2003	37,643	35,028	2,615	1,554	0.04	1,410	0.91	144	0.09
2004	41,183	38,040	3,143	1,548	0.04	1,292	0.83	256	0.17
총 합계	153,398	143,652	9,746	5,969	0.04	5,382	0.90	587	0.10

2.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o 출원 → 물품분류(디자인1과 담당) →담당류 심사관 물품분류확인→ 심사대상건지정(대분류별) → 도면출력(전산이미지 일치여부확인) → 방식심사(출원인적격 등) → 실체심사(1차심사 : 검색포함) → 등록결정(종결) 또는 의견제출통지 →의견서․보정서 검토(2차심사) → 심사종결(등록 또는 거절결정)

* 필요한 경우 2차 거절이유통지 가능(1차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

3. G2(차량)류 심사시 유의사항

가. 물품의 종류 숙지요(중분류 중심)

o G2-10 괘도주행차량(철도차량 및 그 부품․부속품)

o G2-20 자동차(승용차, 버스, 트랙터 등 그 부품․부속품)

o G2-30 오토바이(오토바이, 모터스쿠터 등 그 부품․부속품)

o G2-40 자전거(자전거 및 그 부품․부속품)

o G2-50 운반차(카트, 유모차 등 및 그 부품․부속품)

o G2-60 트레일러(트레일러 등 및 그 부품․부속품)

o G2-900 기타차량 부품 및 부속품(백미러, 소음기, 차륜 등)

나. 우선심사신청 인정여부(§ 30-①)

o 우선심사신청된 건은 매일 컴퓨터의 알림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인정 또는 각하)하고 흠결시에는 보완요구 후에 결정을 요함(※ 관련규정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다. 출원공개신청 승인여부(§ 23조의 2-②)

o 공개신청 된 건은 매일 컴퓨터의 알림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승인 여부 결정을 요함. 다만, 출원된 디자인이 ①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방상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승인하여야 함.

※ 출원공개의 효과도 참조(§ 23조의3)

라. 비밀디자인 관리(§ 13참조)

o 비밀디자인 건은 심사관이 해당 류별로 정리하고 별도관리 요함.

4. 등록요건 심사

가. 디자인의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 5-①본문 관련 § 2-1호)

o 디자인법 제2조제1항 디자인의 정의요건(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거절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하여야 함.

※ 디자인의 “물품성” 요건과 “심미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출원이 있으니 유의 요함.

나. 물품의 명칭(§ 11-②)

o 차량류의 물품의 명칭은 타류에 비해 외래어가 많은 편임. 따라서 가능한 한 현업․현장에서 통용되는 물품의 명칭을 그대로 인정(문의처 : 현대자동차(주), GM대우자동차(주) 등)

o 디자인의 설명내용과 도면의 일치여부 확인요(특히, 색채가 결합된 디자인 주의요)

다. 도면심사(§ 5-①본문)

o 정투상도법(정면도 기준 육면도 작성방법)에 의한 도시여부, 도면의 일치여부(육면도) 및 도면의 축척(육면도의 폭, 길이 등 크기) 확인

o 차량관련 물품디자인은 도면보다 도면대용 사진이 많은 편이나 사진인 경우 무채색의 명도도 확인 요함. (단,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게 봄)

o 부분디자인에 관한 사진도면 심사 시 부분이외의 부분표시는 무채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노랑색등 유채색 표현도 적법도면으로 인정(부분디자인부분 식별가능 범위 내)

o 색채가 결합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설명과 일치여부 확인

o 특히, 타이어 물품의 경우는 정투상도법으로 도시되었는지 유의해야 함(특히, 배면도, 좌․우측면도)

라. 신규성의제 및 우선권주장출원 관련사항

o G2류는 신규성의제와 우선권주장 출원이 많은 편임.

- 신규성의제 증거서류 : 공개시기, 물품의 동일성 및 출원인 동일여부 확인 요(특히 공개시기 관련 증거확인이 매우 중요함)

- 우선권증명서류 : 번역문을 참고하되 반드시 외국어로 된 원본상의 출원인, 원출원일자 및 물품의 동일성여부 확인 요(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여부 포함 : 특히 미국의 경우 출원인 동일여부 확인유의)

※ 유의사항

․ 우선권주장기간(최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내에 출원되지 아니한 경우나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아국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경과 등 당초부터 보정불능 상태로 확인된 경우에는 불인정예고 통지 없이 즉시 불인정확정통보를 요함.(심사처리기간 2-3개월 단축효과).

마. 물품의 유사여부(§5-①각호), 심미성(§5-①본문 : 관련 §2-1호) 및 창작성(§5-②) 유무판단

(1) 물품의 유사여부

o 차량보다는 차량의 부품․부속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종류도 타류에 비해 매우 다양함.

- 유사여부 판단시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봄(특히, 타이어물품, 부속품 등)

o 유사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하는 것을 단독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 요함.

o 차량물품별로 형태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유사여부 판단.

【심사사례】

o 유사디자인(자동차용 쿼터패널 A와B)

(A)                               (B)

o 비유사디자인(자동차용루프랙 A와B)

(A)                               (B)

(2) 심미성 및 창작성 유무판단

o 차량의 부품․부속품 물품들은 타류물품에 비해 심미성 및 창작성 요건에 저촉되는 경우가 드문 편임.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6)

o 국기․국장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6-1호),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6-2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 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6-3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6-4호).

※ G2(차량)류 물품은 위와같은 내용의 디자인법 제6조가 적용되는 사례가 없는 편이나 법6조1호,3호에 해당하는 문자, 표지, 상표․표장 등이 어느 한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구현(요부, 비요부불문)될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함을 유의해야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증검색

o 검색시 국내․외 전 DB를 검색하여야 하나 특히, 선원디자인(선등록포함)과 선원실용신안(선등록포함)분야 유의요함.

o 참증관련 DB가 구축되어 있으나 오분류된 자료가 많으므로 소분류 검색 후에도 상위분류인 중분류 또는 대분류 코드로 재검색이 요구됨(검색의 중요성 인식요함)

o 부분류가 표기된 출원은 반드시 부분류로 재검색을 요함.

나. 등록요건 흠결 시 처리

o 거절이유는 가능한 한 일괄하여 1회 통지로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요함(의견제출통지서 작성예문 참조)

o 보정서․의견서는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여 등록여부 결정

(월2～3회 정도로 나누어서 처리함이 바람직스러움 : 처리가 늦는 경우라도 3개월 이내에 처리토록함)

다. 출원에 대한 제3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의 처리

o 심사종결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의 채택여부 결과를 통보해야함.

o 무심사출원 경우도 정보로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거절결정이 가능함(‘05, 7. 1 시행)

라. 기타 권고사항

o 심사관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직무전문성확보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담당류 분야는 물론 여타분류 물품의 심결․판결례를 수시로 연구 분석하고 정리․활용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선진국 수준의 심사의 품질향상 노력 중요).

H군(전기전자 및 통신기계기구) 심사요령

목    차

Ⅰ.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의 출원․심사동향	103

1.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의 디자인출원동향	103

2. H군 대분류별 출원동향	103

3. H군 심사처리 현황 분석(2004년도 기준)	104

Ⅱ. 디자인 심사시 유의사항 및 방식심사	105

1. 심사착수시 유의사항	105

2. 출원서 기재사항 심사	106

3. 절차와 관련된 유의사항	107

Ⅲ. 실체심사	108

1. 분류의 특성	108

2. 디자인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심사	109

3. 유사여부 판단과 심사기준	112

4. 선행디자인의 검색	113

5. 담당류에 대한 심사, 심․판결례 동향조사	115

Ⅰ.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의 출원 ․ 심사동향

1.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H군)의 디자인 출원동향

ㅇ 2004년 말 전체디자인 출원 41,183건 중 H군 출원은 5,332건으로 전체출원의 12.95%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전체출원은 9.4%, H군 출원은 전년대비 15.6% 증가하였음

* 2003년도는 전체 디자인출원 37,643건, H군 출원은 4,610건으로 전체출원의 12.25%를 차지

ㅇ 내외국인별로는 2004년도의 경우 내국인이 전체출원 41,183건 중 38,040건으로 92.3%, 외국인이 3,143건으로 7.7%인 데 비해, H군의 경우는 전체출원 5332건 중 내국인 4348건으로 81.45%, 외국인은 984건으로 17.55%를 차지하여 H군의 외국인 출원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의 내외국인 출원현황〉

(단위 건수, % )

구분	전체디자인 출원			H군 디자인출원
	계(A)	내국인 (B)	외국인 (C)	계		내국인		외국인
				건수(a)	비율(a/A)	건수(b)	비율 (b/a)	건수(c)	비율 (c/a)
2001	36,929	35,135	1,794	4,572	12.38	3,959	11.27	613	34.17
2002	37,643	35,449	2,194	4,212	11.19	3,522	9.94	690	31.45
2003	37,643	35,028	2,615	4,610	12.25	3,815	10.89	795	30.40
2004	41,183	38,040	3,143	5,332	12.95	4,348	11.43	984	31.31
2005.5	16,376	15,282	1,094	2,164	13.21	1,788	11.70	376	34.37
총합계	169,774	158,934	10,840	20,890	12.30	17,432	10.97	3,458	31.90

2. H군 대분류별 출원 동향

ㅇ H군의 물품 구성 현황 :  H군은 전기부품, 전자부품, 송배전용 기계기구, 음향영상기계기구, 전자계산기 등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6개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음

H0 : 기타의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H1 : 기본적 전기소자

H2 : 회전전기기계, 배전기계기구 또는 제어기계기구 등

H3 : 통신기계기구

H4 : 음향주파기계기구 및 영상주파기계기구

H5 : 전자계산기 등

ㅇ H군의 대분류별 출원 동향은 다음과 같음

〈H군의 대분류별 출원 동향〉

년도	H0	H1	H2	H3	H4	H5	총 합계
2001	22	1,031	650	1,103	1,187	579	4,572
2002	27	1,034	508	1,063	1,060	520	4,212
2003	14	1,029	550	1,208	1,316	493	4,610
2004	27	1,335	663	1,264	1,488	555	5,332
2005.5	8	457	181	620	710	188	2,164
총 합계	98	4,886	2,552	5,258	5,761	2,335	20,890

3. H군 심사처리 현황 분석(2004년도 말 결정기준)

ㅇ 2004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출원 대비 H군의 심사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심사처리건수 38,186건 중 대리인출원이 28220건(73.9%), 본인출원 9966건(26.1%)이며, 그 중 H군 처리실적은 4171(전체의 10.9%)건으로 그 중 대리인출원 3769건(H군 전체의 90.3%), 본인출원 402건(H군 전체의 9.7%)임

ㅇ 전체심사처리 현황 및 H군의 심사처리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처리물량 38,186건 중 등록 33,558건(87.8%), 거절 4,688건(12.3%)로 나타 났으며 H군의 경우는 전체처리물량 4171건 중 등록 3,769건(90.3%), 거절 402건(9.7%)로 나타나 H군이 타 분야보다 등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 원인으로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H군이 타류에 비해 대리인 출원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등록률이 타류에 비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됨

ㅇ 대리인 유무별 등록 및 거절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출원 기준 대리인 출원 심사 처리건 28,220건 중 대리인출원은 등록26888건(95.27%), 거절 1,387건(4.9%)이며, 본인 출원의 경우 전체 9,966건 중 등록 6720건(67.4%), 거절 276건(32.6%)임

- H군 출원기준으로는 대리인 출원 3,769건 중 등록 3,647건(96.76%), 거절 122건(3.24%)인데 비해 본인출원은 402건 중 등록 249건(61.94%), 거절 153건(30.06%)임

〈대리인 유무별 심사처리 현황〉

(단위 건수)

구분		전체 디자인 출원(대리인 유무별)			H군 디자인 출원(대리인 유무별)
결정	횟수	계	대리인 유	대리인 무	계	대리인 유	대리인 무
1등록결정	0	24,628	20,311	4,317	2,742	2,615	127
	1	8,425	6,285	2,140	1,124	1,018	106
	2	457	227	230	26	10	16
	3	36	10	26	4	4
	4회이상	7		7
합계		33,553	26,833	6,720	3,896	3,647	249
2거절결정	1	4,409	1,306	3,103	39	30	9
	2	211	81	130	2	2
	3	12		12
	4회이상	1		1
합계		4,633	1,387	3,246	275	122	153
총 합계		38,186	28,220	9,966	4,171	3,769	402

* 1차, 2차, 3차의 구분은 의견제출 통지 횟수를 나타내는 것임

Ⅱ. 디자인 심사시 유의사항 및 방식심사

1. 심사착수시 유의사항

ㅇ 심사대상건의 지정절차 및 우선 처리가 필요한 사항

- 출원과에 접수된 디자인출원이 심사국으로 이관되면 물품분류과정을 거쳐 담당심사관으로 배정되게 된다.

심사관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알림화면 및 초기화면에서 심사분류확인 및 분류지정절차를 거치면 심사대상물량이 확정되게 된다.

- 이후 담당심사관은 알림화면상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우선심사, 조기출원공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확인 한 후 동 신청내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여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ㅇ 심사대상건에 대한 당월 심사건 지정

위의 사항이 종료 되면 심사관은 배정 된 물량 중 심사목표량을 감안하여 당월 처리 물량을 지정하고 신규심사를 위해 대상물량의 출력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ㅇ 중간서류의 처리

신규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의견제출 기한을 지정하여 통보된 건에 대하여는 중간서류로 관리하게 되며, 동 의견 제출기간이 경과되면 심사관은 출원인 등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 등의 적법성을 거쳐 해당 심사 건에 대한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중간서류의 경우 1차 거절이유 통지 후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종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인출원 등은 출원서 작성 등 요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곧바로 종결처리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또한 심사관 역시도 신규심사시 거절이유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 2차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2차, 3차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되면 심사처리절차의 지연, 출원인 등의불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am로 심사관은 가급적 신규 심사시 모든 거절이유를 탐지하여 제1차 의견제출통지서에 이를 설시하여야 한다.

2. 출원서 기재사항 심사

실체심사 화면의 디자인출원 및 이력사항 또는 출원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도면심사를 할 경우에 출원서의 올바른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가. 심사구분의 심사 또는 무심사등록출원 여부를 확인한다.

* 잘못 출원된 경우에는 확인요 라고 표시됨

나. 유사디자인으로의 출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디자인이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반드시 클릭하여 본다

* 오기나 권리소멸 된 디자인 등이 기본디자인으로 잘못표기 되는 사례가 있음

다. 부분디자인의 표기여부를 확인하고 디자인의 설명 란에 부분디자인의 특정방법과 그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 버튼을 클릭하여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을 확인하고 우선권주장기간, 증명서류제출기간의 도과여부, 증명서류의적정구비여부, 내용상 동일성 인정여부 등을 판단한다.

* 무심사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각각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여부를 모두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 간혹 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출원 후에 서지사항 보정을 통하여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규성의제 여부 확인은 출력된 출원서(도면사항)에는 신규성의제 신청사항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출력된 출원서로 도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면상의 디자인출원 이력사항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바. 물품 명칭의 적정여부와 동물품 명칭이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물품 명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사.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내용의 요점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분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절차와 관련된 유의사항

가.  관리서류

- 신규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심사가 착수되어 최초의 의견제출통지서 등이 발송되면 중간포대로 분류되고, 이후에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이 없으면 기간경과로 분류되며, 의견서등이 접수되면 기간관리서류로 분류됨.

- 기간관리서류로 분류된 서류는 최종의견서나 보정서 등이 접수되고 3개월내에 처리하는 것을 규정(훈령)하고 있음

나. 우선심사

- 우선심사신청서가 수리되면 알림화면 우선심사란에 나타나므로 15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

- 우선심사결정서를 송부하면 발송일로부터 2개월 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함.

다. 우선권주장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 출원이 되면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 착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나, 심사의 순서는 출원순위이므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착수함이 원칙임.

- 다만, 제5와 제1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선일을 기준으로 함

- 우선권의 인정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의견 제출이나 등록결정이 가능함.

Ⅲ. 실체 심사

1. 분류의 특성

가. 현 물품분류 체계는 분야별(군), 용도별(대분류), 포괄명칭별(중분류), 단위물품명칭별(소분류)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군은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분야로 H0(기타의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에서 H5(전자계산기 등)까지 6개 대분류(용도별)로 구성됨

나. 용도.기능이 동일유사한 단위물품은 동일분류(소분류)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류의 최종단계가 단위물품명칭인 관계로 동일유사물품이라 하더라도 각분류간에 상호혼재되어 분류되는 경우가 있음.

다. 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는 물품의 동일유사 범주 내에서 판단해야하므로 물품의 정확한 분류는 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상당수 물품들이 물품명의 부적합, 새로운 물품의 등장, 분류착오 등으로 인해 동일유사 물품이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된다.

심사과정상에 물품분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발견하는 대로 즉시 물품분류 정정을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물품분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선도면 검색시 또다시 오류를 범하게 되는 등 부실심사의 원인이 되며 또한 검색의 어려움 등 심사 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품 분류상 혼재는 물품분류표에 대부분 참고분류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꼼꼼한 검색을 통하여 스스로 파악해야한다.

2. 디자인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심사

신규심사는 제일 먼저 도면 출력 또는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디자인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심사하게 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 심사는 주로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관한사항이 된다.

가. 제5조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공업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도면 불일치, 일부도면 미제출, 정투상도법에 의하지 아니한 도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의견제출통지 : 5-1311).

(1) 사시도와 6면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며,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와 그 외 필요한 도면을 도시하여야 함.

다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평면디자인인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만을 도시할 수 있음(디자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2) 사시도

물품의 디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여야 하며, 사시도로서 물품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사용상태도를 참고도란에 도시하여야 함(디자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입체디자인도면).

(3) 6면도

외곽선도의 대칭(정면도와 배면도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좌측면도와 우측면도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평면도와 저면도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대칭임).

(4) 도면의 생략

- 배면도(정면도와 대칭이거나 동일)

- 좌측면도 또는 우측면도(좌측면도와 우측면도 동일․대칭)

- 저면도(평면도와 대칭이거나 동일)

- 저면도(대형기계 또는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

- 도면을 생략하는 경우에 “정면도와 대칭”, 대형기계로 상시 설치되어 있어 “생략” 등으로 기재함

- 대부분의 경우는 생략하는 도면은 “대칭”이 되는 것이나 나사나 원통모양의 디자인인 경우에는 대칭이 아니고 동일인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5) 도면심사시 유의점

1) 대칭에 관한 부분 : [도면보기] 화면에서 [대칭이동]을 클릭하면 배면도, 우측면도, 저면도를 출원인이 제출한 것을 단순히 컴퓨터가 대칭 이동하여 보여줌. 따라서 나사부분이라든가 둥근모양의 디자인에서는 맞지 않음.

2) 축척에 관한 부분 : [도면보기] 화면에서 나타는 도면은 컴퓨터로 데이터화 하면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도면보기]의 6면도의 축척과 실제로 출원이 제출한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서의 도면을 확인하여야 함

3) [도면심사메모]를 이용하여 도면을 편집하여 두면 의견제출통지시에 도면편집내용을 첨부할 수 있고, 도면심사메모를 열어보면 잘못된 도면을 즉시 알 수 있음.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1) 의의 : 디자인등록출원이 제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하더라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 1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o 1출원 2이상 도면 표현(의견제출통지작성예문 :11-1112)

o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디자인 표현( 11-1113)

o 한 벌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11-1114)

o 산자부령이 정한 물품구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11-2111)

(2) 판단기준

1) 디자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에 의한 1개의 물품을 지정하되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2)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법시행규칙 별표 5에 있는 31개의 한벌 물품만 인정함.

3) 물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심사시 유의점

o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명칭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 ○형  휴대폰(형상) → 휴대폰

o  물품의 명칭에 구조, 기능, 작용효과를 기재한 것

- ○○○이 내장된 휴대전화기 → 휴대전화기

o 벽부착형전화기, 에어콘용리모콘 등과 같이 형태분류 또는 용도를 한정하는 물품의 명칭은 사용 가능함

다. 디자인의 설명

(1) 디자인의 재질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있음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명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하나 누락된 경우 있음.

(3)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함.

(4) 도면에서 길이가 생략된 경우에는 두선의 평행한 1점 쇄선(―ㆍ―ㆍ―)으로 절단한 것 같이 도면을 작성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생략된 길이가 몇㎝ 생략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하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가 누락된 경우와 도면이 1점 쇄선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있음.

라.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1)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디자인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o 디자인등록출원 하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쉽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기재함.

o 가능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함.

o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및 건조물 등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가능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함.

o 문자 수는 가능한 300자 이내로 작성함.

3. 유사여부 판단과 심사기준

가. 부품과 완성품의 유사여부 판단

(1) 5조 제1항의 적용

완성품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①공지되었거나 ②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③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④ 이들과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에는 그 후에 출원되는 부품에 대하여 5조 1항 적용함.

(2) 5조 제3항의 적용(확대된 선원)

선출원이 완성품이 이건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인의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후출원된 부품

(3) 16조(선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되지 않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만 적용되는 조문임.

나. 유사디자인 심사시 유의점

(1) 기본디자인의 출원인이나 권리자가 유사디자인의 출원인과 동일인 인지 여부 확인(공유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일치여부)

(2) 기본디자인과 유사여부 판단

(3) 기본디자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단독디자인이어야 함(유사디자인에 유사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함)

(4) 기본디자인이 취하, 포기, 거절결정 등 소멸되었는지 여부

(5)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에 합체하므로(법 42조) 유사디자인 판단시 고려함.

4. 선행디자인의 검색

가. 심사메모란 활용

심사메모란에 메모하여 두거나 참증저장을 하여 두면 필요시에 항시 열어볼 수 있고, 의견제출이나 거절결정등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활용이 가능함.

나. 유사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

유사한 디자인이 검색되는 경우에는 검색화면에서 육면도 비교를 클릭하여 이건과 참증의 육면도를 비교하여 유사여부 판단에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둠.

다. 선행디자인 검색요령

(1) 물품의 분류별로 검색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서 분류검색과 용어검색을 병행하여 검색함. 교류발전기(H2-110)를 검색할 경우에는 H2-110으로 분류된 물품만이 검색되는 것이므로 만약에 다른 분류로 분류된 유사한 참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검색되지 아니함. 따라서 디자인분류표에서 유사한 분류가 있는 경우 부분류로 설정하여 같이 검색하거나 물품의 명칭이나 특색 있는 디자인의 설명 또는 창작내용의 요점 등의 특색 있는 용어로 상세검색을 하는 것이 필요함.

(2) 디자인검색시 “검색화면환경설정”에서 검색에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여 두면 편리함.

- 참증검색결과 정렬기준(최근출원번호 먼저), 카다로그 이미지 개수, 심사이지 개수, 참증이미지 개수 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설정하여 둠.

(3) 디자인검색시 참증도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결과내 검색”을 ∨하여 다시 한번 용어검색을 하면 편리함

(4) 검색시마다 선행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가장 잘 나타낸 도면을 대표도면으로 변경하여 디자인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한다.

(5) 담당류 분류(주로 중. 소 분류) 상호간에 잘못 분류된 물품을 올바르게 재분류하여 검색의 오류를 줄인다.

(6) 다디자인 보유자, 잦은 분쟁 당사자등의 출원. 등록현황 자료는 별도 숙지하여 검색시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담당류 내의 중․소분류 상호간의 분류 및 물품의 특성과 혼합분류 현황 등을 파악하여 물품분류표에 메모하여 활용한다.

(8) 검색시 마다 가급적 많은 선행디자인을 클릭하여 물품의 구체적인 형상․모양과 용도 등을 숙지한다.

(9) 선행디자인의 수가 과다할 경우에는 최근 디자인순으로 검색하고 또한 국내선행디자인에 더 비중을 두고 검색한다.

5. 담당류에 대한 심사, 심․판결례 동향 조사

o 디자인의 유사범위는 류 별, 물품별로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담당류에 대한 선심사례의 경향과 심결례(판례)를 면밀히 숙독하여 파악한다.

o 동일류에 대한 다 출원자의 디자인등록출원․등록현황을 별도 출력하여 출원디자인의 패턴과 추세를 파악한다.

o 심판청구 등 분쟁다발 출원인(회사)과 그 상대방의 출원․등록현황을 파악하여 심사에 참고한다.

H4(화상디자인) 심사요령

목      차

Ⅰ. 화상디자인 보호제도의 도입취지	121

Ⅱ.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한 화상디자인의 요건	122

Ⅲ.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	129

Ⅳ.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	130

Ⅴ.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의 이점	131

Ⅵ. 화상디자인 등록출원 요령	132

Ⅶ. 화상디자인 심사기준	142

Ⅷ. 화상디자인 심사매뉴얼 및 분류지침	143

Ⅰ. 화상디자인 보호제도의 도입취지

최근 Information Technology(IT=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는 제품이 시장에 다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Interface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독창적이고 특징있는 도형 등이 표시되는 물품과 유비쿼터스 환경의 영향으로 여러 형태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진 물품의 디자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출원이 부분디자인제도의 활용을 통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GUI 및 Icon 등의 창작에도 유체물품의 디자인 창작에 못지 않은 나름대로의 창작자의 지적 노력과 자금․시간이 소요되므로 제3자가 어떤 노력이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 ride)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호는 창작적 가치 및 투자된 자본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물품혼동방지라는 기존의 디자인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을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模樣으로 취급하여 보호함으로써, GUI 및 Icon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의 창작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3. 7.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화상디자인 심사 매뉴얼 및 분류지침을 마련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읍니다.

Ⅱ.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한 화상디자인의 요건

1.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제1호다목)

따라서 디자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 등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체디자인 A】                       【부분디자인 B】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의 전체디자인의 예 A》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의 부분디자인의 예 B》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디자인의 설명 :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2. 형태적 일체성과의 관계

디자인 심사기준은 부분디자인 등록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형태적 일체성 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디자인 심사기준 제12조제1항제5호 참조)

따라서 Icon set 등 표시화면상에 표시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도형은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1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1점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하므로, Icon set 등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디자인의 경계부분을 1점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1)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디자인(모양)을 포함하고 있고, 형태적 일체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1디자인 1출원 원칙에 위반된 사례들입니다. (※이하 필요시 화상디자인만을 분리․표현하여 설명함)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디자인(모양)의 경계선을 실선 또는 1점쇄선으로 도시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2)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처럼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화상디자인)의 경계를 실선이나 1점쇄선(-․-․-)으로 명확히 도시한 경우에는 1디자인 1출원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선이나 1점쇄선으로 구분한 부분 전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어 1디자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수의 아이콘으로 구성된 화상디자인을 1디자인으로 등록받는 경우 각각의 구성 아이콘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특정한 개개의 아이콘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 1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3. 동적 디자인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동적 디자인)라 함은,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그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변화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ⅰ) 표시되는 도형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

ⅱ)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상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일정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화상디자인의 변화 전후의 도형에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변화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원서의 기재 및 출원서에 첨부한 사시도와 6면도만으로는 그 변화 전후의 도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시도와 6면도 이외에 변화 전후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참고도면(변화후의 정면도 1, 변화후의 정면도 2, . . . 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화상디자인의 변화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면 표시화면상에 표시되는 특정 도형(아이콘)의 선택에 의해 당해 표시도형이 아래와 같이 변화하는 경우, 그 변화에 일정성이 인정되고 변화 전후의 도형도 형태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면도】    【변화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

※ 그 외의 도면은 생략하며 도면중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는 설명용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참고도의 도면작성은 위와 같이 할 수 없으며 첨부된 출원서 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화상디자인(Website GUI)이 변화하는 경우도 그 변화의 일정성이 인정되고 변화 전후의 도형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화상디자인】                  【변화후의 화상디자인 1】

【변화후의 화상디자인 2】            【변화후의 화상디자인 3】

(2) 화상디자인의 변화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화상디자인의 변화가 일정한 것이라도 그 변화 전후의 도형에 상호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하나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표시화면상에 표시되는 특정 도형(아이콘)의 선택에 의하여 별도의 표시화면으로 바뀌는 경우, 이 변화 전후의 표시화면에 관해서는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변화 전후의 표시화면 각각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화되는 표시화면의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정면도】     【변화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

※ 그 외의 도면은 생략하며 도면중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는 설명용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참고도의 도면작성은 위와 같이 할 수 없으며 첨부된 출원서 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

디자인법상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ⅰ) 특허청 홈페이지, 인천공항 홈페이지 등의 Web Site GUI

ⅱ) □글 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의 S/W GUI

ⅲ) 휴대전화기, PDA, Web Pad 등에 구현되는 Mobile GUI

ⅳ) Navigator, 냉장고, MP3, CDP, 디지털 TV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2) 아이콘(Icon)

ⅰ) □글 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등의 Application Icon

ⅱ) 단품이나 Set로서의 도구 Icon

ⅲ)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Icon

(3) 그래픽 이미지 (Graphic Images)

ⅰ) Contents로서의 그래픽

ⅱ)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ⅲ) 캐릭터

ⅳ)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set

ⅴ) 이모티콘

ⅵ) 3D 애니메이션

ⅶ) 각종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

(배터리의 잔량표시, 수신상태표시,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 등

Ⅳ.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

오늘날 지식정보화 산업의 변화는 유형의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시장 거래형태에서 가상공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장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은 이 가상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의 구실을 합니다.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디자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가능한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자동차용자동항법장치(Navigator), 텔레비전 수상기, 노트북 컴퓨터,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복사기, 정수기,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MD 플레이어, 워크맨,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텔레비젼, 자동예금인출예입장치(ATM),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가 포함됩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영향으로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가진 물품들이 나타남에 따라 화상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의 증가는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계속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① 디자인법규상 인정되는 물품의 명칭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② 디자인법규상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명칭

◦ 아이콘, 컴퓨터 아이콘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등

Ⅴ.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의 이점

(1)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물품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그 동안 보호되지 못하였으나,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부분디자인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1. 7. 1.부터는 부분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과 결합하여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 하며,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2)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을 전체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있는 전체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만 디자인권의 침해가 인정되므로, 등록디자인의 일부분을 도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침해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모니터 등 물품의 신규한 형상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을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Ⅵ. 화상디자인 등록출원 요령

본 출원요령은 정보통신기기 등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를 가지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部分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중심으로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의 취급을 설명합니다. 출원서 및 도면 작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부분디자인의 출원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분디자인 및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출원 요령”(특허청, 20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실선부분)안에 화상디자인이 포함되는 경우의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일합니다.

1. 도면의 작성 요령

화상디자인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당해 도형 등이 통전(通電) 등에 의하여 표시되고 있는 상태를 사시도 및 6면도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즉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컴퓨터 화면의 일부가 실선으로 묘사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기의 형상을 파선으로 묘사하여 화상디자인의 배경을 나타내고, 그 파선내에서 실선으로 화상디자인을 표시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1점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정보화기기이므로 현행의 입체디자인의 경우와 같이 사시도와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시도는 사투상도법․등각투상도법․부등각투상도법․투시도법 중 어느 도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6면도는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이어야 합니다.

즉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정면의 일부분(ex. 휴대전화기의 액정표시부 등)만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실선과 파선으로 도시된 사시도 및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기의 액정표시부에 관한 부분디자인의 출원인 경우 배면에서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Mobile GUI)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휴대전화기의 배면의 형상을 파선으로 도시한 배면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시도와 6면도만으로 부분디자인을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대도․사용상태도․참고도 등 부가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디자인의 설명’란 및‘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

화상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에서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특징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은, 심사․심판의 신속화나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제3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관한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의 설명’란 및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3. 1점쇄선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인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실행 아이콘으로서, ○○○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4.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액정 등 표시부 안에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 그 도형 등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도형 등의 위치, 크기, 범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선(破線) 등에 의해 사시도 및 6면도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화상디자인들은 전체로서 하나의 모양으로 1디자인 1출원원칙을 충족시키는 사례 중, 전체 모양 중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claim)은 실선으로,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disclaim)은 파선으로 도시한 사례들입니다.

5.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로서 사시도 및 6면도만으로는 표시된 도형 등이 화상디자인인지 아니면 인쇄된 도형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비통전(非通電)시의 상태도｣나 ｢인쇄된 도형 등만을 표시한 참고도｣ 등에 의하여 당해 인쇄된 도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정면도】         【인쇄된 도형등만을 나타내는 참고정면도】

【액정표시부분의 확대도】   【인쇄된 도형등만을 나타내는 액정표시부분의 참고확대도】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의 출원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2호서식]

방식심사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수신처】  특허청장

【참조번호】 01

【제출일자】 2003. 07. 01.

【출원인】

【성명】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1-000056-1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Kil Dong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우편번호】 302-701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국적】 KR

【취지】디자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원합니다.

출원인  홍 길 동  (인)

【수수료】

【출원료】                  70,000  원

【합계】                    70,000  원

【감면사유】                개인

【감면후 수수료】           21,000  원

【첨부서류】 1. 도면 1통

2. 기타 법령이 정한 증명서류 1통(필요시)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의 도면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인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실행 아이콘으로서, 별 막대와 전구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실제 출원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크게 하여 디자인을 명확히 하여야 함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의 도면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인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S/W 사용자인터페이스(GUI)로서, ○○○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변화후의 정면도

※ 실제 출원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크게 하여 디자인을 명확히 하여야 함

Ⅶ. 화상디자인 심사기준

제3조 제1호 (공업상 이용가능성)

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제4조 제4항 (공지․공용의 디자인)

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판단한다.

(2)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제13조 제2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자.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 다만,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물품의 명칭은 예외로 한다.

(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가 표시된 휴대전화기

아이콘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Ⅷ.  화상디자인 심사매뉴얼 및 분류지침

오늘날 지식정보화 산업의 변화는 유형의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시장 래형태에서 가상공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장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은 이 가상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의 역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영향으로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가진 제품들이 타남에 따라 화상디자인 출원 증가는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화상디자인 출원건수는 2005. 5월말 현재 전체디자인 77495건의 약1%인 752건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다출원 순위는 삼성전자주식회사가 이건희회장의 디자인 강화정책으로   187건을 출원하여, 지난 1/4분기 2위에서 1위로 순위가 바뀌었고, 엔에이치엔이 60건을 출원하여 2위, 삼성에스디에스가 47건을 출원하여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한 기업들이 새로운 디자인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디자인권을 선취하려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전략의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별 출원순위는 컴퓨터 모니터가 355건으로 1위, 2위가 240건인 영상표시기기 이며, 3위가 49건인 범용단말기 등 컴퓨터주변기기 순입니다.

이하는 화상디자인의 개요와 검색방법 및 데이터베이스의 분류지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특히, 화상디자인 분류지침은 화상디자인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하겠습니다

.

148

149

150

155

156

159

163

165

169

170

172

173

176

J군(일반 기계기구) 심사요령

목    차

1. J군(일반기계기구)의 출원동향	183

가. J군의 내외국인 출원현황	183

나. J군 대분류별 출원동향	183

2. J군(일반기계기구)의 세부 심사요령	184

가. 출원서 기재사항 심사(공통사항)	184

나. 도면,검색등 실체 심사	185

다. 특이한 심사 사례	188

1. J군(일반기계기구)의 출원동향

가. J군의 내외국인 출원현황

(1) 2004년말 전체 디자인 출원 41,183건 중 J군 출원은 1,405건으로 전체출원의 0.034%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9.65% 감소하였으며,

(2) 내외국인별로는 2004년 기준 내국인의 출원비율이 86%를 차지하여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J군의 내외국인 출원현황〉

(단위 건수, %)

구분	전체디자인 출원			J군 디자인출원
	계(A)	내국인 (B)	외국인 (C)	계		내국인		외국인
				건수(a)	비율(a/A)	건수(b)	비율 (b/a)	건수(c)	비율 (c/a)
2001	36,929	35,135	1,794	1,673	0.05	1,541	0.92	132	0.08
2002	37,643	35,449	2,194	1,564	0.04	1,410	0.90	154	0.10
2003	37,643	35,028	2,615	1,555	0.04	1,368	0.88	187	0.12
2004	41,183	38,040	3,143	1,405	0.03	1,215	0.86	190	0.14
총 합계	153,398	143,652	9,746	6,197	0.04	5,512	0.89	663	0.11

나. J군 대분류별 출원동향

(1) J군 물품 구성현황

(가) J0 : 기타의 일반기계기구

(나) J1 : 계량기, 측정기계기구 및 측량기계기구

(다) J2 : 시계

(라) J3 : 광학용기계기구

(마) J4 : 사무용기계기구

(바) J5 : 자동판매기 및 자동서비스기

(사) J6 : 보안기계기구

(아) J7 : 의학용기계기구

(2) J군 대분류별 출원현황

◦ J군중 J7(의료용기계기구), J2(시계)의 출원비중이 6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J군의 대분류별 출원현황〉

(단위건수,%)

년도	J0	J1	J2	J3	J4	J5	J6	J7	총 합계
2001	22	123	407	70	52	85	182	732	1,673
2002	18	142	369	59	34	79	196	667	1,564
2003	14	152	353	41	18	64	204	709	1,555
2004	16	181	324	53	20	63	202	546	1,405
총 합계	70	598	1,453	223	124	291	784	2,654	6,197

2. J군(일반기계기구)의 세부 심사요령

가. 출원서 기재사항 심사(공통사항)

실체심사 화면의 디자인출원 및 이력사항 또는 출원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도면심사를 할 경우에 출원서의 올바른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1) 심사구분의 심사 또는 무심사등록출원 여부를 확인한다.

** 잘못 출원된 경우에는 확인요 라고 표시됨.

2) 유사디자인으로의 출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디자인이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반드시 클릭하여 본다

** 오기나 권리소멸 된 디자인등이 기본디자인으로 잘못표기 되는 사례가 있음.

3) 부분디자인의 표기여부를 확인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부분디자인의 특정방법과 그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 버튼을 클릭하여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등을 확인하고 우선권주장기간, 증명서류제출기간의 도과여부, 증명서류의적정구비여부, 내용상 동일성 인정여부등을판단한다.

** 무심사복수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각각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여부를 모두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 간혹 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을 하지아니하고 출원후에 서지사항 보정을 통하여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신규성의제 여부 확인은 출력된 출원서(도면사항)에는 신규성의제 신청사항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출력된 출원서로 도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면상의 디자인출원 이력사항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6) 물품 명칭의 적정여부와 동물품 명칭이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물품명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7)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내용의 요점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분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도면,검색등 실체 심사

1) 분류의 특성 이해

가) 현물품분류 체계는 분야별(군), 용도별(대분류), 포괄명칭별(중분류),단위물품명칭별(소분류)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J군은 일반기계기구 분야로 J1(기타의 일반기계기구)에서 J7(의료용 기계기구)까지 8개 대분류(용도별)로 구성되어있음

나) 용도.기능이 동일유사한 단위물품은 동일분류(소분류)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류의 최종단계가 단위물품명칭인 관계로 동일유사물품이라 하더라도 각분류간에 상호혼재되어 분류되는 경우가 있음.

다) 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는 물품의 동일유사 범주내에서 판단해야하므로 J군의 물품중 의료용 기계기구(J7)를 사례로 들어 분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군과군 상호간에 동일유사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흡음구등 의료용품(J710)과 이유용컵등(C5230), 의료용 안마기등(J716)과 목욕용 맛사지구(C4102) 및 병실용침대등(D2210E), 기능회복용 기계기구(J770)와신체단련기구(E301)등

** 동일군내의 대분류 상호간에 동일유사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진단용 기계기구(J730)와 계기용프로브(J193)등]

** 대분류내의 중분류.소분류 상호간에 동일유사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안마침대용 매트리스등 안마기(J716)와 전열치료기등 열치료기(J751), 이학적요법 기계기구(J750)와 열치료기(J751) 및 자기치료기(J752) 및 저주파 치료기(J754)등]

라) 이와같이 동일유사 물품의 분류상 혼재는 물품분류표에 대부분 참고분류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꼼꼼한 검색을 통하여 스스로 파악해야한다(물품분류표에 수시로 메모해두고 검색시마다 동시검색 요망)

2) 담당류에 대한 심사.심결례 동향 파악

가) 디자인의 유사범위는 류별, 물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류에 대한 선심사례의 경향과 심결례(판례)를 면밀히 숙독하여 스스로의 판단기준을 정한다.

나) 동일류에 대한 다출원자의 디자인등록출원.등록현황을 별도 출력하여 출원디자인의 패턴과 추세를 파악한다.

다) 심판청구등 분쟁다발 출원인(회사)과 그 상대방의 출원.등록현황을 파악하여 심사에 참고한다.

라) 담당류 물품디자인의 심결례 및 판결례를 가능한한 많이 수집.파악하여 심사노하우를 익힌다(대법원.특허법원 디자인판례집(2001.12),디자인판결문 요지집(2003.12)등)

3) 주요 법조문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

가) 디자인법 제5조1항3호의 공지.공용의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거절이유 코드 인용의 혼동 가능성에 유의한다.

** 당해출원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당해출원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타등록디자인(거절참증)이 설정등록은 하였으나 등록공고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공지 코드번호(5-1431)를 적용하고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 된 이후에는 간행물 공지 코드번호(5-1441)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또한, 검색화면의 선행디자인은 취하, 포기, 거절, 등록된 경우로 각각 색상을 달리한 버튼으로 구분되었는 바,이 중 등록(옅은 남색 버튼)의 경우는 심사관이 등록결정통보 한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버튼이 생성됨.

따라서 사실상 설정등록되어 공지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유사참증으로 선택시 무조건 5조1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됨에 유의한다(16조1항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다수 발생함)

나) 디자인법 제5조2항의 용이창작성은 분류구분 없이 모든물품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인식하고 동조문의 변천과정을 이해한후 선심사례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1973년 개정법에서는 공지.공용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를, 1980년 개정법에서는 공지.공용디자인에 추가하여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를, 1990년 개정법에서는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만을 용이창작성의 기준으로 삼았음.

다) 디자인법 제7조1항의 유사디자인 등록여부 판단에 있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대한 특허청과 대법원의 판례간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기본디자인과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특허청은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효력범위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효력범위를 가지므로 유사디자인만의 독립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법원 판례는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기 위한 것으로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합체하여야 하며 그 권리범위도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 유사디자인만의 독자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라) 디자인법 제16조1항의 선출원 규정은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임에 유의해야한다.

** 선출원된 완성품에 관한 디자인과 동완성품의 부분품과 동일.유사한 후출원된 부품 디자인이 날짜를 달리하여 동시에 출원계속 중인 경우 또는 선등록된 완성품 디자인과 그후 출원되어 동선등록 디자인에 유사하여 등록거절된 선출원디자인이 다수개가 선행(참증)디자인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선행디자인들의 부분품 디자인이 후출원되고 선행거절디자인들과 더 유사한 경우, 위선행거절디자인중 하나를 참증으로 선택하여 동조항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4)  선행디자인의 유용한 검색 요령

가) 검색시마다 선행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가장 잘 나타낸 도면을 대표도면으로 변경하여 디자인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게 한다.

나) 담당류 분류(주로 중.소분류) 상호간에 잘못 분류된 물품을 올바르게 재분류하여 검색의 오류를 줄인다.

다) 다디자인 보유자, 잦은 분쟁 당사자등의 출원.등록현황 자료는 별도 숙지하여 검색시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담당류내의 중․소분류 상호간의 분류 및 물품의 특성과 혼합분류 현황등을 파악하여 물품분류표에 메모하여 활용한다.

마) 검색시 마다 가급적 많은 선행디자인을 클릭하여 물품의 구체적인 형상.모양과 용도등을 숙지한다.

바) 선행디자인의 수가 과다할 경우에는 최근디자인 순으로 검색하고 또한 국내선행디자인에 더 비중을 두고 여러 번 검색한다.

다. 특이한 심사 사례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보도블럭”으로 2004.8.17자 디자인등록출원하고 2004.8.24자 신규성 의제 주장을 하였으나 자기공지 건으로 거절 결정됨.

** 출원전인 2004.4.17자 서울시 종로구청에 무상으로 시험시공한 자료를 신규성 의제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출원전 실시(공지)를 스스로 노출시킴.

** 동 건은 신규성 의제 주장은 최초 출원시에만 가능하다는 디자인법 제8조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것이며, 참고로 우선권 주장 및 비밀디자인 신청도 최초 출원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인정받지 못함.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지붕판”으로 2003.11.28자 일본인이 국내 디자인등록출원 하였으며 한편, 동물품과 동일한 일본국 타인의 디자인이 일본국에서 2003.10.17자 설정등록되고 2003.12.8자 일본국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공지된 건으로 국내디자인법 5조1항1호를 적용하여 거절 결정함. 논점은 국내디자인법은 설정등록일을 일본국디자인법은 공보발행일을 공지시점으로 판단한다는 데 그 차이가 있음. 동 건의 경우, 국내출원은 국내법 우선주의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거절 결정하였으나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임.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한 벌의 차량통행 깔판용 조립부재”(2물품)이고 1999.2.18자 디자인등록출원 하였으나 1디자인1출원 원칙 위반으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각각 새로운 디자인으로 분할 출원하여 2개의 신규디자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원출원은 등록대상 물품(디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장기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음

** 심사관의 분할출원의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사례임.

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투명 방음판”으로 2003.5.2자 디자인등록출원 하였으며 기 등록된 동일인의 디자인(기본디자인)과 유사하여 동건을 유사디자인으로 변경 출원 할 것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함.

이에 출원인은 2004.3.26자로 유사디자인변경출원 하였고 심사관은 2004.5.13자로 유사디자인의 등록을 결정함. 추후 출원인이 설정등록하고자 하였으나 등록원부상의 기본디자인의 권리자와 상이함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확인결과 출원인이 유사디자인 등록결정일(2004.5.13)직전인 2004.4.16자로 유사디자인의 등록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디자인에 대한 권리이전(일부)등록을 함.

그리하여 이미 등록결정 되어 발송된 유사디자인 등록결정을 삭제취소하고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권리자(출원인)를 일치시킨 후 재등록 결정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함.

** 유사디자인 등록결정의 경우(중간서류), 반드시 등록원부를 클릭하여 권리관계의 전후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함.

L5군(건축물 구성부재 등) 심사요령

목    차

1. 작성목적	195

2. 출원동향	195

3. L5류 출원디자인의 특징 및 심사 시 유의사항	198

4. L5류 디자인 심사요령	204

5. 판례	209

1. 작성목적

◦ 건축물의 구성에 관한 부재․건축용 개구부재 등에 대한 디자인심사에 있어서 출원동향, 디자인물품의 특징, 심사관련 유의사항, 관련 심․판결례를 요약 정리하여 활용함으로써 심사관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심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함

2. 출원동향

가. 2004년말 L5류 출원은 연간 총1,275건으로서 2003년에 비해 O.96% 감소

- 내․외국인 출원비율은 내국인 99.14%(1,264건), 외국인 O.86%(11건)로서 내국인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음

- 2004년 전체 디자인출원의 약 3%를 차지함

【L5류(건축물구성부재 등) 디자인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전체디자인출원			건출물 구성부재 등(L5) 디자인출원
	계(A)	내국인 출원(B)	외국인 출원(C)	계		내국인		외국인
				건수(a)	비율 (a/A)	건수(b)	비율 (b/a)	건수(c)	비율 (c/a)
2001년	36,522	36,657	1,865	949	2.60	939	98.95	10	1.05
2002년	39,952	37,729	2,223	1,164	2.91	1162	99.83	2	0.17
2003년	39,346	36,689	2,657	1,326	3.37	1322	99.70	4	0.30
2004년	42,880	39,657	3,223	1,275	2.97	1,264	99.14	11	0.86

나. L5류의 소분류별 디자인출원동향

- 건축물의 구성에 관한 부재(部材)와 금속구중 기본구조에 관한 것을 제외한 금속구, 출입구, 창, 통풍구 등 개구(開口)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 L5류 중 가장 출원이 많은 소분류는 창틀용 골재,샤시 등(L5140), 문, 문짝 등(L512100, L51200, L51211),건구용 자물쇠, 손잡이, 도어록(L5630과 L56390) 순이며, L5류 전체의 70.4%를 점유함

【 L5류의 소분류별 디자인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2		2003		2004.9.30현재
	소분류	건수	소분류	건수	소분류	건수
1	L5140	328	L5140	358	L5140	288
2	L5630	161	L5630	177	L5630	253
3	L512100	121	L512100	162	L512100	121
4	L51200	112	L51200	114	L51200	49
5	L541	55	L51211	57	L56390	32
6	L564	44	L56390	36	L590	30
7	L51211	31	L51020	35	L51211	24
8	L56390	31	L590	31	L564	20
9	L590	26	L592	30	L596	20
10	L5103	19	L541	29	L51011	19
계 (1-10위물품)	79.7%	928	77.6%	1,029	86.1%	856
전체		1,164		1,326		994

다. L5류 디자인 다출원 현황

-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디자인 연평균 출원의 약48.8%차지

- 최근 4년간 최다 출원업체는 엘지화학(584건;연평균146건), 한화종합화학(317건;년평균79건)순이며, 개인은 황상규氏(96건, 오경호氏(72건)순임

L5류의 출원은 엘지화학과 한화종합화학 양대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전체 L5류 출원건수의 20.3%),개인으로는 황상규氏가 건구용손잡이부분에, 오경호氏는 방화문 등 문짝에 집중하고 있음

【 건축물구성부재 등 디자인 다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1		2002		2003		2004.9.30현재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엘지화학	126	엘지화학	135	엘지화학	135	엘지화학	159
2	한화종합화학	104	한화종합화학	67	한화종합화학	135	황상규	96
3	박준석	31	양홍선	37	현우공업	48	영화산업	25
4	엘지	29	한국프라시스	24	오경호	47	오경호	25
5	금강고려화학	23	호	22	이용권	39	금강고려화학	23
6	남선알미늄	19	엔젤금속	21	차정호	25	(주)토인스	22
7	박기덕	18	금강고려화학	20	박영웅	23	네오스텍	20
8	동양강철	17	최묵선	19	금강고려화학	22	황현선	16
9	이전	17	강대진	15	조현식	21	바이샤시(주)	15
10	남성알미늄	12	이건창호시스템	14	동양강철	19	박현석	15
11	엔젤금속	12	이광영	14	백은기	18	황동산업	15
12	현대금속	12	박기덕	13	현대금속	16	동방노보펌	14
13	두산금속	10	경희강재	12	티비테크애드	15	정경진	14
14	서니플라테크	10	아이디스	12	김영술	13	금강건설산업	13
15	신동방	10	월드크로스	12	(주)미리텍	12	한화종합화학	11
16	제일내장	10	차원준	12	김춘만	12	신양금속공업	10
17	이경규	9	박정애	11	남이식	12	김종천	9
18	정경진	9	이용권	11	신흥강판	12	김태진	9
19	해강휀스타	9	샤인시스템	10	정경진	12	대우알미늄	9
20	성신금속	8	신종우	10	주)정화테크	12	박기덕	8
계 (1～20위업체)	52.2%	495	42.2%	491	48.9%	648	53.1%	528
전체		949		1164		1326		994

3. L5류 출원디자인의 특징 및 심사 시 유의사항

가. L5류 출원디자인의 특징

(1) L5류 물품은 창틀용 골재나 샤시 등과 같이 대개 전문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중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2) 건축물의 구성에 관한 부재(部材)와 금속구중 기본구조에 관한 것을 제외한 금속구, 출입구, 창, 통풍구 등 개구(開口)부에 관한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3) L5류 중 다출원 물품은 창틀용 골재, 샤시[L5140], 문, 문짝(L512100, L51200, L51211), 건구용 자물쇠, 문손잡이, 도어록(L5630과 L56390), 건물용통풍구(L541), 건구용 경첩(L564), 건축용개구부재(L590), 창테용액자(L5103)순으로서 L5류 전체의 70.4%를 점유하고, 상위 10개 물품이 전체의 80.7%를 차지함

(4) 창틀용 골재, 샤시, 문짝, 문틀, 손잡이 등은 기능적인 면이 중요시되고, 무수히 많이 창작되어 변화의 가능성이 낮은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함,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1997. 10. 14. 선고 96후2425 판결 등 참조).

〔95후750〕『창문틀에 대한 디자인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96후2425〕창문틀골재에 관하여는 수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창작되었고, 또한 등록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양 디자인의 유사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바(중략)

외부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레일삽입구 등의 모양은 그 구조상 변형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양 디자인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디자인이 주는 미감과 인상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하겠다.(후략)

(5) 무수한 제품디자인이 계속 창작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새시, 문짝, 자물쇠, 문손잡이 등은 특히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함

나. 주요 구성부재의 용어 해설

(1) 창호:  창(window)과 문(door)의 총칭이며 창은 채광, 환기, 전망 등의 목적에 , 문은 사람이나 물건의 출입 등의 목적에 사용. 창호는 쓰이는 재료에 따라 목제와 금속제로 나뉘고 종류도 다양하다.

(2) 창호의 종류 : 열고 닫는 데 따라 문에는 외여닫이문· 쌍여닫이문․미닫이문․미세기문․자재문․회전문․접문 등이 있고, 창에는 붙박이창․외여닫이창․쌍여닫이창․미서기창․외미서기창․오르내리창․회전창․미들창 등이 있다

①미서기(sliding)

②외미서기(Fix & Sliding)

F

	F

③붙박이(Fix)

F

④상:Fix   하:Sliding

F

(3) 목재창호 : 좋은 목재를 잘 건조시켜 써야 뒤틀리지 않으며, 대개 못을 박지 않고 맞춤부분에 접착제를 쓸 때가 많다. 문울거미의 맞춤장부는 보통 내다지장부로 한다. 창호재는 곧고 마디가 없어야 좋고 판재를 오려서 쓴다. 목재는 잣나무·소나무를 많이 쓰며, 그 밖에 활엽수를 쓰기도 한다. ① 널문은 가로 띠장에 널을 붙이는 문이다. 문짝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가새를 대고 문울거미를 짜기도 한다. ② 양판문은 울거미를 짜고 그 중간에 중막이대· 중간선대를 맞추어 대고 양판을 끼워 댄 문이며, 울거미의 두께는 33∼40㎜, 나비는 100㎜ 이상으로 하되 상·중·하의 차례로 나비가 넓도록 한다. 맞춤은 상하막이의 경우 2쌍장부, 중간막이는 쌍장부로 꿰뚫어 넣어 벌림쐐기치기로 하고, 중간선대는 반다지장부맞춤으로 한다. 양판은 넓은 1장의 널이나 합판을 쓰되 울거미에 홈을 파 끼워 넣는다. ③ 유리문은 울거미를 짜고 그 사이에 유리를 끼운 문이다. 통유리를 쓰기도 하지만, 유리의 크기를 조절하여 중간에 살을 대고 유리를 끼울 때도 있고, 하부 징두리에 낮은 양판을 끼운 굽도리 유리문도 있다. ④ 플러시문은 울거미를 짜고 중간 살을 30㎝ 이내 간격으로 배치하여 양면에 합판을 접착제로 붙인 문인데 뒤틀림이 적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며, 위에 조그만 유리를 끼워 댈 때도 있다. ⑤ 합판문은 울거미 안에 두께 9㎜ 정도의 합판 1장을 끼운 문이다. ⑥ 잔살 합판문·널도듬문·도듬문은 합판문에 얇은 합판을 쓰고, 그 1면 중간요소에 가는 살을 2.5㎝ 간격으로 댄 문이 잔살합판문이다. 그리고 합판문 1면에 종이를 바른 문이 널도듬문, 울거미를 짜고 그 중간에 가는 살을 약 20㎝ 간격으로 가로·세로로 짜서 대고 종이를 두껍게 바른 문이 도듬문이다. ⑦ 창호지문은 울거미를 짜고 그 안에 가는 살을 짜 넣어 1면에 창호지를 바른 문이다. 살을 완(卍)자·아(亞)자 모양으로 짠 문을 각각 완자문·아자문이라 하며, 가는 살을 가로·세로로 좁게 댄 문을 세살문이라 한다. ⑧ 비늘살문은 넓은 살을 간격 3㎝ 정도로 하고 45˚로 선대에 빗댄 문으로, 갤러리문이라고도 한다. 차양과 통풍이 가능하다.

(4) 금속제 창호 : 알루미늄제가 많이 쓰이며, 철제로는 불가능한 가는 단면의 창틀도 알루미늄 압출성형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수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또 화학적 작용을 피한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재’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목제창호에 비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불연성이므로, 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에 주로 쓰인다. 특수 금속제 창호로는 ‘방화셔터·신축문’ 등이 있다. ‘알루미늄 새시’ 등은 최근에 목조주택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5) 창호의 재질 : 종래 목재, 철재, 알루미늄 등이 주로 사용되어오다가 플라스틱재가 1950년에 서독 Hoechest사에서 개발되면서 1977년부터 국내에서 사용, 현재는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아파트 내외 창의 거의 모든 물량이 프라스틱창호로 사용되고 있다

(6) 창호철물 : 창호의 고정에 쓰이는 돌쩌귀․경첩․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쓰이는 손잡이․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등을 말한다. 창호철물은 용도․구조․모양․재료․품질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주요 재료는 강철,주철,단철,구리,황동,알루미늄,도금플라스틱 등이다 창호철물을 잘못 쓰면 창호의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장 및 사고의 윈인이 되기도 한다

(7) 샤시(새시, Sash) : 금속제의 창틀. (내리닫이 창의)창틀,(예)알루미늄 새시 위틀· 아래틀· 세움틀로 구성된 창틀 속의 문얼굴과 엮은 문살. 일반적으로는 창틀 전체를 가리킨다. 비가 들이치거나 새는 것을 막으며 기밀성(氣密性)이 있는 이점이 있다.19세기 중엽 영국에서 공장이나 창고 등의 회전창문이나 위아래로 열리는 창문용으로 만들어진 강제(鋼製)의 저급인 새시창문은 여닫이창문과는 구별되었는데, 새시기술의 진보와 대량생산으로 이 구별은 없어졌다. 강제와 목제가 만들어져 왔는데, 강제는 녹방지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제 2 차세계대전 후 경금속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생긴 알루미늄제새시로 점차 바뀌었다. 현재 강제새시는 거의 생산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높은 플라스틱새시가 그것을 대신한다. 알루미늄새시는 유리창·유리문의 틀 및 장지문 부분을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것이며 보통 알루마이트(양극산화피막) 처리를 하고 그 위에 7∼12nm 정도로 투명하게 도장(塗裝)을 하여 완성한 것이다. 강제새시에 비해 가벼우며 가공성도 좋고, 수밀(水密)·기밀성도 풍부하여, 주택에서 공공건축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다. 알루미늄합금은 열전도율이 높아 겨울철에 틀이나 장지문이 결로(結露)되는 수가 있어, 이중새시나 페어유리, 히트브리지(熱橋)를 차단하는 단열새시가 생산되고 있다.

(8) 셔터(shutter) :  방화 및 방범 목적으로 건물의 출입구·창문 등에 설치하여 두루마리식(卷狀;주름식)으로 개폐하는 철재문. 셔터는 가늘고 긴 연강판으로 구성된 슬랫이 층상(層狀)으로 연속되어 있는 오르내리문으로, 감아올리는 장치에는 수동식과 전동식이 있다. 한편 크기나 용도에 따라 중량셔터와 경량셔터로 나누기도 하는데 빌딩 등에서 사용하는 대형의 것을 중량셔터라고 한다. 또한 철재 두께가 1.5㎜ 이상인 것을 갑종방화셔터, 0.8∼1.5㎜ 미만인 것을 을종방화셔터로 구분하기도 한다. 계단이나 출입구 등에는 중량셔터인 방연용(防煙用)셔터가 설치되는데 화재시 온도가 70℃에 달하면 퓨즈가 녹거나 연기감지기 등이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닫힌다. 방화용이 아닌 제품으로는 상점·차고·덧문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경량셔터가 있고, 그 밖에 파이프셔터와 셔터케이스 속에 말아넣지 않고 천장으로 밀어 올리는 오버헤드도어가 있다

다. L5류  디자인 심사의 유의사항

(1) 환경설정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능률적

(가) 호차, 도어록과 같은 물품의 형상이 크거나 전체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32×32가 좋을 것이고

(나) 창문틀 골재나 샷시일 경우 15×480개 정도로 하면 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검색할 수 있음

(다) 심사물량이 45건 이상일 때는 45×480개로 하면 심사화면에 45건이 나오고 참증화면에 480건을 검색할 수 있어 심사하기에 능률적이라 보여짐

(2) 샤시의 경우 단면도(또는 좌,우측면도)에 중점을 두고 대비 판단함이 적절

(3) 유사의 폭이 좁은 만큼 유사와 비유사의 경계를 물품의 특징에 따라 그어 두어야 함(왜냐하면 유사디자인이 많아지면 기본디자인이 무효로 될 경우 유사디자인 모두가 무효로 되기 때문임)

(4) 창틀의 경우 돌출부분의 라운딩부분은 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도면 심사

(5)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육면도 비교와 함께 중심되는 좌측면도 또는 단면도를 대비함.

(6)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에서 완성품을 기본디자인으로, 부품을 유사디자인으로 할 수 없음.

(7) L51200(건물용 문짝, 건물용 창)검색시 L512100(건물용 문짝)을 함께 검색하면서 카다로그 검색을 반드시 병행 실시함

(8) 문짝의 경우 최근의 디자인 경향이 심플한 방향이므로 단순하더라도 전통적인 단순함과는 다른 미감을 줄 수 있는 것이면 거절하지 않고 등록시켜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9) 기본디자인의 표시는 등록번호를 하지 아니하고 출원번호로 표시하더라도 별도로 정정요구를 할 필요는 없음

(예) 출원 2003-37050 : 기본디자인의 표시 2001-21372

(실제 등록번호 : 303395)

라. L5류 디자인심사의 애로사항

(1) 창틀, 새시, 문짝, 도어용 손잡이 등은 워낙 유사범위가 좁아 세밀하게 대조 대비하여야 하고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 정도에 비하면 인용참증을 찾아내는 결과가 너무 빈약한 실정임.

4. L5류 디자인 심사요령

가. 대체적 요령

(1) 분류코드를 통해 검색창을 연다

(2) 자기의 유사디자인이 얼마나 있는 지 확인한다

(3) 디자인분류검색을 통해 물품마다 특색을 확인한다

(4) 기본디자인이 될 수 있는 디자인들을 체크하여 둔다

나. 세부적 요령

(1) L5 분류

분류기호	분류표시	주요 물품의 명칭
L5-00	기타	건물용칸막이 및 그 구성부재,칸막이기둥 및 그 구성부재,칸막이연결테,마루․벽․천정연결테,칸막이틀,칸막이패널,난간
L5-100	문짝(틀),창(틀) *L5140,L512100,L51200 L51211	건물용문짝,창틀,창,문(현관문,방화문,장지문 등)창틀골재,문틀골재,샤시,문테,창테
L5-20	덧문,두껍닫이	덧문 및 그 구성부재, 두껍닫이 및 그 구성부재덧문틀,덧문테
L5-30	셔터	셔터 및 그 구성부재
L5-40	통풍구, 점검구 *L5140	통풍구(환기구,배기구,배출구,공기흡입취출구 등)점검구(천정맨홀용덮개,점검구테 등)
L5-50	커튼레일,매달림호차레일	커튼레일 및 그 구성부재․부품,매달림호차레일 및 그 구성부재․부품
L5-60	建具금속물 *L5630,L56390,L564	도어클로우져,도어부품,호차,자물쇠,손잡이,레바,괘정구,경첩,노커,도어스코프
L5-90	開口부재,建具부품 *L590	여닫이출입문안전커버,유리판고정구,모서리마감부재,코너이음매,접속구,접동구,기밀구,호당구,장식판

(2) L5 심사

(가) 도면 등 일반심사

① 환경설정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능률적

② 물품의 형상이 크거나 전체모양일 경우 32× 32

③ 창문틀골재나 샷시일 경우 15× 480개 정도로 하면 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검색할 수 있음

④ 심사물량이 45건 이상일 때는 45× 480개로 하면 심사화면에 45건이 나오고 참증화면에 480건을 검색할 수 있어 심사하기에 능률적이라 보여짐

⑤ 6면도 심사시 동일과 대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⑥ 샤시도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6면도를 통해 정확히 인지하여야 함

⑦ 창틀의 경우 돌출부분의 라운딩부분은 선이 생기지 않는다

⑧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육면도비교와 함께 중심되는 좌측면도 대비를 한다.

⑨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에서 완성품을 기본디자인으로, 부품을 유사디자인으로 할 수 없다.

⑩ 완성품과 부품의 경우 확대된 선원(법제5조제3항)에 유의 해야 함

⑪ 특수디자인(복수디자인, 한 벌물품디자인)에 유의

⑫ L51200(건물용 문짝, 건물용 창)검색시 L512100(건물용 문짝)을 함께 검색하면서 카다로그 검색을 반드시 병행 실시한다. 반대로 L512100검색시 L51200를 함께 검색한다

⑬ 기본디자인의 표시는 등록번호를 하지 아니하고 출원번호로 표시하더라도 별도로 정정요구를 할 필요는 없음

(예) 출원 2003-37050 : 기본디자인의 표시 2001-21372

(실제 등록번호 : 303395)

(나) 유사여부 판단

① 일반적으로 디자인의「유사」란 2개의 디자인을 비교할 때 그 디자인을 구성하는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되어 표현된 디자인이 共通的인 同質性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②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유사범위까지 인정하여 후출원디자인에 대해서는 그에 유사한 디자인까지 등록을 거절하여 디자인 창작자의 보호를 두터이하고 타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판단기준】

①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보는 사람의 심미감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차이가 있어도 유사.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확대경, 현미경등을 사용하여 관찰하여서는 아니됨.

-「전체적으로 판단한다」함은 디자인의 요부 판단과 그 비교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면 비유사디자인으로 부분적으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함.

②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봄.

【판단요소】

①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물품의 동일성여부는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함

② 동일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으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함(대법원1996.1.26선고 95후750판결)

③ 형상, 모양 및 색채에 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함.

- 형상이나 모양중 어느 하나가 비유사하면 원칙적으로 비유사한 것으로보되 이들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판단의 요소로 하지 아니함. 색채가 모양을 구성하는 경우 명도를 중심으로 한 톤의 차이를 두고 판단

④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

⑤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적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⑥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⑦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참작한다.

⑧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⑨ 형틀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은 넓고 동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은 좁게 된다

【판단의 구체적 과정】

①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판단(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불필요).

② 양 디자인의 요부 확인(양 디자인의 형태구성요소 중에서 디자인의 요부가 되는 부분을 확인)

③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확인(양 디자인의 요부에 기초하여 양 디자인의 형태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

④ 판단 : 판단기준과 판단요소 등을 고려 종합적으로 판단

(다) 심사사례

① A디자인을 기본으로 A'가 유사디자인을 등록되고 A'를 기본디자인으로 A''를 출원하였을 경우 A''가 A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A''는 타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변경유도하여 이를 등록시킬 것.(이미 A'가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상 A'는 기본디자인으로 될 수 없는 것임

② 자기의 디자인에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거절이유를 보내자 자기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의견서만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거절결정을 하자 2일후에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심사등록변경출원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거절결정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즉 아직도 거절이유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치유가 되었다면 등록결정하여아 함(30-2002-26675)

③ 자기의 선등록디자인은 전기접속자(HI322)이고 출원디자인은 단자금(속)구(HI320)로서 물품의 명칭이 다른데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가능한 지 여부의 경우, 유사디자인의 등록요건은 첫째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형태가 유사하여야 하며 둘째 유사물품은 용도가 같고 기능이 다른 것이므로 이때 용도판단기준은 대분류와 부분류범위내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기접속자나 단자금속구는 모두 HI 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명칭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임(30-2004-3502,30-2004-5176)

5. 판 례

【유사하다고 판단】

일련 번호	사건번호	청구취지	물품류 및 명칭	법조문	판결결과
1	92당808 93항당26 94후2124	등록제72301-1호 권리범위확인 (적극)	L562 건구용 호차	5-①-2,3	상고기각 (속한다) 유사
2	99당462	등록제235037호 등록무효	L5140 창틀용골재	16-①	등록무효다 (유사)
	99허7322	〃	〃	〃	심결취소 (비유사)
	2000후129	〃	〃	〃	파기환송 (유사)
3	98당1656 99허5395	등록제213921호 등록제213921-1호 권리범위확인 (소극)	L5140 알루미늄샷시	5-①-각호	기각 (속한다) 유사

<사례1>

ㅇ 94후 2124 권리범위확인 - 유사

호차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가)호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은 모두 정면도에서 전체적인 형상이 직사각형에 유사한 형상으로서 우측하단은 바퀴가 삽입되는 굴곡단턱부와 로울러축이 끼워지는 긴 구멍이 형성되고 상단 좌측에는 요홈부가 형성되었고 좌, 내향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몸체 하단 중앙부의 바퀴가 보이는 부위가 상측으로 요홈부를 이루고 있고 우측면도에서 보아 몸체의 좌우측면이 하측방향으로 좁게 대향 절곡되고 그 사이에 바퀴가 설치된 점등에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고, 다만 정면도의 굴곡단턱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상인데 비하여 (가)호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상에서 좌측상측부가 좌측하단으로 경사지어 절곡된 형상을 하고 있고, 평면도에 의하여 바퀴를 설치한 직사각형의 몸체 및 지지체는 같으나 단지 바퀴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 및 그 축설된 위치가 (가)호디자인의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나온 점 등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상업적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여 감득되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호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을)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기재의 각 인용디자인들과는 그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등록디자인】

【(가)호디자인】

<사례2>

ㅇ 99허 7322 등록무효(의)- 비유사

그리고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그런데 창틀용 골재(창문용 골재)에 관하여는 수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창작되었고 또한 등록된 바 있으므로, 이 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1997. 10. 14. 선고 96후2425 판결 등 참조).

우선 양 디자인에 있어서 창틀용 골재가 창틀 프레임 내의 레일 위에서 활주할 수 있도록 롤러 등이 설치되는 하부의 홈부와 그 홈부 아래쪽에 좌우로 형성된 작은 삽입홈 및 창틀 프레임에 맞춰 끼워지면서 위 하부의 홈부와 삽입홈을 지지하는 좌우의 격실 그리고 그 위의 중앙의 격실의 각 형상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창틀용 골재에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하면 위 하부의 홈부와 삽입홈 및 하부와 중앙의 격실 대부분은 창틀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므로, 창틀용 골재에 관한 디자인에서는 위 부분들보다는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한 후에도 외부로 나타나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상부의 형상과 모양이 요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등록디자인의 좌측면도와 인용디자인의 우측면도(같은 방향에서 본 것이다)에 의하여 상부를 비교하여 보면, 상부 우측에 이단으로 형성된 2개의 격실의 형상은 양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 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좌측 격실의 윗부분이 좌측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음에 대하여 인용디자인은 상부 좌측 격실의 윗부분이 수평면을 이루고 있고, 또한 이 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좌측 격실의 우측부분이 상부 우측 격실의 좌측부분보다 높아서 단턱이 있음에 대하여 인용디자인은 상부 좌측 격실과 상부 우측의 격실의 높이가 같고 격실 사이의 경계에 작은 홈이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와 인용디자인의 배면도(같은 방향에서 본 것이다)의 형상에도 차이가 생긴다.

양 디자인의 요부인 상부의 위와 같은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양 디자인은 일반수요자가 시각을 통하여 느끼는 심미감이나 일반수요자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디자인은 인용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등록디자인이 인용디자인과 유사함을 전제로 하여 이 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이 건 심결은 위법하다.

등록디자인(237114)인용디자인(235037)

ㅇ 2000후 129 등록무효(의) : 유사(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1998. 2. 24. 선고 97후891 판결 등 참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양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은 모두 길이방향으로 연속된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창틀용 골재(창문용 골재)로서 정면도, 평면도, 배면도 및 저면도에서는 모두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어 별다른 특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도면은 측면도(또는 사시도)인바, 이 사건 창틀용 골재와 같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요자는 주로 거래자일 것이고, 이 경우 거래자는 창틀용 골재에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한 후에 외부로 나타나는 외관 외에 그 물품 자체의 기능이나 구조 등이 표현되어 있는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창틀용 골재에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하면 창틀용 골재의 하부와 중앙부보다 상부가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상부의 형상과 모양만이 요부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전체, 즉 측면도(또는 사시도)에 나타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요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양 디자인을 측면도에 나타난 형상과 모양에 의하여 대비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은 상부에서 좌측 격실 윗부분의 경사 여부 및 단턱의 유무 등의 차이가 있으나, 하부의 홈부, 좌우의 삽입홈 및 격실, 그 위 중앙부의 격실, 그리고 상부 우측의 2개 격실의 각 형상은 거의 동일한바,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디자인적 심미감이 유사하고, 또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이는 이 사건 양 디자인에 관하여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인용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례3>

ㅇ 99허5395 권리범위확인(의)- 유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가)호 디자인의 좌측 빗물차단벽은 형태가 유사하고, 우측 차단판은 요홈부가 수직 차단판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좌측 및 중앙 차단판의 형태는 차단판 기둥이 밑에서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느냐 수직으로 되어 있느냐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기능적,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호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

(가)호디자인

【비유사하다고 판단】

일련번호	사건번호	청구취지	물품류 및 명칭	법조문	판결결과
1	87당858 88항당77 89후2014	등록제585641호 권리범위확인 (적극)	F2620 지철협지구(홀다)	5-①-1	상고기각 (속하지아니한다) 비유사
2	88당898	등록제77753-1호 등록무효	L5140 창틀용골재	5-②	등록무효 (유사)
	89항당493	〃	〃	〃	심결취소(비유사)
	91후1847	〃	〃	〃	상고기각(비유사)
3	88당899	등록제77753호 등록무효	L5140 창틀용골재	5-②	등록무효 (유사)
	89항당494	〃	〃	〃	심결취소(비유사)
	91후1854	〃	〃	〃	상고기각(비유사)
4	92당1271 93항당233 95후750	등록제132299호 등록무효	L5140 창문틀	5-①-3	상고기각 (비유사)
5	92당1237 93항당230 95후828	등록제77753호 등록무효	L5140 창틀용골재	5-①-3	상고기각 (비유사)
6	95항원2259	출원94-14335의 거절결정불복	L5140 창문틀골재	5-①-3	청구인용 (유사)
	96후2418	〃	〃	〃	파기환송(비유사)
7	94당1703 98허225 98후1709	등록제110986호 권리범위확인 (소극)	L5140 도어용샷시	5-①-3	상고기각 (비유사)
8	98당1654 99허5371	등록제213921호 등록제213921-1호 등록무효	L5140 알루미늄샷시	5-①-각호	기각 (비유사)
9	98당1656 99허5395	등록제213921호 등록제213921-1호 권리범위확인 (소극)	L5140 알루미늄샷시	5-①-각호	기각 (속하지아니한다) 인용디자인과는 비유사
10	99당54 99허4743	등록제200187호 권리범위확인 (소극)	L50115 건물용칸막이 패널의 연결부재	5-①-3	기각 (비유사)
11	96당1630 98허8069 99후543	등록제176273호 권리범위확인 (소극)	L6131 도로용소음방지 흡음판	5-①-3	상고기각 (비유사)
12	2001당35(취) 2001허2450	등록제148612호 등록무효	L5140 창틀골주	16-①	기각 (비유사)

<사례1>

ㅇ 89후 2014 권리범위확인- 비유사

-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심미감의 차이여부를 가려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그 요부를 대비관찰하여 심미감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유사성여부를 결정하여야 할것임

- 본건등록디자인과 (가)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은 주지된 일반적형상이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위 각디자인의 구조적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측면의 형상을 요부로 보아, 고리이동홈의 위치(상부와 배면)나 상면에 경사를 이루는 모양(경사와 비경사)을 대비하여 볼 때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전체적으로도 서로 다른 별개의 디자인이므로 (가)호디자인은 본건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등록디자인      (가)호디자인

<사례2,3>

ㅇ 91후 1847, 91후 1854 디자인등록무효 - 비유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디자인은 1986.9.11. 출원하여 1987.12.2. 등록된 것이고, 인용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으로서 양자 모두 창틀용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인 바, 등록디자인의 단면도는 “”  같고 인용디자인의 단면도는 “  ”와 같은데, 그 디자인이 표현될 물품을 사용하여 건축을 하였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주요부분이라 할 수 있는 좌하단의 형상, 모양을 보면 인용디자인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모서리를 이루는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등록디자인은 그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고, 그 디자인이 표현될 물품은 그 특성상 크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를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 인용디자인과는 상이한 디자인이고 인용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등록디자인의 단면도  인용디자인의 단면도

<사례4>

ㅇ 95후 750 디자인등록무효 - 비유사

양 디자인은 상단부의 돌출된 부분만이 다소 유사할 뿐 그 나머지 하단부의 형상,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또한 창문틀에 대한 디자인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사용시 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등록디자인        인용디자인

<사례5>

ㅇ 95후 828디자인등록무효- 비유사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서, 디자인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4.6.14. 선고 93후961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들의 유사여부를 대비 판단하면서, 먼저 (갑)제3호증의 공지된 인용디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확정된 당원 1992.5.12. 선고 91후1854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측면도상의 좌하단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곡선으로 표현되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위 인용디자인의 그것은 직각의 모서리를 이루어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어 그로 인하여 미감과 인상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은 차이를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 위 인용디자인과는 상이한 디자인이고, 위 인용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인정 판단하였고, 한편 (갑)제6호증의 선등록 인용디자인(등록 제59499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 디자인은 그 상단부의 형상, 모양이 현저하게 서로 다르고, 하단부에 있어서도 위 인용디자인은 좌하단부의 모서리를 이루는 형태가 직각에 가까운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그것은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디자인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등록디자인           (사시도)     (좌)

인용디자인(59499)     (사시도)    (좌)

<사례6>

ㅇ 95항원2259 (1996.11.20.)- 유사

디자인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본원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의 디자인을 표현할 물품의 명칭은 “창틀골재”와 “창틀용 골재”로서 동종물품이고 양 디자인의 형상, 모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좌측면도(우측면도는 대칭임)에 의하여 이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디자인의 좌측면도는 “”와 같고 인용디자인의 좌측면도는 “”와 같은 형상, 모양으로서, 양 디자인은 중공부(中空部)의 형상, 모양에 다소 차이가 있고 큰 중공부내에 미세한 보강돌기가 2개 형성되어 있고 없는 점 등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 있어서 이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된다.

(본원디자인)        (인용디자인)

ㅇ 96후2418 (1997.10.14.) - 비유사(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창문틀골재에 관하여는 수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창작되었고 또한 등록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양 디자인의 유사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바, 레일삽입구를 좌우에서 지지해주는 하부격실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꺽쇠형인데 반하여 인용디자인은 사각형에 가까우므로 서로 다르고, 창틀골재의 몸체부분에 해당하는 상부격실의 형상이 상당히 다르며, 측부 고정테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서는 곡선형인데 반하여 인용디자인에서는 직선형으로서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서는 상부격실 하측에 돌기가 있으나, 인용디자인에서는 이러한 돌기가 없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는 하부격실 바닥부분에 인출턱이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고안에서는 이러한 인출턱이 없으며, 오른쪽 측면의 모양․형상이 명확히 서로 달라 보이고, 전체적인 모양․형상에 있어서도 인용디자인이 더 길쭉해 보이는 등 양 디자인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디자인이 주는 미감과 인상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사례7>

ㅇ 98후1709 권리범위확인(의) - 비유사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호 디자인은 도어용 측면 샷시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능, 용도 및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평면도, 측면도, 사시도를 중심으로 하여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되 평면도상의 지지대는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한편 양 디자인대상의 물품은 한정되어 있어서 변화의 여지가 적으므로 그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양 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평면도에 있어 위 공지된 지지대 내부의 격판 배열이 다르고, 정면도에 있어 힌지(hinge)의 돌기부분이 사각과 원형의 차이가 있으며, 배면도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면도와 대칭인 반면 ㈎호 디자인은 지지대 하부의 굴곡부위가 상부의 절곡부위에 비해 다소 길어 그 부분이 일부 보이는 차이가 있고, 좌측면도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힌지돌기와 샷시를 결합시키는 중간부재가 두드러져 보이나 ㈎호 디자인은 힌지돌기가 직접 샷시에 결합되므로 중간부재가 없는 차이가 있으며, 사시도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격판이 배열된 지지대 내부의 힌지부착부위에 사각의 힌지돌기부와 중간부재가 나사로 체결된 반면 ㈎호 디자인은 힌지부착부위에 원형의 힌지돌기부가 중간부재없이 직접 나사로 체결된 차이가 있어 양 디자인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결국 ㈎호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후9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양 디자인의 지지대가 공지된 형태라는 점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으나 위 지지대가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포함하여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위 지지대 부분을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서 제외한 잘못은 있으나 ㈎호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등록디자인  사시도  좌측면도배먼도평면도

(가)호디자인   사시도   좌측면도         평면도

<사례8>

ㅇ 98당 1654 등록무효(의)-비유사

창문틀 고정구를 비롯한 창문틀 골재에 관하여는 수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창작되었고 또한 등록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양 디자인의 유사범위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6후24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건등록디자인들과 인용디자인들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등록디자인들과 인용디자인들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시도 및 측면도(또는 단면도)는 별지1과 같은 바, 이건등록디자인들과 인용디자인들은 상부에는 기밀재삽입구가 형성된 3개의 수직기둥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빗물차단벽이 좌측에 형성되어 있고, 하부에는 벽면연결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가장 현저하게 인식되는 상부의 3개의 내측차단판중 좌측 및 중앙의 차단판기둥이 이건등록디자인들은 하부에서 좌측으로 굴절되어 있는데 비해, 인용디자인들은 수직선의 형태, 모양으로서 상이하고, 우측차단판의 경우 이건등록디자인은 “” 형태로서 상단부에 폭이 넓은 평면의 우단에 브러쉬를 삽입하도록 요홈부를 설치한 후, 이를 중간부분이 좌측으로 굴절된 수직차단판으로 연결하여 중앙부의 우측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비해, 인용디자인1은 “” 형태로서 상단부의 평면이 없이 좌광우협의 요홈부를 수직차단판으로 연결하여 중앙부의 우단에 설치되었고, 인용디자인2는 “” 형태로 요홈부를 수직차단판으로 연결하여 우단에 설치되었고, 인용디자인3과 인용디자인4는 “” 형태로서 좌광우협의 요홈부를 내측으로 굴절된 차단판으로 연결하여 우단에 설치되어 이건등록디자인들과 인용디자인들의 우측차단판이 서로 상이하며, 또한 하부 벽면 연결구의 우측부분이 이건등록디자인들은 상부의 차단판과는 달리 수직선의 형태인데 비해, 인용디자인1, 인용디자인3 및 인용디자인4는 각각 상부의 기둥들과 대칭의 동일한 형태이고 인용디자인2는 “” 형태로 중앙부분에서 외측으로 굴절되어 있어 이건등록디자인들과 인용디자인들의 하단벽면 연결구의 우측부분이 서로 상이한 바, 이건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들의 물품은 수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창작되었고 또한 등록되었으며, 위 측면도의 미세한 차이가 알미늄 샷시의 길이방향으로 연백면을 형성함으로써 전체로는 커다란 미감의 차이를 갖게 되어 이건디자인들의 유사범위는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등록디자인들과 인용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형상과 모양이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 별이의 디자인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등록디자인1과 이건등록디자인2가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ㅇ 99허 5371 등록무효(의) - 비유사

알미늄샷시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들과 인용디자인들은 상부에 기밀재 삽입구가 형성된 3개 또는 4개의 수직 차단판들이 설치되어 있고, 좌측에 빗물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에 벽면연결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직 차단판이 3개이나, 인용디자인 3은 좌측 빗물차단벽과 좌측 차단판 사이에 수직 차단판이 추가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고, 좌측 빗물차단벽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다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측 및 중앙 차단판은 차단판 기둥이 밑에서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으나, 인용디자인들은 모두 차단판 기둥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우측 차단판은 “”의 형태로서 상부에 폭이 넓은 평면을 두고 그 좌측으로 요홈부를 설치한 후, 이를 중간부분이 좌측으로 구부러진 수직 차단판으로 연결하여 중앙부의 우측 내부에 설치되는데 비하여, 인용디자인 1은 “”의 형태이고, 인용디자인 2는 “”의 형태로 요홈부를 수직 차단판으로 직접 연결하여 중앙부의 우측 끝에 설치하였으며, 인용디자인 3은 “   ”의 형태로서 상부에 폭이 좁은 평면을 두고 그 좌측으로 요홈부를 설치하고 이를 우측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온 후 다시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좌측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온 차단판에 연결하여 중앙부의 우측 끝에 설치하였으며, 인용디자인 4는 “   ”의 형태로 상부에 폭이 넓은 평면을 두었으나 중간이 “ㄷ”자 형태를 형성하고 상부와 하부에서 다시 역 "ㄷ"자 형상으로 하부 벽면 연결구와 직접 연결되며, 요홈부의 좌측 끝에서 하부로 직선으로 연결된 후 하부에서 다시 우측 차단판의 우측과 연결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또한 하부 벽면연결구의 우측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의 차단판과는 달리 수직선의 형태인데 비해 인용디자인들은 대체로 각 상부의 기둥들과 대칭의 동일한 형태이어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들의 대상물품은 수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창작되어 등록된 바 있으므로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및 위 측면도의 미세한 차이가 알루미늄 새시의 길이 방향을 따라 표현되는 경우 전체로는 커다란 미감의 차이를 갖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인용디자인들과는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사례9>

ㅇ 99허5395 권리범위확인(의) -인용디자인과는 비유사

(1) 먼저 인용디자인들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6, 8 내지 11, 13,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인용디자인 1은 1992. 12. 12. 출원되어 1993. 10. 22. 등록된 창문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고안의 요지로 하는 별지 1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은 등록 제144732호 디자인이고, 인용디자인 2는 1993. 2. 1. 출원되어 1994. 2. 21. 등록된 창호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고안의 요지로 한 별지 1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은 등록 제148745호 디자인인 사실,  1996. 8.경에 소외 동진금속 주식회사가 발행한 카탈로그에 별지 2 도면에 표현된 인용디자인 3(127S-114호 알루미늄 새시)의 도면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생산한 별지 2 도면의 인용디자인 4가 표현된 NS112SL114호 알루미늄 새시 제품이 1996. 11. 준공한 용인 신갈 1차 두진아파트의 창틀에 사용된 사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들의 대상물품은 수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창작되어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을 제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인용디자인 1,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이고, 인용디자인 3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이며, 인용디자인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들을 대비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들과 인용디자인들은 상부에는 기밀재 삽입구가 형성된 3개 또는 4개의 수직 차단판들이 설치되어 있고, 빗물차단벽이 좌측에 형성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벽면연결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    그러나 우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직 차단판이 3개이나, 인용디자인 3은 좌측 빗물차단벽과 좌측 차단판 사이에 “   ”와 같은 수직차단판이 추가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고, 좌측 빗물차단벽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의 형태이나 인용디자인 3은 “  ”의 형태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다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측 및 중앙 차단판은 “   ”의 형태로서 차단판 기둥이 밑에서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으나, 인용디자인들은 모두 “   ”의 형태로서 차단판 기둥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우측 차단판은 “   ”의 형태로서 상부에 폭이 넓은 평면을 두고 그 좌측으로 요홈부를 설치한 후, 이를 중간부분이 좌측으로 구부러진 수직 차단판으로 연결하여 중앙부의 우측 내부에 설치되는데 비하여, 인용디자인 1은 “   ”의 형태이고, 인용디자인 2는 “   ”의 형태로 요홈부를 수직 차단판으로 직접 연결하여 중앙부의 우측 끝에 설치하였으며, 인용디자인 3은 “   ”의 형태로서 상부에 폭이 좁은 평면을 두고 그 좌측으로 요홈부를 설치하고 이를 우측으로 비스듬하게 연결한 후 다시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좌측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온 차단판에 연결하여 중앙부의 우측 끝에 설치하였으며, 인용디자인 4는 “   ”의 형태로 위쪽에 폭이 넓은 평면을 두었으나 중간이 “ㄷ”자 형태를 형성하고 상부와 하부에서 다시 역 “ㄷ”자 형상으로 하부 벽면연결구와 직접 연결되며, 요홈부의 좌측 끝에서 하부로 직선으로 연결된 후 하부에서 다시 우측 차단판의 우측과 연결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또한 하부 벽면연결구의 우측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의 차단판과는 달리 수직선의 형태인데 비해 인용디자인들은 대체로 각 상부의 기둥들과 대칭의 동일한 형태이어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인용디자인들의 대상물품은 수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창작되어 등록된 바 있으므로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및 위 측면도의 미세한 차이가 알미늄 새시의 길이방향을 따라 표현되는 경우 전체로는 커다란 미감의 차이를 갖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인용디자인들과는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사례10>

ㅇ 99허 4743 권리범위확인(의) - 비유사

양 디자인은 모두 건물용 칸막이 패널의 연결부재로서 통상적으로 사각형의 칸막이용 패널을 좌우로 연결할 때 칸막이 패널의 측면에 사용하여 패널과 패널을 결합시키는 물품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연결부재는 모두 칸막이 패널의 좌우측면에 각각 하나씩 삽입되는 구조로서 요홈부와 돌출부가 하나의 부재에 결합 형성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양 디자인의 연결부재를 패널에 결합하여 사용되었을 때는 패널 내부로 삽입되지 아니한 요홈부와 돌출부 부분만이 외부에서 관찰될 수 있을 뿐이고, 패널의 내부에 삽입된 부분과 평면도(저면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연결부재의 내부의 형상과 모양에 관해서는 전혀 관찰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양 디자인의 연결부재는 결합하여 사용되는 패널과는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물품성을 인정받아 디자인 등록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패널과 상관없이 양 디자인의 연결부재만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양 디자인의 연결부재를 관찰함에 있어서는 패널에 결합된 상태에서 보이는 요철부분만을 요부로 보아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패널에 결합되어 관찰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사시도 등에서 나타나는 연결부재 자체의 모든 형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 바(따라서 양 디자인이 패널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널에 삽입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볼 수 있는 연결부재의 정면(배면은 대칭)과 좌우측면만을 요부로 보아 이를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 디자인의 평면도를 서로 비교하면 이 건 등록디자인은 연결을 위한 하나의 사각형 돌출부를 그 보다 폭이 작은 두개의 직사각형이 받치고 있는 것에 연결용의 홈이 형성되고 얇은 협착부가 설치된 것을 결합시킨 형상과 모양인데 반하여, (가)호디자인은 단순한 요철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정면도(배면도)를 서로 비교하면, 이 건 등록디자인은 요홈부와 돌출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반하여, (가)호디자인은 요홈부와 돌출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점 등 양 디자인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결국 양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볼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다른 별이의 디자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점을 감안하여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이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그것이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디자인적 심미감을 감득케 하는 비유사의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가)호디자인이 공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가)호디자인은 이 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등록디자인           사시도        평면도

인용디자인           사시도         평면도

<사례11>

ㅇ 99허8069 권리범위확인(의) - 비유사

도로용 소음방지 흡음판의 경우 관찰자는 주로 정면을 관찰하게 되고 측면이나 배면은 거의 관찰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정면이 요부로 되는바, 정면에 있어서 이 건 등록디자인은 길이 방향으로 좌우로 연속 반복되는 흡음판 2개를 흡음판 지지체 사이에 끼운 것을 하나의 단위 물품으로 하되, 각 흡음판 본체는 세로방향으로 세워진 긴 막대형상의 흡음판 재료가 좌우로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 상단과 중간 및 하단에 각각 가로로 띠 모양의 직선 홈을 파서 모양을 내었으며, 상단부에는 특별한 모양이 없는 지붕마감재가 가로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것에 반하여, (가)호 디자인은 흡음판 1개를 단위 물품으로 하되, 흡음판 본체를 크게 상, 하단으로 대략 반씩 나누어 상단은 세로방향으로 세워진 긴 막대형상의 흡음판 재료를 좌우로 촘촘하게 배열하여 구성하고 최상단은 도로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흡음판을 꺾은 형상으로 하였으며, 하단은 가로방향으로 누운 긴 막대형상의 흡음판 재료를 상하로 촘촘하게 배열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이 건 등록디자인에 있어서는 세로방향의 막대모양이 단순히 반복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가)호 디자인에 있어서는 가로방향의 막대모양과 세로방향의 막대모양이 반씩 결합되어 있어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현저히 상이하다 할 것이다.

이 건 등록디자인은 하나의 흡음판에 막대모양이 세로방향으로만 배열되어 있는데 반하여 (가)호 디자인은 하나의 흡음판의 상단부는 세로방향으로, 하단부는 가로방향으로 각 배열되어 있으므로 (가)호 디자인의 경우 이 건 등록디자인의 흡음판을 단순히 90°돌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갑 제3호증의 디자인공보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등록디자인의 흡음판의 재질은 목재 및 금속재로 되어 있고 정면도에 있어서 막대모양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어 이 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다수개의 원통형 통나무를 방향에 관계없이 나란하게 흡음판 전면에 부착한 것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호 디자인은 이 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등록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가)호 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ㅇ 99후543 권리범위확인(의)- 비유사

원심이 양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흡음판 재료나 방음판 재료는 모두 긴 막대형상이고, 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흡음판 본체의 상, 중, 하단에 각각 가로로 띠 모양이 나타나 있는 것은 각각 직선홈을 파서 모양을 냈기 때문이며, (가)호 디자인은 방음판 1개를 단위 물품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양 디자인이 서로 상이하여 (가)호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례12>

ㅇ 2001허2450 등록무효(의) -비유사

양 디자인은 모두 ‘창틀 골주’ 또는 ‘창틀용 골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동일·유사한 물품을 디자인표현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물품의 특성상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쉽게 끌어 심미감에 차이를 일으키게 하는 주요 부분은 사시도와 좌·우측면도에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것이데, 양 디자인의 사시도와 좌·우측면도를 중심으로 양 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이건디자인과 인용디자인은 창문용 유리를 일측으로 고정시켜 결착되도록 하는 공간부가 설치된 상단부, 하단 중앙부에 요홈을 설치하여 레일이 삽입되도록 한 하단부, 상단부와 하단부를 연결하는 중간연결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좌·우 측면도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좌우 대칭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상단부와 하단부는 밖으로 나와 있으나 중간연결부는 안으로 들어가 요홈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①상단부, 중간연결부, 하단부의 상하 길이에 있어서, 이건디자인은 그 길이가 거의 균등하여 그 비율이 1:1:1에 가깝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균형감이 있어 보이나, 인용디자인은 하단부가 상단부와 중간연결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어 비율이 1:1:2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길쭉하게 보이는 점, ② 상단부의 형상에 있어서 이건디자인은 “”의 형태로 상측 절개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상단부의 아래면 내측으로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디자인은 “”의 형태로 상측 절개부가 아주 좁게 형성되어 있고 이건디자인에서와 같은 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중간연결부의 형상에 있어서, 이건디자인은 “”와 같이 상단부 아래쪽과 하단부 위쪽으로부터 약간 직선으로 연결되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주 완만하게 만곡되어 역 “ㄷ”자형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느낌을 주고 있으나 인용디자인은 “”와 같이 상단부 ·아래쪽과 하단부 위쪽으로부터 바로 만곡되어 거의 반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가운데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는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는 점, ④ 하단부의 형상에 있어서, 옆면의 형상이 이건디자인은 “”와 같이 일직선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인용디자인은 “”와 같이 상측 부분과 하측 부분이 2단으로 굴곡되어 상측 부분이 하측 부분보다 돌출되어 있고, 레일을 삽입하는 홈이 이건디자인은 “”의 형태로 되어 있어 그 중심부에 쐐기 형상(∧)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저면도 중앙에 직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쐐기 형상의 홈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2단으로 굴곡된 좌우측면이 상측 부분과 하측 부분이 거의 같은 길이로 되어 있으나, 인용디자인은 “”의 형태로 되어 있어 그 중심부에 쐐기 형상(∧)의 홈이 없고 2단으로 굴곡된 부분의 길이에 있어서도 상측 부분이 하측 부분에 비하여 매우 짧게 되어 있는 점, ⑤ 모서리의 형태에 있어서, 이건디자인은 상단부의 위쪽 모서리는 “”와 같이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고 상단부 아랫쪽의 모서리 및 하단부의 모서리는 “”와 같이 안으로 한번 둥글게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디자인은 상단부의 윗쪽 모서리는 “”와 같이 안으로 한번 둥굴게 형성되어 있고, 하단부 아랫쪽 모서리 부분은 “”와 같이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모서리 부분은 모두 밖으로 둥글게 형성되어 있는 점등에서, 양 디자인은 차이가 있다.따라서 양디자인은 구성요소들의 배열형태와 각 구성요소들의 형상과 모양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등록디자인    사시도    우측면도

인용디자인     사시도      우측면도

(3) 기타 참고사항

ㅇ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가)호 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ㅇ 등록디자인에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해 유사디자인이 본 디자인인 이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것을 특허청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건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정함에 있어 유력한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이건 등록디자인과 (가)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의 형상 및 모양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디자인들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등록디자인의 유사의 폭을 넓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ㅇ 부분디자인에 대한 도면 등의 표현방법은 물품 전체 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선으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파선으로 표현하여 그들 전체에서 물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파선부분은 물품성을 추상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나타낸 것이므로 물품중의 실선부분에 의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위치․크기․범위(비율)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 면에 대해서도 생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표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