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참고자료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이를 통해 출원인은 일반심사에 비해 신속한 심사로 조기에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측면에서는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심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특허심사하이웨이 개념 예시>

국가별 PPH 시행 현황(2009년 2월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덴마크	EPO	캐나다	호주	싱가폴
한국		‘08.1.28.~ (pilot 1년) ‘09.1.29.~ (full)	‘07.4.1.~ (full)	고려중	고려중	‘09.3.1.~ (pilot,1년)	고려중	고려중	고려중	고려중
미국	‘08.1.28.~ (pilot 1년)		‘06.7.3.~ (pilot) '08.1.4.~ (full)		‘07.9.4.~ (pilot)	'08.11.3~ (pilot)	‘08.9.29.~ (pilot)	'08.1.28.~ (pilot)	'08.4.14.~ (pilot)	‘09.2.2~ (pilot,1년)
일본	‘07.4.1.~ (full)	‘06.7.3.~ (pilot) '08.1.4.~ (full)		‘08.3.25.~ (pilot,2년)	‘07.7.2.~ (pilot)	‘08.7.1.~ (pilot)
독일	고려중		‘08.3.25.~ (pilot)				UPP* ('07.4.1.~)
영국	고려중	‘07.9.4.~ (pilot)	‘07.7.2.~ (pilot)				UPP* ('07.4.1.~)
덴마크	‘09.3.1.~ (pilot,1년)	'08.11.3~ (pilot)	‘08.7.1.~ (pilot)				UPP* ('07.4.1.~)
EPO	고려중	‘08.9.1.~ (pilot)		UPP* ('07.4.1.~)	UPP* ('07.4.1.~)	UPP* ('07.4.1.~)
캐나다	고려중	'08.1.28.~ (pilot)
호주	고려중	'08.4.14.~ (pilot)
싱가폴	고려중	‘09.2.2~ (pilot,1년)

* UPP(Utilisation Pliot Project) : 유럽판 특허심사하이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