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지식재산비전 및 실행전략 어떤 내용 담겼나?

□ 개 요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가 4일 발표한「21세기 지식재산강국 및 실행전략」에는 조선·철강 등 대규모 설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를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바꾸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

먼저,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원천특허를 보유한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일류 지재권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의 일류품목을 가진 기업을 2020년까지 1,000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특허청에서 시범실시하여 산업계·학계로부터 유효성을 검증받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4대 기술분야에 대하여 실시했던 시범사업을 풍력발전시스템, 그린빌딩, 자동차용 고출력 리튬 2차 전지, 녹색성장형 신섬유 소재 등 17개 녹색성장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일류 지재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재권 창출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과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서비스산업과 전문인력의 양성은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현재 연간 5천 7백만원 수준인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을 2020년까지 1억 1천 5백만원까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지식재산의 중심지

우리나라는 국내특허출원규모로 세계 4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출원 및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 특허도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으며, 특허심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지난해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이 참여하는 지재권 분야 선진 5개국 회담을 이끌어냈다. 국제 지재권 질서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5개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세계 5대 특허국으로 성장한 경험과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지식재산 창출의 요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 선진국이 주도하던 국제 지재권 질서에 비하여 조정자로서 새로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지식재산 비전 및 전략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재권 행정 기관으로서 지재권 분야 선진 5개국 체제를 바탕으로 선진국가간 지재권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최빈국에 대한 지원자로서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 친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

선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선진 사회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모든 경제는 그것이 속한 사회의 산물이고 사회의 주요 제도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식재산 비전에 포함된「친지식재산사회로의 전환」은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 제도·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재권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개인의 창의적 노력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빌게이츠와 같은 천재를 양성한다. 또한 지재권 소송시스템의 효율화, 대리인의 전문성 제고 등 친기업적 사법제도를 정립하여 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효율적인 지재권 행정체계 구축함으로써 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 기대 효과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가 제시한 지식재산 비전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현재 30억원에 이르는 기술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국가브랜드 순위도 13위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 지식재산 비전 2020 >
지식 21c 지식재산 선진일류국가 실현 ․지식재산 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 세계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개) 329('08)→ 650('12)→1,000('20) 생산성(백만원/인) : 57('06)→81('12)→115('20) ․효과적인 지식재산 전략으로 기술강국 구현 기술무역수지비 0.39('06) → 0.79('12) → 1.22('20)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품격 높은 세계국가 실현 국가 브랜드 순위 33위('08) → 20위('12) → 13위('20) 실 현 목 표 비전

참고 2

<「지식재산 비전 및 실행전략」의 주요 내용 >

지식재산 비전 및 실행전략 수립의 필요성

지식재산을 둘러싼 전쟁시대의 도래

토지·자본 등 유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인 산업사회는 정보·지식에 근거한 기술력·브랜드·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사회로 변화

특히, 무형자산 중 권리화 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극대화 추구로 국가간․기업 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시대 도래

미국의 경우 반덤핑을 통한 무역제재는 '98년 이후 감소(연평균-2%)하는 반면, 특허침해를 근거로 수입 금지 결정은 증가(연평균 15%)

급격한 세계화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간․기술간 다양한 융합현상이 부각

이에 따라, 경쟁력의 우위에 있는 요소에만 집중하고 그 외에는 국제시장에서 조달하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Value-Networked Economy)을 추구

따라서 고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지식중심 경쟁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이에 대한 역량은 국가의 부를 좌우

선진기업은 핵심지식의 축적․개발․활용에 집중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지식기반의 글로벌 경쟁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기존사업을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식재산을 무기로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기업을 공격하여 시장방어·공격 및 수익을 창출

주요국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직 설치, 지식재산 전략계획 및 법규 마련 등 적극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구

미국은 '00년부터 친특허정책을 추진하여 '08년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Pro-IP) 법"을 입법하고, 지재권 집행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신설

일본은 '02년부터 범정부차원의 지적재산전략회의 설치 등 "지적재산 입국" 정책 추진,

중국도 ‘05년 국가지재권전략위원회 설치, 지적재산권전략 강요 수립 등 적극적 지재권 정책 추진

·

(사례연구)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간·기업간 전쟁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

□ 지식재산 전쟁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은 특허경영에 돌입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없는 CEO는 성공할 수 없어"

- Mel Sharp(전 TI 특허책임자) -

"특허에 강한 몇몇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대"

- CEO, 게이조 야마치 -

"No Patent No Future"

- '05년 특허경영 시작 -

"Creating IP value"

- 히타치의 IP(지재권) 전략 -

라이센스 수입 등 지재권을 활용한 이익만 연간 9.6억불('07)에 이름

"특허, 오늘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일등 공신"

- 빌 게이츠 -

한·EU FTA

·美 R社, 한국 H社에 대해 특허침해소송('00)

·美 F社, 한국 P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04)

·美 I社, 한국 S·L社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06) 등

·'90년대 한국 등 아시아 4용의 성장으로 제조업 경쟁력에 위협을 받자 총리 중심의 지재권 중시정책으로 전환('02)

·日 M社, 한국L社 상대로 PDP 특허침해소송 등('04)

·日 S社, 한국S社를 상대로 LCD 특허침해소송 제기('07)

·日 N社, 한국 S社를 상대로 LED특허침해 제소('07)

·'80년대 일본의 성장으로 제조업 경쟁력에 위협을 받자, Pro-Patent 정책 추진

·TI는 일본 샤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86~'90년간 10억불의 로열티('86)

·美하니웰은 日미놀타 등 일본 카메라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92)

·일본은 '02년 이후 다시 플러스 성장

·미국은 '90년대 이후 다시 경쟁력 회복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1985, Global Competition : The New Reality

정성창, 2005, 지식재산전쟁 : 한국의 특허경쟁력과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EU는 역내 포도주, 치즈 등 유제품 산업을 위해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요구

꼬냑, 샴페인, 스카치와 같은 일반 명칭화 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보호를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내 선행등록된 상표보다도 우선한 보호를 요구

선행 등록된 상표에 우선해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은 국내 상표법 원칙에 반하므로 수용 곤란

미국은 포도주나 치즈 등에 이민자들의 고향 이름을 주로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강화시 자국내 관련 산업이 받을 부정적 영향을 우려 하여 반대

TRIPs

22조/23조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방안 강구

우리 경제는 원가경쟁력 우위의 개도국과 기술력의 선진국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고, 최근 성장률 하락과 심각한 고용문제에 직면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 이후 미래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따라서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고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창출 역량에 달려있는 바 우리경제도 지식재산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 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대부분의 우리기업들은 창조적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선진 외국기업에 대한 핵심․원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해외 기업의 특허공세로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

주요산업의 국산화율('05) : 반도체(46%), 휴대폰(65%), LCD 패널(66%)

지식경제부, 2008,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디자인 수준도 취약

세계 100대 브랜드에 속한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3개사로 미국(53개)·유럽(36개)·일본(8개)에 비하여 절대적 열세('07)

Interbrand, Best Global Brand 2007

따라서, 지식재산에 기반한 R&D 및 경영 전략, 디자인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 필요

우리 사회는 타인의 창의적 노력에 대한 보상․보호 노력 및 인식의 부족으로 무형자산의 투자 및 핵심인재의 확보에도 장애로 작용

지식재산 보호역량 세계 34위(IMD, '07), '03~'06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95조 9천억원, 모조품으로 인한 수출 피해액이 연간 171억불 규모('06)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에 비해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도 미흡

국가브랜드 순위의 하락은 우리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초래

국가브랜드 순위는 '05년 25위에서 '08년 33위, 자산가치는 미국의 1/26 수준

현대경제연구원 "소득 2만 달러 시대, 한국의 국가브랜드 현황", 2008.4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을 존중하는 사회풍토 조성 운동과 범정부적 노력으로 품격높은 세계국가로의 전환 필요

「지식재산 비전 및 실행전략」의 주요 내용

「지식재산 비전」

지식재산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 투자,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문화를 통하여,

고비용 구조하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 지식재산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통해 2020년에는 녹색성장분야에서 핵심·원천특허를 보유한 세계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 1,000개를 육성

지식기반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역량을 57백만원/인('06년, 미국의 47% 수준)에서 '12년 81백만원/인, '20년 115백만원/인(미국의 60% 수준)으로 향상

세계 5위의 GDP 대비 R&D 비중이라는 양적 투입에 부합하는 양질의 기술 확보로 지식재산 강국 구현

기술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 및 기술무역 자체의 양적 성장도 확대

성숙한 세계국가․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일류국가를 지향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

아울러, 한국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긍정적인 원산지 효과를 갖도록 함

	< 지식재산 비전 2020 >
지식 21c 지식재산 선진일류국가 실현 ․지식재산 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 세계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개) 329('08)→ 650('12)→1,000('20) 생산성(백만원/인) : 57('06)→81('12)→115('20) ․효과적인 지식재산 전략으로 기술강국 구현 기술무역수지비 0.39('06) → 0.79('12) → 1.22('20)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품격 높은 세계국가 실현 국가 브랜드 순위 33위('08) → 20위('12) → 13위('20) 실 현 목 표 비전

비전 추진 방향

Apple·Google과 같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정부·기업·사회의 관점에서 제시

세계 지식재산 행정의 중심지, IP Hub Korea 달성

지식재산 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여, 국제지식재산 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국제 지식재산 질서의 형성 유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행정기관으로 도약

1

지재권 선진 5개국 활동을 통한 세계 지식재산 체제발전에 기여

2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유관사업을 실시하여 번영하는 세상을 위한 성숙한 세계국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3

제조업강국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

기업이 지식재산 중심의 효율적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관 산업 및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육성·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되도록 유도

세계 일류 수준의 지재권 보유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4

지재권 중심의 지식산업(e.g. 지식재산 창출산업·지식재산 정보서비스산업 등) 육성

5

세계 최고 수준의 지재권 인력 양성

6

親 지식재산사회로의 전환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문화․사법제도․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가 지속적으로 선순환 할 수 있는 선진 시스템으로 발전

지재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

7

개인의 창의적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

8

親 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

8

범부처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재권 행정 실현

10

분야별 내용

1

IP-Hub Korea

(추진 목표) 선진 지식재산 행정기관으로서 지식재산 창출의 요람·상생의 기여자·업무협력의 동반자 등의 역할 추진

相生의 기여자 지식재산 창출의 요람 이해관계 조정 방향설정 선진 지식재산 행정기관	▶ (방향설정) 국제지식재산 질서 형성의 방향 및 전략 설정의 주도자 ▶ (이해관계 조정) 국가간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자 ▶ (지식재산 창출의 요람) 기술·문화의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및 제도의 실험자 ▶ (相生의 기여자) 지재권제도에서 소외되는 개도국·최빈국에 대한 지원자·후원자 ▶ (선진 지식재산 행정기관)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한 업무협력의 동반자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으로서의 역량 확보

1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을 제공하는 선도적 지식재산 행정기관 으로서의 역량을 확보하여 국가간 행정협력의 중심지로 역할 수행

또한, 효과적인 지재권 제도운영으로, 기술·문화 융합화(Convergence) 등으로 인해 새로이 등장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발한 창출을 유도

세계 5대 특허국 활동을 통한 세계 지식재산 시스템 발전에 기여

2

국가간 특허심사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 5대 특허국 회담(IP5)"을 국제 지식재산권 질서 형성·운영의 주요 협의체로 정착하여, 그 성과를 확산

미·일·EU·한·중 5개국(IP5)은 전 세계 교역량의 69%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지식재산 질서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가짐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World Trade Organization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3

지식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개도국이 직면하는 빈곤퇴치·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문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이미지 부각

2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

(추진 목표)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과의 융합을 통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연관·지원산업의 전략적 육성, 고도로 전문화된 인적 생산요소를 제공

세계적 수준의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 육성

1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한 세계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으로 전환

'08년 시범사업을 통해 유용성이 입증된 ｢지식재산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으로 2020년까지 세계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 1,000개 육성

세계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개) : ('08) 329 → ('12) 650 → ('16) 800 → ('20) 1,000

지식재산 창출산업 육성

2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신기술,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전략을 추진하여 지식기반 제조업의 생산성을 '06년 57백만원/인에서 '20년 115백만원/인으로 향상

지식기반 제조업 생산성(백만원/인) : ('06) 57→ ('12) 81→ ('16) 99→ ('20) 115

Experience

Knowledge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제조업

○ R&D 전문기업

○ 디자인 전문기업

○ 금융기업(RC, VC, IC 등)

○ 컨설팅 기업

○ 정보서비스 기업

○ 법률서비스 기업 등

<제조업 부가가치 향상>

서비스 중간투입 수준을 1% 확대할 경우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평균 2.6%～4.2% 상승

(OECD, '06)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3

기업내 지재권 인력·대학·변리사 등 지식재산분야 전문 서비스인력 등에 대하여 차별화된 역량 제고 방안 추진

경쟁사의 지재권 오·남용에 대한 방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계약 및 분쟁 대응 등 기업이 처한 문제해결에 적합한 실용적 인재 양성 방안 마련

< 참고 :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 >

□ 미래의 사회·경제적 이슈로부터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기술을 파악하여 관련 지식재산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

○ 정부는 IP-R&D 방법론을 개발·보급하고, 연관·지원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기업은 한정된 R&D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대학은 지식기반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양성

IP-R&D 방법론 교육

지식재산

Portfolio

미래사회

예측

시장·경쟁자

분석

핵심·원천

기술도출

IP Portfolio

수립

< 지식재산권 중심 기술획득전략 >

전문교육

영재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발명영재 교육

진학 등 연계

Patent Engineer

대학(원) 교양교육

지식재산 교수양성

전문 법조인 양성

기업 실무인력양성

Global 전문가 양성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R&D

Ideation

Selection

Commercialization

미래사회예측

전략컨설팅

정  부

지식재산

서비스업

IP 서비스

산업육성

대  학

<제조업 Value Chain>

전문인력

양성정책

Invention Capital 조성

지식기반

제조업

서비스

중간투입

지식재산

전문인력

· 전략 컨설팅

· IP 정보

· R&D

· 디자인

· IP 거래

· IP 금융

· IP 관리

· IP 법률 등

전략컨설팅

Risk Capital

핵심기술 개발

디자인 개발

법률 서비스

Insurance

서비스 중간투입 수준을 1% 확대할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 2.6~4.2% 증가

Henk L.M Kox and Luis Rubalcaba, 2007, Analysing the Contribution of Business Services to European Economic Growth, BEER paper no 9, February 2007.

대학·공공(연)의 연구기능 포함

3

친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선진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은 간단한 사실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선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선진 사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모든 경제는 그것이 속한 사회의 산물이고 사회의 주요 제도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lvin Toffler and Heidi Toffler, 2006, REVOLUTIONARY WEALTH, c/o Curitis Brown, Ltd., NY

- 엘빈 토플러,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 -

지식재산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Barrie Stevens, Riel Miller and Wolfgang Michalski, 2000, Social Diversity and the Creative Society of the 21st Centry, The Creative Society of the 21st Centry, OECD

실증 분석결과도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및 보호의 정도와 1인당 국민소득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 지재권 보호도와 1인당 국민소득 > 지재권 보호도 지수 GDP/Capital	< 지재권 보호의 핵심쟁점, OECD('07) > ① 부처간 조정 : 범부처적 지재권 정책의 조정 ② 정책 : 구체적·측정 가능한 지재권 보호 정책 ③ 법·규제 :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제제 방안 ④ 집행(enforcement) : 실질적인 법규의 집행 ⑤ 국제공조 : 지재권 침해에 대한 국가간 공조 ⑥ 소비자 인식 : 위조·침해의 심각성, 경제적 해악 ⑦ 정책평가 : 변화하는 침해유형에 대한 보호 정책의 대응력 모니터링 ⑧ 산업계의 협력 : 민·관 협력, 전문성 보유

세계 주요국들은 법·제도·문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親 지식재산 사회 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진행

미국 : '지재권 강국으로서 세계경제 주도권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Pro-Patent 정책｣의 적극적 추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설립('82),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신설('08, 대통령실) 등

일본 : ｢지식재산 입국｣을 국시로 채택하고, '세계 1등 제조강국에서 세계 최고의 지재권 국가로의 발전'을 도모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및 전략본부 설치('02),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립('05) 등

중국 : '세계의 공장에서 지재권 선도국으로 발전'을 위한 범국가 지재권 인프라 구축 및 인식 제고

국가지재권전략위원회 설치('05) 및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강요 수립('08) 등 추진

(추진 목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가치 존중과 보호에 대한 사회·국가적 시스템 구축 필요

지재권 존중의 문화 확산 및 범국가적 지재권 보호체계의 강화

1

지재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의 인정, 침해에 대한 위법성 인식 등 개인·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의 지속적 수행

정부 부처간 협력 및 민관·민간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범국가적인 지재권 집행체계의 확립

개인의 창의적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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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창의성 발현이 극대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혁신성과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의 확립

창의적 핵심 영재를 차세대 지식재산 영재기업인으로 양성하도록 ｢선발·교육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을 양성

親기업적 지재권 사법제도 정립을 통한 신속·정확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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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송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 집중, 재판부 및 대리인의 전문성 제고, 심판제도 개선 등 추진

신속․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조정, 무역구제 등 소송외 분쟁해결 시스템을 활성화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경쟁력 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지재권 행정체계의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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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지재권 정책 결정체계(가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민관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을 통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기본법(가칭) 제정 등 지재권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실천강령

지식기반의 국제 경쟁체제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은

• 수익을 고려한 질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한다.

• 소비자의 태도와 브랜드 가치변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 고객의 생활공간에 창의적 디자인을 제공한다.

• 발명가의 혁신적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한다.

• 대·중소기업간 지재권 전략의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대학·연구소는

• 논문 표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노력한다.

• 산업 Needs 대응형 인재를 육성한다.

•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식재산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제공․조율하기 위해,

• 지재권 제도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세계 최고의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재권분야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개발도상국이 배우고자 하는 발전모델을 제공한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일원으로서,

국민은

• 정품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한다.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최빈국에 생존형 기술을 제공한다.

•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 생활속 아이디어로 지식이 강한 나라 건설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