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공고

특허청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비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중국 지재권 보호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사업 안내

구분		지원내용	지원비용	지원 한도	지원 규모	신청시기
상표출원등록 지원사업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상 중국 상표 출원비용 지원	1건당 상표출원비용 70%(최대 300$) 지원(※)	1개사(인) 4건	59,000$	연중수시
지재권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조사비 지원사업	침해모니터링	중국에 등록된 침해의 가능성이 극히 높은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통보	·지원비용 없음(※※)	1개사(인) 2건	-
	침해조사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대하여 침해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	침해조사비용 70%(최대 3,500$) 지원	1개사(인) 2건	50,000$

※ 유사상표검색비용 포함

※※ 모니터링 결과 침해조사와 연결될 경우, 특허청 별도 지원사업비(해외 산업재산권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사비용의 7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2. 신청대상 및 신청서류

구분		지원대상	신청서류(※)
상표출원등록 지원사업		한국 또는 중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중소(중견)기업	-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 중소·중견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출원서 및 위임장 각각 1부(※※)
지재권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조사비 지원사업	침해모니터링	중국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보유한 개인, 중소(중견)기업 ※ 전용실시(사용)권자 포함	- 신청서 - 중국 지식산권국 및 상표국에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등록원부 - 개인의 경우 한국 또는 중국에서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ㆍ중견기업 또는 단체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 침해관련 증거(침해제품, 사진, 영수증, 카다로그, 캡쳐화면 등) - 기타 침해모니터링 및 침해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침해조사	- 중국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보유한 개인, 중소(중견)기업 ※ 전용실시(사용)권자 포함 - 다른 기관에서 신청건에 대하여 지원을 받지 아니한 것

* 관련서류는 최근 6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인장이 날인된 것이 필요

** 유사상표 검색이 완료된 후, 출원인이 상표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ㅇ KOTRA 본사, 중국소재 IP China Desk(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중 택 1

구비서류 검토	ㅇ KOTRA 본사, 지역별 IP China Desk 검토

지원서류 심사	ㅇ 지역별 IP China Desk 지원여부 심사 - 신청자격, 지재권 피침해 여부 및 모니터링 가능여부 - 현재 중국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

심사결과 통보	ㅇ 개별 통보(전자우편, 유선 등)

사업진행 (상표출원등록)	① 담당 IP China Desk : 중국법률사무소에 유사상표검색의뢰 ② 담당 IP China Desk : 검색결과 신청인에게 송부 ③ 신청인 : 중국 법률사무소에 출원절차 진행 - 출원서, 위임장, 본인부담금(출원비용의 30%)을 법률사무소에 제출 ④ 신청인 : 담당 IP China Desk에 출원절차 진행 사실 통보 - 송금증 사본, 출원서, 위임장 사본 - 중국법률사무소 정보(회사명, 전화, 주소, 담당자, 통장사본 등) ⑤ 담당 IP China Desk : 지원비용(출원비용의 70%)을 법률사무소에 입금 ⑥ 중국법률사무소 상표국 출원 진행

사업진행 (침해 모니터링)	① 담당 IP China Desk : 관할지역 모니터링(1년) ② 침해발견 시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침해조사 필요시 조사비용 지원 ③ 침해 미발생 혹은 침해가능성 희박시 모니터링 종료 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사업진행 (침해조사)	① 침해조사 계약 체결 : IP China Desk, 신청자, 침해조사기관 3자간 ② 침해조사비용 납부 : 신청인 부담금 30% ③ 침해조사 실시 ④ 침해조사기관의 조사결과보고서 납품 및 지원비용 70% 납부 ⑤ 침해조사결과 처리 - 신청인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통보 - 조사결과 행정 또는 사법구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구제를 신청하고 필요시 특허청 심판 및 소송비용을 지원

4. 신청방법 및 문의

o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o 신청·접수기간 : 2009. 3.18(수) 이후 연중수시

o 문의 및 접수처

- KOTRA 해외투자전략팀(02-3460-7358),

지역별 IP-CHINA DESK[북경 : 86-10-6410-6162(71), 상해 : 86-21-5108-8771(118),

청도 : 86-532-8388-7931, 광주 : 86-20-8334-0052(230)]

o 사업공고 및 신청서 및 내려 받기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KOTRA 홈페이지(http://www.kotra.or.kr),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센터 홈페이지(http://ippc.kipo.go.kr), IP-CHINA DESK 홈페이지(http://www.ipchinades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