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내 위조상품 단속 종합계획

2009. 3. 18

특   허   청

산업재산보호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08년 단속성과 및 문제점	2

Ⅲ. ‘09년 위조상품 단속 목표	5

Ⅳ. ‘09년 단속 추진계획	6

1. 오프라인 위조상품 지속적인 단속	6

2.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강화	10

3. 지자체 연계강화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12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위조상품 제조·유통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국내지재권 침해행위 지속 발생

ㅇ 특히 국내진출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 개선 지속적 요구

* 위조상품 유통근절 국민인식도 : (‘06) 49.4점 → (’07) 57.3점 → (‘08) 60.3점

* 유럽상공회의소 무역장벽보고서(‘08) : 산업별 지재권보호 미흡 지적

ㅇ 또한 한·EU FTA 타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IP보호 관련 제도·법률·집행 등 개선 필요

* 한·EU FTA 협상(‘07. 5～ ’08)

□ 국내 지재권 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저조

ㅇ 지재권 제도 개선 및 침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위조상품 단속집행에도 불구하고 국제평가 미흡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지재권보호 국가순위(‘08) : 37위/55개국(중국35위)

* USTR(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08) : 한국을 지재권보호 ’감시대상국‘ 지정

ㅇ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시급

□ 위조상품 선제적 대응을 위한 단속 협력네트워크 확보 필요

ㅇ 위조상품이 의류·가방·신발 등 신변잡화에서 자동차부품류·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용품 변화로 단속강화 현안과제 부각

ㅇ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홍콩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조기 차단 조치 필요

Ⅱ

‘08년 단속성과 및 문제점

1		위조상품 단속성과

□ 위조상품 적발물품 대폭 증가

구 분		'03	‘04	‘05	‘06	‘07	‘08
단속 횟수	정기단속	13	18	20	18	18	18
	특별단속	25	36	15	20	12	20
	총단속횟수(건)	38	54	35	38	30	38
단속 결과	시정권고	217	425	749	966	1,066	1,147
	입 건	332	198	88	128	116	34
	총단속건수(건)	549	623	837	1,094	1,182	1,181
	적발물품수(점)	10,160	149,555	17,742	14,852	35,366	97,751

* 적발 물품: (‘07) 35,366점 → (’08) 97,751점( 276% 증가)

□ 위조사범 지속적 단속

구 분	'03	‘04	‘05	‘06	‘07	‘08
단속된 인원 (구속된 인원)	8,542 (586)	10,470 (564)	7,323 (365)	11,976 (377)	8,866 (195)	10,398 (213)

* 구속인원 : (‘07) 195명 → (’08) 213명( 109.2% 증가), 대검찰청 자료 참고(‘08)

□ 위조상품 ‘온라인 사이트’ 폐쇄

구 분		2007	2008
			상반기	연간
온라인사이트 폐쇄	폐쇄계획	-	56건	112건
	방통통신위원회 (실제폐쇄실적)	48건 (48건)	78건 (59건)	207건 (123건)
	인터넷쇼핑몰	-	-	697건

* 폐쇄실적 : (‘07) 48건→ (’08) 123건( 256.2% 증가)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확대

ㅇ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정품가액 하한액을 조정하여 인터넷상에서 소규모 ‘위조상품 판매자’ 신고 활성화 추진

* 정품가액 : (‘07) 1억원 이상 → (’08) 2천만원 이상으로 지원 확대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신고 접수	경찰이첩	50	62	403	439	583
	폐쇄요청	-	-	-	48	904
	내용불명	117	188	1,202	1,887	1,649
계		167	250	1,605	2,374	3,136

* 신고실적 : (‘07) 2,374건→ (’08) 3,136건( 132% 증가)

□ 기획단속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추진(‘08.7~12)

ㅇ 부정경쟁방지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연구·홍보·교육·오프라인 단속지원 및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강화 추진

□ 단속공무원 교육실적

ㅇ 검·경·세관의 단속공무원 대상 현장교육 확대

* 교육실적 : (‘07) 28회, 535명→ (’08) 32회, 960명( 114.3% 증가)

2		문제점

□ 정기단속의 한계

ㅇ 한정된 특허청 인원이 전국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단속함에 따라 단속범위가 사실상 제약되어 단속집행 횟수가 높지 않음

□ 특별·기획단속의 한계

ㅇ 특별·기획단속은 검·경과 연계하여 수행하나 검·경의 지재권 단속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후순위에 배치되어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함

□ 온라인의 위조상품 단속시스템 미비

ㅇ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 판매사이트의 24시간 추적 시스템 및 체계 미비로 상시적 온라인상의 유통근절에 한계

□ 지자체 단속공무원 ‘단속의지’ 미약

ㅇ 특허청 공동 정기단속(연간 1회)에 주로 의지하고 자체 단속 미흡

* 일부 지자체는 연 1회 특허청 합동 정기단속만 실시, 대부분 반기 1회 실시(‘08)

□ 위임사무평가 및 인센티브 한계

ㅇ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서울·경기·인천 등)은 낮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재권 보호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ㅇ 위임사무 관리를 위한 우리청 자체평가 기능 및 인센티브 미흡으로 지자체의 업무 관심도·적극성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지 못함

Ⅲ

‘09년 위조상품 단속 목표

	비 전
선진국 수준의 지재권 보호국가 건설

	단속 목표
□ 위조상품 근절인식도 제고 * 국민인식도 : (‘07) 57.3점 → ('08) 60.3점 → ('09) 64점 □ IMD 지재권 보호수준 제고 * IMD 평가 : (‘07) 34위 → ('08) 37위 → ('09) 36위

	단속 방향
① 오프라인 위조상품 지속적인 단속		②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강화	③ 지자체 연계강화
․정기단속 활동 강화 ․지역단속반 편성·운영 ․‘보호협회’ 단속지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온라인 유통방지 협력네트워크 강화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센터 강화	․단속공무원 역량강화 ․단속업무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Ⅳ

‘09년 단속 추진계획

1		오프라인 위조상품 지속적인 단속

가. 정기단속 활동 강화

□ (합동단속) 지자체와 연계한 합동단속 강화

ㅇ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을 년 1회 단속(서울·경기 2회)에서 분기별 1회(년4회)로 단속활동 강화 추진

* 합동단속 : (‘08) 18회 → (’09) 64회

□ (정보수집) 합동단속을 통해 지자체별 위조상품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ㅇ 지자체의 소매업체 중심 단속활동외에 대규모 제조·유통업체의 단속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위조사범 정보수집 활동 강화

□ (상습위조범 단속) 위조상품 다량·상습 유통자 및 제작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

ㅇ 상습적·누진 위조사범은 조사·시정권고 단속에서 탈피, 블랙리스트 작성, 검·경에 정보제공, 고발·고소 등 사법처리 강화

□ (추진일정) 특허청·지자체 연계로 정기단속 추진(연중)

ㅇ 특허청 정기단속 기본계획 수립(‘09.1)

ㅇ 지자체 자체 정기단속 세부계획 수립(‘09.2)

나. 지역단속반 편성·운영

□ (지역단속반) 지역사무소(서울·대전·부산)를 중심으로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협조로 적시·효율적 단속체계 구축

◈ 권역별 지역사무소 현황

ㅇ 수도권·중부권·영남권 지역사무소 설치(‘09.2)

* 서울 4명, 대전 3명, 부산 4명

◈ 권역별 지역단속반 편성·운영

ㅇ ‘지역단속반’ 편성 : 3개조〔2인1조, 6명(특허청 3명+협회 단속요원 3명)〕구성  ⇒ 총 9개조 20명〔특허청 9명+ 협회 단속요원 11명(운전2명 포함) 〕편성

ㅇ ‘지역단속반’ 운영 : 특허청 권역별 상주 인력 + 협회 단속요원(본부 상주)의  권역별(서울 3명, 대전 3명, 부산 3명) 지원 형태

□ (집중단속) 권역별 지역사무소·지자체가 연계하여 위조상품 판매 역세권·유동인구 밀집지역 등 단속 강화

ㅇ 서울, 대전, 부산 등 지역별 위조상품 빈발지역 집중 단속

□ (기획단속) 각 권역별 불법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강화를 통해 자체 기획단속 추진

ㅇ 지역단속반·지자체, 검·경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구성, 권역별 위조상품 대규모 제조·유통업자 단속 강화

* 기획단속 : (‘08) 2회 → (’09) 4회

□ (추진일정) 지역단속반별  자체 단속 추진

ㅇ 권역별 지역단속반 집중 단속(상·하반기)

ㅇ 권역별 지역단속반 기획 단속(연중)

다.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 (도입) 부정경쟁행위 단속의 적시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검찰 등과 협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09.4.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

◈ 특별사법경찰권의 개념

ㅇ 특별사법경찰권이란 전문지식 필요 분야 또는 특수지역에서 행정부 공무원이 소관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압수·수색·구속신청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

* 문광부(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관세청(관세범 단속) 등 18개 부처 28개 분야에서 사법경찰권 인정

□ (현황)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한 추진 현황

ㅇ 청내 의견수렴 및 도입 타당성 검토(‘07)

ㅇ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08.8)

ㅇ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경찰청 적극 지원 및 협조(‘09. 1)

□ (필요성) 위조상품 단속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부경법상의 조사 및 시정권고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업무 수행에 한계

ㅇ 효율적인 위조상품 식별·단속을 위한 특허청의 전문성 활용

ㅇ 일선 검찰·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수사력 보완

□ (효과) 특허청 단속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압수·수색·구속 등 권한 행사로 단속의 적시성·효과성 제고

□ (처벌) 기존 위조상품 위반자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위주에서 사법경찰권의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 강화

라. ‘보호협회’위조상품 단속집행 지원

□ (단속지원) 권역별 지역단속반의 합동·기획단속에 대해 단속인력지원을 통해 지역별 위조상품 빈발지역 단속 강화

* 협회 단속요원 채용(11명) : ‘09년 상반기

□ (단속연계) ‘지역단속반’과 ‘보호협회’ 단속요원 연계강화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단속분야에 대해 신속한 단속 수행

□ (공정성) ‘보호협회 단속요원’ 업체 유착방지․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속지원시 담당공무원과 반드시 동행토록 행동·윤리강령 마련 및 신분증 패용

□ (단속체계)

검찰지검(청)

지적재산권부

권역별 지역사무소(서울, 부산, 대전)

▪지역단속반 수사 지휘

▪위조상품 단속 활동 실시(사법경찰 수행)

▪단속실적 및 통계 유지 관리

	수도권 단속사무소 4명			중부권 단속사무소 4명					영남권 단속사무소 4명

수사지휘

→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온/오프라인 단속집행 지원․자료 수집

온라인 침해대응(7명)

오프라인 단속지원(11명)

▪24시간 위조상품 모니터링

▪정기, 특별·기획단속 지원

2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강화

가.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시스템) 온라인 24시간 위조상품 추적·신고 시스템 구축

ㅇ 사전 입력된 위조상품 정보를 기초로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상세 검색·추적이 가능한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요원 채용(7명) : ‘09 상반기

□ (모니터링) 요일별(토․일요일), 시간별(늦은저녁․새벽) 취약시간대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 (단속연계) 온라인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 단속과 연계 추진

* 상습적·고질적 온라인 위조상품 공급자에 대해 오프라인 단속과 연계, 추적 실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나. 온라인 유통방지 협력네트워크 강화

□ (네트워크) 인터넷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권리자, 오픈마켓, 정부기관(특허청․공정위․방통위) 등이 협력체계 구축

□ (효과) 오픈마켓의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신속한 정보제공, 권리자의 검증 협력, 정부기관의 조사·시정권고 등이 연계,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구제의 신속성 제고

* 일본 : 정부기관 참여의 ‘인터넷 지적재산권 침해유통 방지협의회’ 운영(‘05)

다. 온라인 ‘위조상품신고센터’강화

□ (보호강화) 인원 증원을 통해 신고접수, 검·경의 고소·고발 등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근절 강화

ㅇ 신고센터 인원 확대(1명→ 3명)를 통해 네티즌의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신고건 신속한 처리·포상급 지급으로 온라인 보호 강화

□ (네티즌 신고포상금) 온라인상에서 빈발하는 위조상품 유통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네티즌의 자발적 신고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09.상반기)

ㅇ 오픈마켓(옥션·G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사이버머니, 포인트 등 지원

□ (추진일정) 인터넷 쇼핑몰제공업자(OSP)와 연계한 ‘네티즌 신고포상금’ 시범 계획(안) 수립

ㅇ 위조상품 신고센터 접수건 중 인터넷 쇼핑몰에 요청된 신고건에 대해 판매중지완료 후 포상금 지급(‘09.4)

3		지자체 연계강화를 통한 위조상품 근절

가. 지자체 단속공무원 역량 강화

□ (교육) 위조상품 식별요령 등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

ㅇ 권리자, 단속실무자(검·경, 관세청 담당자 등) 등을 활용하여 사례 중심으로 교육 강화

* 현장교육 : (‘08) 16회 → (’09) 64회

□ (워크숍)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공조체계 강화 및 업무노하우 등 정보제공을 위해 워크숍 개최 확대

* 워크숍 : (‘08) 1회 → (’09) 2회

□ (세미나) 특허청·관세청, 지자체, 보호협회 등 연계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관세청 ‘위조상품비교전시회’와 연계 공동세미나 개최(‘09.7)

□ (자체교육) 지방 공무원 연수 과정 등에 ‘지재권 보호과정’ 개설 확대 등을 통해 ‘부정경쟁방지’ 업무 관심 및 전문성 제고

* 지방공무원교육원 지재권과정(‘08) : 광주·전북·경북 등 3개

□ (추진일정) 지자체 의견수렴 후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 수립

ㅇ 위조상품 단속현장 및 실무교육 추진(연중)

ㅇ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상·하반기)

ㅇ 지자체교육원 지재권 교육(연중)

나. 지자체 단속업무 평가·인센티브 제공

□ (평가) 지자체 위임사무 비중 확대 및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행안부 평가 외에 자체 평가 시행

평가기관	평가항목
행안부	온·오프라인 단속실적
특허청	지자체 자체 지재권보호 교육과정, 홍보실적, 담당자 근무년수

□ (실적보고) ‘09년 1/4분기부터 ’부정경쟁방지업무‘ 실적 보고는 기존의 서면보고를 폐지, 온라인 보고 시행

ㅇ 분기별 부정경쟁방지업무의 시·도 실적보고를 온라인 보고로 변경하기 위한 행안부와 시스템 구축 협의(‘09.2)

* 행안부는 보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임

□ (인센티브) ‘단속업무’ 우수 지자체에 대해 실질적 지원 강화

ㅇ 평가결과 우수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

* 지경부장관상 : (‘08) 3명 → (’09) 4명

ㅇ 해외 교육 지원(해외 지재권보호 집행관련 세미나 등 공동 참여)

ㅇ 차년도 정기단속·교육 추가 지원(현장단속 지도요원 파견)

ㅇ 해당 지자체 홍보 지원(지자체 지하철·전광판 등)

□ (추진일정) 지자체 자체 단속계획을 기초로 단속실적 평가

ㅇ 지자체별 자체단속 계획 수립(‘09.2)

ㅇ 지자체별 단속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