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출원지원 정책 내용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09. 1월 시행)

❍ 출원인의 출원서류 작성을 콜센터 전문상담사가 바로 옆에서 도와 주는 듯 이해하기 쉽게 원격 상담해주는 시스템

□ 출원인이 작성한 출원서류 내용, 오류정보 등을 콜센터 전문상담사가 공유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상담이 가능

□ 수수료․청구료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무심사
전자출원		38,000원	17,000원	60,000원	1 디자인 45,000원	감면혜택 ×
심사청구료	기본료	130,000원	65,000원	-	-	-
	가산료	청구범위 1항 40,000원	청구범위 1항 17,000원	-	-	-

□「맞춤형 오류해결시스템」(‘09. 6월 도입)

❍ 오류원인별 맞춤형 해결 방안을 출원 및 오류정보, 관련법령, 모범예제 등과 함께 한 화면에 시각화하여 제공, 출원인 스스로 오류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

□「보정대상 빨간표시 안내제도」(‘09. 7월 도입)

❍ 출원서류 기재사항 중 오류가 발생한 항목을 빨간색 박스로 표시, 보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보정관련 정보조회 방법 등을 함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