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변리사 실무수습 개선 개념도

제22기 변리사실무수습과정  교과목 및 강사 명단

< 직무공통교육 >

구분	교 과 목	강의 시간	교육 방법	강 사
직무공통	○ 특허청장 특강	2	강의	고정식 특허청장
	○ 변리사회장 특강	2	강의	이상희 변리사회장
	○ 기업CEO 특강	2	강의	이정환 KINPA 회장
	○ 미국특허제도 및 실무	3	강의	David Hill (美) 변리사 Charles Suh (美) 변리사
	○ 미국상표제도 및 실무	2	강의	신지연 변리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변리사와 직업윤리	2	강의	장원식 변리사 (장한특허법인)
	○ 미국 특허분쟁 및 소송	3	강의	유병호 부사장 (미국 퀄컴본사)
	○ 일본 특허상표제도 및 실무	3	강의	김인기 변리사 (태평양법률사무소)
	○ 지재권 국제동향 및 이슈	2	강의	김용선 과장 (특허청 국제협력과)
	○ 중국특허상표제도 및 실무	3	강의	김동균 변리사 (유미 특허법인)
	○ 유럽특허제도 및 실무	2	강의	이호근 변리사 (리앤목 특허법인)
	○ 유럽상표제도 및 실무	2	강의	이승룡 변리사 (리앤목 특허법인)
	○ 청구범위 해석 실무	4	강의	배성렬 변리사 (한양특허사무소)
	○ 명세서 작성 실무	3	강의	김현호 변리사 (특허법인 맥)
	○ 상표 심사심판 실무	5	강의	이흥규 심판관 (특허청 심판11부)
	○ 출원등록실무	3	강의	송병주 과장 (특허청 상표1과)
	○ 선행기술조사실무 및 연습	6	강의실습	한상기 차장 (㈜만도)
	○ 표준특허와 특허풀	3	강의	신승표 책임연구원 (삼성전자㈜)
	○ 특허정보 및 PM이해와 활용	5	강의	박용준 대표 (아이피플)
	○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	3	강의	김정진 대표 (테크란)

구분	교 과 목	강의 시간	교육 방법	강 사
	○ 라이센싱 계약연습	5	강의실습	최치호 실장 (KIST)
	○ 특허심판실무	5	강의	안소영 변리사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PCT 심사실무	3	강의	서호선 서기관 (특허청 통신심사과)
	○ 신지식재산권	3	강의	육소영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과)
	○ 특허소송실무	6	강의	김원준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과)
	○ 세관에서의 지재권 보호	3	강의	이덕재 변리사 (법무법인 화우)
	○ 기업에서의 특허전략	3	강의	김택성 수석부장 (삼성전자㈜)
	○ 특허분쟁 사례연구	6	강의	김정중 상무 (LG전자)
	○ 상표분쟁 사례연구	3	강의	박종태 변리사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 계	94
교양	○ 저탄소녹생성장	2	강의	김정인 교수 (중앙대학교)
	○ 아이디어도출방법	3	강의	오기영 선생님 (대신고등학교)
	○ 전통음악의 이해	2	강의	김은자 교수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
	소 계	7
행정기타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2
	○ 입교식 및 실무수습 안내	1
	○ 평가	6
	○ 설문조사 및 수료식	2
	○ 체육활동(등산)	5
	소 계	16
사이버 (선수학습)	○ 미국특허출원2- 등록요건편 (6차시)	3	on-line	김희태 팀장(특허청)
	○ 국제특허분쟁시 협상 및 라이센스 전략(5차시)	3	on-line	김정중 미국 변리사
	소 계	6
사이버 (후수학습)	○ IP-panorama (10모듈)	10	on-line
	○ CIIP(특허법률영어) (10모듈)	10	on-line
	소 계	20

< 직무전문 교육 >

구분	교 과 목	강의 시간	교육 방법	강 사
화 학 ․ 생 명	○ 명세서 작성 연습	11	강의 실습	진희동 변리사 (다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의견서․보정서 작성실무 및 연습	8		양부현 변리사 (제니스국제특허)
	○ 소송절차 실무	2		유영선 판사 (특허법원)
	○ 모의재판 실습	6		임창수 심판관 (특허심판원 심판7부)
	○ 모의재판 실습 및 강평	2		유영선 판사 (특허법원)
	소 계	29
인 문 ․ 기 타	○ 명세서 작성 연습	11	강의 실습	김현호 변리사 (특허법인 맥)
	○ 의견서․보정서 작성실무 및 연습	8		차현태 변리사 (리&목 특허법인)
	○ 소송절차 실무	2		유영선 판사 (특허법원)
	○ 모의재판 실습	6		임정석 심판관 (특허심판원 심판4부)
	○ 모의재판 실습 및 강평	2		유영선 판사 (특허법원)
	소 계	29
전 기 ․ 전 자	○ 명세서 작성 연습	11	강의 실습	김용환 변리사 (포스데이터㈜)
	○ 의견서․보정서 작성실무 및 연습	8		권혁성 변리사 (이룸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소송절차 실무	2		유영선 판사 (특허법원)
	○ 모의재판 실습	6		이금욱 기술서기관 (특허법원 이금욱)
	○ 모의재판 실습 및 강평	2		유영선 판사 (특허법원)
	소 계	29
기 계 ․ 금 속	○ 명세서 작성 연습	11	강의 실습	이문욱 변리사 (ILP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의견서․보정서 작성실무 및 연습	8		이원일 변리사 (유미특허법인)
	○ 소송절차 실무	2		유영선 판사 (특허법원)
	○ 모의재판 실습	6		최성규 심판관 (특허법원)
	○ 모의재판 실습 및 강평	2		유영선 판사 (특허법원)
	소 계	29

모의재판 실습 과정 개요

□ 과정 목표

ㅇ 실제 재판과정을 직접 진행함으로써 특허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실무역량을 함양

□ 과정 구성

ㅇ 모의재판 연습(3시간) : 조별(8～10명)로 재판부, 기술심리관, 원고, 피고 역할을 설정하고 모의재판 사례에 대해 연구

ㅇ 모의재판 실습(3시간) : 기술 분야별*로 특허법원의 기술 심리관이 모의재판 진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도

* 전기․전자, 화학․생명, 기계․금속, 상표․기타

ㅇ 모의재판 실습 및 강평(2시간) : 특허법원 판사의 지도하에 실제 모의재판 소송을 진행하고 강평 실시

□ 모의재판 진행순서

ㅇ 준비절차 : 재판장의 대리인, 서면, 증거여부 확인 → 주심판사의 사건 진행 → 원,피고측 진술 → 재판장의 사건 관련 질문 → 기술심리관의 사건 관련 질문 → 변론기일 지정

ㅇ 변론 : 재판장의 대리인, 증거여부 확인 → 재판장의 사건 진행 → 주심판사의 사건 관련 질문 → 기술심리관의 사건 관련 질문 → 선고기일 지정

ㅇ 선고 : 재판장의 판결문 요약 선고

모의재판 시나리오

ㅇ 사회 : 사건번호 2006허1234호 심결취소소송(특)에 대한 모의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하천제방용 세굴방지재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2002. 9.에 특허출원하였으나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로 2005. 7.에 거절결정 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8.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동일한 사유로 기각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모의재판은 준비절차, 변론, 선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준비절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절차]

ㅇ 재판장 : 사건번호 2006허1234호 준비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누가 나오셨나요?

ㅇ 원고 대리인 : 원고 대리인 변리사 ooo입니다

ㅇ 재판장 : 특허청에서는 누가 나오셨나요

ㅇ 소송수행자(피고) : 소송수행자 ooo입니다

ㅇ 재판장 : 원고는 피고의 oooo. oo. oo자, oooo. oo. oo.자 답변서를 받았습니까?

ㅇ 원고 대리인 : 예

ㅇ 재판장 : 피고는 원고의 oooo. oo. oo자 소장, oooo. oo. oo.자 준비서면를 받았습니까?

ㅇ 소송수행자 : 예

ㅇ 재판장 :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에서 제o호증까지 인부합니까?

ㅇ 원고 대리인 : 을 제1호증에서 제o호증까지 성립 인정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합니다.

ㅇ 재판장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에서 제o호증까지 인부합니까?

ㅇ 소송수행자 : 갑 제1호증에서 제o호증까지 성립 인정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합니다.

ㅇ 재판장 : 그러면 수명법관(주심판사)이 이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판사 : 원고는 제출한 준비서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원고 : 이 사건은 하천제방용 세굴방지재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인데, ........

ㅇ 판사 : 피고측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소송 수행자 : 방금 원고측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

ㅇ 원고 : (진술)

ㅇ 소송 수행자 : (진술)

ㅇ 판사 : 원고에게 질문

ㅇ 원고 : 판사 질문에 답변

ㅇ 판사 : 피고에게 질문

ㅇ 소송 수행자 : 판사 질문에 답변

ㅇ 판사 : 원,피고는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있습니까?

ㅇ 원고, 소송 수행자 : 없습니다.

ㅇ 재판장 : 기술심리관은 질문 있습니까?

ㅇ 기술심리관 : 원고에게 질문

ㅇ 원고 : 기술심리관 질문에 답변

ㅇ 재판장 : 이것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변론은 2009년 3월 5일 10시에 연수원 모의재판정에서 열겠습니다.

[변론]

ㅇ 재판장 : 사건번호 2006허1234호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ooo 변리사 나오셨고, 피고 소송 수행자 ooo 나오셨습니까?

ㅇ 원고 대리인 및 소송 수행자 : 예

ㅇ 재판장 : 원고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진술하시죠

ㅇ 원고 : (진술)

ㅇ 재판장 : 피고측도 중요내용만 요약해서 진술하시죠

ㅇ 소송 수행자 : (진술)

ㅇ 재판장 : 원,피고 더 진술할게 있습니까

ㅇ 원고, 소송 수행자 : 없습니다.

ㅇ 재판장 :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ㅇ 판사 : 없습니다

ㅇ 재판장 : 기술심리관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ㅇ 기술심리관 : 없습니다

ㅇ 재판장 : 그러면 양 당사자가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으므로 결심하기로 하고, 선고는 2009년 3월 6일 10시에 본 법정에서 합니다.

[선고]

재판장 : 사건번호 2006허1234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 : o o o

피고 : 특허청장

원고의 청구를 oo한다

소송비용은 oo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