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파리협약에 의한 보호요청 목록

□ 국가 기장 : 3건 ( 정부 문장, 청와대 문장 등)

나라문장	청와대문장	정부문장

□ 감독용 및 증명용의 공공의 표지 및 인장 : 38건 (국가통합 인증마크, 지리적표시 인증마크, 신제품 인증마크, 농수산물인증 마크, Good Design 인증 마크 등)

지식경제부 (9건)
	국가통합인증	우수디자인	우수디자인

지식경제부 (9건)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
	우수품질소프트웨어	재제조제품품질인증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농림수산 식품부 (13건)
	농․임․축산물지리적표시	한국전통식품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우수농산물
	우수농산물처리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축산물	수산물품질
	수산전통식품	수산물이력제	친환경수산물

농림수산 식품부 (13건)
	수산물지리적표시
보건복지부(2건)
	보건제품 품질인증	보건신기술
소방방재청 (2건)
	소방기구성능	우수품질소방기구
환경부 (7건)
	신기술인증(환경)	친환경	친환경
	환경성적 인증	환경성적 인증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대응

중소기업청 (1건)
	성능인증제품
식품의약품 안전청 (4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	건강기능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식품

<붙임 2>

파리협약에 의한 국가기장 등의 보호제도 개요

□ 보호근거

○ 파리협약 제6조의3 (1925년 헤이그 개정회의에서 도입)

□ 보호대상

○ 동맹국의 국기, 문장, 기타의 국가기장 및 동맹국이 채택한 감독용 및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와 인장

○ 동맹국이 가입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기, 문장, 기타의 기장, 약칭 및 명칭

□ 보호내용

○ 동맹국은 보호대상에 대하여 상표 또는 상표의 구성요소로서의 등록을 거절 및 무효로 할 수 있음.

□ 적용범위

○ 동맹국의 국기의 경우에는 1925년 11월6일 이후 등록된 상표에 적용

○ 동맹국의 국기 이외의 보호대상에 대해서는 통지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등록된 표장에 대하여 적용

○ 악의의 경우, 동맹국은 국가기장, 기호 또는 인장으로 구성된 표장에 대하여는 1925년 11월 6일전에 등록된 것에 대하여도 등록을 취소할 권리를 가짐

○ 국가문장의 사용이 상품의 원산지에 관해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

□ 예외

○ 모든 규정에 불구하고 그 표장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특히 나아가 공공을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표장의 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

<붙임 3>

파리협약 개요

o 정식명칭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 성격

- 산업재산권 전반에 관한 국제적 통일 또는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된 동맹조약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의 방지를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산업재산권법의 기준 역할을 함

o 연혁

- 1883. 3. 10 파리에서 체결 ,  - 1884. 7. 7  발효

o 가입국

-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북한 등 주요국은 모두 가입(총 173개국, 09. 3월 현재)

- 한국 가입일 : 1980. 5. 4, 북한 가입일 : 1980. 6. 10

2. 협약의 주요 내용 : 파리협약의 3대 원칙

o 내국민대우 원칙

- 동맹국의 국민은 내국민에 과해진 조건 및 절차에 따라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또한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음

o 우선권 인정제도

- 정식으로 특허출원(최초출원)을 한 동맹국의 국민은 타동맹국에 출원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간의 우선권(소급효과)을 갖음(상표등록출원은 6개월)

- 따라서 우선권주장에 의해 언어적․지리적․시간적 불이익을 해소하며, 내국민대우 원칙은 우선권에 의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보장됨

o 각국 특허 및 상표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

- 동맹국의 국민이 각 동맹국에 출원한 특허는 타국에서 동일발명에 대하여 취득한 특허로부터 독립한다는 원칙

- 따라서 각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각각 독립적이며 어느 1국에서의 특허의 운명이 타국에서의 특허운명까지도 좌우하는 것은 아님

<붙임 4>

KS 인증마크의 상표권 등록 사건 개요

1. 사건개요

□ 옥환부원 기업(玉环富源铜业有限公司, 중국업체)이 우리나라의 산업표준 인증마크인 KS 마크를 중국 상표국에 상표로 출원, 등록(‘07. 7.28)

상표	등록번호 및 지정상품	권리자의 주소
	- 제4426762호 (지정상품 : 제11류, 수도관 등 위생설비) - 제4426763호 (지정상품 : 제7류, 밸브 부품)	절강성 옥환현 (浙江省 玉环县)

□ 옥환부원 기업이 경쟁업체에 대해 상표권 침해문제 제기

- 옥한부원기업은 ‘07년 10월 9일 경쟁업체인 시진밸브 기업(时进阀门有限公司, 중국기업)에게 제품에 표기한 “KS”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07년 10월 30일까지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발송

* 시진밸브 기업은 수도꼭지 등 밸브류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동 업체에 따르면 옥환부원 기업도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KS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기준에 미달하여 통과하지 못하였음

□ 한국표준협회 중국사무소는 시진밸브로부터 동 사건을 인지(‘07.10.12)한 후, IP-CHINA DESK에 대처방안 문의(‘07.10.16)

- IP-CHINA DESK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주중파견관에 협조 요청(‘07.10.19)

□ 중국주재 한국대사관 및 한국표준협회의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윈회 방문, 협조요청(‘07.12, 및 ’08.2)

2. 처리경과

□ 2008.2.20. 상표평심위원회에 취소심판청구, 현재 심판계류중

<참고1> 옥환기업이 등록한 상표

<참고2> 중국상표법 관련규정

제10조 ①아래의 표지는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다.

4. 통제를 나타내거나 또는 보증을 주는 정부의 표지․검사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단 권리를 허여받은 표지는 제외

제41조 ①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0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경우, 상표국은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