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연중수시

o 사업규모

- 총사업비 : 990백만원(국고)

※ 1개 기업 또는 협의체당 5백만원∼30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지원

※ 정부지원80% 민간부담20%(현금 10%이상, 현물10%이하)

o 사업총괄 및 주관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 주요 사업내용(컨설팅지원)

o 컨설팅 개요

- 해외의 다양한 특허권자 또는 트롤기업들로부터 우리기업을 대상으로한 국제특허분쟁 제기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쟁피해 확대를 방지하고자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사업명	지원내용 및 금액
특허협상 및 라이센싱 협상지원	- 비침해 또는 무효화 주장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2,400만원 범위내) ∎분쟁이 제기된 특허 또는 동일․유사제품 관련 선행기술조사 ∎분쟁 특허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심사이력을 조사하여 무효화 및 권리범위축소 자료발굴
	- 법률쟁점 발굴, 국가별·기술별로 특허협상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라이센싱 협상 지원(2,000만원 범위내) ∎중소기업 특허분쟁 빈발국가인 미국, 유럽(독일), 일본 중심으로 현지 전문가 Pool을 우선 구축 ∎특허협상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법률쟁점을 기초로 품목별/단계별 협상 컨설팅
대응특허발굴 지원	- 공동실시 특허 확보(3,000만원 범위내) ∎공동실시 조건부 국내외 출원․등록 지원 ∎대체기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기술보유기업에게 특허권을 주고, 협의체 참여 기업들에게 통상실시권을 보장 ∎국내외 연구소 및 개인 등이 보유한 특허를 발굴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Fund 구성추진
	- 회피기술 개발지원(3,000만원 범위내)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회피기술 설계추진 (공동실시 효과가 높은 품목을 우선지원)
특허소송 예비절차 대응지원	- 가압류․가처분 대응지원(500만원 범위내) ∎수출기업이 판매국가에서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당할 경우 현지대리인 등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응 지원
	- 국경조치 대응지원(1,000만원 범위내) ∎수출기업이 특허분쟁으로 인하여 국경단계에서 통관보류, 수출․입금지를 당할 경우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응 지원
기술분석․평가지원	- 분쟁 기술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컨설팅 지원(1,500만원 범위내) ∎특허분쟁을 제기받거나 제기한 기업의 권리 침해여부 관련 기술적 쟁점에 대하여 연구센터의 측정․분석 및 자문의견 지원

o 세부컨설팅 내용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o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관련 경고장을 접수받은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o 우대사항

- 분쟁특허기술을  사용하는 여러 기업간 공동  분쟁대응을 위한  3개기업 이상의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

- 1인 이상의 특허전담조직보유기업

- 기업 규모 대비 다특허 보유기업

4. 지원절차

기업신청 및 접수	【붙임】의 신청서는 <참고2>의 작성요령을 참고 하여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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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협의체 구성	선정/미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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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사 선정	이미 진행중인 분쟁의 경우 기존 수행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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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해결전략 수립	사업수행사와 기업체 담당자간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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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수행기업은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의무를 가지며 추후 협의체 운영시 세미나 자료로 활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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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대응특허발굴 지원을 통해 확보된 특허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표준연계 및 특허풀 운영추진

5.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o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o 접수기간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o 제출처 : (135-89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자 앞

6. 안내 및 문의처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