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책임운영기관 1년 의미있는 사업

< 주요 내용 >

1

21C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 수립·추진

- 산업계․과학기술계․학계․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 마련 및 아젠다로 제시

2

국가 R&D 전략 선도를 위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지원

- '08년 4개 시범 프로젝트 추진, '09년 8대 분야 19개 과제로 확대

- 제30회 국과위 본회의에서 “국가 R&D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R&D에 있어 의미 있는 컨셉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평가됨(‘09.4.17)

3

지재권 분야 ｢선진 5개국 체제｣(한·미·일·유럽·중) 구축

- 지재권 중심국가(IP-Hub)로 성장하는 초석 마련

4

고품질 특허심사로 강한 특허 창출

① 전사적 심사품질 쇄신전략(EXCEL Program)을 수립·추진

② 고객 맞춤형「3 Track 특허심사 시스템」도입

5

실용·현장중심의 지재권 지원 정책

① Happy CEO 창출 프로젝트

- 중소·중견기업의 Needs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지원 및 사후관리

② 비영어권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現地語 브랜드개발 지원

- ('08) 5개 기업 지원 → (’09) 27개 기업 지원확대

③ IP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 총 13회에 걸쳐 CEO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

④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로 산학 Open Innovation 추진

- 연세대 등 68개대학 2,050팀 중 포스텍, KAIST 등 34개대학 89팀 수상

⑤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설립·활성화 지원

- 지식재산경영 노하우 공유·확산 및 정책의견 수렴체계화를 위한 단체

⑥ 지식재산 보호 선진화 기반 마련

-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추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설립 및 운영 등

⑦ 중소기업 국제특허분쟁지원 시스템 구축

- 특허괴물 동향분석을 통한 분쟁예보시스템, 분쟁보험제도 도입 등

⑧ 현장 Total Care 서비스를 통한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 “IP-DESK”를 “중소기업 IP 전략거점”으로 개편·확대, 중국에 특허관 파견 등

⑨ 출원서 작성 지원을 위한 Expert 시스템 구축

1		지식재산 비전 및 실행전략 수립 및 추진

□ (추진 배경)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지식재산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지식재산경쟁력에 기초함

o 지식재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실천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전기 마련

□ (주요 내용) IP-Hub Korea,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 親지식재산사회로의 전환 등 지식재산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제시

o (IP-Hub Korea) 고품질의 심사·심판서비스, 지재권 분야 선진 5개국 체제 정착, 개도국 지원을 통한 고품격 국가로의 전환 등 3개 과제로 구성

o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 육성, 지식재산 창출산업 성장촉진,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과제로 구성

o (親지식재산사회로의 전환) 지재권을 존중하는 사회풍토 조성, 親기업적 사법제도 정립, 효율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 등 4개 과제로 구성

□ (기대 효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국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2020년까지 핵심·원천특허를 보유한 세계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 1,000개를 추가로 육성하고 지식기반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역량 향상

□ (추진 및 향후 계획) 민간(공학한림원, 대한상의, 과총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

o 산업계․과학기술계․학계․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마련(‘08.8~’09.2)

o 산업계․과학기술계․학계․시민사회 등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 출범(‘09.3)

o 정부내 주요정책으로 의제화 추진(‘09.4.~)

2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 (추진배경) 경제위기를 극복할 선제적인 대응전략으로 녹색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지재권 중심 기술획득전략 추진

o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사업은 '08년 시범사업(STT-MRAM 등 4개 사업)을 통해 산업계, 학계로부터 방법론의 유용성을 검증받음

’08년 시범사업에 대한 산학연평가

￭(S사 임원) 치밀하고 다각적으로 잘 분석된 결과물로서 적용된 방법론을 확대하여 기업에 적용 예정, 특허청에서 나온 가장 훌륭한 자료로 R&D 전략의 바로미터

￭(학계 P교수) 놀랍고 감동적인 분석결과로서, 지경부에 旣 제출된 “STT-MRAM”국책과제 RFP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계획

□ (사업내용)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은 제품을 ‘부품 결합체’로 보던 시각에 ‘특허 복합체’라는 관점을 추가로 접목시켜, R&D의 최종목적을 다수의 ‘강한특허’ 획득에 두는 것임

o 기업의 니즈에 바탕하여, 미래시장을 주도할 원천․핵심 특허에 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특허의 집합)와 이를 구현할 전략(국가 R&D, 기업 자체 R&D, 제3기업과의 기술제휴 등)을 제시하는 것임

□ (‘09년 사업)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2차전지, 풍력발전 등「녹색성장분야」와 모바일 IPTV 등「신성장동력분야」를 중심으로 19개 과제로 사업을 확대 추진

o 기술획득전략사업 방법론을 산학연 등에 확산시켜 민간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주도의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으로 확대 추진

’09년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의 평가(4.17)

￭특허청이 국가 R&D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R&D에 있어 의미 있는 컨셉이며 중요한 일이다.

3		선진 5개국(Global IP 5) 체제 구축

□ (추진배경) IP5 국가간 특허심사 효율화를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 증대

o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중국 등 5개국의 특허출원이 ‘06년 기준으로 전세계 특허출원의 77%를 점유

o '06년 기준 5개국 출원인의 교차출원건이 약 40만건에 달함에 따라 5개국 특허청의 중복심사 증가

□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국제 지재권 이슈 해결을 위한 Leading Group을 美·歐·日 “특허 3극”에서 한국·중국이 포함된 5개국 체제로 전환

o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담을 제주도에서 개최('08. 10. 27～28)

o 5개국간 특허심사분야 상호 협력의 본격적 추진에 합의

o 5개국 협력 10개 기반 프로젝트(Foundation Project) 채택

한국	특허심사관 훈련정책	외국어 자동번역시스템 개발
미국	특허검색전략 공유 및 접근	특허검색(심사) 지원 도구
유럽	공통 특허검색 DB 구축	공통 특허분류체계 개발
중국	특허심사 관행 및 품질관리를 위한 공통지침	특허심사관련 통계지표시스템 구축
일본	특허검색(심사) 결과 공유시스템	공통 특허출원서식 개발

o 심사관 참여 확대를 위한 5개국 심사관 워크숍 개최에 합의

o 5개국 협력업무의 추진체계 합의: 분야별 실무회의 → 차장급 회의→ 청장급 회의

□ IP5 체제 전환의 의미

o (IP5 체제의 정립) 그간 일회성․시범적 성격이 강했던 5개국 협력 체제를 연속적․정기적 체제로 정립

o (선진국 그룹에 편입)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역할로 Leading 국가로 자리매김

□(향후 계획) IP5 체제의 공고화 및 IP 선진강국으로 도약

o 5개국간 심사공조를 위한 10대 기반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Work Sharing을 주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여 IP5체제 공고화

o IP5간 협의시 지재권 이슈(예: PPH와 PCT의 조화방안)를 선점․제안 등의 주도적 역할로 IP선진 강국으로 도약

4		고품질 심사로 강한 특허 창출

□ (추진 배경) 국제사회의 우리 특허심사 결과 주목, 질적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에 부응하는 특허심사의 新패러다임 구축 필요

o 3극체제(미국, 일본, 유럽)에서 5극체제(3극+한국, 중국)로 국제 특허질서 재편, 특허심사하이웨이 구축 등 심사결과의 상호활용 확대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 어느 한 국가에서 특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면 상대국은 그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심사

□ 심사품질 개혁 추진 전략(EXCEL 플랜)

o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사 인프라 최적화,” “심사품질 고도화,” “품질관리 효율화” 등 3개 분야 39개 과제 추진('08. 6)

o 기술분야별 Search SOP를 구축하여 선행기술 검색단계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비특허문헌 검색기법을 체계화

o 5극 공통특허분류 및 One-Click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 선행기술검색 환경을 구축('08. 6~)

~

* 공통특허분류 : 전세계 특허문헌에 대한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가간 상호 심사결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구축되는 IPC 보다 세분화된 분류체계

* One-Click 통합검색시스템 : 하나의 키워드로 특허문헌 및 비특허문헌 DB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

o 선진국(미국)형 특허심사 품질 관리지표를 도입하여 특허심사결과의 적합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08. 6)

* 특허결정적합률(등록결정건을 추출하여 오류정도를 평가)을 성과지표로 도입

□ 맞춤형 3트랙(빠른/일반/늦은) 특허심사처리제도 시행(‘08. 10. 1)

o 일률적인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대신 빠른 심사 / 보통 심사 / 늦은 심사 중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심사처리시점을 선택·관리 가능

o 빠른 심사를 위해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심사는 적정 기간을 설정·관리하며, 늦은 심사를 위해 “심사유예 신청제도” 도입

5		실용·현장 중심의 지재권 지원 정책

① 중소기업 Happy CEO 창출

(개념 및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필요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수혜기업들의 만족도는 낮음

o 이는, 기업의 다양한 필요를 일회성 자금지원이나 단기의 컨설팅 등으로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Happy CEO의 창출이 어려움

o 기업 Needs를 바탕으로 한 적시지원과 밀착형 사후관리의 선순환체계를 통해 Happy CEO를 창출함과 동시에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 중소·중견기업의 Needs에 근거한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150개 중소·중견기업 대상 IP 경영 컨설팅 제공, 특허관리 S/W 개발·보급(200개) 등으로 Happy CEO 창출(300개)

IP포털과 지역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의 Needs 파악

기업 역량별 구분

중소기업의 맞춤 지원

관리대상 기업의 DB화 관리 및

기업 수준별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후 사후관리 및 피드백 등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지역별 IP경영 성공기업

협의회 구성 운영

IP성공 모델창출을 통한
Happy CEO화

경영전략지원,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IP경영 성공모델 창출

선도기업

실무능력 배양, IP 인프라 구축, 지역 및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전담인력을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향상

중간기업

IP인식제고, 현안문제 해결, 지역 컨설턴트 등을 통한

성공사례 제공 등

후발기업

② 비영어권 진출(예정) 기업의 現地語 브랜드 개발 지원

(개념 및 추진배경)

o 비영어권 국가(아랍어권, 러시아어권, 중국어권, 스페인어권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영어권 국가의 시장 개척 및 시장 점유율 제고

o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수출국가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노력이 부족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표개발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없음

- 특히, 비영어권 국가로 진출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없음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o 중소기업이 현지 언어, 문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 총 27개 기업을 지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포함하는 24개사는 45백만원을 지원하고 현지어 브랜드만 개발하는 3개 기업은 23백만원을 지원(‘09 사업비 : 1,123백만원)

* 국고 보조 80%, 기업 부담 20% 매칭 방식으로 지원

- 브랜드 전략 컨설팅, 브랜드 개발, 권리화 지원 등

- 아랍어·러시아어·중국어권 국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우선 지원

o ’08년 브랜드 개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브랜드 지원 사업을 활성화

- '08년 5개 기업 지원 → ’09년 27개 기업 지원확대

o 중기청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추천을 통한 집중지원(글로벌+비영어권 브랜드)”

- 양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중 우수모범기업에 대하여 상호 추천을 통해 우선지원하고, 개별사업 진행중의 애로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정책 조언

③ IP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개념 및 추진배경)

o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시책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방안 제시

o 중소기업의 IP 비전과 실행전략 제시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o 총 13회에 걸쳐 현장 중시형 실용주의 IP 정책에 대한 CEO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총 1,300여명의 CEO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총 50건에 대한 정책제안 건의)

* 의정부(‘09.1.14), 안산(1.14), 광주(1.19), 청주(1.20), 부산(1.29), 대전(2.6), 창원(2.9), 원주(2.11), 천안(3.11), 전주(3.18), 대구(3.24), 인천(3.26), 목포(4.9) 등

o 기업의 반응

- (범정부차원의 지재권 전략 추진) 지식재산 비전과 전략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기업입장에서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글로벌 현장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 경험, 외국어 등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임

- (효과적인 지재권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지재권 관련 사법권 관할 집중, 변리사 공동 대리 등에 대하여는 분쟁해결의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구축 필요

- (지재권 중심의 경영전략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기업에 지식재산 경영전략을 도입하면 상당한 생산성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 지식재산정책 마련을 위해 포항, 울산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

- 포항(5월), 울산(6월) 등에서 지속 개최 예정

④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개념 및 추진배경)

o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육성

o 기업은 문제 출제, 심사와 상금을 후원하고, 특허청은 대회운영비를 지원하며, 이공계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실질적 산․학․관 협력 Open Innovation의 시범적 사업으로 추진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 응모 분야

o 특허전략 수립부문 : 특정 기술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략 및 특허획득 방향을 수립

o 선행기술 조사부문 : 산업별 가상의 출원서 또는 발명요약서에 대하여 선행기술 조사 후 특허가능성 판단 및 출원서 보정

□ ‘08년 참여 및 시상 현황

o 삼성·LG전자 등 21개 기업이 각각 문제를 출제하고 상금으로 237백만원 후원, 우수 수상자는 취업시 우대(LG전자, 삼성중공업 등 14개 기업)

연세대·인하대·한양대 등 68개 대학에서 특허전략수립분야 609팀, 선행기술조사 분야 1,441명 참여

o KAIST, 고려대, 서울대, 포스텍 등 89팀(172명) 수상(’09. 2. 13)

지식경제부장관상 : 특허전략수립부문 포스텍, 선행기술조사분야 충남대

□ ‘09년 추진 현황 및 일정

o 36개 기업 참여(23개 기업 수상자 취업 우대, BT기업 3개사 참여)

o ‘09. 4. 1 : 대회 공고,	‘09. 4. 1~24 : 참가신청 접수

o ‘09. 5. 11~25 : 선행기술 조사부문 문제 공고 및 답안 제출

o ‘09. 8. 31 : 특허전략 수립부문 논문 제출, ‘09. 11월말(예정) : 시상식

⑤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설립·활성화 지원

(개념 및 추진배경)

o 지식재산경영 노하우 공유·확산 및 정책의견 수렴체계화를 위해 민간 기업이 주축이 되는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설립·운영

* KINPA는 창립(‘08.6.4)시 67개 기업으로 출범, ’09.4월 현재 84개로 확대

o IPO(미국), JIPA(일본) 등 지재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지재권 정책에 대한 제언이 활발함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 실무적인 사항의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KINPA 산하에 기획조정위원회 및 8개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08.6～‘09.4월까지 기획조정위 8회 개최(회원 133명, 125개 기업 참여)

* ’08.6～‘09.4월까지 8개 분과위 40회 개최(회원 489명, 392개 기업 참여)

* ‘09.1～4월까지 분과별 워크숍 개최(4개분과, 회원 53명, 46개 기업 참여)

□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의 확산을 위해 KINPA 추계 워크숍(’08. 9) 및 컨퍼런스(’08. 11) 개최

* ’08 워크숍(’08. 9. 26～27) : 52개 기업 100명 등 총 128명 참석

* ’09 워크숍(’09.4.17～18) : 41개 기업 96명 등 총 122명 참석

* 컨퍼런스(’08. 11. 12) : 291명 참석(회원: 139명,53개 기업/비회원: 105명, 81개 연구소)

□ 향후에는 KINPA가 지식재산분야에서 민간의 Think Tank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지원

o 지식재산 분야의 최근 이슈 발굴 및 조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등을 위한 KINPA Conference 개최 지원

o 지식재산 경영관련 고급정보 공유 등을 위해 기업체 임원 중심으로 KINPA CIPO 조찬 세미나 운영('09~) 유도

* CIPO :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지식재산 최고담당자, 주로 임원)

o IP 5극 체제에 부합하도록 일본 JIPA, 미국 IPO 등의 지식재산 민간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

* JIPA 심포지엄(‘09.1.29～31) : 4개 기업 5명 참석

⑩ 지식재산 보호 선진화 기반 마련

(개념 및 추진배경)

o 지재권 침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국내 지재권 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적 위상은 저조하여 강력한 대책 필요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발표 지재권보호 국제순위 : (’08) 37위/55개국(중국 : 35위)

o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와 지역단속사무소 운영,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및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위조상품 유통 단속체계 구축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추진으로 적기·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축

o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 단속공무원의 압수·수색·구속신청 등 실효성 있는 단속권한 확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법무부 협조)

o 위조상품 빈발지역(수도권·영남권 등)별 단속사무소 운영

* 서울·대전·부산 등에 단속전담 사무소 설치(’09. 2)

o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설립·운영(’09. 2)으로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체계 선진화 기반 마련

o 지재권 기업 및 업종단체 (35개 회원사)와 연계한 시장 관점의 상시단속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정경쟁행위 단속대상 확대 및 新사업 발굴

* 단속대상 확대 : 위조상품(’08) → 서비스표·상호·허위산지 표시·지리적표시 등(’09)

□ 지자체와의 위조상품 침해단속 공조체제 강화

o 각급 시·군·구 단속공무원의 단속역량 제고 교육 확대와 지자체 평가·포상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경쟁 유도

* 지자체와의 합동단속 : (’08) 18회 → (’09) 64회

③ 중소기업 국제특허분쟁지원 시스템 구축

(개념 및 추진배경)

o 해외 선진기업들이 우리기업의 시장진입 방해를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을 활용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분쟁 리스크 증가

*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신청건수 :

(’06)102건 → (’07)133건 → (’08)170건(출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기업의 분쟁 리스크: 특허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수출 자체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으로 기업 자체가 파산할 위험이 있음

o 국제특허분쟁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이 특허분쟁 사전·사후 적기 대응할 수 있게 분쟁예보·지재권 소송보험 등 지원체제 구축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 주요 교역국의 최신 특허분쟁현황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기업(Patent Troll) 현황분석 등을 통한 분쟁예보시스템 구축

o Interdigital 등 8개 트롤기업의 동향정보(보유특허, 소송 등) 제공('08. 8~)

* (Patent Troll)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경고장 발송 및 소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GPCI, Intellectual Ventures, NTP, IP Innovation, TPL, Patriot Scientific, St. Clair, Interdigital 등 8개 기업이 대표적

□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리스크 감소를 위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제도 도입

o 다특허 보유 중소기업(23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8. 11)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제도) 중소기업의 지재권이 해외 현지에서 침해되어 심판·소송 제기시 소요비용을 보험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특허청이 보험료 70% 지원)

□ 수출비중·분쟁가능성을 고려, 기업·전문가간 분쟁대응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분쟁단계별로 최적의 지원 포트폴리오 제공('09)

* 중소기업이 경고장을 받은 이후부터 분쟁단계별로 분쟁특허분석, 라이센싱 협상 지원 및 소송예비절차 대응 지원 등

* ‘09. 4월 기준 : 5개 기업 지원 진행

⑥ 현장 Total Care 서비스를 통한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개념 및 추진배경)

o 우리제품의 국제 인지도 상승에 따라 중국, 동남아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모방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침해 사례 증가

* ’00년부터 ’08년까지 294개 기업이 지재권 피침해(특허청 자료)

o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해외 주요 거점별로 지재권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 “IP-DESK”의 “중소기업 IP 현지 지사” 기능을 강화하여 출원부터 침해대응 및 분쟁지원까지 전방위 현장지원

o  동남아 중소기업 피침해 빈발지역으로 IP-Desk 확대

* 중국 4개소(북경·상해·청도·광주, ’06) → 태국·베트남 추가開所(’08. 5)

o IP-Desk의 One-stop 지원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사업수행기관인 Kotra와 포괄적인 업무협력협정 체결(‘08. 11)

주요 One-stop 지원내용

지원기능	지원내용
현지 출원지원	‘국내 중소기업 본사 - IP Desk - 현지 대리인’을 연계한 지재권 출원지원시스템 구축(지식재산경영컨설팅 제공)
침해조사 지원	지재권 침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국내 모조품 단속 컨설팅사를 활용하여 침해조사·단속지원
법률자문	지재권 침해 발생시 현지 전문가 pool 구축을 통한 현장밀착형 (1:1 매칭방식) 법률 자문 활성화
분쟁 비용 지원	지재권 분쟁 발생시 현지 심판·소송 비용 지원
정보제공	현지 지재권 침해현황·제도·대응방안 및 정책동향을 조사하여 기업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메일링 서비스

□ 주중 특허관 파견을 통해 현지에서 외교적 지원 강화('08. 8)

o 기업, 현지공무원, 자문단, 조사기관 등과의 현지협력 네트워크 형성

⑧ 출원 Expert System 구축

(개념 및 추진배경)

o 주로 대리인 없는 개인 직접출원인의 출원서 작성 지원을 위해,

- 현 전자출원 System의 오류검증기능을 강화하고

- 콜센터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 출원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System

o 매년 4%대의 출원서 작성오류 감소를 위해 신속·정확한 상담 및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Expert System 구축

<최근 5년간 오류율 발생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균
오류율(%)	4.66	4.50	4.28	4.25	4.98	4.53

* 주요 오류사항 : 서류 오기재, 수수료 미납 등 출원단계에서 발생한 형식적·절차적 하자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 완료 시기별로 3단계(단기·중기·장기과제)로 과제를 구분 추진

o 단기과제('08. 10) : 제출문서 검증기능 이원화, 오류검증 안내문구(160개) 정비 및 오프라인 검증기능(27개) 추가발굴

o 중기과제('08. 12) : 출원인 상담번호 부여, 콜센터 상담원과 오류상황 해소를 위한 화면방식 1:1 상담시스템 구축 등

o 장기과제('09. 6) : 오류발생시 “오류원인 맵(map)”에 따라 오류 원인별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

□ 출원서류 오류율 변동현황 등 모니터링

o 시스템 구축 이후 출원인 구분에 따른 오류율 변동현황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System 도입 이후의 오류율에 대해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과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