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PPH 개요, 한국․영국의 국가별 PPH 현황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의 개요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에 공통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국가(제1출원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 상대국(제2출원국)은 먼저 출원한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해주는 제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고, 미국에도 동일한 특허를 출원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먼저 심사한 결과 특허가능하다는 결정을 받고, 미국에 특허심사하이웨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면, 미국에서는 해당 출원을 우선심사 해 주는 제도(반대의 경우도 가능. 즉,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은 뒤, 우리나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됨).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우선심사로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획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특허청은 상대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 한 ․ 영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현황(‘09.4 현재)

구 분	한 국	영 국
일 본	2007. 4. 1.부터 전면 실시	2007. 7. 1.부터 시범 실시
미 국	2008. 1. 28.부터 시범 실시	2007. 9. 4.부터 시범 실시
덴마크	2009. 3. 1. 시범 실시 합의	-

□ 우리 나라 특허심사하이웨이 현황(‘09.4 현재)

구 분	신청국가	신청건수
		2007	2008	2009.4	합계
한국-일본 (‘07.04.01~)	한 → 일	24	24	4	52
	일 → 한	81	110	51	242
한국-미국 (‘08.01.28~)	한 → 미	-	125	-	125
	미 → 한	-	70	25	95

참고자료	한․영 출원, 등록 통계 현황

□ 영국 → 한국

연 도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마드리드)*	계
2004	출 원	512	3	41	743(131)	1,299
	등 록	200	3	49	356	608
2005	출 원	583	-	37	874(306)	1,494
	등 록	264	1	41	326	632
2006	출 원	576	1	43	672(400)	1,292
	등 록	430	2	32	553	1,017
2007	출 원	722	1	65	833(405)	1,621
	등 록	361	-	46	417	824
2008	출 원	753	-	104	892(428)	1,749
	등 록	259	-	60	285	604
총계	출 원	3,146	5	290	4,014(1,670)	7,455
	등 록	1,514	6	228	1,437	3,185

1. 2008년 마감자료(2009.05.10 마감기준) (특허/실용은 PCT국내진입 표함)

2.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건수를 의미,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건수는 일반 출원건수에 포함

3. 출처 : 특허청 통계데이타 의뢰(CSR) 자료

□ 한국 → 영국

연 도	구 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마드리드)*	계
2003	출 원	289	-	56	12(-)	357
	등 록	318	-	-	7	325
2004	출 원	306	-	27	103(49)	436
	등 록	334	-	29	114	477
2005	출 원	308	-	8	129(44)	445
	등 록	297	-	80	101	478
2006	출 원	253	-	8	116(49)	377
	등 록	214	-	-	107	321
2007	출 원	172	-	8	192(53)	372
	등 록	205	-	-	125	330
총계	출 원	1,328	-	107	452(155)	1,887
	등 록	1,068	-	109	354	1,531

1. 2007년 마감자료,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December 2008

2.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건수를 의미,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건수는 일반 등록건수에 포함

3. 2004년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으로 2003년 마드리드 영국지정 국내출원은 없음

4. 영국: 실용신안(Utility model) 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