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 1	한국․러시아의 국가별 PPH 현황 및 PPH 개요

□ 한 ․ 러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현황(‘09.6. 현재)

구 분	한 국	러시아
일 본	2007. 4. 1.부터 전면 실시	2009. 5. 18.부터 시범 실시
미 국	2009.1. 29.부터 전면 실시
덴마크	2009. 3. 1. 시범 실시 합의	-
영 국	2009.10. 1. 시범 실시 합의
한 국		2009.11. 2. 시범 실시 합의

□ 우리 나라 특허심사하이웨이 현황(‘09.5. 현재)

구 분	신청국가	신청건수
		2007	2008	2009.4	합계
한국-일본 (‘07.04.01~)	한 → 일	24	24	4	52
	일 → 한	81	110	51	242
한국-미국 (‘08.01.28~)	한 → 미	-	125	-	125
	미 → 한	-	70	25	95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의 개요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에 공통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국가(제1출원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 상대국(제2출원국)은 먼저 출원한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해주는 제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고, 미국에도 동일한 특허를 출원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먼저 심사한 결과 특허가능하다는 결정을 받고, 미국에 특허심사하이웨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면, 미국에서는 해당 출원을 우선심사 해 주는 제도(반대의 경우도 가능. 즉,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은 뒤, 우리나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됨).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우선심사로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획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특허청은 상대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보도 참고 2	한․러, 한․중 출원, 등록 통계

□ 한·러 간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출 원	한→러	206	311	530	618	595
	러→한	27	21	24	33	24
등 록	한→러	185	220	212	182	354
	러→한	10	10	19	12	11

(출처: WIPO 통계)

□ 한·중 간 상표 출원 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한 → 중	1,668	2,856	3,219	4,072	3,924
중 → 한	217	195	223	329	592

보도 참고 3	한-러 특허 협력 양해 각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러시아 특허청 간의

특허 협력 양해 각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러시아 특허청 (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지식재산권이 경제 발전, 기술혁신 촉진, 기술 교류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관리, 보호, 사용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술혁신의 촉진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며,

한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경제적, 기술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과 러시아 특허청 간의 협력 도모를 희망하는바,

지식재산권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쌍방은 아래의 양해 각서에 동의하였다.

제1조 목적

본 양해 각서의 목적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양 기관의 책무에 따라, 당해 분야에서 쌍방의 협력을 이끌고 추진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유연한 매카니즘을 설정하는 데 있다.

쌍방은 역내에서 각자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발하고 확대하는데 상호 협력할 것에 동의한다.

제2조 기타 협력 활동

쌍방의 협력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포함한 타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과 가능한 한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협력분야

협력 활동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영역을 포함한다.

- 지식재산권 분야의 입법활동과 그 개정 방향에 대한 정보의 교환

-  선행기술공동조사(특허 및 실용신안)를 통한 심사실무

경험 공유 및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

- 업무 공조 협력(특허심사하이웨이)

- 공동 국제회의, 세미나의 조직 및 개최

- 지재권 보호, 잠재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 기술 지원 프로그램; 러-영 번역기계 시스템 개발 관련

- 러시아 특허청의 지원, 특허행정 자동화 시스템, 특허정보

처리, 공공서비스에 대한 협력

- 특허 발명 진흥 및 사업화 방안 관련 경험 공유

- 특허정보 교환에 관한 협력

- 쌍방이 합의한 기타 협력 분야

제4조 이행

상기 주요 협력 분야에 따른 세부 활동과 그 이행은 상응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반영된다.

제5조 비용

특정한 반대 동의가 없는 한, 일방의 소요 경비, 특히 여행 경비와 상대방의 관청 및 유관 시설에 체류하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경비는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6조 실무 회의

쌍방은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한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개최하며, 그 주기와 개최 일시는 추후 논의하고, 매 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정리하기로 한다.

제7조 합의사항 관리

각국은 본 양해 각서를 관리하고 이행하며, 사업 프로그램에 의한 개별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8조 최선의 노력

쌍방은 본 양해 각서와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 공통으로 합의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다.

제9조 문서의 제한

본 양해 각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을 구속할 국제의무를 창출하고자 함이아니고, 1969년 5월 23일 체결된 비에나 협약에 입각한 국제협약이 아니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본 양해 각서의 해석 혹은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 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제11조 최종 조항

본 양해 각서는 쌍방이 서명한 날짜의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유효기한은 5년이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동 기간만큼 계속하여 갱신 가능하다.

본 양해 각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이는 개정 사항의 효력 발생 일자가 명기된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정식화된다.

일방이 서면으로 역일상 최소한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한 경우 본 양해 각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쌍방 간에 별도 합의된 사항이 없는 한, 본 양해 각서의 조기 만료는 이미 채택된 사업 프로그램상 기합의된 협력 사항이 완수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양해각서는 2009년 6월 23일자로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었으며, 영어 원본 각 2부로 작성되며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고정식 대한민국 특허청장		보리스 시모노프 러시아 특허청장

보도 참고 4	한-중 상표 협력 양해 각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간의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국내 및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위한 투자 및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기적으로 정보와 우수 사례를 교환하고, 교육훈련과 기타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면서;

아래의 양해각서에 동의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쌍방 협력의 기본적 체제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은 정보와 우수사례의 교환 및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쌍방 간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관리와 효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쌍방은 위의 목적에 의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한다.

1. 상표분야의 주요 이슈 및 영업비밀 보호, 상표의 악의적 출원, 인터넷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 상호와 상표의 충돌문제 등 지식재산권 측면에서의 불공정 경쟁 문제에 관한 토론

2. 위 제1항과 관련된 법률, 규정, 기준 등 정보의 교환

3. 상표 심사, 이의신청 및 분쟁에 관한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활동의 개발과 실행

4. 인터넷을 통한 상표 출원, 이의신청, 취소절차의 간소화 등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및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정보와 우수사례 교환

5. 상표 제도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국제 상표 분야의 새로운 논의 등 쌍방에게 중요한 국제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공동 활동

6. 상표권 보호 방법과 상표 관련 행정적 집행시스템의 활용 등 양국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협력 및 학생, 기업가, 일반 대중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교류

제3조 (협의 조정)

쌍방은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1. 위 협력분야에 의거, 매년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연간 실행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한다. 제2조는 협력 분야를 예시한 것이며, 쌍방 간의 동의 하에 다른 분야를 추가 할 수 있으며, 실행계획도 수정 가능하다.

2. 본 양해각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계획을 갱신하기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는 연 1회 양측이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쌍방 간의 연락부서를 지정한다.

한국특허청

연락부서 : 국제협력과

전화 : 82-42-481-5070

FAX : 82-42-472-3459

E-mail : sklee74@kipo.go.kr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연락부서 : 국제합작사

전화/FAX :  86-10-6801-3447

E-mail : international@saic.gov.cn

제4조 (제한)

본 양해각서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각국의 재정 상황 및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이행하며, 본 양해각서는 재정확보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본 양해각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쌍방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일방이 서면으로 9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한 경우 양해각서의 효력은 종료된다.

본 양해각서는 2009년 6월 26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고정식 대한민국 특허청장		푸 슈앙지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