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 양질의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5천억 규모의‘창의자본’조성

-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국가지식재산위원회’설치

- 효율적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제도 개선

Ⅰ		추진배경

ㅇ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부각

- 세계 주요국과 선진기업들은 지식재산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

ㅇ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이 시급

- 이를 위해 창의사회로의 전환 및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

-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여 국가 지식재산 시스템을 혁신

Ⅱ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미흡

ㅇ 연구개발 투자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특허 등 지재권의 양적 생산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강한 지재권 창출·확보는 미흡

* 총 연구개발 투자(정부+민간) 규모는 31.3조원(‘07년)으로 세계 7위, 특허출원은 세계 4위 수준이나, 세계 상위 10위 특허중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확보한 특허기술은 전무

ㅇ 연구결과에 따른 기업의 사업수익이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아 창의성이 발현되는 풍토가 미약

ㅇ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부재로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해외유출 우려

- 최근 선진 기업들은 ‘창의자본’을 조성하여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NPEs)*를 설립․운영중

* NPEs(Non-Practicing Entities) : 실질적 생산․서비스 없이 특허권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영리활동 수행(Intellectual Ventures 등 220여 기업 활동)

ㅇ 대학․공공연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활성화에 제약*이 많고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체계 미흡

- 엄격한 설립요건․사업영역 제한으로 설립초기 현금자본 부족 및 설립규모․영리활동에 제약(‘08년 이후 6개사 설립, 자본금 평균 25억)

-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한 정부의 사업화 지원예산 부족

* 정부 R&D 예산중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비율(%) : (‘07년) 1.1 → (‘08년) 0.7

□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취약

ㅇ 소관 부처별로 추진중인 지재권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 추진체계 부재

ㅇ 지재권 분쟁․소송의 급증*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및 정책적 지원 미흡

* 특허소송 증가 현황(건) : (‘03년) 9,445 → (‘05년) 14,231 → (‘07년) 19,537

□ 지식재산 인프라 부족

ㅇ 국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 및 불법유통 확산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미흡

*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수출손실은 약 171억$('05년, 산자부)

ㅇ 지식재산의 가치 인정에 인색하고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문화가 부족하여 국내에서의 지재권 침해 행위가 지속 발생

* ‘우리나라는 지재권 침해가 심한 국가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6.7%, 소비자의 36%는 위조상품 구입 의향을 표시(‘07년 문화부·특허청)

Ⅲ		지식재산 선진강국 실현 전략

비전 · 목표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기술무역수지(수출/수입) 개선 : ‘07년 0.43 ⇨ ‘12년 0.79 - 저작권산업 규모 확대 : ‘07년 세계 9위 ⇨ ‘12년 세계 5위 - 국제 주도력 향상 : IP 3극 ⇨ IP 5극(한·미·일·중·EU) 체제
정책 방향		지식재산의 경제· 산업적 활용 촉진	글로벌 수준의 지식 재산 법·제도 마련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선진화
중점 추진 과제		□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 □ 지식재산 금융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 親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마련 □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 질서 확립 □ 특허제도 선진화 및 국제규범 선도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추진	□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재권 분쟁 대응 체제 구축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형성 지식재산 정보 인프라 마련

(1) 지식재산 창업활성화

□ 창업주체별 지식재산 창업 촉진

ㅇ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대학·공공연구소」의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 활성화

- (제도 개선)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기술현물출자 비율 50→20%)하고 사업영역을 확대(자회사 관리→직접 사업화, 펀드 결성․운용 등)

- (지원 강화) 우수 기술지주회사를 선정,「기술가치평가 -  사업화 기술개발 - 투자연계」등을 일괄 지원(2013년까지 총 200억 목표)

ㅇ 대학생 등 청년기업 지망생 대상 창업 마인드를 확산하고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글로벌 기업가 센터」설립 확대 유도

□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글로벌 창업 인프라 구축

ㅇ 해외 주요국의 유망지역에 신성장동력 분야 등 유망업종에 특화된 전략적 글로벌 기술창업 지원시스템을 구축

ㅇ 지재권 보유기업의 해외진출시「국제표준-지재권 출원-신기술인증」을 일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2) 지식재산 금융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창의자본’ 육성

ㅇ ‘창의자본’ 조성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매입, 권리화

- 민관합동형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설립으로 연구자 보상 강화 및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ㅇ 시범사업(‘09년) : 기업주도의 창의자본을 설립(200억원 규모)하여, 시장의 적극적 동인을 추동 (향후 1천억원 구성 목표, 특허청)

ㅇ 1단계(‘10년) :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재산을 획득․관리하는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구축(100억원 목표, 산업기술진흥원)

ㅇ 2단계(‘11년 이후) : 민간의 전문성 확보, 비즈니스 성공사례 도출, 기업의 투자 참여 수요를 고려하여 민관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5년간 단계적으로 최대 5천억원 목표) 설립 추진

* 일본의 경우 정부예산 820억엔과 기업 및 금융회사가 출자한 펀드 등을 합쳐 최근 총 1조엔(약 13조원) 규모의 ‘산업혁신기구’(15년 한시적 기구) 발족

<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추진 모델 >

□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한 투․융자 자금 공급 확대

ㅇ 민간 금융자금과 정부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협조융자(Co-Finance)를 도입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자금 공급 확대

ㅇ 펀드 활용 및 조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 투자 분야·규모 등의 특성에 맞도록 자금공급을 확대·최적화

(3)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 국가 R&D예산 중 사업화예산 비율 확대

ㅇ 정부 R&D 예산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예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식재산 이전․활용의 효과성 극대화

- 정부 R&D중 사업화 예산비중을 ‘08년 0.7%에서 ’13년까지 3%로 확대(‘10.1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

* 정부 R&D 예산은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99～‘08년간 연평균 12.7% 증가),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비중은 감소(‘07년 1.1% → ‘08년 0.7%)

□ 지식재산 대형 R&BD 추진

ㅇ 기업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지식재산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술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프로젝트 추진

*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 개발기술의 사업화 기획, 상품화 개발 등 양산前 단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R&BD 예산(‘09년 110억 → ’11년 1,900억 목표), 규모(소형(7.5억) → 중․대형(25억))

□ 대학․공공연구소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우수 기술의 발굴 및 전략 특허화 지원사업 시행

- ｢유망기술 발굴→전략수립→시장분석→마케팅｣ 등 창출․사업화 전(全) 단계에 걸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등의 유망 특허기술의 전략 특허화 기반구축을 지원

* ‘10년 26개 기술에 대하여 2,0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ㅇ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관리와 사업화 역량의 제고를 위해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사업의 강화 및 확대

(4) 친 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마련

□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 제도 개선

ㅇ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 등을 고려, 1심과 항소심에 대한 관할을 주요 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 추진

ㅇ 대법원 산하에 자문위원회 설치, 관할제도 개선안 도입 등 추진

□ 대안적 분쟁해결 시스템(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활성화

ㅇ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의 제공(‘09.12월)

ㅇ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분쟁에 한정하여 운영되는 "중재" 제도를 저작권․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재권 일반으로 확대

(5)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 질서 확립

□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ㅇ 주요 지재권 분쟁 제기자의 지재권 보유 현황, 주요 분쟁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제고

ㅇ ｢특허권 권리남용 방지지침｣ 마련 및 국제적 논의 확산

□ 공정한 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

ㅇ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자율개선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저작권자, 서비스 사업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 구성·운영(‘09.9월)

ㅇ 저작물의 종류, 기술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공(‘09.12월)

* 공정이용 :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누구나 저작물을 이용토록 하는 것

□ 특허권·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에 대한 소유권 배분 합리화

ㅇ 산학연 등의 공동연구 결과물(특허)의 활용성 제고와 그로 인한 이익 배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소유권 배분방식을 모색

ㅇ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른 지재권 귀속 제도를 사업자의 상업적 활용이 용이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콘텐츠가 제 값 받는 기반 조성

ㅇ 방송콘텐츠 사업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CATV PP*가 SO*로부터 방송수신료의 25% 이상(‘07년 17%)을 지급받도록 조치

(6) 특허제도 선진화 및 국제규범 선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특허·상표제도 구축

ㅇ 특허·상표의 출원 및 유지에 요구되는 형식요건을 완화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11.12월)

- 출원형식을 대폭 자유화하여, 신속한 출원 및 조기 권리획득 지원

ㅇ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09.12월)

◈ 특허심사하이웨이 : 2개국에 공통출원한 출원건에 대해 한 국가에서 특허 결정시, 상대국은 그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우선 심사해주는 제도

(효과) 국내기업의 미국특허 심사대기 기간 25개월 → 4개월로 단축

□ 특허 5강(IP5) 협력을 통한 국제특허제도 선도

ㅇ 한․미․일․유럽․중 5개국간 “특허심사 국제공조체제” 구축 추진

◈ 특허 5강(IP5, Intellectual Property 5) 협의체

: 세계 특허 5대 강국간 특허심사공조를 위해 ’08.10월 제주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

ㅇ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모범적 국제활동으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기여

- 우리나라 ‘3트랙 심사제도’를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에 대한 개혁모델로 제시하여 국제 특허제도의 발전을 선도(‘09.12월)

(7)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추진

□ 제정 필요성 및 추진체계

ㅇ【미국】지재권을 위한 자원·조직의 우선화법(PRO-IP법) 제정(‘08년)

ㅇ【일본】지재권 창출·보호·활용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기본법 제정(‘02년)

* 우리나라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일본과 유사한 지식재산법안('05.11.8)과 지식 재산기본법안('06.7.7)을 발의하였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

ㅇ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 TF를 구성하여 추진

□ 법안 주요 내용(안)

ㅇ 지식재산창출, 활용, 보호 등 지식재산 전 과정에 대한 규정 정비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총리급)하여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

(8)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ㅇ 국경조치 대상 지재권 침해의 범위 확대 및 기관간 공조 강화

- 지재권 침해 범위를 현행 상표·저작권에서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으로 확대 (한·EU FTA 결과를 반영)

ㅇ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정도를 고려하여 처벌을 유연화

- 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위반시 물품의 몰수 및 폐기처분, 과징금 중과 등 제재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09.12월)

□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위조상품 유통 단속 강화

ㅇ 불법저작물 및 위조상품에 대한 온라인 24시간 추적시스템 구축

ㅇ ‘저작권 포렌식 센터’ 운영으로 저작권 수사의 전문화․과학화(‘10.6월)

(9) 지재권 분쟁 대응 체제 구축

□ 특허분쟁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

ㅇ【사전 예보시스템】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분석, 소송동향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 사전 예보

ㅇ【특허분쟁 대응협의체 운영】분쟁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민관공동 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 확대

ㅇ【사후 대응 시스템】경고장 수령 등 분쟁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원팀을 구성

□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 서비스 강화

ㅇ 동남아, 중국, 북미 등 우리 지재권 유통이 활발하고 분쟁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지재권 지원 전문기관*을 확대 설치(‘10.12월)

ㅇ 수출기업 및 해외전시회 참여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가능성 사전조사를 지원하여 예측 못한 분쟁 발생을 최소화(‘10.12월)

* ‘09년 시범실시(5개사) → ‘10년 본격실시(40개사)(특허청·무역협회 공동)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실시

ㅇ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소송 리스크를 경감해 주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실시(‘09.12월)

(10)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형성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ㅇ 공학·법률·경영 분야의 융합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재권 전문학위과정 개설 및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설립(‘10년)

ㅇ【차세대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 육성】창의적인 소수정예의 발명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으로 육성

- 특허청, KAIST, POSTECH과 공동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09.11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지원체계를 구축(‘10.2월)

□ 시민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인식제고

ㅇ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지재권 관련 내용 반영

- 지재권 및 교육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 구성·운영을 통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지재권 관련 내용의 포함 추진(‘09.9월)

* T/F 구성 : 총리실, 교과부, 법무부, 지경부, 문화부, 특허청 등

ㅇ 친(親)지재권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소비자 참여 시민운동 전개

- 정부․지자체․언론․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가칭)‘대한민국 지식재산 클린 365일 운동’ 추진(‘09.9월)

* ‘저작권 클린사이트 이용하기’, ‘내 장바구니에서 짝퉁 빼기’, 백화점내 ‘짝퉁전시회’ 개최 등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09.9월)

(11) 지식재산 유통․사업화 정보인프라 마련

□ 지식재산 사업화 통합포털시스템 구축

ㅇ 국가지식재산의 수집‧유통 체계를 일원화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기술자산의 활용성 제고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 도모

□ 국제 지식재산 거래 촉진을 위한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ㅇ 유럽권 상용화 연구개발 네트워크(EUREKA), 유럽기술혁신 네트워크(EEN) 등 세계적인 지식재산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자간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09.11월)

◈ EUREKA : 현재 38개 정회원국, 2,623개의 산․학․연이 약 700개 R&D프로젝트에 14억유로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의 유럽권 상용화 R&D 네트워크

◈ EEN : 44개국 600여 기술거래기관 참여한 세계 최대 기술거래 네트워크

□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저작물 유통 활성화

ㅇ 저작권 정보의 통합 수집․관리 및 서비스 체계 확대

- 실시간으로 저작권 정보의 등록․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저작권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사업자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

* 통합 저작권정보 관리시스템 :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 분산되어 있는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를 통합 수집․관리하는 시스템

□ 특허 자동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한 특허활용 촉진

ㅇ 특허문헌의 정보를 활용하여 특허의 품질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자동평가시스템 개발(‘09.12월)

- 전문가 선별평가 대비 70%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대량의 특허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Ⅳ		기대효과

ㅇ 기술수출 활성화 : 기술무역 수지비 (‘07년) 0.43 → (’12년) 0.79

* ’07년 우리나라 기술수출 22억불, 수입 51억불로 기술무역수지는 29억불 적자

ㅇ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보호 순위 (‘08년) 세계 37위 → (’12년) 세계 15위

ㅇ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성 증대 : 생산성(백만원/인) (‘08년) 57 → (’12년) 81

ㅇ 저작권 산업 확대 : 산업 규모 (‘08년) 세계 9위 → (’12년) 세계 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