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참고자료

2009. ·8. 4(화)

특허청, “특허넷이 점점 똑똑해진다.”

-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가능한 3세대 특허넷 구축 -

	< 주요내용 >
□ (추진 배경)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한 정보화 대처 필요 o 지재권제도 변혁에 안정적 대응, 녹색기술 분야 등에서의 강한 특허 창출 촉진 지원, 글로벌 특허정보화 선도 등 ※ 일본, 미국 등 선진 특허청들도 정보화 계획(‘12년 목표)을 정책실현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 (추진 전략) Cloud 컴퓨팅, Web 3.0 등 최신 IT 기술을 통한 그린 IT 실현으로 시스템 변경 용이성, 사용 편의성 및 정보 접근 편리성 등 확보 □ (추진 과제) 3대 전략 과제 o (전략과제1) 환경변화에 유연한 ｢新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 현재의 일체화된 대단위 시스템 구조를 모듈화․컴팩트화된 그린 IT 기반의 새로운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재편 o (전략과제2) 전략적 특허경영 촉진을 위한 ｢IP 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 - 피인용도 등 고급 IP 정보의 생성 및 IP 가치평가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성공적 추진 기반 마련 o (전략과제3) IP5 체제를 선도하는 ｢국제 IP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 심사이력정보 등 고급 IP 정보 공유 및 다국어 번역 품질제고 ※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 품질 달성, 해외 특허정보 활용 확대 등 글로벌 특허경쟁력 강화

3세대 특허넷의 특징

□ (출원인) 무(無) 형식 출원 허용

o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문서 작성

- 도면만으로 제출, 논문․보고서 등을 수정 없이 곧바로 제출 가능

o PC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자출원시대 개막

- SBC(Server Based Computing) 환경 구축을 통해 전용 PC 구동 방식에서 탈피

□ (기업인) ｢전략적 특허경영 촉진 수단｣ 제공 ⇒ 강한 특허 창출

o 연관도, 가중치가 반영된 한국형 피인용도 정보 등 고급 IP 정보 제공

- (미국) 단순 나열식 피인용도 정보(인용횟수 카운팅만 가능)

- (한국) 연관도, 가중치 등이 포함된 다차원 정보

o 청구항 변동, 권리자 이동 등 이력 정보 제공

⇒ 가치평가 등에 활용되는 정보

□ (심사․심판관) ｢세계 최고의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실현

o 쉽고 정확한 검색 환경 제공

- 가중치 등이 반영된 중요도순 결과조회, reference 서치 등 이력추적을 통한 검색 등의 손쉬운 검색 기능 구현

o IPC 자동 분류체계 구현

- 의미기반 검색 등을 통한 IPC 자동 분류로 분류의 정확도 향상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비용 절감(30% 이상↓)

o 그린 IT 중심의 모듈화, 컴팩트화된 단위시스템 구조로 유지보수 간편화

☞ S/W 중복성 제거, 시스템 컴팩트화 등을 통해 시스템 규모를 2/3 수준으로 감축 가능

o DB 구조 단순화를 통한 데이터 정합성 극대화

o Cloud 컴퓨팅 기반의 가상화 기술 적용을 통해 시스템 변경 용이성 확보

미래 모습

□ (출원인)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형식이든 출원 가능｣ 환경 구축

AS-IS		TO-BE
□ 제한된 형식에 맞추어 문서 작성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문서 작성 ex) 도면, 논문, 메모, e-mail 등을 수정없이 제출 가능
□ 출원 S/W가 설치된 전용 PC에서만 출원 가능 - internet을 통한 전자출원 - PC 단위 버전 체크로 S/W 구동시간 지연		□ PC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자출원 - e-mai, faxl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출원 가능 - 별도 출원 S/W 설치 불필요(S/W 구동시간 단축)
□ 제도변화에 따라 수시로 S/W 버전관리 필요
		□ 제도변화에 무관한 통일된 S/W 관리 가능

□ (기업인) 고급 IP 정보 등 ｢전략적 특허경영 촉진 수단｣ 제공

AS-IS		TO-BE
□ 공보 등 단순 IP 정보 제공		□ 한국형 피인용도 정보 등 고급 IP 정보 제공 미국) 단순 나열식 피인용도 정보 한국) 연관도, 가중치 등이 포함된 다차원 정보
□ 심사결과, 최종 권리자 등 최종 정보 제공		□ 청구항 변동, 권리자 이동 등 이력 정보 제공
□ 해외 원문 정보 제공		□ 해외문헌 번역 정보 제공
□ IPC에 근거한 단순 기초 통계정보 제공		□ 산업분야별 특허기여도 등 고급 통계정보 제공

□ (심사․심판관) ｢세계 최고의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실현

AS-IS		TO-BE
□ 수작업에 의한 IPC 부여		□ 자동 IPC 부여
□ 정보량 및 속도 위주의 검색환경 구현 - 중요도, 가중치가 미반영된 단순결과조회 - 키워드 위주의 선행문헌검색 - 해외 심사결과 위주 정보이용 - 사용자의 수작업에 의한 유사어 정리		□ 품질 위주의 신속․정확한 검색환경 구현 - 가중치 등이 반영된 중요도순 결과조회 - reference 서치 등 이력추적을 통한 검색 - 해외 심사 이력정보(인용문헌 등)로 확대 - 시스템화된 자동 유사어 정리
□ 수기에 의한 출원 요약 메모		□ 전자메모 등 사용자 개인화 기능 제공

□ (시스템 운영) ｢정보화시스템 운영 효율｣ 극대화

AS-IS		TO-BE
□ 일체화된 대규모 시스템		□ 모듈화, 컴팩트화된 단위시스템
□ S/W 중복성으로 유지보수 복잡성 증가 - 시스템 변경시 정합성 유지 곤란		□ S/W 중복성 제거를 통한 유지보수 간편화 - 시스템 변경시 정합성 유지 용이
□ DB 중복성, 이중화 등 복잡한 DB 구조 - 데이터 정합성 확보의 최대 걸림돌		□ DB 구조 단순화를 통한 데이터 정합성 확보

별     첨

□ 韓(특허넷)․日(최적화) 시스템 기능 비교

o 총평

- 업무 최적화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의 추진 방향 일치

- (일본) 고급 IP 정보의 생성 및 활용 분야에 대한 계획 없음

-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IT 기술 적용여부 알 수 없음

<주요 시스템 기능 비교표>

추진과제		한 국 (KIPO)	일 본 (JPO)	비고
사용자 편의성 향상
1	특허법 조약(PLT) 등 업무절차 변화 대응	‘12년 예정	‘12년 예정	한) 3세대 특허넷을 통해 구축 일) 최적화 계획을 통해 구축
2	24시간 365일 인터넷 출원	‘04년 시행	‘05년 시행
3	출원 EXPERT 시스템 구축	‘08년 구축	‘12년 예정	일) 최적화 계획을 통해 구축
4	인터넷 공보 발간	‘02년 시행	‘05년 시행
5	심사 중간이력 등 경과정보 실시간 제공	‘12년 예정	‘12년 예정	한) 3세대 특허넷을 통해 구축 일) 최적화 계획을 통해 구축
6	대민용,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통합	‘09년 예정	‘12년 예정	한) 올해 목표로 추진 일) 최적화 계획을 통해 구축
7	피인용도 등 고급 IP 정보 생성․제공	‘12년 예정	Ⅹ	한) 2세대 특허넷에서 자동 생성 시스템 구축 일) 별도 계획 없음(현재 미제공)
8	사용자 맞춤형(SOA) IP 정보 보급․유통	‘09년 예정	‘12년 예정	한) 올해 목표로 추진 일) 최적화 계획을 통해 구축
세계 최고수준의 신속․정확한 심사
1	중요도순 검색결과조회, reference 서치를 통한 이력검색 등 심사환경 고도화	‘12년 예정	Ⅹ	한) 3세대 특허넷을 통해 구축 일) 별도 계획 없음
2	신개념 검색시스템 구축 - 특허․비특허 통합검색, 개념 검색기능 등	‘12년 예정	‘12년 예정	한) 3세대 특허넷을 통해 구축 일) 최적화 계획을 통해 구축
3	다국어 기계번역 품질 고도화(한․일․영)	지속 추진	지속 추진	일) 한․일 기계번역시스템은 미구축(향후 구축 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Web 3.0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한 그린 IT 실현
1	신기술 적용을 통한 모듈화, 컴팩트화 등 정보시스템 구조 간소화 추진	‘12년 예정	△	한) 3세대 특허넷을 통해 구축 일) 시스템 간소화를 추진 중이나 신기술 적용여부 알 수 없음
2	수출형 기능별 패키지 정보시스템 구축	‘12년 예정	Ⅹ	한) 3세대 특허넷을 통해 구축 일) 별도 계획 없음

□ 피인용도 정보 생성 및 활용 사례

※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피인용도 정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보 형태

- 미국의 피인용도정보는 심사관, 출원인에 의해 생성되고 있으나, 각 문헌간의 연관도, 가중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보의 신뢰도가 낮음

- 이에 비해 우리청은 심사관(조사관)의 우수한 서치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검색 패턴에 따라 변하는 연관도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자동 추출하여 각 문헌간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형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