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감면신청사항] [감면(면제)사유] [반환신청사항]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은행 및 계좌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환신청 계좌로 처음 반환받는 경우에는 통장계좌 사본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정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정함) 등을 감면받지 못한 자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수료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2. 처리절차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 시: 관련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와 관련된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심판청구료(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와 관련된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신청인]란에 신청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신청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신청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수대로 [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심사)청구인“ 등과 같이 신청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신청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신청인 ○○○의 대리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등록번호)]란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신청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 (7자리)	10-2009-1234567
등록에 관한 신청	[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30-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9-당-123456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

다음 예와 같이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1-1-2009-1234567-12

6. [감면신청사항]란

[감면(면제)사유]란에 “개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 감면원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7. [반환신청사항]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감면된 수수료 반환을 위한 반환신청인을 적습니다. 반드시 「사후 감면신청서」 상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제3자가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반환신청인이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은 위 성명의 실명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 [은행 및 계좌번호]란은 위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주의: 계좌번호 예금주의 실명번호는 [반환신청사항]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환처리되지 않습니다).

[예]【은행 및 계좌번호】OO은행 676-01-123456

라. 신협, 단위농협, 상호저축은행, 외국계은행(씨티은행 제외), 국고계좌, 가상계좌(CMA 계좌 등)로는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환신청 계좌로 처음 반환받는 경우에는 통장계좌 사본 1통(기존에 반환받은 적이 있으면 생략 가능)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