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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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등록신청서 【신청구분】 □배치설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배치설계권에 대한 근질권의 설정 □전용이용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전용이용권에 대한 근질권의 설정 □통상이용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통상이용권에 대한 근질권의 설정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배치설계의 명칭】 【등록원인】 (【가등록신청】) 【질권설정의 내용】 【채권액】 (【존속기간】 【변제기】 【이자의 약정】 【위약금의 약정】 【특약】) (【채무자의 표시】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2호 참조)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210㎜×297㎜(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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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질권의 설정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준용).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안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질권의 대상】란

질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질권의 종류】란

질권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합니다.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합니다.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합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합니다.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합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등록권리자는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등록권리자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수대로 【등록권리자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4.【등록의무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등록의무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합니다.

(2) 【성명(명칭)】및【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국문으로 기재합니다.

(3) 등록의무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등록의무자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수대로 【등록의무자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및【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며, 그 이외의 다른 란은 국문으로 기재합니다.

5.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1)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2)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법정대리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2블럭 발명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0-000-0000

【휴대전화번호】000-000-0000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6.【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7.【등록대상의 표시】란

가.【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배치설계권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90-1234567-00-00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질권의 대상이 이용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전용이용권자란

【순위번호】제00번

【등록사항】전용이용권 설정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합니다.

8.【등록원인】란

"설정계약"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며,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9.【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기재합니다.

10.【질권설정의 내용】란

【채권액】란은 다음 예과 같이 기재하며, (【존속기간】,【변제기】,【이자의 약정】,【위약금의 약정】,【특약】)란은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예] 【채권액】 금 1,234,567,890원

【존속기간】2010. 12. 23.까지

【변제기】2007. 12. 31.

【이자의 약정】월 2%

【위약금의 약정】채무불이행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기의 질권설정 대상인 배치설계권을 양도한다.

【특약】배치설계권 123456호를 공동담보로 함.

11.【채무자의 표시】란

가. 등록의무자(질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성명】란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다.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기재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성명】,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명칭】,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합니다).

12.【수수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항목	수수료(건당)
1.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100,000원
2. 배치설계권의 이전등록	50,000원
3. 이용권의 설정 또는 보전등록
가. 전용이용권 나. 통상이용권	50,000원 30,000원
4.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5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권리의 이전등록	30,000원
6. 등록사항의 경정 또는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0원
7. 가등록	10,000원
8.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록	10,000원
9. 신탁등록 또는 변경등록	15,000원
10.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신청	150,000원
11.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취소신청	150,000원
12.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에 대한 불복신청	150,000원
13.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6,500원
14. 배치설계등록원부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	500원
15. 배치설계등록증 또는 각종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신청	500원

13.【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질권설정계약서)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배치설계권등록번호】9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합니다. 다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호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하며, 동령 제16조제2호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