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대상권리】□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질권

【신청구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등록의무자(양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가등록 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납부금액】(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수수료】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210㎜× 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가. 이 서식은 배치설계권 또는 그 지분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나. 또한, 권리의 양수인 및 양도인이 동일한 타 출원사건에 대하여 출원인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 : 「특허법」 제38조제4항 준용).

신청구분	내용	관련규정
전부이전	배치설계등록권의 전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일부이전	배치설계등록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려는 경우
지분전부이전	다수의 배치설계(등록)권자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분일부이전	다수의 배치설계(등록)권자 중 일부 특허(등록)권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안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대상권리】란

신청대상이 되는 권리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구분】란

신청하려는 이전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합니다.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합니다.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5) 【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합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합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등록권리자는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등록권리자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수대로 【등록권리자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4. 【등록의무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등록의무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합니다.

(2) 【성명(명칭)】및【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국문으로 기재합니다.

(3) 등록의무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등록의무자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수대로 【등록의무자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5.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1)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2)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법정대리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2블럭 발명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0-000-0000

【휴대전화번호】000-000-0000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6.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7.【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배치설계권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배치설계권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배치설계권	【배치설계권등록번호】	90-1234567-00-00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등록의 대상이 이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이용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이용권 설정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합니다.

8. 【등록원인】란

"양도", "지분양도", "지분포기", "일부양도", "일부양도(공유)", "지분일부양도(공유)", "판결", "결정", "법률규정", "조정"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며,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9. 【가등록 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0. 【납부금액】란

가. 등록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수수료】란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절차구분	관련규정
배치설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제23조 관련)

다. 배치설계권의 이전 또는 지분이전을 하는 경우에는【등록료】란의 다음 행에 【등록세】란을 만들고, 「지방세법」 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세액(교육세 포함)을 기재합니다.

12.【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양도증, 호적등·초본, 제적등본, 법인등기부등·초본 등) 1통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업무표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4) 상표법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1통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양도증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서류명】양도증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의 표시】

【배치설계권등록번호】

【배치설계의 명칭】

(【권리의 표시】) (이용권, 질권 등 배치설계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

【취지】위 사건에 관한 배치설계권 (지분)전부(일부)를 위 양수인에게 양도함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일자】

[예]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시 유의사항

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합니다. 다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호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하며, 동령 제16조제2호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충분합니다.

나.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등록료 및 등록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 납부서비스(http://www.giro.or.kr)를 이용합니다. 다만, 등록세를 등록료와 분리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료 및 등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