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정관의 요약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환경】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표시】

【지리적 표시】

【한글표기】

【영문표기】

【지정상품】

【한글표기】

【영문표기】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한글표기】

【영문표기】)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A4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이탤릭체 등의 문자속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8행, 각 행간의 간격은 4㎜(200% 줄간격)로 합니다.

바. 서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추가·줄간삽입 등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각 식별항목의 내용은 식별항목의 우측에 한 칸의 공백을 두고 해당 내용을 기재하며, 해당 내용이 1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행의 선단은 제1행의 선단과 일치시켜 기재합니다.

2. 정관의 요약서 작성방법

가.【정관의 요약서】는 정관에 기재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요약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추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한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하는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 등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또는 사실에 기초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나.【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출원인인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등에 소속단체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나 가입조건, 권리·의무,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다.【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란에는 단체표장을 부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종류·규격·품질·수량 등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포장지·용기나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및 표찰 등에 단체표장을 표시하는 방식 등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대하여 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라.【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란에는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일정기간 단체표장 사용중지나 소속단체원으로서의 권한의 일부 행사정지 등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마.【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란에는 위 사항 외에 단체표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별도로 기재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바.【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이 란에는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당해 지역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기재하되, 당해 상품분야의 거래업자나 일반수요자 등이 쉽게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당 상품의 특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객관적으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속단체원 및 당해 지역의 다수의 생산자·가공자 등이 해당 상품의 품질 등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특징적이고 표준적인 생산·가공방법과 해당 상품의 등급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급품을 기준으로 하며, 특이한 생산·가공방법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최상급)이나 낮은 수준(중급이나 하급)의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특이한 생산방법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제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생산자·가공자 등이 출원인인 생산자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은 원재료나 가공품 등의 성분 내지 물리적 특성(모양·색깔·무게 등), 화학적 특성(최소지방함량·최대수분함량 등), 미생학물적 특성(존재하는 미생물의 유형 등), 생물학적 특성(속·류·품종 등), 감각적 특성(색·맛·풍미·향 등) 등이나 생산이나 가공 등의 과정상 또는 방법상의 특성 등이나 당해 상품에 특유한 효능 등을 기재합니다.

(4) 명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상품의 역사적인 유명성, 국내외 인지도, 수상경력, 품질·규격 등의 국내외 인증 취득,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기재합니다.

사.【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지리적 환경】,【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연관성】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1)【지리적 환경】란에는 기후(기온·강우량·일조량 등), 토양, 지형(산·강·바다·호수 등) 등의 자연적 요인과 전통적 생산·제조 또는 가공비법 등의 인적 요인을 기재합니다.

(2)【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란에는 지리적 환경이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기재하되,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서로 어떻게 본질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합니다.

아.【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이 란에는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되, 해당 행정구역 단위중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거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기후·토양 또는 지형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자.【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이 란에는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품질 등의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을 기재합니다. 특히 자체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생산자, 가공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조정 및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지방자치단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그 밖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관계를 통하여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 등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친 다양한 기술적, 관리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차.【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표시】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이 란은【지리적 표시】,【지정상품】,【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지리적 표시】란은【한글 표기】,【영문 표기】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상표견본"란에 첨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중에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지명부분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합니다. 다만, 외국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한글 표기】란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한 내용을,【영문 표기】란에는 로마자로 표현되거나 로마자로 음역한 내용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상표견본란에 첨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보성녹차"인 경우

【지리적 표시】

【한글 표시】 보성

【영문 표기】 BOSEONG

(2)【지정상품】란은 한국의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나누어 기재합니다. 이 란은【한글 표기】,【영문 표시】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출원서의【지정상품】란에 기재한 상품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합니다.

[예] 출원서의【지정상품】란에 기재한 상품명이 "녹차"인 경우

【지정상품】

【한글 표기】 녹차

【영어 표기】 Green Tea

(3)【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란은 한국의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란은【한글 표기】,【영문 표기】란으로 해당 란을 만들어 기재하되,【지리적 표지】란에 기재한 행정구역 단위의 지명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하되, 해당 행정구역 단위중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거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기후·토양 또는 지형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예]【지리적 표시】란에 기재한 한글 표기가 "보성"인 경우

【한글 표기】보성군 전역

【영어 표기】the whole district of BOSEONG county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인등록(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등록,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과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