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보정서 【보정구분】□출원서등 보정 □도면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보정(보충)할 서류】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보정(보충)방법】 【보정(보충)내용】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료】 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1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보정구분 및 관련규정

보정구분	내용	관련규정
출원서등 보정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書旨)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도면등 보정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이의신청서등 보정	이의신청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심판청구서등 보충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2. 처리절차

보정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보정구분】란

보정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제출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제출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제출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란 또는【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서등 보정에서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출원번호】란에 해당 출원번호를 기재하고, 【심판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30-2007-1234567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구분-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6.【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1-1-00-1234567-12

7.【보정(보충)할 서류】란

보정의 경우 보정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심판청구서등 보충의 경우에는【보정할 서류】란을【보충할 서류】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예] 【보정할 서류】디자인등록출원서

8.【보정(보충)할 사항】란

가. 하나의 보정서로 도면, 출원서 및 기타 서류의 서지(書旨)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도면의 보정과 서지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출원서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보충)의 경우

(1)【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기재하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첨부서류

【보정방법】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수수료

【보정방법】납부

【보정내용】미납 수수료

(2)【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창작자의【주소】등)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므로 대상항목을 대항목 단위로 기재합니다.

[예] 【보정대상항목】창작자, 우선권주장, 첨부서류 등

(3)【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기재하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2 이상의 보정방법을 기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여러 개로 구성되는 식별항목(창작자, 대리인 등)중 일부내용(대리인 3명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기재합니다.

[예]【보정방법】 정정, 추가

(4)【보정내용】란에는 조정대상항목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내용을 기재하며, 보정대상항목이 반복되거나 소항목이 있는 경우(창작자, 우선권주장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의 내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 보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내용을 표시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창작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5

(5) 출원인 또는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6)  복수디자인 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서지(書旨)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보정대상항목】란에 보정하려는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하며,【보정내용】란에는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 전체를 (부분디자인인 경우에는【부분디자인 여부】부터,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부터 【우선권주장】까지) 보정하여 새로이 작성한 내용을 기재하며, 보정내용이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에 대한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예] 부분디자인인 디자인일련번호 M04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작자를 1명 추가하며 우선권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정대상항목】디자인일련번호 M04

【보정방법】추가, 정정

【보정내용】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피아노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단독디자인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3블럭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5 105블럭

【우선권주장】

【출원국명】US

【출원종류】디자인

【출원번호】98-123456

【출원일자】1998. 01. 03.

【증명서류】첨부

(7)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에 추가로 【복수디자인 여부】란과 【디자인의 수】란을 만들어 복수디자인 여부와 그 수를 기재하며, 복수디자인인 경우 【기본출원료】외에 추가되는 디자인 수에 해당 금액을 곱한 【가산출원료】를 기재합니다.

[예]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서류명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서류명】 디자인심사(무심사)등록출원서

(8)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1]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예 2]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유사디자인

【보정대상항목】 기본디자인의 표시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참조)번호】 30-2005-000000-00

(【디자인일련번호】) 디자인일련번호 M04

(9)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디자인보호법」 제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보정할 사항】란의 다음 행에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공개형태】란을 각각 만들어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디자인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기재합니다.【첨부서류】란에는 주장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공개일자】 2007. 7. 1.

다. 도면등 보정의 경우

(1)【보정할 서류】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고자 하는 “도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평면디자인 도면

또한,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보정할 서류】란에 해당 디자인의 디자인일련번호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예 1]【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 디자인일련번호 M03

[예 2]【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 디자인일련번호 M01

【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 디자인일련번호 M03

(2)【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별지에는 【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만들어 기재하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복수디자인출원 중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하여 도면을 보정할 경우에는 각 디자인별로 면을 바꾸어 해당하는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한 후【보정할 서류】,【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1]【보정대상항목】정면도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정정한

정면도

[예 2]【보정대상항목】참고도 3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참고도3

[예 3]【보정대상항목】참고도 1

【보정방법】 삭제

(4)【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기재하고, 【보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하나만을 기재하며, 보정방법을 복수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보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보정내용】란에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기재하고, 보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보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5) 도면 중의 모든 식별항목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나,【참고도】를 제외한 식별항목의 보정방법은 “정정”만이 가능하며, 출원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개별도의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보정방법】란에 “정정”이라고 기재합니다. 【참고도】란의 보정방법은 “추가”, “정정” 및 “삭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6)【보정대상항목】이 “디자인의 설명” 또는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인 경우에는【보정내용】란에 해당 식별항목의 내용을 모두 새로 작성하여 기재합니다.

(7) 한 벌의 사시도 및 6면도로 출원하였으나 디자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사시도 및 6면도로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사시도와 6면도에는 기존의 사시도 및 6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다음 예와 같이 해당 도면의 명칭 옆에 “B” 라는 알파벳 문자를 기재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변화전 상태의 도면은 별도 알파벳 문자 없는 사시도,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사시도 B 등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 벌의 도면 간의 구분기준을 명시합니다.

[예 1] 새로운 벌의 사시도와 6면도가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사시도 B

【보정방법】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사시도

[예 2] 기존 사시도와 6면도 중 일부가 수정되고 새로운 한 벌이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사시도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변경한

사시도

【보정대상항목】사시도 B

【보정방법】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사시도

라. 1999. 1. 1.전 제출건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1999. 1. 1. 전에 제출된 서류의 서지(書旨)사항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전문(全文)보정을 원칙으로 하며, 출원서나 도면전체를 모두 새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9. 【기타사항】란

출원서등 보정서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27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지정기간단축신청 선택란에 표시(예: ☒지정기간단축신청)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단축이유】란을 만들어 그 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신속처리

10.【수수료】란

【수수료】란은 서식제출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보정료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보정료】란에, 기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수수료】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란에는 그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심판청구서등 보충의 경우는【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11.【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참고)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제7조,「디자인보호법」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4항,「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에 한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7조, 「디자인보호법」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 제4조,「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에 한함)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 3. 1.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디자인의 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첨부 □미첨부) (【기타사항】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수수료】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6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출원구분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9조
디자인심사등록 분할출원	먼저 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제1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디자인무심사등록 분할출원	먼저 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제1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제14조 및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제14조 및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2. 처리절차

출원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구분】란

출원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예와 같이【출원구분】 란의 다음 행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제출매체(온라인, 플로피디스크, 서면)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출원구분】

【참조번호】 01

3.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출원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출원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출원인은 출원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출원과 동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디자인보호법」제46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란

가.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30-2007-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6.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란에는 해당 여부를 “단독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과 같이 기재합니다.

7.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이 란은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출원(등록번호, 참조번호)】란에는 기본디자인 출원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기재하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일련번호】란에 해당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가.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1개의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일련번호】M01

※ 기본디자인의【디자인일련번호】만을 기재합니다.

나.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동시에 각각 별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참조번호】 01

【디자인일련번호】M01

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 이후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30-1999-1234567

【디자인일련번호】M01

라. 기본디자인 설정등록 이후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등록번호】30-1234567-00-00

【디자인일련번호】M08

마. 위의 기재방법 중 나.부터 라.까지의 【디자인일련번호】란과 그 란에 기재하는 “M△△” 부분은 기본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으로 출원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그 기본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바. 위의 기재방법 중 나.부터 라.까지의 경우에는 1개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들만을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기재할 수 있고, 여러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묶거나 또는 다수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들을 묶어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의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기본디자인과 각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유사디자인을 총 20개 이내의 범위에서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8.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기본디자인의 표시】란 다음 행에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1디자인”, “복수디자인”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합니다.

9. 【디자인의 수】란

가. 1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개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만 디자인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나. 디자인의 개수가 2 이상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의 수】란의 다음 행에 【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고 디자인의 일련번호순서대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부분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 【창작자】 및 (【우선권주장】)란을 디자인의 수만큼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디자인일련번호 M01은 부분디자인이고, 디자인일련번호 M02는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

【디자인일련번호 M0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디자인일련번호 M0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1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가. 이 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의 구분)에 따라 1개의 물품을 기재하되, 별표에 없는 물품은 그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을 기재하며,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합니다.

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다음 의 예와 같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4에 의한 1개의 물품명을 기재하며, 물품의 부분의 명칭(예 : 커피잔의 손잡이)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커피잔

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한 벌 물품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11. 【부분디자인 여부】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행에 【부분 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부분디자인”이라고 기재합니다.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 란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12. 【창작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창작자】란에 창작자의【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 및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행에 【국적】란을 만들어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란은 삭제하며, 【주소의 명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3)【창작자】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3. 【우선권주장】란

【우선권주장】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출원국명】,【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하며, 우선권주장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증명서류】란에 “첨부”라고 기재하고, 동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미첨부”라고 기재합니다.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98-123456

【출원일자】 1999. 07. 0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자】 1999. 08. 01.

【증명서류】 미첨부

14. 【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
비밀디자인보장청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3조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디자인보호법」제8조에 따라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8조

나. 비밀디자인보장을 청구하는 경우

비밀디자인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비밀디자인 청구】,【청구이유】및【청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기재하며,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기재방식은 “등록일로부터 ○○월”과 같이 기재합니다.

다.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을 하는 경우

출원과 동시에「디자인보호법」제8조에 따라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공개형태】및【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첨부서류】란에는 주장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공개일자】 2007. 07. 01.

15. 【수수료】란

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출원료】란에는 디자인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기재하며, 아울러 출원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란을,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경우에는 【디자인 비밀보장 청구료】란을,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료】란을 각각 만들어 각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란을 만들어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개 디자인        원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개 디자인        원

【우선권주장료】                 개 디자인        원

【합계】                                          원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수수료】란의【합계】란의 다음 행에【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기재하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16.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위임장 1통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제7조,「디자인보호법」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4항,「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에 한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7조, 「디자인보호법」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 제4조,「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에 한함)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입체디자인 도면), 별지 제5호서식(평면디자인 도면) 또는 별지 제6호서식(글자체디자인 도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9조제2항).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도면은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흑색 잉크로 선명(300dpi 이상의 해상도)하게 도시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흑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인 경우에도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라. 도형 내에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음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또는 농담(濃淡),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시도(斜視圖)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도면 내용의 상단이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배치하며, 【○○도】식별항목은 가로(횡)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각 도면의 식별항목은 【사시도】,【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평면도】 및 【저면도】란의 순으로 사시도와 6면도를 기재합니다.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기타 필요한 참고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참고도 1】,【참고도 2】… 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기재하되, “사용상태도”, “전개도”, “확대도”, “단면도” 등과 같은 참고도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 ○】란의 다음 행에 기재합니다. 또한, 【참고도】란을 제외한 도면의 식별항목은 최초 출원시에 도면의 일부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예] 【참고도 3】

절단부 단면도

해당 도면

내용

(5) 디자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사시도 및 6면도가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의 식별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기재하여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A,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B”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기준을 명시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사시도 A】

【정면도 A】

【배면도 A】

【좌측면도 A】

【우측면도 A】

【평면도 A】

【저면도 A】

【참고도 A-1】

【참고도 A-2】

【사시도 B】

【정면도 B】

【배면도 B】

【좌측면도 B】

【우측면도 B】

【평면도 B】

【저면도 B】

【참고도 B-1】

【참고도 B-2】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위에 【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디자인일련번호】 M0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신사복

바. 도면의 쪽수가 여러 쪽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하단의 여백중앙에 도면의 총 쪽수와 해당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합니다.

[예] 3-1, 3-2, 3-3

2. 도면의 작성방법

가. 도면의 기초정보

(1)【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동일하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2)【디자인의 설명】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에 따라 기재합니다.

(3)【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합니다.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1)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사시도(斜視圖)와 정투상도법(正投象圖法)에 의하여 동일한 축적으로 작성한 정면도(正面圖)․배면도(背面圖)․좌측면도(左側面圖)․우측면도(右側面圖)․평면도(平面圖) 및 저면도(底面圖)(이하 “6면도”라 함)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하고, 사시도의 디자인과 6면도의 디자인을 동일하게 도시합니다. 다만, 아래 표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부도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그 뜻을 아래 표의 기재방법과 같이 기재합니다.

[일부도면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와 기재방법]

도면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한 도면	기재방법
가. 정면도와 배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배면도】	“정면도와 동일 (대칭)”
나.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일방의 측면도】	“좌측(우측)면도와 동일(대칭)”
다. 평면도와 저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저면도】	“평면도와 동일 (대칭)”
라. 가, 나, 다 이외에 6면도 중 동일한 도면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	해당 내용을 설명
마. 대형의 기계 등으로 설치 또는 정치되어 있어서 상시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	【저면도】	해당 내용을 설명
바. 화상디자인의 경우	【사시도】,【배면도】, 【좌측면도】【우측면도】,【평면도】, 【저면도】	해당 내용을 설명

[예] 정면도와 배면도가 동일하여 배면도를 생략하는 경우

【배면도】

정면도와 동일

※ 출원시에는 도면의 일부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시도와 6면도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시 일부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의 식별항목 다음 행에 “추후제출”이라고 기재하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보정서)에 따라 보정합니다.

(2) 물품이 입방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물품의 디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여야 하며, 사시도로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사용상태도를 【참고도】란에 도시하여야 합니다. 사시도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도시합니다.

(3) (1), (2)항의 도면만으로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단면도․절단부단면도․확대도 및 그 밖에 필요한 도면을 【참고도】란에 추가합니다.

(4)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거나, 도면 작성상 생략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경우에는 1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략한 부분을 두선의 평행한 1점쇄선으로 절단한 것처럼 표시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 및 생략한 부분의 도면상 길이를 기재합니다.

(5) 봉재, 선재, 판재, 관재 등과 같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과 같이 모양이 연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며,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한 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6) 단면도 또는 절단부단면도의 절단면에는 평행사선을 긋고(이질의 결합에 따른 디자인적 표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각기 다른 방향의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그 절단된 부분을 그 밖의 도면에서 쇄선(鎖線)으로 표시하되, 쇄선의 양끝에 부호를 붙이고 화살표로 절단면을 보는 방향을 표시합니다.

(7)  부분확대도를 그릴 경우에는 그 확대한 부분을 해당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쇄선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 쇄선은 도형 안에 들어가도록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쇄선의 양단에는 부호를 표시하고 부분확대도를 그린 방향을 표시할 경우에는 화살표로 그 표시를 합니다.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

(1)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물의 도면만으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완성된 상태를 표시하는 사시도를 첨부하고, 조립한 후 분해하는 것과 같이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각 구성물의 사시도를 추가합니다.

(2)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움직임 또는 열림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하는 것은 변화 전과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합니다.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의 도면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① 바깥쪽 둘레가 무색하여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대로 표시합니다.

② 바깥쪽 둘레의 외면․내면 또는 그 두께면의 어느 한 부분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밑바닥의 모양 또는 색채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 또는 색채만을 나타냅니다.

③  바깥쪽 둘레의 외면․내면 또는 그 두께면이나 바깥쪽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2 이상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를 각 면에 표시합니다.

라. 부분디자인의 도면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實線)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破線)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출원합니다.

(4)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해당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합니다.

(5) 그 밖의 작성방법은 이 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 도면의 작성방법 중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및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참고사항

가. 도면이 2면 이상으로 된 경우 처음 면 이외의 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디자인의 설명】및【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가로 10㎝ × 세로 15㎝ 이하, 최소 가로 7㎝ × 세로 10㎝ 이상의 크기로 하여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사진은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며, 다음 예와 같이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도면대용 ○○면 사진”이라고 기재합니다.

[예]【배면도】

도면대용 ○○면 사진

해당 사진

다.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변질되지 아니할 것

(2) 취급 및 보존이 용이할 것

(3)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와 견본의 사진(입체적인 것은 사시도와 6면도 사진, 평면적인 것은 표면도와 이면도 사진) 각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첨부할 것

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이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나, 2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1)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이어야 합니다.

(2)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의 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의 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평면디자인 도면

(【디자인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표면도】

【이면도】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9조제2항).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도면은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흑색 잉크로 선명(300dpi 이상의 해상도)하게 도시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흑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인 경우에도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라. 도형 내에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음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또는 농담(濃淡),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시도(斜視圖)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별기호(【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도면 내용의 상단이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배치하며, 【○○도】식별항목은 가로(횡)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각 도면의 식별항목은【표면도】,【이면도】란의 순으로 작성합니다.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기타 필요한 참고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참고도 1】,【참고도 2】… 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기재하되, “사용상태도”, “전개도”, “확대도”, “단면도” 등과 같은 참고도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 ○】란의 다음 행에 기재합니다. 또한, 【참고도】란을 제외한 도면의 식별항목은 최초 출원시에 도면의 일부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예] 【참고도 3】

절단부 단면도

해당 도면

내용

(5) 디자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사시도 및 6면도가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의 식별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기재하여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A,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B”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기준을 명시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표면도 A】

【이면도 A】

【참고도 A-1】

【참고도 A-2】

【표면도 B】

【이면도 B】

【참고도 B-1】

【참고도 B-2】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위에 【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디자인일련번호】 M0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신사복

바. 도면의 쪽수가 여러 쪽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하단의 여백중앙에 도면의 총 쪽수와 해당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합니다.

[예] 3-1, 3-2, 3-3

2. 도면의 작성방법

가. 도면의 기초정보

(1)【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동일하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2)【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2(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에 따라 기재합니다.

(3)【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합니다.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1) 평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도면은 동일한 축적에 의하여 작성한 【표면도】와 【이면도】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뜻을 생략하는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기재합니다.

[일부도면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와 기재방법]

도면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한 도면	기재방법
이면도와 표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이거나 이면도에 모양이 없는 경우	【이면도】	“표면도와 동일(대칭)” 또는 “모양이 없음”

[예] 표면도와 이면도가 동일하여 이면도를 생략하는 경우

【이면도】

표면도와 동일

※ 출원시에는 도면의 일부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표면도와 이면도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시 일부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의 식별항목 다음 행에 “추후제출”이라 기재하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보정서)에 따라 보정합니다.

(2)【표면도】와 【이면도】만으로는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단면도․절단부단면도․확대도 및 그 밖에 필요한 도면을 【참고도】란에 추가합니다.

(3) 봉재, 선재, 판재, 관재 등과 같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과 같이 모양이 연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며,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한 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4)  부분확대도를 그릴 경우에는 그 확대한 부분을 해당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쇄선(鎖線)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 쇄선은 도형 안에 들어가도록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쇄선의 양단에는 부호를 표시하고 부분확대도를 그린 방향을 표시할 경우에는 화살표로 그 표시를 합니다.

다. 부분디자인의 도면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實線)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破線)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출원합니다.

(4)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해당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합니다.

(5) 그 밖의 작성방법은 이 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의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참고사항

가. 도면이 2면 이상으로 된 경우 처음 면 이외의 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디자인의 설명】및【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가로 10㎝ × 세로 15㎝ 이하, 최소 가로 7㎝ × 세로 10㎝ 이상의 크기로 하여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사진은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며, 다음 예와 같이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도면대용 ○○면 사진”이라고 사진의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배면도】

도면대용 ○○면 사진

해당 사진

다.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변질되지 아니할 것

(2) 취급 및 보존이 용이할 것

(3)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와 견본의 사진(평면적인 것은 표면도와 이면도 사진) 각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첨부할 것

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이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나, 2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1)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이어야 합니다.

(2)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의 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의 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글자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210㎜×297㎜ (보존용지(2종) 70ｇ/m2)

(뒤 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9조제2항).

※ 기재요령

1. 글자체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충분하도록 도면에 기재하되,「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글자체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글자체가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2.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은 이미 알려진 글자체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며,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창작한 글자체디자인의 분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글․영문자․기타 외국문자․숫자․특수기호 또는 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며, 각 출원건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6(글자체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합니다.

가. 한글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1. 한글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및【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나. 영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2. 영문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다. 영문자를 제외한 그 밖의 외국 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1)【지정글자 도면】: 해당 외국 문자의 알파벳 자모(字母) 전체를 기재합니다.

(2)【보기문장 도면】: 영문자의 대표문장을 해당 외국 문자로 번역하여 기재합니다.

(3)【대표글자 도면】: 영문자의 대표글자에 준하여 해당 외국문자의 낱글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글자를 기재합니다.

라. 숫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3. 숫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마. 특수기호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4.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바. 한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5. 한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4. 각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합니다.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은 가로 165㎜, 세로 237㎜ 이내이며, 각 용지는 한 면에 하나의 도면만을 기재합니다.

나.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항목을 【지정글자 도면1】,【지정글자 도면2】…【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순으로 작성하여 용지의 상단여백 중앙에 기재합니다. 다만,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지정글자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 12줄 × 세로 9줄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라.【보기문장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1) 한글․영문자․한자의 경우에는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을 1장으로 구성하며,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 사이는 최소한 10㎜ 이상의 간격을 둡니다. 큰 보기문장은 작은 보기문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는 기본값을 0%로 하며,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작은 보기문장의 글자의 크기는 20pt를 기준으로 하되, 글줄이 3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며, 글자 사이는 기본값 0%로,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2) 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마.【대표글자 도면】란에는 한글 및 한자의 경우에는 가로 4줄 × 세로 3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영문․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가로 3줄 × 세로 2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을 둡니다. 각 대표글자는 영역표시 보조선 내의 각 사각형의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하고, 각 사각형으로부터 2㎜의 여백을 둔 상태에서 최대한 크게 표기하되, 모든 글자의 크기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바. 【지정글자 도면】,【보기문장 도면】및【대표글자 도면】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이미지 파일(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5. 그 밖의 기재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평면디자인 도면)의 기재요령 제1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의 가목, 제3호의 가목 및 제4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