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6.30>		(앞 쪽)
의견(답변, 소명)서 【서류구분】□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답변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의견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서류구분 및 관련규정
서류구분		내용			관련규정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사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심판사건답변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72조의10
심판사건의견		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및 타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한 결과를 통지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72조의20 및 제72조의23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답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권리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의견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답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의견을 제출하는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재답변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부접합한 서류로 본다는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2. 처리절차
의견·답변·소명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서류구분】란 서류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제출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제출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4.【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출원번호(등록번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란 또는【심판번호】란에 다음과 같이 번호란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30-2007-1234567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등록에 관한 절차	【디자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30-2007-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구분-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5.【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합니다. 6.【의견(답변, 소명)내용】란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나.【증거방법】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기재합니다. 7.【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 재답변의 경우에는 의견 또는 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심판사건답변, 이의답변의 경우에는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의 경우에는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6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합니다)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