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16호서식]

납부서

【납부구분】□설정 특허․등록료                 □연차 특허․등록료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 □특허․등록료 보전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소】

【전화번호】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

(【포기대상】)

(【납부연차】)

(【감면사유】)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료】

(【등록세】)

【합계】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회복신청】

【회복신청 원인】□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
권 회복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
(등록)권 회복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방문수령(대전) □ 방문수령(서울) □ 우편수령

□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 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다음 예와 같이 특허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아래의 표 참조).

납부사항	납부의 내용	관련규정
설정 특허료(등록료)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상표법｣ 제34조
연차 특허료(등록료)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29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 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	지정상품 등의 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특허료(등록료) 보전	특허(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전명령을 받고서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9조의3,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2, ｢상표법｣ 제36조의2

2. 처리절차

납부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안내
(납부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납부구분】란

납부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등록권리자】란

가. 설정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신청하면서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다.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합니다.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합니다.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합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합니다.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합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신청인은 기명한 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수대로【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납부자】란

가.【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란을 기재하며,【출원인코드】란은 출원인 코드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나. 납부자가 대리인인 경우

【성명】,【대리인코드】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대리인코드】란에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1)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적되,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2)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기명한 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법정대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거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2블럭 발명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0-000-0000

【휴대전화번호】000-000-0000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4.【납부대상의 표시】란

가.【출원번호】란에는 납부대상이 되는 사건의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이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특허번호(등록번호)】란에 해당하는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번호란	해당번호	기재례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40-2005-1234567
【특허번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참조1] 출원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허출원          : 10-2007-1234567

실용신안등록출원  : 20-2007-1234567

디자인등록출원   : 30-2007-1234567

상표등록출원     : 40-2007-1234567

서비스표등록출원 : 41-2007-1234567

업무표장등록출원 : 42-2007-1234567

단체표장등록출원 : 43-2007-123456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 44-2007-1234567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 45-2007-1234567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0-2007-1234567

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1-2007-1234567

업무표장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2-2007-1234567

단체표장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3-2007-123456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4-2007-1234567

상표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55-2007-1234567

상표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0-2007-1234567

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1-2007-1234567

업무표장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2-2007-1234567

단체표장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3-2007-123456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4-2007-1234567

상표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출원 : 65-2007-1234567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70-2007-1234567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출원 : 71-2007-1234567

지정업무추가등록출원     : 72-2007-1234567

단체표장지정상품(서비스업)추가등록출원 : 73-2007-1234567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지정상품(서비스업)추가등록출원 : 74-2007-1234567

지정상품서비스업추가등록출원 : 75-2007-1234567

[참조2] 권리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허     : 10-1234567-00-00

실용신안 : 20-1234567-00-00

디 자 인 : 30-1234567-00-00

상  표 : 40-1234567-00-00

서비스표 : 41-1234567-00-00

업무표장 : 42-1234567-00-00

단체표장 :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44-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 45-1234567-00-00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합니다.

나.【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란에는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당시의 청구항수, 디자인수, 상품류수 또는 서비스류수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때에는 당해 등록료 납부 당시의 추가등록대상 상품류수 또는 서비스업류를 기재하고,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료 납부 당시의 분할대상 상품류수 또는 서비스업류를 기재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포기대상】란은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지정업무)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포기대상】란의 다음 행에 【대상청구항】(일부 디자인의 포기인 경우는【디자인 일련번호】및【디자인대상 물품】,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의 포기인 경우는【상품류(서비스업류)】및【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취하․포기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1]

【포기대상】

【대상청구항】3, 4, 5

[예 2]

【포기대상】

【디자인일련번호】 M02

【디자인대상 물품】 고형수프

【디자인일련번호】 M03

【디자인대상 물품】 초밥

[예 3]

【포기대상】

【상품류】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곶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상품류】제21류

【지정상품】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라.【납부연차】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설정 또는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특허(등록)료 납부연차를 다음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납부하는 특허(등록)료가 제1년분부터 5년인 경우

【납부연차】 1-5

마.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란에 해당하는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료의 감면(면제)은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최초 3년분에 한하며, 상표등록료의 경우에는 감면(면제)이 되지 않습니다)

바.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2건 이상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권리 회복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병합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납부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합니다.

5.【특허(등록)료】란

가.【특허(등록)료】란

(1) 설정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포기 후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특허(등록)료의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의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차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특허(등록)료의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한함)의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기재하며, 여러 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총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3)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하는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를 기재합니다.

(4) 특허(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시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등록)료에서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때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등록세】란에는 상표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 납부의 경우에 ｢지방세법｣ 에 의하여 부과되는 등록세액(교육세 포함)을 기재합니다.

다.【합계】란에는【특허(등록)료】란 및 【등록세】란에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라. 특허(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6.【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

특허(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특허․등록료 납부서의 접수번호(예: 2-1-06-1234567-22)를 기재합니다.

7.【회복신청】란의 표시

가. 출원인 또는 특허(등록)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기(소멸) 된 특허(등록)출원 또는 특허권(실용신안등록권, 디자인등록권)을 특허(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 신청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 신청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나.【회복신청 원인】란은 회복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원인에 표시(예: ☒)합니다.

8.【특허(등록)증 수령방법】란

납부구분이 “설정” 특허․등록료인 경우에만 기재하며, 희망하는 수령방법을 표시(예: ☒)합니다.

9.【특허(등록)료 ․ 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란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 ․ 수수료 또는 등록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금액을 이 서식에 의하여 발생되는 특허(등록)료 및 등록세로 이체하려는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서식의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 이상의 접수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수만큼【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2-1-2006-0518678-52

10.【첨부서류】란

가.【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1. 소기업 감면서류 1통

2. 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배달증명서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소기업 감면서류 1통 [이하에 명기된 제출서류 원용]

【서류명】 특허(등록)료 납부서

【특허(등록)번호】 10-1234567-00-00

다.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의 증명서류 제출

「특허료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예와 같이 제출 합니다.

[감면 및 면제사유별 증명서류 예]

(1) 감면사유가 소기업인 경우에는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중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 ｢고등교육법｣ 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임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 ｢기술이전촉진법｣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면제사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대상자인 경우에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면제사유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면제사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면제사유가 학생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9) 면제사유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라. 회복신청을 하는 경우의 증명서류 제출

(1) 특허(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특허(등록)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 특허(등록)료 납부의 기준일이 되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이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 발송일”과 다른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을 증명하는 서류(배달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사.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시 유의사항

가. 납부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코드가 있는 납부자인 경우,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등록료, 등록세 및 인지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 납부서비스 또는 신용카드납부를 이용합니다.

다.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료 및 등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