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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말소등록신청서 【신청구분】 □권리 전부말소 □권리 일부말소 □등록권리 말소 □등록권자 말소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질권 말소 □질권자 말소 □근질권 말소 □근질권자 말소 □신탁권자 말소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일부말소대상】) 【등록원인】 (【가등록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등록료】(기재요령 제9호 참조)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또는 그 밖의 특허(등록)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45조 내지 제48조,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신청사항	신청내용
권리 전부말소	설정등록되어 있는 권리 전체를 말소하려는 경우
권리 일부말소	2 이상의 청구항(물품,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등록권리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특허(등록)권자 전부를 말소하는 때에는 ‘권리 전부말소’를 선택합니다.
등록권자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특정 특허(등록)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 말소	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 말소	근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근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신탁권자 말소	신탁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등록 ․ 서식 흠결시 : 불수리이유안내
(등록권리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신청구분】란

말소의 형태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에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합니다.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되,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 공백을 두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명칭】및【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합니다.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5)【우편번호】및【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주소】란에 기재합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합니다.

(8)【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합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신청인은 기명한 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수대로【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등록의무자】란

가. “계약해제”로 인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또한, “계약해제”로 인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기재요령 제10호 가목(3) 및 (4)의 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다.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및【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등록의무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합니다.

(2)【성명(명칭)】및【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국문으로 기재합니다.

(3) 등록의무자는 기명을 한 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등록의무자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수대로【등록의무자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등록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및【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며, 그 이외의 다른 란은 국문으로 기재합니다.

4.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1)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적되,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2)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기명한 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법정대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거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2블럭 발명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0-000-0000

【휴대전화번호】000-000-0000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5.【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6.【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례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례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갱신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이전등록, 실시권, 질권 또는 이들의 가등록 등 특허(등록)권 이외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일부말소대상】)란에는 권리의 일부말소등록(복수디자인물품의 일부말소등록,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일부말소등록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1]

【일부말소대상】

【말소할 항수】 3 항

【말소할 항】 3, 4, 5

[예 2]

【일부말소대상】

【디자인일련번호】 M02

【디자인대상 물품】 고형수프

【디자인일련번호】 M03

【디자인대상 물품】 초밥

[예 3]

【일부말소대상】

【상품류】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곶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상품류】제21류

【지정상품】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라.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합니다.

7.【등록원인】란

“포기”, “지분포기”, “계약해제”, “존속기간만료”, “채무변제”, “사망”, “말소(해제)”, “합병”, “영업의 폐지”, “본등록에 의한 말소”, “판결”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8.【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기재합니다.

9.【등록료】란

이 란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권리구분	관련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10.【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포기서, 호적등․초본,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재판의 등본 등)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증명서) 1통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1통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등록권리(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같은 영 제16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