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앞 쪽)
[별지 제58호서식]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자(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사본의 송부청구일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2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25조(2)(a)에 따라 국제출원일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법｣ 제214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제40조제1항).

2. 처리절차

결정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구분】란

출원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출원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출원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5.【발명(고안)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발명(고안)자】란에 발명(고안)자의【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및【주소】란을 기재합니다.

(2)【발명(고안)자】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6.【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란

거부·선언 또는 인정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7.【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사본의 송부청구일자】란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사본의 송부를 청구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8.【신청취지】및【신청이유】란

【신청취지】란에는 거부, 선언 또는 인정 중 어느 것에 관한 제출인지를 명기하고,【신청이유】란에는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9.【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2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2통(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10.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