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57호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출원구분】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국제특허출원언어】 【발명(고안)의 국문명칭】 【발명(고안)의 영문명칭】 【발명(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1호 참조) 【출원료】 면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2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 제출기간 이내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법｣ 제201조, 제203조 및 ｢실용신안법｣ 제41조).

2. 처리절차

서면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구분】란

출원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출원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출원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대표자”와 같이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 ｢특허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기타】란을 만들고 그 취지를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국제출원번호】및【국제출원일자】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자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국제출원일자】2007. 03. 27.

5.【국제특허출원언어】란

PCT 국제출원당시 수리관청에 제출한 명세서 등의 작성언어를 기재합니다. 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의 경우에는 명세서 등의 번역문을 이 서식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6.【발명(고안)의 국문명칭】및【발명(고안)의 영문명칭】란

【발명(고안)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발명(고안)의 명칭】란에 기재된 국문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발명(고안)의 영문명칭】란에는 발명(고안)의 국문명칭과 동일한 내용이 되도록 영문명칭을 기재합니다.

7.【발명(고안)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발명(고안)자】란에 발명(고안)자의【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및【주소】란을 기재합니다.

(2)【발명(고안)자】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란

국제출원을 국어로 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국내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정통지를 받고 이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만 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합니다.

9.【우선권주장】란

가.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선출원에 따라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상기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먼저 기재합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18-1234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출원국명】,【출원번호】,【출원일자】및【증명서류】란을 각각 기재합니다.【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며,【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기재하고, 동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기재합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일본국인 경우에는【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기재합니다.

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의【출원국명】,【출원번호】,【출원일자】및【증명서류】란을 각각 기재합니다.【출원국명】란에는 “KR”이라 기재하고【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기재합니다.

10.【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구분내용	관련규정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조기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지예외적용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 등의 예외적용대상의 발명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미생물기탁	특허출원된 발명과 관련한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서열목록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출원인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나.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적용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공개형태】및【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적용대상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기재합니다. 또한,【첨부서류】란에는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다. 미생물기탁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미생물기탁】,【기탁기관명】,【수탁번호】및【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기재하며, 2 이상의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기재합니다. 또한,【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07. 1. 1.

【미생물 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 KCTC 0000BP

【수탁일자】 2007. 1. 1.

라. 서열목록

(1) 서열목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서열개수】및【서열목록 전자파일】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서열목록 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이 포함된 전자파일 제출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 중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작성된【서열목록】을 명세서 다음(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다음)에 첨부하고,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출원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며,【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함)”라 기재하고, 해당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출원서 좌측 상단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서열목록 전자파일】 첨부

마.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희망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기술이전희망】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기술이전 형태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기술이전을 희망한 특허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http://patentmart.or.kr)에 기술이전희망 기술로 등록됩니다.

[예] 【기술이전희망】□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바.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고유번호】,【부처명】,【연구사업명】,【연구과제명】,【주관기관】및【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합니다.【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00000000

【부처명】 산업자원부

【연구사업명】 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 (주)한국세라믹연구소

【연구기간】 2007. 1. 1. ~ 2007. 12. 31.

11.【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출원료】란에는 출원서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 및 특허출원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특허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특허출원료에 기재합니다.

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료】란의 다음 행에【우선권주장료】,【심사청구료】및【합계】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기재하고,【심사청구료】란에 심사청구시의 청구항의 수 및 심사청구료를 기재하며,【합계】란에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합계】란의 다음 행에【감면(면제)사유】및【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기재하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라.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12.【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제201조(｢실용신안법」제35조)에 따른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1통

(2) ｢특허법 시행규칙」제114조제1항(｢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5조)의 단서에 따라 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번역문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제9호 내지 제11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