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32호서식]
정정청구서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청구취지】 【청구이유】 (【정정할 사항】 【정정대상항목】 【정정방법】 【정정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정정청구료】 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9.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실용신안등록)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특허권자(실용신안등록권자)는 이 서식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전문(全文) 정정을 하거나, 문단(식별항목 또는 식별번호)별로 부분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全文) 정정만을 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정정청구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등록권리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등록권리자】란에 등록권리자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등록권리자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등록권리자】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등록권리자는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등록권리자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수대로【등록권리자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등록권리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심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란

등록권리자가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9123456

4.【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정정인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합니다.

5.【청구취지】및【청구이유】란

【청구취지】및【청구이유】란에는 각각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정정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별지에 기재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6.【정정할 사항】란

가.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정정청구하는 경우에만 이 란을 기재합니다.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나.【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 및 【정정내용】란에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다. 별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정정대상항목】,【정정방법】및【정정내용】란을 만들어 각각 기재하며, 정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정정대상항목】 식별번호 12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멘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 내지 100도로서 섭씨 30도 내지 50도에서 가장 좋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정대상항목】청구항 19

【정정방법】 정정

【정정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틴,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9

【정정방법】 삭제

라.【정정대상항목】란에는 정정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기재하고,【정정방법】란에는 “삭제”, “정정” 중 하나만을 기재합니다. 정정방법이 “정정”인 경우에는【정정내용】란에 정정된 내용을 기재하고, 정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정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정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는【정정방법】란에 “정정”이라 기재하고,【정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문단의 내용을 기재합니다.【정정할 사항】란의【정정대상항목】및【정정방법】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은 정정대상 출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본 기재요령의 뒷부분에 있는 <정정단위 및 정정방법 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마. 명세서 등의 정정은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합니다. 다음의 식별항목은 정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고, 하위 식별항목단위로 정정합니다. 예를 들어,【발명의 목적】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정정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요약서】,【명세서】,【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발명(고안)의 목적】,【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도면】(단, 특허의 경우는 가능)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에서【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도면】(단, 특허의 경우는 가능)

바. 서면으로 제출한 출원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정정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부받은 이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발명의 명칭】및【도면의 간단한 설명】외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할 수 없고, 식별번호 단위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최초의 특허출원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

아.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도】,【청구항】을 제외한 【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등은 정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정정합니다.

7.【정정청구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또는 제3조를 참조하여 해당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8.【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2)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법률 제7554호 ｢특허법｣ 제77조제3항, ｢특허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제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7항(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참조)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등록권리자가(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등록권리자(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 2002. 3. 1.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라. 정정청구의 서식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1)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6. 6. 30.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마. 정정청구의 서식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 10. 1.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정정단위 및 정정방법 일람표> (1999. 1. 1. 이후 출원건에 한합니다) 1.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식별항목명	정정단위 가능여부	정정 가능방법	비고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정정
색인어	가능	정정
명세서	불가능
발명(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정정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발명(고안)의 목적	불가능		최초 출원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정정 가능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가능	정정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가능	정정
발명(고안)의 구성	가능	정정
발명(고안)의 효과	가능	정정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정정/삭제
도면	불가능
도	가능	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정정/삭제
2. 국제출원(PCT 번역문)에 관한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 절차
식별항목명	정정단위 가능여부	정정 가능방법	비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정정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이용 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최초 번역문 제출시 해당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정정 가능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정정
도면	불가능
도	가능	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정정/삭제